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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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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주요업무계획 = 걱정없이농사짓고, 안심하고소비하는나라 =

3 목차 년농정평가 년업무추진여건 년농정추진방향 7 1. 농정개혁을넘어농업대변화추진 년중점추진방향 8. 주요업무추진계획 9 1. 농산물가격안정과농가경영안전망확충 농식품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토대마련 국민이안심하는농축산물생산과환경관리 누구라도살고싶은농촌조성 참여와협력의농정거버넌스구축 64 [ 붙임 ] 2018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70

5 년농정평가 - 1 -

6 - 2 -

7 - 3 -

8 년업무추진여건 65 80% 40,000 30,000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37,215 37,197 30,503 32, 비율 도시근로자가구소득 75% 70% 20, 농가소득 65% 10, % %

9 , - 5 -

10 < 2018 년국민들이바라는농정 > 순위정책비중순위정책비중 1 농산물가격안정과유통혁신 19.2% 1 농산물가격안정과유통혁신 17.6% 2 직불중심농정으로전환 안전, 안심먹거리공급체계 농가경영안전망확대 농축산물안전 품질관리강화 농업 농촌기반일자리창출 농가경영안전망확대 안전, 안심먹거리공급체계 농업 농촌기반일자리창출 농축산물안전 품질관리강화 먹거리복지실현 농촌주민삶의질제고 농식품혁신성장역량강화 환경보전형생산시스템구축 농촌주민삶의질제고

11 년농정추진방향 1. 농정개혁을넘어농업대변화추진 - 7 -

12 년중점추진방향 농산물가격안정과농가경영안전망확충 농식품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토대마련 국민이안심하는농축산물생산과환경관리 누구라도살고싶은농촌조성 - 8 -

13 . 주요업무추진계획 비 전 걱정없이농사짓고, 안심하고소비하는나라 - 농정개혁을넘어농업대변화의원년 - 1 쌀등식량작물생산체계개편 농산물가격과 농가경영안정 2 농산물수급안정과유통효율화 3 공익형직접지불제확대 4 자연재해 사고로부터의안전망확충 중점 추진 과제 농식품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국민안심농축산물생산과환경관리 1 농식품 농산촌분야일자리창출 2 청년농업인육성 3 스마트농업확산등성장동력확충 4 세계와경쟁하는식품산업육성 1 농산물품질 안전관리강화 2 축산사육환경과방역체계혁신 3 농축산업으로인한환경부담저감 4 국가 지역푸드플랜운영 5 균형잡힌국민식생활지원 누구라도살고 싶은농촌 1 3 만불시대, 살고싶은농촌재생 2 농촌주민의삶의질향상 3 사회적경제등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체계 참여와협력에기초한농정 1 참여 현장농정추진체계구축 2 지방과의협력농정강화 3 현장과혁신의 FIRST 농정추진 - 9 -

14 1. 농산물가격안정과농가경영안전망확충 1 쌀등식량작물생산체계를시장수요에맞게바꾸겠습니다. 쌀재고는쌓여만가고, 쌀소비는줄어들고, 쌀가격은떨어지는 악순환이반복됩니다. 농정은나아지질않습니다. 구분현행개선 쌀수급 ㅇ벼위주논활용, 쌀공급과잉구조ㅇ식생활변화등에따른쌀소비감소 ㅇ논에타작물재배를유도하고밭작물자급율제고등식량작물생산안정화ㅇ소비패턴변화에맞는쌀가루및쌀가공산업육성 품질고급화 ㅇ다수확위주의품종 재배법 유통환경ㅇ품질중심의생산 유통기반조성, 고품질쌀소비여건조성 농지이용ㅇ벼중심의농지이용ㅇ농지제도와농지은행개편을통해농지이용다변화도모 [ 쌀수급안정 ]

15 [ 품질고급화 ]

16 - 12 -

17 [ 밭작물자급률제고 ] [ 농지이용효율화 ]

