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먹는물

Transcription

1 먹는물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먹는물 ] 먹는물 이란먹는데에통상사용하는자연상태의물, 자연상태의물을먹기에적합하도록처리한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등을말합니다 먹는물 콘텐츠에서는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약수터, 샘터, 우물, 정수기, 냉ㆍ온수기에관한각종법률정보와상수원보호에관한법률정보를제공합니다 2 / 99

3 먹는물 1 1 먹는물개관 5 11 먹는물의의의 먹는물의의의 5 12 먹는물관련법제 먹는물관련법제 6 2 먹는물수질기준 8 21 먹는물수질기준 먹는물수질기준 8 3 수돗물 수돗물개관 수돗물개관 상수원보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대강유역 수돗물관리 수돗물수질관리 일반수도의수돗물관리 전용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의수돗물관리 수돗물공급및이용 수돗물공급및이용 39 4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 ( 생수 )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의의의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의의의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관리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제조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유통 수질개선부담금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제조업관리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제조업허가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제조업자의준수사항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수입판매업관리 등록및준수사항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유통전문판매업관리 등록및준수사항 63 5 먹는해양심층수 ( 생수 ) 먹는해양심층수의의의 먹는해양심층수의의의 먹는해양심층수관리 먹는해양심층수제조 먹는해양심층수유통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및수입판매업관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관리 73 찾기쉬운생활법령 3 / 99

4 532 먹는해양심층수수입판매업관리 76 6 먹는물공동시설 ( 약수터, 샘터, 우물 ) 먹는물공동시설의의의 먹는물공동시설의의의 먹는물공동시설개발ㆍ이용및관리 먹는물공동시설의개발ㆍ이용 먹는물공동시설관리 83 7 정수기및냉ㆍ온수기 정수기및냉ㆍ온수기의의의 정수기및냉ㆍ온수기의의의 정수기 정수기의기준및규격 정수기제조업ㆍ수입판매업신고 정수기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의준수사항 냉ㆍ온수기 냉ㆍ온수기설치ㆍ관리 98 찾기쉬운생활법령 4 / 99

5 1 먹는물개관 11 먹는물의의의 111 먹는물의의의 먹는물의의의먹는물의개념및종류 ' 먹는물 ' 이란먹는데에통상사용하는자연상태의물, 자연상태의물을먹기에적합하도록처리한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등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 ' 수돗물 ' 이란하천 호소 ( 湖沼 ) 지하수 해수 ( 海水 ) 등을취수시설 ( 取水施設 ), 정수시설및급수설비등수도시설을이용하여정수처리한후일반가정등에공급하는물을말합니다 ( 수도법 제3조 ) ' 먹는샘물 ' 이란암반대수층 ( 岩盤帶水層 ) 안의지하수또는용천수등수질의안전성을계속유지할수있는자연상태의깨끗한물을먹는용도로사용할원수 ( 原水 ) 인샘물을먹기에적합하도록물리적으로처리하는등의방법으로제조한물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및제3호 ) ' 먹는염지하수 ' 란 ' 염지하수 ' 를먹기에적합하도록물리적으로처리하는등의방법으로제조한물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의3호 ) ' 염지하수 ' 란물속에녹아있는염분등총용존고형물 ( 總溶存固形物 ) 의함량이 2,000mg /L이상인암반대수층안의지하수로서수질의안전성을계속유지할수있는자연상태의물을먹는용도로사용할원수를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의2호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의2) ' 먹는해양심층수 ' 란해양심층수를먹는데적합하도록물리적으로처리하는등의방법으로제조한물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4호 ) 해당콘텐츠의법령정보제공범위이콘텐츠의먹는물관련법령정보제공범위이콘텐츠는먼저안심하고마실수있는먹는물의수질기준전반에대해알아본후우리국민의먹는물음용현황등을고려하여먹는물을수돗물, 생수 (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 먹는물공동시설 ( 약수터, 샘터, 우물 ) 로나누어각분야별법령정보를제공하고더불어먹는물과밀접한관련을갖는정수기, 냉 온수기관련법령정보도제공하고있습니다 ' 먹는물공동시설 ' 이란여러사람에게먹는물을공급할목적으로개발했거나저절로형성된약수터, 샘터, 우물등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 ) ' 정수기 ' 란물리적 화학적또는생물학적과정을거치거나이들을결합한과정을거쳐먹는물을먹는물의수질기준에맞게하도록제조된기구로서, 유입수 ( 流入水 ) 중에함유된오염물질을감소시키는기능을가진것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 ) ' 냉온수기 ' 란용기 ( 容器 ) 에담긴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를냉수 온수로변환시켜취수 ( 取水 ) 꼭지를통하여공급하는기능을가진것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의2호 ) 12 먹는물관련법제 5 / 99

6 121 먹는물관련법제 먹는물관련법령관련법령먹는물의보호및관리는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4대강수계법, 먹는물관리법,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지하수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하천법 등다수의법령에따라이루어지고있습니다 주요법령이중에서도이콘텐츠에서제공하는먹는물관련법령정보에관한주요법률로는수돗물에관하여규율하는 수도법 과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 鹽地下水 ), 먹는물공동시설, 정수기및냉 온수기에관하여규율하는 먹는물관리법 및먹는해양심층수에관하여규율하는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을들수있습니다 수돗물 : 수도법 이콘텐츠에서제공하는수돗물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4대강유역에서의행위제한먼저, 상수원의확보와수질보전을위한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지정및행위제한과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4대강유역에서의행위제한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수돗물관리일반또한, 정기적인수돗물수질검사, 일반수도사업자의수돗물품질보고서제공및수돗물정수처리기준준수의무, 일반수도사업자및건축물또는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의수도관및급수설비등에대한위생조치등수돗물관리일반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수도요금및물이용부담금마지막으로수돗물을이용하면서내는수도요금과물이용부담금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정수기, 냉 온수기 :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 ( 이하 ' 먹는샘물등 ' 이라함 ) 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이콘텐츠에서제공하는먹는샘물등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먼저, 먹는샘물등의제조방법, 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유통기한, 판매및광고의제한그리고수질개선부담금등먹는샘물의관리일반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또한, 먹는샘물등의제조업을하려는자의허가절차와허가를받은먹는샘물등제조업자가영업시에지켜야할사항, 먹는샘물등수입판매업을하려는자의등록절차와등록한먹는샘물등수입판매업자의준수사항및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을하려는자의신고절차와신고한유통판매업자의준수사항에관해서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 약수터, 샘터, 우물 ) 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이콘텐츠에서제공하는먹는물공동시설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먼저, 먹는물공동시설을개발 이용하기위한신고절차, 신고없는개발 이용행위에대한제재및제주특별자치도의지하수개발 이용에관한특례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6 / 99

7 또한, 관리대상먹는물공동시설의지정및관리, 수질검사및검사결과공개등먹는물공동시설의관리일반에관하여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수기, 냉 온수기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이콘텐츠에서제공하는정수기, 냉 온수기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먼저, 법에서요구하는정수기의기준과규격전반과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을하려는자의신고의무, 시설기준및정수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가영업시지켜야할사항에관해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설치된냉 온수기에서나오는먹는물의오염을방지하기위해냉 온수기를설치 관리하는자가지켜야할위생기준에관하여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이콘텐츠에서제공하는먹는해양심층수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먹는물해양심층수관리일반먼저, 먹는해양심층수의제조방법, 표시기준, 유통기한, 광고의제한그리고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등먹는해양심층수의관리일반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의의무또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하려는자가허가를받는절차와허가를받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영업시에지켜야할사항인품질관리인배치, 품질관리교육이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종사자의건강진단및해양환경보존조치의무등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수입판매업자의의무마지막으로먹는해양심층수수입판매업을하려는자가등록을하는절차와등록한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가영업시에지켜야할사항인수입신고의무및해양환경보존조치의무등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7 / 99

8 2 먹는물수질기준 21 먹는물수질기준 211 먹는물수질기준 먹는물수질기준정부의수질관리를위한시책마련환경부장관은먹는물, 샘물및염지하수의수질기준을정하여보급하는등먹는물, 샘물및염지하수의수질관리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 ) 수질기준의구체적내용먹는물, 샘물및염지하수수질기준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 조제3항, 수도법 제26조제2항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및별표 1) 수질기준 구분 수질항목 식수용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먹는염지하수 8 / 99

9 수질기준 구분 수질항목 식수용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먹는염지하수 일반세균 100CFU/mL 저온일반세균 - 100CFU/mL 100CFU/mL 100CFU/mL 중온일반세균 - 20CFU/mL 20CFU/mL 20CFU/mL 총대장균군 100mL 에서 검출되지않을 것 250mL에서 250mL에서 250mL에서검출되지않을것검출되지않을것검출되지않을것검 미생물 100CFU/mL 분원성연쇄상구균 - 녹농균 -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 살모넬라균 - 쉬겔라균 - 250mL에서 250mL에서 250mL에서검출되지않을것검출되지않을것검출되지않을것 250mL에서 250mL에서 250mL에서검출되지않을것검출되지않을것검출되지않을것 50mL에서 50mL에서 50mL에서검출되지않을것검출되지않을것검출되지않을것 250mL에서 250mL에서 250mL에서검출되지않을것검출되지않을것검출되지않을것 250mL에서 250mL에서 250mL에서검출되지않을것검출되지않을것검출되지않을것 100mL 에서 분원성대장균군 검출되지않을 것 검 100mL 에서 대장균 검출되지않을 것 검 여시니아균 검 9 / 99

10 수질기준 구분 수질항목 식수용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먹는염지하수 납 001mg/L 001mg/L 001mg/L 001mg/L 불소 15mg/L 20mg/L 15mg/L 20mg/L 비소 001mg/L 001mg/L 001mg/L 001mg/L 세레늄 001mg/L 001mg/L 001mg/L 005mg/L 수은 0001mg/L 0001mg/L 0001mg/L 0001mg/L 시안 001mg/L 001mg/L 001mg/L 001mg/L 유해영향 무기물질 크롬 005mg/L 005mg/L 005mg/L 005mg/L 암모니아성질소 05mg/L 05mg/L 05mg/L 05mg/L 질산설질소 10mg/L 10mg/L 10mg/L 10mg/L 카드뮴 0005mg/L 0005mg/L 0005mg/L 0005mg/L 붕소 10mg/L 10mg/L 10mg/L - 브론삼염 - 001mg/L 001mg/L 001mg/L 스트론튬 - - 4mg/L 4mg/L 우라늄 - 30μg /L - 30μg /L 10 / 99

11 수질기준 구분 수질항목 식수용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먹는염지하수 페놀 0005mg/L 0005mg/L 0005mg/L 0005mg/L 다이아지논 002mg/L 002mg/L 002mg/L 002mg/L 파라티온 006mg/L 006mg/L 006mg/L 006mg/L 페니트로티온 004mg/L 004mg/L 004mg/L 004mg/L 카바릴 007mg/L 007mg/L 007mg/L 007mg/L 01mg/L 01mg/L 01mg/L 01mg/L 001mg/L 001mg/L 001mg/L 001mg/L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 003mg/L 003mg/L 003mg/L 유해영향 유기물질 디클로로메탄 002mg/L 002mg/L 002mg/L 002mg/L 벤젠 001mg/L 001mg/L 001mg/L 001mg/L 톨루엔 07mg/L 07mg/L 07mg/L 07mg/L 에틸벤젠 03mg/L 03mg/L 03mg/L 03mg/L 크실렌 05mg/L 05mg/L 05mg/L 05mg/L 디클로로에틸렌 003mg/L 003mg/L 003mg/L 003mg/L 사염화탄소 0002mg/L 0002mg/L 0002mg/L 0002mg/L 1,1,1- 트리클로로에탄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2- 디브로모 - 3- 클로로프로판 0003mg/L 0003mg/L 0003mg/L 0003mg/L 1,4- 다이옥산 005mg/L 005mg/L 005mg/L 005mg/L 11 / 99

12 수질기준 구분 수질항목 식수용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먹는염지하수 유리잔류염소 40mg/L 총트리할로메탄 01mg/L 클로로포름 008mg/L 브로모디클로로 메탄 003mg/L 소독제및 소독부산물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클로랄하이드레이트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L mg/L mg/L 디클로로아세토 니트릴 009mg/L 트리클로로아세 토니트릴 0004mg/L 할로아세틱에시드 01 mg /L 포름알데히드 05 mg /L / 99

13 수질기준 구분 수질항목 식수용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먹는염지하수 경도 ( 硬度 ) 300 mg /L 1,000 mg /L 1,200 mg /L 1,200 mg /L 과망간산칼륨소비량소독외의냄새와맛 10 mg /L 10 mg /L 10 mg /L 10 mg /L 없을것냄새없을것없을것없을것냄 동 1 mg /L 1 mg /L 1 mg /L 1 mg /L 색도 5 도 5 도 5 도 5 도 세제 05 mg /L 불검출불검출불검출 심미적 영향물질 수소이온농도 ph 58 이상 ph 85 이하 ph 45 이상 ph 95 이하 ph 58 이상 ph 85 이하 ph 58 이상 ph 85 이하 아연 3 mg /L 3 mg /L 3 mg /L 3 mg /L p p 염소이온 250 mg /L 250 mg /L 250 mg /L 250 mg /L 증발잔류물 500 mg /L mg /L 500 mg /L 철 03 mg /L 03 mg /L 03 mg /L 03 mg /L 망간 005 mg /L 03 mg /L 03 mg /L 03 mg /L 탁도 05NTU 1NTU 1NTU 1NTU 황산이온 200 mg /L 250 mg /L 200 mg /L 200 mg /L 알루미늄 02 mg /L 02 mg /L 02 mg /L 02 mg /L 세슘 (Cs-137) mBq/L 방사능 스트론튬 (Sr- 90) mBq/L 삼중수소 Bq/L 13 / 99

14 3 수돗물 31 수돗물개관 311 수돗물개관 수돗물의의의수돗물의개념 ' 수돗물 ' 이란하천 호소 ( 湖沼 ) 지하수 해수 ( 海水 ) 등을취수시설 ( 取水施設 ), 정수시설및급수설비등수도시설을이용하여정수처리한후일반가정등에공급하는물을말합니다 ( 수도법 제3조 ) 수돗물의생산과정수돗물은일반적으로강물, 댐의물또는지하수를취수, 응집, 침전, 여과, 소독, 급수하는등의정수처리과정을거쳐생산됩니다 취수원수돗물의원료가되는물이모여있는, 물창고 취수원은강이나호수, 댐, 저수지등의물을말합니다 취수원은크게지표수와지하수로나뉩니다 전국에있는댐은우리나라에내린비의 10% 정도인 126억톤을담아서식수나농업용수, 공업용수등으로활용합니다 댐은우리가이용하는수돗물의원료창고라고할수있습니다 1단계 : 취수장수돗물의여행이본격적으로시작되는곳 취수장은강이나호수등취수원가까이에위치해수원의물을끌어들여정수센터로보내는역할을합니다 생물경보시스템과수질자동감치를이용해수질에유해물질이유입되는지여부를 24시간감시합니다 2단계 : 착수정취수장으로부터전해받은원수를안정시키고수량을조절하는곳입니다 수질에따라분말활성탄등을투입해물속에들어있는모래등입자가큰물질들을가라앉혀물을깨끗하게만듭니다 그래서이공정을 침사지 라고도부릅니다 3단계 : 혼화지혼화지에서는착수장에서보내온물에적절한양의정수처리약품을넣어섞습니다 정수약품 ( 응집제 ) 은미세한탁한물질들 ( 콜로이드성물질 ) 을큰덩어리로뭉치게하는역할을합니다 4단계 : 응집지약품과물질이서로잘섞이도록물을서서히저어주면응집제를중심으로아주작은알갱이 * 콜로이드와부유물질이엉겨붙어크고무거운덩어리 * 플록이만들어집니다 이처럼플록형태가되어야침전이나여과가가능합니다 14 / 99

15 5단계 : 침전지응집지에서만들어진덩어리 ( 플록 ) 를가라앉혀맑은윗물을여과지로보내는곳입니다 이때가라앉은덩어리는수분을제거한뒤시멘트원료등으로재활용하거나매립합니다 약품침전지에서는약품을투입해가라앉히며보통침전지에서는수중미생물의활동을이용하여침전시킵니다 슬러지 : 가라앉은플록덩어리 수분을빼서시멘트원료등으로재활용 6단계 : 여과지침전지를통과한물을모래와자갈층에통과시켜물속에남아있던작은입자들까지깨끗하게제거하는과정입니다 여과지를거친물은그냥마셔도될만큼맑고깨끗한물이됩니다 7단계 : 염소투입실여과지를거친깨끗한물에도아직세균이남아있을수있습니다 염소투입실은물에염소를소량넣어소독함으로써수돗물을보다더욱위생적이고안전한물로만드는마지막공정입니다 8단계 : 정수지소독처리된수돗물을임시로저장하는장소입니다 정수지에모아둔수돗물은송수펌프실에서강력한모터펌프로배수지나가정, 공장, 회사등으로보내집니다 배수지정수지에서보낸물을각가정으로보내기전까지저장하는중간물탱크입니다 보통주변에서가장높은지대에설치하며배수관을통해각가정으로수돗물을공급합니다 이밖에도예기치못한사고로잠시수돗물을생산하지못할때를대비하여물을저장하는역할을합니다 [ 출처 : i LOVE water-나는어디서왔을까요-우리곁에있는수돗물-수돗물어떻게만들어질까요 ] 수돗물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이콘텐츠에서제공하는수돗물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4대강유역에서의행위제한먼저, 상수원의확보와수질보전을위한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지정및행위제한과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4대강유역에서의행위제한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수돗물관리일반또한, 정기적인수돗물수질검사, 일반수도사업자의수돗물품질보고서제공및수돗물정수처리기준준수의무, 일반수도사업자및건축물또는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의수도관및급수설비등에대한위생조치등수돗물관리일반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수도요금및물이용부담금마지막으로수돗물을이용하면서내는수도요금과물이용부담금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32 상수원보호 15 / 99

16 321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상수원의개념 ' 상수원 ' 이란음용 공업용등으로제공하기위해취수시설 ( 取水施設 ) 을설치한지역의하천 호소 ( 湖沼 ) 지하수 해수 ( 海水 ) 등을말합니다 ( 수도법 제3조제2호 ) 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등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함 ) 는상수원의확보와수질보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을상수원보호를위한구역 ( 이하 ' 상수원보호구역 ' 이라함 ) 으로지정하거나변경할수있습니다 ( 수도법 제7조제1항, 제78조및 수도법시행령 제 67조제1항제1호 ) 시 도지사는상수원보호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고, 그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상수원보호구역지정또는변경에반영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7조제1항, 제 78조, 수도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항및제67조제2항제5호 ) 시 도지사는상수원보호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한경우지체없이공고합니다 ( 수도법 제7조제2항, 제78조및 수도법시행령 제67조제2항제1호 ) 자세한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현황은 < 환경부 - 법령 / 정책 - 환경정책 - 상하수도 -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지정현황 > 에서알아볼수있으며그밖의자세한사항은해당보호구역 관리청 ( 시 군 구 ) 에문의하시면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행위제한금지되는행위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다음의행위를할수없습니다 ( 수도법 제7조제3항, 수도법시행령 제 12조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을버리는행위유해화학물질을버리는행위농약을버리는행위폐기물을버리는행위오수 분뇨를버리는행위가축분뇨를사용하거나버리는행위그밖에상수원을오염시킬명백한위험이있는다음의행위 가축을놓아기르는행위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 수질정화활동, 수질및수생태계조사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선박을운항하는경우는제외함 ) 또는수면을이용한레저행위 행락 야영또는야외취사행위 어패류를잡거나양식하는행위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어로행위등은예외적으로허용됩니다 16 / 99

