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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B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 지식재산전략 - 제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중심으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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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제4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4 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기간 : 2016년 10월 4일 ~ 2017년 4월 30일 연구책임자 : 김이경공동연구원 : 홍동희정동덕최대승박지현김소라박지선곽미애자문위원 : 전승훈교수 ( 대구대학교 ) 김달현변리사 ( 특허법인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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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 요약문 > 1. 서론 연구목표 제4차산업혁명 에따른기술 / 산업변화가우리나라지식재산 ( 이하 IP ) 활동및정책에미칠영향의분석과정부대응방향모색 연구내용 4차산업혁명도래로인해변화되고있는글로벌환경및지식재산이슈분석 AI, 빅데이터, 3D 프린팅등주요신기술등장으로정비가필요한지식재산체계에대한분석 제1차지식재산기본계획에따른우리지식재산역량현황분석및시사점발굴 제2차지식재산기본계획수립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 2. 4차산업혁명의도래 4차산업혁명의특징 ( 핵심기술 )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기술이있으며이들을기반으로한초연결성, 데이터축적, 지능화 자동화로기하급수적신기술, 제품 / 서비스창출 ( 영향력 ) 자본과기술력의노동대체, 소비자역할확대, 빅데이터활용비즈니스모델, 보안중시등으로사회경제적변화도래예상 <4차산업혁명시대기술발전 > * 출처 : Deloitte(2016) i

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4차산업혁명시대 IP 중요성 다품종대량생산 노동과효율이라는기존산업패러다임을벗어나지식과아이디어중심으로산업흐름이변경되므로지식재산의중요성이커짐 - 지식재산을강력히보호하는국가에혁신이몰리고부 ( 富 ) 가창출될것 (UBS, 다보스포럼, 16) - 제4차산업혁명신기술은지식재산집약산업에서창출되고새로운기술획득위한주요국및기업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 * 4 차산업혁명관련핵심특허가지난 5 년간약 12 배성장 <Industry 4.0 관련세계특허등록건수 ( )> * 출처 : European patent office, 2016,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의역할 ( 이성기, 2016) 에서재인용 지식재산간의융합과개방형혁신의확대로인해이익공유, 저작권-산업재산권간의연계등이활발히발생 다양한이해관계자가공동플랫폼을활용하므로인해기술표준이중시 생물학기술의발전으로유전자원, 생물자원등의가치가제고되고활용가능성이확대됨으로인해생물자원권리분쟁등이예상 ( 시사점 ) 아이디어를강력히보호할수있으면서도새로운기술을포용할수있는유연한지식재산제도필요성증대 - 아이디어의구현, 기술 / 제품화, 콘텐츠창작등을유인할수있는강력한보호제도필요 - 반면에, AI 창작물, DNA 권리등새로운지식재산의출현등환경변화를반영할수있는지식재산제도가성립되어야혁신가능 ii

7 요약문 3. 4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AI ( 개념 ) 인간의인지 학습 추론 이해능력등과같이인간의고차원적인정보처리능력을 ICT 기술로구현하는것을의미 ( 산업동향 ) 주요선진국간인공지능초기주도권확보및상용화경쟁중이며후발주자인우리나라는일부기업에서만연구 ( 정책동향 ) 인공지능상용화및핵심기술개발위한국가R&D 전략마련 - ( 해외 ) ( 美 ) 브레인이니셔티브정책수립 ( 13), ( 日 ) AI산업화를위한 3단계로드맵을마련 ( 17) - ( 국내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16) 마련으로투자확대 (IP이슈) 인공지능이만들어낸창작물 ( 저작물 디자인 발명 ) 의법적보호권리문제발생 - ( 해외 ) ( 日 ) AI 창작물에저작권인정 ( 16), EU 로봇규제지침 ( 14) 로봇의발명콘텐츠보호필요성인정및추가검토계획 - ( 국내 ) 지식재산위는 차세대지식재산특별전문위 설치하고 AI 창작물권리인정등연구추진 3D 프린팅 ( 개념 ) 디지털디자인데이터를이용, 소재를적층하여 3차원물체를제조하는프로세스로빠르고낮은비용으로시제품화, 일반인제조등가능 ( 산업동향 ) 시장규모가 2021년에는 108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소수선두업체들의기술개발및 M&A로시장석권 ( 정책동향 ) 제조혁신의핵심수단및성장동력으로주목하며산업육성 - ( 해외 ) ( 美 ) 산학공동 10억달러투자발표 ( 12), ( 中 ) 3D 프린팅기술산업연맹, ( 日 ) 3D 프린터를핵심산업지정 ( 14) - ( 국내 ) 미래부는 3D 프린터육성정책발표 ( 14) 하고비즈니스활성화와기술수준향상을목표로하고있음 (IP이슈) 3D 데이터파일의온라인공유, 저작권법부여대상및과정, 3D프린터로제작한모조품등에대해논란이다양 iii

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 해외 ) ( 美 ) 3D 프린트도면의무단배포는불법, ( 日 ) 3D 프린터설계도면활용은간접침해로인정가능, (EU) 3D프린터생산제품의제작과정추적, 권리귀속문제명확화위한권고사항주의 - ( 국내 ) 지식재산침해예방노력및산업활성화위한규제검토진행 빅데이터 ( 개념 ) 데이터의양 형식등이기존의방식으로처리가어려운대규모데이터와이를처리 분석하기위한기술등을말함 ( 산업동향 ) 시장예측기관 IDC는빅데이터시장이 2015년 1,220억달러 (144조 4천억원 ) 에서 2019년 1,870억달러 (222조 4천억원 ) 로성장할것으로전망 * 4차산업혁명에서는모든사물이정보통신기술 (ICT) 과융합되고정보는빅데이터로분석 ( 정책동향 ) 4차산업혁명기간산업으로인식되고있음 - ( 해외 ) ( 日 ) 액티브재팬 (12) 빅데이터활용방안, ( 美 ) Big Data R&D Strategy( 16), ( 英 ) 오픈데이터전략 (Open Data Strategy)( 12) - ( 국내 ) 제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에서데이터산업육성정책 (16), `2단계핀테크발전로드맵 ( 17) 등 (IP이슈) 빅데이터의자료축적, 전송, 최종활용과정중권리귀속문제가발생 - ( 해외 ) ( 日 ) 산업활성화와저작물침해등에대한균형점마련노력, ( 英 ) 저작권법개정으로비상업적연구데이터마이닝허용 - ( 국내 ) 빅데이터이용및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논의 ( 시사점 ) AI, 3D프린터, 빅데이터관련지식재산국제규범이형성중으로, 이에적극적대응필요. 산업활성화와지식재산보호이슈에서균형염두해둔가이드라인마련추진 4차산업혁명신기술의표준특허확보 4차산업혁명과관계된기술의표준제정유망성, 표준특허확보가능성등을고려한표준화전략통한기술선점전략필요 - 우리나라는현재대기업및 IT 일부에서만표준화작업수행중임 4차산업혁명신기술은 표준특허전략영역, 표준특허연계영역, 사실상표준특허추진 등으로구분가능하며분야에따른맞춤형표준특허확보전략추진가능 iv

9 요약문 높음 표준제정 유망성 낮음 표준영역 낮음 표준특허확보가능성 주요전략 높음 표준특허전략영역 표준특허연계영역 사실상표준특허추진영역 표준화초기단계인기술분야의경우 : 우리나라기업이표준제정을주도할수있도록적극적인기고활동, 표준화회의참석및특허출원지원요구됨 표준화가상당부분진행된기술분야의경우 : 지속적인표준동향파악과 IP 포트폴리오설계를통해서기술분야의경쟁력확보가필요함 표준제정은지속적으로이루어지나표준특허또는원천특허확보가능성이낮은영역으로, R&D 및기술개발시향후표준화방향을고려해야함 표준화가성숙하여새로운아이디어와상업화를통해표준을추진할수있는영역으로중소기업의틈새시장공략가능분야 기타 영업비밀화를통해기술을보호하므로경쟁력보유가필요한분야 4.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대응현황 ( 미국 ) 민간주도 4차산업혁명추진중이나, 민관협력도활발 - ( 정부 )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전략계획 (16) 로민관협력제조업이슈해결, ICC는 GE, 시스코등민간기업협업체로 IoT개발추구, 정부는 ICT 최첨단 R&D 지원 - ( 민간 ) 미국민간기업들은 IoT, 인공지능, 무인자동차등에서독보적인기술력보유 * GE(IoT), 구글 (AI, 무인자동차 ), 3D 시스템 (3D프린터) v

1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IP대응) 미국지식재산집행에관한합동전략계획통해디지털콘텐츠상품보호강화, 무분별한소송방지, 신기술이슈점검 ( 독일 ) Industry 4.0에서제조업 ICT의융합통한제조업의고도화지향 - ( 정부 ) 주요핵심기술지정, 워킹그룹구성등추진하였고정부는조정자역할수행과중소기업 Industry 4.0 확산노력진행 * 지멘스, 보쉬등스마트공장추진 - ( 민간 ) 플랫폼, SW이구축된스마트공장추진 - (IP대응) EU의특허통합법원추진, EU 업무계획 (17) 통한신기술이용디지털환경구성계획, 4차산업혁명시지식재산영향력검토 ( 일본 ) 4차산업혁명관련정부적극적이슈발굴과기존우수한기술력을기반으로한민간기업성장 - ( 정부 ) 경제산업성신산업구조비전 ( 15), 로봇신전략 ( 15), AI 및빅데이터관련 AIP( 15) 등 R&D 및사회대응방향마련에적극적 - ( 민간 ) ICT 민간사업자 IoT컨소시엄구축, 빅데이터의스마트공장활용, 산업및가정용로봇개발의경우세계선두 - (IP대응) 지적재산추진계획 (16) 은 4차산업혁명시대지식재산혁신추진 ( 중국 ) 중국정부는민간기업제안정책을적극수용하며정책추진 - ( 정부 ) 중국제조 2025는스마트공정 지재권확보 제조업혁신등을포괄하며인터넷플러스전략 (15) 을통해서는 ICT융합산업활성화추진 - ( 민간 )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등기존 ICT 기반기업은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등분야에서공격적 R&D 추진 - (IP대응)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심화실시와지식재산권강국건설가속화를위한추진계획 ( 16) 으로지식재산업무의선진화추진 ( 시사점 ) 민간의견적극수용, 기본적보호정책강화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대응현황 ( 여건 ) 저성장뉴노멀국면에접어드는한편, 4차산업혁명대응에관한위기감고조상태 - 중국의급속성장및추격, 일본엔저등으로인한수출압박등샌드위치상태이며저출산 고령화등사회문제가산재 vi

11 요약문 - 4차산업혁명에가장잘적응할수있는국가순위에서한국은평가대상 139개국중 25위를기록 * 교육시스템과인프라의유연성이양호한것으로나타난반면노동시장의유연성과법률시스템부문은상대적으로미흡 - AI, 스마트제조업관련특허창출은취약한반면, 중소기업의취약한기술보호역량등문제 < 한국주력품목시장점유율및기술격차 > ( 정부대응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16), 신산업육성중심의투자활성화 ( 16),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 16) 등마련 ( 민간대응 ) 4차산업관련필요성은인식하고있으나투자대비수익불확실성으로인한준비에박차를가하기어려운실정 * 일부대기업중심 ICT 융합사업추진중이나 SW등은외산다수 <4 차산업혁명위기에대한민간원인분석 > vii

1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5.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지식재산기본계획의추진 (1차 IP기본계획, 12~ 16) 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의선순환체계를 R&D 기업 국민전반에확산을목적으로함 - ( 정책성과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통해단일부처가해결할수없는법적문제와정책해결추구 - ( 분야성과 ) 표준특허창출, 보호수준개선, 심판심사개선등의실제적성과마련 - ( 향후과제 ) 고품질 IP 창출과이를기반으로한시장활성화, IP보호, 심사및인력양성등은개선필요 (2차 IP기본계획, 17~ 21) 제4차산업혁명선도할 IP 국가경쟁력확보를비전으로설정하였으며 20대핵심과제에 4조 749억원투입계획 * 2 차기본계획은제 4 차산업혁명시대진입, 콘텐츠의디지털화, 나고야의정서 발효 ( ) 등글로벌환경변화를반영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경제적파급효과 ( 목적 ) 2차기본계획통해향후 4조 749억원의재정이투자될계획인바, 재정투자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를추진 ( 방법 ) 지식재산기본계획관련 IP서비스업 저작권통계존재하며해당통계중복정리, 특수분류체계를활용한 KSIC 매칭및산업연관표 33개부문재작성등을거친후경제적효과계측 < 지식재산기본계획경제적분석추진절차 > - 지식재산기본계획산업을기본형과확장형으로구분하고 33개부문산업연관표연계통한분석추진 viii

13 요약문 < 산업연관표작성시 IP 산업분류 > IP 산업구분구분활용자료 산업재산권 저작권지원 신지식재산 기본형 2015 년도지식재산서비스업실태조사 ( 특허청 ) 확장형 2015 년도지식재산서비스업실태조사 ( 특허청 ) 2016 년한국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 저작위 ) IP 산업의현황및특징 - 기존연구 ( 지재연, 2014) 에따르면우리나라 IP 집약산업이우리나라 GDP 및고용은 336조원및 2.5백만명규모에이르며경제기여도는각각 37.2%, 19.6% 에이르는것으로분석하고있음 - 2차기본계획핵심과제별중점지원분야에해당하는지식재산서비스업과핵심저작권산업으로한정할경우그규모는 14년매출액기준으로총 137.9조 * 이상으로추정 * 통계청특수분류체계인지식재산서비스업과저작권산업분류체계를활용하고및해당특수통계를바탕으로특허청과저작위에서발표되는데이터를활용하여분석. 통계에의거하여중복매출을제거후합산, 신지식재산분야에대한공식통계는발표되지않은바미포함 IP 산업의경제적효과분석 2014년기준확장형 IP 산업재산분야는생산유발효과는작지만, 상대적으로부가가치뿐아니라고용및취업유발효과가크게나타나고, 저작권분야는상대적으로부가가치유발효과와취업및고용유발효과모두크게나타남 최종수요가 1 조원증가할때생산은 1 조 9,837 억원, 부가가치는 8,412 억원유발됨 최종수요가 10 억원증가할때취업인원은 16.9 명, 고용인원은 12.2 명증가함 산업재산권 저작권 <IP 산업의경제적효과분석 > 기본형 신지식재산 평균 산업재산권 저작권 확장형 신지식재산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평균 ix

1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경제적파급효과 20대과제를추진하기위해계획된재정이투자됨에따라 2017~2021년기간중생산유발 7조 7,251억원 부가가치유발 3조 6,017억원 취업유발 79,076명 고용유발 63,389명등기대 <2차지식재산기본계획경제적파급효과예상 > 기본형 확장형 생산유발 총 7조 3700억원 총 7조 7,251억원 부가가치유발 3조 5,348억원 총 3조 6,017억원 취업유발 총 79,229명 총 79,076명 고용유발 총 62,240명 총 63,389명 지식재산산업의유발효과를타산업과비교해보면생산유발효과와부가가치유발효과뿐아니라취업및고용유발효과도더큰것으로나타남 - 지식재산산업이노동집약적이자고급인력에의한지식집약적산업인바, 정부의지식재산산업지원정책을통해지식재산산업의시장자체를확대시켜 GDP를제고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데상당한기여를기대할수있을것임 - 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활용하여향후 2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연도별시행계획수립및시행과정에서고용효과등정책효과달성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추진 6. 결론및제언 신기술분야아이디어의빠른권리화를포함하여다양한지식재산형태를포괄하면서도강한지식재산보호라는기존지식재산정책의기조를유지할수있는 IP 제도마련필요 - 신기술의초연결성, 데이터의폭발등으로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의도래가가시화됨에따라 과학기술, 산업, 시장 등에도변화가예상 - 아이디어의빠른구현이가능해짐에따라, 기존의노동집약적산업패러다임을벗어나아이디어중심으로혁신이수반되며지식재산의중요성은더욱커짐 - 4차산업혁명신기술들을기반으로한지식재산이급격히성장하고있고, 개방형혁신확장에따른다양한이해자관계자-산업간의연계활동이활발 AI, 3D 프린팅,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관련주요신기술의국내외산업정책동향및 IP 이슈를점검 x

15 요약문 - IP와관련된모조품, 소유권, 귀속문제등에대한다양한국제규범이형성중에있으므로적극적으로국제규범에참여하여국내산업계유리한방향설정추진 - 또한산업활성화와지식재산보호이슈를균형적으로수행해나갈수있는접근방식을고려 - 4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들의맞춤형표준확보전략마련을위해기술분야별표준제정유망성및표준확보가능성등을고려한맞춤형전략설정이요구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대응에있어선진국에비해뒤쳐져있거나중국등에추격당하는상황으로, ICT 인프라등이뛰어난반면다양한첨단기술확보 / 사업화를위한제도등에서는개선필요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17~21) 은 4차산업혁명을선도할수있는 IP 국가경쟁력확보를비전으로, 향후 4조 749억원을투자하여콘텐츠, 국가R&D, 생물자원보호등 IP제도선진화와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등을이룰것으로예상 ~2021년기간중생산유발 7조 7,251억원 부가가치유발 3조 6,017억원 취업유발 79,076명 고용유발 63,389명등기대 IP 산업은고용유발효과가비교적높은산업으로 4차산업혁명에빠른대응과혁신을위해타산업과동시성장해야만하는산업임 - 산업재산권, 저작권모두취업및고용유발효과가큰편으로저성장, 낮은고용등을개선하기위해적극적인 IP산업활성화정책필요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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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목차 목 차 제1장서론 1 제1절배경및필요성 1 제2절연구목표및내용 1 제3절기대효과 2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도래 4 제1절 4차산업혁명의특징 4 제2절 4차산업혁명시대 IP중요성 10 제3장 4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13 제1절인공지능 (AI) 차산업혁명과 AI 산업및특허동향 국내외산업육성정책동향 AI와지식재산권 시사점 27 제2절 3D 프린팅 차산업혁명과 3D 프린팅 산업및특허동향 국내외산업육성정책동향 D 프린팅과지식재산권 시사점 43 제3절빅데이터 차산업혁명과빅데이터 산업및특허동향 국내외산업육성정책동향 빅데이터와지식재산권 시사점 65 제4절제4차산업신기술별표준제정유망성및표준특허확보가능성분석 66 xiii

1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1. 표준제정및표준특허확보필요성 주요기술별표준특허및표준제정가능성검토 시사점 80 제4장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82 제1절주요국의 4차산업혁명대응현황 미국 독일 일본 중국 105 제2절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대응현황 차산업혁명관련대내외대응필요사항 주요정부정책현황 민간대응현황 122 제5장 4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125 제1절지식재산기본계획의추진 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추진과이에따른성과와반성 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추진방향 127 제2절 2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경제적파급효과 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범위설정 산업연관분석관점에서 IP산업의현황및특징 IP산업의경제적구조 158 제3절 IP산업의경제적효과분석 IP산업의경제적효과분석방법 IP산업의경제적유발효과측정결과 173 제4절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경제적파급효과 178 제5절소결 186 제 6 장결론 188 참고문헌 195 xiv

19 목차 첨부 199 첨부 1. IP 리더스포럼발표자료 201 첨부 2. 지식재산서비스관련산업특수분류체계 210 xv

2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표목차 < 표 2-1> 4차산업혁명을이끄는기술 6 < 표 2-2> 4차산업혁명의시기별영향 8 < 표 2-3> 4차산업혁명의영향력 9 < 표 2-4> 표준과특허의차이 12 < 표 3-1> 인공지능기술분류체계 13 < 표 3-2> 로드맵단계에따른분야별인공지능산업화전망 20 < 표 3-3> SWOT 분석 22 < 표 3-4> AI 기술 R&D 예산현황 23 < 표 3-5> 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예시 24 < 표 3-6> 주요국정책동향 34 < 표 3-7> 한눈에보는 3D 프린팅현황조감도 38 < 표 3-8> 다양한빅데이터정의 44 < 표 3-9> 빅데이터자원의분류 45 < 표 3-10> 빅데이터활용사례 45 < 표 3-11> 빅데이터주요분석기법 46 < 표 3-12> 주요국의빅데이터활용현황 51 < 표 3-13> 빅데이터기술체계 52 < 표 3-14> 특허청별 TOP 10 출원인현황 54 < 표 3-15> 구간별 TOP 10 출원인현황 54 < 표 3-16> 주요 5개국연구단계별기술수준 / 격차 55 < 표 3-17> 우리나라의연구주체별기술수준 55 < 표 3-18> 우리나라의연구단계별기술수준 55 < 표 3-19> 일본의빅데이터관련시책방향 57 < 표 3-20> 미국부처별빅데이터프로젝트 58 < 표 3-21> 미국연방정부 R&D 계획 58 < 표 3-22> 미국의빅데이터관련개인정보총괄정책 63 < 표 3-23> 국내의오픈사이언스추진동향 64 < 표 3-24> 표준화분석대상주요신기술 66 < 표 4-1> 미국의선진제조업경쟁력강화방안의주요내용 82 < 표 4-2> IIC핵심목표 83 xvi

21 목차 < 표 4-3> 2017 NITRD 주요추진프로그램 84 < 표 4-4> 3D 프린팅관련액션플랜내용 87 < 표 4-5> 미국특허관련국회계류사항 88 < 표 4-6> 독일의하이테크전략추진추이 89 < 표 4-7> 독일의인터스트리 < 표 4-8> EU 2017 업무계획 93 < 표 4-9> EU Parliament 연구한 4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이슈 94 < 표 4-10> EU Parliament 연구한 4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이슈 95 < 표 4-11> 일본경제산업성 4차산업혁명대응전략 96 < 표 4-12> 일본경제산업성 4차산업혁명대응전략 97 < 표 4-13> 로봇신전략 99 < 표 4-14>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의제조시스템관련중점과제 100 < 표 4-15> 일본지식재산전략추진계획 103 < 표 4-16> 일본국제표준화추진모범사례 104 < 표 4-17> 중국제조 대과제와주요지표 105 < 표 4-18> 중국제조 대중점프로젝트 105 < 표 4-19> 중국인터넷플러스발전목표 107 < 표 4-20> 中지재권강화추진계획 ( 16년) 주요내용 110 < 표 4-21> 특허사업발전전략추진계획주요내용 111 < 표 4-22> 중국국무원지식재산강국건설주요의견내용 111 < 표 4-23> 최근중소기업매출및영업이익률현황 116 < 표 4-24> 한국제조업의혁신패러다임변화 118 < 표 4-25> 제조업 3.0 혁신전략 118 < 표 4-26> 신산업육성중심투자활성화중가상현실투자계획 120 < 표 4-27> 신산업육성중심투자활성화중가상현실투자계획 121 < 표 5-1> 다양한지식재산관련산업정의 129 < 표 5-2> 지식재산집약산업분석현황 130 < 표 5-3> IP집약산업경제적기여도분석보고 131 < 표 5-4> IP서비스업주요생산및취업관련계수 132 < 표 5-5> 2차지식재산기본계획경제적파급대상 133 < 표 5-6> 지식재산관련통계청특수산업분류정의 133 < 표 5-7> 지식재산관련통계청특수산업분류에따른산업규모추정 134 < 표 5-8> IP 서비스업조사내용및체계변경사항 134 < 표 5-9> 15년지식재산서비스산업실태조사 136 xvii

2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5-10>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138 < 표 5-11> 산업연관표작성시 IP산업분류 140 < 표 5-12> IP산업특수분류와한국표준산업분류 142 < 표 5-13> 표준산업분류와산업연관표의상품분류 146 < 표 5-14> IP 대분류별산업재산권과저작권매출액비율 149 < 표 5-15> IO 기본부문중 IP산업비중 150 < 표 5-16> 산업규모 : IP 산업 ( 기본형 ) vs. 그외산업 154 < 표 5-17> 산업규모 : IP 산업 ( 확장형 ) vs. 그외산업 155 < 표 5-18> 취업및고용인원 : IP 산업 vs. 그외산업 157 < 표 5-19> 투입구조 : IP산업 ( 기본형 ) vs. 그외산업 160 < 표 5-20> 투입구조 : IP산업 ( 확장형 ) vs. 그외산업 161 < 표 5-21> 부가가치의구성 : IP산업 ( 기본형 ) vs. 그외산업 164 < 표 5-22> 부가가치의구성 : IP산업 ( 확장형 ) vs. 그외산업 165 < 표 5-23> 최종수요의구성 : IP산업 ( 기본형 ) vs. 그외산업 168 < 표 5-24> 최종수요의구성 : IP산업 ( 확장형 ) vs. 그외산업 169 < 표 5-25> 유발계수 : IP산업 ( 기본형 ) vs. 그외산업 176 < 표 5-26> 유발계수 : IP산업 ( 확장형 ) vs. 그외산업 177 < 표 5-27>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투자계획 178 < 표 5-28>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핵심과제와 IP산업의연계 179 < 표 5-29>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핵심과제의생산유발액추정결과 182 < 표 5-30>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핵심과제의부가가치유발액추정결과 183 < 표 5-31>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핵심과제의취업유발인원추정결과 184 < 표 5-32>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핵심과제의고용유발인원추정결과 185 < 표 5-33> 2차지식재산기본계획경제적파급효과예상 187 < 표 6-1> 표준특허영역별주요전략 190 < 표 6-2> 주요국가의 4차산업혁명대응방향및지식재산제도이슈 190 < 표 6-3>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핵심과제와지원분야와의연계및재정투자 192 < 표 6-4> IP산업유발계수 194 < 표 6-5> 2차지식재산기본계획경제적파급효과예상 ( 17~ 21) 194 xviii

23 목차 그림목차 [ 그림 2-1] 주요산업혁명발전 5 [ 그림 2-2] 4차산업혁명시대기술발전 5 [ 그림 2-3] 4차산업혁명의인구, 사회, 경제학적요인 8 [ 그림 2-4] Industry 4.0 관련기술의전세계특허등록건수 ( ) 10 [ 그림 2-5] 강하고유연한지식재산제도필요성 11 [ 그림 3-1] 인공지능산업의발전기반및파급효과 14 [ 그림 3-2] 오픈이노베이션통한고품질IP확보 15 [ 그림 3-3]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경제적부가가치예상 (2025년) 15 [ 그림 3-4] 국내AI시장규모전망 16 [ 그림 3-5] 국내AI로봇시장규모추이 16 [ 그림 3-6] 주요국의인공지능기술분야특허출원현황 17 [ 그림 3-7] 주요구간별인공지능세부기술분야별특허출원추이 18 [ 그림 3-8] 특허정보기반의 Hype Cycle 18 [ 그림 3-9] 브레인이니셔티브주요연구자별투자안 ( 13~ 14) 19 [ 그림 3-10] 지능정보기술과타산업. 기술융합예 21 [ 그림 3-11] 지능정보사회구조및핵심성공요인영향 22 [ 그림 3-12] 비전 23 [ 그림 3-13] 인공지능창작물과인간에의한창작물의유사성 25 [ 그림 3-14] 3D 프린팅공정 29 [ 그림 3-15] 분야별 3D 프린팅사례예시 30 [ 그림 3-16] 3D 프린터관련국제특허동향 32 [ 그림 3-17] 국가별특허출원동향 33 [ 그림 3-18] 출원인국적별출원건수 33 [ 그림 3-19] 특허출원상위 10대기업의출원분포도 34 [ 그림 3-20] 3D CAD데이터로부터변환된 3D프린터용 STL파일 36 [ 그림 3-21] 한눈에보는 3D 프린팅현황조감도 37 [ 그림 3-22] 빅데이터분석과정 46 [ 그림 3-23] 4차산업혁명시대주요변화동인 47 [ 그림 3-24] 4차산업혁명빅데이터활용구조 48 [ 그림 3-25] 국내빅데이터스토리지인프라시장규모 49 [ 그림 3-26] 액티브데이터전략을위한 7대추진과제 56 xix

2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그림 3-27] 영국의빅데이터거버넌스 59 [ 그림 3-28] 주요유망기술분야의표준특허확보가능성 67 [ 그림 3-29] 인터넷플랫폼발전과데이터수증가 68 [ 그림 3-30] 클라우드컴퓨팅목적별관련세부기술 69 [ 그림 3-31] 디지털헬스케어주요분야 70 [ 그림 3-32] 자율주행자동차표준추진현황 72 [ 그림 3-33] 자율주행관련각국의표준화로드맵 72 [ 그림 3-34] 인공지능표준화기구 73 [ 그림 3-35] 주요표준화기구의스마트시티표준동향 75 [ 그림 3-36] 스마트공장과연계주요핵심기술 76 [ 그림 3-37] 신체부위별디바이스유형 77 [ 그림 3-38] 드론발전단계및용도 78 [ 그림 3-39] 3D프린팅분야표준리스트 79 [ 그림 4-1] NNMI 프로그램기본방향 83 [ 그림 4-2] 미국 SmartAmerica Challenge 개요 84 [ 그림 4-3] 미국정부의 BRAIN Initiative Overview 85 [ 그림 4-4] GE Predix를통한기차운영최적화화면 86 [ 그림 4-5] 구글주요 M&A 86 [ 그림 4-6] 독일의인터스트리 4.0 플랫폼추진구조 90 [ 그림 4-7] 독일의인터스트리 4.0 플랫폼핵심기술 91 [ 그림 4-8] 독일 Fraunhofer 연구기구구조및역할 91 [ 그림 4-9] 보쉬스마트공장 92 [ 그림 4-10] SW 및생산통합 92 [ 그림 4-11] 일본신산업구조회기술목표 96 [ 그림 4-12] 4차산업혁명에의한취업구조변화 97 [ 그림 4-13] IoT 추진컨소시엄의조직도, 각 WG의업무영역 101 [ 그림 4-14] 후지소프트의로봇파르로 102 [ 그림 4-15] 코마츠의 KOMTRAX 102 [ 그림 4-16] 텐센트위챗관련통계 108 [ 그림 4-17] 패스트푸드점주문을받는로봇두미 109 [ 그림 4-18] 중국 AI 플랫폼 109 [ 그림 4-19] 한국주력품목시장점유율및기술격차 113 [ 그림 4-20] 한국잠재성장률추이 113 [ 그림 4-21] GDP 성장의고용탄력성 114 xx

25 목차 [ 그림 4-22] 한국의부가가치대비제조 / 생산비중변화 115 [ 그림 4-23] 성장동력화수준과추진주체를고려한유형구분 119 [ 그림 4-24]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121 [ 그림 4-25] 4차산업혁명민간기업인식수준 122 [ 그림 4-26] 4차산업혁명위기에대한민간원인분석 122 [ 그림 4-27] 현대-지멘스합작스마트공장 124 [ 그림 4-28] 포스코스마트워크사업 124 [ 그림 5-1] 1차기본계획비전및주요목표 125 [ 그림 5-2] 2차기본계획비전및주요목표 127 [ 그림 5-3] 지식재산서비스산업매출액규모 135 [ 그림 5-4] 지식재산서비스산업수행인력 135 [ 그림 5-5] 지식재산기본계획경제적분석추진절차 137 [ 그림 6-1] 지식재산기본계획경제적분석추진절차 193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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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배경및필요성 3차산업혁명의 IT를기반으로공장과제품에지능 (AI) 을부여하고, 가상과현실의경계가융합하는 4차산업혁명 에돌입 IOT, AI, 3D 프린팅기술등을중심으로기술간융합을통해새로운기술이기하급수적으로발생하는기술의폭발에직면 그간의노동, 자본보다 ICT기술로축적한데이터와지식이중요해지고있는시점 제품, 서비스융합으로산업경계가무너지고기계의지능화로인한인간고유지적노동또한자동화되어경제, 사회전반변화가예고되고있음 이에, 제4차산업혁명 등글로벌트랜드에수반되는신기술부상및시장 산업 지형변화등이우리나라지식재산활동전반 ( 창출 보호 활용등 ) 에미칠영향및대응방안모색이필요한상황 4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선진국은지식재산기존제도에변화를꾀하고있으며우리나라또한제도정비가요구되는시점 제 2 절연구목표및내용 (1) 연구목표 제4차산업혁명 등글로벌트랜드에따른기술 / 산업변화가우리나라지식재산 ( 이하 IP ) 활동및정책에미칠영향의분석과정부대응방향모색 변화하는경제사회환경에대응하여장기적인측면에서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분석과지식재산정책방향도출 (2) 연구내용 4차산업혁명도래로인해변화되고있는글로벌환경및지식재산이슈분석 1

2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4차혁명으로인한글로벌트렌드변화와여러요인들간상호작용이주요지식재산이슈에미치게될영향에대한조망 AI, 빅데이터, 3D 프린팅등주요신기술등장에따라정비되어야할지식재산체계에대한분석 - 4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트렌드가시장산업, 기업경영 지식재산분야에미칠영향력파악 미국, 중국, 일본, EU 등의지식재산정책동향및산업추이분석 우리지식재산역량의현황분석및시사점발굴 국내거시경제, 산업동향에따른신규추진필요한 IP 이슈정리 - ( 거시적 ) 제조업의위기, 수출경쟁력저하, 저성장하의지식재산전략분석및정책방향발굴 - ( 미시적 ) 컨텐츠문화산업동향, IP분쟁고조, IP로성공한기업, IP 집약산업현황, 국내 IP기반산업의수요등이슈별로정리 지난 5년간지식재산정책의성과와한계에대한시사점발굴 - 1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창출 보호 활용 신지식 기반분과별추진성과와미흡한점, 지속추가해야할이슈를발굴함 정책대안 전략방안수립 제안 글로벌트렌드, 국내현실, 정책추진경과에대한분석과주요지재권및산업전문가의견청취통해이슈를도출하고정책입안자에게제언 2차지식재산기본계획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등예상 제 3 절기대효과 새로운메가트랜드가가져올기술 산업의격변과관련된지식재산환경의변화를파악, 분석한결과를기초로국가지식재산전략의수립에기여 동연구수행은지식재산기본법및동법시행령에따른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17~ 21) 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가능 2

29 제 1 장서론 - 지식재산사업이다수부처와관련되어있으므로적합한 4차혁명의파급효과와대응이슈도출은해당이슈와밀접한관계가있는부처의관련사업수행의참고자료로이용 2차지식재산기본계획수립이후, 정부예산투입으로인한경제적효과등검토가능 - 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활용하여향후 2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연도별시행계획수립및시행과정에서고용효과등정책효과달성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추진 4차산업혁명수행으로인해향후제도정비가필요한정책등발굴 3

3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도래 제 1 절 4 차산업혁명의특징 2016년 1월다보스포럼은 4차산업혁명의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에서기술혁명이인간의삶을바꾸어놓고있다고강조하였으며이로인한경제, 사회적변화에대한논의가세계적으로주목 1차산업혁명은 증기기관발명 에서비롯되었으며수공업시대에서기계가물건을생산하는기계화시대 2차산업혁명은전기동력에의한컨베이어중심대량생산시스템의발달 3차산업혁명은 20세기들어컴퓨터의등장에이은자동화생산시스템으로대량생산및다품종소량생산등을가능하게하였음 4차산업혁명은디지털세계, 물리세계를연결한사이버물리스시스템으로인한가상공간네트워크, 데이터분석, 사물의자동제어가추진될것으로예상 1) - 극단적인자동화는자동화할수있는작업의폭을크게넓혀서, 저급수준의기술뿐아니라, 중급수준의숙련기술들에대해서도적용될것임 - 인공지능 (AI) 이적용된자동화의최전선에서는언어와이미지를포함하는빅데이터를분석하고, 처리하는등인간만이가능하다고여겨졌던업무들중상당부분도로봇이대체할것으로전망됨 - 극단적자동화를통해저급및중급기술자들의업무를로봇이대체하게되면, 경제적불평등의문제를더욱촉발할것으로전망됨 - 국제적이면서도즉각적인연결을통하여새로운사업모델이창출될것임 - 4차산업혁명으로 극단적자동화 (extreme automation) 와 극단적연결화 (extreme connectivity) 로특징지어지며, ICT를중심으로한기술의융복합화와공진화로기하급수적기술의혁신이이뤄질것으로예상 1) 클라우스슈밥, 제 4 차산업혁명, 새로운현재,

31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도래 [ 그림 2-1] 주요산업혁명발전 * 출처 : IP Summit (2016) 클라우드슈밥은 4차산업혁명시대주요혁신기술들을물리학기술, 디지털기술, 생물학기술이라는메가트랜드관점에서분류 4차산업혁명은 1~3차산업혁명과달리속도, 범위와깊이, 시스템변화등에서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 - ( 속도 ) 선형적속도가아닌기하급수적기술변화를일으키게되는데신기술의연결로더뛰어난새로운기술을창출하는속도가빨라짐 - ( 범위와깊이 ) 디지털혁명기반다양한과학기술을융합해, 개인뿐아니라사회, 기업에변화를일으킴 - ( 시스템충격 ) 국가간, 기업, 산업간사회전체시스템의변화를수반 * 출처 : Deloitte (2016) [ 그림 2-2] 4 차산업혁명시대기술발전 5

3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물리학기술에는무인운송체, 3D 프린팅, 로봇공학, 그래핀등으로해당기술은디지털기술과융합으로새로운혁신제품과서비스를창출 - 디지털기술에는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이있으며사물인터넷은다양한플랫폼과연결된기술을기반으로클라우드, 빅데이터등과연계하여산업구조를변화시키고있으며블록체인은새로운보안방식으로부상 - 생물학은유전자편집, 빠른유전자분석기술발달로인간삶과직결하여질병치료등문제해결할것으로예상되며, 법 / 규제, 윤리성에대한고찰이필요한분야 < 표 2-1> 4 차산업혁명을이끄는기술 트렌드핵심기술세부내용 무인운송수단 센서와인공지능의발달로자율체계화된모든기계의능력이빠른속도로발전함에따라드론, 트럭, 항공기, 보트등다양한무인운송수단등장 현재드론은주변환경의변화를감지하고이에반응하는기술을지녀충돌을피하기위해항로변경등이가능 물리학 (Physical) 기술 3D 프린팅 로봇공학 3D 프린팅은입체적으로형성된 3D 디지털설계도나모델에원료를층층이겹쳐쌓아유형의물체를만드는기술임 기존의절삭 (subtractive) 가공방식이필요없는재료의층을자르거나깎는방식인데반해, 3D 프린팅은디지털설계도를기반으로유연한소재로 3 차원물체를적층 (additive) 해나가는방식 현재자동차, 항공우주, 의료산업에서주로활용되며, 의료임플란트에서대형풍력발전기까지광범위에게활용가능 로봇은과거프로그래밍되어통제된업무수행에국한되었으나점차인간과기계의협업을중점으로개발되고있음 센서의발달로로봇은주변환경에대한이해도가높아지고그에맞춰대응도하며, 다양한업무수행이가능해짐 클라우드서버를통해원격정보에접근이가능하고다른로봇들과네트워크로연결이가능 그래핀 ( 신소재 ) 기존에없던스마트소재를활용한신소재 ( 재생가능, 세척가능, 형상기억합금, 압전세라믹등 ) 가시장에등장 그래핀 (graphne) 과같은최첨단나노소재는강철보다 200 배이상강하고, 두께는머리카락의 100 만분의 1 만큼얇고, 뛰어난열과전기의전도성을가진혁신적인신소재 디지털 (Digital) 기술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만물인터넷이라고도불리우며상호연결된기술과다양한플랫폼을기반으로사물 ( 제품, 서비스, 장소 ) 과인간의관계를의미 더작고저렴하고스마트해진센서들은제조공정, 물류, 집, 의류, 액세서리, 도시, 운송망, 에너지분야까지내장되활용 6

