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예를들면중소기업지원라든지서민금융지원이런것은상당 히규모의재원이필요한데데이터를제대로활용하고자하는것에는 사실별도의큰돈이필요한것은아닙니다 그장애가되는것은우 리의인식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의균형을어떻게할것이 냐 하는어려움이데이터활용의가장큰장애요인으로우리나라에서는작용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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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 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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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분야데이터활용및정보보호종합방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원래쉬시는분들도많으실텐데참석해주셔서감사합 니다 저를모시고하는게아니라제가우리기자분들을모시고말씀드릴기회를가지게돼서저로서는 제가감사드립니다 아마도어떤분들께서는이것을뭘금융위원장이직접나와서왜 저러나 하실수도있을텐데그배경을조금을말씀드리자면 우리 가지금다들 차산업혁명을이야기를합니다 그리고 차산업혁명 을이끌어나가는핵심구성요소로흔히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핀테크이런과제들을들기도합니다 그런데빅데이터야말로이들 차산업혁명을이끌어나가는여러가지큰어젠다들을가능케하는기반이라고생각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이데이터를제대로축적하고또분석하고활용 할수있을때다른산업의발전 발달이가능하다는것입니다 금융분야에서특히더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나라는다른선진국에비해서데이터의활용이많이뒤처져있습니다 그렇지만또가만히생각해보면이데이터를활용하도록하는데어떠한것이제약요인이냐 돈이부족해서그런게아 닙니다 우리가기존에많이전통적으로해오던금융정책에서 금융 - 1 -

2 정책예를들면중소기업지원라든지서민금융지원이런것은상당 히규모의재원이필요한데데이터를제대로활용하고자하는것에는 사실별도의큰돈이필요한것은아닙니다 그장애가되는것은우 리의인식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의균형을어떻게할것이 냐 하는어려움이데이터활용의가장큰장애요인으로우리나라에서는작용을해오고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기존에우리가전통적으로해오던금융정책과별 도로이금융분야의데이터를제대로활용함으로써여러가지금융 소비자도더보호하고 또금융이보다효율적으로다른산업의발전 도지원할수있도록해야되겠다는생각을가져오고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저희중소국신용정보팀에서이에대한연구를집중적으 로해왔고 최근에그동안어떠한점에서문제가있었고또앞으로어떻게해나가야될지에대해서정리를했습니다 제가그정리한내용이상당히잘되어있다고생각이돼서 이내 용을제가좀널리알리고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전도를하고싶은데기자여러분들이첫번째대상이되신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보시면서제가좀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오늘말씀드릴내용은혁신성장과소비자중심금융혁신을위한금융분야데이터활용및정보보호종합방안의기본방향입니다 말씀드릴순서는 차산업혁명에서데이터가가지는의미와금융 분야의데이터활용의중요성 그리고거대경제권역의동향에비추어서우리금융의현주소는어떤지짚어보겠습니다 - 2 -

3 다음으로금융분야데이터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국민여러분들께약속드릴 가지기본방향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우리가왜금융분야데이터에주목해야하는지에대해서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대표되는 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서 전세계는이미데이터가전산업분야에걸쳐서혁신성장을이끌어가는데이터주도경제로변모하고있습니다 데이터는누구나기회를갖고자유로이경쟁할수있는진정한의미의공정한경쟁의장을조성하는촉매제가되기도합니다 데이터를기반으로한창업기업이전통적인비즈니스영역을해체하고산업의지형을새롭게재편하는사례도빈번히발생하고있습니다 한편 데이터산업의성장은청 장년층에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할수도있습니다 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는것을통해서비즈니스의사결정을지 원하는데이터사이언티스트 는최근에 년연속으로미국내에서최고의직업으로선정된바도있습니다 특히 금융분야는데이터활용을핵심으로하는산업입니다 흔히 데이터는 차산업혁명시대의원유로비유되고는하지만저는금융분야에서의데이터가오히려물과같다고생각합니다 - 3 -

