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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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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제 101 호 (2007 년 10 월호 ) 2007 미국특허법개정동향및전망 2007 년미국특허법개정동향및전망 특허관김태만 주미대사관 < 목차 > 1. 배경및추진현황가. 추진배경나. 추진경위및현황 특허법개정안의주요내용가. 선출원주의 (First-to-file System) 도입나. 손해배상기준 (Damage Apportionment) 변경다. 고의적침해 (Willful Infringement) 와 3 배손해배상 (Treble Damage) 라. 등록후이의신청제도 (Post-grant Opposition) 신설마. 예외없는 18 개월공개바. 제 3 자정보제공 (Submission by Third Parties) 사. 재판관할 (Venue) 아. 발명자선서 (Inventor's Oath) 3. 특허법개정안에대한업계반응및법안수정 7 가. 개정안을지지하는그룹나. 개정안을반대하는그룹다. 의회심의과정에서의법안수정 4. 관찰및시사점 < 참고 > 3

2 지식재산의동향 1. 추진배경및현황 가. 추진배경 지난 50년내최대규모의특허법개정안이라일컬어지는 "Patent Reform Act of 2007" 이지난 4월 8일상 하양원에동시제출되어심의중에있다. 7월19에는동하원안을수정한 H.R.1908 수정안하원법사위통과했으며, 7월 20일에는동상원안을수정한 S 1145 수정안상원법사위를통과하여본회의심의를앞두고있다. 이번특허법개정의배경에는 특허괴물 (Patent Troll) 의횡행이라는새로운현상이있다. 특허괴물이란스스로제조를하지않으면서공격적특허권의취득과집행을통하여여러제조업체들을공격함으로써, 로열티수입을얻는것을주목적으로활동하는개인또는회사를말하는것으로, 최근크게논란이된케이스는, Blackberry 생산업체인 RIM 사를공격하여거액의로열티를받아낸 NTP 사를 1) 비롯, Acacia Technology 사, Fenner Investments사, MercExchange사등을들수있다. 이들특허괴물들은스스로제품을생산 판매하지않기때문에특허분쟁에서잃을것이없고, 따라서특허분쟁을극한까지끌고갈수있기때문에, 정상적인생산 판매활동을하면서고객의평판에신경을써야하는일반제조업체의입장에서는상대하기가여간어려운것이아니다. 이에따라거대한조직과자금력을가진대기업이사무실조차제대로갖추지못한조그마한특허괴물의요구에굴복하는사례가적지않다. 이러한특허괴물의창궐로인하여연구 개발활동에투입되어야할기업의인력과예산이과도하게특허분쟁에소진되어특허법이오히려기술개발을저해하는 1) NTP Inc. 는버지니아주소재회사로주된자산은무선통신및 RF 안테나분야의 50 여개특허로이를바탕으로,Visto, Nokia, Good Technology 및 RIM 등으로부터받는로열티가주수입원인대표적인 patent troll 임. 미국의전연방공무원이사용하는무선인터넷장비인 Blackberry 를생산하는 RIM 사로부터관련특허를사용하는댓가로 백만불의로열티를받아냄으로써업계의관심을집중시킨바있음. 4

3 2007 미국특허법개정동향및전망 단계에이르렀으므로특허법의개정을통하여조속히시정하여야한다는주장이강하게대두되었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해서는최근대법원에서도문제의식을갖고지나친특허권보호에제동을거는판례를연이어내놓고있다. 특허권침해가있다고하여자동적으로금지판결 (injunction) 이뒤따르는것이아니라는점을명백히한 ebay 사건, 2) 특허의진보성 (non-obviousness) 판단의기준을강화한것으로해석되는 KSR사건 3) 등을대표적인예로들수있다. 그러나판례를통한법의개정에는한계가있으므로입법을통해조속하고명백하게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요구가 IT업계등을중심으로계속제기되어의회입법을통한특허법개정노력이수년째계속되어오고있는것이다. 나. 추진경위및현황 전술한바와같이, Patent Reform Act of 2007 가지난 4월상 하양원에제출되기이전에도특허법개정을위한다양한노력이수년간지속되어왔다. 이러한예로는먼저, 지난 2003년 10월발표된 FTC 보고서를들수있는데, 경쟁과특허법및특허정책은균형되게작동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며, 등록후이의신청제도도입등 10개항의개정안제안한바있다. 4) 다음으로 2004년 4월에발표된 NAS 보고서를들수있는데, 특히특허분쟁에소요되는과도한비용에초점을맞추어 7개항의특허법개정안을제안하였다. 5) 의회에제출된법안으로는 2004년 10월에 H. Berman 하원의원 (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 이 The Patent Quality Assistance Act of 2004" 를제출한바있으며, 6) 2년뒤인 2006년 4월 H. Berman의원및 R. Boucher의원 ( 버지니아주, 민주당 ) 이 Patents Depend on Quality ("PDQ") Act" 하원에제출한바 2) ebay Inc v. MercExchange, L.L.C., 126 S. Ct (2006) 3) KSR v. Teleflex, 127 S. Ct (2007) 4) Federal Trade Commission, To promote Innovation: The Proper Balance of Competition and Patent Law and Policy (2003), available at the FTC's website, 5) National Academies, A Patent System for the 21st Century(2004) 6) H.R

