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중소ㆍ벤처기업혁신성장을위한지식재산보호강화방안 ( 안 ) 을별지와같이의결함 2. 제안이유 우리나라의지식재산보호수준이낮아중소 벤처기업의기술혁신과성장을저해하는상황으로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함 3. 주요내용 가. 현황및문제점 낮은지식재산보호수준은중소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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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의결주문 중소ㆍ벤처기업혁신성장을위한지식재산보호강화방안 ( 안 ) 을별지와같이의결함 2. 제안이유 우리나라의지식재산보호수준이낮아중소 벤처기업의기술혁신과성장을저해하는상황으로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함 3. 주요내용 가. 현황및문제점 낮은지식재산보호수준은중소 벤처기업의성장사다리를약화 특허침해에대한손해배상액이미국의 에불과하여특허무용론까지대두되고 기술기반중소 벤처기업의성장을저해 사업제안등다양한거래과정에서중소 벤처기업의아이디어및기술이탈취되는피해가증가 프랜차이즈창업 청년 소상공인창업을모방하는불공정행위와디자인도용행위등으로인한피해와혼란가중 중소 벤처기업지식재산보호가미흡하여해외진출의걸림돌로작용 브랜드에대한중국상표브로커의무단선점 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의위조상품유통등으로중소 벤처기업수출에차질 해외지식재산분쟁으로수출중단 소송비용부담등피해가발생하고있으나 수출중소 벤처기업의분쟁대비는미흡 - 1 -

3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보호를통한상생기반구축필요 중소기업 학생등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법률구조수요가증가 소송위주의지식재산분쟁해결은중소 벤처기업에큰부담 다. 비전및추진과제 비전 중소ㆍ벤처기업기술혁신ㆍ성장을통한 4 차산업혁명주도 중소 벤처기업성장을위한지식재산제도 집행강화 특허징벌배상도입등손해배상제도개선 우월적지위자의특허침해시징벌적손해배상 배이내 도입 지식재산침해 손해배상입증완화 등을통해중소 벤처보호강화 중소 벤처기업아이디어 기술보호제도구축 다양한비즈니스및거래관계 공모전등에서발생하는 아이디어탈취 사용행위 를부정경쟁행위유형으로신설 프랜차이즈창업 청년 소상공인창업등의특징적영업외관을모방하는행위를부정경쟁행위로규정하여방지 영업비밀침해시징벌배상 벌금증액및중소 벤처기업지원강화 악의적영업비밀침해시징벌배상 배이내 도입 벌금상한액 상향 배 등을추진하고 교육 컨설팅등중소 벤처지원확대 특사경수사체계강화등지식재산보호집행체계확대 디자인도용행위에대해조사 시정권고개시및단속 수사체계강화 등을추진하고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수사인프라확대 - 2 -

4 수출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지식재산보호지원확대 브랜드보호체계강화 인도 동남아등에 설치를확대 년 개 년 개 하고 브랜드도용 위조상품유통에대한모니터링 기업대응지원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지식재산분쟁대응지원 해외지식재산분쟁대응컨설팅 년 건 년 건 및소송보험확대 년 건 년 건 등을통해해외시장진출지원 수출기업지원을위한글로벌지식재산협력확대 동북아국가와의심사협업체계구축 한국형지식재산행정서비스수출 개도국지원등을통해수출기업에유리한여건조성 사회적약자를보호하는지식재산인프라구축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보호지원강화 중소기업특허연차등록료감면 공익변리사의지식재산심판 소송대리확대 개인창업자 스타트업 여성창업지원등추진 대체적분쟁해결을통한중소 벤처기업부담경감 산재권분쟁조정 중재센터설립 조정서비스의질향상 중재제도도입등을통해중소 벤처기업의분쟁부담완화 체험과참여기반의지식재산보호인식개선 체험교육확대 기술창작 상표도안등 지식재산보호공모전 캠페인개최 지식재산허위표시개선 등을통해보호인식제고 - 3 -

5 중소 ᆞ 벤처기업혁신성장을위한 지식재산보호강화방안 특허청

6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및문제점 2 Ⅲ. 비전및목표 7 Ⅳ. 추진과제 8 Ⅴ. 추진일정 18

아이디어 로혁신서비스를창출하는소프트파워시대로이행 우버 차량공유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등은 기술기반의 사업모델을창출하여스타트업에서글로벌기업으로급성장

