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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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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i

2 제1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기후변화는기본적으로전세계즉, 지구규모에서발생하지만그영 향은지역적또는국가적규모로나타나고있으며, 우리나라도기 상관측과연구결과를기초로지구온난화의안전지대가아닌것으 로평가되고있음. 실제적인예로 2002년여름의경우최저중심이 1959년태풍 사 라 와비슷한태풍 루사 가한반도전역에서 210여명의인명피 해와 5 조원이넘는재산피해를가져왔으며, 2003년 8월한국의일조 시간은평년의절반도안되며한달동안서울에비가온날의수 는 26 일에달하였음. 현재우리나라는기후변화협약에대해서는미미하나마정부차원의종합적인대책을수립하여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으나, 기후변화자체가우리나라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과그에대한대응방안의검토는대단히미진한상태임. 특히, 건설산업은 21세기최대의화두인기후변화및기후변화협약의영향과이에따른대응방안의수립에지나치게무관심으로일관하고있음. 그러나 2003년기후변화로인한평균강우일수의증가로작업일수의감소라는기후변화의영향이건설업에발생하였음.

3 앞으로기후변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경우이보다더심각한문 제가계속적으로발생할것이며, 더중요한것은이러한기후변화에 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지않을경우발생하는기후변화는국민의 생명과안전에상당한위협요인이될수있다는사실임. 본연구는지구온난화로인해발생하고있는기후변화가건설업에미칠수있는영향과그에대한대책방향을제시하고자함. 특히, 기후변화의영향을건설수행과정을중심으로검토하고, 해당영향의최소화를위한건설공사의계획또는설계단계에서의적절한대응방안과관련법규의정비방안을제시하고자함. 제2장기후변화 1. 기후변화 (1) 기후변화의의의 기후변화란현재의기후계가자연적요인( 대기, 해양, 육지, 설빙, 생 물권자신의내적요인과화산분화에의한성층권의에어로졸증가, 태양활동의변화, 태양과지구천문학적상대위치관계등의외적요 인) 과인위적요인( 화석연료과다사용에따른이산화탄소등대기 조성의변화, 토지피복의변화, 삼림파괴등) 에의하여점차로변화 하는것을의미함.

4 기후변화에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은지구온난화에의해 기후변화가발생한몇세기동안의기후시스템을 대기권, 수권, 생물권, 지리권의총체성그리고그들의상호작용 이라고정의함. (2) 기후변화현황및예측 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대기중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수화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6 불화유황 (SF 6 ) 등으로산업혁명이래화석연료의연소, 산림파괴 등인간의여러활동에기인하여크게증가함. 이러한온실효과로지구온난화의지표인지구표면온도는 20세기동 안 0.6± 0.2 상승하였음. 이와같은지구온도상승유형은관측결과, 지난 1,000 년간유래가없는높은상승으로나타났음. 20세기지구온도상승과더불어해수면도 20세기동안 10~20cm 상승하였다. 해수면상승과관련하여극지방을제외한전세계의빙하가감소하는현상이관측되고있음. 지구온난화와관련하여강수의유형도변화하고있으며, 강수의상 당부분이폭우형태로내리고있는것이관측되고있음. 세계의많 은지역에서기상이변발생률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극심한가뭄 과홍수를유발하는엘니뇨현상도그크기나발생빈도및지속성 이 1970 년대중반이후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5 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가현재약 368ppm 수준에서 21세기에는 490~1,260ppm 이될것으로예상되며, 지구평균온도는 1990년에서 2100년사이에약 1.4~ 5.8 상승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또한지 구평균해수면을 2100년에는 1990년대비 8~88cm 상승시키는것 으로예측되고있음. (3) 기후변화의영향 1) 자연생태계 나무들의조기개화, 새들의조기산란, 북반구에서성장기간의증 대, 곤충, 식물및동물서식범위의고도상승및산호의백화현 상발생률증가등이있으며이들영향으로생태계구성및생산성 을변화시키며생물다양성을감소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산림분포와산림종들은기온및강수변화, 기상이변, 전염병및 산불에영향을받으며그결과숲이말라죽거나, 연령조성의변화, 탄소농도감소를가져올수있음. 2) 사회 경제시스템 지구온난화에의한기후변화는농업생산성에큰영향을미치는것 으로파악되고있음. 현재전세계적으로약 8억명의인구가영양 실조상태에있으며, 세계의인구증가가지속되고국가들의수입이 상승함에따라식량소비는 30~40 년후에현재의 2배가될것으로 예상됨.

