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4C3A5BFACB1B85F D323920C0CFC0DAB8AE20C8AEC3E6C0BB20C0A7C7D120C1F6B9E6C0DAC4A1B4DCC3BC20BFAAC7D25F E687770>

Transcription

1

2 연구진박승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 백승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객원연구원 ) 조창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객원연구원 )

3 연구요약 연구요약 1. 연구의주요내용 성장잠재력이약화됨에따라지역수요대비공급측면의일자리의부족현상이심화 경제양극화현상과급격한인구저출산및고령화에의한노동공급구조의변화가발생 고용여건의악화로인한자발적및비자발적유휴인력의증대, 노동력수요공급구조의변화로노동시장의미스매치는심화되고있어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정책방향의도출이필요 따라서, 경기도는복지와결합된일자리정책을파악하기위하여 2020국가고용전략하에서의경기도에맞는일자리정책방향설정이필요 이를위해선진외국사례추출을위한 1차적인연구수행하여, 적용가능하며범용성이확대되고, 효과성이높은정책의추출 일자리정책추출을위해서는경기도정책으로한정하지만, 지자체간상호시책의비교를위해서는 17개시도및국외국가를대상으로하여공간적인범위에대한제약은경기에국한하지않음 따라서, 경기일자리사업확충을위해 1 타시도유사일자리, 2 타시도관련통계, 3 해외사례통계를기반으로한통계개발안을제시하고, 현행경기도일자리통계와의매치정도를제시함 i

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2. 정책건의 지역특성을고려한일자리현황및동향을제시할수있는통계지표로구성하고일자리현황을제시하는것이필요 연간자료의사용에서나타나는거시적분석의적합성외에통계자료의시점이 1~2년늦게생성되는한계존재 공식통계를활용하여구축한 DB를활용 이에기반한일자리동향제시를월별, 분기별, 연별, 저량, 유량으로제시 월별또는분기별자료의이용은미시분석에는유용하게활용되나시점이현실과동일한통계자료를확보하는데에서는한계점에직면하여다양한통계활용부족 지역일자리현황분석은주제별및부문별로관리하여효율성을확보 지역일자리현황을분석하기위하여일자리에대한기본적인지표구성외에일자리와연관된산업활동, 고용소비물가, 재정금융에대하여부가적으로구분하여적용 고용형태별일자리통계적용필요 주요국에서실시하고있는일자리관련통계중경기도는급여지출, 일자리공석수, 노동쟁의및노사분규, 사업투자, 임시직고용통계를사용하고있어고용형태별일자리에대한확대제시가필요 일자리통계의세분화필요 공공및민간으로구분되어공급되고있는일자리수에대한제시가필요하며, 더불어, 노동수요에대응하여일자리를공급하는기준마련이필요 일원화된일자리통계의구축과서비스제고를위한지역차원에서의일자리관련통계및동향정보시스템구축 ii

5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차례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필요성및목적 3 1. 연구필요성 3 2. 연구목적 4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3. 연구분석틀및체계 6 제2장지역및일자리현황 9 제1절경기도현황및일자리관련계획검토 경기도지역현황 부문별현황 관련계획검토 상위및관련계획시사점 경기도발전잠재력 (SWOT) 분석 76 제2절경기도일자리정책 경기도하위지방자치단체일자리정책현황 시사점 96 제3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99 제1절중앙부처일자리정책 중앙부처고용정책종합 부단위고용정책 105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처단위고용정책 청단위고용정책 위원회단위고용정책 149 제2절지방자치단체일자리정책 지방자치단체일자리정책 지방자치단체일자리정책구분 189 제3절주요국일자리정책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미국 일본, 헬로우워크 238 제4장일자리관련통계개발및관리방안 243 제1절일자리관련통계개발 공통지표 적용가능특성지표 적용가능고용지표비교 255

7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제 2 절일자리통계활용및관리방안 활용방안 관리및발전방안 262 참고문헌 267

8 표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표 2-1> 하위지방자치단체현황 12 < 표 2-2> 인구변화추이 13 < 표 2-3> 연령대별인구추이 14 < 표 2-4> 지목별토지이용현황 15 < 표 2-5> 시군별인구점유율변화 16 < 표 2-6> 경기도의경제규모 (2015) 17 < 표 2-7> 경기도 R&D 투자 (2015) 18 < 표 2-8> 우수한인적자원 (2015) 18 < 표 2-9>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 18 < 표 2-10>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 경기도청, 2016) 19 < 표 2-11> 개발프로젝트 20 < 표 2-12> 지구별사업현황 21 < 표 2-13> 산업별사업체수 22 < 표 2-14> 산업별종사자수 23 < 표 2-15> 경기경제산업현황 24 < 표 2-16> 산업별사업체및종사자수비중 24 < 표 2-17> 산업단지현황 25 < 표 2-18> 경기도공장등록현황 (2016) 25 < 표 2-19> 경제활동현황 26 < 표 2-20> 관광객현황 27 < 표 2-21> 2015년월별관광객현황 27 < 표 2-22> 문화재현황 (2015) 29 < 표 2-23> 문화공간현황 (2015) 30 < 표 2-24> 체육시설현황 (2015) 31 < 표 2-25> 도로시설현황 33 < 표 2-26> 자동차등록대수 33

9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 표 2-27> 시군별주차시설현황 34 < 표 2-28> 연도별교통사고추이 35 < 표 2-29> 연도별화재발생추이 36 < 표 2-30> 연도별농가현황 37 < 표 3-31> 시군별농가현황 (2015) 37 < 표 2-32> 연령별농가인구현황 39 < 표 2-33> 연도별경지면적변화추이 40 < 표 2-34> 연도별농업진흥지역및농업보호구역변화추이 41 < 표 2-35> 연도별교육시설 41 < 표 2-36> 교육시설현황 (2016) 42 < 표 2-37> 평생교육관련시설수 (2015) 42 < 표 2-38> 시군별기초생활수급자및소년소녀가정현황 (2015) 43 < 표 2-39> 노인복지시설현황 (2015) 45 < 표 2-40> 자원봉사자수 (2015) 45 < 표 2-41> 의료기관수 (2015) 46 < 표 2-42> 의료인력현황 (2015) 46 < 표 2-43> 시군별의료시설 인력현황 (2015) 47 < 표 2-44> 연도별환경오염배출사업장단속현황 48 < 표 2-45> 시군별상수도현황 (2015) 49 < 표 2-46> 시군별하수도현황 (2015) 50 < 표 2-47> 공통일자리목표 55 < 표 2-48> 부문별대표사업 56 < 표 2-49> 2017년공통일자리목표 58 < 표 2-50> 부문별대표사업 60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표 2-51> 경기도시군별일자리정책담당부서및예산현황 (2017) 98 < 표 3-1> 중앙행정기관정책현황 150 < 표 3-2> 지방자치단체정책현황 189 < 표 3-3> 뉴딜프로그램의종류와시작연도 194 < 표 3-4> 유연뉴딜단계별서비스내용 199 < 표 3-5> Work Programme 참여그룹 202 < 표 3-6> A4E의 Minimum Service Delivery 204 < 표 3-7> 실업급여 및실업급여 의비교 217 < 표 3-8> LAFOS 협력기관과서비스의범위 228 < 표 3-9> 2010년기준 LAFOS 서비스위탁현황 229 < 표 3-10> LAFOS 서비스과정 229 < 표 3-11> 복지에서부터취업 지원사업의실적 241 < 표 4-1> 국외주요고용지표 257

11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그림차례 < 그림 1-1> 과제체계 7 < 그림 2-1> 지리적위치 11 < 그림 2-2> 경기도인구변화추이 14 < 그림 2-3> 연령대별인구변화추이 15 < 그림 2-4> 경기도 R&D 클러스터 21 < 그림 2-5> 월별관광객추이 28 < 그림 2-6> 연령대별농가인구변화 39 < 그림 2-7> 일자리 100일계획 13대과제 52 < 그림 2-8> 고용률 70% 로드맵기본방향 53 < 그림 2-9> 일자리대책종합계획의목적 54 < 그림 2-10> 일자리대책종합계획의비전 55 < 그림 2-11> 일자리창출비전 57 < 그림 2-12> 수정계획의기본틀 61 < 그림 2-13> 국토형성의기본골격 62 < 그림 2-14> 제3차수도권정비계획구상도 65 < 그림 2-15> 수도권공간구조골격구상도 67 < 그림 2-16> 수도권계획관리기본계획구상도 70 < 그림 2-17> 7대핵심추진전략구상의설정 71 < 그림 2-18> 경기비전 2040의총론비전과전략 73 < 그림 2-19> 일자리관련계획시사점 74 < 그림 2-20> 도시및발전관련계획시사점 75 < 그림 2-21> 현황및여건분석에따른 SWOT 분석 77 < 그림 3-1> 2017년청년고용정책추진방향 101 < 그림 3-2> 유연뉴딜모형 199 < 그림 3-3> 워크프로그램의권역과주요계약기관 205 < 그림 3-4> Job Service Australia, 2009~2012 서비스개요 209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그림 3-5> 독일연방고용공단구조 219 < 그림 3-6> 4개고용지원권역 (Employment Region) 에서각 4개권역별고용센터 231 < 그림 3-7> 코펜하겐고용센터조직및구조 233 < 그림 3-8> 헬로우워크의기능 239 < 그림 3-9> 헬로우워크의사회안전망 240 < 그림 4-1> 고용특성상태표 252

1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필요성및목적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14

15 제 1 장서론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필요성및목적 1. 연구필요성 선진외국사례검토를통한일자리지원정책파악 고용정책의방향이과거실업중심의소극적정책에서 Workfare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통한실업의예방, 고용안정, 일자리창출등으로의고용정책으로변모 최근일자리지원서비스의확충은 1 IT기술의활용, 2 서비스통합, 3 민간과공공의경쟁시스템확산, 4분권화의네가지방향성을기조로기능확충을위한방향으로설정되고있는추세 반면, 지역의복지증대를위한일자리확충정책을형평성과경제성을바탕으로한사회주의및시장경제논리로파악하여절충안에따른일자리공급계획안의설정이필요 경기에맞는일자리정책방향설정 성장잠재력이약화됨에따라일자리 (decent job) 의부족현상이심화 경제양극화현상과급격한인구저출산및고령화에의한노동공급구조의변화가발생 고용여건의악화와유휴인력의증대, 노동력수급구조의변화는노동시장의미스매치를심화 따라서, 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정책방향의도출이필요 지역특성에대한파악후적용가능한수범사례의도출필요 또한, 현재진행중인인구변화에따른일자리공급으로전환및준비하는것이필요 3

1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2. 연구목적 복지와결합된일자리정책파악 2020국가고용전략하에서의성장에서고용으로연ㅖ되는고용친화적경제및산업정책, 고용에서복지로연계되는공정하고역동적인일터조성, 고용성장이유도될수있는취약인력의활용및직업능력개발강화, 고용과성장을복지차원에서고려하는근로유인형사회안정망개편을고려하여경기도에맞는사례를통한일자리정책방향설정 국내외일자리관련시책조사 선진외국사례추출을위한 1차적인연구수행 적용가능하며범용성이확대되고, 효과성이높은정책의추출을위한기본연구수행필요 시책추진을위한관련통계제시 일자리통계파악 일자리개발방향제시 일자리관련통계파악 시도별시책비교에따른통계현황파악 4

17 제 1 장서론 제 2 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공간적범위 경기도 반면, 시책의비교를위해서는 17개시도및국외국가를대상으로하여공간적인범위에대한제약은경기에국한하지않음 시간적범위 2016년기준 국가별특성별자료는지역별시점차이에따라가장최근의자료를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설정 2. 연구방법 본연구는 3가지트랙으로구분 문헌연구 사례조사 실증분석 문헌연구 기존연구보고서및선행연구 1차검토 문헌연구는실태분석및모형분석에대한이론연구, 관련주제에대한사전연구보고서로구성 5

1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사례조사 사회주의복지정책기반일자리 시장우선주의복지정책기반일자리 통계개발 경기일자리사업확충을위해 1 타시도유사일자리, 2 타시도관련통계, 3 해외사례통계를기반으로한통계개발안제시 현행경기도일자리통계와의매치정도제시 3. 연구분석틀및체계 국내외사례비교 일자리통계개발 경기일자리추진계획도출 집행및관리방향제시 (1단계) 연구방법론설정 이론및주요선행자료검토 일자리현황및지자체대응정책파악 국내외사례검토 경기정책파악 (2단계) 사례비교및모형개발 (3단계) 경기일자리방향제시 6

19 제 1 장서론 < 그림 1-1> 과제체계 일자리정책및관련통계필요성제시 문헌조사관련연구이론연구문헌조사 현황분석 경기협의 사례분석 중간보고 지자체 사례비교를통한경기적용방향제시 대응정책 통계개발 최종보고 추진계획및집행관리방안제시 7

20

21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제 1 절경기도현황및일자리관련계획검토 제 2 절경기도일자리정책

22

23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제 2 장 지역및일자리현황 제 1 절 경기도현황및일자리관련계획검토 1. 경기도지역현황 1) 입지여건 경기도는한강을끼고비옥한평야가발달해선사시대부터사람들이정착했던땅이며, 전국토의약 10% 를차지하는크기로해로나육로로국토의남부와북부를연결 < 그림 2-1> 지리적위치 11

2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 표 2-1> 하위지방자치단체현황 시군별 ( 행정동 ) 면적 ( km2 ) 인구 ( 명 ) 인구밀도 ( 명 / km2 ) 경기도 10,175 13,120,561 1,289.4 수원시 ,232,182 10,179.1 성남시 ,439 6,998.5 용인시 ,010,163 17,276.6 부천시 ,308 16,286.6 안산시 ,502 19,225.8 안양시 ,980 1,322.7 화성시 ,405 4,571.8 평택시 ,356 13,783.4 시흥시 ,856 10,200.2 김포시 ,116 2,865.6 광명시 ,526 9,407.5 광주시 ,651 6,347.0 군포시 ,594 3,123.7 오산시 , 이천시 , 안성시 , 의왕시 , 하남시 , 여주시 , 양평군 , 과천시 , 고양시 ,052,580 12,909.5 남양주시 ,969 6,992.7 의정부시 ,422 1,650.4 파주시 ,584 13,256.0 양주시 , 구리시 , 포천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 , 자료 : 경기도홈페이지, 경기도통계연보 ( 기준 ) 12

25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2) 인구 사회 급격히증가한인구추이 경기도인구변화는 1990년대를기점으로빠르게증가하여 2005년천만명을넘어섰고, 이후로도꾸준히증가하여 2016년기준 12,716,780명인것으로나타났으며, 남성 50.3%, 여성 49.7% 인것으로나타남 < 표 2-2> 인구변화추이 ( 단위 : 명 ) 연도 전국경기도인구남여인구남여 ,882,386 15,216,002 15,666,384 3,353,272 1,683,216 1,670, ,706,620 17,461,244 17,245,376 4,034,707 2,024,025 2,010, ,436,315 18,767,201 18,669,114 4,933,862 2,474,199 2,459, ,448,486 20,243,765 20,204,721 4,794,135 2,409,383 2,384, ,410,899 21,782,154 21,628,745 6,154,321 3,101,062 3,053, ,858,029 23,041,367 22,816,662 7,811,468 3,960,539 3,850, ,732,558 23,962,088 23,770,470 9,280,013 4,699,575 4,580, ,782,274 24,456,234 24,326,040 10,853,157 5,495,490 5,357, ,515,666 25,310,385 25,205,281 12,071,884 6,112,339 5,959, ,141,463 25,588,336 25,553,127 12,549,345 6,346,559 6,202, ,327,916 25,669,296 25,658,620 12,709,996 6,430,331 6,279, ,529,338 25,758,186 25,771,152 12,892,271 6,520,381 6,371, ,696,216 25,827,594 25,868,622 12,716,780 6,395,453 6,321,327 자료 : 국가통계포털 13

2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 그림 2-2> 경기도인구변화추이 증가한노령화지수 2016년기준경기도의 14세이하인구는 1,893천명, 15-64세인구는 9,287천명, 65세이상인구는 1,710천명인것으로나타났으며, 2007년대비 2016년14세이하인구는 15% 감소, 65세이상인구는 67% 증가한것으로나타남 노령화지수는 2007년 0.46에서 2016년 0.90까지지속적으로증가 < 표 2-3> 연령대별인구추이 (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11,006,122 11,199,238 11,376,437 11,568,537 11,754,985 11,911,181 12,061,219 12,196,189 12,337,489 12,509,484 14세 2,230,475 2,191,507 2,146,607 2,106,070 2,071,237 2,035,823 2,001,187 1,963,645 1,924,207 1,893,910 이하 15-64세 7,936,261 8,112,320 8,287,429 8,475,415 8,649,858 8,785,507 8,909,352 9,022,920 9,143,307 9,287,556 65세 1,018,560 1,090,887 1,155,648 1,218,274 1,282,783 1,358,088 1,441,639 1,527,322 1,618,800 1,710,195 이상노령화 지수자료 : 국가통계포털 14

27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그림 2-3> 연령대별인구변화추이 3) 토지이용및공간구조 경기도의전체면적은 10,175km2이며, 전 922km2, 답 1,292km2, 임야 5,397km2등으로토지를이용 지목별토지이용현황은임야 5,397km2로 (53.0%), 답 1,292km2 (12.7%), 기타 1,215km2 (11.9%) 순으로나타남 < 표 2-4> 지목별토지이용현황 ( 단위 : km2, %) 구분계전답임야대지도로하천기타면적 10, ,292 5, ,215 경기도구성비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15

2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경기북부 남부지역의불균형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등의남부지역은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등의북부지역보다인구가약 3배정도많으며, 꾸준한북부의낙후지역개발로 2006년대비 2016년불균형다소완화 < 표 2-5> 시군별인구점유율변화 ( 단위 : 명 ) 시군 2006년 2016년점유율변화인구증감인구 % 인구 % (06-16년) (06-16년) 수원시 1,057, ,180, ,371 성남시 973, , ,132 의정부시 406, , ,386 안양시 624, , ,530 부천시 857, , ,875 광명시 320, , ,347 평택시 390, , ,933 동두천시 84, , ,841 안산시 688, , ,537 고양시 907, ,024, ,043 과천시 60, , ,858 구리시 193, , ,116 남양주시 460, , ,751 오산시 133, , ,412 시흥시 388, , ,055 군포시 276, , ,060 의왕시 142, , ,934 하남시 133, , ,368 용인시 730, , ,520 파주시 277, , ,161 이천시 193, , ,003 안성시 158, , ,774 김포시 207, , ,099 화성시 303, , ,770 광주시 218, , ,777 양주시 165, , ,399 16

29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시군 2006년 2016년점유율변화인구증감인구 % 인구 % (06-16년) (06-16년) 포천시 156, , ,912 여주시 104, , ,869 연천군 46, , ,340 가평군 54, , ,652 양평군 85, , , 부문별현황 1) 산업 경제 경기도경제규모 경기도는한반도의중심에위치하고있는인구 1,247만명이넘는대한민국최대의지방정부로서, 삼성, SK, 현대 기아, LG, SK, 하이닉스와같은글로벌기업들이소재해있음 경제활동인구는 662만명으로전국 25% 에해당하며, 공장은 64,482개, 국제교역규모는 2,087억달러이고대기업은총 208개가경기도내소재 < 표 2-6> 경기도의경제규모 (2015) 경제활동인구 공장 국제교역규모 대기업업 경기도 662만명 64,482개 2,087억달러 208개 전국비중 25%( 전국 1위 ) 36%( 전국 1위 ) 22%( 전국 1위 ) 20%( 전국 2위 ) 자료 : 경기도홈페이지 우수한인적자원 경기도의연구개발비는총 31조, 연구인력 15만 6천명, 연구개발조직 10,616개, 도내기업연구소 10,473개로인적자원과 R&D투자가활발 연구개발비는전국비중 49%, 연구인력 36%, 연구개발조직 33%, 도내기업연구소 34% 에해당 17

3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개발비인력개발조직연구소 31 조 49% 156,000 명 36% 10,616 개 33% 10,473 개 34% 자료 : 경기도홈페이지 < 표 2-7> 경기도 R&D 투자 (2015) 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종사자는 99,453명이고반도체산업종사자는 71,887명으로전국 61% 에해당하며, 디스플레이산업종사자 30,890명, 자동차산업관련종사자 76,985명으로나타남 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종사자반도체산업종사자디스플레이산업자동차산업관련종사자종사자 99,453명 49% 71,887명 61% 30,890명 31% 76,985명 22% 자료 : 경기도홈페이지 < 표 2-8> 우수한인적자원 (2015)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 안정적인사업용부지를장기적으로외국인투자자에게제공하기위하여외투기업전용산업단지를 8개소를조성하여운영중 임대기간은 50년으로 10년마다갱신하며, 첨단업종및고도기술수반업종의기업들이입주 조성시기 조성면적 임대면적 잔여면적 입주기업 입주율 어연 한산 93~ , , % 추팔 94~ 00 88, , , % 포승 91~ 98 95, , % 현곡 96~ , , , % 장안 (1) 04~ , , , % 당동 04~ , , , % 장안 (2) 05~ , , , % 오성 05~ , , , % 자료 : 경기도홈페이지 < 표 2-9>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 18

31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외투기업전용산업단지외에타부지역시고려하고있는외투기업을대상으로부지매입, 공장착공인허가등의행정절차를지원하며, 14개기업이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되어국세및지방세감면등의여러인센티브를받고있음 지정기준으로 3천만불이상제조업, 2천만불이상의관광호텔 종합휴양국제회의시설, 물류, 1천만불이상 SOC, 2백만불이상의연구개발업 ( 석사 10인이상고용 ) 의산업을대상으로추진 국세감면혜택은 7년감면이며 (5년 100%, 2년 50%), 지방세감면혜택으로는취득세 15년, 재산세 7~15년혜택을제공하고외국인투자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수입신고를완료하는자본재에대하여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모두감면 < 표 2-10>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 경기도청, 2016) 외투기업명 지정시기 생산품목 위치 지정면적 동우화인켐 TFT-LCD 액정용평택칼라필터등 ( 포승지구 ) 252,334 아반스트레이트코리아 LCD용글라스기판 평택 ( 현곡단지 ) 88,770 한국 HOYA전자 TFT-LCD용대형평택 Photo Mas ( 현곡단지 ) 18,642 프렉스에어코리아 산업용가스 용인시기흥구 48,608 한국타임즈항공 헬기및부품 김포시대곶면 336,770 린데코리아 산업용가스 용인시기흥구 26,672 페어차일드 전력용반도체 부천시원미구 6,579 한국몰렉스 전자커넥터디자인 안산시단원구 13,926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 자동차부품연구 의왕시 20,586 ASE코리아 반도체및시스템솔루션 파주시 27,432 한국니토옵티칼 공업용필름 평택 13,195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산업용가스 화성시 5,892 한국에이에스엠지니텍 반도체제조용기계 화성 7,198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산업용가스 평택 34,167 19

3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개발프로젝트 경기도내화성시, 파주시, 평택시, 안산시, 의정부시, 김포시, 평택시에 7개의개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며, 조성면적은총 11,253,917m2로문화관광, 물류등분류에투자 투자분류 지역 프로젝트명 조성면적 ( m2 ) 투자금액 문화관광 화성시 화성국제테마파크조성 4,200,146 약 5조원 문화관광 파주시 파주통일동산콘도미니엄조성 203,306 약 1조원 문화관광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조성 2,743,000 약 1조 8천억원 복합 안산시 안산반달섬프로젝트조성 170,000 약 1조 2천억원 복합 의정부시 의정부복합문화창조도시조성 621,000 약 4천억원 복합 김포시 김포한강시네폴리스조성 1,243,000 약 9.9천억원 물류 평택시 황해경제자유구역 ( 포승지구 ) 조성 2,073,465 약 8,004억원 자료 : 경기도홈페이지 < 표 2-11> 개발프로젝트 R&D 클러스터 안산, 수원, 성남에첨단산업 R&D 클러스터를구축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소득향상을도모 광교테크노벨리 : 수원시이의동동수원 IC 인근약 660,000m2에첨단기술 (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융합기술등 ) R&D 거점구축 판교테크노벨리 : IT 및 NT, BT 등신성장동력산업을중심으로유지하면서이를지원하는민간및공공혁신지원기능을도입 안산사이언스벨리 : 산학연관에의한혁신클러스터로경기테크노파크를중심으로국책기관, 대기업연구소, 대학, 벤쳐등이집적하여고급인력을활용하여연구활동진행중 20

33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그림 2-4> 경기도 R&D 클러스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환황해권첨단산업의국제협력거점조성 이목표인경기도평택시일원황해경제자유구역은첨단산업클러스 ( 평택BIX) 와글로벌정주환경조성을추구하는현덕지구로구성 < 표 2-12> 지구별사업현황 지구별면적사업비사업기간유치업종사업시행자 평택 BIX 2,044 천m2 8,004 억원 자동차부품, 물류, 전자, 화학등 경기도시공사 (80%)+ 평택도시공사 (20%) 현덕지구 2,320 천m2 7,500 억원 유통, 상업, 주거, 관광, 의료등대한민국중국성개발 ( 주 ) 자료 : 경기도홈페이지 21

3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3차산업중심의산업구조 경기도의사업체수는총 810,260개로전국사업체의 25.4% 가경기도에위치해있으며, 농립어업 308개, 광업 103개, 제조업 116,630개, 서비스업 693,219개인것으로나타남 경기도의농립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은각각전국내 25.4%, 13.2%, 5.6%, 35.5%, 24.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2004년대비 2014년경기도의사업체수는약 40% 가증가하였고, 제조업의비중이 0.6%p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사업체수 전국 경기 전국내경기 기준 % 2014 % 전산업 3,189,890 3,812, , % 810, % 18.1% 25.4% 농림어업 2,325 3, % % 7.3% 13.2% 광업 1,845 2, % % 6.3% 5.6% 제조업 328, ,171 79, % 116, % 24.3% 35.5% 서비스업 2,857,382 3,410, , % 693, % 17.4% 24.3% 자료 : 국가통계포털 < 표 2-13> 산업별사업체수 ( 단위 : 개소 ) 서비스업종사자수의증가 산업별종사자수는 2014년기준총 4,471,773명으로전국 22.5% 에해당하며, 농립어업 3,776명, 광업 1,314명, 제조업 1,208,904명, 서비스업 3,257,779명인것으로나타남 2004년대비 2014년경기도의산업별종사자수비중변화는제조업 33.1% 에서 27.0% 로 6.1%p 감소했으며, 서비스업 66.7% 에서 72.9% 로 6.2%p 증가함 22

35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전국내경기도의산업별종사자수비중은대체적으로증가하였으며, 2014년기준총종사자수 22.5%, 농립어업 10.4%, 광업 8.1%, 제조업 30.5%, 서비스업 20.5%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2-14> 산업별종사자수 ( 단위 : 명 ) 종사자수기준 전국경기전국내경기 % 2014 % 전산업 14,818,754 19,899,786 2,940, % 4,471, % 19.8% 22.5% 농림어업 31,325 36,474 2, % 3, % 7.9% 10.4% 광업 18,944 16,311 1, % 1, % 9.2% 8.1% 제조업 3,417,164 3,957, , % 1,208, % 28.5% 30.5% 서비스업 11,351,321 15,889,607 1,962, % 3,257, % 17.3% 20.5% 자료 : 국가통계포털 경제산업현황 2015년기준경기도 GRDP 350,963십억원, 총부가가치 323,769십억원인것으로나타났으며, 산업별로살펴보면 1차산업 3,784십억원, 2차산업 119,382십억원, 3차산업 200,603십억원인것으로나타남 총부가가치산업별비중은 3차산업 62.0%, 2차산업 36.9%, 1차산업 1.2%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 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GRDP 22.4%, 총부가가치 22.8%, 1차산업 11.5%, 2차산업 28.4%, 3차산업 20.7% 인것으로나타남 2011년대비 2015년 GRDP 27%, 총부가가치 28%, 1차산업 27%, 2차산업 30%, 3차산업 25% 가증가 23

3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 표 2-15> 경기경제산업현황 구분 도내비중 비중 전국대비비중 GRDP 276, , , , , % 총부가가치 253, , , , , % 22.8% 1차산업 2,975 2,902 3,092 3,635 3, % 11.5% 2차산업 91,507 94, , , , % 28.4% 3차산업 159, , , , , % 20.7% 자료 : 국가통계포털 ( 단위 : 십억원 ) 전국대비높은제조업산업비중 경기도는 2014년기준제조업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가전국대비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사업체수 4%p, 종사자수 7.1%p 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2-16> 산업별사업체및종사자수비중 사업체수 종사자수 구분 전국 경기 전국 경기 농림어업 0.1% 0.1% 0.0% 0.0% 0.2% 0.2% 0.1% 0.1% 광업 0.1% 0.1% 0.0% 0.0% 0.1% 0.1% 0.1% 0.0% 제조업 10.3% 10.4% 13.8% 14.4% 23.1% 19.9% 33.1% 27.0% 서비스업 89.6% 89.4% 86.1% 85.6% 76.6% 79.8% 66.7% 72.9% 자료 : 국가통계포털 24

37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산업단지현황 경기도의산업단지는총 159개, 지정면적 241,699천m2, 입주업체 27,287개소, 고용 514,722명, 누계생산 199,444,769백만원, 누계수출 70,713,413천달러인것으로나타남 국가산업단지 4개, 일반산업단지 149개, 도시첨단산업단지 5개, 농공산업단지 1개가소재해있음 2016년지정관리입주가동단지수 4분기면적면적업체업체 고용 누계생산 누계수출 국가 4 178,542 57,381 19,775 18, , ,377,795 22,747,829 일반 ,023 61,453 7,468 6, ,347 83,284,763 47,666,155 도시첨단 5 1,017 1, , , ,524 농공 , 합계 159개 241, ,968 27,287 25, , ,444,769 70,713,413 자료 : 국가통계포털 < 표 2-17> 산업단지현황 ( 단위 : 개, 천m2, 명, 백만원, 천달러 ) 경기도공장등록현황 2016년기준경기도의공장은총 65,438개, 종업원 1,139,231명으로대기업 208개, 중기업 2,864개, 소기업 62,366개인것으로나타남 구분 계대기업중기업소기업업체수종업원수업체수종업원수업체수종업원수업체수종업원수 경기도 65,438 1,139, ,354 2, ,099 62, ,778 전국대비 35.4% 30.6% 20.1% 24.4% 29.2% 28.5% 35.8% 34.5% 16년상반기대비증감 481 5, , ,689 전국 185,038 3,727,950 1, ,220 9, , ,193 1,896,469 자료 : 경기도홈페이지 < 표 2-18> 경기도공장등록현황 (2016) ( 단위 : 개소 ) 25

