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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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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 약 ㅇ ㅇ ㅇ ㅇ ㅇ ㅇ

12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3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4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5 1) 네이버시사상식사전, 2) 카셰어링서비스중 Buzzcar 와 Relayride 같은개인승용차대여서비스는 P2P 서비스에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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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제33조 ( 교통수요관리의시행 ) 1 시장은도시교통의소통을원활하게하고대기오염을개선하며교통시설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관할지역안의일정한지역에서다음각호의교통수요관리를할수있다. 이경우제1호와제2호의사항에관하여는지방교통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1. 제34조에따른자동차의운행제한에관한사항 1의2. 제34조의2에따른승용차부제에관한사항 2. 제35조에따른혼잡통행료의부과 징수에관한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승용차공동이용지원 5. 자가용승용자동차함께타기 6. 원격 ( 遠隔 ) 근무와재택 ( 在宅 ) 근무지원 7.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시설확충 8. 그밖에통행량의분산또는감소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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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 TRB, "Car-Sharing: Where and How it Succeeds", ) 추상호, 그린카이용자설문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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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 TCRP Report 108, Car-sharing: Where and how it succeeds.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2005, 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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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道路運送法 ( 도로운송법 ) > 최종개정 : 2013 년 11 월 27 일

37 < 국토교통성자동차국장통지中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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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1) TCRP Report 108, Car-sharing: Where and how it succeeds.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2005, p ) 公益財団法人交通エコロジー モビリティ財団, カーシェアリングによる環境負荷低減効果の検証報告書, 2012,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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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3) TCRP Report 108, Car-sharing: Where and how it succeeds.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2005, pp ) Martin, E., Shaheen, S., 2011a. The Impact of Carsharing on Public Transit and Non-Motorized Travel: An Exploration of North American Carsharing Survey Data. 4(11): ) 公益財団法人交通, エコロジー モビリティ財団, カーシェアリングによる環境負荷低減効果の検証報告書, 2012, p.52.

47 16) 公益財団法人交通エコロジー モビリティ財団, カーシェアリングによる環境負荷低減効果の検証報告書, 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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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 2 za /2 0.5 n = e + za /2 0.5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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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카셰어링이용자의차량보유여부 : 없음 : 78%, 있음 : 17%, 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처분 : 5% 차량미보유자의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차량구입계획변화여부 : 차량구입을미루고카셰어링서비스를이용하고자함 : 59%, 카셰어링서비스를이용하더라도차량구입계획이있음 : 17.%, 차량구입후카셰어링서비스이용을하지않겠음 : 4.0%, 차량구입계획이없음 : 19.2%

72 차량미보유자의자가용승용차구입보류기간 : 평균 3.2 년 1~2 년 : 45.5%, 3~5 년 46.4%, 5~10 년 6.1%, 10 년이상 1.9% 차량보유자의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차량처분의사 : 카셰여링서비스이용후차량을처분할의사가있음 : 14% 카셰어링서비스이용에도불구하고차량을처분할의사가없음 : 86%

73 출퇴근시자가용승용차이용자의주교통수단변화 : 업무를위해카셰어링서비스를편하게이용할수있다면대중교통수단으로출퇴근할의사가있음 : 71%, 없음 : 29%

74 카셰어링서비스-승용차와의관계 ( 차량미보유자응답 ) : 자가용승용차의최초보유시기를늦출수있을것이다 : 65% 세컨카만대체가능 : 21%, 대체불가능 14%

75 카셰어링서비스 - 택시이용과의관계 : 현재택시이용변화없음 : 51% 카셰어링서비스 - 택시이용과의관계 : 향후택시이용증가 : 25%, 변화없을것임 : 46%, 감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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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7) 2011 년 11 월부터전체자동차등록대수의연령대별집계가시작되었고, 자가용승용차등록대수는연령대별로집계되고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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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8) 택시또는렌터카와가격경쟁하여카셰어링을선택하는것이정확하나렌터카를선택하는비율을알수없으니전

92 체를택시와경쟁하는상황으로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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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9) 현대자동차산업연구소, 2014 년유럽자동차시장전망, ) 21)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자동차경제제 470( ), 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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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5 장 카셰어링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검토 1.2 시장전망 세계의 지역별 카셰어링 시장 현황 TSRC(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Research Center) 의 보고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전세계의 카셰어링 회원은 1,788,027명이고, 차량수는 43,554대 - 차량당 회원수는 아시아 26.1명/대, 북미 57.5명/대, 전체평균 41.1명/대 22) <그림 5-1-3> 세계의 지역별 카셰어링 회원수와 차량수 *자료: Susan Shaheen(2013), Trends and Trajectory of Shared Mobility, TSRC 22) Susan Shaheen(2013), Trends and Trajectory of Shared Mobility, TSRC 83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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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3) Susan Shaheen(2013), Trends and Trajectory of Shared Mobility, T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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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 29 조 ( 등록기준 )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이되는자동차대수, 보유차고면적, 영업소, 그밖에 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시행규칙제61조 (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 ) 법제29조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은별표 6과같다. [ 별표 6] < 개정 >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 ( 제61조관련 )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대수 50 대이상 2. 보유차고의면적 ( 대당최저 면적 ) 또는주차면수 가. 면적기준 - 승용자동차 : 13 m2 ~ 16 m2 - 소형승합자동차 : 15 m2 ~ 18 m2 - 중형승합자동차 : 23 m2 ~ 26 m2 나. 주차면수기준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에따

111 른주차단위구획의수또는같은항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주차면수 3. 사무실 ( 주사무소및영업소 ) 수익금및배차의관리등대여사업의수행에필요한사무설비및통신시설을갖출것 비고 1. 차고는자기소유일것.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전용으로사용하는부분은자기소유로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또는정부출연기관이관리ᆞ운영하는토지를사용허가등을받아차고지로사용하는경우나. 타인이소유한토지 ( 차고지를포함한다 ) 를 2년이상장기임대하여사용하는경우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터미널의주차장소를차고로사용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주차장의일부를 1년이상사용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2. 차고면적 ( 또는주차면수 ) 은관할관청의인정을받아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산식에따라적용할수있다. 가. 신규등록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 [ 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해당시ᆞ도의자동차대여사업자가그보유자동차중최근 6개월동안 30일이상이용자에게장기임대한자동차비율을평균한비율 ( 그평균비율의상한은 30퍼센트로한다 )] 나. 변경등록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 [ 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해당자동차대여사업자가그보유자동차중최근 6개월동안 30일이상이용자에게장기임대한자동차의비율 ( 그비율의상한은 70퍼센트로한다 )]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관할관청이주사무소또는영업소별로등록된사업용자동차의주차에지장이없다고인정할때에는등록기준차고면적 ( 또는주차면수 ) 의 50퍼센트 [ 제2호에따라차고면적 ( 또는주차면수 ) 의감면을받은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그감면비율을제외한비율 ] 의범위에서 주차장법 에따른노외주차장을설치하여이용할수있다. 4. 차고부대시설의면적은차고면적에포함하지않는다. 5. 차고는주사무소또는영업소의행정구역 ( 특별시ᆞ광역시ᆞ시ᆞ군 ) 안에설치해야한다. 6. 보유차고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은차고의위치, 보유자동차의종류, 자동차의원활한출입여부등을고려하여위표에따른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의범위에서관할관청이정한다.