6 일반적으로적은기후변화에대한농작물의생산성은중위도및고 위도에서는증가하는경향이있으나온도상승이 중위도에서생산성이감소하는것으로예측되고있음. 2~ 3 이상이면 특히세계의최고빈곤층이사는열대와아열대지역은 21세기기 후변화로총농업생산량의 30% 까지감소될수있는것으로평가되 어식량부족의위협이크게증대될것으로예상됨. 지구온난화는지구면적의 70% 이상을차지하는해양의수면을상 승시키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해수면상승이사회기반시설및 경제활동에미치는영향으로는우선주요사회기반시설인항구, 연안도로, 철도, 빌딩등과연안산업인석유및석유화학공장, 그리고서비스업인관광에대한위협이발생할수있음. 다음으로토지및건물재산가치하락과해수면상승영향에대한 보호비용증대, 보험료의증대, 정치적제도적불안및사회동요 등을유발할수있음. 3) 인간의건강 지구온난화가인간의건강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으로는열관 련사망률의증가나열파증가에기인하는질병등이있으며, 간접 적인영향으로는병원매개체의범위및계절의확장으로매개성 감염병 함. ( 말라리아, 뎅그열, 황열병, 뇌염등) 의전염가능성이증가

7 요약 2

8 지구온난화로살모넬라증, 콜레라, 음식물과수인성감염과같은비매 개성질병의증가도일어날수있으며, 식량확보가어려운지역에서 식량생산에미치는영향과경제적전위및거주지이전( 해수면상승) 은광범위하게건강문제에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4) 한국의기후변화및영향개요 태안반도에서관측된연평균이산화탄소농도는 1991년 360ppm 이었으 나매년 1.4~1.5ppm 씩증가하여 1997년에는 368.7ppm 으로나타남 년대후반부터기온이현저하게상승하고있으며호우강도도증 가하는것으로관측되고있음. 1908년부터 1940년까지우리나라연평 균기온은 10~ 11 정도였으나 1970년대부터최근까지에는 12~1 3 로나타났으며, 1960~ 1965년 4월의평균기온은 11.5 이나 199 5~ 2000년 4월의평균기온은 12.9 로그상승률이지구평균치보다 높은경향을보이고있음. 1960년대서울의최저기온이영하 10 이하인날은평균 11.3일이었 으나 1990년대에는 3.8 일로감소하였고, 하계의열대야( 기온 25 이 상) 현상도 1960 ~1970 년대에는연간 4.2일이었으나 1991 ~2000 년사 이에는 8.2일로서약 2 배가증가하였음. 2070년에우리나라기온은 1~ 4 상승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상승률은 10년에 0.15~ 0.50 정도인것으로예측되었음. 지역별로는 동해안과북한지역의기온상승이중부나서해안보다크게예측되고 있으며계절별로는동계가하계보다클것으로예측되고있음.