17 1 원거주민또는보호구역지정전부터어업면허또는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후그보호구역에서어로행위를한자로서생계의수단으로자망어업 ( 刺網漁業 ) 이나연승어업 ( 延繩漁業 ) 의허가를받은자가하는어로행위 2 해당보호구역의관리청이상수원보호 관리및수질개선을위해불가피하다고판단하여하는어로행위 3 자망또는주낙을이용하여하는어로행위 ( 이경우이용하는선박은무동력선이나전기동력선으로한정함 ) 4 상수원보호구역지정당시다른법령에따라상수원보호구역에서어패류를잡거나양식하는행위에대한면허 허가를받았거나신고를한자가그면허 허가또는신고의유효기간까지그면허 허가또는신고의내용에따라어패류를잡거나양식하는행위 자동차를세차하는행위 하천법 제2조제2호에따른하천구역에해당하는지역에서농작물을경작하는행위 다만, 친환경농수산물 ( 수산물은제외함 이하같음 ) 을인증기준에따라경작하는행위 ( 친환경농산물을경작하는중에병해충이발생하여인증기준에규정된것이상으로농약을사용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시하여그에따라농약을사용하는경우포함 ) 는예외적으로허용됩니다 허가를받아야하는행위상수원보호구역에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려는자는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 수도법 제7조제4항본문 ) 1 건축물, 그밖의공작물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 再築 ) 이전 용도변경또는제거 2 입목 ( 立木 ) 및대나무의재배또는벌채 3 토지의굴착 성토 ( 盛土 ), 그밖에토지의형질변경위행위허가를받으려는자는다음의서류를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7조제4항본문,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2 및별지제3호서식 ) 행위허가신청서 ( 허가를받으려는행위가다른법령에따른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대상행위인경우그법령에따른허가신청서에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찍음으로써대신할수있음 ) 행위지역을나타내는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지형도사업계획서 1일물사용량및오염물질배출량계산내역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목적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위의 1 부터 3 까지에해당하는행위를허가할수있습니다 ( 수도법시행령 제13조제1항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 다음에해당하는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의건축및설치 공익상필요한다음의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 1 문화재복원과문화재관리용건축물 2 보호구역에서발생하는대기 수질오염을방지하기위한시설과도로 철도의건설을위한터널공사의시행에따라임시로설치하는폐수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수질오염물질을방지하기위한시설 ( 이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그방류구는취수구의하류쪽에위치하도록해야함 ) 17 / 99

18 3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밖의이와유사한시설 4 그밖의공공목적으로보호구역에설치해야할불가피한사정이있는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 생활기반시설 1 농가주택신축의경우 1) 원거주민또는보호구역에 6개월이상실제거주하는주민이지목이대 ( 垈 ) 인토지에신축하는경우로서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농가주택 ( 지하층이농가용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이하로하되, 연면적에포함하지않음 ) 과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당시부터계속하여무주택자인원거주민으로서혼인으로인하여세대주가된자가지목이대인토지에농가주택을신축하는경우에는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 ( 지하층이농가용부대창고이면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로하되, 연면적에포함하지않음 ) 와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부속건축물 이경우지하층이없는농가주택의신축은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함 3) 1) 및 2) 에따른원거주민이나주민이신축하려는농가주택은해당원거주민이나주민이소유하는농지와같은보호구역또는보호구역과동일생활권에있어야함 2 주택증축의경우 1) 보호구역에거주하는주민이증축하는경우로서기존주택의면적을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 지하층이농가용부대창고이면기존의지하층면적을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하되연면적에포함하지않음 ) 및기존부속건축물의면적을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2) 원거주민이주택을증축하는경우에는기존주택의면적을포함하여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 ( 지하층이농가용부대창고이면기존의지하층면적을포함하여 132제곱미터이하로하되연면적에포함하지않음 ) 및기존부속건축물의면적을포함하여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 ( 이경우지하층이없는주택의증축은기존면적을포함하여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함 ) 보호구역에서농림업이나수산업에종사하는자가건축하거나설치하는다음의소득기반시설 1 잠실 ( 蠶室 ): 기존의잠실면적을포함하여뽕나무밭조성면적의 1천분의 50 이하 2 버섯재배사 ( 버섯栽培舍 ): 1가구당기존의버섯재배사면적을포함하여 500제곱미터이하 3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의토지또는그토지와일체가되는토지에서생산되는생산물의저장에필요한것으로서기존의창고면적을포함하여해당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 ( 다만, 버섯저장창고의경우에는기존의창고면적을포함하여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하되 50제곱미터를초과할수없음 ) 4 담배건조실 : 기존의담배건조실의면적을포함하여잎담배재배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 5 퇴비사및발효퇴비장 : 한가구당기존면적을포함하여각각 50제곱미터이하 6 기자재보관창고 : 1가구당농림업이나수산업에필요한기자재의보관을위한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 ( 다만, 가구별로기자재보관창고를설치하지아니한 3가구이상이공동으로설치하는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하 ) 7 관리용건축물 :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설치하되, 생산에직접제공되는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기존관리용건축물의면적을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 다만, 버섯재배사의경우에는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하되기존관리용건축물의면적을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초과할수없음 ) 8 온실 : 수경재배, 시설원예등작물재배를위해보호구역에서 3년이상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자가유리, 플라스틱등의재료를사용하여설치하는온실로서순환식양액재배방식으로작물을재배하는경우에만가구당 3,000제곱미터이하 9 소운동장의비가림시설 : 기존축사면적의 3배이내 18 / 99

19 10 곤축사육장 : 1가구당 300제곱미터이하 11 1 부터 10 까지의시설외에보호구역에거주하거나보호구역의토지를소유한자가농림업등을영위하기위한시설 ( 축사는제외함 ) 로서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와도를말함 이하같음 ) 의조례로정하는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 주민공동이용시설 : 보호구역에거주하는주민이공동으로이용하거나필요로하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1 마을공동으로축조하는농로, 제방, 사방시설등의시설 2 유치원, 경로당 3 마을회관 4 도정공장과방앗간 ( 증축하는경우만해당함 ) 5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설치하거나마을공동으로설치하는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 ( 일반판매소의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에따른기준에적합한경우로한정함 ) 6 종교집회장 ( 기도원은제외함 ): 기존의건축물을증축하려면기존의면적을포함하여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 7 효열비 ( 孝烈碑 ), 사당, 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 8 그밖에해당지역주민이공동으로필요로하는시설중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 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의개축, 재축 : 기존의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의용도와규모의범위에서의개축 재축 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 ( 이미철거된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을포함함 ) 의이전 : 다음시설의설치로인해철거되는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을이전하는경우와환경정비구역이하 ( ' 환경정비구역 ' 이라함 ) 인근지역에 6개월이상실제거주하는주민이농가를철거하여해당토지를농지나녹지로환원하고환경정비구역으로이전하는경우로서종전의용도와규모범위에서의이전 ( 다만, 철거되는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의용도가주택으로서규모가 상수원관리규칙 제 12조제2호에따른증축규모이하이면이전규모를같은호에따른증축규모까지로함 ) 1 다음의마을공동시설 1) 마을공동으로축조하는농로, 제방, 사방시설등의시설 2) 마을회관, 경로당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2 다음의공익시설 공동시설과공공시설 1) 도로, 철도, 댐, 제방등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 ( 별정우체국을포함 ), 읍 면 동사무소, 보건진료소및예비군의운영에필요한건축물상수원보호구역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 공동시설및공공시설의설치로철거된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의이전 다음의어느하나에설치하는태양에너지설비 1 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의옥상 2 도시 군계획시설의부지 ( 토지의형질변경을수반하는경우는제외함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호단서에따라설치하거나조성하는봉안시설또는자연장지 19 / 99

20 다음과같이오염물질의발생정도가종전의경우보다높지않은범위에서의건축물이나그밖의 공작물의용도변경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변경하는 경우로한정 축사또는잠실을농산물보관창고의용도로변경하는경우 기존주택을연면적의 50퍼센트범위에서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또는방앗간의 용도로변경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1 부터 3 까지 중 각 항목 내의 용도 상호간의 변경과, 1 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2 나 3 의어느하나에정한용도로, 2 의어느하나에 정한용도를 3 의어느하나에정한용도로변경하는경우로한정 1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2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3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 ( 액체물질을저장하는창고는제외함 ), 대피소, 주차장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보호구역관리시설의제거 상수원의보호를위한수원림 ( 水源林 ) 의조성 관리를위해필요한나무의재배 벌채와공공사업의 시행등으로불가피한대나무및입목 ( 立木 ) 의벌채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합니다 ( 수도법시행령 제13조제3항 ) 신고하고할수있는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수도법 제7조제4항 단서, 수도법시행령 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제2항및별지제4호서식 ) 상하수도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및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제외한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의 제거 주택지에서의나무의재배 벌채 농업개량시설의보수나농지개량등을위한복토 ( 覆土 ) 등토지의형질변경 수해등천재지변으로손괴된건축물과공작물의원상복구 공장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 )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주택 창고시설로의용도변경 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수도법 제7조제4항 단서, 수도법시행령 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제2항및별지제4호서식 ) 행위제한위반시제재 위와같은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행위금지또는허가를받거나신고를해야만하는제한을위반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3조제1호 ) 20 / 99

21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또는개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본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수도법 제86조단서 ) 322 수변구역 수변구역지정등수변구역의개념 ' 수변구역 ( 水邊區域 )' 이란 오염물질이 상수원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하천인접지역에 설정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말합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및제4조 ) 수변구역의지정 환경부장관은한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및금강수계의수질보전을위해다음의지역을 수변구역으로지정 고시합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제2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 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21 / 99

22 수계 한강 수변구역의범위 팔당호, 한강 ( 팔당댐부터충주조정지댐까지의구간으로한정함 ), 북한강 ( 팔당댐부터의암댐까지의구간으로한정함 ) 및경안천 ( 하천법 에따라지정된구간으로한정함 ) 의양안 ( 兩岸 ) 중다음의하나에해당되는지역으로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 특별대책지역은그하천 호소 ( 湖沼 ) 의경계로부터 1 킬로미터이내의지역 그밖의지역은그하천 호소의경계로부터 500 미터이내의지역 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 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의상류지역중해당댐으로부터다음의거리이내의 지역으로서수질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인정되는지역 낙동강 저수 ( 貯水 ) 를광역상수원으로이용하는댐의경우 : 댐으로부터 20 킬로미터 저수를지방상수도로이용하는댐의경우 : 댐으로부터 10 킬로미터 댐및그댐으로유입되는하천 ( 해당하천으로유입되는지천 ( 支川 ) 은제외 ) 의 경계로부터 500 미터이내의지역 영산강및 섬진강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및장흥댐의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의지역으로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 위지역의상류지역중해당댐으로유입되는하천및이에직접유입되는지류의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의지역으로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 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과특별대책지역의금강본류 ( 本流 ) 인경우에는해당 댐과하천의경계로부터 1 킬로미터이내의지역 금강 금강본류인경우에는해당하천의경계로부터 500 미터이내의지역 금강본류에직접유입되는하천인경우에는그하천의경계로부터 300 미터 이내의지역 수변구역지정의예외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구역은수변구역에서제외됩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및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 : 해당개별법에따라시설설치등에대한행위제한을받음하수처리구역 : 수질오염의정도가약하므로수변구역에서제외됨도시지역과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으로한정함 ) 과자연마을이형성되어있는지역 : 기존주민의재산권보호가필요하므로수변구역에서제외됨 22 / 99

23 수변구역에서의행위제한행위제한누구든지수변구역에서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새로설치 ( 용도변경을포함함 ) 해서는안됩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및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 폐수배출시설배출시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 ( 業 ) 을영위하는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공동주택행위허가환경부장관은위에도불구하고수변구역에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로서상수원수질보전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의설치허가를할수있습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2항본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본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본문및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본문 ) 도로 철도의건설을위한터널공사의시행에따라임시로설치하는폐수배출시설가축분뇨를퇴비화하거나공공처리시설에서처리할목적으로수변구역에설치하는배출시설오수를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부유물질량 ( 浮游物質量 ) 이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이하가되도록처리하는위 3 의시설또는 4 부터 7 까지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수도법 제3조제6호에따른일반수도다만, 위 2 및 3 의시설은수변구역중다음의지역에만설치할수있습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2항단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단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단서,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단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및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 23 / 99

24 수계 설치허가지역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외의지역은그하천 호소 ( 湖沼 ) 의경계로부터 500 미터이내의 지역 낙동강수계 저수 ( 貯水 ) 를광역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의경우 : 댐 ( 계획홍수위선을기준으로함, 이하같음 ) 으로부터상류로유하거리 [ 하천 호소 ( 湖沼 ) 또는이에준하는수역의중심선을따라물이흘러오는방향으로잰거리를말함 이하같음 ] 10킬로미터바깥지역 저수를지방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의경우 : 댐으로부터상류로유하거리 5 킬로미터바깥지역 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및특별대책지역외의지역으로서금감본류인 경우에는해당하천의경계로부터 500 미터이내의지역 금강수계 금강본류에직접유입되는하천인경우에는그하천의경계로부터 300 미터 이내의지역 영산강 섬진강수계 댐으로부터해당댐에직접유입되는하천의상류로유하거리 10킬로미터바깥지역 댐으로부터직접유입되는하천의지류는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상류로 5킬로미터바깥지역 수변구역에서행위허가를받으려는자는다음의서류를광역시장또는시장 군수에게제출해야합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수변구역시설설치허가신청서설치하려는시설의면적 구조등이포함된설치명세서가축의종류, 사육마릿수및가축분뇨의처리방법을적은명세서 ( 가축분뇨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만해당함 ) 오수처리시설의설치명세서와그도면 ( 개인하수처리시설및정화조를설치하는경우만해당함 ) 24 / 99

25 행위제한위반시제재처벌규정수변구역에서의행위제한을위반한자와행위제한에따른허가를받지않고시설을설치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및제2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44조제1항제1호및제2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및제2호,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및제2호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또는개인도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31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5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2조및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2조 ) 대강유역 하천구역국 공유지에서의비료및농약사용제한하천구역의범위 ' 하천구역 ' 이란하천관리청이하천의명칭및구간의지정또는지정의변경 해제의고시가있는때에하천구역으로결정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말합니다 ( 하천법 제2조제2호및제 10조제1항 ) 하천기본계획에완성제방 ( 하천시설의설치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기준이되는홍수량만큼의물이소통하는데필요한단면을가지고있어서구조적안정성이이미확보된제방을말함 ) 이있는곳은그완성제방의부지및그완성제방으로부터하심측 ( 河心側 ) 의토지하천기본계획에계획제방 ( 제방을보강하거나새로이축조하도록계획된제방을말함 ) 이있는곳은그계획제방의부지및그계획제방으로부터하심측의토지하천기본계획에제방의설치계획이없는구간에서는계획하폭 ( 하천시설의설치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기준이되는홍수량만큼의물이소통하는데필요한양안사이의폭을말한 ) 에해당하는토지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의계획홍수위 ( 하천시설의설치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기준이되는홍수량만큼의물이소통하는경우그수위를말함 ) 아래에해당하는토지철도 도로등선형공작물이제방의역할을하는곳에서는선형공작물의하천측비탈머리를제방의비탈머리로보아그로부터하심측에해당하는토지하천기본계획이수립되지않은하천에서는하천에물이계속하여흐르고있는토지및지형, 그토지주변에서풀과나무가자라는지형의상황, 홍수흔적, 그밖의상황을기초로평균하여매년 1회이상물이흐를것으로판단되는수면아래에있는토지비료및농약사용제한누구든지하천구역에서농약및비료를사용하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야합니다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 조제1항및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 25 / 99

26 조제1항및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 유기합성농약은사용하지않고, 화학비료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준수하여사용할것장기간의적절한윤작이이행되도록노력할것유기합성제초제는사용하지않을것이를위반하여농약이나비료를사용한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수질오염예방을위한농약및비료사용단속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수를포함함 ) 구청장은위에따른기준의준수, 하천구역및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수질오염예방을위하여농약및비료사용에관한조사, 단속등다음의활동을할수있습니다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및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 조의2) 농약및비료사용에관한조사및단속농약및비료사용이수질에미치는영향조사 연구폐기물매립시설설치금지매립시설을철치할수없는지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4대강수계본류의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에직접유입되는지류의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의지역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중매립시설을설치할수없습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4,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및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 ) 건축물등의신축제한건축물등의설치허가제한환경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수를포함 이하같음 ) 구청장은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대한전년도의이행사항을평가한보고서 ( 이하 " 평가보고서 " 라함 ) 의평가보고결과연도별할당오염부하량을초과한경우에는건축물의신축, 폐수배출시설및배출시설의설치를허가하지않을수있습니다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및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 설치허가제한구역에대한공고환경부장관, 시도지사또는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수를포함함 ) 구청장은허가를제한하는경우에는허가제한지역, 허가제한대상및허가제한기간을관보, 그지방자치단체의공보또는일간신문에공고해야합니다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9조,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 ) 팔당댐과잠실수중보 ( 蠶室水中洑 ) 사이의한강본류 ( 本流 ) 하천구간에서의오염행위제한및관리오염행위제한팔당댐과잠실수중보사이의한강본류하천구간에서는다음의행위가금지또는제한됩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 26 / 99

27 구분 행위제한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을버리는행위 유해화학물질을버리는행위 농약을버리는행위 폐기물을버리는행위 오수 분뇨를버리는행위 가축분뇨를버리는행위 금지되는행위 그밖에상수원을오염시킬명백한위험이있는다음의행위 가축을놓아기르는행위 수영 목욕 세탁또는뱃놀이를하는행위 행락 야영또는야외취사행위 어패류를잡거나양식하는행위 자동차를세차하는행위 하천구역에해당하는지역에서농작물을경작하는행위 허가를받아야하는 행위 건축물, 그밖의공작물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 再築 ) 이전 변경또는 제거 입목 ( 立木 ) 및대나무의재배또는벌채 토지의굴착 성토 ( 盛土 ), 그밖에토지의형질변경 상하수도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및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제외한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의제거 주택지에서의나무의재배 벌채 신고하고할수있는 행위 농업개량시설의보수나농지개량등을위한복토 ( 覆土 ) 등토지의 형질변경 수해등천재지변으로손괴된건축물과공작물의원상복구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주택 창고시설로의용도변경 하천구간의관리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6조및 수도법 제8조제1항 ) 위구역이둘이상의시 군 구의관할구역에걸치거나그밖에특별한이유가있으면다음에따라 관리합니다 ( 수도법 제8조제2항및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1항 ) 27 / 99

