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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 (代), 010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표지(10).indd 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代), 오후 1:28:34

2 2018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연구용역에관한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안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최기호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교수 이재호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18 년 9 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김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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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1.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현황과특징 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은 7년형과 5년형으로구분됨 ( 법제121조의2 제2항 ) 7년형 : 5년간세액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 감면 -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사업 - 개별형외국인투자기업 5년형 : 3년간세액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 감면 - 7년형이적용되지않는경우에는모두 5년형이적용됨 법인세감면액총합계액이투자금액한도와고용기준한도의합계 ( 감면한도 ) 를초과하는경우초과분은감면하지않음 투자금액한도 : 7년형감면은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5년형감면은 40% 고용기준한도 : 7년형감면은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5년형감면은 40% 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 - 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 1인당 2천만원 - 상시근로자중청년, 장애인, 60세이상인자 1인당 1,500만원 - 그외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외국인투자에만적용되는차별적지원임 둘째, 법인세, 소득세뿐만아니라재산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관세를포괄하는광범위한지원임 셋째, 지원대상의성격에따라신기술도입지원, 대규모투자지원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 특정지역에대한투자지원의세가지로구분할수있음 넷째, 신기술도입과대규모외국인투자지원은 7년형이적용되며, 특정지역투자지원은 5년형이적용됨 요약 1

6 다섯째, 지원항목별로지원대상업종과외국인투자금액요건이규정됨 여섯째, 투자지원이긴하지만고용기준의지원한도가적용됨 2.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1) 외국인투자동향 외국인투자기업수를보면, 2005년이후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신고기준기업수는 2005년 3,671개에서 2017년 2,774개로 25% 정도감소되었음 - 도착기준으로는 2005년 2,715개에서 2017년 1,641개로약 40% 감소되었음 한편외국인투자금액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 신고기준금액은 2005년 116억달러에서 2017년 229억달러로거의두배, 도착기준금액은 2005년 96억달러에서 2017년 133억달러로 1.4배로증가함 외국인투자건수는감소되었지만건당투자금액은증가되는경향을보여줌 외국인투자유입액에서그린필드 (Greenfield) 투자가차지하는비중을보면, 도착기준으로 55~70% 수준이고, 신고기준으로 60~80% 수준인것으로나타남 신고기준에비해도착기준이그린필드투자비중이낮은것은 M&A형투자의신고이행률이그린필드투자에비해높다는점을시사함 국가별로보면, 2000~2017년에유입된외국인투자 ( 신고기준 ) 에서 1% 이상을차지하는국가는총 19개국가임 미국이 22% 를차지하여 1위이며, 그다음이 13.6% 를차지한일본임 그외에네덜란드와싱가포르, 영국, 홍콩이각각 5% 이상을차지하였으며, 독일 4.1%, 몰타 3.8%, 캐나다는 3.1% 를차지함 우리나라에투자를많이한 19개국가중 11개국가는조세회피처이거나, 그와유사한수준의다양한조세특례를제공하는소규모국가들임 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7 2) 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 외국인투자기업중 1% 정도만외국인투자조세감면혜택을받는것으로판단됨 매년외국인투자조세감면승인을받은업체수를보면, 2012년 41개에서빠른속도로감소되어 2016년에는 24개가되었음 년에는신규외국인투자신고기업중 1.4% 가감면승인을받았는데, 2016 년에는그비중이 0.8% 로낮아졌음 - 도착기준으로보면 2012년 2.1% 에서 2016년 1.3% 로축소됨 실제감면을받은기업이외국인투자기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2.1% 에서계속낮아져 2016년에 1.1% 가됨 외국인투자조세감면액도빠른속도로축소되었음 외국인투자조세감면총액은 2011년에 8,298억원으로정점에달하였다가빠른속도로줄어들어 2016년에는 1,504억원이되었음 외국인투자법인의산출세액대비외투감면액비중을보면, 2010년에는 9.4%, 2011년에는 9.3% 였던것이 2012년에 5%, 2013년에 5.9% 로대폭낮아졌으며, 이후에도계속낮아져 2016년에는 2.4% 가되었음 이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중요성및실효성이계속낮아졌음을시사함 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에서증자감면이차지하는비중이낮아짐 감면받은기업에서증자감면을받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 2005년 62.9% 에서 2010년 26.7%, 2016년 14.6% 로낮아짐 감면액에서증자감면이차지하는비중은 2010~2013년에 50% 수준또는그이상을유지하였는데, 2014~2016년에는 20% 수준으로낮아짐 증자감면의비중이축소된것은이미한국에들어온기업이투자를증대시킬유인이줄어들었음을시사하는것이며, 또한외국인투자조세감면이외국인투자유입에미치는영향력도줄어들었음을시사함 조세감면항목별로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과외국인투자지역이대부분을차지함 증자감면을제외하면, 2005 년에는감면기업중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을받은 요약 3

8 기업이 89.5% 를차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감면을받은법인이차지하는비중은 8.9% 로, 이두가지항목이 98.2% 를차지함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감면을받은업체의비중은 2008년까지 85~89% 수준을유지하다가, 2009년에 70% 대로낮아졌으며, 이후에도계속낮아져 2012년에는 60% 대가되었고, 2015년에는 54%, 2016년에는 47.4% 가됨 - 외국인투자지역감면을받은업체의비중은 2005년 8.9% 에서 2009년 21.9%, 2012년 26.5%, 2016년 46.1% 로확대되었음 감면액으로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이차지하는비중이 2005년에 93.2%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38.5% 로비중이낮아졌음 - 한편외국인투자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5.7% 에서 2010년 23.2%, 2016년 46.1% 로크게확대됨 3. 외국인투자조세지원의효과성분석 가. 기존문헌조사 - 조세지원이기업의이동에미치는영향 조세가기업의이동에미친영향에대한문헌조사결과 : Tavares-Lehmann, Coelho, Lehmann(2012) 연구마다외국인투자, 조세등에대한개념이다르므로연구결과해석에유의할필요가있음 설문조사등을통한정성분석결과에따르면, 조세가경영진의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중요한요소이지만, 결정적인역할을하는것은아님 - 즉, 조세는외국인투자를결정하는다른요소들과비교하여 한계적 (marginal) 역할 을할뿐임 정량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 한국가의세부담완화가외국인투자유입을유의미하게증대시킨다는결론을도출할수없음 퍼즐 : 정책담당자들은조세가외국인투자유입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주장하는한편실증적연구에서는조세는한계적인역할만하는것으로나타남 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9 나. 외국인투자기업조세감면이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및투자에미친영향 1) 공제감면율분석 국세청에서제공받은자료중에서제조업분야의산출세액이 1억원이상인기업만추린표본을사용하여공제감면율설명함수를추정한결과, 외투감면을받은기업은다른기업에비해공제감면율이 22.8% 높은것으로나타남 외투감면을받은기업의공제감면율이평균 50% 수준인데, 다른기업의공제감면율이그절반정도라고할수있음 이는외투감면제도를폐지하여도다른제도의적용을통해현재받는공제감면의절반정도는공제감면을받을수있음을시사함 이분석은외투감면을받는시점의공제감면율을검토한것이므로외투감면기간이지나서외투감면을받지않는기업도감면기업이라고보고장기적인공제감면율을계산한다면외투감면의순공제감면효과는이표에나타난것보다상당히작을것으로판단됨 < 표 1> 외투감면이공제감면율에미친영향분석 1) - 전체표본 변수 전체표본중소기업표본중소기업제외표본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d *** ** *** ntax *** *** *** roa * *** *** size *** *** *** lev *** age *** *** *** 상수항 *** *** N 2,131 1, F 52.64*** 54.66*** 73.21*** Adj. R 주 : 1)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변수 : d 감면여부가변수 ( 감면 =1), ntax 산출세액크기로구분한 5분위수 (1분위가가장작고 5분 위가가장큼 ), roa 기업의총자산수익률, size 기업의총자산장부가액의자연로그, lev 총 부채를총자산으로나눈값, age 기업연령 (2016년기준 )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요약 5

10 2) 외투감면의투자증대효과 국세청에서제공한자료중제조업에속하면서 년동안평균총자산규모가 100억원이상인기업의자료를사용하여외투감면이기업의투자에미친영향을분석함 제조업으로한정한것은제조업과비제조업은투자규모가상당히다르기때문이며, 평균총자산규모를 100억원이상으로한정한것은외투감면을받은기업의규모가대체로큰편이라는점을고려한것임 Leino and Ali-Yrkkö(2014) 에따르면대차대조표상의외국인투자유입액이국내실물투자의증대를의미하는것이아니므로미시자료를사용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활동을분석할필요가있음 유형고정자산증가율설명함수를추정한결과를보면, 외투감면여부에타른투자지출비용격차를보여주는가변수의추정계수가모두음수이며통계적유의성은없는것으로나타남 이는 년에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이감면을받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이나그외국내기업에비해투자지출을더많이증가시켰다고할수없다는것을의미함 < 표 2> 투자지출에대한회귀분석 1) 기업분석, 유형고정자산증가율 변수 전체표본감면 vs. 외투감면 vs. 국내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D Avg_ROA * Avg_LEV ** AGE *** *** * 상수항 *** *** N F 5.310*** 3.780*** 3.950*** Adj. R 주 : 1) t통계량유의수준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변수 : D 가변수 ( 감면기업 1), Avg_ROA 세전순이익을총자산으로나눈값의기간 ( 년 ) 평균, Avg_LEV 평균부채비율, AGE 기업연령 자료 : 국세청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1 3) 외투감면의고용증대효과 국세청에서제공한외국인투자업인에대한자료를사용하여외투감면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과외투감면을받지않은외투기업의고용규모를비교하였음 제조업만을대상으로, 년평균치자료를사용하여추정한결과를정리하면 < 표 3> 과같음 감면여부를나타내는가변수 D의추정계수를보면, 모형 (1) 에서는통계적유의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부채와기업연령을통제한모형 (2) 에서는유의수준 10% 에서유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만을대상으로감면규모가고용에영향을주는지에대해추가로분석하였는데, 감면규모와고용간에유의적인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남 전체적으로외국인투자조세감면이고용에유의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보기어렵다는결론을도출할수있음 < 표 3> 고용효과회귀분석 1) 기업분석, 제조업 변수 모형 (1) 모형 (2) 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D * Avg_ROA *** *** Avg_LEV *** AGE *** 상수항 *** *** N F 193.2*** *** Adj. R 주 : 1) t통계량유의수준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변수 : D 가변수 ( 감면기업 1), Avg_ROA 세전순이익을총자산으로나눈값의기간 ( 년 ) 평균, Avg_LEV 평균부채비율, AGE 기업연령자료 : 국세청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요약 7

12 4. 타당성분석및정책방향 가. 신기술도입지원및대규모투자지원제도 신기술도입지원을목적으로하는신성장동력산업기술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은폐지하여도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됨 국내기업에적용되는같은산업기술분야에적용되는조세지원제도가있음 - 신성장동력산업기술개발을위한연구개발세액공제 : 공제율 20%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산업화투자세액공제 : 공제율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실적이없는바, 폐지하여도외국인투자유치에미치는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됨 대규모외국인투자유치를목적으로하는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제도는이미목적을달성하였으므로폐지하는것이타당함 기업의투자가 대규모 라는이유로조세지원을하는것은타당하지않음 - 단기적투자증대를유인하기위한목적으로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있었으나 2011년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전환되고 2017년말에일몰종료됨 1990년대말외환위기과정에서저평가된국내자산에대한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촉진할필요가있다는판단에서도입되었으나, 이후경제가정상화된상황에서이제도를유지하는것은타당하지않음 나. 특정지역투자지원제도 특정지역에대한외국인투자지원은국내기업에적용되는다양한지역특구조 세지원제도의일환으로서발전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음 안종석 신상화 송헌재 (2018) 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을포함하여국내기업에적용 되는지역특구조세지원제도에대해심층평가를하였는데, 그심층평가의결론을 정리하면다음과같음 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3 정부가특정지역이나특정산업을지원하는경우좀더효율적인부문에서비효율적인부문으로의자본이동이발생하여장기적으로경제성장을저해하는결과가나타남 특정지역이나특정산업에대한조세지원은그지원으로인한이익이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보다큰경우로국한하여야함 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지원대상의범위를지원목적에부합하는한도내에서최대한좁게설정하여야함 지역특구조세지원사례를보면, 대체로다음과같은목적의제도가운영됨 낙후지역개발 특정지역에특정업종의기업을집중시킴으로써시너지효과증대 외국인투자유치 낙후지역개발을위해많은국가가특정지역에투자한기업을지원하는조세지원제도나재정지원제도를운영함 국가균형발전의관점에서낙후지역개발은매우중요한의미를가짐 우리도이러한제도는유지하면서제도의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방향으로제도개편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임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새만금사업지역, 농공단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구가이러한목적의특구임 - 단, 지정실적이없는제주자유무역지역조세지원은폐지함 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려는목적의특구는, 특구의형성초기에시너지효과가큰기업들을특정지역에집중시킬수있으면, 지원의필요가있다고할수있음 일정한기간정부의지원으로특구가성장하고, 상당한수의기업이특구에집중된이후에는, 시너지효과가기업을유인하는역할을할것으로판단됨 - 즉, 정부의지원이없어도특구가독자적으로생존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시너지효과목적특구인연구개발특구의경우, 형성된지상당한정도의기간이 지났고, 많은기업이입주하였으므로조세지원없이독자적으로생존 발전하도록 요약 9

14 유도하는것이타당함 지정연도 : 대덕 2005년, 광주 2011년, 대구 2011년, 부산 2012년, 전북 2015년 기업수 : 대덕 1,763개, 광주 1,140개, 대구 728개, 부산 891개, 전북 450개, 전체 5,018개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 합단지특구등은조세지원실적이거의없어조세지원이기업을특구로유인하 는역할을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되는바, 조세지원제도유지의실익이없음 외국인투자촉진을위한지역특구는다른국가에서는운영되지않는것으로, 우리나라의독특한제도임 국제규범에비춰볼때, 외국인투자촉진을목적으로지원하는특구는유지할수없는상황임 경제자유구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은낙후지역개발이나시너지효과극대화목적에부합하지않음 1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5 목차 Ⅰ. 서론 19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현황 27 가. 제도개요 27 나. 지원대상업종과투자규모 29 다. 지원대상지역특구의지정목적과요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발전과정 요약-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의특징 57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외국인투자동향 63 가. 외국인투자규모 63 나. 그린필드투자비중 67 다. 국가별구성 68 라. 업종별구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 71 가. 조세감면승인받은기업현황 71 나. 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 73 다. 감면항목별외국인투자조세감면 요약 82 가. 외국인투자동향 82 나. 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 83 목차 11

16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동남아주요국가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89 가. 중국 89 나. 대만 92 다. 말레이시아 92 라. 싱가포르 98 마. 요약 주요선진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102 가. 미국 103 나. 영국 104 다. 일본 106 라. 프랑스 109 마. 호주 110 바. 요약 111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조세감면이외국인투자유입에미치는영향 - 기존문헌조사 외국인투자감면실적과감면규모별분포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실효감면율분석 120 가. 분석의의미와표본의구성 120 나. 규모 기업형태별공제감면율 122 다. 외투감면기업과그외기업의공제감면율격차 - 회귀분석 126 라. 공제감면율분석결과요약및분석의한계점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의투자행태분석 130 가. 분석의의의및투자지출의측정 130 나. 표본과기술통계 131 다. 분석모형과분석결과 133 라. 투자행태분석결과요약및시사점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고용효과분석 136 가. 분석의의의및고용효과의측정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7 나. 표본및기술통계 137 다. 분석모형및분석결과 139 라. 고용효과분석결과요약과시사점 145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 논의배경 우대조세제도의유해성판단기준 150 가. EU 기준 150 나. OECD 기준 155 다. EU 기준과 OECD 기준의비교 국제기준관점에서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평가 163 가. 비거주자에게만적용되는조세지원 164 나. 투명성부족 165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정부개입의근거와타당성 169 가. 정부개입의근거 169 나. 정부개입근거의실효성 정책대상의적절성 180 가. 감면대상 180 나. 감면항목별적용대상의타당성 181 다. 그린필드투자지원의타당성 183 라. 적용대상업종및투자규모요건의타당성 적용방법의적절성 187 가.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적용방법의특징 187 나. 조세휴일형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 188 다. 고용기준한도의적절성 다른제도와의중복성 192 가. 현금지원 193 나. 입지지원 195 목차 13

18 다. 조세지원 197 Ⅷ. 정책방향 정책개편의기본방향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지원 대규모외국인투자지원 특구투자에대한지원 205 참고문헌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9 표목차 < 표 Ⅱ-1>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적용대상지역특구비교 35 < 표 Ⅱ-2>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현황 40 < 표 Ⅱ-3> 산업단지형자유무역지역현황 44 < 표 Ⅱ-4> 공항 항만형자유무역지역현황 44 < 표 Ⅱ-5> 새만금사업사업시행자현황 48 < 표 Ⅱ-6> 기업도시조세지원과해당특구의외국인투자조세지원비교 53 < 표 Ⅱ-7> 기업도시지원 - 조세감면, 보조금등 55 < 표 Ⅲ-1> 직접투자유입 유출액의국제비교 66 < 표 Ⅲ-2> 외국인투자유입액 ( 신고기준 ) 의국가별분포 69 < 표 Ⅲ-3> 외국인투자의업종별분포 ( ) 70 < 표 Ⅲ-4> 항목별감면승인업체동향 (2012~2016) 72 < 표 Ⅲ-5> 연도별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업체구성 73 < 표 Ⅲ-6> 외국인투자신고 도착기업중감면승인기업비중 75 < 표 Ⅲ-7> 감면항목별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1) 77 < 표 Ⅳ-1> 일본지역특구현황 107 < 표 Ⅴ-1> 조세가외국인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결과요약 ( 극단치는제외 ) 116 < 표 Ⅴ-2> 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 119 < 표 Ⅴ-3> 감면기업의감면규모별분포1) 120 < 표 Ⅴ-4> 공제감면율분석대상표본기업의구성 122 < 표 Ⅴ-5> 세액규모별감면기업과비감면기업의공제감면율비교 123 < 표 Ⅴ-6> 기업형태별감면기업과비감면기업의공제감면율비교 125 < 표 Ⅴ-7> 외투감면이공제감면율에미친영향분석 - 전체표본 127 < 표 Ⅴ-8> 외투감면이공제감면율에미친영향분석 128 목차 15

20 < 표 Ⅴ-9> 외투감면이공제감면율에미친영향분석 128 < 표 Ⅴ-10> 투자지출분석을위한표본의구성 132 < 표 Ⅴ-11> 투자지출증가율기술통계 - 기업연도분석단위1) 133 < 표 Ⅴ-12> 투자지출에대한회귀분석 - 기업분석, 총자산증가율 134 < 표 Ⅴ-13> 투자지출에대한회귀분석 - 기업분석, 유형고정자산증가율 135 < 표 Ⅴ-14> 투자지출에대한회귀분석 135 < 표 Ⅴ-15> 고용수준및변동의기술통계 138 < 표 Ⅴ-16> 외투감면이고용수준에미친영향회귀분석 - 전체표본 140 < 표 Ⅴ-17> 외투감면이고용수준에미친영향회귀분석 - 제조업표본 141 < 표 Ⅴ-18> 외투감면규모가고용수준에미친영향회귀분석 - 감면기업표본 142 < 표 Ⅴ-19> 외투감면과고용증가의관계에대한회귀분석 - 전체표본 143 < 표 Ⅴ-20> 외투감면과고용증가의관계에대한회귀분석 - 제조업표본 144 < 표 Ⅴ-21> 외투감면규모와고용증가의관계분석 - 감면표본 144 < 표 Ⅵ-1> 우대조세제도의유해성판정기준비교 - EU 기준 vs OECD 기준 160 < 표 Ⅶ-2> 외국인체류등록자및출입국자수 172 < 표 Ⅶ-3> 외국인상장증권투자 (2017년말 ) 173 < 표 Ⅶ-4>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현황 174 < 표 Ⅶ-5> 감면항목별지원대상 - 업종과투자규모 185 < 표 Ⅶ-6> 지출용도별현금지원에서국고지원비중 195 < 표 Ⅶ-7> 특구별외국인투자임대료감면 196 < 표 Ⅶ-8> 외국인투자조세감면과중복지원이배제되는조세지원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21 그림목차 [ 그림 Ⅲ-1] 외국인투자유입 - 기업수 64 [ 그림 Ⅲ-2] 외국인투자유입 - 투자규모 64 [ 그림 Ⅲ-3] 그린필드투자비중 67 [ 그림 Ⅲ-4] 외국인투자기업중조세감면을받은기업비중 74 [ 그림 Ⅲ-5] 외국인투자조세감면액 76 [ 그림 Ⅲ-6] 외투법인산출세액대비외국인투자조세감면액비중 76 [ 그림 Ⅲ-7] 외국인투자조세감면중증자감면이차지하는비중 79 [ 그림 Ⅲ-8] 외국인투자조세감면항목별비중 법인수 ( 증자감면제외 ) 81 [ 그림 Ⅲ-9] 외국인투자조세감면항목별비중 감면액 ( 증자감면제외 ) 81 [ 그림 Ⅶ-1] 국내체류등록외국인수 171 [ 그림 Ⅶ-2] 대내외직접투자와순대외금융자산추이 178 목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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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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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Ⅰ. 서론 본연구에서는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감면과관세등감면제도의실효성 과타당성을평가하고개선방향을모색함 2017년말에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감면제도로인하여우리나라가 EU의비협조적국가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목록에포함되었으며, 2018년초에우리정부가이제도를개편하겠다는약속을한후에비협조적국가목록에서제외되었음 따라서이제도를개편할필요가있는데, 개편으로인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면서국제기준에부합하는제도개편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임 본연구에서는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감면제도가투자및고용에미치는영향등제도의효과성을분석하고, 정부개입의필요성등타당성을분석하며, 또한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을검토함 그리고분석및검토결과를바탕으로, 국제기준에부합하면서국내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는정책방안을모색함 본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됨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외국인투자동향 외국의유사한투자지원제도조사 국제기준과우리나라감면제도의정합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경제적효과분석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개편방안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외국인투자동향부분에서는외국 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감면제도를설명하고특징을정리함 Ⅰ. 서론 21

26 또한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발전과정을살펴보고, 우리경제가발전함에따라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가어떻게변화되어왔는지검토함 그리고외국인투자동향을분석하고, 감면실적, 감면과외국인투자의관계에대해살펴봄 외국의유사한투자지원제도조사부분에서는우선조세지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동남아의경쟁국들중에서유사한제도가있는국가들의투자지원제도를조사, 정리함 우리나라와같이외국인과내국인을구분하여외국인의투자에대해서만조세감면을하는다른나라의사례는거의없는것으로알려져있음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이아니더라도외국자본의유입에영향을줄수있는투자를지원하는목적의조세지원제도로어떤것들이사용되고있는지정리하고시사점을도출함 그리고우리나라에서조세제도개편시주로참고하는주요선진국의투자지원제도도조사함 국제기준과우리나라감면제도의정합성부분에서는 EU의비협조적국가지정과 OECD의 BEPS 프로젝트중유해조세지원제도관련내용을검토함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가 EU의기준에부합하지않아 2017년말에우리나라가비협조적국가목록에포함되었으며, 이를개편하겠다는약속하에 2018년초에비협조적국가목록에서제외되었음 이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개편에있어, 관련되는국제기준에대해면밀하게살펴보고, 국제기준에부합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해야함을시사함 BEPS Action 5의유해조세제도 (Harmful Tax Practices) 와 EU의관련규범을정리하고, 국제기준과의정합성관점에서우리나라가어떤문제를가지고있는지분석하고, 향후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을정리함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경제적효과분석부분에서는이제도에따른세부담절감효과와이제도가투자및고용에미친영향을분석함 이를위해먼저조세감면이외국인투자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분석한국내외연구결과들을조사 정리하고시사점을도출함 2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27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의자료와그외기업의자료를비교하여외국인투자조세감면이어느정도의세부담절감효과를가져오는지분석함 그리고기업의재무제표자료와국세청법인세신고자료등미시자료를사용하여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에비해투자와고용을더많이하였는지살펴봄 타당성분석에서는정부개입의필요성과적용대상의적절성, 적용방법의적절성, 그리고다른제도와의중복성을분석함 현재의우리나라의경제적지위, 자본유입 유출등국제거래상황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외국인투자를촉진하기위한정부지원의필요성여부를분석함 적용대상의적절성과관련해서는외국인투자를내국인투자보다우대하는것이적절한지, 그외에각지원대상유형별로구분하여적용대상이적절히설정되었는지분석함 적용방법의적절성과관련해서는각제도별로적용기한, 적용업종및투자규모, 공제한도의적절성을검토함 다른제도와의중복성부분에서는조세지원외에외국인투자에제공되는다른지원제도에대해살펴보고, 중복성이야기하는문제점을분석함 - 또한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을대체할가능성이있는제도로서국내기업의투자및고용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살펴봄 제도개편방안과관련해서는내국인과외국인에차별을두지않는근본적인제도개편방안을모색함 가장핵심적인쟁점은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을폐지할것인지아니면내국인에게도동등한지원을할것인지여부임 다음과같은세가지구분에따라각항목별로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을폐지하는것이바람직한지, 아니면내국인에게도동등한지원이되도록지원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한지논의함 - 첨단산업기술개발및도입을위한지원 - 대규모투자에대한지원 - 특정지역투자지원 Ⅰ. 서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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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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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1.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현황 가. 제도개요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는특정조건을만족시키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 해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감면하는제 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부터제 121 조의 7 에규정되어있음 감면대상이되는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에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규정되어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음 신성장동력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 ( 제1호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체 ( 제2호 ) 경제자유구역입주업체및개발사업시행자 ( 제2의2호및제2의3호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 제2호 )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및개발사업자 ( 제2호, 제2의4 호 ) 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및사업시행자 ( 제2호, 제2의8호, 제2의9 호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 제2의5 호 )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및개발사업자 ( 제2의6호, 제2의7 호 )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 제조업, 물류기업 )( 제3호 )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및취득세감면은 7년형과 5년형으로구분됨 ( 법제121조의2 제2항 ) 7년형 : 최초로소득이발생한연도부터 5년간세액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 감면 -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사업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27

32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으로서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의요건을충족하고, 해당지역관할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사업 1) 5년형 : 최초로소득이발생한연도부터 3년간세액전액감면되고, 그후 2년간 50% 감면 - 7년형이적용되지않는경우에는모두 5년형이적용됨 재산세와취득세의경우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 15년까지감면또는공제기간을연장할수있음 사업을개시한이후 5 년이내에소득이발생하지않은경우에는 5 년이되는날 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규정을적용함 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감면액총합계가감면한도액즉, 투자금액한도와고용기준한도의합계를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분은감면하지않음 투자금액한도 : 7년형감면은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5년형감면은 40% 고용기준한도 : 7년형감면은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5년형감면은 40% 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 - 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 1인당 2천만원 - 상시근로자중청년, 장애인, 60세이상인자 1인당 1,500만원 - 그외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따른법인세등감면에서 7년형감면제도가적용되는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신고를한지 5년이내에감면에적용되는사업에직접사용할목적으로자본재를수입하는경우에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면제됨 ( 제121조의3) 법인세등감면에서 5년형감면제도가적용되는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신고를한지 5년이내에감면이적용되는사업에직접사용되는자본재를수입하는경우에는관세가면제됨 1) 이범주의외국인투자기업은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요건을충족시켜야하며, 지원내용도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과같으므로본연구에서는이를별도로구분하지않고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포함되는것으로봄 2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33 나. 지원대상업종과투자규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에는각감면항목별로조세감면을받는기업 이갖춰야할요건이규정됨 7년형이적용되는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별표 7> 에규정된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및이와직접관련된소재, 생산공정등에관한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말함 이와직접관련된소재, 생산공정등에관한기술은동법시행규칙 < 별표 14> 에규정됨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200만달러이상이어야함 ( 제1항제2호, 시행규칙제51조제1항 ) 해당되는기술을운영하기위하여공장시설이나사업장을설치하거나운영하여야함 법제121조의2 제1항제2호에규정된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은다음과같은업종과외국인투자규모요건을충족하여야하며, 새로이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만적용됨 외국인투자금액미화 3천만달러이상 - 제조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 자료처리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금액미화 2천만달러이상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및한국전통호텔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및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 - 휴양콘도미니엄업 -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투자금액미화 1천만달러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조성하여운영하는사업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29

34 - 항만시설을운영하는사업과항만배후단지에서영위하는물류산업 - 공항시설을운영하는사업및공항구역내에서영위하는물류산업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사업중귀속시설을조성하는사업 2) 법제121조의2 제1항제1호에따른신성장동력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200만달러이상일것 - 사업과관련된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10인이상일것 동일한외국인투자지역에둘이상의외국인투자기업이입주하는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의합계액이미화 3천만달러이상일것 - 위에서열거한업종의사업을영위하기위해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경제자유구역 ( 제2의2호 ) 또는새만금사업지역 ( 제2의8 호 ) 안에서새로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5년형조세감면이적용됨 외국인투자금액미화 1천만달러이상 - 제조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및한국전통호텔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및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 - 휴양콘도미니엄업 - 청소년수련시설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녹음시설운영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2) 귀속시설이란소유권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이전하는방식으로추진되는사회기반시설을말함 3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35 외국인투자금액미화 500만달러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조성하여운영하는사업 - 항만시설을운영하는사업과항만배후단지에서영위하는물류산업 - 공항시설을운영하는사업및공항구역내에서영위하는물류산업 - 의료기관 법제121조의2 제1항제1호에따른신성장동력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합중국화폐 100만달러이상일것 - 사업과관련된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10인이상일것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 제2의5 호 ) 의경우에다음의사업을영위하기위해공장이나시설을새로설치하면 5년형조세감면을적용받음 외국인투자금액미화 1천만달러이상 - 제조업 외국인투자금액미화 500만달러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조성하여운영하는사업 - 항만시설을운영하는사업과항만배후단지에서영위하는물류산업 기업도시입주기업 ( 제2의6 호 ) 은다음사업을영위하기위해기업도시에새로이공장이나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 5년형조세감면을적용받음 외국인투자금액미화 1천만달러이상 - 제조업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녹음시설운영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31

36 -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종합휴양업중골프장업은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 종합유원시설 - 관광식당업 -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 청소년수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 궤도사업 -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 외국인투자금액미화 500만달러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조성하여운영하는사업 - 항만시설을운영하는사업과항만배후단지에서영위하는물류산업 외국인투자금액미화 200만달러이상 - 연구개발업 제3호에규정된그밖의지역은자유무역지역을의미하며, 다음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해공장시설을새로설지하는경우에 5년형감면을적용받음 외국인투자금액미화 1천만달러이상 - 제조업 - 지식서비스산업에해당하는업종 외국인투자금액미화 500만달러이상 - 물품의하역 운송 보관 전시 -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포장 보수 가공또는조립하는사업등복합물류관련사업 - 선박또는항공기 ( 선박또는항공기의운영에필요한장비를포함한다 ) 의수리 정비및조립업등국제물류관련사업 3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37 - 연료, 식수, 선식 ( 船食 ) 및기내식 ( 機內食 ) 등선박또는항공기용품의공급업 - 물류시설관련개발업및임대업 개발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을보면, 경제자유구역 ( 제2의3호 ), 기업도시 ( 제2의7 호 ),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 ( 제2의9 호 ) 을시행하는자는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 5년형조세감면을적용받음 외국인투자금액미화 3천만달러이상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해당지역의총개발사업비미화 5억달러이상 단,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자 ( 제2의4 호 ) 의경우에는다음과같이완화된조건이적용됨 외국인투자금액미화 1천만달러이상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해당지역의총개발사업비미화 1억달러이상 다. 지원대상지역특구의지정목적과요건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조세특례제한법 과동법시행령에는지원대상항목별로각각지원대상업종과지원대상투자규모를규정하고있음 항목별지원대상업종과지원대상외국인투자규모를비교해보면공통적으로적용되는부분이크지만, 항목별로차이를보이는부분이있음 특정지역 ( 이하 지역특구 ) 입주기업의경우지역특구에입주한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에규정된요건을갖추면조세지원을받을수있는데, 특구별로지원대상에차이가나는것은각특구별로고유의목적과입주요건이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다음에서는지역특구의근거가되는개별법에규정된지정목적과지정요건에대해살펴봄 < 표 Ⅱ-1> 에서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이적용되는각지역특구의법적근거와지 정목적, 지정위치, 입주자격등을정리하였음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33

