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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veloping National Food Safety Agenda in a Rapidly Changing Food Safety Environment

2 연구보고서 식품안전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아젠다개발등추진전략수립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가격 2011 년 12 월정기혜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대명기획 7,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3 머리말 국민의삶의질수준이제고될수록국민의관심이증대되면서국가차원에서더욱정책적노력을기울여야하는시대적화두는복지, 안전, 재정분야등이우선이라할수있다. 안전분야에서도식품안전은그중요성이제일이라할수있다. 식품수입국으로해마다수입량이증가하면서비의도적식품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특히일본원전사고에의한수입식품의안전성확보는현안으로지난 3월발생이후여전히일본산수입식품의전수검사를실시하게하고있다. 또한기후변화에의한수산식재료의오염증가와온도및습도상승에의한식중독다발등예측되지못한자연환경변화에의한식품사고도발생되고있고이런추세는향후에도지속될수있어적절한대응이필요하다. 이런시대적변화에대비하고향후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수준을제고하기위해서는미래에나타날수있는식품안전환경변화를예측하고식품안전행정의목표를어디에두며, 어떤추진전략을갖고, 세부실천과제를수행할것인가에대한중장기적전략수립이반드시필요하다. 특히현정부의 5대국정기조중의하나가안전이고, 이중식품안전은민생분야로상대적으로중요도가큰상황에서이연구는매우의미있는연구결과를제공할수있을것이라사료된다. 향후식품안전환경변화예측, 우리나라와외국의식품안전관리현황

4 파악및분석, 향후식품안전관리를방향성을제시해주는중장기적인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를수립할수있는주요키워드선정, 상대적으로허술하여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수준을저해하는수입식품판매업자의준수사항에대한검토및제개정방안제시등시의성있는연구를수행한연구진의노고를치하하는바이다. 끝으로이보고서에개진된연구결과는연구자개인의의견으로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두는바이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Contents 제1장서론 25 제1절연구필요성및배경 25 제2절연구목적 29 제3절연구내용 29 제4절연구방법 31 제5절분석방법 32 제6절연구수행체계 33 제2장향후식품안전환경변화진단 37 제1절식품사고유형변화 37 제2절기후변화등환경변화 42 제3절수입식품등에의한식품유해물질증가 47 제4절신소재식품및신기술출현 52 제5절소비자의안전한식품선택을위한식품인증등제도강화 58 제6절인구구조및식이섭취변화 65 제7절방사성물질오염으로인한식품안전위협 69 제3장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추진현황평가 75 제1절국무총리실 75 제2절농림수산식품부 85 제3절식품의약품안전청 95 제4절향후추진대책 104

6 제4장외국의식품안전관리동향분석 113 제1절국제기구 113 제2절미국 124 제3절유럽연합 131 제4절일본 139 제5절중국 147 제6절요약및시사점 150 제5장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취약성평가 157 제1절식품위생법제 개정현황 157 제2절영업자준수사항에대한제 개정연혁및내용 158 제3절업종별시설기준에대한제 개정연혁및내용 160 제4절업종별영업허가 신고 등록현황 162 제5절수입식품판매업자준수사항및시설개선에관한제 개정안 167 제6장향후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를위한전략수립 175 제1절기본틀 175 제2절전문가조사실시 181 제3절향후추진전략수립 209 제 7 장정책제언및함의 219 제1절결론 219 제2절정책제언 221 참고문헌 223 부록 : 부처및전문가의견조사표 231

7 표목차 Contents 표 1 1 전문가인식조사개요 31 표 2 1 식품위해물질에의한식품사고현황 39 표 2 2 식품사고와정부대응조치 (2008~2009) 40 표 2 3 기후변화관련국내정책관리및대응체계 43 표 2 4 기후온난화에따른식중독발생전망 46 표 년주요상위 10개국국가별수입실적현황 48 표 2 6 국가별식중독발생현황 50 표 2 7 국가별원인균별식중독발생현황 51 표 2 8 연도별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심사승인현황 (2006~2009) 53 표 2 9 연도별유전자재조합작물의재배 53 표 210 주요국의방사선조사식품표시제도비교 58 표 211 식품안전분야안전및품질인증현황 59 표 212 세계각국의 HACCP 적용현황 60 표 213 연도별 HACCP 지정업소현황 61 표 214 세계각국의 GMP 적용현황 63 표 215 세계각국의 GMP 관련법령 63 표 216 연도별비만유병률변화추이 65 표 217 연도별영양소섭취변화추이 66 표 218 도시가계월평균가공식품비및외식비지출추이 67 표 219 농 축 수산물에대한방사능검사현황 71 표 3 1 1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추진목표 75 표 3 2 제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연도별평가결과현황 76 표 3 3 제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부처별실적현황 76 표 3 4 제 1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기관별실적현황 ( 계속기타세부현황 ) 77

8 표 3 5 제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완료과제현황 78 표 3 5 제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완료과제현황 ( 계속 ) 79 표 3 6 제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지연과제현황 80 표 3 7 제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계속과제현황 81 표 3 8 농림수산식품부의비전 2020의추진전략 85 표 3 9 식약청미래전략 2010의목표에따른추진전략 104 표 미래계획의기관별추진과제및내용 105 표 311 제 1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2020미래계획추진과제의연계성 107 표 4 1 Codex 분과위원회별주요내용 113 표 4 2 FAO 식품안전품질서비스 (Food Quality and Standards Service, AGNS) 사업개요 117 표 4 3 OECD의식품 사료의안전과영양에관한기준관련합의문서목록 122 표 4 4 OECD의화학적안전관련주제 123 표 4 5 미국의식품안전관리담당기관현황 125 표 4 6 식품안전시스템업그레이드를위한의견수렴질문서 126 표 4 7 식품안전시스템업그레이드계획 127 표 4 8 미국정부기관의식품안전시스템업그레이드계획후속조치 128 표 4 9 FDA 전략 : 식품안전을위한장기목표 129 표 410 FDA 전략 : 식습관과영양을위한장기목표 129 표 411 전략목적(strategic goal) 달성을위한목표 (objectives) 130 표 412 EU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의식품안전분야성과지표 133 표 413 EFSA 의식품안전관련대내외적요인분석결과 134

9 Contents 표 414 EFSA 의주요전략목적및계획과성공지표 135 표 415 일본소비자기본계획중식품안전관련사항 142 표 416 일본의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중식품안전관련주요내용 144 표 417 동경도의식품안전추진계획체계 145 표 418 동경도의중점추진과제 147 표 419 식품안전위원회구성원 148 표 420 중국의식품안전정책 5대목표 150 표 5 1 식품위생법개정현황 157 표 5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 (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등의준수사항관련개정내용 158 표 5 3 영업자준수사항관련개정법조항총괄현황 159 표 5 4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 (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관련개정내용 160 표 5 5 업종별시설기준관련개정법조항총괄표 161 표 5 6 업종별허가 신고 등록현황 162 표 5 7 업종별허가 신고 등록관련주요규정비교 165 표 5 7 업종별허가 신고 등록관련주요규정비교 ( 계속 ) 166 표 5 8 [ 별표 17] 관련수입판매업영업자준수사항전면개정검토사항 170 표 6 1 전략목표수립을위한 Key Word 안 176 표 6 2 추진전략수립을위한 Key Word 안 177 표 6 3 세부실천과제수립을위한대상분야별 Key Words 안 179 표 6 4 세부실천과제수립을위한시스템 Key Words 안 180 표 6 5 조사개요 181 표 6 6 조사대상자구성분포 182

10 표 6 7 환경변화 Key Word 에대한분석 183 표 6 8 환경변화 Key Word 에대한의견 184 표 6 9 환경변화 Key Word 에대한추가및기타의견 187 표 610 국가전략목표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채택여부검토결과 188 표 611 국가전략목표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검토의견 189 표 612 국가전략목표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관련기타의견 190 표 613 추진전략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검토결과 191 표 614 추진전략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검토의견 192 표 615 추진전략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관련기타의견 193 표 616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분야 ) 검토결과 194 표 617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분야 ) 검토의견 195 표 618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분야 ) 관련기타의견 198 표 619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시스템 ) 검토결과 199 표 620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시스템 ) 검토의견 200 표 621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시스템 ) 관련기타의견 201 표 622 조사대상자별환경변화 Key Word 에대한인식 202 표 623 조사대상자별전략목표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에대한인식 203 표 624 조사대상자별추진전략 Key Word 에대한인식 204 표 625 조사대상자별세부추진과제 Key Word 에대한인식 205 표 626 조사대상자별세부실천과제시스템 Key Word 에대한인식 206

11 Contents 표 627 제 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본틀 209 표 628 제 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한식품안전환경변화 210 표 629 전략목표별추진전략 ( 안 ) 213 그림목차 그림 11 자료처리과정 32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33 그림 21 식품수입액현황 47 그림 22 연도별수입식품검사관련현황 48 그림 23 연도별비만유병률변화추이 68 그림 41 FAO 의식품안전위기대응시스템전략계획의 8대요소 119 그림 42 INFOSAN 의조기경보가동체계 120 그림 43 INFOSAN 의주요조기경보실적 120 그림 43 IFOSAN 의주요조기경보실적 121 그림 44 일본의식품안전행정체계 140 그림 61 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한전략목표 ( 안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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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bstract Developing National Food Safety Agenda in a Rapidly Changing Food Safety Environment The goals of this study include: reviewing and evaluating Korea's food safety management; examining food safety management in foreign countries and drawing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orecasting future changes in Korea's food safety environment and charting directions for policy response; taking stock of regulations on food businesses and identifying areas for improvement, and; setting midtolongterm strategies for food 1 safety in Korea. To provide a basis for setting national agenda in response to the changing food safety environment, the authors Abstract extracted a set of key points: changing types of food safety accidents; increasing incidents of hazardous materials in imported foods and foodstuffs, climate and other environmental changes; emergence of new food ingredients and new technologies in food production; extended application of the FTA; strengthening food accredit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for consumer empowerment; aging population and changes in dietary patterns; food safety policies eyed to raising consumer satisfaction, and; food safety management in times of potential nuclear pollution.

14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Korea's midtolong term food safety strategies should be able to predict and duly respond to future changes in food safety environment. This will require prudent considerations of reconciling the issues of food safety and demands and policies concerning other areas. The findings point to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food safety and, thus, in the proceeding of the strategies. Also, the current capabilities of responsible Ministries should be closely examined and factored into the making of the strategies, with a view to making them implementable and sustainable. 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15 요약 1. 연구필요성및배경 삶의질이향상되면서안전에대한중요성이더커지고, 특히식품안전은전국민의관심사로대두 빈곤, 질병등과거사회위험에최근에는식품안전이새로운식품안전으로등장하고정책적부담이되고있음 다원화된식품안전관리체계하에국무총리실,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가주된식품안전관리업무를추진하고있음 외국에비해규제가느슨한식품관련영업자준수사항등검토하여우리나라식품위생수준을제고함은시의성있는연구임 특히내년부터새롭게시행되는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하의목표, 전략, 세부실천과제등개발은필요함 3 요약 2. 연구목적 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추진현황및평가 외국의식품안전관리동향파악및시사점도출 향후식품안전환경변화예측및식품안전추진방향설정 식품위생법상우리나라식품영업자규제검토및개선방안마련 식품안전의중장기전략목표등수립

16 3. 연구내용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의식품안전추진현황및평가 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실적평가 각부처별세부추진과제평가 국내외, 국제기구의식품안전관리현황분석및시사점도출 우리나라영업개설조건검토 식품위생법상영업자준수사항검토및개정안마련 중장기식품안전기본방향설정을위한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별 Key Words 도출 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의기본틀마련을위한전문가조사 향후식품안전관리수준향상을위한정책제언 4. 연구방법 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기존문헌고찰및분석 국무총리실, 농수산식품부, 식약청의최근 3개년업무추진실적 부처별미래계획분석 외국과국제기구의식품안전관리동향파악 일본, OECD, EU, 미국식품안전작업그룹 (Food Safety Working Group, FSWG) 등자료분석 식품위생법제개정연혁및내용분석 각법령별영업개설조건비교, 분석 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추진실적평가 전문가인식조사 연구진, 전문가, 각부처담당자정책간담회

17 5. 연구결과 가. 식품안전환경변화 1. 식품사고유형변화및법적대응 2. 기후변화등환경변화 3. 수입식품등에의한식품유해물질증가 4. 신소재식품및신기술출현 5. 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식품인증강화 6. 인구구조변화및식이섭취변화 7. 방사능오염에대비하는식품안전관리 나. 국내 외관련국및국제기구식품안전관리동향분석 1) 국내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의업무추진실적을위주로비교 분석하면다음과같음. 5 요약 가 ) 추진목표비교 국무총리실 표 1 1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추진목표 신속하고사전예방적인위해관리 2. 과학적이고합리적인위해성평가 3. 참여와소통을통한투명성강화 4. 국내외적협조체계강화

18 농림수산식품부 표 2 최근 3 개년농식품부추진목표 농수산식품안전성확보와품질고급화추진 2. 국민먹거리의안정적인공급과식품산업육성을통한부가가치제고 3. 농수산업의체질강화로시장개방확대에적극대응 4. 농어업인을위한소득, 경영안정장치확충및도시민과상생하는풍요롭고활력있는복지농어촌구현 5. 체계적인대외협상추진및국제협력강화로농어업개방에대비한대응체계구축 1. 농수산식품안전성확보와식품산업육성을통한부가가치제고 2. 농수산업체질강화로시장개방확대에적극대응 3. 농어업경영혁신을통한어업인소득증대및경영안정화에기여 4. 농어촌활력을증진및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 5. 체계적인대외협상추진및국제협력강화로어업개방에대비한대응체계구축 1. 농어업분야위험관리강화 기후변화대응력제고 농산물유통구조개선 2. 성장동력확충 식품산업육성및수출확대 3. 농어촌지역활성화 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식약청 식약청이추진하고있는최근 3 개년식품안전추진목표는다음과같음. 표 3 최근 3 개년식약청추진목표 국민이체감하는식탁안전 2. 안전하고건강한어린이식 약환경조성 3. 건강한삶을위한의약품등안전관리강화 4. 연구에서제품화까지실용적인안전컨설팅 5. 규제합리화로기업활력제고 6. 민 관협력을통한일자리창출과재정조기집행 1. 국민이체감하는안전 2. 소비자와함께하는안심 3. 녹색성장과미래수요대비 4. 신성장산업발전지원 5. 국가품격향상과국제협력기여 1. 사전예방적위해관리시스템선진화 2. 원료에서소비까지더촘촘한안전관리 3. 경쟁력있는신성장산업발전지원 4. 자율과공정을촉진하는식의약규제개혁 5. 안전공감확산을위한소통활성화 6. 안전기반확충을위한협력체계강화

19 나 ) 2020 미래계획비교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의 2020 추진전략은다음과같음. 표 4 농림수산식품부의비전 2020 의추진전략 1 농어업의체질전환 2 신성장동력창출 3 식품산업의글로벌화 4 국가식품시스템의선진화 5 지역역량및다원적기능극대화 식약청 표 5 식약청미래전략 2020 의목표에따른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락 7 요약 완벽예방 (Sufficient Protection) 1 사전예방적위해관리시스템강화 2 새로운위험에대한안전기준신설및개선 3 정책대상별맞춤형예방서비스제공 4 안전관리전담기관으로서전문성강화 신속대응 (Speedy Response) 5 선진화된위기대응시스템구축 6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통한소통활성화 7 신속대응을위한인적, 물적자원확대 최적지원 (Smart Support) 8 국내외식의약지원네트워크확립 9 정보공개및정책참여를통한투명성강화 10 식의약신기술개발과안전지원강화 11 컨설팅전문인력양성등지원역량확충

20 2) 외국 표 6 식품안전관리국외기관의추진전략 구분 전략목표 FDA ( ) 1. 농장에서식탁까지이어지는과학기반의예방통제를수립함. 2. 국내및국제적으로높은수준의예방통제를달성함. 3. 공중보건에대한의사결정을지원하기에충분한과학적역량을확립함. 4. 소비자가더욱건강한식습관을선택하고만성질환과비만을줄일수있도록명확하고적시적인정보를제공함. 5. 고영양식품의효용을높이기위해식품재조리를권장함. 미 국 FSIS ( ) 1. 공중위생을보호하기위해검사, 집행체계및시행강화 2. FSIS 의공중위생보호접근에있어서위험분석과취약성평가의사용강화 3. 과학의발달과위험에근거한정책및시스템의강화 4. 기관프로그램의효과와효율성을확인하기위해통합적이고튼튼한자료수집과분석시스템의개발과유지강화 5. 기관의임무와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해혁신적인기반의개발과유지강화 6. 공중위생목표를달성하기위해기관의영향과커뮤니케이션의효과강화 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캐나다 (2011) E U 보건부 (Health Canada) 식품검사청 (CFIA) 보건소비자보호총국 (2011) 유럽식품안전청 (EFSA) ( ) 안전하고효과적인건강제품과식품, 건강한선택을위한정보에대한접근 식품공급과관련된건강위험및동물질병의사람으로의전염을최소화하고관리 식품의안전성및건전성확보 1. 농장부터식탁까지식품체인과관련된과학적자문을제공하기위해통합적접근에초점 2. 규제승인절차에필요한제품, 물질, 정보표시에대한높은품질의평가를적시에제공 3. EFSA 소관분야의자료를수집, 배포, 분석하는작업조정 4. 유럽과전세계적으로위해성평가방법과실행에서 EFSA 가최선봉에위치 5. 이해관계자와의효과적인위해성커뮤니케이션을통해 EFSA 와 EU 식품안전체계에대한확신과신뢰강화 6. EFSA 의대응성, 효율성, 효과성강화

21 3) 시사점 표 7 국내외식품안전관리추진전략비교 1 차기본계획외국정부부처 사전예방적인위해관리 과학적이고합리적인위해성평가 참여와소통을통한투명성강화 국내외적협조체계강화 식품안전체계에대한확신과신뢰강화 위해성커뮤니케이션강화 예방통제 의사결정지원을위한과학적역량강화 농장에서식탁까지 전과정안전성제고 맞춤형예방서비스제공 선진화된위기대응 최적지원강화 ( 인적, 물적 ) 신성장동력 식품안전관리체계 4) 국내부처별목표 부처별목표설정 식약청 사전예방, 국민안심, 전과정안전성확보, 소비자와소통강화, 기관간협력강화, 규제개혁, 국제조화 연령별영양관리, 어린이건강증진을위한식품첨가물및위해기능영양성분저감화, 비만예방에중점 고령층에대한추진과제미흡 9 요약 농식품부 식량안보, 식재료안전성제고, 시장개방대응 취약계층대상, 학교교육강화, 녹색식생활, 생애주기별영양관리, 알레르기및질병과영양의연관성 고령층에대한추진과제미흡

22 5) 외국 행정문화적으로범정부적이기보다는기관별중장기계획수립 소비자역량강화, 예방통제, 기관의역량강화 재조리등영양분야언급 추진전략구성하고있는국내외주요방향성비교 국내는사전예방및소비자소통강화, 기관간협력강화 국외는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기관의과학적역량강화노력 다. 제 1 차식품안전기본계획평가 1) 총괄평가 가 ) 연도별 1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표 8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연도별평가결과현황 ( 단위 : 건수, %) 2009년도 2010년도 구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계 정상추진 완료 지연 입법절차지연

23 나 ) 기관별 표 9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기관별실적현황 구분 계 과제수 ( 단위 : 건수, %) 식약청 농식품부 기타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계 과제수 계 정상 129 추진 과제 완료 구성비 지연 입법절차지연 주 : 기타는총리실, 환경부, 교과부, 법무부, 관세청등이추진하는과제임. 과제수 구성비 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다 ) 사업별 미흡한점 우선실천과제의질적인면보다는목표달성의양적인면에치우쳐있었는데대표적인예가 HACCP 적용업체비율로프로그램의올바른적용과점검보다는업체적용비율의양적확대에만주로집중했던것으로판단됨. 단순히전년대비사업건수증감, 국민만족도상승치등사업평가를하기위한평가지표가단순비교지표가대부분이라시계열적인계량적인사업평가를할수없었고, 행정안전부에서수행하는지자체통합평가의식품안전관련지표는 4개로양적으로도매우부족한형편임. 정책집행이조금더디더라도새롭게도입하려는제도는사전조사 11 요약

24 와시범사업을거쳐전국확대가필요한데이런절차를거친사업이없어보여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행하는기간동안새롭게도입하는제도는시범사업이나사전조사를실시토록함. 잔류농약분석에집중하고있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차별화된정책수립및역할분담이분명치않아업무의중복, 공백등이발생할수있을것이며, 또한수산물에대한제도적용이농산물과정도차이를보여업무공백이발생할우려가제기되었음. 대부분의사업이정책수단이현장여건을고려하지않아계량적으로측정이가능하지는않더라도목표달성의수준을어느정도확인할수있어야하는데, 정책목표의성취수준을예측할수있는핵심성과지표와목표치가설정되지아니하였기에이를확인하기곤란하였음. 한국교민위주의한식세계화등일부과제는정책내용이나수단의범위가협소하여정책달성의임팩트가부족한것으로평가되었음. 1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GAP, HACCP 등이농산물을위주로적용되는등대부분의정책내용이나수단이기존업무영역과차별적이지않고답습하는경우가있어정책개선노력등을평가해줄수가없었음. 소비자단체등과는의견수렴및일정점검등이적절히이루어졌으나, 일부과제의경우언론 전문가그룹 ( 학회 ) 식품업계등의 Opinion leader 대상으로한다양한참여노력이미흡해보였음. 민관협의체활용및어린이먹거리사업등일부사업에서정부부처간사전업무협조가부족해실제입법화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표출되었음. 대부분의경우과제추진및성과의홍보가보도자료설명회등기존방식에서크게차별화되지않고, 국민인지도와공감대확산을위한적극적인홍보노력이미흡하였음.

25 라 ) 업종별 표 10 업종별허가 신고 등록관련주요규정비교 해당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사회복지사업법담배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 형태허가 / 신고신고허가 / 신고허가 / 신고 / 등록 / 지정등록 대상 사전현장점검 유효기간 ( 허가대상 ) 식품조리처리업 유흥주점영업 ( 신고대상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냉동 냉장업 용기 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출입 검사 수거 ( 법제 22 조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 피부 )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보고및출입 검사 ( 법제 9 조 ) ( 허가대상 ) 사회복지법인 ( 신고대상 ) 사회복지시설국가또는지자체이외의자 ( 허가대상 ) 담배제조업 ( 신고대상 ) 담배의판매가격 ( 등록대상 ) 담배판매업 ( 지정대상 ) 담배소매업 건설업 검사및인도 ( 법제 37 조 ) 건설행정의지도 감독등 ( 법제 86 조의 3) 갱신 교육이수여부 특징 식품안전교육명령 ( 법제 19 조의 3) 식품위생교육실시 ( 법제 41 조 ) 검사명령 ( 법제 19 조의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법제 48 조 ) 위생교육 ( 법제 17 조 ) 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 법제 13 조 ) 사회복지사의채용및교육등 ( 법제 13 조 ) 13 요약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26 마 ) 전문가조사실시및결과 응답자구성분포 총 58 명이조사에참여하였으며, 분야별로보면공무원이 35 명, 전문가가 23 명이었음. 환경변화 조사결과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확정된환경변화는다음과같음. 방사능오염에대비한식품안전관리를포함하여총 9개아젠다로확정됨. 표 11 환경변화 Key Words 안 1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1. 식품사고유형변화 2. 수입식품등에의한식품유해물질증가 3. 기후변화등자연환경변화 4. 신소재식품및신기술출현 5. FTA 확대 6. 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식품인증등정보제공강화 7. 인구고령화및식이섭취변화 8. 소비자만족도를제고시킬수있는식품안전정책 9. 방사능오염에대비한식품안전관리 전략목표 조사결과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확정된전략목표는다음과같음. 식품의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한주제로보아총 8개 Key Words가선정되었음.

27 표 12 전략목표수립을위한 Key Words 안 1.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2. 안전 (Safety) 3. 역량 (Capability) 4. 공정 (Fairness, equity) 5. 예방 (Prevention) 6. 과학 (Science) 7. 소통 (Communication) 8. 건전 (Soundness), 완전 (Wholesomeness), 안전 (Safety) 추진전략 조사결과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의상위개념인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추진전략은다음과같음. 거버넌스, 규제, 방식등총 10개 Key Words가선정되었음. 표 13 추진전략수립을위한 Key Words 안 1. 거버넌스 (Governance) 2. 규제 (Regulation) 3. 방식 (Method) 4. 지원 (Support) 5. 근거 (Evidence) 6. 대응 (Response) 7. 평가 (Evaluation) 8. 시장 (Market) 9. 연구 (Research) 10. 교육 (Education) 15 요약 세부실천과제 제 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및향후식품안전관리수준을제고 하기위하여확정된분야별세부실천과제는다음과같음.

28 알러지관리, 식품유통, 식품저장등총 30개 Key Words가선정되었음. 시스템분야세부실천과제는인프라, 국제협력, 사전모니터링등총 8개 Key Words가선정되었음. 표 14 세부실천과제수립을위한대상분야별 Key Words 안 1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1. 수입식품 3. 수출식품 5. 식품유해미생물 7. 인증 9. 식중독 11. 식품첨가물 13. 잔류농약 15. 소비자홍보및정책만족 17. 외식 19. 건강기능식품 21. 식품저장 23. 주류 25. 알러지 27. 농식품 ( 식재료 ) 29. 식품이물 2. 검역 4. 식품유해물질 6. 표시 8. 신소재및신기술식품 10. HACCP, GMP, GAP, GHP 12. 유기농 14. 유전자재조합식품 16. 고위험집단의 ( 어린이, 노인 ) 먹거리 18. 집단급식 20. 식품유통 22. 사료 24. 식품포장 26. 방사능 28. 영양 30. 식품안전사각지대 표 15 세부실천과제중시스템수립을위한 Key Words 안 1. 인프라 2. 국제협력 3. 사전모니터링 4. 사후관리 5. 위해식품신속수거등대응 6. 이력추적 7. 지자체평가 8. 자체평가강화

29 마. 향후중장기식품안전수준제고를위한전략수립 기본방향 제 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한기본방향은다음과같음. 1. 향후 3년간을포함한그이후의식품안전환경변화를예측하고대응하기위한미래지향적인방향성부여 2. 타분야와동일한국정기조, 사회요구에부응하는계획수립 3. 전략목표는새롭게채택된방향과기존강조되어야할방향을모두고려하여설정 4.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는각각상위개념의목표달성을위한계획으로구성 5. 세부과제는식품안전관리범위의확대차원에서가능한폭넓게포함 6. 각부처의추진능력을바탕으로현장적용성과지속가능성을동시에고려 7. 기존사업의지속추진과더불어신규사업개발, 추가 8. 각중앙정부부처간업무연계강조 9. 지자체의업무추진능력제고 10. 자체평가강화에의한역량제고모색 17 전략목표 ( 안 ) 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확정된전략목표는다음과같음. 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이 4개인데반해 5개로확대됨. 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에포함되었던과학, 예방, 소통은중요한 Key Words로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에도전략목표로설정되었음. 특히현재우리나라국정기조인지속가능성, 공정성등을식품안전기본계획에도포함시켰음. 요약

30 그림 1 제 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한전략목표 ( 안 ) 식품안전관리강화를위한역량제고 2. 식품안전정책의지속가능성, 공정성확립 3. 식품의건전성, 완전성, 안전성확보 4. 과학적사실에근거한사전예방적식품안전관리실천 5. 소통강화로안심을주는식품안전관리구현 신속하고사전예방적인위해관리 2. 과학적이고합리적인위해성평가 3. 참여와소통을통한투명성강화 국내외적협조체계강화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전략목표별추진전략 ( 안 ) 5개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 8개 Key Words별추진전략은 < 표 16> 에제시된바와같음.

31 표 16 전략목표별추진전략 ( 안 ) 전략목표 1. 식품안전관리강화를위한역량제고 2. 식품안전관리의지속가능성, 공정성확립 특징 제도의효율화, 합리화및국가, 기관등경쟁력제고 관리체계전환및구축, 공정경쟁, 취약부문지원 거버넌스업무협력체계구축및효율성증대 중앙과지방정부간의효율적인업무협력체계구축 규제단계별식품안전규제합리화중장기적인규제개선정책수립및집행 방법식품안전관리사각지대관리강화실효성있는현장지도감독강화 지원 국제기준에합하는법제 개정등관리균형화 인적, 물적지원의타당성제고 근거근거기반한위해평가실시식품안전의취약성평가및활용강화 대응 식품사고에신속, 적정대응시스템구축 위해식품유입및확산방지를위한긴급대응체계마련 19 평가지자체식품안전업무추진실적평가평가결과의선순환적활용확대 요약 시장신소재, 신기술제품의안전관리친시장적정책및관리기능강화 연구연구확대로정책의근거기반마련자료분석시스템개발및유지강화 교육교육강화로이해당사자간소통원활 업무추진의청렴도제고를위한방안모색

32 표 16 전략목표별추진전략 ( 안 ) 계속 전략목표 3. 식품의안전성, 건전성, 완전성확보 4. 과학적사실에근거한사전예방적식품안전관리 특징위해식품및식품의영양관리사전관리, 위해평가강화 거버넌스식품정책의패러다임전환위해평가의전문성강화 규제단체급식등의식재료안전관리강화규제승인에필요한평가의적시실시 방법고영양식품의올바른조리지침마련국내외적위해예방통제강화 지원새로운식품개발을위한지원과학에근거한위해정보수집체계강화 근거 영양관리강화를위한법적지원 과학의발달과위험에근거한정책개발및시스템강화 20 대응 고위험식품의관리강화 식품검사기관의효율적운영을위한여건조성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평가 건강한식품선택을위한정보접근성제고 식품관련인증제의실효성평가및개선 시장식품인증등표시강화인수공통전염별발생근절 연구 교육 소비자인식조사의체계화및시계열적분석 만성질환 ( 비만포함 ) 감소를위한정보제공확대 외국의식품유해물질관리현황연구 수입국의해외실사전문성강화교육

33 표 16 전략목표별추진전략 ( 안 ) 계속 전략목표 5. 소통강화로안심을주는식품안전정책구현 특징 국가, 기관, 업체, 개인등소통 거버넌스 소통체계의전문화및계통화유지 규제 단계별 ( 생산부터소비까지 ) 소통차단요인확인및개선 방법 생산및유통환경의위생수준강화 지원 이력추적시스템확대적용을위한지원 근거 생애주기별건강관리를위한식품안전환경조성 대응 식품공급에관련된건강위험최소화 평가 정기적인식품안전관리에대한만족도조사 21 시장 ( 식품 ) 유통구조건전화 요약 연구 식품안전의사회위험화현황및대응전략마련 교육 올바른인터넷정보선택및활용을위한교육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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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01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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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필요성및배경 1. 연구필요성우리나라의식품생산, 제조유통등의식품안전을둘러싼환경이지속적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다. 식품생산환경에서는농수축산물의증산을위한농약, 동물의약품등인체위해가능물질의의도적, 비의도적사용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 있고, 기후변화로인해병해충이증가하면서이에따른농약의사용이증가하고있다. 또한산업발달에따른잔류농약, 항생제, 다이옥신등환경유래오염물질과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등식품제조과정중에생성되는유해물질등신종유해물질의출현이증가하여, 산업오염물질의토양등오염확대로농축수산물의오염기회가확대되면서이에대한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식품제조및유통환경에서는유전자재조합식품 (GMO), 방사선조사식품등신소재식품의출현이증가하고있고, 식경험이적은기능성소재및식품가공시첨가되는아질산염, 착색제등의식품첨가물사용이확대되면서이에대한적정섭취수준에대한문제와함께사전사후안전관리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또한환경멜라민등식품위해물질의지속적인검출로인해소비자의식품안전에대한불안심리가팽배해지면서, 결국이러한소비자불안은사회적불안을초래하게되고궁극 25 제 1 장 서론

38 적으로는국가불신을초래하게된다. 따라서, 식품성분, 식품첨가물, 식품오염물질등다양한영역에서식품안전을위협하는유해물질에대한기준규격이강화됨으로써신종유해물질에대한지속적인안전관리가확대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낮은수준의식량자급률 (2005년에 29.2%) 1) 과국산식재료의가격상승으로인하여, 1995년 WTO 출범이후 1995년대비 2005년에수입식품이 2배로증가하였고, 특히원료식품의수입은해마다증가하고있다. 향후 FTA의확대에따라수입식품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수입식품및원료식품의수입증가로인해식품유해물질의국가간이동도그속도와물량이크게증가하여식품안전사고의주원인으로대두되고있다. 다이옥신에오염된외국산돼지고기, 멜라민에오염된유제품류등위해식품의국내유입이증가되고있고, 수입원료에서기인하는비닐, 노끈등식품이물또한증가되고있다. 특히지속적으로증가하는중국산위해식품의유입으로인해관리와통 2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제의어려움이가중되어국내식품안전을담보할수없는상황이다. 이 는소비자의불만상승과현장에서의이물혼입예방을위한추가생산 비증가등식품제조환경의변화를초래하고있을뿐아니라, 수입원 료의이물제거를위한추가공정까지이루어지게하고있다. 따라서 수입식품에의한사고는동종의국내식품시장에도막대한영향을끼치 므로안전한식품을수입할수있도록수입업자관리체계, 검사체계등 전반적인인프라개선이필요하다. 최근기후온난화및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등으로인한식품안 전분야외에여러분야의대응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특히식품 분야에서는아직까지식량수급의불균형에중점을두고있기는하나, 건강에미치는영향또한간과해서는안되는상황이다. 예를들어기후 1) 우리나라식량자급률 ( 물량자급률기준 ) 의변화추이를보면 31.1%( 01) 27.8%( 03) 29.2%( 05) 임.

39 변화로인해증가할수있는질병매개체질환인말라리아또는기온상승과비례하는쯔쯔가무시증, 유행성출혈열등의발생확대가관찰되고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따른이상기후출현으로인해식중독사고등의식품안전관련문제가다발적으로발생될것으로예측되고있지만, 국민들의기후변화에대한인지율은저조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기후변화로인해새로운질병이나기존질병이확산되어 food chain의위협이될수도있으므로, 기후온난화속도완화와함께국민의선제적인적응방안도출이시급히필요한시점이다. 우리나라는식품안전과위생에대한규제에도불구하고식품내이물질혼입, 멜라민검출, 식중독사고등식품관련사고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한편으로는외식과단체급식이증가하고있어식중독등식품사고의대형화가우려되는상황이다. 아직까지도식품제조, 가공및취급시의부적절한위생관리에기인하는식품사고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식품제조및가공업체의위생관리를통해이러한일련의사 고를사전에예방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식품업체의위생수준을제고하기위한 HACCP, GMP 등외에도일부외국에서활용하고있는우수위생기준 (GHP) 등에대한검토가필요해보인다. 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의높은관심을만족시키고식품에대한국제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해서국내식품에대한안전규격이세계적인표준에부합되어야하기에국제식품안전기준과국내기준의조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동시에국내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식품안전관리격차해소를위한정부의정책적지원이시급한실정이다. 즉, 우리나라도식품안전관리수준제고를위해선진국수준으로우수위생기준 (GHP) 등의위생관리제도를적정하게도입, 적용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폭우, 폭염, 지진등기상재해로인한직접적인위협뿐아니라파생적으로발생하는피해로인해식품안전에미치는위협이대두되고있다. 27 제 1 장 서론

40 2011년 3월발생한일본원전사고등원자력발전소사고나핵실험으로발생되는각종인공방사능물질이대기환경으로방출되고방출된물질이낙진또는비를통해직접채소나농 축 수산물을오염시키거나토양이나해양을오염시킨다. 다량의방사능물질이오염된토양에서농작물이재배되면농작물이방사능물질을흡수하여축적하게되고, 이농산물을섭취하거나오염된바다에서잡은수산물을사람이섭취하면방사성물질을간접적으로먹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이러한방사성물질에의한오염은방사성물질의반감기 ( 세슘 30년 ) 에따라중장기적인모니터링검사와관리가필요하고, 오염국가로부터수입되는식품에대한신속한대응과대국민정보전달이시급하다. 이처럼지속적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는식품안전을둘러싼환경변화에향후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아젠다, 프로젝트가개발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국가차원의아젠다, 프로젝트를추진, 실행및달성하기위한목표설정등의추진전략수립이필요하겠다. 2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2. 보고서구성이보고서는총 7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 장은서론으로연구필요성및배경, 연구목적및내용, 연구및분석방법등이작성되어있다. 제2 장은향후처하게될식품안전환경변화에대한분석이되어있고, 제3 장은우리나라식품안전과관련이있는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등의기관사업평가가작성되어있고, 제4 장은미국을비롯하여일본등주요국의식품안전관리현황이분석되어있다. 제5 장은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의취약성을평가하였는데주로영업자준수사항을외국과비교하였고, 제6 장은향후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중장기전략수립을하였다. 마지막으로제7 장은이연구의결론및정책제언이개진되어있다.

