사례집_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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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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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4 발간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되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정기호입니다. 오늘날온라인광고는급속한발전을거듭하여주요광고매체로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스마트미디어로인해위치기반광고, 개인맞춤형광고등의신유형광고방식이출현하면서광고산업의핵심으로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불법 유해광고에따른피해가늘고, 허위 과장성, 부정클릭, 부당광고계약체결등으로인한광고분쟁도꾸준히증가함에따라온라인광고산업의신뢰저하가우려되면서이에대한대책마련의필요성또한지속적으로제기 이러한우려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소송을통한분쟁해결의단점을보완하여온라인광고의특성에맞는분쟁해결을모색하고자 2009년에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가시행되었습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온라인광고관련법조계및업계전문가의풍부한지식과경험을활용하여효과적인조정을운영하고있으며, 지난 4년간총 610건의분쟁상담및조정을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은조정처리건수가작년대비약 5배증가하였고, 접수된건중약84% 가조정위원회의조정으로해결되었습니다. 이와같은조정위원회의적극적 효율적운영을통해분쟁당사자의권익보호뿐만아니라공정한경쟁환경조성, 온라인광고산업신뢰향상등에이바지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올해처음으로발간되는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은 2012년도온라인광고분쟁조정현황에대한통계자료와주요조정사례를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소액광고주의피해예방을위해제작한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 및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을소개하여, 온라인광고사업자및광고주등이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사례집이향후온라인광고분쟁에있어피해가능성을예측하고, 부당한피해를방지하며, 분쟁발생시적절하게대응할수있도록도와주는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이발간되기까지많은도움을주신내외전문가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 앞으로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온라인광고분야의유일한분쟁해결기관으로서온라인광고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해그역할을다해나가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정기호

5 머리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안녕하십니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소재선입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시범사업이후시행네번째해를맞아, 분쟁조정건수급증및다양한활동등을통해온라인광고분야의신뢰할만한분쟁조정기관으로자리매김하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2012년분쟁조정건수가급증하면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수행하여야할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음을실감하고있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분쟁조정위원회운영목표를 분쟁처리실적향상을통해온라인광고분야피해자구제및온라인광고시장건전화라는본연의목적달성을위해노력 으로설정하고, 분쟁처리실적향상을위한다양한활동을수행했습니다. 먼저조정부회의결과의신뢰확보를위해조정위원들의전문지식을강화하고, 온라인광고로인한피해유형의유형화를통해각종의피해예방활동을진행했습니다. 또한이와같은사항을지속적으로홍보하여, 조정위원회를널리알리고자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2012년분쟁조정위원회의처리실적은전년대비약 5배, 설립당시대비약 60 배이상급증하여, 온라인광고분야피해자구제및온라인광고시장건전화라는본연의목적달성을위한초석을마련하였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우리분쟁조정위원회는온라인광고분쟁의처리이외에도, 표준계약서 약관제작및배포, 피해사례홍보등을통해사전예방활동을강화해나갈것입니다. 또한온라인광고분야에서부당한광고계약등으로인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 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건에대해서는유관기관과의협력, 민형사상소송과의연계활동을통해실질적인해결을위해노력할예정입니다. 본사례집은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건을체계화 유형화하여정리 발간한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건의대다수는소액광고주와대행사간의계약상분쟁이었으며, 이를불법 부당계약, 계약해제 해지, 기타광고분쟁으로분류하여사례를수록하였습니다. 온라인광고계약의각당사자들에게발생할수있는분쟁을사전에검토하여, 사전분쟁예방등업무에적극적으로활용하시길기대합니다. 끝으로본사례집이발간되기까지조정부운영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신분쟁조정위원분들과, 조정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여러방면으로지원아끼지않은방송통신위원회및한국온라인광고협회관계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소재선

6 본사례집의활용에관하여 본사례집은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례들을정리하여, 불법 부당한광고로인한광고주피해를예방하고, 계약당사자간의분쟁발생시유사한사건의참고를통한예측가능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사한사례제시를통해온라인광고로인한당사자들의피해를미연에방지하여, 온라인광고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자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본사례집에서소개된사례들은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실적을바탕으로한 조정례 로써, 다음과같은사항에주의해서활용하시고, 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유형에관하여는다음의주요사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사례집에수록된사례는조정례이므로, 유사한사건의경우에도세부적인사실관계에따라결정이달라질수있습니다. 개별분쟁사건과관련된세부사항은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주요사례 구분사건번호해당페이지주요내용 국가기관등 - 국가기관, 대기업과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 AD p 사칭광고주의신뢰를유도 광고집행방식 - 기간제광고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면서, AD p 기망실제로는클릭당단가로광고비가소진 과도한위약금 - 계약당시계약서에기재되지않았던사항을 AD p 요청위약금에포함하여청구 연관검색어및 AD P - 대상매체에서판매하지않는광고상품을 블로그 노출보장형태로판매하여광고주피해및 상위노출보장 AD p 매체사의영업방해를유발 복합계약에서 - 복합적계약에서광고주가계약을체결하게 AD p 주된계약판단된광고를주된계약으로판단한사례

7 Contents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1 절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2012년월별상담및접수현황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현황 1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01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전체회의 제2절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분쟁접수방법 13 분쟁해결유형및분쟁조정성공률 14 분쟁조정신청인및피신청인사업행태 15 분쟁조정대상 16 분쟁조정조정가액 17 분쟁조정지역별접수현황 18 제3절분쟁조정관련활동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과리걸클리닉연계세미나 19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20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발간 21 신문지면광고및모바일광고 제 2 장주요사례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팝업노출형광고 24 - 광고집행방식설명의무위반에따른계약해제 (AD12-019) 24 - 팝업광고를팝언더광고로임의변경하여계약해제요청 (AD12-008) 연관검색어노출 29 - 연관검색어노출에따른방문보장계약 (AD12-095) 29 연관검색어노출이행지체 (AD12-136) 31

8 기망행위에의한계약 32 - 광고집행방식기망 (AD12-006) 32 - 국가기관으로오인을유도하는설명에의한계약체결 (AD12-068) 35 - 퇴사후기존회사의명칭을이용하여체결한계약의효력 (AD12-102) 37 - 사자 ( 使者 ) 에의한계약취소 (AD12-106) 39 - 광고집행의사가없는과다한광고계약 (AD12-158) 41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노출형광고 43 - 부동산사이트입점광고계약의이행지체 (AD12-047) 43 - 중고차판매사이트의딜러등록자격 (AD12-050) 45 - 복합적계약에서주된계약의이행지체 (AD12-087) 48 검색광고 50 - 광고매체사통합에따른잔여금액환급 (AD12-012) 50 - 계약해지불가를규정한약관의효력 (AD12-015) 53 - 당사자의동의를얻지않은결제의효력 (AD12-043) 55 - 계약체결시설명하지않은광고집행의인정여부 (AD12-060) 5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의한계속적계약의계약해지 - (AD12-100) 59 - 광고주의동의없는키워드변경 (AD12-121) 62 - 기간제검색광고계약에서일부이행에따른계약해제 (AD12-122) 64 - 광고집행이어려운홈페이지제작 (AD12-138) 66 - 환급금산정시인건비인정여부 (AD12-154) 69 블로그광고 71 - 광고주의사정변경에따른계약해지 (AD12-014) 71 - 과다한위약금의조정 (AD12-035) 73 - 블로그제작및상위노출계약의미이행 (AD12-077) 75 - 계약서에수기로작성한사항의효력 (AD12-098) 88 - 블로그게시글게재의실소요비용판단 (AD12-136) 모바일광고 82 - 모바일앱제작및블로그제작계약에서계약의일부이행 (AD12-020) 82 - 모바일광고홈페이지의제작비추정 (AD12-037) 84 광고집행의사전행위로써모바일홈페이지계약의효력 (AD12-045) 86

9 Contents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02 중고차매매사이트의딜러전화번호오류기재 (AD12-001) 89 기간제검색광고계약에서월상한선이상의키워드집행 (AD12-078) 92 광고비급증에따른초과광고비환급요청 (AD12-120) 94 파워블로그의의미및기사형광고의비용산정 (AD12-136) 96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03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1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04 추진배경및목적 10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 10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절차및방법 10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기능및효력 104 제2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시범운영 ( 09년) 105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정식출범 ( 10년) 105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 ( 11년) 108 부록 108

10 Contents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표차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 [ 표 1] 총괄현황 11 [ 표 2] 12년월별상담및접수현황 12 [ 표 3] 12년월별조정부회의및사건처리현황 13 [ 표 4] 분쟁접수방법현황 14 [ 표 5] 분쟁해결현황 15 [ 표 6] 분쟁조정성공률 15 [ 표 7] 신청인사업행태현황 16 [ 표 8] 피신청인사업행태현황 17 [ 표 9] 분쟁조정대상현황 18 [ 표10] 분쟁조정조정가액현황 18 [ 표11] 분쟁조정지역별접수현황 19 [ 표12]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과리걸클리닉연계세미나주요사항 20 [ 표13]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주요사항 21 [ 표14]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주요사항 22 [ 표15] 신문지면광고및모바일광고주요사항 22 [ 표16]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주요사항 그림차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 [ 그림 1] 총괄분포 11 [ 그림 2] 12년분쟁조정상담및접수분포 12 [ 그림 3] 12년조정부회의및사건처리분포 13 [ 그림 4] 분쟁접수방법분포 14 [ 그림 5] 분쟁해결유형분포 15 [ 그림 6] 분쟁해결유형분포 15 [ 그림 7] 신청인사업행태분포 16 [ 그림 8] 피신청인사업행태분포 17 [ 그림 9] 분쟁조정대상분포 18 [ 그림 10] 분쟁조정조정가액분포 18 [ 그림 11] 지역별접수분포 103 [ 그림 1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절차도 109 [ 그림 13] 지하철5호선광고

11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1 절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2012 년월별상담및접수현황 20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현황 01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절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분쟁접수방법분쟁해결유형및분쟁조정성공률분쟁조정신청인및피신청인사업행태분쟁조정대상분쟁조정조정가액분쟁조정지역별접수현황 제 3 절분쟁조정관련활동온라인광고분쟁조정과리걸클리닉연계세미나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발간신문지면광고및모바일광고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전체회의

1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1 절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상담및접수현황 운영현황 2012 년월별상담및접수현황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상담및접수된건은 2011년대비약 5배증가하였다. 2009년부터시작된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는올해들어이와같이접수건이급증하면서, 온라인광고사업자간의분쟁해결제도로입지를굳건히하고있다. 현재접수되고있는분쟁조정건은대부분사업자간의계약체결, 계약미이행등으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융 복합형태로체결되고있는온라인광고계약의분쟁을중점적으로해결하고있다. 이는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타조정위원회와의업무범위를명확하게구분하여, 온라인광고사업자간의특수한계약분쟁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고볼수있다. 현재까지분쟁조정은상담 364건, 접수 246건, 총 610건이처리되었다. 2012년도온라인광고분쟁조정건수를살펴보면, 상담 269건, 조정접수 171 건, 총 440건으로, 2011년 93건에비해약 5배증가하였다. [ 표1] 총괄현황 ( 단위 : 건 ) 구분 신청 접수 전체 [ 그림 1] 총괄분포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3 제 1 절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제 2 절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제 3 절분쟁조정관련활동 월별상담및접수현황을살펴보면, 월평균상담은 22건, 접수는 14건, 전체평균 36 건으로, 8월신청및접수건이가장많으며 ( 신청 30 건, 접수 20건 ), 이는 7월지면광고의효과로추정된다. 또한상담최소값 16건, 최대값 30 건, 접수최소값 11건, 최대값 20건으로최소값과최대값의차이가약 2배로, 월별로상담및접수건이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발간사 머리말 [ 표2] 12년월별상담및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 상담 조정접수 합계 구분 상담 조정접수 합계 1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합계 [ 그림 2] 12 년분쟁조정상담및접수분포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0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1 장 _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11

1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20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현황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위원회에접수된 171건중64건을조정하였고, 사건처리를위한조정부회의는총 24 회개최하였으며, 월평균 2회조정부회의, 5건을진행하였다. 1회조정부회의당3명의조정위원이참가하였고, 조정위원은주로교수 ( 법학, 광고학 ), 변호사, 온라인광고업계및기관전문가각1인으로구성하였다. [ 표 3] 12 년월별조정부회의및사건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조정회의 처리건 구분 조정회의 처리건 1월 1 2 7월 2 5 2월 2 6 8월 3 7 3월 1 4 9월 2 5 4월 월 3 8 5월 월 2 6 6월 월 2 5 합계 [ 그림 3] 12 년조정부회의및사건처리분포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5 제 1 절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제 2 절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제 3 절분쟁조정관련활동 제 2 절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발간사 머리말 분쟁접수방법 해결유형및조정성공률 신청인, 피신청인사업형태 분쟁조정대상 조정가액 접수현황 분쟁접수방법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현재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등으로사건접수를받고있으며, 2012년은이메일을통한접수가약 62% 로가장많았다. 홈페이지, 이메일등온라인을통한접수가약 70% 였으며, 팩스, 방문, 우편등의오프라인접수도약 30% 에달하였다. 오프라인으로접수가약 30% 에이르는원인은신청인들대부분이소상공인으로서, 아직상당수가홈페이지및이메일사용보다는팩스, 우편등의사용에익숙하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다만, 오프라인으로접수될경우자료가분실될우려가있으며, 자료를다시파일로변환하는작업으로인해업무가과중될수있다는단점이있다.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 표 4] 분쟁접수방법현황 ( 단위 : 건 ) 구분 건수 홈페이지 13 이메일 106 팩스 48 방문 3 우편 1 3.2% 48.28% [ 그림 4] 분쟁접수방법분포 합계 % 1.0% 13.8%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1 장 _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13

1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분쟁해결유형및분쟁조정성공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사건이접수되면, 사실관계확인, 합의권고, 조정위원회결정등의과정으로처리하고있다. 우선사건접수후 사실관계를확인 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처리적합여부에따라 각하 여부를판단하며, 적합한사건인경우사무국내에서 합의 를유도하고있다. 사무국내에서합의가성립되지않은경우에는 조정위원회결정 을통해조정안을권고하고있다.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접수건은사실관계조사 23건, 각하 14건, 합의 76 건, 조정결정 58건으로구분되며, 사무국내합의가조정결정보다더높은비율로나타났다. 이와같은통계를바탕으로조정성공률을산정하면, 2012년도조정성공률은약84% 로, 2012년도이전과대비하여크게상승하였다. 또한 2012년도이전은조정결정이합의보다더높은비율이었으나, 2012년은처음으로합의가더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이는조정위원회개최비용절약, 기간단축, 효율성측면등에서바람직한것으로사료된다. 다만, 조정이불성립한 16% 중상당수는소액재판등법원을통한분쟁해결을진행하였으며, 이와같은점에대한보완을위해지난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효력을 민법상화해 에서 재판상화해 로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는점이제기되었다. [ 표 5] 분쟁해결현황 ( 단위 : 건 ) 구분사실각하합의조정합계조사결정 [ 그림 5] 분쟁해결유형분포 23.14% 58.34% 14.8% %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7 제 1 절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제 2 절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제 3 절분쟁조정관련활동 [ 표 6] 분쟁조정성공률 ( 단위 : 건 ) 구분전체성공실패성공률 % 90% 85% [ 그림 6] 분쟁해결유형분포 발간사 머리말 80% % 75% % 70% 65% % 60% 조정성공률 = [( 조정결정중합의 + 사무국내합의 ) ( 전체건수 - 각하 - 사실조사 )]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분쟁조정신청인및피신청인사업행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되는신청인과피신청인의계약관계는모두기업간의거래 (B2B-Business to Business) 이다. 이중신청인은대부분소상공인으로서, 제조 정보서비스, 도소매, 숙박음식점이주요업종 ( 약 76%) 으로나타났다. 또한부동산업으로분류한공인중개사가 20건 ( 약 12%) 으로상당히높은비율로나타났다. 제 2 장 주요사례 [ 표 7] 신청인사업행태현황 ( 단위 : 건 ) 구분건수구분건수구분건수 제조 37 운수 5 부동산 20 서비스 전기숙박사업시 가스등음식점설관리 건설 2 도소매 45 정보 15 교육 4 서비스 서비스 금융 2 스포츠 1 보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011 기준으로분류 35.20% [ 그림 7] 신청인사업행태분포 34.20% 37.22% 20.12% 45.26%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1 장 _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15