38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은특정한지역에입주하는기업을지원하는지역특구지원이라기보다는대규모투자지원이라고할수있으므로본소절의지역특구제도에포함하지않음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의경우특정지역을지정하지않고, 요건을갖춘기업이투자하는지역즉, 해당기업이입지한장소를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함 그러므로업종요건과업종별투자규모요건을충족하면전국어디서나조세지원을받을수있음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이적용되는지역특구는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 역,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기업도시임 1)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은기존에조성이이루어진산업단지를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장기 저리로임대할산업용지를공급하기위한목적으로지정함 외국인투자기업은많은경우에토지등을직접소유하기보다는일정기간사업을운영할수있는부지의공급을필요로함 3)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은국가또는일반지방산업단지중에서중소규모의외국인투자기업을유치하기위하여일정한요건을만족하는산업단지에한정하여지정하며, 대부분제조업으로구성됨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은 1989년이후국내투자환경이악화되면서외국인투자가급속하게감소하자선진기술을보유한외국인투자기업을유치하기위하여 1994년부터기존산업단지에일부지정하였음 3) KOTRA(2017), p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39 < 표 Ⅱ-1>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적용대상지역특구비교 구분 법적근거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역특성 지정권자 관리권자 입주자격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FIZ)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자유치고도기술이전고용창출 산업단지내 임대단지운영원칙 시 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심의 ) 국가산단 : 산업단지관리기관그외 : 시 도지사 자유무역지역 (FTZ) 산업 공항 단지형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외자유치무역진흥지역개발 항만, 공항주변지역,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FEZ)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외자유치,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국제물류기강화, 지역균형지육성발전 비관세지역 항만, 공항, 유통단지, 화물터미널등 산자부장관 외투금액 1억원 수출주목적외투지분내외국기업 30% 외국인투자기업 제조업, 수출입거래주목적물류업등도매업 계약후 5년내 복합물류관련사업임대부지가액이상의 FDI 국제공항 항만주변지역 특별행정구역수준 ( 자치단체조합 ) 산자부장관 ( 경자구역위원회심의 ) 새만금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국토균형발전국가경쟁력강화 새만금사업지구 산업용지는 FEZ 와동일 새만금개발청장 ( 새만금위원회의결 ) 기업도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역경제활성화, 국토균형발전 기업도시개발지구 민간주도개발 국토교통부 산자부장관경자구역청새만금개발청기업도시관리위원회 외투기업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등 국내기업및외투기업 국내기업및외투기업 조세감면요건 제조업 : 1 천만달러 물류업 : 500 만달러 단지형외투지역과동일 ( 조특법제 121 조 ) 제조, 관광 : 1 천만달러 물류, 의료기관 : 500 만달러 제조, 과학기술서비스등 : 1 천만달러 물류 : 500 만달러 R&D: 200 만달러 주 : 1) 10 년간 100% 감면율적용, 그후에는투자금액과상시근로자수를고려하여감면적용 2) 소재 부품전용단지의경우 100% 감면율적용자료 : KOTRA(2017), p.64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35

40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은국가산업단지및일반산업단지중에서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지역에대해시 도별지역간형평성을고려하여지정함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7 조 ) 신규지정의경우, 투자신고된외국인투자기업의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60% 이상, 지정최소규모가 8만m2이상일것 4) - 동일광역자치단체내기존외국인투자지역의입주율이 80% 미만인경우신규또는변경지정을제한함 - 비수도권지역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 30% 이상이고, 명시적입주수요가 50% 이상이어야함 기존지역을확장하는경우에는기존지정면적대비입주율 80% 이상입주계약을체결하고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60% 이상이어야함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기위해서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다음의요건을만족해야함 ( 동지침제12조제1항, 제23조제3항제1호및제2호 ) 외국인단독투자기업및외국인투자자의지분이의결권있는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30% 이상인합작기업으로서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일것 입주계약시점까지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하였을것 기존공장시설을이전하는경우는제외하며, 새롭게신축하거나별도의공장시설을설치하는등다음의경우에해당할것 5) - 공장시설 ( 제조업외사업의경우에는사업장 ) 을신축하거나기존건축물에기계또는시설 장치를새로설치하는경우 - 동일한법인이기존의공장시설과구분되어회계상별도로계리될수있는공장시설또는기계 시설 장치를설치하는경우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은관리기본계획에서정하는허용업종에대해서만입주할 수있는데, 입주대상업종은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 제조업등다음의어 4) 2018 년지침개정시대규모외투단지지정으로인한장기미임대부지발생을최소화하고공급이제한적인산업용지의특성등을고려하여지정규모를최소화하여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최소규모요건을 8 만m2로단일화함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재정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 5) 다만,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다른외국인투자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또는외국인투자기업이의결권이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30% 이상외국인투자를증액하는경우는제외함 3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41 느하나의업종으로하며, 각지역별입주허용업종은관리기본계획에서정함 ( 동지침제11조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 첨단기술및첨단제품을적용또는제조하는업종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업 복합물류터미널사업및공동집배송센터를조성하여운영하는사업 기타산업단지관리기관이해당지역의산업적특성을감안하여정하는업종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중첨단소재 부품기업의입지에특화된지역에대해서는소재 부품전용단지로지정하여운영함 구미, 포항, 익산, 창원, 부산미음등 5개지역을소재 부품전용단지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음 - 대형수요기업에근접하고, 도로 항만 공항 철도등교통및물류망이용에용이하며, 주요도시와인접하여외국인이생활하기편리하다는입지상의이점을고려하여지정함 소재 부품전용단지에대해서는투자규모가 500만달러이상일경우부지임대료를 100% 감면함 ( 일반적인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의경우 75% 감면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한기업에대해서는법인세 관세등조세를감면할 뿐만아니라부지임대료를감면하는등다양한지원이이루어짐 업종과투자규모, 상시근로자수를고려하여부지임대료를 50~100% 감면함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은 2017년말기준총 26개가지정되어운영됨 1994년에천안외국인투자지역이최초로지정되었으며, 1998년에대불산업단지를외국인투자지역으로추가지정함 이후매년 1~2개씩추가지정되었으며, 2017년송산2-1과광양세풍이추가되어총 26개지역이지정됨 전체지정면적은 8,086.2km2에이르며, 전체입주율은 74.4% 수준임 전체입주기업수는 205개사로파악되며, 고용인원은 17,111명수준임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37

42 2)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생활여건을개선하고, 각종규제를완화하여기업의경제활동자율성과투자유인을최대한보장함으로써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려는목적으로지정하는지역임 경제자유구역에입주하는기업에대해서는소득 법인세감면등세제혜택을제공하고, 자유로운경제활동을위하여규제를완화하며, 재정과경영환경개선, 생활환경개선및행정절차간소화등다양한지원이제공됨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권한을경제자유구역관리청에위임하여자체적인행정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함 - 외국인학교를신설하거나병원을설치할수있도록하는등외국인의생활편의를위한특례를적용함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육성기본구상 에따라처음추진됨 6) 기본구상에서는인천국제공항인근지역과부산신항및광양항배후지역을경제특구로지정하여체계적인개발을추진하고외국인친화적인경영 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함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육성기본구상 에따라 2003년인천을시작으로부산 진해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지정하였고이후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충북, 동해안권을추가로지정하면서 2018년현재총 8개경제자유구역을조성 운영하고있음 년최초지정 :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년추가지정 :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년추가지정 : 동해안, 충북 경제자유구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하 는데, 다음의요건을충족해야함 7) 6) 감사원 (2015), p. 5 7)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접속 3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43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부합할것 충분한국내외기업의입주수요확보가가능할것 외국인정주환경의확보또는연계가가능할것 경제자유구역의개발에필요한부지와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등기반시설의확보가가능할것 경제자유구역의개발에경제성이있을것 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 민간자본유치방안등자금조달계획이실현가능할것 교통 통신기반시설및생활여건등에서산업유치계획에필요한전문인력의확보가용이할것 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 사회 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시키지않는지속가능한발전을할수있을것 해당경제자유구역의개발및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전문인력및전담기구를갖추고있을것 그밖에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사항 경제자유구역은조세감면뿐만아니라재정지원, 경영환경개선, 생활환경개선, 행정절차간소화등다양한측면에서지원이제공됨 조세지원뿐만아니라농지조성비등부담금을감면하고, 임대료를감면하는등재정지원이제공됨 - 도로, 용수등기반시설설치비용의전부또는일부국고지원, 국 공유재산의수의계약에의한사용 허가또는대부 매각, 의료 교육 연구시설 주택등외국인투자유치와관련된시설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자금을지원 경영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공장총량제등수도권규제나국가유공자 장애인의무고용제등각종규제를적용하지않음 - 외국인투자기업주휴무급제, 근로자파견대상업종 기간확대, 입주기업출자총액제한제도적용배제 생활환경개선을위해외국교육기관과외국병원설립이허용됨 - 외국인투자금액 5억달러이상인경우카지노업허가승인 실시계획승인으로 38개법률상인 허가를일괄의제처리하며, 개발사업시행시토지수용권한을부여함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39

44 2018 년현재경제자유구역은총 8 개구역 95 개지구가지정됨 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된이후사업에진척이없는경우지정을해제하고있 으며, 최근중복지정문제등이지적되면서구조조정노력이계속되고있음 경제자유구역입주업체는 2017년말기준전체 4,667개로파악되며, 이중외국인투자기업은 276개로 5.9% 임 인천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이 2,263개로전체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의절반에육박하는수준이며,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이 1,517개로그뒤를이음 황해, 동해안권, 충북경제자유구역의경우입주기업이 50개미만임 구분 < 표 Ⅱ-2>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현황 입주기업 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합계 인천 2, ,263 부산 진해 1, ,517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전체 4, ,667 주 : 고용규모 5 인이상사업체, 단외투기업은 1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함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협조자료 ( 월기준, 단위 : 개 ) 3)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관계법률에대한특례와지원을통해자유로운제조 물류 유통및무역활동등을보장하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함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제4조 ) 4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45 국가내에서교육, 생산, 투자등의경제활동에대하여관세유보등예외적인조치를허용하여외국인투자유치및수출활성화에기여하고자지정하는지역임 8) - 산업용지를저렴한가격에선공급하여입주와동시에사업개시가가능하고소규모투자라도입주요건만충족하면지원이이루어지는등특성화된투자환경을조성하여외국인투자를촉진함 - 자유무역지역내에서외국기업과국내기업의연계를활성화하여국내기업의경쟁력을제고함 - 세계적인기술력과시장망을가진다국적기업의입주로새로운자본재도입과첨단기술이전, 선진경영노하우전파등국내기업의생산성을제고하고산업구조고도화에기여함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마산을수출자유지역으로지정하면서최초로출범하였음 도입초기에는제조업중심의수출자유지역위주로운영되었으며, 2000년에자유무역지역으로확대되면서생산뿐만아니라무역, 물류, 유통, 정보처리, 서비스업등의새로운기능이추가되었음 2004년에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 과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 을통합하면서동북아경제 물류중심국가로의발전을꾀함 9) - 자유무역지역은제조업중심, 관세자유지역은물류업위주로두지역이각각분리 운영됨에따라시너지효과가미흡할뿐만아니라유사제도의운영으로외국인투자가의혼란이발생한다는지적에따라통합자유무역지역으로일원화함 자유무역지역은산업단지형과공항 항만형으로구분하여지정하며, 유형별로관리권자를달리정하고있음 산업단지형자유무역지역 (7개): 김제,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공항 항만형자유무역지역 (6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포항항, 인천국제공항 산업단지형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항및배후지와물류터미널및물류단지는국토교통부장관, 항만및배후지는해양수산부장관이각각관리함 8) 산업통상자원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홈페이지, 자유무역지역이란, 접속 9) 이상영 (2011), p. 41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41

46 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을충족해야함 10) 수출을주목적으로하는제조업사업자로서입주계약신청일 ( 입주기업체의경우에는영업일현재 ) 부터과거 3년의기간중총매출액대비수출액이 50% 11) 이상인기간이연속하여 1년이상인자 제조업또는지식서비스산업에해당하는업종으로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인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 ) 지식서비스산업사업자로서입주계약신청일 ( 입주기업체의경우에는영업일현재 ) 부터과거 3년의기간중총매출액대비수출액이 5% 이상인기간이연속하여 1년이상인자 수출입거래를주목적으로하는도매업사업자로서입주계약신청일 ( 입주기업체의경우에는영업일현재 ) 부터과거 3년의기간중총매출액대비수출입거래비중이 50% 이상인기간이연속하여 1년이상인자 12) 다음의사업을영위하려는자 - 물품의하역 운송 보관 전시 -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포장 보수 가공또는조립하는사업등복합물류관련사업 - 선박또는항공기 ( 선박또는항공기의운영에필요한장비를포함 ) 의수리 정비및조립업등국제물류관련사업 - 연료 식수 선식 ( 船食 ) 및기내식등선박 항공기용품의공급업 - 물류시설관련개발업및임대업 입주기업체의사업을지원하는다음업종의사업을영위하려는자 -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및선박관리업, 항만용역업, 교육 훈련업, 유류판매업, 폐기물의수집 운반및처리업, 정보처리업, 음식점업, 식품판매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및미용업등 10)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외국인투자지원제도, o=2&csmttl=%ec%99%b8%ea%b5%ad%ec%9d%b8%ed%88%ac%ec%9e%90%ec%9e%90, 접속 11)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40% 로함 12)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40% 로함 4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47 중앙정부가전액출자 출연한법인이나다음의공공기관이나국가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예외적으로관리권자는제조업또는지식서비스산업에해당하는업종의사업을하려는자가위의수출요건을갖추지않은경우에도국제물류의원활화와지역개발및수출촉진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를거쳐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게할수있음 - 다만, 해당자유무역지역에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토지또는공장의경우에는그토지또는공장의총연면적의 30% 이내여야함 자유무역지역에서는투자업종및규모에따라국세및지방세를감면하고자유무역지역내로반입하는외국물품및특정내국물품에대해서는관세가유보되고부가가치세영세율이적용됨 13) 자유무역지역에반입된외국물품은관세등을유보하고관세영역 ( 자유무역지역외국내지역 ) 으로반출할때부과함 수출용원재료, 입주업체간공급하는외국물품과용역등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영세율을적용함 임대료를부지가액의 1% 수준 ( 국유재산법 상임대료는 2.5%) 으로저렴하게제공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무상으로임대할수있음 장애인 유공자 고령자의무고용등각종규제의적용을배제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면제함 산업단지형자유무역지역은 2017 년 6 월기준총 247 개기업이입주하고있는것 으로파악되며, 고용인원은 8,995 명에달함 외국인투자기업은 140 개이며, 입주기업의 57% 수준으로비교적높은비중을 차지함 마산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이 109 개로전체입주기업의 44% 를차지하며, 그 외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은 10~30 개수준으로많지않음 13)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정책브리핑, 접속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43

48 공항 항만형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은 2017년 6월기준 436개이며, 이중인천국제공항에입주한기업이 308개로대부분을차지함 전체고용인원은 11,917명이며부산항과인천국제공항의고용인원이 10,331명으로대부분을차지함 < 표 Ⅱ-3> 산업단지형자유무역지역현황 ( 월말기준 ) 구분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울산김제 지정일 면적 ( 천 m 2 ) 957 1,256 1, 입주업체 ( 개사 ) ( 외투기업, 개사 ) (62) (13) (19) (11) (10) (10) (15) 입주율 (%) 고용인원 ( 명 ) 5,077 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접속 < 표 Ⅱ-4> 공항 항만형자유무역지역현황 ( 월말기준 ) 구분부산항광양항인천항포항항평택 당진항인천국제공항 지정일 (1 단계 ) (2 단계 ) 면적 ( 천 m 2 ) 9,364 8,880 1, ,429 3,050 입주업체 ( 개사 ) ( 외투업체, 개사 ) (68) (14) (-) (-) (9) (30) 입주율 (%) 고용인원 ( 명 ) 3, ,28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정책브리핑, 접속 4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49 4) 새만금사업지역 새만금개발사업은군산 ~ 부안을연결하는방조제 33.9km를축조하여간척토지 291km2와호소 118km2를조성하고외부의도서등을개발하여경제와사업, 관광을아우르는글로벌자유무역의중심지로육성할것을목적으로하는사업임 최초에새만금사업은전라북도동진강과만경강유역의공유수면을매립하여안정적인식량확보를위한농지를조성한다는구상에서 1971년에시작되었음 이후사회 경제 정치적변화에따라농지개발의당초목적에서친환경복합용도의도시개발로전환됨 - 초기계획은농지 100% 였으나도시용지 70%, 농지 30% 수준으로변경됨 1989년 11월에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을확정하고 1991년 11월 28일에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 환경단체, 종교단체를중심으로새만금호수질오염문제가제기되고소송이이어지면서사업이일시중단되는등사업진행에차질이발생하였음 2006년대법원판결에서정부측이승소하면서법적분쟁이마무리됨 이후내부토지개발기본구상을변경하면서농지의비율이 30% 까지축소되었으며, 새만금사업을위한특별법을제정하는등사업에속도를더함 2007년 12월 27일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을제정하여새만금사업지역을종합적으로개발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 일부지역을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 (2008년) 하는등새만금지역개발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함 2008년내부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농지가 30% 로축소되고산업용지등복합용지를 70% 까지확대함 2010년 4월총길이 33.7km의새만금방조제가준공됨 2011년새만금종합개발계획 (MP) 을확정하고 2012년에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였으며, 2013년에새만금개발청을개청하는등새만금개발사업의방향을확정하여추진함 새만금사업시행자가수행하는새만금사업에대한조세지원은 2016 년 12 월 20 일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17 제 1 항제 7 호를신설하여 2017 년 1 월 1 일이후투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45

50 자를개시한경우부터적용함 이조세지원은새만금조성사업에대한지원을강화는데목적이있음 - 새만금사업시행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한요건을갖춘민간투자자, 공동사업시행자등을지정할수있음 개발사업비 1천억원이상인경우에 3년간법인세 50% 감면, 그후 2년간 25% 감면혜택이있음 - 외국인투자여부를불문하고모든국내기업에적용됨 그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따른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가적용됨 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으로서다음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 3년간법인세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혜택이있음 - 제조업 : 외국인투자 1천만달러이상 - 물류업 : 외국인투자 500만달러이상 - 연구개발 : 외국인투자 100만달러, 이지역상시고용연구인력 10명이상 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으로서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요건을충족하는경우 5년간법인세전액면제, 2년간 50% 감면을적용받을수있음 개발사업의경우에외국인투자규모 3천만달러, 총사업비 5억달러,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이면 3년간법인세 50% 감면, 그후 2년간 25% 감면혜택이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국공유지를임대하는경우에임대료가감면되며, 외국인학교 및병원의설립등인센티브가제공됨 새만금사업지역에투자하는기업에대한지원제도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지원이주가되며, 국내기업에대한지원은크지않은것으로파악됨 2017년부터국내기업에대해최대 100년간국 공유임대용지입주를허용하고있음 2018년부터 2년간새만금지역설치시설에대해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고있으며, 국내기업에대해서도외국인투자기업과동일하게국공유지임대료감면을허용하는법률개정안이논의중임 14) 4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51 새만금개발계획에따르면용지조성계획은 2단계로구분하고, 개발사업은 3단계로세분하여추진함 1단계용지조성계획은 2020년까지이고, 2021년이후에는 2단계계획을추진함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시행된 1단계에서는경협특구용지등을선도적으로조성하여민간참여의발판을마련하고, 2018~2022년까지는 2단계로민간투자를확산하며, 2023년이후 3단계개발사업에서는내부개발을가속화할계획임 총사업비는 22조 2천억원으로예상되며, 이중국비가 10조 9천억원, 지방비 9,500억원, 민자 10조 3,300억원으로구성됨 15) 2017년까지투입규모는 5조 4천억원 ( 국비 4조 1천억원, 지방비 5천억원, 민자 8천억원 ) 수준이며, 단계별로 2020년까지 13조 2천억원을투입하고 2021년이후 9조원을투입할계획임 국비 (10조 9천억원 ) 로이루어지는사업은농생명 환경생태용지조성 (3조 4천억원 ), 도로및방파제등기반시설조성 (5조원), 수질개선 (2조 1천억원 ), 신교통수단등기타사업 (4천억원) 임 용도별로살펴보면용지조성에 10조 9천억원, 기반시설에 6조 6천억원, 수질개선에 2조 9천억원, 기타 1조 8천억원이예상됨 용지조성사업은공공부문에서주도하고있음 대규모투자이며장기간이소요되는매립사업의특성상민간사업자는참여가저조한형편임 농생명용지는농림부, 환경생태용지는환경부, 산업연구용지내산업단지는농어촌공사, 관광레저용지내관광단지는전북개발공사등이각각시행하고있음 2018년 3월현재사업시행자와추진현황은 < 표 Ⅱ-5> 와같음 14) 매일경제, 새만금입주국내기업도임대료감면, ( 접속 ) 15) 새만금개발청, 2018 년도업무계획, , p. 3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47

52 < 표 Ⅱ-5> 새만금사업사업시행자현황 ( 월기준 ) 대상위치규모사업기간사업비사업추진현황 농어촌공사산업단지 18.5 km2 08~ 18 년 25,498 억원 - 1 공구매립 조성완료 - 2 공구매립완료후용지조성중 - 5 공구, 6 공구매립중 전북개발공사 관광레저용지 ( 초입지 ) 1.1 km2 08~ 22 년 2,548 억원 - 매립완료, 조성공사실시계획수립추진 ( 18.12) 보성 한양컨소시엄 관광레저용지 ( 신시야미 ) 1.9 km2 18~ 22 년 3,613 억원 ( 직접투자 1,184 억원 ) - 사업시행협약체결 ( 17.9) 후사업시행자지정추진중 농어촌공사농생명용지 94.3 km2 - 약 2.9 조원 - 11 개중 9 개공구 (81.4 km2 ) 용지조성중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생태용지 0.81 km2 11~ 20 년 577 억원 - 실시계획승인 ( 17.10) 및공사착공 ( 18.2) 자료 : 새만금개발청, 내부자료 2018년 3월기준 5개기업이입주계약을체결함 OCI( 주 ):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내 571,352m2, 토지매매계약 ( 13.3), 착공 ( 미정 / 투자업종변경검토중 ) - 폴리실리콘제조시설, 사업비약 2.2조원, 고용약 2,000명 OCISE 열병합발전소건설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내 162,153m2, 준공 ( 16.4) - 지역냉 난방및산업단지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비 9,572억원, 고용 100명 도레이 ( 일본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내 214,951m2, 준공 ( 16.7) - PPS 수지및원료생산시설, 사업비 3,000억원, 고용 300명 솔베이실리카 ( 벨기에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내 69,935m2, 준공 ( 16.10) - 친환경타이어소재실리카생산 ( 세계 5대화학그룹 ), 사업비 1,200억원, 고용 600명 이씨에쓰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내 6,612m2, 준공 ( 15.9) - 열교환기, 탱크류제조시설, 사업비 28억원, 고용 11명 4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53 5) 기업도시 기업도시는산업입지와경제활동을위하여민간기업이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등의주된기능과주거 교육 의료 문화등의자족적복합기능을고루갖추도록개발하는도시를말함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 ) 개발의수요자즉, 기업이개발당사자가됨 산업, 연구, 관광등주요산업적인기능에초점을맞춘다른단지와달리주거, 교육, 의료를종합한자족적도시를목표로함 기업도시개발구역지정요건은다음과같음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제8조제1항 ) 낙후지역의개발이나지역경제활성화등국가균형발전에이바지함으로써공익성을갖출것 지속가능한발전에부합할것 해당지역의특성및여건에부합할것 투자계획등이실현가능할것 수도권외지역에서수행될것 개발구역의면적은 100만제곱미터이상이어야하며, 관광중심의기업도시는 150 만제곱미터, 골프장이포함된관광중심의기업도시는 200만제곱미터이상이어야함 ( 동법제6조의제2항, 동법시행령제9조 ) 특정요건에따라최소면적기준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음 2005년과 2006년에기업도시시범사업지구 6개지구가지정되었는데, 두개지구의지정이해제되었음 16) 무주는주출자자인대한전선이 2008년 5월경영악화를이유로사업을포기하였고, 무주군이대체투자자를모집하지못하여 2011년 1월시범사업이취소됨 무안은사업지구를두개로분할하여국내단지와한중산업단지로추진할계획이었는데, 두개의단지모두사업이취소됨 16) 국토연구원 (2013), 국토교통부 (2014), p. 23 에서재인용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49

54 - 국내단지는사업시행자인 무안기업도시개발이 2009년에감자를결의하고 2010년에정산과정을거쳐해체되었음 - 한중산업단지의시행자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도 51% 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중국측이투자를철회하자 2013년 2월사업이취소됨 영암 해남지구의경우 4개지구로분할하여사업을추진하였으나, 그중하나인부동지구는사업타당성분석결과타당성이낮은것으로평가되어 2012년 1월에사업을반려하고 3개지구만추진함 2018년 3월현재충주, 원주, 태안, 영암 해남지구에서기업도시사업이추진되고있음 17) 충주 : 지식기반형 - 참여기업 : ( 주 )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동화약품 ( 주 ), 현대자동차그룹, 엠코, 포스데이타 ( 주 ), 금융권및충주시등 원주 : 지식기반형 - 참여기업 : 롯데건설 ( 주 ), 경남기업 ( 주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 강원도, 원주시 태안 : 관광레저형 - 참여기업 : 현대건설 ( 주 ) 영암 해남 : 관광레저형 - 참여기업 : 전경련컨소시업, 전남개발공사컨소시엄 지식기반형기업도시는국토교통부에서관할하고, 관광레저형기업도시는문화관광부에서관할함 무안기업도시가산업교역형기업도시로계획되었으나지정해제됨에따라산업교역형기업도시는추진되지않고있음 가장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기업도시는충주기업도시로, 2012 년 12 월에준공 하였으며, 2020 년까지도시조성을완료할계획임 18) 17) 각지구의참여기업명단은건설교통부 (2007), p. 9 에서인용 18) 충청북도기업도시개요, 접속 5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55 충주기업도시자료에따르면, 2018년 3월현재 18개의업체가충주신도시에서가동중이며, 건설중인업체가 1개, 설계중인업체가 6개로총 25개의업체가가동 건설 설계중임 19) - 산업용지중 5곳은미분양상태임 원주기업도시는토지보상비증가와일부출자자워크아웃에따른자금조달문제로사업추진이 2년정도지연되었음 20) 2015년 1단계준공, 2017년 2단계준공이후, 2018년에부지조성공사를완료함으로써사업을종료할예정임 2018년 3월현재 13개사가입주한것으로파악됨 21) 2016년까지산업용지분양이많이되지않은상황이었으나, 최근제2영동고속도로개통, KTX 개통등교통여건개선에힘입어분양이활발하게진행되어 2017년말기준 44개필지중 37개필지가분양이완료된것으로알려짐 22) - 면적기준으로분양률이 2016년말 50% 수준에서 2017년말 74.8% 로확대됨 23) 태안기업도시 ( 라티에라 ) 는, 지식기반형인충주및원주기업도시와달리관광레저형임 2008년에준설및부지조성공사착공을하여, 2013년에화훼보존화센터를준공하였으며, 2014년에현대더링스골프장 ( 대중제 36홀 ) 을오픈하였고, 2016년에현대솔라고골프장 ( 대중제 36홀 ) 을오픈하였음 24) 2017년에관광숙박시설테라스골프빌리지를준공하였고, 그해 12월에는한국타이어첨단연구실조성을위한개발계획이승인되었으며, 첨단연구시설및산업 연구클러스터등부지조성공사를 2020년까지계속할예정임 25) 영암 해남기업도시도관광레저형으로서삼포, 삼호, 구성, 부동의 4 개의지구로 구분하여추진할계획이었으나부동지구는사업성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반려 하고 3 개지구만추진함 19) 충주기업도시제공내부자료 20) 국토교통부 (2014), p ) 원주기업도시내부자료 22) 강원도민일보기사, 원주기업도시조성사업가속도붙는다, ) G1tv 뉴스, 원주기업도시 공장짓고있다더니..., ) 현대도시개발 & 라티에라홈페이지, 접속 25) 현대도시개발 & 라티에라홈페이지, 접속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51

56 영암 해남기업도시는기업도시개발지구로지정된이후진척이잘되지않다가 2012년에솔라시도로명칭을개정하고 2013년 12월에솔라시도기업도시기공식을하였음 26) 기공식이전인 2012년에 1단계사업으로 F1국제자동차경주장을건립하였으며, 제3차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개최하였음 2단계사업은답보상태인것으로판단됨 년 11월기준으로구성지구공정률은 15.3%, 삼호지구공정률은 12.7% 인것으로알려짐 27) 년 9월에주택용지를일부분양할예정이며, 12월에골프장 2개소를준공할예정임 전라남도홈페이지에소개된바에따르면 2025년까지개발사업을계속할것으로보임 28) 당초에예상했던것과는달리기업도시개발사업이적극적으로추진되지않고있으며, 시범사업이후에는기업도시지정을신청한사례가없음 기업도시지정신청을하지않는이유로부동산경기침체와낙후지역에입지해야한다는조건등이지적됨 29) 2015년에제도를전면적으로개편하여기업도시개발을활성화하고자노력하였으나개편후에도새로운기업도시개발이추진되지않았음 2015년의제도개편내용을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음 30) 수도권을제외한광역시 충청권지역에대한입지제한을폐지하여수도권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기업도시개발을허용함 최소개발면적기준을대폭완화함 융 복합화추세에맞춰기업이탄력적으로개발할수있도록기업도시개발유형을통합함 26) 솔라시도홈페이지, 접속 27) 연합뉴스보도, 여의도 10 배면적전남기업도시, 골프장도시전락우려, ) 전라남도홈페이지, 솔라시도기업도시, jeonnam , 접속 29) 국토교통부 (2014), p )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간담회 자료, , pp. 11~14 5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57 그외에용지사용에대한규제완화, 사업시행자기준완화, 개발이익환수율 인하, 건폐율 용적률기준완화등다양한개선조치가있었음 < 표 Ⅱ-6> 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규정된기업도시조세지원과동법제121조의2에규정된외국인투자조세지원중기업도시입주기업에대한조세지원내용을비교하여정리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규정된기업도시조세지원은내국인투자와외국인투자를구분하지않고기업도시내에서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모든기업에적용됨 동법제121조의2에규정된외국인투자조세지원에따르면, 기업도시입주기업으로서외국인투자규모등요건을갖춘경우에적용됨 < 표 Ⅱ-6> 기업도시조세지원과해당특구의외국인투자조세지원비교 기업도시창업기업 기업도시조세지원 ( 조특법제 121 조의 17) 다음에해당되는창업기업 - 제조업등 : 투자규모 100 억원 - 연구개발업 : 투자규모 20 억원 - 물류업 : 투자규모 50 억원 감면규모 : 3 년 100%, 2 년 50% 외국인투자조세지원 ( 조특법제 121 조의 2) 다음에해당되는입주기업 - 제조업등 : 외투 1 천만달러 - 연구개발업 : 외투 200 만달러 - 물류업 : 외투 500 만달러 감면규모 : 3 년 100%, 2 년 50% 기업도시개발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 3년 50%, 2년 25% 감면 - 외투 3 천만달러 - 총사업비 5 억달러 - 외투비율 50% 3 년 100%, 2 년 50% 감면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17, 제 121 조의 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은 입주기업 에적용되고, 제121조의17에규정된기업도시조세지원은창업 신설기업에적용된다는점에서제121조의17의요건이더엄격하다고할수있으나실질적인차이는없는것으로판단됨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은외국인이자본을들여와국내에서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에적용되므로실질적으로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에만적용됨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53

