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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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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명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주관기관 넥스텔리전스 주 총괄책임자 김철환 총사업기간 개월 총사업비 천원 천원 위탁기관 주제어 개 공공운수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차신산업 버스 시내버스 전기차충전기술 충전인프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목표로 년까지예상배출량 대비 를감축하는안을국제사회에대해서제시했다 그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전기버스도입을통한공공운수분야에서의온실 가스배출이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지금까지 만대이상의경유버스를 버스 로교체하여뛰어난환경효과를얻었으며 앞으로 버스를전기버스로교체한다는방침을세우고있다 세계적으로는중국이지금까지 만대이상의전기버스를보급하여세계에서가장 많은전기버스를보유하고있다 미국은캘리포니아주를중심으로소량의전기버스 를보유하고있지만점차그수가늘어날전망이다 일본은 전기차를이용한공공교통그린화촉진사업 을통해전기버스의도입을지원하고있다 유럽에서는 차원에서무배출버스도입을위한실증사업을진행되면서 다양한 파워트레인과충전기술이실험되고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무배출버스도입을 적극추진하고있으며 특히네덜란드는 년까지모든공공버스 를전 기버스로교체한다는계획을추진중에있다 우리나라는지금까지소규모로전기버 스실증사업을추진해왔다 최근에는제주도를비롯하여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전기버스의보급확대를추진하고있다 전기버스를도입할때어떠한충전방식을택하느냐가중요한과제이다 전기버스를 보급함에있어서전기버스의가격과성능 충전방식 전기버스에장착되는배터리는서로상호관련성을가지는중요한변수이다 최근의유가하락세로인해전기버스도입을통해얻을수있는연료비절감효과가 작아지고있다 이에따라전기버스보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보조금 금융지원 제 도개선등다양한정책이필요하다 특히어떠한충전방식을택할것인가가앞으로 전기버스를위한충전인프라 구축에서중요한데 어떠한충전방식이지배적이될수있을지는불명확하다 전기버스보급이확대되면전기상용차용부품제조업체 충전기술설비공급업체 배터리생산업체등후방신산업의발전과더불어충전서비스업 폐배터리처리사업 운송연계서비스등전방신산업의발전이예상된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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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사업의개요 제 1 장사업의개요 그림 1 전기차보급의배경및동인 - 9 -
1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2 온실가스배출저감에서전기버스의역할
15 제 1 장사업의개요 그림 2 전기차신시장의유형
1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3 배터리가격및연간배터리수요규모추정 그림 4 전력망안정화를위한전기차용도
17 제 1 장사업의개요 표 3 전기차보급의 주요 장애요인 (IEA 분석 ) 표 4 전기차보급의 부차적 장애요인 (IEA 분석 )
1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19 제 1 장사업의개요
2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그림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계
21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그림 6 시내버스운송업체수및버스보유대수현황 (2014 년말현재 )
2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5 전국버스업체차량보유현황 (2016 년 3 월말현재 )
23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6 전국버스업체종사자현황 (2016 년 3 월말현재 )
2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7 버스운송사업관련대표적인주요규제사항
25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8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진입규제제도 표 9 면허 ( 등록 ) 최저기준대수 표 10 노선버스보유차고면적기준 구역업종인전세버스는등록제
2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1 한정면허의요건및기간 표 12 노선여객자동차사업업종별진입및요금관련관할관청
27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 표 13 사업계획변경이제한되는교통사고규모또는발생빈도
2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4 사업계획변경기준 표 15 운전자자격요건및운전정밀적성검사
29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16 대표적안전규제
3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7 차량충당연한 (3 년 ) 예외 Ÿ Ÿ
31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18 주요환경관련규제사항
3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9 국내버스차량구입비지원관련법제도 CNG버스차량구입비및연료비지원근거 ( 환경부 ) 저상버스구입지원근거 ( 국토교통부 ) CNG 버스차량구입비및연료비지원근거 ( 환경부 ) 현재저상버스구입지원근거 ( 국토교통부 ) CNG 버스,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지원근거 ( 환경부 ) 초저상버스에대한지원금은정액이아닌일반 버스와의가격격차를계산하여산출
33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국비 50% 지방비 50% 표 20 국내버스차량구입비지원현황 (2016 년 ) 서울시 40%, 광역시 50%, 도지역 60% 지원 초저상버스의경우추가지원 ( 국토교통부 ) 표 21 국내버스차량세금지원관련법제도
3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22 천연가스자동차의종류 표 23 CNG 버스와경유버스의주행거리 (km) 당오염물질배출평균값 *) 비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유버스및 버스환경 경제성분석을통한 버스보급정책타당성조사연구
35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그림 7 CNG 버스보급추이 ( 누계 ) 그림 8 CNG 버스보급추이 ( 연간보급대수 ) 표 24 천연가스충전소설치현황 (2015 년 )
3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Ÿ Ÿ 환경부대기관리과 년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계획 환경부보도자료 참조
37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25 경유버스대비 CNG 버스단위거리 ( km ) 당연료비절감추정액 (2012 년 ) Ÿ
3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년도시 도별 CNG 버스보급계획
39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Ÿ Ÿ 표 년당시 CNG버스보급계획 고정식충전소에서이미압축한가스를시내버스차고지등으로운송하기위한탱크로리적재차량 환경부대기환경과보도자료
4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41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28 CNG 버스보급확대를위한초기조치들 표 29 충전시설관련법규및규제개선
4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30 내구연한 10 년간버스 1 대당사회적비용
43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31 CNG 버스보급실적 (2002 년 2 월 27 일 ) 표 32 천연가스충전소설치실적 (2002 년 2 월 27 일 ) Ÿ 환경부대기관리과 보도자료
4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9 CNG 및경유가격추이 (2002~07 년 )
45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33 CNG 차량운영을통한서울시환경개선
4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34 경유버스대비 CNG 하이브리드및 CNG 버스의타당성분석 표 35 CNG 저상버스및 CNG 하이브리드버스제원비교 표 36 노선별평균연비비교