4 먼저 물이생명체의생존을위해서반드시필요하듯이데이터는 금융의필수불가결한요소입니다 모든자금의흐름의이면에데이터 가흐르고있습니다 어떤의미에서금융산업의발전은데이터의공유와활용을통해서이루어졌다고할수가있을것입니다 고객의정보에기초해서금융거래가성사되고이렇게쌓이는정보는 개인의신용이되어서개인을신용사회로이어주는매개가됩니다 또금융회사는이를분석해서새로운금융상품을개발하게됩니다 둘째 물이구석구석막힘없이흘러야만생명수로서의기능을다 할수있는것처럼데이터도원활하게유통되어서적재적소에활용되어야지금융의포용성이넓어지게됩니다 금융의역사는개인과기업의신용정보를매개로소수계층에게만 배타적으로제공되던금융서비스를보다많은개인에게제공될수있도록확대되어오는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물이때로는다이아몬드를절단할수도있을정도로 강력하듯이데이터는금융시장의질서와규율을확립하는강력한수단이되기도합니다 정확하고신속하게정보가공유되고활용될때건전한신용질서가 확립될수있습니다 대형금융회사에만집중되어있는고객정보가공 유된다면금융산업의독과점적구조가혁파되고소비자의후생도더크게증대될수가있습니다 - 4 -

5 그렇지만신용정보가 신용정보인프라가제대로뒷받침되지않은 채로무분별하게이루어진자산확대경쟁은신용카드 부동산담보대 출등으로쏠림과위기를반복할수밖에없었습니다 특히 년에 신용카드대란과신용불량자급증이라는뼈아픈위기를경험하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반복되는이러한위기에대응해서우리는그동안신용정 보인프라를확충하고 사를도입하는등체계적인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구축했습니다 이러한평가체계가그후에십수년간건실하게성장해왔습니 다 이를통해서금융권의리스크관리가고도화되었고 또따라서책임여신의기틀이마련되기도했습니다 이러한안전장치를기반으로해서이제우리금융은무형의자산을기반으로하는신용 기술금융까지그영역을넓혀가고있습니다 그리고담보나보증이없는개인 중소기업등에대해서도평판과가능성에기초한금융을제공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참고로우리금융시장의데이터흐름은그림처럼정리해볼수가있습니다 금융거래과정에서수집된고객의데이터는금융산업에서여신심사 상품개발등여러가지목적으로활용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등데이터산업의정보를생산 유통해서금융산업의데이터활용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이과정에서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금융보안원 등이데이터를집중적으로수집 관리하고제공하는금융정보인프라 - 5 -

6 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데이터활용과관련해서우리나라금융의현주소를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우리나라금융산업과데이터산업이짧은기간에압축적으 로이루어낸성과에대해서말씀드렸지만 아직은이에안주할수없는것이우리의실정입니다 먼저 미국 중국 등거대권역 경제권역을살펴보면한마디 로데이터전쟁중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미법제도 인프라 정비가이루어져서금융을비롯한다양한산업에서빅데이터가활발하게활용되고있습니다 미국은상대적으로데이터활용에우호적인문화적그리고제도적 인배경하에서데이터거래와빅데이터분석이자유롭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중국의경우에는정부주도로방대하게축적된데이터를활용해서데이터산업에서미국을바짝뒤쫓고있습니다 많은주요 세계주요언론에서는중국을빅데이터알고리즘의왕 국이라고부르면서인공지능등미래신산업분야에서미국을조만간추월하게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습니다 전통적으로정보보호를중요시해왔던 의경우에도미국이나중 국과경쟁해나가기위해서여러가지제도개선에박차를가하고있 - 6 -

7 습니다 유럽연합영내데이터시장을통합하는디지털싱글마켓전략에 따라서제정된일반개인정보보호법즉 이금년 월부터전면시행될예정입니다 이렇게전세계가데이터기반의금융혁신을앞다투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비해서우리금융분야에서의데이터활용은거대경제권역 보다한참늦은상황입니다 그동안공공부문중심의빅데이터활용 노력이어느정도있었지만 민간부문에서의발전은상당히지체되어있습니다 특히개인정보 우리나라의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규제는지난 년에이미외신으로부터전세계적으로가장강한수준이라고평 가된적이있는데 그이후 년초에발생한신용카드사정보유출 사태이후에그규제가더욱강해져서민간부문의빅데이터활용을상당히저해하고있습니다 좀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수집 분석그리고이용의전단계에걸쳐서데이터활용이매우엄격하게제한되고있는실정입니다 우선 엄격한정보활용동의제도로인해서데이터의수집그자체가힘들게되어있습니다 미국은사후거부제즉 옵트아웃 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 - 7 -