58 창업 입주기업에대한지원의경우업종제한과요구하는투자규모는내 외국인 간큰차이가없음 업종요건은같으며, 요구하는투자규모도유사한수준이고, 지원규모도같음 한편개발사업자에대한지원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자에게두배수준의조세지원을하며, 요구조건은더엄격함 내외국인을구분하지않는지원의경우에는개발사업비가 1천억원이상이면 3 년간 50%, 그후 2년간 25% 를감면함 한편외국인투자규모가 3천만달러, 총사업비가 5억달러,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경우에는외국인투자조세지원을받을수있으며,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가감면됨 < 표 Ⅱ-10> 에서는앞서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소득세 법인세지원외에 기업도시에입주한기업이나기업도시개발사업자에게제공되는지원을정리하였음 기업도시입주기업이받을수있는지원중혜택이큰것으로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영업을하던기업이수도권밖의기업도시로이전하는경우에받을수있는법인세감면이있음 기업도시에만국한된것은아니지만, 수도권밖에있는기업도시입주기업도혜택을받을수있음 그외에개발부담금을포함하여 6개의부담금, 사용료가감면됨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는면제됨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50% 감면됨 그외에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지원, 국고지원이있음 기업도시로지정되면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우대지원대상이되어지원비율이일반지역에비해최대 10% 포인트높음 - 토지매입가액 :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 설비투자금액 :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19%, 대기업 11% - 국고보조비율은최대 75% 5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59 입지지원으로국 공유용지임대료가 20% 감면됨 주진입도로건설비의 50% 를국고에서지원함 < 표 Ⅱ-7> 기업도시지원 조세감면, 보조금등 지원항목 ( 근거법령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 62 조 ) 수도권밖으로본사및공장을이전하는기업의법인세등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 62 조의 2) 지방세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5 조의 2, 제 156 조 ) 지원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2 년이상영업하던중소기업이그권역밖으로공장시설을전부이전하는경우 이전후 2020 년 12 월 31 일까지사업개시 6 년간법인세 100%, 3 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3 년간영업한법인이공장시설의전부또는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 이전후 2020 년 12 월 31 일까지사업을개시하거나, 2023 년 12 월 31 일까지공장이나본사를신축하여사업을개시 6 년간법인세 100%, 3 년간 50% 감면 지방소득세지원 : 소득세 법인세감면과동일 취득세및재산세감면 - 세액의 50% 범위내에서조례로정하는경감률 년 12 월 31 일까지적용 - 창업 신설기업과개발사업자에모두적용 기업도시 지원 부담금감면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25 조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우대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9 조 ) 입지지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26 조 ) 국고지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34 조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토지매입가액 :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설비투자금액 :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19%, 대기업 11% 국고보조비율 : 최대 75% 국 공유용지임대료 20% 감면 내국인투자외국인투자불문하고입주기업에적용 주진입도로건설비 50% 국고지원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토교통부 (2016), pp. 3 5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55

60 2.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발전과정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등감면과관세등감면은외국인투자기업의국 내생산및영업활동을원활하게함으로써외국인투자의국내유입을촉진하는 데목적이있음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은 1960년대에도입된제도로서, 도입당시에는국내기술발전및수출증대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판단되는외국인투자기업을선별하여대폭적인조세지원을하였음 모든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 5년간세액을전액면제하고, 2년간 3분의 2, 1년간 3분의 1 감면하였음 1980년대이후 1997년외환위기에직면할때까지는국내기업의경쟁력이제고됨에따라외국인투자시장개방이진행되었으며, 이와함께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은점진적으로축소되었음 지원대상이고도기술수반사업과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으로축소됨 고도기술수반사업은 5년간세액이전액면제되고, 그후 3년간 50% 가감면됨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됨 1997년외환위기에직면하여외국자본의국내유입을증대시켜야할필요성이강조되었으며, 1998년에대규모투자에대한지원제도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제도 ) 가도입되었고, 기존의지원제도도지원기간이확대되었음 고도기술수반사업과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에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이적용됨 동시에도소매 금융, M&A 등그동안외국인투자가허용되지않았던분야의투자시장을대폭개방하였음 이후각종지역개발등에대한사회적요구가조세지원에반영되어다양한특별구역에대한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가도입됨 2000년에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관세자유지역등록사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가도입되었음 5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61 2003년에고도기술수반사업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조세감면이 5년 100%, 2년 50% 로축소되고, 5년형감면 (3년 100%, 2년 50%) 이적용되는다양한지역특구외국인투자지원제도가도입됨 -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및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자 - 기존특구 :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2005년에고도기술수반사업에산업서비스업이추가되고, 5년형감면이적용되는몇개의특구지원이신설됨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및개발사업시행자 최근에는내국인과외국인을차별하여지원한다는문제점등을고려하여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이축소되는경향을보임 2011년에고용실적을반영하여감면규모를제한하는감면한도제를도입함 2014년에배당에대한세액감면제도를폐지함 2016년에는고도기술수반사업을국내기업의연구개발지원대상과같은신성장동력기술수반사업으로대폭조정하였음 3. 요약 - 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의특징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는 1960년대에도입할때모든외국인투자기업을대상으로대폭적인지원을하는방식으로도입되었음 당시에는국내기술발전및수출증대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만외국인투자가승인되었음 1980년대이후 1997년외환위기에직면할때까지는국내기업의경쟁력이제고됨에따라외국인투자시장개방이진행되었으며, 이와함께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은점진적으로축소되었음 - 고도기술유입, 수출목적의외국인투자에만제한적으로감면이허용됨 1997년외환위기에직면하여외국자본의국내유입을증대시켜야할필요성이강조되었으며, 이를위해대규모투자에대한지원제도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제도 ) 가도입되었고, 기존의지원제도도지원기간이확대되었음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57

62 - 이후각종지역개발등에대한사회적요구가조세지원에반영되어다양한특별구역에대한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가도입됨 최근에는내국인과외국인을차별하여지원한다는문제점등을고려하여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이축소되는경향을보임 - 고용실적을반영하여감면규모를제한하는감면한도제를도입하였으며, 고도기술수반사업을국내기업의연구개발지원대상과같은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으로대폭조정하였음 2018년에적용되는제도의특징을정리하면첫째, 외국인투자에만적용되는차별적지원임 내 외국인공동투자의경우소득중외국인지분에해당되는부분에대한세액만감면됨 둘째, 법인세, 소득세뿐만아니라재산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관세를포괄하는 광범위한지원임 셋째, 지원대상의성격에따라다음과같이세가지로구분할수있음 신기술도입지원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 대규모투자지원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특정지역에대한투자지원 :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넷째, 신기술도입과대규모외국인투자지원은 7 년형이적용되며, 특정지역투 자지원은 5 년형이적용됨 다섯째, 지원항목별로지원대상업종과외국인투자금액요건이규정됨 지원대상업종은대체로제조업, 관광업, 물류업에집중되며, 그외에항목에따라정보통신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휴양시설 복지시설 수련시설운영업, 문화업등이포함됨 5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63 지역특구의경우특구에부합하는업종이지원대상이되며, 7 년형지원인개 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비해외국인투자규모요건이낮음 여섯째, 투자지원이긴하지만고용기준의지원한도가적용됨 투자금액한도와고용기준한도가모두적용됨 고용기준한도의경우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이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 장애인, 청년, 노령자에대해서는상향된한도가적용됨 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현황과발전과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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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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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1. 외국인투자동향 가. 외국인투자규모 [ 그림 Ⅲ-1] 과 [ 그림 Ⅲ-2] 에서는 2005년이후연도별외국인투자유입규모를기업수와투자금액으로구분하여정리하였음 그림에신고기준과도착기준의두가지그래프가있는데, 신고기준은연도별로외국인투자를신고한내역을정리한것이고, 도착기준은연도별로실제로들어온외국인투자를정리한것임 기업수의경우도착기준기업수가신고기준기업수보다 30~40% 정도적으며, 투자금액도평균적으로보면그정도격차가나지만연도별변화가상당히큼 외국인투자기업수를보면, 2005년이후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신고기준기업수는 2005년 3,671개에서 2017년 2,774개로 25% 정도축소되었음 - 특정한연도에크게줄어들었다기보다는전반적으로축소되는경향을보임 도착한외국인투자기업수는 2005년 2,715개에서 2017년 1,641개로약 40% 축소되었음 전반적으로도착기준기업수가신고기준기업수보다 30~40% 정도적으며, 최근에그격차가확대되는경향을보임 년에는도착기준기업수가신고기준기업수의 70% 였는데, 이후매년격차가확대되어 2017년에는도착기업이신고기업의 59% 가됨 한편외국인투자금액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신고기준금액은 2005년 116억달러에서 2017년 229억달러로거의두배수준이되었으며, 도착기준외국인투자금액은 2005년 96억달러에서 2017년 133억달러로 1.4배로증가하였음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63

68 평균적으로보면도착금액은신고금액의 65% 수준이지만, 연도별격차는상당 히큼 [ 그림 Ⅲ-1] 외국인투자유입 기업수 ( 단위 : 개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접속 [ 그림 Ⅲ-2] 외국인투자유입 투자규모 ( 단위 : 천달러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접속 6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69 외국인투자기업수가감소되는경향을보인데비해외국인투자금액은증가하 는경향을보인것은외국인투자건수는감소되지만건당투자금액은증가되는 경향이있다는점을의미함 기업수의경우신고기준과도착기준이대체로유사한패턴으로변화되지만, 외국인투자금액은연도별로다른양상을보임 평균적으로도착금액이신고금액의 65%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경기가좋지않았던 2010년에는 42% 였으며, 2011년에도 49% 로절반에미치지못하였음 최근에기업수로보나투자금액으로보나신고기준과도착기준간격차가커지는경향을보임 년에도착기준기업수가신고기준기업수의 70% 였는데, 2017년에는 59% 로낮아짐 - 투자금액은 2013년에도착금액이신고금액의 68% 였는데, 2017년에는 58% 가됨 < 표 Ⅲ-1> 에서는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을다른국가들과비교하여정리하였음 처음세개의열에서는 2014~2016년연도별외국인투자유입액이각연도의총고정자본형성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정리하였으며, 그다음열에서는 2016 년말기준외국인투자누적액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정리하였음 오른쪽의두개의열에서는, 참고하기위하여 2016년의해외직접투자유출액의총고정자본형성액대비비율과 2016년말기준해외직접투자누적액의 GDP 대비비율을정리하였음 우리나라의 2014~2016년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의총고정자본형성대비비율은 1~2.6% 로전세계평균 (6.8~9.5%), 선진국평균 (6.0~11.4%), 개발도상국평균 7.1~8.1%) 보다상당히낮음 국가별로보아도우리나라가상당히낮은편이어서, 표에열거된국가중독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4개국가만우리나라와유사한비율을보임 2016 년말기준외국인투자유입액스톡 (stock) 의 GDP 대비비율을보아도, 우리 나라는 13.1% 로전세계평균 35%, 선진국평균 37.9%, 개발도상국평균 30.4% 에 비해상당히낮음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65

70 이비율이우리나라보다낮은국가는일본 (3.8%) 뿐이며, 대만 (14.2%) 과인도 (14.1%) 가우리나라보다약간높은수준임 구분 < 표 Ⅲ-1> 직접투자유입 유출액의국제비교 FDI 유입액 / 총고저자본형성 (flow) FDI 유입액 / GDP (stock) FDI 유출액 / 총고정자본형성 (flow) FDI 유출액 / GDP (stock) 전세계 선진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개발도상국 브라질 멕시코 중국 홍콩 한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외국인직접투자참고자료집, pp. 21~22, 25~26 ( 단위 : %) 6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71 참고로해외직접투자유출액의국제비교자료를보면, 해외직접투자유출액도다른국가들에비해적은편이나,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에비해서는다른국가들과의격차가적다는것을알수있음 뿐만아니라우리나라보다해외직접투자유출액의비율이낮은국가도상당수있음 나. 그린필드투자비중 [ 그림 Ⅲ-3] 에서는외국인투자유입액에서그린필드 (Greenfield) 투자가차지하는비중을정리하였음 그린필드투자는외국인이자본을들여와국내에서공장이나사업장을신설하는투자를의미하며, 그린필드가아닌투자는국내기업을구입하여투자하는것으로 M&A형투자라고함 도착기준으로보면, 외국인투자유입액총액에서그린필드투자가차지하는비중 은연도별로차이가있지만, 대체로 55~70% 수준인것으로나타남 그린필드투자비중의 2005~2017 년평균은 59.5% 임 [ 그림 Ⅲ-3] 그린필드투자비중 ( 단위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접속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67

72 신고기준으로보면, 그린필드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 60~80% 수준이며, 2005~2017 년평균은 69.4% 임 전반적으로신고기준에비해도착기준의그린필드투자비중이낮은데, 이는 M&A 형투자의신고이행률이그린필드투자에비해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다. 국가별구성 < 표 Ⅲ-2> 에서는우리나라에직접투자를많이하는주요국가로부터의외국인투자규모를비교하였음 2000~2017년의투자액합계를기준으로총외국인투자유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 1% 이상인국가를추출하여외국인투자총액에서개별국가로부터유입된외국인투자가차지하는비중을정리하였음 도착기준의경우국가별투자규모자료가공개되지않아부득이신고기준자료만사용함 년에유입된외국인투자에서 1% 이상을차지하는국가는총 19개국가임 미국이 22% 를차지하여 1위이며, 그다음이 13.6% 를차지한일본임 그외에네덜란드와싱가포르, 영국, 홍콩이각각 5% 이상을차지하였으며, 독일은 4.1%, 몰타는 3.8%, 캐나다는 3.1% 를차지함 프랑스,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가각각 2% 내외의비중을차지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아일랜드, 벨기에, 호주가그뒤를이었음 우리나라에투자를많이한 19개국가중 11개국가는조세회피처 (tax haven) 이거나, 그에유사한수준의다양한조세특례를제공하는소규모국가들임 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 몰타,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아일랜드, 벨기에 6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73 국가명 < 표 Ⅲ-2> 외국인투자유입액 ( 신고기준 ) 의국가별분포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별비중추이 투자금액비중 2000~ ~ ~ ~ 2017 전체 256, 미국 56, 일본 34, 네덜란드 21, 싱가포르 15, 영국 14, 홍콩 12, 중국 11, 독일 10, 몰타 9, 캐나다 7, 프랑스 5, 케이만군도 5, 룩셈부르크 4, 말레이시아 4, 버진아일랜드 3, 버뮤다 3, 아일랜드 3, 벨기에 3, 호주 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접속 2000~2017년의국가별비중변화를보면, 미국과일본, 독일의비중이많이감소하였으며, 그외에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벨기에의비중도많이감소하였음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벨기에의비중이낮아진것은유해조세제도에대한국제적견제로인해이들국가의조세특례가축소됨에따라국제직접투자의경유지로서의역할이축소되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이기간중에싱가포르, 홍콩, 몰타, 중국의비중은크게확대되었음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69

74 라. 업종별구성 외국인투자의업종별구성을보면, 2017년 6월 30일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77.6% 가서비스업기업이고, 제조업을영위하는기업은 20.9% 를차지함 서비스업중에서도도소매업의비중이가장커서외국인투자기업전체의 48% 를차지하였고, 그다음은비즈니스서비스업 11.8%, 음식 숙박업 5.4% 의순임 제조업중에서는전기 전자업체의비중이 5.7%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이기계 장비 3.6%, 화공 3.1%, 운송용기계 2.2% 의순임 < 표 Ⅲ-3> 외국인투자의업종별분포 ( ) ( 단위 : 개, 백만달러, %)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금액기업수비중잔액 ( 현존기준 ) 비중 농 축 수산 광업 제조업 3, , 식품 , 섬유 직물 의류 , 제지 목재 화공 , 의약 , 비금속광물 , 금속 , 기계 장비 , 전기 전자 1, , 운송용기계 , 기타제조 서비스업 13, , 도 소매 ( 유통 ) 8, , 음식 숙박 , 운수 창고 ( 물류 ) , 통신 금융 보험 , 부동산 임대 , 비즈니스서비스업 2, , 문화 오락 , 공공 기타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건설 , 전체 17,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외국인직접투자참고자료집, , p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75 외국인투자금액으로보면, 서비스업이 57.7%, 제조업이 39.9% 로업체수로볼때에비해제조업의비중이상당히높은편임 특히업체수로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48% 를차지하였던도소매업의투자금액비중은 8.8% 에그침 한편업체수로는 2.4% 인금융 보험업이외국인투자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2.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이화공업 11.4%, 비즈니스서비스업 10.8% 였음 제조업중에서외국인투자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비교적높은업종은화공업외에전기 전자 7.9%, 운송용기계 6.2%, 비금속광물 3.8%, 기계 장비 3.4% 등임 2. 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 가. 조세감면승인받은기업현황 < 표 Ⅲ-4> 에서는 2012~2016 년 5 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 조의 2 에따른외 국인투자조세감면승인을받은업체의감면항목별업체수와비중을정리하였음 감면승인을받은업체수는 2012 년 41 개에서 2013 년 33 개, 2014 년 21 개로빠른 속도로축소됨 2016 년에감면승인을받은업체는 24 개로 2012 년 41 개의 58.5% 수준임 감면항목별로보면, 2012~2016년에감면을받은업체중고도기술수반사업 ( 산업서비스업포함 ) 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이각각 42개로감면승인을받은업체전체 (140개) 의 30% 씩을차지함 그다음은경제자유구역이 32개로감면승인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2.9% 이고,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체는 24개로 17.1% 를차지함 그외에새만금사업지역,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및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등의경우에는이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따른외국인투자조세감면승인을받은사례가없음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71

76 2016년에감면승인을받은업체를 2012년과비교해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업체수가크게줄어들었음 고도기술수반사업은 12개에서 5개로줄어들었으며,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은 14개에서 9개,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은 7개에서 3개로줄어들었음 경제자유구역의경우에는 2012년에 8개였는데, 2016년에는 7개였음 고도기술 외투지역 - 개별 업체수 경자구역 외투지역 - 단지 연도별합계 고도기술 외투지역 - 개별 감면항목별비중 경자구역 외투지역 - 단지 연도별합계 합계 자료 : 산업자원부내부자료 < 표 Ⅲ-4> 항목별감면승인업체동향 (2012~2016) ( 단위 : 개, %) 이상의감면승인업체수를국세청통계자료에나타난실제감면받은업체수 (< 표 Ⅲ-5> 참조 ) 와비교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발견할수있음 단지형과개별형을합하여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체의감면승인이고도기술수반사업보다많은데비해, 감면실적이있는업체는고도기술수반사업비중이외국인투자지역의두배수준으로많음 경제자유구역입주업체로서감면승인을받은업체도적지않은반면, 감면실적을보면경제자유구역입주업체의감면실적은거의없다고할수있을정도로적음 이는개별형및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체와경제자유구역입주업체로서조세감면승인을받은업체의사업실적이고도기술수반사업조세감면승인을받은업체보다낮음을시사함 - 고도기술수반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우리나라에서독점적지위를향유할수있는고도기술을가지고와서사업을시작하는데비해, 외국인투자지역이나경제자유구역의경우그와같은지위를요구하지않음 7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77 감면항목별비중 < 표 Ⅲ-5> 연도별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업체구성 합계-증자제외 고도기술 외투지역 경자구역입주 경자구역개발 제주투진개발 기업도시입주 기업도시개발 새만금입주 새만금개발 기타 ( 단위 : %) 주 : 1) 감면받은업체전체에서증자감면을제외한신규투자감면을받은업체가차지하는비중 2) 신규투자감면을받은업체에서각항목별감면업체비중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표 4-18> 나. 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 1) 감면받는기업의비중 [ 그림 Ⅲ-4] 에서는국세통계자료를사용하여연도별법인세신고를한외국인투자기업중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을정리하였음 2005년에는법인세신고를한외국인투자기업중 3.2% 가조세감면을받았는데, 이비율은계속하락하여 2010년무렵에는외국인투자기업의 2% 정도가감면을받았음 이후감면기업비중은더하락하여, 2016년에는외국인투자기업중 1.1% 만감면을받았음 2005~2016년의기간중 2011년을제외하고는이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임 외국인투자기업조세감면을받은법인수는 2005년 151개에서 2010년 135개, 2016년 89개로축소됨 한편법인세신고를한외국인투자기업수는 2005년 4,715개에서 2010년 7,632개, 2016년 8,300개로비교적빠른속도로증가하였음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73

78 [ 그림 Ⅲ-4] 외국인투자기업중조세감면을받은기업비중 ( 단위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표 >, < 표 > 위그림에서는각연도별로감면을받은기업이외국인투자기업에서차지하는 비중을정리하였는데, 이경우이미감면기간이지난기업은감면을받지않는 기업에포함되어감면대상기업의비중이낮게나타났을가능성이있음 이러한문제를고려하여, < 표 Ⅲ-6> 에서는매년새로유입된외국인투자기업중매년감면승인을받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을정리하였음 매년유입되는기업을신고기준과도착기준으로구분하여감면승인기업과비교하였는데, 신고기준으로볼때새로유입된외국인투자기업중에서감면승인을받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1.4% 에서점점낮아져 2016년에는 0.8% 가됨 - 도착기준으로는 2012년 2.1% 에서 2016년 1.3% 가됨 어떤기준으로보든외국인투자기업중감면을받는기업의비중이 1% 내외라고할수있음 - 신고기업을대상으로감면여부를결정한다는점에서신고기준이더적절한지표라고생각할수있음 7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79 - 한편감면승인을받지않은기업보다는감면승인을받은기업이신고된 외국인투자를이행할가능성이더크다는점에서보면, 감면승인기업비중 이신고기업비중보다는높을가능성이있음 < 표 Ⅲ-6> 외국인투자신고 도착기업중감면승인기업비중 ( 단위 : 개, %) 외투기업수 감면승인기업비중 도착기준 신고기준 감면승인기업도착기업기준신고기업기준 ,988 2, ,841 2, ,676 2, ,730 2, ,816 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접속 앞의 < 표 Ⅲ-4> 2) 감면액변화추이 [ 그림 Ⅲ-5] 에서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을정리하였음 2005년에 5,446억원이었던감면액이 2006년에 3,661억원으로축소되었으며, 그후에는매년증가하여 2009년에는 7,293억원, 2011년에는 8,198억원이되었음 년에는 5,670억원으로 2009년과 2011년에비해상당히적었음 2011년이후에는감면액이빠르게줄어드는추세를보임 년 8,198억원에서 2012년 4,384억원으로축소되었으며, 그후에도계속축소되어 2016년에는 1,504억원이되었음 [ 그림 Ⅲ-6] 에서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액을법인세신고를한외국인투자법인의총산출세액과비교하였음 2005~2011년에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액이외투법인산출세액의 7~10.4% 를차지하였음 한편 2012년이후에는 2013년의 5.9% 가가장높은것이었으며, 2014년 4.3%, 2015년 3.5%, 2016년 2.4% 로낮아짐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75

80 [ 그림 Ⅲ-5] 외국인투자조세감면액 ( 단위 : 억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표 > [ 그림 Ⅲ-6] 외투법인산출세액대비외국인투자조세감면액비중 ( 단위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표 >, < 표 > 7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81 다. 감면항목별외국인투자조세감면 < 표 Ⅲ-7> 에서는최근 4개연도의감면항목별감면실적을정리하였음 2016년의경우를보면, 감면받은기업은 89개이며, 그중 13개는증자에대해감면을받았음 - 증자외의감면사유를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감면을받은기업이 36개이고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이 35개,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은 5개임 - 그외지역특구에대해서는감면실적이없음 다른연도의경우에도증자감면과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체가대부분을차지함 - 그외에경제자유구역입주업체로서감면을받은기업이소수있고, 다른지역특구는감면실적이거의없음 < 표 Ⅲ-7> 감면항목별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 ( 단위 : 개, 백만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법인수감면금액법인수감면금액법인수감면금액법인수감면금액 합계 , , , ,403 고도기술 , , , ,124 외투지역 29 42, , , ,088 경자구역입주 u 4,159 u 2, ,127 경자구역개발 제주투진개발 기업도시입주 u 기업도시개발 u 새만금입주 새만금개발 기타 u 420 u 113 u 2, 증자감면 , , , ,064 주 : 해당되는기업의수가매우적어서개별기업의정보를노출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기업수를 u로표시함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표 >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77

82 감면금액을보면, 2016년에총감면액이 1,504억원이었는데, 그중 47% 인 701억원은외국인투자지역감면이었고, 30% 인 451억원은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이었음 증자감면은 331억원으로총감면액의 22% 를차지하였음 그리고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감면이 21억원으로총감면액의 1.4% 를차지함 위 < 표 Ⅲ-7> 에나타난감면항목중증자감면은다른항목과구분하여생각할필요가있음 당초에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등특정한요건을충족하여조세감면을받은기업이증액투자를하는경우에적용되는것으로서고도기술수반사업등개별항목의감면과다른성격이있음 [ 그림 Ⅲ-7] 에서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전체에서증자감면이차지하는비중을법인수와감면액으로구분하여정리하였음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동안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중증액투자를하여감면받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였음 년 62.9% 에서 2006년에 47.8% 로떨어진후계속낮아져서 2011년에는 17.8% 가됨 - 이후약간증가하는추세를보여 2013년에 20.1% 가되었으나다시하락하여 2016년에는 14.6% 가됨 한편감면금액에서증자감면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 2005년에 41.1% 에서 2010년 62.6% 까지상승하였으나, 이후 2013년까지는약간하락하여 2013년에 55.9% 가됨 ~2016년에는대폭낮아져 20% 수준이되었으며, 2016년에는 22% 를기록하였음 전반적으로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는법인의수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 증자감면을받은기업의비중이더낮아지는것은증자감면대상기업수가더빠른속도로감소하였음을의미함 감면액도최근수년간 (2014~2016년) 많이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증자감면액은더빠른속도로줄어들었음 7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83 [ 그림 Ⅲ-7] 외국인투자조세감면중증자감면이차지하는비중 ( 단위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표 > 뒤에서외국인투자조세감면이외국인투자에미친영향을분석할때좀더자세하게논의하겠지만, 조세감면이투자에미치는영향은신규투자보다는증액투자에서더크다고할수있음 신규투자의경우새로운투자대상이되는입지가다른입지에비해시장및원료, 노동에대한접근성, 임금, 원재료비등투자에미치는조세외의다른요소들을모두종합적으로고려하여투자여부를결정함 - 비교대상이되는입지여건을모두고려하여조세감면혜택이다른요소의불리함을커버하고남는정도가되어야조세감면이외국인투자를유지하는효과가있을것임 한편증액투자의경우에는입지가결정된상태에서투자의증대여부를결정하는것이기때문에조세혜택이중요한고려대상이될수있음 증자감면의대상이되는기업의비중이줄어드는것은, 이미한국에들어온기 업이투자를증대시킬유인이줄어들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79

84 이는또한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이외국인의국내투자를증대시키는 효과도줄어들고있음을보여주는것임 [ 그림 Ⅲ-8] 과 [ 그림 Ⅲ-9] 에서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항목별로감면을받은기업 수와감면액이증자감면을제외한감면을받은기업수및감면액에서차지하 는비중을정리하였음 먼저기업수를보면, 2005년에는감면기업중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을받은기업이 89.5% 를차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감면을받은법인이차지하는비중은 8.9% 로, 이두가지항목이 98.2% 를차지함 ([ 그림 Ⅲ-8] 참조 )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감면을받은업체의비중은 2008년까지 85~89% 수준을유지하다가, 2009년에 70% 대로낮아졌으며, 이후에도계속낮아져 2012년에는 60% 대가되었고, 2015년에는 54%, 2016년에는 47.4% 가됨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감면을받은업체의비중하락은외국인투자지역감면을받은업체의비중증가로나타났음 - 외국인투자지역감면을받은업체의비중은 2005년 8.9% 에서 2009년 21.9%, 2012년 26.5%, 2016년 46.1% 로확대되었음 년에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을받은업체의비중이줄어들고, 그대신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체감면을받은기업의비중이증가된것은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성숙함에따라감면대상기업이증가하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외국인투자지역제도는 1998년말에도입되어, 빠른경우에 2000년대초부터기업들이감면을받기시작하였을것이며, 시간이지나면서감면을받는기업이증가하였을것으로판단됨 2005년에는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도입되었으며, 2010년을전후로하여이들기업도감면을받기시작하고, 시간이지나면서감면기업이증가하였을것으로판단됨 8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85 [ 그림 Ⅲ-8] 외국인투자조세감면항목별비중 법인수 ( 증자감면제외 ) ( 단위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표 > [ 그림 Ⅲ-9] 외국인투자조세감면항목별비중 감면액 ( 증자감면제외 ) ( 단위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표 >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81

86 감면액으로보면, 감면을받은기업에서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이차지하는비중이 2005년에 93.2% 로기업수로볼때보다더높았음 ([ 그림 Ⅲ-9] 참조 ) 한편 2016년에는증자감면을제외한외국인투자조세감면액에서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이차지하는비중이 38.5% 로법인수로볼때의 47.4% 에비해상당히낮음 연도별로보면, 감면받은기업에서고도기술수반사업이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낮아진데비해감면액에서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액이차지하는비중은연도별로등락을하면서전반적으로는낮아지는추세를보여주었음 시기별로는 2005~2008년에는조세감면액에서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이차지하는비중이 75% 이상이었으며, 2009~2012년에는 50~65% 수준을유지하였음 년에는 72.6% 로이전수년간보다높은편이었으며, 이후 2016년까지는계속낮아져 2016년에는 38.5% 로 2005~2015년에비해상당히낮았음 3. 요약 가. 외국인투자동향 외국인투자기업수를보면, 2005년이후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신고기준기업수는 2005년 3,671개에서 2017년 2,774개로 25% 정도축소되었음 - 도착한외국인투자기업수는 2005년 2,715개에서 2017년 1,641개로약 40% 축소되었음 - 전반적으로도착기준기업수가신고기준기업수보다 30~40% 정도적으며, 최근에그격차가확대되는경향을보임 한편외국인투자금액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 신고기준금액은 2005년 116억달러에서 2017년 229억달러로거의두배, 도착기준외국인투자금액은 2005년 96억달러에서 2017년 133억달러로 1.4배로증가하였음 - 평균적으로보면도착기준금액은신고기준금액의 65% 수준이지만, 연도별격차가상당히큼 8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87 외국인투자기업수가축소되는반면외국인투자금액은증가하는경향을보 인것은외국인투자건수는축소되지만건당투자금액은증가되는경향이있 다는것을의미함 외국인투자유입액에서그린필드 (Greenfield) 투자가차지하는비중을보면, 도착기준으로 55~70% 수준이고, 신고기준으로 60~80% 수준인것으로나타남 신고기준에비해도착기준이그린필드투자비중이낮은것은 M&A형투자의신고이행률이그린필드투자에비해높다는점을시사함 국가별로보면, 년에유입된외국인투자 ( 신고기준 ) 에서 1% 이상을차지하는국가는총 19개국가임 미국이 22% 를차지하여 1위이며, 그다음이 13.6% 를차지한일본임 그외에네덜란드와싱가포르, 영국, 홍콩이각각 5% 이상을차지하였으며, 독일은 4.1%, 몰타는 3.8%, 캐나다는 3.1% 를차지함 프랑스,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가각각 2% 내외의비중을차지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아일랜드, 벨기에, 호주가그뒤를이었음 우리나라에투자를많이한 19개국가중 11개국가는조세회피처이거나, 그와유사한수준의다양한조세특례를제공하는소규모국가들임 2000~2017 년의국가별비중변화를보면, 미국과일본, 독일의비중이많이감소 하였으며, 그외에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벨기에의비중도많이감소하였음 이기간중에싱가포르, 홍콩, 몰타, 중국의비중은크게확대되었음 나. 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 외국인투자기업중 1% 정도만외국인투자조세감면혜택을받는것으로판단됨 매년외국인투자조세감면승인을받은업체수를보면, 2012년 41개에서빠른속도로감소되어 2016년에는 24개가되었음 년에는신규외국인투자신고기업중 1.4% 가감면승인을받았는데, 2016년에는그비중이 0.8% 로낮아졌음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83