47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37 차종별운행중차량유지비 표 38 시도별 CNG 버스및충전소보급현황 (2009 년 6 월 ) 환경부대기관리과 보도자료 환경부친환경교통과 보도자료
4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39 서울시 CNG 차보급추이
49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40 버스사업자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내용 Ÿ
5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41 국고보조금예산 ( 지방비 50% 매칭 ) 추이 Ÿ 표 42 버스업계의수지분석내역
51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43 충전소업계의수지분석내역 표 44 CNG 버스구입지원금변화
5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45 CNG 버스구입및연료비보조금추이
53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그림 10 CNG 버스구입보조금및연료비보조금예산추이 표 46 경유 1l 와천연가스 1 m3당최소연료가격차
5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47 천연가스자동차보급지원정책 표 48 화물차및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 (2016 년 )
55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49 연료비보조금지급사유및산출기준
5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50 CNG 버스의경제적효과평가 버스및목재펠릿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친환경교통수단육성및재생에너지보급지원하는차원에서일몰도래기간을 년더연장한다 종료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버스는 년 월 일까지현행감면을연장함 제 조 제 조 제 조 행정자치부공고제 호
57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51 전국도시가스공급권역내 CNG 버스현황 (2015 년상반기기준 )
5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52 전국사업용버스연료별운행대수추이 그림 11 시내버스연료별운행대수추이
59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53 전국사업용버스연료별운행대수전년비증감추이 표 54 대형버스 ( 현대뉴슈퍼에어로시티 ) 연료별가격비교
6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55 대형버스 ( 현대뉴슈퍼에어로시티 ) 연료별실구입액비교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뉴스레터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뉴스레터
61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그림 12 CNG 와경유의가격추이
6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13 CNG 버스와경유버스의주행거리당연료비용 대중교통육성법제 조 재정지원등 는국가등이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또는대중교통운영자에게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사업수행에필요한소요자금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그대상으로저상버스도입등대중교통수단의고급화 다양화가포함됨 저상버스도입지원은 저상버스로휠체어장애인등교통약자버스이용가능 일반시민들의버스승하차편의제고 고급버스운행으로과속 난폭운전으로인한승차시불안감해소등을목적으로하고있음
63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6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65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6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14 글로벌전기버스시장확대의동인 (~2020 년 )
67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그림 15 글로벌주요도시거주자의운송수단선호도비교 (2012 년조사 ) 그림 16 전기버스시장점유율
6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56 주요전기버스모델
69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 표 57> 글로벌하이브리드 전기버스시장전망 (~2020 년 )
7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17 중국의신에너지버스보급추이
71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58 중국의전기버스구매보조금
7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59 중국의전기버스운영보조금기준 (2015~19)
73 제3장 해외 전기버스 도입 사례 중국 베이징 시의 시내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베이징 대중교통기업(北京公交集團公司)는 2016년에 도입할 버스 2,700대 중 81%인 2,180대를 전기버스로 충당할 방침임 -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베이징 시는 2015년에 구형버스 2,306대를 신에너지 버스로 교체한 바 있음 - 그 밖에도 2015년에 버스정류장 21곳에 순수 전기버스용 충전설비를 8,000대의 경유버스를 개조했음 설치했고, 연간 3. 선전(深 ) 시의 전기버스 운영 사례 圳 중국 선전 시는 고유의 차량 보조제도 하에 전기버스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전 시의 버스사업 및 전기버스 도입 운용 사례는 제도적 기술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 함 - 홍콩에 인접한 선전 시는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한 신흥도시로,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 교통 분야에 대한 ICT 활용 확대 및 전기차 도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일본의 교통전문가가 2014년 선전 시 동부대중교통기업(东部公共交通有限公司, 이하 동부교통)을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19)을 바탕으로 현황을 정리함 선전 시에는 3개의 버스사업자 모두 공영기업이어서 전기차 초기보급 사업이 비교적 원활 하게 추진되었음 년 현재 선전 시의 총 3개의 버스사업자가 운용하는 약 1만 5,000대의 시내버스 중 약 1,200대(8%)가 전기버스임 - 선전 시는 버스의 70% 이상을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선전 시의 노선버스 차량 운행연한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10년 이내에 70%의 전기버스 보급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임 - 전기버스 구매에 대해 중앙정부와 시가 각각 50만 위안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일반 버스20)와의 가격 격차를 줄여주고 있음 약 4,500대의 시내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대형 사업자인 선전 시 동부교통은 약 280대의 전기버스를 운용하고 있음 - 동사가 관리하는 234개 노선 중 18개 노선은 종일 전기버스로 운행되고 있음 - 전기버스는 유지비용이 등의 제약이 남아 있음 19) 20)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충전시설을 여러 지점에 설치할 수 없는 中村文彦 深圳市の都市バス輸送にみられる技術改善動向に関する研究 이 항목은 주로 다음의 자료를 참조., 선전 시 시내버스는 대부분 저상 경유버스로, 가격대는 대략, 억 ,000 만 원선
7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18 선전시의전기버스전용영업소
75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60 선전시시내버스시스템에도입된 ICT 기술사례
7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19 닝보샨샨의수퍼커패시터장착굴절형전기버스
77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7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20 캘리포니아주전기버스시장의업체별점유율 Ÿ
