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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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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년제차경찰공무원채용시험 사회정답및해설. 다음헌법내용에공통적으로나타난우리헌법의기본원리를실 현하기위한방안으로적절한것을 에서있는대로고른 것은? 전문 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 제 조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 제9조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 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 을할수있다. 국민투표공공부조제도최저임금제실시 복수정당제 법치주의,,,,,, [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헌법 우리헌법의기본원리 제시된헌법전문, 제조 항 항, 제9조 항은모두 복지국가의 원리 와관련된헌법조문입니다. 복지국가의원리 란모든국민에게 그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킴으로써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 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국가의책임면서, 그것에대한요구가 국민의권리로서인정되어있는국가( 복지국가) 를실현하는원리를의 미합니다. 국민투표 는간접민주주의에서예외적으로국민직접정책결 정에참가함으로써주권을직접적으로행사할수있는방법며, 국민주권주의 를실현하기위한제도입니다. 공공부조 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하에생활유지능 력없거나생활어려운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립을 지원하는제도를의미하며( 사회보장기본법제 조), 복지국가의 원리 를실현하기위한제도입니다. 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 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 에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 최저임금법 제정되어있으 며, 를통하여근로자의최저임금을보장하고있습니다. 역 시 복지국가의원리 를실현하기위한제도입니다. 헌법제8조 항에서 정당의설립은자유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는정당을설립할권리를국민 의기본권으로보장하면서아울러정당설립의자유를보장한것의 당연한법적산물인복수정당제를제도적으로보장한것며, 국 민주권주의 나 자유민주주의 를실현하기위한제도입니다. 법치주의 는국가의권력작용은헌법나법률에의해서루 어져야한다는원리며, 자유민주주의 와관련됩니다. [ 정답]. 다음은 건물에대한등기부등본의일부다. 에대한분석 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접수 0 년 5월 일 0 년 6월 일 을구 등기원인 0년 5월 일 설정계약 0년 5월 7일 설정계약 위문서는누구나열람하거나교부받을수있다. 권리자및기타 사항 전세권자 C ( 하생략) 저당권자 D ( 하생략) 0년 6월에 A에게돈을빌려준사람은 건물을가압류할수 없다. C 는 건물경매로넘어가더라도 입주+ 전입신고 요건을갖추 면 D 보다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B는 D 에게 건물을담보로제공한사실을알수있다. [ 출제단원] Ⅳ. 개인생활과법 부동산과관련된법 순위 번호 등기 목적소유권 설정소유권 전 접수 998 년 7월 0일 0년 5월 일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로구성되어있으며, 누 구나열람가능합니다. 표제부 는부동산의표시에관한사항을 기록하고있으며, 갑구 는소유권에관한사항, 을구 는소유권 외의권리에관한사항기록되어있습니다. 가압류 는금전또는금전으로환산할수있는청구권을그대 로두면채무자의재산은닉, 도망및빈번한주소동등의사 실생겨장래강제집행불가능하게되거나곤란하게되는것 을막기위해미리 채무자 의재산을압류, 확보하는것으로보전 절차의일종입니다. 즉, 가압류의대상은 채무자 의재산입니다. 제시된등기부의 갑구 를살펴보면, 0년 5월 0일에매매를 유로한소유권전등기를통하여소유권 A에서 B로전 되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따라서 A가돈을빌린 0년 6월 에는 건물의소유권은 B 에게있으므로, A의채권자는 건 물을가압류할수없습니다. 갑구 제시된등기부의 을구 를살펴보면, 0년 5월 일전세권설 정등기를통하여 C 가전세권을설정받았음을알수있습니다. 또 한 C 의전세권은최선순위에해당하여, 선순위의다른저당권자도 없으므로 건물경매로넘어가더라도전세권자 C는전세금을 우선적으로변제받을수있습니다. 는 전세권자 로서우선변제 받는것며, 우선변제권을취득한임차인으로서우선변제받는 것아니므로별도의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와같은우선변 제권취득요건을필요로하지않습니다. 에서살펴본바와같 B는 0년 5월 0일 건물의 소유권을취득하였습니다. 제시된등기부의 을구 를살펴보면 B가 소유권을취득한후 0년 6월 일에 D에게저당권설정등기 를해주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등기원인 0년 5월 0 일매매 권리자및기타 사항소유자 A ( 하생략) 소유자 B ( 하생략) [ 정답] - -