4 지식재산의동향 있다. 7) 한편상원에서는같은해 8월에 O. Hatch 상원의원 ( 유타주, 공화당 ) 및 P. Leahy 상원의원 ( 버몬트주, 민주당 ) 이 Patent Reform Act of 2006" 상원에제출하였다. 그러나상기의법안들은모두논란만거듭하다회기의종료와함께폐기되고말았다. 그러나, 이런수년간의논의와법안들에서논의되고다듬어진내용들까지버려진것은아니며대부분 2007년 4월 8일상 하양원에동시제출된 "Patent Reform Act of 2007" 에반영되어있다. 8) 동법안은심의과정에서다소수정되었으나상. 하양원의법사위를통과함으로써예년의법안들에비하여훨씬통과가능성이큰것으로평가된다. 하원안을수정한 H.R.1908 수정안은 9) 지난 7월 18일하원법사위를통과하였고, 상원안을수정한 S 1145 수정안은 10) 이틀뒤상원법사위를통과하였다. 7) H.R ) 상원안 : S.1145, 하원안 : H.R ) 미하원법사위, 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 To H.R Offered By Mr. Berman Of California, Mr. Smith Of Texas, Mr. Conyers Of Michigan, And Mr. Coble Of North Carolina, available online at /Media/PDFS/HR1908Amdt.pdf 10) 미상원법사위, Amendment to S. 1145, available online at Daily_News & Template=/CM/ContentDisplay.cfm&ContentID=

5 2007 미국특허법개정동향및전망 년특허법개정안의주요내용 가. 선출원주의 (First-to-file system) 도입이번개정법안의가장큰개정사항중의하나가현행의선발명주의 (First-to-invent system) 를폐지하고선출원주의 (First-to-file system) 를채택한다는점일것이다. 이를위하여선발명여부를따지는절차인 Interference 절차를폐지하고, 특허심판원의명칭을 BPAI (Board of Patent Appeal and Interference) 에서 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로개칭한다. 주지하는바와같이이문제는같은내용의발명이둘이상서로충돌할경우에누구에게특허권을부여할것인가에관한문제로, 먼저발명한자에게특허권을부여하는제도를선발명주의라하고, 먼저특허청에출원한자에게특허권을부여하는제도를선출원주의이라한다. 그런데실무상어느출원이선출원인지를가리는것은간단하고명확하나, 어느발명이선발명인지를밝히는것은매우복잡하고비용이많이드는과정이다. 미국의특허법에서발명 (Invention) 은일반적으로먼저발명에대한착상 (Conception of the Invention) 이이루어지고일련의연구 개발과정을거쳐구체화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됨으로써완성되는것으로이해된다. 선발명주의하에서는발명자가어떤발명에대한착상을하고이를구체화하기위한노력을계속부지런히한경우에는, 그착상한날을발명한날로인정하여이렇게인정된발명일을서로비교하여먼저발명한자에게특허권을부여하는것이다. 이런선발명주의는미국특허법특유의소위 Interference 라는제도를통해서실현된다. 즉, 동일내용의발명이타인에의하여먼저출원되어있거나이미특허가허여되어있는경우자신이그특허 ( 출원 ) 보다먼저발명했다고믿는사람이소위 Interference 를신청하면, 특허심판원 (Board of Patent Appeal and Interference) 에서상기의원칙에따라어느발명이선발명인지를판단하여줌으로써실제선발명자가특허권을선출원자에우선하여특허권을받을수있도 7

