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개국이동시에아시아국가와자유무역협정 를체결하는것은우리나라가최초다 이로써성장가능성이높은중미국가들에대한시장선점 을통해향후일본 중국등경쟁국들에비해유리한고지를확보했다 또한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이어 중미 를타결함으로써 북미 와남미를연결하는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구축및전략적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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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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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16 년 11 월 17 일 ( 목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

(044-203-5753) 한 - 중미자유무역협정 (FTA) 실질타결 - 아시아국가최초타결로미주진출교두보확보 - -

지재권보호등기업환경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주형환장관은 수 니카라과의수도인마나과 에서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등중미

1 보도참고자료 2016 년 11 월 17 일 ( 목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17( 목 ) 0 시부터보도가능 ) * 가판도 17( 목 ) 0 시까지노출금지 배포일시 ( 수 ) 담당부서 FTA 협상총괄과 담당과장권혁우과장 ( ) 담당자이동섭사무관 ( ) 한 - 중미자유무역협정 (FTA) 실질타결 - 아시아국가최초타결로미주진출교두보확보 - - 상품분야 95% 이상의높은시장자유화율합의 - - 중미측건설등유망서비스및정부조달시장개방 - - 비관세장벽제거, 지재권보호등기업환경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주형환장관은 수 니카라과의수도인마나과 에서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등중미 개국통상장관 과 한 중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했음을공식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개국은 모든협정 개장 챕터 에합의했고 과테말라는시장접근 원산지등일부분야를제외하고실질타결했다 - 1 -

2 중미 개국이동시에아시아국가와자유무역협정 를체결하는것은우리나라가최초다 이로써성장가능성이높은중미국가들에대한시장선점 을통해향후일본 중국등경쟁국들에비해유리한고지를확보했다 또한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이어 중미 를타결함으로써 북미 와남미를연결하는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구축및전략적교두보를확보했다는의미가있다 미국의신정부출범등보호주의우려가점증하고있는가운데 우리기업들이북미시장으로진출할수있는제 의루트를마련함으로써대미수출의전환국면을맞하게됐다 한 - 중미자유무역협정 (FTA) 의주요내용및기대효과 한 중미자유무역협정 는지난 년 월협상개시선언이래총 차례의협상 을진행 년 개월만에실질타결이라는성과를거뒀다 상품시장개방 첫째 중미각국모두전체품목수 이상에대해즉시또는단계적관세철폐를약속함으로써향후대 중미수출증가가기대된다 중미는자동차 철강 합성수지등우리주력수출품목뿐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부품 등우리중소기업품목들도대폭개방했다 - 2 -

3 우리는커피 원당 열대과일 등중미측 수출품목에대해서는한 콜롬비아 페루자유무역협정 수준으로개방한반면 쌀 고추 마늘 양파등주요민감농산물은양허대상에서제외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일부품목들은관세를장기철폐하는등국내관련산업피해를최소화했다 서비스시장개방과투자보호 둘째 서비스 투자분야는네거티브자유화방식을채택해중미측서 비스시장을세게무역기구 보다높은수준으로개방 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등우리측관심분야에대해시장접근을높였다 - 3 -

4 통신분야 챕터 에서는통신서비스에대한비차별적접근과공정한경쟁여건을제도적으로보장키로합의했다 투자분야의경우 투자자유화조항과함께체계적인투자자 국가간소송제도 를도입하여 기존의양자간투자협정 을대체했으며 투자자에대한공평하고평등한대우원칙 수용에따른신속 적절 효과적인보상원칙및송금자유화조항등다수의투자자보호조항을규정했다 정부조달시장개방 셋째 세계무역기구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중미국 가들의정부조달시장이개방됨으로써우리기업들이에너지 인프라 건설등분야로의진출을가능하게했다 우리기업들은중미지역주요사업 가주로 브라질 스페인기업들에의해주도되고있어우려감을표시하여 왔으나 중미측정부조달시장이개방됨으로써 향후동등한자격으로참여할수있다 또한 코스타리카와파나마의민자사업 개방도확보하여우리건설사들이중미지역의대규모건설사업에참가할수있는발판을마련했다 - 4 -

