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안내 조달우수제품구매는강소기업육성 국가경쟁력강화 사단 법인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Government Excellent Products Association

2

3 << 목차 >>

4

5

6 신청인조달청우수제품협회 지정계획공고 지정신청 지정신청 신청서접수 * 지방조달청도접수가능 신청서보완 보완요청 제출 신청접수 제출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개및의견서접수 1 차심사 기술심의회구성 ( 분야별 5~10 인 ) 일반제품, 가구제품,SW 제품구분심사 신청제품에대한설명및자료요청 관련규정에따라심사 1 차심사 심사의뢰 결과통보 신인도심사 1 차심사참석 신청제품설명 1 차심사결과보고 1차심사결과확인 통보 1 차심사결과제품공개및의견접수 생산현장조사협조 일정통보 생산현장조사 * 조달품질원주관, 지방조달청에서수행 요청 결과통보 생산현장조사 * 지방조달청과함께수행 2 차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통보 우수제품지정 지정증서수여식참석 지정증서수여 계약요청규격추가기간연장 신청 신청서접수 검토 * 규격추가, 기간연장은조달청도접수가능 결과통보 계약체결규격추가기간연장 제출

7 우수조달물품신청자격 [1] 신제품 (NEP) 적용제품 [2] 신기술 (NET 등 ) 적용제품 [3] 특허 실용신안적용제품 [4] 저작권등록된우수품질 S/W 인증 (GS) 제품 << 품질소명자료 >> 신청제품및제출자료유효기간

8

9

10 1 우수제품지정평가자료 ( 별지제 1 호의 1 서식 ) 2 우수조달물품지정 ( 연장 규격추가 ) 신청서류제출신뢰서약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3 정보공개동의서 4 우수제품지정신청서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5 신청제품목록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6 제품설명서 ( 별지제 1 호의 5 서식 ) (PDF 파일로별도 CD 제출 ) 7 주요구성품별단가표 ( 시스템장비에한함 ) ( 별지제 1 호의 6 서식 ) 8 경제성효과 (LCC) 원가분석총괄표 ( 원가계산서첨부 )( 별지제 1 호의 7 서식 ) 9 신청사항요약서 ( 별지제 1 호의 8 서식 ) 10 구성대비표 ( 별지제 1 호의 9 서식 ) 11 신청모델 ( 규격 ) 내역 12 제품사진 ( 별지제 1 호의 10 서식 ) (PDF 파일로별도 CD 제출 ) 13 기술 품질소명자료목록 ( 별지제1호의 11서식 ) 14 ㅇ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인증서사본및관련종합평가보고서 ( 인증에적용된특허등의등록증, 등록원부 ( 등본 ) 및등록공보사본포함 ) -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 등본 ) 및등록공보사본 - GS인증이적용된저작권등록소프트웨어 : GS인증서, 시험결과서, 프로그램등록증및프로그램등록부 ( 최근 3개월이내 ) ㅇ품질소명자료 - 품질인증서사본, 인증관련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 ( 국가, 지자체 ) 의시험성적서등ㅇ관련법령에따라사전에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등이필요한제품의경우관련등록또는인증서사본 15 제품규격서 ( 별지제1호의 12서식 ) (PDF파일로별도 CD제출 ) 16 기술 성능비교표 ( 별지제1호의 13서식 ) 17 약정서 ( 별지제1호의 14서식 ) 18 해외진출실적 ( 별지제1호의 15서식 ) 19 신인도자기평가표및증빙자료 ( 별지제1호의 16서식 ) 20 ㅇ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경우 1 ㅇ공장등록증명서 : 일반물품의경우 21 ㅇ중소기업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공공기관입찰확인용 ) ㅇ중견기업 1 조달사업법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의기업 - 신청일기준 3년이내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공공기관입찰확인용 ) - 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용 ) - 지정신청직전 3년평균연매출증빙자료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등 ) 2 조달사업법시행령제18조제2항제2호의기업 - 지정신청직전 3개사업연도평균매출액증빙자료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등 ) - 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용 ) 2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표 2 참조 ) 1 2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CD (1 ),, PDF CD (1 )

11 < > 1. 제출서류는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이전에인정 ( 발급 ) 받은건에한하며, 접수마감일이후는받지않음.( 단, 동규정제4조제3항에따른보완은가능 ) 2.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는신청서접수일기준 1개월이내발행분으로제출 3. 기술 품질소명자료는인증기관의종합평가서등기술, 품질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함께제출하여야하며, 관련법령에따라사전에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등이필요한제품의경우반드시관련등록또는인증서사본을제출하여야함 4.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규정에따른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5조에따른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규정에의거중소기업청장 ( 위임한경우포함 ) 이확인해준서류임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신청물품의물품분류번호 8자리가제조물품으로등록된것이어야함 6. 품질소명자료의품질인증잔여기간이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 90일미만인경우품질소명자료로서불인정

12

13 ~

14

15

16 고가납품, 품질불량등지정및계약이행등과관련하여물의를 일으킨경우및뇌물, 담합등해당업체제품의신뢰에중대한영향을 주는위반을한경우제외

17

18 품질관련인증의경우최초지정시명기되었던유효기간에따라 만료된경우는미통보

19

20

21

22

23

24

25

26 관련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바목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라목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우수조달물품클럽제도설명 우수조달물품클럽 은조달사업법시행령제 18 조에의거우수조달물품으로지정되고조달청종합쇼핑몰에서거래되고있는우수조달물품에대한판로개척을돕는홍보의장마련을위해조달청장의위탁에따라 ( 사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운영하는우수제품전용쇼핑몰로써공공기관과의주문거래는물론이고, 회사소개, 우수제품소개, 납품및시공현장소개, 기타제품관련의부가적정보를서비스할수있도록구축되어있음 우수조달물품클럽에서는우수제품의차별화된브랜딩을위해우수제품전문쇼핑몰과함께업체가자사제품에대한홍보내용을직접작성하여등록할수있는상품홍보콘텐츠, 전자카탈로그 (e-book) 서비스도제공하고있음 우수조달물품클럽의회원가입은협회정관제 6 조및제 7 조에서정하는협회의정회원으로서조달청종합쇼핑몰에우수제품이등록되어있는회원사가우수조달물품클럽의약관에동의하고, 회원가입신청을하면협회가클럽회원가입자격의부합여부를확인한후전자적으로가입을승인하며가입과동시에회원의권리와의무가발생함 따라서, 우수조달물품클럽의이용은협회가운용하는 정부조달우수제품클럽서비스이용약관 제 4 조 ( 회원의가입및탈퇴 ) 제 1 항 * 에의거우수조달물품클럽의회원으로가입한업체만이용할수있으니우수조달물품지정증서를받은회사에서는협회회원및우수조달물품클럽에가입하여업체홍보와판로개척의기회를주고자제도시행 < 가입절차안내 > 1) 우수조달물품클럽접속 ( 2) 로그인 ( 조달청종합쇼핑몰로그인인증서와동일 ) 3) 회원가입신청 4) 가입자격부합여부확인후승인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별표 1 ( 제 4 조제 2 항 ) 우수제품지정신청제출서류 1 우수제품지정평가자료 ( 별지제 1 호의 1 서식 ) 2 우수조달물품지정 ( 연장 규격추가 ) 신청서류제출신뢰서약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3 정보공개동의서 4 우수제품지정신청서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5 신청제품목록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6 제품설명서 ( 별지제 1 호의 5 서식 ) (PDF 파일로별도 CD 제출 ) 7 주요구성품별단가표 ( 시스템장비에한함 ) ( 별지제 1 호의 6 서식 ) 8 경제성효과 (LCC) 원가분석총괄표 ( 원가계산서첨부 )( 별지제 1 호의 7 서식 ) 9 신청사항요약서 ( 별지제 1 호의 8 서식 ) 10 구성대비표 ( 별지제 1 호의 9 서식 ) 11 신청모델 ( 규격 ) 내역 12 제품사진 ( 별지제 1 호의 10 서식 ) (PDF 파일로별도 CD 제출 ) 13 기술 품질소명자료목록 ( 별지제1호의 11서식 ) 14 ㅇ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인증서사본및관련종합평가보고서 ( 인증에적용된특허등의등록증, 등록원부 ( 등본 ) 및등록공보사본포함 ) -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 등본 ) 및등록공보사본 - GS인증이적용된저작권등록소프트웨어 : GS인증서, 시험결과서, 프로그램등록증및프로그램등록부 ( 최근 3개월이내 ) ㅇ품질소명자료 - 품질인증서사본, 인증관련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 ( 국가, 지자체 ) 의시험성적서등 자가품질보증제품의경우, 현장심사보고서제출생략ㅇ관련법령에따라사전에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등이필요한제품의경우관련등록또는인증서사본 15 제품규격서 ( 별지제1호의 12서식 ) (PDF파일로별도 CD제출 ) 16 기술 성능비교표 ( 별지제1호의 13서식 ) 17 약정서 ( 별지제1호의 14서식 ) 18 해외진출실적 ( 별지제1호의 15서식 ) 19 신인도자기평가표및증빙자료 ( 별지제1호의 16서식 ) ㅇ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경우ㅇ공장등록증명서 : 일반물품의경우ㅇ중소기업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공공기관입찰확인용 ) ㅇ중견기업 1 조달사업법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의기업 - 신청일기준 3년이내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공공기관입찰확인용 ) - 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용 ) - 지정신청직전 3년평균연매출증빙자료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등 ) 2 조달사업법시행령제18조제2항제2호의기업 - 지정신청직전 3개사업연도평균매출액증빙자료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등 ) - 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용 ) 2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표 2 참조 ) 2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CD (1 ),, PDF CD (1 ) 1 1 1

94 < > 1. 제출서류는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이전에인정 ( 발급 ) 받은건에한하며, 접수마감일이후는받지않음.( 단, 동규정제4조제3항에따른보완은가능 ) 2.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는신청서접수일기준 1개월이내발행분으로제출 3. 기술 품질소명자료는인증기관의종합평가서등기술, 품질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함께제출하여야하며, 관련법령에따라사전에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등이필요한제품의경우반드시관련등록또는인증서사본을제출하여야함 4.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규정에따른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5조에따른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규정에의거중소기업청장 ( 위임한경우포함 ) 이확인해준서류임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신청물품의물품분류번호 8자리가제조물품으로등록된것이어야함 6. 품질소명자료의품질인증잔여기간이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 90일미만인경우품질소명자료로서불인정

95 별지제 1 호의 1 서식 ( 제 4 조제 2 항 ) ( ) ( ) ( ) ( ) ( ) ( ) ( ) - ( )

96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제 4 조제 2 항 ) ( ) ( ) ( ) ,, ( ) : : ( )

97 : ( ) : ( )

98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제 4 조제 2 항 ) 우수제품지정신청서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 ) ( ) ( ) ( ) ( ) ( ) ( ) FAX : ( ) ). ( ), : ) (8 ) (8 ), ( ( : )

99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제 4 조제 2 항 ) 신청제품목록 ( ) ( ) 우수제품지정신청가능물품은제 3 조에서규정한물품중, 조달청나라장터에서 목록화요청 을하여 품목등록 ( 물품분류번호 (8 자리 ) 와식별번호 (8 자리 ) 을완료한제품에한함. 단제 4 조의 2 제 1 항단서의경우는예외

100 별지제 1 호의 5 서식 ( 제 4 조제 2 항 ) 제품설명서

101

102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A 10 재질1 용량1 B 50 재질1 용량1 C 70 재질2 용량1 D 100 재질2 용량2 항목기존신청내용보완내용

103 별지제 1 호의 6 서식 ( 제 4 조제 2 항 ) 주요구성품별단가표 ( ) : : ( :, )

104 별지제 1 호의 7 서식 ( 제 4 조제 2 항 ) 경제성효과 (LCC) 원가분석총괄표 : : ( : ( )/ ) (A) (B) ( ) ( ) ( ) (%) (A/B) % : ( ) LCC(life cycle cost) 31, (LCC) ( 1 7 ) (LCC),, ( ). + ± :

