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주한미군과한국정부가도입여부를검토하고있는사드 (THAAD,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 는 1980년대 별들의전쟁 계획의일부로서핵전쟁용무기체계로개발이시작되었다. 미국은 1991년이라크전쟁을계기로탄도미사일능력이제3세계로확산된다는공포를확산시켰고, 패트리어트미사일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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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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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세보고서 사드미사일시스템, 완벽한미사일방어망은실현불가능한환상 임필수 정책교육실장 < 목차 > 요약 1. 사드배치는전문가가결정할문제인가? 년별들의전쟁과사드 년걸프전, 패트리어트와스커드의결투 4. GPLAS에서 TMD/NMD로 5. 사드는무엇인가? 6. 사드포병부대설치와부대배치 7. 미국의동아시아 MD 계획과사드 8. 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한미국의최근인식 9. 사드를둘러싼미중갈등 10. 사드는 승리하는핵전쟁 을위한무기 [ 참조 ] 로켓요격도왜그렇게어려운가? - 이스라엘아이언돔사례 정책교육실 주소 ( ) 서울시마포구연남동 층전화 ~2 팩스 메일 pssp@jinbo.net 홈페이지

2 < 요약 > 주한미군과한국정부가도입여부를검토하고있는사드 (THAAD,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 는 1980년대 별들의전쟁 계획의일부로서핵전쟁용무기체계로개발이시작되었다. 미국은 1991년이라크전쟁을계기로탄도미사일능력이제3세계로확산된다는공포를확산시켰고, 패트리어트미사일에관한신화, 즉미사일로미사일을요격하는 미사일방어망 이실현가능하다는환상을유포했다. 사드는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미사일을최종단계에서요격하기위해설계되었다. 그것은약 200km의사거리를지녔고, 고도 150km까지도달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 사드는폭발형탄두를탑재하지않으며충돌파괴체를이용해비행중인적국의미사일을요격하도록고안되었다. 그것은핵탄두를탑재한상대방미사일의폭발위험을막으려는의도에따른것이다. 핵미사일은충돌이발생하면기폭장치가작동하지않는다. 반면상대방미사일이생화학탄두를탑재했다면분해되거나폭발하여요격을시도한국가가여전히피해를받을수도있다. 재래식미사일도탄두를파괴하지못하면, 충돌후추락하여폭발이발생할수도있다. 따라서사드미사일은핵미사일을막는데초점을맞춘무기체계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미국은이미 1990년대부터한반도에사드배치를권고했다. 1999년미국국방부보고서는 25개의패트리어트 PAC-3 포병부대를배치하거나, 사드 4개포병부대와 7개패트리어트포병부대를동시에배치하는것이적절한옵션이라고제시했다. 이미주한미군은 2004년전력증강계획의일환으로 PAC-3를도입했고, 광주와군산에 2개포대씩배치했다. 따라서미국의입장에서볼때다음단계로사드도입문제를거론하는것은자연스러운행보다. 다만미국은 1999년보고서당시에는남한전국의방어를위해서사드포대가필요하다는점을부각했다면, 최근에는북한이높은각도로중거리미사일을발사할경우를대비할사드를도입해야한다고강조한다는차이가있다. 중국은사드시스템의레이더 (AN/TPY-2) 가중국영공을감시하도록설정될수있다고지적한다. 미국국방부관리는사드시스템이종말배치 ( 교전 ) 모드로설정될것이라고밝혔다. 곧북한에서발사되는탄도미사일을식별하고요격하는데최적화되도록설정되기때문에중국영토가감시범위내에포함되지않는다는말이다. 반면중국은미군이아주짧은시간동안이더라도사드레이더를전진배치 ( 감시 ) 모드로설정하여탐지거리를큰폭으로확대하여중국영토를감시할수있다고우려한다. 만약미국의주장대로사드를도입하는일차적목적이중국을감시하는것이아니라면, 사드도입에는아무런문제가없는것인가? 그렇지않다. 사드무기체계는미국이한반도에서핵전쟁의발발가능성을상정하고 승리하는핵전쟁 을준비하겠다는확고한의사를표현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완벽한 ( 핵 ) 미사일방어체계를통해평화를달성한다는논리는왜위험하거나실현불가능한환상에불과한가? 첫째, 완벽한방어체계개발은항상공격적핵무기정책과쌍을이룬다. 둘째, 미국의동아시아미사일방어망구상은한국-일본- 대만으로이어지는범지역적네트워크로서, 미국의동아시아동맹국의군사화를강력하게추동한다. 셋째, 미사일방어망계획은항구적으로신무기개발, 도입을촉진한다. 즉주변국은방어망을무너뜨리기위한신무기를개발해야된다는강력한압박에직면할수밖에없다. 넷째, 미사일방어체계는기술적한계를벗어나기어렵다. 결론적으로, 이처럼완벽한미사일방어망이라는구상은핵전쟁의 절대적 파괴력에대한대중적경각심을실현불가능한환상으로대체하는효과를발휘할뿐이다. 2

3 1. 사드배치는전문가가결정할일인가 새뮤얼라클리어미국태평양사령관은 4월 16일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THAAD 사드 ) 체계의한반도배치문제에대해, 우리는 ( 현재사드포대가있는 ) 괌이아닌한반도에사드포대를잠정적으로추가배치하는문제를논의하고있다 고말했다. 이는미군최고위급인사가사드의한반도배치가 현재진행형 임을공개적으로확인해준셈이다. 한편지난 4월 1일새누리당은의원총회를여러사드배치문제를논의했다. 유승민원내대표는 외교 국방이슈는의총에서다루지않는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지만사드는국민생존과국가존망이달린문제여서토론할필요가있다 고말했다. 반면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이자대통령정무특보인윤상현의원은사드배치문제가 정밀한군사전략적판단을요하기때문에고도의전문적군사지식을가지고논의가이뤄져야한다 고말했다. 또 이사안에대해우리정치권이갑론을박을이어가면주변국들은논란의빈틈을비집고들어와자기들의목소리를낼기회를갖게되고그럴수록우리정부의주도권은약화될수밖에없다 " 면서정치권의사드공론화를반대했다. 4월 2일중앙일보는윤상현의원의의견에힘을싣는사설을발표했다. 사드처럼고도로전문적인군사적사안에국방위원회도아니고 일반적인 전체의원들이당론비슷한걸정하는게바람직한의사결정과정이냐 는의문이제기된다는것이다. 중앙일보는 기본적으로사드는군사사안 이며 사드는국회입법이아니라행정부의정책사안 이라고주장했다. 즉 결정이필요할경우국방부가면밀히실무적인검토를하고이를바탕으로핵심당 정 청협의기구에서결론을내리면된다 는말이다. 그렇지만이처럼 고도의군사지식 이없는의원은발언권이없다고생각한다면, 하물며일반국민은사드문제에조금이라도끼어들면안된다는결론에도달할것이다. 과연이런발상이현대민주주의의기본이념과양립할수있는것인가? 이른바 전문가 만이정치의자격이있다는관념은의회에비해행정부의 3

