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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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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계! 그경계를넘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Audit & Assurance 허호영상무 이미지 November 2017

2 보험회계! 그경계를넘어 IFRS 17 보험회계도입 IFRS 17 이라는방아쇠가촉발한위기감은기준서가적용되는 2021 년까지를기다리지못하고현재의보험회계 / 감독제도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최근보험업이크게요동치고있다. IFRS 17 (*1) 이라는방아쇠가촉발한위기감은기준서가적용되는 2021 년까지를기다리지못하고현재의보험회계 / 감독제도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금융당국은 IFRS 17 기준서가발표된 당일 새로운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IFRS 17) 확정에따른향후대응계획 을발표하였다. 이계획에서는 IFRS 17 연착륙을모색하고있으며, 이러한일환으로부채적정성평가 (LAT) 는 2017 년 12 월부터단계적으로 IFRS 17 수준에준하는책임준비금을적립하도록유도하겠다는복안이다. 또한, 금융당국은보험부채시가평가기반감독체계로의전환등리스크중심감독체계구축에도노력하는모양새다. 이러한양상은적용일이 2018 년인 IFRS 15 와는크게다르다. 적용일이몇달남지않은상황에서준비에허덕이는 IFRS 15 와는달리, IFRS 17 의경우적용일이 3 년이넘게남았음에도불구하고지금준비도늦었다고보는것이대부분의시각이다. 이러한관점은 1 보험회계를넘어그영향이보험업전반에걸쳐매우광범위하며, 2 현행원가법 (*2) 을기반으로한보험회계와감독제도에서현행가치 ( 시가법 ) 기반으로변경하는것이매우급진적이라는데기인한다. 이러한상황은 IFRS 17 을도입하는다른국가와는매우대비되는상황이다. 유럽의경우 10 여년전부터시가평가기반의감독제도인 Solvency II 를준비해왔으며, 2016 년부터시행중이다. 또한, 호주, 캐나다의경우에는보험회계및감독회계모두공정가치평가를기반으로이미시행중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IFRS 17 은이미잘구축된커다란성에새로운손님을맞기위해방을꾸미는정도일지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1 층한옥집에서엘리베이터가있는고층아파트로설계변경하는수준일수도있다. 이제한국보험업계는 3 년공사기간안에아파트를지어야한다. 17 년 5 월에설계도면 (IFRS 17 기준서 ) 이완성되었으며, 기반을다지기위한기초공사 ( 가정관리, 현금흐름생성프로젝트및 IFRS 17 영향분석 ) 가한창진행중이다. 회계법인은설계도면의해석 ( 기준서해석및요건정의 ) 부터시작하여, 공사현장관리 ( 시스템개발및 Test) 도하여야하며, 인허가 ( 감독회계와의일관성 ), 감리 ( 최초적용감사 ) 까지전방위에서역할을수행해야한다. 3 년뒤부실공사에대한평가는우리손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더나아가관리회계, 감독회계및자산부채관리 (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등보험사의나아갈방향에대한제시도필요하다. (*1) IFRS 4 2 단계가최종적으로 IFRS 17 로명칭이확정되었다. (*2) 보험회계에서말하는원가법은회계에서일반적으로말하는원가법과는개념이약간다르다. 보험회계에서의원가법은현행 (current) 가정을반영하여않고, 최초인식시 (locked-in) 가정을유지하여평가하는방법을말한다. 한편, 현행기준인 IFRS 4 에서는이러한원가법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부채적정성평가 (LAT, Liability Adequacy Test) 를요구하고있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