79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61 캘리포니아주의무배출버스보유현황 Ÿ
8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Ÿ Ÿ Ÿ 표 62 미국 LoNo 프로그램 (Low or No Emission Vehicle Deployment Program) 개요 Ÿ Ÿ
81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그림 21 TIGGER 펀드프로젝트시행지역
8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83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63 캘리포니아주 HVIP 전기트럭 버스에대한바우처지원금액
8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64 NYT-VIP 의바우처유형 그림 22 NYT-VIP 의바우처혜택을받은차량사례
85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그림 23 Proterra 의 Catalyst XR 모델
8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24 Proterra 의비접촉급속충전방식 미국 은 의전기버스및비접촉급속충전에대한실증실험결과를 년 월에발표했음
87 제3장 해외 전기버스 도입 사례 제4절 일본 1. 전기버스 도입 지원 시책 2009년도에 국토교통성은 환경대응차를 활용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대응차를 활용한 도시조성연구회'를 설립하고 국가 관계 기관과 지방공공단체와 협력하여 환경 대응 차의 이용 환경정비를 실시함32) 2011년에 국토교통성은 '환경대응차(전기자동차, 전동버스, 도시조성 관련 실증시험'을 실시함 초소형 모빌리티)를 활용한 - 도시 교통의 관점에서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대응 자동차 개발 보급뿐 아니라 실증으로 활용 상황 등을 분석하고 교통공간의 재구축과 충전시설의 정비를 위한 연구 개발이 추진됨 실증실험에서는 환경대응차를 활용한 도시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장에서의 전기버스 충전에 관해 실증하고, 기술기준 작성을 위한 과제 추출, 분석, 검증 등이 추진되었음 아오모리 현(青森県) 아오모리 시, 도쿄 도(東京都), 교토 시(京都市), 나라 현(奈良県) 등 4개 지역에서 실증사업이 진행됨 - 실증 결과로 실주행 시 전력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주행상황, 사용자 이용상황, 차량 장비 등)에 대한 필요 사항과 더불어 전기버스 배터리 잔량 문제 해결을 위해 확실한 충전 실시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그림 25 실증별 차량 빛 충전방식 32)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88 공공운수분야 전기차신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 2011년 국토교통성은 관광지 등에서 전기버스 택시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전기차를 통한 공공교통 그린화 촉진사업'을 실시함 - (사업 목적 및 규모) 공공교통의 그린화와 관광진흥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1년에 4.5억 엔의 예산을 투입함 - (지원 대상) 전기차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버스 택시 사업자 등 - (지원금 제도) Ÿ 버스 버스전용 충전시설 : 도입비용의 1/2 Ÿ 택시 : 도입비용의 1/3 - (선정 대상) 전기버스 3대, 비접촉식충전설비 1기, 급속충전기 3기, 완속충전기 1기 Ÿ 1차 선정대상 : 미타카 시(三鷹市) (전동버스 1대, 비접촉식 충전설비 1기), 교세이 (京成)버스(주 Ÿ 2차 선정대상 : 니시도쿄(西東京)버스(주) 도쿄 도 하무라 시(羽村市) (전기버스 1대, 급속충전기 1기, 완속충전기 1기), 도쿄도 스미다구(東京都墨田区 (전기버스 1대, 급속충전기 2기), - (운행 사례) Ÿ Ÿ 사업지로 선정된 하무라 시는 히노자동차의 판초(Poncho)를 기본 모델로 한 소형 전기버스 1대를 도입하여 니시도쿄(西東京)버스에 위탁 방식으로 2012년 3월부터 신노선에 투입했으며, 이것이 일본 최초 전기버스의 노선버스 실용 운행이 되었음 2012년 도쿄도 스미다구는 순환버스 노선의 4대 버스 중 1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여 투입함(투입된 전기버스의 애칭은 '스미린짱') F 투입된 전기버스는 승차정원 36명으로 30kWh 배터리를 장착(항속거리 약 30km)하고 하루에 8편이 약 7.9km를 운행하고 있음 표 65 하무라 시의 전기버스 하무란 (좌)과 스미다구의 전기버스 스미린짱 (우)
89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66 지역교통그린화사업 의주요내용
9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67 이세시의전기버스 피카츄전기버스 ( 좌 ) 와교토시의전기버스 교토급행버스 ( 우 ) 차량총중량 톤초과상용차의 년자동차중량세는자가용의경우최대 만 엔 사업용의경우최대 만 엔
91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68 경량차 ( 차량총중량 2.5t 이하의버스 트럭 ) 에코카감세 년배출가스규제 저감 표 69 중량차 ( 차량총중량 2.5t 초과 3.5t 이하의버스 트럭 ) 에코카감세 년배출가스규제 년배출가스규제 저감 저감
9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70 중량차 ( 차량총중량 3.5t 초과의버스 트럭 ) 에코카감세 년배출가스규제 년 배출가스규제 그림 28 자동차중량세세제의기본구조
93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승용차등 승용차 차량 총중량 이하의버스 트럭 중량차 차량총중량 초과의버스 트럭 배출가스성능연비성능가솔린차 년도연비기준 달성 하이브리드차포함 년배출가스규제 저감 년도연비기준 달성 표 71 자동차세그린화특례의세율경감대상 약 경감약 경감약 경감약 경감 1) 저공해차 (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메탄올자동차, 가솔린하이브리드자동차 ), 일반버스및피견인차에대해서는중과대상에서예외 2) 버스 ( 일반버스제외 ) 및트럭 ( 피견인차제외 ) 에대해서는대체로 10% 중과 표 72 자동차세그린화특례의세율중과대상
9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73 유럽의전기버스관련시책 프로젝트 유럽 모빌리티연구소 는 가창설한유럽내의 모빌리티에관한대응조직으로 홈페이지는
95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74 EU ZeEUS 프로젝트의목적 표 75 EU ZeEUS 프로젝트의주요시행지역및내용 프로젝트의시행내용에대해서는 참조
9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29 CACTUS 프로젝트의역할 프로그램의상세내용은 참조 홈페이지 참조
97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Ÿ Ÿ Ÿ Ÿ
9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30 독일의대체연료버스시범사업지원기관별수행지역
99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Ÿ Ÿ Ÿ Ÿ 표 76 베를린시범사업위치와투입차량 그림 31 베를린실증에서의운행중정류장충전시배터리 SOC 변화 ( 실증결과 )
10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77 하노버시범사업위치와투입차량 그림 32 하노버실증에서의충전방식
101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78 함부르크 HELD 사업위치와투입차량 그림 33 Blankenese 사업의솔로버스
10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79 브라운슈바이크사업위치와투입차량
103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80 저탄소버스구입보조금 그림 34 영국의저탄소버스차종별보유현황 (2015 년 )
10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35 런던시에서운행중인 Irizar i2e 년 월현재상황
105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10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81 덴마크 MOVIA 의주요사업내용 표 82 덴마크 MOVIA 의전기버스실증개요 표 83 실증에사용된 BYD K9 전기버스의사양
107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Ÿ Ÿ Ÿ Ÿ Ÿ Ÿ Ÿ 그림 36 시기별 노선별연비결과 그림 37 월별구동용및난방용에너지소비효율