1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반면, 접수된사건에서피신청인의사업행태를살펴보면, 온라인광고대행사가약 84% 로, 주요접수사건이소액광고주와온라인광고대행사간의분쟁임을알수있다. 매체사도 23건 (13%) 이접수되었으며, 맛집사이트등소규모매체가대부분이었다. 소규모매체의경우광고대행및매체노출을하나의상품으로구성하여계약하고있어, 노출여부, 노출빈도등에대해소상공인인신청인과직접적분쟁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8] 피신청인사업행태현황 ( 단위 : 건 ) 구분 건수 광고주 2 [ 그림 8] 피신청인사업행태분포 23.13% 2.1% 3.2% 대행사 143 렙사 3 매체사 % 분쟁조정대상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건의광고는노출형광고, 검색광고, 블로그광고, 모바일광고, 기사형광고등으로구분할수있다. 다만, 일반적으로광고로분류하지않는유형을마치광고상품인것과같이판매하여피해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 대표적으로연관검색어노출, 자동완성기능등은 A포털등의포털에서무료로제공하는검색서비스의하나이지만, 연관검색어등에노출될경우광고주는키워드광고와유사한효과를얻을수있으므로, 광고대행사는이를상품화하여판매하고있다. 2012년접수된건중약66% 는검색광고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블로그광고, 노출형광고순이었다. 검색광고중에는이용자의 PC 에애드웨어를설치하여별도팝업으로광고를노출시키는애드웨어광고가 6건있었으며, 애드웨어광고는포털등서비스제공자에대한업무방해등불법소지가있으므로, 주의할필요가있다. 또한모바일광고에대한광고업계의관심이급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모바일광고조정건수는 3% 에불과하였다. 다만, 검색광고, 블로그광고집행에관한계약을체결하면서모바일홈페이지제작을부가서비스로제공하는경우가 25건 (15%) 으로향후모바일광고에관한분쟁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9 제 1 절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제 2 절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제 3 절분쟁조정관련활동 [ 표9] 분쟁조정대상현황 ( 단위 : 건 ) 구분 전체 노출형광고 24 검색광고 % 3.2% [ 그림 9] 분쟁조정대상분포 2.1% 발간사 머리말 연관검색어노출 5 블로그광고 27 모바일광고 % 기사형광고 3 연관검색어는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되고있는주요포털에따라 연관검색어, 관련, 관련검색어 등으로표현되고있으나, 편의상이하에서는연관검색어로표기 복합적광고의경우중복하여기록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분쟁조정조정가액 제 2 장 주요사례 앞서살펴본바와같이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되는사건들을정리해보면, 소상공인이주로광고대행사와검색광고계약을체결하면서발생하는분쟁이가장많다고볼수있다. 즉, 소상공인은주로적은금액으로도매출과직접연결될수있는검색광고를선호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광고와매출이직접적으로연결이되지않는경우분쟁이발생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분쟁의특성은조정가액이주로소액인점에서도나타난다. 2012년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건의약 86% 는 200만원이하의소액사건이며, 1천만원이상의사건은 2건으로약 1% 정도였다. 200만원이하의소액사건도월 3~5만원단위의계약을 3~5년단위로체결한계약으로써, 실제로는일일광고비 1,000원수준의적은광고비용이다. 또한광고계약에블로그제작, 모바일홈페이지제작등이포함되어있는경우도상당수있어, 실광고집행을위한비용은더적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통계를토대로분쟁조정위원회는소액광고주를대상으로효과적인광고집행, 광고집행시주의할점, 분쟁발생시대응방안등에대한지속적인홍보활동을통하여분쟁예방및소액광고주피해방지를위해노력할예정이다.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1 장 _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17

2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 표 10] 분쟁조정조정가액현황 ( 단위 : 건 ) 구분건수구분건수 [ 그림 10] 분쟁조정조정가액분포 22.14% 58.37% 50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27 1 천만원이상 % 분쟁조정지역별접수현황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사건을지역별로분석해보면, 서울이약 24%, 경기도가 26%, 광역시가 19% 로전체약 70% 를차지하였다. 이외에나머지 30% 는지역별로고루분포되어있어, 온라인광고에관한분쟁이전국적으로발생하고있다는점을나타낸다. 이는분쟁신청인이기업단위가아닌주로소상공인인점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또한해외 ( 대만 ) 에서도 1건이접수되어, 이는해외직배송쇼핑몰사업자등온라인에서바로구매로이어질수있는온라인광고의특성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통계를바탕으로지난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국가, 지역에상관없이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에쉽게접근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등의 ODR(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도입이필요하다는점이제기되었다. [ 표 11] 분쟁조정지역별접수현황 ( 단위 : 건 ) [ 그림 11] 지역별접수분포 구분건수구분건수구분건수 서울 56 전북 4 대전 2 경기도 42 전남 4 광주 % 32.19% 56.34% 강원도 3 경북 6 대구 3 충북 2 경남 10 울산 %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21 제 1 절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제 2 절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제 3 절분쟁조정관련활동 제 3 절분쟁조정관련활동 발간사 머리말 연계세미나 표준계약서 약관 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발간 신문지면광고및모바일광고 전체회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과리걸클리닉연계세미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온라인광고분쟁의현황보고및문제점논의를위해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과공동으로리걸클리닉연계세미나를개최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업계전문가, 법률전문가,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예비법조인등이참가하여진행하였으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효력, 권한강화방안등에대한활발한논의가있었다. 특히, 온라인광고분야에법률전문가가부족한상황에서법학전문대학원의예비법조인들의온라인광고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켰다는점에서의미가있었다.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 표 12]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과리걸클리닉연계세미나주요사항 구분 내용 목적 온라인광고분쟁의현실적해결방안도출을위한법 제도적방안논의 일정및장소 ( 금 ), 14:00/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관 101호 주최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참가 조정위원, 업계전문가, 법률전문가, 한국외대법전학생등 ( 약 70여명 ) - 온라인광고와분쟁조정 발표주제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분석 - 비급여진료비할인행위및할인광고행위에관한법적고찰 - 온라인선거광고의법 제도분석과리걸클리닉의연계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관련사진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1 장 _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19

2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온라인광고분쟁의약 66% 는검색광고이며, 분쟁의대상이되는계약의상당수 ( 약 60%) 가계약서없이구두로계약을체결하거나, 계약서가있는경우에도계약의내용이추상적으로기재되어있는경우가많다. 즉, 계약내용이나, 계약해제 해지, 광고비환급, 분쟁에대한처리등에대한사항이명확하지않아, 조정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으며, 이에따라부당한피해자도발생하고있다. 이에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7월, 검색광고시장에서계약서미비로빈번하게발생하는광고주와광고대행사간의분쟁을예방하고, 부당한계약으로피해를입는광고주, 대행사를보호하기위해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을마련하였으며, 광고관련기관및업계의협력을통해본표준계약서 약관의활용을권장하였다.(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본문은부록참조 ) [ 표 13]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주요사항구분내용목적광고주 대행사간의분쟁예방및부당한계약으로피해자보호연구반분쟁조정위원회법률전문가, 업계전문가, 소비자단체등참여사온라인광고관련업계 78 개사주최방송통신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후원사한국광고협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ABC협회,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 광고주및대행사에관한사항계약서 - 계약사항및특약사항 - 결제금액및계약기간주요 - 계약의성립내용 - 서비스의제공및변경약관 - 계약의해제 해지 - 분쟁의해결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23 제 1 절분쟁조정상담및접수현황 제 2 절분쟁조정접수현황분석 제 3 절분쟁조정관련활동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발간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는불법 부당광고계약으로인한소액광고주의피해예방을위해, 소액광고주가쉽게접근할수있도록핸드북형태로제작하였다. 본가이드는온라인광고의이해, 온라인광고의분쟁유형및피해사례, 검색광고대행약관, 광고주권고사항등으로구성하여, 온라인광고분쟁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체계적으로설명하고자하였다. 또한만화를이용하여쉽게표현함으로써, 온라인광고에익숙하지않은소액광고주의효과적인이해를도모하고자하였다. 본가이드는 2011년에제작한 온라인광고분쟁해결가이드 의개정판으로, 소상공인진흥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등을통해온 오프라인으로배포되었다. [ 표 14]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주요사항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구분내용 목적 연구반 불법 부당광고로인한소액광고주의피해예방을위해홍보물로활용 분쟁조정위원회조정부회의시수시 구성 온라인광고의이해, 피해사례, 광고주권고사항, 분쟁조정위원회등 배포 소상공인단체, 소상공인대상세미나및집회등 (1,000부 ) - 온라인광고의이해, 온라인광고의분쟁유형및피해사례 - 검색광고대행약관, 온라인광고의광고주권고사항 주요내용 - 온라인광고분쟁해결가이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소개 - 한국온라인광고협회공식지정업체 가이드북표지 2011년 2012년개정 제 2 장주요사례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1 장 _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21

2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신문지면광고및모바일광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의홍보를위해신문지면광고및모바일광고를진행하였다. 신문지면광고는 7월에배포한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을주제로전자신문 1면하단에광고하였으며, 모바일광고는온라인광고띠배어형식의노출형광고로 12월에진행하였다. [ 표 15] 신문지면광고및모바일광고주요사항 구분 신문지면광고 모바일광고 목적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홍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홍보 게재일 ~27 게재지 전자신문 인터넷신문사등모바일앱 광고집행사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전체회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경과를보고하고, 향후개선방안을논의하고자전체회의를개최하였다. 2012년전체회의는분쟁조정의활성화를위한발제및토론으로구성하여세미나형식으로진행하였다. 본세미나를통해 ODR 도입의필요성제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과소송과의연계를통한피해자구제방안, 분쟁조정효력의상향조정등이논의되었다. [ 표 15] 신문지면광고및모바일광고주요사항 구분 내 용 목적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및활성화방안논의 일시및장소 :30, 강남진진바라 참가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 관련조정기관등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보고 주요내용 - 온라인광고계약방식의이해및개선방안 -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과소송의연계를통한피해자구제방안 - ODR 도입방안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25 주요사례 제1절불법 부당광고사례 팝업노출형광고 연관검색어노출 기망행위에의한계약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02 노출형광고 검색광고 블로그광고 모바일광고제3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2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팝업노출형광고 연관검색어노출 기망행위에의한계약 팝업노출형광고 광고집행방식설명의무위반에따른계약해제 (AD12-019)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 OOO키워드 + 검색시신청인의홈페이지가, 새창으로연결되는광고계약체결 ( ) 신청인은피신청인이 36 개월간 OOO키워드 + 광고를대행하는조건으로대금결제 (1,188,000원 )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포털사이트에 36개월간 4개의 OOO키워드 + 광고를진행하기로약정 광고형태는 OOO커뮤니케이션에서배포한플러그인프로그램을내려받은이용자가포털에서등록키워드검색시, 팝업형태의새창으로연결되어광고가노출되는서비스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대부분의인터넷이용자가광고를볼수있는것으로판단하였으나, 이에대한명확한설명이부족하였으며, 상호간의이해에차이가있어계약해제요청 ( )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27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피신청인주장 계약주요내용 계약해지요청 또한일반인터넷이용자들이별도의프로그램설치를원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어계약해제요청피신청인은계약체결당시프로그램다운로드후광고진행하는사항에대해상세히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이직접할수있도록모의테스트를진행계약체결당시본상품은한업체만등록이가능하므로, 계약후해지가불가하다고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은이에동의 계약성립후스마트키워드를정상등록하여진행중에있으므로, 계약해지를인정할수없으며, 계약해지시스마트키워드등록사이트수에따른위약금지불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키워등록사이트공제비용 528,000 원 (44,000 원 12) 을위약금으로지급해야함 나. 조정결정이유 제 2 장 주요사례 계약해제 계약해제여부 본광고유형은타사의포털에일정키워드를검색하였을때새로운창을통해광고가노출되는형태로서비정상적형태의광고이므로, 신청인에게계약해제인정 또한, 본계약에서 타사의포털에일정키워드를검색하였을때새로운창을통해광고가노출되는형태 는중요부분이며, 신청인은광고형태에대해이해하지못하였다고주장하고있으므로, 피신청인은이에대한설명의무를다하지않은것으로판단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은약관제5조제3항에따라포털의초기등록비명목으로각포털별 44,000원의공제를주장하나, 이는실제지급되지않은비용으로써피신청인의손해액으로볼수없음 다만, 광고집행기간 5일을인정하여, 일할계산한금액공제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25

2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환급금산정 광고집행기간 5일에대한광고비는 5,690 원이므로, 전체 1,188,000원에서 5,690 원을제외한 1,182,310원환급 다. 조정결정 본광고유형은비정상적형태의광고로보이며, 계약의중요부분인광고노출방법 ( 사전프로그램설치 ) 에대한설명의무를위반한것으로판단되므로계약해제인정 약관제5조제 3항에따른위약금은실제지급되지않은비용으로써피신청인의손해액으로볼수없으며, 광고집행기간 5일을인정하여 5,690 원을제외한 1,182,31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팝업광고를팝언더광고로임의변경하여계약해제요청 (AD12-008)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 A포털키워드검색시별도팝업이노출되는형태에관한광고계약체결 ( ) 신청인은피신청인이 6개월간검색광고를대행하는조건으로대금결제 (780,000원 )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 6개월간 4개의키워드광고를진행하기로약정 ( 광고시작 ) 다만, 광고형태는 A포털창에서주요키워드검색시별도의페이지가노출되는것이며, 00플레이어설치시이와같은광고페이지가노출되도록설정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키워드광고화면이 A포털검색창의뒷면에노출됨에따라, 계약시약정하였던검색창앞면노출과다르다는사유로계약해제요청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29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지속적으로검색화면앞면노출을요구하였으나수정되지않아계약해제요청 ( ) 환불정책및위약금에대한별도의설명은없었으며, 피신청인은자사기준에따라총 176,000원이환불됨을통지 키워드사용료 526,000원, 위약금 78,000원 (10%) 를제외한금액이며, 서비스로제공하기로하였던 OOO 도키워드사용료에포함 신청인은계약내용과달리노출된기간은제외할것을요청하였으며, 이에따라정당한기준으로환급액을산정할것을요구 피신청인주장 계약주요내용 계약당시 A포털에키워드검색시 팝업오픈형태 의광고를진행하는방식으로계약체결 이후회사방침에따라피신청인사에서대행하는모든검색광고를 후팝업형태 로변경 계약당시계약서를이메일로첨부하였고, 서비스키워드와부가세면제등의혜택을제공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계약해지요청 신청인의지속적인팝업앞면노출요구로, 테스트기간끝난후변경해드리는것으로제안하였으나, 신청인변심으로인한해지요구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 계약해제여부 신청인과피신청인은 6개월간 4개의검색키워드광고를팝업형태로진행하기로약정하였으나, 광고진행중간에팝언더광고로변경하여진행 피신청인이신청인의동의없이계약당시의내용과달리팝언더형태로광고를진행한것은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따른계약해제사유임 민법제543 조이하는이행지체, 이행불능의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을해제할수있도록규정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27

3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환급금산정근거 신청인및피신청인은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가있으므로, 계약의내용과달리광고가진행된시점을채무불이행기준시점으로판단하여환급금을산정하는것이타당 다만, 실제로광고를진행한 8일 (11.17~11.25) 분에대해서는제외하여야하며, 피신청이주장한위약금은사전에고지된바없으므로인정불가 또한, 서비스키워드는계약비용에포함된사항이아니므로환급금산정시고려될수없으며, 부가가치세는사업자 ( 피신청인 ) 부담으로서상대방 ( 신청인 ) 에게부담시킬수없음 키워드광고에대해서는별도의초기설정비용을인정할수없음 환급금산정 피신청인은 6개월간 4개의키워드기준으로계약한 780,000원의광고비중 8일간진행한광고비 34,286원 ( 일할산정 ) 을제한 745,714 원을반환 - 계약기간전체182일 ( ~ ), 광고진행기간 ( ~ ) 다. 조정결정 해당계약은피신청인이신청인의동의없이계약내용과다른채무를이행한채무불이행이므로, 신청인은계약해제가능 피신청인은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으로서금 745,714 원을환급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31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연관검색어노출 연관검색어노출에따른방문보장계약 (AD12-095) 발간사 머리말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연관검색어를통한방문자보장을조건으로계약체결 ( ) 계약주요내용 프로모션을통한홈페이지누적방문자 5천명보장, 서비스블로그 3개월관리, 5천명이될때까지무기한연장을내용으로계약체결 (3개월간부가세포함 4,400,000원결제 ) 3주내초기셋팅작업완료될것이라고설명하면서, 30개의약정키워드제시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계약당시약정한기간내에광고가집행되지않고있는점, 계약체결후방문자보장서비스등에대해추가금을요청한점, 방문자분석프로그램의진행이미진한점등을이유로계약해제요청 이에대해피신청인은광고가이미진행 ( 현재까지키워드 2개 ) 되고있으므로광고효과가있으며, 해지시셋팅비용 40% 및위약금 30% 를공제한후환급하겠다고주장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본계약은프로모션상품으로사이트의유입량을 3개월동안 5천명이들어갈수있도록진행된상품이며, 블로그를서비스로제공하는조건으로계약체결 ( )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계약해제요청 현재광고는정상적으로집행되고있으므로계약해제는인정하기곤란 신청인이주장하는로그분석기설치비용은홈페이지에서자체적으로설치하는것으로, 방문자수를측정해야하는본계약의특성상로그분석기가필요함을안내하였으며, 담당자가관련업체를통하여설치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29

3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무효 계약해석 본계약의주된수단인 연관검색어 는포털사에대한영업방해소지는있지만, 민법제103 조에따른반사회적법률행위, 이행불능등의사유가있어보이지는않으므로, 계약자체의효력은인정하는것이타당 또한본계약의주된목적은 누적방문자 5천명보장 으로써, 30개의약정키워드는부수적수단에불과하므로, 누적방문자 5천명보장 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한계약으로보는것이적절 계약해제요청 본계약의주된목적인 누적방문자 5천명보장 의급부이행에관한입증책임은피신청인에게있으므로, 피신청인이 5천명누적방문자를증명하지못하는한본계약의해제는인정 피신청인은로그분석기미설치에따라계약의무이행이지체되었다고주장하나, 누적방문자를산정하는것에대한입증책임은피신청인에게있으므로이행지체로판단 환급금산정근거 본계약의해제가인정됨에따라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결제금액을환급하고,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기집행한비용에대한대금을지급할의무발생 피신청인이주장하는위약금은이행지체에의한계약해제에따라인정될수없으며, 셋팅비용 40% 는업계의평균적제작비용을고여할때과다한것으로판단되므로, 블로그제작및연관검색어제공등을고려하여셋팅비용 20% 를인정하는것이적절 환급금산정 전체금액 4,400,000 원중 20% 인 880,000 원을공제한 3,520,000 원을환급 다. 조정결정 본계약의주된목적은 누적방문자 5천명보장 으로써 (30 개의약정키워드는부수적수단에불과 ), 누적방문자 5천명보장 의급부이행에관한입증책임은피신청인에게있어, 피신청인이 5천명누적방문자를증명하지못하는한본계약의해제는인정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33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피신청인이기집행한광고비 ( 블로그제작, 연관검색어제공등 ) 를고려하여전체금액 4,400,000원중20% 인 880,000원을공제한 3,520,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결정 연관검색어노출이행지체 (AD12-136) 발간사 머리말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홈페이지제작및연관검색어광고진행을조건으로계약체결 ( ) 웹및모바일홈페이지제작, 연관검색어노출 (OOOO) 을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여서버등록비 100,000원선입금, 첫달에 4개월분 132,000원인출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계약해제요청 홈페이지제작이원활하게진행되지않았으며, 연관검색어도진행된바가없어계약해제요청 ( ) 계약해제요청후홈페이지를등록 (10.18) 하고, 관리비명목으로 33,000원추가인출 (10.15) 계약내용에따라진행된바가없으으므로, 기결재된금액 265,000원 ( 등록비 100,000원, 4개월선불비 132,000원, 10월인출분 33,000원 ) 전액환급요청 피신청인주장 피신청인은본건에대해의견을제시하지않았음 제 2 장주요사례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 계약해제여부 피신청인은본계약의주된내용인홈페이지제작을지체하고, 연관검색어노출을이행하지않는등계약내용을정상적으로이행하지않았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31