28 1 위구역이같은특별시 광역시 도의관할구역에속하는둘이상의시 군 구에걸쳐있는경우에는관계시장 군수 구청장이협의하여결정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2 위구역이둘이상의시 도에걸쳐있는경우에는관계시 도지사가협의하여결정하는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3 위구역과그상수원으로부터수돗물을공급받은지역이같은시 도의관할구역에속하는둘이상의시 군 구에걸쳐있는경우에는관계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협의하여결정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4 위구역과그상수원으로부터수돗물을공급받는지역이둘이상의시 도에걸쳐있는경우에는관계되는시 도지사가협의하여결정하는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다만, 위 1 및 3 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않는경우에는관할시 도지사가지정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 2 및 4 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않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하는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관리합니다 (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2항 ) 환경부장관은위구역의관리상태를평가하고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그구역의적정한관리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습니다 ( 수도법 제8조제3항및 수도법시행령 제15조 ) 위반시제재위에따른행위제한을위반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또는개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1조 ) 33 수돗물관리 331 수돗물수질관리 수질검사의실시수질검사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 ) 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수돗물수질검사를합니다 (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1항, 먹는물수질기준및 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 28 / 99

29 구분검사주기검사항목 매일 1 회 이상 냄새, 맛, 색도, 탁도 ( 濁度 ), 수소이온농도및잔류염소 정수장 매주 1회이상매월 1회이상매분기 1회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및증발잔류물다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을제외한항목에대해지난 1년간수질검사를실시한결과수질기준의 10%{ 정량한계치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검출할수있는최저농도를말함 이하같음 ) 가수질기준의 10% 를넘는항목의경우에는그항목의정량한계치 } 를초과한적이없는항목 : 매월 1회이상 1 미생물에관한기준, 2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에관한기준, 3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에관한기준및 5 심미적영향물질에관한기준검사다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및알루미늄을제외한항목에대해지난 3년간수질검사를실시한결과수질기준의 10%( 정량한계치가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넘는항목의경우에는그항목의정량한계치 ) 를초과한적이없는항목 : 매분기 1회이상 4 소독제및소독부산물질에관한기준검사다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및디브로모클로로메탄 : 매월 1회이상 수도꼭지수도관노후지역의수도꼭지 매월 1회이상매월 1회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및잔류염소 급수과정별 시설 매분기 1 회 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농도, 아연, 철, 탁도및잔류염소에관한급수과정별시설 [ 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물을공급받는주배수지를기준으로하여급수구역별로주배수지전후, 급수구역유입부, 급수구역내가압장 ( 加壓場 ) 유출부, 광역및외부수수계통 ( 外部授受系統 ) 의수수지점, 정수계통이다른계통과합쳐지는지점, 급수구역관말 ( 管末 ) 수도꼭지 ] 에서의수질검사 29 / 99

30 구분검사주기검사항목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매분기 1 회 이상 매년 1 회 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및염소이온다만, 붕소및염소이온은원수가해수인경우에만검사하며, 지난 3년간의수질검사결과수질기준의 10%( 정량한계치가수질기준의 10% 를넘는항목의경우에는그항목의정량한계치 ) 를초과한적이없는항목 : 매반기 1회이상 1 미생물에관한기준, 2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에관한기준, 3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에관한기준, 4 소독제및소독부산물질에관한기준및 5 심미적영향물질에관한기준전항목다만, 지난 3년간수질검사를실시한결과수질기준의 10%( 정량한계치가수질기준의 10% 를넘는항목의경우에는그항목의정량한계치 ) 를초과한적이없는항목 : 3년에 1회이상 급수과정별시설이란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물을공급받는주배수지를기준으로하여급수구역별로주배수지전후, 급수구역유입부, 급수구역내가압장 ( 加壓場 ) 유출부, 광역및외부수수계통 ( 外部授受系統 ) 의수수지점, 정수계통이다른계통과합쳐지는지점, 급수구역관말 ( 管末 ) 수도꼭지를말합니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 조제1항제1호나목 )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및소규모급수시설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의수질검사외에특정물질등으로인한위생상위해가우려되면그물질에대한수질검사를실시하고필요한조치를합니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 )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및소규모급수시설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수질검사를실시한결과수질기준을초과하면수질기준에적합할때까지수시로검사를실시하고필요한조치를합니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항 ) 위반시제재수질검사를받지않고수돗물을공급한수도사업자또는전용수도설치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5조제1호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또는개인도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본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수도법 제86조단서 ) 관련종사자의건강진단건강진단수돗물의취수시설, 정수시설또는배수시설에서업무에종사하는자및그시설안에거주하는자는 6개월마다 1회씩장티푸스, 파라티푸스및세균성이질병원체의감염여부에관하여시 도지사가지정하는지정의료기관에서건강진단을받습니다 ( 수도법 제32조제1항, 제53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및제2항 ) 다만, 소화기계통감염병이수도의취수장 배수지부근에서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즉시건강진단을받습니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및제2항 ) 30 / 99

31 일반수도사업자또는전용상수도의설치자는건강진단을받은결과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그업무에종사하게하거나그시설에거주하게하지못합니다 ( 수도법 제32조제2항및제53조 ) 위반시제재일반수도사업자또는전용상수도설치자는건강진단을실시하지않은경우또는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그업무에종사하게하거나그시설의구내에거주하게한경우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5조제7호및제8호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또는개인도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본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수도법 제86조단서 ) 332 일반수도의수돗물관리 일반수도의수돗물관리일반수도의개념 ' 일반수도 ' 란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및마을상수도를말합니다 ( 수도법 제3조제6호 ) ' 광역상수도 ' 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또는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자가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원수나정수를공급 ( 일반수요자에게공급하는경우를포함 ) 하는일반수도를말합니다 ( 수도법 제3조제7호 ) ' 지방상수도 ' 란지방자치단체가관할지역주민, 인근지방자치단체또는그주민에게원수나정수를공급하는일반수도로서광역상수도및마을상수도외의수도를말합니다 ( 수도법 제3조제8호 ) ' 마을상수도 ' 란지방자치단체가관할지역주민의음용 ( 飮用 ) 등에제공하기위해원수 ( 原水 ) 를수질기준에맞게처리할수있는정수시설을갖추어운영하는수도시설에따라 100명이상 2천500명이내의급수인구에게정수를공급하는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인수도또는이와비슷한규모의수도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수는제외함 ) 가지정하는수도를말합니다 ( 수도법 제3조제9호및 수도법시행령 제3조 ) 수돗물의수질기준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먹는물수질기준 > 에서알아볼수 있습니다 일반수도의수돗물관리 수도법 은수돗물에대한불신을해소하고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기위해수돗물정보공개제도를도입하여일반수도사업자에게수질기준위반내용을관할구역의주민에게알리는동시에수질개선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 관할급수구역에서수돗물을공급받는자에게매년 1회이상수돗물품질보고서를제공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일반수도사업자에게법이정한정수처리기준을준수하도록하고있습니다 ( 수도법 제27조및제31조 ) 수도법 은정수장에서아무리깨끗한물을공급하더라도수도관, 급수설비등에문제가있으면이용자가깨끗한물을마시지못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하여수도, 급수설비등에대한위생조치규정도두어최종급수단계에서의수질관리를강화하고있습니다 ( 수도법 제33조 ) 아래에서는이와같은수돗물관리제도에대해좀더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31 / 99

32 수돗물정보공개제도수돗물정보공개및수돗물품질보고서제공일반수도사업자는수돗물이수질기준에위반된경우나그밖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위반내용등을관할구역의주민에게알리고수질개선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27조제1항및 수도법시행령 제47조 ) 1 어류관찰수조및생물경보시스템등각종경보시스템을통해관찰한결과독극물유입이명확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정수지유출부에서분원성 ( 糞原性 ) 대장균군이검출되는경우 3 수돗물로인하여수인성 ( 水因性 ) 질병이발생된것으로판명되는경우 4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를초과하여 24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 5 탁도가 5 NTU를초과하는경우 6 잔류염소농도가정수지유출부에서 01mg/L( 결합잔류염소의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 7 잔류염소농도가정수지유출부에서 4mg /L 이상인경우 8 소독에따라요구되는불활성화비값이 1 미만인경우로서 48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 9 수소이온농도 (ph) 가 55 미만이거나 90을초과하는경우로서 1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 10 질산성질소의농도가 10mg /L를초과하는경우 11 그밖에일반수도사업자가즉시주민공지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 수도사업 ' 이란 일반 수요자또는다른수도사업자에게수도를이용하여원수나정수를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구분되는데, ' 일반수도사업자 ' 란이중 일반수도사업을 인가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 수도법 제3조제18호, 제22호 및 제 17조제1항 ) 주민공지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수도법 제27조및 수도법시행령 제 18조제1항 ) 오염물질의종류 농도및수질기준 오염의발생일시 원인및영향지역 오염에따른건강상위해의가능성 주민의행동요령 문제해결을위한조치계획 예상되는원상회복일시 담당자의이름및전화번호주민공지는다음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신속하게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27조및 수도법시행령 제18조제2항 ) 해당지역의방송및신문 ( 호외를포함 ) 동사무소등관련기관의게시판및마을게시판 확성기의이용이나전단지의배포 32 / 99

33 행정관서의전화, 인터넷홈페이지등지역통신망일반수도사업자는매년 1회이상매회계연도종료후 6개월이내에수돗물품질보고서를발간하여관할급수구역안의수돗물을공급받는자에게전자매체나우편등의방법으로제공해야하고필요한경우수돗물품질보고서의내용을요약하여제공할수있습니다 ( 수도법 제31조제1항및 수도법시행령 제22조제2항 )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수도법 제31조및 수도법시행령 제 22조제1항 ) 정수장등수질관련부서의연락처 보고서에사용되는용어의정의 취수지점부터수도꼭지까지의수돗물생산및공급과정 원수의수질정보 수질기준및수질검사결과 ( 평균값및최대값 ) 수질기준을초과한기간 원인 내용및초과항목별인체에미치는영향 수질기준초과에따른조치사항및그결과 수질기준위반내용의공지및그결과 그밖에주민협조사항, 수돗물수질이상시의신고방법, 수돗물의음용방법등에관한사항위반시제재일반수도사업자가수돗물의수질기준위반내용을관할구역의주민에게알리지않은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5조제3호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또는개인도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본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수도법 제86조단서 ) 정수처리기준준수의무정수처리기준준수의무일반수도사업자는수도를통하여음용을목적으로공급되는물이병원성미생물로부터안전성이확보되도록다음의정수처리기준을지켜야합니다 다만, 지표수 ( 地表水 ) 의영향을받지않는지하수를상수원으로사용하는경우로서해당상수원이인증기분을충족하여병원성미생물로부터안전하다는환경부장관의인증을받은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수도법 제28조제1항및 수도법시행규칙 제 18조의2제1항 ) 취수지점부터정수장의정수지유출지점까지의구간에서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 이상제거하거나불활성화할것취수지점부터정수장의정수지유출지점사이에서지아디아포낭 ( 包囊 ) 을 1천분의 999 이상제거하거나불활성화할것 취수지점부터정수장의정수지유출지점까지의구간에서크립토스포리디움난포낭 ( 卵胞囊 ) 을 1백분의 99이상제거할것위반시제재환경부장관은정수처리기준을지키지않은일반수도사업자에게수도시설의개선등필요한조치를명할 33 / 99

34 수있습니다 ( 수도법 제28조제8항 ) 수도시설의개선등조치명령을위반한일반수도사업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5조제4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제2항 ) 수도, 급수설비등에대한위생조치소독등위생조치일반수도사업자는수도에관하여소독및수질검사, 그밖에위생에필요한조치 ( 이하 ' 소독등위생조치 ' 라함 ) 를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33조제1항 ) ' 수도 ' 란관로 ( 管路 ), 그밖의공작물을사용하여원수나정수를공급하는시설의전부를 말합니다 ( 수도법 제 3 조제 5 호 ) 수돗물을다량으로사용하는건축물또는시설로서다음에해당하는규모이상의건축물또는시설 ( 저수조를거치지않고수돗물을공급하는건축물이나시설은제외함 ) 의소유자나관리자 ( 공동주택에대하여는관리사무소장을건축물이나시설의관리자로봄 이하같음 ) 는급수설비 ( 일반수도사업자가수도시설관리권을가지는부분은제외함 ) 에대한소독등위생조치를해야합니다 이경우일반수도사업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수질검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습니다 ( 수도법 제33조제2항및 수도법시행령 제50조제1항 )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 ( 건축물또는시설안의주차장면적은제외함 ) 인건축물이나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둘이상의용도에사용되는건축물 3 업무시설중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업무시설 4 공연장중객석수 1천석이상인공연장 5 대규모점포 ( 실내공기질관리법 의적용을받는시설은제외함 ) 6 상점가중지하도에있는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상점가 ( 실내공기질관리법 의적용을받는시설은제외함 ) 7 체육시설중관람석 1천석이상인실내체육시설 8 학원중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학원 9 아파트및그복리시설 10 예식장중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예식장일반수도사업자는건축물또는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가소독등위생조치를하는지에대해지도 감독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33조제4항 ) 세척등조치다음의건축물또는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는급수관 ( 일반수도사업자가수도시설관리권을가지는부분은제외함 ) 을주기적으로검사하고, 그결과에따라세척 갱생 교체등필요한조치 ( 이하 ' 세척등조치 ' 라함 ) 를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33조제3항및 수도법시행령 제51조 ) 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건축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34 / 99

35 이상인건축물 대규모점포 공동주택중아파트 운수시설 업무시설중일반업무시설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국민생활의복지증진을위해설치하는시설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가 학교나 도서관중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도서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제13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가 노유자시설나 생활권수련시설다 자연권수련시설라 유스호스텔마 운동시설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교정및군사시설가 교정시설나 갱생보호시설다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위건축물또는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 ( 이하 ' 소유자등 ' 이라함 ) 는그건축물또는시설의준공검사후 5년이지난날부터 1년주기로급수관의상태에대하여일반검사를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 33조제3항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및별표 7) 소유자등은일반검사를실시한결과검사항목중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또는철에대한검사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급수관을세척 ( 급수관내부의이물질이나미생물막등을관에손상을주지않으면서물이나공기를주입하는방법등으로제거하는것을말함 ) 해야합니다 다만, 급수관이아연도강관인경우에는검사항목중검사기준을초과하는항목이한개이상있으면반드시이를갱생하거나교체해야합니다 (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소유자등은일반검사결과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전문검사를하고급수관을갱생해야합니다 다만, 전문검사결과갱생만으로는내구성을유지하기어려울정도로노후한급수관은새급수관으로교체해야합니다 (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및별표 7) 일반검사의검사항목에대한검사기준을 2회연속초과하는경우 일반검사의검사항목중납 구리또는아연에대한검사기준을초과하는경우소유자등은위에따른일반검사또는전문검사를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일반수도사업자에게통보하고, 해당건축물또는시설의게시판에게시하거나전단을배포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자에게공지해야합니다 (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35 / 99

36 소유자등은위에따른세척 갱생 교체등의조치를했을때에는그결과를일반수도사업자에게보고하고그와관련된자료를 3년이상보존해야합니다 (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일반수도사업자는건축물또는시설의소유자등이세척등조치를하는지에대해지도 감독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33조제4항 ) 위반시제재소독등위생조치를하지않은일반수도사업자또는세척등조치를하지않은건축물또는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3조제6호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또는개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본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수도법 제86조단서 ) 333 전용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의수돗물관리 전용상수도의수돗물관리전용상수도의개념 ' 전용상수도 ' 란 100명이상을수용하는기숙사 사택 요양소, 그밖의시설에서사용되는자가용의수도와수도사업에제공되는수도외의수도로서 100명이상 5천명이내의급수인구 ( 학교 교회등의유동인구를포함 ) 에대하여원수나정수를공급하는수도를말합니다 다만, 다른수도에서공급되는물만을상수원으로하는것중일일급수량과시설의규모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것은제외합니다 ( 수도법 제3조제12호및 수도법시행령 제4조 ) 취수원부터저수조까지의수도관의지름이 25밀리미터미만인것취수원부터저수조까지의관로 ( 管路 ) 의길이가 1,500미터미만인것저수조의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미만인것전용상수도설치인가전용상수도를설치하려는자는인가를받아야하며전용상수도의설치인가를받으려는자는전용상수도설치인가신청서에설치계획서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수는제외함 ) 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52조제1항, 수도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수도법시행규칙 제26조및별지제7호서식 ) 설치계획서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수도법시행령 제58조제2항 ) 수도시설의개요 급수인구및 1인당 1일급수량 1일최대급수량및 1일평균급수량 수도법시행령 제27조제2항제5호부터제8호까지의사항 전용상수도를설치함으로인해기존의수리권자 ( 水利權者 ) 에게미치는영향검토서 ( 다만, 다른법령에따라취수원의개발또는이용에관한허가를받은경우는제외함 ) 전용상수도의인가를받으려는자는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수도법 제52조제1항, 수도법시행령 제58조의2) 36 / 99

37 다음의시설기준에적합할것 ( 수도법시행령 제29조제1항 ) 좋은원수를필요한만큼취수할수있는취수원및취수시설을갖출것 갈수기 ( 渴水期 ) 에도원수를필요한만큼공급할수있는저수능력이있는저수시설을갖출것 ( 해당시설이필요한경우에만적용 ) 원수를필요한만큼송수할수있는펌프 도수관등의도수시설을갖출것 ( 해당시설이필요한경우에만적용 ) 원수를수질기준에맞게필요한만큼정수할수있는정수시설을갖출것 정수를필요한만큼송수할수있는펌프 송수관이나그밖의송수시설을갖출것 ( 해당시설이필요한경우에만적용 ) 정수를일정한도이상의압력으로필요한만큼계속공급할수있는배수지펌프 배수관이나그밖의배수시설을갖출것 ( 해당시설이필요한경우에만적용 ) 인가로인해기존수리권자가손실을받게됨이명백한경우에는기존수리권자의동의를받을것 ( 다만, 다른법령에따라취수원의개발또는이용에관한허가를받은경우는제외함 ) 인가를받지않고전용수도를설치한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 85조제11호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또는개인도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본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수도법 제86조단서 ) 전용상수도의수돗물관리수돗물을다량으로사용하는건축물또는시설로서다음에해당하는규모이상의건축물또는시설 ( 저수조를거치지않고수돗물을공급하는건축물이나시설은제외함 ) 의소유자나관리자 ( 공동주택에대하여는관리사무소장을건축물이나시설의관리자로봄 이하같음 ) 는전용상수도의급수설비에대한소독등위생조치를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33조제2항, 제53조및 수도법시행령 제50조제1항 )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 ( 건축물또는시설안의주차장면적은제외함 ) 인건축물이나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둘이상의용도에사용되는건축물 3 업무시설중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업무시설 4 공연장중객석수 1천석이상인공연장 5 대규모점포 ( 실내공기질관리법 의적용을받는시설은제외함 ) 6 상점가중지하도에있는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상점가 ( 실내공기질관리법 의적용을받는시설은제외함 ) 7 체육시설중관람석 1천석이상인실내체육시설 8 학원중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학원 9 아파트및그복리시설 10 예식장중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예식장다음의건축물또는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는전용상수도의급수관을준공검사 ( 급수관의갱생 교체등의조치를한경우를포함함 ) 후 5년이지난날부터 2년주기로검사하고, 그결과에따라 37 / 99

