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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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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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Zine INChinaBrief Vol 년중국경제향방과시사점 작성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한재진 목차 1. 중국경제둔화지속 2. 중국경제의구조적리스크와향후전망 3. 종합평가및시사점

2 중국으로다가서는열린세계 한중 DB o 중국경제가향후 5 년간 6% 대의성장이예상되는등본격적인뉴노멀시대로진입하 는것으로보임 o 중국경제는향후중속성장이지속되는가운데, 13 차 5 개년계획등경제전반에걸친 구조개혁과정에서실물및금융재정측면에서하방압력이나타날것으로우려됨 - 실물부문은내수회복지연, 산업생산효율성저하, 부동산경기회복지연, 교역구조변화등하방압력이예상 - 금융및재정부문은은행부실증가, 증시불안지속, 위안화변동성확대, 지방부채확대등구조적문제가지속 o 이에따라향후중국경제의구조적리스크를점검하고종합하여향후전망과시사점 을살펴보고자함 1. 중국경제둔화지속 중국경제는향후 5 년동안 6% 대의성장이예상되는등전반적으로 뉴노멀시대로진입이가시화되는가운데, 구조개혁이진행되면서 경기부양효과도지속약화 1) 둔화되는중국경제 뉴노멀양상가시화 경기둔화가지속되면서중국경제의뉴노멀 (New-Normal) 시대진입이가시화 년 3/4분기중국의 GDP 성장률은 6.9% 를기록하며지난 2009년 1/4분기 6.2% 성장이후 26분기만에 6% 대성장에그침 더욱이향후 5 년간중국경제성장률은연평균 6% 대로전망되는등 중속성장시대로의진입이본격화될예정 2 인천발전연구원

3 INChinaBrief vol 중국경제의연평균 GDP 증가율은 1981~1990 년 9.8%, 1991~2000 년 10.6%, 2001~2010 년 10.7% 로지난 30년동안고성장을지속 -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향후 5년동안 6.0% 대로둔화되는등신창타이 ( 新常態 ) 양상이전망됨 그림 1 중국의실질및잠재 GDP 성장률추이 (%) 주 : 2015~2020 년은전망및추정치기준. 출처 : IMF 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자체계산 2) 미약한경기부양효과 중국은지난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때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시기에는수차례의금융통화정책뿐아니라 SOC 투자등적극적인경기부양을시행해옴 년아시아외환위기때에는약 2조위안규모의 SOC 투자뿐아니라대출금리도 5차례인하 년글로벌금융위기때에도 4조위안의 SOC 투자, 대출금리 5차례인하, 보조금등대대적인경기부양시도로경기안정화에성공 하지만, 2013 년이후글로벌경기약화, 부동산냉각등대내외하 중국으로다가가는열린세계 한중 DB 3

중국으로다가서는열린세계 한중 DB 방리스크확대로경제전반적인부양정책에도불구하고효과가미약한양상이지속 - 2013~2014 년동안에는소규모부양책을통해 7% 대성장률유지에성공 - 하지만, 2015년들어 5차례의대출기준금리인하, 증시부양, 위안화평가절하등전방위적인경기부양에도효과는미약한수준 그림 2 시기별중국정부의경기부양효과

4 중국으로다가서는열린세계 한중 DB 방리스크확대로경제전반적인부양정책에도불구하고효과가미약한양상이지속 ~2014 년동안에는소규모부양책을통해 7% 대성장률유지에성공 - 하지만, 2015년들어 5차례의대출기준금리인하, 증시부양, 위안화평가절하등전방위적인경기부양에도효과는미약한수준 그림 2 시기별중국정부의경기부양효과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 중국경제의구조적리스크와향후전망 1) 실물부문 실물및금융 재정부문으로볼때, 중국경제가직면해있는리스크를점검해보고종합적으로전망 내수회복지연 1997 년아시아금융위기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때에는뚜렷한 부양효과가나타났음 년아시아외환위기때에는저소득층보조금지원등소비중 4 인천발전연구원

5 INChinaBrief vol 심의부양책으로 GDP 대비소비비중이 59.6% 에서 62.7% 로확대 년글로벌금융위기때에는가전하향, 이구환신과같은보조금제도를시행, SOC 부문에 4조위안을투입하면서일시적투자상승효과가나타남 반면에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정부가성장보다는구조개혁에중점을두면서투자및소비증가율이둔화, 경기부양효과가약화 - 소매판매와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각각 2008년 12월, 2013년 11 월부터 10% 대로진입, 2015년 7월현재동기준각각 10.5%, 11.2% 로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때와유사한수준으로하락 한편, 각종보조금지원등중국정부의내수활성화정책으로평균임금이점진적으로상승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증치세 1) 개혁등세제혜택뿐아니라, 에너지절감형제품에대한보조금지급등내수활성화정책을강화 - 이에따라, 국유기업기준평균임금은 1997년 6,400위안에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5.6만위안으로연평균 13.6% 상승 그러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실업자수가크게증가하면서, 고용환경이악화 ~1999 년중국의도시실업률은 3.1% 로비교적낮은수준이었으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 2009년동기준 4.3% 까지상승 - 이에따라도시실업자수가 2008년 886만명에서 2014년 952만으로약 66만명이증가하는등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도시실업자수가지속확대 1) 증치세 ( 增値稅 ) 는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와유사한세제로중국세법에서는재화와용역이순 환하는데따른세금인유전세 ( 流轉稅 ) 로분류됨. 중국으로다가가는열린세계 한중 DB 5