3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전국대비높은고용률 경기도경제활동지표를살펴보면경제활동인구총 6,785천명, 경제활동참가율 64.0%, 실업률 3.9%, 고용률 61.5% 인것으로나타남 2016년경기도경제활동지표의전국비교시경제활동참가율 1.2%p, 실업률 0.2%p, 고용률 1.1%p 높은것으로나타남 2012년대비 2016년경기도의경제활동인구는약 11%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2.4%p, 실업률 0.6%p, 고용률 2.0%p 증가 구분 경제활동인구 경기 경제활동참가율 < 표 2-19> 경제활동현황 실업률고용률경제활동인구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천명, %) 실업률고용률 , , , , , , , , , , 자료 : 국가통계포털 2) 문화 관광 유료관광객증가 2015년경기도의유료관광객은 62,309,738명으로 2010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했으며, 비중은내국인 95%, 외국인 5% 차지 관광지수는 2010년 217개에서 2015년 239개로 22개가증가했으며유료관광객약 9백만명이증가 26

39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월별관광객추이를살펴보면 5월, 8월, 10월에많은관광객이방문하고있으며, 2월, 6월은비수기인것으로나타남 집계관광지수 관광객합계 < 표 2-20> 관광객현황 유료관광객 ( 단위 : 개소, 명 ) 내국인 외국인 무료관광지 ,935,201 53,202,877 50,511,051 2,691,826 10,732, ,020,716 58,152,446 55,044,574 3,107,872 9,868, ,749,179 59,660,122 55,544,331 4,115,791 12,089, ,967,959 54,208,297 50,519,845 3,688, , ,726,450 57,366,060 53,095,835 4,270,225 1,360, ,698,138 62,309,738 59,038,676 3,271,062 1,388,400 자료 : 국가통계포털 < 표 2-21> 2015년월별관광객현황 ( 단위 : 명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유료 3,428,138 3,036,906 4,166,556 6,165,928 7,794,613 2,969,455 4,392,548 7,846,904 5,157,839 7,834,694 5,717,741 3,798,416 무료 72,592 64,320 97, , ,073 78, , , , ,569 96,230 64,710 합계 3,500,730 3,101,226 4,263,668 6,282,873 7,975,686 3,048,345 4,499,462 8,022,301 5,306,487 8,020,263 5,813,971 3,863,126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27

4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 그림 2-5> 월별관광객추이 풍부한역사문화자원 경기도의문화재는총 929개로국가지정문화재 270개, 도지정문화재 491개, 문화재자료 168개, 등록문화재 64개인것으로나타나역사문화자원이풍부 시군별로살펴보면용인시에가장많은문화재가소재해있고, 동두천시에문화재가가장적은것으로나타남 28

41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표 2-22> 문화재현황 (2015) 시군별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 단위 : 개수 ) 29

4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남부에집중된문화공간 경기도의문화공간은총 502개로공연시설 191개, 전시시설 55개, 지역문화복지시설 206개인것으로나타났고공연시설에는영화관이, 전시시설에는미술관, 지역문화복지시설에는종합복지관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시군별로살펴보면성남시 41개, 수원시 39개, 고양시 29개, 부천시 29개순으로나타나남부지역에문화공간이집중 < 표 2-23> 문화공간현황 (2015) ( 단위 : 개소 )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시군별총계공공민간시민종합청소년기타영화관미술관화랑공연장공연장회관복지관회관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43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시군별총계공공민간시민종합청소년기타영화관미술관화랑공연장공연장회관복지관회관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체육시설현황 경기도의체육시설은총 17,341개로공공체육시설 3,330개, 등록 신고체육시설은 14,011개인것으로나타남 시군별로살펴보면수원시가 1,727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고양시 1,414개, 용인시 1,340개, 부천시 1,155개, 성남시 1,140개순으로나타남 < 표 2-24> 체육시설현황 (2015) ( 단위 : 개수 ) 시군별 총계 공공체육시설 등록 신고체육시설 경기도 17,341 3,330 14,011 수원시 1, ,539 성남시 1, 안양시 부천시 1,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1, 과천시 오산시

4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시군별 총계 공공체육시설 등록 신고체육시설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1, ,019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1, ,144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3) 도시인프라 도로시설현황 경기도의도로시설은 2015년 12,942km로, 고속도로 670km, 일반국도 1,598km, 지방도 2,762km, 시군도 7,913km인것으로나타남 전체도로시설중고속도로가차지하는비중은 5.2%, 일반국도 12.3%, 지방도 21.3%, 시군도 61.1% 로나타남 2005년대비 2015년전체도로시설은 13,477km에서 12,942km로 4% 감소했으며, 고속도로는 52%, 일반국도 7%, 지방도 2%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시군도는 10% 감소 32

45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경기도 구분 합계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 연장비율연장비율연장비율연장비율 2005년 13, % 1, % 2, % 8, % 2010년 13, % 1, % 2, % 8, % 2015년 12, % 1, % 2, % 7, %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 표 2-25> 도로시설현황 ( 단위 : km ) 자동차등록대수와주차시설현황 2015년기준경기도의자동차등록대수는총 491만대로승용차 392만대, 승합차 23만대, 화물차 73만대, 특수 1만2천대인것으로나타남 2010년대비 2015년자동차등록대수는 17% 증가하였고, 차종별로살펴보면승용차 21%, 화물차 9%, 특수차기 39% 증가하였으며, 승합차는 10%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표 2-26> 자동차등록대수 ( 단위 : 대 ) 연도별 총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189,151 3,236, , ,014 9, ,303,774 3,353, , ,114 9, ,402,396 3,453, , ,600 10, ,525,170 3,568, , ,313 11, ,694,527 3,723, , ,059 12, ,917,091 3,929, , ,370 12,865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33

4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2015년경기도의주차시설은 346,423개소로총 5,138,053면수로자동차등록대수보다 220,962면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2010년대비 2015년약 130만면수 (35%) 가증가 시군별로살펴보면주차시설은이천시가 36,578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주차면수는성남시가 530,020면수로가장많음 경기도 구분 < 표 2-27> 시군별주차시설현황 ( 단위 : 개소, 면수 ) 노상주차시설노외주차시설합계부설주차시설유상무상공영민영개면개면개면개면개면개면 ,821 3,779, ,250 2, ,454 1, ,690 1, , ,736 3,436, ,423 5,138,053 1,529 44,643 1,811 91,205 1,290 98,271 1,326 88, ,467 4,815,046 수원시 22, , , , ,431 21, ,916 성남시 13, , , , , , ,747 안양시 12, , , , , ,026 12, ,684 부천시 15, , , , ,209 15, ,500 광명시 3,237 55, , , ,432 3,128 48,479 평택시 22, , , , ,461 22, ,040 안산시 25, , , , , ,042 24, ,323 과천시 1,545 36, , , , ,441 31,796 오산시 3,822 86, , , ,287 3,695 79,949 시흥시 13, , , , ,407 13, ,790 군포시 3,993 84, , , ,925 77,786 의왕시 1,707 53, , , ,627 49,459 하남시 4,357 65, ,635 4,307 62,698 용인시 7, , , , ,744 6, ,434 이천시 36,578 88, , , ,572 36,444 81,840 안성시 11, , , , ,354 97,568 김포시 10,214 78, , ,144 74,577 화성시 20, , , ,322 20, ,545 광주시 15,100 99, , , ,910 95,760 여주시 2,272 27, , ,222 23,809 34

47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노상주차시설노외주차시설합계구분유상무상공영민영 부설주차시설 개 면 개 면 개 면 개 면 개 면 개 면 양평군 , , ,025 의정부시 5, , , ,182 5, ,838 동두천시 1,564 16, ,497 14,585 고양시 23, , , ,541 22, ,892 구리시 2,929 45, , ,809 2,851 41,295 남양주시 17, , , ,420 16, ,904 파주시 15, , , ,969 15, ,662 양주시 23,416 88, , ,462 23,366 85,507 포천시 3,598 43, , ,538 3,530 38,936 연천군 , ,503 가평군 4,176 25, , ,091 20,199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교통사고는증가했으나치사율은감소 2015년경기도의교통사고발생건수는총 52,666건수로사망자 868명, 부상자 81,373명인것으로나타남 2010년대비 2015년발생건수와부상자는각각 21%, 16% 가증가했으며, 사망자는 11% 감소 연도별 발생건수 < 표 2-28> 연도별교통사고추이 자동차 1만대당발생건수 사망자 인구 10만명당사망자 부상자 ( 단위 : 건, 명 ) 인구 10 만명당부상자 , , , , , , , , , , , , ,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35

4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화재로인한인명피해와금전적손해가지속적으로증가 2015년경기도의화재발생건수는 10,333건으로실화 9,108건, 방화 262, 기타 963건으로나타났으며 673명의인명피해와 2,403십억원의손해, 7,229,042m2가소실한것으로나타남 화재발생비율로는실화가 88% 로가장많았으며기타 9%, 방화 3% 로나타남 2010년대비 2015년화재발생건수는 11% 가증가했으며, 인명피해와재산손해는각각 56%, 167%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체계적인대비책이필요 < 표 2-29> 연도별화재발생추이 ( 단위 : 건, 십억원, 명, m2 ) 건수 ( 건 ) 발생비율 (%) 인명피해피해액소실면적연도별발생실화방화기타실방기화화타계사부망상동산부동동수면적산 ,321 7, , , , ,019 7, , ,840 1,045, ,159 8, , ,153 1,115, ,049 7, , ,343 4, , ,675 8, ,030 4,658 1,618, ,333 9, ,462 4,456 7,229,042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4) 농림축산업 농가인구의감소 경기도의농가는총 126,679가구로 350,200명이며남성 175,816명, 여성 174,384명으로나타남 2011년대비 2015년농가는 137,548가구에서 126,679가구로 10,869가구가줄어들어 8%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농가인구는 62,151명이줄어들어 15% 감소한것으로나타남 36

49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표 2-30> 연도별농가현황 연도별 농가 농가인구계남여 , , , , , , , , , , , , , , , , , , , ,384 자료 : 국가통계포털 ( 단위 : 명 ) 시군별농가인구를살펴보면하남시가 12,264가구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안양시 10,013가구, 안성시, 이천시순으로나타남 < 표 3-31> 시군별농가현황 (2015) 연도별 농가 농가인구계남여 수원시 3,357 10,314 5,228 5,086 성남시 1,092 3,229 1,675 1,554 용인시 654 2,037 1,016 1,021 부천시 997 3,057 1,562 1,495 안산시 731 2,183 1,101 1,082 안양시 10,013 27,174 13,627 13,547 화성시 1,987 5,533 2,773 2,760 평택시 506 1, 시흥시 1,183 3,672 1,804 1,868 김포시 1,873 5,535 2,743 2,792 광명시 493 1, 광주시 817 2,431 1,245 1,186 군포시 1,283 4,001 2,050 1,951 오산시 7,232 20,807 10,466 10,341 이천시 8,183 22,409 11,210 11,199 안성시 8,578 22,766 11,522 11,244 의왕시 5,488 15,355 7,607 7,748 ( 단위 : 명 ) 37

5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연도별 농가 농가인구계남여 하남시 12,264 32,763 16,449 16,314 여주시 4,379 12,862 6,487 6,375 양평군 7,241 18,347 9,172 9,175 과천시 7,615 19,026 9,401 9,625 고양시 1,265 3,871 1,919 1,952 남양주시 789 2,251 1,126 1,125 의정부시 6,265 19,103 9,543 9,560 파주시 494 1, 양주시 5,183 15,393 7,758 7,635 구리시 4,318 22,068 11,088 10,980 포천시 7,864 12,569 6,397 6,172 동두천시 6,779 17,712 8,964 8,748 가평군 3,557 8,905 4,460 4,445 연천군 4,199 10,365 5,182 5,183 자료 : 국가통계포털 고령인구증가 2015년경기도의연령별농가인구를살펴보면 70세이상이 76,124명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50~59세, 60~64 세순으로나타나고령인구가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2010년대비 2015년전체적인농가인구는감소하였으나, 60~64세, 70세이상인구에서각각 13.6%, 11.5%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38

51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표 2-32> 연령별농가인구현황 연도별 증감률계남여계남여계남여 합계 412, , , , , , % -15.0% -15.1% 0~14세 40,459 21,098 19,361 22,023 11,581 10, % -45.1% -46.1% 15~19세 22,555 11,885 10,670 15,383 8,102 7, % -31.8% -31.8% 20~29세 40,997 20,906 20,091 32,256 16,649 15, % -20.4% -22.3% 30~39세 35,503 19,273 16,230 24,541 13,565 10, % -29.6% -32.4% 40~49세 56,170 28,026 28,144 35,146 17,414 17, % -37.9% -37.0% 50~59세 80,430 39,940 40,490 73,790 35,813 37, % -10.3% -6.2% 60~64세 34,048 17,206 16,842 38,665 19,295 19, % 12.1% 15.0% 65~69세 33,717 16,535 17,182 32,272 16,517 15, % -0.1% -8.3% 70세이상 68,259 31,879 36,380 76,124 36,880 39, % 15.7% 7.9% 자료 : 국가통계포털 ( 단위 : 명 ) < 그림 2-6> 연령대별농가인구변화 39

5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가구당경지면적의증가 2015년경지면적은 175,417ha로논 95,680ha, 밭 79,737ha인것으로나타났으며가구당경지면적은총 1.38ha, 논 0.76ha, 밭 0.63ha로나타남 2010년대비 2015년총경지면적은 3% 가감소했으며, 논은 6% 가감소했으나밭의경지면적은유지한것으로나타남 2010년대비 2015년전체적인논면적이줄어든것에반해가구당논경지면적은오히려 0.1ha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밭은 0.4ha증가하여가구당총경지면적은 0.4ha 증가 < 표 2-33> 연도별경지면적변화추이 ( 단위 : ha) 연도별 합계 논 밭 가구당경지면적계논밭 , ,896 79, ,844 98,205 80, ,537 99,024 83, ,854 98,873 77, ,028 96,696 79, ,417 95,680 79,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농업진흥구역감소 2015년경기도의농업진흥구역은 106,231ha, 농업보호구역 5,444ha인것으로나타남 2010년대비 2015년농업진흥지역및농업보호구역은총 1,080ha가감소 40

53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표 2-34> 연도별농업진흥지역및농업보호구역변화추이 연도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합계 ,294 5, , ,171 5, , ,694 5, , ,761 5, , ,486 5, , ,231 5, ,676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 단위 : ha) 5) 교육 복지 교육시설현황 2016년경기도의학교수는총 4,866개소로학급수 72,723, 학생수 2,294,024명, 교직원수 148,837명, 교원 1인당학생수 17.4명인것으로나타남 2011년대비 2016년학교수는 10%, 학급수 8% 증가했으며, 학생수는 7% 감소 교직원수는 2011년 136,921명에서 2016년 148,837명으로증가했고, 교원 1인당학생수는 20.5명에서 17.4명으로감소 < 표 2-35> 연도별교육시설 ( 단위 : 개소, 명 ) 연도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교직원수 교원1인당학생수 ,437 67,350 2,453,999 1,326,870 1,127, , ,525 67,863 2,425,521 1,299,524 1,125, , ,618 69,143 2,340,650 1,233,917 1,106, , ,692 70,340 2,280,533 1,192,175 1,088, , ,787 71,947 2,318,455 1,233,144 1,085, , ,866 72,723 2,294,024 1,223,550 1,070, ,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41

5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교육시설현황을살펴보면유치원 2,234개소, 초등학교 1,227개소, 중 고등학교 1,089개소, 전문대학이상 263개소인것으로나타났으며학생수는초등학생 727,380명, 고등학생 440,319명, 대학교학생이 319,350명으로나타남 교직원은초등학교에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교원 1인당학생수는전문대학이 55.1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 표 2-36> 교육시설현황 (2016) 연도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교원 1인당교직원수학생수 유치원 2,234 10, ,618 99,711 96,907 15, 초등학교 1,227 29, , , ,231 48, 중학교 , , , ,211 28, 고등학교 , , , ,377 36, 전문대학 38 1, , ,951 87,536 5, 대학교 225 3, , , ,060 13, 주 1: 고등학교에는일반계,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학교포함주 2: 대학교에는교육대학교, 대학교, 대학원포함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 단위 : 개소, 명 ) 평생교육시설의확대필요 경기도의평생교육관련시설은도서관이 231개로가장많고중앙복지회관 163개, 청소년회관 31개인것으로나타남 경기도의인구규모를고려했을시평생교육관련시설의확대가필요 < 표 2-37> 평생교육관련시설수 (2015) ( 단위 : 개소 ) 구분 도서관 시민회관종합복지회관청소년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42

55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기초생활수급자증가 2015년경기도의기초생활수급가구는 160,344가구, 257,850명으로나타났으며, 일반수급가구 153,282가구, 시설수급가구 1,431가구인것으로나타남 2010년대비 2015년경기도의기초생활수급가구는 123,559가구에서 160,344가구로 36,785가구 (30%) 가증가했으며, 47,845명 (23%) 이늘어난것으로나타남 시군별로살펴보면기초생활수급가구는성남시가 13,680가구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안산시 12,672가구, 수원시 11,998가구순으로나타났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성남시가 21,187명으로가장많고안산시 21,172명순으로나타남 경기도의소년소녀가장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 189명에서 2015년 23명으로 87% 가감소 < 표 2-38> 시군별기초생활수급자및소년소녀가정현황 (2015) ( 단위 : 세대, 명 ) 구분 합계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특래수급자소년소녀가장가구인원가구인원시설인원가구인원합계세대주세대원 , , , , ,858 4,425 6, , , , , ,624 4,426 6, , , , ,266 1,156 14,015 4,045 6, , , , ,006 1,205 14,190 5,506 9, , , , ,770 1,326 13,951 7,558 12, , , , ,275 1,431 14,568 7,062 11, 수원시 11,998 18,329 8,241 10, 성남시 13,680 21,187 9,680 11, 안양시 6,363 10,027 4,631 5, 부천시 11,229 17,309 7,822 9, , 광명시 4,371 6,788 3,025 3, 평택시 6,750 10,576 4,682 5, 안산시 12,672 21,172 9,316 11, 과천시 오산시 2,134 3,519 1,653 1,

5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구분 합계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특래수급자소년소녀가장가구인원가구인원시설인원가구인원합계세대주세대원 시흥시 4,787 8,116 3,742 4, 군포시 3,639 5,535 2,392 3, 의왕시 1,336 2, , 하남시 1,931 3,001 1,396 1, 용인시 4,577 7,337 3,144 4, 이천시 2,757 4,656 2,072 2, 안성시 3,543 5,647 2,441 3, 김포시 4,050 6,436 2,825 3, 화성시 4,371 7,344 3,283 4, 광주시 3,057 5,076 2,309 2, 여주시 2,459 4,087 1,827 2, 양평군 2,244 3,485 1,619 1, 의정부시 8,727 13,981 6,121 7, 동두천시 2,985 4,905 2,203 2, 고양시 11,929 19,502 8,485 11, , 구리시 3,190 5,004 2,329 2, 남양주시 7,492 12,545 5,656 6, 파주시 6,926 11,351 4,969 6, 양주시 3,495 5,661 2,561 3, 포천시 3,725 5,957 2,821 3, 연천군 1,642 2,543 1,146 1, 가평군 1,676 3,722 1,871 1, , 자료 : 경기도통게연보 고령화에대응한노인복지시설확충 2015년경기도의노인복지시설을살펴보면노인의료복지시설 1,519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9,469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15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67개소로나타남 2010년대비 2015년노인의료복지시설수는 411개, 정원 8,823명증가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530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10개, 정원 929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44

57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표 2-39> 노인복지시설현황 (2015) ( 단위 : 개소, 명 ) 구분 노인의료노인주거재가노인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시설복지시설복지시설시설수정원시설수정원시설수정원 ,108 35,978 8, , , ,112 30,773 8, , , ,258 34,844 8, , , ,343 36,989 9, , , ,453 41,443 9, , , ,519 44,801 9, , ,948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지역주민들의사회참여증가 경기도의 2015년자원봉사자수는약 273만명으로남성 115만명, 여성 157만명인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별로살펴보면 19세이하가 93만명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 20~29세, 40~49세순으로나타남 2010년대비 2015년자원봉사자수는 151만명이증가했으며, 이는 2010년대비 124% 가증가 < 표 2-40> 자원봉사자수 (2015) ( 단위 : 개소 ) 구분합계남여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 ,215, , , , , , , ,528 75, ,517, , , , , , , , , ,743, ,980 1,020, , , , , , , ,190, ,170 1,255, , , , , ,321 88, ,425,000 1,024,537 1,400, , , , , ,324 95, ,733,384 1,153,509 1,579, , , , , , ,184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45

5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의료시설현황 2015년경기도의료기관은종합병원 58개, 병원 250개, 의원 6,135개, 치과 3,749개, 보건소 43개, 보건지소 122개인것으로나타남 < 표 2-41> 의료기관수 (2015) ( 단위 : 개소 ) 구분 종합병원 병원의원특수병원 치과한방병원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양병원 , ,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의료인력은총 102,127명으로나타났으며, 의사 18,048명, 치과의사 4,867명, 한의사 3,486명, 간호사 29,629명인것으로나타남 < 표 2-42> 의료인력현황 (2015) ( 단위 : 명 ) 구분합계의사치과의사 한의사약사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록사 ,127 18,048 4,867 3,486 1, ,629 25,648 17,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2010년대비 2015년병원수는 1,645개 (14%) 가증가했고, 병상수는 28,055개 (29%), 의료인력은 22,943명 (29%) 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시군별의료시설 인력을살펴보면성남시, 수원시, 고양시가병원이 1천개가넘게소재해있었으며, 경기남부와북부비교시북부는남부에비해의료인력과의료시설이상대적으로부족한편으로나타남 46

59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표 2-43> 시군별의료시설 인력현황 (2015) ( 단위 : 개소, 명 ) 구분 병원수병상수의료인력보건소인력보건지소및총합계총합계진료소인력 ,663 95,441 79,184 1, , ,714 83,071 1, , ,517 86,680 1, , ,490 89,605 1, , ,695 94,061 1, , , ,127 1, 수원시 1,421 10,256 11, 성남시 1,454 9,236 11, 안양시 781 4,613 5, 부천시 1,018 11,395 8, 광명시 387 2,060 2, 평택시 460 4,092 3, 안산시 692 9,382 6, 과천시 오산시 194 2,051 1, 시흥시 348 4,145 3, 군포시 290 2,339 2, 의왕시 139 1, 하남시 용인시 953 7,907 6, 이천시 201 1,863 1, 안성시 164 2, 김포시 343 2,832 2, 화성시 551 4,532 3, 광주시 221 1,415 1, 여주시 110 1, 양평군 102 1, 의정부시 492 5,401 4, 동두천시 90 2, 고양시 1,137 12,587 11, 구리시 268 2,385 2, 남양주시 594 5,471 3, 파주시 351 3,654 2, 양주시 137 2, 포천시 121 1, 연천군 가평군 59 1,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47

6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6) 환경 생태 지속적으로환경오염배출사업장증가 경기도의 2015년환경오염배출업소는 53,985개소로단속업소 22,098개소, 위반업소 1,849개소로나타났으며, 행정처분내역은경고 727건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허가취소 437건, 개선명령 283건순임 2010년대비 2015년배출업소는 7,537개소 (16%) 가증가했으며, 단속업소는 4,738개소 (-18%) 가감소, 위반업소는 395개소 (27%) 가증가 구분 배출업소 단속업소 < 표 2-44> 연도별환경오염배출사업장단속현황 위반업소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행정처분내역 사용 허가 금지 취소 폐쇄명령 ( 단위 : 개소, 건 ) 순수고발 ,448 26,836 1, ,171 26,947 1, ,766 22,504 1, ,938 21,856 2, ,269 20,464 2, ,985 22,098 1,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기타 높은상 하수도보급률 2015년상수도급수인구는 12,626,376명으로상수도보급률 97.9%, 1일 1인당급수량 316l로나타남 시군별로살펴보면양평군, 포천시, 가평군등을제외한대부분의도시들은상수도보급률이 90% 이상으로상수도보급이원활함 2015년경기도하수도처리현황은하수처리인구 12,121,446명으로비처리인구 770,825명으로나타났으며, 하수도보급률은 94.0% 48

61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시군별로살펴보면상수도처리와마찬가지로포천시, 가평군등을제외한대부분의도시에서높은보급률을보임 < 표 2-45> 시군별상수도현황 (2015) (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 시설용량급수량 1일 1인당 ( m2 / 일 ) ( m2 / 일 ) 급수량 (l) ,071,884 11,549, ,934,600 3,648, ,239,862 11,802, ,973,600 3,775, ,381,550 12,000, ,006,600 3,816, ,549,345 12,238, ,007,600 3,902, ,709,996 12,410, ,254,000 3,952, ,892,271 12,626, ,445,800 3,985, 수원시 1,221,975 1,221, , , 성남시 989, , , , 안양시 605, , , , 부천시 869, , , , 광명시 350, , ,000 96, 평택시 479, , , , 안산시 753, , , , 과천시 69,220 69, ,000 22, 오산시 214, , ,000 64, 시흥시 429, , , , 군포시 294, , ,000 83, 의왕시 159, , ,000 47, 하남시 168, , ,000 48, 용인시 992, , , , 이천시 211, , ,700 55, 안성시 189, , ,900 64, 김포시 366, , , , 화성시 629, , , , 광주시 324, , ,000 97, 여주시 114,048 97, ,000 33, 양평군 109,785 72, ,000 20, 의정부시 437, , , , 동두천시 101, , ,000 30, 고양시 1,039,839 1,035, , , 구리시 188, , ,000 62, 남양주시 659, , , , 파주시 433, , , , 양주시 212, , ,500 79, 포천시 167, , ,200 48, 연천군 46,617 43, ,000 36, 가평군 63,085 48, ,000 21,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49

6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 표 2-46> 시군별하수도현황 (2015) 구분 총인구 비처리인구 하수처리인구 하수도보급률 (%) ,071,884 1,130,388 10, ,239,862 1,064,334 10, ,381, ,143 8, ,549, ,903 9, ,709, ,931 11,903, ,892, ,825 12,121, 수원시 1,221,975 12,535 1,209, 성남시 989,662 4, , 안양시 605, , 부천시 869, , 광명시 350,717 5, , 평택시 479,176 70, , 안산시 753,604 8, , 과천시 69,220 1,050 68, 오산시 214,909 2, , 시흥시 429,770 23, , 군포시 294, , 의왕시 159,125 1, , 하남시 168,464 20, , 용인시 992,396 70, , 이천시 211,062 21, , 안성시 189,450 42, , 김포시 366,773 58, , 화성시 629, , , 광주시 324,056 18, , 여주시 114,048 22,945 91, 양평군 109,785 21,644 88, 의정부시 437,754 5, , 동두천시 101,050 2,214 98, 고양시 1,039,839 93, , 구리시 188, , 남양주시 659,633 24, , 파주시 433,052 29, , 양주시 212,438 18, , 포천시 167,390 60, , 연천군 46,617 6,739 39, 가평군 63,085 14,730 48,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 단위 : 명 ) 50

63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3. 관련계획검토 1) 일자리관련계획 (1) 일자리 100일계획 ( ~8.17.) 배경및목적 문재인대통령의공약을바탕으로추가과제를발굴하고관계부처협의를거쳐취임후 100일동안에추진할일자리정책으로향후일자리계획의방향을제시 기본방향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고용친화시스템하의성장부터분배까지의일자리선순환구조형성 일자리중점의국정운영전환과경제 사회정책의성과구조를일자리로개편 신성장동력창출및경제구조개선으로성장잠재력및고용창출력제고 일자리위기직면이라는문제점파악과함께공공부문마중물역할 계획의주요내용 일자리중심행정및정책체계구축 일자리중심국정운영을위해대통령직속으로일자리위원회를설치하고청와대에일자리수석실을신설 일자리상황판설치 (5.24.) 로고용상황에대한상시모니터링및대응체계마련 국정시스템 ( 교육 노동 복지둥 ) 과각종정책수단 ( 재정 세제 금융등 ) 을검토하여일자리창출을위한도구로활용 일자리민원신문고설치로국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 51

6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일자리창출기반강화 공공부문 : 17년하반기공무원 1.2만명추가채용대비선발및교육, 예산확보 공공부문일자리충원로드맵 수립 공공기관의 17년경영평가편람 에일자리관련지표를강화 (7월) 하고변경기준에따라경영평가실시 민간부문 : 경제및사회체질을일자리중심형으로형성 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강화와혁신창업생태계구축으로고용창출을위한근원확립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로 4차산업혁명대응추진계획 을마련 청년 여성 중장년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맞춤형고용지원 지역특화일자리및사회적경제 : 지특화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육성을통해양질의일자리창출 일자리질높이기 비정규직대책 TF 운영및실태조사후정규직전환로드맵구축 사회적합의와국회입법을통해민간부문의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추진 최저임금 1만원 2020년달성및주당법정근로시간 16시간단축 < 그림 2-7> 일자리 100 일계획 13 대과제 52

65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2) 고용률 70% 로드맵 (2013~2017) - 고용정책기본계획 기본방향 창조경제를통한일자리창출,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핵심인력의고용가능성제고, 사회적책임과연대강화 14년까지창조경제생태계구축,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등제도 인프라의기반을조성하고, 15년부터본격적인성과도출 < 그림 2-8> 고용률 70% 로드맵기본방향 주요정책및계획과제 창조경제를통한일자리창출 창업, 창직, 사회적경제, 서비스업, 중소기업 5대핵심부문에대한정책운영으로일자리창출성과모니터링및고용영향평가에기반하여지원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장시간근로해소및유연근로확산으로일가정양립및소비확산으로부가가치및노동확보 53

6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비경활인구고용가능성제고 근로빈곤층, 여성 청소년등비경활인구의노동시장참여로고용률제고를위한근본적인기반구축 일자리를위한사회적연대와책임강화 새로운고용창출패러다임으로의변화는노 사 정모두의비용부담을수반, 이에대한수용과역할분담및책임성강화 (3) 경기도민선6기일자리대책종합계획 (2014~2018) 배경및목적 20년경기도고용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선진고용환경을분석하여일자리창출의정책방향과중점과제를계획 < 그림 2-9> 일자리대책종합계획의목적 비전및목표 비전 : 일자리넘치는안전하고따듯한경기도 목표 : 취업자 70 만명증가, 고용률 70.4% 달성 54

