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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보건 복지재정의현안과제와 정책방향에관한토론회 일시 : ( 수 ) 14:00~17:30 장소 : 벡범기념관대회의실 ( 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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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진행순서 > < 개회식 > 14:00 14:20 개회사김용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 축사최원영 (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 < 주제발표 > 좌장 : 안종범 ( 성균관대학교교수 ) 14:20 14:40 14:40 15:40 15:40 16:00 16:00 16:20 16:20 17:30 주제 1: 경제위기하에서의보건복지재정의우선순위 발표최성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 토론 김수영 ( 경성대학교교수 ) 도미향 ( 남서울대학교교수 )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교수 ) 안도걸 ( 기획재정부복지예산과장 ) 이승기 ( 성신여자대학교교수 ) 정형선 ( 연세대학교교수 ) 최준욱 ( 한국조세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황해석 ( 보건복지가족부재정운용담당관 ) coffee break 주제 2: 중앙과지방의사회복지재원분담방안 발표곽채기 ( 동국대학교교수 ) 토론 강혜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구인회 ( 서울대학교교수 ) 김정수 ( 중앙일보기자 ) 김현준 ( 보건복지가족부지역복지과장 ) 이노근 ( 노원구청장 ) 이재원 ( 부경대학교교수 ) 임성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 가나다순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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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목차 > - 세션 1 - 경제위기하에서의보건복지재정우선순위 1 Ⅰ. 경기침체기의보건복지재정지출 3 Ⅱ. 재정여건과보건복지재정 7 Ⅲ. 경제위기하의보건복지재정운용기본방향 17 - 세션 2 - 중앙과지방의사회복지재원분담방안 25 Ⅰ. 문제제기 27 Ⅱ. 사회복지공급및중앙 지방정부간복지재정분담체계모델 29 Ⅲ. 사회복지분권교부세제도의운영실태및문제점 35 Ⅳ. 분권교부세의보통교부세로의통합방안법제화및문제점 49 Ⅴ.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설문조사결과 54 Ⅵ. 사회복지분권교부세제도의개편목표및대안설계 73 Ⅶ.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효과적인운영을위한제도개선방안 85 Ⅷ. 결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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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위기하에서의보건복지재정 우선순위 최성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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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경기침체기의보건복지재정지출 1. 경기침체기의보건복지재정지출축소와확대 경기침체시에복지지출의축소혹은복지분야에대한국가의역할을축소하고시장화를강화할것이냐혹은경기침체기실업문제해결이나사회안전망강화를위해복지지출을확대할것이냐의문제제기가있을수있음. 서구복지선진국가들은경제성장기에사회복지재정지출을확대하며발전하다가세계화로인한경쟁력강화라는측면의구조조정과정에서복지지출이감소된발전단계를거쳐왔음. 이에따라서구복지선진국가들의경우는경기침체기에복지분야재정지출이축소되는양상을띄는경우가많음. 1997년경제위기당시의보건복지분야재정지출의추이를살펴보면우리나라의경제위기대응보건복지분야재정지출은서구복지선진국가들의복지분야재정지출의축소와는다른기조를보이고있음. 이는우리나라의경우사회안전망의기반이취약하여경제위기를통해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의문제점을보완하게되고이를통해사회보장제도를보완하여가며사회안전망을강화하게되는계기가되었기때문으로추정할수있음. 비교적역사가짧은국민연금, 고용보험등의사회보험도경제위기라는시기를겪으며제도가발전되게됨으로경제위기시복지분야재정지출확대의요인으로작용함. 현재의경제위기상황도, 위기의극복과정에서발생하는실업, 파산, 가족해체등에따른복지수요는 2010년~2011년기간중에도지속적으로발생할것으로예상됨. - 추가경정예산안에한시생계구호, 희망근로프로젝트, 자산담보부융자등서민층의생활안정지원대책등이포함됨. 2. 경기침체의파급효과 : 고용및소득분배구조 - 3 -

10 경기침체는기업의도산과실업등으로고용구조를변화시키고, 실직가정의증가로근로빈곤층의빈곤율과, 노인, 장애인, 아동등근로무능력취약계층의빈곤율을악화시킴. 경기침체는고용과소득분배구조의변화를초래하여충격의장기지속화현상이나타날수있음. 1997년경제위기이후의지표들을살펴보면, 경제성장률, 실업률등의경제지표의회복속도에비하여빈곤율및불평등지수등의사회지표는회복속도가느려경제의악화로인한충격의지속화현상을보이고있음. < 그림 1> 경제위기이후경제성장률, 실업률, 빈곤율추이 - 4 -

11 < 그림 2> 지니계수 ( 도시근로자기준, 연간 ) 년경제위기당시의보건복지재정지출 1997년경제위기시의보건복지분야재정지출의확대는주로실업대책과취약계층의사회안전망강화부문에서이루어졌음. 대표적으로공공근로, 인턴제도를비롯한단기실업정책과취약계층에대한긴급지원제도로서한시적생활보호제도등이시행되었음. 1997년경제위기이후사회보험은적용대상이확대되었음. 1996년시행된실업급여는 30인이상사업체대상에서 1998년 1인이상사업체로적용대상을확대하였음. 국민연금은 1999년도시자영업자까지대상을확대하였고, 산재보험은 1998년금융, 보험업으로확대하였음. 가. 직접적고용창출에대한재정지출확대 - 고용감소에따른실업율증가와신규채용억제로인한청년실업증가등실업문제에대응하여고용안정사업의확대와일자리창출등정부의직접고용창출을위한재정지출확대. - 직적접일자리제공사업으로공공근로사업, 정부지원인턴제도등의도입

12 나. 고용보험확대 - 고용안정사업으로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인력재배치, 고용유지훈련지원등에대한지원을대폭확대함. - 직업훈련으로는실직자재취직훈련,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재직자직업훈련등이대폭확대됨. 다. 한시적생활보호제도확대를통한재정지출확대 - 기존의생활보호제도를한시적으로확대하여, 경제위기동안실직등으로인하여생계에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시적으로의료비, 자녀학비, 생계비등을지원. - 이후 2000년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도입되어한시적생활보호제도를대다수흡수함 년경제위기시재정추이를보면, 기업구조조정에따른사회안전망대응예산은위기가지난 1999년~2001년에집중적으로발생되었음. 라. 취약계층의생계비보조를위한일시적재정지출확대 - 실업자생계지원을위한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1998~1999), 가계안정자금대부사업 (1999~2002), 실직여성가장자영업창업지원사업 (1999 ~2002),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사업 (2000~2002) 등이한시적으로시행되었음. - 기타실직자중고생자녀학비지원사업, 학생중식지원사업, 실직자의료보험료지원사업, 귀농자영농창업자금지원사업, 저소득자양곡구입비지원사업, 실직어선원실업지원등이실시되었음. - 기업도산으로인한임금채불문제지원을위하여임금채권보장제도 (1998~2002) 가시행되었음

13 Ⅱ. 재정여건과보건복지재정 1. 재정여건의변화 1997년경제위기이후의재정수지 중앙정부의통합재정수지는 90년대에는흑자를유지하며재정건전성을유지하다가경제위기를즈음한 1997년재정수지가악화되기시작하여 1998년에는중앙정부의통합재정수지적자가 GDP 대비약 3.9% 까지이르렀으나, 이후점차개선되어 2000년에는흑자로반전하였음. 통합재정수지에서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등의사회보장성기금누적분을제외한중앙정부의재정사정은좀더나쁜상태로, 1996 년 ~2005년기간중평균약 2% 대의재정적자를나타내고있음. 1998년 GDP 대비약 -5.1% 까지악화되었다가점차개선되어왔음. < 그림 3> 통합재정수지추이 4.0% 3.0% 2.0% 1.0% 대 GDP 비율 0.0% -1.0% -2.0% -3.0% -4.0% -5.0% -6.0% 연도통합재정수지차사회보장성기금제외시수지차 - 7 -

14 1997년경제위기이후의국가채무 우리나라의국가채무수준은 OECD국가들에비교하면낮은수준이나, 1997년경제위기이후급속히증가하였음. 1996년국가채무의대 GDP 비율은 8.2% 였던것이 1998년에는 14.8% 로급증하였고, 2005년에는 29.6% 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이는 1997년경제위기당시정부보증채무의급격한증가에기인한것임. 정부보증채무는외환위기이전 1996년에 1.7% 수준이던것이 1999년에는 15.4% 까지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17.2% 까지증가하다이후감소추세에있음. - 이러한보증채무의증가는 IMF 경제위기당시약 300억달러에이르는은행의해외부채에대한정부보증이요인으로작용하였던것으로추정되며, 예금보험공사와자산관리공사가예금손실분보전과무수익여신문제처리를위한채권발행의결과로나타난현상으로보임. < 그림 4> 국가채무추이 35.0% 30.0% 25.0% 대 GDP 비율 20.0% 15.0% 10.0% 5.0% 0.0% -5.0% -10.0% 연도 해외차입금국채국가채무보증채무 2010년도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 5%, 소비자물가상승율 3% 로전망되고있으며일반예산증가율은 7~8% 수준으로정해질것으로예상됨. 2009년예산이대규모의적자재정으로편성된만큼 2010년예산은균형재정으로회귀력이증대될것으로보임

15 2011년이후성장잠재력의회복으로경제성장률이높아지면복지투자여건이다소개선될것으로전망되지만, 기본적으로는 2010년의정책기조가유지될것으로전망됨. 2. 보건복지재정현황과전망 가. 보건복지예산추이 보건복지예산은 1987년~2007년까지연평균 16.88% 증가하여동기간경상 GDP 증가율 10.83% 에비하여빠르게증가하여왔음. 1997년경제위기이후보건복지예산은급격히증가하여왔으며, 1999년의경우보건복지예산증가율은 45.32% 까지증가하였음. < 그림 5> 보건복지예산 주 : 2007 년프로그램예산제도도입에따른기능별예산분류기준에의거한보건복지부문예산임

16 < 그림 6> GDP 와보건복지예산증가율 60.00% 50.00% 40.00% 증가율 30.00% 20.00% 10.00% 0.00% % 연도 GDP 증가율 보건복지예산증가율 나. 보건복지지출의국제비교 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7년도 7.84%(GDP 대비 ) 로 OECD평균 20.5% 에비하여낮은수준임. 복지유형별로보았을때상대적저복지인영미형평균지출은 GDP 대비 14.7% 의절반수준임 ( 고복지인대륙형이 24.8%, 북구형이 25.7% 임.). 1인당동일소득대 (18,000불, 2006년 ) 로비교하여도우리나라는 OECD평균의약 38% 수준

17 < 그림 7>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과 1 인당 GDP 부문별로보았을때근로무능력, 노령, 가족, 보건의순서로 OECD평균대비지출수준이낮음. 근로무능력분야에서는장애인을포함한근로능력제한자들의자립에더중점적인투자요구. 노령은기초노령연금의도입 (2008년) 이감안되지않았으므로과소계상된점을감안하여야함 ( 감안시약 40% 수준 ). 가족분야는국가의역할에대한규범적인측면에대한가치판단이주요한부문이나, 인적자본과사회적자본형성을위하여중점투자가요구됨. 보건분야는현재어느정도수준에도달하였지만맞춤형건강투자지출이중점적으로확대되어야함

18 < 그림 8> OECD 평균대비우리의주요부문별백분율 (%) 비교 근로무능력 ( 장애 ) 노령가족보건전체 다. 보건복지중기재정전망 지난 10년간복지예산의변화추이를보면, 복지예산증가율 (15.7%) 은일반예산증가율 (8.8%) 의 1.78배를유지하여왔음. 이러한통상적인경향을반영한다면, 2010년~2013년의예산증가율의목표도일반예산증가율의 1.8배인 14% 내외가제한선이될가능성이높음. 보건복지부문재정지출증가율을 2013년까지매년 14% 대로유지해나간다면 2013년 (1인당 GDP 3만불 ) 에는 GDP대비복지지출비중은 12% 대로상향될것으로전망됨

19 복지부안 재정부안 ( 국회제출안 ) < 표 1> '09-'13 보건복지중기재정계획 ( 안 ) ( 단위 : 조원 ) 구분 연평균 예산 증가액 증가율 예산 증가액 증가율 분야별재원배분추이 가. 주요재정지출분야별재원배분추이 우리나라의경우상대적으로국방및경제분야의재원비중이높아보건복지분야재원비중은국제비교시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보건및복지분야의재정지출비중은 1997년경제위기를즈음하여증가하였고, 2001년에는전체재정중 22.79% 를차지하는등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반면, 경제분야재정지출은 1998년 26.5% 에서 2002년 2.95% 까지감소하였음

20 < 그림 9> 주요재정지출의분야별재원배분추이 전체재정지출대비분야별지출비중 (%) 35.00% 30.00% 25.00% 20.00% 비중 15.00% 10.00% 5.00% 0.00% 연도 공공행정 ( 일반행정 + 사회안정 ) 국방경제삶의질 ( 환경 + 주거 + 여가, 문화및종교 ) 보건복지 ( 계 ) 교육 나. 보건복지부문재정지출의재원배분추이 보건복지부문별재원배분은규모상으로보면, 공적연금, 주택, 노동, 건강보험지원을포함한보건의료, 국민기초생활지원, 보훈, 보육및취약계층순임. 부문별재원배분의추이를보면유사한재원배분의형태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오는것을볼수있음. 1997년 ~2000년경제위기동안급격히증가한분야는기초생활보장 ( 연평균 26.6%), 주택 (22%), 노동 (13.8%), 건강보험지원 (13%), 취약계층지원 (9.3%) 순임. 주택부문은 IMF 경제위기동안임대및분양주택건설사업이절반정도감소한반면, 주택임대, 전세융자등수요자융자사업의비중이커지면서현재까지급격한상승을보이고있음. 노동부문은 1997년경제위기동안공공근로를포함한고용안정사업예산의증가로가파른증가세를보였음

21 건강보험지원은 1998년지역의료보험조합통합및보험재정악화에기인한것임. < 그림 10> 보건복지분야별재원배분추이 600, , ,000 보건의료 건강보험지원 300,000 주택 200,000 노동 국가보훈 보육가족및여성 100,000 공적연금 취약계층지원 기초생활보장 0 97년 00년 02년 03년 04년 05년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공적연금보육가족및여성국가보훈노동주택보건의료건강보험지원 100% 90% 건강보험지원, 5.10% 건강보험지원, 4.98% 건강보험지원 8.37% 보건의료, 2.78% 보건의료, 1.42% 보건의료, 2.03% 80% 70% 주택 28.01% 주택 36.88% 주택 28.30% 60% 50% 40% 노동 13.89% 5.66% 보육가족및여성, 0.64% 노동 13.89% 3.94% 보육가족및여성, 0.42% 노동 15.20% 4.89% 보육가족및여성, 0.65% 30% 20% 10% 0% 공적연금 37.28% 취약계층지원, 2.07% 기초생활보장, 4.58% 공적연금 29.69% 취약계층지원, 1.76% 기초생활보장, 7.02% 공적연금 29.04% 기초생활보장 9.04% 97 년 00 년 02 년 취약계층지원, 2.48%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공적연금보육가족및여성국가보훈노동주택보건의료건강보험지원

22 < 그림 11> 보건복지분야별성장률추이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97 년 -00 년 00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 %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공적연금보육가족및여성국가보훈노동주택보건의료건강보험지원

23 Ⅲ. 경제위기하의보건복지재정운용기본방향 2007년경제위기를거치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과사회보험의확대등사회보장제도의확대발전이이루어졌으나, 반면과거위험을흡수했던사회보장제도들이부분적으로약화또는폐지되어있는경우도있으며, 빈곤으로전략할비정규직및영세자영업계층이더증가하였음. 퇴직금은지난 10년간중간정산실시되거나퇴직연금으로전환되었음. 연금의반환일시금은연금제도의개선으로폐지되었음.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인영세자영업자는 2003년 24.7% 에서 2004년 37.2% 로증가하였음. 경제활동인구중자영업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06년의경우 49.5% 로높음. 경제위기의여파는소득재분배상황과빈곤율등에장기적인영향을줄수있으므로이에대응하는사회안전망확충과긴급복지대책이필요함. 소득보장과일자리연계프로그램의확대. 긴급지원제도의확대. 기초보장사각지대에있는빈곤층에대한지원. 사회서비스확대와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실직자대부사업. 공공근로사업, 장애인일자리창출및장애인직업훈련강화등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일환으로시행될필요있음. 공공근로는고용보험이나기초수급지원과달리공공근로라는일시적일자리를거쳐민간부분으로재취업한다는적극적인목표하에서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역할을하지만, 저소득자나저고용능력자에대한소득지원이라는목표하에서는소극적인사업으로변질될가능성이많음. 1997년경제위기당시도입된공공근로사업은공공근로의존성 (lock-in) 을보이고, 장기적으로공공근로참가자들의지속적실업현상 (persistent unemployment, hysteresis) 을일으켰다는비판이있음. 경제상황에따라분야별예산투입전략은차별화될필요가있으나, 중장기적인보건복지재정운용의관점과경제위기대응방안의조화가필요함

24 경제위기시나타나는취약계층의소득보장, 실업대책등에대한사회안전망의문제점에대한대응방안과중장기적보건복지재정운용의관점과조응시킬필요가있음. 중장기적관점에서는경제의지속적발전에기여할수있는사회투자적지출, 즉인적자본과사회적자본의형성과자립을지원하는재정사업을중심으로중점적지출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보건복지분야재정투자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복지전달체계의개선및복지제도의개선등이필요하며이에대한예산투입도필요함. 효율성제고를위한시스템개선도병행되어추진될필요성이있음. 희망복지전달체계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와자활제도의분리. 중앙및지방정부간의재정분담및역할분담의개선. 중복유사사업의통합. 사업효과성과성과에근거한예산확대. 노인, 장애인, 아동등근로무능력취약계층에대한지원강화를통한복지역량강화와탈수급및자립을위한지원강화.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등을통한장애인일자리창출. 재직자직업훈련, 장애인직업훈련제도를강화하여직업능력향상과직업안전성제고. 육아및노인및장애인수발로인한생산활동불참인구에대한보육지원및사회서비스강화. 사전예방적건강투자를통한인적자본역량형성과건강투자로서의건강증진사업. ㅇ생애주기별건강투자. ㅇ예방의료시스템의구축. 의료보장성확대와저소득층의료보장확대를통한복지역량강화. 보험료체납세대에대한보험료경감및납부유예

