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IFRS 4 Phase Ⅱ 도입영향분석 Ⅰ. IFRS phase 2 도입준비시작 Ⅱ. 보험부채시가평가 Ⅲ. IFRS 4 Phase 2 도입, 자본조달과운용측면에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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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송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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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 투자증권리서치센터 Credit Inside IFRS 4 Phase Ⅱ 도입, 제도가이끌보험사재무구조의변화 Credit Analyst 정대호 djeong@kbsec.co.kr 김수양 ksuyang85@kbsec.co.kr

2 Contents IFRS 4 Phase Ⅱ 도입영향분석 Ⅰ. IFRS phase 2 도입준비시작 Ⅱ. 보험부채시가평가 Ⅲ. IFRS 4 Phase 2 도입, 자본조달과운용측면에서변화

3 Ⅰ. IFRS phase 2 도입준비시작

4 IFRS phase 2 도입 IFRS 4 Phase Ⅱ 추진일정 보험부채평가의주변화과정 2013 년상반기 2013 년하반기 과거회계기준 : 보험부채를원가법으로평가 제 2 차공개초안발표 제 2 차공개초안의견수렴 04 년 3 월 IFRS 4 Phase 1 제정 2011 년국내 IFRS 도입 à 보험부채에대해서국내도 IFRS Phase 1 적용 2018 년 2015 년초 금감원은 IFRS 4 Phase 1 에서요구하는보험부채의공정가치평가의과도기적과정을보안하기위해 11 년도입시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제도 (LAT) 시행 IFRS 4 2 단계시행 IFRS 4 2 단계최종안발표계획 2018 년 Phase 2 시작 à 재무적으로시장금리하락에따라과거고금리로계약된보험계약의보험부채평가액상승 à 책임준비금적립부담증가 자료 : IASB, KB 투자증권 자료 : KB 투자증권 IASB, 2013 년 6 월 IFRS 4 phase 2 공개초안을발표 : 국가간상이한보험부채평가기준을해소하고, 보험부채를공정가치로평가하여국제적정합성을확보하기위한목적 Phase 2 단계개정사항의핵심은보험부채의공정가치평가 과도기적단계로현재 LAT 제도가시행되어공정가치평가를보완하고있으나, 외부평가및변수적용과회계처리등에서차이를보임 리서치센터 l 4

5 IFRS phase 2 도입 Time Line : 2018 년? IASB Exposure Draft 발표 IASB Re - Exposure Draft 발표 Potential IASB Final Standard Potential start of comparative period Potential effective date 1 Jan 2018? LAT 평가강화 : 보험부채시가평가정합성향상 양적규제강화 : 신뢰수준상향등반영리스크현실화 자료 : KB 투자증권 2010 년을시작으로 2013 년 6 월, IFRS 4 Re-ED 가발표되면서, 2015 년최종의견확정후, 2018 년의무도입가능 국내에서도 2018 년도입을목표로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선진화로드맵을마련하여양적 / 질적수준에서의강화된제도개선추진중 리서치센터 l 5

IFRS phase 2 도입 보험산업규제환경 재무건전성규제선진화로드맵 국제적정합성요구 재무건전성규제 보험부채시가평가 자료 : KB 투자증권 자료 : 금융위원회, KB 투자증권주 : 2014 년 7 월 2014 년 7 월, 금융당국도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제도선진화종합로드맵을발표하여국제적정합성을맞추는데선제적으로보험회사에적용할것을추진 재무건전성규제강화틀안에서,

6 IFRS phase 2 도입 보험산업규제환경 재무건전성규제선진화로드맵 국제적정합성요구 재무건전성규제 보험부채시가평가 자료 : KB 투자증권 자료 : 금융위원회, KB 투자증권주 : 2014 년 7 월 2014 년 7 월, 금융당국도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제도선진화종합로드맵을발표하여국제적정합성을맞추는데선제적으로보험회사에적용할것을추진 재무건전성규제강화틀안에서, IFRS 2 단계 2018 년도입에따른회계기준변화로기존과전혀다른접근방법이시행되면서재무제표의자본과순이익등전반적인변화가나타날것으로예상되며, 보험업종의특성을고려시, 감독당국의규제방식에도변화가나타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 (EU 와같은 Solvency Ⅱ 제도도입논의등 ) 특히시장은양적측면에서순차적으로시행되는규제와보험부채평가준비를위한자본확충및재무건전성강화작업에주목할것 리서치센터 l 6

7 Ⅱ. 보험부채의시가평가?