6 지식재산의동향 록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선발명주의는세계에서유일하게미국이채택하고있는제도로서, 진정한발명자에게특허권을부여한다는특허법의취지에가장부합하는제도이나, 누가선발명자인지를가리는절차가매우복잡하고비용이많이들뿐만아니라, 외국발명자의경우발명일자를증명하기가곤란하여오래전부터개정요구가국내 외적으로있어왔던사안이다. 이번특허법개정안은국내적으로선발명여부를가리는절차를간소화하는동시에국제적으로특허법을통일화 (harmonization) 하려는것이다. 나. 손해배상기준 (Damage apportionment) 변경특허침해에따른손해배상에관한현행규정은침해를보상하기에적정한액수를배상하되, 합리적로열티수준을하회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11) 이에대하여개정법안은선행기술과비교하여당해특허가구체적으로기여한경제적가치만을고려하여야하며, 12) 특허권자가침해물품또는프로세스의시장수요가주로자신의특허에의한것이라는것을증명하지않은이상, 전체시장가격을기준으로손해배상액을산정하여서는않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번개정안의의미는다음과같다. 기술발달, 상품의복잡성증가등으로하나의상품을생산하기위해수백또는수천가지기술이사용되는것이일반적이나, 현실의특허분쟁에서는그중한두가지의특허기술침해여부가문제가된다. 이러한경우에도법원이특허침해에따른손해배상액을판정함에있어제품의전체가격을기준으로판단하는경우가종종있어, 특허침해소송을제기한특허권자의경우거의횡재에가까운거액의손해배상금을받는경우가보도되곤하였다. 한편침해자로지목된회사는재판을끝까지끌고가서패소하는경우손해배상액이지나치게커지는것을우려하여불리한조건으로합의를하게되는경우가많 11) 35 U.S.C. 284 (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12) The court shall conduct an analysis to ensure that a reasonable royalty under paragraph (1) is applied only to that economic value properly attributable to the patent's specific contribution over the prior art... 8

7 2007 미국특허법개정동향및전망 아실제로적정한손해배상액을넘어서는특허권자보호에치우친결과를낳는경우가많다는비판이있어왔다. 이번개정안은적정손해배상액또는합리적인로열티를판단하는기준을명확히하여이러한불합리를없애려는것으로, 법원이특허침해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있어제품전체의가격이아니라, 당해특허와선행기술을비교하여당해제품의전체가치중당해특허로인하여부가된가치만을손해배상액으로산정하여야한다는점을명백히한것이다. 다. 고의적침해 (Willful Infringement) 와 3배손해배상 (Treble Damage) 현행특허법은법원이특허침해에따른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있어법원의판단에따라증명된손해액의 3배까지손해배상액을올릴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13) 어떠한경우에 3배손해배상을하도록하느냐에대해서는특허법에명시하고있지는않으나, 법원에서판례를통하여특허침해자가고의적으로침해했다고판단하는경우에이를부과하는원칙을만들어왔다. 개정법안은법원이고의적침해로판단할수있는요건을다음 3가지로엄격히제한하고있다. (1) 침해자가특허권자로부터서면으로통지를받고도침해행위를한경우, (2) 침해자가특허가있다는사실을알고도의도적으로그기술을베낀 (copy) 경우, 및 (3) 법원에의하여특허침해판정을받고도다시동일특허를침해한경우가그것이다. 이번개정법안이담고있는의미는다음과같다. 특허를고의로침해한경우손해배상액을증명된손해액의 3배까지배상토록하는것은특허권보호를두텁게하려는의도에서도입된제도이나, 시행과정에서의도하지않은부작용이생겨나게되어이를시정하려는것이다. 즉, 타인의특허가존재함을알고도특허를침해하면고의적침해로판정되어증명된손해액의 3배까지손해배상을해야하기때문에이를피하기위하여아예타인의특허를조사해보지않는실무관행이 13) 35 U.S.C. 284 [T]he court may increase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found or assessed. 9

8 지식재산의동향 생겨나게되고, 이에따라오히려더많은특허침해와분쟁이야기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것이다. 이번개정법안은고의적침해로판정할수있는경우를엄격하게제한하여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 명백히고의적으로특허를침해한경우가아니면 3배손해배상을받는경우가없도록하는동시에, 이해관계자들로하여금 3배손해배상에대한두려움없이자유롭게특허조사를해볼수있도록하여분쟁을사전에방지하고대처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라. 등록후이의신청제도 (Post-grant Opposition) 신설이번개정법안에포함된가장큰논란거리의하나는등록후이의신청제도의도입이다. 이번개정법안은특허권자가아닌자는누구나특허심판원에대하여 특허권의취소청구 (Petition for cancellation)" 을할수있도록허용하면서, 특허권의취소청구를할수있는경우를다음두가지로규정하고있다. 첫번째는소위 first window 라는것으로특허등록또는재등록후 12개월이내에는이의신청을청구할수있도록한것이며, 두번째는 second window 라는것으로, 특허등록또는재등록후 12개월이지났더라도당해특허가계속존재하는것이청구인에게중대한경제적손실을끼칠우려가있다고믿을만한충분한이유가있거나, 청구인이특허권자로부터특허침해를주장하는통지를받았거나, 특허권자가취소청구심판을진행할것을서면으로동의한경우에는이의신청을청구할수있게한것이다. 이개정법안이담고있는의미는다음과같다. 특허출원건수의급증과기술복잡성증가등으로특허청에서심사처리를해야할물량은급증하고있는반면, 특허청의심사역량은같은속도로증가하지않고있다. 특히세계각국에서들어오는특허출원이몰리는미국특허청에서는매년천명이상의심사관을신규로채용하는등심사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나, 대규모신규심사관의교육문제, 경험있는심사관의이직문제등으로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이런와중에특허성이의심되는부실특허가등록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다. 그 10