11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제 64 조 ( 주사무소및영업소의설치등 ) 1 자동차대여사업의주사무소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 별자치도또는시지역에설치할수있다. < 개정 , > 2 주사무소또는영업소를설치한지역의호텔, 공항 ( 항공법 에따른정기항공노선이개설된공항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항만 ( 항만법 제2조제2호에따른무역항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철도역, 고속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산업단지 ( 군청또는읍사무소의소재지에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등대여사업용자동차의수요가많이예상되는장소 ( 이하 " 호텔등 " 이라한다 ) 에서자동차대여사업자가해당호텔등의소유자와사용기간및주차대수를정하여주차장사용계약을체결하고해당호텔등에예약소를설치한경우그주차장은대여사업용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할수있는영업소의일부로본다. < 개정 >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대여사업용자동차를편도로이용함으로써주사무소또는영업소를달리하여 반환된대여사업용자동차를반환된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서 15 일을초과하여상시주차시키거나 영업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4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 개월이내의일시적인초과수요를위하여필요하면차고의수용능력의범위 에서다른지역의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등록된대여사업용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할수있 다. 5 자동차대여사업자는제 4 항에따라다른지역의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등록된대여사업용자동 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하려면별지제 34 호서식의자동차대여사업의 ( 일시 ) 상주자동차신고서 ( 전자 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를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13 < 개인정보보호법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 1 제24조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없다.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1호및제2호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

114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제33조 ( 교통수요관리의시행 ) 1 시장은도시교통의소통을원활하게하고대기오염을개선하며교통시설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관할지역안의일정한지역에서다음각호의교통수요관리를할수있다. 이경우제1호와제2호의사항에관하여는지방교통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1. 제34조에따른자동차의운행제한에관한사항 1의2. 제34조의2에따른승용차부제에관한사항 2. 제35조에따른혼잡통행료의부과 징수에관한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승용차공동이용지원 5. 자가용승용자동차함께타기 6. 원격 ( 遠隔 ) 근무와재택 ( 在宅 ) 근무지원 7.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시설확충 8. 그밖에통행량의분산또는감소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시장은제1항에따른교통수요관리를시행하려면공청회등을거쳐충분히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교통수요관리에관하여는이법으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4조의2( 승용차부제 ) 1 시장은도시교통의원활한소통과대기오염의개선을위하여관할하는전체지역또는일부지역에서주민이스스로정한요일등특정한날에승용자동차를운행하지아니하는시민실천운동 ( 이하 " 승용차부제 " 라한다 ) 을장려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승용차부제에참여하는주민또는참여주민에게혜택을제공하는등승용차부제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자에대하여필요한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115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제24조 ( 부담금의경감 ) 1 법제38조제1호에따라부과대상시설물의소유자가휴업등특별한사유로 30일이상그부과대상시설물을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장이그사실을확인하여실제사용하지아니하는기간에해당하는부담금을경감할수있다. < 개정 > 2 법제38조제2호및제3호에따라시장은다음각호의자에대해서는별표 4의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별부담금경감률에따라부담금을경감할수있다. 다만, 별표 4에도불구하고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 참여자, 이행조건및부담금경감률등은각지방자치단체의지역실정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다르게정할수있다. < 개정 > 1. 부과대상시설물에서근무하는종사자나그시설물을이용하는자의교통량을감축한부과대상시설물의소유자 2. 법제44조에따른조합의교통량감축계획을이행한부과대상시설물의소유자 [ 별표 4] < 개정 > 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별부담금경감률 ( 제24조제2항관련 ) 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경감률 (%) 2( 다만, 전체이용건수 30 승용차 1대운행 건당 0.2를추가하되, 최고 2까지추가한다 ) 3. 승용차수요관리 라. 승용차공동이용지원 ( 전용주차공간을제공하고공동이용승용차상시배치 ) 종사자및이용자 승용차 2 대이상운행 3( 다만, 전체이용건수 30 건당 0.2 를추가하되, 최고 2 까지추가한다 )

116 効 24)Marcus Enoch, Supporting car share clubs: A worldwide review, Presented at the 3rd MOSES ESG Meeting, 2002.

117 効

118 25) Momo Car-Sharing, The State of European Car-Sharing: Final Report D 2.4 Work Package 2, 2010, p ) 交通エコロジー モビリティ財団, カーシェアリングによる環境負荷低減効果及び普及方策検討報告書, 2006, p ) 交通エコロジー モビリティ財団, 北米のカーシェアリング現地調査報告 ( その 2),2003, pp, ) TCRP Report 108, Car-sharing: Where and how it succeeds.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2005, p5-18.

119 29) Shaheen, S., Cohen, A., Roberts, J., CARSHARING IN NORTH AMERICA: MARKET GROWTH,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OTENTIAL,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Annual Meeting, ) MTI( MINETA TRANSPORTATION INSTITUTE), Carsharing and Public Parking Policies: Assessing Benefits, Costs, and Best Practices in North America, 2010.

120 31) Momo Car-Sharing, The State of European Car-Sharing: Final Report D 2.4 Work Package 2, 2010, p.99. p

121 32) 東北大学大学院環境科学研究科, 自動車メーカーによる脱自家用車販売型ビジネスの可能性についての考察,2007, p.5. 33) ORIX Auto Corporation, 環境負荷の小さな地域づくりカーシェアリングの役割, ) Sperling, D., Shaheen, S.,Wagner, C., CARSHARING AND MOBILITY SERVICES An updated overview, ) Shaheen, S., Cohen, A., Roberts, J., CARSHARING IN NORTH AMERICA: MARKET GROWTH,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OTENTIAL,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Annual Meeting, ) Shaheen, S., Cohen, A., Roberts, J., CARSHARING IN NORTH AMERICA: MARKET GROWTH,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OTENTIAL,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Annual Meeti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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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록 부록 -1. 승용차공동이용 ( 카셰어링 ) 이용자설문조사결과서 부록 -2. 해외승용차공동이용 ( 카셰어링 ) 운영사례연구결과 부록 -3. 일본카레코사용자설문조사결과 부록 -4. 회의록

124 부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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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제 1 부 조사개요

127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실제카셰어링서비스이용고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으로써, - 카셰어링서비스이용자의차량소유변화분석 - 카셰어링서비스로인한주교통수단변화분석 - 카셰어링서비스가타교통수단에미치는영향분석등에대한기초자료를마련하는데목적이있음 Ⅱ. 조사설계 1. 조사개요 조사대상 수도권거주 - 회원가입기간이 6 개월이상이고 3 회이상서비스이용한회원 조사지역 수도권 표본수 총 1,240 명 - 그린카 612 명 / 쏘카 628 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허용오차 ± 2.78% 조사방법 인터넷응답조사 표본추출 무작위표본추출 (Random Sampling) 조사기간 2014 년 8 월 18 일 ~ 22 일 - 1 -