105 별지제 1 호의 8 서식 ( 제 4 조제 2 항 ) 신청사항요약서 1. ( ) ( ) 1NEP 2NET 3 4GS 3. ( ) 4. ( ) 1 2 GR 3 4K 5 GS 6 7 8R 9GH :( ) 1) 2) 3), INNO-BIZ, 4) 5) 6), 7) 8) 9) 10) Green-biz 11) 12) ( ) : 1 : 7. : ( : %) ,,,,. 12.,,,,,

106 별지제 1 호의 9 서식 ( 제 4 조제 2 항 ) 구성대비표 제품명 회사명 등록번호 권리자 등록일 존속기간 발명 고안의내용 ( 간단명료하게작성 ) < 청구항과신청제품의대비 > 작성방법 - 모든청구항과신청제품을대비할필요는없고, 어느하나의독립청구항과신청제품을대비 - 독립청구항은다른청구항을인용하지않는청구항을의미 ( 예 : 청구항 1) - 좌측 ( 청구항의구성요소 ) 에는독립청구항에나타난기술요소를기재하고, 우측 ( 신청제품의구성요소 ) 에는그와대비되는신청제품의구성요소를기재 ( 필요시도면, 사진활용 ) 구분청구항 1 신청제품대비결과 구성 1 구성 2 구성 3 구성 4

107 신청모델 ( 규격 ) 내역 NO 모델명 ( 신청모델모두기재 )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특허 ( 제 ~ 호 ) 기술인증적용여부 특허 ( 제 ~ 호 ) 특허 ( 제 ~ 호 ) 고효율 품질인증적용여부 환경표지 비고 ( 미반영시사유등 ) * 신청모델에적용된기술및품질인증은사실대로기재 (ex. 특허, NET, NEP, 성능인증, K마크등 ) 다만, 신인도심사시가점에해당되는인증은제외 (ex. Q마크, KS 등 ) 주1) 모델명은신청모델 ( 옵션포함 ) 모두기재주2) 물품분류번호 (8자리) 및물품식별번호 (8자리) 나누어기재주3) 기술인증적용여부는기술인증적용시, 기술인증미적용시 로표시하고, 품질인증적용여부는품질인증명및인증번호기재단, 기술및품질인증이미적용시비고란에미반영시사유를반드시기재 (ex. 옵션모델로기술 품질인증에미포함 )

108 별지제 1 호의 10 서식 ( 제 4 조제 2 항 ) 제품사진

109 별지제 1 호의 11 서식 ( 제 3 조제 2 항 ) 기술 품질소명자료목록 ( / ) ( ) (, ) / ( ) ( ) / ),,,.,,,. - -,,,, (,, )

110 별지제 1 호의 12 서식 ( 제 4 조제 2 항, 제 4 조제 9 항 ) 제품규격서

111 1 ( ) ( ) :. 2 ( ) :,,,,,,, (,, ),,. 3 :. 4 :,. A4 12,.,

112 별지제 1 호의 13 서식 ( 제 4 조제 2 항, 제 4 조제 5 항 ) 기술 성능비교표 ( ) ( ) ( ) 적용기술인증제품특징및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 1. 적용기술 ( 신제품, 신기술은수반된기술반드시포함 ) 을모두기재 2. 제품특징및기능은제품의특장점이잘드러나도록간략하게작성 (200 자내외 ) 3. 주요구성은주요구성부또는부품등을기입 ( 하나의구성으로된완제품일경우또는특성상 기입이필요할경우재료를기입 ) 간략한일반적인용도기입 (50 자내 ) 4. 제품의특징을나타낼수있는대표이미지, 글자체는바탕체, 9point 5. 지정된우수제품이없는경우타사의비교제품을반드시확인하여기재 * 기지정된우수제품은반드시확인이가능하므로사실대로기재하여야함 6. CD 에파일명을회사명.hwp 로하여별도제출

113 별지제 1 호의 14 서식 ( 제 4 조제 6 항 ) ( ) ( ) ( ),, ( ) : ( ) : ( ) : ( ) : ( ) : 1.. ) NEP, NET,,.

114 해외진출실적 (500 )

115 1 16 ( 4 2 ) 1. 회사명 ( 대표자 ) : 2., : 3. FAX : 신인도자기평가표 I. 가점항목배점자기평점 1 수출관련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어느하나만인정 ) 가. 신청제품과동일 유사한제품을수출한경우 - 신청제품명과수출신고필증 ( 또는구매확인서 ) 상의거래품명대조 나. 조달청 G-PASS 기업인경우 2 다음중어느하나를획득한제품 (3 점 ) (1 점 ) KS 인증, 단체표준인증, Q 마크, 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제품, 건 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따른목재품질인증, 디자인등록 ( 부분디자인등록제외 ), UL, CE, JIS, CCC (1 점 ) 3 다음중어느하나를획득한제품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 (GD), PIN-UP 상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9 조에따른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공공부문 ) 또는민 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 공공부문 ) 을통해기술개발에성공한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을받은제품 (2 점 ) 4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이생산한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 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우수기업, 창업초기기업, 기술나눔우수기업, 우수 Green-Biz 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1 점 ) 5 조달업무우수업체로서조달청장표창을받은업체 * 지정신청마감일기준최근 1 년이내표창받은실적 ( 점당 0.5 점, 최대 1 점 ) 소계 ( 최대 5 점 ) (5 점 ) II. 감점항목배점자기평점 6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 6월이내에부정당업자제재를받은경우 7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쇼핑몰거래정지를받은경우 8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제11조의2에따른통보의무를위반한경우 9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제22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에따라지정취소된경우 (-7점) (-3점) (-3점) (-10점) 소계 ( 최대 -10 점 ) (-10 점 ) III. 합계 (I+II) 최대 5 점 : : : ( )

116

117

118 ( 4 2 ) 1. 제품명 : 2. : 3. 신인도자기평가표 I. 가점항목배점자기평점 1 수출관련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어느하나만인정 ) 가. 신청제품과동일 유사한제품을수출한경우 - 신청제품명과수출신고필증 ( 또는구매확인서 ) 상의거래품명대조나. 조달청 G-PASS 기업인경우 2 다음중어느하나를획득한제품 (3 점 ) (1 점 ) KS 인증, 단체표준인증, Q 마크, 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제품, 건 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따른목재품질인증, 디자인등록 ( 부분디자인등록제외 ), UL, CE, JIS, CCC (1 점 ) 3 다음중어느하나를획득한제품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 (GD), PIN-UP 상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9 조에따른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공공부문 ) 또는민 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 공공부문 ) 을통해기술개발에성공한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을받은제품 (2 점 ) 4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이생산한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 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우수기업, 창업초기기업, 기술나눔우수기업, 우수 Green-Biz 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1 점 ) 5조달업무우수업체로서조달청장표창을받은업체 * 지정신청마감일기준최근 1년이내표창받은실적 ( 점당 0.5점, 최대1점 ) 6개성공단입주기업이생산한제품 (5점) 소계 ( 최대 10점 ) (10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7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 6월이내에부정당업자제재를받은경우 (-7점) 8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쇼핑몰거래정지를받은경우 (-3점) 9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제11조의2에따른통보의무를위반한경우 (-3점) 10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제22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에따라지정취소된경우 (-10점) 소계 ( 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10점 : : : ( )

119

120

121 1 17 ( 4 2 ) 1. 제품명 : 2. : 3. 우수제품지정신인도심사서 I. 가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1수출관련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어느하나만인정 ) 가. 신청제품과동일 유사한제품을수출한경우 - 신청제품명과수출신고필증 ( 또는구매확인서 ) 상의거래품명대조나. 조달청 G-PASS기업인경우 (3점) (1점) 2다음중어느하나를획득한제품 KS 인증, 단체표준인증, Q 마크, 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제품, 건 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따른목재품질인증, 디자인등록 ( 부분디자인등록제외 ), UL, CE, JIS, CCC (1 점 ) 3 다음중어느하나를획득한제품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 (GD), PIN-UP 상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9 조에따른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공공부문 ) 또는민 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 공공부문 ) 을통해기술개발에성공한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을받은제품 (2 점 ) 4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이생산한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 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우수기업, 창업초기기업, 기술나눔우수기업, 우수 Green-Biz 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1 점 ) 5 조달업무우수업체로서조달청장표창을받은업체 * 지정신청마감일기준최근 1 년이내표창받은실적 ( 점당 0.5 점, 최대 1 점 ) 소계 ( 최대 5 점 ) (5 점 ) II. 감점항목배점자기평점 6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 6월이내에부정당업자제재를받은경우 7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쇼핑몰거래정지를받은경우 8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제11조의2에따른통보의무를위반한경우 9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제22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에따라지정취소된경우 (-7점) (-3점) (-3점) (-10점) 소계 ( 최대 -10 점 ) (-10 점 ) III. 합계 (I+II) 최대 5 점 : : : ( )

122

123

124 ( 4 2 ) 1. 제품명 : 2. : 3. 우수제품지정신인도심사서 I. 가점항목배점자기평점 1 수출관련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어느하나만인정 ) 가. 신청제품과동일 유사한제품을수출한경우 - 신청제품명과수출신고필증 ( 또는구매확인서 ) 상의거래품명대조나. 조달청 G-PASS 기업인경우 2 다음중어느하나를획득한제품 (3 점 ) (1 점 ) KS 인증, 단체표준인증, Q 마크, 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제품, 건 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따른목재품질인증, 디자인등록 ( 부분디자인등록제외 ), UL, CE, JIS, CCC (1 점 ) 3 다음중어느하나를획득한제품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 (GD), PIN-UP 상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9 조에따른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공공부문 ) 또는민 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 공공부문 ) 을통해기술개발에성공한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을받은제품 (2 점 ) 4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이생산한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 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우수기업, 창업초기기업, 기술나눔우수기업, 우수 Green-Biz 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1 점 ) 5조달업무우수업체로서조달청장표창을받은업체 * 지정신청마감일기준최근 1년이내표창받은실적 ( 점당 0.5점, 최대1점 ) 6개성공단입주기업이생산한제품 (5점) 소계 ( 최대 10점 ) (10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7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 6월이내에부정당업자제재를받은경우 (-7점) 8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쇼핑몰거래정지를받은경우 (-3점) 9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제11조의2에따른통보의무를위반한경우 (-3점) 10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제22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에따라지정취소된경우 (-10점) 소계 ( 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10점 : : : ( )

125

126

127 신용평가등급에따른경영상태평가 ( 8, 8 2~ 8 3, 13 ) AAA AA+, AA0, AA- A1 A+ A2+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C AAA ( AAA ) AA+, AA0, AA- ( AA+, AA0, AA- ) A+ ( A+ ) A0 ( A0 ) A- ( A- ) BBB+ ( BBB+ ) BBB0 ( BBB0 ) BBB- ( BBB- ) BB+, BB0 ( BB+, BB0 ) BB- ( BB- ) B+, B0, B- ( B+, B0, B- ) CCC+ ( CCC+ ) [ ]

128 별지제 2 호의 1 서식 ( 제 7 조제 5 항 ),,,. < > : : : ( )

129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제 8 조 ) 우수제품지정심사서 ( 일반제품 ) 제품명 회사명 평가배점 평가지표 매우 탁월 탁월보통미흡매우 미흡 평점 1. 기술개발의필요성및난이도 종래기술이갖는문제점또는한계점, 이에대한해결의필요성과해결수단도출의어려움등을평가 등록실용신안인경우보통이하로평가 10~9 8~7 6~4 3~2 1~0 기술심사 (50) 2. 기술의혁신성 과제해결을위한기술적수단의혁신성, 창의성, 독창성등을평가 등록실용신안인경우보통이하로평가 3. 신청제품의기능구현에있어서해당기술이차지하는비중 ( 기술관련성 ) 해당기술이신청제품의기능과관련하여핵심 중요기술인지일반 주변기술인지등을평가 신청제품에해당기술이적용되지않은경우 매우미흡 으로평가 등록실용신안인경우보통이하로평가 10~9 8~7 6~4 3~2 1~0 30~26 25~21 20~15 14~10 9~0 소계 (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기술 ( 특허 ) 가 2 개이상인경우그중평가에기초가된가장핵심적인기술번호를기재