41 제 2 절연구목적 식품안전과관련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차원의아젠다, 프 로젝트개발및추진전략수립등을연구목적으로하고있으며, 세부목 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식품안전환경변화고찰및분석둘째, 식품안전에영향을미치는주요환경변화선정셋째, 환경변화에따른국가차원의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의키워드개발및선정넷째, 우리나라식품안전취약성평가및수준제고를위한법적제개정방안모색다섯째, 향후식품안전관리중장기추진전략수립여섯째, 식품안전관리선진화를위한정책제언도출 29 제 3 절연구내용 1. 기존문헌및자료고찰, 분석 제 1 장 서론 주요환경변화에관한자료수집및분석 기후변화, 식품위해사고및수입식품증가등 사업별중장기추진전략등에관한기존문헌고찰 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 각해당부처별 2020 미래계획및각년도중점추진사업등 식품위생법제개정연혁및내용분석 영업자준수사항등분야

42 2. 주요환경변화선정및특성파악 국제교역자유화, 기후변화등주요환경변화에의한식품안전분야환경변화특성파악 식품위해사고, 식중독발생, 국민의불안감등증가 3. 식품안전에영향을미치는환경변화의범주화 기후변화, 식중독관리등식품안전에영향을미치는주요환경변화선정 4. 영업자준수사항등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의취약성평가 영세업체위생수준평가및향상을위한영업자준수사항근거법 령제개정사항마련 5. 국가식품안전관리를위한전략목표키워드선정 지속가능성, 과학, 예방, 소통등키워드도출및선정 국가전략목표별추진전략키워드선정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전략목표별거버넌스, 규제, 방식등키워드도출및선정 7. 추진전략별세부실천분야설정 각전략목표별식중독, 식품이물, 수입식품, 단체급식등세부실천분야및과제설정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지자체평가, 세부실천분야및과제선정 8. 향후식품안전관리를위한중장기추진전략수립 식품안전관리선진화를위한영세업체등전반적인위생관리수준제고방안 향후식품안전관리를위한추진전략수립

43 제 4 절연구방법 1. 기존문헌및자료고찰, 분석 국내외관련자료분석 2. 전문가인식조사 전문가, 업체, 소비자, 공무원등의 KAP 조사 영업자준수사항개정방안도출을위한인식조사실시 향후식품안전관리추진전략수립을위한단계별키워드선정을위한관련자인식조사 영업자준수사항제개정방안도출을위한각대상별 Focus Group 조사 식품제조가공업체, 전문가등대상 표 11 전문가인식조사개요 전략수립 영업자준수사항 조사구분조사규모조사방법조사기간조사내용 전문가 50 명온라인웹조사 공무원 30 명 온라인웹조사및우편조사병행 전문가 50 명우편조사 공무원 30 명상동 ~07.19 (12일간) ~07.19 (12일간) ~07.19 (12일간) ~07.19 (12일간) 향후식품안전관리계획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등 상동 현수입판매업자준수사항및개선안 상동 31 제 1 장 서론

44 3. 정책간담회및전문가자문회의 전문가자문을위한정책간담회및업체현장조사시현지회의등 개최 4. 외국의현황조사 미국, 일본, 유럽, 호주등의식품안전관리현황및전략조사 제 5 절분석방법 1. 자료분석 수집된설문지는 Coding, Editing 등의과정을거쳐 SPSS 12.0 Version Program 으로전산처리하였으며, 모든자료는기본적인특성에 3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따라문항별로조사결과의집계표를제시하였다. 또한자료분석시필요에따라기본변수별 ( 업종, 업태, 종류, 조사대 상자별등 ) 과문항과문항간의교차분석 (CrossTabu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2. 자료처리 평가된자료는 [ 그림 11] 과같은절차를거쳐처리, 분석되었다. 그림 11 자료처리과정 Editing Cod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기록상의오류및누락검증 설문내용의부호화및자료입력 입력자료의오류검색 SPSS 12.0 Version

45 제 6 절연구수행체계 이연구의수행체계는 [ 그림 12] 에제시된바와같다.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연구목표 식품안전관리를위한중장기전략수립 구성체계 연구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제 1 단계 연구계획서작성및연구추진방향결정 제 2 단계 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현황평가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등부처별추진성과평가 제 3 단계 문헌고찰 향후식품안전환경변화분석및예측 제 4 단계 국내현황분석 각부처별기존평가결과및미래계획분석 33 일본, 미국등주요국현황파악및분석제5단계 국외현황분석 FDA 등국제기구의중장기계획분석 제 6 단계 전문가인식조사 단계별 Key Words 선정 추가및수정의견조사 제 1 장 서론 제 7 단계 회의개최 관련부처간회의개최 제 8 단계 향후추진전략수립 각단계별선정된 Key Words 국내외현황비교 분석 전문가조사결과등을근거로활용 제 9 단계 정책제언 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선진화방안제시 달성목표 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선진화를위한정책제언 국내외식품안전관리추진중장기계획수집및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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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02 K I H A S A 향후식품안전환경변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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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2 장향후식품안전환경변화진단 제 1 절식품사고유형변화 산업발달에따른잔류농약, 항생제, 다이옥신등환경유래오염물질과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등식품제조과정중에생성되는유해물질등신종유해물질의출현이증가하여이에대한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 식품가공시첨가되는아질산염, 착색제등의식품첨가물의적정섭취도문제시되고있다. 또한국제무역활성화에따른장기저장 수송에기인하는곰팡이독소와같은유해물질로인한위험및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등신기술출현에따른불안이증가하였다. 따라서, 식품성분, 식품첨가물, 식품오염물질등다양한영역에서식품안전을위협하는유해물질에대한기준규격이강화됨으로써신종유해물질에대한지속적인안전관리가확대되어야한다. < 표 21> 에는 2000년대국내에서발생한식품사고의현황을식품위해물질별로분류하여제시하였다. 식품사고의유형은원재료의품질, 인위적조작에의한식품안전사고에서최근에는산업화에따른환경유 37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래또는제조가공과정중에비의도적으로혼입된유해물질로인한식품안전사고로변화되고있다. 또한, 병원성미생물과이물은식품안전관리수준향상에도불구하고최근까지도식품안전사고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50 특히병원성미생물에의한위험은최근까지도선진화된식품안전관리체계를갖춘외국에서도식품안전사고의원인이되고있으며, 새로운변종들의발생으로인해지속적인연구와예방이필요한분야로간주되고있다. 한예로서 2011년 5월부터유럽특히독일과프랑스를공포에몰아넣은감염세균인 EHEC O104:H4는 E. Coli 세균의두가지유형이근원으로밝혀졌다. 독일연방위해평가연구소의 DNA 분석결과에따르면설사유발균인 EAggEC(Enteroaggregative 대장균 ) 와 93% 일치하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독일뮌스터대학의헬게카르흐교수팀에따르면장출혈성대장균 (EHEC) 과장응집성대장균 (EAEA) 이유전적으로혼합된형태라고발표되었다. 1987년발견된 EAggEC는설사를유발하는 E. Coli의새로운세균그룹으로감염으로인한발병은지금까지주로단체식사와연관성이있었고, 일반적으로사람과사람사이에서전파될수있으며, 물건이나식품을거쳐사람에게전파될수도있다. 독일연방위해평가연구소에따르면원인식품은이집트에서생산된새싹 3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채소씨앗이고, 사람이식품과환경의오염을야기한원인일수있다고 추정하고있다.

51 표 21 식품위해물질에의한식품사고현황 2) ( 단위 : 건, %) 연도 계 자연발생 환경유래 제조 가공과정 식품첨가물 기타 계 77(100.0) 23(29.9) 11(14.3) 9(11.7) 7(9.1) 27(35.1) 2000년이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 1) 자연발생 : 유해미생물, AI 등 2) 환경유래 : 잔류농약, 항생제, 다이옥신등의환경성오염물질 3) 제고 가공과정에생성되는유해물질 : 아크릴아마이드, 니트로즈아민등 4) 식품첨가물 : 표백제, 착색료등 5) 기타 : 유전자재조합식품, 멜라민, 광우병, 이물, 유통기한허위표시포함 < 표 22> 에는정부의개별사고에대한대응조치예로서 2008 년부 터 2010년까지의식품사고와이에대한정부대응조치내용이정리되어있다. 수입식품및신식품으로인한사고가다발하고있고, 정부의대응조치는 2009년취해진주요조치를보면우선분유에서검출된사카자키균에대한대응조치로고시제200731호를개정하여영유아용식품의제조가공기준을강화하고, 두번째로는중국산멜라민분유사건에대응하기위하여멜라민기준및시험법을신설하였으며, 황색포도상구균관리를강화하여균의정량규격을신설하고, 정량시험법을개정하는등 39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대부분기준 규격의제 개정또는시험법의신설등으로나타났고, 지 속적인관리가다소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2) 정기혜외, 해외식품안전관리실태분석및국내적용방안검토, 2009.

52 표 22 식품사고와정부대응조치 (2008~2009) 연도번호사고내용대응조치 1 동원 F&B 동원참치회, 기준치초과대장균과세균검출 제품전량회수 위탁생산업체의제조공정점검 고시제 호 ( )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전부개정고시 제조기준신설, 용도별규격신설 기구및용기 포장재제조시사용되는 원료물질유래유해물질에대한안전기준강화 금속이물검출 포카칩오리지널 켈로그콘푸로스트금속체인망이물검출 켈로그스페셜 K 플라스틱이물검출 켈로그오곡으로만든첵스초코 제품전량회수, 제조공정개선등행정처분 40 1 프랑스분유중사카자키균검출 식약청고시제 호영유아용식품의제조가공기준강화 엔테로박터사카자키 불검출 규격및시험법신설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중국멜라민분유파동 3 식중독균 ( 황색포도상구균 ) 도넛판매 식약청고시제 호식품중멜라민기준및시험법신설 식약청고시제 호 (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중황색포도상구균정량규격신설 ( 사전조치해당가능 ) 식약청고시제 호 (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중황색포도상구균정량기준신설 ( 사전조치해당 ) 및황색포도상구균정량시험법개정

53 표 22 식품사고와정부대응조치 (2008~2009)( 계속 ) 연도번호사고내용대응조치 1 미국산쇠고기사건 식약청고시 : 식품의이력추적관리기준등에관한규정제정 ( )( 고시제 호 ) (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기준마련 ) 식약청고시제 호 ( ) 식품의기준및규격개정고시중한우확인시험법신설 ( 사전조치해당가능 ) 2 다이옥신사건 ( 아일랜드산돼지고기 ) 고시제 호식육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의다이옥신기준신설및시험법 식약청고시제 호 ( ) 식품의기준및규격전면개정고시중식품일반에대한공통규격 ( 식육중다이옥신허용기준 ) 식약청고시제 호 ( ) 식품등중기준규격미설정물질의시험방법제정 ( 다이옥신류외 5 종 ) 중국산수입과자등에서멜라민검출 고시제 호식품중멜라민기준및시험법신설 식약청고시제 호 ( ) 판매금지식품판매행위신고포상금지급기준마련 페루산바닷장어에서살충농약성분인카보퓨란검출 GMO 옥수수수입으로찬반논란쟁점화동원홈푸드미숫가루에서유전자변형식품발견 식약청고시제 호 (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중농약및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제 개정 식약청고시제 호 (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중농약잔류허용기준을개정 식약청고시제 호 ( )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중농약잔류허용기준신설 GMO 표시의무화확인 : GMOFree 정의, 간장, 식용유, 전분당드에 3 년간유예기간허용 식약청고시 호 ( )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중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시험법신설및개정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54 제 2 절기후변화등환경변화 국제기구인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IPCC) 3) 의정의에따르면, 기후변화는장기간에걸친기간 ( 수십년또는그이상 ) 동안지속되면서, 기후의평균상태나그변동속에서통계적으로의미있는변동을뜻하고, UNFCCC 4) 의정의에따르면, 전지구대기의조상을변화시키는인간의활동이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원인이되어일어나고, 충분한기간동안관측된자연적인기후변동성에추가하여일어나는기후의변화를의미한다. 전세계적으로현재와같이화석연료를지속사용하면금세기말까지지구평균기온최대 6.4, 해수면 59cm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남한평균기온은 20세기동안약 1.5 상승하였고, 지난 100년간서울의겨울철평균기온 1.87 로평년 ( 영하 0.87 ) 보다 2.74 상승하였는데이러한겨울철이상고온현상은앞으로발생가능 4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지구온난화가심화되면서가뭄, 홍 수, 폭염, 산불, 산사태등기상재해가빈발하고, 이는농림어업생산 활동에악영향을미치는큰위협요인으로대두되고있다. 따라서최근기후온난화및이러한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등으로 인한식품안전분야외에여러분야의대응책을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특히식품분야에서는아직까지식량수급의불균형에중점을두고있 기는하나, 건강에미치는영향또한간과해서는안되는상황이다. 예를 들어기후변화로인해증가할수있는질병매개체질환인말라리아또 는기온상승과비례하는쯔쯔가무시증, 유행성출혈열등의발생확대 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는 1988 년세계기상기구 (WMO) 와유엔환경프로그램 (UNEP) 에의해설립된국제기구이다 년, 1996 년, 2001 년, 및 2007 년총 4 차례에걸쳐기후변화관련과학, 기술, 사회, 결제분야의객관적자료를바탕으로평가보고서를발표하였다. 4) Unites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55 가관찰되고있다. IPCC에서는전세계적으로분야별대응체계를구축해나가고있고, 우리나라에서는국무총리실산하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조직하여관계부처들이참여하여종합대책을수립하고보고서를발표하고있다. 현재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는 < 표 23> 과같이정책관리및대응체계가운영되고있다. 표 23 기후변화관련국내정책관리및대응체계 관리부처하부조직정책관리및대응체계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및관계부처등 범지구적인현안으로대두되고있는기후변화와관련된정부대책을종합적으로검토 조정하기위하여구성된정부부처간조직임. 환경부 환경전략실 자연생태부 기후변화로인한영향평가와적응대책 기후변화관련지방자치단체의대책수립지원 기후변화대응관련교육 홍보프로그램개발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협상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 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등의측정및조사 연구 기후변화가환경에미치는영향의평가및저감방안 지구환경연구소 연구 기후변화협약관련국제동향의분석및대응방안 연구변화에따른생태계변화에관한연구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국토해양부문기후변화대응국제업무에관한사항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기후변화관련재무당국간대외협력에관한사항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기후변화협약대응국가연구개발중장기계획수립및추진 기후변화협약대응국가연구개발사업의시행및관리 지구및기후변화협약국제협력에관한사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농업분야기후변화협약대응에관한사항의총괄및조정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기후변화관련국민건강대책수립및조정 지식경제부 국립생태원 에너지자원실 (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방안 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교육훈련및인력양성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지정관리등 기후변화를연구 교육하고멸종위기생물종을보전하는기능을주로수행하는국립생태원의건립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조정 43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56 표 23 기후변화관련국내정책관리및대응체계 ( 계속 ) 4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기상청 관리부처하부조직정책관리및대응체계 국립기상연구소 산림청 기후국 ( 기후정보화국 ) 기후정책과 정보화기획과 기후예측과 정보화기술운영과 기후국 ( 기후연구팀 ) 자원정책본부 ( 산림정책팀 ) 기후변화에대응하는국가정책수립을위한지원에관한사항 한국기후변화협의체운영에관한사항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ntergover 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가간연락업무에관한사항 기후변화과학분야정보, 지식등의이해확산대책수립 기후변화정보의제공및홍보에관한사항 기후변화과학분야의종합대책수립에관한사항 기후변화감시계획 ( 세계기상기구의지구대기감시국제프로그램 ) 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관측망조정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관리및개선에관한사항 기후변화에관한전망자료의수집 분석및관리 기후변화에대한과거추세분석및미래전망발표 기후변화추세분석및미래전망에관한기법개발및개선 기후변화에따른영향조사 평가를위한자료생산및지원 기후변화가지구환경및기상현상에미치는영향조사 기후변동성및기후변화에관한연구 기후예측모델및기후변화예측모델의개발에관한연구 기후예측및장기예보에관한연구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에관한연구 기후변화관측및분석에관한연구 기후변화협약분석 대응총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기후변화협약등주요국제환경협약의국내이행대책및대응전략에관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팀 기후변화와식품안전관리대책에관한대책마련 질병관리본부 세부구분없음 기후변화와질병발생대책에관한연구사업등추진 자료 : 김정선외, 국제기후변화에따른식품안전관리대책추진방안, 2008.

57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전세계적인노력이추진되어왔으나, 초기에는이산화탄소저감화및기후변화를예측하여기후변화를방지하지를위해노력해온반면 2007년이후부터는이와더불어보건의료와식품수급등을포함하여기후변화에적응하고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주력하고있다. 미국은 CCSP(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m / SAP), CCTP(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m),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등의기후변화적응계획및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질병관리본부 (CDC) 에서는기후변화준비및대처원칙을마련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기시작하였다. 일본은총리내각에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설치하여우리나라와같이종합적인대응전력을계획하고추진하고있다. 일본후생노동성에서는기후변화에대응하는전염병측정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고, 온도와상관관계가있는기생충이나설사병에관한연구를진행할계획 이다. 농림수산성에서는식량수급에중점을두고식량안보매뉴얼을마련하는등식량공급확보대책및물대책에주력하고있다. 특히일본의니카타, 도쿄및오사카등모델지역의식중독발생현황에따른주요식중독병원체로는 Salmonella spp., E. coli O157:H7,Campylobacter spp., Vibrio spp. 가주목되며, 기후변화와연계하여식품원재료로부터이들미생물의중점관리가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독일은 German Climate Protection Programme(2005), 영국은 APF(Adaptation Policy Framework) / UKCIP(UK Climate Impacts Programme) / UKCCP(UK Climate Change Programme), 45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프랑스는 Plan Climate(2004)/GICC, 핀란드는 National Climate Strategy(2001) / FinADPT 등국가별적응계획및프로그램을마련하 고있으나, 식품안전관리에관한직접적인연구는수행하고있지못한

58 실정이다. 이에반해우리나라는식약청을중심으로기후변화대응식품안전관리사업단을운영하고선제적인대응을위해노력하고있다. 지난 100년에걸쳐지구의평균온도가 1.5 상승한반면향후는 3 0~50년이소요될것임을예측기후온난화는피할수없는환경변화의요소로서식품안전분야에서는온도, 습도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식중독발생에직접적영향을미쳐, 표 24 와같이 50년에 07년대비평균기온이 1.2 상승하면식중독발생률은약 6.3% 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따라서기후변화로인해새로운질병이나기존질병이확산되어 food chain의위협이될수도있으므로, 기후온난화속도완화와함께국민의선제적인적응방안도출이시급히필요한시점이다. 표 24 기후온난화에따른식중독발생전망 ( 단위 :, 건, 명 ) 4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연도 평균기온 식중독발생증가비식중독발생건수 식중독발생자수 2003~2007 평균 , , , 자료 : 김정선외, 국제기후변화에따른식품안전관리대책추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59 제 3 절수입식품등에의한식품유해물질증가 1. WTO( 세계무역기구 ) 의영향낮은수준의식량자급률 (2005년에 29.2%) 5) 과국산식재료의가격상승으로수입식품이증가하고있으며, 향후 FTA의확대에따라수입식품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21 식품수입액현황 11,000 ( 단위 : 백만 $) 10,000 9,861 9,000 8,000 7,812 8,450 7,000 6, 년 2007년 2008년 WTO출범과함께국제교역이완전개방화및자유화되어더이상의보호무역적인통상이허용되지않는다. 국제무역의자유화로우리나라는식품안전분야의확대된영역에대해시급히대처하고, SPS협정에의거수입산에적용하는식품안전규제인국제기준과국내기준에차별성이발생하지않도록대응하도록요구받고있다. 그에따라수입식품검사도 47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정밀검사비율을타검사에비해무작정상향조정할수없어무작위표본 검사비율을증가시킬수밖에없다. 5) 우리나라식량자급률 ( 물량자급률기준 ) 의변화추이를보면 31.1%( 01) 27.8%( 03) 29.2%( 05) 임.

60 그림 22 연도별수입식품검사관련현황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무역의활성화로인해식품유해물질의국가간이동도그속도와물량이크게증가하여식품안전사고의주원인으로대두되고있고, 전세계적으로대표적인식품수입국인우리나라도수입식품의존도가증가하여 < 표 25> 와같이 2009년말기준으로총 124개국에서수입이되고, 이중상위 5개국가들의수입건수로는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태리 4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순이며, 이들의수입점유율은전체의약 60% 를차지하고있다. 표 년주요상위 10 개국국가별수입실적현황 ( 단위 : 건, kg, USD) 순위 국가 건수 국가 중량 국가 금액 계 255,341 11,301,537,120 8,434,080,763 1 중국 73,770 미국 2,944,365,661 중국 1,863,791,209 2 일본 40,467 호주 2,184,529,646 미국 1,797,143,531 3 미국 38,825 중국 2,158,291,477 호주 767,395,187 4 프랑스 10,800 브라질 852,774,397 브라질 449,096,889 5 이탈리아 8,426 헝가리 393,174,762 일본 396,626,281 6 독일 7,160 필리핀 346,832,787 필리핀 239,857,452 7 태국 6,787 베트남 294,824,709 베트남 221,442,525 8 베트남 6,242 과테말라 265,404,734 영국 197,715,796 9 영국 4,790 태국 258,791,179 태국 187,356, 호주 4,481 캐나다 253,095,688 말레이지아 177,936,480 자료 : 식약청, 2009 년도수입식품등검사연보, 2010.

61 특히지속적으로증가하는중국산위해식품의유입으로인해관리와통제의어려움이가중되어국내식품안전을담보할수없는상황이다. 따라서수입식품에의한사고는동종의국내식품시장에도막대한영향을끼치므로안전한식품을수입할수있도록수입업자관리체계, 검사체계등전반적인인프라개선이필요하다. 특히전체수입물량의 1/3 가량을점유하고있으며, 물류비용이저렴한것등여러이유로수입을피할수없는중국산식품의안전성제고방안은시급히마련되어야할국가적사안이다. 이에식약청은수입 OEM 식품에대한영업자의관리강화를위해 2009년수입 OEM식품에대한영업자의품질검사및현지위생점검을의무화하였다. 농식품부는수출작업장에대한위생수준현지점검강화 (11개국) 및수산물주요수출국과의위생약정체결을확대하였다. 또한유통중인수입식품의원산지단속을강화하였다. 2. 식중독식중독발생통계는국가의식품위생수준을판단할수있는국제적지표중의하나로, < 표 26> 에제시된바와같이식중독발생환자수를국가별로비교해보면, 2010년십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가한국은 14.6명, 일본은 17.4명으로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 이는 2008년미국의 11.9명과 EU의 9.4명에비해서는다소높은수준이었다. 개인위생수준이향상되면서 1960년대이후식중독발생률은감소하 49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다가 1990 년이후다시상승하고있는데상승률은미국, 일본등보다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62 표 26 국가별식중독발생현황 5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 단위 : 건, 명 ) 연도 구분 발생건수 환자수 십만명당발생환자수 '10 한국 271 7, 일본 1,254 25, '09 한국 228 5, 일본 1,048 20, 한국 354 7, '08 일본 1,369 24, 미국 1,034 23, EU 5,332 45, 한국 510 9, 일본 1,289 33, '07 대만 240 3, 미국 1,097 21,244 EU 5,609 한국 , 일본 1,491 39, '06 대만 265 4, 미국 1,270 27, EU 5,705 53, 한국 109 5, 일본 1,545 27, '05 대만 247 3, 미국 , EU 5,311 47, 자료 : 식약청, Surveillance for Foodborne Disease Outbreaks, United States, EFSA, The Community Summary Report on Trends and Sources of Zoonoses, Zoonotic Agents,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Foodborne Outbreaks in the European Union in 2005, 2006, 2007, < 표 27> 에는한국, 일본, 미국및유럽연합의식중독원인균별발생 건수와환자수가비교되어제시되어있다. 한국에서는 E. Coli 와 Norovirus, 일본에서는 Salmonella 와 Campylobacter, 미국에서는 Calicivirus, Salmonella 및 Clostridium perfringens, 유럽연합에서는 Salmonella, Food borne virus 로인한식 중독이다발하고있다. 이러한차이는식습관의차이에기인하는것으 로국가별다소비식품별식중독을유발하는주요원인균에편차가있 기때문으로짐작된다.

63 표 27 국가별원인균별식중독발생현황 ( 단위 : 발생건수, 환자수 ) 구분 ( 기준년도 ) 한국 (2010) 일본 (2010) 미국 (2008) EU(2006) Total 271(7,218) 1,254(25,972) 1,270(27,634) 5,705(53,546) Salmonella 27(677) 73(2,476) 117(3,296) 3,131(22,705) Staphylococcus enterotoxin 19(372) 33(836) 29(428) 236(2,057) Vibrio parahaemolyticus 18(223) 36(579) 8(322) Bacillus cereus 14(401) 15(155) 13(72) 78(964) Clostridium perfringens 5(171) 24(1,151) 34(1,880) Escherichia coli, Shigatoxinproducing(STEC) 28(1,926) 27(358) 29(592) 48(750) Campylobacter 15(380) 361(2,092) 25(301) 400(1,304) Shigella 1(2) 10(185) 33(138) Bacterial Listeria 4(10) 9(120) Clostridium botulinum 1(1) 4(13) 81(1,651) Brucella spp. 1(5) 6(43) Escherichia coli, Enterotoxigenic 8(1,048) 1(2) Yersinia 26(604) Giardia 18(44) Trichinella 18(202) Cryptosporidium 7(59) Klebsiella 3(109) Streptococcus 2(236) Other bacteria 1(21) 20(135) 9(31) Scombroid toxin/histamine 32(113) 71(370) Ciguatoxin 10(45) Mushroom toxins 4(16) Cleaning agents 2(4) Chemical Neurotoxic shellfish poison 2(15) Monosodium glutamate (MSG) 1(2) Plant toxins (herbal toxins) 1(15) Puffer fish tetrodotoxin 1(2) Viral Other chemicals 1(3) 9(55) 13(55) Norovirus 31(1,994) 399(13,904) Calicivirus 505(14,753) Hepatitis A 5(50) Flavivirus 6(26) Food borne virus 587(13,345) Other viruses 2(8) 4(796) 1(52) Parasitic 12(147) Natural toxins 6(33) 139(390) 86(834) Unknown etiology 105(1,030) 123(2,108) 363(4,330) 952(9,437) 자료 : 식약청식중독통계시스템 ( 재구성.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자료재구성. Surveillance for Foodborne Disease Outbreaks, United States, EFSA, The Community Summary Report on Trends and Sources of Zoonoses, Zoonotic Agents,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Foodborne Outbreaks in the European Union in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64 최근소비자의식생활행태의변화와외식증가로인해병원성미생물에의한오염기회가증대하였고학교및기업체등에서집단급식이확대되면서식중독의위험은집단화되었고대형화되는추세이다. 2006년대형학교식중독사고직후예방활동강화로일시적으로집단급식소환자수가감소하였으나, 이후다시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전체환자수중집단급식소환자비율을연도별로살펴보면 2007년 46,8%, 2008년 48.3%, 2009년 57.3%, 2010년 58.5% 로나타났다. 또한학교의경우도건당환자수가 2007년 54.5명, 2008년 76.5명, 2009년 69.6명, 2010년 83.6으로증가하는등대형화추세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식품매개질환으로인한식중독신고체계를시행하고있으며, 식약청, 교육부, 환경부등관계부처간의협의체및신속경보체계를운영하여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하고있다. 5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제 4 절신소재식품및신기술출현 식품산업분야에신기술들이접목되면서새로운유형의식품과식품에적용되는과학들에관한소비자들은안전성에대한불안감을표시하고있어쉽게보편화되지못하는경우가있다. 이들에대표적인경우가 GMO, 방사선조사식품, 식품가공과보관에나노기술등의신식품의등장으로이러한신기술에대한지속적인연구와대비가필요한시점이다. 1. GMO 전세계적으로 < 표 29> 에제시된바와같이 GMO식품의재배가증가하고있고, < 표 28> 과같이우리나라에도해마다유전자재조합식품특히, 옥수수, 알팔파등의안전성심사승인이증가하고있다.

65 표 28 연도별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심사승인현황 (2006~2009) ( 단위 : 건 ) 구분 총계 총계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6 6 감자 4 4 사탕무 1 1 알팔파 1 1 자료 : 2010 년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 12 호. 식품안전측면에서 GMO에대한허용에대해서는미국과유럽연합이상당한대립각을세우는입장으로유럽연합은아직안전성이확인되지않았다는이유로 GMO식품의수입을억제하고있다.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의세계재배면적은 1996년 170만ha에서 2008 년 1억2,500만ha로약 74배증가하였고, 주요작물별재배면적을살펴보면 < 표 29> 와같이콩이가장많고, 옥수수, 목화, 카놀라순으로나타났다. 표 29 연도별유전자재조합작물의재배 ( 단위 : 백만 ha) 구분 총계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주 : 2009 년 12 월 31 일기준임. 자료 1.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LM 작물재배현황 ( 2. 원자료는 ISAAA(2009) 임. 3. ISAAA 는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임.

66 미국과같이 GMO식품의주요생산국가들은 GM식품은안전함에도불구하고 GMO 표시를함으로서부정적인점을암시하게된다고반대해온반면에유럽연합은소비자의알권리를제공해주기위해표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GMO표시를강제적으로규정하고있는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해서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등이다. 즉, 안전성과불안전성여부는여전히입증되지않고있어각국은표시제로관리하고있다. 유럽연합 (EU) 에서는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산하식품산업총국 (DirectorateGeneral IIIIndustry) 에서 GMO를관리하며, 1990년유전자재조합기술로만든모든생물체를규제해야한다는전제로 2개의지침 (Council Directive 90/219/EEC, 90/220/EEC) 발표, 전문 24개조항으로 Biosafety Protocol을제정하여비교적엄격히규제를시작하였고, 1997년 5월부터 신규식품및신규식품성분에관한규칙 (Regulation (EC) No. 258/97) 을제정하여 GMO의 labelling 5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에대한규정을채택하였다. EU 규칙 (EC) No. 1139/98를공표하여 1998년 5월신규식품성분에대한표시를아래와같이강제화하여 1998년 9월부터시행하도록하였다. 1) 유전자재조합농작물을원료로한가공식품이라고하더라도 DNA 나새로운단백질이가공과정에서파괴된경우에는표시의의무가없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에대한표시는 유전자재조합대두로제조됨 이라는문구를원재료명뒤에표기하도록하였고, 원재료명을기재하지않는경우에는상품의라벨에표시하도록하였다. 또한 GM 식품및사료에대한규정 1829/2003에근거하여 GMO 를포함하고있거나 GMO로부터생산된식품과사료의시장유통을

67 규제하고있다. 1) 시장에유통되는 GMO나 GM 식품과사료는표시와이력추적조건을준수해야한다. 2) 규정 641/2004와함께 GM 식품과사료의승인신청에대한상세한규칙과규정실시이전에기존제품에대한신고절차, 위해평가결과는있으나아직승인되지않은 GM물질이비의도적이거나기술적으로피할수없는혼입에대하여명시하여야한다. 이외에 GMO의국가간이동에관한규정 1946/2003에따라유럽연합회원국과제3 국과의의도적 비의도적 GMO의이동에대한규제, 역내에서의의도적인이동은적용에서제외된다. 미국은 1992년도안전성심사지침마련후안전성평가및안전성기술개발사업이계속이루어지고있으며, 안전성이확인되어유통되고있으나, GMO 개발및생산을주도하나비정부단체등에서잠재적위해성문제가되고있다. GMO 관련담당기관으로 FDA( 식품의약품청 ) 는 GMO 농작물을원료로가공한식품의안전성검사를수행하고, APHIS(USDA 농무부산하동식물검역청 ) 는 GMO농작물제배에대한안전성을관리하며, EPA( 환경청 ) 은 GMO 농작물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다. 우리나라는 GMO와관련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 " 이마련되어입안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99년8 월 ) 되어 2001년 7월부터유전자재조합식품을만들거나수입하는업자는사전에사람의건강을해칠우려가없음을확인하는영양성, 독성, 알레르기성등안전성평가 55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자료를제출하여평가받도록시행되고있다. 또한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식품의기준및규격중 유전자재조합식품 의시험법 이 2005 년 2 월 1 일자로고시 ( 식약청고시제 호 ) 되었다.

68 2. 방사선조사식품 1990년도초방사선을이용하는산업화기술이개발되고 1980년대를기점으로조사기술은식중독예방, 식품의국제교역, 특수식품개발분야에적용되고연구되었다. 특히세계식량기구 (FAO),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유엔산하기관들이협력하여이기술의가치와안전성을확인하였고, 미국 FDA등각국의보건당국들에서도이조사기술의이용을권장하는추세이다. 방사선조사의장점은식품의관능적특성을유지시키면서부패및식품유해병원성미생물을통제할수있으며, 식품자체의온도를높이지않고위해한잔류물질을남기지않으면서살균효과를얻을수있다는점이나, 이러한기술의남용과오용을우려하고소비자들의부정적인인식으로인해실제적으로적용이확대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식품에대한방사선조사는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5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유고슬라비아, 캐나다, 한국, 크로아치엔, 쿠바,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타이완, 태국, 체코, 헝가리, 우크라이나, 우르과이, 미국, 베트남에서허가하고있으나, 유럽공동체내에서는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에서허가하지않고있으며, 포르투갈과아일랜드에는규정이없어허가하지않는것과동일하며, 그리스에서는규정은없으나허가하지않은것은아니다. 1983년독일연방보건부에서는 식품에대한방사선조사의필요성이없으므로허가하지않는다. 고결정하였으나, 1997년 3월 10일제정된독일식품법 47a조항에따라서유럽공동체내의무역을원활히하고자는목적으로유럽내다른국가에서합법적으로방사선조사된식품은독일로의수입판매가가능하도록허용하고있었으며, 2000년식품방사선

69 조사규정이새롭게제정되면서말린허브나향신료들에대한방사선조사를독일에서도허용하였다. 단, 이때방사선조사된소재가함유되어있음을표시하여야한다. 전세계적으로방사선조사된식품은약 200,000톤에달한다고추정된다. 네덜란드나프랑스의경우각각약 20,000톤, 벨기에는약 10,000톤으로예상된다. 대상식품으로는향신료, 건조채소나살모넬라퇴치를목적으로냉동새우, 닭고기외에도곡류, 감자, 양파, 딸기등에도시행되고있다. 방사선조사에 WHO와 Codex Alimentarius의의견을살펴보면, 상당히긍정적인태도를알수있다. 1) 식품에대한방사선조사는건강에위해하지않으며후원의필요성이있다고표현하고있다. 2) 방사선조사법은위해물질이없는식품을제공할뿐아니라화학적으로처리되는식품들을줄이는하나의처리방법이다. 3) 식재료로서신선한조류육또는방사선조사된냉동조류육을사용하도록권장 4) 식품안전을위해방사선조사가허용될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 16일감자, 양파, 마늘등에방사선조사를승인하기시작하여 2004년 5월 24일달걀가루, 곡류또는콩류및그분말, 해초류등에미생물의발육억제를위해방사선살균을승인하고있다. 또한방사선조사식품은 < 표 210> 과같이국가별기준에준하여식품포장에표시를하도록하고있다. 57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70 표 210 주요국의방사선조사식품표시제도비교 6) 구분한국미국 EU, CODEX 일본 완제품에방사선을조사한경우표시표시표시원칙적으로 방사선이조사된원료를사용한경우 표시 ( ) 표시않음 표시 방사선조사금지 감자에만허용 3. 나노기술 나노산업이고부가지식산업으로서식품,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5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등의산업에적용이증대하고있다. 유럽연합의과학위원회에서는식품과사료분야에서이러한나노기술의적용에대한과학적인위해성평가의필요성에대해의견을최초로제시하였고, 미국과유럽에서는나노기술식품관련제외국의연구, 관리동향을소비자정보로서발표하기도하였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2008년까지나노물질독성기반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향후그범위를확대하여나노제품의안전성확보및관련사업지원으로신기술에대한국가경쟁력을증진시킬계획이다. 제5 절소비자의안전한식품선택을위한식품인증등제도강화 1. 인증제총괄현황 < 표 211> 에는식품안전관련부처별수행되고있는식품안전분야의주요품질인증현황이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일반식품및건강기능식품등으로구분하여정리되어있다. 6) 정기혜외, 해외식품안전관리실태분석및국내적용방안검토, 2009.