9 2007 미국특허법개정동향및전망 러나, 일단특허로등록되면특허유효성추정원칙에따라각종특허법상제도가특허권자에게유리하게되어있어상대방이대응하기가무척곤란하다. 이번개정안은특허성이의심되는부실특허의취소를상대방이좀더용이하게낮은비용으로청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부실특허의취소를법원으로가져가다투기전에특허청에서다시한번다툴수있는기회를주려는것이다. 그러나이규정은특허침해자가등록된특허를유효성을다투는쟁송을계속제기함으로써, 특허권집행을방해할가능성을우려한제약업계등의강력한반발을초래하여현재핵심쟁점중의하나로되어있다. 마. 예외없는 18개월공개현행미국특허법은출원인의출원시본인의출원이다른나라국내출원이나국제조약에의한국제출원으로출원되지않았고앞으로도출원할의사가없다는밝히면서, 동출원내용을공개하지말것을청구하면 18개월공개에서제외할수있도록되어있다. 14) 이번개정법안은동규정을삭제하여외국에출원하지않는경우에도 18개월공개에서제외되지않도록하였는데, 이는출원후 18개월이되는날에모든특허출원의내용을공개하는세계각국의제도에맞추어통일화하기위한것이다. 바. 제 3 자정보제공 (Submission by Third Parties) 이번개정안은누구나심사관이심사과정에서참고할수있도록심사관련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절차를신설하였는바, 이는특허등록전에당해특허가특허받지못할사유또는자료를가지고있는사람은누구나심사관에게동자료를제출할수있도록함으로써, 특허성이의심되는부실특허의등록을미연 14) 35 U.S.C. 122(b)(2) If an applicant makes a request upon filing, certifying that the invention disclosed in the application has not and will not be the subject of an application filed in another country, or under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requires publication of applications 18 months after filing, the application shall not be published as provided in paragraph (1). 11

10 지식재산의동향 에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사. 재판관할 (Venue) 이번개정안은특허관련소송을제기할수있는법원을, (1) 양당사자중적어도일방이거주하고있는곳을관할하는법원또는 (2) 피고가침해행위를하고정규적인영업행위를하는곳을관할하는법원으로제한하고있는바, 이는소위 Forum Shopping 15) 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특허관련소송관할법원을제한하기위한것이다. 아. 발명자선서 (Inventor's Oath) 개정안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출원인이발명자선서를대신하여대채진술 (substitute statement) 을제출할수있게허용하고있는바, 대채진술이허용되는경우는 (1) 발명자가사망한경우, (2) 법률행위능력을상실한경우, 또는 (3) 발명에관한권리를 ( 출원인에게 ) 양도할의무가있으면서발명자선서를거부하는경우의세가지로규정하고있다. 현행미특허법은특허출원시반드시발명자선서의제출을요구하고있어발명자가직접출원하거나협조하여야만출원할수있었던것을연구 개발활동이주로기업단위로이루어지고그성과물에대한특허출원도개별연구원명의가아니라소속기업명의로이루어지고있는현실에맞추어간편화하려는의미를담고있다. 3. 특허법개정안에대한업계반응및법안수정 최근몇년간지속되어온특허법개정노력이계속좌절되어온것에서볼수있듯이, 특허법개정안에대해서는업계의이해가엇갈리고있으며합의를도출 15) Forum Shopping : 원고가자신에게유리한판결을하는법원에서재판을받기위해, 실제당사자가거주하는곳또는영업하는곳에서소송을제기하기보다자신에게유리하게판결을내릴법원을찾아소송을제기 12