130 평가배점 평가지표 4. 해당기술이적용됨에따라발생되는 매우 탁월 탁월보통미흡매우 미흡 평점 특별한효과 품질심사 (50) 해당기술이적용됨으로써제품의성능 품질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타제품대비어떠한차별성이있는지등을평가 인증또는시험성적서등품질소명자료에의해검증된효과만평가에반영 5. 조달물자로서의품질 성능신뢰성 사용자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등조달물자로서가져야할기본적품질 성능을평가 인증또는시험성적서등품질소명자료에의해검증된효과만평가에반영 30~26 25~21 20~15 14~10 9~0 20~18 17~14 13~10 9~5 4~0 소계 (B) 합계 (C) = A+B 기술품질가점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新성장산업관련 ( 최대 5점 ) - 신청제품이속한산업분야와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특성이있고, 신청제품의지정으로인해관련산업의 고용및수출증대 의효과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그효과의정도에따라 1점 ~5점 2국산화성공및외산대체관련 ( 최대 5점 ) - 국산화에성공하여외산제품대체효과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국산화비율, 외산대체효과등을고려하여 1점 ~5점 3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관련 ( 최대 3점 ) -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을받은경우신청제품과인증간의관련성에따라 1점 ~3점 4녹색기술인증관련 ( 최대 2점 ) - 녹색기술인증을받은경우신청제품과인증간의관련성에따라 1점 ~2점 5경제성 (LCC) 효과관련 ( 최대 1점 ) - 자사또는타사의유사제품대비경제적가치가높은경우 1점가점소계 (D) ( 최대 5점 ) 평점

131 종합의견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기술중요도및품질우수성에대한종합의견을자유롭게기재 - 일부규격에해당기술이적용되지않은경우기술이적용되지않은해당규격명을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등이불명확하여심사가곤란하거나우수조달물품지정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그사유를기재 - 그밖에, 기술이설치 시공에관한것이거나우수조달물품또는조달물자로적정하지않는경우그사유를기재 평가결과 총점 (C+D) 심사자소속 : 직위 : 성명 : ( 인 )

132 별지제 2 호의 3 서식 ( 제 8 조 ) 우수제품지정심사서 ( 가구제품 ) 제품명 회사명 평가배점 평가지표 매우 탁월 탁월보통미흡매우 미흡 평점 1. 과제해결의필요성및난이도 종래기술이갖는문제점또는한계점, 이에대한해결의필요성과해결수단도출의어려움등을평가 등록실용신안인경우보통이하로평가 기술심사 (40) 2. 기술의혁신성 과제해결을위한기술적수단의혁신성, 창의성, 독창성등을평가 등록실용신안인경우보통이하로평가 3. 신청제품의기능구현에있어서해당기술이차지하는비중 ( 기술관련성 ) 해당기술이신청제품의기능과관련하여핵심 중요기술인지일반 주변기술인지등을평가 신청제품에해당기술이적용되지않은경우 매우미흡 으로평가 등록실용신안인경우보통이하로평가 ~26 25~21 20~15 14~10 9~0 소계 (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기술 ( 특허 ) 가 2 개이상인경우그중평가에기초가된가장핵심적인기술번호를기재

133 디자인심사 (20) 평가배점 평가지표 매우 탁월 탁월보통미흡미흡매우 1. 혁신성 일반적이고통상적인형태를넘어선새로운 형상, 모양등을가지고있는가 2. 심미성 형상, 모양, 색채등이사용자의미적감각을 자극하여심미감을유발하는가 3. 사용성 인체공학적설계등사용자편의성을높이는 디자인적요소가존재하는가 4. 환경성 해당제품이사용또는설치되는공간과의조화로움이고려되었는가 소계 (B) 평점 평가배점 평가지표 매우 탁월 탁월보통미흡매우 미흡 평점 4. 해당기술이적용됨에따라발생되는 특별한효과 품질심사 (40) 해당기술이적용됨으로써제품의성능 품질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타제품대비어떠한차별성이있는지등을평가 인증또는시험성적서등품질소명자료에의해검증된효과만평가에반영 5. 조달물자로서의품질 성능신뢰성 사용자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등제품이가져야할기본적품질 성능을평가 인증또는시험성적서등품질소명자료에의해검증된효과만평가에반영 30~26 25~21 20~15 14~10 9~0 10~9 8~7 6~5 4~3 2~0 소계 (C) 합계 (D) = A+B+C

134 기술품질가점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新성장산업관련 ( 최대 5 점 ) - 신청제품이속한산업분야와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특성이있고, 신청제품의지정으로인해관련산업의 고용및수출증대 의효과가있다고 인정되는경우, 그효과의정도에따라 1 점 ~5 점 2 국산화성공및외산대체관련 ( 최대 5 점 ) - 국산화에성공하여외산제품대체효과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국산화비율, 외산대체효과등을고려하여 1 점 ~5 점 3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관련 ( 최대 3 점 ) -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을받은경우신청제품과인증간의관련성에 따라 1 점 ~3 점 4 녹색기술인증관련 ( 최대 2 점 ) - 녹색기술인증을받은경우신청제품과인증간의관련성에따라 1 점 ~2 점 5 경제성 (LCC) 효과관련 ( 최대 1 점 ) - 자사또는타사의유사제품대비경제적가치가높은경우 1 점 가점소계 (E) ( 최대 5 점 ) 평점 종합의견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기술중요도및품질우수성에대한종합의견을자유롭게기재 - 일부규격에해당기술이적용되지않은경우기술이적용되지않은해당규격명을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등이불명확하여심사가곤란하거나우수조달물품지정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그사유를기재 - 그밖에, 기술이설치 시공에관한것이거나우수조달물품또는조달물자로적정하지않는경우그사유를기재 평가결과 총점 (D+E) 심사자소속 : 직위 : 성명 : ( 인 )

135 별지제 2 호의 4 서식 ( 제 8 조의 2) 우수제품지정적용기술심사서 4.

136 별지제 2 호의 5 서식 ( 제 9 조제 2 항 ) 품명 : 업체명 : 1 ( ) 2 ( ) 3 ( ) 4 ( ) 5 ( )

137 2 6 ( 9 2 ) 1 ( 조사일자 : ) : : ( : ) ( 1 ) ( ),,, A/S / / ( ),,, : :

138 2 7 ( )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협업추진기업 ( 신청기업 ) 우 ( - ) 주소홈페이지 대표자명 총괄책임자 성명전화 소속 / 직위 F A X 협업제품명 협업기간 ~ ( 개월 ) 기업명대표자전화메일주소 참여기업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 9 조제 3 항에따라협업승인을받기위해위와같이신청합니다. 조달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 별지제 2 호의 7 서식붙임 1] 양식의협업체구성현황 1 부 2. 참여기업의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기간경쟁제품의경우직접생산확인증각 1 부 3. 협업추진기업과참여기업의권리, 의무와사업운영방안에대해각기업의장이확인한협업계약서또는공증을마친내부규약 1 부

139 2 7 ( ) 1 구분추진기업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 업 종 위치 ( 본사및분사 ) 설립년월일 자산및자본 ( 백만원 ) 상시인력 ( 명 ) 전년도매출액 ( 백만원 ) 부채비율 (%) 자기자본비율 (%) 전화 FAX 연락처 실무책임자 주소 전자우편 ( ) 성명 소속

140 2 8 ( )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협업추진기업 ( 신청기업 ) 우 ( - ) 주소홈페이지 대표자명 총괄책임자 성명전화 소속 / 직위 F A X 협업제품명 협업기간 ~ ( 개월 ) 협업변경사유 당초참여기업 변경참여기업 기업명대표자전화메일주소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 11 조의 3 항에따라협업변경승인을받기위해위와같이신청합니다. 조달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 별지제 2 호의 7 서식붙임 1] 양식의협업체구성현황 1 부 2. 참여기업의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기간경쟁제품의경우직접생산확인증각 1 부 3. 협업추진기업과참여기업의권리, 의무와사업운영방안에대해각기업의장이확인한협업계약서또는공증을마친내부규약 1 부

141 별표 3 ( 제 13 조제 1 항 ) 우수제품지정기간연장신청제출서류 번호서류명비고 1 우수조달물품지정기간연장체크리스트 (PDF 파일로 CD 제출 ) 반드시제출 2 우수제품지정평가자료 ( 별지제 1 호의 1 서식 ) 반드시제출 3 우수조달물품지정 ( 연장 규격추가 ) 신청서류제출신뢰서약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반드시제출 4 정보공개동의서반드시제출 5 우수제품지정기간연장신청서 ( 별지제 3 호의 2 서식 ) 반드시제출 6 ㅇ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인증서사본및관련종합평가보고서 ( 인증에적용된특허등의등록증, 등록원부및등록공보사본포함 ) -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및등록공보사본ㅇ품질소명자료 - 품질인증서가유효한경우 품질인증서사본및종합평가보고서 - 품질인증서가만료된경우다음중택 1 하여제출 해당우수제품에대한전문검사기관검사합격증명서류, 품질인증서사본및 종합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 해당우수제품에대한유효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사본및종합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 ㅇ관련법령에따라사전에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등이필요한제품의경우관련등록또는인증서사본 반드시제출 7 최근 1 년 (3 년 ) 이내수요기관납품실적반드시제출 8 해외진출실적 ( 별지제 1 호의 15 서식 ) 9 고용인원증가실적 ( 별지제 3 호의 4 서식 ) 10 제품비교표 ( 별지제 3 호의 5 서식 ) ( 한글파일로 CD 제출 ) 반드시제출 기술개발투자현황 ( 별지제 3 호의 6 서식 ) 과관련증빙자료일체 ( 연장신청직전연도결산서상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등 ) ㅇ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경우ㅇ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ㅇ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경우ㅇ중소기업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공공기관입찰확인용 ) ㅇ중견기업 1 조달사업법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의기업 - 신청일기준 3년이내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공공기관입찰확인용 ) - 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용 ) - 지정신청직전 3년평균연매출증빙자료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등 ) 2 조달사업법시행령제18조제2항제2호의기업 - 지정신청직전 3개사업연도평균매출액증빙자료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등 ) - 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용 ) 반드시제출 반드시제출 1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표 2 참조 ) 반드시제출 15 우수제품지정증서사본반드시제출

142 1. ( ),.(, 4 3 ) 2., (3 ),,,. 4.,,, 5. [ 3]

143 우수조달물품지정기간연장체크리스트 업체명 : 지정번호 : ( 납품실적 ) 구분 NO 검토내용 YES NO 1 특허등록원부등기술소명자료를제출여부 1-1 적용기술의잔여유효기간이접수마감일기준 6개월이상인자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 1-2 (1-1이 NO 인경우 ) 최근 1년이내시험성적서제출여부 NEP, NET에한함 2 품질소명자료제출여부 2-1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 K 마크등 ) 잔여유효기간이남아있는지여부 2-2 (2-1 이 NO 인경우 ) 최근 1 년이내시험성적서또는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제출여부 공통 사항 3 최근 1년 (3년) 이내수요기관납품실적제출여부 4 제품비교표제출여부 제품비교표는공지된양식에따라작성하여야하며, 한글파일로제출하여야함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여부 5 지정제품과동일세부품명 (10 자리 ) 에대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제출하여야하며, 증명서는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6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제출여부 유효기간내에있어야하며, 용도는 공공기관입찰용 으로제출 7 유효기간이남아있는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여부 8 우수제품지정증서사본제출여부 9 우수조달물품과관련하여제재이력이있는지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등 작성자직위 : 성명 : ( 인 )