7 추진배경 지식재산보호가미흡하여중소 벤처기업의혁신성장에한계 우리나라의지식재산보호순위는 년기준 위 평가 로 새로운기술 아이디어에대한보호수준이낮은상황 최근의고조된창업열기에도불구하고 기회형 창업 비중및창업기업의생존율은저조한실정 유형별창업순위 ( 14, OECD) 국가별창업기업생존율 차산업혁명의도래에따라소프트파워로혁신패러다임전환 자원을기반으로제품을생산하는하드파워시대에서 상상 과 아이디어 로혁신서비스를창출하는소프트파워시대로이행 우버 차량공유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등은 기술기반의 사업모델을창출하여스타트업에서글로벌기업으로급성장 혁신적아이디어를사업화하기위해서는강한지식재산보호가필수 신기술을선점하여경쟁우위 하기위해서는이를강하게보호하여 혁신을유발하는지식재산보호제도가요구 스타트업 벤처기업등의혁신적아이디어를사업초기단계에 신속하게보호하여사업화하기위한지식재산보호의중요성증대 - 1 -

8 현황및문제점 1 낮은지식재산보호수준은중소 ᆞ 벤처기업의성장사다리를약화 특허침해에대한낮은손해배상은중소 벤처기업기술혁신을저해 우리나라는특허침해에대한손해배상액이미국의 에불과할 정도로매우낮아특허무용론까지대두되는상황 낮은손해배상액은기술개발과산업혁신을저해하는악순환 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기술기반중소 벤처기업의성장을방해 특허침해에대한손해배상시스템을강화하여중소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촉진하는선순환지식재산생태계조성시급 기술유출이증가하여중소 벤처기업의성장스토리를파괴 사업제안등의과정에서중소 벤처기업의아이디어와기술이 탈취되는사례가발생하여피해가커지는상황 하도급법상기술자료제공요구 유용금지규정이있으나 하도급 관계에서만적용가능하므로일반거래관계에서는적용불가 중소 벤처기업의영업비밀유출피해가상당하나 영업비밀 보호역량과분쟁대응력은매우저조한실정 기술유출방지제도를강화함과동시에 중소 벤처기업의 영업비밀보호역량강화를위한정책지원확대 - 2 -

9 남의아이디어에편승하는무임승차행위증가로창업생태계교란 새롭게유행하는프랜차이즈사업을모방하는불공정행위로 인해생계형가맹점주의피해와소비자오인 혼동발생 < 프랜차이즈모방사례 > 쥬스전문점 제빵점 디자인도용 침해로인한사회적혼란과중소 벤처기업피해증가 대기업의중소기업디자인도용등디자인도용 침해에의한 중소 벤처기업과영세디자이너등의피해가발생 디자인침해분쟁으로인한기업피해수준도상당한실정 해외에서의위조상품유입과온라인상의위조상품유통도증가 < 온라인위조상품단속건수 > < 수입통관단계위조상품적발현황 > 6,256 건 ('16, 지식재산권침해단속연간보고서, 관세청 ) 5,205 건 5,802 건 6,091 건 9,111 건 중국 8,829 건 (96.9%) 9,958 건 중국 9,117 건 (91.6%) 중소 벤처기업보호및창업활성화를위해무임승차행위 방지를위한지식재산제도및집행을강화 - 3 -

10 2 중소 ᆞ 벤처기업지식재산보호가미흡하여해외진출의걸림돌로작용 해외지식재산확보 분쟁대응력이저조하여해외시장침투력약화 브랜드에대한중국상표브로커의무단선점 해외온라인 쇼핑몰에서의위조상품유통등으로중소 벤처기업수출에차질 해외지식재산분쟁으로수출중단 소송비용부담등피해 가발생하고있으나 수출중소 벤처기업의분쟁대비는미흡 한류확산으로드라마제작등에참여하는기업의상품수출이 증가하고있으나 지식재산보호미흡으로인한피해사례발생 협소한내수시장의한계를극복하고 글로벌경제영토확장을 지속해나가기위해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지식재산보호를강화 수출기업에유리한글로벌지식재산여건을조성하기위한노력부족 는지식재산제도의통합을가속화하여기업의지식재산비용 절감과효율증진에적극적이나 동북아에서는관련논의전무 미국 일본등세계주요국은자국기업에유리한글로벌지식재산 환경을조성하기위해국가간심사협력 신흥국지원등을지속확대 한국친화적인 글로벌지식재산보호여건을 조성하기위해선진국과의협력 개도국지원등을확대 - 4 -