4 권한을강화하고전문가의정치독점을합리화하는신자유주의이후정치적반동 화의뚜렷한특징이다 년별들의전쟁과사드 과연사드는국방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하여처리하면될사안인가? 사드가핵전쟁용무기체계라는사실을이해한다면사도도입문제가단지기술적인문제가아니라는사실을깨닫게된다. 그렇다면사드란무엇인가? 미국레이건대통령은 1983년 별들의전쟁 이라고불렸던 전략방어구상 (SDI) 을발표했다. 소련의전략핵탄도미사일공격을방어하기위해지상, 공중, 우주기반무기체계를개발하겠다는구상이었다. 그구상을간략히요약하면이렇다. 1 소련이미국에대한 1차핵공격을가해수천개의핵탄두를발사한상황을가정한다. 2 소련미사일의비행경로에따라이륙단계, 이륙직후단계, 중간단계, 최종단계별로요격체계를갖춘다. 각단계에서요격성공률은 70~0% 를목표로한다. 3 요격무기는비핵무기다. 즉지향성에너지무기와운동에너지무기를사용한다. 지향성에너지무기는인공위성에서발사하는 X레이레이저, 화학레이저, 중성입자빔, 초고속레일건이다. 운동에너지무기는우선충돌파괴미사일이다. 이것이바로오늘날사드의원형이되는개념이다. 또하나는 빛나는조약돌 (Brilliant Pebbles) 이다. 4

5 [ 그림 1] X 레이레이저 개념도 X 레이레이저 ( 지향성에너지무기 ) 를탑재한인공위성이다른인공위성을공격하는장면을묘사하고있다. [ 그림 2] 빛나는조약돌 개념도 빛나는조약돌 ( 운동에너지무기 ) 은수박크기의인공위성수천개로구성된미사일요격체계를뜻한다. 지구대기권위우주를비행하는탄도미사일이요격대상이며, 500km 이상의사정거리를갖는일반적탄도미사일이라면공격이가능하다고보았다. 5

6 그렇다면왜핵무기로핵무기를요격하는방식이아닌다른방식은찾게되었나? 1970년대까지미국의군사기술로는빠른속도로접근하는탄도미사일을명중하는게매우어려웠고, 따라서미국은요격미사일이최대한근접하여핵폭발을통해탄도미사일을파괴하는실험을진행했다. 그러나핵폭발이발생하면전자기펄스가모든전기전자시스템을파괴하므로요격레이더망에치명적피해가발생할수있다. 즉 1차요격에성공해도레이더망의파괴로인해 2차미사일공격에는무방비상태가된다는문제가발생한것이다. 당시 SDI 계획에는설계단계에머물러있거나시험을거치지않은것도많았다. 따라서 SDI가비현실적일뿐만아니라심지어비과학적이라는비판이쏟아졌다. 예를들어초기에주목을받았던 X레이레이저는인공위성이내부에장착된핵탄두의작은핵폭발로발생하는레이저로적국의미사일이나위성을공격한다는것이었다. 그러나 X레이레이저무기는 SDI 발표직후실행된첫번째실험이실패로끝나면서이미초창기에계획에서사라졌다 년걸프전, 패트리어트와스커드의결투 소련의붕괴후, 1991년아버지부시대통령은 SDI를대폭수정한 제한공격에대한세계방어 (GPALS) 계획을발표했고, 같은해 미사일방어법 이의회에서통과되었다. 그것은명칭이말해주는대로소련의붕괴로미국본토가대규모핵미사일공격을받을가능성은축소되었기때문에, 이제전쟁지역 (theater, 전역 ) 에서발생할수있는제한적미사일공격에대비하는데초점을맞췄다. 1 여기서 제한적미사일공격 은최대 200기미사일의공격을뜻한다. 2 또한전장은중대한군사적사건이벌어지거나진행되고있는공간을의미하는데대개태평양전역, 유럽전장, 중동전장을말한다. 요약하면태평양, 유럽, 중동전역에서최대 200기의미사일공격을막을수있는방어망을구축한다는계획인셈이었다. 6

7 GPALS 계획은 1991년걸프전으로결정적추진력을얻었다. 1991년걸프전전까지탄도미사일방어는아직증명되지않은개념이었다. 총알로총알을맞추는것보다어렵기때문에 ( 미사일은총알보다더빠르다 ) 실현가능성에회의적인입장도많았다. 바로그시점에서 사막의폭풍 작전에서패트리어트미사일은이스라엘과사우디아라비아에배치되어항공기격추와함께미사일요격임무를부여받았다. (1991 년 1월 18일패트리어트미사일이처음발사되는데, 실제로는컴퓨터결함에의한것으로사우디아라비아로발사된스커드는없었던것으로훗날밝혀졌다. 그러나역사상최초의성공적인적국탄도미사일요격으로잘못보도되는사건이일어났다.) 전쟁기간동안패트리어트는 40회이상탄도미사일요격을시도했다. 얼마나성공했는지, 특히그중얼마나실제목표물이었는지를두고큰논쟁이벌어졌다. 미육군은패트리어트의초기성공률이사우디아라비아는 80%, 이스라엘은 50% 라고주장했다. 반면 MIT 교수포스탈은비디오분석을통해성공률이실제로 10% 미만이거나심지어 0% 일수있다고주장했다. 포스탈교수는미사일동체가손상을입더라도탄두가파괴되지않는다면실패로간주했다. 왜이처럼양립할수없는입장차이가존재하는가? 포스탈교수의입장은이렇다. 패트리어트는원래항공기를공격하기위해설계되었다. 패트리어트는근접신관탄두를이용하는데, 그것은목표물을근접한후폭발하여패트리어트전면부팬에있는파편이분사된다. 목표물이비행기라면문제없지만, 탄도미사일의빠른속도와탄두위치 ( 대개전면부노즈에있다 ) 를고려할때, 패트리어트는스커드의꼬리부분에서폭발할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패트리어트는탄도미사일의탄두를파괴하지못하고, 상대방미사일의탄두가지상으로추락하여폭발함으로써피해를발생시킬것이다. 이러한쟁점은지난해팔레스타인 -이스라엘분쟁당시아이언돔의성공률을평가할때도동일하게제기되었다. ( 이와관련해서는마지막에첨부한참조글을보라.) 7