144 우수조달물품지정기간연장체크리스트 업체명 : 지정번호 : ( 기술개발투자 8%) 구분 NO 검토내용 YES NO 1 특허등록원부등기술소명자료를제출여부 1-1 적용기술의잔여유효기간이접수마감일기준 6개월이상인자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 1-2 (1-1이 NO 인경우 ) 최근 1년이내시험성적서제출여부 NEP, NET에한함 2 품질소명자료제출여부 2-1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 K 마크등 ) 잔여유효기간이남아있는지여부 2-2 (2-1 이 NO 인경우 ) 최근 1 년이내시험성적서또는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제출여부 공통 사항 3 최근 1년 (3년) 이내수요기관납품실적제출여부 4 제품비교표제출여부 제품비교표는공지된양식에따라작성하여야하며, 한글파일로제출하여야함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여부 5 지정제품과동일세부품명 (10 자리 ) 에대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제출하여야하며, 증명서는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6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제출여부 유효기간내에있어야하며, 용도는 공공기관입찰용 으로제출 7 유효기간이남아있는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여부 8 우수제품지정증서사본제출여부 9 우수조달물품과관련하여제재이력이있는지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등 해당 요건 사항 10 기술개발투자현황 ( 별지제 3 호의 6 서식 ) 작성및제출여부 11 직전연도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등증빙자료제출여부 12 기술개발투자비율 ( 기술개발비 / 총매출액 ) ( ) % 작성자직위 : 성명 : ( 인 )

145 우수조달물품지정기간연장체크리스트 업체명 : 지정번호 : ( 고용증가 ) 구분 NO 검토내용 YES NO 공통 서류 1 특허등록원부등기술소명자료를제출여부 적용기술의잔여유효기간이접수마감일기준 6 개월이상인자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 (1-1 이 NO 인경우 ) 최근 1 년이내시험성적서제출여부 NEP, NET 에한함 2 품질소명자료제출여부 2-1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 K 마크등 ) 잔여유효기간이남아있는지여부 2-2 (2-1 이 NO 인경우 ) 최근 1 년이내시험성적서또는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제출여부 3 최근 1 년 (3 년 ) 이내수요기관납품실적제출여부 제품비교표제출여부 제품비교표는공지된양식에따라작성하여야하며, 한글파일로 제출하여야함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여부 지정제품과동일세부품명 (10 자리 ) 에대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제출하여야하며, 증명서는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제출여부 유효기간내에있어야하며, 용도는 공공기관입찰용 으로제출 7 유효기간이남아있는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여부 8 우수제품지정증서사본제출여부 9 우수조달물품과관련하여제재이력이있는지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등 10 건강보험및국민연금에대한증빙자료제출여부 11 연장신청일기준고용인원을전월기산최근 6 개월이상근무중인내국인만을대상으로산정하였는지여부 해당 요건 사항 구 분 지정당시기준인원 연장신청일기준인원 인정월 지정일전월 : 인원수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체인원청년인원 (5-3 각기준일별가입인원 불일치 의경우 ) 불일치에대한소명 작성자직위 : 성명 : ( 인 )

146 업체명 : 지정번호 : 우수조달물품지정기간연장체크리스트 ( 수출 ) 구분 NO 검토내용 YES NO 1 특허등록원부등기술소명자료를제출여부 1-1 적용기술의잔여유효기간이접수마감일기준 6개월이상인자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 1-2 (1-1이 NO 인경우 ) 최근 1년이내시험성적서제출여부 NEP, NET에한함 2 품질소명자료제출여부 2-1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 K 마크등 ) 잔여유효기간이남아있는지여부 2-2 (2-1 이 NO 인경우 ) 최근 1 년이내시험성적서또는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제출여부 공통 서류 3 최근 1년 (3년) 이내수요기관납품실적제출여부 4 제품비교표제출여부 제품비교표는공지된양식에따라작성하여야하며, 한글파일로제출하여야함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여부 5 지정제품과동일세부품명 (10 자리 ) 에대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제출하여야하며, 증명서는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6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제출여부 유효기간내에있어야하며, 용도는 공공기관입찰용 으로제출 7 유효기간이남아있는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여부 8 우수제품지정증서사본제출여부 해당요건사항 9 우수조달물품과관련하여제재이력이있는지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등 10 해외진출실적 ( 별지제1호의 15서식 ) 및관련증빙자료제출여부 작성자직위 : 성명 : ( 인 )

147 우수제품지정기간연장신청서 ( ) / FAX ( ) ( 1 ) 1 1 [ 3 5 ] : : ( )

148 별지제 3 호의 3 서식 ( 제 13 조제 2 항 ) ) 1 (3 ),

149 별지제 3 호의 4 서식 ( 제 13 조제 1 항 )

150 별지 3 호의 5 서식 ( 제 13 조제 2 항 ) 업체명 지정 신청 연장신청제품 비교제품 신청업체명타우수제품업체명타 업체명 제품명 지정번호 적용기술 제품특징 및 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타제품과 차이점

151 별지제 3 호의 6 서식 ( 제 13 조제 1 항 ) 구 기술개발투자현황 분 총매출액 기술개발비 지정신청직전연도 년 총매출액대비기술개발비 자체사용 내부사용 원 원 원 사용실적 외부사용 공동개발비위탁개발비기술도입비 원원원 기타 원 자체조달 원 조달실적 정부재원 융자금출연 보조금 원원 외부조달 융자금 원 민간재원 출자금 원 기타 원 기술개발비 는신기술 신제품개발 제품개선등과관련하여발생한총비용으로 재무상태표상무형자산중개발비증가액 예시 년과 년의차이 손익계산서상경상연구개발비와무형자산상각비중개발비상각액의합계액 제조원가명세서상경상개발비를합한금액임 위표작성시 기술개발비 사용실적합계 조달실적합계 로반드시금액 이일치해야함

152 우수제품규격 ( 모델 ) 추가신청제출서류 1 우수조달물품규격추가신청체크리스트 (PDF 파일 ) 2 우수제품지정평가자료 ( 별지제 1 호의 1 서식 ) 3 우수조달물품지정 ( 연장 규격추가 ) 신청서류제출신뢰서약서 ( 별지제 2 호의 1 서식 ) 4 정보공개동의서 5 우수제품규격 ( 모델 ) 추가신청서 ( 별지제 4 호의 1 서식 ) 6 우수제품지정규격 ( 모델 ) 과의규격비교표 ( 별지제 4 호의 2 서식 ) 7 구성대비표 ( 별지제 1 호의 9 서식 ) 8 신청제품목록 ( 서식 ) (Excel 파일 ) 9 제품사진 ( 별지제 1 호의 10 서식 ) 10 기술 품질소명자료목록 ( 별지제 1 호의 11 서식 ) 11 ㅇ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인증서사본및관련종합평가보고서 ( 인증에적용된특허등의등록증, 등록원부및등록공보사본포함 ) -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및등록공보사본ㅇ품질소명자료 - 품질인증서사본, 인증관련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 ( 국가, 지자체 ) 의시험성적서등 자가품질보증제품의경우, 현장심사보고서등제출ㅇ관련법령에따라사전에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등이필요한제품의경우관련등록또는인증서사본 12 변경된추가규격 ( 모델 ) 에대한규격서 ( 별지제 1 호의 12 서식 ) (PDF 파일 )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4 ㅇ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경우ㅇ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경우 ㅇ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경우 15 ㅇ중소기업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공공기관입찰확인용 ) ㅇ중견기업 1 조달사업법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의기업 - 신청일기준 3년이내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공공기관입찰확인용 ) - 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용 ) - 지정신청직전 3년평균연매출증빙자료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등 ) 2 조달사업법시행령제18조제2항제2호의기업 - 지정신청직전 3개사업연도평균매출액증빙자료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등 ) - 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용 ) 16 우수제품지정증서사본 1. ( ),.(, 4 3 ) 2., [ 4] 4. 8

153 1. 업체명 : 2. 지정제품명 : 3. 지정번호 : 우수조달물품규격추가신청체크리스트 NO 검토내용 YES NO 1 지정당시적용기술관련기술소명자료제출 2 지정이후적용기술의권리등변동이력없음 ( 권리변동이력이있는경우 ) 권리변동내역작성 2-1 적용기술 변동내역 3 신청제품관련품질소명자료제출 4 구성대비표 ( 별지제1호의 9서식 ) 제출 < 파일포함 > 4-1 구성대비표작성내용중 적용기술 및 품질소명자료 미적용된신청모델없음 5 신청제품목록제출 < 파일포함 > 6 신청제품에대한물품목록번호취득 신청제품의물품분류번호 (10자리) 는우수제품과동일함 7 구분신청제품우수제품 물품분류번호 8 신청제품의물품목록번호 (16 자리 ) 는기지정된우수조달물품과상이함 9 10 우수제품및신청제품에대해유효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 ( 중소기업자간경쟁대상인경우 ) 우수조달물품과관련하여제재이력이있는지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등 11 관련법령에따른필수인증제출 ( 예 : KC인증, 전자파적합등록등 ) 12 신청접수일기준유효한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공공기관입찰용 ) 또는중견기업확인서제출 13 우수제품지정증서사본제출 작성자직위 : 성명 : ( 인 )

154 우수제품규격 ( 모델 ) 추가신청서 ( ) / FAX ( ) ( ) ( 1 ) 1 ( ) 1 ( ) 1 [ ( ) ( ) ],, 1.( )

155 별지제 4 호의 2 서식 ( 제 14 조제 2 항 ) 우수제품지정규격 ( 모델 ) 과의비교표 ( ) ( ) ( ) ( )

156 별지제 4 호의 3 서식 ( 제 14 조제 3 항 ) 우수제품규격 ( 모델 ) 추가심사서 1. ( ) ( ) ( ) 2. 1) ( ) ( ) 2) ( ) ( ) 3) ( ) ( ) ( ) 4) ( ) ( ) 3. : : ( )

157 별지제 5 호의 1 서식 ( 제 6 조제 1 항, 제 15 조제 2 항 ) ( ) ( ) ( : ) FAX ( ) ( ) ( ) ( ) ( ) ( ) 6 ( 15 ) ( ) : ( ) : ( )

158 별지제 5 호의 2 서식 ( 제 15 조제 3 항 ) 우수제품이의신청심사서 ( ) ( ) ( ) ( ) ( ) ( ) : : : ( )

159 별지제 5 호의 3 서식 ( 제 11 조제 2 항 ) * 조달청홈페이지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지정현황에서반드시유효여부확인요망

160

161 별지제 5 호의 3 의 1 서식 ( 제 4 조의 3 제 2 항, 제 11 조제 2 항단서 ) 우수제품지정증서 제품명 : 추진기업명 ( 참여기업명 ) : 대표자명 : 지정기간 : 지정범위 : 위제품을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 9 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 18 조에따라 위와같이우수제품으로지정합니다 년월일 조달청장

162 별지제 5 호의 4 서식 ( 제 26 조제 1 항 ) -2 A -2 B -2 C A - B - -

163 별지제 6 호의 1 서식 ( 제 16 조 ) : : ( ) : ( 3 ). - - : *,,,,,, ( 1 ) ) 1 7. (3 ) 1 8. CD ( ) : : : ( ) : : : : :

164 별지제 6 호의 2 서식 ( 제 24 조 ) : : ( ) :

165 별표 5 ( 제 21 조, 제 23 조 ) 우수제품만족도평가등급 등급 색상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표준점수구간 점이상 점미만 점이상 점미만 점이상 점미만

166

167 1) 평가데이터추출기준 - 납기, 품질, 수요기관만족도, 서비스 : 평가일로부터최근 6개월실적 2) 평점처리 - 평점최소단위다음아랫자리에서반올림처리