10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109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그림 38 프로젝트실증에사용된전기버스및충전방식
11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39 TOSA 전기버스와충전시스템
111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그림 41 호주 Brighsun New Energy 의장거리주행가능전기버스
11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그림 42 공공운수전기차도입의의의
113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그림 43 전기차보급유망대상분야
11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84 전기버스충전방식유형비교 배터리 급전선로 집전장치 차량하부에서고효율로집전
115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표 85 서울시의전기차보급정책로드맵
11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86 서울시의전기버스도입경과
117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11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87 제주도전기차배터리리스지원사업의개요
119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그림 47 제주도에투입되는배터리교환방식전기버스
12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88 구미시전기버스도입경과
121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표 89 세종시전기버스도입경과 표 90 올레브차량과무선충전방식
12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91 포항시전기버스도입경과 Ÿ Ÿ Ÿ
123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Ÿ Ÿ Ÿ Ÿ Ÿ Ÿ
12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125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12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127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표 92 전기버스도입검토시고려해야할사항
12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50 전기버스관련주요요소간관련성
129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그림 51 전기버스관련경쟁기술
13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93 에너지저장장치의유형에따른에너지저장사양비교
131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그림 52 충전방식과배터리용량 ( 차량가격 ) 간관계
13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94 충전방식별특징비교 그림 53 배터리용량확대의방향성에따른적정충전기술의변화전망
133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표 95 차량실구매가격에대한가정
13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96 연료단가가정 그림 54 CNG 와경유의단가추이
135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표 97 차량연비가정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경유버스및 버스환경 경제성분석을통한 버스보급정책타당성조사연구 서울시보도자료 서울시 시내버스연비효율높여업계재정부담줄인다
13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55 시내버스 1 일평균주행거리추이 표 98 경제성분석시나리오
137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그림 56 각시기별 차종별 1km 주행당연료비단가비교 ( 실제연비기준 )
13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99 시나리오별연료비용 표 100 전기버스의시나리오별연간연료비절감액비교
139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그림 57 전기버스의 CNG 버스대비연료비절감액 그림 58 전기버스의경유버스대비연료비절감액
14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Ÿ ( 가정 1) 배터리수명은 4 년 ( 약 40 만 km 주행 ) 이고폐배터리의잔존가치는없음 Ÿ ( 가정 2) 배터리수명은 2 년 ( 약 40 만 km 주행 ) 이고폐배터리의잔존가치는 40% 표 101 전기버스의총비용비교 ( 시나리오 B 기준 )
141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표 102 충전방식별충전인프라구축비용비교
14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03 전기버스도입시배출물질저감예상량 (Tank-to-Wheel 기준 ) 그림 59 시내버스의단계적전기버스교체시예상되는연간 CO 2 배출감축효과
143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14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그림 60 전기버스보급과신산업발전의관계
145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표 104 노선여객운송사업의업종별운행관리체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 조 동시행령제 조 표 105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별운행관리체계
14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0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사업계획변경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규칙 > 제 31 조 ( 사업계획의변경인가신청등 ) 1 법제 10 조제 1 항본문또는같은조제 2 항본문에따라사업계획변경인가를받으려하거나사업계획변경등록을하려는자는별지제 14 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또는변경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또는도면을첨부하여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신 구사업계획을대비한서류또는도면 2. 자동차대수를늘리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시설등의위치및수용능력을적은서류가. 차고나. 영업소및정류소다. 휴게실및대기실라. 교육훈련시설마. 그밖의운송부대시설 2 제 1 항에따라사업계획변경인가를받은자에대한운송개시일의지정및수송시설의확인등에관하여는제 25 조와제 26 조를준용한다. 제 32 조 ( 사업계획변경의기준ㆍ절차등 )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그밖의사업계획변경의세부절차나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ᆞ 도지사가따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33 조 ( 사업계획의변경신고 ) 1 법제 10 조제 1 항단서에따라관할관청에신고하여야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영업소의설치 ᆞ 이전 ( 관할구역밖으로이전하는것만해당한다 ) 및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과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사업계획중다음각목의변경. 다만, 운행대수또는운행횟수에대한사업계획변경의인가일또는신고일부터 1 년이내의마목본문에따른증감은제외한다. 가. 운행시간의연장나. 배차간격의단축다. 동일한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안에서의차고지이전라. 동일한시 군 구안또는해당차고지로부터 5 킬로미터범위에서의차고지이전으로인한노선변경마. 운행계통을기준으로하여사업자별 ( 공동배차를실시하는경우에는해당운행계통에참여하는운송사업자를동일사업자로본다 ) 운행대수또는운행횟수의연간 10 퍼센트이내의증감. 