71 잔류농약, 중금속및유해미생물등을사전에중점관리하는 GAP( 농산물우수관리, 06) 와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등을확대시행하여 농어장에서식탁까지 의모든단계에서위해요소를적극적으로차단하고자노력하고있다. 표 211 식품안전분야안전및품질인증현황 구분 인증현황 일반식품 ( 가공식품포함 ) HACCP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 우수수입업소 GMP GIP 중소업체대상우수위생관리기준 GHP 전통식품 전통식품품질인증 가공식품 가공식품한국산업표준 KS 인증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유기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 축산가공품포함 ) 유기가공식품인증 ( 단, 식품등의표시기준 식약청고시제 , 제 3 조의유기가공식품표시에관한사항은 까지효력 ) 친환경농산물인증 GAP HACCP 친환경축산물인증 HACCP 수산물품질인증 59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물 수산특산물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2009.

72 농식품부의발표에따르면 GAP인증실적은 09년 28,562농가에서 10년 34,421농가로전체농산물대비 3.9% 를차지하였고, 가공축산물 HACCP 현황은 09년 2,529개소로생산량대비 60% 에서 10년 3,831개소로생산량대비 75.8% 를달성하였다. 또한수산물 HACCP 현황은 09년 147개소에서 10년 177개소로전체양식장의약 6.6% 에달한다. 2. HACCP 현황 6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HACCP 은식품의원재료부터제조 가공, 조리, 유통단계를거쳐최 종소비자가섭취하기전까지의모든과정에서위해물질이식품에섞 이거나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각과정에서발생가능한위해 요소를분석하여중점적으로관리하는과학적 예방적식품안전관리시스 템으로정의된다. < 표 212> 에는각국가별 HACCP 적용현황이비교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1995 년 12 월식품위생법을개정하면서식품위생법제 32 조 의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에근거하여신설도입되어, 해마다적용업체 수와품목수가단계별확대되고있다. 표 212 세계각국의 HACCP 적용현황 구분한국유럽연합미국일본 관리부처 식약청농식품부 관리업체수 5.2%( 10) 대상품목 의무적용식품유형 6 종외자율적용 EU Council 각회원국의식품안전관리기관모든제조업소에적용하도록권장 ( 06) 모든식품 FDA USDA/FSIS 후생노동성 7.4%( 05) 4.1%( 08) 의무적용대상외에자율적용 방식의무 / 자율의무권유의무 / 자율의무 자료 : 식품안전종합대책, 관계장관회의자료, 및식약청내부자료, 유 유제품식육제품, 레토르트파우치식품, 어육연제품, 청량음료수

73 < 표 213> 에제시된바와같이 1995년제도도입이래 HACCP 적용은 1어육가공품중어묵류, 2냉동식품중피자류 만두류 면류, 3냉동수산식품중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4빙과류, 5비가열음료, 6레토르트식품 7 배추김치 ( 08.4) 등의의무적용대상품목의연매출액기준의단계별의무적용외에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및집단급식소등에자율적인권장사항으로운영되고있다.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따르면 2009년까지총 726개소가지정되었으며, 2010년말까지식품제조가공업 1,127개소, 집단급식소 26개소가추가로지정되어총 1,153개소가지정되었다 7). 표 213 연도별 HACCP 지정업소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연도별지정계 연도별누적계 합계 주 : 2009 년까지의지정업소현황임. 자료 : 식품의약통계연보, 2009 및 년부터는 6 개품목 ( 어육가공품중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어 61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중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 열음료, 레토르트식품 ) 을대상으로의무적용을시작하여현재는식품위 7) 국무총리실, 식품인증제운영분야점검참고자료,

74 생법시행규칙제43조의2 에의거하여김치류중배추김치제조 가공업소를포함시켜총 7개품목류로확대되었다. HACCP 의무적용은식품위생법시행령제7 조제1 호의식품제조 가공업소에만해당한다 ( 식약청, 2009). 식품안전수준제고를위한중장기발전방향에서 2012년에는 HACCP 적용률을전체의 20% 수준인약 2,000여개업소에적용키로목표를잡고있다. 2010년현재는 1,153업소를인증해주고있으며, 또한다수의중소업체가참여토록중소업체 HACCP 모델개발 보급, 식품진흥기금활용등의재정지원, 컨설팅강화등다양한지원대책을병행하여실시하고있다. 또한, 11년 6월 11일부터기존의무적용대상소규모업소에한하여적용하던소규모업소용관리기준을자율적용대상소규모업소에도적은비용으로효율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하고, 식품접객업, 식품소분업소에도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기위한 HACCP기준을개정하여 6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시행하고있다. HACCP의내실화를위해서는 HACCP 지도관 검사담당자교육 훈련확대하고, 신규 HACCP 지도관을양성하기위한교육을확대하고있다. 또한기지명된 HACCP 지도관의지정평가업무눈높이일치등을위한이론및현장평가실무역량강화교육을 2009년부터연 5회실시하고있으며축산물 HACCP 적용작업장검사담당자에게는미생물실습교육을시키고있다. 반면에민간인대상 HACCP 전문교육을통해업체의전문성을강화하고있으며식품전공대학생을대상으로 HACCP 아카데미등을운영하여 HACCP 전문가를양성하여일자리창출의기반을 2009년부터마련하고있다. 최근에는위해분석전문가를위한교육과정과위해관리및위해정보교류실무자과정을개발 운영하고있다.

75 3. GMP 현황식약청은안전한기능성식품생산관리를위하여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컨설팅및기술지원을확대하고있다. 10년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적용업소총 148개소를달성하였고, 업체와의간담회, 실무회의및현장기술지원을통하여중 소규모업체에 GMP적용컨설팅을지원해오고있다. 또한 GMP 지도관양성교육을실시하고있다. < 표 214> 와 < 표 215> 에는각국의 GMP 적용현황과관련법령이제시되어있다. 표 214 세계각국의 GMP 적용현황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관리부처 식약청 FDA Health Canada 후생노동성 대상품목건강식품영양보조제기능성식품 NHP: 민간치료제, 동종요법치료약, 비타민및무기질, 허브치료약, 생균제, 아미노산, 식품분리성분, 지방산 정제. 캡슐등 천연추출물로분획, 정제, 화학적반응물, 화학적합성품원재료의정제, 캡슐, 액상등 방식의무의무의무자율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표 215 세계각국의 GMP 관련법령 국가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GMP 관련법령건강기능식품에관란법률제22조및동법시행규칙제26조및제29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 식약청고시제20047호, ) 연방식품, 의약품및화장품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CFR Part 111 식이보조제와원료및성분의제조, 포장, 저장에대한적정제조기준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in manufacturing, packaging, or holding dietary ingredients and dietary supplements) 자연건강제품규정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 우수제조기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호주의우수제조기준규정집 (The Australian Cod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보건기능식품적정제조규범 보건식품양호생산규범 63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76 4. 우수위생관리기준 (GHP, Good Hygienic Practices) 현황 GHP 제도는사전예방적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 HACCP 적용이어려운중소업소를위하여개발된위생적관리프로그램 ( 위생조건, 원료선택, 위해요소관리수칙등 ) 으로 일에도입되어현재까지는뚜렷한실적이파악되고있지않다. 특히, 농산물의식품안전성확보를위한 GHP의역할은생산단계부터최종소비단계까지관리체계에있어생산단계관리가 GAP의핵심사항인반면에처리가공단계는우수제조관리 (GMP) 가핵심이며, 유통단계에서는우수위생관리 (GHP) 가중심이다. 생산단계 : 우수농산물인증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처리가공단계 : 우수제조관리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유통 판매단계 : 우수위생관리 (GHP, Good Hygienic Practices) 향후식품안전규제의선진화와합리화측면에서우리나라에적용가 64 능한수준부터단계별수준개선이필요한인증제도이다.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5. 유기인증현황농식품부는인증제의단계적통폐합과인증체계정비를목적으로유사제도를통폐합하여현재 18종의인증제를 11년까지 11종, 13년까지 8 종으로정비할계획이다. 최근유기농산물 ( 친환경농업육성법 ) 과가공식품 ( 식품산업진흥법 ) 을통합하여친환경농업육성법을전면개정하여유기식품인증제도를국제기준에맞게전반적으로정비하였다. 또한인증제별다양한로고사용에따른소비자혼란을줄이기위해국가농식품인증통합로고도입을추진하고있다. 표지형태는단일화하되, 인증목적별로색상을구분하여인증별특성을반영하고, 인증업무를민간으로이관하고정부는인증기준설정등제도보완, 인증기관지정, 민간인증기관관리

77 감독기능에집중하도록추진중이다. 따라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추진중인인증업무는 13년까지민간인증기관으로이관할계획이다. HACCP, GMP, 유기가공식품등의식품안전관련인증제도가도입 확대되면서생산자및제조자의안전및위생수준을향상시키고있고자율적인책임관리가강화되는추세이다. GAP 농산물비중이총생산량의약 4% 에불과해아직 EU(70~ 80%) 등에비해저조하고, HACCP 제품이전체가공축산물의 75.8% 를차지하지만, 농장 도축 가공 판매 중농장 판매단계에는미흡한상황이다. 따라서생산단계의예방적안전관리제도를더욱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그러나이에대한소비자의인지도는아직까지부족한실정으로인증제도에대한교육과홍보를통한소비자의안전한식품선택을위한역량강화를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겠다. 제 6 절인구구조및식이섭취변화 과거수십년간미국등의선진국뿐아니라중국등개발도상국에서도비만유병율이급격히상승하고우리나라도 < 표 216> 에제시된바와같이해마다비만유병률이증가하는등비만은전세계적인건강문제로대두되고있다. 표 216 연도별비만유병률변화추이 구분 '98 '01 '05 '07 '08 '09 전체 남자 여자 ( 단위 : %) 65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주 : 비만유병률, 체질량지수 25kg/ m2이상인분율, 만 19 세이상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78 급격한비만유병율의상승원인으로서과거에는개인의유전적요인혹은생활습관등의개인적요인이주목을받았다. 하지만최근에는비만과상관관계를보이는개인적요인중에는 < 표 217> 에제시된바처럼식품섭취패턴의변화가최근주목받고있다. 식품섭취패턴을살펴보면, 지방, 당분, 염분, 탄산음료등고열량저영양으로건강하지못한식품의섭취가증가하였고, 이와동시에과일, 야채등의저열량고영양건강식품섭취는감소하였으며, 특히패스트푸드레스토랑에서의외식이증가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특히패스트푸드레스토랑에서의외식은외식증가의주요소로지목되고있다. 표 217 연도별영양소섭취변화추이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탄수화물 (g) 조섬유 (g) 칼슘 (mg) 나트륨 (mg) 철 (mg) 비타민 A ( μg RE) 비타민 C (mg) '09 1, ,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08 1, , '07 1, , 전체 '05 1, , '01 1, , '98 1, , '09 2, , '08 2, , '07 2, , 남자 '05 2, , '01 2, , '98 2, , '09 1, , '08 1, , '07 1, , 여자 '05 1, , '01 1, , '98 1, , 주 : 만 1 세이상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각년도.

79 또한가구의식품섭취패턴과가구소비에관한자료를기반으로한여러연구들은공통적으로총에너지소비중외식을통한에너지소비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8) < 표 218> 에제시된바와같이외식비의증가가급격한데외식의증가는대체로영양섭취상총열량과더불어지방, 나트륨등특정영양소의과잉섭취를초래할수있어바람직한현상이라고할수는없다. 표 218 도시가계월평균가공식품비및외식비지출추이 구분총식료품비가공식품비 1) 외식비 ( 단위 : 천원, %) 년 /1975년 년 /1975년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주 : 가공식품은외식비를제외한곡류등가공품, 육류가공품, 어패류가공품, 채소및해조가공품, 빵및과자, 차와음료, 주류를포함.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 가계조사연보 ), 각연도. 8) Guthrie, Lin, and Frazao 2002; Nielsen, SiegaRiz, and Popkin 2002; Stewart et al

80 < 표 218> 에의하면우리나라가구의연간외식비는 1975년 5,900 원에서 2008년 267,400원으로 45.3배증가하였는데총식료품비가동기간에 3.5배상승하고, 가공식품비는 2.0배상승한것에비하면매우급격한증가로향후건강한외식문화조성에국가차원의정책수립이요구된다. 외식의증가는경제수준의발전에도기인하지만주로맞벌이, 핵가족등사회구조의변화에의한현상으로향후국가영양관리정책수립시에외식에관한정책적대안이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외식의증가와더불어최근에는 [ 그림 23] 에제시된바와같이비만유병률이상승하고있다. 그림 23 연도별비만유병률변화추이 % 50 전체남자여자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주 : 비만유병률, 체질량지수 25kg/ m2이상인분율, 만 19 세이상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연도 비만과상관관계를보이는사회경제학적인요인으로는식료품가격의 변화, 패스트푸드등열량이높고영양소는상대적으로부족한식품의 실질가격의하락및지리적접근성증가, 그리고특정불건강식품의 광고증가등이최근주목을받고있다. 9) 9) Cutler, Glaeser, and Shapiro 2003; Lakdawalla, Philipson, and Bhattacharya 2005.

81 패스트푸드가격과청소년의체중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음의상관관계가있다는여러보고들이있으며 10), 특히어린이의경우이러한패턴이저소득층에서두드러지게보고되고있다. 11) 이러한비만유병률상승에기여한개인및사회경제학적요인들에대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현재미국에서는특정식품의소비를억제하기위한추가적인소비세부과혹은특정건강식품의소비를촉진하기위한보조금지급등이논의되고있으며이미캘리포니아주에서는이와관련된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다. 또한특정식품의어린이를대상으로한광고의규제혹은패스트푸드레스토랑의학교주변인가억제등의방안도논의되고있으나이러한일련의보건정책들은아직시행되고있지는않다. 개인에대한교육등을통해비만을통제하고자하는개인적접근이대세였으나, 이러한개인적접근만으로급속한비만유병율상승세를막을수없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최근에는개인을둘러싼사회경제학 적요인이개인의비만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고이에따라사회경제학적요인을변동시킴으로서개인의행태변화를유도하고자하는연구가점차증가하고있다. 제 7 절방사성물질오염으로인한식품안전위협 폭우, 폭염, 지진등기상재해로인한직접적인위협뿐아니라파생적으로발생하는피해로인해식품안전에미치는위협이대두되고있다. 69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한예로서 2011 년 3 월 11 일 ( 금 ) 14 시 45 분일본도후쿠지방에서 발생한지진으로인해후쿠시마의원자력발전소가손상을입으면서야 10) Auld and Powell 2009; Chou, Grossman, and Saffer 2004; Powell et al ) Auld and Powell 2009; Powell and Bao 2009; Sturm and Datar 2005; Sturm and Datar 2008.

82 기된방사능유출사고가발생하였다. 일본은이후몇달이지난현재까지대기, 해수, 농경지등주변으로방출된방사능오염으로인한위험대처에고심하고있다. 원자력발전소사고나핵실험으로발생되는각종인공방사능물질이대기환경으로방출되고방출된물질이낙진또는비를통해직접채소나농 축 수산물을오염시키거나토양이나해양을오염시킨다. 다량의방사능물질이오염된토양에서농작물이재배되면농작물이방사능물질을흡수하여축적하게되고, 이농산물을섭취하거나오염된바다에서잡은수산물을사람이섭취하면방사성물질을간접적으로먹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일본원전사고로인해우리나라에대한방사성물질의확산현황을분석해보면, 기류에의한확산, 해류에의한확산, 농 림 수산물등에의한확산으로구분할수있다. 기상청은한반도상공 3km에서는연중편서풍이주기류를형성하고있어대류에의한영향은거의없을것으 7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로판단하고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은쿠로시오해류의동해유입가능성이희박하며, 북태평양해류순환에따른영향도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또한일본산및국내산농 림 수산물에대한방사능검사결과현재까지부적합판정사례는없었다. 이와같이과량의방사능물질에노출된음식을섭취할경우에는구토, 탈모등과같은신체적이상과급성방사선증후군 ( 전신이 1 Sv이상의용량에노출된이후나타날수있는증상 : 1 Sv = 자연적으로 1년간노출되는방사선량의약 300배수준으로골수손상과관련된용량이며, 소화기계, 심혈관계등의다른장기는더높은용량약 >10 Sv 에의해영향을받음 ) 등이나타날수있다. 특히세슘은반감기가 30 년이라더위험하지않을까걱정이많다. 만약식품허용한계치이상의많은세슘이우리몸에들어올경우에는우리몸전신에고르게축

83 적되며주로근육에가장많이축적되지만, 요오드처럼특정장기 ( 갑상선 ) 에축적되어손상을주지는않는다. 현재국내에서검사한결과를보면 < 표 219> 와같이모두적합수준이고, 아주일부식품에서 kg 당 Bq 수준으로이는국내식품위생법의식품방사능기준인 370 Bq 비하면수천분의일수준의극히낮은양이며, 미국의경우도세슘이 Kg당 5 Bq이하일경우검출되지않은것으로간주되는양이다. 식약청은검사를강화한 2011년 5월 1일이후일본산식품첨가물 2 건 (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 41.9 Bq/kg, 카라기난 1.5 Bq/kg) 및미국에서생산되어일본을경유해수입한커피원두에서방사성세슘이기준치이하인 1.4 Bq/kg 검출되었으나, 수입자가자진방송하여국내에유통되지않았다고밝혔다. 표 219 농 축 수산물에대한방사능검사현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구분 국내산 일본산 품명 곤드레나물, 대파, 동포, 미나리, 풋마늘, 배추등총 17종가공유크림, 유크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 기타조제분유외 10종 검사현황 계적합부적합검사중 국내산원유 일본산 주변국가 ( 태평양산 ) 국내산 ( 연근해및원양산 ) 냉장명태, 활대게, 냉장홍어, 냉장가오리, 활먹장어, 냉동명태, 냉동고등어등다랑어, 먹장어, 명태, 고등어, 꽁치총 5종가자미류, 대게, 청어, 오징어, 옥돔, 갈치, 고등어, 소라등총 16종 자료 : ( 농림수산식품부, 현재 ). ( 단위 : 건 ) 1,582 1, 제 2 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84 우리나라는식품위생법 ( 식품공전 ) 에인체에해로운영향을주는세슘 (134Cs, 137Cs), 요오드 (131I) 에대해서는식품의방사능오염기준을정하여관리하고있다. 우리나라요오드허용기준은우유및유가공품은 150 Bq/kg, 우유및유가공품제외한식품은 300 Bq/kg이며, 세슘은모든식품에서 370 Bq/kg로제한하고있다. 한편영유아는요오드에민감하므로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현재영유아식품 (0~6세) 에대한요오드의별도기준 (100 Bq/kg) 을신설하였다. 12) 이러한방사성물질에의한오염은방사성물질의반감기 ( 세슘 30년 ) 에따라중장기적인모니터링검사와관리가필요하고, 오염국가로부터수입되는식품에대한신속한대응과대국민정보전달이시급하다. 현재식약청은일본산수입식품에대한방사능검사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는농 축 수산물에대한검사현황을공개하고있다. 일본원전사고이후방사능물질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13) 에따르면, 우리나라국민의 83.1% 가일본원전사고에따른방사성물질확 7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산에대해우려하고있으며, 88.5% 가방사능확산에대응한행동을실 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자연방사능은문제가없지만 인공방사능은몸에나쁘다 고오해하는국민이 73.2% 에달하는등방 사성물질에대한지식과이해도는전반적으로낮았다. 또한앞으로정 부가가장우선적으로해야할일로서국민의 53.3% 가 신속하고정확 한정보공개 를, 17.3% 가 국내원전에대한안전진단 을들었고, 가 장필요로하는정보는 대기 식품등의방사성오염정도와안전성에 관한정보 (40.8%), 정부의조치내용과정보공개채널 (27.7%) 이었다. 12) 이상영외, 일본원전사고가우리나라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과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통령서면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85 03 K I H A S A 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추진현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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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3 장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추진현황평가 제 1 절국무총리실 1. 제1차식품안전기본계획추진국무총리실은여러관련부처를총괄하는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09년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여 2011년까지추진하고있다. 표 31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추진목표 1. 신속하고사전예방적인위해관리 2. 과학적이고합리적인위해성평가 3. 참여와소통을통한투명성강화 4. 국내외적협조체계강화 가. 총괄현황 1) 연도별현황 < 표 32> 에는제 1 차식품안전기본계획하의추진실적을평가한결과 75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가제시되어있다.

88 표 32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연도별평가결과현황 구분 ( 단위 : 건수, %) 2009 년도 2010 년도과제수구성비과제수구성비 계 정상추진 완료 지연 입법절차지연 년도는총 1965 과제중정상추진이 76.9% 였고, 2010 년은총 174 과제의 81.0% 가정상추진된것으로분석되었다 년여전히추 진중이라분석이어려운실정이다. 2) 기관별현황 < 표 33> 에는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하의부처별사업추진실 76 적이제시되어있다.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표 33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부처별실적현황 구분 계 과제수 식약청농식품부기타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계 과제수 ( 단위 : 건수, %) 계 정상추진 과제완료 지연 입법절차지연 주 : 기타는총리실, 환경부, 교과부, 법무부, 관세청등이추진하는과제임.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89 식품안전관리의주무부처인식약청과농림수산식품부의정상추진율이 45% 수준으로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34> 에는기타부처별추진실적이제시되어있다. 기타부처는교육부, 관세청, 환경부, 법무부등이추진하는과제가대상이다. 표 34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기관별실적현황 ( 계속 기타세부현황 ) 구분 계 과제수 ( 단위 : 건수, %) 환경부교육부그외 ( 관세청, 법무부, 총리실 ) 구과성제비수 구성비 계 과제수 구과성제비수 구성비 계 과제수 구과성제비수 계 정상추진 과제완료 지연 입법절차지연 주 : 그외의현황 { 정상추진 2009 년관세청 3 건, 법무부 1 건, 총리실 1 건과 2010 년관세청 2 건, 법무부 1 건, 총리실 1 건 / 과제완료 2010 년총리실 1 건 / 지연 2009 년, 2010 년관세청각 1 건. 나. 세부평가결과현황 1) 완료과제 < 표 35> 에는부처별, 연도별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하에서 완료된과제가정리되어있다 년에는농식품부는 7 건, 식약청은 19 건, 교과부 1 건이었는데, 2010 년에는농식품부는 10 건, 식약청은 11 건으로나타났다. 구성비 77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90 표 35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완료과제현황 7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년도 (27 건 ) 구분완료과제완료과제세부과제명 농식품부 (7 건 ) 식약청 (19 건 ) 교과부 (1 건 ) 121. 이력추적제확대 2 농산물이력추적제확대 1 통합위기대응매뉴얼작성 171. 위기대응매뉴얼 2 농산물위기대응매뉴얼작성작성 운영 4 수산물위기대응매뉴얼보완 311. 소비자및이해관계자참여활성화 312. 소비자대상정보공개및교육확대 4 농식품안전상담센터활성화 1 농산물안전정보공개확대 411. Codex 협력강화 1 CODEX 참여 정보공유확대 123. 식품보관관리방안 4 수입식품보관보세창고시설및관리기준마련 143. 국내유통단계관리 151. 식품위생검사기관신뢰성제고 171. 위기대응매뉴얼작성 운영 172. 위해식품회수전담반설치 운영 181. 식품위해사범단속및사후관리강화 183. 영업자의식품안전책임강화 6 유해물질검출부적합제품에대한신속대응체계구축 1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일몰제 도입 2 부정행위에대한지정취소및벌칙강화 3 검사수수료원가산출신고제 한시적시행 4 검사능력 현장평가제 실시 5 검사기관별책임담당공무원지정 운영 6 정보수집및분석을통한과학적인지도 감독실시 5 식품사고위기대응매뉴얼 작성및모의훈련실시 7 위해정보입수시선제적안전관리조치및정보공유 1 위해식품신속회수를위한회수전담반설치 운영 5 식품위해사범관리강화및형량강화 6 위해사범에대한엄중처벌및경제적이익박탈 7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등단속강화 1 수입 OEM 식품에대한영업자관리강화 2 식품제조 가공시설기준제고등제도개선 432. 정보공유체계구축 4 식품안전정보공유확대 441. 식품제조 업체위생관리강화 442. 안전성검사에지자체와협력강화 1 식약청위생감시인력지방자치단체이체및시 도식품안전전담부서신설 5 지자체와검사정보실시간공유체계마련 166.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1 위탁급식직영전환지원

91 표 35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완료과제현황 ( 계속 ) 년도 (25 건 ) 구분 완료과제 완료과제세부과제명 3 도축장시설개선 114. 축산물도축 유통단계위생수준제고 4 도축장실명제정착 농식품부 (10 건 ) 식약청 (11 건 ) 관세청 (3 건 ) 총리실 (1 건 ) 121. 이력추적제확대 1 쇠고기이력추적제정착 123. 식품보관관리방안 1 축산물저온유통체계강화 171. 위기대응매뉴얼작성 운영 3 축산물위기대응매뉴얼보완 222. HACCP 및위해분석전문인력양성 1 HACCP 기준원전문성강화 223. 식품위생관련종사자전문성강화 2 축산물안전성검사원전문성강화 312. 소비자대상정보공개및교육확대 2 축산물안전정보공개확대 421. 식품안전정보수집역량강화 1 국내외안전정보수집강화및정보관리네트워크구축운영 431. 식품관련규정관리 2 축산물가공처리법확대개정 118. 안전한기능성식품생산관리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 컨설팅및기술지원확대 134. 첨가물 용기 포장관리방안 2 식품첨가물과학적관리기반구축 142. 통관단계관리 3 수입식품통관단계검사강화 181. 식품위해사범단속및사후관리강화 8 식품위해사범에대한관리및정보수집체계강화 211. 과학적위해성평가강화 4 유해물질모니터링 DB구축및과학적안전관리기준마련 223. 식품위생관련종사자전문성강화 4 검사기관검사원교육지원서비스강화 1 가정에서의식중독예방교육강화 313. 가정에서의식품안전 위생정보제공 2 내가먹은음식의열량을알 수있는프로그램개발운영 332. 어린이식생활개선 2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및어린이건강친화기업지정 432. 정보공유체계구축 2 유해물질목록작성및자료공유 442. 안전성검사에지자체와협력강화 4 지방자치단체검사능력제고 123. 식품보관관리방안 5 수입활어무단반출원천차단으로식탁안전확보 142. 통관단계관리 4 해외공급망주체안전관리강화 322. 원산지표시제도등개선 212. 위해성평가의독립성강화 4 수입농산물및가공식품원산지표시방법개선 1 위해성평가 위해관리시스템개선방안연구 79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92 2) 지연과제 < 표 36> 에는제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하에연도별, 부처별지연과제현황이제시되어있다. 2009년도에는농식품부 5건, 식약청 4건으로분석되었으나 2010년에는식약청과관세청이각각 1건으로나타났다. 표 36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지연과제현황 8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년도 (10 건 ) 년도 (2 건 ) 구분지연과제지연과제세부과제명 농식품부 (5 건 ) 식약청 (4 건 ) 관세청 (1건) 농식품부식약청 (1건) 관세청 (1건) 주 : 월실적보고현황반영 112. 농약 동물용의약품관리 114. 축산물도축 유통단계위생수준제고 1 농약안전관리강화 ( 제도개선등 ) 3 도축장시설개선 115. 친환경식품관리방안 3 친환경수산물확대 117. 안전식품제조업소인증제강화 2 수산물 HACCP 확대 151. 식품위생검사기관신뢰성제고 117. 안전식품제조업소인증제강화 121. 이력추적제확대 133. 유전자재조합식품관리방안 134. 첨가물 용기 포장관리방안 143. 국내유통단계관리 123. 식품보관관리방안 143. 국내유통단계관리 9 친환경농산물인증민간기관신뢰도제고 3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적용업체지정대폭확대 4 기업의이력추적도입지원및확산 3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개선및사후관리강화 2 식품첨가물과학적관리기반구축 7 국민보건저해우려물품 Recall 규정마련 3 식품물류창고등의보관기준마련 7 국민보건저해우려물품 Recall 규정마련

93 3) 계속과제 < 표 37> 에는제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완료되는 2011년에이어 2012년이상까지추진하는과제가부처별로제시되어있다. 농식품부가 3건, 식약청이 5건으로나타났다. 표 37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계속과제현황 구분계속과제계속과제세부과제명추진시한 농식품부 (3 건 ) 식약청 (5 건 ) 2. 성과 111. 농수산물생산환경관리강화 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확대 친환경식품관리방안 3 친환경수산물확대 식품등의유해물질기준확대 1 농산물중금속관리강화 이력추적제확대 4 기업의이력추적도입지원및확산 식품위생검사기관신뢰성제고 10 우수시험검사기관제도운영 소비자및이해관계자 7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참여활성화모니터링망 구축 운영 소비자식품선택권 2 소비자식품선택권보장을위한보장을위한표시개선표시개선 위해가능영양성분중점관리 1 식품중위해가능영양성분저감화 가. 신속하고사전예방적안전관리및위생수준안전평가제도도입 우리나라식품업체의 85% 정도되는영세업소도쉽게적용할수있 도록쉬운기준개발 보급하고, 4 년간 1,200 억원 ( 업소당 3 천만원 4 천 개 ) 을식품진흥기금 (50%), 자비 (50%) 비율로지원하였다. 또한농산물 생산단계부터수확후포장단계까지농약, 중금속및유해생물등의유 해요소를관리하고, 노후된축사시설, 밀집사육등열악한가축사육환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94 경을개선하며, 수산물생산해역의안전평가를통한해역별위생등급 을설정하고관리함으로써안전한식품생산기반을확립하고자하였다. 나. 과학적이고합리적인유해평가로유해물질안전기준및사전관리강화식품첨가물, 잔류농약, 항생제, 발암물질등유해물질안전기준을선진국수준 08년 1,638개의기준을 10년까지 EU 수준의 1,882개로확대하였다. 즉, 중금속 (57종 61종, Codex수준 ), 곰팡이독소 (3종 7 종, EU 수준 ), 동물용의약품 (87종 131종, EU수준 ), 잔류농약 (398종 430종 ) 등이다. 다. 우수수입업체제도시행 식품수입국으로해마다증가하고있는수입식품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 8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중국청도등에현지식품검사기관을설치하여생산국으로부터안전한식품 수입을확보하고, OEM 14) 으로생산된제품을수입하는해외생산업체현 지위생점검의무화를추진하고 우수수입업체등록제도 시행하고, 우수 수입업체등록제도의비용편익분석등실효성평가및개선하였다. 라. GMO 식품안전관리에대한국민신뢰확보 GMO 표시확대및사후관리체계를마련하여 GMO 식품의안전관리 를강화하였고, GMO 표시확대및소비자의인식변화를파악하여적합 한교육 홍보수행함으로써국민에게정확한정보를주어소통을강화 하여국민의신뢰확보에기여하였다. 마. 식품관련기초자료확보및식품정보전달의효율성증대로 14)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 : 외국에위탁하여생산된제품에국내등록상표로고를표시하여수입하는식품

95 소통강화식품위해정보를제공, 문제식품의유통을차단하고회수하기위한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개발 보급하는제도를강화하여일선유통업체에관련시스템적용하였다. 그럼으로식품안전관련부정확한정보로인한불안을예방하고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부처간업무연계의좋은본보기를보였다. 3. 미흡한점 가. 우선실천과제의질적인면보다는목표달성의양적인면에치우쳐있었는데대표적인예가 HACCP 적용업체비율로프로그램의올바른적용과점검보다는업체적용비율의양적확대에만주로집중했던것으로판단된다. 나. 단순히전년대비사업건수증감, 국민만족도상승치등사업평가를하기위한평가지표가단순비교지표가대부분이라시계열적인계량적인사업평가를할수없었고, 행정안전부에서수행하는지자체통합평가의식품안전관련지표는 4개로양적으로도매우부족한형편이다. 다. 정책집행이조금더디더라도새롭게도입하려는제도는사전조사와시범사업을거쳐전국확대가필요한데이런절차를거친사업이없어보여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행하는기간동안새롭게도입하는제도는시범사업이나사전조사를실시토록한다. 라. 잔류농약분석에집중하고있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차별화 83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된정책수립및역할분담이분명치않아업무의중복, 공백등이 발생할수있을것이며, 또한수산물에대한제도적용이농산물

96 과정도차이를보여업무공백이발생할우려가제기되었다. 마. 대부분의사업이정책수단이현장여건을고려하지않아계량적으로측정이가능하지는않더라도목표달성의수준을어느정도확인할수있어야하는데, 정책목표의성취수준을예측할수있는핵심성과지표와목표치가설정되지아니하였기에이를확인하기곤란하였다. 바. 한국교민위주의한식세계화등일부과제는정책내용이나수단의 범위가협소하여정책달성의임팩트가부족한것으로평가되었다. 사. GAP, HACCP 등이농산물을위주로적용되는등대부분의정 책내용이나수단이기존업무영역과차별적이지않고답습하는 경우가있어정책개선노력등을평가해줄수가없었다. 아. 소비자단체등과는의견수렴및일정점검등이적절히이루어졌 8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으나, 일부과제의경우언론 전문가그룹 ( 학회 ) 식품업계등의 Opinion leader 대상으로한다양한참여노력이미흡해보였다. 자. 민관협의체활용및어린이먹거리사업등일부사업에서정부부처간사전업무협조가부족해실제입법화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표출되었다. 차. 대부분의경우과제추진및성과의홍보가보도자료설명회등기존방식에서크게차별화되지않고, 국민인지도와공감대확산을위한적극적인홍보노력이미흡하였다.