168 별표 6 ( 제 5 조의 2) 규정제 5 조의 2 적용기준 구분 원칙 수출 적용범위동일품명 ( 물품분류번호 8자리기준 ) 에대해누적된기본지정기간 (3년) 이 10년이상일경우향후신청제한 3% 이상 최근 1년또는 3년간해당품명 ( 물품분류번호 8자리기준 ) 또는매출액의수출비중 예 외 고용증가율 기타 5백만불이상 최근 3년간수출실적이 5백만불이상인경우 5% 이상 전년도 6개월간평균고용인원대비해당년도최근 6개월간평균고용인원증가율이 5% 이상인경우 자가품질보증제품 단수출이힘든일부품목 ( 예 : 관, 벽돌, 블록, 콘크리트제품류, 기타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통해결정된품목등 ) 에대해 3년간한시적으로적용 (`18년까지) 시행일 `16 년부터

169

170 ( 계약예규 ) 물품구매 ( 제조 ) 계약일반조건 [ 시행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 253 호,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물품구매 제조 계약특수조건 구매총괄과 구매총괄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매총괄과 구매총괄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매총괄과 구매총괄과 구매총괄과 구매총괄과 제 조 적용 이특수조건 이하 조건 이라한다 은조달청이집행하는조달물자의 구매 제조및공급 을포함한다 이하같다 계약에적용하며 이조건에서따로 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 조건 이라한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조건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수요기관 이란조달청에계약물품을조달요청한기관또는계약상대자로부터물품을인수할기관을말한다 검사 란계약목적물이관련법령에적합하고구매규격 시방서대로제조 설치되어있는지여부를검사공무원이확인하는것을말한다 시험 이란계약목적물의물리적인기능 성능 특성또는화학적인변화 반응등을해당시험기관에서측정 분석하는것을말하며그시험성적은 제 호의검사에활용한다 검수 란제 호의검사에합격한계약목적물이손상또는훼손품이없고 계약서또는납품서류상의수량대로납품되었는지여부를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것을말한다

186 조달물자 란수요물자와비축물자를말하고 수요물자는수요기관의조달 요청에따라계약 공급하는물자로서국내또는국외에서구매하는물자를말한다 협정물자 란수요물자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한다 제 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한다 제 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 이라한다 제 조에 따른물자및용역을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 이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에따른공무원을말하며 물품구매의제작감독 도면승인 대가의직접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등수요기관책임 으로진행되는계약이행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달리규정을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수요기관의장 그위임을받은공무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을계약 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 으로본다 제 조 계약보증금면제및지급각서제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이라한다 제 조제 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이라한다 제 조제 항 에 따라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하는경우계약상대자는국고귀속사유가발생한때에해당계약보증금을현금으로납입할것을확약하는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조의 공채의매입 수요기관에서상수도공채및기타공채를매입요구할경우 해당공채를매입하여야한다 다만 품명에따라공채매입의범위를별도로정할 수있다 제 조의 부정당제재이력에따른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에도불구하고각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부정당업자제재를받아나라장터에부정당업자로등록 확인된자 부정당이력이있는대표자를사용하여그대표자가입찰에관여하는경우에는 그사용자포함 로서제재기간종료일이계약체결일로부터최근 년이내인경우 에는부정당업자제재기간종료일이계약체결일로부터 년이내에포함된전체부정당업자제재건의총제재기간에따라다음각호의계약보증금을납부하여야한다

187 가 총제재기간이 개월미만 분의 나 총제재기간이 개월이상 년미만 분의 다 총제재기간이 년이상 년미만 분의 라 총제재기간이 년이상 분의 제 조 포장 계약상대자는납품할물품의포장을일반조건제 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계약집행기준제 장제 절제 항 에따라내용물의보전에충분하도록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상자를사용하여포장하는경우에는재활용이가능하도록포장상자를평철사대신강력접착제로접합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단위당포장이필요하여소단위포장을하는경우에도제 항에준하여재활용이가능하도록포장상자를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등으로접합하여야한다 제 조 검사및검수 삭제 제 조 시험 삭제 제 조 계약이행관리 계약상대자는납품이행완료 전에납품이행가능여부를 조달청에서면 포함 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통하여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주문에따라제조하는물품 이하 제조물품 이라한다 의경우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계약이행계획서 계약이행일정 원 부자재확보계획등을내용으로 한다 를작성하여수요기관및조달청에제출하여야하며 당초제출한계획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도즉시수정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관급자재 설치도계약건에한함 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및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이행계획을사전협의한후계약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계약후 일 이내에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물품특성에따라수요기관과협의하여계약이행계획서제출기한을달리정할수있다 관급자재계약이행계획서에는설치관련 원 부자재확보계획 납품 설치 검사 일정 각단계별작업자투입계획 현장업무연락담당자지정등이포함되어야하며전체공사일정에차질이없도록조치하여야한다 수요기관이제조물품을일반조건제 조제 항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 장제 절제 항 다 목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납품기한을연기 하려면계약상대자에게납품기한의연기를통보하고 조달청에는납품기한의 변경을요청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제조를착수한후에는납품기한을연기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188 물품의제조를착수한후에수요기관의불가피한사정으로납품기한을연기하여야 하는경우 월이내의범위에서 회에한하여연기할수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합의를한경우에는예외로하되 이경우납품기한연기로계약 상대자가부담하는추가비용은계약상대자의요청에따라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 조 를준용하여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 수요기관은제 항및제 항에따라조달청에납품기한의변경을요청하는경우 계약상대자의납품기한연기동의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 조의 제품의품질및규격변경등 계약상대자는해당물품의품질 규격및기준 등이관련부처의법규제 개정등으로인하여변경될경우에는조달청의계약규격변경등제반조치에응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른조치에대하여는계약기간을연장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간에합의를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항에따른조치로계약상대자가부담하는추가비용은계약상대자의요청에따라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 조 를준용하여계약금액을 조정할수있다 제 조의 제품의품질및규격변경등 계약상대자는해당물품의품질 규격및 기준등이관련부처의법규제 개정등으로인하여변경될경우에는조달청의계약규격변경등제반조치에응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른조치에대하여는계약기간을연장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간에합의를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항에따른조치로계약상대자가부담하는추가비용은계약상대자의요청에따라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 조 를준용하여계약 금액을조정할수있다 제 조 납품이행정보의제공 수요기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실이있는경우 에는해당사실이있는날로부터 일이내에조달청에관련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계약물품에대해검사불합격을결정또는통보한경우

189 수요기관이계약상대자를지체상금부과대상자로결정또는통보한경우 수요기관이계약상대자로부터감가조건부로납품받는것을승인한경우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후납품중의정보를조달청계약이행진행상황추적관리시스템 이하 추적시스템 이라한다 에직접입력하여야한다 제 항에서정한추적시스템에대한입력사항을허위또는부실하게입력함에따라조달청에서실시하는업체평가등에서발생되는불이익은계약상대자가진다 제 조 물품의타소보관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제조물품을완성하여납품하는 때에는인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불가피한사정으로 인수가불가능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책임하에보관 이하 타소보관 이라 한다 관리하게하고물품납품및영수증을발행하며 타소보관으로발생하는 비용은수요기관에서직접계약상대자에게지급한다 이경우계약상대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납품할물품대가의 에해당하는동산종합보험증권또는이행 지급 보증보험 증권 피보험자를수요기관으로하고보험기간은수요기관과협의하여결정하되동기간을연장할때에는계약상대자가기간이만료되기전에조치하여야한다 물품보관중발생하는망실 훼손에대한책임및수요기관에서인도조건대로 인수할때까지계약규격에서정하는성능을유지할것을확약하는각서 제 항에따른비용은계약상대자의요청에따라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 조 를준용하여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제 항에따라보관하고있는물품을수요기관에서인도받고자할 경우인도조건대로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하며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이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금을청구하고조달청에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납품기한을경과하여납품하였을 때에는매지체일수마다계약서에서정한지체상금률을계약금액또는납품대가에 곱하여산출한금액을지체상금으로결정하고계약상대자에게지급될대가에서 상계한다 이경우납품기한의마지막날이공휴일 관련법령에따라발주기관의 휴무일인경우를포함한다 인경우에는공휴일의다음날 공휴일이 일이상연속되는경우에는마지막공휴일의다음날 을납품기한으로한다

190 제 항에따른지체일수는다음각호에따라산정하며 예시와같이계산한다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 조제 항본문에해당하는경우의 지체일수산정가 납품기한내에검사요청을하고납품기한경과후검사에합격하고검수완료한경우에는납품검사및검수에소요된기간은지체일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나 납품기한내에검사요청을하고납품기한경과후검사에합격하지못하여시정조치를한경우에는시정조치를한날부터최종검사에합격한날까지를지체일수에산정한다 다 납품기한경과후에검사요청한경우에는납품기한다음날부터최종검사에합격한날까지를지체일수에산정한다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 조제 항단서및제 항에해당하는 경우의지체일수산정가 납품기한내에검사합격후검수요청을하고납품기한경과후검수완료한경우에는납품검수에소요된기간은지체일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나 납품기한내에검사요청을하고납품기한경과후검사에합격하지못하여시정조치를한경우에는시정조치를한날부터검수요청일까지를지체일수에산정한다 다 납품기한경과후에검사를요청한경우에는납품기한다음날부터검수요청일까지를지체일수에산정한다 실제검사또는검수가지연되어납품기한을경과하였을때에는검사또는검수소요기간을초과한일수를지체일수에포함하지아니하며 납품기한을경과하여검사요청을한경우에도계약상대자의책임이아닌사유로검사또는검수가 지연된때에는그지연된일수를지체일수에포함하지않는다 다만 검사또는 검수지연사유가계약상대자에게책임이있을경우에는그초과일수또는지연일수를지체일수에산입한다

191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 조 조 시정통보를 시정통보를 시정통보를 시정통보를 산정된지체일수에서일반조건제 조제 항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 기준제 장제 절제 항 다 목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일수를차감한다 제 조 계약금액의감액또는환수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후거래가격 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등 이계약금액의 이상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보하여야하며 계약금액의조정은일반조건제 조 지방자치 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 장제 절제 항 에따른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체결후에도계약상대자가예정가격또는계약금액결정 제 조에따른사후원가검토를포함한다 에참고하도록제출한증빙자료가 위조 변조또는사실과상이한사실이명백한것으로확인되거나기타고가 구매로판명될때에는고가로계약된금액상당액을계약금액에서감액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환수할수있다

192 계약담당공무원은제 항및제 항에따라계약금액을조정하였을때에는계약 상대자에게그사유를통지하고계약상대자에게지급될타지급금액에서상계할수있으며 타지급금액이없을경우에는계약상대자가현금으로조달청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제 조 사후원가검토 계약상대자는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계약을체결한경우 에는납품이완료되어대가를청구하는날까지사후원가계산서및이내용에대한 투입수량 단가 비용등을입증할수있는증빙자료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 하여야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제출한자료를검토하여 조달청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 제 장에따라사후원가검토금액 이하 검토금액 이라한다 을산출하고 검토금액과계약금액을비교하여다음각호와같이지급대금을확정한다 이경우계약금액을변경하여지급하되 이미지급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감액을반환하도록청구하거나증액을지급하여야한다 검토금액이계약금액보다낮은경우에는그차액을계약금액에서감액한금액 검토금액이계약금액과동일한경우에는당초계약금액 검토금액이계약금액보다높은경우에는계약당사자간에예산 사후원가인정 범위등을고려하여계약체결전에협의한범위내금액 계약상대자는제 항에따른지급대금또는감액한금액의반환청구에이의가 있을때에는통지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를신청하여야하며동기한내에이의를신청하지않을때에는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제 항에따른사후원가검토완료시까지계약금액의 분의 에해당하는금액의지급을유보할수있으며 이금액에대한이자는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유보금액이상에상당하는보증서 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 지방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증서로서보증기간이납품완료후 월이상일것 를제출하는경우에는해당 유보금을지급할수있다

