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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정지현이상훈노수연오종혁박진희이한나최재희

2 연구보고서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정지현ㆍ이상훈ㆍ노수연ㆍ오종혁ㆍ박진희ㆍ이한나ㆍ최재희

3 연구보고서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인쇄 2017년 12월 20일 발행 2017년 12월 27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사 )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2,000원 ISBN ( 세트 )

4 서언 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중국의 산자이 ( 짝퉁 ) 문화가단순한모방과복제의수준을넘어혁신의영역으로발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하여긍정적인평가를내리는경우는많지않았습니다. 그러나현재화웨이, BYD, 텅쉰, 샤오미등 ICT 기업을중심으로많은중국기업이세계적인혁신기업으로성장하고있으며, 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중국이더이상짝퉁천국이아니라고공식적으로인정하기도하였습니다. 중국은과학기술인력과매년창업기업수, 과학기술분야에대한투자증가율등이세계 1위로가장높으며, 2016년에는국내특허보유량 100만건이상, 유니콘기업 ( 기업가치 10억달러이상의 IT 기업 ) 131개를기록할정도로혁신역량을빠르게제고하고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가발표한 2017년글로벌혁신지수에서도한국이 2016년과같은 11위를유지하는동안중국은 25위에서 22위로상승하였습니다. 물론혁신역량의질적제고라는과제가남아있기는하지만, 중국의빠른혁신속도는중국과의경쟁력격차가축소되고있는상황에서신성장동력의발굴이절실하고또한 4차산업혁명시대를준비중인한국에게는매우위협적일수있습니다. 최근중국의혁신성과는중국정부가 2000년대중반부터국가전략으로추진해온혁신발전전략의결과라고할수있습니다. 현재중국은과학기술혁신에대해적극적인지원을지속하면서, 여기에서거둔성과를상용화 산업화하고그것이다시경제발전으로이어지도록이와관련된제도, 관리, 문화등을전면적으로혁신하고있습니다. 또한특정소수엘리트중심의기술혁신이아니라일반대중도창업을통해국가의혁신발전에참여할수있도록창업환경, 인큐 서언 3

5 베이팅, 강소기업지원등도강화하고있습니다. 이러한혁신발전의과정에서중국은혁신과관련된기술, 상품, 서비스, 인재, 시스템등에대한수요가다양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새로운협력관계의구축이필요한한국에중요한기회가될수있습니다. 이에본보고서는중국의혁신발전전략과관련된실질적인계획과프로젝트등을추진하는중요한주체인각지방정부가어떠한혁신전략과세부정책을추진하고있는지를분석하여한국정부가취해야할대응및협력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다만중국각지역은혁신역량및정책, 혁신메커니즘등이서로상이하기때문에한국과협력이유망한지역을선별해야만혁신협력에대한투자효용성을높일수있습니다. 이에각지역의현재혁신역량과속도, 미래혁신역량에큰영향을미치는혁신전략과세부정책, 혁신주체의특징과이들간의네트워킹및관리시스템등을분석함으로써주요지역의혁신전략특징과한국과의협력유망분야등을제시하였습니다. 또한이보고서는각지역의중점혁신정책방향, 한국과의협력희망분야및선호도, 지역특수성등에대한현지정보를파악하기위하여주요지역의혁신정책주관기관, 혁신기업, 혁신클러스터및연구소등의전문가와정부관계자를직접방문하여인터뷰를하는등노고를아끼지않았습니다. 이러한노력이있었기에중국의지역별혁신정책의중점사항, 지역별혁신메커니즘의특징, 협력지역의선별과협력분야의선정및관련제언을보고서에반영할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 이보고서는본원의정지현부연구위원책임하에이상훈부연구위원, 오종혁전문연구원, 박진희전문연구원, 이한나연구원및최재희연구원을비롯하 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6 여고려대노수연교수가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였습니다. 연구가진행되는동안보고서의질적제고를위해귀중한의견을주신본원의이장규선임연구위원, 이현태부연구위원을비롯하여산업통상자원부박근형사무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홍성범센터장, 인천대김부용교수에게깊은감사의뜻을전합니다. 또한사드배치로인해한 중간갈등이고조되어현지조사준비가원활하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각고의노력을아끼지않은연구진과어려운상황에서도현지조사에많은도움을주신현지전문가분들에게심심한감사의뜻을전합니다. 모쪼록이보고서가중국의혁신발전전략이본격화된현시점에한 중간새로운협력기회를살릴수있도록중국의다양한혁신수요를파악하는한편우리의경쟁력을제고하고혁신전략을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현정택 서언 5

7 국문요약 장기간의고속성장을통해 G2 반열에오른중국은수출 투자중심의기존성장모델의한계를극복하고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혁신이새로운성장동력의원천이라는판단하에전면적 전방위적인혁신전략을추진하고있다. 2000년대중반과학기술발전을중심으로추진되기시작한중국의혁신발전전략은글로벌금융위기와선진국경기침체등대외여건의변화로그필요성및중요성이심화되었고, 혁신전략의대상범위가개혁 개방전략수준으로확대및구체화되고있다. 이는과학기술발전중심의혁신전략을추진함으로써중국의혁신역량이양적으로는빠르게성장 (R&D 투자규모 2위, 특허출원수 3위등 ) 하였으나질적수준 (R&D/GDP, 기준인구당삼극특허및연구인력수, 생산기술개발및기술의산업화등 ) 은여전히저조하다는판단에근거한것이다. 2016년공표된중국의제13차 5개년규획과혁신주도형발전전략에서혁신이중국발전전략의핵심가치임을명시하고있으며, 2050년세계적인과학기술강국을구축한다는목표하에과학기술뿐만아니라산업, 제도, 관리, 비즈니스모델, 문화등사회전영역의혁신을강조하고있다. 즉과학기술혁신이생산기술혁신으로이어져산업화 상용화를통해경제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이러한메커니즘이작동하는데장애가되는요인은제거하고촉진하는요인은적극지원한다는것이다. 현재중국은이같은중장기혁신발전전략을국가전략으로하여분야별 지역별도세부혁신정책을동시에추진하고있다. 중국의과학기술혁신정책, 제조 2025( 제조업혁신 ), 인터넷플러스 ( 융합혁신 ), 대중창업 만인혁신 ( 창업정책 ), 혁신인재육성등이대표적인분야별정책이며, 이러한정책기조에맞추어중국각지역은현지경제 산업 자원등 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8 의특성에맞는중장기혁신발전전략을수립하고분야별로세부정책을추진중이다. 중국은한국과경제적이해관계가가장크며, 기술추격등을통한경쟁관계가심화되고있는국가이기때문에중국의혁신발전전략추진은우리에게새로운시장진출을위한협력기회의확대인동시에한국의비교우위및경쟁력약화로인한진출기회축소위험의가중이라는양면성을지닌다. 한편베이징, 상하이, 선전등과같이혁신발전수준이높은지역은시장환경이나제도 절차등이비교적투명하지만글로벌기업등우수한기업간경쟁이치열하고, 쓰촨, 산시등은혁신수준이상대적으로낮지만정부의적극성및정책의지가강하고로컬기업과의비교우위를통한진출여력이상대적으로크다는특징이있어중국과의실질적인혁신분야협력에서는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미래지향적인혁신분야에서협력의가능성과성과를제고하기위하여한국과의혁신협력이유망한지역을선별하고해당지역과의세부협력분야및방안을분석하였다. 우선협력지역의선별을위해현재의혁신역량을지역별로비교 평가하였고, 미래의혁신발전가능성을가늠하고자지역별혁신전략과세부정책을분석하였다. 또한혁신전략의구조적특징인추진메커니즘분석을통해협력유망지역을중심으로지역별혁신발전전략의특징을분석하였으며, 이를통해한국의대응방안및한 중간협력방안을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혁신역량을대표하는 24개통계를활용하여 31개성 ( 省 ) 별로혁신역량종합점수를표준화방법으로산출하고, 2011년과 2014년의종합점수를비교하여혁신역량의변화추이를분석하였으며, 기존한국과의경제관계를 국문요약 7

9 반영하여협력기회나가능성이비교적높은지역을일차적으로선별하였다. 종합점수가가장높은지역은베이징으로 2위인톈진과 3위인상하이의종합점수보다 2배에달하는혁신역량을보유중인것으로분석되었다. 뒤이어장쑤, 저장, 광둥, 산둥, 충칭, 후베이, 쓰촨등이상위권에포함되었다. 한편 2011년과 2014년의종합점수차이를비교해본결과, 톈진과저장에이어베이징, 상하이등의혁신역량이크게향상되었으며하이난, 장시, 랴오닝, 네이멍구등지역은혁신역량이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혁신역량수준과변화속도를기준으로지역분포를분석해보니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충칭, 쓰촨등이현재의혁신역량도높은수준이면서향상속도도빠른지역이며, 안후이, 허난, 광시, 신장, 산시 ( 山西 ), 헤이룽장, 닝샤, 윈난은현재혁신역량은상대적으로낮지만그수준이빠르게상승하고있는지역이었다. 이러한지역별혁신역량평가결과를중심으로, 각지역의경제특성과한국과의협력관계등을고려하여베이징, 장쑤, 저장, 푸젠, 랴오닝, 충칭, 안후이, 산시 ( 陝西 ), 광시를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미래의혁신발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혁신환경인혁신정책을지역별로분석 평가한결과와제2장에서지역별현재혁신역량을평가한결과를종합하여주요지역의혁신발전특징을유형화함으로써혁신발전이유망한지역을선별하였다. 정책분석을다층적이고종합적으로하기위하여각지역의혁신발전총괄전략을비롯하여중점 세부정책인과학기술혁신정책과산업혁신정책 ( 제조 2025, 인터넷융합 ) 을분석하였다. 지역혁신정책의우수성을비교 평가하기위하여목표및중점혁신분야의명확성, 해당지역경제 산 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0 업구조와의적합성 ( 실현가능성 ), 목표실현을위한추진방안의구체성, 재정및금융지원방안의구체성등을기준으로 5등급의평가점수를적용하였다. 평가한결과베이징을선두로장쑤및저장, 산시및충칭이우수한편이었으며랴오닝, 안후이, 푸젠, 광시는주로지원방안및추진방안의구체성이부족하여상대적으로낮은점수에머물렀다. 이상의정책평가결과와지역별혁신역량종합점수를통합분석하여주요지역의혁신발전유형을파악하였다. 혁신역량 ( 현재 ) 과혁신정책 ( 미래 ) 이모두우수한지역 ( 베이징, 장쑤, 저장 ) 은혁신발전이보다심화될전망이며 ( 혁신심화지역 ), 특히베이징과같이다른지역과큰격차를보이는우수지역은중국의혁신을선도할가능성이매우높다 ( 혁신선도지역 ). 또한현재의혁신역량은다소낮지만비교적우수한혁신정책을추진하고있는충칭, 산시는혁신발전이가속화될가능성이높은혁신유망지역이다. 반면혁신역량과정책우수성이모두낮은푸젠, 안후이, 랴오닝, 광시는혁신발전이지속되더라도혁신심화지역과의격차가지속될가능성이있는혁신열위지역이라고할수있다. 제4장에서는혁신발전유형별로각지역의혁신메커니즘을혁신기반, 혁신주체, 혁신촉진을위한제도개선측면에서파악하였다. 우선각지역의혁신자원집적, 혁신 첨단산업의발전과구조적특징, 혁신클러스터등을분석하여지역별혁신의물적인프라, 즉혁신기반의특징과우위요인을파악하였다. 또한혁신주체 ( 정부, 기업, 대학및연구기관 ) 중지역의혁신을추동하는주체가누구이며, 지역별로혁신주체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어떠한노력을하는지를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혁신주체들의활발한혁신활동을위한제도및정책 국문요약 9

11 환경과그것의개선방법을분석하였다. 혁신선도지역인베이징은우수인재를바탕으로중국의첨단기술공급지역할을하면서성공적발전모델이나제도혁신성과를전국으로파급 확산하고있다. 과학연구기관과대학이베이징의혁신을주도하여과학기술개방협력을강화하기위해다수국가와협력채널을구축하고있으며, 특히역내기업의해외시장개척이나해외 R&D센터설립지원이활발하다. 혁신심화지역인장쑤와저장은기업이혁신을주도하는편이며, 장쑤는응용기술분야에, 저장은연구성과의산업화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장쑤는도시군기반의광역혁신클러스터조성과지식재산권을강조하고있으며, 저장은민영기업과인터넷산업이혁신을주도하며과학기술성과전환유도기금을통해혁신을독려하고있다. 혁신유망지역인충칭과산시는혁신자원을특정지역 ( 량장신구및시안 ) 에집중시키고혁신환경조성에대한정부의지원을강화하고있으며, 자체혁신역량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해외 R&D 기관과의협력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제5장에서는이상에서분석한중국주요지역의혁신전략특징을종합하여혁신유형별 지역별협력방안을모색하였으며, 한국정부및기업의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중국혁신발전의롤모델인베이징은 2030년세계적인과학기술혁신센터를구축한다는목표하에과학기술서비스와스마트제조, 첨단 ICT 융합분야등의혁신을주도하고있으며, 한국과는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분야에서협력과기술응용 사업화등중관춘자주혁신시범구중심의협력이필요하다. 기업의혁신역량이크고최다혁신플랫폼이집적된장쑤는원천혁신보다는산업화혁신에집중하면서제조업기 1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2 반중심의융복합을통한산업고도화와고부가가치화를추진하고있으며, 혁신형외자기업및연구기관의첨단기술개발을장려하고있어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환경분야와의기술협력을고려할수있다. 민간기업이핵심혁신주체인저장은인터넷관련서비스업중심의인터넷융합혁신강화, 과학기술중소기업육성및디지털경제혁신센터구축을추진하고있어차세대 ICT, 공업로봇과스마트제조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관련융합서비스및신산업등에서협력이가능하다. 지식집약적하이테크산업의육성을통해혁신역량의제고를도모하고있는충칭은과학기술기업 창업관련재정 금융지원강화, 기업의 R&D 투자촉진, 인터넷산업관련우수혁신인재육성등을추진중으로, 혁신자원이집중된량장신구를중심으로과학기술 인터넷기업및인재관련협력기회를활용할수있다. 중국은국가차원의종합적인혁신정책, 높은기술수요, 풍부한자금력과거대내수시장, 안정적인창업생태계를기반으로혁신을성장동력화하고있다. 이에한국정부는다양한특성을지닌혁신협력지역의선택과집중을통한혁신투자의효용성제고, 정부간협력플랫폼을활용한협력모델및협력사례의개발및확산을비롯하여협력채널의다양화, 성과공유 ( 분배 ) 시스템구축, 지식재산권보호등혁신분야의협력기반강화, 기업산업교육제도등자체혁신경쟁력강화등에주력해야한다. 또한중국과같은정부주도의혁신모델이우리경제의혁신발전에서기업의참여를유도 확대할마중물역할을할수있을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한편우리기업은중국의다양한혁신수요를파악하기위하여종합적인혁신전략과산업, 기업, 제도등과관련된세부정책에 국문요약 11

13 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며, 정책수혜가집중되는벤처나우수혁신기업에대한지분투자, 특허권수출등의새로운협력방식을활용할수있다. 또한혁신분야의협력은기업간상호신뢰관계가전제되어야하는만큼, 한 중양국정부간협력채널을기반으로하는협력사업에참여함으로써초기리스크를해소할수있다. 마지막으로중국의다양한혁신수요및선호에특화된전용상품및서비스의개발 변경, 중국현지의비효율성개선및신수요창출등을통한혁신의현지화노력이필요하다. 1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4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6 제1 장서론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의구성과방법 31 제2 장지역별혁신역량 혁신역량평가지표별지역현황 37 가. 평가지표선정 37 나. 평가지표별지역현황 혁신역량종합평가 49 가. 종합평가방법 49 나. 종합평가결과 주요지역선정 56 제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중국의혁신정책과중점지역전략 62 가. 중국의혁신정책 62 나. 중점지역의혁신전략 66 차례 13

15 2. 지역별과학기술혁신정책 98 가. 베이징시 98 나. 장쑤성 103 다. 저장성 108 라. 광둥성 112 마. 푸젠성 117 바. 랴오닝성 121 사. 안후이성 126 아. 충칭시 131 자. 산시성 136 차. 광시자치구 지역별산업혁신정책 145 가. 베이징시 145 나. 장쑤성 150 다. 저장성 155 라. 광둥성 161 마. 푸젠성 168 바. 랴오닝성 171 사. 안후이성 175 아. 충칭시 180 자. 산시성 184 차. 광시자치구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6 4. 지역유형화분석 197 제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혁신선도지역 204 가. 베이징시 혁신심화지역 217 가. 장쑤성 217 나. 저장성 혁신유망지역 235 가. 충칭시 235 나. 산시성 혁신열위지역 252 가. 안후이성 소결 260 제5 장결론및시사점 중국주요지역의혁신전략특징 268 가. 베이징 : 혁신발전의롤모델 268 나. 장쑤 : 산업화혁신을통한제조업고도화 273 다. 저장 : 민간주도적인터넷융합혁신강화 274 라. 충칭 : 서부혁신중심지 275 마. 산시 : 일대일로혁신센터 276 차례 15

17 바. 안후이 : 과학기술혁신주도발전 혁신유형별 지역별협력방안 277 가. 혁신선도지역 : 베이징 277 나. 혁신심화지역 279 다. 혁신유망지역 280 라. 혁신열위지역 한국의대응방안 282 가. 정부의대응방안 283 나. 기업의대응방안 288 참고문헌 290 Executive Summary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8 표차례 표 1-1. 윤정원 (2014) 의혁신역량에따른군집분석결과 28 표 1-2. 김혜진 (2010) 의베이징, 상하이의혁신현황비교결과 29 표 2-1. 혁신주도형발전전략에관한다양한해석 36 표 2-2. 혁신역량구성요소별세부지표정리 39 표 2-3. 본연구의지역혁신역량평가지표 42 표 2-4. 혁신인프라관련상위 10대지역 (2014년) 45 표 2-5. 혁신투입관련상위 10대지역 (2014 년 ) 46 표 2-6. 혁신산출관련상위 10대지역 (2014년): 과학기술성과 47 표 2-7. 혁신산출관련상위 10대지역 (2014 년 ): 산업성과 48 표 2-8. 중국지역별혁신역량종합점수변화 (2011년및 2014년 ) 51 표 2-9. 혁신역량지표의요인분석결과 53 표 혁신요인별지역점수 (2014년) 55 표 광둥성국가급하이테크단지의혁신역량 (2014년) 57 표 3-1. 베이징의과학기술혁신관련주요지표 (2014 년 ) 68 표 3-2. 장쑤성의주요혁신정책 71 표 3-3. 장쑤성혁신주도형발전전략심화실시에관한의견의주요내용 72 표 3-4. 장쑤성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와혁신형성건설가속화에관한정책조치 의주요내용 74 표 3-5. 저장성혁신주도형발전전략실시및혁신형성건설가속화에관한결정 의주요내용 77 표 3-6. 광둥성혁신주도형발전정책의주요내용 79 표 3-7. 푸젠성혁신주도형발전전략액션플랜 의주요내용 82 표 3-8. 랴오닝성혁신발전을위한주요제도적조치 86 표 3-9. 안후이성혁신주도형발전전략으로혁신형성건설을가속화하기위한의견 의주요내용 88 표차례 17

19 표 충칭시혁신주도형발전전략액션플랜의세부목표 90 표 산시성혁신주도형전략의 3단계발전목표 93 표 산시성시범구역별주요기능 94 표 산시성혁신주도형발전전략의 9대핵심프로젝트및세부내용 95 표 광시자치구혁신주도형발전전략의중점분야및정책방향 97 표 베이징시전국과학기술혁신중심지건설의주요목표 (2020년) 100 표 베이징시글로벌선도기술연구분야 103 표 장쑤성 13ㆍ 5 과학기술혁신규획 의주요목표 104 표 장쑤성 13ㆍ5 과학기술혁신규획 의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105 표 저장성 13ㆍ 5 과학기술혁신규획의주요목표 109 표 기간광둥성과학기술혁신정책의주요목표 113 표 푸젠성 13 5 기간과학기술발전및혁신주도특별규획 의주요목표 118 표 푸젠성 13 5 기간과학기술발전및혁신주도특별규획 의중점정책 119 표 푸젠성 13 5 기간과학기술발전및혁신주도특별규획 의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120 표 랴오닝성과학기술혁신의주요목표 (2020 년 ) 122 표 랴오닝성첨단기술산업육성계획 123 표 안후이성과학기술혁신발전 13 5 규획 의주요목표 126 표 안후이성과학기술혁신발전 13 5 규획 의중점정책 128 표 안후이성과학기술혁신발전 13 5 규획 의중점분야 129 표 충칭시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의목표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0 표 충칭시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의중점정책 132 표 충칭시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의중점분야및세부항목 133 표 충칭시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의상용화관련정책 134 표 산시성 13 5 과학기술규획의주요양적지표 136 표 산시성산업별중점영역기술의혁신체인 ( 创新链 ) 139 표 광시자치구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의목표 141 표 광시자치구과학기술혁신의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143 표 베이징시제조업발전목표 (2020 년및 2025 년 ) 146 표 베이징시중국제조 2025 의중점발전프로젝트 147 표 베이징 인터넷플러스 액션플랜의주요목표 (2018 년 ) 148 표 베이징인터넷플러스의주요프로젝트 149 표 장쑤성 중국제조 2025 저장액션강요 의주요목표 151 표 장쑤성 중국제조 2025 저장액션강요 의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152 표 저장성 중국제조 2025 저장액션강요 의주요목표 156 표 저장성 중국제조 2025 저장액션강요 의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157 표 광둥성스마트제조발전계획의주요목표 162 표 광둥성의스마트제조발전을위한중점정책 163 표 광둥성 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 의주요목표 165 표 광둥성 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 의중점정책 166 표 푸젠성중국제조 2025 액션플랜 의주요목표및중점정책 169 표 푸젠성인터넷플러스추진실시방안 의주요목표및중점분야 170 표 랴오닝성 중국제조 2025 의중점분야 172 표 랴오닝성 인터넷플러스 의주요프로젝트 174 표차례 19

21 표 안후이성중국제조 2025 의주요목표 175 표 안후이성중국제조 2025 의주요프로젝트 176 표 안후이성중국제조 2025 의중점육성산업분야 177 표 안후이성인터넷플러스추진실시방안 의주요목표 178 표 안후이성인터넷플러스추진액션플랜 (2016~2020) 실시의견 의중점프로젝트 179 표 충칭시인터넷플러스정책의중점분야 182 표 산시중국제조 2025 의 3단계발전목표 185 표 산시중국제조 2025 의중점육성산업분야 186 표 산시성인터넷플러스융합분야및발전방향 189 표 광시자치구중국제조 2025 의주요프로젝트 193 표 광시자치구중국제조 2025 의지역특화정책 195 표 광시자치구인터넷플러스정책의융합분야 196 표 중국주요지역의혁신발전정책종합평가 199 표 혁신유형별지역혁신정책특징 201 표 4-1. 베이징의주요혁신지표 (2014년) 205 표 4-2. 중관춘시범구의산업단지별공업생산액및주요산업 209 표 4-3. 중관춘시범구의주요기술분야별공업생산액및기업수 210 표 4-4. 글로벌 500 대기업의중관춘진출현황 211 표 4-5. 베이징시개방형플랫폼조성및주요내용 214 표 4-6. 베이징시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촉진정책 215 표 4-7. 장쑤성첨단기술산업의업종별규모및비중 (2015 년 ) 218 표 4-8. 쑤난자주혁신시범구단지별중점분야 220 표 4-9. 장쑤성기업의주요 R&D 지표 (2015년) 221 표 저장성국가급첨단기술개발구현황 228 표 저장성기업의주요 R&D 지표 (2015년)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2 표 산시성 R&D 투자추이 247 표 산시성내주요외자기업의 R&D 센터설립현황 247 표 산시성연구기관및기업의 R&D 투자비중비교 249 표 4-15 안후이성국가급연구개발기관현황 (2015년) 253 표 4-16 안후이성주요첨단기술산업의부가가치및비중 (2015년) 254 표 4-17 안후이성기업ㆍ정부 R&D 지출비중 (2014 년 ) 256 표 안후이성과학기술사업관련주요정부부처 260 표 4-19 주요지역의혁신메커니즘비교 261 표 5-1. 중국주요지역의혁신전략 269 표 5-2. 중국주요지역의한중협력수요 278 표차례 21

23 그림차례 그림 2-1. 혁신속도를기준으로한지역분포 (2014 년 ) 52 그림 3-1. 중국주요지역혁신역량과정책환경우수성 201 그림 4-1. 장쑤성의 GRDP 대비 R&D 투자비중 220 그림 4-2. 저장성첨단기술기업수 (2011~15 년 ) 228 그림 4-3. 저장성의 R&D 투자규모및주체별비중 230 그림 4-4. 항저우청시과학혁신회랑배치도 233 그림 4-5. 산시성지역별 R&D 비중 247 그림 4-6. 산시성창업유도기금투자분야 251 그림 4-7. 산시성과학기술성과전환유도기금투자분야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4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3. 연구의구성과방법

25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최근세계경제의화두인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미국, 독일, 일본등선진국을비롯한중국은한국과달리각국의혁신전략을정립하고새로운산업생태계를선점하기위해선제적이고적극적인대응을하고있다. 미국은 GE ( 사물인터넷 ), Google(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 Tesla( 무인자동차 ) 등첨단기술과자금력을보유한민간기업이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을주도하는가운데정부는 R&D 등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독일은 Industry 4.0 의기치아래제조업과 ICT 융합에의한수직ㆍ수평통합 ( 스마트공장 ) 으로제조업을고도화함으로써제조경쟁력제고를추진하고있다. 일본은첨단기술개발뿐만아니라교육, 노동, 금융등경제 사회전반에걸쳐 4차산업혁명에대해총체적인대응을하고있다. 1) 또한중국은과학기술혁신을중심으로국가전분야의혁신을전면적으로추진한다는중장기혁신주도형발전전략을토대로, 제조업혁신역량강화를위한 중국제조 2025 와디지털융합을강조하는 인터넷플러스 정책을추진하고있다. 반면한국은경기회복의지연및저출산ㆍ고령화등으로성장잠재력이약화되는가운데정치적불안정성확대, 법ㆍ제도적규제등으로인하여세계적인변화에기민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다. 이에미국, 독일등선진국과는제조기술과 ICT 융합을통한새로운제품과서비스에서경쟁력약화가우려되며, 혁신전략을기반으로제조강국으로부상하고있는중국과의경쟁은심화될전망이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에발빠른대응을하고있는주요국중중국은한국과의경제적이해관계가가장크며, 빠른기술추격을통해한국과의경쟁관계가심화되고있는국가이기때문에중국의혁신발전전략을깊이이해하고관련대응방안을마련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1) 한국은행 (2016a). 2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6 중국경제는장기적이고안정적인중속성장기에진입하였다. 개혁개방이후 30년이상지속되었던연평균 10% 의성장률은 2012년이후한자릿수성장률에수렴하기시작했으며 2016년 6.7% 를기록하였다. 이는중국경제의고속성장기에일시적으로나타났던간헐적성장둔화현상이아닌현재의중국경제가보유한조건에서지속적으로발현될수있는새로운균형점으로, 중국경제가뉴노멀 ( 新常态, new normal) 시대에진입했음을보여준다. 뉴노멀시대에표면적으로나타나는성장률의둔화는해당경제의구조적 질적변화를반영하는결과이자변화된조건에맞는새로운전략이필요함을알리는바로미터이다. 중국의부존자원구조, 산업발전수준, 기업경쟁력, 법ㆍ제도여건, 대외환경과비교우위등다양한조건이중국경제의고속성장기를거치면서변화ㆍ발전하였고, 그결과수출ㆍ투자중심의기존성장모델은한계에봉착하였다. 장기간의고속성장을통해 G2 반열에오른중국은세계경제무대에서경쟁력을제고하고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기위하여혁신을핵심가치로인식하고전면적이고전방위적인혁신전략을추진하고있다 규획의원년인 2016년, 중국은혁신을새로운성장모델의핵심동력으로규정하고이를 2050 년까지의미래국가전략에반영한 국가혁신주도형발전전략강요 ( 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 를공포하였다. 이는 2000년대중반과학기술발전에방점을두었던혁신전략초창기의정책과는큰차이를보인다. 최근중국의국가전략차원에서혁신은흡사중국이경제체제전환을추진하던시기에최우선과제로강조했던개혁개방과제와유사할정도로전면적이다. 2050년세계적인과학기술혁신강국을목표로하는중국은과학기술발전에대한중시뿐만아니라산업, 제도, 경영, 비즈니스모델, 문화등혁신의범위를사회전영역으로확대하였고관련정책은세분화 심화하고있다. 특히산업측면의혁신전략은기존제조업의구조조정과고부가가치화, ICT 기술을활용한서비스업의발전및제조업과의융합등을추구하면서과학기술성과의상용화및산업화를위한정책추진을핵심으로한다. 이과정에서중국정부는정책지원역량 제 1 장서론 25

27 을혁신분야에집중시킬뿐만아니라새로운전략추진중에발생하는규제나제도적공백을유연하게조정하면서혁신발전을촉진하고있다. 이에따라 2000년대중반이후중국의혁신역량은전반적으로빠르게강화되고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등에서이용하는방법에근거하여혁신역량을혁신자원, 혁신환경, 혁신성과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 중국의혁신역량은질적으로는아직주요선진국보다는낮은수준이나양적으로급속히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국에비하여 GDP 대비 R&D 투자및고용인원대비연구인력비중등질적지표는낮은편이나 R&D 투자및연구인력규모등양적지표가빠르게증가하여세계상위권에속하였다. 또한삼극특허 (triadic patents: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에동시등록된특허 ) 비중, 논문의피인용횟수등질적지표는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이지만특허수, 논문수등양적지표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첨단산업에서최고기술국가와의기술격차가크게축소되었다. 2) 또한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의 2016년도글로벌혁신지수평가결과에따르면, 중국은중등소득국가임에도처음으로 25위에올랐으며, 3)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에서발표하는국가혁신지수평가에서는 2000년 38위에서 2014년 18위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4) 또한중국의 R&D 투자규모는 2013년이후일본을제치고미국에이어 2위로부상하였으며, EU 전체규모에육박할정도로증가하였다. 2016년중국의 R&D 투자규모는 1조 5,400억위안으로 GDP의 2) 한편신용접근용이도등으로평가한신용환경과주식시장발달정도, 투자자보호등으로평가한시장환경은주요국에비해열악하였으며, 혁신관련정책집행의효율성과노동환경은주요국보다높은평가를받았으나경쟁환경의공정성, 사법절차의공정성및지식재산권보호측면은미흡하였다. 한국은행 (2016b). 3)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는 128 개국을대상으로 2016 년도글로벌혁신지수를평가한결과국가혁신지수가가장높은국가는스위스였으며, 영국 3 위, 미국 4 위, 싱가포르 6 위, 독일 10 위, 한국 11 위, 일본 16 위등으로 25 위권국가중중국만유일하게중등소득국가이다. WIPO(2016). 4)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은중국의혁신역량을객관적으로진단하고개선방향을도출하기위하여 국가혁신지수보고 를발표하고있으며, 여기에는 40 개국을대상으로 5 개분야의 30 개세부지표를활용하여분석한세부내용이포함되어있다. 2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8 2.1% 를차지하였으며 ( 중국과기부 ), 경제성장에대한기술진보의기여율은 2003년대비 16.5% 포인트증가한 56.2% 를기록하였다. 국가전략인중장기혁신발전전략에는각지역의역할및기능에대한가이드라인이제시되어있는데, 경제가발전한동부연해지역은원천혁신과혁신역량집적을통해국제경쟁력을갖춘산업클러스터를구축하여경제를발전시키고, 중서부내륙지역은차별화와비약적발전방식을통해선진기술을보급및응용하여특화된경제와신산업을육성한다는것이다. 특히베이징과상하이등경쟁우위가있는지역을세계적인과학기술혁신센터로발전시켜, 이를중심으로국가의전략발전지역인베이징-톈진-허베이 ( 京津冀, 이하징진지 ) 와창장 ( 长江 ) 경제벨트의과학기술혁신역량을제고할방침이다. 이에따라중국의각지역은중앙정부의강력한혁신드라이브전략을중점과제로제시하며해당지역의경제수준과산업구조등에적합한혁신정책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중국 31개성 ( 省 ) 각각의 13 5 규획에따르면, 모든지역이혁신을최우선가치로삼아해당지역의과학기술, 산업, 창업, 인재양성등의정책과제에폭넓게적용하면서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하고있다. 일부지역에서는각각의특수성을반영한혁신과제를제시하고있는데, 최근저성장을지속하고있는동북3성은국유기업, 정부행정및농업분야의혁신을특히강조하였고, 자원의존형경제구조를지닌산시 ( 山西 ) 는석탄산업의혁신에, 기존제조업의고도화가절실한광둥, 장쑤, 저장, 허난, 후난, 충칭등은새로운산업혁신체계구축에중점을두고있으며, 인프라가부족한서부일부지역 ( 시짱, 윈난, 닝샤등 ) 에서는기초인프라구축에서혁신을강조하였다. 이처럼중국의각지역은각기다른혁신자원, 산업구조, 기업경쟁력, 정책지향등에따라혁신발전전략에서차이가난다. 이에본연구는변화하는한중협력구조하에미래지향적인혁신분야에서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기위한시도로서, 중국각지역혁신발전전략의특성을혁신역량 ( 현재 ), 정책 ( 미래 ), 추진메커니즘 ( 구조 ) 측면에서분석하여중국의혁신발전과정에서한국과의협력 제 1 장서론 27

29 과경쟁관계등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중국의지역혁신발전에대한기존연구는크게이론, 정책, 사례연구등으로분류할수있다. 우선이론연구는지역의기술혁신현상을체계론적관점에서분석하는지역혁신체계를적용한연구와다양한혁신지표를활용하여지역별혁신역량을비교분석하는연구등이주를이룬다. 5) 중국각지역을대상으로한지역혁신체계에대한실증분석은국내외에서다양하게진행되었다. 국내연구로는윤정원 (2014), 김혜진 (2010), 정명기 (2009) 등이있는데, 윤정원 (2014) 은중국 30개성에대한 1998~2010년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지역간기술혁신역량격차를확인하고혁신역량에따라 [ 표 1-1] 과같은 3개계층으로분류하였다. 표 1-1. 윤정원 (2014) 의혁신역량에따른군집분석결과 지역집단 성 시 1계층 베이징, 상하이, 톈진, 장쑤, 저장, 광둥 2계층 산시 ( 山西 ), 헤이룽장, 안후이, 광시, 장시, 산둥, 허난, 후베이, 후난, 충칭, 구이저우, 랴오닝 3계층 윈난, 산시 ( 陝西 ),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쓰촨, 하이난, 푸젠, 네이멍구, 허베이, 지린 자료 : 윤정원 (2014), p 김혜진 (2010) 은중국의혁신정책의실현이지역단위의지역혁신체제의변 화를통해구현된다고판단하여베이징과상하이두도시를선정하였고혁신주 체, 혁신내용, 혁신확산의측면에서두지역을비교하였다. 두도시는요소별로 5) 중국의혁신에대한연구에는산업별기술추격메커니즘을파악하는산업혁신시스템분석을적용한김준연, 박태염, 이근 (2012), 은종학 (2008) 등이있으나본연구에서다루는지역혁신전략연구에는적용하기어려워선행연구에서는제외하였다. 2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30 큰차이를보였으며그결과는 [ 표 1-2] 와같다. 표 1-2. 김혜진 (2010) 의베이징, 상하이의혁신현황비교결과 구분베이징상하이 혁신주체 ㆍ정부주도ㆍ민간주도ㆍ과학자와연구기반중심ㆍ외자기업중심 혁신내용 ㆍ원천기술의개발및축적 ( 원시혁신 ) ㆍ기존기술의상업화 / 상품화 ( 조합혁신, 재혁신 ) 혁신확산 ㆍ중국전역 ㆍ장강삼각주권역 자료 : 김혜진 (2010), pp. 145~178 을토대로저자작성. 정명기 (2009) 는중국의 31개성의통계를이용하여 R&D 연구비지출, 시장화발전정도, 인적자본, FDI 규모, 국영기업의 R&D 활동을나타내는변수를설명변수로통제하여지역혁신체제의효율성을결정하는요인을실증분석하였다. 그결과중국의지역별혁신능력은연구개발비투자와시장발달정도가가장중요한요소임을입증하였으며, 중국의지역혁신시스템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지방정부, 기업, 연구기관의유기적결합을향후과제로지적하였다. 6) 영문저널의경우, 주로특정지역의혁신수준평가, 혁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이많으며, 대부분 R&D, 특허권등의지표로분석하는산업기술혁신, 과학기술혁신에관련된내용이다. 대표적인연구성과로는 Fan(2014), Li (2014), Bai(2013) 등이있다. Fan(2014) 은 R&D 지출및인력을투입 (input) 평가지표로, 특허등록건수와하이테크및서비스수출, 과학ㆍ기술분야저널수를산출 (output) 평가지표로선정하여중국의혁신능력 (innovation capability) 을평가하고, 혁신에영향미친요인으로글로벌밸류체인 (Global Value Chain), R&D 세계화등의글로벌연계확대, 후발주자로서의이득, 고등교육강화등을제시하였다. Li(2014) 는기업소유구조 ( 외자, 국유 ), 지역산업구조 ( 다양성, 전문성 ) 가각 6) 정명기 (2009), pp. 231~254. 제 1 장서론 29

31 지역혁신에미친영향을분석하면서양적지표로인구 1만명당국내특허출원건수를, 질적지표로특허의세종류인발명, 실용신안 (utility model), 디자인을선정해특허종류별비중을비교하였다. Bai(2013) 는중국성별데이터를활용하여지역혁신체제의효율성을평가하고효율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다. 투입지표로는 R&D 지출ㆍ인력, 산출지표로는발명특허등록건수를비교하였으며, 전체지역을동ㆍ중ㆍ서로구분하여지역혁신체계의효율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지역간차이가있음을입증하였다. 중국에서도지역간혁신능력비교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高晓霞, 芮雪琴, 宋燕 (2014) 은 2001~10년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지역혁신투입과산출, 잠재력 3개분야에서 30개성의지역혁신능력을평가하였다. 그결과 2010년에는광둥, 장쑤, 베이징, 상하이, 저장이상위 5대지역에해당하였고, 광시, 안후이, 산둥, 후베이, 허난, 톈진이 0.2 이상의점수로그뒤를이었다 년에지린, 베이징, 상하이, 윈난, 광둥, 광시, 칭하이, 헤이룽장등이상위권을차지한것과는사뭇다른결과이다. 특히 2000년대에상위권을차지했던지린, 헤이룽장, 랴오닝등이 2010년에는모두 10위권밖으로밀려난것이특징적이다. 7) 또한中国科技发展战略研究小组, 中国科学院大学中国创新创业管理研究中心 (2016) 은중국의지역혁신능력종합순위를발표하였다. 상위 10대지역은장쑤, 광둥,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톈진, 충칭, 안후이, 푸젠의순이며, 이중 2014년 11위에서 2015년 10위로한단계상승한푸젠성을제외한 9개지역이 2014년순위에서변동이없다. 특히점수대별로구분하면장쑤, 광둥, 베이징이 50점이상으로최상위권에속하고, 상하이와저장이 40~50점사이에위치하며산둥, 톈진, 충칭이 30점대에포함되었다. 齐亚伟 (2015) 는지역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에있어지역혁신능력과지역분포의균형을강조하였다. 요인분석방법 (factor analysis model) 을통해 7) 高晓霞, 芮雪琴, 宋燕 (2014), pp. 17~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32 2001~12 년 31개성시의혁신능력을평가하였고클러스터분석과공간분포도분석을통해동부연해지역, 중부 서부지역간혁신능력의공간적차이가크다는것을입증하였고지역별혁신능력의특징에따른맞춤형정책을강조하였다. 8) 张艾莉, 李月明 (2016) 은 31개성시를혁신능력선도지역, 추적 ( 追随 ) 지역, 후진지역의 3개유형으로분류하고유형별혁신능력발전의차이를분석하였다. 분류에있어선도지역으로는베이징이유일하다는특징이있으며, 2군인추적지역은상하이, 장쑤, 저장, 산둥, 광둥으로분류하였다. 유형별혁신능력발전을분석한결과, 혁신능력이비교적높은선도지역과추적지역의혁신방법도상이하다는것을밝혔고이에지역의혁신발전특징에따라현지실정에맞는혁신발전전략을수립해야한다고제시하였다. 9) 상술한선행연구와달리본연구는다양한혁신지표 (24개) 를활용하여현재의혁신역량을지역별로비교분석하였을뿐만아니라각지역미래혁신발전의중요영향요인인혁신정책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혁신유형별로지역을분류하여주요지역의혁신메커니즘까지파악하였다. 이를통해중국지역별혁신전략의특징과협력수요를비롯한협력방안을도출하였으며, 중국의혁신전략에대응한한국의대안방안을제시하였다. 3. 연구의구성과방법 본연구는중국각지역의혁신발전전략특징을혁신역량 ( 현재수준 ), 혁신 정책 ( 미래성장가능성 ), 혁신추진메커니즘 ( 구조 ) 분석을통해파악하였다. 우 선제 2 장에서는중국 31 개성의혁신역량을혁신인프라, 혁신투입, 혁신산출 8) 齐亚伟 (2015), pp. 84~90 9) 张艾莉, 李月明 (2016), pp. 28~33. 제 1 장서론 31

33 과관련된 24개지표값을표준화하고이를합산하여혁신역량종합점수를산출하였다. 또한 2011년과 2014년통계를활용하여지역별혁신역량의변화를분석하였다. 이를위하여연구대상별로입수가능한최신의데이터를활용하여 IBM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으로요인분석과군집분석등을시행하였다. 제3장에서는미래의혁신발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혁신환경인혁신정책을주요지역별로분석 평가하고, 이정책평가결과와제2장의지역별혁신역량평가결과를종합하여주요지역의혁신발전특징을유형화함으로써협력이유망한혁신지역을선별하였다. 우선, 혁신정책분석에있어단편적인소수정책문건이아닌다층적인정책을종합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혁신발전을위한총괄정책뿐만아니라과학기술혁신정책과산업혁신정책으로세분화하여추가분석하였다. 여기서총괄정책은중앙에서발표한중국혁신주도형발전전략에근거하여각지방에서추진하고있는혁신주도전략과지역별 13 5 규획등을주로참고하였으며, 과학기술혁신정책은지역별과학기술 13 5 규획을참고하였다. 산업혁신정책은제조혁신과인터넷융합혁신을구분하여각지역의중국제조 2025와인터넷플러스정책을활용하였다. 이밖에각지역의창업정책, 인재육성및재정지원관련정책등을종합적으로활용하였다. 또한각지역의분야별정책을전략목표및중점혁신분야의명확성, 해당지역경제ㆍ산업구조와의적합성 ( 실현가능성 ), 목표실현을위한추진방안의구체성, 재정및금융지원방안의구체성등을근거로정책환경의우수성을평가하였다. 각지역의분야별정책평가점수를종합한결과와제2장에서분석한지역별혁신역량종합점수를통합분석하여주요지역의혁신발전특징을유형화하고혁신협력이유망한지역을분류 선별하였다. 제4장에서는혁신유형별로각지역의혁신메커니즘을혁신기반, 혁신주체, 제도혁신측면에서파악하였다. 여기서혁신기반은각지역이보유하고있는혁신자원, 산업구조및클러스터등을의미하며, 혁신주체는혁신을추진하 3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34 는실질적주체로서정부, 기업, 연구기관의연계성을파악하였다. 주요지역의혁신메커니즘을분석하기위하여지역별혁신역량및제도혁신에대한문헌조사뿐만아니라현지정부, 기업, 연구기관의전문가인터뷰및현지조사등을병행하였다. 제5장에서는본문에서분석한주요지역혁신발전전략의특징을종합하고, 정책분석및현지조사를통해파악한지역별혁신분야협력수요를비롯한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혁신발전에있어한국과중국의강점및단점에근거하여한국정부와기업의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제 1 장서론 33

35 제 2 장 지역별혁신역량 1. 혁신역량평가지표별지역현황 2. 혁신역량종합평가 3. 주요지역선정

36 주지하듯중국은중저속성장시대에대응하여새로운경제성장동력으로서혁신을중시하고있다. 특히과학기술혁신과제도ㆍ관리ㆍ문화등다방면의혁신과의연계를강조한 국가혁신주도형발전전략요강 을 2016년에발표하면서발전모델의전환을적극추진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아직혁신주도형발전전략의명문화된개념이제대로공포되지않았고, 현재는다양한의미를내포할것으로간주하고있다. 王金杰, 李慧 (2015) 는혁신의함의, 경로, 추진력등의관점에서 [ 표 2-1] 과같이 13 5 규획기간중국의혁신주도형발전전략을해석한바있다. 표 2-1. 혁신주도형발전전략에관한다양한해석 각도혁신의종류주요내용 혁신의함의 혁신의경로 자주혁신협동혁신체제혁신지역혁신혁신투입제도혁신혁신환경 원시혁신, 집성 ( 集成 ) 혁신, 도입 - 소화 - 흡수 - 재혁신의과정 혁신주체간협동, 과학기술과경제의조화 기업주체 - 시장지향 - 산학연결합의과학기술혁신체계 기층조직 ( 현, 시 ) 의과학기술혁신능력 과학기술혁신에대한투입확대 ; 인적자본투자, 인큐베이팅및연구개발분야투자중심으로투자구조개선 시장및정부혁신, 기업기술혁신과대학지식혁신의결합을통해협동혁신형성 온라인정보채널등기초시설, 산학연혁신플랫폼등의하드웨어, 혁신창업인력의주거환경개선 ; 활발한벤처투자 ; 혁신문화조성 ; 혁신을장려하는공공환경조성 혁신의추진력 과학기술혁신지식의생산및축적, 응용 국가제도혁신 소비자수요, 정부정책등의혁신 자료 : 王金杰, 李慧 (2015), p. 28. 중국과의협력을심화해야하는한국으로서는 13 5 규획기간중국의핵심 동력으로중시되고있는혁신에대한심도있는이해와분석이요구된다. 본연 구에서는중국 31 개성의혁신역량현황을주요혁신지표별, 종합역량측면에 3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37 서분석함으로써지역별로혁신을창출할수있는자원의분포현황을확인하 고, 10) 이를바탕으로중국과의협력방안을지역차원에서수립하는데활용하 고자한다. 1. 혁신역량평가지표별지역현황 가. 평가지표선정 지역의혁신역량은지역의혁신시스템과연계해서주로연구되어왔다. 마이클포터 (M. Porter) 의기업및국가경쟁력이론은지역혁신시스템 (regional innovation system) 으로이어졌으며, 쿡 (Cooke) 등은 1990년대말이를보다발전시켜최초로지역혁신을국가혁신시스템의중요한부분으로강조하였다. 11) 또한무엇을지역혁신역량으로정의할것인가에관한문제도다양하게논의되어왔으며, 주로혁신을투입과산출이라는협의의관점에서이해하거나, 여기에제도적환경등을포함하여보다포괄적개념으로파악한다. 일례로오영수, 최정수, 김진수 (2005) 에따르면협의 ( 俠義 ) 의혁신역량은혁신을위한투입-산출물간의관계나기업의신기술및신제품개발능력등지식이나기술의혁신과정을의미한다. 반면광의 ( 廣義 ) 의혁신역량은협의의혁신역량에더해혁신을창출하는인프라와환경을포함한다. 12) 본연구에서는지역혁신역량을 혁신을창출할수있는지역의능력이자잠재력 으로정의하고자한다. 10) 허동숙 (2014), p ) Cooke, Uranga and Etxebarria(1997), pp. 475~ ) 허동숙 (2014), pp. 885~886. 제 2 장지역별혁신역량 37

38 지역혁신역량을측정 평가하는지표역시연구자의혁신에대한정의나데이터의확보가능성등에따라다양하게선정되며, 국가혁신역량이나산업클러스터를평가하는지표와동일한경우가많다. 토틀링 (Todtling) 등은산업클러스터, 혁신활동, 지식전파와교육등분야로지역혁신능력지표체계를구축하였고, 13) 핀토 (Pinto) 등은기술혁신, 경제구조, 인적자본, 노동력시장이라는네가지차원에서유럽 15개국 175개지역의지역혁신능력을비교 평가하였다. 14) [ 표 2-2] 는 2000년대이후혁신역량을분석한주요선행연구에서제시한혁신역량의구성요소와세부지표를보여준다. 이중산업연구원 (2001) 과박광만, 신준석, 박용태 (2003) 의연구는국가혁신역량을구성하는요소를보여주고, 김정홍 (200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등은지역혁신역량의구성요소를제시하였다. 연구자마다구성요소는다르지만주로지속가능한혁신활동의기반이될수있는경제, 사회, 산업등의환경또는인프라, R&D 및연구인력을중심으로한혁신투입, 그리고특허나첨단산업기술등혁신의성과를공통으로포함하고있다. 한편중국의지역혁신역량에대한연구는 중국지역혁신역량평가보고 가대표적이다. 15) 이보고서는 세계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글로벌혁신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 국가혁신지수 ( 国家创新指数 ) 등을참고해평가지표를구성하고 2001년부터 31개성급행정단위간의경쟁력을비교 평가하였다. 중국의지역혁신역량을지식창조, 지식획득, 기업혁신, 혁신환경, 혁신실적으로구성한후, 구성요소별로각각 20 개, 24개, 24개, 38개, 31개의세부지표를선정하여다양한측면에서지역별혁신역량을비교 분석하였다. 5대카테고리별로살펴보면, 첫째, 지식창조의경 13) Todtling and Trippl(2005), pp ) Pinto, Into, and Guerreiro(2010), pp ) 중국지역혁신역량평가보고 ( 中国区域创新能力评价报告 ) 는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팀 ( 中国科技发展战略研究小组 ) 과중국과학원대학중국혁신창업관리연구센터 ( 中国科学院大学中国创新创业管理研究中心 ) 가매년발표하는보고서이다. 3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39 우, R&D 투입, 발명특허의신청및취득, 국내외논문게재실적등을주요지표로삼고있다. 둘째, 지식획득의경우 중국과학기술논문과분석 ( 中国科技论文与分析 ) 의자료를참고하여기관간, 지역간, 국가간공동연구현황과함께대학및연구기관과기업과의협력현황, 기술시장거래현황, 규모이상 표 2-2. 혁신역량구성요소별세부지표정리 선행연구혁신환경 / 인프라혁신투입 / 자원 -1 인당 GDP - 과학기술종사자수 Stern, Porter, -R&D 총지출 and Furman - 국제무역, 투자개방성 (2000), Porter - 민간 R&D 펀드 - 지식재산권보호강도 and Stern - GDP 대비고등교육 (2001) 비지출 - 불신관련엄중정책 산업연구원 (2001) 혁신과정및연계시스템 혁신성과 - 국제특허건수 - 연구저널의출판 - 대학의 R&D 비중 - 국내총생산 - 벤처캐피털시장강도 - 노동력, 자본, 시장점유율 - 시장규모와환경 (1 - R&D 자본 : R&D 인력인당 GDP, 교역국비율, R&D 집약도, - 내부적연계 : 기업제화, 경쟁여건 ) 기업의 R&D 지출간협력관계, 기업 - 금융시스템 ( 단기이 - 인적자본 : 정부의대학협력관계 - 첨단산업기술제품자율, 총투자율, 벤교육지출, 기업내훈련 - 대외적연계 : 전략교역비중처캐피털 ) - ICT 인프라및자본 : 적제휴, 외국인직 - 1인당생산성, 총요 - 혁신적인력공급구 1인당컴퓨터수, 호접투자소생산성조 ( 노동시장규제 ) 스트수, ICT 지출 - 창업 : 창업용이성 -1인당 GNI - 정부규제 ( 보호주의, - 혁신의 1차성과 : 특 - 기술실용화 : 개발비가격규제 ) 허출원, 특허등록, 율, 기업가정신 - 거시경제정책운용논문발표 ( 물가상승률 ) -특허, 논문박광만, 신준석, - 연구개발지출액 : 정부, 민간, 교육 / 인력 - 기술무역수지수취박용태 (2003) - 연구인력 : 연구원수, 연구개발종사자수및지불김정홍 (2003) -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기관, 대학교수, 대학생수 - 특허등록건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 경제활동인구대비대졸인구비중 - GRDP 대비연구개발투자비비중 - 총취업자대비고급 - 컴퓨터활용인구수비중기술인력비중 - 인구천명당산업재산권등록건수 제 2 장지역별혁신역량 39

40 표 2-2. 계속 선행연구혁신환경 / 인프라혁신과정및연계시스템혁신성과 - 1 인당지역총생산 유병규, 신광철 (2001), 유병규, 박영금 (2004) - 지역총생산대비 R&D 투자액 - 지역인구천명당연구인력수 - 지역인구백명당 PC 보급대수 - 지역예산에서차지하는정보화예산비율 - 지역인구백명당대학생수 - 지역내기업백개당 R&D 조직수 - 지역인터넷이용률 - 지역인구만명당지역도메인수 - 대학생백명당교수수 - 산학협력연구지원과제수 - 지역인구천명당특허등록건수 - 지역인구만명당벤처기업수 - 지역내제조업에서차지하는고위기술산업비중 - 연구비 : GDP 대비연구비, 인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경제 산업기반 : GDP, 1인당 GDP, 기업체수, 종업원수, 벤처기업수 - 연구잠재력 : 중앙 지방정부의 R&D 예산 만명당연구비, 기술혁신주체별 재원별연구비 - 연구인력 : 기술혁신주체별연구인력 연구원수, 이공계대학교원수, 이공계대학졸업생수 - 연구시설 : 기자재보유, 국가지정연구소 - 특허출원건수 - SCI 논문발표건수 자료 : Michael E. Porter and Scott Stern(2001), National innovative Capacity.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pp. 1-18, Oxford University Press; Stern, Porter and Furman(2000),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Innovative Capacity, NBER Working Paper Series(787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산업연구원 (2001), 혁신역량과산업발전 ; 박광만, 신준석, 박용태 (2003), 요인분석에의한기술지식지표의통합및구조화, 기술혁신연구, 11(1), pp. 125~145; 김정홍 (2003), 지역혁신역량과지역산업성과간의실증분석, 경제학연구, 51(2), pp. 99~12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2004 정보격차해소백서 ; 유병규, 신광철 (2001), 지역별지식혁신능력현황과제고방안, 지식경제, pp. 1-16, 현대경제연구원 ; 유병규, 박영금 (2004), 지역별지식혁신능력추이와클러스터전략, pp. 1~11,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 오영수, 최정수, 김진수 (2005), p. 131 을참고하여저자정리. 공업기업의국내외기술도입을위해사용한금액,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구성등을주요지표로삼고있다. 셋째, 기업혁신의경우규모이상공업기업을주요대상으로삼아이들기업의 R&D 인력과경비지출, 기술개조에소요되는경비, 신제품매출실적등을주요지표로하고있으며, 실용신안및외관설계와관련된특허성과도다루고있다. 넷째, 혁신환경의경우전화및인터넷보급현황, 수출입총액, 주민소비수준, 교육비지출, 시장중개조직및법제환경, 정부의 4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41 행정관리개선정도, 전문대이상학력소지자현황, 국가의혁신및산업화프로젝트자금규모, 규모이상공업기업의 R&D 경비중금융기관의대출현황, 하이테크기업수등으로구성된다. 다섯째, 혁신실적의경우지역총생산과 3차산업, 정보산업현황, 하이테크산업의매출및고용현황, 수출액, 도시등록실업률등이포함되고, 환경과관련하여지역총생산 1만위안당에너지소비율, 전력소비량, 배기가스및공업용폐수배출량등이세부지표로포함된다. 본연구에서는 [ 표 2-2] 의선행연구와 중국지역혁신역량평가보고 를참고하여중국의지역혁신역량구성요소를혁신인프라, 혁신투입, 혁신산출로분류한후, 지역차원에서확보가능한데이터를확인하여최종으로 24개의세부지표를선정하였다 ( 표 2-3 참고 ). 특히앞에서밝혔듯이 13ㆍ5 규획기간동안혁신역량중과학기술분야의혁신이강조되고있음을고려하여지역별혁신역량의세부지표를주로과학기술및 R&D에초점을맞추어구성하였다. 16) 아울러 [ 표 2-3] 의주요출처인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의최근발표된수치가 2014년이므로 17) 모든지표의통일된비교를위해 2014년도의데이터를사용하였음을밝혀둔다. 16) 산업연구원 (200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등의연구에서보듯이지역혁신역량을평가하는지표로 1 인당 GDP 나 GDP 또는수출입액을포함하기도한다. 이들지표는주로경제의발전수준이나대외개방정도를측정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며, R&D 활동이외에도복합적인요인의영향을받는다. 본연구에서도일차적으로이들지표를검토하였으나지역간비교를위해서는절댓값이크게나오는지표는최대한줄이는것이타당하다는판단에서이들지표를최종적으로제외하고과학기술및 R&D 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거나영향을받는지표를중심으로평가지표를구성하였다. 17) 2017 년 3 월에해당사이트 ( 를검색한결과도 2014 년도가최근수치로나타난다. 제 2 장지역별혁신역량 41

42 표 2-3. 본연구의지역혁신역량평가지표 분야조작적정의지표출처 1만명당 R&D 연인원 ( 명 / 년 / 만명 ) 지역의혁신주체 1만명당전문대졸이상학력소지자수 ( 명 / 만명 ) 中国科技统计혁신 ( 개인, 기업 ) 의 1만명당인터넷접속자수 ( 명 / 만명 ) 资料汇编인프라잠재력과전체 R&D 인력대비기업 R&D 인력비중 (%) 기반시설외국인직접투자금액 ( 백만달러 ) CEIC R&D 지출중정부자금비중 (%) R&D 지출중기업자금비중 (%) 中国科技统计규모이상공업기업 R&D 경비외부지출중경내연구기관年鉴및대학에대한지출비중 (%) 혁신을위한정부, 혁신 R&D 인력 1인당기기설비지출 ( 만위안 / 명 / 연 ) 기업, 연구기관의투입신규증가고정자산중과학연구 / 기술서비스업비중 (%) 노력 GRDP 대비 R&D 투자비중 (%) 지방재정지출중과학기술지출비중 (%) 기업매출액대비기업 R&D 투자비중 (%) R&D 투자를하는기업비중 (%) 1만명당과학기술논문편수 ( 편 / 만명 ) 1만명당발명특허보유건수 ( 건 / 만명 ) 中国科技统计공업부가가치중하이테크산업부가가치비중 (%, 규모이상 ) 资料汇编 GRDP 대비지식집약형서비스업비중 (%) 혁신의전체수출대비하이테크제품수출액비중 (%) 혁신과학기술적및매출총액중신제품판매수입비중 (%) 산출경제적성과하이테크산업노동생산성 (%) 하이테크산업부가가치율 (%) 지식집약형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 (%) GDP 대비정보전달 / 컴퓨터서비스 / 소프트웨어업부가가치비중 (%) 자료 :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2015),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CEIC DB( ); 国家统计局, 科技部 (2012); 国家统计局, 科技部 (2015) 를참고하여저자정리. 첫째, 혁신인프라는지속적인혁신이이루어지기위해서필요한기반을의미 한다. 먼저혁신의주체가되는지역주민의학력수준, R&D 인력비중이지표 4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43 로선정되었으며, 또다른혁신주체인기업의잠재력평가를위해지역 R&D 인력에서기업이차지하는비중을지표에포함하였다. 또한중국이오랫동안국내시장과외국의선진기술을맞교환하는이른바 시장기술교환 ( 市場換技術 ) 전략을시행하여경제성장과기술향상을실현해왔음을감안할때외국인투자규모가지역혁신활동에중요한역할을했을것으로유추되므로외국인투자금액을지표로선정하였다. 아울러혁신에필요한정보화인프라수준을파악하고자 1만명당인터넷접속자수를지표로추가하였다. 둘째, 혁신투입은혁신을위한정부, 기업, 연구기관의노력으로정의한다. 여기에서도 R&D와과학기술에초점을맞춰지표를구성하였으며, R&D 경비규모를비교할경우경제가발달한지역일수록규모가크기때문에지역간비교의정확성을낮출수있으므로해당지역내에서차지하는비중을주로지표로삼았다. 먼저지역총생산 (GRDP) 에서 R&D가차지하는비중을통해전체적인투입을살펴본후, 직간접적으로 R&D에참여하는주체별로지표를선정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R&D 지출중정부자금의비중, 신규증가고정자산에서과학연구 / 기술서비스업의비중, 지방재정지출중과학기술지출비중, R&D 인력 1인당기기설비지출을지표로선정하였다. 기업차원에서는 R&D 지출중기업자금비중,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중, R&D 투자를하는기업의비중을지표로선정하였다. 또한대학및연구기관의 R&D 참여정도를파악하기위해연간주영업수입 2,000만위안이상 ( 규모이상 ) 인공업기업의 R&D 지출중연구기관및대학에대한지출비중을지표에포함하였다. 셋째, 혁신산출은혁신의과학기술적및경제적성과로정의한다. 여기에서도혁신투입과마찬가지로절댓값보다는비중을지표로삼아지역간비교에서형평성을최대한유지하고자하였다. 먼저과학기술적성과를파악하기위해과학기술논문, 발명특허를지표로선정하였다. 경제적성과로는하이테크산업, 지식집약형서비스업, 정보전달 / 컴퓨터서비스 / 소프트웨어업부가가치의비중과함께이들산업의노동생산성이나부가가치율을지표에포함하였다. 또한기업 제 2 장지역별혁신역량 43

44 매출에서신제품이차지하는비중이높을수록일차적으로혁신의성과가높다 고평가할수있을뿐아니라장기적으로는기업이혁신투입을지속하려는동 기가높아지므로매출총액중신제품판매수입의비중도지표로선정하였다. 나. 평가지표별지역현황 18) 1) 혁신인프라지역의혁신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양질의성과를다량산출하기위해서는혁신인프라가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혁신역량에영향을미치는인프라로는인적자원의구성, 인터넷환경과외부혁신유입요인으로서의외국인직접투자등을들수있다 ( 표 2-3 참고 ). 2014년을기준으로할때혁신인프라가잘갖추어진상위 10대지역으로는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저장을들수있다. 특히베이징은 2014년 1만명당 R&D 인력과전문대졸이상학력소지자, 인터넷접속자수지표에서모두 1위를차지하여지역혁신활동에필요한고급인력확보에서타지역에비해경쟁우위가뚜렷하다. 다음으로높은경쟁력을갖춘지역으로는상하이와톈진이두드러져상술한지표에서 2014년 2~4위수준을차지한다 ( 표 2-4 참고 ). 저장성은 2011년과비교할때순위변동이가장두드러진다. 1만명당전문대졸이상학력소지자규모는 2011년 933명에서 2014년 1,733명으로늘어나순위가 6단계상승한반면 1만명당인터넷접속자수는 2011년보다 999 명늘어나 6,114명에달해순위가 3단계하락하였다. 18) 여기에서는 24 개지표중구성요소별로특징이두드러지는대표지표에대해서만서술하였다. 4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45 표 2-4. 혁신인프라관련상위 10 대지역 (2014 년 ) 순위 1만명당 R&D 연인원 1만명당전문대졸이상 1만명당인터넷접속자수 ( 명 / 년 / 만명 ) 학력소지자 ( 명 / 만명 ) ( 명 / 만명 ) 1 베이징 (-) 베이징 (-) 베이징 (-) 텐진 (1 ) 77.1 상하이 (-) 상하이 (-) 상하이 (1 ) 72.0 톈진 (-) 광둥 (1 ) 장쑤 (1 ) 59.2 랴오닝 (-) 톈진 (2 ) 저장 (1 ) 57.1 저장 (6 ) 푸젠 (-) 광둥 (-) 48.1 장쑤 (1 ) 저장 (3 ) 푸젠 (-) 33.2 신장 (1 ) 랴오닝 (-) 산둥 (-) 29.1 칭하이 (8 ) 장쑤 (-) 산시 ( 陕西 )(-) 25.0 헤이룽장 (4 ) 신장 (-) 후베이 (1 ) 23.2 산시 ( 陕西 )(3 ) 산시 ( 山西 )(-) 주 : 괄호안은 2011 년대비순위변동임. ( ) 은 2011 년보다순위가상승한경우, (-) 은순위가동일한경우, ( ) 은순위가하락한경우를의미함. 자료 :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2015),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 혁신투입혁신투입에서도혁신인프라와마찬가지로베이징, 상하이, 톈진, 장쑤, 저장등이각종지표에서상위 10위권에포함되며, 산둥과광둥도높은순위를차지하여지리적으로동부연해지역에소재한지역의투입이많음을알수있다. R&D 지출이지역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 [ 표 2-5] 에서보는것과같이베이징으로, 2014년그비중이 6.1% 에달하여 2위인상하이의 3.6% 보다 2.5% 포인트높다. 베이징은과학연구및기술서비스업이신규고정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 2011년 3.69% 에서 2014년 3.71% 로꾸준히증가하면서 1위를고수하고있다. 19) R&D 지출의자금출처는정부자금, 기업자금, 국외자금, 기타자금으로구분된다. 2013년의경우중국의전체 R&D 지출 1조 1,846억 5,980만위안중기업자금이 8,837억 7,198만위안으로 74.6% 를차지하여 R&D 지출에서기 19)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2015),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2 장지역별혁신역량 45

46 순위 GDP 대비 R&D 지출비중 표 2-5. 혁신투입관련상위 10 대지역 (2014 년 ) R&D 내부지출중정부자금비중 정부 주체별 R&D 활동 지방재정중과학기술지출비중 기업 R&D 내부지출중기업자금비중 ( 단위 : %) 기업 R&D 경비중매출액중비중 1 베이징 ( ) 6.1 시짱 ( ) 84.3 상하이 (+1) 5.69 산둥 ( ) 90.4 상하이 (+8) 상하이 ( ) 3.6 베이징 (+1) 55.2 베이징 (-1) 5.62 광둥 (+2) 90.1 광둥 ( ) 톈진 ( ) 3.0 산시 ( 陕西 )(-1) 54.5 광둥 ( ) 4.1 저장 ( ) 90.0 베이징 (+11) 장쑤 (+1) 2.5 쓰촨 ( ) 43.0 저장 (-) 4.06 푸젠 (-2) 89.1 톈진 (+1) 광둥 (+2) 2.3 헤이룽장 (+5) 38.8 장쑤 (+1) 3.88 장쑤 ( ) 86.3 저장 (+2) 저장 ( ) 2.2 지린 (-1) 34.8 톈진 (-1) 3.64 네이멍구 ( ) 86.2 장쑤 ( ) 산둥 (+1) 2.2 간쑤 (-1) 34.8 안후이 ( ) 2.52 충칭 (+4) 86.0 충칭 (-4) 산시 ( 陕西 )(-4) 2.1 상하이 (+1) 33.9 랴오닝 ( ) 2.29 허난 (-1) 85.4 후난 (-7) 안후이 (+3) 1.9 하이난 (-1) 33.6 산둥 ( ) 2.23 산시 ( 山西 )(+1) 84.7 푸젠 (+6) 후베이 (-1) 1.8 칭하이 (+2) 29.4 산시 ( 山西 )(+13) 2.05 허베이 (-2) 84.3 후베이 ( ) 0.8 주 : 괄호안은 2011 년대비순위변동임. (+) 는 2011 년보다순위가상승한경우, ( ) 는순위가동일한경우, (-) 는순위가하락한경우를의미함. 자료 :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2015),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업이주도적인역할을하며, 20) 중국대부분지역이비중의차이는있어도동일한특성을보인다. 그러나티벳은 2014년 R&D 지출에서정부자금이차지하는비중이 84.3% 에달해 2위인베이징과 29.1% 포인트의격차를보일정도로지역의 R&D 활동을전적으로정부에의존하고있다. 지방재정에서과학기술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상하이, 베이징, 광둥등으로큰순위변동이없으며, 산시 ( 山西 ) 성이 2011년 1.04% 에서 2014년 2.05% 로과학기술지출비중이증가해 13단계순위가상승하였다. 지역의 R&D 활동에서기업이중요한역할을하는지역으로는광둥, 저장, 장쑤등이대표적이다. 광둥의경우 R&D 지출에서기업자금이차지하는비중이 90.1% 로산둥에이어 2위를차지하며, 이는 2011년보다 2단계상승한순 20) 国家统计局, 科技部 (2014), p. 12 의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4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47 위이다. 또한기업의 R&D 경비가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 1.2% 로 2위를유지한다. 기업의 R&D 경비가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순위는 2011년과비교할때가장큰변화를보인다. 베이징은 2011년 0.93% 에서 2014년 1.1% 로비중이증가하면서순위가 11단계상승해 3위를차지하였고, 1위인상하이역시 2011년보다 8단계상승하였다. 반면 2011년높은순위를보였던충칭 (1.12%), 후난 (1.32%) 등은 2014년비중이 0.9% 로하락하면서순위도하락하였다. 3) 혁신산출혁신활동을통한산출은과학기술성과와산업성과로구분할수있다. [ 표 2-3] 에서제시한혁신산출지표중 1만명당과학기술논문편수, 1만명당발명특허보유건수가과학기술성과를대표하며, 4대직할시와산시 ( 陝西 ), 장쑤, 랴오닝이공통으로높은순위를보인다. 특히베이징은 1만명당발명특허보 표 2-6. 혁신산출관련상위 10대지역 (2014년): 과학기술성과 ( 단위 : 편, 건 ) 순위 1만명당과학기술논문편수 1만명당발명특허보유건수 1 베이징 ( ) 29.8 베이징 ( ) 상하이 ( ) 12.1 상하이 ( ) 톈진 ( ) 8.7 톈진 ( ) 산시 ( 陕西 )( ) 5.9 광둥 ( ) 장쑤 ( ) 5.0 저장 ( ) 저장 ( ) 3.9 장쑤 ( ) 충칭 (+1) 3.7 산시 ( 陕西 )(+1) 랴오닝 (-1) 3.6 랴오닝 (-1) 후베이 ( ) 3.6 충칭 (+3) 지린 (+1) 2.9 산둥 (-1) 2.9 주 : 괄호안은 2011 년대비순위변동임. (+) 는 2011 년보다순위가상승한경우, ( ) 는순위가동일한경우, (-) 는순위가하락한경우를의미함. 자료 :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2015),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2 장지역별혁신역량 47