88 - 도착기준으로보면 2012 년 2.1% 에서 2016 년 1.3% 로축소됨 실제감면을받은기업이외국인투자기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 년 2.1% 에서계속낮아져 2016 년에 1.1% 가됨 외국인투자조세감면액도빠른속도로축소되었음 외국인투자조세감면총액은 2011년에 8,298억원으로정점에달하였다가빠른속도로줄어들어 2016년에는 1,504억원이되었음 외국인투자법인의산출세액대비외투감면액비중을보면, 2010년에는 9.4%, 2011년에는 9.3% 였던것이 2012년에 5%, 2013년에 5.9% 로대폭낮아졌으며, 이후에도계속낮아져 2016년에는 2.4% 가되었음 이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중요성및실효성이계속낮아졌음을시사함 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에서증자감면이차지하는비중이낮아짐 감면받은기업에서증자감면을받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 2005년 62.9% 에서 2010년 26.7%, 2016년 14.6% 로낮아짐 감면액에서증자감면이차지하는비중은 2010~2013년에 50% 수준또는그이상을유지하였는데, 2014~2016년에는 20% 수준으로낮아짐 증자감면의비중이축소된것은이미한국에들어온기업이투자를증대시킬유인이줄어들었음을시사하는것이며, 또한외국인투자조세감면이외국인투자유입에미치는영향력도줄어들었음을시사함 조세감면항목별로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과외국인투자지역이대부분을차지함 증자감면을제외하면, 2005년에는감면기업중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을받은기업이 89.5% 를차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감면을받은법인이차지하는비중은 8.9% 로, 이두가지항목이 98.2% 를차지함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감면을받은업체의비중은 2008년까지 85~89% 수준을유지하다가, 2009년에 70% 대로낮아졌으며, 이후에도계속낮아져 2012년에는 60% 대가되었고, 2015년에는 54%, 2016년에는 47.4% 가됨 - 외국인투자지역감면을받은업체의비중은 2005년 8.9% 에서 2009년 21.9%, 2012년 26.5%, 2016년 46.1% 로확대되었음 8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89 감면액으로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이차지하는비중이 2005년에 93.2%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38.5% 로비중이낮아졌음 - 한편외국인투자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5.7% 에서 2010년 23.2%, 2016년 46.1% 로크게확대됨 Ⅲ. 외국인투자동향과조세감면실적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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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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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1. 동남아주요국가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다음에서는우리나라와주요경쟁관계에있는동남아국가인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기업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조사, 정리하였음 이들국가들에는외국인투자에만특별히적용되는조세감면제도는없음 그러므로내 외국인투자를불문하고국내기업에제공되는조세지원제도로서주로본고에서관심대상이되는신기술또는고도기술분야와특정지역투자에대한지원제도를정리함 - 많은국가들이공통적으로사용하는연구개발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지원등은조사대상에포함하지않았으며, 특정산업이나특정지역에대한세액감면혜택을중심으로정리함 가. 중국 1) 서부지역개발기업소득세감면 서부지구에서지원대상이되는사업을영위하는기업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월 31일까지 15% 의기업소득세우대세율이적용됨31) 32) 국가가규정하는장려산업업종에는교통, 전기, 수력, 우편사업및 TV 방송업 등이있음 장려산업을주된사업으로하며, 주된사업에서발생하는수입이기업총수입 의 70% 를초과하여야함 31) The Ministry of Finance,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and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jointly issued the Notice Regarding Implementation of Tax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Western Regions(CaiShui(2011) No.58), which extended the valid period for the preferential tax rate of 15% to December 31, ) 안종석 정재호 최기호 (2014) 에서재인용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89

94 서부지구에는충칭시정촌,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티베트 ( 시짱 ) 자 치구, 산시,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칭하이, 신장위구르어자치구, 신강 생산건설그룹, 내몽고자치구, 광시자치구등이있음 2) 고도신기술기업기업소득세감면 33) 신기술개발을위한연구개발및고도기술분야에서의투자를장려하기위해신기술및고도기술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를도입하였는데, 그중하나가고도신기술기업 (High and New-Technology Enterprise, HNTE) 기업소득세감면임 고도신기술기업은 25% 의기업소득세율대신 15% 의낮은세율이적용됨 고도신기술기업조세감면을받기위해서는그기업이중국에서제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는데사용되는핵심기술에대한지적재산권을보유하여야함 - 또는적격지적재산권을 5년동안전세계에서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한을중국자회사에부여하여야함 - 외국기업이중국에서지적재산권을활용하여생산활동을하도록유도하는데목적이있음 고도신기술기업의조세감면자격은 3년간유지되며, 3년마다갱신함 고도신기술기업조세감면을받기위해서는규정된고도신기술사업을영위해야함 항공우주, 생명공학및의료, 전기정보, 신에너지및에너지보존, 신소재, 고도기술서비스업, 자원및환경기술, 전통부문에서고도신기술부문으로이전등 그외에다음과같은요건을충족시켜야함 - R&D 종사자가종업원의 10% 이상이고, 그중 30% 이상은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자여야함 - 총수입의 3~6% 를 R&D에투자하고, R&D 비용의 60% 이상을중국본토에서사용하여야함 - 총수입의 60% 이상이고도신기술사업에서발생하여야함 33) The US-China Business Council(2013) 의내용을요악한것임 9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95 고도신기술기업의기업소득세감면제도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어실제로자격이있는기업도조세감면신청을하지않는경우가있는것으로지적됨 국가에서지침을마련하고, 지역별로구체적인시행지침을마련하여운영하는데, 자격요건등이지역별로크게차이가있음 조세감면지원과정에서요구하는정보가많아조세감면신청에소요되는비용이과다함 - R&D 프로젝트수, R&D 참여인원에대한구체적인정보, 참여인원별 사업별활동내역, 그외기업이공개하기를원하지않는비밀사업정보등에대한자세한정보를요구함 3) 선진기술서비스업조세감면 34) 고도신기술기업이지적재산권을보유하거나독점적사용권을획득한기업에초점을맞추고있어서비스업이혜택을받는데제약이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 이문제를보완하기위해선진기술서비스기업조세감면제도를도입함 선진기술서비스기업 (Advanced Technology Service Enterprise, ATSE) 에해당되면 25% 의기업소득세율대신 15% 의낮은세율이적용됨 - 그리고종업원교육비는총급여의 8% 까지기업소득세과세표준에서공제할수있으며, 8% 를초과하는부분은이월하여공제할수있음 선진기술서비스기업은다음요건을충족하여야함 - 중국내기업이어야함 ( 홍콩, 마카오, 대만제외 ) - 규정에열거된선진기술서비스업을영위하여야하며, 사업과정에서신기술을적용하거나강력한연구개발능력을갖춰야함 - 적격선진기술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수입이기업총수입의 50% 를초과하여야함 - 적격 IT(Information Technology), BP(Business Process), KP(Knowledge Process) 분야의국외아웃소싱으로부터발생하는수입이총수입의 35% 이상을차지하여야함 34) Windson Li Shan Yu(2017) 의내용을정리한것임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91

96 4) 소프트웨어및집적회로산업기업소득세감면 35) 소프트웨어및집적회로 (IC) 기업은소득이발생한이후처음 2년간기업소득세를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 감면함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소프트웨어산업및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기위한기업소득세정책에관한통지에규정된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경우에적용됨 생산하는제품의특성, 투자규모, 기업의지속연한에따라차등적인지원이적용됨 2011년부터적용되었으며, 2016년에정보요구사항, 적용기준, 사후관리등에대한규정이간소하고명료하게개정됨 나. 대만 자유무역지대입주외국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 36) 2018년 4월 28일현재자유무역지대는없고, 5개의자유무역항구 (free trade ports) 가있음 자유무역항구를설치한취지는외국기업 (foreign companies) 을유치하여그기업들이해외에서물품을수입한다음이를다시다른외국기업에판매 (distribution) 하는사업을장려하기위한것임 - 대만내에서제조한물품을수출하는기업도자유무역항구를이용할수있음 자유무역항구에서물품을판매하여얻은소득에대해서는법인세를비과세함 다. 말레이시아 1) 주요허브인센티브 37) 주요허브는위험관리, 의사결정, 금융이나인적자원과같은주요한기능들의관 리, 통제와지원을포함하여국내및세계사업을수행하는데말레이시아를그 기지 (base) 로사용하는회사를말함 35) KOTRA Invest Korea(2018), p ) CCH(2018), [TWN 1-200] SPECIAL INCENTIVES, GRANTS, ETC 에서다루고있는관련내용을정리한것임 37) Income Tax Act s 127(3) 9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97 주요허브는다음과같이감면된법인세율을 5년 (5년연장가능 ) 간적용받는혜택을누릴수있으며, 사업체들의단계결정은고임금근로자들과주요허브내핵심관리자의각인원수에의해서정해짐 -1단계(tier) 사업체의경우 0% -2단계(tier) 사업체의경우 10% -3단계(tier) 사업체의경우 20% 주요허브는특정원재료나부품, 완성품의수입에부과되는관세를면제받을수있음 주요허브의신청자격은다음과같으며,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에산업개발청 (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 에신청서를제출해야함 납입자본금 : 2,500만링깃 ( 한화약 6억 7,500만원 ) 이상 연간사업비 : (i) 1단계사업체의경우 1천만링깃 ( 한화약 27억원 ) 이상, (ii) 2단계사업체의경우 500만링깃 ( 한화약 13억 5천만원 ) 이상, (iii) 3단계사업체의경우 300만링깃 ( 한화약 8억 1천만원 ) 이상 인적자원개발및훈련계획을수립하여야함 3개이상의국외관계회사에관련용역을제공하고통제하여야함 적격서비스 ( 사업관리, 전략계획및브랜드관리와같은전략서비스 ) 를최소 3개이상제공하여야함 2) 역외보험 38) 1984년 재보험법(the Takaful Act) 에따라사업승인을받은재보험회사 (takaful companies) 및재보험기관 (takaful units) 은국제통화로행하는재보험사업 ( 말레이시아거주자들과의거래포함 ) 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한법인세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음 보험또는재보험회사가해외지점또는피투자회사 (investee companies) 가있는경우법정소득 (statutory income) 에대하여 5년간법인세비과세혜택을부여함 38) Income Tax(Exemption) (No 12) Order 2007; Income Tax(Exemption) (No 5) Order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93

98 피투자회사란말레이시아보험회사또는재보험회사가 20% 이상의지분을보유한회사를말함 해외지점이나피투자회사는말레이시아중앙은행 (the Bank Negara Malaysia) 으로부터승인을받은날부터 2년이내에영업을개시해야함 법인세비과세기간은늦어도영업개시후 3년째되는해부터기산해야함 3) 이스칸다개발특구 (Iskandar Development Region; IDR) 39) IDR은조호르 (Johor) 주에소재한약 2,200평방킬로미터상당의토지로이루어진특별경제구역을말함 IDR 내승인된구역에서특정한적격활동을수행함으로써 IDR 지위를부여받은회사들은그활동을개시한때부터 10년간법인세와원천세 ( 사용료및기술이용료 ) 비과세혜택을받음 이스칸다지역발전청 (the 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IRDA) 이승인한적격서비스는광범위한데, 대체로다음의 6가지대상부문 (target sectors) 중하나에해당하면됨 - 창조적산업, 교육서비스, 금융자문및상담서비스, 보건서비스, 물류서비스, 관광 IRDA가현재인정한적격활동목록은열거된것이전부가아니며계속적으로검토되고있는중임 - 납세자는평가및승인을얻기위해 IDR 지위신청서를 IRDA에제출해야함 4) 바이오기술부문 40) 바이오연계 (BioNexus) 지위를승인받은바이오기술기업들은다음과같은인센티브를받게됨 상업적생산이이루어지기시작한때부터 10년간법인세의전액감면또는 5년의기간내발생한적격자본적지출에대한투자비공제 (Investment Tax Allowance; ITA) 39) Income Tax(Exemption) (No 20) Order ) Income Tax(Exemption) (No 17) Order 2007; Income Tax(Exemption) (No 18) Order 2007; Income Tax(Exemption) (No 2) Order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99 바이오연계기업의지급배당은비과세함 원재료 / 부품및기계류 / 비품에대한수입관세도비과세함 연구개발비에대한이중공제 (double deduction) 를허용함 수출촉진비에대한이중공제를허용함 최초의 10년비과세기간이만료되는경우그다음 10년동안부분과세함 (partial tax) 바이오연계지위를받은기업은생명공학 ( 즉, 생명체의기관과그조직, 생명체의상호관계및환경과의관계를다루는생물학, 의학, 인류학또는생태학과같은과학의몇몇지류 ) 을영위하는기업을말함 이러한기준을충족하는기업은개인이소유하는회사 (Sendirian Berhad; Sdn Bhd) 인말레이시아바이오기술법인 (the 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MBC) 이발급하는바이오연계지위신청서양식을작성한다음이를 MBC에제출해야함 MBC는검토후적격신청인으로판단된경우재무부 (the Ministry of Finance) 에추천할수있음 5)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지위 41) MSC 지위는다음의기준을충족하는회사에주어짐 멀티미디어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거나상당한정도로사용함 상당한수의고급인력을고용함 말레이시아에기술이나지식의이전, MSC의개발에대한기여, 말레이시아경제계획의지원이있어야함 쿠알라룸푸르도시센터와쿠알라룸푸르공항사이의지역에소재하는 MSC로지정된사이버도시에서사업을운영하여야함 MSC 기업에주어지는인센티브는다음과같음 5 년간법정소득에대한법인세를전액감면하며, 추가로감면기간을 5 년연 장할수있음 41)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s 21C; Income Tax(Exemption) (No 2) Order 2015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95

100 적격자본적지출에대한투자세비용공제 (ITA) 를청구할수있음 말레이시아인이 51% 이상의지분을소유하는경우연구개발보조금을지급함 기타비금전적인센티브를제공함 MSC 지정사이버도시밖에서적격활동을수행하는 MSC 기업들이 MSC 지정사 이버도시안으로이전하는경우 5 년간법인세의 70% 감면과추가 5 년간법인세 전액감면의혜택을받을수있음 6) 개척자지위 (Pioneer Status) 또는투자비용공제 42) 설립된지 1년미만의기업으로서촉진활동 (promoted activities) 을수행하거나촉진제품 (promoted products) 을생산하는기업은개척자지위를얻어조세감면을받거나투자비용공제 (investment tax allowance) 혜택을받을수있음 개척자지위조세감면 : 생산을시작한이후 5년간소득세 70% 를감면함 투자비용공제 : 승인된후 5년이내에적격자본지출의 60% 를매년과세소득의 70% 이내에서공제함 - 당해연도소득에서공제되지않은부분은이월할수있음 납세자가개척자지위와투자비용공제중하나를선택하여신청할수있음 촉진활동과촉진제품은말레이시아정부가목록의형식으로인정한것이어야하는데, 농업제품, 호텔업, 연구개발활동, 자동차부품의제조등이포함됨 - 촉진제품과촉진활동의목록은지속적으로심사하여정부의투자정책에부합하도록갱신함 특별한개척자지위가인정되는경우에는 5년또는 10년간법인세전액을면제함 촉진지역 (promoted areas): PS 기간 = 5년 - 적격기업은말레이시아반도의동부종주지형 (the Eastern Corridor of Peninsular Malaysia), 43) 동말레이시아 44) 와펄리스 (Perlis) 주에위치하여제조, 농업과관광활동과관련된프로젝트를수행하는기업 42)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s 5 to 25 43) Kelantan, Terengganu 와 Pahang 주들 (states) 과 Johor 주의 Mersing 지역을말함 44) Sabah 와 Sarawak 주및연방 Labuan 지역을말함 9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01 고도기술 (high technology) 기업 : PS 기간 = 10년 - 적격기업은신기술과이머징기술 ( 가령의료장비의제조, 소프트엔지니어링, 항공, 바이오기술, 선진전자기술등 ) 분야와관련된기업 국가적중요전략프로젝트 : PS 기간 = 10년 - 적격프로젝트는 (i) 장기간의계획을필요로하는대규모의자본투자와관련이있을것, (ii) 고도의기술을가지고있을것, (iii) 광범위한연관효과를창출할것, (iv) 경제에중대한효과를미칠것등의요건을갖춘프로젝트 ( 가령,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기업이나산림농장프로젝트등 ) 특수기계류및비품의제조 : PS 기간 = 10년 - 특수기계류및비품의범위 : 기계도구, 플라스틱투입기계, 플라스틱돌출기계류, 재료취급장비, 포장기계, 로봇및공장자동화장비등 기타 : PS 기간 = 5년 - 기타유형의 PS 기업으로는, 국제표준의준수를위한의학장비의실험을목적으로한신연구소투자기업, 말레이시아의지방낙후지역의사회경제적발전에참여하거나적어도 15% 이상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촉진활동수행또는촉진제품제조를업으로하는소기업등이있음 - 여기서소기업은주주의지분이 50만링깃 ( 한화약 1,400만원 ) 을초과하지않으며, 말레이시아인이 60% 의지분을소유하는경우를말함 7) 라부안국제사업및금융센터 45) 역외트레이딩활동 (offshore trading activities) 을행하는라부안법인은 1990년라부안사업활동세법 (the Labuan Business Activity Tax Act; LBATA) 에따라감사받은회계장부에반영된순이익의 3% 나 2만링깃 ( 한화약 550만원 ) 을세금으로납부할의무를짐 비트레이딩활동 (non-trading) 을수행하는라부안법인은소득세 (income tax) 납부의무가없음 45) Labuan Business Activity Tax Act 1990(LBATA) s 4, 7 and 8A; Stamp Duty (Exemption) Order 그밖에조세감면내용에관한상세한것은, 안종석 정재호 최기호 (2014), pp. 55~63 및 pp. 71~78 각각참조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97

102 역외트레이딩활동과비트레이딩활동에모두관련이있는라부안법인은역외트레이딩활동을수행하는것으로간주되므로, 순이익의 3% 로과세되거나 2만링깃 ( 한화약 550만원 ) 을납부하는것을선택할수있음 라부안법인은라부안금융서비스청 (the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에통보하면말레이시아거주자와함께사업을수행하는것이허용되나, 이경우말레이시아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는 LBATA가아니라말레이시아소득세법에따른법인세가부과됨 역외사업활동 (offshore business activities) 을행하는라부안법인은직전사업연도에납부한이슬람종교회비 (zakat) 를환급받을수있음 라부안이슬람종교청 (Labuan Islamic religious authority) 이발급한영수증으로납부를증명해야함 이슬람종교회비환급액은납부세액 ( 즉, 순이익의 3% 또는 2만링깃 ( 한화약 550만원 ) 중선택한것 ) 을한도로하며, 초과분은이월되지않음 1949 년인지세법에따른부과대상인모든법률문서 (instruments) 의작성에대해서 인지세가면제됨 라. 싱가포르 46) 싱가포르는 17% 단일세율이적용되므로세율이낮은국가임에도불구하고다양 한조세지원제도가운영됨 싱가포르의조세지원은특정산업또는특정활동에대한지원에초점을맞춤 1) 특정업종또는특정활동지원 싱가포르의특정산업또는특정활동에대한조세지원항목이상당히많아다 음에서는조세지원항목만정리함 46) PWC, Worldwide Tax Summaries, Singapore: Corporeta Tax Incentives, 접속 9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03 금융서비스업에대한조세지원 은행에대한조세지원 펀드관리업에대한지원 국제거래기업 (global trading company) 지원 해양운송업지원 관광업지원 전자거래업지원 승인된벤처기업지원 보험회사지원 지역본부지원 프로세싱서비스 (processing service) 업지원 법률회사지원 R&D, 혁신, 제품개발활동지원 2) 개척자지위및개발 확장지원 개척자지위인증기업지원 (Pioneer Certificate Incentive, PCI) 및개발 확장지원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DEI) 은기업의성장과새로운영역으로의확장을지원하는데목적이있음 적용대상이되는기업은적격활동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법인세가면제되거나, 5% 또는 10% 의낮은세율이적용됨 지원대상기업은싱가포르의평균적인수준을능가하는선진화된기술과활동, 노하우를사용하여싱가포르에서실질적인활동을수행하여야함 - 그리고다른기업에서수행하지않은새로운개척적인활동을수행하여야함 지원요건에는다음과같은요건이포함됨 고용요건 : 숙련도, 전문성, 고령자등고려 총사업비용중싱가포르에서사용되는비용의비중 투자계획 : 기술, 주요활동분야, 노하우등 공장, 건물, 설비에대한투자를통한제조활동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99

104 마. 요약 본절에서는우리나라와주요경쟁관계에있는동남아국가로서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기업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조사, 정리하였음 이들국가들에는외국인투자에만특별히적용되는조세감면제도는없음 본절에서는국내기업에제공되는조세지원제도로서신기술또는고도기술분야에대한지원과특정지역투자에대한지원제도를정리함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고도기술산업을중심으로특정산업에대한조세지 원제도를적극적으로운영함 중국에서는연구개발이큰비중을차지하는고도기술산업, 신기술산업등에대해낮은세율적용등의조세지원을함 고도신기술기업, 선진기술서비스업의경우규정된요건을충족하면 15% 의낮은세율이적용됨 소프트웨어및집적회로산업은 2년간기업소득세전액감면, 그후 3년간 50% 감면혜택을제공하며, 특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더많은조세감면혜택을제공함 말레이시아에서는법인세감면과투자비용공제중선택하여지원을받을수있도록함 바이오기술부문기업의경우 10년간법인세전액감면또는투자비용공제 (investment tax allowance) 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음 개척자지위의요건을충족시키는기업은개척자지위에따른법인세감면 ( 일반적으로 5년간 70% 감면 ) 과투자비용공제중선택할수있음 - 개척자지위의기업이특정한요건을총족하는경우더많은조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음 - 여기서특정한요건은특정지역에서사업을영위하는경우또는특정업종의기업등을의미함 10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05 싱가포르의경우법인세율이 17% 로낮은편임에도불구하고업종별지원이나선도기술산업에대한지원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함 금융, 물류, 해운업등을중심으로다양한지원제도가있음 개척자지위를갖는기업의경우에법인세를면제하거나 5% 또는 10% 의낮은세율을적용함 - 싱가포르의평균적인기술수준보다선진화된기술을적용하여싱가포르에서실질적인사업활동을하는기업에적용됨 특정지역에대한지원은주로낙후지역지원에초점을맞추는데, 중국의경우서부지역개발기업소득세감면이대표적임 서부지구에설립되고, 국가가규정하는장려산업업종을주된사업으로하며, 당해연도적격사업의수입이기업총수입의 70% 를초과하는경우에는, 15% 의우대세율이적용됨 해당산업으로교통, 전기, 수력, 우편사업및 TV 방송업등이있음 서부지구에는충칭시정촌,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티베트 ( 시짱 ) 자치구, 산시,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칭하이, 신장위구르어자치구, 신강생산건설그룹, 내몽고자치구, 광시자치구등이있음 말레이시아에는이스칸다개발특구 (Iskandar Development Region; IDR) 조세지원과특정지역의개척자지위기업지원이있음 IDR은조호르 (Johor) 주에소재한약 2,200평방킬로미터상당의토지로이루어진특별경제구역을말함 - IDR 내승인된구역에서특정한적격활동을수행함으로써 IDR 지위를부여받은회사들은그활동을개시한때부터 10년간법인세와원천세 ( 사용료및기술이용료 ) 비과세혜택을받음 - 주로창조적산업, 교육서비스, 금융자문및상담서비스, 보건서비스, 물류서비스, 관광업에적용됨 말레이시아개척자지위기업중촉진지역 (promoted area) 에서사업을영위하는기업은 5년간법인세전액을면제함 - 말레이시아반도의동부종주지형 (the Eastern Corridor of Peninsular Malaysia),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101

106 동말레이시아와펄리스 (Perlis) 주에위치하여제조, 농업과관광활동과관련 된프로젝트를수행하는기업이이에해당됨 그외특정지역에적용되는조세감면으로대만의자유무역지대입주기업과말레이시아의 MSC가있음 대만에는 5개의자유무역항구 (free trade ports) 가있는데, 자유무역항구에서물품을판매하여얻은소득에대해서는법인세를비과세함 말레이시아에서는쿠알라룸푸르도시센터와쿠알라룸푸르공항사이의지역에소재하는 MSC로지정된사이버도시에서운영하는기업에 MSC 지위를부여하여조세지원을함 - 조세지원을받기위해서는상당한수의고급인력을고용하여야하며, 말레이시아에기술이나지식의이전, MSC의개발에대한기여, 말레이시아경제계획의지원등이요구됨 - MSC 기업에는개척자지위가인정되며, 그에따라법인세감면또는투자비용공제혜택을받을수있음 2. 주요선진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제1절에서살펴본동남아국가들과는달리서구선진국들은특정산업이나특정활동을하는기업또는특정한고도기술산업에대해낮은세율을적용하거나일정기간법인세를감면해주는정책을거의사용하지않음 신기술에대한지원은주로연구개발세액공제등연구개발에대한지원이나지적재산권관련지원이중심이됨 특정기업에대해낮은세율을적용하거나일정기간세액을감면해주는방식의조세지원은주로특정지역입주업체에대한지원목적으로사용되는바, 다음에서는주요선진국의특정지역입주기업지원제도를조사, 정리함 조사대상국가는우리나라에서조세정책개편방안논의에서많이참고하는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임 10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07 가. 미국 1) Empowement Zones(EZ) 47) 미국의 Empowerment Zones Program은경제적으로낙후된지역의고용을증진함으로써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목적에서세제혜택을제공하는제도로 1994년에최초로시행됨 경제침체지역 (economically depressed areas) 내기업에대해고용공제, 설비투자증대에대한과세특례, 특별면세, 자본이득과세특례등의세제상혜택을부여함 인구조사구 (census tract) 를단위로하여 1994년에 11개의 Empowerment Zone을지정하였으며 1999년다시 20개 Empowerment Zone을추가함 Empowerment Zone은 Renewal Communities(RCs), Empowerment Zones(EZs), Enterprise Communities(ECs) 의 3가지형태로구성 Empowerment Zone으로지정되는지역은인구와면적이크지않은중소도시로서저소득과실업, 빈곤문제가심각한경제적으로낙후된지역임 인구규모가 20만명이하이고, 전체면적이 20평방마일을넘지않을것 심각한저소득과실업이문제가되는지역으로빈곤율이 20% 이상일것 Empowerment Zone 개발사업체에투자하는투자자에대해서는다양한조세지원혜택이제공됨 Empowerment Zone 지역의주민을고용하는기업에는해당연도급여의 20% 세액공제를허용하며, 종업원 ( 시간제종업원포함 ) 당최고한도는 3천달러로함 - 동시에 Empowerment Zone 지역의 18~24세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에는 work opportunity tax credit을적용하여 2,400달러를세액공제함 고용에대한세액공제외에도 Empowerment Zone 지역의기업에대해향후 10 년간사회서비스와경제발전을위한지원금 1억달러를지원함 47) 전병목 (2016), pp. 33~34 를이용하여정리함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103

108 2) New Market Tax Credit(NMTC) 48) New Markets Tax Credit은지역개발기업 (community development entity, CDE) 의적격주식에투자한경우에 7년간총 39% 의세액공제를제공하는제도임 낙후지역개발사업및부동산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 2000년 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의일환으로도입된제도임 미국재무부의지역개발금융기관 (CDFI) 기금에의해관리되고, 지역개발회사 (CDE) 에의해수행됨 지역개발회사에투자하는은행등민간투자자에대해처음 3년간은 5%, 이후 4년간 6% 의세액공제를제공함 낙후지역을대상으로함 - 빈곤율 20% 이상, 중위소득이지역중앙값의 80% 를초과하지않는지역을대상으로함 나. 영국 1) 지역성장기금 (Regional Growth Funding) 49) EU 집행위및영국정부가지정한저개발지역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연구개발, 설비구입, 광물추출, 정보기술비용부문과관련하여최대 100만파운드까지지원이이루어짐 조세지원이아닌별도의재정 ( 보조금 ) 지원의형태임 지원대상은영국잉글랜드지역에위치하는기업으로지역개발을위해새로운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시설을증축또는개량하여지역고용창출에기여하는기업임 기업의사업확장또는성장을목적으로하는프로젝트를대상으로하며, 해당프로젝트가지역의기존고용을보호하거나신규고용창출에기여해야함 지역성장기금외의다른지원금을수령하는경우는대상에서제외함 48) MNTC 연합홈페이지, 접속 49) 영국정부홈페이지, 접속 10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09 건물, 공장, 기계등고정자산에대한투자를포함하여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 투자가이루어져야하며, 자금은대부분민간에서조달함 이러한투자를통해지역의고용을창출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을기대함 - 27억파운드상당의투자를통해 2020년중반까지 27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거나확보할계획임 보조금의규모는고용인원, 투자금액등을고려하여결정되며, 지역별로차이가있음 신규고용창출인원, 기존고용보전인원, 투자금액을고려하여보조금이산정되며, 총 32억파운드의지역성장기금이정부및민간기금을통해지원됨 대상기업은입찰을통해선발됨 2)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50) 성장침체지역의민간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해당지역의기업에투자하는개인및회사에대해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하는제도임 연간 5% 씩 5년간감면하여총투자금액의 25% 에해당하는감면혜택을제공함 - 감면받지못한부분은다음으로이월되지않고소멸됨 2013년 4월 5일이전에이루어진투자에대해적용됨 3) Business Premises Renovation Allowance 51) 낙후지역에소재하는사업장중에서오랜기간비어있거나사용되지않는사업장을개조 수리하는경우에관련비용을 100% 공제하는제도임 개보수가시작되기전최소 1년이상미사용된건물이어야함 상업용건물이어야하며거주지로사용되지않아야함 50) 영국정부홈페이지, hs237-community-investment-tax-relief-2017, 접속 51) RRL 홈페이지, ses-renovation-allowance-bpra-claims, 접속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105