[ 그림 3] 패트리어트미사일요격시도장면 1991 년 1 월 28 일, 이스라엘텔아비브에서패트리어트미사일이스커드미사일요격을시도하고있는장면. 그러나 CNN 방송을통해전세계인은패트리어트가초속 2마일이상의속도로스커드미사일에접근하는것을보았다. 그것은고속라이플에서발사되는총알보다 2.5배빠르다.

8 [ 그림 3] 패트리어트미사일요격시도장면 1991 년 1 월 28 일, 이스라엘텔아비브에서패트리어트미사일이스커드미사일요격을시도하고있는장면. 그러나 CNN 방송을통해전세계인은패트리어트가초속 2마일이상의속도로스커드미사일에접근하는것을보았다. 그것은고속라이플에서발사되는총알보다 2.5배빠르다. 또한부시대통령은 1991년 2월 15일패트리어트미사일을제작하는레이시온의공장에찾아가, 42개의스커드미사일중 41개를요격했다며성공률이 97% 라고주장했다. 이는패트리어트미사일, 나아가미사일방어망에관한대중적환상을심어주는데크게기여했다. 나아가미국군부는걸프전에서스커드와패트리어트가벌인 결투 가주는교훈은다섯가지로정리했다. 1 보복위협을가해억지력을유지하는것만으로는이라크처럼불안정한독재자나테러리스트국가가탄도미사일을취득하고사용하는것을막을수없다. 2 선제공격으로적국의모든미사일발사체를파괴할수는없다. 3 패트리어트미사일은탄도미사일을요격하는게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4 미사일방어망은완벽하지않더라도유용성이있다. 5 방어무기는공격무기보다더큰비용이들지만주민보호를생각하면 8

9 그만큼값어치가있다. ( 걸프전의경우, 스커드 1 기가돌입하면패트리어트 4 기 를발사했다.) 4. GPLAS 에서 TMD/NMD 로 미국은한편으로는이라크사례처럼탄도미사일능력이제3세계로확산된다는공포를확산시키고다른한편으로는걸프전쟁당시패트리어트미사일에관한신화를유포했다. 미국은그추진력으로 GPLAS 계획을밀고나갔다. 그것은세요소로구성되었다. 1 전역미사일방어 (TMD). 미국본토아닌해외주둔군과동맹국방어시스템. 2 미국본토공격을대비한지상기반방어시스템. 이것이미국의국가미사일방어 (NMD) 의원형이다. 당시국방부는미국내 5~7개장소에지상기반미사일을설치하면세계어느지역으로부터공격이오더라도막을수있다고보았다. 3 우주기반요소. 우주기반센서체계와 빛나는조약돌 이그핵심이다. ( 하지만빛나는조약돌계획은 1994년취소되었다.) 1990년대초반 GPLAS 계획은현재우리가알고있는미국의미사일방어망계획의원형이되었다. 물론변화는있었는데, 1993년출범한클린턴행정부는 TMD 우선을추진했다면, 1999년미의회는 2005년까지 NMD 체계를실전배치할것을만장일치로통과시켜 NMD 우선으로전환하였다. 현재논란이되고있는사드는 1991년 GPLAS, 1993년 TMD 구상에서처음등장하여개발되기시작했다. 다른무기체계나관련시스템은기존보유모델을개량, 현대화하는것이었다면, 사드는완전히새롭게개발되기시작했다. 9

5. 사드는무엇인가 사드는종말단계고고도영역방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를의미한다. 사드는과거전역고고도영역방어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라고불렸으나 2004년초미국방부미사일방위청이그명칭을지금처럼바꿨다. [ 그림 ] 사드구성도 사드는레이더및사격통제포대와발사기단위로구성된다.

10 5. 사드는무엇인가 사드는종말단계고고도영역방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를의미한다. 사드는과거전역고고도영역방어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라고불렸으나 2004년초미국방부미사일방위청이그명칭을지금처럼바꿨다. [ 그림 ] 사드구성도 사드는레이더및사격통제포대와발사기단위로구성된다. 사격통제포대는운영통제단위, AN/TPY-2 레이더안테나, 전자장비단위, 주전원단위, 냉각장치단위로구성된다. 사드는단거리미사일 ( 사정거리 1,000km 미만 ), 중거리미사일 ( 사정거리 1,000km~3,500km), 장거리미사일 ((3,500km~5,500km) 을최종단계에서요격하기위해설계된미국의미사일요격체계다. 사드미사일은약 200km 의사거리를지녔고, 고도 150km 까지도달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 ( 정확한수치는군사기밀로분류되었다.) 사드는탄두를탑재하지않으며비행중인적국의미사일과충돌하여파괴하도록설계되었다. 그것은핵탄두를탑재한미사일의폭발위험을막으려는것이다. ( 핵미사일은충돌이발생하면기폭장치가작동하지않는다.) 반면상대방미사일이생화학탄두를탑재했다면분해되거나폭발하여요격 10