8 보험부채시가평가 현행보험회사의보험충당부채 보험회계기준개정안 자본 자본 서비스마진 (CSM) 보험계약에서예상되는장래이익 경제적자본 총 위험조정 (RA) 현행 BS 에표시된보험부채 보험부채 화폐의시간가치 미래현금흐름의기대가치보험료 (+), 보험금 (-), 신계약비 (+) 이행현금흐름 자료 : 금융감독원, KB 투자증권 자료 : 금융감독원, KB 투자증권 IFRS 4 Phase I 에따르면보험부채의금액을매보고기간말에현행추정을통한재측정을하지않고, 과거현금의유출입만을고려하여상각후원가로측정 à Max ( 평가전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금액 ) IFRS 4 Phase II 에서는보험부채를매보고기간말에현행추정을통하여공정가치로재측정하고그변동을당기손익으로인식 현행이행가치 (current fulfilment value) 개념하에서보험부채의장부금액은 (1) 이행현금흐름의기대가치, (2) 위험조정, (3) 잔여마진 ( 서비스마진 ) 으로구성 리서치센터 l 8

9 보험부채시가평가, BBA 방식 Block 1 ( 보험금 + 신계약비 보험료 ) 보험부채 = + 위험조정 + 계약상서비스마진 할인율 Block 2 Block 3 Block 4 Building Block 1 : 기대현금흐름 명시적이고편의가없는미래현금흐름추정치로보험계약의이행과직접적으로관련된모든현금흐름의유출입내역이포함 Building Block 2 : 화폐의시간가치 화폐의시간가치를반영한현행할인율을사용하여할인 Building Block 3 : 위험조정 미래현금흐름의시기와금액의불확실성을조정 ( 미래불확실성을보험사가수용하는대가의성격 ) Building Block 4 : 계약상서비스마진 보험계약상이익으로최초계약인수시점에수익을인식하지않고, 보장기간에걸쳐체계적으로수익을인식함 쉽게말해보험부채는향후보험사가 (-) 이행 ( 보험료, 신계약비등 ) 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에서 (+) 수취 ( 보험료 ) 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을차감하여산출되는데, 크게보험계약이행에있어서의미래현금흐름할인치와가득되지않은기대이익부분으로구분 리서치센터 l 9

10 보험부채평가방법의변동에따른변화 이슈 1 : 장래손실인식 이슈 2 : 저금리에따른부채계상액증가 Top Down Approach Bottom Down Approach Block 1 + Block 2 + Block 3 < 0 Service Margin 인식 : 이연상각 Unexpected default adj Expected default adj Block 1 + Block 2 + Block 3 > 0 Day One Loss 인식 : 즉시손실인식 보유자산혹은복제포트폴리오수익률 보유자산혹은복제포트폴리오수익률 Illiquidity premium 무위험자산수익률 자료 : 금융감독원, KB 투자증권 자료 : IASB, KB 투자증권 보험부채평가방법변동으로야기될이슈는 1) 현보유계약에서예상되는손실금액의처리방법과그에따른 RBC 비율변동효과 2) 금리하락으로과거판매시점의예정이율보다현행할인율이낮아진경과기간이긴고정금리형상품등의보험부채추가적립 3) Smoothing의어려움에따른이익변동성증대로추가리스크마진요구 à 자본조달비용상승 4) 자산운용에있어이익변동성제한을위한단기상품확대유인과리스크관리에있어장기투자상품확대유인의상충발생 리서치센터 l 10

11 1) 보유계약손실에서파생될영향 전환시 Transition IFRS 4 Phase 1 전환 IFRS 4 Phase 2 이연신계약비 무형자산 이익잉여금에반영 보험부채 전환시차이금액을이익잉여금에반영 위험조정 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 자료 : KASB, KB 투자증권 최초전환시점보유계약에대하여전환및후속측정시의보험부채를서비스마진을포함하지않는이행현금흐름의현재가치로측정 이연신계약비를제거하고, 기업결합으로인해인식된무형자산을제거 IASB 는전환일시점에서미래에인식할이익인잔여마진을인식하지않도록하여, 계약이행에대한책임준비금은낮아질수있는것으로판단 à 할인율하락효과혹은위험조정의적립효과는추가고려필요 다만, 서비스손실계약의즉시손실처리와서비스이익의가용자본인정여부에따라그 swing 폭은클것 리서치센터 l 11