8 다 는사전동의제즉 옵트인 을원칙으로하고있지만 사 전동의의예외를폭넓게인정하는것을포함해서제도를매우유연하 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융회사들이상품개발이나마케팅에필요한많은양의데이터를큰어려움없이수집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우리나라는또법적근거가미흡해서데이터의분석과이용이역시어렵습니다 지난 년에우리나라도데이터분석의근거로비식별조치가이 드라인을마련한적이있습니다 그렇지만법률이아닌가이드라인이 라는점에서여전히법적지위가불명확했고 또가이드라인에서요구하는비식별조치수준도외국에비해서과도하게높습니다 그래서분석대상으로서의비식별정보가데이터적으로그렇게유용하지않다 라는게일반적인평가입니다 예를들면 미국에서는의료 교육분야정보등이렇게민감한개 인정보보호에대해서만요구하는비식별조치수준을우리가이드라인에서는금융분야에서까지도획일적으로적용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각종불합리한규제등으로보유하고있는데이터의활용도제한됩니다 특히 데이터를많이보유하고있으면서가장잘분석할수있는 사 카드사등의빅데이터업무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 8 -

9 미국에서는 여개의특화 사가경쟁과혁신을통해서빅데 이터가 빅데이터시장을선도하고있는점을감안한다면우리나라의현실은더욱아쉽다고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현재의이러한흐름이계속된다면자칫데이터를적극적으로활용해 서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데실기할수가있고 또금융의포용성을확대할기회를상실할수있다는우려를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전통적인주력산업의부진등이러한구조적 인문제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우리경제와금융의미래를위해 서금융분야의데이터를적극활용해나가는것은우리에게당면한시대적과제라고생각합니다 무엇보다그동안의보호일변도의접근에서벗어나서정보보호와 데이터활용간의균형을회복하는근본적인정책방향의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서그간의단편적인대응책이아닌법과제도그리고인프라를아우르는종합적대응이시급한상황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그러면정책추진의기본방향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같이금융분야데이터활용을위한정책적대응이시급한상황입니다 그렇지만많은국민들에게영향을미치는사안이고 또상충되는가치사이에서조화를꾀해야되는만큼누구나동의할수있는합리적인개선책을마련하기는쉽지않은것이사실입니다 - 9 -

10 특히 금융시스템의근간은국민의신뢰인데 이데이터활용역시 국민의신뢰와직결된문제인만큼국민들의공감대를충분히얻지 못하면추진과정에서난관에부딪힐테고 또따라서저희가의도하는 얻고자하는성과를거두기도어려울것이라생각합니다 이러한점을감안해서이번종합방안을마련하는데무엇보다국 민의신뢰에기초한금융혁신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데가장큰주안점을두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서그동안금융분야데이터정책의방향을 고민하면서저희들이다짐해왔던몇가지점에대해서여러분들께약속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 금융분야가 금융분야말고여러 뭐의료분야도있 고또교육분야도있고정보통신분야도있고이빅데이터가쌓이고 활용할수있는여러분야가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금융분야가데이터기반혁신에앞장서겠다는말씀입니다 금융분야는데이터주도혁신이용이한 비교적다른분야보다 용이한산업분야입니다 그렇지만그동안에규제위주의접근 그리 고금융회사의보신적인관행으로인해서금융혁신에대한국민의요구에충분히부응해오지못했던점이있습니다 이러한보수적금융관행을고치지않고서는또역시국민의신뢰 를얻기도어렵습니다 이런점을감안해서금융분야를빅데이터의테스트베드로서우선추진하고자합니다

