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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 (代), 011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표지(10).indd 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代), 오후 1:30:26

2 2018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연구용역에관한최종보고서로제출 합니다. 연구책임자 : 안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신상화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센터장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8 년 9 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김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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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1.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현황과특징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 지역특구입주 창업기업대한조세지원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금융중심지창업기업 지역특구개발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 -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을수행하는사업자 지역특구입주기업과창업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소득세 법인세를처음 3 년간 100% 감면하고, 그다음 2 년간 50% 감면함 개발사업에대한조세지원의경우처음 3 년간 50%, 그후 2 년간 25% 감면함 공제한도는투자금액한도와고용기준한도의합계금액임 1 투자금액한도 : 투자누계액의 50% 2 고용기준한도 : 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곱한금액과투자누계액의 20% 중작은금액 단서비스업의경우, 총감면액이위의감면한도를초과하면아래 1과 2 중작은것을한도로함 - 1 투자금액한도로투자누계액의 100% - 2 고용기준한도로상시근로자 1인당 2천만원의금액 요약 1

6 지역특구별입주기업및창업기업조세지원요건을보면, 각특구별로특구의지정목적을고려하여조세지원대상업종과규모를규정하고있으나상당부분은공통되는것으로판단됨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첨단기술산업 제주자유무역지역 : 수출을주목적으로하는제조업, 물류업 금융중심지 : 금융및보험업 첨단의료복합단지 : 보건의료기술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 문화산업, 관광산업 제주투자진흥지구의경우관광산업, 문화산업, 첨단기술산업등다양한산업이지원대상에포함됨 기업도시등의경우에는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연구개발업, 물류업등이지원대상으로지원대상이광범위함 각특구별, 업종별로최소투자요건이있으며, 고용요건이규정된경우도있음 제주투자진흥지구와기업도시등, 그리고새만금사업지구의경우에는개발사업 자에게도조세지원이제공됨 개발사업비가 1 천억원이상인경우에지원대상이됨 일부특구의경우외국인투자에대해별도의조세지원을적용하기도하는데, 외국인투자조세지원여부에따라다음과같이세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음 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만적용되는경우 : 내국인 외국인동등대우 - 연구개발특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 창업기업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개발사업 지역특구조세지원과외국인투자조세지원이모두있는경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입주 창업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새만금사업지구개발사업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만있는경우 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7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자유무역 제역 ( 제주제외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2. 지역특구입주현황및조세감면실적 연구개발특구에대한조세지원제도는지원이시작된지오래되었고, 이미상당수의기업이입주하였음 2005년에대덕연구단지, 2011년에광주및대구, 2012년에부산, 2015년에전북이지정됨 지정이후어느정도의시간이지났고이미상당수의기업이입주한것으로나타남 - 총입주기업 5,018개 : 광주 (1,140), 대구 (728), 대덕 (1,763), 부산 (891), 전북 (450) 조세지원을받은기업수를보면 2008~2016년의기간에매년 21~55개의기업이지원을받았으며, 2011년 54개에서 2016년 26개로축소되는경향을보임 < 표 1> 연구개발특구와제주도특구조세감면실적 ( 단위 : 개, 백만원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업체수 감면액 업체수 감면액 업체수 감면액 2007년 년 21 10, 년 42 27, 년 55 22, 년 54 26, 년 44+u 20, u 8, 년 31+u 11,793 6+u 4,425 u 3, 년 23 7, , , 년 21 4, , , 년 26 3, , ,05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표 세액감면신고현황 요약 3

8 제주도지역의특구는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으로구분되는데, 모두제주특별자치도가국제자유도시로성장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고, 제주도의투자여건을개선하는것을가장중요한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는차이가없는것으로판단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은 2017년기준총 118개임 - 총 237개기업이입주하였으나 106개기업이퇴거하여입주기업수는 131개임 - 입주기업은 IT 기업과 BT 기업이주종임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17년 12월기준총 55개기업이지정되었으나 11개기업의지정이해제되어 44개기업이지정된상태임 - 최근의지정동향을보면, 2013년과 2014년에각각 9개씩지정되어가장많이지정되었으며, 2015년에 2개, 2016년에는 3개가지정됨 년과 2016년에각각 4개기업과 1개기업이지정해제됨 - 지정기업은휴양업과호텔업이주종임 제주자유무역지구는지정된적이없음 제주도의특구조세지원제도는 2002년에도입된이후 2010년까지는지원실적이없으며, 2011년이후소수의기업이지원을받았음 2014~2016년의실적을보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5~7개, 제주투자진흥지구 8~10개의기업이조세감면혜택을받았음 감면규모는 2014년에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97억원, 제주투자진흥지구 141억원에서빠른속도로축소되어 2016년에는각각 15억원과 21억원이됨 기업도시는 2005~2006년에시범사업지구 6개지구가지정되었는데, 두개지구의지정이해제되었음 무주는주출자자인대한전선이 2008년 5월경영악화를이유로사업을포기하였고, 대체투자자를모집하지못하여 2011년 1월시범사업이취소됨 무안은사업지구를두개로분할하여국내단지와한중산업단지로추진할계획이었는데, 두개의단지모두사업이취소됨 영암 해남지구의경우 4개지구로분할하여사업을추진하였으나, 그중하나인부동지구는사업타당성분석결과타당성이낮은것으로평가되어 2012년 1월에사업을반려하고 3개지구만추진함 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9 시범사업이후기업도시신청사례가없음 가장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기업도시는충주기업도시로, 2012년 12월에준공하였으며, 2020년까지도시조성을완료할계획임 충주기업도시자료에따르면, 2018년 3월현재 18개의업체가가동중이며, 건설중인업체가 1개, 설계중인업체가 6개로총 25개의업체가가동 건설 설계중이며, 산업용지중 5곳은미분양상태임 원주기업도시는토지보상비증가와일부출자자워크아웃에따른자금조달문제로사업추진이 2년정도지연되었음 태안기업도시 ( 라티에라 ) 와영암 해남기업도시는관광레저형인데, 개발이지연되고있음 기업도시는국내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뿐만아니라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도있는데,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은실적이거의없으며, 국내기업에대한조세감면은소수의기업이혜택을받았음 감면기업수가 2014년 3개, 2015년 5개, 2016년 8개이며, 감면액은연도별로 48억 ~ 57억원규모임 < 표 2> 기업도시등에대한조세감면실적 ( 자료 : 개, 백만원 ) 기업도시조세지원 ( 법제121조의17) 기업도시외투지원 ( 법제121조의2) 창업 신설기업 1) 개발사업자 입주기업 개발사업자 법인수 감면액 법인수 감면액 법인수 감면액 법인수 감면액 u 2) u 2) 974 u 2) 3,775 u 2) , , u 2) , 주 : 1)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창업 신설기업포함 2) 해당되는기업의수가매우적어서개별기업의정보를노출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 u로표시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표 세액감면신고현황, 표 외국인투자법인감면현황 요약 5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조세감면제도는 2009년에도입되었으며, 금융중심지조세지원제도는 2010년에도입되었는데, 조세지원실적이없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는 2017년말까지 3개의권역에 85개정도의업체가입주하였음 부산금융중심지의경우에도, 부산국제금융센터를중심으로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KSF 선박금융과한국선박금융의부산국제금융센터지점등업체가입주하였으나조세지원실적이없음 이와같은업체들의입주에도불구하고조세지원실적이없는것은, 이지역입주 창업기업에대한조세지원이소기의목적에효과적이지못함을시사함 첨단의료복합단지도지원이시작된지상당한시간이지났고, 이미다수의기업이입주하였음 2009년에대구와오송이지정되었고, 2011년에조세지원제도가도입되었음 대구에만도약 90개의업체가입주한것으로알려져있음 조세지원실적은미미한수준임 3. 지역특구조세감면의성과분석 앞서검토한지역특구조세감면실적을보면, 연구개발특구와제주의두개의특구, 그리고기업도시외에는조세감면실적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조세감면실적이있는경우에도, 연구개발특구는연도별로 20 55개의기업이조세감면을받아서어느정도통계분석이가능함 한편제주도의특구와기업도시는최근 3 4년의조세감면실적만있으며, 연도별감면기업의수도작아서통계분석이가능하지않음 지역특구의조세감면성과분석에서는연구개발특구에대해서만실증분석을실시하였음 조세지원제도가도입된지상당한시일이지났으나조세감면혜택을받은기업이소수에불과한제주도특구와기업도시, 그리고조세지원실적이거의없는다른특구는조세지원이기업을특구로유인하는효과가없는것으로판단됨 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1 가. 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의투자효과분석 국세청에서입수한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을받은기업자료와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목록, 그리고 NICE평가정보의재무 Database 인 KISVALUE의전체외감기업자료를사용하여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의투자효과를분석하였음 국세청자료는 2007~2016년신고자료로, 분석에사용된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을받은기업자료는 153개기업 1,266개관측치임 대조군자료로는 KISVALUE 자료를사용하였는데,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을받은기업의사업자번호를알수없었기때문에 KISVALUE 자료중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혜택을받은기업을분리해내지못하고, KISVALUE 자료에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을받은자료를그대로추가 (append) 하여분석하였음 따라서추가 (append) 된기업이비교집단에도포함되어이로인한추정결과의편의가발생할수있음 이러한경우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의효과가과소추정될가능성이있으므로결과해석에주의할필요가있음 다만전체비교집단에비하여세액감면을받은기업의규모가매우작기때문에발생가능한편의의크기는미미할것으로예상됨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이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분석결과를보면, 고정효과모형추정결과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을받는기업은세액감면을받지않은기업보다평균적으로 15.5% 투자를더하는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확률효과분석결과는세액감면을받는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사이에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음 고정효과모형추정은단한번만세액감면을받은기업이식별과정에서제외된다는문제가있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음 또한국세청자료의한계로인해기업의이질성을통제할수있는설명변수를충분히고려하지못하여누락변수편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입주기업가운데투자성향이높은기업일수록결과적으로세액감면을받은역의인과관계가작동했을가능성도있음 요약 7

12 이와같은고정효과모형의문제를고려할때, 고정효과모형추정결과를연구개발세액감면제도의온전한인과효과라고해석하기에는무리가있음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이기업의투자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는정도로보수적으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함 < 표 3>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이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추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더미 0.155** (0.062) (0.060) ln( 부채총계 ) 0.872*** 0.889*** (0.003) (0.003) ln( 자산총계 ) *** *** (0.004) (0.003) 상수항 7.412*** 9.875*** (0.226) (0.491) 연도더미 o o 대분류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244, ,000 기업수 25,308 25,308 주 : 1. ( ) 는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기업의이질성을통제하기위해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이면서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을받은기업과동일산업에속한기업만을비교집단으로설정하고동일한추정을시도하였음 이경우에도 KISVALUE 자료상의전체기업을대상으로추정한결과와질적으로차이를보이지않았음 나.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의고용효과분석 국세청의법인세신고자료에는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을받은기업의고용자료 가포함되어있지않음 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3 그러므로본고에서는조세감면을받은기업의고용에대해서는분석하지못하고,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목록과 KISVALUE 자료를이용하여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과그외기업의고용규모의차이를분석함 분석결과를정리하면 < 표 4> 와같음 < 표 4>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고용에미치는영향추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050** 0.056*** (0.024) (0.015) 부채비율 *** (0.000) (0.000) ln( 인건비 ) 0.282*** 0.337*** (0.007) (0.002) ln( 자산총계 ) 0.189*** 0.156*** (0.007) (0.003) ln( 매출액 ) 0.171*** 0.173*** (0.006) (0.002) 상수항 *** *** (0.129) (0.209) 연도더미 o o 대분류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182, ,891 기업수 23,019 23,019 주 : 1. ( ) 는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의입주에따른고용효과를살펴보기위하여종속변수로 log( 종업원수 ) 변수를사용하였음 선행연구를참고하여기업의고용에영향을줄수있는부채비율, 매출액, 인건비, 유형자산등의다양한재무변수를설명변수로고려하였음 고정효과분석결과다른조건이동일할때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은종업원수가평균적으로 6.2% 증가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남 - 확률효과분석에서입주한기업은입주하기전에비하여종업원수가평균적으로 5.5% 증가하였으며 1%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남 요약 9

14 강건성검증을위하여비교집단을입주기업과동일한산업군으로축소하여분석한결과는전산업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와크게다르지않았음 비교집단을입주기업과동일한산업과지역으로한정하여분석한결과는고정효과모형추정결과입주기업더미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하우스만검정결과확률효과모형을기각하지못하여확률효과모형추정결과를준용하면고용에미치는영향이전산업을비교집단으로설정하고추정한결과와유사하게나타난것으로볼수있음 다. 그외지역특구조세지원의효과 연구개발특구를제외한다른특구의경우조세지원실적이희박하여조세지원이 특구의형성에기여하지못한것으로판단됨 3. 타당성분석및정책방향 가. 특정지원의필요성과지원목적 정부가특정지역이나특정산업을지원하는경우좀더효율적인부문에서비효율적인부문으로의자본이동이발생하여장기적으로경제성장을저해하는결과가나타남 그러므로특정지역이나특정업종에대한조세지원이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고려하면, 특정지역이나특정업종에대한지원은그지원으로인한이익이명확하고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보다큰경우로국한하는것이바람직함 뿐만아니라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지원대상의범위를지원목적에부합하는한도내에서최대한좁게설정하여야함 우리나라의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와다른국가의특정지역조세지원제도를종합해보면, 대체로다음과같은목적의지역특구또는특정지역에대한조세지원제도가운영됨 낙후지역개발 1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5 특정지역에특정업종의기업을집중시킴으로써시너지효과증대 외국인투자유치 낙후지역개발을위해많은국가가특정지역에투자한기업을지원하는조세지원제도나재정지원제도를운영함 국가균형발전의관점에서낙후지역개발은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며, 경제성장에다소부정적인효과가나타나더라도낙후지역개발을위한노력을할필요가있음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새만금사업지역등이이러한목적의특구임 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려는목적의특구는, 특구의형성초기에시너지효과가큰기업들을특정지역에집중시킬수있고시너지효과가상당히크다면, 투자재원배분의왜곡에따른부정적인효과를상쇄하고도남는이익이발생할수있음 국내에서운영되는대표적인특구가연구개발특구임 그외에도아시아문화중심지,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가이에해당됨 한편일정한기간정부의지원으로특구가성장하고, 상당한수의기업이특구에집중된이후에는, 이미집적된기업으로부터발생하는시너지효과가기업을유인하는역할을할것으로판단됨 즉, 정부의지원이없어도특구가독자적으로발전해나갈수있을것으로판단됨 상당수의기업이특정지역에집적된이후에도계속되는정부지원은해당특구에기업을과도하게집중시킴으로써경제의효율성을저해하는효과가나타날수있음 외국인투자촉진을위한지역특구는다른국가에서는운영되지않는것으로, 우리나라만의독특한제도임 경제자유구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이이에해당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은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가있으며, 동시에국내기업에적용되는조세지원제도도있음 요약 11

16 국제기준에비춰볼때, 외국인투자촉진목적의특구는유지할수없음 이들특구는그특성을고려하여낙후지역개발또는시너지효과극대화에해당하는지여부를평가하고, 그평가결과에따라특구의유지및조세지원제도개편방안을검토해야할것임 나. 특정지원의조세지원제도의개편방향 1)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의단순화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가과다하게많고, 복잡하므로조세지원제도를단순화하고지원범위를축소할필요가있음 지역특구로지정된지역의범위가광범위하여특정지역지원의효과가희석됨 특구별로서로다른목적과지원요건을가지고있어지원제도가복잡함 지원대상지역에대한가이드라인이없어다양한목적의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가과도하게많아지는경향이있음 2) 낙후지역개발을위한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편 지원목적별로보면, 낙후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는조세지원제도는유지하면서지원의효과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하는것이바람직함 낙후지역개발을통한국가균형발전은정부가추구해야하는중요한가치임 현행지역특구중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이에해당됨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지원은새만금지역개발을지원하는것이목적이지만, 그저변에는낙후지역개발의의미가내포되어있는것으로판단됨 농공지역지원도국가균형발전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판단됨 제주도에첨단과학기술단지와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의세가지특구가 있는데, 기본적인목적은제주도의발전에있으며, 이는국가균형발전의목적에 부합하는것으로판단됨 1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7 다만제주도의경우, 제도가도입된지상당한기간이지났으므로무한정지속하기보다는일정기간연장후재평가없이폐지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년에조세지원제도가도입되었으며, 2007년이후지원실적이발생함 제주자유무역지역은지정실적이없으므로폐지하는것이타당함 뿐만아니라조세지원제도자체의효과성을제고하고, 국가적으로중요한정책이슈인고용증대에기여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할필요가있음 투자요건을완화하고고용요건을추가하는방안, 조세감면한도에서투자금액한도를축소하고고용기준한도를확대하는방안등을검토해볼수있을것임 - 투자지원보다는고용지원이낙후지역개발의목적에부합함 장기적으로낙후지역설정의기준을마련하고지원방식도낙후지역지원의특성에맞는지원방식으로개편할필요가있음 지역주민의소득수준, 산업생산수준, 인구밀도등이전국평균에비해현저하게낮은지역으로낙후지역을국한하는것이바람직함 이러한요건에부합하는낙후지역의경우, 낙후지역상태가유지되는한조세지원이지속되는것이타당함 - 창업후일정기간의조세지원으로는충분한유인이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되므로, 낙후지역으로유지되는한낮은세율이적용되도록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3) 시너지효과증대목적의지역특구지원제도개편 시너지효과증대를목적으로하는지역특구조세지원중연구개발특구조세지원의경우특구가형성되고조세지원제도가도입된지상당한기간이지났으며, 이미상당수의기업이입주하였음 특구지정연도 : 대덕 2005년, 광주 2011년, 대구 2011년, 부산 2012년, 전북 2015년 입주기업수 : 대덕 1,763개, 광주 1,140개, 대구 728개, 부산 891개, 전북 450개, 전체 5,018개 요약 13

18 처음에대덕특구에서시작하였으나이후전국각지로확산되는경향을보이 는데, 이는특정지역에기업을집중시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한다는기본취 지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음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 합단지특구의경우조세지원실적이거의없어조세지원이기업을특구로유인 하는역할을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됨 이상의논의는장기적인관점에서연구개발특구,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 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세감면제도를폐지하는 것이타당하다는점을시사함 한편다음과같은점들을고려할때, 일몰종료다음해인 2019년도부터이들지역특구에대한조세감면을폐지하면이들특구의조성및발전에부정적인영향이나타날수도있음 연구개발특구의경우숫자는줄어들고있으나아직도기업이유입되고있고, 대덕특구는 2005년에지정되어이미 13년이지났지만그외특구는아직 10 년이채되지않았으며, 특히전북특구는 2015년에지정되어조금더지원할필요성이있음 그외특구의경우아직특구가충분히발전하지않았고, 특구의개발과홍보및기업유치활동이진행중인상태에서조세지원을폐지하면특구의발전에부정적인효과가나타날수있음 - 적어도시그널효과로인해특구를홍보하고기업을유지하는활동을어렵게만드는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됨 결론적으로시너지효과증대를위한특구로서일몰이도래되는특구는일단일몰기한을연장하되장기적으로폐지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일몰기한의연장과재검토를반복하는경우에는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폐지자체가불가능할수있으므로, 일정기간연장후재검토없이폐지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음 1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9 예를들면, 향후 3~5년정도일몰기한을연장하고, 그기한이지난후에는재검토없이제도를폐지하는 폐지예고제 를생각해볼수있을것임 현재우리나라는조세특례제도를운영하면서이와같은예고제를시행하고있지않으나조세특례제도의단순화, 효율화를위해서는예고제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함 예고제를도입하기이전까지는조세정책담당부서인기획재정부와특구담당부서가조세지원제도운영기간에대한 MOU를체결하고, 그에따라정해진시간에심층평가없이조세특례를폐지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음 4) 외국인투자지원목적의지역특구지원제도개편 외국인투자지원을목적으로하는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는폐지하여야함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은낙후지역개발이나시너지효과극대화목적에부합하지않음 기업도시의경우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와국내기업지원제도가유사하므로, 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를폐지하고국내기업지원제도를적용받도록하면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됨 제주도등특정지역개발사업조세지원의경우국내기업에적용되는유사한지원제도가있으므로외국인투자조세지원은폐지하여도될것으로판단됨 요약 15

20

21 목차 I. 서론 25 Ⅱ.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현황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요 지역특구별지원요건 외국인의특구투자에대한조세지원 요약 45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연구개발특구 51 가. 연구개발특구의개념, 추진과정 51 나. 연구개발특구지정및입주현황 52 다. 조세지원실적 56 라. 조세지원외특구지원현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62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개념, 추진과정 62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현황 64 다. 조세지원실적 67 라. 특구감면외의조세지원및기타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70 가. 제주투자진흥지구및제주자유무역지역의개념, 추진과정 70 나.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현황 71 다. 조세지원실적 73 라. 특구감면외의조세지원및기타지원 기업도시 76 목차 17

22 가. 기업도시의개념 76 나. 기업도시지정및입주현황 77 다. 조세지원실적 80 라. 특구감면외조세지원및기타지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역 85 가. 지역개발사업구역 86 나. 지역활성화지역 87 다. 해양박람회특구 89 라. 새만금사업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01 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개념, 추진과정 101 나.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현황과조세감면 102 다. 조세감면외입주기업지원 요약 106 Ⅳ. 외국의유사한지원제도 동남아주요국가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111 가. 중국 111 나. 대만 112 다. 말레이시아 112 라. 요약 주요선진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116 가. 미국 117 나. 영국 118 다. 일본 120 라. 프랑스 123 마. 호주 125 바. 요약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23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의매출액, 투자, 고용분석 129 가. 분석자료 130 나. 분석방법 132 다. 분석결과 133 라. 강건성검증 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의투자효과분석 143 가. 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실적 143 나. 투자효과분석자료및분석방법 145 다. 분석결과 147 라. 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의경제성분석결과요약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조세감면효과분석 150 가. 단지입주기업및감면기업의특성 150 나. 감면기업의행태분석 154 다. 분석결과요약 제주투자진흥지구의조세감면효과분석 157 가. 단지입주기업및감면기업의특성 157 나. 감면기업의행태분석 159 다. 분석결과요약 기업도시등기타특구의조세감면효과 162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관련국제기준 167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정부개입의근거와타당성 175 가. 정부개입의근거 175 나. 정부개입근거의타당성 정책대상의적절성 181 가. 지원대상특구의적절성 181 나. 특구별지원대상업종의적절성 185 목차 19

24 3. 적용방법의적절성 187 가. 지역특구조세감면적용방법의특징 187 나. 조세휴일형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 188 다. 고용기준한도의적절성 다른제도와의중복성 191 가. 다른조세및재정지원 191 나. 조세지원중복배제 196 Ⅷ. 정책방향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의개편의기본방향 201 가.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단순화 201 나. 고용요건강화 203 다. 지원방식의합리화 낙후지역개발목적의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편방향 시너지효과증대목적의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편방향 외국인투자지원목적의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편방향 209 참고문헌 210 부록 213 < 부표 1> 지역특구지정내역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25 표목차 < 표 Ⅱ-1>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관 34 < 표 Ⅱ-2> 지역특구별입주기업및창업기업의조세지원요건 36 < 표 Ⅱ-3> 지역특구별개발사업시행자조세지원요건 39 < 표 Ⅱ-4> 지역특구조세지원과외국인투자조세지원비교 41 < 표 Ⅱ-5> 지역특구조세지원과외국인투자조세지원요건비교 - 5년형 43 < 표 Ⅲ-1> 연구개발특구지정현황 (2016년 1월기준 ) 53 < 표 Ⅲ-2> 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현황1) 2) 54 < 표 Ⅲ-3> 연구개발특구매출현황 54 < 표 Ⅲ-4>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비현황 55 < 표 Ⅲ-5> 연구개발특구인력현황 55 < 표 Ⅲ-6> 연구개발특구연구성과 56 < 표 Ⅲ-7> 연구개발특구코스닥등록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현황 56 < 표 Ⅲ-8> 법인세 소득세감면실적 (2007~2016) 58 < 표 Ⅲ-9>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프로그램 59 < 표 Ⅲ-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재정자금지원 60 < 표 Ⅲ-11> 대전광역시지역유치및투자촉진조례의주요내용 61 < 표 Ⅲ-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연도별입주및퇴거기업수 65 < 표 Ⅲ-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의업종별분포 66 < 표 Ⅲ-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세지출실적 67 < 표 Ⅲ-1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대상세제혜택내용 69 < 표 Ⅲ-16> 제주투자진흥지구연도별지정및해제현황 72 < 표 Ⅲ-17> 제주투자진흥지구업종별지정현황 73 < 표 Ⅲ-18> 제주투자진흥지구연도별업종별지정현황 ( 지정상태인기업 ) 73 < 표 Ⅲ-19> 제주투자진흥지구조세지출실적 74 < 표 Ⅲ-20> 기업도시조세지원과해당특구의외국인투자조세지원비교 81 목차 21

26 < 표 Ⅲ-21> 기업도시등에대한조세지원실적 83 < 표 Ⅲ-22> 기업도시지원 - 조세감면, 보조금등 84 < 표 Ⅲ-23> 지역활성화지역선정지표 88 < 표 Ⅲ-24> 성장촉진지역및지역활성화지역지정현황 ( 지정 )1) 89 < 표 Ⅲ-25>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계획추진과정 90 < 표 Ⅲ-26> 여수해양박람회특구부지및시설내역 91 < 표 Ⅲ-27> 새만금사업추진연혁 93 < 표 Ⅲ-28> 새만금사업사업시행자현황 95 < 표 Ⅲ-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현황 98 < 표 Ⅲ-30> 대구경북첨단복합단지입주현황 102 < 표 Ⅲ-31>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세지원제도개관및실적 103 < 표 Ⅳ-1> 일본지역특구현황 121 < 표 Ⅴ-1> KISVALUE에공시된외감기업의기초통계량 131 < 표 Ⅴ-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의기초통계량 131 < 표 Ⅴ-3>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매출에미치는영향추정 133 < 표 Ⅴ-4>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추정 135 < 표 Ⅴ-5>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연구비지출에미친영향추정 136 < 표 Ⅴ-6>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고용에미치는영향추정 138 < 표 Ⅴ-7>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산업분류현황 ( 대분류 ) 139 < 표 Ⅴ-8> 강건성분석에사용된본사기준지역관측치 140 < 표 Ⅴ-9>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매출에미치는영향추정 140 < 표 Ⅴ-10>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추정 141 < 표 Ⅴ-11>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연구비지출에미친영향추정 142 < 표 Ⅴ-12>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고용에미치는영향추정 143 < 표 Ⅴ-13>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신고현황 ( 조특법제12조의2) 144 < 표 Ⅴ-14>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분석자료비교 145 < 표 Ⅴ-15>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이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추정 - 전산업 147 < 표 Ⅴ-16>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이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추정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27 < 표 Ⅴ-1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표본수 151 < 표 Ⅴ-1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표본의연도별입주기업수 152 < 표 Ⅴ-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의재무정보 152 < 표 Ⅴ-2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표본중퇴거기업 153 < 표 Ⅴ-2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퇴거기업과비퇴거기업의재무정보비교 153 < 표 Ⅴ-2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세감면효과분석자료의기초통계량 154 < 표 Ⅴ-2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 ( 전지역 ) 155 < 표 Ⅴ-2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 ( 제주지역 ) 156 < 표 Ⅴ-25>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기업분석표본구성 158 < 표 Ⅴ-26> 제주투자진흥지구분석표본의연도별지정현황 158 < 표 Ⅴ-27> 제주투지진흥지구분석표본의재무정보비교 159 < 표 Ⅴ-28> 기초통계량 ( 감면기업 ) 160 < 표 Ⅴ-29> 제주투자진흥지구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 ( 전지역 ) 161 < 표 Ⅴ-30> 제주투자진흥지구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 ( 제주지역 ) 161 < 표 Ⅶ-1> 지역개발사업구역지원내용 194 < 표 Ⅶ-2>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투자인센티브 195 < 표 Ⅶ-3> 부산국제금융중심지인센티브 196 < 표 Ⅶ-4> 지역특구조세지원과중복적용이배제되는조세지원 197 목차 23

28 그림목차 [ 그림 Ⅲ-1] 지역개발사업제도통합 (2015 년 ) 87 [ 그림 Ⅶ-1] 두지역간의투자재원배분 - 균등한과세 177 [ 그림 Ⅶ-2] 두지역간의투자재원배분 - 특정지역조세지원 178 [ 그림 Ⅷ-1] 조세감면대상지역특구지정현황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29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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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서론 본연구에서는다양한형태의지역특구에대해조세지원을계속하는것이타당한지, 지원규모및대상은적절한지분석하고정책방향을모색함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규정되어있으며, 그외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은동법제121조의8~ 제121조의22에규정되어있음 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은특구입주 창업기업에대한조세지원과특구개발사업을담당하는기업에대한조세지원으로구분되는데, 입주 창업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대부분 2018년 12월 31일이일몰기한으로정해져있음 - 예외적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대한조세감면은일몰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임 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제도심층평가의가장중요한관심사는 2018년말로되어있는일몰기한의연장여부라고할수있는바, 본연구에서도일몰기한연장여부에대해집중적으로검토함 - 그외에일몰을연장하는경우의장기적발전방향과제도개편방안에대해서도논의함 본연구를수행함에있어특별히다음과같은두가지관점을염두에두고연구를진행할필요가있음 조세지원제도가국제기준에부합하여야함 정부의법인세정책과일관성을유지하도록하여야함 조세지원의효과성을극대화하고, 특정부문 지역지원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함 일부특구의경우에는별도로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을하고있는데, 이와관련하여특히국제기준과의정합성이요구됨 2017년 12월에 EU가지정한비협조적국가에우리나라가포함되었던이유가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때문이었음 Ⅰ. 서론 27

32 2018년초에이제도를개편할것을전제로우리나라가비협조적국가목록에서제외되었으므로, 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도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개편하여야할것임 이와관련하여가장중요한이슈는내국인과외국인을동등하게취급하는것이며, 본연구에서는지역특구조세지원에서내국인과외국인간차별을없애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최근의정책동향을보면, 정부는지난수년간법인세등의조세감면을축소하여수평적공평성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음 법인에대한조세지원은투자보다고용증대를지원하는방향으로전환하였음 년에대표적투자지원제도인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개편하였음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투자와고용을모두고려하여조세지원을하는제도인데, 2017년일몰을끝으로이제도도폐지되었음 또한 2017년세제개편에서는대규모법인에대한법인세율을인상하였음 이러한정책흐름의맥락에서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평가하고개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됨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및지역특구현황분석 외국의특정지역에대한투자지원제도조사 국제규범과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의정합성분석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의경제적효과분석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의타당성분석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편방안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및지역특구현황분석 지역특구입주기업및개발사업자에대한소득세, 법인세등지원제도를설명하고특징을정리함 지역특구별특구지정현황과특구입주기업의투자및고용현황을조사정리하고특징을살펴봄 2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33 각특구별로조세지원을받은기업의현황과조세지원실적추이를검토함 외국의특정지역에대한투자지원제도조사 특정구역을지정하여조세지원을하는제도를운영하는국가의제도를조사정리함 조세지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동남아의경쟁국들과우리나라에서정책수립시많이참조하는선진국들의제도를조사함 국제기준과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의정합성분석 EU의비협조국가지정의근거가되는 OECD/BEPS Action 5의유해조세제도판정기준을검토하고, 그기준에비춰우리나라의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를평가한후개편방향에대한시사점을정리함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의경제적효과분석 지역특구별로조세지원실적을보면, 연구개발특구의조세지원을받은기업이 2016년 26개로비교적많은편이며, 다른특구는조세지원을받은기업이 10개미만이거나아예없음 연구개발특구의경우, 조세지원을받은기업과특구입주기업, 그리고그외기업의자료를비교하여조세지원의효과를분석함 연구개발특구외의다른특구에대해서는조세감면실적자료를사용하여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것이불가능함 - 소수라도조세지원실적이있는특구의경우에는지원을받은적이있는기업의세부담, 투자등지표와감면을받지않은기업의지표를단순비교하여시사점을도출함 - 조세지원실적이없는특구에대해서는실증분석을수행하지않음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의타당성분석 타당성분석은정부개입의필요성과적용대상의적절성, 적용방법의적절성, 그리고다른제도와의중복성으로구분하여분석함 정부개입의필요성분석에서는각특구의설정목적을고려하여정부개입의필요성여부를분석함 Ⅰ. 서론 29

34 적용대상의적절성과관련해서는특구별로지원대상기업의업종과규모의적절성을평가함 적용방법의적절성과관련해서는각제도별로적용기한, 적용업종및투자규모, 공제한도의적절성을검토함 다른제도와의중복성은조세지원과비조세지원으로구분하여살펴봄 - 조세지원에서는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을받지않은경우에해당기업이받을수있는다른조세지원제도를살펴봄 - 비조세지원에서는조세외에각특구별로지원되는재정지원, 입지지원등에대해살펴봄 제도개편방안은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의장기적발전방향과특구별조세지원제도발전방향으로구분하여검토함 다음과같은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특구조세지원제도의장기적발전방향을제시함 - 내 외국인동등대우 - 제도의효과성 - 제도의단순화, 수평적형평성제고등 개별지역특구에대해서는특구별조세지원의효과분석및타당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개별특구조세지원제도의개편방안을논의함 3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35 Ⅱ.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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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현황 1.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요 본연구의검토대상이되는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는지역특구입주기업에대한지원, 지역특구창업기업에대한지원, 지역특구개발사업자에대한지원으로구분할수있음 지역특구입주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지역특구에서지원대상이되는사업을영위하는기업에대해일정기간동안법인세, 소득세를감면하는제도임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적용됨 지역특구창업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지역특구에서창업을하거나사업장을새로신설하는경우에적용되는조세지원으로서, 다른지역에있던기존사업장을이전하는경우에는조세지원을받을수없음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금융중심지에적용됨 지역특구개발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은지역특구의개발사업을수행하는사업자에게제공되는조세감면임 -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을수행하는사업자가조세지원대상임 지역특구입주기업과창업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처음 3년간 100%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 50% 감면함 개발사업에대한조세지원의경우처음 3년간 50%, 그후 2년간 25% 감면함 조세지원은사업개시일이후감면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부터시작하며, 사업개시후 5년이될때까지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시작함 Ⅱ.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현황 33