3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으므로, 계약해제가능 신청인의홈페이지는피신청인의홈페이지를기반으로제작되었으나, 피신청인홈페이지는폐쇄되어, 현재신청인의홈페이지는노출이안되고있는상황 환급금산정근거 계약내용에따라진행된바가없으므로, 결제금액전액환급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265,000원 ( 등록비 100,000원, 4개월선불비 132,000원, 10월인출분 33,000원 ) 전액환급 다. 결정 피신청인은본계약의주된내용인홈페이지제작을지체하고, 연관검색어노출을이행하지않는등계약내용을정상적으로이행하지않았으므로계약해제인정 총결제금액 265,000원 ( 등록비 100,000원, 4개월선불비 132,000원, 10월인출분 33,000원 ) 전액환급하는것으로결정 기망행위에의한계약 광고집행방식기망 (AD12-006)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 B포털키워드검색에관한광고계약체결 ( ) 신청인은피신청인이 6개월간검색광고를대행하는조건으로대금결제 (550,000원 )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35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 6개월간별도의추가비용없이검색키워드광고를진행하기로약정 다만, 실제로는 CPC 형태의광고였으며, 키워드 OOOOOO 에대해단가 70원이적용 발간사 머리말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의검색광고대행서비스가약정한 6개월기간요금이아니며, 광고의질이만족스럽지못하여계약해제를요청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15 일간 OOOOOO 에대한광고를제공하였으며, 신청인의계약해제및환불요청에대해계약해제및환급 (268,370 원 ) 을진행 환급금산정기준은 1년기준위약금, 15일간의광고진행비용을제외한금액임 신청인은 6개월기준으로계약하였으며, 그중 15 일간의광고가집행되었으므로, 15 일 /6개월기준의광고비 (45,833원 ) 를제외한금액을환불요청 또한, 신청인은최초계약해제요구시계약해제를진행하였으면발생되지않았을비용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신청인이사건과관련하여소요한비용인교통비, 인건비등 105,184원을손해배상액으로산정하여총 609,351원 (550,000-45, ,184) 을청구 < 신청인해제요청사유 ( 내용증명 )> 카드결제취소요청에대해피신청인은카드결제취소는불가하며, 현금으로만환급가능 1 하다고주장하는한편, 신청인측이현금환급을선택했다고허위주장 6개월기준계약을신청인과상의없이 1년계약으로변경하고, 위약금산정시 1년계약기준 2 으로산정 3 계약당시위약금에대한설명전무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피신청인주장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과 B포털검색광고를 1년기준으로월 77,000원에 (1년광고비총액 924,000원 ) 진행하기로약정하고, 검색광고진행계약금으로 550,000원을결제 또한나머지잔금 374,000원은 12월중순경결제하기로약정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33

3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측과관련된타업체에서피신청인이진행중인 B포털광고계정정보오픈을요구하며, 광고계정정보를오픈하지않을경우환불처리를요청 환불시위약금이발생함을공지한후환급금 (268,370 원 ) 지급 피신청인은신청인이요구한사항을최대한반영하여, 550,000원에대한위약금 5% 및 15일의광고비용을제외한 490,000원의환급금지급을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위약금및피신청인의사업손실비용은고려하지않고, 15일의광고비만지급하겠다고주장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취소 계약취소여부 신청인과피신청인은 6개월간검색광고를대행하는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CPC 형태의광고였으며, 키워드 OOOO카페 에대해단가 70원이적용 피신청인은계약당시 CPC 형태의키워드광고임을고지하지아니하고, 키워드에대한기간제광고인것과같이설명하였으므로, 이는민법 110조에따른기망행위에의한계약체결로보임 민법제 110 조는사기나강박에의한의사표시는취소할수있도록규정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은계약취소로인해법률상원인없이이득을취한것이므로, 계약을체결하지않았으면발생하지않았을비용에대한반환의무및손해에대한배상의무가있음 다만, 실제로광고를진행한 15일분에대해서는제외해야하며, 피신청인이주장한위약금은인정될수없음 키워드광고에대해서는별도의초기설정비용을인정할수없음 환급금산정 부당이득반환 피신청인은 6개월기준으로계약한 550,000원의광고비중15일간진행한광고비 45,833원 ( 일할산정 ) 을제한금액을반환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37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손해배상 신청인이청구한손해배상청구내역중교통비, 우편료및봉투, 발신통화요금에대한손해배상액을인정하여 15,510원배상 교통비 : 6,800원, 우편료및봉투 : 3,060 원, 통화요금 : 3,767초 1.5 원 =5650 원 발간사 머리말 다. 조정결정 해당계약은피신청인이기간제로계약한내용과달리 CPC 형태의광고이므로, 기망행위에의해체결된계약으로신청인은취소할수있음 피신청인은계약취소에따른부당이득반환및손해배상책임으로서금 519,677원을환급해야함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국가기관으로오인을유도하는설명에의한계약체결 (AD12-068) 가. 당사자주장 제 2 장 주요사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계약주요내용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과 A포털등검색광고, 모바일홈페이지제작등에관한광고계약체결 ( ) 한글도메인사용자지원을위한이벤트로서월 3만원에 A포털등검색광고를계약하고, 5년간계약을진행하는조건으로모바일홈페이지도제작지원 ( 월 30,000원, 1,980,000원 ) 피신청인은 OOO등록센타 라고소개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커뮤니케이션이었으며, 서울 OOO차 키워드는 1개월에광고비가몇천원정도소요되는키워드로서실제광고효과는미비 이에대해피신청인은위약금이남은금액보다더많다고하면서, 모바일홈페이지는비용이 70~80 만원이소요된다고주장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35

3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인터넷상위노출서비스및모바일홈페이지제작에관한광고계약체결 ( ) 본광고는 A포털등약80여개제휴사이트상위에노출되는서비스이며, 5년이상계약자에한해모바일홈페이지제작및노출서비스를함께진행하는것으로안내 계약해제요청 계약후 3개월간신청인의지속적인요청으로 서울 OOO차, OO구 OOO차, OOO OOO차, OOO구 OOO차 키워드를진행하였으며, 모바일홈페이지도제작완료하여현재 A포털모바일에노출중 모바일홈페이지는현재당사에서 792,000원에판매하고있는상품이며, 계약해제시기집행비용, 위약금 20%, 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에대한공제후환급가능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취소 계약취소여부 피신청인은클릭당과금이되는형태의광고를월정액방식의광고로변형하여계약을체결하면서, 클릭당과금에대한설명을충실히이행하지않는등광고주를기망하여결제금액을편취하려는의사가있는것으로보이므로민법제110조에의한계약취소인정 또한피신청인은 OOO등록센타, OOO지원센터 등국가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상호를사용하고, 광고집행내역에관해명확하지않은약관을제시하는등위법 불법의소지가심각하게우려되는계약을체결을유인한것으로판단 민법제 110 조제 1 항사기나강박에의한의사표시는취소할수있다. 환급금산정근거 본계약은위법 불법성이농후한형태로서결제금액전액을환급하는것이타당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39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1,980,000 원전액환급 다. 조정결정 발간사 머리말 피신청인은클릭당과금이되는형태의광고를월정액방식의광고로변형하는등광고주를기망하여계약을체결하였으므로, 계약취소인정 또한국가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상호의사용, 광고집행내역에관해명확하지않은약관, 클릭당과금에대한설명의무위반등위법 불법의소지가심각하게우려되는계약으로판단 따라서총결제금액 1,980,000원전액을환급하는것으로결정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퇴사후기존회사의명칭을이용하여체결한계약의효력 (AD12-102) 가. 당사자주장 제 2 장 주요사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이근무하였던 OOO커뮤니케이션과키워드광고계약을체결 ( , 1,980,000원 ) 하였으나, 피신청인의안내에따라타계좌로추가입금 ( , 1,980,000원 ) 피신청인은 OOO커뮤니케이션을퇴사 ( ) 하였으며, 퇴사후관리지역이변경되었다고하는등신청인을기망하여새로입사한회사 (OOO커뮤니케이션즈) 에추가로입금하도록유도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계약주요내용 계약해제요청 원계약체결시 A포털파워링크등에키워드 OO 을5년간대행하기로약정피신청인은 A포털파워링크충전금액및부가세를제외한 1,242,000원을환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의기망행위에의해의도하지않은계약을체결한것이므로전액환급을요청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37

4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1차결제한금액은피신청인이기집행한광고비를공제한후환급완료 다만, OOO커뮤니케이션은직원이퇴사한이후에담당자변경고지등고객관리에관한의무를다하지않았으므로, 전액환급에대한공동책임을인정하는것이타당 피신청인주장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신청인의계약해제요청에따라기집행비용및부가세를제외한금액을환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환급불가 총 1,980,000원중A포털충전비용 540,000원및부가세 1980,000원공제후 1,242,000원입금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취소 계약취소여부 피신청인은퇴사후관리지역이변경되었다고설명하면서새로입사한회사에추가입금하도록유도하는등광고주를기망하여계약을체결한사실이인정되므로민법제110조에의한계약취소인정 신청인으로하여금계약주체의혼동을유도하여체결한계약으로, 불법행위적요소가있는것으로판단 민법제 110 조제 1 항사기나강박에의한의사표시는취소할수있다. 환급금산정근거 본계약은기망행위에의한계약으로신청인의계약취소가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실광고비용을제외한금액을환급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1,980,000원중기집행비용 594,000원 ( 부가세포함 ) 을제외한 1,386,000원을환급하여야하며, 이미 1,242,000원을환급하였으므로 144,000원을추가환급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41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다. 조정결정 본계약은피신청인이신청인을기망 ( 피신청인이퇴사후관리지역이변경되었다고설명 ) 하여새로입사한회사에추가입금하도록유도하는등불법행위적요소가있는계약으로써계약취소가인정 발간사 머리말 총결제금액 1,980,000원중기집행비용 594,000원 ( 부가세포함 ) 을제외한 1,386,000원을환급하여야하며, 이미 1,242,000원을환급하였으므로 144,000원을추가환급하는것으로결정사자 ( 使者 ) 에의한계약취소 (AD12-106)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키워드광고집행을 3년간진행하는조건으로계약체결 (1,180,000원, ) 피신청인은정부에서 3년간전자상거래운영자에게지원한다고설명하여, 혜택으로받고자계약체결 제 2 장 주요사례 계약주요내용 계약취소요청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A포털에 OOO 키워드로광고집행신청인은기망에의한계약이라는판단하에계약체결 30분뒤신청인子를통해계약취소요청 ) 이에피신청인은신청인과통화하여취소의사를확인하였으며, 계약취소에관해다른담당자가연락할것임을안내 이후피신청인은계약서에위약금에관한사항이기재되어있음을주장하면서, 위약금공제후해제가능하다고주장신청인은검색광고경험이있어, 광고진행과정및광고비에대해충분히숙지한후계약체결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39

4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계약취소요청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정상적으로광고를집행하였으므로, 위약금 10% 공제후계약취소가능 신청인은제3자 ( 신청인의子 ) 를통해계약취소를요청하였으므로, 본인확인후계약취소를확정하고자하였으나, 신청인연락두절로인해취소가지연 신청인의사이트는사업자등록증미확인등으로인해광고보류되었으며, 보류기간중계약취소를요청하였으므로, 약관에따라 10% 를공제하는것이타당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취소 계약취소여부 본계약에대한취소요청은사자 ( 使者 ) 에의한의사표시로써계약취소가인정 피신청인은제3자를통한취소요청이므로본인을통한취소요청을확인후확정하고자하였다고주장하고있으나, 신청인의자 ( 子 ) 는사자 ( 使者 ) 이므로자 ( 子 ) 의취소요청당시계약이취소된것으로인정 환급금산정근거 광고집행전계약취소를요청하였으므로, 광고비전액환급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1,180,000 원전액환급 다. 조정결정 본계약에대한취소요청은사자 ( 使者 ) 에의한의사표시로써계약취소가인정 총결제금액 1,180,000 원전액환급하는것으로결정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43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광고집행의사가없는과다한광고계약 (AD12-158) 가. 당사자주장 발간사 머리말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과홈페이지제작, 블로그광고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였으며, 총 960,000원결제 ( ) 신청인은피신청인이 KT 자회사라고설명한것을신뢰하여계약체결신청인은피신청인이제작한홈페이지및블로그광고는신청인의의사가반영되지않았으며, 제작수준도낮아계약해제요청 ( ) 이에대해피신청인은약관에따라가입금액의 50% 인 480,000원을요구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그러나계약당시약관은설명된바없으며, 담당자는 14일이내언제든지계약해지가능하다고안내 제 2 장 주요사례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 OOOO대표번호를독점연결하는계약을체결하였으며, 부가서비스로일간지및인터넷광고를제공하기로약정 피신청인은계약당일 ( ) 신청인의전화번호 ( ) 를해운대구대표번호 ( ) 로독점연결 계약해제요청 계약에따라홈페이지제작및전화회선착신서비스등을정상적으로진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기집행비용공제후계약해제가능 피신청인은신청인과계약내용및가입조건에대해충분한상담후계약체결 본계약따라의무를정상적으로이행하였으나, 기집행비용명목으로최소비용 480,000원입금시계약해제가능 총960,000원내역 : 홈페이지제작 720,000원, 블로그제작 79,000원, 부대비용 96,000원, 통신비 65,000원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41

4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취소 계약취소여부 피신청인은부동산매물등록 거래가가능한홈페이지및블로그제작, 1577 전국대표번호등을진행할의사가없음에도, 마치이와같은기능이가능한것으로신청인을기망하였으므로계약취소가인정 피신청인이제공한홈페이지는피신청인의도메인을이용하여별도의페이지를제작한정도에불과하며, 신청인의부동산매물과관련이없는이미지가등록되어있는등부동산매물등록 거래를위한홈페이지로보기는곤란 블로그는기존블로그를이용하여게시글을게재한정도이므로, 블로그제작 으로보기곤란 또한피신청인이전국대표번호라고주장하는 은 OOOO 에서만대표번호로사용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므로, 전국대표번호라고보기어려움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이주장하는기집행한홈페이지및블로그제작, 대표번호설정등에대한비용은계약취소에의한손해배상수준에불과하므로인정불가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960,000 원전액환급 다. 조정결정 피신청인은부동산매물등록 거래가가능한홈페이지및블로그제작, 1577 전국대표번호등을진행할의사가없음에도, 마치이와같은기능이가능한것으로신청인을기망하였으므로계약취소가인정 총결제금액 960,000원전액을환급하는것으로결정 피신청인이주장하는기집행한홈페이지및블로그제작, 대표번호설정등에대한비용은계약취소에의한손해배상수준에불과하므로인정불가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45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발간사 머리말 노출형광고 노출형광고 검색광고 블로그광고 모바일광고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부동산사이트입점광고계약의이행지체 (AD12-047) 가. 당사자주장 제 2 장 주요사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피신청인과 OO타운홈페이지에광고를진행하는조건으로계약체결 ( ) 신청인은피신청인이홈페이지제작및 OO타운홈페이지내에등록을하고, B포털에 OOO부동산, OOO전세, OOO월세, OOO전월세 로검색시 OO타운홈페이지를통해신청인의매물이노출되는형태로계약체결 ( 월 20,000, 2년총 264,000원 ) 부동산독립홈페이지제작, 모바일홈페이지, QR코드제작, OO 타운등록, A포털키워드광고등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계약해제요청 약정한키워드가검색되지않았으며, OO타운홈페이지내 OO구부동산이 5개업체에불과하여영업사원의설명과다르다는점, 지속적환불요청에도적절한대응을하지않고있으므로, 결제금액전액 264,000원과기타발생비용및위자료명목으로 20만원의배상요청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43

4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신청인의환급요청후피신청인은 OOO동부동산을 B포털검색하면 OO타운으로연결되도록광고가진행되고있다고하였으나, 이미당사자간에신뢰관계가파괴되어광고를계속할수없으므로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주장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과 OO머니 240,000원내에서물건 1개당100원씩의비용으로 OO타운에등록하도록약정 서비스구성은홈페이지제작, 모바일홈페이지제작, QR 코드제작, 지도등록, 부동산사진촬영및편집, 서버이용료, 서버회선비, 관리비, A포털키워드광고비등임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계약체결당시OO구는가맹점이거의없어바로광고를집행할수없다고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은약45일후에정지후가맹점이늘어날경우재진행하는것으로요청하였으니, 계약의무이행으로인한계약해제요청은인정할수없음 계약체결시OOO동부동산, OOO동전세, OOO동월세로광고해주기로약정한바없으며, 항시검색해주겠다는취지의안내도하지않음 단순한광고가아닌제작비와서버비가발생하는상품특성으로인해부동산이결제한금액이상의경비가소요되었으며, 단순변심에의한해지는불가한것으로약관에명시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 계약해제여부 피신청인의서비스이용약관제4조및제7조등을종합하여볼때포털사이트의키워드광고가계약의주된내용으로보이며, OO타운의 OO머니 24만원충전은이사건계약의부수적의무에불과한것으로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이포털사이트에대한키워드광고집행내역을증명하지못하는한주된채무를이행하지않은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따른계약해제인정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47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서비스이용약관제7조는포털사이트광고를명시하고있으며, 제4조는가맹점무료혜택으로서이지머니 24만원충전을규정하고있으므로, 제7조의포털사이트광고가주된의무, 제4조의이지머니충전은부수적의무로판단 발간사 머리말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에따른계약해제이므로계약금전액을환급하는것이타당하며, 피신청인제작한홈페이지및OO타운등록등은이사건계약의이행의주된내용을이행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므로그에대한제작비용을공제할수없음 환급금산정 결제금액 264,000원전액환급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다. 조정결정 본계약은포털사이트광고가계약의주된내용이므로키워드광고집행내역을증명하지못하는한계약의주된채무를이행한것으로볼수없으므로채무불이행에따른계약해제인정 OO타운의 OO머니 24 만원충전은계약의부수적의무로서주된채무의이행이아닌것으로판단 제 2 장 주요사례 기집행한부동산독립홈페이지, OO타운등록등은계약의내용을이행하였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수없으므로결제금액 264,000원전액환급으로결정중고차판매사이트의딜러등록자격 (AD12-050) 가. 당사자주장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 OO카사이트에중고차광고서비스를진행하기로약정하고 6개월간총 220만원의광고비지급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45