2 . 법치주의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모든권력은법에서나오고법에따라행사되어야함을의미한다. 통치자를비롯한모든사람법에종속된다는의미에서 의한지배 (rule by law) 라고볼수있다. 법에 실질적법치주의는형식적인합법성보다는법의내용실질적인 정당성을확보해야함을강조한다. 법치주의를소극적으로정의했던형식적법치주의는때론의회다 수당의횡포를견제하지못하고오히려통치권을강화하는수단 되기도하였다. [ 출제단원] Ⅰ. 민주정치와법 법치주의 법치주의 는국가의권력작용은헌법나법률에의해서루어져야 한다는원리를의미하며, 유형을다음과같할수있습니다. 형식적법치주의 실질적법치주의 의회가적법한절차를거쳐법을제정하였 다면그법의목적나내용은문제삼을 수없다는원리 법제정시의합법성뿐만아니라법률의목 적과내용도정의에합치되어야한다는원리 법치주의 의개념에대한옳은설명입니다. 통치자를비롯한모든사람법에종속된다. 는것은누구도 법과동등한권위를지닐수없으며, 통치자를비롯한모든사람 법에종속된다는것을의미하므로, ' 법의지배(=rule of law)' 라 고할수있으며실질적법치주의에대한설명입니다. 반면, 형식 적법치주의를 법에의한지배(=rule by law)' 라고표현합니다. 법률의목적과내용도정의에합치되어야함을강조하는 실질 적법치주의 에대한옳은설명입니다. 형식적법치주의 는통치의정당성과는무관하게통치의합법 성만을중시하여법을통한독재( 합법적독재) 를가능하게하였다 는문제가있었습니다. 독일히틀러나치시대의수권법, 우리나 라의유신헌법등그대표적인예입니다. [ 정답] [ 출제단원] Ⅴ. 사회생활과법 근로자의권리와법 헌법에따라근로조건의기준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 생활을보장, 향상시키며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을꾀하는것 을목적으로하여근로기준법제정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근로기준법을위반한근로계약의효력에대하여다 음과같규정하고있습니다. 제5 조( 법을위반한근로계약) 법에서정하는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 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로한다. 제항에따라무효로된부분은 른다. 법에서정한기준에따 근로기준법에서는연소근로자를보호하기위하여특별한규정 들을두고있습니다. 같습니다. 5 세상~8세 미만 8 세상 근로시간과관련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 규정내용 근로시간은 일에 7 시간, 주일에 0시간 을초과하지못한다. 당사자사의합의에따라 일에 시간, 주일에 6 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근로시간은 일에 8 시간, 주일에 0시간 을초과하지못한다. 따라서연소근로자의경우하루최대 당사자사의합의에따라 주간에 시 간을한도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8시간근무가가능한것은맞 지만, 일 7 시간근무를하되, 합의할경우 시간연장근로가가능 한것므로제시된선택지의내용은옳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사용자는근로자에게 주일에평균 회 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함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임금지급과관련하여임금은통화로직접 근로자에게그전액을지급하여야하며, 매월 회상일정한날 짜를정하여지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근로계약서를간단하게나타낸것다. 밑줄친 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정답] 근로계약서 ( 와) 과 ( 는) 은다음과같근로계약을맺는다.. 근로계약기간 :. 근무장소 :. 업무내용 :. 근로시간 : 5. 근무일 / 휴일 : 6. 임금 : - 하생략 - 의내용중법에서정한기준에미치지못하는부분있다면 그부분에한하여무효가되고그무효로된부분은근로기준법 정하는기준에따른다. 연소근로자의은 일 6시간근무하되합의할경우 시간연장 근로가가능하므로최대 8 시간근무할수있다. 주간개근한근로자에게는 주 회상유급의을주어야한다. 매월 회상일정한날짜에을지급하여야한다. 5. 사회적소수자의특징에대한설명중적절하지않은것을있는 대로고른것은? 사회적소수자를규정하는절대적인기준존재한다. 사회 경제적으로약자의위치에있는경우가많다. 자신차별받는집단에소속되어있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소수자를가르는가장중요한기준은수의많고적음다. 신체적혹은문화적특성때문에다른사람들과구별된다.,,,,,, - -

3 [ 출제단원] Ⅳ. 사회계층과불평등 사회적소수자 사회적소수자란신체적, 문화적특징으로인하여다수의사회 성원들에게차별을받거나, 차별받는다는인식을하고있는사람 들입니다. 구체적인성립요건으로는식별가능성, 권력의열세, 사 회적차별, 집합적정체성있는데요건자체가상대적인것 기때문에사회적소수자를규정하는절대적인기준존재하는 것은아니라고합니다. 일반적으로사회적소수자는정치, 경제, 사회적권력에서열 세에있거나자원동원능력뒤처지는데, 를 권력의열세 라 고합니다. 사회적소수자는스스로차별받는집단의구성원라는점을 느끼는경우가많은데, 를 집합적정체성 라고합니다. 사회적소수자는구성원의수에의해결정되는개념아닙니 다. 예를들어재벌가( 財閥家 ) 는전체인구의 0.0% 밖에되지않 지만, 들을사회적소수자라고분류하지는않습니다. 사회적소수자는신체적또는문화적으로다른집단과구별되 는뚜렷한차가있는경우가많은데, 를 식별가능성 라고 합니다. 6. 근대화에대한론적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정답] 신근대화론에서는전통과현대의공존및보완관계를중시한다. 근대화론은순환론에기반을두고있다. 근대화론의서구중심주의를비판하면서등장한종속론은아 시아신흥공업국의경제발전을설명해낼수있는장점있다. 종속론은제세계국가들의저발전원인을국내자본과노동간 힘의불균형관계속에서찾는다. [ 출제단원] Ⅵ. 현대사회와사회변동 근대화에관한론 신근대화론은근대화론가지고있는여러가지비판을수용 하여를수정보완한론입니다. 근대화론발전의방향에있 어단일방향적고단선적라고보는데반해, 신근대화론은다 중방향적고다양하다고봅니다. 또한근대화론전통을발전 에대한장애요인보는데반해신근대화론은전통과현대의공 존및보완관계를중시합니다. 근대화론은사회진화론을바탕으로하는론입니다. 