25 저소득층본인부담률경감. 중증질환및고액진료에대한보장성강화. 1.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강화 2009년경제위기로인한내수침체와산업가동률저하에따른실업률증가문제에대처하기위해, 단기일자리창출, 사회적일자리사업등을중심으로재정지출확대. 취약계층에대한고용지원사업을보편적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고용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강화가필요함. 추가적인예산지원을통해고용지원서비스전달체계를강화할필요성이있음. 경제위기상황에서는단기일자리프로그램을우선적으로확대하고, 고용유지를위한고용지원보조금을확대함으로써일자리유지에주력해야할것임. 장기적으로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노동인구의인적자본을개발하는데초점을맞춘직업훈련정책의강화가필요함. 현재고용지원사업의대부분은고용보험기금에의존하고있으며, 이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직업훈련및고용지원정책을추진하는데한계가있는상황임. 중장기적으로는전국민을대상으로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을확대하는방안이필요함. 근로빈곤층과취업에어려움을경험하는계층에대한고용지원정책은기존정책의성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음. 장기실업자, 근로빈곤자에대한자활근로및자활공동체사업을확대. 근로빈곤층에대한사회서비스공급을확대하고일자리창출정책을이와연계하여경기위기로실직되는근로빈곤층의문제에대응. - 저소득층실직자의직업훈련과사회서비스일자리배치. - 이들의안정적고용유지를위한재직자직업훈련강화를통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수행. 사회서비스시장을형성할수있는종합적인지원대책을수립함으로써안정적인일자리창출환경을조성. 경제위기시에가장취약한계층부터사회서비스를확대

26 중장기적으로는개별고용지원사업을평가하여, 사업의중복을최소화하고규모의경제를이룰수있는종합개편방안을수립. 고용지원정책과소득보장정책간의관계를재설정함으로써수급자의복지의존성을최소화하고, 경제활동참여를촉진할수있게해야함. 자활사업과사회적일자리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자활공동체와사회적기업을통합하여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 과 사회서비스형사회적기업 으로재구성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2. 소득보장의사각지대해소를통한취약계층지원확대 현행의기초생활보장제도는최저생계비기준약 500만명에달하는빈곤층중 153만명이수급자이므로, 매우큰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음. 경제위기로어려움을겪고있는사각지대에있는빈곤층을대상으로생계비지원. 경기침체국면에서빈곤층및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위한긴급복지지원제도의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는위험에노출된취약계층을발굴하는전달체계중심으로육성. 한시적으로긴급지원제도수급기간을완화하고급여기간을연장할수있음. 이후추가적보호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기초생활보장급여등으로연결가능성을고려할수있음. 사각지대에있는빈곤층을대상으로의료급여등의현물급여확대. 지원이필요한빈곤층에게는현물급여를공급하는전략을채택하여실수요자에게자원이배분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자활사업을분리하여, 근로빈곤층에대한고용복지연계사업이활성화될수있는토대를마련할필요성이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대상자에서자활대상자를분리하여별도의제도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153만에서 95만으로축소 )

27 이를위해자활대상자로분류되는것이기초생활수급자에비해유리하도록인센티브부여. 3. 사전예방적사회투자강화 아동 청소년에대한생애주기적사전예방적투자를통하여인적자본확충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기본을마련. 아동, 가족부문에대한선제적투자는 OECD 국가와비교하여재원배분의비중이상당히차이가나는분야였음. 사전예방적사회투자로서는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투자적지출중중요한부분인보육이포함됨. 경제위기시에는빈곤 취약계층아동 청소년에대한자립 자활기반구축을위한지출강화. 빈곤 취약계층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 운영을통해올바른성장과사회진출지원및위기청소년의보호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의혜택을보지못하는사각지대에놓인저소득층아동가구를대상으로한시적인아동수당지출. - 사각지대의한부모가구, 조손가구등가장취약한가구의아동에게우선적으로아동수당제공. 중장기적으로는아동 청소년에보편적으로적용되는재정지출강화를고려할수있음. 아동 청소년에대한참여기회확대와권리증진을통해민주시민역량을강화하는것과다양한활동기회제공및글로벌역량강화를통해미래핵심성장동력이될수있는글로벌인재를양성. 희망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등아동에대한조기투자의확대와아동과그가족에초점을둔통합지원체계를중심으로적극적인간변화형아동정책을개발 추진. 장기적으로유사중복성이있는세제지원, 각종아동지원등을통합하여중복성이없는아동수당의도입과보편적서비스확대를고려할수있음. 입양아및실종아동들에대한지원사업

28 보육부문의예산은 2008년의전년대비약 39% 증가하는등큰폭으로증가하여온부문으로, 중장기적으로좋은품질의보육서비스가효율적으로전달되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다양한시장구조개혁이필요. 보육기관에대한이용자의참여확대. 여성의경제활동을촉진하는방향으로의제도설계와취업부모의보육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서비스지원이필요. 미혼모가족에대한보호확대 저출산시대및경제위기에대비하여미혼모부가족의안정된출산 양육환경의확보차원에서기본생활을보장하고자녀양육기반을마련하여아동빈곤의되물림을예방하며미래세대의건전한육성. 미혼모가족에대해기초생활수급권보장, 18세미만자녀대상의료급여지원, 보육료전액지원등가족안전망강화. 다문화가정에대한지원확대 다문화가정의기본생활보장과사회통합제고를도모하고, 미래세대의글로벌인력확보기반마련을위한인프라와전문인력확충. 경제위기하의다문화가족의기본생활보장으로빈곤예방차원에서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에한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을확대. 4. 노인및장애인등근로무능력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 노인분야의예산도기초노령연금등의도입으로 2008년의경우전년도대비약 2.8배로급증한분야로, 경제위기하에서어려움을겪는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와경기침체로인한학대및유기방임노인에대한지원책마련등을고려. 노인일자리사업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를대상으로한공공요금감면적용대상을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로확대 장애, 산업재해및직업병그리고질병관련급여를포함하는근로무능력관련지출은국제비교시그비중이크게낮은부문임. 경제위기하에서는장애인일자리창출, 장애인직업훈련강화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29 강화하여중장기적으로는장애수당과상병수당을받는사람의수를줄이고이들이다시일자리로돌아갈수있게할필요가있음. 장애인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등을통한장애인일자리창출 재직자직업훈련, 장애인직업훈련제도를강화하여직업능력향상과직업안전성제고 중장기적으로는사전개입을통해장애인의발생확률을줄이고, 발생한장애에대해서는관리를강화하여장애급여수급율을줄이고, 장애관련수급자들의취업을제고할필요가있음. 장애인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는이동권증진 장애인정책의기준을의학적기능손상정도에두기보다는근로능력유무에두어정책입안 장애인의자립생활을보장하기위해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실시함 개별장애인에대한종합적이고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사례관리실시 질병상태에대한엄격한심사와장애평가절차의강화를통하여장애급여수급절차를강화 5. 건강보장성확대와저소득층의료비지원확대 저소득층의료비지원확대 저소득층본인부담경감 2 종본인부담율인하등을통한의료급여보장성강화 중장기적으로는의료보장성확대와시스템개혁, 사전예방적건강투자를통한인적자본역량형성필요 건강보험및의료급여를통합하여운영하고주치의제도도입, 포괄수가제단계적도입등진료비지불방식개편을통하여보장성강화와관리의효율성제고 외래경증질환에대한본인부담강화 중증 ( 희귀 ) 질환, 고액진료에대한보장성강화 건강투자로서의건강증진사업 생애주기별건강투자

30 - 영유아, 임신여성및아동에대한건강투자 - 청장년에대한건강투자 - 노인에대한건강투자 -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의체계화 예방의료시스템의구축 6.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보건의료산업투자증진 보건의료산업신성장동력화를위한기반구축 제약산업의전문화유도를통한산업고도화지원, 내수중심에서수출지향적산업구조로전환유도, 글로벌신약기업의육성기반마련등제약산업의경쟁력강화 전후방경제효과및수요가큰핵심기술 제품개발지원등보건의료 R&D투자를확대하고연구중심병원을통한메디클러스터형성지원, 보건의료산업의경영투명성제고 신규의료서비스시장활성화 해외환자유치등보건의료산업에대한투자는즉시막대한투자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 일자리창출에도크게기여 생산액 10억원당 16.3명취업유발, 전체산업 12.2명, 제조업 4.9명 의료코디네이터등전문인력양성, 주요전략지역에대한전원센터설립및운영, 한국의료의우수성홍보및상품개발등을위한투자확대 건강관리서비스활성화 의료법, 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개정등건강관리서비스제공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서비스의질관리및자격관리제도도입

31 중앙과지방의 사회복지재원분담방안 - 사회복지분권교부세제도의개편방안을중심으로 - 곽채기 ( 동국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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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Ⅰ. 문제제기 1) 1970년대세계경제의침체로서구복지국가에있어서 복지국가황금기 (golden age) 가끝나면서 1980년대이후각국가별로복지국가의재구조화노력이다양한형태로전개되어왔다. 2) 더구나 1990년대이후심화되고있는세계화양상과노령화의급속한진전등은복지국가의재편흐름을더욱가속화시키고있다. 이과정에서그동안복지국가를뒷받침해왔던중앙정부의역할 ( 규모와범위 ) 을줄이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지방분권화, 민영화노력이시작되었다 (Gilbert and Terrel, 1998:27). 3) 그결과복지국가패러다임전환의한형태로서국가독점주의 (state monopoly) 에서복지다원주의 (welfare pluralism) 로의변화가수반되었다. 이처럼복지다원주의에기초한복지국가의개혁노력을전개하는과정에서종전의중앙집권적인보조금방식의사회복지공급체제를지방정부중심의지역복지체제로전환하는사회복지의분권화가진전되어왔다. 사회복지의분권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사회복지기능의배분및복지재정의분담책임을어떻게설계할것인가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또한복지재정의분권화가사회복지에대한정부부문의재정지출수준과사회복지서비스의배분측면에서어떠한결과를가져오게될것인가도관심의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도의국고보조금사업의정비를통한지방이양추진과정에서사회복지사업이대거포함되어사회복지부문에서도본격적인재정분권이이루어지게되었다. 이어서 2008년 1월부터기초노령연금제도가시행되었고, 또한 2008년 7월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되었다. 기초노령연금사업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중앙정부주도하에시행되고있으나, 지방정부의추가적인재정분담을통한복지재정의분권화기조가적용되고있다. 이와같이 2005년이후사회복지사업의지방분권이강화되어오는과정에서중앙정부재정책임의지방정부전가논란과함께사회복지서비스배분에 1) 이발표문은곽채기 김보현 이형우 강혜규 정종화 (2008) 에의거하여작성하였다. 2)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2005:32-38) 은복지국가의재구조화와관련된변화양상을재상품화, 비용억제, 재정비화 ( 합리화, 최신화 ) 등의세가지차원의변화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3) 복지국가의재구조화과정에서많은나라들이사회복지지출을줄이는것을중요한정책목표의하나로추구하고있다. 이과정에서사회복지의지방분권화, 민영화노력이전개되고있는것이다. 복지국가의태동기에는지방정부가공적으로나사적으로빈곤이나사회보장과같은 20 세기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판단에의거하여지방분권화가퇴조하는대신에중앙정부가복지국가발전을위한주도적역할을수행하기시작하였다. 그런데복지국가의침체단계및재편기를거치면서중앙정부의역할은축소조정되는대신에지방정부의역할을강화하기위한지방분권화노력이전개되고있는것이다 (Gilbert and Terrel, 1998)

34 있어서지역간 자치단체간격차확대등다양한문제가제기되고있다. 특히, 2005년부터 67개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을지방으로이양하는과정에서도입된분권교부세제도의문제점과개편방안에대한논의가다양한형태로전개되고있다 ( 서정섭 조기현, 2006; 이상용 이효, 2007; 곽채기외, 2008; 김재훈 이재원, 2008; 백종만, 2008; 구인회외, 2009). 분권교부세제도는 2009년까지만운영하고 2010년부터는이를보통교부세로통합하는것으로법제화되어있기때문에올한해동안바람직한제도개편방안탐색을위한다양한논의들이심도있게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를보통교부세로통합하는문제는단순히기존지방교부세제도의통합 일원화라는차원을넘어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사회복지서비스분야재정책임분담문제가핵심문제로자리잡고있다. 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를보통교부세로통합하는방안이예정대로 2010년부터실현될경우 2004년에지방으로이양된사회복지서비스 67개사무에대한서비스공급책임과재정책임이완벽하게지방정부로이양됨으로써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사무분권및재정분권이완성되는것이다. 4) 이러한조치가사회복지서비스분야 67개지방이양사무의성격과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적정복지재원분담측면에서볼때과연바람직하다고할수있는것인가? 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를보통교부세로통합하는방안외에보다나은대안은없는것인가? 이러한문제들에대한해답을찾고자하는것이본연구의출발점이다. 그런데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의개편등사회복지기능의분권화에따른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을효과적으로설계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기능의분권화가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에대한정확한진단과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제Ⅱ장에서사회복지공급및중앙 지방정부간복지재정분담체계모델을제시한다음에, 제Ⅲ장에서사회복지분권교부세제도를대상으로사회복지기능의분권화가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어서제Ⅳ장에서분권교부세의보통교부세로의통합방안에따른문제점을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여제시한다음에제Ⅵ장에서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의개편대안및자치단체간경비정산제도를설계하여제시하고결론을맺고자한다. 4) 구인회외 (2009:42) 에서는현행분권교부세는이양된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지방정부가재량권을발휘하여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한다는취지에서신설된제도로지방의정책적자율성을부여하는것이기보다는집행의재량권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 그러나분권교부세가보통교부세로통합될경우에는사무분권과재정분권이완성됨으로써지방정부가전적으로재정책임을분담하면서정책적자율성을보장하게된다고할수있다

35 Ⅱ. 사회복지공급및중앙 지방정부간 복지재정분담체계모델 1. 사회복지재정의정부간분담체계와결정요인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의역할분담은사회복지급여를제공하기위한재원조달수단의하나인조세수입의확보및배분에있어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각각어떠한역할을수행할것인가의문제이다. 그런데조세수입의확보와배분을중심으로한정부간복지재정의분담체계는사회복지의공급과생산에있어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각각어떠한역할과기능을분담하느냐에따라다르게형성된다. 우선, 복지국가의발달과정에서사회복지제공을위한정부부문의역할구조가변화함에따라정부간복지재정의분담체계가달라지게된다. 예를들어중앙정부가복지제공의책임을주도적으로분담하는 복지국가 를지향하던시기에는중앙정부가국세를통해재원을조달하고, 지방정부에보조금을지원하는중앙집권적인보조금행정을중심으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분담체계가형성되었다. 그러나지역을기반으로한지역복지의공급을중시하는정책이강조됨에따라최근에와서는사회복지제공을위한재원조달에있어서국가의분담비율은낮아지는반면에지방정부의분담비율이높아지면서지방정부가지방세를통해사회복지제공에필요한재원을직접조달하는역할이강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小田兼三 杉本敏夫, 2006:136). 다음으로,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및생산을위한사무배분체계가어떻게설계되어있느냐에따라정부간복지재정의분담체계가크게영향을받게된다. 5) 다시말해서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제공및생산관련기능을국가사무, 위임사무, 자치사무등으로구분하여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각각어떻게배분하느냐에따라정부간복지재정의분담체계가달라지게된다. 사회복지관련기능배분에있어서국가사무와자치사무의상대적비중, 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 의처리형태등에따라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원의분담수준, 5) 전수일 봉민근 (1999:282) 은정부간복지기능의배분기준으로효율성의정도, 공공재의성격, 편익지역, 주민의선호, 업무의성격, 전문성의정도, 외부성의정도등을제시한바있다

36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재정관련재정조정방식등이결정된다. 그런데일반적으로사회보험관련업무는국가사무로서중앙정부가모든책임을지고있기때문에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복지기능분담또는사무배분문제는주로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를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다 ( 백종만, 2003:135). 우선, 공공부조의경우에는전국적인기준의마련이나서비스의최저기준의마련은중앙정부의역할이지만지방정부도지역의실정에맞추어중앙정부가설정한최저수준이상의급여를제공할수있다. 다음으로사회복지서비스의경우에는지방정부자치사무의성격이강하다고할수있다. 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의경우에는각종사회복지시설이해당지역에입지하고있고, 그대상자도지역주민이라는점에서지방정부가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부담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지방정부자치사무의성격이강한사회복지서비스의경우에도보편적서비스확보또는재분배기능을고려하여재정력이취약한지방정부에있어서사회복지수준의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교부금이나보조금제도를통하여지방정부의재정력을조정하는역할을중앙정부가수행하여야한다. 2. 사회복지공급모델과중앙 지방정부간복지재정분담체계 사회복지공급모델은 < 그림 2-1> 과같이복지재정의조달책임과서비스공급 ( 전달 ) 책임의집권화 분권화여부에따라세가지모델로구분할수있다. < 그림 2-1> 사회복지공급모델의유형화사회복지공급 ( 전달 ) 책임의분담체계집권화분권화 복지재정책임분담체계 집권화 A B 분권화 C 모델 A는중앙정부가복지재정의조달책임과서비스공급 ( 전달 ) 책임을일차적으로분담하는서비스공급모델로서국고보조금지원을통한사회복지공급방식이이모델에해당하는것이다. 모델 B와 C는사회복지공급 ( 전달 )

37 책임을지방정부가분담하는점에서는동일하나일차적인복지재정책임을누가분담하느냐에따라구분된다. 모델 B는중앙정부가복지재정책임을일차적으로분담하는가운데지방정부는서비스공급 ( 전달 ) 책임을분담하는방식이고, 모델 C는지방정부가일차적으로복지재정책임과서비스공급책임을모두분담하는방식이다. 모델 C에있어서중앙정부는보충성의원칙에따라복지재정확충과서비스공급에있어서조정자역할을수행하게된다. 이러한세가지사회복지공급모델은사회복지를제공및생산하는과정에서달성하고자하는정책목표에의부합성정도가달라지게된다. 사회복지공급체계를설계하는과정에서정부가추구하는정책목표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적정재정책임의분담, 보편적서비스또는지역간형평성의확보, 지방정부의복지재정선택 ( 결정 ) 의자율성제고, 지역특성에부합하는서비스공급, 지역주민등지역공동체의참여증대등을제시할수있다. 세가지사회복지공급모델별로이러한각각의정책목표에의부합성정도를평가하여제시한것이 < 표 2-1> 이다. < 표 2-1> 사회복지공급모델별정책목표와의부합성평가 정책목표 A 모델 B 모델 C 모델 사회복지재정의지출증대 중앙정부정책의지에따라복지지출증대가능 중앙정부정책의지와지방정부재정책임분담확대에따라복지지출증대 지방정부간경쟁, 외부효과, 중앙정부재정책임약화등으로인해재정지출증대제약 중앙정부재정책임분담지방정부재정책임분담 중앙정부재정책임가장높음중앙정부재정책임높음 지방정부재정책임가장낮음지방정부재정책임낮음 중앙정부재정책임약화 지방정부재정책임가장높음 보편적서비스또는지역간형평성확보 지방정부복지재정선택 ( 결정 ) 자율성 지역특성에부합하는서비스공급지역주민등지역공동체의참여증대 보편적서비스및지역간형평성확보가장우수 지방정부복지재정선택 ( 결정 ) 자율성제약 보편적서비스및지역간형평성확보우수 지방정부복지재정선택 ( 결정 ) 자율성보장 보편적서비스및지역간형평성확보가장취약 지방정부복지재정선택 ( 결정 ) 자율성보장가장우수 지역특성반영제약지역특성반영우수지역특성반영우수 지역공동체참여제약지역공동체참여우수지역공동체의참여우수 A 모델은사회복지분권화의이념을희생하는가운데보편적서비스확보와사회복지제공의지역간형평성을확보하는데적합한사회복지공급방식이라고할수있다. 반면에모델 C는지방정부와지역공동체의자기결정