6 중국으로다가서는열린세계 한중 DB 그림 3 중국의 GDP 대비소비및투자비중추이 (%) 주 : 소비는가계소비 + 정부지출, 투자는총고정자본형성액기준. 출처 : CEIC 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산업생산효율성저하 중국의투자효율성저하양상이지속 - 중국의한계자본계수는 1997 년 3.9% 에서 2007 년 2.9% 로하락했으 나, 이후지속상승하여 2014 년에는 6.3% 에이름 제조업평균설비가동률 2) 도국제적정선보다낮은상태가지속 - 중국 5000개의제조업종사기업의평균설비가동률은 2014년 1/4 분기 77.6% 로국제적정선 79%~82% 를다소하회 - 한편, 중국의산업별설비가동률은 2012년현재, 시멘트약 74%, 평판유리약 73%, 전해알루미늄및철강각각 72%, 조선 75% 수준 2) 설비가동률은최대생산능력대비실제생산수요의수준을가늠하는지표. 6 인천발전연구원

7 INChinaBrief vol 그림 4 중국의투자효율성추이 (%) 주 : 한계자본계수 (Marginal Capital Coefficient) 란 1 단위경제성장을이루기위 해필요한투자단위를나타내는지표.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자체계산 부동산경기회복지연 중국부동산경기는최근 1선도시가주도 - 북경, 상해등 1선도시의평균신규주택가격상승률은지난 2013년 11월약 19% 에이름 - 하지만 2015년 3월 4.0% 까지하락했다가 7월약 7.0% 로회복세로전환 하지만대다수도시가분포한 2 3선도시는회복이지연될전망 - 2 3선도시는평균신규주택가격상승률이 2014년 9월각각 1.1%, -1.3% 에서 2015년 7월각각 -4.1%, -6.1% 로부동산경기냉각지속 - 이에따라, 향후 4대판 ( 四大板块 ), 3개경제벨트 ( 三个支撑带 ) 를결합하는지역균형전략 3) 이본격화되기전까지는 2 3선도시의경 3) 2016 년부터계획되는중국의지역균형발전전략은 4 대판 ( 四大板块 )+3 개경제벨트 ( 三个支撑带 ) 으로 동부, 중 서부및동북등지에걸친 4 개지역과징진지 ( 베이징, 톈진, 허베이 ), 육 해상실크로드경제권, 중국으로다가가는열린세계 한중 DB 7

8 중국으로다가서는열린세계 한중 DB 기회복이지연될전망 그림 5 중국 70 대도시의평균신규주택가격상승률추이 (%) 주 : 1 선도시는북경, 상해등 4 개지역, 2 선도시는천진, 대련등 32 개, 3 선도시는지린등 34 개도시로구성됨. 출처 : Bloomberg, CEIC 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교역구조의변화가속 중국수출입증가세가둔화되는등외수경기회복이지연되는양상이지속 - 수출은 2015년들어 1~11월까지누적으로 3.0% 감소하는등 2009 년이후가장최저수준 - 수입은 2014년 11월 6.7% 감소한후 2015년 11월까지 12개월연속감소, 2015년 1~11월까지누적으로 15.1% 감소 당분간제조업업황회복이지연될것으로전망 - 중국국가통계국에서발표하는제조업 PMI가 2015년 11월현재 49.6p로 4개월연속 50p를하회 - 더욱이 HSBC 가내놓은제조업 PMI도동시점 48.6p로 2015년 3월 창강 ( 長江 ) 경제벨트등 3 개의경제권을결합하는전략. 8 인천발전연구원

INChinaBrief vol.306 2016.01.04 부터 9개월연속 50p 하회가지속되는등제조업경기회복이지연 특히, 중국은최근가공무역축소가가속되면서중간재수입이지속감소하는등교역구조가변화 - 중국의전체수입중중간재비중은 2000년 64.4% 에서 2014년 49.

