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수립을위한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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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송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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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수립을 위한연구 환경부

2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수립을위한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정회성

3 연구진 연구책임자 노백호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연구참여자 ( 간사진 ) 노태호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방상원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신경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이관규 ( 강원대학교교수 ) 이상범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이현우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정흥락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연구지원 고은경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위촉연구원 ) 연구참여자 ( 원고집필진 ) 권혁 ( 한국도로공사환경관리팀장 ) 김남춘 ( 단국대학교교수 ) 박기호 ( 경동정보대학교수 ) 변우일 (LEED환경연구원원장 ) 송인주 ( 서울시정개발연구원박사 ) 오충현 ( 동국대학교교수 ) 이진국 ( 경동정보대학교수 ) 이창석 ( 서울여자대학교교수 ) 이준우 ( 충남대학교교수 ) 이태옥 ( 평화엔지니어링이사 ) 이현주 ( 국가습지보전사업단낙동강시범사업관리자 ) 조동길 (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원장 ) 조운자 ( 네이코스이사 ) 황순진 ( 건국대학교교수 )

4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3. 연구의범위 3 Ⅱ. 훼손및복원현황 8 1. 자연환경훼손의정의및범위 8 2. 서식지별훼손현황 9 3. 자연환경복원추진현황 자연환경복원관련전망 49 Ⅲ. 복원사업의실태 기존자연환경복원의문제점 자연환경복원사업의추진실태 선진외국의자연환경복원전략 77 Ⅳ. 종합대책수립방향 비전과정책방향 자연환경복원의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의추진전략 자연환경복원을위한이행과제 86 Ⅴ. 주요추진계획 자연환경복원통합조정시스템구축 자연환경복원사업추진과정의체계화 자연환경복원사업의전문성제고 자연환경복원기술개발촉진 자연환경복원재원확충및활용 자연환경복원정보제공및자연환경학습의장조성 99 Ⅵ. 요약및결론 101 Ⅶ. 참고문헌 103 부록 : 일본의자연재생추진법 106

5 Ⅰ. 서론 1. 연구의배경 20 세기이후급격한인구증가와경제성장에따른각종개발사업, 대규모간척 매립및환경오염으로인해자연환경은크게훼손되었다. 경제성장은인류문명의발전에기여하였으며생활의편리함을제공하였으나, 급격한산업화와도시화로인하여자연환경은점차악화되면서인간의생존과자연생태계를위협하고있다. 대규모개발사업과도로건설등에의해보호가치가높은자연생태계는훼손되고수려한자연경관은파괴되었다. 그결과인간의삶의질향상과자연생태계보호를동시에성취할수있는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자연환경에대한관심이고조되어자연환경보전분야가국가정책의주요한부분을차지하게되었다. 최근에는교란되었거나훼손된자연환경을훼손되기이전의자연환경으로되돌리려는노력이자연환경의보전과관련하여점차중요한주제로부각되고있다. 양재천이나안양천등일부지방자치단체차원의자연환경복원노력이성과를거두고있고, 특히청계천복원이후도심하천의복원에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 자연생태계의복원과인간의삶이공존하는방식을찾기위한시도가늘어나고있다. 개발사업에의해인간이살고있는자연환경의질은낮아지고생물다양성도심각하게감소되었으며이는궁극적으로우리의삶의질을낮아지게하고, 국가의발전에심각한악영향을미치게한다는공감대가확산되고있다. 환경문제는이제국경이나행정경계를넘어전지구적차원에서다루어지고있으며, 개발사업이나인위적활동으로인한환경문제가국제사회의주요쟁점으로부각되면서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등을통해생물다양성을보전하고자연환경을보전하도록요구하고있다. 자연환경복원은지구상에살아가는생물, 무생물을포함한생태계전체를보전하고, 수려한자연경관을보호하는총체적인의미로규정할수있다. 독일, 일본, 미국등은 30 여년전부터생물다양성확보를위해생물서식처를보호할뿐만아니라적극적인자연환경복원정책을추진하였다.2002 년일본에서는자연재생추진법을제정하여산림, 마을숲, 습지, 하천등훼손된주요서식지의복원사업을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으며, 순응적관리원칙에의해 2008 년법개정을통해자연환경복원사업을확대하고있다. 또한간벌에기초한자연산림에관한연구를수행하면서바람직한산림관리및복원을위해전체산림의 14-17% 에해당하는면적을매년간벌하면서 8-10 년주기에한번씩벌채할수있도록하였다. 미국에서는건강한산림복원, 하구복원, 연안습지에대한복원, 습지총량제등을통해서식지별자연환경복원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한편우리나라는자연환경복원에대한개념정의도확립되지않은상태이며, 이에따라체계적인복원사업을진행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70 년대이후경제성장위주의개발정책으로인해국토의친자연적녹 - 1 -

6 지공간이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도시내녹지공간부족으로열섬효과등환경용량악화, 개발에따른동식물서식처파괴및서식지단편화로인해생태계질서가교란되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은현재건설교통부, 산림청, 환경부,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등다양한정부기관에서개별적으로추진하고있어일관성있는정책실현에어려움이있다. 이에따라국토의체계적복원을통해생물다양성을확보하고, 쾌적한생활공간을조성하는등자연과인간이공생하는사회를실현하고, 나아가지구환경보전에기여하기위해국가적차원의자연환경복원을위한종합대책을수립하여각부처에서추진하는자연환경복원사업에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자연환경복원의개념이법제도적측면에서미정립된상태이기때문에복원대상이나복원목표등이불명확한상태에서각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산발적으로자연환경복원사업이추진되고있다. 신익순 (2004) 의연구에따르면, 자연환경복원특히수목, 표층토, 석재등생태복원재료와관련하여 23 개법률이부처별로제정되었으며, 시행령과시행규칙을포함하면 77 개에이르는것으로밝혀졌으나, 자연환경복원에대한포괄적인법제도는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부처간자연환경복원을통합적으로추진하기어려운실정이다. 즉범정부차원의전문성있는복원추진체계가없어각종복원사업들이훼손지역의생태적건전성을오히려악화시키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이는부처별로복원법령이산재되어있고, 부처간복원사업을조정하거나합리적으로역할을분담할수있는시스템이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또한복원사업을추진하는사업자의전문성결여와낙후된복원기술로인해복원사업이비효율적으로추진되고있다. 생물다양성국가전략( ) 및자연환경보전법제8조의규정에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006.2) 상의각종복원사업과관계부처에서추진중인복원사업은현재유기적인연계성이떨어져있다.2006 년국정감사에서생태하천조성부실등자연환경복원에대한건설교통부, 환경부및지방자치단체간의통합성결여등이제시되었으며, 이에따라범정부차원에서자연환경복원정책의목표, 추진전략및절차등을제시하는종합대책을수립하고자한다. 이를위해환경부에서는자연환경복원에관한법제도,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하천, 습지, 광산등부문별현황및개선방안을도출하고, 이를총괄한종합대책을제시하기위해자연환경복원포럼을구성하여, 분야별현황및문제점을도출한후관련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종합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제시된종합대책은공청회를통해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하였다. 2.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법제도적측면에서자연환경복원개념이미정립상태이며, 복원대상이나복원목표등이불명확한상태에서각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개별적으로자연형하천정비사업등자연환경복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이에따라통합적인생태복원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애로점이있다. 예를들어자연형하천정비사업을실시하고있는하천유역에서의대단위개발사업으로인해생태적건강성을유지할수있는유지유량을확보할수없는등자연환경복원사업의통합추진체계미흡으로인해복원사업의실효성이저 - 2 -

7 하되고있다. 따라서자연형하천정비 ( 정화 ) 사업등생태하천복원, 습지복원, 학교생태숲조성, 야생동물이동통로및어도의설치, 도로또는광산에의한훼손지복원등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는복원사업에대해자연환경복원의비전, 원칙및추진계획등을범부처차원에서제시하기위한각분야간정보교류및협력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산 학 연전문가및관계공무원, 민간단체등의의견수렴을통해우리나라자연환경복원의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특히각분야의개별특성만을반영한부분적이고단편적인접근방법에서벗어나국가적차원에서의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포괄적이고종합적인자연환경복원제도개선방안 ( 법 제도,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예산확보등 ) 을모색하고자한다. 3. 연구의범위 1) 자연환경복원의개념 생태복원은생태학, 조경학, 수리 수문, 공학, 지리학, 산림학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와지역주민의참여를유도해야한다.1930 년대위스콘신주립대학교의습지조성에서부터시작된생태복원은그동안보전생물학, 복원생태학, 그리고경관생태학을중심으로발전하였다. 보전생물학 (conservation biology) 에서는우리나라반달가슴곰이나미국의대머리독수리복원과같이멸종위기종에대한복원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복원대상은생물종을위주로하고원리는유전학에의존하고있다. 복원생태학 (restoration ecology) 에서는훼손된생태계또는군집을복원하는것으로식생천이를기본원리로하여산불지역이나폐광산복원, 생태연못의조성등이포함된다. 최근주목받고있는경관생태학 (landscapeecology) 에서말하는생태복원이란복원생태학에서말하는군집이나생태계보다넓은면적을포괄하는경관 1) 의복원을의미하며, 이를위해메타개체군이론등을기본원리로활용하고있다. 파편화된서식지를연결하기위한야생동물이동통로등이포함된다 ( 김명수,2001). 앞서제시한보전생물학, 복원생태학, 경관생태학과함께생태복원의이론과실제를뒷받침하고있는것으로습지복원과훼손지녹화및복구를제시할수있다. 즉자연환경복원이란자연적또는인위적인간섭에의해훼손된생태계 ( 중요한서식처나생물종 ) 를원래의생태계로회복시키거나유사한생태계로대체 창출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생태계의구조와기능을고려하여복원에관한개념, 목표, 행위등을구분하여정립할필요가있는데, 좁은의미의생태복원은생태계를교란이있기전의상태로돌리는것을지칭한다. 그러나온전한의미의생태복원을위해서는훼손되기이전의생태계구조와기능을파악하여야하며, 훼손이전의기후, 지형, 토양, 수문등을갖추어야하나, 실제이와같은여건을갖추기곤란하기때문에좁은의미의생태복원을 1) 여기서말하는경관이라함은시각적의미에서의풍경을지칭하는것이아니고생태학적의미에서계층학적단계로서다양한유형의생태계집합을말한다

8 달성하기곤란하다. 따라서외부의간섭이없던상태로완전히되돌리기어려우므로넓은의미에서생태복원을본연구에서도입하고자하며, 이는훼손이전또는유사한생태계로되돌리려는행위를포괄한다. 즉복원의방향과복원상태에의해복원의목표를원형복원, 유사복원, 대체복원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 복원된자연환경을유지 관리하는것도복원목표를달성하는데중요한수단으로포함한다. 생태계복원을실행하는행위를자연방치, 재생, 향상, 대체, 창출, 유지관리등으로구분하고그의미를보다구체화할수있다. 자연방치 (no action) 는현재의교란된자연환경에서인간의간섭을완전히배제하고자연적인진행천이를통하여원래생태계로돌아갈수있도록하는행위로서, 복원의가장기본적인방법이며, 자연적인복원력과일정한기간을필요로한다. 재생 (restoration) 은자연환경이훼손된지역에서훼손된자연환경을회복하는행위이며, 원형복원을목적으로한다. 복구 (rehabilitation) 는자연환경이훼손된지역에서훼손된자연환경을부분적으로회복하는행위이며, 유사복원을목적으로하여생태적으로적합한복원기법들을이용한다. 대체 (replacement) 는자연환경이훼손된지역을원래생태계와는다른형태의생태계로대신하는행위로서, 예를들면, 교란이심하여재생또는복구가어려운구간에대하여치수적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공간계획을수립하여사람들이이용하기에편리하도록복원하는것이다. 창출 (creation) 은자연환경이거의없어진지역에서원래와다른새로운형태의생태계를조성하는행위를말한다. 예를들면, 옥상비오톱이나실개천을조성하는것이며, 유지관리 (maintenance) 는복원한자연환경의상황을모니터링하고그상태를장기간유지하기위해서필요한관리를실시하는것이다. 새로운생태계 원래생태계 생태계기능 : 생체량 대체복원 유사복원 훼손 원형복원 훼손된생태계 생태계구조 : 종풍부도 < 그림 1> 자연환경복원개념도 - 4 -

9 2) 자연환경복원의원칙 자연환경복원원칙은생태계중심의복원원칙, 참여와협력의원칙, 훼손원인자부담원칙, 모니터링및순응적관리원칙에기초한다. 생태계중심의복원원칙은훼손지및그주변지역의생태계건강성과생물다양성을증진시킬수있도록복원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참여와협력의원칙은모든국민이자연환경복원에관한의사결정과시행과정에참여하고, 행정기관을포함한이해당사자간협력체계를강화하면서복원계획을수립 시행하는것을의미한다. 훼손원인자부담원칙이란자연환경복원에따르는비용은생태계및생물다양성을훼손한자가우선적으로부담해야한다는것이며, 모니터링및순응적관리원칙은생태계의특성을감안하여복원사업이후복원관련전문가의협력을얻어주기적인모니터링과평가를실시하여복원내용을검토 조정하는것을나타낸다. 3) 연구의내용 본연구의내용은크게 3가지로구성되어있다. 첫째부처별로분산되어추진하고있는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복원사업, 법 제도등을살펴보고, 국가적차원에서의자연환경복원의추진체계를확립하는것이다. 둘째, 습지, 하천, 폐광산및산림훼손지복원, 생태통로조성등분야별복원사업추진실태를파악하고, 이를토대로우리나라에적합한복원방안을제시하며, 마지막으로복원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필요한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및복원사업의전문성확보방안을강구하고자한다. 자연환경의복원을위해서는훼손지역의자연환경특성, 자연의복원력및생태계의균형에기초함과동시에과학적지식에기초하여복원을추진하여야하며, 복원사업에의해생물다양성증진, 훼손지역의생태적건전성회복, 쾌적한생활환경조성, 지구환경보전에기여, 다양한경제적효과등을기대할수있다. 국가차원의복원정책목표및전략을제시하여, 향후추진될각종자연환경복원사업의길잡이역할을하도록우리나라자연환경복원의기본원칙및기본방향을제시한다. 부처또는지방자치단체별로산발적으로분산되어추진되고있는복원사업에대한국가전체적차원에서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산 학 연전문가및관련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하여통합적인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 ( 안 ) 을제시한다. 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은우리나라자연환경복원의목표및복원대상을설정하고, 복원사업의현황과문제점, 그리고추진방향및중점추진전략을수립하며,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예산확보등법제도적개선방안을포함하도록한다. 4) 자연환경복원의절차 훼손된자연환경을복원하고자할때, 훼손된생태계 / 경관을생태적으로건강하게 복원, 관리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일련의절차를거쳐야한다. 자연환경복원을위 - 5 -

10 한절차는대개현황조사 현황조사자료에대한분석및평가 관리목표설정 마스터플랜및대안제시 대안에대한평가및선택 관리계획수립으로구분 할수있다 ( 홍선기외,2005). 1 단계 ( 여건분석 ) 훼손지에대한여건분석 주변지역과대상지역에관한기존계획의파악 훼손유형및훼손원인에대한파악 2 단계 ( 생태계파악 ) 훼손이전또는대조지역에대한현황조사및생태계평가 훼손이전의생태계구조및기능파악 - 위성영상이나항공사진, 과거자료등을활용 - 훼손지에서인접한지역의생태계구조와기능파악 - 훼손원인, 훼손유형에따른물리적구조의변화파악 훼손지역자체의생태적중요성, 훼손지와주변지역간의연결성등을통해훼손지의생태적위치파악 깃대종, 서식지유형, 훼손실태등 경관수준에서의생태계구성변화파악 3 단계 ( 복원목표 ) 대조생태계분석을통한복원목표의설정 일반적고려사항 훼손이전과훼손이후의물리적여건의분석 복원을위한장단점분석 복원목적과실효성있는복원목적의수립 4 단계 ( 복원계획 ) 복원계획의작성 복원지역의물리적구성요소설치방안 깃대종의선정과핵심서식공간의설정 훼손지의향상, 재생, 창출지역의설정 장단기계획과활용방안강구 훼손지복원을위한세부계획작성 5 단계 ( 복원사업 ) 복원사업의시행 유지관리및모니터링실시 복원사업의시행, 시공 유지관리계획수립 - 단기관리 : 서식처가조성되는동안의일시적관리 - 장기관리 : 서식처운영및유지관리를위해필요한주기적관리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순응적관리기법도입 < 그림 2> 자연환경복원절차 현황조사는다음항목에대해실시한다. 조사대상생태계 / 경관의물리적특성, 생태 - 6 -

11 적특성, 화학적특성등자연환경에대한조사와생태계 / 경관주변의농업, 임업, 수산업, 레크리에이션, 주거, 공업시설, 쓰레기매립지, 교통시설등이용실태를조사하여지도상에표기한다. 특히자연보호지역, 수자원보호지역, 기타관련법에의해관리할수없는법정보호구역을조사한다. 자연환경에악영향을미치는환경오염, 쓰레기, 토양내유해물질, 자연적이지못하거나자연과거리가먼환경요소와그것의이용에따른요소들에대해서도조사한다. 조사된자료는관리의목적 ( 예, 복원의필요성에대한진단, 복원의수준및방법을결정하기위한진단등 ) 에부합될수있도록분석되고평가되어야한다. 그방법으로는본연구에서제안하는지침에근거한자연도평가방법을권장한다. 한편, 진단평가후다른자료를추가로검토하여대조생태계 / 경관또는대조조건을결정한다. 대조생태계 / 경관이결정되면대조생태계 / 경관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수집된자료를 DB 체계로구축하여향후훼손된생태계 / 경관의복원및복원후성취목표달성여부를진단하는도구로활용한다. 복원목표는대조생태계 / 경관에대한정보에기초하여수립한다. 이때상징적으로복원목표생물 ( 예, 고차소비자 ) 을설정하기도한다. 목적은이러한목표에도달하기위해정해진구체적인대책이다. 현황조사자료의분석및평가결과를토대로대상생태계 / 경관의관리목적에부합하는마스터플랜을작성하고여러가지대안을작성하여도식화한다 ( 이창석외,1999). 마스터플랜의내용은보전, 발전유도및적극적관리구역으로구분하여구역별관리지침을수립한다. 대안은현장에바로적용할수있는현실적인것으로제안한다. 대안에대한평가를하기위해서대상생태계 / 경관의관리목적을정확하게명시한후각대안들이어떤항목을어떻게도달할수있는지를알아보기쉽게계량화하여평가한다

12 Ⅱ. 훼손및복원현황 1. 자연환경훼손의정의및범위 가. 자연환경훼손의개념검토 환경정책기본법 ( 제3조 ) 에서는 환경훼손 이라함은야생동식물의남획및그서식지의파괴, 생태계질서의교란, 자연경관의훼손, 표토의유실등으로인하여자연환경의본래적기능에중대한손상을주는상태로정의하고있으며, 여기서자연환경은지하 지표 ( 해양을포함한다 ) 및지상의모든생물과이들을둘러싸고있는비생물적인것을포함한자연의상태 ( 생태계및자연경관을포함한다 ) 를지칭한다. 자연환경보전법 ( 제15 조 ) 에서는생태 경관보전지역안에서자연생태또는자연경관의훼손행위를제한하고있는데, 이에해당되는것으로는 1) 핵심구역안에서야생동 식물을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고사시키는행위또는포획하거나고사시키기위하여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등을설치하거나유독물 농약등을살포 주입하는행위,2) 건축물그밖의공작물의신축 증축및토지의형질변경,3) 하천 호소등의구조를변경하거나수위또는수량에증감을가져오는행위,4) 토석의채취등으로규정하고있다.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제37 조 ( 생태계훼손면적의산정 ) 는 1) 토양의표토층을제거 굴착또는성토하여토지형질변경이이루어지는행위,2) 식물이군락을이루며서식하는지역을제거하거나파괴하는행위,3) 습지등생물다양성이풍부한지역을개간 준설 매립또는간척하는행위가발생한지역의면적을생태계훼손면적으로정의한다. 본연구에서는생태계및자연경관이지니고있는고유한특성이나기능을저해하거나상실시키는자연재해및인위적활동을자연환경훼손으로정의하며, 특히인위적간섭으로인한생태계구조및기능의저하 손실을중심으로개념을정립한다. 나. 자연환경훼손의범위 자연환경보전법에서제시한바와같이자연환경은지하 지표 지상의모든생물과이들을둘러싼비생물적인것을포함하기때문에자연환경훼손은생물종의멸종에서부터서식지파괴, 생육기반의훼손및지형 지질의변형등을포괄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자연환경보전법에근거하여개발사업등인위적간섭에의한고유생태계의훼손과생태적연결성의단절, 경관의변화및주변지역과의부조화등으로제한하여파악한다. 고유생태계의훼손은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서제시하고있는정주 산림 육수 연안 도서생태계구분을토대로개발사업등에의한고유한생태계의훼손과생물종 - 8 -

13 의멸종으로정의하였으며, 생태적연결성의단절은수중보 댐등에의한하천생태계의단절, 해안도로 인공해안선등에의한연안생태계의단절, 철도 도로 송전선로등에의한서식지단절등을포함하며, 마지막으로폐광산및도로의사면발생에따른경관변화및주변경관과의부조화등이제시될수있다 ( 대한민국,1997). 2. 서식지별훼손현황 가. 산림생태계훼손 국토의약 65% 가산림인우리나라는택지개발, 도로건설및확장, 광산 채석장및 석탄광산개발, 골프장개발등으로많은산림이훼손되었다.2004 년기준산림면적은 64,950 km2로서매년평균약 70 km2가감소, 대부분공장, 도로, 대지등의용도로전용되 었다. 이밖에도생물자원의남획, 환경오염등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 여산림생태계를훼손하고있으며, 이에따라생물다양성이감소하고있다. 예를들어, 1982 년부터 2003 년까지전체신도시개발면적은 km2이며,1991 년이후연간 20.6 km2 ~34.7 km2규모의신도시가개발되었다. 특히대도시주변의산림및농경지가매년약 25 km2이상훼손되고있다. 우리나라는좁은국토면적과지하자원의종류는많으나그매장량이충분하지못하 여각종산업에사용되는자원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일부경제성 이있는국내부존자원의개발은산업원자재의내수화를통한안정적확보를위해환 경보전에우선하여채굴이실시되어왔다. 광물자원의생산및활용은국가산업발전 을위해불가피하게발생할수밖에없는산업으로인식되어왔다. 특히일제시대때에 는세계 2 위의금생산국이었으며, 광복이후에도광업은지속적인개발을통해중석, 흑연, 철광을 10 대수출품목으로만들기도하였다. 하지만광업은자연성이높은지역 이훼손될수있다는문제점을동시에지니고있다. 최근들어석탄산업의경제성이 악화되고국민의소비패턴이변화함에따라대부분의광산들이폐쇄되었으며,2006 년 6 월현재전체개발광산은 2,006 개이며, 이중 1,276 개가폐광되고현재가행광산수는 730 개이다. 하지만 54% 이상의광산이연간생산액 1 억원미만의영세업체로서가행광 산수는앞으로도계속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광종별로보면가행광산 730 개중 669 개가비금속광산이며, 이중석회석과고령토광산이 59% 인 395 개를차지하고있다 ( 박 정서,2007). 일반적으로채석장이나폐광산지역은훼손지역의복구차원에서복토, 식 재및파종공사등녹화공사가실시되고있다. 채광을통한광물자원의개발은필연적으로여러가지환경문제를수반하게되는 데, 특히대규모의산림훼손을유발하여산림의고유기능인경관유지능력을상실시키 거나산사태의발생을유발하여귀중한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자 원의개발로인하여훼손된지역에는반드시원래의생태계로재생 2) 이필요하며, 이를 2) 재생이라함은인간에의해활력이저하된생태계를원래의상태로돌리는것으로서, 이와는다르지만복구 ( 원래의상태로되돌리기어려운경우원래의자연생태계와유사하게돌려놓는것을목적으로하는행위 ), 대체 ( 현재의상태를개선하기위해다른생태계로원래의생태계를대체하는행위 ) 등의유사개념들이있다. 본보고서에서는특별한문제가없을경우에는 - 9 -

14 위하여산림의형질변경허가를하거나신고를받는때에는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산림의복구비용을예치하도록하고있다. 실제로채광산업의초기에막대한자금이들어가는데반해반드시사업의경제성이보장되어있지않기때문에사업도중사업체가부도가나는경우도종종발생하는경우가있다. 사업종료후사업주가산림복구의의무를수행하지못할경우와수행의무를거부할경우에해당기관에서복구예치금으로산림복구사업을대행집행하고있으나, 과거낮게책정된예치금으로인하여적절한복구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또한채광으로인한소음, 진동, 분진등환경오염문제도발생할수있으며, 채광시탄층및주변암석에있는황철석이함께채굴되어그대로폐석으로탄광주위에쌓이게되는데, 이황철석에산소와물이직접접촉하여산화반응을일으키게되고수질을오염시키게된다. 채석, 채광사업종료후폐광산들이적절히복원되지않아폐석에함유된황철석으로인해인근수계는중금속으로오염되었다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2001). 이밖에도산림의훼손으로인해발생되는경관의질적저하와완전한산림으로의재생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발생하는산림면적의감소등채광으로인해발생되는문제점이많은실정이다. 특히최근들어환경보전과경관보호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높아짐에따라이들자원의취득에대한인식이매우나빠지고있으며, 매년여름철집중호우시난개발로인한피해가속출하여사회적이슈로등장하면서채광및채석으로인해발생된산림훼손에대한복원도보다강력히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산림훼손은골프장개발, 도로건설, 국립공원탐방객등에의해서도이루어지고있는데,2006 년기준 231 개골프장이운영중이고, 건설중인골프장은 76 개, 미착공골프장 16 개등 2~3 년내에골프장이 323 개에이를전망이다. 지자체에서세수확보가용이하다는이유로골프장건설을선호하고있어골프장에의한생태계훼손은더욱가중되고있다. 또한국립공원내탐방로 259 개노선 1,108 km가운데 448 km (41%) 가기후변화및자연재해등에의한기상, 지형, 토질등자연적요인과함께탐방객집중등인위적요인등으로훼손된상태에있다. 나. 도로에의한생태계훼손현황 경제성장과함께국민소득수준의향상으로급격한자동차의증가를초래하였으며, 증가하는교통수요를충족하기위해도로건설이급격히증가하였다.1970 년대와 1980 년대에는주로도로포장에주력하여 2001 년초에일반국도의포장율은민통선이북을제외한전국이 96.5% 에달하였다. 우리나라의도로의총연장은 2006 년총 102,061 km로나타났으며, 도로포장율은고속국도, 국도, 광역시도에서는거의완료되었으나, 지방도 79.5%, 시군도 61.9% 로아직도저조한실정이다. 지난 30 년간지속적인도로투자로총연장이 100,000 km를넘었으나,100 년이상도로건설을한선진국에비해서는아직부족한실정이다 ( 권혁외.2007). 도로건설에의한자연환경피해는크게서식지단절, 생태계파편화에의한로드킬, 가급적 재생 이란용어를주로활용하였으며, 복원에는재생, 복구, 대체등의개념이포함되어있음을명시하고자한다

15 폐도의발생, 절 성토에의한비탈사면녹화등으로구분할수있다. 고속도로등도로건설은사회기반시설이라는이유로생태계훼손문제가크게제기되지않았으나, 도로의성격상일직선으로개발되어자연생태계에대한무분별한훼손과과도한지형변화가뒤따르고있다. 우리나라는자연적으로는백두대간과정맥의울타리에독립적인수계가형성되어있으며, 인공적으로 7 9 도로망이완성되면적어도 80 개의파편이존재하게된다 ( 권혁외,2007). 즉도로개설로인하여산림과산림의단절, 산림과농경지의단절, 산림과하천의단절로인해서식반경이넓거나이동성이강한동물의서식공간이축소혹은단편화되고, 생태통로가단절되는현상이나타난다. 또한크고작은도로가여러개중복되어있어서실제의파편화는더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유역생태계내에서번식지또는산란지를잃게되면서먹이자원, 물등을확보할수없게됨으로써생물종이멸종되거나개체수가감소하게된다. 한편도로의절성토비탈사면은평탄도로와의경계부위에서생겨나강하고도이질적인경관을연출하여주변경관과부조화를야기하게된다. 인공사면이그대로방치되면침식및붕괴현상을수반하게되며, 특히겨울이추운우리나라에서는동절기에동결에의해부풀어오른지표면이해빙되면서심하게침식되는경우가많고, 암반중갈라진틈으로물이동결되면그인장력으로인해낙석현상이유발되기도한다. 폐도로는도로의기하구조기준의상향조정에따른평면및종단선형조정, 지형지물및각종개발에따른장애물등사회경제적영향에의한노선변경등에의해발생된다. 폐도로의활용은 2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 기존도로의하급도로로전용되는경우와휴게소, 야적장, 원래의생태계로복원하는경우로구분할수있다. 현재대부분의폐도로가포장면을미제거한상태에서방치되고있어생태환경훼손과쓰레기투기등으로주변경관이훼손되고있다. 일부폐도로에있어서는폐아스콘및폐콘크리트를파쇄한후원래의산림생태계로복원하고있다. 고속도로의경우하급도로로활용되고있는폐도를제외한나머지폐도는 2006 년말현재 113 개소 67 km가운데 13 개소 8km만이부분적으로수림대와녹지대로복원되었고 12 개소 6km는녹지대또는수림대로복원할계획에있다. 나머지 53 km는매각을추진하거나물류단지로개발할계획에있다 ( 권혁외.2007). 건설교통부의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지침, 환경친화적인유지관리잠정지침에도폐도로복원문제는거론하지않고있다. 다. 습지생태계훼손현황 습지는생물다양성의보고로서동 식물, 미생물등의서식지이며, 오염물질의정화, 홍수조절, 기후완화, 여가, 심미적기능등환경적으로나사회 문화 경제적으로그가치가매우높다. 이러한습지의가치가전세계적으로부각되면서 1971 년에는람사르협약 3) 이체결되어습지라는자연자원을국제적으로보호하기위한활동이시작되 3) 1971 년이란의람사르에서습지와습지자원의현명한사용과보전을꾀하기위한국가적실행과국제적협력체계를제공하는국제적정부간협약이다 년 11 월현재총 153 개국이협약의당사국으로가입하였으며, 총 백만헥타르의면적에 1,629 개의습지가람사르습지로등록되어있다. Internet:

16 었다. 그러나습지및주변토지는오랫동안작물을재배하기위한경작지로전환되어왔다. 산업화이후부터는경작지의확보목적이외에도철도, 도로, 주택지, 공장용지등의수요증가로인하여쓸모없는땅으로여겨졌던습지들이다양한개발에의하여매립또는간척되어왔다. 이러한개발에대한습지만의독특한취약성은습지자체로는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지못하고, 어떠한목적으로도사용할수없는쓸모없는땅이란인식이높기때문이며, 이러한이유로다른형태의토지들보다습지의지가가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기도하다 4). 우리나라뿐만아니라주요선진국에서도습지가크게훼손되었는데, 영국에서는 1940 년부터 1981 년까지 20,000 km2의습지가사라졌으며, 미국에서는 1990 년까지매년 450,000 에이커의모든형태의습지가손실된것으로제시한바있다 (Gilbert 와 Anderson(1998) 5) ). 우리나라의경우에도습지가지닌중요한공익적, 생태적가치를깨닫기이전부터이미많은자연습지들이오랜기간동안에농경지또는간척지로매립되어사라졌으며,1999 년에제정된습지보전법에의해보호가치가높은습지에대해서는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하여보호 관리하고있는반면, 보호지역으로지정되지않은습지는개발과인식부재로인해훼손되었거나개발압력으로부터자유롭지못한상태이다. 6) 습지의훼손을유발하는요인으로는크게자연요인에의한훼손, 인문요인에의한훼손, 오염원에의한훼손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1> 7). 자연요인에의한훼손으로침식, 자연재해, 육지화, 해수면상승또는해류의방향변화등에의한습지훼손을들수있고인문요인에의한훼손으로오염원방출등인간의행위, 매립, 간척, 굴착, 댐또는구조물건설, 갑문, 운하, 비행장건설과같은건설행위, 염전, 양어장등으로의활용목적을띤습지의토지용도변경, 논, 밭등의경작지, 목축용지등과같은주변토지의이용을들수있다. 기타인간의행위로발생하는점오염원과비점오염원에의한습지의훼손도이러한요인에포함된다. 4) 방상원 습지보전정책방안연구 - 습지은행 (Wetland Mitigation Banking) 을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5) Oliver L. Gilbert & Penny Anderson Habitat Creation and Repair. Oxford University Press. ( 재인용 ) 김귀곤 습지와환경 - 자연과인간이만드는습지. 아카데미서적. 6) 방상원 습지보전정책방안연구 - 습지은행 (Wetland Mitigation Banking) 을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7) 김귀곤 습지와환경 - 자연과인간이만드는습지. 아카데미서적