다만,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그밖에해당운행계통의수송수요와수송력공급간에큰차이가있을때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 도의구역에서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60 회이상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4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또는운행대수의증감 2) 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10 회이상 60 회미만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3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또는운행대수의증감 3) 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5 회이상 10 회미만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2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또는운행대수의증감바. 노선또는운행계통의변경에따른정류소의사용 ( 다른시 도에있는정류소의사용을포함한다 ) 사. 도로또는다리의개설및확장등으로인한운행경로의변경 ( 운행거리를연장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아. 운행계통별로사업계획인가를받은 1 일운행횟수를벗어나지아니하는범위에서수송수요가많은시간대또는수송수요가많지아니한시간대별로 3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의증감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사업계획중다음각목의변경. 다만, 운행대수또는운행횟수에대한사업계획변경의인가일또는신고일부터 1 년이내의가목본문에따른증감은제외한다. 가. 해당운행계통을운행하는사업자별로운행대수또는운행횟수의연간 10 퍼센트이내의증감. 다만, 평일 ( 토요일과공휴일을제외한날을말한다 ) 및방학기간, 그밖에해당운행계통의수송수요와수송력공급간에큰차이가있을때에는사업자별로다음의구분에따른다. 1) 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20 회이상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3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증감 2) 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5 회이상 20 회미만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20 퍼센트
147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이내의운행횟수증감나. 일반형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해당운행계통별운행횟수의 50 퍼센트범위에서의운행계통분할또는단축다. 일반형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해당운행계통별운행횟수의 30 퍼센트범위에서운행형태를직행형시외버스로전환 ( 노선이둘이상의시 도에걸치는경우는제외한다 ) 4. 택시운송사업의차고지및운송부대시설의이전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차고지소유권또는사용권의변동 2 법제 10 조제 2 항단서에따라관할관청에신고하여야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운행대수또는운행횟수에대한사업계획변경의등록일또는신고일부터 1 년이내의제 1 호각목외의부분본문에따른증감은제외한다. < 신설 >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운행계통을기준으로사업자별 ( 공동배차를실시하는경우에는해당운행계통에참여하는운송사업자모두를하나의사업자로본다 ) 운행대수또는운행횟수의연간 10 퍼센트이내의증감. 다만,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그밖에해당운행계통의수송수요와수송력공급간에큰차이가있을때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다. 가. 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10 회이상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3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또는운행대수의증감나. 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5 회이상 10 회미만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2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또는운행대수의증감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운행계통별로사업계획등록을한 1 일운행횟수를벗어나지아니하는범위에서수송수요가많은시간대또는수송수요가많지아니한시간대별로 3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의증감 3 법제 10 조제 1 항단서 ( 영제 38 조제 1 항제 1 호단서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와법제 10 조제 2 항단서에따라조합에신고하여야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관할구역에서의주사무소이전과영업소, 정류소, 그밖의운송부대시설의명칭 규모및위치의변경 (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경우차고지및정류소의위치변경은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경우휴게실 대기실및교육훈련시설의규모변경은제외한다 )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주소지를관할구역밖으로이전하는경우와이에따른차고이전 3. 자동차의대체및폐차로인한자동차의변경 [ 면허 등록또는증차 ( 增車 ) 시자동차의종류를특별히지정한경우의해당자동차의변경은제외한다 ] 4. 관련운송사업자간의합의에의한운행계통별운행시간의변경 5. 예비자동차대수의변경 6. 시외고속버스와시외우등고속버스간, 시외직행버스와시외우등직행버스간및시외일반버스와시외우등일반버스간의전환. 다만, 법제 4 조에따른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의사업계획 ( 법제 10 조제 1 항에따른사업계획변경인가를받은경우에는변경인가를받은사업계획 ) 에따른운행계통별전체운행대수의 30 퍼센트이내의전환만해당한다. 4 법제 10 조제 1 항단서와법제 10 조제 2 항단서에따른사업계획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 15 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관할관청또는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5 제 1 항제 5 호에따라사업계획이변경되었을때에는제 3 항에따른신고서에제 26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6 제 2 항제 4 호에따라사업계획이변경되었을때에는제 3 항에따른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1. 신 구사업계획대비표 2. 관련사업자간의합의를증명할수있는서류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 사업의휴업또는폐업의허가를신청하려는자또는사업관리의위탁과수탁의신고, 사업의양도 양수또는법인의합병신고를하려는자는그면허등에따라사업계획변경이필요한경우면허 허가신청서또는신고서에각각다음각호의서류및도면을첨부함으로써사업계획변경의인가신청또는신고를갈음할수있다. < 개정 > 1. 변경하려는사항을적은서류 2. 신 구사업계획을대비한서류또는도면 8 제 1 항제 2 호마목및제 1 항제 3 호가목에따라신고를한자에대한운송개시일의지정및수송시설의확인등에관하여는제 25 조및제 26 조를준용한다. < 개정 >
14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07 관할관청 표 10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의종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항별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동시행령제 조 동시행규칙제 조 제 조 제 조