48 유건수가 2011년 19.9건에서 2014년 43.6건으로크게증가하면서 2위인상하이와약 2배이상격차가나타났다. 또한충칭시는과학기술논문편수와발명특허보유건수에서각각 1단계와 3단계순위가상승하였다. 산업분야에서의성과는혁신활동이상대적으로활발하게이루어지는산업인하이테크산업, 지식집약형서비스업, 정보전달ㆍ컴퓨터서비스및소프트웨어업의양적성장과, 이들산업의생산성으로보는질적성장으로구분해서살펴본다. 베이징, 광둥, 쓰촨, 상하이는 2014년하이테크산업이공업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 하이테크제품이전체상품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및소프트웨어업부가가치가지역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모두상위 10위권에포함된지역이며, 충칭은하이테크제품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4년 65% 에달해순식간에 1위로상승하였다. 순위 공업부가가치중하이테크산업비중 표 2-7. 혁신산출관련상위 10 대지역 (2014 년 ): 산업성과 전체수출중하이테크제품비중 GDP 중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및소프트웨어업비중 하이테크산업노동생산성 ( 단위 : %) 지식집약형서비스업노동생산성 1 광둥 ( ) 28.5 충칭 (+13) 65 베이징 ( ) 9.64 톈진 (+1) 톈진 (+4) 베이징 ( ) 26.1 베이징 (+4) 상하이 ( ) 5.16 네이멍구 (-1) 장쑤 (-1) 쓰촨 (+5) 25.9 쓰촨 (+5) 간쑤 (+4) 4.24 쓰촨 (+6) 저장 ( ) 톈진 (+1) 22.4 허난 (+15) 시짱 (+1) 4.13 산둥 (+1) 상하이 ( ) 장쑤 (-2) 22.2 상하이 (-3) 구이저우 (+5) 3.5 지린 (+1) 35.7 광둥 (-3) 충칭 (+11) 21.2 산시 ( 陕西, -1) 산시 ( 山西, +8) 3.12 구이저우 (+11) 푸젠 ( ) 상하이 (-3) 19.9 톈진 (-3) 광둥 (-1) 3.08 시짱 ( ) 산둥 (+2) 장시 (+7) 15.3 장쑤 (-7) 헤이룽장 (+14) 3.05 후베이 ( ) 충칭 (+7) 시짱 (-3) 14.7 광둥 (-6) 저장 (+5) 2.97 광시 (+16) 베이징 (-2) 푸젠 (-3) 14.1 산시 ( 山西, +5) 쓰촨 (-2) 2.97 헤이룽장 (+8) 닝샤 ( ) 주 : 괄호안은 2011 년대비순위변동임. (+) 는 2011 년보다순위가상승한경우, ( ) 는순위가동일한경우, (-) 는순위가하락한경우를의미함. 자료 :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2015),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4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49 또한하이테크산업과지식집약형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의경우톈진의비약적성장이두드러진다. 톈진의하이테크산업과지식집약형서비스업노동생산성은 2011년각각 14.41% 와 19.5% 로하위권에머물렀으나, 이후꾸준히상승하여 2014년에는 45.98% 와 60.8% 로 1위를차지하였다. 2. 혁신역량종합평가 가. 종합평가방법 오정숙 (2015) 은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분야별 ICT 산업경쟁력을비교하기위해관련지표를표준화한후 6개분야별로 100점만점으로점수화하였다. 21) 이러한방식은비교대상이많지않을경우분야별경쟁력을비교할때매우유용하겠으나, 본연구에서처럼비교대상이 31개에달하면서종합적인역량을평가하는데는부족한면이있다. 오영수, 최정수, 김진수 (2005) 는한국의지역혁신역량을분석하면서지역혁신역량을혁신환경, 혁신자원, 혁신활동및노력, 혁신성과의 4개영역으로구분하고영역별로개별지수의평균치를구해영역지수를도출한다음, 이를다시단순평균하는방식으로지역의전체혁신역량을도출하였다. 22) 중국에서발표된지역혁신역량비교와관련한최신연구에서는지역별로 2001~14년간발명, 실용신안, 외관설계를망라한모든특허취득건수누계를합산한후, K평균군집분석을통해 30개지역 ( 시짱제외 ) 의혁신역량을 3개군집으로분류하기도하였다. 23) 본연구에서는지역간의상대적위상과변화파악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종합점수를산출하는방 21) 오정숙 (2015), p ) 오영수, 최정수, 김진수 (2005), p ) 王鹏, 高妍伶俐 (2017), pp. 121~128. 제 2 장지역별혁신역량 49

50 식을채택하였다. 앞에서보았듯이혁신관련지표는각자단위가다르기때문에지역간종합적인역량을비교ㆍ분석하기위해서는특정한자료값이주어진자료에서어느위치에있는지를나타낼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혁신관련지표 24개의값을표준화하여 Z 점수를도출한후 24) 이들값을합하여종합점수를산출하였다. 지역별종합점수의합계가 10 이상인지역은혁신역량이우수한집단인 1군으로분류하고, 합계가 0 이상인지역은 2군, -5 이상인지역은 3군, -5 이하인지역은 4군으로분류한다. 나. 종합평가결과 1) 종합점수 12차 5개년규획의원년인 2011년과중속성장이시작된이후인 2014년간의종합점수를비교한결과는 [ 표 2-8] 과같다. 표에서보듯이 2011년에비해 2014 년에는 2, 3군에속하는지역수가 16개에서 12개로줄어들고, 4군이 10개에서 13개로늘어나지역간혁신역량격차가전반적으로확대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 2011년과 2014년모두혁신역량이가장뛰어난 1군으로분류되는지역에는베이징, 상하이, 톈진, 장쑤, 광둥이있고, 2014년에는여기에저장이추가되었다. 이들지역은모두연해에위치한경제가발달한지역이라는공통점이있다. 특히 2011년에는상위 10위권에포함된기타지역이푸젠, 랴오닝, 하이난으로모두연해에위치하고있다. 특히베이징은 2011년과 2014년모두종합점수 40점이상으로 2위와약 2배의격차를보이며독보적인선두를유 24) 표준화 (standardize) 한다는것은평균을 0 으로만들고표준편차가 1 이되도록데이터를변화시키는작업을말한다. Z 점수가 1 이라는것은 1 배의표준편차만큼평균보다값이크다는것을의미하고 Z 점수가 0.5 라는것은 0.5 배의표준편차만큼평균보다작은값이라는것을의미한다.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s),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5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51 표 2-8. 중국지역별혁신역량종합점수변화 (2011 년및 2014 년 ) 2011 년 2014 년 베이징 (40.2), 상하이 (18.0), 톈진 (15.0), 베이징 (46.6), 톈진 (25.4), 상하이 (22.5), 1군 (5) 1군 (6) 장쑤 (11.0), 광둥 (10.9) 장쑤 (13.2), 저장 (12.6), 광둥 (11.6) 푸젠 (3.7), 랴오닝 (3.5), 저장 (2.9), 하이난산둥 (4.5), 충칭 (4.2), 후베이 (1.4), 쓰촨 2군 (8) (2.9), 산둥 (2.6), 충칭 (2.3), 후베이 (2.0), 2군 (5) (0.6), 푸젠 (0.0) 산시 ( 陕西, 2.0) 쓰촨 (-1.1), 후난 (-1.8), 장시 (-2.1), 헤이 산시 ( 陕西, -2.5), 후난 (-2.9), 랴오닝 (-3.4), 3군 (8) 룽장 (-4.3), 지린 (-4.4), 안후이 (-4.6), 티벳 3군 (7) 헤이룽장 (-3.5), 안후이 (-3.8), 허난 (-4.7), 간 (-4.6), 구이저우 (-4.8) 쑤 (-5.0) 4군 (10) 허난 (-6.3), 네이멍구 (-7.0), 간쑤 (-7.5), 칭하이 (-7.8), 허베이 (-8.0), 광시 (-8.4), 산시 ( 山西, -8.9), 닝샤 (-9.9), 윈난 (-10.3), 신장 (-15.2) 4군 (13) 광시 (-6.0), 지린 (-6.8), 하이난 (-7.0), 산시 ( 山西, -7.1), 구이저우 (-8.9), 칭하이 (-9.1), 장시 (-9.2), 닝샤 (-9.3), 티벳 (-10.2), 네이멍구 (-10.2), 윈난 (-10.2), 허베이 (-10.3), 신장 (-12.5) 주 : 1) 값은 [ 표 1] 에서제시한 24 개변수의표준화점수 (Z 점수 ) 의합계로계산함. 2) 군집별괄호안의값은해당군집의개체수이고, 지역별괄호안의값은합계임. 3) 1 군은합계가 10 이상, 2 군은 0 이상, 3 군은 5 이상, 4 군은 5 이하로구분함. 자료 :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검색일 : ); CEIC DB( 검색일 : ); 国家统计局, 科技部 (2012); 国家统计局, 科技部 (2015) 의값을활용하여저자계산. 지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충칭, 후베이, 쓰촨이새롭게 10위권에포함됨으로써중서부내륙지역에서도빠른경제성장을보이거나정부의정책자원투입이활발한지역을중심으로지역혁신역량이향상되어가고있음을알수있다. 랴오닝, 하이난, 산시 ( 陝西 ) 의단계가하락한대신쓰촨이한단계상승하여 2군에합류하였다. 특히하이난은 9위에서 21위로순위가크게하락하였다. 2011년 3군에속했던장시, 지린, 티벳, 구이저우는 2014년종합점수가크게하락하면서 4군에속하게되었다. 2) 혁신속도 이상에서분석한지역별혁신역량의종합점수 ( 표 2-8 참고 ) 를활용하여지역 간혁신의속도를비교하였다 년의종합점수를가로축으로하고, 2011 년 제 2 장지역별혁신역량 51

52 그림 2-1. 혁신속도를기준으로한지역분포 (2014 년 ) 주 : 가로축은 2014 년종합점수, 세로축은 2011 년대비 2014 년의점수변화를나타냄. 자료 : [ 표 2-8] 을토대로저자계산. 대비 2014년의점수변화를세로축으로하여각지역의값을표시한것이 [ 그림 2-1] 이다. 이그림에서 1사분면에위치한지역은현재의혁신역량도높은수준이면서지난 3년간혁신역량이빠르게제고된지역으로서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충칭, 산둥, 쓰촨이해당한다. 충칭과쓰촨을제외한대부분지역이경제가발달한동부연해지역에위치하며, 혁신인프라, 혁신투입, 혁신산출이모두고르게상위권을차지한다는특징이있다. 2사분면은현재의혁신역량이상대적으로낮지만그수준이꾸준히상승하고있는지역으로서신장, 간쑤, 광시, 산시 ( 山西 ), 허난, 안후이, 헤이룽장, 닝샤, 윈난이포함된다. 반면 4사분면은현재혁신역량의종합점수는중상위권이지만 2011년보다 2014년의종합점수가더낮아진지역으로서후베이와푸젠이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현재의혁신역량수준도낮은편이면서 2011년에비해종합점수가오히려더떨어진지역은후난, 칭하이, 허베이, 지린, 네이멍구, 구이저우, 산시 ( 陝西 ), 티벳, 랴오닝, 장시, 하이난등이해당한다. 5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53 3) 혁신요인위에서선정한혁신역량평가지표의 3가지구성요소 ( 혁신인프라 / 투입 / 산출 ) 를요인분석을통해재분류하여각지역의혁신요인을분석하였다. 먼저지역혁신역량을측정하기위해선정했던 24개지표를가지고 SPSS 22.0 프로그램을활용하여주성분분석을시행하였다. 베리멕스회전기법으로 3회에걸쳐반복계산한결과최종적으로 10개의지표가 [ 표 2-9] 와같이 2개성분으로구분되었다. 첫번째성분은 6개지표로구성되는데구체적으로 1만명당과학기술논문편수와발명특허보유건수, 전문대졸이상학력소지자와 R&D 연인원, GDP 중 R&D 지출비중, 신규증가한고정자산중과학연구및기술서비스업비중이해당한다. 이들지표는주로해당지역이보유한과학기술및 R&D 관련인프라와투입, 산출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해당성분을혁신의요소중에서 표 2-9. 혁신역량지표의요인분석결과 요인 과학기술형혁신 기업및산업형혁신 성분 설명변수 1 2 1만명당과학기술논문편수 ( 편 / 만명 ) 만명당발명특허보유건수 ( 건 / 만명 ) 만명당전문대졸이상학력소지자 ( 명 / 만명 ) R&D 지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 (%) 과학연구및기술서비스업이신규증가한고정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 (%) 만명당 R&D 연간인력 ( 명 / 년 / 만명 ) 지식집약형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 (%) 기업의 R&D 지출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 (%) R&D 활동을하는기업의비중 (%) 하이테크산업부가가치가공업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 (%, 규모이상 ) 주 : 1) 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2)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있는베리멕스. 3) 반복계산에서요인회전이수렴됨. 자료 :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2015),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CEIC DB( 검색일 ); 国家统计局, 科技部 (2015) 의값을활용하여저자계산. 제 2 장지역별혁신역량 53

54 과학기술형혁신 으로분류하였다. 두번째성분은 4개지표로구성되는데구체적으로는지식집약형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과공업부가가치중하이테크산업부가가치비중, R&D 활동을하는기업비중, 기업의매출액중 R&D 지출비중이해당한다. 이들지표는주로기업의 R&D 활동적극성, 산업성과와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해당성분을혁신요소중에서 기업및산업형혁신 으로구분하였다. 지역별로혁신역량이과학기술형혁신에집중되어있는지아니면기업및산업형혁신에집중되어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 [ 표 2-9] 에서추출된 10개지표의 2014년 Z 점수를구한후성분별로이를합하여 [ 표 2-10] 과같이지역별점수를산출했다. [ 표 2-10] 에서보는바와같이합계에서양의값을가짐으로써전체평균보다높은수준의혁신역량을보유한지역으로분류되는지역은 1위인베이징부터 11위후베이까지해당한다. 이중베이징은과학기술형혁신요인에서 24.58점으로 2위인상하이 (9.19점) 와현격한격차를보이는한편기업및산업형혁신요인에서는과학기술형혁신요인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낮은점수인 6.01점을획득함으로써지역혁신역량에서과학기술이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함을보여준다. 이들지역대부분은 [ 표 2-8] 의혁신역량종합점수에서도 4개의군집중 1, 2군에해당하며, 이중상하이, 장쑤, 저장, 광둥, 후베이는과학기술형과기업및산업형혁신모두에서고른점수를보이고있다. 반면충칭과푸젠은기업및산업형혁신점수가우수하고, 산시 ( 陝西 ) 와랴오닝, 산둥은과학기술형혁신점수가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기타지역중에서는후난, 안후이, 쓰촨, 헤이룽장등이 2개요인모두고른발전을보이고있다. 광시와티벳의기업및산업형혁신점수가종합점수에비해우수한편이고, 간쑤, 산시 ( 山西 ), 허베이등은과학기술형혁신점수가우수한편으로파악된다. 과학기술형과기업및산업형혁신요인의점수가서로비슷하여 2개요인을 5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55 표 혁신요인별지역점수 (2014 년 ) 순위 * 지역 과학기술형혁신요인 기업및산업형혁신요인 합계 1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저장 광둥 산둥 충칭 푸젠 산시 ( 陝西 ) 후베이 랴오닝 후난 안후이 쓰촨 헤이룽장 지린 하이난 장시 허난 닝샤 간쑤 산시 ( 山西 ) 광시 티벳 허베이 구이저우 윈난 네이멍구 칭하이 신장 주 : * 순위는과학기술형혁신요인값과기업및산업형혁신요인값을더한합계를기준으로함. 자료 :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2015),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CEIC DB( 검색일 : ), 国家统计局, 科技部 (2015) 의값을활용하여저자계산. 제 2 장지역별혁신역량 55

56 종합적으로가지고있는종합형혁신지역으로톈진,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쓰촨, 헤이룽장등이대표적이다. 한편과학기술형혁신요인점수가기업및산업형혁신요인점수보다높은지역에는베이징, 산시 ( 陝西 ), 랴오닝, 산둥등이포함된다. 마지막으로기업및산업형혁신요인점수가상대적으로높은지역에는광둥, 충칭, 푸젠, 광시, 티벳등이해당한다. 3. 주요지역선정 지금까지분석한중국의지역별혁신역량평가를중심으로, 각지역의경제특성과한국과의관계등을고려하여본연구는다음과같은지역혁신전략분석에주목하였다. 우선베이징시는지역별혁신역량종합점수에서압도적인 1위를유지하고있는대표적인혁신지역이며혁신인프라, 혁신투입, 혁신산출을구성하는대다수의평가지표에서상위 10위권에분포하고있어중국에서가장혁신역량이높은지역으로서의위상을굳건히하고있다. 장쑤성은 [ 표 2-8] 에서보듯이 2011년과 2014년모두혁신역량종합점수평가에서모두 1군에속한지역으로서안정적으로혁신역량을제고하고있으며, 중국지역혁신역량평가보고 에서발표하는지역혁신역량순위에서 2009년이후현재까지 7년연속 1위를차지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베이징, 광둥을제치고발명특허신청및취득건수에서모두 1위를차지하였다. 25) 특히베이징, 상하이등기존지역혁신역량평가에서 1, 2위를다투던특대형도시들의혁신역량성장속도가둔화되는추세를보이는것과대조적으로장쑤는지속적인성장을보여주고있다. 이는장쑤성이보유한풍부한기업자원과발달된산 25) 束云霞 (2016), p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57 업밸류체인등을바탕으로혁신이경제발전을이끌어가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26) 또한장쑤는한국기업의대중투자가가장집중된지역 (2015년전체의 24.1%) 이기때문에현지의혁신발전전략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저장성은최근지역혁신역량의성장속도가가장빠른지역중하나이면서과학기술형혁신과산업ㆍ기업형혁신이비교적균형적으로진행되고있는종합형혁신지역이다. 또한중국에서민영기업의경영활동이가장활발한저장성은혁신의중요한동력인창업이활성화된지역이면서해당지방정부의중소형민영기업에대한지원이다양하다. 광둥성은종합적인혁신역량이가장뛰어난지역중하나로혁신투입, 특히 R&D 투자에서기업의비중 (90%) 및기업매출대비 R&D 투자비중 (1.2%) 모두중국내 2위로매우높으며혁신산출지표역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나, 최근주요혁신산출지표가상대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과학기술형혁신과산업ㆍ기업형혁신이비교적균형적으로진행된광둥성은역내 9개시로 표 광둥성국가급하이테크단지의혁신역량 (2014 년 ) 구분 입주기업수 ( 개 ) 하이테크기업수 ( 개 ) 하이테크기업비중 (%) 근로자수 ( 명 ) 전문대졸이상인력수 ( 명 ) 과학기술활동인력 ( 명 ) R&D 지출 ( 백만위안 ) 공업총생산 ( 백만위안 ) 광저우 2, , , ,642 8, ,018 선전 1, , , ,162 14, ,014 주하이 ,444 66,345 34,966 8, ,737 후이저우 ,060 35,273 14,479 2, ,094 중산 ,237 43,238 10,583 2, ,505 포산 ,602 95,750 43,674 4, ,552 자오칭 ,485 12,594 5, ,778 장먼 ,507 10,468 3, ,585 둥관 ,294 22,311 11,562 2, ,109 자료 : 国家统计局, 科技部 (2015), pp. 4~13. 26) 顾彦 ( ), p. 56. 제 2 장지역별혁신역량 57

58 구성된주장삼각주, 특히광저우와선전의혁신역량이높다. 또한한국대중수출의 25.9%(2016년 ) 를차지할정도로밀접한경제협력관계를보유하고있는광둥성의혁신역량향상은향후대중수출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 한편푸젠성은최근혁신역량종합점수가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 표 2-8 참고 ), 기업ㆍ산업형혁신요소가중요한혁신역량인지역으로주목할필요가있다. 푸젠성 R&D 투자의약 90% 가기업에서이루어졌으며, R&D 인력의 84% 이상이기업에집중되어있다. 이밖에도성 ( 省 ) 급과학기술프로젝트중기업주도프로젝트가전체경비의 75.1% 를차지하고, 기업이신청한특허및수권한특허건수는각각푸젠성전체의 54.7% 와 58.9% 를차지할정도로기업이기술혁신활동및혁신성과의응용등측면에서중요한주체로기능하고있다. 랴오닝성은혁신역량종합점수가최근크게하락하여혁신속도가정체된지역으로분류된다. 랴오닝성은전문대학력이상소지자, 인터넷사용자, 발명특허보유건수등이인구 1만명당비중에서중국수위권에분포하며과학기술형혁신역량은중국평균이상을차지하는등혁신인프라는양호한편임에도실질적인투입에서는열세를면치못하고있다. 한국과의경제협력에있어특수성을보유한동북지역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 의혁신역량이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한국과의새로운협력방안모색차원에서동북지역중혁신인프라를비롯한혁신역량이가장우수한랴오닝성의혁신전략을분석해볼필요가있다. 충칭시는중서부지역중혁신역량종합점수가가장높고최근까지혁신역량이꾸준히상승하는지역으로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충칭시는혁신역량강화를위하여대중창업공간 ( 众创空间 ) 건설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대중창업공간은중국의국가급과학기술형기업인큐베이터 ( 国家级科技企业孵化器 ) 의관리서비스시스템에포함되는것으로, 과학기술부가 2015년 12월 (136개), 2016년 2월 (362개) 과 9월 (893개) 세차례에걸쳐 1,391개의국가급대중창 5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59 업공간을선정해발표하였다. 이중충칭시의 33개대중창업공간이국가급으로선정되었으며, 이는다른혁신발전지역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다. 그러나텐센트연구원등이공동발표한 2016 중국혁신ㆍ창업보고 (2016 中国创新创业报告 ) 에따르면성 / 시정부가공식인정한대중창업공간이 100개이상인지역이충칭, 장쑤, 광둥, 산둥, 상하이, 저장등 6개지역에달한다. 특히충칭은 280개로 2위인장쑤보다 101개나많아 27) 대중창업공간의활성화를위해다른지역보다신속하게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28) 충칭시는 2015 년 8월 대중창업공간발전을통한대중창업, 만인혁신을추진하는실시의견 ( 重庆市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的实施意见 ) 을공포하고대중창업공간을 2016년까지 300개, 2020년까지 1,000개이상건설할것을목표로하였다. 안후이성은혁신역량평가에서 3군에해당하는지역이나최근혁신역량을빠르게제고하고있다. 특히외국인투자규모, GRDP 중 R&D 지출비중, 매출총액신제품비중등이중국내수위권에진입하는등뚜렷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삼성전자를위시한한국전자정보기업의투자가집중된서부지역이자중국국가전략인일대일로 ( 一带一路 ) 의육상실크로드시작점으로서전략적위상이강화된산시 ( 陝西 ) 성은중서부지역중혁신역량종합점수가상위권에분포하지만, 최근혁신역량이상대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산시성정부가혁신을통한추격발전추진정책등을적극적으로하고있어이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27) 众创空间 50 强公布, 中国已成全球孵化器数量最多的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8) 충칭시는 2015 년 8 월 대중창업공간발전을통한대중창업, 만인혁신을추진하는실시의견 ( 重庆市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的实施意见 ) 을공포하고대중창업공간을 2016 년까지 300 개, 2020 년까지 1,000 개이상건설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매년대중창업공간기금을 2 억위안이상조성하여대중창업공간건설과운영을위한보조금으로활용할계획이다. 重庆市委办公厅 ( ), 重庆市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2 장지역별혁신역량 59

60 광시자치구는혁신역량종합점수는비교적낮은수준이지만, 하이테크산업부가가치비중및노동생산성등의지표에서중국상위권에진입하는등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어주목할만하다. 특히 자주혁신역량제고와혁신형광시자치구건설에관한의견 (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关于提高自主创新能力建设创新型广西的若干意见 ) 과 과학기술체제개혁심화와광시차지구혁신시스템건설가속화에관한의견 ( 关于深化科技体制改革加快建设广西创新体系的实施意见 ) 및 66건의관련정책을공포하여과학기술을중심으로한혁신역량강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29) 29) 乐冬 (2016), p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61 제 3 장 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 중국의혁신정책과중점지역전략 2. 지역별과학기술혁신정책 3. 지역별산업혁신정책 4. 지역유형화분석

62 중국은저임노동력에기초한생산기지로서의장점이국가경제발전의지속적인성장동력이될수없음을예견하고 2000년대중반부터혁신발전정책을국가전략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 과학기술발전을중심으로시작된중국의혁신전략은글로벌금융위기와선진국경기침체로인한수출ㆍ투자주도성장모델이한계에직면함에따라새로운성장동력에대한필요성이절실해지면서과학기술의성과를실질적인산업발전과경제성장으로연계하고이를더욱강화하는데필요한일련의제도, 행정, 문화, 창업등으로혁신의대상과범위를확대하고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새로운산업생태계에대한주도권경쟁이목전인현재이러한전방위적인혁신발전전략을더욱본격화하는양상이다. 특히중국은중앙차원의발전전략과발전정책을각지역의상황과특징에맞게조정하여적용하고있으며, 국가전략인혁신정책역시지역별로다양한정책에반영하여추진하고있다. 이에본장에서는제2장에서분석한지역별혁신역량평가에기초해지역특성및한국과의관계등을고려하여선정한베이징, 장쑤, 저장, 푸젠, 랴오닝, 충칭, 안후이산시 ( 陕西 ), 광시를중심으로주요지역의혁신정책을분석하였다. 여기서각지역의혁신정책을분석함에있어혁신발전과관련된총괄전략을먼저살펴보고, 혁신전략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과학기술혁신정책과산업혁신정책을지역별로파악하였다. 1. 중국의혁신정책과중점지역전략 가. 중국의혁신정책 중국이국가전략차원에서혁신발전의필연성과중요성을강조하면서혁신 6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63 전략을추진하기시작한것은 2000년대중반이며, 이시기중국은선진국과의격차축소및기술추격을위하여혁신의기반이되는과학기술발전에정책의역점을두었다. 2006년 1월, 후진타오전국가주석이 2020년까지과학기술의경제성장기여율 60%, R&D 투자의 GDP 대비비중 2.5% 등의목표를포함하는 혁신형 ( 创新型 ) 국가 건설전략을공표하고, 당해 2월국무원에서 국가중장기과학ㆍ기술발전규획강요 (2006~2020 년 ) 30) 를발표하면서국가차원의혁신전략을가시화하였다. 이를통해중국은중장기적인과학기술발전의총량목표뿐만아니라중점발전분야및기술, 기초ㆍ과학연구계획, 관련정책지원사항을비롯하여중국의경제체제와과학기술발전법칙에적합한국가혁신시스템구축등에대한청사진을제시하였다. 무엇보다원천혁신, 집적혁신및소화ㆍ흡수ㆍ재혁신능력의대폭적인향상과전략적하이테크분야와관련된기술 R&D의도약적인발전을특히강조하였으며, 창의적인인재양성과혁신환경개선등을중시하였다. 31) 이와같이과학기술발전위주로추진하던중국의혁신전략은글로벌금융위기와선진국경기침체등의영향으로수출과투자중심의성장모델이한계에직면하면서그범위를더욱확대하고추진을본격화하였다. 2010년에는 16 개시범도시를선정하여도시의혁신기능강화, 혁신주체로서의기업위상제고, 지역산업구조최적화, 창업촉진등을통해 혁신형도시 로발전시키겠다는중앙정책을발표하였고, 각지역이혁신도시건설에참여하도록유도하였다. 32) 과학기술뿐만아니라산업구조, 기업, 인재, 과학기술성과, 과학혁신관련각종서비스시스템, 혁신환경및정부관리등이혁신도시건설을위한혁신 30) 國務院 (2006), 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 (2006~2020 年 ). 31) 한국은자원이부족하여원천기술의혁신보다는한국형으로재생산하는소화ㆍ흡수ㆍ재혁신을가장중시하여왔으며, 이로인해원천혁신이미흡한상황이다. 수출비중이 70% 이상인한국이특히소재ㆍ부품분야를중심으로대일본적자가큰것은이와무관하지않다. 중국혁신발전전략관련 KIEP 내부전문가간담회 ( ). 32) 16 개도시에는다롄, 칭다오, 샤먼, 선양, 시안, 광저우, 청두, 난징, 항저우, 지난, 허페이, 정저우, 창사, 쑤저우, 우시, 옌타이가해당한다. 国家发展改革委 (2010), 关于推进国家创新型城市试点工作的通知 ; 科学技术部 (2010), 关于进一步推进创新型城市试点工作的指导意见.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63

64 대상에포함되었다. 또한 12 5 규획 (2011~15년) 을통해중국의 5대발전이념으로혁신을최초이자최우선으로강조하였으며, 2012년에는과학기술체제개혁심화와국가혁신체계가속화계획도발표하였다. 33) 이를바탕으로 2020 년까지중점혁신기지를구축하고기존의하이테크산업단지를혁신단지로업그레이드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34) 한편중국은 2013년이후혁신발전을위한새로운플랫폼으로서창업을강조하고있으며, 이는우수한소수과학자에의한과학기술혁신외에도다수의대중이다양한분야에서창업을통해혁신을이루어낼수있도록하겠다는정책의지이다. 특히 2015년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헌법상최고권력기관 ) 에서리커창총리는 대중창업ㆍ만인혁신 ( 大众创业 万众创新 ) 을중국경제의새로운엔진으로비유하며, 창업활성화에필수적인시장의활력제고를위해장애요인제거와플랫폼구축에전력을다할것을강조하였다. 세계적인경기침체가지속되고중국의성장동력이고갈되고있는현상황에서중국은새로운성장동력이자발전모델전환의원천을혁신으로판단하고 13 5 규획기간의원년인 2016년부터전면적이고전방위적인혁신전략을추진하고있다. 2016년발표된 13 5 규획의절반이상의챕터가혁신과관련되며, 혁신의대상도발전전략및체제, 농업을포함한산업, 인터넷경제, 인프라네트워크, 신형도시화, 지역조화발전, 생태환경, 교육, 건강, 경제및국방등으로전방위적이다. 특히제1과업으로 혁신주도형발전전략실시 를명시하고있을만큼 13 5 규획의핵심은혁신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의초기혁신전략이과학기술분야에집중되어있었던만큼중국은원천ㆍ기초ㆍ국방관련기술이발전한반면이를활용한생산기술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며, 그다음단계인산업화와경제발전으로의파급이아직미약하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 13 5 규획은중점과학기술프로젝트와 33) 中共中央 国务院 (2012). 关于深化科技体制改革加快国家创新体系建设的意见. 34) 科学技术部, 发展改革委 (2013), 十二五 国家重大创新基地建设规划 ; 科学技术部 (2013), 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创新驱动战略提升行动实施方案. 6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65 국가과학센터의추진외에도기술혁신센터구축, 신형선도기업육성, 대중창업ㆍ만인혁신지속, 빅데이터ㆍ클라우드컴퓨팅ㆍIoT 응용, 품질및제조강국등을통한발전을강조하고있다. 특히에너지, 인터넷, 헬스케어, 자원이용, 환경보호, 스마트그린, 스마트시티및디지털사회구현, 현대농업, 해양등분야와관련된산업기술을집중육성할계획이다. 35) 2016년 5월중국은종합적이고총괄적인중장기 (~2050년) 혁신정책인 국가혁신주도형발전전략강요 를발표하였다. 여기서혁신주도형발전이란과학기술혁신역량을핵심근간으로하여제도, 경영관리, 비즈니스모델, 문화등다양한분야의혁신이융합되어경제사회가발전한다는의미로, 발전의원동력을다양한혁신의융합으로보고있다. 현재중국은그간의혁신정책추진으로혁신발전의가속화를위한기반이구축되어있고, 특히과학기술수준이질적성장의단계로도약하고있으나글로벌밸류체인의중ㆍ저단계에머물러있는산업발전수준과핵심기술부족, 과학기술인재의낮은질적수준, 고급기술자부족, 혁신기업가의저발전등의문제에직면해있다. 이에혁신주도형발전전략을 3단계로구분하여단계별목표와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우선 1단계인 2020년까지혁신국가대열에진입하고중국특색의국가혁신시스템을구축하고자한다. 이어 2단계인 2030년까지혁신국가대열의선두로도약하여발전수준및경쟁력제고를통해경제강국이자공동부유사회의초석을마련하고, 3단계인 2050년까지세계과학기술혁신강국이되어조화로운사회주의국가를건설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 36) 이를위해과학기술혁신을계속중시하면서과학기술-경제-정부업무관련체제메커니즘의혁신을추진하고기업, 연구ㆍ교육기관, 사회조직등혁신주체의기능을명확히하면서혁신장려시스템및법률제도개선등을포괄하는국가혁신시스템을구축할계 35) 이중에서도차세대인터넷기술은중국경제발전의중추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며집적회로및전용설비, 정보통신설비, 통제시스템, 스마트제조핵심정보, 고성능컴퓨터와서버등 17 개분야로세분화된다. 中共中央 (2016),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36) 中共中央, 国务院 (2016), 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65

66 획이다. 특히정부주도적인혁신전략의추진으로중국의혁신주체중정부 ( 출연연구기관 ) 의역할이가장큰반면기업의혁신경쟁력이가장취약하기때문에이를개선하기위한지원을강화하고있다. 또한혁신의근간이되는우수인재를육성하기위하여과학기술인재지원다원화, 첨단혁신인재와산업기능인재의이원화지원시스템구축, 기업가의권익보호및전문인재풀구축을통한창업활성화등을추진하여혁신기반을강화하고있다. 특히소수의과학자뿐만아니라일반대중의혁신과창업이활성화되도록다양한창업플랫폼과모델을발전시키고인큐베이팅을통해신형강소기업을육성하면서대중의창업을독려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있다. 중국은위와같은총괄적인혁신발전전략을추진하면서과학기술과산업분야의혁신에대한세부정책과지역별혁신클러스터구축, 소형기업혁신기지발전등과관련된다양한정책을동시에추진하고있다. 그중특히과학기술혁신정책과산업혁신정책은중국혁신발전전략의핵심분야로한국의혁신발전, 비교우위및미래경쟁력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심도있게분석할필요가있다. 나. 중점지역의혁신전략 1) 베이징베이징은 13ㆍ5 규획을토대로과학기술혁신을통해산업역량을강화하되, 베이징이보유한우수한과학기술자원을활용하여국제적영향력을갖춘과학기술혁신중심지건설을가속화함으로써고부가가치화ㆍ정밀화ㆍ첨단화 ( 高精尖 ) 된산업구조를형성하고혁신이발전을주도하는경제구조로의전환을가속화한다는계획이다. 특히중국내대표적인첨단기술개발구중하나인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대해전면적인혁신시범정책시행, 과학기술성과의사용및수익관리에대한개혁등과같은다양한영역에서의선도적개혁을추진 6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67 함으로써혁신주도형발전을위한제도를완비하고, 시범구내에중관춘과학타운ㆍ화이로우과학타운ㆍ미래과학기술타운을설립하여지역발전을선도하는혁신공간으로재편할계획이다. 이와함께기업의 R&D 투자장려정책제정, 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생혁신의추진등기업혁신을위한제도를새롭게완비해나갈방침이다. 산업영역에서는보험서비스등과같은금융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ㆍ빅데이터등의정보서비스, R&D 서비스ㆍ지식재산권서비스ㆍ시험인증서비스등과학기술서비스로첨단산업의영역을확대하고, 중국제조 2025 베이징행동요강 ( 中国制造 2025 北京行动纲要) 을토대로신에너지자동차, 집적회로, 로봇, 3D 컴퓨터산업등의 8대신흥산업을첨단화하여녹색제조, 스마트제조로의패러다임전환을가속화할방침이다. 또한도시교통, 공공안전, 생태환경등 15개중점영역에서 인터넷플러스 전략을실시함으로써혁신주도형발전을이끌어갈계획이다. 37) 베이징은중국내에서인적자원이가장풍부하고과학기술역량이집적된지역으로, 혁신분야에서의우수한지역적우위를기반으로국내최고수준을넘어세계일류의과학기술혁신중심지로발전시킨다는계획을 13ㆍ5 규획을통해제시하였다. 38) 아울러비 ( 非 ) 수도기능과제조업생산기능을인근에위치한허베이성이나톈진시로이전ㆍ분산함으로써 대도시병 을완화할계획이다. 39) 대신에도시기능을정치ㆍ문화ㆍ국제교류ㆍ과학기술혁신에집중시키되, 3차산업과 IT 산업을기반으로한친환경최첨단산업중심의국제도시로발전해나갈계획이다. 이렇듯경제구조와공간구조를조정하여인구와경제가밀집된지역의최적화개발모델을모색하되, 혁신과첨단산업의발전을통해 37) 이상훈, 김주혜 (2016), p ) 中共北京市委 (2015), 关于制定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39) 베이징시와톈진시, 허베이성을포괄하는수도권지역의역내조화발전을위해 2015 년 징진지협동발전계획강요 ( 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 ) 를발표하고국가전략으로추진하고있다.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67

68 성장동력을유지하고, 이를위해고도화된산업구조로의전환을추진하여글로 벌영향력을갖춘과학기술혁신의중심지로발전해나갈계획이다. 40) 표 3-1. 베이징의과학기술혁신관련주요지표 (2014 년 ) 구분 주요실적 전년대비증가율 과학기술및정보서비스업부가가치 3,725 억위안 11.4%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총매출액 3조 5,700 억위안 17.2% 국가급첨단기술기업 1만개이상 ( 전국 1위 ) - 기술계약액 (GRDP 대비기술거래부가가치 3,136억위안비중 ) (9.46%) 10.0% 특허출원수및등록수 ( 발명특허출원수및등록수 ) 13.81만건, 7.47만건 (7.81만건, 2.32만건 ) 12.0%, 19.1% (15.7%, 12.3%) 인구 1만명당발명특허수 48.1건 ( 전국 1위 ) - R&D 투자 1,287억위안 (GRDP 의 6.0%, 전국 1위 ) 8.6% R&D 종사자 35.3만명 5.7% 과학기술진보수준 전국 1위 ( 과학기술부 ) - 자료 : 이상훈, 김주혜 (2016, p. 16, 재인용 ). 베이징은혁신주도형발전을이루기위한핵심정책으로과학기술혁신중심지건설을제시하였으며, 이를통해베이징을세계일류수준의과학기술혁신중심지로발전시킨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다. 2000년이후베이징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과 R&D 성과의산업화능력을제고하기위해관련영역에서다양한개혁적조치를꾸준히진행해왔으며, 그외에도인재관리나금융지원등과같은혁신을위한지원정책을실시해오고있다. 베이징은과학기술혁신중심지로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 베이징시전국과학기술혁신중심건설강화총체방안 을발표하였다. 총체방안 에따르면베 40) 베이징은 13 ㆍ 5 규획기간산업구조를금융ㆍ문화ㆍ관광ㆍ컨벤션ㆍ부동산ㆍ물류ㆍ사업서비스등의 3 차산업, 소프트웨어ㆍ R&D ㆍ IT 서비스ㆍ이동통신ㆍ집적회로ㆍ광전자디스플레이ㆍ바이오등첨단기술산업, 자동차ㆍ장비제조ㆍ석유화학ㆍ신소재ㆍ의약등의첨단제조업중심으로재편하고자한다. 이상훈, 김주혜 (2016), p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69 이징은글로벌과학기술혁신의선도지역, 혁신인재의집적지, 문화혁신선행구및생태건설시범도시로발전하기위해 2030년까지시기별발전목표를제시하고있다. 시기별목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 1단계로 2017년까지과학기술혁신의동력과활력을뚜렷하게증강하고, 과학기술혁신의질적인도약을실현하여혁신개방과혁신창업생태가전국을선도하는베이징전국과학기술혁신중심지로서의기본적인체계와내용을갖출계획이다. 2단계로 2020년까지베이징전국과학기술혁신중심지의핵심기능을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체계를더욱완비하며, 과학기술혁신능력이전국을선도하고, 전국첨단산업연구개발집적구ㆍ혁신주도형발전시범구ㆍ징진지협동혁신공동체의핵심지원구를형성하여, 글로벌영향력을갖춘과학기술혁신의중심지로발전하여중국의혁신형국가반열에진입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마지막 3단계로 2030년까지베이징전국과학기술혁신중심지로서의핵심기능을최적화하여글로벌혁신네트워크의중심이자세계의혁신을선도하는새로운엔진이되어세계혁신형국가중선도적위치에오른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추진해야할중점임무로 혁신능력강화로세계일류의과학중심지조성 기술혁신도약프로젝트추진으로고부가가치화ㆍ정밀화ㆍ첨단화된경제구조구축의가속화 징진지협동혁신추진으로세계일류수준의혁신형도시군육성 글로벌협력강화로개방적혁신체계구축 전면적인개혁추진으로혁신ㆍ창업환경의최적화등다섯가지를제시하고있다. 41) 혁신발전을선도하기위해중관춘 ( 中关村 ) 을국가자주혁신시범구로지정하여과학기술혁신촉진을위한다양한제도와정책을실시함으로써인재ㆍ자본ㆍ기술등혁신자원이집적된대표적인혁신지역으로발전시키고있다. 최근에는중관춘자주혁신시범구발전을지원하기위해 자주혁신시범구의발전기제완비및새로운관리운영모델의모색 기업의 R&D 투자장려정책 혁 41) 国务院 (2016), 关于印发北京加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总体方案的通知.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69

70 신분야에서의대기업과중소기업간협력강화등의정책을실시하고있다. 베이징이혁신발전을추진하면서기초및응용분야에서의기술혁신성과를바탕으로신흥산업의발전을촉진하고있으며, 이러한성과는도시환경ㆍ에너지ㆍ신소재등기초과학뿐만아니라차세대이동통신ㆍ사물인터넷ㆍ슈퍼컴퓨터ㆍ신에너지자동차ㆍ항공우주ㆍ인공위성등응용기술분야에서나타나고있다. 베이징은혁신주도형발전전략의일환으로 GRDP 대비 R&D 투자비중을 6% 이상유지함으로써고부가가치화 정밀화 첨단화된경제구조로의전환을촉진하고글로벌영향력을갖춘과학기술혁신중심지로발전시킬계획이다. 이를실현하기위해 베이징기술혁신액션플랜 ( 北京技术创新行动计划 ) 을발표하고정보통신ㆍ3D 프린팅ㆍ전기자동차ㆍ나노기술ㆍ빅데이터ㆍ유전공학등전략적신흥산업의육성과규모화발전을촉진하고있다. 42) 또한 수도과학기술서비스업발전가속화에관한실시의견 ( 关于加快首都科技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 을발표하여기술지원, 창업지원, 경쟁력강화, 새로운비즈니스모델육성, 시장확대등의지원사업을통해과학기술서비스업의육성을촉진하고있다. 43) 여기에는 2020년까지베이징시의과학기술서비스업의매출액과기술계약액을각각 1조 5,000억위안과 5,000억위안으로확대한다는목표가함께제시되어있다. 혁신도시로의발전에서가장중요한고급인재의양성과유치를위해 수도중장기인재발전규획강요 를발표하였는데, 44) 이에따르면 2020년까지 노동인구중전문대이상학력자비중 42% 이상 경제성장에대한인적자본의공헌율 45% 이상 기술인력중첨단기술인력비중 30% 이상등의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 고급인재의베이징정착을유도하기위해호적 ( 户口 ) 을이전할수있도록호적제도개혁을함께추진하고있다. 기업의 R&D 촉진을위해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중인데 R&D 활동에중 42) 北京市人民政府 (2014c), 北京技术创新行动计划 ( 年 ). 43) 北京市人民政府 (2015), 关于加快首都科技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44) 北京市人民政府 (2010). 首都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 ( 年 ). 7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71 점을둔지원외에 R&D 성과의산업화전환을촉진하기위해자주혁신제품에대한정부구매제도를완비하고, 향후 5년간정부구매액이 300억위안이상이되도록함으로써기업에게일정규모의시장을제공하는새로운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자금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보조금지급이나대출이자보조등기존의직접보조위주의방식에서벗어나혁신투자기금ㆍ혁신투자유도기금ㆍ지분투자기금등을활용하는시장화된지원방식을강화하고있다. 2) 장쑤성장쑤성은중국내주요제조기지중하나로산업이발달한지역이나산업밸류체인의중저위부가가치에집중되어있고, 기술의대외의존도가높아기업의혁신역량이부족하다는한계에직면해있다. 이에 12ㆍ5 규획기간 (2010~15 년 ) 부터혁신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강조하며혁신성 ( 省 ) 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13ㆍ5 규획기간에는더욱적극적으로정책적지원을전개하고있다. 과학기술강성 ( 强省 ) 건설에대한가이드라인인 장쑤성혁신주도발전전략심화실시에관한의견 45) 을중심으로 장쑤성 13차 5개년과학기술혁신규획, 46) 장쑤성 문건명장쑤성혁신주도발전전략심화실시에관한의견 표 3-2. 장쑤성의주요혁신정책 특징과학기술강성건설의가이드라인 장쑤성 13차 5개년과학기술혁신규획 향후 5년간의장쑤성과학기술정책의구체적인목표와중점임무제시 장쑤성과학기술성과이전촉진액션플랜 과학기술생산력제고및활용을위한정책 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와혁신형성건설가속화에관경쟁력있는혁신환경조성을위한지원및보장책한정책조치 자료 : 江苏省人民政府 (2015b, 2016c, 2016d, 2016e); 장쑤성인민정부기자회견 ( , 검색일 : ) 을참고하여저자정리. 45) 江苏省人民政府 (2015b), 关于深入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意见. 46) 江苏省人民政府 (2016a), 江苏省推进 互联网 + 小微企业 行动计划.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71

72 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와혁신형성건설가속화에관한정책조치, 47) 장쑤성과학기술성과이전촉진액션플랜 48) 등의핵심정책을발표하여혁신역량강화및혁신환경조성에박차를가하고있다. 장쑤성혁신전략의목표는 2035 년까지국제적인영향력을갖춘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를구축하는것으로, 1단계목표는 13ㆍ5 규획기간에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건설을위한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49) 이를위해혁신역량을강화하고혁신주도발전에적합한시스템구축하는데주력하고있다. 혁신역량강화를위한세부조치로 혁신성과강화 인재육성ㆍ개발역량강화 과학기술금융지원확대 혁신의국제화수준제고등 8개분야를제시하고있으며, 혁신주도발전의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쑤난국가자주혁신시범구시범ㆍ시험가속화와지식재산권운영및보호시스템, 혁신창업시스템구축을적극적으로진행할방침이다. 50) 표 3-3. 장쑤성혁신주도형발전전략심화실시에관한의견의주요내용 자주혁신역량강화 - 기업혁신역량제고 - 산업구조중고위단계로전진 - 혁신성과공급강화, 인재육성강화 - 과학기술금융지원강화 - 첨단산업단지업그레이드발전 - 과학기술서비스발전 - 혁신국제화수준제고 혁신발전시스템구축 - 쑤난국가자주혁신시범구시범사업가속화 - 혁신을장려하는시장경쟁시스템구축및개선 - 정부과학기술관리개혁 - 지식재산권운영및보호기제구축 - 혁신창업이익유도시스템구축 자료 : 江苏省人民政府 (2015c), 中共江苏省委江苏省人民政府关于深入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意见. 47) 江苏省人民政府 (2016c), 关于加快推进产业科技创新中心和创新型省份建设若干政策措施. 48) 江苏省人民政府 (2016e), 江苏省促进科技成果转移转化行动方案. 49) 1 단계 (~2020 년 ): 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시스템구축, 2 단계 (~2025 년 ): 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의핵심기능을구축하고, 글로벌산업혁신네트워크에서주요거점으로부상, 3 단계 (~2035): 국제적영향력을갖춘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구축. 50) 江苏省人民政府 (2015b), 关于深入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意见. 7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73 혁신환경조성을위한지원책으로는 혁신형기업육성시스템개선및완비 정부의권한이양추진 과학기술성과이전활성화 혁신인재육성 과학기술혁신플랫폼건설강화 과학기술형중소기업의금융지원강화 정부의지원역량확대를제시하고있다. 특히주목할내용으로정부의역할변화, 과학기술성과이전분야, 인재유치정책을꼽을수있다. 정부는권한이양을통해기존에정부에서관리해왔던과학기술연구기관 ( 대학 ) 의임용, 성과활용, 임금, 설비조달, 프로젝트심의등분야의자주권을허용하고간섭을최소화한반면적극적인재정정책을통해 2016년부터 3년동안 1,000억위안의성급프로젝트와기금에투자하는등혁신사업을적극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이로써혁신의주체가정부에서기업과연구기관 ( 대학 ) 중심으로전환되는것은더욱가속화될것이다. 과학기술성과이전을확대하기위해개발자의과학기술성과이전수익을제고하고, 성과이전시장시스템을개선하고자한다. 또한 첨단기술기업육성을위한지원역량확대 국유기업혁신강화 혁신인센티브시스템구축 기업자주연구개발역량강화를통해혁신기업육성시스템을구축하고개선하도록지원할것이다. 특히기업에대한지원금을확대하였는데, 중소기업위주의지원에서탈피해조건에부합하는중대형기업까지보조금을확대하였고, 기업이설립한첨단기술연구소에보조금을지원하고, 첨단기술기업에는프로젝트자금을연속 3년간지원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인재제도를재정비를들수있는데, 외국국적의전문가에게취업을허용하고, 해외인재분류관리시스템을시행하여단계에따른관리및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며, 외국국적의고급인력에게인센티브정책을실행하여개인의공헌정도에따라지원할계획이다. 51) 51) 江苏省人民政府 (2016b), 关于加快推进 互联网 + 行动的实施意见.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73

74 표 3-4. 장쑤성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와혁신형성건설가속화에관한정책조치 의주요내용 분야혁신형기업육성시스템개선정부의권한이양추진과학기술성과이전활성화혁신발전에필요한인재육성과학기술혁신플랫폼건설강화과학기술형중소기업의금융지원강화 내용 - 첨단기술기업육성지원정책확대 - 기업자주연구개발능력증강지원 - 국유기업의혁신강화 - 기업혁신의일반적인혜택시스템구축 - 기업개방혁신지원 - 과학연구기관, 대학원의자주권확대 - 인재채용자주권보장및실시 - 과학기술연구프로젝트경비관리시스템개혁 - 혁신창업방해요소제거 - 신기술 / 신상품 / 신비즈니스모델의진입관리개선 - 지식재산권보호제도실시 - 연구기관 / 대학원으로의과학기술성과사용권 / 처리권 / 수익권이양 - 과학기술인재과학기술성과수익제고 - 주식지분인센티브제도개선 - 연구기관경영자들의과학기술성과이전수익관리방법개혁 - 연구기관 / 대학원의과학기술성과이전개인장려약정정책개선 - 과학기술성과이전의인센티브시스템촉진 - 과학기술성과이전시장시스템개선및완비 - 해외인재도입제도구축 - 연구기관과기업간인재교류 - 인재분류평가및지원시스템개선 - 전문기술인의퇴직창업지원 - 첨단기술구의혁신발전선도 - 창업매개체건설추진시스템개선 - 장쑤성산업기술연구원 개혁발전가속화 - 신형연구개발기관발전지원 : 재정정책, 발전정책 - 과학기술형중소기업지원역량확대 - 과학기술형중소기업의융자서비스시스템혁신및개선 - 투자연동시범추진 - 신용담보시스템개선 - 과학기술보험발전가속화 - 창업투자유도시스템개선 - 창업기업상장가속화 - 경내외혁신투자관리가속화 7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75 표 3-4. 계속 분야내용 - 적극적재정정책실시 - 기초연구가장기간안정될수있는지원시스템개선정부의지원역량 - 혁신상품의확대사용시스템구축확대 - 혁신정책심사및평가제도구축 - 혁신주도발전의지향강화 - 과학기술혁신사회화평가시스템구축자료 : 江苏省人民政府 (2016e), 江苏省促进科技成果转移转化行动方案. 한편장쑤성내 13개시중종합적인혁신역량은우시, 쑤저우, 난징, 창저우, 양저우의순으로상위권을차지하고있으며, 이미 10개시가국가급혁신형도시시범지역으로선정될만큼도시단위의혁신역량도높다. 이밖에도장쑤성은산업기반이우수하고혁신역량을갖춘시 ( 지급시 ) 를더발굴하여성급혁신형도시시범지역으로선정하여육성할계획이다. 52) 3) 저장성저장성은중국내경제규모가 4위이며민영경제를중심으로성장해온지역으로 2017년까지 GRDP 대비 R&D 경비지출비중약 2.7%, 연구개발인원수연간 60만명, 발명특허권 2만 3,000건, 공업신상품부가가치 2조 7,000억위안, 첨단기술부가가치 2조 8,500억위안, 기술시장에서거래액 160억위안이상, 첨단기술기업수 1만개, 과학형중소기업수 2만개이상, 과학기술진보기여율 60% 등의정량적인목표를설정하였고, 2020년까지 지역혁신시스템구축 혁신자원분포최적화 혁신능력증강 혁신효과제고 혁신형성반열에진입 기본적인혁신주도발전구조완성을목표로두고있다. 53) 52) 徐南平, 洪银兴, 刘志彪 (2015), 创新型省份建设与江苏的探索, p ) 中共浙江省委 (2013), 关于全面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加快建设创新型省份的决定.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75

76 저장성경제발전을위한최우선과제로산업구조개선을꼽고있으며, 이를위해 차세대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ㆍ환경보호 바이오ㆍ현대의약 스마트장비제조 해양개발및신에너지자동차등제조분야와차세대정보기술을바탕으로한서비스업등신흥산업의발전과전통산업의개조및업그레이드를병행해서추진하고자한다. 저장성은성내전체기업의약 90% 가민영기업이고이들의대다수가중소기업인만큼, 혁신형기업의육성정책에있어중소기업을위한지원정책을좀더주목해볼필요가있다. 십백천만프로젝트 ( 十百千萬 ) 54) 혁신형기업육성프로젝트, 과학형초기창업기업육성계획및과학기술형중소기업성장계획등을실시하고조건에부합하는초창기과학기술형중소기업에대해국가및성급과학기술형중소기업혁신기금 55) 을신청하도록장려하고있다. 또한 저장제조 프로젝트를실시하여기업의혁신상품의보급을강화하고시장개척을지원하며, 과학기술성과및지식재산권인센티브분배시스템을개선하여발명자와기관이합법적으로권익을보호받도록하고있다. 과학기술혁신의핵심지로서국가자주혁신시범구및국가급고신구구축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는데, 항저우국가자주혁신시범구를지원하고항저우ㆍ닝보ㆍ원저우ㆍ샤오싱등국가급첨단기술단지의발전을촉진할것이다. 이밖에도닝보의신소재과학기술성, 과학기술혁신기지및신흥산업기지, 연구개발기지등건설을가속화할것이다. 또한기업인큐베이터ㆍ대학과학기술원ㆍ대학생창업기지ㆍ유학생인재창업원등혁신창업플랫폼지원에도적극적이다. 54) 2017 년까지 10 개의국가수준및국내를선도하는대기업, 100 개의과학형상장기업, 개의국가급첨단기술기업, 1 만개의과학형중소기업설립을목표로하는프로젝트이다. 55) 2014 년저장성과학기술청은 浙江省科学技术厅关于印发浙江省省级科技型中小企业扶持和科技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的通知 를통해과학기술형중소기업의지원과과학기술발전전문자금의설립및운영에관한내용을발표하였다. 7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77 표 3-5. 저장성혁신주도형발전전략실시및혁신형성건설가속화에관한결정 의주요내용 중점분야산업구조최적화산학연협력혁신추진과학기술성과사업화혁신플랫폼업그레이드및혁신발전공간개척혁신인재및혁신그룹강화개방을통한혁신효율제고 주요내용 - 신흥산업발전추진 - 전통산업개조및업그레이드가속화추진 - 저장제조 브랜드제고 - 농업현대화, 신형도시화, 민생영역의과학기술혁신강화 - 기업이기술혁신주체가되도록지원 - 혁신형기업육성 - 대학교, 과학연구원과기업이혁신이익공동체로의추진및지원 - 기업혁신상품의보급강화및시장개척지원 - 대학원및과학연구기관의직무발명성과이전가속화 - 과학기술시장건설추진 - 국가자주혁신시범구및국가급첨단기술단지적극구축 - 혁신플랫폼높은수준의개발건설추진 - 높은수준의혁신창업인재도입육성 - 높은기술의인재육성 - 높은수준의인재발전플랫폼건설 - 혁신창업에유리한체제형성 - 정부과학기술투입시스템및성과평가시스템개선및완비 - 과학기술혁신투융자시스템구축 - 새로운과학기술성과및혁신인재평가인센티브시스템구축 - 대학교와과학기술연구원의사회수요 / 시장수요방향으로개혁발전추진 - 기업의더나은국내외혁신자원이용지원및촉진 자료 : 中共浙江省委 (2013), 关于全面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加快建设创新型省份的决定. 대외개방측면에서는창업환경조성시스템, 과학기술투입시스템및성과평가시스템개선, 과학기술혁신투융자시스템, 과학기술성과및혁신인재평가인센티브시스템등시스템구축을중심으로혁신효율을제고하고있으며, 중국과학원닝보분원, 저장-칭화장삼각연구원, 저장대학국제분교, 국가해양과학기술국제혁신원, 홍콩저장연구원등혁신기관건설과발전을지원하여기업이더나은국내외혁신자원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56) 한편저장성에국가급혁신형도시시범지역으로는닝보시 ( 宁波 ), 지아씽시 ( 嘉兴 ), 항저우시 ( 杭州 ), 후저우시 ( 湖州 ) 가있다. 56) 中共浙江省委 (2013), 关于全面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加快建设创新型省份的决定.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77

78 4) 광둥성중국 3대경제권역중하나인주장삼각주가소재하며중국최대경제규모를 28년동안유지해온광둥성은혁신주도형발전을매우선도적으로추진하고있다. 혁신주도형발전과관련된중앙정부의정책이발표된후, 지방정부중선도적으로광둥성의정책을발표하여추진하고있으며, 특히가이드라인에해당하는총괄적인전략뿐만아니라이를실현하기위한세부실시방안을비롯하여공업, 금융, 지식재산권등분야별추진방안을발표 시행하는등혁신발전전략을시행하는데매우적극적이다. 2012년중앙정부가 과학기술체제개혁심화와국가혁신체제건설가속화에관한의견 을발표한이후, 지방정부중선도적으로 광둥성의과학기술체제개혁전면심화와혁신주도발전가속화에관한결정 을 2014년발표하고, 광둥성서기중심의간부급인사로구성된 혁신주도발전전략영도소조 ( 领导小组 ) 가주축이되는전문회의를수차례개최하면서혁신발전과정에서의주요문제를해결하고중요한혁신정책을발전시키고있다. 국무원이 체제개혁심화와혁신주도형발전전략가속화에관한의견 을발표한 2015년연말에광둥성은 광둥성의혁신주도발전선행지역 ( 省 ) 건설가속화에관한의견 을발표하였고, 국무원과과학기술부가각각 국가혁신주도형발전전략강요 및 혁신지역 ( 省 ) 건설가이드라인 을발표한 2016년에도 광둥성전면적혁신개혁추진시험방안 을바로발표한이후 2017년 1월 광둥성혁신지역 ( 省 ) 건설시범방안 을발표하였다. 이중광둥성의혁신주도형발전전략에대한중장기적지도원칙을담은문헌인 광둥성의혁신주도발전선행지역 ( 省 ) 건설가속화에관한의견 을발표한이후, 다방면의구체적인추진방안등을지속적으로발표 추진하고있다. 특히 2016년에는 주장삼각주국가자주혁신시범구건설실시방안 (2016~2020), 광둥성공업기업혁신주도발전업무방안 (2016~ 2018), 광둥성의지식재산권서비스혁신주도발전에관한의견, 광둥성의금융서비스혁신주도발전에관한의견 등과같은특정분야별혁신발전정책 7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79 등을다수발표하였을뿐만아니라혁신주도발전과관련된정부의업무추진 성과를평가하는방식및추진체계를선도적으로제도화하여실시하고있다. 57) 표 3-6. 광둥성혁신주도형발전정책의주요내용 주요목표 년까지 GRDP 대비 R&D 투자비중은 2.8%, 과학기술의성장기여율 60% 이상, 기술자급률 75% 이상, 인구 100만명당특허보유량 19건이상 - 하이테크제조업부가가치의공업대비비중 28%, 전략적신흥산업부가가치의 GRDP 대비비중 16%, 인터넷보급률 78%, 고등교육입학률 50% - 하이테크기업 1만 5,000 개달성, 국가급하이테크기업의비약적성장 - 지식재산권종합발전지수중국선두, 개방형지역혁신시스템및혁신형경제토대구축 - 자주혁신역량중국선두, 혁신형국가수준의종합지표달성 중점정책 - 기술혁신시장지향메커니즘구축, 기업의기술혁신주체지위강화 : 혁신자원배치에서시장의결정적역할발휘, 대형기업의새로운핵심역할강화, 중소기업의혁심활력독려 - 과학기술혁신의선도적역할통한경제사회업그레이드촉진 :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실시로핵심기술개발, 선진기술및신업태로전통산업고도화, 과학기술서비스업혁신발전추진, 과학기술혁신으로생태문명건설추진 - 협력혁신시스템구축, 혁신역량제고 : 다수혁신주체의협력시스템구축, 협력혁신플랫폼건설강화, 산학연협력모델혁신, 과학기술단지건설수준제고, 과학기술혁신과금융 산업융합발전촉진 - 기초 응용연구강화, 원시혁신과핵심기술역량제고 : 고등교육기관및과학기술연구기관의혁신보장시스템완비, 중대과학기술기반설비건설및공유시스템구축, 고급혁신인재집적시스템구축가속화 - 기술혁신서비스체계완비, 과학기술성과전환능력제고 : 지식재산권운용과보호강화, 기술시장대폭발전추진, 과학기술성과전환시스템구축 - 과학기술관리체제개혁심화, 혁신창업환경최적화 : 과학기술체제개혁에대한정부의통솔역할발휘, 과학기술연구재정자금관리개혁심화, 혁신사회환경최적화 자료 : 广东省人民政府 (2014), 关于全面深化科技体制改革加快创新驱动发展的决定. 광둥성의 13 5 규획에서도혁신주도발전을핵심전략으로성장동력의전환 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을강조하고있다. 특히과학기술혁신의중추적인역 57) 广东省人民政府 (2016b), 广东省创新驱动发展工作考核实施办法.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79

80 할및자주혁신역량증대, 기업의혁신주체지위강화, 인재의창업혁신활동장려,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 대중창업 만인혁신의제도적환경완비등에역점을두어신수요및신공급을창출하고혁신이동력이자버팀목인경제시스템과발전모델을선도적으로구축하여혁신주도발전의선행지역 ( 省 ) 을건설한다는목표를분명히하고있다. 제조업규모가큰광둥성에서제조업이강한지역으로발전하기위하여선진제조업 ( 스마트제조장비, 선박 해양공정장비, 궤도교통, 항공제조, 위성응용, 정밀화학공업등 ) 중점육성, 주장삼각주의전자정보산업벨트종합경쟁력제고및선진장비제조업벨트구축가속화, 연해중화학공업기지발전등을추진할계획이다. 이와함께금융, 물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전시, 정보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공업및건축디자인, 문화창의, 서비스아웃소싱, 보험등생산자서비스업과헬스케어, 의료, 여행레저, 문화엔터테인먼트등생활서비스업을중점적으로발전시키고 ( 고급서비스업액션플랜 ) 차세대인터넷,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로봇, 3D 프린터, 웨어러블설비등신흥산업의발전을강화할방침이다. 광둥성은첨단전자정보, 바이오의약, LED, 신소재등산업을새로운지주산업으로,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신에너지자동차등을우위산업으로중시하면서해양산업시스템구축, 해양종합관리강화및해양자원개발관리방식혁신등도추진하고있다. 58) 5) 푸젠성푸젠성의혁신발전정책은연구개발을강화하고디지털ㆍ인터넷화등을통한산업발전의질적수준을제고하며신산업을육성하는것을주목표로삼고있다. 2020년까지국가급연구개발기관과플랫폼을 8~10개, 기술이전센터를 18개구축하고 R&D 투입비용을 GDP 대비 1.5% 이상으로확대하며근로자 1만명당 R&D 인력수를 63명으로늘리고자한다. 또한중점산업의생산 58) 广东省人民政府 (2016a), 广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pp. 43~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81 장비디지털화가 70% 이상이되도록하고로봇활용을늘려산업디지털화ㆍ인터넷화ㆍ스마트화를이루며, 신산업의 GDP 대비비중을 15% 로확대하고인터넷선두기업을육성하고자한다. 59) 이를위해 신산업발전 신기술연구개발 신플랫폼구축 신업태육성 신모델육성이라는 5가지신 ( 新 ) 정책을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첫째, 신산업은차세대정보기술산업 ( 집적회로, 신형디스플레이 ), 신소재 ( 고성능희토소재, 세라믹스등 ), 첨단장비제조 ( 궤도교통장비, 항공장비, 공업로봇등 ), 에너지절감및환경보호산업, 신에너지 ( 태양광, 해양풍력발전 ), 바이오신의약 ( 바이오제약, 디지털의료영상설비등 ), 해양산업 ( 첨단기술선박, 해양공정장비, 해양기능식품 ), 현대서비스 ( 전자상거래, 제3자물류, 관광 ), 현대농업 ( 농산품가공, 농산품전자상거래, 스마트농업장비 ) 등신산업을발전시킨다. 둘째, 전자정보ㆍ기계장비ㆍ석유화학ㆍ신소재등분야의핵심기술개발과산업화에주력하며, 인공지능ㆍ생명정보ㆍ유전자검측등분야의기술을국제선진수준으로향상하며, 대만과인접해있다는지리적이점을살려 중국해협프로젝트성과교역회, 국가기술이전해협센터 등의플랫폼을통해대만과의기술교류를강화함으로써신기술연구개발을확대하고있다. 셋째, 중국과학원해양연구원ㆍ국가해양국해양및섬연구센터등의과학기술연구개발플랫폼을조성하고산학연협동강화, 창업공간마련, 유럽ㆍ미국및해양실크로드연선국가등과기술교류협력플랫폼을구축하고자한다. 넷째, 제조ㆍ에너지ㆍ서비스산업에인터넷활용을확대하고클라우딩서비스를발전시키며사물간인터넷ㆍ빅데이터산업을육성할계획이다. 다섯째, 인터넷을활용한산업간협동연구개발시스템, 산업밸류체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고객맞춤형생산모델및전자상거래플랫폼을확대하고자한다 ( 표 3-7 참고 ). 59) 福建农林大学 (2016), 福建省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行动计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81

82 표 3-7. 푸젠성혁신주도형발전전략액션플랜 의주요내용 주요목표중점정책 - 자주혁신능력제고 : 2020년까지 국가급연구개발기관ㆍ플랫폼 8~10개, 학회ㆍ기업협력플랫폼 300개, 기술이전센터 18개, 성급기업기술센터ㆍ공정연구센터ㆍ실험실구축 첨단기술기업 2,600개ㆍ혁신형기업 60개, 창업공간 200개등기업육성 R&D 투입비용 GDP 대비 1.5% 이상, 근로자 1만명당 R&D 인력수 63명, 인구 1만명당특허보유량 7.5건 - 산업발전질적수준제고 : 2020년까지 산업디지털화ㆍ인터넷화ㆍ스마트화 : 로봇화 1만대이상, 중점영역생산장비디지털화 70%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및직원노동생산성제고, 에너지소비량감축 - 신산업발전가속화 : 2020년까지신산업의 GDP 비중 15%, 첨단기술산업의 GDP 비중 16%, 유명인터넷선두기업육성, 인터넷경제연평균성장률 25% 이상 - 차세대정보기술산업 : 집적회로, 신형디스플레이, 차세대통신망설비, 모바일컨트롤시스템등소프트웨어 - 신소재 : 고성능희토소재및희토이용종합기술, 고성능섬유복합소재, 특수금속재료, 세라믹스 - 첨단장비제조업 : 궤도교통장비, 항공장비, 스마트측정기기, 공업로봇 - 에너지절감및환경보호산업 : 공업용에너지절감설비, 고효율조명제품, 에너지절약형자동차, 위험폐기물처치기술, 유기오염물처리기술, 공기정화기신산업 - 신에너지산업 : 국가급태양광산업기지건설, 국가급해양풍력발전연구센터및연구발전개발기지, 신형동력전지, 핵에너지공정기술센터건설 - 바이오및신의약산업 : 바이오제약, 디지털의료영상설비와인공관절등첨단의료기기, 중의학제품개발 - 해양산업 : 첨단기술선박, 해양공정장비, 해양약물과해양기능식품등해양자원개발, 해수종합개발이용 - 현대서비스업 : 전자상거래, 제3자물류, 서비스외주등생산성서비스산업, 관광, 헬스, 양로산업등생활형서비스업, 문화창의산업 - 현대농업 : 농산품가공, 농산품전자상거래, 스마트농업장비, 식품안전기술 - 핵심기술확보 : 전자정보, 기계장비, 석유화학, 신소재, 신에너지등분야의핵심기술개발및산업화 - 첨단신기술적극연구개발 : 인공지능, 생명정보, 유전자검측등분야의기술을국제신기술선진수준으로제고연구개발 - 기술성과전환추동 : 중국해협프로젝트성과교역회, 국가기술이전해협센터 등을통해대만과의기술교류, 민영인터넷기술교역시장건설지원 - 지식재산권운용및표준제정강화 : 지식재산권강성건설시범지구축, 지적재산권보호시스템구축 - 과학기술자주연구개발플랫폼 : 중국과학원해양연구원, 기계과학연구분원, 국가해양국해양및섬연구센터등 - 산업협동혁신플랫폼 : 산학연협동시스템신플랫폼 - 혁신창업지원플랫폼 : 창업공간건설, 대학생창업기지, 농촌창업기지건설구축 - 기술교류협력플랫폼 : 유럽과미국등국가와연구센터, 기술이전플랫폼, 창업인큐베이터건설, 해양실크로드기술교류센터, 해양실크로드싱크탱크협력연맹, 해양실크로드과학기술포럼등추진, 대만과의협력교류강화 8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83 표 3-7. 계속 - 인터넷플러스산업육성 : 제조, 에너지, 서비스, 미디어등분야에인터넷활용, 사물인터넷응용강화, 인터넷기업지원신업태 - 제조업서비스화추진 : 기술연구개발, 정보화, 브랜드운영능력강화, 설계컨설팅, 공육성정시공, 창고물류, 경영시스템수준강화 - 클라우딩서비스발전 : 정보기술기업에클라우딩기술도입제품ㆍ서비스육성중점 - 융합산업육성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동화기술등을기존산업에융합정책 - 개방형연구개발설계모델 : 인터넷을활용해산업밸류체인간협동연구개발시스템강화신모델 - 인터넷화된제조모델 : 인터넷을활용한산업밸류체인관리시스템육성 - 개별고객맞춤형생산모델 : 디자인, 제조, 물류등단계에고객만족도향상 - 인터넷상업모델 : 전자상거래플랫폼확대 - 공향협력발전모델 : 기술선도기업의기술공유, 직원창업의식교육자료 : 福建农林大学 (2016), 福建省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行动计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6) 랴오닝성장비제조업과석유화학공업등중화학공업을근간으로경제성장을유지해온랴오닝성은최근성장이크게둔화되면서이를타개할새로운성장모델로혁신주도형발전전략을추진하고있다. 즉랴오닝성은혁신을기반으로한경제체계의구축과과학기술혁신을통해경제전반에대한구조조정과고도화를이루고, 노후된공업기지를전면진흥하는것을핵심목표로삼고있다. 또한 2020년까지과학기술이경제사회의발전을주도하는경제구조로전환하여중국과동북아지역에서영향력을지닌혁신지역으로발돋움한다는단계별목표를함께제시하고있다. 이를위해랴오닝성은산업의발전단계에부합하고, 동시에지역의혁신자원을효율적으로집적할수있는자주혁신체계를구축하여국제적인영향력을갖춘새로운성장동력을육성할계획이다. 60) 랴오닝성은과학기술혁신주도형발전을이루기위해전통산업의고도화, 전략적신흥산업의발전, 농업의현대화, 과학기술서비스업의육성, 대중창업ㆍ 60) 랴오닝성은 2020 년까지달성할구체적인목표치로 R&D 투자규모 2 배로확대 인구 1 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 7.36 건 중국내최고기술과제품 100 개항목개발 연간매출액 2,000 만위안이상인공업기업의전체매출액중에서전략적신흥산업이차지하는비중 20% 이상달성등을제시하였다. 辽宁省人民政府 (2015a), 辽宁省人民政府关于印发辽宁省科技创新驱动发展实施方案的通知.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83