11 2007 미국특허법개정동향및전망 하기가쉽지않은과제이다. 이번특허법개정법안에대해서도찬 반의의견이엇갈리고있을뿐만아니라찬 반의그룹내에서도개별규정에따라찬 반이엇갈리는등복잡한양상을띠고있다. 그러나, 성급한일반화의오류를무릅쓰고단순화해보면 IT업계나 High-tech업계에서는이번개정법안을강력지지하고있는한편, 제약업계및 Bio-tech업계에서는강력반대하는입장에있다. 이러한입장차이를낳는각업계의구조와배경에대해서살펴보고이들의입장을고려한법안수정에대하여살펴보기로하자. 가. 개정안을지지하는그룹전술한바와같이이번개정법안에대한대표적지지그룹은 IT업계, High-Tech 업계로, 이들업계, 특히컴퓨터 통신관련업체가중심이되어결성한 Coalition for Patent Fairness 는특허법개정법안을주창내지강력지지하고있다. 16) 그외에도 Coalition for 21st Century Patent Reform, Innovation Alliance 등이이번개정법안을지지하고있는데, 이들지지그룹의기본적입장및배경은다음과같다. IT업계는기술발전속도가가장빠른산업분야의하나로 Micro- processor 관련특허만도 90,000건이상존재할정도로, 가장많은특허가출원되고등록되는산업분야이며, 특히컴퓨터나소프트웨어는대표적시스템상품 (System 16) 회원사명단 : Adobe Agilent Apple Applied Materials Aruba Wireless Networks, Inc. Atheros Communications Autodesk Avaya Avid Broadcom Corporation Business Software Alliance CA, Inc. Cadence Design Systems Charter Communications, Inc. Chevron Corporation Ciena Corporation Cisco Systems 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omputing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Comcast Copernio Holding Company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Dell ebay EMC Corporation Electrolux North America Financial Services Roundtable Hewlett-Packard Illinois IT Associ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Intel Intuit Juniper Networks Lenovo Lexmark International MasterCard Worldwide McAfee, Inc. Micron Technology Microsoft Napersoft National Semiconductor Corporation NCR Corporation Network Appliance, Inc. OpenAir, Inc. Oracle Palm, Inc. RealPage, Inc. Red Hat Research in Motion Salesforce.com SAP Seagate Technology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ShowingTime Sonnet Technologies 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SPSS Inc. St. Jude Medical Sternhill Partners Sun Microsystems, Inc. Sybase, Inc. Symantec TechNet Time Warner UGS Corp. Visa U.S.A., Inc. Western Digital Xilinx, Inc. 13

12 지식재산의동향 Product) 으로하나의제품에사용된특허기술이수천건이넘는경우가허다하다. 컴퓨터나소프트웨어관련기술은막대한 R&D 투자없이도관련기술을개발하고특허를취득하는것이비교적용이한분야라서, 특허권을가진소규모회사가거대 IT 회사를상대로특허소송을제기하는경우가많아대규모 IT 회사들은특허분쟁에서피고입장에서는경우가많았다. 즉, 이들회사들이특허괴물의주된공격대상이되어온것이다. 다양한특허기술이융화되어생산되는 IT제품의특성상특허분쟁이빈발할가능성이클수밖에없으며, 특허침해로판정될경우전체제품에대하여생산 판매를중단시키거나전체제품의판매액에기초하여고액의손해배상판결이나는경우도적지않아, 이러한결과를우려한제조업체가특허괴물의과도한배상요구에굴복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다. 즉, IT 업계는구조상특허괴물의공격에속수무책으로노출되어부당하게과도한특허분쟁비용및로열티를부담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이업계의기본적인식이다. 즉, 현재특허법은지나치게특허권자보호에치우쳐균형을잃음으로써, R&D활동에투자되어야할기업의재원을과도하게특허분쟁에사용토록함으로써, 기술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제정된특허법이오히려기술발전을저해하는단계에까지이르렀으므로조속히개정해야한다는주장은이러한인식에바탕을두고있는것이다. 이들업계는크게두가지방향에서특허법개정이필요하다고역설하고있는바, 지나친특허권자보호에서탈피하여공정한경쟁이보장되도록하여야하며부실특허를방지하기위한제반조치들이필요하다는것이다. 먼저특허권보호와합리적경쟁간의균형을되찾기위하여는, (i) 손해배상액의적정화, (ii) 의도적침해 (Willful Infringement) 판단제한, (iii) 재판관할의제한등특허법개정이필요하며, 부실특허의등록방지를위하여는, (i) 등록후이의신청절차신설, (ii) 심사관에대한선행기술정보제공을가능하게하는특허법개정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14