종속론은서구중심의근대화론에대해비판하면서등장한 론입니다. 사회발전을국제적인힘의관계속에서조명하고, 선 진국과의종속관계에서벗어난주체적인발전을주장한다는특징 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및제세계국가들의특수한 사례를토대로제시된론으로, 우리나라와같은신흥공업국가 들의경제성장을설명하지못한다는비판을받습니다. 종속론은제세계국가들의사회적불평등나저발전그 나라의내부의원인아니라선진국과의종속관계때문라고봅 니다. 7. 세계화의의미와에대한대처방안에대한올바른해로볼 수없는진술의개수는? 개 개 개 5개 [ 출제단원] Ⅵ. 현대사회와사회변동 세계화 세계화는교통과통신의발달로인해국가간의시공간적경 계가약화되고국가와민족간의상호의존성심화되어가는현 상을의미합니다. 경제적인측면에서세계화는관세와시공간적교역의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로인해무한경쟁의심화로경쟁력약한개발 도상국의산업위축되어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빈부격차 심화가능성증대됩니다. 세계화의흐름과함께인접국가간경제협력을추진하는지 역주의흐름도함께나타나고있습니다. 대표적인사례로유럽연 합(EU) 나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있습니다. 세계적인경기 침체가장기화되는추세속에서안정적인수출시장을확보하고 경제협력기대가가능하다는점을근거로지속적으로확대될 것으로예상됩니다. 세계화시대에대응하기위해서는세계공동체의식과같은세 계시민으로서의자질함양및인류의보편적가치를추구하려는 태도가필요합니다. 세계화는국가간의경계가약화되고세계가하나로연결되어 상호의존성심화되어가는현상다. 경제적인측면의세계화는전세계의단일시장화를촉진하는 데, 러한과정에서경쟁력없는국내산업쇠퇴하는결과가 발생하기도한다. 세계적인문화교류로세계가동질화되기때문에지역성공존 하기힘들다. 세계화심화로인해민족적정체성약화되므로단일민족의 식을더욱강화시켜야한다. 치열한세계화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서는국가내부적으 로교육, 산업및기술분야에서의국제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 국가간의치열한경쟁벌어지는세계화에대응하기위해 국가내부적으로기술혁신을통해우리상품의국제경쟁력을강 화할필요가있습니다. [ 정답] [ 정답] - -

4 8. 다음과같은甲, 乙의주장에대해옳은설명을 에서있는 대로고른것은? 甲 : 국제사회란힘에의해주도되며, 각국은자국의익만을추 乙 : 구하므로, 우리역시상대국보다강한힘을가져야한다. 국제사회는인간의성과윤리가작동하고국제규범에의해 지배되고있으므로우리는국제법나국제기구등을통해협 력을추구해야한다. 甲은구조주의적관점을대변한다. 乙은자유주의적관점을대변한다. 甲은국가간관계를무정부상태에가깝다고보며세력균형을 추구한다. 乙은국제사회의평화는집단안전보장전략으로루어질수 있다고본다. 甲은빈부격차로인해국가간협력어렵다고본다.,,,,,,, [ 출제단원] Ⅵ. 국제정치와법 상주의 VS 현실주의 국제관계를바라보는관점은 상주의 와 현실주의 로할수있 습니다. 상주의 는국제관계에서윤리, 도덕규범큰영향력을행 사한다는입장며, 현실주의 는국제관계는권력나현실적인힘 에의해결정된다는입장입니다. 甲은 힘에의해주도, 자국의익 만을추구 라는표현을통하여 현실주의, 乙은 인간의성과윤리, 국제법나국제기구등을통해협력추구 라는표현을통하여 상 주의 의입장임을알수있습니다. 구조주의적관점 은고등학교 법과정치 과목에서는소개되 지않는론으로서, 국제정치학에서상주의, 현실주의와함께 국제관계를바라보는관점중한가지로소개되는내용입니다. 론은국가간에도빈부격차에따라계급형성되어있으며, 를해소할때만국제평화가가능하다고봅니다. 제세계국가 들의어려움을국내적문제가아니라세계경제체제의구조적모 순인지배와착취에서찾는입장라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주의적관점 은 현실주의적관점 과는되는별개의관점 입니다. 상주의 의다른표현 자유주의 입니다. 현실주의 는국제관계를국가간의힘의정치로파악하며, 국가간에는갈등불가피하다고전제하며, 국가들로루어진 국가체제를중앙의강제적기구가존재하지않는무정부상태로 봅니다. 상주의 는국제평화를유지하는방법으로집단안보를강조 합니다. 반면, 현실주의 는국가간동맹을강조합니다. 빈부격차로인해국가간협력어렵다고보는입장은 구조 주의적관점 입니다. [ 정답] 9. 프랑스식원집정부제에대한설명으로적절한것을있는대로 고른것은? 대통령은국가원수의지위를부여받지만그권한은주로국방 및외교와같은대외적인영역에집중된다. 서로다른념을가진정당연립하는 동거정부 가 수있다. 탄생할 국가비상시에는대통령과총리간에권력의우선순위를다투는 현상발생한다. 대통령과총리는모두의회에서선출된다.,,,,, 없음 [ 출제단원] Ⅱ. 민주정치의과정과참여 원집정부제 원집정부제 란집행부가대통령과내각의두기구로구성되고, 통령과내각각기집행에관한실질적인권한을나누어가지는정 부형태를의미합니다. 원집정부제 에서대통령은외교 국방등국가안보에관한사 항과국가긴급권을, 내각은일반행정에관한권한을행사합니다. 원집정부제 에서대통령소속정당소수당인경우에다수 당의지지를받는자를수상으로임명함으로써대통령과수상 각각다른정당소속되는형태의 동거정부 가탄생할수있습 니다. 원집정부제 에서는대통령에게국가긴급권을인정합니다. 따 라서국가비상시에는대통령의직접통치로신속하고안정적인 국정처리가가능하게됩니다. 원집정부제 에서대통령은국민에의하여직접선출되고, 내 각의수상(= 총리) 은사실상의회다수당의지도자가선출됩니다. 대 [ 정답] 0. 선거제도에대한다음의설명중적절한것을있는대로고른것 은? 소선거구제는다당제를촉진하는효과가있다. 군소정당후보자가당선될가능성높은것은소선거구제다. 중 대선거구제는선거관리가용하며, 친밀도가높아진다. 유권자와대표자간의 중 대선거구제의단점은사표를많발생시킨다는것다. 다수대표제는일반적으로소선거구제와결합한다.,,,,,, [ 출제단원] Ⅱ. 민주정치의과정과참여 선거구제, 대표제 - -

소선거구제 는한선거구에서 명의대표자를선출하는제도 입니다. 따라서영향력있는거대정당의후보자의당선가능성 높으므로양당제를확립할수있다는장점있습니다. 다당제를 촉진하는효과가있는선거구제는한선거구에서 자를선출하는 중 대선거구제 입니다. 명상의대표 소선거구제 에서는최다득표를한후보만당선되므로, 영향력있는거대정당의후보자의당선가능성높습니다.