38 세척 갱생 교체등필요한조치 ( 이하 ' 세척등조치 ' 라함 ) 를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33조제3항, 제 53조, 수도법시행령 제51조,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및별표 7)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건축물로서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대규모점포 공동주택중아파트 운수시설 업무시설중일반업무시설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국민생활의복지증진을위해설치하는시설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가 학교나 도서관중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도서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제13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가 노유자시설나 생활권수련시설다 자연권수련시설라 유스호스텔마 운동시설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교정및군사시설가 교정시설나 갱생보호시설다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소독등위생조치또는세척등조치를하지않은전용상수도시설의설치자또는건축물 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3조제6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제2항 ) 전용상수도설치자는건축물또는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가소독등위생조치및세척등조치를하는지에대해지도 감독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33조제4항및제53조 ) 소규모급수시설의수돗물관리소규모급수시설이란? ' 소규모급수시설 ' 이란주민이공동으로설치 관리하는급수인구 100명미만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급수시설중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수는제외함 ) 가지정하는급수시설을말합니다 ( 수도법 제3조제14호 ) 38 / 99

39 소규모급수시설에대한국가의지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소규모급수시설의설치및위생관리를위해 필요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습니다 ( 수도법 제55조제2항및제3항 ) 34 수돗물공급및이용 341 수돗물공급및이용 수돗물공급급수의무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의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 수도법 제39조제1항및 수도법시행령 제53조의3) 수도시설의파괴또는고장등의사유로수돗물의정상적인공급이어려운경우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못하게된 경우등수돗물을공급받는자의건강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5조제9호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본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수도법 제86조단서 )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이유로일시수돗물을공급할수없는경우에는미리그구역과기간을 정하여공고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39조제2항 )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일반수도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수도법 제87조제4항제8호 ) 급수의긴급정지등 일반수도사업자또는전용상수도의설치자는수돗물이건강을해칠우려가있으면지체없이수돗물의 공급을정지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37조제1항및제53조 ) 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수돗물의공급을지체없이정지하지않은일반수도사업자 ( 수탁자를포함 ) 또는 전용상수도의설치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 81조제2호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본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 게일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수도법 제86조단서 ) 건강을해칠우려가있어수돗물의공급을정지한일반수도사업자또는전용상수도의설치자는지체 없이 시 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 비상급수 등의 필요한조치를강구해야합니다 ( 수도법 제37조제2항및제53조 ) 39 / 99

40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알리지않거나수질검사 비상급수등의필요한조치를강구하지않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3조제7호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본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수도법 제86조단서 ) 수돗물의공급거절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공급을거절하려는경우에는 2개월이상의유예기간을두고, 공급겨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수도법 제39조제3항 ) 수돗물판매금지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수도법 제 13조제1항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 ) 는 수돗물을 용기에넣거나기구등으로다시처리하여판매한자에게기구등의철거, 수돗물의공급중지등필요한 조치를할수있습니다 ( 수도법 제13조제2항 ) 인가관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 ) 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인가취소 또는 효력정지, 공사중지, 공작물 개축 이전 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도법 제 63조제2항제1호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2조제1호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수도법 제86조본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수도법 제86조단서 ) 수돗물이용 수도요금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도요금을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지방자치단체인수도사업자는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습니다 ( 수도법 제68조제1항 ) 지방세의체납처분은일반적으로지방세를납기한까지완납하지않은납세의무자에게독촉 ( 납부또는 납입의최고를포함 ) 을하고지정한기한까지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완납하지않으면납세의무자의 재산을압류하는절차를거쳐이루어집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일반수도사업자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와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에 대하여는요금을할인하여줄수있습니다 ( 수도법 제38조제4항 ) 40 / 99

41 수도요금절약방법 Q 서울에서자취를하는대학생인데물사용량과관계없이수도요금을 800 원절약할수있는 방법이있다고들었어요 어떻게하면되나요? A 서울에서는가정용수도계량기를사용자스스로검침하면사용요금에서 600원을할인받을수있습니다 더불어수도요금자동이체이용자이면서상하수도요금안내서를이메일로받으면 200원을감면받습니다 따라서이두가지서비스를모두이용할경우매달 800원씩수도요금을절약할수있습니다 수도계량기자가검침은수도계량기의눈금을사용자가직접읽어처리하는것으로두달에한번씩음성또는문자메시지로검침안내가전달되어오면이에따라수도계량기지침을확인한후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사이버고객센터또는전화 ( ) 로입력하면됩니다 수도계량기자가검침신청이나이메일고지서신청은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를통해할수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 부담금 ' 이란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행정권한을위탁받은공공단체또는법인의장등법률에따라금전적부담의부과권한을부여받은자가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밖의명칭에도불구하고재화또는용역의제공과관계없이특정공익사업과관련하여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과하는조세외의금전지급의무 ( 특정한의무이행을담보하기위한예치금또는보증금의성격을가진것은제외함 ) 를말하며 4대강, 즉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및금강의물이용부담금도여기에해당됩니다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3조, 별표제16호, 제19호, 제52호및제82호 ) 물이용부담금의부과대상이되는공공수역은다음과같습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29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및제29조 ) 41 / 99

42 구분 내용 팔당호 ( 팔당댐부터경기도하남시및남양주시관할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선 ) 한강 팔당댐하류의한강본류하천구간 부과대상지역중면제지역 : 상수원관리지역 낙동강본류 낙동강수계지역에있는댐으로서저수를광역상수원으로이용하는댐및그 댐으로부터낙동강본류까지의하천구간 낙동강 낙동강수계지역에있는다목적댐및그댐으로부터낙동강본류까지의하천구간 위수역으로부터지하등으로침투되어흐르거나정체되어있는물을취수하는 구간으로서수계관리위원회가정하는구간 부과대상지역중면제지역 :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다목적댐이둘이상 있는시 군지역, 다목적댐으로유입된하천의집수지역, 과반수이상의동 ( 洞 ) 이 댐주변지역에있는시지역 영산강 섬진강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이사천의 역조정지댐 수어호 및 탐진호 ( 계획홍수위선 기준 ) 부과대상지역 중 면제지역 : 상수원관리지역,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 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능선을잇는선으로둘러싸인구역을말함 ) 금강수계지역에있는댐으로서저수를수도법에의한광역상수원으로이용하는댐 금강 금강본류 부과대상지역중면제지역 :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으로유입되는하천의집수구역 ( 빗물이자연적으로하천 호소등공공수역으로흘러드는지역으로서주변의능선을잇는선으로둘러싸인구역을말함 ) 물이용부담금의부과 징수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물이용부담금을수도요금납입고지서에통합하여부과하고, 현금또는신용카드 직불카드등 ( 이하 " 신용카드등 " 이라함 ) 의방법으로징수하며, 징수한부담금은해당수계관리기금에납입합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30조제1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 전용수도설치자는매월분의물이용부담금을다음달 15일까지해당수계관리위원회에통보하고다음달말일까지해당수계관리기금에현금또는신용카드등의수단으로납입합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42 / 99

43 관한법률 제32조제2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2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2항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2항 ) 물이용부담금의부과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물이용부담금의부과대상공공수역에서취수된원수를직접또는정수하여공급받는최종수요자에게수도요금의부과 징수기준인물사용량에비례하여부과됩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제1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1조제1항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1항 ) 수도사업자가물이용부담금의부과대상인공공수역에서취수한물과이에해당하지않는공공수역의물을혼합하여공급하는경우에는수도요금의부과 징수기준인물사용량에해당수도사업자의전년도의전체물공급량중에서물이용부담금의부과대상인공공수역의물의양 ( 물이용부담금의부과대상인공공수역의물에대한전년도공급실적이없는경우에는해당연도의공급계획물량을말함 ) 이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정한물사용량을해당수도사업자가관할하는급수구역 ( 수도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을말함 ) 에서의최종수요자물사용량으로합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제2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1조제2항 ) 전용수도설치자에대한물이용부담금은해당전용수도설치자가취수한물의양에따라부과하되취수량을알수없는경우에는 1일평균급수량을기초로하여산정합니다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3조제1항 ) 43 / 99

44 4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 ( 생수 ) 41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의의의 411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의의의 생수란 ' 생수 ' 란법적인용어는아니지만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를포함하는개념으로통상사용되는용어입니다 아래에서는먼저이중에서먹는샘물과먹는염지하수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의의의먹는샘물의개념 ' 먹는샘물 ' 이란암반대수층 ( 岩盤帶水層 ) 안의지하수또는용천수등수질의안전성을계속유지할수있는자연상태의깨끗한물을먹는용도로사용할원수 ( 原水 ) 인샘물을먹기에적합하도록물리적으로처리하는등의방법으로제조한물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및제3호 ) 단지샘물을용기에넣거나그용기를소독하는것만으로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서말하는 ' 샘물을먹기에적합하도록물리적으로처리하는등의방법으로제조 ' 하는행위에속하지않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8도4674 판결 ) 먹는염지하수의개념 ' 먹는염지하수 ' 란염지하수 ( 鹽地下水 ) 를먹기에적합하도록물리적으로처리하는등의방법으로제조한물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의3호 ) ' 염지하수 ' 란물속에녹아있는염분등총용존고형물 ( 總溶存固形物 ) 의함량이 2,000mg /L이상인암반대수층안의지하수로서수질의안전성을계속유지할수있는자연상태의물을먹는용도로사용할원수를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의2호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이콘텐츠에서제공하는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 ( 이하 ' 먹는샘물등 ' 이라함 ) 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먼저, 먹는샘물등의제조방법, 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유통기한, 판매및광고의제한그리고수질개선부담금등먹는샘물등의관리일반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또한, 먹는샘물등의제조업을하려는자의허가절차와허가를받은먹는샘물등제조업자가영업시에지켜야할사항, 먹는샘물등수입판매업을하려는자의등록절차와등록한먹는샘물등수입판매업자의준수사항및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을하려는자의신고절차와신고한유통판매업자의준수사항에관해서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42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관리 421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제조 44 / 99

45 제조방법등먹는샘물제조방법먹는샘물은원수 ( 原水 ) 에포함된이물질을제거하거나감소시키기위한침전 ( 沈澱 ), 여과 ( 濾過 ), 폭기 ( 曝氣 ) 또는자외선을이용한광학적살균 ( 光學的殺菌 ) 또는유해성분을제거하기위한흡착 ( 吸着 ) 등의물리적처리방법을사용하여제조될수있고, 이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및별표 5) 여과시설중역삼투막 (Reverse Osmosis Membrane) 을이용해서는안됩니다 나노필터를이용하거나가열처리하는경우에는처리된먹는샘물은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해야하며샘물과먹는샘물의무기물질중칼슘 (Ca), 나트륨 (Na), 칼륨 (K), 마그네슘 (Mg) 의함량, 증발잔류물및수소이온농도 (ph) 의변화가 20퍼센트이내여야합니다 제조공정에서탄산가스를제거하거나첨가할수있습니다 다만, 탄산가스를첨가하는경우에는원수중에자연상태로함유되어있는탄산가스를별도로포집 ( 包集 ) 하여사용해야하며먹는샘물에함유된탄산가스의최종농도가 01퍼센트미만이되도록해야합니다 먹는샘물의제조에는오존을이용한처리외의화학적처리방법은사용하지못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및별표 5) 먹는염지하수제조방법먹는염지하수는다음의기준을따라제조되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및별표 5) 염지하수에포함된물질의조정, 자외선을이용한살균등광화학적처리는할수있으나오존처리등화학적처리를해서는안됩니다 제조공정에수처리제를사용해서는안되며, 염지하수의염분을가공처리하는방법은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등의물리적으로처리하는막여과법을사용해야합니다 염지하수에서추출한것에한하여먹는염지하수에첨가할수있으며, 제조과정에서염지하수를가공처리한물질중인체에무해한성분을제품에다시첨가하는경우에최종제품수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염지하수의수질기준을충족해야합니다 용기및세척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 ( 이하 ' 먹는샘물등 ' 이라함 ) 의용기는유리등그재질로부터유해한물질이용출되지않고재활용이쉬운재질을사용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0조및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5 조제1항 ] 용기의세척에는오존수, 스팀및소독제가사용될수있으며세척제가용기에남아있지않도록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0조및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제5조의2제1항 ) 용기세척및그밖에위생적인목적으로사용하는공정수는먹는샘물등의수질기준에적합하기만하면먹는샘물등이아닌물도사용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0조및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제5조의2제3항 ) 먹는샘물등수질기준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먹는물수질기준 > 에서알아볼수 있습니다 표시기준 표시사항 45 / 99

46 먹는샘물등에붙이는표시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및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제13조 ) 품목명제품명원수원및수원지업소명및소재지유통기한영업허가번호또는수입판매업등록번호내용량무기물질함량그밖에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별표 2에서정하는사항표시방법위사항은다음의방법으로표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및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제14조 ) 용기또는포장의보기쉬운곳에쉽게지워지지않는방법으로표시해야합니다 제품명이외의표시사항은한글로표시해야합니다 다만, 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표시사항을한자등의외국어로용기또는포장의다른면에병기할수있습니다 용기또는소포장을다시포장함으로써본래의용기또는소포장에한표시사항이보이지않을때에는다시포장한것에도이를표시해야합니다 수원지및업소명은주표시면에표시해야합니다 주표시면에표시해야하는사항외의표시사항은별도의구획된란에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적절한크기의활자로일괄표시해야합니다 표시사항은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바탕색과구별되는색상으로하여다음에서정하는활자의크기로표시해야하며, 다음의수원지위치, 업소소재지는도로명주소로표시해야합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없는경우에는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번방식의주소로표시할수있습니다 가 수원지는대표호정 ( 샘물개발허가취수량이최대인호정을의미함 ) 의위치를주표시면의제품명하단에도로명, 건물번호 ( 도로명주소가없는경우에는동 / 리, 지번 ) 까지표시해야합니다 다만수입 판매하는먹는샘물등은주표시면에수원지가소재한국가명등을표시해야합니다 나 수원지활자크기는제품명활자크기 ( 가장큰활자크기를기준으로함 ) 의 1/2이상크기 ( 높이와폭을말함 ) 로표시해야하며, 도로명, 건물번호 ( 도로명주소가없는경우에는동 / 리, 지번 ) 는 1/6이상크기로표시할수있습니다 다 제조업소명은주표시면의수원지하단에수원지활자크기의 1/3 이상크기로표시해야하며별도의구획된란에는소재지와전화번호를표시해야합니다 ( 수입 판매하는먹는샘물등에는적용하지않음 ) 라 ( 유통전문 ) 판매업소가따로있는경우에는 ( 유통전문 ) 판매업소명은주표시면의제조업소명우측또는하단에제조업소명과같은활자크기로표시해야하며별도의구획된란에는소재지와전화번호를표시해야합니다 ( 수입 판매하는먹는샘물등에는적용하지않음 ) 표시기준위반시제재 46 / 99

47 먹는물관련영업자는표시기준에맞게표시하지않은먹는샘물등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 제조 수입 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해서는안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37 조제 2 항 ) ' 먹는물관련영업 ' 이란먹는샘물등의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제조업및 정수기의제조업 수입판매업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3 조제 9 호 ) 표시기준에맞게표시하지않은먹는샘물등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한먹는물관련영업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1호 ) 422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유통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의유통기한유통기한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 ( 이하 ' 먹는샘물등 ' 이라함 ) 의유통기한 ( 그기한의연장에관한사항을포함함 ) 은제조일부터 6개월이내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6조및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8조제1항 ] ' 유통기한 ' 이란제품의제조일부터소비자에대한판매가허용되는기한을말합니다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제 2 조제 4 호 ) 6개월을초과하여유통기한을설정하고자하는자는초과된기간중에도제품의품질변화가없다는것을과학적으로입증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함 ) 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제8조제2항 ) 유통기한연장승인신청시에는다음의서류등을첨부하여제출해야합니다 (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제8조제3항및별지제1호서식 ) 먹는샘물등의유통기한연장승인신청서제조업체 ( 수입업체포함 ) 의원수및제품수에대한검사성적서 ( 수입먹는샘물등의경우최초수입시에는원수채수일자와먹는샘물등의제조일자가같아야함 ) 검사성적서는제조일로부터연장하고자하는기한까지 6개월간격으로국내외공인된수질검사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하며 ( 원수는호정별로검사 ), 검사결과는우리나라먹는샘물등의수질기준에적합해야합니다 먹는샘물등의수질기준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먹는물수질기준 > 에서알아볼수 있습니다 제조일자확인이가능한서류수질검사시제품의밀봉상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제품의생산공정도및보관상태를입증할수있는서류먹는샘물등의제조업허가증또는수입판매등록증사본제조일로부터연장하고자하는기한까지 6개월간격으로제조한것으로써, 상온 (15 ~25 ) 조건에서보관한수질검사용제품수각각 12L 이상 47 / 99

48 유통기한위반시제재유통기한이지난먹는샘물등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그밖의영업상으로사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처해질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및제58조제7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 ) 판매등의금지부정한먹는샘물등의판매금지등누구든지먹는데제공할목적으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또는진열하지못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19조 ) 1 먹는샘물등외의물이나그물을용기 ( 容器 ) 에넣은것 2 허가를받지않은먹는샘물등이나그먹는샘물등을용기에넣은것 3 수입신고를하지않은먹는샘물등이나그먹는샘물등을용기에넣은것 판례는단지샘물을용기에넣거나그용기를소독하는것만으로는 먹는물관리법 제3 조제3호에서말하는 ' 샘물을먹기에적합하도록물리적으로처리하는등의방법으로제조 ' 하는행위에속하지않으므로, 허가를받지않고지하수를아무런가공없이플라스틱생수통에포장하여판매한행위는먹는샘물제조업허가없이샘물을먹는샘물로제조 판매하는것을금지하고있는 먹는물관리법 위반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8도4674 판결 ) 위반시제재위의 1 부터 3 까지를위반하여먹는샘물등을판매한제조업자나수입판매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 ) 수입신고를하지않은먹는샘물등이나그먹는샘물등을용기에넣은것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또는진열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처해질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2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 ) 텔레비전광고제한광고제한환경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먹는샘물등의광고를제한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1항,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1항 ) 먹는샘물등의광고가국민건강의식을잘못이끌우려가있는경우먹는샘물등의광고가수돗물공급사업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 48 / 99

49 위에따른먹는샘물등의광고제한의기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2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객관적이고과학적인근거자료에따라표현하지않은경우수돗물에대한불신을조장하는표현을사용한경우시 도지사는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와수입판매업자가위의광고제한을위반하면그먹는샘물등의수입또는판매를제한하거나광고물의제거등시정에필요한명령이나조치를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2항 ) 위반시제재먹는샘물등의텔레비전광고제한을위반하거나시정명령및조치를위반한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와수입판매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48조제1항제9호 ) 광고제한을위반하거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와수입판매업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3호및제14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부정한광고의금지광고의금지먹는샘물등과그용기 포장의명칭, 제조방법 품질등에관하여다음의하나에해당하는거짓또는과대의표시 광고를해서는안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0조및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 32조제1호 ) 허가받은사항또는등록한사항또는신고한사항이나수입신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제품중에함유된성분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제조연월일이나유통기한을표시할때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 최고 ' ' 특수 ' 등의표현이나 ' 특수제법 ' 등의모호한표현으로소비자를현혹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체험사례등을이용하는광고위반시제재먹는샘물등과그용기 포장의명칭, 제조방법 품질등에관하여거짓또는과대의표시 광고를한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및유통전문판매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 먹는샘물등과그용기 포장의명칭, 제조방법 품질등에관하여거짓또는과대의표시 광고를한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및유통전문판매업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9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49 / 99