17 < 표 1> 습지훼손요인 구분주된훼손요인 자연요인에의한훼손 인문요인에의한훼손 오염원으로인한훼손 생태계훼손침식자연재해해수인간의행위건설행위습지의용도변경주변토지이용점오염원비점오염원 식생및종의손실및훼손, 외래종의침입 사면침식, 해안침식 태풍, 홍수, 해일 해류방향의변화, 해수면상승 오염원의방출, 독성물질폐기및방출, 여가용도로의이용 굴착, 댐건설, 구조물건설, 갑문, 운하, 비행장건설등 염전, 양어장, 연밭등으로의활용 논, 밭등의경작지, 목축용지 산업및상업지역, 도시지역, 오물및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지, 마리나시설및골프용지, 경작지 경작지, 목축지, 광업지역, 건설현장, 잔지및골프장 습지훼손의최대요인으로습지지역에대한건설 ( 매립, 간척등 ) 행위를제시할수있다 8). 습지지역또는그주변지역에대한건설행위는먼저습지의식생또는토양의교란과손실을야기한다. 이는곧지표수유출을증가시키거나지하수면을낮추고유역의형태를변화시켜서결과적으로는습지에수리 수문학적인영향을끼치게된다. 이러한수리 수문학적인영향은다시수면과주기성의변화를일으켜서습지의홍수저장기능을상실시키고, 오염원의증가와퇴적층증가로인한영양물질의유입증가는결과적으로생물학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그결과습지에서서식하고있던다양한생물종들의산란처또는생식처가상실되고외래종이침입하여습지의종다양성과습지의본래크기또는습지의종류에변화를일으키게된다. 그동안많은자연습지들이농경지또는간척지로훼손되었는데, 전국의하구습지에대한조사결과지난 1910 년에하구역의 8.81% 를차지하고있던하구습지는 1970 년대에는 7.96% 로떨어졌으며,2000 년대에이르러서는 2.73% 에불과한실정이다 ( 노백호외. 2006).1970 년대이후매립및간척사업증가로인해새만금, 강화남단, 영산강하구등대단위하구갯벌이사라지고, 하구둑및방조제등의건설로인해하구습지가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습지의훼손은크게내륙습지, 하구습지, 연안습지로구분할수있는데, 대표적인습지훼손의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둔촌동습지는서울시둔촌동주공아파트일자산일대에과거논농사를했던곳에서지하수가솟아나오면서생겨난 1,460 평정도의내륙습지다.2000 년 3월서울시는한 8) John Kusler & Teresa Opheim Our national wetland heritage -A protection guide (second edition). p.80. Environmental Law Institute

18 강밤섬에이어이곳을두번째로생태계보전지역으로지정했다. 이곳에는황조롱이를비롯해서울시보호야생동물인오색딱따구리, 꾀꼬리, 흰눈썹황금새, 쇠딱따구리, 청딱따구리, 쇠박새등도심에서찾아보기힘든야생조류 30 종 394 마리가서식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부들, 고마리, 갈대등습지식물 27 여종이자생하고있고, 수서생물과곤충등이어우러져서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 1996 년강동구청에서폭 12m 의도로개설계획을발표함에따라한때훼손위기에놓였으며이후 1997 년에는건축물신축공사 ( 개발제한구역특별법 ) 가진행되면서일부훼손되기도하였다. 현재는둔촌동자연습지로의생활하수유입및주변의소음발생이습지생물의서식환경을위협하는요소로지적되고있으며이에따라해당습지의체계적인관리가시급하다는주장이관련시민단체에의해제기되고있다. 대암산용늪은강원도인제군서화면대암산에위치한고산습지이다.6 25 전쟁이후비무장지대로서민간인의출입이통제되고, 해발 1,304m 에위치하는등의지리적이점때문에독특한습지구조를형성하여생태적으로보전가치가높아지면서 1973 년 7월에천연기념물제246 호인 ' 대암산 대우산천연보호구역 ' 으로지정되었다.1989 년생태계보전지역으로지정된이후 1997 년 3월에는람사르습지로등록되었고,1999 년에는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었다 9). 그러나특이한경관과생태적희귀성이알려지고탐방객이증가하면서훼손되기시작하였다.1977 년 11 월습지내스케이트장조성으로지하수위의변화와그에따른습지특유의저수능력및통수능력이저하되어고산습지로서의특성이서서히위협받게되었다. 10) 또한중간단계의습원으로의이행을의미하는진퍼리새군락이출현 11) 하는등대암산용늪은점차육지화되고있다. 우포늪은토평천유역내로서낙동강합류점으로부터약 7.8 km지점에위치하고있다. 우포늪상류에는제방축조후농경지 ( 약 2.5 km2 ) 가조성되어있고, 천변저류지대상지역 ( 약 2.5 km2 ) 주변에는토평천제방과야산이위치하고있어저류지로서입지가우수하다. 그러나 2002~2003 년태풍루사와매미로인하여토평천 ( 우포늪 ) 유역에서수해가발생한후, 현재우포늪은저류지로서일부기능만하고있다.1997 년 7월생태계보전지역으로지정된후습지의중요성을인식하게되면서 1998 년 3월람사르습지로등록,1999 년 8월에는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어개발및훼손으로부터국가적으로보전전략을세우고있으나, 각종도로및농가, 축사등의오염으로인해서습지가훼손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훼손을감소시키기위해지자체에서는습지주변의농경지를매입하고있다. 달성습지는낙동강과금호강이합류하는지점에위치한조류서식지다 < 그림 3>. 대구시는 2004 년훼손된습지생태계를복원하기위해이곳에 60 여만m2규모의습지를조성하는공사를시작했으나작업도중오히려식물이말라죽고수질이나빠지는등의문제가발생해지난해 6월공사를일시중단했다 12). 대구시에의한인위적복원공사를 9)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관할구역내습지및생태보전지역관리. 10) 우포늪사이버생태공원 - 한국의습지DB( 자료정리 - 부산대학교주기재교수 ) 11) 유새한 한국산지습원의식생및천이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 12) 연합뉴스. 2007년 1월 25일보도자료인용

이곳은 멸종위기종( Ⅱ급) 인 금개구리, 맹꽁이가 집단서식하고 있어 사구 고유의 희귀종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집수구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강수량 외에 주변의 사구에서 많은 지하수가 유입하 여 수량이 풍부하게 유지되어 주민들의 상수원 역할 또한 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 다.

19 중단시킨 후 자연방치함에 따라 달성습지 고유의 식생군락이 형성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박기호 외.2007 ).즉 자연방치에 의해 달성습지의 식생피복현황이 점차 생태 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그림 15>. <그림 3>달성습지 지역개관 두웅습지는 충남 태안의 신두리 사구 배후습지로서,사구습지로는 최초로 습지보전 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되었다.이곳은 멸종위기종( Ⅱ급) 인 금개구리, 맹꽁이가 집단서식하고 있어 사구 고유의 희귀종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집수구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강수량 외에 주변의 사구에서 많은 지하수가 유입하 여 수량이 풍부하게 유지되어 주민들의 상수원 역할 또한 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 다.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해안사구의 무분별한 골재채취 및 미군부대의 군사훈련 사격장으로 이용되는 등 일부 지역이 훼손되었으며,지난 20 04년에는 사구에서 8 0m 떨 13 ) 어진 곳에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태안 웨스트 비치 골프장 ) 이 발표되는 등 또다시 훼손위기에 놓이기도 했다.두웅습지 주변 사구에서는 군용트럭의 지나간 흔적이 일주 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 >14).즉 사람이나 차량에 의한 답압으로 사구식물이 훼손되고 있으며 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해 사구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즉 최근 두웅습지에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 같은 외래 15) 종의 출현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3) 내일신문. 2004년 12월 20일 보도자료 인용. 14) 시민의 신문. 2005년 9월 14일 보도자료 인용 (사진출처 - 시민의 신문) 15) 조선일보. 2007년 5월 21일 보도자료 인용

< 그림 4> 두웅습지주변사구훼손현황 마산봉암갯벌은행정구역상경상남도마산시봉암동및창원시내리동일대에위치하며, 약 3만 4천평규모로봉암교위쪽으로창원천과남천, 아래로는마산만이위치하고있다. 갯벌주변에는공업단지와인구밀집도시가위치해산업도시인근에서는좀처럼보기힘든마산만의유일한갯벌이기도하다.

20 < 그림 4> 두웅습지주변사구훼손현황 마산봉암갯벌은행정구역상경상남도마산시봉암동및창원시내리동일대에위치하며, 약 3만 4천평규모로봉암교위쪽으로창원천과남천, 아래로는마산만이위치하고있다. 갯벌주변에는공업단지와인구밀집도시가위치해산업도시인근에서는좀처럼보기힘든마산만의유일한갯벌이기도하다. 봉암갯벌은마산만으로흘러들어오는오염물질의정화작용을할뿐만아니라각종염생식물과댕기물새, 고방오리, 왜가리등 50 여종의철새, 게, 갯지렁이등다양한야생동식물이서식하고있다. 산업단지와인구밀집도시에인접한마산봉암갯벌은 1995 년이지역공장의폐수방류사건으로인해심하게훼손되었으며 1999 년갯벌매립계획이추진되면서또한번훼손위기에놓이기도하였다. 16) 이에 2001 년 12 월마산해양수산청은이곳에대한개발논리를원천적으로차단하고갯벌을보전하기위하여생태학습장을조성하는등보전활동을하고있다. 하구습지가운데대표적인한강하구습지는지정학적위치로인해민간인의출입이제한되고, 담수와염수가전이되는특수한지형적여건으로인해생물다양성이높은지역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70 년대이후하구습지는급격히감소하고있는데, 이는 1982 년부터시작한한강종합개발사업에의해공사비를충당하기위해한강에서막대한규모의모래를채취하였으며, 한강변의고수부지와수변공원의조성으로인해한강하구습지가크게훼손되었다. 또한상류부에위치한댐과수중보등에의해수위를인위적으로조절하고, 주변지역의개발로인해환경오염부하량이높아지면서하구역의고유생물종인칠면초, 세모고랭이, 세섬매자기등이갈대, 줄군락등으로천이되면서, 겨울철새먹이자원으로서의가치가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전국적인차원에서의습지훼손을조사한자료로는환경부에의해실시한전국내륙 16) 국제신문보도자료인용

21 습지조사를제시할수있다. 제1차전국내륙습지조사 ( ) 결과, 조사된 605 개내륙습지가운데습지의보전상태가양호한습지는 137 곳에머물고, 나머지 468 개 (77%) 습지는훼손되었거나훼손압력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일부의습지 ( 내륙습지 11 곳, 연안습지 5곳,247 km2 ) 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습지가개발압력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라. 하천생태계훼손현황 17) 하천은환경적자정작용과생물의서식처및이동통로이다. 우리나라는높은인구밀도로인해하천에대한인간의간섭이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에따라하천의생물다양성이떨어지고생태계기능과구조의변형이심각하게진행되었다.1997 년네이쳐지에따르면, 하천 하구를포함한자연생태계는매년 33 조달러의생산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을만큼중요한자원이며, 인간의지속가능한생존을위해서반드시보호되고복원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하천을인간을위한관리와이용의대상으로만보고홍수로부터도시와농경지를보호하기위해하천제방을높여치수능력을증진시키고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댐, 보, 유수지이수시설을설치해왔다. 이로인하여하천은홍수시유하능력을늘리기위하여인위적으로직선화되거나높은제방이축조되었다. 또한하천변의식생대는제거되었으며, 대신콘크리트제방이건설되었다. 이과정에서하천과물의생태적, 환경적기능이간과되면서이수 치수목적의하천개발과정에서자연적인하천환경이크게훼손되었으며이로인하여수생태계의건강성도계속악화되고있다. 선진국에서는무분별한하천, 호수, 습지의훼손으로인한수생태계건강성악화가궁극적으로인간의지속가능한삶에이롭지않다는것을인식하고,1980 년이후수생태계를보호하고건강성을회복시키기위해수생태계조사, 수변식생대조성, 자연형하천복원사업등을시행하고있다 년대부터시작된하천정비사업으로전국하천의 80%(21,500 km,2005 년 ) 가정비되었는데, 하천정비사업은주로치수목적을위해직강화, 콘크리트제방등을실시함으로써하천고유의모습과야생동 식물서식환경이훼손되었다. 정비구간 21,500 km중일부훼손된구간이 4,117 km (15%), 하천생태계의훼손이심각한구간이 7,960 km (30%) 로나타났다 년대들어한강종합개발사업이진행되면서한강하류부본류구간의하상골재를준설하고하천변식생을걷어내어콘크리트수로화하였으며, 하천부지에는각종이용시설이들어서서자연적인모습을찾아보기어렵게되었다. 한편급속한도시화가지속되자도시내의많은하천이복개되어도로와건물밑으로사라져버렸다. 치수와이수, 그리고인간활동중심의하천관리는최상류의소규모보로부터곳곳의댐그리고강어귀의하구둑에이르기까지개울과강을가로지르는많은구조물이설치되었으며, 그과정에서강으로돌아오는소하성어류의생태통로를단절하였다. 또한하천의제외지인하천변에서는도로화, 주차장건설, 경작등의인간활동으로인하여하천생물의 17) 이병국 노태호, 수생태계복원을위한제도정비방안과추진전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2 서식처및범람원으로써의생태기능이크게훼손되었다. 또한도시화에의한불투수면의증가, 도시하천의복개, 대형하수도시설의설치, 그리고하천바닥의콘크리트구조물은물의수직적순환을방해하여집중강우시유출량은증가하고평상시하천의유량이감소하게되었다. 이외에도산업활동과인구증가및집중화로인한오염물질을처리하지못하여하천이하수도화하면서수질오염이심각한수준에이르러도심하천에서는하천생태계가황폐화되기도하였다. 치수목적의다목적댐과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의취수를위한많은보와저수지, 그리고하구둑이하천을가로질러건설되었다. 현재국제대댐학회 (ICOLD) 의대댐기준댐높이 15m 이상, 댐높이가 5 15m 이면서저수량이 300 백만m3이상인우리나라대댐의수는 1,275 개소이다 18). 용도별로는다목적댐이 15 개, 용수전용댐이 16 개, 수력발전댐이 10 개, 농업용저수지 1,166 개이다. 이들은하천의상류와하류간의흐름을인공적으로변화시켰으며, 특히하천을거슬러오르는어류의이동을막아수생태계에서어류상의변화를가져왔다. 한편식량의자급자족을위하여벼농사를위한관개용수공급을위해하천의최상류로부터강어귀에이르기까지많은보와하구시설이건설되어왔다. 하천을가로지르는소규모보들의약 18,000 여개인것으로파악되고있으며, 이들의대부분은농업용수취수를위한것이고일부는생활용수와공업용수취수를위해설치된것들이다. 또한하천이바다와만나는하구에도배수갑문과하구둑등많은하구시설물들이설치되어왔으며이러한하구시설물은 279 개소에이른다. 우리나라 363 개의지방2급이상하천가운데하구순환이유지되는자연하구는 194 개이며, 나머지 169 개의하구는하구둑, 방조제등에의해하구순환이차단된인공하구이다. 자연하구가운데수로직강화및매립의영향을비교적적게받은하구는 27 개에지나지않아하구환경이심각하게훼손된상태이다. 더욱이이외에도연안으로유입되는소하천중 184 개는농업목적으로막혀있어정상적인하구의물질순환을기대하기어렵다. 소규모보들은하천흐름과생물의이동을방해하며, 하구시설물들은바다와하천을오가는회귀성어류들의이동에지장을주어하천과하구에서자연적인어획량과종의수가크게감소하였다. 급격한인구증가와경제발전을뒷받침하기위해건설되어온댐, 보, 하구시설, 수중보등은산업구조의변화, 출산율감소로인한인구증가둔화, 그리고해외시장개방으로인한농산물수입증가등으로건설되는숫자가급격히감소하였다. 심지어최근에는과도하게건설된구조물은용도가없어져이용되지않은채로하천환경을훼손하는존재로전락하였다. 도시의확대에따른농경지의도시화, 논의밭으로의전환, 대형저수지의축조와양수장설치등에의한취수시설물통합, 시설노후화등으로 < 그림 5> 와같이매년 개정도의보가공식적으로폐기되고있다. 18)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보완 ),

23 연도별보폐기현황 폐기된보수 년도 < 그림 5> 연도별보폐기현황 ( 농업기반공사,2002) 19) 보와같은하천의이동통로를차단하는시설에대해서는어도설치사업을시행하고있다. 어도는수산자원보호령과하천설계기준, 댐설계기준등에의해설치가의무화되어있으나, 설치실적과기능이충분치않다. 하천내시설물로인한생태이동통로단절을개선하기위한지표로사용한생태이동통로지수 20) 는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즉가장높은강원도가 3.1% 에불과할정도로생태통로의단절현상이심각한것으로나타내고있다. 하천의제외지인하천변에서는도로화, 주차장건설, 경작등의인간활동으로인하여하천생물의서식처및범람원으로써의생태기능이크게훼손되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에의해한강하류부가본래모습을잃고하안이콘크리트로수직화되고직강화된이후, 많은도시에서비슷한형태의하천정비를반복하였다. 이로인하여도시내의하천둔치는도로로변형되거나주차장, 놀이시설로변모되어자연적인모습을상실하였다. 자연적형태의하천수변이얼마나훼손되었는지는대대적인정밀조사가이루어져야파악이가능하겠지만, 하천의직강화등은제외하고하천정비계획상의호안정비실태로미루어짐작해볼수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호안정비실태의파악이가능한국가하천을대상으로호안정비방법을파악해보면 < 표 2> 와같이생물서식이불가능한것으로판단되는호안블럭과콘크리트공으로정비된구간이전체의 87% 를차지한다. 지방하천의경우는국가하천과는다를수도있으나홍수소통을위해개수된대부분의하천이홍수소통에중점을두어정비된것을짐작해보면유사한수준의비환경친화적인호안정비가이루어졌을것으로추정된다. 19) 우효섭등, 기능상실보철거를통한하천생태통로복원연구, 제 2 회하천환경국제워크샵, 2006 에서재인용 20) 생태이동통로지수 (%) = 어도개소수 / 보개소수

24 < 표 2> 국가하천의호안정비실태 호안구분 길이 (m) 비율 (%) 미지정 16, % 호안블럭 2,337, % 돌망태 62, % 돌쌓기붙임 119, % 콘크리트공 3, % 자연형 110, % 계획호안 52, % 합계 2,702, % 비자연형하천구간 ( 호안블럭과콘크리트호안 ) 2,340, % 국가하천의하천정비기본계획자료중호안정비실태파악이가능한구간의자료로부터산정 하천가장자리는수질조절, 자연보호, 수계내서식지증진, 여가공간및쾌적성증진등의기능을제공한다. 수변의완충지대는식생과토양의종류에따라수계로유입되는지표수와지하수의오염물질을저감시키고, 야생동물에게서식처와이동통로를제공하며, 강변식생은상류하천에서그늘, 피난처및유기물을제공한다. 또한잘보전되고관리된수변은아름다운경관과여가활동을위한휴식공간을제공하기도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하천은최상류부를제외하고는대부분하천제외지와둔치, 제방, 제내지에걸쳐횡적으로생물상이크게훼손되어수생태계의건강성이악화되었다. 과도한도시화의진전과미흡한오염처리시설의정비는하천의자정능력을초과하였다. 극심한오염하천의경우악취와혐오성식물생장으로시민들이하천을부정적인존재로인식해왔다. 그동안산업활동과인구증가및집중화로발생되는대량의오염물질을처리하지못하여하천이하수도화하면서수질오염이심각한수준에이르러도심하천에서는하천생태계가황폐화되기도하였다. 즉도시화에의한불투수면의증가, 도시하천의복개, 대형하수도시설의설치, 그리고하상의콘크리트구조물은물의수직적순환을저해하여수생태계를훼손해왔다. 불투수면의증가는강우의지하침투와저류공간을줄여집중강우시유출량은증가하고평상시하천의유량이감소하게되었다. 또한대규모하수처리시설의건설은하천으로유입되는우수와오수를모두차집하여최하류의하수처리시설로이송함으로써그사이의소하천이건천화되고하수처리시설하류부는오염이가중되는결과를가져왔다. 불투수면의증가로연중표면유출은 2 16 배증가하고반면에지하수재충전은같은비율로감소하는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도시화에의한불투수면증가는우수유출수의토양층침투를막아강우시큰홍수가발생하고가뭄시에는지하수를고갈시켜도시지역하천의기저유량을감소시키

25 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도시화의진행에따라하천을이용대상으로만생각하여대부분의소규모도심하천이복개되어복개하천의상부는도로, 주차장등으로활용되고밀폐된지하공간은하수도역할을하여도시내하천파괴가매우심각하다. 법정하천중복개하천은 < 표 3> 과같이 165 개소,231 km로전체하천의 0.8% 이며, 규모가작은지방 2급하천이대부분이다. 서울시가관내법정하천의 29% 를복개하였으며, 부산, 광주 17% 순으로복개를진행하는등도시화비율에비례하여하천의복개비율이높다. 앞으로도심하천의복개로인한수생태계훼손지역은장기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이다. < 표 3> 하천복개실태 구분 합계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복개개소수 복개연장 ( km ) 마. 연안자연생태계훼손현황 우리나라는 1990 년대중반부터연안지역의경제적, 생태적가치에주목하기시작했고, 대규모유해성적조와기름유출에의한환경피해를경험하면서개발과보전의조화로운균형을유지하는정책개발을추진하였다.1996 년부터 1998 년까지실시한연안의자연환경과사회경제활동에대한실태조사의수행과연안관리법 (1999) 제정은이러한정책변화의대표적사례이다. 연안지역의자연생태계는크게해안선, 해안사구, 무인도서, 연안습지등으로살펴볼수있다. 연안관리법제정및연안통합관리계획등연안지역의보전노력에도불구하고, 국립해양조사원이 2001 년부터시행하고있는전국자연해안선조사결과인천과경기연안 ( 도서제외 ) 의자연해안선은전체해안선의 1% 에도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 국립해양조사원,2002). 우리나라총해안선의길이는 12,052 km ( 시화호내측제외 :11, km ) 이고, 이중자연해안선은 87% 이고, 인공해안선은 13% 를차지하고있다. 자연해안 서식지중생태계의기능유지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갯벌은간척과매립으로크게훼손되었으며, 염습지, 해안사구의훼손실태도심각한실정이다. 바다와육지의양호한생태적연결성을유지시켜주고생물서식지로중요한기능을담당하는자연해안선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 해양수산부연안정보도의고해상도위성영상을분석한결과, 모래해안, 사주, 갯벌, 해식애및파식대등의자연해안은방파제, 방조제, 안벽, 해안도로등인공해안으로훼손되었는데, 인공해안선은 2,104 km로전체해안선의 18.5% 로차지하고있다 ( 남정호,2004). 매립 간척과함께항만및산업단지건설, 장기간의점사용시설설치등연안의이용및개발행위로자연해안선의인공해안선화가진행되고있다. 지역별로전남의해안선이 5,540 km (46%) 로대부분을차지하고, 그다음으로경남 (17.4%), 충남 (8.2%) 의순

26 으로나타났는데, 해안선은중요한연안자산중하나인경관의주요구성요소이며, 서식지의일부를구성하고있다. 개발에의한자연해안선의감소는해안지형변화로홍수, 범람, 연안침식등연안재해발생과함께생물서식지를훼손하여생물다양성을감소시킨다. 해안사구는내륙및해안생태계의전이지대로서상이한생태계의완충역할을수행하며, 동시에생물종, 물질및에너지이동을도와주는연결기능을지닌생태적으로보전가치가높은지역이다. 또한독특한지형지질과협소한규모로인해외부교란에취약한해안사구는그동안무계획적이고과다한개발로인해크게훼손되었다. 환경부 (2001) 우리나라사구실태파악과보전관리방안연구에따르면, 우리나라해안사구의 86% 가골재채취, 제방축조, 관광단지건설등으로훼손된것으로조사되었으며, 특히 38% 인 51 곳의해안사구는원형을상실한정도로심각하게훼손된상태이다. 또한 48% 인 63 곳은아직훼손정도가덜했지만, 골채채취, 관광시설물건립, 해안도로개설, 제방축조등으로급격히상태가악화되고있다. 반면원형을유지한해안사구는 14% 인 19 곳에불과하고, 이들대부분은강원도지역의군사보호구역과서해안태안해안국립공원에집중되었다. 방파제, 방조제, 해안도로, 사석, 침식방지시설과같은인공구조물이해양생태계의가치와기능에대한고려없이무분별하게설치되었다. 이는연안개발을담당하는일부중앙부처와산하기관, 자원채취, 건설사업으로지역발전을꾀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의연안서식지와생태계에대한인식이크게변하지않았고, 자연해안과서식지보호를담당하는관련주체의권한과역량이미흡하며, 새로운정책을시행할물적, 인적토대가강화되지않았던데도원인이있다. 우리나라무인도서는 2,678 개이며, 전국 57 개시군구에분포하고있다. 최근경남과전남등미등록무인도서가발견됨에따라최소 2,700 개이상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지역별로살펴보면, 전남이무인도서의 63% 인 1,686 개소가분포하고있고, 면적에서도큰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무인도서는그동안정부의국토관리정책에서육상과연안에비해관리우선순위가낮은공간이었으나, 최근들어국민소득이증가하고바다를향유하는인구가늘어나면서무인도서의생태계보전및무인도서에대한이용과개발수요가증가하고있다. 무인도서는사람이살지않거나살수없는곳으로바다라는장벽으로인해인간의간섭을적게받기때문에생태계가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좁은면적으로서식지가단조롭기때문에주변의내륙이나큰섬에비해단위면적당생물종다양성이낮다. 또한, 물에의해가로막혀있어섬의육지부분에위치한서식공간이파괴될경우, 완충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역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급작스런환경변화에따라생태계및생물종이쉽게훼손될수있다. 우리나라연안습지의총면적은 2,550 km2이며, 전남의연안습지면적비율이 39.9% 로가장넓은면적을차지하고, 그다음으로경기 ( 인천 ), 충남, 전북, 경남순으로분포하고있다. 연안지역의무분별한개발과이용으로야기되는인위적인환경변화가연안습지특히갯벌과같은연안생태계를파괴시키는정도는이미매우심각한수준에이르렀

27 다. 현재연안습지면적은공유수면매립간척등연안개발로과거 1987 년의약 3,203 km2에비하여 2005 년 2,550.2 km2로약 20% 가감소하였다. 이에따라연안생태계의가장뚜렷한반응에는생물종의구성 ( 생물다양성 ) 과생물량 ( 생물생산 ) 의변동이있다. 매립, 간척, 골채및규사용모래채취등에따른갯벌생태계의훼손은현재가장사회적인논란거리가되고있는대표적인사례이다. 이와같은생태계훼손은기존의생태학적주요기능을수행하던생물군들을사라지게하고다른기능을가진생물군들로대체되는현상을가져올뿐만아니라생물의생산구조와관련된문질순환구조를변화시켜궁극적으로연안생태계전체의변동을수반하게될수있다. 따라서훼손된연안지역의갯벌생태계복원을통해서생물종다양성과생물생산의증대를꾀하기위한노력이절실히요구된다. 바. 도시생태계훼손현황 도시는자연생태계와는다른도시만의특별한생태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도시생태계와자연생태계의가장큰차이점은물질과에너지의순환에있다. 자연생태계는물질과에너지의순환이자체적인순환과정을통해독립적으로작용할수있는독립영양생태계로서의특징을가진다. 반면도시생태계는주변에있는자연생태계로부터끊임없이물질과에너지를공급받지못할경우지속되지못하는종속영양생태계로서의특징이있다. 현대도시는과거의도시에비해자연생태계에대한종속성이더욱심화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대도시는과거에비해물질과에너지의순환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여다양한환경오염에시달리고있다. 도시생태계를구성하는주요인자로도시림, 도심하천, 도시내습지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 특히도시의생태네트워크연결성및녹지체계, 물순환시스템을토대로도시생태계훼손현황을파악할수있다. 도시녹지의현황과변화를대표할수있는자연공원과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로서의녹지, 유원지, 지목상임야등을근간으로하여도시내녹지현황과변화를파악하였다. 우리나라 7대대도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의 20 년동안행정구역의변화와이에따른임야면적의변화를종합적으로살펴본결과, 도시가계속적인외연적확산을거듭하면서개발되고팽창되었으며, 이과정에서도시내임야면적은현저히감소하였다.20 년동안 7대대도시에서무려 km2만큼임야가줄어들었다. 이는여의도면적의 13 배에해당되는면적이다 ( 변병설 이병준,2002) 년대이후급격한도시화 ( 도시화율 89%) 로인해녹지면적이감소하고, 도시의상당면적이도로와건축물로피복되었다. 토양이가진자연생태적기능이상실되면서도시홍수, 열섬현상, 생물서식처감소, 쾌적성저하등다양한문제점초래되고있다. 서울시의경우토양포장으로빗물이거의스며들수없는 70% 이상포장된지역이전체면적의 47.9% 를차지하고있다. 도시생태계훼손현황은생물서식지의절대적부족과감소, 생태네트워크체계의미흡, 연결성부족, 시민참여의부족등으로구분할수있다. 도시림, 하천, 습지등생물

28 서식지가양적으로매우부족하고또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전국대도시의임야면적변화를통해살펴볼수있다.1980 년경으로부터도시계획구역에변화가거의없었던광주, 대전을중심으로녹지면적의변화를살펴본결과, 광주의경우 1982 년부터약 20 년동안 km2의녹지면적이해제되었고, 대전은 km2의녹지면적이재개발, 재건축등에의해해제되었다. 토지구획, 택지개발등도시개발사업은 1987 년에 13 건에불과했으나, 꾸준히증가하여 2002 년에는 27 건으로증가하였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이기존의녹지를최대한살리면서진행되지않고, 어떻게하면보다많은수익을올릴것인가에중점을두고이루어지고있으며, 이에따라 20 년이상된지역고유수종이마구베어지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도시림이나산림공원의생태적중요성에대한인식이나접근방법의부재로인하여중요한서식처의보전, 복원보다는도시림에대한개발, 훼손현상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공공근로사업의시행으로도시림을포함한산림지역을무계획적이고, 반생태적인접근방법으로관리하고있다. 즉택벌을위한지역, 수종의선정이나다른야생생물들에대한고려없이진행되고있어, 오히려도시생태계의교란을야기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도시림은파편화, 외래종등으로크게훼손된상태이다. 우리나라는 1970 년대이후급격한도시화과정을거쳤고,2000 년대에이르러서는전체인구의 90% 이상이도시지역에거주하는시대가되었다. 이과정에서우리나라의도시는개발공간이확대됨에따라녹지면적이감소하고주택, 공장, 도로, 공공시설, 산업시설등과같은다양한시설들이도시공간의많은부분을차지하게되었다. 그결과도시의상당한면적은도로와건축물로피복되어빗물이침투할수없는공간으로바뀌게되었고, 토양이가진자연환경에대한완충기능과생태기반으로서의기능이상실되면서도시홍수, 대기오염, 열섬현상, 생물서식처감소, 쾌적성저하와같은다양한문제점들이생겨나게되었다우리나라의대표적인도시인서울을대상으로토양포장현황을살펴보면서울은 2005 년현재토양포장등으로빗물이거의스며들수없는 70% 이상포장된지역이전체면적의 47.9% 에이르고있다. 이것은서울시전체면적중시가화된지역이전체면적의 60% 임을고려할경우실제사람들이거주하는공간의약 80% 가포장된공간임을의미한다. 불투수성표면이많은도시지역에서는강우시많은양의표면유출수가하천으로직접전달되어, 홍수유량을증가시키며저면저류가거의일어나지않게되어지하수위, 토양수분함량, 하천의평수량등이감소하고, 이에따라강우시첨두유량의급격한증가로인한저지대의침수등도시형홍수가발생하게된다. 결국도시의무분별한개발로인해침투, 저장, 순환등의자연적인물순환체계가파괴된다 ( 송인주외.2007)