149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표 109 자동차또는운송시설개선명령의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 23 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개선명령등 ) 1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ᆞ 도지사 ( 제 10 호의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운송사업에대하여는시장 ᆞ 군수를말한다 ) 는여객을원활히운송하고서비스를개선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운송사업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명할수있다. < 개정 , > 1. 사업계획의변경 ( 제 85 조제 1 항에따른노선폐지나감차등의결과가따르는사업계획의변경은제외한다 ) 2. 노선의연장 ᆞ 단축또는변경 3. 운임또는요금의조정 4. 운송약관의변경 5. 자동차또는운송시설의개선 6. 운임또는요금징수방식의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체결 8. 자동차손해배상을위한보험또는공제에의가입 9. 안전운송의확보와서비스의향상을위하여필요한조치 10. 벽지노선 ( 僻地路線 ) 이나수익성 ( 收益性 ) 이없는노선의운행 2 생략 3 생략 표 110 자동차대여사업에대한사업계획변경명령의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 33 조 ( 자동차대여사업의개선명령 ) 시 도지사는자동차임차인의보호, 안전운행의확보, 서비스의향상과자동차대여사업의적절한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명할수있다. 1. 사업계획의변경 2. 대여약관의변경 3. 시설의개선과변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15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151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표 111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 ) 의전기버스관련사항 * 개발제한구역내 CNG 충전소설치규제완화, LPG/CNG 병설형충전소설치및 CNG 충전소안전거리규정완화 * M 버스 ( 수도권광역급행버스 ) 는 CNG 버스만신규허가하고, 농어촌 시외버스등은 CNG 차량도입시면허기준완화 * 사업용전기버스에대해등록규제완화 (13 인승이상승합자동차활용 ) 및차령연장 (2 년 ) 확대 * 전기버스구매비용 (5 5.5 억원 / 대 ) 을고려한지원금액상향조정검토 * 도심주행용수소전기버스개발 (~ 19 년 ) 과실증을거쳐내구성능개선 * 수소생산지역 ( 울산, 여수, 대산 ) 등을중심으로우선보급
15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12 환경친화적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
153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표 113 저상버스표준모델의기준 (2016 년 5 월이전 )
154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14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개요 (2016 년 )
155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표 115 전력요금계절별시간대별구분 표 116 자가소비전기자동차충전전력요금 *) 단 산업용 갑 전력요율은계약전력 이상 미만고객에게만적용되지만다수의전기버스를충전해야하는사업자는그보다큰계약전력이필요할것으로보임
156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17 충전사업자의선택형전기자동차충전전력요금 *) 표 118 농사용전기요금표 *) 표 119 산업용 ( 갑 ) Ⅰ 전기요금표 *)
157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158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Ÿ 표 120 시내버스사업자의전기버스도입시지원방안
159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그림 61 교통체계에서시내버스의역할
160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62 전기버스관련신산업분야
161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162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고준호 서울시친환경버스도입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지형외 교통산업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 한국교통연구원 전상민 박원일 차량다양화를통한버스운행효율화방안 조규석 박원일 버스운송사업관련규제실태및개선방안 한국운수산업연구원 烨 瑷
163 주 의 이보고서는산업통상자원부에서시행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의최종보고서입니다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하는때에는반드시산업통상자원부에서시행한정책개발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기밀유지에필요한내용은대외적으로발표또는공개하여서는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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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
무선충전 전기버스 기술 20kHz 무선전력전송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밑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을 차량하부에 장착된 집전장치를 통해 전기에너지 로 변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 버스 운행 노선 중
세계가 인정한 카이스트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 Shaped Magnetic Field In Resonance 세계 최초 SMFIR 원천기술 확보 세계 최초로 주행 및 정차 중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SMFIR(Shaped Magnetic Field In Resonance,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 원천기술 개발 SMFIR 원천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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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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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로지정되어 600여대의충전기가운행에불편함이없도록구축되어있으며, 전기차구매시정부보조금 1,500만원과지자체보조금 800만원은물론충전기설치까지지원되고있다. 이는전기차보급확산에있어경제성과충전인프라의중요성을시사한다. 2. 현황가. 전기차충전인프라개요전기차충전인프라는충전기, 운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현황및향후전망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현황및향후전망 1. 개황 김재국 KEPCO 배전계획처분산전원연계담당부장 지난 3월 15일제주도에서는세계최초로 국제전기차엑스포 행사가 7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었다. 행사주관측집계로관람인원 4만8,000 명, 자동차제조사등 40여개업체가참가하여성황리에행사가마무리되었다. 행사기간중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도민을상대로전기차공모판매접수를진행하였다.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부장 l 박성우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2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3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4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5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6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7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8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9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20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의판매를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을받은자를말한다 ) 는운임을받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적은일정한양식의승차권을발행해야한다. 가 ) 사업자의명칭나 ) 사용구간다 ) 사용기간라 ) 운임액마 ) 반환에관한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여객운송에딸린우편물 신문 ( 이하 " 우편물등 " 이라한다