84 만인혁신의촉진등 5개분야를중점임무로제시하고있다. 61) 전통산업고도화를위해현재의기업과기술에대한혁신정책을통합조정하고기술개조를위한지원사업을강화할계획이다. 또한정보화와공업화의심도있는융합과녹색제조를촉진하고, 기초ㆍ에너지ㆍ공정ㆍ교통등장비산업을중심으로전통적인산업밸류체인과혁신산업밸류체인을완비함으로써전통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이룰계획이다. 첨단수치제어및자동화생산라인산업밸류체인, 원자력발전장비산업, 특고압송배전ㆍ변전설비산업, 궤도교통장비산업, 엔지니어링기계산업에역점을두고있다. 전략적신흥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랴오닝성은과학기술혁신과관련한전문프로젝트를추진하고주요산업을중심으로핵심기술과제품을개발함으로써산업의비교우위강화, 산업밸류체인의연장, 신흥산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있다. 세부적으로는 로봇산업 정보통신ㆍ해양공정ㆍ풍력발전ㆍ항공분야장비산업 네트워크기술과차세대정보기술산업 레이저과학기술산업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바이오의약산업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의발전에중점을두고있다. 현대농업분야의경우농업생산기술과관련된혁신능력을향상하여 2020년까지농업생산증가에대한과학기술진보공헌율이 65% 이상이되고, 주요농업과학기술성과의전환율이 60% 이상이되도록노력할것을강조하고있다. 세부분야로옥수수ㆍ벼등종자산업기술혁신플랫폼건설및종자혁신프로젝트의실시, 시설농업ㆍ농업기계ㆍ농산물정밀가공ㆍ병충해예방등과관련된농업관건기술개발강화등의사업을강조하고있다. 과학기술서비스업의경우산업의규모확대와질적인발전을동시에중시하고관련산업의전문화ㆍ시장화발전을이루는데주력할계획이다. 이를통해 2020년기술교역시장을통한계약액이 800억위안에달할수있도록하고, 과학기술과관련한중개ㆍ기술이전ㆍ관리및컨설팅ㆍ투융자ㆍ지식재산권등의 61) 辽宁省人民政府 (2015a), 辽宁省人民政府关于印发辽宁省科技创新驱动发展实施方案的通知. 8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85 서비스가집적된산업기술혁신종합서비스플랫폼을구축해 2020년까지약 100개의과학기술서비스기업을육성할계획이다. 그외에도첨단산업기술개발구ㆍ산업클러스터ㆍ대학교ㆍ연구기관및기업이공동투자하는과학기술인큐베이터를설립함으로써인큐베이팅서비스능력을향상할계획이다. 대중창업ㆍ만인혁신 을촉진함으로써신기술ㆍ신제품ㆍ신업태ㆍ신비즈니스모델을육성하고새로운성장동력으로발전시킬계획이다. 이를위해창업보육센터 ( 众创空间 ) 를대대적으로건설하여업종별선도기업과창업투자기구를지원하고있다. 또한창업기업이나단체를위해업무ㆍ네트워크ㆍ자원공유등을포괄하는창업인프라를확충하고있으며, 이와함께시장화ㆍ전문화ㆍ집적화ㆍ네트워크화된혁신창업서비스제공을강화하고있다. 지역적으로볼때랴오닝성은선양 ( 沈阳 ) 과다롄 ( 大连 ) 을중심축으로삼아혁신주도의발전을선도할계획이다. 즉이들두지역이지니고있는산업ㆍ과학기술ㆍ입지등의비교우위를활용해기존의선양첨단기술개발구ㆍ다롄첨단기술개발구ㆍ진푸신구와이들지역을연결하는선다첨단기술산업경제벨트 ( 沈大高新技术产业经济带 ) 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되, 랴오닝성이보유한혁신자원을집중시킴으로써지역의혁신을주도하는선다국가자주혁신시범구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구체적인지역별발전목표를살펴보면, 선양은혁신개혁시범사업 ( 全面创新改革试验工作 ) 의전면적인추진을통해지역내과학기술혁신중심지로발전시키고, 다롄은국내는물론세계적으로경쟁력을보유한혁신형산업클러스터로발전시키고자한다. 또한안산 ( 鞍山 ) ㆍ잉커우 ( 营口 ) ㆍ번시 ( 本溪 ) ㆍ푸신 ( 阜新 ) 등에위치한국가급첨단개발구에대해서는지역혁신체계에있어거점지역의역할을담당하도록하고, 우순 ( 抚顺 ) ㆍ판진 ( 盘锦 ) ㆍ단둥 ( 丹东 ) 등성급첨단개발구에대해서는과학기술의발전을통해산업고도화를촉진할수있는능력을향상하는데주력하고있다. 또한랴오닝성은혁신주도형발전을위한 5개분야의중점임무를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산업기술혁신체계의구축, 과학기술성과의전환촉진, 과학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85

86 표 3-8. 랴오닝성혁신발전을위한주요제도적조치 구분주요내용 - 지주산업과신흥산업발전에필요한핵심기술에대해산업밸류체인을중심으로혁신자원, 자금, 인재를통합조정 - 첨단산업내공통적용가능한기술혁신플랫폼을조성해핵심기술지원산업기술혁신체계구축 - 전통우위산업과신흥산업내선도기업을중심으로산업전문기술혁신플랫폼을조성함으로써기업의연구개발능력제고 년까지 200개의혁신플랫폼을조성하여각산업의발전단계에적합한혁신자원을효율적으로집적시킬수있는산업기술혁신체계구축 - 중국과학원ㆍ중국공정원과역내대학과의협력강화를통해주요과학연구성과에대한산업화촉진 - 선양소재국가실험실ㆍ선양로봇및스마트제조혁신연구원ㆍ다롄청정에너지과학기술성과의전환국가실험실건설및전과정혁신플랫폼조성 - 역내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권을기반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대해기술표준수출ㆍ플랜트수출ㆍ일괄수주 (EPC) 등시장개척지원과학기술관리체제개혁 - 대학ㆍ과학연구기관의과학기술성과에대한처분권 ( 处置权 ) 관리제도개혁 - 재정ㆍ금융ㆍ인재등과관련한혁신정책체계의제정및완비 - 해외의고급인재와아이디어를적극유치, 2020년까지과학기술혁신분야에서의핵심및선도인재적극육성혁신인재육성 -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서실시하고있는과학기술성과에대한처분권ㆍ수익권ㆍ지분보상등정책을도입ㆍ실시함으로써혁신과창업을활성화 - 금융산업이과학기술산업의발전을지원하는신모델을모색 - 엔젤투자ㆍ창업투자등의과학기술기업에대한투자를지원하고, 투자와대출이결합된융자모델을탐색과학기술과금융의융합 - 과학기술금융혁신시범정책의실시로과학기술금융서비스체계형성 - 지급시ㆍ첨단기술개발구등의과학기술금융서비스플랫폼구축지원지속, 과학기술은행ㆍ과학기술보험ㆍ과학기술리스ㆍ과학기술소액대출ㆍ과학기술담보등과학기술금융전문영업기관의설립촉진자료 : 辽宁省人民政府 (2015a), 辽宁省人民政府关于印发辽宁省科技创新驱动发展实施方案的通知. 기술관리체제의개혁, 과학기술혁신인재의유치와육성, 과학기술과금융의 융합등다양한제도적인조치를함께추진하고있다. 7) 안후이성 안후이성혁신발전정책의목표는과학기술연구기반과응용기술을강화하 8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87 는것이다. 안후이성은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창업활성화등여러혁신발전정책을중시하고있으나, 과학기술의혁신주도가핵심이라고 13 5 규획에명시할정도로과학기술육성을특히강조하고있다. 62) 특히성도인허페이 ( 合肥 ) 시에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 인력을집중해중국의과학중심지로발전시키는데주력할예정이다. 허페이시는한국의카이스트에해당하는 중국과학기술대 ( 中国科学技术大学 ) 가소재한곳으로, 베이징시ㆍ상하이시와함께 종합성국가과학센터 ( 综合性国家科学中心 ) 로지정되었다. 63) 이에따라허페이는정보 ( 양자통신, 마이크로전자 ), 에너지 ( 핵융합로시스템, 스마트에너지 ), 헬스 ( 이온의학, 유전자 ), 환경 ( 대기오염 ) 분야의중국내연구개발을이끌고과학기술산업화를강화하고자한다. 64) 또한우수한과학기술이산업에활용될수있도록연구개발기관확대에노력하고자한다. 국가급연구개발기관을 50개추가건설하는한편기업의연구개발기능이활성화되도록중소형기업 80% 이상이연구개발기관을운영하고기업의연구개발비가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 1.6% 로확대하고자한다. 이를위해매출액이 2억위안이상인중대형기업이연구개발기관을설립할경우자금을지원하고, 국내외유명대학교ㆍ연구기관이안후이성에연구개발기관을설립하도록장려할계획이다 ( 표 3-9 참고 ). 과학기술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에도주력중인데, 연구자들이과학기술연구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연구개발성과로인한이득이연구자에게더많이귀속되게하는제도를마련하고, 기업과대학연구소간과학연구인력유동성을확대하고자한다. 65) 안후이성혁신발전의핵심플랫폼은 허페이-우후 ( 芜湖 )-벙부( 蚌埠 ) 자주혁 62) 安徽教育网 (2016a), 安徽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63) 허페이시는중국과학기술대, 허페이이공대등우수이공계대학이소재해과학기술인력이풍부하고과학기술혁신수준이높은상하이와인근에위치하여협력이유리해종합성국가과학센터로선정되었다. 중국과기대펑샤오바오교수인터뷰 ( 면담일 : , 허페이시 ). 64) 合肥综合性国家科学中心获批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65) 安徽教育网 (2016a), 安徽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87

88 신시범구 ( 이하허우벙시범구 ) 이다. 허우벙시범구는허페이, 우후, 벙부세도 시에위치한국가첨단기술개발구를중심으로하고기타주요개발구를포괄하 표 3-9. 안후이성혁신주도형발전전략으로혁신형성건설을가속화하기위한의견 의주요내용 주요목표 중점정책 - 첨단기술ㆍ혁신형기업 4,000 개육성, 국가ㆍ성급첨단기술개발구 20여개건설 - 국가급 R&D 기관 50개추가건설, 80% 이상의중대형기업에 R&D 기관설립 - 전문기술인력 350만명, 첨단기술인력 125만명, 농업기술인력 220만명으로확대 - 1만명당발명특허보유건수 5.1건으로제고 - 매출액중기업의 R&D 지출비중을 1.6% 로확대 - GDP 중 R&D 지출비중을 2.3% 로확대, 과학기술의경제성장기여도 60% 로제고 산업구조업그레이드 기업경쟁력강화 지역혁신플랫폼강화 혁신ㆍ창업환경개선 - 전통산업ㆍ신산업공동발전및산업융합발전 : 전통산업신제품연구개발, 신산업제품ㆍ브랜드ㆍ비즈니스모델혁신, 정보화ㆍ공업화융합, 제조업ㆍ서비스업융합, 문화ㆍ과학기술융합, 농업기술혁신및정보화ㆍ기계화 - 산업개방확대 : 신산업ㆍ첨단기술산업ㆍ현대서비스업분야외자투자장려, 대외과학기술협력강화, 핵심기술및기술인재유치, 국내외유명대학교및연구기관의 R&D 기관설립장려, 성기업의해외진출및해외 R&D 기관설립장려, 첨단기술제품의수출장려 - 기업혁신능력제고 : 매출액 2억위안이상기업에 R&D 기관설립지원, 주도산업관련기업의측정기설비구입지원, 1,000 개소형과학기술기업에자금지원 - 자주브랜드육성 - 허페이-우후-벙부자주혁신시범구의혁신능력강화 : 첨단기술기업및고급기술인력수, 연구개발투입등주요혁신지표성내비중이 60% 수준이되도록육성 - 혁신형도시및산업단지건설 : 허페이등도시의우위산업ㆍ골간기업에산학연프로그램구축및연구개발비지원, 각산업단지에혁신인력및자금집중, 농업과학기술단지건설가속화 - 혁신서비스플랫폼구축 : 중국과기대선진기술연구원 등 R&D 기관발전지원, 과학기술자원공유시스템지원 - 과학기술관리시스템개혁 : 시장수요에기초한과학기술프로젝트ㆍ경비ㆍ평가시스템구축, 과학기술인력의개별적창업ㆍ소속기관내창업허용 - 기업시스템혁신 : 기업이주체적으로연구개발을강화하도록독려, 국유기업 R&D 기관의독립성강화 - 창업인력육성 : 고급과학기술인력성내창업시자금지원, 대학생창업장려 - 금융지원강화 : 민간창업투자기관설립지원, 금융기관의과학기술기업대상신용대출장려, 과학기술보험시장육성 - 과학기술분야재정투입확대, 과학기술중시풍토조성 자료 : 池州市人民政府 (2014), 安徽省人民政府关于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加快创新型省份建设的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8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89 는것으로, 안후이성의첨단기술산업기업과인력이집중되고있다. 향후시범구에디스플레이, 집적회로, 스마트언어, 신에너지자동차, 실리카소재, 로봇, 첨단농기계, 바이오의약ㆍ첨단의료기기, 항공분야첨단기술기업과연구개발기관을집중유치하여지역혁신발전을이끌고, 산학연협력정책을선도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66) 허우벙시범구산하여러개발구중안후이성을대표하는혁신플랫폼은허페이국가첨단기술개발구이다. 본개발구는중국내 146개첨단기술개발구중혁신능력이약 7위로, 과학기술기업이 1만 8,000여개모여있고 중국과기대선진기술연구원 과같은산학연협력플랫폼이잘구축되어있다. 본개발구는최근과학기술응용ㆍ상품화확대에주력중으로, 중국과기대와의산학연협력플랫폼을확대건설하는한편, 우수한산업기술연구소에최대 100만위안경비를매년지원하거나기술특허이전시 3만위안의장려금을지급하는등의혁신발전정책을추진중이다. 67) 8) 충칭시중국서부지역의대표적인공업도시인충칭시는세계최대의노트북 PC 생산지이면서중국최대의자동차생산기지이지만, 지속적발전을위해현재의양적성장모델을질적성장모델로전환해야하는과제에직면해있다. 충칭시는최근 11분기연속으로경제성장률전국 1위를기록할정도로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 산업밸류체인의저부가가치에집중된산업구조때문에 68) 고부가가치로의혁신이필요하다. 이에따라충칭시는과학기술혁신, 하이테크산업및전략적신흥산업육성등을위한다양한혁신관련정책을추진중이며, 중국서부지역의혁심중심지로거듭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66) 安徽教育网 (2016b), 安徽省人民政府关于印发合芜蚌国家自主创新示范区建设实施方案的通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67) 허페이첨단기술개발구관계자인터뷰 ( , 허페이시 ). 68) 충칭경제정보중심종합경제연구원전문가인터뷰 ( , 충칭시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89

90 충칭시는 2020년까지혁신형경제구조의기본틀을형성하고, 혁신역량을대폭향상하며혁신이일어날수있는최적의환경을만들겠다는계획이다. 현재 1.7% 로전국평균 (2.1%) 이하의수준인 GRDP 대비 R&D 지출비중을 2.5% 로제고하고, 경제성장에대한기술진보의기여율을 60% 로증가시킬계획이다. 특히기업주도의혁신을활성화하기위해 산ㆍ학ㆍ연협력강화 혁신형기업대거육성 엄격한지식재산권보호 실패에대한관용적분위기형성등의세부목표도제시하였다. 69) 충칭시혁신전략의핵심키워드는바로 기업주도의혁신 이라고할수있다. 먼저, 기술혁신의주체로서기업의지위를강화할방침이다. 기업의 R&D 지출확대를유도하기위해 규모이상기업에게연매출이익의 3~5% 를 R&D 준비금으로보유하도록장려 실질 R&D 지출액에대해세금공제혜택을제공 신규 R&D 투자금액의 10% 를상여금으로지급할계획이다. 또한기업의혁신제품과혁신서비스를양성하기위해 주요신제품 R&D 비용보조 신제품에대한세금환급 발명특허를가진주요신제품에대한정책보조기간을 3년까지연장 정부구매의 20% 를중소기업으로부터발주하는등 표 충칭시혁신주도형발전전략액션플랜의세부목표 세부목표내용 다양한지식집약형산업을육성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대비전략적신흥제조업혁신형경제구조부가가치비중 30% GRDP 대비지식집약형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20% 과학기본틀형성기술진보의경제성장기여율 60% 산ㆍ학ㆍ연협력을강화 기술혁신의주체로서기업의지위강화 혁신형기업혁신역량대폭대거육성 과학기술혁신플랫폼건설 관련전문학과신설 고급혁신인력유치향상 자체지식재산권의상품및기술연구 GRDP 대비 R&D 지출비중 2.5% 1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 2배증가 하이테크제품매출이익 2배증가혁신환경의 혁신관련법규, 정책등개선 엄격한지식재산권보호 혁신서비스업그레이드최적화 실패에대한관용적분위기형성자료 : 重庆市人民政府 (2015b), 重庆市深化体制机制改革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行动计划( 年 ). 69) 重庆市人民政府 (2015b), 重庆市深化体制机制改革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行动计划 ( 年 ). 9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91 의적극적인조치를취할계획이다. 특히과학기술형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도발표하였다. 과학기술혁신쿠폰 ( 科技创新券 ) 지급, R&D 센터설립시최대 1,000만위안지원, 발명특허획득시자금지원확대, 금융기관대출완화등의조치를통하여 2020년까지 2만개의과학기술형기업을육성하고, 그중타킨기업 70) 3,000개, 가젤기업 71) 500개, 대표유니콘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겠다는계획이다. 72) 또한창업공간지원, 시드머니투자, 창업대회개최등창업관련지원책을통한과학기술계의강소기업육성도추진하고있다. 73) 이러한기업혁신을지원하기위한충칭시의금융적지원은주목할만하다. 향후충칭시의과학기술관련계획에사용되는시 ( 市 ) 급과학기술분야재정의 80% 이상을시장ㆍ기업주도의과학기술프로젝트에투자할방침이다. 또한 30억위안규모의과학기술혁신자금조성 과학기술창업리스크투자유도기금 엔젤투자유도기금 정부산업투자지분유도기금등다양한투자기금을설립하여창업초기의융자수요해갈에큰역할을하고있다. 또한충칭시는과학기술혁신쿠폰을발행해충칭내과학기술형중소기업의발전을지원하고있다. 74) 기업들은정부가지급하는혁신쿠폰을통해연구기관의 R&D 서비스등과학기술자원을구매할수있고, 하이테크기업으로인정받기위한 R&D 관련활동의비용을충당할수있으며신삼판 ( 新三板 ), 충칭장외파생상품시장 (OTC) 과학기술혁신판상장에투입되는비용을지원받을수있다. 75) 이러한재정ㆍ금융지원은국내외기업모두를대상으로하며, 충칭에독립법 70) 타킨기업은자체지식재산권보유, 최근회계연도기준매출이익 500 만위안이상달성, 매출이익 2 년연속 30% 이상증가한기업을뜻한다. 71) 가젤기업은핵심적인지식재산권및원천기술보유, 3 년연속매출이익 40% 이상증가, 최근회계연도기준매출이익 3,000 만위안이상또는순이익 400 만위안이상또는기업가치 1 억달러이상인기업을뜻한다. 72) 重庆市科学技术委员会 (2016a), 重庆市高成长性科技企业培育方案. 73) 重庆市科学技术委员会 (2016b), 重庆市科技小巨人培育专项行动. 74) 重庆市科学技术委员会 (2016c), 重庆市科技创新券实施管理办法. 75) 충칭시는 2016 년말까지 1,115 개의기업에게합계 2 억 3,000 만위안규모의혁신권을지급한다.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91

92 인을설립한첨단 R&D 기관에게세수기여율에따라 3 년간 R&D 비용보조금 지급, 기업이해외에 R&D 센터설립시소요비용에대해중국국내와동등한 재정보조제공등글로벌혁신자원을유치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9) 산시성장쑤성, 안후이성에이어중국에서세번째혁신형성으로지정된산시성 ( ) 76) 은 2020년까지혁신형성건설을당면과제로삼고있다. 그간과학기술의경제성장기여도제고를장려했으나, 에너지자원의존적인산시성경제의구조전환이더뎌뚜렷한성과가나타나지않았다. 산시성은경제구조전환을촉진하기위하여전략적신흥산업육성을장려할예정이다. 2020년까지전략적신흥산업의부가가치비중을 15% 로끌어올리고, R&D 투자의 GDP 비중을 2015년 2.18% 에서 2020년 2.6% 까지매년 0.08% 포인트이상늘려나갈예정이다. 또한기술산업화를추진하고, 자체적으로는혁신능력이부족한까닭에외부로부터의고급인력유치에나설것으로보인다. 그밖에창업활성화를위해연구소, 대학등과연계해인큐베이터기능을강화할것으로보인다. 이어 2030년까지는산시성이혁신형성중에서상위권으로의도약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그러나 R&D 투자의 GDP 비중을 2.9% 까지높힌다는것외에구체적인지표는제시되지않았다. 마지막으로 2050년까지는전세계적으로영향력을보유한 일대일로 혁신센터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산시성은발전전략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산시자유무역시험구, 시안혁신개혁시험구, 시안고신구국가자주혁신시범구, 시셴신구 ( 西线新区 ) 솽창 ( 双创 ) 시범기지, 양링농업하이테크산업시범구등지역을혁신정책의선행 76) 陕西省统计局 ( ), 陕西创新型省份建设面临的主要问题,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이후발표된주요문건은 陕西省创新型省份建设工作方案, 陕西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陕西省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등이대표적이며, 공통적으로산시성의경제구조, 과학기술체제등이갖고있는문제점을해결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9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93 표 산시성혁신주도형전략의 3 단계발전목표 기간목표세부달성지표 ~2020 년 혁신형성의건설 - 과학기술이경제를이끄는역할의강화ㅇ과학기술진보기여율 60% 까지제고 ; GDP 대비전략성신흥산업부가가치비중 15% 이상 ; GDP 대비 R&D 투입예산 2.6%; 하이테크기업 2,000개이상 - 기술산업화를통한핵심경쟁력확보ㅇ성종합과학기술진보수준지수 68; 1만명당발명특허보유 10건 ; 성과학기술계약교역총액 1,000 억위안 ; 중점영역자주지식재산권, 전국선도기술산업화대한지역이전 - 고급인력및전문인력유치ㅇ국내외고급혁신창업인재 500명, 우수 ( 杰出 ) 인재 1,000 명, 리더급 ( 领军人 ) 청년인재유치 ; 산시, 서부발전의혁신형기업관리인력 100 명양성, 인재자원 555만명달성 - 혁신창업서비스체계개선ㅇ 80개이상국가급엔지니어링 ( 기술 ) 연구센터, 중점실험실, 건설 ; 400 개이상의성급엔지니어링 ( 기술 ) 연구센터, 100개산업기술연맹 ;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시 ( 구 ), 현지역에 500 개의혁신창업인큐베이팅플랫폼구축 ( 면적 1,000만m2 ); 창업투자기금총조성규모 1,000 억위안 ~2030 년 혁신형성상위권도약 - 원천, 집약, 도입후자체적개량혁신능력강화 - GDP 대비 R&D 투입예산 2.9% - 국제경쟁력을보유한혁신기업과산업클러스터형성 - 집약적, 고효율의혁신체계구축 ~2050 년 전세계적으로영향력있는 일대일로 혁신센터 - 선진적인혁신플랫폼구축 - 전세계고급혁신창업인력집약 - 세계적원천기술과학기술성과이전, 중점산업의고부가밸류체인 ( 中高端 ) 분야진입 자료 : 陕西省人民政府 (2016b) 를바탕으로저자정리. 시범구역으로선정하였다. 또한자원중심인섬서북부지역과낙후된남부지역과의조화발전을촉구하고있다. 산시성혁신주도형발전전략은 9개핵심프로젝트와이를뒷받침하는 32개중점임무를제시하였다. 혁신전략의첫째는산업기술의혁신이다. 산시성주력산업중하나인통신분야에있어 5G로대표되는차세대기술발전과 ICT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93

94 표 산시성시범구역별주요기능 구역산시자유무역시험구시안혁신개혁시험구시안고신구국가자주혁신시범구시셴신구솽창시범기지양링농업하이테크산업시범구 주요기능 - 5통 ( 정책, 도로, 무역, 화폐, 민심 ) 실현 - 항공, 상품무역, 문화, 에너지금융, 농업을중심으로개방 - 군민융합발전, 과학기술개혁중점 - 과학기술관리, 모델, 체계개혁실시 - 혁신정책개혁선행실시 - 국제협력강화, 신흥산업육성등 - 혁신창업생태계구축 - 현대화된농업혁신발전, 육종개발, 절수등핵심기술연구 자료 : 陕西省人民政府 (2016b) 를바탕으로저자정리. 산업의클러스터화를추진한다. 그리고스마트녹색제조기술발전, 에너지의종합적개발, 자원절약, 선진화된바이오의약제약기술발전등을제시하였다. 둘째로는원천기술에대해서보다높은수준의혁신을강조하였다. 기초연구에필요한항공ㆍ우주, 에너지, 장비제조영역의학과를확대하고, 산시성산업과관련성이높은통신, 소프트웨어, 소재, 농업을중점발전시킬예정이다. 그밖에중점분야연구강화, 기술혁신플랫폼기능을강화하기로하였다. 셋째로는 3대융합 ( 군민융합, 중앙및지방의국유기업융합, 성내부처간융합 ) 을강조하였다. 군민융합에있어항공ㆍ우주, 보안, 신소재등의영역에서군과대학및연구소가공동으로하는테스트기지를설립하고자한다. 9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95 표 산시성혁신주도형발전전략의 9 대핵심프로젝트및세부내용 프로젝트 산업기술혁신 원천 ( 原始 ) 혁신제고 3 대융합혁신 혁신주체육성 혁신플랫폼건설 중요과학기술추진 세부내용 1. 차세대통신기술발전, ICT 산업클러스터화추진 2. 스마트녹색제조기술발전, 제조업스마트화촉진 3. 에너지종합개발및전환기술발전, 에너지화학산업고효율, 클린기술촉진 4. 자원절약순환이용및신형환경보호기술발전,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의규모화촉진 5. 선진바이오의약기술발전, 헬스케어산업고도화촉진 6. 녹색고효율안전농업기술발전, 특색농업의현대화촉진 7. 서비스기술및신형상업모델의발전, 서비스영역의융합촉진 8. 전략핵심영역의파괴적 ( 颠覆性 ) 혁신기술발전, 전략성신흥산업간협조발전 9. 기초연구학과건설강화 10. 중점기초연구강화 11. 중점기술혁신플랫폼건설강화 12. 군민융합촉진 13. 중앙및지방국유기업융합촉진 14. 성 ( 省 ) 내부처간융합촉진 15. 종합경쟁력보유혁신형선도 ( 龙头 ) 기업육성 16. 핵심경쟁력보유하이테크기업육성 17. 혁신활력을보유한중소기업육성 18. 과학연구능력이우수한대학및연구소육성 19. 산학연 일체화혁신플랫폼건설 20. 산업단지내전문화된혁신서비스플랫폼건설 21. 혁신성과테스트 ( 中试 ) 기지건설 22. 혁신전략연맹건설 23. 핵심기술개발프로젝트실시 24. 과학기술성과이전프로젝트실시 25. 중점민생과학프로젝트실시 26. 고급전문인력유치계획추진 혁신창업인력집약 27. 혁신인력육성계획추진 28. 혁신인력의학교, 연구소및기업간자유이동계획추진 대외개방협력혁신 29. 혁신요소의국내유치 ( 引进来 ) 가속화 30. 혁신주체의해외진출 ( 走出去 ) 가속화 31. 국가급고신구연동발전추진고신구혁신제고 32. 성급고신구건설발전가속화자료 : 陕西省人民政府 (2016b) 를바탕으로저자정리.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95

96 10) 광시자치구광시자치구는이렇다할산업기반을가지고있지않고과학기술발전은낙후된편이며, 인력자원이부족하고전체적인혁신역량도미약한상황이다. 하지만광시자치구는전통적으로벼재배, 과일생산, 청동제련, 자기, 방직, 중의약, 수운등영역에서혁신을주도해온지역이다. 세계최초로인디카종벼시험재배성공, 아종복제물소배양성공, 재생가능한공기혼합동력의디젤엔진개발등국가과학기술발전에기여해왔다. 12ㆍ5 규획기간과학기술 R&D 지출비용이 78% 증가했고, 하이테크기업수와혁신형기업수가각각 123%, 153% 증가하는등혁신지표가빠르게개선되고있다. 광시자치구는발명특허신청수, 특허보유량등의증가율이전국에서가장높고하이테크산업화지수는서부지역이 3위를기록하였다. 광시자치구당위원회는 10기 6차전회에서 4대전략가운데혁신주도형발전전략을가장먼저발표해그중요성을강조하고혁신을지역경제사회발전추진의핵심요소로선정하였다. 광시자치구는단기적으로 2020년까지혁신형성건설의기반을다져기업혁신능력을강화하고창업ㆍ혁신환경개선을하며, 과학기술진보기여율 55% 규모이상공업생산증가치대비하이테크산업생산증가치비중 25% GDP 대비전략적신흥산업증가치 15% 대형기업의 R&D 센터설립비중 30% 국가급혁신플랫폼 100개이상건설등을계획하였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혁신형성의전면적건설을통해주요분야의기술혁신과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하이테크산업및전략적신흥산업의경제성장기여율을대폭제고한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 또한 ASEAN 지역과연계된혁신중심지를건설하고, 일대일로전략에도적극참여해 ASEAN과중국을연결하는허브지역을건설하겠다는비전을제시하였다. 77) 77)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 (2016b), 关于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决定,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9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97 표 광시자치구혁신주도형발전전략의중점분야및정책방향 중점분야정책방향전략적신흥산업육성전통산업구조업그레이드의대대적추진혁신을통한산업구조현대적농업혁신추진업그레이드현대적서비스업의품질및효율제고혁신산업발전지원모델고등교육기관및연구기관의체제개혁과학연구관련지출관리개혁체제ㆍ시스템개혁과학기술성과상용화시스템개선지식재산권응용및보호기능강화혁신자원을기업에집중혁신주체로서기업의기업 R&D 투자의지속적확대유도지위강화혁신형기업의대대적육성기업주도의산ㆍ학ㆍ연협동혁신신형산업기술 R&D 기관건설가속화높은수준의혁신 R&D 플랫폼건설혁신플랫폼건설가속화높은수준의대학육성및건설혁신형시 ( 市 ), 현 ( 县 ), 전건설의대대적추진혁신시범구조성타켓형인재유입확대인재를통한혁신ㆍ창조인재육성및지원조치강화촉진인재의활용및유동기제개선혁신창업관련센터건설확대대중창업만인혁신추진혁신창업관련지원정책개선혁신창업관련공공서비스수준제고혁신자원집중혁신개방협력의전방위적 ASEAN 과일대일로관련혁신교류협력추진유럽ㆍ미국등선진국과혁신교류협력강화조세ㆍ재정지원시스템혁신조세ㆍ재정지원강화과학기술금융과산업의융합발전촉진선전강화혁신서비스수준의감독ㆍ조사강화전면적제고관리서비스강화자료 :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 (2016b), 关于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决定,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광시자치구가추진중인혁신주도형발전전략의역점분야는 개방 을통한 혁신이다. 광시자치구는혁신개방협력을전방위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특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97

98 히남쪽으로동남아국가들과인접한지리적이점을활용해 ASEAN과의혁신교류및협력을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ASEAN과중국을연결하는허브지역이되겠다는것이목표이다. 이를위해난닝 ( 南宁 ), 류저우 ( 柳州 ), 구이린 ( 桂林 ), 베이하이 ( 北海 ) 를국가혁신형도시및혁신구동발전선도지역로육성하여혁신자원을집중시킬계획이다. 또한산업기반이부족한광시자치구는혁신발전을위한핵심요소로서인재를강조하고있다. 혁신인재를집중육성하기위해국가고급인재특별지원계획, 바구이학자 ( 八桂学者 ) 육성계획, 십백천 ( 十百千 ) 인재공정, 광시청년혁신창업인재육성계획등을실시할예정이다. 특히바구이학자육성계획은광시자치구특유의정책으로, 각업계및학계의과학연구인력 200명을우선선발해연구보조금을직접지원하여 2020년까지 100명의바구이학자를육성하겠다는계획이다. 또한인재유입및인적교류확대를위하여 522 인재공정 을실시해 2020년까지혁신형핵심인재 50명이상, 중점산업및전략적신흥산업의리더급인재 200명이상, 혁신기업가및고급경영관리인재 200명이상을유치할방침이다. 78) 2. 지역별과학기술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1) 목표및중점임무 베이징은중국내가장우수한과학기술혁신자원의우위를기반으로 2030 년 까지글로벌영향력을갖춘과학기술혁신중심지로서의체계와핵심기능을강 78)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 (2016b), 关于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决定,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9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99 화하여중국이혁신형국가의반열에올라설수있는견인차역할을담당하겠다는장기적인전략목표를제시하고있다. 79)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단계적발전로드맵을작성하였으며, 특히 13ㆍ5 규획기간전국과학기술혁신중심지로발전하기위한구체적인목표와임무를담은계획 80) 을발표하였다. 이에따르면, 베이징이 2020년까지전국과학기술혁신중심지로발전하고중국이혁신형국가로진입할수있도록기여한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해중관춘과학타운 ( 中关村科学城 ) ㆍ화이로우과학타운 ( 怀柔科学城 ) ㆍ미래과학기술타운 ( 未来科技城 ) 등 3대과학기술타운을건설하여세계일류의종합적인과학중심지로발돋움하고, 기초연구와전략적첨단기술영역에서세계일류수준에도달함으로써혁신이주도하는산업체계를형성할계획이다. 이와함께베이징은 2020년까지의발전목표를달성하기위한주요임무로과학기술혁신중심지의핵심기능을명확히할것과혁신을위한원천능력의강화, 과학기술혁신과경제사회발전의결합강화, 징진지협동발전 ( 京津冀协同发展 ) 등국가전략에대한기여제고, 혁신을위한다양한제도적개혁등을함께제시하였다. 특히과학기술혁신과민생개선을강조하면서대기환경및생태환경의개선, 식품안전보장, 중대질병극복, 도시건설및관리등의분야에서주민생활에대한과학기술혁신성과의기여를촉진할계획이다. 13ㆍ5 규획기간에수도권지역과학기술혁신의공간적분포를최적화해 3대과학기술타운과혁신형산업클러스터의선도적역할을강화하고, 지역별차별화된발전을통해지역발전에기여할계획이다. 우선도심지역 6개구 ( 區 ) 를중심으로한자주혁신중심구는기초과학ㆍ전략적첨단기술ㆍ첨단서비스업의혁신발전을중점추진하고, 도심 6개구외의평원지역을중심으로한첨단견인형산업수용구는과학기술성과전환의가속화를중점으로하는생산자서비스업ㆍ전략적신흥산업ㆍ첨단제조업의혁신발전을추진할계획이다. 산지를중심으로한녹 79) 北京市科学技术委员会 ( ), 北京市 十三五 时期加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规划 解读,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80) 北京市人民政府 ( ), 北京市 十三五 时期加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规划.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99

100 색혁신발전구에서는여행레저ㆍ녹색에너지등저탄소첨단산업의혁신발전을 추진할계획이다. 81) 표 베이징시전국과학기술혁신중심지건설의주요목표 (2020 년 ) 구분주요내용 - R&D 투자대비기초연구투자비중 13% 혁신을위한원천능력 - 인구 1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 80건제고 - 전국대비피인용논문수비중 30% - 특허협력조약 (PCT) 을통한특허신청수의연평균증가율 25% 이상달성 - 연매출 2,000만위안이상의공겁기업의매출액대비 R&D 투자비중 1.3% 이상과학기술의경제발전에 - 과학기술서비스업의매출액 1조 5,000억위안대한공헌도제고 - GRDP 대비기술교역부가가치비중 9% - 글로벌영향력을갖춘혁신형기업과브랜드육성 -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등중앙정부가추진하고있는국가개방협력의전략에대해베이징의과학기술이기여추진 - 베이징의기술계약교역액중타지역과체결한교역액비중 70% 달성 - 산학연협동능력을갖춘과학기술기업집단육성 - 세계일류수준의과학자, 과학기술분야선도인재, 기업가, 혁신창업인재, 혁신ㆍ창업생태계의기업 R&D 본부등의집중유치최적화 - GRDP 대비 R&D 투자비중 9% - 창업혁신인큐베이팅기업 1만개자료 : 北京市人民政府 ( ), 北京市 十三五 时期加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规划. 2) 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13ㆍ5 규획기간에베이징시는 고부가가치화ㆍ정밀화ㆍ첨단화 의경제발전을위해 8대기술도약프로젝트와신에너지자동차 3대기지건설을추진하고자한다. 82) 즉차세대정보기술ㆍ바이오의약ㆍ에너지ㆍ신에너지자동차ㆍ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ㆍ소재ㆍ디지털제조ㆍ궤도교통등 8대산업을지정하 81) 北京市科学技术委员会 ( ), 北京市 十三五 时期加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规划 解读,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82) 北京市 十三五科技创新规划 发布 (2016),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0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01 고, 이들분야에서의기술도약프로젝트를실시할계획이다. 또한신에너지자동차보급정책을지속추진함으로써신에너지자동차보급ㆍ응용의생태환경을조성하고, 2020년까지세계최고수준의신에너지자동차연구개발ㆍ응용중심지로발전시킬계획이다. 동시에연료전지 ( 燃料电池 ) 자동차와스마트카개발에주력하여글로벌영향력을갖춘스마트카혁신중심지로조성할계획이다. 이와함께다씽 ( 大兴 ) ㆍ창핑 ( 昌平 ) ㆍ팡산 ( 房山 ) 에신에너지자동차 3대산업기지를건설하고, 베이징자동차그룹ㆍ창안자동차등완성차기업을중점지원하여순수전기자동차생산능력이연 50만대에이르게할계획이다. 그밖에베이징은반도체및시스템설비 R&D 및산업화ㆍ이동통신과인터넷응용서비스등의분야를중심으로한차세대이동통신산업, 디지털적층가공ㆍ로봇및자동화장비혁신분야를중심으로한디지털제조기술산업, 바이오의약산업, 도시궤도신기술 R&D와시범응용사업을중심으로한궤도교통산업, 에너지개발및이용에관한핵심기술ㆍ장비혁신, 나노기술을이용한소재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등주요산업의육성과발전을위한프로젝트를함께추진하고있다. 83) 3) 국제협력베이징은혁신관련교류협력플랫폼조성과과학기술혁신분야에서의협력지원, 국제학술분야에서의교류등을통해국제협력을강화할계획이다. 84) 먼저베이징은글로벌화된혁신환경과높은수준의협력교류플랫폼을조성하고자한다. 이를위해중국 ( 베이징 ) 국제기술이전대회ㆍ중국베이징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ㆍ중국 ( 베이징 )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ㆍ유네스코창의도시 (Creative Cities) 베이징정상회담등세계적으로저명한박람회를지속적으로개최하여국제교류활동이집중된도시로조성하고자한다. 글로벌기술이 83) 北京市科学技术委员会 ( ), 北京技术创新行动计划 ( 年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84) 北京市人民政府 ( ), 北京市 十三五 时期加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规划.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01

102 전네트워크를구축하여세계적인기술이전클러스터를형성하고자하며, 미국ㆍ독일ㆍ일본등선진국과의과학기술협력의영역을점차확대해나갈방침이다. 또한베이징소재기업이해외에서지적재산권을등록하거나해외 R&D 센터를설립하는것을장려하고, M&A를통해해외의인재ㆍ기술ㆍ브랜드등의자원을도입하거나, 해외직접투자나기술양도등의방식을통해해외기업에게기술을이전하는등과학기술혁신분야에서의국제협력을적극지원할계획이다. 그밖에기초연구영역의국제세미나와학술회의를개최하여세계적으로저명한대학ㆍ연구기관ㆍ학자등을초청함으로써정기적으로학술교류활동을펼치도록하며, 베이징의과학자와연구기관이국제학술조직에참여하는것을지원하는등국제학술분야에서의교류를강화할계획이다. 4) 지역특화정책베이징은우수한혁신자원과혁신능력을바탕으로세계의미래과학기술발전을견인하는역할을담당하고글로벌첨단기술을주도할수있도록연구능력을강화할계획이다. 이를위해미래첨단기술의생산과세대교체에대한수요를정확히파악하여세계를선도할과학기술분야에대한연구에집중함으로써중요한원천능력을제고하고첨단기술연구능력과첨단기술산업의국제경쟁력을향상할계획이다. 13ㆍ5 규획기간에베이징시를주축으로톈진시와허베이성을아우르는지역발전전략인 징진지협동발전 전략을본격추진할예정인데, 이와관련하여베이징은과학기술혁신분야에서도주변지역과의협력과개방을강조하고핵심기능과분업체계가합리적인징진지혁신발전체계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혁신의원천능력과기술서비스능력을향상하여기술혁신센터집적지, 과학기술성과의교역지, 글로벌첨단혁신센터및혁신형인재의집적중심지로육성할계획이다. 85) 향후징진지지역에서는첨단기술기업의상호 10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03 표 베이징시글로벌선도기술연구분야 구분 정보기술 바이오의약기술 선진제조기술 자원환경기술 신소재기술 연구분야 양자컴퓨터와양자정보, 광자정보처리, 대용량데이터처리, 스마트감지와상호교환, 미래인터넷, 스마트디지털감지, 위성이동통신, 차세대 TV 등 게놈및신세대시퀀스 ( 서열 ) 기술, 줄기세포 ( 干细胞 ) 에기초한인체조직공학기술, 바이오치료기술, 분자진단및분자영상기술, 바이오정보기술등 녹색제조와스마트제조를중심으로나노마이크로제조기술, 적층 (3D) 제조, 디지털디자인과제조기술, 스마트로봇등 신형오염물질처리기술과장비, 청정대기기술, 대기환경경보기술, 생태환경모니터링기술, 에너지절약기술등나노기기부품, 초전도소재, 스마트소재, 고효율에너지소재, 생태환경소재등 신에너지기술 에너지고효율ㆍ청정이용및신형에너지개발을중심으로한수소에너지, 에너지전환, 신에너지저장기술등 위성항법기술 첨단원격탐지, 지리정보시스템, GPS 및위치서비스등 자료 : 北京市人民政府 ( ), 北京市 十三五 时期加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规划. 인정, 과학기술성과에대한처분권및수익권제도통일, 혁신쿠폰제도보급등 을실현함으로써리스크공동부담과이익공유모델을형성해나갈계획이다. 나. 장쑤성 1) 목표및중점정책장쑤성은 13ㆍ5 규획기간에산업과학혁신센터와국제경쟁력을갖춘제조업기지구축이라는목표하에자주혁신역량확대, 혁신주도발전의실질성과도출, 혁신형성건설의선도적인위치유지를중시하며글로벌경제에서영향력이있는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시스템구축에주력하고있다. 이를위해 과 85) 한편톈진시는응용연구와공정기술연구개발의전환능력을중점제고하여산업혁신의중심지, 높은수준의현대제조업연구개발전환기지, 과학기술형중소기업혁신창업시범구로조성하고자하며, 허베이성은과학기술혁신성과의응용과보급능력을중점강화하여과학기술성과인큐베이팅의중심지, 중점산업기술연구개발기지, 과학기술의산업구조조정ㆍ고도화지원시험구로발전시킬계획이다. 北京市政府发布了 北京市 十三五 时期加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规划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03

104 학기술종합역량제고 기업혁신주체지위강화 산업혁신역량제고 혁신 형시스템개선 혁신환경최적화를중점적으로강조하고있다. 86) 표 장쑤성 13 ㆍ 5 과학기술혁신규획 의주요목표 지표 2015년 2020년 GRDP 대비 R&D 투자비중 (%) 과학기술진보기여율 (%) 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 ( 개 ) 과학기술서비스업규모 ( 억위안 ) 5, ,000 기술시장거래액 ( 억위안 ) ,000 첨단기술산업부가가치가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 (%) 첨단기술기업수 ( 개 ) 10,814 15,000 육성과학기술형중소기업수 ( 개 ) 90, ,000 자료 : 江苏省人民政府 (2016d), 江苏省 十三五 科技创新规划. 2) 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장쑤성의 13ㆍ5 과학기술규획은산업기술의업그레이드, 핵심기술의제약요소극복, 기업의혁신주체지위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산업기술업그레이드에서는유망산업육성을강조하는데, 유망산업으로차세대정보기술,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산업을제시하고있으며, 관련기술제고를위해 유망산업기술혁신전문프로젝트 를실시하여 2020년까지미래형네트워크, 현대통신, 전략신소재, 신의약, 스마트제조등기술분야에 600개이상의중점연구개발계획프로젝트를실시하고, 그중선별적으로 200여개의산업기술을개발하고, 20여개의경쟁력있는산업혁신밸류체인을육성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과학기술기초연구와과학기술인프라강화를강조하며 과학기술기초인프라건설액션 86) 江苏省人民政府 (2016d), 江苏省 十三五 科技创新规划. 10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05 플랜 을실시하여중대과학기술기초인프라, 중점연구실, 과학기술공공서비스플랫폼구축을가속화하여 2020년까지국가경쟁력을보유한중대과학기술기초인프라 2개 [ 예 : 국가급슈퍼컴퓨터 ( 무석 ) 센터 ] 와국가및성급중점연구실 100개를건설하고자한다. 87) 핵심기술의장애요소극복을위해산업의첨단화발전을촉진하여우위산업인장비제조ㆍ전자정보등의첨단화ㆍ브랜드화를전면적으로추진하고, 반도체, 신형디스플레이, 공정기계, 고성능특수합금, 디지털수치제어, 고기술선박, 철도 항공등우위산업클러스터를육성하고자한다. 또한반도체산업의광전설비, 정밀기계산업의공작기계, 해양선박의거대시스템설비, 전력전자산업의저에너지통제설비등분야의핵심설비수준을제고할것이다. 혁신주체로서의기업지위강화와혁신형기업클러스터육성을위해국가기술혁신프로젝트시범성을건설하고기업의 R&D 기관수준을제고하며, 기 표 장쑤성 13 ㆍ 5 과학기술혁신규획 의쟁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분야 주요프로젝트 ( 액션플랜 ) 중점 ( 유망 ) 산업기술업그레이드추진 - 유망산업기술혁신전문프로젝트 - 과학기술기초인프라건설액션플랜 핵심기술의장애요소극복 - 중대과학기술성과이전전문프로젝트 - 과학기술혜민액션플랜 - 혁신형기업육성액션플랜 기업의혁신주체지위강화 - 백천만 ( 百千萬 ) 액션플랜 - 산학연협력혁신액션플랜 지역혁신분배최적화 - 혁신형산업단지건설액션플랜 - 기초과학기술혁신역량제고액션플랜 과학기술창업서비스시스템구축 - 창업장쑤액션플랜 과학기술인재육성 N.A. 과학기술시스템개혁심화 - 산업혁신국제화액션플랜 정부혁신서비스개선및발전환경최적화 N.A. 자료 : 江苏省人民政府 (2016d), 江苏省 十三五 科技创新规划. 87) 江苏省人民政府 (2016d), 江苏省 十三五 科技创新规划.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05

106 업주도의산학연협력추진을위해각각 혁신형기업육성액션플랜, 백천만 ( 百千萬 ) 액션플랜, 산학연협력혁신액션플랜 을추진할계획이다. 3) 국제협력및기술상용화 13ㆍ5 규획기간에장쑤성은국제협력과기술성과상용화를선도하기위한생태계구축을강조하고있다. 산업혁신국제화액션플랜 을실시하여주요혁신강국및국제일류혁신기관들과협력을확대하여산업혁신글로벌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고, 연구기관의대외교류및과학기술연구협력을지원하여국제연구센터, 연구실의공동건설을장려하고있다. 혁신형외자기업과외자연구기관의고부가가치기술개발활동을장려하고국제과학기술협력혁신산업단지건설을가속화하여창저우 ( 常州 ) 혁신원, 타이창 ( 太仓 ) 중-독일산업협력원, 중-한옌청 ( 盐城 ) 산업단지의발전수준을제고할계획이다. 과학기술성과이전촉진을위해 성과이전액션플랜 을발표하여 2020년까지 30개국가및성급기술이전시범기관을설립하고, 500개창업공간과 40 개과학기술공공서비스플랫폼을구축할계획이다. 특히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의과학기술성과이전역량을제고하고, 시장화기술거래서비스시스템을완비하도록하여과학기술성과이전제조환경을최적화하고자한다. 이를위해산학연협력을강조하며기업ㆍ대학ㆍ과학기술연구소등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과지식재산연맹을구축하도록하고, 이연맹이중대과학기술성과이전프로젝트를담당하도록지원할것이다. 또한대학원ㆍ연구기관에서보유한재정자금으로형성된과학기술성과를절차에따라양도, 허가등의방식으로과학기술성과의사용ㆍ처리ㆍ수익분배가가능하도록하고, 고급인재의과학기술성과주식전환장려등을모색하며시스템구축및개선을진행하고있다. 10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07 4) 지역특화정책장쑤성은지역혁신역량제고와지역간경제및혁신수준의격차를해소하기위해쑤난 ( 蘇南 ) 국가자주혁신시범구건설, 쑤중 ( 蘇中 ) ㆍ쑤베이 ( 蘇北 ) 혁신발전추진, 혁신형산업단지건설을가속화하고있다. 쑤난지역은장쑤성의남부도시인난징, 쑤저우, 우시, 창저우, 전장등과학기술자원이풍부하고, 경제적으로비교적발전한 5개시 ( 市 ) 를지칭하는것으로서정부에서는이지역을국가급혁신시범지역으로선정하였다. 13ㆍ5 규획기간에혁신역량제고, 높은수준의혁신형산업단지건설, 혁신형기업육성, 높은부가가치의혁신형산업단지발전, 개방혁신추진, 혁신창업생태계구축등 6대중점임무와시범혁신정책실시, 신형산업기술연구개발기관구축모색, 인재관리개혁추진, 과학기술과금융의결합시스템구축을시범적으로추진할방침이다. 신형산업기술연구개발기관구축의일환으로개원한장쑤성산업기술연구원은과학기술시스템개혁의 테스트베드 를자처하고있으며, 현재연구원내신소재ㆍ전자정보ㆍ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분야의 24개연구소와 5,200명의혁신인재를보유하고있다. 산업기술연구원은이를바탕으로연구원내시스템개혁과지식재산권운영, 과학기술성과이전, 기술자문서비스, 과학기술인재확보등과학기술시스템개혁분야를확대하고지속적으로시장주도형산업기술혁신시스템을개선하고완비하고자한다. 또한장쑤성에서는대학ㆍ연구기관, 첨단기술산업단지가공동으로신형연구개발기관을구축하는것을모색하고있다. 그예로난징대학생물의약연구원, 난징공업대학막소재 (Membrane Material) 산업기술연구원, 베이징대학공학원난징연구원, 칭화대학우시응용기술연구원, 화중과학기술대학우시연구원, 난징대학창저우첨단기술연구원등연구기관의건설을가속화하고자한다. 국가과학기술과금융결합시범성건설을추진하기위해과학기술혁신의전과정을포함하는과학기술투융자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과학기술금융리스크분담시스템을구축하고재정자금사용방식을혁신할것이며, 특히과학기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07

108 술형소형기업의 첫투자, 첫대출, 첫보험 을중점적으로지원할방침이 다. 또한엔젤투자와대중창업을연계하여 2020 년까지창업투자관리자금규 모를약 2,500 억위안으로확대할계획이다. 다. 저장성 1) 목표및중점임무저장성은 13ㆍ5 규획기간인 2020년까지 인터넷플러스 를기반으로한정보경제와 항저우청시과학혁신회랑 ( 杭州城西科创大走廊, 이하항저우회랑 ) 중심의플랫폼을통해 인터넷글로벌과학기술혁신고지 구축을목표로두고있으며, 이를위해 시스템개혁성과도출 자주혁신역량제고 과학기술성과이전활성화 기업주체의혁신 현대산업시스템완비를강조하고있다. GRDP 대비 R&D 투자비중을 2.8% 까지올리고국제특허 (PCT) 신청건수를 2,000건까지제고할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과학기술과인재를지역경쟁의최우선적인전략자원으로삼고, 주요혁신지표의선진반열진입, 환항저우만첨단기술산업대의규모확장, 글로벌밸류체인에서고위단계진입과항저우만혁신형도시군을위주로한인터넷플러스세계과학기술혁신센터를구축할계획이다. 2035년까지는글로벌수준의전략과학자ㆍ혁신형기업가를배출하고, 산업과기업의글로벌혁신역량을제고하고, 혁신강성과과학기술강성을건설하는것을목표로두고있다. 88) 88) 浙江省人民政府 (2016b), 浙江省科技创新 十三五 规划. 10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09 표 저장성 13 ㆍ 5 과학기술혁신규획의주요목표 지표 2015년 2020년 연평균성장률 GRDP 대비 R&D 투자비중 % 左右 0.088%p ( 个百分点 ) 과학기술진보공헌율 (%) %p 매출액대비기업 R&D 투자비중 (%) %p 1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 ( 개 ) 국제특허 (PCT) 신청량 ( 건 ) % 사회노동생산율 ( 만위안 / 인 ) 만위안 / 인 기술시장거래액 ( 억위안 ) %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중첨단기술산업부가가치비중 (%) %p GRDP에중지식밀집형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 13.8 ᐳ15 ᐳ0.24%p 첨단기술기업수 7,905 15, % 과학기술형중소기업수 23,930 50, % 첨단기술산업투자 ( 억위안 ) 2,162 4,350 15% 자료 : 浙江省人民政府 (2016b), 浙江省科技创新 十三五 规划. 2) 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13ㆍ5 규획기간에과학기술개발을최우선과제로삼아차세대정보네트워크, 신소재, 스마트녹색첨단장비제조, 청결ㆍ고효율에너지자원및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녹색스마트교통, 현대농업, 바이오기술ㆍ정밀의료등을중점분야로제시하고있다. 특히 인터넷플러스 의일환으로강조되고있는차세대정보네트워크기술의발전을위해현대통신ㆍ정보전기기계산업단지와신형전자반도체산업기지를구축하고, 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과산업용소프트웨어발전을지원하여저장성에전국정보경제발전선행구와글로벌디지털보안센터를구축할예정이다. 저장성전통산업중하나인장비산업을업그레이드하기위해스마트녹색첨단장비제조기술의발전을지원하고로봇및스마트제조장비응용시범기지를구축하고자한다. 차세대정보와네트워크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09

110 기술을기반으로한현대서비스업기술의기초인프라건설을강화하고, 비즈니스모델혁신을강화하여현대서비스혁신발전수준을제고하고자한다. 특히전자상거래, 현대물류, 인터넷금융등을중점적으로발전시킬것이다. 이밖에도중점정책으로 과학기술혁신플랫폼구축 기업의주체지위강화 과학기술성과사업화가속화 혁신인재유도및육성 국제화개방혁신추진 과학기술시스템개혁심화 지식재산권전략실시등을제시하고있다. 3) 상용화및국제협력저장성은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에도적극나서고있다. 먼저과학기술시장건설을추진하고있다. 대학, 과학연구기관과지방정부, 기업이서로기술공급ㆍ수요시스템, 기술거래서비스시스템, 기술거래보장시스템등의시스템을개선하여과학기술성과경매등과같은새로운기술거래모델을구축하고자한다. 또한저장지식재산권거래센터건설을가속화하고, 과학기술중개기관기업화를추진할것이며, 기술시장, 자문평가, 과학기술금융, 연구개발설계, 지식재산권등중점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관을육성하여최종적으로성과이전산업화의혁신서비스밸류체인을구축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농촌과학기술혁신창업시범기지건설을실시하고, 산업분야에서는차세대정보네트워크, 스마트제조등선진활용기술의응용을확대하는등과학기술성과이전응용을가속화할것이다. 또한저장성은지역간과학기술협력강화와글로벌혁신네트워크구축을통한국제협력을강조하고있다. 일대일로, 장강경제벨트전략에적극참여하고, 주동적으로상하이글로벌과학기술혁신센터건설을저장성과연결하여장삼각지역의과학기술혁신을연동하여발전을촉진하고자한다. 특히대학, 과학기술연구기관, 기업의국가전략참여를지원하는등과학기술협력을촉진할것이다. 대외개방에서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 동부연해거점의지리적 11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11 우위를발휘하여연선국가들과의과학기술교류, 협력연구, 혁신플랫폼및기지건설을추진하고국제혁신요소간의쌍방향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특히캐나다, 핀란드, 체코, 포르투갈, 이스라엘등국가와의연합연구를추진하고, 해양과학기술, 청정기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물류등의영역과과학기술협력및교류를강화해나갈것이다. 외자연구개발기관의저장성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참여를지원하고, 고부가가치의기초연구개발활동을개시하고자한다. 또한기업이공동기금등의방식을통해설립하는것과국제적으로지명도가있는과학기술연구기관이저장성에서연합으로국제과학기술센터를구축하는것을장려하고있다. 또한민영과학기술기업의경우합병, 합자, 해외혁신형기업주식투자등을장려하고, 해외연구개발센터와쌍방간국제과학기술원이나인큐베이터설립을장려하고있다. 4) 지역특화정책저장성은항저우회랑 ( 杭州城西科创大走廊 ) 건설을통해항저우를국제적으로영향력있는정보경제센터로구축하고자한다. 이를통해항저우과학교육인재를집적시키고국내외높은수준의과학연구기관과혁신형기업을유치할계획이다. 항저우첨단기술구와샤오산 ( 蕭山 ) 임강첨단기술구을중심으로혁신플랫폼을통합하여항저우국가자주혁신시범구를건설할것이며, 국경간전자상거래, 과학기술금융융합, 지식재산권운용및보호, 인터넷창업등을중점분야로시범정책을펼칠것이다. 이와함께닝보에신소재국제혁신센터, 항구경제권건설시험구, 민영경제업그레이드선행구를목표로한건설을지원하고자한다. 또한지아싱 ( 嘉兴 ) 에장삼각지역전자정보산업기지, 저우산 ( 舟山 ) 에는해양과학기술혁신자원단지를구축하고관련산업을특화할것이다.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11

112 라. 광둥성 1) 목표및중점임무광둥성은과학기술혁신을핵심으로하는혁신주도발전을추진하여 2020 년까지국가과학기술산업혁신센터를건설하고자하며, 이는중국정부가광둥성의특징과우위를반영하여부여한역할이자광둥성성장동력전환의근본적인방법이기도하다. 이를위해광둥성은 2020년까지 R&D 투자대폭확대, 원천혁신역량강화, 기업의기술혁신주체지위제고, 과학기술혁신의선도적역할발휘, 혁신창업생태계환경우위유지등의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R&D 투자의 GRDP 대비비중 2.8%, 인구 1만명당 R&D 인력연 50명, 성급신형 R&D 기관 200개이상, 인구 1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 20건이상등을 2020년까지의 R&D 투자확대세부목표로설정하였고국제학술논문생산량중국 3위권진입, 국가하이테크기업 2만 8,000개이상, 성급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800개이상을육성할계획이다. 또한경제성장에대한과학기술진보의기여율 60% 및기술자급률 75% 이상, 지식집약적서비스업부가가치의 GDP 대비비중 20%, 성급이상하이테크단지의총매출규모 4조위안이상, 국제경쟁력을보유한혁신형산업클러스터 30~50개구축및혁신창업환경의우위유지, 창업분위기조성등을세부목표로제시하였다. 89) 광둥성은국가과학기술산업혁신센터를건설함으로써혁신발전뿐만아니라공급측구조개혁및성장동력전환등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과학기술체제개혁심화, 과학기술혁신을핵심으로한전면적혁신추진, 자주혁신역량강화, 혁신형인재강화, 과학기술개방협력확대및대중창업 만인혁신을강조하고있다. 특히시장이주도하고정부는인도하는, 즉개혁이선행되고시범사업이인도하는방식으로과학기술, 혁신, 개방, 협력등을추진하고혁신- 89) 广东省科技厅, 省发改委 (2017), 十三五 广东省科技创新规划 ( 年 ). 11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13 표 기간광둥성과학기술혁신정책의주요목표 분야 지표 ( 단위 ) 2015년현황 2020년목표 R&D 투자확대 R&D/GDP(%) % 1만명당 R&D 인력 ( 명 / 년 ) 성급신규 R&D 기관 ( 개 ) 원천혁신역량강화 1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 ( 건 ) 성급신형 R&D기관 ( 개 ) 국가하이테크기업수 ( 개 ) 11,105 28,000 기업의기술혁신주체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 개 ) 지위제고 R&D 기관보유중대형공업기업비중 (%) - 30% 과학기술의경제성장기여율 (%) 기술자급률 (%) 과학기술의선도적역지식집약적서비스업부가가치 /GDP(%) 할발휘 하이테크제품생산액 / 공업총생산 (%) 하이테크제품수출비중 (%) 규모이상하이테크제조업부가가치비중 (%) 혁신생태환경우위유지 과학적소양갖춘주민비중 (%) 자료 : 广东省科技厅, 省发改委 (2017), 十三五 广东省科技创新规划 ( 年 ). 산업-자금-정책체인의융합을심화할계획이다. 또한광둥성은국가자주혁신시험구건설가속화및기업의과학기술혁신지위강화등을함께추진하고있다. 광저우, 선전을핵심도시로하여나머지주장삼각주 7개도시로구성된 주장삼각주자주혁신시험구를구축하고글로벌경쟁력을갖춘산업시스템을구축하여본시험구의제조업부가가치비중은 55% 이상, 고급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은 65% 이상, 하이테크제품비중은 50% 이상이되도록추진할방침이다. 90) 90) 十三五 广东省科技创新规划正式印发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13

114 2) 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91) 광둥성은과학기술혁신을위하여 9대중대프로젝트추진, 국제경쟁력을갖춘현대산업기술시스템구축, 민생개선 사회조화발전기술시스템구축, 기초연구강화등 4가지분야에중점을두고있다. 컴퓨터통신집적회로, 이동통신핵심기술및부품, 클라우드컴퓨팅및빅데이터관리기술, 인공지능로봇, 신에너지자동차배터리및동력시스템, 3D프린팅기술, 신형디스플레이기술및소재, 3세대반도체소재및부품, 정밀의학및간세포, 무인스마트기술등중대기술프로젝트를추진하면서 2020년까지초고속무선랜, 위성통신응용등신산업분야에중점을두고새로운과학기술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시행하여핵심기술개발, 전략상품연구, 과학기술성과전환 응용및우수기업육성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 또한광둥성의새로운산업시스템수요에맞게중점산업인차세대정보기술, 스마트녹색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현대교통, 해양산업, 현대농업등 8개분야에서핵심기술을연구하여광둥성산업을중고위수준으로고도화할방침이다. 이밖에도광둥성은인구건강, 생태환경, 공공안전등과관련된핵심기술및응용보급을강화하여주민의삶의질제고및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고있다. 한편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NSFC)-광둥연합기금과광둥성자연과학기금을활용하여우수인재유입및기초연구강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3) 상용화및국제협력광둥성은중국최초로입법차원에서자주혁신분야의지방법규를발표하여자주혁신전과정에대한법률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92) 2016년이를개정하여과학기술성과의전환을촉진하고있다. 가령, 전체연구경비에서인건비의 91) 广东省科技厅, 省发改委 (2017), 十三五 广东省科技创新规划 ( 年 ). 92) 广东省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11), 广东省自主创新促进条例. 11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15 비중을 30% 에서 40% 까지제고하고, 사회과학및소프트웨어개발관련분야의경우인건비비중을 50% 에서 60% 까지가능하도록인상하였다. 신형 R&D 기관이정부프로젝트수주, 직함평가, 인재유치, 건설용지, 투융자측면에서국유과학기술 R&D와동등한대우를받도록하고, 각급정부가위탁 R&D 프로젝트, 과학기기구매유지비용보조및관리유지비용보조등의방식으로신형 R&D 기관의설립 발전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또한성정부및하이테크단지와자주혁신시범구소재지역정부가산업프로젝트배치, 기반설비건설, 생태환경보호, 공공서비스제공및관련프로젝트자금투입등에서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93) 또한광둥성은대학과연구소는보유중인과학기술성과를기술주식방식으로전환할것인지자유롭게결정할수있고, 행정지도를담당하는과학기술인력도기술주식방식에참여하도록규정하였으며, 대학및과학기술연구소가과학기술성과로기업주식을보유할경우, 해당주식혹은수익중최소 50% 이상을대학및연구소의연구책임자와핵심기술인력등중요참여자에게배분하도록하는등경영관리분야에서기술의주식화개혁을추진함으로써 94) 과학기술연구참여자에대한동기부여를비롯한다양한성과전환의제도적장벽을제거하기위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중국최초로과학기술성과의소유권관련획기적인내용을담고있는 광둥성과학기술성과전환조례 가 2017년 3월부터시행되고있으며, 여기에는일정조건하에서재정자금을투입한프로젝트의과학기술성과에대한소유권및처분권을연구참여인력및기관에양도한다는내용등을포함하고있다. 95) 한편광둥성은혁신형국가와의교류 협력을강화하고일대일로연선국가 93) 广东省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16a), 广东省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 广东省自主创新促进条例 的决定. 94) 广东省人民政府办公厅 (2015a), 广东省经营性领域技术入股改革实施方案. 95) 广东省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16b), 广东省促进科技成果转化条例.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15

116 와의협력분야를확대해나감으로써대외개방 협력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광둥성의대학, 과학기술연구소, 기업등이중대형국제과학기술협력계획및과학기술프로젝트에참여하는것을적극지원하고광둥성의비교우위분야에서국제연구기지와국가급국제과학기술협력기지를건설할계획이다. 유럽, 미국등선진국및아시아의혁신국가와의과학기술산업협력을지지하고이스라엘산업 R&D 협력계획등양자간과학기술협력계획을강화하며, 중국-싱가포르광저우스마트시티, 포산중국-독일공업단지, 둥관중국-이스라엘혁신산업원, 중산중국-스위스 ( 유럽 ) 공업원, 제양중국-독일생태금속도시, 중국- 이스라엘 ( 산터우 ) 과학기술혁신협력구등중요플랫폼을발전시켜수준높은국제협력기지건설을가속화하고자한다. 또한광둥기업이해외에 R&D 기관및창업인큐베이터기지를건설하는것을지원하여해외투자자의광둥내 R&D 센터설립을적극장려하고있다. 일대일로연선국과의협력에서는중국 -우크라이나용접연구원건설을지원하고신소재, 선진제조및장비기술, 신에너지및에너지절약기술등중점분야에서독립국가연합및동유럽국가들과협력하여연구, 기술개발, 과학기술성과전환등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아세안국가와의과학기술협력을통해잔장 ( 湛江 ) 아세안산업원을건설하고대학및연구소가동남아및남아시아에과학연구협력거점을구축하여해상실크로드구축의교두보로활용하고자한다. 96) 4) 지역특화정책 97) 광둥성은홍콩 마카오, 대만과주강삼각주지역간과학기술협력등을중점임무로추진하고있다. 이는중국의 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 에서광둥성과홍콩 마카오간과학기술혁신협력을강화한다는방침과맥을같이한다. 홍콩 마카오의과학기술우위, 개방플랫폼및과학기술협력위원회메커니즘을활 96) 广东省科技厅, 省发改委 (2017), 十三五 广东省科技创新规划 ( 年 ). 97) 广东省科技厅, 省发改委 (2017), 十三五 广东省科技创新规划 ( 年 ). 11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17 용하여중국과홍콩 마카오간과학기술협력을시스템화하고제도화해나갈방침이다. 또한광둥성의과학연구설비등을홍콩 마카오에개방하여홍콩 마카오의청년과학자가중국에서단기협력연구에참여하는것을지원하며, 윈윈방식의과학기술교류를심화할계획이다. 공동 R&D, 인문교류, 지식재산권, 기술이전등종합적인협력을추진하면서하이테크단지및대학 과학기술원등을매개로하여홍콩 마카오의학교, 과학연구기관, 기업과과학기술R&D 및혁신창업분야의협력을추진하고있다. 다양한우대정책을통해홍콩 마카오의청년들이중국에서창업할수있는좋은여건제공을제공할방침이다. 광둥과홍콩은현재이동통신망, 빅데이터기술, 첨단제조장비, 스마트로봇,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바이오의약, 공공안전등신기술분야프로젝트를공동으로지원하는광둥-홍콩과학기술연합지원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광둥성의과학기술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M&A, 합자, 독자등방식으로홍콩에 R&D 센터 실험실 과학기술인큐베이터등을설립하여기업의경쟁력을향상하는것을지원하고있다. 또한광둥성의과학기술기업 대학 연구기관이홍콩마카오등지에서국제기술이전혹은공동 R&D 활동등의협력을추진하는것을지원한다. 이밖에도선전과홍콩이정보통신, 무선주파수인식기술, 광학 전자 기계일체화, 자동차부품, 바이오의약, 의료설비, 신소재및환경보호등의분야에서공동으로자금을지원하는협력프로젝트 ( 선전-홍콩혁신권 ) 를추진하고있다. 마. 푸젠성 1) 목표및중점정책푸젠성은과학기술지표가전체적으로중국평균수준보다낮아, 13 5 규획기간에주요지표를중국평균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할계획이다. R&D 지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 2% 이상으로확대하고 1만명당 R&D 인력수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17

118 를 63명으로늘리며첨단기술산업부가가치및신산업부가가치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각각 16%, 15% 로확대하고자한다. 또한첨단기술기업수를 3,000개, 혁신형기업을 600개육성하며, 성급이상중점실험실과공정기술연구센터등 R&D 기관을 1,540개구축하고자한다 ( 표 3-21 참고 ). 표 푸젠성 13 5 기간과학기술발전및혁신주도특별규획 의주요목표 주요목표 - GDP 대비 R&D 지출비중 2% 이상 - 인구 1만명당 R&D 인력수 63명 - 인구 1만명당발명특허보유건수 7.5건 - 과학기술의경제성장기여도 58% 로제고 - GDP 대비첨단기술산업부가가치비중 16% - GDP 대비신산업부가가치비중 15% - 기술계약거래액 300억위안 ( 누계 ) - 첨단기술기업수 3,000 개, 혁신형기업 600개, 과학기술리틀자이언트선두기업 1,000 개육성 - 성급이상중점실험실ㆍ공정기술연구센터ㆍ기업기술센터ㆍ산업기술연구원 1,540 개육성 - 대중창업공간 200개조성 자료 : 龙岩市科学技术局 (2016), 福建省 十三五 科技发展和创新驱动专项规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이를위해 5개의신 ( 新 ) 육성 대중창업확대 혁신발전공간구축을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5개의신 은신산업육성, 신기술연구개발, 신플랫폼구축, 신업태발전, 신모델구축를가리키는것으로앞에서살펴본혁신발전정책과동일하다. 대중창업을확대하기위해서샤먼 ( 厦门 ) ㆍ싼밍 ( 三明 ) 시에국가소형기업창업혁신기지를시범건설하고, 대학교에학생을대상으로한공익적혁신창업기지를구축하는등창업플랫폼을조성하고자한다. 또한과학연구인력과외지인재의푸젠성내창업을장려하고, 혁신창업대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고창업자대출등의금융지원을강화하는등창업이용이한환경을조성하고자한다. 혁신발전공간구축을위해서푸저우-샤먼-취안저우 ( 泉州 ) 국가자주혁신시범구 ( 이하푸샤취시범구 ) 의조성에특히노력할계획이다. 11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19 푸샤취시범구는다른시범구에비해해상실크로드연선국가및대만과의협력교류에특화될예정이며, 기술이전ㆍ산업검측ㆍ지식재산권강화ㆍ산학연협력프로젝트가선도적으로추진되고, 기계ㆍ선박ㆍ자동차ㆍ경공업등분야생산시스템스마트화및창의설계ㆍ영상ㆍ출판ㆍ애니메이션게임ㆍ관광오락등의문화창의산업시스템이육성될예정이다 ( 표 3-22 참고 ). 표 푸젠성 13 5 기간과학기술발전및혁신주도특별규획 의중점정책 중점정책 대중창업확대 혁신발전공간구축 세부내용 - 창업플랫폼건설 : 샤먼, 싼밍국가소형기업창업혁신기지시범건설, 대학교의공익성대학생혁신창업기지구축장려,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육성 ; 2020 년까지 40개이상의성급소형기업창업기지ㆍ200개성급대중창업공간ㆍ국가급첨단기술개발구마다 1개이상의국가급인큐베이터건설 - 과학기술인재의창업추진 : 과학기술연구개발성과가이전될수있도록과학연구인력의창업, 기업겸직장려, 외지인재의창업장려, 대학생혁신창업장려 - 혁신창업서비스시스템개선 : 연구개발설계,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법률자문, 창업교육등과학기술서비스향상, 중국혁신창업대회 ( 푸젠지구 ) 정기개최, 창업자에대출등금융지원 - 창업분위기조성 - 푸저우-샤먼-취안저우국가자주혁신시범구 : 해상실크로드 & 대만협력교류에특화 기술이전, 산업검측, 지식재산권, 산학연협력기능강화 기계, 선박, 자동차, 경공업, 방직, 식품등분야설비및생산시스템스마트화 창의설계, 영상, 출판, 애니메이션게임, 관광오락등문화창의산업시스템육성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이스라엘등과협력을강화해국제첨단혁신자원입주단지건설 - 첨단기술개발구업그레이드 ( 혁신능력제고 ): 푸저우, 샤먼첨단기술개발구를중심으로 2개의국가급혁신형시범도시건설 주 : 신산업, 신기술연구개발, 신플랫폼, 신업태, 신모델육성과관련된중점정책은 푸젠성혁신주도형발전전략액션플랜의주요내용과동일함 ( 표 3-7 참고 ). 자료 : 龙岩市科学技术局 (2016), 福建省 十三五 科技发展和创新驱动专项规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 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푸젠성이과학기술혁신을통해중점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분야는 클라우딩, 빅데이터, 사물간인터넷기술 통신기술, 집적회로칩 기초제조공예기술및기초부품 디지털화공작기계및로봇 스마트제조제품및시스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19