4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중고차딜러로서, 신청인의사장소유의아이디를이용하여중고차매물을 OO카에등록 환급금요청 피신청인은신청인이허위매물을등록하지않았음에도피신청인사의내부규정에따라 6번의허위매물신고를근거로신청인의아이디를이용정지처리하였으므로, 이에따른환급금요청 피신청인은허위매물의심신고시실차주를통한확인을하지않고, 아이디를정지 실제실차주는허위매물이아님을인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실차주가허위매물신고를허위로하였을경우, 실차주가허위매물신고를승계하여야한다고협박 또한 OO 엔카사이트내에서총경고횟수를보여주지않고있으며, 세번의경고이후아이디정지에대한개별적인통보없이아이디를정지 신청인은기집행한 3주간의광고료를제외한금액에대해환급요청 6 개월광고료 220 만원 - 3 주간의광고료 27 만 6000 원 = 1,924,000 환급요청 피신청인주장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피신청인과 OO카사이트에중고차광고서비스를진행하기로약정하고 6개월간총 220 만원의광고비지급하였으며, 차량등록시확인사항인판매약관에허위매물에관한사항공지 환급금요청 신청인은총 6회의허위매물신고가접수 ( ~ ) 되어이용정지처리 ( ) OO카판매약관에따라허위매물로신고된 5회신고또는관리자에의해허위매물등록자로확인된경우 1년간이용정지되며, 등록비등일체의비용을환급받을수없음을사전공지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49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 계약해지여부 피신청인및 OOOO주식회사에서제출한자료를확인한결과, 신청인은 6회에걸쳐허위매물을등록한사실이인정되므로, 피신청인사회원가입약관제7조및제14 조에따라회원자격의제한및정지가가능 다만, 동약관제9 조제4 항의미집행액에대한미환급규정은허위매물에대한사전예방차원의제재라고하나, 일반적으로해지위약금이 10% 인점을고려하였을때, 과다한환급조건으로보이므로이에대한조정필요 피신청인이별도의증거를제시하여신청인의허위매물등록에따른업무방해및손해배상책임을묻는것은논외로함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환급금산정근거 기집행한 3주간의광고료및미집행한부분에대한해지위약금 20% 를인정 업계관행에따라위약금은 10% 가타당하나, 본건은허위매물에대한사전예방이라는취지를고려하여배액인 20% 를인정 제 2 장 주요사례 환급금산정 전체 220만원중기집행한 3주간의광고비 27 만 6000원및위약금 20% 인 44만원공제후 1,484,000원을환급다. 조정결정 신청인은 6회에걸쳐허위매물을등록한사실이인정되므로, 피신청인사회원가입약관제7조및제14 조에따라회원자격의제한및정지가가능 다만, 동약관제9조제4항의미집행액에대한미환급규정은과다한환급조건으로보이므로이에대한조정필요 따라서전체 220만원중기집행한 3주간의광고비 27 만 6000원및위약금 20% 44 만원공제후 1,484,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결정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47

5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복합적계약에서주된계약의이행지체 (AD12-087)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홈페이지제작및인터넷광고집행에관한계약체결 ( ) 계약주요내용 마포구 5대맛집으로소개되어광고가집행되며, 모바일홍보, 다수포털에연관되어광고집행될예정이라고설명 (1,298,000원결제 ) 계약체결후업체및음식사진을촬영 계약해제요청 계약서류지체, 광고효과미비등으로계약해제를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계약해제에동의 그러나 10일후피신청인은이미홈페이지가제작되었다는이유로계약해제불가통보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계약체결당시카드한도초과로인해결제가어려운상황이었으나, 결제전사진촬영을먼저진행하는등계약을정상적으로체결 사진촬영후카드로 1,298,000원결제 ( )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일방적으로홈페이지가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로계약해제를요청하였으며, 홈페이지수정을제안하였으나무조건적인계약해제만주장 또한결제후회원가입양식이지체되었다는주장은신청인의결제가늦어진것이원인이며, 두차례등기로발송 ( / 7.16) 따라서홈페이지제작에관한기집행비용 778,855원을제한후환급하는것이적절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51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구분항목금액비고 상품명 홈페이지제작 -서버세팅비용 100,000 도메인비용 33,000 홈페이지제작비용 250,000 호스팅사용료 (1개월 ) 33,000 해지위약금 72,050 부가세 (10%) 48,805 촬영지원 -촬영대금및촬영경비 220,000 부가세 (10%) 22,000 제작비합계 536,855원 (VAT포함 ) 촬영비합계 242,000원 (VAT포함 ) 총합계 778,855 원 (VAT 포함 ) 광고비용따로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 제 2 장 주요사례 계약해제여부 본계약의목적인홈페이지제작및검색광고집행중주된계약은검색광고로써, 신청인이피신청인의검색광고효과미비등을이유로요청한계약해제는인정된다고보는것이타당 신청인이계약서등에 OO인터넷사업부, 24 개월간광고비용전액무상지원 등의문구를사용한점, 포털사로고가기재되어있는계약서를이용한점등에비추어보면, 본계약의주된목적은홈페이지제작을기초로한검색광고로보는것이타당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은위약금없이기집행비용 ( 홈페이지제작비 ) 만을제외하여환급 피신청인은계약해지에따른기집행비용및위약금을요청하고있으나, 본계약은검색광고효과미비에따른계약해제로보아야하므로위약금은인정될수없음 다만, 홈페이지제작에소요된비용은적정수준으로보여지므로, 홈페이지제작비용지급후해제하는것이타당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49

5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본계약의목적인홈페이지제작및검색광고집행중주된계약은검색광고로써, 신청인이피신청인의검색광고효과미비등을이유로요청한계약해제는인정된다고보아야하며, 이에따라피신청인은위약금없이기집행비용 699,600원만을제외한 598,4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환급금산정 피신청인은위약금없이전체 1,298,000원중기집행비용 699,600원만을제외한 598,4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다. 조정결정 본계약의목적인홈페이지제작및검색광고집행중주된계약은검색광고로써, 신청인이피신청인의검색광고효과미비등을이유로요청한계약해제는인정된다고보는것이타당 피신청인은위약금없이전체 1,298,000원중기집행비용 699,600원만을제외한 598,4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검색광고 광고매체사통합에따른잔여금액환급 (AD12-012)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 C포털에키워드광고를진행하는조건으로계약체결 ( ) 계약주요내용 신청인과피신청인은 C포털에 1년간 7개키워드로광고를진행하기로약정 (554,400원 )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53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계약해지요청 피신청인주장 계약주요내용 계약해제요청 광고집행중계약상의광고매체사 C포털과 B포털이통합하여광고가중단되었으므로, 중단된시점을기준으로광고집행비용환급요청 ( ) 피신청인은일방적으로환급금을 214,668원으로산정하여동의를요청하고있으며, 신청인은전체광고기간중진행한기간만큼을일할계산하여공제한금액에대한환급을요청피신청인은신청인과그동안7차례의계약을체결하여광고를집행하였으며, 본사건의계약은 7회차의계약으로서신청인과 7개의키워드로 12개월간 C포털 / 로컬패키지광고를집행하기로약정피신청인은계약상의광고매체사 C포털이 B포털과통합함에따라추가금액없이남은금액으로동일하게 B포털등스폰서박스광고를집행하는것으로제안 이에대해신청인이환급을요청함에따라환급금을산정하여고지하고, <C포털미진행광고잔여금환불신청서 > 를팩스로발송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광고영역이변경되면검색량이많이증가하여광고효과가배가될것이라고설명하였으며, 본변경에동의하지않을경우환불조치할것으로안내 환급금은 214,668 원이며, 해지비용입금후카드취소, 또는해지비용재승인후전체금액취소 등가능 구분 항목 금액 비고 로컬패키지광고 2010년 12월 29일등록 상품명 - C포털광고 (153 일 ) 154,932원 - 로컬광고 184,800원 12개월서비스종료 합계 339,732원 (VAT 포함 )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51

5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 계약해지여부 본계약은 C포털광고 ( 주된계약 ) 및로컬광고 ( 부수적계약 ) 가패키지형태로구성된것으로서, 계약해지에관한통상의의사표시는전체계약에관한해지로보는것이타당 피신청인이 C포털광고계약만의해지요청으로인정하여로컬광고가계약기간동안진행되었다는점을주장하기위해서는계약체결당시부터각광고의비율을구분하고, 해지요청시양자를구분하여해지금액을설명하는등양광고형태를명확히구분하여계약을체결하였어야함 환급금산정근거 신청인의계약해지의사는전체계약에대한해지의사로보아야하므로, 계약해지요청시점을기준 ( ) 으로전체결제금액을일할계산하여환급금산정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554,400원중광고집행기간153 일분 232,392원을제외한 322,008 원을환급 다. 조정결정 본계약은 C포털광고 ( 주된계약 ) 및로컬광고 ( 부수적계약 ) 가패키지형태로구성된것으로서, 패키지형태의본계약에대한신청인의계약해지의사는전체계약에대한해지의사로보는것이타당 피신청인이 C포털광고만의해지를주장하기위해서는계약체결당시부터각광고의비율을구분하여계약을체결하고, 해지요청시양자를구분하여해지금액을설명하는등양광고형태를명확히구분하였어야함 따라서피신청인은총결제금액 554,400원중광고집행한기간 153 일분 232,392원을제외한 322,008원을환급하는것이적절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55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계약해지불가를규정한약관의효력 (AD12-015) 가. 당사자주장 발간사 머리말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피신청인과 3년간키워드광고및 QR코드제작에관한계약을체결 ( ) 다만, 결제방식에있어일반적인카드결제및계좌송금형태가아닌 카드포인트로결제하는방식으로계약체결 (990,000원 ) 신청인과피신청인은키워드 15개에관한키워드광고를진행하기로약정하고, 특약으로포항시타지점계약불가, 양덕동호프집계약불가를설정 결제금액에관하여는피신청인이 카드제휴사로서매달포인트결제가된다고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2회에걸쳐 99만원이카드결제대금으로인출됨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담당자가방문하여현대카드앞면의카드번호및유효기간을복사해갔으며, 광고진행을위해가게메뉴판을가져감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매달 카드포인트결제를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카드제휴사도아니며, 신청인의동의없이대금을인출하였으므로, 계약취소및결제대금에대한전액환급을요청 결제후신청인의子는피신청인에게연락하여결제방식에대한구체적설명을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방문하겠다는의사만표현할뿐이에대한대응이없는상황임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피신청인주장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과 A포털등의블로그광고, 모바일홈페이지제작및키워드연관검색어광고를진행하기로약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은계약대로홈페이지제작및블로그를제작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53

5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포인트결제는결제일전에 카드측에신청인이연락하여포인트전환신청을해야함을고지하였으며, 결제일전에직원을통해별도로연락을취함 계약해제요청 결제일전에포인트전환에대해충분한설명을하였음에도신청인이 카드에연락을취하지않은것이며, 피신청인은계약에따라광고를진행하였으므로광고비지급을요청 또한계약서특약을통해포항시타지점계약불가, 양덕동호프집계약불가를설정하였으므로, 계약해지시타업체에영업을하지못한점에대한손해배상요청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 계약해지여부 피신청인은약관에따라계약해지가불가하다고주장하나, 본약관에의한계약해지불가는신청인에게일방적으로불리한계약으로서부당한약관이므로, 신청인의사정변경에따른계약해지가인정됨 또한피신청인은본계약으로인해타지점계약을하지못한손해가발생하였다고주장하나, 그에대한명확한근거를제시하지못하는한손해를인정할수없음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이광고집행내역을증명하지못하는한신청인은위약금지급없이해지할수있으나, 카드포인트결제에관한신청인의과실도인정되므로포인트로약정한결제대금 (700,000원 ) 에대해서는위약금을인정 기집행광고비용은총결제대금을기준으로신청인이계약해지를요청한시점 ( 내용증명도달시점 1.20일 ) 까지의기간인 46일을일할계산하여산정 피신청인은초기제작비용이과다하게투입된다고주장하고있으나, 연관검색어광고에서별도의초기제작비용은인정될수없음 또한약관의위약금기준은과다하므로, 업계의관행에따라 20% 의위약금을인정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57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계약서에는초기제작비용 33% 만기재되어있을뿐, 위약금에대한명시적규정은없으나, 약정사항의제반사항을고려하여본비율을위약금산정기준으로판단 환급금산정 발간사 머리말 기집행광고비산정 3년간계약진행비용총 990,000원에대해 46일치를일할계산하여 41,551원의기집행비용인정 위약금및환급금산정 카드포인트로약정한결제대금에대한위약금 20% 인 140,000원인정하여총181,551원의환급금산정다. 조정결정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해당계약은신청인의사정변경에따른계약해지가인정되며, 피신청인이광고집행내역을증명하지못하는한신청인은위약금지급없이해지할수있음 다만, 카드포인트결제에관한신청인의과실도인정되므로포인트로약정한결제대금 (700,000원 ) 에대해서는위약금을인정하여, 기집행광고비용 (41,551 원 ) 및위약금 ( 계약서상의위약금 30% 는과다하므로업계관행에따라 20% 인정, 140,000) 의합계 181,551 원을지급한후계약해지하는것으로조정 제 2 장 주요사례 당사자의동의를얻지않은결제의효력 (AD12-043)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계약체결과정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키워드광고에관한안내를받고, 키워드선점을위해카드번호를알려줬으나, 피신청인은임의로결제 ( , 1,920,000원 ) B포털검색광고를약정하고, 4년간대행시모바일홈페이지제작포함 ( 월 4만원 48개월 )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55

5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중소기업살리기목적으로지역별우수업체를선정하여온 오프라인마케팅서비스를제공하며, 국내포털및언론매체사이트상위노출서비스, 모바일홈페이지제작서비스, 네비게이션등록서비스등을진행 계약불성립 신청인은피신청인의요청으로키워드선점을위한카드번호를알려주었으며, 결제를하지않겠다는확답을얻었으므로, 신청인의동의없는결제로서계약이불성립 피신청인은계약이정상적으로체결되었음을주장하면서, 계약해제시위약금공제후환급할것임을주장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검색어 OO판매 등에관한키워드광고계약을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에관해메일및문자로알렸으나, 신청인의부주의로미확인 이후신청인은약40통의전화를통하여키워드변경, 홈페이지제작을문의하는등계약의사를표현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키워드광고를진행하였으며, 신청인은 OO판매 키워드가포털사이트 B포털등에서노출되는것을확인하였으므로, 계약해제불가 신청인은홈페이지제작및다수키워드를요청한후계약이불성립되었음을주장하고있으므로, 계약불성립을인정할수없으며, 계약해제시기집행비용및위약금공제후환급가능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성립 계약성립여부 양당사자가제출한서류및녹취록에의하면신청인은키워드선점을위해카드번호를불러준다고재확인하는등카드결제당시계약체결의사가없었던것으로보이므로, 본계약은성립되지않은것으로판단 피신청인은신청인이결제후키워드변경및홈페이지제작을요청하였다고주장하나, 이는청약의유인단계에서의의사표시로서계약의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59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성립을전제로한다고볼수없음 환급금산정근거 본사건은신청인에게계약체결의의사가없어계약자체가성립되지않은것이므로, 피신청인이취득한결제대금은부당이득으로서전액환급하는것이타당 발간사 머리말 환급금산정 결제금액 1,920,000원전액환급다. 조정결정 양당사자가제출한서류및녹취록에의하면신청인은카드결제당시계약체결의사가없으므로계약이성립되지않은것으로판단 피신청인주장하는결제후키워드변경및홈페이지제작요청은청약유인단계로서계약체결을전제로하는의사표시로볼수없음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피신청인은결제금액 1,9200,000 원전액을환급 제 2 장 주요사례 계약체결시설명하지않은광고집행의인정여부 (AD12-060)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 100여곳의사이트에인터넷광고를진행해준다는안내를받고, 월 3만원결제를조건으로카드번호를알려줬으나, 피신청인은임의로 3년분을결제 ( , 1,188,000원 )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계약주요내용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 OOO맛집 이라고소개하였으며, 월 3만원으로 B포털등각포털사이트에광고를집행해줄것을약정 신청인은계약해제를요구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57