38 과선택의자율성보장을극대화할수는있으나, 전반적으로복지지출증대효과가약화되고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보편성과지역간형평성확보를제약하게될것으로평가된다. 이에비해모델 B는사회복지서비스공급에있어서지방정부와지역공동체의자기결정과선택의자율성을일정수준보장할수있으며, 지역특성을반영한서비스공급이가능하다. 또한보편적서비스및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지역간형평성을보장하는가운데복지지출증대효과도확보할수있는모델로평가된다. 한편, 우리가어떤사회복지공급모델을선택하더라도사회복지급부의특성상중앙정부가일정한방식에의거하여복지재정을지원하는것이불가피하다. 중앙정부가사회복지를제공하는데필요한재원을지원하는방식으로는국고보조금 (catergorical grant), 포괄보조금 (block grant), 일반교부금 (general grant) 등의세가지를활용할수있다. 이세가지재정지원모델은지원되는재원의지출용도제한여부, 공여되는재원에대응한지방정부의재원분담의무부과여부와비용분담형태, 재원의조성방식과배분방식등의측면에서차별화된다. 중앙정부가사회복지공급을위하여지방정부에동일한규모의재원을지원하더라도어떤방식을활용하느냐에따라그경제적 재정적효과는물론이고사회적파급효과가다르기때문에사회복지공급과정에서중앙정부가추구하는정책목표에가장적합한재정지원방식을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 < 그림 2-2> 사회복지공급모델별중앙정부의재정지원방식 중앙정부재정지원방식 사회복지공급모델 A 모델 B 모델 C 모델 국고보조금 포괄보조금 일반교부금 사회복지공급을위해 A 모델을선택한경우에중앙정부는국고보조금이나포괄보조금제도를활용하여지방정부에복지재정을지원하는것이가능하다. 그리고사회복지공급을위해 B 모델과 C 모델을선택한경우에는중앙정부의재정지원방식으로포괄보조금이나일반교부금을활용하는것이가능하다. 세가지공급모델에따른이러한중앙정부재정지원방식의적합성을평가해보면 < 표 2-2> 와같다

39 < 표 2-2> 사회복지공급모델별중앙정부재정지원방식의적합성평가 재정지원방식 국고보조금 포괄보조금 A 모델 B 모델 C 모델 보편적서비스및지역간형평성확보에유리 복지지출증대효과, 보편적서보편적서비스정책목표를추구복지지출증대, 중앙정부재정비스확보에유리하나분권화를하는가운데지방정부재정결정책임확보, 보편적서비스확보지향하는 C 모델의성격에효자율성제고가능등에유리과적으로부합하지않는방식 일반교부금 분권화를지향하는 C 모델의지방정부재정결정의자율성제성격에가장부합하는재정지원고에유리하나복지지출의증대방식으로지방정부재정책임제효과및보편적서비스확보제고, 복지재정결정의자율성제약가능고효과극대화가능 < 표 2-2> 에제시된적합성평가결과를종합해보면 A 모델에서는정책목표에따라국고보조금과포괄보조금방식을동시에활용하는것이가능하며, B 모델에서는포괄보조금방식을선택하는것이 B 모델에의한사회복지공급을통해추구하는정책목표달성에더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또한모델 C의경우에는포괄보조금보다는일반교부금방식을활용하는것이 C 모델에의거한사회복지공급을통해추구하는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더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그런데보조금의경제적효과에관한일반이론에의하면일반교부금보다는포괄보조금이사회복지서비스지출증대효과측면에서더비교우위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사회복지를모델 B에의거하여공급하는것이모델 C에의거하여공급하는경우에비해사회복지지출증대효과가더클것으로예상된다. 특히, C 모델에의거하여중앙정부의사회복지재원분담이일반교부금방식에의해이루어질경우중앙정부가복지재원으로상정하고이전한재원을지방정부가타용도로사용하는현상 ( Fungibility 가설 ) 이나타날가능성이높아복지재정의분권화가오히려지방정부사회복지서비스분야지출규모또는비중을감소시킬가능성이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성격과중앙 지방정부간재원분담문제 사회복지서비스는일반적으로지역적공공재로서의성격이강하고주민의선호가지역별로다양하여원칙적으로지방정부가주된책임을맡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수요가급증하는사회서비스나시설의신

40 축등재원부담이큰사업의경우에는사회서비스에대한재정책임을완전히지방으로이양할경우에는지방정부의재정적과부담과수요미충족을초래할가능성이크다. 또한생활시설과같은필수적성격의서비스의경우, 서비스공급의지방간격차가확대되어형평성의문제를초래할수있다. 이런관점에서볼때현재우리나라의사회복지서비스는생활시설서비스와이용시설서비스로그성격을나누어볼수있다 ( 구인회외, 2009:23). 생활시설분야의사회서비스는서비스내용이주거보호를겸하고있는등취약계층에대해생존에필수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성격이강하다. 또한서비스접근에서는지역적제한이약하여타지역주민의이용이빈번하다. 반면에이용시설분야의사회서비스는서비스내용이다양하고이용계층의폭도취약계층을넘어서고있다. 또한서비스이용에서지역적제한이강하여이용자의대다수는인근주민으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생활시설서비스의경우지방정부와중앙정부가공동대응을통해서전국적으로통일된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을보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들서비스공급에대한재정책임을지방정부에게맡길경우조세와혜택의연계가협소하여사업축소가우려된다는점에서도중앙정부의재정지원이유지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이용시설의서비스의경우에도수요가급증하는부문에대해서는중앙정부가일정기간재정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단, 이용시설서비스에대해서는서비스간의연계운영이가능하도록지방정부에이용시설서비스에대한지출결정의자율성을완전하게보장할필요가있다 ( 구인회외, 2009:23-24). 이처럼사회복지서비스는지역적공공재로서의성격이강하고주민의선호가지역별로다양하기때문에사무분권화를통해사회복지서비스공급에대한 ( 사무 ) 권한은원칙적으로지방정부가담당하고, 지역간또는분야별서비스배분의형평성확보와재정지출확대등을위하여재원부담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공동책임으로설정하거나집권화하여중앙정부가일정수준이상의재정책임을의무적으로부담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이때중앙정부의재정분담방식으로는일반교부금보다는포괄보조금이보다적합하다고할수있다. 또한중앙정부가사회복지서비스에포괄보조금을지원하는경우지방정부에게지방비의무를부과하지않는것이사무분권화의취지를살리는데적합하다고할수있다. 6) 6) 이처럼지방정부에비용분담의조건이수반되지않는보조금을정액보조금 (lump-sum grants) 라고한다 (Shah, 1991; 재인용, 박정수, 1997, 21)

41 Ⅲ. 사회복지분권교부세제도의운영실태및문제점 1. 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실적 2005년당시지방정부에이양된국고보조사업중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관련업무는건수기준으로는 44.9%, 금액기준으로는 62.2% 의비중을점할정도로압도적으로높았다. 또한보건복지부소관전체국고보조사업 138개중에서 67개사업 (5,959억원) 이지방정부로이양되고 71개사업 (4조 3,409억원 ) 이국고보조사업으로유지되었는바, 건수기준으로는 48.5%, 금액기준으로는 12.1% 가지방정부에이양되었다. 2004년당시의보건복지부의국고보조사업과관련예산자료를기준으로지방정부에이양된사업과국고보조사업으로유지된사업의비중을사회복지분야별로건수와예산으로구분하여분석해보면 < 표 3-1> 과같다. 지방정부에이양된 67개사무의사회복지분야별구성비에있어서는장애인복지와노인복지분야의국고보조사업이지방정부에대폭이양되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사회복지분야별로지방이양사무와국고보조사업유지사무의상대적비중을살펴보면, 공공부조와보건분야사무는계속기관위임사무의형태로유지되면서중앙정부가국고보조사업을통해이를수행하는반면에사회복지서비스분야는대폭적으로사무에대한권한과재정책임이지방정부로이양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장애인복지와아동복지분야가사무건수나예산규모측면에서지방정부로의권한과책임의이양수준이높은것으로확인된다

42 분야별 공공부조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모자복지 보 합 건 계 < 표 3-1> 보건복지부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실적분석 ( 단위 : 건, 백만원, %)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유지사업 합 계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 10, ,746, ,757,735 (33.3) (0.3) (66.7) (99.7) (100.0) (100.0) 7 109, , ,506 (63.6) (77.7) (36.4) (22.3) (100.0) (100.0) , , ,234 (61.5) (61.5) (38.5) (38.5) (100.0) (100.0) , , ,299 (72.2) (32.9) (27.8) (67.1) (100.0) (100.0) 11 90, , ,979 (64.7) (93.1) (35.3) (6.9) (100.0) (100.0) 3 6, , ,963 (60.0) (39.0) (40.0) (61.0) (100.0) (100.0) 6 40, , ,048 (15.4) (28.0) (84.6) (72.0) (100.0) (100.0) , ,340, ,936,764 (48.5) (12.1) (51.5) (87.9) (100.0) (100.0) 2. 분권교부세제도의도입및개편과정 중앙정부는지방정부에이양된 149개국고보조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재원을지방정부로이양하기위하여 2005년에분권교부세제도를도입하였다. 2005년분권교부세제도의도입당시분권교부세의재원은내국세수입의 0.83% 로책정되었다. 그결과당초 2004년국고보조금정비방안마련시추계되었던 149개사업의예산규모 9,581억원의 88.24% 에해당하는 8,454억원을분권교부세로지원하였으며, 나머지 11.76% 에해당하는 1,127억원은 2004년의담배값인상에따라추가로확보되는지방정부의담배소비세수입으로충당토록하였다. 지방정부로이양된 147개국고보조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재원이양수단으로신설된분권교부세는당초이양재원규모를 2004년도국고보조금규모를기준으로결정함으로써지방으로이양된해당사업분야의미래재정지출수요를고려한적정재원배분규모산정노력을체계적으로기울이지못했다. 특히, 전체지방이양사업건수의 44.9% 와이양금액의 62.2% 를점하고있는 67개사회복지사업의예산 (2005년도사회복지사업분권교부세규모는 5,959억원 ) 에있어서이러한문제가심각하게노정되었다

43 이러한이유로인해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경우 2005년도부터지방정부의추가적인재정부담을초래하였다.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 2005년도예산배분현황에의하면, 시 군 구기초자치단체의재정부담이전년도에비해크게높아진것으로확인되고있다. 특별 광역시의경우, 전체예산액대비시본청부담은 50.8% 에서 56.2% 로, 자치구부담은 8.9% 에서 11.3% 로증가했다. 또한도의경우, 전체예산액대비도본청부담은 20.6% 에서 16.0% 로감소한반면, 시 군부담은 26.4% 에서 45.6% 로대폭증가하였다. 분권교부세제도도입이후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을중심으로하여노정되었던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중앙정부는 < 표 3-2> 를통해정리되어있는바와같이 2005년이후재원규모, 수요산정대상사업유형분류, 수요산정항목구분, 수요산정방법, 재원교부체계등에대한지속적인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왔다. 그중몇가지핵심적인내용에대해추가적인설명을하면다음과같다. < 표 3-2> 분권교부세도입이후주요제도개편내용 구분 재원규모 ( 법정율 ) 수요산정대상사업유형분류 수요산정항목구분 수요산정방법 재원교부체계 개편내용 내국세의 0.83%(2005) 내국세의 0.94%(2006) - 인상분 (0.11%) 전액사회복지수요에배정 경상적수요 : 74(05) 77(06) 80(07) 92(08) 비경상적수요 ( 일반수요 ): 39(05) 41(06) 45(07) 35(08) 비경상적수요 ( 특정수요 ): 36(05) 31(06) 24(07) 22(08) 사회복지 : 3 개항목 (2005) 4 개항목 (2006) 문화관광 : 2 개항목 (2005) 3 개항목 (2006) - 수요산정기준 : 사업별국고보조금 5 년평균 전년도사업별예산편성액 (2006) - 교부액조정 : 자치단체담배소비세조정율폐지및재정력지수반영도입 (2006) - 경상적수요배분기준 : 재정수요액기준 70%, 재정력기준 30% (2006) - 비경상적수요 ( 일반수요 ): 광역 20%, 기초 80% 특 광역시 30%, 도 70%( 본청 14%, 시군 56%)(2006) 도 70% ( 본청 3.5%, 시군 66.5%)(2006) 도 70%( 본청 5%, 시군 65%)(2008)/ 총인구, 수산업종사자, 농업종사자, 재정력등분야별배분비율조정 (2006, 2008) - 당해자치단체직접교부 ( 시도, 시군구 ) 특별 광역시본청일괄교부, 도본청과시군으로교부 (2006) -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에대해서는광역자치단체의역할강화를위해도본청으로교부 (2006)

44 첫째, 지방정부에이양된사회복지시설에대하여 364억원을특별교부세로추가지원하고, 2006년부터는분권교부세율을 0.83% 에서담배소비세분으로전가한몫을중앙정부가전액지원한다는명분하에 0.11%p 증가시켜 0.94% 로상향조정하였다. 둘째,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정신요양시설운영비등 3개사업은현재의분권교부제도하에서재원조달에문제점이있으므로분권교부세재원 0.83% 중 0.21% 가이사업들의재원비중이라고보고현행제도틀을유지하되그안에서별도로재원을배분토록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분권교부세율인상에따라확보되는 1,180억원전액을이들 3개사업등에지원토록하였다. 셋째, 지방이양사업에대한광역지방정부의역할을강화하기위하여생활권이같은특별 광역시는분권교부세를본청으로일괄교부하여재원운영의신축성을높이도록하였다. 그리고기초지방정부가기피하는노인, 장애인생활시설과정신요양시설운영에대해서는도 ( 道 ) 의경우에도분권교부세를도본청으로일괄교부하고, 시 도비지원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시 도비를확보토록하였다. 또한이들사업의안정적지원을위하여분권교부세내에별도의사업항목을신설하여재원의일정분이상을우선적으로배분토록하는제도적장치를만들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의지방이양이후지방정부의지속적인사회복지재정부담의증가에따른보완책을마련하기위해보통교부세제도와부동산교부세제도등의개편노력도함께전개되었다. 첫째, 보통교부세산정시기준재정수요액산정시사회복지비비중의지속적확대 (2005년 10.6% 2006년 12.4% 2007년 19.4% 22.1%) 하였고, 사회복지비관련기준재정수요액산정규모를확대하기위하여 2007년에사회복지균형수요보정항목을도입하였고, 2008년에는이를더욱강화하였다. 그결과 2008년의경우사회복지균형수요액비중이전체기준재정수요액의 1.9% 를점하고있다. 또한 2008년부터기준재정수요액산정인센티브항목의하나로 사회문화 복지분야예산운영 항목을신설하였다. 7) 이제도는사회문화 복지분야예산비중이동종의자치단체의평균비중보다큰경우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사회문화 복지분야지출예산확대편성을유도하기위한것이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수입으로재산세세수감소분을보전한후남은잔여재 7) 산정기준 : 해당자치단체의전년도일반회계사회문화 복지분야일반재원예산비중 - 동종자치단체평균사회문화 복지분야예산비중 ) 해당자치단체사회문화 복지분야예산액 10%

45 원 ( 균형재원 ) 의 25% 를사회복지재원으로교부하는제도를 2008년부터도입하였다. 8) 셋째,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업무의지방분권화확대에대응하기위하여 2006년부터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제도를도입하였고, 2009년부터는이제도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제도로통합될예정이다. 3. 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한재원배분및운영실태 (1) 분권교부세내재원배분비중및수요구조 분권교부세제도는 2005년부터지방으로이양된 149개국고보조사업에대한재원이양수단으로도입되었으나, 현재분권교부세의전체재원중 70% 정도가사회복지분야재원으로할당되고있어사실상사회복지교부금제도와같은효과를창출하고있다. < 표 3-3> 분권교부세중사회복지분야지원현황 ( 각연도별예산기준 ) 구 분 분권교부세총액 사회복지분야 비중 (%) 2005년 8,454억원 5,310억원 62.8% 2006년 10,065억원 6,713억원 66.7% 2007년 11,385억원 7,835억원 68.8% 2008년 12,595억원 8,792억원 69.8% 자료 : 강성조 (2008) 분권교부세는그재원을경상적수요와비경상적수요 ( 일반수요와특정수요 ) 로구분하여산정 교부하고있는바, 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의수요유형별분포및연차별변화추이는 < 표 3-4> 를통해제시한바와같다. 2008년예산기준으로특정수요관련사업이 7건에불과하지만전체재원의 50% 정도를배정받고있다. 8) 배분액결정기준 : 세출예산사회보장비비율의비중 13%, 자치단체별인구수중노령인구수의비중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의비중 3%, 장애인수의비중 3%, 전국노인요양시설정원중해당자치단체정원비중 2%

46 < 표 3-4>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수요유형별재원배분변화추이 연도계경상적수요 자료 : 감사원 (2008) 67 (6,638억원 ) 67 (8,369억원 ) 67 (9,689억원 ) 50 (2,973억원 ) 50 (3,124억원 ) 52 (3,792억원 ) ( 단위 : 사업수 ) 비경상적수요 소계 일반수요 특정수요 (3,665억원 ) (139억원 ) (3,526억원 ) (5,245억원 ) (89억원 ) (5,156억원 ) (5,897억원 ) (78억원 ) (5,819억원 ) < 표 3-5> 2008 년도현재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의수요유형및예산배분현황 구분 예산 ( 억원 ) 비중 (%) 계 노인복지 (10 개사업 ) 장애인복지 (20 개사업 ) 경상적수요 아동복지 (9 개사업 ) 그밖의복지 (13 개사업 ) 일반수요 (8 개사업 ) 비경상적수요 특정수요 (7 개사업 ) 8, ,295 1, , (2)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예산규모증가및분권교부세의분담수준 우선, 현재분권교부세제도를통해중앙정부로부터재원을이전받고있는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의예산규모변동상황을분석해보면, 이양전에비해이양후에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의연평균증가율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사회복지분야이양사업의연평균증가율은총예산및사회복지전체예산에비해서도더높게나타나고있다