193 제 항에따라이미지급된대가를환수하는경우에는제 조제 항을준용한다 다만 제 항단서에따라보증서를제출한경우로서타지급금액이없거나계약 상대자가현금으로납입하지않는경우에는즉시해당보증기관에해당금액을청구한다 제 조 선금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계약상대자로부터선금지급신청이있을때에는선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사정등으로선금지급이불가능할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라선금을지급할때에는계약상대자가선금지급을신청한당시의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 장제 절 에따라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채권을확보하고선금에대한사용 및반환조건을이행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받아야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제 항과제 항에따라선금을지급한후계약기간이연장되는 경우에는채권의보증기간연장과추가발생할이자에대한보증금액이증액된보증서등을계약상대자로부터제출받아야한다 제 항에따라선금을지급한후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선금을반환 받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금액을계약상대자에게청구한다 선금잔액 선금잔액에대한약정이자상당액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조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 장제 절 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선금지급시채권확보를면제한계약상대자에대하여는선금반환사유가발생한때에제 항에해당하는금액을현금으로반환할것을확약하는 지급각서를제출받아야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하 조합 이라한다 또는그중앙회에선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실제 선금을지급받는조합을피보험자로하는지급보증서또는이행보증서사본등채권확보증빙서류와조합의지급각서를함께제출받아야한다

194 계약상대자가선금을수령한후중소기업으로부터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등을 구입하거나외주가공등을하는경우에는현금으로그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 입금명세서 영수증등 를선금사용내역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하며 만약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 장제 절 에서규정한선금의무지급률을 초과한금액을회수하여도이의를제기할수없다 제 조 대가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 지방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 에따른기한내에대가를지급할수없을경우에는그사유를계약상대자에게통지한후지급기한을 일까지연장할수있다 교육훈련비등이계약서상별도로구분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동교육 훈련 등이완료되었음을확인하는수요기관문서에의하여해당금액을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제 항및제 항에따른대가에대한이자를청구할수없다 시운전조건부계약의대가는제 항부터제 항과별도로정한지급방법에따른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의요청으로본건계약상대자가수령할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체납세금 국세및지방세 을정산처리할수있으며 이경우계약상대자는 체납세정산처리요청서 를작성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대가의수요기관직접지급 수요기관의장은계약물품의납품이정상적으로이행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수요물자의대금 선금을포함 을직접지급할수 있다 이경우수요기관의장은그대금지급을완료한후그내용을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수요기관이자금사정등의사유로조달청장에게물품대금을 우선지급하도록요청한경우에는조달청장이동대금을계약상대자에게지급할수있다 수요기관에서물품대금을직접지급하는경우 계약상대자는법령또는지방자치 단체의조례등에서정한바에따라국 공채매입필증을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95 제 조 협력업체자금지원 계약상대자는비협정물자로서계약금액이 억원이상 이고계약기간이 월이상인계약물품 제 자단가계약은제외한다 을중소기업 이하 협력업체 라한다 으로부터부품구입또는외주가공하여납품하는경우 에는이와관련한협력업체와의계약내용및협력업체에대한자금지원확약서를계약체결일이전까지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제 항에해당하는계약의선금을수령하는때에는협력업체와계약한금액의 를 물품대금을수령하는때에는협력업체와계약한계약금액전액을수령일로부터 일이내에현금으로협력업체에지급하여야한다 만약 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 장제 절 에서규정한선금의무지급률을초과한금액을회수하여도 이의를제기할수없다 계약상대자는당초제출한협력업체와의계약내용을변경하였을경우에는그내용과사유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계약내용이변경된날로부터 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하자보수 삭제 제 조 제조물책임 삭제 제 조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방법 일반조건제 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 장제 절제 항 에따라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을적용한다 계약금액조정후조정된단가는조정기준일이후납품분부터적용한다 제 항에도불구하고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납품이지연된경우 증액조정시에는종전 납품기한시점 단가를적용하고 감액조정시에는조정단가를적용한다 물가변동에의한가격인상시조정기준일이후조정신청일전에기납품대가지급분은물가변동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 제 조 종합낙찰된물품의사후관리 삭제

196 제 조 단가계약 단가계약에대한납품은계약조건에따라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필요한사항등을명시하여계약담당 공무원이발급하는납품요구서에따른다 계약수량은계약기간동안의구매예상량을추정한수량이며 실제납품요구량이 이보다적거나없어도이에대하여조달청은어떠한책임도지지아니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필요한경우계약금액의 분의 이내금액을계약금액에초과하여납품을요구할수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동의가있을경우에는그 이상의금액에대하여납품을요구할수있다 회최대납품요구금액은계약금액의 분의 이를준용한다 을기준하되 제 항의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필요한경우계약상대자의동의를받아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다 계약상대자는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납품기한이전이더라도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납품요청이있을경우이에응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제 항에서정한 회최대납품요구금액이증가하는경우에는그초과 금액에해당하는소정의추가계약보증금을계약담당공무원이정하는바에따라 조달청에납부하여야한다 수요기관에서납품요구수량의취소또는변경요구가있을경우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취소또는변경할수있다 수요기관의사정에의하여규격이변경되거나수량이증량되어수정납품요구된 경우그규격변경및증량분에대하여는수정납품요구시의변동된가격을적용한다 제 조 장기계속계약및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을체결하는경우제 차이후의 계약은부기된총계약금액에서이미계약한금액을공제한금액의범위안에서 계약을체결한다 계속비계약인경우에는총계약금액으로계약을체결한후일반조건제 조제 항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 장제 절제 항 다 목 에따라분할납품 할수있는경우에는각회계연도예산의범위내에서대가를지급한다

197 제 조 입찰참가제한 삭제 제 조 계약의해제또는해지 삭제 제 조 입찰공동행위방지 개찰결과담합이라고판단할수있는정황이있는경우 에는해당입찰을유찰시키고재공고를실시하며 모든입찰자는재공고입찰조치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제 조의 특허권침해분쟁등 계약과관련한일체의특허권침해분쟁에대한민 형사상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제 조의 불공정행위금지등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금품 향응등의공여 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 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하수급인또는자재 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제 항각호에따른행위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의 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 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 해제될수있고 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제 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한다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이제 항제 호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제 항에따른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불구하고협조를하지않는경우 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 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다 제 조 계약해석의우선순위 계약내용에대한해석의우선순위는다음각호의 순서로한다 다만 계약서류에명시되어있지않거나국가계약법 특례규정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 등 관계법령상의강행규정에저촉되는사항에대하여는그강행규정을적용한다

198 계약서 갑 을지 물품구매 제조 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물품구매 제조 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규격서 시방서및보완규격포함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 장 물품구매 제조 입찰권유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 장 제 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지침에대하여 년 월 일기준으로매 년이되는시점 매 년째의 월 일까지를말한다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부칙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 조 시행일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199 부칙 제 조 시행일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 조 시행일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제 조및제 조개정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 적용한다

200

201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구매총괄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매총괄과 제 조 적용 이조건은계약물품을인도조건대로납품하고 시운전을실시하여성능을입증하는물품구매 제조 계약 이하 시운전조건부계약 이라한다 에적용한다 제 조 검사 시운전조건부계약의검사는 물품구매 제조 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이하 특수조건 이라한다 제 조제 항에따른검사와성능을입증하는시운전을실시한다 시운전은계약상대자가시운전에필요한소요자재 인력 경비등을부담하며 검사공무원입회하에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실시한다 제 조 납품기한과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납품기한은계약물품을납품장소에납품하는기한 이며 시운전기간은시방서에서정한기간을말한다 다만 계약서에별도명기가있는경우그기간으로한다 제 조 납품과납품영수 계약상대자는계약물품을납품하기전에수요기관과납품예정일 시운전계획등을협의하여야한다 수요기관은검사에합격한경우물품및납품영수증 이하 납품영수증 이라한다 을발행 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월미만으로서검사와동시에시운전을실시하는경우에는시운전완료시에발행한다 제 조 시운전 계약상대자는납품한물품의성능을시운전으로입증하며 시운전은납품검사완료후실시한다 수요기관의불가피한사정으로시운전이연기되는경우에는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가합의하여정한날에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시운전결과성능이미달되는경우에는시운전에합격될때까지이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제 조 시운전성능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시운전합격시까지납품한물품의성능을보증하여야한다 단 제 조제 항단서의경우를제외한다

202 계약상대자는성능을보증하기위하여계약금액의 범위이내에해당하는금액 이하 시운전성능이행보증금 이라한다 을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 장선금 대가지급요령제 절제 호에따른증권또는보증서를납품영수증발행시까지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원할경우이를현금으로제출하게할수있다 제 항의성능이행보증금은특수조건제 조제 항및제 항을준용하며 보증기간은납품검사완료일부터시운전기간만료일까지로한다 제 항및제 항의성능이행보증금은계약상대자와수요기관이협의하여정한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성능이행보증금을수요기관에귀속시켜야한다 이경우계약상대자는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계약상대자의부도또는파산등으로시운전이불가능한경우 시운전요구에불응하거나 완료하지않을경우 시운전이연기되어보증기간연장요청에불응할경우 시운전결과성능이미달한경우로서이에대한조치를하지않을경우 제 조 입찰참가자격제한 삭제 제 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지침에 대하여 년 월 일기준으로매 년이되는시점 매 년째의 월 일까지를말한다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3 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204

205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구매총괄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매총괄과 구매총괄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매총괄과 구매총괄과 제 조 적용 이특수조건 이하 조건 이라한다 은조달청이집행하는수요물자의구매 제조및공급 을포함한다 이하같다 계약의품질관리업무에적용하며 이조건 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이라한다 안전행정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 계약집행기준제 장 물품구매 제조 계약특수조건 및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조건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품질관리 란계약상대자의생산공정점검 물품검사 품질점검및사후관리 등조달물자의품질확보를위해필요한모든일련의활동을말한다 검사 란계약목적물이관련법령에적합하고구매규격 시방서대로제조 설치되어있는지여부를검사공무원이확인하는것을말한다 시험 이란계약목적물의물리적인기능 성능 특성또는화학적인변화 반응 등을해당시험기관에서측정 분석하는것을말하며그시험성적은제 호의검사에활용한다 검수 란제 호의검사에합격한계약목적물이손상또는훼손품이없고계약서 또는납품서류상의수량대로납품되었는지여부를물품출납공무원이확인하는것을말한다 검사공무원 이란조달물자구매계약서 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등을포 함한다 이하같다 및납품요구서에정한바에따라물품을검사하는공무원을 말한다 다만조달청장으로부터전문검사기관으로지정되어해당계약건의검사 를시행하는경우동검사기관에서검사담당자로지정한임직원은검사공무원으로본다

206 조달청검사 란조달청공무원이검사현장을방문하여표본 샘플링 또는전수에대한 관능검사를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 샘플링검사방식 에따라표본 시료 을채취 하여그표본 시료 에대한시험을자체적으로하거나외부전문시험기관에의뢰하여그결과에따라합격또는불합격여부를조달청장이판정하는것을말한다 전문기관검사 란 조달물자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 제 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등 에따라전문검사기관으로지정된공인검사기관의검사담당자가검사 현장을방문하여검사를실시하고합격또는불합격여부를판정하는것을말한다 품질점검 이란점검공무원이제조현장 수요기관납품장소등을방문하여표본 또는전수에대한관능검사를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상호협의된기준에따라시료를채취하여그시료에대한시험결과에따라적 부를판정하는것을말한다 점검공무원 이란제 호의점검을수행하는공무원을말한다 삭제 단가계약 이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 지방자치 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및제 조의 에따른계약을말한다 자가품질보증물품 란 자가품질보증물품지정 관리규정 제 조에따라지정된물품을말한다 결함의정도 란다음각목의결함을말한다 가 경결함 물품의실용성또는유효한사용 조작등에는거의지장이없다고예상 되는부적합 나 중결함 물품의실용성을실질적으로저하시키고 초기의목적을달성하는것이 곤란하다고예상되는부적합 다 치명결함 물품을사용 유지혹은보관하고있는사람에게위험이미치거나 안전 하지않은상황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는부적합및최종물품의 기본적기능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부적합 제 조 계약상대자의품질관리의무 계약상대자는조달물자의품질을확보하고계약 상의품질조건을충족하는물품을납품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다수공급자계약등계약상대자가규격을제시하는경우에는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등에적합하도록정하여야한다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등에따라정해진규격에일치하는 물품납품및계약체결된물품의성실한품질관리