6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키워드 (OO맛집 ) 검색에관한계약을체결하고, 계약체결일에광고등록완료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집행한광고는연단위광고 ( 링크) 이므로, 기집행비용 231,000원공제필요 단, 약정한위약금 10% 는미청구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 계약해제여부 신청인은월3만원결제를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이 OOO맛집 및3년분금액임의결제등에따라계약체결 3일후계약해제를요청한사실이인정되므로, 계약해제가능 피신청인은매체사와연단위의계약을체결하여연간금액을기집행비용으로서공제해야한다고주장하나, 연단위의계약은계약체결시설명하지않은사항으로서계약의내용으로볼수없으므로, 그에따른공제를인정할수없음 환급금산정근거 본건은월단위의정액으로계약을체결한것이므로, 1개월분의기집행한비용의공제를인정 환급금산정 피신청인은기집행한 1 개월분의대금 3 만원을제외한 1,158,000 원을환급 다. 조정결정 신청인은월3만원결제를조건으로계약을체결한사실및계약체결 3일후계약해제의의사를표시한사실이인정 피신청인이주장하는연단위의광고집행은계약내용에포함되지않은사항으로서, 그에따른공제를인정할수없음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61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피신청인은기집행한 1개월분의대금 3만원을제외한 1,158,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의한계속적계약의계약해지 (AD12-100) 발간사 머리말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한글도메인등록, 홈페이지제작및키워드광고집행을 3년간진행하는조건으로계약체결 (1,180,000원, ) 피신청인은검색창에OO구부동산을검색하면본홈페이지가노출될것이라고설명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또한피신청인은계약체결당시신청인은고객의입장에서노출이잘될수있도록진행해달라고요청 계약주요내용 한글도메인 (OOO부동산. 한국 / OOO중개사.kr) 등록, 기업형홈페이지제작, 포털사이트에상호및2개광고키워드 ( 신청인상호 ) 집행, QR 코드발급등 제 2 장 주요사례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홈페이지제작기간이계약당시의약정 (5월) 과달리지체 (7월) 되었으며, OO구부동산검색시노출이원활하지않아계약해제요청 다만, 신청인은홈페이지등기제작한비용으로총결제금액 1,180,000원중20% 인 236,000원은인정 이에대해피신청인은계약을정상적으로이행하였으므로계약해제가불가하다고주장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신청인과수기계약을통해인터넷홈페이지및광고통합서비스상품계약을체결 ( ) 본건은단순변심에의한전액환불요청으로써, 피신청인은본계약의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59

6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이행을위해서비스준비작업에상당히노력하였고, 현재 ( 모바일 ) 홈페이지가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으므로계약해제불가 피신청인은도메인네임대여및웹사이트제작분야에서독보적위치를점하고있는업체로서, 회사의이미지제고및원활한업무관계를위해고객의요청을수긍하는경우가대부분 약정사항 약정내용 이행여부 한글도메인등록 OOO부동산. 한국 / OOO중개사.kr 0 모바일도메인등록 OOO.kr/ OOO.com 0 검색서비스 포털사이트검색등록 0 성우나레이션 인사말나레이션제작 0 QR코드 QR코드제작 0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및해지 계약해제여부 피신청인은홈페이지제작, 상호명등록등계약의내용을이행한것으로보이므로계약해제는인정불가 피신청인은한글도메인등록, 홈페이지제작, QR 코드발급, 포털사상호등록등계약서에따라계약의무를이행한것으로판단 계약해지여부 본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31조에따라언제든해지가가능한계속적계약으로써계약해지가인정 또한피신청인의계약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30조제 1항의소비자설명의무중제2호, 제6 호, 제7 호, 제8 호, 제9호에관한사항이기재되어있지않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의위반소지가있으므로, 이에대한시정필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조제 10호는 계속거래란 1개월이상에걸쳐계속적으로또는부정기적으로재화등을공급하는계약으로서중도에해지할경우대금환급의제한또는위약금에관한약정이있는거래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3년서비스비용으로체결한본계약은계속적계약으로판단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63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방문판매 < 등에관한법률 관련규정 > 제30조 ( 계속거래업자등의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의무등 ) 1 계속거래또는사업권유거래 ( 이하 계속거래등 이라한다 ) 를업으로하는자 ( 이하 계속거래업자등 이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및기간이상을거래조건으로하는계속거래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계약을체결하기전에소비자 ( 사업권유거래에서재화등을구매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가계약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설명하여야한다. 1. 계속거래업자등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 상호, 주소, 전화번호및전자우편주소 2. 계속거래를통하여판매하는재화등 ( 계속거래와관련하여따로구입할필요가있는다른재화등이있는경우에는그재화등을포함한다 ) 이나사업권유거래를통하여판매하는재화등의명칭, 종류및내용 3. 재화등의대금 ( 가입비, 설치비등명칭에상관없이재화등의거래와관련하여지급하는모든금액을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과그지급시기및방법 4. 재화등의거래방법과거래기간및시기 5. 사업권유거래의경우에는제공되는사업에관한거래조건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6. 제31조에따른계약해지와그행사방법 효과에관한사항및해지권의행사에필요한서식 7.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대한불만및소비자와사업자사이의분쟁처리에관한사항 8. 거래에관한약관 9. 그밖에거래여부판단에영향을주는거래조건또는소비자피해구제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계속거래업자등은재화등의판매에관한계약을체결할때에는제1항각호의사항을적은계약서를소비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3 계속거래를업으로하는자는소비자에게용역을공급하는계약으로서소비자의별도의사표시가없는한자동으로갱신되는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계약종료일의 50일전부터 20일전까지의기간에소비자에게종료일이다가오고있음을서면이나전자우편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거래기간이 2개월이내의계약인경우나소비자가재계약체결또는계약갱신의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그통지를생략할수있다. 4 계속거래업자등이미성년자와제1항에따른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제7조제 3항을준용한다. 5 계속거래업자등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소비자에게설명하거나표시한거래조건을신의에좇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한다.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31조 ( 계약의해지 ) 계속거래업자등과계속거래등의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계약기간중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에별도의규정이있거나거래의안전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61

6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환급금산정근거 본계약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의위반소지가있으며, 해지위약금에관한사항도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위약금은인정될수없으며, 한글도메인등록등기집행비용만을공제하여환급하는것이타당 홈페이지제작비용 ( 모바일홈페이지포함 ) 으로전체금액의 20%, 한글도메인등록비용및기타무료서비스대행비용으로전체금액의 10% 를인정 환급금산정 총결제금액 1,180,000원중기집행비용 354,000원 ( 총결제금액의 30%) 을공제한 826,000원을환급 다. 조정결정 본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31조에따라언제든해지가가능한계속적계약으로써계약해지가인정 피신청인은홈페이지제작, 상호명등록등계약의내용을이행한것으로보이므로계약해제는인정불가 총결제금액 1,180,000원중기집행비용 ( 등록 제작비용, 기타대행비용등 ) 354,000원 ( 총결제금액의 30%) 을공제한 826,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광고주의동의없는키워드변경 (AD12-121)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키워드광고집행을 2년간진행하는조건으로계약체결 (1,320,000원, )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 A포털등주요포털사이트에 7개키워드를상위에노출하는조건으로계약체결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65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키워드 : OOOO치과, OO동치과, OO동치과, OO역치과, OOOO야간진료치과, OO입구임플란트, OO입구미백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이키워드광고노출을지속적으로진행하지않고, 광고집행요구시일시적으로광고를진행하는등계약의무이행을다하지않고있으므로계약해제요청 계약의무불이행이반복되어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만약이후한번이라도광고노출이안될경우모든계약을취소하고 1,320,000원을환불받기 로약정 ( ) 이후에도광고가정상적으로노출되지않고있으므로, 약정한계약금액전액에대한환급요청 또한계약서에기재된바이럴마케팅도진행된바없음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온라인광고에대해전혀무지하거나, 광고대행사를필요로하는광고주에게적합한키워드광고를제시하고자키워드광고계약체결 제 2 장 주요사례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정상적으로광고를집행하였으므로, 기간에따른기집행금액 450,000원 (9개월 5 만원 ), 위약금 10% 132,000원, 총 537,000원공제후계약해제가능 약관에따라원칙적으로계약해제가불가한사안이며, 키워드광고의특성상노출이항시진행되지않는점을설명 또한 만약이후한번이라도광고노출이안될경우모든계약을취소하고 1,320,000원을환불받기 로약정한바없으므로, 이와같은주장은인정불가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 계약해제여부 피신청인은계약의주된내용인키워드광고집행을지속적으로노출하지않아, 채무불이행에의한계약해제가인정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63

6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피신청인은신청인의동의없이약정키워드에대해임의로노출을조정한사실이인정되므로, 계약의주된급부의무인키워드노출을해태한것으로판단 환급금산정근거 본계약은채무불이행에의한해제가인정되므로, 미집행비율을약 50% 로산정하여, 9개월광고집행비용의 50% 를공제한비용을환급 환급금산정 총액 1,320,000원중9개월광고집행비용 (A포털 CPC 광고기준 7개키워드월평균예상비용약 1,320원 ) 의 50% 인 5,940 원을공제한 1,314,140 원을환급 다. 조정결정 피신청인은계약의주된내용인키워드광고를지속적으로집행하지않아, 채무불이행에의한계약해제가인정 총액 1,320,000원중9개월광고집행비용 (A포털 CPC 광고기준 7개키워드월평균예상비용약 1,320원 ) 의 50% 인 5,940 원을공제한 1,314,140 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기간제검색광고계약에서일부이행에따른계약해제 (AD12-122)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키워드광고집행을 2년간진행하는조건으로계약체결 (1,320,000원, ) 신청인은피신청인의사이트검색결과활발한활동을하고있는점, 도메인주소가 go.kr로기재되어있는점등을신뢰하여계약체결 계약주요내용 A포털에키워드 (OO원룸) 노출, 모바일홈페이지제작, 네비게이션등록등으로광고집행약정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67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계약해지요청 피신청인주장 피신청인은비즈머니소진전자동충전, 키워드랭크 5위보장등을약정신청인은피신청인이키워드소진전자동충전된다는약정과달리총충전금액이 30만원에한정된다고주장하는등피신청인을신뢰할수없어계약해지요청 또한계약해지요청후모바일홈페이지를삭제하여현재모바일홈페이지에접근불가 피신청인은계약해지시 935,000원을요구하고있으나, 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등은무료로제공한사항이므로해지금액에포함시키는것은부당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모바일홈페이지활성화를위한키워드광고를진행하기로약정 (1,320,000원, ) 계약해지요청 신청인과의계약은키워드가확정되지않았으며, 피신청인은부당하게약50여개의키워드를요청 신청인의무리한요구에따른계약해지요청시 A포털충전비용 300,000원및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 792,000원, 총1,092,000원공제후환급가능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 계약해지여부 신청인과피신청인의진술내용을종합하여볼때키워드광고가계약의주된내용으로보이며, 피신청인은키워드광고명목으로비즈머니 300,000원을충전해주는데그쳤으므로, 계약의주된내용을이행하지않은것으로판단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의광고를정상적으로이행하지않았으므로위약금없이기집행비용만을공제한금액을환급하는것이타당 제 2 장주요사례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65

6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가사피신청인의주장과같이모바일홈페이지제작이완료되었다고하더라도계약의내용을이행하였을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는곤란 환급금산정 총액 1,320,000 원중기집행비용 300,000 원을공제한 1,020,000 원을환급 다. 조정결정 피신청인은본계약에따른키워드광고명목으로비즈머니 300,000원을충전해주는데그쳐, 계약의주된내용인키워드광고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보이므로위약금없이계약을해지하는것이타당 가사피신청인의주장과같이모바일홈페이지제작이완료되었다고하더라도계약의내용을이행하였을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곤란 총액 1,320,000원중기집행비용 300,000원을제외한 1,020,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광고집행이어려운홈페이지제작 (AD12-138)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홈페이지제작및인터넷광고집행에관한계약을체결하였으며, 총1,298,000원결제 ( ) 피신청인의담당자는사이트제작비용은무료이며, 2년간의도메인비용이라고설명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 OO제품을판매할수있도록제작해달라고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홈페이지제작을미뤄왔으며, 제작한홈페이지는제품판매를할수가없어계약해제요청 이에대해피신청인은 OOOOO 본사의정책에따라제품판매를할수없도록제작한것이며, 계약내용에따라홈페이지를제작하였으므로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69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제작비용공제후환급가능주장 피신청인은신청인과정상적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며, 신청인본사의사이트운영을반대 발간사 머리말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스토리보드를통하여신청인과상의하에홈페이지를제작 하였으며, 신청인본사의반대에의해제품판매사진은미등록 정상적으로계약을이행하였으므로총결제금액 1,298,000원중 해지금 957,000원공제후 341,000원환급가능 구분 항목 금액 홈페이지제작 - 서버세팅비용 150,000 도메인비용 33,000 홈페이지제작비용 350,000 상 호스팅비용 235,300 품 부가세 (10%) 76,830 명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해지위약금 63,870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 B포털키워드광고비용 - 키워드광고비용 48,000 합계 957,000(VAT 포함 )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계약해제여부 피신청인은신청인이요구한제품판매페이지를제작하지않는등계약의의무를다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므로계약해제인정 피신청인은신청인본사의반대에의해제품판매페이지를제작하지못하였다고주장하나, 본사확인결과오히려신청인의홈페이지에서제품을판매하는것을권장한다고답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주장은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67

7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근거가없는것으로판단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이주장하는제작비용등은과도하므로, 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사실및업계의관행을고려하여, 기집행비용을재산정 홈페이지제작비및기타제반비용 ( 서비세팅비용, 도메인비용, 호스팅비용등 ) 은업계의관행을고려하여 30만원으로산정 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에따른계약해제이므로, 위약금은인정불가 키워드광고비용은실소요금액으로써, 기집행비용으로산정 환급금산정 신청인은전체 1,298,000원중홈페이지제작및키워드광고비용 368,000원을공제한 930,000원을환급 홈페이지제작비용22만원 ( 부가세 10% 포함 ), 기타제반비용 10만원, 키워드광고비용 48,000원공제 기타제반비용인서버세팅비용, 도메인비용, 호스팅비용은부가세를별도로인정하지않음 다. 조정결정 피신청인은신청인이요구한제품판매페이지를제작하지않는등계약의의무를다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므로계약해제가인정 피신청인은전체 1,298,000원중홈페이지제작및키워드광고비용368,000원을공제한 930,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71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환급금산정시인건비인정여부 (AD12-154) 가. 당사자주장 발간사 머리말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키워드광고집행에관한계약을체결하였으며, 총1,320,000원결제 ( )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피신청인과키워드 3개 (OO표찰, OOOO제작, OO안내판 ) 광고를 6개월간A포털등에진행하기로약정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이폐업시환불금내역을문의한것에대해피신청인은계약해제요청으로판단하여광고를더이상진행하고있지않는등양당사자모두계약을계속할의사가없어, 계약해제및환급금요청 또한피신청인은신청인이광고노출을요구할때만광고를집행하고, 지역설정을통해서울 경기지역에서만광고가노출되도록설정하는등광고가정상적으로노출되지않음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실제로광고는약 1 개월간진행 피신청인주장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이계약해제를요청하여계약해제절차진행중환급금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분쟁발생 기집행광고비 250,000원, 인건비 240,000원, 총 490,000원입금후계약해제가능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 계약해제여부 본계약은양당사자가더이상계약을지속할의사가없으므로, 합의에의한계약해제가성립된것으로판단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69

7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피신청인은신청인의폐업시환급금산정요청을계약해제요청으로판단하여더이상광고를집행하고있지않으며, 신청인은피신청인을신뢰하지않아계약해제를요청하고있으므로, 양자간의계약해제에관한합의가성립된것으로판단 또한피신청인은신청인의영업에있어중요사항인광고노출지역설정등에대해고지하지않았으므로, 이에대한고지의무위반인정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은기집행비용외에인건비를추가적으로요청하고있으나, 피신청인이주장하는키워드광고집행에대한인건비는일반적인업계관행에비추어인정불가 피신청인이 A포털키워드광고집행을위해지급한광고비는인정 환급금산정 총광고비 1,320,000 원중기집행광고비 250,000 원을공제한 1,070,000 원환급 다. 조정결정 본계약은양당사자가더이상계약을지속할의사가없으므로합의에의한계약해제가성립된것으로판단 총광고비 1,320,000원중기집행광고비 250,000원을공제한 1,070,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피신청인이주장하는키워드광고집행에대한인건비는일반적인업계관행에비추어인정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73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블로그광고 광고주의사정변경에따른계약해지 (AD12-014) 발간사 머리말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 B포털키워드검색시블로그에신청인에관한게시물이노출되는형태에관한광고계약체결 ( ) 신청인은피신청인이 1년간블로그키워드광고를대행하는조건으로대금결제 ( 월 21,000원 )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 1년간 10개의키워드가블로그를통해노출되는광고를진행하기로약정 다만, 계약서상에는위키워드외에모바일세상웹페이지등록, 모바일홈페이지제작, 위치기반서비스광고, B포털블로그키워드마케팅광고, 디자인 QR코드제작등을기본계약사항으로설정 제 2 장 주요사례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주장 신청인은광고개시일 ( ) 이후 B포털에위 10가지키워드로검색을하였으나, 신청인에대한내용이전혀검색되지않아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위약금을지급하고계약을중도해지하고자하였으나, 피신청인이계약기간 3년을기준으로위약금을요청 ( 신청인은계약서에따라 1년을주장 ) 하여위약금지급을거절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계약주요내용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신청인과스카트폰어플리케이션광고, QR코드생성, 모바일세상웹페이지등록, B포털블로그, B포털키워드광고를진행하기로약정하였으며, 광고대금을받지않은상태에서작업완료신청인은 1차로광고미집행에따른계약해제를요청하였고 (12.31), 2차로퀄리티가떨어진다는사유로계약해제를요청하였으며, 3일간광고가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71