50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 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60 조제 2 항 ) 423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의의의 수질개선부담금이란?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먹는샘물제조업자등에게재정적부담을지움으로써환경을 고갈시키고 침해하는 기업활동을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과 더불어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고 기능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성격을 가진 부담금입니다 ( 헌법재판소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결정 ) 수질개선부담금은샘물개발허가를받은자, 먹는샘물제조업자및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대하여 일정 금원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나, 이콘텐츠는 < 먹는물 > 에관한법령정보를제공하고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한 내용 중에서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 이하 ' 먹는샘물 제조업자 ' 라함 ) 와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가부담하는부담금에관하여만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담금부과 부과대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 함 ) 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먹는물의수질개선에이바지하도록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 ( 이하 ' 먹는샘물등 ' 이라함 ) 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 ( 이하 ' 부담금 ' 이라 함 ) 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제55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제 20조제1항제1호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먹는샘물등은부담금의부과대상에서제외되며이에해당하는먹는샘물 등의제조업자와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자는부담금의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것에관한증빙서류를매 분기별로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 20조제1항제1호 ) 수출하는것 우리나라에주재하는외국군대또는주한외국공관에납품하는것 이재민의구호를위해지원 제공하는것 부과금액 부담금은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해 먹는샘물 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샘물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에게는샘물취수량을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 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되며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세제곱미터당 3,400원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세제곱미터당 2,800원 2012년 1월 1일부터 : 1세제곱미터당 2,200원 부담금의이의신청 위에 따른부담금을부과받은자는부과된부담금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부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으며, 환경부장관은이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그신청을받은날부터 50 / 99

51 15일이내에이를심의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31조의2제1항및제2항 ) 부담금납부부담금징수유예또는분할납부시 도지사는부담금의납부기한전에부담금납부의무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부담금을낼수없다고인정되면징수를유예하거나그금액을분할하여내게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해를입어재산에상당한손실이있는경우사업에손실을입어경영상으로심각한위기에처하게된경우그밖에위에준하는사유등으로징수유예나분할납부가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시 도지사는위에따라징수를유예한경우에는그유예금액에상당하는담보의제공을요구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2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 부담금징수유예의기간은그유예한날의다음날부터 1년이내로하며그기간중의분할납부횟수는 6회이내로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기간중에징수유예신청을한경우에는징수유예기간을그유예한날의다음날부터 2년이내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32조제4항,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및제20조제1항제2호 ) 부담금징수유예또는분할납부신청부담금의징수를유예받거나분할납부를하려는자는납부기한 3일전까지수질개선부담금징수유예신청서나수질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32조제1항,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20조제1항제2호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 23호서식 ) 시 도지사는징수유예를하거나분할납부를하도록하는경우에는그유예된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금액, 납부기관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적은수질개선부담금분할납부승인통지서를신청인에게보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제 20조제1항제2호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 ) 시 도지사는해당납부의무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징수유예를취소하고체납액을한꺼번에징수할수있습니다 이경우시 도지사는미리그사실을납부의무자에게알려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3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 체납액을지정한기한까지내지않은경우담보변경등담보의보전에필요한시 도지사의정당한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재산상황이좋아지거나다른사정의변화로그유예가필요없다고인정되는경우 43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제조업관리 431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제조업허가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제조업허가 먹는샘물등의제조업허가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 이하 ' 먹는샘물 등 ' 이라 함 ) 의 제조업을 하려면 먼저 샘물 또는염지하수 ( 이하 ' 샘물 등 ' 이라 함 ) 의 개발 허가를 받은 후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받아야 51 / 99

52 합니다 아래에서는이러한허가절차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샘물등의개발가허가가허가신청샘물등을을개발하려는자는시 도지사가샘물등의개발을허가하기전에가허가 ( 假許可 ) 를받은날부터 2년이내에환경영향조사에관한서류 ( 이하 ' 조사서 ' 라함 ) 를제출할것을조건으로샘물등의개발가허가를신청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10조제1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4 조제1항 ) 샘물등의개발의가허가를받으려는자는다음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 ) 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및별지제4호서식 ) 샘물 ( 염지하수 ) 개발가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서원상복구계획서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허가및가허가취소가허가신청을받은시 도지사는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이적절한지등을검토한후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의샘물 염지하수개발가허가증을발급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및별지제5호서식 ) 가허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그기간에조사서를제출하지않으면시 도지사로부터가허가취소처분을받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10조제2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 ) 샘물등의개발허가허가신청샘물등의개발허가를받으려는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식품의기준과규격중음료류에해당하는식품을제조하기위해먹는샘물등의제조설비를사용하는자를포함함 ) 는샘물등의개발로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과주변환경으로부터발생하는해로운영향을예측 분석하여이를줄일수있는방안에관한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여조사서를작성해야합니다 샘물등의개발허가를신청할때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의샘물또는염지하수개발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를포함 ) 에조사서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3조제1항,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3 조제1항제1호,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및별지제1호서식 ) 샘물등의개발허가를받으려는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조사서를작성할때에기술능력, 시설, 장비를갖추어시 도지사에게등록한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게환경영향조사의실시를대행하게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14조및제15조 ) 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게환경영향조사를대행하게하지않는경우에는허가신청서가반려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조사서의보완제출된조사서가조사항목이누락되는등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시 도지사가 6개월의범위 ( 다만, 신청인이보완기간의연장을요청하는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3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 에서기간을정하여조사서의보완을요구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및별표 1) 52 / 99

53 정당한사유없이보완기간내에조사서를보완하지않은경우에는허가신청서가반려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 ) 기술심사시 도지사에게제출된조사서는환경부장관에게보내져기술적심사를받으며조사서의심사결과에따라샘물등의개발허가를받지못하거나 1일취수량 ( 取水量 ) 을제한하는등의조건부허가를받을수도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11조및제18조 ) 허가기간및허가기간연장샘물등의개발허가의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12조제1항 ) 샘물등의개발허가를받은자는샘물등의개발허가의유효기간이끝나기 6개월전에조사서를첨부하여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의샘물또는염지하수개발허가신청서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유효기간의연장을신청할수있으며시 도지사는연장허가를할경우매회의연장기간을 5년으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12조제2항, 제3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및별지제1호서식 ) 개발허가취소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샘물등의개발허가를받거나샘물등의개발허가유효기간의연장을받은자는시 도지사로부터샘물등의개발허가의취소처분을받게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12조의2제1항 ) 또한, 샘물등의개발허가를받은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시 도지사로부터샘물등의개발허가의취소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 허가를받은후 2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샘물등을개발하지않거나먹는샘물등의제조업허가를받지않은경우먹는샘물등의제조업허가가취소된경우로서 2년이내에먹는샘물등의제조업허가를다시받지않은경우무허가개발행위등에대한제재허가를받지않고샘물등을개발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아샘물등을개발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먹는샘물등의제조업허가허가신청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가갖추어야할시설기준에적합한제조시설을갖추고다음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 ) 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1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3 및별지제8호서식 ) 신청서 ( 전자문서를포함 ) 제조시설및설비명세서 ( 평면도포함 ) 제조공정설명서취수정별취수예정량 53 / 99

54 취수정설비명세서 ( 취수정의위치도포함 ) 취수정형성상태 ( 形成狀態 ) 를촬영한텔레비전-카메라검층 ( 檢層 ) 필름배수시설명세서 ( 먹는염지하수의제조업으로한정함 ) 수질오염방지시설명세서 ( 먹는염지하수의제조업으로한정함 ) 조건부허가허가에는조사서의심사결과에따라 1일취수량 ( 取水量 ) 을제한하는등의시 도지사가부과한조건이붙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 ) 시 도지사로부터허가를받은날부터 1년이내 (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면 1회에한하여 6개월의범위에서기간연장가능 ) 에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출것을조건으로하는조건부영업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조건부영업허가의기간은허가를받은날부터 1년이내이며이기간중에는먹는샘물등을판매할수없습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및제4항 ) 조건부영업허가를받은자는조건부영업허가의기간에허가에필요한시설을갖춘때에는지체없이시 도지사에게보고해야하고보고를받은시 도지사는조건이행여부를확인하고시설기준에맞으면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의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제조업허가증을발급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및제3항 ) 조건부영업허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간에그시설을갖추지않으면시 도지사로부터허가취소처분을받게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2항 ) 불허가사유먹는샘물등의제조업을하려는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허가를받을수없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4조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 영업을하려는자 ( 법인인경우임원포함함 이하같음 ) 가피성년후견인이거나피한정후견인일때영업을하려는자가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일때영업을하려는자가 먹는물관리법 을위반하여징역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 ) 되거나집행이면제되지않은자일때영업의허가가취소된후 1년이지나지않은자 ( 법인인경우그대표자포함 ) 가다시같은업종의영업을하려할때영업의허가가취소된후 1년이지나지않았는데도같은장소에서먹는샘물등의제조업을하려할때지반침하 ( 地盤沈下 ), 수자원의고갈등환경에심각한피해나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어 1일취수량의제한이나지반침하, 수자원의고갈, 그밖의심각한환경피해를방지하기위해붙이는샘물등의개발허가의조건에위반될때무허가제조행위등에대한제재허가를받지않고먹는샘물등의제조업을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자는 5년이하의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처해질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2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54 / 99

55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예외적허가 섬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를 적정하게 보전 관리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먹는샘물등의 제조 판매를위한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받을수없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특별법 제380조제1항제1호 제2호 ) 다만, 예외적으로제주특별자치도가지방공기업이지하수의보전과관리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 먹는샘물 등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80조제2항제1호 ) 허가신청 먹는샘물 등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용도구분과 음용여부를 표시하고, 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022호, 발령ㆍ시행 ) 제7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규칙제552호, 발령 시행 ) 제2조제2항및 별지제1호서식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 이용계획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위치를표시한지적도나임야도 토지소유권자 ( 권리관계자를포함 ) 의사용동의서 ( 해당자에한정 ) 지하수영향조사서 ( 해당자에한정 ) 원상복구계획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한정 ) 허가시취수량제한 도지사는지하수의적정한관리를위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도조례로정하는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 이용자의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81조제1항 ) 1 지하수의실제이용량이허가량에현저히미치지못하는경우 2 가뭄, 과다한지하수취수등으로인한지하수의고갈등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취수량제한위반시제재 지방공기업은 먹는샘물을제조 판매하는경우허가받은취수량의범위에서제조 판매해야하고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제312조제13항및제362조제1항제3호 ) 432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제조업자의준수사항 개발 이용관련준수사항원상복구의무샘물또는염지하수 ( 이하 ' 샘물등 ' 이라함 ) 의개발허가를받고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먹는샘물 55 / 99

56 또는먹는염지하수 ( 이하 ' 먹는샘물등 ' 이라함 ) 의제조업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시설및토지를원상복구해야합니다 ( 지하수법 제4조단서, 제15조제1항본문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3조제2항 ) 샘물등의개발허가가취소된경우샘물등의개발허가에따른개발 이용기간이만료된경우지하수의개발 이용을위해굴착한장소에서지하수가채취되지않은경우수질불량으로지하수를개발 이용할수없는경우지하수의개발 이용을종료한경우지하수의수위저하로인해지반또는구조물이내려앉거나내려앉을우려가있는경우지하수의수위저하로인해샘물등이고갈되거나고갈될우려가있는경우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상복구를할필요가없습니다 ( 지하수법 제4 조제1항단서, 제15조제1항단서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허가를받고계속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지하수의수위관측망또는수질관측망으로이용할필요가있다고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 ( 이하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라함 ) 이인정하는경우지형여건상원상복구할필요가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1개월이내의기간을정한원상복구내용의서면통지와원상복구명령을받습니다 이경우원상복구의무자는원상복구를하기전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전화등의방법으로원상복구실시일을통보하고원상복구해야합니다 ( 지하수법 제15조제2항, 제3항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전단 ) 정당한사유없이그의무를이행하지않는원상복구의무자샘물등의개발 이용에관한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이허가를받지않고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자위반시제재원상복구를하지않거나원상복구명령을이행하지않은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지하수법 제39조제6의2호 ) 이행보증금예치샘물등의개발허가를받고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원상복구의이행을담보하기위해그공사의착공일전까지이행보증금을예치해야합니다 ( 지하수법 제4조단서및제 14조제1항 ) 이행보증금의금액은원상복구에소요되는비용으로하되, 다음의비용을합산하여산정합니다 ( 지하수법 제14조제2항,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제2항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 17조제1항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지표하부에설치되어있는보호벽등의제거 절단비용과되메움비용그밖에원상복구에드는비용이행보증금의예치기간은공사의착공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여건이나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상태등을고려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5년마다이행보증금을계속예치하게할필요가있는지여부를검토하여이행보증금을계속예치하게할수있습니다 ( 지하수법 제14조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제3항 ) 56 / 99

57 샘물등의개발 이용기간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이행보증금의예치기간을개발 이용기간이만료된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 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 이용기간이 만료된후 1년이되는날까지로합니다 ( 지하수법 제14조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제4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경과되거나 해당 지역이 지형여건상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지하수법 제14조제2항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제5항 ) 위반시제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지하수법 제 39조제7호 ) 지하수오염방지조치의무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고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 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다음의기준에따라 샘물 등의 오염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16조제1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 25조제1항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경사도를유지하여지표또는다른지하수개발 이용시설로부터오염물질이유입되지않도록할것 다만, 오염물질이유입될우려가없는건축물안에서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에는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않을수있음 ) 그밖에환경부장관이지하수의오염방지를위해정하는조치를이행할것 위반시제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하수법 제37조의2제2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법인또는개인도각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 지하수법 제38조 ) 지하수오염방지명령 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다음의조치를하도록하는지하수오염방지명령을 받은자는이에따라야합니다 ( 지하수법 제16조제2항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6조제1항및제 43조 ) 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및수질측정 지하수오염진행상황의평가 지하수오염물질누출방지시설의설치 오염된지하수의정화 해당시설의설비 운영의개선 해당시설의폐쇄 이전또는철거 위반시제재 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하수법 제37조제3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법인또는개인도각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 지하수법 제38조 ) 57 / 99

58 제조관련준수사항 측정결과제출 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계측기에의한수위 수량및수질등에관한측정결과 ( 이하 ' 측정결과 ' 라함 ) 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제2항 ) 시 도지사는제출받은측정결과를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지하수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여분석하게할수 있으며, 분석결과샘물등이먹는물의수질기준에부적합하다고확인되거나 1일취수량을초과하여 취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2조제3항및제4항 ) 품질관리인배치 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먹는샘물등을제조하는과정에서품질을관리하고제조시설을위생적으로 관리하는업무를수행하는품질관리인을두어야합니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경우에는품질관리인을따로두지않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1항및제2항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품질관리인이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4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위생사로보는사람을포함 이하같음 ) 의자격증이있는사람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 ) 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1년이상환경행정또는식품위생행정분야의사무에종사한사람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받으면정당한사유가없는한요청에따라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3항 ) 위반시제재 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품질관리인을두지않거나품질관리인의업무수행을방해하거나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9호및제10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 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품질관리교육이수 품질관리인을두지않은개인인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환경부장관이실시하는품질관리교육 ( 이하 품질관리교육 이라 함 ) 을 받아야 하고,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28조제1항 ) 이를위반한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3호 ) 품질관리인이되려는자는미리품질관리교육을받아야합니다 다만, 품질관리인이특별한사정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58 / 99

59 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2항 ) 품질관리인을두지않은개인인먹샘물등의제조업자와미리교육을받지않은품질관리인은품질관리인의업무를수행한날부터 1년이내에 1회교육을받아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28조제3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품질관리에관한교육은국립환경인력개발원또는먹는샘물등의제조관련단체등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및기관에서받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3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17조제2항 ) 현재품질관리교육은사단법인한국샘물협회 ( : ) 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및품질관리인은각기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과정 ( 교육기간은 1일이내 ) 및먹는샘물등의제조업품질관리인과정 ( 교육기간은 2일이내 ) 을마쳐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28조제3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 위교육과정은과정의성격, 교육여건등을고려하여집합교육또는이에상응하는인터넷을이용한교육과정으로운영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자가품질검사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자신이제조하는제품이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기준과규격에적합한지를다음의검사기준에따라자가검사 ( 다만, 전산망을통해자료를제출한경우일부면제가능 ) 하고그기록을보존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1조제1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및별표 6) 구분검사항목검사주기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5 개항목 ) 매일 1 회이상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일반세균 ( 저온균 중온균 ), 총대장균군, 녹농균 (4개 항목 )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4개항목 ) 매주 2회이상 3~4일간격으로실시매월 1회이상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 에서정하는모든항목 매반기 1 회이상 샘물, 염지하수 일반세균 ( 저온균 중온균 ),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6개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정하는모든항목 매주 1 회이상 매반기 1 회이상 검사기준초과시다음의추가검사를실시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및별표 6) 샘물등에대하여매주 1회이상검사하는미생물항목 6개의어느하나가기준을초과하는경우살모넬라 쉬겔라에대한검사를 3개월간매월 1회이상추가실시해야합니다 59 / 99

60 먹는샘물등및샘물등에대하여반기 1회이상실시하는검사항목중기준을초과한항목에대하여는 6개월간매월 1회이상검사해야합니다 염지하수에대한방사능검사는매년 1회이상실시하되, 수질기준을초과한경우에 6개월간매월 1회이상검사해야합니다 자가품질검사의무위반시제재자가품질검사의의무를위반한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 자가품질검사를하지않은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5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종업원건강진단먹는샘물등의제조에종사하는종업원 ( 제조업자가직접제조에종사하는경우에는제조업자를포함 ) 은다음의구분에따라장티푸스, 파라티푸스및세균성이질병원체의감염여부에관하여시 도지사가지정하는지정의료기관에서건강진단을받아야합니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같은내용의건강진단을받은경우에는이법에따른건강진단으로대신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제3항,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및제2항 ) 먹는샘물등의취수 제조 가공 저장 이송시설에서종사하는자및그시설안에거주하는자 : 6개월마다 1회먹는샘물등의제조업에종사하는자로서먹는샘물등의취수 제조 가공 저장 이송시설에서종사하는자외의자 : 환경부장관이감염병의예방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다만, 소화기계통감염병이먹는샘물등의제조공장또는수도의취수장 배수지부근에서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즉시건강진단을받아야합니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단서 ) 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건강진단을받지않은자와건강진단을받은결과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그업무에종사하게해서는안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위반시제재건강진단을받지않은자와건강진단을받은결과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그업무에종사하게한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 또한, 위의위반행위를한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도부과받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3호 ) 그밖의준수사항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원료관리, 제조공정, 그밖의품질관리를할때에다음의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및별표 5) 제조공장에는먹는샘물등의제조업과직접관련이있는제조시설외의다른제조시설을설치해서는안됩니다 다만, 샘물등에탄산가스를주입하기위한시설 ( 먹는샘물등의제조설비를사용하여탄산수를제조하기위한경우만해당함 ) 을설치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60 / 99