33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도래 트렌드핵심기술세부내용 생물학 (Biological) 기술 블록체인시스템 유전학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유전자편집 볼록체인 (Block Chain) 은서로모르는사용자들이공동으로만들어가는시스템인데, 프로그래밍이가능하고암호화 ( 보완 ) 되어모두에게공유되기때문에특정사용자가시스템을통제할수없음 현재비트코인 (bitcoin) 이블록체인기술을이용하여금융거래를하고있으며, 향후각종국가발급증명서, 보험금청구, 의료기록, 투표등코드화가가능한모든거래가블록체인시스템을통해가능할전망 과학기술의발달로유전자염기서열분석의비용은줄고절차는간단해졌으며, 유전자활성화및편집도가능 인간게놈프로젝트완성에 10 년이넘는시간과 27 억달러가소요되었으나, 현재는몇시간과 1,000 달러가량의비용이소요 합성생물학기술은 DNA 데이터를기록하여유기체를제작할수있어심장병, 암등난치병치료를위한의학분야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음 데이터축적을통해개인별맞춤의료서비스및표적치료법가능 농업바이오연료생산과관련해서도대안을제시할수있는기술 유전자편집기술을통해인간의성체세포를변형할수있고유전자변형동식물도만들어낼수있음 * 자료 : 클라우스슈밥 (2016) pp.36~50 내용 4차산업혁명은개인, 기업, 경제, 국가에막급한영향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며관련사항은아래와같음 WEF는작업환경의변화, 수명증가, 자율주행차량의정착등 4차산업혁명으로인한변화가시기적으로발생할것으로예상 - WEF의 2016년설문조사에따르면 4차산업혁명야기할인구, 사회, 경제적인영향으로 작업환경의변화와노동유연화 (44%), 신흥시장중산층의성장 (23%), 기후변화, 자연자원의제약과녹색경제로의이행 (23%), 지정학적변동성의확대 (21%) 등이지목되었음 * WEF 는 15 개주요선진국, 신흥국기타지역에서 9 개산업부문에걸쳐 1,300 만여명을고용하고있는총 371 개의세계적조직의최고인사책임자 (CHRO) 와고위인재전략담당임원들을대상으로 4 차산업혁명이야기하는변화요인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 7

3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출처 : WEF(2016) [ 그림 2-3] 4 차산업혁명의인구, 사회, 경제학적요인 - 4차산업발생시기별영향은아래와같으며디지털, 생물학기술, 물리학기술의발전으로인구구조, 작업구조변화야기 이미나타난영향 2015~ ~2020 지정학적변동성의확대 모바일인터넷과클라우드기술 컴퓨터의처리능력과빅데이터의확대 크라우드소싱, 공유경제 신흥시장중산층의성장 신흥시장의청년층인구증가 급격한도시화 작업환경의변화와노동유연화 기후변화, 자연자원의제약과녹색경제로의이행 * 자료 : 클라우스슈밥 (2016) < 표 2-2> 4 차산업혁명의시기별영향 신에너지공급과기술 사물인터넷 (IoT) 첨단제조업과 3D 프린팅 평균수명증가와고령화사회 윤리와프라이버시문제에대한소비자의우려증가 여성의사회적열망과경제력상승 첨단로봇공학과자율주행차량 인공지능 (AI) 과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첨단소재, 생명공학기술과유전체학 (genomics) 클라우드슈밥에따르면경제, 기업, 국가세계, 사회, 개인별나타나는 4차산업혁명의영향력은아래와같음 - 자본의노동대체, 신규일자리창출및산업분야파괴적혁신창출예상 - 기업분야에서는고객의소비형태변화로인한기업비즈니스모델변경추진 - 정부는시민사회와의협력등을강화하게되고규제혁신등추진 - 사회적으로중산층몰락가능성, 시민사회감시등부작용이가능하며개인적으로는인간공간능력, 다양한문제해결능력필요성등야기 8

35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도래 < 표 2-3> 4 차산업혁명의영향력 경제 기업 국가 / 세계 사회 개인 구분 성장가능성 노동력의위기 노동의본질 파괴적혁신과기업 고객기대의변화 빅데이터활용품질향상 협력통한혁신 신기업운영모델 정부역할 세제체제개편 국제안보문제 불평등과중산층 권력얻은시민 정체성, 도덕성, 윤리 휴먼커넥션 공공및개인정보관리 상세내용 세계는구조적저성장태세에들어가고있으며과학기술은임금하락, 잠재적디스플레이션, 등초래가능 저렴한소비등은가능 고령화와업무의스마트화로생산가능인구에대한재설계필요 자본과기술력이노동을대체하고노동자들은직업을잃거나다른분야로노동력재배치 새로운재화와서비스의증대로새로운직종과사업, 산업분야가창출되는자본효과동반 온디맨드방식업무로인해노동제공자는피고용자가아닌특정업무만수행하는독립형노동자로변환 높아진소비자참여, 투명성, 소비자양식변화와함께기존기업의연구, 개발, 유통, 플랫폼화등가능성이다양 고객데이터공유및소통을하려는의사등을기준으로타깃잠재고객을파악할수있는디지털기준활용방식확대 제품의점검및보수에빅데이터활용되며비즈니스모델구축시자산운영기준마련 기존기업, 스타트업의협력으로진화하는고객요구수용필요 디지털플랫폼출연, 고객중심사고, 데이터활용등으로비즈니스모델변화가발생되고인적자원, 네트워크에서변경발생 영향력이커진시민사회와의협력, 정부구조의투명성과효율성, 파괴적혁신에대응하는회복력이높은규제 / 법제정생태계조성 혁신을허용할수있는국제규범구축에성공하는국가 / 도시가이에따른부수적금융이익을얻을수있음 사이버전쟁, 전쟁의세계화와국지화가동시에이뤄짐 노동시장은전문적기술이라는범위로편중되고, 디지털플랫폼과시장은소수에게만보상을줄수있음 공동체에이득을주는양호한데이터수집등중요하며시민사회가감시와통제대상이될수있음 생명공학, 인공지능으로인한인간본질에대한의문, 새로운갈등야기등이산재하며가치판단필요한부분다수발생 인간간의공감능력, 사회적연대등이중시 상호연결성으로인한개인정보와사생활침해 * 출처 : 클라우스슈밥 (2016) 9

3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제 2 절 4 차산업혁명시대 IP 중요성 4차산업혁명시대에는다품종대량생산, 노동과효율이라는패러다임을벗어나지식과아이디어중심으로패러다임이변경되므로지식재산중요성이커짐 지식재산을강력히보호하는국가에혁신이몰리고부 ( 富 ) 가창출될것 (UBS, 다보스포럼, 16) 이라고언급된바있음 제4차산업혁명신기술은지식재산집약산업에서창출되고새로운기술획득위한주요국및기업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 4차산업혁명관련핵심특허가지난 5년간약 12배성장 - 혁신활동의지표로서 Industry 4.0 관련 7가지산업분야의기술 * 의특허수를파악한결과관련특허의등록건수는불과 5년만에 12배의비율로폭발적으로성장 [ 그림 2-4] Industry 4.0 관련기술의전세계특허등록건수 ( ) * 출처 : European patent office, 2016,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의역할 ( 이성기, 2016) 에서재인용 선진기업 ( 구글, 애플등 ) 은신기술지식재산 (IP) 독점행보를보이고있으며자체기술개발, M&A 추진여부에대한선택으로빠르게기술확보 지식재산을확보하므로기업간경쟁, 소송등에서우위를차지하려는노력진행 - 구글은안드로이드 ( 05), 유튜브 ( 06), 모토로라 ( 11) 등총 190여개기업인수 - 화웨이는스마트폰시장점유율 3위, 삼성을상대로특허침해소송제기 ( 16.5) 10

37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도래 4차산업혁명승자의조건중, 법률시스템측면에서강하고유연한지식재산제도필요성증대 아이디어의구현화, 기술 / 제품화, 콘텐츠창작등을유인할수있는강력한보호제도필요 - 실현된아이디어의권리보호가보장될때발명가들의발명및혁신의지가강해짐 반면에, AI 창작물, DNA 권리등새로운지식재산의출현등환경변화를반영할수있는지식재산제도가성립되어야혁신지속가능 [ 그림 2-5] 강하고유연한지식재산제도필요성 * 출처 : 2차지식재산기본계획공청회 (2016) -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AI에의해창출된성과물, 3D 데이터의저작권보호, 빅데이터분석에의한결과물의소유권, DNA 권리등다양한지식재산이슈가발생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지식재산간의융합과개방형혁신의확대로인해이익공유, 저작권-산업재산권간의연계등이중시될것으로예상 단일지식재산보다다양한지식재산의포트폴리오구성과연계를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음 개방형혁신아래다양한주체간의협업이이뤄지고이에따른지식재산의공유와상호권리등의범위가확대됨 저작권, 산업재산권의연계가강화되고융합기술에대한권리화논의가필요해질것으로예상되며이를복합활용할수있는규제대응등필요 - 포켓몬고의경우캐릭터 IP 및산업재산권의연계로탄생했으며, 자동차산업에도자동차관련정보를추적 / 기록관련데이터축적등중시됨 11

3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다양한이해관계자가공동플랫폼을활용하므로인해기술표준이확대예상 기존 R&D-특허전략의연계만으로는시장경쟁력확보한계가직면할것으로보이며국제표준화참여등으로시장흐름주도필요 표준은기술의공유에대한개념이고특허는기술사유화라는상충적인특징에도불구하고기술생태계형성등으로인해표준특허를침해하지않고는제품제조, 서비스제공등이불가한형편 - 표준특허가없이기술구현어려운실태이며기술표준단계부터적극적으로참여하고표준특허화될때까지국제활동에참여해야만함 * ( 예 ) CDMA 표준특허제정에우리나라는참여하지못했고결과적으로퀄컴은 10 년간약 5 조원의로열티를가져감 < 표 2-4> 표준과특허의차이 * 출처 : KISTA, 표준특허이해와추진전략, 2016 생물학기술의발전으로유전자원, 생물자원등의가치가제고되고향후활용가능성이확대됨으로인해권리분쟁등이예상 나고야의정서 발효 ( 14년) 로생물 유전자원의국가소유권을인정하는등관련분야에대한새로운국제질서의등장 기후변화, 식량생산성향상에대한요구등으로세계종자시장규모는최근 10년간크게성장하고있음 ( 03년 250억달러, 13년 450억달러로부상 ) 종자산업은고부가가치기간산업이면서, 일부주요국들의독점이심화 미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인도등상위 5 개국이세계시장의 65% 이상, 10 대다국적기업이세계시장의 70% 이상을점유 12

3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제 1 절인공지능 (AI) 1. 4 차산업혁명과 AI (1) AI 개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이란인간의인지능력, 학습능력, 추론능력, 이해능력등과같이인간의고차원적인정보처리능력을 ICT 기술로구현하는것을의미 미국인공지능발전협회는인공지능은사고와지능적인행위의근저에깔린메커니즘의이해와그메커니즘을기계에구현한것으로정의 년대에처음등장한인공지능의개념은이후컴퓨터의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기술발전에따라실현가능성이고조 1956 년미국다트머스컨퍼런스에서존매카시최초사용 - 최근에는기존의데이터처리량과는질적으로다른빅데이터 (BigData) 를처리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면서인공지능의성능은비약적으로발전 - 인공지능의하드웨어적기반을바탕으로패턴인식, 기계학습, 전문가시스템, 인공신경망, 자연어처리등다양한분야의소프트웨어기술과융합하면서더욱발전 인공지능의기술분류에는학습및추론기술, 상황이해기술, 언어이해기술, 시각이해기술, 인지컴퓨팅기술등으로분류가능 < 표 3-1> 인공지능기술분류체계 중분류기술범위 ( 소분류 ) 학습및추론기술상황이해기술언어이해기술시각이해기술인지컴퓨팅기술기타인공지능기술 인공신경망기계학습, 확률통계적기계학습, 딥러닝, 멀티모달학습, 지식표현, 지식베이스, 지식추론 감정이해, 공간이해, 협력지능, 자기이해 자연어처리, 기계번역, 정보검색, 질외응답, 언어의미이해, 형태소 / 구문분석 컴퓨터비전, 행동인식, 내용기반영상검색, 영상이해, 배경인식 / 시각지식, 비디오분석및예측 인공신경망, 뇌 - 컴퓨터인터페이스, 뉴로피드백, 뉴로모픽컴퓨팅 패턴인식, 휴먼라이프이해, 인공지능응용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IITP,

4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 산업및특허동향 (1) 글로벌산업동향 인공지능기술은금융, 의료, 제조업등경제산업은물론사회문화적측면까지광범위한파급효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 경제산업적측면에서는인공지능은이미제조업 (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스마트팩토리등 ) 및서비스업 ( 의료, 교육, 금융등 ) 과융합되어상용화가시작되는단계에도달 인공지능알고리즘에의한기술혁신의대폭발은산업구조뿐아니라법정책, 사회규범, 경제제도등거시적영역에도커다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사회문화적측면에서는인공지능의확산은대대적인고용구조의변화, 새로운사회규범및질서체계확립등의결과를초래할것으로전망 [ 그림 3-1] 인공지능산업의발전기반및파급효과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16), AI 시대, 한국의현주소는?, 국내 AI 산업기반점검 글로벌인공지능시장의주도권확보를위한경쟁이가속화되고있으며, 주요선진국에서는글로벌기업위주로인공지능시장의초기주도권확보에주력 - 후발주자에속하는우리나라의경우 IT 강국의장점을활용하여인공지능분야에서뒤떨어지지않고선도적지위를확보하기위한노력을가속화할필요 - 인공지능의성능향상을위해서는빅데이터확보가필수적이므로데이터확보량차이에따른기술격차가벌어지면추격에한계 - 글로벌선도기업은인공지능관련다양한영역에서상용화수준까지도달했으나, 국내기업의인공지능기술은아직까지미약한수준 14

4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그림 3-2] 오픈이노베이션통한고품질 IP 확보 *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제 4 차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 IP 창출전략 ", 2016 년 7 월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경제적부가가치를예상분석한결과 2025년을기준으로인공지능으로인한경제적부가가치창출이 1.7~6.7조달러로예상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기술로인한부가가치창출 11.9조 ~35.6조달러규모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기술로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D), 3D프린팅, 로봇, 나노바이오공학등을언급 - 다보스포럼뿐만아니라최근 4차산업혁명을언급하는다수의문헌에서주요기술로인공지능을포함한 ICT 관련기술대부분이 4가지기술이주축을이룸 *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D), CPS(Cyber Physical Systems) - 모바일인터넷이가장부가가치창출규모가높았으며, 그다음으로인공지능, 사물인터넷순으로나타남 [ 그림 3-3]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경제적부가가치예상 (2025년) * 출처 : Mckinsey, iresearch, IBM, Navigant(European Paten Office 자료재인용 ) 15

4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세계인공지능시장은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관련산업에대한투자도급증하고있어다양한기술분야에접목되어산업이크게확장될전망 - 전세계인공지능시장규모가약 1,270억달러 ( 15년) 에서약 1,650억달러 ( 17년) 로연평균 14.0% 의성장세를전망 - 인공지능관련스타트업투자규모는 4,500만달러 ( 10년) 에서 3억 1,000만달러 ( 15년) 수준이며, 투자건수는 6건에서 54건으로증가 - 인공지능관련스마트머신시장, 영상처리시장, 음성인식시장, 예측분석 SW시장이모두향후몇년간은지속성장할것으로전망 (BCC리서치등 ) 국내인공지능산업은시장형성단계로일부대기업및 IT기업에서인공지능연구에투자하고있으나초기단계 국내인공지능산업의시장규모는 3.6조원 ( 13년기준 ) 규모에서약 6.4조원 ( 17년기준 ) 에도달할것으로전망 인공지능을기반으로하는지능형로봇시장규모가 2,712 억원 ( 10 년 ) 에서 3,385 억원 ( 14 년 ) 으로연평균 5.7% 성장추세 [ 그림 3-4] 국내AI시장규모전망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16), 각미래부, 산업부자료참조 [ 그림 3-5] 국내AI로봇시장규모추이 IT기업을위주로대기업이인공지능분야에투자하고있으나, 인터넷과게임등특정사업영역에한정 엔씨소프트와네이버가인공지능기반서비스개발 ( 출시 ) 중이며, 삼성이 바이캐리어스 를인수 ( 15.9), 지보투자참여등으로인공지능사업기회를모색중 (2) 특허동향 주요국특허현황분석결과한국을비롯한주요국특허출원건수를기준으로연도별추이를보면, 2012년까지지속적성장추세에서 2013년부터다소주춤하는경향 16

4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미국출원특허가 89% 로전체인공지능기술분야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인공지능기술분야에있어서대부분의선도기업이미국기업인점도있지만주요기술시장국이미국이라는점에서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전략적출원도포함 한국출원특허는미국에비해아직까지미미한실정이나 SIPO, EPO, JPO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출원실적을보임 - 국내에서인공지능분야에관심을가지고있는곳으로는네이버, 카카오, 한국과학기술원, ETRI 정도에불과 - 한국이출원한 AI관련특허는총 306건으로전체 1만 1,613건의 3% 에불과, 이는미국의 1/20(6,121건 ), 일본의 1/10(2,981건 ) 수준 * 주요국인공지능특허출원현황 ( 15.7, WIPS데이터기준 ) 중국출원특허는한국과대등한수준으로중국정부의지속적인특허출원정책에부합되는것으로 ICT분야에대한자국내특허권확보추세와중국시장에대한국제적관심도를반영 [ 그림 3-6] 주요국의인공지능기술분야특허출원현황 * 출처 : KISTA, IITP 기술시장성장단계별로전체출원중최근의출원동향을구간별로비교해보면, 하위분야별출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출원율을유지하는성숙기단계로진입 시장전체적으로볼때는인공지능기술은기존의기계학습과인공신경망자체에대한 R&D에서딥러닝으로의기술적진보와함께빅데이터, ICT 기술과의융합 R&D가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 학습및추론 (FAA), 상황이해 (FAB), 언어이해 (FBC) 관련기술은점유율면에서최근까지도관심도가높은기술분야로조사 17

4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시각이해기술 (FAD) 은구간별로점차점유율이증가추세로인공지능기술의상용화에따라디스플레이기술과접목하여인공지능을시각화하기위한기술에대한중요성이대두되면서관련특허출원도증가하는것으로해석됨 - 인지컴퓨티기술 (FAE) 는점차점유율이낮아지고있는추세로다른기술에비해관심도가낮아지는것으로보여짐 [ 그림 3-7] 주요구간별인공지능세부기술분야별특허출원추이 * 출처 : KISTA, IITP 인공지능분야의기술및시장의성숙기등을국내외포지셔닝분석을위해주요특허를대상으로 Hype Cycle을추정한결과, 한국은미국보다 2단계정도뒤쳐짐 한국의초기진입단계에있으나, 미국은관련서비스및제품이개발되어다양한실험이진행되거나제품이양산되는단계까지도달 [ 그림 3-8] 특허정보기반의 Hype Cycle * 출처 : 한밭대, IITP, 인공지능 (AI) 기술분야주요특허동향

4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3. 국내외산업육성정책동향 (1) 국외 ( 미국 ) 정부의지식재산관련직접적인투자보다는구글등글로벌기업중심의집중적인투자및특허경쟁력을확보 미국은인공지능관련특허의 60% 이상을기업이보유하고있으며, 실제상용화나산업화를염두에둔기술특허가주류 - 애플, 구글, 테슬라와같은혁심기업이 IT/ 자동차관련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기술진화속도를높이면서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등의특허를확보하고관련기술을상용화단계까지올라가도록주도 인공지능과관련하여범정부차원의브레인이니셔티브정책을수립하여원천기술확보를진행중 ( 13.2) - OSTP는 10년동안총 30억달러규모의투자를진행하고있으며, 인간의뇌지도작성을비롯해지각, 행동, 의식등이이루어질때발생하는뇌의활동에대한연구로기초연구에 80% 정도집중되어있으며나머지가 20% 를차지 [ 그림 3-9] 브레인이니셔티브주요연구자별투자안 ( 13~ 14) * 출처 : 곽현 (2017), 인공지능기술의특허동향및정책지원방안, 지식재산정책연구 19

4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일본 ) 10여년간인공지능에관한논의를진행해왔으며, 산업화촉진을위해 16년위원회를개최 (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5) 모든데이터를네트워크플랫폼으로구축 관리하고자하는제조시스템구축을주요골자로추진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로봇등을활용하여새로운제조시스템구축및추진 - 제품기획, 설계, 생산, 유지보수등전과정을 ICT로연결함과동시에자원조달, 재고관리, 사용자정보관리등을모든데이터를관리 지식재산전략본부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 개최 ( 16.1) - 10년정도논의후 AI 창작물의저작권보호에관한보고서를발표하였으며, AI산업의투자를촉진하되보호의필요성을언급 - AI 이용양태에따라권리귀속을 3 가지유형으로구분 인간의저작권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여보호의부작용을고려해야함을제시 - 인간의 AI 와시장에서경쟁하게되므로상호간에침해분쟁예상 - 인간의창작물을보호할수있는방안, 분쟁해결수단마련 - 등록제도를통해인간의창작물검색시스템구축등 (AI 산업화로드맵 ) 2030 년까지 AI 산업화를위한 3 단계로드맵을마련하여추진 ( 17.3) - 일본정부의인공지능전략회의는 AI를활용해제조업이나물류, 의료 간병현장을대폭효율화하는분야별청사진을발표할예정 특히인터넷통신판매의확대로인력난을겪는택배등의물류분야에서는무인자율주행트럭이나드론 ( 소형무인기 ) 을활용해 "2030 년까지완전히무인화한다 " 는목표를명시 < 표 3-2> 로드맵단계에따른분야별인공지능산업화전망 구분 1 단계 내용 무인공장 무인농장기술을확립. 인공지능에의한신약개발기술을일반화하고생산설비의고장을 AI 가예측 2 단계사람이나물건의수송과배송을완전히무인화. 집이나가전기기도 AI 가제어 3 단계 AI 의전면적인적용으로간병로봇이가족의일원이되고, 이동의자유화 무인화가거의완료되어인적요인에의한사망사고가없어짐. 사람의잠재의식까지 AI 가분석하는것을목표 20

4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AI 산업화는인구감소사회에대응하기위한것으로분석되며, AI 실험과실용화를위한규제완화추진 차량자율주행이나드론을활용한실험을신속히진행하기위해각종규제를일시적으로정지할수있도록정기국회에국가전략특구법개정안을제출방침 ( 중국 ) 국가차원의핵심전략이외에도 4차산업혁명의주요분야를중국정부및민간기업의주도하에연구개발을수행중 중국정부는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등자국 ICT 기업과의견고한협력체계를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다양한 ICT 정책발굴및중국의 ICT 산업경쟁력강화를도모 - 실제중국내민간기업은중국정부에다양한정책제안을지속적으로수행하며, 이를토대로다양한중국의 ICT 정책이발굴, 추진 (2) 국내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4차산업혁명관련핵심기술인지능정보기술과관련하여대응방안마련하기위해 월해당대책마련 지능정보기술은다양한산업분야에진입하여경제, 사회전반의 혁명전변화 를초래할전망이라고밝힘 [ 그림 3-10] 지능정보기술과타산업. 기술융합예 *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정부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4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우리나라의세계최고 ICT 인프라, 높은교육열은 4차산업혁명대응에강점이지만고용구조급변, 해킹등안보등은위협이라고밝힘 < 표 3-3> SWOT 분석 강점 세계최고수준의 ICT 인프라 최신기술에친근한국민성 (tech-savvy) 정부의높은 R&D 투자비중 글로벌수준의제조업산업기반 국민들의높은교육열 강점 지능정보기술을통한사회문제해결 주력산업경쟁력회복 신시장개척 지식과데이터기반글로벌성장기회 약점 핵심기술보유스타트업에대한가치인정 ( 투자 M&A) 미흡 신기술 신산업에과감히도전하는기업가정신및이를장려하는조직문화부족 고품질데이터인프라부족 획일적교육체계, 채용중심고용정책 경직적이고수직적인규제체계 약점 글로벌기업의국내산업잠식우려 고용구조급변및양극화우려 플랫폼독점등공정경쟁이슈발생 해킹및개인정보유출위험증가 4차산업혁명에성공하기위해서는 국내지능정보기술역량강화및데이터활용인프라확보, 지능정보기술과산업융합, 노동시장개혁및창의인재교육확대등이필요함을제시 [ 그림 3-11] 지능정보사회구조및핵심성공요인영향 *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정부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2016 해당대책을통해인공지능이기술, 산업, 사회에미칠영향력을검토하고사회각계대응방안및비전마련 - 정부는조력자역할을, 기업위주건전한생태계마련촉구 - 특히, 해당계획은데이터의가치인정, 첨단지적재산권확보등추진중시 22

4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그림 3-12] 비전 *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정부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년에는해당종합대책에따라인공지능 R&D애 2017년총 1,630억원투입예정이며이는전년도대비 1,106억원비해 47% 증대규모 - 산업적수요가높은언어 시각 음성지능분야의원천기술개발 ( 엑소브레인, 딥뷰, 지니톡등 ) 을고도화 발전시키고, 중장기적기술우위확보를위해차세대학습 추론등 AI 기술을연구하는 AI 국가전략프로젝트 (239억원 ) 를추진 - 고용량 AI SW의원활한실행이가능한고성능컴퓨팅인프라를마련하기위해 슈퍼컴퓨팅기술개발 (62억원 ) 을수행하는한편, 칩 소자단위에서머신러닝 ( 기계학습 ) SW 실행을최적화하는 지능형반도체 뉴로모픽칩원천기술개발 (196억원 ) 도추진 - AI 기술수준을도약시킬차세대기술창출기반을조성하기위해기초기술분야에도투자할계획으로뇌의구조와활동원리등에대한 뇌과학연구 (618억원 ) 를확대하고, 대학산업수학센터지정등을통해 산업수학 (15억원 ) 지원 < 표 3-4> AI 기술 R&D예산현황구분 증감률 AI SW AI HW 기초 계 1,106 1,

5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4. AI 와지식재산권 2) (1) 지식재산권관련쟁점 인공지능이만들어낸창작물에대한법적보호의필요성제기 AI에의한창작물은인간의행위를전제로하여법률관계를설정하는기존의법체계에포섭되지않은새로운유형의창작물 AI에의한창작물로는저작물, 디자인, 발명등의유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저작물, 디자인사례가지속적으로발송되고있으나발명에해당되는사례는아직까지발생되지않음 < 표 3-5> 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예시 구분저작물디자인발명 예시 시나리오 : 인공지능탑재로봇이쓴 9 분짜리 선스프링 이라는단편영화의시나리오 음악 : 야마하는기사만넣으면자동으로음악을작곡하는 보컬프로듀서 를운영 신문기사 : LA 타임즈, AP 통신, 전자신문등의매체가날씨예보, 기업실적발표, 스포츠연예관련기사작성 디자인 : 50 만장이상의런웨이사진, 소비자선호도에대한실시간대화, 구매행동등을분석하여의상을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관련발명, 영업방법관련방명이가능할것으로예상 ( 아직 AI 에의한발명사례가없음 ) AI 창작물등에대한권리및책임귀속관련법적공백이존재하게되고, 지식재산권침해의경우침해책임의귀속문제와권리의구제문제발생 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을산업재산권법상발명이나디자인등으로보호할수있을지에대한문제와인공지능을산업재산권법상발명또는권리의주체로볼수있는지에관한검토가필요 - 기존산업재산권법체계하에서는인간의창작행위를전제로하고있어인간이아닌인공지능창작물에그대로적용하는데한계 - ( 저작권보호가능성 ) 기사, 그림, 음악등창작물은인간의창작물에한정하여보호되고있으며, 침팬지와같은동물이그린그림도저작권으로인정받을수는없음 2) 이지호, 빅데이터의데이터마이닝과저작권법상일시적복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 특허보호가능성 ) 특허법에서도자연인의발명으로한정 * 하고있어인공지능이발명한특허는권리를취득할수있는법적근거를찾기어려움 3) * 특허법제33조 ( 특허를받을수있는자 ): 발명을한사람또는그승계인으로한정 인공지능이권리주체가아니라서창작유형별산업재산권법적보호에는한계가있으며, 범위에따라일부영업비밀로보호가가능 지식재산권의귀속의주체로인공지능이이를충분히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에지식재산의종류에따라검토가필요 - ( 특허권, 디자인권 ) 특허법상발명자에게 특허를받을권리 가귀속되지만, 인공지능은권리의무가귀속될수있는권리의무의주체가될수없으므로법상의권리주체충족요건이성립되지않음 - ( 상표권 ) 상표의경우출원인이권리자가되므로상표등록의대상이되는로고등의마크를누가창작했는지는문제가되지않기때문에 AI에의해만들어진상표권은출원인에게귀속될수있음 - ( 빅데이터 ) 영업비밀로서보호가가능하지만그이외의지식재산권의보호는현행법상어렵고, 저작권법에따른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보호는검토가필요 일본에서는빅데이터와이를분석하는 AI를영업비밀로보호하는방안추진 [ 그림 3-13] 인공지능창작물과인간에의한창작물의유사성 * 출처 : 손승우 김윤명 (2016), 인공지능기술관련국제적논의와법제대응방안연구 3) 인공지능이코딩한 SW 의특허권문제 25

5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 해외지식재산쟁점대응현황 ( 일본 ) 일본정부는 2016년지식재산추진계획을통하여인공지능 (AI) 의창작물에도저작권을인정하는법정비를실시한다고밝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6년 5월 9일그동안의검토를바탕으로 2016년지식재산추진계획 을결정함 이에따르면 AI창작물의저작권을인정하는등 AI창작물의폭발적증가에대응할수있는저작권제도정비를최우선으로실시할계획임. - 현행일본저작권법상 AI 창작물은 사상또는감정을창작으로표현한것 ( 저작권법제2조제1항제1호 ) 이아니므로저작물에해당되지않고, 저작권도발생하지않는다는것이일반적해석임 - AI 창작물에대한보호의필요성 가능성및 AI 창작물이기존의저작권제도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 AI 창작물에대응하는새로운저작권제도의구축이필요하다는공감대형성 (EU) 2014년로봇기술의법률적, 윤리적이슈검토를통해새로운규범체계를정립하고자로봇법프로젝트를진행하여로봇규제지침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을제정 4) 로봇규제지침에서고려하는법적이슈에는 1) 건강, 안전, 소비자, 환경규제, 2) 법적책임, 3) 지식재산권, 4) 개인정보보호및데이터보호, 5) 법적거래능력여부등이있음 이들이슈중지식재산권과관련하여, 로봇의발명과콘텐츠등을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지식재산권으로보호할여지가있다고명시 관련된법규정은없지만, 기존의법제도를로봇에적용할수있는상황임 지식재산권부여가로봇산업과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요구 영국저작권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 은제178조에서 컴퓨터산출저작물 (computer-generated works) 에대한정의를두어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가능성이있는상황 5) 4) 손승우,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 손승우,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5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동법제9조제3항은컴퓨터에의한만들어진작품에대한저작권을 창작에필요한조치를한사람 에게부여하고있으며동법제12조에서이에대한보호기간을 50년으로규정하고있음 하지만, 인공지능은컴퓨터저작물보다더광범위하고새로운개념이므로관련한법제도연구추진중인것으로추정 (3) 국내지식재산쟁점대응현황 인공지능 (AI), 가상현실 (VR) 등신기술부문의창작물권리인정등을위해국가지식재산위원회내에 차세대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 를신설 국가차원의인공지능기술및산업육성정책등이수립중이나, 지식재산의권리현황, 특허동향, 향후지재권창출전개방향및대응방안등의세부적인제시는미흡한상태임 특허청을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에대비한중장기지식재산제도발전방안수립을위한국내외지식재산정책연구추진 - 인공지능등신기술의지재권이슈에대해산업계 학계등과세미나, 국제컨퍼런스개최등국제적논의주도 5. 시사점 AI에의한창작물등새로운유형의창작물등장에따른법적보호의필요성에관한논의필요 AI 투자보호를인정하되보호로인한부작용을고려하여보호수준을결정할필요가있으며, 약한 AI로보고제한적보호방안필요 - AI는대량의다양한창작물을생섬하므로그창작물에대한강한보호는독점화를심화시키고, 이용자인인간을잠재적침해자로서지위에높이게할우려 - 이러한관점에서 약한저작권보호이론 을적용할필요 AI 창작물에대한저작권귀속을인간에게귀속시키는경우라도제작과정에인간이개입한정도나창작의기여도에따라권리귀속관계를다르게정립할필요 - AI를도구로이용자가빅데이터와심층학습을통하여창작에기여한경우는이용자에게저작권을귀속시키는게타당 27

5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창작을위한빅데이터를활용은필수적이므로빅데이터활용을위한저작권제한규정도입검토필요 - 일본은빅데이터를유형별로구분하고정보해석에필요한범위에한해저작물의복제, 번안을할수있는저작권제한규정을도입 ( 16년) 산업계에서는 AI 기술에대한투자및산업발전을위한지원확대와더불어기술발전을위해법적보호를강화하기보다아직은지켜볼단계 문제는현단계의인공지능은약한인공지능이기때문에산업에대한투자가우선적으로더필요한단계 하지만인공지능에대한투자의활성화측면에서배타적권리를부여하는것등의기본적인방향은필요함 - 라이센싱에있어서강한권리를부여하기보다는보상금체계등을활성화하는것이바람직 인공지능이만든창작물의권리주체내지책임주체를누구로할것인지등에대하여지식재산법의목적과비즈니스활성화측면에서검토가필요 AI의대중화및실용화를위해지식재산권관점에서법적, 제도적정비에대한다각적모색필요 인공지능과관련된법적이슈에대해서는인공지능의배후에있는인간에게법적책임을물을것인지, 아니면기계가인간과같은책임을지도록할것인지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필요 인공지능기술의발전을저해하지않으면서법적리스크를해소할수있는보험제도등손해분산정책의고려도가능 - 인공지능을소유한국가 / 기업으로부의쏠림현상이발생될수있으며, 이는국제적문제를야기시킬수있어경제적평등을도모하는방안 ( 로봇세부과등 ) 모색이필요 또한, 지식재산은국제적인합의가필요한분야이기때문에국제적논의도병행하면서, 관련국가들의정책변화등의모니터링필요 28

5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제 2 절 3D 프린팅 1. 4 차산업혁명과 3D 프린팅 (1) 3D 프린팅의개념 ( 개념 ) 디지털디자인데이터를이용, 소재를적층하여 3차원물체를제조하는프로세스 재료를자르거나깎아생산하는절삭가공과대비되는개념으로공식용어는적층제조 (AM: Additive Manufacturing), 쾌속조형 (RP: Rapid Prototyping) (3D 프린팅공정 ) 모델링, 프린팅, 후처리의 3단계로구성 - ( 모델링 ) CAD 등디자인 SW 또는 3D 스캐너를통한 3차원디지털도면작성 - ( 프린팅 ) 파일전송후제품출력생산 - ( 후처리 ) 서포터제거, 연마, 염색, 표면재료증착등최종상품화를위한마무리공정 [ 그림 3-14] 3D 프린팅공정 출처 : 3D 프린팅산업발전전략 ( 안 ), 국과심, (3D 프린터유형 ) 사용하는조형재료에따라액체 / 분말 / 고체기반형으로, 프린팅방식에따라레이저소결 / 수지압출 / 박막 / 잉크젯적층방식등으로분류 ( 산업적활용분야 ) 산업용기계 (19.9%), 항공우주 (16.6%), 소비재 / 전자제품 (13.1%), 자동차 (13.8%), 의료산업 (12.2%) 등으로나타나며 (Wohlers Report, 2016) 시제품제작에서최종제품생산으로활용범위를확대하며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음 * 3D프린팅활용완성품생산비중 : ( 03) 3.9% ( 12) 28.3% 29

5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출처 : 3D 프린팅산업발전전략 ( 안 ), 국과심, [ 그림 3-15] 분야별 3D 프린팅사례예시 3D 프린팅은원거리 대량생산방식에서근거리 개별생산방식으로기존산업의패러다임의변화를가속시켜주력산업의고부가가치화, 기업제조경쟁력강화를촉진할제조업혁신모멘텀이자핵심기술로평가됨 2007년부터가트너는 Hyper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에서미래유망기술로 3D 프린터선정, 2013년 MIT는 10 Breakthrough Technologies 중하나로 3D 프린터선정 * 기술별성장기에도달하기까지남은기간을이름 ( 기대효과 ) 3D 프린팅은기존제조기술과융합한하이브리드제조방식을통해적극적으로도입될것으로예상되며다음과같은변화를기대할수있음 ( 장필성, 2016 등 ) 별도의금형제작없이다양한시제품생산이가능해짐에따라제품개발에소요되는시간 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 - 미국의람보르기니는 3D 프린터를활용하여스포츠카 (aventador) 시제품을제작하여기존의제작기간과비용 (4개월, 4만달러 ) 을각각 1/6, 1/8로절감 - 미국의포드는 3D 프린터를활용하여자동차의실린더헤드, 브레이크로터, 후륜엑셀등의부품시제품을제작하여기존의제작기간 (3개월) 을 1~2개월로단축 - 미국의아디다스는시제품개발에 3D 프린터를활용함으로써인력을 21명에서 12명으로, 개발기간을 4~6주에서 1~2일로대폭절감 30

5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일체형제조및경량화의장점이있으며, 다양한부품을수요에따라즉각제조가가능함으로써고객별맞춤생산이가능하고재고를보유할필요성이낮아짐 일반인누구나온라인을활용, 스스로제조 ( 설계 생산 ) 부터서비스개발 제공까지가능 - 아이디어제품, 부품, 취미활동용장식품등을 3D프린팅으로직접제작 생산 소비 (Do It Yourself) 를가능케하는프로슈머촉진 2. 산업및특허동향 (1) 글로벌산업동향 2000년대초 3D프린터시장의규모는약 6억달러였지만, 2012년에는 22억달러에이른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2021년에는 108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측 6) 3D프린팅관련시장은 09년이후큰성장을경험하고있으며, 최근 5년동안시장크기가 4배로성장하여, 2015년에약 51.6억달러규모를기록 (3D프린팅제품 ) 전세계매출은 2015년약 23.6억달러 ($2.365 billion) 이며, 2014년 ($1.997 billion) 에비해 18.4% 성장 - 특허권확보및시장점유를위한 M&A로인해소수선두업체들이 3D 프린터시장을과점중임 - ( 산업용 3D프린터 ) 제조업체중 2015년판매량에따른시장점유율은스트라타시스 *(5,166대), 3D시스템즈 ** 양사가전체판매량의 65% 이상을차지하며, 매출액기준으로도 50% 내외 ( 약 14억달러 ) 점유 * Solidscape 社 (2011.5), Objet 社 (2012.2), Makerbot 社 (2013.6) 등을인수하여시장점유율을확대 ** 2009년이후에만 40건이상의 M&A를통해시장점유율을확대함 - ( 개인용 3D프린터 ) 2015년에도전년도대비 69.7% 성장한 278,385대가판매된것으로추정되며, 메이커봇 (MakerBot), Beijing Tiertime, 3D시스템즈 (3D Systems) 외전세계수많은회사가제품을개발 공급하고있음 (3D프린팅서비스 ) 전세계매출이 2015년약 28억달러 ($2.800 billion) 로성장했으며, 2014년 ($2.105 billion) 에비해 33.0% 증가 - AM으로제작한부품, 유지보수계약,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전시회, 광고, 출판물, 컨설팅서비스, 연구용역등 6) Wohlers Associates, Inc., "Wohlers Report 2013". 31

5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 특허동향 1980년부터 2013년까지의 49개국에출원된특허를분석한결과, 등록된특허는 9,145건이며, 패밀리특허는 4,015개임 7) 2000년대에들어서면서 3D 프린터관련특허출원및등록이급격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그림 3-16] 3D 프린터관련국제특허동향출처 :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D Printing A patent overview, D 프린팅기술에관한주요국특허동향및시사점 (2016, KIIP) 에서재인용 국가별특허출원에서미국이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일본과중국이그뒤를잇고있으며, 출원인의국적별출원건수에서미국인이압도적으로많아미국이관련기술개발을주도하고있음 - 국가별특허출원동향에서포함되지않았던이스라엘이출원인국적별출원건수의상위 10위에포함된것은 Objet 社가이스라엘기업이었던점과무관하지않음 7)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D Printing A patent overview,

5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그림 3-17] 국가별특허출원동향 [ 그림 3-18] 출원인국적별출원건수 출처 :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D Printing A patent overview, D 프린팅기술에관한주요국특허동향및시사점 (2016, KIIP) 에서재인용 최초의 3D 프린팅기술은 1981년나고야시립연구소의히데오코다마가개발하였으나, 이를시스템으로최초구현한것은미국의 3D systems 社 3D 시스템사는 1984년입체인쇄술 (Stereolithography) 이라는제목으로특허를출원하였으며, 1988년상용화를달성함 - 3D Systems는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와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기술에대한원천특허를보유하고있음 - 그러나, SLS 방식의 3D 프린터기술의원천특허인 Apparatus for production of three-dimensional objects by stereolithography 는 2014년 2월특허권이만료됨 Stratasys는 Objet Geometries Ltd. 인수를통해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Fused Filament Fabrication) 및 Polyjet 기술에대한원천특허를확보하고있음 3D 프린팅기술분야는 1980년대부터급격하게성장했지만, 동기술이주목을받은것은 3D 프린터제작관련특허들의보호기간 (20년) 이만료되기시작한 2000년대이후임 년대이전에는 Fujitsu 社와 NEC 社가기술개발을주도하였으며, 2000년대이후에는 3D Systems 社와 Stratasys 社가기술개발을주도함 33