47 구분 < 표 3-6> 지방자치단체연도별사회복지관련예산변동현황 ( 단위 : 백억원, %) 이양전이양후연평균증감율 이양전이양후전체 총예산 (A) 9,112 9,753 9,889 10,706 11,547 11, 사회복지 (B) ,067 1,289 1,532 1, 비중 (B/A) 사회복지분야이양사업 (C) 비중 (C/A) 자료 : 감사원 (2008) < 표 3-7> 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및지방이양사업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이양전이양후연평균증가율 (%) 이양전이양후전체 사회복지예산 (A) 86,481 94, , , , , 국고보조사업 (B) 70,378 74,459 87,513 95, , , 비중 (B/A) 국고보조금 (C) 49,488 51,554 61,027 64,977 78,690 92, 비중 (C/B) 지방비 (D) 20,890 22,905 26,486 30,074 37,194 42, 비중 (D/B) 지방이양사업 (E)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 비중 (E/A) 국고 / 분권 (F) 4,215 4,912 6,107 5,531 6,955 7, 비중 (F/E) 지방비 (G) 5,032 5,521 6,845 11,289 12,246 14, 비중 (G/E) 자료 : 감사원 (2008) 둘째로, 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관련예산의연평균증가율을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과비교해보면, 지방이양사업이훨씬높은것으로확인된다. 이상과같은분석자료들은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한예산규모의연평균증가율이지방정부전체예산, 사회복지예산, 일반적인국고보조금사업등에훨씬높게나타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48 셋째로, 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한분권교부세 ( 지방이양이전에는국고보조금 ) 와지방비의재원분담비율추이를분석해보면, 지방이양이전에비해이양이후에지방비부담비율이높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즉, 분권교부세에의한중앙정부의경비부담률은이양전에비해 47.2% 34.4% 로감소하였고, 지방비부담률은 52.8% 에서 65.6% 로증가하였다. 4.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예산분석 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수집된 년도연말기준최종예산자료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 우선사회복지부문지방이양사업에배분된예산규모증가는당초예상보다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6년과 2007년에각각전년도대비 21.7%, 25.5% 의증가율을보이고있어, 지방교부세의 6.5%, 12.7% 증가율을크게상회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로교부된사회복지부문분권교부세의증가율도각각 16.2%, 23.2% 를기록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사회복지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예산확보가크게증가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와는다른결과를보이고있다. 그럼에도지방이양이후시군구부담은지방이양이전에비해전체사업예산중부담비율이 50% 포인트이상증가한상태가지속되고있다. 또한지방이양이후첫해와달리광역단체의부담이크게증가하였다. 따라서사업의총액규모로파악할때는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사업부담증가에대한문제제기가현실적으로설득력이충분한사안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다. 둘째로, 기초자치단체유형별로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평균예산규모에차이가있다. 2005년이후전체예산규모는증가하고있으나, 도의시지역예산은 2006년보다 2007년에감소하고있다. 또한시도부담의절대액은모두증가했으나, 시군구부담액은도의군지역을제외하고는 2006년보다 2007 년에감소하였다. 셋째로, 지역의재정역량과복지수요의크기가지방이양사업예산의확보정도와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다. 도의시 군지역에서재정자립도와지방이양사업예산의크기는강한상관관계를보였으며, 점차관계의강도가높아지고있음. 기초수급자비율은특히도의군지역의경우지방이양사업예산규모와음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노인비율도도의시, 군지역에서는지방이양사업예산의크기와음의상관관계를보였다. 넷째로, 개별사업시행지자체의변화를파악한결과노인복지사업은장애

49 인복지사업에비해이를보편적으로시행하는지자체도많고예산규모도컸으며, 상대적으로장애인사업은연도별증가가큰것으로파악되었다. 다섯째로, 사업을세부적으로분석한결과, 경상수요사업과비경상수요사업의구분이명확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고있다. 현재사업을시행하고있는지자체가절반이안되는사업들이경상수요사업에다수존재하고있으며, 비경상수요사업의지역봉사사업과같은경우에는 120개지자체가시행하고있어, 경상수요사업과비경상수요사업에대한구분기준의현실적합성이낮음을시사하고있다. 여섯째로, 세부사업가운데예산규모가크고지속적으로지출이증가하고있는사업을지자체유형별로분석한결과, 개별사업예산에대한기초지자체별예산규모는지자체유형별로차이를보이고있다. 경로당운영의경우도의군지역이, 경로식당무료급식예산은서울시자치구가다른지역에비하여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생활시설예산은광역시구 군의예산규모가크게나타났다. 장애인복지사업은노인복지사업과비교할때, 서울시자치구의평균예산규모가광역시나도의시군에비해크게높게나타났다. 5. 사회복지분권교부세제도설계및운영상의문제점 (1) 분권교부세제도설계상의문제점 우선, 국고보조사업을지방정부로이양함에있어서는 동등보상의원칙 에의거하여이양된사업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재원을전액중앙정부재원에서지방정부로이양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분권교부세신설과정에서중앙정부는 2004년기준으로해당사업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재원의일부분을담배소비세인상에따른지방세추가징수예상액으로충당토록함으로써 동등보상의원칙 을위배하였다. 따라서 2006년에분권교부세교부율이 0.11%p 증가하였다고하지만, 이것은중앙정부재원의추가적인지방이양이라기보다는지방정부에전가하였던재정책임을다시중앙정부로환원한조치에불과하다. 그결과분권교부세의교부율이 0.11%p 증가하더라도지방에이양된사회복지사업에대한중앙정부의재정책임분담은내국세수입의증가율에연동되어이루어질뿐이어서급격히증가하는복지재정지출수요를충당하는데어려움이있을뿐아니라추가적인재정부담은그대로

50 지방정부에전가될수밖에없다. 분권교부세교부율의상향조정에도불구하고현행사회복지사업의지방이양과분권교부세제도가안고있는구조적인문제점은전혀해소되지않고계속남아있다. 노인인구증가속도나장애인증가속도, 가족기능의변화속도등은향후오랜기간동안내국세증가율을크게앞설것이지만, 분권교부세는내국세증가율에연동된관계로현재의시스템으로는늘어나는복지욕구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또한사회복지사업지방이양이후에도중앙정부가별도의재원대책없이지속적으로사업을확대함으로써지방에더많은부담이전가되기도하였다. 예를들어 2005년지방이양당시아동급식대상자는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아동 5만여명이었으나, 2006년부터별도의재원대책없이차상위계층등 23만여명으로확대하여지방자치단체에재정부담을전가하였다. 그결과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지방이양사업에대한분권교부세의경비분담률은이양전에비해 47.2% 에서 34.3% 로감소한반면에지방비부담률은 52.8% 에서 65.6% 로증가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재정분담및재정압박이점차가중되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둘째로, 경상적수요산정공식및비경상적수요반영과정에서지방이양복지사업의재정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점도제도설계상의한계로지적할수있다. 현행지출수요산정방식은측정단위가부적절하고복지시설분포의지역간격차조정기능이없으며, 경상적수요산정방식의경우단순히시설수만반영하고시설내수용인원이나종사자수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또한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반영률도미흡하고, 사회복지형평성제고를위한지역간격차조정기능도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한편, 국고보조사업과유사한방식으로운영되는분권교부세특정수요사업의경우에도재정수요미충족문제를안고있다. 전년도시설현황에기초하여재정지출수요를산정하기때문에신규시설투자가어려운실정이다. 셋째로, 지방이양사무에대한복지정책의주무부처와복지재원의관리주체가이원화 (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 되어있어복지정책및관련사업의추진이비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등으로인하여노인시설이지속적으로확충되어야하지만, 현행분권교부세제도하에서이에대한충분한재원이확보되지않아정부정책추진이어렵고지방은재정부담증가로불만이고조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51 (2) 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한재원배분및운용상의문제점 우선, 지방자치단체재정부담증대및서비스배분의지역간격차가발생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복지예산이전체예산에비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가운데지방자치단체전체복지예산증가율보다사회복지분야이양사업예산증가율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지방이양사업에대한전체예산중지방비부담비율이이양이전에비해점차높아지고있다. 그결과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이지방자치단체의재정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자체사업예산비율이점차감소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 표 3-8> 최근 5 년간지방자치단체의총예산및사회복지예산증가율비교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 당초 ) ( 단위 : 조원, %) 증가율 (04~07) 총예산 (A) 98.9 조 조 조 조 조 29.6% 사회복지예산 (B) 10.7 조 12.9 조 15.3 조 18.8 조 21.7 조 76.3% 비율 (A/B) 10.8% 12.0% 13.3% 14.7% 17.3% 참고 : 2008 년은사업예산분류기준에의한자료이며, 07 년이전보다복지예산의범위가다소확대되었음. < 표 3-9> 연도별지방자치단체총예산중자체사업예산추이변화 ( 단위 : 십억원, %) 구 분 이양전이양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예산 91,115 97,525 98, , , ,986 자체사업예산 20,354 23,849 28,595 32,611 32,881 29,753 ( 비율 ) 22.3% 24.5% 28.9% 30.5% 28.5% 26.6% 주 : 자체사업예산은사업예산중보조사업예산을제외한가용재원임. 한편, 사회복지사업지방이양이후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이취약한자치단체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에대한재정지출수준이낮아지역간, 자치단체간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서비스배분에있어격차가발생하고있다. 재정자립도가낮고, 재정규모가작은자치단체에서오히려복지재정지출압박수준이더욱높아지고있으며, 재정자립도가높고재정규모가큰자치단체는자체사업을보다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어

52 자치단체간 지역간복지수준의격차는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다. 예를들어 2008년 4월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에의하면노인시설운영사업의경우지방이양이후지역간시설운영자인건비및관리운영비격차가발생함에따라시설종사자들의이직이잦고, 이로인해시설서비스의질저하를유발하고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둘째로, 지역별복지시설불균형분포와타지역주민입소에따른경비부담조정시스템부재문제를지적할수있다.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등일부생활시설의경우대도시주변및농촌에시설이집중되어해당지자체의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다. 노인생활시설수는 03년 351개, 04년 488개, 05년 813개, 06년 1,166개, 07년 1,498개로크게증가하고있으며, 대도시지역보다농촌지역시설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특히, 타지역주민입소율이높아시설이입지한자치단체의지방비부담에대한반발이제기되고있다. 장애인시설의타지역주민입소율은경북 44%, 충북 38%, 경기 37%, 서울 35% 등이며, 정신요양시설은대전 55%, 충남 48%, 충북 46%, 경기 37% 등의타지역주민입소율을기록하고있다. 전국 59개정신요양시설중 22개시설이충청남도 (11), 경기도 (6), 경상북도 (5) 등 3개지방자치단체에편중되어있다. 노인요양시설은요양보험제도도입에따른급속한시설확충 (04년: 년 : 년 : 1,166개 ) 으로인해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다. 이처럼사회복지생활시설이지역간에불균형하게분포하고있음으로써타지역입소자가다수존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치단체상호간타지역거주생활시설입소자에대한경비분담및정산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다. < 그림 3-1> 노인생활시설수시도별현황 시설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53 셋째로, 사회복지사업의지방분권화에따른체계적인사후평가및성과관리시스템구축이미흡하다. 최근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산정과정에서인센티브제도로도입된 사회문화 복지분야예산운영 항목은실질적인유인장치로서의효과를크게기대하기어렵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6년부터도입한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제도는지방이양사업을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전반적인사회복지업무를평가하기위한제도로도입되었으나, 분권교부세재원배분주체와평가주체의이원화로인해지방이양사업의성과관리와재원배분을체계적으로연계시켜관리할수가없다. (3) 사회복지사업지방이양에따른지방비부담완화를위한 제도개선의효과성미약 우선, 사회복지사업지방이양등에따른지방비부담완화를위하여지방교부세의기준재정수요산정과정에서사회복지비비중을제고하는개선활동을전개하였으나, 이러한제도적장치는사회복지수요의증가에대응하기위한실질적인재원보장장치로작동하기에는한계가있다. 지방교부세의전체규모가한정되어있고, 재원의지출용도가설정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기준재정수요액산정과정에서사회복지비비중이높아지더라도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사회복지재원의실질적인증대효과를확보하기가어렵다. 다음으로, 2008년도부터부동산교부세의잔여재원중 25% 상당액을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부문재원으로배분하고있으나, 이제도는재원의안정적확보측면에서근본적인한계를노정하고있다. 종합부동산세개편에따라세수규모가감소하게될경우잔여재원이확보되지않을수도있어실질적인재원지원장치로서의실효성을상실할수도있다. 현재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에의하면 2008년의경우균형재원중사회복지부문예산이 5,443억원이었으나, 2009년에는그규모가 1,971억원으로약 3,500억원정도의예산감축이발생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따라서종합부동산세개편이실현될경우사회복지수요는많으나재정여건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잔여재원이확보되어이중일부를사회복지관련재원으로지방자치단체에배분하더라도재원배분이연말에이루어지기때문에사회복지지출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는데어려움이있다

54 < 표 3-10> 종합부동산세개편에따른사회복지예산감소추계 (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A) 2009년추계 (B) 증감 (B-A) 증가율 (%) 부동산교부세예산 (a) 18,892 31,770 17,882 13, 세수감소분 1) (b) 9,971 10,000 10, 균형재원 (c=a-b) 8,921 21,770 7,882 13, 사회복지예산 (c 25%) 2,230 5,443 1,971 3, 주 : 2009 년세수감소분은 2007 년실적을감안하여 1 조원수준으로추계 (4)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사업에대한재정지원다원화에따른문제점 현재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사업에대한재정지원채널이다원화되어있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기초생활보장사업, 67개지방이양사업등을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복지사업수행에필요한일반재원지원채널로활용되고있다. 또한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는 67개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을포함을포함한 14개부처 149개사업의지방이양에따른재원이전채널로활용되고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종합부동산세수입중지방자치단체의재산세와거래세감소보전분을제외한나머지재원 ( 균형재원 ) 중 25% 상당액을사회복지재원으로배분하고있다. 이처럼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지원외에도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고있는사회복지사업에대한재정지원채널이지방교부세내에서도 3가지제도로다원화되어있어지방자치단체별사회복지재정지출수요산정및재정지원이종합적 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분권교부세를제외하면보통교부세와부동산교부세를통한사회복지관련재정지원채널은중앙정부의수요산정및교부액과지방자치단체의실제재원지출간의연계성을제도적으로보장할수없다. 그결과중앙정부가지방교부세제도를통해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재정지출을위해지원한재원규모에비해실제의사회복지관련재정지출이이에미치지못하는결과 ( 과소지출 ) 를초래할수있다. 또한재정지원통로가다기화되어있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별사회복지사업의지출수요 ( 수요조건 ) 와재정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차별적인재정지원제도를설계하는것이어렵다

55 Ⅳ. 분권교부세의보통교부세로의통합법제화 및문제점 1. 분권교부세의보통교부세로의통합관련규정과그의미 현행지방교부세법부칙관련규정에의하면앞으로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만존속하고, 2010년부터는이를폐지하고보통교부세로통합하도록되어있다. 이규정에의거하여 2010년부터분권교부세를폐지하고보통교부세로통합할경우, 보통교부세가교부되지아니한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분권교부세로교부되던재원을보전하기위한특별한조치를취하여야하는것으로지방교부세법부칙에규정되어있다. 이와같은지방교부세법관련규정에의하여앞으로분권교부세를폐지하고이를보통교부세로통합하는방안이예정대로추진될경우, 67개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을분권교부세제도 ( 사무의분권화 + 재정책임의집권화 ) 의과도기적과정을거쳐 지방사무로완전히이관 하게된다. 그이후부터는지방자치단체가 67개 ( 지방이양 ) 사무에대한서비스공급책임과재정책임을완전하게함께부담하여야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사무및재정분권이완성되는것이다. 그런데이러한 67개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에대한완전한분권화를실현하는과정에서현행보통교부세제도하에서는지방교부세불교부단체에대해서는지방이양사업에대한재원이전을보장할수없기때문에별도의재원보전대책을마련할필요가제기되는것이다. 2. 보통교부세로의통합을통한사회복지재정분권화에따른긍정적 부정적효과 분권교부세를보통교부세로통합하여 67개지방이양사업에대한완전한재정분권화가실현될경우, < 표 4-1> 을통해제시한바와같은일반적인관점에서제시되고있는복지재정분권화에따른긍정적또는부정적효과가초래될수도있다

56 < 표 4-1> 복지재정분권화에따른긍정적 부정적효과 긍정적효과 부정적효과 사회복지의제공과생산에대한지방정부의권한과책임강화 지방정부복지재정운영의자율성제고및효율적인재원배분가능 지방정부의사회복지에대한재정책임성제고가능 지역적특성과다양성을반영한지역복지계획의수립및주민요구에의반응성 (responsiveness) 제고 지역주민, 지역NGO 등지역공동체의지역복지정책결정및지역복지예산편성과정에의참여기회확대 지역단위의통합적인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용이 사회복지성과평가가용이하며, 성과에대한자기책임의명확화가능 지방정부간복지수준격차및불평등발생가능 : 보편적서비스또는지역간형평성확보제약 사회복지서비스부문간불평등발생가능. 특히조직화된힘을가진클라이언트중심의사회복지재정배분결과초래가능 지방정부의취약한재정력, 기능영역간지출의경합성 ( 타기능영역과사회복지기능간지출의경합성 ) 확대등으로인한지방정부복지재정지출의축소가능성존재 중앙정부의사회복지서비스재정확충에대한책임성약화가능 중앙정부와광역지방정부의사회복지관련조정기능약화가능 사회복지재정의분권화에따라실제구현되는효과의양상및그상대적크기는해당국가에있어서사회복지의발달단계, 지방정부의재정력수준및상대적격차의양상, 지방정부의사회복지기획능력, 해당지방정부지역공동체의역량및사회자본의축적수준, 지방정부사회복지정책의정향 (orientation), 지방정부재정지출기능영역간경합성의정도등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될것이다. 9) 그런데그동안의여러이론적 경험적연구결과들을종합해보면복지재정의분권화는전반적으로복지지출증대효과측면에서긍정적인결과를초래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오히려경우에따라서는복지지출을감소시키는효과를초래하기도한다. 또한복지재정의분권화가확대되면지방정부의재정력, 자치단체장의인식과마인드, 지역의인구및소득 9) 예를들어지방자치실시이후지방정부복지재정지출에관한기존연구에서특별 광역시는복지정책정향이불변이거나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데반해자치구의경우에는일관되게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은지방정부의현행기능배분체계상자치구는사회복지기능중심으로사무가배분되어있어기능영역간경합성이타지방정부에비해약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57 특성등에따라사회복지배분의지역간격차가확대됨에따라보편적서비스확보를제약하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윌렌스키 (Wilensky, 1975), 캐머론 (Cameron, 1978) 등은미국과유럽국가들을대상으로한사회복지지출수준에관한횡단적분석연구를통해지방분권화의수준과사회복지지출사이에는부 (-) 의관계가존재한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우선, 윌렌스키는사회보장비지출비율이높은국가와낮은국가들을대상으로한횡단적분석을통해중앙집권형의국가일수록사회복지지출비율이높으며평등을추구하는프로그램에더치중한다는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또한캐머론은 18개국을대상으로 1960년에서 1975년사이의정부성장의이유를추적하는연구에서중앙집권형의국가일수록사회복지를포함한정부부문의성장을추구하는경향이있다는조사결과를발표한바있다. 한편, 년기간의미국주정부를대상으로통합시계열분석을실시한페터슨과롬 (Peterson and Rom, 1989) 의연구에서는지방정부는중앙집권적일때에비하여재분배정책에대한지출을축소하는경향이있음을보여주었다 ( 박병현, 2004: ). 그동안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를운영하는과정에서나타나고있는문제점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앞으로사회복지서비스분권화가확대될경우상기한사회복지재정분권화에따른부정적효과가다양한형태로현재화되고, 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복지재정부담가중문제, 지방자치단체간사회복지지출및사회복지서비스공급격차문제등이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분권교부세를보통교부세로통합할경우, 보통교부세제도를통해지방자치단체에교부되는재원은그용도가특정화되어있지않은 일반재원 이기때문에사회복지관련재정지출수요에충당하기위해관련재원을기준재정수요액산정과정에반영하여해당자치단체에교부하더라도실제로이재원을어느분야에지출할것인가에대해서는통제할수없게된다. 따라서분권교부세를보통교부세로통합할경우각지방자치단체가통합이전에사회복지분야에지출하였던분권교부세재정규모에상응하는만큼의재원을실제로사회복지서비스공급을위해지출할것인가를확실하게보장할수없게된다. 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또는자치단체장의선호에따라사회복지에대한지출의우선순위가크게영향을받게될수도있다. 이과정에서타지출분야와사회복지서비스분야간지출의경합성확대로인해사회복지지출이상대적으로축소되는결과를가져올수있고, 보통교부세의기준재정수요산정과정에서사회복지분야지출로할당된몫이타용도로전환되는문제