29 3. 자연환경복원추진현황 1) 법 제도현황 법령현황 우리나라헌법제35 조제1항에는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환경권을국민의기본권가운데하나로규정하고있으며, 국가에대해서는환경보전의책무를부과하고있다. 이에따라국가는환경보전을위한다양한정책수단을강구하여야할헌법적과제를부여받고있으며, 자연환경복원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대응책을마련하는것또한국가의중요한환경보전책무로볼수있다 ( 함태성,2006). 법률가운데자연환경복원과의관련여부는해당법률의제정취지및목적이자연환경의보전, 나아가복원과관련이있는지, 그리고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규정을두고있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 이와같은기준에의거하여볼때, 우리나라에는 20 여개의법률이자연환경복원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 그러나대부분의법률은복원대책의수립 시행의무만을규정하고있을뿐복원의개념정의, 복원대상, 비전및복원사업추진체계등은명확하게제시하지못하고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등만이복원 복구사업자를규정하고있어복원사업에대한책임을부여하고있으나, 대부분의법률은복원대상, 시행절차, 훼손지조사등구체적인복원사업의추진체계를규정하지않고있다. < 표 4> 자연환경복원관련법령현황 구분 환경부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 사전환경성검토 ) 등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산림청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하천법, 도로법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소하천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30 자연환경보전법은자연환경보전에있어일반법으로서지위에있고자연환경복원에관해서도일반법적지위에있다고볼수있는데, 자연환경을인위적훼손으로부터보호하고, 생태계와자연경관을보전하는등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 관리함으로써자연환경의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고, 국민이쾌적한자연환경에서여유있고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사항으로는제4조에규정되어있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자연환경훼손지에대한복원 복구대책의수립 시행, 복원기술의개발, 복원전문기관의육성등생태계복원을위하여필요한시책의수립 시행의책무를부과하고있으며, 제6조제2항에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자연환경훼손지의복원 복구가포함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21) 또한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내용에는생태통로설치, 훼손지복원등생태계복원을위한주요사업에관한사항이포함되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훼손된자연환경을복원또는복구하기위한시설 ( 제38 조제1항 ) 을설치할수있다. 우선보호대상생태계의보호 복원을위해환경부장관은 1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의주된서식지또는도래지로서파괴 훼손또는단절등으로인하여종의존속이위협을받고있는경우,2 자연성이특히높거나취약한생태계로서그일부가파괴 훼손되거나교란되어있는경우,3 생물다양성이특히높거나특이한자연환경으로서훼손되어있는경우에대해해당생태계의보호및복원대책을마련할수있다 ( 제44 조 ) 년개정된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을실시할수있는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자격기준 22) 을제시하고있는데, 이는자연생태계에대한전문기술과경험을갖고있는자에한하여생태계훼손지에대한복원사업을실시하기위함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생태계, 생물종의보전복원사업, 서식지외보전기관의지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시행, 생태계보전을위한토지등의확보, 오수처리시설등의설치지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운영, 우선보호대상생태계의보호, 복원, 생태통로설치, 비오톱조성, 그밖에자연환경보전등을위하여필요한사업등을위해사용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49 조 ). 산림생태계특히백두대간의산림생태계복원을위한법률로는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제시할수있다. 백두대간보호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무분별한개발행위로인한훼손을방지함으로써국토를건전하게보전하고쾌적한자연환경을조성하기위해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으며, 특히백두대간기본계획에백두대간의생태계및훼손지복원 복구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 제4조제4 항 ). 또한제11 조의2제2항에의해주민지원사업으로서백두대간의복원 복구사업또 21) 제 2 차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2005) 에서 한반도생태네트워크 구축을위하여지역특성에맞는생태계보전방안을강구하며단절되고훼손된생태계는적극복원하도록하였으며, 한반도생태네트워크는산, 하천, 바다 연안, 도시, 농촌, 접경지역등 6 개분야를대상으로한다. 이에비해생물다양성국가전략 (1997) 의 전국그린네트워크화 계획은산림, 내수 ( 하천 강 ), 연안 해양, 인간정주 ( 도시 농촌 ), 도서등 5 개생태계분야를대상으로한다. 22) 환경부장관은자연환경관리기술사 1 명이상등기술능력, 전용면적 33 m2이상의사무실, 일정금액이상의자본금을갖고있는개인또는법인에한해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자격을부여할수있다.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는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제 46 조에따라소생태계조성사업, 생태통로조성사업, 대체자연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사업등을수행할수있다

31 는백두대간보호를위한시설의설치지원을규정하고있으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백두대간의보호및감시활동, 산림생태계복원활동등에대하여필요한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12 조제2항 ). 습지보전법은습지의효율적보전 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습지와그생물다양성의보전을도모하고, 습지에관한국제협약의취지를반영함으로써국제협력의증진에이바지하기위해 1999 년제정되었다. 특히람사르협약에서요구하는사항을충족하기위해습지보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 습지개선지역등을제정하도록하고있다. 제8조에따르면,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 1 습지보호지역중습지의훼손이심화되었거나심화될우려가있는지역,2 습지생태계의보전상태가불량한지역중인위적인관리등을통하여개선할가치가있는지역에대하여습지개선지역으로지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또는습지개선지역중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에해당되는면적의습지를훼손하게되는경우에는당해습지보호지역또는개선지역중일정비율에해당하는면적의습지가존치되도록하고있다 ( 제17 조 ).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생태계보전 습지환경개선등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자체의장으로하여금인공적인습지를조성하도록권장하고, 훼손된습지의주변에해류 사구등의변화로인하여자연적으로조성되는습지를가능한한유지또는보전하도록하고있다 ( 제18 조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은해양생태계및해양생물의보전 관리를위해제정된법률로서, 해양생태계를인위적인훼손으로부터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보전하며해양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는등해양생태계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보전 관리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해양자산을보호하기위해 2006 년제정되었다. 해양생태계보전 관리기본계획에는해양생물의서식환경및이동통로의복원, 해양생태축의구축 추진이포함되어야하며, 해양생태계보전 이용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보호구역의보전 복원을위한시설을설치할수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대책을마련하여추진할수있고, 해양수산부장관또는지자체의장은훼손된해양생태계의복원을위한대책을수립하여야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복원기술개발, 복원사업, 생태복원전문기관의육성등해양생태계보전 복원을위한시책을수립하여야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개발사업자에게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부과하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납부한자가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얻어대체해양생태계의조성및해양생태계의복원등대통령령이정하는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를위한사업을시행한경우에는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일부를돌려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49 조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은도시에있어서공원녹지의확충 관리 이용및도시녹화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쾌적한도시환경을형성하여건전하고문화적인도시생활의확보와공공의복리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녹지라함은도시지역안에서자연환경을보전하거나개선하고, 공해나재해를방지함으로써도시경관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된것으로, 녹지는그기능에의하여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구분한다.1 완충녹지는대기

32 오염 소음 진동 악취그밖에이에준하는공해와각종사고나자연재해그밖에이에준하는재해등의방지를위하여설치하는것이고,2 경관녹지는도시의자연적환경을보전하거나이를개선하고이미자연이훼손된지역을복원 개선함으로써도시경관을향상시키기위하여설치하는것이며,3 연결녹지는도시안의공원 하천 산지등을유기적으로연결하고도시민에게산책공간의역할을하는등여가 휴식을제공하는선형의것으로정의하였다.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은광산피해를적정하게관리함으로써자연환경을보호하고, 모든국민이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게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동법제11 조광해방지사업의범위에서는산림훼손지에대한복구를포함하고있으며, 광해방지사업은광해방지의무자가직접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2 조 ). 다만, 기술능력부족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로인하여광해방지의무자가직접시행할수없는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이시행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광해방지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광해방지사업단또는산업자원부장관에게등록한전문광해방지사업자 23) 에게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 산지의합리적인보전과이용을통하여임업의발전과산림의다양한공익기능의증진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과국토환경보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산지관리법을제정하였다. 산림청장은산지의효율적인복구를위하여산지복구전문기관또는단체를지정하여 1) 형질변경된산지의복구설계감리,2) 형질변경된산지의자연생태계복원및자연친화적인복구방법의조사연구및개발,3) 형질변경된산지의복구,4) 그밖에형질변경된산지의복구에관하여산림청장이정하는업무를수행토록하고있다 ( 제45 조 ). 산지관리법에의해산림청에서는대체산림조성비, 산지복구비를부과하여산림자원의훼손지복원에활용하고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산지가다른용도로전용될때감소되는산림자원을대체하여조성하기위해산지를다른용도로이용하는자에게부과하고, 산지복구비는산지를다른용도로이용하고자하거나또는산지안에서임산물을굴취채취하기위하여산지를훼손하고자하는자에게미리복구비용을예치하도록하는금액으로서, 산지복구비산정기준액은산지전용지및채광토석채취지의경사도에따라구분한다. 자연환경복원관련계획수립현황 우리나라는 1994 년 10 월생물다양성협약에가입한이후, 생물다양성협약에따라생 물다양성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국가차원의장기계획으로 1997 년 12 월국무회의 에서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을확정하였다.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은크게 5 개목차 ( 목표 및전략, 일반현황, 생물다양성보전전략, 지속가능한이용전략, 생물다양성관리능력 강화전략 ) 로구성되었으며, 생물다양성보전전략의하나로생태계복원을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있다. 23) 다음각목의사업을전문으로시행하는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에게등록한자. 산림복구, 토양개량 복원및정화 ( 농경지를포함한다 ), 오염수질의개선 지반침하방지및복원, 광해방지에관한연구 기술개발및감리, 그밖에광해방지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사업

33 생태계복원을 5개의공간영역으로구분하고다양한복원방안을제시하였다. 산림생태계는백두대간훼손지복원, 폐광산에의한산림훼손지복원, 생태통로조성, 산림생물다양성증진등을포함하며, 하천 강등내수생태계는생태하천조성, 외래어종관리대책, 습지관리및복원, 어도조성, 천변저류지확보등을포함하고, 연안및해양생태계는해안선 갯벌복원, 대체습지조성등을제시할수있다. 인간정주생태계 ( 도시 ) 는서식지복원, 옥상이나짜투리공간을생물서식공간으로활용, 거주지와산림이접하는추이지대 (zoneoftransition) 보호강화, 도시내녹지기능강화, 비오톱지도제작, 물순환환경조성등을포함하며, 인간정주생태계 ( 농촌 ) 는현존하는식생과습지보전, 농지구조개편시다양한생물서식공간조성, 농수로등주변에서식지조성, 한계농지의서식공간환원, 농지의생태적활용기법등을포함한다. 마지막으로도서생태계는훼손실태조사, 방목금지, 보호지역지정및관리등을포함할수있다. 앞서언급한생태계복원의공간적영역과관련된부처로는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등이라고할수있다. 산림생태계는환경부, 산림청, 건설교통부가관련되고, 하천 강등내수생태계는환경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지자체가관련되며, 연안및해양생태계는해양수산부및환경부가관련되어있다. 인간정주생태계는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지자체가관련되며, 도서생태계는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이관련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 은자연환경보전법제8조규정에근거한장기종합계획으로 2005 년 6월국무회의심의를거쳐확정되었다. 자연과인간이함께하는건강하고균형된자연생태계구축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실천목표로한반도생태네트워크구축, 환경과개발의조화를위한국토관리체계구축, 생물다양성보전및관리강화, 생태계와인간이어우러지는한반도자연환경조성, 자연환경관리기반구축, 자연환경보전에관한협력체계강화등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자연환경복원에관한정책방향, 정책목표를제시해주는기본이념및기본원칙에대한언급은미흡하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서는광역생태네트워크구축을위한백두대간훼손지복구, 사유지매입, 생태통로설치및야생동식물이동을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훼손된해안사구복원, 중랑천 탄천등주요하천의복원, 습지총량제등습지보전및복원을위한제도개선, 도심 노후산업단지 매립지 복개하천등환경취약지역의생태환경복원, 훼손녹지의복원및창출등이자연환경복원대책으로포함되었다. 광역생태네트워크에포함되는지역가운데도로, 농경지, 기타개발사업으로훼손된지역에대하여는생태통로설치, 녹지복원, 자연형하천복원등의복원사업을추진한다. 습지보전법제5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의수립 ) 에따라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의해습지조사의결과를토대로 5년마다습지보전기초계획과습지보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다. 환경부에서는 년까지실시한전국내륙습지조사결과를토대로향후 5년간의정책방향을정하고습지의미래상을설정하기위해습지보전기초계획 ( ) 을수립하였는데, 주요내용가운데습지의훼손원인분석및훼손된습지의복원에관한사항이언급되어있다. 습지복원에대한내용은 21 개추진과제가운데하나로수변습지저류지의생태보전및복원을추진하고있으며, 기존수변습지및

34 저류지에대한개발및훼손방지대책을마련하고, 수생태계건전성복원중심의수변습지복원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2008 년람사르총회유치를계기로습지보전선진국으로도약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기위해, 내륙습지의훼손및상실을최대한방지하고복원과창출을통하여내륙습지의기능이강화되고, 우리나라내륙습지의총량이유지될수있는계획을수립하였다. 백두대간을자연과사람, 문화가살아숨쉬는풍요로운미래유산으로온전하게보전하기위해산림청에서는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 ) 을수립하였다. 예산, 관계부처및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의의견을수렴하여백두대간자원의생태적관리, 지속가능한이용, 국민참여활성화등 5개추진전략과 21 개중점과제,39 개세부과제를선정하였는데, 백두대간훼손지복원과관련하여자병산석회석광산등훼손지복원복구사업,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등병해충방제사업, 산불및산사태예방, 멸종위기동식물복원, 생태통로관리등야생동식물보호사업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훼손지및복원대상지의실태조사를토대로연차별복원사업을실시하기위해, 훼손유형별복원모델을개발하여시범복원하고,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장단기생태적관리방안을수립하였다. 계획기간중 215 개소 850ha( 대상지의 50%) 을백두대간훼손지복원목표로설정하였으며, 훼손현황과특성등을 DB 구축하고, 우선순위에따라연차별로복원하며, 복원목적과목표, 설계, 시공, 유지관리및모니터링등단계별로구체화된매뉴얼을작성하여복원의효율성을제고한다. 환경부, 산업자원부등관련부처의생태적복원기술개발등복원사업에참여를확대한다. 복구예치비를점진적으로현실화하여생태적복원을유도하고, 훼손유형또는사업별로생태적복원을유도하고, 백두대간의훼손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 능선을통과하는도로의터널화, 채광 채석지절개사면의경사도기준설정, 경작지의표토유실및오염방지대책을함께추진한다. 또한생태계및역사성회복을위한시범복원을추진하는데, 첫째능선이단절되었거나생태적으로보전가치가높은지역, 역사문화유적지등을복원하여백두대간의상징성을회복하고, 둘째백두대간훼손의상징성이큰자병산 ( 강원도강릉 ) 을시범복원하여석회석광산의생태복원모델로활용하며, 마지막으로복원지에소규모생태공원등을조성하여교육홍보및국민휴식공간으로활용한다.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 ) 은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의거하여 2005 년 5월특정도서를보호, 관리하기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관계부처와협의완료하였다.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는본계획중소관사항에대하여적극협조및지원하여야하며, 시도지사는본계획을근간으로하여소관시도의특정도서에대하여관리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특정도서의보전관리방향을설정하는데있어훼손된특정도서에대한유형별관리및복원을추진하는데, 특히방목, 낚시꾼출입, 쓰레기오염, 희귀동식물의남획과벌목, 거주흔적, 어업활동및각종개발사업등특정도서의훼손유형을파악하고, 훼손유형별특정도서에대한관리방안을수립하여야한다. 건축물등의설치또는보수나개축과관련된행위, 자연생태계의원형을훼손하거나변형시키는행위등으로인해훼손된특정도서및생물서

35 식지를자연상태로복원하거나복원이불가능한경우대체서식지를조성하여야한다. 자연공원기본계획 ( ) 은자연공원법 (2001) 에의거하여자연공원을효율적으로보전할수있는장기적이고종합적인대책의마련필요성에따라수립되었다. 자연공원에대한정책방향의하나로공원자원훼손예방의원칙을세웠으며, 특히자연보전의역할강화및복원사업추진을공원관리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다. 이에따라자연공원의유형별훼손지복구방안을수립하고, 훼손지예방종합대책을제시하며, 사구, 갯벌등훼손된서식처정밀조사및서식생물복원등을공원자원관리차원에서실시하도록하고있다.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 은기존의수질보전정책을생태적건강성위주로전환하면서 생태적으로건강한물환경조성 을위한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이에따라기본계획에서는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체계구축, 자연형하천복원을통한수생태건강성회복, 수변습지 저류지의생태보전및복원, 상수원주변지역수변생태벨트조성등을제시하고있다. 상기계획외에도개별법에의하여광해방지기본계획 (2006),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2006) 등복원과관련된계획등이개별부처별로수립되었다. 복원지침 가이드라인현황 자연형하천조성, 도로비탈면복원등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지침은 20 개가량마련되어현장에서복원사업종사자에게활용되고있다. 예를들어, 건교부에서는 2005 년비탈면녹화설계및시공잠정지침을마련하여도로건설시훼손된비탈면에대해생태적으로건강한모습으로유지하기위한토대를제시하였다. 즉, 훼손지역의특성, 토질, 지형, 기후등에적합한자생종이나지역토착종을식재종으로선정하고, 훼손지여건에적합한식물종및생태계복원을통해비탈면훼손지가주변생태계와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였다.2006 년부터전면적으로수행하고있는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지침 (2004) 에서는도로노선선정시부터환경분야전문가가참여하여설계하며, 국립공원 녹지 8등급이상 상수원보호구역등보전가치가높은지역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노선의우회, 불가피한경우터널이나교량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2005) 을마련하여, 홍수예방및친수공간활용을위한유수지조성확대, 지하수함양을위한투수성포장유도, 중저밀개발을지향하고, 녹지자연도및생태자연도를감안하여기존지형을최대한보존하는자연순응형개발을유도하고있다. 서울시에서도 2005 년 12 월 서울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 를제정하고시행지침으로 2006 년 3월 서울시빗물관리시설의설치및지원에관한지침 을마련하여물순환환경회복사업을미약하나마시작하고있다. 또한서울시에서는 2005 년생태면적률제도를도입하여공공사업에적용하기위한기준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며, 환경부에서는 2006 년부터신도시조성을위한사전환경성검토에서생태면적률제도를도입하여도시생태계복원을위한사업에활용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지침이나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을골자로하고있으며, 환경기본조례, 환경기준조례, 환경교통재해영향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및

36 운영조례, 생태계보전협력금분할납부지침, 생태계보전지역관리및운영조례등으로구성되어있다. 토지공사, 수자원공사와같은공기업에서는환경친화적설계지침, 조경공사설계기준, 생태환경도시개발편람, 도로생태환경편람등으로구성되어있다. 한국조경학회에서수행하고건설교통부의승인을받은조경설계기준 (2002) 에서는하천환경, 자연환경림, 생태통로, 습지및호수, 생태못, 자연탐방및교육시설등생태계복원을위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또한비탈면녹화를위해사용해야할재료선정, 설계및파종, 잔디기반조성, 초화류식재방법등을제시하고있어자연환경복원을위한구체적인수목식재및설계방법을작성하였다. < 표 5> 자연환경복원관련지침및기준현황 구분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 광해방지사업단 ) 산림청 복원관련지침 생태통로설치및관리지침 ( 03), 자연형하천정화사업시행지침 ( 06), 생물다양성시행지침, 생태면적율적용지침, 생태자연도작성지침,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개발사업등에대한자연경관심의지침 ( 07) 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지침 ( 03), 환경친화적도로건설지침 ( 04), 도로비탈면녹화설계및시공잠정지침 ( 05), 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 05). 친환경적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자연친화적하천관리지침 ( 02), 친환경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 05), 조경설계기준 ( 02), 조경공사표준시방서 ( 03) 산림및토지복구사업지침 ( 06)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 05), 조림 숲가꾸기설계 감리및사업시행지침 ( 07), 산지전용등에따른경관영향검토및운영지침 ( 07), 운재로및작업로시설지복구를위한시방서작성기준 ( 05) 일부지침은지역여건이나생태계특성에대한고려가부족하여훼손지의생태적건강성을회복하는데곤란한측면이있다.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에서는외래종인스트로브잣나무, 삼나무, 현사시나무, 이태리포플러, 백합나무등을조림수종으로제시하고있다. 비탈면녹화설계및잠정지침에서는자연생태복원전문가를조경학, 임학, 원예학과로규정하고, 생태학이나식물학전공자를포함하지않고있다. 자연친화적하천관리지침에서는자연생태전문가에대한규정이미흡하여실제하천복원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지역의고유식생이나토착종을선정하는데어려움이있다. 장기적인모니터링관리제도구축및통합적관리지침마련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현재자연환경복원후에이를장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관리할수있는제도가구축되어있지않다. 달성습지및봉암갯벌의사례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원래복원목적을얼마나달성했는지, 의도하지않았던교란은없었는지, 복원의과정을얼마나달성하고있는중인지, 인위적이개입이필요한시점인지아닌지에대한판단의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복원에대한기초적틀이마련되어야한다. 복원사업의초창기에는이미오랜기간복원사업을진행해온외국전문가의자문이필요하다. 이를통해국내실정에맞게성공적으로자연환경복원이이루어진곳을관리하고모니터링하는체제를구축해야한다. 이렇게국내기술이축적을시키면서이과정에서얻어

37 진복원기술에대해생태, 문화, 토목, 조경, 수리등통합적으로관리되어야하며, 통 합적인지침서가마련하여야한다. 2) 복원사업현황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등에의하여산림훼손지에대한복원 복구를실시하고있으며, 하천은건설교통부의하천정비사업 ( 하천법 ), 환경부의자연형하천정화사업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소방방재청의소하천정비사업 ( 소하천정비법 ), 농림부의하천보설치와관리, 해양수산부의어도설치사업, 지방자치단체의자연형하천, 농지개량조합등이관련되어있다.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에의한광해방지사업이산자부 ( 광해방지사업단 ) 에의해추진되고있다. 습지의경우, 주로습지보전법에의해환경부와해양수산부에의해내륙습지와연안습지에대한복원사업이실시되고있으며, 건교부 ( 수자원공사 ) 및지자체에서실시하는오염정화용습지창출이이루어지고있다. 도시생태계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건교부 ), 옥상녹화를유도하는건축법 ( 건교부 ), 비오톱, 훼손지복원,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등을제시하고있는자연환경보전법 ( 환경부 ) 등의법률에의해도시생태계복원사업이실시되고있다. 정부의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사업예산은매우광범위하다. 환경부의예산은환경개선특별회계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고이중에특히생태계보전협력금은복원사업에도사용할수있다. 건설교통부의하천정비사업은 1989 년부터 2011 년까지총사업비가 108,971 억원에달한다. 산업자원부의광해방지사업예산은 800 억 (2007 년도 ) 이계상되었으며, 광해방지부담금은 260 억 (2007 년도 ) 이신규로계상되었다. 소방방재청에서는소하천정비를위해연간 2천억원을투자할계획을세우고있다. < 표 6> 국내의자연환경복원관련사업 구분복원사업근거법률비고 하천복원및정비 도로건설에의한훼손된생태계복원 폐광산에의한산림훼손지복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백두대간훼손지복원 자연형하천정비사업자연형하천정화사업소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등생태통로설치비탈면복원등사방사업산지복구사업산림복구생태공원자연관찰로등생태공원비오톱생태연못등백두대간훼손지복원국립공원훼손지복원 하천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소하천법 사방사업법산림자원의조성및이용에관한법률광산피해방지및복구에관한벌률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자연공원법 건설교통부환경부소방방재청지방자치단체등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등산림청산림청광해방지사업단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산림청국립공원관리공단

38 환경부복원사업및복원관련예산 환경부에서는 1987 년부터오염된하천을대상으로수질개선을위해오염우심하천정화사업을추진하였으며,1996 년부터수질개선과생태복원에주안점을둔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시행하였다. 오염우심하천정화사업은오염된하천바닥의오염물질을준설하는것이었으며, 이후하천둔치를정비하면서산책로, 주차장등을건설하여지자체로부터환영받는사업이되었다. 그이후사업의명칭을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바꾸어 1997 년부터 2004 년까지약 8,100 억원을투자하여전국 210 개하천에대하여하천수질개선과수생태계복원을위한사업을추진해왔다. 환경부는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 100 여개하천을대상으로 3,897 억원의국고를지원할계획이다. 환경부는환경개선특별회계의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로 2006 년에 570 억을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규모에따라보조율을차등적용하고있다. 국립공원훼손지복원종합계획 ( ) 에의거하여국립공원내탐방로및주변훼손지복원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2003 년부터 2006 년까지약 196 억원을투입하여탐방로및주변지역 47km, 산정상 능선부 9,790 m2등을복원하였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 에서는향후훼손지실태파악및복원사업활성화를위한예산으로총 949 억원을책정하고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7 년도에공원자원의보호 복원 ( 훼손지복구 )77 억원, 한라산훼손지복원 34 억원등약 111 억원을자연환경복원과직접적으로관련된사업에할당하였다. 환경부에서추진하는자연환경복원사업가운데빠질수없는것이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분야이다. 국민들에게생태체험험 관찰등의기회를제공함으로서자연환경보전의식을제고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예산요청에따라환경부가검토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서, 환경부의보조금이 50% ~ 30% 정도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 50~ 70% 의부담으로각종자연환경복원을위한여러시설을조성하는데사용된다.2004 년도 107 억원에서매년증가하여 2006 년도에는 191 억원으로증가하였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개발로인한야생동식물의서식지등자연생태계의훼손을최소화하고, 자연의훼손이불가피한경우에는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훼손한만큼의비용을개발사업자에게부과 징수함으로써훼손된자연생태계의복원사업등자연환경보전사업에사용하기위한제도이다. 부과된생태계보전협력금은생태통로설치, 생태계및생물종의보전 복원사업, 우선보호대상생태계의보호 복원등자연환경복원을위한사업에사용되고있다. 그동안개발사업의확대및제도개선등으로생태계보전협력금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2001 년 6건 (478 백만원 ) 에서 2002 년 23 건 (3341 백만원 ),2003 년 110 건 (20,493 백만원 ),2004 년 277 건 (49,725 백만원 ),2005 년 306 건 (53,392 백만원 ) 으로증가되었다. 징수된생태계보전협력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의세입으로편성된이후지자체교부금과복원을위한반환금으로집행될수있으나, 반환사업이활성화되지못해대부분환경부사업에사용되고있다. 지난 5년간반환금 (14 억원 ) 은생태계보전협력금징수액 (852 억원 ) 의 1.6% 수준에불과한실정이며, 생태계보전협력

39 금징수액의 54%(463 억원 ) 가량을환경부에서사용하였다. < 표 7> 생태계보전협력금징수및반환금액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협력금징수액 지자체교부금 반환금 환경부사용 생태공원, 생태통로, 생태연못등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사업에는 2002 년부터 2007 년 7월까지 13 개사업에 24 억원만이투입되어, 생태계보전협력금의제도도입목적인생태계복원사업의취지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 이는개발사업자에게반환사업으로인한경제적실익이없어반환사업보다는개발사업의추진에만중점을두고있는실정이며, 반환사업에대한이해부족및관심도가낮은실정이다. 기존의반환사업시스템으로는국토의대규모생태계복원사업을체계적으로시행하는데한계가있어, 최근자연환경보전법을개정하여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등제3자도개발사업자의동의를받아반환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였다. 백두대간등자연환경보호지역의훼손지복원등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는막대한예산이필요하다. 백두대간훼손지는 37 km2 ( 총 430 여개 ) 로 6조원이상의복원비용이필요한것으로추산되며, 국립공원은 2007 년이후 824 억원이상의복원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자연환경복원사업의활성화를위해생태계보전협력금등복원을위한재원조달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환경부의예산에서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예산으로는생태계보전협력금, 국립공원훼손지복원사업, 자연형하천정비사업등을제시할수있다. 일반적으로자연보전관련한예산의일부가자연환경복원과관련하여지출되고있으며자연환경복원과가장밀접한예산항목은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일것으로보인다 ( 홍태식,2006).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의상당부분이도시지역특히학교에소규모의생태공원을조성하는사업이어서정부차원에서지원하는가장대표적인도시생태계복원사업의예가될수있다

40 < 표 8> 환경부자연환경보전분야의세부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03 예산 (A) 2004 예산 (B) 증 감 (B-A) 비율 (%) 비고 계 91, ,472 16, ㅇ환경개선특별회계 91, ,472 16, 자연환경보전시설지원 9,461 10,758 1, 환특보조 30%( 국가지정 50%) 생태계보전대책 1, 생태계보전시설관리등 민간자연환경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국립생물자원보존관 5,000 15,015 10, 보존관건립을위한공사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주민의생태계보전활동보상 한국고유생물종발굴 고유생물종실태조사등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 납부금액 50% 범위내반환 국립공원사업 53,360 55,217 1, 자연탐방로, 집단시설지구정비등 국립공원관리공단출연 9,524 11,412 1, 수지차보전 야생동식물보호대책 멸종위기종실태조사등 야생조수밀렵거래방지 1,281 1, 밀렵감시단지원, 단속반운영등 국가생태기초자료확보 생태환경변화, 외래종연구 동강유역생태계보전대책 4,000 6,146 2, 사유지매입, 관리기본계획수립등 서식지외보전기관 1, 환특보조30%( 서식지외보전기관 3개소 ) UNDP/GEF 습지보전 순증 GEF와습지조사및복원공동추진 산업단지토양환경조사 순증 1개소시범사업 야생동물구조관리구축 0 1,000 1,000 순증 2개소시범사업 생물다양성관리 생태계우수지역관리등 야생동식물자원관리 부상동물치료, 조수서식실태조사 백두대간의보전및관리 백두대간보전관리연구용역비 토양환경보전대책 폐금속광산토양오염조사등 폐광오염방지대책 2, , 지자체미신청 자료출처 : 환경부 (2004) 환경예산과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 복원사업및복원관련예산 서울시의경우대도시의특성상자연환경관리의상당부분이도시생태복원과밀접한관련을가진다. 서울시는 2007 년부터향후 4년간도시내생태통로조성을비롯하여다양한도시생태복원사업을계획하고있다 ( 시정4개년계획참조 ). 또한그동안진행된다양한도시생태복원사업들은지속적인모니터링으로그효과를분석하고있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중앙정부의노력과함께해당지자체의관심과의지그리고예산이아주중요하다. 특히도시생태복원사업은다른자연환경복원사업과달리비교적고가의토지매입비를비롯하여주민참여가필수적이므로해당지자체와의연계가무엇보다중요한요소가된다 ( 송인주외.2007)