120 템 신소재 신에너지및에너지절약기술 고효율안전종식업기술, 농업역병보호기술, 농산품가공기술등의농업기술과고효율산림생태기술 해양바이오및해수자원개발이용기술 약물신제품및의료기기와중대질병방지기술 식품안전검측기술등이다 ( 표 3-23 참고 ). 또한 13 5 규획기간닝더 ( 宁德 ) 핵발전연구개발기지, 푸젠유전자검측기술응용시범센터, 국가특허심사협력푸젠센터, 국가해양국해양ㆍ도서연구개발센터, 중국과학원서해양 ( 海西 ) 연구원, 샤먼남방해양연구센터등의연구개발기지구축프로젝트를추진해과학기술발전의기반을강화할계획이다 ( 표 3-23 참고 ). 표 푸젠성 13 5 기간과학기술발전및혁신주도특별규획 의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중점분야주요프로젝트 - 클라우딩,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 신소재기술 - 고효율산림생태기술 - 닝더 ( 宁德 ) 핵발전연구개발기지 - 통신기술, 집적회로칩 - 해양바이오및해수자원개발 - 위성응용과학기술공정 - 기초제조공예기술및기초부품이용기술 - 푸젠유전자검측기술응용시범센터 - 디지털화공작기계및로봇 - 환경보호방지및생태수복기술, - 국가특허심사협력푸젠센터 - 스마트제조제품및시스템자원종합순환이용기술 - 국가해양국해양ㆍ도서연구개발센터 - 신에너지및에너지절약기술 - 약물신제품및의료기기, 중대 - 중국과학원서해양 ( 海西 ) 연구원 - 고효율안전종식업기술, 농업질병방지기술 - 샤먼남방해양연구센터역병보호기술, 농산품가공기술 - 식품안전검측기술및장비 - 공공안전핵심기술및장비자료 : 龙岩市科学技术局 (2016), 福建省 十三五 科技发展和创新驱动专项规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3) 국제협력푸젠성과학기술분야국제협력정책은크게대만, 선진국, 개발도상국과의협력으로나눠추진되고있다. 대만과는 중국해협프로젝트성과교역회, 국가기술이전해협센터 등의플랫폼을통해기술교류협력을강화할계획이다. 과학기술분야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유럽, 미국, 일본, 한국, 이스라엘등기술선진국과의협력을강화함으로써선진기관및기술유치에노력하고자한 12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21 다. 또한개발도상국을상대로는농업, 방직, 해수양식, 해양바이오등분야에 서푸젠성이구비하고있는기술의수출확대에주력할예정이다. 4) 지역특화정책푸젠성은지리적특성상해양관련과학기술혁신을특별히중시하고, 대만과의과학기술협력을강조하는것이특징적으로나타난다. 98) 첨단기술선박ㆍ해양공정장비ㆍ해양약물ㆍ해양기능식품등해양자원의개발과해수이용과같은분야기술개발에노력하며, 중국해협프로젝트성과교역회, 국가기술이전해협센터등의플랫폼을통해대만과의기술교류를활성화할계획이다. 바. 랴오닝성 1) 목표및중점임무랴오닝성은혁신이경제와사회의발전을주도하고혁신능력과경제ㆍ사회발전수준이서로부합한지역으로발전시키기위해혁신능력을크게향상하고체제ㆍ정책ㆍ기능이완비된자주혁신체계를구축하여중국내중요한지역혁신의중심으로발전하고자한다. 특히 2020년까지혁신주도형발전전략에서큰진전을이루고, 첨단기술산업과전략적신흥산업의발전을이뤄중국제조 2025의전략지역으로발돋움하고, 세계적으로영향력을구비한신소재산업기지와동북지역내전략적신흥산업의클러스터가되어국가발전을위해과학기술을지원ㆍ제공하는혁신지역이될것을강조하고있다. 99) 이러한발전목표를위해랴오닝성은산업기술과지역혁신체계의완비, 중점산업에서의자주혁신능력향상, 대중창업ㆍ만인혁신의환경조성, 과학기술에 98) 그러나실제로는대만과의협력만을중시하지않고, 협력수요가있는모든국가와협력을확대하고자한다. 푸젠성과학기술청관계자인터뷰 ( , 푸저우시 ). 99) 辽宁省人民政府 (2016), 辽宁省科学和技术发展 十三五 规划.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21

122 의한민생문제의해결등을중점임무로선정하였다. 이에따르면과학기술이산업과지역의혁신발전을효과적으로지원하고견인하는메커니즘을완비함으로써과학기술혁신발전을적극추진하고, 전략적신흥산업의육성및규모화발전을이루고, 인터넷플러스 를통해전통산업에새로운활력을더하여산업구조최적화와고도화를추진할계획이다. 또한창업보육센터 ( 众创空间 ) 등효율적인플랫폼을구축하고중소형기업의혁신에대한활력제고와혁신창업에유리한환경의조성을통해경제사회의지속적이고건강한발전을이룰계획이다. 아울러현대농업과농촌발전, 보건위생, 공공안전등서민생활과밀접한영역에서혁신자원의투입확대와주요과학기술성과에대한연구개발과응용을강화함으로써사회의조화발전을촉진할계획이다. 표 랴오닝성과학기술혁신의주요목표 (2020 년 ) 구분주요내용 - GRDP 대비 R&D 지출비중 2.5% 혁신자원의투입확대 - R&D 연구인력 12만 5,000명까지확대 - 산업중심ㆍ혁신제고ㆍ자금완비ㆍ인재재조정및경제와사회가치의향상이산업기술혁신라는 4+1 산업기술혁신체계구축체계의완비 - 130개항목의핵심적인공동기술분야에서의돌파달성및산학연협력전개 - 공동기술ㆍ전문ㆍ종합서비스등 3가지유형의혁신플랫폼 150개구축 - 산업발전견인및국제적영향력갖춘새로운성장점육성 - 장비제조업과신소재과학기술산업기지건설산업혁신능력의제고 - 첨단기술제품부가가치 2배확대, 공업분야에서전략적신흥산업의매출액비중 20% 이상달성현대농업과학기술의 - 농업과학기술혁신주도형발전능력향상혁신수준향상 - 동식물신품종 150개개발및육성, 작물의우량품종비중 98% 이상 - 국내외저명인재 10명, 과학기술혁신선도인재 150명, 과학기술혁신단체 100개, 혁신인재양성청년과학기술혁신인재 2,000 명양성 - 1만명의고급연구형인재양성 - 성급이상중점실험실ㆍ공정센터 1,000 개이상자주혁신을위한 - 과학기술혁신의모든분야를포괄하는서비스체계구축기초강화 - 기술시장계약액규모 600억위안달성자료 : 辽宁省人民政府 (2016), 辽宁省科学和技术发展 十三五 规划. 12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23 2) 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랴오닝성은 2020년까지과학기술혁신을위해추진할주요프로젝트로과학기술체제개혁의심화, 자주혁신체계구축을통한과학기술혁신의전반적인효율제고, 농업과학기술혁신을통한농업현대화의가속화, 과학기술서비스의규모화발전을제시하고있으며, 특히첨단기술분야에서의혁신체인육성을통한산업구조조정과구조고도화를강조하고있다. 100) 표 랴오닝성첨단기술산업육성계획 산업주요육성분야 - 장비제조업의신제품생산비중 20%, 장비제조중점산업에서의스마트제조비중 40% 등세계일류의장비제조지역으로발전첨단장비제조업 - 공업용로봇, 전용로봇, 첨단수치제어기계등스마트제조장비 - 궤도교통장비, 해양공정장비, 신에너지자동차등정밀기기 - 원자력발전, 특고압배전설비, 풍력발전등에너지장비 - 차세대정보네트워크 :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 브로드밴드통신ㆍ네트워크, 정보보안등차세대정보기술산업 - 첨단소프트웨어및신흥정보서비스 : 스마트제조 SW, 산업용 SW, 전자정보핵심기술, 정보기술서비스신소재산업 - 고급철강소재, 고성능비철금속소재, 신형화학공업소재, 첨단기능소재 - 선양및다롄의바이오의약산업기지집중발전바이오의약산업 - 바이오의학공정, 고급카피약품, 중약및기능식품, 바이오약물, 의료기계 -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의연평균성장률 15% 이상에너지절약및 - 에너지청정이용, 공업에너지잔열의고효율회수이용환경보호산업 - 마그네슘, 바나듐, 티타늄등툭색자원의고효율종합이용기술개발및장비개발연구 - 해양바이오의약, 해양바이오효소제, 해양바이오기능소재해양산업 - 해양풍력에너지, 파도에너지조력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산업 - 해양과학기술혁신시범구, 해양과학기술산업시범구, 해양과학기술인재집적구자료 : 辽宁省人民政府 (2016), 辽宁省科学和技术发展 十三五 规划. 과학기술체제개혁의주요내용으로과학기술성과의전환을촉진하기위해 성내과학기술성과전환업무를위한협조기구를설립하여성전체를관통하는 100) 辽宁省人民政府 (2016), 辽宁省科学和技术发展 十三五 规划.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23

124 네트워크시스템을구축하여과학기술성과의전환과기술이전을촉진할계획이다. 특히과학기술성과의전환과관련한서비스능력을향상하기위해저명한과학기술서비스기관과핵심기업을육성하고, 연구개발ㆍ기술이전ㆍ검사인증ㆍ창업인큐베이터ㆍ지식재산권ㆍ과학기술자문ㆍ과학기술금융ㆍ대학과학기술원등전문과학기술서비스활동을적극지원할계획이다. 이를위해 2020 년까지성급혁신연맹시범기구 70개, 성급이상대학과학기술원 20개, 성급이상기술이전센터 50개를설립할계획이다. 랴오닝성은지역의혁신체계를완비하기위한계획도함께발표하고있는데, 특히선양과다롄의역할을강조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즉선양과다롄의산업과입지, 과학기술발전수준에서의우위를이용하여선다국가자주혁신시범구를설립함으로써이지역이랴오닝성에서의과학기술혁신과성과의산업화에있어서시범역할을발휘할수있도록하고, 나아가동북아역내과학기술혁신중심지, 동북지역에서의첨단장비제조연구개발선행구ㆍ혁신창업생태시범구ㆍ신흥산업집적구ㆍ개방혁신선도구로발전시킬계획이다. 첨단기술분야에서의혁신체인육성을통한산업구조조정과구조고도화를추진하고있는데, 이를위해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 의실시로전통산업과신흥산업을융합하고전통산업개조및고도화를추진함으로써랴오닝성을중국내중요한장비제조업과원자재산업기술연구개발및혁신기지로발전시킬계획이다. 특히첨단장비제조업ㆍ차세대정보기술ㆍ신소재ㆍ바이오의약ㆍ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ㆍ해양산업등전략적신흥산업을집중발전시킴으로써경쟁력을갖춘랴오닝특유의산업구조를형성할계획이다. 3) 국제협력랴오닝성은국제협력에관한내용을직접적으로언급하고있지는않으나중앙정부가추진하고있는국가전략인 일대일로 나 징진지협동발전 등의전략과의연계를통해, 즉글로벌혁신자원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적극적이고능 12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25 동적인개방혁신전략을마련하여과학기술분야에서의협력과교류강화를추진하고있다. 101) 구체적으로는글로벌차원에서국내외의혁신자원을효과적으로이용하고배분함으로써랴오닝성소재기업과국외소재의대학ㆍ연구기관ㆍ첨단기술기업이연구개발협력ㆍ인재유치등을통해서로교류협력하는것을지원ㆍ장려하여과학기술혁신능력을제고하도록한다는것이다. 일대일로전략과의긴밀한연계를통해글로벌생산체계의협력을적극추진하고, 랴오닝성소재기업이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있는기술과제품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의시장을개척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기술표준ㆍ조립설비 ( 成套设备 ) ㆍ일괄수주 (EPC, 工程总承包 ) 수출 102) 을실현하도록할계획이다. 아울러기업이국제과학기술협력을위한중점프로젝트를실시하는것과기술의도입ㆍ소화ㆍ흡수ㆍ재혁신의선순환을이루도록지원함으로써랴오닝성의경제발전을제약하는분야에서기술적병목을해결하고혁신주도형발전을추진할계획이다. 4) 지역특화정책랴오닝성은지역의혁신발전에서다롄과선양등핵심도시의역할을강조하고있으며, 선다국가자주혁신시범구설립과함께선양전면혁신개혁시험구 ( 沈阳全面创新改革试验区 ) 의건설을강조하고있다. 이를통해선양이랴오닝성의신형공업화추진의선도적역할을담당하고혁신주도형발전을위한새로운모델을제시하도록할계획이다. 특히선양지역을중심으로높은수준의개방적인혁신을추진함으로써더욱다양한영역에서혁신발전을추진할수있는강력한견인차역할을담당하도록한다는계획이다. 이러한노력을통해향후 101) 辽宁省人民政府 (2016), 辽宁省科学和技术发展 十三五 规划. 102) 설계 (engineering), 조달 (procurement), 시공 (construction) 의영문첫글자를딴말이다. 대형건설프로젝트나인프라사업계약을따낸사업자가설계와부품ㆍ소재조달, 공사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형태의사업을뜻한다. 일괄수주를의미하는턴키 (turn-key) 와비슷한개념이다. 턴키방식 (tun key system, turn key method) 과 EPC 사업이란?,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25

126 선양은로봇산업과스마트제조업등첨단제조업분야를중심으로국제경쟁력 을갖춘과학기술혁신기지를조성하여세계일류수준의제조업클러스터를형 성할계획이다. 103) 사. 안후이성 1) 목표및중점정책 13 5 규획기간안후이성은주요과학기술혁신지표를전국평균수준 ( 중국전체목표 ) 으로향상하고자한다. 안후이성은 R&D 지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 과학기술의경제성장기여도, 기본과학소양을갖춘주민비중등이 2015년기준중국평균수준보다다소낮으나, 2020년까지전국평균수준으로제고할계획이다. 또한중앙정부및다른지역이 첨단기술산업의매출액확대 를주요목표로삼고있는데반해안후이성은 첨단기술기업수증가 라는한단계낮은지표를목표로삼고있다. 이는안후이성이연해지역에비해첨단 표 안후이성과학기술혁신발전 13 5 규획 의주요목표 주요목표 - GDP 대비 R&D 지출비중 2.5%(2%) - 발명특허 ( 授权量 ) 1만 5,000건 (11,180건) - PCT 특허신청 300건 (125건 ) - 1만명당발명특허보유건수 10건 * 으로제고 (4.28건 ) - 첨단기술기업수 5,000개 *(3,157개) - 공업부가가치내첨단기술산업비중 50%(37.5%) - 규모이상공업기업중 R&D 기관보유기업비중 10%(5.94%) - 기술계약거래액 260억위안으로제고 (191억위안 ) - 기본과학소양을갖춘주민비중 10% 로확대 (5.94%) - 과학기술의경제성장기여도 60% 로제고 (55%) 주 : 1) 2020 년까지달성할목표치이며괄호안은 2015 년수치임. 2) * 가붙은수치는누계치임. 자료 : 淮南市科学技术局 (2016), 安徽省 十三五 科技创新发展规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03) 龙岩市科学技术局 (2016), 福建省 十三五 科技发展和创新驱动专项规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2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27 기술산업의발전이늦은지역이어서기업의경영활동을개선하기보다는기업을양적으로확대하는것이시급함을보여준다 ( 표 3-26 참고 ). 안후이성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의중점정책은 혁신개혁시범실시 혁신발전공간확대 산업업그레이드촉진 과학기술분야대외교류확대 과학기술의민생기여확대이다 ( 표 3-27 참고 ). 첫째, 허우벙시범구등플랫폼을중심으로과학기술연구환경개선정책을시범적으로실시한다. 입주첨단기술기업에세수를감면해주고, 과학기술연구를통일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한다. 둘째, 안후이성각지역에서혁신발전이이뤄질수있도록완장도시군으로의산업ㆍ기술이전확대에노력하고완난국제문화관광시범구에과학기술을도입해스마트관광, 문화창의, 생태관광을육성한다. 또한차세대정보기술ㆍ장비제조ㆍ신에너지자동차ㆍ바이오의약ㆍ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등신산업관련연구개발기관을확대한다. 셋째, 과학기술이산업업그레이드를이끌수있도록기업의산업혁신주체로서의역할을강화하고전통산업ㆍ신산업ㆍ과학기술서비스업을발전시킨다. 첨단기술기업의수를늘리고기업내 R&D 기관설립을확대하며, 전통산업의디지털화및인터넷융합발전을강화하며, 차세대정보기술등의신산업과연구개발설계ㆍ기술이전ㆍ검험검측ㆍ지식재산권ㆍ과학기술컨설팅등의과학기술서비스업을육성한다. 넷째, 과학기술분야대외교류를확대한다. 안후이성연구기관이글로벌연구개발프로젝트에적극참여하도록하고, 외국과협력해기술이전센터를건설하며외국의연구개발기관을유치한다. 다섯째, 과학기술을통한민생개선에노력한다. 농업빅데이터핵심기술을연구개발하고농업생산스마트화, 빈곤지역과학기술보급활동을확대하는등농촌문제해결에과학기술을적극활용하고, 환경ㆍ보건ㆍ헬스등분야에도과학기술활용을확대한다.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27

128 표 안후이성과학기술혁신발전 13 5 규획 의중점정책 중점정책세부내용 - 종합성국가과학센터조성 : 양자통신, 초전도, 우주기반정보네트워크 ( 天基信息 ), 이온의학 ( 离子医学 ), 뇌ㆍ신경등분야에글로벌영향력을갖춘기술성과달성혁신개혁 - 허페이-우후-벙부국가자주혁신시범구건설 : R&D 기관, 첨단기술기업집중유치시범실시 - 과학기술혁신환경및관리체제개선 : 실험실건설, 첨단기술기업세수감면등혁신장려정책실시, 통일적인관리플랫폼을구축해과학기술발전규획관리명확화 - 혁신발전공간확대 : 완장도시군의산업ㆍ기술이전확대, 완난국제문화관광시범구에과학기술도입해스마트관광, 문화창의, 생태관광육성혁신발전공간 - 기술혁신플랫폼건설 : 차세대정보기술, 장비제조,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의약, 확대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등신산업관련연구개발기관확대 - 산학연협력강화, 과학기술금융지원강화 - 기업의산업혁신주체역할강화 : 첨단기술기업규모확대, 기업의 R&D 기관설립확대, 국유기업의연구개발투자장려산업업그레이드 - 첨단기술산업육성및전통산업업그레이드 : 차세대정보기술ㆍ스마트장비등신산업촉진육성, 빅데이터처리센터건설, 전통산업의디지털화ㆍ스마트화ㆍ인터넷융합발전강화 - 과학기술서비스업육성 : 연구개발설계, 기술이전, 창업촉진, 검험검측, 지식재산권, 과학기술컨설팅등서비스업발전 - 대외과학기술교류확대 : 글로벌연구개발사업적극참여, 외국과협력해기술이전센터과학기술분야건설, 외국연구개발기관유치개방제고 - 동부연해지역, 중부지역, 중관촌등중국내협력강화 - 농촌문제해결에과학기술활용확대 : 농업빅데이터핵심기술연구개발, 농업생산스마트화, 빈곤지역과학기술보급활동실시과학기술의 - 자원환경, 의약보건, 건강등분야에과학기술활용확대민생기여확대 - 대중창업확대 : 장화이쐉촹회 ( 江淮双创汇 ) 실시, 대학교및과학기술단지와기업에대중창업공간을설립해 2020년까지성내대중창업공간 300개조성자료 : 淮南市科学技术局 (2016), 安徽省 十三五 科技创新发展规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 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안후이성이중점적으로과학기술혁신을추진하고자하는산업분야는디스플레이ㆍ스마트언어ㆍ집적회로ㆍ로봇ㆍ디지털컨트롤장비ㆍ교통장비ㆍ양자통신ㆍ바이오의약ㆍ농산물가공및농기계장비등이다. 특히안후이성주도산업인디스플레이분야발전을위해대형 TFT-LCD 제품및대형아몰레드디스플레이제품연구개발, 평판디스플레이기술관련제품의개발과산업화에 12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29 노력하고자하며, 최근음성인식인공지능분야에서빠르게발전하고있는기업쉰페이 ( 讯飞 ) 를중심으로언어인공지능핵심기술및클라우딩플랫폼연구개발을강화하고자한다 ( 표 3-28 참고 ). 또한반도체산업육성을위해전용집적회로칩과고성능자주플랫폼처리 표 안후이성과학기술혁신발전 13 5 규획 의중점분야 신형디스플레이 스마트언어 고성능집성회로로봇첨단디지털컨트롤장비 교통장비 동ㆍ규소기반신소재, 화학공업신소재 양자통신 빅데이터기반과학기술서비스바이오의약 첨단의료기기 생물육종, 농산품가공, 스마트농업, 첨단농기계장비환경검측, 농업생태보호 - 대형 TFT-LCD, 대형아몰레드디스플레이제품연구개발 - 평판디스플레이기술관련제품개발및산업화 - 언어ㆍ언어인공지능핵심기술및클라우딩플랫폼연구개발 - 인터넷강의, 음악클라우딩, 관광클라우딩서비스플랫폼연구개발및산업화 - 전용집적회로칩ㆍ고성능자주플랫폼처리칩설계, 전용집적회로칩밀봉테스트 - 공업로봇제품개발및산업화, 의료ㆍ교육등서비스로봇의연구개발 - 첨단디지털컨트롤설비핵심기술연구개발및산업화 - 첨단디지털시스템및핵심부품의개발과응용 - 궤도교통장비첨단소재및제조기법연구개발, 첨단궤도교통장비및관련부품개발, 궤도교통의노선, 전기공급, 플랫폼, 통신신호컨트롤설비장치연구개발 - 항공기설계제조연구개발, 항공기시스템설비및핵심부품연구개발 - 신에너지자동차개발, 전지ㆍ전기ㆍ스마트자동차핵심부품연구제조 - 동기반전기도선, 태양광유리및산업화기술, 규소기반건축에너지절약소재 - 고성능합성고무및산업화기술, 정밀화학제품및산업화기술, 첨단화공원료및산업화기술, 석탄화학공업신소재및산업화기술 - 양자통신핵심설비, 양자통신제품측량표준연구제조 - 플랫폼장비연구제작및설계 - 스마트홈서비스, 인터넷금융정보서비스핵심기술연구개발 - 디지털문화관광관련핵심기술연구개발 - 약품및카피약품연구개발, 중의약품품질제고및신제품연구개발 - 디지털진료장비연구개발, 생명과학의료기기및체외진단기술연구개발 - 의료용첨단광학설비, 재활설비연구제조 - 주요작물ㆍ가축ㆍ수산물선택육종 - 곡물유ㆍ가축ㆍ수산물심가공, 차ㆍ임업제품ㆍ과실심가공, 기능식품연구개발 - 농업감응신호장치ㆍ로봇ㆍ농업빅데이터연구개발, 스마트농촌핵심기술연구개발 - 농기계동력장비, 대형농지용장비, 농산품수확가공및검측장비 -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검측장비및처리기술 - 화학비료ㆍ농약사용량감축기술ㆍ제품, 생태수복, 토양생산성개선기술연구개발 자료 : 淮南市科学技术局 (2016), 安徽省 十三五 科技创新发展规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29

130 칩설계, 전용집적회로칩의밀봉테스트연구개발을강화하고, 양자통신핵심 설비, 양자통신제품측량표준연구제조등양자통신분야기술강화에도노력 할계획이다. 3) 국제협력안후이성은과학기술을향상하고우위산업의경쟁력을확대하기위해해외교류를확대하고외국연구개발기관을유치하고자한다. 안후이성의기업과대학교가해외과학기술프로젝트에적극참여하도록장려하는한편유럽ㆍ미국ㆍ이스라엘ㆍ일대일로연선국가등과과학기술교류를강화하고, 라틴아메리카ㆍ아세안ㆍ아프리카와협력해기술이전센터를설립하고자한다. 특히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언어, 장비제조, 로봇, 양자통신등신산업과관련된국제공동연구센터와국제기술이전센터건설에노력할계획이다. 또한해외유명대학교, 연구개발기관, 글로벌회사가안후이성에연구개발센터를설립하는것을지원할계획이다. 104) 4) 지역특화정책안후이성은중국주요곡물생산지중하나로서농업분야과학기술발전에도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규획기간에농업생산성을높이고농산품품질을제고하기위해 곡물유, 차, 과일등주요농산물의심가공과기능식품연구개발 농업감응신호장치ㆍ로봇ㆍ농업빅데이터연구개발 스마트농촌관련핵심기술연구개발 농기계동력장비, 농산품수확가공및검측관련장비개발 화학비료및농약사용량감축및효과증진관련기술ㆍ제품, 토양생산성개선기술연구개발에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105) 또한안후이성에는중국대표관광지중하나인황산이위치해있어관광분 104) 淮南市科学技术局 (2016), 安徽省 十三五 科技创新发展规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05) 淮南市科学技术局 (2016), 安徽省 十三五 科技创新发展规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3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31 야과학기술을발전시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전자지도서비스와문화자원 전시서비스등을갖춘종합관광서비스클라우딩플랫폼구축, 비물질문화유산 관련콘텐츠창작, 관리, 홍보관련핵심기술을개발하고자한다. 106) 아. 충칭시 1) 주요목표및중점임무충칭시가지속적발전을이어나가기위해서는산업구조업그레이드가중요하다. 질적성장으로의전환과빈부격차, 도농격차, 산업간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는혁신이라는새로운동력이필요하다. 그러나충칭시는과학기초, 혁신역량, 과학기술의경제성장기여율의수준이비교적낮고, 혁신발전을제약하는제도적인장애가여전히남아있으며, R&D 투입강도역시전국평균수준을밑도는등전체적인혁신체계가미비한상황이다. 표 충칭시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의목표 지표 2015년현재 2020년목표 과학기술진보공헌율 (%) R&D 지출투입강도 (%) 만명취업자중연구인력 ( 인년 ) 하이테크기업수 ( 개 ) 1,035 3,000 규모이상공업생산부가가치대비전략적신흥제조업비중 (%) GRDP 대비지식집약형서비스업증가치 (%) 규모이상공업기업영업이익대비 R&D 지출비중 (%) 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 ( 건 ) 기술계약성사금액 ( 억위안 ) 국민의과학적소양비율 (%) 자료 : 重庆市人民政府 (2016b), 关于印发重庆市科技创新 十三五 规划的通知. 106) 淮南市科学技术局 (2016), 安徽省 十三五 科技创新发展规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31

132 이에충칭시는중국서부지역의혁신중심지로거듭나겠다는목표하에과학기술분야의혁신을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펴고있다. 앞의혁신주도형발전전략에서이미발표한목표치에더해하이테크기업수 3,000개, 규모이상공업기업영업이익대비 R&D 지출비중 1.2%, 기술계약성사금액 400 억위안등이추가로제시됐다. 107) 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에서도 기업주도의혁신 이강조되고있다. 주요중점정책으로는과학기술형기업육성을위한 백천만프로젝트 가있다. 백천만프로젝트 는 100개의상장기업, 1,000개의하이테크기업, 1만개의과학기술형기업을단기적으로육성하고 2020년까지는 200개의상장기업, 3,000 개의하이테크기업, 2만개의과학기술형기업을배출하겠다는계획이다. 또한국가급기업 R&D 센터를육성할계획으로주요분야는 자체브랜드자동차 집적회로 항공장비 철도교통 고성능합금소재 스마트제조 신 표 충칭시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의중점정책 중점정책주요내용단기적으로는 1만개의과학기술형기업육성 1,000 개의하이테크기업과학기술형기업육성육성 100개의상장기업육성 백천만 공정 2020년까지 2만개의과학기술형기업 3,000 개의하이테크기업 200 개의상장기업배출 자체브랜드자동차 집적회로 항공장비 철도교통 고성능합금소국가급기업 R&D 재 스마트제조 신소재 액정디스플레이 환경보호 바이오제약 R&D 혁신센터육성혁신센터육성고등교육기관혁신능력 과학연구기초능력건설 혁신창업교육 2011 협동혁신센터건설 과제고학기술혁신서비스체계건설과학기술공공서비스 과학기술자원공유서비스플랫폼 특허정보안내서비스플랫폼 과학기플랫폼건설술금융서비스플랫폼건설 과학기술성과의보급 신형농업경영및서비스주체양성 농촌산업, 농과학기술특파원제도업과학기술단지등에특파원투입자료 : 重庆市人民政府 (2016c),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流通 行动计划的实施意见. 107) 重庆市人民政府 (2016c),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流通 行动计划的实施意见. 13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33 소재 액정디스플레이 환경보호 바이오제약이다. 특히 37개의첨단 R&D 센터를집중육성하고, 중국선박중공업그룹서남연구센터, 충칭자동차스마트제조산업기술연구원, 충칭루반 ( 重庆鲁班 ) 로봇기술연구원등 5개의첨단 R&D 센터의신설을지원하기로했다. 108) 2) 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충칭시는과학기술혁신의중점분야로선진제조기술, 차세대정보기술, 건강기술, 신소재기술, 신에너지기술, 현대적농업기술, 생태환경보호기술, 신형도시화기술, 공공안전기술을선정했다. 109) 또한이분야의경쟁력및효율성제고를위해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친환경화를기반으로한선 표 충칭시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의중점분야및세부항목 중점분야 주요프로젝트항목 선진제조기술 로봇및핵심부품, 수치제어선반, 철도교통설비, 항공기및엔진,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카, 현대식농업기계및장비, 3D 프린터, 네트워크제조, 녹색제조 차세대정보기술 물류망,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액정디스플레이, 집적회로, S/W, 전자상거래기술등 건강기술 바이오의약기술, 신형의료기기, 정밀진료기술, 건강관리모델혁신, 중약산업유관기술 R&D 등 신소재기술 그래핀나노소재, 플라스틱광섬유, 특수강, 첨단교통설비용합금, 탄소섬유, 유리섬유, 생물소재등 신에너지기술 셰일가스탐사, 절약기술, 바이오에너지, 선진전력장비, 해상풍력발전설비 현대적농업기술 동식물신품종배양, 고품질안전양식, 농산품가공저장물류, 농업생태환경종합관리, 농업과학기술혁신 생태환경보호기술 환경오염관리, 환경검측, 생태보호및복원, 재생자원이용 신형도시화기술 녹색도시, 스마트도시, 건설산업현대화, 도시건설기술시범등 공공안전기술 재해방지, 치안관리, 식품안전보장등 자료 : 重庆市人民政府 (2016c),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流通 行动计划的实施意见. 108) 创新驱动重庆发展提速 ( ). 109) 重庆市人民政府 (2016c),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流通 行动计划的实施意见.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33

134 진제조기술의개발및도입을가속화할방침이다. 재정보조, 금융서비스등을 보편적방식을통해지원함으로써혁신동력을적극배양하여서부지역혁신발 전의우위를점할계획이다. 3) 상용화기초과학기술이부족한충칭시로서는인재, 기술, 자본등혁신요소를어떻게효율적으로배치할것인지와인큐베이팅과비즈니스모델을어떻게유기적으로연결할것인지가큰과제로꼽힌다. 충칭시는상기과제를해결하기위해연구성과의상용화를활성화하겠다는목표를분명히했고, 110) 2016년 12월 8일에는 연구성과상용화및이전실시방안 ( 重庆市促进科技成果转移转化实施方案 ) 을발표해연구성과상용화방안을구체화했다. 충칭시는연구성과의상용화를위해충칭이공대학, 칭화대학연구원, 충칭시과학기술연구원등고등교육기관과연구기관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 고등교육기관과연구기관의창업투자기금설립을유도해연구성과의상용화는물론인큐베이팅까지도움을주도록하고, 연구성과의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제도적으로보장해주며, 특히연구인력이획득할수있는상용화의수익비율을제고하는등의인센티브를 표 충칭시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의상용화관련정책 상용화관련정책주요내용과학기술성과이전및 고등교육기관과연구기관에성과의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보장 연상용화촉진정책구인력에대한상용화수익비율제고서비스혁신창업인큐베이팅 혁신창업공간건설가속화, 창업공간브랜드육성 창업공간 + 인큐베이시스템건설터 + 엑셀러레이터 과학기술창업인큐베이팅시스템구축 신에너지자동차응용, 대기오염방지, 식품안전및건강등민생영역에과학기술응용시범확대서과학기술시범공정실시 구 ( 区 ), 현 ( 县 ) 급까지과학기술응용시범확대 고등교육기관및연구기관의연구성과이전및상용화지원자료 : 重庆市人民政府 (2016c),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流通 行动计划的实施意见. 110) 重庆市人民政府 (2016c),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流通 行动计划的实施意见. 13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35 제공할방침이다. 111) 4) 지역특화정책충칭시의과학기술관련특화정책은크게자동차산업과셰일가스산업으로나눠볼수있다. 먼저자동차산업의혁신은제조기술과관련된것으로신에너지자동차와스마트카등두분야로나눠진다. 신에너지자동차는전기자동차및배터리가주요내용이고, 스마트카는자율주행시스템, 스마트제어, 환경감지센서등이핵심이다. 그러나관련분야의신기술개발보다는이미개발된핵심기술의확보와공정기술업그레이드의측면에서제조기술캐치업 (catch-up) 전략이라고봐도무방할것이라고판단된다. 충칭의창안자동차그룹이최근무인자율주행시험운전에성공하는등충칭의자동차산업혁신을이끌고있다. 112) 중국최대의셰일가스유전지대이자매장량기준세계 2위인충칭푸링 ( 涪陵 ) 유전에서는국유석유화학기업인시노펙 (Sinopec) 의주도로셰일가스산업관련혁신이진행되고있다. 하지만셰일가스상품화와관련해중국은기초이론, 공정기술, 장비, 운영관리, 시공경험등대부분분야에서발전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 시노펙은셰일가스관련핵심기술도입을추진하면서자체적으로도채굴장비 113) 와공정기술등을개발하고있고, 114) 이에대해충칭정부뿐만아니라중앙정부의지원도함께이뤄지고있다. 115) 실제로충칭은미국, 캐나다에이어세계에서세번째로셰일가스의상용개발에성공했고, 현재 245개의유정에서셰일가스를채굴하고있으며생산량을늘리고자약 100개의유정을 111) 重庆市人民政府 (2016d), 重庆市促进科技成果转移转化实施方案. 112) 重庆三大支撑提速创新 ( ). 113) 2014 년시노펙은셰일가스채굴핵심장비인차오싸이 ( 桥塞 ) 의자체개발및상용화에성공하였다. 114) 2014 년시노펙은셰일가스채굴의핵심장비인 bridge plug( 桥塞 ) 의자체개발및상용화에성공했고, 2017 년 8 월푸링유전의 187-2HF 유정에서수직 4,024m 의시추에성공해중국최고깊이의시추를기록하였다. 涪陵页岩气田 : 创新驱动彰显 重庆奇迹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涪陵页岩气公司钻井突破 4000 米技术瓶颈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15) 국가에너지국과충칭시는 셰일가스발전규획 ( 页岩气发展规划 ) 을통해셰일가스산업발전을지원하고있고, 특히중앙정부는 2011 년부터매년충칭에셰일가스산업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35

136 추가로시추중이다 년푸링유전의셰일가스생산량은 50 억 m³ 를상회 한다. 116) 자. 산시성 1) 목표산시성정부는 2016년 10월혁신형성 ( 省 ) 으로의도약과과학기술을통한사회발전촉진에관한내용을담은 산시성 13 5 과학및기술발전규획 ( 陕西省 十三五 科学和技术发展规划 ) ( 이하 산시성 13 5 과학기술규획 ) 을발표했다. 산시성 13 5 과학기술규획 에서는 2020년까지 중점영역의핵심기술습득 자주혁신및과학기술의산업화능력제고 기업의기술혁신 군민융합심화 과학기술체제개혁 고급인재및핵심연구인력유치 과학기술자원분배의최적화등을통해전국에서혁신선도지역 ( 第一方阵 ) 으로도 표 산시성 13 5 과학기술규획의주요양적지표 지표 2015년 2020년 ( 목표치 ) 산시성종합과학기술진보수준지수 ( 全省综合科技进步水平指数 ) 62.96(2014년 ) 68 과학기술진보공헌율 (%) 55.8(2014 년 ) 60 R&D/GDP 예산비중 (%) 규모이상기업의 R&D/ 매출액예산비중 (%) 만명당연구인력투입비중 ( 연간 ) 47(2014 년 ) 60 1만명당특허보유량 ( 건 ) 6 10 기술시장계약거래총액 ( 억위안 ) 만명당 SCI 논문수 ( 편 ) 304(2014년 ) 400 지식집약형서비스업부가가치 /GDP 비중 (%) 10.12(2014 년 ) 12 주 : 일부지표는 2014 년자료인용. 자료 : 陕西省发展和改革委员会 (2017), 陕西省 十三五 科学和技术发展规划. 116) 页岩气沉寂 5 年重启招标业内叹曾想大干快上就遇低谷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3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37 약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그리고산시성기술시장교역액 1,000억위안돌파, 하이테크기업수 2,000 개육성을제시했다. 또한성급이상농업과학기술단지 20개, 특화된공업단지 50개이상, 기술이전시범기구 70개, 창업투자기관 200개, 혁신창업인큐베이터를 200개까지늘릴예정이다. 2) 중점전략및분야산시성은 13 5 규획기간에기술혁신시장조성, 과학기술산업화정책개선등과학기술체계를전면적으로개선할예정이다. 또한금융제도를개선하고, 인재발전시스템, 과학기술관리시스템을추진한다. 다음으로자주혁신능력강화및적극적인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에나선다. 기업이혁신의주체가될수있도록하는기술혁신메커니즘을만들고, 지식혁신-기술혁신-상품혁신-비즈니스모델혁신 등일련의혁신체계를구축하고자한다. 117) 그리하여기술개발및상품분야에서전국상위권에진입하는것을목표로한다. 그리고산ㆍ학ㆍ연과군민융합강화에나선다. 개발된기술이상용화가안되는문제점을개선하도록기업이주도하는연구개발에학교내석ㆍ박사급인력이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고, 공동연구센터개설을장려하여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를촉진할예정이다. 그밖에산시성지주산업 ( 支柱产业 ), 주도산업 ( 主导产业 ), 선도산업의밸류체인을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을통해공급측개혁을촉진한다. 또한중국과학원시안광학정밀기계연구소 ( 中国科学院西安光学精密机械研究所, 이하시안광학연구소 ) 에서추진하는 일원일소 ( 一院一所 ) 모델을적극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 118) 그밖에군민융합시범프로젝트 117) 陕西 十三五 科学和技术发展规划出台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18) 일원일소 는시안시와학교의협력모델이다. 시에서투자를하지만경영에참여하지는않는다 ( 参股不控股 ). 시안광학연구소는 연구 + 테스트 + 산업 모델을통해자체적으로기술산업화성과를보였다 년말레이저장비, 광통신, 의광학 (Biomedical Photonics) 분야 80 개팀이인큐베이팅중이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37

138 를통해군에서개발한기술을민간이활용할수있도록했다. 민간에서는지역특화및산업화를추진한다. 특히항공, 우주, 무기, 전자등분야에서활발하게연구, 생산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 119) 마지막으로혁신창업생태계개선에나선다. 산시성은대중창업, 크라우드펀딩등플랫폼을구축하고, 전문화된대중창업공간과인큐베이터등 솽촹 ( 双创 ) 시범기지를만들예정이다. 또한창업투융자, 서비스체계를더욱개선할예정이다. 그리고기술보급을통해대중창업에유리한정책환경과분위기조성에나선다. 한편산업별로중점영역기술에대한혁신밸류체인확대방향은다음과같다. 우선산업규모가큰지주산업은에너지와장비제조분야를중심으로한다. 에너지분야에서는석탄의고효율화사용기술과석유및천연가스종합사용률제고, 신에너지가공기술혁신에중점을둔다. 장비제조분야는신에너지자동차의배터리, 경량소재, 충전시스템기술개발, 디지털제어기계의스마트화, 네트워크응용, 우주및항공은부품, 소재등분야기술개발을제시했다. 산시성의경제성장을이끌어가는주도산업은농업, ICT, 신소재, 바이오, 환경, 공공안전, 서비스업이제시됐다. 농업은안전보장, 과수업, 양식, 가공등의분야에대한혁신체인육성을제시했다. ICT는반도체와더불어 GPS 및위치서비스등위성통신관련기술이제시됐다. 신소재는전자소재, 신형바이오소재, 복합재료등의분야가, 바이오는질병예방치료, 제약, 의료기계등이각각제시되었다. 그리고환경분야는수질, 대기, 고체폐기물등을방지하는기술혁신체인확대에초점을두고있다. 공공안전분야는환경, 식품안전등이제시되었으며, 서비스는문화, 금융, 물류, 농업외에빅데이터정보서비스가추가되었다. 선도산업은아직산업규모가크지않지만발전이기대되는분야이다. 차세 다. 西安创新体制机制促进科技成果转化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19) 陕西军民融合协同创新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3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39 대 ICT와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적층제조, 로봇등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포함되는분야가포함되었다. 해당분야에서는초보적인수준에서발전방향과혁신체인구축범위를제시하고있다. 대표적으로빅데이터는클라우드컴퓨팅과물류네트워크, 모바일과융합되어중점산업영역에서활용될수있는서비스플랫폼구축을목표로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기초인프라설비와응용서비스시스템구축과다양한영역과융합을통해전국에서선도적인생태계조성을추진내용으로담았다. 그밖에산업용로봇은부품과완제품에대해산업화를추진할예정이다. 표 산시성산업별중점영역기술의혁신체인 ( ) 분야세부분야혁신체인 지주산업 주도산업 선도산업 에너지 장비제조 농업 ICT 신소재 바이오 환경 공공안전서비스 차세대 ICT 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 적층 ( 增材 ) 제조 석탄고효율화사용ㆍ석유천연가스ㆍ신에너지기술 신에너지자동차ㆍ디지털제어기계ㆍ우주ㆍ항공ㆍ선박및해양엔지니어링장비ㆍ전기장비ㆍ석유화학ㆍ광업설비ㆍ경공업설비기술 과수업 ( 果业 ) ㆍ안전양식ㆍ농산품가공및가공품품질업그레이드ㆍ농업장비ㆍ인터넷 + 농업ㆍ원예기술반도체ㆍGPS 및위치서비스ㆍ위성통신ㆍ위성탐지기술 전자ㆍ신형바이오ㆍ복합재료ㆍ고성능소재ㆍ신형에너지ㆍ비철금속ㆍ석유및화학신소재ㆍ기타신소재기술질병예방치료ㆍ제약ㆍ의료기계ㆍ중의약현대화기술 환경정책및표준화연구ㆍ수질오염방지ㆍ대기오염방지ㆍ고체폐기물오염방지ㆍ토양오염방지ㆍ생태보호기술환경ㆍ식품ㆍ녹색건축기술빅데이터정보ㆍ문화창의ㆍ금융ㆍ물류ㆍ헬스케어ㆍ농업ㆍ관광ㆍ전자상거래 스마트보안빅데이터관련기술연구ㆍ5G 무선네트워크및관련기술연구ㆍ5G 핵심반도체연구개발및산업화ㆍ양자 ( 量子 ) 통신기초연구ㆍ플랫폼구축등기초설비ㆍ플랫폼ㆍ응용소프트웨어등 적층제조핵심기술ㆍ적층제조소재화학기술ㆍ적층화학제조장비연구ㆍ적층제조응용로봇핵심부품연구개발 로봇자료 : 陕西省发展和改革委员会 (2017), 陕西省 十三五 科学和技术发展规划 를토대로저자정리.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39

140 3) 국제협력 산시성 13 5 과학기술규획 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추진과연계된국제협력을추진하고있다. 산시성은인근국가와의협력확대를위해 실크로드경제벨트 과학기술교류협력구를조성하며, 그밖에도내륙개방혁신구, 하이테크생산요소클러스터 ( 高端生产要素聚集区 ) 를건설할예정이다. 산시성은추진방식과관련하여 프로젝트협력-인력교류-단지건설 ( 项目 - 人才 - 基地 ) 모델을제시하고있다. 이는우선적으로국제협력프로젝트를체결하고, 이후연구소나대학, 기업등을해당프로젝트의기지에유치하며, 마지막으로산업단지화하는것을의미한다. 산시성은일대일로의개발확대에따라 중국-러시아실크로드과학기술산업원, 중국-카자흐스탄농업과학시범단지 건설을중점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4) 지역특화정책산시성은지역내과학기술및산업발전수준간차이가크다. 대체로과학기술자원이시안등산시성중부 ( 关中 ) 지역에집중되어있고, 산시성북부 ( 陕北 ) 와남부 ( 陕南 ) 지역은성장동력이자원과생태환경에머물러있기때문이다. 따라서산시성은지방현 ( 县 ) 급도시에서도혁신형발전건설계획을마련할예정이다. 그리고현급도시마다특색있는산업육성을하여경제발전을촉진할수있도록 1현 1산업 ( 一县一产业 ) 을지원한다. 산시성정부는지방산업육성에서어려움으로꼽히는판로개척과기술적인문제해결을지원할방안으로전문가자문단설립, 대학과현급도시와교류할수있는시스템 ( 一市一县一高校 ) 구축에나설예정이다. 14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41 차. 광시자치구 1) 목표및중점정책광시자치구는 12 5 규획기간과학기술 R&D 지출비용이 78% 증가했지만, 2015년현재 GRDP 대비 R&D 지출비중이 0.63% 로여전히전국평균 (2.1%) 을크게하회하는수준이다. 따라서 2020년까지의 GRDP 대비 R&D 지출비중목표치도 2.0% 로기타지역에비해낮게설정했다. 그외 1만명취업자중 R&D 인력 25인년, 1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 6건, 기술계약성사금액 100억위안등의목표치도광시자치구자체적으로봤을때는높은수준이나, 기타지역보다는비교적낮은수준의수치를제시했다. 120) 표 광시자치구과학기술혁신 13 5 규획의목표 지표 2015년 2020년 ( 목표치 ) GRDP 대비 R&D 지출비중 (%) 공업생산증가치대비하이테크산업증가치비중 (%) GRDP 대비전략적신흥산업증가치비중 (%) - 15 과학기술진보기여율 (%) 만명취업자중 R&D 인력 ( 인년 ) 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 ( 건 ) 기술계약성사금액 ( 억위안 ) 자료 : 广西科学技术协会 (2016),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广西科技创新 十三五 规划的通知. 광시자치구가추진중인과학기술혁신정책의역점분야는크게세가지이다. 첫째, 선진제조업및전략적신흥산업의기술발전이다. 전통산업기반이부족한광시자치구가차세대산업에서도뒤처지지않기위해서유관산업의기술발전이중요하다. 기초부품, 기초재료, 기초제조장비의 R&D 및집적수준을 120) 广西科学技术协会 (2016),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广西科技创新 十三五 规划的通知.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41

142 제고하고장비제조기술의자주화, 집약화, 서비스네트워크화를추진해선진제조산업의경쟁력을높이며, 차세대정보기술 신소재 신에너지 해양 바이오의약 건강등전략적신흥산업의기술발전을가속화할계획이다. 둘째, 기술발전을통한전통공업의업그레이드이다. 자동차 기계 철강 석유화학 유색금속 건자재 식품공업 제지ㆍ목재가공 방직, 피혁등광시자치구가기존에보유하고있던공업기반의기술발전을지원해산업구조업그레이드를추진한다. 셋째는현대적서비스업의발전이다. 공업과더불어서비스업의발전단계도초기단계에머물러있는광시자치구는 과학기술서비스발전및핵심지역건설 현대물류기술발전 전자상거래발전 현대적관광업및문화ㆍ창의산업기술발전 환경보호서비스업발전등을안정적으로추진할방침이다. 넷째는과학기술 R&D 혁신플랫폼의건설이다. 공정기술연구센터 공정연구실험실 임상의학연구센터 협동혁신기지 기타과학기술혁신플랫폼을설치해과학기술분야 R&D 혁신을지원하겠다는계획이다. 121) 2) 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광시자치구과학기술혁신정책의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는이지역이농업발달지역인만큼농산물, 식량, 생물종자, 천연약물등의분야가포함됐다. 중국의주요설탕수수산지로서설탕수수고효율생산을위한기술개발및혁신프로젝트가진행될방침이다. 또한옥수수, 땅콩, 대두, 감자등농산물의종자개발과종자기술혁신을위한플랫폼을건설할예정이다. 그외광시자치구내천혜의자연환경에서생산되는생물자원에대한 R&D 지원을강화해바이오기술및혁신약물분야발전을촉진할계획이다. 121) 广西科学技术协会 (2016),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广西科技创新 十三五 规划的通知. 14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43 표 광시자치구과학기술혁신의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중점분야 스마트제조장비및기기 신에너지자동차 그래핀신소재응용 금속신소재 설탕수수고효율생산 비식량생물질자원 식량및생물종자혁신 바이오기술및혁신약물 생태환경관리 주요프로젝트 대형스마트화공정기계, 디지털제어가공센터, 항공우주응용장비및부품, 철도교통장비, 정밀스마트농기계, 특수서비스로봇등 순수전기버스, 소형전기차, 하이브리드버스, 주행거리연장전기자동차, 연료배터리자동차, 동력배터리, 전기제어등관련핵심부품 국내외그래핀 R&D 인력유치 리튬배터리, 슈퍼축전기, 고분자소재개발 알류미늄금속신소재개발 항공우주, 고속철, 선박, 자동차경량화알류미늄합금신소재개발 희토영구자성재료, 전자재료등핵심기술 R&D 대규모설탕수수기지건설 종자혁신및우량유전자발굴 친환경병충해방지기술, 기계화장비개발비식량식물, 폐기생물질자원을활용해에너지원료의다원화실현 옥수수, 땅콩, 대두, 감자, 과일, 가축, 수산물등의종자혁신 유전자발굴및육종기술개발 종자기술혁신플랫폼건설 천연약물및신약임상실험연구 생물발효신제품 R&D 친환경생물공예, 공업생물폐기물종합이용기술 R&D 해양생물제품 R&D 환경보호산업제품및서비스기술혁신 대기, 토양, 수질오염방지기술연구 위험폐기물안전처리기술 안전, 환경보호, 절약형운수선박기술 R&D 고속천연가스발전기 고해양공정장비성능특수규격갑판, 해양공정장비용특수철강재및합금 R&D 자료 : 广西科学技术协会 (2016),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广西科技创新 十三五 规划的通知. 3) 국제협력광시자치구는개방협력을통한혁신을강조하고있으며, 특히 ASEAN 국가와의협력을위한다양한조치를계획하고있다. 중국-ASEAN 과학기술파트너계획에서는 일대일로연선국가들과산ㆍ학ㆍ연협력강화및국제네트워크구성 중국-ASEAN 기술이전및혁신협력대회개최 중국-ASEAN 박람회개최 21세기해상실크로드해양과학기술원 (21 世纪海上丝绸之路海洋科技合作科技园 ) 설립 중국-ASEAN 지식재산권국제교류협력중심 ( 中国 东盟知识产权国际交流合作中心 ) 설립 중국-ASEAN 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 中国 东盟科技创新政策研究中心 ) 설립등을추진할예정이다.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43

144 또한 ASEAN 뿐만아니라유럽, 미국, 일본, 한국등선진국과과학기술교류 협력을강화하는한편기업,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의국제연합연구센터, 과 학기술국제협력기지등협력플랫폼건설을지원할방침이다. 122) 4) 지역특화정책광시자치구는광산, 수력등천혜의자연자원을보유한중국의대표적인농업지역으로서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도농업및해양과관련된다양한정책을발표하였다. 먼저농업의현대화를위해 주요작물고품질ㆍ고효율생산 농림자원및환경의지속적이용 가축ㆍ수산물친환경양식 농산품가공및품질안전기준강화 임업자원육성및효율적이용등을통한농업기술발전을가속화할방침이다. 또한바다와인접한지리적이점을십분활용해해양산업발전을촉진할계획이다. 해양생물활성폴리펩티드,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식이섬유기능성분기술, 해양바이오약품및건강식품, 해양공정장비기술을중점발전시키고 해양생물자원보호및지속적활용, 해양재생에너지, 해양운송업의핵심기술 R&D 해양장비제조업전략적제품 R&D 등의해양관련산업을중점적으로지원할예정이며, 특히해양공정장비는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의중점분야로선정되어향후성장성이주목된다. 123) 122) 广西科学技术协会 (2016),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广西科技创新 十三五 规划的通知. 123) 广西科学技术协会 (2016),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广西科技创新 十三五 规划的通知. 14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45 3. 지역별산업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1) 제조혁신 124) 베이징시는제조업의혁신발전에주력하여 징진지협동발전 의성장동력이되고, 중국제조의선도지역이자제조업혁신발전의전략적지역으로발전할계획이다. 그러나베이징시는제조업에서고급화ㆍ서비스화ㆍ집적화ㆍ융합화ㆍ저탄소화의발전과 베이징제조 ( 在北京制造 ) 에서 베이징창조 ( 由北京创造 ) 로의전환을주요정책노선으로한글로벌제조업혁신의중심지로발전하고자한다. 이를위해신기술ㆍ신공법ㆍ신모델ㆍ신업태를주요내용으로하는산업혁신을강화하여제조업의혁신능력을부단히향상하고, 전통제조업의퇴출ㆍ이전ㆍ개조및업그레이드를추진함으로써제조업의영역과지역공간, 발전동력에서전환을이루겠다는제조업발전의방향을분명하게밝히고있다. 베이징시는 2020년과 2025년의두시기로구분하여제조업의발전목표를단계적으로제시하고있다. 먼저 2020년까지제조업혁신발전능력을대폭향상하여고도화발전을점차시현하고친환경적인집약적발전을강화하며강한경쟁력을갖춘우위산업의형성을도모할계획이다. 또한제조업이 GRDP에서차지하는비중과지방재정에대한공헌율이모두안정세를유지하도록하고, 징진지지역에서제조업의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발전에뚜렷한성과를이루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또한 2025년까지혁신이주도하는집약적고도발전과고효율ㆍ환경친화형산업발전을이뤄국제경쟁력과영향력을갖춘세계일류수준의제조업을형성한다는계획이다. 아울러제조업에서의종합자원소모율이세계선진수준에이 124) 北京市人民政府 ( ), 中国制造 2025 北京行动纲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45

146 를수있게하고, 전세계에영향력을미치는우위산업클러스터를육성할계획 이다. 표 베이징시제조업발전목표 (2020 년및 2025 년 ) 목표지표 2020 년 2025 년 혁신주도 고도화발전 집약고효율 환경친화형발전 기업유효특허보유량 ( 건 / 만명 ) 제조업매출액대비 R&D 지출비중 (%) 2 3 제조업중첨단기술제조업비중 (%) 첨단기술제조업의부가가치율 (%) 인당노동생산성 ( 만위안 ) 총자산공헌율 (%) 공업부문부가가치 1만위안당에너지소비율 ( 톤표준탄 ) 2015년대비 15% 절감 2015년대비 20% 절감 2015년대비 2015년대비공업부가가치 1만위안당물소비율 ( m2 ) 20% 절감 30% 절감공업용지 1ha당공업부가가치 ( 만위안 ) 3,000 5,000 주 : 총자산공헌율 =[( 이윤총액 + 세금총액 + 이자지출 )/ 평균자산총액 ] 100(%). 자료 : 北京市人民政府 ( ), 中国制造 2025 北京行动纲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베이징시는 < 중국제조 2025> 베이징행동강요 를통해중점개발해야할 5대제품과중점발전시킬 8대산업프로젝트를선정하였다. 즉최첨단제품, 핵심제품, 서비스제품, 창의제품, 민생제품의 5대중점제품에대해서는고급화ㆍ정밀화ㆍ첨단화된제품의개발과발전에집중함으로써 베이징창조 의브랜드를조성하고자한다. 또한신에너지스마트카, 집적회로, 스마트제조시스템및서비스, 독자적통제가능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및빅데이터, 차세대모바일인터넷, 차세대건강진료및서비스, 항공및위성응용등 8대중점프로젝트를통해신산업의생태계를조성하여새로운경쟁우위를갖추고자한다. 이와더불어베이징시는산업자본의운용능력강화, 산업업그레이드서비스플랫폼구축, 기업의국제화발전지원, 지원정책완비, 산업지원제도개혁등혁신의강도를강화하여제조업의전환발전을확실히보장하고자한다. 14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47 표 베이징시중국제조 2025 의중점발전프로젝트 5대제품개발 8대핵심산업 분야중점발전프로젝트 - 신소재제품 : 초전도, 나노미터, 그래핀, 바이오기초소재최첨단제품 - 정보기술제품 : 고급SW, 스마트하드웨어, 고성능집적회로 - 기타 : 줄기세포, 의학영상정밀기기, 북두위성응용등핵심 - 고급집적회로, 고성능전력전자기기부품, 고성능서보 (servo) 통제시스템제품 - 자동차전자ㆍ엔진시스템, 신형동력전지, 항공전지시스템 - 스마트도시, 우주항공, 궤도교통, 의료건강등의영역에서완제품시스템설계능력서비스제품향상 - 사물인터넷전문서비스및부가서비스발전 - 과학기술과제조의융합추진창의제품 - 산업디자인, 공정설계, 집적회로디자인, 소프트웨어설계 - 베이징의전통브랜드제품의강화민생제품 - 고급화ㆍ정밀화ㆍ첨단화제품및브랜드육성 - 시장수요에부합하는스마트네트워크신에너지자동차개발신에너지 - 첨단소재, 감응신호장치, 자동차네트워킹, 스마트드라이빙등의기술개발및집적스마트카 - 10년내세계일류의신에너지자동차과학기술혁신센터조성 - 모바일및유비쿼터스의스마트단말제품개발 집적회로 - 14나노미터선진가공기술연구개발및생산라인구축 - 집적회로제조부문을 OEM에서창조형으로전환 - 신호감응장치, 정밀기기제어시스템등핵심장치와스마트로봇, 첨단수치제어, 스마트제조 3D 프린팅설비등스마트장비발전시스템및 - 스마트제조시스템의집적서비스능력제고서비스 - 베이징을스마트제조혁신의핵심지, 응용시범의중심지, 시스템해결의출발지로발전시킬것을목표 - 금융, 통신등산업의자기제어정보시스템과보안클라우드서비스발전 - 응용소프트웨어, 네트워크보안설비, 정보보안서비스일체의자기제어제품체계자기제어정보구축시스템 - 산업응용개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혁신, 독자적핵심기술연구개발등의자기제어정보산업생태계구축클라우드 - 전략적공유클라우드플랫폼및빅데이터스마트응용생태계구축컴퓨팅과 - 클라우드서버, 클라우드플랫폼소프트웨어, 클라우드서비스기업육성빅데이터 - 스마트제조, 교육, 교통, 의료, 도시관리등에서대대적인빅데이터응용추진 - 독자의모바일인터넷플랫폼조성과핵심부품의수입대체차세대 - 치장설비, 스마트가구등신흥모바일단말기제품개발모바일인터넷 - 전국선도의모바일인터넷산업클러스터형성차세대 - 신형약제, 바이오의학공정, 유전자검사기술등의산업화건강진료 - 인터넷플러스에기초한스마트헬스제품개발 - 범용항공안전운행관리시스템, 무인비행제어시스템개발항공및 - 저궤도위성브로드밴드통신, 위성원격탐비, 위성네비게이션기술의산업화위성응용 - 위성지면설비및위성응용서비스, 지상ㆍ항공일체화의정보네트워크개발및발전 자료 : 北京市人民政府 ( ), 中国制造 2025 北京行动纲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47

148 2) 인터넷융합혁신베이징시는인터넷과경제ㆍ사회각영역의융합발전을도모하기위해경제의질적제고와효율의증대, 유비쿼터스안전, 인터넷보급과응용의완비, 집약적이고효율적인발전을주요특징으로한 인터넷플러스 액션플랜을발표하였다. 125) 본계획에따르면베이징시는향후 2018년까지인터넷융합혁신을적용한발전기제를완비하고인터넷혁신과융합수준을뚜렷하게향상하여전국의인터넷신기술, 신서비스, 신모델, 신업태의중요한핵심지역으로발돋움할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인터넷플러스를통해산업의전환및고도화에서뚜렷한성과를이루고, 도시의스마트관리수준을제고하며, 공공서비스능력과인터넷융합혁신발전의수준을제고할계획이다. 이러한목표와함께베이징시는인터넷의과학기술혁신에대한촉진작용을통해전국과학기술혁신중심지건설을추진하고, 인터넷을통한생산력재조종을 표 베이징 인터넷플러스 액션플랜의주요목표 (2018 년 ) 분야 산업의전환및고도화 도시의스마트관리 공공서비스능력의제고 인터넷의융합ㆍ혁신발전 주요목표 - 금융, 비즈니스, 제조, 문화, 에너지, 환경보호, 관광등에서인터넷응용심화 - 정보화와공업화의융합발전지속, 스마트생산ㆍ디지털관리ㆍ네트워크서비스수준의대폭향상 - 차세대정보기술을응용한도시교통관리, 공공안전보장, 생태환경보호강화 - 네트워크플랫폼을응용한실시간감지, 정확한제어, 스마트관리실현등스마트관리시스템구축 - 체험식소비ㆍ원격서비스ㆍ온라인서비스등신서비스모델의보급및온-오프라인서비스의연계강화 - 교육, 의료, 양로, 여행등의서비스수준및공공서비스공급능력의효과적인제고 - 광대역, 유비쿼터스, 안전한차세대인터넷인프라전면구축 - 인터넷융합혁신에부합하는정책ㆍ제도ㆍ법률ㆍ신용체계구축 - 도시관리와공공서비스의전면적인네트워크화혁신실현 자료 : 北京市人民政府 ( ), 北京市人民政府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25) 北京市人民政府 ( ), 北京市人民政府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4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49 표 베이징인터넷플러스의주요프로젝트 분야주요프로젝트 - 제3자결제ㆍ모바일결제시장확대및 P2P 소액대출시장육성인터넷 + 금융 - 금융기관의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인터넷, 빅데이터기술을이용한금융서비스제공장려 - 전자상거래응용영역확대, 모바일전자상거래ㆍ농촌전자상거래, 국경간전자상거인터넷 + 래등다양한전자상거래모델혁신발전비즈니스 - 석유화학, 철광석, 탄소배출, 임산물등교역플랫폼건설 - 감응신호장치, 스마트제어시스템등핵심장치와고급수치제어, 지능로봇, 3D 프린팅설비등고급스마트장비의국산화추진인터넷 + 제조 - 자동차제조,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첨단장비등에서의스마트공장, 디지털작업장건설가속화 - 산업제어시스템, 지능로봇, 적층제조등의선진기술보급 -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인터넷기업의문화영역진출장려인터넷 + 문화 - 디지털콘텐츠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 인터넷문화기업육성 - 전기차배터리, 에너지비축,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발전인터넷 + 에너지 - 발전시설, 전기이용시설, 전력망스마트화개조등을지원 - 태양광발전등신에너지기술과스마트제어기술의융합추진 - 인터넷을활용한농업생산, 경영, 관리, 서비스수준제고인터넷 + 농업 - 농업분야빅데이터개방공유플랫폼구축, 모바일인터넷을통한농업정보서비스제공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위성, 스마트시설등응용강화인터넷 + - 빅데이터기술을이용한최적화된교통운수관리정책지원도시교통 - 대중교통차량에서의북두위성 GPS 시스템응용강화인터넷 + - CCTV, 엘리베이터긴급처치및긴급구조능력제고공공안전 - 식품의약품안전과리스크에대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인터넷 + - 다오염물질종합예방관리및환경관리체계구축생태환경 - 생태빅데이터개발및이용의강화, 환경종합분석능력제고 - 인터넷교육산업및기업육성, 인터넷개방대학설립인터넷 + 교육 - 온-오프라인이상호연계된학점상호인정기제모색 - 공유ㆍ개방형의디지털교육서비스클라우드플랫폼조성 - 병원간의료데이터공유및교환표준체계수립인터넷 + 의료 - 인터넷예약ㆍ건강컨설팅등인터넷건강서비스보급가속화 - 스마트건강검진ㆍ건강회복등을운용하여의료ㆍ양로ㆍ건강서비스일체식의양로인터넷 + 양로서비스체계건립 - 교통, 비즈니스, 문화등영역에서의빅데이터공유인터넷 + 관광 - 온라인을이용한여행ㆍ쇼핑ㆍ차량임대등신업태의경영허가인터넷 + - 네트워크대중창업공간과혁신형인큐베이터발전지원혁신창업 - 크라우드소싱,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지원등서비스업육성자료 : 北京市人民政府 ( ), 北京市人民政府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49

150 가속화하여베이징내비수도 ( 非首都 ) 기능을주변지역으로점차이전하며, 인터넷이새로운산업변혁을주도함으로써고부가가치화ㆍ정밀화ㆍ첨단화된경제구조구축을가속화한다는주요임무를함께제시하였다. 베이징시는 인터넷플러스 와관련하여금융, 제조, 문화, 에너지, 농업, 공공안전, 교육, 의료등 14개중점분야에서주요프로젝트를선정하여추진할계획이다. 이러한주요프로젝트의추진은향후산업전환및고도화를추진하여내생적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동력을제공하고, 도시관리의스마트화를통해관리능력의현대화를위한새로운수단을제공하며, 공공서비스공급과자원배분의최적화를통해민생개선을위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고, 다양한네트워크대중창업공간을구축하여혁신과창업을위한새로운플랫폼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26) 이와함께베이징시는인터넷발전을위해개방및교류협력을강조하는데, 특히차세대인터넷ㆍ차세대모바일통신ㆍ집적회로ㆍ평판 TVㆍ스마트하드웨어ㆍ기초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보안등의영역에서국제기술교류와프로젝트협력을강화할방침이다. 그밖에기업이해외에연구개발센터를설립하는것을장려하고, 인터넷기업이 M&Aㆍ지분참여ㆍ해외상장및투자등을통해글로벌기업으로발전하는것을지원할계획이다. 나. 장쑤성 1) 제조혁신중국의중요제조업기지중하나인장쑤성은 2025년까지국제적인영향력을갖춘선진제조업기지를구축하고자한다. 이를 2단계로나누어진행하고있는데 1단계시기인 2020년까지혁신창조능력을증강하고, 제조업과서비스 126) 北京市人民政府 ( ), 北京市人民政府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5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51 업의융합수준을향상하고, 산업구조를최적화하고, 녹색저탄소발전을강조하고, 2단계가마무리되는 2025년까지는자주혁신능력을증강하고, 노동생산성을제고하고, 국제경쟁력과글로벌자원종합능력을갖춘해외기업과산업클러스터구축을강조하는단계별목표를설정하였다. 정량적으로는 2025년까지규모이상공업기업의전체매출액중 R&D 비중이 1.3%, 1,000개의스마트공장건설, 1,000대의중대장비연구제조및응용, 약 50개의브랜드상품및브랜드기업육성을목표로하고있다. 127) 표 장쑤성 중국제조 2025 저장액션강요 의주요목표 목표지표 매출액대비기업 R&D 투자비중 (%) 혁신역량질적효익융합발전구조최적화녹색발전 기업의 1만명직원중과학기술인력의수 ( 명 ) 기업의 100억위안매출액중유효발명특허수 ( 건 ) 제조업품질경쟁력지수 제조업부가가치율 (%) 제조업노동생산성증가속도 (%) 정보화와산업화융합발전수준총지수 (%) 디지털 R&D 설계도구보급률 %) 핵심제조공정제조설비수치제어화율 (%) 전략적신흥산업부가가치비중 (%) 서비스업대비생산형서비스부가가치비중 (%) 세계 500대기업및중국 500대기업수 ( 개 ) 년대비단위공업부가가치에너지소비량하락폭 (%) 단위공업부가가치이산화탄소배출량하락폭 (%) 년대비단위공업부가가치용수량하락폭 (%) 년대비공업주요오염물배출량하락폭 (%) 자료 : 江苏省人民政府 (2015a), 中国制造 2025 江苏行动纲要. 127) 江苏省人民政府 (2015a), 中国制造 2025 江苏行动纲要.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51

152 장쑤중국제조 2025 에는집적회로ㆍ전용설비, 네트워크통신설비, 조작시스템ㆍ공업소프트웨어, 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장비, 선진철도교통장비, 해양공정장비ㆍ첨단기술선박, 신형전략장비, 항공우주장비, 프로젝트ㆍ농업기계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장비, 신에너지자동차,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ㆍ의료기기등 15개중점분야를제시하고있다. 이중집적회로ㆍ전용설비, 네트워크통신설비, 조작시스템ㆍ공업소프트웨어, 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장비, 신에너지는중앙의중국제조 2025 와비교하여장쑤에서더강조되어세부적으로분류하고있는분야이다. 128) 8대프로젝트로는제조업을기반으로한첨단장비혁신, 군민 ( 军民 ) 융합, 제조업혁신센터건설, 스마트제조, 강한공업기반 ( 工业强基 ), 양질의브랜드건설, 제조업국제화, 녹색제조를포함하고있다. 표 장쑤성 중국제조 2025 저장액션강요 의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중점분야 (15개) 주요프로젝트 (8개) 집적회로ㆍ전용설비, 네트워크통신설비, 조작시스템ㆍ공업소프트웨어, 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장비, 선진철도교통장비, 해양공정장비ㆍ첨단기술선박, 신형전략장비, 항공우주장비, 프로젝트ㆍ농업기계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장비, 신에너지자동차,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ㆍ의료기기첨단장비혁신, 군민 ( 军民 ) 융합, 제조업혁신센터건설, 스마트제조, 강한공업기반 ( 工业强基 ), 양질의브랜드건설, 제조업국제화, 녹색제조 자료 : 江苏省人民政府 (2015a), 中国制造 2025 江苏行动纲要. 대외개방에있어개방수준을향상하겠다는목표하에기업, 도시, 인재의국제화를추진할계획이다. 첨단기술산업과선진제조업분야에외국인투자를확대하고해외기업의장쑤성내지역본사와연구개발센터, 영업센터, 조달센터, 물류센터등기관을설립하는것을장려하고있으며, 합자, 주식참여등을통해성내기업의개조및합병을장려하며, 조건에부합하는기업의경우는해외주식상장을지원하고있다. 일대일로사업등기업이적극적으로주변국가 128) 이상훈, 이한나, 노수연 (2016), pp. 16~19 를참고하여저자정리. 15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53 와함께기초인프라건설에참여하도록지원하고, 공정기계ㆍ철도교통ㆍ태양광ㆍ선박분야중대장비의우선적인해외진출을장려하고있으며, 방직ㆍ화학공업ㆍ야금등전통우위산업은국제협력을통한해외생산가공기지나해외산업단지건설을장려하고있다. 브랜드국제화, 시장다원화전략을통해장쑤성에서이뤄지는대다수가공무역을업그레이드하고가공무역상품의내수용전자상거래플랫폼을건설하여기업의발전기회를확대하고있다. 또한가공무역의지역분배를위해쑤중, 쑤베이지역에해관특수관리감독지역과보세관리감독장소등을구축하고이를통해쑤난가공무역의산업이전이순조롭게진행되도록지원하고있다. 2) 서비스업 : 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장쑤성은 2015년 4월 인터넷경제가속화발전에관한의견 을발표하여향후장쑤성인터넷경제의목표와인터넷플러스산업등 7개중점발전영역을강조하였으며, 중앙정부 인터넷플러스행동적극추진에관한지도의견 에이어 2015년 7월 장쑤성인터넷플러스액션추진가속화에관한실시의견 ( 이하 장쑤성인터넷플러스 ) 을발표하여구체적인추가조치를제시하였다. 중국내정보인프라구축이이미선도적으로갖춰져있는장쑤성은인터넷경제발전추진에있어비교적우수한조건을갖추고있으며, 인터넷기술을기반으로한유통, 서비스영역뿐아니라상품제조, 유통, 지불, 여행, 의료, 사회보장시스템을포함한대민분야까지아우르는정책을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 2020년까지 스마트제조, 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 디지털콘텐츠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발굴과발전을추진하고 인터넷기반의문화교육, 의료위생, 헬스양로, 교통, 여행등공공서비스의수준을제고하고 차세대정보기술산업의발전가속화및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차세대인터넷ㆍ인공지능분야의기술수준을제고하고 인터넷플러스산업발전생태계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두고있다. 129)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53