38 입주기업과창업기업에대한지원은일몰기한이정해져있으나, 개발사업에대한지원은일몰기한이없음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조세지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주한기업에적용되며, 그외입주 창업기업지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주 창업한경우에적용됨 < 표 Ⅱ-1>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관 조특법규정도입법인세법인세외일몰연도소득세감면감면기한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제12조의 년 100% 2년 50% 201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제121조의 년 100% 2년 50% 관세 1) 2018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제121조의9 제1항제1호 년 100% 2년 50% 관세 2) 2018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제121조의9 제1항제2호 년 100% 2년 50% 2018 기업도시창업기업 3) 제121조의17 제1항제1호 년 100% 2년 50% 2018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제121조의17 3년 100% 창업기업 3) 제1항제3호 20104) 2년 50% 2018 여수해양박람회특구창업기업 3) 제121조의17 제1항제5호 년 100% 2년 50% 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3년 100% 제121조의 입주기업 2년 50% 2018 금융중심지창업기업 3) 제121조의 년 100% 2년 50% 2018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제121조의 년 100% 2년 50% 2019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 제121조의9 제1항제3호 년 50% 2년 25% 기업도시개발사업 제121조의17 제1항제2호 년 50% 2년 25%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제121조의17 3년 50% 개발사업제1항제4호 20104) 2년 25% 여수해양박람회특구개발사업 제121조의17 제1항제6호 년 50% 2년 25% 새만금개발사업 제121조의17 제1항제7호 년 50% 2년 25% 주 : 1) 까지수입하는것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 ( 법제121조의10) 2) 까지수입하는자본재 ( 제121조의11) 3) 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기업 4) 2010년에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투자촉진지구에대한조세지원제도도입, 2015년에 지역개발지원법 이제정됨에따라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구등 5개지역개발제도를지역 개발사업구역과지역활성화지역으로통합하여지역개발사업구역과지역활성화지역조세지 원으로개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 및동법개정연혁, 접속 3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39 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감면액총합계액이다음과같이규정된공제한도를초과하는경우, 그초과분은감면되지않음 공제한도는투자금액한도와고용기준한도의합계금액임 - 1 투자금액한도 : 투자누계액의 50% - 2 고용기준한도 : 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곱한금액과투자누계액의 20% 중작은금액 단서비스업의경우, 총감면액이위의감면한도를초과하면아래 1과 2 중작은것을한도로감면이허용됨 - 1투자금액한도로투자누계액의 100% - 2고용기준한도로상시근로자 1인당 2천만원의금액 2. 지역특구별지원요건 < 표 Ⅱ-2> 에서는지역특구별입주기업및창업기업조세지원요건을정리하였음 각특구별로특구의지정목적을고려하여조세지원대상업종과규모를규정하고있으나상당부분은겹치는것으로판단됨 일부특구는특구의지정목적에국한하여지원대상을좁게설정하는한편일부특구는지원대상이광범위하게설정됨 먼저지원대상이좁게설정된경우를보면,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과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의경우에는첨단기술산업이지원대상임 첨단기술산업 : 생명공학관련산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산업 연구개발특구는첨단기술기업과연구소기업이지원대상임 - 첨단기술기업 : 해당분야의특허권을보유하고, 그특허권을활용하여제품을생산 판매하며, 연구개발비및특허권에따른생산 판매의매출액이총매출액에서일정비율이상인기업임 - 연구소기업 :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가단독으로또는공동으로연구소기업을설립할수있음 Ⅱ.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현황 35

40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기업도시창업기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창업기업 여수해양박람회특구창업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 표 Ⅱ-2> 지역특구별입주기업및창업기업의조세지원요건 지원업종및투자규모 - 첨단기술산업 생명공학관련사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과관련된사업 연구개발특구의경우특구에입주한첨단기술기업과연구소기업 - 관광관련업종 : 투자규모 2천만달러이상 관광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 ), 휴양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 골프장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 문화산업 : 투자규모 500만달러이상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전기생산업 국제학교, 의료기관, 교육원 ( 연수원등 ) - 참단기술산업등 : 투자규모 500만달러이상 첨단기술산업,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업및연구개발서비스업 식료품제조업과음료제조업 ( 물산업클러스터내 ) - 제조업 : 수출주목적, 투자규모 1천만달러이상, 상시고용규모 100명이상 - 물류업 : 투자규모 500만달러이상 - 제조업등 : 투자규모 100 억원이상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녹음시설운영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관광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 ), 휴양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 골프장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 - 연구개발업 : 투자규모 20 억원이상 - 물류업 : 투자규모 50 억원이상 - 문화산업 : 투자금액 5억원이상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 ), 방송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 ),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컨벤션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 ) - 관광산업등 : 투자금액이 30억원이상 관광업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골프장제외 )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운영하는사업 교육원 ( 연수원, 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포함 ) 을운영하는사업 - 금융및보험업 : 투자금액 20억원이상, 해당지역의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금융중심지창업기업첨단의료복합단지 - 보건의료기술사업입주기업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 및동법시행령, 접속 3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41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은제조업과물류업이지원대상임 제조업의경우수출을주목적으로하는제조업으로서총투자규모가 1천만달러이상, 상시고용규모가 100명이상이어야함 물류업은투자규모가 500만달러이상이면지원을받을수있음 금융중심지창업기업은금융및보험업을영위하는기업을해당지역에서창업 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에조세지원을받을수있음 투자규모 20 억원이상, 해당지역의상시고용인원 10 명이상이어야함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은보건의료기술산업의기업이지원대상이며, 투자규모및고용요건은없음 창업기업을지원하는금융중심지, 기업도시등지원제도와는달리첨단의료복합단지의경우입주기업을지원대상으로하는데, 이는이산업의기업이한지역에모여서사업을수행하면시너지효과 (synergy effect) 가나타날수있을것으로기대되기때문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조세지원은문화산업과관광산업이지원대상임 문화산업은투자금액이 5억원이상이면지원을받을수있음 -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 ), 방송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 ),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컨벤션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 ) 관광산업은투자금액이 30억원이상이어야지원을받을수있음 - 관광업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골프장제외 ) -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운영하는사업 - 교육원 ( 연수원, 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포함 ) 을운영하는사업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이경우에도창업기업이아닌입주기업을대상으로조세지원을하는데, 시너지효과를노린것으로판단됨 Ⅱ.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현황 37

42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은관광산업과문화산업이지원대상에포함되며, 그외에도첨단기술산업등이포함됨 관광산업은투자금액이 2천만달러이상이어야지원대상이됨 - 관광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 - 휴양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 골프장제외 )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문화산업, 첨단기술산업등은투자금액이 500만달러이상이경우에조세지원이적용됨 - 문화산업 -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 궤도사업 -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전기생산업 - 국제학교, 의료기관, 교육원 ( 연수원등 ) - 첨단기술산업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업및연구개발서비스업 - 식료품제조업과음료제조업 ( 물산업클러스터내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 이하에서 기업도시등 이라고칭함 ) 의경우창업이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에조세지원을받을수있으며, 이전기업에는조세지원이적용되지않음 앞서정리한다른특구와달리기업도시등창업기업의경우에는특정업종을지원한다고이야기할수없을정도로지원대상업종이다양함 제조업등대부분의업종은투자규모가 100억원이상이어야조세지원을받을수있음 - 제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녹음시설운영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3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43 - 관광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 ), 휴양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 골프장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 연구개발업은투자규모 20억원이상이면조세지원을받을수있음 물류업은투자규모 50억원이상이면조세지원을받을수있음 제주투자진흥지구와기업도시등, 그리고새만금사업지구의경우에는개발사업 자에게도조세지원이제공됨 개발사업비가 1 천억원이상인개발사업을수행하는자가지원대상이됨 지원요건 -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을위하여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제주투자진흥지구대, 분양을일괄적으로수행하는개발사업개발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이상 - 기업도시를조성하기위해시행하는사업기업도시개발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이상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개발사업 여수해양박람회특구개발사업 새만금개발사업 < 표 Ⅱ-3> 지역특구별개발사업시행자조세지원요건 - 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에따라지정된사업자가시행하는지역개발사업 - 개발사업비 1 천억원이상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역개발사업내의토지소유자, 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민간투자자 또는앞에서열거한자둘이상이출자하여지역개발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 - 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받은사업시행자가박람회사후활동에관하여시행하는사업 - 개발사업비 1 천억원이상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지정된사업시행자가하는새만금사업 - 개발사업비 1 천억원이상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민간투자자 또는새만금사업을지역개발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으로서앞에서열거한자둘이상이출자한비율합이 50% 를넘는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 및동법시행령, 접속 Ⅱ.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현황 39

44 3. 외국인의특구투자에대한조세지원 < 표 Ⅱ-4> 에서는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제도와각특구에대한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를비교하였음 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은앞의제1절과제2절에서설명한것으로내국인투자와외국인투자를구분하지않고국내기업전체에적용되는것으로, 각특구의입주기업, 창업기업, 개발사업자에게지원하는조세지원을말함 ( 이하본고에서 지역특구조세지원 ( 또는감면 ) ) 외국인투자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규정된것으로국내기업중외국인이투자한외국인투자기업에만적용되는조세지원을말함 ( 이하본고에서 외국인투자조세지원 ( 또는감면 ) ) 이표에서보는바와같이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은세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음 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만적용되는경우 : 내국인 외국인동등대우 -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창업기업, 해양박람회특구창업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금융중심지창업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조세지원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개발사업 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제도와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가모두있는경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기업도시창업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새만금개발사업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만있는경우 -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 제주제외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4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45 < 표 Ⅱ-4> 지역특구조세지원과외국인투자조세지원비교 지역특구감면 법인세 조특법규정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제12조의2 3년 100% 2년 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3년 100% 제121조의8 입주기업 2년 50% 제주투자진흥지구 제121조의9 3년 100% 입주기업 제1항제1호 2년 50% 제주자유무역지역 제121조의9 3년 100% 입주기업 제1항제2호 2년 50% 기업도시창업기업 제121조의17 3년 100% 제1항제1호 2년 50% 지역개발사업구역, 제121조의17 3년 100% 지역활성화지역, 제1항제3호, 2년 50% 해양박람회특구창업기업제5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제121조의20 3년 100% 2년 50% 금융중심지창업기업 제121조의21 3년 100% 2년 50%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개발사업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 121 조의 22 제121조의9 제1항제3호제121조의17 제1항제2호제121조의17 제1항제4호, 제6호제121조의17 제1항제7호 3 년 100% 2 년 50% 3년 50% 2년 25% 3년 50% 2년 25% 3 년 50% 2 년 25% 3 년 50% 2 년 25% 외국인투자지원법인세조특법규정소득세감면 1)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제121조의2 제1항제2호제121조의2 제1항제3호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6 제121조의2 제1항제2호, 제2호의2호제121조의2 제1항제2호, 제2호의8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5 제121조의2 제1항제3호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4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7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9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3 특기사항 7년형 외투지역 7년형 외투지역 5년형자유무역지역 5년형 입주기업 7 년형, 5 년형 7 년형, 5 년형 5 년형 5 년형 5 년형 5 년형 5 년형 5 년형 주 : 1) 7 년형 : 5 년간 100%, 그후 2 년간 50% 감면 5 년형 : 3 년간 100% 감면, 그후 2 년간 50% 감면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 접속 외투지역 (7년형) 외투지역 (7년형) Ⅱ.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현황 41

4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에특정구역입주기업중에서 7년형조세지원이적용되는경우가규정되어있음 이경우조세지원요건을보면, 지역특구입주기업으로서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조세지원요건을갖춰야지원을받을수있음 ( 동법시행령제116조의2 제3항 ) - 7년형지원은 5년간세액의 100% 가감면되고, 그후 2년간 50% 가감면되어총 7년간감면되는것을말함 그런데,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요건을갖추면이들특구에입주하지않아도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통해서 7년형지원을받을수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이제도는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제도에포함된다고할수있음 그러므로본절에서는 5 년형지원이적용되는경우에국한하여지역특구조세지 원제도와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를비교 검토함 지역특구입주 창업기업에대한지원도 5 년형이적용됨 5년형지원을받는경우의외국인투자조세지원과지역특구조세지원의지원요건을비교해보면, 기업도시의경우지역특구조세지원에서는창업기업을지원대상으로하고, 외국인투자지원에서는입주기업을대상으로함 (< 표 Ⅱ-5> 참조 ) 외국인투자지원은외국인이국내에서공장이나사업장을새롭게설치하는경우에만적용되므로, 입주기업에지원한다고규정되어있어도실질적으로는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에적용된다고할수있음 지역특구지원과외국인투자지원의지원대상업종에는차이가없음 요구하는투자규모를보면, 지역특구는제조업등 100억원, 연구개발업 20억원, 물류업 50억원이고, 외국인투자지원은외국인투자규모가각각 1천만달러, 200만달러, 500만달러로실질적으로큰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판단됨 - 제조업등 은제조업외에도과학기술서비스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노인복지지설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등을포괄함 다만, 내국인과외국인의합작투자로지역특구조세지원을받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금액이외국인투자조세지원에서요구하는것보다상당히작아도조세지원을받을수있음 4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47 이는동일한수준의지원을함에있어외국인투자조세지원요건이더엄격하다는것을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6에규정된기업도시입주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조세지원이실질적인의미가크지않은규정임을시사함 - 단, 감면한도중고용기준한도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이두배수준임 < 표 Ⅱ-5> 지역특구조세지원과외국인투자조세지원요건비교 - 5 년형 기업도시창업기업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 지역특구조세지원요건 - 제조업등 : 투자규모 100 억원 - 연구개발업 : 투자규모 20 억원 - 물류업 : 투자규모 50 억원 각업종의구체적인내역은 < 표 Ⅱ-2> 참조 외국인투자조세지원요건 - 제조업등 : 외투 1 천만달러 - 연구개발업 : 외투 200 만달러 - 물류업 : 외투 500 만달러 각업종의구체적인내역은 < 표 Ⅱ-2> 참조 - 제조업등 : 외투 1 천만달러 - 물류업 : 외투 500 만달러 - 의료기관 : 외투 500 만달러 - 연구개발 : 외투 100 만달러, 상시고용연구인력 10 명 제조업등의구체적인내용은 < 표 Ⅱ-2> 의기업도시제조업등의내용참조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 제주자유무역지역 > - 수출목적의제조업 : 투자규모 1 천만달러, 상시고용규모 100 명 - 물류업 : 투자규모 500 만달러 - 제조업 : 외투 1 천만달러 - 물류업 : 외투 500 만달러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 - 개발사업비 1 천억원 3 년 50%, 2 년 25% 감면 - 외투 1 천만달러 - 총사업비 1 억달러 - 외투비율 50% 3 년 100%, 2 년 50% 감면 기업도시개발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새만금개발사업 3년 50%, 2년 25% 감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외투 3 천만달러 - 총사업비 5 억달러 - 외투비율 50% 3 년 100%, 2 년 50% 감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 및동법시행령, 접속 Ⅱ.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현황 43

48 경제자유구역에대해서는지역특구조세지원이없고외국인투자지원만있는데, 지원요건은기업도시입주기업지원대상과유사하나약간의차이가있음 기업도시입주기업지원대상은모두경제자유구역지원대상이되며, 이에더하여경제자유구역에서는의료기관도지원대상에포함됨 지원규모도대체로유사하나두가지부분에서차이가있음 - 연구개발업의경우외국인투자규모가 100만달러이상이고상시고용연구인력이 10명이상인경우에지원대상이됨 ( 기업도시는외국인투자 200만달러이상 ) - 기업도시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은의료기관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 500만달러이상인경우에만외국인투자조세지원을받을수있음 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은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과같은요건을충족시키는 경우에동등한수준의외국인투자조세지원이적용됨 자유무역지역은제조업과물류업이지원대상임 제조업은외국인투자규모가 1천만달러이상, 물류업은외국인투자규모 500만달러이상이면외국인투자조세지원대상이됨 자유무역지역중제주도에지정된제주자유무역지역의경우, 다음에해당하면외국인투자여부와관계없이지역특구조세지원으로외국인투자와동일한수준의지원을받음 - 수출목적의제조업으로서투자규모가 1천만달러이상이고, 상시종업원수가 100명이상인경우 - 물류업으로서투자규모가 500만달러이상인경우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의경우,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조세 지원이요구하는것과같은요건을충족하면동등한수준의조세지원이적용됨 개발사업자의경우, 지역특구조세지원을보면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새만금사업지구개발사업을시행하는사업자가조세지원대상이됨 개발사업비가 1천억원이상인경우에 3년간 50%, 그후 2년간 25% 의조세감면이적용됨 4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49 개발사업자에대한외국인투자조세지원을보면,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자와기업도시및새만금사업지구개발사업자의지원요건에차이가있음 제주투자진흥지구의경우외국인투자규모가 1천만달러이상, 총사업비가 1억달러이상, 그리고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이적용됨 - 즉, 총사업비가같은경우에외국인투자조세지원요건을충족시키면, 외국인투자분에대해서는지역특구지원의두배정도의지원을받음 기업도시와새만금사업지구사업자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규모가 3천만달러이상, 총사업비가 5억달러이상, 그리고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이적용됨 -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이지역특구지원에비해더엄격하고, 조세지원규모는두배정도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의경우, 내국인에게도적용되는지역특구조세지 원은적용되지않으며, 외국인투자에적용되는조세지원의요건과조세지원규모 는기업도시및새만금사업지구개발사업자와같음 4. 요약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는지역특구입주기업에대한지원, 지역특구창업기업에대한지원, 지역특구개발사업자에대한지원으로구분할수있음 지역특구입주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지역특구에서지원대상이되는사업을영위하는기업에대해일정기간동안법인세, 소득세를감면하는제도임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지역특구창업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지역특구에서창업을하거나사업장을새로신설하는경우에적용되는조세지원으로서, 다른지역에있는기존사업장을이전하는경우에는조세지원을받을수없음 - 기업도시등, 금융중심지창업기업 지역특구개발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은지역특구의개발사업을수행하는사업자에게제공되는조세감면임 Ⅱ.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현황 45

50 -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 특구,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을수행하는사업자 지역특구입주기업과창업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처음 3 년간 100% 감면하고, 그다음 2 년간 50% 감면하는 5 년형지원임 개발사업에대한조세지원의경우처음 3 년간 50%, 그후 2 년간 25% 감면함 입주기업과창업기업에대한지원은일몰기한이정해져있으나, 개발사업에대한지원은일몰기한이없음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조세지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주한기업에적용되며, 그외입주 창업기업지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주 창업한경우에적용됨 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감면액총합계액이감면한도를초과하는경우, 그초과분은감면되지않음 감면한도는투자금액한도와고용기준한도의합계금액임 - 1 투자금액한도 : 투자누계액의 50% - 2 고용기준한도 : 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곱한금액과투자누계액의 20% 중작은금액 단, 서비스업의경우에총감면액이위의감면한도를초과하면아래 1과 2 중작은것을한도로감면이허용됨 - 1 투자금액한도로투자누계액의 100% - 2 고용기준한도로상시근로자 1인당 2천만원의금액 지역특구별입주기업및창업기업조세지원요건을보면, 각특구별로특구의지정목적을고려하여조세지원대상업종과규모를규정하고있으나상당부분은같은것으로판단됨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첨단기술산업 제주자유무역지역 : 수출을주목적으로하는제조업, 물류업 금융중심지 : 금융및보험업 첨단의료복합단지 : 보건의료기술산업 4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 문화산업, 관광산업 제주투자진흥지구의경우관광산업, 문화산업, 첨단기술산업등다양한산업이지원대상에포함됨 기업도시등의경우에는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연구개발업, 물류업등이지원대상으로지원대상이광범위함 각특구별, 업종별로최소투자요건이있으며, 고용요건이규정된경우도있음 제주투자진흥지구와기업도시등, 그리고새만금사업지구의경우에는개발사업 자에게도조세지원이제공됨 개발사업비가 1 천억원이상인경우에지원대상이됨 일부특구의경우외국인투자에대해별도의조세지원을적용하기도하는데, 외국인투자조세지원여부에따라다음과같이세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음 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만적용되는경우 : 내국인 외국인동등대우 - 연구개발특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 창업기업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개발사업 지역특구조세지원과외국인투자조세지원이모두있는경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입주 창업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새만금사업지구개발사업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만있는경우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자유무역제역 ( 제주제외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기업도시의경우지역특구지원과외국인투자지원의지원대상업종에는차이가없음 요구하는투자규모를보면, 지역특구는제조업등 100억원, 연구개발업 20억원, 물류업 50억원이고, 외국인투자지원은외국인투자규모가각각 1천만달러, 200만달러, 500만달러로실질적으로큰차이가없다고할수있음 Ⅱ.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현황 47

52 다만감면한도중고용기준한도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이두배수준임 경제자유구역과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에대해서는지역특구조세지원이없고 외국인투자지원만있는데, 지원요건은기업도시입주기업지원대상과유사함 자유무역지역과외국인투자지역은제조업과물류업이지원대상임 제조업은외국인투자규모가 1천만달러이상, 물류업은외국인투자규모 500만달러이상이면외국인투자조세지원대상이됨 내국인과외국인에게동등하게적용하는지역특구조세지원은없음 개발사업자에대한외국인투자조세지원을보면,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자와기업도시및새만금사업지구개발사업자의지원요건에차이가있음 제주투자진흥지구의경우외국인투자규모가 1천만달러이상, 총사업비가 1억달러이상, 그리고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이적용됨 - 총사업비가같은경우에외국인투자조세지원요건을충족시키면그렇지못한경우에비해두배정도의지원을받음 기업도시와새만금사업지구사업자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규모가 3천만달러이상, 총사업비가 5억달러이상, 그리고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이적용됨 -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이지역특구지원에비해더엄격하고, 조세지원규모는두배정도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의경우, 내국인에게도적용되는지역특구조세지 원은없으며, 외국인투자에적용되는조세지원의요건과조세지원규모는기업도 시및새만금사업지구개발사업자와같음 4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53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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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1. 연구개발특구 가. 연구개발특구의개념, 추진과정 연구개발특구 란연구개발을통한신기술의창출, 연구개발성과의확산및사업화촉진을위하여조성된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 4조에따라지정된지역을말함 특구육성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46조에따라 2005년 9월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설립하였고, 진흥재단은다음의목적을갖고운영되고있음 - 연구개발특구내출연 ( 연 ), 대학등공공연구기관의성과발굴 확산과사업화를위한지원강화 - 기술사업화네트워크구축및상호교류와협력을위한지원강화 - 특구내공공 R&D 성과의사업화및창업지원으로산 학 연협력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 연구개발특구는 1970년대부터조성되기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확대 발전되어왔음 1970년대인프라조성시기 : 연구개발특구는 1974년대덕연구단지로출발하여정부의주도아래대덕연구학원도시건설기본계획이수립되고, 기반조성및연구소건설에착수하며국가연구개발역량강화라는목적아래기반구축을위해노력함 1980년대연구기반을확충하는시기 :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한국원자력연구원등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입주및대덕연구단지의대전시편입등행정지원이뒷받침됨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51

56 1990년대산학연네트워크의토대마련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등의대학이입주하였으며대림산업대덕연구소및호남석유화학대덕연구소등의민간기업부설기관이입주하며혁신창출을위한첫걸음을내딛고 1992년대덕연구단지조성준공완료와 1993년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정등혁신창출을위한도약의걸음에인프라와제도의지원을받음 2000년대혁신클러스터형성과첨단기업입주지원 : 본격적인도약을위해명칭을대덕밸리로바꾸었고, 과학기술에대한네트워크및연구개발형혁신클러스터창조라는슬로건과함께첨단기술사업화와벤처생태계조성등가시적성과를창출하기위한본격적인도약을위한노력을시작하였음 2004년에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방침이결정됨에따라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이제정되었고대덕연구개발특구로명칭을변경하며특구지원본부설립등본격적으로연구개발특구로서의역할을시작함 2006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공공연구기관이보유한우수연구성과의사업화및창업활성화를위한연구개발경제구조안정화와양질의일자리창출등경제활력제고를도모하기위해대덕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대한세액감면이신설됨 이후의연구개발특구는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아래발전방향과환경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음 년이후 2015년까지광주, 대구, 부산, 전북의연구개발특구가추가로지정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은 1차기간 2006~2010년, 2차기간 2011~2015년, 3차기간 2016~2019년등의기간별계획으로수립 운영되고있으며현재연구개발특구는 3차육성종합계획하에특구사업이운영되고있음 나. 연구개발특구지정및입주현황 연구개발특구지정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할지자체의장과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고시함 국가연구개발역량강화를위한목적으로대덕연구단지를중심으로세워진연구개발특구는 2005년대덕연구개발특구가최초지정되어운영되어왔으나연구 5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57 단지의성과가전국으로연계되지못하고있다는평가에따라광주, 대구등광역경제권의거점지역을추가특구로지정하여연구단지의성과연계를도모함 2018년현재대덕 (2005년 7월지정 ), 광주 (2011년 1월 ), 대구 (2011년 1월 ), 부산 (2012년 11월 ), 전북 (2015년 8월 ) 5개의연구개발특구가지정되었으며각특구에따라지역적상황여건등을고려하여특화분야를차별선정함 < 표 Ⅲ-1> 연구개발특구지정현황 (2016 년 1 월기준 ) 구분 지정연도 범위 총면적 특화분야 대덕 대전시유성구등일원 67.8km2 IT, 나노융복합, 바이오의약등 광주 광주시장성군일원 18.7km2 차세대전지, 친환경자동차부품등 대구 대구시및경산시일원 22.2km2 스마트IT 의료용융복합기기등 부산 부산시강서구등일원 14.1km2 해양플랜트, 그린해양기계등 전북 전북전주, 정읍, 완주일원 16.3km2 농생명융합, 융복합소재부품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자료를사용하여저자정리, 접속 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현황을보면, 2017년 12월기준으로총 5,018개의기관이입주하였는데, 기관들은크게연구분야와비연구분야, 기업으로구분되며기업을제외한 214여개기관중연구분야기관이약 51% 정도를차지함 (< 표 Ⅲ-2> 참조 ) 2005년 7월설립된대덕연구개발특구의입주기관이 1,763개기관이며, 2011년 1월 2차로지정된광주는 1,140개기관, 대구는 728개기관이입주하였음 2011년에추가지정된광주과대구의입주기관이 1,868개에달하는것에비춰볼때, 연구개발특구추가지정이지역내한정되어있는지리적한계를가진기업들의집적수단으로서의역할을하며지역클러스터로서의역할을하는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보임 3차로지정된부산특구에는 910개의기관이입주하였고, 4차로지정된전북특구에는 450개의기관이집주하였음 대덕특구와비교하여볼때, 나중에지정된특구에서빠른속도로입주기관이증가하는추세를보여줌 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의매출실적을보면, 2016 년 12 월기준으로모든연구개발 특구의전체기업체의매출은 44 조 5,919 억원임 (< 표 Ⅲ-3> 참조 )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53

58 특구별비중을보면, 대덕이 38.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이광 주 23.0%, 대구 18.7%, 부산 14.2%, 전북 5.7% 의순임 < 표 Ⅲ-2> 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현황 1) 2) ( 단위 : 개 ) 연구분야 비연구분야 구분 정부출연 ( 연 ) 공공연구기관 교육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기타연구기관 소계 정부및공공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타비영리기관등 소계 기업 합계 대덕 ,669 1,763 광주 ,093 1,140 대구 부산 전북 전체 ,804 5,018 주 : 1) 기업외기관은 2017 년 12 월, 기업은 2016 년 12 월을기준으로작성되었음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제시된통계자료만으로는기업에대한산업분류나기관성격을전부파악할수없다는한계가있음자료 : 연구개발진흥재단홈페이지통계자료, 접속 < 표 Ⅲ-3> 연구개발특구매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전체 기업체전체 17,111,015 10,262,279 8,352,144 6,317,234 2,549,259 44,591,931 자료 : 연구개발진흥재단홈페이지통계자료 (2016 년 12 월기준 ), 접속 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의연구개발비현황을보면, 2016년 12월말을기준으로총연구개발비는 9조 9,614억원이며, 지역별비중은대덕 (78.3%), 광주 (4.9%), 대구 (6.3%), 부산 (5.0%), 전북 (5.5%) 의순임 (< 표 Ⅲ-4> 참조 ) 연구개발비비율은대덕연구개발특구가 4분의 3 이상을차지하여압도적이며, 그외네개의특구는 5% 내외로큰차이를보이지않음 5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59 < 표 Ⅲ-4>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비현황 구분자체부담외부조달총연구개발비 대덕 4,383,843 3,417,058 7,800,901 광주 175, , ,826 대구 179, , ,795 부산 103, , ,809 전북 60, , ,084 ( 단위 : 백만원 ) 전체 4,903,410 5,058,005 9,961,415 자료 : 연구개발진흥재단홈페이지통계자료 (2016년 12월기준 ), 접속 연구개발특구인력현황을보면, 조사를통해집계된총종업원수 (178,270 명 ) 중 연구기술직 (A) 의비중이 40.8% 로매우높은것을알수있음 박사이상의고급인력이석사와학사인력보다많은것도특징임 구분 < 표 Ⅲ-5> 연구개발특구인력현황 연구기술직 (A) 박사석사학사이하계 생산직, 관리직등 ( 단위 : 명 ) 종업원수 대덕 15,269 11,109 6,760 33,138 36,475 69,613 광주 4,579 1,660 1,535 7,774 20,127 27,901 대구 8,734 3,201 2,208 14,143 19,194 33,337 부산 6,764 1,967 1,551 10,282 19,367 29,649 전북 5,085 1, ,454 10,316 17,770 총계 40,431 19,502 12,858 72, , ,270 자료 : 연구개발진흥재단홈페이지통계자료 (2016년 12월기준 ), 접속 연구개발특구연구성과로는국내특허 ( 누적 ) 와해외특허 ( 누적 ) 의출원및등록현황을확인할수있으며기술이전건수와그에따라발생한기술이전료또한확인할수있음 (< 표 Ⅲ-6> 참조 ) 등록된전체특허누적수가 110,920개이며이에대한기술이전건수가 3,660건으로약 3.2% 정도임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55

60 성과가누적으로표현된만큼최근개발된기술로인해기술이전건수가발생하는비율은과소평가될수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연구성과측면은좀더긍정적인평가가가능함 이밖에도코스닥등록, 연구소기업설립, 첨단기술기업지정등을연구성과로이해할수있으며아래표들에서같이어느정도성과를보임 (< 표 Ⅲ-7> 참조 ) < 표 Ⅲ-6> 연구개발특구연구성과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국내특허 ( 누적 ) 해외특허 ( 누적 ) 출원등록출원등록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료 대덕 118,757 61,082 59,346 23,420 1,974 72,740 광주 11,665 6,945 3,064 1, ,994 대구 7,804 6,736 1, ,736 부산 6,703 4, ,528 전북 9,704 6, ,645 전체 154,633 85,306 64,961 25,614 3,660 90,643 자료 : 연구개발진흥재단홈페이지통계자료 (2016년 12월기준 ), 접속 < 표 Ⅲ-7> 연구개발특구코스닥등록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현황 ( 단위 : 개 )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전체 코스닥등록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자료 : 연구개발진흥재단홈페이지통계자료 (16년 12월기준 ), 접속 다. 조세지원실적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규정되어있음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중첨단기술기업과연구소기업에대하여최초로소득발행후 3년간법인세또는소득세전액을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함 5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61 지원대상업종은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으로한정하고있음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따른생명공학과관련된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따른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과관련된산업 첨단기술기업과연구소기업을조세지원대상으로명시함 첨단기술기업 이란특구에입주한기업가운데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등기술집약도가높고기술혁신속도가빠른기술분야의제품을생산 판매하는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9조에따라지정을받은기업임 - 첨단기술기업지정요건은 특구법 시행령제12조의 3에의거하여 1 특구에입주한기업이고 2 산업통상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 제품보유 ( 특허권보유 ) 및생산 판매하여야하며 3 첨단기술매출액이총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하고 4 연구개발비 (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등 ) 가총매출액의 5% 이상 ( 실투자비 3% 한도 ) 을만족해야함 - 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연구소기업 이라함은법률에서정하는설립주체가단독또는공동으로자신이보유한기술을직접사업화하기위하여자본금가운데 20% 이상을출자하여특구안에설립하는기업을말함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제13조 ) - 연구소기업설립주체는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이 50% 이상의주식을보유한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국가등으로부터연구개발사업에드는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출연 보조받는법인,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과학기술관련법인등임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57