41 < 표 9> 서울시예산 ( 시정운영 4 개년계획 ) ( 단위 : 억원 ) 계획계 단절된산림을연결하는생태통로조성 ( 생태통로 6 개소설치 ) 하천및습지의생태복원 ( 하천복원 2 개소, 유수지복원 11 개소 ) 도시생태림확대조성 도로변녹지생태축및가로숲조성 신월정수장폐쇄부지생태공원조성 건설교통부복원사업및복원관련예산 건설교통부에서는자연환경복원과관련하여자연형하천정비사업, 생태통로조성사업, 비탈면녹화사업등다양한재원이활용되고있다.1998 년오산천에대한자연친화적하천정비시범사업을실시하고, 이후경안천 경천등 7개하천으로확대 시행하고있는자연형하천정비사업은일반회계항목에국가하천의제방축조, 기성제방보강및하천환경정비로 2006 년에 3,200 억을편성하였으며,1995~2011 년까지 40,646 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그러나이러한하천정비사업은보전과복원보다는토목, 조경사업위주로추진하여하천을공사장화하고있다. 건설교통부경우하천정비의방향이치수사업에서하천환경의정비로전환되어가고있으나, 국가하천만을관할하고있기때문에사업과예산을하천환경의정비가시급한지방하천보다는국가하천의정비에두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건설교통부는국가하천의비율을늘리려하고있으나, 이러한방식의개선은제방위주, 대도시위주의사업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자연형하천정비시범사업추진및하천환경과를신설 ( ) 하는등본격하천복원사업준비하고있다. 자연친화적하천정비사업으로전국 47 개국가하천중도심구간 km하천환경조사실시하였으며,27 개하천 50 개지구 (30 개도시 ) 도시하천환경개선계획을확정하였다.2005 년부터는낙동강, 안양천등 17 개신규사업을착수하였다. < 표 10> 건설교통부의하천정비사업투자액 ( 단위 : 억원 ) 구분전체 04 까지 05 예산 06 예산장래 계 214,496 61,886 10,273 9, ,657 국가하천및수계치수 ( 일반회계 ) 하천재해예방 ( 균특회계 ) 149,500 45,399 7,504 6,480 90,117 64,996 16,487 2,769 3,200 42,

42 국가하천및주요지천의수계치수사업 ( 일반회계 ) 에의한하천정비의기본방향은홍수에안전한하천정비 ( 치수안전도제고 ), 생태환경과친수기능증진을통한건강한하천으로정비하는것이다. 또한아직미개수된국가하천과주요지천에대한정비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1989 년부터 2011 년까지총사업비는 108,971 억원 (2005 년까지기투자액 :48,932 억원 ) 이며, 정비물량은하천정비 6,528 km (2005 년까지 2,617 km ) 이다. 보수 보강이필요한노후제방에대한치수안전도제고및친환경하천정비추진사업은 1989 년부터 2011 년까지총사업비는 40,529 억원 (2005 년까지기투자액 :3,971 억원 ) 이며사업규모는하천정비 1,843 km (2005 년까지 176 km ) 이다. 또한하천재해예방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으로수해상습하천에대한하천정비사업을시행하고있다. 사업의목적은치수안전도제고및친환경성회복, 제방축조및하천환경정비와하도준설이다. 이사업은지자체에국고보조로시행 ( 국비 60%, 지방비 40%) 하며,1999 년부터 2011 년까지총사업비는 64,996 억원 ( 전체 108,326, 지방비 43,330) 이고, 사업규모는하천정비 10,005 km (2005 년까지 2,346 km ) 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생태계단절 훼손과오염지역의환경성평가및정비 복원사업추진하고, 생태계단절 훼손을초래한공공건설사업을발굴 조사하여복원계획수립 추진하고있다.SOC 사업에대한환경정비사업추진하여급경사지등절토 성토구간친환경사면안정공법및녹화사업을시행하며, 댐주변퇴사배제사업및수질정화사업, 자연하천정비사업, 댐주변지역녹화사업, 역사 문화시설등의이전, 보존 복원사업하며, 자연생태계보전 복원지침및설계기술 기법등을마련하고자하였다 년도에는제2차건설환경기본계획 (2007~2011) 을수립하여건설공사로인한자연생태계단절과변화로훼손된생태계기반을복원할필요성을인식하여모든건설현장에서적용할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각종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에서지적당한문제점에대한보완방안을구축하고동물이동통로및절개사면복원방안을개발하기로하였다. 그결과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을수립하여친환경건설정책, 제도인프라구축및 Green 건설기술개발, 그리고친환경건설산업및엔지니어링지원 육성을목표로하는 환경기술의정착 을중점추진과제의하나로확정하였다. 환경친화적건설제도를위하여관련법령, 제도, 지침, 규정등을정비하고, 환경친화적건설기술개발하여보급 적용하기로하였다. 이러한환경보전의노력의일환으로건설교통부와환경부는도로건설시환경훼손과갈등발생을사전에최소화하기위해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지침 을제정 고시 ( ) 하여고속도로, 국도에는 2005 년에시험적용하고,2006 년부터는모든도로에적용하기로하였다. 주요내용은도로노선선정시부터환경분야전문가가함께참여하여설계하며, 국립공원 녹지 8등급이상 상수원보호구역등보전가치가있는지역은원칙적으로우회, 불가피한경우터널, 교량등을설치하고, 산지부의흙깍기공사시주변자연과조화된비탈면으로처리하고, 동물이동통로설치, 폐도로에대한복원등을하도록하였다.2000 년부터 2003 년까지 120 억원을투입하여 1차적으로백두대간상도로개설로인하여생태계가단절된 10 개소 ( 여원재, 덕산재, 이화령, 화방재, 싸리재, 피재, 백복령, 삽답령, 진고개, 진부령 ) 에대하여동물이동통로를설치하였

43 다. 장기적으로는현재환경부가추진중인국토생태네트워크지도가완료되면이를바 탕으로전국규모의동물이동통로정비계획도수립 추진할계획이다 (< 표 11> 참조 ). 구분 개소 금액 ( 백만원 ) 연도별시행계획 계 36 16,600 2,400 3,000 3,000 4,000 4,200 터널형 28 7,000 < 표 11> 동물이동통로신설계획 서울청 2, 원주청 6, 대전청 6 익산청 7, 부산청 7, 제주청 - 육교형 8 9,600 서울청 2, 원주청 1, 대전청 - 익산청 2, 부산청 3, 제주청 -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자연환경복원사업건설교통부산하기관인한국토지공사에서는환경친화적단지조성및지속가능한개발의일환으로 1990 년대이후일산호수공원, 분당중앙공원호수, 부천상동시민의강등환경친화적인공원을조성해왔으며, 최근들어서는다양한자연환경복원에대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 이은엽,2006). 주요생태보전, 복원사례들을살펴보면다음 < 표 12> 와같다. 구분사업지구대상지조성규모비고 자연형하천 생태연못 용인수지 2 정평천 1.2km 수원천천 2 서호천 0.5km 수원정자 2 서호천 0.6km 양산물금 양산천다방천 2.4km 1.2km 대전노은 2 반석천 7.6km 파주출판문화단지 갈대샛강 2.5km 용인수지2 제2호근린공원 1천m2 제3호근린공원 27 천m2 오창과학산업단지 제4호근린공원 23 천m2 제5호근린공원 13 천m2 구리토평 제2호근린공원 11 천m2 부천상동 제91 호근린공원 21 천m2 전주과학산업단지 제1호근린공원 23 천m2 청주하복대 제1호근린공원 0.5 천m2 광주신창 제2호근린공원 15 천m2 군장군산 내초공원 34 천m2중앙공원 0.1 천m2 포항4산단 제1호근린공원 3.5 천m2 수목이식오창과학산업단지외 70 개지구공원 녹지 373,919 주 * 출처 : 이은엽 (2006) < 표 12> 한국토지공사의주요자연환경복원사업현황

44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서수행하는댐건설은기능적인측면위주로건설됨으로서댐주변환경에대한배려가불충분하였으나, 환경보전의중요성이증대되면서환경친화적인댐건설에대한요구가증가되고있다. 댐주변의환경개선사업추진 (10 개다목적댐및 4개용수댐 ) 하여수몰지자생수목을이용한훼손지를복원하고있다. 관광및호수주변공원화시설설치하며등산로, 수변산책데크, 댐상류수생식물정화지, 하천나대지식생복원등을추진하고있다. 향후신규댐은댐주변친수환경조성등설계단계부터친환경개발반영하여자연 ( 환경 ) 생태공원, 댐주변생태공간조성, 가족피크닉장, 수상레포츠타운등을조성할계획이다.2002 년도에시화호갈대습지를 25 만평조성하여환경교육의장으로활용중이고, 보령댐, 밀양댐, 장흥댐등에자연환경복원사업인자연형하천조성과산림자연환경복원사업을시행하였고, 부안댐, 충주댐등지에는자연학습원과친수휴식공간을조성하였다. 횡성댐과안동댐에는동물이동통로와비오톱을조성하여친환경적인시설을설치하였다.2006 년도총사업비는 2조 6천억원중에서 444 억원을친환경사업에투자하였다 (< 표 13> 참조 ). < 표 13> 수자원공사친환경사업투자액 ( 백만원 ) 구분 건수금액 05 년이전 06 년 07 년이후 ,074 25,958 44,367 36,749 용역 23 5,046 1,330 3, 공사 ,028 24,628 41,277 36,123 한국도로공사에서는고속도로건설로인한환경훼손을최소화하기위하여로드킬방지시설설치및각종자연환경복원사업등을시행하여환경친화적인고속도로사업을수행하고있다. 환경보전대책으로는도로변비탈면의친환경적인녹화공법의확대적용, 도로노선의자연훼손을최소화하기위해터널과교량의설치를확대, 도로주변생물환경조사후적합한동물이동통로의설치확대, 비점오염원처리시설의설치, 자연형하천공법을적용한하천소생태계보전방침등을꼽을수있다 (< 표 14> 참조 ). < 표 14> 야생동물이동통로설치현황 (2006 년도 ) 구분 계 교량형 암거형 파이프형 설치완료 설치중 산업자원부복원사업및복원관련예산 산업자원부는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에의하여광해방지부담금을신 규편성하였으며,2007 년도세입예산에는광해방지부담금 260 억 4,000 만원이신규로계

45 상되었다 24). 광해방지사업은가행광산및휴 폐광산에서발생하는광해의복구및방지를위하여광산지역의환경을개선하고대형안전사고를방지하고자추진되는사업으로,2006 년지방자치단체, 산림청,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에서추진하던광산복원관련사업들이산업자원부로일원화되었다.2007 년도광해방지사업예산은전년대비 220%(550 억원 ) 증액된 800 억원이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폐석등광물찌꺼기유실방지비 223 억원, 지반침하방지비로 23 억원, 수질개선비로 92 억원, 토양오염개량비로 63 억원, 소음분진방지비 66 억원, 폐시설물철거비로 37 억원, 산림토지복구비로 210 억원, 사후관리운영비로 43 억원및기술개발비로 43 억원이각각계상되었다 년도광해방지사업비가대폭확충된사유를살펴보면,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라 2006 년까지시도에서추진하던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2006 년예산 183 억원 ) 이광해방지사업으로통합되었으며, 그동안산림청, 농림부및환경부에서독자적으로추진하던산지복구사업, 토양오염개량사업및광물찌꺼기사업등이모두산업자원부소관의광해방지사업으로일원화됨에따라관련예산도통합됨에따른것이다.2005 년까지의광해방지사업추진실적을살펴보면, 산업자원부는일반광산 (2,312 개사업 ) 에 2,105 억원, 폐석탄광산 (739 개사업 ) 에 1,821 억원등총 3,926 억원을투자하였으며, 이중폐금속광산에대해서는 1995 년부터 115 개사업에 525 억원을투자하여광해방지사업을실시하였다. < 표 15> 광해방지사업추진실적 (2005 년까지 ) ( 단위 : 개, 억원 ) 구분 일반광산폐석광산합계사업금액사업금액사업금액 합계 2,312 2, ,821 3,051 3,926 폐석 ( 광미 ) 유실방지 1,571 1,249 1,571 1,249 산림복구 폐수 ( 오수 ) 정화 비산분진방지 지반침하방지 폐시설물철거 출수피해방지 광해방지부담금은 2006 년 6월 1일부터시행된광해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제24 조에근거하여징수하는부담금으로광해의방지및자연환경의원상회복에필요한광해방지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광업권자및조광권자등광해방지의무자로부터징수하는것이다. 광해방지부담금의징수대상은채광계획의인가를받은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와휴지광산또는폐광산의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이며, 부담금부과기준은광해방지사업비의 30% 로하되, 광해방지사업또는긴 24) 정창수, 생태복원관련예산분석. 생태복원을위한제도개선심포지움자료집

46 급광해방지사업의내용이산림복구또는토지복구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비의 100% 로하고있다. 산림청복원사업및복원관련예산 산림청의 2006 년도예산을살펴보면, 휴양 녹색공간조성부문에 1,204 억원이배정되었다. 이는전년도에비하여 291 억원이증가하여산림청의주요정책목표가산림의조림에서산림의생태적기능강화로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휴양 문화공간등다양한산림수요에대처하고, 산림생태계의보전 관리를위한지원을확대하여, 늘어나는휴양수요대비하여산림휴양시설확대를추진하였다. < 표 16> 산림청기능별편성안내역 ( 백만원 ) 구 분 2005 예산 (A) 2006 예산안 (B) 증감 (B A) % 합 계 879, ,435 99, 산림자원 육성 216, ,102 26, 산림자원 보호 154, ,403 30, 산림경영기반확충 191, ,091 17, 휴양 녹색공간조성 91, ,437 29, 재산관리등기타 224, ,402 31, 또한, 유휴국 공유지를활용, 도시숲 산림공원을조성하여시민휴식공간으로제공하고, 학교숲을조성하여자연생태교육공간으로활용하며, 가로수를조성하여도심과외곽의녹색네트워크를구축할예정이다. 백두대간훼손지복원, 표지석설치등신규지원하며생태계가잘보존된산림에산림유전자원의보전을위한지역생태숲조성등도포함되어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대전 ~ 부산구간외 3개주요고속도로변산림약 6,700ha 에대해숲가꾸기를실시함으로써아름다운경관림으로조성하고, 고속도로변의숲은, 생활환경보전기능과휴양기능으로분류되어경관림조성숲가꾸기를통한휴게소와나들목주변에아름다운풍경제공, 소음과먼지의차단완화, 도로의보호등다양한공익기능의증대가기대되고있다. 산지관리법에의해산림청에서는대체산림조성비, 산지복구비를부과하여산림훼손지복원에활용하고있다. 대체산림조성비는산지가다른용도로전용될때감소되는산림자원을조성하기위해산지를다른용도로이용하는자에게부과하며, 산지복구비는산지를다른용도로이용하고자하거나또는산지안에서임산물을굴취 채취하기위하여산지를훼손하고자하는자에게미리복구비용을예치하도록하는금액으로서, 산지복구비산정기준액은산지전용지및채광토석채취지의경사도에따라구분하다. 산림청장은 ⅰ) 옹벽 골막이 사방댐등토사유출방지시설을설치하기위한비용,ⅱ)

47 훼손된산지의경관복원을위하여차폐림을조성하거나수목또는덩굴류등을식재하여녹화하기위한비용,ⅲ) 산지전용등을위하여설치한시설물의철거비용,ⅳ) 되메우기용석재토사의운반및성토비용 ⅴ) 그밖의산지전용등을하기전의산림상태로복구하거나생태복원을위하여필요한비용에대해산지복구비를산정한다.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에따라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등에의해백두대간훼손지복원사업이실시되고있다. 산림청에의한복원사업으로는백두대간훼손지중생태적가치가높은지역 4개소에 4억원을투입하여복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훼손유형별복원모델개발을위해 2개소를연구대상지역으로선정하여 9천만원을투입하였다. 백두대간구역내국립공원훼손지복원은환경부에의해실시하는데 7개소 45 억원을할당하였다. 한편산림청에서는백두대간지역의숲가꾸기사업을시행하기위해 2007 년도 40 억원을사용할계획이고, 산불피해지역에대한복구사업에 2006 년기준으로 90 억원을투입하였다. < 표 17>2007 년도백두대간훼손지복원예산 구분사업량사업비 ( 백만원 ) 비고 훼손지의생태적복원복구 - 백두대간훼손지복원복구 - 국립공원훼손지복원복구 - 훼손유형별복원모델개발 4 개소 7 개소 2 개소 * 백두대간숲가꾸기시행 :2007 년계획 (4,834ha,4,024 백만원 ) 400 4, 산림청환경부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 행정자치부 ( 소방방재청 ) 에서는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오염소하천정비사업으로 2005 년에 481 억원을투입하였으며 2006 년에 497 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총사업비 8조 1,900 억원사업으로 ( 년 )2004 년까지는지방양여금특별회계로지원하였으나 2005 년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폐지됨에따라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국비 50% 를지원하고있다. 소방방재청 ( 행정자치부 ) 은소하천정비법에의해 2004 년까지전체소하천 (34,705.7 km,22,414 개 ) 의 36.4% 인 12,645 km의정비되지않은소하천에대하여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의한제방축조, 하천폭등을개수하였다. 3) 복원기술개발현황 국내의자연환경복원기술은 1992 년에시작한환경기술개발사업과 2002 년에시작한차세대핵심기술개발사업에의해크게발전하였으나, 수질, 대기, 폐기물등다른분야에비해체계화된기초기술이부족하며표준화정도가낮은실정이다.2006 년기준으로선진국대비기술수준이 57% 에머물고있어기술수준을일정수준이상으로끌어올리기위해서는체계적인기술개발및적극적인지원이필요한상황이다. 국가적차원의환경기술개발은 1992 년 6월수립된 선도기술개발계획 (G-7 프로

48 젝트 ) 에따라선진국의기술수준을확보하기위해 11 개기반기술개발분야의하나로환경기술개발분야가선정되면서시작되었다.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을환경부에의해과학기술부와협조하여수행하였으며,1992 년부터 2001 년까지 10 년간총 3,573 억원을투입하여 3단계로구분하여대기, 수질, 폐기물등 26 개중점기술분야 331 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였다.G-7 환경기술개발사업은고효율집진기술, 배연탈황기술등실용화가능분야위주로연구가추진되었으며, 생물다양성및자연생태계보전과이용부문의기술예산은기존의환경기술예산의 10% 에도미치지못하였다. 자연환경분야에서는국내환경에적합한자연형하천조성기술, 도시지역에서의효율적인생물서식공간조성등이수행되었다 ( 이관규 이형선,2007). 자연환경분야에관한지식과연구결과는각국의고유한지리적및풍토적특성에서비롯되기때문에선진국의경험을직접우리나라에도입하여적용하는데무리가있으며, 우리나라에적합한기술을개발할수밖에없는한계를갖는다. 이러한취지하에우리실정에맞는자연환경복원기술을개발하기위한시도로서시작한제1단계의연구는상당한시행착오를겪었다. 연구내용의제약과동시에실제적인활용성이부족한점이그러하다. 이러한점을보완하여새로이시작된제2단계의연구는수행과정에서일부문제점이제기되기도했지만, 전체적으로는생태분야의연구도학제적으로이루어질경우실용적인측면에상당히근접한내용으로시도될수도있음을보여주는좋은선례가되었다. 연구결과도지자체등에서유사사업을시행하는데도움을주는등상당한파급효과도지니고있는것으로진단된다. 제3단계의연구기획은제2단계에수행된연구중일부는제3단계에서도지속적으로수행할경우에소기의성과를얻을수도있다는인식하에출발하였으며, 그외에도생태분야에서새로이요구되는사회적연구및정책수요를확대수용하는차원에서이루어졌다. 연구성과는산업재산권출원이 3건, 학술지개제가국내48, 국외3건, 학술발표는국내 82 건, 국외 35 건등으로나타났다. 이사업이마무리되어가는단계에다시환경부는환경기술을집중개발하여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환경산업을차세대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 2001 년도부터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Eco-Technopia21) 을추진해오고있으며, 현재 2단계사업 (2004~2007) 이진행되고있다.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전체가 12 개대분야로구분되어있고, 그중에서본연구와직접적관련이있는대분야는다섯번째로생태계복원및관리가해당된다. 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는크게훼손된자연생태계복원기술, 생태환경이용및관리기술,2 개중점영역에서고른추진실적을나타내고있다. 특히생물종보존과관련하여 17 개과제가수행되었으며,2001 년부터 2006 년까지지적재산권 20 건출원, 등록 5건, 학술지게재국내 69 건, 국외 16 건, 학술회의발표국내 193 건등으로집계되고있다 ( 이관규 이형선, 2007)

49 < 표 18> 차세대사업연구실적현황 중분야 지적재산권학술지게재학술회의발표출원등록국내국외총계국내국외총계국내국외총계국내국외총계 총계 훼손된자연생태계복원기술 생태환경이용및관리기술 년부터 10 년간총 1조원을투자할계획인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의자연생태보전 복원기술분야는 2006 년까지 67 개과제,283 억원지원되었다.2006 년도자연생태보전 복원기술분야는투자액은 73 억원으로서총투자액 (930 억원 ) 대비 8% 수준에머물고있다.G-7 환경기술개발사업과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해개발된생태계복원관리기술은실제활용성이라는측면과관련분야와의공조체계하에서의포괄적인연구수행이라는측면에서미흡하며, 특히개발된기술에대한훼손지에대한적용은매우제한적인실정이다

50 중점기술주요분야 1 단계추진실적분석 2 단계추진기본방향 훼손된자연생태계복원기술 < 표 19> 차세대사업 1 단계추진실적분석및 2 단계추진기본방향 대규모침식등자연적으로훼손된생태계의복원을위한기법 기술개발 인공생태계의생태적건강성향상을위한기법 기술개발 훼손된자연생태계의복원및관리기법 기술개발 - 녹화용소재기술, 사구의생태복원녹화기술분야에서원천, 공공기반과제가수행중이나추진확대필요 - 기타분야는미추진 -2 단계사업인산불에의한훼손지복원녹화기술분야에서 1 개과제추진 - 도로비탈관리기술에중소기업에의해 1 개과제수행 - 생태적고립화방지기술분야에 2 개과제, 난개발지의복원녹화및관리기술개발에 1 개과제등공공기반과제가수행되었으나추진확대필요 -하천및생태계관리기법에는 3개과제, 대체습지분야에는 2개공공과제수행중, 전체적으로적정한수준 - 산림훼손지, 산불훼손지, 해양생태계훼손지등자연생태계복원기술확대추진 - 지속추진, 댐건설지, 택지개발지등의복원및녹화기술추진 -2 단계사업뿐아니라 3 단계사업인 갯벌의가치평가및생태계수치화기술 분야도조기확대추진 생물다양성관리기술개발 -3 분야공공성격의과제들이학계를중심으로적정하게추진됨 - 지속추진및관리시스템구축추진 생태환경이용및관리기술 생태계모니터링및통합생태관리기술개발 지구환경변화에따른생태계관리기술 - 공공과제로서학계에의해생태계모니터링분야에 4 개과제가수행, 적정한추진수준 - 공공과제로서 4 개과제가학계와연구계에의해수행되고있으나투자확대가필요한수준 - 지속추진을통한생태계조사체계구축및네트워크관리 - 지속추진을통한장기적인생태영향평가및생태관리기법구축 지속가능한생태계이용기술개발 - 공공과제로서생태도시공간정비기술분야에서 1 개과제수행, 대기업에의해하천에서의생태통로조성기술등이추진되고있으나다양한기술개발추진확대필요 - 지속추진 - 공공기술, 원천기술모색을통해새로운아이디어발굴 - 생태계평가 분배 용량기술은학제간연구가필요한분야로서조속한추진필요 4) 복원전문인력현황 생태통로설치, 자연형하천정비사업등국내에서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사업은조경학, 환경학, 토목학 ( 특히수자원개발분야 ) 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자연환경복원은다양한학문분야를포괄하여대상지에적용할수있어야하므로현재와같이제한된분야의학문에의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현재대부분의자연환경복원사업은조경학, 토목학출신의전문인력을활용하고있으며최근에는환경학과생물학출신등의인력도함께활용하고있다. 또한자연환경복원기술은다양한분야의인력을필요로하지만이분야에대한용역및공사비는적정수준보다낮게책정되어있기때문에다양한분야의전문인력을활용하기어려운실정이다

51 현재환경공학의경우자연환경복원분야에관련된교과목이거의없으며조경학과의경우에도자연환경복원분야업무를수행하기에는연관된교과목이부족한실정이다. 전문대학의경우 2년제에서는거의찾아보기어려우며 3년제를적용하는일부복원관련학과에서담당과목을채택하고있으나전문교수인력이부족한형편이다. 일부대학의경우최근에생물학, 조경학, 환경학을통합한환경생태공학관련학과를신설하여자연환경복원관련교과과정을운영하고있는데, 향후동분야의인력확보에많은도움이되리라기대해본다. 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조경학, 생태학, 환경학등대학의기존교육과정에서도자연환경복원분야의종목별시험과목을충족시킬수있는학과가거의없기때문에사실상시험은시중에출간된문제집에주로의존하고있는등대부분전문교육을받지못한상황이므로자격증을취득할지라도전문적인실무교육이필요한상태이다. 한편환경부에서는자연환경복원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국가기술자격제도에전문인력제도를도입을추진하여,2004 년부터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동물분류기사, 식물분류기사등의제도를시행하고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및산업기사가자격조건이되는분야는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등록조건에만명시되어있을뿐으로이들이활동할수있는영역은넓지못하다. 즉자연형하천 생태공원조성등복원사업의증가로전문인력수요는급증한반면법 제도적으로전문인력을활용할수있는법제도적기반은미흡한실정으로, 자연환경관리기술사등전문인력이복원사업에참여하도록하는법적의무조항이없어대부분전문성이없는건설업종종사자들이복원사업을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 박기호외,2007) 년국가기술자격법에의거하여환경분야의전문직종에자연환경복원분야의기술자를배출하였다. 환경생태업무는대규모의개발이나중요한시책프로그램을시행하는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미리예측분석하여이를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하는생태적인조사및평가, 환경친화적인복원의전문인력양성을목적으로한다. 자연환경분야의전문인력은 2006 년말기준으로자연환경관리기술사 55 명, 자연생태복원기사 119 명,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45 명등약 220 여명이배출되었으며, 이들기술자는자연생태계및관련제도법규에관한고도의전문적인지식과생태계의포괄적인평가및복원계획수립능력을보유하고있다. 또한실무경험을통해생태계에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계획및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복원계획의수립및복원시공과복원재료구성등을담당한다

52 < 표 20> 자연환경복원분야기술자현황 구 분 자연환경관리기술사자연생태복원기사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합격자수합격률합격자수합격률합격자수합격률 2006 년 년 년 계 < 표 21> 자연환경복원유관분야종목별시험과목 분야필기시험과목실기시험과목 자연생태복원기사 환경생태학개론, 환경계획학, 생태복원공학, 경관생태학, 자연환경관계법규 환경생태실무 자연생태산업기사환경생태학개론, 환경학개론, 생태복원공학, 생태조사방법론환경생태실무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수질환경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조경사, 조경설계, 조경식재, 조경시공구조학, 조경관리론 조경계획및설계, 조경식재, 조경시공, 조경관리 수질오염개론, 상하수도계획,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오염개론,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환경관계법규 조경설계및시공실무 조경설계및시공실무 수질오염방지실무 수질오염방지실무 자연환경복원기술인력의경우복원에대한시대적요구는증가하고있는데기술인력은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며이를뒷받침할대학의교과과정역시동분야를지원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자격증을취득한다고해도전문교육을받아야할형편이며전문교육기관도거의없는상태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첫째자연환경복원분야를활성화할수있도록대학에유관학과를신설하거나유관학과의교과과정에자연환경복원분야관련교과를편성할수있도록지원하고이런교과과정이편성되어있거나이수한경우에만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제한하여야한다. 둘째자연환경복원분야자격증을취득한경우현재는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기준에만적용되고있는데자연환경복원분야의조사, 계획, 설계및모니터링은물론시공을위한감리에도적극활용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즉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자연환경복원분야를신설하고여기에동분야의자격증또는학위소지자를확보하도록하고자연환경복원분야의사업인경우반드시동분야의활동주체신고를필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셋째자연환경복원분야는단기간에완성될수없는사업특성을감안하여동분야에모니터링실적이많은업체또는기술자를주축으로하는복원기술기법개발및인력양성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조직및단체를활성화함으로써자연환경복원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53 4. 자연환경복원관련전망 삶의질향상에따라자연공생형사회구축이라는명제와미래를위한생물다양성확보 유지가중요한정책영역으로대두되고있으며, 국제적으로도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등에의해자연환경에대한보호및복원을요구하고있다. 환경문제는이제기업경영의흥망성쇠를좌우하는중요한결정변수가되었다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많은변화가일어나고있다. 이와같은환경변화에따라국내각산업들은궁극적으로환경친화적사업구조에대한관심을높여가고있으며, 정부에서도자연생태계의보전및복원기술의개발을추진하고있다. 환경산업시장은선진국들의환경기준의강화, 중국이나동남아국가등개발도상국들의환경기초시설투자확대에의해증가되고있으며, 기존의친환경제품이나환경오염제거기술에서벗어나훼손된생태계를보전하고복원하기위한생태계복원분야가중요해지고있다. 환경부를비롯하여건설교통부및기타중앙부처에서는훼손또는악화된자연환경을보전, 복원하기위한전략및정책들을마련하고있다 년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18 차회의에서는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선정결과와후속조치계획등 4개안건을확정하였다. 이에따르면향후 년후야기될것으로예상되는도전과제로환경오염, 에너지 물부족, 고령화, 빈부격차를제시하였으며, 우리사회를선진사회로기여할수있는 21 개분야를선정하였는데, 이가운데생태계보전 복원기술을포함하고있다. 향후환경관련기술은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및생물다양성감소등지구환경문제에대한전세계적수요가높아짐에따라인간과환경이조화를이루는환경친화적과학기술을중심으로발전해나갈것이며, 기술개발은과거의사후처리방식에서벗어나청정기술중심의사전오염방지기술로나아가자연환경복원및재생의피오염체위주의환경관리로변화될것이다. 주요선진국들이 1970 년대이후환경기술개발투자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 도심지역등훼손지의자연생태계복원, 연안습지및하천에대한복원등을통해생물다양성보전정책과체계적으로연계하고있는데비해, 우리나라는백두대간이나도심지일부를제외하고는복원사업이미미한실정이다. 환경에대한일반인들의시각과가치인식의변화에따라폐수및유해가스제거기술, 폐기물처리기술중심에서저공해생산공정기술, 저공해원료사용기술, 더나아가지구환경보전기술, 토양 지하수및생태복원기술에대한수요가증가될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다양한법률의정비와복원계획의수립, 그리고일반인들의인식변화로인해향후자연환경복원시장은더욱증가될것이다.21 세기환경기술은그동안사후처리중심에서사전오염예방, 환경복원및재생기술, 오염원봉쇄 차단등피오염체중심으로전환될전망이다. 선진국의경우환경오염방지시설로대변되는사후처리분야는어느정도해결하고, 사전오염예방기술을넘어오염매체별접근이아닌피오염체 (Receptor) 위주의환경기술을개발하고있어장래자연환경복원분야가발전할것으로전망된다

54 사후처리위주의 사전오염예방위주의 피오염체위주의 환경관리사후처리기술 환경관리청정기술 환경관리환경복원 / 재생기술 (1 세대기술 ) (2 세대기술 ) (3 세대기술 ) - 집진기술 - 저공해생산공정기술 - 토양 지하수 생태복원기술 - 저공해연료사용기술 - 저공해원료사용기술 - 지구환경보전기술 - 유해가스제거기술 - 폐수처리기술 < 그림 6> 환경기술의발전단계도 국민의환경의식수준향상, 환경법규강화, 국제적추세등으로복원시장규모는지속증가될전망이다. 그동안정부예산이자연형하천복원사업에중점투자되었으나, 향후도시생태계복원, 습지 연안복원, 하구복원, 생태통로설치등투자대상이점차다각화될것으로전망되며, 특히건설교통부에서경관법을제정하는등환경친화적인주거단지인증제도도입등으로인해생태계복원기법에대한기술및공법의중요성이크게부각될것이다. 신도시의경우, 생태도시계획기법을적용할계획에있고, 나아가도시계획수립에있어서도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지침등을통해생태복원기술에대한수요가증가될것이다. < 표 22> 국내자연환경복원시장규모추정 (2006 년기준 ) 구분사업내용시장 ( 억원 ) 비고 계 11,233 하천복원 자연형하천조성, 건교부치수사업포함 10,250 환경부, 건교부 도로복원 생태통로설치등 183 건교부, 지자체 광산복원 유실 지반침하방지등 250 산자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생태공원, 자연관찰로등 473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사업 생태숲, 생태연못등 8 환경부 백두대간복원 훼손지복원 69 산림청