154 또한장쑤성의제조업경쟁력강화를중심으로서비스업까지아우르는제조, 창업혁신, 금융, 전자상거래, 관광등 14가지항목의 IT 중점액션플랜을포함하는데, 특히제조, 창업, 금융, 전자상거래분야를주목해볼만하다. 제조분야에서는국제경쟁력을갖춘선진제조업기지구축을목표로연구개발설계, 스마트생산, 공급체인협력등생산과정의인터넷화를통해인터넷과제조업간융합을가속화할것이며이를위해연구개발설계플랫폼구축지원, 생산과정의스마트화를위해공업로봇ㆍ무인비행기ㆍ무인자동차등스마트장비발전, 기업의네트워크서비스플랫폼구축을지원할계획이다. 창업확대를위해서는 창업중국 쑤난혁신창업시범프로젝트와 솽촹 ( 双创 ) 3년액션플랜을실시하고, 장쑤 ( 국제 ) 지식재산권거래센터를건설하고, 혁신을위한시스템과생태계를구축할것이다. 금융분야에서는금융서비스의인터넷화를최우선목표로은행ㆍ증권ㆍ보험ㆍ신탁등금융기관과인터넷기업간의융합혁신을장려하고 인터넷플러스 금융서비스역량과혜택수준을제고하고자한다. 이를위해장쑤법인의금융기관이인터넷금융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자회사나기능성본부설립을지원하고, 인터넷금융플랫폼구축을위해금융기관과인터넷기업에게온라인대출, 온라인증권, 온라인보험등업무를개시하는것을지원할것이다. 또한인터넷금융관련서비스기술장비업과서비스산업의발전을장려하여회계, 법률 / 자문등전문중개기관의인터넷금융서비스역량확대를지원하고금융신용시스템구축을가속화할것이다. 전자상거래는농업ㆍ산업분야뿐아니라대외협력에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B2B를중심으로쑤저우국경간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건설을추진하고, 난징과무석에도전시ㆍ물류ㆍ교역ㆍ서비스등이일체화된국경간전자상거래산업단지의구축을계획하고있다. 또한전자상거래기업의해외직접투자심사절차를간소화하고국경간전자상거래공공해외창고건설을지원하는등 129) 江苏省人民政府 (2016b), 关于加快推进 互联网 + 行动的实施意见. 15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55 국제협력과교류를더욱강화할것이다. 국제협력과관련해서는기업의해외 M&A, 국외연구개발센터및생산기지설립을지원하고, 국제선진기술이전시스템을개선하여국내외대형인터넷기업, 우수산업기업, 유명브랜드기업이장쑤성내본부및연구개발센터를설립하여집적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장쑤성은 인터넷플러스 정책보장을위해업무시스템도개선하였는데 인터넷플러스 행동업무연석회의제도를추진할계획이며, 영역과산업을초월한 인터넷플러스 행동전문자문위원회를구축하여과학정책관련의견을제공할것이다. 한편장쑤성은소형기업의인터넷화를강조하며 2020년까지 소형기업의정보화수준제고 인터넷기술응용 새로운모델육성 서비스시스템개선 정보화서비스플랫폼발전촉진 소형기업의혁신창업지원등 6개중점업무를제시하여장쑤성의선진제조업기지구축목표에있어소형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있다. 130) 다. 저장성 1) 제조혁신저장성은선진제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 2020년까지제조강성건설의진전을이뤄내고, 2025년까지저장성을국내를선도하고, 국제적영향력이있는제조강성으로발전시킬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창업에유리한제조업산업생태계조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제조업의자주혁신과융합발전및녹색발전수준을제고하고제조업구조를업그레이드하여국제적으로영향력있는기업과산업단지를배출하여글로벌산업분업과밸류체인에서의위치를제고하고자한다. 131) 130) 江苏省人民政府 (2016a), 江苏省推进 互联网 + 小微企业 行动计划. 131) 浙江省人民政府 (2015), 中国制造 2025 浙江行动纲要.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55

156 표 저장성 중국제조 2025 저장액션강요 의주요목표 유형지표 혁신역량 질적효익 융합발전 구조최적화 녹색발전 매출액대비제조업 R&D 투자비중 (%) 기업의 100억위안매출액중유효발명특허수 ( 건 ) 제조업신상품생산율 (%) 제조업부가가치성장률 (%) 5.5 약 6 1) 약 6 2) 제조업부가가치율 (%) 제조업노동생산성증가속도 (%) 8 약 7 1) 약 6.5 2) 정보화와산업화융합발전수준총지수 (%) 장비수치제어율 (%) 기계네트워크율 (%) GRDP 대비생산자형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 첨단기술산업부가가치의비중 (%) 장비제조업부가가치비중 (%) 산업부가가치 1,000 억위안규모개발구수 ( 개 ) 연매출액 100억위안이상의제조업기업수 ( 개 ) 단위산업부가가치에너지소비 - 16% 감소 3) 28% 감소 3) 단위산업부가가치물소모 - 16% 감소 3) 30% 감소 3) 산업주요오염물질배출 - 10% 감소 3) 15% 감소 3) 산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률 (%) 이상 94 이상 주 : 1) 13 ㆍ 5 규획기간연평균수치를의미, 2) 14 ㆍ 5 규획기간연평균수치를의미, 3) 2015 년대비수치임. 자료 : 浙江省人民政府 (2015), 中国制造 2025 浙江行动纲要. 저장성의산업발전은경공업위주로이뤄져왔으며, 중국내제조기지중하나이나전략적신흥산업, 첨단기술산업등과밀접하게관련이있는핵심부품, 선진공예, 핵심자재및기술등제조업기초분야가부족한실정이다. 132) 이에저장성에서는 로봇및스마트장비 신에너지자동차및교통장비 첨단선박과해양공정장비 신에너지와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장비 통신네트워크와스마트단자 전문반도체와신형반도체 ( 元器件 ) 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와산업소프트웨어 바이오의약과고성능의료기기 132) 中国制造 2025 浙江行动纲要 的政策解读,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5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57 신소재 녹색석유화학 경방직업등 11개의첨단기술관련산업을중점적으로육성하고있다. 이밖에도첨단장비혁신프로젝트, 제조업특색마을건설프로젝트등 11개의대형프로젝트를실시하여저장성내제조업발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표 저장성 중국제조 2025 저장액션강요 의중점분야및주요프로젝트 로봇및스마트장비, 신에너지자동차와현대교통장비, 첨단선박과해양공정장비, 신중점산업에너지와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장비, 통신네트워크와스마트단자, 전문반도체와신형 (11개) 반도체 ( 元器件 ), 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와산업소프트웨어, 바이오의약과고성능의료기기, 신소재, 녹색석유화학, 경방직업제조업혁신센터구축프로젝트, 스마트제조프로젝트, 三强一制造 건설프로젝트, 상주요프로젝트품업그레이드및강한공업기반프로젝트, 녹색제조프로젝트, 서비스형제조프로젝트, (11개) 四换三名 프로젝트, 혁신형중소형기업육성프로젝트, 기업가자질제고프로젝트, 첨단장비혁신프로젝트, 제조업특색마을건설프로젝트자료 : 浙江省人民政府 (2015), 中国制造 2025 浙江行动纲要. 저장성은대외개방에서도외자이용수준과기업의해외경영능력제고를강조하고, 산업의해외진출을가속화하고자한다. 외국인의투자진입영역을확대하고외국기업의중국진출시이루어지는국민우대혜택과함께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를적용하는방안도모색중이다. 특히차세대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등영역에서의외자진입을기대하고있으며, 제조기업의해외주식참여, 합병등을지원하여연구개발, 브랜드, 판매, 관리의국제화를추진하고, 기업이해외에주식투자하는것을지원할계획이다. 국제화업무의편리화를위해서중개기관의발전을가속화하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정책과자문, 시장조사등중개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또한일대일로전략의일환으로기업과민간자본이함께국제투자협력기금을조성하는것을장려하며, 기업의해외투자를지원할계획이다. 또한저장성내전통우위산업인방직, 경공, 기계전자등산업의국제협력을위해국제산업협력원등기지구축을추진하고있다.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57

158 저장성지역특색이담긴정책으로는 사환삼명 ( 四换三名 ) 프로젝트, 133) 제조업특색마을건설프로젝트를꼽을수있다. 사환삼명 프로젝트는 전략적신흥산업과첨단기술산업발전을가속화하고 토지분류표준과산업목록을세분화하여프로젝트인증과관리를통해토지집약이용수준을제고하고 인력대체로봇 정책을추진하여매년 100개의시범프로젝트와 10개의지역산업시범지역을실시하여공업용로봇을통해정보화및공업화육성을추진하고 전자상거래시장개척공정을실시하여저장상품의네트워크판매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또한유명기업, 유명브랜드, 유명기업프로젝트를통해각산업의주요상품의 저장제조 표준시스템구축을가속화할것이다. 134) 다른하나로는 특색마을 건설프로젝트를강조하고있는데, 특색마을 이란도시, 산업, 문화, 관광이결합된발전공간플랫폼으로서마을단위의산업집적구를뜻하며이를육성하여산업발전과산업구조업그레이드를진행할계획이다. 특색마을의규모는 3만km2정도로행정지역으로는구분되지않으며, 산업적으로는저장성의중점적으로발전시키고자하는정보경제, 환경, 헬스, 관광, 패션, 금융, 첨단장비제조등 7대산업과실크, 차등전통산업에집중되어있다. 특색마을은기업이주체적으로운영하고정부는큰틀의계획을제정하고환경을구축하는것외에는기업의운영에는관여하지않는다는특징이있다. 저장성은 2020년까지스마트화, 네트워크화, 서비스화된제조업특색마을의구축을장려하고 2025년까지제조업특색마을의스마트화수준, 녹색제조수준, 혁신역량수준제고를제시하고있다. 135) 133) 四换三名 프로젝트는산업혁신, 기술혁신, 혁신요소 ( 토지 ) 이용방식의혁신, 비즈니스모델의혁신내용을담고있는데 四换 은 고부가가치ㆍ저에너지ㆍ저오염산업발전 로봇으로인력대체추진 토지절약및집약이용추진 전자상거래발전가속화를의미하며, 三名 은유명기업, 유명브랜드, 유명기업가육성을의미한다. 134) 浙江省人民政府 (2015), 中国制造 2025 浙江行动纲要. 135) 저장성사회과학원 ( 浙江省社会科学院 ) 과한국광주전남연구원세미나자료 ( ) 참고. 15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59 2) 인터넷융합혁신저장성은 2017년까지 인터넷플러스 창업혁신 산업융합 대민서비스 시스템현대화 핵심기술연구및기초인프라구축등을중심으로중소기업의인터넷사용률과전자상거래에서국제영향력을제고하고스마트물류,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터넷금융혁신, 전자상거래등의영역에서선행시험구구축을목표로두고있으며, 2020년까지최종적으로글로벌영향력을갖춘인터넷기술및응용센터를구축할계획이다. 이를위해인터넷플러스기초시설을구축하고스마트단말및네트워크설비를핵심으로하는신흥제조업을새로운성장점으로강조하고있다. 특히모바일, 디지털콘텐츠영역에서의선도기업육성에힘쓰고, 부가가치 100억위안이상의 인터넷플러스 제조시범단지와특색마을과국제전자상거래센터등을구축함으로써정보화와산업화가융합된국가시범지역을만들고자한다. 136) 인터넷관련혁신을활성화하기위하여첨단기술 R&D 투자를확대하고, 클라우드, 첨단소프트웨어, 핵심전자부품, 빅데이터, 인공지능, 광대역네트워크설비, 반도체설계및제조, 3D 프린트등분야의기술연구개발을지원할것이다.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인전자상거래생태계를구축하여스마트건강, 온라인교육등새로운산업을육성하고자한다. 과학기술성과이전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저장성과학기술혁신서비스플랫폼과, 지식재산권정보플랫폼개선및완비를가속화하고있다. 항저우, 닝보등에빅데이터를기초로하는산업기술혁신센터구축을지원하고우전 ( 乌镇 ) 인터넷혁신발전시험구건설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다. 전국적인창업활성화기조와함께저장성에서도 인터넷플러스창업 발전을함께강조하고있다. 창업장벽을낮추기위해 인터넷플러스 진입네거티브리스트를제정하고온라인금융상품과서비스의사전진입한계를확대할계획이다. 또한기업의등록절차를간편화하고, 신설기업의등록등전절차를인 136) 浙江省人民政府 (2016a).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59

160 터넷으로진행할수있도록시범운영을확대할것이다. 창업인재육성을위해서항저우, 닝보등지역에매년국내외유명인터넷회사와높은수준의창업혁신단체를유치하고전자상거래분야의창업을유도하여전자상거래창업혁신공공서비스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인터넷플러스와제조업의융합과스마트제조신흥산업육성에서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전통제조업에 인력대체로봇 의도입을추진하고공업용로봇, 스마트웨어러블설비, 고성능산업자동화통제시스템, 고급수치제어, 고성능검층설비관련로봇과스마트제조장비를중점적으로발전시키고, 반도체산업에산업밸류체인일체화를추진하여차세대이동통신, 스마트 TV 등신형통신및온라인설비의발전을추진하여신흥산업밸류체인을구축하고자한다. 저장성의우위산업인전자상거래에서는 농촌전자상거래발전지원 국경간전자상거래발전 전자상거래신모델모색 스마트물류시스템개선등을통해인터넷플러스혁신을도모하고있다. 농촌지역에전자상거래서비스판매망을구축및보급하여농촌전자상거래상업단지, 공공창고시설등을건설하여전자상거래특색마을을육성할계획이다. 또한국경간전자상거래간편화를위해여러언어로된지불시스템과거래시스템을개발하고, 통관, 검역, 결제등단일창구운영을위한시스템도구축할것이다. 이와더불어항저우국경간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건설과닝보, 이우의국경간전자상거래시범사업을전면적으로추진하고, 저장성전자상거래기업의일대일로연선국가로상품, 기술, 서비스를수출하는것을장려하고있다. 금융분야도전자상거래와연계되면서활발하게혁신환경을조성하고있다. 알리페이 (Alipay), 저장온라인은행을중심으로한온라인금융모델을구축하고제3자지불, 온라인재테크 ( 理财 ), 온라인소액대출등업무를발전시키고자한다. 금융기관과인터넷지불기관의광범위한협력을장려하고있으며, 인터넷금융기업의집적화와인터넷금융기업의인큐베이팅을통해인터넷금융집적단지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6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61 라. 광둥성 1) 제조혁신중국의제조업혁신정책인 중국제조 2025 가발표된이후, 광둥성은현지의제조업특징을반영하여스마트제조발전계획을발표하였다. 중국최대의제조기지이지만혁신역량, 상품품질및브랜드, 산업구조등의수준이낮은편이며핵심기술및부품의대외의존도가높아핵심경쟁력이낮은광둥성은인건비상승, 토지및환경제약등으로제조업의스마트화가절실한상황이기때문이다. 광둥성은 2025년까지 6가지중점업무를추진하여 2020년에는스마트장비산업부가가치를 4,000억위안으로확대하고, 2025년까지핵심기술및자체브랜드개발, 분업의상위체인이동등을통해스마트제조발전시범구및국제경쟁력을갖춘스마트제조업클러스터를구축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137) 이를위해추진하는 6대임무는스마트제조자주혁신시스템구축, 스마트장비및시스템발전, 인터넷과제조업융합정책추진, 제조업의스마트화개조, 공업제품의스마트화수준제고, 스마트제조서비스지원시스템구축등이다 ( 표 3-45 참고 ). 특히, 광둥성은첨단설비및제조과정의스마트화가부족하기때문에핵심기술과부품개발이필요하고상품디자인, 유연하고신속한제조, 자동화및인터넷제조등이취약하여기초제조및세트설비의스마트화가필요하였다. 이에광둥성은로봇산업을발전시키고관련핵심기술개발등공업용로봇제조및해당산업밸류체인을구축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로봇수요가큰자동차 부품산업, 3C 및방직물류업, 군수업, 제약 반도체 식품업등에광둥성브랜드의로봇과스마트설비를이용하고자하며광저우, 선전등을중심으로 10개의스마트장비산업기지를구축할계획이다. 자동차, 석유화학, 137) 广东省人民政府 (2015), 广东省智能制造发展规划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61

162 가전, 정자정보업등에공업빅데이터를통합응용하여제조모델의혁신을실 험하고자한다. 138) 표 광둥성스마트제조발전계획의주요목표 구분 2017년 [ 제조업종합역량 지속가능발전능력강화 ] 2020년 [ 선진제조업규모도약 ] 2025년 [ 스마트화제조단계전면진입 ] 선진제조업발전 선진제조업부가가치 1.8조위안 2.4조위안 - 연평균성장률 10% - -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대비비중 50% 53% 이상 - 스마트설비산업부가가치 3,000억위안 ( 성장률 20%) 4,000억위안 - 규모이상공업기업 R&D 투자 / 주영업매출 1.3% 이상 1.5% 이상 1.7% 이상 규모이상중대형공업기업의 R&D 기관설립비중 16% 20% - 자주혁신역량강화주요기업선도작용 로봇및관련산업생산 600억위안 1,000억위안 - 1만명당로봇수 50개 100개 - 기업의디지털화 R&D 75%( 규모이상 70%( 전통산업기업 ) 설계수단보급률공업기업 ) - 규모이상공업기업핵심공정수치제어화율 50% 55% - 기업발명특허등록량, 6.7만건 ( 성장률핵심기술장악, 자체공업기업 PCT 국제특허 8%), 브랜드보유, 분업의출원량 1.7만건 ( 성장률 - 상위체인으로정보화 산업화 10%), 이동하는기업출현표준시범기업 500개 주영업매출1,000억위안주영업매출 100억, 13개 15개이상공업기업 1,000억위안 이상인공업기업 매출 100억위안기업 125개 165개 육성 138) 南方网 (2015b), 广东版 制造 2025 出炉 2025 年粤制造业全面进入智能化制造,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6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63 표 계속 산업기지구축 2017년 2025년 2020년구분 [ 제조업종합역량 지속가능 [ 스마트화제조단계 [ 선진제조업규모도약 ] 발전능력강화 ] 전면진입 ] 생산액 100억위안이상스마트제조산업기지로봇제조기업 4 개 10 개스마트제조발전시험 20개 10개 (1억위안이상 ) (10억위안이상 ) 중국내선진로봇제조기지 2 개 5 개 구및경쟁력있는스마트제조산업집적구건설 규모이상공업의품질제고노동생산성 22만위안 / 명 24만위안 / 명 25만위안 / 명 제조업품질경쟁력지수 자료 : 广东省人民政府 (2015), 广东省智能制造发展规划( ). 표 광둥성의스마트제조발전을위한중점정책 분야스마트제조자주혁신시스템구축스마트장비 시스템발전인터넷과제조업융합 주요내용 - 광저우, 선전을중심축으로혁신플랫폼 ( 광저우스마트장비연구원, 화남스마트로봇혁신연구원, 둥관로봇혁신연구원, 중-독공업설비연합실험실등 ) 건설 - 중점분야 : 핵심기초부품, 스마트센서및계측기, 고속정밀제조기술, 제조업정보화기술, 임베디드제어반도체, 스마트제어신소재및차세대정보기술 - 상품디자인, 유연한제조, 고속제조, 자동화및인터넷제조등취약분야에대해기초제조및세트설비스마트화추진 로봇산업발전, 로봇핵심기술개발등을통해공업용로봇제조산업밸류체인구축 - 로봇사용이가장많은자동차 부품산업, 노동강도가큰 3C 및방직물류업, 위험도가높은국방군수업, 청결한생산공정이필수적인제약 반도체 식품업종등에서자체브랜드의로봇과스마트설비의응용및시스템서비스제공 - 광저우는로봇 스마트설비산업핵심구, 선전은세계적로봇 웨어러블장치 스마트장비산업제조기지이자혁신기지, 서비스기지이자국제협력기지, 주하이는스마트전력망설비 시스템, 무인선박 제어시스템, 스마트대형항구설비, 포산은디지털제어가공설비, 3D 제조설비, 둥관은운동제어부품, 3C 산업에활용할전문로봇및서비스로봇관련 10개스마트장비산업기지건설 - 기업투자가적고, 디지털자원이용이낮으며인력이부족하고서비스만족도가낮은분야에대해클라우드정보화서비스제공 정보네트워크인프라구축, 인터넷 + 생산제조 발전추진, 제조기업의 O2O 유연한제조 대규모개성화제조등제조모델의혁신실험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63

164 표 계속 분야주요내용 - 공업빅데이터통합응용촉진중점분야 :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 전자정보등기존전통산업을중심으로차세대비즈니스스마트응용분야로확대 - 노동집약적, 환경파괴적, 고위험분야에대해로봇응용, 생산라인자동화추진제조업의스마트화 - 설비스마트화율, 성과전환율, 노동생산성, 상품우수성, 에너지절약률등을제고하기위하여스마트화기술개조추진 - 4G 및차세대이동통신기술시대에스마트폰과같은첨단제품의기능과모델의다공업제품의양화 자가학습기능을보유한스마트가구제품시스템, IoT 단말기연결등에대해스마트화수준연구개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등의스마트화발전추진제고 - 중점분야 : 자동차스마트기기, 스마트교통수단등상품과설비, 선적화물 GPS 시스템, 선박자동식별, 북두위성단말기및 GPS 상품등 - 국가급 성급공업디자인센터건설추진, 공업기업의설계서비스를분리하여독립된스마트제조서비스공업설계기업설립장려지원시스템구축 - 중점대학 과학연구소에서국제적수준의국가중점실험실 공정실험실 공정기술개발센터건설추진및서비스개방, 공공검측서비스플랫폼건설자료 : 广东省人民政府 (2015), 广东省智能制造发展规划( ). 광둥성은스마트제조발전관련부문간연석회의제도를마련하여다양한문제를통합조정하여해결할방침이며시장화, 기업투자관리시스템개혁, 네거티브리스트적용, 산업단지인프라 관리시스템개선등제도시스템개혁을종합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또한스마트설비 제조프로젝트에대한대출규모및금융지원채널확대, 스마트제조산업기금설립및사회자본유치방안모색,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산업투자펀드장려등금융지원을강화하고재정특별자금을통합하여핵심기술 부품, 스마트설비 시스템개발, 공공플랫폼구축, 제조의스마트화프로그램, 시범기지건설등에지원하고성정부재정이투입된과학기술 R&D 프로젝트의인건비비중을 30% 까지확대할수있도록하였다. 하이테크기업법인세우대, 설비수입세제감면, 소프트웨어집적회로산업부가가치세감면, 기업 R&D 비용소득공제등세수우대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밖에산업단지를통한스마트제조의집적발전, 인재유치 육성정책완비, 국제협력 (GVC 등 ) 에적극적인참여등을시행하고있다. 139) 16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65 2) 인터넷융합혁신광둥성은인터넷과네트워크 스마트 서비스 협력의융합을통한신업태를발전시켜창업혁신의활력을제고하고경제사회전영역에인터넷을융합하여경제발전수준및사회관리수준을향상할계획이다. 이를위해창업혁신, 선진제조, 농업, 금융, 물류, 비즈니스, 교통, 환경보호, 행정서비스, 공공안전, 혜민 ( 惠民 ) 서비스, 통관간소화, 도시 농촌건설등 13개중점분야에인터넷융합을추진하여 2020년까지주장삼각주국가인터넷자주혁신시범구를전면적으로건설할계획이다. 표 광둥성 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 의주요목표 2017년 2020년 선진제조업부가가치 1.8조위안 2.4조위안 연평균성장률 10% - 선진제조업발전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대비비중 50% 53% 이상 스마트설비산업부가가치 3,000억위안 ( 성장률 20%) 4,000억위안 규모이상공업기업 R&D 투자 / 주영업매출 1.3% 이상 1.5% 이상 규모이상중대형공업기업의 R&D 기관설립비중 16% 20% 로봇및관련산업생산 600억위안 1,000 억위안 자주혁신역 1만명당로봇수 50개 100개 량강화 기업의디지털화 R&D 설계수단보급률 70% ( 전통산업기업 ) 75% ( 규모이상공업기업 ) 규모이상공업기업핵심공정수치제어화율 50% 55% 기업발명특허등록량, 공업기업 PCT 국제특허출원량정보화 산업화표준시범기업 6.7만건 ( 성장률 8%), 1.7만건 ( 성장률 10%), 500개 - 자료 : 广东省人民政府办公厅 (2015b), 广东省 互联网 + 行动计划 ( 年 ). 139) 广东省人民政府 (2015b), 广东省智能制造发展规划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65

166 특히 2017년까지인터넷창업혁신시스템을기본적으로구축하고발전방식을전환하여인터넷과산업간융합을심화하며, 제조업뿐만아니라농업에도인터넷과의융합을통한업그레이드를추진할방침이다. 또한인터넷을활용한전자상거래등신업태를빠르게발전시키고공공서비스수준을향상하며, 빅데이터응용플랫폼을구축할계획이다. 140) 표 광둥성 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 의중점정책 분야인터넷 + 창업혁신인터넷 + 선진제조인터넷 + 현대농업인터넷 + 현대금융 주요내용 년까지신형인터넷 R&D 기관 10개이상, 중대인터넷혁신시범프로젝트 10개육성 - 인터넷 + 창업 : 인터넷혁신원구 연구원설립, 인터넷경제혁신시범구구축, 중창공간 창업학원등신형창업서비스플랫폼육성, 하이테크단지 대학 연구소활용인터넷창업플랫폼구축 - 인터넷 + 혁신 : 인터넷을활용하여산업클러스터 전문진 ( 镇 ) 협력혁신서비스플랫폼구축, 기업의협력혁신역량제고 년까지 100개스마트제조시범공장, 200개스마트제조시범공간, 공업인터넷시범기업 300개달성, 공업인터넷응용심화 - 인터넷 + 공업설계 : 인터넷공업설계센터건설, 기업의인터넷공업설계기관설립지원, 관련신기술 신모델발전및혁신시범전개 - 인터넷 + 기술R&D: 인터넷상품R&D제조기지구축, 광둥동서북부유관산업기지육성 - 인터넷 + 생산제조 : 스마트공간 공장구축, 스마트제조시범전개, 생산과정의스마트화추진,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 의류 가구등중점업종에로봇응용 - 인터넷 + 관리서비스 : 기업의인터넷활용에있어구조개선및업무과정개선지원 - 인터넷 + 품질감독 : 상품의전체생산단계에걸친인터넷품질추적시스템구축 년까지성 시 현농업정보화서비스시스템구축, 중점관리대상식품의추적률 95% - 인터넷 + 농업생산 : 농업정보화시범시 현건설 - 인터넷 + 농산물유통 : 농업브랜드상품생산기업및성급농산물공급기지농업전자상거래중점추진, 진 ( 鎭 ) 촌 ( 村 ) 전자상거래종합서비스센터건설 년까지인터넷금융 ( 전업종 ) 지주회사 3개육성, 2,000개인터넷창업프로젝트의인터넷융자및인큐베이팅지원 - 인터넷과금융서비스, 크라우드펀딩, 금융관리감독등융합추진 140) 南方网 (2015a), 广东提出 互联网 + 5 年行动计划有 5 大亮点,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6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67 표 계속 분야인터넷 + 현대물류인터넷 + 비즈니스인터넷 + 현대교통인터넷 + 환경보호인터넷 + 행정서비스 주요내용 년까지 30개공급체인관리시범기업육성, 물류업부가가치 7,1000 억위안달성, 사회물류비용의 GDP 대비비중 14.5% 로절감, 공급체인관리수준세계선두 - 인터넷과물류플랫폼, 물류서비스, 공급체인관리등융합추진 년까지인터넷소매거래액의사회소비재소매총액대비비중 27%, 인터넷쇼핑네티즌규모 6,900 만명이상 - 인터넷과국경간무역, 전자상거래, 비즈니스혁신등융합추진 년까지교통인프라의 70% 스마트인식, 도로실시간차량속도정보확보율 50% - 인터넷과교통설비, 외출서비스, 교통관리감독등융합추진 년까지단위공업부가가치당에너지소비 2014년대비 16% 절감, 중점오염원관리감독률 97% - 인터넷과에너지절약, 환경보호등융합추진 년까지전자행정시스템완비, 5개빅데이터산업기지구축, 50개빅데이터응용시범프로젝트건설 - 인터넷과공공행정, 정무공개, 정무빅데이터등융합추진 자료 : 广东省人民政府办公厅 (2015b), 广东省 互联网 + 行动计划 ( 年 ) 년텐센트가발표한중국 인터넷플러스 지수 (2016) 에따르면, 광둥 성의 인터넷플러스 종합지수 141) 가중국내 1 위 (18.072) 로 2 위인베이징 (11.256) 과 3 위인상하이 (6.179) 에비하여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141) 해당지수는모바일인터넷관련발전기반, 산업, 혁신창업, 스마트도시등 4 개분야별지수를종합한것으로소매, 금융, 교통물류, 의료, 교육, 문화엔터테인먼트, 외식숙박, 연행, 비즈니스서비스, 생활서비스등 10 대산업을포함한다. 中国 互联网 + 指数 (2016),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67

168 마. 푸젠성 1) 제조혁신푸젠성의중국제조 2025 정책은혁신능력강화, 품질및효율성제고, 정보화와산업화결합, 녹색발전에초점을맞추고있다. 우선 2020년까지공업화를이루고 제조업대성 으로발전하기위해, 제조업혁신체제를기본적으로구축하고중점핵심기술을확보하며규모이상제조업과 R&D 경비매출대비비중을전국평균수준으로향상하는등혁신능력을강화하며,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를 2015년대비 0.2포인트제고하고자한다. 또한제조업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 양화융합발전지수를전국선두수준으로제고하며,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대비에너지소비량을전국평균보다 30% 이하로낮추고자한다. 2025년까지는공업화수준을대폭향상하고 제조업강성 으로발전하고자한다. 규모이상제조업 R&D 경비매출대비비중이전국평균보다높도록늘리고, 전자정보ㆍ경공업ㆍ방직의류등우위산업의혁신능력을전국선두수준으로제고하는등혁신능력을강화한다. 또한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가전국평균수준이되도록하고, 제조업디지털화와인터넷화, 스마트화분야에서성과를창출한다. 중점산업의공업부가가치대비에너지소비량과오염물질배출량이국내외선두수준이되도록목표를삼고있다 ( 표 3-49 참고 ). 이를위해 기계, 선박, 자동차, 경공업, 방직, 식품, 전자등분야의스마트제조및국방과학, 민용폭발물, 위험화학품, 희토, 농약등분야의스마트검측관리시스템구축에노력하고 2020년까지 30개의제조업중점기업기술센터를설립하고기업의연구혁신능력을향상하고제조업분야에대중창업공간을육성하는등제조업혁신시스템구축에노력하며 핵심기초소재, 핵심기초부품, 선진기초공예, 산업기초기술을 4대기본공정 으로삼아육성함으로써제조업기초를강화하며 인터넷을활용한생산 판매방식을확대하고클라우딩활용을늘리는등인터넷과제조업의융합에힘쓰며 생산성서비 16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69 스업과서비스형제조업을육성하며 에너지효율강화, 청정생산등의친환 경제조를확대하는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 표 3-49 참고 ). 표 푸젠성중국제조 2025 액션플랜 의주요목표및중점정책 구분세부내용 년까지공업화실현, 제조업대성으로발전 : 혁신능력 : 제조업혁신체제를기본적으로완비, 중점핵심기술확보, 규모이상제조업 R&D 경비매출대비비중을전국평균수준으로확대, 1개국가급제조업혁신센터형성 품질및효율성 :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 12 5 규획말기대비 0.2포인트제고, 규모이상공업노동생산성연평균 8% 제고, 상표등록수전국선두수준 정보화ㆍ산업화결합 : 제조업디지털화, 스마트화, 양화융합발전지수전국선두수준 녹색발전 : 녹색발전기술응용확대,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대비에너지소비량을전국평균보다 30% 이하로낮게감축, 중점산업공업부가가치대비에너지소비량ㆍ오주요목표염물질배출량국내선두수준으로유지 ( 단계별 ) 년까지공업화수준대폭제고, 제조업강성으로발전 : 혁신능력 : 규모이상제조업 R&D 경비매출대비비중을전국평균보다높게확대, 2 개국가급제조업혁신센터형성, 전자정보ㆍ경공업ㆍ방직의류등우위산업혁신능력전국선두수준 품질및효율성 :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전국평균수준, 규모이상공업노동생산성제고, 상표등록수전국선두수준달성 정보화ㆍ산업화결합 : 제조업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성과창출, 양화강화 녹색발전 : 중점산업공업부가가치대비에너지소비량ㆍ오염물질배출량국내외선두수준 1) 스마트제조 : - 기계, 선박, 자동차, 경공업, 방직, 식품, 전자등분야스마트화, 로봇화공정확대 - 국방과학, 민용폭발물, 위험화학품, 희토, 농약등스마트검측관리시스템 2) 제조업혁신시스템 : 년까지 30개제조업중점기업기술센터설립 (2025 년까지 60개 ) - 기업연구혁신능력제고, 과학기술성과산업화, 과학기술혁신서비스시스템완비중점정책 3) 제조업기초강화 : 핵심기초소재, 핵심기초부품, 선진기초공예, 산업기초기술강화 4) 인터넷 + 제조업융합혁신 : 인터넷활용판매확대, 클라우딩활용제조확대 5) 제조업서비스화 : 생산성서비스업, 서비스형제조육성 6) 녹색제조 : 에너지효율강화, 청정생산추진, 순환경제, 환경보호산업육성 7) 품질제고 : 선진품질관리기술확대, 표준체계건설강화, 푸젠브랜드강화 8) 제조업구조조정심화 :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장비 ( 공정기계및로봇 ), 신에너지자동차, 해양공정장비및첨단선박, 선진궤도교통설비, 항공, 농업장비, 신소재의고속발전촉진자료 : 福建省发展和改革委员会 (2015), 福建省实施 中国制造 2025 行动计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69

170 2) 서비스업 : 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푸젠성의인터넷플러스정책은제조업, 농업, 에너지, 금융, 문화산업, 해양산업등전산업분야에서인터넷활용수준을높이는것이다. 2020년까지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기반을마련하고, 2025년까지인터넷을활용한산업시스템을완비하고자한다 ( 표 3-50 참고 ). 인터넷을활용한창업활성화, 제조업생산ㆍ경영시스템스마트화, 정부서 표 푸젠성인터넷플러스추진실시방안 의주요목표및중점분야 주요목표 중점분야 년까지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기반마련 년까지인터넷플러스를통한산업시스템완비 - 창업 : 150개인큐베이터ㆍ대중창업공간조성 - 제조업 : 기업생산라인ㆍ경영시스템스마트화, 스마트제조기술ㆍ제품개발, 첨단디지털컨트롤공작기계ㆍ공업용로봇ㆍ3D 프린터등스마트제조장비개발, 광산, 기계제조, 발전등분야장비제조기업이인터넷을통한고장경보ㆍ품질측정시스템을갖추도록장려 - 현대농업 : 농장ㆍ과수원ㆍ어장에사물인터넷등을통한스마트시스템구축, 인터넷을활용한기상예보ㆍ농산품품질안전ㆍ식물병해충등알림시스템구축 - 에너지 : 에너지부존량측정ㆍ채굴ㆍ검측, 설비상태파악등에빅데이터기술활용, 연료측정기스마트화 - 금융 : 인터넷금융육성 - 민생서비스 : 정부서비스인터넷화, 인터넷을활용한진료예약ㆍ건강컨설팅등의료서비스확대, 대학교도서관전산화, 양로정보서비스망플랫폼을구축해양로기관와의료기관간정보교류활성화, 주요관광지무선인터넷망보급및인터넷을통한숙박예약ㆍ입장권구입시스템확대, 인터넷공공법률서비스플랫폼구축등 - 물류 : 물류기업의업무전산화확대, 사물인터넷등기술을통해물류정보공유시스템구축, 교통물류공공정보플랫폼구축, 전자항구완비 - 비즈니스 : 전자상거래기업육성, 전자상거래를통한농산품교역확대, 해협양안전자상거래경제협력실험구건설 - 교통 : 대중교통운행정보안내플랫폼구축, 교통운수빅데이터센터건설 - 해양경제 : 해양양식장에사물인터넷등기술응용, 수산품인터넷관리플랫폼구축, 어선구출ㆍ선박인원관리등에인터넷활용 - 문화창의ㆍ미디어 : 출판ㆍ영상ㆍ관광등문화자원정보를종합안내하는플랫폼구축, 인터넷신문ㆍ도서ㆍ영상ㆍ게임ㆍ애니메이션산업육성, 해협국가디지털출판기지구축 - 인공지능 : 인터넷을활용한인공지능기술ㆍ제품개발, VR 산업육성 자료 : 福建省人民政府 (2016), 福建省人民政府关于印发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实施方案的通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7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71 비스ㆍ의료ㆍ관광등분야에인터넷활용확대등다른지역과유사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해양산업이발전한지역특성에맞춰해양양식장에사물인터넷기술을응용하고수산품을인터넷으로관리하는플랫폼을구축하며, 어선구출ㆍ선박인원관리등에인터넷을활용하는정책도추진할계획이다 ( 표 3-50 참고 ). 또한인터넷플러스정책에서도대만과의협력을강조하는것이특징적으로나타난다. 푸젠성은푸저우시에 해협양안전자상거래경제협력실험구 를조성하여이를기반으로대만과의국제전자상거래협력을강화할계획이다. 바. 랴오닝성 1) 제조혁신랴오닝성은 중국제조 2025 랴오닝행동강요 의실시를통해공업경쟁력을향상하고노후공업기지를진흥하여안정적성장ㆍ발전방식의전환ㆍ경제구조전환을촉진하고자한다. 특히 2020년까지랴오닝성의공업화발전수준이 중국제조 2025 에서제시한제1단계목표에도달하여제조업에서경쟁력을갖춘지역 ( 製造强省 ) 으로발전시킨후향후장비제조업에서강한경쟁력을갖춘 3단계발전전략을추진할방침이다. 142) 3단계발전전략에따르면랴오닝성은 2025년까지국내선두의국제영향력을갖춘제조강성을건설하여제조업의전반적인체질을강화하고자주혁신능력을뚜렷하게증강하여질적효율수준을전국상위로높일계획이다. 이후 2035년까지제조업강성의지위를더욱공고히하여일부우위산업에서세계혁신을선도하는능력을형성하며, 마지막으로 2050년까지제조업강성으로서의지위를확고히하고제조업부문에서세계적으로중요한영향력을지닌 142) 落实好 中国制造 2025 辽宁行动纲要 扎实推进辽宁老工业基地制造强省建设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71

172 지역으로발전시킬계획이다. 랴오닝성은특히향후 10년을장비제조업발전에서중요한시기로인식하고, 정보화ㆍ디지털화ㆍ스마트화에초점을맞춰장비제조업의구조고도화를이루되서비스업과상호융합된발전을추진할계획이다. 이와함께 중국제조 2025 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랴오닝성은하나의디지털플랫폼, 인터넷제조ㆍ인터넷제품ㆍ인터넷물류ㆍ인터넷서비스의 4대핵심응용시스템, 비즈니스네트워크ㆍ공급체인ㆍ전과정비즈니스ㆍ인적자원의 4대클라우드지원응용플랫폼을중심으로한 시스템의구축및추진을구상하고있다. 143) 랴오닝성은중국의동북지역에서장비제조업이가장발달된지역으로, 중국제조 2025 랴오닝행동강요 에서도로봇산업과장비제조업에서의발전을강조하고있다. 로봇및스마트제조장비분야에서랴오닝성은산업용로봇ㆍ청소로봇ㆍ이동로봇ㆍ특수로봇ㆍ서비스로봇의개발과산업화를가속화하되, 스마트제조수요를충족할수있고동태적이고복잡한작업을수행할수있는차 표 랴오닝성 중국제조 2025 의중점분야 분야 정보화와공업화의융합 혁신능력향상프로젝트 공업기초강화프로젝트 제도개혁 주요프로젝트 - 혁신능력, 효율성제고, 구조최적화, 녹색발전추진 - 고급수치제어, 로봇, 우주항공, 신소재, 해양공정장비, 고부가가치선박, 첨단궤도교통장비등 15개중점영역발전가속화 - 과학기술성과의전환가속화및혁신자원의투입확대 년까지첨단기술기업 2,000 개육성 - 제조업과서비스업의협동발전프로젝트실시, 스마트제조프로젝트및브랜드향상프로젝트실시 - 산업의최적화및고도화촉진 - 개혁개방확대, 행정간소화및권한이양, 직능전환적극추진 - 민영경제의대대적인발전및제조업혁신의활력강화 - 산업투자유도기금의정책견인효과강화보장조치 - 150개중요프로젝트추진으로제조업의전반적인수준제고자료 : 落实好 中国制造 2025 辽宁行动纲要 扎实推进辽宁老工业基地制造强省建设 ( ). 143) 蔺晓刚 ( ), 落实中国制造 2025, 实现辽宁转型升级. 17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73 세대로봇을연구ㆍ개발할것을적극요구하고있다. 현재랴오닝성로봇산업의경쟁력은전국수위를차지하고있다. 2015년랴오닝성전체로봇조립완제품ㆍ시스템집적및부품제조기업은모두 24개에달하며, 이들기업의매출액은 120억위안에달했다. 특히 2016년 3/4분기까지산업용로봇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28.7% 증가하는등급속한발전을보이고있다. 로봇산업은거대시장을형성할것으로예측되며, 전통제조업의전환및고도화, 스마트전환과제조모델변혁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으로예상된다. 144) 랴오닝성은제조업발전을위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혁신능력ㆍ질적효율성제고ㆍ정보화와공업화의융합, 혁신능력향상프로젝트실시, 공업의기초강화프로젝트, 제도개혁등의중점임무를수행하고자한다. 2) 인터넷융합혁신 145) 랴오닝성은 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 의추진을통해인터넷과랴오닝성의경제ㆍ사회영역에서의심도있는융합발전을추진하여인터넷에기초한신업태를육성ㆍ발전시키고네트워크경제와실물경제의협동발전을실현할계획이다. 146) 이를위해랴오닝성은인터넷응용분야를소비영역에서생산영역으로확대하여산업발전을가속화하고각업종에서의혁신능력을강화할계획이다. 또한개혁과혁신, 시장수요지향, 기업의주체적역할수행이라는원칙을견지할계획이다. 랴오닝성은 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 을통해인터넷과창업혁신, 제조업, 농업, 에너지, 금융, 물류, 교통등주요 11개부문의융합을위한주요프로젝트를발표하였다. 아울러네트워크안전인프라, 혁신주도형발전의강화, 신용지원체계완비, 지원능력의강화등다양한지원조치를함께발표함으로써지방정부차원에서의정책추진의의지와보장능력을강조하였다. 144) 辽宁 : 聚焦装备制造业转型升级打造 中国制造 2025 先行区 ( ). 145) 辽宁省人民政府 (2015b), 辽宁省人民政府关于印发辽宁省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实施方案的通知. 146) 辽宁省人民政府 (2015b), 辽宁省人民政府关于印发辽宁省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实施方案的通知.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73

174 표 랴오닝성 인터넷플러스 의주요프로젝트 분야인터넷 + 창업혁신인터넷 + 제조인터넷 + 현대농업인터넷 + 스마트에너지인터넷 + 금융인터넷 + 주민서비스인터넷 + 물류인터넷 + 전자상거래인터넷 + 교통인터넷 + 녹색생태인터넷 + 인공지능 주요프로젝트 - 통신인프라, 창업교육훈련의지원확대 - 신흥산업창업투자기금의인터넷인큐베이터건설참여장려 - 크라우드펀딩을통해창업을위한융자서비스제공 - 전자ㆍ기계ㆍ경방직등노동집약적산업에서의로봇활용확대 - 철강ㆍ석유화학ㆍ식품등분야에서자동화설비또는자동화제어시스템사용장려 - 중요장비산업에서의원격탐지, 사물인터넷등을활용한스마트화수준제고 - 촌 ( 村 ) 급공공서비스종합플랫폼건설강화 - 사물인터넷기술을이용한품질안전추적시스템구축 - 스마트그리드기술지원시스템등에너지생산의스마트화추진 - 인터넷에기초한전력공급서비스일체식의플랫폼개발 - 에너지소비신모델모색, 전력망과통신망의융합발전 - 상업은행과대형전자상거래기업, 제3자결제기구등이협력하는인터넷자산관리상품업무지원 - 역내민영자본의인터넷금융거래플랫폼건설지원 - 상업은행의인터넷플랫폼을통한대중소기업금융서비스범위확대장려, P2P 인터넷대출기구발전지원 - 인터넷민원정보시스템완비, 온라인심사플랫폼구축 - 인터넷을통한식약품시장모니터링및관리체계구축강화 - 전자상거래의지역사회진입장려, 신형교육서비스공급추진 - 물류정보플랫폼구축으로도시간물류ㆍ물류기업정보제공 - 전자상거래발전에부합하는물류배송관리ㆍ서비스체계구축 - 랴오닝성교통운수물류공공정보서비스플랫폼구축가속화 - 현 ( 縣 ) 지역전자상거래발전및전자상거래의농촌진출지원 - 거래ㆍ결제ㆍ정보ㆍ물류가일체화된전자교역플랫폼건설 - 국경간전자상거래공공서비스플랫폼구축 - 세관ㆍ검역과협력을통해국경간전자상거래업무간소화추진 - 도시공공교통전자정류소, 대중외출앱정보서비스발전장려 - 앱이용한택시호출플랫폼, 인터넷차량예약서비스발전 - 도로, 철도등종합운수공공정보클라우드서비스플랫폼구축 - 자연자원의동태적모니터링및측량플랫폼구축 - 스마트임업클라우드데이터센터및응용플랫폼구축 - 폐기물수거이용체계ㆍ온라인거래시스템구축및업그레이드 - 차세대공업용로봇기술제품개발추진및로봇스마트제조모델혁신강화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과 중국제조 2025 의결합추진 - 인터넷플러스 관련신업태공동기술혁신플랫폼구축 자료 : 辽宁省人民政府 (2015b), 辽宁省人民政府关于印发辽宁省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实施方案的通知. 17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75 사. 안후이성 1) 제조혁신안후이성은풍부한농지대와광물자원을바탕으로농산물가공, 철강, 화학공업산업이일찍이발전하였으며, 산업이전정책등에힘입어자동차, 가전, 디스플레이산업이발전하였다. 그러나동부연해지역이나내륙거점지역에비해제조업발전수준이아직낮은편으로, 전국적인제조기업이적고제조업부가가치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4년기준 39.4% 로낮은편이다. 147) 표 안후이성중국제조 2025 의주요목표 구분지표 2014 년 2020 년 2025 년 혁신능력 경제효익 양화융합 녹색발전 규모이상제조업 R&D 경비매출대비비중 (%) 규모이상제조업매출액대비유효발명특허건수 ( 건 / 억위안 ) 규모이상공업기업중 R&D 기관보유기업비중 (%) 규모이상제조업매출이윤세금율 ( 利税率, %) 제조업근로자노동생산성연평균증가율 (%) 양화융합발전수준총지수 디지털연구개발설계공구보급률 (%) 핵심제조설비디지털컨트롤화율 (%) 규모이상단위공업부가가치에너지소비량하락폭 (%) 단위공업부가가치이산화탄소배출량하락폭 (%) 단위공업부가가치용수량하락폭 (%) 공업고체폐기종합이용률 (%) 이상 88 주 : 녹색발전분야지표의 2020 년, 2025 년목표치는 2015 년대비목표치임. 자료 : 安徽省人民政府办公厅 (2015), 安徽省人民政府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安徽篇 的通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47) 安徽省人民政府办公厅 (2015), 安徽省人民政府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安徽篇 的通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75

176 안후이성은중국제조 2025 정책으로이러한상황을개선함으로써 제조업강성 ( 强省 ) 으로발전하고자한다. 이를위해제조업의 R&D 강화와정보기술을활용한제조업발전을강조하고있다. 규모이상공업기업중 R&D 기관을보유한기업의비중을 2014년 14.5% 에서 2025년 50% 로크게늘리고, 제조설비디지털컨트롤화율을 2014년 30% 에서 2025년 70% 로두배이상확대하고자한다. 이를통해디스플레이ㆍ스마트언어ㆍ스마트장비ㆍ신에너지자동차등분야핵심기술을개발하고주요제조품의품질이국내선두수준에달하도록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경쟁력있는유명기업을육성하고제조업부가가치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 2025년까지 45% 로늘리고자한다. 148) 표 안후이성중국제조 2025 의주요프로젝트 스마트제조 품질향상 기술ㆍ부품강화 - 스마트제품및스마트장비개발 년까지중대형기업에인터넷을통한연구개발ㆍ생산ㆍ경영서비스도입 년까지스마트제조혁신시스템구축, 스마트제조기술대폭보급 년까지품질우수기업 200개이상육성, 지역유명브랜드 1,200개육성 년까지주요제품품질수준을국내선두수준으로육성, 유명브랜드 2,500 개육성 - 핵심기초부품및기초소재의응용확대, 공정화및산업화병목현상해결 - 기업기술센터ㆍ공정기술연구센터ㆍ공업설계센터ㆍ산업기술센터등을건설해주요산업기술기초시스템완비 - 산업연구개발, 상용화, 인재육성, 산학연협력강화 - 제조업에너지효율제고, 청정생산, 순환이용등분야의기술개조프로젝트실시녹색제조 - 주요산업대기, 물, 토양오염원천방지프로젝트실시 - 녹색시범공장, 녹색시범단지육성자료 : 安徽省人民政府办公厅 (2015), 安徽省人民政府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安徽篇 的通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안후이성이중점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제조업은차세대정보통신ㆍ스마 트가전ㆍ신에너지자동차ㆍ바이오의약등신산업을중심으로하는첨단제조업 과야금ㆍ건자재ㆍ화학공업ㆍ방직ㆍ식품가공등전통우위산업이다 ( 표 ) 安徽省人民政府办公厅 (2015), 安徽省人民政府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安徽篇 的通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7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77 표 안후이성중국제조 2025 의중점육성산업분야 육성분야세부산업주요내용 첨단제조 전통우위산업 차세대정보통신 스마트장비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가전 에너지절감ㆍ환경보호신소재바이오의약ㆍ의료기기농기계ㆍ공정기계항공ㆍ궤도교통ㆍ해양공정장비전력장비 야금건자재화공방직식품가공 - 집적회로 : 인터스페이스칩, 차량용네비게이션칩, 저장용칩, DSP 칩, 블루투스칩등 - 디스플레이 : TFT-LCD, OLED, LED 광원, 유리기판, 터치스크린등 - 스마트전자제품및통신설비 : 노트북ㆍ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 TV, 디지털홈, 사물인터넷설비, 인터넷ㆍ양자ㆍ이동ㆍ광통신설비 - 소프트웨어및스마트언어 : 공업컨트롤소프트웨어, 게임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스마트언어응용제품 - 클라우딩및빅데이터 : 클라우딩데이터센터, 클라우딩소프트웨어제품, 빅데이터분석 - 디지털컨트롤공작기계. 로봇, 3D 프린터, 생산라인자동화기기등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동력전지및전기컨트롤시스템등자동차부품 - 냉장고ㆍ에어컨ㆍ세탁기ㆍ TV 스마트화, 환경보호형주방ㆍ욕실용전기기기및공기청정기등 - 고효율보일러, 쓰레기소각발전설비, 고효율변압기, 반도체조명등 - 정밀전자동판, 집적회로기판, 첨단장비용철, 철기반복합소재등 - 항에이즈ㆍ항암약물, 중의약, 유전자재조합약물, 고성능진료설비, 재활기기, 건강검진기기등 - 중대형트랙터, 농작기계화장비, 지게차, 기중기, 노면기기등 - 항공ㆍ항천장비및부품, 고속열차용휠, 지하철도상 ( 道床 ) 시공시스템, 첨단기술선박등 - 전력변압기, 스마트변전소, 태양광발전장비등 - 특수강, 판재, 형재, 고순도동, 복합동재등 - 고성능시멘트, 에너지절감형유리, 방수ㆍ방열재료등 - 석유화학공업, 석탄화학공업, 바이오화학공업등분야정밀화및신소재개발 - 의류, 방직제품, 공업용천등정밀가공 - 식용유, 과일ㆍ육류ㆍ유제품ㆍ차가공식품, 노인용건강식품, 술등 자료 : 安徽省人民政府办公厅 (2015), 安徽省人民政府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安徽篇 的通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참고 ). 이중가장강조하고있는분야는집적회로, 디스플레이산업을포함한차세대정보통신산업이다. 허페이창신 ( 長鑫 ), 시노킹등의반도체회사가소재한허페이시는후베이성우한시와함께중국중부지역반도체기지로발전중으로,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77

178 인터스페이스칩ㆍ차량용네비게이션칩등다양한반도체ㆍ반도체부품생산에노력할계획이다. 또한안후이성은중국최대디스플레이업체인 BOE를 2008년허페이에유치하면서디스플레이산업이빠르게발전하였는데, 2016 년말세계최대규모의 10.5세대 TFT-LCD 생산공장을설립하는등 TFT-LCD, OLED, 유리기판, 터치스크린등디스플레이제품ㆍ부품개발에노력중이다. 또한가전산업에첨단기술을강화해스마트냉장고ㆍ에어컨ㆍ세탁기ㆍTV 및환경보호형주방ㆍ욕실용전기기기와공기청정기를개발ㆍ생산하고, 로컬자동차회사인체리ㆍJAC 자동차를중심으로전기자동차생산을위한기술개발에도노력할계획이다 ( 표 3-55 참고 ). 2) 인터넷융합혁신안후이성인터넷플러스정책의주목표는인터넷망보급을확대하고산업ㆍ민생에서인터넷활용을늘리는것이다. 2020년까지광섬유브로드밴드및 4G 인터넷망을전지역에보급하여가구별브로드밴드보급률을 65% 로, 모바일인터넷이용자를 85% 이상으로확대하고자한다. 또한인터넷을활용해산업을업그레이드하고신산업을육성하며, 전자상거래ㆍ의료ㆍ문화ㆍ교육ㆍ관 표 안후이성인터넷플러스추진실시방안 의주요목표 주요목표세부내용차세대인터넷기초설비 년까지광섬유브로드밴드및 4G 인터넷망전지역보급, 고정브로드밴드완비가구보급률 65% 달성, 모바일인터넷이용자보급률 85% 달성인터넷과산업발전융합 년까지인터넷을활용한공업, 농업, 에너지등분야산업업그레이드효과강화산출, 노동생산성진일보제고, 인터넷을활용한신산업ㆍ신업태육성인터넷의민생서비스 년까지클라우딩,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의전자상거래, 의료, 문화, 교육, 기여제고교통, 관광, 금융등을민생에응용확대, 정보소비대폭제고 년까지인터넷을활용한대중창업및공공서비스확대, 인터넷도시공공안공공서비스효율제고전관리시스템완비, 사회보장카드를전국에서사용가능하도록시스템완비자료 : 安徽教育网 (2015), 安徽省加快推进 互联网 + 行动实施方案,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7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79 표 안후이성인터넷플러스추진액션플랜 (2016~2020) 실시의견 의중점프로젝트 양화융합관리체계구축 인터넷을활용한제조업발전 인터넷을활용한전통산업개조 인터넷을활용한인공지능산업육성 인터넷을통한플랫폼경제구축 정보기술능력제고 개규모이상기업에서양화융합관리시스템업무실시 - 인터넷활용기업능력제고 - 스마트제조시스템건설 - 스마트제조장비, 제품육성 - 석탄, 철강, 유색금속, 화학공업, 방직등전통산업스마트화 - 전통산업경영전산화 - 석탄, 전력, 화학공업관련분야, 식품, 전자, 완구등소비자관련분야생산성서비스업육성 - 스마트언어기술의자동차, 장비, 휴대전화, TV 에응용 - 중국보이스밸리 ( 中国声谷 ) 조성 - 공업로봇, 스마트가전개발 - 인터넷을활용한쐉촹기지조성 - 공업기업클라우딩서비스플랫폼건설 - 차세대전자정보기술산업육성 - 공업소프트웨어발전 - 클라우딩컴퓨터, 빅데이터발전기반강화 - 브로드밴드기초설비및빅데이터센터건설인터넷기초설비강화 - 공업정보시스템안전보장체계건설강화자료 : 安徽省经济和信息化委员会 (2016), 关于加快推进 互联网 + 行动计划 ( 年 ) 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광등에클라우딩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기술을접목함으로써서비스수준을향상하고자한다 ( 표 3-57 참고 ). 이를위해 양화융합관리시스템구축 인터넷을활용한제조업강화및인공지능산업육성 인터넷기초설비강화관련프로젝트가중점적으로추진될계획이다. 500개규모이상기업에서공업과정보화를융합하는양화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각기업이스마트제조시스템을마련하고스마트장비와제품개발에노력하도록한다. 또한석탄ㆍ전력ㆍ화학공업등전통산업이인터넷을활용해경영서비스를전산화함으로써업무가효율적으로진행되도록하며, 스마트언어기술을활용한자동차ㆍ장비ㆍ휴대전화제조및공업용로봇ㆍ스마트가전과같은인공지능산업육성에노력한다. 그리고브로드밴드기초설비와빅데이터센터를건설하고공업정보안전보장시스템을구축하고자한다 ( 표 3-57 참고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79

180 아. 충칭시 1) 제조혁신 중국제조 2025 와관련해충칭시가공식적으로발표한문건은아직없다. 그러나시정부산하의경제및정보화위원회소속궈졘 ( 郭坚 ) 주임은 10대전략적신흥산업의발전이사실상 중국제조 2025 에상응하는충칭시의전략이라고밝혔다. 149) 충칭시는 중국제조 2025 에발맞춰 10대전략적신흥산업을집중육성하고 2020년까지생산액 1조위안달성을목표로한다. 특히충칭시에포진된산업별클러스터를중심으로 10대전략적신흥산업의혁신역량을강화하는데중점을둘방침으로제품기술의혁신뿐만아니라비즈니스모델혁신, 관리혁신등기업중심의혁신과산ㆍ학ㆍ연협동혁신이강조된다. 150) 여기서 10대전략적신흥산업은 집적회로와액정디스플레이등전자핵심부품 물류네트워크 로봇및스마트장비 그래핀및나노신소재 철도와항공등첨단교통장비 신에너지ㆍ스마트카 화학공업 셰일가스 바이오의약 환경보호를포함한다. 특히로봇및첨단스마트장비산업은충칭의미래제조업의역점분야로떠올랐다. 충칭시는 2015년 로봇및첨단스마트장비산업클러스터발전규획 2015~2020( 机器人及高端智能装备产业集群发展规划 2015~2020) 을발표해용촨 ( 永川 ) 구를핵심클러스터로지정했다. 151) 충칭시는 2020년까지해당산업의판매수익 1,000억위안이상달성을목표로하고 R&D + 테스트 + 제조 + 서비스체계 의밸류체인형성을완성할계획이다. 152) 충칭시가전략적신흥산업의발전을추진하는데있어기술과시장면에서 149) 紧扣 中国制造 2025 做强 重庆制造 ( ). 150) 十大新兴产业是 中国制造 2025 在重庆的具体路径 ( ). 151) 将打造全市智能装备综合示范区 ( ). 152) 如何跟跑 中国制造 2025 专家为重庆制造支招 ( ). 18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81 는큰어려움이없다고평가되지만, 직면할수있는가장큰문제는 투융자 부족이다. 문제해결을위해충칭시는 충칭의국유기업과산업지분투자기금이연합해 255억위안을출자 사회보장기금, 사모펀드, 은행, 신탁, 보험, 국내외기업의투자를이끌어내 800억위안규모의전략적신흥산업지분투자기금을설립했고. 이시드머니를기반으로 2020년까지총 6,000억위안규모의투자를유치할계획이다. 153) 2) 인터넷융합혁신충칭시는인터넷플러스정책을통해 2020년까지인터넷과각산업간융합을적극추진하여인터넷생태계를조성하고각산업의경쟁력강화할계획이다 년까지는인터넷창업혁신체제의초석을다지는시기로 핵심인터넷기업 30개육성 대중형인터넷앱과서비스기업 100개육성 S/W와 IT 산업의생산액 2,500억위안 전자상거래거래규모 1조 4,000억위안 인터넷플러스산업시범기지 10개이상건설등인터넷산업을육성하고, 정부서비스, 민생서비스, 도시관리등충칭시정무정보의 95% 이상을인터넷화하겠다는단기목표를제시했다 년까지는인터넷산업생태계의기초를완성하는시기로 핵심인터넷기업 50개 S/W와 IT 산업의생산액 4,000억위안의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154) 인터넷은플랫폼기술과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기술을중심으로창업, 협동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행정, 교육, 의료, 문화, 체육, 관광,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환경, 인공지능등다양한산업및사회분야와융합될계획이다. 특히충칭시는유통분야에서별도의행동실시의견을발표해스마트물류, 스마트교통, 친환경소비, 농촌전자상거래등을촉진하겠다고밝혔다. 155) 153) 中国制造 2025: 重庆制造 如何崛起? ( ). 154) 重庆市人民政府 (2016), 关于印发重庆市 互联网 + 行动计划的通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55) 重庆市人民政府 (2016d), 重庆市促进科技成果转移转化实施方案.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81

182 표 충칭시인터넷플러스정책의중점분야 융합분야 창업혁신 협동제조 현대적농업 에너지 금융 내용 대형인터넷기업이나창업단체에게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베이스등의자원개방 인터넷산업발전의우위가있는북부신구 ( 北部新区 ), 주롱포구 ( 九龙坡区 ), 위중구 ( 渝中区 ), 위베이구 ( 渝北区 ), 용촨구 ( 永川区 ) 등지에창업공간, 창업학원,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등인터넷창업서비스플랫폼설립 충칭공업클라우드혁신서비스플랫폼설립 제조업빅데이터혁신응용시범 인터넷 + 디자인 + 제조과정융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기초한협동설계, 온라인 3D 프린팅, 가상현실신기술모델보급 인터넷정보의농촌유입과서비스체계완비를통해휴양농장, 녹색농업, 관광농업등새로운업종육성 스마트절수관개, 정밀비료분사등농산품스마트화생산시범 농산품품질안전추적및관리감독서비스플랫폼을만들어정보의투명화실현 도시에너지생산및운영관리감독 전력의생산, 제어, 거래시스템구축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소비자의수요파악 전기, 가스등의에너지를 APP 을통해관리가가능한스마트에너지계량기기보급 금융기관과인터넷기업이공동으로충칭금융클라우드서비스플랫폼을설립하도록지원 금융기관이온라인금융서비스, 온라인결제등핀테크서비스를제공하도록지원 전통금융기관이온라인대출, 인터넷펀드판매, 온라인보험, 온라인신탁등인터넷금융혁신을이룰수있도록지원 행정ㆍ교육ㆍ 클라우드플랫폼, 빅데이터서비스를통해정부부처, 기업, 국민에게정무정보공개 원의료ㆍ문화ㆍ스톱온라인행정서비스실시 온라인의료보건서비스보급 온라인교육서비스플랫폼설립체육ㆍ여행 웨어러블, 스마트운동장비에대한 R&D 및생산지원 충칭스포츠 클라우드플랫폼을서비스설립해체육관련빅데이터를개발및운용 충칭관광빅데이터센터설립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녹색생태계 무선 RF 식별, 다차원바코드, 위성기술등을통해물류산업의데이터수집및교환ㆍ공유수준제고 충칭스마트물류공공정보플랫폼건설 철도, 항만, 공항, 산업단지등에서원스톱으로물류데이터를교환ㆍ공유 스마트물류를통한제조업, 무역, 서비스업의고도융합실현 농업전자상거래종합플랫폼건설을통해농특산품판매촉진 세관, 검역, 외환, 물류등의온라인관리를통해전자상거래발전에유리한환경조성 위신어우철도를적극활용해전자상거래를통한수출입물류가충칭을통해분산되도록유도 인터넷을통한교통행정허가처리, 관련법집행, 시장관리감독, 응급안전대처등스마트화교통관리감독시스템도입추진 교통운송정보공유강화, 교통빅데이터를이용해교통운송관련시설건설규획, 안전운행통제, 교통운송관리의스마트화수준제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해폐기자원정보수집, 데이터분석 인터넷기업의폐기물회수정보플랫폼건설참여지원 주요오염물질배출실시간감독플랫폼 홍수, 가뭄예방수자원관리시스템도입 전략적신흥산업과결합해량장신구, 난안구, 용촨구등지에인공지능기업과혁신단체를인공지능육성하여인공지능산업기지를건설할것 인공지능기술을생활서비스, 스마트제품, 공업제조등분야에대규모상용화자료 : 重庆市人民政府 (2016), 关于印发重庆市 互联网 + 行动计划的通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8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83 충칭시인터넷플러스정책의특징은기존에보유하고있는혁신자원을최대한활용하되상대적으로열악한인터넷인프라를확충해인터넷기업의혁신을유도하는것이다. 특히모바일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활용한과학기술자원공유플랫폼 ( 科技资源共享平台 ) 을설립해충칭시의과학기술관련기관및인력이데이터, 문헌, 실험재료, 기기등과학기술자원을공유할수있도록하여혁신ㆍ창업주체들의자원탐색, 자원선별, 자원이용등문제를해결해주고있다. 156) 또한충칭시의대표적인인터넷기업인주바제 ( 猪八戒 ) 157) 등대형기업의기술자원과량장클라우드컴퓨팅산업원인터넷데이터센터 ( 两江云计算产业园 IDC) 의데이터자원을인터넷기업에게개방할계획이고, 충칭에입주한국내외인터넷기업에게무상보조, 저리대출, 지분투자등다양한방식의정책적금융을지원할방침이다. 이러한인터넷기업이집적이익을누릴수있도록 량장인터넷산업원 량장국제클라우드컴퓨팅산업원 ( 两江国际云计算产业园 ), 위베이산타오빅데이터밸리 ( 渝北仙桃大数据谷 ), 베이부신구 ( 北部新区 ) 인터넷산업원, 다두커우 ( 大渡口 ) 모바일인터넷산업원, 위중구 ( 渝中区 ) 정보소비산업원등인터넷산업단지를건설하고, i-chongqing 프로젝트를통해 광섬유브로드밴드와 4G네트워크를도시전체에보급 모든공공구역에무료 WIFI 를설치하는등인터넷인프라를확충해인터넷산업이발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156) 重庆搭建 四位一体 科技资源共享平台助力创新 ( ). 157) 2006 년충칭에서시작된주바제는중국의대표적인온라인 B2B 서비스거래플랫폼중하나이다.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83

184 자. 산시성 1) 제조혁신 158) 산시성제조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분야는에너지가공과화학공업분야이다. 그러나부가가치가높은상품을만들기보다는대체로 1차가공위주이며, 정밀가공기술이낙후되어있어효율성이낮고, 오염배출이많다는특징이있다. 159) 또한제조업전분야에서모두최종재보다는중간재생산비중이높다는특징이있다. 160) 산업내교역이많다보니브랜드를보유한대기업이많지않으며, 부가가치도낮은편이다. 향후산시성은제조업밸류체인의전방분야비중을높여이러한불균형현상을개선하고자한다. 161) 산시성은 2016년에발표한 중국제조 2025 산시실시의견 ( 이하산시중국제조 2025) 에서이를구체화하고있다. 산시중국제조 2025 에서는시기별로 3단계로구분하여목표치를제시하고있다. 첫째로 2025년까지는제조업생산액을 3조 6,000억위안이상으로끌어올리고, 전체공업에서의비중도 72.4% 에서 80% 까지제고할예정이다. 또한지역내기업을글로벌선도기업, 다국적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매출규모도영업이익기준 100억위안이상의기업을 50개이상, 1,000억위안이상기업도 5개육성할예정이다. 그밖에도혁신능력을강화하고, 부가가치를제고하는등의노력을할예정이다. 둘째로 2035년까지는제조능력이우수한강성 ( 强省 ) 으로도약하고, 일부중점영역에서는제조기술을글로벌선두수준까지끌어올릴예정이다. 셋째로 2045년까지는중점영역에서의혁신과전반적인품질및브랜드의경쟁력을높이고, 중국내에서도우수한제조인프라를보유한지역으로거듭나고자한다. 158) 陕西省人民政府 (2016c), < 中国制造 2025 陕西实施意见. 159) 시안고신구담당자인터뷰 ( , 시안시 ). 160) 시안고신구담당자인터뷰 ( , 시안시 ). 161) 陕西省人民政府 (2016c), 中国制造 2025 陕西实施意见. 18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85 표 산시중국제조 2025 의 3 단계발전목표 시기목표 - 제조업총생산액 3조 6,000억이상달성, 전체공업에서차지하는비중 72.4% 에서 80% 로제고, 글로벌선도기업및다국적기업육성, 영업이익 100억위안이상기업 년개, 1,000억위안이상 5개육성등 - 혁신능력강화, 품질및부가가치제고, 브랜드가치향상등 2035년국내제조강성 ( 强省 ) 으로도약, 일부중점산업영역은글로벌선두수준에도달 2045년중점영역의혁신, 품질브랜드경쟁력제고, 중국내제조강성중상위권도약자료 : 陕西省人民政府 (2016c), 中国制造 2025 陕西实施意见 ). 산시중국제조 2025 에서는화학공업, 신소재, 자동차, 항공ㆍ우주및장비제조, 차세대통신기술및제약업등을 6대중점육성분야로선정했다. 그리고이를다시 14개세부산업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우선화학공업에서는석탄에서고품질의타르 (tar), 가스, 차콜 (charcoal) 추출기술확보및고효율화, 정제기술제고등을강조하고있다. 이어신소재는주로항공, 우주, 군수무기등장비제조분야에특화되어있다. 자동차는비야디 (BYD) 프로젝트를대표로하는하이브리드자동차와 CNG 버스분야중심으로발전을모색할예정이다. 그리고단순조립을넘어배터리, 시동시스템등주요부품장비를현지에서생산할방침이다. 항공ㆍ우주및장비제조분야는항공, 우주, 초정밀공작기계등 6대분야가제시되었다. 주요핵심부품의생산과더불어효율제고, 오염절감등친환경기술을강조했다. 이어차세대통신기술분야는부품소재에해당하는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외에도스마트디바이스제조업체를유치하여밸류체인의전방분야를확대할예정이다. 마지막으로제약업분야는주로신약개발, 새로운방역제제개발분야와첨단의료용로봇, 증강현실 (AR) 및가상현실 (VR) 기술을활용한의료기기발전을추진할예정이다.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85

186 표 산시중국제조 2025 의중점육성산업분야 육성분야 세부산업 주요내용 화학공업 화학 - 석탄사용기술고효율화, 정제기술제고등 신소재 신소재 - 항공, 우주, 군수무기용, 선박, 전력등영역에서소재적용범위확대 - 알루미늄, 납등경금속, 희토류가공등발전추진 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CNG 버스등적극발전 - 차량배터리, 시동시스템, 엔진제어기술획득을통해보다완비된밸류체인구축등 항공장비 - 민용항공기, 무인기등산업발전추진등 우주장비 - 액체, 고체엔진발전 - 무해, 저오염, 고성능의운동체개발 - 위성응용산업클러스터조성등 - 자동차시스템, 스마트제조장비및초정밀제어시스템구축 초정밀공작기계, 로봇 - 정밀부품디자인, 가공, 소재강도등개선 항공 우주 - 3D 프린팅장비및소재등발전및산업영역에적용 및장비제조 - 스마트에너지전환기술, 관리기술등개선전력장비 - 산업기초강화 ( 부품, 고온전도소재, 대규모저장능력등 ) -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장비의기술력및산업업그레이드가속화에너지절약및 - 에너지절약엔진, 고효율에너지순환, 에너지절약기술등발전환경보호추진등 철도교통 - 우수한설계기술을바탕으로고속철도산업발전추진 - 차량경량화, 안전, 에너지절약기술개선등 반도체 - 전후공정제조이외에설계기술제고를통한밸류체인확대 - 8인치웨이퍼, IGBT 생산라인구축등 - R&D, 반도체제조, 완제품제조, 스마트폰관련밸류체인구축스마트다바이스차세대 - 스마트폰제조기업유치, 웨어러블장비연구개발등 통신기술 평판디스플레이 - 8.5세대이상의액정디스플레이프로젝트유치 - 스마트제조에있어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응용기술클라우드컴퓨팅, 적용빅데이터, 사물인터넷 - 산업용클라우드플랫폼구축등 바이오제약및 - 신약개발, 단백질재조합약물, 새로운방역재제개발제약업의료기계 - 의료용로봇, AR 및 VR 의료설비발전추진등자료 : 陕西省人民政府 (2016c), 中国制造 2025 陕西实施意见 ). 한편 산시중국제조 2025 에서는향후 일대일로 에연계되는국가를중심 으로미국, 일본, 한국등에자동차, 장비제조, 신소재및특색소비품에대한 18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87 수출을중점업무에포함하였다. 그리고제조기업과전자상거래기업간의협력을통해해외시장공략을가속화할예정이다. 또한시멘트, 태양광등일부산업의해외이전, 국제협력산업단지 ( 国际合作工业园区 ) 조성을통한장비제조, 화학, 식품, 경공업등산업의해외진출을추진하고, 해외기업 M&A, R&D 센터설립등을지원할예정이다. 산시성정부는효과적인정책추진을위해부 ( 副 ) 성장을조장으로하는 중국제조 2025 전략규획영도소조 ( 中国制造 2025 战略规划领导小组) 를조직하고, 유관부서와의협력을강조하고있다. 그리고과잉생산과낙후산업의퇴출, 인수합병을통해기업경쟁력을강화하고자한다. 또한과학기술성과분배, 창업등에대한지원정책을추진하여혁신을장려할예정이다. 이어산업발전인도기금하부에산업분야별로 1,000억위안규모의펀드를조성한다. 기금은정부가방향성을제시하고, 시장에서운영하는식이될것이며, 화학, ICT, 장비제조등주요영역에보조금 ( 补贴 ), 이자지급 ( 贴息 ), 위험보증 ( 风险补偿 ), 정부구매방식으로지원할예정이다. 162) 그밖에금융지원방식을혁신하고, 인재육성시스템구축, 기업개혁의심화등의추진조치에나설예정이다. 2) 인터넷융합혁신 163) 산시성정부는 2016 년 3월 산시성 인터넷플러스 행동실시의견 ( 이하산시인터넷플러스의견을발표했다. 164) 이는중앙정부가발표한 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 을지역발전상황을고려해수정해발표한것으로, 창업과제조, 농업, 에너지등총 14개분야가선정되었다. 그중유통분야와정부서비스분야는각각 2016년 11월 산시성 인터넷플러스유통 행동실시의견 165) 과 ) 陕西省人民政府 (2016c), 中国制造 2025 陕西实施意见 ) 을바탕으로저자정리. 163) 陕西省人民政府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实施意见 ) (2016),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64) 陕西省人民政府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实施意见 ) (2016),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87

