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Developing Territorial Indicators for Place-based and Citizen-oriented Policy Making 임은선, 이영주, 차미숙,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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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연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Developing Territorial Indicators for Place-based and Citizen-oriented Policy Making 임은선 이영주 차미숙 김종학

2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Developing Territorial Indicators for Place-based and Citizen-oriented Policy Making 임은선, 이영주, 차미숙, 김종학

3 연구진 연구책임임은선연구위원이영주연구위원차미숙연구위원김종학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김동주국토연구원부원장사공호상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유재윤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장철순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강미나국토연구원연구위원김규현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이희연서울대학교교수

4 P R E F A C E 발간사 국토정책의목표와정책수단이변하고있다 년대이후개발 성장시대의국토정책은경제성장을지원하는보조정책으로서 GRDP 나총량적인시설공급지표를통해정책성과를충분히나타낼수있었다. 그러나최근삶의질, 행복, 창조, 체감등의키워드가국정기조에서새로이부상하고, 국토정책에있어서도주거복지, 대중교통, 생활인프라, 안전등이정책목표나수단으로강조되고있다. 이러한정책목표와수단의변화에도불구하고, 정책성과측정을위한지표나방법론은기존의총량적이고거시적인지표와방법론수준에치중되어있었다. 최근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와체감도를측정하고, 이를정책에환류시킴으로써정책의품질과성과를높이기위한지표개발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다. 정책목표나정책대상 범위가바뀌면그것을측정하는방법도걸맞게바뀌어야한다. 그동안국토정책측정지표개발및방법론상의문제점은첫째, 경제성장지원의성과측정차원에서총량적이고거시적인경제지표위주였다는점이다.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GRDP 등이대표적이다. 둘째는정책공급및시설계획달성도를측정하는목표지향적인시설지표위주라는점이다. 시설을활용하고있는대상인국민의체감도는소홀하게다루어왔다. 셋째, 행정구역이라는경계를벗어나지못했다. 그러나국토정책의위상 성격이변화하고, 시설공급보다시설을이용하는국민의행복, 삶의질이중시되고, 생활권등행정구역경계의의미는퇴색되고있는상황에서이를적확하게측정하기위한지표와방법론개발은불가피하다. 이연구는개발 성장시대의국토정책에서탈피하여 국민행복 이국정목표로제시되는있는시점에서, 국토정책에대한국민적인공감대와체감도를높이기위한새로운지표개발과방법론이필요하다는문제인식에서출발하고있다. 이연구는 i

5 국토정책에대한공감대와체감수준을적확히측정하기위해 현장화 융합화 협력화 를도모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지표의현장화관점에서총량적, 객관적, 정량적지표의한계를보완할수있는개별적, 주관적, 정성적지표를개발하여정책의현장감과타겟팅능력을제고하였다. 지표의융합화관점에서국토와관련한통계정보를공간정보와융합하여공간의특징을상세하게전달하고, 시간 공간 인간적요소를지표에접목하여입체적으로활용하고자하였다. 그리고지표의협력화관점에서통계공급기관주도의단방향조사 측정등지표생산 공급체계의한계를극복하고, 주민과이해관계자의체감도를지표에반영하고직접지표개발에참여하는참여형지표구축 생산체계를제시하였다. 이연구는정책성과측정을위한새로운형태의지표개발및공간정보 -국토통계융합형방법론적용을시도한기초연구이다. 그리고지표및방법론개발뿐만아니라시범적인적용을보여줌으로써정책적활용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향후이연구에서제안한지표및방법론은검증 정책화등발전적과정을거침으로써, 국토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와체감도를담아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연구의책임을맡아의미있는성과를도출한임은선연구위원을비롯한이영주 차미숙 김종학연구위원, 국토체감지표의시범적용과관련하여흔쾌히자료제공을도와주신대구광역시통계담당및토지정보과실무자, 지표개발의논리성과체계성을잡는데도움을주신전문가여러분께감사드린다 년 12 월 국토연구원장김경환 ii

6 F I N D I N G S 주요내용및정책제안 본연구보고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국민행복과삶의질향상을위한국토정책을실현하기위해기존의총량적 거시적지표의한계를보완하는수요자중심의체감형지표개발필요 국민의삶터 일터 쉼터를융합한분석방법론을도입하고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를종합하여국토체감지표체계의개념을정의 국토에대한국민체감도를측정하는지역사회안정성, 생활인프라편리성, 국토이용효율성, 국토지역안전성, 국토환경쾌적성등 5대영역의지표체계정립 공간정보기술을접목한소지역단위의상세한객관지표와사회조사자료를이용한주관지표를융합하여국토에대한국민체감도를측정할수있는방안제시 국토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와체감도를높이기위해국토체감지표를활용한국토모니터링체계의제도적, 기술적도입방안을제시 본연구보고서의정책제안은다음과같음 ❶ 국토정책및계획의초기단계부터국민수요를심도있게반영하기위해국토체감지표를활용한현장중심의 국민공감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❷ 생활권에서광역권까지국민의삶터-일터 -쉼터에유연하게적용할수있는보다입체적인 국토체감지표 개발 ❸ 국토정책수립에국토체감지표가활용될수있도록지표에대한지속적인신뢰성및실효성검증 ❹ 국토체감지표를개발하는과정에필요한자료수집및가공방법, 표준화, 메타데이터관리, 시각화기법등을개발 ❺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협력하여자료수집, 지표검증및활용이선순환되도록개방형협력네트워크체계를구축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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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 U M M A R Y 요약 1. 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국토정책의목표와수단이성장과개발에서국민행복을중심으로하는삶의질, 공간복지, 문화융합, 안전안심과같은질적성숙을지향하면서, 기존의총량적인공급지표로는정책성과를나타내는데한계가있음 그간의국토정책지표는목표달성도, 성과측정위주로활용되면서국토인프라중심의총량적공급지표, 행정구역의대푯값을나타내는행정지표의성격이강한반면, 국토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와체감도를파악하는데는미흡함 국민의생활고충과현안을해결하는현장밀착형국토정책을시행하기위해서는국민입장에서국토를이용하고체감하는상태를진단할수있는수요자중심의체감형지표를개발하여정책수립초기단계부터활용해야할필요 이연구는국민이생활속에서이용하고체감하는국토의다양한영역을측정할수있는체감형지표를개발하여, 국민행복을지향하는국토정책수립에반영함으로국민의공감대와만족도를높이는데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첫째, 국민행복시대를지향하는정부의국토정책목표및패러다임에부합하는국민관점에서의체감형지표활용수요를도출 둘째, 국토에대한국민의체감도를측정할수있는이론과방법론을고찰하여, 국토체감지표의개념과체계를정립 셋째, 사례지역을대상으로국토체감지표를시범적으로구축및적용해봄으로지속가능한국토체감지표의생산체계및정책적활용방안을제안 v

9 국토체감지표는기존의총량적정책의한계를넘어맞춤형정책을수립하는유용한도구로활용하기위해행정구역의범주에국한되지않고다양한공간단위를도입하여, 국토인프라위주지표를사람중심의지표로보완활용토록함 지표의공간단위를세밀화하고국민생활과밀접한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융합함으로써국토의이용자입장과현장이해도를제고 그동안국토정책에서소홀히다루었던경험적공간으로서의국토, 사람중심의국토공간을측정하기위해이용자의체감도와인식을반영한지표를개발하여국토정책에대한국민공감대를높이는데기여하고자함 < 국토체감지표개발의의 > * 국민의관점에서필요한정보로서체감도가높은지표를개발한다는취지를반영하여정책처방성, 현장이해도, 국민체감도의높음과낮음정도를체온계형상으로표현하여국민체감도가높은지표를개발하려는연구의의의를나타냄 vi

10 2. 국토체감지표체계의정립 1) 국토체감지표의개념과특징 국토체감지표는국민이생활하는거주환경, 인프라, 환경등국토공간이제공하는각종서비스를이용하는관점에서국민이느끼고체험하는공간으로서의국토상태를측정한지표 동일한물리적공간내에서도주민이거주하고활동하는입지 (location) 에따라국토공간에서누리는편리성, 안전성, 쾌적성등서비스의크기와질에차이가발생하고이를개인이느끼는정도에차이가있음을진단하는지표 이연구에서는국민들이활동하는범위를고려한입지적특성과생활하면서느끼는주관적인식조사결과를종합하여, 평균값또는총량속에감춰진생활환경의편차, 패턴, 만족도등을정량적으로측정할수있는지표를제안 < 국토체감지표의개념과특징 > vii

11 2) 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 국민이삶터, 일터, 쉼터에서생활할때기본적으로갖추어져야할욕구 (needs) 를각종활동을하는주체와함께, 출생-성장 -직장-복지 -여가등인문 사회 자연환경이주는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안전성, 쾌적성에대한체감도를측정 < 국민의생활과국토체감영역 > 국토체감영역에대한중요도의견조사결과, 생활인프라편리성 (1순위 ), 국토지역안전성 (2순위 ) 순으로나타났으며, 3순위는일반인은국토환경쾌적성을, 전문가는국토이용효율성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어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 국토체감영역에대한일반인과전문가의의견조사결과 > viii

12 3) 국토체감지표선정 국토체감영역별후보지표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핵심지표를선정 국토에대한국민의관심사를고려하여대표성, 신뢰성, 지속성, 가용성을충족하는지표를후보지표로선정, 일반인 전문가 공무원 150명을대상으로조사 생활인프라편리성 에관한객관지표는 대중교통접근성 (24.6) / 상업업무시설 ( 시장, 은행 ) 접근성 (17.7) / 교육시설 ( 학교, 도서관 ) 접근성 (17.7), 주관지표는 주민참여수준 / 공공서비스만족도 국토지역안전성 에관한객관지표는 범죄발생률 (22.9) / 응급의료시설접근성 (20.4) / 도로, 철도등인프라사고율 (16.4), 주관지표는 안전의식도, 의료및안전기관에대한신뢰도 < 국토체감지표의선정을위한중요도의견조사결과예시 > 생활인프라편리성 국토지역안전성 객관지표 주관 후보지표 중요도 후보지표 중요도 1 주택거주비용 14.5% 1 도로, 철도등인프라사고율 16.4% 2 상업업무시설 ( 시장, 상점 ) 접근성 17.7% 2 소방시설접근성 12.0% 3 보육시설 ( 어린이집 ) 접근성 5.8% 3 응급의료시설접근성 20.4% 4 교육시설 ( 학교, 도서관 ) 접근성 17.7% 4 홍수피해규모 ( 면적, 피해액 ) 10.9% 5 병의원의병상수와접근성 12.8% 5 범죄발생율 22.9% 6 주민센터접근성 0.4% 6 교통사고발생율 14.4% 7 대중교통접근성 24.6% 7 가축병원성질병발생율 1.3% 8 공원 ( 체육시설 ) 규모와접근성 6.5% 8 지진발생율 1.6% 주민참여수준, 공공서비스만족도등 안전의식도, 의료및안전기관에대한신뢰도등 * 국토환경쾌적성, 지역사회안정성, 국토이용효율성은본문에수록 ix

13 국민과공감대를제고하기위해일반인이중요하게생각하는지표를우선반영 일반인, 공무원, 전문가그룹간중요도및핵심지표에대한의견차이가존재 국민들의생활개선을위해각종계획을수립하고정책을집행하는공무원과전문가들의의견이일반인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지표와다른부분을면밀히검토하여정책및계획을집행하는과정에신중하게반영할필요 국토체감지표는궁극적으로국민과공감하는국토정책을실현하기위해적용 국민생활에따라삶터, 일터, 쉼터에서요구되는안정, 편리, 효율, 안전, 쾌적등 5개가치를주요영역으로구분 국토정책목표는 국민삶의질향상과국토경쟁력제고 로설정, 영역별국토체감지수가산출될수있으며, 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융합하여활용토록구성 지역과정책에유연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국토체감지표군을개발및확대 < 국토체감지표체계의정립 > x

14 3. 국토체감지표의시범적용 : 생활인프라편리성을중심으로 1) 국토체감지표의생성 생활권에서의국토서비스이용도를측정하기위해세밀한공간단위를생성 측정대상인인구, 시설, 현상등의위치정보 ( 주소등 ) 를지오코딩 (geocoding) 하여공간자료로변환하고소지역통계지도 1) 로구축 체감의차이를지표로나타내기위해밀도분석 (density), 거리계산 (distance), 응답자료에대한보간법 (interpolation) 등공간분석방법을이용하여지표계산 물리적환경을측정하는객관지표 ( 예, 버스정류장까지의도보이동거리 ) 와주민의인식또는만족도를측정하는주관지표 ( 예, 교통이용만족도 ) 로체감도를측정 물리적환경과만족도의시계열변화를추적하는정책실효성모니터링이필요 < 대중교통접근성지표의생성결과예시 > 1 원시자료 ( 버스정류장 ) 위치 2 거리계산 ( 정류장까지이동 ) 3 객관적체감지표 ( 평균이동거리 ) 객관지표 1 응답자 ( 교통불만족 ) 위치 2 밀도계산 ( 응답자빈도 ) 3 주관적체감지표 ( 교통불만족도 ) 주관지표 1) 500m 크기의소지역통계지도는도로명주소법에의해규정된국가지점번호체계를적용 xi