55 Ⅲ. 복원사업의실태 1. 기존자연환경복원의문제점 가. 복원의기본이념과원칙부재 25) 기본이념및기본원칙은단지선언적이고추상적이지침에불과한것이아니라, 장래에대하여국가의정책적행위의방향을설정하고입법자의행위를규율한다. 또한관련정책과법령의해석지침을제공하고국가와국민의행위를일정한방향으로유도하는역할을담당하기도한다. 따라서정책수립이나법률제정에있어서기본이념및기본원칙을설정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된다. 이는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정책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현재정부각부처의정책수립및시행에있어서자연환경복원에관한기본이념이나기본원칙을정하고있는경우는아직없다. 국무회의에서는 1997 년 12 월생물다양성국가전략을수립하고, 이때 생태계복원전략 을생물다양성보전전략의하나로선정하였으나자연환경복원에관한기본이념이나원칙을구체적으로밝히고있지는않다. 특히자연환경보전법에의해 2005 년 6월국무회의심의를거쳐확정된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 에있어서도한반도생태네트워크구축, 생물다양성보전및관리강화, 생태계와인간이어우러지는한반도자연환경조성, 자연환경관리기반구축, 자연환경보전에관한협력체계강화등을제시하고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정책방향과목표를제시해주는기본이념이나원칙에대한언급은없다 ( 노백호외.2007). 현재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정책은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등으로분산되어있기때문에자연환경복원을위한기본이념및원칙을규정하는데있어범정부차원에서복원정책을마련하여야한다. 특히자연환경보전책무를담당하는환경부에서는산림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등관련부처와협의아래범부처차원에서자연환경복원에대한기본적이념과원칙, 비전등을마련하는데주도적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다. 현재부처별로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자연환경복원사업 ( 예, 학교생태숲조성, 자연형하천정비사업, 어도설치등 ) 이국가적차원의복원정책을토대로수행함으로써실효성있는사업성과를얻을수있다. 나. 생태적기반의복원사업미흡 토목, 건설등개발업자에의한복원사업에서는생태학적원리, 지역생태계에대한 이해를바탕으로복원사업을실시하기보다는공학적, 심미적, 재해예방차원에서이루 25) 함태성, 생태복원관련법제도분석. 생태복원제도개선심포지움자료집

56 어졌다. 자연형하천정비사업등자연환경복원사업은그동안대부분건설산업으로분류되어건설업자에의해실시되었으나, 자연환경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해온전한의미의복원을달성하는데미흡하다. 예를들어생태통로등을설치하는데있어자연환경및생태자원을조경재료또는토목재료로이해하여, 자연환경에대한계획 설계에지역의생태자원및자연환경을바탕으로복원사업이실시되지못하였다. 즉훼손지의지역여건이나생태계구조등을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지역과관계없이획일적으로이루어진인위적인복원계획이수립되었다. 대부분의자연환경복원사업은지역특성을반영하지못한상태에서실시하였으며, 단기간에성과를얻기위해지역생태계를반영하지못함으로써훼손된생태계구조와기능을되살리는데어려운실정이었다. 자연환경복원은도시, 하천, 습지, 연안등다양한서식지를대상으로하며생태조사, 분석, 계획 설계, 사업, 평가등복합적인기술을필요로하는전문분야로효율적인생태계의보호및보전, 복원을위해서는복원생태학등관련된이론뿐만아니라복원사업을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한기술력을보유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는자연환경복원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체계를확보하고, 특히자연환경복원사업의시행주체를명확히확보할수있어야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과관련된설계기준과시방서가없어서발주처의무분별한사업시행으로인해복원사업이설계되고시공되어문제점발생이우려되고있다. 지금까지자연환경복원공사와관련된업무는주로토목및조경, 임업부서에서담당함으로서나타났던여러제반문제들과토목공사의부대공으로발주및시공됨으로써나타났던부실공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고도의생태학적전문지식을갖고있는전문가들의참여를통해복원사업의설계및시공, 감독, 감리업무가진행되도록하고, 독립발주등으로발주방법을개선하여자연환경복원에대한계획및평가, 설계, 시공, 감독, 감리등이독립적지위를확보해줄수있는업종의신설이요구된다. 다. 자연환경관련법제의정합성부족 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국내주요법률의현황을살펴본결과, 자연환경복원관련법령은각정부부처별로산재되어있어통합성이결여되어있다 26). 환경법제와국토법제의상위기본법에는생태복원에관한규정을두고있으나, 현재두기본법사이에서생태복원에관한정책을연결시켜주는통로가없는상황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생태복원에관한대책및계획에관하여도일정한배려를하고있고, 또한야생동식물및생태계의보호복원을위한시설등환경보전을위한공공시설의설치관리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책무를국가등에부과하고있다. 한편국토기본법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훼손된자연생태계를복원하기위한종합적인시책을추진토록하고있다. 자연환경복원에대한중요성이증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관련법률이분산되어있고또한정부에서는체계적대응이미흡한실정이다. 자연환경복원분야별로직접적인근거법령및관련법령이산재되어있고, 관련행정기관 26) 함태성, 생태복원관련법제도분석. 생태복원제도개선심포지움자료집

57 도분산되어있어생태복원에대한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책을마련하는데곤란하다. 라. 지침이나조례등의실효성미흡 현재중앙부처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는자연환경복원을위한다양한지침이나조례, 기준등이제시하고있으나, 지역의여건이나기술수준등을반영하지못한상태에서제정되어실질적으로생태계복원효과는미흡한실정이다. 자연환경복원과같은지침을제정하기위해서는먼저지침의초안을작성한다음, 다양한분야의전문가의견을수렴하며사례지역을대상으로지침에따른복원사업을실시하고발생하는문제점을파악한후, 최종적으로지침을공포하여널리배포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개발, 환경친화적개발 등선언적인문구로개발사업을합리화할뿐보호가치가높은자연생태계의훼손을방지하거나, 훼손된자연환경을복원하는데부족한실정이다. 특히, 부처별로작성된지침에서사용하는복원개념에대해상이한개념정립, 복원목표및복원절차에대한규정미흡으로인하여실제현장에서사용하는데어려움이있다. 또한상이한부처간에작성된지침간정합성과지침의구체성이부족하여현장감독, 복원업체, 일선실무자가활용하는데한계가있다. 새로운지침에의거하여시공현장에서는우리나라기후환경을고려하여그지역에적합한식물을선정하고그지역의토질에가장적합한녹화공법을정하도록하고있으나아직시범지역에대한복원사례가체계적으로축적되지못한상태이다. 예를들어, 도로를신설하거나개량하는경우도로의구조및시설에적용되는최소기준은건설교통부에서제정한 도로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해설및지침 에따라설계를하게된다. 그러나이지침의 543 쪽 9-9 동물이동통로편은 1쪽분량으로간략히기술되어있어설계및유지관리기술자가기본적인계획을수립하기가어렵다. 이부분은전국생태통로설치기본계획을반영하여설계의기본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비탈면녹화기준을보면건설교통부의환경친화적도로건설지침 (2004), 도로비탈면녹화설계및시공잠정지침 (2005) 등의다양한지침과기준이나와있지만, 아직까지현장감독, 녹화업체들과일선실무자들이설계, 시공, 관리등에활용하는것은부족한실정이다. 마. 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부족 자연환경은자연환경보전법 ( 제2조 ) 에서정의한바와같이지하 지표및지상의모든생물과이들을둘러싸고있는비생물적인것을포함한자연의상태를말하며, 생태계와자연경관을포함한다. 생태계는상호연결되어있는거대한먹이사슬로이해할수있다. 따라서훼손된생태계를되살리기위해서는훼손원인, 훼손된생태계에영향을미치는주변환경등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훼손된생태계의특성을감안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등의참여가이루어져야할

58 것이다. 예를들어, 습지복원을위해서는생태적고려능력이있는수리수문학자, 생태적능력을갖춘지질학자, 생태학자, 경관생태학자, 환경계획학자및민간사회단체등이서로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이와같은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네트워크구축을통해복원사업의구상단계에서부터시공, 평가에이르기까지복원사업을효과적으로진행할수있을것이다. 각종포럼이나워크숍, 공청회, 간담회등을통해다양한분야의많은사람들이모여회의를진행하며, 이를통해다양한분야의의견을수렴하여자연환경복원사업을추진함으로써복원사업의초기단계는비록시간이많이소요될지라도, 합의가이루어지면다수의관심과참여를통해복원사업의실효성을높일수있게될것이다. 바. 지역사회의특성을반영하지않은복원사업추진 우리나라에서의자연환경복원에있어서그동안지역사회의참여를사실상배제해왔던것이사실이다. 즉훼손지역의복원에대해지역주민, 지역단체등지역의이해당사자의참여를의무화하지않았기때문에지역사회의의견이복원에반영되지못하였다. 따라서지역여건을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의훼손지복원사업이성공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성과가있을지라도지역사회의호응을받지못하는경우가빈번하다. 이에따라지역여건을고려하지않고전국어디서나획일적인형태의소하천정비, 동일한식재종선정, 유사한비오톱등이조성되었다. 이는복원과관련된지침등이물리적여건이나생물종조성등현지조사자료를근거로복원사업을실시하도록유도하지못하기때문이다. 복원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복원목표, 복원대상등이명확하게설정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지역주민의관심과참여가반드시있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우리나라의복원사업에있어서훼손지조사, 계획 설계, 공사, 모니터링, 평가단계에서지역주민의참여체계가확립되지않은상태이다. 예를들어, 마산의봉암갯벌복원사업은해양수산부의연안정비사업일환으로실시되었고, 창녕우포늪에서진행중인습지복원사업에있어서습지훼손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동의를받지않은상태에서추진되어복원사업의실효성이떨어지고있다. 하천법, 연안관리법등에복원사업에따른토지보상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으며, 복원대상지에서영농행위나어업활동을하고있는지역주민들의대체생활터전이나직업개발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에따라훼손지역및주변지역에거주하고있는지역주민의동의를얻지못한상태에서복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사. 모니터링의부족 현재자연환경복원후에이를장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관리할수있는제도가구축되어있지않다. 마산봉암갯벌의복원사례에서알수있듯이원래복원목적을얼마나달성했는지, 의도하지않았던생태계교란은없었는지, 복원의과정이얼마나달성되고있는중인지, 인위적인개입이필요한시점인지아닌지에파악하기어렵다. 따라

59 서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자연환경복원의성과를평가하고, 이를토대로순응적관리원칙에입각하여복원사업에반영할수있어야한다. 이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복원사업의실시전에향후모니터링계획과함께모니터링을위한통합지침의작성이선행되어야한다. 환경부에서는최근자연형하천정화사업완료후 5년동안지방자치단체가사업구간의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특성을연 2회조사하여사업의목적달성여부를평가하고문제점및개선방안을분석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모니터링을적용할수있는구체적인지침이마련되지않아사업평가에필요한실질적인자료의확보가의문시된다. 건설교통부와소방방재청이추진하는하천정비사업의경우에도시범사업을중심으로대부분단기간 (1 년 ) 의모니터링이이루어지고있어, 오랜시간에걸쳐식생천이등이나타나는생태계특성을감안하지않은상태에서복원사업의성과를평가하고있는실정이다. 아.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부족 훼손된자연생태계를복원하는데있어생태계특성상단기간에그성과가나타나지않기때문에토목, 건설, 조경등일반사업자에의해복원사업을실시하고, 시공후성과를평가하는데어려움이있다. 훼손된생태계를복원하기위해서는생태조사, 계획, 설계, 모니터링등오랜시간이필요하며, 고유의식생군락을형성하는데있어서도오랜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일반사업자에의해복원사업을실시하기곤란하다. 이에따라미국등선진외국에서는정부기관에서생태학, 공학등전문인력을활용하여직접자연환경복원사업을장기간에걸쳐실시하고있다. 예를들어, 플로리다에버그레이드 (Everglades) 국립공원에서는하천, 호소, 습지, 연안등남부생태권역복원사업을 30 여년에걸쳐실시하고있으며, 이사업에는육군공병대, 주정부, 국립공원사무소, 환경청사무소, 야생동물및어류청등이관여하고있다. 자연환경복원과같은사업에있어서는정부기관의역할이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자연환경의복원을전담할수있는조직이매우미흡한실정이다. 서울시의경우, 환경국과별도로푸른도시국이있으며도시자연환경을관리하는자연생태과와생태복원팀이별도로운영되고있어도시생태복원이추진되고있다. 또한도시계획국내에도시생태팀이별도로운영되어도시계획에도시의생태적특성을최대한반영하고자하는행정조직을가지고있다 ( 송인주외.2007). 그러나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에서는자연환경복원을담당할수있는조직이미흡하거나, 특히순환보직제도에의해전문성을확보하고있는인력이부족하여자연환경복원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어렵다. 훼손지역에대한복원은단순히토목분야뿐만아니라생태학, 산림학, 조경학, 생물학, 지질학등다양한지식을필요로하지만그동안의자연환경복원은사면의안정과녹화정도로만이루어져왔기때문에지반침하와수질, 토양오염등의피해와이로인한산림재훼손및하천생태계파괴등의문제가발생하였다. 이와같은문제는사업자들에의해서해결되기어려운문제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참여

60 가필요한데, 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중앙부처및지자체로하여금장기적인관점에서자연환경복원사업을추진, 관리할수있는추진체계가확립되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자연환경복원에있어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명확하지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자. 전문인력의부족 기존의자연환경복원사업은치수, 지반침하예방, 재해복구등물리적안정을위주로실시되었기때문에토목적인기술만이필요했으나결국다시재훼손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였다. 자연재해를자연생태계의일환으로이해하고, 이를토대로자연환경의복원사업을추진할수있는전문가양성이시급하며, 이들전문가는토목적인지식이외에도생태학, 산림학, 조경학, 생물학, 지리학등다양한전문지식을갖추어야할것이다. 복원전문인력의부족및자연환경복원기술자등전문인력의활용미흡에따른복원사업이오히려훼손지역의생태적건전성을악화, 부실시공초래하고있다. 복원사업은고도의생태학적전문성을요하는업무영역이나, 복원전문업종이없어생태적전문성이결여된업종에서시행하고있으며, 전문인력이복원사업에참여하지못하고있어, 이에따라무분별한외래종식재, 주변자연경관부조화, 식재식물고사, 동 식물서식처역할상실등부실시공을초래하고있다. 복원전문인력의경우훼손지역증가에따라복원사업은늘어나고있는데비해기술인력은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이에따라 2003 년 11 월국가기술자격제도에전문인력양성제도를신설하여 2006 년 12 월까지 220 여명의복원전문인력이양성되었으나, 전문인력활용을의무화하는법령상근거가없어전문인력양성의실효성을상실하고있는실정이다 ( 홍태식,2006). 자연환경관련기술자는관련법및제도등의미비로자연환경복원사업에참여가미미한실정이다. 건설기술관리법 ( 건교부 ) 에의한건설기술자의범위 ( 시행령별표1의 3) 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과기부 ) 에의한기술부문및전문분야별엔지니어링기술 ( 시행령별표1) 에현재환경분야전문직종으로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의 4개전문분야만포함되어있으며, 자연환경관리혹은자연환경복원에대한언급은없는실정이다. 이에따라각종복원관련사업에있어자연환경관리기술자의참여가제한되어있어, 복원과관련된전문적인지식을지니고있는기술자들의활용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차. 복원기술개발의미흡 자연환경복원은자연적혹은인위적인간섭에의하여훼손된주요한생물의서식지나생물종을훼손이전의상태로되돌리는것을의미한다. 생물의다양성을보전하고확보하기위한노력은지구가인간만을위한곳이아니라생물과함께공존하면서살아가야할곳임을인식했기때문이다. 따라서도시나농촌, 산림, 해안등과같은지역

61 의환경과생태분야에있어서복원기법에관심을갖고계획및조성과정에서자연환경복원기술을적용할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 좁은국토면적에높은인구밀도, 공업위주의산업구조, 보전보다는개발위주의국토관리정책이보전가치가높은우리나라의자연환경을파괴시켰을뿐만아니라자연환경복원사업의추진실적도극히미미하여, 이미실시된국내자연환경복원사업의기술은일본, 미국, 유럽등선진국들의기술에의존해온것이사실이다. 국제적으로볼때, 환경분야선진국인일본도아직자연환경복원사업에있어수많은시행착오를겪고있으며, 계획과수정을반복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가일본의복원기술을많이수용, 응용하는것은우리의자연환경이미국, 유럽등과비교해서일본과유사성이높기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이미 1970 년대부터자연환경보전의필요성을인식하고, 이를위해자연환경보전과관련된각종법을정비하고, 각종기술및정책개발에힘을기울여왔는데, 그결과이분야의상당한지식과기술을축적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자연환경보전분야에있어서기술개발을포함한제반활동은경제개발이란대명제에밀려우선순위에서항상뒷전일수밖에없었으며, 그결과현재축적된기술수준이빈약한실정이다. 자연환경분야에대한관심이늘어나관련법이제정되고, 각종생물관련국제협약에가입하고있으나, 실제로현장에서활용할만한자연환경보전기술에대한개발연구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은것으로진단된다. 생태계보전및복원기술에대한인식부족으로인해현재까지도차세대핵심기술에서생태계복원과관련된기술개발은매우미미한실정이다. 선진국들이 1970 년대환경기술개발투자를적극적으로추진한반면, 우리나라는기술개발투자기간이짧고, 또한사후처리기술개발에치중하여사전오염예방기술, 지구환경대책기술, 생태계복원기술등의첨단환경기술은매우미약하다.2006 년도자연생태보전및복원기술분야는 73 억원을투자하여전체환경기술개발분야에서 8% 에불과한실정이다. 이는차세대첨단환경기술을전략적으로발전시키고있는선진국과는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생태복원기술과같은첨단환경기술은고부가가치성, 대규모시장성, 환경오염에대한효율적인대안성등으로인해 21 세기에는주도적인환경기술이될것이므로, 이분야의획기적인기술발전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우리나라는선진국기술에서의예속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특히자연환경이지역특성에기반한다는점에서사후환경기술과비교하여선진기법의도입이어렵다는한계를동시에지니고있어, 우리지역의실정을감안한기술개발을시급히추진해야할것이다

< 그림 7> 환경기술의경쟁력 ( 자료출처 : 환경기술진흥원.2005.12. 기술경쟁력조사분석결과 ) 카. 부처별분산된복원체계 각부처별로자연환경복원관련법령이분산되어있으며, 복원사업이중복되어추진되고있으나이를조정할수있는체계가부족하여비효율이초래되고있다.

62 < 그림 7> 환경기술의경쟁력 ( 자료출처 : 환경기술진흥원 기술경쟁력조사분석결과 ) 카. 부처별분산된복원체계 각부처별로자연환경복원관련법령이분산되어있으며, 복원사업이중복되어추진되고있으나이를조정할수있는체계가부족하여비효율이초래되고있다. 즉우리나라의자연환경복원을위한전체적인비전이나목표없이 20 여개의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법률이산재되어부처별로산발적으로추진되고있어복원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 예를들면, 하천은하나의연속체로서상류와하류, 유역등을함께고려하여복원사업을추진해야함에도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추진하는하천정비사업에있어서는국가하천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주변유역이나지방하천, 소하천등은감안하지않은상태에서추진되고있다. 산림분야에있어서는산림청을비롯하여환경부, 산업자원부에서산림훼손지, 국립공원훼손지, 그리고폐광산지역의산림복구를실시하고있으며, 오염되었거나생태환경이파괴된하천은환경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에의해하천복원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내륙습지에대해서는환경부, 그리고연안갯벌에대해서는해양수산부에서복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도로건설에따른비탈면녹화, 야생동물이동통로, 학교생태숲조성, 비오톱조성, 어도설치등이여러부처에걸쳐분산되어있는실정이다. 타. 복원사업의추진체계미흡 현재자연환경복원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제도적수단이마련되어있지않다. 우리나라에얼마나많은자연환경훼손지가분포하고있으며, 훼손유형은어떤것들이있는지에대해전국적인차원에서조사된자료가없다. 이에따라자연환경의훼손유형에따라복원사업의우선순위를판단하기위한기준도설정되어있지않다. 예를들어환경부의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선정기준은수질오염위주의정성적인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건설교통부의자연형하천정비사업과소방방재청의자연형소하천정비사업은치수대책의시급성과정비여부등에따라추진하고있다. 그러나합리적인선정기준의부재로인해사업목적의왜곡과예산집행실적의부진등의문제를

63 야기한다. 예컨대수질오염위주의기준을적용할경우지방자치단체가관내하천의오염을방치할수록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지원대상하천으로선정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분야별우선순위에대해서확정되지않았으며, 분야별협의조정을위한체계도마련되어있지않다. 하천복원에있어서도수질, 치수, 친수공간, 생태계등다양한분야로구성되었는데, 수질오염의정도, 재해의취약성, 지역주민의이용도, 생물종다양성등을토대로하천복원의시급성을논의할수있어야하는데, 이를위한조정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중앙행정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자연환경복원을위해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사항을제시하고, 일부논의가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관련이해당사자의논의를통해복원우선순위를선정할수있어야할것이다. 자연형하천정비사업등부처별로추진하고있는각종복원사업에있어개발된복원기술의공유, 복원지침통일화, 중복사업합리적조정등이결여되어있으며, 이에따라다른분야에서복원과관련되어활용되고있는기술이나전문인력의활용이곤란하고예상치못한문제에직면했을때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책을마련하기곤란하다. 각종법령에서복원사업을추진할것을규정하고있으나, 일부법령을제외하고대부분법령이구체적인추진체계를미비한상태이다. 즉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사방사업법,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등만복원 복구사업자등을규정하고있을뿐, 다른법률에서는자연환경복원을위한복원사업자에대해규정하지않고있다. 현행자연환경복원사업은대부분관련지침, 설계기준, 시방서등과같은최소한의제도적장치를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추진하거나, 작성된지침에있어서도지역여건이나생태적특성을감안하지않고있어오히려자연환경을훼손하는사례가발생되고있다. 분야별로자연환경복원을위한지침을마련하는데있어다양한전문가집단의의견을수렴하며, 관련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수렴하는것이필요하다 ( 문석기,2007). 파. 복원재원부족및활용도미흡 생태숲조성, 폐광지역복원, 훼손된하천복원, 생태통로조성, 도시내녹지확충등복원사업수요는증가하나예산은크게부족한실정이다. 복원사업에소요되는비용은대개생태계보전협력금등부담금제도와환경개선특별회계에의해지원되고있다. 우리나라는오염자부담원칙을바탕으로개발사업추진에따른생태계훼손을최소화하도록유도하고자연환경보전사업의재원마련을위하여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를도입 운영중에있다. 그러나생태계보전협력금, 광해방지부담금등부담금제도를통한복원사업예산확보는한계가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로편입되어 50/100 은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고, 나머지는반환사업 ( 복원사업 ) 추진시활용되나, 2001 년부터 2006 년까지반환금 (22 억원 ) 은협력금징수액 (1,279 억원 ) 의 1.7%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생태보전과복구에대한계획을위해서는예산확보가원활해야한다. 현

64 재자연환경복원을위한부족한재원으로인해복원사업의실효성이우려된다. 생태계보전에대한고려없이이루어지는각종개발사업은생태계복원보다는개발사업의연속선상에서진행되기때문에사업의근거가되는법률에보전과복원을위한재원마련규정을넣어야한다. < 표 23> 생태계보전협력금활용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합계 협력금징수액 1, 지자체교부금 반환사업비 환경부사용 자연환경복원사업의추진실태 가. 도시림조성사례 도시림 ( 예, 양재시민의숲, 서울숲등 ) 은도시안의산림으로써도시민들에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하며동식물의생육 서식장소로정의할수있다. 즉도시림은기존수림대의개선등으로자연적인잠재자연식생군락을조성하는것과는차이가있다. 이에따라정흥락외 (2007) 연구에서는자연림과유사한새로운숲을창조한다는측면에서생태모델숲을새롭게제시하였다. 지금까지학교숲, 도시공원, 하천숲등에서이루어지고있는도시림은교목성수종의식재로대경목위주의이식을통해도시림을조성하였으며, 특히아교목층및관목층의부족으로자연림의다층구조와상이한숲의형태를지니고있었다. 따라서인위적으로조성된도시림에서는자연림에널리서식하고있는다람쥐, 멧토끼, 어치등야생동물의출현빈도가낮으며, 도시림의주요기능가운데하나인생물서식기능이미흡하다. 도시림조성과관련된문제점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먼저훼손이전의원식생이나잠재자연식생을고려하지않은외래종이나조경수위주의식재계획을제시할수있다. 물론일부수종에대해서는환경정화수종, 조경수종등을도입할수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원식생이나잠재자연식생등고유종이나지역토착종에대한고려없이식재계획이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면, 스트로브잣나무, 아왜나무, 중국단풍, 메타세쿼이어등조경수종이식재종으로주로활용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시공당시의시각적효과만을고려한직경 10-20cm 이상의중 대경목위주의

65 이식으로인한높은비용 (1 주당수십만원내지수백만원 ) 에비해식생의활착율은낮다. 일반적으로대경목의이식에있어서는이식절차가복잡하며, 제대로활착하기위해서는수목지지대를설치하는등높은이식비용과추가적인유지관리비용이소요되며, 이식과정에서의뿌리또는수관의손상으로인해활착및생육장애가발생하고있다. 우선굴착하기전준비작업으로 2-3 일전에충분한관수를실시하고, 수관의 30% 이외의가지를정지혹은전지하여야한다. 또한하단지나근주부위의맹아지를제거하고, 수관을새끼로묶어운반하기편리하도록해야한다. 운반을위해분의크기를조절해야하며, 분의깊이는측근의발생밀도가현저하게줄어든부위까지만남겨두고이외의뿌리는모두자르게된다 ( 정흥락외,2007). 이와같은중 대경목위주의수목이식이후에는활착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 생육상태도이식이전보다좋지않게된다. 소나무의경우는고사하는경우가많으며, 참나무류는정지혹은전지된끝단에서맹아가발생하여수형이제모습을갖추지못하여기형으로보이기도한다. 실제로 지역과학단지조성사업에서소나무이식수량 2,517 주가운데 314 주가고사하여약 12.5% 의고사율을보였으며, 지역택지개발사업에서이식한상수리나무의대부분은끝단과원줄기의중하단에서맹아가발생함으로써수형이기형적으로생육하고있는것을확인하였다 ( 정흥락외,2007). 또한, 도시림조성에있어이식수목의배식간격의불량 ( 밀도가매우낮음 ), 식재시기의부적절 ( 수령이높음 ) 등으로수목의활착이불량한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배식간격은수목의초기생육에영향을미치는데, 일반적으로밀식이생장속도를높여준다. 일본의경우에는교목의경우대개 1m 간격으로밀식을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아직까지배식간격에대한연구가부족하다. 이와같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자생종을활용한식물사회학적식생조성기법을도입 ( 자연식생구조의생태모델숲 ) 하여자연림에가까운숲을조성하고, 교목과관목의유목들에대한식재이후다양한수종과수령으로이루어진생태모델숲을조성하기위해지속적인모니터링과유지관리가필요하다. 녹지공간이부족한각급학교에생태숲및생태연못을조성함으로써푸르고생동감넘치는학습분위기를만들고, 도시경관개선및정서순화를통해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 학교생태숲조성사업 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자연림의식생구조에대한정보가부족하여다양한종에의한다층구조의식물사회를만들지못하고심지어외래종, 개량종등에의한식재가진행되는경우가많아생태숲의이미지를크게왜곡시킴으로써학생들의자연생태교육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학교생태숲의복원목표를지역고유의식생이나훼손이전의식생군락을파악한경우에도, 지역토착식물종의종자및유목의부족으로인해외래종을이용하거나수령이높은수목을이식함으로써활착이불량하고관리비용도많이소요된다. 초본이나관목, 아교목과함께수령이낮은교목층을이식하고, 자생종을활용한식물사회학적식생조성기법을도입하며, 특히기술개발을통해지역고유의식물종에대한종자, 유목등의원활한공급체계를확보하여야한다. 다양한수종과수령의숲조성을위해서는 1 회에걸친식재보다는지속적인식재, 유지관리및모니터링을통해자연림을조성하

며지역생태교육의장으로활용할수있다. 도시림조성사례 ( 서울 숲 ) 학교생태숲조성사례 ( 인천 초등학교 ) < 그림 8> 도시림및학교생태숲조성사례 나. 폐석탄광산림훼손지복원사례 석탄산업의채산성이악화되고국민의소비패턴이변화함에따라 1989 년부터석탄산업의구조조정과복구사업이시작되었다. 하지만 1990 년부터 1994 년가지실시된 947.

이러한재훼손의주요원인은 ⅰ) 식재종에부적합한생육환경조성,ⅱ) 식재시토양환경고려부족,ⅲ) 녹화위주의수종선정,ⅳ) 미세입지환경을고려하지못한식재,ⅴ) 부적합한식재방법및사후관리로나누어볼수있다 ( 신경희외,2007). 주변지역에자생하지않은식물을식재하여시간이경과함에따라고사되고있으며, 특히토양노출이과다하고토질이척박한지역에식생기반토양없이식재함에따라성장이빈약하다.

66 며지역생태교육의장으로활용할수있다. 도시림조성사례 ( 서울 숲 ) 학교생태숲조성사례 ( 인천 초등학교 ) < 그림 8> 도시림및학교생태숲조성사례 나. 폐석탄광산림훼손지복원사례 석탄산업의채산성이악화되고국민의소비패턴이변화함에따라 1989 년부터석탄산업의구조조정과복구사업이시작되었다. 하지만 1990 년부터 1994 년가지실시된 947.9ha 의산림복구사업중 240.5ha 의재훼손지가발생된것으로보고된바있다. 이는전체복구지의 25% 에해당하는것으로 1994 년까지실시된대부분의폐탄광지복구지가전면복토가실시되지않았기때문에향후에도재훼손지의면적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재훼손의주요원인은 ⅰ) 식재종에부적합한생육환경조성,ⅱ) 식재시토양환경고려부족,ⅲ) 녹화위주의수종선정,ⅳ) 미세입지환경을고려하지못한식재,ⅴ) 부적합한식재방법및사후관리로나누어볼수있다 ( 신경희외,2007). 주변지역에자생하지않은식물을식재하여시간이경과함에따라고사되고있으며, 특히토양노출이과다하고토질이척박한지역에식생기반토양없이식재함에따라성장이빈약하다. 식생의활착을위해서는적절한지형과토양기반이조성되어야하는데, 폐광산훼손지역에참나무류또는소나무군락을조성하기위해서는경사를통해배수등이원활하도록하고, 서어나무숲과같이계곡부나습지식생군락을위해서는편평한지역을통해조성해야한다. 자연스러운식생침입을위한조치로전면복토가능여부를판단하여복토를실시하고, 적합한개량제선택을통한토양개량이필요하며식재종의성장에적합한생육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훼손지에서식생의활착과생장에토양의성질과유효토심이중요하다. 현재까지진행되어온폐탄광지의산림복구에서대부분은인근절토사면의심토를일부사용하여복토함으로써토양의성질이불량하고적절한유효토심도확보되지못하였다. 기존산림복구지가운데복토시공지가미복토시공지에비하여활착및생육상태가보통이거나불량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전면복토두께는적어도 30 cm정도 ( 적정 50 cm이상 ) 가되어야하나대부분이러한깊이로복토하지않고있다. 광산지역에있어

그러나녹화만을위주로실시한식생의종구성은토양침식방지의역할은하지만, 조성후생장상태가양호하여도효용가치는비교적낮다. 또한다른수종과혼합식재시적정한식재밀도의배식실패로용재수의생장에지장을주는경우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다. 식물의활착과생육에미세입지환경인자가미치는영향은매우크다. 그러나과거에는대부분의훼손지에서동일한식물종이나식재방법을획일적으로적용하여식생조성에실패한경우가많았다.