207 계약의제반조건을충족시키는제품에대하여만수요기관에인수요청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반조립품등의공급자들이기준에맞는품질관리를하고 있다는것을확인하고 확인된제품만사용 계약에따라필요한경우공급물품이계약의제반조건에일치한다는것을입증 하는서류를보관하고 조달청장이요구할경우제출 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수요기관또는전문기관과의분쟁발생시 조달청장의조정결정에따라야하며 나라장터조달품질신문고나고객평가결과에따른조달청장의시정요구사항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조달청장은계약상대자로하여금계약이행에필요한검사및품질관리체제를유지 하도록계약상대자에게요구할수있다 이경우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이조건에서규정한검사및품질점검등이이상없이완료되었다할지라도관련계약상의제반의무로부터면제되는것은아니다 제 조의 원산지표시등 계약상대자는수입물품의경우 대외무역법 제 장의 에 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약물품에원산지표시를하여야하며 수요기관이요청하는경우 원산지증명서 를납품시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계약상대자의물품검사의무 삭제 제 조 정부의물품검사권한 검사공무원은계약상의모든물품에대하여물품인수이전에시험하고검사할권한을가진다 검사공무원이제 항에따른시험이나검사를하는경우계약상대자는이들임무의안전하고용이한수행에필요한시설의제공등모든지원을하여야한다 제 조 시험 검사비용의부담 본계약의이행과관련하여이루어지는모든시험및 검사에소요되는제비용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다만 제 조에따른품질점검의경우에는 조달물자품질점검업무규정 에따라처리한다 제 조 검사의종류 계약된물품의인수를위한검사는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등으로구분한다 제 조 조달청검사 계약상대자는조달청검사로계약이체결된경우에는조달품질원 또는지방조달청에검사를요청하고 검사가완료되면납품기한내에지정된납품장소에서수요기관에검수요청을하여야한다

208 조달청검사의방법및절차등은 조달청검사및이화학시험업무규정 및조달청장이따로정하여공고한내용에따라처리한다 제 조 전문기관검사 계약상대자는전문기관검사로계약이체결된경우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검사를요청하고 검사가완료되면납품기한내에지정된납품장소에서수요기관에검수요청을하여야한다 삭제 전문기관검사의방법및절차등은 조달물자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 및조달청장이따로정하여공고한내용에따라처리한다 삭제 제 조 수요기관검사 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검사로계약이체결된경우수요기관에검사및검수를요청하여야한다 제 조제 항단서에따른검사는수요기관에서별도로정한기준이있으면그기 준에따른다 다만 조달청장이따로정하여공고한물품의경우에는동공고에따를수있다 제 조 검사및검수 계약상대자는납품이행을완료한때에는납품하는물품이관계 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등에적합하다는것을확인하기위해검사 기관에검사를요청하여야한다 다만 구매계약서또는납품요구서에서지정한납품 장소가아닌장소 계약상대자의생산공장또는기타장소 에서검사하여줄것을 요청한경우에는납품에필요한제반사항의준비를완료한후검사를요청하고검사에합격한경우납품기한내에지정된납품장소에서검수를요청하여야한다 제 항에불구하고시운전조건부계약은별도로정하는조건에따른다 계약상대자는수개의수요기관에분할납품하는조건으로계약또는납품요구하였을 경우에검사기관에일괄하여검사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계약상대자는각개별수요기관의지정된납품장소에서납품기한내에검수를요청하여야한다 제 항과제 항에따라검사또는검수를요청한경우의납품일자는다음각호와같다 제 항본문의경우납품일자 가 납품기한내에검사요청을하고검사에합격한경우에는검사요청일

209 나 납품기한내에검사요청을하였으나납품기한이후에검사불합격등에따른 시정조치를한경우에는최종적으로검사에합격한날 다 납품기한을경과하여검사요청을한경우에는최종적으로검사에합격한날 제 항단서와제 항의경우납품일자는검수를요청한날 검사및시험방법 등에대한사항은구매계약서또는납품요구서에따른다 다만 구매계약서또는납품요구서에검사및시험방법등의사항이명시되지않았거나 제 조제 항제 호의기준에적합하지않는경우에는한국산업표준또는국제표준등을적용하여검사할수있다 제 조의 납품검사면제 자가품질보증물품지정 관리규정 제 조에따라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또는조달품질원장이공고한 납품검사면제업무처리기준 공고가개정되는경우그개정된공고를말한다 에따라선정된납품검사면제대상 물품에대하여는그유효기간동안제 조의조달청검사 제 조의전문기관검사를면제할수있다 제 조 검정 승인 인증서등의제출 계약상대자는관계법령 계약서 납품요구서에 따라검정 승인 인증등을거쳐야하는물품에대해서는물품납품시에해당서류및자료등을검사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삭제 제 조 시제품교정 시제품제출조건으로계약이체결되었을경우계약상대자는시 제품을제작하여수요기관및검사기관의사전교정을받은후제조에착수하여야한다 제 조 검사불합격품의처리 계약상대자는검사결과불합격된물품은조달청장이 지정한장소에서검사공무원이봉인한후보관하되 검사공무원은불합격된물품 이보수 개조또는선별하여납품하여도품질면에서나본래의사용목적에지장 이없고경제적으로유리하다고판단되는물품일경우에는계약상대자로부터동 불합격품에대한보수 개조또는선별계획서를제출받아검토한후물품의봉인 을해제하고계약상대자로하여금보수 개조또는선별한후재검사요청토록조치할수있다 계약상대자는검사결과불합격된물품이나대체납품요구에따라교체된물품을처분 하고자할때에는조달청의수요기관이외의자에한하여처분하고물품또는포장에표시된정부물품이라는표시를반드시제거하고처분하여야한다

210 제 조의 단가계약물품검사불합격에대한처리 계약담당공무원또는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물품중조달청검사및전문기관검사결과불합격이발생하면결함의 정도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를포함하여판정하여야하고 계약상대자의해당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자리 이하 해당세부품명 이라한다 에대하여다음각호와같이조치한다 다만 불합격의내용또는위해의정도등을고려하여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기간을 의범위내에서감경할수있으며 이경우최소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기간은 개월이상으로한다 회불합격 경결함 경고 중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치명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회불합격 두번째불합격의정도 경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중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치명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회불합격 세번째불합격의정도 경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중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치명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조달품질원장이공고한 납품검사면제업무처리기준 공고가개정되는경우그 개정된공고를말한다 의 별표 에서정한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분야에해당 하는물품은제 항의단서규정에도불구하고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기간을감경하지아니한다 종전계약에서제 항에따른거래정지 또는배정중지 조치를받은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계약기간만료로인해거래정지 배정중지 기간이남아있는경우종전계약의 조치사항 거래정지등 을당해계약에도연속하여적용한다 조합과계약체결한해당세부품명에에대하여는조합원사별로상기조건을적용한다 불합격의검사횟수에대한횟수산정은조달청에통보된동일계약번호 수정계약포함 의납품건에한하며 누적하여산정한다

211 다만 동일납품요구건에대해재검사에불합격한경우불합격횟수는재검사횟수에관계없이 회로산정한다 제 조 품질점검 조달청장은조달물자의품질을확보하기위하여구매계약또는 납품요구된물품에대하여제조현장이나수요기관납품장소등에서품질점검을할수있다 제 항의품질점검방법및절차등은 조달물자품질점검업무규정 에고시한내용에따라처리한다 삭제 삭제 제 조 삭제 제 조의 삭제 제 조 품질점검결과조치 삭제 점검공무원은품질점검결과규격미달이발생하면결함의정도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에따라계약상대자의해당세부품명에대하여다음각호와같이조치한다 다만 규격미달의내용또는위해의정도등을고려하여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기간을 의범위내에서감경할수있으며 이경우최소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기간은 개월이상으로한다 회규격미달 경결함 경고 중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치명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연속하여 회규격미달 두번째규격미달의정도 경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중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치명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연속하여 회규격미달 세번째규격미달의정도 경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중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치명결함 개월쇼핑몰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

212 조달품질원장이공고한 납품검사면제업무처리기준 공고가개정되는경우 그개정된공고를말한다 에따라선정된 납품검사면제대상물품 및 별표 에서 정한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분야에해당하는물품은제 항의단서규정에도불구하고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기간을감경하지아니한다 종전계약에서제 항의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조치를받은해당세부품명에대하 여는계약기간만료로인해거래정지 배정중지 기간이남아있는경우종전계약의조치사항 거래정지등 을당해계약에도연속하여적용한다 제 항의규격미달이납품이후발생한경우에점검공무원은제 항에따라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해당납품요구건의세부품명전체를계약규격에적합한물품으로 즉시대체납품또는환급하고그조치결과에대한확인서를수요기관으로부터발급받아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및점검공무원 에제출하여야한다 삭제 삭제 삭제 규격미달횟수는동일계약자가해당세부품명으로계약한종전계약을포함하되그누적횟수의산입기간은 회규격미달조치일로부터 년으로한다 제 조의 삭제 제 조의 물품검사및품질점검시시료훼손등부정행위에대한조치 계약담당 공무원또는검사 또는점검 공무원은계약상대자 대리인 지배인등을포함 가물품검사 또는품질점검에따라채취된시료를검사 또는점검 공무원의승인없이교체 하거나시료에표기된서명또는인장을위조하는등부정행위를한사실이확인된 경우에는해당세부품명에대하여쇼핑몰 개월이내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조치를한다 종전계약에서제 항의거래정지또는배정중지조치를받은해당세부품명에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로인해거래정지 배정중지 기간이남아있는경우종전계약의조치사항 거래정지등 을당해계약에도연속하여적용한다 제 조의 유해물질검출로인한단가계약물품검사불합격또는품질점검결과규격 미달에대한처리 계약담당공무원또는검사 또는점검 공무원은단가계약물품의 차불합격 또는규격미달 사유가각세부품명별규격서에서정한유해물질 포름알 데히드 중금속등 의검출과관련되는경우에는제 조의 제 항또는제 조제 항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따라조치한다

213 유해물질이규격서에서정한기준치보다초과방출된경우계약상대자의해당 세부품명에대해즉시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 조의 에따른긴급사전 거래정지를실시하고 중 치명결함여부와관계없이초과방출비율에따라거래 정지 또는배정중지 를차등적용한다 다만 기준치항목이복수인경우에는초과방출비율이높은항목을대상으로거래정지기간을산정한다 기준치대비초과방출비율에따른거래정지기간산정 기준치대비초과방출비율 기준치대비 50% 미만 기준치대비 50% 이상 100% 미만 기준치대비 100% 이상 거래정지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규격서에서유해물질의불검출을기준으로정하는경우유해물질검출로인한 불합격 또는규격미달 시계약상대자의해당세부품명에대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 조의 에따른긴급사전거래정지를실시하고 중 치명결함여부와관계없이 개월의거래정지 또는배정중지 를적용한다 신빙성있는반증자료제출등으로품질관리상정당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는거래정지 또는배정중지 대상및기간을품질관리업무심의회 또는구매업무심의회 등의심의를거쳐결정할수있다 유해물질검출로인한불합격 또는규격미달 횟수가 회이상인경우에는제 조의 또는제 조를준용하여처리하되결함의정도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제 항 호의경우에는기준치대비초과비율이 미만은경결함 이상 미만은중결함 이상은치명결함을기준으로처리한다 제 항 호의경우에는치명결함을기준으로처리한다 제 조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제 조에따른납품일 시운전조건부계약인경우에는 시운전이완료된날 로부터계약서특기사항에명시된기간 하자기간이다른복수 물품은품명별하자기간 동안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라한다 납품한물품의 하자에대한보수책임이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경과되었을지라도그기간 내에하자보수를요청한경우에는수요기관에서하자보수가완료되었음을확인한날에하자담보책임기간이종료된다 제 항에불구하고계약상대자는자신의고의또는중과실로하자가발생한경우에는하자담보책임기간과관계없이하자보수하여야한다