7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미집행되었다는사유로이에대한환불을요청 1차는신청인이타업체와혼동하여계약해제요청을철회하였고, 2차계약해제요청에대해서는계약해제시위약금을지급해야한다는점을고지하였으며, 3일간미집행된광고에대해서는일할계산으로환급할것으로안내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른광고를집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이계약해제를요청할경우위약금 33% 지급을요청 (3 년기준 )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 계약해제여부 신청인은피신청인이 B포털블로그광고진행에있어키워드가노출되지않고, 노출되는경우에도부동산정보가제대로반영되지않는등의무이행을하지않았다고주장하나, 계약서의내용에따르면각키워드를통한블로그광고를진행하도록되어있고,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른블로그광고를집행하고있으므로광고집행에관해채무불이행이있었다고볼수없음 이에따라채무불이행에의한계약해제는인정될수없으나, 신청인의사정변경에따른계약해지는인정된다고보아야하므로, 해지요청시점 ( 내용증명도달시점 1.17) 에해지된것으로보는것이적절 환급금산정근거 계약해지시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위약금을지급해야하며, 계약서에따라계약기간 1년에대한위약금 33% 인정 피신청인은계약기간을 3년으로주장하나, 양당사자가제출한계약서는 1년으로되어있으므로, 1년을기준으로위약금을산정하는것이적절 계약서는초기제작비용 33% 만기재되어있을뿐, 위약금에대한명시적규정은없으나, 약정사항의제반사항을고려하여본비율을위약금산정기준으로판단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75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환급금산정 기집행광고비산정 신청인은매달광고비를지급하고있으므로, 계약해지시점이후로는광고비를지급할의무가없음 발간사 머리말 환급액조정 계약기간 1년에대한위약금 83,160 원지급후계약해지하는것으로조정다. 조정결정 해당계약은피신청인이계약에따른광고집행을이행한것으로보이므로계약해제는인정될수없으나, 신청인의사정변경에따라위약금지급후계약해지는인정 계약기간 1년에대한위약금 83,160 원지급후계약해지하는것으로조정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과다한위약금의조정 (AD12-035) 가. 당사자주장 제 2 장 주요사례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계약주요내용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과블로그등바이럴마케팅대행에관한계약체결 ( , 2,200,000원 ) 피신청인은블로그디자인제작, 주 3~4회포스팅, 블로그누적방문자 1만명등을진행하는것으로약정피신청인의블로그및마케팅방법이신청인이요구하는수준에도달하지못하여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계약의내용에따라정상적으로이행되고있으므로, 계약해제가불가능하다고주장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73

7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본계약의정상적인형태는 6개월대행에 3,300,000원이나신청인의사정에의해 3개월 2,200,000원으로선진행하고, 3개월후 1,100,000원결제시추가3개월진행하는것으로약정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블로그제작및마케팅을진행하였으며, 신청인사의담당자와협의하에제작 디자인및컨셉을사전공유하여, 합의하에제작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른블로그제작및마케팅을진행하였고, 본계약해제요청은신청인의단순변심으로판단되므로해제불가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지 계약해제여부 피신청인이계약시약정한블로그제작, 주 3~4회포스팅, 누적방문자 1만명보장등에관하여피신청인은성실히이행하였다고보여지므로, 계약해제불가 해당블로그는전문가의일정한노력이투여되어완성된블로그로판단되며, 신청인이계약해제요청당시까지약 1주일동안3개의포스팅이되어있었으며, 누적방문자수는블로그가꾸준히관리되면큰폭으로상승될수있는것이므로피신청인은계약내용과같이의무이행을다하였다고볼수있음 전문가확인결과본포스팅정도의수준으로지속적으로포스팅할경우단기간내에방문자수 1만명확보가능할것으로판단 다만, 계약서의 프로모션서비스이용약관 제5조제 3항에따라위약금지급후계약해지는가능할것으로보임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위약금명목으로제시한초기셋팅비용 40% 및위약금 30% 는과다하다고판단되므로, 각각의 50% 만인정하여총35%( 초기셋팅비용 20% 및위약금 15%) 를제외한금액을환급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77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온라인광고업계에서는일반적으로 10~20% 의위약금을요구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10% 의위약금을권고하고있으나, 본블로그는완성도가있어보이므로초기제작비를별도로인정하는것이타당 발간사 머리말 환급금산정 계약금액 2,200,000원의위약금명목 35%(770,000원 ) 를제외한 1,430,000원을환급다. 조정결정 해당계약은피신청인이계약내용에따라성실히이행한것으로보이므로계약해지는이용약관제5조에의한위약금지급후에가능 위약금명목으로제시한초기셋팅비용 40% 및위약금 30% 는과다하므로위약금을조정하여위약금 35%(770,000원 ) 를제외한 1,430,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블로그제작및상위노출계약의미이행 (AD12-077) 제 2 장 주요사례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계약주요내용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블로그디자인제작및관리 ( 주3 회포스팅 ) 에관해유선으로제안받고계약체결 ( ) 블로그디자인제작 ( 블로그의타이틀및배경화면, 쇼핑몰로연결되는배너의디자인및크기수정등 ) 및주 3회포스팅, OO케이 검색시첫번째페이지노출등을조건으로계약체결 (10개월간총3,300,000원중 1,100,000원결제 ) 신청인은선금 (1,100,000원 ) 결제후블로그제작및관리기간 (6월4일 ~19일 ) 동안계약내용과다르게진행됨에따라계약해제를요청 ( ) 하였으나, 피신청인은해제불가통보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75

7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 블로그제작등에관해계약전블로그와차이가없음 - 메리케이키워드로 A포털첫페이지에노출되지않음 - 블로그타이틀의쇼핑몰기재오류 - 사진촬영방법, 참고블로그소개등을약정하였으나이행하지않음 - 연관검색어서비스미진행 - 저작권침해위험이있는포스트게시 - 전문성이결여된정보의제공 - 제품과관련이없는포스트게시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블로그디자인에관한제작및주3 회포스팅에관해서바이럴마케팅계약체결 ( ) 계약주요내용 블로그디자인제작 ( 블로그의타이틀및배경화면, 쇼핑몰로연결되는배너의디자인및크기수정 ) 및주 3회포스팅, 최소누적방문자 2만명 (10개월내 ) 등을조건으로계약체결 (10개월간총3,300,000원중 1,100,000원결제 ) 계약해제요청 계약기간이종료되지않은시점에서계약내용이이행되지않았다는주장은인정할수없으며, 계약서상의계약내용을이행하지않은부분도없으므로계약해제불가 다만, 대금이완불되지않았으므로 ( 현재 1/3 만결제 ), 동일업체에이관하여계약진행가능 또한화제가되었던키워드를중심으로 케이에맞게수정하여포스팅한것이므로타포스팅을무단도용했다는주장은인정할수없음 사진은 OO 케이제품구매후직접촬영한것이므로무단도용이라할수없음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79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 계약해제여부 피신청인이제공한블로그디자인제작및주3회포스팅, OO케이 검색시첫페이지노출등에관해계약당시신청인과약정하였던사항에대해서정상적으로이행되지않았으므로계약해제인정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은계약이 15 일정도진행된점, 업계의관행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전체금액중초기셋팅비용의 10% 를공제한금액을환급 피신청인은약관에따라 70%( 초기셋팅비용 40%+ 위약금 30%) 공제를주장하나신청인의계약해제가인정됨에따라위약금은인정할수없으며, 계약이행기간을고려하였을때초기셋팅비용 40% 는업계의관행상과다하다고판단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환급금산정 피신청인은전체금액 3,300,000원에서초기셋팅비용의 10% 인 330,000원을공제하여선결제금액 1,100,000원중770,000원을환급 제 2 장 주요사례 다. 조정결정 피신청인이제공한블로그디자인제작및주3 회포스팅, OO케이 검색시첫페이지노출등에관해계약당시신청인과약정하였던사항에대해서완전히이행되지않았으므로계약해제가인정 환급액은계약이 15 일정도진행된점을고려하여전체금액 3,300,000원에서초기셋팅비용의 10% 인 330,000원을공제 따라서선결제금액 1,100,000원중330,000원을공제한 770,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77

8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계약서에수기로작성한사항의효력 (AD12-098)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모바일온라인쇼핑몰제작및블로그상위노출에관한내용을계약체결 ( ) 피신청인의담당직원이신청인을방문하여서비스안내를하였으며, 1년약정의서비스로제작비없이광고료만받는조건으로결제 (990,000원 ) 또한신청인은피신청인의회사가 KT 를사용하고있어, KT 의계열사로판단 계약주요내용 모바일온라인쇼핑몰을 2주안에제작, OO렐레, OO 렐레키워드를집행하여 A포털블로그최상단에위치 를내용으로계약체결 신청인의광고는우쿨렐레에관심을가지고있는특정인을대상으로집행하는것이효과적이므로, 피신청인이안내하는블로그상위노출보장형태의광고가적절할것으로판단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키워드검색시블로그상위노출이이행되지않음점, 모바일쇼핑몰제작이지체된점, 광고주에대한이해가부족한점 ( 메인사진으로어쿠스틱기타사진사용 ) 등을사유로계약해제요청 ( ) 신청인은계약해제및전액환급을요청하고있으나, 피신청인은계약해제불가통보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모바일홈페이지제작에관한계약을체결하고, 블로그마케팅을서비스로제공하는조건으로계약체결 ( ) 계약해제요청 A포털키워드검색시블로그상위노출서비스는실제보장하기곤란하며, 영업사원이별도표기한내용은인정불가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81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나. 조정결정이유 다만, 신청인이계약해제를요청하는경우제작비등을포함하여위약금 30% 공제후환급가능 발간사 머리말 계약해제 계약의해석 본계약은 모바일온라인쇼핑몰제작, 키워드검색시블로그상단노출 을내용으로체결된것으로판단 피신청인은계약서에기재되어있는 본계약서외에구두상이나별도이면계약은유효하지않습니다 라는문구에따라계약서에수기로작성한사항 ( 키워드검색시무조건상단노출 ) 에대해책임이없다고주장하고있으나, 직원이계약서에수기로약정한사항은계약의일부로보는것이타당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또한, 키워드검색시무조건상단노출 의작성행위가직원이임의로작성한무권대리행위라고할지라도, 피신청인이본계약서의내용을숙지하고계약서의의무이행으로홈페이지및블로그제작을진행하였으므로, 본계약내용을추인한것으로판단 제 2 장 주요사례 계약해제여부 피신청인이제작한모바일홈페이지및블로그포스팅을검토한결과, 피신청인은계약의이행에필요한노력을다하지않은것으로보이므로계약해제인정 약정키워드에따른블로그상단미노출, 자체모바일홈페이지를이용하여추가페이지를제작하는형태로진행한점등 환급금산정근거 본계약은피신청인의사유에의한계약해제로써위약금이인정될수없으며, 기이행급부또한인정할근거가없으므로, 결제금전액을환급하는것이타당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환급금산정 신청인이결제한금액 990,000 원전액환급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79

8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다. 조정결정 피신청인은블로그상단미노출, 자체페이지를이용한모바일홈페이지제작등계약의이행에필요한노력을다하지않은것으로보이므로계약해제인정 본계약은 모바일온라인쇼핑몰제작, 키워드검색시블로그상단노출 을내용으로체결된것으로판단 피신청인이주장하는위약금및기이행급부를인정할근거가없으므로결제금 990,000원전액을환급하는것으로결정 블로그게시글게재의실소요비용판단 (AD12-136)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홈페이지제작및인터넷광고집행에관한계약을체결하였으며, 총1,040,000원결제 ( )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피신청인이 3년간홈페이지제작및관리, 모바일홈페이지제작, 위치기반서비스광고, QR코드제작, 블로그광고등을진행하는조건으로계약체결 피신청인의담당자는피신청인이제작한홈페이지를견본으로보여주면서, 홈페이지제작및인터넷광고전반을책임지겠다고설명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이계약당시약정한사항과달리홈페이지결과물이만족스럽지못하였으며, 블로그노출도원활하게진행되지않아계약해제및전액환급요청 신청인은계약당시인터넷을잘알지못하여계약이어렵다고설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의담당자가 회사가책임지고완벽하게홈페이지제작및광고관리를해주겠다 고약정하여계약체결 이후피신청인이영업사원의과실을인정하고, 홈페이지제작및광고를재진행하기로약정하였으나, 더이상피신청인을신뢰할수없어계약해제요청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83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신청인과인터넷홈페이지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의항의에따라신청인이요구하는사항에대해수정하여주기로약정 발간사 머리말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홈페이지제작및블로그광고등계약사항을이행하였으며, 피신청인사진등자료를제출할경우추가적인홈페이지관리가능 정상적으로계약을이행하였으므로, 총1,040,000원중기집행한비용 640,000원공제후400,000원환급가능나. 조정결정이유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계약해제 계약해제여부 본계약은홈페이지제작및종합적인인터넷광고가주된목적이나, 피신청인이제공한홈페이지및블로그광고는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수준이므로계약해제인정 피신청인은계약서에따른의무이행을다하였다고주장하나, 도메인및호스팅은별도의비용이소요되지않은것으로보이며, 홈페이지는기존제작틀을이용하여제작한것으로실제활용가치는미비한것으로판단 피신청인이주장하는블로그광고및 QR코드제작등도단순한작업으로실소요비용이거의소요되지않는것으로판단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의홈페이지제작비용및블로그광고비용은계약해제에따른손해배상과상계되는정도에불과 상계 : 채무자와채권자가같은종류의채무와채권을가지는경우에, 일방적의사표시로서로의채무와채권을같은액수만큼소멸 제 2 장주요사례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81

8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환급금산정 피신청인은계약금액 1,040,000 원전액을환급 다. 조정결정 본계약은홈페이지제작및종합적인인터넷광고가주된목적이나, 피신청인이제공한홈페이지및블로그광고는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수준으로써, 계약해제인정 기집행한비용은계약해제에따른손해배상과상계되는정도에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이계약금액전액을환급하는것으로결정 모바일광고 모바일앱제작및블로그제작계약에서계약의일부이행 (AD12-020)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직원의방문으로스마트폰광고설명을듣고계약체결 ( ) 신청인은피신청인이 36 개월간스마트폰광고를대행하는조건으로대금결제 ( 계약금 200,000원, 잔금 1,060,000원 ) 계약주요내용 모바일앱제작과 QR코드제작, 키워드광고6 개 담당직원은모바일키워드검색시첫번째위치노출을약정 ( 구두 ) 계약해제요청 계약내용에따른광고가집행되지않았으며, 광고집행일자도지체 되었으므로계약해제요청 ( 일부터매일전화, 내용증명발송 )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85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피신청인주장 키워드검색시상단에위치하게집행하겠다는약정과달리, 하단에위치 발간사 머리말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사는스마트폰광고대행사가아닌모바일웹사이트제작사로서, 블로그광고는서비스로진행된다고설명 블로그광고는모바일웹에의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비스로제공된상품이며, 계약서도 모바일웹사이트제작, 개발, 관리 로되어있음 계약해제요청 모바일웹, 호스팅, 서브도메인, QR코드를진행하였으며, 서비스상품인블로그광고도 A포털상단에위치하도록지속적으로작업하고있으므로, 계약의무를모두이행 블로그광고는특성상항시상단고정이어려우므로, 피신청인사는같은단어로재작업하여상단페이지에노출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나. 조정결정이유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계약해지 계약해지여부 본계약에서블로그상위노출은해석상중요한계약내용으로볼수있으므로, 피신청인이이에대한보장을증명하지못하는한신청인에게계약해지를인정 계약서의명칭 ( 모바일웹사이트제작 / 개발 / 관리 ) 중관리부분의해석에있어, 모바일웹사이트의관리비용은별도로소요되지않을것으로보이므로, 본계약에서의관리비는블로그상위노출을포함하여해석하는것이타당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환급금산정근거 제작비는계약시무상지원받은사항으로써이에대한공제는인정될수없으며, 기집행된관리비만을공제하여환급하는것이적절 계약금지급의구성을보면제작비는피신청인측에서무상지원하고, 36개월간의관리비 ( 월 35,000원 ) 만을청구하고있으므로, 기제작비에대한비용은인정될수없음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83

8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기집행된관리비는계약체결시점 ( ) 부터해지요청시점 ( ) 까지를일할계산하여산정 환급금산정 광고집행기간 56일에대한광고비는 63,927 원이므로, 전체 1,260,000원에서 63,927 원을제외한 1,196,073 원을환급 12월 16 일분 18,065원, 1월분 35,000원, 2월 9일분 10,862 원 다. 조정결정 본계약에서블로그상위노출은해석상중요한계약내용으로볼수있으므로, 피신청인이이에대한보장을증명하지못하는한신청인에게계약해지를인정 해지환급금산정에있어제작비는계약시무상지원받은사항으로써이에대한공제는인정될수없는것으로보아야하므로, 기집행된관리비 63,927원을공제한 1, 원을환급하는것으로조정 모바일광고홈페이지의제작비추정 (AD12-037)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모바일페이지제작및키워드광고진행에관한계약을체결하고, 제작비무료, 관리비월39,500원씩 36 개월 ( 고급형 ) 로결제 ( , 1,422,000원 )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모바일홈페이지및QR코드제작, 어플리케이션광고, B포털키워드광고, 명함 500매제작을진행하기로약정 계약해지요청 신청인은안마원영업폐지에따라계약해지를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이미대부분의계약내용이진행되었으므로해지불가통보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87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피신청인주장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과블로그및모바일홈페이지제작에관한대행계약체결 발간사 머리말 계약해제요청 나. 조정결정이유 피신청인은계약내용에따라블로그및모바일홈페이지제작을완료하였으므로, 신청인의폐업에따른계약해제는인정불가 계약서등에폐업에따른계약해제에관해약정한바없으며, 이미인건비, 초기셋팅비, 기획비, 도메인비가지불되었으므로계약해제불가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계약해지 계약해지여부 신청인이운영하던 OOO을폐업함에따라기간의약정이있는계약을지속할수없는사정이발생하였으며, 피신청인이계약내용중키워드광고를미집행한사실도인정되므로, 계약해지를인정하는것이타당 계약서에중도해지에관해규정하고있으며, 피신청인은계약해지시총액의 10% 내에서는환급할수있다고진술한점등에비추어계약해지를인정하는것이양당사자의취지에도적합 제 2 장 주요사례 환급금산정근거 계약서 4번항목이 계약은중도해지하고자할때에는프로그램디자인제작비용이청구됩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이미완료된블로그, QR코드및명함등의제작비용은인정하는것이타당 피신청인은기집행된비용에관해인건비, 초기셋팅비, 기획비, 도메인비등을주장하고있으나, 이에대한비용내용을증명하기곤란하므로, 완성된제작물의제작비를업계전문가의의견을통해추정하여산정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환급금산정 블로그, QR코드및명함등의제작에대해업계의일반적인제작비용을고려하여총결제금액의 10% 로산정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85