18 2 수급안정제도강화등으로농산물가격을안정시키겠습니다. 농산물유통은개선됐지만, 농산물가격은 10 년전이나지금이나 별다른변화가없다. 가격이너무들쑥날쑥한것이큰문제다. 구분현행개선 관리 대상 ㅇ 5 대채소위주ㅇ과수 과채, 기타품목까지확대 주체 / 시점ㅇ정부주도의사후적수급대책ㅇ정부 지자체 생산자가함께수급조절에참여사전적 선제적대책 도매 시장 ㅇ이미지경매등거래제도다양화및ㅇ경매중심거래로가격변동완화한계도매시장경쟁체제도입 [ 원예농산물가격안정시스템 ]

19 [ 유통효율화 ]

20 - 16 -

21 3 공익형직접지불을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직불금확대로농업인소득을안정시키고, 농업을유지해야합니다. 농업이사회와환경에기여하는만큼국가가지원해야해요. 구분현행개선 정책방향ㅇ개방화에따른소득보전ㅇ환경보전등의무를강화하고, 공익창출효과를보상 직불 단가 ㅇ밭고정직불금 50 만원 /ha ㅇ조건불리직불금농지 60, 초지 35 ㅇ밭고정직불금 55 만원 /ha ㅇ조건불리직불금농지 65, 초지 40 [ 직불제개편 ]

22 [ 직불금조기지급및사후관리강화 ]

23 4 자연재해와사고로부터안전망을확충합니다. 재해가오면비용도못건지고한해농사를망칩니다. 재해보험을 내실화하고재해복구비도올릴필요가있습니다. 구분현행개선 재해 복구 ㅇ실거래가의 52% ㅇ실거래가의 66% 재해 보험 ㅇ시 군간보험료율격차가과다 ㅇ대상품목 ( 농작물 ) : 53 개 ㅇ보험료율상한설정으로격차완화 ㅇ품목확대 : 57 개 안전 보험 ㅇ최근손해율미반영 ㅇ산재보험보다낮은수준보장 ㅇ최근손해율반영으로보험료인하 ㅇ산재보험수준의상품개발및보급 [ 재해지원과보험제도개선 ]

24 - 20 -

25 [ 농업기반정비 ]

26 2. 농식품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토대마련 1 농식품산업과농산촌에서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 청년창업일자리 : 18 년 4.7 천명, 22 년 34 천명 ] [ 3 만불시대신수요일자리 ( 18 년 5 천명, 22 년 49 천명 )

27 [ 첨단미래산업일자리 ( 18 년 4.3 천명, 22 년 : 2.8 천 ) ] [ 산림을활용한특화일자리 18 년 19 천명, 22 년 60 천명 ) ]

28 2 청년들이농업을직업으로선택할수있게하겠습니다. 농촌에젊은이가필요합니다. 앞으로농촌을누가지킬것인지, 후계인력문제가심각합니다. 구분현행개선 맞춤형 지원 ㅇ영농초기소득불안정, 정착애로 ㅇ농지, 창업자금, 교육등을각기관 개별접수, 별도선발 ㅇ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지급 ㅇ농지 자금 교육등맞춤형패키지지원

29 - 25 -

30 3 스마트농업을확산하고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겠습니다. 농사일이워낙힘든육체적노동이라, 농촌에일손부족이심각합니다. 4 차산업혁명시대라는데농업도달라질까요? 구분현행개선 정책대상 정책범위 기술지원 ㅇ기존농가의스마트팜전환중심ㅇ새로운인력의유입촉진 ㅇ농업생산과식품으로서의농산물에중심을둔정책 ㅇ밭농업기계화등투입재산업육성ㅇ농생명소재원료, 미생물산업등새로운소비처를발굴 ㅇ전문가, 원천기술중심의 R&D ㅇ농업현장중심의 R&D 자금지원 ㅇ보조사업중심의정부자금지원ㅇ모태펀드등민간투자활성화 [ 스마트팜확산 ]

31 [ 3 만불시대새로운수요산업육성 ]

32 - 28 -

33 [ 신산업육성으로미래농업준비 ]

34 [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과학영농기반확충 ]

35 [ 현장중심 R&D 체계구축 ]

36 [ 민간투자활성화 ]

37 3 세계와경쟁하는식품산업을키우겠습니다. 식품산업발전이농업성장을견인할수있어야합니다. 식당창업을위해경험을쌓을수있는기회가많았으면좋겠습니다. 구분현행개선 혁신인프라 ㅇ영세한산업구조로식품 외식기업의경쟁력취약 ㅇ미래유망분야집중육성, 청년취 창업지원등혁신성장도모 농업연계 ㅇ국산원료사용비중증가세둔화ㅇ국산원료사용의지속적사용유도를위해수요자중심정책발굴 수출ㅇ주력시장 ( 미 일 중 ) 위주수출지원ㅇ新남방정책등수출다변화추진 [ 식품산업기반강화 ]