61 수위 수량 수질의자동계측시설을정상적으로계속작동되게해야합니다 변질되었거나유통기한이지난제품은교환해주어야합니다 생산및작업일지를작성하고그기록서류를최종기재한날부터 3년간보존해야합니다 자가품질검사결과수질기준초과사례발견시에는해당일자생산제품의수거 폐기등적절한조치를취한후 1주일이내에그내용을시 도지사에게보고해야합니다 먹는샘물을제조함에있어원수 ( 原水 ) 에포함된이물질을제거하거나감소시키기위한침전 ( 沈澱 ), 여과 ( 濾過 ), 폭기 ( 曝氣 ) 또는자외선을이용한광학적살균 ( 光學的殺菌 ) 또는유해성분을제거하기위한흡착 ( 吸着 ) 등의물리적처리방법을사용하려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야하며오존을이용한처리외의화학적처리방법은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여과시설중역삼투막 (Reverse Osmosis Membrane) 을이용해서는안됩니다 나노필터를이용하거나가열처리하는경우에는처리된먹는샘물은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해야하며, 샘물과먹는샘물의무기물질중칼슘 (Ca), 나트륨 (Na), 칼륨 (K), 마그네슘 (Mg) 의함량, 증발잔류물및수소이온농도 (ph) 의변화가 20퍼센트이내여야합니다 제조공정에서탄산가스를제거하거나첨가할수있습니다 다만, 탄산가스를첨가하는경우에는원수중에자연상태로함유되어있는탄산가스를별도로포집 ( 包集 ) 하여사용해야하며먹는샘물에함유된탄산가스의최종농도가 01퍼센트미만이되도록해야합니다 먹는염지하수제조업자가먹는염지하수를제조하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을따라야합니다 염지하수에포함된물질의조정, 자외선을이용한살균등광화학적처리는할수있으나오존처리등화학적처리를해서는안됩니다 제조공정에수처리제를사용해서는안되며, 염지하수의염분을가공처리하는방법은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등의물리적으로처리하는막여과법을사용해야합니다 염지하수에서추출한것에한하여먹는염지하수에첨가할수있으며, 제조과정에서염지하수를가공처리한물질중인체에무해한성분을제품에다시첨가하는경우에최종제품수는먹는염지하수의수질기준을충족해야합니다 이를위반한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영업허가취소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받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 44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수입판매업관리 441 등록및준수사항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수입판매업등록등록신청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 ( 이하 ' 먹는샘물등 ' 이라함 ) 수입판매업의등록을하려는자는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고 ( 전자문서를포함 ), 등록신청에필요한서류 ( 전자문서를포함 ) 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함 ) 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 ) 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시설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0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및별표 3) 영업활동을위한사무실이있을것 61 / 99

62 먹는샘물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보관시설을갖출것 ( 보관시설은영업신고를한사무실의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할수있음 ) 영업신고한사무실과같은장소또는같은건물안에상시운영하는반품 교환품등의보관시설을둘것등록신청에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및별지제8호서식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 수입처를포함 ) 보관시설명세서 원수 ( 原水 ) 가수질의안전성을계속유지할수있는자연상태의깨끗한물인지를증명하는서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의등록을할수없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24조 ) 영업을하려는자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을포함함 이하같음 ) 가피성년후견인이거나피한정후견인일때영업을하려는자가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일때영업을하려는자가이법을위반하여징역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 ) 되거나집행이면제되지않은자일때영업의등록이취소된후 1년이지나지않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 ) 가다시같은업종의영업을하려할때무등록또는부정등록수입판매업자에대한제재등록을하지않고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을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처해질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4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자의준수사항수입신고의무먹는샘물등을수입하려는자는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수입신고서 ( 전자문서를포함 ) 에다음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 ) 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및별지제16호서식 ) 수입관련서류원수의수질검사서사본제조일자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제조자가제품의제조일자를표시한경우는제외함 ) 먹는샘물등의원수가수질의안전성을계속유지할수있는자연상태의깨끗한물인지를증명하는서류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된신고를하고먹는샘물등을수입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처해질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62 / 99

63 58조제6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그밖의준수사항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자는원료관리, 제조공정, 그밖의품질관리를할때에다음의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16조및별표 2] 보관창고에는유독물 농약 의약품 인화물질, 그밖에보관중인먹는샘물등에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물건과제품을같이보관해서는안됩니다 변질되었거나유통기한이지난제품은교환해주어야합니다 수입및판매일지를작성하고그기록서류를최종기재한날부터 1년간보존해야합니다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에서정하는표시기준을지켜야합니다 위반시제재이를위반한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 45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유통전문판매업관리 451 등록및준수사항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유통전문판매업의개념 ' 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유통전문판매업 ' 이란제품을스스로제조하지않고타인에게제조를의뢰하여자신의상표로유통 판매하는영업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의2호 )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의신고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신고먹는샘물또는먹는염지하수의유통전문판매업 ( 이하 '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 ' 이라함 ) 을하려는자는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고신고에필요한서류 ( 전자문서를포함 ) 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함 ) 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의2호 )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시설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0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및별표 3) 영업활동을위한독립된사무소가있을것 ( 다만, 영업활동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다른사무소를함께사용할수있음 ) 먹는샘물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보관시설을갖출것 ( 이경우보관시설은영업신고를한영업소의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한자가유통전문판매업을하려는경우에는보관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유통전문판매업의보관창고를 63 / 99

64 함께사용할수있음 ) 영업신고한사무소와같은장소또는같은건물안에상시운영하는반품 교환품의보관시설을둘것 (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한자가유통전문판매업을하려는경우에는반품 교환품의보관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유통전문판매업의반품 교환품의보관시설을함께사용할수있음 )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신고에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10조제1항제3의2호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의유통전문판매업신고서사업계획서 ( 제조자의사업계획서를포함함 ) 보관시설명세서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 에따른유통전문판매업의신고를한자의경우에는해당영업신고증으로갈음할수있음 )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할수없는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할수없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24조 ) 영업을하려는자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을포함함 이하같음 ) 가피성년후견인이거나피한정후견인일때영업을하려는자가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일때영업을하려는자가이법을위반하여징역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 ) 되거나집행이면제되지않은자일때영업의등록이취소된후 1년이지나지않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 ) 가다시같은업종의영업을하려할때무신고또는부정신고유통전문판매업자에대한제재처벌규정신고를하지않고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을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처해질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4의2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자준수사항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자의준수사항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자는원료관리, 제조공정, 그밖의품질관리를할때에다음의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16조및별표 2] 보관창고에는유독물 농약 의약품 인화물질, 그밖에보관중인먹는샘물등에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물건과제품을같이보관해서는안됩니다 변질되었거나유통기한이지난제품은교환해주어야합니다 수입및판매일지를작성하고그기록서류를최종기재한날부터 1년간보존해야합니다 위반시제재 64 / 99

65 이를위반한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 폐쇄또는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을수 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48 조제 1 항제 5 호 ) 65 / 99

66 5 먹는해양심층수 ( 생수 ) 51 먹는해양심층수의의의 511 먹는해양심층수의의의 생수란 ' 생수 ' 란법적인용어는아니지만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를포함하는개념으로통상사용되는용어입니다 아래에서는이중에서먹는해양심층수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생수중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에관한내용은이콘텐츠의 < 먹는샘물또는 먹는염지하수 ( 생수 )> 에서알아볼수있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의의의개념및개발현황 ' 먹는해양심층수 ' 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법에따른수질기준에적합한것을말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2 조제2호 ) ' 해양심층수 ' 란기본수준면 ( 基本水準面 ) 으로부터 200미터아래 ( 다만, 수입하는해양심층수의경우는해당국가에서정하는수심을말함 ) 의바다에존재하면서수질의안전성을계속유지할수있는바닷물로서법에따른수질기준에적합한것을말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24조제1항,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22조제1항및별표 4) 먹는해양심층수의수질기준에관해서는이콘텐츠의 < 먹는물수질기준 > 에서알아볼수있습니다 해양심층수는 21세기인류의식수, 식량, 에너지문제해결대안으로주목받고있습니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에있는바닷물로서연중안정된저온상태를유지하고병원균이거의없는반면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합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해양심층수를 실용화하여 기능성생수,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생산 시판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는 36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신해양시대 해양자원-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참조 ] 우리나라도고부가가치자원인해양심층수의실용화를위해지난 2000년부터심층수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해왔으며, 2005년에해양심층수연구센터를건립하고 2007년에는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해양심층수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신해양시대해양자원-해양심층수의다목적이용개발참조 ] 2009년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9개의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이 지정되어 있고 8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를받아해양심층수산업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신해양시대해양자원-해양심층수의다목적이용개발참조 ] 먹는해양심층수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 66 / 99

67 이콘텐츠에서제공하는먹는해양심층수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먼저, 먹는해양심층수의제조방법, 표시기준, 유통기한, 광고의제한그리고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등먹는해양심층수의관리일반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하려는자가허가를받는절차와허가를받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영업시에지켜야할사항인품질관리인배치, 품질관리교육이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종사자의건강진단및해양환경보존조치의무등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먹는해양심층수수입판매업을하려는자가등록을하는절차와등록한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가영업시에지켜야할사항인수입신고의무및해양환경보존조치의무등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52 먹는해양심층수관리 521 먹는해양심층수제조 제조방법등제조방법먹는해양심층수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 제조됩니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7) 먹는해양심층수의제조과정에서는해양심층수에서가공처리한물질중인체에무해한성분을제품에 다시첨가할수있습니다 이경우최종제품수는먹는해양심층수의수질기준을충족해야 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7) 먹는해양심층수의수질기준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먹는물수질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 - 먹는물수질기준 > 에서알아볼수있습니다 해양심층수에서추출하지않은것은먹는해양심층수에첨가할수없습니다 다만, 해양심층수에탄산가스를주입하기위한시설 ( 먹는해양심층수의제조설비를사용하여탄산수를제조하기위한경우만해당함 ) 을설치하여탄산가스를첨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7) 먹는해양심층수를제조할때해양심층수에포함된이온물질을조정하거나자외선을이용한광학적살균등은할수있으나오존처리는할수없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7) 용기및세척먹는해양심층수의용기는유리등그재질로부터유해한물질이용출되지않고재활용이쉬운재질을사용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및 먹는해양심층수의용기 포장등에 67 / 99

68 관한표시기준 ( 해양수산부고시제2017-2호, 발령 시행 ) 제4조제1항 ] 용기의세척은오존수, 스팀및소독제를사용할수있으며용기에남지않도록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및 먹는해양심층수의용기 포장등에관한표시기준 제5조제1항 ) 용기세척및그밖에위생적인목적으로사용하는세척수는먹는해양심층수를사용합니다 다만, 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한용수의경우에는세척수로사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도병입전의최종세척수는먹는해양심층수를사용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및 먹는해양심층수의용기 포장등에관한표시기준 제5조제2항 ) 표시기준표시사항및표시방법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허가를받고제조 판매하는먹는해양심층수나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등록을하고수입 판매하는먹는해양심층수에는다음의사항을표시해야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먹는해양심층수의용기 포장등에관한표시기준 제6조, 제7조, 제10조및별표 ) 품목명 : 다음과같이표시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 로표시해야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의영어표기는 'Deep Sea Drinking Water' 로해야합니다 먹는샘물의영어표기는 'Natural Mineral Water' 이고, 먹는염지하수의영어표기는 'Desalinated Drinking GroundWater' 입니다 [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별표 2] 제품명 : 다음과같이표시합니다 제조허가를받았거나수입신고한이름을주표시면에표시해야합니다 제품명을혼동할우려가없도록상호 로고또는상표외의표현을제품명과함께표시해서는안됩니다 취수해역 : 먹는해양심층수의원수를취수한곳을표시해야합니다 업소명및소재지 : 제조 판매하는먹는해양심층수의업소명및소재지의표시기준은먹는해양심층수의표시방법에따르고수입 판매하는먹는해양심층수는수입판매업소명과소재지및전화번호를별도의구획된란에표시해야합니다 유통기한 : ' 연월일까지 ' 로표시해야합니다 다만, 먹는해양심층수를담는용기에제조일자를표시하는경우에는 ' 제조일로부터 Ο개월 ' 등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경우허가관청명또는영업허가번호, 먹는해양심층수수입판매업의경우등록관청또는수입판매등록번호내용량 : 리터 (L) 또는밀리리터 (ml) 단위로표시해야하며, 내용물과표시된양과의오차는 100분의 2 이하여야합니다 무기물질함량 : 다음과같이표시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에포함되어있는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경도 ( 硬度 ) 등무기물질의함량을밀리그램 / 리터 ( mg /L) 단위로표시해야합니다 함량표시는같은제조과정에서제조되어일정기간의표본검사시수질이안정된것으로인정될경우최대치와최소치로표기할수있습니다 무기질의함량변화가 20퍼센트이상일경우에는다시표시해야합니다 68 / 99

69 해양심층수표지 ( 생략가능 ) 보관상주의사항 : 다음과같이표시합니다 변질을방지하기위한주의사항을표시해야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를담는용기에는 ' 개봉후에는미생물이증식할우려가있으므로가급적짧은기간에소비하시기바랍니다 ' 라고표시해야합니다 하자가있는제품에대한반품또는교환장소및전화번호표시살균 소독처리한방법 ( 제조공정에적용한 ' 역삼투법 ',' 전기투석법 ' 등방법도표시가능 ) ' 신비수 ', ' 기능수 ', ' 생명수 ' 등소비자를혼동시킬우려가있거나소비자가잘못이해칠수있는기술 ( 記述 ), 그림, 그밖의표시를할수없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의표시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먹는해양심층수의용기 포장등에관한표시기준 제8조및제9조 ) 표시사항은용기또는포장의보기쉬운곳에쉽게지워지지않는방법으로표시해야합니다 표시사항은한글로표시해야합니다 다만, 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표시사항을한자등의외국어로용기또는포장의다른면에병기할수있습니다 용기또는소포장을다시포장함으로써본래의용기또는소포장에한표시사항이보이지않을때는다시포장한것에도이를표시해야합니다 제품명, 취수해역, 업소명및소재지중업소명은주표시면에표시하고제품명, 취수해역및소재지는별도의구획된란에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적절한크기의활자로일괄표시해야합니다 표시사항은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바탕색과구별되는색상으로하여다음에서정하는활자의크기로표시해야합니다 취수해역의이름은주표시면의제품명밑에제품명활자크기의 1/3 이상크기 ( 이하 넓이와폭 ' 을말함 ) 로표시해야합니다 다만, 수입 판매하는먹는해양심층수는주표시면에수입한국가명과취수해역등을표시해야합니다 제조업소명은주표시면의취수해역의이름밑에취수해역활자크기의 1/3 이상크기로표시해야하며별도의구획된란에는소재지와전화번호를표시해야합니다 ( 수입 판매하는먹는해양심층수에대하여는적용하지않음 ) 판매업소가따로있는경우판매업소명은주표시면의제조업소명우측또는하단에제조업소명과같은활자크기로표시해야하며별도의구획된란에는소재지와전화번호를표시해야합니다 ( 수입 판매하는먹는해양심층수에대하여는적용하지않음 ) 표시기준위반시제재위에따른표시기준을위반한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또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허가또는등록취소나 6개월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받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8호 ) 522 먹는해양심층수유통 먹는해양심층수유통기한유통기한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69 / 99

70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함 ) 가승인하면 12개월을초과하여유통기한을설정할수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제2항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 유통기한 ' 이란제품의제조일부터소비자에대한판매가허용되는기한을말합니다 [ 먹는샘물등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2 조제4호 ] 12개월을초과하여유통기한을설정하려는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및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먹는해양심층수유통기한재설정승인신청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수질검사용먹는해양심층수시료 ( 수질검사성적서를발급받기위해제출한수질검사용먹는해양심층수시료의취수해역과동일한취수해역에서동일한생산공정으로제조된것으로서제조일부터 12개월이경과한후유통기한을다시설정하고자하는기간까지 6개월간격으로제조된각각 12리터이상의먹는해양심층수를말함 ) 와함께시 도지사에게제출해야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제2항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제2항및별지제21호서식 )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수질검사성적서 먹는해양심층수를제조한날부터 12개월이경과한후유통기한을다시설정하고자하는기간까지 6개월간격으로지정된검사기관에서발급한것일것 수질검사결과가먹는해양심층수의수질기준에적합할것위의수질검사성적서를발급받기위해제출한수질검사용먹는해양심층수시료의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및밀봉상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 12개월을초과하여유통기한을설정해도제품의품질변화가없다고인정되면신청인은시 도지사로부터유통기한재설정승인서를발급받습니다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제3항및별지제22호서식 ) 누구든지유통기한에관한기준에맞지않는먹는해양심층수를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하거나저장 운반또는진열할수없으며그밖에상업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제4항 ) 유통기한위반등에대한제재유통기한을준수하지않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또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허가또는등록취소나 6개월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받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 유통기한에관한기준에맞지않는먹는해양심층수를제조 수입하거나저장 운반 진열, 그밖에상업용으로사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처해질수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5조제6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500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2항 ) 광고제한광고제한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먹는해양심층수에대한광고를금지또는제한할수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 ) 70 / 99

71 먹는해양심층수의광고가국민건강의식을잘못이끌우려가있는경우먹는해양심층수의광고가수돗물공급사업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위의제한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은텔레비젼방송등모든광고매체에대하여먹는해양심층수의광고를제한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는광고제한이시작되는날 2개월전까지그내용을해당제조업자등게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함 ) 으로통지해야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제1항및제2항 ) 위의광고제한을위반한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또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먹는해양심층수의수입또는판매제한이나광고물의제거등시정에필요한명령이나조치를요구받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제2항 ) 위반시제재먹는해양심층수에대한광고제한을위반하거나그러한위반에대한먹는해양심층수의수입또는판매제한이나광고물제거등시정에필요한명령이나조치를위반한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또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허가또는등록취소나 6개월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받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11호 ) 먹는해양심층수에대한광고제한을위반하거나그러한위반에대한먹는해양심층수의수입또는판매제한이나광고물제거등시정에필요한명령이나조치를위반한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또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제5호및제6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2항 ) 523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의의이용부담금제도의의의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이하 ' 부담금 ' 이라함 ) 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및상업용목적으로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해양심층수를구입하는자에대하여일정금원을부담하게하는제도입니다 이콘텐츠의주용내용이콘텐츠는 < 먹는물 > 에관한법령정보를제공하고있으므로아래에서는부담금에관한내용중에서먹는물과는직접적인연관이없는상업용목적으로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해양심층수를구입하는자에관한것은설명하지않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부담하는부담금에관하여만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담금의부과및납부부과대상및부과금액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또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제조하거나수입하여판매한먹는해양심층수에대한부담금을시 도지사에게내야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 제 71 / 99

72 45조제2항제4호 ) 부담금부과대상이라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항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2항 ) 수출하는것우리나라에주둔하는외국군대또는주한외국공관에납품하는것이재민구호를위해지원 제공하는것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또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부과되는부담금의요율은먹는해양심층수평균판매가격의 1천분의 5입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제3항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제1호 ) 먹는해양심층수평균판매가격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또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판매한먹는해양심층수의용량규격별가격을평균한가격에용량규격별판매량을곱한금액으로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항 ) 부담금납부시 도지사는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또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부담해야할부담금을분할하여내게할수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제4항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제2항제4호 ) 부담금증명표지부담금증명표지표시의무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출고하는먹는해양심층수의용기에부담금의납부또는면제대상임을증명하는표지 ( 이하 ' 부담금증명표지 ' 라함 ) 의제조자 ( 시 도지사가지정한부담금증명표지의제조자를말함 ) 가부담금증명표지를표시한병마개를사용해야합니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면부담금증명표지를표시하지않아도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1항, 제45조제2항제6호 ) 부담금의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수출하는먹는해양심층수다른법령에따라부담금의전액을부과하지않는것병마개를사용하지않는것부담금증명표지를표시할수없는병마개를사용하는것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부담금증명표지를표시하지않는먹는해양심층수에대하여는먹는해양심층수제조수량을자동으로측정할수있는장치로계측 ( 計測 ) 하고자동계수기가동상황기록부와기계봉함및봉함해제확인대장을작성하여 5년동안보관해야합니다 다만, 부담금의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수출하는먹는해양심층수는다른방법으로측정할수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2항,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제7항, 별지제40호서식및별지제41호서식 ) 표시의무위반시제재부담금증명표지가없는먹는해양심층수를판매한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또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허가또는등록취소나 6개월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받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10호 ) 부담금증명표지를위조 변조또는재사용하거나위조또는변조한부담금증명표지를소지또는 72 / 99