반면, 중 대선거구제 에서는 소선 거구제 에비하여선거구의범위가넓어선거관리가어렵고, 유권 자가후보자의인격나식견을자세히알기어렵다는단점있 습니다. 소선거구제 에서는최다득표자만당선되므로, 그외의후 보에게투표한유권자의표는모두사표가되는단점있습니다. 반면, 중 대선거구제 에서는 명상의후보자가당선되므로, 소선거구제 에비하여사표가적게발생한다는장점있습니다.

5 소선거구제 는한선거구에서 명의대표자를선출하는제도 입니다. 따라서영향력있는거대정당의후보자의당선가능성 높으므로양당제를확립할수있다는장점있습니다. 다당제를 촉진하는효과가있는선거구제는한선거구에서 자를선출하는 중 대선거구제 입니다. 명상의대표 소선거구제 에서는최다득표를한후보만당선되므로, 영향력있는거대정당의후보자의당선가능성높습니다. 반면, 중 대선거구제 에서는 명상의후보자가당선되므로최다득 표를하지않더라도당선의가능성있습니다. 따라서군소정당 후보자가당선될가능성높은것은 중 대선거구제 입니다. 선거관리가용하고, 유권자와대표자간의친밀도가높은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입니다. 반면, 중 대선거구제 에서는 소선 거구제 에비하여선거구의범위가넓어선거관리가어렵고, 유권 자가후보자의인격나식견을자세히알기어렵다는단점있 습니다. 소선거구제 에서는최다득표자만당선되므로, 그외의후 보에게투표한유권자의표는모두사표가되는단점있습니다. 반면, 중 대선거구제 에서는 명상의후보자가당선되므로, 소선거구제 에비하여사표가적게발생한다는장점있습니다. 다수대표제 는다수의후보자중에서선거인으로부터다수표 를얻은사람을당선자로결정하는대표제로서 소선거구제 와결 합됩니다. 반면, 소수대표제 는최다득표를하지않더라도당선 가능한대표제로서한선거구에서 중 대선거구제 와결합됩니다. 인상의대표를선출하는 문화의상대성을인정하고어떤사회의문화를그사회의환 경과맥락속에서해하고평가하려는태도를문화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론적관점은각문화는그문화의관점에서해되어 야한다는입장으로각문화의가치를존중하고, 어떤특정한기 준의가치관으로타문화를평가하거나강요해서는안된다는입장 입니다. 상대주의를강조한나머지인간의존엄성과같은인류공통의 보편적가치기준에위배되는행위를타당하다고보는것은극단 적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와극단적상대주의는되는개념 입니다. [ 정답]. 다음은문화변동의양상을나타낸것다. ( 가) ( 다) 에대한사 례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정답]. 다음은문화를바라보고해하는관점을정리한것다. ( 가) ( 다) 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자문화중심주의 ( 나) 문화상대주의 특징 ( 가) 다른사회의문화를일방적으로추종함 자기사회의문화를낮게평가함 ( 다) ( 가) 에는 자신의문화를기준으로다른문화를낮게평가함 들 어갈수있다. ( 나) 에는 문화사대주의 가적합하다. ( 다) 에는 발달된문명을갖추지못한지역의문화라도고유의가 치를지닌다고봄 들어갈수있다. ( 다) 에는 인류의보편적인가치를무시하는문화까지용인함 들어갈수있다. [ 출제단원] Ⅲ. 문화와사회 문화를해하는관점 자문화중심주의는자신의문화가가장우월하다고보기때문 에자신의문화를깆준으로다른문화를모두열등한것으로보는 관점입니다. 다른사회의문화만을좋은것으로믿고, 그것을동경하거나 숭상하는나머지오히려자기의문화를업신여기거나낮게평가하 는태도를문화사대주의라고합니다. ( 가) 의사례로우리나라에서양의학보급되었으나여전히한의 원과서양식병원공존하는것을들수있다. ( 가) 의사례로전통음식과외국음식의조리법섞여서새로운맛 과형태를가진음식으로재탄생하는퓨전요리를들수있다. ( 나) 의사례로백인들에의한미국인디언문화의소멸을들수있다. ( 다) 의사례로아프리카와유럽음악만나재즈가탄생한것을 들수있다. [ 출제단원] Ⅲ. 문화와사회 문화접변의양상 제시된그림은기존문화와외래문화가상호작용하여나타난문화접변 의양상을보여주고있습니다. 중 ( 가) 는문화병존, ( 나) 는문화 동화, ( 다) 는문화융합의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양의학보급되었으나여전히한의원과서양 식병원공존하는것은문화병존( 가) 의사례입니다. 전통음식과외국음식의조리법섞여서새로운맛과형태를 가진음식으로재탄생하는퓨전요리를만드는것은서로다른문 화가융합하여제의문화요소를창조해내는것기때문에문화 융합( 다) 의사례입니다. 백인들에의해미국인디언문화가소멸된것은외래문화가 들어와서기존의문화사소멸되는문화동화( 나) 의사례가됩니다. 아프리카의전통음악과유럽의음악만나어디에도존재하 지않던제 의문화요소인재즈를탄생시킨것은문화융합( 다) 의사례입니다. [ 정답] - 5 -