97 제 2 절농림수산식품부 1. 안전관리현황 < 표 38> 에는농림수산식품부의 2020년추진전략이제시되어있다. 농업전반에관한사항으로식품안전과관련해서는다소구체적이지않아보인다. 표 38 농림수산식품부의비전 2020 의추진전략 1 농어업의체질전환 2 신성장동력창출 3 식품산업의글로벌화 4 국가식품시스템의선진화 5 지역역량및다원적기능극대화 가. 사전예방관리시스템구축농식품부의식품안전관리정책은 농어장에서식탁까지 의모든단계에서사전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 위해요소를적극적으로차단하고자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농식품부는잔류농약, 중금속및유해미생물등을사전에중점관리하는 GAP( 농산물우수관리 ) 와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등을확대시행하고있다. 2010년 GAP 인증농가는 34,421호로물량기준전체농산물대비 3.9% 에해당한다. 가공축산물 HACCP 인증현황을보면 2010년 3,831개소로전체축산물의 75.8% 가해당된다. 수산물 HACCP 인증은 177개소로전체양식장의약 6.6% 가해당된다. 85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농약과항생제사용에대한관리강화는농작물용고독성농약사용 (12 종 ) 및축산항생제 (9 종 ) 의사료첨가를전면중단하고, 생산투입요

98 소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다. 고독성농약 3종에대해서는 2010년 4월부터금지하였고, 다른 9종은 2011년말부터사용을금지할계획이다. 중금속오염방지를위해서는중금속오염우려지역 ( 폐광산, 산업단지등 ) 농경지의오염실태조사를실시하고, 해당지역생산농산물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였다. 중금속조사대상품목수는 2010년 13개에서 2011년 24개로 11개품목에대해추가로기준을신설하였다. 나. 위기대응농식품부는유해한농식품의사전유통을차단하기위해안전성조사와위생감시강화하였다. 검사는농산물의경우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은수산물품질검사원과수산과학원, 축산물은수의과학검역원과시 도축산물위생연구소등이담당하고있다. 특히다소비품목과위생관리가취약분야등을대상으로검사를강화하였다. 8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이와같은안전성검사강화로농산물부적합률은 2000년 4.5% 에서 2010년 2.2% 로낮아졌고, 축산물은 2005년 0.25% 에서 2010년 0.15% 로낮아졌다. 관리대상유해물질은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곰팡이독소, 병원성미생물, 방사능등이다. 농약등유해물질의오염여부를조사하여안전기준을위반한농식품은농장에서출하를엄격히제한하고, 또는폐기 ( 유통중 ) 조치를실시하였다. 축산물관련취약분야에대해서는소비자단체등 35명으로중앙감시단을구성하여분기별로 1회중앙 지자체의위생감시활동을강화하였다. 다. 수입식품관리철저수입전현지생산단계부터관리를강화하고, 국경부터가정까지수입축 수산물의안전관리를체계화하였다. 11개수입국의수출작업장에

99 대한위생수준현지점검을강화하고, 수산물에대해서는주요수출국과의위생약정체결을확대하였다. 위생약정국가는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뉴질랜드, 대만등으로확대한바있다. 수입축 수산물에대해서는무작위정밀검사를확대하여투명하고철저한안전성검사관리를추진하였다. 수입축산물유해물질의오염도는 1998년 0.15%(1천건검사 ) 에서 2010년 0.05%(6.4천건검사 ) 으로검사건수는증가하고오염도는개선되었다. 유통중인수입식품의원산지단속도강화하였다. 2010년 12월부터수입쇠고기에대한유통이력제 (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가공공장등 ) 가시행되었다. 원산지단속실적은 2008년 3,803건에서 2010년 4,894 건으로증가하였다. 한편농식품부의수입식품에대한효율적안전관리를위해서 2011년축산 수산 식물검역조직을통합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를신설한바있다. 라. 위해성평가강화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등유해물질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함으로써위해성평가를통한과학적인안전관리기반을마련하였다. 한편농축수산물과가공식품의유해물질모니터링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등안전성연구도강화하였다. 유해물질등위해평가자료모니터링 DB를구축하고, 이를실험실정보화시스템 (LIMS) 과연계하였다. 식품안전 위해성분석관련인력확충과교육활성화를통해전문인력을양성하였다. 축산물 HACCP 기준원의경우 2010년 23명을충원하였으며, 농 축 수산물안전성검사원에대한직무역량강화교육을실 87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시하였다.

100 마. 식품위해정보의공개및교류확대 2007년부터식품안전과관련된모든정보를종합하여제공하는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Foodsafety) 을운영하고있다. 소비자단체와의정보교류회를연간 4회개최하고, 농식품안전상담센터를운영하여총 3,899건의상담을실시하고, 농식품안전교육책자를제작하여 81천부를배포하였다. 바. 인증 표시제운영농식품의특성과품질을소비자에게전달하는핵심수단인농식품인증제도는소관 6개법률에서 18종을운영하고있다. 품질인증과관련해서는지리적표시, 식품 KS, 전통식품품질인증등 9종이있으며, 안전인증과관련해서농산물 GAP, 축 수산 HACCP 등 3종이있다. 친환경인증은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과유기가공식품인증이있다. 8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친환경축산물과친환경수산물도 6종이있다. 원산지표시제도중농식품의원산지표시는 1994년, 음식점원산지표시는 2007년부터시행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는의무적표시제이다. 2010년 2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정으로원산지제도를일원화함으로써원산지표시제의효율적추진기반을구축하였다. 미국산쇠고기에수입재개와농식품수입증가등환경변화에따라원산지표시대상도확대하였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 2010년모든음식점에쇠고기, 돼지고기뿐만아니라오리고기, 배달용닭고기, 쌀 배추김치까지확대되었다. 농산물과가공식품의원산지도 2008년 531개품목에서 2010년 868개품목으로확대되었다.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 표시제는 2001년부터, 축산물등급의무표시제 ( 쇠고기, 돼지고기 ) 는 1997년부터시행하였다. GMO표시는옥수수, 콩, 면화, 유채, 사탕무를대상으로 유전자변형콩, 유전자변형콩포

101 함, 유전자변형콩포함가능성있음 으로표시하였다. 쇠고기이력 제과양곡표시제등도시행중이다. 사. 소비자단체와의협력사업강화농식품부는매년소비자단체주관으로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등도축장위생점검을강화함으로써소비자정책참여를확대하였다. 민간위생감시원은 23천명에달한다. 소비자단체연계사업을통해소비자 ( 학생, 주부포함 ) 대상교육및체험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소비자교육을확대하였다. 교육대상은초등학교학생및학부모등이며, 교육내용은식품표시 ( 원산지, 지리적표시등 ), 성분표시, 인증마크 (GAP, HACCP, 친환경등 ) 등이며, 식품안전퀴즈대회등도개최하였다. 아. 국내외적협조체계강화 외국과의협조체계강화를위해서주요식품수입국중해외실사와연계효과가높은국가위주로식품안전관리협력체계를구축하였다. 현재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의식품안전 MOU 및한 러수산물위생 MOU 체결추진중이다. 지자체와협력을통한효율적인안전성조사추진및신종유해물질검색등취약분야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였다. 수산물의안전성조사기관은현행수산물품질검사원과수산과학원에서지자체의안전성조사를추가하였고, 폐금속광산지역재배농산물중금속부적합발생시지자체와유기적인협조체제를유지하고, 오염된농산물은수매 폐기조치하였다. 89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102 2. 평가 가. 신속하고사전예방적인안전관리농산물생산단계부터수확후포장단계까지농약, 중금속및유해생물등의유해요소를관리하고, 노후된축사시설, 밀집사육등열악한가축사육환경을개선하며, 수산물생산해역의안전평가를통한해역별위생등급을설정하고관리함으로써안전함식품생산기반을확립하고자하였다. 1) 성과농식품부는농약의불법유통및오남용으로인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소면적재배작물농약에대한농촌진흥청의직권등록농약수를대폭늘리고, 안전사용기준을개선하였다. 9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소의생산 사육 유통과정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쇠고기이력추적제를의무도입을추진하였고, 돼지고기에대해서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향후농산물과수산물에대해서도이력추적제도의확대를시행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장에서식탁까지 의모든단계에서사전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 위해요소를적극적으로차단하고자노력한것으로판단되어 신속하고사전예방적안전관리 분야정책은대체로성과가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2) 미흡한점가 ) 생산단계의사전예방적위해관리제도 (GAP 및 HACCP) 활성화미흡농식품부는그동안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및 HACCP 지정과중

103 금속, 미생물등위해물질검사를매년확대하였다. 수입축 수산물에대해서도무작위정밀검사를확대하여철저한안전성검사관리를강화하고, 유통중인수입식품의원산지단속을강화하였다. 그러나 GAP 농산물비중이총생산량의약 4% 에불과해아직 EU(70~80%) 등에비해저조하고, HACCP 제품이전체가공축산물의 75.8% 를차지하지만, 농장 도축 가공 판매 중농장 판매단계에는미흡한상황이다. 따라서생산단계의예방적위험관리제도를더욱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나 ) 다양한검사수요에대응미흡농산물의경우, 생산단계에서농약중심으로안전성조사를실시하고식중독균등기타유해물질의검사비중은낮은상황이다. 따라서식중독균등검사확대등수요다양화에대응한안전성조사강화가필요하다. 안전성조사실적으로보면생산단계 75%, 유통 / 판매단계 25% 로 유통 / 판매단계비중이낮다. 농산물의분석실적을보면잔류농약 (93.5%) 중심이고, 중금속 (4.8), 병원성미생물 (0.5), 방사선조사및핵종 (0.2) 분야의검사비중이낮다. 소비자관심이집중되는폐광산주변농경지 생고기취급업소등에대한안전관리도강화될필요가있다. 나. 과학적이고합리적인위해성평가수입국의다변화, 국민식생활형태의변화, 분석기술의고도화등으로새로운위해요소의증대및안전관리영역이확대되고있다. 따라서위해성평가결과의품질제고및대내외신뢰성확보를위하여체계적인 91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자료생산 수집 DB 화등이필요하다.

104 1) 성과 농약, 항생제등유해물질의위해성평가관련한시험연구기능을강 화하였다. 2) 미흡한점 가 ) 품목별로기능이분산되어체계화및표준화미흡농식품부의위해성평가기능은과학적시험연구를통해서충실히수행되고있으나, 농산물은진흥청농업과학원, 축산물은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은수산과학원등으로분산되어체계화되어있지못하고있는것이취약점이다. 품목별로위해성평가의법적근거가달라체계적으로위해성평가가이루어지지못하고, 표준화된위험평가매뉴얼이없어업무가효율 9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적으로이루어지못한실정이다. 농산물은농약을제외한여타물질에대한위험평가가전무하다. 축산물은동물약품을제외한분야는전반적으로위해성평가기능이취약하다. 수산물은식품위해사고가능성이높아위험평가수요가높지만, 법적근거가없으며, 전반적으로매우취약하다. 위해성평가에서우리국민의식품섭취습관및추이, 식품오염도등의자료가중요하지만 ( 노출평가 ), 기초자료축적이부족하다. 현재, 관련자료의부족으로 Codex의잔류허용기준을사용하거나선진국의노출평가자료사용하여기준을설정하고있다. 기관간정보공유도원활하지않아중요한기초자료활용도가떨어지는실정이다. 예를들어농산물품질검사원의농약 중금속모니터링검사결과가농진청농약위험평가활용에미흡하고, 축산물잔류농약에대한위험평가시수의과학검역원과농진청의자료공유가미흡하다.

105 나 ) 신종유해물질에대한기준및평가방법미흡화학물질에대한위해성평가는일부진행되고있지만, 유해미생물위해성평가에대한기준설정과평가방법이미흡하다. 선진국에서는인체위해성이가장큰생물학적요소에대한평가를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EU는식품긴급위험정보경보건수 445건 ( 07) 중생산단계관리대상위해요소 (225건, 50.5%) 가운데, 생물적위해요소가 60% 차지하고있다. 축산물과수산물안전성의기본이되는사료, GMO 및신종유해물질 ( 멜라민, 포르말린, 방사능등 ) 에대한위해성평가및관리방안설정이미흡하다. 다. 참여와소통을통한투명성강화 성공적인식품안전관리를위해서는위해성평가자, 위해관리자, 소비자 등이해당사자들사이에식품위해에대한활발한정보및의견교환이중요하다. 또한소비자의식품안전정책프로그램참여기회를확대하여식품안전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것이중요하겠다. 잦은식품안전사고로농산물생산현장이나식품제조시설에대한소비자들의의구심해소를위해소비자들이현장에가서직접보고신뢰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다. 1) 성과 2009년부터식품안전과관련된모든정보를종합하여제공하는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Foodsafety) 을운영해왔고, 소비자단체와정보교 93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류회를개최하고, 농식품상담센터를운영하며, 농식품안전교육관련책 자를제작 배포하는등소비자와의정보공유를위해서노력하고있다.

106 2) 미흡한점 가 ) 소비자와의정보공유시스템구축미흡소비자단체와의정기적교류를통해안전정보를공유하지만, 언론 전문가그룹 ( 학회 ) 식품업계등의 Opinion leader 대상다양한참여가부족하다. 소관업무별전문적인데이터를보유하고있으나, 수요자눈높이에맞는이해하기쉬운자료는여전히부족하다. 나 ) 체계적인분석 평가기능의취약다양한농식품안전정보가생성 수집되나, 긴급정보와일반정보의구분없이체계적이지못한정보가범람하고있어정보수요자가이해하기어렵고, 적절히활용하기곤란한상황이다. 또한, 기관별수집 분산된정보가중복되는경우도있어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 수입식품안전성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 수입국현지의현지식 94 품안전동향에대한심층적인정보수집취약한실정이다.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3. 당면과제앞에서검토한농식품안전정책의평가결과다음과같은당면과제를도출할수있다. 첫째, 농식품의안전사전예방을위한대응체제및연구기반을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과학적이고합리적인위해성평가기능이강화되어야한다. 둘째, 새로운유형의위험에대한관리및대응능력을향상시켜야한다. 이를위해신속하고사전예방적인위해관리의강화가요구된다. 셋째, 정보제공및커뮤니케이션을통한대국민소통을활성화해야한다. 넷째, 새로운유해물질증가에대비한전문성과정보확충이필요하다. 이를위해관련 R&D의확대, 전문인력의양성및국내외적협조체계강화가요구된다.

107 제 3 절식품의약품안전청 1. 안전관리현황식약청은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이추진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다음과같이세부추진목표를세워선진국수준의사전예방적안전관리를제고하고있다. HACCP 적용식품생산량확대 : 30%( 08년 ) 95%( 12년 ) 관리대상유해물질기준강화 : 1,638개 ( 08년) 1,882개 ( 12년) 위해식품회수율제고 : 10.1%( 08년 ) 30%( 12년 ) 식중독환자수감축 : 인구십만명당 20.1명 ( 08년) 10명 ( 12년) 가. 식품및수입식품안전관리강화 산업발달에따른식품중환경유해오염물질및식품제조과정중에생 성되는신종유해물질의출현증가로국민의불안감확산과식품산업의손실을초래하고있다. 예를들면다이옥신의경우에 99년다이옥신잔류닭고기유통으로 7.5억불의손실을보였고, 멜라민으로 08년및 09년분유및과자류중유해물질로사회불안을초래하였다. 한국국민의식품안전만족도는 40%( 08.2 서울시조사 ) 으로정부의식품안전관리에대한평가가다른국가에비해낮은실정이다 ( 영국 09년 64%). 수입식품의증가와단체급식, 외식등의식생활변화에따른안전관리기준및대응시스템마련필요한데수입식품은 98년 3조 1천억원에서 07년 8조 5천억원으로식탁의 60% 이상을점유하고있고있다. 수입식품정밀검사비율의확대 (23% 30%) 를위한분석장비 95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LC/MS/MS 등 67 품목 104 대, 억원 ) 도입및부적합이력 위해우 려식품에대한정밀검사비율을 100% 적용해야할필요가있다.

108 나. 위해관리기준 규격신설및강화사전예방적 과학적식품안전관리체계운영을위하여최종제품중심의경험적관리에서생산과정의과학적관리및쌍방향 ( 소비자 생산자 ) 의의사결정을중심으로관리체계전환을위한노력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야하여, 위해중심의기준 규격이신설 강화되어 06년 47건, 07 년 94건이되었다. 가공식품 ( 어묵류등 6품목 ) 에대한 HACCP 시행이 06.12월에추진되었고, 농 축 수산물및유통식품의안전수준향상을위한제도도입및안전관리가시행중이며지속적인강화가필요하다. 즉, 선진안전관리제도도입및적용이검토되어야하며, 원산지표시제가 08.7월이후에시행되었으나실효성을증대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현재 08. 7월쇠고기및쌀 ( 밥류 ) 에서 08.12월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원산지표시제를적용하고있다. 그리고국민다소비식품 ( 고춧가루등 ) 및채소류, 유통수입식품의 9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안전관리를제고하여유통수입식품의부적합율이 3.2%( 00년 ) 에서 1.1%( 06년 ) 로감소되고있다. 다. 사전예방시스템강화사전예방시스템강화를목적으로안전한식품제조 가공을확인할수있는관련제도의신설과지속적인개선이필요한데, 안전식품제조업소인증제 (HACCP) 의지속적인확대가이루어져 08, 475개에서 09.8, 632개로확대되었고, 우수수입업체등록제도의조기정착과유해물질안전기준및안전관리강화가이루어졌다.

109 2. 평가 가. 사전예방원칙으로식품안전관리체계강화 1) 성과안전식품제조업소인증제 (HACCP) 확대하여식품제조 가공단계의안전성을확보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체의위생수준안전평가제도입으로식품안전에대한식품영업자의책임을강화하였다. 또한유해물질관리대상을확대하고안전기준을강화하여식품위해요인사전관리를강화하였고, GMO 식품에대한표시확대등안전관리강화로국민의신뢰를회복하였다. 2) 미흡한점 사전위해예방및대응체계의현실성이부족하여선제적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한계가있다. 즉, 사전위해예방및대응체계를마련하여위해정보를사전에수집 점검 분산하는제도적시스템을마련하고있으나, 최근인터넷을통하여빠르게확산되는위해정보의특성을감안할때선제적 즉각적인대응으로는다소한계를보이고있다. 나. 안전식품제조업소인증제 (HACCP) 강화및위생수준안전평가제도도입 1) 성과식품제조 가공과정의위험요인을중점관리하여안전성을보장하는 97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안전식품제조업소인증제 (HACCP) 를강화하여 11 년까지 HACCP 인 증업체를 3,000 개소까지확대지정하여안전한식품제조기반을확보하

110 였다. 즉, 08년 475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의 2%) 에서 11년 3천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의 13%) 로확대하였고, 영세업소도쉽게적용할수있도록쉬운기준개발 보급하였다. 즉, 시설보다안전확보에중점을둔소프트웨어중심의쉬운기준을개발하고영세업소에대한무료기술지도를실시하였으며, 4년간 1,200 억원 ( 업소당 3천만원 4천개 ) 을식품진흥기금 (50%), 자비 (50%) 구성으로지원하였다. 2) 미흡한점중앙정부에서지자체로의 HACCP 등품질관리시스템의심사 평가업무이전에따른실효성파악및제도개선이아직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아향후지자체이양에따른제도개선및평가가이루어져야겠다. 98 다. 위생수준안전평가제도도입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1) 성과안전관리가우수한제조업체를국민들에게알려식품의선택권을보장하고, 위생수준향상을위한제조업체들의자율적인노력을유도하고자식품제조 가공업체의위생수준을평가하여소비자가업체별그등급을확인하고제품을선택 ( 09. 8월 ) 할수있는안전평가제도를도입하였다. 10년 1월부터 3년마다총 353개업체에대한평가를실시할계획으로평가대상업체는 HACCP 적용업체 ( 어묵류,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과자류 만두류 면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 와식품제조 가공업체로연매출 500억원이상영업자이고, 평가내용은제조시설, 설비관리,

111 검사관리등이다. 평가결과는 95점이상은 AAA( 우수 ), 90점이상 95점미만은 AA, 90점미만은 A의 3등급으로분류하고우수등급영업소에관하여 1개이상일반신문또는식약청홈페이지에게재등을식약청장이요청하게되어있고, 우수등급선정업체는 위생수준안전평가우수등급 로고를표시 광고할수있고행정처분을감면하는등의인센티브를부여한다. 2) 미흡한점소비자의위생검사요청제를도입하여식품사고로피해를입은소비자는해당영업소에대한위생검사를요청할수있도록하여 ( 09.8월) 피해자 20명이상이요청시위생점검실시및점검결과를언론에공개하도록하였으니아직제대로된요청과점검결과가공개되지않고있어제도의내실있는활성화가필요하다. 라. 유해물질안전기준및사전관리강화 99 1) 성과가 ) 유해물질안전기준확대식품첨가물, 잔류농약, 항생제, 발암물질등유해물질의안전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하여 08년 1,638개의기준을 10년에 EU 수준의 1,882개로확대하였다. 세부내용을보면중금속 (57종 61종, Codex수준 ), 곰팡이독소 (3종 7종, EU 수준 ), 동물용의약품 (87종 131종, EU수준 ), 잔류농약 (398종 430종 ) 등이고, 김치, 고춧가루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등국민다소비식품 500 품목을선정하여유해물질을집중수거하여검 사를실시하여 ( 08 년 100 품목, 09~ 10 년 400 품목추가 ) 고춧가루등

112 30 대국민다소비식품및유통수입식품수거 검사부적합률매년감 소추세를보이고있다. 나 ) 유해물질의저감화기술지원식품제조가공중자연생성되는신종유해물질의저감화를위하여 08 년 3MCPD, 바이오제닉아민, HCAs 저감화실행규범책자를발간, 배포하고식품업체를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하고, 저감화 TF를운영하는등적극적인저감화사업을추진하였다. 2) 미흡한점 가 ) 유해물질안전기준확대 공신력있는검사결과도출을위한유해물질모니터링체계구축이필 10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요한데사전관리제도로서단기적및중장기적유해물질의모니터링체계를구축해야하고, 유해물질검사인프라 ( 재정, 전문인력, 정밀분석장비보강등 ) 확충을위한민간검사기관 ( 특화된대학연구소등 ) 의활용확대가필요하며, 이들기관을제대로운영하기위한관리지침및평가지침이마련되어현장에서적용되어야하는데아직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나 ) 유해물질의저감화기술지원지속적인모니터링및저감화연구, 홍보등을강화하여제도의내실화를기해야겠다.

113 마. 우수수입업체제도시행 1) 성과수입식품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생산국으로부터안전한식품수입을확보하였다. 즉, 중국청도등수입이많은지역에민간의현지식품검사기관을설치 ( 09.9 중국정부와인증신청등협상중 15) ) 하여국내의안전기준에합격한제품만을수입토록하였고, 현지제조업소의위생수준을사전에확인 점검하여우수한식품을수입하도록하는 우수수입업체등록제도 도입및조기정착화하였다. 그리고 OEM 수입식품 16) 해외생산업체현지위생점검의무화추진하고 우수수입업체등록제도 를시행하고, 우수수입업체인증제도실시를위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제조 가공업체위생점검기준을제정고시 ( 안 ) 하는입안예고 ( ) 를하였다. 2) 미흡한점 101 우수수입업체등록제도는특히김치, 과자등 OEM 수입식품의안전성확보를목적하고있는데여전히식품이물등이혼입되고있어제도의내실화가필요하며, 범법시적용할강력한행정처벌규정도마련되어야겠다. 그리고우수수입업체등록제도의비용편익을분석하는등실효성있는평가와제도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15) 청도가김치가공및반가공품, 새우깡반가공품등중국제품의주요수출지역 16)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은외국에위탁하여생산된제품에국내등록상표로고를표시하여수입하는식품임.

114 바. GMO 식품안전관리에대한국민신뢰확보 1) 성과 GMO식품의안전관리를강화하여 GMO표시확대및사후관리체계를마련하였다. GMO의표시는 EU는모든식품, 미국은미실시, 일본과한국은동일하게 GM이남아있는식품이대상이다. GMO에대해소비자 시민단체와의소통을강화하고 ON/OFF Line 을통한정보제공을강화하고, 전문가의언론매체기고등을통한과학적 객관적정보전달을확대하였다. 2) 미흡한점 GMO 표시확대및소비자의인식변화를파악하여그에적합한교육 홍보를수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소비자인식조사가체계적으로 10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이루어지지못하고, 그때그때인식조사가실시되어시계열적인비교, 분석이어려워조사결과가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하기에한계를보인다. 사. 공신력식품관련기초자료확보및식품정보전달의효율성증대 1) 성과 09.7년식품안전정보센터를설립 운영하여식품위해정보를제공, 문제식품의유통을차단하고회수하기위한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개발 보급하는역할을하고있다. 특히식품안전과관련된부정확한정보로인한불안을예방하기위하여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과도연계되어운영되고있다.

115 2) 미흡한점범부처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신력있는식품관련기초자료의선정및생산이필요한데유관부처, 협회, 상업적으로생산 유통되는통계자료목록을조사하고활용할수있는정책자료유통의효율화를위한정책통계포털서비스운영이필요하다. 또한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등과연계하여안전한원료농수산물확보및이력추적이가능토록상호협조 홍보가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위해식품회수현황, 인식도조사결과등정책통계기초자료생산및전산화가필요하다. 3. 당면과제 가. 적극적으로안전에관한정보제공 모니터요원외에전문적식견을가진온라인홍보대사등을활용, 부정확한정보조기차단및올바른정보가공유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하겠다. 나. 식중독발생의사전차단을위한장기적인지도 감독및상시모니터링강화 적정수준의모니터요원을확보하여집단급식을실시하는곳을대상으로식재료의조달및관리, 위생상태등을정기적으로감독하도록한다. 학생및학부모를대상으로정기적으로식당내부위생상태 103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점검, 식자재관리상태를견학등상호신뢰관계를형성할수 있는현실적인정책을마련하여실시토록한다.

116 다. 관련부처와긴밀한협조를통한식품안전관리강화 농수산식품부, 교과부, 관세청, 지자체등식품안전과관련이있는부처와의긴밀한협조하에식품안전관리강화를위한사업추진등이필요하다. 제 4 절향후추진대책 1. 전략목표 가. 식약청 표 39 식약청미래전략 2010 의목표에따른추진전략 10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목표 완벽예방 (Sufficient Protection) 신속대응 (Speedy Response) 최적지원 (Smart Support) 추진전략 1 사전예방적위해관리시스템강화 2 새로운위험에대한안전기준신설및개선 3 정책대상별맞춤형예방서비스제공 4 안전관리전담기관으로서전문성강화 5 선진화된위기대응시스템구축 6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통한소통활성화 7 신속대응을위한인적, 물적자원확대 8 국내외식의약지원네트워크확립 9 정보공개및정책참여를통한투명성강화 10 식의약신기술개발과안전지원강화 11 컨설팅전문인력양성등지원역량확충

117 2. 신설과제 표 미래계획의기관별추진과제및내용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추진과제추진내용추진과제추진내용 범부처 국가식품위원회 설치 운영 ( 12 년 ) 범부처차원의 국가식품위원회 를설립하여정부와소비자, 기업, 사회단체등민간과의협력네트워크구축 식의약안전선진화를위한관리체계쇄신 식의약선진화 5 개년계획 수립을통한혁신기반마련 국민의건강한식생활지원 취약계층대상식품보조제도 (food stamp) 를도입, 영양개선및국산농식품의소비활성화 최고수준의안전기준설정 국제적으로미설정된안전기준의선제적설정 등록 범국가적식생활교육확산을위한추진기반확충 기후변화등에대응한식의약품녹색안전기준확대 기후변화에대응한안전기준마련을위한기반조성 생애주기별건강한식생활환경조성 현대인의 셀프 케어 확대에따른안전관리개선 대내외안전관리전문가육성 위해정보분석 예측시스템확충 질환자를위한질병예방식품환경조성 맞벌이, 독신가구를위한외식 급식및신선식품관리강화 안전한 셀프 케어식의약품 생산을위한기준합리화 온라인등 셀프 케어식의약품 의유통관리강화 대외식의약전문가인력풀활용확대 위해정보분석및예측프로그램개발 운영 105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118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추진과제추진내용추진과제추진내용 10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사고발생초기대응시스템구축 위기대응을위한리스크커뮤니케이션전략마련 현장대응능력강화를위한인력 시설 장비확보 국제식의약네트워크주도및국가간상호협력확대 허가 심사등정보공개확대 보건산업안전지원을위한예산확보 생애주기별건강한식생활환경조성 신속한위기대응을위한협력네트워크구축 위기대응소통창구단일화 (One Voice) 이미지회복프로그램운영 신속한검사및조치를위한장비보급확대 지역별현장대응역량강화를위한예산, 조직강화 아시아 태평양지역식의약네트워크주도 식약청정보공개원칙 (KFDA Transparency Initiative) 선언 일관성있는심사를위한우수심사기준 (GRP) 운영확대 영세업체안전지원을위한기금마련 의약품, 의료기기등 User Fee( 사용자부담 ) 도입및확대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를위한영양서비스제공 질환자를위한질병예방식품환경조성

119 3. 계속과제 표 311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2020 미래계획추진과제의연계성 111. 농수산물생산환경관리강화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확대 1 도축장구조조정 미래계획농식품부식약청 114. 축산물도축 유통단계위생수준제고 2 유통축산물안전관리강화 3 도축장시설개선 4 도축장실명제정착 117. 안전식품제조업소인증제강화 118. 안전한기능성식품생산관리 1 축산물 HACCP 확대 2 수산물 HACCP 확대 3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적용업체지정대폭확대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 컨설팅및기술지원확대 2 국내개발건강기능식품소재에대한기술컨설팅 121. 이력추적제확대 122. 유통식품안전관리망구축 131. 식품등의유해물질기준확대 141. 생산지 수출지안전관리 142. 통관단계관리 1 쇠고기이력추적제정착 2 농산물이력추적제확대 3 수산물이력추적제확대 4 기업의이력추적도입지원및확산 1 유통식품안전성모니터링강화및국가검사망구축 4 유해물질안전기준 EU 등선진국수준으로강화 1 수입축산물위험평가기능강화 2 수입수산물현지안전관리강화 3 수입자책임강화를통한수입식품안전관리강화 1 수입축산물검사관리강화 2 수입수산물검사관리강화 1 수입농산물유통단계모니터링강화 107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143. 국내유통단계관리 2 수입축산물유통단계모니터링강화 3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체계구축 4 수입수산물유통단계모니터링강화

120 151. 식품위생검사기관신뢰성제고 171. 위기대응매뉴얼작성 운영 172. 위해식품회수전담반설치 운영 173. 학교급식안전성확보 211. 과학적위해성평가강화 212. 위해성평가의독립성강화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10 우수시험검사기관제도운영 5 식품사고위기대응매뉴얼 작성및모의훈련실시 6 식품사고위기대응매뉴얼 보완및교육과정운영 1 위해식품신속회수를위한회수전담반설치 운영 1 위해발생정보신속전달경보제도시행 1 농산물위해성평가강화 2 축산물위험성평가강화 3 수산물위해성평가강화 1 위해성평가 위해관리시스템개선방안연구 1 농산물안전성연구강화 미래계획농식품부식약청 221. 식품안전성연구강화 2 축산물안전성연구강화 3 수산물안전성연구강화 4 수산물위해요소제어기술개발 식품안전기준설정에대한연구강화 1 HACCP 기준원전문성강화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222. HACCP 및위해분석전문인력양성 223. 식품위생관련종사자전문성강화 311. 소비자및이해관계자참여활성화 2 HACCP 지도관교육훈련확대로지원역량강화 3 민간인대상 HACCP 전문교육을통해업체의전문성강화 4 위해분석전문가를위한교육과정개설및운영 1 농산물안전성검사원전문성강화 2 축산물안전성검사원전문성강화 3 수산물안전성검사원전문성강화 4 검사기관검사원교육지원서비스강화 5 식품안전담당공무원의전문성강화 5 식품안전커뮤니케이션체계구축및의견교환활성화 6 국민참관인제도확대

121 312. 소비자대상정보공개및교육확대 321. 소비자식품선택권보장을위한표시개선 332. 어린이식생활개선 제 1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5 소비자구매전정보공개시스템구축및안전성정보공개확대 9 유관기관및민간전문기관과의정보교류등강화 3 그린푸드 (Green Food) 제도입추진 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부정 불량식품관리강화및고열량 저영양식품학교매점등판매금지 2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및어린이건강친화기업지정 3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조사 공표 미래계획농식품부식약청 1 CODEX 참여 정보공유확대 411. Codex 협력강화 412. 외국정부와식품안전 MOU 확대 2 CODEX 국제회의참여활성화및국제규격화활동확대 3 CODEX 규격정보공유및확산을위한활동강화 3 위생약정체결확대 421. 식품안전정보수집역량강화 422. 식품안전정보센터운영 432. 정보공유체계구축 441. 식품제조 업체위생관리강화 2 국내외안전정보수집 분석 공유 3 국내외안전정보수집강화및정보관리네트워크구축운영 1 국내외식품의식품안전정보제공 2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구축 운영 1 국내외식품위해정보관계부처간공유체계확립 2 유해물질목록작성및자료공유 3 정기적인교류를통한네트워크강화 4 식품안전정보공유확대 1 식약청위생감시인력지방자치단체이체및시 도식품안전전담부서신설 2 지자체위생관리강화를위한식품안전관리매뉴얼제작 3 지자체의위생관리효율성제고및상시관리체계운영 109 제 3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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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04 K I H A S A 외국의식품안전관리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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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 4 장외국의식품안전관리동향분석 제 1 절국제기구 1. Codex Codex는 FAO와 WHO가공동출자한국제기구로식품안전분야에대한국제기준을설정한다. 지역위원회를포함한 23개분과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통상매년한차례정도회의를통해국제기준의설정을모색하고있다. 지금까지 316종의국제기준을설정하였으며, 이기준은 WTO 회원국사이에통상마찰이발생했을때관련조치의타당 성을판단하는근거로활용된다. 현재 Codex 각분과위원회에서논의되고있는내용은 < 표 41> 과 같다. 표 41 Codex 분과위원회별주요내용 품목 분과위원회 오염물질분과 (CCCF) 식품첨가물분과 (CCFA) 개최일시 주요내용 8 단계와 5/8 단계에서의규격안과지역규격초안 식용사고 (sago, 야자수나무에서열매에서얻어지는밀가루와같은것 ) 밀가루에대한지역규격안 칠리소스에대한지역규격초안 8 단계와 5/8 단계에서의규격안과지역규격초안관련문장 8 단계와 5/8 단계각각에서의식품첨가물일반사용기준 (GSFA) 의식품첨가량 113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26 분과위원회 개최일시 주요내용 GSFA 식품분류체계의개정초안 5/8 단계에서국제식품첨가물품목번호부여체계에관한개정초안 5/8 단계에서식품첨가물의성상및순도에관한규격초안. 5 단계에서의규격초안과관련문장 분석및시료채취분과 (CCMAS) 단계의지침서 ( 안 ) 측정불확실성에대한개정지침서 ( 안 ) 분석과사료채취방법 천연광천수분석방법등의다른단계에서의 Codex 규격의분석방법 114 유지류분과 (CCFO) 단계와 5/8 단계의지침서 ( 안 ) 식물성오일의개정표준안 : 팜커널올레인과팜커널스테아린포함. 대용량식용유지의저장및운송에대한지침 : 이전의허용화물목록에포함된물질의허용가능평가기준안 대용량식용유지의저장및운송에대한지침 : 이전의허용화물목록안 대용량식용유지의저장및운송에대한지침 : 이전의허용화물목록초안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식품위생분과 (CCFH) 식품중동물용의약품잔류분과 (CCRVDF) 영양및특수용도식품분과 (CCNFSDU) 가공과채류분과 (CCPFV) /8 단계에서의규격초안과관련문서 닭고기의캄필로박터및살모넬라증의관리에대한지침서초안 천연광천수의수집, 유통, 판매를위한국제권장위생실행규범의개정초안 8 단계또는 5/8 단계에서규격안과규격초안그리고관련문장 8 단계에서나라신 ( 돼지조직 ) 과틸미코신 ( 닭, 칠면조조직 ) 에대한최대잔류허용치규격안 8 단계의지침서 ( 안 ) 영양표시지침서에대한부속서초안 : 일반인을위한비타민과미네랄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일반원칙 절차에대한수정안 가공된과 채류분과위원회의참고용어에대한수정안