5 비관세장벽제거등각종무역규범강화 넷째 비관세장벽을제거 하고원산지 통관절차등무역원활화규범에합의해비즈니스환경을개선했다 수출입제한조치원칙적금지 수입허가관련신규규정도입시 일전에공표의무화 무역관련기술장벽 규정도세계무역기구 보다높은수준으로규정했다 수출자와생산자가관계기관을통하지않고직접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자율발급 받을수있게하였고품목분류 원산지인정등에대해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사전심사신청이가능하다 아울러 중미국가들과의원산지누적등을활용하여생산가치 사슬을형성하고 역내산업간연계를강화함으로써현지진출우리투자기업들 을통한대미수출확대를기대한다 한류확산을위한규범강화 다섯째 지재권보호강화등중미지역내한류확산을위한다양한제도적장치를마련했다 지재권분야에서인터넷드라마 영화 음악등저작물에대한불법유통을방지해중미지역의한류콘텐츠를보호할수있게됐다 또한 온라인으로전송되는디지털콘텐츠 에대한 내국민대우에합의함으로써관련콘텐츠의효과적보호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했다 아울러 시청각콘텐츠의공동제작을위한협력을강화하여향후한류콘텐츠의확산이더욱가속화할것으로기대된다 - 5 -

평가 양측은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등을 포함하는높은수준의포괄적협정을통해이익의균형을이루고상호이득이될수있는결과를도출했다 또한 이번한 중미자유무역협정 을통해경제협력의제도적틀이완성한만큼한국의경제개발경험을공유하고 중미의투 자기회 인프라건설등개발수요를우리기업의진출기회로삼는등전략적협력관계로발전시켜나갈수있게됐다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근브렉시트

6 평가 양측은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등을 포함하는높은수준의포괄적협정을통해이익의균형을이루고상호이득이될수있는결과를도출했다 또한 이번한 중미자유무역협정 을통해경제협력의제도적틀이완성한만큼한국의경제개발경험을공유하고 중미의투 자기회 인프라건설등개발수요를우리기업의진출기회로삼는등전략적협력관계로발전시켜나갈수있게됐다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근브렉시트 와미국대선 과정에서의반무역정서에도불구 한국과중미 개국들은비교적 짧은기간에높은수준의포괄적자유무역협정 를체결해전 세계에자유무역의중요성을일깨워주는좋은계기가되었다 라고평가했다 투자환경에대해서도 성장잠재력이높은중미국가들과의자유무역협정 체결을통해중미시장선점및진출을위한전략 적교두보를확보함에따라중소기업을포함한우리기업의중미수출과및투자활성화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라고말했다 향후계획 한 중미양측은내년상반기정식서명을목표로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공개 국내의견수렴등후속절차를진행하기로합의함 정식서명이후에는협정발효 를위해국회비준동의등의후속절차를거치기로했다 참고 한중미 추진경과 중미 개국교역투자현황 한 중미 주요내용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산업 통상자원부권혁우과장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7 참고 1 한 - 중미 FTA 추진경과 한 코스타리카 한 파나마정상회담시 월 코스타리카파나마등의요청에따라한 중미 공동연구실시 월 제 차한 중미 추진가능성검토회의개최 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경제부면담시 월 한 중미 추진및향후협상구조수준등에대한양국간입장 교환 추진전략 대경장의결 한 중미 추진계획 대경장의결 대국민공청회 국회보고등절차완료 월 방미를계기로한 중미 협상개시를선언하고 월한 중미 예비협의 개최 월 월총 차례협상 개최 제 차 제 차 협상까지중미 개국들의전체자유화수준에대해협의하고 협정문주요쟁점논의 제 차협상 부터중미 개국과개별양자협의실시하여 국별관심도와민감도에대한의견교환 제 차협상 및제 차협상 에서중미개별국가와의국별관심도와민감도를고려한협상추진 제 차협상에서일부잔여쟁점을제외한모든이슈에대해합의 년 월 일통상장관회의에서실질타결에합의하고공식선언 - 7 -