11 활용도가높은정보가빠르게그리고상당히많은양으로축적되 고 또상시적인감독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금융분야입니다 이러한금융분야를다른산업에우선해서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세계적인컨설팅그룹인매켄지도역시금융과보험을빅데이터의잠재적활용도가가장높은산업이라고평가한바가있습니다 두번째로금융분야는 금융분야의데이터는사람을향해서있을것이다 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흔히들 금융권정보활용 을얘기하면 결국금융회사의배만불리 는것이아니냐 라는부정적인시각을가지기도합니다 이러한우려 와같이현재금융시스템이과연대다수국민을위한금융인가에대 해서는금융산업그리고저희금융당국이함께고민해나가야될부분이기도합니다 그렇지만앞에서설명드렸듯이금융이보다많은개인을포용하기위해서라도다양한데이터를제대로활용하는것이꼭필요합니다 우리는앞으로데이터의적극적활용을통해서누구하나소외되지 않는포용적금융시스템을구축하고그혜택이소비자에게돌아가는소비자중심의금융혁신을이루어낼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현재우리금융시장은데이터활용의제약으로소비자들이꼭필요로하는금융서비스가충분히제공되지못하고있는면이있습니다 우선대출 보험 신용카드혜택등이천편일률적입니다 데이터를

12 분석하고활용하는것이어렵다보니까다양한상품개발이활발하게일어나기어려운것입니다 특히 금융이용경험이부족한청년층 주부 고령자들이상대적으로큰불이익을겪고있습니다 많은금융회사와 사들이기존의금융거래정보를중심으로해서 개인의신용도를평가하고있기때문에금융이용경험이많지않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은제도권금융을더욱이용하기어렵고 이로 인해서상당수의청년층이나주부등이이른바 전당포 여성전용대부업체등을이용할수밖에없는현실이만들어지기도합니다 또저축은행이나인터넷전문은행과같은제도권금융내에서도정 교한신용위험평가가필요한이러한중금리대출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 중간층신용등급의금융이용자에게원활하게금융을제공하기위 해서는이들에대한신용정보가축적되고분석될수있어야하는데 그렇지못하다보니이들중에상당수가고금리신용대출을이용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앞으로저희는데이터활용여건을획기적으로개선해서기왕에 금융회사에쌓여있는신용정보뿐만아니라개인들의소비패턴 위 험성향이러한개인의특성향을감안한다양한상품이경제적으로개발될수있도록해나갈계획입니다 금융권에축적된데이터외에도통신료납부정보 온라인쇼핑정

13 보뿐만아니라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비정형 비금융데 이터가활용될수있는여건을마련해서금융정보의이력이부족한사람들도불이익을겪지않도록해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를이용해서개인신용평가를고도화 정교화하고 이를통 해서민간금융기관에자율적인중금리대출공급이확대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합니다 셋째 데이터의활용으로금융시스템은더욱공정해질것이라고믿습니다 금융분야데이터활용과관련해서대형사의정보독점이심화되 고 대형사와중소형사그리고핀테크업체간의정보격차가더욱커질수있을것이다 라는우려의시각도분명히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는핵심자원인데이터의공정한접근과활용을보 장해서금융시스템을더욱공정하게만들어나가는데중점을둘것입니다 지금까지는대형금융기관들이오랫동안에쌓아온업력그리고높은진입규제를바탕으로해서많은고객데이터를축적해왔습니다 그리고또이러한것이또다시새로운진입장벽으로작용해서신생 핀테크업체등의시장진입을저해하고 금융산업내에서새로운시도가일어나는것을사실상제한해온면이있습니다 또청년이나소상공인들의경우에는상권분석 입지선정 고객타 깃팅등등알고싶은정보가산더미지만경험과정보가부족한상황

14 에서제대로된컨설팅조차받기어려운실정입니다 특히 풍부한정보와노하우가축적돼있는 사 카드사등도각종규제에묶여서관련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실정입니다 정부는이렇게고여있는데이터를필요한곳으로흐르게해서핀 테크업체 창업자 소상공인등도정보의부족으로출발선상부터어려움속에서헤매지않도록하겠습니다 대형사가보유한정보를핀테크업체등도손쉽게접근하고활용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등공공부문도보유하고있는 데이터를적극적으로공유하고 분석인프라지원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데이터산업을육성하고정보인프라를선진화해서증가하는민간 부문수요에부응하여데이터중개 유통 그리고분석서비스가원활히제공되도록하겠습니다 독과점구조가고착화된 산업내에경쟁과혁신을촉진하고 데 이터중개플랫폼을구축운영해서민간데이터시장조성을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금융분야데이터로정보주체를소외시키지않도록하겠습니다