67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그림 2-10> 일자리대책종합계획의비전 < 표 2-47> 공통일자리목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고용률 (15세-64세) 세이상 취업자수 (15세이상 ) 6,222 6,421 6,600 6,765 6,922 상용근로자수 3,256 3,441 3,637 3,845 4,064 고용보험피보험자수 2,612 2,776 2,951 3,137 3,335 부문별사업계획 정부부문기본방향 협업, 기업육성, 투자유치, 계층별맞춤지원 정부부문사업계획 직접일자리창출 : 41개사업, 150,572명, 886,193백만원 직업능력개발훈련 : 23개사업, 26,150명, 273,760백만원 고용서비스 : 16개사업, 206,936명, 69,198백만원 창업지원 : 18개사업, 34,242명, 161,010백만원 일자리인프라구축 : 9개사업, 56,399백만원 기타사업 : 58개사업, 422,291명, 7,000,333백만원 55

6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민간부문기본방향 경기북부지역균형발전을위한규제합리화 자치규제발굴 정비 자연보전권역입지규제합리화 개발제한구역해제 개발제한구역행위제한규제합리화 민간부문사업계획 기업유치등 : 8개사업, 117,748백만원 < 표 2-48> 부문별대표사업 구분대표단위사업명 정부부문 민간부문 1. 직접일자리창출 2. 직업능력개발훈련 3. 고용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 가정보육교사제도운영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 경력단절여성디딤돌취업지원 찾아가는일자리버스운영 경기청년뉴딜사업 4. 창업지원 G- 창업프로젝트추진 5. 일자리인프라구축 6. 기타 일자리우수기업인증및고용환경개선 고용 복지 + 센터추진 산업 고부가첨단산업중심의외국인투자유치 문화 연령별 지역별체육시설인프라확충 국토 환경 미군반환공여지및주변지역체계적개발 농림 해양 환경산업육성 ( 기타사업 ) 복지 의료서비스해외마케팅강화 7. 기업유치등 도시첨단산단확충을통한고급일자리창출 56

69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4) 2017년경기도일자리대책세부계획 (2017) 비전및전략 일자리 70만개를창출하여일자리넘치는따뜻한경기도실현 < 그림 2-11> 일자리창출비전 공통일자리목표 경기도의강력한일자리창출의지천명 57

7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민선 6기일자리 70만창출및정부공용률 70% 견인을위해일자리대책종합계획 17년목표치 165천개목표설정 17년상용근로자수목표 3,675천명 3,538천명 ( 16년실적 ) + 3,538천명 3.9%( 12~ 16년道평균증가율 ) 17년고용보험피보험자목표 2,892천명 2,765천명 ( 16년실적 ) + 2,765천명 4.6%( 12~ 16년道평균증가율 ) < 표 2-49> 2017 년공통일자리목표 ( 단위 : 천명, %) 고용률 (15 세 -64 세 ) 16년일자리실적 17년일자리목표증감 ( 률 ) 목표실적 %p(1.5%), 증 15 세이상 %p(1.6%), 증 취업자수 (15세이상 ) 6,543 6,518 6, (2.5%), 증 상용근로자수 3,498 3,538 3, (3.9%), 증 고용보험피보험자수 2,794 2,765 2, (4.6%), 증 부문별사업계획 정부부문기본방향 ( 일자리창출기반구축 ) 고용창출효과가큰첨단클러스터조성및고용지원총괄거버넌스구축 운영 ( 일자리미스매치해소 ) 정보, 임금격차, 근로환경개선등일자리미스매치요인해소를통한일자리창출및유지확대 (4차산업혁명 ) 4차산업혁명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투자활성화및신산업육성기반확충, 생태계조성 ( 서민경제기반강화 ) 서민가계지원등서민경제기반강화를통한소상공인지원사업내실화추진 58

71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공유적시장경제 ) 저성장시대를극복할수있는공유플랫폼등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확충및상생협력문화확산 정부부문사업계획 직접일자리창출 : 99개사업, 22,597명, 384,642백만원 직업능력개발훈련 : 22개사업, 6,035명, 35,367백만원 고용서비스 : 17개사업, 45,136명, 45,136백만원 고용장려금 : 2개사업, 5,448명, 17,433백만원 창업지원 : 26개사업 7,445명, 34,876백만원 일자리인프라구축 : 26개사업, 34,402백만원 기타사업 : 159개사업 76,950명, 1,988,153백만원 민간부문기본방향 직주근접유도및고급일자리창출을위해도시인근첨단산단확충 투자환경개선을위한자연보전권역입지규제및개발제한구역조정 일자리창출을위해대학유치및물류단지조성 민간부문사업계획 기업유치등 : 2개사업, 1,400명 59

7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 표 2-50> 부문별대표사업 정부부문 민간부문 구 분 대표단위사업명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1. 직접일자리창출 장애인일자리지원 ( 복지, 시간제, 일반형일자리 ) 따복공동체지원센터운영 2. 직업능력개발훈련 아이돌봄지원 기술학교직업훈련 3. 고용서비스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경기청년및대학생인턴지원사업 4. 고용장려금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 일하는청년통장운영 5. 창업지원 청년해외역직구창업지원 경기도굿모닝론운영 6. 일자리인프라구축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일자리우수기업인증및고용환경개선 산업 기술닥터 스마트제조혁신기반구축 복지 글로벌의료서비스육성 차세대영상콘텐츠크리에이터육성문화 7. 기타 서울농생대문화공간운영 농림 해양 6차산업화지원프로그램운영지원 따복미래농장만들기 국토 환경 철도중심환승센터건립공사추진 유망환경기업지정및지원 8. 기업유치등 규제합리화를통한일자리창출 2) 도시및발전관련계획 (1)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계획개요 글로벌녹색국토 육성 60

73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그림 2-12> 수정계획의기본틀 경쟁력있는통합국토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품격있는매력국토 세계로향한열린국토 국토공간형성방향 세계와교류하는개방형국토축형성 광역연계형녹색국토형성 대도시권을중심으로광역연계형국토구조로개편될수있는광역경제원의거점역할을수행 광역경제권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권역별게이트웨이기능강화및권역별중심도시를고속네트워크로연계함으로써생산, 포용, 지속성장이가능한국토형성 하천생태복원을통한지역발전 61

7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 그림 2-13> 국토형성의기본골격 6대추진전략 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로국토경쟁력제고 신성장거점육성 신성장산업입지육성 녹색성장기반구축 문화국토조성 자연친화적안전국토조성 강 산 바다연계 친수국토의조성 안전한국토및공간조성 신성장산업입지육성 62

75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한국형압축도시조성 매력있는문화도시창조 용도지역체계의탄력적인운영 주거수준선진화와주거안전망구축 녹색교통과국토정보의통합네트워크구축 철도중심교통체계구축 효율적도로망정비 통합연계교통체계구축 친환경교통정책추진 글로벌물류체계의구축 첨단국토정보인프라형성 국토관리선진화 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해양자원활동영역확장및해양산업경쟁력강화 해양자원및공간통합적관리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남북한교류기반구축 글로벌국토역량강화 글로벌연성국토개척 수도권발전전략 기본목표 : 수도권을동아시아중심대도시권으로육성 글로벌경쟁력을갖춘지식경제체제전환 동아시아경제선도를위한전략거점육성 신성장동력창출과혁신클러스터의지속적육성 63

7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동아시아관문역할을위한국제교통 물류인프라구축 자족도시권을형성하여다핵형공간구조로개편 국제물류인프라확충으로동아시아허브전략지원 네트워크인프라구축으로서해안지원 광역교통체계구축 낙후지역을새로운발전거점으로전환 기성시가지의재활성화유도 삶의질확보 녹지축과연계한수변환경정비 신재생에너지연구개발및시범사업추진 수도권과협업한관광마케팅시스템구축과관광경쟁력확보 자율적광역성장관리및권역간연계협력증대 광역행정의연계협력기능강화와권역간공동사업추진 지역발전시책의성과와연계하여수도권의계획적성장관리체제로전환 (2)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2006~2020) 계획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등국내여건변화및중국성장에따른국가경쟁력강화 선진국수준의삶의질확보, 지방과의상생, 동북아중심, 지속가능, 기반구축수도권육성 주요내용 인구안정화를전제로지방과상생발전하는수도권 다핵연계형 공간구조전환 64

77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특성화된산업벨트를수도권에 5 개유도 < 그림 2-14> 제 3 차수도권정비계획구상도 65

7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3)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목표 수도권주민의삶의질제고 지역고유의자연생태및문화역사자원을활용한다양한정주 여가문화공간창출 수도권남 북및동 서간, 시 구시가지간균형발전도모 수도권의지속가능한도시발전 환경보전우선의토지이용체계구축및도시성장관리강화 에너지및자원절약형수도권공간구조구축 수도권의국제경쟁력 수도권기능의국제화, 첨단 고부가가치화및공간생산성증대 광역공급시설및정보인프라의효율적정비, 확충 유연적토지이용에의한수도권기능의지속적인갱신 추진전략 선진국형지식경제체제구축 수도권의다핵공간구조화및지역별자족도시권형성 공간구조구상및도시성장관리를고려한개발제한구역의해제대상지역을설정 광역생태녹지축구성하여생태여가및관광벨트구축 대중교통중심광역교통체계구축 광역시설서비스의체계적시스템정비 대기질, 생태계, 수질관리체계형성 66

79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그림 2-15> 수도권공간구조골격구상도 67

8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4) 수도권광역경제권발전계획 비전및목표 비전 : 글로벌비즈니스허브로국가발전및국민경제선도 목표 지식기반산업및서비스산업전략적육성 저탄소녹색성장기지건설 지역발전여건개선 추진전략 과학기술-인력양성-산업진흥연계로지식기반산업및서비스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과학기술혁신에의한지식기반산업육성고급인력, 대학, 연구소, 기업본사의클러스터육성 에너지및저탄소녹색성장기지조성을위해에너지소비절감과대체에너지이용확대로수도권을녹색성장정책의실천기지로육성환경의보전과복원, 중요환경생태자원의보존 광역인프라구축및지역간연계강화를위하여광역화에따른인프라구축및서비스공급주요개발사업의지역간연계기능강화 규제합리화를통한지역발전여건개선을위해서는규제합리화로기업투자환경개선과지역개발활성화수도권의계획적인광역성장관리체계구축 전체사업계획 지역선도산업육성전략으로서 U-Health 융합기술개발, 수도권지능형로봇서비스산업육성, 수도권디지털콘텐츠개발추진 시도별전략산업육성전략으로서서울시는디지털콘텐츠산업, 정보산업, 바이오산업, 금융및보험업, 사업서비스업육성경기도는정보통신산업, 생 68

81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명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국제물류업육성인천시는물류산업, 자동차산업, 기계금속산업, 정보통신산업육성추진 발전거점육성전략으로서경인운하연계사업의상호협력추진 ( 수상교통수단의개발및선착장확충, 연계육상교통과도로망신설-주변지역의생태환경보전, 워터프론트조성과문화관광자원의개발 ) 교통물류망확충전략으로서광역 BRT 구축 (2개노선 ) 광역환승시설구축 (43개소) 광역자전거도로망구축 (5개노선 ) 광역급행철도망구축 (3개노선 ) 경인고속도로지하화 (1개노선 14km) 광역간선도로망구축 (17개노선 ) 광역철도망 12개노선구축 문화관광육성전략으로서수도권통합적관광상품개발및공동해외마케팅 ( 수도권통합적관광상품및코스개발, 공동해외마케팅, 팸투어프로모션추진 ) 국제의료관광네트워크구축 ( 메디컬스트리트조성지원, 해외공동마케팅, 국제의료코디네이션센터설치운영 ) 환경과자원이용효율화전략으로서한강주요지천수질정화및환경정비, 수도권신재생에너지시설확충및이용확대, 팔당유역하수도보급률제고, 수도권광역생태네트워크구축, 한강및경기만연안환경개선추진 광역경제권간연계협력방안으로서수도권-지방접도지역공동개발 ( 경기 ( 안성 )~ 충남 ( 천안 ) 상생발전산업단지조성, 경기 ( 가평 )~ 강원 ( 홍천춘천 ) 연계관광지개발 ), 평화관광로건설추진 (5) 수도권계획관리기본계획 계획개요 계획적인도시개발관리와성장관리문제에대한보완 대규모신도시방식의도시개발을추진, 광역급행철도망구축, 산업클러스터육성, 산업입지와도시개발연계 69

8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추진전략 서울집중중추기능분산 남북종단축성장잠재력확대 선택적인집중개발을통한남북종단성장축형성 수평적인도시간연계 < 그림 2-16> 수도권계획관리기본계획구상도 70

83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6) 경기도종합계획 (2012~2020) 계획개요 광역경제권간글로벌경쟁시대에대응한경기도비전확보 지역개발, 산업경제, 문화관광, 생태, 교통등부문별계획의정합성을확보 핵심추진전략 2020년까지실현가능성과정책적목표를함께고려하여공간구조형성전략을실현할 7대핵심추진전략을구상 < 그림 2-17> 7 대핵심추진전략구상의설정 71

8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7) 경기비전 2040 계획의비전 도민이바라고, 경기도가가진구조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미리비전을 활력있는경제더불어사는행복공동체 로설정 활력있는경제로저성장에빠져들고있는경기도경제를재도약시키고, 일자리를만들어젊은세대와인재가모이는경기도를지향 경기남 북부, 도시와농촌, 신 구시가지의격차를해소하고물직적풍요와함께정신적행복을지향하는공동체 목표및전략 비전실현을위한 3대전략 전국평균대비 GRDP 성장률이 1% 더성장할수있는지역경제구조혁신전략도입 경기도형사회통합모델을통해사회통합의행복공동체를형성하는전략 남북경제통합거점을형성하여통일을리드하는경기도전략 실천수단 현재투자가아닌미래투자를통해비전을성취 재정적소요를유발하지않고제도와시스템을바꾸는제도혁신을통해효율적으로실천 72

85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 그림 2-18> 경기비전 2040 의총론비전과전략 73

8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4. 상위및관련계획시사점 1) 일자리관련계획 일자리창출기반강화 일자리창출중심행정체계를구축하고고용효과가큰사업중심지원및협업을위한거버넌스구축으로일자리창출기반을강화 맞춤형취업지원강화 여성, 청년, 노인등계층별요구사항을반영한지원정책강화로생애주기에따른맞춤형취업지원강화 지속가능한상생고용환경구축 4 차산업혁명, 공유경제의확산등변화하는환경에대응가능한산업및고용환경을구축하고근로환경을개선하여지속가능한상생고용환경구축 < 그림 2-19> 일자리관련계획시사점 74

87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2) 도시및발전관련계획 신성장동력산업허브구축 교육 과학 연구기능을융합한혁신클러스터를조성하여 IT, IoT, 첨단과학기술산업등신성장산업을육성을위한환경구축 지속가능한산업환경구축 친환경 사회통합 경제거점환경을구축하기위하여규제를정비하고지원정책을강화하여지속가능한자족도시경기도실현 동아시아문화 관광산업중심지육성 자연 역사 지역자원을활용하고문화산업집적단지를구축 연계하여동아시아관광산업의중심지로육성 < 그림 2-20> 도시및발전관련계획시사점 75

8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5. 경기도발전잠재력 (SWOT) 분석 1) 내부역량 강점 (Strength) 수도서울을둘러싼입지로국내외투자유치에유리하고접근성이뛰어남 인구의지속적인유입되고있으며, R&D센터, 대학등우수인력의비중이높음 공공기관이전및미군기지반환등활용가능부지의증가로신규산업유치를통한일자리창출가능성높음 다수의글로벌기업이위치하여무역 경제규모가크고고용율또한높음 약점 (Weakness) 수도권규제로인한권역별발전편차및개발제한구역비율높음 서울이도의중간에위치하여남북간산업및공간적으로분리되어지역간기반시설편중및연계불리 인구의고령화및지속적인외국인노동자증가로취약계층의고용환경이악화될수있음 전국평균보다높은제조업비율에따라상대적으로글로별경기변화에민감함 2) 외부환경 기회 (Opportunity) 중소 창업기업금융및세제지원확대등고용친화적정책추진으로기업경영환경개선에따른추가고용환경조성 76

89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지역중심고용정책추진으로인한자치단체의역할증대와지역특화일자리확대가능성증대 4 차산업시대도래에따른교육 과학 연구등고급인력수요의꾸준한증가 상향식정책추진기조에따른지역특성을반영한산업특화육성기회증가 위협 (Threat) 저출산및고령화지속으로국가적인적자원손실과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부담증가 노동집약적제조업쇠퇴추세에따른제조업경쟁력약화가능성 균형발전기조에따른지속적인수도권기능지방이전및개발제한추세 복지 분배 균형중심정책에따른재원확보의어려움및지방재정부담증대가능성높음 < 그림 2-21> 현황및여건분석에따른 SWOT 분석 77

9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제 2 절 경기도일자리정책 1. 경기도하위지방자치단체일자리정책현황 1) 수원시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현대화 소상공인특례보증, 소상공인교육사업추진 기업지원 중소기업기술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중소기업초기수출마케팅역량및기반지원 해외시장기반구축 일자리제공 취약계층지원, 공공일자리사업추진 중장년을위한인생재설계지원사업추진 청년층고용절벽해소 사회적경제기업육성 일자리지원 일자리센터운영 특성화고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육성 수원형창업성공시스템운영 여성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원 여성전문인력양성 78

91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2) 성남시 실업대책추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성남시직업능력개발센터설치운영 마을기업육성 대학생지방행정체험연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회젹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 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 협동조합육성지원 중소 벤처기업육성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 성남하이테크밸리활성화 중소기업인대상선정및시상 3) 안양시 고용안정및맞춤형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 일자리센터운영 79

9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청년인턴십운영 전통시장활성화 소상공인육성지원 물가관리와소비자보호 협동조합활성화추진 기업지원및육성 노사민정활성화사업추진 중소기업지원 지역경제육성을위한기업유치포상 ( 민간인, 공무원 ) 4) 부천시 양질의맞춤형일자리창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단비일자리사업확대 여성 청년 어르신등계층별일자리확대및지원 사회적기업발굴 육성 소셜벤처창업지원 ( 예비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역량강화사업추진 수요자맞춤형취업지원 청년층채용박람회등대 소규모채용행사 부천일자리잡카페 (Job-Cafe) 설치 지역고용거버넌스강화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협업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운영 80

93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5) 광명시 일자리정책지원 노동조합신고및관리, 노사민정협의회운영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생활임금제시행 공공일자리지원 재정지원공공일자리 ( 보조및자체 ) 사업추진 재정지원공공일자리사업발굴 일자리종합시스템관리 사회적기업지원 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 협동조합육성지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운영 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 일자리센터지원 구인 구직상담및취업알선, 일자리발굴, 일자리센터 운영 계층별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운영 맞춤형채용행사 ( 일자리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장등 ) 직업소개소관리 ( 신규, 변경, 폐업, 분기별점검 ) 여성비전센터지원 여성비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교육운영계획수립및교육프로그램개발 구인 구직상담및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및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81

9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6) 평택시 청년고용률향상을위한일자리기반구축 중소기업청년인턴채용지원 행정업무체험을위한청년 ( 대학생 ) 인턴사업 청년해외취업을위한맞춤형직무교육실시 산학협력맞춤형교육과정개발운영으로취업역량강화 NEXT 희망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통시장청년몰조성및창업지원 청년층취업박람회개최 취약계층자립지원 여성특화형직업교육훈련실시 여성인턴채용지원금 ( 기업체 ) 및취업장려금 ( 여성 ) 지원 장애인및노인일자리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취약계층사회참여기회제공 유관기관업무협업을통한복지사각지대주민일자리제공 사회적기업지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설립 사회적기업아카데미운영 예비사회적기업전환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인증지정컨설팅및설명회실시 평택시형 ( 예비 ) 사회적기업발굴육성 고용복지서비스원스톱지원 고용노동부일자리사업협업추진 전문직업상담사배치 취업박람회개최 중장년안정적일자리제공을위한자격증취득반운영 82

95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기업지원 기업맞춤형지원 기업체방문및간담회개최 기업투자유치설명회개최 산업단지내신규입주기업지원 7) 안산시 공공근로사업 경제위기등으로발생한저소득실업자의일자리창출을통한최소한생계보장 안산일자리센터운영 고용안정정보망을이용구인 구직등록및알선 안산919취업광장개최 맞춤취업운영 경기도 ( 안산권 ) 채용박람회개최 경기청년뉴딜사업 ( 안산권 ) 운영지원 일자리지원센터운영지원 취업정보홈페이지및게시판운영관리 안산919취업광장 지역의여러계층주민들에게취업연계와더불어지역기업들에게인력채용기회를제공함으로써실업난해소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매월 19일, 14~16시 ( 공휴일, 주말은익일 ), 구인 구직자간현장면접공간제공으로인력채용및취업관련부대행사등 83

9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8) 과천시 직접일자리제공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청년취업지원사업 골목상권공동체활성화사업 소상공인경영자금지원 일자리창출기반조성 창업보육센터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및사업화지원 9) 오산시 일자리창출기반조성 문화전통시장조성 투자유치활성화 제3산업단지조성 중소기업지원 소상공인지원 공공일자리제공 오산고용복지 + 센터운영활성화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및노총지원협력강화 일자리센터운영 84

97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취업취약계층을위한공공일자리사업제공 서량동문화마을추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지원육성 10) 시흥시 고용률증대 일자리목표공시제추진 청년, 여성, 취약계층별일자리지원확대 새로운공공일자리발굴 지역경제활성화 특화사업을통한전통시장활성화 청년창업공간조성 골목상권공동체활성화사업 맞춤형상인교육및청년매니저 ( 도우미 ) 운영 소상공인경영자금지원 강소기업육성 일자리창출을위한동네기업활성화 노후산단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기반시설정비강화 고용환경개선사업추진확대 노사민정대타협거버넌스확대 시흥형일자리모델사업추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등지원확대 청년지원 청년의자립 자생 자치조성을위한청년정책네트워크구축 경기청년협업마을운영활성화 청년창업허브기관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건립및개소 85

9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11) 군포시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주말체험농장운영 소상공인창업및경영지원 산본시장공중화장실시설환경개선 전통시장 ( 상점가 ) 경쟁력제고및활성화추진 일자리창출기반조성 창업보육센터운영및중소기업운영자금지원 고객지원센터구축및무료배송센터운영활성화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추진 안정적인성장기반조성을통한최적의기업환경조성 지역맞춤형일자리센터운영추진 12) 의왕시 농업통합IT센터구축 포일지역상권활성화 전통시장활성화 부곡도깨비시장상징조형물설치 부곡도깨비시장어닝천막설치 부곡도깨비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 기업지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기업SOS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출연사업지원 86

99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일자리사업 일자리박람회개최 찾아가는일자리발굴단운영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3) 하남시 기업경쟁력제고 건전기업육성지원 소상공인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지원 소비자보호및지역물가안정대책추진 전통시장육성 일자리창출 사회적 마을기업육성 공공일자리제공사업 일자리센터및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14) 용인시 일자리사업 청년층취업지원사업 중장년층취업지원사업 장애인취업지원사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7

10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일자리창출기반조성 소상공인창업및운영자금특례보증 소상공인디자인컨설팅제공 건전한노사관계확립 기업지원 중소기업마케팅지원 중소기업육성지원 중소기업운영자금특례보증 15) 이천시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소규모산업단지조성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추진 중소기업육성자금및사업화지원 노사협력관계지원 일자리창출 소상공인지원전담팀운영 일자리센터운영및취업지원 재정지원일자리사업운영 16) 안성시 일자리창출기반조성 중소기업지원시책발굴 기업SOS 운영 중소기업산업단지개발 88

101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맞춤형취업지원 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확대 취약계층맞춤형역량강화교육지원 17) 김포시 일자리창출기반조성 전통시장활성화지원 중소기업자금지원, 특례보증, 인프라지원 창업보육및지식재산창출지원 중소기업국내외마케팅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취업프로그램운영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육성 사회적경제아카데미및역량강화 사회적경제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지원 18) 화성시 일자리창출기반조성 전통시장활성화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지원 중소기업해외기업판로개척 중소기업맞춤형지원및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89

10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일자리사업 좋은공공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지원기능강화 지역노사관계안정및근로자복지증진 19) 광주시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광주시 경제단체상생협의체 ( 손톱밑가시힐링단 ) 운영 차세대경영인육성지원운영 기업환경개선사업 일자리사업 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사업추진 사회적기업육성및취약계층일자리창출 지역공공일자리창출 20) 여주시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사업 소비자물가관리및지역경제기반구축 에너지관련사업지원으로소외계층지원 일자리창출및취업지원 노사협력사업추진 공공일자리사업추진 마을기업육성및사회적기업지원 일자리센터운영및취업프로그램지원 90

103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도예산업및도예문화발전지원 도자기산업지원 도예문화시설관리 21) 양평군 전통시장활성화 전통시장재상사업추진 소상공인, 중소기업경영지원 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제공 일자리센터지원 22) 의정부시 일자리창출기반조성 소상공인자금난해소를위한특례보증 취약지역도시가스 (LNG) 공급확대 일자리사업 일자리센터활성화를통한좋은일자리창출 취약계층을위한사회적경제육성 23) 동두천시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91

10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전통시장활성화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전통시장및지역경제활성화공연 기업지원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을통한경영안정화추진 G-패밀리기업지원사업추진을통한맞춤형기업지원 24) 고양시 취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일자리센터운영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육성 중소 벤처기업육성 92

105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25) 구리시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활성화및서민생활안정 중소벤처기업육성및지원 농수산물도매시장및유통종합시장활성화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극대화 노사화합도모 26) 남양주시 지역경제활성화 소비자보호및물가안정 소상공인지원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육성지원 근로자복지증진 27) 파주시 지역경제활성화 소비자보호및물가안정 소상공인지원및전통시장활성화 청년희망센터활성화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93

10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육성지원 기업하기편한환경조성 중소기업지원시책홍보강화 중소기업수출판로개척지원 28) 양주시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기반조성 고용촉진및실업안정 사회적경제활성화 ( 예비 ) 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 마을기업육성및지원 협동조합설립및운영지원 사회적경제관련영화제, 워크숍, 간담회, 교육, 컨설팅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중소기업육성자금등자금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섬유업체특례보증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마케팅 판로개척지원 29) 포천시 지역경제안정화 중상인역량강화사업 전통시장관리 소상공인지역경제육성자금지원 94

107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 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 맞춤형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사업추진 청년일자리창출및취업지원사업 현장밀착형일자리서비스제공및취업지원네트워크강화 구직자역량강화 일자리센터운영 취업및미래셜계특강 특성화고재학생일학습병행제확산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산업단지효율적관리 기업환경개선 특화산업육성 30) 연천군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기반조성 지역에너지기반구축 고용촉진및실업안정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 마을기업육성및지원 협동조합설립및운영지원 95

10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중소기업육성자금등자금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마케팅 판로개척지원 31) 가평군 기업하기좋은환경 적극적인기업유치 중소기업제품홍보및판로지원 기업애로사항청취및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사업지원 다양한일자리창출 맞춤형일자리제공 공공부문일자리창출 활력넘치는지역경제 문화관광형시장육성 가평읍잣고을전통시장주말시장운영 대단위휴양레저관광사업 2. 시사점 시군별유사한일자리정책 경기도시군별일자리정책은대체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사업, 중소기업육성, 사회적기업육성, 직접일자리제공사업및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이루어짐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는전통시장활성화, 소상공인지원등의사업이있으며, 중소기업육성사업에는자금지원, 기술개발, 해외진출지원등이있는것으로나타남 96

109 제 2 장지역및일자리현황 사회적경제기업정책으로사회적기업발굴및육성사업과마을기업, 협동조합설립및운영등의사업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직접일자리제공사업에는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등이있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는일자리센터운영강화, 취업박람회, 구직자교육훈련등의사업이있는것으로나타남 기초자치단체의일자리정책은청년, 여성, 노인등여러계층을대상으로다양한사업을시행중에있으나, 일자리사업에대한시군별특별한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대부분의시군이유사한일자리정책및사업을추진하고있음 일자리정책담당부서및예산 수원시및성남시등인구 50만이상의대도시를제외하고는일자리정책담당부서는일반적으로한개부서 ( 과 ) 에서담당하고있으나, 기업지원과지역경제를분담하여두개부서에서관장하는도시도상당수있는것으로파악 시군별일자리정책예산은수원시 67,975백만원, 부천시 52,717백만원, 성남시 36,467백만원순으로많게나타났으며, 일자리정책예산이가장적은곳은양평군으로 3,030백만원인것으로나타남 시흥시의경우타시군과다르게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에서일자리정책을담당하고있으며, 이에배정되는예산도비교적많은편에속함 이는타시군의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등과같이일반적인조직내부서가아니라특수한부서로예산역시인구규모가비슷한타시군에비해상대적으로많이배정됨 97

11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 표 2-51> 경기도시군별일자리정책담당부서및예산현황 (2017) 시군별 일자리담당부서 사업비 ( 백만원 ) 비고 수원시 일자리경제국 67,975 성남시 재정경제국 36, 년자료 안양시 기획경제국 30,665 부천시 경제국 52,717 광명시 고용경제국 24,208 평택시 산업환경국 12, 년자료 안산시 기획경제국 14,493 과천시 오산시 경제문화국 5,357 시흥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22,833 군포시 경제환경국 5,218 의왕시 하남시 기업지원과 5,069 용인시 경제산업국 25,725 이천시 기업지원과 5,801 안성시 창조경제과 5,678 김포시 경제진흥과 9,485 화성시 기업경제과 18,873 광주시 기업지원과 3,687 여주시 지역경제과 7,521 양평군 지역경제과 3,030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5,828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7,140 고양시 민생경제국 8,190 구리시 산업경제과 4,998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9,932 파주시 경제복지국 8,876 양주시 경제교통국 9,712 포천시 경제복지국 4,972 연천군 지역경제과 3,129 출처 : 시군별성과계획서주 : 일자리담당부서의경우한곳이상일경우해당부서의상위조직을기입함 98

11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제 1 절중앙부처일자리정책 제 2 절지방자치단체일자리정책 제 3 절주요국일자리정책