62 지방세세제감면혜택도있음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 에따른요건에해당되어연구소기업및첨단기술기업으로등록 지정받을경우나수도권이전중소기업등의경우다음과같은세제혜택을받을수있음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의경우재산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면제 - 수도권이전중소기업 ( 과밀억제권역 ) 의경우법인세및소득세를 4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면제 국세통계연보 의연구개발특구에대한법인세 소득세감면내역을보면 2007~ 2016년의기간동안총신고법인수는 317개, 법인세는 1,281억원, 소득세는 4천만원의감면실적이있음 연구개발특구의조세감면자격을얻을경우한기업이최대 5개년간감면을받을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실제는 317개보다더작은수의기업이혜택을받았을것으로판단된 년 12월기준연구개발특구에 5,018개의기관이입주한것에비하면감면조건을충족한기업은극히일부임 - 입주한기업대부분에게세제지원혜택을부여하는다른특구지역과는차별화된특징을확인할수있음 < 표 Ⅲ-8> 법인세 소득세감면실적 (2007~2016) ( 단위 : 개, 억원 ) 연도 계 신고법인수 법인세 소득세 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표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63 라. 조세지원외특구지원현황 1)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의혜택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은기술이전 창업활성화및사업화플랫폼구축을통한첨단기술기업육성을위한다양한지원사업에참여하여혜택을받을수있음 (< 표 Ⅲ-9> 참조 ) 예를들면, 연구소기업협의회에서는연구소기업네트워크구축및활성화활동을지원함 - 기술경영자문단지원에서는연구소기업애로사항에대해상시상담등지원을하는등다양한사업을통해다양한지원이제공됨 < 표 Ⅲ-9>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프로그램 사업명지원내용기술확산및연계유망기술사업화활동지원을통한기술이전및연구소기업수요발굴기술이전사업화 (R&BD) 공공기술이전사업화기업및연구소기업대상 R&D 과제지원연구소기업협의회연구소기업네트워크구축및활성화활동지원연구소기업설립사전기획연구소기업기술발굴및수요기업매칭, 설립등기획지원기술가치평가연구소기업설립추진대상기술가치및사업타당성평가지원기술경영자문단지원연구소기업애로사항에대해상시상담등지원연구소기업성장맞춤지원연구소기업수요기반마케팅, 인증, 판로개척등패키지형지원이노스타트업 + 운영이노스타트업 + 프로그램기획및운영지원이노폴리스캠퍼스육성특구거점대학을활용하여양질이창업유도지원스타트업엑셀러레이팅연구소기업발굴 투자 보육할수있도록엑셀러레이터선정운영지원스타트업지원엑셀러레이터등으로부터선투자받은특구내기업에창업초기자금지원해외투자유치지원특구기업해외현지육성지원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입주관리안내, 접속 그외에지방투자기업에대한국가재정자금지원이있음 (< 표 Ⅲ-10> 참조 ) 수도권이전기업지원은수도권에서지방으로이전한기업에대한지원으로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격의 30% 이내 ) 과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 이있음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59

64 지방신 증설기업에대해서는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의설비투자보조금이제공됨 해외진출기업이국내로복귀하는경우에도수도권에서지방으로이전한기업과유사한수준의지원이제공됨 이러한지원은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만제공되는것은아니며, 지방으로이전하거나지방에서신 증설하는기업에일반적으로제공되는지원임 < 표 Ⅲ-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재정자금지원 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 ( 국 시비 ) 수도권이전기업 신 증설기업 이전사업을수도권에서 3 년이상영위한기업 상시고용인원 30 인이상 ( 지식서비스산업등 10 인이상 ) 수도권소재본사, 공장, 연구소등독립된사업장지방이전 수도권영위업종과동일업종이전영위, 기존사업장폐쇄 3 년이상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10 인이상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해당 이전후신규상시고용인원이기존사업장의 10% 이상 중소 중견기업인경우신규고용 50 명이상가능 투자금액 10 억원이상 중소 중견기업지식서비스산업영위 1 억원, 대기업 300 억원이상 기존사업장유지 ( 폐쇄, 매각, 입대, 축소금지 ) 입지보조금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국내복귀기업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라지원대상으로선정된기업 중소 중견기업으로상시고용인원 30 인이상 경제협력권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0 인이상 해외영위업종과동일업종영위 국내기존사업장있는경우해외사업장 4 년내청산 양도 입지보조금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5 억원한도 ( 국비 ) 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입주관리안내, 접속 지역별로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지원이있는데, 대전광역시의경우에는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을대상으로조례를제정하여기업의지역유치및투자촉진을유도하고자노력함 (< 표 Ⅲ-11> 참조 ) 토지매입비 (50%, 50억원이내 ), 시설투자비 (10억원초과분의 10%, 10억원한도 ) 보조금이제공됨 6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65 운전자금과시설투자비융자에대한이자지원 (1~2% 포인트 ) 이있음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지방세인취득세를면제함 < 표 Ⅲ-11> 대전광역시지역유치및투자촉진조례의주요내용 보조금자금융자이자보전 ( 연 1~2%p 지원 ) 지방세 ( 취득세 ) 지원대상 투자금액 100 억원초과기업 ( 동종또는유사 연관업종 2 개이상의집단이전도인정 ) 대전광역시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지원대상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지원내용 토지매입비의 50% 이내 (50 억원한도 ) 시설투자비 10 억원초과금의 10% 이내 (50 억원한도 ) 운전자금 : 한도액 5 억원 시설투자비 : 한도액 20 억원 2021 년 12 월 31 일까지면제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입주관리안내, 접속 그외에대전특구입주기관은다음과같은지원을받을수있음 특구내해당구역기업및연구소교통유발부담금감면 ( 지원내용 ) 교육 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 연구단지 ) 에입주한기관의교통유발부담금감면 ( 지원규모 ) 1제곱미터당 600원 (1급지외 : 400원 ) 350원 ( 근거 )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3조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8조 특구내기업및연구소수도료감면 ( 지원내용 ): 특구내입주기관에대해수도료감면 ( 지원규모 ) 수도료누진완화 (3단계 880원 2단계 710원 ) 19.3% 감면 ( 근거 ) 대전시상수도급수조례 별표2 과학기술인및특구내종사자들을위한복지시설 ( 골프장 스포츠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등 ) 을이용할수있음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61

66 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조세지원대상기업에대한재정지원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대해일반적으로제공되는지원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에규정된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조세지원적용대상이되는기업에만제공되는 재정지원이있음 ( 고용보조금등의지급 ) 지방자치단체는특구에대한투자를촉진하기위해필요 한경우조례를통해서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등을지급할수있음 ( 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의특례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특구의개발및육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특구개발사업의시행자, 연구소기업및첨단기술기업에대하여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세제지원을할수있음 또한특구개발사업의시행자에대하여다음의부담금을감면할수있음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따른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따른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따른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료 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에따른환경개선부담금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개념, 추진과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8 에서는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 세및소득세감면제도를규정하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61 조에규정된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는제주특별자치도의성공을위한정책수단중하나라고할수있음 6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67 이특별법은제주도의지역적, 역사적, 인문적특성을살리고자율과책임, 창의성과다양성을바탕으로고도의자치권이보장되는제주특별자치도를설치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이를위해제주도내에서실질적인지방분권을보장하고, 행정규제를완화하고국제적기준을적용하고자함 이법제161조에따르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등첨단지식산업의육성과관련기술의연구촉진및전문인력양성등을위해국토교통부장관이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조성할수있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입주한기업에최초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부터 3년간소득세또는법인세 100%, 그후 2년간은 50% 감면혜택을제공함 현재감면대상이되는산업은생명공학과관련된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및첨단제품과관련된산업임 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총합계액의한도액은투자기준한도와고용기준한도의합계액임 투자기준한도 : 투자누계액의 50% 고용기준한도 : 상시근로자수 1인당 1천만원과투자누계액의 20% 중적은금액 서비스업의경우, 위한도를초과하더라도상시근로자수에 2천만원을곱한금액과투자누계액의 100% 중작은금액을한도로감면을받을수있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4에규정된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감면대상업종은다음과같음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생명공학과관련된산업 - 산업적으로유용한생산물을만들거나생산공정을개선할목적으로생물학적시스템, 생체, 유전체또는이로부터유래되는물질을연구, 활용하는학문과기술 - 생명현상의기전, 질병의원인또는발병과정에대한연구를통해지식을제공하는생리학, 병리학, 약리학등의학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따른정보통신산업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63

68 - 컴퓨터및정보통신기기와관련한산업 - 소프트웨어산업 - 전자문서및전자거래와관련한산업 - 정보보호산업 -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온라인교육학원 ( 기술및직업훈련에한함 )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 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전기통신설비를타인의통신용으로제공하는산업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과관련된산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제도는 2002년 4월신설되었으며, 도입이후에대상산업, 적용요건, 공제한도등의변화가있었음 2002년 4월신설당시생명공학과관련된산업, 정보통신과관련된산업, 첨단기술및첨단제품과관련된산업, 문화산업등을대상으로하였으나 2004년개정으로문화산업이지원대상산업에서배제됨 초기입법과정에서일몰시점이도입되지않았으나 2006년개정에서일몰시점이도입되었으며, 사업개시후 5년간소득이발생하지않았을경우 5년이되는날이속한과세연도를사업개시일로판단하도록변경됨 2010년개정에서공제한도를제한하여현재공제한도로설정됨 2016년개정에서는서비스업에대한공제한도를완화함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현황 다음에서는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제공한내부자료를이용하여 2017 년 10 월기준 (2018 년입주예정기업포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입주한기업들 과입주후퇴거한기업들의현황을정리함 6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69 2017년 10월까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입주한기업은총 237개임 (< 표 Ⅲ-12> 참조 ) 최초입주시작연도인 2010년이후 2017년까지입주하였다퇴거한기업의수는총 106개로 2017년 10월기준입주하고있는기업수는총 131개임 (2018년도 2개의입주예정기업포함 ) 2010년총 18개기업이입주한뒤 2014년 50개로최대치를기록하였고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임 2015년 32개, 2016년 35개, 2017년 21개의기업이입주하여 2014년에비해감소하였으나최근까지도계속신규기업들이입주하는추세임 2018년입주할것으로예정된기업이 2개있음 연도 < 표 Ⅲ-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연도별입주및퇴거기업수 구분 신규입주기업퇴거기업누적입주기업 ( 예정 ) ) 합계 주 : 1) 입주연도정보가없는기업이 6개있음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내부자료 ( 단위 : 개 ) 기업현황을업종별로세분화해서보면 Information Technology(IT) 와 Biology Technology (BT) 관련업종이전체기업의약 59.5% 를차지함 (< 표 Ⅲ-13> 참조 ) 이제도의지원대상업종으로볼수있는산업군은 IT, BT, 산업디자인외에도 Environment Technology(ET) 를포함하는데, ET 업종기업은전체기업중약 6.3% 로비중이낮은편임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65

70 특이사항으로, 지원대상업종외의기업들이전체기업의약 34.2% 를차지하여높은수준임 - 기타산업이 19.9% 로가장높은데병원, 보건업, 여행사, 협회, 식당, 헬스장등이포함됨 < 표 Ⅲ-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의업종별분포 ( 단위 : 개, %) 업종 전체기업 퇴거기업 현재입주기업 IT 1) 88(37.1) 29(27.4) 59(45.0) BT 2) 53(22.4) 14(13.2) 39(29.8) ET 3) 15(6.3) 8(7.5) 7(5.3) 제조업 12(5.1) 12(11.3) - 도매업 7(3.0) 7(6.6) - 부동산업 5(2.1) 5(4.7) - 공기업 3(1.3) - 3(2.3) 산업디자인 2(0.8) - 2(1.5) 서비스업 2(0.8) 1(0.9) 1(0.8) 호텔및여관업 2(0.8) 2(1.9) - 기타 4) 48(19.9) 28(26.5) 20(15.3) 합계 237(100) 106(100) 131(100) 주 : 1) IT: Information Technology(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등 ) 2) BT: Biology Technology( 화장품천연소재연구및개발업, 생물학연구개발업, 동물용사료개발업등 ) 3) ET: Environment Technology( 태양전지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업등 ) 4) 기타 : 부대시설 ( 식당, 헬스장등 ), 협회, 위원회, 연구원, 산학협력단, 병원, 보건업, 여행사, 방송국등 5) 괄호안은업종별비중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내부자료 입주기업과퇴거기업을연도별, 업종별로살펴보면, 2012년 7개의기업이퇴거한뒤매년 20개내외의기업들이퇴거함 총입주기업의약 65% 를차지하는 IT, BT, 그리고 ET 산업에속하는기업들의퇴거는전체퇴거기업수의약 55% 를차지함 조세특례업종에해당하지않는제조업, 도매업, 부동산업, 호텔및여관업에속하는기업들은현재모두퇴거한상태임 6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71 다. 조세지원실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조세지출실적을살펴보면,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총지원액이 207억원수준임 2011년 3억원에서점차증가하여 2014년 97억원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 제도도입이후 2010년까지는조세지원실적이없었음 2016년지원액을보면총 5개기업이본제도를통해 15억원의법인세를감면받았음 < 표 Ⅲ-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세지출실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단위 : 억원, 개 ) 소득세 법인세 합계 (7) (6) (5) 15 합계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라. 특구감면외의조세지원및기타지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입주하는기업은법인세 소득세감면외에도관세, 지방 세, 그리고임대료감면등의혜택을받을수있음 ( 관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10 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이수입 하는물품에대한관세면제에대해규정하고있음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67

7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이연구개발에사용하기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수입하는물품에대해서관세를면제함 위조항은 2002년 4월 20일부터시행되었으며, 일몰연장을통해현재까지운용되고있음 ( 지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제4항을통해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지방세가감면될수있음 취득세의 50% 를 2019년 12월 31일까지감면하고, 재산세의경우일몰규정없이 5년간 75% 경감함 위조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취득세의경우 50% 감면율이 2018년현재까지유지되고있으며, 재산세의경우에는처음에는면제되었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75% 감면으로개정됨 조세특례제한법 과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는산업제한없이감면혜택을제공함 ( 이전기업법인세감면 ) 또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제주지역으로이전한기업의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에의해감면혜택을받을수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이전해온중소기업에 6년간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감면, 그후 2년간 50% 의감면혜택을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이전해온기업에 4 년간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감면, 그후 2년간 50% 의감면혜택을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이전한경우신설기업 / 제주기업과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을적용받음 ( 이전기업지방세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법인의지방이전에대한감면 ) 는지방이전법인에대한지방세감면제도를규정하고있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본점을둔법인이지방으로본점을이전하는경우취득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하고, 재산세는일몰규정없이 5년간면제후 3년간 50% 감면함 6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73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부터이전해온기업은 제주특별자 치도감면조례 제 14 조에따라취득세가면제되고, 재산세는 5 년간면제후 3 년간 50% 감면함 < 표 Ⅲ-1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대상세제혜택내용국세지방세구분관세법인세, 소득세취득세재산세 신설기업 / 제주기업 3 년간 100%, 추후 2 년간 50% ( 까지 ) 조특법 제 121 조의 8 50% ( 까지 ) 지특법 제 78 조 5 년간 75% 지특법 제 78 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전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이전기업 4 년간 100%, 추후 2 년간 50% ( 까지 ) 조특법 제 63 조의 2 3 년간 100%, 추후 2 년간 50% ( 까지 ) 조특법 제 121 조의 8 면제 ( 까지 ) 지특법 제 79 조 면제 제주특별자치도감면조례 제 14 조 5 년간면제, 추후 3 년간 50% 지특법 제 79 조 5 년간면제, 추후 3 년간 50% 제주특별자치도감면조례 제 14 조 연구개발물품 100% ( 까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전중소기업 6 년간 100%, 추후 3 년간 50% ( 까지 ) 조특법 제 63 조 면제 ( 까지 ) 지특법 제 79 조 5 년간면제, 추후 3 년간 50% 지특법 제 79 조 자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접속 ( 임대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임대료는주변시세에비해저렴한편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임대료는월 18만원 ~26만원 (66m 2 기준이며, 층에따라임대료가상이 ) 인반면, 동일면적기준주변사무실월임대료는 50만원내외임 ( 네이버부동산정보 ; 검색일 (2018년 5월 15일 ) 기준 )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69

74 3.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가. 제주투자진흥지구및제주자유무역지역의개념, 추진과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는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제도를규정하고있음 이제도역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입법근거가마련되어있는데, 제주도지사가투자유치등을위해지정할수있다고규정됨 ( 제162조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역시제주특별자치도설립과확산을위한여러입법노력의하나로판단됨 투자대상지역은개인투자자가희망하는지역에대한지정과투자유치에유리한지역에대한지정으로구분됨 개인투자자가희망하는지역을투자진흥지구로지정하고자할경우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 개별법령에의한인가 허가 승인 신고등의절차를거쳐야함 다음의조건을갖춘경우지정이가능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유원지시설의결정혹은제2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이있는지역 - ( 투자유치에유리한지역 ) 개발사업시행자가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개발센터일것 - ( 개인투자자가희망하는지역 ) 해당지역의토지 3분의 2 이상에대해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22조는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을위한투자기준및대상산업을규정하고있음 투자금액 2천만달러이상인관광호텔업등관광관련산업 투자금액 500만달러이상인문화산업등 7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75 지정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22조에명시되어있는기준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이루어짐 산업별사업비기준을사업기간만료시점까지만족시키지못하는경우 관광산업등록기준을사업기간만료시점까지충족시키지못한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제도는 2002년 4월신설되었으며대상산업과사업비기준요건에서변화가있었음 2002년 4월신설당시의지원대상 - 총사업비 2천만달러이상의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 총사업비 1천만달러이상의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2004년개정에서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등의총사업비기준액이 2천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하향조정되었으며, - 궤도시설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대체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등이추가됨 2007년개정에서사업개시일요건이추가되었으며총사업비기준요건이완화되었음 - 동시에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등의산업들이추가됨 2009년개정으로개발사업시행자에대한공제항목이신설됨 2010년개정으로식료품제조업및음료제조업이추가됨 이후 2016년개정으로현재와같은형태의총사업비기준과총사업비별대상산업이정해졌으며 2017년서비스업공제한도가완화되며지금의형태를지니게됨 나.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현황 2018 년현재까지제주투자진흥지구에지정된기업은 55 개이며이중 11 개의기업 이지정해제되어현재 44 개의기업이지정된상태임 (< 표 Ⅲ-16> 참조 )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71

76 제주투자진흥지구로지정된기업수를연도별로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에각각 9개의기업이신규로지정되었으며이후크게감소하였음 년과 2017년각각 3개와 1개의기업이신규지정됨 지정해제상황을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총 11건이해제됨 - 대부분의경우최초사업계획과달리투자진행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으면서사업비규모요건등을충족하지못해지정해제됨 (7건) - 일부기업 (( 주 ) 라이트리움, 토스카나호텔제주 ) 은경영난등으로지구지정해제를자진하여요청함 (4건) < 표 Ⅲ-16> 제주투자진흥지구연도별지정및해제현황 ( 단위 : 개 ) 신규지정기업 지정해제기업 지정상태기업 합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업종별지정현황을살펴보면휴양업이총 30개지정되어전체의 54.5% 를차지함 (< 표 Ⅲ-17> 참조 ) 그다음은호텔업 (29.1%), 연수원 (5.5%), 문화 (3.6%), 의료 (3.6%) 순으로분포됨 업종별지정현황을연도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휴양업의경우 2007년이후 2014년까지꾸준하게지정됨 (< 표 Ⅲ-18> 참조 ) 7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77 최근 5 년간 (2013~2017 년 ) 가장많은수의기업이지정된업종은호텔업 (21 개 중 12 개 ) 이고그다음이휴양업 (6 개 ) 임 < 표 Ⅲ-17> 제주투자진흥지구업종별지정현황 ( 단위 : 개, %) 업종 전체지정기업 해제기업 지정상태인기업 휴양업 1) 30 (54.5) 8 22 (50.0) 호텔업 16 (29.1) 1 15 (34.1) 연수원 3 (5.5) - 3 (6.8) 문화 2) 2 (3.6) 1 1 (2.3) 의료 2 (3.6) - 2 (4.5) 교육 1 (1.8) - 1 (2.3) 관광식당 1 (1.8) 1 - 합계 55 (100) (100) 주 : 1) 휴양업은리조트, 테마파크등 2) 문화산업은수목원, 박물관등 1. 괄호안은업종별비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 표 Ⅲ-18> 제주투자진흥지구연도별업종별지정현황 ( 지정상태인기업 ) ( 단위 : 개 ) 합계 휴양업 호텔업 연수원 문화 의료 교육 관광식당 합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다. 조세지원실적 제주투자진흥지구의조세지출실적을살펴보면 2005 년에서 2016 년까지의총합계 액이 353 억원수준에그침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73

78 2005년에서 2011년까지는지원실적이거의없었으며, 2012년 90억원을시작으로 2014년 141억원까지지원액이증가함 2015년과 2016년의경우총 8개기업에대해각각 59억원과 23억원의지원실적이있음 < 표 Ⅲ-19> 제주투자진흥지구조세지출실적 ( 단위 : 억원, 개 ) 제주투자진흥지구 소득세 법인세 합계 (10) (8) (8) 23 합계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라. 특구감면외의조세지원및기타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로지정된기업들은 조특법 제121조의9에따른법인세 소득세감면외에도 조특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 ) 에따른법인세 소득세감면, 조특법 제121조의11에따른관세면제, 그리고제주도감면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등의혜택을받을수있음 ( 외국인투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는제주투자진흥지구내외국인투자에 대한법인세등의감면내용을규정하고있음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중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및소득세감면 7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79 - 5년간법인세또는소득세상당금액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세액의전액면제, 그후 2년간은 50% 감면 (7년형감면 )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중 7년형감면이적용되는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적용됨 제주투자진흥지구의개발사업시행자인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에대한법인세및소득세감면 - 3년간법인세또는소득세상당금액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세액의전액면제, 그후 2년간은 50% 감면 ( 외국인투자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제 11 조는외국인투자기업의사 업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감면을규정하고있음 15 년간취득세와재산세전액면제 ( 외국인투자 ) 단, 외국인투자로서법인세또는소득세, 취득세, 재산세감면혜택을받기위해서는다음의기준을충족해야함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달러이상 :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자료처리및호스팅업등 - 외국인투자금액이 2천만달러이상 : 호텔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등 -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물류산업등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자 -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서총개발사업비가 1억달러이상 2017년 10월기준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기업중외국인투자기업은 5개이며, 위사업비요건을충족하는외국인투자기업은 3개임 ( 지방세 )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제 24 조의 2 는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입주하는기업이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 산에대해서취득세와재산세를각각면제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음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75

80 단, 재산세의경우면제기간을 10 년으로제한 ( 관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에따르면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이수입하는물품에부과되는관세가면제됨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이감면대상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수입하는물품에대해관세를면제함 위조항은 2002년 4월 20일부터시행되었으며, 일몰연장을통해현재까지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이수입하는물품에대한관세가면제되고있음 ( 이전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에따라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이전한기업들에한해소득세혹은법인세감면이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이전해온중소기업에 6년간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그후 2년간 50% 의감면혜택을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이전해온기업에 4년간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그후 2년간 50% 의감면혜택을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에서이전한경우신설기업 / 제주기업과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을적용받음 4. 기업도시 가. 기업도시의개념 기업도시는산업입지와경제활동을위하여민간기업이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등의주된기능과주거 교육 의료 문화등의자족적복합기능을고루갖추도록개발하는도시를말함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 ) 개발의수요자즉, 기업이개발당사자가됨 산업, 연구, 관광등주요산업적인기능에초점을맞춘다른단지와달리주거, 교육, 의료를종합한자족적도시를목표로함 7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81 기업도시개발구역지정요건은다음과같음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제8조제1항 ) 낙후지역의개발이나지역경제활성화등국가균형발전에이바지함으로써공익성을갖출것 지속가능한발전에부합할것 해당지역의특성및여건에부합할것 투자계획등이실현가능할것 수도권외지역에서수행될것 개발구역의면적은 100만제곱미터이상이어야하며, 관광중심의기업도시는 150만제곱미터, 골프장이포함된관광중심의기업도시는 200만제곱미터이상이어야함 ( 동법제6조의제2항, 동법시행령제9조 ) 특정요건에따라최소면적기준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음 나. 기업도시지정및입주현황 2005년과 2006년에기업도시시범사업지구 6개지구가지정되었는데, 두개지구의지정이해제되었음 1) 무주는주출자자인대한전선이 2008년 5월경영악화를이유로사업을포기하였고, 대체투자자를모집하지못하여 2011년 1월시범사업이취소됨 무안은사업지구를두개로분할하여국내단지와한중산업단지로추진할계획이었는데, 두개의단지모두사업이취소됨 - 국내단지는사업시행자인 ( 주 ) 무안기업도시개발이 2009년에감자를결의하고 2010년에정산과정을거쳐해체되었음 - 한중산업단지의시행자인 ( 주 )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도 51% 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중국측이투자를철회하자 2013년 2월사업을취소함 영암 해남지구의경우 4개지구로분할하여사업을추진하였으나, 그중하나인부동지구는사업타당성분석결과타당성이낮은것으로평가되어 2012년 1 월에사업을반려하고 3개지구만추진함 1) 국토연구원 (2013), 국토교통부 (2014), P. 23 에서재인용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77

82 2018년 3월현재충주, 원주, 태안, 영암 해남지구에서기업도시사업이추진되고있음 2) 충주 : 지식기반형 - 참여기업 : ( 주 )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동화약품 ( 주 ), 현대자동차그룹, ( 주 ) 엠코, 포스데이타 ( 주 ), 금융권및충주시등 원주 : 지식기반형 - 참여기업 : 롯데건설 ( 주 ), 경남기업 ( 주 ), ( 주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 강원도, 원주시 태안 : 관광레저형 - 참여기업 : 현대건설 ( 주 ) 영암 해남 : 관광레저형 - 참여기업 : 전경련컨소시업, 전남개발공사컨소시엄 지식기반형기업도시는국토교통부에서관할하고, 관광레저형기업도시는문화관광부에서관할함 무안기업도시가산업교역형기업도시로계획되었으나지정해제됨에따라산업교역형기업도시는추진되지않고있음 가장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기업도시는충주기업도시로, 2012년 12월에준공하였으며, 2020년까지도시조성을완료할계획임 3) 충주기업도시자료에따르면, 2018년 3월현재 18개의업체가가동중이며, 건설중인업체가 1개, 설계중인업체가 6개로총 25개의업체가가동 건설 설계중임 4) - 산업용지중 5곳은미분양상태임 원주기업도시는토지보상비증가와일부출자자워크아웃에따른자금조달문제 로사업추진이 2 년정도지연되었음 5) 2) 각지구의참여기업명단은건설교통부 (2007), p. 9 에서인용 3) 충청북도홈페이지, 기업도시개요, 접속 4) 충주기업도시제공내부자료 5) 국토교통부 (2014), p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83 2015년 1단계준공, 2017년 2단계준공이후, 2018년에부지조성공사를완료함으로써사업을종료할예정임 2018년 3월현재 13개사가입주한것으로파악됨 6) 2016년까지산업용지분양이많이되지않은상황이었으나, 최근제2영동고속도로개통, KTX 개통등교통여건개선에힘입어분양이활발하게진행되어 2017년말기준 44개필지중 37개필지가분양이완료된것으로알려짐 7) - 면적기준으로분양률이 2016년말 50% 수준에서 2017년말 74.8% 로확대됨 8) 태안기업도시 ( 라티에라 ) 는, 지식기반형인충주및원주기업도시와달리관광레저형임 2008년에준설및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 2013년에화훼보존화센터를준공하였으며, 2014년에현대더링스골프장 ( 대중제 36홀 ) 을오픈하였고, 2016년에현대솔라고골프장 ( 대중제 36홀 ) 을오픈하였음 9) 2017년에관광숙박시설테라스골프빌리지를준공하였고, 그해 12월에는한국타이어첨단연구실조성을위한개발계획이승인되었으며, 첨단연구시설및산업 연구클러스터등부지조성공사를 2020년까지계속할예정임 10) 영암 해남기업도시도관광레저형으로서삼포, 삼호, 구성, 부동의 4개지구로구분하여추진할계획이었으나부동지구는사업성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반려하고 3개지구만추진함 영암 해남기업도시는개발지구로지정된이후진척이잘되지않다가 2012년에솔라시도로명칭을개정하고 2013년 12월에솔라시도기업도시기공식을 하였음 11) 기공식이전인 2012년에 1단계사업으로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을건립하였으며, 제3차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개최하였음 2단계사업은답보상태인것으로판단됨 6) 원주기업도시내부자료 7) 강원도민일보, 원주기업도시조성사업가속도붙는다, ) G1tv 뉴스, 원주기업도시 공장짓고있다더니..., ) 현대도시개발 & 라티에라홈페이지, 접속 10) 현대도시개발 & 라티에라홈페이지, 접속 11) 솔라시도홈페이지, 접속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79

84 - 2017년 11월기준으로구성지구공정률은 15.3%, 삼호지구공정률은 12.7% 인것으로알려짐 12) 년 9월에주택용지를일부분양할예정이며, 12월에골프장 2개소를준공할예정임 전라남도홈페이지에따르면 2025년까지개발사업을계속할것으로보임 13) 당초에예상했던것과는달리기업도시개발사업이적극적으로추진되지않고있으며, 2005년과 2006년에지정된시범사업이후에는기업도시지정을신청한사례가없음 기업도시지정신청을하지않는이유로부동산경기침체와낙후지역에입지해야한다는조건등이지적됨 14) 2015년에제도를전면적으로개편하여기업도시개발을활상화하고자노력하였으나개편후에도새로운기업도시개발이추진되지않았음 2015년의제도개편내용을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음 15) 수도권을제외한광역시 충청권지역에대한입지제한을폐지하여수도권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기업도시개발을허용함 최소개발면적을기준을대폭완화함 융 복합화추세에맞춰기업이탄력적으로개발할수있도록기업도시개발유형을통합함 그외에용지사용에대한규제완화, 사업시행자기준완화, 개발이익환수율인하, 건폐율 용적률기준완화등다양한개선조치가있었음 다. 조세지원실적 < 표 Ⅲ-20> 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17 에규정된기업도시조세지원과 동법제 121 조의 2 에규정된외국인투자조세지원중기업도시입주기업에대한조 세지원내용을비교하여정리하였음 12) 연합뉴스, 여의도 10 배면적전남기업도시, 골프장도시전락우려, ) 전라남도홈페이지, 솔라시도기업도시, jeonnam , 접속 14) 국토교통부 (2014), p ) 국토교통부 (2016a), pp.11~14 8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8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규정된기업도시조세지원은내국인투자와외국인투자를구분하지않고기업도시내에서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모든기업에적용됨 동법제121조의2에규정된외국인투자조세지원은기업도시입주기업으로서업종, 외국인투자규모등요건을갖춘경우에적용됨 < 표 Ⅲ-20> 기업도시조세지원과해당특구의외국인투자조세지원비교 기업도시창업기업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조세지원 ( 조특법제 121 조의 17) 다음에해당되는창업기업 - 제조업등 : 투자규모 100 억원 - 연구개발업 : 투자규모 20 억원 - 물류업 : 투자규모 50 억원 감면규모 : 3 년 100%, 2 년 50% - 개발사업비 1천억원 3년 50%, 2년 25% 감면 자료 : 앞의 < 표 Ⅱ-5> 에서관련내용을정리한것임 외국인투자조세지원 ( 조특법제 121 조의 2) 다음에해당되는입주기업 - 제조업등 : 외투 1 천만달러 - 연구개발업 : 외투 200 만달러 - 물류업 : 외투 500 만달러 감면규모 : 3 년 100%, 2 년 50% - 외투 3 천만달러 - 총사업비 5 억달러 - 외투비율 50% 3 년 100%, 2 년 50% 감면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은 입주기업 에적용되고, 조특법 제121조의17에규정된기업도시조세지원은창업 신설기업에적용된다는점에서제121조의17의요건이더엄격한것으로보이나, 실질적인의미가있는차이는아닌것으로판단됨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은외국인이자본을들여와국내에서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에적용되므로명목상요건이입주기업이라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에만적용됨 창업 입주기업에대한지원의경우업종제한과요구하는투자규모는내 외국인간큰차이가없음 업종요건은같으며, 요구하는투자규모도유사한수준이고, 지원규모도같음 단, 조세감면한도중고용기준한도가외국인투자지원은투자액의 40% 이내, 기업도시지원은투자액의 20% 이내로차이가있음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81

86 한편개발사업자에대한지원의경우외국인투자자에게두배수준의조세지원을하며, 요구조건은더엄격함 내외국인을구분하지않는지원의경우에는사업비가 1천억원이상이면 3년간 50%, 그후 2년간 25% 를감면함 한편, 외국인투자규모가 3천만달러, 총사업비가 5억달러,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경우에는외국인투자조세지원을받을수있으며,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가감면됨 < 표 Ⅲ-21> 에서는기업도시에대한조세지원과기업도시입주기업및개발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지원실적을정리하였음 기업도시창업 신설기업에대한지원은 조세특례제도법 의같은조 ( 제121조의17) 에규정된기업도시와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 이하 기업도시등 ) 창업 신설기업의조세지원실적을모두포괄함 - 다만, 각특구의기업입주현황등을고려할때거의대부분기업도시에대한지원일것으로판단됨 이표에서발견할수있는가장중요한특징은기업도시등에대한지원실적이매우적다는점임 기업도시개발사업의경우 2007년이후외국인투자지원을받은경우까지포함하여총 5건이내일것으로판단됨 년내국기업지원 1건, 2013년내국기업지원 2건이내, 2015년외국인투자지원 2건이내 16) 입주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지원도실적이거의없는것으로보임 년 1건, 2013년 2건이내 내국기업에적용되는창업 신설기업지원은 2012년과 2013년에는각각 2건이내였는데, 2014년 3건, 2015년 5건, 2016년 8건으로지원건수가확대됨 - 감면금액은 2012년과 2013년에는 10억원미만이었는데, 2014년에 53억원으로크게증가되었고, 2015년에도 57억원감면됨 16) 2014 년의창업 신설기업지원실적이 3 건이었는데, 이수치를그대로밝힌점에비춰볼때, u 로표시한부분은 2 건이내일것으로판단됨 8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87 년에는감면기업수는전년 5 개에서 8 개로증가하였으나감면액은 57 억 원에서 48 억원으로축소됨 < 표 Ⅲ-21> 기업도시등에대한조세지원실적 ( 자료 : 개, 백만원 ) 기업도시조세지원 ( 법제121조의17) 기업도시외투지원 ( 법제121조의2) 창업 신설기업 1) 개발사업자 입주기업 개발사업자 법인수 감면액 법인수 감면액 법인수 감면액 법인수 감면액 u 2) u 2) 974 u 2) 3,775 u 2) , , u 2) , 주 : 1)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창업 신설기업포함 2) 해당되는기업의수가매우적어서개별기업의정보를노출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 u로 표시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표 세액감면신고현황, 표 외국인투자법인감면현황 라. 특구감면외조세지원및기타지원 < 표 Ⅲ-22> 에서는앞서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소득세 법인세지원외에 기업도시에입주한기업이나기업도시개발사업자에게제공되는지원을정리하였음 기업도시입주기업이받을수있는지원중혜택이큰것으로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영업을하던기업이수도권밖의기업도시로이전하는경우에받을수있는법인세감면이있음 기업도시에만국한된것은아니지만, 수도권밖에있는기업도시입주기업도혜택을받을수있음 앞의소절에서검토한소득세 법인세감면이기업도시입주기업이아니라기업도시에서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에적용되는데비해, 이경우에는이전하여입주하는기업에적용됨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83