15 2) 국토체감지표의적용 대구광역시를대상으로국토체감지표를적용하여주민생활에밀착된여건진단 지표간의비교및종합검토를위해체감만족도를기준으로표준점수로환산 버스정류장, 어린이집은노약자를고려한도보권, 도서관은일반인의도보권, 응급의료센터는위급상황에서의골든타임등을반영하여 100 점척도로표준화 2) 표준점수 ( 체감만족도 ) <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의표준화기준예시 > 버스정류장접근성도서관접근성어린이집접근성응급의료센터접근성 m 이내 1.0km 이내 500m 이내 2km 이내 m~600m 1.0km~1.2km 500m~600m 2km~3km m~700m 1.2km~1.4km 600m~700m 3km~4km m~800m 1.4km~1.6km 700m~800m 4km~5km m 이상 1.6km 이상 800m 이상 5km 이상 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의융합적활용으로주민수요를민감하게파악 버스정류장, 도서관, 어린이집, 응급의료센터등시설접근성을중심으로측정한객관지표와사회조사만족도점수를산출한주관지표를비교 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조화롭게진단하고모니터링하는절차는국민의수요를이해하고공감대를형성하는정책집행에유용한접근방법이될수있음 구군별체감지표를비교하여총량지표로파악하기어려운지역현안을파악 버스정류장접근성 은대부분 500m 미만이나달성군은 1.3km(60 점 ) 로매우낮으며, 도서관접근성 은중구 (426m) 가높고, 동구 (1.8km) 와달성군 (2.9km) 이상대적으로낮음, 응급의료센터접근성 은중구 (426m) 가높고, 동구 (4.5km), 수성구 (4.7km), 달성군 (16km) 이상대적으로낮음 사회조사로부터얻어진불만족응답자들의밀도를이용하여객관지표상에는충분히시설이공급되고있어도주민불만족이나타나는지역의원인을탐색파악 2) 지표별로사람마다체감도가다르기때문에지역과주민의특성을반영하여기준적용가능 xii

16 객관지표는정책수립시국민들이생활국토에서필요로하는물리적환경에서의 수요를진단하는 정책수요에대한사전적체감도 로활용, 주관지표는 정책집행 결과에대한사후적체감도 로활용하여정책평가및모니터링에적용가능 <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를이용한주민생활여건진단사례 > xiii

17 4. 국토체감지표활용을위한추진과제 국토체감지표의정책적활용방향 첫째, 국민의삶터-일터 -쉼터의근간이되는국토현장에밀착된모니터링을통해국민의수요와공감대를반영한정책개발 집행으로국민삶의질을개선 둘째, 소지역단위의상세한객관지표와사회조사자료를이용한주관지표를융합하여계획초기단계부터국민체감도를반영하여현장중심정책지원역량을강화 셋째, 국토체감지표의지속적인활용을위해수요주도형지표발굴및생산체계를도입하고, 과학적이고선진적인분석방법론교육및전파 국민체감지표를기반으로하는 국민공감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국민수요에밀착된국토체감지표를활용하여현장중심으로국토모니터링체계를구축및작동하여국민공감대를높이는국토정책을발굴 일련의지역및도시계획수립시기초조사단계에서국토모니터링체계를가동하여국민수요를계획초기단계부터심도있게반영할수있는체계도입 생활권에서부터광역권까지적용할수있는 입체적인국토체감지표 개발 국민수요에민감한국토체감지표가커뮤니티 -생활권- 광역권등정책현장에유연하게활용될수있도록지표생산체계마련및검증 지표의최신성, 정확성, 융합성을유지할수있도록국토체감지표의가공방법, 표준화, 메타정보의관리, 시각화기법등을개발 지표생산과활용을위한국민참여활성화및개방형협력네트워크구축 누구나쉽게정보에접근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면서정보의생산과활용주체가다양해짐을고려하여국토체감지표생산이국민주도적으로생산되도록참여활성화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협력적네트워크를구축하여지표의수집- 검증- 활용사이클이선순환될수있도록개방형협력네트워크체계구축 xiv

18 C O N T E N T S 차례 발간사 i 주요내용및정책제안 iii 요약 v 제I장서론 1 1. 연구배경과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6 3) 연구의틀 7 2. 연구범위와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9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1 1) 선행연구현황 11 2) 이연구의주안점및차별성 13 제II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국토정책패러다임의변천과관련이슈변화 17 1) 국토정책의메가트렌드변화 17 2) 국토 지역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 19 3) 빅데이터를이용한국토관련이슈변화분석 22 4) 시사점 국내국토정책관련지표검토 27 1) 지속가능발전과국토관리측정지표 27 2) 지역진단및경쟁력측정지표 28 xv

19 3) 삶의질및사회통합측정지표 30 4) 행복지표 해외국토정책관련지표의동향 36 1) 국토및지역진단지표 36 2) 행복관련지표 37 3) 삶의질관련지표 종합및시사점 42 제III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국토체감지표의개념정립 47 1) 국토체감도의개념 47 2) 국토체감지표의개념 국토체감지표의개발방법론 51 1) 국토체감지표측정방법의특징 51 2) 국토체감지표체계개발방법검토 54 3) 국토지표와국토체감지표의차이 국토체감지표체계의개발과지표선정 61 1) 국토체감지표체계개발을위한분석틀 61 2) 국토체감지표체계의구축원칙과영역도출 64 3) 국토체감지표체계의틀정립 66 4) 국토체감지표의선정절차와지표선정 67 제IV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시범적용의개요 77 1) 목적및대상 77 2) 국토체감지표생성절차 시범적용 I :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진단 80 1) 소지역수준의국토체감지표생성과활용 80 2) 도시및지역수준에서국토체감지표의적용 시범적용 Ⅱ : 국토지역안전성지표진단 91 1) 국토지역안전성지표생성 91 2) 국토지역안전성진단 94 xvi

20 4. 시범적용의시사점 98 1) 국토에대한국민체감도측정자료와방법의확대 98 2) 객관지표와주관지표의융합활용 99 3) 국토체감지표의신뢰성검증과표준화 101 제V장국토체감지표활용방안및추진과제 국토체감지표의정책적활용방향 105 1) 정책의수립 기획단계에생활여건진단지표로활용 106 2) 정책집행에따른개선효과평가에활용 109 3) 국민공감대향상을위한상시국토모니터링에활용 국토체감지표생산및활용을위한추진과제 112 1) 수요자주도형국토체감지표발굴체계구축 112 2) 공간정보융합기술과체감지표개발방법론개발 116 3) 생활밀착형국토정책발굴을위한부처협력과제추진 국토체감지표확산을위한제도개선방안 119 1) 국토정책에대한상시국토모니터링체계마련 119 2) 국민생활과밀착된시설기준근거조항및매뉴얼정비 120 3) 국토체감지표의발굴 활용을위한교육 컨설팅전문지원기관육성 121 제VI장결론및향후과제 연구의결론및정책제언 125 1) 결론 125 2) 정책제언 연구의성과와향후과제 127 1) 연구의성과 127 2) 향후과제 127 참고문헌 129 SUMMARY 135 부록 1: 국토정책관련지표 139 부록 2: 설문조사결과 155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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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 차 례 <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2 < 표 2-1> 인구및도시화지표의변화 20 < 표 2-2> 수도권의집중도변화추이 21 < 표 2-3> 국민생활공감관련키워드빅데이터분석결과 24 < 표 2-4> 지속가능발전과국토지표선행연구사례 28 < 표 2-5> 지역진단및경쟁력 잠재력측정지표선행사례 29 < 표 2-6> 삶의질및사회통합지표선행사례 31 < 표 2-7> 서울시민행복도지표조사항목 35 < 표 3-1> 기존의국토지표와국토체감지표의특징비교 61 < 표 3-2> 국토체감지표체계영역별주요가치 65 < 표 3-3> 국토체감영역에대한중요도인식의차이 68 < 표 3-4> 국토체감지표의후보지표의선정 69 < 표 3-5> 영역별후보지표의중요도조사결과 (1) 70 < 표 3-6> 영역별후보지표의중요도조사결과 (2) 71 < 표 3-7> 국토체감지표의영역별핵심지표 72 < 표 3-8> 응답자들이추가로제안한기타지표 73 < 표 4-1> 시군구단위의도서관접근성지표계산방법 ( 남구예시 ) 87 < 표 4-2>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의표준화기준 88 < 표 4-3>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와표준점수 89 < 표 4-4> 지역별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의표준점수비교 ( 주관지표 ) 90 < 표 5-1> 도시재생사업에서국토체감지표의활용 108 < 표 5-2> 공원녹지설치관련정책수립을위한조사내용의개선예시 121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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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 림 차 례 < 그림 1-1> 목표지향적 총량적국토지표의사례 4 < 그림 1-2> 연구의틀 8 < 그림 1-3> 연구수행체계 10 < 그림 2-1> 국토의 6대메가트렌드 18 < 그림 2-2> 국토및지역발전정책초점의변화 19 < 그림 2-3> 국토관련이슈키워드분석프로세스 23 < 그림 2-4> 키워드관련검색빈도를통한트렌드분석결과 25 < 그림 2-5>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개념및조사항목 33 < 그림 2-6> 충남도사회조사의행복지수문항 36 < 그림 2-7> 인간삶의질구성관계 40 < 그림 2-8> 도시의삶의질평가를위한만족도조사사례 41 < 그림 2-9> 링컨시 Neighborhood 지역의주거환경평가 41 < 그림 2-10> 패러다임변화상에서본국토체감지표의위상 43 < 그림 3-1> 국토체감도와국토체감지표의개념과특징 49 < 그림 3-2> 국토체감지표의특징 50 < 그림 3-3> 서울시심야버스노선최적화사례 52 < 그림 3-4> 서울시 10분동네프로젝트의개념 53 < 그림 3-5> 충청남도사회조사자료를활용한의료서비스체감지도 53 < 그림 3-6> 공간-통계융합모델의개념 55 < 그림 3-7> 국토체감도측정을위한자료유형별분석방법 56 < 그림 3-8> 행정동과격자단위지표의차이비교 57 < 그림 3-9> 물리적거리와질을모두고려하는방법 58 < 그림 3-10> 통화량데이터구축프로세스 59 < 그림 3-11> 통화량데이터로추정한시간대별유동인구수 60 < 그림 3-12> 환경과대응하는시스템- 오리엔터의개념 63 < 그림 3-13> 국토체감지표체계의기본구조와특징 64 < 그림 3-14> 국토체감지표체계의영역도출 65 < 그림 3-15> 국토체감지표체계의틀 66 < 그림 3-16> 국토체감지표의선정절차 67 < 그림 3-17> 국토체감지표체계의정립 74 xxi

25 < 그림 4-1> 시범적용대상 78 < 그림 4-2> 국토체감지표생성절차 79 < 그림 4-3> 국토체감지표를이용한커뮤니티수준의삶의질진단틀 81 < 그림 4-4> 소지역단위의대중교통접근성체감지표의생성결과예시 82 < 그럼 4-5> 소지역단위와행정구역단위로산출한국토체감지표비교 83 < 그림 4-6> 대중교통접근성에대한객관지표와주관지표의융합활용사례 84 < 그림 4-7>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진단종합 86 < 그림 4-8> 지역별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의표준점수비교 ( 객관지표 ) 89 < 그림 4-9> 지역별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의표준점수비교 ( 주관지표 ) 90 < 그림 4-10> 국토지역안전성지표시범진단대상 92 < 그림 4-11> 생활안전지도 93 < 그림 4-12> 교통사고발생수와도로등교통여건불만족지역 95 < 그림 4-13> 치안사고발생지역과사회안전에대한평가지표 96 < 그림 4-14> 보행노인사고발생지역과도로등교통여건불만족지역 97 < 그림 4-15> 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융합한국토체감도종합활용 100 < 그림 5-1> 정책수립 -집행-평가과정에서의국토체감지표활용 106 < 그림 5-2> 국토체감지표를활용한정책시행효과평가 109 < 그림 5-3> 국토체감지표기반의국토모니터링체계 111 < 그림 5-4> 링컨 Neighborhood 지역에서의시민이참여한주거환경평가사례 114 < 그림 5-5> 삶의질진단지수개발에필요한지표발굴 115 < 그림 5-6> 공간-통계융합모델의프레임워크 116 xxii

26 chapter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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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 H A P T E R Ⅰ 서론 국가가추진하는정책이나사업은국민의안전과행복을우선으로하기때문에국민생활주변의문제를정확하게진단하는지표가필요하다. 그러나생활공간에서느끼는편리성이나안전한정도등을구체적으로진단할수있는객관적인지표는매우부족하다. 이장에서는국민이공감하는국토정책실현을위해필요한새로운지표의개발필요성과목적, 연구범위와수행방법을제시하였다. 1. 연구배경과목적 1) 연구배경 최근의국정기조와더불어국토정책의주요관심사는개발과성장이라는거시적접근에서국민개개인의행복을추구하는미시적차원으로옮겨가고있다. 대규모주거지개발, 인프라건설등물리적공간의개발수요는감소하고있고, 경제발달과국민의의식수준향상에따라다양한국민수요를충족할수있는도시와농촌의삶의질개선에주력하면서국토정책을실현하는접근방법과수단이달라지고있다. 현정부는국정운영방향을국민행복과창조경제실현으로설정하고생활공감형정책, 맞춤형정책, 창조적융합정책을발굴하는데주력하고있다. 이에따라정책의관심사도거시적공간에서미시적공간으로, 물리적공간에서장소적공간으로, 공공의영역에서개인의영역까지확대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 제 Ⅰ 장서론 3