128 2. 설문내용구성 구분 세부조사항목 기초정보 n 가구원수 n 직업 n 소득 미보유 n 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자가용승용차구입계획변화여부 n 자가용승용차구입을미루고카셰어링서비스를이용하는이유 n 자가용승용차구입보류기간 차량 보유 여부 보유 n 자가용승용차사용빈도 n 자가용승용차연평균통행거리 n 카셰어링서비스이용이유 n 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자가용승용차처분의사 n ( 응답특성에따라 ) 보유한차량을처분하고자한이유 n 세컨드카구입계획 n ( 응답특성에따라 ) 세컨드카구입을보류한이유 n ( 응답특성에따라 ) 세컨드카구입보류기간 n 주이동교통수단 n 수단전환의사 ( 자가용승용차 -> 대중교통 ) n 대중교통이용자의업무용카셰어링서비스이용빈도 n 대중교통이용자의업무를위한자가용승용차이용빈도 n 승용차이용시평균편도출퇴근거리 차량 처분 n 승용차를처분한이유 n 승용차를처분하기전승용차사용빈도 n 승용차를처분하기전승용차연평균통행거리 n 승용차를처분하기전카셰어링서비스를이용한이유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경험 n 카셰어링서비스이용목적 n 카셰어링서비스를이용했던이유 n 카셰어링서비스가승용차대체가능여부 타교통수단과의 관계 n n n n n n 카셰어링서비스가승용차대체가능여부카셰어링서비스이용에따른택시이용변화택시를이용하는이유택시와카셰어링모두이용가능할때택시를이용하는이유카셰어링서비스이용에따른택시이용변화예측카셰어링서비스이용시좋은점 - 2 -

129 Ⅲ. 응답자특성 응답수비율 (%) 전체 1, % 1 0 대, 2 0 대 % 연령별 3 0 대 % 4 0 대 이 상 % 소 득 없 음 % 만원이하 % ~ 만원 % 소득별 ~ 만원 % ~ 만원 % ~ 만원 % 만원이상 % 학 생 % 가정 주부 % 직업별 직장인 ( 급여생활자 ) % 개인사업자 % 기타 % 독신가구 ( 별거포함 ) % 거주지구성원별 부부만거주 % 부부및자녀 % 부모와함계거주 % 보유 % 자동차보유별 미보유 % 카셰어링서비스 이용후처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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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제 2 부조사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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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Ⅰ. 조사결과요약 (1) 카셰어링이용자들의차량소유변화 카셰어링이용자의차량보유여부 : 없음 : 78%, 있음 : 17%, 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처분 : 5% 차량미보유자의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차량구입계획변화여부 : 차량구입을미루고카셰어링서비스를이용하고자함 : 59%, 카셰어링서비스를이용하더라도차량구입계획이있음 : 17.%, 차량구입후카셰어링서비스이용을하지않겠음 : 4.0%, 차량구입계획이없음 : 19.2% 차량보유자의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차량처분의사 : 카셰여링서비스이용후차량을처분할의사가있음 : 14% - 7 -

134 카셰어링서비스이용에도불구하고차량을처분할의사가없음 : 86% - 응답자의 78% 가현재차량을보유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 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차량을처분한응답자가 5% 로나타남 - 차량미보유자의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차량구입계획변화에대해서는차량구입을미루고카셰어링을이용하고자하는응답자가 59% 로이응답자의 72% 가카셰어링서비스가차량구매보다경제적이기때문이라고응답하였음 - 차량보유자의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차량처분의사에대해서는차량을처분할의사가있다는응답이 14% 로, 자가용승용차사용빈도가낮을수록차량처분에대해긍정적인반응이나타나며처분의사가있는응답자중 55% 가카셰어링서비스가차량구매보다경제적이기때문이라고응답하였음 - 8 -

135 (2) 카셰어링이용자들의카셰어링서비스로인한주교통수단변화 차량보유자의주교통수단변화 : 업무를위해카셰어링서비스를편하게이용할수있다면 대중교통수단으로출퇴근할의사가있음 : 71%, 없음 : 29% - 차량보유자이면서평소출퇴근이나통학을위한교통수단으로자가용승용차를이용하 는응답자가업무를위해카셰어링서비스를편하게이용할수있다면대중교통으로출 퇴근할의사가있다는응답이 71% 이고, 그중자가용승용차처분의사를 아니오 로응 답한사람의 70% 가대중교통으로출퇴근할의사가있다고응답함 - 차량보유자들의주교통수단을대중교통으로의수단변화를꾀하기위해서는카셰어링 서비스가보다확산되어이용이더편리해질필요가있음 - 9 -

136 (3) 카셰어링서비스이용자와타교통수단과의상관관계 카셰어링서비스-승용차와의관계 ( 차량미보유자응답 ) : 자가용승용차의최초보유시기를늦출수있을것이다 : 65% 세컨카만대체가능 : 21%, 대체불가능 14% 카셰어링서비스 - 택시이용과의관계 : 현재택시이용변화없음 : 51%

137 카셰어링서비스 - 택시이용과의관계 : 향후택시이용증가 : 25%, 변화없을것임 : 46%, 감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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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 3 부 세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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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회의일자 2014 년 5 월 28 일회의시간 15:00 18:00 회의장소 한국교통연구원 용산회의실 회의목적설문조사를위한카셰어링운영업체담당자와의업무협의 참석인원 쏘카 / 황정욱이사, 박미선팀장 KT 렌탈 ( 그린카 ) / 김상철이사, 조민연팀장, 허정민사원 한국교통연구원 / 박준식부연구위원, 정동우연구원, 문지혜연구원 회의내용 조민연팀장 ( 그린카 ) - 회원가입시제출한주소지와실제거주지, 카셰어링의주사용지가서로다르므로질문할때개념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 설문지에일반인이이해하기어려운용어는쉬운용어로변경필요예 ) Q10 대중교통연계지점 / Q16 통행포기 - 승용차는자가용으로바꿔표기하기바람 - 이용목적에서 배웅 의개념을세분화하였으면좋겠음예 ) 업무상배웅은업무에해당될것이고, 데이트이후배웅은여가에해당될것임 - 조기반납과관련된질문은조기반납에대한의사표시문항을먼저제시한후그러할의사가있는경우조기반납적정잔여시간에대한문항을제시해주기바람 - 이용목적에대해구체적으로답변할수있도록서술형문항으로제시하였으면좋겠음 - 직업에대한분류를세분화하여표본을각그룹별 / 계층별로선정하여설문을진행하였으면좋겠음 - Q11에서도보10분이상의거리를이동후카셰어링을이용할경우왜그지점을이용하였는지에대한질문을추가해주기바람예 ) 도보10분이내에지점이없음 / 지점은있으나예약이불가함등 - 카셰어링이용시간에관한질문은렌터카와의관계를고려하여 10시간, 1일이상이용에관한보기를추가했으면좋겠음 - 쏘카와그린카회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할경우양쪽모두가입되어있는회원이중복응답을하게되면설문조사결과에영향을미칠까우려됨 김상철이사 ( 그린카 ) - 현재조기반납을해도예약잔여시간에대해서는환불이불가하기때문에조기반납과관련된질문은방향을바꿔야할것임. 설문지 ( 안 ) 에해당하는질문은조기반납을하면업체에서무언가인센티브를줄것같은불필요한오해를살수있음. 또한조기반납에대한의사를물어본후왜그러한선택을하는지에대한추가질문필요 - Q16에대한대체통행수단질문은가급적하지않았으면좋겠음. 교통수요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설문결과가나올까우려됨 - 카셰어링서비스를주변인에게추천하겠나? 라는질문과그사유에대한질문을추가했으면좋겠음 - 설문대상이어느계층이냐에따라결과가많이달라질것으로판단됨. 설문에대한공지를띄우고진행하는방법은젊은특정계층의답변이많을것이므로다양한 - 1 -