3 계약서비스마진 (CSM) 의실체 IFRS 17 의핵심은계약서비스마진 (CSM) 이다. CSM 은상황에따라서포근한쿠션이되기도보험사의목을죄어오는칼날이되기도한다. IFRS 17 이무엇이냐? 또는 IFRS 17 의주요한특징이무엇이냐? 는질문은이제식상하다. IFRS 17 은회사관점의리스크를충분히반영하고, 기업가치정보를충분히제공하여 IFRS 17 도입시손익및자본변동성은확대되지만재무정보의유용성은증가한다는답변또한이제구닥다리답변일수있다. IFRS 17 의핵심은계약서비스마진 (Contractual Service Margin, 이하 CSM ) 이다. CSM 은기준서상으로는미실현이익 (unearned profit) 을나타내는보험부채의구성요소 (*3) 로정의되나, 실무적으로는상황에따라서포근한쿠션이되기도보험사의목을죄어오는칼날이되기도하는요물 ( 妖物 ) 이다. 따라서, IFRS 17 과관련된중요한의사결정을할때에는 CSM 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고려해야한다. 한편, 보험회계를넘어관리회계를고려할때에는 CSM 이연결고리가될것이다. IASB 가 CSM 을보험부채의구성요소로별도로표시하기로결정하면서 IFRS 17 의유용성은엄청나게증가하였으며, 이에비례하여, 좀더정확하게말해서는기하급수적으로, 보험업계의논란및쟁점은증가하였다. 보험사내부에서만관리되던이익의정보를재무회계의틀로가져오다보니, 비교가능성과신뢰성을요구할수밖에없다. 그러니재무회계의갑갑한제약조건이보험사맘에들리가없다. 우선, CSM 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보험학에서말하는중요한원칙중하나가수지상등의원칙 (principle of equivalent) (*4) 이다. 이러한수지상등의원칙에따라계산된보험료를바탕으로, 미래현금흐름에대한최선의추정치 (BEL, Best Estimated Liability) 와최선의추정치에대한불확실성에대한대가 (RA, Risk Adjustment) 를반영하여 CSM 은계산된다. 쉽게말하면, 받은돈의현재가치에서줄돈의현재가치 (BEL) 와줄돈의불확실성에대한대가 (RA) 를차감한것이보험회사의이익 (CSM) 이라는개념이다. 회계의특성상미래에이익이예상되는것이아니라손실이예상된다면이는즉시손실로인식해야하며, 이러한회계원칙은 CSM 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즉, 마이너스 (-) CSM 은존재하지않는다. (*3) 재무회계에서는미실현이익으로부채를구성하나, 그특성이장래이익이므로지급여력계산시에는보완자본으로간주될가능성이높다. (*4) 보험계약에서장래수령할순보험료현가의총액이장래지출해야할보험금현가의총액과동일하게되는것을말한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3

4 CSM 의설정근거는명확하고직관적이다. 그래서유용하다. 하지만그래서골칫거리가된다. IFRS 17 도입후 CSM 을공시하면보험회사내부에서는 CSM 이작은보험상품을팔고있다고불만일것이고, 보험계약자는내돈받아서보험회사배불리고있다고난리일것이다. 다들 CSM 이낮은상품을찾느라혈안이될것이고, CSM 이높은상품은보험료를인하하라고손가락질받을것이다. 그런데정말문제는보험회사는한번설정된보험료로 100 년을보장해야한다는거다. CSM 은수지상등의원칙에따라최초인식시에만별도로측정가능하며, 그이후에는혼자서살수없는기생 ( 寄生 ) 부채다. 그러다보니 CSM 을인식하고측정하는데정말로많은쟁점이존재한다. 특히나, 개별계약이아닌집합적으로상품이설계되는보험의특성 (*5) 을받아들여통합단위 (level of aggregation) 를결정하도록하고있어많은논란이있다. 최근국내보험업계의주요이슈 (-)CSM 으로인한손실인식에대한우려와너무큰 CSM 으로인한보험료인하압박에대한우려사이에서보험사의고민은시작된다. 기준서가확정된이후에도 IFRS 17 에대한논란은계속되고있다. 국내에서는금융당국이 17 년말부터 IFRS 17 수준에준하도록책임준비금을추가적립하는방향으로강력하게추진중이다. 그런데이게넌센스다. IASB 는그어려운보험기준서를해석하고실행하는데 3 년의시간을주었으며, 그기간도짧다고난리인이판에, 한국은 2017 년에추가적립을위해서지금당장 IFRS 17 수준이어느정도인지결정을해야하니말이다. 여기저기에서기준서를자체적으로해석하고, 원칙중심의기준서에서답이없으면맘에드는해외사례를가져와논리를보강한다. 그런데그해외사례라는게 Solvency II 등감독회계가대부분이라는게문제다. IFRS 17 은올해에기준서가확정되었으니이와관련한해외사례가있을리만무하다. 유럽이나한국이나도긴개긴이다. IASB 는재무보고목적과감독목적은그목적이다름을명확히하고있으며, 감독규정은그감독규정이개발되었던규제제도의관점에서는적절할수있지만국제재무보고환경에서는적절하지않을수있음을명확히하고있다. 따라서, 해외의감독규정에따른해외사례를 IFRS 17 적용에바로가져오는것은매우위험하다. (*5) 이러한보험특성을대수의법칙 (law of large numbers) 이라고한다. IASB 도이러한사상을수용하여 IFRS 17 에따른보험부채는개별계약수준이아닌위험과수익성이유사한집합 (group) 별로인식및측정을요구하고있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4