. 다음표는한국가의국제수지를나타낸것다. 에대한옳은 분석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단위: 억달러) 0년 0년 0년 경상수지 5 0 상품수지 7 7 서비스수지 -8-0 -9 본원소득수지 5 6 7 전소득수지 -5 자본 금융계정 0 8 자본수지 - -5-7 금융계정 * 6 5 5 * 금융계정에서준비자산은제외됨. < > 경상거래의규모는증가추세다.

6 . 다음표는한국가의국제수지를나타낸것다. 에대한옳은 분석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단위: 억달러) 0년 0년 0년 경상수지 5 0 상품수지 7 7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전소득수지 -5 자본 금융계정 0 8 자본수지 금융계정 * * 금융계정에서준비자산은제외됨. < > 경상거래의규모는증가추세다. 해외에서벌어들인외화와해외에지불된외화의차는매년상 승하였다. 0~0 년국제수지는나라화폐가치상승의요인다. 상표권거래가포함된항목은매년적자폭상승하였다.,,,, [ 출제단원] Ⅴ. 세계시장과한국경제 국제수지분석 ㄱ. ( ) 경상수지는국가간의거래에서재화와서비스의거래, 생산 요소의거래및전거래에따른외화의수취와지급의차액을 말합니다. 즉, 수출로벌어들인외화에서수입으로지출한외화의 크기를뺀것을말합니다. 그러나경상거래의규모는수출로벌 어들인외화의크기와수입으로지출한외화의크기의합을말하 는것므로제시된자료를통해서는그크기를알수없습니다. 따라서경상수지가증가하더라도경상거래의규모가증가했다고 는할수없습니다. 예를들어 0년의수출 억달러고 수입 0억달러라면경상수지는 억달러(=-0) 고경상 거래의규모는 5 억달러(=+0) 가됩니다. 또한 0년의수 출 0억달러고수입 5억달러라면경상수지는 5억달러 (=0-5) 고경상거래의규모는 5 억달러(=0+5) 가됩니다. ㄴ. ( ) ㄷ. ( ) 경우경상수지는 억달러에서 5 억달러로증가하였지만, 경 상거래의규모는 5억달러에서 5억달러로감소하였음을알 수있습니다. 해외에서벌어들인외화와해외에지불된외화의차는국 제수지( 경상수지+ 자본및금융계정) 의크기로알수있습니다. 국제수지는 0년에는 억달러(=+) 고 0년에는 5 억달러(=5+0) 며 0년에는 8 억달러(=0+8) 므로해외 에서벌어들인외화와해외에지불된외화의차는매년증가하 였습니다. 나라의화폐가치가상승하였다는것은나라의물가가 하락하였다는것을의미합니다. ( 나라의화폐가치가외국의 화폐가치에비해상대적으로상승하였는지여부는알수없으므 로를환율하락으로볼수는없습니다.) 제시된국제수지표에 서 0~0 년의국제수지는모두 (+) 의값을가지며경상수 지와자본및금융계정에서모두흑자가발생하고있음을알수 있습니다. 는순수출( 수출- 수입) 증가하고있음을의미하므로 총수요곡선오른쪽으로동하여변화된균형점에서물가는상 승합니다. 를그래프로나타내면아래와같습니다. 따라서 입니다. ㄹ. ( ) 0~0년의국제수지는나라화폐가치하락의요인 원래상표권거래가포함된지적재산권의거래는자본수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자본수지는 0년 - 억, 0년 -5 억, 0 년 -7 억으로계속그폭커지고있습니다. 0 년부터한국은행은특허권과저작권과같은지적재산권의거래를 기존에자본수지에서서비스수지로분류하기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출제자는변화를반영하지못해서문제오류를발생시켰습니다. [ 정답]. 다음밑줄친 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있는대로 고른것은? 대리운전을하는甲은대리운전요금지나치게높게나왔 다는고객乙과실랑를하였다. 말다툼을벌던중乙화를 참지못하고甲착용하던안경을파손하였다. 결국경찰서까지 가서야甲과乙은대리운전요금을적정한수준에서합의하였고, 乙은甲의손해에대해서배상금을지불하기로하였다. ( 가) 은부가가치의창출을위해사용되는유형의생산물다. ( 나) 은노동을투입한대가로소득을얻는경제활동의주체다. ( 다) 은에게생산요소를제공한대가에해당한다. ( 라) 은을소비하는경제활동의주체다. ( 가), ( 나) ( 나), ( 다) ( 나), ( 라) ( 다), ( 라) [ 출제단원] Ⅰ. 경제생활과경제문제의해 경제활동의주체와객체 ( 가) ( ) 생산재란생산과정에서사용되는생산물을말하며소비재는 일상생활에서직접소비되는생산물을말합니다. 