가용자본에대한추가검토가필요한상황에서과거인식되지아니한서비스마진의가용자본인정여부는전체 RBC 비율변동에가장큰역할을할수있는것으로판단 à

12 1) 보유계약손실에서파생될영향 RBC 의가용자본 Phase 2 적용시생보사재무구조추정 자료 : 보험연구원, KB 투자증권 자료 : 보험연구원, KB 투자증권주 : 2013 년생보사 LAT 에근거한평가금액에의한추정 1. 가용자본에대한추가검토가필요한상황에서과거인식되지아니한서비스마진의가용자본인정여부는전체 RBC 비율변동에가장큰역할을할수있는것으로판단 à 가용자본범위에대해서는 EU 및영국, 캐나다, 호주등선진국간에서도차이존재 2. 특히, 최초적용시서비스손실포트폴리오의경우즉시인식되는규정에따라자본을크게감소시키는효과를줄수있어서비스이익의인정범위여부에따라규제수준은크게달라질것 리서치센터 l 12

13 1) 보유계약손실에서파생될영향 서비스마진의자본인정성 Phase 2 자본만가용자본으로인정 Phase 2 서비스마진까지가용자본으로인정 서비스이익모두인정 서비스이익부분인정 손실보전한도 기본자본의일정한도 자료 : 보험연구원, KB 투자증권 측정되는서비스마진모두를자본으로인정시현재 RBC 비율과큰차이가없을것으로보험연구원은추정 그러나부분인정시그인정비율이높지않을경우 RBC 비율크게하락할가능성존재 Solvency Ⅱ 에서는가용자본을현재또는미래이용가능성여부에따라구분하며, 서비스마진의경우높은이용가능성에가용자본으로인정 하지만 RBC 의가용자본분류체계는바젤의체계를따른것으로가용성, 영구성, 후순위성을모두만족하는경우기본자본으로일부조건충족시보완자본으로분류토록함 à 솔벤시 Ⅱ 체계와상이 리서치센터 l 13

14 1) 보유계약손실에서파생될영향 Solvency Ⅱ 가용자본분류체계 기본자본 보완자본 SCR 대비한도 MCR 대비한도 Tier 1 가용성 / 후순위성 / 만기요건을모두충족 ( 자본금, 이익잉여금, 미래보험료에포함된기대이익, 우선주, 후순위채등 ) - 50% 이상 80% 이상 Tier 2 후순위성 / 만기요건을충족 ( 청약되었으나납입되지않은자본금등 ) 가용성 / 후순위성 / 만기요건을모두충족 ( 납입되지않은자본금, 미사용대출약정등 ) - - Tier 3 Tier 1 또는 Tier 2 에포함되지않는기본적자본 Tier 2 로포함되지않는보충적자본 ( 현재유효한계약관계로서납입이예정되어있는자본으로납입되더라도 Tier 1 으로구분할수없는항목등 ) 15% 미만 - 리서치센터 l 14

15 2) 시가평가에따른추가적립가능성 국내보험사 RBC 비율 Phase 2 적용시생보사재무구조추정 (%) RBC 비율현황 국내생보사 RBC 비율평균 324% < 생보사 >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KB 투자증권 자료 : 금융감독원, KB 투자증권 준비금평가가과거역사적원가방식에서 BBA (Building Block Approach) 로변경되면서직접적인가용자본의감소효과도존재 특히금리하락이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현재 LAT 방식에서의평균할인율 4.75% ( 보험연구원추정 ) 이하로현행할인율이결정될가능성이높아져, 실제계량되는영향은예상보다클가능성존재 더욱이최근보험부채듀레이션확대및장수리크스도입, 신뢰수준상향등요구자본수준이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고려필요 리서치센터 l 15

2 단계도입에따른영향추정 생명보험회사결손반영후 RBC 비율분포 Phase 2 적용시생보사 RBC 비율추정 자료 : 보험연구원, KB 투자증권 자료 : 보험연구원, KB 투자증권주 : 요구자본과가용자본이유사한비율로증가하고, RBC 강화와 IFRS 4 2 단계의점진적시행에따른자본감소가나타날경우 104% 까지하락할수있는것으로평가 생명보험회사의가용자본은 58

16 2 단계도입에따른영향추정 생명보험회사결손반영후 RBC 비율분포 Phase 2 적용시생보사 RBC 비율추정 자료 : 보험연구원, KB 투자증권 자료 : 보험연구원, KB 투자증권주 : 요구자본과가용자본이유사한비율로증가하고, RBC 강화와 IFRS 4 2 단계의점진적시행에따른자본감소가나타날경우 104% 까지하락할수있는것으로평가 생명보험회사의가용자본은 58 조원수준 (2013 년말기준 ) à Phase 2 도입시부의서비스마진을준비금추가적립을통해손실을즉시인식할경우 35 조원의장래손실 ( 장래기대이익은 64 조원 ) 으로보험연구원은추정 유배당및금리확정형에서과거고금리의보험계약건에결손발생에따른사항으로해당금액을자본에가감시 RBC 비율은급락하고, 8 개생보사는 100% 를하회할수있는것으로평가함 특히, IFRS 4 Phase 2 점진적시행과정에서나타날자본감소효과와 RBC 기준강화효과가복합적으로작용시실제시행될 2018 년에는현재 RBC 수준에서크게하락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리서치센터 l 16