13 2007 미국특허법개정동향및전망 나. 개정안을반대하는그룹이번개정법안에대한대표적반대그룹은제약업계및 Bio-tech 업계로, 특히제약업체의모임으로강력한영향력을가진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17) 가대표적인업종단체이다. 이들제약업계는이번특허법개정법안이종전보다특허권보호를약화시키는것으로보고강력반대하고있는바, 그배경및이유는다음과같다. 제약 바이오산업은신약개발및시판허가를위하여막대한 R&D 비용을선투자하여야하고, 생산 시판을하여실제수익을올릴때까지오랜시일이걸리는구조를가지고있는산업분야로성공적신약하나당평균신약개발비는약 8~ 12억불이소요되며, 신약개발에서시판까지약 12~15년소요된다고한다. 따라서막대한자본력을갖춘다국적제약회사가아니면신약을개발하여특허를받는것이쉽지않아, 이분야의대부분의특허를거대다국적제약회사들이보유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이분야의특허분쟁은주로거대제약회사들이원고가되고, 카피약을주로생산 판매하는제너릭의약사들이피고가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제약. 바이오업계는신약개발을위하여투입한막대한 R&D 투자비회수를보장받기위하여강력하고도지속적특허권보호가필요하다는입장이며, 이의연장 17) 회원사명단 : Abbott, Amgen Inc., Amylin Pharmaceuticals, Inc., Astellas US LLC, AstraZeneca LP, Bayer HealthCare - Pharmaceutical Division, Boehringer Ingelheim Pharmaceuticals, Inc., Bristol-Myers Squibb Company, Celgene Corporation, Cephalon, Inc., Daiichi Sankyo, Inc., EMD Serono, Genzyme Corporation, GlaxoSmithKline, Hoffmann-La Roche Inc., Johnson & Johnson, Advanced Sterilization Products, ALZA Corporation, Centocor, Inc., Cordis Corporation, DePuy Inc., Ethicon Endo-Surgery, Inc., Ethicon Inc., Janssen Pharmaceutica Inc., Janssen Research Foundation & R. W. Johnson Pharmaceutical Res. Institute, Johnson & Johnson Health Care Systems, Inc., Mitek, Ortho Biotech Products, L.P., Ortho-Clinical Diagnostics, Ortho-McNeil Pharmaceutical, Inc., OrthoNeutrogena, Scios Inc., Therakos, Inc., Vistakon, Eli Lilly and Company, MedPointe Pharmaceuticals, Merck & Co., Inc., Millennium Pharmaceuticals, Inc., Novartis Corporation, Organon USA Inc., Otsuka America, Inc., Pfizer Inc., The Procter & Gamble Company, Purdue Pharma L.P., sanofi-aventis U.S., Schering-Plough Corporation, Sepracor, Inc., Solvay Pharmaceuticals, Inc., Unimed Pharmaceuticals, Inc., Valeant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Worldwide Headquarters, Wyeth 15

14 지식재산의동향 선상에서특허권보호를약화시킬수있는이번법개정안에강력반대하고있는것이다. 구체적살펴보면먼저등록후이의신청제도 (Post Grant Opposition) 도입에강력반대하고있는바, 등록후이의신청제도는특허등록이후에도언제나등록의당부를법원이아닌특허청에서다툴수있게한것으로, 법원에서승리하더라도상대방이언제나그전제가되는특허의유효성 (validity) 를특허청에서다시다툴수있게하여특허권의집행을곤란하게하므로도입되어서는안되며, 특히이번개정안중소위 second window" 는절대도입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 둘째, 침해에따른손해액산정기준 (damage apportionment) 의변경에도반대하고있는바, 특허침해시손해배상의산정기준을전체가격기준이아니라당해특허가기여한부분만으로한정하여야한다는개정안에대해특허침해로인하여특허권자가받는손해를당해특허가기여한부분과그렇지않은부분으로구분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아실제로는적절한손해배상이되지못할가능성이크고, 그결과특허침해를조장할가능성이크므로이에반대한다는입장이다. 18) 그러나특허법상의주관적요소를제거하기위한특허법개정은필요하다는입장으로, 특히특허권자가특허취득과정에서부정행위로특허가무효라는특허침해자의방어 (Inequitable Conduct Defense) 및특허권자가자신이알고있는최선의실사례를특허출원서에공개하여야한다는요건 (Best Mode Requirement) 등주관적요건을삭제하여특허분쟁의불확정성을제거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다. 의회심의과정에서의법안수정이번특허법개정법안이지난 4.18일상 하양원에제출될당시에는상 하양원의법안이실질적으로동일했으나, 양원법사위에서의심의과정에서각각여러가지수정안이채택되어지난 7월양원법사위원회를각각통과한하원수정법안 18) 예컨대, post-it 제품의경우, 이를구성하는종이와접착제는각각이미존재하던선행기술에해당하므로, 이원칙을적용하면, post-it 제품가격중 post-it 특허가기여한부분은거의없는것으로되어, 다른사람이 post-it 특허를침해하더라도손해배상액은미미해질가능성이있다고주장 16

15 2007 미국특허법개정동향및전망 (the Substitute H.R ) 및상원수정법안 (the Substitute S ) 은서로달라지게되었으며, 주요변경내용은다음과같다. 손해배상액산정 (Damage Apportionment) 상원에서의수정법안을보면, 특허침해에따른손해배상관련규정 (35 U.S.C. 282) 에대한개정안문구를완전히재작성 (rewrite) 하였고, 당초개정안보다훨씬손해배상산정기준을자세히규정한것을알수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세가지기준제시하였는데, (1) 제품의시장가격 (Entire Market Value), (2) 시장에서형성된확립된로열티액수 (Established Royalty Based on Marketplace Licensing) 및가치평가 (Valuation Calculation), 및 (3) 결합발명 (Combination Inventions) 에대한손해배상액산정기준이그것이다. 관련하원수정법안도대체로이와유사하다. 등록후이의신청제도및선택적당사자재심절차이는상 하양원의수정법안이가장상이하게된규정중의하나이다. 상원수정법안은등록후이의신청제도 (post-grant opposition) 의신청요건을크게강화하는대신에, 19) 선택적당사자재심제도 (optional inter partes reexamination) 를전면폐지하는것으로수정한반면, 하원수정법안은소위 second window 를전면삭제하는대신에현행선택적당사자재심제도를한층강화하는내용을추가함으로써, 양원의관련법안이크게달라지게되었다. 특허취득과정에서의부정행위 (Inequitable Conduct) 상 하양원수정법안은공히당초법안에는없던특허취득과정에서의부정행위관련규정을삽입하였으며, 특허취득과정에서의부정행위를이유로특허를취소또는집행정지를할수있는요건을현행보다더욱강화하였다. 19) " 신청자 (cancellation petitioner) 만밝히면되었던것을반드시 진정한이해관계인 (real parties in interest) 를반드시소명토록하였고, 특허유효성을다투는민사소송을신청자가이미제기한경우등록후이의신청을할수없도록하였으며, 등록후이의신청시특허청장이이를공시해야하는의무규정추가하였다. 17