110 이제도는 2017 년 3 월 31 일에종료되었음 다. 일본 일본의지역특구는국가전략특구, 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로구분됨 구조개혁특구의경우개별규제특례조치를활용하여규제를완화하며, 별도의 조세 금융 재정지원제도는운영하지않음 1) 국가전략특구 중앙정부가지정하는국가전략특구지역에대해규제를완화하고법인세등세제지원뿐만아니라재정 금융상지원을제공함 국가전략특구내에서는신산업에대한규제를철폐하여자율주행, 무인비행기등신사업의시험공간 (testbed) 을제공하는등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함 규제샌드박스 (Sandbox) 제도의도입을추진하여프로젝트별로규제를완화함 - 샌드박스제도란신제품이나서비스가출시될때일정기간동안현행법의규제를면제하거나유예함으로써새로운기술을실증할수있게하는제도임 -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법 개정 (2017년 3월 ) 으로규제샌드박스를도입하였으며, 구체적인대상은핀테크, AI, 개인정보의가공 서비스, IT 기술, 스마트시티등으로함 52) 국가전략특구의특정사업의실시주체로인정받은자가특구내에서기계등을취득하는경우특별상각, 세액공제를적용함 53) 기계 장비 (2천만엔이상 ), 연구개발용기구 부품 (1천만엔이상 ), 건물 부속설비 구조물 (1억엔이상 ) 인경우 - 특별상각률 : 취득가액의 50%( 건물등은 25%) - 세액공제율 : 취득가액의 15%( 건물등은 8%), 당기법인세액의최대 20% 를공제한도로함 52) 최해옥 (2017), p. 4 53) 일본총무성홈페이지, 접속 10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11 국가전략특구내에서특별상각을적용받는자산중에서특정핵심사업용으로제공하는연구개발용자산에대해서는특별상각 (50%) 뿐만아니라그감가상각비의 20% 를세액공제할수있음 - 대상시설은기계 장비 (4천만엔이상 ), 연구개발기구및비품 (2천만엔이상 ) 임 국가전략특구의설립 5년미만의기업에대해서는소득의 20% 를소득공제함 특구명 목적 근거법률 국가전략특구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비즈니스환경정비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종합특구 국제전략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종합특구 경제성장의 지역투자를 엔진으로 촉진하여지역의 산업 기능의 경쟁력강화 집적거점형성 추진 종합특별구역법 구조개혁특구 규제완화를통한구조개혁과지역활성화추진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시행년도 2013년 2011년 2002년 시행주체 총리대신주도 지역주도 지역주도 지정구역수 (2016.3월기준 ) 12개 7개 41개 1,264개 지원내용 대표적사례 자료 : 최해옥외 (2017), p.13 규제완화, 세제 금융조치 [ 도시계획법등특례활용 ] ( 동경도 ) 22 개도시재생프로젝트의신속한추진 < 표 Ⅳ-1> 일본지역특구현황 규제완화, 세제 재정 금융조치 [ 아시아헤드쿼터특구 ] ( 동경도 ) 아시아지역의사업및연구개발거점을목표로, 외국기업유치를위해법인세감면혜택부여 [ 자율자동차 스마트에너지특구 ] ( 사이타마시 ) 에너지스테이션및저탄소형이동수단보급, 환경미래도시 실현 규제완화 [ 하네다공항로봇실험특구 ] ( 동경도 ) 하네다공항주변지역에서탑승형이동지원로봇의도로실험사업 2) 국제전략종합특구 국제전략종합특구로지정된지역에서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사업에대해각종규제를완화하고재정 금융 세제상지원을제공함 54) 기계장치 (2천만엔이상 ), 연구개발용기구 부품 (1천만엔이상 ), 건물부속설비 구조물 (1억엔이상 ) 등에대해특별상각및세액공제를허용함 55) 54) KOTRA(2018), p. 22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107

112 - 취득가액의 40%( 건물등은 20%) 특별상각을허용함 - 취득가액의 12%( 건물등은 6%) 세액공제하며, 공제한도는당기법인세액의최대 20% 로함 조세지원외금융지원으로종합특구계획으로인정된사업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대출금이자에대해보조금을지원함 - 이자보조예정액은 5년간 201억엔으로보조율은 0.7% 이내로함 2016년 3월기준으로 7개가지정되었음 56) 홋카이도푸드콤플렉스 : 홋카이도삿포로, 하코다테, 오비히로등 츠쿠바의과학기술집적을활용한라이프, 그린이노베이션추진 : 이바라키현츠쿠바 아시아헤드쿼터특구 : 도쿄 케이힌임해부라이프이노베이션 : 가나가와현요코하마, 가와사키 아시아 No.1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형성특구 : 기후현, 아이치현 칸사이이노베이션 : 교토, 오사카 그린아시아 : 키타큐슈, 후쿠오카 3) 지역활성화종합특구 57) 지역활성화종합특구는지역투자에대해조세 금융 재정지원을함으로써지역투자를촉진하여지역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임 지역활성화종합특구내에서인증받은사업을실시하는특정법인에대해그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금액의 20% 를과세소득에서소득공제함 지역활성화종합특구에서사회적기업 ( 중소기업에해당할것 ) 에개인이출자하는경우투자금액 (1천만엔한도 ) 과총소득금액의 40% 중적은금액에서 2천엔을공제한금액을해당연도의총소득금액에서소득공제함 58) 그밖에규제완화와재정 금융지원의경우국제전략종합특구와동일한수준임 55) 일본총무성홈페이지, 접속 56) 국세청 (2015), p. 9 57) 일본재무성홈페이지, 접속 58) 일본재무성홈페이지, 접속 10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13 라. 프랑스 프랑스세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에서는투자관련다양한조세지원제도를규정하고있음 농촌재개발지역 (ZRR) 및도시재생지역 (ZRU) 에산업용또는상업용건물을신축하는자에게해당건물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산정시예외적인감가상각을적용함 (CGI39quinquiesD) 중소기업이정부의보조금없이코르시카지역에투자하는건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산정시 25% 의세액공제율을적용함 (CGI 244 quater E) 해외프랑스령에설립하는직원 250명이하, 연간매출액 5천만유로미만인기업의수익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산정시소득공제혜택을부여함 (CGI 44 quaterdecies) 도시의무역자유구역에서활동하는기업의수익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를면제함 (CGI 44 octies) 200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기간동안 3세대도시무역자유구역에서활동하는기업의수익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를면제함 (CGI 44 octies A)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기간동안농촌재개발지역 (ZRR) 에설립되거나이전한기업의소득세또는법인세를면제함 (CGI 44 quindecies) 연구개발지역에입주하여연구개발프로젝트에참여한기업의수익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를전체또는부분면제함 (CGI 44 undecies)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해정부에서지원하는구역에설립되었거나 199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농촌재개발지역 (ZRR) 및도시재생지역 (ZRU) 에설립된신규기업의이익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를면제함 (CGI 44 sexies) 위에서언급한다양한조세지원제도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특정지역에 입주한기업에대해조세지원을하는제도의내용을좀더자세하게살펴보면 다음과같음 59) 59) 프랑스세법 (Code General de Imports: CGI) Art 44 sexies and 44 quindecies; BOI 4 A of 24 July 2009; Decree No relating to ZAFR, 2 July 2014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109

114 2020년 12월 31일이전에 ZAFR(zones ďaides à finalité regionale) 에설립된회사는사업을개시한첫 2년동안법인세의전액을면제받고, 그다음 3년동안법인세의일부를감면받음 법인세의일부를감면받는시기의감면비율은각각 75%, 50%, 25% 로해마다 25% 씩줄어들며, 근로자 250명이하, 매출액 5천만유로 ( 한화약 630억원 ) 이하, 정보기술과공학분야의업종요건을모두충족하면 2~5년동안지방세도면제받음 2020년 12월 31일이전에농촌특정지역인 ZRR(zone de revitalisation rurale) 에설립되어특정사업을영위하는회사는사업을개시한첫 5년동안법인세의전액을면제받고, 그다음 3년동안법인세의일부를감면받음 법인세의일부를감면받는시기의감면비율은각각 75%, 50%, 25% 로해마다 25% 씩줄어들며, 5년동안지방세도면제받음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동안설립되고, 근로자 50명이내, 매출액 1천만유로 ( 한화약 126억원 ) 이하로 ZFU-TE 에입주한회사는첫 5년동안법인세의전액을면제받고그다음 3년동안일부를감면받음 법인세의일부를감면받는시기의감면비율은각각 60%, 40%, 20% 임 - 다만, 비과세되는과세소득이매년 5만유로 ( 한화약 6,300만원 ) 를초과할수없음 ZFU-TE(a zone franche urbaine-territoire entrepreneur) 는, 고용과활동을개선하기위해서저개발된것으로간주되는특정지역으로서정부가영 (decree) 으로공표하여승인한특별행정적지위를부여받음 마. 호주 호주의조세지출예산서를검토해본결과, 지역특구에대한별도의조세지출은없는것으로파악됨 호주의산업공단은크게테크놀로지공단 (Technology & Research Park) 과일반단지 (Industrial Park) 로나눌수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을위해비즈니스인큐베이터 (Business Incubator) 를운영하고있으나조세감면및재정지원은하지않음 11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15 바. 요약 본장에서는미국과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의특정지역에서사업활동을하는 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정리하였는데, 이조사에서드러난특징을정리하면 다음과같음 첫째, 대부분의국가가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원제도나재정지원제도또는두가지모두운용하고있음 호주의조세지출예산서를검토한결과지역특구에대한조세지출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 그외국가들은모두특정지역투자에대한지원제도가있음 둘째, 지역특구지원제도중가장일반적인것은낙후지역, 저개발지역, 저성장지역에대한기업의투자를지원하는것임 미국의 Empowerment Zone, New Market Tax Credit 영국의지역성장기금지원,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Business Premisses Renovation Allowances 일본의지역활성화종합특구 프랑스의농어촌개발지역및도시재생지역투자지원, 농촌재개발지역투자지원등 셋째, 일본과프랑스에는지역개발목적외의다른목적을가진특구지원제도가있음 일본의국가전략특구 :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규제개혁, 세제 금융지원등을통해비즈니스환경정비 일본의국제전략종합특구 : 산업 기능의집적및거점형성을위한규제개혁, 세제 금융지원등 프랑스의자유무역지역및연구개발지역 넷째, 지정된특구에대해조세지원, 재정지원금융지원등다양한지원이제공되 며, 이중어느하나만적용되기도하고, 두가지이상의지원이복합적으로제 공되기도함 Ⅳ. 외국의유사한조세지원제도 111

116 영국은재정지원에초점을맞추고, 미국과프랑스는조세지원이중심임 일본은조세와금융지원이병행되고, 특히규제완화를통해기업의경영환경 을개선한다는점에서특징이있음 마지막으로조세지원방법을보면, 일정기간동안법인세액의전체또는일부를면제하는방식보다특별상각, 투자세액공제, 고용에따른세액공제등공제방식이많이적용됨 미국과영국, 일본에서는투자세액공제가적용되며, 이에더하여미국에서는고용에따른세액공제, 일본에서는특별상각방식도적용됨 예외적으로프랑스에서는특정지역입주기업지원방식으로일정기간법인세액을감면하는방식을적용함 11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17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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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 조세감면이외국인투자유입에미치는영향 - 기존문헌조사 60) 조세가외국인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상당히많은실증연구가있으며, 최근에이많은연구결과들을종합하여분석한서베이연구, 메타분석연구가수행됨 Tavares-Lehmann, Coelho, and Lehmann(2012), de Mooij and Ederveen(2005), OECD(2007) 등이기존연구결과를종합적으로정리, 분석하고조세가외국인투자에미친영향에대해나름대로결론을도출하고자노력하였음 다음에서는이연구결과를통해서조세가외국인투자에미치는영향을살펴봄 Tavares-Lehmann, Coelho, and Lehmann(2012) 은조세가외국인투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결과들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다음과같은결론에도달함 기존문헌들을조사해보면, 외국인투자와조세의개념이상당히다양하여연구결과들을비교하고평가할때는먼저분석에사용된외국인투자와조세에대한개념을분명하게이해하여야함 정성적인연구들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조세가경영진의의사결정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요소이긴하지만, 결정적인역할을하지는못하는것이분명함 - 조세는외국인투자를결정하는다른요소들과비교해볼때 한계적 (marginal) 인역할을할뿐임 - 즉, 임금, 원재료에대한접근성, 기술요인, 적절한숙련도를가진노동의가용성, 시장여건등외국인투자에영향을주는비조세요인의격차를역전시키는정도의영향력을가지지는못하지만, 비조세요인이같은경우에는조세가한계적투자규모를결정하는데영향을줄수있음 정량분석결과들을신중하게검토해보면종합적으로세부담의완화가외국인투자유입을증대시키는지에대한명확한답을할수없다는결론에도달함 60) 안종석 정재호 최기호 (2014) 의관련내용을옮긴것임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15

120 정책담당자들은조세가외국인투자유입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믿는데비 해실증적인연구결과는다른요인들에비해조세는한계적인역할만하는것 으로나타나는것은퍼즐임 de Mooij and Ederveen(2005) 는그동안발표된 427개의연구결과를종합하여외국인투자가세부담변화에얼마나민감하게반응하는지를추정한탄성치를종합, 정리하였는데, 그내용은 < 표 Ⅴ-1> 과같음 실증분석연구결과를사용한모형에따라 4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 각유형별준탄력성 (semi-elasticity) 과탄력성 (ordinary elasticity) 평균치, 미디안, 표준편차, 그리고유의한추정치의숫자를정리하였음 - 준탄력성 (semi-elasticity): 세율 (t) 이 1% 포인트변하는데대응한외국인투자 (FDI) 변화율 (%) 즉, ln - 탄력성 (ordinary elasticity): 세율이 1% 변화할때그에대응한외국인투자변화율 (%) 즉, ln ln < 표 Ⅴ-1> 조세가외국인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결과요약 ( 극단치는제외 ) 준탄력성 (Semi-elasticity) 탄력성 (Ordinary elasticity) 평균미디안표준편차평균미디안표준편차 관찰치수유의적인관찰치수 시계열분석 횡단면분석 패널분석 이산선택모형 전체l 자료 : de Mooij and Ederveen(2005), OECD(2007) p.60에서재인용 추정된탄력성의평균치는이산선택 (discrete choice) 모형이 -0.3으로가장비탄력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시계열 (time series) 모형이 -1.23으로가장탄력적인것으로나타남 전체적으로추정된결과중절반정도가통계적유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패널 (panel) 모형이유의성있는결과가 65.1% 로가장높았고이산선택모형은연구결과중 40% 만유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11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21 추정된탄성치가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난시계열모형은연구결과중 41.9% 만신뢰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de Mooij and Ederveen(2005) 는수많은실증분석결과들이발표되었지만, 그결과 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볼때세부담의완화가외국인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 해단정적인결론을내릴수없다는결론을도출함 연구결과들이서로차이를보이는이유는사용한자료의차이, 모형의차이, 추정 대상국가 시기등의차이를들수있을것임 예를들면, 세부담변수의경우한계유효세율, 평균유효세율, 법정세율등의지표가세부담을나타내는지표로사용됨 한계유효세율은투자를한단위증가시킴에따라증가되는세부담을의미하는것으로이론적으로가장바람직한지표임 - 그러나세부담자체를추정하기어렵고추정결과도다르다는문제가있음 - 또한실제로기업이복잡한과정을거쳐산출되는한계유효세율을산출하여그것을근거로투자를결정하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제기됨 평균유효세율은실제세부담을순이익으로나눠서산출하는것으로계산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음 - 그러나손실과이익을어떻게합산하는지에따라세부담률이달라진다는문제가있으며, 이론적인측면에서투자증가에따른세부담증가를정확하게측정하지못한다는문제가있음 법정세율은명확하고, 계산할필요가없어사용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음 - 한편감가상각, 각종공제와감면을고려한실질적세부담과차이가있다는점이한계임 추정모형도연구결과에영향을주는데, 투자여부를결정하는이산선택모형의경우에는조세의역할이비교적작을수있음 한편시계열모형의경우표본간다른경제변수의차이가크지않아조세가비교적큰영향력을발휘하는것으로나타날수있음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17

122 횡단면분석은조세외에외국인투자에영향을주는국가간경제 사회 정치 환경의차이를모형내에서잘설명하지못하면추정결과의유의성이상당히 낮아질수있음 이러한문제외에도 Leino and Ali-Yrkkö(2014) 는기존의외국인투자에대한분석이거시적인지표인국제수지표에나타난외국인투자유입액을활용하여분석하는데대한비판을제기함 외국자본의유입자체가외국인의국내실물투자증대를의미하는것은아님 -M&A형투자도있고, 유입된외국자본이통과회사 (pass-through entity) 를통해서다른국가에투자될수도있음 그러므로외국인이국내로자본을들여와서국내산업에투자한것을분석하기위해서는개별기업의투자를보여주는미시자료를사용하여분석해야한다고주장함 이러한문제를고려하여본장제4절과제5절에서는기업의미시자료를이용하여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의투자및고용행태에대해분석함 2. 외국인투자감면실적과감면규모별분포 본연구의경제적효과분석을위하여국세청으로부터자료를제공받았음 제공받은자료는 2011~2016년동안외국인투자감면을실제로받은법인과, 동일한기간동안감면을받지않은외국인투자법인, 그외국내법인에서추출한무작위표본으로구성됨 -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 230개, 그외외국인투자법인 814개, 일반국내법인 3,943개의 2011~2016년자료를제공받았음 각자료에는영업이익, 세전순이익,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외국인직접투자감면세액, 총자산, 유형자산, 부채, 매출액, 기업연령, 업종등이포함됨 다음에서는국세청으로부터제공받은외국인투자법인조세감면을받은기업들자 료를활용하여외국인투자법인별조세감면현황을살펴봄 11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23 < 표 Ⅴ-2> 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외국인투자법인조세감면현황을정리하였는데, 국세청으로부터제공받은미시자료를집계한것이므로 국세통계연보 에나타난자료와약간씩차이가있음 감면총액은 2011년 8,200억원규모에서 2016년에는 1,500억원규모로감소하였음 조세감면평균값도 2011년감면법인당 51억원에서 2016년 17억원으로감소함 한편조세감면중간값은 2011년 6억원에서약간씩증가하여 2016년에는 7억원이되었음 조세감면의평균값이큰폭으로감소한데비해중간값이다소나마상승한것은대규모감면이상대적으로많이감소한것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대규모감면이감소한추세는최댓값이 2011년 4천억원, 2012년 1천 5백억원, 2013년 1천억원으로낮아졌으며, 그이후 200억원대로낮아진데서도확인할수있음 < 표 Ⅴ-2> 외국인투자조세감면실적 ( 단위 : 백만원 ) 연도 기업당감면액중간값평균값최댓값 총감면액 기업 연도 , , , , , , , , , ,122 24, , ,898 23, , ,749 20, ,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 표 Ⅴ-3> 에서는감면규모별로구성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살펴보았음 10억원미만의소규모감면과 10억 ~50억원규모의중규모감면은연도별로변화가있는데, 두범주를합하면전체적으로비중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 두범주를합하여비중을보면, 2011년에 85% 에서 2016년에 95% 로 10% 포인트정도상승하였음 한편 50억원이상의대규모감면비중은 2011년 15% 에서 2016년 5% 로낮아짐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19

124 < 표 Ⅴ-3> 감면기업의감면규모별분포 1) ( 단위 : 개, 비중 ) 연도 감면규모별분포 10 억원미만 10 억 ~50 억 50 억 ~100 억 100 억 ~200 억 200 억초과 (0.60) (0.25) (0.04) (0.07) (0.04) (1.00) (0.66) (0.21) (0.08) (0.03) (0.02) (1.00) (0.67) (0.21) (0.06) (0.02) (0.04) (1.00) (0.61) (0.27) (0.07) (0.03) (0.02) (1.00) (0.60) (0.31) (0.03) (0.05) (0.01) (1.00) (0.62) (0.33) (0.01) (0.03) (0.01) (1.00) 합계 주 : 1) 괄호안의수치는연도별로계산한비중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합계 3.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실효감면율분석 가. 분석의의미와표본의구성 다음에서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법인과감면을받지않은법인의공제감면율을비교함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이감면받은기업의실효세부담을낮춰주는효과가있다면, 감면받은기업의세부담률이다른기업들보다낮을것이고, 공제감면율은다른기업보다높을것임 한편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의공제감면율과다른기업의공제감면율격차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혜택보다는적을수있음 이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이투자관련다른공제제도를중복적용하는것이금지되어있기때문임 12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25 즉,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중복배제규정에따라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실 질적인세부담완화효과가반감될수있는데, 다음에서는이효과가얼마나 큰지살펴봄 공제감면율은다음과같이측정함 공제감면율 = 세액공제및감면산출세액 공제감면율분석을위하여분석대상을산출세액이 1억원이상이며, 제조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제한함 산출세액이지나치게적은기업의경우에는공제감면율이과도하게높은극단적수치를보이는경우가있고, 이에따라분석의정확도가낮아질것으로판단됨 외국인투자공제감면을받은기업은대부분제조업을영위하는기업이며, 제조업과비제조업은공제감면율에큰차이를보이므로분석대상을제조업으로한정함 < 표 Ⅴ-4> 에서는국세청에서제공받은기업자료에서산출세액 1억원이상인제조업의기업만추린표본의수를연도별로정리하였음 외투감면을받은표본 ( 이하본절에서 감면법인 ) 은당초 558개에서 386개에서, 당초표본의 69% 로축소되었음 비교대상외국인투자법인 ( 이하본절에서 외투법인 ) 은당초 3,347개에서 652개로서당초표본의 19% 만분석대상으로포함됨 비교대상국내법인 ( 이하본절에서 국내법인 ) 은당초 19,948개에서 1,092개연도로서당초표본의 5% 만분석대상으로포함됨 외국인투자법인은비제조업비중이높아서축소비율이높아졌으며국내법인은산출세액이 1억원미만인소규모법인비중이높아서축소비율이높아진것으로판단됨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21

126 < 표 Ⅴ-4> 공제감면율분석대상표본기업의구성 ( 단위 : 개 ) 연도 감면법인 외투법인 국내법인 합계 합계 ,092 2,130 원표본 558 3,347 19,948 24,306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나. 규모 기업형태별공제감면율 < 표 Ⅴ-5> 에서는산출세액규모를기준으로표본기업전체를 5분위로나누고각분위의공제감면율을비교하였음 표는세개의패널로구성되는데, 패널 A는감면법인, 패널 B는외투법인, 패널 C는일반법인에대한것임 기업의규모별분포를보면, 감면법인이규모가큰기업이많고, 그다음이외투법인, 일반법인의순임 - 감면법인은 47.6% 가 5분위에해당되며외투법인은 31.2%, 일반법인은 3.5% 만 5분위임 - 일반법인의경우 62.2% 가 1분위또는 2분위에속함 공제감면율이기업의규모에따라다를것이므로, 전체평균보다는기업규모별공제감면율을비교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표에나타난산출세액규모별공제감면율을보면, 산출세액규모가커짐에따라공제감면율이낮아지는현상이뚜렷함 일반법인의경우 1분위평균공제감면율은 45% 인데비해 5분위는 11% 로 1분위의 4분의 1 수준임 - 외투법인은 1분위 38%, 5분위 12% 로 1분위공제감면율이 5분위의 3배를넘음 12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27 한편감면법인의공제감면율을보면, 1분위 61%, 5분위 47% 로, 산출세액이증가함에따라공제감면율이낮아지기는하지만낮아지는폭은대조군기업들에비해상당히적음 감면법인의공제감면율중 40% 포인트정도는외투감면에따른것으로서산출세액의크기에따라차이를보이지않음 - 한편외투감면을제외한공제감면율은 1분위 17%, 5분위 7% 로공제감면율격차가큼 < 표 Ⅴ-5> 세액규모별감면기업과비감면기업의공제감면율비교 ( 단위 : 개, 백만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패널 A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 ( 감면법인 ) 표본규모 ( 기업연도 ) 과세표준 810 1,314 3,119 9,162 81,833 42,414 산출세액 ,847 17,688 9,115 공제감면 ( 외투감면포함 ) ,610 3,516 공제감면 ( 외투감면제외 ) 공제감면율 ( 외투감면포함 ) 공제감면율 ( 외투감면제외 ) 패널 B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 ( 외투법인 ) 표본규모 ( 기업연도 ) 과세표준 769 1,254 2,821 8,219 69,430 24,719 산출세액 ,657 14,965 5,279 공제감면 , 공제감면율 패널 C 일반국내기업표본 ( 일반법인 ) 표본규모 ( 기업연도 ) ,092 과세표준 1,065 1,733 3,399 9,551 60,054 4,839 산출세액 ,485 12, 공제감면 공제감면율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23

128 이러한공제감면율의차이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중상당부분은조세지원제도의중복적용배제로인하여상쇄된다는점을시사하는데, 기업의규모에따라상쇄되는정도에차이가있음 외투감면에따른공제감면이산출세액의 40% 정도되는데, 산출세액 1분위기업의경우이중 21~28% 포인트는중복적용배제에따른효과로상쇄되어실질적인감면효과는산출세액의 12~19% 정도되는것으로판단됨 산출세액 5분위기업의경우에는외투감면에따른공제감면율 40% 포인트중에서 4~5% 포인트정도만중복적용배제에따른효과이며, 실효감면율이산출세액의 35% 정도되는것으로나타남 - 중복적용이배제되는공제감면혜택의상당부분이중소기업에적용되는것으로서규모가큰기업은외투감면외에다른조세감면혜택이적기때문임 < 표 Ⅴ-6> 에서는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으로구분하여외투기업감면을받은기업과그외기업의공제감면율을비교하였음 중소기업의경우외투감면에따른공제감면율 46% 중 26% 포인트정도가중복배제에따른효과로상쇄되어외투감면의순공제감면효과는산출세액의 20% 정도되는것으로판단됨 중견기업은외투감면에따른공제감면율 42% 중 12~27% 포인트가중복배제에따른효과로상쇄되어외투감면의순공제감면효과는산출세액의 15~30% 정도인것으로판단됨 일반기업의경우외투감면에따른공제감면율 41% 중 1~12% 포인트가중복배제에따른효과로상쇄되어외투감면의순공제감면효과는산출세액의 28~40% 정도되는것으로판단됨 이상의공제감면율비교검토결과를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외투감면기업의공제감면율은 50% 수준이며, 그중외투감면에따른공제감면율은대체로 40% 수준인것으로판단됨 - 대체로산출세액규모가클수록공제감면율이낮아지는경향이있으나큰차이를보이지는않음 조세지원제도중복적용배제에따른효과로상쇄되어외투감면의순공제감면효과는 40% 수준보다상당히낮음 12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29 기업규모가작을수록중복배제의영향이커서외투감면의순효과는낮아지며, 규모가큰기업에서외투감면의순효과가큰편임 - 산출세액 1분위기업의경우외투감면의순세액감면효과가산출세액의 12~ 19% 정도인데비해, 5분위기업은 35% 정도로나타남 - 중소기업은외투감면의순세액감면효과가산출세액의 20% 정도인데, 일반기업은 28~40% 정도로나타남 < 표 Ⅴ-6> 기업형태별감면기업과비감면기업의공제감면율비교 ( 단위 : 개, 백만원, %)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견기업 패널A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 ( 감면법인 ) 표본규모 ( 기업연도 ) 과세표준 9,879 62,137 11,030 산출세액 2,026 13,425 2,248 공제감면 ( 외투감면포함 ) 1,201 5, 공제감면 ( 외투감면제외 ) 공제감면율 ( 외투감면포함 ) 공제감면율 ( 외투감면제외 ) 패널B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 ( 외투법인 ) 표본규모 ( 기업연도 ) 과세표준 3,613 50,477 11,414 산출세액 ,887 2,341 공제감면 공제감면율 패널C 일반국내기업표본 ( 일반기업 ) 표본규모 ( 기업연도 ) 과세표준 2,410 34,739 12,980 산출세액 351 6,899 2,159 공제감면 공제감면율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25

130 다. 외투감면기업과그외기업의공제감면율격차 회귀분석 앞서 < 표 Ⅴ-5> 와 < 표 Ⅴ-6> 에서감면기업과비감면기업표본의공제감면율을검 토하였는데, 기업규모에따라공제감면율에서큰차이가있으므로정확한분석을 위해서는기업규모등다른요인들을통제한회귀분석을실시할필요가있음 조세감면이공제감면율에미치는영향을보기위한회귀분석모형은아래와같음 EXEMPT: 공제감면율로서공제감면금액을산출세액으로나눈값 D: 외국인투자법인조세감면을받았으면 1, 아니면 0 NTAX: 산출세액크기로구분한 5분위수. 1분위가가장작고 5분위가가장큼 ROA: 총자산수익률로서세전순이익을총자산으로나눈값 SIZE: 총자산장부가액의자연로그 LEV: 총부채를총자산으로나눈값 AGE: 기업연령으로설립연도와 2016년의연도차이 < 표 Ⅴ-7>~< 표 Ⅴ-9> 에서는위와같은회귀모형을표본별로구분하여실시한결과를정리하였음 < 표 Ⅴ-7> 에서는전체표본을대상으로한분석결과를정리하였으며, < 표 Ⅴ-8> 에서는감면법인과비감면외투법인을대조한분석결과를, < 표 Ⅴ-9> 에서는외투법인과국내법인을대조한분석결과를정리하였음 표에정리된추정계수중외투감면여부를나타내는가변수 d의추정계수가외투감면이공제감면에미친영향을보여줌 모든회귀분석에서 d의추정계수가 0보다크고통계적으로유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외투감면이기업의공제감면율을높이는데유의적인경향을보인다는것을의미함 전체적으로외투감면을받는기업의공제감면율이외투감면을받지않는기업에비해 22.8% 포인트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Ⅴ-7>, 전체표본참조 ) 12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31 대조군표본을외국인투자기업과국내기업으로구분해보면, 외투감면법인과 그외외투법인의공제감면율격차가 28.5% 포인트로국내기업과의공제감면율 격차 14.3% 포인트보다큼 중소기업과일반 중견기업으로구분해보면, 중소기업보다일반 중견기업에서외투감면의공제감면율증대효과가더크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음 이는외투감면외의다른공제감면이중소기업에많이집중되는데비해외투감면은일정규모이상의투자를요구하여오히려더큰기업이유리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좀더자세하게살펴보면, 중소기업의경우외투감면기업의공제감면율이다른기업에비해평균 17.5% 포인트높은데비해, 일반 중견기업은 29.4% 포인트높은것으로나타남 대조군이외투기업인경우에공제감면율격차는각각 21.8% 포인트, 32.3% 포인트이고, 일반국내기업을대조군으로한경우에는각각 15.8% 포인트와 19.2% 포인트임 변수 < 표 Ⅴ-7> 외투감면이공제감면율에미친영향분석 - 전체표본 전체표본중소기업표본중소기업제외표본 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d *** ** *** ntax *** *** *** roa * *** *** size *** *** *** lev *** age *** *** *** 상수항 *** *** N 2,131 1, F 52.64*** 54.66*** 73.21*** Adj. R 주 :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27

132 < 표 Ⅴ-8> 외투감면이공제감면율에미친영향분석 - 감면기업 vs 외투기업 변수 전체표본중소기업표본중소기업제외표본 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d *** *** *** ntax *** *** ** roa *** ** size ** *** ** lev *** ** age *** ** *** 상수항 ** *** N F 65.44*** 13.83*** 78.58*** Adj. R 주 :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 표 Ⅴ-9> 외투감면이공제감면율에미친영향분석 - 감면기업 vs 국내기업 변수 전체표본중소기업표본중소기업제외표본 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d *** * *** ntax *** *** ** roa *** *** size *** *** ** lev ** *** age *** *** *** 상수항 *** *** N F 31.98*** 47.84*** 17.91*** Adj. R 주 :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12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33 라. 공제감면율분석결과요약및분석의한계점 기업의평균공제감면율을비교해본결과외국인투자감면을받는기업의공제감면율은대략평균 50% 정도였지만외국인투자감면을받지않은기업들도 20~ 30% 의공제감면을받고있었으므로외국인투자감면의상대적인공제감면효과는산출세액의 20~30% 라고할수있음 산출세액규모를 5분위로구분하거나중소기업여부로표본을구분하여살펴보아도대략적으로유사한결과가나타남 이는외국인투자감면의실질적인세부담절감효과는명목감면율이시사하는것보다상당히작다는점을보여주는것임 통제변수를도입한회귀분석에서도이런결과를다시확인할수있음 평균적으로외투감면을받은기업이외투감면을받지않는기업보다공제감면율이 22.8% 포인트정도높은것으로나타남 중소기업으로표본을한정하면외국인투자감면기업의공제감면율이외투감면을받지않은기업에비해 17.5% 포인트높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음 위분석에서감면기업은외투감면을받고있는기업을의미함 즉, 이전에외투감면을받았으나감면기간이지나서감면을받지않는기업은감면기업에포함되지않음 기업이조세감면이끝난이후에도영업을계속할것을기대하며조세감면을제공하고, 실제로그렇다면위의감면기업공제감면율은외투감면승인을받고감면을받은기업전체의공제감면율보다상당히높은것이라고할수있음 이는장기적인관점에서감면기업과비감면기업의공제감면율격차는본절에서검토한것보다상당히낮을것이라는점을시사함 그러므로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폐지하더라도장기적으로평가한외국인투자기업의실효세율변화는크지않을수있음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29