11 을시도한국가가여전히피해를받을수도있다. 재래식미사일도탄두를파괴 하지못하면, 충돌후추락하여폭발이발생할수도있다. 따라서사드미사일은 핵미사일을막는데초점을맞춘무기체계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 참조 ] 사드 10 차실험 1999년 6월 10일미국미사일방위청이실시한사드 10차실험을설명한영상을요약했다 ( 출처 : 사드관련실험은 1995년 4월 21일부터시작되었는데, 4~9차실험이모두실패함으로써프로그램이큰위기에빠졌다. 10차실험은상대방의단거리미사일을요격한다는것이었는데, 매우단순한시나리오에입각한것이었다. ( 가상적미사일은바지선에서발사되었다.) 실험은 12초간격으로두기의요격체를발사하여, 첫번째요격체로상대방미사일의탄두를요격하며, 두번째미사일로탄두의파편중가장큰것을요격하는실험이었다. 미사일방위청은실험결과를성공으로규정했다. (1) 레이더에서적국미사일의정보를운영통제단위에전달한다. 11

12 (2) 운영통제단위에서발차기에발사명령을내린다. (3) 첫번째요격체를발사하는장면 12

13 (4) 12 초간격으로두번째요격체를발사하는장면 (5) 공중을비행하는요격체의모습 13

14 (6) 요격체에서추진로켓이분리되어충돌파괴체 (kill-vehicle) 가비행한다. (7) 충돌파괴체의덮개가열리면서적외선화상 ' 시커 '( 목표탐색장치 ) 가적미사일을포착한다. 14

15 (8) 적외선화상시커의모습 (9) 지상레이더는적미사일의로켓추진체와탄두를식별한다. 15

16 (10) 충돌파괴체는지상에서전달되는신호 ( 파란선으로표시된다 ) 와탑재된적외선화상시커 ( 붉은선으로표시된다 ) 로적미사일을추적한다. (11) 충돌파괴체에부착된 10 개의추진기로충돌파괴직전최종적으로위치를조정한다. 16

(12) 충돌파괴체가적미사일탄두를향해비행하여충돌한다. 6. 사드포병부대설치와부대배치 사드시스템은록히드마틴이주도하여설계, 제작했다. 미국방부는 1992년록히드마틴을주계약자로선정했다. 사드시스템은 1995년 4월부터 1999년 8월까지시범-평가단계를거쳤다. 그중 4~9회, 즉여섯차례의실험에서연속으로미사일요격에실패하여 1998년에는미국의회가예산을삭감하기도했다.

17 (12) 충돌파괴체가적미사일탄두를향해비행하여충돌한다. 6. 사드포병부대설치와부대배치 사드시스템은록히드마틴이주도하여설계, 제작했다. 미국방부는 1992년록히드마틴을주계약자로선정했다. 사드시스템은 1995년 4월부터 1999년 8월까지시범-평가단계를거쳤다. 그중 4~9회, 즉여섯차례의실험에서연속으로미사일요격에실패하여 1998년에는미국의회가예산을삭감하기도했다. 그러나 1999년 6월과 8월두차례의실험이성공으로평가되면서 2000년록히드마틴은설계제조개발계약을따냈다. 2005년 ~2012 년비행실험이재개되었다. 특히 2012년 10월사드시스템과패트리어 PAC-3, 이지스함이동시에중거리탄도미사일 1기, 단거리탄도미사일 2기, 순항미사일 2기를요격하는실험이실시되었다. 여기에는레이시온이개발한 X밴드레이더의일종인 AN/TPY-2 두 17

18 기도동원되었다. 하나는사드시스템의일부로이용되었고, 또하나는별도의장소에배치되었다. 실험결과, 사드미사일은수송기 C-17가공중에서투척한중거리탄도미사일을요격하는데성공했다. 두기의순항미사일은이지스함에서발사한 SM-2 미사일과 PAC-3로요격하는데성공했다. 그러나이지스함에서발사한 SM-3 는단거리탄도미사일요격에실패하여, 전체적으로 5기의미사일중 4기를요격하여 80% 의성공률을보였다. 이실험에는 1억 8천만달러의비용이들었는데, 여기에는목표물과요격기의비용은제외한것이었다. 그후미육군은 2008년 5월알파포대를편성했다. ( 제11방공포병여단소속제4방공포병연대, 텍사스포트블리스에위치한다.) 알파포대는 3기의발사기와 24기의요격미사일, 발사통제기, TPY-2 레이더를보유했다. 2009년 10월에도알파-2 부대를편성했다. ( 제2방공포병여단.) 2012년 8월 15일록히드마틴은미사일방위청과 1.5억달러의계약을체결하여, 미국육군에사드무기체계를제공하기로했다. 계약에는 12기의발사기, 2기의사격통제및통신단위, 지원단위가포함되었다. 계약에따르면 6기의발사기는신설될사드제5 포병부대에제공되고, 1, 2 포병부대에각각 3기씩제공된다. ( 그에따라각포병부대는 6기의발사기보유가표준이된다.) 또한 2009년 6월 18일로버트게이츠국방장관은북한이하와이로탄도미사일을발사할수있기때문에하와이에사드부대와 SBX 해상레이더를배치하도록명령했다고밝혔다. 2013년 4월에는북한의장거리미사일공격에대비해알파부대를괌에배치하겠다고선언했다. 2014년 1월칼보괌지사와면담한위트먼하원의원은괌에사드체계를장기배치하는방안을지지한다고밝혔다. 7. 미국의동아시아 MD 계획과사드 그렇다면미국은사드를한국에배치한다는구상을언제부터세웠을까? 1999 년 5 월미국방부가의회에제출한보고서, <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전역미사일방어 (TMD) 구조를위한선택 > 을보면미국의동아시아미사일방어망구상의윤곽 18