127 분과위원회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TFAMR) FAO/WHO 유럽지역조정위원회 (CCEUROPE) 개최일시 주요내용 8 단계에서의식품유래항생제내성의위해성분석을위한지침서 ( 안 ) 제 34 차위원회에서폴란드를지역조정국으로지정하는데동의 신선한버섯 살구버섯 과터키전통음료 아이란 의지역규정개정에동의 지역 FAO/WHO 북미및남서태평양지역조정위원회 (CCNASWP) 조정위원회 : 문제점들과재정적의미에대한지역국가들의경험과전망그리고문제를극복하기위한조치에대한언급, 그리고 Codex, FAO 와 WHO 가민간규범안에서채택해야만한다는방법에대한제 33 차위원회의제안의포괄적인지원 가공치즈의규격에대해계속일할필요가없음에동의함 현재는추적성 제품추적에대한추가가이드라인이필요없음에동의함 지역에서 Codex 전략계획 의 4.5 국가적 지역적차원에서의다차원적조정촉구 와 5.5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차원에서비정부기구의참여강화 활동상황에대한보고 새로운 Codex 전략계획 의발전을위한해결책을찾기위해대응과정보가있는설문지를제공 물리적활동그룹의효율성을향상시키는새로운방법을탐색하는것이필요하고, 참여를제한하는것에초점을두지않는것이필요함에동의함 목적 1 확대참여 에서목적 2, 3 종합적참여강화, 과학적 / 기술적참여강화 으로 Codex 펀드 (Codex Trust Fund) 으로중점을이동하는데일반적인지지의사표명과함께 CTF 는국가들이 Codex 에효과적으로참여하도록하기위해국가구조의능력을높이는데집중해야한다는의견제시. 졸업한 국가들이계속 Codex 회의에참석하고후반부에 CTF 확장을고려하는것이보장될필요가있다고전반적으로동의함 파푸아뉴기니를북아메리카와남서태평양지역조정국으로임명하는제 34 차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추천에만장일치로동의함 115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28 분과위원회 FAO/WHO 아프리카지역조정위원회 (CCAFRICA) 개최일시 주요내용 CODEX 의전략적계획시행 위원회는제 32, 33 차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일어난문제에대해언급했고, 일반원칙에대한제 64 차국제식품규격위원회집행위원회와제 26 차위원회는문서로요약되고특히다음문제들에대해토의가이루어짐. FAO/WHO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CCASIA) 단계와 5/8 단계의규격안과지역규격초안 식용사고밀가루에대한지역규격안 칠리소스에대한제출된지역규격초안 FAO/WHO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지역조정위원회 (CCLAC) /8 단계의과정에서의규격초안 쿨란트로코요테 (Culantro Coyote) 에대한 Codex 지역규격초안 루쿠마 (Lucuma) 에대한 Codex 지역규격초안 자료 : FAO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FAO는 Codex, WHO와함께또는별도로식품안전관리체계등에대한회원국간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식품안전품질서비스 (Food Quality and Standards Service, AGNS) 17) 라는사업을통해 < 표 42> 에제시된정보를제공하고있다. 17)

129 표 42 FAO 식품안전품질서비스 (Food Quality and Standards Service, AGNS) 사업개요 구분 식품안전 (Food safety along the foodchain) 통합적인식품관리체계 (Integrated food control systems)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 식품 (Food and food products) 과학적자문제공 (Provision of scientific advice) 식품과 JEMRA 의미생물 (Microorganisms in food & JEMRA) 주요내용 푸드체인접근법 (Food chain approach) 식품무역 (Food trade) 소비자보호 (Consumer protection) 식품관리시스템제어 (Managing food control systems) 위해성분석 (Risk analysis) 법규및기준 (Regulations and standards) 우수사례와품질보증 (Good practices and quality assurance) 바이오안보 (Biosecurity) 검사 (Inspection) 실험품질보증 (Laboratory quality assurance) 추적가능성 (Traceability) 사료 (Animal feed) 강화식품 (Fortified foods) 신선한과일과야채 (Fresh fruits and vegetables) 볶지않은커피콩 (Green coffee) 해산물 (Marine products) 육류및육류제품 (Meat and meat products) 우유및유제품 (Milk and dairy products) 길거리음식 (Street foods) 협의과정 (Consultative process) 과학적자문제공을위한 FAO/WHO 의구조 (FAO/WHO framework for the provision of scientific advice) 개발도상국의참여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enturies) 전문가명단 (Expert roster) JEMRA 활생균 (Probiotics) 미생물의항생제내성 (Antimicrobial resistance in microorganisms) 117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30 구분 식품과 JECFA 의화학물질 (Chemicals in food & JECFA) 생명공학 ( 유전자조작식품 ) Biotechnology(GM food) 주요내용 JECFA 생물독소 (Biotoxins) 식품가공에서의염소 (Chlorine in food processing) 락토페르옥시다아제 (Lactoperoxidase) 곰팡이독 (Mycotoxins) 잔류농약 (Pesticide residues) 지방과기름에대한허용가능한이전화물 (Acceptable previous cargoes for fats and oils) 멜라민 (Melamine) 다이옥신 (Dioxins) 생명공학과식품안전의최신 FAO/WHO 의연구 (Latest FAO/WHO work on biotechnology and food safety) 코덱스태스크포스 (Codex Task Force) 전문가상담 (Expert consultations) 유전자조작식품의탐지 (Detection of GM food) 유전자조작식품의안전성평가 (Safety assessment of GM food) 유전자조작식품의표시 (Labelling of GM food) 11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나노테크놀로지 (Nanotechnologies) 능력배양과교육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자료 : 전문가회의 (Expert meetings) 다른활동들 (Other activities) 코덱스이러닝 (Codex Elearning) 도구 (Tools) 교육행사 (Training events) FAO 는식품안전에대한위기대응강화의필요성이제기되면서위기 대응을위한전략계획지침서 18) 를발간하였다. 식품안전위기대응시스 템 (Emergency Prevention System for Food Safety (EMPRES Food Safety)) 전략계획 (Strategic Plan) 은 [ 그림 41] 과같이 8 가지구성요 소로되어있다. 18)

131 그림 41 FAO 의식품안전위기대응시스템전략계획의 8 대요소 자료 : FAO 위기대응지침 empreseng_reduced.pdf 3. WHO WHO는 Codex, FAO와함께또는별도로식품안전 (food safety), 인수공통전염병 (Zoonoses), 식인성질병 (Foodborne diseases), 영양 (Nutrition) 에관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WHO는 FAO와함께지난 2004년부터활동해온국제식품안전기관네트워크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19) (INFOSAN) 에대한경과보고서를발간하였다. INFOSAN은현재식품안전에관해조기경보체계를운영하고있으며, 매년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다고자평하고있다. 119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9)

132 120 식품안전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아젠다개발등추진전략수립 그림 42 INFOSAN 의조기경보가동체계자료 : INFOSAN _eng.pdf 그림 43 INFOSAN 의주요조기경보실적자료 : INFOSAN _eng.pdf

133 그림 43 IFOSAN 의주요조기경보실적 ( 계속 ) 자료 : INFOSAN _eng.pdf OECD OECD는국가간정책에관한경험과정보를공유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기구로식품안전과관련해서보건 (health), GM식품을비롯해서농약 (pesticide, biocide), 화학적안전 (chemical safety) 등에관한정책을검토하고있다. 식품안전이슈는독자적인영역으로구분되지는않으며, 농수산 (Agriculture and fisheries) 환경 (Environment) 보건 (Health) 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무역 (Trade) 부분의일부주제로논의된다. 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주제는 GM식품의안전성과관련된바이오안전 (Biosafety) 으로규제시각의조화 (Harmonisation of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34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 와신종식품및사료 (Novel Foods and Feeds) 에대한검토를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제시된성과는식품 사료의안전과영양에관한핵심적인기준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합의문서 (consensus document) 로총 22종이작성되었다. 표 43 OECD 의식품 사료의안전과영양에관한기준관련합의문서목록 연번합의문서연도 12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1 Oilseed Rape (Brassica napus) Soybean (Glycine max) Sugar Beet (Beta vulgaris) Potato (Solanum tuberosum subsp. tuberosum) Maize (Zea mays) Wheat (Triticum aestivum) Consideration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nimal Feedstuffs derived from Genetically Modified Plants Rice (Oryza sativa) Cotton (Gossypium hirsutum and G. barbadense) Barley (Hordeum vulgare) Alfalfa (Medicago sativa) and other temperate forage legumes An Introduction to the Food/Feed Safety Consensus Documents of the Task Force Cultivated Mushroom (Agaricus bisporus) Sunflower (Helianthus annus) Tomato (Lycopersicon esculentum) Cassava (Manihot esculenta) Grain Sorghum (Sorghum bicolor) Sweet Potato (Ipomoea batatas) Papaya (Carica papaya) Molecular Characterisation of Plant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2010 자료 : OECD 는화학적안전 (chemical safety) 에대해많은관심을보이고 있으며, 항균제, 제초제, 화학물질에대한위해성평가및관리, 나노물 질의안전등에대한검토를진행해왔다.

135 최근중점을두고있는사업중하나는화학물질안전에관한정보공유로상호정보인정 (Mutual Acceptance of Data, MAD) 사업 20) 이다. OECD가범국가적기구가아니라정부간시각과경험을공유하는포럼의성격을갖고있지만화학물질에대한시험이매우노동집약적이고비싸기때문에회원국을대상으로이러한사업을하고있다고한다. echemportal이라는명칭의데이터베이스를통해화학물질의물리화학적성질 (Physical Chemical Properties), 환경적운명이나행동 (Environmental Fate and Behaviour), 환경독성 (Ecotoxicity), 독성 (Toxicity) 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국가별생산되는자료의질관리를위해우수실험실운영규정 (Good Laboratory Practice, GLP) 도마련하고있다. 표 44 OECD 의화학적안전관련주제 화학적안전관련주제목록 살생물제 (Biocides) 화학물질사고 (Chemical Accidents) 화학분류및표시 (Chemicals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화학물질의위해성평가 (Chemicals Hazard/Risk Assessment) 화학물질위해성관리 (Chemicals Risk Management) 화학물질시험 지침 (Chemicals Testing Guidelines) 기존화학물질조사에대한협력 (Cooperation on the Investigation of Existing Chemicals) 우수실험실운영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 신규화학물질 (New Chemicals) 농약 (Pesticides) 오염물질확산과이전등록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제조나노물질의안전 (Safety of Manufactured Nanomaterials) 자료 :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20)

136 제 2 절미국 1. 개요미국의식품안전관리는 6개부처가품목및제도별로업무를분담하고있다. 21) 보건후생부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DHHS) 는일반식품의안전관리는물론, 사료및동물용의약품관리까지수행하고있다. 소속기관으로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과질병통제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등이있다.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는식육과알제품관리, 동식물검역업무를담당한다. 소속기관으로식품안전검사국 (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FSIS) 등이있다. 환경보호처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 는장관급독립 12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기구로농약및비료에관한규제, 식품은물론사료의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한다.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DOC) 소속국립해양대 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의 국립해양수산국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 22) 은수산 물의안전및품질관리에대한자율규제프로그램을운영한다. 연방거래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는광고부분을담당하며,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 산하알코올담배총기국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ATF) 은주류를담당한다. 21) 국외식의약안전관리유관기관의정책동향파악, 2008, 보사연 식약청, 곽노성 22)

137 표 45 미국의식품안전관리담당기관현황 보건후생부 (DHHS) 기관명식품의약국 (FDA) 질병통제센터 (CDC) 국립보건원 (NIH) 소관업무 일반식품, 건강식품안전관리 사료및동물용의약품관리 식중독조사 식이보조제 (dietary supplement) 관련정보제공 농무부 (USDA) 식품안전검사국 (FSIS) 식육및알제품관리 환경보호처 (EPA) 잔류농약기준, 농약승인및비료규제 상무부 (DOC) 국립해양수산국 (NMFS) 수산물자율규제프로그램 연방거래위원회 (FTC) 광고등 법무부 (DOJ) 알코올담배총기국 (ATF) 주류안전관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식품안전관리다원화에따라발생할수있는정보에대한접근성 제한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미국의관련정부기관들은식품안전대표홈페이지 ( 를만들어운영하고있다. 주요중장기계획으로는 FDA와 FSIS가정부의기본방침에따라수립 운영하고있는기관별전략계획과 2009년 7월식품안전작업그룹의제안으로오바마대통령이발표한미국의식품안전시스템업그레이드계획이있다. 2. 식품안전시스템업그레이드계획오바마정부들어식품안전에대한중요성이다시한번부각되면서보건후생부장관과농림부장관이공동의장을하는식품안전작업그룹 (Food Safety Working Group, FSWG) 23) 이 2009년 3월대통령직속으로구성 운영되고있다. 이그룹에서는식품안전시스템업그레이드 125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38 계획을기획하였으며, 현재관련기관이이계획을추진중에있다. 계획의기획과추진과정및주요내용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2009년 5월 13일보건후생부장관과농무부장관의기조연설이후, 상하양원의원, 담당정부기관, 주요민간기관의대표가참여하여다음과같은 5가지주제에대해 5가지유형의질문을각각하는형태로의견을교환하였다. 표 46 식품안전시스템업그레이드를위한의견수렴질문서 주제 질의사항 12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식품사고에대한신속한대응과회복촉진 위해성에근거한감시및집행확대 예방에중점 효과적으로자원활용 모니터링강화및위해성분석 자료 : 이원칙이오바마행정부에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고보는가, 원칙의틀이제대로잡혀있는가? 각각또는상호연계속에서연방정부, 주 지방정부, 산업과소비자의역할과책임은무엇인가? 연방정부는새롭거나확장된어떤권한을가져야하는가? 현재연방정부의식품안전활동은확대, 축소, 또는유지되어야하는가? 연방정부, 산업계, 주 지방정부, 외국정부, 기타기관들이각자또는상호간에어떤액션을취해야하는가? 성공을위한장벽과기회는무엇인가? 그밖에오바마행정부에대한제안은? 2009 년 7 월 1 일, 워킹그룹은대통령에게기본원칙을제출했다. 워 킹그룹은현대적이고, 잘계획된식품안전시스템개발을위한 3 개의 핵심식품안전원칙을밝혔다. 식품안전시스템업그레이드계획은최 종적으로 2009 년 7 월 7 일부통령에의해발표되었다. 원칙 1: 소비자피해를방지하는것은우리의최우선순위원칙 2: 효과적인식품안전검사와집행은좋은자료및분석에의존원칙 3: 식인성질환의발생은신속하게확인되고중단되어야함 계획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살모넬라균과대장균 O157:H7 과같 23)

139 이직접적으로달성해야하는현장의식품안전목표와함께, 역추적 대응시스템, 연방식품조직과같이행정조직에관한사항으로구분된다 ( 표 47 참조 ). 살모넬라균과대장균 O157:H7의경우, 계란, 계육, 쇠고기, 야채와같은원인식품에대한저감화전략이제시되어있다. 역추적 대응시스템의경우에각기관별로수행중인주요업무를어떻게개선할것인가에대한전략이제시되어있다. 연방식품조직과관련해서는기관간협력강화와함께, 핵심기관인 FDA와 FSIS에식품안전차장을신설하는방안이포함되어있다. 자세한내용을보고서에별도로첨부하였다. 표 47 식품안전시스템업그레이드계획 분야 살모넬라균 대장균 O157:H7 국가의역추적및대응시스템 개선된연방식품안전책임조직 주요내용계란의살모넬라균예방계육식품류에서의살모넬라균위험예방 쇠고기가공시설에서의집행강화잎채소, 멜론, 토마토의오염방지 산업상품추적시스템개발통합재난대응체계개발공중보건역학프로그램강화비상운영절차업데이트주정부능력개선개인경보시스템개선을통한새로운식품안전정보전달기술이용 횡단적문제를다루기위한연방정부의협력강화명확한책임과개선된의무 (FDA, FSIS 식품안전담당차관장신설 ) 근대화법령 자료 : 지금까지 FDA, FSIS, CDC 등정부기관은 표 48 과같이후 속조치를시행해왔으며,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2010 년 7 월 7 일에는 의회에서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통과되었다. 127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40 표 48 미국정부기관의식품안전시스템업그레이드계획후속조치 구분 식품안전의과정평가 : 현재상황및미래의방향 : FSIS, FDA 및 CDC 가포트랜드 (Portland) 공공회의에서세부적내용발표 날짜 정부기관발표과정식품안전업무그룹개선전략의첫해 대통령의식품안전에관한진술문 FSIS, FDA, and CDC의식품안전과정평가 살모넬라균과캄필로박터증에대한새로운성과기준발표 FDA의운송중식품안전을위한촉진 USDA의식품안전향상의새로운법에대한견해추구 FDA, FSIS, CDC의식품안전프로그램성과평가에대한방법을위해협력 공공회의에서차관대표 (Deputy Undersecretary Mande) 에의한비평 USDA와 FDA의생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협력노력 FDA 의살모넬라몬테비데오 (Salmonella Montevideo) 발생에대한조사진술 FDA 가멕시코시티지원 (Mexico City Post) 개설을포함하여미국밖으로영역을넓힘 USDA 와 HHS 의식품안전업무에대한지속적인노력 ; 세관심사의수입식품안전센터개설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FDA 와 APHIS 로부터의식품방어수단은농부와생산자들에게약점평가를도와줌 FDA 와 FSIS 는안전하지못한식품생산품을향상시키기위해협력하며식품매개질환을예방하고완화하는것이목표 농업장관인 Tom Vilsak 의최근의대장균뉴스에대한의견을언론에발표 USDA 의 FDA 의새로운식품안전규율을위한협력 ; 산업생산을위한기관들의연합 농업부장관인 Vilsack 과건강복지부장관인 Sebelius 의미국의새로운식품공급안전전략을공표 FDA 의토마토, 입줄기채소및멜론에대한초안안내 USDA 와 HHS 의식품매개질환발생응답에대한칭찬 오바마대통령의미국식품안전시스템의발전에대한공약발표 자료 :

141 3. FDA 전략계획 FD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시행되는 전략우선순위 (STRATEGIC PRIORITIES) 에관한 5개년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있다. 전략목적은식품과의약품, 담배, 조직관리로구분되며, 식품관련사항은다음과같이식품안전과영양으로세분된다. 표 49 FDA 전략 : 식품안전을위한장기목표 장기목표 농장에서식탁까지이어지는과학기반의예방통제를수립함. 국내및국제적으로높은수준의예방통제를달성함. 공중보건에대한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충분한과학적역량을확립함. 자료 : 미국 FDA 전략계획 UCM pdf 주요전략 가장큰위험을먼저다루기위해표적예방통제의개발을우선으로함. 지식격차를파악하고이를우선적으로처리함. 예방통제가공중보건에미치는효과를측정함 통합적식품안전시스템마련을위해공중보건, 산업계, 규제기관의자원과정보를활용함. 현대화된시찰, 조사, 집행시스템을마련함. 사건에대한준비성, 반응성, 소통능력을개선함. 수입품관리계획을개발하고시행함. 향상된의사결정을위해예측능력및위해성분석능력을향상시킴. 규제연구와규제방법개발을우선시하고, 통합및향상시킴. 표 410 FDA 전략 : 식습관과영양을위한장기목표 장기목표 소비자가더욱건강한식습관을선택하고만성질환과비만을줄일수있도록명확하고적시적인정보를제공함. 고영양식품의효용을높이기위해식품재조리를권장함. 자료 : 미국 FDA 전략계획 UCM pdf 주요전략 더욱건강한식습관을정립하려는소비자들을위해음식포장과식당메뉴에표기되어있는식품영양표를개선함개정된애완동물식품표시및정의제도와, 동물사료를위한기준을시행함. 가공식품의나트륨함량을줄이기위해지속적이고다차원적인공동의노력을기울임. 표시및그밖의시행을통해향상된상품표시제도를마련함. 129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42 4. FSIS 전략계획 FSIS는현재 2008년부터 2013년까지시행되는 5개년중장기전략계획을시행중에있다. 모두 6개의전략목적 (strategic goal) 을제시하고있으며, 식품안전과관련된주요목적및목표 (objectives) 는다음과같다. 표 411 전략목적 (strategic goal) 달성을위한목표 (objectives) 13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전략목적 (strategic goal) 공중위생을보호하기위해검사, 집행체계및시행강화 FSIS 의공중위생보호접근에있어서위해성분석과취약성평가의사용강화 과학의발달과위험에근거한정책및시스템의강화 목표 (objectives) 위해성기반검사 (riskbased inspection) 를확인하기위한성과에근거한관리통제의확대식품안전법과규칙의위반에대하여엄격한실행활동과제재 국가와식품안보정책및체계의관련성개선위해성평가증가식품방어, 프로그램완전성및자원관리의빠른확인과취약성대처공중위생정보를제공하는소스증가개발 실행되는기능적인식품방어플랜을가진 FSIS 규제대상기업수증가 위해성예측, 역학자료, 평가와다른자료에기반한공중위생정책증가공중위생에대한그들의영향을기반해우선순위를매기는정책개발및지원활동증가평가에서찾아낸조직취약성을대처하기위해발전된식품방어정책, 프로그램및개입증가프로그램평가와다른조사결과들에의거하여위해성기반검사체계강화위해성기반검사를전국적으로적용하기위한통합정보기술및정책개발정책의개발및실행을통한 건강한사람들 2010 과 건강한사람들 2020 의목표와일치하는요리된 (RTE 식품 ), 혹은요리되어있지않은 (NRTE) 상품에서살모넬라감소정책의개발및실행을통한 건강한사람들 2010 과 건강한사람들 2020 의목표와일치하는대장균 O157:H7 과다른시가독소대장균 (STEC) 감소정책의개발및실행을통한 건강한사람들 2010 과 건강한사람들 2020 의목표와일치하는요리된 (RTE 식품 ), 혹은요리되어있지않은 (NRTE) 상품에서감소된리스테리아.

143 전략목적 (strategic goal) 기관프로그램의효과와효율성을확인하기위해통합적이고튼튼한자료수집과분석시스템의개발과유지강화 기관의임무와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해혁신적인기반의개발과유지강화 목표 (objectives) 지원활동, 검사, 수락및실행노력을연결하는통합 IT 모든 FSIS 프로그램을위한관리통제및운영절차개선 공중위생목표를달성하기위해기관의영향과커뮤니케이션의효과강화 자료 : 미국 FSIS Strategic_Plan_ pdf 제 3 절유럽연합 1. 개요 회의법규규정과식품방어프로그램에있어그들을돕는기업과외국에널리확산된복지프로그램생산및유통안전중에서식품안전및식품방어의유지를장려하는기업, 소비자및식품취급자에게널리확산된복지및교육프로그램확인된주요연구는연구안건을형성하는공적 / 사적독립체와함께일할필요가있음공중위생우선권과식품방어계획과관련하여내, 외부커뮤니케이션을강화 EU 집행위원회의식품안전담당기구로는보건소비자보호총국 (DG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DGSANCO), 유럽식품안전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가 있다. 131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44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은식품안전및동식물검역과관련된위해성관리를담당한다.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의집행업무를담당하기위해기존의공중보건집행기구 (Public Health Executive Agency) 가건강소비자집행기구 24) (Executive Agency for Health and Consumers, EAHC) 로 '05년확대개편되었으며, 여기에서는식품안전관련교육 25) 과함께다른보건및소비자관련집행업무를수행한다. 유럽식품안전청 (EFSA) 은식품안전및동식물검역과관련된위해성평가를담당한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식중독등의확산을모니터링한다. 식품안전관련연구는연구총국 (DG for Research) 이담당한다.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은물론유럽식품안전청도소규모의단기간연구만매우제한적으로수행한다. EU 차원에서는 2000년발표된식품안전백서 (White Paper on Food Safety) 이후수립한중장기계획은없다. 다만, 유럽식품안전청은연간계획을수립하는보건소비자보호총국과달리중장기전략을수립시행하 132 고있다.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2. 보건소비자보호총국연간계획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의연간계획은소비자정책 (Consumer Policy), 공 중보건 (Public Health) 식품및사료안전 동물보건 동물복지 식물보건 (Food and Feed Safety, Animal Health, Animal Welfare and Plant Health) 의 3 가지분야로구분된다. 최근주요정책과제는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의지속적인신뢰감구 축과함께, EU 경제활성화를목표로식품산업분야에서의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승인절차 (authorisation processes) 를정비하는것이다. 24) 25)

145 식품안전분야에서의성과지표는식중독발생빈도로전년도에비해매 년 BSE 발생을 30%, 살모넬라식중독을 5% 씩줄이는것이다. 표 412 EU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의식품안전분야성과지표전체적목표성과지표목표지표목표 ( 장기 ) 주요지표현재상황 3. 식품의안전과위생보장 유럽의주된식중독 (BSE 및살모넬라균 ) 발병률 지속된감소추세 매년전년도에비해사람에게발병하는 BSE 사례 30% 와 5% 살모넬라사례감소 2004 년과 2009 년사이연도별 BSE 사례의 3045% 감소및이전해에비해인류살모넬라사례의 5% 감소 자료 : 3. EFSA( 유럽식품안전청 ) 전략계획 EFSA에서는 년도전략계획 (Strategic Plan) 을수립해서현재시행중이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 대내외적요인을지속가능성, 세계화, 과학과혁신, 인구와소비자의변화등사회의변화, 조직및정책틀의 5가지측면에서분석하고있다. 133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46 표 413 EFSA 의식품안전관련대내외적요인분석결과 구분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주요내용 고수율, 무질병원재료, 농화학적용에기반한기존의집약적농업방식이환경, 동물복지중시방향으로전환추진 기후변화에따라동식물질병패턴의변화와함께농약사용등의패턴변화예상 신흥국의경제력강화, 에너지가격상승, 남반구의가뭄, 바이오에너지의사용증가가식품공급에미치는영향 세계화 (Globalisation) 소비자의다양한식품에대한욕구증대등으로수출입물량이많아지고국가간장벽이무의미해짐 매우많은식품사료조기경보건수 (2007 년 7300 건 ) 지역적문제가국가적 전세계적문제로비화 13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과학과혁신 (Science and innovation) 인구와소비자의변화등사회의변화 (Changing Society: sociodemographic and consumer changes) 조직및정책틀 (Organisational,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 자료 : EUEFSAstratplan09en2.pdf 리스본전략은과학과혁신을 EU 경쟁력강화의핵심요인으로인식 식품과사료생산에서새로운기술과혁신은위해성평가와함께커뮤니케이션에서새로운도전요구 분석과검사에서의혁신은위해성평가자에게더많은정보를제공 유전체학 (genomics), 프로테오믹스 (proteomics), 시스템생물학 (systems biology), 바이오인포매틱스 (bioinformatics) 의발전은위해성평가에상당한의미 노인인구의증가, 소아비만의증가 환경문제와동물복지에대한소비자의기대증가 업무량, 조직규모의증가

147 대내외적요인을감안하여농장부터식탁까지통합적접근, 규제승인절차에필요한자료를적시에제공, EFSA 소관분야자료의수집 배포 분석조정, 위해성평가방법에서의 EFSA의최선도위치, 이해관계자와의커뮤니케이션, EFSA 업무의대응성등강화라는 6가지추진전략을설정하고있다. 각전략별로제시한목표, 계획, 성공지표는 < 표 414> 와같다. 표 414 EFSA 의주요전략목적및계획과성공지표 전략목적목표계획성공지표 농장부터식탁까지식품체인과관련된과학적자문을제공하기위해통합적접근에초점 (Focus on provid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delivering scientific advice associated with the food chain from field to plate) 규제승인절차에필요한제품, 물질, 정보표시에대한높은품질의평가를적시에제공 (Provide timely, highquality evaluation of products, substances and 1) 과학적조언을제공하는데있어종합적인접근을개발 2) EFSA는그것의권한을이행하기위해요구되는다양한종류의전문지식과정보의접근권한을가지고있음을보장 3) EFSA의평가의질을확신 1) 허가와관련된작업흐름은효율적이고능률적이도록확실하게함 통합접근을개발하기위해위임검토위원회를사용 패널과네트워크사이의공통혹은합작업무를개발 전문가요청은요구된전문기술의전범위를반영 전문기술, 자료및정보의접근을보장하기위해회원국, 국제기구와협력 품질검사프로그램과후속조치를시행 지원서를처리하는내부절차의정기적검토 과학적협력에기반을둔회원국과, 36번조항과다른협력방법을통해그들의조언의통합을확실히함 EFSA 에유효한관련된기술의전범위를반영하는의견 공동활동의수 전문가데이터베이스는전문지식확인에있어서효과적임. 정기전문가만족조사의개선된결과. 품질검사프로그램결과의개선 과학적의견의적시전달에관련된지원과중요한검토. 36 번조항과조달프로젝트의수 135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48 전략목적목표계획성공지표 claims subject to the regulatory authorisation process) 2) EFSA 와회원국내의자원의최적사용을만듦 더욱정확한업무량, 정보, 그리고자료의필요와과정을예측하기위해 EU 기관, 산업그리고다른이해관계자와함께일함 전문기술, 자료그리고정보에의접근을확실히하기위해회원국, 국제기구와협력 업무량의더나은예측 자료와정보의개선된접근 3) EFSA 의평가의질을확신 품질검사프로그램과후속조치를시행 품질검사프로그램결과의개선 13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EFSA 소관분야의자료를수집, 배포, 분석하는작업을조정 (Coordinate the collation, dissemination and analysis of data in the fields within EFSA s remit) 1) EFSA 의위탁분야에있는범유럽데이터베이스를개발하고접근할수있게함 2) 최근의위험요소를확인해서 EFSA 의역량을강화함 범유럽데이터베이스의목록을구성하고, 주도권을적절하게정비 정보수집프로젝트를위한우선권은동의됨 수평검사수용양을포함하는최근의위험요소, 자료수집과분석 국가권위, 국제기구와 EU 기관의최근의위험요소에대한네트워크를설치 EFSA 에의해조직화된유럽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 EFSA 와회원국에의해발행된보고의수 동의된일정까지전달되는자료수집프로젝트 위험관리인으로부터전달받는최근의위험요소에관한연례보고서

149 전략목적목표계획성공지표 유럽과전세계적으로위해성평가방법과실행에서 EFSA 가최선봉에위치 (Position EFSA at the forefront of risk assessment methodologies and practices in Europe and internationally) 1) 유럽의위험평가방법론을조화시키고, 진척시킴 2) EFSA 는위험평가에있어서혁신에뒤떨어지지않고, 위험평가방법론의개발에활발히기여하여국제적인공개토론에충분히관여함을확실하게함 회원국과다른유럽단체와함께조화를위한종합적접근을개발하고동의함 선견활동과연구단체, 이해관계자와국제기구들과의대화를좀더강화함 위험관리집단에있어서 EFSA의위치를통합하고, 종합적능력을높이기위해과학행사와교육연수를편성함 EFSA의주소비자요구와위험지각의이해를강화 자문포럼 / 중심네트워크와협동커뮤니케이션계획을통한회원국에있어서 EFSA의영향을확장함 조기경고방법과커뮤니케이션활동의조화를포함하는유럽위원회와회원국의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개발함 해당당국에의해촉진되는국가청중에게맞춰진메시지의지원개발 EFSA 는종합적인계획에의해전달되는중요한유럽조화프로젝트에관련됨 EFSA 는위험관리쟁점을제기하고적절한시기에지침을제정할수있음 과학훈련활동프로그램과학회를위한준비가되어있음 이해관계자와의효과적인위해성커뮤니케이션을통해 EFSA 와 EU 식품안전체계에대한확신과신뢰강화 (Reinforce confidence and trust in EFSA and the EU food safety system through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and dialogue with partners and stakeholders) 1) EFSA 와 EU 식품안전시스템의신뢰증가 2) EU 에걸쳐위험커뮤니케이션메시지의일관성과타당성을증가시킴 위험지각과결과분석의유로바로미터조사 주소비자연구에따른 EFSA 의업무평가에있어서의인식과신뢰 위험커뮤니케이션메시지의일관성은매체모니터링연구를통해측정함 사용자 / 주소비자연구에따른메시지의관련성평가 137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50 전략목적목표계획성공지표 3) 이해관계자들과의대화강화 이해관계자들과함께하는 EFSA 의활동을더개발 EFSA 우선권, 업무프로그램과계획에이해관계자들과의지속적인대화 이해관계자와의회담의수 이해관계자활동의일정한검토 1) EFSA 의관리시스템과사회기반시설은적합하고, 우선순위와업무환경에맞도록확실하게함 시스템에대한계속적인감시와평가, 개선과변화시행확인 EFSA 성과의유용성, 적시성 13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EFSA 의대응성, 효율성, 효과성강화 (Assure the responsivenes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EFSA) 자료 : EUEFSAstratplan09en2.pdf 2) 직원과전문가모두를위한활기차고보람있는근로환경제공 3) EFSA 의즉각적인대응을확실하게함 EFSA 의업무환경과활동시행의연간평가분석결과 EFSA 의업무지원효과성측정하는전문가의상황에대한연간조사수행 정기적인위기대응절차재검토 긴급한과학적자문에대한빠른재검토 직원이직률 직원만족도 패널회원에대한전문가재신청률 전문가만족도 위기 / 비상매뉴얼과성공적인위기대응연습 긴급식품안전문제에대한빠른대응

151 제 4 절일본 1. 개요일본의식품안전관리는내각부를중심으로소비자청,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과후생노동성이소관분야별로담당하고있다. 내각부 ( 우리의총리실 ) 의소비자정책특명담당대신은각료 ( 우리의국무위원에해당 ) 로정부차원의식품안전위기대응을주관한다. 내각부소속소비자청은식품의표시에관한사항을전담하며, 다른기관의식품안전기준등에대한협의권한을가지고있다. 26) 위기대응과정에서는소비자청이사무국의역할을한다. 내각부소속인식품안전위원회는위해평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식품안전기본법에준하는 식품건강영향평가 를실시한다, 식품안전위원회는주로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등의위해관리기관으로부터의평가요청을받거나 자체평가 를실시하기도하며, 매년위해평가업무 에관한정량적목표를세워시행하고있다. 27) 후생노동성은식품의수입 제조 유통 소비단계의위해성관리업무를 담당하고있다. 수입식품의안전확보, 식품의잔류농약, 식품중의오염 물질대책, 식품첨가물의안전확보, 건강식품, 식중독방지대책, 광우병 (BSE) 대책,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확보, 기구, 용기포장, 장난감등의 26) 과거후생노동성과농림수산성이관장하던농산물및가공식품의표시와함께, 건강기능식품이나기능성표시에관한사항을직접관장함. 다시말해, 해당법률의대부분사항은후생노동성등이집행하지만, 표시에관한사항은소비자청이직접기획 집행함. 다만, 건강증전법에서정하는사무중상당수 ( 특별용도표시의허가및재심사청구, 영양표시기준의제 개정, 과대표시금지의범위 ) 는내각총리대신이소비자청장관에게위임하지않도록법령 1) 에규정되어있음. 예를들어, 후생노동성대신은국민건강영양조사와기타건강증진과관련된조사및연구를실시하고, 그결과에입각하여식사섭취지군을정하며, 내각총리대신은식사섭취기준에따라과거후생노동성대신이정하던영양표시기준을직접정함 ( 소비자청및소비자위원회의설치에동반하는 ( 어울리는 ) 개정식품위생법등의시행에대해서, , 후생노동성건강국작, 의약식품국장 ) 27)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52 안전확보의범위에대하여매년방향과목표를설정하여지자체에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28). 이에따른한예로서동경도의기본계획을제시하였다. 후생노동성소속기관중식품안전업무를담당하는기관으로는검역소, 지방후생국,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국립감염증연구소가있으며, 독립행정법인 ( 우리의정부출연기관과유사 ) 인국립건강영양연구소가있다. 농림수산성은생산단계위해성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다. 그림 44 일본의식품안전행정체계 소비자청 식품안전행정의사령탑 종합조정기능 위해성평가, 위해성관리, 위해정보교류, 긴급대응등 140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기본방침책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생산단계 위해성관리 생산이후단계 위해정보교류 ( 담당업무관련 ) 안전 ( 협의 ) 표시 ( 소관 ) 위해성관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JAS 법 자료 : 식품안전위원회소비자행정추진회의제출자료 ( ) 재편집. 위해성평가 위해정보교류 ( 담당업무관련 ) 중앙에서범부처차원의식품안전계획은없다. 대신내각부의소비 자청이수립하는소비자기본계획이범부처의계획의역할을대신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소관분야에대한중장기계획에식품안전분야를 28)

153 포함시키고있다. 일본의지방정부는효과적인식품안전관리를위해지방정부네트워크를자체적으로구성 운영하고있으며, 전체 47개도도부현중 41개도도부현에서식품안전에대한기본계획과액션플랜을수립 시행하고있다. 29) 2. 소비자청기본계획소비자청은 2010년 11월소비자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표면상으로이계획은소비자청의소관업무에대한계획이지만, 소비자청이사실상거의모든식품안전관련업무에직간접적으로관여할수있다보니실제로는범정부차원의기본계획역할을하고있다. 예를들어, 농림수산성소비안전기술센터에서 DNA 분석등과학적기법을활용해식품표시에대한감시강화를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위해성관리기능의일원화를위해식품안전청의출범을검토하도록하고있다. 전자는소비자청이직접수행하는업무가아님에도이를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 후자는농림수산성과후생노동성의식품안전관리기능을통합하는내용이라는점에서범부처적이라고할수있다. 소비자기본계획은 < 표 415> 에제시된바와같이소비자의권리존중및자립지원, 지방공공단체등과의협력및소비자정책실효성제고, 경제사회발전에대응이라는큰목표를설정하고있다. 이를위한세부계획으로식품안전행정체계정비, 식품표시관련법률일원화및표시규정정비, 유기농산물에관한소비자교육등의사업추진을제시하고있다. 141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29)