58 (fungibility 문제 ) 가발생할수도있다. 또한보편적서비스로서의성격이약하거나지원대상자가소수인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지출이감소하는등사회복지서비스부문간불평등문제가발생할수있다. 개별자치단체수준에서발생하는이러한문제점들이결국은지방자치단체간사회복지지출격차를초래하는한편사회복지서비스공급에있어서지역및자치단체간, 그리고서비스부문간격차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3. 보통교부세로의통합에따른 동등보상원칙 의보장및재원배분상의문제점 분권교부세를폐지하고, 이를보통교부세로통합할경우지방교부세불교부단체에대해서는사무이양에상응한재원이전을보장할수없게된다. 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현행지방교부세법부칙에서도분권교부세를보통교부세로통합하여운영할경우, 보통교부세가교부되지아니한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분권교부세로교부되던재원을보전하기위한특별한조치를취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2007년기준으로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는서울, 인천,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등 11개자치단체로서 9개자치단체가경기도에집중적으로분포되어있다. 2008년에는이중인천광역시가불교부단체에서제외되었다. < 표 4-2> 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에대한분권교부세배정현황 (2008 년기준 ) 지자체 분권교부세배정액 ( 억원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계서울경기계수원성남안양안산고양과천용인화성계 2,523 1,214 1,065 2, 현행보통교부세의재원배분방식을그대로유지한채분권교부세를보통교부세로통합할경우, 서울특별시본청과산하자치구, 경기도본청과산하시자치단체에대해서는사회복지분야 67개지방이양사무에대한재원배분을보장할수없게된다. 또한전국 6대광역시산하자치구의경우에도직접적인지방교부세배분대상에서제외되고있기때문에사실상전국의모든자치구가중앙정부로부터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재원지원을받지못하게되

59 는결과가초래된다. 그런데앞으로노인인구에대한사회복지지출수요는특별시와광역시또는수도권지역에서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분권교부세가보통교부세로통합되면지출수요가많이발생하는자치단체에게재원을전혀배분할수없는상황이발생하게된다. 특히, 서울시와인천광역시산하자치구가분권교부세교부대상에서배제되고, 나머지광역시산하자치구의경우에도현재보다재원배분과정에서불이익을받게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분권교부세가보통교부세로통합되면특별시와광역시의자치구, 그리고수도권자치단체들이상대적으로사회복지지출수요는빠르게증가하는상황에서사무만이양받고재원은배분받지못한나머지재정압박이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분권교부세의비경상적수요를구성하고있는특정수요의경우에는 특정보조금 의성격이강하고, 공식에의한재원배분이사실상어려운사업분야라는점에서보통교부세와는그기능과성격이크게다르다고할수있다. 현재 2008년기준으로 67개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의비경상적특정수요관련예산비중이 49.9% 를점하고있는상황에서이를보통교부세로통합할경우에는관련사업에대한재정지출수요를기준재정수요산정시체계적으로반영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60 Ⅴ.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에대한 지방자치단체설문조사결과 1. 설문조사의목적과응답자의특성 사회복지국고보조금사업에대한지방이양결정및제도설계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의견수렴이부족하였고, 이로인해제도도입이후지방자치단체로부터즉각적인문제제기와불만이노정되어왔다. 이런점에서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에대한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설계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다. 설문조사를통해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에대해지방자치단체가만족하지못하는이유, 지방이양이후지방자치단체가경험하고있는애로사항, 사회복지분야지방분권교부세제도의설계내용및운영방법의적정성에대한의견등을확인하여사회복지서비스지방이양결정및지방분권교부세제도설계및운영에대한문제점을체계적으로진단할필요가있다. 또한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개편방안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수용도를제고하고실천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역시사회복지업무분권화를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그결과를대안설계시반영할필요가있다. 응답자치단체별분포 응답자의직급분포 응답자의근무연한분포 < 표 5-1> 설문응답자치단체및공무원의일반적특성 ( 단위 : 명, %) 시 도 시 군 자치구 전체 (5.5) (28.8) (40.4) (25.3) (100.0) 5급이상 6~7급 8~9급 결측값 전체 (42.4) (54.8) (2.1) (0.7) (100.0) 1년미만 1~5년미만 5년이상 전체 (0.7) (64.4) (34.9) (100.0)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전국 246개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담당하고있는주무부서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

61 실시하였다. 우선 2008년 10월에보건복지가족부주관으로실시된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공청회에참석한자치단체를대상으로현장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그이후공청회에불참한자치단체를대상으로우편설문조사를추가적으로실시하였다. 그결과전국 246개자치단체중 146개자치단체가설문조사에응하여 59.3% 의응답률을기록하고있다. 설문조사는 1개자치단체별로 1명의응답자가해당자치단체를대표하여의견을제시하는것으로하였으며, 설문조사에대한응답은원칙적으로해당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담당하고있는주무부서의장이하는것으로하였다. < 표 5-1> 을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응답자의 42.4% 가 5급이상이며, 6-7급이 54.8% 로나타나이원칙이비교적충실하게준수된것으로판단된다. 응답자들의사회복지관련업무근무연한을조사한결과, 5년이상이 34.9%, 1-5년미만이 64.4% 로서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정확한판단이가능한정도의업무경험을축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 사회복지사업지방이양결정및지방분권교부세제도의적정성에대한의견 우선사회복지사업지방이양결정의적정성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조사하였다. 2004년국고보조사업정비과정에서사회복지분야 67개국고보조사업을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것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전체응답자치단체중 82.2% 는 국고보조사업으로유지해야할업무들을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였다 는의견을보이고있다. 반면에 사회복지기능의지방분권화를위한바람직한조치이다 는의견을보이고있는자치단체는 16.4% 에그쳤다. 도단위자치단체가대도시자치단체에비해사회복지사업의지방이양조치에대해상대적으로더강한부정적의견을보이고있고, 자치단체계층이나수도권대비수도권자치단체간에는별다른차이가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62 < 표 5-2> 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의지방자치단체이양조치에대한평가 전체 사회복지기능의지방분권화를위한바람직한조치이다 국고보조사업으로유지해야할업무들을지방자치단체에이양하였다 잘모르겠다 ( 단위 : 명, %) 전체 (16.4) (82.2) (1.4) (100.0)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0.0) (100.0) (0.0) (100.0) 시 (9.5) (90.5) (0.0) (100.0) 군 (20.3) (79.7) (0.0) (100.0) 자치구 (21.6) (73.0) (5.4) (100.0) 대도시대도단위 특별시-광역시-자치구 (23.8) (71.4) (4.8) (100.0) 도-시-군 (13.5) (86.5) (0.0)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20.7) (75.9) (3.4) (100.0) 비수도권 (15.4) (83.8) (0.9) (100.0) 결국설문조사결과현재지방자치단체는국고보조사업으로운영되고있던사회복지서비스분야 67개사무를지방으로이양한것을적절한결정으로생각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이러한문제인식은지방으로이양된사회복지업무의자치단체사무로서의적합성평가와현행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의설계및운영방법에대한적정성평가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사회복지분야 67개지방이양사업이전반적으로볼때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서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응답지방자치단체의 65% 정도가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이자치단체사무로서적합하지않다는의견을보이고있다. 이러한응답결과는자치단체유형별로차이가없이거의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결국 2004년에지방자치단체로이양된사회복지관련국고보조사업들이자치단체사무로서의적합성이낮은것으로인식하고있는자치단체들이많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63 < 표 5-3> 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의자치단체사무로서의적합성평가 ( 단위 : 명, %) 매우적합하다적합하다보통적합하지매우적합이다않다하지않다전체 전체 (1.4) (13.0) (19.9) (54.1) (11.6) (100.0)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0.0) (12.5) (25.0) (37.5) (25.0) (100.0) 시 (2.4) (9.5) (14.3) (57.1) (16.7) (100.0) 군 (1.7) (15.2) (22.0) (47.5) (13.6) (100.0) 자치구 (0.0) (13.5) (21.6) (64.9) (0.0) (100.0) 대도시대도단위 특별시-광역시-자치구 (0.0) (14.3) (23.8) (61.9) (0.0) (100.0) 도-시-군 (1.9) (12.5) (18.3) (51.0) (16.3)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0.0) (6.9) (27.6) (58.6) (6.9) (100.0) 비수도권 (1.7) (14.5) (18.0) (53.0) (12.8) (100.0) 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조치의적정성에대한자치단체의긍정적평가가낮은데는현행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의설계및운영방식의잘못에기인한바도크다. 현행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의설계내용및운영방법의적정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응답결과를분석해보면 < 표 4-4> 와같다. 이에의하면현행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의설계및운영방식의근간을이루고있는분권교부세의재원규모, 수요산정대상사업의유형분류 ( 경상수요, 일반특정수요 ), 수요산정항목구분, 수요산정방법, 재원교부체계 ( 직접교부, 간접교부 ), 자치단체간복지 재정격차조정기능, 광역-기초자치단체간비용분담등제도적구성요소의적정성에대한의견조사결과, 전반적으로긍정적의견보다는부정적의견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중에서도특히분권교부세의재원규모와자치단체간복지 재정격차조정기능, 광역-기초자치단체간비용분담의부적절성에대한의견이높게나타나고있다. 지방으로이양된사회복지사업의자치단체사무로서의적합성도높지않지만, 지방이양사업에대한중앙-지방정부간, 광역-기초자치단체간재정책임분담측면에서도부적

64 절한요소가많은것으로자치단체들이인식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 표 5-4> 사회복지분야지방분권교부세제도설계내용및운영방법의적정성 ( 단위 : 명, %) 구분매우적절하다 분권교부세의 0 재원규모 (0.0) 수요산정대상사업유형분류 ( 경상수요, 일반 특정수요 ) 수요산정항목구분 ( 현재 4개항목 ) 수요산정방법 재원교부체계 ( 직접교부, 간접교부구분 ) 자치단체간복지 재정격차조정기능광역-기초자치단체간비용분담 0 (0.0) 0 (0.0) 0 (0.0) 0 (0.0) 2 (1.4) 1 (0.7) 매우적절하다보통이다부적절하다부적절하다전체 (0.0) (27.6) (60.7) (11.7) (100.0) 8 (5.7) 7 (5.0) 4 (2.9) 6 (4.4) 6 (4.2) 1 (0.7) 71 (50.4) 75 (54.0) 68 (49.3) 67 (48.9) 31 (21.8) 31 (21.7) 58 (41.1) 52 (37.4) 60 (43.5) 54 (39.4) 81 (57.1) 83 (58.0) 4 (2.8) 5 (3.6) 6 (4.3) 10 (7.3) 22 (15.5) 27 (18.9) 141 (100.0) 139 (100.0) 138 (100.0) 137 (100.0) 142 (100.0) 143 (100.0) 3.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에대한불만사항및애로요인에대한의견 사회복지사업지방이양결정및제도설계의적정성에대한긍정적평가가낮기때문에지방이양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만족도가낮을뿐아니라사회복지사업지방이양이후지방자치단체들이이양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여러애로사항들을경험하고있다. 우선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조사한결과, < 표 5-5> 를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불만족 56.2%, 매우불만족 21.9% 등불만의견이 78.1% 에이를정도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며, 만족의견을표시하고있는자치단체의비중은 7%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보통 이라는중립적의견을표시하고있는자치단체의비중도 15% 내외에머무르고있다. 이처럼설문조사결과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불만이높은것으로확인되고있으며, 이러한불만의견은자

65 치단체유형별로별다른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5-5> 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 단위 : 명, %) 매우만족만족하는편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전체 전체 (0.7) (6.2) (15.1) (56.2) (21.9) (100.0)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0.0) (0.0) (12.5) (37.5) (50.0) (100.0) 시 (0.0) (11.9) (7.1) (59.5) (21.4) (100.0) 군 (1.7) (3.4) (18.7) (55.9) (20.3) (100.0) 자치구 (0.0) (5.4) (18.9) (56.8) (18.9) (100.0) 대도시대도단위 특별시-광역시-자치구 (0.0) (7.2) (19.0) (54.8) (19.0) (100.0) 도-시-군 (0.9) (5.8) (13.5) (56.7) (23.1)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0.0) (10.4) (17.2) (58.6) (13.8) (100.0) 비수도권 (0.9) (5.1) (14.5) (55.6) (23.9) (100.0) 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불만이매우높은수준에이르고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해만족하지못하는이유를설문조사를통해파악해보면 < 표 5-6> 과같다. 대상사업이적절하지못하고분권교부세재원규모도부족하다 는의견이 54.1%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이양사업에대응한분권교부세재원규모가부족하다 는의견도 36.9% 를점하고있다. 그리고 이양사업대상이적절하지못하다 는의견은 7.5% 수준에그치고있다. 결국현재지방자치단체들이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한불만이높은이유는지방이양사업자체가자치단체사무로서적합하지않다는점과재원이전규모가부족하다는점이동시에중요한이유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두가지핵심불만족이유중에서는이양대상사업의부적절성보다는재원이전규모의부족문제가훨씬큰불만족이유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66 < 표 5-6> 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만족하지못하는이유 이양사업대상이적절하지못함 이양사업에대응한분권교부세재원규모부족 대상이적절하지못하고분권교부세재원규모도부족 재원규모는적절하나이양사업대상이부적절 기타 ( 단위 : 명, %) 전체 (7.5) (36.9) (54.1) (0.0) (1.5) (100.0)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0.0) (37.5) (62.5) (0.0) (0.0) (100.0) 시 (10.2) (38.5) (51.3) (0.0) (0.0) (100.0) 군 (9.3) (37.0) (50.0) (0.0) (3.7) (100.0) 자치구 (3.1) (34.4) (62.5) (0.0) (0.0) (100.0) 대도시대도단위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2.9) (37.1) (57.1) (0.0) (2.9) (100.0) 도-시-군 (9.2) (36.7) (53.1) (0.0) (1.0)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8.0) (24.0) (68.0) (0.0) (0.0) (100.0) 비수도권 (7.4) (39.8) (50.9) (0.0) (1.9) (100.0) 전체 이러한지방이양사업에대한자치단체의불만족이유에대한분석결과는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이후자치단체들이경험하고있는애로사항에대한조사결과를통해서도그대로확인되고있다. < 표 5-7> 은 사회복지분야 67개국고보조사업을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이후현재귀하께서근무하고있는자치단체에서경험하고있는애로사항은무엇입니까? 라는질문에대한응답결과를분석한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애로사항을 1순위와 2순위로구분하여두가지를선택하도록한결과, 1순위로는 분권교부세를통해배분되는재원규모가이양사업의지출수요에비해크게부족하다 는의견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고, 2순위로는 분권교부세가지정재원 ( 보조금 ) 으로배분되지않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내에서지방이양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경비를확보하기가어렵다 는의견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이두가지핵심애로사항외에도 광역자치단체에일괄교부되는경비의경우광역자치단체의역할도강화시키지도못하면서기초자치단체의재정부담을가중시킨다 는의견이군과자치구로부터강하게제기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67 < 표 5-7> 사회복지사업지방이양이후자치단체가경험하고있는애로사항 ( 단위 : 명, %) <1순위 > (1) (2) (3) (4) (5) (6) (7) (8) (9) (10) 전체 전체 (49.3) (31.5) (3.4) (2.7) (0.7) (8.2) (2.1) (0.7) (1.4) (0.0) (100.0) 자치단체계층별 대도시대도단위 수도권대비수도권 <2 순위 > 자치단체계층별 대도시대도단위 수도권대비수도권 시 도 시 군 자치구 특별시 - 광역시 - 자치구 전체 도 - 시 - 군 (87.5) (12.5)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50.0) (35.8) (4.8) (4.8) (2.3) (2.3) (0.0) (0.0) (0.0) (0.0) (100.0) (50.8) (35.6) (1.7) (1.7) (0.0) (5.1) (1.7) (1.7) (1.7) (0.0) (100.0) (37.9) (24.3) (5.4) (2.7) (0.0) (21.6) (5.4) (0.0) (2.7) (0.0) (100.0) (38.1) (26.2) (7.1) (2.4) (0.0) (19.0) (4.8) (0.0) (2.4) (0.0) (100.0) (53.9) (33.7) (1.9) (2.9) (0.9) (3.9) (0.9) (0.9) (0.9) (0.9) (100.0) 수도권 (37.9) (34.4) (6.9) (3.5) (3.5) (6.8) (3.5) (0.0) (3.5) (0.0) (100.0) 비수도권 (52.1) (30.8) (2.5) (2.5) (0.0) (8.6) (1.7) (0.9) (0.9) (0.0) (100.0) 시 도 시 군 자치구 특별시 - 광역시 - 자치구 도 - 시 - 군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1.3) (28.9) (4.9) (14.1) (9.2) (19.7) (3.5) (4.9) (3.5) (0.0) (100.0) (0.0) (37.5) (12.5) (25.0) (25.0) (0.0) (0.0) (0.0) (0.0) (0.0) (100.0) (16.7) (16.7) (7.1) (19.0) (11.9) (16.7) (4.8) (4.8) (2.3) (0.0) (100.0) (10.7) (30.3) (5.4) (12.5) (7.1) (23.2) (1.8) (3.6) (5.4) (0.0) (100.0) (8.3) (38.9) (0.0) (8.3) (5.6) (22.2) (5.6) (8.3) (2.8) (0.0) (100.0) (7.3) (36.7) (2.4) (7.3) (7.3) (22.0) (7.3) (7.3) (2.4) (0.0) (100.0) (12.9) (25.7) (5.9) (16.8) (9.9) (18.8) (2.0) (4.0) (4.0) (0.0) (100.0) 수도권 (3.6) (17.8) (7.2) (17.8) (14.3) (10.7) (10.7) (10.7) (7.2) (0.0) (100.0) 비수도권 (13.1) (31.6) (4.4) (13.2) (7.9) (21.9) (1.8) (3.5) (2.6) (0.0) (100.0) 주 : (1) 분권교부세를통해배분되는재원규모가이양사업의지출수요에비해크게부족하다. (2) 분권교부세가지정재원 ( 보조금 ) 으로배분되지않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내에서지방이양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경비를확보하기어렵다. (3) 신규사업이나자체사업이예전보다축소되었다. (4) 사회복지사업부문간형평성확보가예전보다더어렵게되었다. (5) 시설종사자의인건비확보와인력확보가어렵다. (6) 광역자치단체에일괄교부되는경비의경우광역자치단체의역할을강화시키지도못하면서기초자치단체의재정부담을가중시킨다. (7) 지역간배타적인사회복지서비스시행으로애로가발생하고있다. (8) 국고보조사업시행당시보다지방의회, 지역사회등의간섭및통제가증가하였다. (9) 지자체의자체역량미성숙으로지방이양사업수행에서겪는시행착오가많다. (10) 기타