29 국토및지역정책의대상범위에도변화를가져왔다. 현재자치행정의기초단위인행정구역의경계를넘어서주민의 생활권 을중심으로몇개의시 군을묶은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그대표적인변화이며, 국토교통부가추진하는주요정책도많은변화를가져와 쇠퇴도심활성화, 녹색휴식공간의확대, 에너지절감형생활공간조성 등정책집행의대상공간이생활권수준으로좁혀져있다. 국토정책의패러다임방향과정책대상이변화하면서추진사업이나활동이과거보다매우개별적이고상세한정보를필요로한다. 정책개발에중요한역할을하는지표 (indicator) 는정책수립과피드백과정에서사업의목표달성도와추진효과를측정할수있는중요하고객관적인자료이다. 그러나현재사용하고있는지표는국민들이국토를어떻게이용하고있는지, 이용자관점에서개선이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를파악하기에는미흡한실정이다. < 그림 1-1> 에서나타난국토정책지표는중앙부처차원에서정책의목표로삼고있는국토의개선목표를보여주고있다. 그림에서볼수있는주요국토지표는유동인구수 (1,190 4,007 명 / 일 ), 빈점포의비율 ( %), 도시재생구역의수 (11 81 개소 ), 1인당도시공원면적 ( m 2 ) 등이다. 이지표들은주로시설 < 그림 1-1> 목표지향적 총량적국토지표의사례 출처 : 국토교통부 한눈에보는국토교통부 [korealand.tistory.com/2957] 4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30 공급위주의목표지향적인총량적지표이기때문에지역의여건과살고있는주민의특성에따라다르게해석될수있으며, 국민들의생활여건이얼마나개선되어, 삶의질이향상되었는가를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다. 국민의생활고충과현안을해결하려는현장밀착형정책을수립하기위해각부처와지자체는새로운지표개발에노력하고있으나국토정책차원에서는아직까지국토에대한국민의체감도를진단할수있는새로운지표개발은미미한실정이다. 통계청은국정기조에따라행복지표를개발하고부분적으로서비스를시작하였다. 소득ㆍ소비ㆍ고용ㆍ주거등물질적생활요건과건강ㆍ교육ㆍ가족ㆍ공동체ㆍ문화여가등비물질적생활요건을구분하여지표를구성하였으며, 지표의이용자가가중치를적용하는방식을고려하고있다 3). 지역발전위원회는지역의발전정도를나타내는지역경쟁력및지역발전도와차별된행복도개념을정립하고이를객관적으로제시할수있는행복도지표를개발하고시범적용하였다 4). 기획재정부는 GDP 등기존경제지표만으로는국민의만족도나체감도를제대로파악하기어렵고효과적인정책을수립하는데한계가있음을주지하고, 고용 건강 여가 교육 환경 정치등다양한삶의질수준을반영한국민행복체감지표를개발하고있다 5). 국토정책차원에서도국토공간의물리적개선보다기능적인변화를유도하고국민의행복을실현하는수단으로공간을강조하는접근이필요한때이다. 물리적공간을기계적공간으로경험과의미가부여된공간을장소적공간으로구분하고, 공간에대한사회적해석과의미를중요시하는공간사회학자들이지적하는바와같이 6) 공간정책및계획가들도사람중심의의미있는공간을창조하는일에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국토정책차원에서도최근도시의삶의질에관련된지표를개발하여도시관리 3) 헤럴드경제 통계청, 삶의질보여주는 국민행복지수 만든다. 4)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도지표개발및시범적용. 5) 한국개발원 (KDI) 은 2014 년초부터기획재정부의뢰로정부국정과제인중산층복원의일환으로국민행복체감지표개발연구용역을수행하고있다. 소득은중산층으로분류되면서행복체감도는소득수준에미치지못하는사례가적지않다는인식이있어관련지표를개발하고있다.( 조선일보 국민행복도측정하는 ' 국민행복체감지표 ' 개발된다 ) 6) 전상인 행복에대한공간사회학적성찰. 문화와사회. 제 16 권. pp 제 Ⅰ 장서론 5

31 및정책수립에활용하려하고있으나지자체실무에서실제적극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지자체마다행복지수, 건강지수, 사회지수등주민생활의만족도제고를위한주관적지표개발과이를활용한정책개발에여러모로투자를하고있다. 그러나실제개발된주관지표를정책과정에유용하게활용하고있는효과는미미하다는지적도있어새로운지표개발에대한신뢰성과일관성, 그리고정책지표로서실효성에대한논의도지속되고있다. 현시대의국토뿐만아니라미래세대의국토를지속가능하게이용하고관리해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정책목표가크게다르지않음을감안하면, 새로운지표를개발하는데협력적 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이연구는국민이공감하는국토정책을실현하기위해서필요한국민입장에서국토를체험또는경험하는상태를진단할수있는새로운지표에관심을가지고있다. 국민의생활환경과밀착된정보를활용하여개인들이국토공간을이용하고인지하는데불편하거나안전한수준등을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는체감형지표를개발하고자한다. 이러한시도는현재뿐만아니라다음세대의국토를전망하고정책을준비하는과정에서도필요하다. 국민들이생활공간에서국토의이모저모를어떻게체감하고있는지, 그것이삶의질과어떤형태로관련되어있는지를이해할수있도록새로운지표를개발하여정책에반영해야한다. 2)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국민이생활속에서이용하고체감하는국토의다양한영역을측정할수있는체감형지표를개발하여, 국민행복을지향하는국토정책수립에반영함으로국토에대한국민의공감대와만족도를높이는데기여하는것이다. 구체적인연구목적은첫째, 국민행복시대를지향하는정부의국토정책목표및패러다임에부합하는국민관점에서의체감형지표의활용수요를도출하고, 관련사례들로부터시사점을모색한다. 둘째, 국토에대한국민의체감도를측정할수있는이론과방법론을고찰하여, 국토체감지표의개발방법론을정립한다. 셋째, 6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32 생활인프라, 경제기반, 주거복지, 방재안전, 국토이용등국토의구성요소와삶의질, 만족도등국민의체감영역을종합적으로검토할수있는국토체감지표체계를정립한다. 넷째, 지표개발의우선순위및활용수요를감안하고, 향후지속가능한지표개발및활용을위한과제도출을위해사례지역을대상으로국토체감지표를시범구축하여적용방안을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국토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높이는데활용할수있는국토체감지표의생산및적용, 지속적운영을위한추진과제를제안하는것이다. 3) 연구의틀 이연구는그동안국토정책분야에활용해온행정구역단위로집계되는통계기반국토지표의한계점을보완할수있는체감형지표를개발하는시도이다. < 그림 1-2> 는국민공감국토정책을실현하기위해필요한국민체감형국토지표를개발하는연구의틀이다. 기존에사용하고있는국토지표는물리적공간을위주로행정구역차원의총량적정책개발에국한되어있는한계점을가지고있으며, 이를보완하기위한지표를국토체감지표 7) 라정의하고두가지측면에서새로운접근방법을도입하였다. 첫째는정량적객관지표와정성적주관지표를융합함으로써국민의수요와체감정도를종합하여진단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는것이다. 둘째는지표의공간단위를행정구역보다더작은소지역으로세밀하게작성함으로써국민의생활현장에밀착된정책개발에활용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는것이다. 국민이체감하는국토공간의상태를진단하기위해개별위치중심의세밀한지표를개발함으로써입지적특징또는공간적패턴을파악하는데용이하도록하였다. 또한객관적인자료와주관적인자료의접목을시도함으로물리적국토공간과국민이체감하는국토공간의차이를측정할수있도록하였다 8). 국토체감지표는정책처방적 7) 국토체감지표의개념과특징은제 3 장에서상세하게수록 8) < 그림 1-2> 는이연구에서개발되는국토체감지표가국민의관점에서필요한정보로서체감도가높은지표를개발한다는취지를반영하여각축의높음과낮은정도를체온계형상으로표현하였다. 기존의국토지표는국민입장에서체감도가낮은쪽에속하며, 이연구에서 제 Ⅰ 장서론 7

33 차원에서는맞춤형정책이가능하도록정책대상의타겟팅에유용하며, 현장의이해도차원에서는행정구역의단절을넘어서공간적으로유연한정책단위의개발이가능하도록한다. 특히이용자관점에서경험적이고체험적공간의특징을담을수있도록방향을설정하였다. 이와같은국토에대한체감형지표를개발하는궁극적인이유는앞으로국토정책에서중요하게다루어야하는새로운공간가치를발견하고이를국민행복의실현수단으로삼기위함이다. < 그림 1-2> 연구의틀 개발하는국민의체감도가높은지표를개발하려는것임 8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34 2. 연구범위와방법 1) 연구범위 이연구는국민이공감하는국토정책을실현하기위해국토정책의수립- 시행- 평가라는사이클에서국토체감지표의역할과기능, 유용성을제시하고, 국토체감지표의체계를정립한다. 국토정책에서필요한지표의새로운틀을제시함과동시에, 최근정책현안및정책수요가높은체감형지표를개발한다. 이를위해국토정책수립의초기단계에국민의수요를확인할때필요한정량적지표와국민이체감하는국토의상태를파악할수있는정성적주관지표를모두연구대상으로한다. 국토체감지표의시범적용을위한실증자료의분석은대구광역시를대상으로하며, 대구광역시의 2013 년통계지표와 2013 년사회조사자료를정성적인주관지표로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국토체감지표를개발하는이연구는 < 그림 1-3> 과같은수행체계에따라문헌조사, 키워드분석, 설문조사, 자문회의, 기술자문, 국토체감지표의시범개발등을수행하였다. (1) 문헌조사및빅데이터분석 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에따라정책에서활용하고있는지표는지속적으로변화해왔다. 여러선행연구에서개발하거나정책적으로활용하고있는지표에관한문헌을조사하여정책수요변화에따른새로운지표발굴필요성과국토체감지표의개발의의를도출하였다. 또한국토에대한국민관심사를파악하기위해과거로부터현재까지인터넷신문에게재된국토관련기사를수집하고, 기사속에언급된주요키워드를파악하여국민의관심분야가어떻게변모해왔는지분석하였다. 제 Ⅰ 장서론 9

35 < 그림 1-3> 연구수행체계 (2) 국토체감지표개발을위한수요분석및전문가자문 국토체감지표체계의정립과핵심지표의선정을위해일반인, 공무원, 전문가 150 명 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통해국토에대한국민체감영역을 도출하고, 영역별관심순위와추가로개발되어야할지표에대한의견을연구에 10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36 반영하였다. 또한설문조사결과에대한지자체현장간담회및전문가자문회의를 통해국토체감지표개발방법을공유하고현장의수요를토대로지표체계를정립하였다. (3) 시범지역대상의국토체감지표개발 적용 대구광역시를시범지역으로선정하고국토체감지표의일부를개발하였다. 대구의기초통계및사회조사자료를대구광역시청정책기획관실의통계담당으로부터수집한뒤, 토지정보과에서운영하고있는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 9) ) 의공간자료와결합하여체감형지표를개발하였다. 직접자료를취득하여구축하기어려운안전관련지표는생활안전지도서비스 ( 국민안전처제공 ) 를활용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 선행연구현황 이연구와관련된선행연구는국토정책수립과정에필요한정량적이고객관적인지표를개발한연구와정성적이고주관적인지표를개발하는연구, 새로운국토지표를구축하는방법론에관한연구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국토관련지표를개발한연구중대표적인연구성과는국토정책및계획수립에필요한지역현황을진단할수있는지표를개발한연구 ( 김홍배외, 2008) 와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개발과관련된연구 ( 이용우외, 2007) 등이있다. 또한삶의질, 행복등주관적인지표의개발에관한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등에서사회학및복지차원에서주로개발되어활용되고있다. 지역및국토정책차원에서검토해야할지역사회통합지수개발및적용방안연구 ( 차미숙외, 2011) 에서는객관적지표에주관적지표를접목하여지역의통합수준을측정하는 9)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 는국토교통부출연금사업으로국토연구원이개발한 GIS 기반의계획지원도구 [ 제 Ⅰ 장서론 11

37 <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구분 주요선행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지역진단지표개발과지역발전방향에관한연구 연구자 : 김홍배외 (2008) 연구목적 : 경기도 31 개시군을대상으로지역을진단하고지역발전의기본전략을제시할수있는지표를개발 과제명 :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설정과활용에관한연구 연구자 : 이용우외 (2007) 연구목적 :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를설정하고활용방안을제시 과제명 : 사회통합을위한지역적대응과제 : 지역사회통합지수개발및활용방안 연구자 : 차미숙외 (2011) 연구목적 : 지역사회통합수준을객관적으로측정하고파악할수있는지표개발및지수화를통해, 지역의사회통합성증진을위한정책지원기반 문헌조사 지역발전진단지표개발 지역발전진단전략수립 문헌조사 해외사례조사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분석연구 문헌조사 해외사례조사 전문가설문및면담조사 통계자료계량분석및 GIS 기반공간패턴분석 지역정책포럼운영 지역발전진단지표개발프레임워크 지역발전진단지표결정 지역유형구분 지역발전진단및전략수립 국내외유사지표사례연구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설정모형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 ( 안 ) 설정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 ( 안 ) 산정및목표치설정 서론 관련이론및선행연구의검토 국내지역사회통합관련지표개발 운영현황과문제점 해외지역사회통합지표개발및운영사례 지역사회통합지표체계의구축및지수산출 지역사회통합지수의정책적활용방안 4 과제명 : 국토지표를활용한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연구 연구자 : 임은선외 (2013) 연구목적 : 국토정책지원을위한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과국토지표체계개선 문헌조사 해외사례조사 국토통계지도시범구축 관련전문가및공무원의견수렴 국토지표체계개선및검토 자료수집체계개선방안제시 격자기반국토통계지도시범구축및국토조사연감 국토조사발전방향제시 본연구 국민이공감하는국토정책을실현하기위해국민이참여하여체감지표를발굴하는방법론을모색하고, 국토에대한국민의체감도또는반응도등을나타내는지표를개발 문헌및해외사례조사 국토에대한정책수요및국민수요조사 전문가협동연구, 워크숍, 세미나개최 지표구축, 공간통계, 공간분석등계량방법론 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국토체감지표체계의정립과지표개발 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국토체감지표활용을위한추진과제 12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38 공간계량분석기법등을다양하게시도한연구성과를살펴보았다. 새로운국토지표를구축하는방법론차원에서수행한국토지표를활용한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연구 ( 임은선외, 2013) 는행정구역위주의통계지표를보완할수있는지표로공간정보를활용한 2차가공지표를개발하는방법과이를이용한현장밀착형의국토모니터링체계를제안하였다. 2) 이연구의주안점및차별성 주요선행연구및선행연구와의차별성은 < 표 1-1> 과같다. 그간의국토정책수립과관련된지표연구와활용이정책가와계획가입장에서측정가능하고구득가능한객관적지표를활용함에따라정책시행에따른수혜자입장에서관심있는지표를개발하거나반영한연구는미흡하였다. 기구축된행정구역단위의통계자료재활용또는재가공활용에국한됨에따라소지역또는생활권등기능지역단위에서유연하게국민이체감하는정도를측정하는지표구축및자료구득이부족하였다. 이연구는국민이공감하는국토정책을실현하기위해공간과사람, 정책목표를융합하고, 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융합한체감형지표를개발하고자하는점에서선행연구들과차별점이있다. 수요자의반응과관심사에초점을두어국민체감지표를개발하여, 국민의수요와관심사를우선적으로계획에반영하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가는연구라할수있다. 연구방법론측면에서는기존의객관지표에주관지표를융합한국토체감지표를개발하여, 이를공간 ( 위치 ) 기반으로표현함으로써국민이체감하는국토공간의상태를진단할수있다. 또한국토체감지표를활용한국토공간의진단범위는마이크로한소지역부터광범위한행정단위까지유연하게진단할수있다는것이다. 이연구에서제안하는새로운지표 ( 국토체감지표 ) 는기존의총량적정책에서맞춤형정책으로변하고있는정책패러다임에대응하여정책처방성과현장이해도를높이는데유용한기초자료와도구로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제 Ⅰ 장서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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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hapter II 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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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 H A P T E R Ⅱ 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국가의경제발전과더불어국토정책패러다임은변천되어왔으며, 정책에활용한지표도시대별로변하고있다. 이장에서는국토및지역정책의관점이시대적으로성장시대에서성숙시대로옮겨가며사람중심의지표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더불어국민들의국토에대한주요관심사를빅데이터로분석해보았다. 1. 국토정책패러다임의변천과관련이슈변화 1) 국토정책의메가트렌드변화 과거로부터현재까지사용된지표의특징과더불어, 현재로부터미래를준비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미래의국토발전전망내용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미래지향적인지표를선정할필요가있다. 국내외주요기관들은미래사회의주요트렌드도출을위해다양한방법을제시하고있다. 대표적인해외기관들 10) 은인구, 경제, 자원, 외교, 환경, 주거문화, 라이프스타일등에대한메가트렌드를제시하고있다. 국내의주요기관으로는국토연구원, KT경영연구소, 한국미래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등이메가트렌드를연구하고있다. 글로벌 10) Copenhagen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Frost & Sullivan,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HayGroup, Wellington 2040, Fraunhofer Institute 등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17