88 < 표 Ⅲ-22> 기업도시지원 - 조세감면, 보조금등 지원항목 ( 근거법령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 62 조 ) 수도권밖으로본사및공장을이전하는기업의법인세등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 62 조의 2) 지방세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5 조의 2, 제 156 조 ) 지원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2 년이상영업하던중소기업이그권역밖으로공장시설을전부이전하는경우 이전후 2020 년 12 월 31 일까지사업개시 6 년간법인세 100%, 3 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3 년간영업한법인이공장시설의전부또는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 이전후 2020 년 12 월 31 일까지사업을개시하거나, 2023 년 12 월 31 일까지공장이나본사를신축하여사업을개시 6 년간법인세 100%, 3 년간 50% 감면 지방소득세지원 : 소득세 법인세감면과동일 취득세및재산세감면 세액의 50% 범위내에서조례로정하는경감률 2019 년 12 월 31 일까지적용 창업 신설기업과개발사업자에모두적용 기업도시 지원 부담금감면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25 조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우대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9 조 ) 입지지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6조 ) 국고지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4조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토지매입가액 :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설비투자금액 :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19%, 대기업 11% 국고보조비율 : 최대 75% 국 공유용지임대료 20% 감면 내국인투자외국인투자불문하고입주기업에적용 주진입도로건설비 50% 국고지원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토교통부 (2016), pp. 3 5 수도권내에서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중소기업에대한지원과일반기업지원으로구분됨 수도권과밀억제원역내에공장을갖추고 2년이상영업하던중소기업이공장시설을전부이전하는경우에 6년간법인세전액, 그후 3년간 50% 가감면됨 년까지새로운장소에서사업을개시하여야함 8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89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공장이나본점또는주사무소를두고 3년이상영업을한법인이수도권밖으로공장시설전부또는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한경우에 6년간법인세전액, 그후 3년간 50% 가감면됨 - 공장시설이나본사를이전하는경우 2020년까지새로운장소에서사업을개시하여야하며, 수도권밖에서공장또는본사를신축하는경우에는 2023년까지사업을개시하여야함 지방세감면을보면, 지방소득세의경우앞의소절에서정리한국세소득세 법인세감면과동일한감면이적용됨 취득세및재산세는세액의 50% 범위내에서조례로정하는경감률을적용하여감면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경감률이적용됨 개발부담금을포함하여 6 개의부담금, 사용료가감면됨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는면제됨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50% 감면됨 그외에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지원, 국고지원이있음 기업도시로지정되면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우대지원대상이되어지원비율이일반지역에비해최대 10%p 높음 - 토지매입가액 :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 설비투자금액 :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19%, 대기업 11% - 국고보조비율은최대 75% 입지지원으로국 공유용지임대료가 20% 감면됨 주진입도로건설비의 50% 를국고에서지원함 5.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17 에는기업도시외에도지역개발사업구역과지역활 성화지역 ( 제 1 항제 3 호, 제 4 호 ), 해양박람회특구 ( 제 5 호, 제 6 호 ), 새만금사업지역 ( 제 7 호 ) 에대한조세지원도규정되어있음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85

90 조세지원요건과지원내용은기업도시의경우와같으므로다음에서는이들특구의특성과지정현황에대해서만정리함 조세지원실적은앞의 < 표 Ⅲ-21> 에정리한자료에포함되어있음 - 개별특구의자료를조사한결과해양박람회특구의한개업체가 2013~2016 년에조세지원을받은실적이있으며, 그외에는위표에나타난조세지원이모두기업도시에대한지원인것으로판단됨 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지역개발지원법 ) 제 11조, 제16조에따라지역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해지정 고시된구역을말함 지역개발사업은지역의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립적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제23조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받아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시행하는사업을의미함 2015년에 지역개발지원법 을제정하여시행함으로써기존지역개발제도를통합하여운영함 1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과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 에분산되어있는다양한지역개발제도를 " 지역개발계획 " 및 " 지역개발사업계획 " 으로통합함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 에의한신발전지역 ( 발전촉진지구및투자촉진지구 ) 등 2개법률의 5개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 으로통합됨 - 투자선도지구를지정하여개발밀도및건축규제에대한특례등다양한지원조치를통해실질적인지역발전의토대를마련함 그리고낙후지역중개발수준이다른지역에비하여현저하게열악하여낙후도가심한지역을지역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여지원하고, 특별회계를설치하는등국가와지자체의체계적인지원을통해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함 17)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제정 ) 제정 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8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91 [ 그림 Ⅲ-1] 지역개발사업제도통합 (2015 년 ) < 종전법률 > < 지역개발지원법 > 특정지역 지역균형개발법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신발전지역지원법 광역개발권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촉진지구신발전지역 지역개발지원법 거점육성형지역개발사업구역 발전촉진형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구역중전략사업을투자선도지구로지정하여집중지원 자료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지자체가 주도, , p. 2 지역개발사업구역은시 도지사가직접신청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시행자요건을갖춘자가지정요청을하고시 도지사가지정 고시함 지역개발계획에반영된지역은우선순위에따라지역개발사업구역을지정하며, 지역개발계획에반영되지않았더라도기반시설이갖춰져있거나난개발우려가없는지역을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지정할수있음 - 시 도지사가 10년단위의중장기지역개발계획 (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 을수립하여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지역개발계획이만들어짐 나. 지역활성화지역 지역활성화지역제도는전국단위의지역간격차해소를위하여성장촉진지역범위내에서낙후도가심한시 군을선정하여차등지원함으로써도 ( 道 ) 내낙후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 2015년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시도입됨 18) 지역활성화지역은도지사가선정하여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관계부처협 의를거쳐지정함 19) 18) 국토교통부보도자료, 낙후도심한 지역활성화지역, 차등 우선지원, , pp. 1~2 19) 국토교통부보도자료, 낙후도심한 지역활성화지역, 차등 우선지원, , pp. 2~4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87

92 공통지표 (60% 이상 ) 와지역특성에맞는특성지표 (40% 이하 ) 를활용하여도 ( 道 ) 내성장촉진지역중낙후도가심한지역을지역활성화지역으로선정함 - 공통지표 (60%):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소득세, 근무취업인구비율, 인구변화율 - 특성지표 ( 자율지표 )(40%): 지역접근성, 고령화지수등지역여건을고려하여도지사가자율선정 < 표 Ⅲ-23> 지역활성화지역선정지표 구분 공통지표 특성지표 성격 기본지표 자율지표 근거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제3항 지역개발지원법시행령 제63조 법정요건 지역총생산 지표구성 대상시군 GRDP 재정상황재정력지수 (3 개년평균 ) 예시요건 지역접근성 지표구성 주요교통시설과의거리 내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3 개년평균 ) 근무취업인구변화율 (10 년 ) 평균인구변화율 (10 년 ) * 인구주택총조사상주인구적용 재난 재해 토지이용규제지역비율 고령화수준 피해규모, 횟수등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등비율 65 세이상인구비율 자료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p. 4 지역활성화지역은전체성장촉진지역시 군의 30% 내외범위에서선정함 성장촉진지역은인구변화율, 소득수준등낙후도종합평가결과가낮은 70개시 군지역임 - 강원도 7개지역, 충북 5개지역, 전북 10개지역, 전남 16개지역, 경북 16 개지역, 경남 10개지역 성장촉진지역중 22개지역이지역활성화지역으로지정됨 - 전남과경북각각 5개, 전북과경남각각 3개, 강원과충북및충남각각 2 개지역 - 성장촉진지역은 10년단위사업으로서 2014년에성장촉진지역이지정된이후지정현황에변함이없음 8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93 강원 (7) 충북 (5) 태백시삼척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양양군홍천군 ( 신규 ) * 정선군제외 보은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옥천군 충남 (6) 서천군금산군부여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 ( 신규 ) 전북 (10) 전남 (16) 경북 (16) 경남 (10) < 표 Ⅲ-24> 성장촉진지역및지역활성화지역지정현황 ( 지정 ) 1) 남원시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정읍시 나주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함평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영광군 * 무안군제외상주시문경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영천시영주시 의령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밀양시 주 : 1) 청송군과같이굵은글씨로표시한지역은지역활성화지역, 10 년단위사업이므로 2014 년에지정된이후변동이없음자료 : 국토교통부소식, , 국토교통부공식블로그 ( 접속 지역활성화지역으로지정되는시 군은지역개발지원법에따라설치되는기반시설 설치비지원한도가 50% 추가되고, 도 ( 道 ) 별로설치되는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추가지원이가능함 다. 해양박람회특구 2012년여수세계박람회를개최하고난이후박람회시설의사후활용을위하여관련특별법을전부개정하여박람회관련시설의사후활용에필요한사항을보완하였음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 제정 시행 ) 을전부개정하여 여수세계박람회지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 전부개정, 시행 ) 으로새롭게규정함 개정된법에서는여수세계박람회의개최의의를확산하고국가와지역발전을동시에견인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박람회관련시설의사후활용에필요한사항을보완함 20) 20) 여수세계박람회지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 전부개정, 시행 ) 제정 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89

94 2013년에박람회지역을 해양박람회특구 로지정하여 해양리조트조성을위한단지배치및도입시설계획 을설정함 박람회부지를일괄매각하기위하여민간사업자를공모하였으나 3차의공모에도불구하고제안자의참여가없어부지매각이무산됨 2015년 5월사후활용계획을변경하여박람회장나대지상태의부지는매각하고, 국제관 주제관등시설에대해서는 2025년까지최장 10년장기임대후매각하는방식으로변경함 - 정부의선투자금에대해서도 2025년까지상환기간을연장함 - 복합콘텐츠구역에복합상업시설을도입할수있도록하고해양레저구역에마리나시설뿐만아니라장기체류형해양레저시설등을도입할수있도록함 < 표 Ⅲ-25>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계획추진과정 연도 추진내용 여수박람회종합기본계획 에서사후활용에관한기본방향수립 사후활용계획 ( 안 ) 제출 사후활용지원위원회심의확정사후활용개발사업제안공모 1 차공고 유찰특별법개정을통한박람회재단설립 사후활용추진위원회구성 운영해양박람회특구지정사후활용개발사업제안공모 2 차공고 유찰 사후활용개발사업제안공모 3 차공고 유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계획변경 자료 : 우지원외 (2015), p. 2 를바탕으로업데이트 2013 년 1 월 1 일 조특법 개정시여수박람회장조성사업구역에창업하거나사업 장을신설하는기업, 사업시행자가박람회사후활용에관하여시행하는사업에 대해특례적용조항을신설함 박람회장사후활용계획은 특별법 제 15 조에따라지정된해양박람회특구내에 위치한박람회시설 부지를대상으로수립함 21) 21) 2012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계획변경고시 9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95 전남여수시덕충동, 수정동일원의 79만 8천m2부지로, 박람회개최시조성된전시시설 ( 박람회장 ), 전시지원시설 ( 엑스포역 에너지파크 여객터미널등 ) 로구성됨 엑스포역 (15만m2 ) 을제외하면실질적인사후활용의대상이되는부지는약 65만m2이고, 이를용도별로구분하면상업지역이약 18만m2 (28%), 준공업지역이약 47만m2 (72%) 으로구성됨 1 전시시설 분면적구성비박람회시용도 합계 (1+2+3) 798, 상업용지 126, 국제관, 지자체관, 해양산업기술관, 어린이극장, 기업관 업무용지 2, 기후환경관 숙박시설용지 16, 호텔 주제관 8, 기타용지 93, 한국관, 해양문명도시관, 아쿠아리움, 야외공연장, 스카이타워, 홍보관 2 공공시설용지 254, 공원 녹지, 광장, 도로 3 전시지원시설 < 표 Ⅲ-26> 여수해양박람회특구부지및시설내역 여수엑스포역 155, 에너지파크 83, 여객선터미널 50, 연안여객부두 3, 부잔교 소형선부두 2, 부잔교 자료 : 2012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계획변경고시 ( 단위 : m 2, %) 사업체입주현황을보면, 2017년 5월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연구원의해양연구센터가박람회장국제관에입주함 2017년 7월부터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공간을무상임대하고여수시가 2억원을투자하는상설미술관을개장함 2020년에청소년해양교육원을개관할예정임 - 지상 4층 ( 지하 1층 ), 연면적 4500m2, 총사업비 167억원 국립해양기상과학관입주계획이있음 2010년에설립된여수씨월드는 2013~2016년에조세감면을받았음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91

96 라. 새만금사업지역 새만금개발사업은군산 ~ 부안을연결하는방조제 33.9km를축조하여간척토지 291km2와호소 118km2를조성하고외부의도서등을개발하여경제와사업, 관광을아우르는글로벌자유무역의중심지로육성할것을목적으로하는사업임 최초에새만금사업은전라북도동진강과만경강유역의공유수면을매립하여안정적인식량확보를위한농지를조성한다는구상에서 1971년에시작되었으나이후사회 경제 정치적변화에따라농지개발에서친환경복합용도의도시개발로목적이전환됨 - 초기계획은농지 100% 였으나이후도시용지 70%, 농지 30% 수준으로변경됨 1989년 11월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을확정하고 1991년 11월 28일에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 환경단체, 종교단체를중심으로새만금호수질오염문제가제기되고소송이이어지면서사업이일시중단되는등사업진행에차질이발생하였음 2006년대법원판결에서정부측이승소하면서법적분쟁이마무리됨 이후새만금사업을위한특별법을제정하는등사업에속도를가함 2007년 12월 27일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을제정하여새만금사업지역을종합적으로개발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 일부지역에대해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 (2008년) 하는등새만금지역개발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함 22) 2008년내부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농지가 30% 로축소되고산업용지등복합용지를 70% 까지확대함 2010년 4월총길이 33.7km의새만금방조제가준공됨 2011년새만금종합개발계획 (MP) 을확정하고 2012년에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였으며, 2013년에새만금개발청을개청하는등새만금개발사업의방향을확정하여추진함 22) 2018 년 4 월 6 일에경제자유구역지정이해제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호 9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97 < 표 Ⅲ-27> 새만금사업추진연혁 구분 주요내용 1971~1986 새만금사업예정지조사등실시 새만금간척사업추진계획발표 새만금사업시행인가및착공 매립면허취소소송 ( 환경시민단체 ) 대법원판결 ( 정부측승소 ) 내부토지개발기본구상확정 ( 농업 70 : 복합 30)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 ( 시행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 내부토지개발기본구상변경 ( 농업 30 : 복합 70) 새만금방조제준공 (33.7km) 새만금방수제착공 ( 각공구별 ) 새만금종합개발계획 (MP) 확정 새만금신항만공사착공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 시행 ) 새만금개발청출범 새만금기본계획 (MP) 변경 새만금한중산업협력단지지정 국무조정실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설치 자료 : 김재구 최성환, 새만금사업경제적파급효과연구, 전북연구원, 2017, p.38 새만금사업시행자가수행하는새만금사업에대한조세지원은, 2016년 12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특법 제121조의17 제1항제7호가신설되어 2017년 1월 1일이후투자를개시한경우부터적용됨 이조세지원은새만금조성사업에대한지원을강화는데목적이있음 - 새만금사업시행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한요건을갖춘민간투자자, 공동사업시행자등을지정할수있음 개발사업비 1천억원이상인경우에 3년간법인세 50% 감면, 그후 2년간 25% 감면혜택이있음 그외에 조세특례제한법특법 제121조의2 규정에따른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가적용됨 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으로서다음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 3년간법인세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혜택이있음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93

98 - 제조업 : 외국인투자 1천만달러이상 - 물류업 : 외국인투자 500만달러이상 - 연구개발 : 외국인투자 100만달러, 이지역상시고용연구인력 10명이상 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으로서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요건을충족하는경우 7년형감면 (5년간법인세전액면제, 2년간 50% 감면 ) 을적용받을수있음 개발사업의경우에외국인투자규모 3천만달러, 총사업비 5억달러,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이면 3년간법인세 100% 감면, 그후 2년간 50% 감면혜택이있음 새만금개발계획에따르면용지조성계획은 2단계로구분하고, 개발사업은 3단계로세분하여추진함 1단계용지조성계획은 2020년까지이고, 2021년이후에는 2단계계획을추진함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시행된 1단계에서는경협특구용지등을선도적으로조성하여민간참여의발판을마련하고, 2018~2022년까지는 2단계로민간투자를확산하며, 2023년이후 3단계개발사업에서는내부개발을가속화할계획임 총사업비는 22조 2천억원으로예상되며, 이중국비가 10조 9천억원, 지방비 9,500억원, 민자 10조 3,300억원으로구성됨 23) 2017년까지투입규모는 5조 4천억원 ( 국비 4조 1천억원, 지방비 5천억원, 민자 8천억원 ) 수준이며, 단계별로 2020년까지 13조 2천억원을투입하고 2021년이후 9조원을투입할계획임 국비 (10조 9천억원 ) 로이루어지는사업은농생명 환경생태용지조성 (3조 4천억원 ), 도로및방파제등기반시설조성 (5조원), 수질개선 (2조 1천억원 ), 신교통수단등기타사업 (4천억원) 임 용도별로보면, 용지조성에 10조 9천억원, 기반시설에 6조 6천억원, 수질개선에 2조 9천억원, 기타 1조 8천억원이예상됨 23) 새만금개발청, 2018 년도업무계획, , p.3 9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99 대상위치규모사업기간사업비사업추진현황 농어촌공사산업단지 18.5 km2 08~ 18 년 25,498 억원 전북개발공사 보성 한양컨소시엄 관광레저용지 ( 초입지 ) 관광레저용지 ( 신시야미 ) < 표 Ⅲ-28> 새만금사업사업시행자현황 1.1 km2 08~ 22 년 2,548 억원 1.9 km2 18~ 22 년 3,613 억원 ( 직접투자 1,184 억원 ) 농어촌공사농생명용지 94.3 km2 - 약 2.9 조원 새만금지방환경생태용지 0.81km2 11~ 20년 577억원환경청자료 : 새만금개발청, 내부자료 ( 월기준 ) - 1 공구매립 조성완료 - 2 공구매립완료후용지조성중 - 5 공구, 6 공구매립중 - 매립완료, 조성공사실시계획수립추진 ( 18.12) - 사업시행협약체결 ( 17.9) 후사업시행자지정추진중 - 11 개중 9 개공구 (81.4 km2 ) 용지조성중 - 실시계획승인 ( 17.10) 및공사착공 ( 18.2) 용지조성사업은공공부문에서주도하고있으며대규모장기간이소요되는매립사업의특성상민간사업자는참여가저조한형편임 농생명용지는농림부, 환경생태용지는환경부, 산업연구용지내산업단지는농어촌공사, 관광레저용지내관광단지는전북개발공사등이각각시행하고있음 사업에소요되는기간이길뿐만아니라사업의리스크도커서민간시행자선정에어려움이있음 2018년 3월기준 5개기업이입주계약을체결함 OCI( 주 ):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내 571,352m2 - ( 사업내용 ) 폴리실리콘제조시설 - ( 사업비 ) 약 2.2조원, ( 고용규모 ) 약 2,000명 - ( 진행상황 ) 토지매매계약 ( 13.3), 착공 ( 미정 / 투자업종변경검토중 ) OCISE 열병합발전소건설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내 162,153m2 - ( 사업내용 ) 지역냉 난방및산업단지집단에너지공급시설 - ( 사업비 ) 9,572억원, ( 고용규모 ) 100명 - ( 진행상황 ) 토지매매계약 ( 13.9), 착공 ( 13.12), 준공 ( 16.4) 도레이 ( 일본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내 214,951m2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95

100 - ( 사업내용 ) PPS 수지및원료생산시설 - ( 사업비 ) 3,000억원, ( 고용규모 ) 300명 - ( 진행상황 ) 입주계약 ( 14.1), 착공 ( 14.7), 준공 ( 16.7) 솔베이실리카 ( 벨기에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내 69,935m2 - ( 사업내용 ) 친환경타이어소재실리카생산 ( 세계 5대화학그룹 ) - ( 사업비 ) 1,200억원, ( 고용규모 ) 600명 - ( 진행상황 ) 토지매매계약 ( 15.2), 착공 ( 15.4), 준공 ( 16.10) 이씨에쓰 ( 주 ): ( 위치 / 면적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내 6,612m2 - ( 사업내용 ) 열교환기, 탱크류제조시설 - ( 사업비 ) 28억원, ( 고용규모 ) 11명 - ( 진행상황 ) 토지매매계약 ( 15.2), 착공 ( 15.3), 준공 ( 15.9)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참여정부에서시작된국책사업으로아시아의문화와자원이상호교류하는새로운문화도시의성장모델을창출하고자하는목적에서추진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아시아각국과의문화교류를통하여아시아문화의연구 창조 교육및산업화등일련의활동이최대한보장되도록국가적지원의특례가실시되는지역적단위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목표 24) - 아시아문화가교류 집적되고연구, 교육, 창조가순환적으로이루어지는, 세계를향한아시아문화교류의중심도시 - 국제적문화공동체도시인 아시아문화교류의도시 - 아시아예술가들의창작 연구 교류를통하여세계문화예술을새로운차원으로이끌고, 문화예술을매개로자유 평화를구현하여사회통합의토대가되는 아시아평화예술의도시 - 문화를지역경제의성장엔진으로하여고부가가치감성경제를구현하는 미래형문화경제의도시 24) 문화체육관광부 (2017), p.6 9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01 2004~2023 년까지총 5 조 3 천억원 ( 국고 2 조 8 천억원, 지방비 8 천억원, 민자 1 조 7 천억원 ) 을투자할계획임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이제정되어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조성하기위한행정절차및지원체계등에대해통합적인법률지원이이루어짐 2007년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 을수립하여발표하고 2008 년본격조성사업이추진됨 2008년 6월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설을착공하여 2014년 10월완공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정치적대립과지역사회와의갈등으로공사가 4년여간지연되는등차질이발생함 2009년 1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을신설하여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안에입주하는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새롭게도입하였음 지원대상 - 문화산업등 : 투자금액 5억원이상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 ), 방송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 )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컨벤션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 ) - 관광산업등 : 투자금액 30억원이상 관광업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골프장제외 )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운영하는사업 교육원 ( 연수원, 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포함 ) 을운영하는사업 지원내용 : 법인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2010 년 12 월에투자진흥지구 3 개권역 (KDB 생명빌딩, 국립문화전당권역, CGI 센터 권역 ) 을지정하고, 2011 년 8 월에투자진흥지구 1 개권역 ( 대원빌딩 ) 을추가지정함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 광주광역시동구문화전당로 38 일원, 282,433 m2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97

102 - 대상업종 : 관광숙박업, 공연, 전시, 음악 - 42개업체입주, 고용 63명 CGI센터권역 : 광주광역시남구송암로 61 일원, 15,536m2 - 대상업종 : 방송, 영상, VFX, 3D입체영상 - 24개업체입주, 고용 229명 KDB생명빌딩 : 광주광역시서구천변좌로 268, 83,489m2 - 대상업종 :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 19개업체입주, 고용 198명 대원빌딩 : 광주광역시동구천변우로 369, 9,862m2 - 대상업종 : 게임, 3D 입체영상 - 대원빌딩입주기업은모두 KDB 생명빌딩으로이전하여, 2017년말현재공실상태임 : 추후지정해제를논의할예정임 < 표 Ⅲ-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현황 ( 기준 ) 구분 KDB 생명빌딩국립문화전당권역 CGI 센터권역 신청자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 지정일 대상지 - 서구양동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사용 - 동구금남로, 충장로궁 장 대의 황금동 - 아시아문화전당등 - 남구송하동 외 CGI 센터 - 남구청교통과부지 면적 83,489 m2 (25,299 평 ) 282,433 m2 (85,435 평 ) 15,536 m2 (4,699 평 ) 입주기업 (85 개 ) 고용현황 (490 명 ) 주요시설및내용 - 애니메이션, 케릭터, 방송 / 영상, 게임, 웹 /IT 등 - 아시아문화전당내에서파생되는연관산업및연계효과가큰전시및공연, 음악및관광숙박업등 - VR, 방송, 영상, VFX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내부자료 9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03 7. 금융중심지 정부는부가가치가높고고용창출효과가큰금융산업을 21 세기한국경제의새 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하여금융중심지정책을추진함 2003년이후 동북아금융허브달성 이라는목표를설정하고금융중심지조성 발전을위해금융산업경쟁력강화및금융시장선진화관련제도개선, 인인프라구축사업을추진함 2003년 12월동북아금융허브로드맵을수립하고로드맵 1단계전략 (2004~ 2007년 ) 에따라금융허브기반구축을추진함 - 한국투자공사출범 ( ), 금융전문대학원 (KAIST) 설립 (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 ) 등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금융중심지정책의기본방향및목표에관한사항을규정함 25) 2008년 8월, 제1차금융중심지기본계획 ( ) 을수립함 2008년 9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구축하여금융중심지조성과금융회사유치를위한포괄적서비스를제공함 - 부산에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설치 ( ) 2009년 1월서울 부산을금융중심지로지정하여금융회사집적을통한금융클러스터형성을추진함 - 해양 파생특화금융중심지 부산, 종합금융중심지 서울 지정 2011년 9월, 제2차 ( ), 2014년 9월, 제3차 ( ), 2017년 9월제 4차 ( ) 금융중심지기본계획을수립함 부산시는금융허브역할과더불어항만물류, 선박, 수산등차별화된특화금융 기능을가진클러스터를형성하여, 동북아해양수도 를향한부산의국제금융및 비즈니스기능을크게강화시켜나갈계획으로금융중심지사업을추진함 25)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 법률제 8699 호, 제정, 시행 ) 제 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접속 )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99

104 금융중심지조성사업은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조성, 파생상품 R&D센터설립, 탄소배출권거래소와상품거래소등의유치추진, 한국선박금융공사설립, 주요금융기관, 선박금융부서의부산유치등을중심으로추진됨 년 8월에부산국제금융센터가완공되었으며, 이센터에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등금융기업이입주함 부산금융중심지는해양금융, 파생상품, 백오피스 / 백업센터의 3 분야로나누어추진 하고있음 26) 해양 ( 선박 해운 ) 금융육성 : 선박및해운금융특화금융기관유치, 선박및해운금융전문기관설립,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구축등 한국선박금융부산국제금융센터지점개소 ( ) KSF 선박금융부산국제금융센터본부개소 ( ) 해양금융종합센터개소 ( ): KEXIM, KDB, KSURE 해양관련부서이전 한국해양보증보험 ( 주 ) 보험업인가 ( ): 자본금 5,500억원 ( 정부 2,700억원, 민간 2,800억원 ) 목표 2015년말기준 1,248억원해양금융부문출자 ( 정부 1,000억원, 민간 248억원 ) 캠코선박운용부산이전 ( ) 해양금융통합협의회발족 ( ): 실물과금융부문을연결하는통합클러스터구축노력 한국선박해양개소 ( ) 파생금융활성화 : 새로운파생금융상품개발, 거래시스템선진화, 편의성및효율성제고,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탄소배출권거래소운영등 한국거래소내파생상품연구센터설립 ( ) 금리스왑거래청산업무 (CCP) 개시 ( ) 금거래소개소 (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소개소 ( ) 미니선물및미니옵션시장개설 ( ) 26)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홈페이지, BIFC 현황 ( 접속 ) 10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05 백오피스및백업센터유치 : 백업센터, 전산센터구축등기반강화, 정부및금 융기관의백업센터유치, 외국회사 (MS 등 ) 의데이터센터유치중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에는금융중심지창업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이규정됨 금융중심지에서창업하는금융및보험업을영위하는기업으로서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해당지역에서의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인경우에는 3년간법인세액 100%, 그후 2년간은 50% 가감면됨 이조세지원은수도권외의지역에만적용되므로부산금융중심지에만적용됨 다른곳에서부산금융중심지로이전하는기업에는적용되지않으므로조세지원대상이거의없는것으로판단됨 8. 첨단의료복합단지 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개념, 추진과정 첨단의료복합단지개요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의거하여국내의료산업발전에기여하고첨단의료복합단지를세계적인의료산업 R&D허브로육성하기위해설립함 첨단의료산업단지주요기능 - 첨단제품개발인프라구축으로국가의료산업경쟁력확보 - 의료산업연구성과제고및성과확산지원 - 산 학 연 관네트워크구축으로의료산업커뮤니티주도 - 지역의료산업활성화를위한연구소및기업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과정및주요개정연혁 2005년 10월, 제1차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방침결정 2007년 6월,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방안마련 2008년 4월,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101

106 2009년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 ( 대구신서, 충북오송 ) 지정 2011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제1차종합계획수립 2011년 12월, 조특법관련조항도입, 일몰기한은 2013년 12월 31일로지정 2013년 11월, 핵심연구지원시설준공 2013년 12월, 첨단의료복합단지제2차종합계획수립 2014년 1월, 조특법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연장 2016년 12월,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연장하고서비스업분야의감면한도추가 나.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현황과조세감면 대구경북첨단산업복합단지의입주현황자료를살펴본결과전체 87개의기관이입주하였음 (< 표 Ⅲ-30> 참조 ) 토지분양 : 총 27개기관 ( 연구기관 4, 기업 20, 행정기관 3) 공동연구센터연구실분양 : 총 37개기관 렌탈랩임대 : 총 22개기관 ( 기업 19, 기관 1, 연구기관 1, 병원 1) 충북오송단지의입주현황자료는입수하지못하였음 < 표 Ⅲ-30> 대구경북첨단복합단지입주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토지 공동연구센터연구실 랜탈랩 합계 2014년 (2.3) 2015년 (13.8) 2016년 (32.2) 2017년 (19.5) 2018년 (1.1) 입주준비중 (31.0) 전체 (100.00) 자료 : 대구경북첨단복합단지입주관리담당자 (2018년 4월기준 ) 10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0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에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대구경북및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내입주하여보건의료기술사업등을영위하는경우법인세또는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재산세는 10년간면제후 3년간 50% 감면하며, 취득세는면제함 감면한도는 1 투자누계액의 50% 와 2 투자누계액의 20% 한도내에서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곱한금액의합계액임 서비스업의경우, 감면금액이위한도액을초과하는경우투자누계액의 100% 와상시근로자수에 2천만원을곱한금액중작은금액까지감면받을수있음 이공제제도는최저한세적용대상임 지원대상은대구경북및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내입주한의료연구개발기관또는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임 의료연구개발을목적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에입주하려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31조 ) < 표 Ⅲ-31>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세지원제도개관및실적 조특법규정 도입연도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제 121 조의 법인, 소득세감면 3 년 100% 2 년 50% 연도 법인세외감면 2017 ( 전망 ) ( 단위 : 억원 ) 일몰기한 ( 전망 ) 감면실적 소득세신설 법인세 계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 및동법개정연혁, 접속 감면실적을살펴보면 2014 년도 500 만원, 2015 년도 1,700 만원, 2016 년도 1,300 만원 으로미미한상황임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103

108 다. 조세감면외입주기업지원 첨단복합단지에입주하는기업은조세감면외에도규제특례와재정지원을받으며 추가적으로첨단복합단지에구축된인프라효과를얻을수있음 규제특례는다양한관련법하에특례가주어지고있으며내용은다음과같음 의료법 : 외국의료인에게단지내의료기관에서의료연구개발을목적으로하는의료행위허용 건강보험법 : 단지내의료기관에서의료연구개발을위한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임상대상자에게사용하는경우요양급여인정 약사법 의료기기법 - 생산시설기준에미달되는의약품 의료기기도품목허가취득가능 - 연구목적의약품 의료기기수입허가및신고간소화 - 의약품 의료기기제조 수입품목허가기준등을국제규범적용 생명윤리법 - 단지내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설치하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사항을별도심의 - 단지내기관은공동으로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활용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연구자에대한체류기간연장 (2 5년) 특허법 : 단지내연구개발특허출원에대한우선심사 재정지원은조세지원과같이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에따른혜택을받을수있음 외투비율 30% 이상인기업의경우부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고용및훈련보조금지원 국내기업의경우 대구광역시기업유치조례 에따른재정지원혜택도있음 최대 10 억원이내보조 대규모투자기업의경우총투자금액의 50% 범위내지원 10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09 부지매입지원 5 년간무이자분납또는일시납부시할인 중소 벤처연구기관은커뮤니케이션센터내입주지원 (4 천m2 ) 첨단의료복합단지클러스터를조성함으로써신약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실험동물센터를중심으로국내의료기업의상품화과정에대해기술지원을제공함 신약개발지원센터 - 화합물신약표적치료제분야신약개발지원 - 국내신약개발 Death Valley인 후보물질최적화 단계지원 - 종양, 당뇨대사, 뇌신경질환등 3대질환약리평가기반기술확보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 영상기반융합진단및치료기기 (IT 중심 ) 개발지원 : 3대핵심질환 ( 심뇌혈관질환, 노인성질환, 암질환 ) 에초점 - 상용화중심의 One-Stop Total Solution 서비스지원실시 : 수요자맞춤형응용공동연구에서임상연계까지 실험동물센터 - 합성신약 / IT의료기기개발을위한동물실험지원시스템확립 - 3대차별화전략을통한맞춤형동물실험지원 : 생체영상분석 / 첨단융합미세수술 / 맞춤형동물모델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 글로벌 GMP 수준의임상시험용의약품생산및공급 - 국내제약사지원 - 의약품분석법개발및제조공정최적화 - GMP 컨설팅 투자환경과관련하여교통 의료 첨단산업등의인프라혜택을얻을수있고, 인력수급및정주여건등을마련하였음 전국최고의의료인프라및의료연구개발기관의고밀도집적, 연계 - 한국뇌연구원 (KBRI) 설립확정등글로벌연구소입지예정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105