68 4.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개편방향에대한의견 현재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업의지방이양조치에대한불만이높은가운데실제로지방이양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도여러애로사항들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설문조사결과확인되었다. 그러면이러한불만과문제점들을해소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과관련해서지방자치단체들은어떤생각을하고있는것일까? < 표 5-8> 사회복지업무의분권화를위한바람직한정책방향에대한의견 ( 단위 : 명, %) 사무분권과재정분권을동시에추진하여야한다 사무분권만실시하고, 복지재정에대한책임은중앙정부가맡아야한다 잘모르겠다 전체 (24.0) (74.7) (1.3) (100.0)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37.5) (50.0) (12.5) (100.0) 시 (28.6) (69.0) (2.4) (100.0) 군 (18.6) (81.4) (0.0) (100.0) 자치구 (24.3) (75.7) (0.0) (100.0) 대도시대도단위특별시-광역시-자치 구 (23.8) (76.2) (0.0) (100.0) 도-시-군 (24.0) (74.1) (1.9)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31.0) (69.0) (0.0) (100.0) 비수도권 (22.2) (76.1) (1.7) (100.0) 전체 우선, 현재우리나라의제반여건을고려할때사회복지업무의분권화를위한바람직한정책방향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조사하였다. 즉, 사회복지사업에대한사무분권과재정분권의추진방향에대한의견을조사한결과, < 표 5-8> 을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사무분권만실시하고, 복지재정에대한책임은중앙정부가맡아야한다 는의견이설문조사에응답한전체지방자치단체의 74.7% 에해당할정도로높은비중을점하고있다

69 이에비해 사무분권과재정분권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 는의견은 24.0% 수준에그치고있다. 이러한설문조사결과는자치단체유형에따라별다른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 둘째로, 사회복지사업에대한사무분권추진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간접적으로확인해보기위해사회복지사업수행시지역특성반영의중요성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사회복지사업수행시지역별수요나중점서비스의선택등지역특성반영이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설문조사에응한지방자치단체의 93.2% 정도가이를중요한요소로인식하고있다. 이러한설문조사결과는사회복지사업수행시지역특성을반영할수있는사무분권의필요성과중요성에대해지방자치단체가매우강한인식을형성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 표 5-9> 사회복지사업수행시지역특성반영의중요성에대한의견 ( 단위 : 명, %) 전혀매우중요하지중요하다보통이다중요하지중요하다않다전체않다 전체 (45.2) (48.0) (4.1) (2.7) (0.0) (100.0)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25.0) (75.0) (0.0) (0.0) (0.0) (100.0) 시 (45.2) (40.5) (9.5) (4.8) (0.0) (100.0) 군 (45.8) (50.8) (3.4) (0.0) (0.0) (100.0) 자치구 (48.7) (45.9) (0.0) (5.4) (0.0) (100.0) 대도시대도단위 특별시-광역시-자치구 (47.6) (47.6) (0.0) (4.8) (0.0) (100.0) 도-시-군 (44.2) (48.1) (5.8) (1.9) (0.0)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44.8) (48.2) (3.5) (3.5) (0.0) (100.0) 비수도권 (45.3) (47.8) (4.3) (2.6) (0.0) (100.0) 셋째로, 앞으로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의개편방안을논의하는과정에서가장역점을두고검토해야할사안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조사하였다. 그결과 < 표 5-10> 과같은의견이확인되었다. 사회복지분야분

70 권교부세제도개편시가장역점을두고검토해야할사안으로는 지방이양사무의지출수요에상응한재원확보대책 을꼽고있다. 그다음으로 지방이양사무에대한권한배분체계의재검토 ( 국가사무와지방사무의재분류 ) 와 수요산정방법, 지역간복지격차조정등재원배분방법의재설계 에대한검토필요성에대한의견은 25% 내외의비슷한수준으로제시되고있다. < 표 5-10> 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개편시검토해야할핵심이슈에대한의견 지방이양사무의지출수요에상응한재원확보대책 지방이양사무에대한권한배분체계의재검토 ( 국가사무와지방사무의재분류 ) 수요산정방법, 지역간복지격차조정등재원배분방법의재설계 기타 ( 단위 : 명, %) 전체 (47.9) (27.4) (24.0) (0.7) (100.0)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62.5) (37.5) (0.0) (0.0) (100.0) 시 (45.2) (35.7) (19.1) (0.0) (100.0) 군 (47.5) (27.1) (25.4) (0.0) (100.0) 자치구 (48.7) (16.2) (32.4) (2.7) (100.0) 대도시대도단위특별시-광역시-자치 구 (50.0) (16.7) (30.9) (2.4) (100.0) 도-시-군 (47.1) (31.7) (21.2) (0.0)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48.3) (34.5) (17.2) (0.0) (100.0) 비수도권 (47.9) (25.6) (25.6) (0.9) (100.0) 전체 넷째로, 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의개편과관련하여지방이양사무에대한권한배분체계의재검토필요성에대한의견이수도권자치단체와시단위자치단체등으로부터상당히강하게제기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개선시 67개지방이양사무의배분체계를재조정하는방안과사무배분체계는유지한채재원확충을모색하는두가지방안을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별도로조사하였다. 그결과 < 표 5-11> 을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67개사무는그대로두고, 재원을대폭확충해야한다 는의견과 지방이양사업에대한재평가를통해일부사업만

71 중앙정부로환원해야한다 는의견, 그리고 지방이양사무를모두중앙정부의사업으로환원해야한다 는세가지방안에대해설문조사에응답한자치단체들이거의비슷한정도로분포하고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자치구가포함되는대도시자치단체는 일부사업만중앙정부로환원하는방안 에대한의견이우세한반면에도-시-군의도단위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이양사업전체를중앙정부사업으로환원해야한다 는의견이상대적으로더강하게표출되고있다. 또한수도권자치단체와비수도권자치단체간에도이러한형태의의견차이가존재하고있다. < 표 5-11> 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개선시지방이양사무의처리방안에대한의견 현행대로유지되어야한다 67개사무는지방사무로그대로두고, 재원을대폭확충해야한다 재평가를통해일부사업만중앙정부로환원해야한다 모두중앙정부사업으로환원해야한다 잘모르겠다 ( 단위 : 명, %) 전체 (2.1) (30.1) (34.2) (33.6) (0.0) (100.0)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0.0) (25.0) (25.0) (50.0) (0.0) (100.0) 시 (2.3) (14.3) (42.9) (40.5) (0.0) (100.0) 군 (1.7) (40.7) (23.7) (33.9) (0.0) (100.0) 자치구 (2.7) (32.4) (43.3) (21.6) (0.0) (100.0) 대도시대도단위특별시-광역시-자치 구 (4.8) (30.9) (45.2) (19.1) (0.0) (100.0) 도-시-군 (1.0) (29.8) (29.8) (39.4) (0.0)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10.4) (27.6) (37.9) (24.1) (0.0) (100.0) 비수도권 (0.0) (30.8) (33.3) (35.9) (0.0) (100.0) 전체 다섯째로, 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개편에있어핵심요소를구성하고있는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에대한비용분담책임을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에어떻게배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는가를조사하였다. 그결과 중앙정부가재정책임을모두부담해야한다 는의견이다소우

72 세하기는하지만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각각적정수준으로재정책임을분담해야한다 는의견도비슷한정도로제시되었다. 이러한조사결과는지방자치단체스스로도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수행에있어어느정도의재정책임을분담할필요가있다는점을스스로잘인식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 표 5-12>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재정책임분담방안에대한의견 전체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시 군 자치구 대도시대도단위특별시-광역시-자치구 중앙정부가재정책임을모두부담해야한다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단체가재정책임을모두각각적정수준으로잘모르겠다부담해야한다재정책임을분담해야한다 ( 단위 : 명, %) 전체 (56.2) (0.7) (42.4) (0.7) (100.0) (50.0) (0.0) (50.0) (0.0) (5.5) (57.1) (2.4) (40.5).0) (100.0) (52.5) (0.0) (45.8) (1.7) (100.0) (62.2) (0.0) (37.8) (0.0) (100.0) (61.9) (0.0) (38.1) (0.0) (100.0) 도-시-군 (53.8) (1.0) (44.2) (1.0)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55.2) (3.4) (41.4) (0.0) (100.0) 비수도권 (56.4) (0.0) (42.7) (0.9) (100.0) 여섯째,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에대한비용분담에있어광역자치단체가어느정도책임을분담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는가를조사해본결과 < 표 5-13> 을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현재보다상향조정해야한다 는의견이우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자치구보다는시 군자치단체에서광

73 역자치단체의비용분담수준상향조정필요성에대한인식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일곱째, 현행지방교부세법부칙에의하면 2010년분권교부세를폐지하고이를보통교부세로통합하도록되어있는바, 이방안에대한자치단체의의견을조사하였다. 그결과 < 표 5-14> 를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분권교부세폐지및보통교부세로의통합구상을폐기하고, 새로운대안을모색해야한다 는의견이압도적으로우세한가운데 예정대로분권교부세를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통합되어야한다 는의견도부분적으로존재하고있다. < 표 5-13>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에대한광역자치단체의재정책임분담에대한의견 ( 단위 : 명, %) 현재수준현재보다상향현재보다하향유지조정조정 잘모르겠다 전체 전체 (11.0) (65.1) (22.6) (1.3) (100.0)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50.0) (0.0) (50.0) (0.0) (100.0) 시 (9.5) (73.8) (14.3) (2.4) (100.0) 군 (5.1) (77.9) (15.3) (1.7) (100.0) 자치구 (13.5) (48.7) (37.8) (0.0) (100.0) 대도시대도단위특별시-광역시-자치 구 (4.3) (45.2) (40.5) (0.0) (100.0) 도-시-군 (9.6) (73.1) (15.4) (1.9)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17.2) (65.6) (17.2) (0.0) (100.0) 비수도권 (9.4) (65.0) (23.9) (1.7) (100.0)

74 < 표 5-14> 분권교부세의보통교부세통합방안에대한의견 예정대로분권교부세를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통합되어야한다 분권교부세폐지및보통교부세로의통합구상을폐기하고, 새로운대안을모색해야한다 잘모르겠다 ( 단위 : 명, %) 전체 (13.7) (80.1) (6.2) (100.0)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12.5) (87.5) (0.0) (100.0) 시 (11.9) (80.9) (7.2) (100.0) 군 (15.3) (79.7) (5.0) (100.0) 자치구 (13.5) (78.4) (8.1) (100.0) 대도시대도단위특별시-광역시-자치 구 (14.3) (78.6) (7.1) (100.0) 도-시-군 (13.5) (80.7) (5.8)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6.9) (86.2) (6.9) (100.0) 비수도권 (15.4) (78.6) (6.0) (100.0) 전체 여덟째, 분권교부세를폐지하고이를보통교부세로통합할경우자치단체별예산배분과정에서지방이양사업에대한지출의우선순위가현재와같은수준으로유지될수있을것인가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는바, 이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조사해보았다. 그결과 < 표 5-15> 와같이지방자치단체들은분권교부세가보통교부세로통합될경우지방이양사업에대한지출의우선순위가현재와같은수준으로유지되기어려운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75 < 표 5-15> 분권교부세의보통교부세로통합시지출우선순위유지가능성에대한의견 매우그렇다 그렇다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 단위 : 명, %) 전체 (1.4) (8.3) (11.7) (62.7) (15.9) (100.0)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0.0) (12.5) (0.0) (75.0) (12.5) (100.0) 시 (2.4) (4.8) (7.1) (59.5) (26.2) (100.0) 군 (1.7) (13.8) (12.1) (58.6) (13.8) (100.0) 자치구 (0.0) (2.7) (18.9) (70.3) (8.1) (100.0) 대도시대도단위 특별시-광역시-자치구 (2.4) (2.4) (16.7) (71.4) (7.1) (100.0) 도-시-군 (1.0) (10.7) (9.7) (59.2) (19.4)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3.5) (6.9) (17.2) (65.5) (6.9) (100.0) 비수도권 (0.9) (8.6) (10.3) (62.1) (18.1) (100.0) 전체 아홉째, 분권교부세제도를개편하기위한대안의하나로검토되고있는 현행분권교부세의복지재원과부동산교부세의복지재원등을통합하여가칭 사회복지교부금제도 를신설하는방안 에대한자치단체의의견을조사한결과 < 표 5-16> 과같이나타났다. 이방안에대해 찬성 하는의견을표시한자치단체의비율이 63.7% 를기록하고있는반면에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피력하고있는자치단체는 15% 수준에그치고있다. 그리고 보통이다 는의견을피력하고있는자치단체가 21.2% 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설문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지방자치단체에서는가칭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의신설방안에대한수용도가비교적높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

76 < 표 5-16> 가칭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의신설방안에대한의견 전체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시 군 자치구 대도시대도단위 특별시 - 광역시 - 자치구 도 - 시 - 군 수도권대비수도권 적극찬성한다 찬성한다보통이다반대한다적극반대한다 ( 단위 : 명, %) 전체 (16.4) (47.3) (21.2) (13.0) (2.1) (100.0) (12.5) (0.0) (37.5) (50.0) (0.0) (100.0) (21.4) (40.5) (21.4 (14.3) (2.4) (100.0) (15.3) (57.6) (16.9) (6.8) (3.4) (100.0) (13.5) (48.7) (24.3) (13.5) (0.0) (100.0) (11.9) (47.6) (26.2) (14.3) (0.0) (100.0) (18.3) (47.1) (19.2) (12.5) (2.9) (100.0) 수도권 (24.2) (31.0) (31.0) (13.8) (0.0) (100.0) 비수도권 (14.5) (51.3) (18.8) (12.8) (2.6) (100.0) 열째, 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의문제점해결대안으로그동안국고환원이주장되기도하였다. 만약국고환원이필요하다면, 그이유는무엇인가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조사하였다. 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의국고환원필요성에대한근거로서그동안이야기돼왔던이유를정리해보면, 국가의전적인복지책임의무, 국고보조사업수준으로의국비지원액상향조정, 지방복지사업예산의안정적확보, 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복지사업집행여건미성숙, 지역간복지서비스격차발생 등이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이러한여러이유들중에서도 국가의전적인복지책임의무 라는점을가장우선적으로꼽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 국고보조사업수준으로의국비지원액상향조정 과 지방복지사업예산의안정적확보 를위해국고환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비슷한정도의비중을점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결국이러한설문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지방자치단체

77 는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의국고환원이필요한이유로사회복지사업에대한국가의재정책임문제를핵심적인요소로꼽고있으며, 지방이양복지사업예산의안정적확보를위한수단으로도국고환원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 표 5-17>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국고환원이필요한이유에대한의견 국가의전적인복지책임의무 국고보조사업수준으로의국비지원액상향 지방복지사업예산의안정적확보 지자체의자율적복지사업집행여건미성숙 지역간복지서비스격차발생 ( 단위 : 명, %) 전체 (35.2) (24.8) (24.1) (3.5) (12.4) (100.0) 자치단체계층별 시 도 (42.8) (14.3) (28.6) (0.0) (14.3) (100.0) 시 (33.3) (19.1) (30.9) (2.4) (14.3) (100.0) 군 (35.6) (33.9) (20.3) (0.0) (10.2) (100.0) 자치구 (35.2) (18.9) (21.6) (10.8) (13.5) (100.0) 대도시대도단위특별시-광역시-자치 구 (38.1) (16.7) (23.8) (9.5) (11.9) (100.0) 도-시-군 (33.9) (28.2) (24.3) (1.0) (12.6)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전체 (31.0) (20.7) (27.6) (3.5) (17.2) (100.0) 비수도권 (36.2) (25.9) (23.3) (3.4) (11.2) (100.0) 마지막으로사회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에대한분권교부세제도를현재와같은형태로유지하거나가칭 사회복지교부금제도 를도입할경우생활시설관련사업예산집행과정에서시설소재지역과입소자의종전거주지역이불일치하는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논의되고있는지방자치단체간비용정산제도도입방안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그결과 < 표

78 5-18> 을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간비용정산제도도입방안에대해 찬성 하는의견이 39.7% 로다소우세한가운데 반대 의견을표시하는지방자치단체도 24% 로일정한정도로존재하고있다. 그리고 보통이다 는의견도 36.3% 로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다. 다만, 수도권자치단체는비수도권자치단체에비해비용정산제도도입방안에대한찬성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설문조사결과는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예산집행의합리화를위한자치단체간비용정산제도에대한긍정적인식이아직은그렇게높지않은가운데그효과를분명하게확신하지못하고있는상황인것으로판단된다. < 표 5-18>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비용정산제도도입방안에대한의견 ( 단위 : 명, %) 전체자치단체계층별시 도시군자치구대도시대도단위특별시-광역시-자치구 적극찬성한다찬성한다보통이다 반대한다 적극반대한다 전체 (3.4) (36.3) (36.3) (21.2) (2.8) (100.0) (0.0) (25.0) (37.5) (25.0) (12.5) (100.0) (7.1) (31.0) (35.7) (19.1 (7.1) (100.0) (1.7) (40.7) (28.8) (28.8) (0.0) (100.0) (2.7) (37.8) (48.7) (10.8) (0.0) (100.0) (2.4) (35.7) (50.0) (11.9) (0.0) (100.0) 도-시-군 (3.8) (36.6) (30.8) (25.0) (3.8) (100.0) 수도권대비수도권수도권 (3.5) (51.7) (37.9) (6.9) (0.0) (100.0) 비수도권 (3.4) (32.5) (35.9) (24.8) (3.4) (100.0)

79 Ⅵ. 사회복지분권교부세제도의개편목표및대안설계 1. 분권교부세제도개편의목표 현재우리나라에서는사회복지부문에대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기능배분에관한체계적인원칙과기준이정립되지있지않은가운데 2004년에단행된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과정을통해복지재정체계가개편되고이에따라사무권한도조정된바있다. 사회복지분야에있어서분권화의수준과속도,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적절한역할분담의내용과범위는해당국가의특성에따라크게달라질것이다. 즉, 비록분권화가다수의국가에서출현하는선택적친화성 (selective affinity) 혹은수렴적경향처럼보인다하더라도질적측면에서의공통성과차별성을고려하여야하고역사적맥락및시대적여건에적합한분권의수준과방식을찾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사회복지분권교부세제도의개편대안을탐색함에있어서는지방분권의전통, 사회복지의제도적특성과성숙정도를감안하고, 사회적여건과행 재정적여건등을복합적으로고려한최적의방법을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여러측면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제도의개편의목표는다음과같이설정해볼수있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공급에대한분권화와자율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지역특성에부합하는서비스공급을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복지재정결정 ( 선택 ) 의자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또한사회복지서비스공급에대한지역주민등지역공동체의참여를증대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사무분권이실현되어야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을통해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분권화가추진되고있기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에따른 동등보상의원칙 을실현할수있는재원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셋째, 사회복지재정의안정적확충을통한사회복지서비스의양적 질적수준을제고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모두적정수준의재정책임을분담할필요가있다. 또한사회복지서비스지출수요증대에상응한추가적인재원확보가가능해야한다. 넷째, 개별지방자치단체가지방예산의지출에대한의사결정을수행함에