43 차원의메가트렌드로는글로벌시장및정치, 지역네트워크로표현되는글로벌경제, 전지구적으로영향을주는기후변화, 자원문제, 에너지문제등의환경적영향등을제시 11) 하고있다. 최근국토의미래전략을준비하는연구에서제시한국토의 6대메가트랜드는 < 그림 2-1> 과같다 12). 앞으로우리국토는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및다문화가구의증가, 삶의질중시및소비자욕구다양화등인구 사회 가치가변화하고, 첨단과학기술의융복합화, 아시아경제의부상, 지구온난화, 에너지와자원의부족등이주요현안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앞으로는국토의메가트랜드에대응하여미래국토와국민의삶의방식에영향을줄수있는요소를고려하여미래지향적인지표를발굴하여정책에활용할수있어야한다. < 그림 2-1> 국토의 6 대메가트렌드 출처 : 차미숙외 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연구. 국토정책위원회보고자료 11) 허재완외 국토발전미래어젠다와정책방향. pp ) 차미숙외 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연구. 국토정책위원회보고자료. 18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44 2) 국토 지역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 국토및지역발전정책패러다임은시대적 경제적 사회적여건및가치변화와밀접하게연관되어변천해왔다. 이에국정현안과정책방향, 정책수단을지원하기위한지표도변화하였다.(< 그림 2-2> 참조 ) 여기서는국토및지역발전정책의초점변화에맞추어해당시기의주요정책방향및주요지표를시기별로정리하였다. 13) < 그림 2-2> 국토및지역발전정책초점의변화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도지표개발및시범적용. p.21 (1) 성장거점시대 (1960~70 년대 ) 국가의경제기반을형성하고경제성장을위한제 1 차및제 2 차경제개발 5 개년 계획 (1962~1971 년 ) 을지원하는차원에서국토계획기본구상 (1962 년 ) 을수립하고, 13) 이하의내용은문정호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국토및지역개발정책 - 국토종합계획을중심으로 ( 국토교통부주관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보고서 ) 와지역발전위원회 국민행복과지역통합을선도하는새로운지역발전정책방향보고서,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도지표개발및시범적용등 3 편의보고서에서발췌 재정리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19

45 핵심지역을성장거점으로개발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계획의성공적추진으로산업구조가변화하고, 도시화가진전되어인구가급증함에따라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을수립하게되었다. 이때권역개발과성장거점개발방식을추진하여대규모산업단지와고속도로가건설되었다. 그결과수도권과동남권개발편중으로국토의불균형구조형성, 지역격차심화, 환경훼손문제등이유발되었다. 이시기의주요지표는철도, 도로, 하천, 항만등기반시설사업의길이와면적에대한현황지표와경제성장률 (%), 국토의생산성 ( km2당국민총생산 ) 등통계자료등이었다. (2) 광역발전시대 (1980 년대 ) 수도권집중및지역간격차문제가심화되면서, 성장거점의집적이익을광역개발로확산하는정책방식을채택 추진하게되었다. 지역간격차문제가심화되면서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인구및산업의집중도를억제하였다. 서해안종합개발사업계획과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등을통해서는지방의산업화와낙후지역개발촉진을위한노력이이루어졌다.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을수립하여지역경제권단위의균형개발전략을채택, 다핵구조형성및도농격차완화, 지역경제권지원, 지방정부의역할확대등을추진하였으나지역격차는더욱심화되었다. 이시기의주요지표는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도시화율등이고, 공업용지 ( km2 ), 고속도로 ( km ), 국도포장율 (%), 철도전철화 ( km ), 가입전화 ( 천회선 ), 주택 ( 호 ), 상수도 ( m2 / 일 ) 등이었다. < 표 2-1> 인구및도시화지표의변화 총인구 ( 천명 ) 24,989 31,434 37,436 40,467 인구밀도 ( 인 ) 도시인구 ( 천명 ) 8,947 15,652 24,876 29,870 도시화율 (%) 출처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1987~1991( 대통령공고제92 호 ), 문정호외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 국토및지역개발정책 - 국토종합계획을중심으로 에서재인용. 20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46 (3) 균형발전시대 (1990 년대 ) 1990 년대들어서면서지역균형발전이중요한정책의아젠다로부각되었고, 제3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다핵개발과광역경제권개발방식을채택하여추진하였다. 이시기에는제2차수도권정비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법등을제정하여지방분산형으로국토의골격을갖추기위해노력하였다. 실질적인분산을위해중앙정부의 8개청중 3개를대전청사로이전하는등의노력에도불구하고개발위주의정책과그로인한난개발등국토의불균형문제는해소되지못하였다. 이시기의주요지표는면적, 인구, 경제, 교육문화등에대한지표가활용되었으며, 수도권과비수도권의집중도편차에대한관심이높았다. < 표 2-2> 수도권의집중도변화추이 * 표시는 93 통계임 구분 전국수도권 (5) 전국수도권 (%) 면적 인구 면적 ( km2 ) 99,274 11,695(11.8) 99,394 11,724(11.8) 인구 ( 천명 ) 43,520 18,600(42.7) 45,512 20,445(44.9) 총사업체수 ( 개소 ) 128,668 74,011(57.5) 153,554* 89,249*(58.1) 총근로자수 ( 천명 ) 5,366 2,819(52.5) 5,733* 3,091*(53.9) 경제 지방세징수액 (10 억원 ) 6,367 3,405(53.5) 11,018* 5,866*(53.2) 예금액 (10억원 ) 84,054 55,078(65.5) 107,351 69,817(65.0) 대출액 (10억원 ) 74,029 46,557(62.9) 135,850 82,315(60.6) 은행점포수 ( 개소 ) 3,951 2,121(53.7) 5,246* 2,839*(54.1) 대학수 ( 개소 ) (27.9) 266* 99*(37.2) 대학생수 ( 천명 ) 1, (41.4) 1,565* 612*(39.1) 의사수 ( 명 ) 40,359 21,329(52.8) 51,904* 26,477*(51.0) 교육 문화 병상수 ( 개 ) 134,176 56,353(42.0) 164,588* 68,386*(41.5) 도시공원조성면적 ( km2 ) (52.8) 189* 90*(47.6) 전화가입자 ( 천명 ) 13,276 6,212(46.8) 19,717* 9,219*(46.8) 상수도급수량 ( 천t/ 일 ) 12,421 6,889(55.5) 14,394* 7,898*(54.9) 출처 : 이홍영, 이순자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추진실적평가. 국토연구원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21

47 (4) 혁신과경쟁력시대 (2000 년대 ) 참여정부는국가균형발전과삶의질을중시하는정책을강화하였고, 이명박정부는경쟁력강화를중시하는新지역발전정책으로정책패러다임을전환하였다 년에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신지역발전위원회를설립하는제도기반을구축하였다. 또한지역경쟁력강화와상생발전을위해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구성된 3차원적지역발전시책 을추진하였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행복도시, 혁신도시등다변화하는여건에대응하였으나국토 지역발전효과와추진력이미흡하다는비판이있었으나, 생태와환경을중시하는체계적흐름의변화를수용하기위한노력은평가되었다. 이시기부터는정책성과및환류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지역의경쟁력, 지속가능한발전, 도시의삶의수준, 사회통합등다양한지표의개발이이루어지고활용되기시작하였다. (5) 국민행복시대 (2010 년대 ) 국토 지역발전정책의패러다임을전환하여외형적성장대신성숙사회로의진입을지향하면서국정목표를국민행복과창조경제실현으로설정하였다. 국민개개인의체감적인행복달성, 기초인프라, 교육, 복지문화등지역행복생활권육성을정책의기초로삼으며양적성장보다질적성숙과행복을최우선으로하는지역발전정책모색이활발해졌다. 이에지역행복지표 ( 지역발전위원회 ), 국민통합지표 ( 국민대통합위원회 ) 의개발과활용방안연구등이정책적차원에서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3) 빅데이터를이용한국토관련이슈변화분석 국토발전에대한국민관심사와수요를파악하기위해소셜미디어중뉴스를대상으 로국토에대한주요단어빈도분석 (word frequency) 을수행하여국토와관련한 국민관심분야트렌드에대한변화를파악하였다. 이를위해 2003 년 ~2014 년 7 월까 22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48 지 14) 의국토관련뉴스기사를대상으로 국토 라는단어가제목혹은내용에포함된기사 ( 약 8만 5천건 ) 을크롤링 ( 수집 ) 하였다. 이를대상으로 1차분석을수행하여결과를검토한후불용어처리를수행하였다. 정책적인사이트 (insight) 를도출하기위해서는불용어처리및세부주제어를추가하여이슈키워드를도출해야한다. 여기서는 국토 라는주제어에 국민, 주민, 생활, 공감 등의세부주제어를추가하여 2차분석을수행한후이슈키워드를도출하였다 (< 그림 2-3> 참조 ). < 그림 2-3> 국토관련이슈키워드분석프로세스 2003 년부터 2014 년 7월까지 5년단위 ( 국정기간을기준 ) 로구분하여단어빈도를분석하여주요이슈키워드를도출하고, 이를단어구름 (word cloud) 으로시각화한결과는 < 표 2-3> 과같다. 빅데이터를활용하면다양한미디어를통해국민의관심사나수요를파악하는기초자료로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정확한결과를얻기위해서는분석결과를검토하며몇번의불용어처리를반복함으로써적절한키워드를도출하고정책적인사이트를발굴할수있는데이터해석이필요하다. 국토 와관련하여 국민 이나 주민 의 생활 이나 공감 에대한주요키워드를시대별 15) 로분석한결과, 전반적으로국토와관련한국민들의관심사는 주택, 아파트 등의부동산, 투자, 시장 등경제적분야의단어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국민들이생각하는 국토 에대한스케일은내가주거하는최소공간인 14) 인터넷뉴스크롤링은창간후모든기사수집이가능한중앙일보인터넷신문을대상으로하였으며, 2003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7 월 31 일까지의기사를대상으로하였음 15) 시대별구분은노무현정부 ( 년 ), 이명박정부 ( 년 ), 박근혜정부 ( 년 ) 등정권별시기로구분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23

49 < 표 2-3> 국민생활공감관련키워드빅데이터분석결과 단어구름주요키워드 top ~ 2007 문제, 국민, 경제, 사람, 기업, 사회, 지역, 건설, 정책, 대통령, 개발, 국토, 사업, 도시, 수도권, 신행정수도, 발전, 지방, 정치. 문화, 결정, 주민, 계획, 환경, 평가, 재산, 생활, 행정,, 과정, 아파트, 책임, 대책, 참여, 균형발전, 해결, 비용, 투자, 서울, 개혁, 변화, 산업, 제도, 효과, 역할, 성장, 원칙, 주택, 집중, 규모, 이용 2008 ~ 2012 국토, 주택, 사업, 정부, 가구, 국민, 지역, 시장, 주민, 문제, 생활, 계획, 도시, 아파트, 공급, 개발, 경제, 투자, 대책 / 정책, 대통령, 사람, 건설, 부동산, 전세, 경기, 기업, 보금자리, 서울, 규모, 조성, 수도권, 안전, 사회, 산업, 규제, 문화, 이용, 안정, 참여, 발전, 대출, 분양, 평가, 가격, 시설, 임대주택, 설치, 환경, 활성화, 월세 2013 ~ 2014 추진, 도시, 시장, 시민, 계획, 정책, 확대, 정부, 조성, 주민, 국토, 지역, 문화, 행정, 교육, 사회, 산업, 건설, 생활, 제주, 개발, 마련, 개선, 안전, 활성화, 일자리, 경제, 기업, 수원, 주택, 경지, 설치, 반영, 확보, 지속, 건강, 국민, 시설, 발전, 복지, 과학, 구축, 문제, 설계, 유치, 육성, 창출, 확충, 통합, 환경 종합분석 2003~2007 : 균형발전에대한관심 ( 건설, 개발, 아파트, 환경, 평가등 ) 2008~2012 : 경기부양에대한관심 ( 주택, 아파트, 공급, 투자, 경기등 ) 2013~2014 : 국민행복에대한관심 ( 교육, 안전, 일자리, 건강, 복지등 ) 24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50 집 에서부터투자대상이되는국토전반까지다양한것을알수있다. 시대별키워드변화를살펴보면, 2003년 ~2007 년에는특히균형발전에대한관심과건설, 개발, 아파트, 환경, 평가등개인의재산과관련된단어가도출된것이특징적이다 년 ~2012 년에는주택, 아파트, 공급, 투자, 경기등의단어가눈에띄며, 반면 2013~2014 년에는교육, 안전, 일자리, 건강, 복지등국민행복과관련된단어가부상하는등시대별로국민이공감하고관심있는주제는조금씩다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4> 키워드관련검색빈도를통한트렌드분석결과 출처 : 네이버트렌드에서주요키워드 ( 경제, 안전, 복지, 통일, 환경 ) 로검색 국토관련키워드에대한주요포털검색빈도수로국민관심사변화를분석하면 < 그림 2-4> 와같다. 2007년부터 2014년 9월까지경제, 안전, 복지, 통일, 환경등주요키워드를입력하여시기별거시적트렌드를파악하였다. 환경 관련검색빈도는갈수록줄어든반면, 복지 관련검색빈도는 2012년말부터상승한것을알수있다. 안전 관련검색빈도는 2014년 5월경에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통일 관련검색빈도는갈수록줄어들다가 2014 년들어급상승한것을알수있다. 이와같은결과를통해국민들이어떠한키워드에관심을가지고있으며시기에따라어떻게변하였는지를파악하여국토정책트렌드분석및정책평가등에반영할수있을것이다.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25