[ 별표 4] < 개정 2018. 2. 12.> [ 유효기간 :2018.4.24.] 제1호라목, 제2호파목운송사업자및운수종사자의준수사항 ( 제44조관련 ) 1. 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가. 일반적인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노약자 장애인등에대해서는특별한편의를제공해야한다. 2) 운송사업자는여객에대한서비스의향상등을위하여관할관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운수종사자로하여금단정한복장및모자를착용하게해야한다.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귀하 vii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o. o 5. o,,,,, 15% o, o (, ) - vii - o, o,,. - viii - . - ix - SUMMARY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Objective of Research Importance of Research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 서울시에서는 운현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궁중문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는 4월 16일
2014. 11. 20(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11월 2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친환경교통과장 강 희 은 사진은 업무협약식 직후 제공 저공해사업팀장 김 정 웅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8매 담 당 자 김 명 기 2133-3630 2133-3649 2133-3651 '택배용 전기트럭'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thumbs/91/104626366.jpg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2010 년도설계변경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 경춘선용산역연장운행 2010.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타당성검토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필요성,. 1) ~, 7 ( 2003-277). - 04 9 ~,., ( ())... -,,,. - 2 1.. ~ ~. (311 ), 10. 2. 사업의주요내용및추진경위 가. 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 () : ~ 81.4km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경제가빠르게성장하면서자동차보유도크게늘어나 이기간동안자동차등록대수는 배증가한 만 천대에이르렀다 경제가질적 양적으로크게성장한시기로이에걸맞게자동차등록대수도급속하게늘어났다 년에자동차등록대수가 만대를돌파한데이어 년만인 년에 백만대를넘어섰고 년에는 백만대 년에는 천만대를돌파하는등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담당자 과장김희수 서기관김용옥 주무관윤재구 보도일시 2014 년 11 월 5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11. 4( 화 ) 11:00 이후보도가능 자동차등록대수 2,000 만대돌파, 세계 15 번째 - 1945 년최초등록이후 70 년간 2,700 배증가 - 국토교통부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 연구총서 버스운영체제비교분석및정책방향 - 준공영제와공영제를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Bus Ope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강상욱외 3 인...
... 연구총서 2013-17.. 버스운영체제비교분석및정책방향 - 준공영제와공영제를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Bus Ope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강상욱외 3 인... 서문 원장 김경철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1. 연구개요 가. 연구의배경및목적 나. 연구의범위및방법
하이브리드차보조금신청절차 차량구매차량영업소 자동차등록사업소차량등록세금감경 한국환경공단에보조금신청 본인통장에보조금 만원지급개월이내 제출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및본인명의통장사본각 부 보조금신청방법 온라인 우편및한국환경공단방문 인천시서구 모두가능 동급내연차량과비교할경우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5년 2월 5일조간 (2. 4. 12:00 이후 )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후대기정책관실교통환경과 박연재과장 / 이영성사무관 044-201-6920 / 6926 2015. 2. 2. / 총 24매 친환경자동차구매지원대폭확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구매시보조금, 세금감경혜택제공 올해친환경차 3 만 4,417 대 ( 국비 1,300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2018년도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문(180209_).hwp[1].hwp
![2018년도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문(180209_).hwp[1].hwp](/thumbs/91/106027583.jpg "2018년도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문(180209_).hwp[1].hwp")
2018 년도전기자동차보급사업안내 1 전기차보급사업개요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 GM BMW 한국닛산테슬라대창모터스 쎄미시스코 파워프라자 아이오닉 ( 17) RAY SOUL SM3 트위지 ( 초소형 ) 볼트 i3 LEAF 모델 S 70D, 90D, 100D 다니고 ( 초소형 ) D2 ( 초소형 ) 라보 PEACE 2 전기차구매보조금신청자격및대상 3 전기차구매보조금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운행차대기오염물질배출진단 정비인프라구축방안연구 (Ⅲ)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04 월 30 일 주관연구기관명 : 인덕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노현구교수 보 조 원 : 김의중학사과정 보 조 원 : 신현식학사과정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2731-01 [15-01-06] 오토 - 오일사업 5 차년도 ( 차량및엔진연구 WG) 운행차대기오염물질배출의 진단 - 정비인프라구축방안연구 (III) 최종보고서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운행차대기오염물질배출진단 정비인프라구축방안연구 (Ⅲ)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04 월 30 일 주관연구기관명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Ⅲ. 대중교통 1. 지하철 1. 지하철 1.2 지하철수송인원 1.1 지하철운행현황 서울시지하철수송인원 ( 순승차 + 환승승차 ) 은 211 년 2 호선의수송실적은 211 년 747,578 천명으로 2,518,165 천명으로 26 년부터연평균 2.1% 증가 9 개노선중가
III ㅑ. 대중교통 1 지하철 1.1 지하철운행현황 1.2 지하철수송인원 1.3 지하철혼잡도 1.4 지하철편의시설 1.5 지하철운임제도 1.6 수송원가및평균운임 1.7 무임승차 2 버스 2.1 버스유형별노선수및차량대수 2.2 버스수송인원 2.3 버스전용차로 2.4 버스정류장 2.5 버스공영차고지 2.6 저상버스 2.7 CNG버스 2.8 버스재정지원액 3 대중교통부문요약
Ⅵ. 기타 1. 교통사고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이며, 승용차사고가 79,22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으로집계되었으며 27년에비해 23,644건감소하였다. 원동기자전거이
ㅍ VI ㅑ. 기타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1.2 인구 1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 1.3 유형별교통사고 1.4 법규위반별교통사고 1.5 연령층별교통사고 1.6 교통약자사상자수 2 도로 2.1 도로총괄 2.2 도로유형별연장및면적 3 교통부문에너지및환경 3.1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 3.2 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 4 기티부문요약 4.1 교통사고 4.2
<30315FB1B3C5EBB0FCB7C320B9FDB1D420B9D720B1B3C5EBBBE7B0ED20C0AFC7FC5F28C6EDC1FDBFEBBFAA5FC3D6C1BEB9F6C0FC2928323031322E30362E32362EC0CFBACEBCF6C1A4292E687770>