부가가치의창 출은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것므로부가가치의창출을위해 사용되는생산물은생산재로볼수있습니다. 대리운전서비스는 생산과정에서사용되는생산물아니라일상생활에서직접소 비되는생산물므로소비재에해당합니다. 또한생산물은재화 와서비스를포함하는데, 재화는유형의생산물을말하고서비스 는무형의생산물을말합니다. 대리운전은서비스에해당하므로 유형의생산물아니라무형의생산물입니다. ( 나) ( ) 노동을투입한대가로소득을얻는경제활동의주체는 가 계 입니다. 甲은대리운전회사에자신의노동력을제공하여임 금을받고있으므로생산요소시장에서공급자며 가계 에해 당합니다. ( 다) ( ) 대리운전요금은甲乙에게노동라는 생산요소 를제공 한것에대한대가가아니라대리운전서비스라는 생산물 을제 공한것에대한대가입니다. ( 라) ( ) 乙은대리운전서비스라는생산물을소비하는경제활동의 주체로 가계 에해당합니다. [ 정답] - 6 -

7 5. 다음표는甲기업과乙기업동일한생산요소로최대한생산할 수있는각재화의양을나타낸다. 에대한분석으로가장적절 한것은? ( 단, 甲기업과乙기업생산하는제품은동질적며시 장에서상품 단위를판매하기위해서는스마트폰 대에스마트 폰전용어폰 개가함께포장되어야한다.) 스마트폰 ( 단위: 개) 스마트폰전용 어폰 甲기업 乙기업 0 00 스마트폰과스마트폰전용어폰모두甲기업비교우위를갖는다. 乙기업독자적으로생산하여시장에서판매할수있는상품은 최대 0 단위다. 특화후교환한다면, 甲기업제시하는거래조건은스마트폰 개 에스마트폰전용어폰 개상다. 특화후스마트폰 0개를스마트폰전용어폰 90개와교환한다 면, 乙기업은교환의익을누릴수없다. 해야하는기회비용은스마트폰전용어폰 개기때문에甲기 업을만족시키는교역조건은 스마트폰 대> 스마트폰전용어 폰 개 가되는것입니다. ( ) 것도 번선택지처럼계산하면됩니다. 乙기업을만족시킬 수있는교역조건도 특화상품> 기회비용 입니다. 乙기업의특화 상품은스마트폰전용어폰고에따른기회비용은스마트폰 /0 대입니다. 따라서乙기업을만족시킬수있는교역조건 스 마트폰전용어폰 개> 스마트폰 /0 대 가됩니다. 계산에 따르면 스마트폰전용어폰 90 개> 스마트폰 9 대 가되는데, 선택지에서언급한것처럼스마트폰 0개를스마트폰전용어폰 90 개와교환한다면, 乙기업은교환의익을누릴수있는것입니다. [ 정답] [ 출제단원] Ⅰ. 경제생활과경제문제의해 비교우위와교환조건 주어진표에서甲기업은스마트폰 00개를생산하기위해스마트폰 전용어폰을 00개포기하여야하므로스마트폰 개생산의기회비 용은스마트폰전용어폰 개(=00/00) 입니다. 반면乙기업은스 마트폰 0개를생산하기위해스마트폰전용어폰을 00개포기하 여야하므로스마트폰 개생산의기회비용은스마트폰전용어폰 0 개(=00/0) 입니다. 동일한방법으로계산해보면甲기업의스마 트폰전용어폰생산의기회비용은스마트폰 / 개(=00/00) 고 乙 기업의스마트폰전용어폰생산의기회비용은스마트폰 (=0/00) 입니다. 를표로나타내면아래와같습니다. /0개 스마트폰스마트폰전용어폰 甲기업 (=00/00) /(=00/00) 乙기업 0(=00/0) /0(=0/00) ( ) 甲기업은乙기업에비해스마트폰과스마트폰전용어폰 을각각더많생산할수있으므로스마트폰과스마트폰전용 어폰모두에절대우위를가지지만두재화모두에비교우위를 가지지는않습니다. 생산의기회비용작을수록해당재화의생 산에비교우위를가지므로甲기업은스마트폰생산에, 乙기업 은스마트폰전용어폰생산에비교우위를가집니다. ( ) 문제의단서에서상품 단위를판매하기위해서는스마트폰 ( ) 개에스마트폰전용어폰 개가함께포장되어야한다고하였으 므로乙기업스마트폰만 0개를생산한다고하여도를판매 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만약乙기업스마트폰 개생산을포 기하여스마트폰을 9개생산한다면스마트폰전용어폰을 0개 생산할수있으므로독자적으로생산하여시장에서판매할수있 는상품은최대 甲 9 단위입니다. 각기업은비교우위가있는재화의생산에특화할것므로 기업은스마트폰생산에, 乙 기업은스마트폰전용어폰의 생산에특화할것입니다. 甲기업스마트폰의생산에특화하여 교환하려고할때, 甲기업제시하는거래조건은스마트폰 개 당스마트폰전용어폰 개상될것입니다. 甲기업은교 환하지않고자체적으로생산하더라도스마트폰 개생산을포기 하면스마트폰전용어폰 개를생산할수있기때문입니다. 그 러면여기서그냥공식하나암기하고갑시다. 특정국가나기업 을만족시킬수있는교환조건은 특화상품> 기회비용 다. 거 진짜꼭기억하셔야합니다. 문제에서도간단히甲기업의특화 상품은스마트폰고, 甲기업스마트폰하나만들때마다포기 6. 