9 2070년에우리나라연평균예상강수량은 5% 감소부터 25% 의증가 까지다양하게예측되고있으며, 그변화폭은하계에더욱큰것으로 예측되고있음. 강릉연안의경우겨울철수온이지난 100년간 2.0 상승하였으며 울진연안은 1.8 상승한것으로보고되고있음. 우리나라연안의 장기간의수온관측결과겨울철의수온상승이다른계절에비하여 크게나타나고있음. 2. 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 (UNFCCC) 은지구온난화문제를전지구적차원에서공동 대응하기위하여 1992 년브라질리우회의에서채택한환경협약으로우 리나라는 1993년 12월세계47 번째로가입, 1994년 3 월에발효되었음. 협약은 공통의 그러나차별화된책임원칙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에따라모든국가가지구온난화방지를위해각 국의능력및사회 경제적여건에따라대응하며선진국이선도할 것을명시하고있음. 교토의정서는 1997년일본교토에서열린기후변화협약제3차당사 국총회에서, 동협약의실질적이행을위해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 의무를규정한것으로, 이산화탄소 (CO 2 ), 메탄(CH 4 ), 아산화질소 (N 2 O), 수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6 불화유황(SF 6 ) 등 6 종류의온실가스에대해, AnnexⅠ 41개국중터키 벨라루시를제 외한 39 개국(EC 포함, 이들을 Annex B 라칭함) 은 2008~2012 년(1차 공약기간 ) 동안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평균 5.2% 로감축 할것을명시하고있음.

10 요약 2

11 또한자국내에서의온실가스감축이외에도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 제도(Joint Implementation) 등경제적수단을통한온실가스감축수 단도인정하고있음. (2) 기후변화협약이건설산업에미치는영향 1) 설계및시공에대한규제강화 이산화탄소의발생을저감하기위한정책및제도의시행으로인해설계및시공에대한규제가강화됨. 우선 건축물단열시공의무화및에너지절약설계의무화 는 건축 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을개정하여 2001년 6월부터허가 되는건축물에적용되었음. 이는건축물의외벽, 지붕, 바닥등에대 한단열기준을 20% 이상강화하고, 신규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건축 물의무적용을확대하여건축물의에너지소비최소화를통한온 실가스감축을위해시행되고있음.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을적용하여에너지소비절감을위 해가스보일러, 냉동기등고효율에너지제품의사용품목을확대하 는노력이있어야허가를받을수있도록의무조치하고있음.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는건물부문의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위하여 2001년 8 월에도입됨.

12 2) 건설현장에대한규제의강화 건설현장에서폐기물의발생및분해과정에서발생되는온실가스배출의사전예방을위한폐기물최소화및재활용정책을시행하고있음. 폐기물최소화정책은생산단계인사업장에서의폐기물최소화를 위하여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의무사항을규정한 감량화지침 을시행하고있음. 사업장폐기물 생산단계에서부터폐기물의재이용및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 생산자가자체생산공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에대하여재활용에 대한책임을지고의무량을달성하여야하는 제도 가 2003 년부터본격시행되고있음. 생산자책임재활용 3) 환경관련시장의확대 위에서소개한온실가스저감대책과함께불가피하게발생되는폐 기물을안정적이고적정하게처리하여온실가스의배출이최소화 될수있도록환경기초시설의설치를확대하는정책이추진됨. 이로 인해건설업체의물량이증가하는긍정적인효과도발생함. 제3장기후변화가건설업에미치는영향 1. 자연재해의증가로인한피해부담문제 2002년여름의경우최저중심이 1959년태풍 사라 와비슷한 태풍 루사 가한반도전역에서 210여명의인명피해와 5조원이 넘는재산피해를가져왔다. 뿐만아니라 2003년 8월한국의일조시 간은평년의절반도안되며한달동안서울에비가온날의수는 26 일에달했음.