134 4.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의투자행태분석 가. 분석의의의및투자지출의측정 외국인투자법인조세감면이외국자본의국내유입에어느정도나영향을줄것인지에대해서는앞에서기존문헌분석을통해서살펴보았음 상당히오랜기간동안상당히많은연구가진행되었으나, 아직도확고한결론을도출하지못한상태임 여기서우리나라자료를사용하여한가지연구를한다고하여도하나의연구사례를추가하는것일뿐확고한결론을도출하는데기여하지못할것으로판단됨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기업의미시자료를사용하여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이다른기업에비해더투자를많이하였는지분석하는데초점을맞춤 - Leino and Ali-Yrkkö(2014) 에따르면대차대조표상의외국인투자유입액이국내실물투자의증대를의미하는것이아니므로미시자료를사용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활동을분석해야함 본절에서는국세청에서제공한외국인투자법인과일반국내기업표본의법인세 신고자료를사용하여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이다른기업에비해더 많은투자를하였는지살펴봄 기업의핵심적인활동은영업활동, 투자활동과재무활동으로구분할수있는데, 이중투자활동은유형과무형의자산을취득하여미래수익을극대화하고자하 는기업의주요활동임 따라서개별기업의투자활동은다음과같이측정할수있음 (1) 일정기간동안의총자산증가 : 기업의투자활동은궁극적으로기업의총자산을증가시킨다는점에서총자산증가를통해서기업의투자활동을측정할수있음 13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35 (2) 일정기간동안의유형자산증가 : 기업의대부분생산활동은유형자산을통해서이루어진다는점에서총자산이라는포괄적인측정치보다는유형자산증가를투자활동의측정치로볼수있음 (3) 투자활동으로인한순현금흐름 : 투자활동수행에는현금지출을수반한다는점에서투자활동으로분류될수있는순현금흐름을투자활동측정치로볼수있음 인적자원에대한투자나기업의홍보나광고선전활동등도중요한투자활동으 로간주될수있으나이는가시적으로측정하기어려우므로이런투자활동은구 체적인투자활동측정치에서제외함 본고에서는기업의투자지출규모를다음과같이두가지로분류하여살펴봄 당기총자산증가 (INVEST1)= 당기말총자산장부가액-전기말총자산장부가액 당기유형자산증가 (INVEST2)= 당기말유형자산장부가액-전기말유형자산장부가액 회귀분석에서는증가율지표를사용하는데, 연도별증가율은변동이심하므로2011~ 2016년의평균투자지출변화를사용하여분석함 즉, 2011~2016년에 1회이상감면을받은기업의평균총자산및유형자산증가율이감면을받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또는일반국내기업에비해더높은지여부를분석함 2011~2016년평균증가율은 2011~2016년연도별분석대상자산증가액평균치를같은기간의해당자산장부가액으로나누어산출함 증가율을 GINVEST, 평균증가율을 Avg-GINVEST로표현함 나. 표본과기술통계 투자지출분석을위한표본은제조업에속하면서 2011~2016년동안평균총자산규모가 100억원이상인기업으로제한함 제조업으로한정한것은제조업과비제조업의투자규모가상당히다르기때문에이를통제하기위한것임 - 감면대상외국인투자기업은대부분제조업체임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31

136 평균총자산규모를 100억원이상으로한정한것은감면표본과다른대응표본들간에총자산규모격차가상당히크기때문에규모에따른격차를통제하기위한것임 - 감면기업의규모가큰데비해일반국내기업은소규모기업이많으므로표본에서소규모기업을제외하는방식을사용함 < 표 Ⅴ-10> 에서는투자지출분석을위한표본구성을보여줌 제조업으로표본을제한하여외투법인표본규모가크게줄었고평균총자산규 모를 100 억원으로제한함으로써국내법인표본이크게축소되었음 연도 < 표 Ⅴ-10> 투자지출분석을위한표본의구성 감면 감면법인 감면외 외투법인국내법인합계 합계 ,804 3,421 기업수 주 : 1) 년에 1 회이상외투감면을받은법인중에서실제로감면을받은기업연도 2) 년에 1 회이상외투감면을받은법인의감면을받지않았던기업연도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 단위 : 개 ) < 표 Ⅴ-11> 에서는기술통계량을정리하였음 총자산증가율평균 (Avg_GINVEST1) 과유형자산증가율평균 (Avg_GINVEST2) 면에서모두감면기업과외투기업및국내기업간에유의한차이를발견할수없었음 13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37 < 표 Ⅴ-11> 투자지출증가율기술통계 기업연도분석단위 1) 표본구분투자지출평균 p10 p25 p50 p75 p90 감면 (n=147) 외투 (n=180) 국내 (n=302) Avg_GINVEST Avg_GINVEST Avg_GINVEST Avg_GINVEST Avg_GINVEST Avg_GINVEST 주 : 1) 감면기업평균값에대한 t 검정유의수준,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작성 다. 분석모형과분석결과 투자지출에조세감면이미치는영향을보기위해다음의모형을사용하여기업연도자료를사용한회귀분석과기업자료를사용한회귀분석을실시함 GINVEST: 총자산증가율과유형자산증가율 D: ( 기업연도분석 ) 2012~2016년동안외국인투자법인조세감면을실제로받았던기업연도는 1, 아니면 0 ( 기업분석 ) 2011~2016년동안최소한한번이상외국인투자법인조세감면을실제로받았던기업은 1, 아니면 0 ROA: 세전순이익을총자산으로나눈값 LEV: 총부채를총자산으로나눈값 AGE: 기업연령으로설립연도와 2016년의연도차이 각변수의 2011~2016년평균치를사용함 < 표 Ⅴ-12> 에서는 2011~2016년기간에 1회이상외국인투자감면을받았던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및국내기업간의기업을분석단위로하여총자산증가율설명함수를추정한회귀분석결과를정리하였으며, < 표 Ⅴ-13> 에서는유형고정자산증가율에대한분석결과를정리하였음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33

138 모든표본을대상으로분석한경우와대조군기업을외투기업으로제한한경우, 국내기업을대조군으로한경우로구분하여회귀분석을실시하였음 외투감면여부에따른투자지출비용격차를보여주는가변수 D의추정계수를보면, 총자산증가율을분석한 < 표 Ⅴ-12> 에서는세가지모형에서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값을보임 한편 < 표 Ⅴ-13> 의유형고정자산분석에서는 D변수의추정계수가모두음수이긴하지만통계적유의성은없는것으로나타남 이분석결과를바탕으로 2011~2016 년에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이감 면을받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이나그외국내기업에비해투자지출을더많이 증가시켰다고할수없다는결론을도출할수있음 외투감면외에투자에영향을주는요인들의추정계수를보면, 수익률이높은기업일수록투자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그리고설립된지오래된기업일수록투자증가율이낮은것으로나타남 - 이는대체로기업의설립초기에투자를많이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특히유형고정자산의증가율이기업의존속기간에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나타남 부채비율은대체로투자증가율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Ⅴ-12> 투자지출에대한회귀분석 기업분석, 총자산증가율 변수 전체표본감면 vs. 외투감면 vs. 국내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D ** ** *** Avg_ROA *** ** *** Avg_LEV AGE *** *** *** 상수항 *** *** ** N F *** 6.210*** *** Adj. R 주 : t통계량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13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39 < 표 Ⅴ-13> 투자지출에대한회귀분석 기업분석, 유형고정자산증가율 전체표본감면 vs. 외투감면 vs. 국내변수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D Avg_ROA * Avg_LEV ** AGE *** *** * 상수항 *** *** N F 5.310*** 3.780*** 3.950*** Adj. R 주 : t통계량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 표 Ⅴ-14> 에서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에국한하여감면을더많이받은기업이더많이투자하였는지에대해분석하였음 설명변수에외국인투자감면규모의자연로그 (ln(fdi)) 변수를추가하였으며, 그외통제변수로총자산장부가액의자연로그 (ln(asset)) 변수를추가하였음 < 표 Ⅴ-14> 투자지출에대한회귀분석 감면기업의감면규모가투자지출에미치는영향 변수 GINVEST1 GINVEST2 GINVEST3 GINVEST4 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ln(fdi) ln(asset) ** ROA ** *** LEV ** ** * AGE 상수항 N F 6.100*** *** 3.510*** Adj. R 주 : t통계량유의수준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35

140 추정결과를보면, 감면규모변수의추정계수는모두양수이지만통계적인유의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 이는감면규모가감면기업의투자지출증가에통계적으로의미있는영향을주지못한다는점을시사함 다른통제변수중에서는총자산이많은기업이투자증가율이낮은경향이있으며, 수익률이높은기업이투자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부채비율도투자증가율과정 (+) 의관계를갖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남 라. 투자행태분석결과요약및시사점 외국인투자조세감면으로기대하는가장큰경제적효과는감면기업들의국내투자활성화라고할수있음 이에따라본절에서는외국인투자감면을받은기업들과다양한대응표본들간의비교를통해서외국인투자감면이투자지출에미치는효과를보고자하였음 투자지출을당기총자산및유형자산증가율로구분하여외국인투자감면의영향을파악하였음 분석결과외국인투자감면기업들이대응표본들에비해총자산이나유형자산증가율이크지않다는것을발견하였음 이러한분석결과는외국인투자감면금액과투자지출간의관계에서도마찬가지로감면의효과를발견할수없었음 이런분석결과를토대로외국인투자감면이투자지출에미치는효과에대한실증적증거는발견하지못하였다고결론내릴수있음 5.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고용효과분석 가. 분석의의의및고용효과의측정 외국인투자법인조세감면에서기대하는효과중최근들어중요시되는것은일 자리창출임 13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41 그러나외국인투자법인조세감면이고용에얼마나기여했는지를직접적으로검증하기는어려움 다만, 조세지원의긍정적인효과로, 외국인투자조세감면혜택을받는기업들이다른기업들에비하여더많은일자리를창출할것이기대된다는점에서이들기업들의상대적인고용수준을비교할수있음 이에따라본절에서는조세감면법인들과이에대응되는외국인투자기업들간의고용수준및고용수준변동의차이를검증함 고용에따른별도의조세지원을받는국내기업과의비교가유용할것이나자료부족으로실시하지못함 한기업의특정연도고용수준은연도말현재종업원수로측정되며이를다시 2011~2016년동안평균하여고용수준으로측정하고 2011년과 2016년사이의변동을고용수준변동으로측정함 고용수준 = 2011~2016년동안연도말현재종업원수의평균 고용수준변동 = 2016년연도말현재종업원수 년연도말종업원수 나. 표본및기술통계 표본은앞의투자효과분석과동일한표본을사용하였음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과동감면을받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효과를비교함 투자분석에서대조군에포함된국내기업에대해서는고용자료를입수하지못하여서국내기업과의비교는하지못하였음 아래의 < 표 Ⅴ-15> 에서는 2011~2016년기간에최소한 1회이상외국인투자감면을받은기업 ( 감면 ) 과한번도외국인투자법인조세감면을받지않았던기업 ( 외투 ) 간고용수준의기술통계를보여줌 < 표 Ⅴ-15> 의패널 A 를보면외국인투자감면기업들은평균적으로 327 명의고용 수준을보여주어서감면을받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들의평균인 145 명보다월등 하게많은것으로나타남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37

142 중간값은감면기업들은 82명인데비하여외투기업들은 30명에불과해서여전히감면기업들의고용수준이높다는것을알수있음 평균과중간값의차이가커서고용수준분포가오른쪽으로크게치우쳐있음을알수있음 < 표 Ⅴ-15> 의패널B에서는분포가오른쪽으로치우쳐있음을감안하여고용수준에로그값을취한값을비교하였음 고용인원이 0인표본들이있어서종업원수에 1을더한후로그를취함 대체로패널A의결과와유사하게감면기업들의고용수준이일반적인외투기업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그차이의통계적유의수준은다소낮아짐 고용수준은제조업과비제조업간의차이가많기때문에 < 표 Ⅴ-15> 의패널 C 에 서는제조업에속한표본만으로고용수준을분석하였는데감면기업은평균 279 명 인데비하여외투기업은 191 명으로여전히감면기업이많지만차이는패널 A 에 비해격차가많이축소되었음 < 표 Ⅴ-15> 고용수준및변동의기술통계 ( 단위 : 명 ) 집단구분 표본규모 고용수준평균중간값최솟값최댓값 패널A: 연도말종업원수평균 ( 전체 ) 감면 ,524 외투 *** 30** 0 7,282 패널B: 연도말종업원수평균의자연로그 감면 외투 * 3.42** 패널C: 연도말종업원수평균 ( 제조업 ) 감면 ,666 외투 *** 67** 0 2,752 패널D: 연도말종업원수평균의자연로그 ( 제조업 ) 감면 외투 ** 4.23** 패널E: 연도말종업원수변동 ( 전체 ) 감면 , 외투 ** ,677 패널F: 연도말종업원수변동 ( 제조업 ) 감면 , 외투 ,677 주 : 감면기업과외투기업간기술통계량차이중평균차이에대해서 t통계량, 중간값차이에대해 서는순위합검정. 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13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43 중간값은감면기업들은 106명인데비하여외투기업들은 67명으로감면기업의고용수준이높음 결론적으로제조업만을보더라도감면기업은비감면외투기업에비하여고용수준이높음 < 표 Ⅴ-15> 의패널 D 에서는제조업표본에서종업원수에로그값을취한값에대 한분석결과인데앞선결과와크게다르지않음 < 표 Ⅴ-15> 의 > 패널E와 F에서는전체표본과제조업표본에서 2011년과 2016년사이의종업원수변동을보여줌 패널E에서평균을보면감면기업은 15명이오히려감소한반면외투기업은 36 명이증가하였는데중간값을보면감면기업은 11명이증가하였고외투기업은 5명이증가하였음 패널F에서평균을보면감면기업은변동이없었지만외투기업은 44명이증가하였는데중간값을보면감면기업은 15명이증가하였고외투기업은 9명이증가하였음 그러나이러한차이는대체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서고용수준변동은감면기업과외투기업간큰차이가없는것으로판단됨 다. 분석모형및분석결과 1) 고용수준에대한회귀분석 고용수준에조세감면이미치는영향을보기위해다음과같은모형을추정하는회귀분석을실시함 Avg_ENPLOYEE: 년동안의연평균연말기준종업원수에 1을더한값의자연로그 D: 년동안 1회이상외국인투자법인조세감면을실제로받았으면 1, 아니면 0 Avg_SIZE: 년동안의연평균총자산의자연로그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39

144 Avg_LEV: 년동안의연평균총부채를연평균총자산으로나눈값 AGE: 기업연령으로설립연도와 2016 년의연도차이 < 표 Ⅴ-16> 과 < 표 Ⅴ-17> 에서는위모형을추정한결과를정리하였는데, < 표 Ⅴ-16> 은모든외국인투자기업을대상으로한것이고, < 표 Ⅴ-17> 은제조업기업만을대상으로한것임 각분석에서두개의모형추정결과를제시하였는데, 모형 (1) 은총자산자연로그만통제하였고모형 (2) 에서는나머지통제변수들을투입한것임 관심변수인 D변수의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 0과유의하게다르지않아서감면기업이비감면외투기업들에비하여고용수준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런결과는앞의 < 표 Ⅴ-15> 에정리된기술통계에서나타난바와는다른것인데, 총자산규모를통제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즉, 감면기업들의총자산규모가비감면외투기업들에비하여월등하게크기때문에 < 표 Ⅴ-15> 에서보여준결과는총자산규모에따라서고용수준이높아진결과에불과하다고해석할수있음 < 표 Ⅴ-16> 외투감면이고용수준에미친영향회귀분석 전체표본 변수 모형 (1) 모형 (2) 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D Avg_SIZE *** *** Avg_LEV * AGE *** 상수항 *** *** N 1,044 1,044 F 435.1*** 806.5*** Adj. R 주 : t 통계량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14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45 < 표 Ⅴ-17> 에서는제조업만을대상으로앞선회귀모형을추정한결과를정리하였음 관심변수인 D변수의계수를보면모형 (1) 에서는앞의분석과마찬가지로통계적으로 0과유의하게다르지않았고모형 (2) 에서는 10% 이내에서약간유의한정 (+) 의값을보였음 전반적으로제조업으로표본을한정해보아도패널A의결과와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판단됨 < 표 Ⅴ-17> 외투감면이고용수준에미친영향회귀분석 제조업표본 변수 모형 (1) 모형 (2) 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D * Avg_SIZE *** *** Avg_LEV *** AGE *** 상수항 *** *** N F 193.2*** *** Adj. R 주 : t통계량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 표 Ⅴ-18> 에서는감면기업만을대상으로하고외국인투자감면금액의자연로그 (log_fdi) 를설명변수로투입하였음 이는외국인투자감면규모가고용에유의적인영향을주는지를분석하는데목적이있음 관심변수인 log_fdi변수의계수를보면모형 (1) 과모형 (2) 에서모두통계적으로 0과유의하게다르지않았음 따라서외국인투자감면규모가고용수준에미치는영향이유의하게나타나지않았고, 이는앞에서의회귀분석결과를다시확인시켜주는것임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41

146 < 표 Ⅴ-18> 외투감면규모가고용수준에미친영향회귀분석 감면기업표본 변수 모형 (1) 모형 (2) 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log_fdi Avg_SIZE *** *** Avg_LEV * AGE *** 상수항 *** *** N F 142.0** 85.6*** Adj. R 주 : t 통계량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2) 고용수준변동에대한회귀분석 고용수준변동에조세감면이미치는영향을보기위해다음과같은모형을추정하는회귀분석을실시함 N_ENPLOYEE: 2011년에서 2016년사이종업원수변동의크기에따른 10분위수, 변동이클수록값이큼 D: 2011~2016년동안최소한 1회이상외국인투자법인조세감면을실제로받았으면 1, 아니면 0 N_SIZE: 2011년에서 2016년사이총자산변동의크기에따른 10분위수, 변동이클수록값이큼 N_PPE: 2011년에서 2016년사이유형자산변동의크기에따른 10분위수, 변동이클수록값이큼 N_DEBT: 2011년에서 2016년사이총부채변동의크기에따른 10분위수, 변동이클수록값이큼 AGE: 기업연령으로설립연도와 2016년의연도차이 14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47 < 표 Ⅴ-19> 에서는전체표본을대상으로위모형을추정한결과를정리하였음 모형 (1) 은총자산만통제하였고모형 (2) 에서는나머지통제변수들도투입하였음 관심변수인 D변수는통계적으로 0과유의하게다르지않아서비감면외투기업들에비해감면기업이고용수준이유의하게증가시키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런결과는앞의 < 표 Ⅴ-16> 에정리된고용수준회귀분석의결과를다시확인시켜주는것임 < 표 Ⅴ-19> 외투감면과고용증가의관계에대한회귀분석 전체표본 변수 모형 (1) 모형 (2) 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D N_SIZE *** *** N_PPE *** N_DEBT AGE 상수항 *** *** N F 134.8*** 60.8*** Adj. R 주 : t 통계량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 표 Ⅴ-20> 에서는제조업만을대상으로추정한결과를정리하였음 관심변수인 D변수의계수를보면모형 (1) 과모형 (2) 모두에서앞선결과와마찬가지로통계적으로 0과유의하게다르지않았음 따라서전반적으로제조업으로표본을한정해보아도패널A의결과와크게다르지않았다고결론을내릴수있음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43

148 < 표 Ⅴ-20> 외투감면과고용증가의관계에대한회귀분석 제조업표본 변수 모형 (1) 모형 (2) 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D N_SIZE *** *** N_PPE *** N_DEBT AGE 상수항 *** *** N F 37.1*** 17.6*** Adj. R 주 : t통계량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 표 Ⅴ-21> 에서는감면기업만을대상으로하고외국인투자감면금액의순위변수 (N_FDI) 를설명변수로투입하였음 관심변수인 N_FDI변수의계수를보면모형 (1) 과모형 (2) 에서모두통계적으로 0과유의하게다르지않았음 변수 < 표 Ⅴ-21> 외투감면규모와고용증가의관계분석 감면표본 모형 (1) 모형 (2) 계수통계량계수통계량 N_FDI N_SIZE *** *** N_PPE ** N_DEBT AGE 상수항 N F 16.4*** 7.6*** Adj. R 주 : t통계량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를사용하여저자계산 14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49 라. 고용효과분석결과요약과시사점 본절에서는외국인투자감면기업이조세감면의영향으로고용을증가시켰는지 보기위하여 2011~2016 년동안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은기업 ( 감면기업 ) 의고용 수준과고용수준변동을감면을받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 ( 외투기업 ) 과비교하였음 비교한결과, 단순한기술통계만보면감면기업은외투기업에비하여고용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총자산규모등을통제한회귀분석에서는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음 이러한결과는동일한총자산규모에서감면기업들의고용수준은외투기업들보다높지않다는것을의미하는것임 감면기업과외투기업간의 2011 년과 2016 년사이의고용수준변화를분석한결과 는단변량과다변량회귀분석모두에서앞선고용수준분석과동일하게감면기 업의고용수준변동이외투기업에비하여크지않았음 결론적으로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통해서해당기업이다른기업에비하여고 용수준을증가시켰다는증거를발견할수없었음 Ⅴ.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의경제적효과분석 145

150

151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

152

153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 1. 논의배경 2012년 12월 5일에 EU에서조세정책비협조국가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 목록을작성하였는데, 우리나라가그목록에포함되었음 지정내역을보면, 우리나라에유해조세지원제도 (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 가있는데, 개정약속을하지않았다는점을지적함 우리나라의유해조세지원제도는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감면제도를이야기하는것임 우리나라는이제도를개정하겠다는약속을하고 2018년 1월비협조적국가목록에서제외되었으며, 관찰대상국가목록 (greylist) 에포함됨 이약속에따라우리나라는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의유해성을점검하고유해하지않은제도로개편할필요가있음 EU의유해조세지원제도판단은기본적으로 OECD/BEPS 프로젝트의기준을따르고있는데, OECD/BEPS 에서는우리나라의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를유해조세제도목록에포함하지않았음 OECD의유해조세실무에관한 2017년 update 경과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감면제도중기술의이전과취득등에대한조세특례의경우유해하지않고 (not harmful), 61) 특정지역감면제도의경우 범위밖 (out of scope) 이라는결론을내렸음 62) 이와관련하여우리정부의입장은 OECD의 BEPS 프로젝트적용대상인유해조세경쟁은이동성이높은분야인금융 서비스업등으로한정되고, 특정지역감면제도의주된감면대상사업은제조업이기때문에위적용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범위밖 은유해하지않다는것과같은의미라는것임 63) 61) OECD(2017), p. 3 62) OECD(2017), p. 6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 149

154 위우리정부의논리에따르면, 특정기술감면제도에대해서도같은논리를 적용할수있으므로, OECD 의기본입장은 조특법 상감면제도를유해우대조 세제도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본다는것임 한편 EU는 조특법 상감면제도가유해우대조세제도에해당한다고판정하였음 우리정부의발표자료에따르면, EU는 OECD와달리유해조세경쟁의적용대상분야를서비스업뿐만아니라제조업으로확대하여적용한다고함 64) - 결국, 우리정부는 EU와 OECD의입장차이를적용대상사업분야의차이 ( 고이동성사업분야 vs. 제조업포함모든사업분야 ) 로이해하는것으로판단됨 이처럼 OECD와 EU의각기준의적용결과가동일하지않은이상,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가 OECD 기준을위반하지않더라도 EU 기준을위반할수있는것이고, 나중에시간이흘러, OECD도적용분야를확대하면조특법상감면제도가유해우대조세제도에해당한다고판단을번복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다음에서는국제기준을위반하는유해요소를점검하여추후에도유사한문제가재발할가능성을미연에방지하는데목적을두고국제기준울점검하고,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를국제기준의관점에서평가함 2. 우대조세제도의유해성판단기준 가. EU 기준 EU 의 2017 년 12 월 5 일자조세분야비협조지역 EU 명단에관한이사회결정 (the Council Conclusions) 에의하면, EU 명단을작성하기위한판정기준 (criteria) 은 2016 년 11 월 8 일자이사회결정을따르고있음 65) 63)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 ( ), p. 2 64)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 ( ), p. 2 65) Doc /17 FISC 345 ECOFIN 1088 Annex para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55 2016 년 11 월 8 일자이사회결정의부속서는, 비협조지역명단을작성하기위한 판정기준 ( 이하 조세분야비협조지역판정기준 ) 과그절차에관한지침, 두가지 로이루어져있는데, 이중전자에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66) 조세분야비협조지역판정기준으로는, 1 조세투명성기준 (tax transparency criteria), 2 공평과세 (fair taxation), 3 BEPS 대응조치의실행 (implementation of anti-beps measures), 세가지가있음 위세가지기준들을아울러서 조세분야양호통치 (tax good governance) 기준 이라고함 해당지역이위세가지기준을준수하는지여부는심사절차에서누적적으로 (cumulatively) 평가됨 미래심사에서는, EU 이사회가국제표준 (global standard) 의전개, 이들표준들의순위및이분야모든관련국가들의지속적이고신속한진행의중요성을유념하면서필요에따라이들기준을조정할수있음 1) 조세투명성기준 조세투명성기준은다음과같은기준으로구성됨 제1기준 (1.1) OECD 자동정보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표준 ( 공통보고표준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CRS)) 관련초기기준 - 대상지역은, 늦어도 2018년 (2017년에채택한것과관련하여 ) 에는정보교환을실행하는동시에, CRS를효과적으로실행하기로약속하고입법절차에착수해야하며, 다자간권한있는당국간협약 (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 이나양자간협약을통해서 2017년말까지모든회원국들과정보교환을실시할수있도록준비를해야함 2018년이후부터적용되는 CRS 관련미래기준 - 대상국가는 AEOI CRS와관련하여글로벌포럼 (the Global Forum) 에서매기는등급중 대체적준수 (Largely Complaint) 이상의등급을받아야함 66) Doc /16 FISC 187 ECOFIN 1014 Annex para 2, 4, 6.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 151

156 제2기준 (1.2) 대상지역은 OECD의요청에의한정보교환 (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EOIR) 표준의신속처리절차 (fast track procedure) 에관하여글로벌포럼이매기는등급중적어도 대체적준수 등급이상을받아야함 제3기준 (1.3): 주권국가의경우 67) 대상지역은, (i) 개정 OECD 세금문제의상호행정협조에관한다자간협정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MCMAA) 을, 합리적시간의틀 (a reasonable time frame) 68) 내에서, 비준을받거나비준을받기로합의하거나비준절차를진행하거나시행하기로약속하거나또는 (ii) EOIR 및 AEOI를모두효과적으로허용하는한편모든회원국을포함할수있도록충분히광범위한정보교환협약네트워크를 2018년 12월 31일까지시행해야함 제4기준 (1.4) 미래기준 : 향후수익적소유자에관한정보를국제적으로교환하기위한새로운계획을고려하여, 추후단계에서수익권소유자측면을조세투명성심사의제4기준으로포함시킬예정임 다음의예외사항을 2019년 6월 30일까지한시적으로적용함 대상지역은제1기준부터제3기준까지적어도 2개이상의기준을충족하면조세투명성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될수있음 다만, 위예외는, 제2기준에서 미준수 (Non Compliant) 등급을받았거나 2018년 6월 30일까지적어도 대체적준수 등급을받지못한국가들에는적용하지아니함 특기사항 : OECD 와 G20 이현재준비중인비협조지역명단에들어간국가나지 역들은, EU 비협조지역해당여부에관한심사대상에선정되었는지에관계없이 EU 명단에포함됨 67) 비주권국가 (non-sovereign jurisdictions) 에적용되는제 3 기준에관한내용은생략함 68) 2017 년 12 월 5 일자이사회결정에서제 3 기준의합리적시간틀의기간에관하여상세지침을별도로마련함 Doc /17 FISC 345 ECOFIN 1088 Annex Ⅵ. 15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57 2) 공평과세기준 공평과세기준은제 1 기준과제 2 기준의두가지세부기준으로구성됨 제1기준 (2.1) 대상지역에는기업세금을위한행동수칙 (a code of conduct for business taxation) 에관한 1997년 12월 1일자이사회회의에서내린이사회및회원국들정부대표단의의결에의하여만들어진기준 ( 이하 유해우대조세조치판정기준 ) 에따를때유해하다고간주되는우대조세조치가없어야함 제 2 기준 (2.2) 69) 대상지역은해당지역에서실질적경제활동을반영하지아니하는이익을유 인하기위한목적으로역외투자구조나약정을용이하게하지않아야함 BEPS 대응조치의실행기준은다음의두가지세부기준으로이루어져있음 제1기준 (3.1) - 대상지역이 BEPS 대응조치의실행에관하여준수한것으로간주되기위해서실시해야하는초기기준 : 그지역이 2017년말까지 OECD의 BEPS 대응조치에관하여합의된최소기준 (minimum standards) 을채택하고그에부합하는이행을실시할것을약속함 제2기준 (3.2) - 대상지역이 ( 합의된최소기준을만든포괄적체계의심사가완료될때적용되는 ) BEPS 대응조치의실행에관하여준수한것으로간주되기위해서실시해야하는미래기준 : 그지역이합의된 OECD의 BEPS 대응최소기준의유효한실행을하고있는지에관하여 긍정평가 (positive assessment) 를받아야함 공평과세기준인제 1 기준 (2.1) 에관한 1997 년 12 월 1 일자이사회및회원국정부 대표단의의결내용은다음과같음 70) 69) 제 2 기준의적용범위에관한추가적인조건들에관하여는, Doc /17 FISC 345 ECOFIN 1088, Annex Ⅶ. 70) OJ C 2, 6 January p. 2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 153

158 문단 A 회원국들과공동체 (the Community) 의각권한영역에대한편견없이, 기업의세금을다루는본행동수칙은, 공동체내사업활동의위치설정 (the location of business activity) 에상당히영향을미치거나미칠수있는조치들에관한것임 이런관점에서사업활동은그룹회사들 (a group of companies) 내에서수행되는모든활동을포함함 행동수칙이다루는조세조치들에는법률이나규정 (regulations) 뿐만아니라행정실무 (administrative practices) 도포함함 문단 B 문단 A에서특정한범위내에서, 과세의유효한수준 (effective level) 이문제가된회원국에서일반적으로적용되는수준보다과도하게낮추는것 ( 무과세포함 ) 을규정하는조세조치는잠재적으로유해한것으로간주되고, 따라서이행동수칙이그러한조세조치를관장함 과세의수준은명목세율 (nominal tax rate), 과세표준또는다른기타관련요소에의해서가늠함 그러한과세조치가유해한지여부를판단할때, 여러가지가운데에서도다음의요소들을고려해야함 (i) 혜택 (advantages) 이비거주자에게만부여되거나비거주자와수행되는거래라는이유로부여되는지여부 ( 제1요소 ) (ii) 혜택이국내시장의접근을제한하는지 (ring-fenced), 그래서그런혜택들이국가의세수 (national tax base) 에영향을미치지않는지여부 ( 제2요소 ) (iii) 혜택을제공하는해당회원국내실제적활동 (real economic activities) 과상당한경제적존재 (substantial economic presence) 조차없더라도해당혜택들이부여되는지여부 ( 제3요소 ) (iv) 다국적그룹회사들내활동에의하여이익을결정하는규칙 71) 이국제적으로인정된원칙, 특히 OECD 내합의된규칙과어긋나는지여부 ( 제4요소 ) (v) 해당조세조치들이가령, 행정부가법률규정을불투명한방식으로완화해서집행하는것과같이투명성을결여하고있는지여부 ( 제5요소 ) 71) 이전가격을말하는것으로이해됨 15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59 나. OECD 기준 OECD는 1998년발간한유해조세경쟁에관한보고서에서유해조세경쟁은조세피난처 (tax havens) 및유해우대조세제도 (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 에의하여발생한다고보고그두가지를판정하기위한요인들을별도로제시하는한편 (chapter 2), 유해조세경쟁에대처하기위한권고안 (recommendations) 등을제안하였음 (chapter 3) 유해우대조세제도의특성은 4가지의핵심요소들 (key factors) 로분류할수있고, 그밖에유해우대조세제도를파악하는데도움이되는 8가지의기타요소 (the other factors) 가있음 72) 핵심요소 : 1을갖추는동시에 2 내지 4 중최소하나이상을충족해야함 1 무세또는낮은유효세율 ( 제1요소 ) 2 국내시장의진입을제한하는제도 (ring-fencing of regime)( 제2요소 ) 3 투명성의결여 ( 제3요소 ) 4 효과적인정보교환의결여 ( 제4요소 ) 기타요소 1 과세대상에대한임의적정의 2 국제적인이전가격제도의미적용 3 국외원천소득에대한면세 4 협상가능한세율또는과세대상 5 비밀보호규정의존재 6 광범위한조세조약망 7 조세회피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는점을홍보 8 조세회피를위한활동이나거래의장려 4 가지의핵심요소들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73) 72) 상세한것은 OECD(1998), pp. 26~34. 73) 안종석 정재호 최기호 (2014), pp. 238~239, p. 247, p 이중사례예시부분을제외하였고몇가지용어나표현을수정함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 155