51 4) 시사점 국토정책의메가트렌드가변화하고이에따라국토정책의기조와정책방향도변해감에따라국민의삶의방식이나가치관도변화하고있다. 특히성장중심의시대에서국민행복시대로변화함에따라국토를바라보는시각도달라지고있다. 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여시대에맞는정책방향, 정책수단을지원하기위해서는그에맞는지표설정과개발이필요하다. 성장시대에는기반시설사업의길이와면적에대한현황이나국토의생산성등양적성장을측정할수있는지표가중심이었다면, 국민행복시대에는양적인측정지표뿐만아니라주민들의시설에대한접근성, 누릴수있는서비스효용정도등질적성장을측정할수있는지표가필요하다. 또한국민들이어떻게생각해고느끼는지, 현재에만족하는지, 어디에무엇이더필요한지등을파악할수있어야국민이공감하는국토정책을실현할수있다. 국민행복시대의맞춤형정책을지원하기위해서는지표의측정단위도기존의시도, 혹은시군구단위에서소지역단위로관심대상지역을좁혀서해당지역에필요한이슈를발굴하는것이중요하다. 행정구역단위에서벗어나생활권단위에서지역특성에맞는국토정책이슈를발굴해야한다. 정책의효과를평가하거나정책이슈를발굴하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빅데이터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다. 최근폭발적으로쏟아져나오는다양한빅데이터를목적에맞게분석하면데이터를통해국민의수요나정책적함의를이끌어낼수있다. 최근 6~7년간의 국토 관련뉴스내용을수집하여국민들이관심있어하는주요단어들을분석한결과시대별로조금씩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대별정책기조에따라국민의관심도달라지며이를지표개발에어떻게반영하느냐에따라국민공감국토정책의실현여부가달려있다고할수있다. 국민들이어떤이슈에관심을가지며해당이슈에긍정적인지부정적인지등국민의관심이슈나정책수요를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다양한빅데이터발굴및분석이필요하다. 26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52 2. 국내국토정책관련지표검토 국토정책의목표와패러다임을토대로국토의지속가능성지표, 지역진단및경쟁력 지표, 삶의질및사회통합지표등으로구분하여지표체계를살펴보았다. 1) 지속가능발전과국토관리측정지표 2000 년대들어서면서국토정책은개발및성장패러다임이지속가능성및환경을중시하는방향으로전환하면서관련지표가개발 적용되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 정영근외, 2001), 지속가능한국토개발지표 ( 이용우외, 2003),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 ( 이용우외, 2007), 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지표 ( 이우성외, 2007) 등이이에해당한다. 각지표의구체적인구성및지표항목은 < 부록 1> 에자세히수록하였다. 환경부의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 정영근외, 2001) 는국제비교를위하여지속가능발전지표를개발한사례이다. 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발전정도를평가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 2001 년유엔지속개발위원회 (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의핵심지표를바탕으로우리나라실정에맞게개편하였다. 지표의구조는사회, 환경, 경제, 제도등 4개부분 15개지표로구성하였다. 지속가능한국토개발지표 ( 이용우외, 2003) 는국토개발성과와국토환경변화를지속가능성측면에서측정하고국토정책의근거로활용하기위해개발하였다. 주제접근방식구조의 4계층체계 ( 분야-과제 -목표-지표 ) 로 6개분야 17개핵심지표로구성된다 (< 표 2-4> 참조 ). 국토교통부의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 ( 이용우외, 2007) 는국내외지속가능발전지표관련선행연구와 UN, OECD, 영국, 독일등의유사지표사례분석, 전문가및일반인설문조사및공청회를통한의견을수렴하여국토정책및계획성과를지속가능성측면에서모니터링하기위해개발하였다. 지표의구조는 < 표 2-4> 와같이친환경적국토관리, 형평적국토관리, 효율적국토관리등 3개분야 7개과제, 30대지표로구성하였다.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27

53 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를위한통합지표 ( 이우성외, 2007) 는도시의지속가능성종합평가를위해 1단계, 4개지표분야간관계성및구조를규명하고, 2단계, 각부문활용성을체크리스트를통해평가항목을설정하였다. 3단계에서는선행연구를토대로각항목별세부지표를선정하여 AHP를통해가중치를부여하였다. 지표의구조는 < 표 2-4> 와같이환경, 경제, 사회및제도, 삶의질등 4개분야 19개지표로구성하였다. < 표 2-4> 지속가능발전과국토지표선행연구사례 지표명목적지표체계비고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 환경부 ) 지속가능한발전정도평가 ( 국제비교 ) 4 개부문 ( 사회, 환경, 경제, 제도 ), 15 개지표 정영근외 (2001) 지속가능한국토개발지표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 ( 국토교통부 ) 국토개발성과와국토환경변화측정 국토정책및계획성과를지속가능성측면에서모니터링 6개분야 ( 토지이용, 국토환경보전, 생활환경, 지역개발, 교통, 자원관리 ), 17개핵심지표 3개분야 ( 친환경적국토관리, 형평적국토관리, 효율적국토관리 ), 7개과제, 30대지표 이용우외 (2003) 이용우외 (2007) 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지표 도시의지속가능성종합평가 4 개분야 ( 환경, 경제, 사회및제도, 삶의질 ), 19 개지표 이우성외 (2007) 2) 지역진단및경쟁력측정지표 지역의발전상태및격차, 잠재력을평가하고정책에활용하기위해여러학자들이지역진단및경쟁력측정지표를개발하였다 (< 표 2-5> 참조 ). 지역의경제수준진단이핵심이지만, 지역의종합적여건진단차원에서사회문화, 생활환경등포괄적지표로구성하였다. 일부지표는정책추진이필요한지역을발굴하는데활용하였다. 자립적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평가지표 ( 김태환외, 2004) 는지역의발전잠재력을평가하고, 분석틀설정을위해개발하였다. 지표는측정및분석가능성, 자료의취득가능성, 객관성과대표성, 독창성, 명확성, 이해용이성등을기준으로선정하였다. 지표의구조는 < 표 2-11> 과같이경제잠재력, 혁신기반잠재력, 사회문화잠재력, 생활환 28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54 경잠재력등 4개분야 16개지표로구성하였다. 농촌지역특성의진단지표 ( 김창현외, 2007) 는농촌지역의특성을파악하고각종정책집행의효과적연계를위해진단지표의기준을마련하고정책적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지표의구조는 < 표 2-5> 와같이인구사회, 산업경제, 공간입지, 생활여건등 4개부문과 15개의진단항목, 29개의세부진단지표로구성하였다. < 표 2-5> 지역진단및경쟁력 잠재력측정지표선행사례 지표명 ( 연구자 ) 목적및활용지표구조및체계 지방대도시경쟁력지표 ( 김원배외, 1997) 지방대도시의발전상태측정을통해경쟁력분석 2 계층 : 범주 (4 개 )- 지표 (46 개 ) 지역경제격차분석지표 ( 홍준현, 2001) 지역경제격차측정 2 계층 : 영역 (5 개 )- 지표 (24 개 ) 지역균형발전지표 ( 신완철외, 2001) 지역발전수준평가지표 ( 이원섭외, 2002) 지역낙후도지수 ( 김재형, 2003) 지역경쟁력지수 ( 김태환외, 2004) 지역발전지수 ( 김영수외, 2006) 농촌지역진단지표 ( 김창현외, 2007) 지역진단지표 ( 김홍배외, 2008) 국토지표 ( 유재윤외, 2009) 지역균형발전지원정책방향도출을위해지표설정 국가균형발전을위한국가지원차등화자료제공 예비타당성조사시, 상대적낙후지역에대한정책적고려 지역발전잠재력평가지표 ( 경제, 혁신기반, 사회문화, 생활환경 ) 지역발전정도 ( 경제적, 생활여건 ) 를종합적평가 농촌지역유형별정책대응과제도출 지역을진단하여지역별발전전략제시 지역간비교, 모니터링을통해국토정책지원 ( 지역 DB 구축 ) 2 계층 : 영역 (8 개 )- 지표 (41 개 ) 2 계층 : 분야 (5 개 )- 지표 (15 개 ) 2 계층 : 부문 (6 개 )- 지표 (8 개 ) 2 계층 : 구성요소 (4 개 )- 지표 (16 개 )- 세부측정지표 (31 개 ) 2 계층 : 부문 (10 개 )- 지표 (29 개 )- 지수는지역경제력지수와주민활력지수로구성 3 계층 : 분야 (4 개 )- 항목 (15 개 )- 지표 (38 개 ) 3 계층 : 분야 (5 개 )- 항목 (18 개 )- 지표 (32 개 ) 3 계층 : 분야 (4 개 )- 지수 (20 개 )- 지표 (64 개 )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29

55 지역진단지표 ( 김홍배외, 2008) 는지역진단을목적으로개발하여경기도시 군을대상으로적용함으로써지표를통한지역발전전략을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참조하여지역발전부문을구성한후 AHP기법을적용하여가중치를반영하여부문별지역발전지수와종합지수를산출하였다. 지표의구조는 < 표 2-5> 와같이경제, 기반시설, 사회문화, 생활, 환경등 5개분야의지역발전부문과 18개의평가항목, 32개평가지표로구성하였다. 서울도시모니터링지표 ( 이주일, 2006) 는도시를정기적이고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서울도시모니터링체계를제안하였다. 도시모니터링은 목표설정 지표선정 자료수집 자료및결과분석 도시모니터링리포트작성 대응 등과같은절차로수행된다. 지표의구조는 < 표 2-5> 와같이인구및가구, 토지이용및공간구조, 주택특성및주거환경, 업무환경및산업입지, 교통및통행패턴, 기반시설등 6개분야 17개항목, 51개주요지표와상세지표로구성하였다. 지역정책지원을위한지표 ( 유재윤외, 2009) 는지역정책이당초목적에따라수행되어있는를측정하는데활용하기위해구축되었다. 개발된지역지표의자료수집경로, 자료수집방법을체계화하는등지역정책지표의체계를정비하고, 개발된지역지표를적극정책에활용할수있는안을제시하였다. 지표의개발방향을정립한후, 지역지표각항목을수집하고지표의활용방안, KOPSS 와연계방안을모색하였다. 지표의구조는 < 표 2-5> 와같이경제, 물리적기반, 생활, 환경등 4개부문 20개지수, 64개지표로구성하였다. 3) 삶의질및사회통합측정지표 객관적인상태나수준에대한측정과함께, 삶의질, 사회통합및갈등등주관적측면에대한정책적관심증대에따라관련지표개발에변화가나타나고있다. 지역주민의삶의질수준, 지역사회통합및공동체형성과갈등수준측정, 사회적자본수준등을측정하고자하는지표개발이 < 표 2-6> 과같이다양하게수행되었다. 구체적인지표의구성은 < 부록 1> 에자세히정리하였다. 30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56 삶의질 지표명 ( 연구자 ) 목적및활용지표구조및체계 삶의질지표 ( 하성규외, 1997) 삶의질지표 ( 최열외, 2001) < 표 2-6> 삶의질및사회통합지표선행사례 지역차원의삶의질향상을평가할수있는지표 도시규모와기능에따라삶의질차이측정 -6 대도시의삶의질측정 3 계층 : 범주 (5 개 )- 상위지표 (32 개 )- 지표 (65 개 ) * 범주 : 환경, 경제, 사회문화 교육, 복지, 기반시설 3 계층 : 요인 (6 개 )- 변수 (43 개 ) * 요인 : 경제, 교육 문화, 도시기반, 복지 의료, 안전, 재정 사회통합지표 ( 사회통합위, 2009) 사회통합과관련한객관적논거와자료제공 - 상태지표 ( 노대명, 2009) - 조건지표 사회통합지표 ( 노대명외, 2009) 사회통합영향요인분석모형개발및모니터링 2 계층 ( 총괄지수, 핵심지수구분 ) : 영역 (7 개 )- 지표 (21 개 ) 사회통합및갈등 사회의질접근 사회통합지표 ( 이태진외, 2008) 사회의질 접근에의한사회통합지표개발 영역 (4 개 )- 관심영역 (18 개 )- 사회현황지표 (59 개 )- 사회정책지표 (37 개 ) 사회적배제지표 ( 강신욱외, 2005) 우리사회의사회적배제측정지표체계모색 2 계층 : 영역 (8 개 )- 지표 (52 개 ) 갈등지표 ( 박형서외, 2007) 갈등유발영향과지표간상관관계분석을통해갈등정도예측 4 계층 : 원인 (5 개 )- 요소 (12 개 )- 인자 (41 개 )- 지표 (144 개 ) 사회적자본 사회자본측정지표 ( 정기환외, 2004) 농촌지역의사회자본측정 3 계층 : 영역 (4 개 )- 지표 (16 개 )- 구성요소 (56 개 ) 통계청의사회지표 (social indicator) 는역사적으로변화하는우리의사회적상태를종합적이고집약적으로나타내는것으로매년작성하여발표하고있다 16). 국민생활의모습과의식구조변화를파악하고, 삶의질을평가하여 1979년부터매년 한국의사회지표 를발표하고있다. 사회지표는사회구성원들의삶의질 (QoL: quality of life) 을파악할수있는척도로써기존의통계에서구할수없는국민의주관적인의식과사회적인관심사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사회지표의체계는 13개부문 ( 영역 ) 16) 네이버지식백과행정학사전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31