5 최근논란이되고있는예를하나들어보자. 한국의보험상품은외국에비해매우복잡하다. 이러한복잡성은주계약에붙어있는다양한이한몫을한다. 우리는사망보험을들때의료실비보험, 암보험등등많은을같이든다. 그런데은주계약과는좀다른특성이있다. 대부분의은 3 년마다갱신된다. 주계약이 30 년이라고하더라도은 3 년마다갱신되며갱신시점보험료는집합적으로갱신시점의위험을충분히반영되어산정된다. 보험계약자선택에의해만해약은가능하나, 주계약을해약하면자동적으로은해약이된다. 이러한갱신형은생명보험사및손해보험사모두가판매하고있으나, 그내면을보면상품의수익성이상이하다. 생명보험사의은대부분이익이예상되는상품이라면, 손해보험사의은이익이거의없거나경우에따라서는손해가예상되기도한다. 이러한생보사와손보사의상품차이로인하여생보사는갱신형을주계약의전체기간 (30 년 ) 동안추정하는것이유리하며, 손보사는 3 년의기간만추정하는것이유리하다. 그렇다고보험사의입맛에따라기준서를적용할수는없지않은가? 물론, 생보사와손보사의상품특성이다르고, 상이한특성으로인하여기준서적용이다를수있다면이야기는달라진다. 미래현금흐름을추정할때언제까지의현금흐름을포함할것인가를판단하는것을 IFRS 17 에서는계약의경계 (boundary of an insurance contract) 에서다룬다. IFRS 17 에따를경우아래그림에서와같이 (1 안 ) 에따라 3 년의만을최초인식시포함할것인지 (2 안 ) 에따라주계약에대응되는모든 1~ 10 을최초인식시포함할것인지가이슈의요지이다. [ 그림 1] (1 안 ) 주계약 (30 년 ) (2 안 ) 주계약 (30 년 )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5

6 이이슈에대하여 Deloitte 는 (2 안 ) 이타당하다는입장이다. 그근거는다음과같다. 다만, 논의에앞서을단일의보험계약으로볼경우, 즉, 을단독상품으로보험계약자에게판매할경우에는계약의경계는 3 년으로단절된다고본다. 왜냐하면, 은매 3 년마다보험료의갱신으로위험을충분히반영할수있기때문이다. IFRS 17 에서는계약의경계의판단은보험계약별로판단하도록요구된다. 보험계약은주계약 + 이하나의보험계약이므로이단일보험계약의경계는 30 년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 30 년이내의모든현금흐름을계약의경계안에있는것으로보는 (2 안 ) 이타당 (*6) 할것이다. 한국에서는위와같은 IFRS 17 에따른판단보다는 Solvency II 의규정에서어떻게계약의경계를바라보고있는지에대하여해석하는데에많은시간을할애한것이사실이다. 일부보험사는 IFRS 17 과 Solvency II 의계약의경계는동일하다고주장했다. IFRS 17 은원칙중심의회계이며, Solvency II 는세부사항을정의하고있으므로 Solvency II 를따르는것이 GAAP 위배는아니라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 IFRS 가원칙중심의회계라고모든것을다허용해주는것은아니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재무보고에대한개념체계와도일관성이있어야한다. 하지만 Solvency II 의규정은이러한 IFRS 17 의사상과맞지가않다. 예를들어, Solvency II 는생명보험상품과비생명보험상품에따라그처리가다르며, 이익이예상되는계약과손실이예상되는계약의처리또한다르다. 더욱이가장첫단추인어느계약을단일의계약으로볼지에대한입장부터가다르다. IFRS 17 에서는보험계약자와의합의단위를기본적인단일계약으로보고, 상업적실질에따라결합은허용하고있다. 다만분리의경우에는내재파생상품이나, 명백히다른투자요소및비보험서비스로한정하여허용 (*7) 하고있다. Solvency II 는이와다르게계약의각부분이명백히식별가능하고, 보험계약자와개별적으로협의될수있으면분리를요구한다. 즉, Solvency II 가분리에있어서는훨씬적극적이다. 한국의에대하여 Solvency II 를적용한다면, 주계약과은분리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6) 이러한판단은주계약과을하나의보험계약으로볼경우에만성립한다. IFRS 17 에서는단일보험계약의분리에대하여재무보고에대한개념체계 (2015 ED) 와일관되게적용할것을요구한다. 다만, 재무보고에대한개념체계에따를경우예시의은분리하지않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7) IFRS 17 에서명시적으로분리를요구하는항목이외에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재무보고에대한개념체계와일관성이있는방법으로분리가가능하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6