8 참고 2 한-중미 FTA 주요내용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등포괄적챕터구성에합의하여높은수준의 체결 1 상품 개괄 ㅇ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등 개국과 이상의높은수준의자유화율달성 우리측시장개방 커피 즉시 원당 즉시 바나나 년 파인애플 년 망고 년 등 우리측민감성이낮으면서도중미측주요관심품목에대해서는 한 콜롬비아 페루 수준으로개방 쌀 협정배제 고추 마늘 양파등우리주요민감농수산물에대한양허제외를유지하고 쇠고기 년 돼지고기 년 자당 년 천연꿀 년 냉동새우 등일부민감품목에대해서는장기철폐및 저율할당관세 를통해우리민감성보호 - 8 -

9 중미측국별시장개방 코스타리카 품목수 수입액 구분 우리측 코스타리카측 10년내 90.6% 90.2% 최종 95.6% 95.2% 10년내 100% 96.2% 최종 100% 98.0% 우리주력품목인자동차및자동차부품주요품목에대해서는코측이 기존에미국 에제공 년비선형철폐 한것보다높은수준인즉시철폐 화장품 알로에음료 의료기기등주요소비재에대해즉시철폐하고 형강 조명기기 타이어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절기등에 대해 년내철폐 양허유형즉시철폐 3~5년 7~10년 12~19년양허제외 주요개방품목승용차, 승합차 ( 주요 ), 화물차 ( 주요 ), 냉연강판, 열연강판, 자동차부품 ( 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핸들, 에어백등 ), 의료기기, 화장품 ( 기타 ), 알로에음료등형강 (H형강, I형강 ), 고무제관, 자동차부품 ( 차량용의자, 와이퍼 ), 조명기기, 기타의류 ( 스타킹및양말 ), 기타화학공업제품, 가죽제품, 완구, 운동기구등타이어 ( 신품 / 버스및화물차용 ), 승합차 ( 일부 ), 화물차 ( 일부 ), 자동차부품 ( 안전벨트, 섀시, 차체등 ),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절기, 연축전지, 합판, 신발등플라스틱제판 시트, 철강제구조물, 철강제식탁용구, 철강제스프링, 알루미늄봉 프로파일, 음료, 기타사료등플라스틱제포장대, 타이어, 유리제용기, 도금강판, 알루미늄제연선케이블, 철강제봉, 기타가구와부분품등 엘살바도르 품목수 수입액 구분 우리측 상대측 10년내 90.5% 89.5% 최종 95.5% 95.1% 10년내 100% 97.7% 최종 100% 98.1% - 9 -

10 우리주요승용차에대해서는엘측이기존에미국 에제공 년 비선형철폐 한것보다높은수준인 년비선형철폐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서스펜션 핸들등 화물차 승합차 축전지등에대해즉시철폐하고 타이어 고무제품 의약품 전선등에 대해서는 년철폐 양허유형즉시철폐 3~5년 7~10년 12~15년양허제외 주요개방품목 자동차부품 ( 기어박스, 서스펜션, 핸들등 ), 화물차, 승합차, 앰뷸런스, 축전지, 플라스틱제품 ( 필름류, 기타 ), 기타합성수지, 귀금속장식품, 우산, 음료베이스등 타이어 ( 신품, 중고재생등 ), 고무제품 ( 시일, 이너튜브등 ), 참치통조림, 의약품, 신발, 자동차부품 ( 유류 / 공기여과기 ), 계전기, 배전기, 전선등 지류, 섬유 ( 면사, 면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 인조단섬유등 ), 냉장고, 공기 조절기, 자동차 ( 승용차, 화물차등 ), 조명기기, 철강제품 (H 형강등 ) 등 플라스틱제품 ( 관, 파이프, 바닥깔개등 ), 기타음료, 의류 ( 넥타이, 브라우스, 장갑등 ), 기타섬유제품 ( 로프, 양탄자등 ), 섬유 ( 편직물, 세폭직물등 ), 전선등 플라스틱제품 ( 비닐봉지등 ), 통신용전선, 철강제품 ( 중후판, L형강등 ), 곡류 가공품, 의류 ( 언더셔츠, 바지, 아우터, 드레스등 ), 기타종이제품, 가죽가방등 온두라스 품목수 수입액 구분 우리측 상대측 10년내 90.5% 91.2% 최종 95.5% 95.6% 10년내 98.7% 92.4% 최종 98.7% 93.2% 우리주요자동차에대해서는온측이기존에미국 에제공 년비선형철폐 한것보다높은수준인 년철폐를제공하고 승합차 화물차 타이어 자동차부품 철강 주강 형강등 에대해즉시 년철폐 주요섬유 의류 전선 접시세척기등에대해서는즉시철폐하고 고무제품 라디오카세트 가구 의자등 등에대해 년내철폐