110 - 227개의료관련학과보유및국내전문인력의 20% 배출 - 국가지정전임상, 임상,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소재 - 경북대등 11개의대, 약대등의료 R&D 기관 48개집적 첨단메디컬산업발전을이룰최적의산업구조 - 신약, 의료기기개발핵심인프라 : 방사광가속기 ( 포항 ) 와양성자가속기 ( 경주 ) - 우수한 IT 및신소재산업 ( 전국비율 ): IT 37.8%, 신소재 25.4% - 국가지정첨단융 복합연구실 13개소 : POSTECH 세포면역학연구실등 - 로봇및융 복합기술산업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차세대융 복합기술센터 우수한교육기관 - 지역 48개대학및특성화교육기관에서연간 8만명의우수한기술인력배출 - 지역내 11개의료분야대학 227개학과에서배출되는전문인력수급용이 - 3,283개의병원및의료기관을통한풍부한의료전문인력상근 9. 요약 연구개발특구에대한조세지원제도는지원이시작된지도오래되었고, 이미상당수의기업이입주하였음 2006년에대덕연구단지, 2011년에광주및대구, 2012년에부산이지정됨 지정이후어느정도의시간이지났고이미상당수의기업이입주한것으로나타남 - 총입주기업 5,018개 : 광주 (1,140), 대구 (728), 대덕 (1,763), 부산 (891), 전북 (450) 조세지원을받은기업수를보면 2008~2016년의기간에매년 21~55개의기업이지원을받았으며, 2011년 55개에서 2016년 26개로축소되는경향을보임 첨단의료복합단지도지원이시작된지상당한시간이지났고, 이미다수의기업이입주하였음 2009년에대구와오송이지정되었고, 2011년에조세지원제도가도입되었음 대구에만도약 90개의업체가입주한것으로알려져있음 조세지원실적은거의없음 10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11 제주도지역의특구는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으로구분되는데, 모두제주특별자치도가국제자유도시로성장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고, 제주도의투자여건을개선하는것을가장중요한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는차이가없는것으로판단됨 제주도의특구조세지원제도는 2002년에도입된이후 2010년까지는지원실적이없으며, 2011년이후소수의기업이지원을받았음 제주도의특구는지역개발, 특정산업의집중에따른시너지효과, 외국인투자유치의성격을모두포괄하는복합적인성격을가지고있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은 2017년기준총 118개임 - 총 237개기업이입주하였으나 106개기업이퇴거하여입주기업수는 131개임 - 입주기업은 IT 기업과 BT 기업이주종임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17년 12월기준총 55개기업이지정되었으나 11개기업의지정이해제되어 44개기업이지정된상태임 - 최근의지정동향을보면, 2013년과 2014년에각각 9개씩지정되어가장많이지정되었으며, 2015년에 2개, 2016년에는 3개가지정됨 년과 2016년에각각 4개기업과 1개기업이지정해제됨 - 지정기업은휴양업과호텔업이주종임 기업도시는 2005~2006년에시범사업지구 6개지구가지정되었는데, 두개지구의지정이해제되었음 무주는주출자자인대한전선이 2008년 5월경영악화를이유로사업을포기하였고, 대체투자자를모집하지못하여 2011년 1월시범사업이취소됨 무안은사업지구를두개로분할하여국내단지와한중산업단지로추진할계획이었는데, 두개의단지모두사업이취소됨 영암 해남지구의경우 4개지구로분할하여사업을추진하였으나, 그중하나인부동지구는사업타당성분석결과타당성이낮은것으로평가되어 2012년 1월에사업을반려하고 3개지구만추진함 시범사업이후기업도시신청사례가없음 가장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기업도시는충주기업도시로, 2012 년 12 월에준공 하였으며, 2020 년까지도시조성을완료할계획임 Ⅲ. 지역특구지정및입주, 조세지원현황 107

112 충주기업도시자료에따르면, 2018년 3월현재 18개의업체가가동중이며, 건설중인업체가 1개, 설계중인업체가 6개로총 25개의업체가가동 건설 설계중임 산업용지중 5곳은미분양상태임 원주기업도시는토지보상비증가와일부출자자워크아웃에따른자금조달문제로사업추진이 2년정도지연되었음 2015년 1단계준공, 2017년 2단계준공이후, 2018년에부지조성공사를완료함으로써사업을종료할예정임 2018년 3월현재 13개사가입주한것으로파악됨 최근제2영동고속도로개통, KTX 개통등교통여건개선에힘입어분양이활발하게진행되어 2017년말기준 44개필지중 37개필지가분양이완료된것으로알려짐 - 면적기준으로분양률이 2016년말 50% 수준에서 2017년말 74.8% 로확대됨 태안기업도시 ( 라티에라 ) 와영암 해남기업도시는관광레저형인데, 개발이지연되 고있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조세감면은 2009년에도입되었으며, 금융중심지조세지원은 2010년에도입되었는데, 지역특구조세지원실적이없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는 2017년말까지 3개의권역에 85개정도의업체가입주하였음 부산금융중심지의경우에도, 부산국제금융센터를중심으로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KSF 선박금융과한국선박금융의부산국제금융센터지점등업체가입주하였으나조세지원실적이없음 이와같은업체들의입주에도불구하고조세지원실적이없는것은, 이지역입주 창업기업에대한조세지원이소기의목적에효과적이지못함을시사함 10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13 Ⅳ. 외국의유사한지원제도

114

115 Ⅳ. 외국의유사한지원제도 1. 동남아주요국가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27) 다음에서는우리나라와주요경쟁관계에있는동남아국가인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의특정지역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조사, 정리하였음 많은국가들이공통적으로사용하는연구개발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지원등은조사대상에포함하지않았으며, 특정산업이나특정지역에대한세액감면혜택을중심으로정리함 가. 중국 서부지구에서지원대상이되는사업을영위하는기업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월 31일까지 15% 의기업소득세우대세율이적용됨28) 29) 국가가규정하는장려산업업종에는교통, 전기, 수력, 우편사업및 TV 방송업 등이있음 장려산업을주된사업으로하며, 주된사업에서발생하는수입이기업총수입 의 70% 를초과하여야함 서부지구 : 충칭시정촌,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티베트 ( 시짱 ) 자치구, 산시,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칭하이, 신장위구르어자치구, 신강생산 건설그룹, 내몽고자치구, 광시자치구등 27) 본연구와동시에진행되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심층평가연구 ( 안종석 최기호 이재호 (2018)) 의내용중동남아국가의지역특구관련된부분을추출하여옮긴것임 28) The Ministry of Finance,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and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jointly issued the Notice Regarding Implementation of Tax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Western Regions(CaiShui(2011) No.58), which extended the valid period for the preferential tax rate of 15% to December 31, ) 안종석 정재호 최기호 (2014) 에서재인용 Ⅳ. 외국의유사한지원제도 111

116 나. 대만 자유무역지대입주외국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 30) 2018년 4월 28일현재자유무역지대는없고, 5개의자유무역항구 (free trade ports) 가있음 자유무역항구의목적은외국기업들을유치하여그기업들이해외에서수입한물품을다시다른외국기업들에게판매하는사업을장려하기위한것임 - 대만내제조물품을수출하는기업도자유무역항구를이용할수있음 자유무역항구에서물품을판매하여얻은소득에대해서는법인세를비과세함 다. 말레이시아 1) 주요허브인센티브 31) 주요허브는위험관리, 의사결정, 금융이나인적자원과같은주요한기능들의관리, 통제와지원을포함하여국내및세계사업을수행하는데말레이시아를그기지 (base) 로사용하는회사를말함 주요허브는다음과같이감면된법인세율을 5년 (5년연장가능 ) 간적용받는혜택을누릴수있으며, 사업체들의단계결정은고임금근로자들과주요허브내핵심관리자의각인원수에의해서정해짐 -1단계(tier) 사업체의경우 0% -2단계(tier) 사업체의경우 10% -3단계(tier) 사업체의경우 20% 특정원재료나부품, 완성품의수입에부과되는관세를면제받을수있음 주요허브의신청자격은다음과같으며, 2015 년 5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 지의기간에산업개발청 (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 에신청 서를제출해야함 30) CCH(2018), [TWN 1-200] SPECIAL INCENTIVES, GRANTS, ETC 에서다루고있는관련내용을정리한것임 31) Income Tax Act s 127(3) 11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17 납입자본금 : 2,500만링깃 ( 한화약 6억 7,500만원 ) 이상 연간사업비 : (i) 1단계사업체의경우 1천만링깃 ( 한화약 27억원 ) 이상, (ii) 2단계사업체의경우 500만링깃 ( 한화약 13억 5천만원 ) 이상, (iii) 3단계사업체의경우 300만링깃 ( 한화약 8억 1천만원 ) 이상 인적자원개발및훈련계획을수립하여야함 3개이상의국외관계회사에관련용역을제공하고통제하여야함 적격서비스 ( 사업관리, 전략계획및브랜드관리와같은전략서비스 ) 를최소 3개이상제공하여야함 2) 이스칸다개발특구 (Iskandar Development Region; IDR) 32) IDR은조호르 (Johor) 주에소재한약 2,200평방킬로미터상당의토지로이루어진특별경제구역을말함 IDR 내승인된구역에서적격활동을수행함으로써 IDR 지위를부여받은회사들은그활동을개시한때부터 10년간법인세와원천세 ( 사용료및기술이용료 ) 비과세혜택을받음 이스칸다지역발전청 (the 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IRDA) 이승인한적격서비스는광범위한데, 대체로다음의 6가지대상부문 (target sectors) 중하나에해당하면됨 - 창조적산업, 교육서비스, 금융자문및상담서비스, 보건서비스, 물류서비스, 관광 IRDA가현재인정한적격활동목록은열거된것이전부가아니며계속적으로검토되고있는중임 - 납세자는평가및승인을얻기위해 IDR 지위신청서를 IRDA에제출해야함 3)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지위 33) MSC 지위는다음의기준을충족하는회사에주어짐 멀티미디어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거나상당한정도로사용함 상당한수의고급인력을고용함 32) Income Tax(Exemption)(No 20) Order )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s 21C; Income Tax(Exemption)(No 2) Order 2015 Ⅳ. 외국의유사한지원제도 113

118 말레이시아에기술이나지식의이전, MSC의개발에대한기여, 말레이시아경제계획의지원이있어야함 쿠알라룸푸르도시센터와쿠알라룸푸르공항사이의지역에소재하는 MSC로지정된사이버도시에서사업을운영하여야함 MSC 기업에주어지는인센티브는다음과같음 5년간법정소득에대한법인세를전액감면하며, 추가로감면기간을 5년연장할수있음 적격자본적지출에대한투자세비용공제 (ITA) 를청구할수있음 말레이시아인이 51% 이상의지분을소유하는경우연구개발보조금을지급함 기타비금전적인센티브를제공함 MSC 지정사이버도시밖에서적격활동을수행하는 MSC 기업들이 MSC 지정사 이버도시안으로이전하는경우 5 년간법인세의 70% 감면과추가 5 년간법인세 전액감면의혜택을받을수있음 4) 라부안국제사업및금융센터 34) 역외트레이딩활동 (offshore trading activities) 을행하는라부안법인은 1990년라부안사업활동세법 (the Labuan Business Activity Tax Act; LBATA) 에따라감사받은회계장부에반영된순이익의 3% 나 2만링깃 ( 한화약 5.5백만원 ) 을세금으로납부할의무를짐 비트레이딩활동 (non-trading) 을수행하는라부안법인은소득세 (income tax) 납부의무가없음 역외트레이딩활동과비트레이딩활동에모두관련이있는라부안법인은역외트레이딩활동을수행하는것으로간주되므로, 순이익의 3% 로과세되거나 2만링깃 ( 한화약 5.5백만원 ) 을납부하는것을선택할수있음 34) Labuan Business Activity Tax Act 1990(LBATA) s 4, 7 and 8A; Stamp Duty (Exemption) Order 그밖에조세감면내용에관한상세는, 안종석 정재호 최기호 (2014), pp. 55~63 및 pp. 71~78 각각참조 11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19 라부안법인은라부안금융서비스청 (the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에통보하면말레이시아거주자와함께사업을수행하는것이허용되나, 이경우말레이시아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는 LBATA가아니라말레이시아소득세법에따른법인세가부과됨 역외사업활동 (offshore business activities) 을행하는라부안법인은직전사업연도에납부한이슬람종교회비 (zakat) 를환급받을수있음 라부안이슬람종교청 (Labuan Islamic religious authority) 이발급한영수증으로납부를증명해야함 이슬람종교회비환급액은납부세액 ( 즉, 순이익의 3% 또는 2만링깃 ( 환화약 5.5백만원 ) 중선택한것 ) 을한도로하며, 초과분은이월되지않음 1949 년 인지세법 에따른부과대상인모든법률문서 (instruments) 의작성에대해 서인지세가면제됨 라. 요약 특정지역에대한지원은주로낙후지역지원에초점을맞추는데, 중국의경우서부지역개발기업소득세감면이대표적임 서부지구에설립되고, 국가가규정하는장려산업을주된사업으로하며, 당해연도적격사업의수입이기업총수입의 70% 를초과하는경우에 15% 의우대세율이적용됨 해당산업으로교통, 전기, 수력, 우편사업및 TV 방송업등이있음 서부지구에는충칭시정촌,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티베트 ( 시짱 ) 자치구, 산시,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칭하이, 신장위구르어자치구, 신강생산건설그룹, 내몽고자치구, 광시자치구등이있음 말레이시아에는이스칸다개발특구 (Iskandar Development Region; IDR) 조세지원 과특정지역의개척자지위기업지원이있음 IDR 은조호르 (Johor) 주에소재한약 2,200 평방킬로미터상당의토지로이루어 Ⅳ. 외국의유사한지원제도 115

120 진특별경제구역을말함 - IDR 내승인된구역에서특정한적격활동을수행함으로써 IDR 지위를부여받은회사들은그활동을개시한때부터 10년간법인세와원천세 ( 사용료및기술이용료 ) 비과세혜택을받음 - 주로창조적산업, 교육서비스, 금융자문및상담서비스, 보건서비스, 물류서비스, 관광업에적용됨 그외특정지역에적용되는조세감면으로대만의자유무역지대입주기업과말레이시아의 MSC가있음 대만에는 5개의자유무역항구 (free trade ports) 가있는데, 자유무역항구에서물품을판매하여얻은소득에대해서는법인세를비과세함 말레이시아에서는쿠알라룸푸르도시센터와쿠알라룸푸르공항사이의지역에소재하는 MSC로지정된사이버도시에서운영하는기업에 MSC 지위를부여하여조세지원을함 - 조세지원을받기위해서는상당한수의고급인력을고용하여야하며, 말레이시아에기술이나지식의이전, MSC의개발에대한기여, 말레이시아경제계획의지원등이요구됨 - MSC 기업에는개척자지위가인정되며, 그에따라법인세감면또는투자비용공제혜택을받을수있음 2. 주요선진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35) 특정기업에대해낮은세율을적용하거나일정기간세액을감면해주는방식의조세지원은주로특정지역입주업체에대한지원목적으로사용되는바, 다음에서는주요선진국의특정지역입주기업지원제도를조사, 정리함 조사대상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35) 본연구와동시에진행되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심층평가연구 ( 안종석 최기호 이재호 (2018)) 의내용중선진국의지역특구지원제도설명부분을그대로옮긴것임 11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21 가. 미국 1) Empowement Zones(EZ) 36) 미국의 Empowerment Zones Program은경제적으로낙후된지역의고용을증진함으로써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목적에서세제혜택을제공하는제도로 1994년에최초로시행됨 경제침체지역내기업에대해고용공제, 설비투자증대에대한과세특례, 특별면세, 자본이득과세특례등의세제상혜택을부여함 인구조사구를단위로하여 1994년에 11개의 Empowerment Zone을지정하였으며 1999년다시 20개 Empowerment Zone을추가함 Empowerment Zone은 Renewal Communities(RCs), Empowerment Zones(EZs), Enterprise Communities(ECs) 의 3가지형태로구성됨 Empowerment Zone으로지정되는지역은인구와면적이크지않은중소도시로서저소득과실업, 빈곤문제가심각한경제적으로낙후된지역임 인구규모가 20만명이하이고, 전체면적이 20평방마일을넘지않을것 심각한저소득과실업이문제가되는지역으로빈곤률이 20% 이상일것 Empowerment Zone 개발사업체에투자하는투자자에대해서는다양한조세지원혜택이제공됨 Empowerment Zone 지역의주민을고용하는기업에는해당연도급여의 20% 세액공제를허용하며, 종업원 ( 시간제종업원포함 ) 당최고한도는 3천달러로함 - 동시에 Empowerment Zone 지역의 18~24세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에는 work opportunity tax credit을적용하여 2,400달러를세액공제함 고용에대한세액공제외에도 Empowerment Zone 지역의기업에대해향후 10 년간사회서비스와경제발전을위한지원금 1억달러를지원함 36) 전병목 (2016), pp. 33~34 를이용하여정리함 Ⅳ. 외국의유사한지원제도 117

122 2) New Market Tax Credit(NMTC) 37) New Markets Tax Credit은지역개발기업 (community development entity, CDE) 의적격주식에투자한경우에 7년간총 39% 의세액공제를제공하는제도임 낙후지역개발사업및부동산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 2000년 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의일환으로도입된제도임 미국재무부의지역개발금융기관 (CDFI) 기금에의해관리되고, 지역개발회사 (CDE) 에의해수행됨 지역개발회사에투자하는은행등민간투자자에대해처음 3년간은 5%, 이후 4년간 6% 의세액공제를제공함 낙후지역을대상으로함 - 빈곤율 20% 이상, 중위소득이지역중앙값의 80% 를초과하지않는지역을대상으로함 나. 영국 1) 지역성장기금 (Regional Growth Funding) 38) EU 집행위및영국정부가지정한저개발지역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연구개발, 설비구입, 광물추출, 정보기술비용부문과관련하여최대 100만파운드까지지원이이루어짐 조세지원이아닌별도의재정 ( 보조금 ) 지원의형태임 지원대상은영국잉글랜드지역에위치하는기업으로지역개발을위해새로운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시설을증축또는개량하여지역고용창출에기여하는기업임 기업의사업확장또는성장을목적으로하는프로젝트를대상으로하며, 해당프로젝트가지역의기존고용을보호하거나신규고용창출에기여해야함 지역성장기금외의다른지원금을수령하는경우는대상에서제외함 37) MNTC 연합홈페이지, 접속 38) 영국정부홈페이지, 접속 11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23 건물, 공장, 기계등고정자산에대한투자를포함하여자본지출이이루어져야하며, 자금은대부분민간에서조달함 이러한투자를통해지역의고용을창출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을기대함 - 27억파운드상당의투자를통해 2020년중반까지 27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거나확보할계획임 보조금의규모는고용인원, 투자금액등을고려하여결정되며, 지역별로차이가있고, 대상기업은입찰을통해선발됨 신규고용창출인원, 기존고용보전인원, 투자금액을고려하여보조금이산정되며, 총 32억파운드의지역성장기금이정부및민간기금을통해지원됨 2)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39) 성장침체지역의민간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해당지역의기업에투자하는개인및회사에대해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하는제도임 연간 5% 씩 5년간감면하여총투자금액의 25% 에해당하는감면혜택을제공하는데, 감면받지못한부분은다음으로이월되지않고소멸됨 2013년 4월 5일이전에이루어진투자에대해적용됨 3) Business Premises Renovation Allowance 40) 낙후지역에소재하는사업장중에서오랜기간비어있거나사용되지않는사업장을개조 수리하는경우에관련비용을 100% 공제하는제도임 개보수가시작되기전최소 1년이상미사용된건물이어야함 상업용건물이어야하며거주지로사용되지않아야함 이제도는 2017년 3월 31일에종료되었음 39) 영국정부홈페이지, self-assessment-helpsheet/hs237-community-investment-tax-relief-2017, 접속 40) RRL 홈페이지, 접속 Ⅳ. 외국의유사한지원제도 119

124 다. 일본 일본의지역특구는국가전략특구, 국제전략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로구분됨 구조개혁특구의경우개별규제특례조치를활용하여규제를완화하며, 별도의 조세 금융 재정지원제도는운영하지않음 1) 국가전략특구 중앙정부가지정하는국가전략특구지역에대해규제를완화하고법인세등세제지원뿐만아니라재정 금융상지원을제공함 국가전략특구내에서는신산업에대한규제를철폐하여자율주행, 무인비행기등신사업의시험공간 (testbed) 을제공하는등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함 규제샌드박스 (Sandbox) 제도의도입을추진하여프로젝트별로규제를완화함 - 샌드박스제도란신제품이나서비스가출시될때일정기간동안현행법의규제를면제하거나유예함으로써새로운기술을실증할수있게하는제도임 -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법 개정 (2017년 3월 ) 으로규제샌드박스를도입하였으며, 구체적인대상은핀테크, AI, 개인정보의가공 서비스, IT 기술, 스마트시티등으로함 41) 국가전략특구의특정사업의실시주체로인정받은자가특구내에서기계등을취득하는경우특별상각, 세액공제를적용함 42) 기계 장비 (2천만엔이상 ), 연구개발용기구 부품 (1천만엔이상 ), 건물 부속설비 구조물 (1억엔이상 ) 인경우 - 특별상각률 : 취득가액의 50%( 건물등은 25%) - 세액공제율 : 취득가액의 15%( 건물등은 8%), 당기법인세액의최대 20% 를공제한도로함 국가전략특구내에서특별상각을적용받는자산중에서특정핵심사업용으로제공하는연구개발용자산에대해서는특별상각 (50%) 뿐만아니라그감가상각비의 20% 를세액공제할수있음 41) 최해옥 (2017), p. 4 42) 일본총무성홈페이지, _youbou03.html, 접속 12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25 - 대상시설은기계 장비 (4000 만엔이상 ), 연구개발기구및비품 (2 천만엔이 상 ) 임 국가전략특구의설립 5 년미만의기업에대해서는소득의 20% 를소득공제함 < 표 Ⅳ-1> 일본지역특구현황 특구명 국가전략특구 국제전략종합특구 종합특구 지역활성화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 목적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비즈니스환경정비 경제성장의엔진으로산업 기능의집적거점형성 지역투자를촉진하여지역의경쟁력강화추진 규제완화를통한구조개혁과지역활성화추진 근거법률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종합특별구역법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시행년도 2013 년 2011 년 2002 년 시행주체총리대신주도지역주도지역주도 지정구역수 ( 월기준 ) 12 개 7 개 41 개 1,264 개 지원내용 규제완화, 세제 금융조치 규제완화, 세제 재정 금융조치 규제완화 대표적사례 [ 도시계획법등특례활용 ] ( 동경도 ) 22 개도시재생프로젝트의신속한추진 [ 아시아헤드쿼터특구 ] ( 동경도 ) 아시아지역의사업및연구개발거점을목표로, 외국기업유치를위해법인세감면혜택부여 [ 자율자동차 스마트에너지특구 ] ( 사이타마시 ) 에너지스테이션및저탄소형이동수단보급, 환경미래도시실현 [ 하네다공항로봇실험특구 ] ( 동경도 ) 하네다공항주변지역에서탑승형이동지원로봇의도로실험사업 자료 : 최해옥외 (2017), p. 13 Ⅳ. 외국의유사한지원제도 121

126 2) 국제전략종합특구 국제전략종합특구로지정된지역에서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사업에대해각종규제를완화하고재정 금융 세제상지원을제공함 43) 기계장치 (2천만엔이상 ), 연구개발용기구 부품 (1천만엔이상 ), 건물부속설비 구조물 (1억엔이상 ) 등에대해특별상각및세액공제를허용함 44) - 취득가액의 40%( 건물등은 20%) 특별상각을허용함 - 취득가액의 12%( 건물등은 6%) 세액공제하며, 공제한도는당기법인세액의최대 20% 로함 조세지원외금융지원으로종합특구계획으로인정된사업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대출금이자에대해보조금을지원함 - 이자보조예정액은 5년간 201억원으로보조율은 0.7% 이내로함 2016년 3월기준으로 7개가지정되었음 45) 홋카이도푸드콤플렉스 : 홋카이도삿포로, 하코다테, 오비히로등 츠쿠바의과학기술집적을활용한라이프, 그린이노베이션추진 : 이바라키현츠쿠바 아시아헤드쿼터특구 : 도쿄 케이힌임해부라이프이노베이션 : 가나가와현요코하마, 가와사키 아시아 No.1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형성특구 : 기후현, 아이치현 칸사이이노베이션 : 교토, 오사카 그린아시아 : 키타큐슈, 후쿠오카 3) 지역활성화종합특구 46) 지역활성화종합특구는지역투자에대해조세 금융 재정지원을함으로써지역투 자를촉진하여지역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임 43) KOTRA(2018), p ) 일본총무성홈페이지, 접속 45) 국세청 (2015), p. 9 46) 일본재무성홈페이지, 접속 12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27 지역활성화종합특구내에서인증받은사업을실시하는특정법인에대해그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금액의 20% 를과세소득에서소득공제함 지역활성화종합특구에서사회적기업 ( 중소기업에해당할것 ) 에개인이출자하는경우투자금액 (1천만엔한도 ) 과총소득금액의 40% 중적은금액에서 2천엔을공제한금액을해당연도의총소득금액에서소득공제함 47) 그밖에규제완화와재정 금융지원의경우국제전략종합특구와동일한수준임 라. 프랑스 프랑스세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에서는투자관련다양한조세지원제도를규정하고있음 농촌재개발지역 (ZRR) 및도시재생지역 (ZRU) 에산업용또는상업용건물을신축하는자에게해당건물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산정시예외적인감가상각을적용함 (CGI39quinquiesD) 중소기업이정부의보조금없이코르시카지역에투자하는건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산정시 25% 의세액공제율을적용함 (CGI 244 quater E) 해외프랑스령에설립하는직원 250명이하, 연간매출액 5천만유로미만인기업의수익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산정시소득공제혜택을부여함 (CGI 44 quaterdecies) 도시의무역자유구역에서활동하는기업의수익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를면제함 (CGI 44 octies)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기간동안농촌재개발지역 (ZRR) 에설립되거나이전한기업의소득세또는법인세를면제함 (CGI 44 quindecies) 연구개발지역에입주하여연구개발프로젝트에참여한기업의수익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를전체또는부분면제함 (CGI 44 undecies)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해정부에서지원하는구역에설립되었거나 199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농촌재개발지역 (ZRR) 및도시재생지역 (ZRU) 에설립된신규기업의이익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를면제함 (CGI 44 sexies) 47) 일본재무성홈페이지, 접속 Ⅳ. 외국의유사한지원제도 123

128 위에서언급한다양한조세지원제도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특정지역에 입주한기업에대해조세지원을하는제도의내용을좀더자세하게살펴보면 다음과같음 48) 2020년 12월 31일이전에 ZAFR(zones ďaides à finalité regionale) 에설립된회사는사업을개시한첫 2년동안법인세의전액을면제받고, 그다음 3년동안법인세의일부를감면받음 법인세의일부를감면받는시기의감면비율은각각 75%, 50%, 25% 로해마다 25% 씩줄어들며, 근로자 250명이하, 매출액 5천만유로 ( 한화약 630억원 ) 이하, 정보기술과공학분야의업종요건을모두충족하면 2~5년동안지방세도면제받음 2020년 12월 31일이전에농촌특정지역인 ZRR(zone de revitalisation rurale) 에설립되어특정사업을영위하는회사는사업을개시한첫 5년동안법인세의전액을면제받고, 그다음 3년동안법인세의일부를감면받음 법인세의일부를감면받는시기의감면비율은각각 75%, 50%, 25% 로해마다 25% 씩줄어들며, 5년동안지방세도면제받음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동안설립되고, 근로자 50명이내, 매출액 1천만유로 ( 한화약 126억원 ) 이하로 ZFU-TE에입주한회사는첫 5년동안법인세의전액을면제받고그다음 3년동안일부를감면받음 법인세의일부를감면받는시기의감면비율은각각 60%, 40%, 20% 임 - 다만, 비과세되는과세소득이매년 5만유로 ( 한화약 6,300만원 ) 를초과할수없음 ZFU-TE(a zone franche urbaine-territoire entrepreneur) 는, 고용과활동을개선하기위해서저개발된것으로간주되는특정지역으로서정부가영 (decree) 으로공표하여승인한특별행정적지위를부여받음 48) 프랑스세법 (Code General de Imports: CGI) Art 44 sexies and 44 quindecies; BOI 4 A of 24 July 2009; Decree No relating to ZAFR, 2 July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29 마. 호주 호주의조세지출예산서를검토해본결과, 지역특구에대한별도의조세지출이없는것으로파악됨 호주의산업공단은크게테크놀로지공단 (Technology & Research Park) 과일반단지 (Industrial Park) 로나눌수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을위해비즈니스인큐베이터 (Business Incubator) 를운영하고있으나조세감면및재정지원은하지않음 바. 요약 본장에서는미국과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의특정지역에서사업활동을하는 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정리하였는데, 이조사에서드러난특징을정리하면 다음과같음 첫째, 대부분의국가가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제도나재정지원제도또는두가지모두운용하고있음 호주의조세지출예산서를검토한결과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출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 그외국가들은모두특정지역투자에대한지원제도가있음 둘째, 지역특구지원제도중가장일반적인것은낙후지역, 저개발지역, 저성장지역에대한기업의투자를지원하는것임 미국의 Empowerment Zone, New Market Tax Credit 영국의지역성장기금지원,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Business Premisses Renovation Allowances 일본의지역활성화종합특구 프랑스의농어촌개발지역및도시재생지역투자지원, 농촌재개발지역투자지원등 셋째, 일본과프랑스에는지역개발목적외의다른목적을가진특구지원제도가 있음 Ⅳ. 외국의유사한지원제도 125

130 일본의국가전략특구 :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규제개혁, 세제 금융지원등을통해비즈니스환경정비 일본의국제전략종합특구 : 산업 기능의집적및거점형성을위한규제개혁, 세제 금융지원등 프랑스의자유무역지역및연구개발지역 넷째, 지정된특구에대해조세지원, 재정지원금융지원등다양한지원이제공되며, 이중어느하나만적용되기도하고, 두가지이상의지원이복합적으로제공되기도함 영국은재정지원에초점을맞추고, 미국과프랑스는조세지원이중심임 일본은조세와금융지원이병행되고, 특히규제완화를통해기업의경영환경을개선한다는점에서특징이있음 마지막으로조세지원방법을보면, 일정기간동안법인세액의전체또는일부를면제하는방식보다특별상각, 투자세액공제, 고용에따른세액공제등공제방식이많이적용됨 미국과영국, 일본에서는투자세액공제가적용되며, 이에더하여미국에서는고용에따른세액공제, 일본에서는특별상각방식도적용됨 예외적으로프랑스에서는특정지역입주기업지원방식으로일정기간법인세액을감면하는방식을적용함 12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31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32

133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을위해서는지역특구조세감면혜택을받은기업의자료와그외기업의자료를비교하여투자효과, 고용효과등을분석해야할것임 그러나본연구의분석대상이되는다양한특구중통계분석이가능한정도의조세감면실적이있는특구는연구개발특구가유일함 그다음으로감면을많이받은특구가제주도특구인데, 이경우에도연간감면받은기업이 10개또는그에미달하는수준이어서통계자료분석을통한감면의효과분석이불가능함 그러므로다음에서는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조세감면의효과분석에국한하여실증분석을실시하고 ( 제1절과제2절 ), 제주도특구에대해서는입주기업의특성을살펴보는것으로효과분석을대신함 ( 제3절 ) 그외특구의경우에도감면기업의특징을살펴보는데 ( 제4절 ), 조세감면실적이거의없는바, 조세감면이이들특구로기업을유인하는효과가없다고할수있음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조세감면의효과는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의성과분석 ( 제 1절 ) 과조세감면을받은기업의성과분석 ( 제2절 ) 으로구분하여시행함 연구개발특구를형성하고조세감면을하는것은해당특구에연구개발기업들을집중시킴으로써긍정적인시너지효과를얻는데목적이있다고할수있으므로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의성과를파악해볼필요가있음 한편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중에서특구조세감면을받은기업은소수에불과하므로, 특구조세감면을받은기업의성과를따로검토함 1.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의매출액, 투자, 고용분석 다음에서는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입주기업목록과 NICE 평가정보의재무 Database 인 KISVALUE 의전체외감기업자료를사용하여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29

134 의매출액, 투자, 고용측면에서의성과를살펴봄 분석방법으로는고정효과와확률효과등의패널분석모형을설정하고이를추정함 가. 분석자료 분석에사용된자료는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입주기업목록과 NICE 평가정보 의재무 Database 인 KISVALUE 의전체외감기업자료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입주기업목록에는총 3,464개의기관명이있으며, 2,359개의관측기업에대해서는입주일을구분할수있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입주기업목록자료와 KISVALUE 자료를기관명으로병합하여실증분석에사용하였음 KISVALUE의기업정보는 2005~2017년사이전체 28,945개의기업자료를활용하였음 KISVALUE 자료는외부감사를받는기업모두의재무자료로서우리나라외감기업의모집단에가깝다는장점이있음 - 상장기업은 2,230개, 비상장기업은 23,338개의자료가분석에포함됨 KISVALUE 자료를사용한개별기업수준의실증분석의경우입주기업중세액감면을받은기업을알수없다는한계가있음 - 그러므로아래의실증분석결과는특구입주효과로해석할수있음 세액감면을받은기업에대한분석은국세청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으며, 이에대해서는다음절 ( 제2절 ) 에정리하였음 KISVALUE 에공시된모든기업의재무제표의특성상파산및폐업등의영향으 로인한이상치 (outlier) 수준의관측값이존재하는문제가발생하므로양끝으로 1% 수준의이상치를제거한후분석하였음 분석에사용한주요변수의기초통계량을 < 표 Ⅴ-1> 및 < 표 Ⅴ-2> 에정리하였음 < 표 Ⅴ-1> 에는 KISVALUE 에공시된외감기업의기초통계량을정리하였고, < 표 Ⅴ-2> 에는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의기초통계량을정리하였음 13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35 두집단의기초통계량을비교해보면, 유형자산과인건비, 자산총계에로그를취한값의평균치는두집단간에큰차이가없으며, 표준편차는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이좀작은것으로나타남 - 이는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이동질성이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부채비율은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평균치가 KISVALUE에공시된외감기업평균치보다낮은데, 이는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의재무건전성이그외기업에비해양호함을시사함 < 표 Ⅴ-1> KISVALUE 에공시된외감기업의기초통계량 ( 단위 : log,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n( 유형자산계 ) 부채비율 , ln( 인건비 ) ln( 자산총계 ) ln( 매출액 ) 자료 : KISVALUE 기업자료 < 표 Ⅴ-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의기초통계량 ( 단위 : log,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n( 유형자산계 ) 부채비율 , ln( 인건비 ) ln( 자산총계 ) ln( 매출액 ) 자료 : KISVALUE 기업자료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31