17 Ⅲ. IFRS 4 Phase 2 도입, 자본조달과운용측면에서변화시도

18 자본조달측면에서의변화 국내생보사후순위채발행현황 후순위채를통한 RBC 비율개선 ( 억원 ) 3,500 후순위채 ( 조원 ) 70 기타가용자본 ( 좌 ) 후순위채 ( 좌 ) 주요자본 ( 좌 ) RBC 비율 ( 우 ) (%) 350 3, , , ,500 1, 우리아비바 KDB 흥국농협교보삼성한화 자료 : 사업보고서, KB 투자증권 자료 : 보험연구원, KB 투자증권 추가적인자본확충이필요함에따라배당의조정, 유상증자혹은기본자본으로인정가능한신종자본증권의발행및보완자본으로인정가능한후순위채발행등가용자본을확대하려는노력이뒤따를것으로예상 특히, 장기조달이수월해진금리환경과 CoCo 본드등은행권에서친숙한자본인정형신종자본증권및후순위채의발행을통한확충노력이보다적극적으로이뤄질것으로판단 국내보험사의경우해외보험사들과달리자본인정형채권형태로가용자본을확충하는사례가많지않아 : 상시발행이허용되지않는규제의제약존재 à 제도개선필요 리서치센터 l 18

19 자본조달측면에서의변화 국내금융기관업권별채권발행규제 채권발행허용여부 발행한도 보험 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하거나적정한유동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한하여가능 : 제한적허용 자기자본범위내 은행 허용 자기자본의 3 배이내 증권 허용 순자산 4 배이내 리서치센터 l 19

운용측면에서의변화 국내 4 대보험사요구자본비중 국내보험사보유채권듀레이션 (%) 45 40 35 39.6 30 33.3 25 20 15 10 14.8 5 0 보험위험액금리위험액신용위험액시장위험액운영위험액 8.8 3.

20 운용측면에서의변화 국내 4 대보험사요구자본비중 국내보험사보유채권듀레이션 (%) 보험위험액금리위험액신용위험액시장위험액운영위험액 자료 : 생명보험협회, KB 투자증권 자료 : 보험연구원, KB 투자증권 RBC 제도강화에보험사들이대응하기위해분모측에대한리스크관리에도신경을쓸것으로예상 국내생보사들의항목별요구자본비중은금리위험및신용위험액비중이가장크게나타나고있음 신용리스크는국내생보사들의보유채권의우량한신용도를감안시크게경감시키기어려워 ( 국공채및특수채등안전등급위주운영 ) 금리리스크측면위주의대응이예상 리서치센터 l 20

21 운용측면에서의변화 국내생보사운용자산, 채권위주 (57.8%) 듀레이션갭 (%) 주식채권 70 대출채권부동산기타 (%) 삼성생명 한화생명 년 06월 10년 08월 11년 10월 12년 12월 14년 02월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KB 투자증권 자료 : 삼성생명, 한화생명, KB 투자증권 특히듀레이션갭축소여력이있고, 부채듀레이션이큰보험사위주로금리리스크축소를위한장기채투자유인확대가능 역마진우려에국고채를통한듀레이션확대보다장기크레딧채권을통한듀레이션확대전략도고려될것 부채현금흐름변동에대한자산운용상의매칭전략의형태로 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Replicating Portfolio 등의관심이실무적으로생길것으로예상 리서치센터 l 21

22 운용측면에서의변화 평균부담금리추이 듀레이션갭 (%) (%)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삼성생명변동금리삼성생명고정금리한화생명변동금리삼성생명고정금리 년 06월 10년 03월 10년 12월 11년 09월 12년 06월 13년 03월 13년 12월 0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료 : 삼성생명, 한화생명, KB 투자증권 자료 : 삼성생명, 한화생명, KB 투자증권 또한, 평균부담금리차원에서부채평균예정이율하락속도보다이자소득자산보유이율하락속도가보다커이원차마진하락이점진적으로진행 금리인상신호가당분간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는가운데이원차마진개선을위한위험투자자산확대필요성도제기 à 이는신계약의경우상품을이용하여금리리스크를구분 / 관리할수있는가능성이열려있는것과달리보유계약의경우자산운용상의구성변경및운용성과제고를통한제한적인수준에서이뤄지고, 특히장기채시장의구조적제약에따른자산듀레이션확대의한계가반영 리서치센터 l 22