38 - 34 -

39 [ 농업과의연계강화 ]

40 [ 한식및전통식품진흥 ]

41 [ 농식품수출및해외진출확대 ]

42 3. 국민이안심하는농축산물생산과환경관리 1 농장의안전관리시스템, 기본부터충실히다지겠습니다. 가족이먹는다고생각하고, 안전한농산물을생산했으면좋겠다. 안전한먹거리강력히원한다. 철저한감시가필요하다. 구분현행개선 인증제도 안전관리 ㅇ축산물살충제관리기준부재등위생 안전기준미흡ㅇ출하전농산물안전성조사에집중ㅇ통합먹거리안전관리체계부재 ㅇ ( 친환경 ) 안전관리기준도입, 검사 위반행위처분등강화ㅇ (HACCP) 기준에살충제항목추가ㅇ생산요소에서출하까지통합적안전관리ㅇ범정부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 [ 농장안전관리시스템강화 ]

43 - 39 -

44 [ 축산물안전관리강화 ]

45 - 41 -

46 2 사육환경과가축질병방역체계를혁신적으로바꾸겠습니다. 좁고, 열악한환경에서닭을키우니까살충제계란사태, AI 가발생합니다. 축산업바뀌어야합니다. 구분현행개선 사육 환경 경쟁력제고 방역 ㅇ밀식 밀집사육, 시설 관리기준미흡ㅇ사육밀도 시설 관리기준강화 신설 ㅇ ICT 등활용초기단계 ㅇ가금유통체계의안전성 투명성부족 ㅇ체계적인 AI 예방미흡 ㅇ농가의방역전문성부족 ㅇ스마트축사확대로생산성향상 ㅇ달걀세척 냉장유통확대, 닭고기 가격의무공시제실시 ㅇ새로운방역관리프로그램도입 ㅇ가축방역위생관리업신설 활용확대 계열화 ㅇ계열화사업자의계약농장관리미흡 ㅇ계열화사업자방역책임, 불공정 행위감시강화 [ 축산사육환경근본개선 ]

47 ㅇ,

48 [ 축산업경쟁력제고 ]

49 [ 가축질병방역체계개선 ]

50 [ 축산계열화사업제도개선 ]

51 3 농축산업으로인한환경부담을줄이겠습니다. 저희집옆에축사가있어냄새와소음이심하여고통스럽습니다. 밤이고낮이고시끄럽고냄새가심합니다. 구분현행개선 정책범위ㅇ개별농가단위, 농법중심정책ㅇ지구단위로농업환경보전활동을지원하는프로그램도입 친환경농업ㅇ친환경농산물생산확대ㅇ저투입농업생산기반확충및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친환경축산ㅇ분뇨자원화시설악취방지중심ㅇ농장및광역단위악취개선지원ㅇ양분총량관리등근본대책검토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 ]

52 [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육성 ]

53 [ 양분 악취문제개선 ]

54 [ 무허가축사적법화 ] ㅇ

55 4 지역먹거리의생산과소비를연계해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을통해서직접생산하여직접소비자한테판매하는 것에대해농업인과소비자들의호응이좋은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분현행개선 정책 관점ㅇ효율성중심의산업적관점ㅇ안전 신선한먹거리와상생 환경 복지등통합적관점 거버 넌스 ㅇ생산자중심의마케팅위주 생산자 - 수요처간거버넌스부재 ㅇ민관협의체구성과 생산 - 소비아우르는푸드플랜마련 [ 국가푸드플랜 ]

56 [ 지역푸드플랜 ]

57 5 국민이균형잡힌식생활을하도록돕겠습니다. 어려서부터아이들이골고루음식을먹도록하는교육이늘었으면 구분현행개선 식생활교육 ㅇ학교현장의식생활교육을위한 정책접근부족 ㅇ식생활교육과연계한제철과일 간식제공 ( 주 1 회 ) 식품복지ㅇ소득계층간영양격차지속ㅇ농식품기부활성화, 농식품바우처도입등국민영양안전망구축 [ 학교과일간식지원 ]