112

11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제 3 장 일자리정책사례분석 제 1 절 중앙부처일자리정책 1. 중앙부처고용정책종합 기본방향 기존청년일자리사업의후속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고, 일자리만들기 격차완화등중점과제에역량을집중 17년청년일자리사업은 14개부처, 60개사업, 2조 6천억원수준으로전년대비 9.5% 증액 취약계층취업지원확대, 미스매치해소를위한취업역량제고, 창업및청년선호일자리창출등지원강화 성과중심관리와현장점검을활용함으로써기존정책을점검및보완하여범부처차원에서의대응과함께지속적인정책발굴노력도모 상시모니터링을활용함으로써현재시점의현장고용상황과청년고용관련지표를신속하게파악할수있는대응방안구축 < 그림 3-1> 2017 년청년고용정책추진방향 101

11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2017 년범정부청년일자리사업 (60 개 ) 예산 ( 단위 : 백만원 ) 유형 사업명 16년 17년예산예산 증감율 총계 2,349,157 2,572, 고용노동부소계 (18개) 1,402,538 1,541, 직접일자리 중소기업청년인턴제 42,001 24, 직업훈련 실업자능력개발지원 ( 대학최종학년 ) - 14, 직업훈련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 대학죄종학년 ) - 29, 직업훈련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 374, , 직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73, ,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 능력중심채용모델개발및보급 ) 1,335 1, 직업훈련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 폴리텍, 다기능기술자과정 ) 72,776 75,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08, , 직업훈련 직업훈련교원및 HRD담당자양성 23,500 23, 직업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35,894 35, 직업훈련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 고용서비스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16,517 29, 고용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일반 )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 147, , 고용서비스 해외취업지원 40,998 45, 고용장려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 고보 ) 194, , 고용장려금 세대간상생고용지원 51,507 35, 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지원금내일채움공제 )( 고보 ) 0 15,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 일반 ) 0 47, 창업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 ) 17,382 17, 중기청소계 (8개) 399, , 직접일자리 청년창직인턴 10, 직업훈련 중소기업연수사업 20,928 19, 고용서비스 벤처기업경쟁력강화 ( 벤처기업일자리창출지원 ) 1,548 1, 창업지원 벤처기업경쟁력강화 ( 여성벤처활성화 )

11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유형 사업명 16년 17년예산예산 증감율 창업지원 창업성공패키지 0 50, 창업지원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창업지원 창업사업화지원 103, , 창업지원 창업선도대학 75,266 92, 창업지원 창업인프라지원 48,200 52, 창업지원 창업저변확대 39,900 47, 창업지원 창업기업자금융자 100, , 문화부소계 (11개) 266, , 직접일자리 국민문화향유권확대 18,082 29, 직접일자리 문화예술교육활성화 97, , 직접일자리 박물관진흥지원 ( 등록사립박물관학예인력지원, 3,675 3,491-5 사립박물관문화예듀케이터지원 ) 직접일자리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32,121 33,717 5 직접일자리 예술인력육성 ( 예술인력재교육 ) 4,568 4, 직접일자리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 장애인생활체육지원 ) 3,771 6, 직접일자리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12,776 10, 직업훈련 MICE산업육성지원 (MICE산업맞춤형교육프로그램 ) 직업훈련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 관광전문인력육성 ) 1,119 1, 직업훈련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90,365 17, 창업지원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 2,200 2,200 0 외교부소계 (1개) 117, ,629-5 직접일자리 국제기구협력 (ODA)( 다자협력전문가 ) 1, 직접일자리 해외봉사단 (ODA)( 해외봉사단 ) 102, , 직접일자리 협력사업지원 (ODA)(ODA 청년인턴 ) 13, 국토부소계 (2개) 3,950 3, 직접일자리 글로벌청년리더양성 ( 해외인턴쉽 ) 3,270 2, 직접일자리 항공전문인력양성 ( 항공인턴쉽지원 ) 직업훈련 U-City 인력양성 ( 석박사과정 ) 직업훈련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미래부소계 (6개) 56,600 63, 직접일자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4,399 4, 직업훈련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10,000 8,

11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유형 사업명 16년 17년예산예산 증감율 직업훈련 SW전문인력역량강화 (R&D) 22,435 22, 직업훈련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10,436 19, 직업훈련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 3,830 3,830 0 창업지원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지원 (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 ) 5,500 5,500 0 산자부소계 (3개) 60,316 77, 직업훈련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GTEP) 2,696 2,696 0 직업훈련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R&D) 52,361 67, 직업훈련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R&D) 5,259 6, 교육부소계 (3개) 29,601 41, 직접일자리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8,317 8, 창업지원 대학창업펀드 0 12, 고용장려금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 중소기업취업전제사다리장학금 ) 21,284 21,284 0 농진청등 6개부처소계 (8개) 12,613 13, 직접일자리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 (R&D) 1, 직접일자리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 1,809 1, 직업훈련 보훈처,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 고용서비스 보훈처,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취업지원 ) 1,321 1, 직접일자리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직업훈련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 취업사관학교운영 ) 0 2,930 신규 직접일자리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5,111 5, 직업훈련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 ) 1,281 1,281 0 직업훈련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 물산업전문가양성 )

11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2. 부단위고용정책 1)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재직근로자의직업훈련확대와우수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등전략산업의인력육성등현장수요맞춤형직업훈련체계구축 중소기업과컨소시엄 ( 공동참여방식 ) 을구성하고자체훈련시설을활용함으로써중소기업근로자를대상으로맞춤형훈련및교육을제공할수있는기업및사업주 시설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인건비, 훈련비및훈련수당등 연간최대 20억원범위에서 6년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미취업자대상으로적극적인취업알선 개인별취업활동목표및계획에따라진단, 경로설정, 능력제고, 취업연계에대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 만 18세이상 34세이하인미취업청년 ( 고졸이하비진학, 대졸이상졸업자 ), 영세자영업자 ( 연매출액 8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상담등 직업훈련, 취업알선 105

11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내일배움카드제 청년 장년층등고용보험미적용신규실업자와전직실업자등에게취업에필요한기능 기술습득을위한훈련기회를제공하여취 창업촉진 고용센터등에구직신청등록을한 15세이상실업자, 고3 이상상급학교미진학또는졸업예정자, 영세자영업자등 1인당최대 200만원범위내에서실훈련비의 50~100% 지원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는최대 300만원을지원하며, 취업성과등에따라훈련비를차등적으로지원 개인상담을통한훈련필요성을검토하고직업훈련실시 국각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기간및전략산업중인력부족직종과인력양성필요직종의기술 기능인력을양성 공급하여기업의인력난및실업문제해소 고용센터등에구직신청등록을한 15세이상실업자, 고3 이상상급학교미진학또는졸업예정자 훈련기관에필요한훈련비전액지급및훈련장려금지급 고등학교재학및졸업생, 대학교졸업및재학생에게교육훈련실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업목적 106

11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청년들에게기업에서의인턴기회를제공하여직무능력향상및정규직취업가능성을높일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 ( 인턴 ) 취업경력 1년미만인만 15세 ~ 34세이하미취업청년 ( 기업 ) 상시근로자 5인이상중소기업및중견기업 ( 인턴 ) 정규직전환후제조업생산직은 300만원, 그외산업직종은 180만원지원 ( 기업 ) 인턴기간 3개월 50~60만원 / 월지원, 정규직전환후최대 390만원지원 기술 기능인력양성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및신성장동력산업등차세대고부가가치산업에필요한융합형기술 기능인력양성및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구축 고등학교재학및졸업생, 대학교재학및졸업생, 청년미취업자 다기능기술자과정, 기능사과정교육훈련제공 다양한장학금혜택, 졸업후취업연계및사후지도 청년취업아카데미 기업, 사업주, 대학, 훈련기관이연계하여청년대상무료교육과정운영및취업연계 대학재학생, 수료후 6개월이내에취업이가능한졸업자또는졸업예정자 107

12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우수훈련기관이대학과협력하여취업관련교육과정을제공 고용디딤돌프로그램 청년의직무역량향상을통한청년실업해소및맞춤형인재확보를통한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제고 청년구직자 ( 만15세이상 34세이하, 고교 대학졸업예정자포함 대기업및공공기관의프로그램활용 향후기대되는직종을대상으로직업훈련및인턴에대한양질의교육훈련실시 수료생에대해협력업체등우수기업채용및창업을적극지원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지역강소기업탐방, 직업체험을실시하여강소기업에대한인식제고및취업연계유도 15세 ~34세의미취업자 참여자에겐 1일 5시간기업탐방과참가비지원하고운영기관에겐탐방프로그램운영비지원 프로그램내용 : 산업 기업이해및 CEO( 인사담당 ) 특강, 기업체험, 청년고용정책, 취업전략수립등 108

12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K-Move( 해외취업지원사업 ) 해외취업희망청년대상를대상으로수요에맞는해외취업연계 취업대상자에대한멘토링, 맞춤형교육, 해외취업연계등 해외취업에결격사항이없는만 34세이하미취업자대상또는합법적인비자발급자 해외취업상담, 취업연계, 근로계약작성, 출국지원 해외취업에필요한역량및준비사항상담, 네트워크구축, 현지생활적응을위한온 오프라인멘토링 성공적인해외취업및근속을유도하기위해인센티브제공 해외취업에필요한맞춤형교육과정제공하고, 교육비, 취업알선등을포함하여 1인당최대 800만원의장려금을제공 중소기업취업연수사업 일경험및기회가상대적으로적은인문계의재학생을대상으로신기술및신성장관련유망 ( 중소 ) 기업등에서직무체험기회공유및중소기업취업유도 인문계재학중인만 18~29세청년 연수생에겐 2박 3일 21~24시간연수프로그램참가 ( 참가비지원 ) 프로그램내용 : 산업 기업이해및 CEO( 인사담당 ) 특강, 기업체험, 청년고용정책, 취업전략수립등 운영기관에게연수프로그램운영비지원 109

12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직업훈련교원및 HRD 담당자양성 산업구조변화에따른고급기술 기능인력육성을위한우수직업능력개발전문가양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재학생중선발 직업능력개발담당자 ( 훈련교사, 실천공학기술자, HRD 담당 ) 양성을위한경비 ( 강사료, 재료비, 실험실습비등 ) 및장기현장실습경비등지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혁신적이고창의적인창업아이템을가진창업희망자아이디어를공모하여사회적기업을창업할수있도록지원 사회적기업가로서자질이있고지속적인활동의지가있는대한민국국민으로이루어진창업자 ( 팀 ) 공모에선정되면창업진행과정에따라창업공간, 창업자금 ( 홍보비, 사업개발비등 ), 멘토링및교육등을지원 ( 총 5,000만원한도내 ) 취업사관학교 학업중단 가출등경제적등의지역차원의도움및관심이필요한청년대상맞춤형훈련을통한사회진출조력 110

12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만 15세이상 24세미만의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 가출 범죄등일탈행위, 가정폭력등다양한사유로인하여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학업적인어려움에처해안정및자립에도움이필요한청소년 훈련기간과훈련시간이각각 6개월, 700시간이상의예비학교 + 직업훈련 + 맞춤형 ( 특화 ) 프로그램 자립장려금월 300,000원, 운영기관에겐훈련비실비지급 일학습병행제 독일및스위스식도제제도를활용하여현장중심교육훈련을통한능력중심사회구현 기업이취업을원하는청년을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현장에서의체계적인교육후역량을산업계가평가하여자격을인정하는제도 상시근로자수 50인 ( 공동훈련센터형 20인 ) 이상, 기술력을보유, 더불어 CEO의인력양성의지가있는기술업체 일과학습이병행가능한교육훈련조력 훈련프로그램개발, 전담인력양성교육, 도구지원, 컨설팅, 인프라구축, 훈련비지급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대학내취업 창업지원기능을통합및연계하여청년에게원스톱고용서비스제공 111

12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취 창업지원을원하는지역청년 대학내취업지원부서, 여성커리어센터등취업 창업지원기능을통합및연계하여원스톱고용서비스제공 청년고용정책안내및참여, 진로상담, 구직신청, 취업상담등적성과전공을고려한진로지도지원 고용센터 ( 고용복지 + 센터 )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센터 ( 고용복지 + 센터 ) 현장채용행사및실업급여수급자등에대한취업기회제공 고등학교재학및졸업생, 대학교재학및졸업생, 청년미취업자 구인 구직만남의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등고용센터 ( 고용복지 + 센터 ) 의현장채용행사 직업진로지도서비스 (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 취업지원관서비스 각학교의실정에맞는취업지원서비스운영을위한취업전문인력채용지원 원활한취업업을위한지속적인지원 공모를통해선정된대학 (4년제, 전문대학 ) 112

12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취업지원관인건비의 60% 를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내청년고용센터를설치하고, 인지도가높은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전문성을활용하여대학생들에게다양한취업지원서비스제공 대학교및전문대학 컨설팅인건비, 운영비, 취업프로그램비 지역 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 자치단체일자리창출 ) 자치단체가지역특성에맞게고용및인적자원을발굴, 관리할수있는지원제공 광역및기초자치단체 지원요건 : 자치단체 / 지역고용관련단체의컨소시엄으로지역의특성에맞는고용촉진, 능력개발발굴및공모로사업비지원 교육훈련지원사업 : 지역의산업수요에맞는인력양성등 고용창출지원사업 : 사업주가근로자를새로고용하여지역의일자리를창출한경우인건비지원 고용환경개선사업 : 근로자숙소, 통근버스운영등을통해근무환경개선을지원 지역혁신프로젝트 : 지역의혁신선도산업을발굴 육성 113

12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일-교육 훈련-자격연계고졸인력양성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교육과정운영 지역 / 산업이공동으로고졸인재에대한육성및취업연계기회제공 특성화고 3개교대상 NCS기반교육과정개발및운영지원 NCS기반교육과정개편적용, 학과 학생별평생경력개발경로수립지원,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취득등을통해실전형 창의적고졸인재양성 채용조건형계약학과 사업주 / 대학이계약체결후위탁훈련에대한지원비지원 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기회제공및기업의경쟁력확보 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 훈련비, 훈련수당, 숙식비지원 기업대학 기업의예비채용자를대상으로기업맞춤형인재를확보하고자기업대학을설립또는운영하는경우훈련비용지원 고용노동부로부터기업대학으로선정된기업 인프라구축비용, 훈련비용 ( 식대 기숙사비 임금 ) 등 114

12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산업단지환경개선패키지지원사업 중소기업미스매치해소를위하여산업단지를중심으로주거시설, 복지 보육시설등각부처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을통합지원 기업 합동공모대상사업별보조금등지원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임금피크제도입, 임금체계개편등세대간상생노력과더불어청년 ( 만 15~34세 ) 을정규직으로신규채용한기업에지원금을지급함으로써정년 60세의무화에따른기업의재정부담을완화하고채용여력을늘려청년채용을확대 규모, 업종과관련없이모든기업 ( 공공기관포함 ) 세대간상생노력적용근로자 1인 + 신규채용청년 1인, 1쌍당연 1,080만원을 2년간지원 ( 대기업 공공기관은연 540만원 ) 2) 교육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기업맞춤형반 학교와기업이공동으로교육과정을개발하고, 맞춤형교육을실시하여기업에서필요로하는기술 기능을갖춘인력양성 115

12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마이스터고 2학년, 특성화고 2~3학년재학생 현장체험및실습, 장학금및취업지원 학교에서방과후및방학중에맞춤형교육시행 ( 기업에서산학겸임교사파견 ), 기업에서인턴십 (1~4주) 시행 중소기업취업 창업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기업취업및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의등록금부담완화및중소기업취업활성화, 대학내창업문화조성에기여 대한민국국적소지자로서일반대 3학년이상, 전문대 2학년이상재학생, 직전학기성적 100점만점의 70점이상 학기별등록금전액및취업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 대학생들에게해외산업현장실무경험기회를제공하여경력및진로설계를돕고, 글로벌감각을갖춘핵심인재양성 국내 ( 전문 ) 대학생및일부졸업생가능 ( 취업취약계층우대 ) 항공료, 체재비등소요비용의일부 ( 또는전액 ) 를사업별정해진기준에따라해외파견기간동안지원 116

12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일반고등학교직업교육 일반고 3학년재학생중졸업후취업을희망하는학생에게직업교육기회를제공하여고졸취업활성화 취업을희망하는일반고 3학년재학생 공공및민간직업훈련기관을활용하여단기 (1학기) 또는 1년과정의직업교육운영및교육비지원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대학-산업체간협력을통한지역산업의경쟁력과지역대학의연구역량을강화하고석 박사인력을지역현장맞춤형혁신인력으로양성 비수도권 14개시 도소재대학과기업으로구성된사업단 지역기업과대학간의공동기술개발과제를지원 국고지원금의 30~60% 를학생연구원인건비로지원및기업현장실습의무화 대학창업교육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의실행을통하여대학생의창업도전의식을고취하고창업친화적사회분위기확산 대학교및대학생등대학사회전반 117

13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대학창업교육프로그램개발 확산및창업교육전문가연수, 멘토링등지원 학교기업지원사업 체계적현장실습을통한기업맞춤형인재양성및기술개발등에기반한창업의전초기지역할수행 전문대학, 대학및특성화고의학교기업 현장실습비, 시설 기자재 제품등인프라구축비, 창업시제품제작등학교기업기반마련을위한사업비지원 3)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이공계미취업자대상으로기업맞춤형연수또는직장내교육훈련 (OJT : on-the-job training) 를통해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으로양성함 이공계대졸미취업자 ( 전문학사 ~ 석박사 ) ( 학사 ) 기업현장맞춤형전문교육 (4개월) 및기업현장연수 (2개월) 를통해산업계에서요구하는전문기술인재로양성및중소기업취업연계 ( 석 박사 ) 미취업석박사대상으로 출연 ( 연 ) 의중소기업지원과제 에인턴으로참여시켜교육훈련 (9개월) 후취업연계 118

13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 ICT 분야의성장원동력이되는네트워크고도화를실현할정보통신설비시공전문기능인력양성사업으로써, 취약계층청소년에대한균등교육기회를제공하고고용활성화 고교졸업자및졸업예정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취득자및이와동등이상의학력을취득한취약계층 장학금성적기준을하향하여아르바이트등으로학업에취약한취약계층에대한장학금혜택기회확대 고용계약형정보보호석사과정 대학 기업의인력양성체계지원을통해정보보호분야고급인력이지속적이고안정적인일자리창출 대학및복수의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선정 석사과정을전액지원 ( 정부지원 + 대학 기업매칭펀드 ) 하고, 기업수요맞춤형석사과정수료후참여기업에 2년간의무근무 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사업 출연 ( 연 ) 특성에맞는 R&D 실무역량배양을통한우수연구인력양성및청년일자리창출 119

13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이공계박사학위취득 ( 예정 ) 자 채용일로부터 2년간 1인당연간 50백만원 ( 법정부담금별도지원 ) ICT 분야재도전창업지원 ICT 분야재도전기업인의우수아이디어및기술을선정하여사업기획 제품화 마케팅등창업및사업화지원 재도전기업인이대표또는실질적경영에참여하는 ICT 분야중소 벤처기업및창업예정자 ( 본인및공동창업 ) ( 단계별자금지원 ) 재도전기업인의우수아이디어를선정하여, 교육 ( 컨설팅 ), 시제품제작, 시장진출등의단계별지원 (1년) ( 민간투자연계형자금지원 ) 민간투자를통해시장성이검증된재도전기업을대상으로정부의지원금을매칭 ( 최대 3억 ) 지원 (1년) 연구개발서비스전문인력양성사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의질적수준제고및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연구개발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서비스관련업무를수행하는고용보험가입자 연구개발서비스관련업부 : 자체또는계약 R&D, 시험 분석, 설계 해석, R&D컨설팅등을수행하는활동 120

13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연구개발서비스현장맞춤형교육훈련 (R&D기획 관리 사업화전략수립, 연구제안서 skill 실무등 ) 기회제공 글로벌엑셀러레이터육성사업 글로벌유명엑셀러레이터등과네트워크가있는국내엑셀러레이터를지원함으로써스타트업과벤처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 엑셀러레이터 : 성공창업자등선배기업인이자신의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창업초기기업에투자하고멘토링 네트워킹등을지원하여우수벤처로육성하는초기창업지원전문회사 국내엑셀러레이터, 해외엑셀러레이터와협력하여 10개내외창업초기기업발굴 육성 1년간해외엑셀러레이터와공동창업보육프로그램운영비용지원 창조경제타운운영 국민누구나자유롭게아이디어를제안하고발현시켜나감으로써도전과희망의창조경제문화확산 사업화 창업하기위해자신의창의적아이디어를보유한국민누구나 ( 개인, 예비 초기창업자, 벤처등 ) 참여가능 온라인플랫폼을통해아이디어제안, 전문가멘토링, 사업화정보, 사업화사례공유및교류 소통등제공 121

13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아이디어선별과정을통해기술권리화, 사업성진단, 실물모형제작, 사업화교육, 마케팅컨설팅, 정부 민간프로그램연계등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고용존 ) 창조경제혁신센터가설치되는지역내청년일자리창출의허브로서, 고용복지 + 센터등고용지원기관과산업계를연결 청년미취업자 ( 청년일자리허브 ) 취업, 창업등일자리와관련된지역의지원기관및프로그램을안내해주는상담서비스제공 ( 일자리중매자 ) 지역우수 유망기업일자리를발굴하여청년들에게소개 연결해주며, 기업들을위해채용지원, 일자리질개선등서비스제공 ( 취업트레이너 ) 산업현장의수요를반영하여지역별전담기업의우수한훈련인프라를활용한교육훈련, 직무체험등을청년들에게제공 ( 인재인큐베이터 ) 청년들이지역전략산업, 신산업분야의핵심인재로성장할수있는성공트랙과교육과정제공 4)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일자리사업 ( 청년체육인일자리창출 ) 전국초등 특수학교에스포츠강사를배치하여체육수업보조및스포츠클럽지도실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따른체육지도자 122

13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11개월간인건비월 1,854천원 관광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 관광산업성장기반확충을위한관광전문인력양성및공급 관광업계종사자, 관광전공대학생, 관광고교학생, 유원시설업사업주등 직무역량강화교육훈련지원 ( 연중수시, 교육비무료 ) 생활체육지도자일자리지원사업 지역단위생활체육현장에생활체육지도자를배치하여체육활동참여동기부여및사회적일자리창출 17개시 도 / 시도및시군구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및활동비지원과어르신생활체육대회지원 ( 외교부, 2014) 문화시설전문인력일자리지원사업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야간개장,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 미정리유물및자료정리 123

13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도서관, 관련전문인력, 사서자격증소지자및도서관근무경력자, 취약계층, 박물관관련전공자등 연중지속채용을기본으로월근로시간 160~209시간, 임금 120~155만원및 4대보험지원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콘텐츠창조분야에특화된멘토링숙련과정을통해육성과청년일자리창출 콘텐츠산업종사자들의재교육서비스를통한직무역량강화기회제공 콘텐츠분야창작자, 현업인, 재직자등 콘텐츠사업의청년인재양성을위해, 분야별전문가 ( 멘토 ) 의도제식창의숙련과정운영을지원 재직자, 프리랜서등대상으로직무역량강화교육훈련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문화예술분야취업지원 ) 문화예술분야전공졸업자들에게인턴연수를제공하여향후진로에실무능력배양및사회진출기회확대 만 34세이하 (1982년 1월 1일출생자부터 ) 의문화예술분야전공졸업자또는졸업예정자 124

13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인건비와 4대사회보험료지원 국제회의산업 (MICE) 육성사업 신성장동력및고부가가치산업인 MICE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 MICE 분야재직자보수교육및입문자취업교육을통한전문인력양성 MICE : Meeting( 회의 ), Incentive tour( 포상관광 ), Convention( 컨벤션 ), Exhibition & Event( 전시이벤트 ) 와관련된사업 MICE업계신입사원및경력자, MICE업계취업을원하는특성화고교생및대학생 / 취업준비자등 ( 지역 MICE 단체별맞춤형교육지원 ) 신청단체에대해지역별요구에부합하는교육실시 (MICE 기업별맞춤형교육지원 ) 신청기업에대해기업별일정및요구에부합하는맞춤형교육실시 ( 특성화고교육 ) 관광관련고등학교 MICE 관련학과졸업예정자대상실무소양교육실시 ( 고급자아카데미 ) MICE 업계경력 3년이상실무자대상 박물관전문인력일자리사업 사립박물관전문인력채용을지원하여국민에게수준높은박물관서비스제공및전문인력일자리창출 125

13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학예사자격증취득자및준학예사시험합격자 교사자격증소지자및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소지자, 교육관련분야 2년이상근무경력자 연중채용 : 학예인력월평균 138만원, 교육인력월평균 125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양성사업 시 도장애인체육회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배치하여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 특수체육전공자 ( 석 박사및졸업예정자포함 ), 국가자격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및국가공인자격 ( 생활체육지도자 1급 ~3급, 경기지도자 1급 ~2급 ) 보유자, 장애인스포츠지도자양성교육수료자 (2008년 ~2011년 / 대한장애인체육회 ) 등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지원 ( 법정보험료및퇴직충당금포함 ) 예술강사일자리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현장예술인을예술강사로채용함으로써문화예술분야일자리창출 문화예술교육사및해당예술분야전공자등 10개월간인건비월 1,184천원지원 126

13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5)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채용형인턴제 청년인턴가이드라인에따라기관별로청년인턴제를운영청년층일자리제공과취업역량강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청년 (15세 ~34세 ) 을원칙적으로채용하되기관별업무관련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영 신규인력을인턴과정을통해채용하는방식으로인턴의최소70% 이상정규직채용 공공기관고졸자채용제도 지나친학벌 학력위주의채용을지양하고, 사회형평적채용의일환으로고졸자에공공기관취업기회제공 고등학교를졸업하였거나 ( 연령은만 18세전후 ) 혹은그에상응하는지식, 학력, 기술을보유한것으로인정받은자 공공기관은고졸적합직무를기준으로고졸을채용하되, 공통고졸적합직무외기관업무특성에맞는고졸적합직무를적극발굴 고졸자의특성감안직무평가및면접을다양화및최적화하여인원선발및채용 ( 고용부, 2015) 127

14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청년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무가입기간을완화 (5년 3년 ) 하여도입 3년이상유지후중도해지하더라도비과세및저율과세혜택유지 근로소득자또는사업소득자, 15세이상 29세이하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인출시운영수익을통산하여이자 배당소득세에대하여 200만원까지는비과세하고초과분은 9% 저율분리과세 ( 농특세비과세 )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세제혜택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을통한핵심인력의장기재직을유도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근무한핵심인력에게목돈을마련해주는기금 ( 중진공 + 기업 + 핵심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에따라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납입한비용이있는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에기업이납입하는비용을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포함 기업기여금에대해손비인정뿐만아니라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중소기업 25%) 추가적용 128

14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6) 외교부 ODA 청년인턴 ( 협력지원사업 / 공적개발원 ) KOICA 해외사무소및 ODA 사업수행기관의개발협력사업현장실무경험을통한청년의글로벌경쟁력및국제개발협력전문성제고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에서개발도상국이나국제기관에하는원조사업 ) 만 18세이상미취업자, TOEIC 730점이상자 (KOICA 해외사무소청년인턴 ) 수당 ( 월40만원 ), 파견경비, 현지체제비지원, 활동종료후평가우수자는 KOICA 직원채용시등우대 (ODA사업수행기관청년인턴 ) 국내근무시월 120만원, 해외근무시월 180만원, 해외상주파견또는사업현장출장시파견 ( 출장 ) 경비지원, 활동종료후평가우수자는 KOICA 직원채용시등우대 다자협력전문가 (KMCO) 파견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의효과성제고및국제기구와의네트워크강화, 개발협력분야글로벌청년인재양성 KMCO: 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 약정을체결한국제기구에파견되어업무수행하는전문가 국제개발사업에대한이해와능력을가진만 20세이상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 원활한활동이가능한영어구사능력을갖춘자 129

14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보험 ( 해외근로자종합보험및 SOS보험 ) 가입, 파견준비금지급, 출국항공권 ( 료 ) 지급, 비자등지원 현지체재비 ( 국별물가수준등에따라차등지급 ) 지급, 인건비, 생활환경개선비, 현지교육비 ( 연간 500달러 ), 안전지원장비및비상의약품등지원 귀국항공권 ( 료 ) 지급, 귀국후건강검진지원, 사업종료후취업정보제공등 ( 고용부, 2015) 7) 법무부 청년법조인해외진출사업 (O.K 프로젝트 ) 청년법조인들에게국제업무기회를제공하여대한민국법률서비스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및청년법조인취업기반마련 O.K. Project: 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 Project 장기인턴과정 : 사법연수원수료자또는변호사시험합격자중해외진출을희망하는청년변호사 단기인턴과정 : 예비법조인 ( 사법연수원생또는로스쿨재학생 ) 법무부 대한변협 세계한인변호사회공동으로 O.K. 아카데미 개설하여청년법조인들을교육 국제업무에정통한변호사등을강사진으로섭외하여교육하고, 아카데미수료자들을해외로펌또는국내로펌해외사무소등에장기인턴으로파견 예비법조인들을 1년중상 하반기두차례에걸쳐해외로펌, 국내로펌해외사무소, 국제기구 (IBA, UNHCR 등 ) 등에단기인턴으로파견 130

14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8)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지원 민 관협력의바탕위에서국민들의자원봉사활동을개발 장려 연계 협력등의사업을추진하여행복한공동체건설 전국자원봉사센터에교육 실적관리등의전문인력을지원, 인프라확충등자원봉사센터의역량강화및사회적일자리제공 전국 245개자원봉사센터코디네이터 496명 월급여및퇴직금, 맞춤형복지, 명절휴가비지급 (1년계약 ) 9) 농림축산식품부 특성화농고인력육성프로그램 (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 ) 농업계고교재학생을대상으로농산업분야맞춤형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한농산업분야진출촉진 공모를통해선정된농업계열고등학교의재학생 현장실습, 농산업분야자격증취득, 창업동아리활동, 승계농 / 후계농양성, 산업체연계프로그램, 교사직무연수, 선도농업인코칭프로그램, 우수학생국외연수등 131

14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10)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석 박사연구인력채용사업 중소 중견기업의이공계석 박사우수연구개발인력신규채용지원을통한기술개발역량향상및일자리창출 이공계석 박사학위취득후 5년이내인자 ( 당해연도학위취득예정자포함 ) 기업별최대 2명씩최대 3년 ( 석사 2,000만원, 박사 2,500만원 ) 중소 중견기업 ( 연구개발분야 ) 인턴사업 지역내우수중소 중견기업과대학간교육 취업을연계하여산학협력및취업활성화지원 ( 기관 ) 광역권역별 6개컨소시엄 (2개대학 + 테크노파크 ) (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또는정부 R&D사업참여중소 중견기업으로인턴에게 R&D직무부여가가능한기업 ( 인턴 ) 공과대학 3, 4학년재학생및휴학생 ( 기업 ) 기업별최대 3명이내 R&D인턴지원, 월 30만원기업멘토지원비 ( 인턴 1인당 : 180만원 (6개월 30만원 )) ( 인턴 ) 6개월간장기 R&D현장인턴쉽을통해매월 120만원교육수당지원, 12학점이내졸업및졸업외학점취득 132