23 손익관리체계의변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순보험계약부채 ( 자산 ) 2018 년 CSM 위험조정미래현금흐름의불확실성 화폐의시간가치 미래현금흐름의기대가치보험료 (+), 보험금 (-), 신계약비 (+) 보험계약수익보험청구및비용보험손익 (A) 투자수익보험부채이자비용투자손익 (B) 당기손익 (A + B) 할인율변동에따른부채총포괄손익 xxx (xxx) xx xxx (xxx) xx xxx (xxx) xx 자료 : 금융감독원, KB 투자증권 자료 : 금융감독원, KB 투자증권 보험료수입이 ( 매출 ) 인식되지아니하고, 예정보험금과마진을일정비율로인식하게될보험계약수익과보험비용이보험손익을구성하고, 보험손익과투자손익을완전히구별표시 위험조정 : IASB 가채택한 BBA 모형에의하면, 위험조정항목은매년재측정되며, 변동분은보험손익으로하여당기손익으로인식함. 또한, 미래현금흐름현재가치에대한현행추정치와과거추정치와의차이를계약상서비스마진에서조정하고, 보험부채의장부금액을조정하지아니함 서비스마진 : 계약에따라제공되는서비스의형태를반영하는체계적인방법 ( 예 : 보장기간 ) 으로상각하여보험수익으로인식 리서치센터 l 23

24 금융당국의 Phase 2 도입대응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공포및시행 (2014 년 12 월 31 일 ) 1. 표준이율산정및적용방식개선 적정책임준비금이적립될수있도록시중금리추이를반영하여표준이율산출방식변경 시장금리국고 5 년, 10 년, 20 년물금리평균을모두반영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보험회사는표준이율을 0.25% 높게적용가능토록조정 2. 자본성격부채 ( 비상위험준비금이연법인세 ) 의지급여력금액인정 당초 15 년이후제외될예정이었으나, 완충자본성격과국제사례등을고려하여향후에도지속인정추진 3. 보험회사지급여력기준단계적강화 부채시가평가도입을고려하여 2016 년까지단계적으로지급여력필요자본수준을강화 (1) 신뢰수준향상 : 현행 95% 에서 99% 로개선 : 동일한위험에대하여더많은자본량을요구 (2) 지급여력기준금액산출시사용되는상관계수를 0.25 및 0.5 를추가하여세분화 ( 현행은 0 또는 1 만존재 ) 4. 미보고발생손해액 (IBNR) 사후검증강화및산출기준변경 리서치센터 l 24

25 참고 : 국내 RBC 구조 RBC 비율구조 가용자본세부구조 자료 : 금융감독원, KB 투자증권 자료 : 금융감독원,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l 25

26 참고 : 국내 RBC 현황및감독조치사항 국내보험사 RBC 비율 RBC 비율과감독조치사항 (%) 생보사 손보사 한국미국국내은행권 RBC 비율조치내용 RBC 비율조치내용 BIS 비율조치내용 % 이상정상 % 이상정상 ~150% 자본확충권고 200% 이상조치사항없음 8~10.5% 이익제처한분 금융위기이후권고비율 150% ~ 200% 50~100% 경영개선권고 150~200% 100~150% 보험사자체조치 자본확충을위한개선조치 6~8% 경영개선권고 2~6% 경영개선요구 50 경영조치요구수준 100% 감독당국개입수준 50% 0~50% 경영개선요구 70~100% 재건, 청산을위한개업허용 2% 이하경영개선명령 년 12 월말 13 년 06 월말 13 년 12 월말 14 년 06 월말 0% 이하경영개선명령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KB 투자증권 자료 : 금융감독원,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l 26

27 Thank You! -8 월호 - KB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 - 본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 발간일현재동자료의조사분석담당자는조사분석대상법인의주식관련금융투자상품및권리를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 본자료는기관투자자및제 3 자에게사전제공된사실이없습니다. - 본자료는투자자의투자를권유할목적으로작성된것이아니라, 투자자의투자판단에참고가되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된참고자료입니다. - 본저작물은 KB 투자증권 가저작권을보유하고있으며, 저작권자의허락없이는이를무단전재, 재배포또는판매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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