136 나. 분석방법 본연구의목적은연구개발특구기업에대한세액감면이매출, 투자, 연구비지출, 고용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이지만 KISVALUE에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여부가보고되지않기때문에첫번째단계에서는연구개발특구입주의효과를분석함 본절에서는아래식 (1) 과같은형태의패널분석모형을설정하고이를추정함 (1) 식 (1) 에서 는기업 의 기 Log매출액, Log투자 ( 유형자산 ), Log연구비지출, Log종업원수를나타내는종속변수이며, 는연구개발특구입주여부를나타내는더미변수임 는기업 의 기종속변수에영향을미치는주요설명변수들의벡터로서 Log총자산, 부채비율, Log인건비, Log매출액등의변수를포함하였음 패널모형을분석할때가장중요한점은오차항을구성하는세가지구성요소중 와 를적절히통제하는것인데, 시간에따라변화하지않으며관측되지않는개별특성을나타내는확률변수인 를어떻게고려할것인가에따라고정효과모형이나확률효과모형을사용하게됨 확률변수인 가설명변수인 와의내생성이존재한다면 의객관적인관측이어렵다는문제를제거하기위한방법으로고정효과모형을사용할수있음 확률변수인 가설명변수인 와의내생성이존재하지않는다면 를오차항에포함하여구한추정량은일치추정량이므로, 효율적추정량을제공하는확률효과모형을사용하면됨 본연구에서는객관적인관측이어려운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기업차원과 지리적차원등의차이가있어 와설명변수인 간에내생성이존재할것으 로예상되므로고정효과모형을중심으로분석을수행하였음 13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37 하우스만테스트결과 (Hausman test) 또한모든분석에서 P-value 가 에 가까워확률효과모형이일치추정량을도출한다는귀무가설을강하게기각하 였음 다. 분석결과 1) 연구개발특구입주가매출액에미치는영향분석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의조세감면효과를추정하기위해먼저매출액효과를살펴보았는데, 추정결과는 < 표 Ⅴ-3> 과같음 매출액이증가할경우총생산물이증가되고그에따라노동수요의증가를예상할수있음 < 표 Ⅴ-3>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매출에미치는영향추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 *** (0.027) (0.017) 부채비율 *** *** (0.000) (0.000) ln( 인건비 ) 0.456*** 0.455*** (0.007) (0.002) ln( 자산총계 ) 0.500*** 0.493*** (0.007) (0.002) 상수항 2.424*** 3.197*** (0.140) (0.239) 연도더미 o o 대분류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218, ,824 기업수 23,368 23,368 주 : 1. ( ) 는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33

138 연구개발특구에입주가기업의매출액에미친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종속변수로 log( 매출액 ) 변수를사용함 설명변수로는기업의자금상황을고려하기위해부채비율을고려하였으며, 노동의질과임금에따른성과및제약을고려하고자인건비를고려하였고, 기업크기에따른규모효과를통제하기위한총자산자료등을사용하였음 그외에도연도더미, 상장더미, 기업규모더미, 산업더미등을통제변수로적용하였음 고정효과분석결과다른조건이동일할때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은그렇지않은기업과비교하여매출액이평균적으로 7.5% 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추정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남 확률효과분석도 1%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결과로고정효과결과와같은방향의매출액효과를보여주고있으며, 계수값의경우조금더작게나타남 2) 연구개발특구입주가투자에미치는영향분석 일반적으로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대하여조세감면혜택이있다면기업은조세감면으로인해추가적으로발생하는현금흐름을이용하여추가적으로투자하는방안을선택할수있는기회를얻게됨 조세감면요건을충족하지못해실제조세혜택을받지않았더라도연구개발특구는산 학 연네트워크효과를창출하기위한혁신클러스터로서의역할과국가주도하에잘갖춰진인프라가있어특구효과를얻게될것으로기대할수있음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에대해투자에미친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종속변수로 log( 유형자산 ) 변수를사용하였음 통상기업의설비투자를유형자산으로볼수있는데, 유형자산이증가했다는것은건물 토지 공장 기계등에대한기업의투자규모가늘어났음을의미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실질적인투자의증감을살펴보기위해토지와건물은분석대상유형고정자산에서제외하였음 13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39 설명변수로는, 선행연구를참고하여, 기업의투자에영향을줄수있는매출 액, 부채비율, 인건비, 총자산등의재무변수와기업규모, 상장여부, 연도더미, 산업더미등을고려하였음 고정효과분석결과, 다른조건이동일할때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은다른기업에비해투자가 16.7% 많았으며,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남 확률효과분석결과, 다른조건이동일할때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은그렇지않은기업보다평균적으로투자가 18.3% 많았으며,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남 종합해보면, 특구에입주한기업은입주하지않은기업보다더많은투자를하고있다고할수있음 < 표 Ⅴ-4>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추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167*** 0.183*** (0.050) (0.035) 부채비율 *** (0.000) (0.000) ln( 인건비 ) 0.223*** 0.236*** (0.012) (0.005) ln( 자산총계 ) 0.742*** 0.712*** (0.015) (0.006) ln( 매출액 ) 0.097*** 0.097*** (0.012) (0.005) 상수항 *** (0.270) (0.506) 연도더미 o o 대분류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216, ,981 기업수 22,954 22,954 주 : 1. ( ) 는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35

140 3) 연구개발특구입주가연구비지출에미치는영향분석 앞에서살펴본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은현재투자성과가시화및사업화가보다강조되는추세이긴하지만, 이전까지는연구개발투자확대에초점을맞추었었음 그러므로다음에서는특구설립취지에따라연구개발투자가실제로잘이루어졌는지에대해실증분석하고, 추정결과를 < 표 Ⅴ-5> 에정리하였음 < 표 Ⅴ-5>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연구비지출에미친영향추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123* 0.224*** (0.072) (0.058) 부채비율 *** *** (0.000) (0.000) ln( 인건비 ) 0.219*** 0.243*** (0.024) (0.012) ln( 자산총계 ) 0.184*** 0.158*** (0.025) (0.014) ln( 매출액 ) 0.342*** 0.276*** (0.022) (0.012) 상수항 1.625*** (0.469) (0.838) 연도더미 o o 대분류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67,746 67,746 기업수 10,042 10,042 주 : 1. ( ) 는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연구개발투자에미친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종속변수로 log( 연구비손익 ) 변수를사용하였음 log( 연구비손익 ) 변수는연구비와관련된손익계산서의계정과목을확인하여연구비 경상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로사용된지출을합산한금액임 13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41 설명변수로는연구개발투자와관련하여기존에정립된모형이일정치않다는 점과분석의강건성을고려하여, 앞에서사용한기업의차이를설명하는기초 적인설명변수를중심으로통제변수를적용하였음 고정효과분석결과, 다른조건이동일할때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은그렇지않은기업보다연구비지출이평균적으로 12.3% 많았으며, 추정계수는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남 확률효과분석결과, 다른조건이동일할때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은그렇지않은기업보다연구비지출이평균적으로 22.4% 많았으며,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남 연구개발비지출의분석결과고정효과와확률효과결과간에계수차이가큰데이는추가적으로존재할수있는시간에따라변하지않은설명변수중누락된변수에따른것으로판단됨 - 이와같이누락된설명변수로인해발생할수있는내생성이통제되는고정효과모형이확률효과모형에비해우월한것으로판단됨 4) 연구개발특구입주가고용에미치는영향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에대해고용에미친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종속변수로 log( 종업원수 ) 변수를사용하였음 설명변수로선행연구를참고하여기업의고용에영향을줄수있는부채비율, 매출액, 인건비, 유형자산등의다양한재무변수를고려하였음 추정결과를보면, 고정효과분석결과다른조건이동일할때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은종업원수가평균적으로 6.2% 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추정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확률효과분석에서는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이입주하지않은기업에비해종업원수가평균적으로 5.5% 많으며,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남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37

142 < 표 Ⅴ-6>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고용에미치는영향추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050** 0.056*** (0.024) (0.015) 부채비율 *** (0.000) (0.000) ln( 인건비 ) 0.282*** 0.337*** (0.007) (0.002) ln( 자산총계 ) 0.189*** 0.156*** (0.007) (0.003) ln( 매출액 ) 0.171*** 0.173*** (0.006) (0.002) 상수항 *** *** (0.129) (0.209) 연도더미 o o 대분류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182, ,891 기업수 23,019 23,019 주 : 1. ( ) 는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라. 강건성검증 다음에서는강건성검증을위하여 )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의산업에속한기업으로만분석을한정하여추정결과를제시해보고, ) 입주한기업과산업및지역이동일한기업으로만비교대상기업을한정한분석결과를제시하였음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의속성을반영한산업과지역분류에따른대조군을사용함으로써산업과지역효과를제거한상태에서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과유사한속성의기업들과비교함 입주기업산업군기준으로는산업분류대분류기준을적용하였음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 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13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43 및정보서비스,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등으로총 19개대분류산업군중 12개의대분류산업군으로구성됨 입주기업산업군으로한정하게되면전체자료중 89.55% 의자료를사용하게됨 < 표 Ⅴ-7>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산업분류현황 ( 대분류 ) ( 단위 : 개, %) 대분류 입주기업수 비율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합계 주 : 분석에사용된입주기업기준 입주지역기준으로는연구개발특구로지정된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으로지역을한정하여동일지역기업중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으로나누어분석함 (< 표 Ⅴ-8> 참조 ) 입주지역에한정시전체자료중 14.17% 에해당하는기업- 연도관측치가사용됨 입주기업과동일한산업군으로비교집단을축소하여연구개발특구입주가매출액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는전산업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와크게다르지않았음 (< 표 Ⅴ-9> 참조 ) 비교집단을입주기업과동일한산업과지역으로한정하여분석한결과에서는연구개발특구입주에따른매출액감소효과가더크게나타났음 결과적으로산업군을축소하고지역을한정한분석에있어서도동일한방향의계수와유의성을확인할수있었음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39

144 < 표 Ⅴ-8> 강건성분석에사용된본사기준지역관측치 본사주소 관측치 비율 광주 7, 대구 11, 대전 5, 부산 23, 전북 5, 합계 52, 주 : 연구개발특구지정광역시기준 ( 단위 : 개, %) < 표 Ⅴ-9>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매출에미치는영향추정 ( 비교집단 : 입주기업동일산업 지역 ) 동일산업한정 동일산업및지역한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고정효과모형 (4)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 *** *** *** (0.027) (0.017) (0.039) (0.026) 부채비율 *** *** *** *** (0.000) (0.000) (0.000) (0.000) ln( 인건비 ) 0.456*** 0.455*** 0.472*** 0.468*** (0.007) (0.002) (0.018) (0.006) ln( 자산총계 ) 0.502*** 0.496*** 0.492*** 0.494*** (0.007) (0.003) (0.018) (0.007) 상수항 2.372*** 2.905*** 2.379*** 1.699*** (0.142) (0.229) (0.365) (0.473) 연도더미 o o o o 대분류산업더미 x o x o 기업규모더미 x o x o 상장더미 x o x o 관측치수 214, ,720 32,863 32,863 기업수 22,845 22,845 3,592 3,592 주 : 1. ( ) 는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비교집단을입주기업과동일한산업군으로축소하여연구개발특구입주가투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는전산업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와크게다르지않았음 고정효과분석에서연구개발특구입주에따른영향이 30.5% 로전산업을대상으로분석한경우에비해두배정도크게나타남 14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45 < 표 Ⅴ-10>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추정 ( 비교집단 : 입주기업동일산업 지역 ) 동일산업한정 동일산업및지역한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고정효과모형 (4)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165*** 0.181*** 0.302*** 0.294*** (0.050) (0.035) (0.080) (0.054) 부채비율 *** ** (0.000) (0.000) (0.000) (0.000) ln( 인건비 ) 0.224*** 0.237*** 0.249*** 0.254*** (0.012) (0.005) (0.036) (0.014) ln( 자산총계 ) 0.744*** 0.716*** 0.705*** 0.675*** (0.015) (0.006) (0.046) (0.016) ln( 매출액 ) 0.096*** 0.094*** 0.066** 0.067*** (0.012) (0.005) (0.030) (0.012) 상수항 *** *** *** (0.274) (0.487) (0.872) (1.044) 연도더미 o o o o 대분류산업더미 x o x o 기업규모더미 x o x o 상장더미 x o x o 관측치수 212, ,912 32,369 32,369 기업수 22,436 22,436 3,482 3,482 주 : 1. ( ) 는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비교집단을입주기업과동일한산업군으로축소하여연구개발특구입주가연구비지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는전산업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와크게다르지않았음 비고정효과분석에서입주에따른효과가 19.3% 로연구비지출의증가의규모차이가전산업을대상으로분석한경우에비해큰것으로나타남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41

146 < 표 Ⅴ-11>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연구비지출에미친영향추정 ( 비교집단 : 입주기업동일산업 지역 ) 동일산업한정 동일산업및지역한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고정효과모형 (4)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122* 0.223*** 0.193** 0.337*** (0.072) (0.058) (0.097) (0.079) 부채비율 *** *** ** *** (0.000) (0.000) (0.000) (0.000) ln( 인건비 ) 0.221*** 0.244*** 0.169*** 0.171*** (0.024) (0.012) (0.065) (0.035) ln( 자산총계 ) 0.185*** 0.158*** 0.122* 0.098** (0.026) (0.014) (0.070) (0.038) ln( 매출액 ) 0.341*** 0.277*** 0.384*** 0.313*** (0.022) (0.012) (0.056) (0.032) 상수항 1.588*** 2.599*** 3.147** 6.058*** (0.524) (0.696) (1.402) (1.449) 연도더미 o o o o 대분류산업더미 x o x o 기업규모더미 x o x o 상장더미 x o x o 관측치수 67,290 67,290 9,374 9,374 기업수 9,942 9,942 1,367 1,367 주 : 1. ( ) 는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비교집단을입주기업과동일한산업군으로축소하여연구개발특구입주가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는전산업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와크게다르지않았음 비교집단을입주기업과동일한산업과지역으로한정하여분석한결과는고정효과모형추정결과입주기업더미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하우스만검정결과확률효과모형을기각하지못하여확률효과모형추정결과를준용하면고용에미치는영향이전산업을비교집단으로설정하고추정한결과와유사하게나타난것으로볼수있음 14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47 < 표 Ⅴ-12> 연구개발특구입주가기업의고용에미치는영향추정 ( 비교집단 : 입주기업동일산업 지역 ) 동일산업한정 동일산업및지역한정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3) 고정효과모형 (4) 확률효과모형 입주더미 0.050** 0.056*** *** (0.024) (0.015) (0.039) (0.023) 부채비율 *** (0.000) (0.000) (0.000) (0.000) ln( 인건비 ) 0.284*** 0.338*** 0.290*** 0.343*** (0.007) (0.002) (0.018) (0.006) ln( 자산총계 ) 0.188*** 0.156*** 0.187*** 0.161*** (0.007) (0.003) (0.018) (0.007) ln( 매출액 ) 0.170*** 0.171*** 0.139*** 0.138*** (0.006) (0.002) (0.013) (0.005) 상수항 *** *** *** *** (0.137) (0.214) (0.372) (0.412) 연도더미 o o o o 대분류산업더미 x o x o 기업규모더미 x o x o 상장더미 x o x o 관측치수 179, ,546 27,815 27,815 기업수 22,521 22,521 3,554 3,554 주 : 1. ( ) 는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 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의투자효과분석 가. 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실적 국세청에서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 에나타난자료를사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따른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실적을정리하면 < 표 Ⅴ-13> 과같음 2007년에 1개기업이감면을받기시작하였으며, 2008년 21개, 2009년 42개로감면기업수가증가하였음 2010년에 55개, 2011년에 54개로감면수가가장많았으며, 이후빠른속도로감면기업수가축소되어 2015년에는 21개가되었음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43

148 2016 년에는 26 개기업이감면을받아서 2015 년보다감면기업수가많음 < 표 Ⅴ-13>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신고현황 ( 조특법제12조의2) ( 단위 : 개, 백만원 ) 연도 구분 중소기업일반법인법인수금액법인수금액 2007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연구개발특구 21 10, 대덕연구개발특구 42 27, 대덕연구개발특구 55 22, 대덕연구개발특구 54 26, 대덕연구개발특구 44 15,723 u 4, 대덕연구개발특구 31 3,772 u 8, 대덕연구개발특구 22 6, 연구개발특구 21 4, 연구개발특구 26 3,334 합계 ,607 13,62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 표 법인세세액감면신고현황 감면금액은 2009년에 227억원으로가장많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각각 223억원, 261억원이었음 2012년의감면액은 157억원으로전년도의 60%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도감면액이계속축소되어 2016년에는 33억원이되었음 2016년에는감면기업이 26개로 2015년의 21개보다많았으나감면액은 40억원에서 33억원으로축소되었음 중소기업과일반법인으로구분해보면, 감면기업은대부분중소기업임 2014년에일반기업으로서감면을받은기업이 1개이며, 2012년과 2013년에는감면기업의숫자를밝히지않고 u로표시하였는데, 이는해당되는기업이소수임을의미함 감면금액으로보면, 총감면액의 90% 정도가중소기업감면이며, 10% 정도가일반기업감면임 14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49 나. 투자효과분석자료및분석방법 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의투자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국세청으로부터 2007~2016 년에감면을받은기업의법인세신고자료를제공받았음 자료의검증을위하여제공받은감면기업자료를종합하여 국세통계연보 에나타난감면기업수및감면금액과비교하였는데, 두자료가정확하게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 작은차이가있을뿐거의유사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음 < 표 Ⅴ-14>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분석자료비교 ( 단위 : 개, 백만원 ) 연도 구분 국세통계연보국세청제공자료법인수금액법인수금액 2007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연구개발특구 21 10, , 대덕연구개발특구 42 27, , 대덕연구개발특구 55 22, , 대덕연구개발특구 54 26, , 대덕연구개발특구 44 20, , 대덕연구개발특구 31+u 11, , 대덕연구개발특구 23 7, , 연구개발특구 21 4, , 연구개발특구 26 3, , 연구개발특구 45 3,878 합계 (2008~2016) 317+u 133, ,59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 표 법인세세액감면신고현황 국세청제공자료 국세청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호공제감면 ( 갑 ) 표의감면세액과세액감면신청서 (2014년 12월귀속부터추출가능 ) 혹은대체자료임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을받은기업중폐업한기업이 34개있는데, 이기업들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2014년이전에는일부기업의과세기간이 3월, 6월의과세기간을적용하였는데, 비교집단자료인 KISVALUE 자료는 12월결산법인으로통일하여사용하였기때문에과세기간이 3월과 6월인기업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45

150 국세청자료에서업태를확인할수있었는데건설업 ( 기업수 2), 서비스 ( 사업관련 ) 업 (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1), 제조업 (22) 등이었음 - 첨단기술기업의대표해당업종인생명공학, 정보통신, 나노산업외에도일부업종이감면을받음 결과적으로분석에적용된국세청자료는 153개기업 1,299개관측치로이를기존의 KISVALUE 자료에추가 (append) 하여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을받은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을비교함으로써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의효과를추정하였음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을받은기업의사업자번호를알수없었기때문에기존의 KISVALUE와결합한분석을시도할수없었음 따라서추가 (append) 된기업이비교집단에도포함되어, 이로인한추정결과의편의 (bias) 가발생할수있음 이러한경우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의효과가과소추정될가능성이있으므로결과해석에주의할필요가있음 - 다만, 전체비교집단에비하여세액감면을받은기업의수가매우작기때문에발생가능한편의 (bias) 의크기는미미할것으로판단됨 재무자료의경우, 자료의제약으로자산총계, 부채총계, 유형자산만을추정에사용할수있음 그러므로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이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한추정만을시도할수있었고, 매출액, 연구개발비, 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은시도할수없었음 통제변수에기업규모더미, 상장더미, 산업더미, 연도더미를포함하였음 본연구에서투자를나타내는변수로사용하는유형자산은재무제표상자산총계에포함되는데, 총자산을설명변수로사용함에따라내생성의염려가존재하므로설명변수의자산총계는유형자산을차감한금액을적용하였음 추가적인분석을통해서자산총계변수를모형에서제외하고추정하여도위분석과동일한결과가나타난다는점을확인하였으며, 이에더하여부채총계변수까지제외하였을때에도동일한결과가나타났음 14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51 다. 분석결과 고정효과모형추정결과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을받는기업은세액감면을받지않은기업보다평균적으로 15.5% 투자를더하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Ⅴ-15> 참조 ) 그러나확률효과분석결과는세액감면을받는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사이에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음 고정효과모형추정의한계점으로는단한번만세액감면을받은기업은식별과정에서제외되는문제가있음 또한국세청자료의한계로인해기업의이질성을통제할수있는설명변수를충분히고려하지못하여누락변수편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입주기업가운데투자성향이높은기업일수록결과적으로세액감면을받게되는역의인과관계가작동했을가능성도있음 검증기업의이질성을통제하기위해서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이면서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을받은기업과동일산업에속한기업만을비교집단으로설정하고동일한추정을시도한결과역시 KISVALUE 자료상의전체기업을대상으로추정한결과와질적으로차이를보이지않았음 고정효과모형의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기업더미추정계수는 0.133이며통계적신뢰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확률효과모형에서는감면여부와투자변수간에유의미한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남 < 표 Ⅴ-15>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이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추정 - 전산업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더미 0.155** (0.062) (0.060) ln( 부채총계 ) 0.872*** 0.889*** (0.003) (0.003) ln( 자산총계 ) *** *** (0.004) (0.003) 상수항 7.412*** 9.875*** (0.226) (0.491)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47

152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연도더미 o o 대분류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244, ,000 기업수 25,308 25,308 주 : 1. ( ) 는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 표 Ⅴ-16>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이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추정 ( 비교집단 :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기업과동일산업 ) (1) 고정효과모형 (2) 확률효과모형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더미 0.133*** (0.051) (0.051) ln( 부채총계 ) 0.546*** 0.690*** (0.030) (0.027) ln( 자산총계 ) 0.190*** 0.217*** (0.037) (0.031) 상수항 4.659*** omit (0.780) 연도더미 o o 대분류산업더미 x o 기업규모더미 x o 상장더미 x o 관측치수 2,941 2,941 기업수 주 : 1. ( ) 는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앞서언급한고정효과모형의한계를고려할때, 고정효과모형의추정결과를연구개발세액감면제도의온전한인과효과라고해석하기에는무리가있음 그러므로앞에서설명한분석결과를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이기업의투자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 는정도로보수적으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함 보다정교한분석을위해서는기업의관측되는이질성을통제할수있는재무변수를추정식에포함시키고세액감면을받은기업의사업자번호를이용하여하나의기업이처치집단과통제집단에모두속할가능성을제거하는것이필요함 14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53 라. 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의경제성분석결과요약 앞의제 1 절과본절 ( 제 2 절 ) 에서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의입주에따른경제적효 과와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을받은기업의조세감면에따른투자효과를실증적 으로검토하였음 연구개발특구입주의효과를총산업기준, 입주기업산업군에한정한기준, 입주지역에한정한기준으로비교집단을축소해나가며검증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총산업기준투자효과, 고용효과, 연구비지출효과가긍정적으로나타난반면매출액의효과는오히려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음 - 이는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이당장의성과를내기보다는향후미래의성과를위해투자를많이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것임 입주기업산업군에한정하여특구에입주한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의차이를분석한경우에는모든산업부문을대상으로한경우와비교하여계수값의차이만있을뿐추정계수의부호는같았음 - 이는, 제조업과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등을중심으로한입주기업산업현황과국내전체산업군의산업현황의산업편중이유사하게나타나는것을감안한다면납득가능한결과임 연구개발특구는수도권보다는지방의광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지정되어있는데전체기업으로할경우지역이미칠수있는다양한영향이반영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연구개발특구가지정된광역시의기업으로한정하여분석을시도하였는데, 특구에입주한기업과입주하지않은기업의차이가좀더뚜렷하게나타났음 국세청자료를이용하여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을대상으로연구개발특구세액감 면제도가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을추정해본결과고정효과모형에서긍정 적인효과를발견하였음 이상의실증분석결과를종합하여보면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대한조세감면은 투자활성화측면에서제도도입의취지와목적을어느정도달성한것으로평가됨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49

154 그러나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서감면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 0.4~1.07% 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할때, 세액감면이기업을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도록유인하는강력한유인이되는지는의문임 첨단기술기업으로지정받기위한요건을충족하여감면을받는기업의수가연도별로 21~54개에불과하여전체입주기업 (5,018개) 의 0.4~1.07% 를차지함 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는, 연구개발특구지정으로연구개발친화적인환경을조성함에따라개선된기업환경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기업들의집적효과로이해하는것이더욱타당할것임 다시말하면, 특구입주에따른효과가비교적큰편임 - 즉, 조세감면외에연구개발특구네트워크및인프라등의영향으로기업이자발적으로특구에입주하는현상황에서연구개발특구제도도입의취지와목적이달성된것으로평가하는것이더욱바람직한해석임 조세감면은소수의기업만혜택을받고있으므로실제로연구개발특구전체의발전에큰영향을준다고보기는어려운것으로판단됨 조세감면제도의유지보다는기업의연구, 투자, 고용활동이더욱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연구개발특구제도자체를보완하는데주력하는것이연구개발특구발전에더중요할것으로판단됨 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조세감면효과분석 가. 단지입주기업및감면기업의특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입주했던기록이있는기업들 ( 현재퇴거기업포함 ) 중 KISLINE과 KISVALUE 정보내에자료가존재하는기업들의수는총 115개이며, 업종별로보면 IT, BT, ET 순으로분포함 이중 조특법 제121의8의지원업종대상이속한업종은 IT, BT, ET, 그리고산업디자인으로전체 115개기업중 93개기업이 조특법 지원대상업종에속함 15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55 < 표 Ⅴ-1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표본수 ( 단위 : 개 ) 업종 표본기업수 감면기업 비감면기업 IT BT ET 제조업 6 6 도매업 2 2 부동산업 2 2 산업디자인 건설업 1 1 기타 합계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식별된 115개기업중한번이라도 조특법 제121의8을통해감면을받은실적이있는기업은 14개기업임 국세청에서제공한자료는한번이라도이제도를통해감면받은실적인있는기업들의정보를포함하고있으며, 이기업들을공시자료에서식별한 115개기업들과매칭하여구분하였음 국세청자료상한번이라도감면을받은실적이있는기업은총 20개이나이중 14개기업만공시자료가있음 이 14개기업의업종을보면, IT 업종이 10개로가장많으며, BT, ET, 산업디자인이각각 2개, 1개, 1개임 비감면기업 101개의업종별분포또한 IT 업종에속하는기업이 41개로가장많고, BT, ET, 제조업이각각 30개, 7개, 6개임 연도별입주기업수를살펴보면 2010년에 9개기업이입주하였으며, 2014년에는 29개기업이입주하여최고치를기록하였음 2015년과 2016년에각각 18개와 17개기업들이입주하였으며 2017년에는 10개의기업이입주하여다소축소되었음 이분포는앞서현황에서살펴본공시자료가존재하지않는기업들을포함한전체입주기업의연도별분포와유사함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51

156 < 표 Ⅴ-1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표본의연도별입주기업수 ( 단위 : 개 ) 입주연도 기업수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기업들을한번이라도감면받은실적이있는기업들과그렇지않은기업들로구분한뒤재무정보들의연평균값을비교해보면감면받지않은기업들이감면받은기업들에비해거의모든항목들에서큰수치를보여줌 비감면기업의평균매출액은 1,784억원으로감면기업의 344억원에비해크게높은수준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부채총계, 유동자산등, 인건비를제외한전항목에서비감면기업의평균치가감면기업에비해더큰것을확인할수있음 < 표 Ⅴ-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의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명 ) 비감면기업 감면기업 매출액 178,355 34,412 영업이익 10,700 6,300 당기순이익 7,987 6,090 자산총계 210, ,499 부채총계 83,868 31,557 유동자산 65,045 27,986 연구개발비 2,206 1,263 근로자수 인건비 4,214 8,434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15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57 155개기업중 32개의기업이입주후퇴거하였으며, 이중감면실적이있는기업은 IT업종에서 2개있음 (< 표 Ⅴ-20> 참조 ) 전체적으로 IT 업종에서 12개기업이퇴거하여가장많았으며, 제조업, BT, ET 업종에서각각 6개, 3개, 3개기업이퇴거함 입주한뒤퇴거한기업들의재무정보를퇴거하지않은기업과비교해보면, 퇴거한기업들이더큰기업들임을알수있음 (< 표 Ⅴ-21> 참조 ) 퇴거기업들이주로지점혹은공장이이전한기업들이므로기업별공시자료에본사분이포함된다는사실을고려하여이해할필요가있음 < 표 Ⅴ-2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표본중퇴거기업 ( 단위 : 개 ) 업종 감면기업수 비감면기업수 합계 IT 제조업 BT ET 도매업 부동산업 건설업 기타 합계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 표 Ⅴ-2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퇴거기업과비퇴거기업의재무정보비교 ( 단위 : 백만원, 명 ) 비퇴거기업 퇴거기업 매출액 12, ,660 영업이익 1,377 33,000 당기순이익 1,221 24,169 자산총계 26, ,593 부채총계 7, ,712 유동자산 7, ,041 연구개발비 575 7,226 근로자수 인건비 1,948 11,582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53

158 나. 감면기업의행태분석 국세청에서제공한감면기업자료와 KISVALUE의기업자료를결합하여감면기업과비감면기업의행태를비교해보았음 년의불균등패널 (unbalanced panel) 자료를형성하였음 1회이상감면받은기업들 ( 처치군 ) 을그렇지않은기업들 ( 대조군 ) 과비교하여행태의차이를분석하였는데, 감면받은실적이있는기업수가매우적으므로본분석의결과를조세감면의효과라고직접적으로해석하는것은주의하여야함 대조군을전지역기업과제주지역기업의두가지로설정하였음 처치군과대조군의기초통계량을살펴보면, 평균값은대체로유사한수준을보이나대조군의표준편차가매우큰것을확인할수있음 다음과같은모형을확률효과분석방법으로추정하였음 종속변수 : 과세표준, 공제감면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설명변수 : 감면기업여부가변수,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업태가변수, 기업규모가변수 이분석에서처치 (treatment) 가시간이지남에따라변하지않는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고정효과모형은분석하지않음 < 표 Ⅴ-2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세감면효과분석자료의기초통계량 ( 단위 : 천원 )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고치 감면기업자산총계 ,987, ,123,116 81,986 4,829,296,990 부채총계 99 57,725, ,380,822 26,769 1,454,139,081 과세표준 99 8,093,936 26,858, ,910,502 공제감면총액 , , ,342,836 매출액 99 63,049, ,752, ,085,191 유형자산 99 10,884,411 38,805, ,393,423 연구개발비 53 1,025,250 4,427, ,71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59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고치 비감면기업자산총계 26, ,095,094 2,962,810, ,472,587,112 부채총계 26,164 73,559,133 2,319,967,780-66, ,287,591,257 과세표준 26,164 3,215,895 63,581, ,764,838,007 공제감면총액 26, ,980 3,487, ,751,363 매출액 26,164 47,287, ,417,994-46,244 37,442,516,727 유형자산 26,164 32,691, ,331,494-2,263 50,640,795,776 연구개발비 10, , ,168, ,069,673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추정결과를보면, 모든지역의기업들을대조군으로보는분석에서감면기업의과세표준과공제감면총액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매출액과유형고정자산, 연구개발비지출은감면기업과비감면기업사이에유의적인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공제감면총액의추정계수가양 (+) 의부호를가지고있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은이제도를통해조세감면을받는기업이다른기업에비해많은공제감면을받는다는점을시사함 대조군을제주지역으로좁혀서분석한경우에는, 매출액, 유형고정자산, 연구개 발비뿐만아니라과세표준과공제감면총액도감면기업과비감면기업사이에 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남 < 표 Ⅴ-2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 ( 전지역 ) 종속변수 과세표준 공제감면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1) (2) (3) (4) (5) 감면기업 1.688** 2.241*** (0.854) (0.737) (0.390) (0.414) (1.029) 매출액 0.631*** 0.368*** 0.074*** 0.068* (0.016) (0.014) (0.006) (0.037) 자산총계 1.152*** 0.922*** 0.601*** 0.924*** 1.015*** (0.039) (0.033) (0.015) (0.015) (0.075)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55