19 을알수있다. 1) 이보고서는미국과몇몇동맹국이패트리어트 (PATRIOT) 와같은일정수준의 TMD 능력을갖고있지만, 전진배치된미국의군사력을방어하기위해서는, 2010년이전까지심층방어를위한공중, 지상, 해상발사시스템등의 TMD 프로그램을발전시켜야한다고밝히고있다. 이를 TMD 시스템패밀리 (FoS, Family of Systems) 라고명명하였다. 또한 FoS가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반드시정확한조기경보와전장관리 / 지휘통제통신 (BM/C3) 에의한지원이필수적이라고지적하고있다. 이보고서는동아시아지역에서의 TMD 구조는불가피하게범지역차원의네트워크로서연구되었음을밝히고일본, 한국, 대만각국의지정학적조건을검토하여, 각국가들에게적절한전역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골격을제시했다. [ 표1] 1999년당시미국이이미보유하고있거나개발중인시스템의분류 시스템분류 미국시스템 지상기반저층방어 패트리어트 PAC-3와유사 1) 해상기반저층방어 해군지역방어 (NAD) 와유사 2) 지상기반상층방어 ( 사격통제레이더와내기권 - 외기권미사일 ) 해상기반상층방어 ( 외기권미사일 ) 해상기반상층방어 ( 고속외기권미사일 ) 사드 (THAAD 와 ) 유사 3) (THAAD 미사일과 TMD- 지상배치레이더 ) 해군전역범위 (NTW) SM-3 Block I 미사일, 이지스 SPY-1 레이더와유사 4) 해상전역범위 (NTW) SM-3 Block II 시스템과유사 1) 개량형패트리어트 -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 중단거리표적미사일을저고도에서요격하는육군의지대공미사일시스템. 2) 해군지역방어 (NAVY AREA DEFENCE, NAD) 중단거리미사일을저고도에서요격하는해군함정에탑재되는대공방어시스템. 이지스순항함에및구축함에탑재. AN/SPY-1 레이다, 이지스전투시스템컴퓨터및스탠다드미사일 (SM)-2 BlockⅣ 미사일을사용. 3) 전역고고도지역방어 (THAAD): 지상에서발사하여장거리표적미사일을고고도에서요격하는육군의지대공미사일시스템. 4) 해군전역범위 (Navy Theater Wide, NTW): 이지스시스템을이용하여장거리표적미사일을고고도에서요격하는해군의함정탑재대공방어시스템. * 한편 1999 년보고서에서는발사단계에서부터표적미사일을레이저로요격할수있는공군의시스템 ( 항공기탑재형레이저, 우주기반레이저 ) 에대해서는평가를미루었다. 1) 보고서는미국방부사이트 ( 에서확인할수있다. 19

미국정부는적극방어에해당하는탄도미사일방어중심의탄도미사일방어체계가우방국과동맹국들의안보에더크게기여할것이라고주장하면서국제협력을강조했다. 즉우방국이 TMD 체계공동개발에참여하거나, 미국이개발할한체계를직접구매하거나, 미국의 TMD와연계된독자체계의개발할것을권고했다.

20 미국정부는적극방어에해당하는탄도미사일방어중심의탄도미사일방어체계가우방국과동맹국들의안보에더크게기여할것이라고주장하면서국제협력을강조했다. 즉우방국이 TMD 체계공동개발에참여하거나, 미국이개발할한체계를직접구매하거나, 미국의 TMD와연계된독자체계의개발할것을권고했다. [ 그림 6] 전투공간방어범위계산법 북한이남북경계선과가까운세곳에서탄도미사일을발사한다고가정할때, 가장소수의발사단위로가장넓은지역을방어할수있도록계산한다. 보고서는일본, 한국, 대만각국에적절한 TMD 구조를제안했다. 이중에서한국에대한권고만살펴보자. 한국의지리적특징은남한의수도서울과남북경계선의거리가매우가깝고, 한반도의크기가상대적으로작다는점이다. 서울은비무장지대 (DMZ) 와단지 40km 떨어져있다. 남한의남북거리는대략 380km, 동서거리는대략 260km 다. 북한은남한보다아주약간더작다. 따라서활용될수있는북한의탄도미사일의범위가제한된다. 한편외기권에서만요격이가능한상층시스템이접근하기위해서는북한의단거리탄도미사일이대기권밖을나가야만한다. ( 즉북한의미사일이고도 100km 이상올라가야한다.) 20

21 보고서는이러한조건을고려하여북한의공격에대비한다섯종류의서로다른방어구조옵션을평가했다. 첫번째옵션은패트리어트 PAC-3 와유사한지방기반하층방어로서, 방어범위를넓히기위해원격발사기를활용한다. 핵심적자산을방어한다는기준에따라배치규모를추산할경우, 배치규모가늘수록남한의더넓은지역을방어할수있다. ( 표에서는 25개포대를권고했다 ) 앞에서다룬것처럼 1991년걸프전에서활용된패트리어트시스템은 PAC-2 였다. 그에비해 PAC-3 는시스템의거의모든측면을업그레이드했다. 특히 PAC-3 미사일역시 SDI의전역미사일방어 (TMD) 계획의일부인사거리확대요격 (ERINT) 미사일계획으로부터진화한것으로그이전시스템과달리거의전적으로미사일요격을목적으로설계되었다. PAC-3 는사드와마찬가지로충돌파괴방식을채택했다. ( 하지만 PAC-3 에는 파괴력개선장치 (Lethality Enhancer) 라고불리는작은폭발탄두도있어서텅스텐조각을분사해요격성공률을높이고자한다.) 두번째옵션은해군지역방어 (NAD) 체계와유사한해상기반저층방어다. 이는해안지역자산을보호할수있으나, 내륙지역은방어할수없다. ( 표에서는 11개단위를권고했다.) 나머지옵션은하층방어시스템과상층방어시스템을결합한다. 왜냐하면상층방어시스템은서울을목표로하는탄도미사일을요격할수없기때문이다. 세번째옵션은사드와유사한내기권- 외기권포대 4개와 PAC-3 와유사한저층방어포대 7개를이용하는것이다. 이경우매우사거리가짧은단거리미사일범위를넘어서남한지역전역에대한방어가가능하다. 내기권- 외기권상층방어시스템은최고점이고도 40km 이상인궤적을비행하는탄도미사일을요격할수있기때문에거의모든위협에대응할수있다. 하층방어시스템은서울과그주변을방어하기위해필요하다. 네번째, 다섯번째옵션을검토해보면, 해상기반상층방어외기권시스템은요격이가능한최소고도가 100km 이기때문에북한의저공비행단거리미사일이남한의북부 2/3를공격하는것을방어할수없다. 해상기반상층방어무기체계를탑재한군함의규모나, 미사일의속도와무관하게외기권탄도미사일방어 21