13 이러한자연재해로인해교량, 도로, 댐, 건물등의붕괴가발생하여 생명과재산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이에대한책임의부담문제 가발생함. 이러한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의발생에대비하여건축법규및 관련기준의정비가없는상태에서건설업체는적정공사를수행하 였음에도불구하고 부실공사 의오명을쓰고책임을부담할가능성 이높음. 2. 건설현장에미치는영향 (1) 건강및안전리스크의증가 기후변화로인해건설현장에높은습도와바람이많이불게될경 우현장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아지게되는데이를위해새로운 현장의기후조건에적합한안전관리지침을마련하여현장에서운 영하여야할것임. 특히, 바람이많이부는건설현장의조건에의해 큰영향을받아사고의발생이증가하고있는건설현장의비계 (scaffolding, 발판) 의고정은반드시재점검되어야함. 건설현장의 비계로인한피해는건설과정에서공기지연의원인으로추가되어야 할것임. 기후변화로인해예상되는하절기의온도의상승은현장작업의수행을더곤란하게하는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됨. 현장작업자에대한온도와일조량이라는직접적인영향외에하절기온도의상승은현장의비산 먼지의발생을증가시키게되며, 특정화학물질의폭발성을증가시키게됨.

14 이러한기후변화에대비하여현장의작업수행과공사계획의변경 이없다면시공자에게현장작업지연의증가, 작업수행의지연, 분 쟁의증가등을통하여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이로인해시공자 의생산성과이익성은저하될것이며, 이는소비자에게전가되는결 과를가져오게될것임. (2) 자재사용상의문제 기후변화로인한기온의상승은시멘트자재의경화를촉진시켜현 장에서의타설에소요되는작업시간을단축시켜야하는문제점을 가져옴. 이는건설현장의페기물의발생을증가시키고, 건설품질의 저하문제를발생시킴. 콘크리트는지나치게온도가낮을경우충분한강도를갖지못하고적절하지못한양생이이루어진다면응결이지연되는등의문제점을발생시키기게됨. (3) 자재의현장보관(Site Storage of Materials) 강수량의증가는건축물의습기함량을증가시켜건축물의구조공사 때와공사종료후에복잡한문제를발생시킴. 또기후변화로인한 폭풍의증가는적절하게보관되지않은경량자재 (lightweight materials) 의바람에의한사고를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옴.

15 요약 2

16 더심각한문제는건물의기초자재가되는자재중태양의중파장 자외선(UVB) 하에서변형이심각하게발생하는플라스틱기초자 재에대한현장보관의문제임. 햇빛아래에장시간노출될경우훼 손되어사용이불가능해짐. 오존층의소멸로인해발생하는중파장 자외선(UVB) 노출의증가예상은이러한종류의자재의변형을 급속하게진행시키는결과를발생시킬것임. 이와같은보관장소의문제는취약한자재를필요할때배달하도록 하여위험이발생할수있는시간을줄일경우최소화할수있음. (4) 토양의상태(Soil Conditions) 고온다습한토양의경우현재의토양보호체계를부적절하게하 는결과를가져오는황산염(sulfates) 과같은건설자재에영향을미 치는오염물질의경우더욱활발한운동성을갖게됨. 여기에서이 러한환경에서몇몇건설자재의사용에관한현재가이드라인을개 정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 건설현장지면의온도를상승시키는효과는지면에서의 biological process 를강화시켜매립지가스의발생을가속화시킴. 토양의균열 과지면온도의상승은매립지가스의운동성을증가시킴. (5) 현장침수(Site Flooding) 공사현장침수위험의증가는폭우로인한강수량의증가와폭풍우 (storm surges) 로인한해수면상승의결과로발생하는데, 이러한강수량의증가와해수면의상승으로인한현장의침수는건설공기를지연시키는결과를가져옴.

17 요약 2

18 특정지역에서는공사가가능하도록작업장과지면의물을퍼낼필 요성이발생하는데이는명확하게시공자의생산성에영향을미침. (6) 기상이변으로인한공기손실(Days lost due to Weather) 폭염과혹한기간이길어지게되면건설현장에서수행되는몇가지과정을곤란하게하는데특별히더운날씨의경우에는시멘트자재의응결과같은문제를발생시킴. 폭풍우발생의증가는현장에서의업무수행을곤란하게하여공사 기간연장을필요로함. (7) 현장설비(Problems with plant) 폭염또는혹한기간동안과건설현장의지면이침수된상태에서건설현장설비의가동이중지되는결과를가져옴. 심한바람과높은폭풍은대형건설공사현장의크레인의사용을중지시킬수있음. 또현장의침수는공사현장중장비의이동및가동을중지시킬수있으며폭염과혹한은현장기계의기계적문제를발생시킬수있음. 3. 건설시공및건축물에미치는영향 (1) 구조적지역적 문제(Structural& Geotechnical Problems) 기후변화로인한평균풍속과폭풍발생의증가는건축물에대한폭풍피해의발생을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오며, 이러한피해는지붕기와에서부터건축물의심각한구조적문제를발생시킬수있는범위까지발생할수있음.