160 종속변수 과세표준 공제감면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1) (2) (3) (4) (5) 부채총계 *** *** 0.411*** 0.328*** * (0.032) (0.026) (0.012) (0.011) (0.062) 상수항 *** *** *** *** (1.792) (1.517) (0.729) (0.707) (2.002) 업태더미 Yes Yes Yes Yes Yes 기업규모더미 Yes Yes Yes Yes Yes 표본수 26,254 26,254 26,254 26,252 10,660 R 주 : *p<0.1; **p<0.05; ***p<0.01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 표 Ⅴ-2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 ( 제주지역 ) 종속변수 과세표준공제감면총액매출액유형자산연구개발비 (1) (2) (3) (4) (5) 감면기업 (1.083) (0.903) (0.619) (0.600) (1.393) 매출액 0.605*** 0.430*** ** (0.086) (0.072) (0.035) (0.416) 자산총계 1.693*** 1.357*** 0.471*** 0.728*** (0.303) (0.253) (0.175) (0.134) (0.680) 부채총계 *** *** 0.324** 0.518*** (0.244) (0.203) (0.142) (0.100) (0.465) 상수항 *** *** * *** (3.025) (2.523) (1.744) (1.424) (7.010) 업태더미 Yes Yes Yes Yes Yes 기업규모더미 Yes Yes Yes Yes Yes 표본수 R 주 : *p<0.1; **p<0.05; ***p<0.01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15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61 다. 분석결과요약 이상에서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입주한기업들의특성과조세감면을받은기업 의행태에대해분석하였음 입주기업목록을활용한재무정보분석결과를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감면대상이아닌업종에도다수의기업들이입주하고있음 입주후퇴거한기업들의업종분석결과상대적으로제조업업종이입주대비퇴거비중이높은편임 감면실적이있는기업들의경우자산, 부채, 영업이익등의값들이평균적으로그렇지못한기업들에비해낮은수준임 국세청자료를이용한확률효과모형회귀분석결과감면실적이있는기업들이대조군에비해평균적으로과세표준과공제감면총액이대조군에비해높은것으로분석되었음 하지만매출, 투자 ( 유형자산 ), 연구개발비지출에서는감면기업과대조군기업간차이를발견할수없었음 4. 제주투자진흥지구의조세감면효과분석 가. 단지입주기업및감면기업의특성 제주투자진흥지구로 1회이상지정된기업들 49개에대한공시자료를수집하여검토하였음 지정기업들의업종별분포를살펴보면휴양업과호텔업이각각 25개, 14개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그밖에교육업, 연수원, 의료, 문화, 음식업업종에적은수의기업들이있음 49개중 1회이상조세감면실적이있는기업은 15개이며, 휴양업, 호텔업, 교육업에서각각 9개, 5개, 1개기업이감면받은적이있음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57

162 < 표 Ⅴ-25>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기업분석표본구성 ( 단위 : 개 ) 업종 지정기업수 감면기업수 휴양업 25 9 호텔업 14 5 교육업 3 1 연수원 3 의료 2 문화 1 음식업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연도별지정기업수를살펴보면 2012년이 10개로가장많았고, 2013년과 2014년이각각 8개로그다음을이었음 2005년 1개기업이지정된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최근에는지정기업수가크게감소하는추세임 지정해제된기업들을연도별로살펴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에각각 4개, 1개, 4개기업들이지정해제되었음 < 표 Ⅴ-26> 제주투자진흥지구분석표본의연도별지정현황 ( 단위 : 개 ) 지정연도 기업수 지정해제기업수 자료 : 저자작성 15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63 감면실적이있는기업들과그렇지않은기업들의재무정보를비교해보면모든항목들에서큰차이로감면실적이없는기업들이더큰것을확인할수있음 지정해제된기업들과그렇지않은기업들의주요재무항목들을비교해보면지정해제된기업들이모든항목들에서작은수준을보인것을확인할수있음 하지만공시자료에서본사와제주진흥지구에입주한지점의재무정보를구분할수없기때문에이결과를제주진흥지구에입주한기업들간의비교로해석할수는없음 < 표 Ⅳ-27> 제주투지진흥지구분석표본의재무정보비교 ( 단위 : 백만원, 명 ) 감면기업 비감면기업 지정해제기업 관측치 매출액 164,072 16, 영업이익 28,686 3, 당기순이익 12,333 2,484-1, 자산총계 8,225,041 47,675 29, 부채총계 7,628,972 34,835 26, 유동자산 176,144 16,353 3, 법인세비용 4, 근로자수 인건비 56,254 1, 자료 : 저자작성 나. 감면기업의행태분석 투자진흥지구조세감면혜택을받은기업들을그렇지않은기업들과비교하여경영지표의차이를살펴보았음 국세청에서제공한감면기업군과대조군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음 대조군은모든지역의기업들을대상으로한경우와제주지역기업들을따로대조군으로설정한경우의두가지분석을병행하였음 분석자료는 2010~2016년까지의불균등패널 (unbalanced panel) 임 처치군과대조군의기초통계량을비교해보면감면기업들이자산, 부채, 매출액, 연구개발비등에서규모가더작은것을확인할수있음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59

164 공제감면총액항목에서만감면기업들이평균적으로더큰값을기록하고있어 본제도를통한감면수준이상당함을알수있음 < 표 Ⅳ-28> 기초통계량 ( 감면기업 ) ( 단위 : 천원 )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고치 감면기업자산총계 ,761,025 56,199, , ,989,889 부채총계 ,276,412 46,463,488 9, ,400,634 과세표준 114 2,196,683 7,262, ,686,881 공제감면총액 ,684 1,381, ,951,114 매출액 ,923,490 28,425, ,084,633 유형자산 ,833,867 37,329, ,448,649 연구개발비 5 283, , , ,381 비감면기업자산총계 26, ,631,117 2,963,925, ,472,587,112 부채총계 26,149 73,683,525 2,320,659,827-66, ,287,591,257 과세표준 26,149 3,238,807 63,620, ,764,838,007 공제감면총액 26, ,512 3,487, ,751,363 매출액 26,149 47,496, ,702,258-46,244 37,442,516,727 유형자산 26,149 32,621, ,562,739-2,263 50,640,795,776 연구개발비 10, ,114 8,155, ,069,673 자료 : 저자작성 앞의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분석에서와마찬가지로과세표준, 공제감면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의차이를설명하는설명함수를확률효과모형으로추정함 추정결과를보면, 모든지역의기업들을대조군으로보는분석에서매출액을제외한다른지표들즉, 과세표준과공제감면총액, 유형고정자산, 연구개발비지출은감면기업과비감면기업에유의적인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 매출액은감면기업이작은것으로나타남 제주지역기업들만을대상으로한분석에서도매출액을제외한모든변수들에서감면기업여부와종속변수간의유의한상관관계를발견할수없었으며, 매출액은감면기업이비감면기업에비해작은것으로나타남 16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65 < 표 Ⅴ-29> 제주투자진흥지구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 ( 전지역 ) 종속변수 과세표준 공제감면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1) (2) (3) (4) (5) 감면기업 *** (0.870) (0.751) (0.395) (0.422) (3.519) 매출액 0.631*** 0.370*** 0.074*** 0.069* (0.016) (0.014) (0.006) (0.037) 자산총계 1.153*** 0.920*** 0.606*** 0.924*** 1.016*** (0.039) (0.033) (0.015) (0.015) (0.075) 부채총계 *** *** 0.411*** 0.327*** * (0.032) (0.026) (0.012) (0.011) (0.062) 상수항 *** *** *** *** (1.792) (1.517) (0.727) (0.707) (2.002) 업태더미 Yes Yes Yes Yes Yes 기업규모더미 Yes Yes Yes Yes Yes 표본수 26,254 26,254 26,254 26,252 10,660 R 주 : *p<0.1; **p<0.05; ***p<0.01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 표 Ⅴ-30> 제주투자진흥지구감면기업분석 - RE 추정결과 ( 제주지역 ) 종속변수 과세표준 공제감면총액 매출액 유형자산 연구개발비 (1) (2) (3) (4) (5) 감면기업 *** (1.474) (1.240) (0.774) (0.747) (4.168) 매출액 0.591*** 0.446*** ** (0.090) (0.075) (0.036) (0.413) 자산총계 1.701*** 1.278*** 0.625*** 0.720*** (0.306) (0.257) (0.167) (0.135) (0.669) 부채총계 *** *** 0.279** 0.516*** (0.243) (0.203) (0.135) (0.099) (0.462) 상수항 *** *** *** (3.057) (2.568) (1.692) (1.444) (6.405) 업태더미 Yes Yes Yes Yes Yes 기업규모더미 Yes Yes Yes Yes Yes 표본수 R 주 : *p<0.1; **p<0.05; ***p<0.01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61

166 다. 분석결과요약 이상에서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기업들에대한재무정보분석을진행한뒤국세 청자료를이용하여감면기업과비감면기업의행태차이를분석하였음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기업들에대한재무정보분석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지정기업들은호텔업과휴양업에집중되어있음 기업지정추이는 2012년최고치를기록한뒤꾸준히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 2015년이후총 9개의지구가지정이해제됨 감면실적이있는기업들과그렇지않은기업들의재무정보를비교해보면모든항목들에서큰차이로감면실적이없는기업들이더큰것을확인할수있음 국세청자료를이용하여제주투자진흥지구조세감면실적이있는기업들을그외기업들로구성되는대조군과비교하는분석을진행하였음 확률효과모형분석결과감면실적이있는기업들이대조군에비해평균적으로매출이낮은것은확인되었으나투자에대한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5. 기업도시등기타특구의조세감면효과 앞의 < 표 Ⅲ-21> 에서는기업도시조세지원실적을정리하였음 기업도시개발사업의경우 2007년이후외국인투자지원을받은경우까지포함하여조세지원을받은경우가총 5건이내일것으로판단됨 년내국기업지원 1건, 2013년내국기업지원 2건이내, 2015년외국인투자지원 2건이내 입주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지원도실적이거의없는것으로보임 년 1건, 2013년 2건이내 내국기업에적용되는창업 신설기업지원은 2012년과 2013년에는각각 2건이내였는데, 2014년 3건, 2015년 5건, 2016년 8건으로지원건수가확대됨 16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67 - 감면금액은 2012년과 2013년에는 10억원미만이었는데, 2014년에 53억원으로증가되었고, 2015년에도 57억원감면됨 년에는감면기업수는전년 5개에서 8개로증가하였으나감면액은 57억원에서 48억원으로축소됨 기업도시외에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사업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는국세청통계자료에서별도의항목으로확인되는감면실적이없음 개별특구를담당하는부서에확인한결과해양박람회특구의경우해양박람회특구의여수씨월드가 2013~2016년에조세감면을받은것으로파악됨 그외다른지역에서는감면사례를확인하지못하였음 기업도시등의지정및입주현황을보면, 기업도시는 2005년과 2006년에 6개의시범사업지구가지정된이후 2개지구는해제되고 4개의사업지구개발이진행되고있으며, 이후추가지정사례는없음 4개의시범사업지구중에서가장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곳은충주기업도시로, 2018년 3월현재 16개의업체가가동중이고, 7개의업체가설계 건설중이고, 산업용지중 5곳은미분양상태임 원주기업도시는아직도부지조성공사가진행중이며, 2018년 3월현재 13개업체가입주하였는데, 최근에 KTX 개통등교통여건의개선에힘입어분양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려짐 태안기업도시는 2014년과 2016년에골프장이오픈하였으며, 관광숙박시설골프빌리지가 2017년에준공되었고, 첨단연구시설과산업을위한부지조성사업을 2020년까지계속할예정임 영암 해남기업도시는 2012년에 F1 국제자동차경기장을건립하고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개최하였으나, 그이후의사업은답보상태임 여수해앙박람회특구는 2013 년에지정되었고, 민간사업자에게부지를매각하려는 계획이무산되어 2015 년에박람회부지및시설사후활용계획을변경하여추 진함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63

168 나대지상태의부지는매각하고, 시설은 2025년까지장기임대후매각하는방식으로변경함 국립공원연구원의해양연구센터가입주하고, 상설미술관이개장하였으며, 청소년해양교육원이 2020년에개관할예정임 새만금사업지역은 1990년대부터개발을시작하였으나, 법적분쟁으로개발이지연되었으며, 2008년에토지이용계획을농지 100% 에서농지 30%, 산업용지및복합용이 70% 로수정하고개발을추진함 2010년에새만금방조제가완공되었고, 용지조성계획은 2단계로구분하여 2020년까지 1단계를완성할계획임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시행된 1단계에서경협특구용지등을조성하였으며, 2단계는 2018~2022년, 3단계는 2023년이후에추진할예정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2006년에지정되었으며, 2009년에투자진흥지구안에입주하는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도입하였음 2010년에투자진흥지구 3개권역을설정하여총 89개기업이입주하였으나조세지원대상기업은거의없는것으로판단됨 금융중심지의경우 2009년에부산이해양 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지정되고서울이종합금융중심지로지정되었으며, 부산이금융중심지창업기업조세지원대상이됨 부산의금융중심지조성사업추진상황을보면, 2014년에부산국제금융센터가완공되었으며, 이센터에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등금융기업이입주함 금융중심지창업기업이조세지원대상인데, 부산국제금융센터입주대상기업들이창업기업이아니라다른지역에서이전한기업들로서지원대상이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 첨단의료복합단지의경우, 대구경북첨단산업복합단지의입주현황을보면전체 87개의기관중 32%(28개 ) 는아직입주준비중이며, 2015년부터입주기업의숫자가본격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으로 2016년도 28개기업, 2017년도 17개기업수를보이고있음 16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69 기업입주현황을보면 2015년대비 2016년과 2017년증가한반면조세감면실적은 2015년 1,700만원, 2016년 1,300만원, 2017년 900만원으로미미한수준일뿐만아니라감소하는추세를보임 첨단의료복합단지의입주예정중인기업또한조세감면효과를고려하여입주를결정하였다고보기어려움 - 조세지원외혜택이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대상인의료연구개발기관또는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입주결정에영향을미쳤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임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보면본절에서검토한특구의경우, 특구입주, 창업기업과개발사업에대한조세지원실적이저조한가장중요한이유는특구개발사업과기업의입주가원활하게진행되지않은데있는것으로판단됨 특구에따라 2005~2013년에특구가지정되고부지를조성하여기업이입주하였으나, 아직기업의입주가원활하지않은곳이대부분이며, 입주가많이진척된경우에도비교적최근의일임 기업도시제도가 2005년부터시작되었으나조세감면이 2012년에시작하였고, 2014년 3개, 2015년 5개, 2016년 8개로최근에감면기업이증가하는추세를보인것도이러한이유때문인것으로판단됨 이는다른한편으로특구가조성되어입주한기업이조세지원의혜택을받기는하지만, 조세지원이특구의조성과기업의입주를촉진하는역할을하지는못한다는점을시사한다고할수있음 본절에서검토한특구는기업도시, 여수해앙박람회특구, 새만금사업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임 특구에대한조세지원제도가특구의조성및기업의입주에중요한영향을주지못하는이유는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음 특구가대체로산업이발달하지않은낙후지역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 조세감면이특구지정대상인낙후지역의입지적불리함을상쇄할수있는정도의효과를발휘하지못함 - 기업의입지결정에대한기존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 조세는기업의입지결정에한계적인역할을할뿐임 Ⅴ. 지역특구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65

170 대부분의특구지원이특구입주기업에대한지원이아니라특구에서창업을하거나특구에사업장을신설하는기업에대한지원인데, 이에해당하는기업이많지않음 - 기존기업이특구로이전하는경우보다특구에서창업을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에, 그에따른위험이더크기때문에조세지원의영향이적을것으로판단됨 - 이전기업중수도권지역에서비수도권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지방이전기업에대한조세지원혜택을받을수있으며, 그혜택이특구지원보다더큼 16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71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관련국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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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관련국제기준 2012년 12월 5일에 EU에서조세정책비협조국가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 목록을작성하였는데, 우리나라가그목록에포함되었음 지정내역을보면, 우리나라에유해조세지원제도 (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 가있는데, 우리정부가유해성을제거하기위한개정약속을하지않았다는점을지적함 우리나라의유해조세지원제도는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감면제도를이야기하는것임 우리나라는 2018년 1월에이제도를개정하겠다는약속을하였으며, 그약속에따라비협조적국가목록에서제외되고, 관찰대상국가목록 (greylist) 에포함됨 이약속에따라우리나라는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의유해성을점검하고유해하지않은제도로개편할필요가있음 본연구와동시에진행되고있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심층평가연구 ( 안종석 최기호 이재호 (2018)) 에서 EU와 OECD의유해조세제도판정기준에대해자세하게검토하고, 우리나라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유해성여부를평가하였는데, 그연구결과를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음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가 OECD 와 EU 의유해조세지원제도판정기준에해당할 가능성이있는중요한요소는, 비거주자만혜택을받을수있다는점과투명성 결여의가능성임 조세특례제한법 상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는외국인투자기업에만혜택이부여되므로, 간접적인방법으로비거주자에게만혜택을부여한다고볼수있음 법인세등감면혜택을직접적으로받는자는외국인 ( 외국국적을가진개인이나외국법인 ) 이출자한기업임 ( 외국인투자기업 ) 49) 4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및제 6 호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관련국제기준 169

174 거주자의개념을전세계소득에대해납세의무를지는자로정의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은거주자에해당하므로, 이감면제도는거주자에게혜택을부여하는것임 50) 하지만외국인투자기업이법인세등세금감면혜택을받으면, 그만큼기업에쌓이는유보소득이커지게되므로, 종국적인감면혜택은배당이나양도차익의형태로외국인투자자에게돌아가게됨 뿐만아니라외국인투자조세감면은법인세액에외국인투자지분비율을곱하여감면대상세액을산출하고, 그세액에감면율을곱하여감면액을결정함 - 이는제도의적용대상이외국인투자자에있음을명확하게보여주는것임 뿐만아니라 조특법 상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는다음의두가지점에서투명성을결여한것으로볼수있음 첫째, 감면요건을갖추면감면효과가생기는것이아니라, 감면요건을갖추어기획재정부장관에게조세감면을신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관계중앙관서의장과협의하여감면해당여부를결정함 51) - 조세감면기준은법령에규정되어있으나기획재정부장관의감면해당여부에관한결정기준은법령의형태로제정되어있지않고, 설령내부기준이있다고하더라도이를공개하고있지않으므로불투명한방식으로집행될소지가있음 둘째, 특정지역감면제도는법인세전액감면의기간에따라 5년형감면 (3년간전액감면후 2년간 50% 감면 ) 과 7년형감면 (5년간전액감면후 2년간 50% 감면 ), 두가지형태가있는데, 7년형감면의경우감면대상사업에관하여특별법에의해설치된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것이감면요건중하나임 52) - 그런데위원회의심의 의결의기준이제정되어있지않고내부기준이있더라도이를공개하고있지않으므로, 불투명한방식으로집행될소지가있음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중요성에비춰볼때, 기획재정부장관이나위원회가 행사하는재량권은조세감면제도의운영상필수불가결한범위내로제한될것으 50) 법인세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51)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8 항 52)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 17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75 로판단되므로유해하다고볼만큼투명성을결여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는견해도있을수있음 하지만, 운영실태와달리법령만놓고보면행정부가조세감면해당여부에관한재량권을행사할수있는것으로되어투명성을결여한것으로보일여지가있음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를내외국인을차별하지않는제도로개편해야하며, 그방안으로이제도를폐지하는방안과이제도의적용대상을국내기업전체로확대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음 국내기업에적용되는조세지원은일반적으로위원회에서감면여부를결정하지않고, 법에정해진요건만충족하면감면대상이됨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중에는특정지역즉, 특구에입주한기업에적용되는조세감면제도가있는데, 이제도의적용대상을국내기업전체로확대하는경우에는본고에서검토하는지역특구조세감면과같은형태가됨 기업도시의경우에는국내기업전체에적용되는조세감면제도도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적용되는조세감면제도도있는데, 양자가지원요건과지원규모가유사하여두제도를통합하는데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됨 한편, 경제자유구역등일부특구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만있는데, 그적용대상을국내기업전체로확대하면국내기업전체에적용되는새로운특구를만드는것과같음 그러므로특구조세감면제도의발전방안에대해논의할때,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이적용되는특구도함께검토하여국제기준에부합하면서, 국내경제정책적측면에서바람직한조세감면제도를구상하여야할것임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관련국제기준 171

176

177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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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 정부개입의근거와타당성 가. 정부개입의근거 외국의지역특구지원제도와우리나라의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를종합해보면, 지역특구지원의근거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첫째, 국토균형발전의관점에서낙후지역또는저성장지역의개발및성장을촉진하는것임 우리나라의경우기업도시등이이에해당됨 미국의 Empowerment Zone, New Market Tax Credit, 영국의지역성장기금지원,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Business Premisses Renovation Allowances, 일본의지역활성화종합특구, 프랑스의농어촌개발지역및도시재상지역투자지원, 농촌재개발지역투자지원등도낙후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는것임 둘째, 특정업종의기업이한지역에모여서사업을하는경우에집적에따른시너지효과가발생하고, 그효과가상당히커서경제발전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판단에따른지원임 일본의국제전략종합특구가이에해당하는데, 아시아지역의사업및연구개발본부를유치하는것을목적으로설정되었음 프랑스의연구개발특구도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음 우리나라에서는시너지효과를근거로설정한특구가상당히많음 - 연구개발지역, 첨단산업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등이이러한목적으로설정된특구라고할수있음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75

180 셋째, 일본의국가전략특구와같이규제완화를통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비즈니스환경을조성할목적으로특구를설정하고조세등지원을하는경우도있음 일본의국제전략특구로설정된아시아헤드쿼터특구도유사한경우라고할수있음 우리나라의경제자유구역도이러한특구에속함 프랑스와우리나라의자유무역지역도유사한성격을가짐 넷째, 외국인투자유치를목적으로특구를설정하여지원하는경우도있음 앞서언급한일본의국제전략특구도다분히이와같은성격을가지고있음 우리나라의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이이러한성격을가진특구임 마지막으로, 이상의경제적논리와는상관없이역사적, 문화적이유로특구를설 정하여지원하는경우가있는데, 본연구에서는이에대해서는특별히검토하지 않음 나. 정부개입근거의타당성 1) 특정지역, 업종지원과경제성장 [ 그림 Ⅶ-1] 에서는국가내주어진자본을지역간 ( 또는업종간 ) 배분하는경우의투자성과와배분을설명함 국내에 A와 B 두지역 ( 또는업종 ) 이있으며, 각지역에투자되는자본의합계인국내총자본 (O A 와 O B 사이의거리 ) 은고정되어있다고가정함 우하향하는선 R A 는 A지역의투자가 0(O A ) 으로부터증가함에따라자본의세전수익률이어떻게변화되는지를보여줌 - 투자된자본이증가함에따라한계수익률이체감한다고가정하였음 좌하향하는선 R B 는 B지역의투자가 0(O B ) 으로부터증가함에따라자본의세전수익률이어떻게변화되는지를보여줌 17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81 자본수익에대한세율이 t 0 일때, 두지역의세후수익률곡선 ( 각각 R A (1-t 0 ), R B (1-t 0 )) 이만나는점에서균형이달성되며, 이때각지역에투자되는자본의양은각각 O A K 0, O B K 0 가됨 자본의세전수익률은두지역에서모두 r 0 가되며, 세후수익률은 r 0 (1-t 0 ) 가됨 - 세후수익과세전수익의격차 (T A 와 T B 의합 ) 가세수입이되고, 그림에서 P A 와 P B 로표시한부분은각각 A지역과 B지역기업의세후수익이됨 [ 그림 Ⅶ-1] 두지역간의투자재원배분 - 균등한과세 R A R B R A (1-t 0 ) R B (1-t 0 ) r 0 r 0 (1-t 0 ) T A T B P A P B O A 자료 : 저자작성 K 0 O B 정부가 B지역기업에만특혜를주어세금을면제한다면, 세수입을증대시키기위하여 A지역기업에적용되는세율을인상시켜야할것임 [ 그림 Ⅶ-2] 에서인상된세율 (t 1 ) 이적용되었을때, A지역기업의세후수익률곡선은 R A (1-t 1 ) 이될것이며, 세금감면을받는 B지역기업의세후수익률곡선은세전수익률곡선 (R B ) 와같게됨 이경우 A지역과 B지역의세후수익률곡선이만나는점에서균형이달성됨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77

182 - A 지역의투자는 O A K 0 에서 O A K 1 으로축소됨 - B 지역의투자는 O B K 0 에서 O B K 1 으로증가함 [ 그림 Ⅶ-2] 두지역간의투자재원배분 - 특정지역조세지원 R A R B R A (1-t 0 ) R B (1-t 0 ) R A (1-t 1 ) T A T B P A PB O A K 1 K 0 O B 자료 : 저자작성 정부가 B지역에만특혜를제공함에따라 K 0 K 1 만큼의투자가생산성이높은 A지역에서생산성이낮은 B지역으로이동하게되고, 이에따라국가경제에손실이발생함 [ 그림 Ⅶ-2] 에서에서진한선으로표시한삼각형의면적이국가경제의순손실 (deadweight loss) 이됨 정리하면, 정부가특정지역이나특정산업을지원하는경우좀더효율적인부 문에서비효율적인부문으로의자본이동이발생하여장기적으로경제성장을저 해하는결과가나타남 17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83 2) 특정지역지원의타당성 특정지역이나특정업종에대한조세지원이다른지역의투자자및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고려하면, 특정지역이나특정업종에대한지원은그지원으로인한이익이명확하고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보다큰경우로국한하여야함 뿐만아니라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지원대상의범위를지원목적에부합하는한도내에서최대한좁게설정하여야함 앞에서우리나라의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와다른국가의특정지역조세지원제도를종합하여대체로다음과같은목적의지역특구또는특정지역에대한조세지원제도가운영된다고정리하였음 국토균형발전의관점에서낙후지역또는저성장지역의개발및성장촉진 특정업종의기업을한지역에집중시킴으로써시너지효과극대화 규제완화를통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비즈니스환경조성 외국인투자유치를목적으로특구를설정하여지원 지역특구에대한정부지원의근거중타당성이가장큰것은낙후지역개발지원임 낙후된지역, 저성장지역을지원하여국가전역이균형적으로발전하도록하는것은국가가추구해야하는중요한정책목표중의하나임 그러므로우리나라를포함하여많은국가들이낙후지역에대한기업의투자를촉진하기위해다양한지원을하고있음 조세지원이낙후지역에대한기업의투자촉진에그다지성공적이지않을수도있으나, 그렇더라도조세지원을축소하거나폐지하기보다는재정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의구축등다른지원과결합하여실질적인효과가있는지원체계로발전시켜나가는것이바람직함 특정산업을특정지역에집중시킴에따라발생할것으로기대되는시너지효과도지역특구에대한정부지원의중요한근거가되는것으로판단됨 집중이필요한업종임에도불구하고기업의자발적인판단에맡겨두었을때는집중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일때, 정부가약간의지원을통해서시너지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79

184 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면사회발전에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 판단됨 한편, 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정부지원에있어몇가지유의하여야할점이있음 첫째, 시너지효과를입증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 과도하게지원하는경우에국가경제발전에부정적인효과가나타날수있으므로그효과가입증된부문에한해제한적으로적용해야한다는점임 둘째, 일정한기간이지나서상당한수의기업이집중된이후에는시장에서자율적으로집중이진행될것으로기대되는바, 지원은한시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함 - 특구를설정한이후에도기업이자발적으로집중되지못하는경우에는집중에따른시너지효과가크지않거나, 지역설정이잘못된경우등일것으로판단됨 - 상당한성과를거둔경우에도지원을계속한다면과도한집중으로인해비효율이발생할것으로판단됨 규제완화를목적으로하는특구지원의타당성은규제완화의목적에따라구분하여검토할필요가있음 첫째, 특정지역이특별히낙후되어있으므로그지역의경제발전을위해서규제를완화하고기업의투자를유도하는경우가있을수있음 - 이는낙후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앞서언급한바와같이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수있음 둘째, 정부가특정한규제를완화하는문제를검토하고있는데, 완화에따른효과를확인하기위해특정지역을설정하여규제를완화할수있음 - 이경우에는정부가특별히조세지원을할필요가없는것으로판단됨 셋째, 과다한규제가외국인투자유치에장애가되는경우에, 특정지역을설정하여규제를완화하고, 그지역에외국인투자를유도하고자할수있음 - 외국인투자유치를목적으로규제완화특구를설정하고, 정부가조세및재정지원을하는것은타당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는데, 이에대해서는다음에서좀더자세하게논의함 18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85 외국인투자유치를목적으로특구를지정하고조세및재정지원을하는것은타당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1980년대이후기업활동의세계화가급속하게진전되었으며, 특히최근의정보통신기술의발전은사업활동에있어국경을무색하게만드는효과를가져왔음 - 국경을넘어서는투자나상품판매는일반적인사업활동에속한다고할수있으므로외국인투자라는이유만으로지원을하는것은타당하지않음 그러므로외국인투자유치를목적으로하는특구를설정하는것도타당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 외국인투자유치를목적으로특정지역의규제를완화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환경을개선하는것도궁극적인목적이외국인투자유치에있는바, 타당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2. 정책대상의적절성 가. 지원대상특구의적절성 1) 낙후지역개발을위한특구지원 앞서검토한정부지원의근거와타당성에비춰볼때, 낙후된지역의개발을위해서지원을하는것은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21조의22에규정된각종특구중, 명시적으로낙후된지역을지정하여특구를설정하고, 그지역에의기업투자를촉진하기위해지원하는것은제121조의17에규정된기업도시와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임 - 그러므로이들지역에대해조세지원을하는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됨 같은조에규정된새만금사업지역도명시적으로낙후된지역이라고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 낙후지역개발과유사한성격을가지는것으로판단됨 - 새만금방조제건설로인해발생한토지의효율적사용을위해설정한특구로, 비교적낙후한서해안지역의산업을발전시킴으로써국가균형발전을추구하는것으로판단됨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81

186 제주도지역의특구는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으로구분되어각각조세지원이적용됨 제주도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는 2002년에도입된이후일몰이계속연장되어, 현재 2018년 12월 31일이일몰기한임 제주도의특구는지역개발, 특정산업의집중에따른시너지효과, 외국인투자유치의성격을모두포괄하는복합적인성격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임 - 제주도의세가지특구가구체적인내용에서는약간씩차이가있으나, 모두제주특별자치도가국제자유도시로성장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고, 제주도의투자여건을개선하는것을가장중요한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는차이가없는것으로판단됨 - 이러한관점에서지역개발의목적이있다고할수있음 2) 시너지효과극대화를위한특구지원 기업의집적에따른시너지효과를노린특구로는연구개발특구, 아시아문화중심 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가있음 연구개발특구에대한조세지원제도는 2006년에대덕연구단지를대상으로시작되었으며, 2011년에광주및대구의특구가지원대상에포함되고, 2012년에부산의특구가포함되었음 대덕, 광주, 대구, 부산이전국평균에비해현저하게낙후된지역이라고볼수없으므로, 연구개발특구지원제도는지역개발보다는연구개발업및첨단산업부문의기업집중을통한시너지효과확대를노린것으로판단됨 연구개발특구지정이후어느정도의시간이지났고이미상당수의기업이입주한것으로나타남 입주기업총 3,464개 ( 중복포함 ): 광주 (357), 대구 (156), 대덕 (2,033), 부산 (664), 전북 (254) 조세지원을받은기업수를보면 2008~2016년의기간에매년 21~55개의기업이지원을받았으며, 2011년 55개에서 2016년 26개로축소되는경향을보임 18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87 기업을특정지역에집중시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는목적의특구는처음에조세지원을통해서특구의형성을지원할필요가있으나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시장에서자율적으로집중이발생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이런관점에서볼때, 연구개발특구는더이상지원대상으로서적절한것으로보이지않음 - 지원이오래지속되었고, 그지원이효과적이라면과도한집중에따른비효율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를종합하여보면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대한조세감면을받은기업이받지않은기업에비해투자를더많이한것으로평가됨 그러나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서감면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 0.4~1.07% 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할때, 세액감면이기업을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도록유인하는강력한유인이되는지는의문임 조세지원보다는특구입주자체로인해발생하는긍정적효과가비교적큰것으로평가됨 즉, 조세감면보다는연구개발특구네트워크및인프라등의장점이있어기업들이자발적으로특구에입주하는것으로판단됨 조세감면은소수의기업만혜택을받고있으므로실제로연구개발특구전체의발전에큰영향을준다고보기는어려운것으로판단됨 조세감면제도의유지보다는기업의연구, 투자, 고용활동이더욱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연구개발특구제도자체를보완하는데주력하는것이연구개발특구발전에더중요할것으로판단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조세감면은 2009년에도입되었으며, 금융중심지조세지원은 2010년에도입되었는데, 지역특구조세지원실적이없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는 2017년말까지 3개의권역에 85개정도의업체가입주하였음 부산금융중심지의경우에도, 부산국제금융센터를중심으로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KSF 선박금융과한국선박금융의부산국제금융센터지점등업체가입주하였음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83

188 이와같은업체들의입주에도불구하고조세지원실적이없는것은, 이지역입주 창업기업에대한조세지원이소기의목적에효과적이지못함을시사함 이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와부산금융중심지가지원대상기업을이들지역에집중시킴으로써시너지효과를제고하는데기여하지못함을의미함 여수해양박람회특구의경우해양박람회이후의시설및부지의효과적활용을위해서 2012년에도입되었음 일정기간동안만지원하면되는제한적인목적으로도입된제도임 도입된지 6년이지난시점에서, 여수씨월드외에지원실적이없는것으로파악됨 조세지원실적이희박하다는점은이제도가효과성을발휘하지못하였다는점을시사하며, 도입된지어느정도의시간이지났으므로더이상조세지원을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마지막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에대구와오송이지정되었고, 2011년에조세지원제도가도입되었음 대구에만도약 90개의업체가입주한것으로알려져있음 기업입주는증가하는반면조세감면액은 2015년에 1,700만원, 2016년 1,300만원, 2017년 900만원으로미미한수준이며, 그나마감소하는추세를보임 입주예정중인기업또한조세감면효과를고려하여입주를결정하였다고보기어려움 조세지원혜택보다는조세지원외혜택이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대상인의료연구개발기관또는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입주결정에영향을미쳤다고보는것이타당함 그러므로연구개발특구와마찬가지로첨단의료복합단지는조세지원에의존하기보다는시장에서의자발적인집중을통한시너지효과증대를도모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 이미특구가형성된지 10년이지나고, 상당수의기업이입주하였으며, 조세지원이기업의입주를촉진하는것으로보이지않음 18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89 3)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특구 우리나라에서는규제완화만을목적으로운영되는특구는없으며, 규제완화를중요한목적으로내세우는경제자유구역은규제완화를통해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것이최종적인목적임 그러므로규제완화목적의특구는별도로검토하지않고, 다음에서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특구의타당성에대해논의함 외국인투자촉진을위한지역특구는다른국가에서는운영되지않는것으로, 우리나라의독특한제도임 경제자유구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이이에해당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은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가있으며, 동시에국내기업에적용되는조세지원제도도있음 앞에서국제기준에대해논의한바와같이, 외국인투자유치만을목적으로하는지역특구는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으므로더이상유지할수없음 외국인투자유치외의다른목적즉, 낙후지역개발이나시너지효과극대화목적의성격이있는지, 그러한성격의특구로편입하는것이가능한지를고려하여개편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임 나. 특구별지원대상업종의적절성 앞의 < 표 Ⅱ-2> 에서는특구별로조세지원대상이되는업종과지원규모를정리하였음 먼저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는기업도시의경우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관광업, 물류업을포괄하여상당히광범위함 제조업등 : 투자규모 100억원이상 - 제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85