이 가이드북은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시험용 참고자료입니다.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시일 : 2012. 06. 이 가이드북은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제공 하는 시험용 참고자료입니다.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경북자동차부품관련연구소의효율적 운영방안
2009-046 경북자동차부품관련연구소의효율적 운영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1. 연구배경및목적,,, IT. 3,.,.. 2. 국내 지역자동차산업현황 2007 20.3 GDP 2.5%. 9%, 12%, 13%, 07 409, 285 5, 147 2.9. 8.6%, 7.0%, 4.5%, i . ( ) ( ) ( ) 4,577 277,319 38,865,170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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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03-교통이야기
Traffic talk03 01 Traffic story 02 101 02 103 03 105 107 109 04 111 113 115 05 117 119 121 묵묵히 100년을 달려온 철길 위의 기관차 증기기관차 _1899년 서울~인천 간을 최초로 달린 미국 브룩스사의 모걸형 탱크기관차를 시작으로 양적인 증가를 계속하여 1945. 8. 15 해방 당시 166량,
BYD 국내시장진출 언론보도에따르면전기차판매량기준글로벌 1 위업체인 BYD 는한국법인인 비 와이디코리아유한회사 (BYD Korea Company Limited) 의설립등기를마쳤으며, 국 내딜러최소 3 곳을확보하여한국시장에진출할계획을밝혔다. 이로써연말국내에진출을공언한전기
LIG Research Division Industry Analysis 2016/11/23 Analyst 신재영ㆍ 02)6923-7341 ㆍ jyshin@ligstock.com 자동차 ( 비중확대 ) BYD 한국진출 전기차글로벌판매량 1 위업체인 BYD 가국내시장에진출할계획을밝혔습니다. BYD 모델의구동계성능 은양호하지만전반적인상품성을감안할때, 전기버스및전기택시시장이목표시장으로판매량을확대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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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친환경차등장배경 또한, 영국의석유전문회사인 BP(British Petroleum) 는지난해 6월화석연료별고갈시기를석유는 54.2년, 천연가스 63.6년, 석탄은 112년정도로예측 01 하였다. 이렇게한정된에너지를다량사용하고있는자동차부분에서에너지절감필요성이급격하게대두
VOL. 04 01 환경 경제의상생고리친환경차보급정책 Ⅰ. 친환경차등장배경 Ⅱ. 세계각국의친환경차관련동향 Ⅲ. 우리나라차량보유구조및친환경차보급상황 Ⅳ. 친환경차보급 확산을위한지원시책추진 Ⅴ. 친환경차로 환경-경제 는윈-윈 Ⅰ 친환경차등장배경 또한, 영국의석유전문회사인 BP(British Petroleum) 는지난해 6월화석연료별고갈시기를석유는 54.2년, 천연가스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SM710월가격표9.30
SE / SE PLEASURE / LE/ RE / PRESTIGE / RE35 2009년 10월 기준 SM7 가격표 SE SE PLEASURE LE RE PRESTIGE RE35 SM7 PERFECT CARE SERVICE Line-up Neo VQ23 SE 대형 승용차의 품위를 가장 합리적으로 즐기십시오. SE PLEASURE NEW LE 매력적인 스타일에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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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2012 년도수요예측재조사보고서 국도 24 호선 ( 지도 ~ 임자 ) 건설사업 2012. 12 요 약 Ⅰ. 수요예측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24(~) 4.99km 2 1975, 2006,, : L=4.99km(B=11.0m, V=60km/h) 3 1,955m( 2 1,920m), 3 : 182,151 ( 100%) : ~ : 2012 201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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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v v vi 요약 요약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2 장기존연구검토및연구방향설정 제1절수송분담구조관련지표들제2절수송실적관련자료현황제3절표본조사에근거한수송분담률산정제4절연구방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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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HANYANG Univ. Paul Hwang (http://www.cyworld.com/transportation) - 187 - - 188 - HANYANG Univ. Paul Hwang (http://www.cyworld.com/transportation) - 189 - 한시간교통량 - 190 - HANYANG Univ. Paul Hwang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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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2015 년 민원사무편람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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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2009-016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목 차 중앙선복선전철화및틸딩열차화방안 제 1 장 연구의배경 1 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5,,.,..,., ( ) 10,, 3,,.. . 제 2 장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철도현황 2 관련상위계획검토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KTX, 1. 2). 8. 2016. A (~~)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5B D20C0FCB1E2C2F720B1B9B0EDBAB8C1B6B1DD20C2F7B7AEBFA120B5FBB6F320C2F7B5EE20C1F6B1DE28312E E687770>
보도일시 담당 부서 보도자료 2018 년 1 월 18 일조간 (1. 17. 12:00 이후 )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섭과장/ 노정주사무관 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 044-201- 6880 / 6882 배포일시 2018. 1. 15. / 총 19매 전기차국고보조금, 차량에따라차등지급 올해전기차 2 만대국고보조금 ( 승용차기준 ), 차량성능에따라최대 1,200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개념및분류 운행현황 안전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조사표
우리는소비자와함께행복한세상을만든다 광역버스운행안전실태조사 2017. 12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생활안전팀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개념및분류 운행현황 안전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조사표 조사개요 1. 배경및목적 최근고속도로를이용해다수의승객을수송하는버스관련안전사고가다발하면서대중교통이용소비자의안전이위협받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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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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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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