15 빅데이터의시대를맞이해서내정보가나도모르게함부로사용 되는것인지아닌지하는우려들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우려를불 식시킬수있도록본인의정보는본인스스로가관리하고통제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개인의신용정보는적절하게활용될때 에는개인을금융시장에이어주는매개가되어줍니다 따라서프라 이버시와관련해서현대신용사회에서보다중요하게보호해야하는 것은개인신용정보그자체가아니라내정보를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알려지게되고또이용되게할것인지를나스스로가결정할수있는권리 즉 개인정보의자기결정권 이라고생각합니다 정보보호와관련한현행법령은정보활용동의권및동의철회권 개인정보열람정정 삭제 파기요구권등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폭넓게보장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렇게강한정보보호제도가정보주체를형식적이아니 라실질적으로보호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각이많이있습니다 우선 정보활용동의제도가지나치게형식적입니다 예를들면 우 리가한건의온라인거래를할때읽어야하는정보제공과이용동의 서가평균 개가넘는단어로이루어져있다고합니다 그래서일 반인들이이걸자세히읽어보는데약 분이소요된다고합니다 그 러다보니정보활용동의를할때실제로읽고서명하는비율이 도채안된다고합니다

16 이처럼지나치게형식적인사전동의제도가정보주체를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못하면서정보활용만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습니다 또복잡한빅데이터환경에서내정보가어떻게쓰이는지나스스로가 정보주체가스스로파악해내기가상당히어려운것이사실입니다 앞으로정부는요약정보제공등동의서양식그리고절차를대폭 단순화하고 이를통해서정보동의제도를내실화해서나스스로제대로알고하는동의가이루어질수있는여건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빅데이터환경에서정보의자기결정권을실질적으로보 호하기위해서정보주체의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등의대응권을충 분히보장하고본인정보를적극적으로통제하고활용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보장해나가고자합니다 이상말씀드린 가지점에유념해서금융위원회는금융분야데이터활용및정보보호종합방안을마련했습니다 먼저 크게금융분야빅데이터활성화 그리고금융분야데이터 산업경쟁력제고 또정보보호내실화라는 대추진전략하에 대 추진과제를통해서소비자중심의금융혁신을촉진하고금융시장의 포용성과공정성을강화하는한편 데이터활용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여나가겠습니다 대추진과제에대한상세한내용은최준우서민금융국장이잠시후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 얼마전에평창동계올림픽이성공적으로마무리되었고지금또 패럴림픽이한창열리고있습니다 빙상종목에서세계신기록 개 그리고올림픽신기록 개가쏟아졌습니다 빙상종목출전선수들은물론이고관계자들까지다하나같이우 리나라의빙질관리를칭찬했다고합니다 이것은빙질을관리하는 전문가인이른바 아이스테크니션 이보이지않는곳 에서묵묵하게스케이팅 봅슬레이 컬링 이렇게빙상경기종목별로알맞게빙질을잘관리해준덕분이라고합니다 금융위원회를비롯한저희정부가금융분야의 아이스테크니션 이되도록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사 핀테크기업과또금융분야종사자여러여러분 들께서각자스피드스케이팅 컬링그리고봅슬레이선수가돼서좋은빙판위에서마음껏질주하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 이것굳이국장이설명드리기전에 이렇게프레젠테이션을하는것은저는 저희로서는이게기존의다 른금융정책과또다른차원에서매우큰의미와효용성이있는분야 이고 우리가금융위원회가앞장서서빠른시일내에제도를고쳐서 이러한성과가전산업분야에좀확산될수있도록하고싶은생각이간절합니다