11 3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보호를통한상생기반구축필요 중소기업 학생등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보호지원확대필요 사회적약자는고비용이수반되는지식재산권리확보및분쟁 대응이쉽지않은현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사회적취약계층의특허법률구조 수요가매년증가하는상황 자력으로지식재산을보호하기어려운사회적약자에대한 정책지원을강화하여국민모두가상생하는지식재산여건조성 소송위주의지식재산분쟁해결은중소 벤처기업에큰부담 중소 벤처기업은고비용 수억 수십억 과장시간 년이상 이소요 되는지식재산소송을감내하기어려워소송포기사례도빈발 중소 벤처기업분쟁을저비용으로 원만히해결하기위해서는 조정등대체적분쟁해결제도가활성화되어야하나 활용은미미 저비용으로신속한분쟁해결이가능한대체적분쟁해결을활성화하여중소 벤처기업의지식재산분쟁부담을완화 지식재산보호에대한국민인식과공감대형성은아직미흡한실정 지식재산을존중하는문화는지식재산보호의중요한기반이나 위조상품구매가지속되는등국민인식과실천의지는부족 지식재산을인정하고존중하는의식확산및문화정착필요 - 5 -

12 < 참고 : 글로벌동향 > 주요국은지식재산보호강화를통해산업혁신을촉진하고 자국 기업에우호적인글로벌지식재산보호환경을조성하는데중점 미국 자국의지식재산 기술보호를위한 지식재산정책강화 국내 외에서지식재산침해피해 년 억달러 를방지하기위한노력 지속 최근에는지식재산침해이슈를무역전쟁수단으로활용 연방영업비밀보호법 제정 시행 등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위한연방차원의입법조치추진 일본 차산업혁명에대비한지식재산제도구축을위해발빠르게행보 제 차산업혁명에따른신기술의출현과디지털네트워크환경 변화에빠르게적응하기위한지식재산제도개선추진 일본기업에게유리한글로벌지식재산환경을조성하기위해선진국 과의협력 미 일특허공동심사도입 년 및신흥국지원등지속확대 중국 지식재산제도선진화에대한국가적의지표명 지식재산침해에대한 배배상제도 도입추진 지식재산전담법원 설립등선진국수준의지식재산보호체계구축을위한노력박차 유럽전역의통합지식재산체계가속화 유럽의단일지식재산제도및시장형성을위해유럽단일 특허 체계도입 통합특허법원 설립등추진 - 6 -

13 비전및목표 비전 중소ㆍ벤처기업기술혁신ㆍ성장을통한 4 차산업혁명주도 목표 중소ㆍ벤처기업이성장하는지식재산혁신생태계조성 수출중소ㆍ벤처기업의글로벌지식재산경쟁력강화 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지식재산상생문화정착 추진전략 추진과제 1 중소ㆍ벤처기업성장을 위한지식재산 제도ㆍ집행강화 1 특허징벌배상도입등손해배상제도개선 2 중소ㆍ벤처기업아이디어ㆍ기술보호제도구축 3 영업비밀보호제도및중소ㆍ벤처기업지원강화 4 지식재산보호집행체계확대 2 수출중소ㆍ벤처 기업의해외지식재산 보호지원확대 1 K- 브랜드보호체계강화 2 중소ㆍ벤처기업의해외지식재산분쟁대응지원 3 수출기업지원을위한글로벌지식재산협력확대 3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지식재산 인프라구축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보호지원강화 2 대체적분쟁해결을통한중소ㆍ벤처기업부담경감 3 체험과참여기반의지식재산보호인식개선 - 7 -

14 추진과제 1 중소ㆍ벤처기업성장을위한지식재산제도ㆍ집행강화 우월적지위자의특허침해시징벌배상도입등중소 벤처보호강화 중소 벤처기업의아이디어 기술탈취방지를위한제도신설 영업비밀유출행위에대한민 형사상의구제수준대폭확대 디자인도용행위및상표권침해행위방지를위한수사체계강화 1 특허징벌배상도입등손해배상제도개선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여중소 벤처등약자의특허보호강화 우월적지위에있는침해자등의악의적인 특허권침해행위에대하여손해액의최대 배까지손해배상책임확대 특허법개정 년 현행 악의여부에관계없이실제발생한손해배상만인정 개선 악의적인특허침해시입증된손해의 3 배범위내에서손해배상책임인정 지식재산침해 손해배상입증부담완화를통해중소 벤처대응력제고 특허소송시중소 벤처기업이겪는어려움 을감안하여일정한조건하 에서침해자도실시자료를제시하도록관계부처와협의하여추진검토 항목주요내용 ( 특허법개정예시 ) 피고실시형태, 침해구성요인등제시 통상실시료 합리적실시료 특허권자가주장하는피고의구체적실시형태와침해를구성하는요인및구체적개연성을부인하는피고에대하여자신의실시형태를제시할의무를부과 특허권의가치를적정하게반영할수있도록 통상적으로 받을수있는실시료를 합리적으로 받을수있는실시료로개정 - 8 -