57 에 467개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 13개부문은인구, 가구와소득, 소득과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교통, 정보와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여가, 안전, 정부와사회참여등으로구성되어있다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개발한사회통합지표 ( 노대명외, 2009) 는다양한사회적갈등의원인과실태를분석하고, 이를예방 해결할수있는종합적인사회통합정책수립방안을제안하였다 18). 사회통합에영향을미치는핵심적요인을중심으로소득, 금융, 고용, 교육, 건강, 주거, 가족등 7개영역 21개지표를제안하고영역별로지수를산출하여핵심지수와총괄지수를산출 19) 하였다 (< 부록 1> 참조 ). 사회통합지수 (SCI: social cohesion index) 는사회의통합에영향을미치는변수를선정하여지표를표준화하고, 각지표의양과음의방향성을통일하여지표를합산하는방식으로단일지수를생성하였다 20). 국토연구원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협동연구를통해지역사회통합지표를개발하였다 ( 차미숙외. 2011). 지역사회통합수준 ( 상태 ) 과제도적역량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 지역사회의안전, 형평, 사회참여, 제도역량등 4개영역으로구분하고객관지표 (18개) 와주관지표 (7개) 를혼용한지표체계구축을제안하였다. 서울특별시는서울시민이느끼는삶의질, 계층구조및시민의식, 사회적신뢰및공동체의식, 주요생활상등전반적인사회상을파악하기위해도시정책지표로서삶의질측정지표를개발하였다 ( 서울특별시, 2014). 시민행복지수, 문화생활, 계층의식, 다문화인식등 12개분야 42개영역의 194 개지표를구축하는사업으로 도시정책지표조사 는이들지표중가구조사 60개, 외국인조사 19개, 사업체조사 14개등총 93개지표를조사하였다 (< 그림 2-5> 참조 ). 17)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18) 노대명외 사회통합을위한과제및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데이터생산주기에따른사회통합지수의활용방식문제를해결하기위해총괄지수와핵심지수로구분함. 핵심지수는분기단위로데이터를생성하는전국가계지수와경제활동인구조사에기반한지수이며, 총괄지수는연간단위로데이터를생산하는지표로구성 20) 차미숙외 사회통합을위한지역적대응과제 : 지역사회통합지수개발및활용방안. 국토연구원. p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58 < 그림 2-5>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개념및조사항목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통계청은국민이실제로체감할수있는전체적인삶의질을종합하고처한상태를집약적으로제시할수있는지표개발이요구됨에따라 삶의질 에대한개념을객관적차원과주관적차원으로구분하여접근하였다. 삶의질측정을위한기본구성은물질부문과비물질부문으로구분하였다. 물질부문은소득, 소비, 자산, 고용, 임금, 사회복지, 주거등의영역을, 비물질부문은교육, 건강, 문화 여가, 가족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웰빙등의영역이포함하여 12개영역 81종지표로구성하였다 21). 지표유형은객관적지표 (57개 ) 와주관적지표 (24개 ) 를적절히융합한형태로되어있다. 지표선정은자료의질, 적절성, 중립성을기준으로하였다. 전문가자문회의및웹사이트에서일반국민의의견을수렴하여전문가 10인으로구성된지표검토위원회에서지표를선정하고, 해당지표에대한출처, 자료, 신뢰성등지표통계생산 21) 통계청. 국민삶의질지표 [qol.kostat.go.kr]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33

59 실태를확인한후자료를구축하였다. 주관적지표는전반적인삶에대한국민들의만족도를알아볼수있는지표로구성하여객관적인사회지표에추가하는형태로구성하였다. 향후에는국민의견수렴, 설문조사등을통해기존의하향식지표선정절차를보완해나갈예정이다. 국민삶의질지표는현재통계청홈페이지에서 (qol.kostat.go.kr) 공개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도시의개성및경쟁력을높이기위해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와관광등분야별평가지표를개발하였다. 양적성장과정에서훼손된자연환경의복원, 도시의문화적이고역사적인정체성을회복하여삶의질과공간의질이우수한도시를만들기위해서이다. 살고싶은도시란어울려살기좋은건강한도시, 경제적으로활력이있고일하기좋은도시, 여유롭고창조적이며문화적인도시, 경제, 환경, 사회의모든영역에서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가능하게하는도시를의미한다 22). 세부평가지표는활력도시상, 문화도시상, 환경도시상, 녹색교통도시상, 안전 건강도시상, 교육 과학도시상등 6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 부록 1> 참조 ). 4) 행복지표 (1) 서울시민행복지수 서울특별시는시민의행복을측정할수있는행복지수를개발하였다. 경제, 문화, 복지, 환경, 시민등 5개영역 37개문항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요인분석을수행하여최종 8개분야의 21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 영역별설문문항과함께주관적인평가지표로건강상태평가, 서울시에대한자부심, 주관적행복감문항등을포함하였다 (< 표 2-7> 참조 ). 이는서울시와국제도시의비교를위해만들어진지표로도시비교특성이많이반영된지표이나조시시기와조사환경이조사결과에영향을많이미치게되는주관적지표의한계점도가지고있다 23). 22) 국토교통부 도시대상, 살고싶은도시만들기. 23) 심수진외 삶의질지수작성방안. 통계개발원. 34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60 구분 경제 < 표 2-7> 서울시민행복도지표조사항목 설문문항 내가경제활동을할수있는다양한기회가열려있다 서울의물가는비싸다 영 역 문화 / 교육 복지 사회안전 생태환경 주변에다양한문화생활과여가활동을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있다 내가살고있는지역에외국인이찾아왔을때자랑스럽게소개할수있는것들이많다 내가살고있는지역의교육환경에만족한다 장래나에게위기가찾아오면가족외에편안하게도움을받을제도나시설이잘마련되어있다 아이들을위한양육 / 보호시설이잘마련되어있다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등의편의및보호시설이잘마련되어있다 서울시의보건 / 복지환경에대해만족한다 밤에거리를다니기가안전하다고생각한다 교통사고, 재해 / 재난등의사고의위험으로부터안전하다고느낀다 안심하고수돗물을마실수있다 서울의공기오염은심각하다 생활환경 시민시정 대중교통을이용하기편리하다 이웃및주변사람들과마음을터놓고지낼공간이충분하다 주변에생활편의시설에대한접근이용이하다 서울시와관련된각종정보를인터넷등정보매체를이용해얻는데불편함이없다 서울시는시민들의민원을잘수행한다 서울시의행정은투명하다 공동체적삶 이웃과주변사람들과마음을터놓고지낼기회가많다 봉사활동을할수있는기회가잘마련되어있다 주관적평가 당신은건강상태는어떻습니까? 서울시에사는것이자랑스럽다고생각하십니까? 현재행복하십니까? 출처 : 이성규 시민행복지수측정을위한지표개발에관한연구. 서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지자체사회조사에기초한행복지수 사회조사는통계청의공통문항에더하여지자체의특성을감안하여지자체별 추가항목을구성하여실시한다. 충청남도는보편적행복지표와충남지역의특수한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35

61 여건등을반영하여행복지표를개발하였다. 충남의사회조사는 12개생활영역, 32개관심영역, 153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1 삶의만족 (3문항 ) 2 긍정정서 (3문항 ) 3 부정정서 (3문항) 등 3개분야의행복상태를주관적으로평가한후, 이를모두합산한값을 10점으로환산하여 행복점수 로산정하였다. < 그림 2-5> 충남도사회조사의행복지수문항 출처 : 충청남도 충남사회지표조사및분석 3. 해외국토정책관련지표의동향 1) 국토및지역진단지표 24) 미국남캘리포니아정부연합인 SCAG 25) 은지역의기본계획 (Regional Comprehensive Plan and Guide) 의목표가달성되고있는정도를종합적으로점검하기위한지표를개발하여지역의실태를진단하는도시모니터링리포트 (The State of the Region) 를발간하고있다. 현재지표와과거지표를비교하여지역의주요이슈들에대해어느정도대응하고있는지를평가하고, 미국의다른대도시권과의비교를수행하였다. 지표는인구, 경제, 주택, 교통, 환경등 5개부문 27개항목, 81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 부록 1> 참조 ). 미국샌프란시스코도심부계획인 'Downtown Plan' 은샌프란시스코행정조례 Chapter 10E 26) 에의해수행하는데, 이계획을모니터링하는노력으로 Downtown 24) 이주일 서울도시모니터링리포트작성을위한기초연구, 임은선외 국토지표를활용한국토모니터링시행방안연구의일부를발췌하여요약 25) SCAG: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26) 다운타운정책과성장패턴의검토상업공간과고용경향, 주택, 교통, 세입에대한평가와제 36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62 Plan Monitoring Report 를작성한다. 이보고서에는도심부개발, 공공서비스와기반시설, 재정수입등 3개부문으로구분하고개발및토지이용, 경제활동, 주택, 교통, 기타등 5개평가항목, 27개지표를개발하여수록하였다 (< 부록 1>). 영국런던시는 London Plan 의이행정도를점검하기위해 GLA(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에의거하여작성되는 The Mayor's Annual Report 와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Report 를근간으로지표를개발하였다.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 지표구조는 6개목표와이에대응한 25개지표로구성하였다 (< 부록 1> 참조 ). 일본의도쿄도는도시만들기동향파악및향후정책발굴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지표를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도쿄도를대상으로진단하며일부는권역특성을비교하는데사용한다. 지표의구조는인구동향, 토지이용, 비즈니스환경, 도시개발사업과도시의매력등 4개부문으로구분하고, 15개의평가항목과 30개의주요지표로구성하였다 (< 부록 1> 참조 ). 해당지표는도쿄도시백서의기초자료로활용되었다. 2) 행복관련지표 UN은미국컬럼비아대학지구연구소와의공동연구를통해세계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를발간하고행복도를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다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갤럽세계여론조사내용 ( 삶의선택과사회적지지를위한기대수명 자유 소득등 ) 과 UN 인권지수자료등 (the Gallup World Poll:GWP, the World Values Survey:WVS, the European Values Survey:EVS, the European Social Survey:ESS) 을토대로국가별행복지수 (life evaluation score) 를 10점만점으로환산하여해당국의순위를제시하였다 27). 부탄은국민총생산 (GDP) 아닌국민들의행복지수를기준으로나라를통치하겠다 공된서비스의수준과성장페이스를모니터링할것을요구하고있음 27) John Helliwell et al World Happiness Report. UN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37

63 는의지로 1998년행복지수를도입하였다. 국민총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 은문화적전통과환경보호, 부의공평한분배를통해국민의삶의질을높이겠다는부탄의국정운영철학을바탕으로하고있으며, 물질주의가해결하지못하는정신적행복을추구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행복지수는국민경제에서생산되는산출물이사회적으로필요한지또바람직한지를제시하며 < 표 2-8> 과같이정신적웰빙, 건강, 교육, 문화, 시간활용, 좋은거버넌스, 지역사회활력, 생태, 생활수준등 9개의핵심영역으로구분하였다 28). 일본은전후 ( 戰後 ) 경제기적이후 행복의역설 (paradox of happiness) 을겪고있는상황에서일본무엇을지향해나가야할것인지를보여줄수있는지표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행복도지표작성과관련한연구가진행되던기간중동 ( 東 ) 일본대지진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이발생하였으며, 이러한재앙은일본국민들의행복에대한개념및인생에대한관점을급격히변화시켰다 29). 일본내각부 행복도에관한연구회 는 2011 년 심신의건강 30), 일이나주거환경등을포함하는 사회 경제적상황 31), 그리고가족및지역, 자연과의연계등을고려한 관계성 32) 등 3가지를행복을가져오는핵심요소로하여지표를발표하였다. 그리고제3차환경기본계획등과관련한항목을 지속가능성 지표로별도선정 33) 하였다. 행복도지표는어린이, 청년, 성년, 고령자등생애주기 (life stage) 를고려하여발굴하였으며, 이를통해주관적행복감, 이상적행복감, 장래의행복감, 개인별감정, 감정경험, 세대간행복감격차등을파악하고자하였다 34). 28) 석현호외 국가주요지표연구 I : 지표체계. 통계청. 29) 박형수외 복지지표개발을위한기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30) 심신의건강 : 신체적건강지표 5 개, 정신적건강지표 9 개, 신체적 정신적공통항목지표 7 개 31) 사회 경제적상황 : 기본적니즈지표 14 개, 주거환경지표 9 개, 육아 교육지표 13 개, 일 직업관련지표 15 개, 제도적지표 5 개 32) 관계성 : 라이프스타일지표 7 개, 개인 가족유대감지표 8 개, 지역 사회유대감지표 13 개, 자연과의유대감지표 5 개 33) 지구온난화, 물질순환, 대기환경, 수자원환경, 화확물질, 생물다양성, 환경용량의점유량, 소비자행동, 기업등의정보개시등 34) 일본내각부 행복도에관한연구회보고 : 행복도지표개요. 행복도에관한연구회자료 [www5.cao.go.jp/keizai2/koufukudo/koufukudo.html] 38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64 일본의행복도지표는행복도를구체적으로볼수있는각종지표로개개인의행복을어느정도지역, 시계열로비교하여평가할수있도록만든도구이다. 증거기반정책수립 (evidence-based policy making) 관점에서지표에의한명확한사실에근거한정책우선순위선정및정책개선및새로운정책입안에활용하고자하였다. 3) 삶의질관련지표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는 2011 년창설 50주년을맞아경제발전과함께회원국국민의소득이늘어났으나 GDP 만으로는측정할수없는인간의가치에주목하고행복지수조사를수행하여 보다나은삶계획 (Better Life Initiative, BLI) 을발족하였다. OECD 웰빙관련지표들의개요인 삶이어떤가요? (How's Life?) 를공표하고웹기반으로 당신의보다나은삶지수 (Your Better Life Index) 라는서비스를제공하였다. How s Life? 는행복도를기존의개념단계에서 OECD 국가간비교가가능한지표군으로제시하려는첫시도였다. Your Better Life Index는시민에게직접서비스하는것을목적으로쌍방향인터넷툴을구축하였다 35). BLI의 How s Life 의큰축은물질적생활조건과삶의질, 지속가능성등 3개의축으로구분하였다. 물질적생활조건 (material living conditions) 은국민들의소비가능성과소유재원의크기를결정하며, 물질적생활조건은소득과부, 직업및주거를포함하고있다. 생활의질 (quality of life) 은국민들의금전이외의속성의집합으로삶의기회를형성하며삶의질은건강, 일과개인생활간균형, 교육, 커뮤니티, 정부의운영방식, 환경, 치안및전반적인생만족도등을포함한다. 지속가능성 (substantiality of well-being over time) 은사람들이생활하고일에대한행복을지속하기위해중요한사회경제및자연체계의지속가능성을말하며, 사람들의행동이자연, 경제, 인간, 사회자본양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가에의존된다고하였다 36). 35) OECD Your Better Life Index [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39