14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에너지분야인력양성사업 에너지산업분야중소기업의 R&D수요에대응한학위과정운영을통해중소 중견기업재직인력의 R&D역량제고 에너지산업분야중소 중견기업재직자 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교육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중소 중견기업재직자대상의석사학위과정개설 운영지원 (4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고부가가치산업및미래산업을선도할다양한산업기술인력의양성및활용을통해우수인력공급의선순환시스템구축 대학 ( 원 ), 연구소등에기업이대학원, 연구소등에참여하여산업별핵심기술분야고급인력을양성 세부과제별 5년내외로미래유망산업, 신산업분야관련교과과정개설및운영 ( 특성화대학원, 전문대학원등 ) 전담인력인건비, 교육과정개발및운영비, 현장실습및인턴십지원등 ( 고용부, 2015) 133

14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11) 환경부 물산업프로젝트매니저 (PM) 양성사업 물산업의국내및해외프로젝트수주와개발을선도하는미래의물산업프로젝트매니저양성 이공계대학재학생및졸업예정자 교육훈련 ( 집합교육 + 현장교육 ( 인턴십 ) + 해외교육 ), 1년간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 미개척생물분류군을전공한석 박사전문인력양성을통한생물자원분야연구인프라구축및생물다양성협약의체계적이행을위한생물다양성관련국제법, 지속가능경제 경영등융합학문분야전문인력양성 미개척생물분류군전문인력양성사업 생물다양성및경제학관련전문가양성 ( 미개척생물분류군전문인력양성사업 ) 인건비 (120만원/ 월 ), 국외연수및해외전문가초빙지원등 ( 생물다양성및경제학관련전문가양성 ) 인건비와경비를포함단독과제지원 생태독성 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사업 사업목적 134

14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환경유해성시험분석인력양성필요 대학관련학과 ( 화학, 생물, 환경, 보건등 ) 재학생및졸업자, 미취업자 3개월간관련기관 (GLP 또는컨설팅 ) 에서인턴쉽과정수행 GLP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생태독성 위해성평가교육비무상지원및교육수료기준 ( 태도, 성적, 시험 ) 에적합한인원에게체제비지급 12) 여성가족부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사업 성차별적인취업현실, 경력단절문제등여성이갖는취업의구조적장애요인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청년여성의커리어개발을강화함으로써청년여성의중장기적인경제활동참여지원 여대생및지역사회청년여성등 사회적성역할 ( 성평등 ) 강화훈련, 개인별커리어코칭, 직무능력훈련등여대생커리어개발프로그램제공 ( 고용부, 2015) 13) 국토교통부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고교 전문대, 대학 ( 원 ) 생을대상으로글로벌물류마인드및물류전문지식과현장실무능력을겸비한단계별전문인력양성 135

14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물류관련기관으로서, 공모를통해선정된전문대 대학 ( 원 ) 국내외현장실습 견학, 인턴, 전문가특강, 장학금, 물류장비 실습기자재구입및실습, 기업실습, 외국어교육, 장학금등지원 항공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 항공핵심인력양성기반을구축하고, 청년일자리로연계하여항공산업경쟁력강화 ( 조종인력 ) 학력조건무관, 항공신체검사 1종, 토익 700점이상 ( 항공대 750점이상 ), 군필또는면제자 ( 기타분야 ) 위탁대학및인턴실시기업의채용요건에충족하는자 항공조종인력, 특성화대석 박사급인력, 항공인턴및기초인력 4개분야총 500여명의인원양성 (5년간 2,550명, 고용부, 2015) U-City 인력양성사업 대학별 U-City 특성화교육으로 U-City 산업활성화와해외진출을이끌고급인력을양성 U-City: Ubiquitous City( 도시의시설물이정보기술 (IT) 로지능화되어안정하고편리한삶을영위할수있게해주는도시 136

14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전일제정규주간석 박사과정으로 U-City 관련학과내 U-City 전문과정을개설하여운영할수있는 4년제대학 ( 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 의석 박사과정재학생 장학금, 논문등연구관련비용, 인턴십 현장실습및 U-City Job Fair와같은취업지원활동을통해국내외 U-City 산업계로의진출지원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사업 중소업체에서신규인력을채용으로해외건설현장충원인력에대한훈련비지원 해외건설촉진법에서정한해외건설업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중소기업및산업발전법에의한중견기업 1개사 20명, 1,140만원내외에서 1년간지원 산업단지공동이용통근버스운행 국가및지방산단에근무하는근로자들의출퇴근교통불편을해소하고정주여건개선등안정적인일자리제공을위한통근용전세버스운행을허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산업단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산업단지내통근용전세버스가운행허용되도록고시 137

15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14) 해양수산부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실무중심의사전교육및인턴십을통해중소규모인해운항만물류기업에우수신규인력확보를지원 학점 어학및사업에지속적참여가능성등사업기관에서대학 2학년이상의재 휴학생을대상으로선발 사업기관에보조금 85백만원을지급 사업기관에서는 1년동안사업참여자에게비즈니스외국어, 관련분야이론교육, 자격증취득지원및산학협력기업에서 8주이상인턴십실시 수산계고교특성화사업 어촌의고령화및인력부족에대한맞춤형청년일자리창출 예산집행전담인력또는조직을갖추고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교육실습장등시설을확보할경우지원가능 수산계고등학교특성화프로그램지원 수산, 해양, 기타프로그램으로구분되며, 자격증산업체방문, 강사초빙등으로구성 수산고교육실습장비지원 수산마이스터고 (1개교) 교육실습장비지원 ( 고용부, 2015) 138

15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3. 처단위고용정책 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국가유공자및가족의취업경쟁력향상을통한취업촉진을위하여학원수강료지원및직업교육훈련기관입소지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등본인및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당해채용시험자격요건을갖춘취업지원대상자 취업수강료, 공공직업훈련기관입소지원 국가유공자취업지원사업 국가를위해공헌하고희생한국가유공자및유가족들의취업지원을통하여생활안정도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등본인및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채용시험가점, 일반직공무원등특별채용, 보훈특별고용 139

15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4. 청단위고용정책 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계약학과운영지원 중소기업근로자나채용예정자를대상으로학위취득을지원하여직무능력향상, 장기재직유도및적합인재육성 고등교육법 제2조에의한대학, 중소 중견기업근로자또는채용예정자,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상중소 중견기업 ( 재교육형계약학과 ) 기업소속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을위해주말 야간과정으로 45개학과운영 ( 채용조건형계약학과 ) 기업과채용약정을맺은학생을대상으로전일제과정으로 11개지역특화산업학과운영예정 재도전지원센터운영사업 경영위기기업및재도전기업인을대상으로전문가심층상담과진단을통해재창업자금, 컨설팅등지원사업연계 경영위기중소기업및재도전기업 ( 인 ) 전문가심층상담및진단을통해자금, 교육, 컨설팅등맞춤형지원방안제시및지원사업연계 재도전종합애로상담및재창업 구조개선자금융자직접지원을통해상담 지원의원스톱지원 140

15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재도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에온라인상담창구를개설하여재도전기업인에대한상담활성화 청년가젤형기업지원 고용창출이우수한고성장기업에게수출마케팅 정책자금을지원하여신규고용창출및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 가젤형기업 : 빠르게성장하는기업 최근 4년간매출액또는상시근로자수연평균증가율 20% 이상인기업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 시설및운전자금융자, 해외마케팅지원, 기술자금지원 여성벤처창업지원사업 여성예비창업자를대상, 특성화전문교육및선배기업연계창업지원을통해청년층여성의벤처창업촉진및신규일자리창출 여성예비창업자 ( 창업교육 ) 여성예비창업자가보유한창업아이템을사전진단하고창업교육및코칭지원 ( 창업사업화 ) 창업코칭을받은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밀착멘토링및시제품제작, 특허출원등초기사업화지원 ( 성과관리 ) 초기사업화기업중 10개내외팀에대해투자유치및사업협력기회창출지원 141

15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콘텐츠 앱 소프트웨어융합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 ( 예비 ) 창업자에대한개발및사업화등실전창업지원으로청년창업기업육성 앱, 콘텐츠, 소프트웨어융합분야의창업및사업화를희망하는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하며, 3년이내의기업역력또는 39세이하창업자를대상 우수아이디어의사업계획수립에서개발및사업화까지단계별일괄지원 창업팀에따른특성별지원으로개발공간의제공, 창업맞춤형교육, 전문가멘토링, 개발및사업화자금을총사업비 70% 이내에서최대 1억원지원 본글로벌창업기업발굴 육성프로그램 창업기간을단계적으로구분함으로써창업초기부터해외진출짜기를고려하여본 (Born) 글로벌기업을집중지원하는글로벌창업기업육성프로그램운영 예비창업자또는 3년미만창업기업, 정부창업지원수혜기업중해외진출계획을보유한창업 7년미만의기업 국내연수및현지보육, 해외마케팅비등 사업모델현지화에대비한이론, 실습프로그램지원 사무공간의제공, 멘토링프로그램, 체재비지원, 네트워킹및투자자데모데이 창업기업자금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사업목적 142

15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우수한기술력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이부족한청년들의창업을활성화하고고용창출 신청일기준대표자가만39세이하인예비창업자및창업3년미만인기업 기업당 1억원이내 (2년거치 3년상환, 2.7% 고정금리 )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술창업에도전하는청년창업자를선발하여, 창업기획단계부터사업화까지창업의전과정을일괄지원 만 39세이하인예비창업자 ( 팀 ) 로써창업후 3년이하인자 창업공간, 창업교육및코칭 (1:1 전담코칭 ) 등제공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특성화고생을대상으로중소기업맞춤형직업교육을통해우수기능인력양성및중소기업취업지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특성화고로서제조업 서비스업등인력양성가능학교 교과과정개발 운영비, 현장실습비, 연수비등 ( 고용부, 2015) 143

15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대학생창업아카데미 체계적이고전문적인창업교육으로대상생대상창업확대및성공창업자를육성함으로써일자리창출의대안으로사용 창업교육을희망하는대학생, 휴학생및창업아이디어를보유한대학생창업동아리 학점인정형실전창업강좌제공및창업동아리활동지원 2) 관세청 FTA전문인력양성사업 세관별 YES FTA 아카데미 를운영하여 FTA 전문인력을양성하고, 인력과구인기업간채용을지원하여, 기업의구인난및청년실업해소 청년미취업자 유관기관 단체등과교육 취업협업체계를구축하여, 구직자 ( 특성화고교생, 대학생, 경력단절여성등 ) 에교육제공후취업지원 3) 병무청 맞춤특기병제 사업목적 144

15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고졸이하병역의무자들에게맞춤형기술훈련의기회를제공하고, 관련분야군복무로경력을유지하여, 전역후조기사회진출을지원함으로써청년취업활성화를도모함 18~24세고졸이하 ( 대학중퇴포함 ) 현역병입영대상으로비진학 미청년중기술훈련받기를희망하는사람또는받고있거나마친사람 ( 기술훈련 ) 입영전병역설계및진로상담을통해본인의적성에맞는기술훈련습득 ( 훈련비및수당지급 ) ( 군복무 ) 기술훈련관련분야의기술특기병으로군복무하면서기술을숙련하고, 자격취득등자기개발지원 ( 취업지원 ) 전역후취업지원, 전근무업체복직보장, 전역후 3개월내취업자는취업성공수당지급 산업기능요원 ( 보충역 ) 병역지정업체에근무하는보충역산업기능요원을확대하여청년고용지원및국가산업발전기여 징병검사결과등으로보충역으로처분된사람 보충역산업기능요원배정인원단계적확대 관공서에배정되는사회복무요원을산업기능요원 ( 보충역 ) 으로단계적전환 145

15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4) 농촌진흥청 글로벌농업인재양성사업 농과계대학생을대상으로정규취업전해외농업기술개발 (KOPIA) 센터에서해외농업에관한전문능력을배양할수있는연수기회제공 국내농과계대학재학생 / 졸업생으로서해외농업에관심이있는사람 계약기간보장, 체재비및인건비, 파견준비금, 항공료, 4대보험등 이공 농학계인턴십 이공및농학계열대학원석사이상을대상으로관련부처에서전문능력을습득할수있는기회제공 국내이공계 농학계대학석사학위취득후 5년미경과자로서, 계약서작성일기준미취업상태인사람 임금 170만원 / 월, 보험료일부및초과근무수당 5) 산림청 해외산림인턴 산림분야해외직장체험을통한글로벌인재양성과기업맞춤형인력지원을통한활성화국제산림협력사업 146

15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산림관련대학 ( 원 ) 전문대졸업예정자, 졸업후미취업자, 재 휴학생 (5학기이상수료자 ), 산림관련고등학교졸업후산림관련업체 2년이상종사자중해외여행에결격사유가없는자 (35세이하 ) 체재비 (800천원 ~1,400천원 / 월, 급지별차등지원 ), 왕복항공료 ( 실비 ), 파견준비비 ( 한도 1,200천원 ) 등 산림분야특성화고지원사업 특성화고생을대상으로임업 산림분야에대한현장전문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지원하여미래임업인재를육성하고현장의수요에맞는인력공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특성화고로서임업 산림분야교육이가능한교육과정과설비를갖춘학교 교과과정개발 운영비, 실습장비구입비, 연수비, 직업능력개발비용등 6)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업채용연계교육 지식재산서비스업전문인력에게요구되는역량교육을실시하고, 이후지식재산서비스업체로취업유도 이공계졸업미취업대학생, R&D( 연구 개발 ) 분야퇴직인력등 147

16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미취업대학생, R&D( 연구 개발 ) 퇴직인력등을선발, 교육실시및지식재산서비스업체로의채용을지원하여지식재산서비스전문인력으로양성 지식재산권을활용한청년벤처창업지원사업 지식재산가치평가를통하여물적담보및신용이부족한초기벤처 중소기업에보증및대출연계 특허권을사업화하고있는중소기업 ( 보증연계특허기술평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보증을받을때활용될수있도록특허기술평가비용지원 ( 담보대출특허기술평가 ) 산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지식재산권 (IP: Internet Protocol) 담보대출을받을때활용될수있도록특허기술평가비용지원 ( 고용부, 2015)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 기업을대상으로지식재산실무교육 ( 해외주요국지식재산등 ) 프로그램제공을통해향후자생적인지식재산역량강화기반마련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재직자 ( 찾아가는지식재산교육 ) 맞춤형커리큘럼을설계하고문제해결중심의교육을통해즉시현업에적용할수있는교육지원 148

16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 집체교육 ) 미국 / 중국등주요국의특허출원전략, 분쟁사례및협상전략등사례학습을통한분쟁예방과대응전략교육지원 ( 찾아가는지식재산실무교육 ) 매년 2~4월사업공고시신청, 집체교육은연중수시 5. 위원회단위고용정책 1)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창조경제오감만족체험단 청년들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 창조경제 를쉽게이해하고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 아이디어사업화등실제창업에대한영감을받도록유도 대학생및예비창업자, 창업에관심이있거나실제창업활동중인청년 창조경제혁신센터및창업지원기관탐방, 창업프로그램교육및체험기회제공, 디자인씽킹, 인터넷기술, DIY(do it yourself), 3D프린팅등창업에필요한프로그램체험 찾아가는청년버스 청년들의일자리, 진로에관련한다양한고민해결에실질적도움을줄수있도록청년지원사업관련정보들을모아제공 정보및인프라가집중되어있는서울및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소외된비수도권지역을위주로운영 149

16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19~39세청년누구나별도의신청절차없이현장참여가능 부처유관기관및민간컨설턴트들이상담공간으로청년버스내 외부에서일자리및진로등에대한 1:1 맞춤형상담및청년지원정책의정보제공 2) 2016 년중앙부처청년고용정책종합 부처정책명정책대상정책유형 고용노동부 < 표 3-1> 중앙행정기관정책현황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기업교육 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취업진로상담, 지원금 보조금 내일배움카드제 청년 교육 훈련, 지원금 보조금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청년 교육훈련 청년취업인턴사업 청년 체험 인턴 기술 기능인력양성훈련 청년 교육 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 교육 훈련 고용디딤돌프로그램 청년 교육 훈련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청년 체험 인턴 K-Move 청년 해외진출 중소기업취업연수사업 청년 체험 인턴 직업훈련교원및 HRD 담당자양성 청년 교육 훈련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청년 창업 취업사관학교 학교밖교육 훈련, 청소년지원금 보조금 일학습병행제 ( 재직 ) 청년, 기업 교육 훈련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 취업진로상담 고용센터취업지원서비스 청년 취업진로상담, 교육 훈련 취업지원관서비스 대학 지원금 보조금 150

16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부처정책명정책대상정책유형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광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보조금 일-교육 훈련 자격연계고졸인력양성고등학교 재학생 교육 훈련 채용조건형계약학과 기업 교육 훈련 기업대학 기업 지원금 보조금 산업단지환경개선패키지지원사업 기업 지원금 보조금 세대간상생고용지원 기업 지원금 보조금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기업맞춤형반 고등학교취업진로상담, 재학생교육 훈련 중소기업취업 창업희망사다리장학금 대학생 지원금 보조금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 대학생 해외진출, 체험 인턴 일반고등학교직업교육 고등학교재학생 교육 훈련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대학, 기업 지원금 보조금 대학창업교육 대학생 창업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대졸미취업자 교육 훈련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청년 교육 훈련 고용계약형정보보호석사과정 대학, 기업 지원금 보조금 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ICT 분야재도전창업지원 청년 창업 이공계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고등학교재학생 지원금 보조금 연구개발서비스전문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체험 인턴 글로벌엑셀러레이터육성사업 기업 지원금 보조금 창조경제타운운영 청년 창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창업 초등학교스포츠강사일자리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관광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생활체육지도자일자리지원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문화시설전문인력일자리지원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청년 체험 인턴 국제회의산업 (MICE) 육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박물관전문인력일자리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151

16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부처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예술강사일자리지원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중소기업임직원연수사업 기업 교육 훈련 중소기업계약학과운영지원 대학, 청년 지원금 보조금 재도전지원센터운영사업 기업 창업 청년가젤형기업지원 기업 지원금 보조금 여성벤처창업지원사업 청년여성 창업 창업인프라지원사업 창업센터 지원금 보조금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청년 창업 본글로벌창업기업발굴 육성프로그램 청년 창업 창업기업자금지원 청년 창업 중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창업 기업청 산학맞춤기술 기능인력양성사업 대학 지원금 보조금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고등학교재학생 교육 훈련 특성화고-전문대학연계기술사관육성사업 대학 지원금 보조금 벤처기업공동채용 훈련사업 청년 교육 훈련 대학생창업아카데미 대학생 창업 예비창업자창업아카데미 청년 창업 창업대학원지원 대학 지원금 보조금 엔젤투자매칭펀드 기업 창업 기획재정부 외교부 공공기관채용형인턴제 청년 체험 인턴 공공기관고졸자채용제도 청년 직접일자리 공공기관이전지역인재채용 청년 직접일자리 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 지원금 보조금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세제혜택 기업 지원금 보조금 ODA 청년인턴 청년 체험 인턴, 해외진출 다자협력전문가파견사업 청년 해외진출 법무부 청년법조인해외진출사업 청년 체험 인턴, 해외진출 농림축산고등학교특성화농고인력육성프로그램식품부재학생 교육 훈련 신규석 박사연구인력채용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산업통상 중소 중견기업인턴사업 청년 체험 인턴 자원부 에너지분야인력양성사업 기업 교육 훈련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기업 지원금 보조금 152

16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부처정책명정책대상정책유형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물산업프로젝트매니저양성사업 이공계대학생 체험 인턴, 교육 훈련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 대학생 교육 훈련 생태독성 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사업 대학생 교육 훈련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사업청년여성교육 훈련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대학 지원금 보조금 항공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U-City 인력양성사업 대학생 교육 훈련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사업 기업 지원금 보조금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산학연계사업 대학생 교육 훈련 수산계고교특성화사업 고등학교재학생 교육 훈련 국가유공자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청년 교육 훈련 국가유공자취업지원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국가보훈처 관세청 FTA전문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병무청 맞춤특기병제청년교육 훈련산업기능요원청년교육 훈련 글로벌농업인재양성사업청년교육 훈련농촌석사학위진흥청이공 농학계인턴십체험 인턴취득한자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청년체험 인턴산림분야특성화고지원사업고등학교지원금 보조금 지식재산서비스업채용연계교육 청년 교육 훈련 특허청 지식재산권을활용한청년벤처창업지원사업 기업 지원금 보조금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기업 교육 훈련 대통령직속 찾아가는청년버스 청년 취업진로상담 청년위원회 능력중심채용설명회 청년 취업진로상담 153

16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일자리정책 1. 지방자치단체일자리정책 1) 서울특별시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서울에집적된우수기관과인력등을활용하여서울의미래를이끌어갈고부가가치지식기반산업분야의창의인재양성 서울시에거주하는초 중학생, 대학생이상의취업대상자 ( 서울크리에이티브랩 )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의허브및프로그램인큐베이션 ( 창조아카데미운영 ) 대학에서울의특화산업및유망산업계의인력수요를최우선반영한교육과정을개설 운영하여산업현장맞춤형인재양성 ( 캠퍼스 CEO 육성 ) 대학에창업교육과정을개설하여기업가정신고취및창업역량강화 ( 미래형신직업군창출 ) 미래사회변화요구에대응하는유망직업발굴 ( 서울커뮤니티크리에이터양성 ) 창의적관점에서도시문제해결방안모색 ( 청소년생각배움 ) 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인재양성 챌린지 1000프로젝트 창업아이템을보유한청년창업자에게성장단계별맞춤지원을통해우수창업가양성및혁신형창업기업창출 20 30대 ( 예비 ) 청년창업가 154

16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창업공간, 교육 컨설팅, 자금, 투자, 유통 마케팅 창업이행단계별선발및맞춤형지원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스마트기기확산으로모바일앱산업이 IT성장동력및일자리창출대안으로부상함에따라앱개발자양성과 1인창조기업육성지원 앱관련창업준비자또는 3년이내창업자 6개월간입주개발실, 테스트베드 ( 가상실험 ), 교육장제공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유망중소게임기업에대한인프라제공등전방위적인지원을통해우수기업을적극적으로육성시키고서울게임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 서울소재소규모 (2~30인이하 ) 게임관련콘텐츠제작기업 게임제작지원, 교육강좌및비즈니스미팅, 소프트웨어및마케팅대행, 법률서비스등 2년 (1년연장가능 ) 간, 임대료, 임대보증금, 공용공간관리비지원 155

16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청년허브 청년고용, 직업에대하여연구및청년정책을개발하고, 주거, 문화, 복지등다양한청년문제의해결을적극지원하기위해설치 운영 청년층 ( 만 19세 ~39세미만 ) 청년의능동적사회참여촉진및역량강화 청년정책연구및문제해결혁신사례발굴 혁신 국내 외청년활동협력망구축및민관협력활성화등 2) 부산광역시 제5단계 BB(Brain Busan)21 사업 산학협력을통한 R&D 능력제고및대학 기업체의경쟁력강화 부산대등 13개대학 20개사업단 석 박사등장학금지원, 전략산업관련연구 기술개발지원등 시비의 20% 이상대응자금매칭, 전체금액의 70% 이상장학금지원 신발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부산지역신발산업의육성및재도약을위한신발전문교육을실시하여전문인력을양성, 신발산업경쟁력강화 156

16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신발업체재직자, 경남정보대학교신발패션산업과재학생 의료용맞춤형교육, 기업방문형통합교육, 현장실무자역량교육 현장실무신발제작교육, 업체방문현장교육, 신발품질평가사교육 취업연수생고용사업 청년층에게직장체험기회를제공하여취업능력향상 근로장학생 ( 비예산 ), 만29세이하고졸이상 5년이내졸업자중미취업청년 1인월 120만원정도 취업연수생고용사업 입체영상및콘텐츠실무인력양성을통한지역콘텐츠산업발전및청년취업지원 지역내교육과정관련학과졸업자우대 실무능력향상교육 3개과정 : 5일 취업지원위탁교육 2개과정 : 4개월 기업고용지원사업 : 고용보조금지원 157

17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창업활성화지원사업 지역내유망아이템으로창업에도전하고자하는예비창업기업육성지원을통해지역내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부산광역시주민등록자로창업아이템을가진자 사무공간지원, 창업교육및전문가창업컨설팅 사업화자금및정책융자지원 ( 창업특례자금 ), 네트워킹지원등 판로개척지원 ( 전시회참가지원, 온라인마케팅지원, 웹메거진제작배포등 ) 전략산업맞춤형전문인력양성사업 부산지역전략산업필요인력에대해지역대학청년미취업자를대상으로맞춤식교육지원을통해지역청년층실업난해소 대학졸업예정자또는기졸업자중미취업자 미취업자대상교육및취업지원 ( 사업대상학교는공모후선정 ) 과정당 250시간이상의전문교육을통해전략산업맞춤형인력공급 센텀맞춤형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장애인, 고졸자, 게임과몰입자등취업취약계층에대한직업교육및취업지원 고졸자, 장애인, 게임과몰입자등 158

17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운영 참여자훈련수당지급 에너지분야기초인력양성사업 지역내에너지기업에산학연관협의네트워크체제를강화하고에너지기업현장맞춤형교육과정으로현장실무교육에필요한인프라를갖추고, 현장견학, 현장실습, 산업체인사특강등실무능력과인성교육을통해에너지전문인력을양성 기계계열및신재생전기계열의재학생중에너지인력양성프로그램에참여이수하는학생 지자체에서주요실습기자재지원 미음풍력부품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세계적으로급신장하고있는풍력발전수요에대응하기위해풍력부품전용산업단지내전문기업이전으로글로벌경쟁력확보 풍력 기계부품업체 역외기업및역내기업이전으로기업경쟁력확보 159

17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부산모바일앱센터 청년실업해소를위한 1인창조기업창업활동지원 클라우드시스템및테스트베드 ( 가상실험 ) 제공등모바일앱개발환경지원 부산에거주하는시민으로써모바일앱분야예비창업자 ( 개발자, 기업, 학생등 ) 모바일앱개발전문교육실시및창업활성화교육 모바일앱창업멘토링지원및 1인창조기업창업지원 부산게임아카데미 게임제작전문인력양성을통한지역게임산업활성화및인적인프라조성기여 관련학과졸업자중미취업자 게임제작전문과정운영 조선해양플랜트산업기능인력양성사업 조선기자재특성화고의기능인력양성지원을통해중소기업맞춤형인력공급및취업연계를통해청년일자리창출 전기및특수용접자격반구성운영 160

17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용접자격증취득, 동아리반운영지원및취업지원 강사운영, 실습재료비, 기자재수리보수등 부산시립미술관청년인턴사업 미술관전문직취업희망자에게미술관업무의실무경험과현장교육의기회를제공 국내 외미술관련학과등 4년제대학졸업자 전시및교육추진실무, 소장품조사 관리실무, 전시및교육추진실무에적합한인원채용 달리는부산문화 주민수요및지역특성에맞는콘텐츠구성으로사업을개발함으로써다양한유형의문화향유기회제공 지역공연예술분야인력 생활문화커뮤니티, 문화예술, 마을공동체등콘텐츠를보유한단체의무대차량지원 상설공연을포함한자체기획을통한운영 161

17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청년예술인지원사업 젊고유능한청년예술인들의외부유출을막고청년예술가들의문화예술활동지원을통한청년문화육성 부산거주만35세이하청년예술인 ( 개인또는단체 ) 창조적문화활동지원 ( 창작활동지원, 거리예술콘텐츠발굴지원등 ) 다양한청년문화인력양성 ( 전문인력인큐베이팅, 아카데미등운영 ) 국내 외네트워크강화 ( 청년문화박람회, 젊은예술가해외진출지원등 ) 청년문화인프라및공간육성 ( 자생적청년문화공간육성, 아트프리마켓활성화 대학생취업역량강화지원사업 지역대학생의취업역량강화를통한취업률제고 부산지역소재 4년제대학및전문대학교 10개대학교 기업이원하는현장중심형교육및취업마스터플랜형등일자리미스매치완화및대학생취업률제고프로그램사업비 청년취업역량향상사업 자기주도적진로탐색및잡매치를지원하는토탈맞춤형모바일서비스제공을통한청년의진로개발및취업역량강화 162

17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부산지역대학생및취업준비생 진단 ( 직업적성및직업동기 ) - 탐색 ( 직업세계 ) - 설계 ( 자신의진로 ) 의맞춤형취업역량향상지원 부산지역기업의청년고용촉진을위한협력사업 지역청년취업난해소를통한지역고용창출잠재력강화 부산지역소재강소기업 ( 제조업중심 ), 부산지역내소재대학교재학생및미취업졸업자 성장잠재력이있는지역중소기업선정, 고용분야중점컨설팅지원으로기업의고용창출력강화 지역우수강소기업 (450여개) 방문, 지역대학생이요구하는인사 복지 채용정보등고용관련복합정보조사 제공 지역강소기업방문, 경영체험및체험수기공유를목적으로하는청년기업체험단운영 (35개기업, 125명 ) 3) 대구광역시 기업인턴사업 취업난에시달리는지역청년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경력개발을지원, 지역기업들에게는우수인재를공급하여인력난해소에기여 163

17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대구시거주만 15~39세이하미취업자, 대구시소재고용보험가입종업원수상시 5인이상중소기업 ( 임금지원 ) 3개월간 90만원 ( 최대 270만원 ) ( 정규직전환 ) 2개월간 100만원 ( 최대 200만원 ) 지원 ( 취업장려금 ) 정규직전환 6개월후인턴에 100만원지원 청년창업지원사업 우수한아이템을보유한청년예비창업자들은체계적으로지원하여청년창업성공률제고및청년일자리창출 사업화가능한아이템을가진대구시거주만15~39세청년 창업지원금, 창업공간및회의실, 공용사무집기제공 창업교육및컨설팅, 마케팅, 시제품제작지원등 대학리크루트투어 지역의성장유망하고우수한기업을제대로알려지역기업에대한인식전환및청년들의지역기업취업의욕고취로청년일자리창출 대구광역시소재대학 지역주요기업및공공기관 ( 약 50개내외 ) 이대학 (6개예정 ) 을찾아가현장채용상담, 기업설명회개최등 164