206 한국교통연구원회의일자 2014년 5월 28일회의시간 15:00 18:00 회의장소용산회의실연령대가참여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함 - 설문에참여한회원의이용횟수 / 시간 / 거리에대한정보제공은보다면밀한검토를통하여결정해야할사안임 허정민사원 ( 그린카 ) - Q9의이용목적을세분화하여선택가능한보기를제시하는것이좋을것임. 서술형으로질문을하게되면응답자가어려워함 - 최근경험한 1회의카셰어링서비스를대상으로설문을하는데, 카셰어링서비스전체이용경험을평균적으로답변하도록하는것이더좋을것으로판단됨 황정욱이사 ( 쏘카 ) - 회원정보를제공하는것은민감한사안이므로대외비유지및그린카-쏘카상대업체정보비공개등여러조건에대한협의를하여결정하는것이좋을것임 - 설문조사배포방식및일정에대한논의가필요함. 설문을 7월에진행할경우응답률이낮을수도있으며가장최근이용경험이대부분여가목적으로장거리통행이나올수있음 박준식부연구위원 ( 한국교통연구원 ) - 회원정보제공과관련해서는업체와국토부, 연구진과의협의를통하여결정할것임. 적극협조해주기바람 - 설문지배포방식은연구진측에서작성, 링크를제공하는방법으로진행하는것으로고려하겠음 - 예산및연구기간등여러조건에따라수집가능한표본수가한정되어있으므로그린카 + 쏘카전체 1050명정도의표본을생각하고있음. 더많은표본으로진행하더라도통계적유의수준에는별차이가없을것으로판단됨 - 각연령대별로 200명정도로나눠서설문을진행하면특정계층에표본이집중되는결과를막을수있을것임 - 문항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도있으므로설문문항에대해서는많은논의를하여결정하도록할것이며, 추가문항이나수정등다양한의견제시바람 - 설문용역에대한일련의행정처리기간도필요하므로빠르면 6월중순이후에진행할계획임 - 카셰어링서비스가교통수요및사회 경제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설문결과를기대함 - 2 -

207 회의일자 2014 년 6 월 23 일회의시간 15:00 18:00 회의장소 한국교통연구원 용산회의실 회의목적설문조사를위한카셰어링운영업체담당자및자문위원의견수렴 참석인원 쏘카 / 박미선팀장 KT렌탈 ( 그린카 ) / 김상철이사, 허정민사원 자문위원 / 경기개발연구원김점산연구위원, 유투앤오승대표이사 한국교통연구원 / 박준식부연구위원, 정동우연구원, 문지혜연구원 김상철이사 ( 그린카 ) - 현재서비스하고있는지자체와택시에관한언급을하지않도록합의하고있기때문에, 택시에관한질문을넣으려면서비스하고있는모든지자체의허락을받아야함 - 국토부에서각지자체와협의하고설문시행협조에관한공문을발송해주면택시에관한질문을넣어도무방함 - 수단선택질문이너무길어설문을대충할가능성이높음 - 관광이나업무통행으로지방을갈경우승용차대신 KTX를이용하고현지에서카셰어링을이용하는경우가많이나타나고있음 회의내용 박미선팀장 ( 쏘카 ) - 그린카와쏘카에서제공하는자료는본과제의목적으로만사용하고양사의자료는서로비밀로하며, 대외적으로공개하지않을것임을확인하는공문을국토부에서보내주면자료를제공할수있음 - 수단선택질문을간단하게풀어서질문할수는없는지? - 서울시설문조사결과를보면 20대의차량미보유자가절반이상이고, 2대이상보유한회원은거의없기때문에 2대이상보유자를구분하지않아도될것같음 - 설문조사를 9월로늦출수없는지? 7, 8월은휴가철이라설문이휴가통행에집중될우려가있음 김점산연구위원 ( 경기개발연구원 ) - 지자체와협의가필요하다면서울, 인천, 경기로공간적범위를한정하여협의가필요한지자체수를줄이는것이좋지않을지 - 기존에설문조사를했던내용은가급적다빼고새로운질문만넣었으면좋겠음 - 개인에대한질문인지가구에대한질문인지헷갈림 - 모든질문을개인기반으로하는것이맞는것같음. 가구가차량을보유하고있어도개인이사용할수없으면차량미보유라보는것이맞음 - 회원ID는맨마지막에넣어야함. 설문을다마치고상품을받을회원ID를물어보면자연스러움 오승대표이사 ( 유투앤 ) - 카셰어링을이용하면택시이용도같이증가할것이라생각됨 - 수단선택질문에서모든경우가격이싼수단을선택하지않을지? - 3 -

208 한국교통연구원회의일자 2014년 6월 23일회의시간 15:00 18:00 회의장소용산회의실 - 차량 2대이상보유한가구가있더라도카셰어링회원중에개인이이용가능한 차량이 2 대이상인경우는없을것이기때문에개인이이용가능한차량이있는지 없는지만구분하면될것임 - 주거형태에따른분석이필요한지? 필요없다면질문삭제 - 대여장소는설문목적에부합하지않은것같음 박준식 ( 한국교통연구원 ) - 통행수요감소는업무를위해승용차로출퇴근하는경우에카셰어링을이용하게함으로써승용차를이용한출퇴근통행의감소효과를추정하면될것이라생각됨 - 승용차보유감소효과는온실가스감축량산정시 BAU 대비몇 % 감소와같이현재증가추세대로증가할경우어느정도까지증가할것이지만카셰어링을이용하면신차구입을늦출수있기때문에증가율을낮춰 BAU 대비몇 % 감소시킬수있는지를추정하는것이좋을것같음 - 4 -

209 회의일자 2014 년 7 월 16 일회의시간 10:00 15:00 회의장소 한국교통연구원 용산회의실 회의목적설문조사를위한카셰어링운영업체담당자및자문위원의견수렴 참석인원 쏘카 / 황정욱이사, 박미선팀장 KT렌탈 ( 그린카 ) / 김상철이사, 허정민사원 자문위원 / 서울연구원유경상부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 박준식부연구위원 유경상부연구위원 ( 서울연구원 ) - 차량을처분한사람들을차량미보유자와구분하는것이어떨지 - 전반적으로설문이너무어려움 박준식 ( 한국교통연구원 ) - 차량처분자를미보유자와구분하는것이좋을것같음 - 설문응답을예, 아니오로만구성하면좋겠지만그렇게하면원하는답을얻기가어려울것임 박미선팀장 ( 쏘카 ) - 전체회원의이용실적자료를제공해야하는지? 박준식 ( 한국교통연구원 ) - 택시와카셰어링의통행거리와시간을비교해보기위해필요한자료인데전체이 용실적자료를제공하기어려우면구간별테이블값을제공해줘도무방할것같음 회의내용 김상철이사 ( 그린카 ) - 설문응답자의이용현황자료중대여장소와날짜, 시각등의정보는민감함 - 업체기초정보는테이블형태로서식을만들어서주면두회사가동일한형식으로맞춰서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임 박준식 ( 한국교통연구원 ) - 대여장소는빼도상관없을것같고, 날짜는요일로대체, 시각은이용시간을계산해서줘도무방함 - 업체기초정보는테이블로서식을정리해서다시보내줄것임 황정욱이사 ( 쏘카 ) - 그린카와쏘카가서울시와협약을맺고있기때문에자료제공을위해서는공문을 서울시에도같이보내야될것같음 박준식 ( 한국교통연구원 ) - 서울시에도협조공문을발송하도록하겠음 - 5 -