8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총액 1,320,000원중1개월광고비 55,000원을제외한 1,265,000원을환급하는것으로결정 다. 조정결정 신청인의폐업에따라광고집행을계속할수없는사정발생, 피신청인의키워드광고미이행등으로인한계약해지가인정 계약서 4번항목에따른 프로그램디자인제작비용 을고려하여볼때, 이미완료된블로그, QR코드및명함등의제작비용을인정 업계의일반적인제작비용을고려하여총1,422,000원중계약금액의 10% 인 142,200원을제작비명목으로제한후1,279,800원을환급하는것으로결정 광고집행의사전행위로써모바일홈페이지계약의효력 (AD12-045)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모바일홈페이지제작및검색광고에관한광고계약체결 ( )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피신청인이 2년간검색키워드 15 개등록, 모바일홈페이지무료제작, 호스팅 2년간지원서비스, 차량용네비게이션및114 안내서비스등록을대행하는조건으로대금결제 ( 월 55,000원, 1,320,000원 )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계약당시키워드광고를무료로진행하겠다고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A포털키워드광고비즈머니 279,000원을충전하여사용하도록하였으므로, 광고비용면제또는계약해제요청 이에피신청인은키워드광고비 1회충전후추가충전은없으며, 호스팅기간을 4년으로연장하겠다고제안 또한약정한내용과다르다는신청인의지속적인주장에따라피신청인은 11만원의추가충전및평생호스트비용지원을제안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89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신청인은계약약정과같이 2년간광고비용을면제하여키워드 15개에대한비즈머니소진시재충전해서사용가능하도록진행하거나, 위약금없는계약해제를요청 발간사 머리말 피신청인주장 계약주요내용 계약해제요청 피신청인은신청인과모바일홈페이지제작및비즈머니충전을통한키워드광고대행계약을체결신청인의요청에따라계약해제를하려고하였으나, B포털키워드비즈머니금액을신청인이환급하여본금액에대한회수후해제가능 또한모바일홈페이지는제작이완료되었으므로, 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용 396,000원을제외한금액만환급가능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비즈머니는신청인의명의로충전금액을지급한것이므로, 신청인이환급할수있으며, 이에따라피신청인은신청인을통한회수만이가능 나. 조정결정이유 제 2 장 주요사례 계약해제 계약해제여부 신청인과피신청인의진술내용을종합하여볼때키워드 15 개에관한광고가계약의주된내용으로보이며, 피신청인은키워드광고명목으로비즈머니 279,000원을충전해주는데그쳤으므로, 계약의주된내용을이행하지않은것으로판단 피신청인의주장과같이모바일홈페이지제작이완료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약내용에서차지하는비중및중요성을고려하여보았을때주요내용을이행한것으로는보이지는않으므로계약해제인정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에따른계약해제이므로위약금을공제하지않고전액환급하는것이타당하며, 피신청인제작한모바일홈페이지또한계약의내용을이행하였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수없어이에대한제작비용을공제할수없음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87

9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다만, 월단위로계약을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간의원만한해결을도모하는조정의취지를고려하여 1개월간의광고비는인정 환급금산정 1개월간진행한광고비용은인정하여총액 1,320,000원중1개월광고비 55,000원을제외한 1,265,000원을환급 다. 조정결정 피신청인은본계약에따른키워드 15개에관한광고명목으로비즈머니 279,000원을충전해주는데그쳐, 계약의주된내용인키워드광고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보이므로위약금없이계약을해제하는것이타당 가사피신청인의주장과같이모바일홈페이지제작이완료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약의내용을이행하였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수없으므로 1개월간진행한광고비용만을인정 총액 1,320,000 원중 1 개월광고비 55,000 원을제외한 1,265,000 원을환급하는것으로 조정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91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발간사 머리말 가. 당사자주장 중고차매매사이트의딜러전화번호오류기재 (AD12-001)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 OOO( 웹페이지 ) 노출광고에관한광고계약체결 ( ) 신청인은피신청인이 1개월간 OOO 카매니져에광고를게재하는조건으로대금결제 (2,500,000원 ) 제 2 장 주요사례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 1개월간 OOO에신청인의이름및전화번호를기재해주는서비스를제공하기로약정 단, OOO 등록시필요한종사원증및명함은신청인의배우자것으로대체하는것으로합의하고, 신청인은피신청인이부부관계증명을위해가족관계증명서를요구하여송부 손해배상요청 광고진행중중고차에대한문의전화가전혀오지않아, 피신청인측에문의한결과전화번호가잘못노출되었음을확인하여, 이에대한손해배상을요청 피신청인은본계약체결시점이아닌약 1년전타계약체결시인증하였던번호를이용하여광고를진행한것으로추정 신청인은 1년전계약시전화번호와본계약체결시전화번호가다름에도피신청인측에서임의로이전계약시의번호로기재하였다고주장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89

9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피신청인의웹페이지의광고노출은롤링형태로서, 신청인측의번호가잘못기재되었는지인지하기어려우며, 광고게재는관리자페이지에서별도로진행하므로실제광고물의전화번호확인은어려움 관리자페이지에서는올바른번호로기재되어있었으며, 피신청인측에문의한결과피신청인측에서도번호가올바로진행되고있다고확인 신청인은지인들로부터지속적으로전화번호가다르게나가고있다는얘기를듣고, 광고마감하루전피신청인으로부터전화번호가다르게나가고있다는점을최종확인하여, 이에대한손해배상요청 신청인은광고비 2,500,000원, 한달간영업을못한손해인상사관리비 500,000원, 부대비용 500,000원에대한손해배상을요청 피신청인주장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과 OOO 핫라인에지역, 이름, 전화번호가노출되는광고계약을체결하고, 1개월간광고진행금액으로 2,500,000원을결제 피신청인의웹페이지는반드시딜러로실명제회원신청을해야하며, 전화번호실명인증, 종사원증및사업자등록증, 명함등을팩스로제출해야만광고집행가능 신청인은본광고계약체결시기존의번호로인증을받았으며, 추후새로운번호 ( 현재주장하는번호 ) 로변경인증 손해배상요청 신청인은본계약체결시기재한번호가이전계약번호로잘못노출되었다고주장하나, 전화번호인증기관에문의한결과신청인은계약체결 ( 오전 ) 후저녁에해당번호로변경신청하였음을확인 또한, 신청인의매매상사에문의한결과신청인은해당매매상사에등록되자않아종사원증발급이불가함을확인하였으며, 이에따라계약체결시약정한사항에의거하여일체의비용이환불될수없음 신청인은피신청인측의웹페이지가롤링형태광고라서신청인이확인할수없었다고주장하나, 본광고상품은고정형태의광고이며고액광고상품구매자가본인의전화번호가노출되는상황을확인하지않았다는것은현실적으로이해할수없는주장임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93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나. 조정결정이유 광고물오류노출에대한과실책임 인증번호확인 신청인은본계약체결당시 로등록을하였다고주장하나, 확인결과본번호는계약체결후변경된것으로확인 피신청인이제출한신용카드매출전표와휴대폰번호본인인증업체 ( 신용평가ㄜ ) 가제출한인증시간을비교한결과, 매출전표는 11시 28분, 휴대폰 ( ) 본인인증은 18 시 19분으로계약체결후변경된것으로확인 따라서계약체결당시인증한번호 ( ) 로광고가집행되지않았다는신청인의주장은인정할수없음 광고물변경요청 신청인은전화번호가잘못나가고있어확인해달라고요청하여피신청인측이이상없다는답변을하였다고주장하고있으나, 정확히해당광고물이다른번호로광고가집행되고있다는점을고지하지않은과실이인정됨 중고차딜러인신청인이중고차매매사이트시스템에관해알수있었을것이라는점, 통상중고차딜러가여러개의휴대폰을사용한다는피신청인의진술등을고려하였을때, 신청인의과실이인정됨 또한, 롤링시스템이라는신청인의주장과달리본광고는 OOO홈페이지하단우측에고정된페이지이므로, 광고노출시점을알수없어번호를확인하지않았다는신청인의주장은인정할수없음 광고효과 신청인이제시한자료에의하면김정은 로광고가진행되었으며, 본번호는신청인의남편이사용하고있으므로, 광고효과가없었다고볼수없음 종사원증미제출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신청인이종사원증을미제출하였다는사실과, 그에따른광고게재자격이없다는피신청인의주장은사실관계에관해양당사자의주장이다르며, 본판단에결정에영향을주지않으므로판단외로함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91

9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다. 조정결정 신청인은계약체결당시인증한번호로광고가진행되지않았다고주장하나, 신청인이주장하는번호는계약체결후변경한번호로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주장을인정할수없음 신청인은인증번호를변경후광고물변경요청을하여야함에도, 이를하지않은점과홈페이지에서자신의광고물을확인하여명확히번호변경요청을하지않은과실이인정되므로, 광고비환급은불가한것으로조정결정 기간제검색광고계약에서월상한선이상의키워드집행 (AD12-078)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 30개언론매체사이트당링크연결비용 (1000원 /1,080,000원) 을지급하는조건으로 3년간검색광고계약체결 ( ) 계약주요내용 OOO 라는대표키워드로 3년간 A포털등 30개언론매체사이트등에 1순위등록 ( 비용무료지원 ) 에관해서검색광고계약체결 C포털등광고 1순위등록을진행하기곤란하다는피신청인의의견에따라 A포털광고를 1개월에 72만원충전해주기로재약정 ( ) 계약유지요청 신청인은계약유지를주장하고있으나, 피신청인은담당직원이회사승인없이한계약이므로계약서대로이행해줄수없다고통보 계약해제시결제금액의 50% 에해당하는 50만원의추가충전요청 이에대해피신청인은결제금액의 30% 에해당하는 30 만원추가충전이가능하다고답변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95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에게 30개언론매체사이트당링크연결비용 (1000원 /1,080,000원 ) 으로 3년간광고계약체결 ( ) 발간사 머리말 계약주요내용 OOO 라는대표키워드로 3 년간 A 포털등 30 개언론매체사이트등에 계약유지요청 1순위등록 ( 비용무료지원 ) 에관해서광고계약체결담당직원이실적을위해회사내규와맞지않는무리한광고상품을판매하였으므로계약내용에따른광고집행곤란 다만, 도의적인책임에따라결제금액의 30% 에해당하는금액 (300,000원 ) 을추가로충전하도록조치가능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신청인은결제금액의 50% 에해당하는 50만원의추가충전을요청하고있으나, 이는신청인의과도한요구로서인정불가 나. 조정결정이유 제 2 장 주요사례 계약해지 계약해지여부 피신청인이제공한 OOO 라는대표키워드로 3 년간 A 포털등 30 개 추가광고비 산정근거 언론매체사이트에 1순위등록에관한광고계약은현실적으로이행이곤란 다만, 이에대해당사자간에추가적인광고비지급을조건으로합의해지하기로한사실이인정추가적인광고비지급에관해양자의입장을모두고려하여추가광고비를산정하는것이적절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당사자간에합의해지가인정되는점, 신청인이지급한광고비가모두 소진된점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추가광고비를조정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93

9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추가광고비산정 신청인이주장하는총광고비 1,080,000원의약 50% 인 500,000원과피신청인이주장하는약 30% 인 300,000원에대해양자의입장을모두고려한 40% 인 400,000원상당의광고비를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제공 다. 조정결정 피신청인이제공한 OOO 라는대표키워드로 3년간 A포털등 30개언론매체사이트에 1순위등록에관한광고계약은이행이곤란 다만, 이에대해당사자간에추가적인광고비지급을조건으로합의해지하기로한사실이인정 추가적인광고비는신청인과피신청인이주장하는바를고려하여, 총광고비 1,080,000원의약40% 인 400,000원상당의광고비를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제공하는것으로조정 광고비급증에따른초과광고비환급요청 (AD12-120)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직접키워드광고를진행하고있으며, 광고관리페이지를실시간으로점검하여광고비용조절 환급요청 피신청인의키워드광고는실시간으로확인이가능하여광고비조절이가능하나, 2시간동안실시간확인이불가하여광고비를조절하지못하였으므로, 2시간동안의광고비용 ( 약 30만원 ) 에대한환급요청 사건당시5분간격으로모니터링하고있었으나, 2시간동안금액의변화가없다가, 2시간뒤 30만원이차감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97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피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피신청인은직접키워드광고를진행하는광고주로, 당사의고객센터를통해시스템오류에대한민원접수 ( ) 발간사 머리말 환급요청 광고클릭및머니소진과정에서시스템상의장애가발견되지않았으며, 광고비과금은실시간으로변경중 다만, 시스템상의오류가발견되는사항에대해캡쳐등을통해자료를제출할경우해당내역에대한상세한검토가능 지적된일자 (9.4) 의시간대, 키워드별과금정보첨부나. 조정결정이유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환급요청 시스템오류판단 실시간확인이불가한사유가피신청인의시스템상의문제라는점에대한증거가불충분하여, 피신청인의시스템오류로인해피해를보았다는신청인의주장인정불가 반면, 피신청인이사건당시 (9.4. 오후 5~7시 ) 광고비소진내역을제출하여검토한결과, 광고가정상적으로집행된것으로판단 제 2 장 주요사례 다만, 신청인이피신청인의시스템오류등귀책사유를인정할만한증거를보완할경우재조정가능 환급금산정근거 신청인의주장에대한증거가불충분하여환급금인정불가 환급금산정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신청인이주장하는약 30 만원의환급금인정불가 다. 조정결정 실시간확인이불가한사유가피신청인의시스템상의문제라는점에대한증거가불충분하여, 신청인의주장은인정불가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95

9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다만, 추후증거보완시재조정요청이가능한것으로결정 파워블로그의의미및기사형광고의비용산정 (AD12-136) 가.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계약체결과정 신청인은피신청인과인터넷신문및파워블로그형태에관한광고계약체결 ( ) 계약주요내용 신청인은피신청인이 1개월간파워블로그 12회, 언론보도 7회, 블로그상위노출공력키워드약 30개를대행하는조건으로대금결제 (1,600,000원 )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계약당시약정한파워블로그광고대신광고주와관련이없는유아관련블로그 베블러 에노출됨에따라, 계약시약정하였던파워블로그광고집행이아니라는사유로기사광고포함하여전체계약에대한해제요청 이에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베블러 도파워블로그와유사하다고설명하면서, 계약중도해지로판단하여패키지요금을기준으로환급금산정후환급 구분 내용 제외액 환급액 연합뉴스기사화 송출비 + 작성비 300,000원 - 뉴스와이어 송출비 + 작성비 250,000원 - 파워블로그 파워블로거수수료 (2개 10만원 ) 200,000원 - 총 해당부가세제외 825,500원 774,500원 신청인은계약내용과달리집행된블로그광고에대해인정할수없으며, 이에따라정당한기준으로환급액을산정할것을요구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99 제 1 절불법 부당광고사례 제 2 절계약해제 해지및환급금요청사례 제 3 절기타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 피신청인주장 계약주요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과언론및블로그광고를진행하는조건으로대금결제 (1,600,000원 ) 발간사 머리말 계약해제요청 신청인은피신청인이제공한파워블로그서비스가약정하였던파워블로그가아니라고주장하나, 계약시파워블로그를별도로지정하지않아계약의내용에따라이행되었음 신청인의환불요청시언론보도 2회, 파워블로그 2회를제외한금액을제시하였고, 신청인은피신청인환불규정에따라산정하여제시한금액에동의하여해당금액입금 피신청인은계약서에서제시한위약금 15% 를적용하지않는등원활한합의를하기위해최선을다하였으며, 신청인은환급액에대한명확한기준없이환급금수령후추가지급만을요구하고있는상황임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나. 조정결정이유 계약해제 제 2 장 주요사례 계약해제여부 신청인은계약내용중 파워블로그 가다른형태 ( 베블러 ) 의블로그에진행되어약정한바와다르다고주장하나, 파워블로그 에대한명확한합의가없어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을단정할수없음 다만, 피신청인의해제요청에대해피신청인은환급금을지급하였으므로합의해지된것으로볼수있음 환급금산정근거 피신청인측의 서비스이용약관 제 6조제 3항에따른위약금 15% 및이미집행된기사광고 2회및파워블로그 2회광고비를인정하여환급액산정 피신청인측의 서비스이용약관 제 6조제 3항은계약해지시 15% 의위약금및이용일수를산정하여지급하도록규정 환급금산정 위약금및기집행광고비산정실제광고에집행된비용중작성비등의금액을인정하기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2 장 _ 주요사례 97