9 INChinaBrief vol 부터 9개월연속 50p 하회가지속되는등제조업경기회복이지연 특히, 중국은최근가공무역축소가가속되면서중간재수입이지속감소하는등교역구조가변화 - 중국의전체수입중중간재비중은 2000년 64.4% 에서 2014년 49.8% 로감소세지속 그림 6 중국의주요국에대한수출증가율추이 (%) 주 : 2015 년은 1~11 월누적치기준. 출처 : 중국해관총서 2) 금융 재정부문 은행부실확대우려 중국은은행중심의금융시스템이지속 - 중국의경우, 전체금융자산중은행비중이 2014년말기준 86% 에이름 - 중국의 GDP 대비은행자산비중도 2000년 140% 에서 2013년 212% 로지속상승 최근상업은행부실채권비율이상승하는등은행부실이확대 중국으로다가가는열린세계 한중 DB 9

10 중국으로다가서는열린세계 한중 DB 년중반까지하락하던상업은행부실채권비중이동년 3/4분기에상승세로반전되면서 2015년 3/4분기에는약 1.6% 를기록 - 부실채권증가율도 2015년 3/4분기약 55% 에이르는등은행부실이지속확대 더욱이그림자금융규모도전체 GDP 의 30~80% 수준에육박하는등 금융부실확대우려도지속 그림 7 중국상업은행부실채권비율 (%, %) 주 : 부실채권은고정 ( 부실채권은고정 (Substandard), 회수의문 (Doubtful), 손실 (Loss) 등으로구성. 출처 : 중국은행감독위원회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증시불안감지속 최근중국증시급락이후회복세지연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상하이종합지수는 2015년 6월 12일 5,166.4p 까지상승세를보였으나, 2015년 12월 23일현재 3,636.0p로약 30% 하락 한편, 중국정부의증시안정노력이이어지고는있으나, 구조 적리스크로인해증시불안감상존 10 인천발전연구원

11 INChinaBrief vol 주식거래수수료인하등 2015년 7월 8일중국정부의대책에도불구하고증시는급등락을거듭하다최근변동성완화조짐을보임 - 중국증시는실물경제와의괴리, 개방폭및투명성부족등구조적불안요인이상존하고있는가운데정부개입의한계, 투자심리위축등으로여전히불안감이남아있음 표 1 중국의증시부양관련정책비교 구분 아시아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주요정책 - 특별관리종목 (Special treatment) - 특별양도서비스 (Particular Transfer) 제도도입 - 증권법제정 - 주식거래인지세세율 0.4% 0.1% 인하 - 창업판 ( 중국식나스닥 ) 출범 유로존재정위기 중속성장시기 - 신용 대주거래개시 - ETF( 상장지수펀드 ) 거래시작 - RQFII 제도도입 -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QFII) 투자한도증액 - 후강통시행, 1 인 1 계좌폐지 - 주식거래수수료 30% 인하 - 양로보험기금증시투입 - 개인신용거래만기연장 출처 : 중국정부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정리 위안화변동성확대지속 최근중국정부는위안화환율을시장에맡기는조치를가속 - 중국은 2005년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채택한후, 지속적으로위안화유연성을확대 - 특히, 2010~2014 년까지미달러대비위안화의일일변동폭을 ±0.5% 에서 ±2.0% 로상향조정 최근위안화실질실효환율의고평가가지속됨에따라향후위안화 평가절하조치단행은당분간지속될전망 - 위안화의실질실효환율은 2015 년 11 월 131.1p 로 2010 년동월에 중국으로다가가는열린세계 한중 DB 11

12 중국으로다가서는열린세계 한중 DB 비해위안화가치가약 31% 절상 - 이에중국은 2015년 8월 11일위안화평가절하를단행한후 2015 년 11월평균 6.37위안 / 달러를기록, 이는 7월평균 6.12위안 / 달러보다약 4.1% 절하된수준 더욱이최근에는외환보유액축소등환율방어조치도병행하는가운데, SDR 편입으로향후위안화변동성이더욱커질전망 - 중국인민은행에따르면, 중국의외환보유액은 2015년 11월현재 3 조 4,383억달러로 2014년말보다약 4,000억달러감소 - 하지만, 위안화의 SDR 편입 4) 으로향후위안화의절상기대가능성이커질전망 그림 8 중국위안화환율추이 출처 : 중국인민은행, BIS 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지방부채개선지연 중국의지방재정은 2008 년이후지방재정적자폭이지속확대 - 중앙재정수지는 1997 년 1.2 조위안흑자에서 2014 년 4.2 조위안 4) 위안화의 SDR 편입시기는 2016 년 10 월 1 일부터며, 편입비중은미달러 (41.7%), 유로화 (30.9%) 에이 러 10.9% 로결정됨. 12 인천발전연구원

INChinaBrief vol.306 2016.01.04 흑자로흑자폭이지속확대 - 하지만, 지방재정수지는 2008년 2.1조위안적자에서 2014년 5.3 조위안적자로 7년간약 2.