210 회의일자 2014 년 7 월 16 일회의시간 10:00 15:00 회의장소 한국교통연구원 용산회의실 김상철이사 ( 그린카 ) - 설문에서회원 ID 를뺄수는없는지? - 그린카와쏘카홈페이지에서설문을하면회원 ID 를별도로요청하지않아도됨 박준식 ( 한국교통연구원 ) - 그린카와쏘카홈페이지에서설문을진행하면좋은데, 설문을위한홈페이지제작에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하기어렵다고하여코티에서직접설문조사를하기로하였던사항임. 그린카와쏘카에서홈페이지를통해서설문조사를진행해주면회원ID를질문하지않아도상관없음 김상철이사 ( 그린카 ) - 그러면그린카와쏘카홈페이지에서직접설문조사를하고회원ID는별도의일련번호를부여해서설문결과를코티에제공하도록하겠음 - 설문조사홈페이지작업은그린카에서해서쏘카에공유하겠음 - 설문을휴가철이후에하면어떨지? 박준식 ( 한국교통연구원 ) - 과제의중간보고가 9 월로예정되어있어 8 월말까지는설문결과에대한분석이되 어야하기때문에가급적 8 월중순이전에끝났으면좋겠음 박미선팀장 ( 쏘카 ) - 설문은 2~3 일이면끝나는데, 2~3 일지나면사람들의반응이없음 - 휴가철에는사람들이설문조사에잘응답하지않아서표본이편중될우려가있음 박준식 ( 한국교통연구원 ) - 그러면 8 월 18 일 ~22 일에설문조사를진행하고, 설문결과와함께모든자료를 25 일에코티에일괄제출하는것으로했으면좋겠음 - 6 -

211 회의일자 2014 년 9 월 4 일회의시간 14:00 18:00 회의장소서울신라호텔에메랄드홀 회의목적카셰어링서비스활성화를위한공공의역할 참석인원 서울시양지영주무관 서울연구원고준호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김점산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박준식부연구위원 양지영 ( 서울시 ) - 그린카와쏘카의경우이용실적에대한자료를제공하기가어려울것이고, 이자료는서울시에서제공할수있음 - 서울시에서카셰어링업체에제공하는주차장의현황과서비스이용실적에대한자료를제공하겠음 - 금호렌트카와아주렌트카와같이대형렌트카업체는카셰어링서비스를서비스영역의확장으로간주하기때문에카셰어링서비스를파트너로생각함 - 소형렌트카업체는카셰어링서비스에대해다소부정적일수있음 - 제주도의경우제주도만의독특한렌트카시장이있기때문에카셰어링서비스에대해애매한입장을보임 회의내용 고준호 ( 서울연구원 ) - 카셰어링서비스의활성화를위해서는공공주차시설을제공하고, 대중교통환승할인이나세제감면, 직 간접적보조금지급등의재정지원정책을확대할필요가있음 - 기업연계측면에서카셰어링주차장제공건물에교통유발부담금을감면하는것도검토해볼수있음 - 이용자측면에서는혼잡통행료나고속도로통행료감면등의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음 - 공공은직접적지원보다는민간의참여를독려하고애로사항을해결하는간접적형태의지원체계가바람직할것임 - 공공은카셰어링서비스의운영, 정보관리, 서비스평가등의플랫폼역할을수행하는카셰어링운영센터구축, 공통이용카드제공등의역할을하는것이좋음 김점산 ( 경기개발연구원 ) - 카셰어링서비스는공유경제의하나로제품서비스에해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현재렌트카사업으로간주되어서비스되고있음. 그반면에우버의경우카셰어링서비스와택시의혼합형서비스로볼수있는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저촉되어불법으로판단되고있음. - 공유경제의관점에서보면카셰어링서비스나우버나모두이용자의편의를향상시키는서비스로경제적가치가크지만, 법 제도적차원에서규제를하게되면발전을저해할가능성이큼 - 따라서우버도물론그렇지만카셰어링서비스도법 제도적으로규제하려하기보다는시장에맡겨두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됨 - 7 -

212 회의일자 2014 년 10 월 7 일회의시간 14:00 16:00 회의장소국토교통부회의실 회의목적용역과제중간보고회 참석인원 국토교통부 / 박지홍과장, 박찬열주무관, 백승록행정사무관 서울시청 / 양지영주무관 인천광역시청 / 최용석주무관 LH / 변완희수석연구원 쏘카 / 황정욱이사, 박미선팀장 그린카 / 김상철이사, 김정민팀장 한국교통연구원 / 박준식부연구위원, 문지혜연구원 < 보고서보완요청 > 국토교통부 / 박지홍과장 - 카셰어링효과에대해서세계적으로연구한성과가꽤많은데그성과내용과연구진이분석한성과와비교검토를해주길바람. 해외사례는설문조사내용자체를다오픈하지를않아서결과만알수있는데, 결과만이라도해외사례와국내설문조사결과를활용하여이용자행태등비교분석을해주길바람 - TRB보고서등해외연구결과를참조하여카셰어링이다른교통수단하고어떤관계를갖고있는지에대한해외사례가첨부되었으면함 LH / 변완희수석연구원 - 자동차통행감소, 주차장감소, 대중교통이용증가. 분석이되있는데비용이나편익분석등계량화된데이터를제시하면좋을것임 - 카셰어링서비스가택시의수요증가에도기여할것이라고판단됨. 그부분에대한분석도추가로되었으면함 < 카셰어링서비스와택시업계와의상관관계 > 회의내용 서울시청 / 양지영주무관 - 카셰어링서비스를시작할때가장우려한부분이택시와의관계임. 하지만우려와는달리공식적항의같은것은따로없고, DTD 분석을해보면지하철역에서목적지까지도어투도어서비스로 5~10km 이용이많음. 결국수요가겹치지않는다고판단됨 < 국가차원의지원방안 > 서울시청 / 양지영주무관 - 카셰어링서비스과도기에접어들다보니까가장먼저선행되었으면하는부분이관련법령부분임. 카셰어링서비스가렌터카대여사업에준해서적용을하고있는데카셰어링을하나의교통부분으로본다면카셰어링에대한별도의명확한정의가있으면좋겠음. 관련여객법이나트렌드에맞게개정되어야할것임 인천광역시청 / 최용석주무관 - 주차장법해석가지고논란이많았음 ( 주차장내영업 ). 명확히분류가되어야할것임. 실제로적용받는것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인데카셰어링에대한신설조항이있어야사업하는입장도그렇고지원하는지자체에서도원활할것임. 주차장관리부서와마찰이있었던부분은카셰어링서비스가공영주차장에서는영업행위라는인식임. 서 - 8 -