15 특허법에반영된침해소송에서의증거제출강화규정 시행 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도도입 년 손해배상액산정지원을위한특허실시료데이터베이스구축 현황 특허실시료에의한특허손해배상액산정시국내특허 실시료데이터가미비하여활용이저조한상황 개선 특허침해시의손해배상액산정을위한기술분야별특허 실시료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일반에제공 2 중소기업아이디어 ᆞ 기술보호제도구축 ( 부경법개정, ~ 18 년 ) 아이디어탈취행위방지제도신설을통한중소 벤처보호강화 다양한비즈니스및거래관계 공모전등에서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사용행위 를부정경쟁행위유형으로신설하여강력히규율 미투브랜드 등모방행위를방지하여청년창업 생계형가맹점주보호 프랜차이즈사업등영업상의특징적외관을모방하여소비자 오인과혼동을유발하는행위를부정경쟁행위유형으로신설 - 9 -

16 3 영업비밀보호제도및중소 ᆞ 벤처기업지원강화 영업비밀보호강화를위한법령정비 년 국회제출 악의적영업비밀침해에대해손해로인정된금액의 배를넘지 않는범위에서배상액인정이가능하도록부정경쟁방지법개정 처벌가능한영업비밀침해유형확대 현황 영업비밀 취득 사용또는제 자에게누설 행위에대한 처벌규정만있어처벌이불가한사례다수존재 개선 영업비밀침해유형을추가하여처벌공백을최소화 침해유형 1 정당권한을넘는유출 보유 2 권한소멸후삭제 반환거부 3 절취등부정한방법으로취득 4 불법유출영업비밀재취득 사용 예시사업제안등의과정에서영업비밀을취득하여권한없이계속보유정당한권한으로영업비밀을보관하고있다가퇴직 ( 권한소멸 ) 후에도계속보유절취, 협박등에의한영업비밀보유 불법으로유출된영업비밀이라는사정을알면서도사후에이를취득한경우 영업비밀침해시벌금상한액을 배상향 하여범죄예방효과제고 중소 벤처기업의영업비밀보호 분쟁대응력제고를위한지원확대 영업비밀관리시스템확산 해외현지에서도시스템을활용할수 있도록기능을개선하여중소 벤처기업을대상으로무상보급확대 교육 컨설팅 창업기업 등에맞춤형영업비밀보호교육을실시 하고 영업비밀보호전문가컨설팅도확대 년 건 년 건

17 4 지식재산보호집행체계확대 중소 벤처기업디자인도용방지를위한행정적 사법적대응강화 단기 디자인도용행위 에대한조사 시정권고시행 제도시행초기인 년에는신고건중심으로운영하고 년 이후에는인력증원등을통해적극적인계도추진 중기 디자인도용행위를단속 수사하는특별사법경찰대운영 현황 디자인도용 침해에대한형사적대응이미흡하여디자인 침해방지및피해구제가미흡 개선 상표권침해만관장하는특허청소속특별사법경찰대의 업무범위를디자인도용 침해행위 수사까지확장 년 위조상품단속수사및인프라확대를통한상표권침해방지 기획수사강화 국민의안전 건강관련사건 대규모상습사건 온라인사건에대해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수사력집중 수사거점확대 특사경지역사무소를 개 서울 대전 부산 에서 개로 확대 대구 광주증설 하는방안을관계부처와협의 추진 위조상품단속협력 지방자치단체등과협력하여관광특구 지역별 전통시장등위조상품상습유통지역에서의합동단속실시 연 회