22 구조는저공비행단거리탄도미사일을요격할수없다. 이상의내용을표로정리 하면다음과같다. [ 표 ] 북한의위협에대항하기위한남한의 TMD 구조 미사일방어구조상층방어무기체계수하층방어무기체계수 지상기반하층방어이용할수없음 25 해상기반하층방어이용할수없음 11 지상기반내기권 - 외기권미사일 / 상층레이더 + 지상기반하층방어 해상기반외기권미사일상층방어 / 해상기반상층레이더 + 지상기반하층방어 해상기반고속외기권상층방어 / 해상기반상층레이더 + 지상기반하층방어 4- 이상 7 1* 25 1* 19 * 외기권최소요격고도로인해, 외기권시스템의접근이불가능하다. ( 한국의남쪽 1/4 에해당하는장거리미사일의경우는제외 ) 따라서추가적인상층방어시스템이두드러지게방어범위를개선시킬수없다. 결론적으로즉 1999년미국국방부보고서를살펴보면 25개의패트리어트 PAC-3 포병부대를배치하거나, 사드 4개포병부대와 7개패트리어트포병부대를동시에배치하는것이적절한옵션이라는결론에도달한다. 미국은이미 1999년시점에한국-일본 -대만을연결하는미사일방어망 (MD) 구상을체계적으로수립한셈이다. 이미주한미군은 2004년전력증강계획의일환으로 PAC-3를도입했고, 광주와군산에 2개포대씩배치했다. 또한한국군도 2016년부터 PAC-3 를도입할예정이다. 2014년 11월 6일미국방부산하국방안보협력국 (DSCA) 은 국무부가한국에대외군사판매 (FMS) 방식으로 PAC-3 미사일과관련장비및부품, 훈련, 지원등의판매를승인했다 고밝혔다. 예상가격은 14억500만달러 ( 약 1조5258 억원 ) 로주요계약사는록히드마틴과레이시온이다. 따라서미국의입장에서볼때다음단계로사드도입문제를거론하는것은자연스러운행보다. 22

23 8. 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한미국의최근인식 다만미국은 1999년보고서당시에는남한전국의방어를위해서사드포대가필요하다는점을부각했다면, 최근에는북한이높은각도로중거리미사일을발사할경우를대비할사드를도입해야한다고강조한다는차이가있다. 2013년미국국방부가의회에제출한보고서에따르면북한은수백기의단거리탄도미사일스커드와중거리탄도미사일인노동을보유하고있으며남한과일본을타격할수있다. 한편 2011년영국국제전략연구소 (IISS) 는북한이대략 700기의단거리미사일과 100기의발사기를보유하고있다고평가했다. ( 하지만이미사일은정확성이매우떨어지기때문에재래식탄두를탑재할경우효과가떨어진다고보고있다.) [ 참조 ] 통합미사일공중방어 (IMAD) 다음은 2013년패트리어트와사드미사일제조사인록히트마틴이제작한 통합미사일공중방어 (IMAD): 다층방어 라는홍보영상을요약한것이다. 영상은 에서확인할수있다. 이영상은북한이북부지역에서높은각도로중거리미사일을발사할경우기존 PAC-3 로는요격이어렵고 THAAD 가요격을시도해야한다고주장한다. 23

24 (1) 북한이휴전선부근에서낮은각도로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고, 동시에북부지역에서높은각도로중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수도권을공격한다고가정한다. (2) 낮은각도로수도권으로진입하는단거리미사일은 PAC-3 로요격을시도한다. (3) 높은각도로수도권으로진입하는중거리미사일은 THAAD 로요격을시도한다. 24

25 2014년 1월 15일국회에서열린세미나에서최봉완교수가발표한시뮬레이션결과는록히트마틴의홍보영상이가정한시나리오를전제로삼았다. 최교수는 북한이핵을작고가볍게만드는데성공하면 1,000 킬로미터사거리의중거리미사일에최대 1톤규모의핵탄두탑재를시도할것 이라면서 함경북도무수단리동해미사일발사장에서노동미사일을발사할경우 11분 15초 (675초 ) 만에서울에도달한다는시뮬레이션결과가나왔다 고주장했다. 이경우노동미사일은총비행시간 675초가운데 551초를대기권밖에서비행하며대기권밖비행시간이약 81% 를차지한다. 요격대응시간을보면, 패트리어트 PAC-3 으로는고도 12~15 km에서단 1초가량만요격이가능한반면 THAAD 는 40~150 km고도에서 45초간, 이지스함에서발사되는 SM-3 미사일로는 70~500 km고도에서 288초간요격이가능하다고분석했다. 게다가북한이 2014년 3월실제로이와유사한실험을했다는보도가있다. 북한이 2014년에만 19차례에걸쳐 111발의중단거리발사체를발사하는시험을했다. 특히 3월에는동해를향해노동미사일 2기를발사하면서통상발사각도인 45도정도를 70도정도로높게해사거리를절반정도인 650km로줄이는 이상한 발사실험을했다는것이다. ( 중거리미사일을활용할경우에핵탄두의경량화수준이높지않아도된다는분석도있다.) 9. 사드를둘러싼미중갈등 중국은사드시스템의레이더 (AN/TPY-2) 가중국영공을감시하도록설정될수있다고지적한다. 2월 4일방한한창완취안국방부장은국방장관회담에서사드체계가 " 북한보다는중국을염두에둔무기로인식하고있으며만약사드가한반도에배치될경우한중관계가크게훼손될것 " 이라며배치반대의사를분명히했다. 25

또한이지스함이나조기경보위성으로부터신호를받거나지상발사요격기 (GBI), 이지스함, 패트리어트에신호를제공할수있다.