다음 ( 가) 와 ( 나) 의사례가공통적으로시사하는것으로가장적 절한것은? ( 가) 998년한국시장에진출한미국 위유통업체월마트는미 ( 나) 국시장에서성공을거둔전략인도시외곽입점, 창고형매 장, 최소인원배치등의저가전략을그대로한국시장에적 용하여고급스러운분위기의쇼핑문화, 높은수준의고객서 비스를원하는한국소비자들의마음을잡는데실패하고 006 년한국시장에서철수하였다. 한국의한전자회사는브라질시장에진출하면서금융위기로 해체위기에놓인현지축구팀을전폭적으로지원하는등현 지인들가장좋아하는축구에대한관심과지원을통해브 라질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하였다. 해외시장에진출하는경우에는기업문화가윤창출의중요한 요인될수있다. 기업은자신속한공동체문화에반드시귀속되어야한다. 기업은윤창출만을고려하여의사결정을내려야한다. 기업의의사결정은자신진출한국가의문화적특수성을고려해야 한다. [ 출제단원] Ⅱ. 경제주체의역할과의사결정 기업의합리적의사결정 ( 가) 의사례는월마트가한국시장에진출하면서한국의문화적특수 성을고려하지않은채, 미국시장에서성공을거둔전략을그대로고 수하여실패한사례를보여주고있습니다. ( 나) 의사례는한국의한 전자회사가브라질시장에진출하면서현지인들좋아하는축구에 대한관심과지원을보는등해당국가의문화적특수성을고려한 전략을취하여성공한사례를보여주고있습니다. 두사례는모두기 업해외로진출할경우, 진출한국가의문화적특수성을고려하여야 함을시사하고있으므로가장적절한선지는 번입니다. [ 정답] - 7 -

8 7. 다음甲, 乙, 丙, 丁의대화내용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 단, 발언은甲, 乙, 丙, 丁의순서로루어졌다.) 甲 : 증세없복지를확충해야한다고생각해. 乙 : 내생각은달라. 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은선진국에비해서낮 은편기때문에증세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해. 丙 : 맞아. 복지재정확충을위해서는부가가치세율과개별소비세 율을높여야해. 丁 : 내생각에는부가가치세율과개별소비세율보다는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먼저높여야한다고봐. 甲은복지가경제성장을저해한다고보고있다. 乙은조세부담의증가를우려하고있다. 丙은소득재분배효과가큰조세정책필요하다고보고있다. 丁은소득양극화를완화할수있는조세정책필요하다고보고 있다. [ 출제단원] Ⅱ. 경제주체의역할과의사결정 조세의분류 ( ) 甲복지가경제성장을저해한다고보고있는지의여부는 제시된대화내용을통해서는알수없습니다. ( ) 乙은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선진국에비해낮다고하고 있으며, 세금을증가시키는것에동의하고있으므로조세부담의 ( ) 증가를우려하고있는것은아닙니다. ( ) 부가가치세와개별소비세는비례세가적용됩니다. 비례세는 역진성있기때문에빈부격차를심화시키는문제가발생합니다. 누진세는고소득자에게더높은세율을적용하기때문에빈부 격차해소에기여합니다. 정부가가치세율과개별소비세율보 다소득세율과법인세율을높여야한다고주장하는것으로봐서 소득재분배효과가큰조세정책필요하다고보고있는것 맞습니다. [ 정답] 8. 다음자료에서 A재시장과 B재시장에서나타나는변화에대한 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 단, A재와 B재의수요곡 선은우하향하며공급곡선은우상향한다.) 최근 A 재를생산하는기업의수가늘어났다. 단, A재수요의가 격탄력성은 보다크다. 최근 B 재에대한소비자의선호가낮아졌다. 단, B재수요의가 격탄력성은 보다작다. 균형가격은상승하고, 판매수입은증가한다. 균형가격은상승하고, 판매수입은감소한다. 균형가격은하락하고, 판매수입은증가한다. 균형가격은하락하고, 판매수입은감소한다. A 재시장 B재시장 [ 출제단원] Ⅲ. 시장과경제활동 탄력성과균형점의동 수요의가격탄력성은다음과같정의합니다. 수요의가격탄력성 = 수요량의변화율 / 가격의변화율 수요의가격탄력성 보다크면탄력적라고하고, 수요의가격 탄력성 보다작으면비탄력적라고합니다. 수요의가격탄력성 비탄력적인경우에는수요곡선상대적으로수직에가까운형태 로나타나고, 수요의가격탄력성탄력적인경우에는수요곡선 상대적으로수평에가까운형태로나타납니다. A 재를생산하는기업의수가증가하였으므로공급증가하여공급 곡선은오른쪽으로동합니다. 공급곡선오른쪽으로동하면변 화된균형점에서가격은하락하고거래량은증가합니다. A재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보다크므로가격하락하고거래량증가할때가 격의하락폭보다거래량( 수요량) 의증가폭크게나타날것입니다. 판매수입= 가격 거래량( 수요량) 므로판매수입은증가합니다. 따라 서 A 재시장에서균형가격은하락하고판매수입은증가합니다.( ) B 재에대한소비자의선호가낮아졌으므로수요가감소하여수요곡 선은왼쪽으로동합니다. 수요곡선왼쪽으로동하면변화된균 형점에서가격은하락하고거래량은감소합니다. 판매수입= 가격 거 래량( 수요량) 므로 B재수요의가격탄력성과는무관하게판매수입 은감소합니다. 따라서 B재시장에서균형가격은하락하고판매수 입은감소합니다.( ) [ 정답] - 8 -