18 2 수출중소ㆍ벤처기업의해외지식재산보호지원확대 브랜드도용및위조상품유통에대한조기대응시스템구축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위한지식재산분쟁대응지원확대 특허공동심사등을통해수출기업에유리한글로벌여건조성 1 K- 브랜드보호체계강화 중소 벤처기업에대한해외지식재산센터 의현지지원확대 수출및투자규모등을고려하여우리기업진출이활발한인도 동남아시아지역등에 추가설치 의전문성을강화 하고 위조상품유통경로 침해조사업체등의정보를기업에제공하여현지침해단속성과제고 와재외공관간협력을통해기업지원을위한외교교섭도실시 브랜드도용에대한사전모니터링체계구축및기업대응지원 중국현지출원단계부터 브랜드도용의심상표를모니터링 하여기업에즉각통보 하고 이의신청등을통해대응하도록컨설팅제공 국내피해기업담당자가열람가능한 무단선점상표피해정보제공사이트 를개발하여운영 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의위조상품유통차단체계강화 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 운영 하여기업의조기대응 을지원하고 모니터링대상오픈마켓을확대

19 2 중소 ᆞ 벤처기업의해외지식재산분쟁대응지원 해외지식재산분쟁대응컨설팅확대 년 건 년 건 지식재산전문가활용을통해수출 특허분쟁가능성및예방 방안도출 경고장 소송대응전략등을중소 벤처기업에제공 구분 지원권리 컨설팅내용 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 특허 ) 수출전분쟁위험분석, 특허보증대응, 라이선스협상전략등 ( 상표 디자인 ) 상표의해외현지화전략, 무단선등록대응전략등 지원비율 ( 중소 ) 총컨설팅비용의 70%, ( 중견 ) 총컨설팅비용의 50% 지식재산소송보험가입지원확대 년 건 년 건 중소 벤처기업의지식재산분쟁비용경감을위해권리행사 피소대응등에소용되는법률비용을보장 하는소송보험가입지원 ( 지원사례 ) 국내중소기업인 A 社는첨단소재인그래핀등발열재 생산업체로 1 미국경쟁사로부터지식재산침해피소 ( 12.7) 후 2 소송보험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여최종승소 ( 13.2) 대한민국미래를여는혁신기업 대상에선정 다년도보장이가능한중장기보험을개발 월출시 하고 지자체 자금매칭 기업단체 수요발굴 등과의협력을통해소송보험활성화 ~ 한류콘텐츠지식재산보호컨설팅제공 년 건 년 건 드라마 게임등한류콘텐츠의기획부터수출단계까지중소 벤처 기업 콘텐츠사업자등을대상으로지식재산보호전략지원

20 3 수출기업지원을위한글로벌지식재산협력확대 특허공동심사등 및동북아국가와의협업체계구축 선진 개국회의체인 회의 를통해국가간특허공동심사 등을중점논의하여글로벌지식재산제도의표준화추진 한중일특허청장회담개최 등을통해동북아에서의심사협력을강화 하고 중국과의특허공동심사 추진 한국형특허행정서비스확산을통해수출기업에유리한여건조성 한국형특허행정서비스수출 만불 년 에이어시스템유지보수계약체결 지식재산종합컨설팅계약 만불 등추진 년 인접국가 성공사례홍보 및맞춤형지원전략마련을 통해 인접국가로의특허행정서비스수출확대추진 적정기술 교육콘텐츠보급등을통한 개도국지식재산협력강화 개도국을대상으로적정기술과상품브랜드의개발및권리화를지원하는지식재산 사업확대 글로벌교육콘텐츠를개발 보급하여개도국의지식재산인식제고 세계특허출원을주도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간협의체

21 3 사회적약자를보호하는지식재산인프라구축 특허등록료감면확대등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정책지원확대 조정등대체적분쟁해결을활성화하여중소 벤처기업분쟁부담완화 체험교육및공모전 허위표시개선등을통한지식재산인식제고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보호지원강화 중소 벤처기업을대상으로특허연차등록료감면확대 현행 중소 벤처기업등에게특허연차등록료감면혜택제공 개선 특허연차등록료감면비율을확대하거나감면구간을확대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보호를위한공익변리서비스확대 중소기업 학생등의지식재산심판 심결취소소송시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직접대리서비스확대 년 건 년 건 개인창업자 스타트업 여성등의지식재산기반창업지원강화 디딤돌프로젝트 개인창업자를 대상으로지식재산권리화및제품화컨설팅등제공 년 건 나래프로젝트 스타트업을대상으로특허포트폴리오구축 디자인 브랜드전략수립등지원 년 건 생활발명코리아 여성의창의적인생활발명을발굴하여지식재산출원 시제품제작등을지원 년 건 전문가의지식을사회적약자에게전수하는지식재산 재능나눔확산 기부자와수혜자 사회적기업및소기업 을모집 매치하여지식재산상담 상표 디자인개발등지식나눔활성화 년 건