11 양허유형즉시철폐 5년 8~10년 15~16년양허제외 주요개방품목 타이어 ( 신품 / 중고 ), 유리제품 ( 식기및장식품등 ), 화물차, 자동차부품 ( 유류여과 기, 서스펜션, 클러치등 ), 섬유 ( 의류, 직물등 ), 전선, 접시세척기등 승합차, 고무제품 ( 타이어튜브, 고무관등 ), 자동차부품 ( 공기여과기, 개스킷등 ), 라디오 카세트, 철강 ( 주강, 형강, 볼트및너트등 ), 전구, 가구 ( 의자등 ), 잉크등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철강 ( 아연도강판, 주강등 ), 연축전지, 가구 ( 기타 / 의자 등 ), 공기조절기, 가전제품 (TV, 냉장고, VCR, 세탁기등 ), 알루미늄, 안전유리등 음료 ( 과일주스등 ), 가구 ( 금속제등 ), 플라스틱제품 ( 필름류, 플라스틱관등 ), 산업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 스프링등 ), 건축용목제품, 비누, 타일, 스포츠화등 도금강판, 플라스틱제품 ( 기타 ), 가구 ( 목제가구등 ), 신발류 ( 구두등 ), 면류, 종 이제품, 커피조제품, 사탕, 음료베이스등 니카라과 품목수 수입액 구분 우리측 상대측 10년내 90.6% 89.6% 최종 95.9% 95.9% 10년내 97.8% 98.1% 최종 100% 99.1% 우리주요자동차에대해서는니측이미국 에제공년비선형철폐한것보다높은수준인 년철폐하고 타이어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등에대해 년철폐 알로에음료 조명기기 섬유합섬직물 로프나일론사등에대해즉시철폐하고 공기조절기 콘택트랜즈등에대해서는 년내철폐 양허유형즉시철폐 3~5년 7~10년 12~19년양허제외 주요개방품목자동차부품 ( 개스킷등 ), 섬유 ( 합섬직물, 로프, 나일론사등 ), 플라스틱제품 ( 필름류등 ), 가발및가눈썹, 펌프, 귀금속장식품, 우산, 조명기기, 접착제, 알로에음료등타이어 ( 신품 ), 자동차부품 ( 클러치, 서스펜션, 방열기등 ), 전구, 난방기기, 농약, 전선, 유리제품 ( 식기및장식품, 안전유리등 ), 고무관, 공기조절기, 콘택트렌즈, 잉크등승용차, 화물차, 도금강판, 연축전지, 타이어 ( 중고재생 ), 가전제품 ( 냉장고, TV, VCR, 에어컨, 보온밥통등 ), 형강, 주강, 볼트및너트, 냉동고등음료 ( 물, 과일주스등 ), 섬유 ( 의류등 ), 가구 ( 목제가구등 ), 못, 커피조제품, 알루미늄, 참치통조림, 플라스틱제품 ( 기타 ), 코일등시멘트클링커, 아연도강판, 봉강, 플라스틱관, 신발류, 음료베이스, 빵, 화장지, 가구 ( 의자, 침대, 식탁등 ) 등