73 사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교부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처해질수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 54조제4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2항 ) 53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및수입판매업관리 53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관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허가허가절차먹는해양심층수의제조업을하려는자는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고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허가신청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함 ) 에게제출 ( 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 ) 해야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별표 7 및별지제16호서식 ) 제조시설및설비명세서 ( 평면도포함 ) 제조공정설명서취수해역및해양심층수취수예정량또는구입예정량을기재한서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허가를받을수없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행위능력이있음을입증하는경우에는그자격을제한하지않음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포함 ) 되거나집행을받지않기로확정되지않은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허가가취소된자로서그취소된날부터 2년이경과되지않은자임원이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시 도지사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허가를하면신청인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허가증을발급받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3항및별지제18호서식 ) 시 도지사는해양환경피해의예방에필요한사항또는그밖에공익상필요한사항을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허가의조건으로붙일수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 ) 무허가제조행위등에대한제재허가를받지않고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하거나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처해질수 73 / 99

74 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제2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2항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의준수사항품질관리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 라함 ) 는제조한먹는해양심층수가먹는해양심층수수질기준에적합한지여부에대해자가검사또는위탁검사를해야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 ) 먹는해양심층수의수질기준에관해서는이콘텐츠의 < 먹는물수질기준 > 에서알아볼수있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수질기준에적합하지않은먹는해양심층수를판매목적으로제조하는행위는금지되며, 이를위반한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처해질수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3조제4항및제55조제6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2항 ) 품질관리인배치및품질관리교육이수의무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먹는해양심층수의제조과정에서품질을관리하고제조시설을위생적으로관리하는품질관리인을제조공장별로 1명이상두어야합니다 다만,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품질관리인의업무를직접수행하는경우에는품질관리인을따로두지않을수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3조제1항 ) 품질관리인의자격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제4항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2항 )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또는위생사, 위생시험사의자격이있는자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를말함 ) 에서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또는식품학등관련분야의학과 학부를졸업한자이거나이와같은수준이상의자격이있는자 해양환경행정, 수질환경행정또는식품위생행정분야에서 3년이상종사한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품질관리인의업무를방해해서는안되며품질관리인으로부터업무수행에필요한요청을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해야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 ) 품질관리인은품질관리인이된날부터 1년이내에품질관리에관한교육을받아야합니다 다만, 74 / 99

75 품질관리인이되기전에미리교육을받은경우에는교육을받은것으로봅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 제4항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7조제1항 ) 품질관리에관한교육은국립환경인력개발원또는먹는샘물제조관련단체등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및기관에서실시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제1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현재먹는해양심층수품질관리교육은사단법인한국샘물협회 ( : ) 에서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제재품질관리인을두지않거나품질관리인의업무를방해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제1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 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 관한법률 제 57 조제 2 항 ) 품질관리에관한교육을받지않은품질관리인은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4호 ) 건강진단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종사하는자는장티푸스, 파라티푸스및세균성이질병원체의감염여부에관하여다음의구분에따른건강진단을보건소또는종합병원, 병원또는의원에서받아야합니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건강진단을받은경우에는이를면제할수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8조제1항및제3항 ) 취수 제조 가공 저장또는이송시설에종사하는자 : 6개월마다 1회그밖의종사자 : 해양수산부장관이감염병의예방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의규정에도불구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종사하는자는소화기계통의감염병이먹는해양심층수제조공장의취수장또는배수지의부근에서발생한경우또는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 역학조사, 방역조치또는예방조치가실시되는등발생우려가객관적으로표시된경우를말함 ) 에는즉시건강진단을받아야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제2항 ) 건강진단을받지않은자와건강진단을받은결과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병원체또는소화기계통의감염병에감염된자는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종사할수없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 제3항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8조제4항 ) 위반시제재건강진단을받지않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그허가또는등록취소나 6개월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받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 건강진단을받지않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종사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5호 ) 해양환경보전조치 75 / 99

76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해양심층수의조사, 취수시설의설치또는해양심층수의취수 배수 저장등으로인해해양환경이오염되지않도록다음의조치를해야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및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 해양심층수취수시설등의설치공사시오염물질및부유물질의발생또는확산의억제해양심층수또는처리수의배수에따른해양환경영향저감대책의수립 시행그밖에해양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에대한대책의수립 시행위반시제재위에따른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그허가또는등록취소나 6개월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받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2조제1항제9호 ) 위에따른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처해질수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5조제7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 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 관한법률 제 57 조제 2 항 ) 532 먹는해양심층수수입판매업관리 먹는해양심층수수입판매업등록등록절차먹는해양심층수의수입업을하려는자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등록신청서에사업계획서 ( 수입상대방에관한사항을포함 ) 와보관시설명세서를첨부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함 ) 에게제출 ( 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 ) 해야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및별지제16호서식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등록을할수없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행위능력이있음을입증하는경우에는그자격을제한하지않음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포함 ) 되거나집행을받지않기로확정되지않은자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등록이취소된자로서그취소된날부터 2년이경과되지않은자임원이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무등록수입판매행위등에대한제재등록을하지않고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하거나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처해질수 76 / 99

77 있습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5조제4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는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제2항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신고의무수입신고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먹는해양심층수를수입하려는경우먹는해양심층수수입신고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먹는해양심층수의수입업을등록한시 도지사또는외국으로부터들어온먹는해양심층수의통관업무를담당하는세관소재지의시 도지사에게제출해야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제1항및별지제23호서식 ) 수입관련서류수입하는먹는해양심층수의수질검사서사본제조일자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제조자가제품에제조일자를표시한경우는제외함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등록증사본 ( 세관소재지의시 도지사에게신고하는경우만해당함 ) 수입신고증명서발급위수입신고를받은등록시 도지사또는세관소재지시 도지사는소속공무원또는지정된검사기관으로하여금수질검사를하도록하며, 검사결과그내용이적합하다고인정되면신청인에게수입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제3항및별지제24호서식 ) 77 / 99

78 6 먹는물공동시설 ( 약수터, 샘터, 우물 ) 61 먹는물공동시설의의의 611 먹는물공동시설의의의 먹는물공동시설의의의 ' 먹는물공동시설 ' 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등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 ) 먹는물공동시설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 이콘텐츠에서제공하는먹는물공동시설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먼저, 먹는물공동시설을 개발 이용하기 위한 신고절차, 신고없는 개발 이용행위에 대한 제재 및 제주특별자치도의지하수개발 이용에관한특례에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대상 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 및 관리,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공개등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일반에관하여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62 먹는물공동시설개발ㆍ이용및관리 621 먹는물공동시설의개발ㆍ이용 지하수개발 이용의신고신고먹는물공동시설을개발 이용하기위해다음에해당하는지하수를개발하고자하는자는미리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 ( 이하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라함 ) 에게신고해야합니다 ( 지하수법 제8 조제1항,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3항및제4항 ) ' 먹는물공동시설 ' 이란여러사람에게먹는물을공급할목적으로개발했거나저절로형성된약수터, 샘터, 우물등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에의해설치된시설에서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농업을영위할목적으로 1일양수능력이 150톤이하 (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이하인토출관을사용하는경우만해당함 ) 로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 [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함 ) 는지하수의보전또는지역여건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함 ) 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 2분의 1의범위에서양수능력을조정할수있음 ] 재해, 그밖의천재지변으로인해긴급히지하수를개발 이용할필요가있다고시장 군수가인정하는경우전쟁, 그밖의비상사태의발생에대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비상급수용으로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그밖에 1일양수능력이 100톤이하인 (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이하인토출관을사용하는경우에 78 / 99

79 한함 ) 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 (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지하수의보전이나지역여건에따라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시 도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 2분의 1의범위안에서양수능력을조정할수있음 ) 위에해당하는지하수를개발 이용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지하수법 제8조제1항, 지하수법시행령 제 13조제1항 지하수법시행규칙 제8조및별지제7호서식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위치를표시한지적도또는임야도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설치도토지를사용 수익할수있는권리를증명하는서류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개발 이용의신고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그효력을잃습니다 이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신고의효력상실에관한사항을지체없이신고인에게알려야합니다 ( 지하수법 제8조의2) 신고한자가지하수를개발 이용할의사가없음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알리거나시장 군수 구청장이이를확인한경우신고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공사를시작하지않거나공사시작후계속하여 3개월이상공사를중지한경우무신고개발 이용행위에대한제재지하수개발 이용의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지하수법 제39조제1호 ) 개발 이용의제한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하수개발 이용의허가를하지않거나취수량을제한할수있습니다 ( 지하수법 제7조제3항및 지하수법시행령 제9조의2) 지하수채취로인하여인근지역의수원 ( 水源 ) 의고갈또는지반의침하를가져올우려가있거나주변시설물의안전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지하수를오염시키거나자연생태계를해칠우려가있는경우지하수의적정관리또는도시 군관리계획, 그밖에공공사업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그밖에지하수를보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하천의수량에영향을미치는등의사유로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지하수개발 이용제한을요청받은경우위반시제재위에따른취수량제한을준수하지않은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지하수법 제37조의3제1호 )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또는개인도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지하수법 제38조 ) 79 / 99

80 허가 신고의면제 Q 저희집은수돗물이들어오지않아작은우물을파서가족들의식수로이용하고있어요 우물을개발 이용하려면신고를해야한다고들었는데저희집우물과같은경우에도신고대상이되나요? A 지하수를개발하거나이용하려면허가를받거나신고를해야하는것이원칙입니다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79조 ) 다만, 다음의경우에는허가나신고가필요없습니다 ( 지하수법 제7 조제1항단서 ) 1 자연히흘러나오는지하수를이용하는경우 2 다른법률의규정에따른허가 인가등을받거나신고를하고시행하는사업등으로인해부수적으로발생하는지하수를이용하는경우 3 동력장치를사용하지않고가정용우물또는공동우물을개발 이용하는경우 사안의경우가정용우물이동력장치를사용하여개발 이용한우물이라면신고를해야하겠지만 그렇지않다면신고할필요가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지하수개발 이용에관한특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77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먹는물공동시설을 개발 이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 먹는샘물 등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용도구분과 음용여부를 표시하고, 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022호, 발령ㆍ시행 ) 제7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규칙제552호, 발령 시행 ) 제2조제2항및 별지제1호서식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 이용계획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위치를표시한지적도나임야도 토지소유권자 ( 권리관계자를포함 ) 의사용동의서 ( 해당자에한정 ) 지하수영향조사서 ( 해당자에한정 ) 원상복구계획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한정 ) 허가시취수량제한 80 / 99

81 도지사는지하수의적정한관리를위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도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하수개발자 이용자의지하수취수량을제한할수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81조제1항 ) 지하수의실제이용량이허가량에현저히미치지못하는경우가뭄, 과다한지하수취수등으로인한지하수의고갈등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반시제재취수량제한을준수하지않은자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80조제1항제2호 ) 지하수개발 이용자의준수사항원상복구의무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시설및토지를원상복구해야합니다 ( 지하수법 제15조제1항본문및 지하수법시행령 제 23조제2항 ) 허가가취소된경우허가에의한개발 이용기간이만료된경우지하수의개발 이용을위해굴착한장소에서지하수가채취되지않은경우수질불량으로지하수를개발 이용할수없는경우지하수의개발 이용을종료한경우신고한자가지하수를개발 이용할의사가없음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지하거나시장 군수 구청장이이를확인한경우또는신고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공사를착공하지않거나착공후계속하여 3개월이상공사를중지한경우에해당하여신고의효력이상실된경우지하수의수위저하로인해지반또는구조물이내려앉거나내려앉을우려가있는경우지하수의수위저하로인해지하수가고갈되거나고갈될우려가있는경우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상복구할필요가없습니다 ( 지하수법 제15조제1항단서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계속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지하수의수위관측망또는수질관측망으로이용할필요가있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지형여건상원상복구할필요가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원상복구의무위반시제재원상복구를하지않은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지하수법 제39조제8호 ) 원상복구명령준수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 1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내용을서면으로통지하고원상복구를명합니다 이경우원상복구의무자는원상복구를하기전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전화등의방법으로원상복구실시일을통보하고원상복구해야합니다 ( 지하수법 제15조제2항, 제3항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전단 ) 정당한사유없이그의무를이행하지않는원상복구의무자 81 / 99

82 지하수의개발 이용에관한허가를받지않고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자 지하수의 개발 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자 ( 다만, 원상복구명령을하기전에계속하여지하수를이용하기위해이법에따라신고한자를제외함 ) 원상복구명령불이행시제재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지하수법 제 39조제8호 ) 이행보증금예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는제외함 ) 는원상복구의이행을담보하기위해그공사의착공일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14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 22조의2)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다음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지하수법 제14조제2항,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제2항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 17조제1항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지표하부에설치되어있는보호벽등의제거 절단비용과되메움비용 그밖에원상복구에소요되는비용 이행보증금의예치기간은공사의착공일부터 5년으로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여건이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상태등을고려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5년마다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법 제14조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제3항 ) 지하수의 개발 이용기간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이행보증금의예치기간을개발 이용기간이끝난후 1년이되는날까지로하고개발 이용기간이연장되는경우에는연장허가일부터그개발 이용기간이끝난 후 1년이되는날까지로합니다 ( 지하수법 제14조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제4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14조제2항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제5항 ) 위반시제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지하수법 제 39조제7호 ) 지하수오염방지조치 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자는다음의기준에따라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해야합니다 ( 지하수법 제16조제1항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제1항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상부보호공및지표하부보호벽을설치하고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주변에 일정한경사도를유지하여지표또는다른지하수개발 이용시설로부터오염물질이유입되지않도록할것 다만,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에는 상부보호공의설치를하지않을수있습니다 그밖에환경부장관이지하수의오염방지를위해정하는조치를이행할것 위반시제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하수법 제37조의2제2호 ) 82 / 99

83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또는개인도각각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지하수법 제38조 ) 지하수오염방지명령준수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하수를오염시키거나현저하게오염시킬우려가있는시설의설치자또는관리자에게지하수오염방지를위해다음의조치를하도록명할수있습니다 ( 지하수법 제16조제2항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6조제1항및제43조 ) 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및수질측정지하수오염진행상황의평가지하수오염물질누출방지시설의설치오염된지하수의정화해당시설의설비 운영의개선해당시설의폐쇄 이전또는철거위반시제재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지하수법 제37조제3호 )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또는개인도각각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지하수법 제38조 ) 622 먹는물공동시설관리 관리대상지정및관리 관리대상먹는물공동시설의지정 관리대상 먹는물공동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상시이용인구가 50명이상으로서먹는물공동시설소재지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라 함 ) 이 지정하는 시설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시설 ' 먹는물공동시설 ' 이란여러사람에게먹는물을공급할목적으로개발했거나저절로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등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3 조제 6 호 ) 관리대상먹는물공동시설은시장 군수 구청장이다음의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지정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8조및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 환경부훈령제1165호, 발령 시행 ) 제3조 ] 취수원주변의입지환경취수원의지질및수질특성 83 / 99

84 상시이용인구및이용목적 그밖에시장 군수 구청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먹는물공동시설의관리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사용금지또는폐쇄조치를하는등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관리를위해필요한조치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1항 )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8 조제2항 )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훼손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1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 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수질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수질검사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먹는물의수질기준중먹는물공동시설수질기준항목에대한수질검사를합니다 위생관리 등을 위해 수질검사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목도 포함하여 검사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및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제4조 ) 먹는물공동시설의수질기준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먹는물수질기준 > 에서알아볼수 있습니다 수질검사횟수및검사항목등수질검사횟수및검사항목등은다음과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및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제5조제1항 ) 1/4분기, 3/4분기및 4/4분기 : 매분기 1회이상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또는분원성대장균군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슘소비량에대한검사 2/4분기 : 분기중 1회이상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별표 1의전항목에대한검사분류한시설별관리등급에따른연간수질검사횟수는제1항을기준으로하되, 다음과같이조정적용합니다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제5조제2항 ) 1 " 안심 등급 : 3회 (1/4분기검사제외 ) 2 " 양호 등급 : 4회 ( 매분기별검사 ) 3 " 주의 등급 : 6회 (3/4분기매월검사 ) 4 " 우려 등급 : 8회 (2/4분기및 3/4분기매월검사, 다만, 2/4분기검사중 2회는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제5조제1항제1호항목에대한검사 ) 수실검사결과공개수질검사결과는각시 군 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지역주민에게공개됩니다 ( 먹는물공동시설 84 / 99

85 관리요령 제10조 ) 먹는물공동시설의시설관리시설의관리시장 군수 구청장은먹는물공동시설의적정한관리를위해다음의조치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8 조제3항및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제8조제1항 ) 취수원주변의오염원제거및청소취수시설보수및외부오염원의유입차단이용안내판설치, 이용방법등의홍보및계도 안내판은먹는물공동시설의입구등이용자가잘볼수있는장소에설치됩니다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제8조제2항 ) 안내판설치모습에대한예시는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별지제2호서식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안전한음용을위한이용시기, 음용 보관요령등의안내및홍보그밖에먹는물공동시설관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부적합시설의관리시장 군수 구청장은먹는물공동시설에대한수질검사결과수질기준을초과한경우에는안내판의 ' 이용시주의사항 ' 란에수질기준초과사실및조치내역등을신속히기재또는부착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및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제9조제1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부적합시설에대하여다음의방법에따라필요한조치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8 조제3항및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제9조제2항 ) 미생물항목이수질기준을초과한경우 1단계 : 안내판의 이용시주의사항 란을통해시설의사용을중지토록조치한후주변오염원의제거, 취수시설보강및소독등의조치를취하고, 해당항목에대하여조속히재검사를실시해야함 2단계 : 1단계의재검사결과가수질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시설의사용재개조치를할수있으며, 수질기준을초과한경우에는안내판의 이용시주의사항 란을통해시설의사용을금지토록조치해야함 3단계 : 2단계의사용금지조치를한시설에대하여 1년간 4회이상 (4계절을포함 ) 해당항목에대하여수질검사를실시하고, 검사결과와시설의상태 주변환경등을고려하여시설의폐쇄여부를결정해야함 다만, 역사 문화 생태 경관적보존가치가높거나불가피한사유로폐쇄가어려운경우에는음용수로사용하지않도록별지제5호서식에따른안내판을지속적으로부착하고안전조치를해야함건강상유해영향물질항목이수질기준을초과한경우 1단계 : 즉시안내판의 이용시주의사항 란을통해시설의사용을중지토록조치한후주변오염원의제거, 취수시설보강등의조치를취하고, 해당항목에대하여 1개월간격으로 2회이상재검사를실시해야함 2단계 : 1단계의재검사결과가모두수질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시설의사용재개조치를할수있으며, 수질기준을초과한경우에는즉시안내판의 이용시주의사항 란을통해시설의사용을금지토록조치해야함 3단계 : 2단계의사용금지조치를한시설에대하여 1년간 4회이상 (4계절을포함 ) 해당항목에대하여수질검사를실시하고, 검사결과와시설의상태 주변환경등을고려하여시설의폐쇄여부를 85 / 99