16 지식재산의동향 최선의실시례 (Best Mode) 하원수정법안은당초법안에는없는최선의실시례관련규정을삽입하였으며, 특허명세서에최선의실시례를밝히지않았다는것을특허무효사유에서제외하였으나, 상원수정법안에는이에상응하는내용이없으며, 현행의최선의실시례규정을그대로존치하였다. 재판관할 (Venue) 상 하양원수정법안이공히당초안에있던재판관할관련규정의문구를수정하여, 좀더상세히규정이에따라상 하양원의수정법안의관련규정문구가달라졌으나, 내용면에서는여전히유사하다. 4. 관찰및시사점 최근몇년간특허법개정의필요성이 IT 업계의강력한요구로지속제기되어왔지만, 특허권보호약화를우려하는제약업계등의강력한반대로계속좌초되어왔다. 그러나 2007년개정안은여 야합동, 상 하양원합동 (by partisan, by cameral) 법안으로제출, 과거보다통과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양원법사위통과과정에서 특허취득과정에서의부정한행위 (Inequitable Conduct) 의적용기준을높이고, 최선의실시례 (Best Mode) 적시의무를삭제하는등반대그룹의주장을최대수용한점은특허법개정에대한업계의컨센서스를형성하는데크게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 의회영향력이막강한제약업계에서여전히반대하고있고, 민주당이지배하는의회에서민주당의전통적인지지세력인노동계가반대그룹에합류하고있으며, 이러한분위기에따라하원의원 60여명이연명으로동법안의핵심내용의수정을주장하고있는등아직통과를확신할수있는단계는아니라고본다. 그러나, 이번개정법안이통과가된다면우리기업에게는여러모로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 먼저, 미국특허법이세계에서유일하게채택했던선발명주의 (First-to -invent System) 를폐지하고우리와같은선출원주의 18

17 2007 미국특허법개정동향및전망 (First-to-file System) 를채택하고예외없는 18개월공개제도를도입함으로써, 제도의상이에서발생하는불편이제거될것이전망된다. 또한이번개정안추진의주요배경이되는특허괴물문제와관련하여볼때, 특허괴물의주타킷이우리의주력수출업종인 IT산업기타대규모제조업이라는점에서이번개정안이통과되면우리기업이특허괴물문제로부터도좀더자유로워질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 특히국내에서도우리기업들이인터디지탈등특허괴물로부터의공격대상이되고있는만큼미국의특허법동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하고대처하는노력이필요하다하겠다. 19

18 지식재산의동향 < 참고 1 > 특허괴물기업의주요현황 특허괴물기업 NPT 인터디지탈 (InterDigital) 주요현황 - 92년버지니아에설립, 서류로만존재하는기업 - Mobile , RF 안테나분야에수십개의핵심특허보유 - 05년이후노키아, 굿테크놀러지 (Good Technology), RIM 등과 Mobile 기술분야에라이센서협약을체결하여로얄티를받음 - 72년설립하여현재펜실베니아주에위치 - 무선통신분야에 4200 여건의특허를보유하고있으며최근이를토대로특허공세강화 - 노키아, 인피니언, NEC, 샤프, 마쓰시타, 삼성, LG 등과이동통신분야에서라이센스협약을체결, 로얄티를받음 - 향후팬택및기타통신업체들에게소송을준비중 포젠트네크워크 (Forgent Networks) 아카시아리서치 (Acacia Research) 인텔렉추얼벤처스 (Intellectual Ventures) 오션토모 (Oceon Tomo) - 85년 Video Telecom 이라는명칭으로설립, 01년소프트웨어분야로사업을변경하면서지금의이름으로변경하고, 텍사스에위치, 서류로만존재하는기업 - 소프트웨어분야핵심특허를기업인수합병을통해획득 - 어도비시스템즈, 매크로미디어등소프트웨어벤처기업에서로얄티를받음 - 델 (Dell) 을포함한 40여개 PC 제조업체를상대로센프란시스코연방법원에서소송중 - 95년설립하여로스안젤레스에위치 - 바이오칩, 생명공학분야기술중심으로개발하고특허출원 - 47개의기술분야를선정하고매년다량의특허를매입 - 현재 NI, 노키아, 플레이보이, 펫코, 선글래스헛, 월트디지니등과라이센서협약를체결하여로얄티를받음 - 00년설립 MS 의전 CTO 였던나탄미어볼드 (Nathan Myhrvold) 와최고소프트웨어계자였던에드워드정 (Edward Jung) 에의해공동으로설립 - 연간 300 여개특허를출원하나등록된특허는별로없음 - 연간 3000 건의특허를폐업기업및개인발명가로부터매입 - 지금까지특별한소송은없으나향후많은소송발생예상 - 03년설립하여시키코등미국 6개도시에기반을둠 - 특허, 상표, 저작권등지재권과무형자산인수및이전컨설팅업체 월샌프란시스코에서제1회특허경매이벤트주최하였고향후특허경매이벤트주최를준비중 - 경매방식으로수십건의특허를매입하고 Novell 이라는기업을매각 20