19 토양( 점토) 의수축활동과같은지표면의운동은건물의기초에심각 한구조적영향을줄수있으며, 새로운건물에이러한문제를예방 하기위해서는설계단계에서의적절한조치가필요함. (2) 자재와내구성(Materials & Durability) 금속의부식, 특히 bimetallic 부식은장래의기후변화시나리오에 근거할때가장급속하게진행되어큰영향을가져올문제임. 이것 은기본적으로내구성과관련된문제로건설공사에서금속자재를 많이사용하게될경우금속자재의부식으로인해구조적인문제 를발생시킬가능성이있음. 목재의부식과같은변형은건물의구조에영향을미치는내구성의문제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게됨. 온도와습도가올라갈경우건물의구조상부식과같은문제의발생을증가시킴. 좋은품질과잘다져진콘크리트는별다른문제를발생시키지않지 만품질이좋지않은콘크리트와설계가부실한구조에서는철근콘 크리트부식, 습기피해, 황산염의영향, 알카실리카반응 (alkalisilica reaction) 종발생하게됨. 등의문제로인해내구성부족의문제가종 자재에대한온도와습기의변화는균열을가져오는자재의움직임 을발생시키는데충분한영향을줌. 현재예상되고있는기후변화는 이러한것들의움직임을촉진시켜균열의발생을증가시킬것으로 전망됨. 균열보수기술은현재벽면문제의해결을위해개발될필 요성이있음.

20 서리피해는자재의기공(porous) 에의해흡수된수분의결빙과자재 의구조의변형에의해발생함. 자재가함유하고있는수분은온도가 급격히떨어지는경우자재의결빙을발생시키는문제점이있음. 태양의중파장자외선 (UVB) 에노출될경우부서지기쉬운상태로변형되는플라스틱류와고무류자재가변형되는결과를가져옴. 이것은건물외부에서사용되는위와같은자재들의변형을급속하게진행시킬가능성이있음을의미함. 플라스틱류와고무류자재의경우와같이중파장자외선 (UVB) 방사량증가는자재의외부표면에처리된코팅의효과를저하시키는부정적인효과를발생시키게됨. 홍수는건물에물리적 경제적으로큰피해를발생시킨다. 해수면의상승과폭우와함께홍수로인해해안과범람원(flood plain) 에가까운건물에피해가발생하는빈도가증가하고있음. 건물에대한빗물의침투는절연재(insulation) 로채워진공간을통하여실내로빗물이침투하는문제를발생시킬가능성이있음. (3) 내부환경및에너지사용 평균동절기온도의상승은건물내부환경의변화를가져오며노령 자의체온저하 (hypothermia) 문제의발생을저감시킴. 동절기평균 기온이 1, 2, 3 상승할때사망률은각각 1.9%, 3.5%, 5.1% 감 소하는것으로조사됨. 동절기평균기온의증가는풍속의증가로인 한통풍(ventilation rate) 의증가로명백하게상쇄될것임.