160 1 무세또는낮은유효세율 ( 제1요소 ) 특정소득에대해영또는저율의유효세율을적용하는것이유해우대조세제도해당여부를판단하는첫번째기준이됨 영또는저율의유효세율을적용한다는것은법정세율이매우낮거나또는과세당국이해당소득의과세표준에대해낮은세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는것을말함 2 국내시장으로의접근을제한하는제도 (ring-fencing of regime)( 제2요소 ) 특정우대조세제도가그제도를시행하는국가의국내시장을보호하기위해그시장의전부또는일부를분리시키는경우유해우대조세제도로분류될수있음 이러한차별은다른국가의과세기반에만부정적인영향을끼침 - 결과적으로그조세제도를시행하는국가의조세수입에는영향을주지않고, 다른국가의세수만을감소시키는문제를야기함 그러나 Ring-fencing은한국가의일반적인조세체계의특징이나이중과세를제거또는완화하기위해고안된제도들과는상관이없음 - 비거주자에대한소득원천별과세방법이나이중과세를조정하는방법을정하는것은각국가가결정할고유의권한임 Ring-fencing에해당하기위해서는반드시국내시장으로의접근에대해의도적인법적제한을가하거나이와유사한효과를갖는제한을가해야함 - 예컨대, 거주자가우대조세제도의혜택으로부터배제되거나제도자체에대한접근이거부되는경우를말함 Ring-fencing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 2가지형태로발생함 (i) 비거주자에게부여하는혜택을거주자에게는제한하는차별 ( 제1유형 ) - 거주자로하여금그조세제도의혜택을향유할수없도록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배제함 (ii) 우대조세제도의혜택을받은기업의국내시장의접근을제한하는차별 ( 제 2유형 ) - 우대조세제도의혜택을받은기업이국내시장에서사업하는것을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금지함 15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61 3 투명성의결여 ( 제3요소 ) 조세제도를운영함에있어투명성의결여는투자자의거주국이보호조치를취하는것을어렵게하므로, 유해우대조세제도로분류될수있음 제도의불투명성은우대조세제도가설계된방식과운영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음 불투명성은법과규칙의우호적인적용, 협상가능한조세조항, 그리고광범위하게적용가능한행정적관계를만드는것에대한실패를포함하는개념임 행정적관계의입장에서투명하다고간주되기위해서는조세행정은반드시다음의 2가지조건을모두충족해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유해조세경쟁을유발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i) 적용가능한규정과과세당국에불복할수있는가능한조건들을납세자에게명확히설명해야함 (ii) 특정납세자에게적용되는경우를포함하여세부적인제도의내용들을반드시다른관련국가의과세당국이이용할수있어야함 - 제도가불투명하면그제도의수혜자가과세당국과협상할재량이발생하며, 유사한상황에있는다른납세자들을불공평하게취급할수있기때문임 조세제도의불투명성이발생하는원인으로는, (i) 우호적인행정예규, (ii) 특별 행정관계에관한성문법하에서의기본절차들의비공개, (iii) 국내의재무환경에 대하여국내법과불일치한집행등이있음 4 효과적인정보교환의결여 ( 제4요소 ) 한국가가다른국가에정보를제공하고자하는의도또는제공능력은그국가가운영하는조세제도가잠재적으로유해한지여부를결정하는주요한요인이될수있음 우대조세제도를통해납세자가받은혜택에대해정부가효과적으로정보를교환할수없다면그국가가유해우대조세제도를운영하는것으로볼수있음 한국가의우대조세제도가국내의비밀보호법, 국내정책, 또는행정관계등으로인해우대조세제도를통해납세자가받은혜택에관한정보를제공받지못한다면이러한우대조세제도는유해조세경쟁에해당될수있음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 157

162 특정국가가조세목적상금융정보에대한접근을제한하면유해우대조세제도 의남용을포착하거나방지하는것을어렵게함 4 가지의핵심요소중제 2 요소인국내시장으로의접근을제한하는제도 (ring-fencing of regime) 의두가지유형에대하여상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음 74) 1 거주자에대한우대조세제도의제한 ( 제1유형 ) 우대조세제도의혜택을받기위한투자에거주자를허용하지않거나거주자의참여를제한하는경우에는 ring-fencing에해당됨 - 가장직접적인접근제한방법은명시적으로거주자가우대조세제도의혜택을누릴수있는사업체설립을금지하는것임 - 그러나이러한방식은 OECD 회원국들사이에서는일반적으로사용되지않음 다음의경우와같이적용요건등을통해거주자를우대조세제도의혜택으로부터간접적으로제외시키는방법이있을수있음 - 우대조세제도의혜택을위한요건이주로또는오로지외국인소유기업으로만구성된기업그룹일것을요구하는경우 - 외국인소유회사에만유리한사법적판결또는행정적판단 (ruling) 을부여함으로써우대조세제도의혜택을비거주자로한정하는경우 거주자에대한혜택을상쇄시킴으로써우대조세제도의혜택대상인투자의주체에서거주자를묵시적으로배제하는방법도있음 - 우대조세제도를적용하는거주자에대해우대조세제도를배제하는것과동일한효과를얻을수있는조세상의불이익이있다면이는 ring-fencing에해당될수있음 하지만, ring-fencing에해당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조세제도의구조적배경을함께고려해야함 예컨대, 특정국가가내국인의배당과양도소득에대해서는과세하면서, 외국인의배당과양도소득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는경우, 이는거주자법인이주주로서획득한소득에대해단순히거주자와비거주자를구분하여서로다른규정을적용하는것이므로, ring-fencing의문제는발생하지않음 74) 안종석외 (2014), pp. 240~243, 이중사례예시부분을제외하였고몇가지용어나표현을수정함 15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63 또한우대조세제도가거주자에게허용되지않더라도, 거주자가동일한효과를가진다른우대조세제도의혜택을향유할수있다면 ring-fencing의문제는발생하지않음 특정우대조세제도가이중과세를제거또는완화하기위해고안되었을경우에는 ring-fencing의판단대상이되지아니함 2 우대조세제도의혜택을받은기업의국내시장으로부터의접근제한 ( 제2유형 ) 직접적으로국내시장접근을제한하거나또는동일한효과의간접적인방법을통해국내시장영업을금지하는경우 ring-fencing에해당됨 - 예컨대, 우대조세제도의적용이오직사법적판결이나행정해석 (ruling) 을통해서만이루어지고오로지국외시장에서의거래기업에만부여되는경우또는오로지외국의통화를통해서만사업을운영하도록함으로써우대조세제도의혜택을받는기업이국내시장에서수행하는영업활동을제한하거나더많은제약을받게하는경우가그에해당함 국내시장에서의제한적거래와해외시장에대한비제한적거래를비교하여, 비제한적거래가제한적거래보다더우호적으로과세될경우 ring-fencing에해당될수있음 - 해당우대조세제도가특별한산업분야에만적용된다하더라도, 우대행위자체때문에 ring-fencing에해당하는것은아님 - 국외거래에더우호적으로과세하는지의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해당우대조세제도뿐만아니라, 그와동일한효과를가지는다른조세제도또한고려해야함 다. EU 기준과 OECD 기준의비교 위에서살펴본 EU 기준과 OECD 기준의비교결과를하나의표로나타내면 < 표 Ⅵ-1> 과같음 EU 에서는조세피난처와우대조세제도를따로구분하지않고, 비협조지역해당 여부의판단기준으로세가지를제시하면서, 그중하나인공평과세기준의하부 기준의하나로우대조세제도의유해성판정기준을설정함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 159

164 한편, OECD 는유해한조세경쟁을일으키는조세제도를크게조세피난처의조 세제도와우대조세제도, 둘로나눈다음각기별도의판정기준을마련하는구 조를취하고있음 ( ) < 표 Ⅵ-1> 우대조세제도의유해성판정기준비교 EU 기준 vs OECD 기준 EU 비협조지역판정기준 OECD 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 조세투명성 (1) 정보교환의결여 ( 핵심4요소 ) 비거주자만혜택 (1요소) Ring-fencing( 핵심2요소 : 1유형 ) 공유해 ring-fencing(2요소 ) Ring-fencing( 핵심2요소 : 2유형 ) 평우대조세제실질활동등부재 (3요소) 과세도 (2.1) 국제이전가격미적용 (4요소) 국제이전가격미적용 ( 기타요소 ) 2 투명성결여 (5요소) 투명성결여 ( 핵심3요소 ) 실질적활동없는역외구조 (2.2) BEPS 대응조치의실행 (3) 자료 : 저자작성 그러므로두기준의체계를고려할때, EU 의비협조지역판정기준중두번째의 공평과세기준에속하는세부기준인유해우대조세제도 ( 이하 EU 의유해우대조 세제도판정기준 ) 와 OECD 의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이비교대상임 75) 가장먼저짚고넘어가야할것은 OECD의유해우대조세제도기준에는무세또는낮은유효세율 ( 핵심제1요소 ) 을필수적핵심요소로정하고있는데반하여 EU 는이를유해성판정요소로삼고있지않다는것임 그런데, 어떤지역의조세제도가무세또는낮은유효세율의결과를발생시키지않는다면우대조세제도가아니고, 그렇다면우대조세제도의유해성판단을할이유가없을것임 결국, OECD는 조세제도 라는개념에서출발하여무세또는낮은유효세율을별도의요소로파악하여그요소를갖춘조세제도를 우대조세제도 로보고, 그러한우대조세제도가나머지세가지요소중어느하나를충족하면유해한것으로보는구조임 75) 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기획재정부는 EU 의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이 OECD 의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과동일한것으로이해하고있음 -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 ( ), p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65 이에반하여 EU는 우대조세제도 의개념에서출발하므로, 무세또는낮은유효세율이라는 OECD의필수적핵심요소를개념적으로필요로하지않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따라서 OECD의핵심제1요소의차이는개념의전제가다른데에서기인한것일뿐본질적차이는아니라고할것임 양기준을비교할때, ring-fencing(eu 기준의경우비거주자만혜택부여요소포함 ) 과투명성결여가공통적요소에해당함 Ring-fencing 개념의설정폭이상이하나다른연관요소를아울러감안하면양기준의해당요소들에관한실질적인내용은동일함 - EU의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에서는 Ring-fencing의개념을국내시장에의접근제한으로좁게파악하고, 비거주자에게만혜택이부여되는것 ( 제1요소 ) 을별도의판정요소로정하고있음 ( 협의설 ) - OECD의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에서는 Ring-fencing의개념을넓게설정하여국내시장에서의접근제한 ( 제2유형 ) 뿐만아니라비거주자에게만혜택을부여하는제한 ( 제1유형 ) 도포함함 ( 광의설 ) 한편, 양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에서말하는투명성은 EU 비협조국가판정첫번째기준인조세투명성과는구별되는개념임 76) 즉, EU 및 OECD의각우대조세조치의유해성판단기준에속한투명성요소는제도의집행측면에서집행기준의명확성정도를묻는개념임 - 한편, EU의비협조지역판정의일차기준인조세투명성은투자자의거주지국과세당국입장에서과세정보를확보하는것이가능한지를묻는개념임 그밖의요소들의경우양기준상차이가있는데우선, EU 의유해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에는 OECD 의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에들어있는정보교환의결 여와같은요소가없고, 해당요소를별도의상위기준인조세투명성기준으로따 로설정하고있음 76) 기획재정부는 EU 는투명성부족등을이유로제시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광범위한조세조약등을통해효과적정보교환체제를구축하고있으며조세행정에서도높은투명성을보장하고있 [ 다 ] 는내용의보도자료를낸바있음.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 ( ), p. 2. EU 가근거로제시한투명성은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의한요소를말하는것이고, 이는정보교환과는아무런관련이없으며, 조세행정의투명성을말하는것임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 161

166 다음으로, EU의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은실질적경제적활동이나상당한경제적실체가존재하는지여부를판정요소로정하고있으나, OECD는이를우대조세제도의유해성판단요소로채택하고있지아니함 그이유는, 위에서언급하였듯이, EU는하나의단일한비협조지역판정기준을갖고있는반면, OECD는조세피난처의조세제도와유해우대조세제도, 두개의별도기준체계를갖추고있는데, 위 EU의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의 3 요소에상응하는상당한활동의부재 (no substantial activities) 요소는 OECD 기준체계하에서는조세피난처판정기준으로분류되기때문임 77) 결국, EU의비협조지역판정기준중조세투명성기준과공평과세기준을합하면 OECD의조세피난처판정기준과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을합한것과개념상대등한것이됨 OECD는 BEPS Action 5에서실질적활동 (substantial activity) 의요건을추가함 이요건에따르면, 이익을가져오는핵심적활동에실질적으로참여한납세자에게만조세감면이허용됨 이요건을적용하는실질적인방법으로연계접근법 (Nexus Approach) 을적용함 - 즉, 납세자의지출과소득간의연계성이입증되는경우에만조세감면을허용하여야함 실질적활동요건은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조세지원을목적으로도입되었으나 non-ip 조세지원에도확대적용할예정임 끝으로, 국제적이전가격규칙의준수여부가 EU의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에서는다른요소들과대응한요소로서의지위를갖고있지만, OECD 의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에서는핵심요소가아닌기타요소로서의지위를갖는다는차이가있음 77) OECD(1998), pp. 2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67 3. 국제기준관점에서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평가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가 EU의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에해당할가능성이있는중요한요소는, 비거주자만혜택부여 (1요소) 와투명성결여 (5요소) 두가지임 조특법 은외국인투자기업이국내시장에진입하는것을제한하는조건을감면요건으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조특법상감면제도가 ring-fencing(2요소, 2유형 ) 에해당할가능성은없음 조특법 상외국인투자기업은국내에서실질적인경제적활동을수행해야하며상당한정도의경제적실체를국내에두어야하므로, 78) 실질활동등의부재 (3요소) 에해당할가능성도없음 조특법 상감면제도는국제적이전가격규칙 (4요소) 과무관함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가 OECD의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에해당할가능성이있는요소도, ring-fencing( 핵심 2요소, 1유형 ) 과투명성결여 ( 핵심 3요소 ), 두가지임 조특법 상감면제도는일정기간동안법인세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하므로 (tax holidays), 무세또는낮은유효세율 (1요소) 을적용하는것이어서, OECD의용례로우대조세제도에해당하며, 유해성여부는다른 3가지의핵심요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느냐에달려있음 조특법 은외국인투자기업이국내시장에진입하는것을제한하는조건을감면요건으로정하고있지않으므로, 조특법 상감면제도가 ring-fencing( 핵심 2 요소 : 2유형 ) 에해당할가능성은없음 조특법 상감면제도는정보교환 ( 핵심 4요소 ) 과무관함 결국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가국제규범을위반할가능성이있는요소는, EU 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으로나 OECD 의유해우대조세제도판정기준으로나 비거주자에게만혜택을부여한다는점 (EU 기준의 1 요소 ; OECD 기준의핵심 2 요 78) 특정지역감면제도의경우외국인투자기업이해당지역에입주할것을요구하므로, 실질활동등의부재에해당할가능성은거의없으며, 고도기술수반산업감면제도의경우에도공장시설을설치또는운영하는것이감면요건중하나이므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이하 조특령 ) 제 116 조의 2 제 1 항제 1 호 } 실질활동등의부재요소에해당할가능성은없다고봐도무방함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 163

168 소로서 ring-fencing 1 유형 ) 과투명성결여 (EU 기준의 5 요소 ; OECD 기준의핵심 3 요소 ) 의두가지로동일함 가. 비거주자에게만적용되는조세지원 조특법상감면제도는외국인투자기업에만혜택이부여되므로, 간접적인방법으로 비거주자에게만혜택을부여한다고볼수있음 조특법상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경우법인세등감면혜택을직접적으로받는자는외국인 ( 외국국적을가진개인이나외국법인 ) 이출자한기업임 ( 외국인투자기업 ) 79) 거주자의개념을전세계소득에대해납세의무를지는자로정의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은거주자에해당하므로, 80) 이감면제도는거주자에게혜택을부여하는것임 하지만외국인투자기업이법인세등세금감면혜택을받으면, 그만큼기업에쌓이는유보소득이커지게되므로, 종국적인감면혜택은배당이나양도차익의형태로외국인투자자에게돌아가게됨 - 비거주자의개념을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납세의무를지는자로정의한다면, 외국투자자중외국법인은비거주자에해당하며, 81) 외국국적을가진개인도국내에주소나 183일이상의거소가없다면비거주자에해당함 82) 뿐만아니라외국인투자조세감면은법인세액에외국인투자지분비율을곱하여감면대상세액을산출하고, 그세액에감면율을곱하여감면액을결정함 - 이는제도의적용대상이외국인투자자에있음을명확하게보여주는것임 요컨대, 조특법 상감면제도는외국인투자자에게세금혜택을부여하여외국인투 자를유인하고장려하기위한제도로서외국인투자자가통상비거주자인점을 감안하면, 간접적인방법으로비거주자에게만혜택을부여한다고볼수있음 7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및제 6 호 80) 법인세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81) 법인세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 82) 소득세법 제 1 조의 2 제 1 호및제 2 호, 제 2 조제 1 항제 2 호 16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69 나. 투명성부족 조특법 상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는다음의두가지점에서투명성을결여한 것으로볼수있음 첫째, 조특법 상감면제도는감면요건을갖추면감면효과가생기는것이아니라, 감면요건을갖추어기획재정부장관에게조세감면을신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관계중앙관서의장과협의하여감면해당여부를결정함 83) 조세감면기준은법령에규정되어있으나기획재정부장관의감면해당여부에관한결정기준은법령의형태로제정되어있지않고, 설령내부기준이있다고하더라도이를공개하고있지않으므로불투명한방식으로집행될소지가있음 둘째, 특정지역감면제도는법인세전액감면의기간에따라 5년형감면 (3년간전액감면후 2년간 50% 감면 ) 과 7년형감면 (5년간전액감면후 2년간 50% 감면 ), 두가지형태가있는데, 7년형감면의경우감면대상사업에관하여특별법에의해설치된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것이감면요건중하나임 84) 그런데위원회의심의 의결의기준이제정되어있지않고내부기준이있더라도이를공개하고있지않으므로, 불투명한방식으로집행될소지가있음 조특법 상감면제도의중요성에비추어기획재정부장관이나위원회가행사하는재량권은조세감면제도의운영상필수불가결한범위내로제한되기때문에유해하다고볼만큼투명성을결여한것으로볼수없다는견해도있을수있음 감면요건이나감면절차가법령에규정되어있으므로재량적요소가최소화되어있어불투명하게집행될가능성이적음 주요한감면요건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금액이나감면대상사업의범위등조세감면기준이상세하게규정되어있음 85) 기획재정부장관이조세감면신청을받으면, 감면결정기간과신청인에대한통지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제도의경우결정예고통지와신청인의소명 83) 조특법 제 121 조의 2 제 8 항 84) 조특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 85) 조특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Ⅵ. 외국인투자조세감면관련국제기준과의정합성 165

170 절차, 처리기간연장의경우연장사유의통지의무및연장기간, 조세감면결정 의경우국세청장등에대한통보의무등일련의절차를규율하는법령이구 비되어있음 86) 이러한논쟁을정리해보면, 실제운영상으로는행정부의재량권행사가투명성결여요소에해당할가능성은낮다고봄 조세감면요건심사의필요성과정당성, 조세감면기준의상세화정도, 감면결정에있어서재량의범위 ( 특히, 위원회의경우사업해당성판단으로제한됨 ), 절차규정의정비, 공정한법집행의관행정착등에비추어볼때, 기획재정부장관이나위원회에부여된재량권의행사가조세경쟁을유발할정도로유해할가능성은낮음 하지만, 운영실태와달리법령만놓고보면행정부가조세감면해당여부에관 한재량권의행사가투명성을결여한것으로판단될여지가있음 86) 조특법시행령 제 116 조의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71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72

173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 정부개입의근거와타당성 가. 정부개입의근거 정부가내국인투자와구별하여외국인투자를지원해야할논리적근거는다음 과같이세가지로구분해볼수있음 첫째, 외국인투자자가국내에서영업활동을하는데있어내국인에비해더불리한경우에는외국인투자에대해재정지원이나조세지원을함으로써내국인과외국인이공정하게경쟁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음 언어의장벽, 제도나관습의차이로인해외국인이국내에서시장을개척하거나사업을영위하고, 생활을하는데추가적인비용을지불해야하는경우가이에해당됨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이선진적인기술, 경영기법등을들여와국내산업에긍정적인외부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되는경우에외국인투자에대해조세지원이나재정지원을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음 고도기술수반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이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음 셋째, 국내에서동원할수있는자본에한계가있어필요한투자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에특별한지원을통해서외국자본의국내유입을유도할필요가있음 1990년대말에도입된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대한조세감면은외국자본의유입이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에서외국자본유입을촉진하기위해도입된제도임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69

174 그외에도특정지역에대한투자, 특정사업에대한투자, 특정시설투자, 연구개발투자등에대한다양한투자지원이있을수있으나, 이들은그목적이투자자체에있는것으로내국인과외국인을구분하여외국인에게만특별히지원하는논리는되지못함 그러므로다음에서는위에서제시한세가지정부개입의근거를기준으로외국 인투자를촉진하기위해정부가조세지원을하는것이타당한지살펴봄 나. 정부개입근거의실효성 앞서언급한정부지원의근거는지난 50여년간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를유지하면서그제도를지속하는논리적근거가되었던것들임 그러나수십년전에비해경제가상당히발전하였으며, 수출입뿐만아니라투자, 고용등사업활동에서세계화가진전된현시점에서도그러한논리적근거가타당한지검토해볼필요가있음 1) 외국인투자자의불편해소 앞에서정부개입의근거로제시한첫번째논리는외국인이국내에서사업을하는경우에내국인에비해더많은비용이소요된다는점임 언어장벽에따른불편함, 외국인이국내에서생활함에따른불편함 ( 교육, 의료등 ), 사업수행을위해필요한행정절차의차이등이그원인이됨 이러한비용은대체로개발도상국에서더크다고할수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경제발전초기부터외국인투자에대해조세감면등특혜를제공하는중요한논리적근거가되었다고할수있음 한편, 최근에매우빠른속도로상품및투자시장이개방되고경제활동의세계화가급속하게진전됨에따라기업의사업환경도상당히개선되었으며, 외국인의생활환경도개선되어, 외국인투자자가국내에서사업을영위함에따라추가적으로지불하여야하는비용이나불편함은많이축소되었을것으로판단됨 17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75 이러한변화를직접적으로평가하는방법이없으므로, 다음에서는국내체류외국인수및출입국외국인수, 국내자본시장에서외국인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봄으로써간접적으로파악함 이는외국인의국내유출입, 체류및투자의증가가간접적으로외국인의국내경제활동에따른추가적비용이축소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라는해석에따른것임 [ 그림 Ⅶ-1] 에서는 1990년이후 2016년까지연도별장기체류등록외국인수를정리하였음 1990년에는장기체류등록을한외국인이 49,507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210,249명으로 1990년의 4.25배가되었음 2010년에는 918,917명으로 1990년의 18.56배, 2016년에는 1,161,677명으로 1990 년의 23.46배가되었음 [ 그림 Ⅶ-1] 국내체류등록외국인수 ( 단위 : 명 ) 주 : 그림에표시된수치는각각 1990 년, 2000 년, 2010 년, 2016 년의체류등록외국인수임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국적 _ 지역및체류자격별외국인등록현황 표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71

176 그리고 < 표 Ⅶ-1> 에서는 1990년과 2000년, 2010년, 2016년의외국인출입국자수변화를살펴보았음 외국인입국자수를보면, 1990년 235만명에서 20000년 437만명, 2010년 777만명, 2016년 1,591만명으로증가하였음 - 출국자수도입국자수와유사하게증가하였음 외국인입국자대비장기체류등록외국인의비율을보면, 1990년에 2.11% 였던것이 2000년에 4.81%, 2010년에 11.82% 로증가함 - 이는국내에입국하는외국인중에서국내에서생활하거나경제활동을하는외국인이차지하는비중이많아짐을시사함 년에는이비율이 7.3% 로낮아졌는데, 최근에한류열풍에힘입어외국인의국내관광이증가한데따른것으로판단됨 < 표 Ⅶ-1> 외국인체류등록자및출입국자수 등록외국인외국인입국자외국인출국자 ( 단위 : 명, %) 등록외국인 / 입국외국인 ,507 2,349,693 2,351, ,249 4,370,596 4,253, ,917 7,774,645 7,669, ,161,677 15,909,555 15,809,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국적및체류기간별 외국인입국자, 국적및체류기간별외국인출국자 표 < 표 Ⅶ-2> 에서는국내상장증권투자에서외국인투자가차지하는비중을정리하였음 2017년말기준으로유가증권시장의주식시가에서외국인투자분이차지하는비중은 37.1% 였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13.2% 였음 - 코스닥시장과유가증권시장을합하면, 총시가에서외국인이보유하는주식이차지하는비중이 33.6% 임 외국인투자를직접투자와포트폴리오투자로구분해보면, 전체적으로외국인투자의 5% 정도가직접투자이고, 95% 는포트폴리오투자임 - 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을구분해보면, 유가증권시장의경우직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외국인투자전체의 4% 에불과함 17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77 - 한편코스닥시장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의 28.8% 가직접투자로직접투자의 비중이비교적높은편임 < 표 Ⅶ-2> 외국인상장증권투자 (2017년말 ) ( 단위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계 시가총액 (A) 1, ,888.5 외국인투자 (B) 직접투자 23.7 ( 비중 ) 1) (4.0) 포트폴리오투자 ( 비중 ) 1) (96.0) 10.7 (28.8) 26.6 (71.2) 34.4 (5.4) (94.6) 외국인투자비중 (B/A) 주 : 1) 외국인투자에서직접투자와포트폴리오투자가차지하는비중자료 : 금융감독원, 18.2월중외국인투자자증권매매동향, 이러한자료는이전에외국인의국내거주나투자가아주제한적이었던데비해국내거주외국인수나외국인의국내투자가매우크게확대되었음을보여줌 또한간접적으로외국인이국내에서거주하거나투자등경제활동을하는데있어직면하는어려움이상당히많이개선되었음을보여주는것임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항목중외국인이국내에서투자하고사업을영위함에따라발생하는불편함을해소하는것을직접적인목적으로하는것이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에대한조세감면임 경제자유구역은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생활여건을개선하고, 각종규제완화를통한기업의경제활동자율성과투자유인을최대한보장하여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해지정하는지역임 경제자유구역에입주하는기업에대해서는소득 법인세감면등세제혜택을제공하는것외에도자유로운경제활동을위하여규제를완화하며, 재정과경영환경개선, 생활환경개선및행정절차간소화등다양한지원이이루어짐 - 경제자유구역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권한을관리청에위임하여자체적인행정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함 - 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초 중 고 대학에해당하는외국교육기관의설립이허용되며, 외국병원의설립도허용됨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73

178 이와같이경제자유구역이외국인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생활환경, 제도적장애등을개선하여외국인투자를유치하려는목적으로설정된것임에도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중외국인투자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높지않음 (< 표 Ⅶ-3> 참조 ) 경제자유구역전체적으로입주기업은 4,667개인데, 외국인투자기업은 276개로외국인투자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 5.9% 임 - 부산 진해구역이 8% 로가장높고, 그다음이인천 (5.2%), 광양만권 (5%), 충북 (4.5%), 대구 경북 (3.4%) 의순임 - 황해와동해안권은외국인투자기업유치실적이없음 < 표 Ⅶ-3>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현황 ( 월기준, 단위 : 개, %) 구분 입주기업입주기업계 외국인투자기업 외투기업비중 인천 2, 부산 진해 1,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전체 4, 국내기업전체 645,061 2) 17,065 3) 2.6 주 : 1) 고용규모 5인이상사업체, 단외투기업은 1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함 2) 2016년법인세신고를한국내법인수 3) 2016년말기준국내외국인투자기업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협조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 표 8-1-1> 산업자원부 코트라,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집, , p. 29 국내기업전체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 2.6% 라는점을고려한다면경제자유구역의외국인투자기업비중은높은편임 그러나경제자유구역이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여건과외국인의생활여건을개선하여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데주목적을둔것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 외국인투자기업비율 5.9% 는기대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라고할수있음 17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79 앞의 < 표 Ⅲ-4> 에서는지난 5년간외국인투자감면항목별로감면승인을받은기업수를정리하였으며, < 표 Ⅲ-7> 에서감면항목별로실제로감면을받은기업수와감면액을정리하였음 지난 5년간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으로서조세감면승인을받은기업수는 32 개이며, 같은기간동안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으로서조세감면을받은기업수는매년대체로 3개미만인것으로나타남 년에는감면받은기업이 5개로다른연도에비해많았으나감면액은 2,127억원으로 2014년의 4,159억원, 2015년의 2,812억원에비해작았음 이는조세감면이외국인투자기업을경제자유구역으로끌어들이는데중요한역할을하지못하였음을시사함 2) 선진기술도입을위한외국인투자지원 외국인투자를내국인투자와구분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는또다른논리는외국인투자가국내경제에긍정적인외부효과를가져온다는것임 외국인투자와함께선진국의선진적경영기법과사업운영방식이도입되어국내산업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음 아직국내에서개발되지않은새로운기술을들여와국내에서제품을생산, 판매함으로써국내기술발전에영향을줄수있음 위두가지요소중첫번째즉, 선진적인경영기업과사업운영방식등은국내 시장이많이개방되지않은 1990 년대까지외국인투자를광범위하게지원해야한 다는주장의중요한논리적근거가되었음 그러나이러한논리가아직도적용되는지는의문임 1990년대이후국내시장을점진적으로개방하여거의모든분야에외국인투자가유입되기에이르렀으며, 1996년의 OECD 가입과함께국내제도와관행이국제규범에부합하도록개선되었음 1990년대말의외환위기이후서비스업이전면적으로개방되었으며, M&A를통한투자도허용하여많은외국기업이 M&A를통해서국내시장에진입하였음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75