26 [ 그림 ] AN/TPY-2 레이더 AN/TPY-2 레이더는현재세계최고성능의이동형레이더다. 또한 C-5, C-15 수송기를통해세계어디라도쉽게배치될수있다. TPY-2 는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의일부로서감시, 요격기추적, 비행데이터전송, 목표물분류 / 유형화 / 식별, 요격평가기능을수행한다. 또한이지스함이나조기경보위성으로부터신호를받거나지상발사요격기 (GBI), 이지스함, 패트리어트에신호를제공할수있다. [ 그림 ] AN/TPY-2 레이더 AN/TPY-2 레이더는전진배치방식으로도, 최종배치방식으로도사용될수있다. 전전배치방식인경우에는비행목표물을추적하여데이터를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 (C2BMC) 본부로전달한다. 후방배치방식은사드의일부로서기능한다. 미국국방부관리는사드시스템이종말배치모드 ( 또는교전 (engagement) 26

27 모드 ) 로설정될것이라고밝혔다. 곧북한에서발사되는탄도미사일을식별하고요격하는데최적화되도록설정된다는말이다. 이러한종말모드에서는레이더의범위가짧기때문에북한과중국의경계지역을제외하면중국영토가범위내에포함되지않는다는것이다. 2) 반면중국은미군이 ( 아주짧은시간동안이더라도 ) 사드레이더를전진배치모드 ( 또는감시 (look) 모드 ) 로설정하여탐지거리를큰폭으로확대하여중국영토를감시할수있다고우려한다. 이에대해미국관리는이처럼설정을바꾸면배치목적인북한의미사일을요격하는능력이무효화되기때문에, 그럴일은없을것이라고주장한다. 언론에서보도한미육군기술자료에따르면종말단계모드와전진배치모드는레이더의고각설정과통제소프트웨어, 통신케이블설치방식에따라전환된다. 전진배치모드는탐지거리 1,800km, 탐지각 120도이며, 종말단계모드는탐지거리 600km, 탐지각도 60도다. 모드전환에소요되는시간은최대 8시간에불과하기때문에중국의우려에는분명히타당성이있다. 나아가미국은이명박정부당시백령도에레이더기지설치하고자한국에타진한적이있다는보도도있었다. ( 내일신문, 미국, 백령도에 X-밴드레이더배치제안, 2013년 10월 8일.) 보도에따르면, 군고위소식통이 " 이명박정부때미국이백령도에레이더를설치하자는제안을군정보당국에했다 " 면서 " 중국의반발을고려해거부했다 " 고밝혔다는것이다. 이소식통은무슨레이더냐는기자의질문에 " 말할수없다 " 고함구했다. 그래서당시미국이제안한레이더가 AN/TPY-2 가아니었냐는의혹이있다는말이다. 중국을향해산악지형같은장애물이없는백령도는미국으로서는천혜의레이더기지가될수있다. ( 현재일본에는 2기의 TPY-2 레이더가사드무기체계없이단독으로배치되어있다.) 2) 미국의회조사국의최근보고서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H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ce in the Asia_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April 3, 의 11~12 쪽을보라. 27

[ 그림 ] 2014 년 5 월 27 일주일미군은 TPY-2 레이더를교토부교탄고시의항공자위대기지에배치하기위한공사를시작했다. 같은날주민 100 여명이 X 밴드미군기지건설공사강행을중지하라 는현수막을펼치고시위를벌였다. 이미미국은 2006 년에아오모리현쓰가루시의항공자위대기지에도동일한기종의레이더기지를설치했다.

28 [ 그림 ] 2014 년 5 월 27 일주일미군은 TPY-2 레이더를교토부교탄고시의항공자위대기지에배치하기위한공사를시작했다. 같은날주민 100 여명이 X 밴드미군기지건설공사강행을중지하라 는현수막을펼치고시위를벌였다. 이미미국은 2006 년에아오모리현쓰가루시의항공자위대기지에도동일한기종의레이더기지를설치했다. 요약하면, 미국이이명박정부당시중국을목표로삼아전진배치 ( 감시 ) 모드로 ( 즉사드미사일시스템없이단독으로 ) 한국에 AN/TPY-2 를설치할의사도있었던것이아니냐는추측이나올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미군이현재논의되고있는것처럼사드시스템의일부로서 AN/TPY-2 레이더를도입한다면, 전진배치모드로본격운용하는것을주목표로삼지는않을듯하다. 사드체계의나머지가무용지물이되기때문이다. 현재미국이운용하는사드포대는 3개연대뿐이다. 한국에서레이더를전방배치모드로운영하기위한명분으로사드무기체계를도입할여유가있어보이지는않는다는말이다. 28

29 10. 사드는 승리하는핵전쟁 을위한무기 만약미국의주장대로사드를도입하는일차적목적이중국을감시하는것이아니라면, 사드도입에는아무런문제가없는것인가? 그렇지않다. 사드무기체계는미국이한반도에서핵전쟁의발발가능성을상정하고 승리하는핵전쟁 을준비하겠다는확고한의사를표현하기때문이다. 우선사드는 1980년대에소련과의핵전쟁용무기로개발되기시작했고, 지금도핵무기요격에최적화를추구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해야한다. 그렇다면완벽한 ( 핵 ) 미사일방어체계를통해평화를달성한다는논리는왜위험하거나실현불가능한환상에불과한가? 첫째, 완벽한방어체계개발은항상공격적핵무기정책과쌍을이룬다. 완벽한방패를지녔다면창으로상대방을선제공격하겠다는유혹에더쉽게빠질수밖에없다는뜻이다. 실제로미국은선제핵공격옵션을결코포기한적이없다. 2013년 6월 19 일미국이발표한 < 핵무기사용정책에관한새로운지침 > 에따르면미국은잠재적적국에대항하는선제응징능력을유지하며, 결코등가보복전략또는최소억지전략에의존하지않는다. 선제응징전략은, 미국전략사령부의용어를쓰자면 예방적 또는 공격적으로반응적 이다. 2010년에발표된미국의 < 핵태세평가보고서 > 를검토해보아도핵무기를보유했거나핵비확산의무를준수하지않는국가에대해서는그들이재래식무기나생화학무기로미국또는동맹국에공격을가할조짐을보이면미국이핵무기로대응할수있다는논리를찾을수있다. 미사일방어망은순전히방어적목적만지닌다는것은위선에불과하다. 나아가현재미국은전술핵무기현대화계획에따라실전에서핵무기를사용하겠다는의사를분명히과시하고있다. 미국이공격적인핵무기와함께 완벽한 방어체계를갖추게된다면, 세계는과거어느때보다도큰위험에빠질수밖에없을것이다. 29