18 그래서저희나름대로는상당한노력을들여서이렇게만든방안 이우선많은분들께공감을얻도록하고싶은생각에서이렇게말씀 드렸습니다 당장보도를잘해주십사하는것보다우선금융위원회 출입하는기자분들께서좀필요성과의미에대해서같이인식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최준우입니다 먼저 방안을설명드리기에앞서간략하게그간의경과라든가향후계획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옆에배포해드린보도자료를보시면 저희가월요일에장 관님주재로간담회가있고요 그다음페이지보시면저희가금융위 원회가금융분야데이터정책에대해서작년 월부터개인신용평가 체계개선민관 를구성해서다양한개인신용평가고도화방안을마련해서지난 월 일에한번발표를한바있습니다 그리고작년 월부터유관기관 업계에서빅데이터활성화를위 한금융분야 를구성해서다양한과제들을집중적으로논의하였 고 그리고이번방안을마련함에있어서과기부 행안부 방통위등관계부처와도긴밀히협의했습니다 그리고아시다시피대통령주재혁신성장전략회의 규제혁파토론 회의등다양한회의를통해서논의했고 특히 차산업혁명위원회주

19 관으로관련단체 산업계 학계등이참여하는해커톤회의논의사항도반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저희가소개해드릴그런과제를속도감있게추진할거고 요 그리고향후 차산업혁명위주관해커톤회의등을통해서계속보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오늘발표드린 대과제는기본적으로저희가종합방안 이기때문에이방안을보다구체화해서저희가정보활용동의제도개 선및개인정보자기결정권강화방안 신용정보산업및신용정보인프 라선진화방안 금융분야빅데이터활성화방안세부추진방안을별도로또마련해서순차적으로발표할예정입니다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면 저희가작년부터이과제를위해 서엄청난많은노력을기울였다는말씀을드리고 그리고저희가저 희국에서는올해핵심과제로 물론뭐여러가지과제들이중요하지만이과제가가장핵심과제로추진할계획이라는말씀드립니다 그러면배포해드린금융분야데이터활용및정보보호종합방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번 왜금융분야데이터인가 그다음에 금융분야데이터활용의현주소 정책추진방향및추진과제 기대효과 향후추진계획 입니다 그런데장관님께서 번부분은상당부분설명을하셨기때문에저는 번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 그래서 페이지로바로넘어가겠습니다 정책추진방향및추진과제입니다 기본원칙도생략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추진전략및 대추진과제입니다 그래서 전략 데이터활용을제약하는법제도를합리화하고 분석인프라를지원하는등금융분야빅데이터를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이를위해서 번과제 빅데이터분석이용을위한법적 근거명확화 번빅데이터인프라구축 운영 번 카드사의빅데 이터시장선도역할강화 번빅데이터활용한개인신용평가체계고도화를추진하겠습니다 전략 금융분야데이터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 번신용 정보산업의경쟁촉진 번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입 번신용정보산 업책임성확보를추진하고 전략 정보내실화를위해서 번정보제 공동의내실화 번다양한개인정보의자기결정권보장 번금융권정보활용관리상태평가제도입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 금융분야빅데이터활성화입니다

21 번 빅데이터분석이용을위한법적근거명확화입니다 익명정 보 가명처리정보에대해서사전동의등정보보호규제를완화하여빅데이터분석이용목적의활용을허용토록하겠습니다 현재개인정보보호체계는개별정보주체의사전동의를기초로정 보보호의기간도엄격하게제한되어있고 대량의데이터처리가필요한데이터분석이용이사실상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등에서도빅데이터분석을위한데이터활용이가능하도록기술적노력및법제도개선이진행중에있습니다 다만 우리의경우가이드라인형태로비식별제도를마련하였지만법적불확실성으로아직까지도활용이미미한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그래서해외입법례 비식별기술에관한국제적논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빅데이터분석 이용의법적근거를명확하게했습니다 그래서먼저 입법례등을감안해서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개념을도입하겠습니다 익명정보는더이상개인을식별할수없도록처리된정보로 개 인적정보가아님을명확히해서자유로운분석 이용을보장토록하겠습니다

22 가명처리정보는추가적인정보를사용하지않으면특정개인을식 별할수없도록된 처리된정보로 해당추가정보의분리보관을전 제로과학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기록보존등을위한이용을허용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원칙중심규제를통해서비식별기술발전을유연하게수용하겠습니다 지금데이터의안전한활용을위해서국제적으로진행중인비식 별기술및프라이버시보호모델의표준화논의가다양하게지금진 행중인데이런부분을적극수용하고 그리고빅데이터활용의안전 성과유용성을높일수있도록다양한기술을포섭할수있는원칙중심의법제도를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현행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의일부성과도법제화하겠습니다 그래서금융회사등의비식별조치에대해서전문기관등을통해적정성평가를받도록하는의무를부과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전 사후규제정비를통해서빅데이터활용의책임성도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익명 가명처리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를의무화하 고 재식별행위 관리의무위반등에대해서는형사 행정제재를부과토록하겠습니다