65 < 그림 2-8> 인간삶의질구성관계 출처 : 박형수외 복지지표개발을위한기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p.58 에서재인용 한편, 여러국가에서생활환경진단을위해주민이직접지표개발에참여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특히공간정보와공간분석기법을활용하여도시삶의질측정하고가시화 (visualization) 에관한관심과노력이커지고있다. 네덜란드의 Lalit Kumar Dashora(2009) 에의해수행된연구에서는지역주민들이생활속에서직접경험하는삶의질과관련된여러지표들을 < 그림 2-9> 와같이조사하였다. 도시의여러공간을주민이체험하는경험위주로구분하고, 이에대한주민들의주관적만족도를평가하기위해시각적인사진으로구성하여측정의객관성을높이려하였다. 이렇게조사된자료는 < 그림 2-9> 와같이지도로분석하고표현하였다. 조사지점에서의점수를공간적으로보간법을적용하여표면으로표현하였다. 여러가지보간법을적용하여최적의표현방법론을적용하였다. 이때자료측정과분석과정에커뮤니티에거주하는이해관계자들이직접참여함으로삶의질에대한평가를보다객관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미국네브라스카주링컨시는지역커뮤니티평가를위한시민참여강화프로젝트인 Lincoln Community SCAN' 을실시하여 street 레벨에서주거환경을지표를시민이 36) 이내찬 OECD 국가의삶의질의구조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66 직접조사하고평가한후 < 그림 2-10> 과같이그결과를공간정보를활용하여 분석 시각화하고해당주민들과결과를공유하였다. < 그림 2-9> 도시의삶의질평가를위한만족도조사사례 조사항목 조사결과의시각화 출처 : Lalit Kumar Dashora Visualization of Urban Quality of Life at Neighbourhood Level in Ensche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eo-Information Science and Earth Observation < 그림 2-10> 링컨시 Neighborhood 지역의주거환경평가 주민들이직접주거환경을평가 종합평가점수의분포패턴 출처 : 남윤우 Lincoln Community SCAN, 임은선외 공생발전을위한협력적입지모형 개발과활용방안. 국토연구원. p.59 재인용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41

67 4. 종합및시사점 1960 년대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국가발전을위해국토및지역정책패러다임은 경제개발 -성장거점 -광역발전 -경쟁력 -국민행복 으로변화하고있으며, 이시대를거치는동안국토및지역정책과사회및문화 복지정책에서다루는지표는상이한특징과발전을이루어왔다. 국토 지역 도시정책은주로공간적, 물리적환경과관련된객관적이고목표지향적인총량지표를사용해왔으며, 사회 문화 복지정책은주로사람, 사회, 제도적환경과관련된주관적이고, 체감형의개인에관한지표를주로사용해왔다. 최근에는통계청등삶의질측정지표나국민행복지표에대한관심과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이에대한활발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기존의객관적이고목표지향적총량지표만으로는국민의수요나삶의질을판단하기어려우며, 기존의주관지표는국민수요나질적측면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으나결과의검증및신뢰성확보등의한계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국민행복시대에국민이공감하는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이들모두를고려하여객관지표와주관지표을함께종합하여보는것이중요하다. 해외사례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최근들어삶의질 (Quality of Life) 측정방법이나국민의행복도를파악하여정책에활용하고자하는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다. 또한그결과를국민에게다시서비스함으로써결과에대한피드백은물론국민과의공감대형성에도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공간정보기술을활용하여주관적인측정지수들을공간적으로파악하고, 이를시각적으로전달함으로써수요자중심의정책수립의기초자료이자국민과의소통도구로활용하고자하고있다. 일본사례와같이내각부를중심으로국민행복도를측정하여정책에적극활용하고자하는움직임도있지만많은지표들이한시적으로진단 평가에활용되는한계점도가지고있다. 국토정책과관련하는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선정하여이를실효성있게운용하기위해서는정확한자료를지속적으로구득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며이를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여정책에반영할수있는제도적기반도요구된다. 42 국민공감국토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연구

68 지표관련자료들은여러부처에서생산 수집 관리되고있으며시간적 공간적단위도상이하여핵심지표들에대해서는자료의생산 수집 공유체계가명확히정립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는행정중심의보고통계와집계자료들에국한된지표의활용이공식화되어있어서생활권등공간에유연한지표개발이어려운실정이다. 앞으로국민의행복, 삶의질이중요해지면서공간적으로생활환경을진단하고표현하기위해서는행정경계를넘어국민생활과밀착된지표를개발하여활용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연구에서제안하는국토체감지표는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종합하여, 이를유연적공간단위로집계 분석할수있도록공간과시간, 그리고인간의 3가지요소를종합한융합지표이다. < 그림 2-11> 과같이국토체감지표의위상은국민행복실현을목표로관련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융합한영역으로표시할수있다. 국토체감지표는국토공간을이용하는체감의주체로서의사람 ( 人 ), 국토공간을경함하고체감하는대상으로서의공간 ( 空,) 국토변화를체감하는시간 ( 時 ) 의 3요소를종합한융합지표의성격을지니고있다. < 그림 2-11> 패러다임변화상에서본국토체감지표의위상 제 Ⅱ 장국토정책패러다임변화와지표동향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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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chapter III 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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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C H A P T E R Ⅲ 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이장에서는국민의입장에서국토를경험하고생활하는체감정도를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는국토체감지표지표의개념과방법론을정립하였다. 총량적인프라공급위주의지표의한계를벗어나국민의삶터, 일터, 쉼터의행동특성과관심분야를토대로수요자중심의국토체감지표체계를정립하였다. 지표는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를융합할수있는체계이며, 소지역단위로정량화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1. 국토체감지표의개념정립 1) 국토체감도의개념 (1) 체감도의개념 사전적으로체감 ( 體感 ) 이란몸으로어떤감각을느끼는것을말한다. 일차적으로는느끼는것자체를체감 (feel) 이라고사용하지만상황에따라체감의정도가달라지는경우도인지나지각의차이도체감 (perception) 이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다. 인지심리학적관점에서체감 (perception) 은대상에대하여개인이가지고있는기대치와개인이인식하는실측치간의차이라고정의하고있다 (Hochberg,1956, 최진욱, 2008, 신윤정 2009에서재인용 ). 정책이나사회프로그램등에대한체감도는체감의대상이되는현상이나상황에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47

73 대한개인의인지도식 (schema) 에따라새로운정보가들어올때개인이그정보를어떻게해석하는가에따라결정된다 (Axelrod, 1973) 는심리학적접근을주로적용한다. 정부정책에대한개인적인가치및중요성을바탕으로정책을평가함으로써개인은정책체감도를느끼며, 이때개인에게내재된지식이나기억이인지도식이되며, 새로운정책은새로운정보로역할을한다. 새로운정보가기존의인지도식과부합하는정도에의해개인의인지도식과체감도는달라진다. 체감도와관련한선행연구에서는체감도가개인의주관적인인지과정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조직화를통해실제로정확하게측정될수없다고보며, 일반적으로다차원적인구성개념 (multidimentional construct) 의속성을갖기때문에그구성요인이나결정요인을파악하는것도어렵다 (Axelrod, 1973, 최진욱, 2008, 신윤정, 2009에서재인용 ). 일반적으로정책에대한평가는정책적노력을통하여정책목표가어느정도달성되었는지를객관적인수치로파악하여, 정책을추진하기전후를비교하는경우가많은데, 이때객관적지표와국민들이주관적으로체감하는수준간에차이가있어, 그정책의효과를국민의체감도가낮다면정책이성공적으로수행되었다고보기어렵다. 정부가제공하는정책의필요성과성과에대한국민의인식이긍정적일때정부와정책에대한지지와신뢰가확보되며, 정책에대한국민의체감도가높을수록정부는정책에대한국민들의순응을기대할수있다 ( 최진욱, 2008, 신윤정 2009 에서재인용 ). (2) 국토체감도의의미와특징 국토는다양한물리적환경으로구성된다. 산과강, 도시와농촌, 도로와교량, 각종공공시설과주택등인간의생활을담아내는그릇이다. 지금까지의관심사가국토자체에대한물리적여건에중점을두었다면, 최근에는개인이나역사적으로의미가부여된경험하는장소로서의공간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과거보다지역의문화자산, 역사, 사람에대한관심이다양한공간의가치를새롭게정의하려는노력은국토체감도에대한관심과유사한맥락이다. 48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74 이연구에서는국토에대한체감형지표를개발하기에앞서국토체감도의개념과의미를검토해보았다. 국토체감도는각개인이국토를이용하고경험하면서느껴는감각으로정의할수있고, 때로는국토공간에대한의미나인식을말한다. 국토에대한체감도는개인의성향과상황에따라매우다양할수있다 (< 그림 3-1> 참조 ). 간단한예를들면, 지역중심에서 5km 이내지역을자세하게관찰해보면, 공간의입지적특징에따라주민들이공간에서누리는편리함, 안정성, 쾌적함등의서비스의크기와질에차이나난다. 교통여건이좋은지역과주거환경이좋은지역이있는가하면중심시가지에가까워편리하더라고대기의질이나빠불편함을느낄수있다. 이와같이생활속에서주민이경험하는공간은지역에대한이미지를형성하게하고, 편리함과불편함, 환경이좋은곳과나쁜곳이라는인식의차이까지가질수있게한다. 이때개인의성향과능력을고려하면개개인이국토를체감하는정도는천차만별이될것이다. 이연구에서는동일한대상에대한개인의선호도차이를제외하고공간의입지적특징에따라국민이느끼는국토공간에대한체감도를대상으로한다. < 그림 3-1> 국토체감도와국토체감지표의개념과특징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49

75 2) 국토체감지표의개념 이연구에서는국토에대한국민의체감도를보다구체적으로진단하여정책수요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체감형지표를개발하였다. 사람의관점을중요하게다루는국토체감지표는국민이국토공간에서이용하거나경험하는국토자원과환경, 공공의서비스를이용하거나경험하는관점에서국토의상태나수준을측정하는수치적인정보로정의하였다. 국토를다양하게경험하는개인의성향을모두반영하는체감지표의개발은사실상불가능한일이다. 이연구에서는 < 그림 3-2> 와같이기존에사용해온통계적인정량적지표와설문에의한주관적지표를공간정보와결합하고, 이를지도라는공간상에표현하여지역별또는입지별로국토를이용하는데어떤차이가있는지를측정하는방법론을도입하였다. < 그림 3-2> 국토체감지표의특징 방법론적차원에서국민이체감하는국토공간의상태를진단하기위해서가급적최소단위의위치중심으로자료를수집하고이를가공하여상세한수준의지표가필요하다. 소지역단위로지표의공간단위가작아질수록입지적특징또는공간적패턴을파악하는데용이하다. 소지역단위로입지적특성을반영한국토체감지표는물리적국토공간과국민이체감하는국토공간의차이를측정하는데유용하다. 50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76 2. 국토체감지표의개발방법론 1) 국토체감지표측정방법의특징 (1) 체감형지표개발을위한새로운방법론의도입필요성 기존에사용해오던국토지표는국민의체감부분을파악하기에는몇가지극복해야할제약점이있다. 첫째, 국토지표의총량적집계와생산으로작동가능성과현장에서의실효성이부족하다는점이다. 최근우리나라국정운영및정책의화두는 공감, 소통 이며, 지역행복생활권등정책추진관점을국민중심으로바꾸어놓고있는등정책전반에걸쳐변화를촉발하고있다. 국민생활에밀접하게영향을주는생활인프라와관련된정책과계획은이용자의요구사항을최대한고려하여대안을세워야하는데, 그간의계획과정에서는총량적정책지표를적용하여수요고려과정이형식적이거나소홀하였다. 둘째, 수요중심의유연하고정확한지표생산이어렵다는것이다. 현재국토정책에필요한지표는대부분정량적이고객관적인지표로여러부처에서산재되어제공되고있다 ( 유재윤, 2009). 국토교통통계누리와시도및시군의지역통계연구, 통계청의 KOSIS, 안전행정통계, 환경부의환경통계등기관별로유사한형태의통계를이용하여지표로활용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지표는시도 시군구의행정구역단위로제공되고있으며, 이중시군구통계제공의비중이적으며, 읍면동수준의자료는인구지표를제외하고는거의전무한실정이다. 셋째, 지표생산단위, 최신성 일관성문제, 추진체계등국토지표생산체계가가지고있는문제이다. 대부분의시도 시군단위의총량적통계자료는시계열계량분석을통해지역과도시의미래를예측하는데그치고있으며, 이자료를이용하여생활권수준에서이루어지는문제들을규명하기에는정보의구체성이부족하다. 총량적지표를보완할수있는소지역단위의마이크로지표의발굴, 지역타깃팅이가능하도록공간에투영된지표를개발하여각종계획수립에반영할필요가있다. 다양한계층과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51