154 표 415 일본소비자기본계획중식품안전관련사항 구분 주요내용 식품안전기본법제 21 조제 1 항에규정된기본적사항을내각부및소비자청에있어체제정비를도모한후개정, 식품안전성확보를위한필요한조치강구 소비자의안전 안심확보 식품안전에관한리스크관리는과학에근거하여국제적동향이나국민의의견을배려필요한조치강구식품사업자나소비자등관계자의의견을리스크관리시책에반영시켜리스크관리조치강구 리스크평가기관의기능강화나리스크관리기관을일원화할식품안전청에관한관계기관과의연대하에검토 농림물자규격조사회등의심의를걸쳐사회적요구에대응하기위한 JAS 규격도입추진 14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소비자의권리존중과소비자의자립지원 소비자의자주적 합리적선택기회확보 소비자개발활동추진과소비생활교육충실 식품감시제도계획에의거수출국정부와의국간협의나재외공관을통하여현지조사등의실시, 담당관의증원, 정보등의입수를위한관계부처와의연대추진등, 수입식품의안전성확보를위한검사 감시체제의강화도모 식품표시에관한일원적법률제정등법체계에관해서는농림물자의규격화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등의식품표시의관계법령을통일적으로해석 운영하는것과함께현행제도의운영개선을실시하고문제점등을파악검토 가공식품에있어원재료의원산지표시의무부착확대 유전자재조합식품의표시의무확대및식품첨가물표시에관한국제적대응상황관련외국과의정보교환과연구수행검토 농림수산성소비안전기술센터에의한 DNA 분석등과학적기법을활용한식품표시감시를시행 식품안전이나식생활과건강에관해서소비자에게알기쉽게정보제공추진 국민의적절한식생활선택에기여하기위해식품의안전성, 영양, 식습관등에관한정확한정보의제공등을추진

155 구분 주요내용 지방공공단체등과의협력과소비자정책의실효성확보 향상 사업자나사업자단체와의자주적대처촉진 식품관계사업자에대하여소비자의신뢰확보를도모하기위해식품업계신뢰성향상을위한연수회를전국적으로개최하여기업행동규범, 각종매뉴얼의책정, 적절한운용방법을도모법령준수나기업 사회논리준수철저촉진 경제사회의발전대응 환경을배려한소비행동과사업활동추진 유기농업에관해서는유기농업추진법및동법에근거기본방침준수추진 유기농산물등환경을배려한농산물에관해서소비자의정확한이해를촉진하고유기농업의추진에근거유기농업개발을도모하기위한세미나의개최 화학비료 농약의저감하는농업자에대한네트워크화를추진하고소비자의이해나관심을높이기위해활동등을추진 식품관련사업자등에의한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및열회수, 식품폐기물등의발생의억제및감량에관한우수한업체를표창전국에소개보급개발도모 자료 : 일본 소비자기본계획 keikaku.pdf 농림수산성기본계획농림수산성은소비자청은 2010년 3월내각회의심의를거쳐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30) 을수립하였다. 이중식품안전과관련된사항을정리하면 < 표 416> 과같다. 농림수산성은국내에서생산된식품의안전성관리에주력하고있으며, 위해요인함유실태조사와함께 GAP, HACCP를통해각단계별안전관리제도의활성화에주력하고있다. 또한이력추적제를모든식품분야로확산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수출국과의협력강화등일부내용은앞서살펴본소비자청의기본계획과동일한내용으로보인다.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30)

156 표 416 일본의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중식품안전관련주요내용 구분 식품의안전성의향상 주요내용 사후대응보다사전예방차원에서국산농림수산물과식품의안전성을향상시킨다는차원에서위해요인의함유실태조사와함께과학적근거에기초한지침등제시 144 푸드체인에서의대응검토확대 식품을대하는소비자의신뢰확보 농업생산공정관리 (GAP) 도입이미진한상황이란점을감안하여소비자와생산자모두이익이된다는점등을부각시킴과동시에산지에서의도입확대추진 HACCP 의경우도입비용이증가하고중소업체가도입을꺼리고있는상황이란점을감안하여 식품의제조과정의관리고도화에관한임시조치법 에기초한장기저리융자확대와함께현장책임자등양성추진 HACCP 도입이어려운영세업체는도입전제조건인일반적위생관리철저수출국정부와의협의나재외공관을통한현지조사등실시하고관계부성과의제휴추진쌀을중심으로이력추적제 (traceability) 도입촉진하고기타식품에대한입 출하기록작성보존의무화등검토 소비자가알기쉽도록표시제를개선함과동시에가공식품원료의원산지표시의무점차확대 자료 :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4. 동경도기본계획동경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추진할식품안전추진계획 31) 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다. 도의식품안전확보를위한시책의체계는 < 표 417> 과같다. 3대기본방향을사업자책임에의한식품의안전확보, 생산부터소비까지의일관된사전방지및확대방지, 관계자에의한상호이해와협력촉진으로정하고각과제별 40개실행과제를제시하고있다. 31)

157 표 417 동경도의식품안전추진계획체계 기본방향 1. 사업책임에의한식품의안전확보 2. 생산에서소비까지일관된미연방지 확대방지 사업자의자주적위생관리의추진 사업자에대한기술적지원 정보의수집, 정리, 분석및평가의추진 식품등의생산에서판매에이르는감시지도등의충실 실행과제 1. GAP수법을포함한생산위생관리체제의정비 2. 생산정보제공식품사업자등록제도의촉진 3. 식품위생자주관리인증제도의추진 4. HACCP도입지원및승인시설의외부검증의실시 5. 식품위생추진원제도의활용 6. 식품위생자치지도원제도로의지원 7. 도매시장내의안전 품질관리자의활용 8. 농산물이나가축의안전대책의보급지도 9. 식품가공분야의기술에관한보급지도 10. 사업자에대한강습회등의개최 11. 가축의병이나병해충의발생상황의파악 12. 식중독발생동향및원인조사 13. 식품안전에관한선행적조사 14. Dioxin류등의미량화학물질의실태조사 15. 해외정보, 학술정보의수집 16.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의운영 17. 식품안전조례에따른안전성조사 조치권고제도의활용 18. 농약. 동물용의약품등생산자재의적정사용에관한감시 19. 축산물등의안전대책 20. 도축장에서의식육의안전확보 21. 우해면상뇌증 (BSE) 대책 22. 지역감시 23. 광역유통식품에대한감시 24. 수입식품대책 25. 건강식품 대책 26. 자주회수권고제도의운용 145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58 14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기본방향 3. 관계자에의한상호이해와협력의추진 4. 안전을확보하는시책의기초만들기 자료 : 동경도기본계획.pdf 재편집. 긴급시의체제정비 식품표시의적정화의추진 교육 학습의추진 정보의유화, 의견의교류등추진 도민및사업자의의견의반영 기초가되는조사연구 기술개발 인재육성 구시정촌, 정부등과의연대 실행과제 27. 식품안전대책추진조정회의에의한긴급시대응체제정비 28. 건강위기관리체제의정비 29. 도매시장내에서의위기관리대응 30. 법령 조례에따른적정표시의지도 31. 소비자생활조사원에의한조사 32. 식품안전에관한보급계발 정보제공 33. 식품안전에관한식육추진 34. 도민의자주적학습에대한지원 35. 관계자가한자리에어만나행하는정보 의견교류의추진 36. 정보전달역할을담당하는관계자상호이해의촉진 37. 식물 Allergy에관한이해의촉진 38. 식품안전에관한심의회등으로의도민 업자의의견반영 39. 도민 업자가의견 요망을신청할수있는기회의확보 40. 상담등의적절한대응 41. 식품의안전확보를위한생산 제조기술의개발 42. 시험검사법의개발 개량 43. 식품안전에관한기초연구의추진 44. 식품안전에관련한인재의계획적육성 45. 생산단계의안전확보에관련있는자치제와의연대강화 46. 식품위생에관한자치단체의광역적연대의추진 47. 식품위생에관한특별구및보건소설치시와의연대협력의증진 48. 소비생활시책에관한자치체연대 49. 정부나관계기관과의연대, 정부위제안요구

159 동경도는 40대과제중중점추진과제 9개를별도로선정하여제시하고있다 ( 표 418 참조 ). 이들과제는 < 표 417> 에제시된종합체계중추진과제에서만선정한것은아니며때로는몇개의과제를묶어서하나의중점과제로제시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별도로첨부하였다. 표 418 동경도의중점추진과제 32) 기본방향 1. 사업자의 Compliance 의식을높여자주관리향상을위하여시책의충실을기도한다. 2. 건강피해의미연방지 확대방지에역점을둔시책의충실을기도한다. 중점추진과제전략적 Plan 1. GAP와생산정보제공식품사업등록제도의추진전략적 Plan 2. 사업자가대처하는자주적위생 품질관리의추진전략적 Plan 3. 긴급시의위기관리체제의정비전략적 Plan 4. 식품안전에관한정보수집과평가전략적 Plan 5. 건강식품 에의한건강피해의방지전략적 Plan 6. 수입식품의안전확보대책의충실 3. 먹는것의신뢰확보를향한도민으로의정보제공의충실을기도한다. 자료 : 동경도기본계획.pdf 재편집 제 5 절중국 1. 개요 전략적 Plan 7. 식물 Allergy에관한이해의촉진전략적 Plan 8. 식품표시에관한지식의보급과적정표시의추진전략적 Plan 9. 먹는것에관한 Risk Communication의충실 중국의식품안전관리는식품안전법 ( ) 에따라국무원식품안 전위원회를중심으로안전기준설정및생산 가공 유통 소비단계의안 147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32) 동경도기본계획.pdf 재편집

160 전관리업무등을분담하고있다. 위생행정부문 ( 위생부, 우리의복지부 ) 은식품안전에대한종합적인조정의직책, 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표준제정, 식품안전정보발표, 식품검역기구의자질인정조건과검역규범의제정, 식품안전중대사고의조사와처벌등을담당한다. 품질감독부문 ( 국가질량감독검험겸역총국 ) 은식품생산, 공상행정관리부문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은식품유통,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 식약품감독관리국 ) 은식품접객활동에대한감독관리를실시한다. 그밖에식품안전법에명시되지는않았지만농업부등이식품안전관련업무를수행한다.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는관련부처를총괄하는상급기관으로현재구축작업을진행중에있다 33). 국무원부총리인리커창 ( 이극강 ), 후이량위, 왕치산이각각위원장 (1인) 과부위원장 (2인) 이다. 참고로국무원은총리 1인, 부총리 4인, 국무위원 5인과비서장 1인이참여하는상무위원회와각부장관등이참여하는전원위원회를통해의사를결정한다 34). 위원으로는위생부등관련부처의장관이나차관이위원으로참여한다. 14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표 419 식품안전위원회구성원 구분 위원장 (1) 부위원장 (2) 위원 (15) 국무원부총리 1 인 국무원부총리 2 인 직책 국무원부비서장, 발전개혁위부주임, 과기부부부장, 공업정보화부부장 ( 장관 ), 공안부부부장, 재무부부부장, 환경보호부부부장, 농업부부장, 상무부부부장, 위생부부장, 상공업총국국장, 품질검사총국국장, 식량국국장, 식품약품감독관리국국장,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사무실주임 자료 : 33) 34)

161 2. 식품안전정책방향중국은국무원직속식품안전위원회를설치하고, 이기관을중심으로범정부차원의식품안전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 제시하고있다. 위원회는 2009년 6월 12 5계획 을수립하였으며, 현재이를시행중에있다. 위원회사무국장 35) 은 2011년 2월 28일언론인터뷰를통해중국정부의식품안전정책에대한기본시각을설명하기도하였다. 주요내용을요약해보면, 다음과같다. 중국의식품안전수준은그간관리감독및처벌강화등의노력으로좋아지고있으나, 식품의생산과소비가많고사건 사고가인터넷등을통해쉽게전파되다보니체감도는낮은상황이다. 식품안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산업의수준, 업체의책임과소비구조의문제로파악하고있다. 식품산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진입문턱이낮다보니대부분업체가영세하고관리능력도취약하다. 업체의책임감도부족하다. 소비자의수요도맛과향이좋은식품뿐만아 니라편리함, 저렴함, 보관의용이함등을요구하다보니이를만족시키기위해첨가물들이부적절하게사용되고있다. 현재중요한정책목표는 < 표 420> 과같이 5가지이다. 현재중국정부는식품안전범죄단속에가장중점을두고있으며, 주요사건이발생한경우신속하게처리하고이를언론을통해홍보하는데주력하고있다. 주요소비품목에대해집중관리를하고있으며, 식품산업자체의체질개선정책도산업정책과연계를통해추진하고있다. 식품안전행정체계와관련해중국정부는중국의현실을감안해관련부처간업무분담과함께이를식품안전위원회에서종합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는입장이다. 149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35)

162 표 420 중국의식품안전정책 5 대목표 목표 식품안전관리심화 주요업계에대한종합관리 관리감독역량을꾸준히강화표면적현상과근본문제를함께해결홍보와여론의지도강화 주요내용 주요문제의집중처리, 전형적사건의조사, 범죄세력의엄중처벌, 식품안전의숨어있는문제를처리 소비량이많고, 영향범위가넓은유제품 식용유 육류 건강식품등주요품종에대한안전수준제고, 특히종합관리를통해유제품품질안전상황을개선 법규및기준을정비가속화, 자금지원강화, 위해성모니터링평가와검증강화, 진입관리엄격실시, 일상적관리감독역량제고, 종합협조능력강화, 부분별관리감독업무의긴밀한연관성유지 산업경제정책발표, 종류별식품추적관리실시, 신뢰시스템구축 적극적홍보강화와사건처리실시간보도를통해식품안전업무에유리한여론분위기조성 자료 : 제 6 절요약및시사점 15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1. 요약식품안전정책추세를가늠해본다는차원에서국제기구와주요국가의동향을종합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FAO, WHO, Codex, OECD와같은국제기구를중심으로국가간공조와교류 협력이지속적으로강화되는추세이다. 특히 FAO와 WHO에서는위기관리에대한국제적공조강화에주력하고있다. FAO는 2010년식품안전위기대응시스템전략계획에관한지침을마련하였으며 WHO는 FAO와함께식품안전위기경보체계인 INFOSAN을적극적으로운영하고있다. 위기관리에대한관심은비단국제기구차원만의의제는아니다. 미국도오바마행정부초기에불거진식품안전사고를계기로정부차원의종합대책을마련하였는데이

163 대책의핵심은추적및대응시스템정비이다. 둘째, 서구국가들의경우에범정부차원의중장기계획은대형사건발생이후단발성으로수립 추진하는경향이있다. 평상시에는각기관별로연도별또는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있다. 미국의경우에오바마대통령취임을전후해서땅콩버터등으로인한식중독문제가사회적으로심각하게불거지자관계부처합동작업반을구성하고추진계획을마련하였다. 이후여기서마련된주요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진행상황을전담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고있다. 이와별도로 FDA와 FSIS는기관중기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다. EU의경우에 2000년광우병사건이후식품안전백서 (white paper on food safety) 를마련하고이후수년에걸쳐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이계획이거의마무리된지금별도의중장기계획수립움직임은없다. 아마도그간시스템을전반적으로정비했기때문에더이상중장기 계획을별도로수립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는듯하다. 지금은집행위원회와식품안전청 (EFSA) 이각각계획을수립 집행하고있다. 업무가안정화된집행위원회는연간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으며, 위해성평가를중심으로상당기간발전이필요한 EFSA는중기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다. 캐나다의경우에별도의범부처종합계획은수립하지않고 EU와같이연도별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다. 셋째, 일본의경우에중앙정부보다는지방정부에서식품안전관련중장기계획수립이활발하다. 중앙정부의경우는소비자청과농림수산성이각각소비자기본계획과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일부로식품안전관련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있다. 반면에지방정부는동경도등 41개도도부현에서안전안심추진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다. 이러한현상 151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64 은부처간할거주의가상당한상황에서중앙정부차원에서의식품안전업무가제자리를잡지못하고있기때문으로추정된다. 또한지방정부는도지사등이생산부터소비까지관련업무를모두관장하고있어상대적으로종합적인접근이용이하기때문으로보인다. 넷째, 중국의경우에국무원직속식품안전위원회를중심으로종합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다. 그간많은노력을기울여상당수준개선되고있으나인구가많고영토가넓은상황에서아직산업체가후진성을벗어나지못하다보니사고가발생하고, 또한이런소식이인터넷을통해빠르게확산되면서식품안전에대한체감도는여전히낮은수준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관련범죄의적발 처벌과함께부처별역할을명확히하고식품안전위원회가관련정책을종합 추진하는방향으로식품안전행정체계개편은마무리한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살펴본각국가별동향등을감안할때, 우리나라입장에서는다음과같은사업추진을검토할필요가있다. 15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2. 시사점첫째, FAO 지침등을토대로현행우리나라조기경보및위기관리체계를재점검 정비할필요가있다. 국제기구 (FAO WHO) 와미국등을중심으로조기경보및위기관리체계구축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우리나라는식품안전관리행정체계가다원화됨으로인해조기경보및위기관리에어려움이근본적인어려움이있다는점을감안할때, 차제에효과적인추적조사등이진행될수있도록현행체계를보완할필요가있다. 둘째, 국무총리실중심으로중국, 일본과식품안전위기대응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165 중국과일본은식품안전관리가여러부처로분산되어있는상황에서총리실의역할이점차강화되고있다. 중국은신설된식품안전위원회를통해국무원이직접정부차원의식품안전정책을주도하고있다. 이위원회는상무위원을위원장으로하고국무원내부에사무국을두고있으며올해의 8대중점과제를제시한바있다. 일본은내각부가소속기관인식품안전위원회와소비자청을활용해위해성평가및식품표시업무를관장하고있다. 위기관리업무는내각부가직접주도하고있으며, 소비자청이사무국역할을한다. 삼국간식품교역이많고, 어느한국가에서발생한위기상황이곧바로이웃국가에도영향을미친다는점을감안할때, 지역차원에서공동으로운영하는위기대응체계를구축을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서울시등지자체의참여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일본과같이중앙보다지방에서생산부터소비까지관련업무에대한 종합적인접근이더잘이루어지는현상은우리나라에서도이미확인된바있다. 예를들어, 서울시의경우에중앙정부에서중장기과제로남겨놓은식품안전관리일원화를시행하였다. 당장식품안전관리체계정비가어려운상황에서이러한지방정부의노력을기본계획에적극적으로반영할필요가있다. 넷째, 역점관리식중독균의저감화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을기본계획에구체화할필요가있다. 미국은살모넬라균과병원성대장균 O157에의한식중독, EU는 BSE 발생과살모넬라균에의한식중독이라는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고이를저감화시키기위한다양한정책수단을동원하고있다. 153 제 4 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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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05 K I H A S A 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취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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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제 5 장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취약성평가 제 1 절식품위생법제 개정현황 1. 제 개정현황 < 표 51> 에는 1962년 10월 10일에식품위생법및하위법령이제정되면서 2010년까지제 개정된내용을정리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모두총 181회의법률제 개정이있었고, 모법인식품위생법이 42회, 시행령이 63회, 그리고시행규칙이 76 회로나타났다. 111회가일부개정이었고, 전부개정은 10회로확인되 었다. 각제 개정회차별로주요관점, 세부개정내용등은다음절에서세 부적으로제시될것이다. 표 51 식품위생법개정현황 구분계일부개정타법개정전부개정 계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시행령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 주 1: 식품위생법제정 ( ) 및시행 ( ) 주 2: 식품위생법시행령제정 ( ) 및시행 ( ) 주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정 ( ) 및시행 ( )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 단위 : 건 ) 157 제 5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취약성 평가

170 제 2 절영업자준수사항에대한제 개정연혁및내용 1. 총괄현황 < 표 52> 에는 1962년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제정되면서 2010년까지제 개정된내용을정리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총 76회개정이있었고이중영업자준수사항에관련된개정회수는 22회로확인되었다. 표 52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57 조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등의준수사항관련개정내용 구분 개정수 비고 총개정수 76 영업자준수사항관련개정내용 1) 22 시설기준변경 36 ( 단위 : 건 ) 15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기타관련개정내용 2) 18 주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19 조유흥영업자의준수사항제정 ( ) 제정및시행 ( ) 주 2: 기타관련개정내용에는시설기준변경 (36 건 ) 과타법개정에관한사항 ( 정부조직법개정등 ) 법조항신설내용이포함됨.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년 10 월 10 일제정및시행된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19 조 ( 영 업자준수사항 ) 내용은다음과같다. 제19조 ( 유흥영업자의준수사항 ) 제13조각호의 1에해당하는유흥영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접객부가영업소내에서객과함께숙박하는일이없도록할것 2. 객이요구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접객부로하여금접대하게하지말것 3. 위생상유해한행위가없도록할것

171 2. 연혁 < 표 53> 에는제정이후총 22회개정된영업자준수사항에대한연혁별주요내용이정리되어있다. 시행규칙제19조, 제42조에집중되어있고, 2009년에처음제57조에대한개정이있었다. 표 53 영업자준수사항관련개정법조항총괄현황 번호시설기준개정법조항개정일주요내용 1 시행규칙제 19 조 유흥업자의준수사항 음식점영업자등의준수사항변경 2 시행규칙제 19 조 종업원건강진단, 위생제복착용, 가격표, 휴일제실시 3 시행규칙제 19 조 유흥업소미성년자출입거부 4 시행규칙제 19 조 영업자준수사항신설 ( 금지외래품, 혐오음식판매금지 ) 등 5 시행규칙제 42 조별표 음식점영업자등의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의준수사항변경 6 시행규칙제 42 조별표 영업자준수사항별표 13( 당초별표 10), 영업자분류등 식품접객영업자 식품접객영업자등으로변경 7 시행규칙제 42 조별표 식품조리 판매영업자준수사항변경 8 식품접객영업자및식품조리 판매영업자준수사항변경시행규칙제42조별표 식품소분판매운반자준수사항신설 9 시행규칙제42조별표 식품접객영업자및식품조리 판매업자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준수사항으로변경,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준수사항신설 10 시행규칙제42조별표 식품접객영업자등의준수사항변경, 신설등 11 시행규칙제42조별표 먹는물또는식품제조 공정물수질검사규정세부기준신설 12 시행규칙제42조별표 영업자준수사항변경및금지영업행위추가 13 시행규칙제42조별표 야생동물식품의제조 가공사용금지조치 14 시행규칙제42조별표 영업자준수사항신설 ( 소비자혼동유사명칭사용광고금지 ) 15 시행규칙제42조별표 먹는물또는식품조리 세척물수질검사규정세부기준신설 16 시행규칙제42조별표 위해평가완료전금지식품제조 가공 판매금지신설 17 시행규칙제42조별표 식품의거래기록작성,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보관신설 18 시행규칙제42조별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영업변경, 준수사항신설 19 시행규칙제42조별표 쌀및배추김치원산지표시신설 ( 원산지증명서류보관 6개월이상 ) 20 시행규칙제42조별표 식품접객영업자준수사항신설 ( 남은음식재사용금지 ) 21 시행규칙제42조별표 뷔페영업자관할 5키로이내제과점영업자에게빵류구매손님에게제공 (2011년 6월 30일까지 ) 22 시행규칙제57조별표 법조항항목변경 ( 당초법제42조별표 13에서변경 ) 159 제 5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취약성 평가

172 제 3 절업종별시설기준에대한제 개정연혁및내용 1. 총괄현황 < 표 54> 에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업종별시설기준에대한제 개정총괄현황이제시되어있다. 총 76회의제 개정이있었고, 시설기준에관해서는총 36회의제 개정이있었다. 표 54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36 조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관련개정내용 구분개정수비고 ( 단위 : 건 ) 총개정수 76 시설기준관련개정내용 1) 36 기타관련개정내용 2) 40 영업자준수사항변경 (22 건 ) 포함 160 주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26 조별표 6 업종별시설기준제정 ( ) 제정및시행 ( ) 주 2: 기타관련개정내용에는영업자준수사항 (22 건 ) 과타법개정에관한사항 ( 정부조직법개정등 ) 법조항신설내용이포함됨.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현행법령연혁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2. 연혁 < 표 55> 에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업종별시설기준에대한연혁별주요내용이정리되어있다. 총 36회의제 개정이있었으면제1 회개정은 1963년 9월음식점영업의건물에대한구조, 변경등에관한사항이었고, 가장최근은 2011 년 4월에시행된제 36회개정안으로옥외시설에서영업별음식물제공할수있는기한은 2013년까지연장한것과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및제과점영업의시설기준을변경 ( 객실을둘수없으나내부가보이는경우제외 ) 이었다.

173 표 55 업종별시설기준관련개정법조항총괄표 번호시설기준개정법조항개정일주요내용 1 시행규칙제 26 조별표 음식점영업의건물의구조변경, 신설 2 시행규칙제 26 조별표 첨가물제조업의건물의구조변경 3 시행규칙제 26 조별표 음식점영업의건물의구조변경, 급수및오물처리시설변경 4 시행규칙제 26 조별표 음식점영업, 유흥주점업의건물의구조변경, 업종명신설 5 시행규칙제 26 조별표 청량음료수제조업업종의작업장구조, 식품취급설비신설 6 시행규칙제 23 조별표 제조업 가공업 처리업시설기준의공통시설기준신설 7 시행규칙제 23 조별표 제조업 가공업 처리업시설기준의공통시설기준변경 8 시행규칙제 23 조별표 음식점영업, 유흥음식점영업시설기준변경, 업종삭제등 9 시행규칙제 23 조별표 간이음식점영업시설기준변경 10 시행규칙제 23 조별표 다과점영업등업종명변경, 시설기준신설 ( 수세식화장실 ) 등 11 시행규칙제 23 조별표 간이음식점영업시설기준삭제, 어패류경매업시설기준삭제 12 시행규칙제23조별표 제조업 가공업 처리업시설기준변경 ( 청량음료제조업 ) 13 시행규칙제23조별표 제조업 가공업 처리업시설기준단서조항변경, 업종명변경 14 시행규칙제23조별표 식육운반업시설기준중운반시설에항공기신설 15 시행규칙제23조별표 제조업 가공업 처리업시설기준공통시설변경 16 시행규칙제24조별표 식육판매업시설기준신설 17 시행규칙제24조별표 식품 첨가물의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변경 18 시행규칙제24조별표 식품접객영업, 유흥음식점영업의시설기준신설 19 시행규칙제24조별표 식품접객영업의시설기준변경 20 시행규칙제20조별표 당초시행규칙제24조별표9 에서변경 21 시행규칙제20조별표 업종별시설기준변경및신설 22 시행규칙제20조별표 당초시행규칙제20조별표7 에서변경 23 시행규칙제20조별표 업종별시설기준중공통시설기준변경및신설 24 시행규칙제20조별표 업종별시설기준중공통시설기준변경및신설 25 시행규칙제20조별표 당초시행규칙제20조별표8 에서변경 26 시행규칙제20조별표 업종별시설기준변경 27 시행규칙제20조별표 업종별시설기준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신설 28 시행규칙제20조별표 업종별해당취급업종변경 29 시행규칙제20조별표 위탁급식영업시설기준신설 30 시행규칙제20조별표 위탁급식영업시설기준변경 31 시행규칙제20조별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설 32 시행규칙제20조별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및제과점영업시설기준신설 33 시행규칙제20조별표 식품접객업허가기준변경 34 시행규칙제20조별표 옥외시설영업별식품제공신설 (2011년6월30일까지 ) 35 시행규칙제36조별표 당초시행규칙제20조별표9 에서변경 36 시행규칙제36조별표 식품운반업시설기준중차고기준 ( 식품운반전용차고설치기준중사용계약차량의계약사항 ) 변경 옥외시설영업별식품제공변경 (2013년6월30일까지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및제과점영업의시설기준변경 ( 객실을둘수없으나내부보이는경우제외 ) 161 제 5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취약성 평가

174 제 4 절업종별영업허가 신고 등록현황 1. 총괄현황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개정의주요내용중의하나가관련식품업소의허가신고규정개정이다. < 표 56> 에는이와관련하여타업소의영업에대해정리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표 56 업종별허가 신고 등록현황 16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번호 관련법 관련법조항 법률에의한관련시설 허가신고등록 ( 기타지정 ) 식품조사처리업 1 식품위생법 법제 37 조시행령제 23 조시행령제 25 조 2 공중위생관리법법제 2 조법제 3 조 유흥주점영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냉동 냉장업 용기 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 피부 )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31 사회복지사업법법제 16 조사회복지법인

175 번호 관련법 관련법조항 법률에의한관련시설 허가신고등록 ( 기타지정 ) 32 법제34조 ( 사회복지시설국가또는지자체외의자 ) 4 법제 11 조담배제조업 5 법제13조담배판매업담배사업법 ( 도매또는소매인판매업 ) 6 법제16조담배소매업 7 법제 18 조담배의판매가격 8 건설산업기본법법제 9 조건설업 9 건설기계관리법법제 3 조건설기계 10 도서관법법제 31 조사립공공도서관 11 유통산업발전법법제 8 조대규모점포개설 12 법제20조약국개설 약사법 13 법제31조의약품제조업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설치 이용에관한법률 법제 12 조안경업소개설 법제 28 조자동차대여사업 법제 10 조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허가업종은해당기관에법령에서정한일정한요건을갖추어사업을 시작하겠다고신청하는자에게해당기관이그적정성여부를판단하여 사업을개시할수있는허가를부여하는것이고, 등록업종은해당기관 에해당업종의사업자로등록되어야만사업을개시할수있으며, 신고 업종은해당기관에사업의내역을신고하는것으로소규모창업의가능 한대부분의사업이이에해당한다. 163 제 5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취약성 평가

176 업소의영업허가를받아야하는업소는식품조사처리업, 유흥주점업, 사회복지법인, 담배제조업으로조사되었고, 나머지업소는대부분신고제와등록제로허용되고있었다. 담배사업법에의거하여담배가격도신고토록되어있다. 그외등록만하면되는업소는담배판매업 ( 도매, 소매 ), 건설업, 건설기계, 약국, 사립공공도서관, 안경업소, 자동차대여사업으로나타났다. 또한업종별사전점검, 교육이수및특징에대한세부현황은 < 표 57> 에제시되어있다. 제1 절및제2 절등에제시된바와같이외국의경우식품관련업소들은대부분허가개념의관리를받고있는데반하여우리나라의경우대부분업소가신고제로운영되고있어안전관리차원에서상대적으로소홀할수있으므로이를보완할수있는강화된시설기준등의규제가필요하다. < 표 57> 에제시된바와같이허가, 등록, 신고의영업종류에구분 16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없이해당법의필요에따라사전현장점검, 교육이수등이규정되어있다. 또한대부분은영업의유효기간이없으나,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3 년마다정기검사를통하여갱신되도록정하고있고, 약사법에서는면허허가의등록증을갱신하도록규정하고있다.

177 표 57 업종별허가 신고 등록관련주요규정비교 해당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사회복지사업법담배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 형태허가 / 신고신고허가 / 신고허가 / 신고 / 등록 / 지정등록 대상 ( 허가대상 ) 식품조리처리업 유흥주점영업 ( 신고대상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냉동 냉장업 용기 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 피부 )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허가대상 ) 사회복지법인 ( 신고대상 ) 사회복지시설국가또는지자체이외의자 ( 허가대상 ) 담배제조업 ( 신고대상 ) 담배의판매가격 ( 등록대상 ) 담배판매업 ( 지정대상 ) 담배소매업 건설업 사전현장점검 출입 검사 수거 ( 법제 22 조 ) 보고및출입 검사 ( 법제 9 조 ) 검사및인도 ( 법제 37 조 ) 건설행정의지도 감독등 ( 법제 86 조의 3) 165 유효기간 갱신 교육이수여부 특징 식품안전교육명령 ( 법제 19 조의 3) 식품위생교육실시 ( 법제 41 조 ) 검사명령 ( 법제 19 조의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법제 48 조 ) 위생교육 ( 법제 17 조 ) 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 법제 13 조 ) 사회복지사의채용및교육등 ( 법제 13 조 ) 제 5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취약성 평가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178 표 57 업종별허가 신고 등록관련주요규정비교 ( 계속 ) 해당법 건설기계관리법 도서관법 유통산업발전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설치 이용에관한법률 형태등록등록등록허가 / 등록등록등록등록 / 신고 ( 등록대상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16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대상 사전현장점검 건설기계 사립공공도서관 보고 검사등 ( 법제 35 조 ) 대규모점포 ( 허가대상 ) 의약품제조업 ( 등록대상 ) 약국 보고와검사등 ( 법제 69 조 ) 품질검사기관유효기간 지정의유효기간 ( 법제73조의2) 갱신 교육이수여부 검사등 ( 법제 13 조 ) 정기검사 : 3 년 면허 허가 등록증의갱신 ( 법제 80 조 ) 제조관리자등 유통전문에대한교육인력양성 ( 법제37조의2) ( 법제23조 ) 검사원의교육 ( 법제73조의3) 안경업소 자동차대여 보고와검사등 ( 법제 15 조 ) ( 신고대상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보수교육운수종사자의 ( 법제20조 ) 교육등 ( 법제25조 ) 특징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179 제5절수입식품판매업자준수사항및시설개선에관한제 개정안 1. 제57조관련 [ 별표 17] 관련수입판매업영업자준수사항전면개정 ( 안 ) 수입판매업등록제도입에따른규정개정 ( 안 ) 에서수입판매업시설기준은등록제를시행한다고해도강화할시설기준이별도로필요가없다고판단되며, 수입판매업영업자준수사항은기존의영업자준수사항을전면개정하는방식이적합할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현행식품접객업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제57조관련 ) 중 2. 식품소분 판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제외한다 ) 운반업자의준수사항의기준에근거하여수입판매업영업자관련규정을발췌하고강화할사항을추가한전면개정안이제안되었다. < 표 58> 에제안된전면개정 ( 안 ) 의근거자료및검토의견을살펴보 면각항별로아래와같다. 전면개정 ( 안 ) 의 가 는현행식품소분 판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제외한다 ) 운반업자의준수사항의 가 항의규정에준하여개정하였다. 전면개정 ( 안 ) 의 나. 수입하려는식품등의수출업체는수출국의식품관련법규에적법하거나우리나라식품위생법규에적법한업체이어야한다. 는규정은신설되었는데, 이는일본의수입가공식품자주관리지침 4.1과뉴질랜드 Food (Importer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b) 등의제외국기준에도기술되어있다. 전면개정 ( 안 ) 의 다. 수입검사전에수입하려는제품이식품등의기준및규격, 식품등표시기준에적합함을확인하여야하며, 제품마다로트관리를하여야한다. 는규정이신설되었다. 이는일본의수입가공식 167 제 5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취약성 평가

180 품자주관리지침 4와뉴질랜드 Food (Importer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b) 에도언급된바있다. 전면개정 ( 안 ) 의 라. 보관, 유통, 판매시유해한물질의오염이나혼입이없도록위생적으로취급관리하여야한다. 는규정이신설되었다. 이기준은일본의수입가공식품자주관리지침 4.4와뉴질랜드 Food (Importer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2008의 3.7 보관, 3.8 운송에관련되어기술된바있다. 전면개정 ( 안 ) 의 마. 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을판매의목적으로운반 진열또는보관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는규정은현행 식품소분 판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제외한다 ) 운반업자의준수사항의자. 항 에준하며, Codex 식품위생일반원칙 5.7의식품의유통에관한기록에관한규정에도언급되어있다. 전면개정 ( 안 ) 의 바.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관세법 제248조에따라 16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세관장이교부하는식품등의신고필증을그발급일로부터 2년간보관하여야한다. < 신설, > 는규정은현행식품소분 판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제외한다 ) 운반업자의준수사항 바 항에준하며, 이는뉴질랜드 Food (Importer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2008의 4.9 기록유지, 4.10 기록유지절차, 4.11 기록제공등의규정에 기록 에서다루고있다. 전면개정 ( 안 ) 의 사. 유전자재조합표시대상에해당하는식품을수입하여판매하는경우로서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구분유통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이있음을생산국의정부가인정하는증명서를그제품의수입일부터 2년간보관하여야한다. 는규정은현행식품소분 판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제외한다 ) 운반업자의준수사항 타 항에준한다.