23 이번방안외에도관련단체 산업계 학계등과의추가논의가필요 한사항에대해서는 차산업혁명위원회주관해커톤회의를거쳐확정토록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번 빅데이터인프라구축 운영 입니다 공공부문에집중된금융정보를 화하여제공하는한편 빅데이터중개플랫폼을구축하여데이터시장조성을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원과보험개발원은보유한신용정보 보험관련정보를활용해서표본 맞춤형 를마련해서제공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분석도구 보안체계등이갖춰진빅데이터분석시스템 을신용정보원에구축해서 분석 이용을보다실효성있게지원하겠습니다 원격분석시스템을통해 를분석한뒤에분석결과만을반출 활용토록해서정보유출가능성도차단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빅데이터중개플랫폼을금융보안원에구축해서초기데이터유통시장조성을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경우에는미국의경우와달라서데이터중개 유통시장이발달하지않은상황입니다 또한사전동의제도 비식별제도의법적근거미비등으로민간에 서자생적인유통시장형성이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데이터공

24 급자와수요자가보유정보 필요정보를상호확인하고거래할수있는플랫폼을금융보안원에구축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번 사 카드사의시장선도역할강화입니다 사 카드사가보유정보및노하우를활용하여금융권의빅데이터를선도할수있도록빅데이터관련업무를허용하겠습니다 먼저 사에대해서현행법령상금지된빅데이터분석 컨설팅 업무를허용토록하겠습니다 현재는공공목적의조사 분석업무만허용토록돼있습니다 그래서풍부하게보유한양질의데이터및분석 관리노하우등을기반으로금융분야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견인토록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카드사도보유한양질의정보를활용해서다양한빅데이터관련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부수업무로명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번빅데이터를활용한개인신용평가체계고도화입니다 데이터공유 활용여건을개선함으로써금융회사및 사의개인신용평가체계를고도화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의자체개인신용평가체계고도화지원을위해서 지주회사그룹내통합 구축 운영을위한제도적여건을마련하고비금융 비정형데이터의적극활용을유도해나가겠습니다

25 그리고신용정보원을통한긍정적공공정보의공유 활용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현재공공정보는세금체납등부정적정보위주로금융권 사에 공유되고있어서개인신용평가의공정성을저해한다는지적이제기되 고있습니다 그래서체납정보와함께세금 사회보험료납부실적등긍정적정보도공유될수있도록개선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개인사업자대상개인신용평가도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개인사업자현황파악이어려워서개인사업자의특수성을반 영한세분화된개인신용평가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신용정보원이모든차주의개인사업자를일괄확인해서 사 금융권에공유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략 금융분야데이터산업의경쟁력강화입니다 먼저 번신용정보산업의경쟁촉진입니다 개인 업의경우에비금융정보특화 설립을허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분야별특정정보만활용하는특화 를도입해서특화 에대해서는개인정보의범위가제한적임을감안해서진입규제를대폭완화하겠습니다

26 밑에 비금융정보특화 사도입방안 이예시돼있는데 진입규제같은경우는자본금요건을현행 억원에서 억원으로완화하고 특히금융기관출자요건을배제토록하겠습니다 이를통해서금융정보중심의평가로불이익을받아왔던청년층등금융이력부족자의개인신용평가상불이익도완화해나가겠습니다 페이지 기업 업의경우에개인신용정보에비해규제필요성이크지않은점을감안해서진입규제를대폭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기업 업을개인 업과분리하고 인가단위를세분화하여자본금규제 금융권출자의무등을완화하겠습니다 기업 업은개인 업과분리하여정보조회 신용조사 신용등급 제공업무를고유업무로규정하고 유휴자본보유를강제하는자본 금규제를현행 억원에서개선인가단위별로 억원으로대폭완화해나가고 금융기관출자의무도배제토록하겠습니다 기타데이터처리업무는신규업체가자유롭게수행할수있도록법령상 업의고유업무에서제외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번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입입니다 본인정보의효율적관리를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을도 입하고 일반국민대상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업 으로육성토록하겠습 니다 그래서정보주체의명시적동의하에정보를제공하고 정보보