213 회의일자 2014년 10월 7일회의시간 14:00 16:00 회의장소국토교통부회의실울시는조례개정을통해서가능하게했지만인천은불가상태이기때문에, 외부에서논란을제기하면반박할근거가없음. 물론, 조례로가능하겠지만상위법에서정의를내려주면더욱더명확할것임 그린카 / 김상철이사 - 유류비안에원가구조를가지고있어다양한편차의시각을갖는고객에게상세한설명이어려움. 따라서유류비를주행료로바꿔부르는데, 운전습관패턴이많이다르기때문에획일적으로연비계산을하기어려움. 운전에대한패턴을과학화해서비교검증을했으면좋겠음. 기업이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고국토부차원에서해준다면신뢰성있는데이터가될수있을것임 - 파주신도시의경우고객의요청에의해시범적으로차량 1~2대를배치하고싶은데, 현재영업소설치가되어있지않은지역이므로사업자체가불가함. 영업소를설치하기에는부담이따르는지역이기때문에운영자입장에서는제도를완화해주었으면함 쏘카 / 황정욱이사 - 지방소도시의경우는 5대정도의카셰어링서비스가적절한규모이나이를위해영업소를설치하는데에는부담이있음. - 기존렌트카는영업소가있어야운영가능한구조이지만, 카셰어링서비스는무인서비스의틀을갖추고있으므로제도완화의충분한근거가될것임 한국교통연구원 / 박준식부연구위원 - 일본은렌터카형카셰어링서비스이며 IT로차량의상태를확인가능한한하여차량의근거지가일종의영업소로간주하여가능함 - 법상으로카셰어링이대중교통이라고명확히정의를못한다면이용자의인식에판단을맡겨야할것임. 차량을보유하지않은사람들에게는이동성향상측면에서대중교통으로볼수있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있기때문에대중교통이라고정의를내리기에는조심스러움 - 현재카셰어링은회원에대한파악이되고있지않음. 중복가입회원수가존재함에도파악이되어있지않다보니데이터가부풀려져있음. 카셰어링효과가과장된측면이있기는함. - 공공이개입하면거기에대한반대급부로실적보고나성과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임 국토교통부 / 박찬열주무관 - 업계의입장은기존렌터카와의형평성이있기때문에규제를좀더완화를부탁하고있으나기존렌트카사업자들의입장도고려해야함. 카셰어링은별도법으로분리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카셰어링서비스의안전문제및기타논의 > 서울시청 / 양지영주무관 - 자동차안전은가장기본적인고려사항임. 카셰어링이용행태가 10 대부터 20 대가가 장많이이용하다보니운전미숙에따른사고위험이있으며, IT 기술을사용하여신원 - 9 -

214 회의일자 2014년 10월 7일회의시간 14:00 16:00 회의장소국토교통부회의실확인을하다보니사각지대가발생함. 이런부분에있어정부에서관리측면의가이드라인을제시해주면관리가수월할것임 - 친환경차량 ( 전기차등 ) 에대한지원도있지만, 종합적으로크게정책을바라봐야함 그린카 / 김상철이사 - 무인으로운영되다보니까사고여부는실시간확인이어려움. 차량관리측면에서어플을이용하여사진으로이용자가직접찍게되어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부분을활용하지않는이용자가있다보니확인이어려움. 렌트카는면대면서비스이지만카셰어링서비스는무인으로운영되다보니관리적측면에서부족한부분이있음 쏘카 / 황정욱이사 - 안전관리부분에서주민번호수집시앞자리는충분히넣을수있는데뒷자리까지수집이불가함. 미성년자이용및명의도용등 IT 무인이용과관련하여관리의허점이발생할수밖에없음 LH / 변완희수석연구원 - LH는폐쇄형카셰어링이고, 세대원들에게홍보도철저하게다되었음. 임대아파트안에임대아파트거주민들이주차면에대한임대비용까지낸다고생각해서차없는입주민을위해시작한서비스이지만활성화에대한문제가있음. 임대주민의주거복지향상을위해필요한서비스임에도실제운영부처에서관심이부족하다보니활성화에어려움이있음 국토교통부 / 박지홍과장 - 연구기간동안제도적지원이필요한부분을제안을해주면, 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 하겠음

215 회의일자 2014 년 10 월 7 일회의시간 14:00 16:00 회의장소국토교통부회의실

216 회의일자 2014 년 11 월 4 일회의시간 14:00 18:00 회의장소 한국교통연구원 용산회의실 회의목적카셰어링서비스에대한관련업계의견수렴 참석인원 이진화대리,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KARI) 이용복차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영만부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교통연구원 / 박준식부연구위원, 문지혜연구원 이진화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 해외의경우 BMW는신차를선보이기도하는등고급차위주로카셰어링서비스를제공하여자사차의구매를유도하기위한방안으로이용하는듯함. 이용자들도자신을드러내기위한과시욕으로이용하는경우가많은것같음. - 다임러의 Car2go의경우는자동차산업의미래신사업방향을모색하기위한방안으로카셰어링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그렇기때문에소형차위주로서비스하고있음. 이용자들도실용성과경제성에중심을두고이용하는경우가많은것같음. - 국내의경우현대 기아차는아직까지카셰어링서비스에관심이없는것같음 회의내용 박준식 ( 한국교통연구원 ) - 국내의자동차등록대수를연령대로구분해보면 20대와 30대의자동차등록은줄어들고, 40대이후연령대의자동차등록이크게증가하고있음. 전체적으로증가하고있음 - 20대와 30대는자동차를구매할여력이안되어카셰어링을이용하지만나이가들면자동차를구매할것임 - 현대 기아차가카셰어링에관심이없는것은국내자동차시장을거의독점하고있기때문일것임 - 국내에서는아직까지는카셰어링사업자에게대량판매도하고, 40대이후고연령층에게소매판매도같이할수있기때문에구지외국완성차업체들처럼카셰어링서비스에신경쓰지않아도될것이고, 앞으로 10년은그추세가이어질것으로보임 박영만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택시의입장에서는카셰어링이택시수요를빼앗아가기때문에무조건반대임 - 정량적인자료에의한근거가있지는않지만택시기사들이체감하는느낌으로카셰어링이택시수요를빼앗아간다고생각함 - 택시기사들은카셰어링차량이한대지나가면택시손님이한명줄어들었다고생각함 박준식 ( 한국교통연구원 ) - 정량적인자료로분석해본결과카셰어링과택시의수요계층은분명이구분되어 있고, 경쟁하는경우는극히미미함

217 한국교통연구원회의일자 2014년 11월 4일회의시간 14:00 18:00 회의장소용산회의실 - 카셰어링의이용시간이나이용목적이택시와매우상이하기때문에카셰어링이용자를보고택시손님이한명줄었다고생각하는것은잘못임. 카셰어링차량을보고택시손님일확률이 10% 도안된다고생각해야함. 택시기사들의의식을바꿀필요가있음 - 택시연합회차원에서도객관적이고정량적인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것이필요해보이고, 그러한자료들로정확한현황을파악해서택시업체와기사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음 - 카셰어링이용수요가그다지많지않고, 시장도그렇게많이확장될것으로보기어렵기때문에막연한불안감만해소하면카셰어링서비스에대한반감은크게줄어들수있을것임 이용복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아파트단지내에서주부들이이용하는것을보면카셰어링이택시수요를빼앗아가는것은분명해보임 - 카셰어링서비스자체를부인하기보다는그로인한불법영업이더큰문제로보임 - 리스차의경우도개인자동차유상운송의불법행위를버젓이하고있고, 렌트카업체에서도분명히알고있으나렌트카업체는모든책임은임차인에게있기때문에업체는책임이없다고생각함 - 임차인의불법행위에대해렌트카업체에게도책임을부여해야함 -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는서울시에서만실시간으로자료를수집하고있고타지자체에서는자료수집이안되고있기때문에, 지방의택시자료를분석하는것은어려울것임 박준식 ( 한국교통연구원 ) - 카셰어링차량으로유상불법운행을하는것은단속된사례가없고리스차나카세어링차량으로불법유상운송을하는것에대한현황자체를파악하기가어려우나, 분명그러한경우는막아야할것임 박영만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리스차나카셰어링차량으로유상운송을해서걸려도벌금의하한이없기때문에매번소액의벌금만내고해결되기때문에계속재발하는것임. 따라서벌금의하한을정해서확실한불이익을주어야재발되지않을것임