9 9. 다음 ( 가), ( 나) 는한국가의국민소득을나타내는지표다. 에대한옳은내용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0. 다음표와같환율변동발생했다면, 에따른효과중에서 옳은내용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가) ( 나) 원/ 달러엔/ 달러 한국가의국경안에서모든경 제주체가일정기간동안생산 한재화와용역의가치를모두 합친것 한국가의국민들일정기간 동안생산활동을통해획득한 소득을모두합친것 작년에국내에서생산된자동차를올해중고차로구입했다면는 올해 ( 가) 에포함된다. 미국메저리그에서활약하는우리나라야구선수의올해수입 은올해 ( 나) 에포함된다. 국내에거주하는주부의가사노동가치는 ( 가) 에포함되지않는다. 수출품 단위와교환되는수입품의단위수가작아지면 ( 가) 보다 ( 나) 가더커진다.,,,, [ 출제단원] Ⅳ. 국민경제의해 국민소득지표(GDP vs GNI) ( 가) 는국내총생산(GDP) 에대한설명고, ( 나) 는국민총소득(GNI) 에대한설명입니다. ( ) GDP 는한국가의국경안에서모든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재화와용역의가치를모두합친것을말하며일반적으 로 년을그기간으로합니다. 따라서작년에국내에서생산된자동 차의가치는작년의 GDP 에미반영되어있으며, 올해를중고차 로구입한다고해서올해의 GDP 에다시반영되지는않습니다. ( ) GNI 는한국가의 국민 들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을통 해획득한소득을모두합친것을말합니다. 따라서미국메저 리그에서활약하는우리나라야구선수의올해수입은 됩니다. GNI에포함 ( ) GDP는시장에서거래된것의가치만을포함하고시장에서거 래되지않은것의가치는포함하지않습니다. 따라서주부들의가 사노동나지하경제에서의거래는 GDP 에반영되지않습니다. ( ) 수출품 단위와교환되는수입품의단위수가작아진다는것은 단위를수출하고받아올수있는수입의양작아졌다는것을 의미하므로교역조건악화되었다는것을나타냅니다. GNI=GDP+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에 서교역조건악화되었다면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 익의값감소합니다. 따라서 GDP는그대로유지되지만 GNI는 감소하므로 GNI가 GDP 에비해더커진다고할수없습ㄴ디ㅏ. 과거, 현재,00 0 달러표시외채를가진한국기업의상환부담감소하였다. 부품을한국에서수입하는일본기업의생산비가상승하였다. 한국에수출하는미국제품의가격경쟁력하락하였다. 미국에수출하는일본제품의달러표시가격상승하였다.,,,, [ 출제단원] Ⅴ. 세계시장과한국경제 환율변동해석 ( ) 원/ 달러환율상승하면달러표시외채를가진한국기업의 상환부담은증가합니다. 예를들어한국기업 00달러의채무 를지고있다고한다면, 환율,050 원/ 달러일때갚아야할금 액은 05,000 원(=00 달러,050 원/ 달러) 입니다. 그런데환율 상승하여,00 원/ 달러가된다면기업갚아야할금액은 0,000 원(=00 달러,00 원/ 달러) 가되어상환부담증가합 니다. ( ) 주어진표에따르면엔화에비해원화의가치가상승했습니 다. 는일본으로수입되는한국산상품의가격비싸진다는것 을의미합니다. 따라서부품을한국에서수입하는일본기업의생 산비는상승하게됩니다. ( ) 원/ 달러환율상승하면한국에수출하는미국제품의가격 경쟁력은하락합니다. 예를들어미국제품의가격 달러라고 하고과거에미국를한국에수출했다면한국에서의가격은,00 원(= 달러,050 원/ 달러) 됩니다. 그러나현재에미국 를한국에수출한다면한국에서의가격은,00 원(=달러,00 원/ 달러) 으로과거에비해상승하여가격경쟁력하락합 니다. ( ) 엔/ 달러환율상승하였으므로미국에수출하는일본제품의 달러표시가격은하락합니다. 제품의가격 예를들어미국에수출하는일본 00엔라면제품의달러표시가격은과거에는 달러(=00/00) 가되었지만현재에는약.8 달러(=00/0) 가 되므로달러표시가격하락합니다. [ 정답] [ 정답] - 9 -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