17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4) 인천광역시 찾아가는특성화고교취업특강 지역내특성화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자기PR법, 취업동기부여, 취업목표설정, 자아성취감향상등성공적인취업을위한강좌를진행하여고교생의취업준비에도움 특성화고교 2, 3학년취업준비생 200여명 특성화고교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학교에직접방문강의 각학교별수요조사를통한맞춤형강의제공 성공적인취업을위한강의로취업의욕및취업성공률고취 국제기구직업체험프로그램 국제기구에서의업무체험으로미취업청년층의능력개발및경력형성을통한취업률제고 인천소재대학 ( 원 ) 생및졸업자중영어능통자중대학교추천으로선발 참가자활동보조금 ( 교통비및식비 ) 지원 인천시청년인턴사업 ( 행정체험 ) 미취업청년들에게공직경험을통한경력개발및업무수행능력을배양할수있는기회제공 165

17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인천시계양구에주민등록이등재된고졸이상의만 29세이하미취업청년 미취업청년들에게주 5일, 1일 6시간의공직경험제공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일자리창출사업 문화콘텐츠산업관련기업을센터에유치후, 지원사업을통해기업일자리채용기반조성 문화콘텐츠산업관련기업및단체 기관 문화콘텐츠관련업체를센터에유치후지원사업을통해기업일자리채용기반조성 문화콘텐츠입주업체와연계한인재교육사업추진및지원 인천국제기구-MICE 커리어페어 국제기구도시, 인천 의경쟁력기반지역특화 MICE 발굴및육성추진 국제기구및 MICE 직종에관심있는사람누구나참가가능 진로 채용상담및홍보부스운영, 국제기구진출사례발표및글로벌 MICE 아카데미, 국제기구방문및 MICE 테마관광 166

17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취업지원플랫폼구축사업 특성화고, 전문대학등청년의우수한기술기능인재미스매치해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지원체계구축으로고졸자채용기반조성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및대학졸업생 진로교육, 모의면접등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모션인포그래픽스전문인력양성과정, 업종별전산회계와세무실무, 임베디드프로젝트실무과정, ERP정보관리사 ( 물류, 생산 ) 동행면접, 현장채용관, 취업특강, 학부모동행진로상담, 청년채용설명회 5)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발굴사업 공공 사회서비스분야에서청년들에게적합한새로운일자리사업을발굴하여지역미취업청년들에게일자리기회제공 만 39세이하광주거주미취업청년 20명 지역청년에게공공서비스분야의새로운일자리발굴제공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기업가적마인드를가진지역청년들의성공가능한아이템이창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창업기회제공 167

18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만 15세 ~ 39세이하청년창업희망자 ( 광주거주 ) 창업준비실, 공동작업공간, 회의실등무상제공 창업지원정보제공, 창업활동단계별교육 ( 경영 회계 세무 특허등 ) 우수벤처기업탐방, 창업대전 ( 박람회 ) 참가지원, 성과교류워크숍등 찾아가는청년취업라운드테이블 청년취업애로사항청취, 취업지원시책과구인기업정보제공등을통한청년취 창업지원 청년다중집합장소순회 ( 청년센터, 대학등 ) 취 창업애로사항청취및성공사례공유 미래의인재상, 일자리패러다임의변화등강연 취업지원시책및구인기업정보제공을통한취업알선등 6) 대전광역시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지역청년이일자리도전에서취업후안정적으로정착될때까지단계별체계적지원을통한청년일자리제공 대전시거주청년미취업자 168

18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훈련비지원, 훈련비인턴및정규직전환시지원 전문상담및맞춤형교육 취업알선및인턴지원 사후지원및관리 맞춤형청년창업생태계조성사업 창업초기기업들에게체계적인창업지원을통한창업생태계구축, 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 대학생, 청년등예비창업자및창업후 3년이내창업초기기업 초기창업활동에필요한창업자금지원 창업자의역량강화를위한창업교육프로그램및전문멘토링 창업후성장을위한시제품제작, 디자인개발등후속지원 Good-Job 청년인턴십지원사업 청년고용촉진및청년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위해청년미취업자의관내중소기업인턴후정규직전환 대전시거주만 15세이상만 34세이하미취업자및월급여 140만원이상인상시근로자 3인이상대전소재중소기업 인턴근무 3개월간월 80만원, 정규직전환 3개월간월 80만원지원 정규직전환후 5개월경과시 100만원지원 (1회) 169

18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찾아가는 Good-Job 행복드림버스 고용취약계층일자리지원하는등취업활성화를도모 기업, 대학, 특성화고등청년층, 노인, 여성등전계층대상매일방문 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및 Good-Job카페 운영 대학생, 여성, 노인등계층별특성에맞는맞춤형상담프로그램운영, 일자리관련기관, 전문가참여로운영내실화 구인구직상담, 취업정보제공, 상설면접, 취업특강, 이벤트행사등맞춤형취업지원고용활성화 7) 울산광역시 청년일자리희망한마당 청년미취업자들에게미래유망직업및창조적일자리에대한정보제공그리고토크 나눔콘서트개최 취업준비고교생 대학생, 예비창업자, 시민등 10,000여명 개막식, 미래유망 이색직업체험, 토크콘서트, 자기소개서및면접특강, 나눔콘서트등 일자리창출기업청년인턴사업 사업목적 170

18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일자리창출기업에대해청년미취업자인턴지원을통한정규직전환유도로청년실업해소에기여 울산시거주 39세이하미취업자, 기업 ) 울산소재상시근로자 5인이상 1,000명미만일자리창출기업 1인당월 100만원, 인턴 3개월 + 정규직 5개월에대한최대 8개월 ( 고용부, 2015) 청년CEO 육성사업 창업관련교육및절차등에관한노하우축적과경험획득기회제공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 만 18세 ~39세, 울산에주소지를두고있는자 창업공간및집기제공, 교육 컨설팅및창업활동비 ( 월 30만원 ~100만원차등지원 / 9개월 ) 지원, 오프라인매장운영 대학생행정체험프로그램 방학기간동안대학생들에게건전한사회경험제공및구정업무에대한이해력제고를위한행정보조업무체험기회제공 울산에증민등록이되어있는대학생 연 2회 (1월, 7월 ) 근무지배치를통한행정보조업무수행 171

18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지역중소 중견기업채용연계형산업인턴사업 지역중소 중견기업의 R&D 인력난해소와공과대학생의취업활성화지원으로청년취업률제고 공과대학 4학년생 중소 중견기업연구소에 R&D 실무실습 (6개월) 후기업채용연계 지식기술청년창업지원사업 울산청년CEO 육성사업 수료자및지역내초기창업자를위한지식기술분야창업자계속사업화지원프로그램운영으로창업경영활동지원 만 18세 39세 ( 울산에주소지를두고있는자 ) 창업공간제공, 교육 컨설팅및사업화중점지원 창업스타기업육성사업 유망중소기업성장가능성을보유한기업을 창업스타기업 으로집중지원하여고용과매출효과를극대화시켜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중소기업으로육성 지역유망창업기업 5개사 창업스타기업선정후기업별맞춤지원을위한사업계획및지원전략수립 172

18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톡톡팩토리 ( 제조업창업공간 ) 냄새, 소음, 먼지를유발하는제조업종창업자들이겪는어려움을해결하고창업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과제조업종분야의창업사업화지원 울산지역청년창업자중제조업을해보고자하는사람 제조공간제공, 시설비 마케팅 재료비지원등 8)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역량강화캠프 청년구직자의취업역량강화를위해현장에서요구하는다양한취업관련교육및정보제공 세종시청년구직자또는세종시소재대학졸업 ( 예정 ) 자 기업직무분석, 1분스피치전략, 실전모의면접등청년취업역량강화 창업보육지원사업 창업초기기업의성장지원및예비창업자발굴 육성을통해창업기업의자립기반조성및예비창업자창업촉진도모 예비창업자, 창업기업등 173

18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입주기업의사업화지원 ( 특허출원, 인증획득및마케팅지원, 연중 ) 창업경진대회개최, 창업강좌개설 채용연계형일자리맞춤훈련 기업이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단계적, 체계적맞춤훈련과정을통해지역산업수요에맞는인력양성 세종시에주소를두고있는청년실업자 훈련비 ( 무료 ), 훈련수당 (20만원/ 월 ) 9) 강원도 대학생아르바이트지원사업 강원도지역출신대학생에게직장실무경험으로경력계발및건전한근로체험제공 강원도내대학생 (1~4학년) 직장실무경험제공 대학생부업활동운영 174

18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강원도의시정간접체험을통한시정이해도모및학비마련지원 대학생 (1~4학년생) 근로기준법상법정임금지급 10)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청년취업지원사업 고졸자및취약계층미취업청년에대한안정적인일자리제공및중소기업에대한폭넓은정보제공을통한지역기업에대한인식개선으로청년미스매치해소 도내만18~39세고졸 ( 예정 ) 자및취약계층미취업청년 찾아가는리쿠르트투어, 특성화고교생체험캠프 ( 고용부, 2015) 2030 잡매칭프로그램 다양한취업연계프로그램운영을통한구인 구직자간미스매치해소및기업수요에맞는맞춤형인력연계로중소기업인력난해소도모 도내청년구직자 175

18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지역업체와함께하는대학생, 기업도보대장정, 청년구인 구직만남행사, 취업동아리활동지원, 도내중소기업신입사원연수 대학-기업맨투맨취업매직프로젝트 취업역량강화교육및도내우수기업과취업연계로도내대학생취업률제고 도내소재대학졸업자또는도내등록기준지를둔대졸자 ( 졸업예정자포함 ) 취업역량강화교육, 취업멘토링프로그램, 대학으로찾아가는기업설명회, 취업캠프, 고용지원금 청년일자리우수기업육성사업 민간부분의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로청년고용율향상 최근 1년간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서청년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인기업 근로복지시설 ( 기숙사, 식당, 화장실등 ) 개 보수등인센티브제공 인증패및인증서수여 ( 유효기간 2년 ) 청년창업활성화사업 체계적인창업지원및분위기조성을통한청년창업활성화유도 176

18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도내대학생, 청년 (18세 ~39세이하 ), 창업기업 (5년이내 )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우수창업동아리지원, 창업우수기업발굴기업별맞춤지원 11) 충청남도 중소기업인식개선프로젝트 일자리창출및지역인재선순환구조를구축함으로써특성화고학생과지역우수기업과의매칭및인식개선 충남소재우수중소기업, 특성화고취업희망자 고교생기업현장방문및기업인사담당자고교방문등특성화고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기업설명회및현장면접진행 예비취업준비생을위하여특성화고에서요구하는교육및채용행사지원 참여기업, 참여학교및행사진행내용등을책자에담아배포하여도내기업과학교에사업홍보 청년CEO500 프로젝트 창의적아이디어와기술 전문지식을기반으로창직 (invent a job) 창업 (Start-up) 에도전하는청년 CEO를발굴하여맞춤형창업지원을통해성공적인청년창업가로육성 177

19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예비창업희망자및 1년이내의창업자 ( 도내 18세 ~ 만 39세 ) 창업공간지원 : 기업당 3~6m 2 내외창업공간, 회의실, 공용사무집기제공 맞춤형창업지원 : 교육및컨설팅, 멘토링, 마케팅홍보등 창업활동비지원 : 평가에따라월 25~60만원 ( 최대지원기간 10개월 ) 창업지원비지원 : 시제품제작, 전시회참가자가필요한 CEO대상으로 작은브랜드 100개찾기 사업참여기회제공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도전에서취업후안정적정착까지단계별맞춤형취업지원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사업 도내주소를둔만 18세이상 39세이하미취업자 전기 전자 / ICT( 정보기술 ) / 기계 메카트로닉스분야훈련 연수생 ( 연수수당 ), 기업체 ( 인턴지원, 정규직전환지원 ) 지원 수산업전문가양성과정 지역해양수산대학의인력및지역전문가를활용한업종별수산전문인력정예화를통해지역수산업리더로양성, 수산업경쟁력강화 충청남도내수산업 ( 어로및양식어업, 수산가공업 ) 및수산유통업을경영하는자이거나종사자등 178

19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어한기 ( 물고기가잡히지않는시기 ) 활용 3개월내외기간중 100시간이상 (12주, 1~2일 / 주, 6시간 ) 교육 업종별세부전문가양성과정으로운영, 전문기술습득을위한신지식인, 선도업체, 관계연구원등외부전문가를강사로초빙하여현장교육및수산경영, 리더십등교육실시 고용우수기업인증사업 고용창출우수기업에대한객관적인증기준을설정하고우수기업을발굴 지원하여민간부문의다양하고양질의일자리조성 도내에소재 ( 본사또는사업장 ) 한기업으로서상용근로자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 최소증가인원 5명 ) 기업 지방세세무조사유예 (3년) 및도 시군의물품구매시우선구매 국 내외마케팅우대지원및무역보험공사수출보증보험우대 12) 전라북도 특성화고명장육성사업 산 학 관연계를통한전문자격증취득과현장실습등의취업역량강화교육과정운영으로고졸취업제고 전라북도내특성화고재학생 179

19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산 학 관협력통한지역특성화및학교특화분야인력양성 직업의식교육, 취업역량강화교육을위한교육강사수당, 교재비, 재료비, 식비및간식비지원및취업연계활동비지원 인문사회 예체능대학산학관커플링사업 청년실업및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위해도 대학 기업협력체제로기업이필요한전문인력양성 공급을위하여청년취업및기업경쟁력강화지원 도내 4년제대학및전문대학재학생 사회 문화변화에따른창조적인문사회 예체능계열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기업맞춤형교과목편성 운영, 학생현장실습및우수학생장학금지급등의교육프로그램운영등 이공계대학산학관커플링사업 청년실업및구인 구직간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통해도 대학 기업협력체제로기업이필요한전문인력양성 공급을통해청년취업및기업경쟁력강화 도내 4년제대학및전문대학재학생 산업현장중심기업수요맞춤형이공계열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기업맞춤형교과목편성 운영, 학생현장실습및우수학생장학금지급등의교육프로그램운영등 180

19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전북형청년취업지원사업 기업이청년을상시근로인원외에더채용하도록촉진시키고, 청년은현장실무체험후정규직으로전환, 청년실업해소와기업인력난해소 도내거주만 25 ~ 39세미취업청년층 기업지원월최대 80만원 12개월 ( 수습3+ 정규9)/1인, 참여기업은월 110만원이상부담 공공기관-대학교잡 (JOB) 멘토링 도내공공기관 출연기관등이지역대학생들을위해취업노하우를전수하는잡 (JOB) 멘토링을실시함으로써지역인재를양성하고청년취업을지원 전라북도내소재대학교재학생 1년간대학생들의진로와취업에대한멘토링지원 (5회) 및현장체험기회 (1회) 제공 도내공공기관등과함께기관멘토단구성, 취업관심기관 ( 분야 ) 멘토에대학생 ( 멘티 ) 을매칭, 취업노하우및진로설계등멘토링실시 창업기업양성프로젝트 기술, 지식서비스기반의아이템을연계한창업교육과자금지원, 창업공간제공등통합적창업패키지제공으로지속성장가능한우수기술창업유도 181

19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도내우수아이디어보유자및청년창업준비자중공모를통해선정 기술융합창업아이템관련필수및심화교육과정운영 창업사업화자금지원 ( 창업아이템시제품제작, 재료비등 ) 우수한사업에대해서는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한펀드자금지원 창업꿈나무사업화지원사업 도내고교 대학생개인및창업동아리의창의적인창업아이템발굴과사업화지원을통한창업활성화유도 도내고교 대학생개인및창업동아리팀중공모를통해선정 공개오디션및컨설팅지원, 우수아이템제품개발지원 입상자들에대해창조경제혁신센터와연계하여후속사업화 One-Stop 서비스지원 ( 전문가컨설팅 시제품제작-보육센터입주등 ) 13) 전라남도 청년잡콘서트 빛가람혁신도시공공기관에대한신규채용계획, 취업성공담등을소개하는 잡콘서트 개최로지역의청년일자리확대를위해공공기관과의공동협력 대학 특성화고졸업 ( 예정 ) 자등 182

19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채용설명회, 취업성공스토리, 청년인턴현장채용등 14) 경상북도 중소기업인턴사업 청년등미취업자의취업난과어려운지역중소기업의구인난을완화 인턴참여자 : 청년실업자 인턴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3인이상 300인미만중소기업 최대 6개월 ( 인턴 2개월, 정규직채용 4개월 ) 1인당월130만원 ( 도비 20, 시군비 50, 기업 60) 청년CEO 육성사업 좋은아이템과기술력을갖고있는청년들이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및청년의도전정신을창업으로연결시켜창조적기업마인드함양 39세이하의예비창업가또는창업 1년 ~3년차유경험자 창업공간, 상품화제작비, 시장개척및홍보비등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등 183

19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경북청년몰 경북도가육성한 1,000여명의청년CEO들의제품홍보및판매공간제공 도내 39세이하의청년창업가 청년프리마켓운영등청년 CEO 생산제품판매지원 블로그 SNS 등인터넷매체및지하철홍보 창업특강 ( 우수CEO 및유명강사초빙, 소규모의창업특강 ) 15) 경상남도 취업멘토링콘서트 도내청년들에게열정과꿈을심어주는취업멘토링개최를통한정확한자기탐색과취업난으로지친심신힐링기회제공 도내대학생및고등학생 취업성공멘토특강, 문화공연, 청년일자리사업참여안내 기업채용홍보부스운영으로취업정보제공 경남형기업트랙 기업맞춤형특화인력공급및대학생안정적일자리제공 184

19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도내 20개전대학및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대상채용협약체결 청년미취업자교육, 실습, 채용, 연계지원 경남청년 EG사업 개개인의적성과취업역량을분석하여구직자의역량에맞는취업지원 EG: Employment Guide( 취업길잡이, 취업가이드 ) 도내만34세이하청년구직자 구직자밀착상담및취업스킬강화 ( 적성검사, 이력서작성등 ) 필요시전문교육또는인턴근무 주문식교육사업 산업체수요에부합하는기업맞춤형인력양성및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와취업률제고 도내만39세미만청년구직자 기계, 사무등기업수요분야의교육과정제공 훈련수당지원 : 1인당 8천원 /1일 185

19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고졸예정자취업특화과정 학력등스펙위주채용관행타파, 서민층취업지원강화및맞춤형인력양성으로일자리미스매치해소와기업체인력난해소 도내고등학교졸업예정자 CAD/CATIA, 전산세무회계실무교육과정제공 교육과정수료자취업지원 IT엘리트양성사업 IT시대에부응하는전문교육을통한전문인력양성으로청년실업해소 도내만34세이하청년구직자 HTML5 차세대웹표준양성교육과정제공 교육과정수료자취업지원 설계엔지니어 (CAD) 양성사업 지역산업체인력수요가많은분야의기술습득및취업지원으로청년실업해소 도내만34세이하청년구직자 186

19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CAD/CATIA 활용설계엔지니어양성교육과정제공 교육과정수료자취업지원 창업아카데미 우수한사업아이템을가진청년예비창업자지원으로성공적인창업유도 도내만 34세이하예비청년창업가 창업공간제공및운영지원 : 공용사무기기제공 창업교육지원 : 창업전문맞춤형교육, 창업멘토 마케팅지원 : 전시회참가, 홍보물제작, 특허 인증획득관련지원등 재정지원 : 창업활동비지원, 창업자금대출알선등 ( 등급별차등지원 ) 경남하이 (Hi) 트랙 도-기업-특성화고등학교간안정적인력공급시스템구축및고등학교졸업생노동시장으로원활한조기진입생태계조성 병역미필고졸자최소 3개월이상채용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설비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 (0.5%) 우대지원 한국은행중소기업지원자금 (C2) 우대지원 도고용우수기업선정시가점부여 187

20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16)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투자사업취업연계해외연수 도내미취업청년들을대상으로대규모투자기업에서필요로하는인재를해외전문기관에서양성하여좋은일자리취업연계 만34세이하의미취업자 ( 남자는군필및면제자에한함 ) 제주도내소재대학졸업예정자및졸업자또는제주출신자로서타대학졸업예정자및졸업자 1년이내해외연수후해외또는외국투자기업 취업연계 ( 해외취업후국내복귀시투자기업경력승계취업 ) 기업체인턴사업 도내청장년미취업자를중소기업체에서인턴근무경험을통해직업능력개발과기업체취업기회제공 만15세이상 45세이하의미취업자 9개월간월 700천원고용보조금지원 청년맞춤형인력양성사업 기업맞춤형인력양성을통하여청년취업률증대 188

20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도내대학재학생및청년실업자 맞춤형훈련과정을개발운영하고자하는대학교에과정심사를통하여교육 취업지원 기업연계형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청년미취업자를고용한도내중소기업에대하여임금의일부를지원하여취업여건을개선하도록함으로써, 청년층의중소기업취업유도 만15세이상 45세이하의미취업자 2년간월 600천원고용보조금지원 2. 지방자치단체일자리정책구분 < 표 3-2> 지방자치단체정책현황 시도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청년 창업 서울특별시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청년 창업 서울게임콘텐츠센터 기업 지원금 보조금 청년허브 청년 취업진로상담, 교육 훈련 제5단계 BB21 사업 대학 지원금 보조금 신발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대학생 교육 훈련 취업연수생고용사업 청년 체험 인턴 부산광역시 부산입체영상아카데미 청년 교육 훈련 창업활성화지원사업 청년 창업 전략산업맞춤형전문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센터맞춤형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189

20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시도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에너지분야기초인력양성사업 대학생 교육 훈련 미음풍력부품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기업 지원금 보조금 부산모바일앱센터 청년 창업 부산게임아카데미 청년 교육 훈련 조선해양플랜트산업기능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풍력발전고급기술개발및인력양성고급과정운영 청년 교육 훈련 부산시립미술관청년인턴사업 청년 체험 인턴 달리는부산문화 청년 직접일자리 특목고및특성화고지원사업 고등학교 지원금 보조금 청년예술인지원사업 청년 창업 대학생취업역량강화지원사업 대학 지원금 보조금 청년취업역량향상사업 청년 교육 훈련 부산지역기업의청년고용촉진을위한협력사업 청년, 기업 체험 인턴, 지원금 보조금 해상풍력고출력발전기핵심기술고급인력양성사업 석 박사 교육 훈련 기업인턴사업 청년 체험 인턴 대구광역시 청년창업지원사업청년창업청년고용우수기업지정사업기업지원금 보조금 대학리크루트투어 대학 교육 훈련 찾아가는특성화고교취업특강 고등학교재학생 취업진로상담 국제기구직업체험프로그램 대학생 해외진출 인천광역시 인천시청년인턴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문화콘튼체산업지원센터일자리창출사업 기업 체험 인턴 인천국제기구-MICE 커리어페어 청년 취업진로상담 취업지원플랫폼구축사업 청년 취업진로상담 청년일자리발굴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광주광역시 청년고용우수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기업지원금 보조금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청년창업 찾아가는청년취업라운드테이블 청년 취업진로상담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대전광역시 맞춤형청년창업생태계조성사업청년창업 Good-Job 청년인턴십지원사업청년체험 인턴 찾아가는 Good-Job 행복드림버스 청년 교육 훈련, 취업진로상담 청년일자리희망한마당 청년 취업진로상담 울산광역시 일자리창출기업청년인턴사업 기업 지원금 보조금 청년CEO 육성사업 청년 창업 190

20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시도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대학생행정체험프로그램 청년 체험 인턴 지역중소 중견기업채용연계형산업인턴대학생 체험 인턴 지식기술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 창업 창업스타기업육성사업 기업 창업 톡톡팩토리 청년 창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역량강화캠프청년교육 훈련창업보육지원사업청년창업채용연계형일자리맞춤훈련청년교육 훈련 굿모닝론 청년 지원금 보조금 경기청년뉴딜 청년 직접일자리 예비창업프로그램 청년 창업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청년 교육 훈련 빅데이터전문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창업프로젝트 청년 창업 고졸취업활성화사업 고등학교재학생 체험 인턴 대학생기업체예비취업협력사업 대학 지원금 보조금 해양레저청년일자리창출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경기도 경기북부문화일자리창출및창업지원사업청년직접일자리창업기업글로벌사업화지원사업청년해외진출 경기도대학생융합기술창업지원사업 대학생 창업 청년해외역직구창업지원사업 청년 창업 환경분야취업지원프로그램 청년 교육 훈련 경기문화창조허브 청년 창업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청년 교육 훈련 시화반월산단산학융합지원사업 청년 교육 훈련 취업예약형전공과정지원사업 대학 지원금 보조금 창업보육센터 대학 지원금 보조금 경기도일자리창출특별협약보증지원사업 기업 지원금 보조금 슈퍼맨펀드 기업 지원금 보조금 강원도 대학생아르바이트지원사업대학생체험 인턴대학생부업활동운영대학생체험 인턴 고용우수기업청년취업지원사업 청년 교육 훈련 2030 잡매칭프로그램 청년 취업진로지도 충청북도 대학-기업맨투맨취업매직프로젝트 청년 교육 훈련 청년일자리우수기업육성사업 기업 지원금 보조금 청년창업활성화사업 청년 창업 충청남도 중소기업인식개선프로젝트 청년, 기업 체험 인턴, 지원금 보조금 191

20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시도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청년CEO500 프로젝트 청년 창업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교육 훈련 수산업전문가양성과정 청년 교육 훈련 고용우수기업인증사업 기업 지원금 보조금 특성화고명장육성사업 고등학교재학생 교육 훈련 인문사회 예체능대학산학관커플링사업 대학생 교육 훈련 전라북도 이공계대학산학관커플링사업대학생교육 훈련전북형청년취업지원사업청년교육 훈련 공공기관-대학교잡 (JOB) 멘토링 대학생 취업진로지도 창업기업양성프로젝트 청년 창업 창업꿈나무사업화지원사업 청년 창업 전라남도 청년잡콘서트 청년 취업진로지도 중소기업인턴사업 청년 체험 인턴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청년창업청년무역사관학교운영청년교육 훈련 경북청년몰 청년 창업 취업멘토링콘서트 청년 취업진로지도 경남형기업트랙 청년 교육 훈련, 체험 인턴 경남청년 EG사업 청년 취업진로지도 주문식교육사업 청년 교육 훈련 경상남도 고졸예정자취업특화과정 고등학생 교육 훈련 IT엘리트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설계엔지니어 (CAD) 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창업아카데미 청년 창업 경남하이 (Hi) 트랙 기업 지원금 보조금 대규모투자사업취업연계해외연수 청년 해외진출, 교육 훈련 기업체인턴사업 청년 체험 인턴 제주도 청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 훈련 기업연계형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청년, 기업 체험 인턴, 지원금 보조금 192

20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제 3 절 주요국일자리정책 1. 영국 1) 뉴딜 (New Deal) 프로그램 사업개요 영국은 1980년대부터실업급여에의존하여적극적구직활동노력을게을리하는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실업보험제도의개혁과함께노동시장의혁신을위해노력 1990년대중반공공직업안정기관의역할강화와공공직업안정기관을중심으로한노동시장및고용정책의통합서비스를제공하면서 뉴딜 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Jobcentre plus가제공하는뉴딜프로그램은실업자를대상으로장기구직자대상기술교육후취업을유도 또한비경제활동인구에대해서도취업기회를탐색하도록유도하고있으며, 이러한전략은노동공급을증가시키려는정부정책과맥락을같이함 (Ken Jones, 2004) 193

20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 표 3-3> 뉴딜프로그램의종류와시작연도 프로그램명 시작연도 청년뉴딜 (New Deal for Young People : NDYP) 1998년 1월 25세이상뉴딜 (New Deal 25 plus: ND25+) 1998년 7월 한부모뉴딜 (New Deal for Lone Parents : NDLP) 1998년 10월 배우자뉴딜 (New Deal for Partners: NDP) 1999년 4월 50세이상뉴딜 (New Deal 50 plus: ND50+) 2000년 4월 강화된 25세이상뉴딜 (New Deal 25 plus: ND25+) 2001년 4월 장애인뉴딜 (New Deal for Disabled People : NDDP) 2001년 7월 장애인프로그램 (Pathway to work) 2003년 10월 유연한뉴딜 2009년 10월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09a). 프로그램구조 뉴딜프로그램의구조는진입 (gateway) 단계, 뉴딜옵션 (New Deal options) 단계, 사후관리 (follow-through) 단계로구성 첫번째진입단계에서는집중적인상담과취업지도를통해고용가능성을높이고임금보조없이취업을할수있도록지원 진입단계는 4개월간지속되며, 이기간동안에급여신청자를다음단계인뉴딜옵션에위탁하지못할경우에는기간이연장 두번째뉴딜옵션단계에서는실업급여신청자가다음 4개의뉴딜옵션들중한가지에참여해야하며, 이단계에서참여자들은훈련수당이나고용에의한임금을수령 1 고용옵션-고용주에게최소 26주간임금이보조되는일자리에취업 2 NGO 부문고용 3 환경사업단부문고용 4 최대 52주간전일교육및훈련참여 194

20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뉴딜옵션참가자는고용주에의해고용되었으며, 동일한권리하에 16시간노동을통해급여를지급받아유급노동자로분류됨 해당노동시장의통상임금율이적용되며정부가 26주동안임금을보조 뉴딜피용자가장애인이거나중증장애가족보호의책임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주당최소 24시간이상근로해야하며, 고용주혹은고용서비스기관이제공하는훈련을받기위해적어도주당하루이상의유급휴가가제공되어야함 NGO 부문이나환경사업단옵션에참가하는사람들은수당이나임금중한가지를지급받음 교육및훈련옵션은구직자들이전일제취업에대비하도록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최장 52주간주당적어도 5일, 주당 30시간은반드시출석해야함 마지막사후관리단계는 6개월이지나도록취업하지못한두번째단계대상자를대상으로취업할수있는고용서비스제공외에추가적인지원및지도제공 고용담당관의재량에따라, 예외적인상황으로판단되는경우뉴딜참여를면제받을수있음 뉴딜프로그램의중심원리 뉴딜프로그램은 1 개인적인상담, 2 참여자맞춤형, 3 권리와책임, 4 Jobcentre Plus의역할, ➄ 고용주와함께일함의다섯가지중심원리에초점을둠 개인적인상담 : 뉴딜에참여하는모든참여자는개인상담자 (PA) 가전담하여개인별구직자의구직활동장애물에대한심도있는상담을진행 뉴딜프로그램에서는참여자가처해있는상황과이미가지고있는경험및기술을고려하여취업을지원 195