67 서는훼손되는지역의표토에포함되어있는매토종자를활용하는것이필요하나, 이를지원하기위한제도및기술개발이미흡한실정이다. 지금까지광산지역에서식재된임목은거의녹화를위주로아까시나무, 리가다소나무, 사방오리나무등과같은몇가지수종에국한되어왔다. 이들단순림은주변산림식생과는무관하게조성되어설사식재가성공하였다하더라도원래의산림과는다른상태를보이며, 특히주변산림에이전에없던종을도입함으로써생태계를부자연스럽게만드는경향이많았다. 우리나라수종가운데폐광지와같은척박한입지환경하에서용재림이나경관림으로써조성할수있는수종이많이개발되지않은것은사실이다. 그러나녹화만을위주로실시한식생의종구성은토양침식방지의역할은하지만, 조성후생장상태가양호하여도효용가치는비교적낮다. 또한다른수종과혼합식재시적정한식재밀도의배식실패로용재수의생장에지장을주는경우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다. 식물의활착과생육에미세입지환경인자가미치는영향은매우크다. 그러나과거에는대부분의훼손지에서동일한식물종이나식재방법을획일적으로적용하여식생조성에실패한경우가많았다. 따라서동일한지역일지라도미세기후나지형, 수분조건을감안하여식재밀도및배식등에변화를줄필요가있다. 특히이러한개개입지환경요인이임목의활착과생장을결정하기보다는대체로여러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에정확한입지환경조사에의한식재여건판단과이에따른적절한복구관리가필요하다. 성공적인산림조성을위해서는우량묘목생산, 보관및운반, 식재전처리, 그리고정확한식재방법등이매우중요하다. 그러나대단위훼손지산림복구사업에서묘목의관리및식재가소홀해진경향이있으며, 식재후에도거의방치된상태로사후의관리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산림훼손지식재수목의빈약한생육상태 ( 좌 ) 부적절한생육기반조성및토양유실 ( 우 ) < 그림 9> 폐광지역산림훼손지복구사례

68 다. 비탈면복원사례 도로건설등에따른절성토비탈면은공법적인측면과사용되는재료로구분하여검토할필요가있으며, 지역이나계절에따라비탈면은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여름철에강우가집중되어비탈면의토사유실과침식발생은심각하고, 이에따라비탈면복원에있어기후, 지형, 토양등을고려하여야한다. 즉비탈면훼손지의복원을위해서는제반여건을감안하여현지조사등을실시하고, 정리된자료를분석하여훼손유형별로복원사업모형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비탈면복원은대부분주변식생을고려하지않고양잔디초종으로비탈면녹화를실시하거나공법선정에있어문제가있어비탈면복화녹화가실패한경우가많았다. 첫째, 대부분의도로비탈면이외래종 ( 오차드, 망초등 ) 을식재종으로선택하였고, 주변지역의경관을고려하지않은초본위주의식재로비탈면복원사업이이루어져주변지역과경관부조화가발생하고있다. 특히조기녹화를위해도입한외래초종위주의속성녹화공사를시도하였으며, 초장이긴목초류의초종 ( 켄터키 31fascue) 을선택하여조기에지표면을피복하는방법을적용하고있다. 이와같은외래도입초종들은양분요구도가높아식생기반재의토양양분이고갈되면, 즉시쇠퇴하고뿌리가수염뿌리로지표면에몰려있어강우시토양의무게가증가되면서일시에지표면의붕괴가유발되기쉬우며, 여름철에황변하면서주변과어울리지않은경관을연출하게된다. 이와같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외래종보다는지역의자생종을활용하는비탈면녹화공사를실시함으로써다양한자생종의생육환경을제공하고, 여름철에주변경관과조화되는지속성이높은녹화식생을선정하여야한다 ( 김남춘,2005; 권혁외,2007). 둘째, 비탈면토질에적합하지않은공법의무분별한사용으로인한식생활착율이저하되고있다. 현재비탈면녹화에서는비탈면의토질에적합한녹화공법이제시되지않고있으며, 이에따라여러번에걸쳐재시공되면서결국설계변경되어예산을낭비하는경우가빈번하다. 토사와풍화암, 발파암등으로단순구분하여토사에는거적덮기, 리핑 풍화암에는코아네트, 발파암에는암절개면보호녹화공법으로단순화함으로써결과적으로주변기후와생태계의특성을무시하는잘못을하여왔다. 견질토사지역으로일반적인거적덮기공법으로는녹화가어려운지역임에도불구하고거적덮기를하여녹화식물들이고사하거나, 견질마사토절토비탈면은풍화가빠르고건조하여식생기반토양의개선없이는녹화가어려움에도불구하고코아네트공법을시행함으로써녹화에실패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한다. 또한비탈면의상부, 중부, 하부를고려한다양한공법의적용이나녹화식물의선정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긴비탈면이획일적으로한가지복원식물로시공되는모습을보여왔다. 결국비탈면의경관과토질을제대로고려하지않고녹화공사를하기때문에발아가용이한외래도입초종위주에만전적으로의존하는녹화공사가이루어지고있다. 셋째, 녹화용식물의개발 보급이미흡하다. 비탈녹화공법은여러가지목적에의해인위적으로훼손된비탈면을빠르고안전하게피복하여침식및붕괴현상을방지하

고, 경관미를조속히회복시키고자한다. 또한야생동물의서식처와이동통로로이용되거나밀원식물의생육지로서의역할을하도록하는데목적을두고시공되어야한다. 국내비탈녹화공법에서는녹화식물로써초기발아가우수하여빠르게지표면을피복하는외래도입초종들을주로활용하고있는데, 이들외래도입초종들은여름철에병충해에약하고, 고온에약하여황변하는단점이있으므로우리나라자생종의사용이바람직하다.

현재우리나라에는해당지역에적합한식물종을동정하고종자를채취할수있는전문가가부족하고, 더나아가해당지역의분류를위한기초조사및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이에따라지역고유의식물종을이식할수있는종자및유목등이확보되지않은경우가많다. 앞으로초기녹화속도가느린우리나라자생초본과목본들이원활하게발아하고생육할수있는녹화공법들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 정흥락외,2007).

69 고, 경관미를조속히회복시키고자한다. 또한야생동물의서식처와이동통로로이용되거나밀원식물의생육지로서의역할을하도록하는데목적을두고시공되어야한다. 국내비탈녹화공법에서는녹화식물로써초기발아가우수하여빠르게지표면을피복하는외래도입초종들을주로활용하고있는데, 이들외래도입초종들은여름철에병충해에약하고, 고온에약하여황변하는단점이있으므로우리나라자생종의사용이바람직하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고유종에대한배양기술이발달되어있지않으며, 다양한식물의유묘생산기술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향, 경사, 토양, 식생권역등해당지역이나인접지역의특성을토대로고유종및유묘를생산하는공급센터가설치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고유종을식별하고, 종자를채취한다음노지또는온실의파종상에서발아하고, 이식할수있는전문가확보가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에는해당지역에적합한식물종을동정하고종자를채취할수있는전문가가부족하고, 더나아가해당지역의분류를위한기초조사및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이에따라지역고유의식물종을이식할수있는종자및유목등이확보되지않은경우가많다. 앞으로초기녹화속도가느린우리나라자생초본과목본들이원활하게발아하고생육할수있는녹화공법들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 정흥락외,2007). 시험시공후 6 개월이경과된뒤의비탈면녹화 견질마사토비탈면전경 < 그림 10> 비탈면복원사례 넷째, 덩굴식물의무분별한사용으로비탈면복원에의한주변생태계훼손이발생되고있다. 또한외래종의씨앗이주변으로확산되고있어주변생태계를교란하는요인이되고있다. 경암의비탈면은장기간노출되어도풍화가이루어지지않아안정된상태를유지하나, 연암의비탈면은빠르게풍화가진행되어등나무와같은덩굴식물의식재는토사유출및붕괴의위험을안고있기때문에, 비탈면의암반구성, 주변여건, 기후특성등을감안하여식재종을선정하여야한다. 등나무는생육이왕성하여주변수목을감고올라가고사시키며, 지역의식생천이를방해할수있고, 겨울철에는앙상한가지만남아있어매우불량한경관을형성하며, 봄에동결융해가진행되면서많은토사가도로로유출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는그동안고속도로등비탈면녹화에등나무등덩굴식물을지역환경을고려하지않고무분별하게사용하여자연적

인식생천이를방해하거나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지못하고있다. 등나무식재는 30 미터이상의대형비탈면에서발파암이나타나는비탈면의최하단중앙부에만식재하도록하고, 주변식생에피해를줄가능성이높은비탈면의양쪽끝부분이나작은규모의비탈면에서는사용을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권혁외,2007).

비탈면복원에사용되는재료및종자에대한품질기준이모호하고, 감리 감독자의전문성이결여되어있어불량시공의원인이되고있다. 비탈면복원은일반적으로토목부대공으로발주되는경향이많으며, 토목감독자가식재종의생리 생태적특징을잘모르고, 식생기반토양에대해서도전문지식이부족하다.

70 인식생천이를방해하거나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지못하고있다. 등나무식재는 30 미터이상의대형비탈면에서발파암이나타나는비탈면의최하단중앙부에만식재하도록하고, 주변식생에피해를줄가능성이높은비탈면의양쪽끝부분이나작은규모의비탈면에서는사용을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권혁외,2007). 등나무을이용한비탈면식재사례 (1) 등나무를이용한비탈면식재사례 (2) < 그림 11> 등나무를이용한비탈면복원사례 다섯째, 비탈면복원에대한불량시공이빈번하게발생한다. 도로건설등으로조성되는비탈면은주변경관과는매우이질적인모습으로인식되고, 그대로방치되면침식및붕괴현상을수반하게된다. 비탈면복원에사용되는재료및종자에대한품질기준이모호하고, 감리 감독자의전문성이결여되어있어불량시공의원인이되고있다. 비탈면복원은일반적으로토목부대공으로발주되는경향이많으며, 토목감독자가식재종의생리 생태적특징을잘모르고, 식생기반토양에대해서도전문지식이부족하다. 이러한이유로빨리발아되어생육하는양잔디류가선호되나, 기후적인요인과관리적인요인등으로 2-3 년내에양잔디류가쇠퇴하여토사가유실되는등재시공되는사례가빈번하다. 사용되는자재가양호하고품질이우수한재료는식생의발아와생육에긍정적인영향을주지만그렇지않으면식생이발아하지못하거나고사된다. 녹화에이용되는식생기반재로불량한자재를사용할뿐만아니라시공전문기술자의부족에따른불량시공이자주발생하고있다. 비탈면복원은공법적인측면과사용되는재료의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최근에는주변생태계에영향을주는재료의사용은점차감소하고있으나여전히외부에서유입되는토사로인해생태계교란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훼손지에서발생하는수목이나표층토를재활용하는방법이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비탈면복원전문가의참여부족을제시할수있다. 비탈면복화에있어비탈면복원전문가의의견청취를무시하고조기녹화에의한피복효과만을이유로저급한식생기반재를사용하는저렴한녹화공법을선정하는경우가많다. 식생기반토양은물리성과화학성이우수하여장기간녹화식물의생육을보장하여주어야하나, 하수오니등재활용재료를활용한값싼목초류의외래초종에의한조기녹화효과에만

71 치중하는경향이많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지역의기후, 토양조건에적합한식물 종의선정, 주기적인모니터링을담당할수있는복원전문가의참여가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라.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복원사례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은소생태계, 생태통로, 대체자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비오톱지도작성등에활용할수있는데, 이를통해서훼손된자연생태계를복원한다. 그동안산업화와도시화로인해자연환경을이용 개발의대상으로간주하여, 자연생태계의건강성을훼손하며생물자원이감소하였으나 21 세기를맞이하여국민들의자연환경보전욕구가증가되며, 생물자원을이용한환경산업이미래산업으로부각되고있다. 현재하천, 습지, 산림등자연자원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각종사업에있어자연자원의특성을이해하고있는자연환경의보전및관리전문가의참여가미흡한실정이다. 이에따라생태계보전을목적으로실시되고있는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에있어전문인력의활용미흡으로인해초등학교교정에점토벽돌로산책로포장공사를실시하여, 생태계복원사업에의해오히려생태계가단절되고불투수성포장재로인해생태환경이악화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등자연환경보전사업은일련의건설행위 ( 예, 계획-설계- 시공-감리 ) 로간주하여건설산업 (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철망공사업, 창호공사업, 수자원개발, 토질및기초등토목분야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 ) 에서일반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 건설산업과는달리대상지및주변지에대한생태조사, 준공후시간의경과에따른모니터링, 설계및시공에있어자연요소간상호간섭고려, 자연적식생천이과정을포함한평가및감리등생태학, 조경학, 산림학, 지리학, 토목학, 식생학, 경관생태학, 환경계획학등학제적성격을지니고실시하여야한다. 그러나생태통로설치, 비오톱, 생태연못, 대체서식지, 생태숲조성등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은지금까지제도정비미흡으로인해자연환경전문업종에의해실시되지못하고토목업종이나조경업종의하도급또는부대공사로시공되었다. 이에따라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에의해조성된일부비오톱에있어생물서식보다는심미적인측면을강조하여깃대종의선정, 생물서식공간조성, 서식환경지도, 물순환체계등을고려하지않아생태적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2006 년 12 월말현재전국에설치된생태통로는총 252 개소로육교형 78 개소, 터널형 160 개소, 기타 14 개소로이루어져있으며, 국도에 141 개소, 지방도에 94 개소, 그리고고속국도에 17 개소가설치되어있다.

72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 울산 초등학교 )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 경기 초등학교 ) < 그림 12>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을이용한자연환경복원사례 마. 생태통로조성사례 도로, 철도등선형시설물에의해단절된자연생태계를유기적으로연결하고, 파편화된서식지를야생동물이생활할수있도록조성하기위해환경부에서는 2003 년 11 월 동물이동통로설치및관리지침 을마련하여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등관련기관에서적극활용할수있도록한바있다.2006 년 12 월말현재전국에설치된생태통로는총 252 개소로육교형 78 개소, 터널형 160 개소, 기타 14 개소로이루어져있으며, 국도에 141 개소, 지방도에 94 개소, 그리고고속국도에 17 개소가설치되어있다. 환경부에서는백두대간에시범사업으로설치한 2개소 ( 구룡령, 시암재 ) 를비롯하여건설교통부에의해백두대간일반국도에설치한진부령, 한계령, 진고개, 삽당령, 백봉령, 화방재, 죽령, 덕산재, 육십령, 여원재등총 12 개소를대상으로현지조사를실시한결과, 야생동물의이용흔적이거의없는등기존의생태통로설치에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생태통로대부분이토양의안정화와식생이정착되지않아야생동물의이용율이높지않았으며, 또한급경사, 소형동물및양서 파충류이동을위한배수로내탈출구미설치, 유도펜스미설치, 외래수종식재등불합리한점이제시되었다. 야생동물이동통로의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동물이동통로관리업무위임 ( 위탁 ) 기관의정기적인모니터링시행, 배수로에탈출구및이동덮개설치, 카메라 모래판등모니터링시설의설치, 지피식물종자파종, 자생종관목류및넝쿨식물식재, 유도펜스설치확대및급경사지역의완화공사등이필요하다. 기존의생태통로조성에따른문제점으로는크게 ⅰ) 생태통로계획시문제점,ⅱ) 생태통로설계및설치시문제점, 그리고 ⅲ) 생태통로설치완료후의문제점으로나누어볼수있다. 생태통로가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는가장근본적인이유는생태통로계획시, 주변지역에대한사전환경조사가미흡하여생태통로의설치위치가잘못선정되기때문이다. 즉생태통로주변에등산로, 산책로, 근린공원등인간활동이활발하게일어나는곳에근접하거나이들공간과연결하여설치하였다. 또한생태통로를통해사람이왕래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농경지등의지역에설치하거나주변식생지역의면적이좁거나식생발달이미미하여야생동물의서식이의심되는지역에설치

73 되었다 ( 이은엽,2006b). 생태통로를설치하기위해서는현지조사를바탕으로복원대상생물종을선정하여야한다. 주변지역의로드킬조사, 생물상조사, 생물분포조사등을바탕으로목표종을선정하여목표종의이동습성, 좋아하는서식처및먹이자원, 산란장소및잠자리등을파악하여생태통로를조성하여야하나, 지금까지설치된생태통로는목표종을선정하지않고생태통로를계획 설계한것으로나타났다. 목표종이명확하지않아생태통로의형태를적절하게조성하기어렵게된다. 이에따라생태통로의유지관리, 주변지역의식생조성등복원목표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생태통로가운영되고있으며, 생태통로설치목적이어느정도달성되었는지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도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또한생태통로를이용해파편화된서식지를연결할경우, 목표종의이동거리등을토대로하나의생태통로만조성하는것이아니라일정한구간마다생태통로를설치하여서식처를연결시켜줄수있는시스템이미흡한실정이다. 생태통로설계및설치에있어부적절한생태통로구조, 서식환경을고려하지않은식재, 유도시설의설치미흡, 부적절한보조시설물설치등을제시할수있다. 진입부의경사가급격하여야생동물의진출입이어려운생태통로가있으며, 도로에서발생하는소음, 불빛이생태통로및주변부에영향을미쳐야생동물의이동을방해한다. 또한두꺼운복토층으로생태통로의하중이커서생태통로의규모가대형화될수록높은비용이소요된다. 생태통로내부및진입부의식재수목량이부족하거나다층식재에대한고려가미흡하여야생동물에게충분한은신처를제공하지못하여, 야생동물의생태통로내부로의유도가어려운실정이다. 즉복원목표종의이동을고려하지않은배식설계와주변식생과어울리지않는수목을식재하여생태통로의기능을떨어뜨리고있다 ( 노백호외,2007). 야생동물을통로로유인하거나도로로의진입을방지하기위한유도수림대나유도펜스의설치가미흡하다. 낙석방지책을유도펜스로활용하는등생태통로의설치목적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 현재사용되고있는유도펜스의설계기준이우리나라의지형적특성이나야생동물의습성에적합하지않다. 예를들어, 각종보고서에제시되는가시철선이들어가는높이 2.5m 유도펜스기준은현장검증작업이없이획일적으로도입되고있어, 해당지역의지형과지역의출현동물종에맞지않게과도하게설치되는것으로낭비적인요소라할수있다. 또한생태통로의존재와야생동물이동을운전자들에게사전에알릴수있는생태통로표지판의설치가부족하거나, 또는표지판의위치가생태통로와너무가깝게설치되어있고, 야생동물출현지점주변에속도를제한할수있는수단이없는실정이다. 생태통로설치전과설치후의주변지역에대한현지조사및사후주기적인모니터링이부족하여, 생태통로설치의실효성을분석 평가하기곤란하다. 기설치된생태통로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가미흡하여시설물훼손및고사목등이발생하는등서식공간으로활용하기어렵다

야생동물의접근곤란 ( 강원 군 ) 생태통로의불안정한식생 ( 경기 시 ) < 그림 13> 생태통로조성사례 식생, 야생동물, 환경계획등관련전문가들에의해생태통로가설치되어있는 252 개소가운데 18 개소를무작위로선정하여실태조사실시결과,88% 에해당하는 16 개소의생태통로가야생동물의이동통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생태통로제작및설치기술이부족하며, 철망업체등의참여등전문업체가부족하다. 생태통로관련전문가의부족으로야생동물의특성과이동행태등전문성이결여된설치및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즉밀렵꾼에의한밀렵도구제거, 야생동물이동통로의기능제고등을파악하기위해모니터링장비를설치하여지속적으로야생동물이동실태를파악하여자연환경복원사업에대한순응적관리를실시하여야한다. 바.

74 야생동물의접근곤란 ( 강원 군 ) 생태통로의불안정한식생 ( 경기 시 ) < 그림 13> 생태통로조성사례 식생, 야생동물, 환경계획등관련전문가들에의해생태통로가설치되어있는 252 개소가운데 18 개소를무작위로선정하여실태조사실시결과,88% 에해당하는 16 개소의생태통로가야생동물의이동통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생태통로조성사업은다른토목건설사업과는달리주변생태계에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하며, 이를토대로생태통로의설치위치, 설치시고려대상목표종선정, 주변지역식생군락에적합한식물종식재등을실시하여야한다. 또한고도의생태학적지식을바탕으로토양, 지형지세, 식생, 수문등을고려하여생태통로를계획, 설계, 시공하여야하며, 시공된생태통로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여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는생태통로제작및설치기술이부족하며, 철망업체등의참여등전문업체가부족하다. 생태통로관련전문가의부족으로야생동물의특성과이동행태등전문성이결여된설치및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즉밀렵꾼에의한밀렵도구제거, 야생동물이동통로의기능제고등을파악하기위해모니터링장비를설치하여지속적으로야생동물이동실태를파악하여자연환경복원사업에대한순응적관리를실시하여야한다. 바. 자연형하천정비사업조성사례 자연형하천정비 ( 정화 ) 사업은개별하천의고유한특성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이해를높여가는과정임과동시에다양한이해관계를조정하여통합하는갈등해결과대안수립의장이기도하다. 또한지속적인성과평가를통해사업의추진과정혹은직후에예측하지못했던문제점을발견하여수정보완해가는순응적관리가필수적인복원사업이다. 이와같은관점에서우리나라에서실시된하천정비사업의문제점을 1) 기초조사및계획단계,2) 실행단계,3) 평가및사후관리단계로구분해살펴보았다 ( 노태호 황순진,2007). 기초조사단계에서는과거상태및하천유형에따른대조하천조사부재, 체계적이

75 지못한단기간의생태계조사, 형식적이고단편적인사회 인문학적조사등의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하천생태계의관리목표및내용을결정하기위해서는하천의자연적조건에대한파악과고도, 경사도, 사행도, 기반암의지질화학적성질, 수리수문특성, 하상재료등하천의고유한특성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다. 그러나하천및수변지역의과거상태에대한자료수집과하천유형을대표하는대조하천의선정및조사는극히예외적인경우에만이루어지고있다. 생태계조사와사회 인문학적조사도마찬가지이다. 생태계조사는수질및수리 수문분야와비교할때짧은시간에제한적으로이루어지거나아예수행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목표설정및사후평가에활용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다. 사업대상하천과연계된지역주민들의삶과문화에대한파악이나현재의욕구및이용실태에대한조사역시극히예외적인경우에만단편적으로이루어져계획단계에서갈등요인의예방과조정에기여하지못하고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지원사업대상을선정하기위한합리적인기준이부재하며, 목표설정및결핍요인 / 제약요인분석과지역주민이나민간단체등의참여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환경부의자연형하천정화사업선정기준은수질오염위주의정성적인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건설교통부의자연형하천정비사업과소방방재청의자연형소하천정비사업은치수대책의시급성과정비여부등에따라추진되고있다. 합리적인선정기준의부재는사업목적의왜곡과예산집행실적의부진등의문제를낳는가장근본적인원인이다. 예컨대수질오염위주의기준을적용할경우지방자치단체가관내하천의오염을방치할수록자연형하천정화사업지원대상하천으로선정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조사결과에기초한목표설정과결핍요인및제약요인에대한분석이미흡한것도문제다. 대부분의자연형하천정비 ( 정화 ) 사업은수질개선, 생태계복원, 홍수예방, 친수공간조성등획일적인목표를병렬적으로나열하고있어해당하천에서가장시급한과제가무엇인지파악하기어렵다. 또한바람직한하천의상태에견주어부족하다고판단되는결핍요인에대한분석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제약요인에대한분석결여는사업의성과에대한기대감을과도하게증폭시키고문제해결방식을피상적으로흐르게하는원인으로작용한다. 또한제방축조와호안공사위주의하도정비와지류등수계전체가아닌본류의일부구간만을정비사업의대상으로고려하고있어, 유역의수원함양기능복원등근본적인하천의건천화대책마련이없는등유역전체에대한종합적인접근이결여된상태에서사업이추진되고있다. 부처간유기적협조체계의미비, 예산의부족에따른짧은사업기간, 행정구역단위의사업지원및추진체계등은유역혹은수계전체를대상으로하는종합적인사업집행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목할수있다. 하천유역의수원함양기능복원등근본적인건천화대책을검토하기보다는유량이풍부한하류또는하수종말처리장에서인위적으로배송하여유지유량을공급하는사례는, 청계천복원이후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가선호하는방식이다. 이는하천스스로자기조절능력을회복할수있도록하는등, 장기적이고지속적인해결방안모색에익숙하지않은우리

76 사회의풍토와깊은관련을맺고있다. 비점오염원관리등종합적인수질개선계획이수립되지않은상태에서자연형하천정비 ( 정화 ) 사업을추진하는사례는, 건설교통부와소방방재청의정비사업은물론환경부의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서도발견된다. 이러한문제점은유역의특성, 토지이용현황과계획에대한면밀한분석의결여와함께사업이본류의하도중심으로추진되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지역주민및민간단체는계획수립단계에서형식적인자문기능만을수행하거나아예배제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사업의목표와방향을둘러싸고다양한이해관계가충돌할경우합리적인대안을검토해갈등을조정한사례도드물다. 계획수립에있어서지역주민및민간단체의참여가미흡하고갈등요인에대한파악과대안검토가충분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은, 자연형하천정비 ( 정화 ) 사업이하천구조와기능의물리적개선만을목표로하고있다는오해에서비롯된것이다. 하천유형에배치되는치수시설및조경재료의투입과과도한체육, 위락, 경관시설물설치, 그리고지역고유종을고려하지않은인위적인식재계획등은도심하천구간사업이공통적으로지니고있는문제이다. 특히사업구간의길이가짧아사업기간이 2년이하인도심지역의시범구간에서는성과가지자체장의임기내에나타날수있어서전시성사업이집중되는경향을보인다. 이와함께환경부서에서사업계획을수립하고건설부서에서사업의시공 관리를담당하는이원화된체계역시생태계에대한배려가취약한원인으로지목될수있다. 실행단계에있어서는계획내용의반영및이행여부점검체계가확립되지않았으며, 지역주민등이해당사자에대한정기적인정보제공이부족하고, 예상치못한상황에대한대응및계획변경미흡등을문제점으로제시할수있다. 자연형하천정비 ( 정화 ) 사업은계획주체와사업시행주체가다른경우가일반적이어서계획된내용이사업의시행과정에서반영되지않거나변질될가능성이상존한다. 하지만사업시행과정의단계마다사업시행주체의이행여부를점검하고오류를수정할수있는체계는거의모든자연형하천정비 ( 정화 ) 사업이결여하고있다. 사업시행단계별로지역주민등이해당사자에게사업진행상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협조를구하는사례도극소수이다. 뿐만아니라사업의시행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돼계획을변경해야할경우에도정해진예산과사업기간을이유로거부되는경우가많다. 모니터링및유지관리단계에있어서는종합적인모니터링체계의부재, 특정지표에치우친평가및평가결과의피드백부재, 사업추진과정에서획득한자료종합및데이터베이스구축부재, 주기적점검및관리체계미흡등으로요약할수있다. 환경부는최근자연형하천정화사업완료후 5년동안지방자치단체가사업구간의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특성을연 2회조사하여사업의목적달성여부를평가하고문제점및개선방안을분석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모니터링에적용할수있는구체적인지침이마련되지않아사업평가에필요한실질적인자료의확보가의문시된다. 건설교통부와소방방재청이추진하는하천정비사업의경우에는시범사업을중심으로대부분단기간 (1 년 ) 의모니터링이이루어지고있다. 평가가 BOD 등특정지표중심으로이루어지거나구속력있는평가결과의피드백이부재한것도자연형하천정비 ( 정화 ) 사업의목

표달성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환경부는 2005 년 자연형하천정화사업종합평가및지원기준마련을위한용역 을발주하였으나, 실제지원사업에적용하기까지는지속적인수정과보완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평가결과발견되는문제점에따라지원금을반납하도록하거나지속적인지원여부를결정하는강력한피드백체계는아직까지구축되어있지않다.

하도특성의반영여부는하천의형태, 크기, 주변유역등을고려하여자연형하천정비사업을실시하였는지여부를파악하였는데, 특히수충부와퇴적부에대한고려, 여울과소등다양한형태의하도조성, 나무, 흙, 돌, 일반콘크리트, 식생콘크리트, 코이어등재료선정의적합성을판단기준으로사용하였다.

77 표달성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환경부는 2005 년 자연형하천정화사업종합평가및지원기준마련을위한용역 을발주하였으나, 실제지원사업에적용하기까지는지속적인수정과보완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평가결과발견되는문제점에따라지원금을반납하도록하거나지속적인지원여부를결정하는강력한피드백체계는아직까지구축되어있지않다. 하천환경을고려하지않은콘크리트호안블럭 수충부와퇴적부에대한고려미흡 < 그림 14> 하천정비사업에의한하천복원사례 수생태계전문가의조사및연구결과를토대로현재까지실시된자연형하천정비사업등을대상으로자연형하천정비사업에있어하도특성의반영여부, 생태계특성조사및반영여부등을평가항목으로조성사업의적정성여부를평가한결과,13 개대상사업가운데 7개하천정비사업이부적절하게이루어진것으로평가되었다. 하도특성의반영여부는하천의형태, 크기, 주변유역등을고려하여자연형하천정비사업을실시하였는지여부를파악하였는데, 특히수충부와퇴적부에대한고려, 여울과소등다양한형태의하도조성, 나무, 흙, 돌, 일반콘크리트, 식생콘크리트, 코이어등재료선정의적합성을판단기준으로사용하였다. 생태계특성조사및반영은현지조사결과를토대로 1) 지역자생의식생군락을형성하였는지,2) 수서곤충, 어류등의생물서식을위한비오톱등의조성여부,3) 어도, 자연형낙차보등을도입하여생물의이동통로를제공하였는지평가하였다. 이병국등 (2005) 의연구결과에따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호안정비실태파악이가능한국가하천을대상으로호안정비방법을파악한결과, 생물서식이불가능한것으로판단되는호안블럭과콘크리트공으로정비된구간이전체의 87% 를차지하고있다. 사. 습지복원사례 달성습지복원등기존의습지복원사례를중심으로습지복원에따른문제점을정리 하면다음과같다. 훼손된습지의대조습지에대한조사가미흡하여복원목표가명확

78 하지않고, 단기간에걸친조사로인해생태계의구조와기능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습지복원을추진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한다. 훼손되기전의모습이나훼손지주변의건강한습지생태계를파악하여습지복원의목표를명확하게설정하여야하나, 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습지복원의목표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대부분의복원사업이실시되고있다. 즉습지복원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목표생물종 ( 깃대종 ) 선정이없으며습지와관련된고유풍습이나생활방식등을검토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습지의수리 수문, 지형, 기후, 생물종구성등지역여건이나생태계특성을고려하지않고획일적으로습지복원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 박기호외,2007). 달성습지복원사업의경우시공전에계획, 연구및조사가선행된후그결과가실험을통해검증되었어야함에도불구하고, 실험과정을거치지않고시공에들어가개방형습지의물순환에문제점이나타났다. 컴퓨터시뮬레이션을통한분석과정을수행하였으나생태적특성을고려하지못해물순환체계에있어문제가야기되었다. 달성습지는철새도래지, 멸종위기종도래지및자연생태공원조성을목적으로 2003 년부터 2007 년 12 월까지복원사업을실시하였다. 달성습지복원사업의기본설계와실시설계는각기다른전문가가담당 설계하였으며, 실시설계는개방형습지 1개소, 폐쇄형습지 2 개소, 수로형습지 1개소등으로구성하였다. 복원된달성습지는개방형으로조성되었지만, 수로가하류측에 1개소만을조성함으로써유수의출입이원활하지못하였다. 습지복원을위해서는수리 수문, 식생, 토양, 기후, 지역주민의경제적활동, 경관생태등다양한측면에서복원계획및실시계획을수립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토목이나조경위주의복원사업으로인해온전한의미의습지생태계를복원하기곤란하다. 대구달성습지복원에있어서도토양, 수리수문에대한고려없이식재종을선정하여개방형습지조성후창포, 부들등다양한수생식물을인공식재하였으나실패하였으며, 습지의사면붕괴, 식물착근불가, 개방형습지입구붕괴, 지나친퇴적으로인한습지의매몰등이발생되었다. 이에따라민간단체는토목업자에의해실시되던습지복원의중단을요구하고,2004 년부터 2007 년까지수리 수문, 지질, 수질, 식생, 어류상, 담수조류, 조류및육상동물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습지복원계획을수립하도록요구하였다. 모니터링은자연친화적인습지조성공사에의해형성된자연형습지의시공후발생할가능성이있는여러가지문제점에대한검증은물론, 설계시에수립한목표의달성여부를검토하는검증작업으로사업완료후의성과를정확히분석하고, 그목표를달성하였는가에대한평가가주된목적이다. 공사중단후모니터링 2년째인 2007 년 5월습지는자연스러움을찾아가고있으며, 다양한식물들이착생하였을뿐만아니라일부구간은접근하기곤란할정도로수생식물들이무성하게번성하였다 ( 박기호외, 2007)

200 4년 조성직후 개방형 습지 공사중단 직후 개방형 습지 공사중지 2년후 개방형 습지 <그림 1 5 >대구 달성습지 복원사례 또한 습지복원사업과 같은 중요사업에는 많은 회의,공청회 등을 거치게 마련인데, 다양한 전공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다보면 결과가 예상과 달리 크게 빗나가 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복원 후에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생태관광 소재와 루트를 개발하여 상품화해야 하며,선택적 생태교육장 개방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태보전이 요구된다. 현재 습지복원 후에 이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 어 있지 않다.