188 년 12월 산시성 인터넷플러스정부서비스 행동실시의견 166) 으로별도발표되었다. 산시성인터넷플러스의견 에서는 2018년까지인터넷에각종자원과역량을집중시키고, 창업및산업별로플랫폼을구축하며, 각종시범응용프로젝트를추진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특히인터넷과융합되어나타나는신업태를새로운경제성장동력으로보고, 이른바인터넷경제가실물경제와상호발전할수있는기반형성에나설예정이다. 이어 2025년까지는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서비스화, 협업화등의특성을갖는인터넷플러스산업생태계를구축을통한경쟁력강화에나설예정이다. 산시인터넷플러스의견 의융합분야별중점방향은크게인터넷과의결합을통해생겨난새로운유형의업태발전과기존산업의문제점과비효율을억제하는것으로분류된다. 분야별로창업은새로운형태의인큐베이터인 대중창업공간 발전을통한개방형혁신에나설예정이다. 대중이손쉽게창업하고교류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며, 투자및기술자원공유등서비스를제공한다. 그리고제조분야는산시성주력산업인장비제조업, ICT 제조인터넷및응용기술과융합한다. 농업은생산, 경영등전분야에서인터넷활용을확대하며, 특히품질안전을위해추적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스마트에너지는생산과소비과정에모두인터넷기술을사용해낭비되는부분을없애고효율성을올리는것을중점방향으로삼았다. 165) 陕西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推进 互联网 + 流通 行动计划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66) 陕西省人民政府关于加快推进全省 互联网 + 政务服务 工作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8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89 표 산시성인터넷플러스융합분야및발전방향 분야중점방향및주관부서세부내용 창업제조농업스마트에너지금융 1. 대중창업공간발전 : 촹커공간, 인큐베이터, 교판 ( 校办 ) 기업혁신기지등신형대중창업공간네트워크구축, 공공데이터개방, 빅데이터 + 대중창업 발전지원, 창업보 - 창업촉진을위해대중창업공간육-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산업단지 로이어지는생태을발전시키고, 개방형혁신에주계조성력 ( 성발개위, 과학청, 공업정보 2. 창업과혁신지원강화 : 혁신자원협력공유강화, 개방화청, 인력자원보장청, 상무청등식혁신체계구축, 창업서비스발전, 크라우드펀딩, 디자주관 ) 인등신형연구개발모델적용, 교류플랫폼구축을통해지역과분야에상관없이기술산업화, 협업적혁신 (collaborative innovation) 추진등 1. 인터넷 + 제조 클라우드플랫폼건설 : 업계선도기업과대학및연구기관과의협력강화, 인터넷플러스 기반의 R&D 시스템, 공급망체계, 문제해결방안체계구축 ; 개 - 장비제조, ICT 등주력산업을기방ㆍ공유ㆍ협업이네트워크화된제조산업생태계조성반으로인터넷과제조업의융합 2. 제조업서비스화가속화 : 제조업의사물인터넷, 클라우추진등 ( 성공업정보화청, 발개드컴퓨팅, 빅데이터기술활용장려를통한효율제고위, 과학기술청주관 ) 3. 인공지능혁신및응용가속화 : 인터넷플랫폼을통한인공지능공공혁신서비스제공, 빅데이터와인공지능의조화발전, 스마트가구ㆍ기기ㆍ자동차ㆍ로봇등영역에서인공지능활용촉진 - 농업생산ㆍ경영ㆍ관리서비스에인터넷활용, 생태농업의새로운모델구축, 신형농업생산경영 1. 농업종합서비스플랫폼건설서비스체계개선등 [ 성농업청, 2. 농산품품질안전추적시스템구축발개위, 과학기술청, 상무청, 질감국 ( 质监局 ) 등 ] - 인터넷을통해에너지시스템간 소화 (delayering) 추진, 에너지 1. 에너지생산스마트화추진생산및소비모델혁명추진, 이 2. 분산처리 (distributed) 에너지네트워크시스템구축용효율제고, 생산원가절감등 3. 스마트에너지사용실시추진 ( 성발개위, 공업정보화청등 ) - 인터넷금융발전촉진, 서비스능력과보급률향상, 인터넷과은행, 증권, 보험, 기금의융합혁 1. 금융기관의인터넷서비스범위확대장려신, 인터넷금융혁신형기업육성 2. 인터넷금융서비스혁신의다양성적극확대 ( 인민은행시안분행, 성금융판공실등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89

190 표 계속 분야중점방향및주관부서세부내용 대민서비스 ( 益民服务 ) 교육문화, 관광정부서비스 - 인터넷의공간및기술을통해지 역의료위생시스템데이터통합 1. 서비스신업태발전추진, 온라인의료위생의새로운 2. 온라인의료건강빅데이터서비스플랫폼구축모델추진, 양로서비스업발전추 3. 다층화된고품질의양로서비스구축진 ( 성발개위, 상무청, 위생계획위, 민정청, 식약품감독국등 ) - 정보기술과우수한산시성의교육 1. 신형교육서비스공급방식모색자원융합추진 ( 성교육청, 인력 2. 직업기능훈련발전모델혁신자원사회보장청, 통신판공실등 ) - 문화관광자원과인터넷기술융 합, 새로운산업클러스터육성 1. 문화정보기술응용발전등 ( 성선전부, 통신판공실, 문화 2. 스마트관광기반구축청, 관광국, 문물국등 ) -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ICT 기술을정부관리서비스에 1. 정부관리시스템정보화적용하고, 정부부처간, 시장간 2. 정부서비스네트워크화추진접근시스템구축 ( 관련부처 ) -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을물류영역에응용, 산업간, 지역간연결되는물류정보플 1. 물류업정보연동수준제고물류랫폼구축 [ 성발개위, 상무청, 교 2. 물류장비및정보화수준제고통운수청, 항만 ( 口岸 ) 판공실, 통신판공실등 ] - 인터넷과상거래와융합심화, 농촌ㆍ업종간ㆍ국경간전자상거전자래발전 ( 성발개위, 상무청, 통신 1. 전자상거래응용발전상거래판공실, 공업정보화청, 지방세 2. 국경간전자상거래강화무국, 시안해관, 산시출입국검역국등 ) - 인터넷플랫폼기반의편리화된 1. 스마트교통정보시스템구축교통교통운수서비스발전추진 ( 성발 2. 교통운수분야자원의온라인통합추진개위, 교통운수청 ) - 오염물배출감독및정보발표환경 1. 스마트환경보호발전시스템개선 ( 성발개위, 환경보 ( 绿色生态 ) 2. 폐자원회수이용시스템개선호청, 통신판공실, 임업청등 ) 19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91 표 계속 분야중점방향및주관부서세부내용 유통 1. 전통상업분야업그레이드 2. 유통방식의혁신추진3. 스마트물류기초인프라건설강화 4. 스마트소비영역의 - 오프라인상업모델업그레이드, 확대 5. 녹색유통 ( 绿色流通 ) 발전 6. 농촌전자상거래추진소비영역확대등 ( 성상무청, 각 7. 전자상거래의지역사회 ( 社区 ) 진입촉진 8. 유통보장제급정부등 ) 도개선 9. 유통영역의공공서비스지원능력강화 10. 신용경영공정경쟁환경조성 자료 : 陕西省人民政府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陕西省人民政府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流通 行动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정리. 산시성정부는정보화와공유경제를촉진하고자산업발전인도기금에 인터넷플러스 발전펀드를신규설립하고 인터넷플러스 관련기술의연구개발및산업화, 표준화, 공공서비스플랫폼구축등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기업과금융기관, 벤처투자기관등투자산업에대한금융지원을개선하고, 인터넷산업의업그레이드, 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및중점산업화프로젝트를가속화할예정이다. 한편산시성정부가추진하는인터넷플러스의공공분야기술지원협력파트너는텐센트로, 2015년 10월산시성정부와 인터넷플러스 전략적협력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167) 협력분야는대중창업공간, 공공서비스, 스마트시티등 5대영역이다. 텐센트는자사가운영하는대중창업공간을시안에설립하고, 모바일위챗 (Wechat) 플랫폼을산시성공공서비스와접목하여시민이편리하게금융업무, 세금납부, 의료서비스등을이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167) 腾讯与陕西省政府签署 互联网 + 战略合作协议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91

192 차. 광시자치구 1) 제조혁신전통적제조업역량이부족한광시자치구는혁신을통해제조업발전을빠르게추격 (catch-up) 한다는전략이다. 제조업혁신전략은단기적으로 2017 년까지 공업총생산액대비선진제조업생산액비중확대 선진제조업생산증가율상승 혁신역량제고 규모이상제조업의주요업무영업이익대비 R&D 지출비중확대 제조업과정보화의융합발전 오염물질배출절감등을목표로한다. 또한 2020년까지 제조업의정보화수준대폭상승 중점산업의핵심기술확보 기존우위산업의경쟁력제고 제조업의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발전 오염물질배출대폭절감을목표했고,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공업화후기단계진입 제조업수준대폭향상 혁신역량대폭증가 노동생산성대폭향상 오염물질배출전국선진수준달성 우위산업클러스터형성을목표로한다. 168) 광시자치구는상기목표달성을위해 6개의중점분야를선정했다. 첫째는차세대 IT 기술이다. 광시베이더우위성산업연맹조직 통신, 액정디스플레이등신제품개발및생산적극지원 광통신시스템설비, 마이크로웨이브전송설비, 온라인게임산업육성 난닝, 구이린, 베이하이등지를차세대 IT 산업클러스터로육성하겠다는계획이다. 둘째는신소재이다. 광시의자원적우위를바탕으로고성능알류미늄합금중ㆍ후판, 항공및철도교통용알류미늄합금소재, 차량용알류미늄합금, 특수강, 반도체소재, 촉매및광택재료등을적극개발하고보온단열재, 방직재, 그래핀산업등을적극육성할계획이다. 특히지역별로신소재산업클러스터를조성할예정으로 난닝은항공및철도교통알류미늄신소재 허저우 ( 贺州 ), 라이빈 ( 来宾 ), 허츠 ( 河池 ), 바이써 ( 百 168)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 (2016c), 广西关于贯彻落实 中国制造 2025 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9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93 표 광시자치구중국제조 2025 의주요프로젝트 주요프로젝트 혁신역량제고 공업기반강화 스마트제조 친환경제조 고품질브랜드육성 서비스형제조 주요내용 핵심기술의연구및산업화응용시범강화 핵심기술발전가이드라인정기발표 주요자주혁신프로젝트발굴및지원 재정지원을통한기업투자유인 공공기술혁신서비스플랫폼건설 2020년까지광시를제조업혁신중심지 ( 공업기술연구기지 ) 로육성 제조업의핵심기초부품, 선진기초공예, 핵심기초재료, 산업기술기초의 4가지기초를중심으로공업기초강화프로젝트를실시 4가지기초의데이터베이스설립 4가지기초의발전가이드라인정기발표 2020년까지공업기초분야의혁신역량을강화 공정기계, 정보기술, 신소재등분야의핵심기초기술확보 차세대정보기술과제조장비융합혁신 정ㆍ산ㆍ학ㆍ연연합지원 전자정보, 로봇, 해양공정장비, 하이테크선박,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농기계의응용과보급확대 2020년까지제조업중점분야의스마트화수준대폭향상, 시범프로젝트운영비용 20% 절감, 제품생산주기 20% 감소, 생산불량률 20% 하락을목표 전통제조업의효율생산, 청결생산, 절수, 오염방지등전문기술개선 자원재활용, 절약및환경보호, 저탄소기술산업화시범실시 2020년까지친환경시범공장건설, 친환경설계제품육성, 중점산업오염물배출강도 20% 감소 사회적책임이행시스템구축 (ISO26000 사회적책임국제표준도입 ) 제조업기업품질신용시스템구축 품질규정위반기업엄중관리 검사ㆍ검측시스템강화 2020년까지광시제조업제품품질합격률 95% 달성 인터넷, 사물인터넷과제조업을융합 제3자물류, 절약및환경보호, 검측인증, 전자상거래, 서비스외주, A/S 등생산적서비스업발전추진 2020년까지시범시와시범기업대거육성 자료 :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 (2016c), 广西关于贯彻落实 中国制造 2025 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色 ) 는신형탄산칼슘 우저우 ( 梧州 ), 허저우, 충쭤 ( 崇左 ) 는히토류신소재 라이빈은 MCM 신소재 바이써는알류미늄ㆍ망간신소재 팡청강 ( 防城港 ) 은니켈신소재를담당한다. 셋째는선진장비제조이다. 해양플랫폼기중기, 해양공정설비, 크루즈유람선등을집중육성하고난닝, 류저우, 위린 ( 玉林 ), 우저우, 팡청강에선진장비제조산업클러스터를조성할계획이다. 넷째는신에너지자동차이다. 알류미늄제부품, 충전설비제조등을집중육성하고, 구이린, 난닝, 구이강 ( 贵港 ) 에신에너지자동차산업클러스터를조성한다. 다섯째는환경보호산업이다. 재생에너지, 환경보호신소재개발등산업을집중육성하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93

194 고열병합발전및열병합발전순환경제생태산업원 ( 热电联产循环经济生态产业园 ) 을건설하며, 난닝, 우저우, 라이빈, 허츠, 위린등에환경보호산업클러스터를조성한다. 여섯째는바이오의약및의료기기이다. 악성종양진단및치료, 질병면역체계연구, 바이오혈액제품개발, 세포분석시스템, 의료기기제조등을집중육성하고, 난닝, 우저우, 위린, 라이빈에바이오의약및의료기기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중국남부의의약중심지를건설할계획이다. 광시자치구는취약한공업기반을강화하기위해 2020년까지공업기초분야강화프로젝트를실시하여공정기계, 정보기술, 신소재등산업의핵심기초기술을확보해나갈방침이다. 또한제조업전반의혁신역량의향상을위하여핵심기술발전가이드라인을정기적으로발표하고재정지원을통해기업투자를유인해광시자치구를공업기술연구기지로육성할계획이다. 또한광시자치구는제조업국제화프로젝트를통해국제협력을강조하고있다. 먼저일대일로를활용해광시의우수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 ASEAN 국가들과적극협력해중국-말레이시아산업원, 중국-인도네시아경제무역협력단지, 중국-태국산업원, 중국-베트남경제협력구등협력단지를건설할계획이다. 이를통해광시자치구는외자및대외투자의균형을추구하는개방형경제건설을목표하고있다. 특히광시자치구는지리적이점및 ASEAN을의식한다양한제조업정책을발표한것은주목할만하다. 먼저선진철도교통장비산업에서는동남아시장을타깃으로한철도교통장비생산기지를건설할계획이고, 신형농기계장비역시동남아시장을겨냥해벼, 사탕수수등재배및수확기계, 신형트랙터등농기구조립생산기지를건설할예정이다. 로봇분야에서는류저우에중국-ASEAN 로봇산업생산기지를건설할예정이다. 그밖에연해지역인광시북부만경제구 ( 广西北部湾经济区 ) 에해양공정설비및첨단선박제조기지를조성하고, 구이린, 난닝에항공산업기지를건설할계획이다. 169) 169)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 (2016c), 广西关于贯彻落实 中国制造 2025 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 19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95 표 광시자치구중국제조 2025 의지역특화정책 지역특화정책 선진철도교통장비 조선및해양공정장비 신형농기계장비 항공제품 수치제어기기와로봇 주요내용 녹색ㆍ스마트철도교통기술향상 생산제조및시험검측플랫폼구축 핵심기술및설비자급화역량강화 동남아시장을타깃으로한철도교통장비생산기지 난닝과류저우에선진철도교통장비산업클러스터조성 해양플랫폼기중기, 선박용기중기, 갑판기계설비등해양공정설비집중육성 광시북부만경제구 ( 广西北部湾经济区 ) 연해에해양공정설비및첨단선박제조기지조성 동남아시장을겨냥해벼, 사탕수수등재배및수확기계, 신형트랙터등농기구조립생산기지건설 알류미늄합금, 복합재료, 항공기랜딩기어, 조종시스템, 무선통신시스템, 무인항공측량시스템, 위성시스템및우주항공관련핵심부품등을집중개발 구이린, 난닝에항공산업기지를건설할계획 구이린과류저우를중국남부의수치제어기기생산기지로육성 류저우와난닝에로봇산업클러스터를조성 류저우에중국-ASEAN 로봇산업생산기지건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저장설비, 발전설비, 스마트전력망등분야집전력장비중발전 구이린, 류저우, 베이하이, 난닝에전력장비산업클러스터조성자료 :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 (2016c), 广西关于贯彻落实 中国制造 2025 的实施意见,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 인터넷융합혁신광시자치구는각산업과사회분야에인터넷을접목하겠다는큰그림하에단기적으로는 2018년까지업종별로인터넷플러스정책에기초하여데이터베이스와공공서비스플랫폼을구축해인터넷경제생태권을건설하고,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클라우드컴퓨팅과빅데이터에기초해공공서비스체계의인터넷화, 모바일화, 스마트화를이루고대형인터넷플러스기업을육성하며, 광시를중국과 ASEAN을연결하는인터넷산업중심지역및시범단지로만들계획이다. 170) 인터넷은플랫폼기술과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기술을중심으로창업, 색일 : ). 170)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 (2016a), 广西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实施方案的通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95

196 표 광시자치구인터넷플러스정책의융합분야 융합분야 창업혁신 스마트제조 안전생산 현대적농업 식품안전 스마트에너지 금융 행정서비스의료건강세무서비스 치안서비스 사회보장교육서비스 관광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주요내용 중국-ASEAN 기술이전센터, 온라인기술거래시장, 창업시범인큐베이팅기지등대형프로젝트추진 온라인창업혁신자원을모아둔과학기술혁신플랫폼건설 광시지식재산권정보공공서비스플랫폼, 지식재산권거래플랫폼, 중국-ASEAN 지식재산권국제거래협력센터건설 인터넷플러스선진제조액션플랜실시 제조업과차세대정보기술혁신의융합발전추진 네트워크화협동제조공공서비스플랫폼건설 인터넷플러스안전생산정보화종합플랫폼건설 안전생산관리감독의데이터화, 실시간화 생산제조, 경영관리, R&D, A/S 등전과정에서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를적극활용 산림자원거래정보시스템구축 모바일인터넷기반의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플랫폼건설 농산품품질안전관리감독서비스 식품기업품질안전추적관리시스템 블랙리스트제도 문제기업의시장퇴출및진입금지제도 에너지생산의스마트화추진 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전력생산및설비상태실시간모니터링 제3자지불기관, 글로벌전자상거래플랫폼, 은행및금융기관의협력을지원해지불결제업무발전 중국-ASEAN 간지불결제업무플랫폼건설 공공자원의온라인거래및관리감독체계구축 온라인행정소송관리감독플랫폼건설 의료의스마트화 건강정보플랫폼기초인프라건설 원격의료서비스 온라인세무업무플랫폼건설 국세, 지방세정보공유서비스 공안기관대중서비스플랫폼설립 공안과은행, 보험, 증권, 세무, 부동산등정보자원공유를통한경제범죄예방 사회보장정보조회, 온라인신청, 양로자격인증등온라인서비스플랫폼건설 광시자치구내교육자원공공서비스플랫폼 온라인학습및학점인정제도 스마트관광기업및스마트관광도시시범실시 광시스마트관광공공정보서비스플랫폼건설 물류과정의실시간관리감독 광시-ASEAN 항구및공항공공정보플랫폼건설 광시와 ASEAN 의물류업계에전방위적인물류정보제공 광시와 ASEAN 간해상협력및정보공유강화 광시-ASEAN 전자상거래프로젝트추진 광시-ASEAN 전자상거래공공서비스플랫폼건설 광시의농산품, 금속자원등거래가가능한원자재거래플랫폼육성 교통편온라인구매 스마트고장경보시스템 서비스품질정보플랫폼 수질, 대기상태정보플랫폼건설 각종재해정보분석시스템구축 기상검측, 환경보호예보경보서비스강화 환경보호공공서비스플랫폼시범실시 재생자원회수시스템시범도시미디어 문화정보자원공유시스템구축 중국-ASEAN 온라인방송, 동영상기지건설자료 :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 (2016a), 广西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实施方案的通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9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97 스마트제조, 안전생산, 현대적농업, 식품안전, 스마트에너지, 금융, 행정서비스, 의료건강, 관광, 물류, 교통, 전자상거래, 환경등다양한산업및사회분야와융합될계획이다. 특히 ASEAN 과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대거제시했는데, 창업분야에서는중국-ASEAN 지식재산권국제거래협력센터건설 금융분야에서는중국-ASEAN 간지불결제업무플랫폼을건설해국제전자상거래ㆍ무역ㆍ지불결제의공동발전을추진 물류분야에서는광시-ASEAN 항구및공항공공정보플랫폼을건설해양자간해상협력및정보공유강화 전자상거래분야에서는광시-ASEAN 전자상거래공공서비스플랫폼을건설해광시의농산품, 금속자원등거래가가능한원자재거래플랫폼으로육성할계획 미디어분야에서중국-ASEAN 동영상및온라인방송기지건설등 ASEAN과공동플랫폼건설을계획하고있는점은주목할만하다. 한편광시자치구의종합경쟁력지표가전국하위권에머무르는데비해인터넷플러스지수가상위권으로랭크되면서주목을받았다. 171) 텐센트는빅데이터, 플랫폼등의우위를활용해사용횟수, 정보량, 온라인시간, 지불결제횟수등 20개항목을토대로 인터넷플러스 지수를발표해지역별순위를매기는데, 광시자치구가전국 14위를기록했고, 172) 도시기준순위에서는전국 351개도시중광시자치구의팡청강 ( 防城港 ) 시가전국 2위 173) 를기록하는등이지역은인터넷관련투자잠재력이가장높은지역중하나로평가받고있다. 4. 지역유형화분석 중국주요지역의혁신정책을종합전략, 과학기술및산업혁신정책으로세 171) 腾讯 互联网 + 指数发布广西成最大黑马 ( ). 172) 베이징, 상하이, 광동의순으로전국 3 위를기록했고, 동부연해지역을중심으로 10 위권을형성하였다. 173) 데이터가확보된전국 351 개도시중 2 위를차지하였다.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97

198 분화하여살펴본결과, 대다수지역의혁신발전전략은기술혁신을통한기반산업관련제조업종의고부가가치화및디지털융합발전으로, 주요업종으로는전자정보 ( 집적회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 정보통신, 신소재, 교통 ( 자동차, 철도, 항공 ), 바이오등에역점을두고있다. 또한대다수지역이제조및서비스전분야에인터넷을접목한혁신을추진하고있는데, 특히서비스산업중심구조를가지고있는베이징시와민영온라인기업이집적되어있는저장성은인터넷융합혁신을보다강화하고있다. 모든지역은과학기술혁신을기반으로기술성과의상용화및산업화를강조하고있으나, 실제로성과전환시스템구축에대해구체적인추진방안을제시한지역은베이징, 장쑤, 안후이, 충칭정도이다. 또한다수지역은제조업혁신을위해상용화기술의발전을촉구하고있는데, 일부지역에서는지역특화산업의발전을위하여특화분야의기초연구도강화하고있다. 가령안후이는핵발전, 충칭은셰일가스, 산시는에너지, 광시는천연약물ㆍ종자분야의원천기술에대한혁신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상의주요지역혁신정책에대한분석내용을토대로향후혁신발전의중요한환경요소인정책의우수성을판단해보았다. 정책환경의우수성에대한판단은주관적이고계량화하기어렵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각지역의혁신정책내용을다음의 4가지세분화된근거에입각하여평가하였다. 정책평가의기준은전략목표및중점혁신분야의명확성, 해당지역경제ㆍ산업구조와의적합성과이를반영한실현가능성, 목표실현을위한세부추진방안, 재정및금융지원방안의구체성등이다. 가령베이징의혁신발전총괄정책의경우, 전략목표를 2030년세계적인과학기술혁신센터구축으로명확히제시하고, 베이징의집적된인적자원과과학기술역량을활용하여과학기술서비스 ( 금융ㆍSW ㆍR&Dㆍ지식재산권 ), 스마트ㆍ녹색제조 ( 스마트카ㆍ전기차, 로봇 ), 첨단ㆍ ICT 융합 ( 궤도교통, 바이오의약 ), 전략적신흥산업 ( 정보통신ㆍ3D 프린팅ㆍ전기자동차ㆍ나노기술ㆍ빅데이터ㆍ유전공학 ) 을중점혁신분야로선정하였다. 또한이러한전략은현재베이징의경제적위상, 혁신역량수준및고부가가치 19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199 표 중국주요지역의혁신발전정책종합평가 지역 베이징 장쑤 저장 푸젠 랴오닝 안후이 충칭 산시 광시 주요정책 전략목표및중점혁신분야명확성 경제ㆍ산업구조와의적합성 ( 실현가능성 ) 세부추진방안 재정ㆍ금융지원방안의구체성 총괄 과학기술 제조 인터넷융합 총괄 과학기술 제조 인터넷융합 총괄 과학기술 제조 인터넷융합 총괄 과학기술 제조 인터넷융합 총괄 과학기술 제조 인터넷융합 총괄 과학기술 제조 인터넷융합 총괄 과학기술 제조 인터넷융합 총괄 과학기술 제조 인터넷융합 총괄 과학기술 제조 인터넷융합 주 : 평가기준별로정책환경의우수성을 1~5 점으로구분하여평가, 종합점수는각항목의산술평균임. 자료 : 본장제 2, 3 절내용을토대로저자분석. 종합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199

200 서비스업으로의산업구조전환, 기존제조업의첨단화등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이러한혁신전략추진에있어베이징은과학기술혁신중심건설강화총체방안을 2030년까지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중앙정부의강력한지지속에서중관춘자주혁신시범구를중심으로다양한제도와정책을선도적으로추진하고있다. 뿐만아니라기술혁신액션플랜, 과학기술서비스업발전가속화정책, 중장기인재발전정책, 기업 R&D 지원정책등다양한세부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과학기술 R&D, 기술 R&D 및 R&D 성과의산업화전환등을위하여다양한지원방침을제시하고있는데, 다른지역에비하여보조금, 정부구매, 대출이자보조등재정의직접보조방식외에도혁신투자기금, 혁신투자유도기금, 지분투자기금등시장화된지원방식을강화하어정부주도일변도보다는시장시스템을활성화하여혁신발전을지속하려는의지를보였다. 위와같이각지역의주요혁신정책을 4가지기준에맞추어분석한결과는 [ 표 3-65] 와같다. 베이징의정책우수성이타지역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났고, 동부의장쑤와저장, 서부의충칭과산시의정책이비교적우수하였다. 한편랴오닝, 안후이, 푸젠은제조혁신정책에서비교적우수한평가를받았으나전반적인정책우수성은상대적으로낮았다. 광시는현재의산업기반및경쟁력대비혁신정책의지역적합성이다소낮았고, 재정ㆍ금융지원방안의구체성이미약하여낮은평가를받았다. 이상에서분석한정책환경우수성평가결과와제2장에서분석한지역별혁신역량종합점수 ( 표준화값 ) 를종합하여, 주요지역의혁신발전유형을파악하였다 ( 표 3-66, 그림 3-1 참고 ). 우선현재의혁신역량이높으면서혁신정책이우수한지역 ( 베이징, 장쑤, 저장 ) 은혁신발전이보다심화될것이며, 특히베이징과같이혁신역량수준과정책우수성이매우높은지역은향후중국의혁신을선도할가능성이매우높다. 한편현재의혁신역량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지만, 비교적우수한혁신정책을추진하고있는지역 ( 충칭, 산시 ) 은혁신발전 20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01 이가속화될가능성이높다. 반면현재의혁신역량도낮고정책우수성도낮은 지역 ( 푸젠, 안후이, 랴오닝, 광시 ) 은해당지역자체의혁신발전이지속되더라 도혁신심화지역과의격차가지속될수있어혁신열위지역으로분류하였다. 그림 3-1. 중국주요지역의혁신역량과정책환경우수성 주 : 교차축의값은분석대상지역의각지표의평균값임. 자료 : 제 2 장 ( 혁신역량표준화값 ) 과제 3 장 ( 정책우수성평가 ) 의분석을토대로저자작성. 표 혁신유형별지역혁신정책특징 유형 지역 중점육성기술 역점혁신분야 재정ㆍ금융지원 혁신선도 베이징 기초및첨단 인터넷융합 : 과학기술서비스 정부구매, 보조금, 펀드 혁신 장쑤 산업화 제조 : 집적회로, 통신ㆍ교통장비 보조금, 대출ㆍ보험 심화 저장 응용 인터넷융합 : SW, 인터넷서비스 특별기금, 보조금 혁신유망 충칭 산업화 제조 : 집적회로, 로봇, 교통설비 세금공제ㆍ보조금, 정부구매, 펀드 산시 기초및산업 제조 : 에너지, 장비, 농업, ICT 보조금, 보증, 정부구매, 펀드 푸젠 기초및산업 제조 : 정보전자, 장비, 에너지 보조금 혁신 안후이 기초및산업 제조 : 디스플레이, 에너지 보조금, 신용대출 열위 랴오닝 산업화 제조 : 장비 ( 로봇 ), 정보통신, 농업 보조금 광시 기초및산업 제조 : 농업, IT, 신소재, 장비 보조금 자료 : 저자분석. 제 3 장지역혁신정책과유형화분석 201

202 제 4 장 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1. 혁신선도지역 2. 혁신심화지역 3. 혁신유망지역 4. 혁신열위지역 5. 소결

203 앞의제3장에서는혁신역량과정책환경에대한종합평가를이용하여주요지역의혁신발전유형을구분하였다. 본장에서는이러한분석에기초하여혁신기반, 혁신주체, 혁신촉진을위한제도개선등을분석하여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을파악하고자한다. 즉혁신을각주체가자신의역량을통해혁신의물적인프라와제도적환경을효율적으로융합하여나타나는일련의메커니즘으로파악하고, 이와관련된주요지역의혁신기반, 혁신주체, 제도혁신을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혁신자원집적, 혁신또는첨단산업의발전과구조, 혁신클러스터등을살펴봄으로써지역별로혁신의물적인프라, 즉혁신기반의특징과우위요인을파악하였다. 혁신을추진하는실질적주체는정부, 기업, 대학및연구기관등으로구분할수있는데, 이들중지역의혁신을추동하는주체가누구이며지역별로혁신주체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다음으로혁신기반을토대로혁신주체들이보다활발히혁신을추진할수있도록어떠한제도적ㆍ정책적환경을조성하고있으며, 이를어떻게개선해나가고있는지를분석하였다. 1. 혁신선도지역 가. 베이징시 1) 혁신기반베이징은중국의수도로서정치, 경제, 교육, 교통의중심지이자인재의집적지로서의기능을담당하고있다. 특히중국정부가 2014년에수도베이징의 4대핵심기능을정치ㆍ문화ㆍ국제교류ㆍ과학기술혁신으로제시한이후중국 20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04 표 4-1. 베이징의주요혁신지표 (2014 년 ) 항목 실적 순위 비고 인구 1만명당 R&D 인력 ( 명 ) 위 2위톈진 (77.1) 인구 1만명당전문대졸이상학력보유자 ( 명 ) 4, 위 2위상하이 (2,469) 인구 1만명당과학기술논문편수 ( 편 ) 위 2위상하이 (12.1) 인구 1만명당발명특허보유건수 ( 건 ) 위 2위상하이 (21.0) GRDP 대비 R&D 지출비중 (%) 6.1 1위 2위상하이 (3.6) R&D 지출중정부자금의비중 (%) 위 1위시짱 (84.3) 지방재정중과학기술지출비중 (%) 위 1위상하이 (5.69) R&D 지출중기업자금의비중 (%) 위 1위산둥 (90.4) 매출액대비기업 R&D 지출비중 (%) 위 1위상하이 (1.2) 공업부가가치중첨단산업비중 (%) 위 1위광둥 (28.5) 수출중첨단산업제품비중 (%) 위 1위충칭 (65.0) GRDP 중정보전달ㆍ컴퓨터서비스ㆍ소프트웨어서비스업비중 9.6 1위 2위상하이 (5.2) 주 : 순위는중국내 31 개성급지역에서의순위를나타냄. 자료 :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2015),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내대표적인혁신중심지로빠르게발전하고있는데, 이는다른지역과비교했을때혁신에투입되는자금과우수한인재등혁신자원의높은집적도, 풍부한혁신성과를토대로하고있다 ( 표 4-1 참고 ). 또한혁신자원의투입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면서베이징의혁신자원은전체적인규모와증가폭이빠르게확대되고있고, 우수한혁신자원을기반으로중국내과학기술혁신의선도자로서전국의혁신능력을견인하고있다. 174) 이처럼베이징의혁신우위는과학기술자원의집적과중국내최고의혁신중심지조성을기반으로하고있다. 베이징에는과학기술자원이고도로집중되어있는데, 전국대비중앙에소속된과학연구기관ㆍ대학의 50% 이상, 국가중 174) 베이징은 2014 년말기준으로중국과학원과중국공정원의양원 ( 两院 ) 원사 ( 院士 : 과학기술분야에서의최고의학자를일컫는호칭으로, 우리의학술원회원과유사함 ) 853 명 ( 전국대비 55.1%), 귀국유학생 10 만명 ( 누계기준, 전국대비약 25%) 을보유하고있다. 또한과학기술분야의과학자나창업인재를해외에서유치하기위한 천인계획 ( 千人计划 ) 에선발된인원은 1,103 명 ( 누계기준, 전국대비약 30%), 국가급첨단기술기업은 1 만개 ( 전국대비약 20%) 를보유하고있으며, 투자기금관리기구는약 1,000 개로이들이운용하는자본규모는 1 조위안에달해전국수위를기록하고있다. 大数据叙说 十二五 北京创新发展成就 ( ).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05

205 점실험실의 30%,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의 40% 이상이집중되어있다. 또한전국에서경쟁우위가가장뛰어난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 (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 이하중관춘시범구 ) 를보유하고있는것도혁신우위의원천이되고있다. 중관춘시범구는과학기술혁신의중심지로시범구내에는약 1만개의기업이입주하고있는데, 이들기업의총수입 ( 总收入 ) 은 2015년말기준으로베이징시 GRDP의 24.1% 에상당하는 4조위안을넘어섰다. 175) 베이징시의혁신우위는다른지표를통해서도확인이된다. 2013년이후조사된 1,346개기술중에서 446개항목의기술이베이징의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에의해개발되었는데, 그중선도ㆍ동행ㆍ추종에해당하는기술중에서베이징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55.7%(122개 ), 35.8%(145개 ), 24.8%(179개 ) 로전국대비베이징의선도기술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컸다. 이처럼베이징은기술발전수준으로볼때이미중국내선도기술의중요한공급지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0~15 년베이징이체결한기술계약액의 70% 이상이베이징이외의국내외지역과체결되어영향력이크게확대되었음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국내 18개성급지역과과학기술분야지원및협력관계를맺고있어기타지역에대한기술지원능력도강화되었음을볼수있다. 176) 베이징의혁신능력이빠르게향상되면서지역경제의발전방식이빠르게전환되고있으며, 과학기술혁신을핵심으로하는지역우위가더욱뚜렷해지고있다. 이에따라 2011~15 년에사이기술계약액, 특허신청및출원, 과학기술서비스업의부가가치, 중관춘시범구의총수입등베이징의주요혁신성과는모두 2배이상증가하였다. 177) 175) 北京创新能力居世界前三 ( ). 176) 베이징이체결한기술계약액은 2010 년 1,579 억 5,000 만위안에서 2015 년 3,452 억 6,000 만위안으로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 GRDP 대비비중도 11.2% 에서 15.0% 로증가하였다. 大数据叙说 十二五 北京创新发展成就 ( ). 177) 大数据叙说 十二五 北京创新发展成就 ( ). 20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06 베이징은우수한인재를지속적으로유치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실시하고있는데, 이러한인재유치정책은 R&D 투자확대, 교육의질향상등과관련된정책이함께추진되면서베이징의경쟁력을더욱빠르게향상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정책으로 수도중장기인재발전계획요강 (2010~2020 년 ) 을들수있다. 본계획에따르면베이징은고급인재의육성ㆍ유치를통해 2020년까지경제성장에대한인적자본의기여율을 45% 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 또한인재육성ㆍ유치를촉진하기위해베이징은보수나사회보장등근무조건을국제표준에맞춰가고있으며, 인재유치를위한 12대주요프로젝트를함께추진하고있다. 178) 그밖에베이징은해외인재유치 179) 와과학기술분야의선도인재양성프로젝트 ( 科技北京百名领军人才培养工程 ) 180) 등혁신인재육성ㆍ유치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특히베이징의대표적인혁신시범구인중관춘의경우 2011년이후국제과학기술또는최첨단산업분야에서의귀국인재나베이징의중요과학기술전문프로젝트의인재를유치하기위해사업자금보조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인재특구건설에관한정책 ( 关于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建设人才特区的若干意见 ) 을추진하고있다. 181) 혁신자원이집중되면서베이징의산업구조역시빠르게고도화되고있다. 공업부가가치중에서첨단산업이차지하는비중 (26.1%) 이나수출제품중에서 178) 수도중장기인재발전계획요강 에포함되어있는프로젝트로, 베이징은 인문ㆍ사회분야전문가 과학관련전문가 녹색산업분야인재 해외인재유치 유명교육자 의료전문가 우수기업가유치및양성 첨단기술인재 베이징근교농촌실용인재 사회사업인재 당정인사자질향상 청년인재양성등사회각분야에서우수인재를양성하고유치하기위한 12 대주요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北京市人民政府 (2010), 首都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 ( 年 ). 179) 中共北京市委办公厅 (2009), 关于实施北京海外人才聚集工程的意见. 180) 北京市人民政府 (2010), 首都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 ( 年 ). 181) 중관춘은귀국인재가새롭게설립한기업에대해중관춘관리위원회가인정한 2 개의벤처캐피탈기관의공동추천을거처 20 만위안또는 10 만위안의 1 회성의사업개시자금을지원하고있다. 중국내기타지역의경우상하이푸둥신구는유치한인재에대해 1 회에한해 100 만위안을지원하고있으며, 선전시는해외인재에게 80~150 만위안의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 그러나베이징시전문기술인력의평균임금상승률은취업자평균임금의상승률보다현저히낮은수준이며, 전체취업자대비첨단기술산업취업자의비중은 2012 년이후그증가율이둔화되면서 2015 년 8.6% 에머물러있는데, 이는 EU 보다 5.2%p 낮은수준이다. 이러한사실은과학기술연구인력의적극성을억제하는요인이되고있어향후과학기술인재를대상으로한다양한장려정책이지속추진될것으로보인다. 叶琴외 (2016); 北京市统计局购价调查总队 (2016).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07

207 첨단산업제품이차지하는비중 (61.3%) 은전국 31개지역가운데 2위를차지하고있으며, 지역내총생산 (GRDP) 가운데정보전달ㆍ컴퓨터서비스ㆍ소프트웨어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 (9.6%) 은 1위를차지하고있다 ( 표 4-1 참고 ). 이처럼산업내첨단기술산업과지식집약적서비스업의선도적지위가두드러지면서산업구조조정과경제발전방식의전환에서이들산업이중요한역할을발휘하고있다. 182) 현재중앙정부가추진하고있는국가전략사업중하나인징진지협동발전전략에서베이징은혁신에중점을둔핵심기능을맡고있는데, 향후노동집약적산업과저부가가치산업을주변지역으로이전하는대신혁신및기술서비스능력을제고함으로써역내혁신을주도하는중심지역할을강화할계획이다. 이를통해향후기술혁신의집적지, 과학기술성과교역의핵심지, 글로벌첨단혁신의중심지, 혁신형인재집적의중심지로발전시켜고부가가치화ㆍ정밀화ㆍ첨단화된산업구조로의전환을가속화할계획이다. 베이징은최근총수출액에서첨단기술제품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이하락세를보이고있으나기술거래액은해마다증가하고있어베이징이제품생산에서기술생산을위주로하는단계로전환되고있고, 산업은저부가가치에서고부가가치로전환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183) 2016년이후베이징은양자컴퓨터ㆍ제3세대반도체ㆍ뇌과학등중대기초연구분야에서학제간연구를적극모색하고있으며, 동시에정보ㆍ소재ㆍ바이오ㆍ농업ㆍ환경ㆍ에너지등의영역에서첨단기술연구에집중하고있다. 184) 베이징내가장대표적인혁신지역은중관춘시범구이다. 185) 중관춘시범 182) 大数据叙说 十二五 北京创新发展成就 ( ). 183) 北京市统计局购价调查总队 (2016). 184) 北京打造全国科技创新中心 ( ). 185) 이지역은 1980 년대초중관춘전자거리 ( 电子一条街 ) 로처음조성되었으며, 1988 년중국최초의첨단기술개발구인베이징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 ( 北京市新技术产业开发试验区 ) 로지정되면서개발이본격화되었다. 이후 2009 년국가자주혁신시범구로승격되어중국국내는물론세계적인영향력을보유한과학기술혁신센터로육성되고있다 년에는중관춘내 창업거리 ( 创业大街, Inno Way) 가중앙정부의높은관심을받으면서중국창업인큐베이터의거점으로부상하고있다. 20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08 표 4-2. 중관춘시범구의산업단지별공업생산액및주요산업 공업생산액 산업단지 ( 园 ) ( 억위안 ) 비중 (%) 주요산업 - 중관춘과학타운, 국가급과학기술과문화융합시범기지, 국가급 하이뎬과학기술금융혁신센터 2, ( 海淀 ) -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인터넷, 차세대네트워크, 집적회로설계, 바이오의약, 신소재, 바이오의약 둥청 ( 东城 ) 문화창의, 디지털콘텐츠, 전통의약, 문화 시청 ( 西城 ) 1, 연구개발, 출판문화, 인터넷금융, 스마트산업 차오양 ( 朝阳 ) 이동통신, 광전디스플레이,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첨단기술서비스업 펑타이 ( 丰台 )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첨단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궤도교통 스징산 ( 石景山 ) 디지털영상, 애니메이션, 인터넷미디어, 인터넷금융, e-스포츠 먼터우거우 ( 门头沟 ) 디지털제어장비제조, 바이오의약, 정밀기기 팡산 ( 房山 ) 석유화학, 신소재, 첨단제조업, 레저, 현대농업 퉁저우 ( 通州 ) 마이크로전자, 광전자, 선진장비제조, 스마트정밀기기 다씽 ( 大兴 ) 바이오의약, 문화, 산업디자인, 신에너지자동차 이좡 ( 亦庄 ) 2,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자동차제조, 장비제조, 과학기술혁신서비스업, 신소재 창핑 ( 昌平 ) 1, 소재, 신에너지, 신소재, 장비제조, 정보서비스 핑구 ( 平谷 ) 식품가공, 첨단장비제조, 항공, 물류, 바이오의약, 전자상거래, 궤도교통 화이로우 ( 怀柔 ) 과학기술서비스, 나노, 디지털정보, 클라우드컴퓨팅 미윈 ( 密云 ) 레저여행,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상거래, 바이오의약 옌칭 ( 延庆 ) 첨단장비제조, 항공, 집적회로설계, 신에너지, 연구개발, 풍력발전 순이 ( 顺义 ) 우주항공, 장비제조, 연구개발, 정보서비스, 신에너지자동차 주 : 공업생산액은 2015 년말기준이며, 시범구의공업생산액은 9,561 억 7,000 만위안임. 자료 :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商务指南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구의전체면적은 488 km2에달하며, 베이징시내 16 곳에산업단지가분포하는 1 구다단지 ( 一区多园 ) 의공간구조를형성하고있다 ( 표 4-2 참고 ). 186) 중관춘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09

209 은현재중국내에서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영향력이있는과학혁신의중심지이자세계최고의인적자원이밀집한혁신지역으로발전하고있다. 187) 중관춘시범구는첨단제조, 신에너지, 전자정보, 바이오의약등 10대우위기술을기반으로 차세대인터넷 모바일인터넷 위성응용 바이오헬스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궤도교통의 6대우위산업과 집적회로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첨단장비의 4대유망산업을집중육성하고있다. 188) 중관춘시범구의혁신자원과성과는베이징에서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 표 4-3. 중관춘시범구의주요기술분야별공업생산액및기업수 산업분야 공업생산액 기업수 ( 억위안 ) 비중 (%) ( 개 ) 비중 (%) 첨단제조 2, , 신에너지 2, , 전자정보 1, , 바이오의약 , 신소재 환경보호 우주항공 현대농업 해양공정기술 원자력응용 기타 , 주 : 공업생산액과기업수는 2015 년말기준임. 자료 :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 검색일 : ). 186)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 검색일 : ). 187) 중관춘에는중국과학원과중국공정원의원사 580 명 ( 전국 37%), 칭화대와베이징대를비롯한대학교 83 개, 연간대학졸업생약 20 만명, 외국인재 1 만명, 해외귀국인재 2 만명이집중되어있고, 중국과학원을비롯한국가급연구소 138 개, 국가급중점실험실 50 여개가소재하고있으며, 창업인큐베이터 100 여개, 국가급대학과학기술단지 14 개등이소재하고있다.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5b), pp. 4~5. 188)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 검색일 :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5a), p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10 으며, 전국의혁신시범구로그성공적인발전모델을확산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당초중관춘시범구의공간적범위는하이뎬취일부지역을대상으로하였으나, 현재는베이징시전역의 16개지역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이는당초의시범구공간이부족해서확대된것이아니라시범정책이나성공모델의확산과파급을위한정책적결정이라는측면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189) 2) 혁신주체베이징의혁신은기업보다과학연구기관과대학이주도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GRDP 대비 R&D 투자비중은전국 1위를차지하고있으나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높지않다. 2011~15 년과학연구기관과대학의 R&D 투자가베이징 R&D 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60% 를초과한반면기업의비중은 35~40% 수준에그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 GRDP 대비공업기업의 R&D 투자비중은 1.29% 에불과했는데, 이는 EU의 2.7%, 미국의 5.0%, 일본의 3.2%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또한베이징의 R&D 지출액중에서정부자금의비중은 55.2% 를차지하면서전국에서시짱 (84.3%) 에이어 2위를차지하였고, 지방재정에서과학기술분야지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5.62% 로상하 표 4-4. 글로벌 500 대기업의중관춘진출현황 주요국 중관춘에자회사또는연구기관을설립한글로벌 500대기업 중국레노보 ( 联想 ), 중국중톄 ( 中国中铁 ), 중국항공공업그룹 ( 中国航空工业集团 ), 베이징자동차 ( 北京汽车 ) 등 46개기업 미국 HP, Google, IBM, Intel, Cisco, ORACLE 등 20개기업 일본 히타치, 파나소닉, 소니, 캐논, 도시바, 후지츠등 9개기업 독일 다임러 AG, 지멘스, BMW, Bayer 등 6개기업 한국 SK 텔레콤, 현대중공업산업로봇실험실, 삼성통신기술연구원등 5개기업 자료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5b), p )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관계자인터뷰 ( , 베이징시 ).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11

211 이 (5.69%) 에이어 2위를차지하였다. 190) 베이징의혁신자원은매우풍부하며, 특히우수인력과첨단기술기업의전국대비비중은매우높은수준이다. 그러나대학과과학연구기관이기업의기술혁신에참여하는정도는낮은수준인데이들이수행하고있는프로젝트중에서기업과산학 연협력을진행하고있는비중은 2010년 7.1% 에서 2015년의 6.5% 로오히려하락하였다. 191) 이러한사실은베이징의혁신이원천기술이나기초연구에편중되어있으며, 192) 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는상대적으로취약한지역임을보여주고있다. 베이징이중국을대표하는혁신지역으로부상하고있고이지역으로인재와자금, 과학기술기업이집중되면서많은해외기업이진출하고있다. 특히글로벌 500대기업중에서 200여개기업이중관춘시범구에자회사나연구기관을두고있으며, 중ㆍ이탈리아기술이전센터등국제화혁신서비스기구 52개와세계반도체산업협회 (SIA) 등산업협회가진출해있다. 베이징에진출한글로벌 500대기업의국가별비중을보면중국이 46.9% 를차지하고뒤이어, 미국 20.4%, 일본 9.2%, 한국이 5.1% 를차지한다 ( 표 4-4 참고 ). 193) 해외기업이중관춘시범구에입주하는경우지방정부차원에서자금지원이나우대정책을제공하는혜택은없으나중국국내기업과마찬가지로공간지원이나인재유치를위한서비스를향유할수있다. 입주조건과관련해서는특별한요구사항은없으나베이징시가발표한금지업종또는환경오염도가높은업종의진입은금지되어있다. 다만입주기업이국가에서제시한첨단기술기업의조건에부합하는경우기업소득세를 10% 포인트감면받을수있는세수우대정책을향유할수있다. 194) 190)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2015),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91) 北京市统计局购价调查总队 (2016). 192) 베이징시 R&D 투자에서기초연구분야에대한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13.8% 이다. 北京市统计局购价调查总队 (2016). 193)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5b), p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12 베이징은전국에서대중창업만인혁신 ( 大众创业, 万众创新 ) 의열기가가장뜨거운도시중하나이다. 현재베이징에는 65개의창업보육공간 ( 众创空间 ) 이설립되었으며, 그중 57개가국가급창업보육공간으로선정되었다. 중관춘 창업거리 는베이징의창업보육공간집적구로서, 국내청년창업의새로운이정표가되고있다. 전국엔젤투자자의 80% 를유치하였고, 창업투자와사모 ( 지분 ) 투자관리기구의수는 1,000개를넘어섰다. 195) 2015년중관춘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내입주기업수는 1,732개로, 2010년에비해 2배로증가하였다. 196) 베이징은창업을촉진하기위해행정간소화와권한이양, 상사제도 ( 商事制度 ) 개혁등의조치를통해창업의장벽과비용을낮추고있으며, 새롭게창업된과학기술형기업수는현재 6만 5,000개에달하고있다. 197) 3) 제도혁신베이징은지방정부차원에서과학기술혁신과관련한종합적인상위비전, 즉상층설계 ( 顶层设计, Top-Level Design) 를기반으로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함으로써정책효과를극대화하고있다. 198) 또한과학기술자원을공유하는개방형플랫폼구축에도주력해서기업, 대학, 연구기관의발전에적합한환경을조성하고있다 ( 표 4-5 참고 ). 194) 첨단기술기업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 매출액신장이꾸준히이뤄질것 연구인력에대한채용비중을꾸준히유지할것 R&D 투자비중 ( 최소 3% 이상 ) 이꾸준히증가할것등의조건을모두충족해야하며 5 년마다재심사를받아야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인정받는경우법인세 (25%) 중 40% (10% 포인트 ) 를감면받아 15% 의법인세율을적용받게된다. 재중한국투자기업관계자인터뷰 ( , 베이징시 ). 195) 大数据叙说 十二五 北京创新发展成就 ( ). 196) 北京创新能力居世界前三 ( ). 197) 北京市统计局购价调查总队 (2016). 198) 베이징은 2010 년이후에만 北京市 十三五 时期加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规划, 北京技术创新行动计划 ( 年 ),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条例, 北京市 十二五 时期科技北京发展建设规划, 关于深化科技体制改革加快首都创新体系建设的意见 등의중요한정책을발표하면서과학기술정책체계를구축하고있다.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13

213 표 4-5. 베이징시개방형플랫폼조성및주요내용 플랫폼수도과학기술플랫폼산학연관 ( 産學硏官 ) 협력플랫폼과학기술형중소기업인큐베이팅전환플랫폼중관춘혁신사업플랫폼 주요내용 년이후 615개국가급및시급중점실험실을개방형플랫폼으로개조하여공유 - 적용범위를수도지역에서중국전역으로확산 -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는베이징차세대이동통신산업혁신협회, 중국인쇄회로산업혁신협회, 베이징재료분석테스트서비스협회등 150개핵심기업이주도하는산업기술협회를구축하였으며, 그중과기부관할시범협회 63개 ( 전국대비 42%) - 수도혁신협회설립지원, 산업융합과협동혁신추진 - 수도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팅체계구축강화와관련한의견을발표해사회자본의인큐베이팅기관설립투자권장, 인큐베이팅기관서비스수출지원, 신형인큐베이팅서비스모델육성및보급 - 베이징시의과학기술인큐베이팅기관 130개, 인큐베이팅기업 8,500개, 혁신형인큐베이터와인큐베이팅서비스신규업종배출 - 롄샹즈싱 ( 联想之星 ), 차고카페 ( 车库咖啡 ), 36Kr 등 17개혁신형인큐베이터를국가급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의관리체계에편입 - 중관춘핵심구의소프트웨어도시, 지식재산권과표준화거리, 혁신창업인큐베이팅거리, 과기금융거리등구축 - 등급간, 부문간, 중앙ㆍ지방간협동혁신메커니즘구축 - 혁신주도형발전과정에서의문제와정책적장애해결 자료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5a), p. 3. 그밖에베이징은혁신및창업환경개선을위해기업의혁신발전을장려하는시장환경개선, 199) 과학기술과금융간긴밀한융합추진, 200) 혁신창업서비스체계정비, 201) 혁신자원의집적효과강화, 지식재산권응용및보호, 과학기술개방협력강화 202) 등의영역에서큰성과를거두고있다. 203) 199) 신기술과신제품인정관리방법개정, 신기술과신제품정부조달과보급응용사업실시의견발표, 신기술과신제품 5,000 개인정ㆍ정부조달금액 350 억위안이상ㆍ사회조달금액 1,500 억위안이상등의성과를달성하였다. 200) 창업투자및사모주식투자관리기관 1,000 개 ( 관리자금 1 조위안이상 ), 베이징수도과학기술발전그룹설립, 원천혁신ㆍ지식재산권ㆍ성과응용등과관련한신형융자플랫폼구축, 중대과학기술성과전환과산업화연간프로젝트에대해기금, 주식투자, 자본금주입등의방식을통해자금조달, 중관춘상장기업 254 개, 첨단기술기업의장외주식거래시장인신 3 판 ( 新三板 ) 상장기업 347 개등의성과를달성하였다. 201) 과기인큐베이팅기관 150 개 ( 그중국가급 50 개 ), 중관춘내과학기술형기업 1 만 3,000 개신설, 수도과학기술빅데이터플랫폼구축등을추진하였다. 202) 43 개국가 582 개기관과협력, 전세계에분포된국제과학기술협력네트워크구축, 중국내 14 개성ㆍ 21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14 또한베이징은과학기술혁신분야에서취약점으로지적되고있는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를촉진하기위해 2014년 경교 10조 ( 京校十条 ), 경과 9조 ( 京科九条 ) 를잇달아발표하였다. 이는대학, 연구기관, 재정조세, 금융, 인재, 지식재산권등과학기술체제와관련한다양한영역을개혁하기위한것으로, 대학과연구기관의과학기술성과에대한전환과혁신분야에서의협업을강조하고있다. 표 4-6. 베이징시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촉진정책 문건명주요내용 - 중관춘시범구발전을위한선행시범정책인 대학과학기술성과전환과과학기술협동혁신가속추진에관한몇가지의견 [ 加快推进高等学校科技成果转化和科技协同경교 10조创新若干意见 ( 试行 )] 의약칭 ( 京校十条 ) - 과학기술성과전환에대한대학의자주적심사진행가능 - 성과전환에서창출한수익의 70% 이상을장려금으로사용가능 - 과학기술성과전환일자리개설등 - 과학연구기관의과학기술성과전환과산업화를가속추진하는것에관한몇가지의견 [ 加快推进科研机构科技成果转化和产业化的若干意见 ( 试行 )] 의약칭경과 9조 - 과학기술성과, 연구자산, 재정경비관리개혁강화 ( 京科九条 ) - 연구인력의인센티브메커니즘개선 - 과학기술금융서비스환경개선등자료 : 北京市人民政府 (2014a); 北京市人民政府 (2014b) 를참고하여저자정리. 베이징은과학연구인력의적극성고취, 과학기술성과의전환촉진, 혁신을 위한금융환경조성등혁신을가속화하기위한다양한지원정책을실시하고 있다. 베이징은 2016 년과학기술관리및운영메커니즘개혁과과학연구인력 시와지역과학기술협력메커니즘구축, 톈진ㆍ닝샤ㆍ충칭등에 수도과학기술여건플랫폼 협력거점개설등의성과가대표적이다.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5a), p ) 이외에도베이징은과거중관춘시범구를대상으로 2015 년까지 1+6 정책과 신 4 조 ( 新四条 ) 정책등제도개혁을위한시범정책을실시한바있다. 신 4 조 정책은 2013 년국가유관부처가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혁신발전을지원하기위해발표한 4 개세수우대정책을의미하는데, 이에따르면국무원은중관춘의주식과배당인센티브등에관한 6 개시범정책을중국전역으로확대하였으며, 주식인센티브ㆍ개인소득세분할납부등에관한 4 개정책을모든국가자주혁신시범구로확대하기로결정한바있다. 中关村示范区 1+6 政策和 新四条 政策一览表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15

215 의적극성을자극하기위한관련정책을발표하였다. 204) 이는재정의과학연구프로젝트예산편제와심사과정의간소화, 기관및과학연구인력의자율성확대, 재정의과학연구경비투입과지원방식의혁신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를통해획득한수익중 70% 이상을담당연구자와관련기여자에게인센티브와보수로지급하고, 나머지부분은해당기관에유보시켜과학기술연구개발과성과전환등의관련업무에사용하도록하였다. 또한신기술이나신제품에대한정부구매규모를확대하며, 정부구매시중소기업과영세기업에대해일정한우대조치를취할수있다는내용을규정하고있다. 205) 베이징시는기업의국제화혁신을위한금융환경을조성하기위해 2012년 8월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재정부등 9개부처와함께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국가과학기술금융혁신센터건설에관한의견 을발표하였다. 206) 이에따르면베이징은 2020년까지과학기술혁신과금융혁신간긴밀한융합을실현하고, 중관춘을세계적인영향력을갖춘과학기술혁신중심지에부합하는국가과학기술금융혁신중심지로육성할것을강조하고있다. 또한베이징과학기술위원회는은행등금융기관과협력해전략적신흥산업에서과학기술협력을위한국제적인프로젝트를진행하는경우정책적지원을제공하되, 무상지원ㆍ대출이자할인ㆍ위험보상ㆍ지분투자등의지원방법을활용할수있는 과학기술금융종합서비스플랫폼 을구축함으로써과학기술성과의전환과기업발전지원을위한과학기술금융모델을적극구축할계획이다. 207) 204) 中共北京市委办公厅,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 ( ), 北京市进一步完善财政科研项目和经费管理的若干政策措施. 205) 중국과학원과중국과학기술부에서도과학기술성과의이전과전환을촉진하기위한관련문건을발표하였는데, 이에따르면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인큐베이터입주기업에대해부동산과토지를제공하는기업에대해부동산세와도시토지사용세를면제하고, 인큐베이팅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이얻는수입에대해서도영업세또는부가가치세를면제해주도록하고있다. 中国科学院, 科学技术部 ( ), 中国科学院关于新时期加快促进科技成果转移转化指导意见. 206) 北京市人民政府,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 ), 关于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建设国家科技金融创新中心的意见. 207)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5a), p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16 베이징은과학기술분야가활발한대외교류가필요한분야임을인지하고지방정부차원에서는대외경제무역촉진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협회가, 중관춘시범구에서는대외협력처가교류업무를추진하고있다. 대외교류와협력은현재해외연구기관과의 R&D 협력, 해외기업이나현지 R&D 센터설립등을포함하는기업의해외시장개척, 국제회의나국제세미나와같은기업의국제교류, 자본이나인재와같은해외자원중개등이중심이되고있다. 중관춘시범구의경우대외교류촉진을위해현재미국의실리콘밸리, 홍콩, 폴란드에해외지사를설립해운영하고있다. 208) 2. 혁신심화지역 가. 장쑤성 1) 혁신기반장쑤성은중국내에서광둥성에이어두번째로큰제조업기지로서풍부한과학기술자원을보유하고있는지역이다. 이러한자원을기반으로혁신주도발전을이루며, 지역혁신역량보고 에서발표하는중국내지역혁신역량순위에서도 8년연속 1위를차지하고있다. 최근서비스업이빠르게발전하면서그비중이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제조업중심의발전을유지하고있다. 특히전기기계ㆍ설비제조업, 통신설비ㆍ컴퓨터ㆍ기타전자설비제조업과같이산업규모가크고기술수준이높은산업뿐만아니라전통적인우위산업인방직업, 화학산업, 금속제품업에서도여전히비교우위를가진다. 장쑤성은과학기술혁신능력을가늠할수있는첨단기술산업이빠르게성장 208)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관계자인터뷰 ( , 베이징시 ).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17

217 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첨단기술기업의수는 2010년보다 3배증가한 1만개에달했으며, 첨단기술산업의부가가치는 6조위안으로전체공업부문부가가치의 40% 를차지하고있다. 업종별첨단기술산업내비중은스마트장비제조업 (30%), 신소재제조업 (28%), 전자ㆍ통신설비제조업 (23%)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쑤저우 ( 苏州, 22.7%) 를중심으로우시 ( 无锡, 10.1%), 난통 ( 南通, 9.9%), 난징 ( 南京, 9.6%) 의순으로첨단기술산업의비중이높았다. 209) 또한장쑤성이추진중인중요과학기술성과이전전문프로젝트는 182 건으로, 장쑤성자체자금이 15억 3,000 만위안이투입되었으며향후 119억위안의자금이새롭게투입될계획이다. 성급첨단기술제품으로인증받은제품은 9,802개이며, 139개의국가급첨단기술산업기지가이미구축되어있다. 210) 표 4-7. 장쑤성첨단기술산업의업종별규모및비중 (2015년) ( 단위 : 억위안, %) 업종 공업총생산액 첨단기술산업내비중 우주항공제조업 정밀기기ㆍ계측기제조업 1, 컴퓨터ㆍ사무용기기제조업 2, 신에너지제조업 3, 의약제조업 4, 전자ㆍ통신설비제조업 13, 신소재제조업 17, 스마트장비제조업 18, 자료 : 江苏省科学技术厅 (2016), 2015 年江苏省高新技术产业主要数据统计公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장쑤성의인적자원은 2015 년기준으로 1,076 만명에달해전국에서상위권 에속해있다. 양원원사는 96 명으로전국에서 3 위를차지하고있다. 211) 과학 209) 江苏省科学技术厅 (2016), 2015 年江苏省高新技术产业主要数据统计公报,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10) 江苏省人民政府 (2016f), 2015 年江苏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11) 江苏省科学技术厅, 江苏省统计局 (2016), 2015 年江苏省科技进步统计监测结果与科技统计公报. 21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18 기술관련종사자는 112만명이며, 그중 R&D 종사자가 71만명으로 64% 를차지하고있다. 장쑤성이실시하고있는인재육성정책은해외고급인재의장쑤성내취업을장려하고있고, 해외인재분류관리시스템의시행을통해단계별관리및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또한해외인재를유치하기위해인센티브정책을실시할예정으로, 성내각지방정부는개인별공헌도에따라다양한인센티브를지원할계획이다. 장쑤성은과학기술과관련된연구기관및과학기술혁신플랫폼도풍부하게보유하고있다. 역내과학기술관련연구기관은총 2만 3,101개에달하며, 특히기업이설립한연구기관이압도적인비중 (93%) 을차지하고있다는특징을보인다. 그중에서대기업이설립한연구기관의비중은 34.5% 를차지한다. 또한장쑤성에는국가급중점실험실이베이징, 상하이에이어세번째로많은데, 대다수가난징대학 ( 南京大学 ) 과둥난대학 ( 东南大学 ) 에집중되어있다. 2015년기준으로국가급및성급중점실험실은 97개, 과학기술서비스플랫폼은 290 개, 공정기술연구센터는 2,989개, 기업원사 ( 院士 ) 워크스테이션 329개, 국가에서인증한기술센터 95개를보유하고있다. 212) 주요혁신클러스터로는장쑤성남부지역의첨단과학기술단지를통합한쑤난국가급자주혁신시범구를들수있다. 쑤난자주혁신시범구는중국최초로도시군단위로지정된시범구로서, 장쑤성남부지역 5개지급 ( 地級 ) 시에소재한 8개의첨단기술개발구와쑤저우공업단지를포함하고있다. 이지역에서는자주혁신역량강화, 인재관리개혁, 과학기술금융시스템구축등혁신과관련한다양한시범정책이실시되고있으며, 2015년부터는산업단지별로신흥산업과첨단기술산업위주의특화산업을지정하여집중적으로육성하고있다 ( 표 4-8 참고 ). 2016년에는총 20개의프로젝트에 120억위안을투입하였는데, 이중에서약 70% 의자금을혁신플랫폼조성에투자하는등혁신환경조성을강조하고있다. 시범구에서추진하고있는 10억위안이상규모의대형프로젝 212) 江苏省人民政府 (2016f), 2015 年江苏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19

219 트에는국가슈퍼컴퓨터우시센터건설 (20억위안 ), 중국과학원유전자 R&D 센터건설 (20억위안 ), 저장대학혁신과학기술단지조성 (15억위안 ) 등이있다. 213) 최근에는자주혁신시범구에서별도의인재정책을발표했는데, 시범구사업단위의채용에관한자율성이강화되고외국국적의인재유치조건은더욱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 214) 표 4-8. 쑤난자주혁신시범구단지별중점분야 단지 중점분야 난징 ( 南京 ) 첨단기술구 차세대통신, 소프트웨어, 스마트그리드 쑤저우 ( 苏州 ) 첨단기술구 의료기기 우시 ( 无锡 ) 첨단기술구 사물인터넷,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 창저우 ( 常州 ) 첨단기술구 태양광, 첨단장비제조 쑤저우 ( 苏州 ) 공업단지 나노소재 쿤산 ( 昆山 ) 첨단기술구 로봇, 정밀장비제조 장인 ( 江阴 ) 첨단기술구 특수강신소재 우진 ( 武进 ) 첨단기술구 스마트장비, 반도체조명 전장 ( 镇江 ) 첨단기술구 선박, 해상공사핵심부품, 고성능신소재 자료 : 科技部 (2015), 苏南国家自主创新示范区发展规划纲要( 年 ), pp. 42~45. 그림 4-1. 장쑤성의 GRDP 대비 R&D 투자비중 주 : 우측의그림은 2015 년기준임. 자료 : CEIC DB( 검색일 : ). 213) 이상훈, 이한나, 노수연 (2016), pp. 21~22 참고. 214) 江苏省科学技术厅 (2017), 关于进一步加快苏南国家自主创新示范区建设的有关人才政策措施. 22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20 2) 혁신주체장쑤성의 R&D 투자역량은전국 31개지역 ( 省 ) 중에서상위를기록하고있으며, 투자규모도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이다. 2015년장쑤성의 R&D 투자금액은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한 1,801억위안이었으며, GRDP 대비 R&D 비중은 2011년 2.2% 에서 2015년 2.6%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전국적으로는베이징 (6.0%), 상하이 (3.7%), 톈진 (3.1%) 에이어장쑤성 (2.6%) 이 4위를차지하고있다. 2008년이후장쑤성전체 R&D 중에서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 80% 이상을유지하고있으며, 기업이장쑤성의혁신을주도하고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는장쑤성이중국의 2대제조업기지로서제조업과신흥산업의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는과정에서혁신을위한투자가지속적으로이뤄졌고, 이를기반으로장쑤성지방정부차원에서도혁신형기업과첨단산업단지를성공적으로육성한결과이다. 215) 장쑤성전체기업가운데 R&D를수행하고있는기 표 4-9. 장쑤성기업의주요 R&D 지표 (2015 년 ) 구분 전체기업기준 중대형기업기준 기업수 ( 개 ) 48,488 7,249 그중 R&D를수행하는기업 ( 개 ) 18,872 5,833 기업이설립한연구개발기관 ( 개 ) 21,542 7,432 R&D 투자총액 ( 억위안 ) 1, ,032.8 정부자금 기업자금 1, 경외자금 기타 기술도입지출총액 ( 억위안 ) 신제품판매수익 ( 억위안 ) 24, ,126.8 기업특허건수 ( 건 ) 37,407 20,820 자료 : 中国统计出版社 (2016a), 江苏省统计年鉴 2016 을참고하여저자정리. 215) 徐南平, 洪银兴, 刘志彪 (2015), p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21

221 업은 38.9% 이며, 특히중대형기업이나국유기업의 R&D 참여도가높다. 기업의 R&D 투자는업종별로볼때전기기계ㆍ설비제조업, 컴퓨터ㆍ통신ㆍ기타전자설비제조업, 화학원료ㆍ화학제품제조업등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 216) 그러나기업의 R&D 투자가장쑤성전체 R&D 를주도하고있음에도매출액대비비중은 1% 에불과한실정이며, 이때문에장쑤성은풍부한과학기술인프라와인적자원을보유하고있음에도핵심기술이부족하고대외기술의존도가높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이에따라장쑤성정부는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과과학기술기업육성을위한구체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주목할만한것은과거에는정부의고유권한이었던과학기술연구기관 ( 대학 ) 에대한운영권을현재연구기관 ( 대학 ) 으로이양하는등자율성을대폭확대하고있으며, 주식지분인센티브, 성과이전개인장려등파격적인제도개혁을통해과학기술성과전환에따른수익을제고하고성과전환을촉진하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장쑤성은기업의육성및체계적인관리를위해첨단기술기업육성데이터베이스 ( 培育库 ) 를구축하고데이터베이스에포함되는기업에대해서는최대 3년간지원하고있으며, 기업의혁신을장려하기위해그동안신생기업에게집중되었던지원정책에서기업의전 ( 全 ) 성장단계에걸쳐지원하는정책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아울러기업의연구개발을장려하기위해서 R&D 투자금액의 5~10% 를보조해주는등자금지원규모도확대하였다. 창업과관련해서장쑤성은창업의장애요인을해소할수있도록행정절차를간소화하였으며, 직업자격포지티브리스트관리제도를도입하여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고있다. 또한전문기술인재의창업을장려하기위해과학기술연구기관, 대학등에소속된전문기술자에대해최대 3년간자신의소속기관을떠나창업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그밖에청년인재의창업지원을강화하 216) 中国统计出版社 (2016a), 江苏省统计年鉴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22 기위해탄력적인학제구축과재학생의휴학창업을지원하는정책을실시하고 있다. 217) 3) 제도혁신장쑤성은산학연협력에있어서성과가뚜렷한지역중하나로, 현재장쑤성역내기업과 980여개대학교가교류협력관계를맺고있다. 최근 5년간진행된산학연협력프로젝트는모두 5만 5,000여건 ( 누적치 ) 으로, 6만여명에이르는과학기술종사자들이프로젝트에참여했다. 중국과학원소속 85개응용분야연구소는모두장쑤성에서다양한형태의산학연협력을진행하고있고협력프로젝트규모는 600억위안에달하는데, 이는중국과학원이수행하고있는전체지방협력의 1/5에상당하는규모이다. 장쑤성은이미 9개국가기술이전센터와 18개국가급국제과학기술협력기지를설립하고국내지역간교류협력을진행하고있으며, 세계 26개국 148개전문조직및인재기관과인적교류협력도진행하고있다. 외자연구기관은 411개로이중세계 500대기업의 R&D 기관은 60개에이른다. 특히장쑤성은 2008년부터이스라엘과 R&D 산업협력기금을조성하고양국의첨단기술기업의기술이전협력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는데, 이는정부간협력의성공적인모델로꼽힌다. 장쑤성과학기술이전시스템의특징으로는과학기술성과전환전문기금, 신용대출지원, 창업리스크투자기금등비교적다양한방식을통해성과전환에필요한자금을지원했다는점과해외인수합병을통해국제기술이전을촉진했다는점을들수있다. 218) 13ㆍ5 규획기간에도장쑤성은기업ㆍ대학교ㆍ과학연구기관의다양한협력을지원하기위해산학연산업협력혁신기지를구축하고산학연협력신형연구기관및첨단기술이전센터건설을추진할계획이다. 그중에서도특히중국과 217) 江苏省人民政府 (2016c), 关于加快推进产业科技创新中心和创新型省份建设若干政策措施. 218) 钱荣国 (2016), 江苏省技术转移体系建设研究, p. 69.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23