27 호 보안상안전한시스템을활용토록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현황을말씀드리면 지금신용관리에대한인식제고등으로 본인정보관리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대되면서관리서비스업이확대되고있습니다 사는유료고객에대해서본인신용등급을제공중에있고 일부핀테크업체도통합정보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법 제도등의제약으로인해서핀테크업체의본인정보관리시장진입은활발히이루어지지않은상황입니다 신용정보법 상신용조회업무와의구분이불명확하고 은행등대 형금융회사에서보유하고있는고객신용정보에대한접근권이부재하여서비스의안정적제공이어렵습니다 또한 정보주체본인정보를일괄제공하기위해사용되고있는 스크레이핑방식 의보안상취약성도문제가있다고합니다 다음 페이지 개선방안입니다 해외사례등을감안하여본인신용정보를관리하는업을도입하겠습니다 고유업무는예금 대출 카드거래등의정보를망라하는본인신용 정보의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해서본인의소비패턴 위험성향등이

28 파악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겸영 부수업무로로보어드바이저업무 금융상품자문업등을허용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정보접근권도보장해서정보가부족한핀테크업체 등도안정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공정한경쟁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진입규제와관련해서는자본금요건을최소화하되 정보유출등에대비한배상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 보안강화를위해정보주체의명시적동의또는권리행사에기반해서만업무를수행토록하겠습니다 현재의스크레이핑방식을정보보호 보안측면에서우월한 방식으로대체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번신용정보산업책임성확보입니다 산업의특성 경제금융시장의영향력 여타금융업권사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지배구조및행위규제를도입하겠습니다 개인 업은국민경제영향력을감안해서책임성확보를강화하겠습니다

29 그래서최대주주자격심사 임원자격 대주주변경승인등 금융회 사지배구조법 상의규제를전면적용하고 개인신용평가시지켜야하는행위규제를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에대해서는자본시장의신용평가사수준에맞추어 규제를도입해서 자본시장법 상에신용평가사등이적용되는임원자 격 대주주변경승인규제를도입하고 이해상충방지등을위한영업행위규제도도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략 정보보호내실화입니다 번정보활용동의제도내실화입니다 그래서정보활용동의서를요약정보만제공하는등대폭단순화하 고 아울러개인정보보호등급제를도입해서금융소비자의정보활용동의여부판단시보조지표로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가정보활용현황을활용목적별 기관별로구분하여개별적으로동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번 다양한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장입니다 프로파일링대응권 을도입해서데이터처리에따른자동화된의 사결정에대한정보주체의설명요구 이의제기권등을보장해나가겠습니다

30 아울러 개인신용정보이동권 을도입해서정보주체의적극적인본인정보관리 활용을보장하겠습니다 이를통해서소비자가보다나은금융서비스를간편하게선택 제공받고 적극적인신용관리도가능한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정보가부족한핀테크업체등의관련시장진입여건도개선해서금융산업에서경쟁과혁신을촉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보호및보안강화입니다 년부터금융권의신용정보관리 보호운영실태가도입되고있 으나 아직형식적인수준입니다 그래서금융권전반에정보활용 관리실태에대한상시평가제도를도입하겠습니다 도입방안을말씀드리면 전체금융회사를대상으로 대대항목 개세부항목으로구분해서점검하고 점검결과점수화 등급화해서보완조치를요구하고 테마검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사등의정보보호 보안규제도강화해서 사내데이터 처리부서와영업등활용부서간에 설치를의무화하 고 아울러금융위에금융회사 사등에대한포괄적조치명령권을신설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기대효과는생략을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향후추진계획은말씀드린대로국민의삶의데

31 이터기반금융혁신이조속히체감될수있도록속도감있게추진하겠습니다 금년상반기중에신용정보법개정을추진하되 법개정이전이라도하위규정개정으로추진이가능한과제는우선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빅데이터분석시스템등의인프라는상반기중구축 시범서비스등을거쳐금년하반기부터순차적으로서비스를개시하겠습니다 주요과제추진일정은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