58 [ 건전한식생활가치확산 ] [ 취약계층대상농식품지원확대 ]

59 4. 누구라도살고싶은농촌조성 1 3 만불시대, 살고싶은농촌으로재생하겠습니다. 농촌도기본적인생활여건이갖춰지고작은일거리라도있으면살만할것같습니다. 농촌에서만누릴수있는즐거움도있어요 구분현행개선 지역역량ㅇ고령화 과소화등으로지역역량미흡ㅇ대학 연구소 전문가가참여하는혁신주체육성및역량배양 체감도 ㅇ H/W 중심, 주민체감도저하 ㅇ농촌마을주민을고려한체감형 S/W 프로그램확대 농촌환경 ㅇ도시화 난개발로농촌경관훼손ㅇ자연 생태 문화등농촌다움복원 [ 활력넘치는일터 ]

60 [ 고르게잘사는삶터 ]

61 [ 도시민과함께하는쉼터 ]

62 2 농촌주민의삶의질을높이겠습니다. 젊은사람들도살만한곳이되려면교육, 보육, 문화서비스가나아져야합니다. 소득없는농촌어르신복지도문제입니다 구분현행개선 복지증진 국민연금 ㅇ일부지역 100 원택시도입 ( 17 년 18 개소 ) ㅇ농촌형교통서비스전군지역으로확대 ㅇ농외소득이많은경우국민연금지원대상에서제외 ㅇ저소득농업인이지원대상에서제외되지않도록국민연금법령개정추진 여성ㅇ공동경영주등록시배우자확인필요ㅇ배우자확인없이도공동경영주등록가능 [ 기초서비스접근성제고 ]

63 [ 공적연금지원확대 ]

64 [ 여성농업인역량강화 ]

65 3 사회적경제등을활용해서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습니다. 영세한농가에서는개별적으로소득증대를위한다양한사업을 추진하기가힘들다. 구분현행개선 융복합산업ㅇ청년농업인의참여저조ㅇ융복합산업경영체성장단계별로청년창업지원체계를구축 농촌관광 사회적농업 ㅇ정부주도의관광콘텐츠개발 보급으로차별화된즐길거리부족 ㅇ일부지역에서민간차원의사회적농업실천사례존재 ㅇ농촌현장주도로지역의특색있는농촌관광콘텐츠개발 운영 ㅇ사회적농업실천조직을지원하여 ( 시범사업 9 개소 ) 사회적농업확산 [ 농촌융복합산업경영체육성및지역단위확산 ]

66 [ 현장중심의농촌관광활성화 ]

67 [ 사회적농업활성화등농촌활력증진 ]

68 5. 참여와협력의농정거버넌스구축 1 현장중심의농정추진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정책을만들때농업인바램과농촌현실을헤아려주기바랍니다. 구분현행개선 현장농정ㅇ일회적이고, 성과확인곤란ㅇ장관부터직원까지현장농정체화정책개선사례창출 ( 이력관리 ) 농특위 ㅇ관주도의농업 농촌정책수립 ㅇ농업인, 정부가함께중장기농업 농촌의발전방향을협의하는대통령자문기구설치 농어업회의소 ㅇ대의기구로서의위치 역할불안정ㅇ농정참여주체로서위상제고 [ 현장농정 ]

69 [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

70 [ 농어업회의소설립 운영활성화지원 ]

71 2 지방과의협력농정을강화하겠습니다. 지역별로농사가다른데, 특색에맞는농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구분현행개선 지방 농발ㅇ형식적인계획수립, 환류미흡ㅇ주기적이행점검및실행력제고를위한환류체계구축 농정 소통ㅇ중앙정부주도농정ㅇ농정현안협의회정례화를통한소통강화 역량 강화ㅇ중앙정부의획일적인농정지도ㅇ지역과의스킨십강화를통한자발적역량강화유도 [ 지방의농업 농촌발전계획수립지원 ]

72 [ 중앙 - 지방간농정소통강화 ] [ 지방농정추진역량강화 ]

73 3 현장과혁신을최우선으로하는 FIRST 농정을추진하겠습니다

74 붙임 2018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