6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3D Systems 社는 3D 프린터관련하여 343개의등록특허를보유하고있으며, 이는 Stratasys 社가보유한등록특허 (113개) 대비 3배나많은수치임 - 그러나, 3D Systems 社의등록특허는 2013년까지 56건의특허권이만료되었으며, 2016년까지 37건이특허권이추가만료 [ 그림 3-19] 특허출원상위 10 대기업의출원분포도 출처 :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D Printing A patent overview, D 프린팅기술에관한주요국특허동향및시사점 (2016, KIIP) 에서재인용 3. 국내외산업육성정책동향 관련산업의지속적인성장이기대되는상황에서, 미국, EU, 중국등에서는 3D 프린팅기술을제조혁신의핵심수단및새로운성장동력으로주목하고집중육성중 < 표 3-6> 주요국정책동향 국가명 미국 주요정책 ㅇ中, 인도등저임금국가로이전된제조업의부활을위해 3D 프린팅기술개발및인프라조성에집중투자 - 오바마대통령은 3D 프린팅산업육성을위해 10 억달러투자발표 ( 12.3 월 ) - 3D 프린팅기술발전을위한전문연구기관 (NAMII) 설립 ( 12.8 월 ) * 정부가 3,000 만달러, 참여컨소시엄이 4,000 만달러를투자하여오하이오주영스타운주립대에설립 - 3D 프린팅테크벨트건설 (7 천만달러 ) : 오하이오 - 웨스트버지니아 34

6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국가명중국 EU 영국일본 주요정책 ㅇ산 학협력가속화및산업표준제정을위한 3D 프린팅기술산업연맹을설립, 대학 - 기업을연계한기술개발추진 - 국가발전연구계획 및 2014 년국가과학기술프로젝트지침 에 3D 프린팅을포함시켜기술개발에총 4,000 만위안투자 (4 개프로젝트추진중 ) - 장쑤성난징에 3D 프린터연구소 (The 3D Printing Research Institute of China) 를설립 ( 월 ), 3D 프린팅혁신센터 (R&D) 총 10 개구축예정 ㅇ 20 년까지 GDP 중제조업비중을늘리기위해 (16% 20%) 3D 프린팅기술을주요수단으로설정, 전략개발및투자논의중 - ECAM(The European Collaboration on Additive Manufacturing) 을설립하여개별국가에서독자적으로진행되던연구개발을 EU 차원에서통합추진 ( 12 년 ) - Strategic Research Agenda(SRA) 2013 for Additive Manufacturing 를공개하고, Horizon2020 을통해 3D 프린터관련나노소재에관한프로젝트공모 ( 13.6 월 ) ㅇ대학을시작으로 3D 프린팅관련연구개발및교육지원정책을수립하고투자확대중 - 노팅엄대와쉐필드대등에 3D 프린팅연구조직을설립 ( 10 년 ) - 정부산하기술전략위원회, 연구위원회에 3D 프린터기술분야 18 개 R&D 프로젝트지원 (840 만파운드, 13.6 월 ) - 비즈니스혁신기술부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 는 3D 프린터시장에약 1,470 만유로를투자할계획 ( 14 년 ) - 초중등교육과정 디자인과기술 등 3D 프린터교육커리큘럼을추가, 50 만파운드의기금을집행해 60 개학교에 3D 프린터를보급하고이를담당할교사를파견 ( 14 년 ) ㅇ일본재흥전략 ( 日本再興戦略 ) 에서 3D 프린터를핵심산업으로정하고, 소재나기계제어기술등에서 3 차원조형시스템의연구개발을국가프로젝트로추진한다는구상발표 - 경제산업성은 2014 년도예산안에서 3 차원조형기술을중심으로한제조혁신프로그램 등에 40 억엔의예산을계상 - 경제산업성은대학, 고등전문학교등에서교육용으로 3D 프린터를도입할경우 1 억엔까지자금지원, 20 년까지 22.8 조원재원마련추진 * 출처 : 3D 프린팅산업발전전략 ( 안 ), 국과심, 2014, 지재연자료등에서취합정리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부 ) 와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 가 3D 프린팅산업발전전략 을공동으로수립 (14) 2020년까지전세계 3D 프린터산업의선두로올라선다는것이이번정책의목표 현재국내 3D 프린팅계문제는 중소기업, 일반인등 3D프린팅활용여건미흡, 비즈니스활성화지원체계부족, 선도국대비취약한기술역량 3D 프린터산업육성의핵심은수요연계형 3D 프린팅성장기반조성, 비즈니스활성화지원, 기술경쟁력확보, 법제도개선등임 35

6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성장기반조성분야에서는 3D 프린터수요창출을위한중소기업을선정하는등기존산업현장에서 3D 프린터기술을시범적으로활용할계획 - 시장활성화분야에서는비즈니스모델을확보하는것이주요과제로 3D 프린팅콘텐츠를만들고유통추진 - 기술확보분야에서는특허출원비중을끌어올린다는내용이정책의중심으로 3D 프린터선진국과비교해국내특허비중은 6.8% 에불과하여이비율을 2020년까지 20% 까지끌어올린다는로드맵을수립 4. 3D 프린팅과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관련쟁점 8) 3D 도면파일온라인플랫폼 3D프린터출력을위해선도면파일제작이필수적 - 3D 프린터용 3D 디지털설계도면 ( 즉, STL 파일 ) 은유형물을정보화한것으로 STL 파일은입체물의표면을덮는무수히많은삼각형의꼭지점좌표와방향벡터를포함하는데이터파일로, 기본적으로수치들의집합임 - 이러한 3D데이터는물건을바로제작할수있는금형 ( 金型 ) 이마련된것이나마찬가지이므로유체물의물리적형태에유사한금형적성질을가짐 - 실제로싱기버스 (Thingiverse) 와같은온라인디자인공유사이트에서거래되거나배포되는 3D 캐드 (CAD) 데이터는 3D로스캔하거나모델링프로그램으로작성한형상데이터가아니라 STL파일임 [ 그림 3-20] 3D CAD데이터로부터변환된 3D프린터용 STL파일출처 : 3D 프린팅과특허발명의법적보호 (2016) 8) 지선구, 한덕원 (2016), 손수정 (2015), 김원오등에서발췌정리 36

6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그러나, 일반소비자는전문적인설계가어렵고, 플랫폼업체를통해그대로프린트할수있는 3D데이터를공유하여인터넷에서다운받아사용할수있는서비스가향후 3D 프린터의보급 확산에중요한정책 3D 프린팅을위한제품을소비자가합법적으로다운로드할수있는적법한유통채널개발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익숙해져계속사용할수밖에없는플랫폼을만들되, 법적인위협으로부터는자유롭고이득은디자인을한개인소유자들에게돌아오는구조를만들필요가있음 - 현재가장적합한대안으로유튜브의수익모델이제안되기도함 해외 3D데이터공유사이트 Shapeways, Thingiverse 등유저간창작한 3D데이터공유사이트의등장 2015년 1월 20일영국지식재산청이발간한 A Legal and Empirical Study into the Intellectual Property Implications of 3D Printing 의이용자행태에관한제1보고서에서 3D프린팅파일을공유하는 17개의웹사이트를실증적으로분석 [ 그림 3-21] 한눈에보는 3D 프린팅현황조감도 * 출처 : 김원오 (2016, 인하대 ) 에서재인용 [ 그림 3-19] 에서보는바와같이 패션 (fashion) 태그 (tag) 가붙어있는파일에대한열람및다운로드횟수가상대적으로높음 예술 (art) 과 로봇 (robot) 태그가붙어있는파일이보다고가로유통 카테고리에있어 미니어처 (miniature), 예술 (art), 보석 (jewellery) 태그가붙어있는파일이온라인커뮤니티에서유행하고있는상황을고려하면취미와여가가 3D 프린팅과관련하여가장매력적인분야중하나 37

6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3D 도면파일의라이선스를통한이용활성화 온라인공유커뮤니티를통해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같은 3D데이터에대한적극적인오픈라이선스를부여하는방식이널리확산 3D데이터모델링저작권자는이라이선스를자신의 3D데이터작품에붙이는것으로, 그작품을일정한조건하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음을선언할수있음 이를통해누구나 3D 프린터를사용하여작품을인쇄하고그것을인터넷에소개하고, 개선된작품의 3D 데이터를인터넷에서같은 CCL조건으로공유할수있음 실제로오픈라이선스를부여하는 3D데이터공유사이트는적지않으며씽기버스는디지털제조장비사용자의데이터플랫폼으로누구나 3D데이터의업로드 다운로드가능하고다운로드된 3D데이터는 CCL 기준에따라사용하면되도록운영하고있음 저작권등록현황 (UKIPO, 2015) 을보면, 온라인플랫폼에 3D 디자인또는 CAD 파일을업로드하는이용자중 35% 만이파일에대한라이선스를등록하며, 65% 는등록등의보호조치없이진행 - 저작권을명시하는 35% 가선택하는라이선스의종류는 Commons Attribution, Creative Commons, GNU Public Licence 등으로구성 < 표 3-7> 한눈에보는 3D 프린팅현황조감도 라이선스빈도 ( 건 ) 비율 (%) Commons Attribution( 저작권표기 ) 64, Creative Commons( 일정조건하에저작물공유 ) 57, Attribution-Non-Commercial( 비상업적활용 ) 4, GNU Public Licence( 유닉스호환자유 SW) 2, Pulblic Domain( 저작권포기 ) 1, General License( 일반라이센스 ) 1,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보호 ) BSD License(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미등록 251, 전체 385, * 주 : 17 개온라인플랫폼을대상으로 2014 년 1 월데이터추출 ( 자료 : UKIPO, 2015) * CC 라이선스는미국크리에이티브커먼즈란비영리기구가배포하는저작물사전이용허락표시로서저작권자이용허락없이도자유롭게저작물을이용하려는운동의일환으로만들어진체계출처 : 3D 프린팅시대의성장과지식재산권의위협 ( 손수정, 2015) 에서재인용 38

6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3D프린팅파일공유웹사이트이용자의 65% 가자신의 3D프린팅창작물에대한라이선스를체결하지않고있다는사실은 3D프린팅창작물에대한저작권침해가증가할가능성을보여줌 (3D 디지털설계도면과지식재산권 ) 기존지식재산권보호를받는제품을 3D 데이터파일을중심으로용이하게생산할수있기때문에 3D 디지털설계도면유통활성화와함께지식재산권과관련된새로운문제가발생할우려존재 - 저작권보호와정보의자유로운유통보장이라는두이익을적절히조화할필요 3D프린팅산업의지식재산권침해보호 대부분의지식재산권개념은산업화시대를기준으로정립된것으로, 현행지식재산권제도로는지식재산권리자를종전과같이보호하기어렵다는우려가제기되면서관련제도마련의필요성대두 - 3D프린터의상용화로인하여지식재산권의유체물화를통한공유 유통환경과가능성이확대됨으로인해새로운유형의침해문제발생 - 3D설계도면작성행위, 3D설계도면을배포하는행위에대해 IP침해판단의기준이구체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음 - 3D프린팅의창작성 ( 독창성 ), 3D설계도면및결과물유통의법적책임문제등이쟁점화되고있음 저작권법적쟁점 어떤대상의스캐닝정보인 3D CAD 파일자체에대한저작권을부여할수있는가, 저작권이부여된어떤대상에대한 3D 데이터파일을작성하는행동은합법적인가, 3D 디자인, CAD 파일이저작권을갖는작품으로인정가능한가등다양한논의가진행 3D 프린팅에의한저작권침해는기존의저작물을 CAD파일로옮기는과정에서그리고 3D 프린터를이용하여 3D 모델로제작하는과정에서발생 3D 도면의생성방법과저작권법적쟁점 1 기초가되는유형물이없이 3D 모델을창작하는방법 - 원칙적으로새로운저작물로평가되어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됨 - 따라서, CAD파일의저작권자는이에따라프린트된 3D 모델에대한저작권을주장할수있음 39

6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 기존의유형물을 3D 스캐너로스캔 (Scan) 하는방법 - 기존스캔대상유형물이저작물인경우그 3D 도면역시저작물. 반면, 기존유형물이저작물이아니라면그 3D 도면역시저작물이아님 - 스캔대상물이저작물이라면 3D 스캐너를이용해이를 3D 도면으로변환하는행위는저작권법상복제에, 3D 도면을인터넷에업로드하는행위는전송에해당 - 저작자의허락없이저작물에대한 3D 스캐너를이용해 3D 도면을제작하거나그도면을인터넷상에공유하는행위는모두저작권침해에해당 3 기존의유형물을기초로 3D 모델을디자인하는방법 - 기존의유형물은원저작물이되고 3D 도면은그에대한 2차적저작물 - 2차적저작물의작성권역시원저작권자에게있으므로, 원저작권자의허락없이 3D 도면을작성하거나이를공유하는행위는모두저작권침해 - ( 예외 ) 단, 위의 2와 3의경우라도개인적인목적으로적법하게구매한제품에대해 3D 도면을작성하는행위는저작권법제30조상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로서저작권침해가미성립 - 그러나, 홈프린팅을사적복제로예외를인정해주면완구산업이나캐릭터산업의경쟁력에위협적인영향을미칠수있어, 디지털기술환경에서는그동안정당화되어왔던사적복제의남용을초래하여관련저작권침해분쟁이증가함. - 이에모든사적복제가합법적이라는종래의해석을그대로적용하는것은불합리하며저작권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저작권행사가예외적으로제한된영역이었던사적복제의규율에대한새로운시각이필요하다는주장이있음 특허법적쟁점 특허권으로보호받고있는유체물에대한 3D 프린팅에의한직접적인복제와활용은특허권침해를야기함 - 3D 프린터를활용하여지식재산권을획득한제품 (A) 과동일또는유사한제품을업으로써생산한다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침해가능 그러나, 타인의지식재산권이있는물품을 3D 디지털설계도면으로작성하는행위를현행법상지식재산권침해로볼수있는지불명확하고이에대한논의가진행중 특허제품에대한 3D 도면의작성및인터넷상업로드행위와특허법적쟁점 - 특허제품에대한 3D 도면을작성하는행위를 생산 으로, 3D 도면을인터넷상에업로드하는행위를 양도 또는 양도의청약 으로보아특허침해인지판단하기 40

6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위해서는 3D 도면이특허법상물건 ( 物件 ) 에해당하여야하나물건해당여부는여전히불분명 - 우리나라특허법상단순한숫자들의집합인 CAD 데이터는최근의컴퓨터프로그램의물건성부여와관련된논의를감안하더라도물건으로보기는현실적으로어려워보인다고주장 - 결국어떤회사가특허제품에대한 3D 도면을작성한후소비자에게 3D 도면을판매함으로써, 소비자로하여금 3D 프린터로특허제품을출력할수있도록하더라도특허침해는성립하지않는다는결론이됨 따라서산업재산권법에서명시하고있는물 ( 物 ) 의논리에대한확대해석의필요성이제기되기도함 ( 윤선희외, 2014) 9) (2) 해외지식재산쟁점대응현황 10) ( 미국 ) 미국에서는권한없이특허발명을생산 사용 판매의청약 판매하는자또는수입하는자는특허침해를구성하게되므로 * 특허발명물품을프린팅하는것은특허침해행위에해당할수있음 * 특허법제 271 조 (a) 항 : 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특허의존속기간중에권한없이특허발명을미국에서생산 사용 판매의청약 판매하는자또는특허발명을미국에수입하는자는특허를침해하게된다.(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whoever without authority makes, uses, offers to sell, or sells any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term of the patent therefor, infringes the patent.) - 3D 디지털설계도면을작성하는것자체는 생산 (make)" 에해당하지않아특허침해책임을지지않으나, 3D 디지털설계도면을작성하여배포하는행위는특허침해에해당할수있음 * * 미국특허법제 271 조 (b) 항은적극적으로특허침해를유발한자에게특허침해책임을지우고있어, 어떤자가당해행위가특허침해를구성한다는사실을알면서다른사람에대하여적극적으로특허침해에가담하도록장려한경우라면침해책임을부담 ( 일본 ) 일본에서는 2002년산업재산권법개정을통해 물 ( 物 ) 의개념에컴퓨터프로그램등을포함하도록하고있어 3D 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에대해특허권또는디자인권침해가성립할가능성존재 9) 미국의첨단혁신제도법, 경쟁력재승인법등은 3D 프린팅산업과관련하여설계 ( 윤선희외, 2014) 10) 유계환 (2016) 에서발췌 41

6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특허제품에사용되는 부품 의 3D 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는일본특허법제101조제2호의 생산 에해당할수있어간접침해성립가능 특허제품에만사용되는부품을생산하여 양도 하는행위역시간접침해해당하므로, 부품의 3D 디지털설계도면을양도하는행위는간접침해에해당할수있음 3D 디지털설계도면의작성자체는의장의실시라볼수없어의장권 ( 디자인권 ) 침해에해당되지않으나, 간접침해에해당될가능성이있음 * * 의장의실시란, 의장에관계된 물품 의제조행위임. 3D 디지털설계도면은물품이라볼수없어의장권의직접침해는불성립. 그러나의장권있는물품의제조에만사용하는 물 ( 物 ) 의생산은간접침해에해당하므로, 3D 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 ( 생산 ) 는간접침해에해당가능 ( 영국 ) UKIPO에서는주요권고사항으로영국정부및 UKIPO에게섣부른입법제정이나법적조치에대한주의를당부 UKIPO의경우, 실무진을조직하여 CAD 파일의저작권의성립여부와권리귀속의문제등에대해서명확히제공하고, 3D 프린터로만들어진부품들의제작과정을추적하도록권고 또한 3D 프린팅기술로인해미래에발생할가능성이있는다양한지식재산권문제들을분석하는데전념하도록권고 한편, 대중을위한조치로서는온라인플랫폼에관하여소비자들에게 3D 프린팅기술디자인을보호할수있는다양한종류의지식재산권에대한교육과온라인플랫폼의개수가증가함에따라발생하는파생상품 (spin-offs) 과부산물 (byproducts) 의감시에대한교육을제공할것을권고 (3) 국내지식재산쟁점대응현황 3D 프린팅산업발전전략 (14) 은 3D프린팅관련제도기반미비함을지적하고아래와같이제도구축위한노력진행 ( 제도 ) 설계도면, 제작품등지식재산권및 3D프린팅산업진흥 역기능방지를위한관련제도미비 ( 법 제도개선 ) 법, 제도상장애 개선요인을발굴 정비하고, 표준및품질평가체계마련 - 3D프린팅산업진흥과역기능 ( 무기류, 환경안전관리등 ) 방지등을위한법규제등개선방안마련 - 3D프린팅장비, 소재및 SW 등표준및거래 유통 환경품질평가체계마련 42

6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보안강화 ) 3D프린팅시스템 서비스의보안강화 - 정보보호가이드마련및시스템해킹방지기술개발등추진 수립된과제의차질없는이행및신규정책과제발굴을위해범부처간 3D프린팅산업발전협의회 를구성하여운영 5. 시사점 지식재산권침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법적가이드라인이마련필요 설계도면이나출력물등에대한특허권과저작권등을규정하고이의위반에대한사항도마련되어야할것임 또한, 3D 콘텐츠산업의활성화를위해활용제외범위를규정하는방식에대한검토와 3D프린팅을통한모조품이나복제품의유통및판매에대한규정도필요 3D프린터로출력가능한도면에대한기술적보호장치들이검토가능 - 디지털저작물에대한보호를위해기존에사용되었던 DRM, CC라이선스, 디지털워터마크등이대안이될수있음 43

7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제 3 절빅데이터 1. 4 차산업혁명과빅데이터 (1) 빅데이터의개념 빅데이터는일반적으로다양한형태의대규모데이터를말하며, 해당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한새로운서비스및산업가치창출이주목받고있음 ( 정의 ) 빅데이터의정의는다양하나공통적으로데이터의양 형식등이기존의방식으로처리가어려운대규모데이터와이를처리 분석하기위한기술등을말함 < 표 3-8> 다양한빅데이터정의 구분채승병, 2011 김형준, 2012 McKinsey(2012) 정용찬 (2012) 빅데이터정의 대용량의데이터외에앱, SNS 등에서생산되는데이터 기존의시스템, 서비스, 기업등에서주어진비용이나시간내에처리가능한데이터범위를넘어서는데이터 전통적인데이터베이스 S/W 를통해저장, 관리, 분석할수있는규모를초과하는데이터 데이터의양, 생성주기, 형식 ( 수치데이터뿐만아니라문자와같은비정형데이터포함 ) 등에서과거데이터에비해규모가크고, 형태가다양하여기존의방법으로는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어려운방대한크기의데이터 IDC 11) 대규모의다양한데이터로부터수집, 검색, 분석을신속하게처리하여경제적인가치발굴을수행하도록설계된차세대기술및아키텍처 * 출처 : 이지호, 빅데이터의데이터마이닝과저작권법상일시적복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종류 ) 빅데이터는기존 통계 등데이터뿐아니라 보고서, SNS데이터, 의견교환, 개인선호도, 실험결과 등그범위가포괄적이며신기술의발전으로인하여그범위는더욱확장될것으로보임 - 빅데이터는생산주체가컴퓨터, 사람, 관계등그종류가매우다양 - 빅데이터는그유형이정형, 반정형, 비정형이있어일괄적인처리등이어려움 11) IDC, 빅데이터분석 : CIO 를위한미래지형적아키텍처, 기술그리고로드맵, IDC analyze the future,2011, 1 면. 44

7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또한스마트기기의일반화로인해다수의개인이자유롭게데이터를생성할수있게될뿐아니라새로운유형의기기에서창출될데이터의융합등으로그범위가더확장될것으로보임 < 표 3-9> 빅데이터자원의분류 컴퓨터생산데이터사람생산데이터관계데이터 생성주체 어플리케이션서버로그 ( 웹사이트, 게임등 ), 센서데이터 ( 날씨, 물, 스마트그리드등 ) 이미지, 비디오 ( 트래픽, 보안카메라등 ) 트위터, 블로그, 이메일, 사진, 게시판글등 페이스북, 링크드인등 정형반정형비정형 유형 DB 에저장된구조적데이터 ( 통계청데이터등 ) 웹문서, 메타데이터, 센서데이터, 공정콘트롤데이터, 콜상세데이터등 소셜데이터, 문서, 오디오,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등 * 출처 : 정지선, 빅데이터시대의데이터자원확보와품질관리방안, IT & Future Strategy, 제 3 호 (2012), 한국정보화진흥원, 4 면. ( 활용분야 ) 빅데이터는의료, 마케팅, 재난방지, 정치등의분야에서활용될수있으며생산성향상, 서비스효과증대, 재난방지등의효과가있음 < 표 3-10> 빅데이터활용사례 분야의료마케팅재난정치 활용사례진료기록을활용한질병예방및응급사항대비고객의니즈및트랜드분석고객의니즈및트랜드분석유권자층의정치유관검색어를통한동향분석및각정당지지율예측 * 출처 : 이지호, 빅데이터의데이터마이닝과저작권법상일시적복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분석 ) 축적된빅데이터를가지고새로운가치를창출하기위해서는데이터의체계적관리 저장뿐아니라텍스트마이닝등의분석기법, 정보의시각화등필요 - 빅데이터의분석은축적, 관리및공유, 데이터베이스화를통한가치창출의과정으로이루어짐 45

7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그림 3-22] 빅데이터분석과정 * 출처 : 박원준, 빅데이터활용에대한기대와우려,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빅데이터의분석은텍스트마이닝, 웹마이닝등의다양한분석기법을이용 - 마지막으로빅데이터분석을통해나타난복잡한정보를한눈에시각화할수있는도표, 그림등의정보필요 < 표 3-11> 빅데이터주요분석기법 구분 텍스트마이닝 주요분석기법내용 텍스트마이닝기술체계는자연어처리, 정보추출, 시각화, 데이터베이스그리고기계학습의분야를포함 특성벡터 (feature vector) 를이용하는것으로, 이방법은특성추출 (feature extraction) 과정을통하여텍스트에대한특성벡터를생성 특성추출은텍스트에서중요한용어 (term) 를인식하여추출해내는것으로, 추출된용어들은일반적으로단어의원형 (word) 으로변형되어특성벡터를구성 웹마이닝 인터넷상에서수집된정보를데이터마이닝방법으로분석하는기법. 소셜마이닝 현실마이닝 소셜미디어에올라오는글과사용자를분석해소비자의성향과패턴등을분석함으로써판매및홍보에주로이용하며, 여론변화나사회적흐름을파악 사람들의행동패턴을예측하기위해서사회적행동과관련된정보를스마트기기를통해얻어분석하는기법으로현실생활에서발생하는정보를기반으로인간관계나행동의양태를추론 * 출처 : 박원준, 빅데이터활용에대한기대와우려,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2013 IoT, AI, 각종자동화기기에서생성된데이터의확보, 처리, 응용등을포괄하는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추진에기반적요소가될것으로예상 빅데이터는스마트기기일반화 클라우드서비스의확장으로대규모데이터의창출과축적이가능해진데기인하여관심도가높아졌음 - 모바일스마트기기보급의활성화되므로모바일스마트기기에탑재된센서, 원격감지기술, 소프트웨어, 카메라, RFID 리더등을통해서비정형화된데이터를수집할수있게되었음 46

7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클라우드서비스를통해서개인과조직의데이터가한곳으로축적되고, 저장된데이터를분석하여활용하고자하는요구가증가 - 소셜미디어의특성상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활발하게이루어지면서상호작용데이터의증가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시대 인간 사물-사물 사물 간의초연결성, 초지능화로인해탄생한데이터를집합하여새로운변화를창출할수있는동인으로손꼽힘 - 4차산업혁명에서는모든사물이정보통신기술 (ICT) 과융합되고정보는빅데이터로분석될것으로예상 - 인공지능과빅데이터의연계및융합으로인해기술및산업구조가 초지능화 - 사물통신과클라우드컴퓨팅으로연결된빅데이터가인공지능 (AI) 으로콘트롤되는지능사회의도래예상 [ 그림 3-23] 4차산업혁명시대주요변화동인 * 출처 : The Future of Jobs(WEF, 2016) 재구성 - 사물인터넷 (IoT) 으로수집되는데이터를분석해서각사물이자율로의사결정을내리고, 지능화된각사물이생성한데이터를다시통합해가치사슬상에서지능화된의사결정을내리는빅데이터프레임등이중시 * 빅데이터 +AI+ 금융정보 = 투자로봇어드바이저, 빅데이터 +AI+ 의학정보 = 개인맞춤형헬스케어 47

7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그림 3-24] 4차산업혁명빅데이터활용구조 * 출처 : 매일경제, 4차산업혁명한국승부처는 빅데이터, 산업및특허동향 (1) 글로벌산업동향 시장예측기관 IDC는빅데이터시장이 2015년 1,220억달러 (144조 4천억원 ) 에서 2019년 1,870억달러 (222조 4천억원 ) 로성장할것으로전망 12) IDC는해당 5년동안시장이연간 50% 씩성장할것으로예상 서비스는빅데이터및분석시장매출이절반이상을차지할것으로전망되며소프트웨어 (550억달러), 하드웨어 (280억달러) 순으로예상 - 소프트웨어매출의다수는쿼리, 리포팅, 애널리시스, 데이터웨어하우스애플리케이션중심일것으로예상 - 공공시설, 자원, 헬스케어, 뱅킹등은향후 5년간빅데이터및분석매출에서가장큰성장을보일것으로예상 2019년까지세계빅데이터시장가운데미국이 980억달러규모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며,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남미등이뒤를이을전망 빅데이터관련기업의투자확대계획이며, 빅데이터를활용해고객정보와서비스를분석하여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이증가하고있음 13) 12) ZDNET Korea, 2019 년빅데이터시장규모 222 조원, ) 빅데이터산업촉진전략연구, KISDI 보고서 ( ) 48

7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한국 IDC에따르면국내에서도빅데이터관련시장은지속적성장세예상 국내빅데이터환경구축위한스토리지인프라시장규모는 2014년 347억원규모이며, 연평균성장륦 31.3% 로, 2018년 1,087억원까지성장할것으로예상 - 시장세는뚜렷하나, 실제기업의빅데이터활용을위한환경설계, 관리역량은부족한실정 [ 그림 3-25] 국내빅데이터스토리지인프라시장규모 * 출처 : 한국IDC, (ZDNET Korea 재인용 ) 클라우드컴퓨팅, IoT, AI 등각종기반기술과정보를파생하므로무수한최종서비스를창출할수있어이미다양한기업에서활용추진되고있음 제조업체들은빅데이터와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등 ICT 신기술을공장자동화에접목해생산성을끌어올릴수있을것으로예상 - 오므론 볼보는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데이터를활용한불량원인추적등을통해제조업의효율성을제고 빅데이터는구글딥마인드의 알파고, 페이스북의포스트를초당수천개까지분석하는 딥텍스트 등에활용되기도하였으며, 점차다양한산업군에서활용 - 해외주요기업의빅데이터도입사례를보면, 마스터카드는방대한결제데이터를활용해기업들에게사업과관련된컨설팅서비스를제공해지급결제분야외에새로운수익모델을개발 - 페이스북은전세계 16억가입자의 SNS 데이터를활용해고객에게맞춤형광고를제공함으로써수익성을제고 우리나라는교통, 유통, 의료, 재난, 스마트시티등다양한분야에서빅데이터서비스와기술개발을위해추진하고있음 49

7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참고 ] 4 차산업혁명시대빅데이터전략 데이터활용및분석을촉진하는데이터레이크 (Data Lake) 구축 데이터분석과정에서데이터를확보하고정비해분석을준비하는노력이전체프로젝트노력의 70% 이상에이르며해당노력을줄이기위해비구조데이터를미리축적해놓는기술이데이터레이크임 산업 영역별데이터분석프레임워크도출 수리모형이나통계분석에특화된, 교육을받지못한현업사용자가용이한사용촉진 산업별데이터생태계도출 기업간데이터를연계하고융합해분석하여데이터의가치를상승시키고융합서비스를제공 산업별데이터생태계관리를위한기준데이터관리 (MDM) 데이터의폭과깊이가넓고깊어지면모든데이터를관리할수가없으며결국핵심데이터를중심으로관리해야하는것이필요 산업별기준데이터구성요소를확인하고관리범위를서서히확장추진 * 출처 : 박주석, [ 미래포럼 ]4차산업혁명과빅데이터전략, 전자신문, 2017 미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등의선진국은이미국토보안, 국가위험관리, 정보공개등의분야에서빅데이터를활용하고있음 50

7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표 3-12> 주요국의빅데이터활용현황 국가활용분야내용 국토보안 9.11 이후미국은국토안보부를중심으로테러 범죄방지를위한범정부적인빅데이터수집및분석 부시행정부시절국토안보부장관 Michael Chertoff 는국토보안을위해서빅데이터분석추진 국내외금융거래감시로테러자금조달색출강화 미국 치안 FBI 의종합 DNA 색인시스템 (CODIS) DNA 포렌직, 클라우드 DNA 분석등 빅 DNA 데이터 의활용을통해 2007 년약 45 천건의범인 DNA Hit rate 달성 1 시간안에범인 DNA 분석을위한주정부데이터연계및빅데이터실시간분석솔루션확보 의료 오바마 Health 필박스프로젝트 (Pillbox) 국립보건원의사이트로약 (drug) 검색서비스제공 Pillbox 를통해수집된빅데이터를통해후천성면역결핍증 (HIV) 등관리대상주요질병의분포, 연도별증가등에대한통계치확보가능 영국 정보공개 영국은정부사이트 (data.gov.uk) 를통해공공부문의정보공유및활용을위한데이터원스톱서비스제공 정부의투명성제고, 국민의알권리향상, 사회적가치증대, 일반인들의참여를장려하고아이디어수렴, 앱개발, 데이터공개등의주제에대한커뮤니티제공 싱가포르 국가위험관리 빈번히발생하는테러및전염병으로인한불확실한미래대비를위하여 2004 년부터빅데이터기반위험관리계획을추진 RAHS(Risk Assessment & Horizon Scanning) 시스템을통해질병, 금융위기등모든국가적위험을수집및분석하여위험을선제적으로관리 수집된위험정보는시뮬레이션, 시나리오기법등을통해분석되어사전에위험을예측하고대응방안모색 호주 정보공개 호주정보관리청은정부 2.0 을통한정보개방 방대한양의정보를검색하고분석및재사용할수있도록자동화된툴을활용하여시간과자원을절감 AGIMO 산하정부 2.0 전략 / 서비스팀에서는정부데이터에대한 Repository 및검색툴을서비스하는 data.gov.au 웹사이트운영 * 출처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빅데이터를활용한스마트정부구현 51

7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 특허동향 국가과학기술심의회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2015년빅데이터를비롯한미래서장분야의특허동향분석을추진함 14) 해당분석에따르면빅데이터의기술체계는 빅데이터수집, 빅데이터처리및저장, 관리기술, 빅데이터분석기술 등의핵심기술로구분 < 표 3-13> 빅데이터기술체계 분야핵심기술명세부기술명 웹 / 소셜미디어데이터수집기술 빅데이터수집기술 디바이스데이터수집기술 트랜잭션 / 운영 / 웨어하우스데이터수집기술 빅데이터 빅데이터처리및저장, 관리기술 빅데이터분석기술 빅데이터유통인프라기술고성능빅데이터분산처리기술고성능빅데이터저장, 관리기술배치처리 (Map reduce) 기술데이터품질정량화및최적화기술복합이벤트처리기술지능형예측분석기술협업분석기술빅데이터시각화기술 * 출처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허분석결과, 2015 해당안건의빅데이터분석에따르면한국의기술경쟁력은 9등급중 4등급, 한국의경쟁력은 5등급수준임 - 최근 4년간출원점유율 (47.0%) 은전산업분야의평균 (35.6%) 보다높고, 해외출원 (2.62개국) 은전체성장동력평균 (3.6개국) 보다낮음 * 구간별출원추이 : ( 02~ 05) 566건 ( 06~ 09) 759건 ( 10~ 13) 1,174건 - 한국의출원점유율은미국의 16% 수준, 피인용도와주요국특허확보는미국의 76.1%, 4.5% 수준으로한국의경쟁력은낮은수준 1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허분석결과,

7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세부기술적으로는빅데이터관련하여시장변화모니터링영역및기술개발지원영역이대부분 * 시장변화모니터링영역 42%(5/12), 기술개발지원영역 25%(3/12), 전략적 선별적 R&D 지원영역 17%(2/12), 적극적시장선도영역 17%(2/12) - 기술6( 고성능빅데이터저장, 관리기술 ), 기술7( 배치처리기술 ) 은특허의파급력 ( 피인용도 ) 관점 * 에서한국이선도 * 피인용도는기술 회, 기술 7 23 회로한국이 1 위 - 기술 11( 협업분석기술 ) 은최근출원 * 과해외출원 ** 관점에서기술경쟁력이높음 * 최근 4 년점유율 28.6% 증가 ** 분야평균 (2.62) 보다 28.7% 상회 ( 출원인 ) IBM MS ORACLE( 미국 ) 이출원 1~3위고, 한국은 ETRI, 삼성전자만이 10위권내에진입 上 세부기술경쟁력 下 下 한국의경쟁력 上 1 웹 / 소셜미디어데이터수집기술 2 디바이스데이터수집기술 3 트랜잭션 / 운영 / 웨어하우스데이터수집기술 4 빅데이터유통인프라기술 5 고성능빅데이터분산처리기술 6 고성능빅데이터저장, 관리기술 7 배치처리 (Map reduce) 기술 8 데이터품질정량화및최적화기술 9 복합이벤트처리기술 10 지능형예측분석기술 11 협업분석기술 12 빅데이터시각화기술 - IBM이 18%(452건 ) 를차지하는등상위 10개출원인의특허점유율이 43.9%(1,096건 ) 로주요출원인에의한기술집중이심함 - 한국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 (37건, 7위 ) 과삼성전자 (36건, 9위 ) 는가장활발하게활동중으로, 주로한국과미국에특허활동이집중되어있음 - 구간별로살펴보면, IBM과 MICROSOFT가전구간에서각각 1위와 2위를기록하여지속적으로특허활동을하고있음 - 최근 (3구간) 에는한국출원인인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건) 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건) 의특허출원이활발 53

8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출원인 < 표 3-14> 특허청별 TOP 10 출원인현황 한국특허청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총합계 IBM( 미 ) MICROSOFT( 미 ) ORACLE INTERNATIONAL( 미 ) SAP( 독 ) GOOGLE( 미 ) HEWLETT PACKARD( 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 ) FUJITSU( 일 ) 삼성전자 ( 한 ) HITACHI( 일 ) 순위 1구간 (2002~2005) 2구간 (2006~2009) 3구간 (2010~2013) 출원인건수출원인건수출원인건수 1 IBM 98 IBM 138 IBM MICROSOFT 45 MICROSOFT 89 MICROSOFT FUJITSU 15 ORACLE 28 ORACLE 46 4 SAP 15 YAHOO 26 SAP 43 5 HEWLETT PACKARD < 표 3-15> 구간별 TOP 10 출원인현황 14 HEWLETT PACKARD 15 GOOGLE 34 6 GOOGLE 13 SAP 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 7 ORACLE 12 GOOGLE 11 FUJITSU 17 8 삼성전자 12 HITACHI 11 SOFTWARE 15 9 TOSHIBA 11 삼성전자 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ITACHI 10 NEC 10 HITACHI 12 우리나라의지식기반빅데이터활용기술의수준은 1~3년정도부족한것으로분석되어있음 15) 연구단계별주요 5개국기술격차를살펴보았을시, 한국은기초 / 응용 / 개발상관없이선진국대비기술격차가약 1~4년정도차이나는것으로보임 15) ntis 기술수준웹사이트, 54

8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표 3-16> 주요 5 개국연구단계별기술수준 / 격차 국가 기초연구수준응용 개발연구수준기술수준 ( 종합 ) 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그룹수준 (%) 격차 ( 년 ) 한국 추격 추격 추격 미국 최고 최고 최고 일본 선도 선도 90 2 선도 EU 선도 선도 90 2 선도 중국 추격 65 5 추격 추격 연구주체별기술수준격차는기업, 연구계, 학계모두선진국대비약 78`79% 수준이라고조사됨 < 표 3-17> 우리나라의연구주체별기술수준 최고기술보유국 대기업중소기업연구계학계 기술수준그룹 기술수준 (%) 최고기술보유국 기술수준그룹 기술수준 (%) 최고기술보유국 기술수준그룹 기술수준 (%) 최고기술보유국 기술수준그룹 기술수준 (%) 미국추격 79.8 미국추격 74.6 미국추격 79.6 미국추격 78.2 연구단계별인프라구축수준을살펴보았을시, 선진국대비 80% 수준이며특히응용, 개발연구인프라와인프라 ( 종합 ) 은선도그룹인것으로분석됨 < 표 3-18> 우리나라의연구단계별기술수준 기술명 지식기반빅데이터활용기술 기초연구인프라응용 개발연구인프라인프라 ( 종합 ) 기초 / 구축수준그룹 구축수준 (%) 구축수준그룹 구축수준 (%) 구축수준그룹 구축수준 (%) 응용 개발인프라구축수준차 (%) 추격 80 선도 80.2 선도

8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3. 국내외산업육성정책동향 빅데이터는신산업동력으로인식되고있어선진국은빅데이터산업성장위한법령정비및국가예산투입등으로빅데이터선점노력진행 ( 일본 ) 빅데이터를지식재산으로보호 등록하는방안을모색하는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을개정하여빅데이터산업활성화위한기반마련진행 16) 년 5월, 빅데이터활용특별부회는빅데이터활용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을검토하여 빅데이터활용방안 을발표하였으며, 여기서발표한내용은 액티브재팬 ICT(Active Japan ICT) 전략 에최종반영 [ 그림 3-26] 액티브데이터전략을위한 7대추진과제 * 출처 : 윤미영 ( ), 新가치창출을위한주요국의빅데이터추진전략분석, IT & Future Strategy, 제11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재구성 - 일본 IT 종합전략본부는 세계최첨단 IT 국가창조선언을통해공공데이터민간개방, 시장에존재하는빅데이터의유기적활용등에대한시책을제시 16) 테크홀릭, 일본, 빅데이터를지식재산으로보호 등록한다, , 56