22 2 대체적분쟁해결을통한중소 ᆞ 벤처기업부담경감 원활한산업재산분쟁해결서비스제공을위한전담조직확대 현행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설치 하여운영 중이나 전담인력이부족하여원활한서비스제공에한계 개선 조정수요증가세에맞추어인력을증원 해나가고 현재의사무국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중재센터 로확대 년 산업재산분쟁조정서비스의질향상을위한법령정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풀확대 명 명 인조정제도 도입등을위한발명진흥법개정추진 년 국회제출 산업재산분쟁중재제도를도입하여분쟁해결의효과성제고 현행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는양당사자합의에의해서만 조정이가능하므로분쟁해결의실효성이낮은여건 개선 분쟁당사자가분쟁해결수단으로조정이외에중재를 선택할수있도록제도개선 발명진흥법개정 년 산업재산분쟁조정 중재활성화를위한홍보다각화 생활밀착홍보 기차 지하철스크린홍보영상송출 년 만회 송출 라디오광고 년 회 등을통해분쟁조정제도홍보 이해관계자홍보 서울 경기지역경찰서민원실 로펌등을 통해분쟁당사자에게분쟁조정홍보물제공 년약 천부

23 3 체험과참여기반의지식재산보호인식개선 체험교육 공모전등국민참여를통한지식재산보호인식제고 체험교육 기술창작 상표도안제작등국민이직접창작을 체험하는참여형지식재산보호인식프로그램강화 공모전 지식재산존중문화확산을위해국민들이참여하는지식 재산보호영상및카드뉴스공모전매년개최 캠페인 동대문등위조상품유통현장에서소비자 판매자등을 대상으로정품사용문화를전파하는전국순회캠페인개최 연 회 홍보 지식재산보호공익광고제작 송출 라디오등 및온라인 네트워크 블로그 등 영화스크린등을통한전방위홍보추진 지식재산허위표시개선을위한계도및홍보추진 병의원등을대상으로특허를허위로표시하여소비자혼동을 유발하는행위에대한기획조사를실시하여행정지도 온라인상의지식재산허위표시건을온라인유통업체에전달하면 자체적으로시정조치하는민 관협력체계구축 온라인국민참여이벤트개최 신고시기프티콘증정 연 회 지식재산 표시가이드라인 리플릿배포등허위표시방지를위한홍보실시 본안건에포함된각종재정수반사업의 년및장기목표치는재정당국과의협의를거쳐추진할계획

24 추진일정 전략추진과제일정 징벌배상도입, 침해입증완화등을위한특허법개정 ~ 18 증거제출강화를위한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경법개정 ~ 18 특허실시료데이터베이스구축 ~ 아이디어탈취방지, 모방창업금지등을위한부경법개정 ~ 18 디자인도용행위에대한조사ㆍ시정권고 17.9~ 디자인도용행위단속을위한특별사법경찰대운영 ~ 18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지역사무소확대 (3 개 5 개 ) ~ 19 징벌배상도입등영업비밀보호강화를위한부경법개정 ~ 18 IP-DESK 설치확대 (12 22 개소 ) 및전문성강화 ~ 22 무단선점상표피해정보제공사이트운영 17.12~ 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시스템운영및대상확대 17.9~ 지식재산분쟁컨설팅제공및소송보험지원확대 ~ 22 한중일특허청장회담개최 한국형지식재산행정서비스수출 18~ 사회적약자대상지식재산심판ㆍ심결취소소송대리확대 ~ 22 중소ㆍ벤처기업대상특허연차등록료감면확대 ~ 18 산업재산권분쟁조정ㆍ중재센터설립 ~ 19 산업재산권분쟁중재제도도입 ~ 18 산업재산분쟁조정서비스개선을위한발명진흥법개정 ~ 18 지식재산허위표시방지민관협업체계구축 17.9~ 지식재산허위표시기획조사및홍보 ~

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사업개요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

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애인, 재학생 ( 대학원생제외 ), 만 19 세미만, 영세개인발명가 ( 월수입 220 만원이하 ), 소기업, 대기업과산업재산권관련분쟁중인중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