190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녹음시설운영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관광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 ) - 휴양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 골프장제외 ))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 청소년수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 궤도사업 -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 연구개발업 : 투자규모 20억원이상 물류업 : 투자규모 50억원이상 낙후지역개발목적의특구에대해제조업과과학기술서비스업, 관광업, 물류업등을포괄하는광범위한업종기준을적용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판단됨 지역개발사업구역과지역활성화지역에도기업도시와같은업종및투자규모요건이적용됨 기업도시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적용되는업종및투자금액요건도유사함 특정업종을특정지역에집중시킴으로써시너지효과를증대시키고자하는특구의경우에는각특구의목적에부합하는좁은범위로업종을제한함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과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의경우에는첨단기술산업이지원대상임 금융중심지창업기업은금융및보험업에적용되며, 투자규모 20억원이상, 해당지역의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이어야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조세지원은문화산업과관광산업이지원대상임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은보건의료기술산업의기업이지원대상이며, 투자규모및고용요건은없음 18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91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은관광산업과문화산업이지원대상에포함되며, 그외에도첨단기술산업등이포함됨 관광산업은투자금액이 2천만달러이상이어야지원대상이됨 문화산업, 첨단기술산업등은투자금액이 500만달러이상이경우에조세지원이적용됨 특구별대상업종과투자규모요건은대체로각특구의지정목적에부합하게설정된것으로판단됨 다만, 상당히다양한특구가존재하고, 각특구별로서로다른목적에부합하는업종을지원대상으로설정하다보니, 각특구마다지원대상이달라제도가복잡하고알기어렵게되어있음 특히, 각업종별로업종명을열거하는데, 표준산업분류코드를기준으로어떤업종이지원대상에포함되는지판단할수있도록표기할필요가있으며, 지나치게세분화된지정은피하는것이바람직함 특구입주 창업기업외에도제주투자진흥지구와기업도시등, 그리고새만금사업지구의경우에는개발사업자에게도조세지원이제공됨 개발사업비가 1천억원이상인개발사업을수행하는자가지원대상이됨 특구지정이후상당한기간이지난경우에는시장성에대한기업의판단에따라투자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조세지원을폐지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3. 적용방법의적절성 가. 지역특구조세감면적용방법의특징 지역특구조세감면적용방법중에서그타당성을검토해볼필요가있는중요한 특징이두가지있음 하나는조세휴일 (tax-holiday) 형식의조세감면임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87

192 - 투자나고용에따른세액공제또는기간의제한없이낮은세율을적용하는방법등과는달리일정한기간을정해놓고, 그기간동안에발생한세액을감면하는제도임 다른하나는고용기준감면한도임 - 지역특구입주 창업기업이감면기간동안받을수있는감면의한도를고용규모를고려하여제한하는것임 - 일반적인경우에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을곱한금액과투자누계액의 20% 중작은금액이고용기준한도가됨 - 단서비스업의경우, 총감면액이위의위고용기준한도와투자금액한도 ( 투자누계액의 50%) 의합계를의미하는총감면한도를초과하면 1 투자누계액의 100% 와 2 상시근로자 1인당 2천만원의금액중작은것을한도로함 조세휴일형감면제도와고용기준감면한도는다른조세지원제도에서잘적용하지 않는방법으로서외국인투자조세감면과지역특구조세감면에적용되는독특한 제도라고할수있는바, 이방법의적절성에대해검토해볼필요가있음 나. 조세휴일형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 조세휴일형조세감면이란일정기간동안세액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해주는제도임 지역특구입주 창업기업에대해서는 3년간세액의 100%, 그후 2년간 50% 가감면됨 개발사업의경우 3년간 50%, 그후 2년간 25% 가감면됨 기업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방법은, 투자액의일정부분을세액에서공제하는 세액공제방식, 일정기간세액을감면하는조세휴일방식, 그리고기간의제한이없 이낮은세율을적용하는방식의세가지로구분할수있음 투자액의일정부분을세액에서공제하는경우에, 투자초기에많이투입된자본 에대해빠른시일내에투자액의일정부분을정부지원으로회수할수있다는 장점이있음 18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93 한편투자초기에수익이발생하지않으면감면을받지못한다는문제가있는데, 결손금의차기이월이가능한경우에는이러한문제가상당히완화된다고할수있음 우리나라 법인세법 에서는결손금의차기이월기한이 10년으로되어있으므로, 10년내에이익이발생하여초기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모두적용할수있다면투자세액공제혜택을모두받을수있음 지역특구에적용되는조세휴일제도는최초로소득이발생한연도부터감면이시작됨 사업을개시한후에 5년간소득이발생하지않으면, 5년이되는날이속한과세연도부터감면제도를적용함 그러므로사업개시후감면이종료되는날까지의기간이최대 10년으로세액공제와동일하다고할수있음 감면규모는세액공제제도의경우일반적으로세액의일정비율로한정되는데비해현행조세휴일제도에는감면기간동안감면받을수있는최대금액이투자액의 70%( 투자금액한도 50%, 고용기준한도 20%) 로규정되며, 예외적으로서비스업은감면한도가투자액의 100% 임 - 투자세액공제제도의경우투자액의거의대부분을공제하는경우는거의없고작은부분을공제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공제최대한도는조세휴일제도가상당히크다고할수있음 기간의제한이없이낮은세율을적용하는경우일정기간동안세액전액또는 50% 를감면하는조세휴일제도보다단기적인감면효과는작을수있음 한편감면이장기적으로지속되며, 총감면액에제한이없으므로장기적인효과는상당히클수있음 세가지방법이각각어떤경우에다른방법에비해유리한지비교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세액공제방식은초기에많은자본이소요되고, 비교적빠른시일내에투자액을회수할수있는사업이유리함 조세휴일방식은초기자본투입이많지않고, 기업의이동이용이하여휴일기간이지난후에는다른지역으로쉽게이동할수있는사업이유리함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89

194 낮은세율을적용하는방식은아주긴기간동안사업을영위할목적으로투 자하는경우에가장유리함 특구를유형별로나눠서특성별로적절한방법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개발사업의경우에는초기의자본투입이많은사업이라고할수있으므로, 연도별로발생한수익을감면하는것보다는투자세액공제방법을적용하는것이적절함 낙후지역개발을목적으로특구지원을하는경우에는, 입주한기업이특구에서장기간사업을영위하도록유도하여야하므로, 장기적으로낮은세율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 개발사업이진행된이후에도낙후지역특구가가지고있는불리한요소들이상당부분지속될수있으므로지속적인조세지원이필요함 - 단, 개발로인하여해당지역의경제가상당히개선되는경우에는조세지원을중지할수있도록, 특구의적합성여부에대해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할것임 - 기업도시등에대한조세지원이이부분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됨 연구개발특구와같이특정업종의기업이특정지역에집중되도록하는데목적이있는특구는초기단계에서기업이집중되도록도와주는데초점을맞춰야하므로현행제도와같이조세휴일형태의지원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아시아문화중심지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복합의료단지가이에해당됨 다. 고용기준한도의적절성 지역특구조세감면을통해서감면기간동안감면받을수있는금액의최대한도는투자금액한도와고용기준한도로구성됨 투자금액한도 : 투자누계액의 50% 고용기준한도 : 투자누계액의 20% 와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곱한금액중작은금액 서비스업의경우위한도를초과한감면도가능함 - 서비스업의감면한도 : 투자누계액의 100% 와상시근로자수에 2천만원을곱한금액중작은금액 190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95 고용기준한도는 2011년에도입된것으로서, 경제성장률이둔화되고고용이사회적으로중요한이슈가되면서, 투자자체에대한조세지원은축소하고고용을증대시키는투자에대한조세지원을확대한다는투자지원체계의개편방향을지역특구조세지원에도적용한것이라고할수있음 고용이사회적으로가장중요한이슈중의하나라는점을고려할때지역특구에대한지원에서도고용을증대시키는기업이더많은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정책방향은타당한것으로판단됨 낙후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는특구의경우, 투자규모보다는해당지역주민을고용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할수있음 - 이경우에는투자기준한도를더축소하고고용기준한도를더확대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 미국의 Empowerment Zone 지원의경우에도고용을기준으로세액공제규모를산정함 4. 다른제도와의중복성 가. 다른조세및재정지원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은기술이전 창업활성화및사업화플랫폼구축을통한첨단기술기업육성을위한다양한지원사업에참여하여혜택을받을수있음 ( 앞의 < 표 Ⅲ-9> 참조 ) 예를들면, 연구소기업협의회에서는연구소기업네트워크구축및활성화활동을지원함 - 기술경영자문단지원에서는연구소기업애로사항에대해상시상담등지원을하는등다양한사업을통해다양한지원이제공됨 그외에지방투자기업에대한국가재정자금지원이있음 ( 앞의 < 표 Ⅲ-10> 참조 ) 수도권이전기업지원은수도권에서지방으로이전한기업에대한지원으로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격의 30% 이내 ) 과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 이있음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91

196 지방신 증설기업에대해서는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의설비투자보조금이제공됨 해외진출기업이국내로복귀하는경우에도수도권에서지방으로이전한기업과유사한수준의지원이제공됨 이러한지원은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만제공되는것은아니며, 지방으로이전하거나지방에서신 증설하는기업에일반적으로제공되는지원임 그외에대전특구입주기관은다음과같은지원을받을수있음 특구내해당구역기업및연구소교통유발부담금감면 ( 지원내용 ) 교육 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 연구단지 ) 에입주한기관의교통유발부담금감면 ( 지원규모 ) 1제곱미터당 600원 (1급지외 : 400원 ) 350원 ( 근거 )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3조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8조 특구내기업및연구소수도료감면 ( 지원내용 ): 특구내입주기관에대해수도료감면 ( 지원규모 ) 수도료누진완화 (3단계 880원 2단계 710원 ) 19.3% 감면 ( 근거 ) 대전시상수도급수조례 별표2 과학기술인및특구내종사자들을위한복지시설 ( 골프장 스포츠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등 ) 을이용할수있음 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등에대해서는본고의검토대상인지 역특구조세지원외에다른조세지원제도나재정지원제도가있음 앞의 < 표 Ⅲ-22> 에서는지역특구에소득세 법인세지원외에기업도시에입주한 기업이나기업도시개발사업자에게제공되는지원을정리하였음 기업도시입주기업이받을수있는지원중혜택이큰것으로서수도권과밀억 제권역에서영업을하던기업이수도권밖의기업도시로이전하는경우에받을 수있는법인세감면이있음 19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97 기업도시에만국한된것은아니지만, 수도권밖에있는기업도시입주기업도혜택을받을수있음 - 6년간법인세전액이감면되고, 그후 3년간 50% 가감면됨 지역특구에대한지원과수도권밖에있는기업도시입주기업지원은둘중어느하나를선택해야함 지역특구조세지원은기업도시에서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에적용되는데비해, 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이전하여입주하는기업에적용됨 지방세감면내용을보면, 지방소득세의경우앞의소절에서정리한국세소득세 법인세감면과동일한감면이적용됨 취득세및재산세는세액의 50% 범위내에서조례로정하는경감률을적용하여감면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경감률이적용됨 그외에개발부담금을포함하여 6 개의부담금, 사용료가감면됨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는면제됨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50% 감면됨 또한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지원, 국고지원이있음 기업도시로지정되면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우대지원대상이되어지원비율이일반지역에비해최대 10% 포인트높음 - 토지매입가액 :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 설비투자금액 :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19%, 대기업 11% - 국고보조비율은최대 75% 입지지원으로국 공유용지임대료가 20% 감면됨 주진입도로건설비의 50% 를국고에서지원함 아래의 < 표 Ⅶ-1> 에서는지역개발사업구역에대한지원내용을정리하였음 본고의검토대상인조세지원외에 7종의부담금감면이적용됨 지역개발사업자금지원, 편의시설설치자금지원등자금지원과기반시설설치비지원이있음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93

198 그외에다양한규제완화특례가적용됨 < 표 Ⅶ-1> 지역개발사업구역지원내용 구분 규제특례 지원내용 인허가의제 (62 개법률 ) 특례 (5 종 ) - 학교 교육과정특례 - 의료시설특례 - 광역교통개선대책 ( 광역교통관리특별법 ) - 체육시설특례 ( 체육시설법 ) - 원형지공급 자금지원 지역개발사업자금지원 편의시설설치자금지원 조세 신설 창업기업에대해법인세 소득세 3 년간 100%, 2 년간 50% 감면 부담금 7 종의부담금감면 인프라지원 기반시설설치비지원 행정지원 인허가, 투자등원스톱서비스 3 단계인허가일괄처리 자료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p.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투자인센티브는 < 표 Ⅶ-2> 에정리된바와같음 입주기업에국공유재산을매각하거나 50년까지임대하는것이가능함 - 매각시대금납부연기, 분할납부등의혜택이주어지며, - 임대시에는임대료감면이가능함 자금지원은국가자금지원과지방비지원으로구분되는데, 국가자금지원은임대및용지매입비융자, 토지임대료감면, 개발사업등에소요됨 - 지방비지원은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등에사용됨 19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199 < 표 Ⅶ-2>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투자인센티브 지원내용 세제지원 지원규모 법인세 소득세 3 년면제, 이후 2 년 50% 감면 지방소득세 3 년면제, 이후 2 년 50% 감면 취득세면제, 재산세감면 국 - 공유재산혜택 입주기업에사용 - 수익, 임대, 매각가능 ( 임대기간 50 년, 이자율 3~5% 내 ) 매입대금연기 (1 년범위 ), 분할납부가능 (20 년범위내, 이자율 3~5%) 공장들영구시설물축조가능 임대료감면가능 ( 임대요율 10/1000 이내, 감면율 25%) 자금지원 국가자금지원 지방비지원 임대용지매입비융자, 토지임대료감면, 개발사업등에소요되는자금 입지보조금 : 분양가 20% 범위내, 수도권소재기업 45% 범위내 이전보조금 : 실질적근무자가 10 명초과시초과인원 1 인당 100 만원이하 ( 기업당최고 5 억원한도 ) 고용보조금 : 신규채용상시고용 10 명초과 1 인당 12 월범위내월 100 원이내 자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홈페이지, 투자진흥지구, 접속 부산국제금융중심지투자지원인센티브는 < 표 Ⅶ-3> 에정리하였는데, 법인세 소득세감면외에재산세 취득세감면이있으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용설비설치자금지원이있음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고용인원이 10명이상인경우에재산세는 3년간전액면제되고, 취득세도면제됨 - 투자금액요건과고용인원요건은법인세 소득세감면요건과같음 입지보조금은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인본점에적용되는데, 용지및건물의구입비나임차보조금의 50% 를기관당 50억원이내에서감면함 고용보조금은최근 3개월간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인금융기관에적용되며, 이전후신규고용교육훈련 1인당최대 60만원이지원됨 - 최대 6개월까지지원되며, 기관당 2억원한도내에서지원됨 사업용살비설치자금의경우내국인 10명이상을상시고용하는금융기관에적용되며, 사업용설비의설치등에필요한자금의 10% 가기관당 10억원한도내에서지원됨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95

200 < 표 Ⅶ-3> 부산국제금융중심지인센티브 구분지원대상본사창업지역본부 / 지점신설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투자금액 20 억원이상, 상시고용인원 10 명이상인금융기관 상시고용인원 10 명이상인본사 최근 3개월간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인금융기관 내국인 10 명이상을고용하기위해 1 개월이상교육훈련을실시하는금융기관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감면 3 년간 100% 면제 100% 면제 용지 건물의구입비또는임차료의 50% 감면 ( 기관당 50 억원이내 ) 해당없음 이전후신규고용 1 인당 60 만원이하 ( 최대 6 개월, 기관당 2 억원이내 ) 이전후신규고용교육훈련 1 인당 60 만원이하 ( 최대 6 개월, 기관당 2 억원이내 ) 사업용설비설치자금 내국인 10 명이상을상시고용하는금융기관 사업용설비의설치등에필요한자금의 10% 이내 ( 기관당 10 억원이내 ) 자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홈페이지, 부산금융중심지일반현황, php?mnid=40, 접속 이와같은재정지원, 입지지원등이조세감면과대체적인성격에있는것이라기보다는보완적관계에있는것으로판단됨 조세지원은기업의수익이있을때적용되어기업의순이익률을높이는역할을하는한편, 입지지원이나재정지원은수익의발생여부와관계없이주로기업이특구에입주하는데필요한초기비용을지원하는데목적이있음 즉, 재정지원은기업의초기투자를원활하게하는데주목적이있는한편, 조세지원은투자이후의수익률제고에초점을맞춘지원제도라고할수있음 나. 조세지원중복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 조에는조세지원의중복적용을배제하는내용이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제 5 항에서는지역특구조세감면과중복하여적용할수없는조세 지원항목이열거되어있음 (< 표 Ⅶ-4> 참조 ) 19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201 < 표 Ⅶ-4> 지역특구조세지원과중복적용이배제되는조세지원 제 6 조 제 7 조 조특법조항 제 12 조의 2 제 31 조제 4 항 제 5 항 제 32 조제 4 항 제 33 조의 2 제 62 조제 4 항 제 63 조 제 63 조의 2 제 2 항 제 64 조 제 85 조의 6 제 1 항 제 2 항 제 104 조의 24 제 1 항 제 121 조의 2, 제 121 조의 4 제 121 조의 8 제 121 조의 9 제 2 항 제 121 조의 17 제 2 항 제 121 조의 20 제 2 항 제 121 조의 21 제 2 항 제 121 조의 22 제 2 항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감면내용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기업이감면기간이지나기전에통합하는경우남은기간에대한통합법인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기업등이감면기간전에통합하는경우남은감면기간에대한통합법인감면 중소기업간의통합에따라설립되는법인의잔여감면기간에대한감면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성장관리권역내의공공기관이혁신도시등으로이전하는경우의법인세등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의법인세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세등감면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세등감면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감면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구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등의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금융중심지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Ⅶ.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97

202 외국인투자조세감면과중복적용이배제되는조세지원항목들은다음과같은성격을가진항목들임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외국인투자에대한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등각종지역특구입주기업, 창업기업세액감면 비수도권, 혁신도시, 농공단지등으로이전한기업세액감면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조세감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주로투자에대한조세지원과특구입주, 창업기업조세감면의중복적용이배제되는데, 이는동일한행위에대한중복지원이배제된다는것을의미함 다른관점에서보면, 특구조세지원을폐지하는경우에중복적용이배제되는다른조세지원을적용할수있으므로특구조세감면의순효과는실제조세감면액이시사하는것보다상당히적을수있음 투자관련조세지원외의다른지원은중복적용배제대상이아님 19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203 Ⅷ. 정책방향

204

205 Ⅷ. 정책방향 1.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의개편의기본방향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편의기본방향으로다음과같은세가지를설정할수있음 첫째,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의단순화 둘째, 고용요건의강화 셋째, 지원방식의합리화 본절에서는이세가지기본원칙에대해설명하고, 그원칙에입각하여제 2 절 제 4 절에서각각낙후지역개발을위한특구, 시너지효과극대화목적의특구, 외 국인투자유치를위한특구조세감면제도의개편방안을논의함 가.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단순화 특정지역이나특정업종에대한조세지원이다른지역의투자자및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고려하면, 특정지역이나특정업종에대한지원은그지원으로인한이익이명확하고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보다큰경우로국한하여야함 뿐만아니라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지원대상의범위를지원목적에부합하는한도내에서최대한좁게설정하여야함 이러한원칙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는다양한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어지원대상지역과항목이과다하게많고, 복잡하므로제도를획기적으로단순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그림 Ⅷ-1] 에서는지역특구지정현황을지도로표시하였는데, 지역특구로지정된지역의범위가광범위하여특정지역지원의효과가희석됨 Ⅷ. 정책방향 201

206 뿐만아니라특구별로서로다른목적과지원요건을가지고있어지원제도가복잡하며이해하기어려움 지원대상지역에대한가이드라인이나기준이없어, 다양한목적의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가계속생성되는한편기존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의일몰기한은계속연장되어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가과도하게많아지는경향이있음 [ 그림 Ⅷ-1] 조세감면대상지역특구지정현황 자료 : 저자작성 20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207 정치경제학적인측면에서지역특구의특성을보면, 특혜를받는자가그특혜를유지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는한편, 지역특구의부정적인영향은전국민이고르게부담하므로일반국민이부담하는 1인당부담이크지않아반대의목소리는크지않음 그러므로지역특구지원제도는한번형성되면폐지되지않고쉽게오랜기간동안유지되는속성이있음 그러나일반국민및국가경제전체에주는부담을모두합하면그부작용이상당히클수도있으므로꼭필요한경우에만지원을하도록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를획기적으로단순화하는것이바람직함 제도의단순화를위해서는모든지역에적용되는기본원칙을설정하고, 그원칙에따라제도를도입하거나폐지하여야함 특구별대상업종과투자규모요건은대체로각특구의지정목적에부합하게설정된것으로판단됨 다만, 상당히다양한특구가존재하고, 각특구별로서로다른목적에부합하는업종을지원대상으로설정하다보니, 각특구마다지원대상이달라제도가복잡하고알기어렵게되어있음 특히, 각업종별로업종명을열거하는데, 표준산업분류코드를기준으로어떤업종이지원대상에포함되는지판단할수있도록표기할필요가있으며, 지나치게세분화된지정은피하는것이바람직함 나. 고용요건강화 국가경제상황뿐만아니라지역특구의장기적발전방향을고려할때,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에서고용요건을강화할필요가있음 국가적으로고용의증대가중요한정책과제가되고있으며, 이러한관점에서지역특구조세지원에서도조세감면의한도를투자한도와고용한도로구분하여고용이많은기업이더많은지원을받도록하였음 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중에서타당성이가장큰것이낙후지역개발을위한지원제도인데, 낙후지역개발의관점에서보면투자규모보다는해당지역주민을고용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할수있음 Ⅷ. 정책방향 203

208 - 미국의 Empowerment Zone 지원의경우에도고용을기준으로세액공제규모 를산정함 고용요건을강화하는방법으로다음과같은방법을생각할수있음 투자금액한도를축소하고, 고용기준한도를확대하는방법 투자금액위주로되어있는지원요건에고용기준요건을추가하는방법 다. 지원방식의합리화 지역특구조세감면적용방법의특징으로조세휴일 (tax-holiday) 형식의조세감면이 라는점을들수있음 투자촉진을위한조세감면방법으로투자세액공제방식, 조세휴일방식, 낮은세율적용방식을들수있는데, 이들방법은각각다음과같은특성이있음 세액공제방식은초기에많은자본이소요되고, 비교적빠른시일내에투자액을회수할수있는사업이유리함 조세휴일방식은초기자본투입이많지않고, 기업의이동이용이하여휴일기간이지난후에는다른지역으로쉽게이동할수있는사업이유리함 낮은세율을적용하는방식은아주긴기간동안사업을영위할목적으로투자하는경우에가장유리함 특구를유형별로나눠서특성별로적절한방법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특구개발사업의경우에는초기의자본투입이많은사업이라고할수있으므로, 연도별로발생한수익을감면하는것보다는투자세액공제방법을적용하는것이적절함 낙후지역개발을목적으로특구지원을하는경우에는, 입주한기업이특구에서장기간사업을영위하도록유도하여야하므로, 장기적으로낮은세율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 개발사업이진행된이후에도낙후지역특구가가지고있는불리한요소들이상당부분지속될수있으므로지속적인조세지원이필요함 204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209 - 단, 개발로인하여해당지역의경제가상당히개선되는경우에는조세지원을중지할수있도록, 특구의적합성여부에대해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할것임 연구개발특구와같이특정업종의기업이특정지역이집중되도록하는데목적이있는특구는초기단계에서기업이집중되도록도와주는데초점을맞춰야하므로현행제도와같이조세휴일형태의지원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2. 낙후지역개발목적의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편방향 지원목적별로보면, 낙후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는조세지원제도는유지하면서지원의효과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하는것이바람직함 낙후지역개발을통한국가균형발전은정부가추구해야하는중요한가치임 현행지역특구중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이에해당됨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지원은새만금지역개발을지원하는것이목적이지만, 그저변에는낙후지역개발의의미가내포되어있는것으로판단됨 농공지역지원도국가균형발전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판단됨 제주도에첨단과학기술단지와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의세가지특구가있는데, 기본적인목적은제주도의발전에있으며, 이는국가균형발전의목적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됨 다만제주도의경우, 제도가도입된지상당한기간이지났으므로무한정계속하기보다는일정기간연장후재평가없이폐지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년에조세지원제도가도입되었으며, 2007년이후부터지원실적이발생함 제주자유무역지역은지정실적이없으므로폐지하는것이타당함 한편낙후지역개발을위한조세지원은효과성이낮은것으로판단되는데, 조세외에재정지원, 교통환경개선등다른지원과결합하여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원주기업도시사례를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교통여건이개선되면서기업도시추진이활력을얻게됨 Ⅷ. 정책방향 205

210 뿐만아니라조세지원제도자체의효과성제고를위한개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투자요건완화등을통해적용대상기업을확대하는방법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또한국가경제정책의가장중요한관심사가고용의증대에있으므로, 감면한도설정에서투자지원한도를축소하고고용한도를확대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투자요건을완화하면서고용요건을추가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을것임 장기적으로낙후지역설정의기준을마련하고지원방식도낙후지역지원의특성에맞는지원방식으로개편할필요가있음 지역주민의소득수준, 산업생산수준, 인구밀도등이전국평균에비해현저하게낮은지역으로낙후지역을국한하는것이바람직함 이러한요건에부합하는낙후지역의경우, 낙후지역상태가유지되는한조세지원이지속되는것이타당함 - 창업후일정기간의조세지원으로는충분한유인이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되므로, 낙후지역으로유지되는한낮은세율이적용되도록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3. 시너지효과증대목적의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편방향 시너지효과증대를목적으로하는지역특구조세지원중연구개발특구조세지원의경우특구가형성된지상당한기간이지났으며, 이미상당수의기업이입주하였음 특구지정연도 : 대덕 2005년, 광주 2011년, 대구 2011년, 부산 2012년, 전북 2015년 입주기업수 : 대덕 1,763개, 광주 1,140개, 대구 728, 개부산 891개, 전북 450개, 전체 5,018개 연구개발특구는처음에대덕특구에서시작하였으나이후전국각지로확산되는 경향을보이는데, 이는특정지역에기업을집중시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한다는 기본취지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음 206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211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의성과를보면, 입주기업이다른기업에비해투자와연구개발비를많이지출하지만매출액에서는뚜렷한성과를보이지않음 국세청자료를이용하여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제도가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을추정해본결과고정효과모형에서긍정적인효과를발견하였음 그러나첨단기술기업으로지정을받기위한요건을충족하는기업이입주기업의 0.4~1.07% 에불과하여조세지원이기업을특구로유도하는데실질적인영향을주었다고보기는어려움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특구의경우조세지원실적이거의없어조세지원이기업을특구로유인하는역할을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됨 여수해양박람회특구는해양박람회이후의시설및부지의효과적활용을위해서 2012년에도입되었음 - 도입된지 6년이지난시점에서, 여수씨월드외에지원실적이없는것으로파악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조세감면은 2009년에도입되었으며, 금융중심지조세지원은 2010년에도입되었는데, 지역특구조세지원실적이없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는 2017년말까지 3개의권역에 85개정도의업체가입주하였음 - 부산금융중심지의경우에도, 부산국제금융센터를중심으로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KSF 선박금융과한국선박금융의부산국제금융센터지점등업체가입주하였으나조세지원실적이없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에대구와오송이지정되었고, 2011년에조세지원제도가도입되었는데, 조세감면액이 2015년 1,700만원, 2016년 1,300만원, 2017 년 900만원으로미미한수준이며, 그나마감소하는추세를보임 - 입주예정중인기업또한조세감면효과를고려하여입주를결정하였다고보기어려움 - 이미특구가형성된지 10년이지나고, 상당수의기업이입주하였으며, 조세지원이기업의입주를촉진하는것으로보이지않음 Ⅷ. 정책방향 207

212 이상의논의는장기적인관점에서연구개발특구,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세감면제도를폐지하는것이타당하다는점을시사함 연구개발특구의경우이미성숙되어독자적인발전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함 - 이미성숙한특구에지속적으로지원하는경우, 기업의과도한집중에따른비효율성이나타날가능성이있음 그외특구는조세지원이기업의집중및그에따른시너지효과증대에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됨 한편다음과같은점들을고려할때, 현행일몰기한이지난다음해인 2019년도부터이들지역특구에대한조세감면을폐지하면이들특구의조성및발전에부정적인영향이나타날수도있음 연구개발특구의경우숫자는줄어들고있으나아직도기업이유입되고있고, 대덕특구는 2005년에지정되어이미 13년이지났지만그외특구는아직 10년이채되지않았으며, 특히전북특구는 2015년에지정되어조금더지원할필요성이있음 그외특구의경우아직특구가충분히발전하지않았고, 특구의개발과홍보및기업유치활동이진행중인상태에서조세지원을폐지하면특구의발전에부정적인효과가나타날수있음 - 조세지원이기업들을특구로유인하는효과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 조세지원의폐지가부정적인시그널효과를주어특구를홍보하고기업을유치하는활동을어렵게만드는효과는있을것으로판단됨 결론적으로시너지효과증대를위한특구로서일몰이도래되는특구는일단일몰기한을연장하되장기적으로폐지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일몰기한의연장과재검토를반복하는경우에는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폐지자체가불가능할수있으므로, 일정기간연장후재검토없이폐지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음 예를들면, 향후 3~5년정도일몰기한을연장하고, 그기한이지난후에는재검토없이제도를폐지하는 폐지예고제 를생각해볼수있을것임 208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213 현재우리나라는조세특례제도를운영하면서이와같은예고제를시행하고있지않으나조세특례제도의단순화, 효율화를위해서는예고제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함 예고제를도입하기이전까지는조세정책담당부서인기획재정부와특구담당부서가조세지원제도운영기간에대한 MOU를체결하고, 그에따라정해진시간에심층평가없이조세특례를폐지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음 예고제를실시하거나조세특례운영기간에대한 MOU가있는경우에담당부서가조세지원제도의폐지기간을고려하여특구를운영할수있을것이며, 특구가독자적인발전을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4. 외국인투자지원목적의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개편방향 외국인투자지원을목적으로하는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는더이상유지할수 없는상황임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만있고다른국내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없는특구의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는폐지하는것이바람직함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이이에해당되는데, 이들특구는낙후지역개발이나시너지효과극대화목적에부합하지않음 기업도시의경우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와국내기업지원제도가유사하므로, 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를폐지하고국내기업지원제도를적용받도록하면큰 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됨 그외제주도등특정지역개발사업조세지원의경우에도모든국내기업에적 용되는유사한지원제도가있으므로외국인투자조세지원은폐지하여도될것으 로판단됨 Ⅷ. 정책방향 209

214 참고문헌 강원도민일보, 원주기업도시조성사업가속도붙는다, 건설교통부, 기업도시의국제경쟁력확보방안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연구개발특구를과학기술기반혁신성장플랫폼으로전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일본지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국토교통부, 기업도시확대를위한기업도시제도개선연구, , 기업도시간담회, 자료, 2016a ,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부보도자료, 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지자체가 주도, , 낙후도심한 지역활성화지역, 차등 우선지원, 국토교통부소식, 22개낙후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공식블로그 ( 국토연구원, 기업도시정책의성과와한계및발전방향,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김재구 최성환, 새만금사업경제적파급효과연구, 전북연구원, 김진범 류승한 오호영, 새만금용지조성촉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연구, 새만금개발청, 김진범 이동우 류승한, 기업참여확대를위한기업도시제도개선연구, 국토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백서,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문화산업투자활성화한다,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기본계획, , 2018년도업무계획, 안종석 정재호 최기호,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제도평가및정비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215 안종석 최기호 이재호,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합뉴스, 여의도 10배면적전남기업도시, 골프장도시전락우려, 우지원외,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계획변경방안마련을위한연구,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여수시, 전병목, 도시재생사업조세지원제도도입방안, 한국재정학회, 전북일보, 새만금산업단지개발다시공공주도로전환, 최해옥,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box) 정책동향및시사점, 동향과이슈, 제 33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재정학회, 새만금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한재정운영방안, G1tv, 원주기업도시 공장짓고있다더니..., KOTRA, 주요국투자유치인센티브제도조사, CCH, World Business Tax Guide, Taiwan, < 웹사이트 - 국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15, 19일접속네이버부동산정보, 일접속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홈페이지, BIFC현황 일접속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홈페이지, 부산금융중심지일반현황 content/content.php?mnid=40, 일접속솔라시도홈페이지, 일접속아시아문화중심도시홈페이지, 투자진흥지구, 일접속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 일접속전라남도홈페이지, 솔라시도기업도시, jeonnam , 일접속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일접속충청북도홈페이지, 일접속 참고문헌 211

216 충주기업도시홈페이지, 현대도시개발 & 라티에라홈페이지, 일접속 < 웹사이트 - 해외 > 일본재무성, 일접속일본총무성, 일접속 MNTC연합홈페이지, 일접속 RRL, 일접속영국정부, 일접속, self-assessment-helpsheet/hs237-community-investment-tax-relief-2017, 일접속 212 지역특구조세감면제도

217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