8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표 3-19> 일본의빅데이터관련시책방향 구분 일본판오픈데이터 빅데이터정의 행정기관, 민간의미활용데이터의활용기반정비, 14 년까지데이터 2 차이용규칙정비 센서네트워크안전표준주도 일본이우위에있는센서네트워크의안전적국제통신규격주도 빅데이터활용인재육성 산학관프로젝트등을통한인재육성 빅데이터활용사업창출촉진을위한규제완화 빅데이터의활용을저해하는규제, 이를활용한비즈니스에대한규제를완화 빅데이터활용보급책 성공사례의공유및홍보, 활용촉진인센티브, 산학관프로젝트추진 * 출처 : 이지평 김혜경 ( ), 일본의빅데이터활용전략, Japan Insight, 제 60 호, LG 경제연구원 - 과학기술청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의지원을받은과학연구의성과물은과학기술청자체레파지토리오픈액세스저널에출판하도록권고등과학기술데이터오픈액세스추진 ( 미국 ) 활발한연구개발프로젝트를수행하는한편, 개인정보유출, 빅데이터공정이용, 공공정보공개등정책추진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PCAST) 의 디지털미래디자인 ( ), 대통령실과학기술정책국 (OSTP) 빅데이터연구개발계획 (Big Data Research & Development Initiative) 를통해연구개발예산집행확대 과학기술정책국 (OSTP) 의빅데이터고위운영그룹을컨트롤타워로하여 8개부처가빅데이터관련정책및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음 57

8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구분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지질조사원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재단 < 표 3-20> 미국부처별빅데이터프로젝트 빅데이터정의 데이터로부터의사결정을위해군사관련빅데이터프로젝트에연간 2 억 5,000 만달러를투입하였으며, 향후신규프로그램에 6,000 만달러추가지원예정 대용량데이터를활용한자율의사결정시스템구축및상황인식능력개선을위해 의사결정을위한데이터 프로젝트수행 빅데이터관련기술혁신을촉진시키기위해연구경진대회개최 대용량데이터를분석할수있는컴퓨팅기술과소프트웨어개발 영상데이터처리기술, 데이터암호화와관련된프로그래밍언어개발, 국가위협및안보요소를감시할수있는시스템개발등 지구시스템과학분야에빅데이터활용방안연구 존웰시파월분석종합센터 를통해보조금을지급하여지구과학시스템에빅데이터를활용하여지구과학의혁신도모 향후기후변화, 지진발생률, 차세대생태계지표등에대한이해증진방안모색 게놈프로젝트데이터의아마존무료공개등을통해신경과학연구및생리학등다양한빅데이터핵심기술개발 영상, 세포, 분자, 전기생리학, 화학, 행태, 전염병학, 임상, 기타건강과질병등에관한데이터를수집하여연구개발 국립보건원과공동으로빅데이터과학및공학을위한핵심기술개발및데이터사이언티스트육성 대규모의분산된데이터를분석하여유용한정보를추출 시각화하기위해요구되는기술개발추진 * 출처 : 윤미영, 주요국의빅데이터추진전략분석및시사점, 과학기술정책제 23 권 3 호, 연방정부에서 2016년추진계획을내놓은 Big Data R&D Strategy를통해빅데이터 R&D의방향등을설정 < 표 3-21> 미국연방정부 R&D 계획 주항목 ( 전략1) 빅데이터기술활용한새로운산업창출 ( 전략2) 신뢰도높은데이터와지식에대한이해와탐색을바탕으로의사결정및실행능력제고 ( 전략3) NITRD의미션을달성하고빅데이터혁신을지원하는사이버인프라스트럭쳐연구 ( 전략4) 데이터관리와공유를촉진할수있는정책수립 ( 전략5) 빅데이터의축적과활용등에서개인정보및윤리이슈검토 ( 전략6) 빅데이터교육및업무적용할수있는빅데이터능력함양 ( 전략7) 빅데이터혁신생태계의네트워크구축 * 출처 :Big Data Research & Development Initiative 세부내용 데이터취합, 관리, 분석등에지속적투자를기반으로한새로운서비스와역량창출 빅데이터에서추출된정보의신뢰성을제고하고결과를재해석하여의사결정을하는것을지원 최첨단과학연구, 세계적으로증가하는 DATA 의양등에보조를맞출수있는인프라에투자 상이한데이터형태등으로공유가어려운데이터를공유할수있는가이드라인마련ㄴ 다양한빅데이터활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프라이버시, 보안문제등을이해하고시나리오별발생가능한이슈에대해검토 빅데이터분야에서증대하는인력수요에따라이를충족시키기위한학교교육과업무교육등수행 연방정부아래연구기관및각종청등에서데이터공유를어렵게하는요소등을제거하고연구기관간네트워크강화 58

8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영국 ) 정보공유 활용을위한데이터개방중심의정책 년 6월에기업혁신기술부 (BIS) 를비롯한총 16개부처는부처별특성에맞는 오픈데이터전략 (Open Data Strategy) 을발표 - 공공데이터의공개를통해데이터에대한용이한접근과데이터의활용기회증대를위해내각사무처는 2012년 9월에 오픈데이터연구소 (Open Data Institute) 를설립 - 데이터역량강화전략 (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 ) 에서도인프라, 데이터와함께데이터전문인력 (Human Capital) 확보를강조 년 9월부터컴퓨팅국가교육과정을도입하여진학및데이터분석관련교육과정강조 [ 그림 3-27] 영국의빅데이터거버넌스 * 출처 : 윤미영, 주요국의빅데이터추진전략분석및시사점, 과학기술정책제23권 3호,

8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참고 ] 오픈액세스의증가 전세계적으로 2,000년대이후오픈사이언스, 오픈데이터등과학기술연구성과물을추가적인비용없이대중에공개하는추세가증가하고있음 OECD Making Open Science a Reality 에서오픈사이언스는 공공자금이지원된연구성과 ( 출판물과연구데이터 ) 를디지털포맷으로과학공동체, 기업영역, 사회일반영역에게보다폭넓게접근가능하도록만들려는인위적노력 으로정의됨 (OECD, 2015: 9) * 출처 : OECD, 2016 < 오픈액세스논문의증가 > 우리나라는빅데이터를기반 R&D 로보고산업고도화와기술개발등연구 금융위는 2단계핀테크발전로드맵 을통해빅데이터산업고도화를위해규제는완화하고공동활용하는방안을강구 - 17년상반기중신용정보원빅데이터정보를활용해비식별조치된데이터베이스 (DB) 를구축, 제공하는종합방안을추진 - 빅데이터전문기관 ( 신정원 보안원 ) 중심금융권실무협의회를구성하고분기별로분석기법, 활용사례를공유 정보화진흥원은빅데이터서비스개발 25개스타트업선정및지원등추진 ( 17) - 오픈랩파트너는오픈랩에입주하는스타트업 6개사와기술지원을받는 19개사로빅데이터를활용해창업후사업화까지지원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을통해데이터산업육성추진 - 데이터산업육성을위해핵심경쟁워천인데이터의수집 저장 분석 활용기반조성 - 국가중점데이터를종전 36개에서 74개로 2배이상늘려민간에개방하고, 개인정보비식별조치지원, 데이터지도작성등의사업을진행 60

8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4. 빅데이터와지식재산권 17) 빅데이터는자료축적과데이터전송과정중에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음 데이터에대한접근및수집 저장과요약의과정에서실제물리적인데이터의복제가수반되므로, 이때처리되는데이터가저작권법상보호받는저작물이라면네임노드에의복제가발생 이용자들의저작물저장서버, 분석처리와분석을전담하는빅데이터분석전문기관에빅데이터가복제되어이관될수있는데이때복제권및전송권침해에대한문제제기가능 빅데이터는최초데이터생산자, 유통사, 2차정보생산자등과관련해저작권논란에휩싸일수있음 최초데이터생산자는고유의데이터를비상업적으로제공하였지만, 데이터를분석하여시각적인정보를제공하는 2차데이터생산자가상업적으로판매할경우저작권분쟁이발생가능 생산주체가사람인데이터중비정형 반정형데이터는그창작성의여부에따라저작물로보호가능 - 트위터, 페이스북등의 SNS서비스활성화로개인이자신의감정을표현하여생성하는글, 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이해당 빅데이터처리 분석과정에서자원이되는데이터중저작물로보호가능한비정형데이터나, 저작권법상보호되는데이터베이스라면빅데이터처리를위한분산처리시스템에서의이용과정에서복제및전송의문제가발생 학술적용도나개인적용도가아니라, 상업적목적을갖고데이터를이용할경우를대비하여저작권문제를해결해야할필요성이있음 17) 이지호, 빅데이터의데이터마이닝과저작권법상일시적복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참고 ] 빅데이터와저작권법 저작권법제2조 19항과 20항 : 데이터베이스에서대해서저작권법적용을인정 19항은 데이터베이스 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 20항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또는보충 ( 이하 갱신등 이라한다 ) 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를말한다고명시 데이터의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에대한권리가원저작자에게있으며비영리목적으로는저작물무료이용가능 이러한저작권이용은제35조 3에의해서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무료로이용가능 하지만이용목적, 저작물종류및용도, 저작물활용비중, 잠재적시장가치에따라저작권자경제적권리인정필요 (2) 해외지식재산쟁점대응현황 ( 영국 ) 정보공유 활용을위한데이터개방중심의정책 - 저작권법개정을통해비상업적연구의경우텍스트마이닝 (text mining) 과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을가능하게하는등데이터활성화추진 ( 미국 ) 빅데이터 : 기회포착및가치보호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에서개인정보보호에대한종합대책을제시 - 연방정부차원에서연 1억달러이상의지출규모를가진연방정부기관에게정부지원연구의성과물을출판 1년이내대중에게공개할방안을제시할것이의무화 - 공정이용규정에의해빅데이터의활용을위한권리제한인정 ( 일본 ) 지적재산전략본부는기업이모은데이터 ( 예 : 자동차주행기록, 휴대전화위치정보 ) 를등록하는제도를만들고이를부정하게이용하는것을금지할수있는방안을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 - 또한일본정부는최근개인정보를신상노출이안되는수준으로가공할경우상품 서비스개발을위한용도로개인정보를매매할수있도록개인정보보호법개정 - 저작권법제47조 7의신설로정보해석에필요한범위에한하여저작물복제, 번안을추진할수있는규정또한도입 62

8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표 3-22> 미국의빅데이터관련개인정보총괄정책 주항목 소비자프라이버시권리장전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의발전 국가데이터남용법 (National Data Breach Legislation) 통과 비 U.S 시민에대한프라이버시보호확대 학생개인정보를교육목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제한 차별제한을위해기술전문성활용 전자커뮤니케이션프라이버시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개정 세부내용 빅데이터분야에서소비자정보가어떻게활용되었는지알림으로써소비자알권리충족 사이버보안법안 (2011) 과발맞추어국가데이터위반기준제시 연방정부의미국시민이아닌사람에대한개인정보기준제시 학생개인정보의부적절한활용금지 빅데이터분석을통해보호받아야할계층에대한차별적요소에대해분석할수있도록허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에대한보호기준제시 * 출처 :Big Data Research & Development Initiative (3) 국내지식재산쟁점대응현황 우리나라는세계최고의인터넷네트워크, 스마트폰보급률등으로인해빅데이터사업활성화를위한최적의조건을보유했으나규제및관련제도부재로인한산업추진어려움이있는실정임 공공데이터의개방및개인정보공개에대한뚜렷한가이드라인이부족한실정이며이를보완하기위해지난 19대국회에서폐기됐던 빅데이터산업법안 이 20대국회에서재발의될예정임 - 우리나라는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이에대한시행령, 법률시행규칙,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정도가나와있지만아직뚜렷하게세부적인법령준비가없음 년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활용시정보의민감도와상관없이사전동의를기본으로하며그외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등도각기개인정보수집에대해엄격한제한을두고있음 - 따라서개인정보의정의를좀더명확히하고, 비식별화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다. 그리고공익목적활용과익명의가공정보등정당한이용에는사후동의제도도입과관리감독을강화하는방안등을검토할필요가있음 63

9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현재정부는다양한분야에서공공데이터를개방하고있으나시장에서수요가높은데이터의공개와관련시장이부족한실정 - 국내대표적인오픈액세스정책으로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NDSL) 사업, 오픈액세스코리아 (Open Access Korea, OAK) 사업, 연구성과물등록기탁제도등이있으며, 연구과제관리정보에대한접근성을제고한 NTIS 또한광의의의미에서오픈액세스이니셔티브라볼수있음 18) - 그러나, 기업과국민이필요로하는데이터의개방이미흡하고, 공공과민간이가지고있는방대한데이터를수요자와공급자가상호거래할수있는데이터거래시장과관련제도가부재 < 표 3-23> 국내의오픈사이언스추진동향 사업명 NDSL 사업 OAK 사업 NTIS 사업 연구성과물등록기탁제도 공공데이터개방정책 GSDC 사업 사업내용 국내외과학기술관련논문, 특허, 보고서, 동향정보등을국내연구자들에게전달하기위한플랫폼구축 국내기관리포지터리에대한메타데이터수집, 제공 국내기관 DB 오픈액세스화의플랫폼기능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정에서산출된성과물및장비에대한정보 DB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산출된연구성과물을국가지정 DB 및레파지토리에등록 기탁 공공기관보유, 관리데이터를민간에제공, 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도록하는일련의공공정책 국내글로벌실험데이터허브구축및운영을통해국내연구자들이거대연구시설장비에서생산된대용량데이터를원활하게전송, 활용할수있도록지원 주 : OA (Open Access), OD (Open Data), OC(Open Collaboration) 참고자료 : OECD Innovation Policy Platform 홈페이지 정부의 2017년업무계획 에따르면빅데이터활용법령정보정비등에대한계획을추진할것이라고밝힘 - 올해교통사고 창업인허가관련법령을시작으로향후민 형사소송관련법령등에대한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작업을통해법령정보인공지능시스템을구축해나갈방침임 18)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외, 과학기술전략회의과학기술혁신정책의제발굴및기획연구 : 오픈사이언스활성화를통한과학기술혁신촉진방안,

9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5. 시사점 19) 빅데이터의이용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안 과지식재산권법의상충적쟁점과해결방안마련또한과제임 빅데이터수집, 분산처리과정에서데이터전송 / 저장시에전송침해문제가발생하는데, 이때저작권문제로빅데이터가사장될수있음 - 개인정보등에대한논의는현재활발히되고있지만저작권법관점에대해서는논의가미비함 - 저작권법제 35조 3에의한공정이용원칙에의한빅데이터활용가능여부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필요 공공데이터개방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는측면이지만시장수요에적합한데이터구축필요 현재공공데이터공개는산업적가치가높은데이터의발구보다데이터공개에주로초점을가지고있어시장수요가높은데이터를구축해달라는시민들의요구등이있는상황임 빅데이터산업에대한명확한정의와구체적인력양성계획필요한것으로보임 19) 빅데이터산업촉진전략연구, KISDI 보고서 ( ) 65

9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제 4 절제 4 차산업신기술별표준제정유망성및표준특허확보가능성분석 1. 표준제정및표준특허확보필요성 선진국및주요기업은신기술분야선점을위해연구개발-표준연계, 표준화활동예산지원등표준특허전략을추진중에있음 미국은민간표준화촉진제도마련, 유럽은연구개발과표준화연계전략마련, 일본은국제표준 100건달성등을목표로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제 4차산업혁명신기술분야원천특허실적이저조한편이나, 관련지원도체계적이지않다는데문제가있음 * 미국 한국 유럽 일본에출원된빅데이터특허수 (ETRI, 15 년 ) : 미국 1,030 건 (50%), 한국 574 건 (28%) 우리나라의경우일부 ICT 분야대형 R&D 사업 (IoT, 차세대이동통신등 ) 에서표준관련동향조사등을지원하고있으나다양한지원책간에연계성과체계성이미비 4차산업혁명신기술들의기술분야별특징과표준화동향을분석하므로체계적인지원책마련등이필요 ( 분석대상기술분야 )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디지털헬스케어, 사물인터넷 (IoT),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기계학습,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실감형콘텐츠, 착용형스마트기기, 드론, 3D 프린팅, 온디맨드경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 총 16개 ) < 표 3-24> 표준화분석대상주요신기술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 ( 총 16 개 ) 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디지털헬스케어사물인터넷 (IoT) 자율주행자동차인공지능기계학습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실감형콘텐츠착용형스마트기기 드론 3D 프린팅온디맨드경제오픈소스소프트웨어 ( 분석기준 ) 1 표준제정유망성, 2 표준특허확보가능성 2 개기준을적용 66

9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1 표준제정유망성 : 기술분야의산업화속도및선도기업의시장장악력등을고려하여표준화현황과향후표준화가능성을분석 - 2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기술분야의특성상영업비밀화할가능성, 종래기술분야와의관계등을고려하여표준특허및원천특허의확보가능성분석 높 표준제정 유망성 음 낮음 [ 그림 3-28] 주요유망기술분야의표준특허확보가능성 높음 표준특허확보가능성 주요유망 16개기술분야는전략적으로표준을추진해야할영역, 표준특허연계영역, 사실상표준특허영역등으로구분가능 - ( 표준특허전략영역 )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지능형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클라우드컴퓨팅 ( 총 8개 ) - ( 표준특허연계영역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실감형콘텐츠 ( 총 3개 ) - ( 사실상표준특허추진영역 ) 3D 프린팅 ( 총 1개 ) - ( 기타 ) 인공지능, 기계학습,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온디맨드경제 ( 총 4개 ) 67

9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 주요기술별표준특허및표준제정가능성검토 (1) 빅데이터 국내외적순차적표준화제정관련활발히논의가이뤄지고있으나주로개념적정의등에관한것으로표준특허확보가능성은낮은편임 ( 기술분야개요 ) 기존의관리방법이나분석체계로는처리하기어려운막대한양의정형또는비정형데이터집합 [ 그림 3-29] 인터넷플랫폼발전과데이터수증가 * 출처 : 빅데이터, 정용찬 (2013) ( 주요표준화기구 ) ITU-T SG 13, ISO/IEC JTC 1 산하의 SGBD(Study Group on Big Da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SPG22 등이신설되어본격적인표준화가추진되고있으며, W3C, ODCA, ODI, OMA 등의표준화단체를통해서도활발한논의가지속되고있음 ( 표준제정유망성 ) 빅데이터분석및처리를위한용어, 아키텍쳐, 플랫폼의표준화가꾸준히이루어지고있어국내외적으로순차적으로표준제정이진행될것으로예상됨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빅데이터기술분야는개념적인정의와상호간의협의에중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특허확보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음 68

9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2) 클라우드컴퓨팅 사실상표준화기구의활동이활발하며우리나라는모바일컴퓨팅, 자원관리프레임워크등에서특허확보가능성이존재 ( 기술분야개요 ) 확장가능한물리 / 가상자원상에저장된컴퓨팅자원들을네트워크를통해이용할수있는컴퓨팅패러다임 [ 그림 3-30] 클라우드컴퓨팅목적별관련세부기술 * 출처 : 국내외클라우드컴퓨팅표준화동향, ETRI (2014) ( 주요표준화기구 ) ITU-T SG13, ISO/IEC JTC1 SC38 외에도사실 (De Facto) 표준화기구로서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OGF(Open Grid Forum), SNIA(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등에서활발한논의가지속되고있음 ( 표준제정유망성 ) 사실표준화기구들에의한표준이공적표준화기구에승인되는등국제적으로활발한표준화가진행되고있으며, 국내적으로도 TTA 등을중심으로하여표준화를위한논의가진행되고있음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모바일클라우드컴퓨팅, 사용자인증, 자원관리프레임워크등세부적인측면에서표준특허의확보가능성이존재함 69

9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3) 디지털헬스케어 표준화초기단계이며 IT와연계성이높은헬스케어분야다양한원천특허및표준확보가능예상 ( 기술분야개요 ) 기존의헬스케어와정보통신기술이융합되어치료뿐아니라예방과관리까지도모하는의료산업 ( 주요표준화기구 ) ISO와 ITU-T에서헬스케어관련어플리케이션에대한표준화가논의된바있기는하나아직초기단계에불과 ( 표준제정유망성 ) 모바일플랫폼과사물인터넷의발달로인해산업시장이폭발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어사물인터넷과더불어활발한표준논의가기대됨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착용형 ( 웨어러블 ) 스마트기기, 원격의료등연계되는기술분야에서다양한표준특허및원천특허확보가가능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3-31] 디지털헬스케어주요분야 * 출처 :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각축전, IPnomics (2016) 70

9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4) 사물인터넷 (IoT) 기업중심표준화기구를중심으로장기적표준화활동진행중이나, 주로기기간호환성을위한사항이어서표준확보가능성은낮음 ( 기술분야개요 ) 인터넷을기반으로사물들을연결하여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간의정보를상호소통하는지능형기술및서비스를총칭 ( 주요표준화기구 ) IETF, OMA, onem2m 등에서초기논의가이루어지는상황이며 onem2m에의해기본플랫폼, 아키텍쳐, 프로토콜등이승인되었음 ( 표준제정유망성 ) 220여업체가참여하는표준화기구인 onem2m을중심으로 2014년이후로지속적인표준화작업이진행되고있어장기적인표준제정이예상됨 )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사물인터넷은특성화된기기간통신으로이해될수있다는점에서표준제정유망성과는별도로표준특허확보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음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앞두고있어표준제정이요구되는분야 ( 기술분야개요 ) 운전자의직접적인제어없이도도로의상황을파악해자동으로주행하는차량을의미하며스마트카구현을위한핵심기술분야 ( 주요표준화기구 ) ISO TC204 WG14 에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과자율주행시스템에대한표준을담당함 ( 표준제정유망성 ) 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가임박한것에비하여표준의제정이지연되고있어신속한표준제정이요구되는상황이며, 제어통제권관리, 기능이상발생시동작, V2X 통신, 보안, 블랙박스요건등다양한분야의표준제정이예상됨 71

9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그림 3-32] 자율주행자동차표준추진현황 * 출처 :ISO TC204 WG14 의 ADAS 및자율주행관련표준추진현황, KATECH (2016)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기술분야가중장기적으로진행된다는점과자동차산업분야의광범위한특성에비추어표준특허및원천특허의확보가능성이높음 [ 그림 3-33] 자율주행관련각국의표준화로드맵 * 출처 : 각국의개발에따른표준화추진로드맵, ISO TC204 WG14 (2016) 72

99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6) 인공지능 표준화작업이상당진행되었으며전반적인표준확보가능성은낮으나일부세부분야에서는표준특허확보가능 ( 기술분야개요 ) 인간의지능으로할수있는사고과정을컴퓨터가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연구하는컴퓨터공학및정보기술의한분야 ( 주요표준화기구 ) ISO TC37, ITU-T SG2, SG16, TTA 등 ( 표준제정유망성 ) ISO와 ITU-T를중심으로상세기술분야별로표준화가상당부분진행되었으며, 새로운표준의제정가능성은낮음 [ 그림 3-34] 인공지능표준화기구 * 출처 : 전자통신동향분석제29권, ETRI (2014)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인공지능자체는알고리즘이라영업비밀화할가능성이높으나, 사물인터넷및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기술분야와융합되는부분에서원천특허의확보가능성이일부존재 (7) 기계학습 분야특성상표준화되기어렵지만, 일부 ICT 기술관련분야는표준연계가능 ( 기술분야개요 ) 컴퓨터에데이터를학습시킴으로써명시적인프로그램없이도새로운정보를분석할수있는능력을부여하는연구분야. 대표적으로는구글딥마인드의알파고를꼽을수있음 73

10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주요표준화기구 ) 기계학습분야에대한표준화는거의이루어지지않는상태 ( 표준제정유망성 ) 기술분야의특성상소프트웨어나알고리즘이기때문에표준제정가능성은낮음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기계학습자체로는소프트웨어나알고리즘이기때문에특허화할가능성이낮지만, 빅데이터및사물인터넷과결합되어원천특허확보가능성이일부존재 (8) 지능형로봇 로봇의적용분야가다양하기에 SW/HW로세분화하여표준화작업진행필요 ( 기술분야개요 ) 외부환경을스스로탐지하고판단해필요한작업을자율적으로실행하는로봇으로지능, 제어, 부품등여러기술분야가융합된기술분야 ( 주요표준화기구 ) ISO TC184 SC2, ISO/IEC JWG9, IEC TC59 등의국제표준화뿐만아니라지능형로봇표준포럼 (KOROS), TTA를중심으로한국내표준화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표준제정유망성 ) 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가융합된기술분야의특성상현재진행중인표준화흐름이지속적이고세부적으로진행될것으로예측되며, 기술개발과산업화속도에맞춘표준화가장기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다양한생활환경및산업분야에적용될수있는기술분야의특성을고려할때, 표준특허및원천특허의확보가능성높음 (9)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는도시별로맞춤기술이상이하므로장기적으로표준추진 ( 기술분야개요 ) ICT를이용해주요도시의공공기능을네트워크화한미래형도시를의미. 국내에서는 U-시티라칭함 ( 주요표준화기구 ) ISO/IEC JTC1, ITU-T, IEC 등에서스마트시티에대한개념을정의하고있으나아직표준이제정된바없음 ( 표준제정유망성 ) 아직은표준제정이전단계이나, 장기적으로스마트시티의기본구조, 제공서비스, 기본플랫폼등다양한요소들간의관계설정과표준제정이예상됨 74

10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그림 3-35] 주요표준화기구의스마트시티표준동향 * 출처 : 스마트시티-국제표준화추진전략, U-시티협회 (2015)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스마트시티관련표준은각지역 / 국가별도시계획에맞추어제정될것으로예측된다는점에서, 국제표준보다는국내표준에맞는표준특허확보가능성이높다고예상됨 (10) 스마트공장 ICT융합특허, 설비, 장비에대한표준작업필요 ( 기술분야개요 ) 제조전과정을 ICT로통합관리함으로써생산성및에너지효율강화, 제품불량률감소등생산시스템을최적화하는맞춤형공장 ( 주요표준화기구 ) IEC TC 65, ISO TC 184, ISO/IEC JTC 1 등의국제표준화기구및 MESA, ISA 등의국제협회에서도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국내에서는정부차원에서 제조업혁신 3.0 전략을발표하여 2020년까지스마트공장추진계획이진행중임 ( 표준제정유망성 ) 독일의인더스트리 4.0을시작으로미국, 중국, 일본등전세계적으로점진적인스마트화및표준화가진행되고있으며,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빅데이터등과연계되는방향으로표준제정이예상됨 75

10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그림 3-36] 스마트공장과연계주요핵심기술 * 출처 : 스마트공장국가표준코디네이터추진방향, 국가기술표준원 (2015)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스마트공장에특화된설비와장비에대한표준특허뿐아니라 ICT와융합된원천특허의확보가능성또한높음 (11) 실감형콘텐츠 콘텐츠재생에관련된분야에서표준특허확보가능성이있음 ( 기술분야개요 ) ICT 기반으로인간의감각과인지를유발하여실제와유사한경험및감성을확장하는기술로, 오락, 문화, 방송, 교육, 의료등다양한분야에활용되는체험형콘텐츠 ( 주요표준화기구 ) ISO, JTC1, ITU-T, TTA 등의표준화기구에서표준제정이진행되고있으며, 국내에서는실감형혼합현실포럼이설립되어기술분야별기고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표준제정유망성 ) 콘텐츠의포맷, 코딩 / 디코딩방식뿐아니라클라우드컴퓨팅과연계된콘텐츠관리방식, 콘텐츠재생디바이스와연계된콘텐츠공급방식등다양한분야에서의표준제정이예측됨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콘텐츠자체보다는코딩-디코딩방법, 재생방법등콘텐츠와연계된특허확보가능성이존재하며, 특히콘텐츠재생에대한표준특허또는원천특허의확보가능성이있음 76

10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12) 착용형스마트기기 디지털헬스케어관련된분야에서활발한표준제정예상되고있음 ( 기술분야개요 ) 사용자의인체에착용하여사용자와소통할수있는정보기기로써휴대형, 부착형, 이식형, 복용형등다양한형태가존재 [ 그림 3-37] 신체부위별디바이스유형 * 출처 : 스마트웨어러블기술및표준화동향, ETRI (2016) ( 주요표준화기구 ) ITU-T, TTA, W3C 외에도 OIC 등의컨소시엄에서응용표준과관련생태계선도를위한논의가활발히진행중임 ( 표준제정유망성 ) 착용형스마트기기는업체별구현방식이다르지만실감형콘텐츠 (HMD) 및헬스케어 ( 이식 / 복용형스마트기기 ) 등특정기술분야와관련되어활발한표준제정이예상됨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증강현실, 가상현실구현을위한 3차원영상분야, 디지털헬스케어구현을위한센서분야및네트워크관련한표준특허의확보가능성이높음 (13) 드론 산업발전속도와달리표준화는더딘분야이며, 표준제정가능분야가통신, 기기등다양하여효율적으로표준제정준비필요 ( 기술분야개요 ) 사람이타지않고무선전파의유도에의해서비행하는비행체및비행시스템 (Unmanned Aerial System, UAS) 77

10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주요표준화기구 ) 항공분야에관련된규칙과규정이부재하여전문화된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반면에시장규모는폭발적으로증대되고있음 ( 표준제정유망성 ) 산업화속도에비해서표준제정이지연되고있어국제표준제정이시급하게요구되는상태임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택배, 농업, 촬영, 수송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드론의비행, 제어, 배터리, 응용어플리케이션, 제어를위한무선통신, 드론액세서리, 프라이버시보호등폭넓은기술분야의표준특허및원천특허확보가가능 [ 그림 3-38] 드론발전단계및용도 * 출처 : 무인항공기기술동향과산업전망, KEIT (2015) (14) 3D 프린팅 표준진행정도가높아추가적표준확보는어려우나일부상업화부분에서는확보가가능할것으로예상 ( 기술분야개요 ) 3차원설계데이터를기반으로특수소재를적층하여모형을제조하는기술분야 ( 주요표준화기구 ) ISO TC 261, IEEE PWG 외에도 ASTM F42, SASAM 프로젝트등다양한표준화단체및기구가표준화를진행하고있음 78

105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 그림 3-39] 3D 프린팅분야표준리스트 출처 : 3D 프린팅국내외표준화동향, KATS (2016) ( 표준제정유망성 ) 적층제조방식, 재료, 인체안전기준등다양한분야에서표준제정이상당부분진행되어새로운표준제정의가능성은높지않음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공적표준특허의확보가능성은높지않으나상업적성공에의한사실상표준특허의확보가능성이존재함 (15) 온디맨드경제 기술이라기보다비즈니스모델에가까워표준획득은어려움 ( 기술분야개요 ) 대량생산-대량공급이아닌수용자가원하는형태의최적화된서비스를즉각적으로제공하는기술분야 ( 주요표준화기구 ) 없음 ( 표준제정유망성 ) 기술분야의특성상비즈니스모델에가까워표준화가이루어지기는어려움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공적표준특허및사실상표준특허의확보가능성은낮으며비즈니스모델의특성상원천특허또한확보하기어려움 (16)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저작권위주의분야이므로표준화와는거리가먼분야임 ( 기술분야개요 ) 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공개해누구나제한없이코드를사용, 수정, 배포할수있는 오픈소스라이센스 를만족하는소프트웨어 79

10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주요표준화기구 ) 없음 ( 표준제정유망성 ) OSI(Open Source Initiative) 에서공개소스의정의, 관리, 촉진을담당하고있으나표준화와는거리가있음 ( 표준특허확보가능성 ) 오픈소스라이선스의준수사항을지키지않으면저작권침해로이어지기때문에, 특허보다는저작권형태로보호됨 3. 시사점 (1) 표준특허전략영역 활발한표준제정이유망하고표준특허의선점가능성또한높은영역으로, 집중적인기술개발및정책적지원이요구됨 * 해당기술분야 :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지능형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클라우드컴퓨팅 ( 총 8 개 ) 표준화초기단계인기술분야의경우 : 우리나라기업이표준제정을주도할수있도록적극적인기고활동, 표준화회의참석및특허출원지원이요구됨 표준화가상당부분진행된기술분야의경우 : 지속적인표준동향파악과 IP 포트폴리오설계를통해서기술분야의경쟁력확보가필요함 최초 R&D 단계로부터최종등록까지표준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한장기적인관리가필요함 (2) 표준특허연계영역 표준, 원천특허가능성이낮지만기타기술과의연계를통해표준화가가능하기에 R&D 기획시고려해야하는분야 * 해당기술분야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실감형콘텐츠 ( 총 3 개 ) 표준제정은지속적으로이루어지나표준특허또는원천특허확보가능성이낮은영역으로, R&D 및기술개발시향후표준화방향을고려해야함 단독적인기술분야의표준특허확보가능성은낮지만, 다른기술분야와의연계를통한특성화된원천특허확보가능성이있음 80

107 제 3 장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과 IP 이슈 (3) 사실상표준특허추진영역 표준화가성숙하여새로운아이디어와상업화를통해표준을추진할수있는영역으로중소기업의틈새시장공략가능분야 * 해당기술분야 : 3D 프린팅 ( 총 1개 ) 표준화가성숙하여새로운표준제정가능성이낮은영역으로, 기제정된표준에서간과된부분에대한아이디어나상업화전략이필요함 상업화를통한시장주도를고려해야하며상업적성공시사실상표준으로발전될가능성이존재함 중소ㆍ중견기업의표준특허틈새시장공략가능성이가장큰기술분야임 (4) 기타 영업비밀화를통해기술을보호하므로경쟁력보유가필요한분야 * 해당기술분야 : 인공지능, 기계학습,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온디맨드경제 ( 총 4개 ) 기술분야의특성상표준제정과거리가있으며소프트웨어나알고리즘성격이강하여표준특허확보가능성도높지않은영역임 영업비밀화를통해경쟁력을보유하는것이바람직함 81

10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제 1 절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현황 1. 미국 (1) 정부대응현황 민간주도 4차산업혁명이추진되는가운데정부는민관협력과제조업강화정책등을지원하고있는추세 오바마정부는 2011년이후부터제조업경쟁력강화를위해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2011) 울구축했으며, 해당계획에중소기업참여, 고용정책등을강화하여 2012년에는해당계획강화방안을, 2013년에는 AMP2.0을발표 < 표 4-1> 미국의선진제조업경쟁력강화방안의주요내용 정책혁신역량강화인재양성기업여건개선 내용 국가차원의선진제조업전략책정 중요기술에대한 R&D 투자확대 선진제조에관한기업 대학연계확대등 선진제조업에서요구되는기술습득기회제공 선진제조에관한대학교육확충 국가수준제조업 fellowship 인턴쉽제도창설등 세제개혁및세제제도효율화도모 통상정책및에너지정책개선등 * 출처 : Report to the President on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 월 ) 2016년미국상무부 (DOC) 는 NNMI의비전등을포괄하여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전략계획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Program Strategic Plan) 을공표 ( ) - 정부와민간이협력하여제조업과관계된다양한이슈를해결하고새로운기술개발, 활용, 촉진, 기술산업화관련인프라조성등을목적으로함 82

109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 주요목표는 국제경쟁력강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참여네트워크의안정적운영 등이있음 - 세부적내용으로는 (1) 국제경쟁력강화를통해서는공급사슬네트워크구축, (2) 기술개발을통한혁신적기술확장, 고효율제조, (3) 첨단제조업인력공급, (4) 지속적인참여센터의운영지원을위한사업모델지원등이있음 [ 그림 4-1] NNMI 프로그램기본방향 * 출처 : KISTEP, 글로벌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ICC(Industry Internet Consortium) 은미국민간기업 GE, AT&T, 시스코, IBM 인텔이중심이되어설립했으며이를정부가적극지원하고있음 - 해당조직은아래와같이 5개의목표를언급했으며, GE는 산업인터넷 전략을발표 < 표 4-2> IIC핵심목표 5개목표 실제응용프로그램을위한테스트베드와새로운산업응용사례개발을통해혁신을주도 상호운용에필요한프레임워크와기준아키텍처를정의하고개발 인터넷과산업시스템을위한글로벌개발표준프로세스에기여 실제아이디어, 실제사례, 통찰력등을공유할수있는개방형포럼의촉진 보안에관한새롭고혁신적인접근방식에대하여신뢰성을구축 정부는 4 차산업혁명과연관된 ICT 및생명분야에서최첨단 R&D 를지원하고있음 NITRD(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는 25년째연방통합 IT R&D를지원하고있으며최근빅데이터, 보안, CPS 등에대한연구를강화 83

11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년프로그램중점추진분야 (Program Component Area) 에는 AI, 휴먼컴퓨터인터랙션, 보안등에대한이슈등을중점추진 20) < 표 4-3> 2017 NITRD 주요추진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 Enabling-R&D for High-Capability Computing Systems (EHCS) High-Capability Computing Systems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s (HCSIA) Large-Scale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LSDMA) Robotics and Intelligent Systems (RIS) Human Computer Interac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HCI&IM) High Confidence Software and Systems (HCSS) Large Scale Networking (LSN)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 (CSIA) Social, Economic, and Workforce Implications of IT and IT Workforce Development (SEW) Software Design and Productivity (SDP) 미국대통령실은 Smart America Challenge에서 CPS와 IoT 중요성에대해역설하였으며, CPS를중심으로에너지, 스마트공장, 재해대응시스템등을연구추진 [ 그림 4-2] 미국 SmartAmerica Challenge 개요 *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요선진국의 4 차산업혁명정책동향 20) NITRD Supplement to the President s FY 2017 Budgets 84

111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이외 2014년 OSTP는보안 R&D 프레임워크를정립하기위해산 학 연과협력하였으며이를통해 2016년 국가보안연구전략 을수립할예정 미국오바마정부는 2013년뇌과학연구를지원하는 Brain Inititive 를출범했으며, 2025년까지약 5조원의예산이투입될예정 - 해당계획에는미국국립보건원, 방위고등연구계획국, 국립과학재단등이참여하며그외에도산업계, 학계, 등다양한주체참여 [ 그림 4-3] 미국정부의 BRAIN Initiative Overview (2) 민간대응현황 미국민간기업들은 IoT, 인공지능, 무인자동차등에서독보적인기술력보유 GE는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을발표하고 2011년부터기술발전을지원해왔으며 2014년에는관련플랫폼인 Predix가 40억달러의매출을실현하였음 Predix는산업인터넷플랫폼으로데이터, 산업기기등을연계하고이를분석하며빌딩관리, 풍력발전, 기차등에응용할수있음 85

11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그림 4-4] GE Predix를통한기차운영최적화화면 * 출처 : GE 홈페이지 구글은 2011년부터인공지능기업인수및개발에연평균 280억달러를투자하여독자적플랫폼을설정하였으며, 2009년부터무인자동차개발등도추진 구글은 2009년무인자동차개발을착수해차량탑재센서로데이터를분석하고주행시스템을구현하기위한 AI 기술개발착수 - 지속적스타트업 M&A와전문가영입등으로 AI 기술확보뿐아니라구글의기존역량인대용량데이터, 사진및지도정보를결합한새로운서비스개발등에착수한것으로보임 - 구글이인수한딥마인드의알파고는국내바둑기사이세돌과의대결을승리함으로써우리나라에 4차산업혁명열풍을증폭시키기도하였음 [ 그림 4-5] 구글주요 M&A * 출처 : 머니투데이,AI 시대내다본구글,