181 전면개정 ( 안 ) 의 아. 법제15조제2 항에따라위해평가가완료되기전까지일시적으로금지된식품등에대하여는이를수입하여서는아니된다. 는규정은현행식품소분 판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제외한다 ) 운반업자의준수사항 파 항의수입판매업에준한다. 전면개정 ( 안 ) 의 자. 별표 16 제5 호를위반한식품을수입하거나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는규정은현행식품소분 판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제외한다 ) 운반업자의준수사항 마 항을수정하였다. 또한별표 식품제조 가공영업자는장난감등을식품과함께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장난감등이식품의보관 섭취에사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식품과구분하여별도로포장하여야한다. 이경우장난감등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 항에따른제품검사의안전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는규정은그대로유지하였다. 전면개정 ( 안 ) 의 차. 회수계획을사전에마련하고유통 판매에관련한기록을유지관리하여야하며, 수입한제품에위생상문제가발생할경우신속한회수를할수있어야한다. 는규정은신설되었다. 이는일본의수입가공식품자주관리지침 5.1, Codex 5.7 및 5.8과뉴질랜드 Food (Importer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에서도기술되어있으며, 위생상의문제가발생한경우에회수와관련된규정의필요성이크기때문에추가되었다. 169 제 5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취약성 평가

182 표 58 [ 별표 17] 관련수입판매업영업자준수사항전면개정검토사항 170 현행연구원개정 ( 안 ) 규제구분 2. 식품소분 판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제외한다 ) 운반업자의준수사항 가. 영업자간의거래에관하여식품의거래기록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을작성하고, 최종기재일부터 2 년동안이를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거래를한날부터 7 일이내에식품의약품안전청의수입식품거래내역입력프로그램에거래내역을작성하여야한다. < 신설 > 3. 식품등수입판매업의준수사항 가. 영업자간의거래에관하여식품의거래기록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을작성하고, 최종기재일부터 2 년동안이를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거래를한날부터 7 일이내에식품의약품안전청의수입식품거래내역입력프로그램에거래내역을작성하여야한다. 나. 수입하려는식품등의수출업체는수출국의식품관련법규에적법하거나우리나라식품위생법규에적법한업체이어야한다.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 신설 > < 신설 > 자. 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을판매의목적으로운반 진열또는보관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다. 수입검사전에수입하려는제품이식품등의기준및규격, 식품등표시기준에적합함을확인하여야하며, 제품은로트관리를하여야한다. 라. 보관, 유통, 판매시유해한물질의오염이나혼입이없도록위생적으로취급관리하여야한다. 마. 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을판매의목적으로운반 진열또는보관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183 현행연구원개정 ( 안 ) 규제구분 바.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관세법 제 248 조에따라세관장이교부하는식품등의신고필증을그발급일로부터 2 년간보관하여야한다. < 신설, > 타. 유전자재조합표시대상에해당하는식품을수입하여판매하는경우로서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구분유통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이있음을생산국의정부가인정하는증명서를그제품의수입일부터 2 년간보관하여야한다. 파. 식품소분 판매업자는법제 15 조제 2 항에따라위해평가가완료되기전까지일시적으로금지된식품등에대하여는이를수입 가공 사용 운반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마. 식품판매업자는별표 16 제 5 호를위반한식품을수입하거나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바.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관세법 제 248 조에따라세관장이교부하는식품등의신고필증을그발급일로부터 2 년간보관하여야한다. 사. 유전자재조합표시대상에해당하는식품을수입하여판매하는경우로서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구분유통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이있음을생산국의정부가인정하는증명서를그제품의수입일부터 2 년간보관하여야한다. 아. 법제 15 조제 2 항에따라위해평가가완료되기전까지일시적으로금지된식품등에대하여는이를수입하여서는아니된다. 자. 별표 16 제 5 호를위반한식품을수입하거나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차. 회수계획을사전에마련하고유통 판매에관련한기록을유지관리하여야하며, 수입한제품에위생상문제가발생할경우신속한회수를할수있어야한다.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완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171 제 5 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취약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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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06 K I H A S A 향후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를위한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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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제 6 장향후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를위한전략수립 제 1 절기본틀 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단계별기본틀을마련해야하는데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의단계별로개념을정립할수있는 Key Word를선정하는것이다. 1. 식품안전환경변화 식품사고유형변화와소비자만족을제고시킬수있는식품안전관리등총 8개식품안전환경변화에대해검토, 조사하기로하였다. 1. 식품사고유형변화 2. 수입식품및식품유해물질증가 3. 기후변화등자연환경변화 4. 신소재식품및신기술출현 5. 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식품인증등강화 6. 인구고령화및식이섭취변화 175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188 2. 전략목표의주요 key words 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의상위개념인전략목표를설정함에있어반드시포함되어야할 Key Word는 < 표 61> 에제시된바와같고전문가조사를거쳐수정보완및추가될것이다. 총 8개 Key Word를전략목표를설정하는데지속가능성, 공정, 역량, 식품의건전, 완전, 안전등은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에는없던새로운개념이고예방, 과학, 소통은기포함되었던목표이나현재는물론향후에도그중요성이인정되어계속 Key Word에포함되었다. 현재 WHO에서정의하고있는식품이갖추어야할 3가지범위인건전성, 완전성, 안전성를전략목표화하여여전히소홀하게취급되고있는식품의건전성과완전성을확보토록할것이다. 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함에있어가장상위개념인전략목표와추진전략간의개념차이를구분하기에다소어려움이있어전문가조사를통해결정되어야할것이다. 17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표 61 전략목표수립을위한 Key Word 안 1.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2. 안전 (Safety) 3. 역량 (Capability) 4. 공정 (Fairness, equity) 5. 예방 (Prevention) 6. 과학 (Science) 7. 소통 (Communication) 8. 건전 (Soundness), 완전 (Wholesomeness), 안전 (Safety)

189 3. 추진전략의주요 key words 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의상위개념인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설정되어야할추진전략의 Key Word는 < 표 62> 에제시된바와같고전문가조사를거쳐수정보완될예정이다. 표 62 추진전략수립을위한 Key Word 안 1. 거버넌스 (Governance) 2. 규제 (Regulation) 3. 방식 (Method) 4. 지원 (Support) 5. 근거 (Evidence) 6. 대응 (Response) 7. 평가 (Evaluation) 8. 시장 (Market) 177 초안으로선정된 Key Word는총 8개로상위개념인전략목표에비해현장에적용가능한수단적인성격이강한개념으로구성되었다. 특히향후에는식품안전도시장친화적인정책이제안되어야한다는차원에서시장도포함되었고, 식품안전관리다원화체제하에서의거버넌스를어떤형태로가져갈것인가라는추진전략에서부터합리적인규제정책으로건전한기업은육성하고, 불량한기업은시장에서퇴출시킬수있는효과를거두어야하는전략과타분야와마찬가지로근거중심의식품안전정책의수립이필요해지고있고, 개방화시대에대응은신속성, 정확성등이담보되어야한다. 서로상반되는개념처럼보이는지원과평가는사실상호보완적인개념이다. 평가에근거한지원이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190 전문가조사를통해수정보완및추가하기로한다. 4. 세부실천과제의주요 key words 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의상위개념인추진전략을계획함에있어세부적으로실천하여야할과제로대상분야별과시스템으로구분되어 Key Words가구성되었다. 두분야별로나누어검토하면다음과같다. 가. 대상분야 < 표 63> 에는세부실천과제중대상분야별에대한 Key Words가제시되어있다. 비슷한대상분야및유형을묶어총 15개실천과제가선정되었다. 환경변화에서도언급된바와같이날로증가하는수입식품의안전성 17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제고를위한실천과제는정말중요하고수출식품의안전성확보도수출이증가하면서국가신인도와관련이되는중요한국가적사안이되고있다. 또한광우병등의발생국에서수입되는제품의검역은가공식품수입적부를결정하는수입식품검사와함께국가의식품안전관리수준을결정하고소비자의식품정책에대한신뢰도를결정하는핵심요인이되고있다. 정부조직의감축을대신할수있는소비자의역량강화를위한표시, 인증등제도의올바른정착과정보제공확대, 인구고령화에따른건강취약계층인노인의증가와고위험집단인영유아의증가에대응하기위한먹거리안전, 날로증가하는외식과학교급식을포함한단체급식의안전관리, 또한시장이확대되고있는건강기능식품의안전관리등중요하지않은분야는없다고할수있다. 그외에도식중독, HACCP, GMP, GAP 등국가인증, 수입이증가하고있는유전자재조합식품,

191 소비자가민감해하는잔류농약, 건전한식품유통및저장등소홀히 할수있는분야는없다고하겠다. 표 63 세부실천과제수립을위한대상분야별 Key Words 안 1.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2. 식품유해물질 3. 표시및인증등정보 4. 신소재및신기술식품 5. 식중독 6. HACCP, GMP, GAP, GHP 7. 식품첨가물 8. 유기농및잔류농약 9. 유전자재조합식품 10. 소비자홍보및정책만족 11. 계층별 ( 어린이, 노인 ) 먹거리 12. 외식및집단급식 13. 건강기능식품 14. 식품이물 15. 식품저장등나. 시스템 < 표 64> 에는세부실천과제중시스템에대한 Key Words가제시되어있다. 비슷한대상분야는묶어총 6개실천과제를선정되었다. 최적의업무수행을위해서는적정한인프라가구축되어야하며, 개방화시대에국제협력은필수적이다. 또한식품사고의사전예방도중요하고 179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192 발생후신속하고적정한관리또한중요하며, 사전예방및신속한사후관리를위해서는생산에서부터유통의전단계를확인하는이력추적시스템의구축및활용은반드시필요하다. 이력추적시스템의구축은고비용제도로대상식품을단계별로확대하는방안을고심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소비자의역량강화와더불어담당자의역량강화는식품안전관리수준을제고하는데핵심적인요인으로현재대부분의식품안전집행업무를담당하는각지자체에대한업무수행실적에대한철저한평가와그에따른인프라확충이반드시필요하고, 각기관내의담당자의역량강화도더불어필요한바이들을평가하는평가체계의확립과평가강화및평가결과의선순환적인환류가반드시필요하다. 표 64 세부실천과제수립을위한시스템 Key Words 안 18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1. 인프라 2. 국제협력 3.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4. 위해식품신속수거등대응 5. 이력추적 6. 지자체평가및자체평가강화

193 제 2 절전문가조사실시 36) 1. 조사개요 < 표 65> 에는제안된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에대해전문가조사를실시한조사개요가정리되어있다. 총 58명이조사에참여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35명, 전문가가 23 명으로조사대상자의구성비가균형감을갖고있다. 표 65 조사개요 공무원 조사대상 소계 농림부 복지부 식약청 시 도 전문가 발송규모 40명 12명 2명 10명 16명 166명 1차 : 120명 2차 : 46명 응답규모 35명 12명 2명 10명 11명 23명 최종응답률 87.5% 100.0% 100.0% 100.0% 68.8% 13.9% 조사방법온라인웹조사및우편조사병행온라인웹조사 조사기간 ~07.19 (12 일간 ) 좌동 조사내용 제 2 차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등 12 일간조사가실시되었으며조사방법은온라인웹조사와우편조사 를병행하여실시하였다. 최종응답률은 87.5% 로조사대상공무원중에 서는시도공무원이 11 명으로응답률이 68.8% 로나타났고농림수산식 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무원은모두 100.0% 의응답율을 보였다. 좌동 181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36) 정기혜외, 식품안전관리추진전략및향후추진방향, 국무총리실, 2010.

194 2. 조사결과 가. 조사대상자의구성현황 < 표 66> 에는조사대상자의구성현황이제시되어있다. 공무원의전체의 60.3%, 교수, 연구자등전문가가전체의 39.7% 로공무원이전문가에비해다소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66 조사대상자구성분포 구분응답현황구성비 ( 단위 : 명, %) 182 합계 소계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 도 전문가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나. 제2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한환경변화 1) 총괄분석 < 표 67> 에는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하기위한근간으로최근의식품안전을둘러싼환경변화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결과가제시되어있다. 비교적반대의견이많은분야가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인증강화, FTA 확대와소비자만족도에근거한식품안전관리로나타났고, 가장찬성하는분야는기후변화와인구구조의고령화에따른식이섭취양상변화로조사되었다.

195 표 67 환경변화 Key Word 에대한분석 Key Word 인구구조고령화및식이섭취변화 ( 단위 : 명, %) 계찬성반대수정보완의견없음 N % n % n % n % n % 기후변화등환경변화 수입식품등에의한식품유해물질증가 식품사고유형변화 신소재, 신기술출현 FTA 확대 소비자만족도제고를위한식품안전관리 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식품인증강화 ) 수정보완의견 < 표 68> 에는수정보완된의견이정리되어제시되어있다. 가장반대가많았던소비자만족도에근거한식품안전관리에대해서는여러타당한의견이많았다. 즉, 안전관리를소비자만족도에근거하면안되고, 소비자의요구와과학적인근거와는괴리가있을수있다는것이었다. 하지만연구진이갖고있던사고를정확히파악한의견도있었다. 즉, 식품안전정책에대해소비자가체감할수있도록소통을확대하고, 홍보한다면소비자만족도는변화할수있다는의견이었다. 그리고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인식수준평가등으로수정함이바람직하다는지적이있었다. 그다음은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식품인증강화는소비자역량강화 183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196 와식품인증을따로보자는의견이대부분이었고, 식품인증에대해서는사후관리의중요성과소비자대상교육확대, 인증제도의종합적관리, 인증확대의폐혜등많은지적사항이있었다. FTA 확대에대해서도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의근거로사용할만큼새로운환경변화는아니라는응답이었으나계속확대되고있어다시한번환경변화의한요인으로주지할필요성은있어보였다. 표 68 환경변화 Key Word 에대한의견 18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Key Word 인구구조고령화및식이섭취변화 기후변화등환경변화 수입식품등에의한식품유해물질증가 식품사고유형변화 신소재, 신기술출현 고령사회대비실버푸드개발 Key Word 별수정보완및검토의견 식이요법이고령화시대에매우중요하다고고려됨. 기후의변화. 즉습도온도등모든조건이식품과관련됨. 식품안전과기후변화와의관계를규정하는데한계가보임. 기후변화및환경변화를파악및예측하는기술이현저히부족한실정에서식품과의관계를끌어내는데한계가보임. 그것에의해서만증가하는것이아님. 수입식품등을통한식품유해물질발견 으로수정요 수입식품의안전관리를강화하고있음. 수입식품이라고반드시유해물질이많은것은아니라고보며항상유해물질존재여부를검토해야한다고봄. FTA 확대와묶어 ' 대외적환경변화 ' 등으로서술 식품사고유형분류필요의견 1. 식품사고유형을제조, 유통과정, 원료생산과정등으로분류의견 2. 일반인이알기쉽게유형별로정리하여알려주어야한다고사료됨. 사고 라는표현이너무직설적임. 신소재, 신기술의정의를명확히해야함. 의견 1. 신소재나신기술의정의를명확히하고진행되어야함. 의견 2. key words 라고하기에내용이다소모호함, 좀더구체적이면좋겠음. 의견 3. 너무막연함.

197 Key Word Key Word 별수정보완및검토의견 신소재로신기술을개발하여경쟁에이길수있어야함. 수입식품등에의한식품유해물질증가 와묶을필요있음. FTA 확대 현재동시에여러국가와협상이진행되고있음. 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식품인증강화 소비자만족도에근거한식품안전관리 FTA 확대는수입식품증가와연관되므로불필요 소비자역량강화와식품인증간의관계부적합의견 1. 소비자역량강화와식품인증이무슨관계가있는지? 잘이해가안되는항목임. 의견 2. 소비자역량강화와인증간상관관계가이해되지않음. 의견 3. 소비자역량강화와식품인증제와관계가미흡 식품인증강화로인한소비자의혼란을막기위한사후관리및교육필요의견 1. 인증을강화하고인증을받고나서의사후관리에대한부분도철저히해야함. 또한인증이너무나많이소비자들이혼란이있을수있으므로가급적인증의수는적게함. 의견 2. 식품인증제도의신설증가로소비자의역량강화보다는인증제도의신뢰도하락과소비자의오인, 혼동이초래되고있음. 의견 3. 여러가지식품인증사례와방안들이제시되고있지만실제소비자들은너무많은인증으로인해더혼란을초래함국민들을위한교육이우선적으로필요함. 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식품인증강화 와 소비자만족도에근거한식품안전관리 는 소비자인식수준, 식품안전에대한관심증가 등으로통합가능 식품과농산물을어떻게구분하여할것인지관련부서와의논하여이중으로하지않기를바람. 식품인증제강화라고하면될것같음, 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것은아닌것같음. 인증제도는총합관리하는것이바람직 소비자만족도가아닌, 국민건강보호에목적을두어야함. 의견 1. 소비자만족도보다는건강보호에초점을맞춰야함. 의견 2. 식품안전관리목적은국민건강보호와안전임. 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식품인증강화 와 소비자만족도에근거한식품안전관리 는 소비자인식수준, 식품안전에대한관심증가 등으로통합가능 185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198 Key Word Key Word 별수정보완및검토의견 만족도대비안전관리추진은 populism 에의한정책추진이될수있음. 생산자의의견도수렴하여참고하길바람. 소비자만족도에대한명확한기준. 정량적평가에어려움이예상됨. 소비자만족도와안전과는거리가있음. 안전자체로관리가필요 소비자가체감할수있도록소통을확대하고, 안전정책을홍보한다면소비자만족도는변화할수있음. 소비자의요구와전문가의사는다를수있음. 소비자의삶의가치변화등의표현도좋을듯합니다. 3) 추가및기타의견 18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 표 69> 에는전문가조사에서추가로개진된의견을정리한내용이제시되어있다. 제기된의견들을보면, 식품위해물질에대한정보파악및분석 ( 기술 ), 식품안전에관한규제완화, 식품테러, 일본원전대응, 식품유통기한등현안위주의과제가대부분이었다. 일본원전사고등에의한방사능대응을제외하고는식품안전관리강화차원에서신고에서허가등영업자준수사항의강화가필요하다는지적은현안이기는하지만전부터문제시되고있던규정이라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의환경변화로재언급하기에는적정치않은것으로논의되어포함시키지않고세부실천과제에서다루어짐이바람직하다는판단을하였다. 다만식품규제에대한계획수립은추진전략차원에서포함시키기로하였다.

199 표 69 환경변화 Key Word 에대한추가및기타의견 Key Word 기타검토의견 식품위해성물질의정보파악및분석기술개발 식품위해성물질의종류가계속해서늘어나고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정보파악과분석기슬개발내용도포함되어야한다고생각됨. 농산물을농식품부와협의하여위해성문제를다루어야국민들이혼란이없을것임. ( 농식품으로하여포괄적으로운영 ) 식품인허가등관리업무의규제완화정책으로인한식품안전관리의어려움 식품인허가등관리업무의규제완화정책에의거식품안전관리의관리에어려움이있음. 즉식품제조업소를신고에서허가로전환하고식품위생관리인제도를부활시켜사전안전관리제로전화시켜식품안전관리체계로전환 식품제조유통 ( 위탁제조등 ) 과정공개를통한소비자알권리충족 식품테러 일본원전등방사능 기타조사에만끝나지말고의견들을참조하여실행되기를바람. 소득향상에따른소비자의가치변화 국민의가치변화 ( 건강, 안전, 웰빙등 ) 187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00 다. 국가전략목표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1) 총괄분석 < 표 610> 에는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방향성을제시해주는전략목표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가제시되어있다. 총 8개의 key word에대해대부분찬성하는의견이었으나역량, 공정등에대해서는반대의견을개진한대상자도 2 3 명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수정, 보완의견을개진한 key word도반대한경향과비슷하게공정, 역량, 지속가능성, 과학, 소통등으로나타났다. 표 610 국가전략목표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채택여부검토결과 Key Word ( 단위 : 명, %) 계찬성반대수정보완의견없음 N % n % n % n % n % 18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안전 (Safety) 예방 (Prevention) 소통 (Communication)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과학 (Science) 건전 (Soundness), 완전 (Wholesomeness), 안전 (Safety) 역량 (Capability) 공정 (Fairness, equity)

201 2) 수정보완의견 < 표 611> 에는전문가조사에서현재제시된 key word에대한수정보완의견을정리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안전과함께안심이라는단어의채택이필요하다는의견과함께 WHO 정의에제시된바대로식품의건전성과완전성을확보하기위한용어채택과대신식품의안전성은큰틀의안전에포함시키라는의견및예방을최우선화두로삼아야한다는의견이개진되었다. 표 611 국가전략목표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검토의견 Key Word Key Word 별수정보완및검토의견 안전 (Safety) 안심이라는용어의도입도필요하다고생각됨. 예방 (Prevention) 사업의우선순위선정에있어최우선순위로선정 소통 (Communication)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과학 (Science) 건전 (Soundness), 완전 (Wholesomeness), 안전 (Safety) 기술분야도포함 모든것이확실하고확고한과학적근거를두어야함. Key word 로하기엔너무 Broad( 포괄적임 ) 안전 (safety) 의중복의견 1. 위항목의 safety 하고뭐가다른것인가? 의견 2. 앞의안전과중복 WHO 식품위생의정의 건전및완전에대한정확한의미가와닿지않음. 역량 (Capability) 역량을강화시켜나가야함. 공정 (Fairness, equity) 식품안전관리에서공정성의의미가불명확 189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02 3) 추가및기타의견 < 표 612> 에는전문가조사에서추가로개진된의견을정리한내용이제시되어있다. 제기된의견들을보면, 기술개발, 평가, 소통과참여, 책임성, 환경등의단어가개진되었다. 표 612 국가전략목표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관련기타의견 Key Word 기타검토의견 기술개발과학분야에기술개발이포함되기를희망함. 평가 (assessment) 과학에포함되는개념인지모르겠지만평가 (assessment) 에대한검토가필요 소통 + 참여 안심 책임성 환경 19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라. 추진전략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1) 총괄분석 < 표 613> 에는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의추진전략을수립하기위한 Key Word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가제시되어있다. 찬성이가장적은 Key Word는방식, 시장으로나타났고, 수정보완의견이가장많은것은방식, 거버넌스, 근거의순으로나타났다.

203 표 613 추진전략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검토결과 ( 단위 : 명, %) Key Word 계찬성반대수정보완의견없음 N % n % n % n % n % 평가 (Evaluation) 규제 (Regulation) 대응 (Response) 근거 (Evidence) 거버넌스 (Governance) 지원 (Support) 시장 (Market) 방식 (Method) ) 수정및보완의견 < 표 614> 에는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의추진전략을수립하기위한 Key Word에대한전문가의수정및보완의견이제시되어있다. 방식에방법을포함, 대응에반응을포함하라는의견이직접적인지적이었고나머지의견은각 key word를해석하고, 활용함에유념해야할사항을주로개진한것으로분석되었다. 191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04 표 614 추진전략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검토의견 Key Word Key Word별수정보완및검토의견 평가 (Evaluation) 규제를하되정당성을판단하여규제여부를정할것으로사료됨. 규제 (Regulation) 규제완화시에는규제완화에대한이행여부관리를강화시켜야 정책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음. 지원 (Support) 대응 (Response) 용어에 반응 을같이사용 근거 (Evidence) 거버넌스 (Governance) 거버넌스 정책별로유기적이고중복업무가발생하지않도록융합하는노력필요고전적거버넌스 ( 국가정부주도 ) 와뉴거버넌스 ( 국가 + 민간협력 ) 개념의적절한조화 시장 (Market) 시장개념은산업육성과관련된듯함. 안전관리와거리감있음. 방법을같이사용방식은적당한용어가아닌것같음, 방법방식 (Method) 방식에대한구체성결여어떤방식을말하는건지잘모르겠음 19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3) 추가및기타의견 < 표 615> 에는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의추진전략을수립하기위한 Key Word에대한추가및기타의견이제시되어있다. 수입, 생산, 전략, 지원, 교육및시험, 연구, 보상, 측정등의화두가제시되었는데이중지원과연구는새로운 key word로포함시키도록하고나머지는기다른차원에서포함되어있어추진전략에포함시키지않도록하였다. 특히, 식품위생교육의경우교육교재자체가미국등외국의책자를번역하여사용하고있기때문에한국실정에맞는맞춤형교육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고, 위생사나영양사등의자격시험문제도최신화되지못한채실시되고있어내실있는식품위생교육이이루어지지못하고

205 있는현실을총체적으로점검하고교육을강화시켜야한다는의견이개진되었다. 최근일부층에서식품위생교육완화및폐지를주장하고있는데이는대단히위험한발상으로사료된다. 단, 현재와같은비효율적인위생교육체제는반드시개선되어야할것이다. 표 615 추진전략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관련기타의견 Key Word 기타검토의견 수입, 생산 전략 (strategy) 지원 (support) 교육및시험 관련학계및정부의연구 식품위생교육대부분의위생교육관련책자가외국원서번역수준위생이란일반성뿐만아니라지역의위생이중요시되는지역성도있기때문에한국적지역상황에맞는위생교육서의제작이이루어져서교육되어야함. 예로, 미국은햄버거의소고기분쇄육과장출혈성대장균의관계가중요한반면한국은날어패류와비브리오가중요하다. 관련시험 위생교육평가가위생사및영양사혹은관련공무원직시험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필기및실기시험이시대및현실과동떨어진내용이많이포함. 위생교육시험의질적수준향상이요구. 식품안전확립을위한체계적인, 방향성있는목표를가진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연구결과물은농장에서밥상까지이르는모든단계에서위생수준을향상시키는데사용될것임. 보상 Management Measure or Control 193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06 마.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분야 ) 1) 총괄분석 < 표 616> 에는전략목표및추진전략을달성하기위해반드시추진되어야할세부과제선정에대한조사결과가정리되어있다.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등비슷한성격을갖는세부과제는동일한카테고리로묶어조사되었는데향후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는각세부과제별로세분화하여과제계획을수립해야할것이다. 여러세부과제중식품저장, 사료, 주류안전관리에대해반대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수정보완과제로는사료, 주류안전관리, 식품저장, 신소재신기술식품, 외식및집단급식순으로조사되었다. 표 616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분야 ) 검토결과 19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 단위 : 명, %) Key Word 계찬성반대수정보완의견없음 N % n % n % n % n %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HACCP, GMP, GAP, GHP 식중독 식품유해물질 유전자재조합식품 소비자홍보및정책만족 유기농및잔류농약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계층별 ( 어린이, 노인 ) 먹거리 외식및집단급식 표시및인증등정보 신소재및신기술식품 식품이물 식품저장등 주류안전관리 사료

207 2) 수정및보완의견 < 표 617> 에는전략목표및추진전략을달성하기위해반드시추진되어야할세부과제에대한수정및보완의견이제시되어있다. 우선식품유해물질을유해물질과유해미생물로나누자는의견을비롯하여표시와인증을통합하고, 과다한인증은소비자혼란만초래하니유사인증을통폐합하자는의견이대부분이었다. 다른 key word 못지않게의견이많은부분이유기농으로유기농과잔류농약은분리되어다루어져야하고유기농은식품안전과는무관한재배방식에의한질에관한것이므로삭제함이옳다는의견과함께잔류농약은식품유해물질에포함시켜야한다는의견이개진되었다. 표 617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분야 ) 검토의견 Key Word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Key Word 별수정보완및검토의견 식중독식중독에관하여서는발생원인별확실한규명제시가필요함. 식품유해물질 표시및인증등정보 HACCP, GMP, GAP, GHP 유해물질과유해생물로구분 표시및인증제도의통합운영필요의견 1. 농산물과통합하여운영체계구축이바람직하다고생각됨. 의견 2. 인증제도과다로소비자혼란우려 ( 유사제도와통폐합검토 ) 인증의종류나방법제안이아닌교육프로그램강화일경우찬성 국제적으로확대되고있는 ISO22000 도포함시켜검토요망 다양한인증방법은소비자가아닌제조자를규제또는인증하는방법으로소비자에게전달이어려움. 용어단일화및홍보필요함. 유전자재조합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 195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08 Key Word Key Word 별수정보완및검토의견 식품첨가물 소비자홍보및정책만족 소비자홍보제외의견 1. 소비자홍보는식품안전기본계획과는거리가있음의견 2. 중요성비중이낮다고봄. 소비자홍보와만족시키기위한정책마련은불필요 소비자홍보보다는커뮤니케이션으로확대하는방안검토 유기농및잔류농약 유기농제외의견 1. 유기농과잔류농약은분리되어관리되어야함. 의견 2. 여기서는잔류농약만관리하고유기농은관련단체가임의로하도록유도의견 3. 유기농은반대 ( 타분야와비교하여위생안전측면약함 ) 의견 4. 유기농은안전보다질에관한문제이다. 그러므로안전분야에서제외해서다루어야함이타당하다. 19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계층별 ( 어린이, 노인 ) 먹거리 외식및집단급식 신소재및신기술식품 식품이물 잔류농약은식품유해물질로분류, 통합가능할것으로판단됨. 철저한검사가필요함. 계층별구분필요없음의견 1. 먹거리가계층별로뚜렷하게구분되기어렵다. 비록영유아를위한식품으로 infant formula 가있지만이는주요관리식품군으로분류하여관리하도록함이어떠할는지. 의견 2. 구분할필요는없음. 고위험집단의먹거리안전 식중독연관성과관련 식품안전관리로묶을수있는사안으로판단되며너무세부적인과제인것으로판단 이물관리는어느정도선진화되어더이상과제발굴은불필요 이물에대한폭넓은적용으로행정수요과다투입 ( 유해우려이물에대해서만선택적관리 ) 이물의한계를명확히구분필요 철저한조사감독

209 Key Word Key Word 별수정보완및검토의견 유통관리포함의견 1. 식품저장및유통의견 2. 안전한유통관리포함 식품저장등 주류안전관리 사료 식품안전관리로묶을수있는사안으로판단되며너무세부적인과제인것으로판단 어느단계의저장인지정확하지않은데만약식품가공을의미하는것이라면전반적인식품제조공정등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함. 비록최근에수입식품에유해물질이첨가되어리콜되는사례가빈번하지만주류를독립적으로관리하는분야로나눌필요는없다고본다. 주류를식품의하나로관리하는것이타당하다고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다루어야함의견 1. 동물을통해식품에유해물질이전달될수있으므로농림수산식품부에서다루어야할사안임. 의견 2. 농정분야소관 사료안전관리 사료는원칙적으로식품이아님 정책방향결정에따라선택필요 3) 추가및기타의견 < 표 618> 에는전략목표및추진전략을달성하기위해반드시추진되어야할세부과제중기타로추가하여야할의견을조사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식품포장, 교육, 방사능, 식품접객업소, 알러지, 잔류물질, 영양관리를추가함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개진되었고, 특히 Food Chain 상농식품의안전성이확보되어야제조가공식품의안전성도담보될수있으므로안전한농식품생산도의미있는주장으로평가되었다. 교육은강화되어야한다는의견도개진되었다. 197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10 표 618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분야 ) 관련기타의견 Key Word 안전한농식품생산식품포장교육 기타검토의견안전한농식품생산문제도고려되어야함. 원료가안전해야제조식품도안전함. 분류기준을잘모르겠지만세부적으로분류한다면식품포장이빠진듯함. 소비자홍보및정책만족, 계층별 ( 어린이, 노인 ) 먹거리 에서대상교육부분이강화요망 방사능 식품접객업소 ( 외식 ) 관리 영양관리 잔류물질 198 allergy 관리 식품영양을포함하는식생활교육 ( 체험포함 ) 현재선진국에서는식품내 allergy 원오염을심각하게관리국내에선비록식품포장표식에 allergy 원을기입하고는있지만, 식품내오염상황을고려하지않고있는실정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학교급식 ( 단체급식 ) 단체급식, 식품영양및식생활교육 바.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시스템 ) 1) 총괄분석 < 표 619> 에는전략목표및추진전략을달성하기위해반드시추진 되어야할세부과제중시스템에관한조사결과가정리하여제시되어있 다. 반대의견은거의없었으나지자체및자체평가강화와국제협력에 대해서만개진되었다.