7 따라서, 맹목적으로 Solvency II 의세부요건을 IFRS 의회계요건으로간주해서는안된다. IFRS 17 의관점에서명확히판단하여야한다. 현재는재무회계 (GAAP) 와감독회계 (SAP) 가같지만, IFRS 17 의도입으로재무회계 (GAAP) 와감독회계 (SAP) 는이원화되어별도로갈가능성이매우높다. 결국은계약의경계이슈도 CSM 을어느수준으로관리할것인지에대한고민으로부터시작되었다. (-)CSM 으로인한손실인식에대한우려와너무큰 CSM 으로인한보험료인하압박에대한우려사이에서보험사의고민은시작된다. 최근 Global 보험업계의주요이슈 Global 보험업계의주장도 CSM 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다. CSM 은보험회계의시작이자끝이며, 보험회계를넘어서는부분에대한화두이다. 한국에서계약의분리와경계이슈가뜨거운감자로부상하는동안, Global 보험사들은 CSM 의측정단위로갑론을박중이다. 정확하게는전세계보험사가 IASB 를상대로 CSM 의측정단위를확대해달라고농성중이다. Global 보험사들은모든것이처음인한국과는달리, 이미 Solvency II 등에많은투자를한만큼기존의틀안에서보험회계를해결하려고애를쓴다. 그런측면에서 IASB 가요구하는 CSM 의측정단위는엄청갑갑한모양이다. IFRS 17 에서는 CSM 의측정단위는예외없이 1 년을초과하지못하도록강제하고있는데, 보험의특성 (*8) 상이는적절하지않다는게이들 Global 보험사들주장의핵심이다. 다만, 이러한주장은일견타당하나, 이를완전히수용할경우 IFRS 17 의또다른근간인최초인식시 (locked-in) 할인율사상에훼손이될수있어쉽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 Global 보험업계의주장도 CSM 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다. CSM 은보험회계의시작이자끝이며, 보험회계를넘어서는또다른세계에대한화두이다. (*8) 이러한사상을 mutualisation 이라고표현한다. 상호부조 라고번역되는 mutualisation 은보험계약자에게지급하는미래현금흐름간에상호연관이있다는것을의미하며, Global 보험사들은 mutualisation 이있는범위까지는통합단위를확대해야한다고주장한다. 예를들어, A 보험과 B 보험모두투자성과를지급하는보험이며, 3% 의최저보증이있다고가정해보자. 그런데 A 보험기초항목의수익률이 4% 이고, B 보험기초항목의수익률이 2% 발생하였으나, 최저보증으로인하여 A 보험및 B 보험에게평균적인 3% 만을지급한다면 A 보험및 B 보험간에는 mutualisation 이존재한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7