113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HP는 2017년오레곤의최첨단연구소등을공개하는등 3D 프린팅을주력화시키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고 3D system 은 3차원프린터를세계최초로개발하였고현재시장점유율절반을차지하고있음 (3) 4 차산업혁명연관된지식재산이슈 US IPEC( 지식재산집행조정관 ) 는 미국지식재산집행에관한합동전략계획 을발표하며디지털콘텐츠, 자국상품등보호추진 동계획은연방정부가향후 3년간건강하고강력한지식재산집행정책환경을지원하기위하여수행할업무에대한청사진을제시하고있으며, 다음의 4가지사안을주요목표로명시함 * 주요목표 : 영업비밀및지식재산권침해로인한경제적 사회적영향에대한국가적이해향상, 온라인상위조행위및지식재산권침해행위를최소화함으로써안전한인터넷환경조성, 안전하고용이한합법적거래, 효과적인지식재산권집행을지원하여국내의지식재산권전략및글로벌협력강화 - 해당계획은디지털거래상불법적발, 모바일앱을이용한범죄예방, 3D 프린팅에서발생할수있는저작권문제등에대해서도다루고있음 < 표 4-4> 3D 프린팅관련액션플랜내용 3D 프린터가제조업및일반비즈니스에안전하게적용되도록지원 - The U.S. Interagency Strategic Planning Committees on IP Enforcement 는 3D 프린터의산업적용을모니터링하고관련된법안에대한검토, 실제적으로발생할수있는침해문제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파악하기로계획 이외에도미국은유전자, 3D 프린팅등 4차산업혁명으로발생할수있는신기술이슈에대해서도접근하고있음 USPTO는 3D 프린팅관련지식재산권에대한법과정책적고려사항 회의 ( 16.6) 를통해침해문제검토 美특허심판위원회, 유전자편집기술에대한저촉심사개시결정하는등생명자원에대한다양한제도를점차정비진행 입법적으로미국은무분별한특허소송을방지하여혁신촉진을진행하기위한법안입안및개정등을시도 87

11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4-5> 미국특허관련국회계류사항 법안명 [ 발의일 ] 주요내용경과 Innovation Act (H.R. 9) [ ] 특허소송비용이전조항 (fee-shifting provision)1), 특허소송제기시소장기재사항과특허침해경고장의구체화 명확화등특허소송과관련되어논의되는모든영역이포함된광범위한법안이자초당적법안 상원중소기업전문경영자위원회, 공청회개최 ( ) STRONG Act [ ] Innovation Act 에반대하여제출된법안으로, 특허침해경고장발송남용에대한규제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 Innovation Act 의핵심쟁점에해당하는특허소송비용의이전, 특허소송제기시소장기재요건강화등은배제되어친특허권자경향이있음 상원중소기업전문경영자위원회, 공청회개최 ( ) Innovation Protection Act [ ] USPTO 에별도의펀드를설치하여, 징수한수수료중예산초과분을적립하고, USPTO 가회계연도구분없이적립금펀드를자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함 하원법원 지식재산권 인터넷소위원회에회부 ( ) Demand Letter Transparency Act of 2015 [ ] 특허침해경고장의내용을명확하게기재하도록하고, 국가는경고장을국가데이터베이스로구축 하원상업 제조 무역소위원회에회부 ( ) TROL Act [ ] 특허침해경고장발송남용을억제하기위하여연방거래위원회 (FTC) 의규제권한을강화 하원상업 제조 무역소위원회에회부 ( PATENT Act [ ] 무분별한특허소송남용을규제하기위한법안으로조문상약간의차이는있으나, 기본적으로는하원에서제출된 Innovation Act(H.R. 9) 와유사 상원중소기업전문경영자위원회, 공청회개최 ( VENUE Act [ ] 특허소송의포럼쇼핑을제한하고관할권을명확히확립하기위한법안임 2 회독후상원법사위원회에회부 ( Trade Protection Not Troll Protection Act [ ] 특허주장기업 (PAE) 이관세법을악용하여국제무역위원회 (ITC) 에무분별하게제소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법안 무역소위원회에회부 ( )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국가별연간지식재산정책분석 88

115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2017년취임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의무역적자개선등을위한강력한지식재산집행정책을예고하고있음 트럼프의지식재산정책은무역과궤를같이하여추진될것으로보이며, 대법원의특허소송증가, 미국특허소송감소등이예상되고있음 21) 2. 독일 (1) 정부대응현황 독일정부는하이테크전략 2020을추진하므로인더스트리 4.0 등추진 독일정부는 4차산업혁명을전제품가치사슬등모든과정에서일어나는혁신을포함하고있으며, 제조업이전체의 28% 를차지하기에이를통한부가가치제공이상당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표 4-6> 독일의하이테크전략추진추이 전략명칭 ( 연도 ) 하이테크 (2006) 내용 독일최초의포괄적혁신전략으로서선정 - 세부기술분야의시장화가능성에초점 하이테크 년까지중장기전략으로확대하고미래를위한솔루션제시 구체적실천계획 ( 액션플랜 ) 발표 - 주요미래프로젝트를 Industry 4.0 로통합 新하이테크 (2014) Industry 4.0 실현을최우선과제로선정 * 출처 : 한국은행, 제 4 차산업혁명 : 주요국의현황을중심으로, 독일이추진하고있는 Industry 4.0의특징은제조업과 ICT의융합을통한제조업의고도화를지향한다는점임 21) IP nomics, 美트럼프행정부, 강력한 IP 보호정책도입할것 제임스스페타교수,

11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4-7> 독일의인터스트리 4.0 주요특징 스마트제조시스템의수직통합 Global Value Chain 에의한수평통합 : 첨단기술을통한고속화 생애주기를일관하는엔지니어링 내용 네트워크화 자율화된생산시스템에의해더욱유연하고효율적인생산및유지관리체계실현 ( 스마트팩토리 ) 기업의경계를초월한통합 가치네트워크구축에의해최적화실현 인공지능 (AI), 로봇공학, 센서등에의해제품의개별화, 유연화속도를가속화하여시간및비용절감 제품및고객의생애주기 (Life-cycle) 전반을대상으로한엔지니어링을통해공급망의최적화실현 * 출처 : 한국은행, 제 4 차산업혁명 : 주요국의현황을중심으로, 독일의에너지및경제부와교육및연구부는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출범하였고주요디지털환경변화, 기술개발환경등과관련해방향설정, 이해관계자협력촉진등을목적으로함 구조는방향설정, 워킹그룹, 전략그룹, 산학협력, 국제표준등의협력체로이루어지며정부는조정자역할을수행하며특히중견 / 중소기업의인더스트리 4.0 확산을위한정책금융지원, 연구개발공동참여등을추진 - 주요워킹그룹은 연구및혁신, 네트워크시스템보안, 법률프레임워크, 교육및트레이닝 등이있음 [ 그림 4-6] 독일의인터스트리 4.0 플랫폼추진구조 * 출처 : 독일정부 INDUSTRY

117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해당플랫폼은빅데이터, CPS, IoT 등을핵심기술로지정하고관련산업으로는교통, 에너지, 헬스케어등을지정 [ 그림 4-7] 독일의인터스트리 4.0 플랫폼핵심기술 * 출처 : INDUSTRY 4.0 프라운호퍼는 Industry 4.0 이후더욱부각되고있으며해당연구기관을매개로한유망제품서비스화, 중소기업지원혁신아이디어제공등이활성화 [ 그림 4-8] 독일 Fraunhofer 연구기구구조및역할 * 출처 : 한국은행, 제 4 차산업혁명 : 주요국의현황을중심으로, (2) 민간대응현황 보쉬는미국 IIC( 산업인터넷컨소시엄 ) 와중공업에 IoT에관한협업을추진하므로공정효율성을높였음 IIC 기반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하나의생산설비에서 200종의다른유압밸브를생산하였고 RFID와블루투스로현장에서미세조정을할수있는기술또한구비 91

11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그림 4-9] 보쉬스마트공장 지멘스는마인드스피어라는플랫폼을구축하고있으며공정전과정에대한데이터화, 에너지사용등에대한소프트웨어구축등사업의디지털화추진 엔지니어링, 제품생산, 생산과정및계획등가치사슬별단절될과정을연계하고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소프트웨어를개발 - Closed Loop Manufacturing을통해다양한생산전과정에서발생되는비효율적인요소를데이터로분석하고관리할수있는방안마련 * 출처 : 지멘스홈페이지 [ 그림 4-10] SW 및생산통합 92

119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3) 4차산업혁명연관된지식재산이슈 EU 단일특허제도조약타결 ( 12) 과통합특허법원 ( 13)* 추진하고있는데이로인해 EU내특허권취득 보호등에서효율화와높은안전성도모가능할것으로보임 22) EU회원국중스페인 폴란드제외 26개국 (16.08기준영국포함 ) 이준비위원회참여하여, 법 경제 IT 인적자원등에대해서논의진행 10개국가의회비준완료하고 17년경시행예상되었으나 Brexit로일정불투명 유럽지식재산청 (EUIPO) 은조직의전문성등을향상하는한편, 침해에대응하고신기술을이용한디지털환경조성등을추진함 23) < 표 4-8> EU 2017 업무계획 전략 행동지침 1 : 역동적이고전문적인조직구성 행동지침 2 : 투명성과책임성의증대 행동지침 3 : 효과적이고안전한디지털환경조성 행동지침 4 : 네트워크참여강화 행동지침 5 : 이용자중심의서비스품질향상 행동지침 6 : 지식재산제도강화 상세내용 인적자원개혁전략프로젝트를통합한재능중심프로그램 (Talent Capital Programme), 다양한방법을통해피드백을수집하는 360 도피드백 (360 Feedback) 프로젝트, 전자도서관포털 (e-library Portal) 프로젝트, 업무환경개선프로그램 (Working Environment Programme) 등시행 철저한내부감사, 데이터보호부서 (Data Protection Office) 운영, 공동의지속가능성프레임워크 (Corporate Sustainability Framework) 프로젝트, 투명성포털 (Transparency Portal) 프로젝트등시행, 효율적재무관리를위한전자주문 (e-ordering), 전자조달 (e-procurement) 시스템시행등 모든절차를지원하는통합 일원화된플랫폼생성을위한지식재산툴 (IP Tool) 프로그램, 모든당사자계심사절차의온라인신청을위한 IP ART 프로그램, 비즈니스분석및빅데이터플랫폼 (Business Analytics and Big Data Platform) 프로젝트, 클라우드전략 (Cloud Strategy) 프로젝트등시행 유럽협력 (European Cooperation) 프로젝트의지속적이행, 협력기금 (Cooperation Fund) 툴 2) 통합 완료프로젝트, 협력기금툴개선프로젝트, 지식재산권인식교육활동프로젝트등시행 상표및디자인심사를위한사전품질감사 (Ex Ante Product Quality Audits) 프로젝트, 사후품질심사를위한이해관계자품질보증패널 (Stakeholders Quality Assureance Panel) 프로젝트, 지속가능한고객서비스 (Sustainable Customer Service) 프로젝트등시행 지식재산침해감시기구프로그램 (Observatory Programme) 강화, 신속불법복제정보시스템 (Anti-counterfeiting Rapid Intelligence System, ACRIS) 및집행데이터베이스 (Enforcement Database) 운영, EUIPO 가상 IP 교육센터운영, 차세대온라인학습포털개발 * 출처 : 지식재산연구원가공자료 22) EU COUNCIL, AGREEMENT 23) EUIPO 2017 년업무계획 (2017 Work Programme) 93

12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EUIPO는유럽의지식재산집행행위를강화하므로기술및자국아이디어보호를강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관련보고서출간 EUIPO 는장난감, 게임, 핸드백, 보석, 시계, 증류주, 와인, 음반산업에대한위조상품으로인한경제적효과에관하여연속시리즈를발간하며보호협력강화 < 표 4-9> EU Parliament 연구한 4 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이슈 구분 상세내용 EUIPO 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온라인영업방법조사보고서 증류주및와인의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경제적비용 보고서 음반산업에서의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경제적비용 보고서 유럽지리적표시의침해에대한보고서 위조상품거래에대한경제적효과를분석한보고서 보석및시계등의위조상품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핸드백등의위조상품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침해의심웹사이트상의디지털광고에관한보고서 장난감및게임분야의위조상품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UKIPO 온라인저작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창조의보호, 혁신의증진 : 지식재산집행 2020 보고서 유럽제조자연합회 위조행위및테러에관한보고서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국가별연간지식재산정책분석 EU Parliament의 ITRE 위원회는 Industry 4.0으로인한기술적, 사회적변화와 4차산업혁명시지식재산이슈에대해서도연구 24) 4차산업혁명에서지적재산권의기업의상품및혁신을촉진하므로핵심적인요소로부상 4차산업혁명의구분이명확하지않고사업진행중아래와같이다양한형태로지적재산권이슈가발현될것으로예상 24) European Parliament, Industry 4.0,

121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 표 4-10> EU Parliament 연구한 4 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이슈 구분 특허화가능한비즈니스모델 상세내용 산업혁명은비즈니스모델간융합및신규비즈니스모델을창출할것으로예상, 또한스마트팩토리의운영방식은상품 / 서비스에영향력이크기에비즈니스모델에대한보안책강화뿐아니라특허화등필요 최종제품의 IP 최종제품화까지관계된 SW, 기계등이해관계자가복잡해지기에최종제품의 IP 소유권에대해당사자간에합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임베디드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에는다양한기계, 전기시스템, SW 등이연결되므로발명을했어도그사실이명확하지않음 * 출처 : EU Parliament, Industry4.0, 2016 유럽은지식재산에대한기업인식을파악하는한편, 지식재산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자하는노력진행 2015년지식재산권인식에관한조사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Awareness Survey 2015) 에따르면기업을상대로지식재산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낮은인식과교육수준으로개선이필요한것으로드러남 EUIPO는 2016년중소기업약 9,000개를대상으로인식조사를수행하였을시, 60% 는혁신보호가중요하다고생각하나 12% 는현실적어려움으로지식재산권을침해당해도소송으로가지않는것으로나타남 3. 일본 (1) 정부대응현황 일본정부는일본부흥전략 2015의일환으로신기술에민관공동으로대응하기위해조직체계및전략마련추진 산업구조심의회 (15.06) 를설치하고관계부처와학계가공동으로 신산업구조비전 을마련하기위한노력개시 - 경제산업성을비롯한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재무성, 금융청,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등공동참여 95

12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4-11> 일본경제산업성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 전략 제 4 차산업혁명의임팩트 게임의변혁에근거한일본의전략 2030년대를향한주요산업의미래상과산업구조의모습 2030년대의취업구조의모습 2030년대를지향하는기술의방향관민의실천방법 상세내용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새로운기술은경제, 사회에어떠한 변화를가져올것인가. 일본경제가가지고있는구조적 사회적과제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 개개인의삶의변화모습은어떠한것인가.( 장점과단점 ) 해외의메인플레이어는어떠한글로벌전략을구상하고있는가.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변혁속에서누가부가가치를가지는가, 경쟁우위의열쇠를쥐고있는것은누구인가. 일본의강점과약점을분석하고, 이를활용하여정부와기업은어떠한전략을구상할것인가. 일본의전략내에서중견및중소기업, 벤처, 핵심주체로서개인은각각어떠한역할을담당할것인가. 주요산업분야의미래상은어떠한것인가. 제 4 차산업혁명에따른변혁의결과로서어떠한산업구조의전환이발생하는가. 어떠한분야에어떠한인재가요구되는가 기술로드맵을어떻게가져갈것인가. 전략의단기, 중 장기실행방안 * 출처 : 경제산업성신산업구조부회유인물자료 (2015) - 일본정부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연구개발을중심으로일본의기술개발기본방향을제시 [ 그림 4-11] 일본신산업구조회기술목표 * 출처 : 경제산업성신산업구조부회유인물자료 (2015) 96

123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 해당계획을통해우선적으로신기술이초래할산업, 취업을포괄하는경제사회시스템변화를파악 -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새로운기술을수용할시에시장상실, 업무량감소, 품질저하가나타나고반대로수용할시새로운고용창출가능 [ 그림 4-12] 4 차산업혁명에의한취업구조변화 * 출처 :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비전 제 4 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일본의전략 ( ) 산업구조심의회제 8회회의에서 제4차산업혁명을선점하기위한일본의전략 을발표하고아래와같은 7대방향설정 < 표 4-12> 일본경제산업성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 전략 데이터이용 활용 촉진을위한환경정비 상세내용 데이터플랫폼의구축, 데이터유통시장의창출 개인데이터의이용 활용 촉진 보안기술이나인재를키워내는생태계 ( 에코시스템 ) 의구조 4차산업혁명의지적재산정책의방향 인재육성 인재획득, 고용시스템의유연성향상 새로운요구에대응한교육시스템의구축 글로벌인재의획득 노동시장 고용제도의유연성향상 97

12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전략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의가속화 ( Society 5.0 ) 금융조달 ( 파이낸스 ) 기능의강화 산업구조 취업망전환의원활화 4 차산업혁명의중소기업, 지역경제에의파급 상세내용 오픈이노베이션시스템의구축 세계를주도하는이노베이션거점의정비 국가사회실증의가속 ( 인공지능등 ) 지적재산관리이나국제표준화의전략적추진 리스크매니지먼트공급을위한에퀴티1) 파이낸스의강화 4차산업혁명을향한무형자산투자의활성화 핀테크를중심으로하는금융 결재기능의고도화 신속 과단성있는의사결정을가능케하는거버넌스체제의구축 신속하고유연한사업재생 사업재생을가능케하는제도 환경정비 중소기업과지역에사물인터넷등의도입 이용 활용기반의구축 4 차산업혁명을향한경제사회시스템의고도화 4차산업혁명에대응한규제개혁의모습 데이터를활용한행정서비스의향상 전략적인제휴등을통한글로벌전개의강화 4차산업혁명의사회확산 * 출처 :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비전 제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의전략 (2016.4) 에서인용 일본의주요부처는 4차산업혁명에대비할수있는최첨단기술개발전략을구상하고있음 경제산업성은취업및경제구조에대한영향력을총체적으로파악하고주요목표를설정하므로 신산업구조비전 ( ) 통해기술개발방향도설정 - 민관이공동으로대응해야할, 규제, 제도, 인재투자등에대한로드맵구축 - 자동차, 가전분야의빅데이터를수집 / 활용하고데이터를처리하는플랫폼구축논의 경제산업성은 로봇신전략 을 2015 년발표했으며로봇투자를가속화하고로봇강국으로써의입지를강화하기위한전략을발표함 - 주요전략은 로봇창출력의근본적강화, 로봇활용및보급, 로봇혁명전개와발전 등임 - 로봇신전략은제조뿐아니라일본사회전체부가가치향상에기대할수있을것으로나타남 98

125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 표 4-13> 로봇신전략 전략제조업서비스업개호 의료인프라 재해대응 건설농림수산업 식품산업 상세내용 현재는대기업중심으로로봇이도입 일본전체기업의 90% 이상을차지하는중소기업에로봇을도입 현재서비스업은취업자전체의 70% 이상을고용 이러한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향상이필요 물류, 도소매업, 숙박업등에로봇을확대보급하여생산성확대 ( 일손부족해결 ) 해당분야의로봇시장규모를 500 억엔까지확대 새로운의료기기심사를신속하게처리 로봇기술을활용한의료기기실용화지원을 2020 년까지 100 건이상실시 중장기적관점에서인력부족을해결할수있는건설현장의정보화, 작업의자동화 중요노후인프라의 20% 를로봇을활용하여점검 트랙터등농업기계에 GPS 자동주행시스템장착, 작업의자동화구현 해당분야의업무간소화에기여할수있는로봇 20종이상을도입 * 출처 : 경제산업성로봇신전략, 한국무역협회 문부과학성은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이보보완등에관한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구상을발표 ( ) ~2025 기간동안약 1,000억엔투입할계획이며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16-20) 을통해사물인터넷을통한빅데이터활용으로시스템을제어하는 Society 5.0 구현을비전으로제시 총무성의일본정보통신정책연구소는 인텔리전트 ICT 에대한전략을구상하였고스마트머신및최첨단 IT 국가에대한비전선포 - 로봇, 트론, 자율주행차에학습능력이탑재된전자기기를스마트머신으로간주하고스마트머신이주도하는사회에대한영향력분석과대응방안마련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를활용해 AI 로봇, 빅데이터등을활용해새로운제조시스템추진언급 새로운제조시스템은공급망시스템플랫폼, 로봇및 Iot 연계생산시스템, 사회전반수요를파악하기위한정보시스템등으로구성 99

12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4-14>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의제조시스템관련중점과제 중점추진활동내용 20 년까지성과목표 공급망시스템의플랫폼구축 IoT, 빅데이터, AI 등을이용한엔지니어링, 생산 프로세스등을통합한새로운공급망시스템의플랫폼을구축 사용자, 제품의정보를수집하여빅데이터기술을활용하고, 잠재적인요구사항을탐색하여니즈에맞는제품을기획, 고정밀고속시뮬레이션및해석에의한최적설계기술등을개발 뇌정보를바탕으로잠재적인수요탐색을가능하게하는뇌활동측정기술의선구적개발 제품기획, 설계에서유지관리까지엔지니어링프로세스, 가공 조립프로세스, 부품 소재의조달과판매등의정보를연결하는공급망시스템 플랫폼의실용화 사용자니즈를예측하여제품기획및설계하는기술실용화 혁신적인생산기술개발 다양한소재의복잡한가공을고속 고정밀로가능하게하는가공기술의개발 생산에관한노하우, 숙련된기술자가가진장인기술을표준화하고이것을활용한지능형기기의개발, 장비간연계, 네트워크기술을활용하여제조공정과사람, 로봇이연계되는공정연구개발 니켈합금등가공이어려운소재의가공속도와정확도향상 나노광및 3D 조형을실현하는주형기술등고부가가치제품의생산거점구축 유연하고최적화된생산시스템의실현 사회구현을위한활동 정보를적절하게관리하는정보시스템구축 사용자요구와기술을매칭하기위한거점, 인재육성을위한연구개발법인, 학계등이중심이거점구축 (2) 민간대응현황 100여개이상제조및 ICT 관련민간사업자들이 IoT 추진컨소시엄 을구성하였으며 IoT, AI, 빅데이터와관련기술의표준화, 사업화등이주업무 관련헙의체에는총무성, 경제산업성등도관련되어있으며규제개혁혁신등에대해서도지속협력관계유지 해당협의체의 Working Group은 1) 기술개발, 2) 선진사업모델, 3) 과제에따라유연한업무를추진하는전문그룹등으로구성 - 기술개발 WG는 IoT 기술표준화, 실증을수행 - 선진사업모델 WG는관련사업모델창출과규제개혁등을추진하고있음 100

127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 그림 4-13] IoT 추진컨소시엄의조직도, 각 WG 의업무영역 * 출처 : IoT 추진컨소시엄홈페이지 일본은산업및가정용로봇분야에서세계매출상위기업이포진해있는것으로 알려짐 25) 나치-후치코시는기계전문기업으로 1969년건설용산업로봇제작을시작으로 2014년매출액 1,758억원을달성하였고세계에 10만대산업용로봇을공급하였음 앱손의 2014년기준, 로봇사업분야매출액은 1,553억원으로전세계에 4만 5,000대의로봇을설치했으며정밀산업로봇산업으로발전추이 가와사키중공업의로봇사업분야 2014년매출액은 1조 2,905억원으로수송장비, 로봇제조, 항공우주관련로봇을생산하며주로조립, 용접등에사용됨 야스카와전기는 2014년매출액 1조 2,905억원을달성했으며 1988년모토맨이라는첫전기산업용로봇을개발한이래, 전세계에 30만대의산업용로봇을설치 후지소프트는인간의감정에기반한상호대화가능인공지능로봇을개발하였고해당로봇을이용한고령자레크레이션, 치매환자케어등에활용하고있음 25) 로봇신문, 세계산업용로봇제조기업 TPO10,

12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로봇이고령환자의인지능력훼손과건강유지에도움이된다는사실이알려지며일본정부는로봇구매의 70% 정도를보조 2016 년일본정부는약 5,300 억원을요양시설로봇보급해지원하였으며로봇구입에필요한대출한도를늘리는등지원을강화하고있음 현재관련요양로봇가격은약 704 만원정도인것으로알려짐 [ 그림 4-14] 후지소프트의로봇파르로 < 참고 : 일본정부의요양로봇시장활성화정책 > * 출처 : 동아일보, 日요양시설에는로봇도우미가있다, 2017 코마츠는일본의주요건설기계기업으로빅데이터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품질개선및고객서비스향상으로과거보다높은영업이익률을달성 2001년부터모든장비에 KOMTRAX(Komatsu Machine Tracking System) 이라는빅데이터관리시스템을구축 빅데이터분석을통한코마츠의부가가치창출사례는제품수요예측, 고객비용절감컨설팅, 보안비용절감, 차량유지보수의원활화등이있음 * 출처 : 소아영,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 그림 4-15] 코마츠의 KOMTRAX 102

129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3) 4차산업혁명관련지식재산이슈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 을 2016년공표하였으며해당계획은인공지능및첨단기술의고도화에대비 해당전략은 제4차산업혁명시대의지식재산혁신추진, 지식재산인식및지식재산활동의보급확산, 콘텐츠신규전개추진, 지식재산시스템기반정비 등 4개의전략으로구성 -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新정보재원에의한창작물ㆍ데이터베이스의보호추진 일본은해당계획을통해농수산물및주류브랜드촉진, 종묘관리, 유전자DB 등해외진출도모 < 표 4-15> 일본지식재산전략추진계획 전략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지식재산혁신추진 디지털ㆍ네트워크화에대응한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구축 오픈이노베이션을위한지식재산경영추진 상세내용 1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의新저작권시스템구축 2 새로운정보재원창출에대응한지식재산시스템구축 3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의지식재산침해대책 1 산학 산산연계기능강화 2 전략적표준화 3 영업비밀보호강화 4 지식재산경영인재등육성 지식재산인식ㆍ활동의보급ㆍ확산 지식재산교육ㆍ인재육성내실화 지방, 중소기업, 농림수산분야등에서지식재산전략추진 1 초ㆍ중ㆍ고교및대학등에서의지식재산교육추진 2 지역 사회와협동학습지원체제구축 3 지식재산교육 계발기반정비 1 지식재산활용도상형 * 중소기업에대한전략적보급활동 2 지식재산활용도전형 * 중소기업에대한국내지원강화 3 지식재산권리화ㆍ표준화및활용지원 4 해외진출지원강화 5 농림수산분야등에서의지식재산전략추진 콘텐츠신규전개추진 콘텐츠해외전개ㆍ산업기반강화 아카이브활용촉진 1 콘텐츠 非콘텐츠연계강화 2 지속적해외진출지원 3 콘텐츠산업기반강화 4 모방품 해적판대책강화 1 아카이브간연계촉진 2 분야별수집기관에의한대응촉진 3 아카이브이ㆍ활용을위한기반정비 103

13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전략 지식재산시스템기반정비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기능강화 세계를선도하는심사실현에의한글로벌사업전개지원강화 상세내용 1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기능강화 2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이용지원 3 지식재산분쟁처리에관한정보공개및해외발신 1 세계최고속도 최고품질의심사실현 2 국제협력추진 3 특허행정서비스품질향상 * 출처 : 지식재산연구원홈페이지자료 제4차산업혁명을선점하기위한일본의전략 의 이노베이션및기술개발가속화 부분에는지식재산권에전략적활용과국제표준화의선도적추진이포함 해당부문은기술개발에있어민관협력가능영역을나누고국가차원에서표준을선도해나가는통합체제에대한내용이언급 - 주요추진방안은전문인력양서, 기업시각에서관련전략제시, 국제표준화추진및국제특허획득에대한사항이포함 - 정부주도연구개발추진시, 초기단계에서부터지식재산관리계획, 국제표준화추진계획포함 < 표 4-16> 일본국제표준화추진모범사례 국제표준화추진유형 제품사양의국제표준화 인터페이스의국제표준화 성능기준의국제표준화 특허 ( 지식재산 ) 와표준화의관계 기업특허제품을표준화 기업특허의부대인터페이스를표준화 기업특허제품의평가방법을표준화 사례 파나소닉, 소니등에서개발한블루레이디스크특허제품을국제표준으로추진하고, 이와관련된유료라이센스를보급 덴소는 QR 코드기본사양을표준화하고무상배포한대신, QR 코드인식관련특허제품을상용화하여관련시장점유율 1 위 액정디바이스협회를중심으로업계전체가협력하여품질평가기준에대한국제표준화추진하여일본제품의최고품질평가인정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제 4 차산업혁명을선점하기위한일본의전략및시사점, 2016 해당계획은 금융조달기능의강화 를명시하고있는데유럽, 미국자금력자본조달기능강화, 핀테크를중심으로한금융결재고도화, 4차산업혁명시대무형자산투자활성화등을추진 104

131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4. 중국 (1) 정부대응현황 2025년까지글로벌제조강국대열에진입한다는전략목표를실현하기위해 5대중점프로젝트계획과 10대육성산업을명시 중국제조 2025는모든제조산업분야의 1혁신역량제고, 2품질제고, 3IT 제조업융합, 4녹색성장등총 4개의공통된과제를언급 < 표 4-17> 중국제조 대과제와주요지표 과제혁신역량제고품질제고 IT 제조업융합녹색성장 지표 일정규모이상제조업체매출액대비 R&D 지출비중 일정규모이상제조업체매출 1 억위안당발명특허수 제조업품질경쟁력지수 제조업부가가치증가율제고 제조업노동생산성증가율 인터넷보급률 디지털 R&D 설계도구보급률 핵심공정 CNC 비중 일정규모이상기업의산업생산량단위당에너지소모감축비율 산업생산량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감축비율 산업생산량단위당수자원사용감축비율 공업용고체폐기물사용률 * 출처 : 중국제조 2025, KIET(2015) 중국제조 2025는 5대중점프로젝트는중국제조업분야기초기술향상실현, 지적재산권확보등에대한내용또한포괄 < 표 4-18> 중국제조 대중점프로젝트 과제내용추진방향 국가제조업혁신센터 10 대중점육성산업의기초연구와산업화공정을위한산학관제조업혁신센터건설 중점업종전환승급및차세대정보기술, 지능형제조, 재료제조, 신재료, 생물의약등업종의혁신발전공동수요를비롯하여일련의제조혁신센터를구축 업종별기초및공동의관건적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성과산업화, 인재훈련등의사업을중점적으로전개 105

13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과제내용추진방향 스마트제조공정 공업화와정보화의상호결합을추진 중점제조영역의핵심변화를중심으로차세대정보기술과제조장비융합의집중혁신및공정응용추진 공업기반강화공정 기초부품, 기초기술, 기초소재강화 시범응용사업을전개장려하고리스크보상 방안을구축하며핵심부품, 선진기초기술, 핵심 기초소재의최초개발및영역을넘어서다양한응용지원실시 녹색제조공정 환경보호및자원절약 전통제조업의에너지효율제고, 친환경생산, 절수및오염방지, 순환이용등의친환경전문기술전재 고급장비혁신공정 인터넷, 디지털선반, 대형항공기등의발전에집중 대형항공기, 항공용발전기및가스터빈, 민간항공, 스마트친환경열차,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 해양공정장비및고급기술선반, 지능형집적회로장비, 고급디지털선반, 핵발전장비, 고급의료설비등다양한분야의혁신과산업화, 중대형공정계획을추진 일련의표지성, 대동성이강한중점제품및중대형기술을개발하고독자적설계수준과시스템집적회로의능력을향상시키는등국제경쟁력이높은기술을선점하여높은경쟁력우위를확보 * 출처 : 중국제조 2025, KIET(2015) 이외에도중국정부는 ICT 분야에공격적인투자를진행하고있으며중국우시지역을중심으로사물인터넷시범도시, 산업단지등을형성 중국선전은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항공, 바이오, 우주등에대한적극적인투자정책유지하고있으며중국우시지역에는사물인터넷산업단지입지등추진 중국정부는 인터넷플러스 ( 15.3) 전략을발표하였으며, 해당전략은 ICT 기술과경제, 사회, 인프라등의융복합을을통한산업발전전략을담고있음 26) 해당전략은민간기업텐센트의제안으로추진되었으며, 경제, 사회, 기초인프라, 환경 분야별로 ICT 융합계획에관한발전목표가제시되어있음 해당계획은전자상거래, 인터넷기반서비스확대, 클라우드, IoT의확산과규제개혁등다방면의정책지원을추진하고있음 2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요선진국의 4 차산업혁명정책동향,

133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 표 4-19> 중국인터넷플러스발전목표 과제경제발전사회발전기초인프라환경조성 지표 인터넷을통한제조업, 농업, 에너지, 환경보호산업분야의 업그레이드와노동생산성제고 전자상거래및인터넷금융육성 헬스의료, 교육, 교통등민생분야에서의인터넷응용확대 공공서비스의온 오프라인통합및서비스다각화 광대역, 차세대이동통신망구축 IoT, 클라우드컴퓨팅등신형인프라시설구축 인공지능기술의산업화촉진 인터넷융합혁신에대한인식제고 관련기준, 규범, 신용체계, 법률및법규체계완비 *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요선진국의 4 차산업혁명정책동향, 2016 (2) 민간대응현황 중국정부는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등민간기업의정책제안을수용하고있으며해당기업은 4차산업주요기술인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등적극수행 텐센트는기존의 위챗 을중심으로한모바일 SNS 사업외에도인터넷금융, 사거래뿐아니라인공지능, 로봇, 미디어분야로사업을확장했으며정부등이적극지원 텐센트는모바일위챗에집결된정보를중심으로금융등에서수익획득 - 텐센트모바일메신저위챗은그사용자가 8억 600만명 (16년 8월기준 ) 이상이며이를모바일결제와연결한쳇페이는 2억명을넘어선수준 텐센트는쓰촨, 창사 ( 长沙 ), 우시 ( 无锡 ), 다롄 ( 大连 ), 한단 ( 邯郸 ), 창저우 ( 常州 ) 등지방정부와인터넷 + 협력을체결 2016년 5월에는텐센트인터넷 + 경비솔루션출시를예정하고있으며대만폭스콘 (Foxconn) 과의협력하에퓨처모빌리티를설립하고, 리튬이온전지기술을접목한스마트카개발을진행중 스마트컴퓨팅검색실험실에서인공지능을연구하고, 인공지능을이용해자동으로기사를완성하는 드림라이터 개발 이외에도미국딥보트, 아이카본액스, 왓랩등미국실리콘밸리인공지능벤처에투자하고있으며공격적 M&A를추진하며글로벌게임기업등인수 107

13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그림 4-16] 텐센트위챗관련통계 * 출처 : 뉴스핌, 실적주가 고공행진, 중국인터넷업계독주체제형성, 2016 바이두는기존검색을중심으로빅데이터, 인터넷금융, 스마트카뿐아니라인공지능, 로봇, 미디어분야등에도공격적투자진행 바이두는하드웨어업체에게마케팅, 홍보, 유통등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는등 SW 뿐아니라 HW 분야에도바이두생태계구축진행 인터넷플러스계획관련하여하이커우와협력하는한편, 인터넷플러스와의료부문을전문적으로발전시키는한편베이징과협력으로스마트헬스케이센터설립 2014 년부터는 BAW, 창안, 치루이와협력하며무인운전사업부를설립하고있으며스마트카시범주행을베이징및실리콘밸리에서진행 - 해당무인자동차는인공지능에기반한자율주행 SW이며, 안후이성우후시와협력으로무인버스운행등을기획하고있음 - 바이두는 AI를기반으로한자율주행차개발중이며캘리포니아자동차국으로부터자율주행자시험허가를받은상태임 - 장기적으로 2018년까지소형차형태로상업용자율주행차출시후 2020년대량새산에들어간다는계획또한발표 바이두는중국의대표적인인공지능기업이며기술개발, 투자, 정부협력등에서독보적 - 실리콘밸리에인공지능연구소를 2013년설립하고, 2015년에는 AI를탑재한가상비서 두미 를공개하는등딥러닝연구에도매진 108

135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 그림 4-17] 패스트푸드점주문을받는로봇두미 * 출처 : 뉴시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인공지능굴기에박차 현주소는?, 알리바바는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 지불결제외에도스마트카, 인공지능등의첨단과학기술분야에투자를확대하고있는추세 알리바바는기존의경쟁우위를지니고있는전자상거래, O2O 서비스를기반으로서비스를확장하고있으며최근에는농촌전자상거래홠화를추진 스마트자동차관련하여재규어랜드로버와협력으로스마트카를개바하고독자 OS를맞춘플랫폼, SW 기술개발추진 이외에알리바바는중국정부와함께양자컴퓨터연구소설립으로인공지능연구했으며중국최초 AI 플랫폼인 DT PAI 를공개 [ 그림 4-18] 중국 AI 플랫폼 * 출처 : 알리바바그룹트위터 109

13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이외에알리바바계열사인알리윈이선보인인공지능 ET 는스마트음성인식, 이미지및영상식별, 교통예측등의기능을갖춘것으로알려졌음 알리바바는일본소프트뱅크, 대만폭스콘과협엽으로로봇전문합자회사 소프트뱅크로보틱스홀딩스 를세워가정용로봇시장진출진행중 (3) 4차산업혁명관련지식재산이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국민경제및사회발전제13차 5개년규획강요 ( 이하 13 5 규획 ) 를발표하고이에따라 16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심화실시와지식재산권강국건설가속화를위한추진계획 발표 중국지지권강화추진계획은 16~20년동안지재권창출, 보호, 규범형성등으목표로하고있으며해당계획에따라주요정부기관들업무추진 < 표 4-20> 中지재권강화추진계획 ( 16 년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보호강화를위한법률개정, 사법집행심화등엄격한지식재산권보호 고품질지식재산권의창출및활용강화를통한지식재산권집약산업육성 지식재산권종합관리개혁시범업무추진, 지식재산권목표평가제도수립등지식재산권분야의개혁심화 지식재산권국제협력및대외교류의강화 지식재산관련 DB구축, 초 중 고지식재산권시범교육시행등지식재산권발전을위한기초인프라수립 지식재산권전략실시업무부처간연석회의제도완비등조직의업무실시및보장강화 지식산권국은특허제도서비스고도화, 경제혁신정책과연관된특허제도개선등을추진하고있음 지식산권국은매년 전국특허사업발전전략추진계획 을발표하고있는데, 16년도에는 창업, 혁신, 인터넷플러스, 중국제조 2025 등주요정책과연계한특허제도개혁추진 - 해당계획은특허제도혁신, 특허제도운영보장체계수립, 경제사회발전지원등을목표로하고있음 110

137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 표 4-21> 특허사업발전전략추진계획주요내용 정책 특허제도혁신 특허제도운영보장체계수립 내용 지식재산권강국건설및특허제도개혁추진 국가주요전략과관련된특허제도의혁신추진 특허창출촉진체계, 특허활용지원체계, 특허행정사법집행체계, 특허행정관리체계, 특허서비스체계, 지식재산권인재체계등수립 경제사회의발전지원 지식재산권강국건설, 산업발전의선도기능강화, 과학기술혁신촉진, 지역혁신 발전지원, 국제무역발전추진 * 출처 : 지식재산연구원, 2016 국가별연간지식재산정책분석 지식산권국은특허출원시스템전자화, 플랫폼출시등의서비스제공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 - 전자출원시스템확산을위해 16년도에는전국에서기업, 특허대리기구, 연구기관대상전자출원교육실시추진 중국국무원은 13 5 규획 에부합하여 새로운상황에서의지식재산강국건설을가속화하는몇가지의견 을발표하였으며, 해당의견은 6가지방향으로구성 27) < 표 4-22> 중국국무원지식재산강국건설주요의견내용 방향 세부내용 1. 지식재산권관리체계개혁추진 지식재산권관리체계연구 지식재산권서비스및사회조직관리의개선 중대경제활동지식재산권토론제도수립 지식재산권을혁신사회건설평가의주요지표로편입 2. 엄격한지식재산권보호실행 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대한징벌강화 지식재산권범죄행위처벌강화 지식재산권침해예방시스템구축 새로운산업영역의지식재산권보호강화 지식재산권남용행위규제 27) 中국무원보도자료,

13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방향 3. 지식재산권창출과운용 세부내용 지식재산권심사 등록시스템완성 직무발명제도의완성 라이선스제도의개혁추진 지식재산권거래시스템건설추진 지식재산집약산업육성 지식재산부가가치와국제영향력제고 지식재산권정보의개방및이용강화 4. 중점산업의지식재산권해외진출및보호 5. 지식재산권협력수준제고 6. 조직운영및정책보장강화 중점산업의해외진출준비계획수립 해외지식재산권진출경로개척 해외지식재산권위험경보체계완성 해외지식재산권위험대처능력제고 해외지식재산권등록지원강화 더욱합리적이고공평한국제지식재산권규칙수립 지식재산권해외협력시스템건설강화 국가지식재산권에대한지원확대 지식재산권의공공거래경로개척 조직지도 ( 领导 ) 강화 재정, 세수및금융지원강화 지식재산권전문인력네트워크건설강화 홍보강화 * 출처 : 지식재산연구원, 2016 국가별연간지식재산정책분석 알리바바는 위조품판매사이트 라는오명을벗기위하여 알리바바지식재산권보호연보 ( 16.05) 를발간하며위조품근절노력추진 - 알리바바는 2016년약 3,518 곳의위조품판매업체를적발하고분포지도를제작하였으며경찰과의단속업무를강화 - 빅데이터분석이가능한위조품단속시스템, 위조품판매페이지판매자격정지등의조치를수행 - 아모레퍼시픽과도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여위조품단속, 침해자정보제공을약속 112