30 둘째, 미국의동아시아미사일방어망구상은한국-일본 -대만으로이어지는범지역적네트워크로서, 미국의동아시아동맹국의군사화를강력하게추동한다. 특히미국의미사일방어망계획은일본의군사화를적극적으로지원한다 년대이후, TMD를매개로미국과일본간군사기술교류가본격화되었다. 미국군사기술의이전은일본의군사기술을한단계끌어올리는계기가되었다. 또한일본의 TMD 참여는일본의평화헌법에담긴집단자위권금지를무너뜨렸다. 또한 우주의평화이용에관한일본국회결의 를유명무실하게만들었다. 이미일본은 TMD 참여를계기로하여독자적인군사첩보위성발사를미국으로부터용인받았다. 또한일본이미국의기술제공요구에응한다는명분은일본이지금까지금지되어왔던군사기술수출의돌파구가되었다. 셋째, 미사일방어망계획은항구적으로신무기개발, 도입을촉진한다. 즉주변국은방어망을무너뜨리기위한신무기를개발해야된다는강력한압박에직면할수밖에없다. 넷째, 미사일방어체계는기술적한계를벗어나기어렵다. 특히엄청난비용을들여미사일방어망을건설하더라도, 이를돌파해낼수있는미사일개발은훨씬수월하다는과학기술자집단의견해들이이미제출되었다. 또한설사방어체계가 90% 수준의방어능력을갖는다고하더라도나머지 10% 로도충분히엄청난살상력을발휘할수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완벽한미사일방어망이라는구상은핵전쟁의 절대적 파괴력에대한대중적경각심을실현불가능한환상으로대체하는효과를발휘할뿐이다. 평화를쟁취할수있는길은완벽한무기체계가아니라대중의평화의지에서찾을수있을뿐이다. 30

31 [ 참조 ] 로켓요격도왜그렇게어려운가? - 이스라엘아이언돔사례 혹자는이스라엘의아이언돔이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의대안이될수있다고주장하기도한다. 실제로한국이아이언돔구매를고려했다는 2012년보도도있었다. 하지만아이언돔은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이아니고, 매우사정거리가짧은자체추진로켓을유도미사일로요격하기위해고안되었다. 아이언돔은로켓보다빠른속도와높은고도로비행하는탄도미사일을요격하기어렵다. 북한이남북경계선주변에배치한북한의수백기의로켓발사기는서울을사정거리내에두고있다. 따라서이스라엘관리는아이언돔이북한의로켓 90% 이상을파괴할수있다고주장했다. 하지만이스라엘이주장하는것처럼로켓요격은쉬운일인가? 2012년 11월팔레스타인 -이스라엔분쟁당시이스라엘관리는아이언돔이목표로삼은하마스로켓의 90% 를파괴했다고밝혔다. 하지만테오도르포스탈교수는이스라엘의로켓방어시스템의성공률이매우낮으며 5% 수준, 나아가그미만일수도있다고주장했다. 포스탈교수는 2014년 7월에도이스라엘방어시스템의성과가뚜렷하게개선되지않았다는의견을내놓았다. 3) 포스탈교수의분석은이렇다. 하마스로켓을성공적으로요격하기위해서는아이언돔요격체가로켓의전면부에있는탄두를파괴해야만한다. 만약요격체가로켓의후면부를요격하면단지로켓의모터관에피해를끼칠뿐이다. 그러면탄두가지상에추락하여폭발한다. 만약비행기를요격하는것이라면전면부든후면부든상관없다. 하지만로켓요격이라면근본적차이가있다. 실제로아이언돔의비행구름을살펴보면대부분하마스로켓을후면에서추격하거나옆면에서공격하는것을볼수있다. 이런경우, 요격체와로켓의기하학적관계이나속도를고려할때탄두파괴는극히불가능하다는것이다. 아이언돔이상대방로켓탄두를파괴하는게얼마나어려운일인가그림을통해서살펴보자. 3) 핵과학자회보에실린포스탈의글은 에서볼수있다. 또한 에서는사진슬라이드쇼를볼수있다. 31

32 (1) 아래그림은 2014 년팔레스타인 - 이스라엘분쟁당시아이언돔의비행구름 이다. 하마스로켓을측면에서요격했다는사실을알수있다. (2) 상대방그래드로켓포에서발사한로켓에아이언돔요격체가적절한방향으 로접근하는경우. 요격체의앞부분에서푸른색파선이요격체의퓨즈에서나 오는조준선이다. 32

33 (3) 아이언돔요격체가목표로켓의탄두를파괴하기위해적절한방향을보여주는개념도. 적절한방향은푸른색화살표로표시된다. 상대방로켓이퓨즈에서나오는레이저빔에들어온지 0.70~0.90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 후에폭발해야만한다. (4) 좀더자세한그림. 만약아이언돔요격체가의도대로작동했다면, 빠른속 도로요격체의파편이상대방로켓의탄두로뿌려져서상대방로켓탄두의폭발 을야기한다. 33

34 (5) 그러나요격체가이런방향으로접근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6) 다음그림은이스라엘의아이언돔이 요격 했다고주장하는상대방로켓이 지상에추락한후사진이다. 주변의피해상황을보면이로켓의탄두는지상에 떨어졌을때폭굉했다. (7) 텅빈로켓모터케이스에뚫린구멍을보면, 아이언돔요격체가상대방로 켓의탄두를공중에서폭굉시키기에는너무늦게폭발했다는것을알수있다. 34

35 (8) 결론적으로말하면, 아이언돔조차 완벽한방어체계 가될수없다. < 끝 > 35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CHAPTER 1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04 2 주한미군 THAAD 배치가왜필요한가?-------- 06 3 THAAD 가배치되어도지역주민은안전한가?-- 08 4 일부주변국이 THAAD 배치를반대하고있다는데...-- 10 Q 주한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