12 파나마 품목수 수입액 구분 우리측 상대측 10년내 90.8% 90.9% 최종 95.6% 95.3% 10년내 99.3% 98.7% 최종 99.5% 99.3% 우리주요자동차및자동차부품 유류여과기 범퍼등 철강제품 철구조물 볼트등 배전반 믹서 알로에음료등에대해즉시철폐하고 에어컨 의료기기등에대해서는 년철폐 타이어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부품 에어백 기어박스등 에대해서는 년철폐 섬유 의류에대해서는전체품목에대해즉시철폐 양허유형즉시철폐 3~5년 7~10년 12~16년양허제외 주요개방품목자동차, 섬유제품 ( 스웨터, 로프등 ), 철강제품 ( 철구조물, 볼트등 ), 냉장고, 냉방기, 자동차부품 ( 유류여과기, 범퍼등 ), 배전반, 믹서, 세탁기, 알로에음료등윤활유, 인쇄용지, 잉크, 커팅공구, 무계목강관, 전자레인지, 에어컨, 기타수공구, VCR. 라디오, 물리화학분석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전선 ( 통신용, 동제권선용등 ), 의료용기기등타이어 ( 승용차용, 화물차용등 ), 냉장고, 세탁기, 전력용전선, 철강제품 ( 용기, 볼트등 ), 자동차부품 ( 에어백, 기어박스, 클러치등 ), 책상, 조명기기등연축전지 ( 기타 ), 기타축전지, 축전지부품, 기타음료, 기타플라스틱제품, 도료, 비누, 표면활성제 ( 양이온성, 비이온성등 ), 시트모양의지, 판지상자등연축전지 ( 피스톤식엔진시동용 ), 알루미늄제품 ( 케이블, 봉등 ), 플라스틱제품 ( 백, 병, 가구등 ), 철강제품 ( 철구조물, L 형강등 ), 의자, 화장용비누등 상품협정문 내국민대우 수출입제한금지등시장접근일반원칙과일시반입물품 상업용샘플 수리후재반입물품에대한면세규정 수입허가 규정의투명성강화 신규규정발효 일전공표 등제반규정합의 비관세조치 의투명성을확보하고 동조치가 교역에불필요한장애를초래하지않도록규정 상품무역위원회에서양국간교역촉진방안을협의하고 관세철폐가속화 비관세조치협의등상품분야 이행을모니터링하도록규정

13 2 서비스 ᆞ 투자 국경간서비스 서비스공급에있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서비스 공급자수 산출량 법적형태 제한금지등높은수준의자유화규범약속 시청각공동제작협정근거조항을협력챕터에규정함으로써양측이공동제작한시청각물에국내시청각물과동일한혜택을제공할수있도록추후협상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또한 사업상방문자 무역업자및투자자 기업내전근자의일시 입국과체류허용요건등을규정함으로써서비스투자에따르는자연인의원활한이동을보장 금융 금융투명성을제고 하고금융위원회설치를통한금융당국간별도협의채널확보 통신 상호접속 경쟁적보장장치등통신지배적사업자에부과하는 의무를확보함으로서통신시장에서의공정한경쟁여건을조성 하고공중통신서비스에대한이용권한등을약속

14 투자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금지등투자자유화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체계적인투자자 국가분쟁절차 에합의하고 기존 를대체함으로써높은수준의투자자보호규범확보 아울러투자자에대한공평하고평등한대우원칙 수용에따른 신속 적절 효과적인보상원칙및송금자유화조항등다수 투자자보호조항을규정 전자상거래 온라인으로스트리밍되거나다운받을수있는영화 음악등 디지털제품에대한내국민대우를포함함으로써높은수준의디지털제품보호에합의 그외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무역등 기본원칙등도반영 한류와관련된우리측디지털제품의보호규범을포함하였으며양측간전자상거래를촉진하기위한기반을마련 서비스 투자시장개방 ( 유보안 ) 우리측은한 콜롬비아 수준의시장개방을약속하였으며 중미측은최대교역상대국중하나인멕시코와의 보다높은수준의시장개방을약속 특히 동 를통해우리측관심분야인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시장개방을확보

15 3 규범 ᆞ 협력등 원산지 / 통관 품목별원산지기준 한 콜 대비품목별원산지기준개선 역외가공지역 역외가공위원회 위원회 설치를협정문에규정 향후역외가공지역생산물품의원산지지위요건등논의예정 원산지절차 통관 원산지자율증명과사전심사의활용을 통한체약국간무역원활화를기대 수출자또는생산자가자율적으로원산지증명을발급할수있도록하여원산지증명이용이해졌고 교역물품의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인정에대해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사전심사신청가능