80 있어서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대한재정지출확대또는사회복지지출의우선순위를보장할수있는법적 제도적여건을보장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공급에있어서보편적서비스확보또는지역간형평성확보에기여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사회복지서비스를생활시설서비스와이용시설서비스등으로구분하여서비스특성에부합하는차별적인재원배분방법을설계할필요가있다. 2. 사회복지분권교부세제도개편을위한기본대안의설계 1) 제 1 안 : 일부사회복지시설사업의국고보조사업으로의환원 (1) 대안의기본성격현재지방분권교부세대상사업으로설정되어있는 67개사회복지사무를대상으로자치단체사무로서의적합성을평가하여이중일부를다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는방안도사회복지분권교부세제도개편대안의하나로상정해볼수있다. 예를들어 (1) 전국최저수준 (national minimum) 이나전국표준서비스수준 (national standardization) 이요구되는사회복지서비스, (2) 기초시설인프라구축이요구되는단계에있는사회복지서비스, (3) 외부효과또는지역간누출효과로인해기초자치단체가서비스공급책임을분담할경우과소공급또는재원배분의비효율성을초래할수있는사회복지서비스는지방이양사무로서의적합성이떨어지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 곽채기외, 2008). 이러한세가지기준외에도아울러정부의시행초기기획사업인경우에도정책적선도를위해국가사무로추진하여야하고, 집행의기능이많을수록지방사무로하는등정책착근의단계에따라분권의정도를차별화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취약계층의보호가우선되어야할사무의경우에도중앙정부의책임은지방정부보다상대적으로클수밖에없다. 이양으로인한사무주체의변화로예산이나인력면에서지방자치단체의부담이큰경우에도사무분류체계의적합성을다시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규모의경제적효율성이큰사무인지에따라중앙정부또는광역자치단체등의사무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반면에지역특성이강하거나지역적다양성이존중될필요가있거나주민근접성이강하고오히려현지비용절감이강한사무는지방이양된사무영역으로계속존치시키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81 이런관점에서볼때분권교부세또는보통교부세를교부하는방식으로는사업목적의효과적인구현을담보하기어려운일부사업에대해서는이를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10) (2) 개편대안의설계이대안의핵심은타지역입소자과다및국가시책에따른시설운영비용의급증으로문제가제기되는 3개생활시설사업 ( 노인 장애인 정신 ) 을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는것으로집약된다. 이들 3개생활시설사업을다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자는주장의논거를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 3개생활시설사업은생활시설의특징상소재지자치단체주민에대한현지성이미약하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중무연고자가주입소대상으로서기초생활보장제도에준하는전국최저수준의서비스가제공될필요가있다. 셋째, 3개생활시설은입소자의주민등록상거주지와시설의소재지간에괴리가존재하여생활시설소재지의재정부담이과다하게초래되는문제점을노정하고있다. 넷째, 3개생활시설사업은특정자치단체를대상으로선택적으로해당시설사업비로경비를지원하는것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현재분권교부세제도 ( 비경상적특정사업수요사업비산정방법 ) 하에서는이러한요구를효과적으로충족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이상의논거들에의해 67개지방이양사업중에서도국고보조사업으로의환원필요성이특히높게제기되고있는 3개생활시설사업을다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자는것이다. 이들 3개생활시설사업을다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할경우, 현재의분권교부세를통해이들사업에지원되고있는재원 4,300억원 (2008년기준 ) 에추가하여지방이양이전국고보조율 70% 를적용할경우 2,000억원의추가재원소요이소요되어 2009년에총 6,300억원정도의사업비가필요할것으로추산된다. 10) 이와관련하여구인회외 (2009:109) 연구에서는효율성, 형평성, 실행성의원칙에따라 67 개지방이양사업을재분류하여 49 개사업을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고, 이에대해포괄보조금을지원하는방안을제안한바있다. 이방안은본연구에서제시한제 1 안과제 2 안을절충한대안이라고할수있다

82 < 표 6-1> 3 개생활시설의국고환원시추가소요재원추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노인생활시설장애인생활시설 2008 년총사업예산추정 2008 년분권교부세 예산대비분권교부세율 (%) 국고환원시국고보조율 (%) 국고보조율적용시보조액 추가소요액 487, , , , , , ,632 63,791 정신요양시설 62,029 40, ,420 3,004 총계 897, , , ,849 (3) 개편대안에따른장단점분석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중에서 3개생활시설사업을다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는방안은지방이양의정부정책기조를유지한가운데최소한도의국고환원을통해현행분권교부세제도가안고있는문제점을해소할수있는대안으로평가된다. 즉, 최소한도의사업환원을통해제도개편의효과를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제도개편에따른집행이가장용이한방식이라고할수있다. 또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되는 3개생활시설의경우에는사업별예산계상및지출을통해사업에대한안정적재원확보 ( 국비및지방비 ) 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일부사업만이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되기때문에 2010년분권교부세제도폐지후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에대하여나머지 64개지방이양사업에대한복지재원확보 ( 약 900억원 ) 방안을마련해야하는문제가계속남아있게된다. 특히, 3개시설환원후다른사업에대해서도환원요구가지속적으로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어노숙자시설, 아동시설, 재가복지시설등에대해서도그동안산발적인환원요구가제기되어왔다. 그외에도자치단체간비용정산시스템도입이어려워시설불균형문제는계속제기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된다

83 2) 제 2 안 : 전체지방이양사업의국고환원및포괄보조금제도도입 (1) 대안의기본성격국고보조사업으로의환원의범위를 67개지방이양사업전체로확대하고, 이들사업에대한재정지원을위한제도적장치로포괄보조금제도를도입하는방안이다. 지방이양사업을다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더라도이를과거와같은단위사업별특정국고보조금사업으로운영하는것은적절치않고이를포괄보조금제도 (block grant) 로전환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즉, 국고환원된 67개사회복지사업전체를대상으로포괄적인용도로재원을보조하되, 차등국고보조금제도에따라지방자치단체별재정여건을감안한지방비부담의무를차등적으로부과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그러나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을다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할경우, 동사업들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을적용하여사업을관리하게될것이다. 그결과국고보조금으로서지방비매칭액은지방예산편성시타예산에우선하여계상하여야할것이며, 지정된용도외사용금지, 내용변경시승인필요및사업수행현황보고, 정산보고등중앙의엄격한관리 감독을받게되고, 보건복지가족부내에예산편성 사후관리를위한조직 인력확충이필요하게된다. (2) 개편대안의설계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을다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더라도지방이양후이루어졌던지방의자율적인사업계획및예산편성역량을강화하여지역특성에맞는재량적사회복지사업운용이가능하도록보장하기위해서는 67개사업을통합하여포괄보조금형태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포괄보조방식을몇개의사회복지서비스를묶어주는 미니포괄보조금 (mini block grant) 으로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사회복지서비스전반을망라하는 복지포괄보조금 제도로발전시켜나가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둘째, 포괄보조금제도는기존의개별보조금대상사업을그대로두고단가도개별적으로계산하되, 일단편성이되고나면집행단계에서는사업간전용을가능하게하는 통합보조금 방식보다는유사사업을통합하되관련보조금액을계산할때개별사업들의단가를개별적으로산정하지않고몇개의통계지표를바탕으로총괄적인보조금액을결정하는 포괄보조금 방식

84 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상과같은포괄보조금방식에의거하여각지방자치단체별로복지재정을배분하더라도보편적서비스및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지역간형평성확보를위해서는복지수요구조 ( 노인인구규모와비율등 ) 와재정적대응력 ( 재정자립도또는재정력지수 ) 등을감안하여차등보조율을적용하는방식을가미할필요가있을것이다.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을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여포괄보조금제도를설계할경우, 가장핵심적인과제중의하나는 67개사회복지사업의통합범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의문제라고할수있다. 현행분권교부세제도의운영사례와지방이양사업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사회복지포괄보조금제도는다음과같이 일반복지사업계정 과 특정복지사업계정 으로구분하는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일반복지사업계정 : 각사업계열별로총액을정하고계열별복지수요를반영한산식에의해시도예산총액을산출하여배분한다. 계열별세부사업범위내에서지자체가사업을선택 운용토록함으로써지역별특성화를유도할필요가있다. 둘째, 특정복지사업계정 :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등생활시설운영사업계열및기능보강사업계열로구분하여사업별로예산책정하는방식을적용할필요가있다. 이두가지사업계정의구분을전제로하여일반복지사업계정은예산총액기준으로특정복지사업계정은사업별로지방비분담비율을책정하는방안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6-2> 포괄보조금도입시계정의설계 ( 예시 ) 일반복지사업계정 특정복지사업계정 구분범주 노인복지사업계열 경로당운영 노인복지회관운영 장애인복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사업계열 장애인복지관운영 아동복지 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계열 결식아동급식등 기타복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사업계열 노숙자보호 생활시설 노인시설운영 운영사업계열 아동시설운영 기능보강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사업계열 노인복지회관신축 세부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등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사회복지관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등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정신요양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85 한편, 다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된 67개사회복지사업에대한성과관리를위해서는재정성과평가제도를도입하고높은평가를받은지자체에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상과같은방안에의거하여 67개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을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여포괄보조금제도를적용할경우소요되는재원규모를추정해보면다음과같다. 즉, 분권교부세 8,793억원 (2008) 외에지방이양전국고보조율 47.2%(2004) 적용시약 3,600억원의추가재원이필요하여 2009년에총 12,362억원의재원이필요할것으로추정된다. 사업수 < 표 6-3> 67 개전사업의국고환원시추가소요재원추계 2008 년총사업예산추정 2008 년분권교부세 예산대비분권교부세율 (%) 국고환원시국고보조율 (%) 국고보조율적용시보조액 ( 단위 : 억원 ) 추가소요액 67 개사업 26,190 8, % 12,362 3,569 (3) 개편대안에따른장단점분석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을다시모두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여이를포괄보조금제도로운영할경우, 67개복지사업에대한안정적인재원확보가가능하고, 국고보조사업에대한지방비부담분은지방정부예산편성시우선적으로확보됨에따라복지사업예산확보가용이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포괄보조금방식으로운용시국고환원을하더라도지방정부의자율성을일정수준보장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전사업의국고보조사업으로의환원은국정추진방향인지방분권화추세에역행하고지방의자율적사업수행역량을저하시키게될것이다. 또한정부정책의비일관성으로인해신뢰도가하락하고, 지방이양사업의국고보조사업으로의전환과정에서예산확보의어려움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지방정부의자치사무로서의성격이강한사회복지서비스까지도모두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되는역기능을초래하게될것이다. 3) 제 3 안 : ( 가칭 ) 사회복지교부금제도신설 (1)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기본성격 현재지방교부세제도를통해다원적으로지원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관련재원을하나의채널로단일화하여사회복지관련재정지원제

86 도를지방교부세제도와는별도의제도적장치로설계하여운영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여기서지방교부세제도 ( 보통교부세 ) 및국고보조금제도와사회복지교부금제도간의차이점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사회복지교부금제도는각자치단체별사회복지지출수요를산정하여해당지출수요액만큼을사회복지관련일반재원으로지원한다. 따라서사회복지교부금은사회복지분야재원만을지원하고있다는점에서기존의분권교부세와차별화된다. 둘째, 사회복지교부금과지방교부세제도 ( 보통교부세 ) 간의차이점 : 사회복지교부금은원칙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서비스관련지출수요를산정하여재원을지원 ( 과거 지방양여금제도 도입초기단계의재정지원방식 ) 하는방법을적용하는데반해지방교부세제도 ( 보통교부세 ) 는재정지출수요액과자치단체의기준재정수입액을함께고려하여그차액 (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 만을지원한다는점에서근본적인차이점이있다. 또한사회복지교부금제도는사회복지서비스만을대상으로재원을지원하는데반해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 제도는복지와비복지를포함한지방자치단체전체지출활동을대상으로한일반재원으로지원된다는점에서본질적인차이점이있다. 셋째, 사회복지교부금과국고보조금 ( 또는사회복지포괄보조금 ) 간의차이점 : 사회복지교부금은지방자치단체의지방비부담의무를부과하지않은데반하여국고보조금 ( 또는사회복지포괄보조금 ) 은중앙정부의재정지원에따른지방자치단체별지방비부담의무가수반된다는점에서본질적인차이점이있다. 이런점에서사회복지교부금은일종의정액보조금방식을적용하고있는데반해사회복지국고보조금이나포괄보조금은정율보조금방식을채택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사회복지교부금방식하에서는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사무분권을보장할수있으나, 국고보조금이나사회복지포괄보조금하에서는사무분권을인정하기어렵다. 따라서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통해지방자치단체에교부되는재원은사회복지교부금설치목적에한정된용도로사용되어야하며, 지방비부담의무가없어 ( 기준보조율이없어 ) 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예산을편성할수있게된다. 이런점에서사회복지교부금은일종의정액보조금방식의포괄보조금제도라고할수있다. 교부금제도 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기는하지만현행교육재정교부금과같이일반교부금제도가아니라특정목적의교부금제도라는점에서일반교부금제도와국고보조금제도가결합되어있는제도적형태라고할수있다.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는별도의독립된근거법률 ( 예를

87 들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같은가칭사회복지교부금법 ) 을제정하는것이필요하다. 11) 사회복지교부금제도는이법률을적용하여재원배분및관리활동이수행되며, 보건복지가족부내에사회복지교부금운영 관리를위한조직 인력이필요하게된다. (2) 사회복지교부금제도설계방안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설계하기위해서는우선재원의통합범위에대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여기서는재원의통합범위방안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세가지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1안 : 보통교부세 (20%), 분권교부세 (70%), 부동산교부세 (25%) 예산액을사회복지교부세로통합 제2안 : 분권교부세 (70%) 및부동산교부세 (25%) 를통합하여사회복지교부세로개편 ( 내국세의 1.06%) 제3안 : 분권교부세재원중사회복지관련재원상당액 (2008년기준내국세총액의 0.94% 로 1조 2,595억원의 70% 상당액 ) 두번째로, 재원의통합범위에대한방안이확정되면그다음으로는재원지출대상사업의범위에대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기본적으로는재원의통합범위에따라사회복지지출대상의사업범위는탄력적으로설계되어야한다. 재원의통합이 2안이나 3안에따라이루어질경우에는사회복지서비스관련사업을대상으로재원을지원하고, 1안이채택될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분야까지를지원대상에포함시켜야할것이다. 세번째로, 사회복지교부금제도가도입될경우자치단체별교부액을어떻게산정 ( 결정 ) 할것인가에대한방안이설계되어야한다. 여기서는사회복지교부금의자치단체별교부액을경상적수요와비경상적수요로구분하여결정하는것으로상정하고자한다. 네번째로,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관리주체를결정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이상과같은구도에의거하여도입할경우재원의배분및관리역할은사회복지정책에대한총괄 조정기능및성과관리책임을맡고있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담당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이상과같은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설계방안중에서가장핵심적인요소는재원의통합범위설정에관한사항이라고할수있다. 위에서제시한세가지대안에따른장단점을분석해보면 < 표 6-4> 와같다. 이러한장단점분 11) 사회복지교부금제도는일종의정액보조금방식의포괄보조금제도라는점에서이를특별회계형식으로설치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현재균특회계가포괄보조금방식의지방재정조정제도로활용되고있는방식을채택할수도있다

88 석결과를종합해보면사회복지교부금제도도입을위한재원의통합범위는제2안 ( 분권교부세 + 부동산교부세중사회복지재원 ) 을채택하는것이가장합리적일것으로판단된다. 이경우 2008년예산기준으로사회복지분권교부세의재원은내국세수입의 1.06% 정도가될것으로판단된다. < 표 6-4> 사회복지교부금제도설계대안의비교 제 1 안 ( 보통 + 분권 + 부동산 ) 제 2 안 ( 분권 :0.94*70%+ 부동산 ) 제 3 안 ( 분권 :0.94*70%) 교부금총액 (10억원) 5,495 1, 대상사업 사회복지사업전체 67개지방이양사업 67개지방이양사업 특징 단점 - 복지분야로할당되는지방재원전체통합 - 재원신설에따른지방의복지사업책임명확화 - 복지사업지방비매칭액의원천이되는보통교부세를통합하기때문에국고보조사업의지방비부담비율을전면적으로개편해야함 - 재정수요보다수입이많은불교부단체에재원교부 - 복지분야로할당되는재원일부통합 - 지방의복지재원체감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으로같은재원이지만복지에투입될수있도록효율적사용 - 부동산교부세액이매년유동적이어서복지재원유동성문제대두 - 분권교부세에서사회복지사업재원만별도로분리 - 재원확보규모미약 (3) 개편대안에따른장단점분석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에대한재원배분장치를사회복지교부금제도로개편할경우, 지방분권화의정부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동시에지방의복지재정을확충시켜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신설은자치단체의사업우선순위를지역주민복리증진을위한사회복지분야로하는정책신호로인식될수있을것이며, 복지정책의주무부처와복지재원의관리주체가동일하여복지정책및관련사업의효율적추진이가능할것이다. 또한지역간복지격차완화를위해재원보장기능과형평화기능을동시에발휘할수있는재원배분방법설계및예산집행과정에서자치단체간정산시스템도입이용이할것이다. 그러나사회복지교부금제도는유사분야의교부금제도신설근거로악용

89 될수있으며, 통합적인지방재정운영의필요성에도부합하지않는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특히,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도입하더라도사회복지재원증가율이내국세수입증가에연동되어있어현재의분권교부세제도와마찬가지로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의지출수요증대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는문제를극복하기어렵다는문제를안고있다. 4) 제4안 : 분권교부세제도의일정기간존속상기한개선방안이원활히협의되지않을경우분권교부세를복지사업분야지방재정부담가중문제가해소될때까지일정기간 (3~5년등 ) 존치시키는방안도마지막대안으로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대안이채택될경우에도복지분야재원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분권교부세율인상도필요하게될것이다. 5) 개편대안의비교평가및사회복지분권교부세제도의바람직한개편방안 지방분권교부세제도의개편방안으로제시한위의 4가지기본대안의장단점및효과를비교 평가해보면 < 표 6-5> 와같다. 총예산 ( 억원 ) 추가소요예산 ( 국고 : 억원 ) 대상사업분권화자율화보장 동등보상원칙실현지방복지재정확충지방격차조정중앙정부재정책임사회복지지출우선순위보장 < 표 6-5> 분권교부세제도개편대안의비교평가제1안제2안제3안제4안 (3개사업국고환원 ) ( 전체국고환원 ) ( 사회복지교부금 ) ( 분권교부세연장 ) 6,300 1) 12,362 2) 14,203 8,800 4,300( 재정미확충시 ) 8,800( 재정미확충시 ) 2,000 3,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3 개시설사업 불가능 ( 주민참여미흡 ) 67 개지방이양사업 불가능 ( 주민참여미흡 ) 67 개지방이양사업 가능 ( 주민참여가능 ) 67 개지방이양사업 가능 ( 주민참여가능 ) 미흡 ( 해당사항없음 ) 가능미흡 확충 ( 불안정 ) 확충 ( 불안정 ) 확충 ( 안정적 ) 미확충 불가능 ( 차등보조제로보완 ) 가능 ( 제한적 ) 가능가능 ( 제한적 ) 다소미흡충분충분다소미흡 미흡가능가능가능 주 : 1) 과 2) 는지방이양이전의국고보조율회복을가정하여산정