223 학원상하이규산염쑤저우연구원, 중국과학원이전자원연구센터등산학연협력신형연구기관의설립을중점추진하고있다. 또한성과이전수익이기술인력과연구기관의수익으로연결될수있도록각종인센티브제도를실시하고, 성과이전을촉진하기위한시장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219) 장쑤성은신형산업기술연구개발기관을설립하기위한사업의일환으로신소재, 바이오기술및신의약,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및소프트웨어, 첨단장비제조의 5개분야에서 29개전문연구소와 6개창업기술혁신센터로구성된산업기술연구원을설립하고, 산업핵심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또한산업기술연구원을통해과학기술성과의 2차개발과성과이전이촉진될수있도록각종과학기술프로젝트및전문기금을지원할방침이다. 장쑤성은혁신기업육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펼치고있는데, 그중에서도첨단기술기업을중심으로하는혁신기업클러스터를구축하고혁신선도기업을육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과학기술형중소기업의장기적인발전을돕기위해과학기술기업의주식시장상장을지원할계획이며, 첨단기술기업의초기육성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특히과학기술형중소기업육성을촉진하기위해창업인큐베이팅ㆍ혁신지원ㆍ융자서비스를아우르는기업육성시스템을구축하고창업공간, 대학과학기술원, 귀국인재의혁신창업등각종과학기술인큐베이터와과학기술공공서비스플랫폼을구축하는등과학기술혁신플랫폼건설을강화하고있다. 220) 이를위해장쑤성은과학기술형창업기업인큐베이팅의자금규모를확대하고, 과학기술인큐베이팅성과장려제도를구축할계획이다. 장쑤성은혁신발전을위해과학기술형중소기업에대한다양한금융지원과융자서비스시스템개선에주력하고있다. 과학기술형혁신기업이채권을발행할수있도록허용하고담보기관을통한기업채권발행시담보를제공하는것은물론금융기관이과학기술금융전문운영기구를설립하는것을장려하고있 219) 江苏省人民政府 (2016c), 关于加快推进产业科技创新中心和创新型省份建设若干政策措施. 220) 江苏省人民政府 (2016d), 江苏省 十三五 科技创新规划. 22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24 으며, 금융기관이쑤난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지점을개설하는것을지원하고있다. 뿐만아니라신용담보시스템, 과학기술보험, 창업투자유도시스템등을완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장쑤성은혁신주도발전에있어전략적으로강조되고있는지식재산권보호분야에서도선도적으로대응하고있다. 2011년전국에서최초로 지식재산권전략시범지역 으로지정되면서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정책을실시하고있다. 특히혁신성과에대한지식재산권을강조하고있는데, 2015년기준으로특허신청수가 100만건을돌파하였고장쑤성내에국가지식재산권국장쑤센터, 중국지식재산권보호지원센터등국가급의주요기관이설립되었다. 장쑤성은현재미국, 한국등의국가와지식재산권관련 MOU를맺고있으며, 특허촉진조례와소프트웨어산업조례를실시하며개혁에앞장서고있다. 현재지식재산권보호사업의종합성장률에서장쑤성이전국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기업의특허신청건수및특허출원건수가중국내상위권을기록하며지식재산권중심지로발전하고있다. 13ㆍ5 규획기간장쑤성은이전보다더욱엄격한지식재산권보호제도를실시하고자하며이를위한일환으로 2017년 1월난징과쑤저우에지식재산권법원을설립하기도하였다. 현지전문가들은한국과의협력가능성이큰분야로장비제조업이나정보통신산업과같은장쑤성전통우위산업, 특히첨단기술분야를강조하고있다. 또한한국이장쑤성보다우위를점하고있는자동차, 화학공업, 전자산업등의분야에서도기술협력수요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된다.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25

225 나. 저장성 1) 혁신기반저장성은상대적으로자원보유량이적고, 인구규모도전국대비 1/30에불과하지만경제규모는전국에서 4위를차지할만큼경제가발달한지역중하나이다. 저장성은방직산업, 패션산업, 경공업등전통우위산업을중심으로발전해왔으며, 최근에는인터넷을중심으로한정보경제산업이크게발전하면서고속성장을지속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 1ㆍ2ㆍ3차산업의산업별부가가치비중은 4.3 : 45.9 : 49.8로 3차산업의비중이 2014년대비 1.9% 포인트증가했는데, 이는정보경제와서비스업등의핵심산업이빠르게발전하였기때문이다. 저장성정부는이러한산업구조고도화를이어가기위해중점육성제조업분야와차세대정보기술을바탕으로한서비스업을함께발전시킬계획이며, 특히정보경제, 환경보호, 헬스, 관광, 패션, 금융, 첨단장비제조업의 7대산업을중점육성할계획이다. 정보경제산업 221) 은이미저장성의지주산업을이루고있다. 2015년정보경제신업의부가가치는전년대비 18.2% 증가한 3,373억위안으로 GRDP 대비 7.7% 의비중을기록하였다. 정보기초인프라와서비스시스템구축및인터넷네트워크보급수준이전국상위수준이며, 인터넷및모바일보급률도인구 100명당 34.7대와 102.9대를기록하였다. 정보제조업신제품생산비중은저장성전체공업부문에서의신제품생산비중보다 20.3% 포인트높은 52.2%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정보서비스업의매출액도전년대비 39.4% 로크게성장하며서비스업에대한성장기여율은 66.7% 에달하고있다. 성내지급시별로살펴보면항저우, 닝보, 지아씽을중심으로정보산업이발달하였다. 222) 중점기 221) 정보경제산업은차세대정보기술산업을말하며, 컴퓨터ㆍ통신및기타전자설비제조업, 전자정보기계제조업, 전용전자설비제조업, 소프트웨어및소프트웨어서비스업, 정보네트워크운송및해당서비스업, 방송ㆍ영상디지털콘텐츠및해당서비스업을포함한다. 222) 浙江省统计局 (2016), 2016 年浙江省信息经济发展综合评价报告,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2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26 업연구기관을중심으로하는산업기술혁신종합시범지를설립하여산업기지및특색마을을조성하여국가급및성급의정보산업기지ㆍ산업단지 40개, 성급정보경제시범구 12개, 성급정보경제특색마을 10개를조성하였다. 정보경제산업중주목받고있는분야는국경간전자상거래산업인데, 2015 년기준으로저장성의국경간전자상거래거래액은중국전체의 1/4에해당하며, 광둥에이어 2위를차지하고있다. 저장성에서국경간전자상거래가빠르게발전한지역은인프라를잘갖추고있고, 닝보보세구를통해전국의국경간전자상거래플랫폼과의거래가용이하기때문이다. 또한저장성은전자상거래와관련된결제, 통관, 물류, 검역, 택배, 인증등에대한이해와경험은기타지역과비교하여절대적인우위를점하고있다. 국경간전자상거래플랫폼은항저우와닝보에집적되어있는데, 현지업계및바이어들은시스템연결의불안정성과물류효율등을고려할때항저우와닝보의물류배송거점화를희망하고있다. 223) 저장성의과학기술관련종사자는 67만 9,000여명으로이중 R&D 종사자는 36만 4,000명 (54%) 에달한다. R&D 종사자는전국대비 9.1% 를차지하며전국 3위를기록하고있고, 특히 R&D 종사자의 87% 가기업에집중되어있다. 224) 저장성의혁신클러스터로는닝보, 원저우, 샤오싱등국가급첨단기술개발구가 8개, 성급첨단기술단지가 27개가있으며, 전체성의첨단기술산업부가가치의 60%, 첨단기술기업의 25%, 성급중점기업연구기관의 2/3 이상이첨단기술기업의 25%, 성급중점기업연구기관의 2/3 이상이첨단기술구에집적되어있다. 223) KOTRA 항저우무역관인터뷰 ( , 항저우시 ). 224) 中國統計出版社 (2016b), 浙江省统计年鉴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27

227 그림 4-2. 저장성첨단기술기업수 (2011~15 년 ) 자료 : 浙江省科技厅 (2014); 浙江省统计局 (2016), 2015 年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를참고하여저자작성. 표 저장성국가급첨단기술개발구현황 국가급첨단기술산업개발구 (8개) 소재지 비준연도 항저우첨단기술산업개발구 항저우시 1991 닝보첨단기술산업개발구 닝보시 2007 샤오싱첨단기술산업개발구 샤오싱시 2010 원저우첨단기술산업개발구 원저우시 2012 취저우첨단기술산업개발구 취저우시 2013 샤오산린장 ( 萧山临江 ) 첨단기술산업개발구 항저우시 2015 지아싱슈저우 ( 秀洲 )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지아싱시 2015 후저우모간산 ( 莫干山 ) 첨단기술산업개발구 후저우시 2015 자료 : 浙江省科技厅 (2016b), 2015 年浙江省科技活动相关数据,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를참고하여저자 정리. 이밖에도저장성에는국가급중점실험실 16개, 창업공간 100개, 성급중점실험실 231개, 공정기술연구센터 82개, 성중점기업연구기관 209개, 성급과학기술혁신서비스플랫폼 86개등많은혁신플랫폼이소재하고있다. 한편 12ㆍ5 규획기간저장성은과학기술전문프로젝트와연구개발을통해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풍력발전, 신약, 농식품등분야에서혁신성과를이루어내며첨단기술산업의발전을이끌었다. 225) 2015년기준으로첨단기술산업 22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28 이전체공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37.2%, 공업부문성장에대한기여율은 55.7% 를기록하여산업구조가업그레이드되고있음을알수있다. 첨단기술산업이발전하면서첨단기술기업수도빠르게증가하면서 2015년에는그수가 7,905개에달했으나광둥 (1만 1,000개 ), 장쑤 (1만개 ) 등의지역에는아직미치지못하고있다. 반면과학기술형중소기업수는 2011년과비교하여약 5배증가한 2만 3,930개로주목할만한성장을이루어냈다. 2) 혁신주체저장성은전체기업의 90% 를차지하고있는민영기업이혁신주체이자경제성장동력이라는뚜렷한지역특색을보이고있다. 저장성중소기업은주로경공업에집중되어있으며, 최근전자상거래영역에도독보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러칭 ( 乐清 ) 의저전압전기제품, 샤오산 ( 萧山 ) 의화학섬유, 이우 ( 义乌 ) 의소상품, 닝보 ( 宁波 ) 의가전제품등이저장성의주요집적산업을이루고있다. 이러한민영기업의발전은높은시장화수준과전문적인협업으로이어져저장성경제의성장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 226) 저장성의전체기업중 R&D 활동을하는기업은총 1만 3,634개로그비중은 33.1% 를차지하고있으며, 중소기업의연구개발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저장성의 R&D 투자액은처음으로 1,000억위안을달성했는데, 이는 2010년에비해 2배가증가한규모이다. 경제규모 (GRDP) 대비 R&D 투자비중도 2010년 1.78% 에서 2015년 2.33% 로증가하였다. 227) 그러나베이징, 상하이, 톈진, 장쑤등의지역과는여전히큰격차를보이고있다. 주체별 R&D 투자비중을보면기업이 90% 를차지하고있어, 저장성은기업이혁신을주도하고있는지역이라고할수있다. 이는저장성의기업혁신촉진을위한정책조치의긍정적인성과로이해할수있지만, 또다른한편으로는대학 225) 浙江省科技厅 (2014), 加快我省创新生态系统建设的对策研究. 226) 蒋谦 (2016), 创新驱动浙江中小企业转型升级, p ) 浙江省人民政府 (2016b), 浙江省科技创新 十三五 规划.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29

229 및연구기관이주도하는과학연구 ( 기초연구, 응용연구 ) 분야는취약하다는것을의미한다. 현지전문가에따르면저장성은상품의시장화분야에대해많은연구와관심이집중된반면기술연구분야에대한정부와기업의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인데, 이는저장성에강력한경쟁력을갖는기업이부족하기때문이라고지적하고있다. 228) 한편지방재정중에서과학기술분야에대한지출비중은전년대비 20.6% 증가한 251억위안으로전체재정지출의 3.8% 를차지하고있다. 그림 4-3. 저장성의 R&D 투자규모및주체별비중 자료 : CEIC DB( 검색일 : ). 표 저장성기업의주요 R&D 지표 (2015 년 ) 구분 전체기업기준 중대형기업기준 기업수 ( 개 ) 41,167 4,792 그중 R&D를수행하는기업 ( 개 ) 13,634 2,931 기업이설립한연구개발기관 ( 개 ) 9,737 2,929 R&D 투자총액 ( 억위안 ) 기술도입지출총액 ( 억위안 ) 신제품판매수익 ( 억위안 ) 18, ,252.3 발명특허건수 ( 건 ) 16,819 8,517 자료 : 中国统计出版社 (2016a), 江苏省统计年鉴 20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228) 저장대학민영경제연구원전문가인터뷰 ( , 항저우시 ). 23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30 저장성은 과학기술인재의혁신형기업설립지원 과학기술형기업의투자및합병장려 핵심기업의과학기술형기업으로의전환지원 첨단기술업그레이드지원등을통해과학기술형기업의육성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먼저대학교, 과학연구기관, 과학기술인재의자발적인창업을장려하고있는데이를위해대학교ㆍ과학연구기관ㆍ국유기업의과학기술인재가퇴직을하거나겸직의형태로창업하는것을장려하고있다. 대학생에게는휴학을하고창업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대학내에창업학원을설립하거나창업강좌를개설하여대학생의창업을유도하고있다. 또한해외기업및연구기관의인수합병을통해해외우수인재를흡수하고, 저장성출신의해외인재를다시저장성으로불러들임으로써우수인재를확보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저장성의혁신을이끄는대표적인기업으로는알리바바그룹 ( 阿里巴巴 ) 을꼽을수있는데, 알리바바의눈부신발전에는항저우시의적극적인지원이큰역할을하였다. 2013년부터항저우시정부는알리바바와전략적협력을체결하여알리바바그룹이항저우에전자상거래글로벌본부및관련산업클러스터구축을지원하였고, 정부의중요프로젝트를통해알리바바가추진하고있던클라우드, 빅데이터, 국경간전자상거래, 알리온라인, 알리페이등의분야에적극투자하였다. 229) 특히인터넷경제가발전하면서알리바바와같은민영기업이자발적으로인터넷산업에적극진출하였으며, 정부는정책적인지원을하되불필요한규제나간섭을최소화하면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였다. 저장성은촹커 ( 创客 ) 공간, 창업카페등각종대중창업공간을구축하는것을시작으로현지산업특색과결합되고모든과정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화된창업공간을구축하는데에도초점을맞추고있다. 또한지방의재정보조금시스템을통해대중창업공간에대한기초서비스시설을완비하도록하고있으며, 조건에부합하는과학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에대해서는일정한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229) 알리바바는항저우시와 9 개분야 29 개프로젝트를포함하는전략적협력을진행하고있다.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31

231 또한항저우, 닝보를중심으로첨단기술산업원, 과학기술성의발전수준을제고하여과학기술형중소기업을육성ㆍ지원하고있으며, 항저우칭산후 ( 杭州青山湖 ) 과학기술성, 항저우미래과학기술성, 닝보신소재과학기술성, 지아씽과학기술성, 저우산해양과학기술성등의건설을강화하여첨단기술산업의집적발전과과학기술혁신의집적구를형성해나가고있다. 230) 3) 제도혁신저장성은 항저우회랑 을구축하고정보경제센터, 국가급혁신정책의중심지, 창업공간, 최적화된창업혁신생태계등을조성하고자한다. 2016년 8월정식출범한 항저우회랑 은일종의정보기술산업클러스터로서공간적으로는저장대학 ( 浙江大学 ), 미래과학기술성 ( 未来科技城 ), 칭산후과학기술성 ( 青山湖科技城 ) 을중심으로멍샹마을 ( 梦想小镇 ), 알리바바등의일대를포함한다 ( 그림 4-4 참고 ). 항저우회랑 은미래네트워크,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사물인터넷, 반도체, 디지털보안, 소프트웨어정보산업을중점적으로발전시켜생산액 1,000억위안규모의차세대정보기술산업클러스터로발전시켜나가고있다. 특히 2016~20년까지매년 4억 5,000만위안을지원하여창업생태계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며, 저장대학과알리바바를중심으로중요과학기술사업및대형과학기술기초인프라건설도진행할예정이다. 231) 2016년저장성은최초로국가과학기술성과이전시범구로지정된만큼산학연협력과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에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산학연협력을강화하기위해항저우, 닝보, 후저우, 지아싱, 저우산등지역에각각지역특색을갖춘과학기술혁신센터를구축하도록지원하고, 국내외저명대학이저장성에분교를설립하고기술협력을추진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특히중국내높은기술력을보유한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칭화대학, 베이징대학등과 230) 浙江省科技厅 (2016), 浙江省科技企业 双倍增 行动计划 ( 年 ). 231) 浙江省科技厅 (2016a), 浙江省新政助力城西科创大走廊,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3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32 그림 4-4. 항저우청시과학혁신회랑배치도 자료 : 바이두, 검색일 : ) 에서검색한지도를토대로저자작성. 의협력을강조하고있다. 또한저장성내저장대학, 저장 칭화창삼각연구원, 중국과학원닝보센터등과같은국가급과학기술기지, 중점실험실, 국제과학기술연구센터를설립하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과학기술성과이전응용영역에서도농업, 공업, 사회발전등분야를막론하고광범위하게지원하고있다. 농업분야에서는기초농촌과학기술혁신창업시범기지를건설하여농업생태계및자원고효율순환이용, 농업신품종신기술성과이전등과학기술혁신에힘쓰고, 공업분야에서는차세대정보네트워크, 스마트제조등선진기술의응용분야를확대할것이다. 사회발전분야에서는해양자원개발, 해양재생에너지이용, 해양환경관리영역과폐수ㆍ고체폐기물의안전처리등에서의기술응용을확대할것이다. 현지전문가에따르면, 저장성에서창업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요인으로과거 20~30년전부터시작된창업문화가지속되었다는점, 최근인터넷산업의발전과함께관련분야에서의창업이용이하다는점, 최근대학생을중심으로전국적으로창업붐이일어났다는점등을지적하고있다. 232) 저장성정 232) 저장대학민영경제연구원전문가인터뷰 ( , 항저우시 ).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33

233 부는새로운혁신창업플랫폼을건설하여창업분위기를지속적으로이어가도록하고있는데,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국가시범기지를설립하고, 특색마을을창업혁신의중요플랫폼으로활용하고있다. 혁신환경구축을위한노력은금융지원을통해서진행되고있다. 융자시스템과창업시스템의유기적인연결을추진함으로써편리한융자지원을제공하고있다. 2014년저장성의창업투자기관은 213개였으며, 운용자금은전국 3위수준인약 500억위안에달했다. 성정부는과학기술형중소기업대출보증보험, 지식재산권담보대출등을추진하고항저우, 원저우, 후저우, 닝보첨단기술구등을국가과학기술금융시범지역으로선정하였다. 233) 또한해외창업투자기관과연계해서엔젤투자기금의설립을지원하고자한다. 성차원의과학기술성과이전유도기금을설립하고시와현차원의혁신인도기금, 정부산업기금을설립하여창업혁신을지원하고있다. 또한인터넷금융발전으로새롭게부각되는인터넷융자서비스를통한지원도시범적으로진행할계획이다. 저장성의우위산업인 IT 산업과의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는우선보안문제를해결해야하는데, 빠른시일내에이를해결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한국과저장성은자동차와해양산업, 특히자동차관련신에너지분야, 바이오ㆍ친환경분야에서협력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특히항저우의지리 ( 吉利 ) 자동차등기업은전기ㆍ하이브리드등신에너지자동차와관련부속품개발및생산에주력하고있으며, 바이오분야에서도 2016년미국화이자제약회사가항저우에바이오의약품공장을설립하며진출하였다. 233) 浙江省科技厅 (2014), 加快我省创新生态系统建设的对策研究. 23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34 3. 혁신유망지역 가. 충칭시 1) 혁신기반충칭시는교육및연구분야의기반이취약한편이다. 특히중국서부지역의또다른거점도시인시안이나청두와비교했을때연구기관과대학의절대적인수량과수준이뒤처지는것이사실이다. 234) 가령충칭시의대학수는 64개로산시성의절반수준이고, 국가급중점실험실은 8개로산시성의 1/3 수준이다. 뿐만아니라인구 1만명당과학기술논문편수는충칭이 3.7편으로전국 7위를기록했으나베이징 29.8편, 상하이 12.1편을기록해큰차이를보였고, 서부지역내에서도산시성의 5.9편보다적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만명당발명특허보유건수도충칭이 3.0건을기록해전국 9위를기록했는데, 베이징 (43.6 편 ) 이나상하이 (21.0편) 와는큰격차를보였고, 이역시산시성 (3.9편) 보다낮은수준을보였다. 235) 이에충칭시는혁신관련인재를유치ㆍ육성하기위해다각도의노력을진행중이다. 236) 2015년 6월충칭시는과학기술인재의혁신활동을장려하기위한혁신인재장려정책을발표했다. 237) 동정책은 국가급ㆍ성급ㆍ시급과학기술표창을받은인재, 각계의관련특허등록, 신제품출시등혁신성과를낸인재, 국내외기술표준제정및수정을주도한인재, 과학계의중대한혁신을이뤄낸인재, 경제사회발전에기여한과학기술혁신인재는학력등의제한조건없이 234) 충칭경제정보중심종합경제연구원전문가인터뷰 ( , 충칭시 ) 235)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2015),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36) 순정차이충칭시당서기도혁신발전을위한가장중요한요소로인재를꼽으면서, 향후충칭시가과학기술인재를흡수할수있도록특단의조치를취하겠다고공언한바있다. 孙政才节前行动重庆开启人才激发创新 金钥匙 ( ). 237) 重庆市人民政府 (2015a), 十条人才激励新政.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35

235 각계의등록조건에우선해고급전문기술자격을부여 실적이뛰어난기업경영관리분야의특수인재는고급이코노미스트자격을부여 재정자금지원으로이뤄진과학기술연구성과의이전및상용화소득전액은해당기관에귀속 과학연구프로젝트주도자, 핵심기술인력등주요인력은연구성과수익의최소 50% 보장받고, 연구성과책정가격의최소 20% 는성과상용화에기여한관리인력에게보장 과학기술연구소및고등교육기관내일정비율의유동보직을두고, 혁신경험을가진기업가와기업의과학기술인재의겸직을허용 대학내휴학을하고창업을한학생을대상으로 3년의학적기간보류허용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또한충칭시는 2016년 11월량장신구에인터넷학원 ( 互联网学院 ) 을설립해창업ㆍ혁신관련인재를육성하고있다. 인터넷학원은충칭시가 8억위안을투입해설립한것으로, 온ㆍ오프라인의교육훈련방식을통해 2018년까지 3만명이상의인재육성을목표로하고있다. 동기관에서는전략적신흥산업, 인터넷산업, 과학기술관련교육및실습을통해전문인재를양성하고, 취업과창업을지원한다. 인터넷학원에는현재텐센트, 차이나유니콤 (China Unicom), 주바제, Inspur 등중국로컬기업및기관과인도의대표적인 IT 교육기관인 NIIT (National Instituteof Information Technology, 인도국가정보기술학원 ) 가입주해있고, 칭화대학, 시난대학, 쓰촨외국어대학, 충칭교통대등 12개대학이상주해있다. 또한싱가포르국립대학, 홍콩과학기술대등해외교육기관과의국제적협력도활발히진행중이다. 238) 중국내륙의대표적공업기지인충칭시는 11분기연속 GDP 성장률전국 1위를기록했으나, 산업생산액의증가에비해고부가가치산업의성장은상대적으로미진하다. 충칭시는지속적발전을위해서질적성장모델로의전환, 즉산업의각밸류체인에서고부가가치분야의비중을제고하는혁신이충칭의산업발전을이끌가장중요한동력이라고인식하고있다. 이에따라과학기술혁신과하이테 238) 충칭량장신구인터넷산업원관계자인터뷰 ( , 충칭시 ). 23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36 크산업ㆍ전략적신흥산업의발전을강조하고있다. 현재 GRDP 대비 R&D 투자비중은 1.7% 로전국평균에못미치는수준이지만, 2016년하이테크산업과전략적신흥산업의전년대비성장률은각각 20% 와 30% 를상회하고있다. 239) 2016년상반기 10대전략적신흥산업의생산액은전년동기대비 36.6% 성장한 1,291억위안을기록했고, 충칭시공업생산액증가분의 37% 를차지했다. 특히전략적신흥제조업의성장률은 22.6% 에달하는데, 충칭시경제성장가운데 26.5% 를전략적신흥제조업이기여하고있다. 또한하이테크산업성장률은 24.2% 로, 전체공업부문성장에대한기여율은 26% 에달한다. 2016년기준으로충칭시에등록된하이테크기업수는 971개로전년대비 161% 증가해급격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고, 과학기술서비스업기업의영업이익은전년대비 28.1% 증가해약 219억위안에달한다. 충칭시의대표적인클러스터는량장신구 ( 两江新区 ) 와하이테크산업단지 ( 高新区 ) 이다. 먼저량장신구는상하이푸동신구 ( 上海浦东新区 ), 톈진빈하이신구 ( 天津滨海新区 ) 에이어 2010년 6월중국에서는세번째로국가급신구로지정됐다. 량장신구의기존 3대산업은자동차, 전자정보, 장비제조이나, 혁신및과학기술발전을위해인터넷산업을새롭게육성하고있다. 량장신구에는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 를비롯한유명 IT 기업, 주바제 ( 猪八戒 ), 보은과학기술 ( 博恩科技 ) 등고성장성강소기업과 5,000개이상의혁신ㆍ창업기업이입주중이며, 145개국가급ㆍ시급 R&D 플랫폼과 9개국가급혁신기지가들어서있다. 또한중국과학원, 중국녹색스마트연구원, 충칭시과학기술연구원등연구기관과의협력을활발히진행중이다. 량장신구는기업에대한채권융자, 지분투자, 상장지원을위해량장과학기술혁신전문기금 10억위안, 전략적신흥산업지분투자기금 220억위안, 모바일인터넷, 모바일게임, 모바일미디어, 문화창의등의지분투자기금 17억 5,000만위안등여러기금을운영중이다. 또한건설은행, 흥업은행, 충칭은 239) 충칭경제정보중심종합경제연구원전문가인터뷰 ( , 충칭시 ).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37

237 행, 농상은행등 4개은행과협력해창업대출, 신용대출등을진행하고있는데, 특기할만한점은담보없이창업및신용대출을진행하고있다는점이다. 리스크의 60% 는은행이, 나머지 40% 는량장신구가부담을하는구조이다. 240) 량장신구가산업위주의클러스터라면충칭하이테크산업단지는과학기술ㆍ첨단기술개발에역점을둔기술중심지라고할수있다. 241) 하이테크산업단지는 1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 18.3건, 신규하이테크기업수, 하이테크제품수, 핵심신제품수, 신삼판상장기업수모두 3년연속충칭내 1위를기록했다. 2016년 7월국가자주혁신시범구로지정되면서입주기업에대한융자지원, 세제우대등상당한혜택을제공하고있고, 향후서부의혁신중심지로서가능성을인정받고있다. 하이테크산업단지는 2020년까지중국의하이테크산업단지 20위권진입, 2025년까지 15위권에진입해세계일류의하이테크산업단지로부상하겠다는목표로충칭의혁신발전을주도하고있다. 242) 하이테크산업단지는정부자금을바탕으로중소기업융자플랫폼, 종합은행, 담보, 보험, 창업투자, 신용평가등다양한서비스를운영해기업의발전단계별자금수요를해갈해주고있다. 특히인큐베이팅분야에서 51종의금융상품을바탕으로 5,000만위안의시드머니기금을조성했고, 2016년말까지 5개기업이 30만위안의무이자신용대출을지원받았다. 또한각기다른발전단계의과학기술기업에대해각각특성에맞는발전목표를정해지원책을제공하는등다양한기업육성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인큐베이팅중인소형기업에게는 소형기업육성계획 ( 小微企业孵化培育计划 ) 에따라 IT 산업소형기업인큐베이터, 국제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칭촹하이파이 ( 箐创海派 ) 창업공간, 충칭창업마을, 이산 ( 艺山 ) 혁신창업기지, 커웨이윈 240) 현재까지 180 건에대해 8 억위안이대출됐지만불량대출은 1 건도발생하지않았다. 불량대출이발생하지않은이유는대출의대부분이리스크가큰신규 R&D 투자보다는이미성숙된기술이나사업부문에집중되고있기때문이다. 충칭량장신구인터넷산업원관계자인터뷰 ( , 충칭시 ). 241) 충칭하이테크산업단지책임자인터뷰 ( , 충칭시 ). 242) 重庆高新区 : 创新驱动打造具有影响力的西部创新中心 ( ). 23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38 상 ( 科威云商 ) 전자상거래단지등을조성하여지원을하고있다. 243) 현재하이테크산업단지내육성된소형기업은누적기준 13만개이고, 그중혁신형소형기업은약 3,000개에달한다. 과학기술형기업인정방법 ( 科技型企业认定办法 ) 에따라과학기술형기업으로인정을받은기업에게는다양한지원을하고있는데, 전자정보, 신소재, 신에너지등산업을위주로관련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관련정보를제공하고신용대출과 R&D 보조금지급시기술함량에따라다양한혜택을제공한다. 현재하이테크산업단지내과학기술형기업은약 540개에달한다. 하이테크기업에게는체계적인지원을하고있는데, 단계식기업육성체계에따라지원책을펴고있다. 대형기업에대해서는시범화방면의지원이이뤄지는데응용기술개발지원, 업종표준제정, 신삼판등상장비용보조금으로최대 100만위안을제공한다. 2) 혁신주체충칭시의혁신은기업이주도하고있다. 특히충칭시의 R&D 분야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요소가바로기업인데, 충칭시전체 R&D 투자규모는크지않지만전체 R&D 투자대비기업비중은청두와시안보다높아서부지역 1위를기록하고있다. 244) 2011년이래로 ACER가스마트기기글로벌 R&D 센터 ( 智能终端全球研发中心 ), 텐센트가클라우드컴퓨팅센터, 차이나유니콤 ( 中国联通 ) 이근거리무선통신 (NFC) R&D 센터, 그리고차이나모바일 ( 中国移动 ) 이사물인터넷 R&D 센터를충칭에설립하였다. 기업이혁신을주도할수있는배경에는충칭시의탄탄한제조업이자리잡고있다. 충칭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세계최대의오토바이생산기지였고, 현재는중국최대의자동차생산기지이다. 이러한제조업기반덕분에충칭시는임금상승등사업비용증가를이유로동부연해지역을떠난국내외기업을흡수할수있었다. 243) 重庆市人民政府 (2014), 重庆市人民政府关于印发重庆市完善小微企业扶持机制实施方案的通知. 244) 충칭경제정보중심종합경제연구원전문가인터뷰 ( , 충칭시 ).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39

239 충칭의혁신을이끌고있는대표기업은주로과학기술기업과인터넷기업들이다. 특히충칭의대표혁신기업으로꼽히는주바제 ( 猪八戒 ) 는서비스아웃소싱플랫폼을통해업계시장점유율 80% 를기록하고있다. 주바제는 2015년기준기업가치 110억위안, 플랫폼거래액 300억위안이상을달성했고, 2016 년말기준 1,200만개의판매업체가입주중이다. 2013년중국정부는주바제를국가전자상거래시범기업으로선정했고, 이후주바제는정부의적극적인투자를통해자금난을해소하고혁신동력을강화해왔다. 245) 특히주바제는대학생, 소자본창업가등이몰리면서창업플랫폼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는데, 현재전국 30여개지역의지방정부와협력해지역별로오프라인인큐베이터형태의혁신ㆍ창업서비스플랫폼을설립ㆍ운영하고있다. 246) 한편또다른혁신주체인충칭시의연구기관및대학은서부의기타거점지역에비해그수나규모면에서상대적으로열위에있다. 충칭시에는 51개국가급ㆍ시급과학연구기관과 64개대학이있는데, 서부지역의교육중심도시인시안의과학연구기관과고등교육기관이각각 1,176개, 116개인것과비교하면절대적인수가부족하고그수준역시상대적으로떨어진다고평가된다. 247) 하지만혁신을강조하고있는충칭시는혁신정책제정시연구기관및대학의의견을상당부분반영하는등혁신주체로서연구기관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으며, 연구기관및대학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충칭시연구기관의법인화개혁이시범적으로실시됨에따라충칭내연구기관의연구성과수출, 서비스판매등수익사업이활발히진행되고있고, 이에따라연구성과창출유인강화, 고학력인재흡수, 서비스범위확대등혁신의유인이강화되고있다. 248) 245) 2014 년국유기업인충칭문화투자그룹과미국의리스크투자업체 IDG 가 1,750 억달러를투자했고, 2015 년량장신구산업투자유도기금과싸이보러 ( 赛伯乐 ) 투자그룹이 26 억위안을투자했다. 246) 주바제닷컴을알리는프로모션활동에참여하면플랫폼입점수수료, 서비스이용료등이면제된다. 충칭주바제홍보담당자인터뷰 ( , 충칭시 ). 247) 충칭시경제정보중심종합경제연구원전문가인터뷰 ( , 충칭시 ). 248) 研发机构法人化为创新注入活力 ( ). 24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40 충칭시는기업이겪고있는자금난을해소하기위해조건에부합하는기업및개인에게금융을지원하고있다. 충칭정부는창업시드머니투자유도기금, 엔젤투자유도기금, 리스크투자유도기금등각각 10억위안규모의 3대혁신창업투자유도기금을조성해창업초기의융자수요해소에큰역할을하고있다. 또한일부국유은행은혁신프로젝트에대해신용대출을지원하고있다. 249) 또한충칭시는 2016년 9월 충칭시과학기술혁신권실시관리방법 을제정하여과학기술혁신권을발행해충칭내과학기술형중소기업의발전을지원하고있다. 기업들은정부가지급하는혁신권을통해연구기관의 R&D 서비스등과학기술자원을구매할수있고, 하이테크기업으로인정받기위한 R&D 관련활동의비용을충당할수있으며신삼판, 충칭장외파생상품시장 (OTC) 과학기술혁신판상장에투입되는비용을지원받을수있다. 충칭시는 2016년 11월부터 1,000개이상의기업에게합계약 2억위안규모의혁신권을지급했다. 250) 특히 2016년충칭시는하이테크기업을집중육성하기위한 20개조치를발표했다. 과학기술창업, 기술혁신지원, 융자채널확대, 정책환경최적화등의조치를통해기업주도의혁신환경을만들겠다는계획으로주로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우주항공, 신소재, 하이테크서비스, 신에너지, 자원및환경, 선진제도및자동화등의영역에속하는기업을지원하고있다. 251) 이러한혁신기업육성정책은이미효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형하이테크기업과과학기술중소기업이균형적으로발전해 2016년충칭시의하이테크기업의총생산액은 7,300억위안에달했다. 또한충칭시의하이테크기업은육성된기업수, 신청기업수, 신규기업수, 생산총액등수량적방면에서큰폭의증가를나타냈는데, 2016년충칭시에서육성된과학기술형기업은 3,260개, 하이테크기업신청기업은동기대비 161% 증가한 971개, 신규하이 249) 가령중국농업은행은창업혁신전용융자상품인 커창다이 ( 科创贷 ) 를출시하여단기유동자금대출, 고정자산대출, 은행어음, 신용증발행등의방식을통해저리의고액대출을지원하고있다. 250) 重庆科技创新券出台一月发放近 2 亿元 ( ). 251) 重庆市人民政府 (2016a), 关于大力培育高新技术企业的实施意见.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41

241 테크기업은동기대비 81% 증가한 762 개, 하이테크기업생산총액은동기대비 35% 증가한 7,300 억위안을기록해충칭시전체공업생산액의 28.1% 를차지 했다. 252) 3) 제도혁신과학기술부문의공급부족은충칭혁신발전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253) 하지만이를해결하기위한충칭시의노력도이어지고있다. 충칭시지도부는문제해결의방법이혁신주체를유치하고육성하는것이라고판단하고현재하이테크기술기업과하이테크제품기업, 첨단 R&D 기관, 고급과학기술인재를적극유치및육성하고있다. 충칭시는기업주도의혁신을추진하고기업의 R&D 투자를확대하기위한재정지원과제도마련을적극시행중이다. 충칭시는 기업 R&D 준비금제도마련을위한통지 ( 关于鼓励建立企业研发准备金制度的通知 ) 를제정해각기업이 R&D 준비금제도를규정하도록장려하고 R&D 투자를확대하도록유도하고있다. 또한 주요신제품 R&D 비용보조실시세칙 ( 重庆市重大新产品研发成本补助实施细则 ) 을제정해한기업에대한신제품개발재정보조를최대 5,000만위안까지제공하고있다. 과학기술형기업을대규모로육성하기위한 혁신조치 20조 ( 创新措施 20 条 ) 에서는일정규모이상의하이테크기업에게전년도 R&D 투입비용의 6%( 최대 500만위안 ) 를보조할것을명시했다. 254) 시범적으로육성한 136개신형 R&D 센터중 37개첨단 R&D 센터를집중육성하고, 중국선박중공업그룹서남연구센터, 충칭자동차스마트제조산업기술연구원, 충칭루반 ( 重庆鲁班 ) 로봇기술연구원등 5개첨단 R&D 센터의신설을지원하기로했다. 현재중국선박중공업그룹, SINOPEC, 헝롱자동차시스템그룹 ( 恒隆汽车系统集团 ), 독일 CODESYS 등 8개대형기업 252) 2016 년한해동안량장신구, 충칭고신구등주요클러스터에서 342 개 ( 전체의약 45%) 의신규하이테크기업이설립되었다. 253) 强化三大支撑推动重庆创新发展 ( ). 254) 重庆市出台培育高新技术企业 二十条 ( ). 24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42 과칭화대, 시안교통대, 홍콩과학기술대, 홍콩중문대, UC버클리, 미국조지아공과대학등 20여개고등교육기관이충칭에첨단 R&D 센터를설립하기로했다. 255) 충칭시는지역혁신을지원하고과학기술관련기관및인력이자료를찾거나이용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 2016년 10월충칭과학기술자원공유플랫폼 ( 科技资源共享平台 ) 을설립해운영중이다. 플랫폼은특히혁신창업주체들에게자원탐색, 자원선별, 자원이용등의문제를해결해주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충칭시는이용자, 과학기술자원보유단체, 공유서비스업체직원의 3대주체를겨냥한조치를통해플랫폼이용을더욱촉진할계획이다. 조건에부합하는이용자에게최대 52만위안의과학기술혁신전자쿠폰을발행해서비스비용감면제혜택제공 과학기술자원의개방상황, 이용자만족도등을기준으로한평가제도를도입해우수한평가를받은기관에대해사후보조금지급 플랫폼내가장많은이용자가몰리고, 또큰수익을올린서비스업체의직원에게격려금지급등의조치를시행할예정이다. 충칭시는과학기술자원공유플랫폼뿐만아니라혁신관련서비스기지 10개, 산ㆍ학ㆍ연협동혁신서비스센터 20개, 중앙및지방연합플랫폼 3개등을신설해혁신환경을조성하고있다. 충칭시는 2016년에만국가급창업공간 20개, 창업인큐베이터 3개, 브랜드창업공간 10개등 43개의인큐베이터플랫폼과 5개의기술이전플랫폼을신규건설했다. 충칭시에는현재총 405개의창업공간이있고, 여기서진행된투융자규모는 65억 4,900만위안에달하며, 이러한플랫폼내입주기업의투융자증가율은 13.2% 에달한다. 256) 또한충칭시정부는혁신기업의자금난해소에직간접적으로참여해과학기술과금융의결합을실현하고있다는평가이다. 정부의유도기금활용과지분 255) 创新驱动重庆发展提速 ( ). 256) 重庆三大支撑提速创新 ( ).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43

243 투자체계의개선, 신용담보기금및리스크분담체계를통한채권융자, 합법적이고공신력있는크라우드펀딩플랫폼건설을통해자금난을해소하고있다. 2016년충칭시정부는과학기술창업시드머니투자, 엔젤투자, 리스크투자유도기금을통해총 90억위안규모의 44건의투자에참여했고, 충칭이공대는충칭시정부산하과학기술위원회의지원하에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최초로시드머니투자기금을설립하기도했다. 257) 기초과학기술이부족한충칭시는해외유수교육기관의인재를흡수하기위하여하이테크산업단지에유학생만을위한국제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를조성했다. 국제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는해외유학인력에게만창업공간및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 100~500 만위안을보조하고있다. 동인큐베이터는전자정보, 스마트제조, 바이오의약, 신소재, 신에너지를주요산업으로하고드론, 로봇, 스마트장비등의제품을개발하는중소기업이입주해있다. 현재글로벌기업인인텔과협력해 R&D 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인텔은 R&D 관련반도체, 소프트웨어등혁신자원을제공하고, 개발된신기술에대해우선매입권을가지는방식으로충칭시와협력하고있다. 기술수준이높은한국의과학기술기업이라면같은방식또는협상을통해더나은조건으로도참여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258) 나. 산시성 ( 陕西省 ) 1) 혁신기반산시성은성도인시안을중심으로과학기술자원이집중되어있다. 1950년대초반중ㆍ소협력이당시중국북부지역의유일한대도시였던시안 ( 西安 ) 을중심으로이뤄졌고, 당시추진된내륙우선개발전략의영향으로당시상당수의 257) 지분매입과채권의방식을통해과학기술성과에대한수익을보장받는다. 258) 충칭국제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전문가인터뷰 ( , 충칭시 ). 24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44 연구기관과대학이시안으로이전된바있다. 이러한역사적배경으로인해산시성에는많은연구기관과대학이소재하는데, 현재산시성에는 1,176개의연구기관과 116개의대학이밀집해있다. 시안에는 60개이상의대학이있으며, 매년 20만명이상의졸업생이배출되고있다. 259) 대표적으로는시안교통대학, 시안전자과기대학, 시베이 ( 西北 ) 공업대학등이있으며, 상당수는중앙정부소속중점대학이다. 260) 그리고시안광학정밀기계연구소 ( 西安光学精密机械研究所 ), 산시성기계연구원 ( 陕西省机械研究院 ), 산시성전자기술연구소 ( 陕西省电子技术研究所 ) 등다수의국책연구기관분원도소재하며, 261) 그밖에군에소속된연구소가많은점도이지역의특징이다. 262) 시안에는중국내우주관련연구기반의 30% 이상이집중되어있으며, 선저우 ( 神舟 ) 5호및 6호, 창어 ( 嫦娥 ) 등의엔진ㆍ제어시스템등이개발되기도했다. 263) 그러나풍부한과학기술자원을보유하고있음에도산시성은군, 민간, 대학, 연구소, 기업간과학기술자원이통합되어효율적으로사용되지못하고분산ㆍ분리된구조를가지고있다. 264) 기술이산업화되지못하는이른바 산시현상 ( 陕西现象 ) 이존재하며, 이때문에풍부한기술및혁신자원을보유하고있음에도경제발전수준이낮은특징을보이고있다. 산시성은석탄, 석유, 천연가스등풍부한에너지자원에의존한성장 265) 에서벗어나신산업육성, 주력산업의경쟁력제고, 혁신기반강화등을통해구조 259) 清华大学启迪创新研究院 (2015), 2015 中国城市创新创业环境评价研究报告. 260) 오종혁 (2012), p ) 陕西省科技资源公共服务平台, 검색일 : ) 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262) 서북기계전자엔지니어링연구소 [202 研究所 ( 西北机电工程研究所 )], 시안현대제어기술연구소 [203 研究所 ( 西安现代控制技术研究所 )], 시안근대화학연구소 [204 研究所 ( 西安近代化学研究所 )] 가대표적이다. 陕西省科技资源公共服务平台, 검색일 : ) 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263) KOSTEC(2015), p ) 陕西创新资源走出 围墙,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65) 산시성은중국내석탄매장량 3 위, 석유매장량 5 위, 천연가스매장량 3 위등주요에너지자원보유량이풍부한편이다. 주시안총영사관 ( ), 우리기업섬서성진출방안, p. 9.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45

245 고도화를이루고추격식성장을실현할계획이다. 이를위해산시성은 2010년이후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전기자동차등의신산업과관광및서비스업의육성ㆍ발전에주력하고있으며, 일정정도성과를거두고있다. 2016년산시성의에너지부문공업부가가치는전년대비 0.7% 증가하며성장세가둔화된반면비에너지부문공업부가가치는 13.1% 증가하였으며, 전체공업부문의부가가치에서비에너지부문이차지하는비중도 59.7% 로상승하였다. 산업별로는통신, 반도체등의부가가치가전년대비 43.6% 증가했으며, 하이테크산업의부가가치도 27% 증가하는등신산업이빠르게발전하고있다. 266) 산시성은통신, 네트워크장비, 반도체분야가빠르게발전하면서 ICT 인프라가매우발달했으며, 2015년기준으로 ICT 제조업의매출액이 1,500억위안에달해전년동기대비 30.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67) 산시성의첨단산업은대표적인하이테크산업클러스터인시안고신구 ( 高新区 ) 에집중되어있다. 이지역은 1991년중국과기부로부터국가급고신구로비준받았으며, 매년 20% 이상의고속성장을지속해오고있다. 268) 2015년에는국가급자주혁신시범구로지정된바있다. 시안고신구는 ICT 제조업, 바이오의약, 서비스업이주요산업을이루고있다. 269) 시안고신구에는삼성전자, 마이크론, 도시바, 화웨이, ZTE 등글로벌 500대기업중 171개기업이입주해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단지를중심으로주요글로벌업체의 R&D 센터가입주해있다. 270) 266) 陕西省统计局 ( ), 2016 年全省国民经济运行情况,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67) 陕西省人民政府 (2016d), 陕西省 十三五 信息化规划. 268) 시안고신구담당자인터뷰 ( , 시안시 ). 269) 시안고신구내부자료 ( ). 270) 시안고신구내부자료 ( ). 24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46 표 산시성 R&D 투자추이 그림 4-5. 산시성지역별 R&D 비중 연도 R&D 투자 ( 억위안 ) R&D/GDP 비중 (%) 전국순위 자료 : 陕西省统计局 ( ), 陕西创新型省份建设面临的主要问题,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자료 : 陕西省统计局 ( ), 陕西创新型省份建设面临的主要问题,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2) 혁신주체산시성의 GRDP 대비과학기술연구개발 (R&D) 투자비중은 2004년 2.9% 로정점을기록한이후점차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2015년 2.18% 의비중을보이며다시상승세로돌아선모습을보이고있다. R&D 비중이줄어들면서산시성의전국순위도 2004년 2위를기록한이후점차하락하여 2012년이후에는 8위수준에머물러있다. 산시성의과학기술분야에대한 R&D 투자는지역으로구분해볼때시안시에만 77.2% 가집중되어있으며, 산시성중부지역 ( 观众 ) 에만산시성전체 R&D 표 산시성내주요외자기업의 R&D 센터설립현황 분야통신전기전자소프트웨어 주요기업 화웨이, ZTE, 인피니온 (Infineon), 인텔 (Intel), 퀄컴 (Qualcomm) 등 보쉬렉스로스 (Bosch Rexroth),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Applied Materials), 슈나이더전기 (Schneider Electric) 등 SPSS, 레이놀즈앤드레이놀즈 (Reynolds & Reynolds), IBM, NTT, GE, 삼성전자등 자료 : 오종혁 (2012); 시안현지출장 ( ) 등을바탕으로저자작성.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47

247 중 90% 가집중될정도로지역편중이극심한특징을보이고있다. 271) 산시성의 R&D 투자와혁신은대학과연구기관이주도하고있다. 272) 산시성의과학기술분야에대한 R&D 투자를혁신주체별로구분해보면대학 (10.1%) 과연구기관 (41.6%) 이 51.7% 를차지해기업 (47.7%) 의비중을넘어서고있다. 또한정부의기술분야에대한투자는대체로중앙국유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 중소기업을통한투자는적은편이다. 273) 기업들은시안에통신, 전기전자, 소프트웨어분야의연구기관을설립해운영하고있다. 화웨이는중국에서가장큰 1만 5,000명규모의통신기술연구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ZTE도통신분야연구기관을설립하고 8,000명가량의연구인력을운영하고있다. 274) 삼성전자와 IBM은통신분야나자사의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또는테스트센터를운영중이다. 기업의연구기관은대체로첨단기술분야에대한연구보다는제품의품질개량이나제품테스트에집중하고있다. 275) 현재까지는대학이나연구기관을중심으로한과학기술분야 R&D 비중이높긴하나점차기업중심의 R&D 구조로바뀌는추세를보이고있다. 12ㆍ5 규획기간산시성기업의연평균 R&D 투자액은 327억 8,000 만위안으로 11ㆍ5 규획기간대비 47% 가량증가했다. 기업의 R&D 투자비중은 11ㆍ5 규획기간의평균에비해약 9.5% 포인트상승하면서비중이 44.5% 까지상승하였다. 하지만산시성기업의 R&D 투자비중은여전히전국평균 (76.5%) 에비해 32.0% 포인트낮은수준이다. 271) 陕西省统计局 ( ), 陕西创新型省份建设面临的主要问题,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72) 徐田江 (2016), p ) 徐田江 (2016), p ) 시안 A 연구소전문가인터뷰 ( , 시안시 ). 275) 시안 A 연구소전문가인터뷰 ( , 시안시 ). 24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48 표 산시성연구기관및기업의 R&D 투자비중비교 ( 단위 : 억위안, %) 시기 지표 R&D 투자 ( 억위안 ) 산시 (a) 연구소비중 (%) 기업비중 (%) 중국전체산시중국전체 (a-b) (b) (a) (b) (a-b) 11ㆍ5 규획기간평균 (2006~10년) 12ㆍ5 규획기간평균 (2011~15년) 자료 : 陕西省統計局 ( ), 陕西创新型省份建设面临的主要问题,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를바탕으로작성. 전국과비교했을때산시성이 R&D 투자에서기업비중이낮은이유는부품과부분품등중간재생산을위주로하는산시성의산업구조에기인한다. 276) 산시성에는규모가큰국유기업이많은반면민영기업은많지않다. 특히최종재생산이거의없어서자체적인브랜드를보유한기업도부족하고, 혁신형중소기업도많지않다. 시안고신구에소재한과학기술형기업의 85% 는연매출액이 1억위안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277) 한편중국에서창업열풍이불면서시안에도솽촹 ( 双创, 창업과혁신 ) 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산시성정부는 대중창업공간 에대한인증제를시행하고, 조건에부합하는대중창업공간에대해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창업과관련된인프라는시안고신구에집중되어있다. 그러나대체로는정부산하의인큐베이터가많고, 자체적으로특화된분야를갖은인큐베이터는부족한실정이다. 또한인큐베이터대부분의수익구조가정부보조자금에의존하거나부동산임대사업을위주로하고있으며, 수익창출능력의부족으로시안에위치하고있는 100여개의인큐베이터중 3년내에약 90% 에가까운인큐베이터가없어질것이라는전망도제기되고있다. 278) 산시성에서혁신형스타트업이나 276) 시안고신구담당자인터뷰 ( , 시안시 ). 277) 徐田江 (2016), p. 60.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49

249 오지않는요인은신생기업의성장을이끌어줄수있는시장환경이제대로조성되어있지않았기때문이며, 지역에대기업이부족한것도주요요인으로꼽힌다. 또한창업을지원하기위해금융부문에서도창업모태펀드를조성해서스타트업에대한투자를늘려가고있으나여전히제도가모호하고, 투융자를받기가어렵다는평가가많다. 3) 혁신정책산시성과학기술정책은산재되어있는혁신자원을집중시키는데초점을두고있다. 따라서산학연플랫폼의구축을적극모색해시장수요에맞는연구개발을장려하고, 군에서보유한기술을민간에개방해이를산업화할수있는노력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그밖에혁신ㆍ창업과기술교역을활성화하기위해지식재산권등관련제반제도를개선하고, 글로벌밸류체인에편입하기위해대외개방을적극모색할것으로보인다. 산시성은 일대일로 전략추진을발전의기회로삼아대외개방에적극나설것으로보이며, 2016년하반기에시안이국가급자유무역시험구로선정되면서개방화가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산시성은자원의존형경제에서탈피하기위해창업과기술산업화에대한투자를적극적으로늘려나가고있다. 이를위해각각 2억위안규모의 창업유도기금 과 과학기술성과전환유도기금 을조성하였다. 먼저산시성창업유도기금은산시성발전개혁위원회와재정청이 2013 년에각각 5,000 만위안과 1억 5,000 만위안을투자해조성되었으며, 정부각부처의대표가참여하는 5인의이사회에서투자를결정하고있다. 279) 또한민간투자사인산시우주홍투창업투자 ( 陕西航天红土创业投资有限公司 ), 산시더신자본투자 ( 陕西德鑫资本投资有限公司 ), 시커엔젤기금 ( 西科天使基金 ) 등이총규모 16억 4,000만위안규 278) 시안인큐베이터담당자인터뷰 ( , 시안시 ). 279) 杨琳 (2016), pp. 9~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50 모의자펀드형식으로참여한다. 280) 창업유도기금은신소재, 전자 / 전기, 신에너지, 전자상거래분야에주로투자하고있다. 과학기술성과전환유도기금도 2013년에설립되었다. 이는산시성과기청과재정청에서관리하고있으며주로바이오, GPS 센서, 인공지능, 첨단장비제조등신산업분야에집중투자하고있다. 그림 4-6. 산시성창업유도기금투자분야 그림 4-7. 산시성과학기술성과전환유도기금투자분야 자료 : 杨琳 (2016), pp. 9~10 을바탕으로저자작성. 자료 : 杨琳 (2016), pp. 9~10 을바탕으로저자작성. 산시성은비교적우수한과학기술자원을보유하고있으나연구성과를산업화하는능력은상대적으로뒤처진다는평가를받고있다. 특히통신, 항공, 우주분야에서는축적된기술이풍부함에도불구하고이들해당기술을대체로군이보유하고있어실용성이나상업성이낮은특징을보인다. 또한신산업분야에서도산업성숙도가낮아기술수준이나산업노하우가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산시성은혁신분야에있어해외협력수요가상대적으로높은지역이다. 하지만아직까지국제협력은제한적으로이뤄지고있다. 이러한취약점을보완하기위해산시성은 13ㆍ5 규획기간에군이보유한기술을개방하여민간기업과의협력을통해산업화를추진하거나산학연협력을장려할것으로예 280) 杨琳 (2016), pp. 9~10.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51

251 상된다. 그러나기업규모가대체로크지않고, 해외에진출할정도의경쟁력을보유하고있지못해기업이자체적으로국제협력을추진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 산시성의주요혁신정책을살펴보면, 국제협력의방향은크게두가지로요약된다. 첫째는국가전략인 일대일로 를추진함에따라이와연계된중앙아시아국가와의협력확대이다. 협력이가능한분야에대한프로젝트를협력의틀로삼고, 이를바탕으로협력산업단지를조성하여산시성기업의진출을장려하는방식이다. 둘째는미국이나유럽등선진국가와의협력추진이다. 한국은반도체공정이나배터리등소재기술에서협력의지가높다. 특히선진국의저명한연구기관의유치에도관심이높다. 또한산시성은향후적극적으로해외인재유치에나설것으로보인다. 이는산시성이보유한인력자원이나기술등현재의자체역량으로는산시성이발전목표로제시한혁신형성건설이쉽지않기때문이다. 4. 혁신열위지역 가. 안후이성 1) 혁신기반안후이성은우수이공계대학과연구기관이많아과학기술인력이비교적풍부한지역이다. 안후이성에는중국과기대, 허페이공대와같이전국적으로지명도가높은이공계대학이다수소재해과학기술인력을배출하고있다. 또한물질과학ㆍ핵융합ㆍ언어ㆍ자동차ㆍ가전ㆍ농업등분야를중심으로국가급연구개발기관이 149개소재해있으며, 국가빅사이언스프로젝트 ( 国家大科学工程 : 중앙정부가추진하는거대시설기반과학연구 ) 가전국에서베이징시다음으로많은등과학기술인재가모여있다. 2015년기준안후이성의중국과학원 25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52 ㆍ중국공정원원사가 33 명, 전문기술인력이약 300 명, 과학기술활동인구는 36 만명에달한다. 281) 표 안후이성국가급연구개발기관현황 (2015 년 ) 기관분류개수대표기관 국가실험실 2 마이크로물질과학실험실, 싱크로트론방사실험실 중점실험실 9 에어컴프레서기술실험실, 핵탐측ㆍ핵전자학실험실 공정실험실 5 언어ㆍ언어정보처리공정실험실, 특수디스플레이공정실험실 공정기술연구센터 9 전기버스집적공정기술연구센터, 농산품스마트분류장비공정기술연구센터 공정연구센터 3 자동차기술ㆍ장비공정연구센터, 유색금속ㆍ가공기술공정연구센터 기업기술센터 64 메이링 ( 美菱 ) 기업기술센터, 쉰페이 ( 讯飞 ) 기업기술센터 품질감독검사센터 23 농업표준화ㆍ검측센터, 가전제품품질감독검사센터 국제공동연구센터 5 원자로압력용기ㆍ통로안전공동연구센터, 스마트교통공동연구센터 기타 23 장화이 ( 江淮 ) 자동차공업설계센터, 중국전자그룹제 38 연구소공업설계 자료 : 安徽省科技厅 (2016), 安徽省科技统计公报 2016,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허페이과학기술국관계자인터뷰 ( , 허페이시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안후이성성도허페이시에위치한중국과기대는한국의카이스트에해당하는곳으로과학기술분야에서중국대표대학이다. 중국과기대는원래베이징에설립되었으나 1960년대말국토균형발전을위해허페이시로이전되었으며, 이는안후이성이과학기술발전의기반을마련하는계기가되었다. 282) 중국과기대는양자통신ㆍ고분자ㆍ나노물질등의분야에서중국내최고기술을보유하고있고, 마이크로물질과학실험실, 싱크로트론방사실험실 2개의국가실험실을운영하고있다. 283) 중국과기대의우수한과학교육ㆍ연구개발인프라를바탕으로레노버 ( 联想 ) 그룹의 CEO 양위안칭 ( 杨元庆 ), 스마트언어기업쉰 281) 安徽省科技厅 (2016), 安徽省科技统计公报 2016,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82) 중국과기대펑샤오바오교수인터뷰 ( , 허페이시 ). 283) 베이징대, 칭화대는국가실험실을각각 1 개운영중이다. 중국과기대펑샤오바오교수및허페이과학기술국관계자인터뷰 ( , 허페이시 ).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53

253 페이 ( 讯飞 ) 의설립자류칭펑 ( 刘庆峰 ) 등중국의첨단기술기업을이끄는인재가 배출되고있다. 표 안후이성주요첨단기술산업의부가가치및비중 (2015 년 ) 구분 부가가치 ( 억위안 ) GRDP 대비비중 (%) 전자정보ㆍ가전 자동차ㆍ장비제조 1, 식품ㆍ의약 소재ㆍ신소재 경공업ㆍ방직 에너지ㆍ신에너지 첨단기술서비스업 전체 3, 자료 : 安徽省科技厅 (2016), 安徽省科技统计公报 2016,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안후이성은첨단기술산업이빠르게발전하고있으나전체산업규모는아직은작은편이며, 석탄ㆍ철강ㆍ화학공업ㆍ유색금속과같은자원의존형전통산업이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첨단기술산업은전자정보ㆍ첨단장비ㆍ신소재ㆍ바이오등신산업을중심으로발전하고있으며, 2015년첨단기술산업부가가치는약 3,681억위안으로안후이성전체 GDP의 16.7% 에불과하다. 2015년안후이성의첨단기술기업수는 3,157개, 첨단기술제품의수출비중은약 20.4% 이다 ( 표 4-16 참고 ). 284) 안후이성에는총 25개의첨단기술산업개발구가있으며, 이중허페이, 우후, 벙부의첨단기술개발구가안후이성의혁신발전을이끌고있다. 특히허페이첨단기술개발구는안후이성개발구중첨단기술기업이가장많이밀집해있는곳으로, 전자정보ㆍ가전ㆍ신소재ㆍ신에너지ㆍ자동차ㆍ첨단장비제조산업이발전하였다. 본개발구에는쉰페이, 메이디 ( 美的 ), 선그로우 ( 阳光电源 ), 창안 ( 长 284) 중국과기대펑샤오바오교수및허페이과학기술국관계자인터뷰 ( , 허페이시 ). 25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54 安 ) 자동차등의기업이입주하였고, 에어컴프레서기술실험실, 차량운전자안전공정기술연구센터 등의국가급연구개발기구가다수소재해있다. 또한미국가전업체월풀이 2015년연구개발센터를설립하는등외국연구개발기구의진출도증가하고있다. 285) 2015년기준지식창조ㆍ기술혁신력이전국의첨단기술개발구중 6위를차지할정도로허페이첨단기술개발구는혁신능력이우수한편이다. 286) 2) 혁신주체안후이성의혁신은기업이주도하고있다. 2015년안후이성전체 R&D 투자에서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81.0% 로대학 (6.3%) 이나과학연구기관 (11.1%) 에비해기업의 R&D 투자비중이월등히높게나타난다. 287) 그러나다른지역과비교하면안후이성기업의혁신활동이특별히활발한편은아니다. 2014년기준중국 31개성급지역중 17개지역이안후이성보다기업의 R&D 투자비중이높고, 기업의매출액에서 R&D 투자가차지하는비중역시안후이성은 0.73% 로다른지역보다낮다. 또한안후이성규모이상공업기업중 R&D 활동을하는기업의비중이 14.6% 에불과하다 ( 표 4-17 참고 ). 이에안후이성정부는기업의 R&D 기능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매출액이 2억위안이상인기업이 R&D 기구를설립할때자금을지원함으로써중대형기업 80% 이상이 R&D 기구를보유하도록촉진하고, 안후이성주도산업과관련된기업이측정설비를구입할때자금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 1,000개의과학기술형중소기업에도자금을지원해과학기술 R&D를활성화하고자한다. 288) 285) 허페이첨단기술개발구관계자인터뷰 ( , 허페이시 ). 286) 合肥高新区产学研联合新实践跨越科技成果转化 死亡之谷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87) 安徽省科技厅 (2016), 安徽省科技统计公报 2016,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88) 淮南市科学技术局 (2016), 安徽省 十三五 科技创新发展规划,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중국과기대펑샤오바오교수및허페이과학기술국관계자인터뷰 ( , 허페이시 ).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55

255 또한안후이성은다른지역에비해정부가과학기술분야에투자를많이하는지역이다. 2014년기준안후이성정부는과학기술분야에약 130억위안을지출하였는데, 지방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이 2.52% 로전국에서일곱번째로높다 ( 표 4-17 참고 ). 기업 표 안후이성기업ㆍ정부 R&D 지출비중 (2014 년 ) ( 단위 : %) 구분 비중 순위 성전체 R&D 지출중기업의 R&D 지출비중 기업의매출액중 R&D 지출비중 규모이상공업기업중 R&D 활동을하는기업비중 성전체 R&D 지출중정부의 R&D 지출비중 정부지방재정중과학기술지출비중 주 : 순위는중국 31개성급단위에서의순위임. 자료 :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2015),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201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안후이성의 R&D는허페이시에서가장활발히이뤄지고있으며, 다음으로우후시, 벙부시, 마안산 ( 马鞍山 ) 시에서많이이뤄지고있다. 허페이시의성급이상연구개발플랫폼은 545개로안후이성전체의 29% 를차지하며, R&D 투자규모역시성전체투자의 41% 를차지한다. 우후시는안후이성로컬자동차회사인 체리자동차 를중심으로자동차ㆍ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형성되어있는곳으로, 허페이시다음으로 R&D 플랫폼, R&D 투자가많다. 289) 안후이성의대표적인혁신기업인쉰페이는중국과기대에서통신ㆍ전자분야를전공한류칭펑이 1999년에설립한스마트언어 ( 음성인식인공지능 ) 기업이다. 류칭펑은중국과기대재학시절개발한언어과학기술을기반으로, 언어디지털신호처리분야의기술이뛰어난중국과기대, 음성학신호분야기술이뛰어난중국과학원음성학연구소, 중국어음율연구가탁월한중국사회과학원 289) 安徽省科技厅 (2016), 安徽省科技统计公报 2016,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5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56 언어연구소의기술과인력을통합해쉰페이를발전시켰다. 290) 안후이성의국가급연구개발기관인언어ㆍ언어정보처리공정실험실, 쉰페이기업기술센터등을기반으로기술개발을지속해음성인식ㆍ합성분야에서세계 1위의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휴대전화ㆍ가전ㆍ자동차ㆍ장난감등에스마트언어기술을접목한제품을개발하여중국스마트언어시장의 70% 를점유하고아시아최대스마트언어기업으로발전하였다. 291) 이외에중국과기대출신 CEO 가모교의컴퓨터설비와네트워크환경을활용해샤오미 ( 小米 ) 의손목밴드를개발한화미커지 ( 华米科技 ), 세계최고수준의서비스로봇표준테스트분야기술을기반으로자자 ( 佳佳 ), 커자 ( 可佳 ) 등의로봇을개발한중국과기대로봇연구센터등의지역대표혁신기업ㆍ기구가있다. 292) 안후이성에는지멘스, 히타치, 컨티넨탈타이어, 동진쎄미켐등의외자기업이진출하였다. 대부분안후이성주도산업인가전, 자동차, 디스플레이분야와관련된기업으로서체리자동차, BOE와같은로컬업체에제품을공급하고있다. 2015년월풀이중국가전시장진출확대를위해허페이시에연구개발센터를설립하고, 삼성 SDI가로컬태양광기업선그로우와협력해에너지저장장치를생산하는등혁신관련외국인투자도늘어나는추세이다. 293) 전국적인창업열풍에힘입어안후이성에서도창업플랫폼이구축되고창업인이늘어나고있다. 창업중심지는허페이시로 리즈공간 ( 粒子空间 ), 18호열핵반응장 (18 号聚变场 ), 허페이드림공장 ( 合肥梦工厂 ) 등 15개대중창업공간이설립되었으며창업인구수는약 5,000명이다. 294) 그러나안후이성의창업은아직활성화되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295) 창업이활성화되지못하는가 290) 科大讯飞 : 自主创新法则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허페이과학기술국관계자인터뷰 ( , 허페이시 ). 291) 科大讯飞 : 自主创新法则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허페이과학기술국관계자인터뷰 ( 허페이시 ). 292) 허페이첨단기술개발구관계자인터뷰 ( , 허페이시 ); 中혁신현장을가다 : 샤오미파트너화미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93) 허페이첨단기술개발구관계자인터뷰 ( , 허페이시 ). 294) 허페이과학기술국관계자인터뷰 ( , 허페이시 ).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57

257 장큰이유는투자자를얻기어렵기때문이다. 과학기술인력은많으나이들의혁신능력이창업으로이어지려면자금이필요한데, 안후이성은상하이나베이징처럼금융이발전하지못해투자활동이원활하지않으며, 관련된금융ㆍ서비스분야인력도부족하다. 연해지역에비해안후이성의과학기술인력이기술의상업화ㆍ시장화에대한이해와감각이부족한것도장애로작용하고있다. 296) 3) 제도혁신안후이성은혁신발전을위해우선기초과학기술강화에노력하고있다. 허페이시는중국과기대와같은우수한과학연구기반에힘입어베이징, 상하이에이어 종합성국가과학센터 로지정되었다. 이에따라양자통신, 마이크로전자, 핵융합로시스템, 이온의학, 뇌ㆍ신경관련유전자연구분야등의기초기술연구가허페이시에집중될계획이다. 안후이성은향후 양자통신국가실험실, 이온의학센터, 유전자센터 등의연구기구를설립하여, 이들분야연구를중국에서선도적으로추진하고세계최고수준의기술을개발하고자한다. 297) 또한안후이성은기술이산업에응용될수있도록산학연협력을중시하고있다. 안후이성은중국과기대등대학교와과학연구기관이다수소재해보유기술이많고과학기술연구활동이활발하나, 기술이상품개발에까지원활히이어지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이를해결하기위해안후이성정부는지역대학교, 연구소와협력해산학연협력플랫폼을조성하는데특히노력을기울이고있다. 대표적인산학연플랫폼은허페이첨단기술개발구의 중국과기대선진기술연구원, 허페이공대스마트제조연구원, 중국과학원허페이기술혁신공정원 이다. 이들플랫폼은과학기술성과의전환 ( 산업화 ) 을주목표로삼고, 연구인력과기업의가교역할을함과동시에기술의상용화과정에서필요한여 295) 중국과기대펑샤오바오교수및안후이대혁신관리연구센터주윈지엔교수인터뷰 ( 허페이시 ). 296) 중국과기대펑샤오바오교수및안후이대혁신관리연구센터주윈지엔교수인터뷰 ( 허페이시 ). 297) 중국과기대펑샤오바오교수및안후이사회과학원쑨즈둬연구원인터뷰 ( , 허페이시 ); 合肥获批综合性国家科学中心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5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58 러서비스를제공한다. 298) 연구개발을장려하기위해안후이성정부는여러재정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연납세액이 20만위안이상의과학기술형기업과과학기술인큐베이터, 산학연협력기구에는연구개발에사용되는측정기설비구매액의 15% 를지원한다 (200만위안한도내 ). 또한매년과학기술성과전환을통해우수한신제품을개발한기업을선정해 30~100만위안의장려금을지급하고, 연구개발로인한수익이핵심연구자들에게 50% 이상귀속되게함으로써연구개발활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고있다. 299) 안후이성의혁신관련업무는과학기술분야의주무부처인과학기술청이중심이되어수행한다. 과학기술청의 지역혁신사무실 이지역혁신체계건설, 과학기술혁신플랫폼구축, 과학기술성과관리등가장다양한업무를맡고있다. 또한 첨단기술산업ㆍ산업화처 가과학기술형중소기업에제공하는혁신기금관리업무를, 기초연구ㆍ과학기술장려처 가자연과학기금관리업무및국가급ㆍ성급연구개발기구건설관련업무를맡고있다 ( 표 4-18 참고 ). 이외에안후이성전체예산을관리하는재정청이과학기술청과협력해과학기술분야정부지출을관리하며, 발전개혁위원회에서첨단기술산업중대프로젝트비준업무, 과학기술성과산업화자금배분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다 ( 표 4-18 참고 ). 298) 허페이첨단기술개발구관계자인터뷰 ( , 허페이시 ); 合肥高新区产学研联合新实践跨越科技成果转化 死亡之谷 (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99) 허페이첨단기술개발구관계자인터뷰 ( , 허페이시 ); 2016 年中国合肥高新技术产业开发区政策汇编 ( ), pp. 9~24.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59