211 표 619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시스템 ) 검토결과 Key Word ( 단위 : 명, %) 계찬성반대수정보완의견없음 N % n % n % n % n % 이력추적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위해식품신속수거등대응 국제협력 인프라 지자체평가및자체평가강화 ) 수정및보완의견 < 표 620> 에는전략목표및추진전략을달성하기위해반드시추진되어야할세부과제중인프라에대한수정및보완의견이정리되어있다. 인프라라는단어를우리말로번역하여사용하라는의견에서부터위해식품신속수거는사후관리의한과제로, 이력추적은사전관리의한과제로통합함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었다. 지자체평가에대해서는현재행정안전부에서전분야지자체통합평가를실시하고있기때문에식품안전분야만독립적으로평가함은적절치않다는의견과함께지자체가자체적으로평가할수없으므로중앙정부가지자체의식품안전분야실적평가업무를담당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이있었다. 199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12 표 620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시스템 ) 검토의견 Key Word Key Word 별수정보완및검토의견 이력추적사전관리의세부과제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됨. 인프라 우리말로수정요망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사전모니터링은중점보완필요 위해식품신속수거등대응 사후관리의세부과제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됨. 국제협력 지자체평가및자체평가강화 지자체평가는행정안전부소관업무임. 의견 1. 결과보고서 (1 년마다 ) 를제출, 평가하고있으므로추가적인강화는추후에고려하는것이적절의견 2. 아직까지지자체가 ( 비록서울시라해도 ) 식품안전에관해기획, 추진, 평가할능력이없다고본다. 그러므로중앙정부에서관련업무를하달, 교육, 감시및감독하도록하는것이타당의견 3. 지자체평가및강화는행정안전부소관업무로동내용의실현가능성어려움의견 4. 정부합동평가에서수행중 20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3) 추가및기타의견 < 표 621> 에는전략목표및추진전략을달성하기위해반드시추진되어야할세부과제중인프라에대한추가및기타의견이정리되어있다. 범정부적대응과제로내부협력, 식품안전일원화, 위해분석, 업무조정및협의체계구축, 식품안전사각지대의식품안전관리강화, 유효성평가및확인, 그리고지자체평가를행안부협조하에국무총리실에서실시함등의의견이추가로개진되었다. 이중거버넌스와관련이있는부분으로식품안전일원화, 업무협력체계구축등이제시되어있고, 지자체평가와관련해서는개별부처보다는국무총리실이총괄하여평가를실시함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있었

213 다. 여러의견중반드시세부과제로포함시켜야할것은경로당, 구멍가게등식품안전사각지대에대한관리이다. 또한식품안전관리기반구축의차원에서근간되는유효성평가와매뉴얼대로수행되고있는지확인작업이적당한영역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표 621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시스템 ) 관련기타의견 Key Word 내부협력 ( 범정부적대응과제 ) 기타검토의견 식품안전일원화 위해분석 (Risk Analysis) 관계부처간업무조정, 협의메커니즘 ( 시스템 ) 구축식품안전사각지대식품안전관리강화 유효성평가 (validation) 및확인 (verification) 기타 소비자와의소통및참여확대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개념을포함할수도있겠지만위해분석 (Risk Analysis) 를시스템에포함시키는것이필요 농어촌오지벽지등식품안전사각지대식품안전관리강화 ( 경로당, 구멍가게등 ) 한국의식품안전시스템의주요담당자는 1) 질병관리본부 2) 식약청그리고 3) 지자체관련부서. 먼저이들이한국사회의식품안전확립을위해일할충분한역량이평가할필요가있음. 각담당자가지금하고있는일이과학적으로타당한지그유효성평가 (validation) 를실시하고, 또한정말그일을매뉴얼대로하고있는지확인 (verification) 해야함. 지자체평가및자체평가강화관련과제발굴은각부처에서시행하기보다국무총리실단독과제나행안부협조과제로수행하는것이제도운영을위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정보공개 정보교류 201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14 3. 응답자별세부조사결과 가. 제2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한환경변화항목 < 표 622> 에는공무원과전문가로조사대상자를구분하여환경변화 Key Words에대한인식조사결과가제시되어있다. Fisher's exact test에의한신뢰도검증을해본결과조사대상자수가적어서인지통계학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이지는않았다. 표 622 조사대상자별환경변화 Key Word 에대한인식 Key Word 인구구조고령화및식이섭취변화 공무원 계찬성반대수정보완 (100.0) (94.3) () 2 (5.7) 의견없음 () 전문가 계찬성반대수정보완 23 (100.0) 23 (100.0) () ( 단위 : 명, %) () 의견없음 () 202 기후변화등환경변화 35 (100.0) 31 (88.6) 1 (2.9) 3 (8.6) () 23 (100.0) 22 (95.7) () () 1 (4.3)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수입식품등에의한식품유해물질증가 식품사고유형변화 35 (100.0) 31 (88.6) (100.0) (85.7) 신소재, 신기술출현 35 (100.0) FTA 확대 소비자만족도에근거한식품안전관리 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식품인증강화 35 (100.0) 35 (100.0) 35 (100.0) 29 (82.9) 22 (62.9) 19 (54.3) 17 (48.6) 1 (2.9) () 1 (2.9) 3 (8.6) 6 (17.1) 3 (8.6) 2 (5.7) 4 (11.4) 5 (14.3) 8 (22.9) 7 (20.0) 12 (34.3)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1 (2.9) 1 (2.9) () 2 (5.7) 3 (8.6) 3 (8.6)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1 (91.3) 19 (82.6) 19 (82.6) 20 (87.0) 16 (69.6) 15 (65.2) () () () 1 (4.3) () () () 3 (13.0) 1 (4.3) 2 (8.7) 4 (17.4) 3 (13.0) 2 (8.7) 1 (4.3) 3 (13.0) () 3 (13.0) 5 (21.7)

215 나. 국가전략목표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 표 623> 에는공무원과전문가로조사대상자를구분하여전략목표에대한 Key Words에대한인식조사결과가제시되어있다. Fisher's exact test에의한신뢰도검증을해본결과완전, 건전, 안전 Key Word만이유의하게나타나고나머지는조사대상자수가적어서인지통계학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이지는않았다. 표 623 조사대상자별전략목표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에대한인식 ( 단위 : 명, %) Key Word 예방 (Prevention) 공무원 계찬성반대수정보완 35 (100.0) 35 (100) () () 의견없음 () 전문가 계찬성반대수정보완 23 (100.0) 22 (95.7) 1 (4.3) () 의견없음 () 안전 (Safety) 소통 (Communication) 과학 (Science)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역량 (Capability) 건전 (Soundness), 완전 (Wholesomeness), 안전 (Safety)* 공정 (Fairness, equity)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4 (97.1) 33 (94.3) 31 (88.6) 30 (85.7) 23 (65.7) 22 (62.9) 21 (60.0) () 1 (2.9) () () 2 (5.7) 1 (2.9) 3 (8.6) 1 (2.9) 1 (2.9) 4 (11.4) 5 (14.3) 10 (28.6) 11 (31.4) 11 (31.4)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 () () () () 1 (2.9) () (100.0)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1 (91.3) 18 (78.3) 21 (91.3) 15 (65.2) 20 (87.0) 13 (56.5) () () 1 (4.3) () 1 (4.3) 1 (4.3) () () 2 (8.7) 2 (8.7) 2 (8.7) 7 (30.4) 1 (4.3) 10 (43.5) () () 2 (8.7) () () 1 (4.3) () 203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16 다. 추진전략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 < 표 624> 에는공무원과전문가로조사대상자를구분하여추진전략수립을위한 Key Words에대한인식조사결과가제시되어있다. Fisher's exact test에의한신뢰도검증을해본결과거버넌스만이유의한의미를보였고조사대상자수가적어서인지통계학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이지는않았다. 표 624 조사대상자별추진전략 Key Word 에대한인식 Key Word 거버넌스 * (Governance) 공무원 계찬성반대수정보완 35 (100.0) 32 (91.4) () 3 (8.6) 의견없음 () 전문가 계찬성반대수정보완 23 (100.0) 15 (65.2) () ( 단위 : 명, %) 8 (34.8) 의견없음 () 규제 (Regulation) 35 (100.0) 31 (88.6) 2 (5.7) 2 (5.7) () 23 (100.0) 21 (91.3) () 2 (8.7) () 204 대응 (Response) 35 (100.0) 31 (88.6) 1 (2.9) 3 (8.6) () 23 (100.0) 21 (91.3) () 1 (4.3) 1 (4.3)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근거 (Evidence) 평가 (Evaluation) 지원 (Support) 시장 (Market) 방식 (Method)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0 (85.7) 30 (85.7) 29 (82.9) 19 (54.3) 18 (51.4) 1 (2.9) 2 (5.7) () 2 (5.7) 3 (8.6) 4 (11.4) 3 (8.6) 6 (17.1) 14 (40.0) 14 (40.0)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 () () () ()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0 (87.0) 23 (100.0) 17 (73.9) 17 (73.9) 12 (52.2) 1 (4.3) () 2 (8.7) () () 2 (8.7) () 4 (17.4) 6 (26.1) 9 (39.1) () () () () 2 (8.7)

217 라. 세부실천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분야 ) < 표 625> 에는공무원과전문가로조사대상자를구분하여세부실천 과제분야별 Key Words 에대한인식조사결과가제시되어있다. 표 625 조사대상자별세부추진과제 Key Word 에대한인식 Key Word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식품유해물질 표시및인증등정보 식중독 HACCP, GMP, GAP, GHP 유전자재조합식품 계층별 ( 어린이, 노인 ) 먹거리 식품첨가물 유기농및잔류농약 소비자홍보및정책만족 신소재및신기술식품 외식및집단급식 건강기능식품 식품이물 식품저장등 주류안전관리 사료 * 공무원 계찬성반대수정보완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4 (100.0) 34 (100.0) 33 (94.3) 31 (88.6) 31 (88.6) 33 (94.3) 32 (91.4) 31 (88.6) 30 (85.7) 29 (82.9) 29 (82.9) 29 (82.9) 28 (80.0) 27 (77.1) 22 (62.9) 21 (60.0) 19 (54.3) 17 (50.0) 10 (29.4) () 1 (2.9) () () () 1 (2.9) () () 1 (2.9) () 1 (2.9) 1 (2.9) 1 (2.9) 3 (8.6) 3 (8.6) 3 (8.8) 4 (11.8) 1 (2.9) 3 (8.6) 4 (11.4) 2 (5.7) 3 (8.6) 3 (8.6) 4 (11.4) 6 (17.1) 4 (11.4) 5 (14.3) 5 (14.3) 7 (20.0) 11 (31.4) 11 (31.4) 13 (37.1) 14 (41.2) 18 (52.9)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의견없음 1 (2.9) () () () () () 1 (2.9) () 1 (2.9) 1 (2.9) 1 (2.9) () 1 (2.9) () () () 2 (5.9) 전문가 계찬성반대수정보완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2 (95.7) 21 (91.3) 22 (95.7) 19 (82.6) 20 (87.0) 17 (73.9) 19 (82.6) 19 (82.6) 20 (87.0) 17 (73.9) 20 (87.0) 20 (87.0) 18 (78.3) 14 (60.9) 16 (69.6) 15 (65.2) () () () () () () 2 (8.7) () () () () () () () 1 (4.3) 1 (4.3) () ( 단위 : 명, %) () () () 1 (4.3) 1 (4.3) 3 (13.0) 3 (13.0) 4 (17.4) 2 (8.7) 2 (8.7) 5 (21.7) 3 (13.0) 2 (8.7) 4 (17.4) 6 (26.1) 6 (26.1) 7 (30.4) 의견없음 () 1 (4.3) 2 (8.7) () 3 (13.0) () 1 (4.3) () 2 (8.7) 1 (4.3) 1 (4.3) () 1 (4.3) 1 (4.3) 2 (8.7) () 1 (4.3) 205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18 Fisher's exact test 에의한신뢰도검증을해본결과사료 Key Word 만이유의한의미를보였고, 나머지는조사대상자수가적어서인지 통계학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이지는않았다. 마. 세부실천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 시스템 ) < 표 626> 에는공무원과전문가로조사대상자를구분하여세부실천과제시스템에관한 Key Words에대한인식조사결과가제시되어있다. Fisher's exact test에의한신뢰도검증을해본결과조사대상자수가적어서인지통계학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이지는않았다. 표 626 조사대상자별세부실천과제시스템 Key Word 에대한인식 206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Key Word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위해식품신속수거등대응 이력추적 인프라 국제협력 지자체평가및자체평가강화 공무원 계찬성반대수정보완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2 (91.4) 32 (91.4) 32 (91.4) 31 (88.6) 30 (85.7) 17 (48.6) () () () () 1 (2.9) 3 (8.6) 2 (5.7) 2 (5.7) 2 (5.7) 4 (11.4) 4 (11.4) 13 (37.1)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의견없음 1 (2.9) 1 (2.9) 1 (2.9) () () 2 (5.7) 전문가 계찬성반대수정보완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22 (95.7) 22 (95.7) 23 (100.) 20 (87.0) 22 (95.7) 17 (73.9) () () () () () () ( 단위 : 명, %) 1 (4.3) 1 (4.3) () 2 (8.7) 1 (4.3) 5 (21.7) 의견없음 () () () 1 (2.0) () 1 (6.0)

219 4. 조사결과시사점 환경변화, 전략목표, 추진전략, 그리고세부실천과제에대한전문가 조사결과얻어진시사점은다음과같다. 가. 세부실천과제세부실천과제는분야별과시스템으로구분되어 23개의 Key Words 가개발되어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에의해도출된개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세부실천과제는가능한제안된분야를모두포함토록한다. 조사결과에의하면식품생산에서범위를넓혀식품포장에도관심을가져야하고, 현재는식품안전관리사각지대인노인정등까지안전관리대상지역에포함하여관련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는지적을수용하여세부실천과제로포함시키기로하였다. 둘째, 세부실천과제내용은식품안전등특정분야에만한정하지말고다양하게포함토록한다. 이연구가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이기때문에자칫식품안전으로만범위를국한할수있는데범위를확대하여사료안전관리, 알러지관리, 농식품의안전관리등식품안전관리와관련이있는분야는모두포함시키기로하였다. 셋째, 세부실천과제는가능한세분화하여각과제별고유영역을인정하기로하였다. 즉, 사전모니터링과사후관리를분리하고, 식품유해물질은미생물등유해생물을분리하여개별세부실천과제화하기로하였다. 넷째, 세부실천과제의시스템에서가장논란과관심이많았던자체평가에대해서는과제로포함시키기로하고현평가체계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키로하였다. 현재식품안전관리의집행업무는지자체에서담 207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20 당하고있기때문에지자체의인프라파악과지원방안모색이필요한실정이다. 즉, 현재행정안전부가통합평가체계하에서평가하고있는식품안전분야는평가지표가 4개로사실상지자체의실적을충실히평가할수없어식품안전담당기관인식약청에서총괄하여평가지표를추가한후추가지표에대한조사를추가로실시하는방안이있을수있고, 한편지자체의이해와협조가필요하기때문에국무총리실에서행안부의협조를얻어추가평가를실시함을제안할수있겠다. 결론적으로지자체업무실적추가평가는반드시필요한실천과제라하겠다. 나. 추진전략연구진에의해제안된 Key Words는총 8개였고, 전문가조사를통해지원과연구의 2개 Key Word를포함시켜총 10개로최종구성토록하였다. 다른분야에비해가장수정및추가의견이없던분야였다. 208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다. 전략목표식품안전은과학에기반을두지만소비자의심정적안심은정책신뢰도제고에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안심이란 Key Word를추가하기로하였다. 또한제안된기술개발은단어가같고있는범위가기연구진에의해개발된 Key Word인과학의범주에포함될수있어독립적으로 Key Word화하기에는부적당한것으로판단되었다. 또한 WHO정의에서언급된개별식품의안전과폭넓은안전개념은일부통합, 일부분리등상황에맞게포함시키기로하였다.

221 라. 환경변화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의가장근본이되는향후환경변화전망에서 FTA 대응은진부한 Key Word란지적이많았으나향후확대될것을염두에두고계속대책을마련하기로하였고, 지난 3월발생한일본원전사고영향으로방사능오염에대비하기위한식품안전관리를환경변화에추가하기로하였다. 이외에여러수정보완이나추가의견이있었지만연구의틀범위내에서고려하여포함, 감안, 삭제등적절한처리를하였다. 제 3 절향후추진전략수립 1. 기본방향 제 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기본틀을만들기위한 기본방향은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209 표 627 제2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본틀 1. 향후 3년간을포함한그이후의식품안전환경변화를예측하고대응하기위한미래지향적인방향성부여 2. 타분야와동일한국정기조, 사회요구에부응하는계획수립 3. 전략목표는새롭게채택된방향과기존강조되어야할방향을모두고려하여설정 4.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는각각상위개념의목표달성을위한계획으로구성 5. 세부과제는식품안전관리범위의확대차원에서가능한폭넓게포함 6. 각부처의추진능력을바탕으로현장적용성과지속가능성을동시에고려 7. 기존사업의지속추진과더불어신규사업개발, 추가 8. 각중앙정부부처간업무연계강조 9. 지자체의업무추진능력제고 10. 자체평가강화에의한역량제고모색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22 2. 식품안전환경변화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이수행되는향후 3년을포함하여 2010년등미래의식품안전이처하게되는주요환경변화를예측하였다. 환경변화에따른정부대응이필요하기때문에올바른방향성을수립하기위해서는향수식품안전을둘러싸고있는환경변화에대한예측이중요하며, 여러분야로예측이가능하겠지만연구진과전문가에의해향후환경변화로수입식품및식품유해물질증가, 기후변화등자연환경변화, 신소재및신기술출현, FTA 확대, 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올바른정보제공확대, 인구고령화및식이섭취변화, 소비자의만족도를제고시킬수있는식품안전정책, 원전사고대비등의 8가지사안이개진되었다. 원안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에의하면 FTA 확대는이미진부한아젠다라는지적과새로운환경변화로최근일본의원전사고영향으로원전사고대비에대한지적이있어, 원전사고대비는중요성이인정되어 21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한환경변화의한요인으로포함되었고, FTA 확대는진행중인사항으로포함시키기로하였다. 표 628 제2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한식품안전환경변화 1. 식품사고유형변화 2. 수입식품및식품유해물질증가 3. 기후변화등자연환경변화 4. 신소재식품및신기술출현 5. FTA 확대 6. 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식품인증등강화 7. 인구고령화및식이섭취변화 8. 소비자만족도를제고시킬수있는식품안전정책 9. 방사능오염에대비한식품안전관리

223 3. 전략목표 [ 그림 61] 에는선정된 Key Word 로설정된전략목표가제시되어 있다. 그림 61 제 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한전략목표 ( 안 ) 식품안전관리강화를위한역량제고 2. 식품안전관리의지속가능성및공정성확립 3. 식품의안전성, 건전성, 완전성확보 4. 과학적사실에근거한사전예방적식품안전관리 5. 소통강화로안심을주는식품안전관리 신속하고사전예방적인위해관리 2. 과학적이고합리적인위해성평가 3. 참여와소통을통한투명성강화 4. 국내외적협조체계강화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24 전략목표는전문가의의견을감안하여총 9종의 Key Word가선정되었다.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안전 (Safety), 역량 (Capability), 공정 (Fairness, equity), 예방 (Prevention), 과학 (Science), 소통 (Communication), 식품의건전 (Soundness) 과완전 (Wholesomeness) 에다전문가조사에서개진된 안심 을추가하여총 9종으로확정되었다. 이중예방, 과학, 소통은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에도명시되었던 Key Word로중요성이인정되어새로운 Key Word와함께지속적으로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의전략목표로채택되어방향성을제시하게되었다. 그리고전문가조사에서개진된평가 (Evaluation) 는전략목표이기보다는추진전략적성격이강하기때문에전략목표에는포함시키지않고초안대로추진전략에포함시키기로하였다. 어느시대를막론하고식품안전기본계획의가장큰목표는식품안전관리의강화가될것이며, 시대소명에맞는식품안전정책의변화도필 212 요하다. 즉, 식품안전관리의지속가능성, 공정성, 역량제고가그렇다.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4. 추진전략전략목표는전문가의의견을감안하여총 10종의 Key Word가선정되었다. 추진전략은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좋은수단이되어야함으로전략목표보다는하위개념의 Key Word가되어야할것이다. 선정된 Key Word는애당초연구진에의해연구, 제안되었던거버넌스 (Governance), 규제 (Regulation), 방법 (Method), 지원 (Support), 근거 (Evidence), 대응 (Response), 평가 (Evaluation), 시장 (Market) 과전문가조사에서추가된연구 (Research) 와교육 (Education) 이다. 전략목표별추진전략을수립함에있어기본적으로기제시된 5가지

225 전략목표별로 10종의추진전략 Key Word가조합식으로총 50개의추진전략이수립됨이원칙이나일부전략목표에서는해당되지않는추진전략은수립하지않기로하였다. 또한수립된추진전략별세부과제가역시마찬가지로수립됨이원칙이나해당이없는세부과제는수립하지않기로동일한원칙을적용하였다. 5개전략목표별추진전략은 < 표 629> 에제시된바와같다. 표 629 전략목표별추진전략 ( 안 ) 전략목표 특징 1. 식품안전관리강화를위한역량제고 제도의효율화, 합리화등, 국가, 기관, 개인등경쟁력제고 2. 식품안전관리의지속가능성, 공정성확립 관리체계전환및구축, 공정경쟁, 취약부문지원 거버넌스업무협력체계구축및효율성증대 규제 단계별식품안전규제합리화 중앙과지방정부간의효율적인업무협력체계구축 중장기적인규제개선정책수립및집행 213 방법식품안전관리사각지대관리강화실효성있는현장지도감독강화 지원 근거 대응 평가 국제기준에합하는법제 개정등관리균형화 근거기반한위해평가실시 식품사고에신속, 적정대응시스템구축 지자체식품안전업무추진실적평가 인적, 물적지원의타당성제고 식품안전의취약성평가및활용강화 위해식품유입및확산방지를위한긴급대응체계마련 평가결과의선순환적활용확대 시장신소재, 신기술제품의안전관리친시장적정책및관리기능강화 연구 교육 연구확대로정책의근거기반마련 교육강화로이해당사자간소통원활 자료분석시스템개발및유지강화 업무추진의청렴도제고를위한방안모색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26 표 629 전략목표별추진전략 ( 안 ) 계속 전략목표 3. 식품의안전성, 건전성, 완전성확보 4. 과학적사실에근거한사전예방적식품안전관리 특징위해식품및식품의영양관리사전관리, 위해평가강화 거버넌스식품정책의패러다임전환위해평가의전문성강화 규제 단체급식등의식재료안전관리강화 규제승인에필요한평가의적시실시 방법 고영양식품의올바른조리지침마련 국내외적위해예방통제강화 지원 새로운식품개발을위한지원 과학에근거한위해정보수집체계강화 근거영양관리강화를위한법적지원 과학의발달과위험에근거한정책개발및시스템강화 214 대응 고위험식품의관리강화 식품검사기관의효율적운영을위한여건조성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평가 건강한식품선택을위한정보접근성제고 식품관련인증제의실효성평가및개선 시장식품인증등표시강화인수공통전염병발생근절 연구 교육 소비자인식조사의체계화및시계열적분석 만성질환 ( 비만포함 ) 감소를위한정보제공확대 외국의식품유해물질관리현황연구 수입국의해외실사전문성강화교육

227 표 629 전략목표별추진전략 ( 안 ) 계속 전략목표 특징 5. 소통강화로안심을주는식품안전정책구현 국가, 기관, 업체, 개인등소통 거버넌스 규제 방법 소통체계의전문화및계통화유지 단계별 ( 생산부터소비까지 ) 소통차단요인확인및개선 생산및유통환경의위생수준강화 지원 이력추적시스템확대적용을위한지원 근거 생애주기별건강관리를위한식품안전환경조성 대응 식품공급에관련된건강위험최소화 평가 정기적인식품안전관리에대한만족도조사 시장 연구 ( 식품 ) 유통구조건전화 식품안전의사회위험화현황및대응전략마련 215 교육올바른인터넷정보선택및활용을위한교육강화 5. 세부과제가. 세부분야별과제세부과제는환경변화를고려하여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수립된추진전략에해당되는식품안전세부분야별개별분야와전체적인관리시스템으로구분하여폭넓게선정하였으며, 전문가조사시묶음화하였던과제들, 예를들면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등을모두개별과제로독립시켜제시하였다. 이렇게해서제시된세부과제수는개별분야별로 제 6 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228 는 30개과제와시스템분야에서는 8개과제이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식품유해물질, 유해미생물, 표시, 인증, 신소재및신기술, 식중독, HACCP, GMP, GAP, GHP, 식품첨가물, 유기농, 잔류농약, 유전자재조합식품, 소비자홍보및정책만족, 고위험집단의먹거리, 외식, 집단급식, 건강기능식품, 식품저장, 식품유통, 사료, 주류, 식품포장, 알러지, 방사능, 농식품 ( 식재료 ), 영양, 식품이물등으로전문가조사결과까지모두포함시킨것이다. 그리고시스템분야에서제기된식품안전사각지대 ( 경로당, 구멍가게등 ) 를포함시키기로하였다. 결국이연구에서제시된세부과제별로추진할과제를개발하는것은각해당부처별의몫으로실제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할때가감이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연구추진차원에서세부과제는가능한많은분야가제시되었지만각부처별로고유업무, 신규업무, 지속업무는폭넓게포함시켜제2 차식품 216 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여추진해야할것이다.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나. 시스템분야별과제시스템분야는총 8종의 Key Word가선정되었다. 인프라, 국제협력,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이력추적, 지자체평가, 자체평가, 협력체계이다. 전문가조사에서제기된위해분석 (Risk Analysis) 은위해평가, 위해관리, 위해소통으로구성된상위개념으로시스템세부과제로포함시키기에는부적당하여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이력추적등으로세분화시켜구체화시켰다. 또한개인및조직의유효성평가및확인은자체평가의세세부과제로포함시키면될것으로사료되고, 식품안전사각지대는세부분야별과제에포함시키기로하였다.

229 07 K I H A S A 정책제언및함의

230

231 제 7 장정책제언및함의 제 1 절결론 전세계적으로식품안전의중요성이인식되면서관리영역을넓혀가고있다. 영국등일부국이영양, 식량확보등을주요아젠다로포함한식품안전계획을수립하고있는것이좋은예로, 기후변화등으로곡류생산및수급이불안정한상태에서각국은식량확보라는또다른과제에직면하게되고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다. 현재우리나라는식품안전관리체계가다원화되어있고, 총괄조정업무 를국무총리실에서담당하고있기때문에다른관리영역이발생할경우에국무총리실로업무가집중되어야할것이며, 각부처별독자적인위원회설치는또다른차원의식품안전관리이원화를초래하는것으로바람직한현상은아닌것같다. 현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조직기능을확대하여식량, 영양등새로운분야를확충하는편이더바람직하다고하겠다. 올해는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의추진이끝나고, 내년부터는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 집행하여야하는중요한시기이다. 식품안전의중요성이더해짐에따라향후 3년간식품안전업무추진의나침반이되는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의수립은대내외환경변화와전문가의견을조사한결과에근거하여수립될것이다. 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의추진과정을살펴보면 2009년에는총 제 7 장 정책제언 및 함의

232 개과제를추진하였고, 이중 18개과제가지연되었으며, 2010년은총 174개과제중 12개과제가지연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부처별로보면식약청과농식품부가동일하게 2개과제이고, 타부처가 2개과제를지연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제대로수립하기위해서는우선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에대한평가가있어야할것이다. 평가가우수한사업은유지하고, 불량한사업은폐지, 개선을해야하기때문이다. 사업내용상나타난몇가지문제점을보면우선실천과제의질적인면보다는목표달성의양적인면에치우쳐있었는데대표적인예가 HACCP 적용업체비율이다. 프로그램의올바른적용과점검보다는업체적용비율의양적확대에만주로집중했던것으로평가될수있다. 단순히전년대비사업건수증감, 국민만족도상승치등사업평가를하기위한평가지표가단순비교지표가대부분이라시계열적인계량적인사업평가를할수없었고, 행정안전부에서수행하는지자체통합평 220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가의식품안전관련지표는 4개로양적으로도매우부족한형편이다. 그리고정책집행이조금더디더라도새롭게도입하려는제도는사전조사와시범사업을거쳐전국확대가필요한데이런절차를거친사업이없어보였다. 잔류농약분석에집중하고있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차별화된정책수립및역할분담이분명치않아업무의중복, 공백등이발생할수있었을것이며, 대부분의사업이정책수단이현장여건을고려하지않아계량적으로측정이가능하지는않더라도목표달성의수준을어느정도확인할수있어야하는데, 정책목표의성취수준을예측할수있는핵심성과지표와목표치가설정되지아니하였다. 그리고한국교민위주의한식세계화등일부과제는정책내용이나수단의범위가협소하여정책달성의임팩트가부족한것으로평가되었으

233 며, GAP, HACCP 등이농산물을위주로적용되는등대부분의정책내용이나수단이기존업무영역과차별적이지않고답습하는경우가있었다. 최근에는소비자단체등과는의견수렴및일정점검등이적절히이루어졌으나, 일부과제의경우언론 전문가그룹 ( 학회 ) 식품업계등의 Opinion leader 대상으로등일부사업에서정부부처간사전업무협조가부족해실제입법화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표출되었다. 또한대부분의경우과제추진및성과의홍보가보도자료설명회등기존방식에서크게차별화되지않고, 국민인지도와공감대확산을위한적극적인홍보노력이미흡한것으로평가되었다. 물론제시된전략목표가달성된성과도있다. 하지만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과는달리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은기초연구를근거로수립되는계획이므로 3년후더낳은평가를받아야하고, 받을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이런의미에서새로운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의 Key Words 를선정하는방식으로기본틀을제시하고있는이연구는활용도가매우크다하겠다. 제2절정책제언 1. 사후평가강화 221 제 7 장 정책제언 및 함의 현재수행되고있는제1 차식품안전기본계획하의사업들은해마다자체평가가중심이되어평가되고있으나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하에서는평가위원에의한심층평가가이루어져야겠고, 그러기위해서는가공된평가지표의개발이필요하다.

234 2. 해마다식품안전관리의 Key Word 선정및발표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이시작되는 2012년부터는새해에그해의식품안전 Key Words를 1 2 개선정하여언론등에발표하여국민들로하여금올해의식품안전의주된방향을알수있도록하고, 또한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존재성도알리는좋은기회로활용함이좋을것으로사료된다. 3. 지속적인연구추진현재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등으로다원화되어있는상황에서객관적이고, 필수적인연구는국무총리실이주관이되어지속적으로추진함이바람직하다. 우선내년에는제2 차식품안전기본계획하에사업평가를하기위한심화된평가지표개발이필요해보인다. 22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235 참고문헌 곽노성외 (2008). 국외식의약안전관리유관기관의정책동향파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관계부처합동 (2009).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2010).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 09) 추진실적및향후계획 (2011).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 10) 추진실적및향후계획김정선외 (2010). 식품위해성평가방안연구. 국무총리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농림수산식품부 (2009). 2009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 (2010). 2010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 (2010). 농림수산식품 농산어촌비전 2020 (2011). 2011년도업무계획및주요현안보고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2011년도주요업무계획 (2009). 2009년도주요업무계획 (2009). 2010년도주요업무계획 (2010). 국민의더안전하고건강한삶을위한희망미래 2020 정기혜외 (2009). 식품안전관리선진화를위한취약점중점관리방안구축외 (2009). 해외식품안전관리실태분석및국내적용방안검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원 223 참고문헌

236 정기혜외 (2010). 식품안전분야의사회적위험요인인지및개선을위 한중장기관리전략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onsensus Documents for the Work on the Safety of Novel Foods and Feeds 658_1_1_1_1,00.html 미국국립해양수산국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 미국식품안전작업그룹 (Food Safety Working Group, FSWG) 미국의식품안전시스템업그레이드계획 (2009년 7월 ) omekeyfindings.htm 22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Preliminary FoodNet Data on the Incidence of Infection with Pathogens Transmitted Commonly Through Food 10 States, 2008, MMWR 58(13): , April 10, 미국식품안전작업그룹 (Food Safety Working Group, FSWG) 의활동 eactivities.htm 캐나다농무부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캐나다보건부의건강제품 식품국 (Health Products and Food Branch) 캐나다보건부의공중보건청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37 EU 건강소비자집행기구 (Executive Agency for Health and Consumers, EAHC), EU 건강소비자집행기구 (Executive Agency for Health and Consumers, EAHC) 의식품안전관련교육, EU 연구총국 (DG for Research) 의식품안전관련연구 DG Health and Consumers Management Plan 2011 and beyond 일본지방정부의식품안전관리중장기계획 일본농림수산성의식품안전관리중장기계획 동경도 _2.html 중국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중국국무원전원위원회 중국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사무국장의식품안전정책방향예측인터뷰 중국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의 2011년 8대중점과제 후생노동협회 (2010). 국민위생동향소비자청 (2010). 소비자기본계획 225 참고문헌

238 식품안전위원회 ( ). 소비자행정추진회의제출자료. 재편집. FAO위기대응지침empresENG_reduced.pdf INFOSAN _eng.pdf INFOSAN _eng.pdf 미국FDA 전략계획 UCM pdf 미국FDA 전략계획 UCM pdf 미국FSIS Strategic_Plan_ pdf 캐나다 Health Canada.pdf 캐나다 CFIA.pdf EUEFSAstratplan09en2.pdf EUEFSAstratplan09en2.pdf 일본 소비자기본계획 keikaku.pdf 동경도기본계획.pdf 재편집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_1_1_1,00.html _1_1_1,00.html eyfindings.htm NewsArchive.htm

23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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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부록 K I H A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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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부록 부록. 부처및전문가의견조사표 조사대상 일련번호 작성자 성명연락처 ( ) ( ) ( ) 식품안전관리추진전략과향후추진방향에관한연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산하출연연구기관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1년국무총리실의수탁과제인 식품안전관리추진전략과향후추진방향에관한연구 를수행하고있습니다. 제2차식품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한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s를조사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작성해주신의견은식품안전관리중장기전략을수립하는데소중한기초자료가될것이며연구이외의다른용도로는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이번조사결과가우리나라식품안전관리수준을제고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이니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231 부록 감사합니다.

244 1. 제 2 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한환경변화 제2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시고려할환경변화에대한조사입니다. 각환경변화에대한검토의견을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검토의견에대한의견이있으신분께서는직접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채택여부표시 : 찬성 (O), 반대 (X), 의견없음혹은수정 보완 ( ) 의견기재 : 반대나수정시의견을직접작성 환경변화 채택여부 의견 식품사고유형변화기후변화등환경변화수입식품등에의한식품유해물질증가신소재, 신기술출현 232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FTA 확대소비자역량강화를위한식품인증강화인구구조고령화및식이섭취변화소비자만족도에근거한식품안전관리 추가의견 ( 직접기재 )

245 2. 국가전략목표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s 제2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시목표설정을위한조사입니다. 각 Key words 대한검토의견을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 수정사항이나개선사항에대한의견이있으신분께서는직접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채택여부표시 : 찬성 (O), 반대 (X), 의견없음혹은수정 보완 ( ) 의견기재 : 반대나수정시의견을직접작성 Key words 채택여부 의견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안전 (Safety) 역량 (Capability) 공정 (Fairness, equity) 예방 (Prevention) 과학 (Science) 233 부록 소통 (Communication) 건전 (Soundness), 완전 (Wholesomeness), 안전 (Safety) 추가의견 ( 직접기재 )

246 3. 추진전략수립을위한주요 Key words 제2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시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에대한조사입니다. 각 Key words 대한검토의견을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 수정사항이나개선사항에대한의견은직접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채택여부표시 : 찬성 (O), 반대 (X), 의견없음혹은수정 보완 ( ) 의견기재 : 반대나수정시의견을직접작성 Key words 채택여부 의견 거버넌스 (Governance) 규제 (Regulation) 방식 (Method) 234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지원 (Support) 근거 (Evidence) 대응 (Response) 평가 (Evaluation) 시장 (Market) 추가의견 ( 직접기재 )

247 4.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s( 분야 ) 제2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시세부과제선정을위한기본틀마련을위한조사입니다. 각 Key words 대한검토의견을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 수정사항이나개선사항에대한의견이있으신분께서는직접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채택여부표시 : 찬성 (O), 반대 (X), 의견없음혹은수정 보완 ( ) 의견기재 : 반대나수정시의견을직접작성 Key words 채택여부의견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식품유해물질 표시및인증등정보신소재및신기술식품식중독 HACCP, GMP, GAP, GHP 식품첨가물유기농및잔류농약유전자재조합식품소비자홍보및정책만족계층별 ( 어린이, 노인 ) 먹거리외식및집단급식건강기능식품식품이물식품저장등 235 부록

248 추가의견 ( 직접기재 )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249 5. 세부과제선정을위한주요 Key words( 시스템 ) 제2차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시세부과제선정을위한조사입니다. 각 Key words 대한검토의견을다음표시기호 (O, X, ) 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 수정사항이나개선사항에대한의견이있으신분께서는직접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채택여부표시 : 찬성 (O), 반대 (X), 의견없음혹은수정 보완 ( ) 의견기재 : 반대나수정시의견을직접작성 Key words 채택여부의견인프라국제협력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위해식품신속수거등대응 이력추적 지자체평가및자체평가강화 237 부록 추가의견 ( 직접기재 ) 조사에참여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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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간행물회원제안내 회원에대한특전 본연구원이발행하는판매용보고서는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 도무료로받아보실수있으며일반서점에서구입할수없는비매용간행물은실비로제공합니다. 가입기간중회비가인상되는경우라도추가부담이없습니다. 회비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 원 보건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사회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발간자료 간행물회원등록을통해가입 유선및이메일을통해가입 회비납부 신용카드결재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 )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122705)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제협력홍보팀간행물담당자 (Tel: ) Kihasa 도서판매처 한국경제서적 ( 총판 ) 영풍문고 ( 종로점 ) Yes24 교보문고 ( 광화문점 ) 서울문고 ( 종로점 ) 알라딘

252 연구보고서발간목록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여건변화에따른의료기관의지출및수입구조에대한분석 조재국 미정 1103 천서민건강관리서비스확충을위한건강관리서비스제도활성화방안 이상영 6,000원 1104 약제비지출의효율화를위한고비용의약품관리방안 박실비아 5,000원 1105 식품안전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아젠다개발등추진전략수립 정기혜 7,000원 1106 소비자중심의유기식품의관리체계및개선방안 곽노성 7,000원 유기가공식품표시제중심으로 1107 저소득층아동비만및저체중문제의진단과대응방안 김혜련 미정 1108 치료에서예방으로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건강증진정책개선방안에관한연구최은진 미정 1109 인구집단의료이용형평성현황및형평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해 김동진 6,000원 1110 통일대비북한위기상황에따른보건복지대응방안 황나미 미정 1111 건강보험보험료부담의공정성제고방안 신영석 미정 1112 노후준비실태를반영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윤석명 미정 관련복지제도간연관성을중심으로 1113 사회보장재정과재원조달에관한연구 최성은 5,000원 1114 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의조화적발전방안에관한연구 유근춘 미정 1115 장애연금제도발전방안연구 장애 장해 장애인연금간효과적인역할정립 신화연 미정 중심으로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정보서비스제공 강유구 미정 선진국의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호주사회보장체계연구 여유진 6,000원 정부의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관한연구 (5차년도 ): 복지수요와 고경환 미정 사회복지재정수준에관한연구 노인복지서비스공급기관의변화와복지경영 지방정부를중심으로 고경환 미정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미정 보건복지재정의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공적연금재정평가및정책현안분석 윤석명 미정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건강친화적재정정책구축을위한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위한친서민정책개선방안 이태진 미정 1119 한국인의복지의식에대한연구 : 사회통합을위한정책과제 노대명 미정 1120 계층구조및사회이동성연구 여유진 미정 1121 탈수급제고를위한기초보장패널구축 : 역동성평가를위한양적 질적 최현수 미정 패널구축및기초연구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재정평가및재정추계기본모형개발연구 김태완 미정 1123 공공부조정책내용과집행의상호조응성분석 이현주 미정 TANF 의배경과그집행의특징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및정책대안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및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국제비교연구 : 정부효율성이높은국가의 강혜규 미정 복지서비스행정을중심으로 1126 중산층가족의복지체감도증진방안연구 김유경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