139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제 2 절우리나라의 4 차산업혁명대응현황 1. 4차산업혁명관련대내외대응필요사항 중국의기술수준급속향상, 일본의엔저및제조업경쟁력강화, 중일사이에서압박심화 한국의주요주력품목세계점유율이한국 4.7% 인데비하여중국은 11.7% 기술격차의경우 2012년 1.9년수준이었던기술격차가 2014년 1.4년으로축소됨 [ 그림 4-19] 한국주력품목시장점유율및기술격차 * 자료 : 박영아 KISTEP 전원장발표자료, 1 차 IP SUMMIT, 2016 저출산고령화에따른 인구충격 과함께더딘생산성개선으로성장성불투명 [ 그림 4-20] 한국잠재성장률추이 113

14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대기업및수출산업위주의 고용없는경제성장 지속 [ 그림 4-21] GDP 성장의고용탄력성 4차산업혁명 대응위한첨단기술분야지재권획득. 노동시장의유연성, 법률시스템등이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3D프린팅, 나노기술, 로봇분야등 4차산업혁명 의 3대핵심기술분야의특허세계 TOP10 기업에포함된기업은 1개에불과 - 3대분야특허 TOP10 기업은일본 (9개) 이미국 (7개), 독일 (4개), 한국 (1개) 을압도 ( 자료 : and (WIPO)) 제조업과 ICT 간융합을통한지능형생산이가능한스마트공장구축이 4차산업혁명의핵심인가운데, 스마트산업화대응을위한특허창출은취약 - 미국에등록된한국특허는전기전자 (39,925건) 에집중된반면, 디지털공정시스템, 정보보안 (6,758건) 는저조 ( 11~ 14년) - 우리나라의스마트산업화에필수인지능형로봇, IoT, 빅테이터기술은미국의 70% 수준이며, 4년의기술격차를보이고있음 미래핵심기술분야의선도를위한국가 R&D에대한 IP 관점의지속관리미흡 - R&D IP 전략이기획단계에서의특허동향분석수준에머물러있으며, 수행 완료단계에서의지속적관리및전략도출활동미흡 4차산업혁명 에가장잘적응할수있는국가순위 * 에서한국은평가대상 139개국중 25위를기록 - 항목별로보면교육시스템과인프라의유연성이양호한것으로나타난반면노동시장의유연성과법률시스템부문은상대적으로미흡 - 스위스 (1위), 싱가포르 (2위) 미국 (5위), 일본 (12위), 대만 (16위), 중국 (28위) 114

141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 참고 ]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준비정도 UBS(2016.1월 ) 가제4차산업혁명의성공을위해서는변화에빠르게대응하는 경제사회시스템의유연성 (Flexibility) 이관건이라고평가하고노동, 교육, 인프라, 법률시스템의유연성등을종합하여 4차산업혁명의준비정도를평가 - ( 노동시장 ) 기술발전으로많은일자리가사라지고새로운일자리가생겨나는등의빠른변화에대응할수있는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가중요 - ( 교육시스템 ) 고급인력수요가증가하고새로운기술습득이끊임없이요구됨에따라교육시스템도이에맞게유연하게대응할필요 - ( 인프라 ) 물리적제약감소등으로전반적인경제활동양상이변화함에따라인프라도이에맞게유연하게구축될필요 - ( 법률시스템 ) 지식재산권등분쟁의소지가큰문제에유연하게대처하면서지식재산권을보장할수있는법률시스템확보필요 * 출처 : 한국은행, 제4차산업혁명 : 주요국대응현황중심으로, 2016 국내산업구조상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커져가는실정이나제조업혁신도및부가가치창출효과등이저조한상태이며신성장동력부재로저성장고착화 전세계총부가가치대비제조업비중이 1970년대 25.7% 에서 2014년 16.5% 로 10%p 이상감소한데반해, 우리나라의경우동기간 17.5% 에서 30.3% 으로 10%p 증가 - 한국의총부가가치대비서비스비중은 2014년 59.4% 에불과해선진국수준을크게하회할뿐아니라세계평균수준인 66% 에비해저조 [ 그림 4-22] 한국의부가가치대비제조 / 생산비중변화 115

14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새로운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기에국내제조업의혁신도는경쟁국에비해낮음 * 제조업혁신도 (OECD): 독일 83.0%, 프랑스 56.1%, 일본 50.4%, 영국 48.2%, 한국 38.3% 중국기술력성장, 일본엔저공세등신넛크래커상황이저성장고착화로이어지고있음 - 전체제조업매출액증가율은 14년도기준전년대비 1.6% 28) 로첫마이너스성장세, 중소제조기업의경우 10년매출액증가율 17% 에서 13년 5.2% 수준으로감소 29) < 표 4-23> 최근중소기업매출및영업이익률현황 *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발표자료, 2015 국내중소기업은열악한제반여건으로인해 IP경영이어렵고해외진출시침해등이빈번히발생 국내중소기업은 IP경영에대한인식수준이낮고한정된경영자원조차 IP와전략적으로연계시키지못하는상황 - 13년기준중소기업의특허출원은 83,215건으로대기업의 68,496건보다높은수준이지만중소기업지식재산담당인력교육 * 실시비율과지식재산전담부서보유비율이낮음 * 중소기업지식재산담당인력교육실시비율 : 34.2% ( 대기업 53.7%, 중견기업 54.3%), 직무발명보상규정보유비율 :46.2%( 대기업 77.7%, 중견기업71.6%) * 지식재산전담부서보유중소기업비율 3.8%(15년지식재산활용실태조사 ) 경제글로벌화에따라우리기업의해외진출이증가하고있으나, 기술유출이심각하고, 최근피해규모도증가추세이며, 지식재산권침해에대응이취약한실정 - 중소기업의기술유출에따른피해금액은 ( 09)10.2억/ 건 ( 15) 13.7억 / 건으로지속증가 - 중소기업기술보호역량 : ( 10)45.7점 ( 12)34.9점 ( 14)45.6점으로여전히 취약 수준 ( 14. 중기청 ) 28) 한국경영자총협회 (2013), 민철구 (2013) 재인용 29)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장발표자료, 제조업의미래방향과중소기업대응전략,

143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국가별다양한기술장벽이존재하고수입국지재권침해법규미비가비관세장벽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 또한각국의제도와법령으로운영되고있어사전통고없이수시로변경될가능성이있어대응어려움 - 우리나라수출의 95% 가중국비관세장벽의영향권 30), 국제인증을받았다하더라도중국인증을다시받아야하는시스템 ( 규제예 : 김치유산균금지, 화장품위생허가 9개월이상 ) 31), 중국비관세장벽은콘텐츠분야로도확장되어 외국작품쿼터제 등시행 - 수출기업이겪은해외지재권분쟁은중국에서가장많이발생, 101개조사대상기업이겪은전체해외지재권분쟁 235건중 36.3% 이중국에서발생 ( ~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일본 미국기업이중국내특허확보전략을강화하고, 실용신안출원을급속히늘리는동안우리기업은수년간소극적및정체상황 * 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이 1 위임에도불구하고, 2014 년기준중국내실용신안출원은한국은 344 건인데비해일본 3009 건, 미국은 1705 건 32) 특히, 가장큰시장인중국과의 FTA 발효등에따른투자및교역이지속적으로증가할예정인가운데, 중국내우리기업의지재권침해피해와분쟁이증가추세 한류및국내콘텐츠의해외수출이증가되고있지만편중된시장, 낮은기술력및보호수준은개선필요사항 최근콘텐츠수출이증가추세이나콘텐츠수출은여전히내수위주 (0.8%) 이며, 아시아등에지역편중현상 전세계 VR시장은 700억불까지성장예상되고핵심적으로 SW 개발이중요하나우리나라는단순기술보유수준 33) 으로기술경쟁력이낮은상황 - 일본포켓몬고는일본전통문화에기반한요괴학에대한 100년간지원으로컨텐츠를창출할수있었음 34) 저작권및합법적 SW사용에대한국민인식이개선되고있어고무적이나여전히불법복제경험 불법SW 사용비율이높음 - 불법SW 사용비율 (35%), 불법복제이용경험 (38%), 국민 72% 는정품구입필요인식을가지고있는것은고무적 30) 서울경제, 한국대중수출 95% 비관세장벽영향, ) 조선비즈, 유산균있다고중국김치수입금지중국비관세장벽여전, ) 경남신문, 중국시장진출 실용신안제도 를적극활용하자 - 이혜영, ) 교보증권, VR 핵심은소프트웨어컨텐츠, ) 조선일보, 포켓몬신화뒤엔 일본의 100 년요괴學,

14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 주요정부정책현황 ( 창조경제구현을위한제조업 3.0 전략 ) IT SW 융합으로융합신산업을창출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므로제조업경쟁우위를지속확보한다는전략 (2014.6월) 독일의스마트팩토리등에대응하여제조업공장 1만개의스마트화추진하는계획이며기업이제조업혁신을주도하고정부는환경조성에주력 < 표 4-24> 한국제조업의혁신패러다임변화 제조업혁신 1.0 제조업혁신 2.0 제조업혁신 3.0 경공업중심수입대체형전략 조립장치산업추격형전략 융합신산업선도형전략 * 출처 : 산업부민관공동제조업혁신 3.0 전략추진 융합형신제조업창출, 주력산업핵심역량강화, 제조혁신기반고도화등 3대전략 (6대과제 ) 을중심으로추진 - 융합형신제조업창출의일환으로써 IT SW, 사물인터넷 (IoT) 등과의융합을통해생산전과정을지능화 최적화하여 20년까지 1만개공장의스마트화를추진 - 주력산업핵심역량강화로우리제조업이약한핵심소재, 부품, 엔지니어링, 디자인, SW 등경쟁력강화 - 제조혁신기반고도화를위한제조업인력, 국제공동R&D 추진 < 표 4-25> 제조업3.0 혁신전략 3대전략 6대과제후속대책 융합형新제조업창출 1 IT SW 기반공정혁신 2 융합성장동력창출 13 대산업엔진별세부추진계획 (7 월 )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신산업창출방안 (7 월 ) 스마트공장보급 확산추진계획 (10 월 ) 주력산업핵심역량강화 3 소재 부품주도권확보 4 제조업의소프트파워강화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종합대책 (11 월 ) 제조혁신기반고도화 5 수요맞춤형인력 입지공급 6 동북아 R&D 허브도약 SC 강화등산업인력양성체계개편 (8 월 ) 동북아 R&D 허브도약전략 (12 월 ) * 출처 : 산업부민관공동제조업혁신 3.0 전략추진 118

145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 과학기술 ICT를바탕으로신산업발굴및일자리창출을위한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을수립 (2015.3월) 19대미래성장동력에대한정량적분석및정석적검토를통해산업성숙도와민간정부주도여부를중심으로유형화 - ( 그룹1: 민간주도 ) 민간의제품서비스개발을법제도개선및시범사업추진등으로뒷받침하여조기성과창출에주력 * ( 예시 ) 스마트카 : 자율차안정성평가기준마련, 실도로평가환경과정밀도로지도구축 - ( 그룹2: 정부 + 민간 ) 상용화에근접해있는국내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원천실증 R&D 등에선제적투자 * ( 예시 ) 무인기 : 서비스실증인프라구축, 보안기술개발, 무인기조종면허보험제도정비 - ( 그룹3: 민간 + 정부 ) 일부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민간의기술개발및사업화속도를차질없이지원 * ( 예시 ) 웰니스케어 : 웰니스케어서비스가이드라인개발, 웰니스기기표준화인증지원 - ( 그룹4: 정부주도 ) 미래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중장기 R&D 및실증을지속적으로추진 * ( 예시 ) 직류송배전 : 원천R&D 및실증단지구축지원, 전문연구인력양성 [ 그림 4-23] 성장동력화수준과추진주체를고려한유형구분 *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6 년도미래성장동력 119

14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신산업육성중심의투자활성화 ) 가상현실 (VR) 등신산업육성과중소벤처혁신역량강화등의투자활성화추진 (2016.7월) 가상현실연구개발세액공제, 대형프로젝트민관공동투자, 가상현실클러스터조성및국민인식제고등추진진행 < 표 4-26> 신산업육성중심투자활성화중가상현실투자계획 구분 빅데이터정의 VR 클러스터조성 상암누리꿈스퀘어에 VR 클러스터를조성하여입주공간제공, 임대료면제등을통해기업의원활한운영지원 VR 콘텐츠촬영 제작 개발장비, 중계시스템등 VR 인프라를 VR 클러스터입주기업이공동으로활용 VR 연구개발지원 VR 기술을신성장 R&D 세액공제 ( 최대 30%) 대상에추가하여연구개발지원 VR 게임 체험 테마파크등수요창출형대형프로젝트에민관공동투자 VR 콘텐츠이용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VR 게임의안전관련시스템구축 VR 콘텐츠개발 VR 전문펀드 * 를조성하여 VR 콘텐츠기업에투자 맞춤형멘토링, 기업간매칭, 개발플랫폼등을통해체험형, 훈련용콘텐츠등다양한 VR 콘텐츠제작지원 VR 국민인식제고 문화 관광 콘텐츠관련시설에특화체험관을조성 서울VR페스티벌 ( 16.10월), 평창동계올림픽을활용하여 VR 홍보 * 출처 : 관계부처합동, 투자활성화대책 : 신산업육성중심, 2016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 9개프로젝트 * 를선도프로젝트로선정하여미래성장동력의조기가시화를위한정책적지원강화 (2016.8월) 선진국수준인공지능기술, 가상증강현실핵심기술과전문기업확보, 자율차핵심부품과실증확보, 경량소재양산, 스마트시티수출등의성장확보전략마련 국민행복과삶의질제고차원에서정밀의료기반구축, 탄소자원화, 미세먼지관리시스템구축, 바이오신약추진 120

147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 그림 4-24]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 < 표 4-27> 신산업육성중심투자활성화중가상현실투자계획 세부지원내용 AI 가상증강현실자율주행차경량소재스마트시티정밀의료바이오신약탄소자원화미세먼지 선도국과기술격차를극복하고, 국내 AI 산업의본격적육성과글로벌시장선점을위해 지능정보사회선도 AI 프로젝트 추진 실제로존재하지않는현실을구현하거나 (VR, 가상현실 ), 현실과가상의결합기술 (AR, 증강현실 ) 을개발하여게임, 콘텐츠등타산업과융합 플랫폼분야핵심원천기술을개발하는한편, 콘텐츠확대및시장활성화를위해민 - 관합동 플래그십프로젝트 ( 플랫폼 + 콘텐츠 ) 추진 자율주행자동차국가전략프로젝트 를통한 8 대핵심부품, 6 대융합신기술개발등으로핵심부품국산화및미래자율주행융합기술을선도 글로벌수준의실증환경조성및융합생태계조성등을통한자율주행차상용화기반구축 타이타늄소재자립화및항공부품용합금 가공기술을개발하고, 4 세대알루미늄, 경량화마크네슘경량합금양산기술을개발 탄소소재 부품생산원가절감을위한소재 가공핵심기술개발 상호시너지를낼수있는물 - 에너지, 교통 - 안전등개별인프라분야를통합 연계할수있는스마트시티기술개발및실증모델구축 ( 20) 도시내상황을실시간습득 분석할수있도록통합플랫폼을구축, 각종도시문제에대한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 ( 21) 로공공서비스質향상 개인의진료정보, 유전정보와생활습관정보등건강관련빅데이터를통합분석하여효과를높이고부작용은낮춘최적의맞춤형정밀의료시스템을구축 4 대중증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등 ) 대상으로국내의제약사 대학 출연 ( 연 ) 등핵심주체의오픈이노베이션기반국가신약개발추진 파리기후협정 ( 15.12) 이후전세계적으로강화된온실가스감축에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탄소자원화프로젝트를본격추진 국민건강을위협하는 ( 초 ) 미세먼지문제의근본적 혁신적해결을지원하기위해과학기술적원인분석과미세먼지저감, 국민보호등기술개발추진 * 출처 : 관계부처합동,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상세사항 121

14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3. 민간대응현황 산업연구원설문결과에따르면국내대부분기업은 4차산업혁명의존재를인식하고있으나수익창출불확실성으로인해준비를꺼리고있는것으로파악됨 35) [ 그림 4-25] 4차산업혁명민간기업인식수준 * 출처 : 매일경제, 산업연구원공동조사, 4차산업혁명성공의조건,2017 대부분의기업은 4차산업혁명에대한위기감을가지고있지만투자비용에비해수익성을확신하지못하는불확실성에빠져있음 - 최신기술도입이후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 설비유지, 인력교육등에지속적인자금투자필요하지만, 투자에비한수익획득이불확실 [ 그림 4-26] 4 차산업혁명위기에대한민간원인분석 * 출처 : 매일경제, 산업연구원공동조사, 4 차산업혁명성공의조건, ) 매일경제신문 / 산업연구원과공동국내 309 개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 122

149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전략 전문가들은제품, 비즈니스모델혁신측면에서한국기업은선진국에비해인력및기술축적도가미약한형편이라고지적 - 한국제조업은대량생산에만방향이맞춰져있고기술개발속도가빠른것에비하여비즈니스모델개발은느린상태 - 현재급변하는상황에서비즈니스모델을갖추기어려운형편이므로대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간새로운시도필요한것으로예상 그외기업은 4차산업혁명의기반이되는기초과학에대한투자부족이 52.8% 로가장높았고창의적교육미흡 (43.4%), 국내기업경쟁력부족 (34.6%), 정부의규제 (31.4%) 등도언급하였음 국내대기업들은금융, 헬스케어등산업과 ICT를융합한다양한사업모델추진중에있으나관련솔루션등은외산기술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KT는자사보유한빅데이터기반신규사업진출추진 - 웅진코웨이, KT와합작하여 IoT( 사물인터넷 ) 기반의공기청정기제품을생산하였는데, 이공기청정기는기상청으로부터대기상태, 즉미세먼지, 습도등의다양한정보를제공받아실시간최적공기솔루션도출가능 - 이외에 KT 빅데이터를이용한에너지절감솔루션, 신용등급분석등에진출 삼성전자는대규모 M&A, 기술개발추진 - 무인자동차, 스마트폰등의반도체수요가확산되며삼성전자는 64단낸드플래시양산등확장추구 - 삼성전자는 2016년미국실리콘밸리의인공지능플랫폼개발업체비브랩스를인수하고, 이어 11월에는미국전장전문기업하만을국내기업의 M&A 사상최고금액인 80억달러 ( 약 9조4천억원 ) 에전격인수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15년설립 ) 와함께경북지역에 100개스마트공장구축을시작으로 17년까지 400개의스마트공장육성계획 LG그룹은로봇사업진출, IoT 기반사업확장등추진 - LG 유플러스는 지능형 IoT 서비스 를제공하고가전제품을실시간으로제어하는시스템등도입 - LG전자는스마트가전을중심으로 AI 등관련신기술을적용하고자동차부품을중심으로폭스바겐과협력하여커넥티트카, 자율주행기술축적 123

15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SK그룹은플랫폼사업자로변신하고있는 SK텔레콤을중심으로 IoT 영역에서커넥티트카, 에너지관리솔루션, 스마트홈등에서서비스상품발굴추진 현대기아차그룹은시스코등과협업하여지능형커넥티드카등미래자동차연구개발추진하고있으며지멘스와협력통해스마트팩토리솔루션도입 [ 그림 4-27] 현대-지멘스합작스마트공장 * 출처 : 소아영,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POSCO는 17년까지제철소대상, 설비, 품질, 조업등에스마트공정적용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 빅데이터활용한제품불량및고장사전예측, GPS 블루투스및센서를활용한작업자안전관리, 공장신설 증설시가상현실을통한검증등추진 - 스마트물류체계에대한계획도있으나협력업체비용부담등으로확산은부족한상황 [ 그림 4-28] 포스코스마트워크사업 * 출처 : 소아영,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LS 산전은스마트팩토리시범사업을통해조립자동화라인구축과수요예측시스템이적용된유연생산시스템운영추진중임 - 공장자동화시스템과스마트그리드기술을융합하여에너지최적화를위한통합 제어 관리시스템도입 124

151 .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제 1 절지식재산기본계획의추진 1. 1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추진과이에따른성과와반성 1차기본계획은국내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의선순환체계를 R&D 기업 국민전반에확산시키기위해수립되었으며지식재산창출의양적확대와기반을조성함 (1차기본계획내용 ) 지식재산의라이프사이클에따른창출ㆍ보호ㆍ활용분야와창출 보호 활용의촉진을위한기반조성분야로구분하여지식재산정책추진 5 대정책방향 20 대전략목표 가치있는지식재산창출체계촉진 1. 연구개발체제개선을통한고품질지식재산창출 2. 콘텐츠, 브랜드 디자인및소프트웨어창출경쟁력강화 3. 창조형 개방형지식재산창출환경조성 4. 대학 공공 ( 연 ) 및중소기업의지식재산관리역량제고 지식재산의신속한권리화및국내외보호체계정비 지식재산활용확산및공정한거래질서구현 지식재산친화적사회기반조성 신지식재산보호ㆍ육성체계정립 5. 지식재산심사 등록의안정성제고 6. 지식재산보호수준의선진화 7. 해외에서의우리지식재산보호강화 8. 지식재산분쟁해결제도정비 9. 지식재산수익창출체계고도화 10. 지식재산비즈니스환경개선 11.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육성 12. 지식재산공정거래질서확립 13. 지식재산존중사회구현 14. 지식재산인력및인재양성 15. 지식재산활동고도화기반확립 16. 지역및글로벌지식재산시스템구축 17. 신품종지식재산권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18. 생물자원보존 활용을통한미래산업선도 19. 전통자원지식재산을통한국가브랜드가치제고 20. 유망신지식재산지원강화및제도마련 [ 그림 5-1] 1 차기본계획비전및주요목표 125

15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정책성과 ) 정책적으로는각부처별로추진해오던 IP 정책의총괄기획 조정체계마련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 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12 16) 수립하고연도별 시행계획 및 재원배분방향 을통해이행력을확보하는한편, 그추진실적을점검 - 단일부처가해결할수없는법적문제와정책등을연결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음 ( 분야성과 ) 표준특허창출, 보호수준개선, 심판심사개선등의실제적성과또한마련한현황 - ( 창출 ) 특허출원수 5년연속세계4위, 표준특허점유율세계 5위수준의성과달성 - ( 보호 ) 우리나라의 IP 보호수준에대한국제적평가개선 * 되는한편, 해외에서우리기업의 IP 보호체계강화 * 국가별지식재산권보호순위 (IMD) : ( 11년) 31위 ( 15년) 27위 - ( 활용 ) IP가치평가체계의정비와 IP 투융자실적확대, IP 거래량증가가이뤄짐 * IP금융투 융자실적 : ( 11년) 350억원 ( 15년) 2,000억원 * IP 거래실적 : ( 11년) 163건 ( 15년) 315건 - ( 기반 ) 세계적수준의신속한심사 심판서비스를구현 * 특허심사처리기간 : ( 11년) 16.8개월 ( 15년) 10개월 * 특허심판처리기간 : ( 11년) 10개월 ( 15년) 6.9개월 - ( 신지식 ) 식물신품종보호법 ( 13년 ~), 골든시드프로젝트 ( 13년 ~) 등다양한육성정책의성과로신품종의권리화및종자수출실적도꾸준히상승 * 식물품종보호출원건수 : ( 11년) 5,141건 ( 15년) 8,856건 * 신품종종자수출액 ( 11년) 280억원 ( 15년) 450억원 ( 향후과제 ) 고품질 IP 창출과이를기반으로한시장활성화, IP보호, 제반제도강화등은여전히추진해야할과제임 - 1 고품질 IP의창출을기반으로한활용도제고, 2 국내외 IP 분쟁대응및중소기업의기술 영업비밀보호강화, 3 민간의 IP 거래 금융등 IP 시장활성화, 4 특허심사품질제고및전문인력양성등기반공고화 126

153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2. 2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추진방향 4차산업혁명의도래로산업, 시장, 기술분야등에급진적인변화가예상되므로이를선도하기위한비전을가지고 2차기본계획이수립되었음 2차기본계획은제4차산업혁명시대진입, 콘텐츠의디지털화, 나고야의정서 발효 ( ) 등글로벌환경변화를반영하여작성하였음 - 4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해서는공공및중소기업 R&D 부문의 IP 창출 / 활용강화, 저작권의산업적가치를제고하고 4차산업혁명으로인해발생하는신기술의보호등을강조 - 또한 4차산업혁명시, 창작자권리보호위한전반적보호수준강화와기반제도의정비등을추진 4차산업혁명으로인해기술분야, 발명주체등이갖는경계가약화되고있기에미래부, 특허청, 문체부등주요부처정책에대해총괄적으로접근하였음 [ 그림 5-2] 2 차기본계획비전및주요목표 127

15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에따르면 2017~2021년기간중 20대핵심과제분야에총 4조 749억원의재정을투자할계획임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은 지식재산기본법 에따라 5년마다수립하는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분야최상위종합계획 본보고서는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에제시된투자계획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함 향후 5년간 4조 749억원의재정이투자될계획이지만, 이러한재정투자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체계적인연구는미흡한상태임 이에본연구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통해 IP산업최종수요증가에따른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및고용유발효과를측정함 128

155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제 2 절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경제적파급효과 1.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범위설정 (1) IP 산업경제적효과관련선행연구 지식재산산업과관련하여정의, 실태조사, 지식재산의경제적파급효과등에대한선행연구존재 2차지식재산기본계획은아래와같이지식재산집약산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창조산업등다양한분야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산업임 < 표 5-1> 다양한지식재산관련산업정의 구분정의분류예시출처 지식재산집약산업 지식재산권의집중적투입 ( 창출및활용 ) 을통해경제적부와일자리를창출하는산업 저작권 지리적표시권집약산업등 미국상무성 (2012), 유럽특허 상표청 (2013) 등 지식재산서비스업 지식재산의창출보호활용과정에서발생하는중간수요를지원함으로써지식재산활동을촉진하고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 이전 거래 임대, 번역, 지식재산컨설팅, 시스템 OECD (2001), 한국은행 (2006), 산집법시행령제 4 조의 4 지식기반산업 부가가치창출에있어노동과자본에비해기술및인적자원의투입비중이높은제조업및서비스업 첨단기술제조업, 통신 방송 교육 문화등서비스업 산집법시행령제 6 조제 2 항 지식산업 창의적정신활동에의하여고부가가치의지식서비스를창출하는산업 교육및연구개발업, 통번역서비스, 영화 방송제작업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창조산업 개인의창의성, 기술, 재능을토대로지식재산을창출및활용하여경제부흥과고용창출의잠재력이있는산업 건축, 미술, 공연, 미디어, 골동품, 오락, 소프트웨어 UK DCMS (1998) 지재연 (2014) 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산업군의약 32% 가지식재산집약산업에해당되며종사자는약 2백만명정도되는것으로추산 - ( 정의 ) 지식재산의집중적투입이요구되는산업으로정의, 종업원당보유한지식재산권수가평균보다많은산업을지식재산집약산업으로분류 129

15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WIPO 핵심저작권산업만분류 ) 포함 / 실용신안, 신지색재산권, 저작인접권, 지리적표시권제외 * 지식재산집약도 : 5개년IP등록건수의합 ( 건 )/ 산업별 5개년평균종사자수 ( 천명 ) - ( 방법 ) 지식재산집약도가높은 KSIC 대분류산업분류하여국가경제기여도분석 - ( 결과 ) 우리나라 152개산업 ( 전체대비 32%) 가이에해당되며종사자는약 2백만이상 < 표 5-2> 지식재산집약산업분석현황 산업수 (KSIC 4 자리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 백만 ) 부가가치 ( 백만 ) 평균월급 ( 월 ) 현황 ,329 2,595,690 1,533,838, ,287,375 3,415,857 비중 31.8% 8.2% 19.6% 27.7% 37.2% 12.0% * 참고 : 지재연우리나라지식재산집약산업현황분석및정책적시사점 (2014) ( 미국 IP집약산업 ) 2016 미국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DOC) 는지식재산집약산업이미국경제에미치는효과는 GDP의약 40% 에이른다고밝힘 - ( 목적 ) 지식재산과미국경제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를발표하였고동보고서는지식재산집약산업으로서특허, 상표, 저작권에가장의존적인산업을파악하고, 이들산업이미국경제에기여하는정도를평가하는데에목적이있음 - 동보고서에서는오디오및비디오제조업, 음반산업, 공연예술산업, TV 및라디오방송등 81개의산업을지식재산집약산업으로파악하고있으며, 이들산업이직접적으로관련된일자리는약 2,790만개를차지함 (2014년기준 ) - 지식재산집약산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상표집약산업으로, 2,37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여고용에가장큰기여를하고있으며, 저작권집약산업과특허집약산업은각각 560만개, 390만개의일자리를제공함 (2014년기준 ) 년 ~2014년지식재산집약산업증가와비교할때, 비 ( 非 ) 지식재산집약산업은약간더빠른속도로성장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에따라지식재산집약산업이총고용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10년 18.8% 에서 2014년 18.2% 로다소감소 - 고용에서지식재산집약산업의점유율이감소한것과는대조적으로, 지식재산집약산업부가가치총액은 2010년 5조 600억달러에서 2014년 6조 6,000억달러로, 지식재산집약산업의 GDP 점유율은 2010년 34.8% 에서 2014년 38.2% 로증가함 130

157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지식재산권라이선싱과관련된수익은총 1,152억달러를기록함 (2012년기준 ) - 지식재산집약산업의총상품수출은 2010년 7,750억달러에서 2014년 8,420억달러로증가함 (EU IP집약산업 ) 유럽특허청에따르면 IP 집약산업은고용의약 4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지식재산청과유럽특허청은지식재산권집약산업이유럽경제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보고서를발간 년부터 2013년까지지식재산권집약산업은 EU 내에서 8200만개이상의일자리를직간접적으로창출함으로써총고용의 38.1% 를차지하였고 EU 총생산의42% 이상을차지 - 아울러지식재산권집약산업은다른산업에비하여46% 이상높은임금을지급한것으로조사 < 표 5-3> IP집약산업경제적기여도분석보고 IP집약산업의경제적기여 13년보고서 16년보고서 직접고용 GDP 수입 수출 IP서비스업의경제적파급효과 ( 지재연, 12) 는 11년조사기준 IP서비스업실태조사 * 와, 연구를통해추출한 KSIC 통해산업연관분석수행하였으며 IP서비스업은취업유발및부가가치유발효과가높은산업임 IP 서비스업특수산업분류체계정립 ( 14.12) 이후개편된체계에따라실태조사수행 ( 15) - ( 체계 ) 특허청실태조사에따라 IP서비스업을 조사 / 분석, IP이전거래 / 임대, 번역, 컨설팅, 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구분 - ( 주체 ) 공공기관, 금융기관, IP서비스업기업, 특허법인, 법률사무소등 - ( 방법론 ) IP 서비스산업실태조사, KSIC 연계, 산업연관통계매칭으로추정 - 해당연구수행당시, 독자적인 IP서비스업통계체계가없어해당분류를통계청 KSIC와연계하고, 이를다시한국은행산업연관통계와매칭. 131

15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지식재산서비스협회실태조사결과를기반으로산업연관표상지식재산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을계산 - ( 결과 ) 지식재산산업은생산유발효과는낮으나부가가치, 취업계수가높음 * 취업계수 : 취업자수 / 총산출 (10억원), 농림 (32.638/10억원), 석유석탄 (0.969/10억원) * 취업유발효과 : 취업계수에의한취업유발과간접취업을합한값, IP 서비스업의경우에는취업계수 명과 3.61명의간접취업분을더한것을결과값으로함 * 부가가치유발계수 : 각산업부문국내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경우국민경제에서직간접유발부가가치단위 * 생산유발효과 : 산업부문국내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한단위발생시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생산액 - ( 한계 ) 해당연구대상중, 기본계획과연관있는출연연, 일반기업등이소규모로조사되어 IP서비스업취업계수 * 계산시매출은적게산정된반면취업계수가상대적으로높게측정된측면이있는것으로보임 * IP 서비스업취업계수 : 명 / 산출 10 억원 < 표 5-4> IP 서비스업주요생산및취업관련계수 구분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계수취업유발효과 IP 서비스산업 /10 억원 /10 억원 산업평균 /10 억원 /10 억원 (2) 2차지식재산기본계획파급효과분석위한범위설정 지식재산기본계획은직간접적인관련산업과그수혜대상도다양하여경제적파급효과계측위해서는일정범위설정필요 지식재산기본계획으로인해 IP 서비스업이정책적수단으로활용되는경우가많으며최종적으로는신기술분야, 제조업, 농림분야등이혜택을받음 지식재산은 4차산업혁명관련업종등거의전산업의중간재로쓰이는경우가많아경제적파급추정어려움 영향을받는집단은직접적으로는정부정책자금을받는출연연, 공공기관과이에따라수혜를받는대중소기업등폭넓은편임 132

159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표 5-5>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경제적파급대상 구 분 파급산업 직접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저작권산업 ( 콘텐츠산업포함 ), 신지식재산권산업 간접 IP 집약산업 ( 특허집약, 디자인, 상표집약산업 ) 지식재산관련특수분류 * 통계는 지식재산서비스업, 저작권산업, 콘텐츠업 이존재하므로관련통계수렴과舊실태조사에기반한 IP서비스업경제적효과분석갱신필요 표준분류 ( 산업 직업 ) 중특정분야에해당하는항목을선정해재구성한분류로관련산업, 직업의통계작성을위한분류, 경제 19 종, 사회 3 종으로구성 36) 지식재산관련하여통계청특수분류는 저작권산업,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콘텐츠산업 등이존재하며 2차지식재산기본계획은이를모두포괄하므로이를통합한경제적파급효과계산필요 < 표 5-6> 지식재산관련통계청특수산업분류정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2014 제정 ) 정의 ( 분류 ) 창출, 보호, 활용및유통등의활동을분류 ( 체계 ) 지식재산법률대리업, 평가및임대, 금융보험업, 창출지원및출판시설운영업 => 저작권서비스 + 산업재산권서비스구분가능 설명 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및유통, 제공등지식재산서비스활동과관련된지식재산법률대리업, 지식재산평가 임대및중개업, 지식재산유통업,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지식재산컨설팅 교육및홍보업등의산업활동을포함 콘텐츠산업 (2010 제정 ) ( 분류 ) 매스미디어형태로출판, 공개된대량정보나지식을분류 ( 체계 ) 출판산업, 음악영화비디오애니매이션, 방송, 게임, 공연,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산업, 방송산업, 게임산업, 공연산업, 공예품및디자인업, 광고산업, 정보서비스업, 지적재산권관리업등을포함 저작권산업 (2011 제정 ) ( 분류 ) 창작물의생산, 공연, 방송, 전시등관련산업을분류 ( 체계 ) 핵심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 WIPO) 의 저작권기반산업의경제적기여도조사가이드 를근거로저작권산업의정책수립에필요한분류체계를수립하기위하여작성 * 출처 : 통계청특수분류체계 36) 통계청특수분류포털, 133

16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5-7> 지식재산관련통계청특수산업분류에따른산업규모추정 사업체종사자매출 ( 백만 ) 부가가치 ( 백만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14 년기준 ) 콘텐츠산업 (14 년기준 ) 4,883 33,000 4,855, , ,438 91,209,617 38,038,263 저작권산업 (12 년기준 ) - 1,581, ,131, ,374,560 * 참고 : 콘텐츠진흥원 (2015) 실태조사, 저작권위원회실태조사 (2014) ( 지식재산서비스업실태조사 ) 14년 12월 IP 서비스업은특수분류체계선정으로산업범위가확장되었으나이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연구는현재없음 - 14년 12월통계청 특허청협의아래 IP서비스업특수분류체계와연관KSIC 확정되었으며 16년 3월특허청주관 15년 IP서비스산업현황조사 * 발표 * 산업특수분류중분류기업의 지식재산관련매출 과 지식재산관련업무수행인력 에한정 - 해당조사에는기존에제외되어있던 IP법률대리업과저작권분야업종이추가기업, 기업수증대등으로이에따른 IP서비스업경제효과재계산필요 < 표 5-8> IP 서비스업조사내용및체계변경사항 분류기준 조사대상 12 년조사 ( 대상연도 : 11) 14 년조사 ( 대상연도 : 13) 16 년조사 ( 대상연도 : 14) IP 조사및분석, IP 이전거래및임대, IP 번역, IP 컨설팅, IP 시스템, IP 유지관리 공공기관 (10 개 ), IP 서비스전문기업 (99 개 ), 특허사무소 (241 개 ) * 643 개업체 IP 조사및분석, IP 이전거래및임대, IP 번역, IP 컨설팅, IP 시스템, IP 유지관리,IP 금융 공공기관 (8 개 ), IP 서비스전문기업 (216 개 ), 특허사무소 (516 개 ), 금융기관 (6 개 ) * 746 개업체 IP 법률대리업, IP 평가 임대및중개업, IP 유통업, IP 정보서비스업, IP 컨설팅 교육 홍보, IP 금융 보험, IP 창출지원 출판시설운영업 * 특수분류체계 일반 ( 법인 ) 기업 특허법인, 법무법인, 특허사무소, 법률사무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타 * 4,883 개모집단업체기준목표응답기업수 500 개업체수선정 기업매출 1,562 억원 2,284 억원총 4 조 8,556 억원 인력 1,855 명 2,330 명총 3 만 3 천명 지식재산위원회를중심으로산업재산권 * 서비스중심으로만구성되어있던 IP서비스업통계분류에저작권등을포함시켜특수분류체계 (14년) 도출 134

161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저작권위원회제공산업통계반영, 관계부처, 전문가회의결과통해특수분류체계도출 * 특허 ( 실용실안포함 ),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과관련된서비스만을포함 - 특수분류체계는지식재산서비스활동에따른 7개대분류, 13개중분류및 17개소분류로구분 - 해당특수분류체계는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KSIC) 와도연계 - 14년까지지식재산서비스산업조사의정의는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을전문적으로지원하는서비스산업으로지식재산 (IP) 법률대리, 정보조사및분석, 거래, 평가, 번역, 컨설팅, 교육, 시스템개발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 IP 법률대리분야는 1별도의자격제도로운영되고, 2안정된서비스수요시장이조성되어있으며, 3주요서비스내용이지식재산의권리화와보호 ( 출원, 소송대리등 ) 이며 4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육성 을위한추진과제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 2012년까지조사기준에서제외되어있었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IP 특수산업분류기반실태조사시행 (16년) - 해당조사는산업특수분류중분류기업들의 지식재산관련매출 과 지식재산관련업무수행인력 에한정하여수행 - 지식재산서비스기업당매출액은일반서비스업보다 83% 높고직원 1인당매출액도지식재산서비스기업이일반서비스기업보다 6.5% 높음 -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매출이지속적으로성장할것이라고예측한기업은 35.5% 인반면, 매출이감소될것이라고예측한기업은 13.0% 에불과 [ 그림 5-3] 지식재산서비스산업매출액규모 [ 그림 5-4] 지식재산서비스산업수행인력 135