21 The urban heat island 효과는전국적인평균기온보다높은온도를 기록하게되는중요한결과를발생시키게됨. 에어컨의사용은건물 내부의온도는쾌적하게만들지만건물외부에는 urban heat island 효과를발생시키게됨. 주택의동절기에너지사용은반드시감축되어야하는데이는 1월 기온의 2 상승은국가전체적인가스소비를평균 5~10% 떨어 뜨리는효과가있기때문임. 또한풍속의증가로인해발생하는통 풍율( 환기율, ventilation rates) 의증가는이러한효과를상쇄시키는 결과를가져오게될것임. 기후변화로인한표면건물표면의액화(condensation) 와곰팡이의 성장은주택에중요한문제를발생시킴. 폭풍우에의한외벽의습 기상승으로인한 U 값( 단열재나건축재료의열전도량표시값) 의증 가는벽표면온도의저가로인해박테리아류 ( 곰팜이) 의번식가능 성을명백하게증가시킴. 내부온도의상승은건물의자재와가구로부터 solvents 가스의소 멸과다른오염물을증가시킴. 장기적으로쓰레기매립지가스와라 돈가스는지표면온도의상승과거주지내의농도의증가로인해 유동성이증가할가능성이있음. 제4장대응방안 1. 에너지절약형자재사용및설계의확대 건축물의에너지사용을최소화할수있는설계방법의도입과시 행이절실함.

22 요약 2

23 온실가스발생의최소화를위해현재시행되고있는 건축물의설 비기준등에관한규칙 과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설교 통부고시제 호, ) 을모든건축물로확대하여적용 하고, 그내용도더욱강화하여야할것임. 또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적용대상에 리모델링공사 를추가로명시하여적용하도록하여야할것임. 기후변화가건설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대응방안의수립을위해가장시급히필요한것은기후변화의실태와건설업에대한영향에대한정확한조사가필요함. 2. 건축및설계기준의정비 (1) 구조부문 기후변화의가장직접적인영향은풍하중(wind loads) 의증가이며, 고정하중과부하하중은사용재료의형식과건축형태가바뀌지않는 한변경되지않음. 따라서최대풍하중의증가에견딜수있도록 건축물에서밀도가높고강한재료와의사용을고려하도록 법 상의구조기준을정비하여야함. 건축 기후변화로인해온도가높고햇빛이강해질경우석조건축, 콘크리 트, 기타재료등에균열이발생하여내구성과빗물침투문제가발 생함. 벽지지대, 신축줄눈, 철근등의위치에관한규정도추가로지 정할필요가있음. 또온도상승과증발산량과속도의증가로발생하는토양건조에의한지반이동으로건축물이균형을잃고붕괴되는위험에도대비하도록관련기준의보완이필요함.

24 (2) 대지조성부문 기후변화에대비하기위하여 건축법 상대지조성과관련하여정 비및보완이필요한내용은수분, 위험물질, 오염물질등이건축물 에침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등임. 대지조성과방수에영향을미치는직접적기후변화는강수량증가 와평균기온의상승으로, 폭우, 홍수위험, 토양건조화등의결과가 발생할수있음. 보완이필요함. 따라서대지조성과대지배수시설에대한검토와 고체, 액체, 기체등의지면오염물질에의한노출에대비하기위해 규정의보완이필요함. 폭우나홍수가발생하기쉬운지역에서는오염물질의통제가더어 려워져억제조치를더쉽게극복할수있거나오염물질확산정도나 잠재적인악영향이증가함. 지면과가까운층과물의바닥면침투방 지방법을규정하여야함. (3) 방수부문 폭우또는홍수로인해수분이건축물외부로부터내부로통과하지 못하도록관련규정의보완이필요함. 이에대비하기위해서는건축 품질뿐만아니라방법과재료도엄격히검토하야야함. 조적조의공간쌓기 (masonry cavity) 벽에서는빗물침투, 렌더 (render), 클래딩 / 오버클래딩, 발수가공 (water repellent) 등을고려하여야함. solid wall 의경우에는적적한두께가빗물침투방지에중요한데, 클래 딩이나렌더링 (rendering) 을보호장치로공급하도록하여야함.