218 회의일자 2014 년 11 월 27 일회의시간 14:00 회의장소 한국교통연구원 용산회의실 회의목적국내카셰어링서비스의발전방향및정부지원방안논의 참석인원 ( 사 ) 한국카쉐어링협회회장동국대이종태교수 ( 사 ) 카셰어링포럼회장홍익대황기연교수 경기개발연구원김점산연구위원 그린카김상철이사 쏘카황정욱이사, 박미선팀장 한카배상연대표 한국교통연구원박준식부연구위원, 문지혜연구원 회의내용 ( 사 ) 카셰어링포럼회장홍익대황기연교수 - 카셰어링서비스가통행량을감축시킨다던지교통시장전체의흐름을바꿀만큼의규모는아직아님. 하지만카셰어링서비스를바라보는관점을교통서비스의형평성및공공성측면에서바라본다면국가의지원과역할에정당성이부여된다고생각됨 - 소득기준의약자의개념이아닌자가승용차무보유자, 교통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지역, 택시서비스가원활히제공되지않는지역또는비용측면에서이용자가택시서비스를이용하기부담스러운지역, 장거리이동이필요하지만대안이없는이동성에있어서의약자등을보호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성측면에서의정부지원정당성을강조하는것이이정책의방향일것이라생각함 - 정부의역할은카셰어링서비스가더욱발전할수있도록소형차, 경차, 전기차등을대상으로무료주차허용, 교통유발부담금감면등혜택을제공하고현재법과제도를통해서비스가불가능한규제들을완화하여이동약자에대한복지차원의카셰어링이발전할수있는발판을마련해주는것이라생각함 - 택시업계의반발은한정된택시가공유사업에직접참여하는등새로운서비스제공을통해카셰어링서비스분야와택시업계가공생하는방향으로대안을제시하여야할것임 - 최근여러연구를통하여차량소유에대한필요성이낮아지고공유서비스, 공유경제의추세로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음. 차량소유를대체할수있는서비스및기술이개발되어야할것임 - 서울카셰어링서비스 나눔카 는최초의 PPP로추진된카셰어링서비스로, 초기부터서울시지원주차장의경우무조건카셰어링차량을배치하도록규정을하였음. 초기에는수익과발전가능성의의구심이들었고수익부분에서는아직부족하지만운영결과및변화하는추세로볼때확실히발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됨 - 지자체에서주차장등여러지원을하는만큼지원을통한사업에대한데이터는공개되어야할것임 ( 사 ) 한국카쉐어링협회동국대이종태교수 - 박준식부연구위원이발표한연구내용을살펴보면설문조사를쏘카그린카를통해진행했는데, 응답자들의카셰어링서비스이전에이용했던교통수단에대한조사도병행되었다면카셰어링서비스이용의긍정적측면이더부각된연구결과를예상할수있을것임 - 원웨이제공방식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는입장에서학술적시뮬레이션을해보니원웨이제공방식에서의가장큰문제점인재배치부담이전체운행량의 30% 로예상되고있음. 10건중 7건은이용자에의해자연순환이이루어질것이고 3건은재배치가이루어지는결과임. 건수로분석하면 17%, 이동거리 km로계산하니 1% 의재배치가이루어지는것으로

219 한국교통연구원회의일자 2014년 11월 27일회의시간 14:00 회의장소용산회의실시뮬레이션결과가나타남. 단, 주차장이무한하다는전제의결과임 - 기존연구는주차면적이차량보다 3배정도많아야원웨이운영이가능하다는결론이있는데, 예약에의한서비스제공은최대 1대1 까지도가능하다고생각됨. 시뮬레이션결과로만본다면 1대1 이하로도위험하지만가능은하다고말할수있음. 이론적으로차량운행시간과주차시간을따져보면충분히가능한것으로결과가나타남 - 왕복서비스만제공할경우시장발전가능성은 2~3배이지만원웨이서비스제공시에는그것보다더폭발적으로시장이커질것으로예상됨 - CO2 감축효과에있어서택시는 60% 가공차운행중이라고나타나있으나카셰어링서비스는공차운행이없으므로카셰어링서비스의환경적효과를더욱부각시킬필요도있음 - 카셰어링에대한비전을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음. 공공서비스제공측면과업계발전을위한경쟁체제로할것인가에대한명확한구분이필요함 한카배상연대표 - P2P서비스는해당연구에서고려를안하는지? P2P서비스도언젠가제공이되어야할것이며 P2P서비스모델의기대효과가굉장히클것이라판단됨 - 현재우리나라법상대여사업의렌트카로등록가능한차량연한이 1년이내의차임. 하지만세컨카나연식이좀지난차량중소유만하고있고운행빈도가낮은차량에대한 P2P서비스가허용된다면긍정적인효과가나타날것이라판단됨 - P2P서비스가자리잡히려면법제도개선도선행되어야하고당장은도입하기에어려움이있지만충분히발전가능성이있고전체적인자원절약이가능한비즈니스모델임 그린카김상철이사 - 2대이상차량을보유한사람들을대상으로 1대를우리업체에위탁하여셰어하고대여비용을원주인에게지급하는사업을구상하였지만현재의법제도자체의벽이있기때문에국내에서는사업자체가불가함 - 미국의경우겟어라운드사가이러한개념으로렌트카사업을현재운영중임. 사업컨셉도좋고사회적자원도줄일수있는신개념사업임. 국내도입이되었으면함 - 인천시에서현재그린카가카셰어링서비스사업을운영중인데인천시에서초기지원하였던주차장의위치가사업성이고려되지않은위치였음. 초기사업성이없는위치였지만운영을하다보니수요가큰폭은아니지만지속적으로늘고있음. 카셰어링서비스시장은점차커질것으로예상됨 경기개발연구원김점산연구위원 - 카셰어링은버스, 택시와비교할때내가원하는차종, 시간, 위치등다양한부분을고려해서손쉽게선택할수있는, 굉장히매력적인요소를갖춘교통수단이라판단됨 - 하지만, 매력적인만큼타교통수단에미치는영향도클것으로예상되므로업계에서속성별데이터제공을통해보다정확한연구결과가나올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220 회의일자 2014 년 12 월 3 일회의시간 15:00 17:30 회의장소국토교통부회의실 회의목적용역과제최종보고회 참석인원 국토교통부 / 박지홍과장, 백승록주무관 서울시청 / 양지영주무관 인천광역시청 / 최용석주무관 쏘카 / 황정욱이사, 박미선팀장 그린카 / 조민연본부장, 김정민팀장 한국교통연구원 / 박준식부연구위원, 문지혜연구원 < 보고서보완요청 > 국토교통부 / 박지홍과장 - 보고서내용중택시와의관계에있어택시이용자와카셰어링이용자간의상충되는부분에대한해석이필요할것이고, 그해석이가지고있는함의에대한설명도필요함. 또한, 20km 이상통행부분에있어서보다자세한설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추정으로라도 ) - 외국사례조사가잘되었지만, 카셰어링시장멤버쉽동향에관한조사를추가로해주기바람. 아시아중심으로시장이상승세인데이런부분에대한원인분석이나조사가필요함 - 외국의지원사례는국가가주체인지지자체가주체인지에대한구분필요 < 카셰어링서비스의발전방향및지원방안모색 > 회의내용 한국교통연구원 / 박준식부연구위원 - 택시업계의경우카셰어링시장규모에비해막연한불안감을가지고있음. 하지만렌터카나우버와관련한사안들에관심이더크다보니현재는카셰어링은경계대상이아니라고판단됨. 지속되는경계와우려에관해서는논리적인설득도필요하지만반대급부로택시업계에이득이되는정책이나지원사항을제시해야될것으로판단됨 - 국내카셰어링서비스시장은지금수준의 2~3배정도의시장규모까지성장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됨. 다만, 편도서비스제공시에는더커질확률이있는데이는업계에서과감한투자가이루어진다는전제하에가능함 - 해외자료를검토해보니의외로국가차원에서지원하는사례가있음. 해외지원사례를그대로국내에적용시키기에는시장규모나특성자체가다르기때문에어려움이있음 - 카셰어링관련해외연구가많이진행되어있으나정량적이거나수치적인계산분석보다는설문조사를기반으로한 ( 개인의경험적인판단에근거한 ) 연구결과이기때문에자료의신뢰가떨어지고편차가크게벌어짐. 그런원인자체가카셰어링업계자체에있다고생각함. 업계가데이터제공에대해적극적이지않기때문에분석의어려움이있음. 향후업계쪽에서실적자료를적극적으로공개하는방향으로발전되길바람 서울시청 / 양지영주무관 - 서울시처럼자생적으로민간사업자를끌어들여서약간의지원을하고있으나, 유럽등해외는주차장무료이용외전략적으로정부나시에서전폭적지원을해주고있음 - 현재국내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지원가능함은제시되어있으나지자체의제량으로명시되어있음. 서울시는주차장지원을더늘리고싶지만, 지원가능한주차장이부족한실정임