20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상담자는참여자의기대를높이고동기부여하도록돕지만자금지원의경우에는성과별시스템을통해제공되므로, 참여자의구직과직업을유지하고자하는노력과강제조항을성실히실행하도록하는책임을권리와동시에요구 Jobcentre Plus는다양한고용서비스및연금제도를연결시켜주며, 참여자가권리와책임을다하도록돕고, 또한뉴딜및근로연계복지제도를안내하여참여자를지원 뉴딜은항상고용주와가깝게일하며, 구직자가직장을찾는것과동시에구인자인고용주가필요한인력을찾을수있도록도움 2) 유연뉴딜 (Flexible New Deal) 프로그램 사업개요 영국의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는뉴딜의 10년을맞이하는 2008년에그동안눈부신성공을했다는평가 이후노동시장의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다음의 10년을위한변화의필요성을인식하고, 그간의뉴딜의성과를점검하며뉴딜의새로운발전을모색 새로운뉴딜은소극적이아닌적극적인것으로서무능력에집중하는것이아니라가능성, 능력에집중하는것으로, 실직하여급여를요구하는구직자뿐만아니라, 노동시장에진입한사람의능력을키워주는것에도동시에집중 글로벌경쟁시대에개인의기술과재능을발전시켜경제의성장을유도 유연뉴딜의다섯가지전략적원칙 첫째는, 수동적인수급자에서적극적인구직자로바뀔수있도록하는권리와책임을강조하는틀의필요성으로이와관련하여 Ready for Work: full employment in our generation 이란보고서를발행 정부의장기적인고용정책의목표를고용률 80% 와세계적수준의기술향상으로설정 196

20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둘째는개인의특성에부합하도록하면서도유연한접근으로, 유인뉴딜처럼참여자의니즈에더욱잘반응하기위하여유연성을강화하고, Jobcentre Plus의직원과상담자, 민간과 3섹터의단계에서권한을부여하며, 지역고용파트십을통하여고용주와개인의고용과기술개발에중점을둠 셋째는공공, 민간, 3섹터가함께일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으로데이비드프로이드보고서 (David Freud s report) 의내용을차용 이보고서에는기간의고용서비스를통하여상당한성과를얻었지만여전히 80% 대인고용률을높이어완전고용에도달하기위해서는낮은기술을가진사람들과현금급여에의존하고자하는취약계층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 이러한구체적대안으로그는집중적인고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취약계층에는민간위탁을통한심층적인지원시스템을마련하고, 장기실업자를위하여성과위주의민간위탁모델링, 취약계층에대한적극적지원을통하여책임적인활동을요구하는시스템을강조 넷째는지역에권리를이양하는것으로, 장기적으로지역의문제에대해서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지역에기반한고용정책을펴며, 다음 3년동안빈곤한지역에는예산을더많이지원 다섯째는취업만이아니라개인의발전적인기회를확대하는것으로취업전이나취업후에도직업훈련을통하여기술을향상할수있도록추진 이러한원칙하에서유연뉴딜 (Flexible New Deal) 은기존의뉴딜의문제점을보완하여 2009년 10월에도입된제도인데, 그동안의민간위탁사업중가장효과가좋은것으로평가된고용촉진지역프로그램을중심으로기존의뉴딜프로그램을통합하여 12개월이상을장기실업자를대상으로 유연뉴딜 프로그램이시작 그러나, 실행몇개월만에유연뉴딜프로그램은폐지되고, 새로운 Work Programme으로전환되어실행기간은얼마되지않은프로그램 197

21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유연뉴딜프로그램구조 유연뉴딜단계에서의특징은 Jobcentre Plus에서훈련제공업체로성과의부담이이전 유연뉴딜에서는구직지원의 1~3단계와게이트웨이에대해 Jobcentre Plus가여전히책임을지지만, 52주이후에는실적이우수한훈련 직업제공업체가 4단계를제공 유연뉴딜은개인의선택, 서비스모듈의우연성등위탁시스템의유연성을강조 유연뉴딜은서비스의프로세스를업체의노하우또는블랙박스로간주하여일정한프로그램을수행토록강제하지않음으로써위탁업체에게더많은자율권을부여하여창의적서비스를유도 ( 이상현, 2009) 이들기관은장기실업자를위해고용지속을얼마나유지했는지의정도에따라보상을받음 유연뉴딜하에서정부는 13~26주차의고용지속결과에대해계약예산의 80% 를제공업체에게지급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3부문의업체는장기실업자가직업경험이나자원봉사활동과같은전일제활동에지속적으로참여하도록설계 대규모정액보조금을수령한업체는그들이제공하는전일제업무에 (52주이상 ) 장기신청자가의무적으로참여 198

21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 그림 3-2> 유연뉴딜모형 단계기간과정세부내용 1 단계 0~5 개월자가서비스 < 표 3-4> 유연뉴딜단계별서비스내용 2 주 1 회실시되는검사를통해재강화되는자가구직활동에는의무적인 (work first) 세미나 2 단계 5~6 개월구직지도 신청자의 20% 에대해임금및근로시간, 주당출석, 일자리수락, 목표에따른별도 PA 개입에기반한구직활동확대 3 단계 6~12 개월 재취업 eater 관문과정 (Gateway) 2 주 1 회상담인에게경과보고 (PA 재량사항 ) 를해야하며, 월 1 회정기상담을받을수있도록전신청자에대해 PA 지정, 유연성확대및상담인에대한일부재량적재원조달가능. 신청자의다수의활동에대해합의하고이를완료 4 단계 12~24 개월유연뉴딜 고용관련필요에대한초기사정및 ' 도전적인 ' 행동계획의수립이후에발생하는사항을유연하게처리할수있는계약기반의제공업체에게의무적으로위탁 4 주의의무근로기회가구직실패자에대해제공되며, 실직상태인이신청자들은근로기간이종료되면 JSA 3 단계로복귀 자료 : Finn(2009). 199

21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3) The Work Programme 사업개요 The Work Programme 은성과형 (payment-for-results) 고용-복지연계프로그램 (welfare-to-work programme) 으로공공, 민간, 비영리기관을통하여경기침체기에빈곤및취약계층을지원하고, 500만의근로연령대중각종실업관련수급자들의수급의존을축소 장기실업대상자를위한정책으로 2011년 6월영국의전지역에도입 영국의공공고용서비스기관인 Jobcentre Plus는급여관련업무와고객상담, 급여신청초기의취업지원등을실시하며, 지역에맞는서비스제공을위한자율권을확대하면서, 취업상담원들에게도재량권을확대하여구직자들의보다더요구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게되며, Work Programme 은장기실업상태이거나, 장기실업의위기에놓인대상을중점적으로지원 Work Programme 은장기실업의위험에놓여있는대상자, 장애인, 건강상의문제가있는구직자, 장기실업상태에있는대상자등다양한참여자들을포괄하는프로그램 과거영국의고용복지프로그램의경우에는뉴딜프로그램과같이연령, 장애, 미혼모등특정그룹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으로세분화되었는데, Work Programme은이러한인위적인장벽을없애고과거다양한그룹별프로그램을통합하여개인과개인의특성에맞게집중적인서비스를제공 사업특징 이프로그램은과거의고용복지프로그램이민간위탁기관에세부적지침으로인하여유연하지못하며, 낮은인센티브제도, 서비스의분절성, 단기적이면서도고비용이라는문제와가장취약계층들에게서비스가잘전달되지않는 200

21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다는문제인식하에서실행된지몇개월안되는유연뉴딜프로그램을폐지하고실업자들을위해실행되고있는산발적제도들을정비하여통합화된프로그램 고용유지시에는더많은성과금을받을수있도록하는강한장기적인인센티브제가설계되며, 취약의정도가어려운계층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기관에게는더많은인센티브를지급 공공과민간, 비영리의서비스기관의혁신적서비스를위하여자율권을확대 5 년의장기계약을통하여주계약자가지역의서비스연결망인중소기관들과강한파트너십을형성하고, 민간위탁기관의인프라와자원을개발할수있도록유도 Work Programme 모형 프로그램의참여자는급여대상자로서영국에서는네가지의주요한실업관련급여가존재 첫째, 구직수당 (JSA) 은주당 16시간이하의근로자와구직활동중에있는대상을위한급여 둘째, 고용지원수당 (ESA) 은실업상태이거나건강상의이유로근로능력이저하된대상에게지원되는수당으로 2008년부터장애수당 (IB) 의신청자는고용지원수당으로대체되나, 그이전의장애인과어린자녀를둔한부모와일부그룹들은여전히수입보조및장애급여수급자상태에머물게됨 프로그램참여자는 Jobcentre Plus 상담및실업관련급여의구분에따라프로그램참가를의무형및선택형으로구분 201

21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수급형태 참여자그룹 위탁시점 참여선택 1 15~24세 9개월 의무 2 25세이상 12개월 의무 노동시장참여의구직자수당심각한장애가수급자일부는의무 3 있는그룹, 최근 3개월일부는자발적장애급여수급자 포함 4 지원 활성화그룹에관련된일자리에참여하고있는일부 적정한일자리가가까운때 의무 5 모든수급자 적정한때 자발 6 수입지원및장애급여수급자 모두 적정한때 자발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1) < 표 3-5> Work Programme 참여그룹 Work Programme 내용 과거의영국고용복지프로그램은위탁기관의서비스를세부적으로제시하였으나, Work Programme은위탁기관에게프로그램을기획하는데보다더큰유연성을확대하여그들의경험과창의성을활용할수있도록하여, 개인의특성이무시되고획일화된서비스 (one-size-fits-all service) 를지양하고다양한참여자의필요에맞는서비스를하도록함 이를위하여정부에게는지역의노동시장의특성과개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자율권을보장 이프로그램의위탁비용의단가구성은위탁기관이서비스제공의주요방향에중요한역할을하게되는데, Work Programme의단가구성은고용유지에가장많은인센티브를지급 고용유지비 (sustainment payment) 참여자가취업하여매 4주동안고용을유지할때마다기관은요구할수있는데, 이러한지불기간은참여자가얼마 202

21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나노동시장에서오랫동안참여하지못하였는가에따라서 1년, 18개월, 2년으로각각인센티브가다르게제공 이러한고용유지비가민간위탁단가의가장큰인센티브로비중을차지하게되는데이는참여자들의지속적인고용을유지할수있도록기관이지원하도록하기위함 단지직업알선을통한취업에만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 고용을유지할수있는능력을키워나가고, 다양한직업유지의장애물을제거하는데서비스를제공하여장기적인직업능력을키워나가게하는것이이프로그램의주요서비스취지 아래의표는영국다섯곳의지역에서민간위탁을받은민간고용서비스기관인 A4E의간략한서비스내용으로취업관련고용서비스뿐만아니라직업훈련, 건강, 가정문제등의복지서비스등통합된서비스를제공 203

21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주요서비스완전한접근서비스 개인사정및계획 건강지원 1:1 서비스 고객강화및근로윤리 적적한기술습득활동의변경 인센티브 통합적지원 가정서비스 < 표 3-6> A4E 의 Minimum Service Delivery 세부내용대중교통으로 35-45분에접근할수있고, 안전하고안락한환경 모든고객은맞춤형취업능력에대한사정을받게되며, action plan 을작성하고적어도한달에한번씩은재점검 근로가능여부를검진을통해판단하고취업계획맞춤형건강강화프로그램지원 1:1 상담가와의상담추진으로맞춤형계획을 1 달에최소 1 번공급 초기에기관에연관될때근로중심활동에대하여선택할수있고, job first 를통하여근로습관들을개발직업기초훈련및지역맞춤형직업훈련등에참여프로그램에참여중개인에게발전이없을때활동을변경 고객이기관에서진행되는프로그램과정에서적정한수준에잘도달하게될때에적절한인센티브가제공 다양한기관에연계되어고객의다양한필요에맞는서비스를제공가정의문제가있을때서비스를제공 고객은어느시점에나서비스에피드백을받을수있고, 7일피드백안에기관에서는답변자료 : 고용서비스전달체계해외사례연구 (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연구센터 (2010) 재인용 서비스전달체계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인 Jobcentre Plus는 Work Programme의대상자선정과위탁기관에이관하는업무를맡게되고, 위탁기관들은지역에서이관받아참여자에필요한고용복지서비스를관련지역의다양한기관과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 Work Programme은주계약자제도를도입하여 18개의주계약자민간위탁기관이위탁받은지역에서서비스를제공하게되는데, Work Programme 에서는기존의고용복지프로그램민간위탁에민간영리기관중심에서새롭게비영리기관과공공영역의기관이민간위탁시장에진입 204

21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주요계약기관신청자격은다음두요건을충족하는영리 비영리단체모두에게주어짐 1 해당권역의워크프로그램을관할할수있을만큼일정수준의재정규모 ( 연최소 2천만파운드의자금회전율 ) 의기관, 2 다양한지역사회단체들과광범위한네트워크를맺고있는기관 주요계약기관은고용연금부와계약을체결함 < 그림 3-3> 워크프로그램의권역과주요계약기관 205

21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영국의 18개지역에서두개의주계약자들이선정되면, 각주계약자들은지역내소규모직업소개기관, 복지서비스제공기관또는특수서비스제공기관 ( 심리치료, 건강관리등 ) 을제공하는하부계약자 (sub-contractors) 를통한체인망을가지고사업을진행 주요계약기관은관할 CPA의실업자에게서비스를직접제공하거나연계하는역할을수행 워크프로그램에서는 Jobcentre Plus가실업자들의기초면담만하고, 모든유형의실업자를주요계약기관에보내고, 주요계약기관은실업자개인의욕구와특성에따라재활, 심리치료, 자원봉사, 직업훈련, 구직서비스를연계 이는 Jobcentre Plus의레드테이프 (red tape) 를줄이고, 각실업자에게적합한일대일맞춤형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하고자하는취지 주요계약기관은실업자에게서비스를직접제공하기도하지만주로실업자를관리 배치하는역할을수행 모든주계약자들은작지만전문적이고지역의기관으로구성된체인망을통하여참여자들의다양한필요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그들의전문성과경험을활용 이러한체인망의보조계약자기관에는 1,000개정도가운영되고있는데, 이중 500개는비영리기관이고, 나머지는중소의민간기관으로구성 206

21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2. 호주 사업개요 호주는 2009년 7월 1일에새로운고용서비스인 Job Services Australia 를시작 Job Services Australia는 4가지서비스유형으로잡네트워크 ( 기존서비스 ) 의연속적지원을대체하는것으로서노동시장지원과견습제도, 직업교육, 훈련, 주및지역정부의고용과훈련프로그램이서로연결될수있도록개선하는것을추구 Job Services Australia는개인이그들에게필요한기술을획득하고, 지속적인고용을유지하도록돕는것을목적 사업특징 기존의고용서비스로는증가하는실업률과기술부족의확대, 취약계층과장기실업자가급증하고있는노동시장의상황에대처하지못하고, 세계경제침체로인한성장둔화에대응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세계금융위기의피해를줄이기위하여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의부양적조치가정부차원에서이루어지면서노동시장을지원 Job Services Australia의특징은다음과같은 6가지특징을가지고있음 가장취약계층구직자에대한집중적인서비스를확대 더욱더사회적인참여를확대 고용참여를향상 인력의생산성제고 기술이부족한영역에대처 고용주의필요를충족 207

22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Job Service Australia 구조 Job Service Australia는 4개의유형으로, 크게취업준비자 ( 유형1) 와취약계층구직자 ( 유형2~4) 로나누어지며, 이러한유형은구직자유형분류체계 (JSCI: 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와직업능력평가 (JSC: Job Capacity Assessment) 에의해서평가되어분류 각유형의서비스수준은구직자의구직준비정도를반영하고있으며, 각서비스비용과실적지원금은유형1에서 4로갈수록증가 유형1의구직자들은즉시취업할수있도록준비된유형으로국가취업정보망 (AJS: Australia Job Search) 을이용하여취업알선을제공받고, 이력서작성지원, 지역노동시장에대한정보를제공받는것이주요서비스내용 유형2, 3, 4의구직자는유형1보다더취업이어려운상태로집중적인지원을실시할대상으로, 이유형의구직자는구직경로계획 (Employment Pathway Plan) 을수립하여야함 유형 2와 3의구직자는 12개월간집중적인개인별맞춤지원을받게되며, 유형 4의구직자는개인별맞춤서비스지원을 18개월간지원받음 해당기간내에취업을하지못할경우에는공공근로를받거나다른근로체험활동을수행 근로경험 (Work Experience) 의단계는각유형에서받을수있는데, 18세에서 49세까지 12개월안에 26주이상참여가요구되며, 각유형1에서 4까지에서 12개월을마친구직자는각유형의서비스의평가 (review) 에따라서이단계를시작함 208

22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 그림 3-4> Job Service Australia, 2009~2012 서비스개요 3. 뉴질랜드 사업개요 뉴질랜드는사회개발부의고용서비스전달기관인 Work and Income 지역사무소를통하여구인자와구직자에게근로자채용및취업알선을지원하고, 실업부조를지급하는업무를담당하면서구직자의특성에맞는맞춤형고용 복지연계서비스를제공 209

22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Work and Income은 1998년부터보다적극적이고유연하며취업에역점을둔개인별맞춤형서비스를지향하고있으며, 지난 10년사이에 Work and Income은보다광의의사회개발적인접근방법을강화 2011년을기준으로 Work and Income은전국 138개소의 Work and Income service centres와 5개 contact centres를두고있음 Work and Income 은각구직자들이서로다른욕구와취업애로요인을가지고있음을인지하고, 구직자별로서로다른기대와욕구에부응할수있도록고용서비스를맞춤형으로제공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설정 또한모든서비스를 Work and Income이단독으로제공할수없기때문에지역별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역단위의파트너십을형성하여지역의다양한기관과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하며, Work and Income센터와지방자치단체와의관계를긴밀히유지하는데노력을기함 Work and Income에서제공하는구직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 (Helping people into work) 는구직자가취업할수있도록취업에필요한구직방법을교육하는구직워크숍과구직에필요한실질적인조언과지원및정보를제공하고, 구직자의자신감과직업수행에필요한기술을교육시키는직업훈련서비스제공과관련세미나및근로경험기회를제공 또한고용주가일할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취약계층에대한고용보조금지급하며, 취약구직자들이생계불안을느끼지않고일자리를구하고고용을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한소득지원및자영업, 창업에대한상담과지원등의서비스를구직자에게제공 사업내용 Work and Income에서구직자가조기에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프로그램몇가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210

22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 Work for you 공급 고용주대상고용지원, 고용유지를위한고용주및구직자맞춤형 Straight 2 Work 자영업자대상창업지원및보조금지원에대한 Enterprise Allowance 구직자대상한시적임금보조금지원및취업지원프로그램인 Skill Investment Subsidy 장기실업자대상공공근로사업참여독려및수당지급등에대한장기실업자취업촉진프로그램인 Taskforce Green 저소득가정대상취업유도및종합적인맞춤형프로그램 Working for Families Work and Income 구조 Work and Income의고용서비스는 적시에, 적합한구직자를, 적합한구인자에게매칭시켜주는것 (Right People, Right Employer, at the Right time) 을목표로하며, 다음과같은모형으로이루어짐 1 최초접촉 (Initial contact) : 구직자가방문하면첫날구직자에대한사전평가 (Pre-Assessment) 를통하여구직자가처한상황과어떠한도움이필요한지파악하여, 비교적양호한여건에있는상위 20% 정도에대해서는자기주도적인구직활동을할수있도록유도하고, 나머지 80% 정도에대해서는 Work and Income 서비스센터의사례관리자 (Case Manager) 에의한직접적인구직지원서비스를제공 구직자들은 Jobz4u profile를기재하여본인스스로본인의구직활동기법을전산프로그램을통해진단받을수있고, 온라인구인정보를활용하여스스로구인정보를검색하여적합한일자리를찾아지원 또한보다심층적인상담을받고자하는사람은 Planning and Assessment Module를예약할수있으며, Work for You seminar를예약하여전문사례관리자에의한서비스를받을수있음 211

22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2 첫 1주동안의서비스 : 구직등록후 1주일동안에는 Work and Income을통한집중적인서비스를받거나본인스스로 Planning and Assessment Module을활용 Work and Income 을통한집중적인서비스는 Work for You seminar 에참여하여전문가로부터지역노동시장상황과현재의빈일자리에대한탐색, Jobz4u profile 을완성하여적합한빈일자리를탐색하고, 구직자가알아야할일에대한태도와근로자로서의의무, 구직활동방법등을교육받으며, 전문사례관리자로부터 5일동안의실업부조수급전의사례관리서비스를받음 실업부조수급전의사례관리 (Pre-Benefit Case Management) 서비스는 5일동안전문사례관리자 (case manager) 로부터 1 : 1서비스를제공받아매일적합한빈일자리를소개받고취업에필요한전문적인조언과지도를받음 Planning and Assessment Module은 Work and Income을통한집중적인서비스를받은사람또는이러한집중적인서비스를받지않고구직자스스로선택하여참여가가능 Planning and Assessment Module은실업부조의신청, 실업부조의수급과취업지원서비스를사례관리자로부터 1:1서비스를받기위한사전약속, Jobz4u profile의작성결과에대한검토, 빈일자리에대한취업알선, 구직활동과근로에대한태도등에대한지원을받기위한계획의수립, 기타 Employment Workshop, Target 20, Traning for Work, Straight 2 Work 프로그램등관련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의위탁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음 3 두번째주의서비스 : 구직등록후제2주째에는구직활동지원 (Job Search Support:JSS) 을받기위하여 Work and Income에전화를하여제1주에받은고용서비스에대해여진행상황을 1주에 2회씩확인하고, 전화상으로구직자의구직활동상황을체크하고, 취업애로요인들을재평가하며빈일자리에취업알선서비스를제공하고, 구직활동계획과 Jobz4u profile을수정 보완하며, 필요한경우 Employment Workshop, Target 20, Traning for Work, Straight 2 Work 프로그램등관련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의위탁을받게됨 212

22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4 3 4주째의서비스 : 실업부조수급자는실업급여를받기시작한날부터 4 6주이내에반드시 Recruitment Seminar에참여해야함 Recruitment Seminar는약 1시간정도진행되는데, 실업부조수급후 3~4주째에도실업상태에있는구직자는반드시취업을위하여구인자를면담하여취업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여야하고, 적합한일자리를찾지못한경우에는민간취업알선기관이나직업훈련기관등에위탁되어민간기관이가지고있는정보와기법을활용하여취업지원서비스를받거나직업훈련을수강 이러한고용서비스를적극적으로받지않는경우에는실업부조가중단될수도있음 5 5 7주째의서비스 : 구직등록후제7주째에는구직활동지원 (Job Search Support:JSS) 을받기위하여 Work and Income에전화를하여지금까지제공받은고용서비스에대해여진행상황을 1주에 2회씩확인하고, 전화상으로구직자의구직활동상황을체크하고, 취업애로요인들을재평가하며빈일자리에취업알선서비스를제공하고, 구직활동계획과 Jobz4uprofile을수정및보완하며, 필요한경우 Employment Workshop, Target 20, Traning for Work, Straight 2 Work 프로그램등관련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의위탁을받게됨 주째의서비스 : 구직등록후제11주째에는구직활동지원 (Job Search Support:JSS) 을받기위하여 Work and Income에전화를하여지금까지제공받은고용서비스에대해여진행상황을 1주에 2회씩확인하고, 전화상으로구직자의구직활동상황을체크하고, 취업애로요인들을재평가하며빈일자리에취업알선서비스를제공하고, 구직활동계획과 Jobz4uprofile 을수정 보완하며, 필요한경우 Employment Workshop, Target 20, Traning for Work, Straight 2 Work 프로그램등관련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의위탁을받게됨 213

22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4. 오스트리아 사업개요 오스트리아는고용보험을실업급여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하나의틀속에서연계하여추진하고있는국가로서 1994년 7월부터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노사정간의파트너십에의해운영하는연방고용서비스공단 (AMS) 을설립 그동안정부주도의노동시장행정을수요자중심의서비스, 성과중심의고용서비스체제로개혁 AMS는노동시장에대한정보제공, 상담및기업과근로자의일자리를중개하는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수행하고, 실업급여및실업부조수급자격심사및수당지급등의소극적노동시장정책도함께수행 AMS는노사정파트너십에기초하여운영되고있으며, AMS의본부에는노사정각 1/3로구성된행정위원회가구성되어있어노사정이협의하여노동시장정책을결정 연방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가노동시장정책의목표를설정하면, AMS 본부가노동시장정책의장기계획을수립하고이를바탕으로연차별계획을수립 AMS의가장중요한업무는노동력의수요와공급을원활히매칭시키기위해가능한빠르고경제적이며, 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 사업내용 지역AMS사무소에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방법을살펴보면, 실업자가지역 AMS사무소를방문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창구로안내되며, 실업자는실업급여나실업부조를신청하고, 수급자격에대해심사를받음 일반구직자는정보제공지역내에있는컴퓨터를활용하여구인정보를검색하고적합한일자리가있을경우구인자에게전화를하여면접일시등을협의하여결정 개인별상담이필요한경우 1차상담창구에서취업애로요인에대하여 1차로평가받고필요한지원을받게됨 214

22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1 차상담후에도적합한일자리를찾지못한실업자나복합적인취업장애요인을가지고있는구직자는서비스지역으로안내받게되며, 서비스지역에서는개별사례관리자가심층상담을하게되고, 구직자의복합적인취업애로요인을분석하여가장적합한고용서비스를종합적으로패키지형태로제공 필요한경우외부직업훈련기관이나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서비스를위탁 서비스지역에서의사례관리자의상담을제공받고도적합한일자리를찾지못한사람에대해서는상담지역으로보내지는데, 상담지역에서는 3개월이상실업자를대상으로심층적인상담과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등이제공 상담지역에서의서비스는 1차적으로지난 3개월간의구직자의취업노력과사례관리자가제공했던고용서비스의내용과한계를평가하고, 개별구직자의실정에맞는직업수행능력에대한평가와직업훈련의알선, 기타필요한생계지원을위한복지프로그램등을연계하여최단시일내에취업하는것을목표로함 215

22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5. 독일 독일고용서비스혁신 1990년대말과 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독일은종종 유럽의병자 (the sick man of Europe) 로불릴정도로경제사회적상황이좋지못했으며, 실제독일의연평균경제성장은 1998년에서 2005년동안불과 1.2% 에지나지않았으며실업률은 1998년에 9.2% 에서 2005년에 11.1% 까지치솟음 독일고용서비스혁신의주요역사는다음과같음 1927년, 실업보험도입, 고용알선 실업보험청설립, 전국적공공고용서비스기관설치 1952년, 고용알선 실업보험청의연방고용알선 실업보험청이름변경 1967년, 실업보험법을고용촉진법 (Arbeitsförderungsgesetz) 개정 1998년, 고용촉진법폐지, 대신 사회법전제3권-노동촉진 (SGB III- Arbeitförderung) 으로대체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며, 실업에대한근로자 / 사용자책임, 지역실정에맞는고용서비스제공, 실업급여지급요건강화를위한배정예산대비 10% 의자율집행등에대한내용구성 2002년, 하르츠개혁착수 2004년, 연방고용청을연방고용공단으로변경 2005년, 기존실업부조및사회부조의통합으로실업급여II 운영 독일이이처럼대대적인고용서비스혁신을추진한데는단순히 알선스캔들 과같은우발적인요소에의한것이아니며, 지속적으로제기된독일공공고용서비스제도에대한구조적인문제들이관련되어있는데이를크게세가지로정리 첫째, 연방고용공단의거버넌스와내부관리구조가실업자들의재통합및알선취업등과관련한필수적인서비스제공에효과적이지못하다는비판이끊이지않음 둘째, 연방고용공단이관리하는실업부조와지자체가관리하는사회부조간의분리로금융상의부담을주는수급자를서로떠넘기려하는등중앙과 216

22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지방간의고용복지서비스전달상부조화의문제를초래 셋째, 이처럼실업자를세집단 ( 실업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 ) 으로분리하는구조속에서전체적인비효율성이증가 이러한요소들외에 2000년대초의악화하는경제적상황, 특히 OECD 평균이상의높은실업률과미래독일경제에대한지속적인비관적전망은더이상개혁을늦출수없도록압박 독일의급여프로그램및전달체계의혁신 독일의사회보장체계는실업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라는세축을중심으로이루어짐. 이세체계는하르츠개혁으로실업보험은 실업급여I 으로, 실업부조와사회부조는통합되어 실업급여II 로재편됨 실업급여 II는근로능력이있는과거의실업부조또는사회부조수급자의기초생활을보장하면서체계적인취업상담및알선을강화하여이들의노동시장참여를촉진하는데목적 ( 수급자격조건의엄격화 ) 주로단기실업자를대상으로하는실업급여I은연방고용공단 ( 지역고용사무소 ) 가담당하고장기실업자를담당하는실업급여II는연방고용공단과지방정부가함께개입 실업급여Ⅰ 실업급여Ⅱ 법규정 사회법전제3권 (SGB Ⅲ) 사회법전제2권 (SGB Ⅱ) 대상집단 단기실업자 근로능력이있고빈곤한자, 수급자의배우자와부양가족 급여 실업급여Ⅰ 실업급여Ⅱ, 사회급여 재원 관리 자료 : 유길상외 (2011) < 표 3-7> 실업급여 Ⅰ 및실업급여 Ⅱ 의비교 강제적사회보험기여금, 부족시연방정부보조 연방고용공단 (BA), 본부및지방고용공단과지역고용사무소 연방재정 - 급여와능동화조치에필요한비용 - 주거 난방비용의일부부담 Jobcenter( 구 ARGE) 217

23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2005년하르츠개혁 ( 하르츠법 IV: 실업부조와사회부조의통합, 즉실업급여 II) 에따른새로운관리조직세가지가등장 1 업무공동체형 ARGE(Arbeitsgemeinschaft): 약 350개 (75%) 연방고용공단산하지역고용사무소와지방정부공동운영 ( 컨소시엄 ) 2007년, 12월연방헌법재판소의 ARGE위헌판결 ( 지방고유사무를침해할수없다 ) 결국, 헌법개정에의해현행체제유지 지방관할옵션형 (Optionskommunen): 약 110개 (25%) 69개의지방정부가단독으로운영하는 ARGE 3 분리관할형 (Getrente Traegerschaft) 23개지역에서지역고용사무소와지방정부가장기실업자에대한별도의지원체제를유지했으나유예기간을거친후 2012년폐지 결국, 현재고용복지사무를담당하는형태는두개만남음 한편, 사회법전II는 2011년 1월이후실업급여II를담당하는기관에대한명칭을 Jobcenter 로부르도록통일시켰으며, 형식상여전히 ARGE를쓰기도하지만현재독일에서공식명칭은 Jobcenter 로통일 218