그리고 복원사업의 초창기에는 이미 오랜 기간 습지복원사업을 진행해 온 외국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게 복원된 습지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이렇 게 국내기술을 축적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얻어진 복원기술은 생태,문화,토목,조경, 수리 수문 등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통합적인 지침서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79 200 4년 조성직후 개방형 습지 공사중단 직후 개방형 습지 공사중지 2년후 개방형 습지 <그림 1 5 >대구 달성습지 복원사례 또한 습지복원사업과 같은 중요사업에는 많은 회의,공청회 등을 거치게 마련인데, 다양한 전공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다보면 결과가 예상과 달리 크게 빗나가 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마련이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제 간 긴 밀한 유대가 있어야 하는데,즉,생태적 고려 능력이 있는 수리수문학자,생태적 능력 을 갖춘 지질학자,수리수문을 이해하는 생태학자 등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하 드웨어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이러한 시스템으로 자연공생센터를 들 수 있다.이와 같이 복원 후에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생태관광 소재와 루트를 개발하여 상품화해야 하며,선택적 생태교육장 개방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태보전이 요구된다. 현재 습지복원 후에 이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 어 있지 않다.봉암갯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복원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던 교란은 없었는지,복원의 과정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 중인지,인위 적이 개입이 필요한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따 라서 습지복원은 우선 기초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그리고 복원사업의 초창기에는 이미 오랜 기간 습지복원사업을 진행해 온 외국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게 복원된 습지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이렇 게 국내기술을 축적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얻어진 복원기술은 생태,문화,토목,조경, 수리 수문 등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통합적인 지침서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습지복원사업은 기존의 다른 건설 사업과는 달리 다양한 생태적 환경을 다루는 기 술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주변 생물상,인문적 환경,정책적 문제,생태공학적,환경공 학적 측면 등 다양한 고려 요소가 필요하다.이러한 습지복원사업은 계획,조사 및 연 구과정을 거쳐 시공에 이르지만,시공 단계에서 복원에 대한 개념과 생태적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따라서 습지복원사업의 시공업체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일반 토목업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공 현장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시공단계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은 현장에서 결정될 수 있 도록 시공 인력이 모든 기술적 요건을 가추고 있어야 복원계획안대로 자연이 복원될 수 있다.그러기 위해선 습지복원업체는 생태복원경험과 기술을 갖춘 특급기술자로써 생태학전공자,수문학전공자,지질학전공자를 확보하여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80 이에대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현재생태복원업으로분류되는많은습지복원사업들이생태복원의전문적지식및경험이부족한토목, 환경, 조경업등의시공업자들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습지복원업은기존의토목, 환경, 조경분야와달리생태계의자연형성과정을고려하여생태계획및설계가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지금까지생태적특성을반영한설계기준, 시방서, 복원시공기술및소재개발, 그리고모니터링및유지관리가될수있는법적장치가미흡한실정이다. 즉, 훼손된생태계를전문적으로복원해야한다는국가적인식이부족하고습지복원의기준및관련법률이체계적으로확립되지못하고있다. 국내에서는복원기술에관련해서조경학, 환경공학, 토목공학등여러분야에서복원업에종사하고있으나, 습지복원은다양한학문의전반적인부분을포괄하여대상지에적용할수있어야하기때문에현재한가지학문에의존하고있는상황에서전문적인력수급의문제가있다. 습지복원업은관련법률이없기때문에자연환경복원관련기사및기술사들이활동할수있는영역이그렇게넓지않다. 그렇기때문에선진외국에서습지아카데미등을통해민간에서추진되는습지복원인력양성프로그램처럼습지복원을주로수행하고자하는산업계를통한다양한복원기술인력양성등입체적인추진이필요하다. 아. 자연환경복원사업의적절성평가 그동안습지복원, 자연형하천정비사업, 생태통로, 학교생태숲조성사업등자연환경복원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공동적으로몇가지문제점을지니고있는데,1) 복원의목표, 원칙, 복원대상선정등복원추진체계의미흡,2) 전문인력및기술개발의활용부족,3) 지역주민등이해당사자의참여부족으로인한실효성저하등을제시할수있다. 복원의목표, 원칙, 대상, 유형, 추진주체, 추진방법등훼손지조사에서부터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모니터링에이르는일련의과정을제도적으로확립되지못한상태이다. 고도의생태학적전문성을요구하며, 주변지역생태계조사및지속적인모니터링등기존의사업과성격이상이하기때문에생태학적건전성을회복하기위해서는생태적전문성을지니고있는전문인력의활용및관련복원기술의개발및적용이이루어져야한다. 지역주민및민간단체는계획수립단계에서형식적인자문역할을수행하거나배제되는경우가대부분인데, 복원사업의목표와방향을둘러싸고다양한이해관계가충돌할경우지역주민등의참여를통해갈등요인에대한파악과함께사업실행및유지관리에있어지역주민의관심과참여를통해성공적인복원사업을달성할수있음

81 3. 선진외국의자연환경복원전략 가. 미국의습지복원전략개요 미국은과학자, 사회지도자, 비정부기구, 중앙정부및지방정부관련자들이 18 개월동안그들의전문성과다양한시각을공유하여국가적차원의습지복원전략을개발하였다. 하구역복원 (ERA) 이라는비영리기구와미국해양대기청 (NOAA) 이전국적인규모의복원사업을담당하였으며, 연안과하구서식지복원을위한국가적전략을마련하였다. 국가적차원의하구습지복원전략의목적은연안과하구서식지의기능을복원하는데있어서복원체계를명료하게확립하는것이다. 이에따라하구복원법에서는 2010 년까지하구서식지 1백만에이커를복원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추진과제를도출하였다. 나. 미국의하구복원법 하구복원법은초당파적지원에따라 2000 년 11 월에법률안이승인되었다. 하구복원법은강력한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책임을부과했고, 훼손된하구역에서의서식지복원을위한민관협력관계를독려하고있다. 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첫째, 미국하구역복원의국가적우선순위를설정한다. 둘째, 정부의하구서식지복원위원회 (EHRA) 를구성한다. 셋째, 하구서식지복원전략을개발한다. 넷째,2010 년까지 1백만에이커의하구서식지를복원한다. 다섯째, 복원과제에 5년이상 2억 7천 5백만달러를지원한다. 여섯째, 추가적모니터링, 자료공유, 조사 연구를추진한다. 이와같은내용은복원대상, 복원추진체계, 복원을위한지역분석등세가지분야로구분되었으며, 모두광범위하고공동으로운영할수있는규모에서연안과하구서식지를복원하고자하는국가적노력을위한것이다. 복원대상은연안과하구서식지의기능을복원하기위한전략대상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복원대상과실행계획으로는하구복원법에서설정한대로하구서식지 1백만에이커를복원하기위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과제들로이루어졌다. 복원추진체계는연안과하구서식지복원계획에관련된복원계획가, 시행자, 기타관련이해당사자의복원사업추진을지원하기위한사항이제시되었다. 이는복원대상지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이해당사자의복원노력및기회와관련된종합적이고포괄적인계획을개발하기위한지침을제공한다. 복원을위한지역분석으로는미국전역을여섯개의지역적으로구분하고, 복원전략을분석하고있는데, 지역별복원평가는하구서식지복원계획을위한비전과추진방향을규정하고복원을위한우선순위를조정한다. 여섯지역은북동지역, 남동지역, 멕시코만지역, 캘리포니아및태평양군도, 북서지역, 오대호지역으로구분한다. 지역분석은하구역서식지복원에미치는핵심서식지와종조사, 주요위협요인, 최근복원및개

82 발계획과복원목표, 복원방법, 그리고관련된현지조사일람표를기본으로한다. 국가적하구습지복원전략은전례가없는규모의복원으로써, 많은분야에서새로운단계에착수하고있다. 전문가를비롯한일반시민들은그동안의경험과지식, 기술등을통해복원사업에참여하며, 이미많은사람들이학교및사회단체를통해복원활동에참여하고있다. 또한효과적인복원사업을위한과학적지식기반이구축되어있다. 생태적복원을위한과학지식기반의축적은수많은복원과제를성공시켜왔으며, 연안과하구체계의이해를증진시키고있다. 새로운복원사업에의해환경산업이새롭게창출되고있다. 즉하구습지등국가적차원에서의복원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이를지원할수있는복원산업이준비되어있다. 정부기관에서도복원사업을추진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있다. 소규모마을단위에서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에이르기까지모든정부기관에서하구습지복원을포함하여국가적차원에서복원사업을주도한다. 통합적관점에서연안 하구서식지의기능을복원하기위한체계를제공하기위해서는전문가등이해당사자, 과학적인지식기반, 복원실시자등복원산업, 각급정부기관및하구복원법등이준비되어있다. 연안및하구서식지복원과관련한사항들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하구는독특하고생산성이높은자연계로, 필요불가결하며대체불가능한생태계서비스를제공한다. 건강한하구는지속적인경제및생태학적건강성을유지하는데있어매우중요하다. 이러한필요불가결한자원을훼손되기전으로복원하기위한행동계획을수립하는것은인류의삶의질을개선하는것이다. 건강한하구및연안서식지는관광, 위락용낚시, 양식업, 여타수익창출사업분야를통해우리의경제기반에기여한다. 습지및해안림과같이건강한연안서식지는퇴적물과영양염류를저장하고홍수로인한피해로부터보호하는완충역할을수행한다. 이와같은중요한서식지기능을복원함으로써, 우리는하구습지가제공하는기능과가치를복원하게된다. 건강한하구생태계를복원하기위한과제의실행은야생동물, 어류, 패류등을공급하고, 표층수및지하수수질을개선하며, 홍수조절을도모하고, 야외위락기회를증가시킨다. 다. 복원전제조건 하구습지복원을위해서는다양한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파트너쉽이형성되어야한다. 공공및민간단체사이의참여와조화는성공적인복원사업의필수조건이다.60 여개연방프로그램은서식지복원에서제각각의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수십개의주정부및지방정부의프로그램, 비정부기구들이활발하게서식지를복원에참여하고있다. 연방정부, 주정부및지방정부에서복원효과를최대화하기위해서는다양한공공과민간분야의복원파트너쉽이창출 실행되고있다. 복원계획은다양한이해당사자들사이에서파트너쉽을고무하고, 실질적인단체의관심과참여를높여야한다. 복원계획과우선순위를설정한다. 미국연안의전지역에서하구서식지복원계획을실시하기위해서는지역간에상당한차이가있다. 일부하구에서는복원계획및서식지복원목표가명확하지않은경우가있다. 하구서식지복원에의접근은역사적장

83 소및관련된가치의손실이나최근의우선순위및목표등과같은구체적인지역적요구에따라다양해질수있다. 현장복원과제는그런요소들이목표와우선순위를설정하는큰계획적노력의부분이될때효과적이다. 미국의하구및연안지역각각에서서식지복원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국가적전략의지역적분석및계획체계를활용한다. 하구복원법은연안과하구서식지에서복원행동을방해하거나지연시키지않는다. 하구습지에관한지식과경험, 기술개발로인해가까운시일에구체적인습지복원효과를얻을수있다. 조사연구를바탕으로한복원기술과과학적합리성에의한생태지식이축적되어야성공적인복원을이룰수있다. 복원과학및기술은성공적인과제구상, 실행및모니터링을위한전제조건이다. 미국의모든연안지역에서서식지의기본적기능을최적으로복원하기위해서는보다많은정보가요구된다. 복원과학및기술에대한연구는지속적으로진행되며, 복원계획과과제는이러한변화하는지식들을반영해야한다. 연안지역은복원에있어혁신적이고성공적인접근에관하여제공할만한많은지식과기술을축적하고있다. 복원현장에서배우게되는경험은널리공유하고정보를전파하기위한메커니즘을개발하는것도중요하다. 기술적지침은복원우선서식지를선정하고, 잠재적이익, 권고되는복원기술의약점, 모니터링계획, 그리고과제성공여부를평가하기위한잣대등을제시한다. 평가와모니터링을통해순응적관리기법을도입한다. 국가적차원의하구습지복원전략을수립하는과정에서연안과하구서식지복원의향상성과를주기적으로평가하는것은장기적인복원사업의성공을위한필수적요소이다. 복원사업에대한모니터링및유역차원에서의복원효과조사를통해서복원프로그램관리자와실시자가자신들의복원노력에대한효과를조사할수있고, 복원을위한구체적인추진과제구상과유역차원에서의복원우선순위설정에있어서새로운정보와기술을통합할수있다. 따라서국가적전략에서의접근방식이차이점을만들고있는지여부를정기적으로파악하기위해연안과하구서식지에대하여기능복원정도를평가한다. 보급및교육을통해복원사업을효과를제고하여야한다. 건강한하구의복원과유지는연안거주자및인근거주자, 내륙거주자를포함한공공부문을널리포함하는장기적지원을필요로한다. 건강하고생산적인생태계로서하구를복원하고유지하기위해서성공적인복원노력은정책및기금을지원하고생활양식을변화시킬의지가있는교양있는대중을필요로한다. 지역주민들에대한교육과홍보 보급은훼손지역의장기적인보전과복원성공을달성하는데초석이될것이다. 연안과하구서식지복원의실행및유지, 주기적인모니터링에있어사회단체및자원봉사자들의참여를유도한다. 복원을위한기금마련등재원조달체계가확보가필요하다.2000 년하구복원법은하구서식지복원과제에 5년이상 2억 7천 5백만달러를필요한것으로파악하여, 이의조달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복원노력의효과를최대화하기위하여현존하는공공자산을차입하여이용할것을요구한다. 하구복원법은기금이모아지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다양한복원활동기금을마련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공공과개인

84 모두의충분한기금은복원계획활동과현안과제, 모니터링, 복원목표를달성하기위한사업등을수행하기위하여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 왜냐하면하구는그것이위치한지역에실질적인이익을제공하며, 모든수준의정부는하구복원을강력히지원해야한다. 복원과제의기금은그지역및국가적수준에서비용편익및기술적유연성, 과학적조화, 복원우선순위가규정된상태여야한다. 하구복원법에서는하구복원 200 에대하여충분한기부금을유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결론적으로국가적하구복원전략은연안과하구서식지의손실에대해조화롭고일관된반응을보장하도록도와준다. 이는과거수십년간얻어진지식과현존하는계획노력들, 그리고연안과하구서식지복원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공공및개인이익이함께작용해야한다는인식등에기초하고있다. 전략적접근은경제개발의현실및압력과어업, 관광, 그리고기타서식지의존적경제및문화활동과같은장기적인생태계편익을기반으로하는자원을지속적으로필요로하는연안사회의성장과의균형을맞춘다. 국가적전략은우려되는모든연안과하구서식지의미래에대하여목표를달성하기위해우선순위를설정하고자원을배분하는도구를지니고우리는현재및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하고생산적이며, 다양한연안및하구서식지를달성하기위하여모든일을다할것임을보장한다. 이러한장소들이어류및야생동물, 우리의생활양식, 정신, 경제를지속적으로길러내도록보장하고자하는우리의열망이우리가연안및하구서식지복원을위한국가적전략을개발한이유이다. 라. 복원사례 미국의하구복원법에의해재원이조달된사례가운데구조물개선을통해하구습지를복원한 3지역의복원절차및기법등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캐스캐이드브룩 ( 메인주스카버러의북동쪽에위치 ) 복원사업 (CascadeBrook RestorationProject) 에서는정부기관및민간단체등 10 여개단체가파트너쉽을구성하여암거변경, 보제거등의기술을활용하여염습지를복원하였다.3,700 에이커에달하는늪지는메인주내륙수산관련부서와야생동물관리부서에의해보호 관리되고있는데, 스카버러늪지의캐스캐이드브룩은수십년전건설한인공구조물로인해해수를차단하였다. 해수유입을차단함에따라기수역생태계는담수생태계로변화되고, 외래침입종인 phragmites( 갈대의일종 ) 가 1970 년대후반캐스캐이드브룩해안늪지의상류에처음으로출현하였다. 이후 1996 년홍수로상류에서부터 2에이커정도의퇴적지가형성되면서외래종은급속히확산되어캐스캐이드브룩지역의생태계를교란하였다. 이에따라훼손된캐스캐이드브룩을본래의자연스러운상태로복원하기위한복원사업을실시하였다. 대략 2,500 세제곱야드정도의폐기물들이하구습지에서제거하였으며, 상류지역의쓰레기들을처리하였다. 잔존하고있는 phragmites 는효과적으로제거하되, 어류와야생동식물에는무해한제초제를선택적으로살포하였다. 염습지의복원을위해 phragmites 를제거하는것과함께인공구조물도대략 18 인치정도낮춤으로써

85 하구습지인캐스캐이드브룩지역으로유입되는해수의양을증가시켰다. 또다른복원사례로는로드아일랜드에위치한워커팜염습지를제시할수있다. 농무성등정부기관및민간단체 10 여개가참여하였으며, 암거제거와댐제거기술을도입하였다. 로드아일랜드주의베링톤에위치한워커팜해안늪지는내러갠싯만에있는하구의일부분이다.1900 년대초반조류의통제를위해워커팜에구조물이건설되었고, 이로인해늪지로의해수유입이차단되었다. 이러한해수유입차단으로인해늪지의염도가낮아지고 phragmites( 갈대의일종 ) 와같은침입식물종의증가로토종늪지식물이줄어들어늪지내의동식물다양성이현저히감소해왔다. 복원사업을통해구조물을제거하거나변경하여해수유입을증가시켜 phragmites 의번식을억제하고, 해안늪지의식물분포를증가시켜장기적으로야생동물서식지를개선하게될것으로기대한다. 도로와댐구조물이조수의흐름을차단해왔다. 일례로늪지의북쪽끝에있는흙댐은늪지를농업용도로사용하기위해건설되었으녀, 후에베링톤시정부는이댐을영구적인물새의서식지로조성하였다. 이댐은매우높은조수나폭풍이있을경우에만해수가유입되는염분이있는연못을조성하는계기가되었다. 이댐은또한연못의북동쪽부분에담수를포함하고있다. 외에에도늪지의남쪽에위치한두개의암거가해수가안쪽으로유입되는것을막고있다. 복원사업은이러한흙댐과암거를대체하는것을포함한다. 복원사업의실시는 NOAA 와 Duck Unlimited 의협조를받아 NaturalResourcesConservationService,Wetland ReserveSystem 을통해이루어졌다. 포트데조토조수흐름복원 (Ft.DeSotoTidalFlow Restoration) 은플로리다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실시된염습지복원사업으로환경청등 10 여개정부기관및민간단체가파트너쉽을형성하였다. 제방구조변경기술및식재기법등이도입되었다. 조류흐름은 1950 년대후반에있었던준설과매립사업을통해변경되었다. 여름철에이지역의기온이급격히상승하여수중식물이죽고용존산소가크게떨어졌다. 복원사업의목표는매립한흙을제거하고 40 피트간격의다리를설치함으로써멀릿키의후반부만에조수의흐름을원활하게하는것이다. 복원된해수유통패턴을통해수질개선과수중생물의건강성확보, 어류서식지확보라는성과를거둘것이다. 또한이러한수중식물의다양성과건강성은지속적인계절별영양분의섭취와퇴적물확보를통한침식방지에도움을줄것이다. 복원사업을통해 200 에이커면적의수중식물이혜택을받을것으로추정된다. 교차로의경사면은토종식물로대체될것이며, 교차로아래지역은독특하고유익한서식지를제공하며지반안정성을위해토종플로리다석회석으로덮일것이다. 또한이사업은염분내성이있는식물이나관목, 교목을식재하는것과같은자원봉사자의참여를위한기회를제공하고있다.NOAA 복원센터 (Restoration Center) 로부터지원받은재원은해안경사면과모래톱에식물을식재하고, 수로단면에석회암을설치하는데사용되었다. 남부플로리다대학교에서는복원지역을 1년동안모니터링할수있도록 NOAA 복원센터의연구지원을받았으며, 연구자들은해수유통전후의자료를모아수질개선여부와수중식물의건강성을평가할것이다. 또한연구자들은퇴적물을분석하고복원된서식지의어류현황을조사 기록하였다

86 마. 외국의복원전략시사점 우리나라는각부처에분산되어복원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 이들복원사업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복원목표, 복원범위및복원추진체계가명확하게확립되지않은실정이다. 또한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업무가산림청,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등으로분산되어있어효과적인추진에어려움이있다. 미국의경우하구복원법을통해각급정부기관이참여를통해국가적차원에서하구복원전략을수립함으로써복원사업의중복을해소하고, 복원사업이시급한지역에대해우선적으로복원사업을실시할수있는체계를갖추게되었다. 또한하구복원법을통해복원의대상이나범위, 복원사업추진방향및구체적추진방법등을확립하였다. 미국등선진외국에서는습지인증과학자등의양성이나다양한정부기관으로부터복원사업에대한자격요건을검증받아복원업종의전문성을확보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에서는복원사업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전문사업자양성및활용체계가미흡한실정이다. 복원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고도의생태학적전문지식과경험을갖추고있는전문가들로이루어진전문복원업종을신설하고, 대학등을통해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어야한다. 복원사업은생태조사, 계획 설계, 시공및감리등공정단계가복잡하며, 훼손지의특성이나서식지유형, 훼손실태, 훼손원인등에따라다양한전문가의참여가있어야하며, 특히지역주민과지역전문가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체계를확보하여야한다. 따라서복원사업과관련된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수렴을위한협의체구성이이루어져야하며, 생태학뿐만아니라토목학, 산림학, 해양학, 지리학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복원계획의실효성을검증할수있어야한다. 또한부처간에분산되어있는복원기술, 복원인력의공유를통해복원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범정부차원에서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복원분야별구체적인지침을작성하며, 복원절차를명확하게제시하여복원사업자가사업수행절차를명료하게파악할수있도록지원한다. 이와같은절차를통해복원사업에대한전문성을제고하여복원사업의실효성을높일수있다. 복원기술의개발을위해서는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및민간기업등이참여하는복원추진협의체를구성하여토론회, 간담회등을통하여기술과정보를공유하고, 경험이많지않은지역에서추진하는복원활동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미국의하구습지복원에서는생태학등전문가, 각급정부기관담당자등이참여하여복원사업을수행할수있는자격요건을확보한사업자를선정하여, 협의기구를토대로복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복원사업을실시하는데있어생태적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는우리나라실정에서는자연환경복원을위한전문업종의신설을통해생태적전문성을확보하여, 복원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생태전문가들이참여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일본의경우수변국세조사사업에서조사사업시조사자의자격요건을제시하고, 지역전문가의조언을듣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함으로써지역의전문가와조사자의기술수준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현재우리나라의경우동물분류기사, 식물분류기사등이배출되고있으나, 이들기술자들이생태조사업무에참

87 여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지않아전문인력의활용이미흡한상황이다. 예산은정책의반영이며정부의추진방향을나타내는구체적인지표이다. 자연환경복원과관련하여각부처들이해당분야에서생태계보전협력금, 광해방지부담금, 산지복구비등을활용하여복원예산을확보하고있으나, 전체적으로복원사업에대한지역주민들의요구에비해예산규모가낮은실정이다. 독일의경우자연환경훼손량에상응하는면적의복원비용을개발자에게부여하는자연침해규정을활용하여복원예산을확보하고있으며, 일본은자연재생추진법에의해 200 억엔 (2008 년 ) 규모의복원예산을확보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확보하고있는복원예산은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상태에머물고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등부담금부과요율의인상을통해단계적으로재원확충이필요하다. 복원사업의우선순위화를통한선택과집중을통해복원사업추진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복원사업과관련된정보를일반인들에게제공할수있는홈페이지구축등을통해생태복원의필요성을일반에게홍보하여야한다. 서울시에서난지도매립지를복원하여하늘공원을조성한다음, 시민들에게개방하여생태복원의필요성을알리고있으며일본에서도동경만의쓰레기매립장을복원하여야조공원을조성하여학생들이나지역주민들에게자연환경의복원필요성을인식시키고있다

88 Ⅳ. 종합대책수립방향 1. 비전과정책방향 자연은모든생물과우리후손이어우러져공생하는삶 이라는자연정책비전 ( 환경부,2001), 자원이용을최소화하여자연환경을최대한보존하고환경이주는혜택을모두가고루누리는삶의질이높은정의사회구현 이라는새천년국가환경비전 ( 환경부, 2000), 그리고자연환경보전정책패러다임의전환을통해 한반도의자연환경을서로유기적으로연결함으로써인간도자연과더불어살아가는생명력있는한반도를구현 하는것을정책기조로하는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환경부,2006) 의연장선상에서 훼손된자연환경의복원을통해생물다양성을확보하고, 자연과인간이공생하는지속가능한사회구현 이라는자연환경복원의비전을설정하였다. 범정부차원의자연환경복원추진체계를정립하여중장기자연환경복원발전기반을구축하고, 체계적인복원을통해건강한국토자연환경을미래세대에게물려주고, 나아가지구환경보전에기여하여야한다. 자연환경복원의비전을달성하기위해서는자연환경복원통합 조정시스템구축, 자연환경복원사업추진과정의체계화, 자연환경복원사업자의전문성제고, 자연환경복원기술개발촉진및보급활성화, 자연환경복원재원확충및활용도제고, 그리고복원정보제공및자연환경학습장조성을 6대중점정책목표로설정하고, 동목표달성을위한 20 개의세부적인추진과제를도출하였다.6 대정책목표는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환경부,1999) 과자연환경보전계획 ( 환경부,2006), 습지보전기본계획 ( 환경부,2007), 광해방지기본계획 ( 산업자원부,2006) 에반영된주요정책과제도에근거하여추출하였으며, 앞에서살펴본자연환경복원비전을달성하기위한추진방향이기도하다. 2. 자연환경복원의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은생태계중심의복원원칙, 참여와협력의원칙, 훼손원인자부담의원칙, 모니터링및순응적관리원칙에기초하여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이는생물다양성국가전략등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각종계획을근간으로하였으며, 특히앞서제시한자연환경복원의비전과기본방향을달성하는데고려해야할사항등을중심원칙으로도출하였다. 먼저생태계중심의복원원칙이지켜져야한다. 생태계중심의자연환경복원을위해서는 ⅰ) 대상지역의생태적특성을존중하여복원계획수립 시행,ⅱ) 각입지별유일한생태적특성을인식하여복원계획수립시반영,ⅲ) 다른지역과는차별화되는자연적특성고려,ⅳ) 복원을위한식재종은가능한고유식물종을우선적으로선택, ⅴ) 개별적인생물학적구성요소보다생태계의전체적이며스스로유지되는성질의회

89 복에중점을두도록하여야한다 ( 김귀곤 조동길.2004). 기존의복원에서는대상지에대한자연적맥락및연계성을파악하지않고복원계획을수립하는경우가많아생태계가교란되는등의문제가발생하였다. 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자연환경복원계획수립시생태계건강성증진과생물다양성확보를위해복원할서식처의수준이나유형, 생물종등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하여적합한지역에생물종이필요로하는서식기반및시설들을배치하도록해야한다. 여기서중요한것은적절한서식처의조성과함께인간의접근과영향에대한고려를충분히하여야한다는것이다. 즉, 어느정도인간의간섭을허용하고, 제한을해야할것인지에대한구분을명확히하여필요한시설물을갖춰야한다. 둘째다양한이해당사자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는참여와협력의원칙을확립하여야한다. 지금까지는복원사업은일부건설업체등에의해주도되었는데, 이러한방식은복원사업의추진뿐만아니라복원후유지관리에있어서도많은어려움을초래하였다. 따라서자연환경복원계획수립및시행의전과정에일반대중이참여토록해야한다. 복원계획수립, 결정, 관리와모니터링을수행함에있어지역사회가참가하고의논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일반대중이참여하는것은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목적을검토하고통합하는귀중한수단이될수있다. 산림, 하천, 도로, 해안등다양한분야의생태복원사업과관련하여서는분야별로직접적인근거법령및관련법령이산재되어있고, 관련부서도여러기관으로분산되어있다. 따라서무엇보다도관련행정기관사이의협의채널을확보하고서로생태복원에관한대응책을조율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관련부서의담당자와기타전문가들이모여서사안을논의하고대안을제시할수있는기구가필요한바, 예컨대생태복원위원회와같은기구를구성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셋째, 개발사업등인위적인간섭으로훼손된지역에대해훼손원인자가복원사업을책임지는훼손원인자부담원칙을제시할수있다. 자연환경복원을위해서는향후막대한재원이필요하며, 현재환경부에서는생태계보전협력금등으로자연환경복원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있다. 복원해야할대상사업에비해복원재원이부족한것은지금까지개발위주의국토정책으로인해복원보다는개발위주의예산책정이이루어져왔기때문이다. 또한생태복원은본질적으로개발행위보다느리게나타날수밖에없는특성으로자연환경복원을위한예산확보가어려운실정이었다. 따라서훼손원인자부담원칙에앞서훼손을방지할수있는적극적장치를마련하도록한다. 일단훼손이발생하면훼손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실질적복원비용을자연생태계를훼손시키는개발사업자로부터징수하여이를멸종위기야생동 식물보전등생태계보전및복원사업에지원하도록한다. 현재생태계보전협력금은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에대하여부과하고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은미부과함에따라개발사업자간형평성이결여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그러므로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에도협력금을부과하고복원전문업체등이복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법률을개정할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계의특성을반영하여복원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주기적인모니터링과순응적관리원칙을도입하여야한다. 자연환경복원계획에앞서 ⅰ) 지역적맥락

90 의조사및분석,ⅱ) 역사적기록의조사및분석,ⅲ) 기반환경의조사및분석,ⅳ) 서식처의조사및분석,ⅴ) 생물종의조사및분석,ⅵ) 인문사회환경의조사및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 복원은훼손되기이전의것으로되돌아가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사전조사는매우중요하며조사결과의분석을바탕으로복원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을시행후주기적인모니터링을수행하면서복원사업의목표가얼마만큼달성되었는지파악해야한다. 특히식생을복원시키는경우에는안정화단계를요하기때문에대략 3년에서 5년, 길게는 10 년에서 20 년을두고모니터링기간을잡아야하며 ⅰ) 주요생물종의서식여부,ⅱ) 적용지역에도입된식물의정착및천이여부,ⅲ) 적용지역의생물다양성증진여부등을평가하여야한다. 또한모니터링수행후에는새로운분석자료를통해복원계획에대한전략적조치를하여지속적인관리를할수있게하여야한다. 3. 자연환경복원의추진전략 자연환경복원을위한추진전략은 5가지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첫째, 범정부차원의복원사업통합조정시스템의구축을제시할수있다. 둘째, 정부, 공공기관,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등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를제도화한다. 셋째, 생태계조사 연구에근거한과학적지식기반을축적하며, 실효성있는복원사업을추진한다. 넷째, 지속적인모니터링에의한순응적관리기법을도입한다. 마지막으로전문사업자의양성, 기술개발촉진등을통해복원사업의전문성을지속적으로제공한다. 4. 자연환경복원을위한이행과제 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의기본적인골격은 6대정책목표,4 대원칙에입각하여 20 개의분야별세부추진과제로정리할수있다. 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습지, 하천, 도시등분야별현황및문제점분석, 법 제도,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및재원조달등개선방안검토, 국외의복원체계및산 학 연전문가들로이루어진복원포럼의결과등을토대로국가적차원에서의자연환경복원을체계적, 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방안을도출하였다 (< 표 22> 참조 ).20 개의이행과제는대부분독립적인사업을위주로제시하였지만, 해당사업을위해서는몇개의사업이추진될필요가있으므로실질적으로추진될수있는사업은이보다훨씬많을것으로판단된다. 자연환경복원의통합 조정시스템의구축을위해서는 ( 가칭 ) 자연환경복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 자연환경복원기본방침을수립하며, 자연환경복원전담추진팀을구성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자연환경복원사업추진과정을체계화하기위해서는 ⅰ) 전국훼손지및멸종위기종현황조사를추진,ⅱ) 자연환경복원추진체계를정립, ⅲ) 복원분야별복원사업가이드라인마련,ⅳ) 복원성과모니터링및유지관리강화를제시할수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자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자연환경복원전문업종을신설하며, 멸종위기종복원센터및자연환경복원전문공기관을운영하며, 자