16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5-9> 15 년지식재산서비스산업실태조사 매출인력전망 IP 서비스업 총 4 조 8,556 억원 산업재산권 (1 조 7,913 억원 ) 저작권 (3 조 642 억원 ) 총 4 조 8,556 억원 IP 유통업 (42%), IP 정보서비스업 (39%), IP 법률대리업 (15%), IP 창출지원및출판, 시설운영 (7.4%) IP 컨설팅교육및홍보 (2.6%), IP 평가, 임대및중개업 (2.3%) IP 금융보험 (0.7%) 총 3 만 3 천명 IP 정보서비스업 (32%), IP 유통업 (26%), P 법률대리업 (22%), IP 창출지원및출판, 시설운영 (9.3%) IP 컨설팅교육및홍보 (3.8%) IP 평가, 임대및중개업 (4.3%) IP 금융보험 (3.3%) 기업전망 ( 설문 ) 매출성장예측 35%, 매출감소예측 13% 2 년내인력충원계획 38.9% 지원필요사항 정부투자 (58%), 인력및고용 (28%), 사업대가현실화및적정수익성보장 (315) 일반서비스업 총 1,478 조원 (IP 산업은 0.3% 차지 ) 총 1,067 만명 (IP 산업은 0.3% 차지 ) - 본연구에서는통계청특수분류체계인지식재산서비스업과저작권산업분류체계를활용하고및해당특수통계를바탕으로특허청과저작위에서발표되는데이터만을활용하여 IP 산업의범위를설정하고분석을실시함 - ( 이용통계 ) 2015년도지식재산서비스업실태조사 ( 특허청 ), 2016년한국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 저작위 ) - 따라서, 지식재산집약산업부문에는포함되는대부분의제조업부문은 IP산업으로분류되지않아지식재산집약산업의규모를추정한기존연구 (2014, 지재연 ) 보다는산업규모가작게파악되었으나, 본연구는통계청과각부처의공식적인통계치와특수분류를기반으로분석을수행하였음을밝힘 지식재산기본계획향후 5년간예산투입으로인한 IP산업의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효과계측 - 연관산업에대한정의후에, 직접적대상인 IP서비스업, 저작권산업등간통계중복성정리 - 연관 KSIC를재정립하고한국은행산업분석연관표연결하므로 2차지식재산기본관련경제적파급효과를통일된방법론을적용하여산업연관분석수행 - 예산투입액시나리오에따른직간접산업의고용및산업유발효과계측 - ( 분석방법 ) 기존통계, 산업범위정의후연관 KSIC 정리 실태조사결과에기반한산업비중추정 한국은행산업연관표기본부문을지식재산산업분류를포함한 136

163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33개부문산업연관표로재작성 이에따른연관분석실시 지식재산취업계수, 산업유발효과등계산 정책투입시나리오 ( 기간, 금액 ) 에따른취업인원등계측 [ 그림 5-5] 지식재산기본계획경제적분석추진절차 2. 산업연관분석관점에서 IP 산업의현황및특징 (1) 주요분석방법 제 Ⅱ절에서는 IP산업의산업적특성분석을위해산업연관분석을실시함 IP산업의산업분류를고려하여산업연관표상의산업분류를재구성 가용한최신자료인 2014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분석함 년산업연관표는 2010년실측표에의해작성된연장표임 산업연관표및부속표를통해발표하는고용표의기본구조는아래표와같음 중간투입 ( 중간수요 ), 부가가치, 최종수요및총투입 ( 총산출 ) 은모두금액단위 ( 백만원 ) 으로표시되어있고, 고용량 ( 또는취업량 ) 은명단위로표시 경제내에 개의산업이존재한다고가정하고, 중간투입과중간수요로표시된 행렬은중간투입행렬 -이때 는 산업부문에서 산업부문으로투입된투입량을의미 최종수요 는지출국민소득을의미함 - 민간소비 ( 민간소비지출 ) + 투자 ( 민간고정자본형성 ) + 정부지출 ( 정부소비지출및정부고정자본형성 ) + 재고증감 + 수출 수입으로구성 137

16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총산출 ( ) 과총투입 ( ) 는동일하며 ( = ), 국민경제내의총생산과총수요가일치함을의미함 부가가치벡터 는분배국민소득을의미함 - 노동분배분 ( 피용자보수등 ) 과자본분배분 (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및생산세 ( 부가세등간접세 ) 등 ) 으로구성 고용량 ( 또는취업량 ) 는 산업부문에고용된피용자수 ( 또는취업자수 ) 를의미 < 표 5-10>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중간투입 ( ) 중간수요 ( ) n 최종수요 총산출액 (= ) n 부가가치 총투입액 (= ) 고용량 ( 취업량 ) ( ) 1 s k 산업연관분석의특징과한계 산업연관분석의기본가정 - 경제내모든생산물의총수요와총공급이일치함 - 단기적으로개별산업에서일정량을생산하기위해투입되는중간투입물 ( 원료 ) 과근원적생산요소 ( 노동, 자본 ) 는일정한고정투입계수를가짐 - 투입과산출규모는모두금액단위 ( 한국의경우, 백만원 ) 로표시됨 - 총생산이결정되면노동수요 ( 고용량 ) 가결정되며, 총생산 ( 금액단위 ) 과고용량 ( 물량단위 ) 은단기적으로일정한고정계수 ( 고용계수또는취업계수 ) 를가짐 138

165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산업연관분석은다음과같은특징이있음 - 총수요와총공급이일치한다는원리는완전고용을전제로한것으로경제내에있는본원적생산요소인노동과자본이모두사용된다는것이며정태모형임 - 가장큰특징인고정투입계수생산함수는노동과자본또는중간투입물상호간의대체관계를인정하지않음 산업연관분석은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한계가있음 - 산업연관분석은완전고용을가정하고있기때문에불완전고용이만연하고있는현실경제를정확하게묘사하지못할수있음 - 정태분석을기본으로하기때문에산출이나고용량변화등을시계열자료분석과같이시점 ( 時點 ) 의변화에걸쳐파악할수없다는한계가있음 - 고정투입계수를가정하고있으므로임금이나이자율변동등으로발생하는노동 자본 기술사이의대체관계를파악할수없다는한계가있음 산업연관분석은위에서언급한바와같은한계를갖고있으나경제내외적인충격에대해산업별효과를파악할수있는경제학적분석도구라는점에서유용함 산업연관분석은장점중하나는산업부문별투입구조가일정기간안정적이라는가정하에서최종수요의변동이각산업부문의생산활동에미치는직 간접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다는것임 본연구에서는산업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최종수요증가에따른산업별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및취업유발효과로세가지분석시행 (2) IP산업을고려한산업연관표작성 산업연관분석을위해서는 IP산업분류가포함된산업연관표가필요함 이에본보고서에서는 IP산업특수분류와표준산업분류를산업연관표 384개기본부문과연계시킨후, 이를다시 33개산업 (IP산업 3개포함 ) 으로재분류하여, IP산업이포함된산업연관표를작성하였음 이때 IP산업은기본형과확장형으로구분하였음 기본형은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등 3개부문으로 IP산업을분류함 확장형은기본형과동일하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등 3개부문으로 IP산업을분류하되, 저작권에저작권창출관련산업을포함시킴 139

16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5-11> 산업연관표작성시 IP 산업분류 IP 산업구분구분활용자료 산업재산권 저작권지원 신지식재산 기본형 2015 년도지식재산서비스업실태조사 ( 특허청 ) 확장형 2015 년도지식재산서비스업실태조사 ( 특허청 ) 2016 년한국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 저작위 ) 본보고서에서는 IP산업특수분류와표준산업분류를산업연관표 384개기본부문과연계시킨후, 이를다시 33개산업 (IP산업 3개포함 ) 으로재분류하여, IP산업이포함된산업연관표를작성하였음 2010년실측표부터산업연관표는공급사용표와투입산출표를구분하여제공하고있음 - 공급사용표는결합생산을반영하여경제현실에부합하고, 경제구조분석에주로이용됨 - 투입산출표는단일상품생산을전제로생산기술에부합하고파급효과분석에주로이용이됨 년이전에는투입산출표만이제공되었음 본연구는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에제시된투자계획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투입산출표를사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음 - 파급효과분석에앞서살펴보는경제구조분석역시파급효과분석에사용하는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재분류한 33개부문산업연관표를사용함 - 이로인해경제구조분석결과가다소차이가날수도있다는한계가있으나, 기본부문이나소분류와는달리대분류로갈수록공급사용표와투입산출표간의차이가작아지기때문에큰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함 다음의과정을통해 IP산업분석을위한산업연관표를구성함 산업의매칭 - IP산업특수분류와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를매칭함 - 표준산업분류와산업연관표기초부문 384개산업을매칭함 산업연관표기초부문 384개산업각각에서 IP산업의비중계산하여 IP산업이구분되는기초부문산업연관표작성 - IP산업실태조사결과제시된 2014년기준 IP산업규모를매칭된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와연계시켜, 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별 2015년 IP산업매출규모자료작성 140

167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자료의경우 2010년경제총조사자료가가용하므로, 이를 IP산업실태조사결과가제시된 2014년자료로전환시키기위해산업별 GDP증가율적용함 년으로전환된세세분류매출액과 IP실태조사를통해나타난세세분류별 IP산업매출액을비교하여세세분류별 IP 산업의비중계산 - 계산된세세분류 IP 산업비중을매칭된산업연관표 384개기초부문의 IP산업비중으로사용 - 이때둘이상의세세분류산업이하나의산업연관표상의기초부문사업과매칭될때에는경제총조사의매출액자료를이용하여가중평균하여사용함 이상을통해 384개부문별로 IP산업의비중을구한후, 이를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등 ( 이상기본형 ) 으로재구성하였으며, IP산업이제외된 384개자료는 30개대분류로재구성하였음 - 결과적으로 33개부문산업연관표가완성됨 산업분석을위한고용표의구성 고용표는 82개중분류산업부터제시되어있음 IP산업이구분된기초부문 IP산업연관표를 IP산업이구분되는 82개중분류산업연관표로재구성하였음 새로작성된중분류산업연관표의피용자보수자료를이용하여, 82개산업별 IP산업고용인원및취업인원을구하였음 - 각산업의피용자보수대비각산업별 IP산업피용자보수액만큼 IP산업의고용인원과취업인원으로배분하였음 이후이를 33개부문고용표로재작성함. IP산업대분류별산업재산권과저작권서비스매출액비율자료를이용하였음 IP산업특수분류는아래표와같이표준산업분류와연계됨 본보고서에서는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내용을사용하였음 141

16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산업대분류중분류소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 차 ) 산재권 / 저작권 1. 지식재산법률대리업 2. 지식재산평가, 임대및중개업 3. 지식재산유통업 4.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 표 5-12> IP 산업특수분류와한국표준산업분류 11. 지식재산출원 등록및분쟁 소송대리업 12. 지식재산유지관리업 21. 지식재산평가업 22. 지식재산임대및중개업 31. 지식재산유통업 41. 지식재산번역및통역업 42. 지식재산정보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구축및정보서비스업 43. 지식재산소프트웨어개발및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111. 지식재산출원 등록및분쟁 소송대리업 121. 지식재산유지관리업 211. 지식재산평가업 221. 지식재산임대및중개업 311. 지식재산유통업 411. 지식재산번역및통역업 421. 지식재산정보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구축및정보서비스업 431. 지식재산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432. 지식재산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서적, 잡지및신문도매업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서적및잡지류소매업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프로그램공급업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서적임대업 번역및통역서비스업 자료처리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142

169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산업대분류중분류소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 차 ) 신지식재산관련산업 5. 지식재산컨설팅ㆍ교육및홍보업 6. 지식재산금융ㆍ보험업 7. 지식재산창출지원및출판, 시설운영업 지식재산대리및관리서비스업 51. 지식재산컨설팅ㆍ교육및홍보업 61. 지식재산금융ㆍ보험업 71. 지식재산출판및복제업 72. 지식재산창출지원업 73. 지식재산제공시설운영업 지식재산대리업 511. 지식재산컨설팅및교육업 512. 지식재산홍보업 611. 지식재산금융ㆍ보험업 711. 지식재산서적출판업 712. 지식재산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713. 지식재산기록매체복제업 721. 지식재산창출지원업 731. 지식재산제공시설운영업 지식재산대리업 경영컨설팅업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원훈련학원 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 광고대행업 옥외및전시광고업 광고물작성업 그외기타광고업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기타저축기관 자산운용회사 기타투자기관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보증보험업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 만화출판업 기타서적출판업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기록매체복제업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도서관및기록보존소운영업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박물관운영업 기타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임업용종묘생산업 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 저작권핵심저작권산업 101. 출판및문학 작가및번역활동 비공연예술가 143

17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차 ) 신문발행업 신문발행업 뉴스및사진제공업 뉴스제공업 102. 음악, 연극, 오페라 103. 영화, 비디오 잡지, 정기간행물발행업 카드, 지도, 기타인쇄물출판업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의인쇄업 출판및문학유통업 음악, 연극, 오페라예술단체및관련시설운영업 공연관련대행업 ( 티켓예약및대행사 ) 영화, 비디오예술단체 영화및비디오의제작업 영화시설운영업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 기타인쇄물출판업 경인쇄업 스크린인쇄업 기타인쇄업 제판및조판업 제책업 기타인쇄관련산업 문구용품소매업 연극단체 무용및음악단체 기타공연단체 공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 매니저업 무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레크레이션교육기관 그외기타분류안된오락관련서비스업 공연기획업 공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녹음시설운영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104. 라디오, 텔레비전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144

171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산업대분류중분류소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 차 ) 105. 사진 106.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107. 시각과그래픽아트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 스튜디오운영및사진촬영업 사진관련서비스업 프로그래밍개발및공급업 패키지소프트웨어유통업 데이터베이스제공업 예술가 ( 미술, 공예, 시각그래픽분야 ) 그래픽디자인업 라디오방송업 지상파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유선통신업 유선방송업 위성통신업 위성및기타방송업 인물사진및행사용비디오촬영업 상업용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비공연예술가 제판및조판업 제책업 기타인쇄관련산업 그외기타분류안된사업지원서비스업 온라인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시설관리업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비공연예술가 사진처리업 시각디자인업 기타인쇄관련산업 문서작성업 그외기타분류안된사업지원서비스업 108. 광고서비스 광고대행서비스업 광고매체판매업 109. 저작권협회 저작권협회 전문가단체 IP산업에해당하는표준산업분류상의산업과산업연관표의상품분류는아래표와같이연계되며, 이는다시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등으로재분류함 145

17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이때본보고서에서사용하는 기본형 산업분류에서는특허청의 IP서비스업실태조사를활용하고, 확장형 에서는 IP서비스업실태조사뿐아니라한국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에서발표하는핵심저작권산업을포함시켜서분류함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 차 ) 산업연관 (2010 IO 상품분류 ) 관련지식재산업유형 변호사업 350 법무및회계서비스 산업재산권 / 저작권 변리사업 350 법무및회계서비스 산업재산권 / 저작권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356 기타전문서비스 산업재산권 / 저작권 무형재산권임대업 기타금융중개기관, 기타전문 337/356 서비스 ( 정확한일치없음 ) 산업재산권 / 저작권 서적, 잡지및신문도매업 302 도매서비스 저작권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302 도매서비스 저작권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302 도매서비스산업재산권 / 저작권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303 소매 산업재산권 / 저작권 서적및잡지류소매업 303 소매 저작권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303 소매 저작권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303 소매 저작권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333 영상 오디오물제작및배급 저작권 프로그램공급업 327 유선위성및기타방송 산업재산권 / 저작권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345 기계장비및용품임대 저작권 서적임대업 345 기계장비및용품임대 저작권 번역및통역서비스업 356 기타전문서비스 산업재산권 / 저작권 자료처리업 328 정보서비스 산업재산권 / 저작권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328 정보서비스산업재산권 /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 328 제공업 정보서비스 산업재산권 / 저작권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328 정보서비스 산업재산권 / 저작권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351 시장조사및경영컨설팅 산업재산권 / 저작권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표 5-13> 표준산업분류와산업연관표의상품분류 329 소프트웨어개발공급산업재산권 / 저작권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29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산업재산권 /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329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산업재산권 / 저작권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 소프트웨어개발공급산업재산권 / 저작권구축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351 시장조사및경영컨설팅산업재산권 / 저작권 146

173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 차 ) 산업연관 (2010 IO 상품분류 ) 관련지식재산업유형 직원훈련기관 362 교육서비스 ( 국공립 ) 산업재산권 / 저작권 기타기술및직원훈련학원 362 교육서비스 ( 국공립 ) 산업재산권 / 저작권 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 364 교육서비스 ( 산업 ) 산업재산권 / 저작권 광고대행업 352 광고 저작권 옥외및전시광고업 352 광고 저작권 광고물작성업 352 광고 저작권 그외기타광고업 352 광고 저작권 국내은행 335 중앙은행및은행예금취급기관 산업재산권 외국은행 335 중앙은행및은행예금취급기관 산업재산권 신용조합 335 중앙은행및은행예금취급기관 산업재산권 상호저축은행 335 중앙은행및은행예금취급기관 산업재산권 기타저축기관 335 중앙은행및은행예금취급기관 산업재산권 자산운용회사 336 금융투자기관 산업재산권 기타투자기관 337 기타금융중개기관 산업재산권 금융리스업 337 기타금융중개기관 산업재산권 개발금융기관 337 기타금융중개기관 산업재산권 보증보험업 339 비생명보험 산업재산권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 332 출판 저작권 만화출판업 332 출판 저작권 기타서적출판업 332 출판 저작권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332 출판 저작권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332 출판 저작권 기록매체복제업 98 기록매체복제 저작권 공연시설운영업 371 문화서비스 ( 국공립 ) 저작권 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 372 연극, 음악및기타예술 저작권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333 영상 오디오물제작및배급 저작권 도서관및기록보존소운영업 371 문화서비스 ( 국공립 ) 저작권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 연극, 음악및기타예술저작권서비스업 박물관운영업 371 문화서비스 ( 국공립 ) 저작권 기타도서관, 사적지및유사 371 여가관련서비스업 문화서비스 ( 국공립 ) 저작권 종자및묘목생산업 012 종자및묘목 신지식재산 임업용종묘생산업 012 종자및묘목 신지식재산 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 024 수산양식 신지식재산 신문발행업 331 신문 저작권 뉴스제공업 328 정보서비스 저작권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 332 출판 저작권 기타인쇄물출판업 332 출판 저작권 147

17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 차 ) 산업연관 (2010 IO 상품분류 ) 관련지식재산업유형 경인쇄업 97 인쇄 저작권 스크린인쇄업 97 인쇄 저작권 기타인쇄업 97 인쇄 저작권 제판및조판업 97 인쇄 저작권 제책업 97 인쇄 저작권 문구용품소매업 303 소매서비스 저작권 연극단체 371 문화서비스 ( 국공립 ) 저작권 무용및음악단체 371 문화서비스 ( 국공립 ) 저작권 기타공연단체 371 문화서비스 ( 국공립 ) 저작권 공연예술가 372 연극, 음악및기타예술 저작권 비공연예술가 372 연극, 음악및기타예술 저작권 매니저업 356 기타전문서비스 저작권 무도장운영업 375 오락서비스 저작권 노래연습장운영업 375 오락서비스 저작권 레크레이션교육기관 364 교육서비스 ( 산업 ) 저작권 그외기타분류안된오락관련 오락서비스저작권서비스업 공연기획업 372 연극, 음악및기타예술저작권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333 영상 오디오물제작및배급저작권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 333 제작업 영상 오디오물제작및배급 저작권 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333 영상 오디오물제작및배급 저작권 녹음시설운영업 333 영상 오디오물제작및배급 저작권 영화관운영업 334 영화상영 저작권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334 영화상영 저작권 방송프로그램제작업 333 영상 오디오물제작및배급 저작권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333 영상 오디오물제작및배급저작권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333 영상 오디오물제작및배급 저작권 라디오방송업 326 지상파방송서비스 저작권 지상파방송업 326 지상파방송서비스 저작권 유선통신업 323 유선통신서비스 저작권 유선방송업 327 유선, 위성및기타방송 저작권 위성통신업 324 무선통신서비스 저작권 위성및기타방송업 327 유선, 위성및기타방송 저작권 인물사진및행사용비디오 기타전문서비스저작권촬영업 상업용사진촬영업 356 기타전문서비스저작권 온라인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29 소프트웨어개발공급저작권 148

175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 차 ) 산업연관 (2010 IO 상품분류 ) 관련지식재산업유형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 소프트웨어개발공급저작권및공급업 컴퓨터시설관리업 330 컴퓨터관리서비스저작권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330 컴퓨터관리서비스저작권 302 도매서비스산업재산권 / 저작권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303 소매서비스 산업재산권 / 저작권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328 정보서비스 저작권 사진처리업 356 기타전문서비스 저작권 시각디자인업 356 기타전문서비스 저작권 기타인쇄관련산업 97 인쇄 저작권 문서작성업 359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저작권 그외기타분류안된사업지원서비스업 359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저작권 광고매체판매업 352 광고 저작권 전문가단체 376 산업및전문가단체 저작권 동일한산업연관표상의상품분류에 IP대분류사업이 2개이상연계될때에는 < 표 5-14> 와같은비율로산업재산권과조정하였음. < 표 5-14> IP 대분류별산업재산권과저작권매출액비율 대분류 대분류별산업재산권 : 저작권매출액비율 1. 지식재산법률대리업 99.8: 지식재산평가, 임대및중개업 64.4: 지식재산유통업 24.1: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31.6: 지식재산컨설팅ㆍ교육및홍보업 3.9: 지식재산금융ㆍ보험업 100:0 7. 지식재산창출지원및출판, 시설운영업 0:100 아래표는이상의방법을통해계산된 IO기본부문중 IP산업비중및해당 IP산업이산업재산권, 저작권및신지식재산등 3개부문으로재분류될때의비중을보여주고있음 149

17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IO 기본부문 산업중 IP 산업비중 산업재산권 분석을위한재분류비중 저작권 ( 기본형 ) 저작권 1) ( 확장형 ) 신지식재산 12 종자및묘목 수산양식 인쇄 기록매체복제 도매서비스 소매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 지상파방송서비스 유선위성및기타방송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컴퓨터관리서비스 신문 출판 영상 오디오물제작및배급 영화상영 중앙은행및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비생명보험 기계장비및용품임대 연구개발 ( 국공립 ) 법무및회계서비스 < 표 5-15> IO 기본부문중 IP 산업비중 시장조사및경영컨설팅 광고 ( 단위 : %) 150

177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IO 기본부문 산업중 IP 산업비중 산업재산권 분석을위한재분류비중 저작권 ( 기본형 ) 저작권 1) ( 확장형 ) 신지식재산 356 기타전문서비스 기타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 국공립 ) 교육서비스 ( 산업 ) 문화서비스 ( 국공립 ) 연극, 음악및기타예술 오락서비스 산업및전문가단체 기타서비스 주 1. 저작권은 기본형 에서는일반산업으로분류되어 30 개대분류사업에포함이되나, 확장형 에서는 IP 산업으로분류되어, 저작권과합산됨 151

17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3) IP 산업의경제규모 2014년기준 2차기본계획중점지원분야에해당하는 IP 산업의규모는 14년매출액기준으로총 137.9조 * 이상으로추정 ( 확장형기준 ) 37) 지식재산서비스분야매출액은약 4.9조으로추정 (2015년도지식재산서비스업실태조사, 특허청 ) 핵심저작권분야매출액은 136.9조로추정 (2016년한국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저작위 ) * 특허청과저작권위원회공식발표통계에의거하여중복매출을제거후합산, 신지식재산분야에대한공식통계는발표되지않은바미포함 2014 년기준우리나라전체산업의규모를살펴보면총수요및총공급은 4,462.9 조원임 총수요는 2,303.1 조원의중간수요와 2,159.8 조원의최종수요로구성됨 - 중간수요와최종수요는각산업부문의생산물이어떤부문에얼마나팔렸는가를나타내는배분구조를나타냄 - 중간수요는생산을위하여직접투입되는부문이며, 최종수요는소비재, 자본재, 수출등의최종재로판매되는것임 총공급은 3,675.1 조원의총산출과 조원의수입으로구성됨 기본형 산업분류에따르면 2014 년기준 IP 산업의총수요및총공급은 3.4 조원임 38) 총수요는 2.2 조원의중간수요와 1.2 조원의최종수요로구성됨 총공급은 3.1 조원의총산출과 0.4 조원의수입으로구성됨 37) 본연구에서는특허청과저작권위원회등을통해통계청특수분류체계및통계가공식발표되는데이터에한정하여산업재산권및 IP 산업의범위를설정하고분석을실시함. ( 이용통계 ) 2015 년도지식재산서비스업실태조사 ( 특허청 ), 2016 년한국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 저작위 ) 따라서, 제조업분야의일부지식재산집약산업부문은분석시에는 IP 산업으로분류되지않아지식재산집약산업의규모를추정한기존연구보다는산업규모가작게파악되었으나, 공식적인통계치와특수분류를기반으로한분류임을밝힘 38) 특허청과저작권위원회의공식적인특수분류체계와표준산업분류및산업연관표의매칭은공식적인연계표를활용하였다. 다만, 특허청과저작권위원회의특수분류체계를기초로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와매칭하고다시산업연관표기초부문 384 개로매칭하는과정에서 2010 년경제총조사자료의산업별 GDP 증가율을적용하여세세분류산업 GDP 를구하고 2015 년 IP 산업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 IP 산업비중을계산하여이비중을산업연관표 384 개기초부문의 IP 산업비중을계산하는데사용한바, 특허청과저작권위원회의실태조사자료의규모와는정확히일치하지않을수있음 152

179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기본형 분류의 IP산업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산업재산권분야는총수요와총공급규모가 1.6조원으로중간수요는 1.1조원, 최종수요는 0.5조원, 총산출은 1.4조원, 그리고수입은 0.2조원임 저작권분야는총수요와총공급규모가 1.4조원으로중간수요는 0.7조원, 최종수요는 0.6조원, 총산출은 1.2조원, 그리고수입은 0.1조원임 신지식재산분야는총수요와총공급규모가 0.4조원으로중간수요는 0.3조원, 최종수요는 0.1조원, 총산출은 0.4조원, 그리고수입은 0.1조원임 핵심저작권산업을포함시킨 확장형 산업분류에따르면 2014년기준 IP산업의총수요및총공급은 98.7조원임 총수요는 65.2조원의중간수요와 33.5조원의최종수요로구성됨 총공급은 88.4조원의총산출과 10.3조원의수입으로구성됨 확장형 분류의 IP산업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산업재산권분야는총수요와총공급규모가 1.6조원으로중간수요는 1.1조원, 최종수요는 0.5조원, 총산출은 1.4조원, 그리고수입은 0.2조원임 - 산업재산권분야는 기본형 과 확장형 의규모가동일함 저작권분야는총수요와총공급규모가 96.7조원으로중간수요는 63.8조원, 최종수요는 32.9조원, 총산출은 86.6조원, 그리고수입은 10.1조원임 신지식재산분야는총수요와총공급규모가 0.4조원으로중간수요는 0.3조원, 최종수요는 0.1조원, 총산출은 0.4조원, 그리고수입은 0.1조원임 - 신지식재산분야는 기본형 과 확장형 의규모가동일함 153

18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5-16> 산업규모 : IP 산업 ( 기본형 ) vs. 그외산업 ( 단위 : 조원 )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 총산출 수입 총공급 IP 산업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IP 이외의산업 2, , , , ,339.6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전산업 2, , , , ,462.9 주 : 전산업은산업별금액을합산한소계에순생산물세와잔폐물발생을더한금액임 154

181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표 5-17> 산업규모 : IP 산업 ( 확장형 ) vs. 그외산업 ( 단위 : 조원 )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 총산출 수입 총공급 IP 산업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IP 이외의산업 2, , , , ,244.3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전산업 2, , , , ,462.9 주 : 전산업은산업별금액을합산한소계에순생산물세와잔폐물발생을더한금액임 155

18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4) IP산업의취업및고용인원 39) 산업연관표의고용표는산업별고용인원및취업인원에대한정보를제공함 고용은피용자 ( 임금근로자 ) 만을포함하는개념이고, 취업은피용자, 자영자및무급가족종사자를모두포함하는개념임 IP산업의취업인원및고용인원을파악하기위해서는 IP산업이분류되어있는고용표가필요함 산업연관표의고용표는중분류까지만만들어지므로, 이들중분류산업에서 IP산업을분리한후, 다시 IP산업을포함한 33개산업부문으로재분류해야함 본보고서에서는표준산업분류와산업연관표의중분류를연계한후 2010년경제총조사의세부산업별매출자료를활용하여중분류를 33개산업부문으로재분류하였음 또한산업연관표상의피용자보수자료를이용하여고용인원을배분하였음 2014년기준전산업총취업인원은 23,568천명, 고용인원은 16,708천명임 IP산업의취업및고용인원은 기본형 분류기준 36.4천명과 29.6천명이며, 확장형 분류기준 636.5천명과 526.3천명임 IP산업의세부분류별로살펴보면 산업재산권분야의취업인원과고용인원은각각 23.4천명과 20.4천명임 저작권분야의취업인원과고용인원은 기본형 분류기준각각 12.1천명과 8.9천명과, 확장형 분류기준각각 612.2천명과 505.7천명임 신지식재산분야의취업인원과고용인원은각각 0.9천명과 0.2천명임 39) 특허청과저작권위원회의공식적인특수분류체계와표준산업분류및산업연관표의매칭은공식적인연계표를활용하였다. 다만, 특허청과저작권위원회의특수분류체계를기초로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와매칭하고다시산업연관표기초부문 384 개로매칭하는과정에서 2010 년경제총조사자료의산업별 GDP 증가율을적용하여세세분류산업 GDP 를구하고 2015 년 IP 산업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 IP 산업비중을계산하여이비중을산업연관표 384 개기초부문의 IP 산업비중을계산하는데사용한바, 특허청과저작권위원회의실태조사자료의규모와는정확히일치하지않을수있음 156

183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표 5-18> 취업및고용인원 : IP 산업 vs. 그외산업 기본형 확장형 ( 단위 : 명 ) 취업인원 고용인원 취업인원 고용인원 IP 산업 36,387 29, , ,325 산업재산권 23,410 20,425 23,410 20,425 저작권 12,099 8, , ,660 신지식재산 IP 이외의산업 23,531,604 16,678,853 22,931,525 16,182,107 농림수산품 1,416, ,832 1,416, ,832 광산품 13,819 13,626 13,819 13,626 음식료품 324, , , ,702 섬유및가죽제품 331, , , ,322 목재및종이, 인쇄 189, , , ,686 석탄및석유제품 12,045 11,553 12,045 11,553 화학제품 374, , , ,527 비금속광물제품 92,260 75,184 92,260 75,184 1차금속제품 170, , , ,654 금속제품 250, , , ,652 기계및장비 404, , , ,278 전기및전자기기 588, , , ,625 정밀기기 97,886 83,769 97,886 83,769 운송장비 492, , , ,379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447, , , ,335 전력, 가스및증기 79,060 77,008 79,060 77,008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110,448 93, ,448 93,682 건설 1,576,067 1,142,427 1,576,067 1,142,427 도소매서비스 3,287,145 1,951,966 3,276,637 1,945,726 운송서비스 1,473, ,845 1,473, ,845 음식점및숙박서비스 1,714, ,601 1,714, ,601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655, , , ,023 금융및보험서비스 747, , , ,077 부동산및임대 587, , , ,67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1,352,467 1,201,662 1,285,768 1,146,541 사업지원서비스 1,088,118 1,014, , ,879 공공행정및국방 942, , , ,762 교육서비스 1,569,859 1,215,666 1,566,947 1,213,411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1,628,110 1,533,411 1,628,110 1,533,411 문화및기타서비스 1,512, ,942 1,466, ,921 전산업 23,567,991 16,708,432 23,567,991 16,708,

18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3. IP 산업의경제적구조 (1) 투입구조 산업연관분석에서는중간투입율, 부가가치율을통해산업의투입구조를분석할수있음 중간투입은생산활동을위해타산업및자기산업의생산물을구입한것을의미함 부가가치는일정기간동안경제활동주체가생산활동에참여하여새로이창출한가치를의미하며총산출액 (= 총투입액 ) 에서중간투입 ( 또는중간소비 ) 을차감한것임 - 재화및서비스의생산에투입된본원적생산요소 ( 토지, 노동, 자본등 ) 의대가로서피용자보수와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그리고정부에납부하는순생산세 ( 생산세에서보조금차감 ) 로구성됨 중간투입율과부가가치율은총투입액 (= 총산출액 ) 에서중간투입과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을의미 한편중간투입율은국내에서거래된품목에대한투입과수입품에의한투입으로구분할수있음 - 총투입 (= 총산출 ) 에서국내투입이차지하는비중이국내투입율, 수입품에의한투입이차지하는비중이수입률임 - 국내투입율을국내투입율과수입률의합으로나누어주면국산화율을계산할수있음 2014년기준전산업의중간투입율은 63.0% 이고, 부가가치율은 37.0% 임 중간투입을국내투입과수입으로구분해보면중간투입은 47.8%, 수입은 15.2% 로중간투입의국산화율은 75.9% 임 IP산업은 기본형 을기준으로볼때다른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부가가치율이높으며, 중간투입에서국산화율이높은산업으로나타남. 단확장형기준으로보면타산업에비해평균적으로부가가치율이낮은편임 IP산업의중간투입율과부가가치율은 기본형 기준 49.1% 와 50.9%, 확장형 기준 66.6% 와 33.4% 임 - IP산업이외의산업은중간투입율과부가가치율은 기본형 기준 63.0% 와 37.0% 이고 확장형 기준 62.9% 와 37.1% 임 158

185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IP산업의중간투입물국산화율은 기본형 기준 91.2%, 확장형 기준 88.4% 임 - IP산업이외의산업의국산화율은 기본형 기준 75.9%, 확장형 기준 75.6% 임 IP산업의구조를통해 IP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예측해보면 기본형 기준으로볼때중간투입율이낮아 IP산업의최종수요가증가할때타산업의생산을유발하는전방연쇄효과는상대적으로작을수있음 - 그러나중간투입중국산화율이높다는것은중간투입규모가같을때상대적으로국내생산을유발하는효과가클수있음 - 또한부가가치율이높다는것은동일한수준의생산이유발될경우에는상대적으로부가가치유발효과가클수있음을시사함 159

18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5-19> 투입구조 : IP산업 ( 기본형 ) vs. 그외산업 ( 단위 : %) 중간투입율 국내투입 수입 국산화율 부가가치율 IP 산업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IP 이외의산업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전산업 주 : 국산화율은 [ 국내투입 /( 국내투입 + 수입 ) 100] 으로계산됨 160

187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표 5-20> 투입구조 : IP산업 ( 확장형 ) vs. 그외산업 ( 단위 : %) 중간투입율 국내투입 수입 국산화율 부가가치율 IP 산업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IP 이외의산업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전산업 주 : 국산화율은 [ 국내투입 /( 국내투입 + 수입 ) 100] 으로계산됨 161

18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 부가가치의구성 산업연관표상에서부가가치는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기타총생산세등으로구분됨 피용자보수는생산활동에참가한대가로피용자에게지급하는몫으로모든종류의급료, 상여금, 제수당, 현물급여와피용자를위하여고용주가부담한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및각종보험료등을의미함 영업잉여는각산업의영업활동결과로발생한잉여분으로총산출액에서각종투입비용즉, 중간투입과부가가치의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를공제한잔액이이에해당됨 - 영업잉여에는자영업자와같은비법인기업의소유주및그가족구성원의무급노동에대한보수도포함됨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정부와비영리단체에서는영업잉여가발생하지않음 고정자본소모는건물및기계장치등생산자소유의고정자산이일정기간동안생산에사용됨으로써발생하는물리적감모, 진부화및일상적인손실등에따른가치감소분을의미함 - 고정자산은생산활동에사용되고있는유형자산과 R&D 등무형자산의현재가치를기준으로하며토지, 광물자원과같은비생산자산은제외함 순생산세는생산세에서보조금을차감한것임 - 생산세는재화나서비스의생산, 판매또는사용과관련하여부과되는조세로서생산자의생산물에비례하여부과되는부가가치세와기타생산물세, 생산활동에사용된토지, 건물, 기타자산에대하여부과되는기타생산세의세가지가있음 - 공제항목인보조금은정부가수출진흥, 가격보조, 적자보전, 생산장려등을목적으로생산자에게무상으로지급하는각종지출금을말하며생산물과관련하여지급되는생산물보조금, 생산물과상관없이정책적으로해당산업에지급되는기타생산보조금으로나누어짐 2014년기준전산업의부가가치중피용자보수는 48.8%, 영업잉여는 28.4%, 고정자본소모는 21.%%, 그리고기타총생산세는 1.2% 를차지하고있음 기본형 을기준으로보면 IP산업은 IP산업이외의산업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피용자보수의비중이높고, 영업잉여의비중이낮은산업임 162

189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기본형 기준으로볼때 IP산업의부가가치중피용자보수는 51.7%, 영업잉여는 25.8%, 고정자본소모는 21.7%, 그리고기타순생산세는 0.9% 임 - 기본형 기준으로볼때 IP산업이외산업의부가가치중피용자보수는 49.0%, 영업잉여는 28.7%, 고정자본소모는 21.0%, 그리고기타순생산세는 1.2% 임 확장형 기준으로볼때 IP산업의부가가치중피용자보수는 55.0%, 영업잉여는 19.8%, 고정자본소모는 24.2%, 그리고기타순생산세는 1.0% 임 - 확장형 기준으로볼때 IP산업이외산업의부가가치중피용자보수는 48.9%, 영업잉여는 28.9%, 고정자본소모는 20.9%, 그리고기타순생산세는 1.2% 임 - 확장형 으로볼때에도부가가치중피용자보수의비중이높고, 영업잉여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편임 세부산업별로살펴보면, IP산업세부산업별부가가치구성에차이가많음을확인할수있음 산업재산권분야의경우피용자보수의비중이 56.8% 로상대적으로높은편임 - 피용자보수의비중이높다는것은상대적으로고용유발효과가클가능성이높음을시사함 신지식재산분야는피용자보수비중이 25.2% 로아주낮은수준이며, 영업잉여는 40.4%, 고정자본소모는 32.5% 로로전산업평균에비해높은수준임 - 신지식재산분야는기타생산세역시 2.5% 로전산업평균에비해높은수준임 - 한편신지식재산은피용자보수의비중은낮고영업잉여의비중은높은수준인데, 이는관련산업분야에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등이많기때문인것으로보임 IP산업세부산업별부가가치구성의변화는아래표에자세히소개되어있음 163

19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5-21> 부가가치의구성 : IP 산업 ( 기본형 ) vs. 그외산업 ( 단위 : %)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기타총생산세 IP 산업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IP 이외의산업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전산업

191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표 5-22> 부가가치의구성 : IP산업 ( 확장형 ) vs. 그외산업 ( 단위 : %)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기타총생산세 IP 산업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IP 이외의산업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전산업

19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3) 최종수요의구성 산업연관표에서최종수요는소비, 투자, 수출로구성됨 소비는민간소비지출과정부소비지출로나누어짐 - 민간소비지출은가계의재화및서비스에대한지출액과가계에봉사하는민간비영리단체가생산하여가계또는사회전체에대해무상이나경제적으로의미가없는가격으로제공하는비시장산출물을의미하며, 가계가생산하여자가소비하는농산물, 가축등, 자가주택에대한임료, 거주자의해외직접구매등도포함됨 - 정부소비지출은사회전체에대해공공행정, 국방, 법률의시행, 안전및연구개발등과같은집합서비스를무상으로공급하기위해정부가행하는지출과개별가계에무상또는경제적으로의미있는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의료및보건, 사회복지, 교육등의재화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지출을포함함 투자는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그리고귀중품순취득등으로구성됨 - 총고정자본형성은기업, 민간비영리단체및일반정부에의한유 무형고정자산 ( 토지제외 ) 의구입액과자가계정에의한건설비, 그리고가계의신규주택구입분을포함함 SNA 이행에따라군함, 미사일등보유에따른전쟁억제효과가있는무기류와연구개발 (R&D), 데이터베이스, 오락 문화 예술품의원본등지식재산생산물도고정자본형성대상에포함됨 - 재고증감은기말재고와기초재고의차이를의미하며, 재고는어느특정시점에서기업등이생산과판매를위하여보유하고있는원재료, 연료, 반제품, 재공품및완제품을의미함 - 귀중품순취득은금은괴, 귀금속, 회화및조각등과같은귀중품의변동의미하며, 귀중품은생산이나소비의목적이아니라가치저장을목적으로취득하여보유하는것으로시간의경과에따라품질이저하되지않는것을의미 수출은외국에대한재화및서비스의수출을의미하며, 임금이자등의요소소득거래, 외국환주식등의금융거래그리고해외교포송금등의이전거래등은제외됨 2014년기준전산업의최종수요는민간소비지출 34.6%, 정부소비지출 10.4%, 민간고정자본형성 17.1%, 정부고정자본형성 3.0% 수출 34.8% 등으로구성됨 재고증감과귀중품순취득이최종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은아주미미함 166