19 2007 미국특허법개정동향및전망 < 참고 2 > 특허괴물기업의특허협상및소송현황 소송당사자 NPT vs RIM (Research in Motion) 특허협상및소송현황 - RIM 은캐나다에서국책사업일환으로 PDA 상용화사업을추진 - NPT 는굿펠로우라는사람에게핵심특허를매입 - 03 년 RIM 은상용화에성공하자 NPT 가특허소송제기 - 06년 RIM 은 NPT 에게합의금 6억 1250만불배상 인터디지탈 (InterDigital) vs 노키아외 8개기업포젠트네크워크 (Forgent Networks) vs 노키아외 38개기업포젠트네크워크 (Forgent Networks) vs 다이렉티브 (DirecTV) 외1개기업 - 통신분야에다량의특허를보유 - 05년노키아상대로승소하여 2억5300만불, 삼성상대로역시승소하여 670 만불로열티합의 - 06년 LG전자와 09년까지매년 9500만불씩총 2억8500만불로열티합의 - 97 년포젠트네트워트는컴프레션랩의인터넷압축기술특허를매입 - 02~ 05년노키아외 38개기업과라이센스협상을하여 1억불이상수입을얻음 - 06 년미국특허청은이특허에대한재심사요구를받아들여재심중 - 06 년포젠트네트워크는멀티미디어데이터검색저장기술특허를바탕으로에코스타사에게특허소송제기 - 07 년다이렉트티브는멀티미디어데이터검색저장기술을포젠트네트워크와 800 만불로얄티합의 머크익스체인지 (Mercexchange) vs 이베이 (ebay) - 95 년머크익스체인지설립자인톰울스턴이온라인경매에관한특허를출원 - 00 년이베이가머크익스체인지에특허인수를검토했으나협상이결렬 - 01 년머크익스체인지사는이베이에특허침해를주장하고소송 - 05년이베이는법원으로부터벌금 2500만불과함께특허사용금지당함 - 06 년대법원에서는손해배상금만인정하고서비스금지명령은기각함으로이베이사가일부승소함 21

20 지식재산의동향 < 참고 3 > 특허괴물국내사례 특허괴물 (Patent Troll) 은국내에서도활동중 o '05년12월인터디지탈 (Interdigital) 은노키아로부터시작하여파나소닉, 삼성과의이동통신관련특허소송에서차례로승소 * 노키아로부터 2억5300 만불, 삼성전자로부터 670 만불로열티지급을합의 o 인터디지탈은동소송승소을계기로 LG전자, 팬택등국내기업을대상으로특허소송을제기할것임을경고하였고, LG전자는싸움에승산이없다고판단, 휴대폰로열티계약체결 * LG전자는 06~ 08년까지매년 9500 만불씩총 2억8500 만불지급예정 원천기술이부족한우리나라는특허괴물에매우취약한시장 o 한국은가장급속히 IT 분야가발전했고, 특히휴대폰, DMB 등통신분야원천기술을수입해야하는단계이므로특허괴물에취약 o 특허괴물이이런기회를놓칠리가없으며, 인터디지탈의경우 10년전부터공격준비 * 96.3 월 원거리가입자군을위한무선전화시스템 특허가시작 * 07년현재까지무선통신네트워크, CDMA( 코드분할다중접속통신방식 ), 안테나등무선통신기술을중심으로 1092 건출원하였고, 이중 277 건등록 o 향후우리기업들은공격적특허소송을수행할특허괴물의활동을예의주시하고그들의공세에적극대처해야할것 < 인터디지탈의국내특허출원및등록현황 > 22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