221 회의일자 2014년 12월 3일회의시간 15:00 17:30 회의장소국토교통부회의실 - 또한심의관련자들의카셰어링에대한인식이서로다르기때문에적극적인지원이어려운상황임. 제도적으로지원하기힘든부분은법에카셰어링에대한정의를명확히명시하는것이가장설득력있는방안이라고생각함 - 서울시카셰어링서비스에대한내부적평가는긍정적임. 지속적인고객만족도모니터링결과 90% 이상의만족도와 75% 의카셰어링서비스에대해알고있다는응답, 15% 의이용경험이있다는응답등매우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음 - 교통측면에서의전환효과는카셰어링서비스제공이그리오래되지않았기때문에현재상황에서평가하기엔무리가있음. 또한초반에주이용자층이 2~30대이기때문에오히려교통수요를유발하는것아닌가에대한비판적시선도있었음. 하지만젊은층이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자가승용차구매를미루겠다는잠재보유효과와장기적으로이동성효과를높게보고있음. 상대적으로대중교통서비스제공이낮은동작, 관악, 강북주거밀집지역에서카셰어링서비스이용률이높게나타나는것만으로도이동성향상이라는공공적측면에서긍정적효과가분명히있다고판단됨 - 파리오토리브의경우 85% 의공영주차장을지원하고있다고함. 하지만택시가주로이동하는장거리스팟에는오토리브배치를하지않기로택시업계와협의후지원을한것으로조사됨. 따라서국내도충돌이예상되더라도사전협의및설득을통해지원방안모색이필요할것임 - 무인시스템으로운영되는특성상발생할수있는문제점특히, 도난이나안전과관련된사항에있어서는정부의추가규제및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인천광역시청 / 최용석주무관 - 인천시는서울시보다카셰어링서비스를늦게시작하여현재뚜렷한성과는아직보이지않고있지만별탈없이진행되고있음. 비예산사업이다보니생활밀착형서비스에대한효과큰것으로판단하고있음. 수요관리부분에서의역할보다는이동성과접근성방향으로치중을하고자함. 추가적인지원은계획은없음 그린카 / 조민연본부장 - 카셰어링서비스의예약소신고서류의간소화가필요할것임. 주차면을확보하고예약소로등록하고자할때요구하는서류중주차장의업주나운영자측에서구비서류에대해소극적임. 임대차계약서의경우렌터카조합에서합당한계약에의한운영인지를판단하기위한서류이지만주차장운영자의영업비밀에속하는부분이므로제출에어려움이있음. 계약기간이나계약금액등세부사항을삭제한임대차계약서를요청을하여도거부감을표하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간소화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주사무소와영업소의경우재대여등불법적요소가생길우려가있기때문에규제가더필요할것임 - 교통유발부담금감면정책이시행된다면사업자입장에서아파트, 오피스빌딩이밀집되어있는곳의주차장확보가쉬워질것으로판단됨 - 정확한주소및주민번호등개인정보수집이불가하기때문에채권 ( 과태료또는사용료미납 ) 회수가안되는경우가있음. 카드정보를가입후삭제하거나주소를기재를하지않는경우속도위반의경우경찰청을통한운전면허증기반이의신청으로해결이가능하나, 구청등주차관련과태료는주소지로이의신청을보낼수없으므로회사가떠안아야할부담임. 현재로써는개인정보보호법개정이외의개선방법이없음. 현재단계에서는잡손실이크지않으나점차부담이커질것이므로일반지자체도운

222 회의일자 2014년 12월 3일회의시간 15:00 17:30 회의장소국토교통부회의실전면허기준으로해당사용자에게이의신청이갈수있는방법을모색해봐야할것임 - 편도서비스의경우스테이션간편도서비스로는수익이나지않음. 장거리편도서비스를하려고해도택시서비스와의상충문제로쉽지않을것임 쏘카 / 황정욱이사 - 쏘카의경우제주도를기반으로한사업자이다보니차고지확보관련해서어려움이있음. 차고지에대한비용은매년발생하지만실제로그차고지에카셰어링서비스차량은이용되지않고있음. 실질적으로차고지에있어야하지만예약소나주차장에차를세워두기때문에차고지가유명무실함 - 향후차고지확보를한후점차감축하는방안으로논의가필요함. 지자체에서거부할경우유권해석이나민원제기를하였을때국토부측에서적극답변바람 - 주차장제공이외에카셰어링서비스이용자들에대한주차비감면등의정책도고려해주기바람 국토교통부 / 박지홍과장 - 연구수행이잘된것으로판단됨. 연구과제로끝나지않고연구논문이나지속적학술연구도해주기바람 - 카셰어링서비스와택시서비스와의관계의중첩관계관련연구결과는잘정리가되었음. 중첩관계가전혀없지않지만우려한만큼은아니고미미한수준이라는것을알수있었음 - 카셰어링서비스를운영하는사업자나기업의목적은영리추구이므로법제도테두리안에서투자를통해창출되는리스크가크지않다면다양한시도를통해카셰어링서비스발전에힘써주기바람

223 회의일자 2014 년 12 월 3 일회의시간 15:00 17:30 회의장소국토교통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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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과업참여자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박지홍과장백승록사무관김상민사무관박찬열주무관김연우주무관 연구책임자 한국교통연구원박준식부연구위원 연구진 한국교통연구원정동우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문지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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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발간등록번호 승용차공동이용 ( 카셰어링 ) 이 교통수요에미치는영향연구 주의사항 발행일 발행처 1. 본보고서는한국교통연구원이정부수탁연구사업으로수행한연구성과입니다. 2. 본보고서의내용을인용할경우반드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3. 부단복제는절대금지하며, 저작원관련법에의해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2014년 12월국토교통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T. ( 주 ) ( 야 ) F. ( 주 ) ( 야 ) 연구기관 인쇄 한국교통연구원 세종측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인프라동한국교통연구원 T. ( 주 ) 한디자인 T F 본내용의무단복제를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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