13 INChinaBrief vol 흑자로흑자폭이지속확대 - 하지만, 지방재정수지는 2008년 2.1조위안적자에서 2014년 5.3 조위안적자로 7년간약 2.6배급증 - 이에따라, 토지사용권매각수입비중이지방정부재정수입의절반을차지하는요인으로최근부동산경기회복지연에따른지방재정약화지속이우려 향후에도지방재정건전성은지속악화될전망 - IMF에따르면중국의지방정부부채규모는 2009년 8.4조위안에서 2014년 25.2조위안으로 6년간약 3배급증 - GDP 대비지방부채비중은 2009년 24.2% 에서 2014년 25.2% 로소폭증가에그쳤으나, 2019년에는동기준 50% 를상회할전망 그림 9 중국의 GDP 대비지방부채비중전망 출처 : IMF(2014.7) 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정리 중국으로다가가는열린세계 한중 DB 13

14 중국으로다가서는열린세계 한중 DB 3. 종합전망및시사점 1) 종합전망 실물부문은투자와소비등내수경기회복이지연되는가운데산업생산효율성, 부동산경기및외수경기회복도지연될것으로예상 - 12차 5개년계획기간동안중국경제는내수중심의성장이지속되고있으나, 최근내수경기는둔화되고있고, 교역구조도점진적으로악화되는양상을보임 - 산업생산효율성도철강, 시멘트등과잉투자해소지연으로투자효율성저하가지속되고있으며, 부동산경기도 2 3선도시회복이지연 금융부문은은행부실은물론, 증시및위안화변동성이확대되고있을뿐아니라, 외환시장안정성마저도악화되면서금융부문리스크도커질전망 - 최근은행의불량채권비율이확대되는등금융부실이지속되고있으며, 증시불안및위안화평가절하에따른변동성확대도나타남 - 또, 외채총액중단기외채비중이급증하는등외환시장의안정성이저하 재정부문에서도지방재정적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지방부채 해소가지연될것임 2016년중국경제는대부분기관에서는 6% 대성장을예상 - IMF, OECD, ADB 등국제기관들은 2016년중국경제가각각 6.3%, 6.7%, 6.8% 로전망 - 한편, 골드만삭스, UBS 등 64개 IB는평균적으로 2016년중국경제가 6.7% 성장을예상 14 인천발전연구원

15 INChinaBrief vol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2015) 이진행한설문에따르면, 2016년중국경제는 6% 대초반대를예상 - 현대경제연구원이 2015년 9월 1일 ~15일까지중국현지중국인교수, 연구원, 금융전문가, 정부기관공무원, 기업종사자등 5개직업군을대상으로총 80명에게설문진행 년중국경제성장률에대한질문에 5개직업군평균 6.2% 성장을예상 - 특히, 직업군으로볼때, 교수 6.8%, 정부기관공무원 6.6%, 금융전문가 6.1%, 연구원 6.0%, 기업종사자 5.6% 순으로전망함 2) 시사점 첫째, 중국發리스크확대대응을위한국내금융시장안정화등의노력을강화해야함 - 금융부문은중국금융시스템이은행중심인만큼, 은행부실및그림자금융확대에따른금융리스크에대비한상시적모니터링강화필요 - 또, 최근중국의증시불안, 달러대비위안화평가절하등금융부문의변동성확대에따른국내외국인자금이탈시나리오의사전적검토도진행 - 실물부문은중국發리스크에따른국내소비, 투자등내수시장위축가능에도대비필요 둘째, 뉴노멀시대의중국시장공략을위한전략추진이시급 - 동부지역에서중서부지역으로변화하는중국시장을겨냥해對중국소비재수출의차별적인고급화된방안강구 - 또, 차이나인사이드가속에대비한국내소재부품등중간재의對중국수출패턴고급화전략도모색 년부터한국의對중국여행수지흑자가지속되는만큼, 중국요우커의지속적인국내유입을위한맞춤형여행상품개발등관 중국으로다가가는열린세계 한중 DB 15

16 중국으로다가서는열린세계 한중 DB 광산업의질적개선모색 셋째, 한중 FTA뿐아니라, AIIB 가입등최근가속되는한중간경제협력을적극활용해야함 - 한중 FTA, AIIB 등최근한중경제협력으로예상되는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통합적인활용방안을강구해중국경기둔화에따른손실최소화필요 참고자료 한재진외 (2015), 중국경제의구조적문제점검과시사점,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중국인전문가의중국경제진단과시사점, 현안과과제, 현대경제연구원., 13차 5개년계획으로본중국경제의향방 현안과과제, 현대경제연구원. Peng Xingyun(2015), " 위안화의전략적평가절하배경과영향, 중국금융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三浦有史 (2013), 投資効率の低下が顕著な中国経済, J R Iレビュー日本ィ総合研究所, Vol.3, No.4, pp 인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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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