180 시가기준으로국내주식의 34% 를외국인이보유하고있으며, 그중대부분이포트폴리오투자이긴하지만, 경우에따라서는사모펀드등을통해서국내에서경영에영향을주기도함 - 외국인이국내주식시장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점은외국인이국내기업의경영기법등에대해특별히후진적이라고평가하고있지않다는점을간접적으로시사하는것으로판단됨 경영활동의세계화와상품시장의개방으로인하여국내기업들도세계적으로경쟁력을확보하지못하면수익을내기어려운상황임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 기업경영기법이나사업운영방식에서도움을받기위해외국인투자기업을특별히지원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지않음 한편국내에서개발되지않은기술을외국인투자기업을통해들여옴으로써국내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다면외국인투자를내국인투자와구분하여지원하는것이타당할수있음 지난수십년간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에서가장중요한위치를점하여온고도기술수반사업조세감면이이러한효과를목적으로하는것임 다만두가지측면에서제도의효과성을제고하고, 부작용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여야할필요가있음 국내산업의기술의발전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지원대상을조정하고개선할필요가있음 외국인에게만지원함으로써국내산업의기술개발을억제하거나동등한기술을지닌내국인투자기업이역차별을받지않도록하여야함 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정부는 2016년에고도기술수반사업감면대상을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외국인투자로개편하였음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은아직국내기업이보유하지않은기술로서, 국내기업이이기술을개발하기위해연구개발비를사용하는경우에, 조세감면대상이되는기술임 17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81 3) 대규모투자에대한지원 정부가대규모외국자본이유입되어국내에서산업활동을하는것자체에대해 지원하는것이타당한경우는국내에서동원할자금이부족하여외국자본의국 내유입이절실한경우뿐임 우리나라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가처음도입된 1960년대에이러한상황에있었다고할수있으며, 이때에는유입된외국인투자에대해다른조건없이조세지원을하였음 다만외국자본의유입자체에대한규제가있어국가경제에도움이될것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만외국인투자가허용되었음 그러나경제가발전하여국내산업이어느정도경쟁력을확보하였으며, 국내자본형성도적지않다는판단이서면서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대상을축소하였고, 1990년대중엽에는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등특정한경우에만지원을하였음 그후 1997년외환위기에직면하여국내자산의가격이폭락하여외국자본의유입이절실하였던시기에외국인이대규모로자금을들여와국내의산업자산을구매하도록촉진할필요가있었으며, 그러한필요에따라대규모외국인투자를지원하는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도입되었음 국내자본시장이정상화되고, 국내에서산업투자에필요한자금을국 내외투자자로부터차질없이조달할수있는상황이되면이러한목적의조세지원은하지않는것이타당함 [ 그림 Ⅶ-2] 에서는 1994년이후 2017년까지직접투자유입액및유출액, 순대외금융자산추이를정리하였음 순대외금융자산은직접투자뿐만아니라포트폴리오투자를포함하여내국인이해외에투자한금액에서외국인이국내에투자한금액을차감하여산출하였음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77

182 직접투자의유출입을보면, 1994년에는외국인의대내직접투자가 148억달러, 내국인의해외직접투자가 97억달러로외국인의대내직접투자가더많았음 1998년까지이러한추세가계속되다가 1999년에는외국인의대내직접투자가 419억달러로증가한데비해내국인의해외직접투자는 192억달러에그쳐직접투자유입액과유출액간의격차가더커졌음 [ 그림 Ⅶ-2] 대내외직접투자와순대외금융자산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순대외금융자산은직접투자와포트폴리오투자를종합한총대외투자유출액에서유입액을차감한것임자료 : 한국은행국제투자대조표,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에서추출 ( orgid =301&tblId=DT_025Y009&conn_path=I3, 접속 그후직접투자유입액과유출액간의격차는 2006년까지확대되는경향을보여주었음 이는주로직접투자유입액의증가에따른것인데, 경제위기이후국내자산가격의하락, M&A형직접투자허용, 도소매 금융등직접투자가허용되지않았던서비스부문에대한직접투자허용등이이시기에직접투자유입액을증가시킨요인이되었을것으로판단됨 17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83 내국인의해외직접투자는 2006년부터빠른속도로증가하기시작한반면, 외국인의국내직접투자는이시기부터증가세가둔화되어 2008년에는해외직접투자가 980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가 947억달러로직접투자유출액이유입액보다많아졌음 이후내국인의해외직접투자는빠른속도로증가하고, 외국인의국내직접투자는느린증가세가계속되어 2017년에는해외직접투자 3,558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 2,306억달러로직접투자유출액이유입액의 1.5배를넘었음 포트폴리오투자와직접투자를종합한금융투자전체의유출액에서유입액을차감한순대외금융자산규모를보면, 1994년에는 372억달러적자였음 1994년이후 2004년까지는 500억달러내외였던적자규모가 2005~2007년에크게증가하여 2007년에는 1,874달러로확대되었음 국내자본시장의개방에따라직접투자뿐만아니라증권투자가크게증가한것이순대외금융자산적자를확대시킨요인인것으로판단됨 2007년이후직접투자유출뿐만아니라내국인의해외포트폴리오투자도빠른속도로증가하여순대외금융자산적자가축소되었으며, 2014년에는흑자로전환되었음 이후순대외금융자산규모는계속확대되어 2016년에 2,779억달러, 2017년에 2,483억달러가되었음 정리해보면, 직접투자는 2008 년부터유출액이유입액보다많아졌으며, 포트폴리오 투자를함께보면 2014 년부터투자유출액이유입액보다많아졌고, 최근에유출 액과유입액의격차가확대되는경향을보임 이는국내에서동원할수있는자금이부족하므로외국인직접투자에대해조세 감면을하여야한다는논리가 2000 년대초까지는어느정도설득력이있었으나, 최근에는설득력을상실하였다는점을시사함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79

184 2. 정책대상의적절성 가.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조세감면대상이되는외국인투자기업은다음과같은세가지부류로구분할수있음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외국인투자기업 대규모투자를하는외국인투자기업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 특정지역에서사업을영위하거나특구개발사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새만금사업지역등 이들외국인투자기업은국내에공장이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 또는개발사업 을하는경우에조세감면을적용받으며, M&A 형외국인투자에는조세감면이적 용되지않음 각감면항목별로감면대상이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의종류와 외국인투자규모가규정되어있음 본고에서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정책대상의적절성을평가함 첫째, 감면항목별감면근거와목적에비춰감면을하는것이타당한지검토함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외국인투자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체 - 특구입주업체및개발사업자 둘째, 외국인투자지원이타당한경우에 M&A형투자와그린필드투자로구분하여그린필드투자에만감면을적용하는것에대한타당성을검토함 셋째, 외국인투자지원이타당하다는전제하에감면대상항목별적용대상업종및투자규모요건의타당성을검토함 18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85 나. 감면항목별적용대상의타당성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은다양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항목별로 고유의감면목적과근거를가지고있으므로, 항목별로감면근거가타당한지검 토해볼필요가있음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은외국인투자를통해국내에없는신기술을도입하여국내산업에긍정적인영향이나타날것을기대하여지원하는것으로앞서언급한바와같이정부지원의필요성이인정된다고할수있음 대규모외국인투자유입을지원하는목적으로도입된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경우도입당시에는국내에서동원할수있는자본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었으므로정부지원의논리적근거가있었다고할수있음 그러나최근에는국내에서동원할수있는자금이부족한상황이라고볼수없으며, 내국인의해외직접투자, 해외포트폴리오투자가빠른속도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조세지원을통해외국자본의유입을촉진할필요성은없는것으로판단됨 이두가지를제외한외국인투자조세감면은정부가지정한특구에투자하는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인데, 특구는크게두가지성격으로구분할수있음 하나는외국인투자유입촉진을목적으로도입된특구이며, 다른하나는지역개발및국가균형발전, 국토의효율적이용등을목적으로도입된특구임 경제자유구역,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이전자에해당하며, 기업도시, 새만금사업지구는후자에포함되는것으로판단됨 전자즉, 외국인투자유입을목적으로설정된특구는외국인투자자들이국내에서사업을영위함으로인해지불해야하는추가적인비용을완화함으로써외국인투자를촉진하는데목적이있음 임대료지원등을통해서토지구입등사업을시작할때소요되는비용부담을완화하고, 외국교육기관의설립, 외국병원의설립, 기업의설립및운영과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81

186 관련된각종규제완화등을통해외국인의사업운영및국내생활에따른추 가적비용을완화하고자함 그러나, 제1절에서논의한바와같이, 이러한논리는최근에그중요성이상당히낮아졌다고할수있음 최근에매우빠른속도로상품및투자시장이개방되고경제활동의세계화가급속하게진전됨에따라국내기업의사업환경도상당히개선되었으며, 외국인의생활환경도개선되어, 외국인투자자가국내에서사업을영위함에따라추가적으로지불하여야하는비용이나불편함은많이감소되었을것으로판단됨 외국인의국내거주나투자가아주제한적이었던 1990년대나그이전에비해국내거주외국인이나외국인의국내투자가매우크게확대되었는데, 이는간접적으로외국인이국내에서거주하거나투자등경제활동을하면서직면하는어려움이상당히많이개선되었음을보여주는것임 - 국내에장기체류하는외국인이 1990년 49,507명에서 2016년 1,161,677명으로 23.5배수준으로증가하였음 - 직접투자와포트폴리오투자를합하여국내상장증권투자에서외국인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시가기준으로 33.6% 임 경제자유구역은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생활여건을개선하고, 각종규제완화를통한기업의경제활동자율성과투자유인을최대한보장하여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해지정한대표적인특구임 그런데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5.9% 에불과함 - 전체입주기업은 4,667개인데, 외국인투자기업은 276개임 국내기업전체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 2.6% 라는점을고려한다면경제자유구역의외국인투자기업비중은높은편이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을고려하면외국인투자기업비율 5.9% 는기대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라고할수있음 특구에투자하는기업을지원하는또다른논리적근거인지역개발, 국가균형발 전, 국토의효율적이용관점에서보면, 외국인투자와내국인투자를구분하여외 18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87 국인투자만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즉,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 국토의효율적이용관점에서특정지역에대한산업부문의투자를지원할필요가있다면내국인과외국인을구분하지않고모든투자에대해지원하여야할것임 이러한관점에서기업도시의경우내국인투자에도조세감면이적용되며, 지원요건과지원내용도유사함 다. 그린필드투자지원의타당성 외국인투자조세감면규정을보면, 각감면항목별로특정한요건에부합하는공장이나사업장을새로설치하는경우에조세지원을하도록규정되어있음 즉, 국내에새로이공장을설치하거나사업운영에필요한시설을설치하는그린필드투자에만조세지원을함 국내기업을구매하는투자즉, M&A형투자에대해서는조세감면을하지않음 그린필드투자를지원하는것은외국인투자로인하여국내산업활동이증가하였을때그증가한부분에대해지원한다는것을의미함 이미국내에서영위하고있는산업활동의주체를내국인에서외국인으로대체하는 M&A 투자만으로는조세지원을받을수없음 외국인투자조세감면대상을그린필드투자로제한하는것은다음과같은장점을가지는것으로판단됨 국내에서공장이나사업장을신설하여사업을영위함으로써국내의사업활동을순증시킨경우에만지원함 M&A 투자의경우, 외국인이기존의국내사업을이어받아서사업활동을하는것으로서, 신규진입에비해국내시장침투비용, 국내제도적응에따른추가적비용등이발생하지않으므로그린필드투자에비해조세지원의근거가약함 한편외국인투자를통해국내산업의기술발전에대한외부효과를얻는데있어 서는그린필드투자와 M&A 투자사이에큰차이가없을것으로판단됨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83

188 선진경영기법등을통한국내기업의사업운영체질개선관점에서보면, M&A 방식의투자가더유리한측면도있음 - 하지만, 앞서언급한바와같이단순한선진경영기법의전수를근거로외국인투자에대해조세지원을하는것은현시점에서는큰설득력이없는것으로판단됨 고도기술의도입관점에서도, M&A형투자가고도기술도입을통해국내산업발전에기여하는것이곤란한지는의문임 - 기존시설의보수, 대체등을통해서새로운기술을적용하여생산활동등을할수있는시설로변경할수있으며, 이를통해국내산업의기술발전에기여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됨 이러한특징들에도불구하고그린필드투자에대해서만조세지원을하도록하는정책을고수하는것은외국인투자를통해서국내산업활동이증가하고, 고용이증가되는경우에만지원한다는점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음을의미함 이기본원칙이충족되는것을전제로,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대규모투자, 특정지역투자등다른요건을충족하면조세지원혜택을제공함 라. 적용대상업종및투자규모요건의타당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는각감면항목별로지원을받을수있는업종과외국인투자규모를규정함 제Ⅱ장에서그내용을자세하게정리하였는데, 이중개발사업을제외한항목의지원대상업종과외국인투자규모를표로정리하면 < 표 Ⅶ-4> 와같음 신성장동력산업지원의경우정부에서고시한신성장동력산업기술및원천기술을수반하는외국인투자로외국인투자규모는 200만달러이상일때지원함 신성장동력산업기술과원천기술은국내기업이이들기술을개발하기위해연구개발을하는경우에조세지원을하는기술과동일함 정부가이기술의필요성을인정하여연구개발에대해조세지원을하는것으로서, 외국인투자를통해이기술들이유입되어국내에파급될수있다면이에대해서는조세지원을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18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89 요구하는외국인투자규모는 200 만달러로, 다른항목에서신성장동력산업기 술을개발하기위한연구개발업에적용되는것과동일한수준임 < 표 Ⅶ-4> 감면항목별지원대상 업종과투자규모 신성장동력산업 개별형외투지역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단지형외투지역 기업도시자유무역지역 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 3 천만달러 1 천만달러 1 천만달러 1 천만달러 1 천만달러 3 천만달러 1 천만달러 1 천만달러 1 천만달러 관광업 2 천만달러 1 천만달러 1 천만달러 휴양, 수련시설 2 천만달러 1 천만달러 1 천만달러 물류업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1천만달러 2백만달러, 5백만달러 1백만달러, 5백만달러 5백만달러 5백만달러 연구개발 - 2백만달러연구인력연구인력 2백만달러 10명 10명 문화 콘텐츠 1 천만달러 1 천만달러 의료기관 5 백만달러 기타 궤도, 신재생에너지, 1 천만달러 자료 : 제 Ⅱ 장의내용을기초로저자작성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과경제자유구역등특정지역에대한투자지원의경우에는제조업등특정업종의사업을영위할것을조건으로하고있으며, 각업종별로다른투자규모요건이적용됨 본연구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전체에대해평가하는보고서로서, 각감면항목별로특정업종에대해지원을하는것이적절한지, 그업종에대해요구하는최소외국인투자규모는얼마로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개별적으로분석하기에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85

190 그러므로다음에서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대상을규정하는업종요건과투자 규모요건을구성하는중요한특징적현상에대해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 측면을정리하는데초점을맞춤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의경우조세지원을받기위해요구되는투자규모가지역특구에비해 2~3배정도로높음 경제자유구역등특구입주기업지원이특정지역에대한투자를요구하는데비해, 특정지역투자를요구하지않는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경우에더큰규모의투자를요구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판단됨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는 7년형감면이적용되고그외특구에는 5년형감면이적용된다는점에서도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더큰규모의투자를요구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판단됨 대상업종의경우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적용대상업종은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관광업, 휴양업, 수련시설업, 물류업, 연구개발업등다양한업종을포괄함 경제자유구역과기업도시의경우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적용되는업종을대체로모두포괄하고, 특구별로몇가지업종을추가함 - 경제자유구역 : 문화 컨텐츠산업, 의료업 - 기업도시 : 문화 컨텐츠산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 한편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과자유무역지역의경우에는지원대상업종이상당히제한적임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은제조업과물류업만지원대상에포함되는데, 이는제조업생산을주로하는산업단지에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을설정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자유무역지역의경우에도수출주도형제조업과물류업, 과학기술서비스업만지원대상에포함되는데, 이역시자유무역지역의특성에맞추기위한것임 정리하면, 산업단지내에외국인투자지역을설정하는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과자 유로운무역거래를위해설정한자유무역지역의경우특구설정목적에부합하는 제한적인업종의외국인투자에대해조세감면을제공함 18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91 한편경제자유구역과기업도시는각각규제프리구역, 민간주도형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특정업종을지원해야한다는제약의필요성이낮아지원대상업종을광범위하게설정하였으며, 대규모외국인투자유치에목적이있는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의경우에도마찬가지임 이러한관점에서볼때, 전체적으로항목별감면목적등에비춰감면대상업종 선정이크게잘못되지는않은것으로판단됨 한편조세제도의복잡성, 투명성관점에서는심각한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됨 < 표 Ⅶ-4> 에정리된바와같이각감면항목별로적용대상업종과, 업종별로요구되는외국인투자규모가달라서제도가매우복잡함 개별항목별로감면대상업종을구체적으로비교해보면, 적용대상업종에차이가있음 - 관광업의경우기업도시에서는관광식당업도포함되는데, 다른감면항목에서는관광식당업은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음 - 과학기술서비스업의경우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서는 자료처리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이지원대상으로규정되어있는한편, 경제자유구역과기업도시지원에서는 정보서비스업 이라고다소포괄적으로규정되고,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도지원대상에포함됨 - 물류업을보면, 기업도시의경우에는다른감면항목과달리공항관련물류업은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음 3. 적용방법의적절성 가.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적용방법의특징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적용방법중에서그타당성을검토해볼필요가있는중요한특징이두가지있음 하나는조세휴일 (tax-holiday) 형식의조세감면임 - 투자나고용에따른세액공제또는기간의제한없이낮은세율을적용하는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87

192 방법등과는달리일정한기간을정해놓고, 그기간동안에발생한세액을감면하는제도임 다른하나는고용기준감면한도임 - 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기간동안받을수있는감면의한도를고용규모를고려하여제한하는것임 -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의고용한도가적용되며, 청년과장애인, 노년층의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는 1인당 2천만원의한도가적용됨 - 고용기준한도가외국인투자금액의 50%(7년형감면 ) 또는 40%(5년형감면 ) 미만인경우에는고용기준한도가적용되고, 그이상인경우에는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40% 가적용됨 조세휴일형감면제도와고용기준감면한도는다른조세지원제도에서잘적용하지 않는방법으로서외국인투자조세감면과지역특구조세감면에적용되는독특한 제도라고할수있는바, 이방법의적절성에대해검토해볼필요가있음 나. 조세휴일형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 조세휴일형조세감면이란일정기간동안세액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해주는제도임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대해서는 5년간세액을전액감면하고그후 2년간 50% 감면하는 7년형감면제도가적용되고, 지역특구지원은 3년간전액, 그후 2년간 50% 감면하는 5년형감면제도가적용됨 기업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방법은, 투자액의일정부분을세액에서공제하는 세액공제방식, 일정기간세액을감면하는조세휴일방식, 그리고기간의제한이없 이낮은세율을적용하는방식의세가지로구분할수있음 투자액의일정부분을세액에서공제하는경우에, 투자초기에많이투입된자본 에대해빠른시일내에투자액의일정부분을정부지원으로회수할수있다는 장점이있음 18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93 한편투자초기에수익이발생하지않으면감면을받지못한다는문제가있는데, 결손금의차기이월이가능한경우에는이러한문제가상당히완화된다고할수있음 우리나라 법인세법 에서는결손금의차기이월기한이 10년으로되어있으므로, 10년내에이익이발생하여초기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모두적용할수있다면투자세액공제혜택을모두받을수있음 외국인투자에적용되는조세휴일제도는 7년형과 5년형으로구분되며, 최초로사업이시작한연도부터감면이시작됨 사업을개시한후에 5년간소득이발생하지않으면, 5년이되는날이속한과세연도부터감면제도를적용함 그러므로조세휴일제도의경우사업개시후감면이종료되는날까지의기간이 7년형의경우최대 12년으로세액공제보다 2년길고, 5년형의경우에는최대 10년으로세액공제와동일하다고할수있음 감면규모는세액공제제도의경우일반적으로세액의일정비율로한정되는데비해현행조세휴일제도에는감면기간동안감면받을수있는최대금액이 7년형은투자액의 100%, 5년형은 80% 로규정됨 - 투자세액공제제도의경우투자액전체를공제하는경우는거의없고작은부분을공제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공제최대한도는조세휴일제도가상당히크다고할수있음 기간의제한이없이낮은세율을적용하는경우, 일정기간동안전액을감면하는조세휴일제도보다단기적인감면효과는작을수있음 한편감면이장기적으로지속되며, 총감면액에제한되지않으므로장기적인효과는상당히클수있음 세가지방법이각각어떤경우에다른방법에비해유리한지비교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세액공제방식은초기에많은자본이소요되고, 비교적빠른시일내에투자액을회수할수있는사업이유리함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89

194 조세휴일방식은초기자본투입이많지않고, 기업의이동이용이하여휴일기간이지난후에는다른지역으로쉽게이동할수있는사업이유리함 낮은세율을적용하는방식은아주긴기간동안사업을영위할목적으로투자하는경우에가장유리함 장기적으로사업을영위할것을목적으로하는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데가장바람직한방법은외국인투자기업에낮은세율을적용하는것이지만, 그방법을적용하지않는것은세수효과와국제과세기준과의정합성, 다른국내기업과의수평적형평성을고려한차선책인것으로판단됨 외국인투자기업에기한의제약이없이낮은세율을적용할경우세수손실이상당히커질수있음 아일랜드, 중국등일부국가에서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낮은세율을적용한경우가있었으나, 다른국가의반발등으로인해내 외국인에게동등한세율체계를적용하도록개편하였음 외국인투자에만적용되는조세지원은내 외국인투자를차별하는것으로수평적형평성측면에서문제가있으며, 장기적으로투자행태를왜곡시켜경제의효율성을저해하는결과를가져올것으로판단됨 - 낮은세율을적용하는경우, 조세휴일제도에비해감면효과가더크므로수평적형평성저해문제도더클것으로판단됨 조세휴일방식의조세지원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음 비교적짧은기간 (10~12년) 동안만지원혜택을받을수있으며, 그이후에는지원을받지못하므로한국에투자하여장기적으로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투자를촉진하는데큰효과를발휘하지못할가능성이있음 그보다는비교적짧은기간동안사업을하여수익을얻고, 감면기간이지난후에다른지역으로쉽게이동할수있는사업을하는투자자가조세휴일형조세지원제도에더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판단됨 한편국가경제의장기적발전관점에서보면, 이동성이큰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보다는국내에서장기간사업을영위할목적으로들어오는외국인투자를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며, 그러한관점에서감면대상업종을선정한것으로판단됨 190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95 이는조세휴일형감면제도가지원대상사업과잘조화되지않은방식으로서 외국인투자유입효과를크게기대하기어려운제도임을시사함 조세휴일제도가일정기간동안만세금을감면하고그이후에는정상적으로세금을징수하므로세수에미치는영향이적다고할수있으나, 감면기간이지난후에는다른방법으로조세회피를하는사례도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삼성코닝정밀소재는삼성전자 (42.5%), 미국의코닝사 (49.9%), 홍석현회장 (7.6%) 이합작투자하여설립한회사로 2005년까지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및배당금에대한조세를감면받았음 87) 감면기간이끝나자지배구조를미국코닝사의지분을헝가리의자회사를통해소유하는방식으로지배구조를변경함으로써배당에대한원천징수세부담을회피하고자함 - 미국코닝사가직접한국자회사의주식을보유하는경우한 조세조약에규정된 10% 의원천징수세율이적용됨 - 한편헝가리회사가국내기업의주식을보유하는경우에는한 헝가리조세조액에규정된 5% 의세율이적용됨 법원에서는헝가리자회사가조세회피를위해설립된도관이라는점을인정하고한 조세조약을적용하여야한다고판정함 88) 다. 고용기준한도의적절성 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통해서감면기간동안감면받을수있는금액의최대한 도는투자금액한도와고용기준한도로구성됨 투자금액한도 : 7 년형감면은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5 년형감면은 40% 고용기준한도 : 7 년형감면은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5 년형감면은 40% 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 - 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 1 인당 2 천만원 - 상시근로자중청년, 장애인, 60 세이상인자 1 인당 1,500 만원 - 그외상시근로자 1 인당 1 천만원 87) 삼성코닝정밀사례의자세한내용은홍성훈 안종석 (2014), pp. 65~67 참조 88) 대구고등법원 선고 2017 누 40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91

196 투자금액한도와고용기준한도를합한금액이감면의총한도가됨 고용기준한도는 2011년에도입된것으로서, 경제성장률이둔화되고고용이사회적으로중요한이슈가되면서, 투자자체에대한조세지원은축소하고고용을증대시키는투자에대한조세지원을확대한다는투자지원체계의개편방향을외국인투자에도적용한것임 고용이사회적으로가장중요한이슈중의하나라는점을고려할때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에도고용을증대시키는경우에더많은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정책방향은타당한것으로판단됨 고용지원의규모에대해서는적정성을판단하기어려운데, 현행지원규모가다른조세지원제도에서나타난바와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21조의22에규정된것으로내외국인투자에동등하게지원하는지역특구조세지원에서도상시종업원 1인당 1천만원의고용기준한도가적용됨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21조의22의지역특구조세지원에서는고용기준한도의최대한도를투자누계액의 20% 로제한한다는점에서 40%(5년형 ) 또는 50%(7년형 ) 로제한하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과차이가있음 4. 다른제도와의중복성 다음에서는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다른제도와의중복성을검토하기위해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과입지지원, 그리고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받지않은경우에적용될가능성이있는조세지원제도에대해살펴봄 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조세지원외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토지나건물등의매입임대료, 시설설치비, 교육훈련등에사용할수있도록현금지원을하거나입지의조성, 임대료감면등입지지원을제공함 - 현금지원및입지지원과조세지원의관계를보면, 어느한쪽의미진한부분을다른쪽이보충해주는보완적인성격도있으며, 어느한쪽이상당히크면다른쪽이좀적어도된다는점에서대체적인성격도있음 19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97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중복지원배제규정이있는바,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이다른유사한조세지원과중복되지는않는것으로판단됨 - 중복지원배제규정에열거된조세지원항목들은외국인투자조세감면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적용받을수있는조세지원들로서외국인투자조세감면과대체적인관계에있다고할수있음 가. 현금지원 현금지원에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와동법시행령제20조의2, 제20조의3에규정되어있음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법과시행령에규정된요건을만족하는외국인투자에대해고도기술수반여부및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중복여부, 입지지역의적정성등을고려하여그외국인에게공장시설의신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에필요한자금을현금으로지원할수있음 ( 법제14 조의1 제1항 ) 현금지원대상이되기위해서는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어야하며, 그외에도다음중어느하나의요건을충족시켜야함 89)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 소재 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소재 부품업종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최종생산물의고부가가치화에기여가큰것 - 첨단기술이나핵심고도기술을수반하는부품 소재로서기술파급효과나부가가치창출효과가큰것 - 산업의기반이되거나산업간연관효과가큰것 업종별로규정된신규고용상시근로자수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 - 300명이상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9) 인베스트코리아홈페이지, 투자인센티브, _for_fdi_kor_2017.pdf, 접속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93

198 - 200명이상 : 농업, 임업및어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100명이상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50명이상 : 부동산업및임대업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관련연구개발업으로서석사학위이상상시고용연구인력 5명이상인경우 그밖에국내경제에미치는효과가큰사업으로서외국인투자위원회가지원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 지역본부로서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 -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을수행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 현금지원한도는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협상담당자, 민간전문가등 5인이상으로구성된한도설정위원회에서산출하며, 산정된현금지원한도내에서투자유치협상을통해현금지원규모가결정됨 국 공유토지의임대료감면을받은경우에는그감면액도현금지원한도에포함됨 현금지원은결정된날로부터 1 년이내에일시에지급하거나 5 년이내의기간동 안 10 회이내에분할하여지급할수있음 현금지원으로받은금액은다음과같은용도로사용할수있음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설치를위한토지또는건물의매입비또는임대료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건축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에서사업용이나연구용으로사용할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신축에필요한전기 통신시설등기반시설의설치비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 19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199 < 표 Ⅶ-5> 지출용도별현금지원에서국고지원비중 ( 단위 : %) 현금지원의재원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부담하는데, 기본적인원칙은수도권의경우국가에서 30%, 지방에서 70% 를부담하고, 비수도권의경우에는국가가 60%, 지방이 40% 를부담하는것임 단,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은국가와지방이 50% 씩부담하고, 기술계인턴사원의고용보조금은국가가전액부담함 지출용도 수도권 비수도권 토지매입비및임대료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 건축비, 자본재및연구기자재구입비, 기반시설의설치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시설의건물매입비및임대료 주 : 1) 위원회의의결을거치는경우에이비율이변경될수있음 2) 기술계인턴사원고용보조금은 100% 자료 : 인베스트코리아홈페이지, 투자인센티브, for_fdi_kor_2017.pdf, 접속 50 나. 입지지원 외국인투자에대한입지지원은지정목적에따라차이가있는데, 다음에서는인 베스트코리아에서정리한투자인센티브에정리된내용을바탕으로입지지원중 가장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는임대료지원내용을정리하였음 대규모투자의유치를목적으로하는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의경우에는국 공유 토지를임대할수있으며, 국 공유토지를임대받아형성된개별형외국인투자지 역에대해서는임대료가 100% 감면됨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과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새만금사업지역의임대료 감면내용을정리하면 < 표 Ⅶ-6> 과같음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의경우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으로서외국인투자 규모가 100 만달러이상이면 10 년동안임대료가전액감면됨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95

200 일반제조업으로서외국인투자규모가 500만달러이상이면 75% 감면됨 - 단, 소재 부품전용공단의경우에는 100% 가감면됨 제조업으로서외국인투자금액이 250만달러이상이고상시고용인원이 200명이상이면임대료가 100% 감면됨 - 고용인원이 150명이상이면 90%, 70명이상이면 75% 감면됨 < 표 Ⅶ-6> 특구별외국인투자임대료감면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FIZ) 신성장 & 1백만달러 : 100%( 10년 ) 감면 일반제조 & 5백만달러 : 75%( 소재 부품전용공단은 100%) 250만달러, 상시근로자 200명 제조업 : 100% 감면 250만달러, 상시근로자 150명 제조업 : 90% 감면 250만달러, 상시근로자 70명 제조업 : 75% 감면자료 : KOTRA(2017), p.64 자유무역지역 (FTZ) 일정요건충족시공장부지및표준공장임대료 10 년간면제 1 백만달러 신규투자,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 100% 감면 5 백만달러 신규투자부품소재 : 100% 감면 5 백만달러 신규투자제조업 : 75% 감면 경제자유구역 (FEZ) 조례등에따라관리청결정 (50~100%) 새만금 신성장 & 1 백만달러 : 100% 감면 소재부품제조 & 5 백만달러 : 100% 감면 250 만달러 상시근로자 200 명 제조업 : 100% 감면 250 만달러 상시근로자 150 명 제조업 : 100% 감면 250 만달러 상시근로자 70 명 제조업 : 75% 감면 새만금사업지역도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과유사한내용의임대료감면이적용됨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의경우에, 일반제조업으로서외국인투자규모가 500만달러이상이면 75% 감면되고, 소재 부품전용공단의경우에는 100% 가감면되는데비해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소재 부품제조업으로투자규모가 500만달러이상인경우에임대료가전액감면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그외의임대료감면요건과감면규모는동일함 자유무역지역의경우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공장부지및표준공장임대료를 10년간면제함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으로서외국인투자규모가 100만달러이상인경우에는 100% 감면됨 196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201 부품 소재산업으로서외국인투자규모가 500만달러이상이면임대료가 100% 감면됨 제조업으로서외국인투자규모가 500만달러이상인경우에는임대료가 75% 감면됨 경제자유구역의경우에는조례등에따라경제자유구역청에서감면율을결정하는 데, 감면율은 50~100% 임 다.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 조에는조세지원의중복적용을배제하는내용이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제 5 항에서는동법제 121 조의 2( 신규투자 ) 와제 121 조의 4( 증액투자 ) 의 외국인투자조세감면과중복적용할수없는조세지원항목이열거됨 외국인투자조세감면과중복적용이배제되는조세지원항목들은다음과같은성격을가진항목들임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등각종지역특구입주기업, 창업기업세액감면 비수도권, 혁신도시, 농공단지등으로이전한기업세액감면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조세감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Ⅶ.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타당성분석 197

202 < 표 Ⅶ-7> 외국인투자조세감면과중복지원이배제되는조세지원 조특법조항제6조제7조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제32조제4항제33조의2 제62조제4항제63조제63조의2 제2항제64조제85조의6 제1항제2항제104조의24 제1항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제121조의17 제2항제121조의20 제2항제121조의21 제2항제121조의22 제2항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감면내용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기업이감면기간이지나기전에통합하는경우남은기간에대한통합법인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기업등이감면기간전에통합하는경우남은감면기간에대한통합법인감면 중소기업간의통합에따라설립되는법인의잔여감면기간에대한감면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성장관리권역내의공공기관이혁신도시등으로이전하는경우의법인세등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의법인세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세등감면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세등감면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구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등의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금융중심지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198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제도

203 Ⅷ.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