25 플로어(floor) 아래환기속도는평균풍속이높기때문에증가할수있으므로건축기초면에폭우가들어오지않도록더많이보호해야할필요가있음. (4) 환기부문 거주용건축물과비거주용건축물의환기를고려하여열수있는창, 미늘창, 에어브릭, 점진적으로여는환기장치, 윈도트리클(window trickle) 환기장치, 외부공기가들어오는도어구멍, 패시브스택 (passive stack) 환기장치등의규정의보완이필요함. 교통에의한공해가점차문제되고있는복잡한도심에서는오염된공기를피하고제거하며냉각하는공기조화장치를이용하는방향으로규정의보완이필요함. (5) 연료와전력보존부문 기후변화와관련하여연료와전력보존을위한적절한규정의제정 및보완이필요함. 이는건축물구조를통한열손실방지, 한정공간난 방관리, 온수공급관의열손실방지, 파이프와인공조명장치의손실방 지등을위해서임. 미래기후는예측불가능하므로유연한난방시스템이필요하며효과적. 효율적으로안전하게운전하여건축물의사용자나관리자가더잘관리해야함. 공기정화장치의영향과에너지이용의증가에대한내용을수용할 수있도록관련법규및기준의보완이필요함.

26 (6) 화재안전부문 건축물을화재확산으로부터보호하고화재가시작하였음알리는초 기경보시스템을제공할필요성이높아짐. 현행 건축법 을풍속과 환기가화재확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아보완의필요성이 있음. 3. 기후변화로인한피해의책임소재명확화 (1) 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피해의책임명확화 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의발생에대비하여건축법규및관련기 준의정비가없는상태에서건설업체는적정공사를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의오명을쓰고책임을부담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기후변화로인한피해에대해서는시공회사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이상시공회사의책임은면책하도록하여야할것임. 이를위해공사계약일반조건에 기후변화로인한피해의면책 조항을추가하여건설공사계약을체결하도록하여야할것임. (2) 건설공기지연의문제 또기후변화로인해발생한강우일수의증가또는폭염일수및혹한일수의증가로공기지연의문제가발생할경우에도이에대한책임을누가( 발주자또는시공자) 부담하는가하는논란과분쟁은지속적으로증가하게될것임. 기후변화로인한공기의지연을계약체결시에불가항력적사유로정하여발주자와시공자간의분쟁의소지를사전에차단하는것이필요함.

27 4. 건설현장관리기준의강화 기후변화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건설현장의관리도강화되어야함. 기후변화로인해건설현장에높은습도와바람이많이불게될경우현장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아지게되는데이를위해새로운현장의기후조건에적합한안전관리지침을마련하여현장에서운영하여야할것임. 5. 건설산업기후변화대책반( 가칭) 의구성및운영 기후변화가건설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대응방안의 마련을위해민관이공동으로참여하는 ( 가칭) 을구성하여운영하는것을검토하여야함. 건설산업기후변화대책반 대책반의운영은 실무소위원회 를중심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 로판단되는데앞에서언급한기후변화의실태와건설업에미치는 영향의조사업무를수행하는조사통계실무소위원횐와분야별대응 방안을마련하는업무를수행하는정책실무소위원회등의구성 운 영이필요할것으로보임. 제5장결론 기후변화가건설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 로기후변화가건설업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는것이중요함.

28 이러한실태를기초로기후변화요인과그영향을고려하여건축관 련법규및기준의정비가필요함. 구체적으로건축물의구조기준, 부지와관련된문제, 건축물의방수및환기문제, 연료와전력문제, 화재안전문제등을고려하여관련법규및기준을정비하여야할 것임. 또한시설물의기준즉, 폭우에대비하여교량, 댐등의구조상 의강도기준도검토하여정비하여야할것임. 다음으로기후변화로인해발생하는피해에대한책임의명확화가 필요함. 또건설현장의관리를강화하여야할것임. 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참여하는 건설산업기후변화대책반 을조직하여, 기후변화의영향에공동으로대처하고대응방안을모색하도록운영하여야할것임. 마지막으로건설업체는이러한기후변화요인을기업의경영전략으 로활용하도록하는것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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