86 결정해야함 다만, 역사 문화 생태 경관적보존가치가높거나불가피한사유로폐쇄가어려운경우에는음용수로사용하지않도록별지제5호서식에따른안내판을지속적으로부착하고안전조치를해야함심미적영향물질항목이수질기준을초과한경우에는안내판의 ' 이용시주의사항 ' 란에 ' 장기간먹을경우에는건강에위해를줄수있음 ' 을홍보해야합니다 부적합시설의사용을금지시킨경우에는즉시다음과같은경고문을작성하여안내판에부착합니다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제9조제3항및별지제3호서식 ) 86 / 99

87 7 정수기및냉ㆍ온수기 71 정수기및냉ㆍ온수기의의의 711 정수기및냉ㆍ온수기의의의 정수기의의의정수기의개념및종류 ' 정수기 ' 란물리적 화학적또는생물학적과정을거치거나이들을결합한과정을거쳐먹는물을먹는물의수질기준에맞게하도록제조된기구로서유입수 ( 流入水 ) 중에함유된오염물질을감소시키는기능을가진것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 ) 먹는물의수질기준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먹는물수질기준 > 에서알아볼수있습니다 정수기는 정수원리 및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습니다 [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 환경부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 제3 조제3호 ] 자연여과식정수기 : 중력에의해원수를필터에통과시켜정수하는정수기를말합니다 필터여과식 정수기 : 수압에 의해 물을 필터에 통과시켜 정수하는 방식으로 활성탄 (Activated Carbon) 필터, 정밀여과 (MF ; Micro Filtration) 필터, 한외여과 (UF ; Ultra Filtration) 필터 등을사용하여정수하는정수기를말합니다 이온교환수지식 정수기 : 이온교환수지가 물속의 이온성 물질을 치환하여 제거하는 정수기를 말합니다 역삼투압식 정수기 : 원수에 압력을 가하여 삼투막 (Reverse Osmosis) 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를말합니다 그밖의정수기 : 위에열거한여과방법외의방법으로정수하는정수기를말합니다 냉온수기의의의 냉온수기란? ' 냉 온수기 ' 란 용기 ( 容器 ) 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 이하 ' 먹는샘물등 ' 이라 함 ) 를 냉수 온수로변환시켜취수 ( 取水 ) 꼭지를통하여공급하는기능을가진것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 조제6호의2) 정수기, 냉온수기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 이콘텐츠에서제공하는정수기, 냉 온수기관련법령정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먼저, 법에서 요구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 전반,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무 및 시설기준, 그리고 정수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가 영업 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해 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 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냉 온수기를 설치 관리하는자가지켜야할위생기준에관하여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87 / 99

88 72 정수기 721 정수기의기준및규격 정수기의기준과규격정수기구조및재질기준정수기는다음의구조기준에적합하게제작되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및 정수기의기준 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4조 ] 필터등부품의교체가쉬운구조여야합니다 모든부품은정품이어야합니다 물과접촉하는부분의부품접합제에는유해성물질이함유되어있지않아야합니다 유출구는이물질이들어가지않는구조여야합니다 저수조는정수된물이외부로부터재오염되지않아야합니다 ( 저수조가있는경우에한함 ) 정수된물이최종저장되는저수조가부착된제품의경우에는저수조를쉽게세척할수있는구조여야합니다 ( 단, 밀봉되는정수탱크는제외함 ) 정상적인가동시 1미터떨어진위치에서측정된소음이 60데시빌이하여야합니다 정수기의재질은형태를유지하는본체및호스등일반부품과정수기능을수행하는필터로구분하고다음의재질기준에적합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및 정수기의기준 규격및검사기관지정 제5조제1항 ) 일반부품의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물과접촉하는부분은내식성재질을사용하거나내식성을가질수있도록보호코팅을해야합니다 물과접촉하는용접제는비독성이고내식성이어야합니다 물이통과되는부품은수압 7kgf/ cm2를유지한상태에서 10분동안유지되었을때누수되지않아야합니다 정수기에냉 온수기능을갖춘경우냉수용정수기의구성부품은최저 4 에서, 온수용정수기의구성부품은최고 90 에서견딜수있어야합니다 정수기에사용되는필터의재료는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그기준에적합해야합니다 정수성능정수기는일반정수성능시험항목별제거율기준을만족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및 정수기의기준 규격및검사기관지정 제7조제1항및별표 2) 88 / 99

89 항목 유입수농도 500L 초과 제거율 500L 이하 유리잔류염소 20 mg /L 90% 80% 색도 15 도 80% 70% 탁도 5NTU 90% 80% 25NTU 80% 80% 클로로포름 025 mg /L 80% 80% 경도 600 mg /L 70% - 질산성질소 30 mg /L 70% - 제거율란의 500L 초과, 500L 이하는유효정수량을말합니다 경도, 질산성질소항목은역삼투압식정수기에한하여적용됩니다 ' 역삼투압식정수기 ' 란원수에압력을가하여삼투막 (Reverse Osmosis) 을통과시켜정수하는 정수기를말합니다 ( 정수기의기준 규격및검사기관지정 제 3 조제 3 호 ) 정수기는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 역삼투압식 정수기의 경우에는 경도, 질산성질소 항목을 포함함 ) 을 의무정수성능 검사항목별 제거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정수기제조업자 또는 정수기수입판매업자는 위의 항목을 포함한 특정 물질의 제거기능이 있음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해당항목의제거율이 정수기의기준규격및검사기관지정 별표2에따른제거율기준을만족해야 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제7 조제1항 제2항 ) 먹는물의수질기준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먹는물수질기준 > 에서알아볼수있습니다 위반시제재정수기구조및재질기준과일반정수성능시험항목별제거율기준에맞지않는정수기를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그밖의영업상으로사용하지못하며이를위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및제59조제12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정수기의폐기처분등기준에맞지않는정수기의폐기처분명령등시 도지사는관계공무원에게정수기구조및재질기준과일반정수성능시험항목별제거율기준에맞지않는정수기를압류또는폐기하게하거나정수기의제조업 수입판매업자에게처리방법등을정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 관계 공무원이압류나폐기할때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 89 / 99

90 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 위반시제재시 도지사는정수기의제조업 수입판매업자가기준에맞지않는정수기의폐기처분명령등을위반한경우영업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 시 도지사는정수기의제조업 수입판매업자가위에따른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계속영업행위를하면그영업의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영업장의폐쇄를명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48조제2항 ) 기준에맞지않는정수기의폐기처분명령등을이행하지않은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이병과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58조제8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공표명령공표명령환경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먹는물의수질기준이나일정한규격에맞지않는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또는그용기를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그밖의영업상으로사용하여국민건강에위해가발생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정수기의제조업 수입판매업자에대하여압류나폐기등의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를명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 공표명령을받은정수기의제조업 수입판매업자는지체없이다음의사항을공표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2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 위반내용을나타내는표제해당제품명및정수기의제조업 수입판매업자의명칭사업장소재지위반내용 ( 위반정도를알수있도록법령상의기준과대비해야함 ) 위반제품의제조일또는수입일및유통기한정수기의제조업 수입판매업자는위에따라공표를해야하는경우에는보급지역을전국으로하여등록한일반일간신문에게재하고, 공표명령을한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를요청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7조의3제4항 ) 위반시제재시 도지사는정수기의제조업 수입판매업자가위에따른공표명령을위반한경우영업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48조제1항제12호 ) 시 도지사는정수기의제조업 수입판매업자가위에따른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계속영업행위를하면그영업의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영업장의폐쇄를명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48조제2항 ) 위에따른공표명령을이행하지않은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 90 / 99

91 경우징역과벌금이병과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정수기표시기준표시기준정수기의용기, 포장, 제품안내서등의표시는다음에열거하는조건에적합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및 정수기의기준 규격및검사기관지정 제19조제1항 ) 저수조가부착된제품의경우위생적인관리방법에대하여제품안내서등에별도의설명을해야합니다 유입수의일부가정수과정에서유출수가아닌물로배출되는정수기의경우유입수량대비유출수량의비율을표시해야합니다 설치시세척개념으로서최소통수시간을표시해야합니다 정수기의위생적인관리를위해설치를피해야하는장소를표시해야합니다 교환이가능한부품의교환방법, 교환주기등을표시해야합니다 정수기의세부표시기준의내용중위에열거된사항외의내용들을표시해야합니다 정수기의세부표시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정수기의기준 규격및검사기관지정 제19조제2항및별표 5) 표시사항은정수기의외부에보기쉬운위치에표시해야합니다 표시사항은쉽게지워지지않는방법으로표시해야합니다 표시는한글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외국어로표기할수있습니다 표시항목을 ' 정수기표시사항예시 ' 또는 ' 필터표시사항예시 ' 에따라소비자가식별할수있도록적절한크기의글자로표시해야합니다 ' 정수기표시사항예시 ' 는다음과같습니다 91 / 99

92 구분 내용 1 품목명정수기 ( 또는간이정수기 ) 2 제품명 ΟΟΟ 3 제조 ( 판매 ) 업체명 제조원 :ΟΟΟ( 주 )(ΟΟ 시 ΟΟ 구 ΟΟ 동 ΟΟ 번지, Tel: ) 판매원 :ΟΟΟ( 주 )(ΟΟ 시 ΟΟ 구 ΟΟ 동 ΟΟ 번지, Tel: ) 4 제조 수입신고번호 ΟΟΟ 도 호 5 제조일자 ( 제조번호 ) 0000년 00월 00일 (ΟΟ ) 6 무상수리보증기간구매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Gr I 심미적영향물질제거 ( 제거항목 : ) Gr II 미생물제거 ( 제거항목 : 대장균 ) 7 정수성능 Gr III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제거 ( 제거항목 : ) Gr IV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제거 ( 제거항목 : ) Gr V 소독부산물제거 ( 제거항목 : ) 8 유효정수량 0000L 9 구조및재질 10 취급상의주의사항 11 A/S 필터교환주기및공급처등기타취급상의주의사항 ΟΟ ( 주 ) A/S 센터 : ( 자체 A/S센터가있는경우 ) 정수기소비자보호센터 : ( 자체 A/S센터가없는경우 ) ' 필터표시사항예시 ' 는다음과같습니다 구분 내용 1 품목명 ΟΟΟ 2 모델명 ΟΟΟ 3 필터의종류 활성탄필터또는역삼투압필터등 4 원산지 ΟΟΟ 5 제조원 ΟΟΟ(Tel ) 6 제조일자 0000년 00월 00일 7 교환주기 ΟΟΟ( L/ 일사용기준 ) 표시항목이외에다른기능에관한사항또는소비자를혼동시킬우려가있거나소비자가잘못이해칠 수있는기술 ( 記述 ), 그림, 그밖의표시를할수없습니다 위반시제재 92 / 99

93 표시기준에맞게표시하지않은정수기를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한정수기제조업자또는수입판매업자는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2항및제48조제1항제11호 ) 722 정수기제조업ㆍ수입판매업신고 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신고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신고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을하려는자는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고환경부장관이지정한기관의검사를받은후필요한서류 ( 전자문서를포함 ) 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함 ) 에게제출하여신고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4항 ) 시설기준 ( 먹는물관리법 제20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및별표 3) 정수기제조업의경우 1 검사실을갖추어야합니다 2 일반세균 맛 냄새 색도 탁도를검사할수있는장비 기구및시약류를갖추어야합니다 3 환경부장관이지정한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의뢰하여검사할경우에는검사실및검사장비를갖추지않을수있습니다 정수기수입판매업의경우 1 영업활동을위한사무실이있어야합니다 2 정수기를보관할수있는시설및반품 교환품등의보관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이경우그보관시설은영업신고를한사무실의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할수있습니다 신고시제출서류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및별지제10호서식 ) 정수기제조업의경우 1 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신고서 2 정수기의품목 형식별제조공정설명서 3 정수기의품질검사성적서 4 정수기의사후관리계획서 정수기수입판매업의경우 1 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신고서 2 사업계획서 ( 수입처를포함함 ) 3 보관시설명세서 4 정수기의품질검사성적서 5 정수기의사후관리계획서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의신고를하면시 도지사로부터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신고증명서를발급받게됩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8항제4호및별지제14호서식 ) 신고를하지않은경우등에대한제재 93 / 99

94 시설기준을위반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를한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3호및제4호 ) 신고를하지않고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을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에동시에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5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723 정수기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의준수사항 품질관리인배치품질관리인배치의무정수기제조업자는품질관리인을두어야합니다 다만, 개인인정수기제조업자가품질관리인의자격을갖추고품질관리인의업무를직접수행하는경우에는품질관리인을따로두지않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1항 ) 품질관리인의자격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4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제2호 ) 수질환경산업기사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이상또는위생사의자격증이있는사람 대학에서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또는품질경영분야의학과 학부를졸업한사람이거나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수질환경 위생 품질관리 품질경영또는정수기제조분야에 2년이상종사한사람품질관리인은정수기를제조하는과정에서품질을관리하고제조시설을위생적으로관리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2항 ) 정수기제조업자는품질관리인의업무를방해해서는안되며, 그로부터업무수행에필요한요청을받으면정당한사유가없는한따라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3항 ) 위반시제재정수기제조업자는품질관리인을두지않은경우또는품질관리인의업무를방해하거나업무수행에필요한요청에따르지않은경우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48조제1항제5호 ) 품질관리인을두지않거나품질관리인의업무를방해하거나업무수행에필요한요청에따르지않은정수기제조업자또는품질관리의무를위반한품질관리인은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9호및제10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품질관리교육이수 94 / 99

95 품질관리교육이수의무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은 개인인정수기제조업자는품질관리인의업무를수행한날부터 1년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7조제1항제1호 )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미리교육을받지않은품질관리인은품질관리인의업무를수행한날부터 1년이내에 1회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2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 품질관리교육은국립환경인력개발원또는정수기제조관련단체등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및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7조제2항 ) 현재 정수기 관련 품질관리교육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 : )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3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 정수기제조업자과정 : 1일이내 정수기제조업품질관리인과정 : 2일이내 위교육과정은과정의성격, 교육여건등을고려하여집합교육또는이에상응하는인터넷을이용한 교육과정으로운영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위반시제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품질관리인에게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정수기 제조업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5호 )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품질관리인에게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정수기 제조업자는 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 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 거짓또는과대표시 광고등의금지 거짓또는과대표시 광고등의금지 정수기제조방법 품질등에관하여거짓또는과대의표시 광고를하거나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 있는표시 광고를해서는안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0조 ) '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 광고 ' 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곡 영상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정수기 및 그 제조방법 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2호 ) 신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 최고 ' ' 특수 ' 등의 표현이나 ' 특수제법 '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유효정수량을표시할때실제정수량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실제정수기능과다른기능의표시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 다른회사제품을비방하는광고 95 / 99

96 위반시제재정수기제조방법 품질등에관하여거짓또는과대의표시 광고를하거나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한정수기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는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 정수기제조방법 품질등에관하여거짓또는과대의표시 광고를하거나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59조제9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거짓또는과대의표시 광고를한정수기등의폐기처분명령등시 도지사는관계공무원에게정수기제조방법 품질등에관하여거짓또는과대의표시 광고를하거나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한정수기를압류또는폐기하게하거나영업자등에게처리방법등을정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 관계공무원이압류나폐기할때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 시 도지사는먹는물관련영업자가거짓또는과대의표시 광고를한정수기등의폐기처분명령등을위반한경우영업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 시 도지사는먹는물관련영업자가위에따른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계속영업행위를하면그영업의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영업장의폐쇄를명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2항 ) 거짓또는과대의표시 광고를한정수기등의폐기처분명령등을이행하지않은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이병과될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법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뿐만아니라그개인도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 소비자보호소비자보호센터설치 운영의무정수기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는소비자보호를위해소비자보호센터를설치 운영해야합니다 다만, 제조업자등을조합원으로하여설립인가를받은협동조합이소비자보호센터를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그협동조합에가입한제조업자등이각각소비자보호센터를설치 운영하는것으로봅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4조 ) 정수기관련불만이있거나피해를입은소비자는다음의기관들을이용하여구제받을수있습니다 96 / 99

97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 :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부설한국정수기종합관리센터 ( ) 제조업체및수입판매업체 정수기소비자보호센터 24시간운영 ( : ) 사용하지않는정수기 A/S관리제조수입판매업체의도산시부품공급및사후관리종합관리센터 24시간운영정수기종합사후관리소비자보상 ( 소비자의잘못이아닌고장등의경우 ) 무상수리 / 제품교환 위반시제재소비자보호센터설치 운영의무를위반한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1항제2호 )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밖의품질관리관련준수사항원료관리, 제조공정, 그밖의품질관리관련준수사항정수기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는원료관리, 제조공정, 그밖의품질관리를할때다음의사항을지켜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및별표 5) 수돗물을불신하거나소비자를현혹시킬우려가있는판매행위 광고를해서는안됩니다 품질검사기록부를작성하고 1년간보존해야합니다 ( 제조업자만해당함 ) 판매된정수기에하자가발생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처리해야합니다 판매후 10일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 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가필요할때 :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불 판매후 1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 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가필요할때 : 제품교환 판매후 1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다음과같은성능 기능상의하자가발생한경우 성능 기능상의하자 처리방법 수리가가능한경우무상수리 수리가불가능한경우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불 교환이불가능한경우구입가환불 같은하자에대하여 3회까지수리하였으나같은고장이다시발생한경우교환된제품에 1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가필요한고장이발생한경우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불 구입가환불 품목 ( 모델 ) 이단종된경우에는해당품목의부품을단종시부터 3년이상보유해야합니다 필터교환등판매후사후관리체계를안내해야합니다 생산및작업일지를작성하고그기록서류를 1년간보존해야합니다 정수기품질검사를받고신고한경우에는정수기에검사를받은사실을표시하여판매해야합니다 97 / 99

98 환경부장관이정하는표시기준을지켜야합니다 정수기선택시 ' 물마크 ' 확인 - 정수기품질검사에합격한제품에는다음과같은 ' 물마크 ' 가부착되어있습니다 [ 정수기의 기준 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 14 조 ] -' 물마크 ' 는한국정수기협동조합이환경부의승인을받아정수기의구조및재질, 유효정수량, 정수성능 (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플로로포름, 경도, 질산성질소의총 6가지 ) 을시험해주는품질보증마크로정수기의안정성을보장해주는기준이됩니다 그러므로정수기를선택할때는 ' 물마크 ' 를받은제품인지를꼭확인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출처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홈페이지 ] 위반시제재원료관리, 제조공정, 그밖의품질관리관련준수사항을위반한정수기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는시 도지사로부터영업허가또는등록취소나영업장폐쇄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 74 냉ㆍ온수기 741 냉ㆍ온수기설치ㆍ관리 냉 온수기설치 관리자의신고의무신고의무냉 온수기설치 관리자는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냉 온수기의설치장소, 설치대수등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한사항중신고인 ( 설치 관리자 ), 냉 온수기또는정수기설치대수와같이중요한사항을변경한때에도같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 냉 온수기설치 관리자는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는경우때에는냉 온수기설치또는변경설치신고서 ( 전자문서를포함함 ) 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 조의2제1항및별지제1호서식 )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에따른신고를받으면신고내용이적정한지를검토한후신고증명서를 98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