10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2 장주요사례 어려우므로, 기집행된광고비용은총 19 건 ( 기사및블로그 ) 을분할계산하여산정하기로함 환급액조정 전체광고비용 1,600,000원에서위약금 15%, 이미집행한광고비를분할계산한값, 광고게재기간등전반적인사항을고려하여 1,000,000원을환급해줄것으로조정 다. 조정결정 신청인의계약해제사유인 파워블로그 에대한명확한합의가없으므로, 파워블로그광고의미집행에따른계약해제는인정할수없음 다만, 피신청인의해제요청에대해피신청인은환급금을지급하였으므로합의해지가된것으로볼수있으며, 이에대한환급금으로위약금, 광고집행비용등전반적인사항을고려하여 1,000,000원을환급해줄것을조정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1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0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에서 2012년의조정위원회운영목표를 분쟁처리실적향상을통해온라인광고분야피해자구제및온라인광고시장건전화라는본연의목적달성을위해노력 으로설정하였다. 즉, 2011년까지는분쟁조정위원회의접수건이많지않아, 온라인광고분야피해자구제및온라인광고시장의건전화를위한대표기관으로는다소부족한점이있었으므로, 2012년은분쟁조정접수건의증가를통해온라인광고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위상을도모하고자하였다. 2012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이와같은운영목표를바탕으로, 홍보활동강화, 온라인광고조정기관일원화, 조정위원회신뢰확대등을통하여분쟁조정건수확보를위해노력하였다. 즉, 위원회는홍보활동강화를위해소액광고주를대상으로가이드를제작하여배포하였고, 조정기관일원화를위해유사분쟁조정위원회와협의하여 온라인광고 와관련된사항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에이관하여처리하도록협의하였으며, 조정결정의 질 향상을통해조정위원회에대한신뢰를확대하고자노력하였다. 이와같은노력의성과로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 2012년분쟁건은 2011년에비해약5배증가하였다. 또한조정부회의를 24회개최하여 58건을조정하였으며, 전체조정가능건수134 건중 113 건조정을통해 84% 조정성공률을나타내었다. 한편으로이같은분쟁조정건수의급증은광고시장의변화에기인한것으로도설명할수있다. 광고시장이융복합환경으로변화하고, 소규모대행사가급증하면서, 광고시장의경쟁이과다해졌으며, 이에따라애드웨어, 광고방식기망, 연관검색어등온라인광고의특성을이용한부정영업방식이확대되고있는것이다. 부정영업방식확대에따른분쟁조정건수의급증은캠페인등을통해향후지속적으로줄여나가야할것이다. 지난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제및토론자들은 ODR System 구축필요, 소송과의연계, 위원회결정의효력을재판상화해로상향조정, 지속적홍보활동등을제안하였다. 이를바탕으로 2013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안정적운영및효율적 효과적분쟁조정으로위원회위상강화 를운영목표로설정하고, 안정적운영및효율적 효과적분쟁조정을위해여러활동을추진하고자한다. 우선지양해야할부정영업방식의유형화및홍보활동을통해, 불법 부당 허위광고로인한소액광고주피해를예방하고자노력할것이다. 또한이와같은영업행위로인한소액광고주피해발생시유관기관과의협력, 민형사상소송과의연계활동을통해실질적인조정능력을확보할예정이다 년은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시행네번째해를맞이하여, 위원회의홍보활동, 다양한유형의분쟁조정건접수, 체계적인분쟁조정시스템 (ODR) 구축, 조정결정의실질적효력확보등의순환체계를구성할것이다. 이와같은활동을통해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온라인광고분야의확실한분쟁해결기구로서자리매김할것으로기대한다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1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추진배경및목적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절차및방법 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기능및효력 04 제2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시범운영 ( 09 년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정식출범 ( 10 년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 ( 11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1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추진배경및목적 구성및운영 절차및방법 기능및효력 추진배경및목적 온라인광고가급속한발전을거듭하여주요광고매체로발전하였으며, 특히 2011년은스마트미디어 (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 로인해위치기반광고, 개인맞춤형광고등의신유형광고방식이출현하면서광고산업의핵심으로부상하였다. 그러나불법 유해광고에따른피해가늘고, 허위 과장성, 부정클릭, 부당광고계약체결등으로인한광고분쟁도꾸준히증가함에따라온라인광고산업의신뢰저하가우려되면서이에대한대책마련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와같은대책마련을위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광고시장활성화종합계획 ( 10.10월 ) 을통해인터넷광고시장자율정화기반강화, 인터넷광고이용자피해구제체계정비등을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으며,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온라인광고피해방지및구제를위한온라인광고법률자문, 자율심의, 분쟁조정간의유기적연계를도모하고있다. 특히온라인광고분쟁조정은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09 년도도입 ) 로서소송을통한분쟁해결의단점을보완하여온라인광고의특성에맞는분쟁해결을모색하고자마련된제도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는소송에비해비용및시간의부담이적으며, 전문가의풍부한지식및경험의활용도가높다는장점이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조정위원회 ) 는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OAD System 중온라인광고분쟁으로인한당사자들의불만을해소시키기위한피해구제절차로서온라인광고분쟁조정을전문적으로담당하고있다. 조정위원회는민간자율로운영되며, 공익적성격에따라정부 ( 방송통신위원회 ) 의지원을받아운영된다. 온라인광고와관련된모든분쟁을조정대상으로하며, 조정은민법상화해계약 ( 민법제732 조 ) 의효력이발생한다. 향후이와같은조정위원회의적극적 효율적운영을통해분쟁당사자의권익보호뿐만아니라공정한경쟁환경조성, 온라인광고산업신뢰향상등에이바지할것이라고기대한다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5 제 1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제 2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 조정위원회는분쟁유형의다양성, 전문성과특이성을감안하여온라인광고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 30인 ( 위원장 1인 ) 으로구성되며,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이위촉한다. 조정업무의공정하고균형있는진행을위하여법조계, 학계의전문가를위촉하는한편, 온라인광고분쟁의이해당사자를대변하고온라인광고에대한이해도가높은업계의전문가를조정위원으로위촉하였다. 총 30인의조정위원은법조계 11명, 학계 10명, 업계 9명으로구성되었으며, 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장이 5인이내로조정부를구성할수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절차및방법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조정위원회는온라인광고와관련된모든분쟁을조정대상으로하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신청은광고주및광고대행사, 미디어렙사, 매체사, 제3자등온라인광고분쟁의당사자는누구나신청할수있다. 또한조정위원회는조정전사건의처리를위해당사자간의합의를권고할수있고, 사건의조사결과타기관에서처리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기관으로이첩할수있다. 조정위원회는서면에의한조정절차를원칙으로하여, 분쟁당사자가접수한신청서및상대방의답변서, 증거자료등을이용하여분쟁을조정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당사자또는참고인의의견을듣고자하거나당사자가조정위원회에출석 [ 그림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절차도하여진술을하고자할때에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회의개시 3일전까지당사자등에게출석일시및장소를통지하여진술할수있다. 제 2 장주요사례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4 장 _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103

10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기능및효력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OAD System 중분쟁조정제도는사후적분쟁해결제도이나, 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가이드북및운영보고서발간을통해유사분쟁사례의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있다. 또한상시적으로분쟁사건에대한상담및자문업무를진행함으로써분쟁조정을보완하고있다. 조정위원회는사건이회부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이를심의하여조정결정서를통보하며, 당사자가조정결정서를통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수락서에기명날인함으로써성립한다. 반면, 당사자가조정결정서를통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조정결정을수락하는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거나수락거부의의사표시를한때에는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다. 양당사자가수락한조정은민법상화해계약 ( 민법제732 조 ) 이성립된것으로본다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7 제 1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제 2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제 2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발간사 머리말 시범운영 정식출범 위원회운영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시범운영 ( 09 년 ) 온라인광고분쟁으로인한당사자들의불만을해소하고온라인광고산업의건전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 일부터 온라인광고조정위원회 를시범운영하였다. 이후 온라인광고조정위원회운영규정 를정비하였으며, 관련안내책자제작 배포및홈페이지구축등조정위원회의원활한활동을위한제반사항을준비하였다. 또한, 동년 09.29일 검색광고부정클릭사건 을시작으로온라인광고분쟁사건에대한조정업무를수행하였고, 시범운영기간동안 검색광고부정클릭분쟁 을포함하여 온라인광고계약분쟁, 온라인매체사의서비스개선요청 등총 7건의사건을처리하였다. 제 1 장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2 장주요사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정식출범 ( 10 년 ) 조정위원회는 09 년시범운영결과를바탕으로하여 일정식출범하였으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업무를시작하였다.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10 년상반기조정위원회전체회의 조정위원회는 일상반기전체회의를개최하여 10 년상반기에진행된온라인광고분쟁사건의처리경과를보고하였으며, 조정위원회홍보활동추진경과에대하여보고하였다. 또한, 09 년시범운영과 10 년상반기조정위원회운영을통하여대두되어왔던시사점을바탕으로전문위원회의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스마트폰의성장에따른모바일광고분쟁이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4 장 _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105

10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증가할것에대비하여모바일광고조정부를신설하는것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전문위원회발족 10 년조정위원회가정식출범하여운영되었지만, 모바일광고, 부정클릭, 의료등전문적이고새로운형태의분쟁에대한대응이미흡하다고판단되어, 조정제도의전문성 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전문위원회를발족하였다 ( 일 ). 전문위원회는모바일광고와부정클릭 의료등의분쟁관련전문지식을갖춘전문가 5인으로구성하였고, 조정위원회또는조정부는관련분쟁사건에대하여전문지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비상시적 ) 에전문위원회에자문을요청할수있으며, 이를통해조정결정의전문성을높이고자하였다. 모바일광고조정부발족 스마트폰의등장으로인해모바일광고시장이급성장하고있고, 이로인한모바일광고관련분쟁사건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 이러한분쟁사건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자모바일광고조정부를발족하였다 ( 일). 모바일광고조정부는분쟁조정위원중모바일광고의전문지식이풍부한 5인으로구성되었으며, 평상시에는조정부운영방법에따라사건을조정하되, 모바일광고분쟁사건이접수되면이를전담으로조정하여조정결정의전문성을확보하고, 새로운형태의분쟁에좀더신속하고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한다. 조정위원회지면광고 조정위원회의활성화및조정제도의홍보를위하여광고계동향 ( 10.10월) 및월간IM ( 10.11월 ) 에 2차례지면광고를집행하였다. 전문위원회회의 2 회개최 (1) 부정클릭이슈관련회의 ( 일 ) 09 년시범운영및 10 년조정위원회운영경과를통해보았을때, 검색광고부정클릭이슈가계속제기되고있고, 관련분쟁사건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나, 아직까지이에대한대응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09 제 1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제 2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방안이미흡하여전문가회의를통해부정클릭에관한전반적인이슈를검토해보았다. 우선, 부정클릭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였으며, 웹로그분석시스템운영방식의이해를통해분쟁조정사건에웹로그분석자료의활용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았다. 또한, 부정클릭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응방안으로인터넷매체사의내부시스템을제 3기관에의하여검증받는방안과공신력있는기관에서업계공통으로적용할수있는부정클릭의판단기준을정하는방안에대하여논의되었다. (2) 모바일광고관련회의 ( 일) 모바일광고시장의성장에따라모바일광고분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현재모바일광고시장에대한이해와모바일광고집행체계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해모바일광고분쟁에대한대응방안이미흡하다고판단하여전문가회의를통해모바일광고에대한이슈를검토하였다. 우선, 현재모바일광고의집행체계와모바일광고집행현황에대하여파악하였고, 모바일광고집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모바일광고분쟁이슈에대하여검토해보았다.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10 년하반기조정위원회전체회의조정위원회하반기전체회의에서 10 년조정위원회운영경과보고와주요추진성과인조정위원회홍보활동경과, 전문위원회및모바일광고조정부발족등을보고하였다. 또한, 10 년조정위원회운영을토대로운영규정을수정하였다. 11년조정위원회의향후계획을논의하였으며, 그중분쟁당사자의편의성을증진시키고, 분쟁사건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 ODR 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 조정위원회로접수된대다수의분쟁조정사건이분쟁당사자가온라인광고와계약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발생된다는점에착안하여 온라인광고계약및집행에관한가이드라인 를발간을통해분쟁사건의발생을미연에방지하자는안이제기되었다. 제 2 장주요사례 제 3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4 장 _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107

11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제 4 장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 ( 11 년 ) 11 년조정위원회전체회의 조정위원회는 일 11년전체회의를통해10월현재분쟁조정사건의처리경과를보고하였으며, 분쟁조정제도의업무범위확대를위한홍보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현황과관련하여분쟁조정건수, 분쟁조정위원회운영실적, 분쟁사례유형등을분석하여보고하였다. 또한홍보와관련하여서는한국광고단체연합회의광고계동향등의잡지광고, 지하철광고, 블로그 페이스북등의 SNS 광고등에대한의견이제기되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효율적운영을위한자문회의개최 ( ) 온라인광고분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온라인광고의소액성및신속한피해구제의필요성등으로인해그효율적운영방안이꾸준히논의되어왔다. 이에대해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자문단을구성하여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도입의적절성및방안을심도있게논의하고자회의를진행하였다. ODR 의도입은시간, 비용이절감되어신속한분쟁해결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으나, 정보유출의위험및조정위원들간의의견교류의난이성등으로인해조속히시행하기에는다소어려운점이있다는의견이있었다. 이에대한보완책으로서조정기간의단축, 온오프라인조정의연계등이제안되었으며, 향후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효율적운영을위해단계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다는데에의견을모았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가이드북발간 분쟁조정홍보 광고물의실용성을강화하여온라인광고분쟁을미연에방지하고자온라인광고분쟁조정가이드북을발간하였다. 가이드북은온라인광고의구성, 온라인광고분쟁유형및피해사례, 온라인광고광고주권고사항,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소개, 한국온라인광고협회공식지정업체로구성하여온라인광고분쟁에대한전반적인설명을체계적으로설명하고자하였다. 또한만화, 삽화를이용하여쉽게표현함으로써, 온라인광고에익숙하지않은광고주의효과적인이해를도모하고자하였다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11 제 1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제 2 절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추진경과 지하철홍보온라인광고분쟁조정의홍보활동을위해지하철광고를진행하였다. 지하철 5호선에 1개월 ( ~ ) 간진행되었으며, 광고집행이후12월에는분쟁조정건수가 15건으로연중가장많은건수를나타냈다. [ 그림 13] 지하철 5호선광고 제 4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제 1 장 발간사 머리말 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경과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현황분석및향후과제 제 2 장 주요사례 제 4 장 _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소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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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록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1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부록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15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부록 113

116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부록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17 온라인광고분쟁예방및해결가이드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부록 2.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약관 검색광고대행표준계약서 갑 ( 광고주 ) 회사명담당자전화번호홈페이지주소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팩스이메일 을 ( 대행사 ) 회사명담당자전화번호홈페이지주소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팩스이메일 서비스제공항목의표시 계약명 키워드검색광고대행서비스계약 계약사항 정액 - 000의고정광고비및특약사항에따른광고집행 CPC - 000관련키워드를월상한액내에서 000에광고 - 블로그포스팅 5회 특약사항 - 언론보도 3회 - 모바일웹페이지및QR코드제작 정액 - 월 12만원 결제금액 CPC - 월상한액 1,000,000만원내 - 첫월광고집행을위한선결제금액 1,000,000원지급 계약기간 1년 ( ~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등관련법상의등록증, 허가증등 기울임체 는예시임 위의계약내용및약관에동의합니다 년 7월 17일 ㄜ홍길동산업 ㄜ검색광고커뮤니케이션즈 홍길동 ( 서명 ) 장검색 ( 서명 ) 제 2 장 _ 주요사례 115

118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부록 약 관 제1조 ( 목적 ) 본계약은 갑 이온라인검색광고대행서비스 ( 이하에서는 대행서비스 라고한다 ) 를 을 에게위탁함에있어서계약당사자간의권리 의무및책임사항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검색광고 라함은특정키워드와웹사이트를연계하여 광고매체이용자 에게해당웹사이트에관한정보를보여주는방식의온라인광고를말한다. 2 광고매체 라함은 을 에의해 검색광고 가게재되는매체를말한다. 3 CPC(Cost Per Click) 라함은각종포털이나블로그, 검색사이트에서사용되는광고모델로서, 클릭한횟수당비용을지급하는형식의광고를말한다. 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라함은온라인광고분쟁으로인한당사자들의불만을해소하기위하여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운영하는위원회를말한다. 제3조 ( 계약의성립 ) 1 갑 은 을 에게온라인검색광고대행서비스를위탁하고, 을 이이를승낙함으로써계약이성립한것으로본다. 2 갑 은 을 에게온라인검색광고제목과설명문구작성을위한기초정보를제공하며, 을 은이를토대로검색광고의제목과설명문구를작성한다. 3 을 은 갑 에게검색광고대행을위해필요한사업자등록증, 관련법상의등록증, 허가증등필요한서류를요청할수있으며, 갑 은 을 의요청에성실히임해야한다. 4 을 은 갑 의온라인검색광고게재및관리업무를성실히수행하며, 광고와관련한정책은매체사의정책을최우선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제4 조 ( 서비스의제공및변경 )1 갑 은계약체결즉시 을 이정한방법으로광고비를지급하여야하며, 을 은대금수령후상당한기간내에 갑 에게약정한키워드를제공하여야한다. 2 갑 이 을 에게본계약의만료 1개월전까지갱신거절등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는그기간이끝난때에본계약과동일한조건으로다시계약한것으로본다. 3 갑 이 대행서비스 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이를 을 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5조 ( 계약의해제 해지 ) 1 갑 은 을 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 대행서비스 의내용이본계약과다르게이행된때에는본계약을해제 해지할수있다. 이경우 을 은 갑 으로부터받은대금및그대금을받은날로부터이자를붙여반환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에 갑 은 을 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그러나 을 이고의또는과실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갑 은기간의약정이있는경우에도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본계약을해제 해지할수있다. 이경우 을 은 갑 에게기집행비용및계약금의 10% 를제외한금액을환급하여야하며, CPC형태의광고의경우에는기집행비용을제외한금액을환급하여야한다. 제6조 ( 분쟁의해결 ) 갑 과 을 간에계약과관련하여발생한분쟁은당사자간의협의를원칙으로하며, 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의조정결정에따르기로한다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119 2012 년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인쇄 : 2012 년 12월 28일발행 : 2012 년 12월 28일발행인 : 정기호제작 : 신원수편집 : 장석권, 이승연발행처 : 한국온라인광고협회서울시송파구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전화 : 02) 홈페이지 : 이메일 : dispute@onlinead.or.kr 인쇄처 : 광명인쇄 (TEL : ) < 비매품 > 1. 본연구보고서는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광고유통기반조성사업 결과의일부로산출된성과물입니다. 2. 본연구보고서의내용을인용할때에는반드시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광고유통기반조성사업 의성과물임을밝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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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