90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다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는것은당초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의개혁목표나복지재정의분권화취지를고려해볼때임시방편적인대응책에불과하다고할수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성격을고려할때사회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등을통해서비스배분의형평성문제가상당한정도해소되고, 시설확충에따른대규모재정지출수요가어느정도충족된다음에는지방사무로완전이양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다만, 우리나라의사회 경제적변화양상과사회복지서비스발전단계에비추어볼때, 현재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개혁에있어서가장중요한정책목표는 복지재정의안정적확충을통한사회복지서비스의양적 질적수준을제고하는것 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정책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공급방식을위에서제시한 B 모델, 즉사회복지서비스공급 ( 전달 ) 책임을분권화하는사무분권은실시하되, 재정책임은중앙정부가분담하는방식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런관점에서분권교부세제도의개편대안에대한비교평가결과및상기한대안별장단점분석결과를종합해볼때추가적재정투입없이현재의재원배분구조를변경하여예산의효율적활용이가능한사회복지교부금제도도입을추진하는방안이가장현실적인대안으로평가된다. 이경우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재원규모는내국세의 1.06% 로정하여부동산교부세수입액의유동성에따른사회복지재정의불안요소를차단하고, 복지시설의지역간불균형을완화하기위해사회복지교부금재원집행과정에서자치단체간정산시스템을도입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실제로사회복지분권교부세제도를개편하는작업이진행될경우에는상기한 4가지기본대안을전제로 1안과 3안을결합하는방안이나 1안과 4안을결합하는방안도대안의하나로서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91 Ⅶ.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효과적인운영을위한 제도개선방안 1. 사회복지교부금법정교부율의주기적조정시스템도입방안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도입할경우, 이제도를통해과연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재정지출수요에대해어느정도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인가의문제가제기된다. 이문제를검토하기위하여우선위에서제시한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도입방안에따른재정흐름을추계해보았다. 그결과 < 표 7-1> 을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시간이흐름에따라점차사회복지교부금을통한재정지출분담률이하락하게되는결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표 7-1> 사회복지교부금제도하에서의재정흐름추계 ( 단위억원, %) 사회복지교부금 ( 내국세 1.06%) 67개지방이양사업예산 ,203 15,572 17,073 18,719 20,523 26,190 30,485 35,485 41,304 48,078 교부금분담율 54% 51% 48% 45% 42% 주 : 지방이양사업예산지출은 02~ 07 년평균복지지출증가율 16.4% 를적용하여추계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에대한재정지출수요와교부금제도를통한재정분담비율수준의적정성을주기적으로점검한다음에교부금을통한재정분담비율이일정한수준 ( 예를들어 50% 수준 ) 을지속적으로하회할경우에는의무적으로사회복지교부금의법정교부율을상향조정하도록하는제도적장치를도입할필요가있다. 이처럼사전에설정해놓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재정책임분담비율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주기적으로사회복지교부금의법정교부율을조정하는제도적장치를도입하여이를법제화할경우, 현행분권교부세제도하에서노정되고있는법정교부금재원이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재정지출수요를충족하는비율

92 이시간이흐를수록떨어지는문제를발전적으로해소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이러한제도적장치는사회복지교부금제도가지방자치단체에이양된사회복지사업에대한재원보장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하는한편사회복지교부금제도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수용도를제고하는데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사회복지교부금의법정교부율을주기적으로조정하는방안과유사한제도적장치가현재일본에서는법제화되어시행되고있다. 즉, 현재일본에서는지방교부세제도의재원보장기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이러한제도적장치가법제화되어있는바, 연차별지방재정계획수립및지방재정대책을통해지방교부세의법정율과법정가산금을주기적으로조정하고있다. 한편, 사회복지교부금제도신설에따른비판을해소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사회복지교부금제도에일몰제개념을적용하여사회복지서비스의발전단계에따라복지재정의분권화를확대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사회복지서비스공급을위한인프라구축등을통해서비스배분의형평성문제가상당한정도해소되고, 시설확충에따른대규모재정지출수요가어느정도충족될때까지한시적으로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 5년단위로제도존립의필요성과타당성을재평가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이방안은현행분권교부세제도중에서비복지관련사업을보통교부세로통합한다음에분권교부세제도를사회복지교부금제도로개편하여이를일정기간존속시키는방안과같은의미를갖고있다. 2. 사회복지교부금배분방법의합리적설계방안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신설취지를고려할때, 사회복지교부금제도도입목적을구현하기위해서는재원배분방법을다음과같은원칙에의거하여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첫째, 동등보상 의원칙에의거하여사회복지서비스관련국고보조금사업을이양받은모든지방자치단체에재원배분을보장할필요가있다. 불교부단체의개념을배제하고, 모든자치단체에재원을배분함으로써분권교부세를폐지하고, 이를보통교부세로통합하는데따른문제점을해소할수있는대안으로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 둘째, 해당자치단체의 67개이양사업관련재정지출수요를비례적으로

93 반영할수있는표준경비모델에의거하여재정수요를산정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해당자치단체의특수한지역여건 ( 표준경비모델에의거하여포착할수없는추가적인지출수요발생등 ) 을반영할수있는수요산정모델을개발할필요가있다. 넷째, 사회복지교부금을시 군 자치구의기초자치단체에직접배분할수있는재원배분방식을도입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사회복지교부금산정및배분의객관성과투명성및예측가능성을담보할수있는재원배분방식을설계할필요가있다. 이러한원칙에따라사회복지교부금재원배분방식의설계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사회복지교부금의재원을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 정산교부금으로구분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이중일반교부금과특별교부금의재원규모는사전에법정화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소재지와입소자의원주소지간의차이를조정하기위해설치하는정산교부금의재원규모는각자치단체별로재원을배분한이후자치단체간정산이필요한사회복지생활시설의운영비부담금을기준으로사후적으로산정하는것으로한다. 특별교부금은각자치단체별특수한지출수요의발생또는지방이양사업관련국가정책에따라발생하는특별재정수요를충당하기위한재원, 그리고사회복지교부금제도도입이후지방자치단체의성과관리활동을강화하기위해필요한인센티브재원으로활용하도록한다. 따라서사회복지교부금중특별교부금의규모는가급적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으나, 구체적인재원배분규모는특별교부금지원대상사업의범위와해당사업의지출수요를감안하여결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사회복지교부금중일반교부금은현행사회복지분권교부세의지출수요산정대상중경상적수요산정대상전체사업과비경상적수요중각종시설운영비까지를지원대상의범위에포함시키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사업들을대상으로한구체적인경비산정방법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지방이양에따른자치단체별자율적인사업수행을유도하기위해서는경비산정항목을가급적단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따라서경비산정항목을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인건비등으로구분하는방안을제안해보고자한다. 2 각경비산정항목별수요산정공식은현행보통교부세의사회복지비산정방법, 분권교부세의사회복지관련지출수요산정공식, 그리고부동산교부

94 세의균형재원중사회복지관련재원배분산정공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가급적간소한방법에의해지출수요를비례적으로반영할수있는산정방법을개발하고, 자치단체간복지재정격차를조정하기위해재정력지수를감안한차등적인재원배분방법을일부가미할필요가있을것이다. 따라서각자치단체별로경비산정항목별로산정된사회복지서비스지출수요액의 70% 에상당하는금액은그대로사회복지교부금재원을통해확보할수있도록보장하고, 나머지 30% 에상당하는금액은역재정력지수를활용하여자치단체간에차등적으로배분하는방식을채택할필요가있다. 3 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아동복지비등의측정항목의경우에는노령인구수, 장애인등록자수, 영유아인구수등지출수요대상자수와관련시설의면적을기준으로자치단체유형별표준단가 ( 단위비용 ) 를산정하고, 노령인구지수, 장애인지수, 영유아인구지수등을활용하여보정수요액을산정하여수요산정액에가산하는방법을적용할필요가있다. 4 사회복지시설운영비의경우에는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등각시설별입소자를기준으로자치단체유형별표준지원단가를기준으로지출수요액을산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방식에의해산정된지출수요액을사회복지분권교부금재원으로전액지원할수없을때에는기본지원비율에따라전국모든자치단체에대해일정한수준의경비지출수요를보장하고, 추가적인지원비율에대해서는자치단체별역재정력지수를적용하여차등적으로지원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5 인건비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인건비와시설종사자의인건비를포함하여별도의독립된경비산정항목으로설정하는것이사회복지서비스관련인건비지출에있어지역간, 자치단체간불균형과격차를최소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셋째, 현행사회복지관련분권교부세의비경상적수요지원대상사업중시설신축및개보수, 시설기능보강등에관련된사업은이를특별교부금지원대상사업으로별도로구분하여개별자치단체별특별수요를감안하여자치단체별, 사업별신청및심사방식에의거하여지원하는방법을적용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넷째, 특별교부금의경우에는전체특별교부금의재원용도를 (1) 현행분권교부세의비경상적수요산정대상중특별교부금지원대상사업으로분류된사업의지출수요를위한재원, (2)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서비스운영성과에따른차등인센티브제공을위한재원, 그리고 (3) 사전에예측할수없는특별한지출수요충당을위한재원등으로구분하여사전에지출비율을법

95 정화하는것이특별교부금의재원배분및운용에있어안정성과예측성및투명성확보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사회복지교부금사업의성과관리시스템강화방안 앞으로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도입하여이를기존의분권교부세나보통교부세, 그리고국고보조금제도등과차별적인제도로운영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게사회복지사업관련사무분권은보장하되, 지출성과제고및재정지출에대한책임성확보를위한중앙정부의사후평가및인센티브제공기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우선, 사회복지교부금사업에대한성과관리를강화하기위해서는지방이양사업에대한사후성과평가시스템을개편하는것이필요하다. 2006년 4월 1 일부터시행에들어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에의해현재보건복지가족부가실시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제도는앞으로 2009년부터행정안전부주관의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제도의틀속으로통합하는것이불가피한실정이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제도가행정안전부주관의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의틀속으로수용되더라도평가지표의개발및적용, 평가단의구성등에있어서는여전히보건복지가족부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를통해 69개지방이양사업을포함한지방자치단체복지정책의전반의성과를평가할수있는지표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현재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제도에서는 67개지방이양사업뿐만아니라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보육,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자활, 가족, 의료급여등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정책전체를평가대상영역으로설정하고있다. 그런데평가지표가주로관련복지사업의기반확충, 서비스보급률또는활용도, 업무추진의적절성등에관련된지표로구성되어있어사회복지서비스확충을위한자체예산확보노력, 사업추진의효율성제고나예산절감노력, 자체성과평가및환류노력등에관련된평가지표가개발되어있지않다. 따라서이러한평가지표를추가로개발하여평가에적용할필요가있다. 한편, 이러한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지표와는별도로사회보장비지수의상대적수준을사회복지교부금의인센티브제공을위한별도의측정기준으로설정하여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도있다

96 사회복지교부금사업에대한사후성과평가시스템을강화한다음에는평가결과를활용하여인센티브를차등적으로지원하는방안을설계할필요가있다. 우선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의틀속에서이루어지는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 ( 또는복지정책평가 ) 의결과와사회보장비지수측정결과를활용하여사회복지교부금배분과정에서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인센티브재원은사회복지교부금중특별교부금의일정비율을사전에할당하여확보하고, 평가결과를등급화하여 ( 예를들어재정사업자율평가의경우 4등급으로구분, 공공기관경영평가의경우 6등급으로구분 ) 등급에따라차등적으로인센티브재원을배분하고, 미흡등급에해당하는자치단체에게는인센티브재원을배분하지않도록하며, 경우에따라서는사회복지교부금재원의일정비율을삭감하는방식으로패널티를부여하는방안도함께고려해볼수있다. 이처럼특별교부금의재원을활용하여직접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법외에도현재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기준재정수요액산정과정에서적용하고있는바와같이지출수요산정시평가결과에따라지출수요액을추가적으로가감조정하는방식을통해간접적으로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4.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자치단체간비용정산제도도입방안 1) 일본개호보험제도의자치단체간정산제도개발 활용사례 일본은개호보험법이 2000년에시행되면서지역간사회복지비용정산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이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중앙회 가개발하여건강보험연합회및지자체가공동으로이용하고있다

97 < 그림 7-1> 일본의지역간비용정산시스템구축및운영방식 일본의지역간비용정산시스템구축및운영방안을살펴보면 < 그림 7-1> 과같다. 일본의경우타지역출신의사회복지서비스 ( 시설입소나재가서비스이용등 ) 이용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중앙회가비용정산시스템을개발 운영하고있으며, 이를위한법적근거로서개호보험법, 장애인자립지원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정신장애인보건복지법등에서주소지특례조항을규정하고있다. 2) 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간비용정산제도도입방안 우리나라의경우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등이지역적으로편중되어있고, 최근의노인요양보험제도의시행으로노인시설이증가하면서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가증가하고있고, 지자체의비용도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노인시설의경우, 경기, 강원, 충북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이는지방재정의복지서비스부담요인으로등장하고있다. 2005년도의경우, 노인생활시설총예산은 1,910억이었는데, 2007년에는 3,790억으로크게증가하고있다. 또한타지역출신의입소율이높아지방비

98 부담이가중되고있는현실을간과할수없는실정이다. 그리고노인시설이급격하게증가하였는바, 지방이양직후 813개였던시설이 2006년도에는 1,166개로증가하였다. 따라서지방이양사업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관리방안의하나로서관련예산집행과정에서자치단체간비용정산제도를도입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이제도는사회복지시설의지역편중문제를해소할수있는방안으로서도의미가있다. < 그림 7-2> 노인시설이용서비스비용정산시스템 ( 안 ) < 그림 7-2> 는노인요양시설이용에따른지역간비용정산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한것이다. 일본의경우건강보험중앙회를통하여정산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중앙정부 ( 보건복지가족부 ) 가비용정산을총괄해줄필요가있다. < 그림 7-2> 를통해제시한노인시설이용서비스에대한비용정산시스템의운영방안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서비스이용요보호대상자가 A지자체에서 B지자체의노인요양시설 12) 로입소할경우, 서비스이용자는당해지자체장의허가를받아서, B지자체의시설에입소할수있으며, B지자체의노인요양시설은 B지자체의건강보험공단사무소에서비스이용자의비용을청구한다. 둘째, 수급자의경우는국가와지자체에서부담하며, 일반서비스이용자는본인부담분인서비스비용의 20% 를보험공단에납입하여야한다. 12)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는요양등급 1-2 등급을받아야시설입소가가능하며, 1 등급노인요양보험등급의경우는 1,443,600 원, 2 등급의경우는 1,306,500 원의급여를받을수있다. 기초수급자는전액국고와지방비에서비용을지불하고, 일반이용자의경우는본인부담금 20% 를지불하여야한다

99 셋째, 정부는이용자의원거주지인 ( 가 ) 지자체로부터지방비부담분을정산받아서 ( 나 ) 지역의지자체에 ( 가 ) 지자체입소자로인한운영비 ( 지방비 ) 를정산교부금형태로지급한다. 넷째, 비용정산은 사회복지교부금제도 내에서이루어지도록하고, 운영비 ( 국비 + 지방비 ) 중국비를제외한지방비의정산을통하여서비스비용을정산한다. 이경우비용정산재원은타지역시설에입소한원거주지지자체에서부담하는운영비부담금으로한다. 다섯째, 비용정산은데이터의정산으로이루어지며, 전산상에서자동적으로처리하게하고, 데이터는해당지자체가직접입력한다. 특히상계정산에대하여는필요부족분만을정산하여지급한다. 여섯째, 비용정산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보건복지가족부의담당부서의전임직원이필요하며 ( 최소인원은 3-5명정도 ), 지자체에서는사회복지과또는예산관리부서에서총괄적으로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한다. 일곱째, 지역간의비용정산에있어주소지변경과상관없이입소전의주소지를기점으로지역간의정산시스템을운영하여야한다. 이경우일본처럼시설주소지로이용자의주소지를이전 13) 하도록하여야개인의행정적차별이없도록주소지특례는입소기점에서필요하다. 마지막으로정산은매월 15일을기점으로다음달 25일에정산하며, 시설편중이나입소자의집중현상을보완하기위하여입소률이높은지자체나지방자립도가낮은지자체에는인센티브제도를두어지자체의사회복지시설비용부담증가분의재원을사회복지교부금에서지원할수있도록한다. 다음은장애인시설이용에따른지역간비용정산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장애인의경우는노인과달리사회보험방식이아닌조세방식 14) 으로지원됨으로국고와지방비를모두국가와지자체에서부담하여야하는재원의특징이있다. 서비스이용시스템에대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다. 13) 일본에서는시설입소후에주소지를이전하도록원칙적으로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해서는주소지를이전하는방법과이전하지않은방안이모두고려될수있지만, 원칙적으로개인의행정적거주권의권리와자유를인정하는차원에서주소이전을규정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주민등록법등의법률개정이필요할것이다. 단, 일본의경우주소지를이전하고언제까지특례를계속하는지에대해서는규정이없기때문에시설퇴소또는이용자가사망할때까지제도적조치는계속지속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14) 사회복지시설입소자의구분에서기초수급자의경우는 100% 국고부담이되지만, 그렇지않을경우를고려해볼때, 본인부담률 + 서비스이용료를국고에서지원해줄필요가있다

100 < 그림 7-3> 장애인시설이용서비스비용정산시스템 ( 안 ) 첫째, 서비스이용요보호대상자가 ( 가 ) 지자체에서 ( 나 ) 지자체의장애인생활시설로입소할경우, ( 나 ) 지자체의시설사업자는해당지자체의시 군 구행정기관에비용정산을의뢰하고, 해당지자체는보건복지가족부를통하여시설이용인의원거주지역인 ( 가 ) 지자체에비용정산을실시하여보건복지가족부가 ( 나 ) 지자체에운영비부담금을 정산교부금 의형태로지급한다. 둘째, 정부는이용자의원거주지인 ( 가 ) 지자체로부터지방비부담분 15) 을정산받아서 ( 나 ) 지자체에지급한다. 셋째, 비용정산은데이터의정산으로이루어지며, 전산상에서자동적으로처리하게하고, 데이터의입력은해당지자체가직접입력한다. 특히상계정산에대하여는필요부족분만을정산하여지급한다. 넷째, 비용정산업무를담당하는보건복지가족부의담당부서에전임직원이필요하며 ( 최소인원은 3-5명정도 ), 지자체에서는사회복지과또는예산관리부서에서총괄적으로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한다. 여섯째, 지역간의비용정산에있어주소지를변경하는것과상관없이입소전의주소지를기점으로지역간의정산시스템을운영하여야한다. 이경우일본처럼시설주소지로이용자의주소지를이전하도록하여야개인의행정적차별이없도록주소지특례는입소기점에서필요하다. 마지막으로정산은매월 15일을기점으로다음달 25일에마감하는방식으 15) 기초수급자의경우, 공비분담은광역시의경우국고 50% 와지방비 50% 이며, 그외는국고 80% 와지방비 20% 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