91 연환경복원전문인력을양성하여야한다. 자연환경복원기술개발촉진및보급활성화를위해서는차세대핵심기술개발사업을통한기술개발을촉진하며, 자연환경복원아카데미를운영하고, 자연환경복원기술공모전을개최하여민간부문의기술개발을유도한다. 자연환경복원재원확충및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생태계보전협력금등각종부담금부과요율의인상을통한재원확충과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활용한재원확보, 그리고생태계보전협력금등복원재원의활용도제고로나누어볼수있다. 마지막으로자연환경복원정보제공및자연환경학습장조성을위해서는자연환경복원홈페이지구축과복원사업정보제공네트워크구축, 그리고복원사업대상지를자연환경학습장으로조성하는것을제안할수있다. < 표 24> 자연환경복원의정책목표및이행과제 정책목표 이행과제 1. 자연환경복원통합조정시스템구축 2. 자연환경복원사업추진과정의체계화 3. 자연환경복원사업자의전문성제고 4. 자연환경복원기술개발촉진및보급활성화 5. 자연환경복원재원확충및활용제고 6. 복원정보제공및자연환경학습장조성 1. 자연환경복원에관한법률제정 2. 자연환경복원기본방침수립 3. 자연환경복원전담추진팀구성 운영 1. 전국훼손지및멸종위기종현황조사추진 2. 자연환경복원추진체계정립 3. 복원분야별복원사업가이드라인마련 4. 복원성과모니터링및유지관리강화 1. 자연환경복원전문업종신설 2. 멸종위기종복원센터설립 3. 자연환경복원전문인력양성 4. 자연환경복원기술교육과정개설 1.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통한기술개발촉진 2. 자연환경복원아카데미운영 3. 자연환경복원기술공모전개최 1. 생태계보전협력금등각종부담금부과요율인상을통한재원확충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활용한재원확충 3. 생태계보전협력금등복원재원의활용제고 1. 자연환경복원홈페이지구축 2. 복원사업정보제공네트워크구축 3. 복원사업지를자연환경학습장으로조성

92 Ⅴ. 주요추진계획 1. 자연환경복원통합 조정시스템구축 복원에대한기본이념및원칙없이사업들이추진되어복원의개념및복원사업추진방향이모호하며, 각종복원법령이부처별로산재해있으나부처간통합 조정시스템이부재하여사업추진의비효율성이초래되고있다. 이에복원의기본이념과원칙을정립하고, 부처간복원사업의통합 조정시스템구축을통해복원사업의방향을설정하며효율성을제고하고자한다. 가.( 가칭 ) 자연환경복원에관한법률제정 각부처에서수행하고있는복원사업을통합 조정하여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소방방재청등관계부처가참여하여 자연환경복원에관한법률 제정을추진한다. 자연환경복원과관한법률의제정절차와법률내용을협의하기위해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등관련부처합동의추진기획단을설치한다. 추진기획단을중심으로관련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여자연환경복원을위한종합대책또는계획을마련하고, 이를법제화하는방식으로신법을제정한다. 자연환경복원에관한법률 은부처공통사항에대하여규정하는데, 특히복원의기본이념 원칙정립, 기본방침수립, 국가 지자체책무, 복원전담추진팀 복원협의회 전문위원회구성, 복원전문업종신설, 복원사업의범위, 복원사업추진절차등을규정한다. 부처별로산발적으로추진되는자연환경복원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자연환경복원에관한법률에서복원의목표와기본원칙, 기본방향등이명료하게제시되어야한다. 신법의제정목적은자연환경이지니는지역성및역사성회복을고려하여자연생태계및경관의재생, 복구, 대체, 창출및지속가능한이용 개발등다양한목적이잘드러날수있는내용으로구성한다. 자연환경복원에관한법률을통해관리대상인훼손지유형이나복원이필요한훼손정도에대한통일적인규정을제시하는것이중요한데, 이는향후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법령및계획상의관리대상영역을명확히할수있다. 훼손지복원사업은 ( 가칭 ) 자연환경복원에대한법률 에의거하여실시하되, 군사적목적이나재해에의해특별히필요로하는경우 ( 예, 태안유류사고에의한연안복원 ) 에는별개의법률을통해복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한다. 또한, 자연환경복원에대한법률에근거하여복원사업의추진체계를작성하되, 훼손유형이나지역특성을감안하여복원사업을실시한다. 그밖에자연환경복원을위한국가 지자체 국민의기본적인책무, 국토환경에있어훼손지발생현황에대한정기적인조사와정보의축적, 자연환경복원종합계획의수립, 훼손유형및훼손정도의파

93 악, 우선복원지역의지정, 비탈면 생태공원 ( 생태숲 ) 야생동물이동통로 폐도로 비오톱 생물종 생태하천 습지복원 연안복원등각부문별복원규칙과방안등이주요내용으로포함될수있다. 복원관련다른법률과의명확한관계설정이필요하다. 사방사업, 백두대간훼손지복원사업과같이기존의법률에의해자연환경복원추진체계가확립된경우에는기존법률에의거하여추진하되, 범부처차원의종합적인복원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사항은협의를통해진행할수있도록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사방사업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등에서는복원사업실시자, 훼손지조사, 복원사업재원조달등에대해부분적으로언급하고있기때문에자연환경복원에관한법률에서는이들법률에서언급한내용을반영하여제정해야할것이다. 나. 자연환경복원기본방침수립 자연환경복원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는기본방침을관계전문가, 시민단체등의의견수렴을거쳐관계부처합동으로매 5년마다수립한다. 기본방침에서는복원사업의추진상황을조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토대로관계부처합동으로기본방침의수정 보완을통해효율적인복원사업을추진한다. 자연환경복원기본방침 은자연환경복원법체계의최상위에위치한법정기본방침으로서, 기존관련법을근거로수립되는분야별훼손지복원프로그램 ( 예,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등 ) 의기반이된다. 자연환경복원기본방침은각부처에산재되어있는자연환경복원관련지침, 계획이나대책을토대로다양한전문가의참여를바탕으로국가적차원의통합적자연환경복원을위한비전이나기본이념등을제시하는데초점을맞추어구성한다. 기본방침은복원추진방향, 구체적추진체계, 중점적인성과목표, 주기적인모니터링및결과의환류체계, 기타절차적 행정적사항및조치, 각부처간역할분담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특히자연환경복원을실효성있게추진하기위한복원전문가위원회및협의체구성이나운영방향, 각부처의복원계획수립방향, 정책의통합, 기술개발, 전문인력의육성및활용등복원을위한실질적인추진방향을포함하여야한다. 다. 가칭 자연환경복원추진팀 신설 국무총리실산하에각부처복원전문인력들로구성되는 자연환경복원추진팀 을구성하여각부처복원사업을통합 조정한다. 추진팀에서는부처간복원우선순위및중복사업조정, 복원기술공유, 복원전문위원회구성, 훼손지조사및전문인력양성, 복원성과모니터링, 복원정보제공네트워크구축등부처간협력 조정업무를수행하며, 지역별로구성된 자연환경복원추진팀 에서는시 도지사소속하에관할구역안의자연환경훼손현황및전망, 훼손대상지역및우선복원대상지역선정, 추진과제및주요시책, 소요경비의산정및재원조달등을협의한다. 지역별로구성된자연환경

94 복원추진팀은건설, 환경, 산림등지방자치단체의복원관련부서전문인력으로추진 팀을구성하여각부서별로실시하는복원사업을통합 조정하는업무를담당한다. 2. 자연환경복원사업추진과정의체계화 전국자연환경훼손지현황에대한실태가파악되지않아복원사업의규모파악및사업의우선순위설정이곤란하다. 생물다양성, 독특한생태계등보호가치가높은생태계가운데훼손된지역을선정하여복원사업의대상지를선정하여야할것이다. 또한복원사업계획수립에있어이해관계자의참여가낮고, 각부처별로복원사업에대한가이드라인이충분하지않고구체성이부족하여현장에서의활용도가낮은실정이다. 일부가이드라인에있어서는생태학적지식을기반으로하지않고있어, 복원사업이후에다시시공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이에따라이해관계자의참여를제도화하고, 훼손현황파악및복원가이드라인을구체화하여복원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이다. 가. 전국자연환경훼손현황조사추진 환경부에서는전국의육상생태계, 담수생태계그리고해안생태계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 2차례에걸쳐전국자연환경조사를실시하였으며, 현재제3차전국자연환경조사를실시하고있다. 국토개발수요에대응하여자연환경보전의가치와중요성을제고시키기위해자연환경을일관된기준아래조사하고, 식생, 멸종위기종, 습지, 자연경관등에의거하여생태자연도를제작하였다. 생태자연도를통해보전해야할지역과개발가능한지역을제시함으로써증가되는국토개발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게되었다. 최근훼손된자연환경을회복하기위한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복원사업이늘어나고있다. 그러나자연환경의훼손유형이나훼손지면적등을체계적으로파악하지못하고있어자연환경복원사업의실효성이떨어지고있다. 자연생태계복원의목표는생태적으로안정되고건강한자연환경을회복하는것이다. 단순한녹화공사, 물리적인구조물설치등으로자연환경복원의목표를달성할수없다. 더나아가훼손지역뿐만아니라주변지역과의생태적연결성을회복시키기위해서는훼손지역및주변지역에적합한생태계구조와기능을파악하고, 이를토대로복원목표를설정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훼손지역및주변지역에대한조사가반드시실시되어야한다. 자연생태계의훼손이심각하여훼손지의생태적기능이현저하게떨어진지역이나, 주변지역과의생태적연계성이파괴되어생물종의이동이나물질순환이차단된지역에대해서는복원사업의우선순위를조정하여국토환경의생태적건강성을회복할수있는복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다. 따라서 전국자연환경조사 의일환으로 전국자연환경훼손현황조사 를 5년간격으로실시하여, 서식지유형 ( 정주, 육수, 산림, 해안 도서 ) 별로훼손원인, 훼손정도, 훼손시기등을조사하여훼손실태및훼손유형을파악하는데활용할필요가있다. 우선

95 적으로위성영상이나 GIS 등선진화된자료구축체계를이용하여넓은지역의훼손실태를파악하기위한사전조사를실시한후지역전문가등을활용한현지조사를통해위성영상등을통해파악한내용을좀더명확하게정리하고, 연구용역을통해우리나라자연환경훼손유형과조사대상지선정체계를확립하도록한다. 나. 훼손지데이터베이스구축 자연환경의훼손은개발사업, 환경오염, 매립이나간척, 도로건설등다양한요인에의하여발생한다. 이러한요인으로인해비탈면발생, 서식지단편화, 생물서식공간파괴, 주변경관과의부조화, 재해발생등이야기된다. 특히다양한정부부처와민간단체등이복원사업과관련되어있어복원사업에있어효율성이떨어지고있다. 이에따라정부기관등복원사업관련자들이축적하고있는자료등을전산화하여구축하여보급함으로써복원사업의효과를높일수있다. 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추진체계정립 관계부처협의하에범정부차원에서중점관리하여야할자연환경복원사업의범위를명확하게제시한다. 복원사업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등이시행하는사업가운데 1 처음부터자연환경복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과 2 건설공사의부대사업으로추진하는복원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추진체계를정립하는데있어서는 2가지유형을모두포괄하여야한다. 여기서제시하는 2가지복원사업의유형은명확하게구분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예를들어, 처음부터자연환경복원을목적으로하는경우일지라도규모가작은경우에는 A유형의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구분하기곤란하다. 또한건설공사의부대사업으로실시되는비탈면복원과같은경우에는고속도로건설과같이대규모공사로인해여러개의지방자치단체와민간단체, 이해당사자가관여할수있다. 복원사업의유형을명확하게구분하기곤란한경우, 자연환경복원추진팀 에서는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복원사업의유형을구분하고복원추진체계에대해제시하여야한다. 산림, 하천, 습지, 연안등다양한분야의자연환경복원사업과관련하여분야별로직접적인근거법령및관련법령이산재되어있고, 관련부서도여러기관으로분산되어있다. 따라서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 자연환경복원추진팀 과같은관련행정기관사이의협의기구가구성되어야하며, 이를통해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내용등을협의 조정한다

96 < 표 25> 자연환경복원사업의분류 구분자연환경복원사업비고 A 유형 : 사업자체가자연환경복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B 유형 : 대규모건설공사에따른부대사업 -자연형하천조성사업, 생태공원 생태숲 생태연못조성사업, 갯벌 사구복원사업, 습지복원사업, 광산복원사업, 산림훼손지복원사업, 멸종위기종복원사업, 폐도로복원사업, 사업유형구분이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설치사업곤란한경우 : 자연환경복원팀에서협의 결정 - 도로 대규모개발사업등의비탈면 생태숲조성사업, 도로건설에따른생태통로설치사업, 갯벌매립에따른대체서식지조성사업등 각복원사업의특수성및규모, 이해관계자참여의필요성등을종합고려하여이원화된복원절차를정립할수있다. 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가필요한경우, 사업의규모가큰경우등 A 유형사업은사업별 복원협의회 구성 운영, 복원전문가위원회 자문등의절차를제도화한다. 대규모하천 습지생태계복원, 일정규모이상의도시림조성, 넓은지역에걸친비탈면복원, 대규모산지복원등이대표적인 A 유형의복원사업이다. 한편어도설치, 야생동물이동통로조성, 소규모도로비탈면복원, 학교생태숲조성과같이규모가적고, 전문복원사업자에의해충분히사업을수행할수있는 B 유형의복원사업은협의 자문절차를생략하고사업을시행한다. 한편복원규모, 사업유형의특수성으로인해사업유형을구분하기곤란한경우, 자연환경복원팀에서부처간협의를통해사업유형을결정한다. 예를들어, 도로건설에따른비탈면복원, 소규모대체습지조성과같이사업유형을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는자연환경복원팀에서의협의를통해사업유형과추진절차를제시한다. A유형과같은대규모자연환경복원사업을효과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수렴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 A유형의복원사업시행자는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및관련행정기관등으로구성되는자연환경복원협의회를구성 운영한다. 자연환경복원은개별법에서제시된각종관련제도를시행하기위한절차적이행방안을중심으로구성되며, 자연환경복원을위한조직구조는복원계획의수립및복원사업의관리 운영을주도하는주체를누구로할것이냐에따라행정기관, 민간기구등민관협동기구로구성된자연환경복원협의회를구성한다.A 유형의복원사업시행자는기본 실시계획의수립및복원사업시행과정에서복원협의회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며, 기본 실시계획을수립한경우시 도지사, 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 사업시행자가시 군 구, 공공기관인경우시 도지사에게, 사업시행자가시 도지사인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승인을요청한다. 중앙행정기관이사업시행자인경우에는 복원전문위원회 의자문을얻어사업을시행한다. 향후지역별로자연환경복원협의회구성및운

97 영을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고, 지역특성이나훼손실태및복원유형에따라자연환경 복원협의회의구성및운영체계를보완한다. 사업단계 A 유형사업 B 유형사업 - 기본계획 실시계획의수립 - 복원협의회의참여하에계획수립 - 사업시행자및복원사업자가수립 - 시 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승인요청 - 시 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장이전문위원회에검토의뢰 - 생략 - 복원전문위원회의자문 - 복원전문위원회에서계획의적정성검토 자문 - 생략 - 기본 실시계획승인결과통보 - 시 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전문위원회의의견을검토하여계획승인 통보 - 생략 - 복원사업시행 - 복원협의회참여하에사업시행 - 사업시행자및복원사업자가직접시행 < 그림 16> 사업추진체계예시 시 도지사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복원전문가들로구성된 복원전문위원회 를구성하고운영하여야한다. 중앙부처및시 도지사는생태학, 산림학, 조경학, 환경학, 지리학, 해양학등 15 명내외의전문가로이루어진 복원전문위원회 를구성하고, 복원사업에대한자문의견을청취하여복원사업에대한기본 시행계획심의에반영한다. 시 도지사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복원사업시행자가수립한기본 시행계획에대한승인요청시기본 실시계획에대하여 복원전문위원회 에검토를요청한다. 복원전문위원회 는기본 실시계획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자문의견을

98 제시하며, 시 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복원전문위원회 의의견을수렴후 복원사업시행자에게검토의견을통보하고, 복원사업시행자는검토의견을반영하여 복원사업을추진한다. 라. 복원분야별복원사업가이드라인마련 동일한복원분야에대해서는통일된지침이적용될수있도록관계부처합동으로복원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야한다. 우리의자연환경실정을반영한상위지침을마련하고, 이에근거하여복원분야별로통일적인가이드라인을작성한다. 비탈면복원, 폐광산산림복구, 학교생태숲조성, 산불피해지역이나산사태발생지역에대한산림복원에있어식물사회학적생태숲조성지침을산림청, 환경부, 산업자원부등이공동으로작성하여산림생태계복원사업에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자연형하천조성, 도로건설에따른비탈면복원, 산림훼손지복원과같이서식지분야별로다양한부처와전문가협의가필요한경우, 분야별로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부처공동으로자연환경복원을위한지침을작성한다. 복원현장에있는사업자가복원사업을실시하는데있어, 직접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한다. 즉복원을위한정책방향이나정책방안과함께기술지침을함께제시하고, 복원지침에따라실시된우수사례를대상으로하여복원사업실시자들에게교육등을실시하여복원사업의절차와기법을숙지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복원사업은일반적으로훼손지역에대한생태계조사 복원목표설정 복원계획수립 복원설계 복원사업실시 감리 모니터링순으로이루어지며, 복원지침서를작성하는데있어서도복원절차에의거하여구체적으로작성한다. 우수복원사례에대한현지답사, 자연환경복원에대한교육, 기술개발및보급등을통해복원사업자의전문성을제고하여야한다. 마. 복원성과모니터링및유지관리강화 각부처복원사업에대하여정기적성과모니터링을실시하여야한다. 복원사업에대한정기적성과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의성과, 미흡한점을파악하여향후복원사업및순응적관리에활용한다. 순응적관리는불확실성이높은자연생태계복원분야에서널리활용되는선진관리기법으로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성과를평가하고, 기존의관리기법의수정 보완하여생태계복원사업의성과를제고할수있다. 사업유형이나지역특성을반영하여복원사업의평가지표를개발하고, 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의추진성과를점검하여야한다. 이미시행된복원사업의안정화를위해유지관리를강화한다. 정기적인성과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이안정화되지못한곳은유지관리업무를통해안정화를촉진하며, 실패사례와성공사례에대한자료집을발간하여각지자체및복원사업시행자에게배포하여자연환경복원사업에활용하도록한다

99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전문성제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생태조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모니터링등공정별로전문지식과경험을갖추고있어야할뿐만아니라훼손지의성격, 즉경관훼손지, 생물서식지, 생태계단절지역, 생물서식기반훼손등생물종의특성이나주변지역등생태학적전문지식을갖추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우리나라의자연환경복원사업은생태학적전문가의참여없이건설업등에의해실시되면서외래종확산, 식재종의고사, 재시공등여러가지문제점을야기하였다. 예를들어생태통로조성사업은복원목표인야생동물의이동을어렵게하여여전히로드킬등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복원사업을재시공하거나생태계건전성을확보하지못해발생되는재해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높은실정이다 년부터국가기술자격제도에자연환경관리기술사등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전문기술이포함되어 2006 년말까지약 200 여명의전문인력이배출되었으나, 동전문인력소지자가자연환경복원사업에참여할수있는방안이미흡하여아직까지토목이나조경업종에서하도급또는부대공사로일하고있는실정이다. 예를들어, 생태계조사와관련하여국가적인증을받은식물분류기사, 동물분류기사등이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조사, 전국자연환경조사등생태계조사에참여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지않아어렵게양성된전문인력이활용되지못하고있다. 가. 복원전문업종신설 생태통로조성, 자연형하천정비사업등자연환경복원은방법론상으로는일련의건설행위적과정 ( 계획-설계-시공-관리 ) 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은과정상의동질성때문에현재의복원사업은토목, 조경등유관건설산업에서수행되고있다. 그러나자연환경복원을위해서는건설사업과는달리대상지뿐만아니라주변지역에대한생태계조사가이루어져야하며, 생태계특성상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을평가할수있는순응적관리기법을도입하는등건설행위적과정과는차별화되는과정을포함하여야한다. 또한자연환경복원사업은조사, 계획및설계, 시공, 모니터링까지를사업의완성으로보아야하며, 각단계에참여하는업체들은생태복원의경험과기술을갖춘전문가들을확보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현행대부분의자연환경복원사업은자연환경복원이목표가되기보다는건설이나개발사업의부대공사정도의비중이거나또는토목업종이나조경업종에서실시되고있어생태학적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자연환경복원과관련한전문업종을신설하는방안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자연환경복원을위한전문업종은크게해양분야와육상분야로구분한다. 해양분야는해양생태계, 산호초생태계, 해중림생태계, 해중경관, 염습지생태계, 갯벌생태계등의복원사업을담당하고, 육상분야는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호소생태계, 습

100 지생태계, 농촌생태계, 도시생태계, 초지생태계및하구생태계등을담당하여복원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여야한다. 또한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자연환경분야를신설하여자연환경복원을위한조사, 계획 설계및모니터링단계는물론시공을위한감리단계에도적극적으로생태관련전문가를활용할수있어야한다. 현행의복원사업은관련설계기준, 시방서등과같은최소한의기준마저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무분별하게발주되고있어생태계의복원을기대하기어렵다. 기존의제도에서복원사업을수행하고있는경우, 생태학적전문성을강화하여야한다.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등에의해훼손지역에대한복원 복구사업자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기존사업자의생태적전문성을강화하여야한다. 기존의복원사업자는생태학적전문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어, 일정기간생태학교육과정을수료하여자연환경복원사업을수행하거나또는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등전문인력을당해사업자자격기준으로추가하여자연환경복원사업이복원에대한생태적전문성을가지고추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와함께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등록, 자연환경보전사업자대행업등자연환경조사에생태학, 산림학, 환경학등전문인력의활용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또한복원사업자를등록할때도시, 하천, 습지, 산림, 농촌등서식지별전문분야를선택하여복원사업의전문성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자연환경복원업종의신설과함께환경컨설팅업영역으로자연환경복원분야를등록할수있도록한다. 고도의생태학적전문지식을지니고있는사람으로부터자연환경복원사업을실시하는사람이기술상담이나자문등을얻도록제도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자연환경복원분야에대한환경컨설팅업을신설하여, 기존의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에의해실시되고있는자연환경복원사업의생태적전문성을보완하기위해환경컨설팅업 ( 자연환경복원분야 ) 등록업체로부터생태계조사는물론계획 설계 시공및감리단계에서전문적인상담 자문을받도록한다. 사업규모가적거나고도의생태학적지식이필요할경우에는환경컨설팅업등록업체에의해직접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한다. 복원전문업종을독립적으로신설또는제도화하지않을경우, 무자격업체들의지나친저가수주경쟁등에의해생태계복원에대한근본적인이해및전문성이결여된상태에서복원공사가진행되어공사후의책임소재가불명확할것은물론이고, 오히려복원공사에따른환경훼손이우려될수있다. 따라서자연환경복원공사분야를전담할수있게자연환경관련기술자를보유한업체에서직접수주하여시공함으로써저가하도급에의한부실시공을방지할수있도록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나. 가칭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설립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종복원사업을전담할수있는조직을설립 운영한다. 환경부에서는 221 종의멸종위기종이지정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46 종의해양보호

101 생물을지정하고있으나, 멸종되었거나멸종위기에있는생물자원을복원, 보호하기위한대책은미흡한실정이다. 생물종복원사업의추진에따른경제성, 위험요소등사업의특수성및전문성을고려해보았을때, 민간부분에서생물종의복원사업을추진하기곤란한실정이다. 따라서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등을통해공공부문에서멸종위기종의복원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 특히가칭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보전생물학, GIS, 수의학, 복원생태학, 생태경제학등관련전문인력을배치하여멸종위기종의증식 복원기술개발, 원종확보, 모니터링및사후관리, 성과분석 평가등의업무를담당하게함으로써멸종위기종복원사업을종합적, 체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 자연환경복원전문인력양성 실무능력제고를위한시험과목조정등국가기술자격제도개선을통해자연환경복원인력의전문성을제고한다. 예를들어, 부처별기술인력수요를기초로복원분야별로균형있는전문인력이공급될수있도록국가기술자격제도의시험과목을보완한다. 도시생태계, 육수생태계, 해양생태계등복원분야의특수성을감안하여시험과목을보완하거나, 필요할경우새로운기술자격제도의신설을고려한다. 또한기존의기술인력을대상으로지속적인재교육을통해복원전문인력의전문성을지속적으로제고한다. 대학교육과정에서복원커리큘럼강화, 대학원과정에서자연환경복원전공의신설을추진한다. 대학과연계하여복원커리큘럼증 개편, 유관전공간의협동과정개발및전공학과등을신설토록유도하여대학에서의전문인력양성을강화한다. 또한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자연환경복원전문인력양성과정을개설하여, 기존에양성된전문인력, 지자체공무원, 공공기관의복원사업담당자등을대상으로복원관련교육기회를제공한다. 이를통해복원가이드라인, 복원사업시행절차, 다양한복원공법및모델, 복원재료활용방법등을교육하여복원사업의전문성을제고한다. 라. 자연환경복원전문공기관운영 생태계복원이라는공공목적을달성하기위해자연환경복원을담당하는전문공기관을구성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환경부산하환경관리공단에자연환경복원을전담하는부서를설치하여, 환경부에서실시하고있는각종자연환경복원사업을위탁받아수행한다. 대부분의자연환경복원사업은공공의목적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높기때문에개발사업주체스스로가규정이나규제없이자발적으로진행하여자연생태계의질적수준을제고하는데한계가있는실정이다. 따라서대규모복원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전문공기관의참여를통해복원사업을실시하는것이효과적이다

102 4. 자연환경복원기술개발촉진 가. 차세대핵심기술개발사업 을활용한기술개발촉진 생태계복원은지역및생태계의특성을반영하여이루어져야하므로선진외국의복원기법을그대로도입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 그러나우리나라의생태계보전및복원분야의기술은선진국대비 57% 미만으로낮은수준이며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예산도차세대핵심기술개발사업의 8%(2006 년기준 ) 에머물고있어복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는데한계가있다. 매년중앙부처및지자체, 관계전문가 업계를대상으로자연환경복원관련한기술수요를조사하여체계적으로기술수요를파악하고이를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반영하여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해소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또한중앙부처, 지자체의생태계복원계획, 선진국의생태계복원기술동향및전망등을토대로한체계적인자연환경복원기술개발중장기계획을수립한다. 기술개발을위한중장기계획은자연환경복원정책과의연계성을강화하고, 정책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통합적인기술개발추진방안을포함하며, 이를위해자연환경보전계획,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등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기존의계획등에서요구되는기술개발분야를지원할수있어야한다. 계획이나관련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하여기술개발우선순위를설정하고, 개발된복원기술의활용증대를위해기술개발의중장기계획및활용방안을마련한다. 파악된기술수요에기초하여우선순위가높은기술을 차세대핵심기술개발사업연구과제로선정하여기술개발을촉진하며, 선택과집중의원리에의거하여차기유망분야및취약한기술분야에집중투자지원하되, 지원예산을단계적으로확대한다. 나. 자연환경복원아카데미운영 정부기관, 지자체, 복원사업자, 관계전문가, 시민단체등이참여하는자연환경복원아카데미를운영한다. 산림, 하천, 습지, 해안 도서, 도시생태계복원등복원분야로소분과아카데미를구성하여반기별로운영한다. 복원아카데미에서는복원사업자등이그동안사업을계획 추진하면서경험하였던내용등을공유하면서, 기존의우수사례및선진기법을소개하는장으로활용한다. 또한복원우수사례와실패사례를비교 분석하고, 이를책자로제작하여배포함으로써관계공무원및복원사업자의교육자료로활용한다. 다. 자연환경복원기술공모전 확대개최 관계부처합동으로 자연환경복원기술공모전 을개최하여우수사례를발굴 시상 한다. 매년우수복원사례를공모하여시상함으로써우수업체발굴 자연친화적인기술

103 개발을유도한다. 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우수사례의홍보와함께우수한복원기술 공 법을발굴 전파함으로써훼손지의복원효과를널리확산시킬수있다. 5. 자연환경복원재원확충및활용 가. 생태계보전협력금등각종부담금부과요율단계적인상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요율인상을통해복원사업재원을확충한다. 국민들의쾌적한자연환경에대한수요증가로인해자연형하천정비사업, 습지복원, 생태통로조성, 폐광산산림복원, 하구복원, 사구복원등복원대상은크게증가하고있는데비해복원재원은부족한실정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복원재원을확대하는것이필요한데, 현행생태계보전협력금의부과요율을복원사업규모확대와연계하여단계적으로인상 (250 원 / m2 950 원 / m2 ) 하여재원을확충하여야한다. 또한각부처여건을고려하여광해방지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등도부과요율인상을통해복원재원의확충을검토 추진한다.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을통한재원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를활용하여도시지역등이용자가많은지역중심으로친 생태공간조성사업을확대한다. 도시내비오톱조성, 생태공원조성, 도심자연형하천 조성등다수국민들이활용할수있는친생태공간중심으로복원사업을확대한다. 다. 생태계보전협력금등복원재원활용제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은 2001 년부터징수되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제도를통해훼손지역의복원사업을유도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은전체징수금액의 1.7% 수준으로활용도가매우미흡한상태이며, 이에따라 2007 년 11 월부터제3자반환사업제도를도입하여, 반환사업을활성화하여생태계보전협력금이자연환경복원사업재원으로적극활용되도록유도하고있다. 그러나현재생태계보전협력금의반환사업범위가생태통로, 비오톱조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등으로제한되어있어, 폐도로복원, 비탈면녹화, 자연환경복원연구, 대체서식지조성, 서식지외보전기관지원등으로활용도를확대할필요가있다. 6. 자연환경복원정보제공및자연환경학습의장조성 가. 자연환경복원홈페이지구축 현재자연환경복원사업자, 기술자들의정보교류의장이없어상호의사소통이곤

복원사업지를자연환경학습의장으로조성 훼손지를복원한우수복원사업지를자연환경학습장으로활용하여지역주민이나학생들의지역자연생태계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 이를통해자연보호활동에대한관심과참여를유도한다.

104 란한실정이다. 자연환경복원과관련된홈페이지를구축하여복원기술동향, 우수복원 사례, 복원업체, 복원사업지를활용한자연환경학습장등의복원관련정보를효과적으 로제공하여, 복원사업을활성화한다. 나. 복원사업정보제공네트워크구축 지자체, 공공기관등에서복원사업추진시필요한자문을수행하기위해복원정보 제공네트워크를구축한다. 분야별복원관련전문가, 학계, 연구기관간네트워크를구 축하여복원사업시행자, 복원사업자에게필요한자문역할을수행한다. 다. 복원사업지를자연환경학습의장으로조성 훼손지를복원한우수복원사업지를자연환경학습장으로활용하여지역주민이나학생들의지역자연생태계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 이를통해자연보호활동에대한관심과참여를유도한다. 특히복원사업에있어서는지역주민들의다양한참여 ( 예, 식물종식재, 쓰레기줍기, 방사활동, 외래종퇴치등 ) 활동을통해지역특성을감안한복원사업을유도할수있다. 일본등외국에서는자연형하천조성, 생태공원조성, 습지복원등우수복원사업지는자연환경학습의장으로조성하여활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우수복원사업지주변으로생태탐방로를조성하여자연환경학습의장으로활용하고, 자연환경보호 복원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野 < 그림 17> 일본의복원지역자연학습장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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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i - -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