214 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달품질원장은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 상이함을발견한때에는그사실을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고해당물품의대체납품또는물품대금을반환하도록청구할수있다 계약상대자는제 항부터제 항의하자보수등을통지받은때에는즉시보수작업을 하거나대체납품하여야하며이에따라발생되는제경비는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달품질원장이요구한하자보수를거부하거나 하자보수등의통지를받은후소정의기일내에하자보수또는물품의대체납품을완료하지못할때에는해당물품대금을수요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제 조 하자보수보증금납부 계약상대자는제 조제 항에따른하자보수를보증하기 위하여계약금액의 분의 지방계약법을적용할경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서정한금액 에해당하는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한다 을 현금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제 항각호의보증서등으로납품검사완료일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시운전조건부계약인경우에는시운전완료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제품의성능인증내용및보험기간이구매계약조건및하자담 보책임기간을포함하고있을경우에는성능보험가입으로하자보수보증금납부를면제할수있다 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하는경우계약 상대자는국고귀속사유가발생한때에해당하자보수보증금을현금으로납입할것을확약하는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 삭제 계약상대자가하자담보책임기간중수요기관으로부터하자보수요구를받고도 정당한이유없이이에불응한경우에는하자보수보증금을국고에귀속한다 다만 단가계약물품에대한하자보수보증금을제 조의 에따라일괄하여납부한경우개별납품요구건별로하자보수보증금을국고에귀속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제 조제 항에정한기간이종료된후계약상대자의청구에따라반환한다 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하자가발생하였을경우그내용을조달청에통보하여야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년인물품에대하여는제 항부터제 항을적용하지아니할 수있다 다만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아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등록 확인된자로서제재기간종료일이계약체결일로부터최근 년 이내인자는제외한다

215 제 항에서정한금액에도불구하고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아나라장터에부정당업자로등록 확인된자 부정당이력이있는대표자를사용 하여그대표자가입찰에관여하는경우에는그사용자포함 로서제재기간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최근 년이내인경우에는부정당업자제재기간종료일이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이내에포함된전체부정당업자제재건의총제재기간에따라다음각호의하자보수보증금이상을납부하여야한다 가 총제재기간이 개월미만 분의 나 총제재기간이 개월이상 년미만 분의 다 총제재기간이 년이상 년미만 분의 라 총제재기간이 년이상 분의 제 조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의특례 제 조규정에도불구하고단가계약체결 건에관하여계약상대자가원하는경우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하여납부하게할수있다 제 항에의하는경우하자보수보증금은계약체결일이후부터대가지급전까지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납부하여야한다 제 항과제 항을제외한하자보수보증금에관한사항은제 조를적용한다 제 조 사후관리 계약상대자는물품을납품하거나설치완료한날로부터제 조의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무상으로사후관리 이하 라한다 를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을받은경우 요청을받은후 시간 이내에 를완료하여야하며 부득이한사정으로 시간이내에 를완료할수없는경우수요기관과협의하여그기간을조정할수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회이상동일한하자가발생한경우계약상대자는그하자물품을수요기관의요청에따라신품으로교체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납품기종의생산이중단된이후에도 물품관리법 제 조의 및동법 시행령제 조에따라정해진내용년수이상유지보수에차질이없도록주요부품을사전확보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에관한다음사항을표시한스티커를납품하는물품에부착하여야한다 다만물품에부착하는것이불가능할때에는인쇄물로대신할수있다 조달청 신고전화번호 계약상대자 신고전화번호 제품하자보증기간 년 제품사용관리상유의사항

216 제 조 종합낙찰된물품의사후관리 시행령제 조에따른종합낙찰제에따라 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계약물품납품시대한민국소재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수요기관이인정하는국제공인시험기관의시험에서합격하였음을증명하는 시험성적서또는증명서류 이하 증명자료등 이라한다 를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수요기관은제 항에따라제출한증명자료등을확인한결과계약상대자가입찰시제출한품질등의표시서또는성능평가표시서및환경평가표시서 이하 표시서등 이라한다 에서명시한내용에미달하는경우에는납품한물품을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표시서등에서명시한내용에미달함에도불구하고인수하여야할불가피한사유가있어인수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조달청에통보하여야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제 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해당계약의입찰당시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입찰금액과계약금액과의차액을계약금액에서감액하여야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제출한표시서등에서명시한내용이허위또는 사실과상이한것으로판명된경우또는납품한물품의시험결과품질이표시서상의 품질에미달되어납품기한내시험합격품을납품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제 조 리콜제적용 계약상대자는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등재된물품의중대한 하자로인하여 등을실시한후에도하자가치유되지않고그러한하자로인하여 생명 신체의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거나제품본래의기능을발휘할수없어행정목적달성이곤란한경우리콜하여야한다 리콜대상은중대한결함이있거나변질로고유기능을수행할수없어다음각호의 사유로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 에서리콜대상으로결정된물품을말한다 단 사용자의부주의로인해고장이난제품은제외한다 관능으로확인이가능한제품 기계적 화학적 구조적결함이있는제품 규격서내용과상이한제품 기타사유로제품의고유기능을수행할수없는제품 리콜요청기간은수요기관에서물품을인수한날로부터 년으로한다 리콜방법은리콜심의결과리콜대상으로결정되면계약상대자는리콜결정일로부터 주일이내에수요기관에이미납품된해당불량품을수거한후보완또는대체납품 하거나물품대금을반환하여야하며 리콜완료즉시수요기관및조달청에통보하여야한다 계약기간중품질불량으로인한반품사례가빈번하게발생되어계약의목적이달성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지할수있다

217 제 조 제조물책임 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납품한물품으로인해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않도록사용설명서제공 주의 경고표시 기타제반의노력을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납품시계약물품에제조업체및공급업체를명확히표기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가제조또는공급한제조물로인해피해가발생하였다는주장이제기된 제조물책임사고에대하여계약상대자는그클레임및소송을방어해야하며그로 인한모든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또한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또는조달청 이하 수요기관등 이라한다 이제공한규격 사양등에이상이있음을알았을경우에는 이사실을수요기관등에고지하여야하며 규격 사양등과관련한수요기관등의제조물책임여부에대한입증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 에따라책임을부담할자가따로있는경우에는그사유및책임질자에대한관련내용을수요기관등에통보하여야한다 제 조의 안전인증 적합성평가등 계약상대자는가스및스팀기구는가스안전 공사에서발행하는제품검사필증 에너지관리공단에서발행하는구조및용접검사필증 설치완성검사필증을납품시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조의규정에의한 안전인증 을받은제품을납품하여야한다 방송통신기자재와전자파장해를주거나전자파로부터영향을받는기자재 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 이라한다 는 전파법 제 조의 조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 성평가 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적합성평가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를받은방송통신기자재를납품하여야한다 정보통신기기를인증받지않고수입 제작 판매하는경우 년이하의징역또 는 천만원이하의벌금형 전파법제 조 을받게됨 계약상대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기타관련법령에서안전검사 적합성평가 인증등을받도록한경우에는합격증서 인증서등의사본을납품시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사용자불만신고 조달물자에대한사용자불만에대해서는 조달물자하자처리등사후품질관리규정 에따라처리한다 제 조 품질검사결과의공개 조달청장은조달물자의품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 납품검사 시제품검사 품질점검등의과정에서발생한불합격 규격미달포함 물품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데이터베이스화할수있다

218 조달청장은제 항의불합격 규격미달포함 물품에관한계약상대자 제작자 불합격 사유 불합격횟수등의정보를종합하여정기적으로조달청홈페이지와나라장터에게시할수있다 동일한사유에따른검사불합격을예방하고관련업계를지원하기위하여조달청장은제 항의불합격물품에관한정보를유형별또는사유나원인별로분석하여관련 업계에제공 설명할수있다 제 조 검사결과등에대한조치 삭제 제 조 준용규정 조달청검사및이화학시험업무규정 조달물자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 조달물자하자처리등사후품질관리규정 중이조건에반하지 않는검사및시험등에관한규정은이조건의일부가된다 계약상대자가납품하는물자를검사한결과규격조건과상이한물품을납품하게하는계약조건이있는경우조달청 감가규정 을준용한다 제 조 계약해석의우선순위 계약내용에대한해석의우선순위는다음각호의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명시되어있지않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같은법시행특례규칙등관계법령상의규정에 저촉되는사항에대하여는그관련규정을적용한다 계약서 갑 을지 물품구매 제조 계약추가특수조건또는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물품구매 제조 계약특수조건또는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규격서 시방서및보완규격포함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건 제 조 유효기간 이지침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 훈령제 호 에따라이지침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 검토하여야하는 년 월 일까지효력을가진다

219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부 칙 부칙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부 칙 부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칙 부칙이지침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칙 부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이후입찰공고한분부터적용한다 칙

220

221 물품구매 ( 제조 ) 계약추가특수조건 제 조 적용 이추가특수조건 이하 추가조건 이라한다 은조달청이체결하는우수조달물품계약에적용하며 이추가조건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이라한다 과 물품구매 제조 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이하 특수조건 이라한다 에서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조 계약및납품방법의특례 계약상대자는조달요청서접수후물품납품전에 반드시조달청에등록된수요기관임을확인하여야한다 만약조달청에등록되지않은 수요기관에납품을하였을경우조달청은해당납품대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조 특정관리수요기관에대한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물품을납품 하기전에동수요기관이특정관리대상기관인지여부를확인한후납품하여야하며 확인결과특정관리대상기관일경우에는선납대상기관이므로물품대금을선납한사실을확인한후에물품을납품하여야한다 만일물품대금을선납한사실을확인하지아니하고특정관리대상기관에물품을납품한후대금을청구할경우물품대금이선납되어있지아니하면청구한대금지급은수요기관에서동대금이납입될때까지보류되며이로인한지급지연에따른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제 조 제 자단가납품절차및대금청구 수요기관의납품요구시나라장터를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대금지급방법이수요기관의직접지급조건인경우는수요기관에직접대금을청구하여야한다 수요기관대금지급방법이대지급일경우는종전과같이조달청을통하여대금을청구한다 제 조 설치등 계약상대자는본수요물자의설치시공에관련법령에서정한공사업등록 또는면허등을필요로할경우그러한등록또는면허를소지하여야한다

222 제 조 납품기한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상의기준납품기한은납품요구후 일로하되 수요기관의요청납품기한이기준납품기한을초과할경우에는수요기관요청납품기한 으로한다 단 일시에다량발주시에는상호협의에의하여조정할수있다 제 조 인도조건및납품장소등 본물품의인도조건은 로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지정한장소로한다 단 제주도및도서지역 도서개발촉진법 의경우 해상운임 최단거리 은수요기관의부담으로한다 제 조 회납품요구최소량 본계약과관련한 회납품요구최소량은 하되 계약자가동의한때에는최소량미만일경우에도납품요구할수있다 이상으로 제 조 납품요구의취소및정정 삭제 제 조 다량구매할인율제시 단가계약의경우에 회납품요구를기준으로계약상대자는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제반여건을참작하여규모별다량구매할인율을 단계이상제시 단계 단계 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여야한다 제 조 할인행사 계약상대자는계약기간중각세부품명 자리 에대하여최대 회이내에서 회당 일에서 일까지할인행사를실시할수있다 다만 할인행사요청은할인행사시작일 일이전에이루어져야하며 계약기간이 년이내인경우에는계약기간중최대 회까지할인행사를실시할수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할인행사기간이지나거나 할인행사수량이소진될경우해당할인행사를종료시키며 종료후 일이내에는계약상대자의동일세부품명에대하여 할인행사를허용하지아니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할인행사를신청한후할인행사기간중에는동일 세부품명에대하여중복하여할인행사를허용하지아니하며 할인행사를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변경하도록할수없다 다만 수량증량을내용으로하는행사내용변경은 허용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