16 무역기술장벽 (TBT) 중미 개국의중미공통기술규정 제정등에대비하고 우리기업의무역기술장벽완화에기여할수있는조항들을중심 으로 플러스수준의포괄적협정문으로구성 위생및검역 (SPS) 협정상의권리와의무를기초로하여양측간의협력과 소통을강화하는방향으로합의 무역구제 양자세이프가드 수입급증시국내관련기업의피해방지를위한세이프가드제도를도입하는한편 세이프가드조치시보상 미보상시보복등남용방지조항도함께규정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상계관세조치시사전통보및협의 토록규정하였고 해당상대국수출자가가격약속 인상 제의시 적절한협의를통해관련조치를자제토록노력하는의무를규정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집행등협정문전반에걸쳐 지재권협정이상의구체적이고높은수준의보호를확보 하고 권리침해에대해유효한구제장치를마련

17 저작권 한류콘텐츠가중미지역내에서철저한보호및정당한 보상을받을수있도록권리자에대한실효적보호강화를 위한제도마련 상표권 미등록유명상표보호및상표출원 등록절차등을 통해중미역내악의적인상표선점이나유사상표등록을방지 하고 상표시스템의투명성확보 특허권 폭넓은공지예외를적용하고 특허우선심사제도의 기틀을마련하는등출원인의편의제고 자료보호 의약품 신약 년 과농화학품 년 자료보호기간을 명시하여허가시제출한안전성 유효성관련미공개시험자료의 효과적보호를위한근거자료확보 디자인권 디자인권의범위에제 자의상업적사용을금지하고 미등록제품형상보호의기반마련등높은수준의보호확보 집행 법정손해배상제도의토대를마련 입증부담완화가능 하고 지재권 침해물품의압류 폐기명문화를통해권리자보호강화 위원회 별도의지재권위원회를신설하여정례적현안및 이행관련사항논의를위한소통 협의채널구축 연 회개최 경쟁 절차적공정성투명성비차별적시성등경쟁법집행원칙보장 국영기업 국가독점기업에대한경쟁법적용 경쟁당국간협력의무등 피심의인의방어권보장 최종의결서의서면송부 법집행시 부당한지연금지등우리기업을보호할수있는장치마련

18 정부조달 대응구매 금지 전자조달시스템도입 조달공고실시등 조달제도의투명성 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 우리측의조달시장 개방정도와유사한수준으로중미측의조달시장개방 정부조달시장개방에대한요건을우리측정부조달협정수준과 동등한수준으로규정 중앙정부기관지방정부기관기타기관 ( 공기업 ) 상품 13 만 SDR 40 만 SDR 40 만 SDR 서비스 13 만 SDR 40 만 SDR 40 만 SDR 건설서비스 * 500 만 SDR 1500 만 SDR 1500 만 SDR 코스타리카와파나마의민자사업 시장을개방하여 우리기업의중미국가조달시장진출에기여 협력 경제 사회 문화등여러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고 별도의협력 위원회를통해관련사항협의 특히별도부속서를통해중소기업 보건산업 시청각협력 비즈니스환경개선등을강조

19 참고 3 중미 6개국교역 투자현황 한국의 중미 개국 교역 한 중미 개국 투자 누계 한국의 중미 개국 대교역품목현황 년기준

20 참고 3-1 한 - 파나마교역 투자현황 한국의 파나마교역 한 파나마투자 한국의 파나마 대교역품목현황 월기준

21 참고 3-2 한 - 코스타리카교역 투자현황 한국의 코스타리카교역 한 코스타리카투자 한국의 코스타리카 대교역품목현황 월기준

22 참고 3-3 한 - 과테말라교역 투자현황 한국의 과태말라교역 한 과테말라투자 한국의 과테말라 대교역품목현황 월기준

23 참고 3-4 한 - 온두라스교역 투자현황 한국의 온두라스교역 한 온두라스투자 한국의 온두라스 대교역품목현황 월기준

24 참고 3-5 한 - 엘살바도르교역 투자현황 한국의 엘살바도르교역 한 엘살바도르투자 한국의 엘살바도르 대교역품목현황 월기준

25 참고 3-6 한 - 니카라과교역 투자현황 한국의 니카라과교역 한 니카라과투자 한국의 니카라과 대교역품목현황 월기준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