23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 그림 3-5> 독일연방고용공단구조 연방고용공단 (Bundesagentur für Arbeit: BA) 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 취업알선, 고용보험, 실업부조등을집행하는기관으로연방노동사회부로부터감독과통제를받긴하나정부기관이아닌공공법인체로독자적법인격을가지며, 노사정 ( 각각 7인씩총 21명 ) 이공동운영방식으로고용복지서비스제공 하르츠 (Hartz) 개혁 맞춤형고용서비스와관련한 Hartz 개혁의핵심은구직자스스로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도록유도하며 (activate), 구직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의품질을높이고 (qualify), 직업능력이취약한구직자에대해서는직업훈련을적극적으로알선하고참여하도록유도하며 (train), 취약계층이사회보장급여에만의존하지않도록사람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invest), 사회보장급여수급자와구직자를적극적으로취업할수있도록알선하는것 (place into jobs) 에역점을둠 219

23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이러한전략에따라 Hartz 법은종전의실업급여의지급기간을대폭단축하고실업부조와공적부조를통합하여실업급여Ⅱ로명명하면서종전의실업부조수급자와공적부조수급자를적극적으로취업알선과직업훈련, 맞춤형고용서비스를통해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한편스스로노력하지않으면, 정부의지원도중단하는상호의무를강화 또한연방고용청의관료적성격을불식하고서비스기관으로거듭나도록하기위하여조직의명칭을연방고용공단 (Bundesagentur fur Arbeit) 으로개편 연방고용공단은종전의연방고용청의공무원과민간인의혼합조직에서민간인으로만구성된공적법인체로서철저하게서비스의성과에의해서평가를받고그에따라임직원의보수와고용이영향을받도록함 연방고용공단의행정적인업무를통폐합하여직원 17,000여명을단계적으로감원하는대신구직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에역량을집중하도록함 이를위해너무복잡해진노동시장프로그램을 25% 이상통합하여단순화하도록하여노동시장프로그램의집행에따른행정적인부담을줄이는한편청년층의학교나직업교육기관을졸업한후노동시장에성공적으로취업할수있도록청소년기부터진로지도및취업알선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였고, 65세이상고령자에대해서도적극적인취업알선을함으로써저출산에따른노동공급감소에대응 또한직업훈련바우처제도를확대하여모든취업알선및구직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에대하여바우처제도를확대 민간직업훈련및고용서비스기관의서비스품질을높이기위하여정부로부터위탁을받는모든직업훈련및고용서비스기관은그기관및프로그램에대하여정부로부터승인을받고품질에대하여인증을받는제도적장치를강화 맞춤형고용서비스내용 맞춤형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관리자는대학교수와같이개별적으로개인사무실을배정받아한사람의구직자에대하여전담관리자로서구직자의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함 220

23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최초로실업급여수급자가일선고용사무소를방문하면고용센터 1층의 reception desk에서안내를받아초기상담을받게되며, 초기상담과정에서실업자프로파일링을통해장기실업의위험성을진단받고, 스스로구직활동을하는데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예상되는구직자에대해서는인터넷등을활용하여구인정보를검색하고스스로취업활동을하도록안내를받게됨 그러나취업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구직자는전문관리자에게배정되며, 배정받은구직자와심층면담을하고, 이를통해구직자가안고있는취업장애요인이무엇인지를진단하고직업수행능력을판단하여미래의희망직업과취업을위한전략을수립 이과정에서사례관리자와구직자간에는상호의무협약 (Integration Agreement) 을체결하게되는데, 상호의무협약은사례관리자가구직자의취업을위하여지원하게될서비스의내용을기술하고구직자도사례관리자의지원을받아성실히노력할것을서약하며, 서약한내용대로성실히구직활동을하지않을경우에는실업급여등이중단될수있음을공지하고이에동의하도록함으로서구직자의적극적인노력을유도 관리자는구직자의취업장애요인에따라혼자서처리할수있을경우에는단독으로서비스를제공하지만구직자가가지고있는취업장애요인이매우보갛ㅂ적일경우에는다른동료관리자와하나의팀을이루어공동으로서비스를제공 직업능력이부족한사람에대해서는직업훈련을알선하고직업훈련바우처를발급해주며, 자신감이부족할경우에는자신감회복을위한심리치료와전문적인상담치료를제공 또한구인정보와구인자에대한서비스를전담하는관리자의도움을받아기업이찾고있는구직자에대한정보를분석하여담당하고있는구직자를취업시킬만한일자리가있는지를탐색하여구직자에게적극적으로알선하고구직자가가지고있는역량과일자리가원하는역량의차이가무엇인지를진단하여필요한맞춤형훈련을직업훈련기관에의뢰 221

23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6. 스웨덴 1) J&D 프로그램 (Job and Development Programme) 사업개요 J&D 프로그램은 구직자가최선을다하여노력하면정부가취업을보장하겠다 는상호의무 (mutual obligation) 에입각한프로그램으로서구직자가공공고용사무소나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방문하여필요한서비스를받으면서취업을위해노력을하면고용서비스기관이취업을보장한다고약속하고구직자가최선을다하도록유도하고지원하는맞춤형고용서비스프로그램 J&D 프로그램은 1단계 (150일), 2단계 (300일), 3단계 ( 최대 2년 ) 로구성되어있고, 실업급여를소진할때까지취업하지못한구직자, 18세미만의자녀가있고, 75일이상단시간근로를한부모구직자, 실업급여수급자격이없고 18개월이상계속해서실업상태에있는장기구직자, Youth Job Programme 에 15개월이상참가하고도실업상태에있는청년실업자, 출소자, 질병이있으면서최대 550일의질병급여를더이상받지못하게된자등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함 J&D 프로그램구조 J&D 프로그램의구조는고용서비스공단의일선고용사무소가고용사무소를방문한개별구직자의직업능력과취업장애요인등을진단하고평가한후위에서언급한취업취약계층을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훈련기관, 기타필요한경우건강진단전문기관등에게의뢰하여복합적인취업장애요인을해결하게하는맞춤식고용서비스를지향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상담과정에서구직자가직업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 당해구직자가직업훈련이필요하다는소견서를붙여직업훈련비용을지원해줄것을공공고용사무소에요청하고,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훈련필 222

23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요성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고, 훈련에필요한사람에대해서는훈련기관에훈련을의뢰하고훈련비용을지원 취업취약계층중에약 70% 는직업훈련을수강하지않고취업을하고있으며약 30% 의구직자가직업훈련을수강하고있음 구직자에대한직업훈련은일반적으로단기훈련 (1주일 1개월) 이많으며필요한경우에는 6개월이상의훈련 J&D 프로그램의민간위탁은 6개월단위로하고있으며, 실적이우수한기관에대해서는 6개월단위로 2회연장하여총 18개월까지 J&D 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하고있음 J&D 프로그램의민간위탁비용지불체계를보면, 1인당 6개월간의서비스를기준으로 3,600크로나를지급하고있는데, 1단계로전체비용의 45% 를착수금으로지급하고, 2단계로취업시 10% 를성과급으로지급하며, 3단계로 6개월이상전시간근로의일자리 (full time job) 의고용을유지할경우고용유지에대한성과급으로나머지 45% 를지급 따라서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위탁받은구직자를취업시키지못한경우에는착수금 45% 만지급받게되고성과급에해당하는전체비용의 55% 는받지못하는구조를통해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조기에구직자를취업시키고고용을유지하도록유도 그러나 6개월고용유지시고용유지성과급 45% 를지급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취약한장기실업자의고용유지적정기간으로는너무짧다는지적을받고있음 왜냐하면취업취약계층은 6개월간고용이유지되더라도다시실업의위험에노출되는경우가흔하기때문 따라서, 고용기간을 1년및그이상으로유지하는것으로확대유도하며, 이에따른추가성과급에대한논의가진행 223

23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2) 기타노동시장프로그램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Job youth programme)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job youth programme) 은고용사무소에구직등록을한 16 25세청년실업자로서구직등록후계속해서 3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거나 6개월이상의질병휴가후 working life introduction programme에참가하였으나취업하지못한자, 출감자등을대상으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그램 이프로그램에서는 3개월간은주로컴퓨터를통한일자리탐색을수행하고, 이기간동안적합한일자리탐색과코칭을받음 이후 15개월간은보다심층적인일자리탐색과취업가능성등을탐색하는지도를받는데, 각종구직관련활동과함께최소한주당 4시간의일자리탐색이의무화되어있음 프로그램은일자리경험 ( 최대 3개월간 ),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 최대 6개월간 ), 창업 ( 최대 6개월간 ) 등을포함 뉴스타트 (New Start) 뉴스타트 (New start) 프로그램은청년층과장기실업자, 그리고고령자를대상으로이루어지며, 임금지원을통한고용안정서비스프로그램 20세에서 25세의청년층과 55세이상고령자는 6개월이상취업하지못한구직자가대상이고, 26세에서 54세까지의연령대는 1년이상장기실업자가프로그램대상 또한노동시장프로그램으로병가등에의해휴직을하고, 다시노동시장에참가하는경우에도자격을가지며, 입국한지 3년이지나지않은합법적인이민자와그가족들도이프로그램의대상 지원방식은고용주에게세금을감면시키는형식으로운영이이루어지고있으며, 고용주는낮은임금을지급할경우에도상대적으로근로자는높은임금을받을수있는특징 224

23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임금지원대상은모든고용주가해당되며전일제나시간제도가능하고, 고용주의신청에따라고용안정기관은취업전에해당자의임금지원여부를알려주어야함 지원받는금액은프로그램시작연도에 25세이하인청년층은현재 31.42% 인소득세전액이고, 26세이상은소득세의 2배에해당하는금액 26세이상은최대 5년간의지원을받을수있으며, 25세이하청년층은최대 1년간의지원을받을수있음 연령별지원은 55세이상으로확대되며, 55세이상은향후근로기간의 2배의기간동안지원을받을수있지만, 10년으로제한이되어있음 반면, 65세이후에대한지원은이루어지지않음 기타프로그램 그밖에도실업자에게취업에필요한기본기술을습득하게하는취업기술교육 (employment skills education), 장기실업자에게 6개월간근로경험을쌓게하고그기간동안에고용주와맞춤형훈련을수강하게하면서직업에대한기본태도를함양하고본인이할수있는직업적인일이무엇인가를깨닫게하는근로경험프로그램 (work experience) 등이있음 근로경험프로그램에참여하는기간에는임금지급및고용보조금지급이없는것이특징 장기질병휴가이후직업복귀를지원하는 working life introduction, 산재환자에대한직업재활과취업을지원하는 preparatory programme, 창업지원등으로구성 모든노동시장프로그램은기본적으로첫 3개월동안에는셀프서비스, 구직자의경험과능력에대한평가, 적합한일자리와직업훈련에대한상담, 외부전문기관에대한위탁등으로이루어짐 3 개월이후 15개월동안에는구직자의경험과취업가능한직업에대한심층적인평가, 적합한일과직업훈련에대한심층상담, 코칭을동반한구직 225

23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활동, 최대 3개월간의직업훈련과일자리경험프로그램참가, 최대 6개월간의직업훈련, 최대 6개월간지원하는자영업창업지원, 장애인에대한직업재활프로그램등을제공하고있는데, 이기간중각각의활동은최소한 1주 4시간이상이루어져야함 7. 핀란드 사업개요 핀란드에서는단기실업자와장기실업자에대한능동화정책이분리되어시행되고있으며, 능동화정책은주로장기실업자혹은복합적인고용장애요인들을가진자를대상으로함 단기실업자의경우에는지역고용 경제개발사무소에서노동시장정보와구직스킬에대한기본적인서비스를받을수있음 한편장기실업자의경우에는소위 LAFOS라는고용서비스센터에서별도의능동화서비스를받게됨 핀란드에서능동화정책의실행은 PES, Kela( 사회보험기관 ), 지자체, 그리고지역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간의조정의문제로인식되고있으며, 특히 PES와지자체사회복지서비스와의긴밀한협력은능동화전략의핵심요소 이는능동화정책의주된대상인장기실업자는지역고용사무소와사회복지사무소를모두방문해야하는자일가능성이높기때문 고용서비스센터네트워크 LAFOS 핀란드에서통합적서비스에대한협력은지난 20년동안지속되어왔고, 그정책적노력의결실이바로 LAFOS라는네트워크조직 (Fuller, 2011; Karjalainen and Saikku, 2011) 으로 LAFOS는가장직장을구하기힘든구직자들의노동시장복귀를지원하기위해구축된고용서비스센터네트워크 226

23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LAFOS 네트워크의구축은핀란드 PES 서비스모형의개혁과함께이루어졌고, 노동시장에서가장취약한계층을위해서관련공공서비스기관들사이의협력을강화하고, 더욱포괄적이고통합적인서비스를개발할필요성에서비롯 공공기관간협력과파트너십에기반을두고운영함으로써영국의민간서비스기관이장기실업자를대상으로고용서비스정책과는차이점존재 LAFOS 모형의고용서비스는고용및경제개발사무소, 지자체의복지및보건서비스, Kela 사무소의사회보험서비스로통합된원스톱서비스제공 또한, 개별고객의특성에맞춰맞춤형서비스제공 즉, 서비스의필요정도에따라정해진직원수및서비스로국한되지않음 LAFOS는장기실업자에대한통합적인서비스기관으로자리를잡았고, 서비스단위는지역적인수준에서운영되는반면, 개별 LAFOS는복수이상의고용및경제개발사무소와지자체를대상으로할수있음 2010년기준핀란드의 LAFOS는 39개, 고용및경제개발사무소 40개, 138개지자체가참여 LAFOS 네트워크직원은총 600명으로 1개 LAFOS 당 15명이근무하며, LAFOS는주로구조적실업이심각한도시지역을중심으로업무수행 파트너십내용 LAFOS 협력기관들의직원은같은사무실에서여러명이하나의전문적인팀으로고객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며, 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은다음과같음 227

24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 표 3-8> LAFOS 협력기관과서비스의범위 협력기관 지역 PES 사무소 지자체 ( 사회복지및보건서비스 ) 사회보험기관 (Kela) 자료 : Fuller(2011). 역할과서비스내용 지역 PES 사무소는다음과같은고용서비스와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을시행 - 일자리중개및취업알선서비스 - 경력개발지도및지원 - 경력상담및노동시장정보 - 노동시장훈련 - 고용보조금과훈련생제도 - 기술과근로능력구축 - 의료상담 - 지자체의보건의료서비스 - 사회복지사의서비스 - 지자체의소득보조 Kela 는노동시장및고용과관련된다양한수당을지급 - 노동시장보조금, 기초실업수당, 훈련보조금 - 의료지출비용환불, 질병수당 - 개인과집단재활, 재활수당 - 은퇴급여 복합적인전문팀에는고용상담사, 사회복지사, 보건서비스전문가등이포함 더큰 LAFOS 단위에는간호사도포함되지만, 더작은단위에는이러한서비스가외부에위탁 LAFOS 단위가지역특성, 인원, 특성을고려하여실제운영모형, 서비스정도및범위등을결정 LAFOS의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지원의필요성, 지자체와지역 PES 사무소, 지자체사회복지및보건의료서비스필요여부에따라 LAFOS에위탁 지자체들제공서비스외에지역 PES 사무소의고용서비스를필요고객을대상으로 LAFOS에위탁 Kela 기관역시 LAFOS에고객을위탁하며, 더불어고객또한 LAFOS 서비스를활용할수있음 228

24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 표 3-9> 2010 년기준 LAFOS 서비스위탁현황 협력기관 위탁고객수 % 지역 PES 사무소 5,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및보건서비스 ) 2, Kela 고객의직접방문 기타 계 8, 자료 : 핀란드고용경제부 (MoEE) 의 LAFOS 자료 ; Fuller(2011). 고용서비스구조 LAFOS의개별고객에대한서비스과정은세가지요소로나누어지며, 물론개별고객에게이세가지서비스가모두적용될수도있고, 한두단계의서비스만적용 이러한 LAFOS의전반적인서비스과정은통상적으로최대 2-3년까지진행되기도하는데, 만일이기간동안에도취업에의전망이개선되지못한다면, 해당고객은지자체가관장하는사회및보건의료서비스로돌려보내짐 고객과 LAFOS와의관계가종료되면, LAFOS 는어떤협력기관이고객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할것인지에대해해당고객에게알려주어야함 또한 LAFOS는그협력기관에게그동안고객에게제공되었던서비스의내용과바람직한서비스의방향에대해알려주어야함 < 표 3-10> LAFOS 서비스과정 서비스 수단 진단 서비스욕구의진단, 의료, 재활욕구조사, 개별고용 / 능동화계획의개발 재활및지도 재활활동, 지도및지원 훈련및고용 고용보조금, 훈련생등고용조치, 훈련활동, 기타적극적고용조치 자료 : 핀란드고용경제부 (MoEE) 의 LAFOS 자료 ; Fuller(2011). 229

24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8. 덴마크 사업개요 덴마크는 1945년이후사민주의전통의국가로기반을다져왔으며, 높은세율 (46~58%) 이유지되고있으며공공서비스중심의정책이진행되어왔다. 덴마크사회제도는매우분권적이어서복지와고용에서지방정부의역할이강세 1960년대사회서비스를지방정부 (municipalities) 를통하여제공하는방식으로재원과행정을변화시킨이후그체제는계속유지되었다. 사회정책을제정하는것은중앙정부이지만사회복지는대개지방자치단체가이행 고용센터 (Job center) 는고용및통합부산하기관으로, 고용통합부는고용, 교육, 현금급여와실업보험, 상병수당을담당하고, 이밖에도노동시장을분석, 기업과협력하며언어교육도담당 고용통합부는고용센터 (Jobcenter), 급여사무소 (Benefit Office), 훈련기관 (Training Center) 등크게 3종류의센터를두고있으며, 급여는급여사무소를통해지급되며, 대부분온라인으로신청이가능 고용센터는직업훈련및취업알선등고용서비스의제공을담당하고훈련센터는전문화된교육훈련위탁기관임 덴마크는노동조합운영하의자발적인실업보험제도가운영되고있어실업보험관장기관과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이원화되어운영되고있지만두기관간의연계가시도되고있음 중앙정부,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직업학교등고용-훈련-복지관련기관들이모두노사정대표및관련파트너들이참여하는파트너십이형성되어있어관련기관이분리되어있어도관련서비스간연계가비교적원만하게이루어지고있음 서비스를제공하는각기관은부서별로전문화되어있으나서비스를필요로하는국민이접근성이제한되지않도록하는노력도강하게이루어지고있음 230

243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고용센터의구조 덴마크의고용센터는취업취약계층의취업장애요인을극복하고취업을하도록지원하는맞춤형원스톱종합서비스제공기관이라할수있으며, 91 개의고용센터가덴마크전역에위치 기본적으로덴마크의각지방자치단체에하나의고용센터가있으나, 7개의소도시들은도시간협동으로고용센터를설립 < 그림 3-6> 4 개고용지원권역 (Employment Region) 에서각 4 개권역별고용센터 고용센터는근로능력자지원을총괄하며, 과거공공부조를수급하는실업자는지방정부가, 실업보험가입자는중앙정부가고용지원을담당하였으나단일체계로변화 이개혁의두가지주목표중하나는개별화, 다른하나는실업보험가입여부와무관하게실업자지원을동일처우로한다는것 231

244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2007년부터는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로고용부산하에통합고용센터를설립운영하여국가기구인고용안정기관이관리하는실업보험가입자와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실업보험미가입자에대한고용지원서비스를통합적으로운용 고용센터는실업급여신청과지급, 재정문제에대해서는책임에서제외되며, 지자체와사무국에의해서사회복지수당수혜자격이결정되어통합적인모니터링이시행되고있음 즉고용센터는이전에각지방자치단체별로서비스가제공되었지만, 현재는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면서일관되고통합된서비스를제공 고용센터는이민자와청년실업에주목하는경향이있는데, 훈련과언어교육등집중적인지원 18세이상이되면, 가족에서개인자료로분리되고구직을위하여고용센터로 3개월전에정보가통보되고, 개인들은고용, 사회서비스, 경찰이공히사용하는 ID를소지하고있으며이를기반으로정보를정리, 전달 고용센터의물리적구조는영국의확대고용센터와유사하지만개방성이더강조된상태로, 안전을위해서상담담당들은주머니안에위기벨이울리도록하는버튼을소지하도록하고위험한구직자명단은공유하여이들을상담할때보안직원이주변에서배치 급여사무소 (Benefit Office) 는별도의건물로있으며구직자들은이곳을우선방문후고용센터에방문하고급여는급여사무소를통해지급되며, 대부분온라인으로신청 고용센터에는대졸자취업을지원하는별도의센터가구성 운영되고있으며, 이밖에도바로취업이가능한구직자담당, 조금만교육하면취업가능구직자담당, 질환자 상병수당담당, 교육이부족한청년층담당등총 5개의특화된팀으로구성 고용센터에는두유형의주요인력이배치되어있음 하나는전통적인사례상담자로구직자의지원과제재를처리하며상담과기록, 프로파일링, 기획을담당 232

245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두번째는구인처자문 (company consultant) 으로민간기업과관련하여적극적으로구직과구인을연결하는전문가들이다. 이들은주로민간에서실무경험자를중심으로영입됨 고용센터는지역단위고용센터와노동시장, 그리고상병수당을전담하는센터로구성되고개별지역의고용센터에서는청년, 장애구직자, 취약지역의구직자로구분하여대응하는구조를가지고있음 < 그림 3-7> 코펜하겐고용센터조직및구조 233

246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고용센터는지역별로편차가있지만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업무를처리 구인, 구직자지원 Jobnet 또는 Workindenmark의일자리및 CV bank( 이력서은행 ) 등관련전산망을이용하는방법제공 구인자리가있을때, 고용주와구직자간의연결 덴마크에오는구직자를위해유용한정보제공 외국학생들대상으로덴마크에서일자리를찾는방법과해외교육의공인을받을수있는기관안내 Denmark-Sweden & Denmark-Germany 간국경을넘나드는통근자들을위한정보제공 상담또는국제적인 Workindenmark 서비스센터참여일정제공 해외에서근무하길원하거나다른 EU/EEA 국가들로이동하길원할때, 일반적인정보제공 덴마크에서다른 EU/EEA 국가로또는반대인경우, 실업급여이전방법에대한정보제공 고용센터서비스제공과정 고용센터의서비스제공과정을보면, 실업급여여부와관계없이모든실업자는아래와같은절차를따라지원을받음 1. 온라인계정생성및실업자등록 : 실업첫째날, 에사용자계정생성하고사회보장번호및연락처정보를기입하며, 원하는유형의혜택종류도기입 원하는작업의종류, 경험과교육을입력하고가입한후일종의영수증을저장하고 3주이내로 에이력서등록을하여야하며내용변경에따른업데이트는필수 2. 등록이후, 해당지역고용센터의프로그램에참여 : 실업자는구직활동에대한통지및직업상담호출시필히참여해야하며, 적어도 3개월은해당담당자와정기적으로채용상담및채용계획을공유 234

247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직업상담사혹은업무담당자와의상담을통해실업자욕구에따른프로그램지원을받음 교육및훈련 ( 멘토링, 인턴쉽등 ) / 수당지급및현금지원 / 구직지원 ( 유연한일자리, 임금보조금제도등 ) / 근로유지 ( 질병수당, 개인비서지원 ) 등이이에해당 이용자는실업보험가입여부와관계없이실업에관해문의가가능하며출산혜택은 2012년 12월이후공공기관에서수당을지급을받음 고용센터의세부역할 고용센터에서현금지원및교육지원과같은실업보험을받을수있으며, 실업급여를받을수없는자를대상으로는현금지원및교육지원기회를제공 현금급여개혁 ( 발표 ) 에따르면 30세미만인경우, 현금혜택은낮은수준에서제공하되교육활동지원을초점 30세이상의경우는적극적으로고용을추구할수있도록직업훈련수당을지급하며, 학생의경우멘토링제도를운영하고, 성인구직자의경우직업훈련의임금보조금제공및멘토또는개인비서를제공 현금지원으로는다음과같은네가지종류의지원이있음 첫째, 임금보조금으로실업자는 1년간보조금이지원된일자리에참여할수있으며, 고용주는급여에대한보조금을지원받는데, 전체노동비용의 50% 를초과하지는않음 둘째, 장애인에게적용되는임금보조금으로최대 KR( 약 22,000원 ) 의보조금이지급되며, 2007년부터시행됐고최대 20시간동안개인비서의급여를지원 셋째, 성인견습생에대한보조금으로비숙련노동자혹은실업자와훈련계약으로 2년동안최저임금및 30KR( 약 5,200원 ) 의보조금제공이가능 넷째, 이동비용지원으로고용센터출석에따른유료보상이며 24km이상을기준으로함 235

248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교육지원으로는다음과같은네가지종류의지원이있음 첫째, 신입사원, 오랜병가후직장에복귀하는자에대한멘토링으로최소 3개월에서최대 6개월간지원 둘째, 30세미만인자를대상으로직업훈련승인을받은회사에서 4주까지실습이가능한인턴쉽제도로질병이있거나장기실업자인경우에 13주까지지속이가능 셋째, 직무순환및직원교육 넷째, 25세이상 4개월이상실업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 훈련 실업자및공공지원을받고있지않은자를대상으로는직업상담을제공하며, 이들에게는인턴쉽, 정부보조근로기회, 멘토링, 덴마크어를교육 노동시장과의연결을유지하기위한재활, 교육, 재교육이나훈련, 개인또는집단인턴쉽으로지원 이는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이유로능력제한이발생한자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 3개월마다자격여부를확인 조기퇴직의위험이있는퇴직자중복잡한문제에놓인자들을대상으로근로유지지원을하기위해단기또는장기적으로진행 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로구성되며, 주택지원, 멘토링, 스트레스관리 / 불안 / 우울증치료, 인턴쉽, 대화및관계코칭, 채용및교육이지원 또한 65세이상조기퇴직자중근로를원하는자를대상으로고용에대한임금보조금을제공하며, 이밖에조기퇴직자에대한보조작업도진행 236

249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9. 미국 사업개요 1996년클린턴행정부에의해서 개인책임및고용기회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이제정되었으며,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 를도입하여한시적인빈곤지원을수행 (1997.7월) TANF는 부양가족을둔빈곤가정 에현금급여를지원하는제도 근로소득세액보전제도로적용대상및급여수준을지속확대 저소득또는중위소득근로자대상세금환급제도 (EITC) 운영 EITC는유급노동에참여하는사람의실질소득이복지급여만받는사람에비해월등히높게설계되어있어 TANF 수급자들의일을통한복지탈피유인을제공 TANF 구조 보건복지부 (HH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의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ACF) 총괄하에주정부가운영 주정부는 TANF 운영과관련하여광범위한재량권을갖고있어실제운영은주나지역정부에따라다양 수급자의근로능력, 고용서비스제공및근로활동관리등에대한다양한방식존재 모든고용관련서비스는 One-stop Career Center를경유하여제공 대다수의주나지역정부는민원접근편의성등으로인하여두가지서비스를차별화된전달체게로운영 237

250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Texas 주의 Choices(TANF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 사례 Texas 의 TWA(Texas Workforce Commission) 및 28개 LWDC(Local Workforce Development Board) 는 고용우선 의독특한 TANF 전달체계를운영 즉, Texas Department of Human Service는일차적으로 TANF 수급자격및근로능력여부를결정하고, 수급자에대한고용서비스는텍사스전역의약 270여개의 WSO(Workforce Solution Office) 를통해제공 수급자는 TANF 신청에서지원전단계에거쳐끊임없이 정부지원은한시적으로가족부양의책임은본인에게있으며, 취업이최종목적 이라는메시지를지속적으로받음 TANF 수급신청자는 WSO에등록하고, TANF 수급자를위한고용훈련프로그램인 Choice 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참여해야함, 이를거부시수급자격자체가박탈될수있음 10. 일본, 헬로우워크 사업개요 일본에서복지와고용에대해서는후생노동성 ( 厚生勞動省 ) 이담당하고있으며, 후생노동성설치법 23조에의거하여공공직업소개소 ( 헬로우워크 ) 가설치 일본의공공직업안정소인헬로우워크 (Hello Work, ハローワーク ) 는고용안정서비스의대민접촉창구이자정부의고용및노동시장정책이직접적으로실현되는기관으로서 1979년이래로사업의부문제 ( 部門制 ) 도입과사업인력에대한전문관제 ( 專門官制 ) 실시 공공직업소개소인헬로우워크는 2013년도기준전국 544개 ( 본소 437개, 출장소 94개, 분실 13개 ) 가있으며, 11,348명의직원과 17,941명의상담원이있음 238

251 제 3 장일자리정책사례분석 헬로우워크구조 헬로우워크의소장사무는다음과같은세가지로구성 첫째, 직업소개관련사무로직업상담 소개업무, 구인접수 개척업무, 재취업지원업무등을관장 둘째, 고용보험관련사무로고용보험적용, 실업인정 급부업무등을관장 셋째, 고용대책관련사무로장애인 고령자고용기업지도업무, 조성금업무등을관장 실업안정에있어서는재취업의사가의심스러운자에대하여보험자인정부가직접직업소개를실시하고진의를엄격히확인 또한, 비정규직젊은이, 장애인, 한부모가정의모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등취업실현에는기업에대한지도 지원과일체화된직업소개및관련기관과연계된팀지원등을효과적으로제공하고있으며구직자에대해서는고용안정책뿐만아니라생활지원까지제공 < 그림 3-8> 헬로우워크의기능 239

252 일자리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역할 각지에있는헬로우워크는각도도부현 ( 都道府県, 광역지방자치단체 ) 의지방노동국이소관 각지방노동국의조직은크게두가지부국으로나누어지며, 하나는노동기준부로서각소할내 노동기준감독서 를소관하고, 또하나는직업안정부로서각소관내의 공공직업안정소 인헬로우워크를소관 각도도부현노동국의직업안정부는후생노동성직업안정부에소관됨 또한각지의헬로우워크는지역의복지시설이용자를비롯하여취업을희망하는장애인개개인에대하여복지시설직원과헬로우워크직원 ( 중심적으로담당 ) 이팀을결성하여취업에서직장정착까지일관된지원을실시 (2006년) 헬로우워크의사회안전망 헬로우워크가실시하는사회안전망은세가지로주로고용보험, 구직자지원제도및기초생활수급자취업지원으로구성 < 그림 3-9> 헬로우워크의사회안전망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