259 표 안후이성과학기술사업관련주요정부부처 과학기술청 재정청 발전개혁위원회 구분 지역혁신사무실 ( 区域创新办公室 ) 과학기술성과전환서비스센터 ( 安徽省科技成果转化服务中心 ) 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 ( 科技研究开发中心 ) 첨단기술발전ㆍ산업화처 ( 高新技术发展及产业化处 ) 기초연구ㆍ과학기술장려처 ( 基础研究与科技奖励处 ) 과학연구표준ㆍ재무처 ( 科研条件与财务处 ) 교육ㆍ과학ㆍ문화처 ( 教科文处 ) 첨단기술산업처 ( 高技术产业处 ) 담당업무 - 지역혁신체계건설, 과학기술혁신플랫폼구축및관련정책마련, 과학기술성과관리, 과학기술성과전환및산업화촉진, 기술개발업무지도, 과학기술성과전환서비스센터관리 - 창업투자인도기금이사회관리, 과학기술창업투융자서비스 - 과학기술성과개발보급, 박람회및교역회등중개서비스업무, 첨단기술기업에종합서비스제공, 첨단기술제품투자ㆍ개발 - 첨단기술발전규획마련, 횃불규획관리, 과학기술형중소기업혁신기금관리, 첨단기술산업개발구ㆍ창업서비스센터관리 - 기초연구발전규획마련, 자연과학기금관리, 국가급연구개발기구건설협력, 과학기술장려정책마련 - 과학기술분야재정지출관리, 과학기술창업투자촉진업무 - 과학기술분야예산관리 - 첨단기술산업발전전략마련, 첨단기술산업중대프로젝트비준, 과학기술성과산업화자금배분관리, 산업기술연구및개발자금관리 자료 : 안후이성재정청홈페이지, 검색일 : ); 안후이성과학기술청홈페이지, 검색일 : ); 안후이성발전개혁위원회홈페이지, 검색일 : ). 5. 소결 중국내혁신선도지역인베이징은그위상에맞게우수한인재를바탕으로중국내첨단기술의주요공급지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을뿐만아니라역내에서시범적으로추진되고있는혁신시범구의성공적인발전모델이나제도혁신의주요성과를전국적으로파급ㆍ확산하며전국의혁신을주도하고있다. 과학기술개방협력강화를위해많은국가와협력채널을구축하고있으며, 특히역내기업의해외시장개척이나해외 R&D 센터설립을지원하기위한활동 26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60 이활발하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혁신심화지역으로분류되는장쑤성과저장성은모두기업이혁신을주도하고있는지역이나, 장쑤성은응용기술분야에중점을두고있는반면에저장성은연구성과의산업화에중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 또한장쑤성은도시군을기반으로한광역의혁신클러스터를조성하고있으며혁신을촉진하기위해지식재산권을강조하고있는반면에저장성은민영기업과인터넷관련산업이혁신을주도하며과학기술성과전환유도기금을통해혁신을촉진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혁신분야대외교류확대를위해두지역모두국제과학기술협력기지 ( 또는연구센터 ) 를조성하고있다. 혁신유망지역으로분류되는충칭시와산시성은연해지역과비교했을때혁신역량이상대적으로부족하고첨단기술산업의비중이낮지만혁신자원을특정지역 ( 량장신구, 시안 ) 에집중시켜지역의혁신을주도하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또한혁신기업의성장을위한토양이부족하다는현실조건을타개하기위해지방정부가적극적으로재정지원을하고있으며, 자체적인혁신역량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해외 R&D 기관과의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는공통점을보이고있다. 표 주요지역의혁신메커니즘비교 지역혁신기반및역량혁신주체 베이징 혁신지원및제도개선 대외교류 ㆍ과학기술자원의고도집ㆍ과학연구기관과대학이ㆍ과학기술혁신정책체계ㆍ과학기술개방협력강화, 중, 중국최고의혁신성과혁신주도구축 43개국 582 개기관과ㆍ중국내최고의과학기ㆍGRDP 대비공업기업ㆍ과학기술자원공유를위협력채널구축술혁신중심지 ( 중관춘 ) R&D 비중 1.29% 에불과한개방형플랫폼구축ㆍ기업의해외시장개척, 조성및발전모델확산ㆍ산학연혁신협력수준ㆍ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기업간교류, 해외 R&D ㆍ중국내선도기술의주이낮음촉진정책센터설립등지원요공급지ㆍ원천기술및기초연구ㆍ과학기술관리및운영ㆍ미국, 홍콩, 폴란드에중ㆍ첨단기술산업, 지식서중심메커니즘의개혁추진관춘시범구의해외지사비스산업이산업발전선도ㆍ창업보육공간및창업ㆍ과학기술혁신과금융설립투융자기관집적혁신간융합ㆍ시범정책의전국적확산주도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61

261 표 계속 지역혁신기반및역량혁신주체 혁신지원및제도개선 대외교류 장쑤저장충칭 ㆍ풍부한과학기술자원에ㆍ기업이혁신을주도 : 장ㆍ과학기술성과전환에ㆍ26개국 148 개기관과 기초한혁신주도발전 쑤성 R&D 중기업비중 따른수익제고및성과 협력진행 추진 80% 이상 전환촉진을위한인센티ㆍ이스라엘과 R&D 산업 ㆍ공업부문부가가치중ㆍ산학연협력을활발히추진 브제도도입 협력기금조성, 양국간 첨단산업의비중 40% ㆍ제조업발전과정에서응ㆍ국가기술이전센터등으 기술이전협력프로젝트 ㆍ139 개의국가급첨단기 용기술중심의혁신추진 로지방간교류협력추진 지원 술산업기지구축 ㆍ연구기관의자율권확대 ㆍ과학기술형중소기업의ㆍ국제과학기술협력기지 ㆍ과학기술연구기관중ㆍ창업촉진을위한행정 발전을위한주식시장 설립등해외인수합병을 기업비중 93% 간소화추진 상장, 인큐베이팅성과 통한국제기술이전촉진 ㆍ도시군단위의혁신클ㆍ우수인재육성및유치 장려제도, 과학기술금융 러스터 ( 쑤난 ) 조성 장려 전문운영기관설립ㆍ혁신성과에대한지식재산권보호강화 ㆍ인터넷중심의정보산업ㆍ민영기업이혁신주도 : ㆍ정보기술산업클러스터ㆍ국제기술이전촉진을 관련제조업및서비스업 R&D 종사자의 87% 가 ( 항저우회랑 ) 조성으로 위해국제과학기술연구 발달 기업에집중, R&D 참여 창업혁신생태계구축 센터설립추진 ㆍR&D 종사자전국대비 기업비중 33.1% ㆍ과학기술성과이전시범ㆍ해외창업투자기관과연 9.1%(3 위 ) ㆍ산업화와관련한기술에 구지정 계한엔젤투자기금조성 ㆍ첨단기술개발구를중심 집중 ㆍ과학기술혁신센터구축 으로혁신역량집중 ㆍ과학기술형기업육성 으로산학연협력강화 ㆍ공업부문부가가치중 및창업지원 ㆍ혁신촉진을위한과학 첨단산업비중 37.2% ㆍ우수인재육성및유치 기술금융지원강화 ㆍ과학기술형중소기업의 장려 ㆍ과학기술성과전환유도 빠른성장 ㆍ기업 ( 알리바바 ) 과항저 기금설립 우시정부의전략적협력 ㆍ취약한혁신역량및기반ㆍ제조업의고속성장과정ㆍ혁신기업육성을위해ㆍ혁신인재육성을위해 ㆍ혁신자원부족을극복하 에서기업이혁신을주도 정부주도로과학기술 인도, 싱가포르, 홍콩등 기위한인재및기업유ㆍ지방정부의적극적인투 혁신전문기금, 전략적 해외교육기관과국제 치장려정책추진 자를통한혁신기업성장 신흥산업지분투자기금 협력진행 ㆍ인터넷학원설립으로창업ㆍ과학기술형중소기업발 등운용 ㆍ국내를비롯하여독일, 및혁신인재육성 전지원 ㆍ기업의자금난해소를위 홍콩, 미국등 20 여개대학 ㆍ인터넷산업등첨단기술 해 3대혁신창업투자유 의 R&D 센터설립추진 산업및신산업육성강조 도기금조성 ㆍIT 부문소형기업육성 ㆍ기업의신제품개발을 계획추진 위한재정보조추진 ㆍ지역혁신지원을위한 과학기술자원공유플랫 폼설립 26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62 표 계속 지역혁신기반및역량혁신주체 산시 혁신지원및제도개선 대외교류 ㆍ전통적으로풍부한과학ㆍ대학과연구기관이혁신ㆍ산재되어있는혁신자원ㆍ시안첨단기술개발구를 기술자원보유ㆍ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전 을주도 ( 전체 R&D 의 51.7%) 을집중시키기위한과학기술정책체계구축 중심으로주요글로벌기업의 R&D 센터진출 환부진 ㆍ최근기업의 R&D 투자ㆍ기술교역활성화를위한ㆍ산시성자체혁신역량의 ㆍ에너지자원에의존한성 가빠르게증가하면서기 지식재산권관련제도개선 한계를극복하기위해미 장에서벗어나첨단산업 업중심의 R&D 로변화ㆍ창업유도기금및과학기술 국이나 EU와의기술협 발전에의한추격식성장 될전망 성과전환유도기금조성 력추진 으로의전환 ㆍ정부자금보조에의존한ㆍ군이보유한기술을개 ㆍ통신, 네트워크장비, 반도체등이빠르게발전하면서 ICT 인프라발달ㆍ시안시가지역혁신을주도 ( 산시성 R&D의 77.2%) 창업인큐베이터운영방식ㆍ금융, 재정, 제도등신생기업의성장지원을위한토양부족 방하여민간기업과의협력을통한산업화추진 ㆍ비교적풍부한과학기술ㆍ기업이혁신을주도 : 전ㆍ매출액 2억위안이상기ㆍ허페이첨단기술개발구 인력ㆍ자원의존형전통산업의 체 R&D 투자중기업이 81% 차지 업이 R&D 기관설립시자금지원 를중심으로외국 R&D 기관진출증가 비중이큰반면첨단기술ㆍR&D 활동에참여하는ㆍ기초과학기술분야 R&D ㆍ가전, 자동차, 디스플레 안후 산업의비중은 GRDP 대비 16.7% 에불과 기업비중은 14.6% 에불과 강화추진ㆍ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를 이등안후이성주도산업에서의외자 R&D 센터 이 ㆍ허페이시가지역혁신선ㆍ스마트언어 ( 음성인식 위해산학연협력플랫폼 진출활발 도 ( 안후이성전체 R&D 투자의 41.0%) 인공지능 ) 분야세계최고의기술보유ㆍ자금지원및인재부족으로창업활동부진 구축ㆍ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을위한인센티브제도도입 자료 : 제4장 1~3절내용을종합하여저자정리. 베이징은우수한인재등풍부한혁신자원, 중관춘을대표로하는우수한혁신ㆍ창업의플랫폼, 개혁적인제도환경등을바탕으로중국내혁신중심지로발전하였다. 첫째, 베이징은우수한연구인력, 연구기관, 대학등이소재하는등과학교육및혁신관련자원이집중되어있어첨단기술개발과기초연구수행에유리한지역이다. 둘째, 베이징은개혁개방이후과학기술발전과혁신을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63

263 강조하면서관련육성정책의시행과제도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이에따라중관춘으로대표되는국가자주혁신시범구가빠르게발전할수있었고, 지역을초월하여전국의혁신을선도하는시범지역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였다. 셋째, 과학기술분야는첨단기술과혁신자원을흡수하기위해활발한대외교류가필요한영역인데, 베이징이과학기술협력과교류를위한플랫폼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면서혁신을빠르게추진할수있었다. 넷째, 혁신과창업을강조하는중앙정부의정책기조에발맞춰베이징도창업과혁신발전에유리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에따라중관춘내에창업거리 ( 创业大街, Inno Way) 가조성되는등현재전국에서많은인재와아이디어가모여들면서창업과혁신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장쑤성은풍부한자원기술보유, 우수한산업기반과기업역량을바탕으로혁신주도발전을이끄는대표적인지역이다. 특히중대형기업과첨단기술기업의대부분 (88%) 이자체 R&D 기구를설립하고혁신을주도하고있다. 또한장쑤성은전국에서가장많은혁신플랫폼을보유하고있고, 혁신주도발전과정에서전략적으로강조되고있는지식재산권보호에서도중국내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장쑤성은혁신발전의한계점으로산업이밸류체인중저위부가가치분야에집중된것과첨단기술분야에서의높은대외기술의존도로로컬기업의역량이부족하다는점을자각하고자체혁신역량강화를위해국제협력과기술성과의산업화를강조하고있다. 저장성의혁신은민영기업의적극적인활동과정부개입의최소화가긴밀하게연관되어발전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지역과차별화된다. 이는저장성이민영경제를중심으로성장해온지역이라는특성이발현된것으로, 민영기업이혁신의핵심주체이자경제성장동력으로서역할을담당하고있다. 특히인터넷을중심으로한 IT 경제는중국내에서선도적인지위를차지하며빠르게성장하고있다. 인터넷관련산업에서의발전이빠르게이루어지면서혁신분야가제조업뿐아니라인터넷관련서비스업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이특징이다. 26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64 충칭시와산시성은혁신유망지역으로분류되는지역으로, 충칭시는기업이혁신을주도하고있는반면에산시성은대학과연구기관이혁신을주도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충칭시는아직까지전반적인혁신역량이미성숙단계에머물러있는지역이나향후발전방향에서혁신이강조되고있고이와관련한다양한정책이실시되고있음을고려할때빠르게혁신형경제로전환될것으로전망된다. 이를위해충칭시는우선혁신인재의유치ㆍ양성을위해혁신인재장려정책을시행중이고, 인터넷학원을설립해 4차산업혁명과인터넷산업분야인재를적극육성하고있다. 또한산업측면에서는저부가가치위주의산업구조에서벗어나고부가가치산업의비중을제고하기위해하이테크산업, 전략적신흥산업등을집중적으로육성하고있다. 산시성은대학과연구기관이혁신과기술개발을주도하고있는지역이다. 풍부한혁신자원을기반으로기초연구나특허분야에서일정정도의성과를거두고있으나, 연구성과의산업화에는매우취약한구조를보이고있다. 시안시를중심으로통신ㆍ전자분야에서 R&D 연구역량을일부갖추고있으나대체로군혹은연구기관, 대학등에기반이집중되어있고기업의경쟁력은부족한것이특징이며, 중간재중심의생산구조, 최종재생산기업의부재등으로인해응용기술화및산업화능력이부족하며자체역량을통해이러한문제를극복하고혁신을추진하는데에는다소한계가있다. 따라서해외부문과의협력의지가높은지역이다. 한편안후이성은전체 R&D 투자중에서기업이 81.0% 의비중을차지하면서지역혁신을주도하고있는지역이지만첨단기술산업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16.7% 에불과하고창업투융자에필요한금융서비스발전이미비하여창업이원활히이뤄지지않는등지역혁신능력이연해지역에비해아직전반적으로낮은편이다. 그러나안후이성에는중국과기대, 허페이공대등우수이공계대학과연구개발기구가다수소재해과학인력이풍부하고과학기술연구개발이활발하여, 이를기반으로스마트언어기업쉰페이, 스마트밴드개 제 4 장유형별지역혁신메커니즘 265

265 발기업화미커지와같은혁신기업이생겨나는등혁신발전사례가점차증가하고있다. 베이징, 상하이와함께 종합성국가과학센터 로지정된안후이성은혁신발전을위해기초과학기술강화에노력하는한편연구개발기구의연구성과가상품개발로원활히이어져쉰페이, 화미커지와같은혁신기업이더많이생겨날수있도록허페이첨단기술개발구를중심으로산학연플랫폼을강화하는데주력하고있다. 26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66 제 5 장 결론및시사점 1. 중국주요지역의혁신전략특징 2. 혁신유형별 지역별협력방안 3. 한국의대응방안

267 1. 중국주요지역의혁신전략특징 저비용기반의생산기지로서더이상우위를발휘할수없는상황에이른중국은 G2로거론될정도로이미세계경제에서중요한국가로성장하여, 과학기술및산업등의혁신에기초한성장모델로전화하는것이불가피해졌다. 2000년대중반부터과학기술중심의혁신정책을전략적으로시행해온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및선진국경기둔화등에따른수출ㆍ투자주도성장의한계를극복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기위하여혁신주도형발전전략을본격적, 전방위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미 R&D 지출, 특허출원등다양한지표에서보았듯이중국은과학기술발전등에대한투자및지원을통해혁신경제의초보단계에빠르게진입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부주도의혁신경제발전은혁신자원의효율적배분을저해할수있으며, 실제로혁신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중국의투자에비해성과가높지않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 300) 이에중국정부는과학기술혁신을중시하면서도이것의성과가상용화, 상업화되고경제적결실로이어질수있도록산업, 제도, 행정등에서전면적혁신을강조하고있다. 특히이러한혁신발전의과정에서기업의혁신주체로서의역할을더욱강화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가. 베이징 : 혁신발전의롤모델 베이징은 2030년세계적인과학기술혁신센터를구축하려는목표아래과학기술서비스와스마트제조, 첨단ㆍICT 융합분야등전분야의혁신을주도하고있는중국혁신발전의롤모델이다. 베이징이혁신의중심지로발전할수있었던요인은우수한연구인력및연구기관등혁신자원이풍부하고중관춘을 300) Wei, Xie, and Zhang(2016). 26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68 대표로하는혁신ㆍ창업환경이우수하기때문이다. 베이징은지식및기초연구에대한혁신비중이높지만, 과학기술성과의산업화는상대적으로지체되어있는데징진지혁신공동체을통해산업화공간을허베이및톈진으로확대하여이를개선해나갈계획이다. 3차산업비중이 78% 에달하는산업구조를가진베이징은자체적인산업구조전환에따른혁신수요증대로과학기술혁신발전을추진해야하는상황이며, 2014년중앙정부로부터과학기술혁신센터구축이라는새로운역할을부여받아지역발전단계에적합한혁신전략을추진하고있다. 베이징의혁신주체로서기업의역량이점차강화되고있는데최근롄상, 바이두를위시한첨단기술기업 2만여개가중관춘시범구에집적하여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제조등으로대표되는첨단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였다. 글로벌과학기술혁신센터를구축하기위해서성공적인선도기업군을형성할필요가있으며, 베이징은특히중국본토기업중과학기술선도기업을육성하여혁신표준제정등산업내영향력을행사함으로써다른중국기업의발전을선도할계획이다. 표 5-1. 중국주요지역의혁신전략 지역역할목표특징 - 기초연구와전략적첨단기술분야의혁신주도 - 집적된인적자원과과학기술역량을활용해과학기술서비스 ( 금융ㆍ SW ㆍ R&D ㆍ지식재산권 ), 스마트ㆍ녹색제조 ( 스마트카 ㆍ전기차, 로봇 ), 첨단ㆍ ICT 융합 ( 궤도교통, 바이오의약 ), 전략적 베이징 롤모델 2030년세계적인과학기술혁신센터구축 ( 중관춘중심 ) R&D/GRDP 6% 이상유지 신흥산업 ( 정보통신ㆍ3D 프린팅ㆍ전기자동차ㆍ나노기술ㆍ빅데이터ㆍ유전공학 ) 육성 - 과학기술 R&D 강화및관련성과의산업화전환촉진, 관련재정지원 ( 정부구매제를통한시장창출, 향후 5년간 300억위안규모 ) 확대 - 과학기술서비스및기술혁신관련실시조치추진 - 고급인재양성및유치 ( 호적제도개혁포함 ) - 다양한펀드를활용한시장화된지원방식으로자금지원효율성제고 ( 기존보조금ㆍ대출이자보조등직접보조위주 ) - 과학기술성과에대한처분권및수익권제도통일, 혁신쿠폰제도보급 제 5 장결론및시사점 269

269 표 5-1. 계속 지역역할목표특징 - 원천혁신보다는산업화혁신을중시 ( 기반제조업의고부가가치추구 ) - 정부권한축소및과학기술연구기관의자율성허용, 재정투자확대 (2016~19년 1,000억위안 ) - 과학기술성과의전환을위해개발자의수익제고, 성과전환시장시스템개선등에재정지원 - 기업연구소보조금확대, 프로젝트자금 3년지원 2035년장제조업 - 과학기술혁신관련투융자시스템및금융리스크분담시스템구축, 산업과학기술쑤고도화과학기술소기업의첫투자ㆍ대출ㆍ보험중점지원, 창업투자관혁신센터구축리자금을 2,500 억위안확대 - 해외인재관리시스템및인센티브정책시행, 국제적인혁신 ( 연구 ) 기관과의연구협력및혁신단지구축지원 ( 중ㆍ독산업협력원, 중ㆍ한옌청산업단지등 ) - 반도체 ( 광전설비 ), 신형디스플레이, 공정기계, 고성능특수합금, 디지털수치제어, 고기술선박, 철도 항공등우위산업클러스터육성 - 인터넷플러스 기반의정보경제플랫폼을통한글로벌인터넷과학기술혁신중심지구축추진 - 인터넷융합 ( 정보통신ㆍSW) 혁신강조, 로봇ㆍ스마트제조장비응용기지구축, 인터넷서비스 ( 전자상거래ㆍ물류ㆍ금융 ) 중점육성 ( 기초연구보다는응용혁신강조 ) - 과학기술중소기업적극육성 - 중국내주요연구기관의분소건설을통한혁신자원강화 - 지식재산권거래센터및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관설립저혁신위상정보경제센터 - 과학기술성과경매등새로운기술거래모델구축, 지식재산권장제고인센티브분배시스템의개선을통한발명자와기관의합법적권익보호 - 특별기금운영, 과학기술혁신투융자시스템구축, 창업플랫폼지원 - 차세대정보네트워크, 신소재, 스마트녹색첨단장비제조, 청결ㆍ고효율에너지자원및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녹색스마트교통, 현대농업, 바이오기술ㆍ정밀의료및전자상거래, 현대물류, 인터넷금융중점육성 푸젠 역내발전 질적산업발전 - 중점산업의생산장비디지털화 70% 이상, ( 공업 ) 로봇활용을통한산업디지털화ㆍ인터넷화ㆍ스마트화추진, 주요혁신지표의중국평균수준도달 27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70 표 5-1. 계속 지역 역할 목표 특징 - 새로운산업 ( 차세대정보기술, 신소재, 첨단장비제조, 환경, 신에너지, 해양등 ) ㆍ기술 ( 전자정보ㆍ기계장비ㆍ석유화학ㆍ신소재및인공지능ㆍ생명정보ㆍ유전자검측 ) ㆍ플랫폼 ( 해양ㆍ섬연구개발관련 ) ㆍ업태 ( 인터넷융합확대 ) ㆍ모델 ( 고객맞춤형생산모델등 ) 중점추진 - 대만과의기술이전및성과교류플랫폼을통한신기술연구개발확대 ( 첨단기술선박ㆍ해양공정장비ㆍ해양약물ㆍ해양기능식품등해양자원의개발과해수이용관련기술개발 ), 해상실크로드거점우위활용 - 해양ㆍ섬관련기술발전플랫폼구축및대외협력추진 - 창업플랫폼구축및자금지원등창업환경개선 - 핵발전연구기지, 유전자검측기술응용센터, 해양도서연구개발센터등의구축및운영을통한과학기술발전기반강화 - 인터넷융합, 정보통신, 공예기술ㆍ기초부품등육성 - 기술개선지원사업, 장비산업의혁신융합등을통한전통산업고도화 ( 경제구조조정 ) 추진 ( 첨단수치제어및자동화생산라인산업밸류체인, 원자력발전장비산업, 특고압송배전ㆍ변전설비산업, 궤도교통장비산업, 엔지니어링기계산업육성 ) - 산업용로봇, 정보통신ㆍ해양ㆍ풍력ㆍ항공, 네트워크기술ㆍ차세대랴노후공업기중국제조 2025 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등신산업과바이오의약, 환경산업육성오지진흥전략기지 - 종자등농업생산기술혁신역량강화 ( 농업생산증가에대한과학닝기술진보기여율 65% 이상, 과학기술성과의전환율 60% 이상 ) - 과학기술서비스관련산업의전문화ㆍ시장화발전에주력 - 산업기술혁신종합서비스플랫폼 ( 과학기술관련중개ㆍ기술 이전ㆍ관리, 컨설팅ㆍ투융자ㆍ지식재산권등서비스집적 ) 구 축, 2020년까지 100개과학기술서비스기업육성 - 과학기술연구기반과응용기술강화, 과학기술육성강조 - 풍부한과학기술자원 [ 중국과기대 ( 한국의카이스트 ) 등대학ㆍ연 구소 ] 을활용하여정보 ( 디스플레이ㆍ반도체ㆍ스마트언어ㆍ양자 통신 ), 에너지 ( 핵융합로시스템ㆍ스마트에너지 ), 로봇, 건강 ( 이온안과학기술혁과학중심지의학ㆍ유전자 ), 환경 ( 대기오염 ) 분야의기술선도및산업화추진후신주도허페이 (R&D 센터운영중소기업비중 80% 이상등 ) 이발전하이테크단지 - 농촌문제해결및농업생산성제고에과학기술활용확대 - 연구개발자의이익제고시스템구축, 산학과학인재유동성제고 - 기업의 R&D 센터에경비ㆍ장려금지원, 금융기관의과학기술기 업대상신용대출장려, 과학기술보험시장육성, 민간창업투자 제 5 장결론및시사점 271

271 표 5-1. 계속 지역역할목표특징기관설립지원 충칭 서부혁신주도 서부지역혁신중심지 - 지식집약형산업육성, 산학연협력및혁신주체로서기업지위강화를통한기업주도의혁신추진 - 전기차ㆍ스마트카, 셰일가스상용화 ( 중국최대셰일가스유전지대 ), 정보ㆍ건강ㆍ신소재 - 기업의 R&D 투자장려, 과학기술기업집중육성 ( 상장기업 200 개, 하이테크 3,000개, 과학기술 2만개 ) 및관련재정지원 ( 세금공제ㆍ환급, 보조금, 상여금, 정부구매등 ) 강화, 과학기술분야에대한재정의 80% 이상을시장ㆍ기업주도의과학기술프로젝트에투자 - 과학기술혁신창업관련자금 (30억위안 ), 과학기술창업리스크투자ㆍ엔젤투자등유도펀드설립을통한창업초기융자수요해소 - 과학기술혁신쿠폰 ( 다양한과학기술자원및관련지원제공 ) 지급, 외자기업에동일우대제공 ( 충칭설립독립 R&D 기관에 3년간보조급지급및해외 R&D 센터설립시중국기업과동일한재정보조제공등 ) 을통해글로벌혁신자원유치 - 과학기술상용화조치추진 ( 연구성과에대한권한보장, 연구자의상용화수익률제고, 창업인큐베이팅강화, 기술응용시범사업확대 ) - 전략적신산업육성을통한에너지자원의존적경제구조전환,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공급측면에서의개혁촉진 ( 에너지ㆍ장비 제조ㆍ농업ㆍ ICT 반도체 ) - 기술혁신시장조성, 과학기술산업화정책및혁신시스템 ( 지식 - 기술 - 상품 - 비즈니스모델 ) 전면개선추진 - 혁신제조업종별 1,000 억위안펀드조성, 보조금ㆍ이자지급, 위험보증, 정부구매등금융지원확대 산시 혁신위상제고 2050년일대일로혁신센터 - 국내외고급인재유치, 실크로드경제벨트의거점지역우위활용 - 산업기술 (5GㆍICT, 스마트녹색제조, 에너지종합개발등 ) 및원천기술 ( 항공ㆍ우주, 에너지, 장비제조및통신, SW, 소재, 농업 ) 의혁신중시 - 군민융합 ( 항공ㆍ우주, 보안, 신소재 ), 중앙-지방국유기업융합, 부처간융합강조 - 협력추진방식 : 프로젝트협력-인력교류-단지건설 ( 项目 - 人才 - 基地 ) 모델 ( 중ㆍ러실크로드과학기술산업원, 중ㆍ카농업과학시범단지추진 ) - 대중창업및크라우드펀딩등플랫폼구축, 창업환경개선 27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72 표 5-1. 계속 지역역할목표특징 - ASEAN 과의기술교류및혁신협력강화를통한중 - 아세안허브로 서의위상강화 ( 중 -ASEAN 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설립추진 ) - 부족한산업기반을보완할수있도록과학기술분야의학자ㆍ 기업ㆍ경영인재육성을위한보조금지원확대 ( 고급인재특별 광시 중-ASEAN 혁신허브 기술혁신과산업경쟁력강화 지원 ) - 농업 ( 식량ㆍ생물종자ㆍ천연약물등 ), 해양분야의혁신강조 - 종자개발ㆍ기술혁신플랫폼추진, 생물자원관련바이오기술및혁신약물발전추진 - 스마트제조장비 ( 공정기계, 디지털제어가공센터, 항공 / 철도장비 ), 신에너지자동차, 그래핀신소재, 금속신소재등 자료 : 본문을종합하여저자정리. 나. 장쑤 : 산업화혁신을통한제조업고도화 장쑤성은 2035년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를구축하려는목표아래원천혁신보다는산업화혁신에집중하여기반산업인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및제조중심의융복합을통한산업고도화를추진하고있다. 풍부한혁신자원과기술, 우수한산업기반과기업역량을토대로혁신발전을주도하는지역이지만, 산업밸류체인의중저위부가가치분야에집중된산업구조와첨단기술분야의높은대외기술의존도 ( 로컬기업의역량부족 ) 등의과제극복을위하여국제적인혁신협력과기술성과의산업화전환을강화하고있다. 해외인재의취업을허용하고인센티브정책을시행하는등해외인재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 성과전환의시장시스템개선등에재정지원을확대하고있다. 중대형기업과첨단기술기업의자체 R&D 센터를설립하는비중이 88% 에달할정도로혁신주체로서기업의역량이매우강하며, 정부는이를더욱촉진하기위하여기업연구소에대한보조금확대및프로젝트자금지원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장쑤성은전국에서가장많은혁신플랫폼을보유하고있고, 제 5 장결론및시사점 273

273 혁신주도형발전과정에서전략적으로강조되는지식재산권보호에서도중국내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장쑤성은국제협력과기술성과사업화를강조하고있는만큼정책적으로육성하고있는유망산업분야를중심으로교류와협력을고려해볼수있다. 특히혁신형외자기업및연구기관의첨단기술개발을장려하고있는데, 장비제조업이나정보통신과같은장쑤성의전통우위산업, 또는한국이장쑤성보다기술우위를점하고있는자동차, 화학공업, 전자산업에서의기술협력이가능할것으로파악된다. 다. 저장 : 민간주도적인터넷융합혁신강화 저장성의혁신은민영기업의적극적인활동과정부개입의최소화가긴밀하게연관되어발전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지역과차별화된다. 이는저장성이민영경제를중심으로성장해온지역이라는특성이발현된것으로, 민영기업이혁신의핵심주체이자경제성장동력으로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정부역시혁신을주도하는과학기술중소기업을적극육성하고다른지역주요연구기관의분소를건설하여혁신환경을개선함으로써디지털경제혁신센터를구축할계획이다. 저장성의혁신자원과인구규모는비교적작은편이지만, 최근인터넷을중심으로한인터넷융합및 IT 경제는중국내에서선도적인지위를차지하며빠르게성장하고있다. 인터넷관련산업에서의발전이빠르게이루어면서혁신분야가제조업뿐아니라인터넷관련서비스업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이특징이다. 13ㆍ5 규획기간저장성은차세대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의약등의영역에서외국인투자및협력을기대하고있다. 또한저장성이기술협력에대해강한개방의지를보이고있는만큼기존의제조업 27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74 중심의협력에서벗어나서비스업종이나신산업분야에서새로운협력가능분 야를발굴할필요가있다. 라. 충칭 : 서부혁신중심지 서부지역대표공업도시인충칭의혁신역량은아직비교적낮은수준이지만지식집약, 하이테크산업의육성ㆍ발전을통해서부지역의혁신중심지가되고자한다. 이를위해과학기술기업과창업에대한보조금및펀드조성등재정ㆍ금융지원을강화하고, 기업의 R&D 투자를장려하고있으며, 이는충칭의혁신을주도하고있는기업의역량을더욱강화할것이다. 한편충칭은낮은혁신역량을빠르게제고하기위하여우수한혁신인재장려정책을시행중이고, 인터넷학원을설립해 4차산업혁명과인터넷산업유관인재를적극육성하고있다. 충칭시는아직혁신발전초기단계이고, 인재와산업을육성하는과정에서자체역량만으로는분명한계가있기때문에외부와의협력수요가클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우리기업이나과학기술인재들은충칭의이러한상황을활용하여현지정부및기업과의협력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특히산업별로분포한클러스터를활용하여진출ㆍ협력함으로써집적이익을누릴수있을것이다. 지역적으로는특히량장신구가새롭게육성중인인터넷산업원을주목할만하다. 이곳에서는인터넷기업이활용할수있는최적의인프라를제공함은물론다양한기금운영을통해기업금융을제공하고있다. 마. 산시 : 일대일로혁신센터 산시는 2050 년일대일로혁신센터를구축하려는목표아래전략적신산업 을육성하여에너지자원의존적인경제구조를전환하고, 과학기술혁신을통해 제 5 장결론및시사점 275

275 공급측면에서의개혁을촉진하고있다. 기업보다는대학및연구기관이혁신과기술개발을주도하고있는지역으로, 풍부한혁신자원을기반으로기초연구나특허분야에서일정정도의성과를거두고있으나연구성과의산업화에는매우취약한상황이다. 성도인시안시를중심으로통신 전자분야에서 R&D 연구역량을일부갖추고있으나대체로군혹은연구기관, 대학등에기반이집중되어있고기업의경쟁력은부족한상황이다. 또한중간재중심의생산구조, 최종재생산기업의부재등으로인해응용기술화및사업화능력이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산시만의자체역량을통해문제를극복하고혁신을추진하는데에는다소한계가있다. 바. 안후이 : 과학기술혁신주도발전 풍부한과학기술자원을보유하고있는안후이는정보통신, 에너지, 헬스케어, 환경분야의기술선도및산업화를통해과학중심지로부상하고자한다. 기업의 R&D 투자비중이 81% 에달할정도로안후이의혁신주체는기업이다. 안후이성은연구성과가상품개발로이어질수있도록산학연플랫폼을조성해연구인력과기업간협력을장려하고있으며, 이러한플랫폼은기술산업화와응용기술발전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중앙정부의창업장려정책에힘입어안후이성역시창업이유행하고있으나, 안후이성의경우창업의기반이되는과학기술과과학기술인력이풍부함에도불구하고창업투융자에필요한금융서비스의발전수준이낮고기술의시장화와상업화에대한이해와감각이연해지역에미치지못하여창업의장애요소로작용하고있다. 27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76 2. 혁신유형별ㆍ지역별협력방안 가. 혁신선도지역 : 베이징 한국은혁신선도지역으로서중국내독보적인위상을차지하고있는베이징과의협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첫째, 베이징에는우수한혁신자원이집중되어있고기초과학이발달되어있으므로이분야에서의연구협력을강화해야한다. 특히한중양국의공통관심분야인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등의분야에서협력을추진하되, 필요시과학기술분야협력위원회 ( 안 ) 등을구성하여공동기금조성을통해공동연구를추진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베이징의혁신역량이기초과학분야에집중된반면에기업에필요한기술의사업화와상업화분야에서는취약점을보인다는점을고려하여우리가개발한기술을중국내기업에이전하는기술의응용및사업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최근중국도기술사업화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기술이전센터도많이설립되는추세이므로이들과의협력을구축함으로써우리기술의중국내사업화를추진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중관춘은지역의범위를넘어중국전체혁신발전의현주소와향후방향을보여주는가늠자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특히해외연구기관과의 R&D 협력이나입주기업의해외진출과해외투자, 해외기업의중관춘입주등대외교류를위한협력사업을활발히진행하고있다. 따라서양국간첨단기술을보유한연구기관의상호유치나첨단기술분야에서의협력강화등을위해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와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아울러바이오의약의경우최근미국이나유럽등의다국적기업에서종사하던중국의인재들이귀국하면서인재가집적되고바이오벤처창업이붐을이루고있는상황이므로, 바이오와관련된우리기업은이들벤처기업에대한지분참여와베이징진출을통해바이오분야고급인재의활용과첨단기술분야에서의협력과시장개척의기회로삼을수있을것이다. 제 5 장결론및시사점 277

277 표 5-2. 중국주요지역의한중협력수요 지역육성산업한국과의협력유망분야 베이징 장쑤 저장 충칭 산시 안후이 - 과학기술서비스 ( 금융ㆍ SW ㆍ R&D ㆍ지식재산권 ), 스마트ㆍ녹색제조 ( 스마트카ㆍ전기차, 로봇 ), 첨단ㆍ ICT 융합 ( 궤도교통, 바이오의약 ) - 전략적신흥산업 ( 정보통신ㆍ 3D 프린팅ㆍ전기자동차ㆍ나노기술ㆍ빅데이터ㆍ유전공학 ) - 반도체 ( 광전설비 ), 신형디스플레이, 공정기계, 고성능특수합금, 디지털수치제어, 고기술선박, 철도ㆍ항공 - 차세대정보기술,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 인터넷융합 ( 정보통신ㆍ SW), 인터넷서비스 ( 전자상거래ㆍ물류ㆍ금융 ) 응용혁신 - 차세대정보네트워크, 신소재, 스마트녹색첨단장비제조, 청결ㆍ고효율에너지자원및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녹색스마트교통, 현대농업, 바이오기술ㆍ정밀의료 - 전기차ㆍ스마트카, 셰일가스상용화, 정보, 건강, 신소재 - 집적회로, 항공장비, 철도교통, 고성능합금소재. 스마트제조, 신소재, 액정디스플레이, 환경보호, 바이오제약 - 화학공업, 신소재, 자동차, 항공ㆍ우주및장비제조 ( 신에너지자동차배터리, 경량소재, 충전시스템기술개발, 디지털제어기계 ), 차세대통신기술 - 농업, ICT( 반도체, 위성통신기술 ), 신소재 ( 전자소재, 신형바이오소재 ), 바이오 ( 질병예방치료, 제약, 의료기계 ), 환경 - 물류, 빅데이터정보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로봇 - 정보 ( 디스플레이ㆍ반도체ㆍ스마트언어ㆍ양자통신 ), 에너지 ( 핵융합로시스템ㆍ스마트에너지 ), 로봇, 건강 ( 이온의학ㆍ유전자 ), 환경 ( 대기오염 ) 분야 자료 : 본문분석및현지조사결과를종합하여저자정리. 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 자동차, 화학공업, 전자 공업용로봇, 스마트웨어러블설비, 산업자동화제어시스템, 정보통신 IT, 스마트제조, 바이오의약, 신소재, 신에너지분야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친환경농업, 환경 양자통신, 마이크로전자, 유전자, 신에너지, 신소재 27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78 나. 혁신심화지역 1) 장쑤성장쑤성은국제협력과기술성과의산업화를강조하고있는만큼정책적지원을통해육성되고있는유망산업분야를중심으로교류와협력을추진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장쑤성은향후유망산업으로차세대정보기술,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산업을제시하고, 2020년까지미래형네트워크, 현대통신, 전략신소재, 신의약, 스마트제조등기술분야에 600개이상의중점연구개발계획프로젝트를실시할계획이다. 이에따라해외협력수요도증대하고있으며, 혁신형외자기업및연구기관의첨단기술개발을장려하고있다. 현지전문가들은한국과의협력가능성이큰분야로장비제조업, 정보통신과같은장쑤성전통우위산업, 특히중고위기술분야를강조하고있으므로한국이장쑤성보다우위를점하고있는자동차, 화학공업, 전자산업에서기술협력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장쑤성이최근들어반도체, 신형디스플레이, 공정기계등의분야에서산업클러스터를조성해중점육성하면서해당분야에서의기술추격과시장경쟁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므로우리는경쟁력강화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저장성 13ㆍ5 규획기간에저장성은차세대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의약등의영역에서외국인투자및협력을기대하고있다. 저장성은공업용로봇, 스마트웨어러블설비, 산업자동화제어시스템등로봇과스마트제조장비를중점적으로발전시킬계획이므로향후이들분야에서의협력수요가크게증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저장성이기술협력에대해강한개방의지를보이고있는만큼기존의제조업중심의협력에서벗어나서비스업종이나 제 5 장결론및시사점 279

279 신산업분야에서새로운협력가능분야를발굴할필요가있다. 특히로컬기업의해외투자및 M&A, 해외생산기지및 R&D 센터ㆍ판매네트워크구축등을장려하는동시에외자연구기관의저장성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참여장려, 외국인의투자분야확대, 외자기업의중국진출시내국민대우및네거티브리스트적용등외자기관의진출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으므로육성분야에대한우리기업의진출을적극도모할필요가있다. 다. 혁신유망지역 1) 충칭시충칭시는아직까지전반적인혁신역량이미성숙단계에머물러있는지역이나, 향후발전방향에서혁신이강조되고있고이와관련한다양한정책이실시되고있음을고려할때빠르게혁신형경제로전환될것으로전망된다. 이를위해충칭시는우선혁신인재의유치ㆍ양성을위해혁신인재장려정책을시행중이고, 인터넷학원을설립해 4차산업혁명과인터넷산업분야인재를적극육성하고있다. 또한산업측면에서는저부가가치위주의산업구조에서벗어나고부가가치산업의비중을제고하기위해하이테크산업, 전략적신흥산업등을집중적으로육성하고있다. 그러나지역자체의역량만으로는혁신형경제로전환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혁신분야에서의협력수요가클것으로판단된다. 충칭시첨단기술산업단지는현재과학기술및첨단기술도입및개발을위해산업단지관리위원회가직접운영중인국제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사업에서인텔과협력을진행하고있다. 따라서우리기업은충칭시첨단기술산업단지가역점을두고있는 IT 산업, 스마트제조, 바이오의약, 신소재, 신에너지등의분야에서지분참여나인재교류, 소프트웨어ㆍ지식재산권등의기술교류등을통해현지혁신생태계로의진출을모색할필요가있다. 280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80 2) 산시성산시성과의협력을위해서는정부간이미구축되어있는채널을바탕으로협력대화를실시해공동연구와사업화에대한기회를모색하고, 국내기업및연구소와의매칭을추진할필요가있다. 정보교류채널을확대한다는측면에서산업별협회간협력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으며, 현지에있는코트라와중소기업청등을활용해연계사업화하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 분야별로는산시성에서육성하고자하는신산업분야에집중하되바이오기술ㆍ자원협력, 친환경농업연구단지조성, 에너지분야에서의후방산업으로의협력확대및관련프로젝트공유등을우선적으로추진해볼수있다. 아울러양국모두관심을갖는환경분야의경우현지기관과의협력채널을확대함으로써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는분야를지속적으로발굴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라. 혁신열위지역 1) 안후이성안후이성과의협력을확대하기위해서는우선안후이성에서과학기술연구개발의중심지로서역할하고있는중국과기대와의교류를강화해협력의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양자통신, 마이크로전자, 유전자등안후이성정부가기초기술을세계적수준으로강화하고자하는분야와관련된연구개발기구ㆍ기업은안후이성연구개발기구와협력을추진해볼수있다. 또한안후이성이첨단기술산업ㆍ신산업육성을위해혁신발전을특히강조하고있는전자정보, 스마트언어, 신에너지, 첨단장비ㆍ신소재분야에서외국과의협력수요가높으므로, 이들분야에우수한기술을보유한한국의연구개발기구ㆍ기업은안후이성기업과협력하거나안후이성의산학연플랫폼을활용해기술산업화를시도해볼수있다.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에쓰이는리튬이온배터리분야에우수한 제 5 장결론및시사점 281

281 기술을보유한삼성 SDI 가안후이성태양광기업인선그로우와협력해허페이 에에너지저장장치생산공장을운영하고있는것을참고사례로삼을수 있다. 3. 한국의대응방안 중국각지역의혁신전략을고려하여한중협력을원활하고장기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 혁신분야에서한국이중국과협력하는데서갖는강점과단점, 기회요인과위협요인등을파악하여이를토대로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먼저한국은일부첨단제조기술과응용기술에경쟁우위가있으며선진기술의흡수ㆍ소화ㆍ재혁신의경험을보유하고있다는강점이있는반면, 전면적인혁신을추진할자금력이부족하고특히기초연구분야가취약하며혁신기술을활용할내수시장이협소하다. 한편중국은산업구조고도화및발전모델전환등을위한기술혁신수요가방대하고이를지원할자금력이풍부하여비교적안정적인창업생태계가구축되어있는반면, 혁신의핵심요소인우수인재가수요에비하여부족하고핵심ㆍ응용기술의해외의존도가높은편이다. 한중간에는한중정상회담, 경제장관회의를비롯하여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한중기업협력혁신센터등혁신분야와관련된정부간협력채널이구축되어있어혁신협력에다양한기회를제공할수있다. 그러나한국에비교우위가뚜렷했던첨단제조분야의한중간기술격차가빠르게축소되고있고일부기초과학기술분야에서는역전현상이나타나고있다. 현재한중간혁신정책의중점육성분야가상당수중복되어있는상황에서 301) 중국기업의공격적인 301) 중국의 R&D 투자가기계, 전자, 석유화학등우리나라의주력수출산업에집중되는가운데디지털통신, 컴퓨터기술, 운송, 반도체등의분야에서중국의특허건수가급증하고한국과의기술격차가빠르게축소되고있기때문에중국의혁신역량강화는중국기업에대한우리기업의경쟁력을약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282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82 M&A 가확산되고있어우리에게는큰위협이되고있다. 이러한한중간혁신 분야의특징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한국정부및기업의대응방안을살펴보 았다. 가. 정부의대응방안 1) 정부주도혁신모델에대한검토중국의혁신정책은혁신환경과시장이조성되기전에정부가주도적으로혁신인프라를구축하고 R&D 투자및창업등에대해적극적으로지원하는방식으로 10여년간추진되어왔다. 이로인하여중국은혁신분야에대한투입측면에서의양적지표가빠르게성장한반면혁신성과의질적성장은그에미치지못한상황이다. 한편최근베이징, 선전, 상하이등일부혁신발전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에서는, 혁신의주체가기업중심으로전환되고혁신자원이시장의원리에의해배치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이에따라혁신관련정책도정부의직접적인투자보다는기업의혁신활동및시장기능활성화를위한혁신환경조성등에대한간접적인지원강화로전환되고있다. 이러한변화의움직임이아직부분적으로나타나고있지만, 정부주도로시작된혁신발전전략이기업중심으로시장시스템에의해추진되기시작했다는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 최근중국의혁신발전에대한수요는정부정책에의해유발되기만한것이아니라이를매개로하여기업의혁신수요로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 즉중국은아직일부지역및분야에국한되기는하지만정부주도의혁신정책을마중물로하여기업주도의혁신을유도하고있다. 또한중국은 13 5 규획기간부터혁신의대상및범위를기존의과학기술중심에서산업, 제도, 경영, 행정등사회전영역으로확대하는전방위적혁신전략을추진하고있다. 이는과학기술의혁신이산업과경제, 나아가사회의발전 제 5 장결론및시사점 283

283 으로확산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함과동시에기술ㆍ산업혁신등의제약요인 ( 법ㆍ규제등 ) 을개선하고혁신동력 ( 유인기제등 ) 을제고하기위한방침이라고할수있다. 한편한국은경제의효율성을이유로, 민간주도방식의혁신모델을지향하는것으로보인다. 아직국가차원의종합적인혁신발전전략이명확히제시된것은아니지만, 정부주도성장에대한경계와기업주도발전에대한선망이사회전반에깔려있기때문이다. 기업이주체가되어민간이주도하는혁신발전은경제성장의선순환을유도하면서새로운성장동력을통한지속발전의구심점이될수있기때문에중요하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시대를목전에두고있어혁신의필요성이매우큰현재한국의경제상황은수출여건회복이불투명하고내수불경기가지속되고있으며, 혁신투자에대한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격차가확대되고있다. 다수의중소기업은미래의발전을위해현재의혁신투자를확대할여력이부족하고, 이로인해대기업과의혁신발전격차가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다. 소수의대기업에편중된혁신성과는국가의장기적인발전에안정적이고튼튼한기반이되는데한계가있다. 이에한국은지속가능하고선순환적인혁신발전의토대를마련하기위한정부주도의혁신전략을중ㆍ단기적으로추진하면서이를마중물로하여다수의중소기업이참여하는민간주도적혁신발전이가능하도록동력을제공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 4 차산업혁명등미래산업발전을위한법ㆍ제도적유연성을확보할수있는방법을고려하고국가차원의종합적인혁신전략을수립하는것등이필요하다. 2) 정부간협력플랫폼을활용한협력모델및사례개발한중양국은혁신협력플랫폼의다양성확대를위하여 B2G2B 모델을활용할필요가있다. 혁신분야의한중기업은서로에대한정확한정보및신용도등을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 대부분 B2B 모델은실패하는경우가많다. 이는일반중간재및소비재기업간의협력사례에서도쉽게발견할수있다. 그런 28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84 데혁신분야와관련된신뢰할만한기업정보는더욱부족하기때문에기업간협력에대한리스크부담이클수있다. 이에한중양국의정부유관기관을중심으로양국의기술수요기업과기술공급기업, 기술보유기업과상업화활용기업등을연계할수있는플랫폼구축이필요하다. 상하이에글로벌혁신센터를운영하는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중국에서로봇기술시연회를개최한이후적극적으로협력의사를밝힌상하이산업기술연구원 ( 상하이과학원에서사업화추진을위해설립한사업단위 ) 과공동 R&D 센터를설립할예정이다. 협력프레임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상하이과학원, 상하이산업기술연구원이로봇분야협력 MOU를체결하였고, 공동 R&D 센터에대한우리측의투자는기술출자를통하여현금투자를최소화하였다. 기술분야의협력에서는 FTA보다기술무역장벽 (TBT) 이나인증 (CFDS) 등이더중요하기때문에이러한 B2G2B 방식이유용하다. 특히우리가경쟁우위를가지고있는산업화기술과환경기술등을중심으로응용기술실용화센터를운영하여우리혁신기업의중국시장진출기회를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중국혁신분야의다양한협력수요를빠르게파악하고네트워크를구축하여우리의사업기회로연결할수있도록혁신분야별ㆍ지역유형별로다원화된혁신협력플랫폼을확대하고지속적인교류를유지할필요가있다. 이는발전가능성과시장이무궁무진한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중국과의혁신분야협력기회를확대하여우리의대중국진출업종다양화및부가가치제고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이밖에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수준제고와한중간혁신인재교류의확대가필요하다. 또한협력유망지역의혁신정책수요에부합하는분야, 기술, 사업화관련협력기회를발굴하고, 이에적합한기업을발굴하여협력참여를유도함으로써성공사례를개발및확산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는한국과중국의과학기술및혁신분야의컨트롤타워가주축이되는한중과학기술ㆍ혁신공동위원회 ( 안 ) 등을구축하여공동기금을조성ㆍ운영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제 5 장결론및시사점 285

285 3) 한중간혁신분야협력기반강화중국의혁신정책이집중되고있는주요혁신단지, 분야별시범기지등보다다원화된협력채널을구축하여다양한협력기회를발굴하는것이필요하다. 가령베이징의중관춘혁신단지, 광둥성선전의미래혁신산업기지, 충칭의 IoT 시범기지, 저장성항저우의전자상거래시범도시등은각지역및분야의대표적인혁신추진거점이다. 그동안과학기술등과같은일부혁신분야에서한중간협력기반이전혀조성되지않았던것은아니지만, 양국간협력이실질적으로진전되지못한것은인센티브의부족문제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양국참여자 ( 연구기간, 기업등 ) 간혁신협력에대한명확한동기부여및성공가능성제고를위하여양국정부간상호호혜적인인센티브분배방식을분명히논의할필요가있다. 양국간미래의경쟁과직접적으로연관되는혁신분야의협력은상호신뢰관계의구축이필수적이며, 이를제도화한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정부간협의및엄격한규정집행에대한논의도필요하다. 향후중국과의경쟁관계문제는미국, 독일, 일본등의기업들도비교적조심스럽게접근하는것으로보이는데, 많은다국적기업이중국에 R&D 센터를설립하고도실질적으로는기술유출의우려때문에 R&D 현지화에는다소보수적인태도를보였기때문이다. 이에우리도지적재산권보호에대해비교적구체적인수준으로사전에충분히협의할필요가있다. 현재저장성이지식재산권시범도시를구축ㆍ운영중이므로이를중심으로협력시범사업을추진해볼수도있다. 4) 자체혁신경쟁력강화중국의혁신역량이양적성장에서질적제고로발전하는단계에있는만큼한국도기업, 산업, 인재육성등의측면에서자체적인혁신역량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2016년대한상의가한국제조업체 300여개사를조사한결과에따르면한 28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86 국기업의혁신속도가미국등세계최고혁신기업의혁신속도대비 59% 수준에불과하고, 중국기업보다도낮아중국의 70% 수준이라고체감하고있다. 2017년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기업신뢰조사보고서에따르면, 중국주재유럽기업의 60% 는 2020년까지중국기업이혁신격차를해소할것으로전망하며, 이러한결과가유럽기업에경종을울릴것으로평가하였다. 302) 이러한상황에서우리기업의혁신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기업자체의역량강화및국내혁신환경의개선을비롯하여혁신기업의해외진출에대한지원강화등이중요하다. 우선기업의기술개발등혁신관련 R&D에대한지원과창업자금조달여건개선등창업에대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특히중장기적인혁신발전의기반이되는기술개발과중소기업혁신에대한투자확대가필요하다. 새로운혁신분야의경우, 기존의법ㆍ제도적환경과는다른규칙이필요한경우가많은데신규영역의기술개발에방해가되거나사업화단계를제약하는규제에대한완화및새로운제도마련이필요하다. 또한신규혁신산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발전과새로운성장동력의확보를위해혁신기업의해외시장개척이불가피하므로혁신기업의해외진출시가장큰걸림돌로여기는마케팅측면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한다. 또한중국은혁신분야에서도거대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으므로, 지역별특성에맞는진출지원이필요하다. 가령중국혁신발전의선도지역인베이징은다양한글로벌기업과의경쟁및높은기술수준등에대응할필요가있는반면충칭과같은혁신유망지역은상대적으로낮은혁신역량을빠르게제고하기위하여외국의기술, R&D 기관등과의협력에적극적이다. 이밖에도지속적인혁신발전이가능하도록혁신주체간연계, 교육시스템개선등을통해혁신시스템의고도화를추진해야한다. 사실상중국은전체인재에비해우수인재가부족하다고는하지만 8,000만명이상의대학생졸업자, 400여만명의해외파유학생등의인재풀을보유하고있는만큼, 혁신발전에적합한우수인재를양성할수있는교육시스템등에대한 302) 중국 -EU 기업, 혁신격차빠르게축소 - EU 상공회의소 (2017),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5 장결론및시사점 287

287 심도있는준비가필요하다. 또한한중간제조업분야의중점육성산업이유사하고경쟁력격차가축소되고있어산업경쟁이치열해질전망이므로산업경쟁력의강화도시급하다. 기업의중장기적발전기반인기술개발과 R&D에대한지원확대및창업자금조달여건개선등이필요하다. 나. 기업의대응방안 1) 중국의혁신정책변화모니터링중국의혁신정책이기존기반산업뿐만아니라신산업분야에서도전면적으로추진되고있는만큼, 중국의세부분야별ㆍ지역별혁신정책의변화방향, 주요내용등을파악할필요가있다. 특히중국은새로운분야의육성ㆍ발전을추진함에있어일부지역을대상으로정부정책을마중물로하여기업주도의혁신생태계구축을강화하는등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이에다양한지역에서다양한분야의혁신실험이진행되고있고앞으로도그지역이확대될수있으므로, 지역별로상이한업종, 분야, 기술, 관리등에대한협력수요가존재하기때문에이를실제협력으로연결할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등을통하여지역맞춤형혁신협력수요를발굴할필요가있다. 또한한국기업의기존대중투자협력방식에서벗어나중국의 R&D 투자, 우수인재, 정책수혜가집중되는유력벤처기업및유수의혁신기업에대한지분참여방식의협력, 우리의특허권수출확대등새로운활로를개척할필요가있으며, 현지파트너를활용하여중국의혁신생태계에진출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 2) 정부간협력채널기반의혁신협력사업참여 혁신분야는새로운시도와시행착오를통해발전하는영역이며혁신기술의 상용화가이루어지지못한경우, 이를연구하고사업화하는기업간의신뢰관 28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288 계형성이용이하지않다. 특히외국혁신기업에대한신뢰확보는더욱어려운만큼정부 ( 유관기관 ) 를매개로한협력형태의구축이필요하다. 이에우리기업의기술및개발경험등을요구하는중국혁신기업을한중기업협력혁신센터,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산하글로벌혁신센터등을매개로하여찾을필요가있다. 또한한중간상호주재공관, 상회, 협회등혁신분야협력과관련된기존의한중간협력채널을활용하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3) 혁신의현지화추진 4차산업혁명시대에는제조및서비스분야의다양한방식형태의융합을통해지금보다훨씬다양한상품과서비스가다채로운방식으로생산되고소비될것이다. 특히중국은다양한민족, 경제기반, 기후ㆍ지리조건, 산업구조, 인구구조등에따라혁신수요및선호등이다채로울수있다. 이러한다양한혁신수요를반영하여중국에특화된전용상품및서비스를개발하거나중국인의선호에맞추어변경하고, 그과정에서중국특유의비효율성을크게개선하거나새로운소비영역을창출하는등의방식으로중국의증가하는신수요에맞춰확대되는내수시장에진출할필요가있다. 실례로현대차가 2008년아반테 HD를기본으로중국인의기호를반영해개발한현지전략형모델위에둥은 2013년누적판매 100만대를기록하였고, 바나나우유는기존중국의음료시장에존재하지않던우유음료라는새로운시장을구축하여이후다양한종류의우유음료가개발되었다. 혁신은비단고급ㆍ첨단기술의개발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기존상품과서비스의새로운조합과융합, 품질및효용성제고, 방식과적용의변화등을포괄적으로포함하는것이므로, 우리가현재보유하고있는다양한자원과비교우위를중국의정책방향, 소비특성, 사회ㆍ문화트렌드, 의식수준변화등에적용하는현지화작업이필요하다. 제 5 장결론및시사점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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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ecutive Summary China 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in the New Normal Era and Implications for Korea JUNG Jihyun, LEE Sanghun, NO Suyeon, OH Jonghyuk, PAK Jinhee, LEE Hanna, and CHOI Jaehee China, which has grown into the world s second-greatest economic power through a sustained period of rapid growth, has decided to use innovation as its next growth engine, aim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its existing growth model that mainly focuses on export and investment and to strengthen its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mid-2000s, China's innovation development strategy, which began with a focus o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became more and more important due to changes in external conditions such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recession in developed countries. In the nation s 13th Five-Year Plan announced in 2016, which focuses on an innovation-led development strategy, it is stated that innovation is the core value of China's development strategy. The plan is to establish China as a world-class science and technology powerhouse by 2050 through innova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policies, management systems, business models, and culture sector. Executive Summary 303

303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promotion factors within the economy by eliminating the obstacles to smooth operation of these mechanisms, ensuring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leads to innovation in production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At present, China is pursuing a detailed innovation policy for each sector and region, in line with a mid- to long-term innovation development strategy as its national strategy. China s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and its Manufacturing 2025 (manufacturing innovation), Internet Plus (convergence innovation) initiatives, as well as programs to promote popular start-ups, global innovation (entrepreneurial policy) and innovation talent cultivation, are representative sector policies. Chinese regions have established mid- to long-term innovation development strategies that are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conomies, industry, and resources, and are pursuing detailed policies in each sector. As China is both Korea s largest economic partner and increasingly a competitor for Korean businesses as it catches up in its technology level, China s strategy for innovation development offers Korea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to enter new markets. These opportunities also have the double-sided nature of increasing risk by reducing opportunities for entry due to weakened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regions with high levels of innovative development such as Beijing, Shanghai, and Shenzhen are relatively transparent in terms of their market environment, systems and procedures, but competition between global-level companies is fierce. In the case of Sichuan and Shaanxi, while these regions have 304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304 relatively low levels of innov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select and concentrate in areas for practical innovation cooperation, when considering the government s aggressive policies and determination to implement its policies in these regions, which will generate a relatively high entry capacity for Korean businesses through their comparative advantage against local companies. As such, this study selects regions where innovation cooperation with Korea is likely to be developed, and analyzes detailed cooperation fields and plans with the relevant regions in order to enhance the possibility and performance of cooperation in the future-oriented field of innovation. In order to identify promising areas for cooperation, we compare and evaluate the current innovation capacity by region and analyze regional innovation strategies and detailed policies to measure the possibility of future innovation development.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mechanism of this innovation, which is a structural feature of the innovation strategy,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innovation development strategies centered on promising regions, through which we propos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by Korea and plans to furth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Chapter 2, we compute the total score of innovation competency for each of the 31 provinces using 24 sets of statistics that represent innovation competency. We compare the total scores for 2011 and 2014, and reflect existing economic relations with Korea into the results by first identifying regions with relatively high possibility of cooperation or possibil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Chapter 3, we use the results of our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Executive Summary 305

305 innovation policy, which determines the environment for innovation and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future innovation development, an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current innovation capacity conducted in Chapter 2, to select promising areas for innovation. In order to conduct policy analysis in a multi-layered and comprehensive way, we analyzed China s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and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Manufacturing 2025, Internet convergence), i.e. the main and detailed policies for managing innovation development in each region. In Chapter 4, we examine the innovation mechanisms in each region by their respective types of innovation development, using the categories of innovation base, innovation actor, and policy improvements made to promote innovation. First,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 resources, innovation and high-tech industries in each regi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nnovation clusters, we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infra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base. We also look into the actors driving innovation in each region (government, enterprise,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and what kind of efforts are being made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innovation by region. Finally, we analyze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 and ways to improve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innovative entities. Chapter 5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strategies in the major regions of China, together wit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identified above, and explores cooperation plans associated with each type of innovation and region. Beijing serves as a role model for China s innovation development, 306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306 leading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s, smart manufacturing, and cutting-edge ICT convergence. The fiel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tem cell research, bio medicine, nanotechnology and environment are particularly promising areas for cooperation with Korea, as well as the various projects for technology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centered on the Chung Kun Chun Innovation Center. The enterprises in Jiangsu show strong innovation capability and possess the largest number of innovation platforms. As a result the region focuses on industrial innovation rather than core innovation, and promotes industrial advancement and high added value through fusion mostly with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echnology coopera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utomobiles, new materials, biopharmaceuticals, smart manufacturing, and the environment can be considered. Private enterprises are the primary actors for core innovation in Zhejiang, with these companies pursuing innovation in Internet convergence centered on Internet-related services,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economic innovation center, nextgeneration ICT, industrial robot and smart manufacturing equipment, new materials, new energy, medicine-related convergence services and new industries. Chongqing, which is promoting innovation capacity through the cultivation of knowledge-intensive high-tech industries, is providing financial and financial support for science and technology enterprises and start-ups, increasing the R&D investment of companies and fostering excellent innovation talents in the Internet industry. It should be possible to utilize cooperation Executive Summary 307

307 opportunitie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Internet companies and talent centering on the Liangjiang New Area. China is utilizing innovation as a driver for growth, based on comprehensive national innovation policies, high technology demand, abundant financial power, huge domestic market and a stable start-up ecosystem.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novation investment by selecting promising areas for innovative cooperation and concentrating in these areas, and by developing and propagating cooperation models and successful cases of cooperation through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platforms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se efforts will thus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in terms of their innovative capabilities, by expanding platforms for innovative cooperation and supporting self-promoting efforts by the businesses themselves, such as through industrial education systems.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government-led innovation model employed by China can play the role of a primer for inducing or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companies in the innovation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In order to understand the various innovationrelated demands of China, we need to monitor specific policies related to the comprehensive innovation strategy, industries, companies, and institutions. We also need to invest in venture companies or innovative companies, exporters, and so on. In addition, innovation cooperation should reduce their initial risk by participating in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bilateral cooperation channels between Korea and China. Lastly, it will be necessary to localize innovation 308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308 through the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of special products and services specialized in the various demands and preferences of innovation within China, thus improving inefficiency in local areas and generating new demand. Executive Summary 309

309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7 년 대 ASEAN FDI 결정요인의특징과정책적시사점 / 정형곤ㆍ방호경ㆍ이보람ㆍ백종훈 중동지역의전력산업정책과국내기업진출확대방안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 이승신ㆍ이현태ㆍ현상백ㆍ나수엽ㆍ김영선ㆍ조고운ㆍ오윤미 한국중소기업의동남아주요국투자실태에대한평가와정책시사점 / 곽성일ㆍ김재완ㆍ김재국ㆍ신민이 부패방지의국제적논의와무역비용개선의경제적효과 / 김상겸ㆍ박순찬ㆍ강민지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 최장호ㆍ임수호ㆍ이석기ㆍ최유정ㆍ임소정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과한국의성장전략 : 미국, 독일, 일본을중심으로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종혁ㆍ권혁주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ㆍ강준구ㆍ이홍식ㆍ한치록 환율변화가한국기업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적시사점 : 기업데이터분석을중심으로 / 윤덕룡ㆍ김효상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경제환경변화와한ㆍMERCOSUR 기업간협력활성화방안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김효은 국제금융시장통합이한국통화정책과장기금리에미치는영향및정책시사점 / 김경훈ㆍ김소영ㆍ강은정ㆍ양다영 원산지누적조항의무역비용추정과경제적효과 / 정철ㆍ박순찬ㆍ박인원ㆍ김민성ㆍ곽소영ㆍ정민철 아프리카소비시장특성분석과산업단지를통한진출방안 / 박영호ㆍ정재욱ㆍ김예진 미국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 윤여준ㆍ김종혁ㆍ권혁주ㆍ김원기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 에수록되어있습니다.

310 17-15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산업협력증진방안 / 박정호ㆍ염동호ㆍ강부균ㆍ민지영ㆍ윤지현 ODA 성과평가개선방안과정책과제 : 영향력평가를중심으로 / 허윤선ㆍ정지선ㆍ이주영ㆍ유애라ㆍ윤상철ㆍ이종욱 인도제조업의세부업종별특성분석을통한한ㆍ인도협력방안 / 이웅ㆍ배찬권ㆍ이정미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 황운중ㆍ이수영ㆍ김혁황ㆍ강영호 디지털상거래가무역과고용에미치는영향 / 이규엽ㆍ배찬권ㆍ이수영ㆍ박지현ㆍ유새별 북한외화획득사업운영메커니즘분석 : 광물부문 ( 무연탄ㆍ철광석 ) 을중심으로 / 임수호ㆍ양문수ㆍ이정균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 정지현ㆍ이상훈ㆍ노수연ㆍ오종혁ㆍ박진희ㆍ이한나ㆍ최재희 대외개방이국내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 / 김영귀ㆍ남시훈ㆍ금혜윤ㆍ김낙년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 이현태ㆍ최장호ㆍ최혜린ㆍ김영선ㆍ오윤미ㆍ이준구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비관세조치현황과영향에관한연구 : UNCTAD 비관세조치분류체계를중심으로 / 조문희ㆍ김종덕ㆍ박혜리ㆍ정민철 글로벌통상환경변화와일본의통상정책 / 김규판ㆍ이형근ㆍ이정은ㆍ김제국 아시아주요국의 4차산업혁명추진전략과협력방안 :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중심으로 / 조충제ㆍ정재완ㆍ송영철ㆍ오종혁 국제에너지시장구조변화의거시경제효과분석 / 안성배ㆍ김기환ㆍ김수빈ㆍ이진희ㆍ한민수 브렉시트이후 EU 체제의전망과정책시사점 / 조동희ㆍ이철원ㆍ오태현ㆍ이현진ㆍ임유진 한ㆍ중ㆍ일의서비스무역규제분석및정책적시사점 / 최보영ㆍ이보람ㆍ이서영ㆍ백종훈ㆍ방호경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 이상훈ㆍ정지현ㆍ김홍원ㆍ박진희ㆍ이한나ㆍ최지원ㆍ김주혜ㆍ최재희

311 17-31 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제사회의탄소가격제도입과경제영향분석 / 문진영ㆍ한민수ㆍ송지혜ㆍ김은미 투자주도성장정책의이론과정책의국제비교 / 표학길 2016 년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고령화시대주요국금융시장구조변화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윤덕룡 이동은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포스트나이로비다자통상정책방향 /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서비스분야규제완화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STRI 를중심으로 /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한국의수입구조결정요인과기업분포에미치는영향 /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남북한 CEPA 체결의중장기효과분석및추진방안연구 / 임수호 최장호 이효영 최유정 최지영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한 아세안기업간지역생산네트워크구축전략 /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라미령 인도의산업정책과기업특성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중심으로 / 이웅 배찬권 이정미 신세린 김신주 SDGs 도입이후개도국협력전략과대응과제 : 무역과기후변화의정책일관성을중심으로 / 권율 정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312 16-15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김원기 윤여준 천소라 김종혁 권혁주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 김흥종외 신통상정책에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시사점 / 김흥종 이철원 이현진 양효은 강유덕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권가원 예브게니홍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 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국제유가하락과한 중동협력방안 : GCC 산유국을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얀 2015 년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성한경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313 15-10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북 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 인도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율 이주영 송지혜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 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 이웅 문성만 권혁주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 러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

314 정지현 ( 鄭知賢 ) 중국사회과학원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 성별연구팀부연구위원저서및논문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 공저, 2014) 중국환경시장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공저, 2015) 외 이상훈 ( 李尙勳 ) 중국사회과학원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 성별연구팀부연구위원 ( 現, shlee@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의지역별비관세장벽의주요내용및시사점 ( 공저, 2012) 중국의중장기경제개혁과제와전망 ( 공저, 2013) 외 노수연 ( 盧琇姸 ) 중국푸단대 ( 復旦大 ) 경영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 성별연구팀부연구위원고려대학교글로벌학부중국학전공교수 ( 現, syno_korea@korea.ac.kr) 저서및논문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공저, 2015)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공저, 2016) 외

315 오종혁 ( 吳鍾赫 ) 중국칭화 ( 淸華 ) 대학교학사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팀전문연구원 ( 現, ojh@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경제의구조변화와한국경제에대한시사점 ( 공저, 2016) 지역별창업생태계분석및시사점 : 청두, 우한을중심으로 ( 공저, 2016) 외 박진희 ( 朴眞嬉 )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지역학 ( 중국 ) 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 성별연구팀 ( 現, jhpak@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공저, 2015) 지역별창업생태계분석및시사점 : 청두, 우한을중심으로 ( 공저, 2016) 외 이한나 ( 李汉娜 ) 중앙대학교일반대학원중국지역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 성별연구팀연구원 ( 現, leehn@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 공저, 201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공저, 2015) 외 최재희 ( 崔载熙 ) 중국베이징대학교국제정치경제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 성별연구팀연구원 ( 現, jhchoi@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 ICT 제조업육성전략추진동향과시사점 : 광둥 ( 广东 ) 성, 쓰촨 ( 四川 ) 성을중심으로 ( 공저, 2017) 중국주요지역바이오의약산업육성정책및시사점 ( 공저, 2017) 외

316 KIEP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전문가, 기업및일반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를대폭할인된가격으로신속하게받아보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회원종류 배포자료 연회비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학술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44) FAX: 044)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제공됩니다. 모든회원은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317 KIEP 발간자료회원제가입신청서 기관명 ( 성명 ) ( 한글 ) ( 한문 ) ( 영문 : 약호포함 ) 대표자 발간물수령주소 담당자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회원소개 ( 간략히 )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 해당난에 표시를하여주십시오 )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기재하지마십시오 ) 특기사항

318 Policy Analysis China'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in the New Normal Era and Implications for Korea JUNG Jihyun, LEE Sanghun, NO Suyeon, OH Jonghyuk, PAK Jinhee, LEE Hanna, and CHOI Jaehee 중국은수출 투자를중심으로한기존성장모델의한계극복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하여, 최근혁신주도형발전전략을전면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는과학기술발전중심의혁신전략과함께제도 문화의혁신및융합발전, 과학기술성과의상용화 산업화전환및경제발전으로의연계강화를추구하고있다. 또한, 지역별로중장기혁신전략에제시된각각의역할과기능에맞는정책목표와세부방침을마련하여, 연해발전지역은원천혁신과혁신역량집적을통해국제적경쟁력을갖춘클러스터구축을, 중서부내륙지역은선진기술의보급과응용을통한특화경제및신산업육성을도모하고있다. 본연구는한중간경제 산업발전단계및대내외환경변화에대응하여새로운한중협력방안이필요한시점에서, 미래지향적협력의핵심인혁신분야의협력가능성과성과제고를위하여한국과의협력이유망한지역의혁신역량과정책등을분석하여세부협력분야및방안에대해제언하였다. ISBN ( 세트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 F 정가 1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