8 이슈해결방안 IFRS 는원칙중심이다. 따라서, 원칙내에서세부적인기준은우리가만들어야한다. 그리고우리는 TRG 를충분히활용해야한다. 현재는재무회계와감독회계가일원화되어있다보니보험회계를받아들이는보험업계는매우수동적이다. 감독당국이계속지침을주었으니, 이번에도통일된기준을제공할것이라는믿음이있다. 하지만적용일은다가오는데기다리고만있자니그렇고, 별도의조직을만들어프로젝트를하라고는하니눈치도보인다. 감독당국입장에서도참어렵다. 예전에는보험관행을인정해주니, 감독당국의입장에따라이것이맞다고결론을내리면되었는데, 요즘은그러면 IFRS 17 에위배라고하니말이다. 그래서감독당국은현재감독회계, 신지급여력제도인 K- ICS 에서먼저달리고있다. 알다시피 IFRS 는원칙중심이다. 따라서, 원칙내에서세부적인기준은우리가만들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Global 정합성도필요하고, 우리실무에도적용가능해야한다. 그래서회계법인이해야할일이많다. 다만, 회계법인도예전 IFRS 최초도입때처럼수동적으로생각하고판단하고있지않은지자아성찰이필요해보인다. 왜 (why) 를물어보기보다는다른데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만을찾아보려하지않았는지스스로에게물어볼때다. 다행히도, IASB 에서는 IFRS 17 실행 (implementation) 의어려움을이해하고 IFRS 17 적용지원을위한전문가그룹 (TRG, Transition Resource Group) 을운영하기로결정하였다. TRG 는 IFRS 의원활한이행과적용가능성을높이기위해전세계전문가들의견해를기반으로기준서의중요이슈를논의하고필요시적용이슈에대해 IASB 가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게지원하는조직이다. 우리는 TRG 를충분히활용하여야하며, 한국의독특한보험상품에대해이슈가있을경우 IASB 가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게노력해야한다. 다행스러운점은총 15 명의정회원중한명이한국에서배출되었다는점이다. 한국회계사상처음있는일이고그만큼한국의회계위상도높아진것이사실이다. 하지만역설적으로너무 TRG 가다해결해줄거라는소망은버리자. 결국우리가중심이고 TRG 는우리가사용할수있는중요한도구중하나일뿐이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8

9 보험회계그이후 우리는우리가할수있는일과잘할수있는일을구분해서선택과집중을해야한다. 그리고조금은천천히갈필요도있다. 기준서가확정된지 6 개월이채안지났다. 그런데한국컨설팅시장은벌써 IFRS 17 이후를고민한다. 참빠르다. 너무빨라걱정이되기도하지만, 미래의불확실성을고민하는것이흠이되지는않는다. 다만, 우리가할수있는일과우리가잘할수있는일은구분하고진행했으면좋겠다. 보험회계가어려운것은기본적으로보험의특성상 100 년을추정해야되기때문이다. 100 년을추정하는건아무도모르기때문에대충도가능하다는생각이있을수는있다. 그런데그렇게생각한다면전문가가아니다. 전문가가최선의노력을다해도차이가생기는것이보험이다. 그차이를감내할수있게만드는것이전문가다. 그리고이제는세상이바뀌어서대충하면금방들통난다. 보험회계이후에보험사가해야할일은너무많다. 보험회계와페이스를맞추면서감독회계도정비해야하고, 신지급여력도개편해야한다. 그리고 Tax 도어떻게해야할지고민해봐야한다. 그리고보험회계가어느정도안정화되면관리회계도생각해야하고, ALM 도해야한다. IFRS 17 사상에서관리회계나 ALM 이적절하게작동하지않으면그불협화음이재무제표에그대로반영된다. 이러한환경에서회계법인이할수있는일과잘할수있는일을잘구분해서선택과집중을해야한다. 유럽의경우 Solvency II 준비를 2001 년 5 월부터시작하였으며, 2005 년 1 차계량영향평가를수행한이후 2010 년까지 5 차례의계량영향평가를수행했다. 그리고 2016 년 1 월에 Solvency II 를시행했다. 한국이유럽처럼 15 년정도의준비기간을가질수는없지만 2021 년보험회계적용시점까지 3 년만에체질개선을끝내고 ALM 이완벽해지는세상을만드는것도불가능하다. 조금은천천히, 하지만완벽히한계단한계단오르는것을, 너무나급한한국의보험업계에제시해본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9

1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DTTL ),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 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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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Audit Advisory PS 임우영 Senior Manager March 2018 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들어가며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창출을위해서는 사회적가치기본법 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2017 년 5 월 10 일문재인정부가출범한이후, 16 일대통령직속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설치되어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