193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2014년 기본형 기준 IP산업의최종수요의구성을살펴보면, 타산업에비해민간소비지출과민간고정자본형성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정부소비지출과, 정부고정자본형성, 그리고수출의비중은상대적으로낮음 민간소비지출 : 47.3%(IP산업 ) vs. 33.6%(IP산업이외의산업 ) 정부소비지출 : 7.6%(IP산업 ) vs. 10.8%(IP산업이외의산업 ) 민간고정자본형성 : 23.0%(IP산업 ) vs. 16.5%(IP산업이외의산업 ) 정부고정자본형성 : 0.3%(IP산업 ) vs. 2.9%(IP산업이외의산업 ) 재고증감 : 0.4%(IP산업 ) vs. 0.0%(IP산업이외의산업 ) 귀중품순취득 : 0.0%(IP산업 ) vs. 0.0%(IP산업이외의산업 ) 수출 : 21.4%(IP산업 ) vs. 36.2%(IP산업이외의산업 ) 이러한결과는 확장형 분류에서도거의유사하게나타남 IP산업세부분류별로살펴보면최종수요의구성에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음 산업재산권분야는민간소비지출의비중이 56.1% 로아주높은데비해 기본형 저작권분야의민간소비지출비중은 34.4% 에불과함 신지식재산의경우민간소비지출비중이 75.3%, 재고증감의비중이 3.3% 로타산업에비해높은수준임 167

19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5-23> 최종수요의구성 : IP 산업 ( 기본형 ) vs. 그외산업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귀중품순취득 ( 단위 : %) IP 산업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IP 이외의산업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전산업 수출 168

195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표 5-24> 최종수요의구성 : IP 산업 ( 확장형 ) vs. 그외산업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귀중품순취득 ( 단위 : %) IP 산업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IP 이외의산업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전산업 수출 169

19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제 3 절 IP 산업의경제적효과분석 1. IP산업의경제적효과분석방법 산업연관분석은장점중하나는산업부문별투입구조가일정기간안정적이라는가정하에서최종수요의변동이각산업부문의생산활동에미치는직 간접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다는것임 본연구에서는산업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최종수요증가에따른산업별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및취업유발효과로세가지분석시행 (1) 생산유발효과 산업연관분석에서산업의생산유발효과를파악할수있는지표는생산유발계수임 생산유발계수는최종수요의변동에따른각부문의직 간접생산파급효과를나타내는것임 생산유발계수는다음과같이구할수있음 산업연관표에서 부문의수요구조인행방향으로보면중간수요와최종수요의합은총산출액과일치하므로아래와같은연립방정식체계를구성할수있음... - 위에서 는 산업생산물인 한단위를생산하기위해투입되는 산업의생산물을 의미하는투입계수임 연립방정식을행렬식으로표시하면, - A는투입계수행렬, 는총산출액벡터, 는최종수요벡터이며이를전개하여 에대해풀면아래와같으며, 이때 행렬은생산유발계수행렬임 170

197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생산유발계수행렬 이며, - 우변단위행렬 I 는각산업부문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 1단위씩발생할때, 이수요를충족하기위해각산업부문에서생산되는직접생산효과를, -,, 등은각산업부문생산물 1단위생산에필요한중간재의투입단위로 1차, 2차, 3차생산파급효과로정의됨 생산파급과정은무한으로반복되며역행렬 ( 생산유발계수행렬 ) 은최종수요 1단위증가에따라유발되는직 간접생산파급효과를합한생산유발계수를의미 특정산업의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할때전산업에서유발되는생산물의단위수는생산유발계수행렬의열합으로구해지며, 이를산업의생산유발계수라고함 위의 에서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 Y가한단위증가할때각산업부문에서직간접으로생산되어야할산출액을구할수있으며, 이를통하여한단위의최종수요의증가가전체산업에직 간접적으로미치게되는생산유발효과를계산할수있음 - 위의식에서 는각산업부문 ( 또는특정산업부문 ) 의최종수요항목 (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등 ) 의변화가총산출변화를가져오는결과를보여줌 한편생산유발계수는작성방법에따라 4가지로구분될수있는데, 여기서는최종수요에따른국내생산파급효과를정확히계측하기위해국내생산과수입을구분하여작성한생산유발계수를사용 - 생산유발계수의네가지유형과작성법은한국은행에서작성한 산업연관표해설 에자세히소개되어있음 (2) 부가가치유발효과 산업별최종수요의증가, 최종수요항목의증가등이국민소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할때에는생산유발효과를보는것보다부가가치유발효과를검토하는것이더적절함 산업연관표에서부가가치는국민소득계정의지출국민소득에해당하나다음과같은점에서미세한차이가남 171

19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산업연관표는국내생산활동만을대상으로하므로산업연관표의부가가치는국민소득계정의국내총생산 (GDP) 개념과일치함 - 산업연관표의부가가치에해외순수취요소소득 ( 우리나라의생산요소가해외의생산활동에참여하여벌어들인소득에서외국의생산요소가국내생산활동에참여한대가로지불한소득을공제한금액 ) 을더하면국민총생산 (GNP) 과같아짐 산업연관표는시장가격에의한기록이므로국민소득계정의요소비용에의한국내총생산과개념을일치시키기위해서는산업연관표의부가가치에서순간접세 (= 간접세 보조금 ) 를차감하면됨 산업연관표에서는수입품과국산품을동일한가격기준으로평가하기위하여수입을 CIF 가격 + 관세 + 수입상품세 로평가하지만, 국민소득계정에서는수입을 CIF 가격으로평가하고관세와수입상품세를별도의부가가치항목으로설정하고있으므로산업연관표의부가가치총액은관세와수입상품세만큼국민소득계정의국내총생산과차이가남 부가가치항목을산업별로파악하면생산국민소득, 요소소득항목별로파악하면분배국민소득에해당하는개념을구할수있음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은산업별부가가치율의대각행렬에생산유발계수행렬을곱하여구할수있음 (3) 취업및고용유발효과 산업별취업및고용유발효과는취업및고용유발계수를통해구할수있음 산업의취업및고용유발계수는취업및고용유발행렬의열합으로구해짐 산업별취업및고용유발행렬은취업혹은고용인원을총산출로나누어준취업계수혹은고용계수의대각행렬에생산유발계수행렬을곱하여구함 이때고용은피용자 ( 임금근로자 ) 만을포함하는개념이고, 취업은피용자, 자영자및무급가족종사자를모두포함하는개념임 취업및고용유발계수는각각의산업에 10억원을투자할경우증가하는취업자및피고용자수를측정함 172

199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2. IP산업의경제적유발효과측정결과 기본형 분류 2014년기준 기본형 분류시산업재산권분야의생산유발계수는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 취업유발계수는 21.8, 그리고고용유발계수는 18.4임 산업재산권분야의최종수요가 1조원증가할때생산은 1조 7,252억원, 부가가치는 9,032억원유발됨 산업재산권분야의최종수요가 10억원증가할때취업인원은 21.8명, 고용인원은 18.4명증가함 2014년기준 기본형 분류시저작권분야의생산유발계수는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 취업유발계수는 17.4, 그리고고용유발계수는 12.7임 - 저작권분야의최종수요가 1조원증가할때생산은 1조 8,757억원, 부가가치는 8,428억원유발됨 - 저작권분야의최종수요가 10억원증가할때취업인원은 17.4명, 고용인원은 12.7명증가함 2014년기준 기본형 분류시신지식재산의생산유발계수는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 취업유발계수는 11.4, 그리고고용유발계수는 4.6임 - 신지식재산의최종수요가 1조원증가할때생산은 2조 1030억원, 부가가치는 7,241억원유발됨 - 신지식재산의최종수요가 10억원증가할때취업인원은 11.4명, 고용인원은 4.6명증가함 확장형 분류 2014년기준 확장형 분류시산업재산권분야의생산유발계수는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 취업유발계수는 21.7, 그리고고용유발계수는 18.2임 - 산업재산권분야의최종수요가 1조원증가할때생산은 1조 7,155억원, 부가가치는 8,940억원유발됨 - 산업재산권분야의최종수요가 10억원증가할때취업인원은 21.7명, 고용인원은 18.2명증가함 173

20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014년기준 확장형 분류시저작권분야의생산유발계수는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 취업유발계수는 17.6, 그리고고용유발계수는 13.9임 - 저작권분야의최종수요가 1조원증가할때생산은 2조 1,312억원, 부가가치는 9,049억원유발됨 - 저작권분야의최종수요가 10억원증가할때취업인원은 17.6명, 고용인원은 13.9명증가함 2014년기준 확장형 분류시신지식재산의생산유발계수는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 취업유발계수는 11.5, 그리고고용유발계수는 4.6임 - 신지식재산의최종수요가 1조원증가할때생산은 2조 1045억원, 부가가치는 7,248억원유발됨 - 신지식재산의최종수요가 10억원증가할때취업인원은 11.5명, 고용인원은 4.6명증가함 IP산업의유발효과를타산업과비교해보면산업재산권분야는생산유발효과는작지만, 상대적으로부가가치뿐아니라고용및취업유발효과가크게나타나고, 저작권분야는상대적으로부가가치유발효과와취업및고용유발효과모두크게나타남 기본형 비교 - 기본형 분류기준으로 33개산업의생산유발계수의순위를매기면산업재산권분야은 24위, 저작권분야는 19위, 신지식재산은 9위임 - 기본형 분류기준으로 33개산업의부가가치유발계수의순위를매기면산업재산권은 4위, 저작권분야는 10위, 신지식재산은 19위임 - 기본형 분류기준으로 33개산업의취업유발계수의순위를매기면산업재산권은 6위, 저작권분야는 11위, 신지식재산은 18위임 - 기본형 분류기준으로 33개산업의고용유발계수의순위를매기면산업재산권은 3위, 저작권분야는 10위, 신지식재산은 27위임 확장형 비교 - 확장형 분류기준으로 33개산업의생산유발계수의순위를매기면산업재산권은 25위, 저작권은 9위, 신지식재산은 10위임 - 확장형 분류기준으로 33개산업의부가가치유발계수의순위를매기면산업재산권은 5위, 저작권은 4위, 신지식재산은 19위임 174

201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확장형 분류기준으로 33개산업의취업유발계수의순위를매기면산업재산권은 7위, 저작권은 11위, 신지식재산은 17위임 - 확장형 분류기준으로 33개산업의고용유발계수의순위를매기면산업재산권은 4위, 저작권은 7위, 신지식재산은 27위임 175

20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5-25> 유발계수 : IP 산업 ( 기본형 ) vs. 그외산업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IP 산업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IP 이외산업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전산업평균

203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표 5-26> 유발계수 : IP 산업 ( 확장형 ) vs. 그외산업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IP 산업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IP 이외산업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전산업평균

20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제 4 절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경제적파급효과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에서는 20개핵심과제를수행하기위해 2017~2021년기간중총 4조 749억원의재정을투자할계획임 여기서는이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고자함 < 표 5-27>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투자계획 핵심과제 합계 ( 억원 ) 1. 지식재산전략과 R&D 의연계를통한우수 IP 창출촉진 , 신기술분야 R&D에표준특허전략적용강화 ,014 4, 공공연구기관의선도적 IP 경영강화 IP 기술거래및사업화촉진 , 민간중심의 IP 금융고도화 중소 벤처기업의지식재산활동지원강화 1,079 1,234 1,242 1,298 1,126 5, 중소 벤처기업의아이디어 기술보호강화 직무발명제도활성화및합리적보상체계구축 해외진출기업의 IP 애로해소지원 , IP 국제공조강화및글로벌위상제고 생물유전자원관련新국제규범대응 , 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체계정비 디지털플랫폼을활용한저작물이용활성화 한류콘텐츠의글로벌진출지원 , 신기술트렌드에부합하는콘텐츠창출생태계조성 1,265 1,718 2,134 2,786 2,829 10, 신기술 신산업출현에따른 IP 보호체계정비 특허권의안정성 신뢰성제고 ,000 1,000 4, 지식재산서비스업활성화지원 IP인적자원확충및지역IP역량제고 , 식물신품종의개발활성화및보호강화 ,157 합계 6,490 7,890 8,278 9,226 8,865 40,

205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산업연관분석을통해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경제적파급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핵심과제를산업과연계시켜야함 아래표는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핵심과제를산업과연계시킨것임 이때핵심과제가두가지이상산업과연계될경우, 투자액이산업연관표상총산출액의크기에따라배분되는것으로가정함 < 표 5-28>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핵심과제와 IP 산업의연계 핵심과제 산업분류 1. 지식재산전략과 R&D의연계를통한우수 IP 창출촉진 산업재산권 2. 신기술분야 R&D에표준특허전략적용강화 산업재산권 3. 공공연구기관의선도적 IP 경영강화 산업재산권 4. IP 기술거래및사업화촉진 산업재산권 5. 민간중심의 IP 금융고도화 산업재산권 6. 중소 벤처기업의지식재산활동지원강화 산업재산권 7. 중소 벤처기업의아이디어 기술보호강화 산업재산권 8. 직무발명제도활성화및합리적보상체계구축 산업재산권 9. 해외진출기업의 IP 애로해소지원 산업재산권 10. IP 국제공조강화및글로벌위상제고 산업재산권 11. 생물유전자원관련新국제규범대응 신지식재산 12. 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체계정비 저작권 13. 디지털플랫폼을활용한저작물이용활성화 저작권 14. 한류콘텐츠의글로벌진출지원 저작권 15. 신기술트렌드에부합하는콘텐츠창출생태계조성 저작권 16. 신기술 신산업출현에따른 IP 보호체계정비 산업재산권 / 저작권 17. 특허권의안정성 신뢰성제고 산업재산권 18. 지식재산서비스업활성화지원 산업재산권 / 저작권 19. IP인적자원확충및지역IP역량제고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 20. 식물신품종의개발활성화및보호강화 신지식재산 179

20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산업연관분석을통해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경제적파급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는각종정부재정투자금액에각종유발계수값을적용해야함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생산유발효과 기본형 분류기준에따를경우 20대과제를추진하기위해계획된재정이투자됨에따라 2017~2021년기간중총 7조 3,700억원의생산이유발될것으로예상됨 - 연도별로보면 2017년 1조 1,779억원, 2018년 1조 4,255억원, 2019년 1조 4,975 억원, 2020년 1조 6,703억원, 2021년 1조 5,988억원임 확장형 분류기준에따를경우 20대과제를추진하기위해계획된재정이투자됨에따라 2017~2021년기간중총 7조 7,251억원의생산이유발될것으로예상됨 - 연도별로보면 2017년 1조 2,211억원, 2018년 1조 4,880억원, 2019년 1조 5,698 억원, 2020년 1조 7,582억원, 2021년 1조 6,880 억원임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부가가치유발효과 기본형 분류기준에따를경우 20대과제를추진하기위해계획된재정이투자됨에따라 2017~2021년기간중총 3조 5,348억원의부가가치가유발될것으로예상됨 - 연도별로보면 2017년 5,605 억원, 2018년 6,849억원, 2019년 7,179억원, 2020년 7,999억원, 2021년 7,717억원임 확장형 분류기준에따를경우 20대과제를추진하기위해계획된재정이투자됨에따라 2017~2021년기간중총 3조 6,017억원의부가가치가유발될것으로예상됨 - 연도별로보면 2017년 5,678억원, 2018년 6,959억원, 2019년 7,315억원, 2020년 8,171억원, 2021년 7,894억원임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취업유발효과 기본형 분류기준에따를경우 20대과제를추진하기위해계획된재정이투자됨에따라 2017~2021년기간중유발되는취업인원은총 79,229명으로예상됨 - 연도별로보면 2017년 12,520명, 2018년 15,392명, 2019년 16,086명, 2020년 17,883명, 2021년 17,348명임 확장형 분류기준에따를경우 20대과제를추진하기위해계획된재정이투자됨에따라 2017~2021년기간중유발되는취업인원은총 79,076 명으로예상됨 180

207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연도별로보면 2017년 12,484 명, 2018년 15,343명, 2019년 16,052명, 2020년 17,865명, 2021년 17,332명임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고용유발효과 기본형 분류기준에따를경우 20대과제를추진하기위해계획된재정이투자됨에따라 2017~2021년기간중유발되는고용인원은총 62,240명으로예상됨 - 연도별로보면 2017년 9,770명, 2018년 12,113명, 2019년 12,631명, 2020년 14,026명, 2021년 13,699명임 확장형 분류기준에따를경우 20대과제를추진하기위해계획된재정이투자됨에따라 2017~2021년기간중유발되는고용인원은총 63,389명으로예상됨 - 연도별로보면 2017년 9,897명, 2018년 12,290명, 2019년 12,861명, 2020년 14,331명, 2021년 14,011명임 181

20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5-29>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핵심과제의생산유발액추정결과 기본형 확장형 ( 단위 : 억원 ) 과제번호 합계 , ,575 1,644 1,629 1,694 1,749 8, ,054 4, ,862 2,129 2,143 2,239 1,943 10, , , , , ,373 3,222 4,003 5,226 5,306 20, ,132 1,518 1,560 1,725 1,725 7, , ,043 1,043 1, ,536 합계 11,779 14,255 14,975 16,703 15,988 73, , ,566 1,635 1,619 1,685 1,739 8, ,048 4, ,851 2,117 2,131 2,227 1,932 10, , , , , ,696 3,661 4,548 5,937 6,029 22, ,125 1,510 1,551 1,715 1,715 7, , ,044 1,044 1, ,539 합계 12,211 14,880 15,698 17,582 16,880 77,

209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표 5-30>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핵심과제의부가가치유발액추정결과 ( 단위 : 억원 ) 과제번호 합계 기본형 확장형 , , , ,115 1,122 1,172 1,017 5, , , ,066 1,448 1,799 2,348 2,384 9, , , ,562 합계 5,605 6,849 7,179 7,999 7,717 35, , , , ,103 1,110 1,160 1,007 5, , , ,145 1,555 1,931 2,521 2,560 9, , , ,563 합계 5,678 6,959 7,315 8,171 7,894 36,

21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5-31>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핵심과제의취업유발인원추정결과 기본형 확장형 ( 단위 : 명 ) 과제번호 합계 , ,994 2,082 2,062 2,145 2,215 10, , ,068 1,171 1,234 1,247 1,335 6, ,357 2,695 2,713 2,835 2,460 13, , , , , ,201 2,990 3,714 4,848 4,923 18, ,433 1,922 1,975 2,184 2,184 9, , ,467 합계 12,520 15,392 16,086 17,883 17,348 79, , ,982 2,069 2,049 2,131 2,201 10, , ,061 1,163 1,226 1,239 1,326 6, ,342 2,678 2,696 2,817 2,444 12, , , , , ,230 3,028 3,762 4,911 4,987 18, ,424 1,910 1,962 2,171 2,171 9, , ,471 합계 12,484 15,343 16,052 17,865 17,332 79,

211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 표 5-32>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핵심과제의고용유발인원추정결과 기본형 확장형 ( 단위 : 명 ) 과제번호 합계 , ,677 1,750 1,734 1,804 1,862 8, ,038 1,049 1,122 5, ,982 2,266 2,281 2,384 2,068 10, , , ,610 2,186 2,716 3,545 3,600 13, ,205 1,616 1,660 1,837 1,837 8, , 합계 9,770 12,113 12,631 14,026 13,699 62, , ,666 1,739 1,722 1,791 1,850 8, ,031 1,042 1,115 5, ,968 2,251 2,266 2,368 2,054 10, , , , ,753 2,381 2,957 3,861 3,920 14, ,197 1,605 1,649 1,824 1,824 8, , 합계 9,897 12,290 12,861 14,331 14,011 63,

21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제 5 절소결 자료의한계점과대안적분석방법 본분석에서지식재산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지식재산산업의분류와범위가선행적으로확정되어야할필요가있었음 가장포괄적인분류체계로우리나라산업군의약 32% 를지식재산집약산업으로분류한연구 ( 지재연, 2014) 가존재하기는하나공식적인분류체계라고할수없음 이에본연구에서는통계청에서공식적으로발표된특수분류체계인지식재산서비스업과저작권산업분류체계를활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으며현재로서는가장공식적이고정확한분류체계를활용하여연구결과를도출했다고볼수있음 - 지식재산집약산업부문에는포함되는대부분의제조업부문은 IP산업으로분류되지않아지식재산집약산업의규모를추정한기존연구 (2014, 지재연 ) 보다는산업규모가작게파악됨 앞으로보다정확한경제성분석을수행하기위해서는산업재산권, 저작권및신지식재산권의창출뿐아니라서비스업까지포괄한공식적인분류체계와현황통계자료의생성이선행될필요가있음 다음으로, 본분석에서사용한산업연관통계는분석당시가장최근에공표된 2014년도통계로, 특허청의지식재산서비스업실태조사와저작권위원회의경제기여도조사에서도각각 2014년도매출액을이용하였기때문에기준연도가일치하였음 특정산업중 IP산업의비중을구하기위해서는 2014년경제총조사자료가필요하나, 현재가용한자료는 2010년경제총조사자료만활용가능하다는한계가존재 - 이에, 경제활동별 GDP증가율 (2010~2014) 을이용하여경제총조사자료를연장하는방법을사용하였음 - 단, GDP증가율과매출증가율과는차이가있으며, GDP의경제활동구분은세세분류까지되어있지않아대분류산업의경우증가율이동일하다고가정해야하는한계가있음 이처럼 2014년경제총조사의규모를정확히알수없는상태이기때문에, 특허청과저작권위원회의실태조사에나타나는지식재산규모를정확하게산업연관표에반영하는데한계가있어총공급등의규모가특허청과저작권위원회의실태조사와비교할때조금작게나타남 186

213 제 5 장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방향 그러나, 가용한자료가없는상태에서더욱정확한연구결과를얻기위하여현재의방식을활용하여산업연관표상유사한규모를통해유발계수를구하였기때문에유발효과는크게차이가나지않을것으로판단함 결과요약및시사점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16~20) 을통해향후 5년동안 20대핵심과제에 4조 749억원투입계획이며해당투자가향후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은아래와같음 - 2차기본계획으로인해최대생산유발 7조 7,251억원 부가가치유발 3조 6,017억원 취업유발 79,076명 고용유발 63,389명등기대 < 표 5-33>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경제적파급효과예상 기본형 확장형 생산유발 총 7조 3700억원 총 7조 7,251억원 부가가치유발 3조 5,348억원 총 3조 6,017억원 취업유발 총 79,229명 총 79,076명 고용유발 총 62,240명 총 63,389명 확장형지식재산산업의유발효과를타산업과비교해보면생산유발효과와부가가치유발효과뿐아니라취업및고용유발효과도더큰것으로나타남 - 지식재산산업은고정자본소모에비해피용자보수가상대적으로높은특징도보이고있어, 대규모의고정자본투입이없어도인력에의존하는구조임을보여줌 - 더불어, 부가가치유발효과및취업유발효과가높게나타났다는점은지식재산산업이노동집약적이자고급인력에의한지식집약적산업임을보여줌 - 이에정부의지식재산산업지원정책을통해지식재산산업의시장자체를확대시켜 GDP를제고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데상당한기여를기대할수있을것임 187

21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제 6 장결 론 본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 으로인해기술 / 산업변화가발생됨에따라국내 IP 활동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연관된정부정책추진방향을모색함 주요선진국의지식재산정책동향과 4차산업혁명을대비한정부정책흐름등을파악하여향후 4차산업혁명을대비한정부의 IP 정책방향수립을지원하고자하였으며, 특히, 2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향후 5년간의재정투자가우리나라경제에미칠파급효과를분석하여향후정책추진성과를예측하고정책효과의모니터링을위한기초작업을수행하였음 2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에의한 과학기술 산업 시장 등의변화를분석하고, 이에따른지식재산전략의중요성을모색함 4차산업혁명의도래로기존의지식재산권법체계하에서는보호되지않던새로운지식재산유형들이출현하고하나의제품에다양한지식재산융합현상이나타나고있음 아이디어의빠른구현이가능해짐에따라, 기존의노동집약적산업패러다임을벗어나아이디어중심으로혁신이수반되며이로인해지식재산의중요성은더욱커짐 - 4차산업혁명신기술들에기반한특허가최근 5년간약 12배성장하고, 개방형혁신확장으로인한다양한이해자관계자-산업간의연계활동이활발 아이디어의빠른권리화와 AI 창작물등다양하고새로운지식재산형태를포괄하며강한지식재산의보호라는기조를유지하면서도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활성화를유도할수있는유연하고균형있는 IP 제도가필요한상황 3장에서는 4차산업혁명관련핵심신기술에대한국내외산업정책동향및 IP 이슈를점검하고핵심기술선점을위해우리나라가정책적으로노력해야할방향성을진단 AI와관련한지식재산쟁점은인공지능이만들어낸창작물 ( 저작물 디자인 발명 ) 의법적보호필요성에대한문제가대두 - 우리나라의기존산업재산권법및저작권법체계하에서는자연인의발명과인간의창작물에한정하여보호하고있기때문에인공지능창작물에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음 188

215 제 6 장결론 - 일본은 2016년지식재산추진계획을통해 AI 창작물에대응하는새로운저작권제도구축필요성에공감대를형성하고저작권제도정비를실시한다고밝힘 - 영국저작권법제178조에서 컴퓨터산출저작물 을정의하고동법제9조제3항에서컴퓨터에의해만들어진작품에대한저작권을 창작에필요한조치를한 사람에게부여하고있으나, 인공지능은컴퓨터저작물보다더광범위하고새로운개념인바관련연구추진필요 3D 프린팅의지식재산쟁점은저작권법부여대상및과정, 3D 데이터파일의온라인공유, 3D프린터로제작한모조품으로인한침해등저작권보호와정보의자유로운유통보장이라는두이익이충돌하면서다양한논란이예상 - 일본에서는 2002년산업재산권법개정을통해컴퓨터프로그램등을물건의개념에포함하도록하여 3D 디지털설계도면생성행위에대해특허권또는디자인권침해가성립할가능성존재 - 영국 UKIPO는 CAD 파일의저작권성립여부와권리귀속문제등 3D 프린팅기술로인한다양한지식재산권문제를명확히하고, 온라인플랫폼소비자들대상지식재산권교육을제공할것을권고 빅데이터의지식재산쟁점은빅데이터의자료축적, 전송, 최종활용과정중권리귀속과침해문제가발생 - 최초데이터생산자는고유의데이터를비상업적으로제공했지만, 데이터를분석하여시각적인정보를제공하는 2차데이터생산자가상업적으로판매할경우저작권분쟁발생가능 - 영국은저작권법개정을통해비상업적연구의텍스트마이닝과데이터마이닝을가능케하는정보공유 활용을위한데이터개방중심의정책추진 빅데이터, AI, 3D 프린팅과관련하여 IP침해, 소유권등에대한다양한국제규범이형성중에있으므로우리나라도적극적으로국제규범에참여하고산업활성화와지식재산보호이슈를균형적으로수행해나갈수있는정책적접근필요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인한기술선점을위해체계적표준전략이필요하므로기술분야별표준제정유망성및표준확보가능성등을동시에고려한맞춤형전략설정필요 189

21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6-1> 표준특허영역별주요전략 표준영역 표준특허전략영역 표준특허연계영역 사실상표준특허추진영역 주요전략 표준화초기단계인기술분야의경우 : 우리나라기업이표준제정을주도할수있도록적극적인기고활동, 표준화회의참석및특허출원지원요구됨 표준화가상당부분진행된기술분야의경우 : 지속적인표준동향파악과 IP 포트폴리오설계를통해서기술분야의경쟁력확보가필요함 표준제정은지속적으로이루어지나표준특허또는원천특허확보가능성이낮은영역으로, R&D 및기술개발시향후표준화방향을고려해야함 표준화가성숙하여새로운아이디어와상업화를통해표준을추진할수있는영역으로중소기업의틈새시장공략가능분야 기타 영업비밀화를통해기술을보호하므로경쟁력보유가필요한분야 4장에서는기술보호강화, 민간의의견적극수용등을강화하는등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선진국가 / 기업의노력을살펴보고우리의대응방향성에대해검토함 선진국은아이디어의빠른권리화, 다양한지식재산형태를포괄하면서도강한지식재산의보호라는기존기조를유지할수있는 IP 제도를표방 구분미국독일일본중국한국 주요정부정책 - 유럽연합은단일특허제도, 통합법원등으로행정, 법체계통합을추진하여아이디어의보호수위를높이고있으며, 독일등은제조업의고도화를진행하며 4차산업혁명에대응 - 미국은대통령직속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두어지식재산권보호, 집행정책을신속하게추진하고있는한편첨단기술개발을추진 - 중국은빠르게성장하는최첨단 ICT 융합기술을활용하고있으며선진국화된지식재산보호권보호노력또한추진하고있음 해외주요국정부는민간의견을적극수용하는한편, 민간이접근하기어려운최첨단기술개발에매진 < 표 6-2> 주요국가의 4 차산업혁명대응방향및지식재산제도이슈 NNMI 네트워크 NITRD 브레인이니셔티브 하이테크전략 2020 인더스트리 4.0 일본재흥전략 2015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 로봇신전략 중국제조 2025 중국인터넷플러스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 190

217 제 6 장결론 구분미국독일일본중국한국 핵심기술주요추진조직 전체대응방향 IP 관련조직 IP 제도사항 CPS,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로봇공학, 클라우드등 정부기관 글로벌제조기업 글로벌 IT 기업 제조산업중심으로제 4 차산업혁명정책방향설계 자국내글로벌 IT 기업의적극적참여 민간중심대응전략을적극적으로지원 대통령직속지식재산집행조정관 IP 제도강화신기술보호위한강하고유연한제도마련 정부기관 글로벌제조기업 글로벌 IT 기업 제조산업중심제 4 차산업혁명 정책방향설계 자동차, 기계설비등자국글로벌기업을중심으로추진 국가차원의아젠다제시와함께민관의활발한공동대응 EU IP 통합법원 EU 침해강화 정부기관 글로벌제조기업 정부기관 정부기관 일부대기업 정부아젠다중심의대응전략추진 기존에강점을가진로봇기술중심의전략수립 총리직속지식재산전략본부 4 차산업혁명관련신지식재산제도검토 정부중심의강력한정책추진 기존제조산업을한단계발전시키는주요단으로 ICT 기술활용 자국시장규모를적극활용 국무원국가지식산권국 ( 대내외정책총괄 ) IP 제도의선진화추진 * 출처 : 류태규, 4 차산업혁명시대의지식재산전략, 한국지식재산연구원발표자료재수정 ICT, 제조업중심이슈화 위기감은있으나적극적추진어려운상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문체부등권한분리 4 차산업혁명대응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고 ICT 인프라등이뛰어난반면다양한첨단기술확보와사업화를위한제도등에서는개선이필요한상황 기존정부주도 R&D 전략을벗어나대기업, 스타트업다양한주체간협업으로역할분담등이필요 기술격차를완화하고융합형 R&D를추구하기위한국가R&D 시스템의효율화, 과학인재양성등은지속추진필요 빅데이터, AI, 3D 프린팅등신기술이확산되며새로운지식재산국제규범이형성중이므로이에대한적극대응필요 5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을선도할수있는 IP 국가경쟁력확보를비전으로하는 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17~ 21) 에대한경제적효과분석을수행 191

21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차지식재산기본계획은제4차산업혁명시대진입, 콘텐츠의디지털화등글로벌환경변화를반영하여제4차산업혁명을선도할 IP 국가경쟁력확보를비전으로 5대전략 20대핵심과제를추진할예정 향후 5년동안 20대핵심과제에 4조 749억원을투입할계획이며해당투자를통한향후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파악이필요한바, 산업연관분석을수행하여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수행 - 핵심과제별기본계획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분야에지원 < 표 6-3>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의핵심과제와지원분야와의연계및재정투자 핵심과제관련지식재산업유형재정투자 ( 억원 ) 1. 지식재산전략과 R&D 의연계를통한우수 IP 창출촉진 산업재산권 1, 신기술분야 R&D 에표준특허전략적용강화산업재산권 4, 공공연구기관의선도적 IP 경영강화산업재산권 IP 기술거래및사업화촉진산업재산권 2, 민간중심의 IP 금융고도화산업재산권 중소 벤처기업의지식재산활동지원강화산업재산권 5, 중소 벤처기업의아이디어 기술보호강화산업재산권 직무발명제도활성화및합리적보상체계구축산업재산권 해외진출기업의 IP 애로해소지원산업재산권 1, IP 국제공조강화및글로벌위상제고산업재산권 생물유전자원관련新국제규범대응신지식재산 1, 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체계정비저작권 디지털플랫폼을활용한저작물이용활성화저작권 한류콘텐츠의글로벌진출지원저작권 1, 신기술트렌드에부합하는콘텐츠창출생태계조성저작권 10, 신기술 신산업출현에따른 IP 보호체계정비산업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의안정성 신뢰성제고산업재산권 4, 지식재산서비스업활성화지원산업재산권 / 저작권 IP인적자원확충및지역IP역량제고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 1, 식물신품종의개발활성화및보호강화 신지식재산 2,157 IP 산업현황을파악한기존연구 ( 지재연, 2014) 에따르면우리나라 IP 집약산업의경우 GDP 및고용이각각 336조원, 2.5백만명규모에이르며경제기여도는각각 37.2%, 19.6% 에이르는것으로분석하고있음 192

219 제 6 장결론 - 2차기본계획핵심과제별중점지원분야에해당하는지식재산서비스업과핵심저작권산업으로한정할경우그규모는 14년매출액기준으로총 137.9조 * 이상으로추정 * 통계청특수분류체계인지식재산서비스업과저작권산업분류체계를활용하고및해당특수통계를바탕으로특허청과저작위에서발표되는데이터를활용하여분석. 통계에의거하여중복매출을제거후합산, 신지식재산분야에대한공식통계는발표되지않은바미포함 지식재산기본계획관련 IP서비스업 저작권통계가존재하므로해당통계중복정리, 특수분류체계를활용한 KSIC 매칭및산업연관표 33개부문재작성등을거친후경제적효과계측 - 33개산업분류별최종수요증가에따른산업별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및취업유발효과등을분석 [ 그림 6-1] 지식재산기본계획경제적분석추진절차 IP산업의경제적효과분석결과, 2014년기준산업재산권및저작권산업을포함한확장형 IP 산업재산분야는생산유발효과는작지만, 상대적으로부가가치뿐아니라고용및취업유발효과가크게나타나고, 저작권분야는상대적으로부가가치유발효과와취업및고용유발효과모두크게나타남 - 최종수요가 1조원증가할때생산은 1조 9,837억원, 부가가치는 8,412억원유발됨 - 최종수요가 10억원증가할때취업인원은 16.9명, 고용인원은 12.2명증가함 193

22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 표 6-4> IP 산업유발계수 IP 산업 그외산업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평균 평균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대과제를추진하기위해계획된재정이투자됨에따라 2017~2021년기간중 생산유발 7조 7,251억원 부가가치유발 3조 6,017억원 취업유발 79,076명 고용유발 63,389명등기대 < 표 6-5> 2차지식재산기본계획경제적파급효과예상 ( 17~ 21) 총합 생산유발액 ( 억원 ) 12,211 14,880 15,698 17,582 16,880 77,251 부가가치유발액 ( 억원 ) 5,678 6,959 7,315 8,171 7,894 36,017 취업유발인원 12,484 15,343 16,052 17,865 17,332 79,076 고용유발인원 9,897 12,290 12,861 14,331 14,011 63,389 IP 산업의유발효과를타산업과비교해보면생산유발효과와부가가치유발효과뿐아니라취업및고용유발효과도더큰것으로나타남 - IP 산업이노동집약적이자고급인력에의한지식집약적산업인바, 정부의 IP 산업지원정책을통해 IP 산업의시장자체를확대시켜 GDP 를제고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데상당한기여를기대할수있을것임 - IP 산업은고용유발효과는비교적높은산업으로 4차산업혁명에빠른대응과혁신을위해서타산업과동시성장해야만하는산업임 향후 2차지식재산기본계획의연도별시행계획수립및시행과정에서고용효과등정책효과달성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추진 194

221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국내연구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외, 과학기술전략회의과학기술혁신정책의제발굴및기획연구 : 오픈사이언스활성화를통한과학기술혁신촉진방안, 2016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발표자료, 제조업의미래방향과중소기업대응전략, 2013 김원오, 디지털제조시대의도래와저작권법의대응, 인하대학교법학연구제19호제4호, 2016 계승균, 인공지능 (AI) 분야산업재산권법이슈발굴및연구,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2016 곽현, 인공지능기술의특허동향및정책지원방안, 지식재산정책연구, 2017 류태규, 4차산업혁명시대의지식재산전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박원준, 빅데이터활용에대한기대와우려,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2013 박영아, IP Summit 발표자료, 2016 이성기,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의역할, 지식재산연구원이슈페이퍼, 2016 이성욱, 문명섭, 3D 프린팅기술에관한주요국특허동향및시사점, 지식재산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6 이지평 김혜경, 일본의빅데이터활용전략, Japan Insight, 제60호, LG경제연구원, 2013 이지호, 빅데이터의데이터마이닝과저작권법상일시적복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유계환, 3D 프린팅기술의발전에따른지식재산제도개선필요성에관한인식조사결과및시사점, 지식재산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6 윤선희, 미국의첨단혁신제도법, 경쟁력재승인법등은 3D 프린팅산업과관련하여설계, 2014 윤미영, 주요국의빅데이터추진전략분석및시사점, 과학기술정책제23권 3호, 2013 소아영,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손수정, 3D 프린팅시대의성장과지식재산권의위협, STEPI Insight 제169호, 2015 손승우,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정보법학제20권제3호 ( 16.12), 2016 손승우 김윤명, 인공지능기술관련국제적논의와법제대응방안연구, 2016 조일구, 인공지능 (AI) 기술분야주요특허동향, 2016 지선구, 한덕원, 3D 프린팅과특허발명의법적보호, 지식재산연구 11(1), 2016 정지선, 빅데이터시대의데이터자원확보와품질관리방안, IT & Future Strategy, 제3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정용찬, 빅데이터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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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참고문헌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일본경제산업성신산업구조부회유인물자료 (2015) 일본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비전 제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일본의전략 ( ) 일본지식재산전략추진계획, 2016 EUIPO 2017년업무계획 (2017 Work Programme) EU Parliament, Industry4.0, 2016 USA Big Data Research & Development Initiative, 2016 USA BRAIN Initiative, 2013 USA NITRD Supplement to the President s FY 2017 Budgets USA Report to the President on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 2012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D Printing A patent overview, 기사 김윤명, 인공지능이코딩한 SW의특허권문제, IT DAILY, 윤광훈, 3D 프린터와지적재산권이슈, 2016 박주석, [ 미래포럼 ]4차산업혁명과빅데이터전략, 전자신문, 2017 교보증권, VR 핵심은소프트웨어컨텐츠, 2016 경남신문, 중국시장진출 실용신안제도 를적극활용하자- 이혜영, 동아일보, 日요양시설에는로봇도우미가있다, 2017 뉴스핌, 실적주가 고공행진, 중국인터넷업계독주체제형성, 2016 뉴시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인공지능굴기에박차 현주소는?, 머니투데이, AI 시대내다본구글, 2016 매일경제, 산업연구원공동조사, 4차산업혁명성공의조건,2017 매일경제, 4차산업혁명한국승부처는 빅데이터, 로봇신문, 세계산업용로봇제조기업 TPO10, 2015 조선일보, 포켓몬신화뒤엔 일본의 100년요괴學, 조선비즈, 유산균있다고중국김치수입금지중국비관세장벽여전, 2016 서울경제, 한국대중수출 95% 비관세장벽영향, 2016 테크홀릭, 일본, 빅데이터를지식재산으로보호 등록한다, , IP nomics, 美트럼프행정부, 강력한 IP 보호정책도입할것 제임스스페타교수, 2016 IP nomics,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각축전, 2016 ZDNET Korea, 2019년빅데이터시장규모 222조원, 헬로티, [ 자율주행자동차 2] 국제표준어떻게추진되나...ITS 를담당하는 ISO TC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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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첨부 첨부 1. IP 리더스포럼발표자료 첨부 2. 지식재산서비스관련산업특수분류체계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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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첨부 1. IP 리더스포럼발표자료 첨부 1 IP 리더스포럼발표자료 201

228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02

229 첨부 1. IP 리더스포럼발표자료 203

230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04

231 첨부 1. IP 리더스포럼발표자료 205

23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06

233 첨부 1. IP 리더스포럼발표자료 207

234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한우리나라지식재산전략 208

235 첨부 1. IP 리더스포럼발표자료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