77 수요를가지는국민들의행태와반응을주기적으로조사하여계획에반영할수 있는정성적인지표발굴이필요하다. 최근정책패러다임에부응하여성숙사회에 필요한수요자중심으로국민의요구를읽고이해할수있는지표개발이필요하다. (2) 국토체감지표의개발 활용사례와유용성 최근모바일폰의증가, 빅데이터의활용등에대한수요가많아지면서국민의행동과관심사항, 체감도를지표화할수있는정보들이다양하게생성 공유되고있으며, 이러한생생한정보들을정책수립에반영하는방안이필요하다. 예를들어서울시는통화량데이터 (KT) 로추정한유동인구데이터를활용하여심야버스노선을결정하였다. 서울을 1km 반경의 1,250 개육각형셀단위로유동인구, 교통수요량을색상별로표시하고지역별유동인구와이동통신가입자의심야시간통화량을분석하여기존노선과신규노선을최적화하였다 (< 그림 3-3> 참조 ). < 그림 3-3> 서울시심야버스노선최적화사례 심야시간 (0 시 ~5 시 ) 통화량분석구역별유동인구밀집도분석인구밀집도색상시각화 노선, 시간, 요일별패턴분석노선부근유동인구가중치계산유동인구기반노선최적화 정류장단위로통행량추정통행량을선의굵기로시각화요일별배차간격조정 출처 :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열린데이터그리고큰데이터, 발표자료 또한, 서울시는 '10 분동네프로젝트 ' 를추진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바있다. 이프로젝트는시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을집행하겠다는의지가담긴것으로, 52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78 정책의실효성을떠나국민들의관심사가어디에있는지를짐작할수있는사례이다. 10 분동네프로젝트는도보권내에도서관, 소공원,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등각종공공시설을갖추는프로젝트로, 시설까지의 도보이동시간 10분 은대표적인국토체감지표라할수있다 (< 그림 3-4> 참조 ). < 그림 3-4> 서울시 10분동네프로젝트의개념출처 : 뉴시스 서울시, 10분동네프로젝트추진 < 그림 3-5> 는충청남도에서가구별사회조사샘플자료로부터주민들이의료서비스를체감하는정보를지도로표현하고, 그경향을체감지도로제작한사례이다 ( 임은선외, 2013). 주민들이거주하는지역의개별적특징을핫스팟으로표현함으로주관적만족도의공간적분포특징을나타낼수있는방법론이다. < 그림 3-5> 충청남도사회조사자료를활용한의료서비스체감지도 출처 : 임은선외 국토지표를활용한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연구. 국토지리정보원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53

79 해외여러국가에서도국민의인지도등을파악하는데다양한지표를개발하고있으며, 그결과를지도로작성하여국민과공유하는데활용하고있는사례가있다. 일본의경우, 국토형성계획 ( 전국계획 ) 을모니터링하는과정에 5개전략적목표의대표지표에대한통계분석뿐만아니라국민의체감도도함께모니터링하였다.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국토계획의전략적목표실현에대해국민이어느정도실감하고있는지를파악하고있다. 2) 국토체감지표체계개발방법검토 (1) 체감지표개발을위한공간 - 통계융합모델의도입 공간정보기술 37) 을이용하여우리가살고있는생활공간에대한정보와인문 사회 자연환경및활동에대한현상관련정보를융합하면, 지역과도시공간의현상을체감할수있는수준으로정확하고상세한단위로통계를생성할수있다. 이러한접근방법을도입한공간-통계융합모델 38) 은자연및인문현상에대한속성정보와공간정보를융합 (spatial join) 하고, 세밀한공간단위로통계또는수치자료를집계 (spatial query) 할수있기때문에국토체감지표를생성하는데이터의기초모델로적용할수있다 (< 그림 3-6> 참조 ). 자연및인문통계는조사 측정 보고하는수집과정에서응답자주소, 측정좌표등위치를파악할수있는정보를포함하고있다. 이과정에서위치식별이가능한지도정보와속성정보를융합 (geo-referencing) 하면, 다양한공간단위로통계를집계할수있다. 이와같이표준화된세밀한크기의공간단위 ( 격자 (grid unit) 혹은임의 37) 공간정보기술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또는 Science, GIS) 은도시, 지역, 지구차원의공간에서수집할수있는다양한정보를컴퓨터에입력 처리하여다양한방법으로분석하고종합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술로, 공공과민간에서다양한정보를종합적이고입체적으로융합하여공간적의사결정문제를해결하고처방하는데활용할수있는기능을제공 38) 임은선외 국토정책수요변화에대응한공간 - 통계융합모델개발및활용방안연구. 국토연구원에서요약하여수록 54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80 공간단위 ( 육각형, 기초단위구등 )) 의정보는국토현황에대한평균적인진단에따른 오류나오차를상당부분축소시켜나갈수있기때문에보다체감도높은지표로 활용가능하게한다. < 그림 3-6> 공간 - 통계융합모델의개념 출처 : 임은선외 국토정책수요변화에대응한공간 - 통계융합모델개발및활용방안연구. 국토연구원 또한 공간-통계융합모델 은가급적공간단위를작게하고상향식집계 (bottom-up) 방식을적용하기때문에기존에사용하던행정구역통계보다다양한지표로활용할수있다. 행정구역통계는현황이나특징을수치로표현하여정량적크기를나타내는장점은있으나, 특정현상의밀집지역과희박지역을구분하거나입지패턴 (pattern) 과밀도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어려웠다. 그러나공간- 통계융합모델은구체적인입지패턴, 지역특성의세분화 (segmentation) 에유용하다. (2) 국토체감도측정을위한자료유형별분석방법 국토체감지표를생성하기위해서는국민이국토공간의특징별로경험하고느끼는 체감도를측정하는방법이적용되어새로운형태의자료로변환되어야한다. < 그림 3-7> 에서보는바와같이사건, 사고와같은이벤트형현상자료는단위면적당사건발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55

81 생빈도가그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영향을주는강도또는빈도와같은지표로의미를가질수있다. 이런유형의지표는사건발생위치자료를맵핑하고그이벤트의밀도를분석하는형태로지표를생성할수있다. 도서관, 학교등과같이물리적인프라를주민들이직접이용하는정도에관한체감도는기준시점 ( 가구위치, 블록중심, 행정구역중심등 ) 에서해당시설까지의도로이동거리를측정하거나이용인구당시설활용에대한밀도를계산하는방법으로각이용기준위치에서의체감되는시설이용편리성또는이동용이성등을측정할수있다. 설문조사응답자료의경우는응답자위치를맵핑하고이를표본으로삼아만족도또는인지도에대한점수를이용한경향도를측정할수있으며, 이과정에는밀도분석또는보간법등이활용될수있다. 최근에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다양한형태의빅데이터도체감지표를생성하는데활용할수있다. 이를위해동적인대용량데이터를처리하고의미있는 2차정보로가공하고분석하는방법을이용할수있다. < 그림 3-7> 국토체감도측정을위한자료유형별분석방법 56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82 (3) 체감도향상을위한세밀한지표개발방법 체감지표를생성할때공간단위의크기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에따라측정의정확성과데이터의양에차이가많다. 가급적이면세밀한단위로나타내는것이정확도를높아지지만너무세밀하면집단의특성을나타낼수없기때문에지표로서의역할을상실할수있다. < 그림 3-8> 은행정동과격자단위로도서관이용접근성을분석한결과이다. 각공간단위에접근성수치를라벨링하여각위치에서의접근성을지표로산출하였다. 각기본공간단위에는최단거리에있는도서관까지의도로네트워크이동거리를계산하였으며, 구역의크기가커질수록정확도는떨어진다. < 그림 3-8> 행정동과격자단위지표의차이비교 행정동단위로산출한도서관이용접근성 격자 (500m) 단위로산출한도서관이용접근성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57

83 < 그림 3-9> 는도서관에대한시설이용자입장에서의체감지표로서비스거리, 서비스의질등을모두고려할수있는방법도적용할수있다. 500m 격자단위로도서관까지의접근성거리만을측정하는방법은단순히시설까지의거리만을기준으로어떤지역이도서관서비스접근성이좋고나쁜지를파악한것이다. 그러나 거리 라는일률적기준만으로는실질적인정책적타겟지역을발굴하기어렵다. 왜냐하면시설까지의접근성이좋다하더라도해당지역의이용자대비시설의효용 ( 면적등 ) 이떨어지는지역도있고, 접근성이나쁜지역이라할지라도이용하는사람이적거나또다른지역적특성이있을수도있다. 따라서정책적사각지대발굴을위해서는이모든것을함께고려해야한다. < 그림 3-9> 물리적거리와질을모두고려하는방법 서비스거리만고려 서비스거리와질모두고려 해당지역에서도서관까지의거리를접근성으로표현하여도서관서비스접근성이어려운지역발굴가능 도서관까지의거리에더하여, 해당지역의이용자수와 1 인당도서관면적기준을고려하여수요 ( 인구 ) 대비도서관서비스접근이어려운지역발굴가능 (4) 빅데이터기반의공공 - 민간지표융합방법 최근서울시심야버스노선설정, 농식품부가축전염병대응시스템구축등민간부 58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84 문에서생산되는빅데이터를행정데이터와융합하며다양한정책이슈해결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는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다. 기본지표중하나인인구통계의경우, 공공부문에서생산되는인구통계는동적인인구흐름을나타내는데한계가있으며, 집계단위도한정적이다. 통화, 문자, 데이터통신등을포함하는민간의통화량데이터는기지국단위의정보를 50m 50m 단위의지역포인트에배분하여요일별, 시간대별, 성 / 연령별유동인구를추정하는데활용할수있다 (< 그림 3-10> 참조 ). 인구의흐름을동적으로파악하고이를정책에활용하고자하는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다. 기존의인구지표와민간부문에서생산되는유동인구정보를융합하면소지역단위로인구의실제흐름을분석하는데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국토체감지표를개발할때이러한민간의데이터를융합하여정보의최신성과신뢰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통화량데이터와함께민간에서생산되는빅데이터중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또하나의정보는신용카드매출통계데이터이다. 소지역단위로일별, 시간대별, 성 / 연령별속성을기준으로업종별매출통계파악이가능하다. 통계청의집계구를 < 그림 3-10> 통화량데이터구축프로세스 출처 : SK 텔레콤 SKT 지오비전 (Big Data) 생성프로세스., SKT 내부자료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59

85 바탕으로소지역으로공간단위를구분하고, 신용카드사용정보로해당지역별매출액을추정한데이터이다. 신용카드정보는지역의구매력지수혹은소비지표등을개발할때유용하게활용할수있으나, 이와관련하여현재공공에서생산되는통계는부족한실정이다. 이를민간에서생산되는데이터와융합함으로써경제분야의주요지표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3-11> 은통화량데이터로추정한시간대별유동인구이다. 지역및도시계획에서유동인구의활용도는상당히높다. 지역의경제측면이나시설의이용자등을파악하는데유동인구를이용하면거주인구만을고려한경우보다동태적인지역의변화와특징을현실과유사하게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 그림 3-11> 통화량데이터로추정한시간대별유동인구수 유동인구 : 아침 8 시 유동인구 : 저녁 8 시 주 : SKT 통화량데이터 (50m PCell 포인트자료 ) 와국가지점번호체계 (500m) 를융합하여작성 3) 국토지표와국토체감지표의차이 지금까지일반적으로사용해온국토지표는공간과시간의속성을가지며, 주로 집단이나지역의상태 (status), 크기 (stock) 에관한총량이나평균을표현하거나회귀 60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86 분석등으로지표를활용하여자료를설명하거나전망하는데활용한다. 반면국토체감지표는공간-시간 -인간의속성을종합한지표로집단이나지역의패턴 (pattern) 과이동 (flow) 에관한세밀한정보와그편차들을나타낼수있다. 목적에따라다양한공간단위로구성할수있도록하여정책타깃팅을맞춤형으로설정할수있다 (< 표 3-1> 참조 ). < 표 3-1> 기존의국토지표와국토체감지표의특징비교 구분국토지표국토체감지표 개념공간속성 + 시간속성공간속성 + 시간속성 + 인간속성 자료특징 활용 크기 (stock), 정적상태 (status), 패턴 (pattern), 동적흐름 (flow) 총량, 평균세밀, 편차 수치수치 + 지도 타겟팅능력미흡타겟팅능력우수 행정구역 ( 시도, 시군 ) 단위분석 목적에따라다양한공간단위구성 ( 격자, 생활권, 행정구역등 ) 회귀분석, 상관분석등공간통계분석, 공간회귀분석등 3. 국토체감지표체계의개발과지표선정 1) 국토체감지표체계개발을위한분석틀 (1) 지표체계개발틀의유형 일반적으로지표체계개발방법은지표의활용목적에따라여러가지이론적 틀이존재한다. 경제학적분석, 주제적분석, 인과적분석, 인간 - 생태시스템분석, 다중자본분석, 목표또는이슈기반분석의틀에관하여살펴볼수있다 39). 39) 이희연, 최재헌 시스템 - 오리엔터분석기능을적용한도시의지속가능성측정을위한지표설정방안. 국토계획제 36 호 4 호. pp.4-5. 내용을국토체감지표에응용하여요약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61

87 경제학적분석틀 (economics-based framework) 은투입-산출모델을바탕으로하는경제순환모델의개념을바탕으로지표를설정하는방법이다. 주제적분석틀 (theme-based framework) 은다양한목적의지표개발에활용되고있는틀로, 사회, 경제, 환경등부문별특성에초점을두고지표를개발하는것이다. 커뮤니티수준과같이도시및지역단위에서많이적용하고있는틀이다. 인과적분석틀 (causal-based framework) 은압력 (Press) - 상태 (State) - 대응 (Response) 모델이라고명명하기도한다. 인간활동에의해환경에부과되는압력과자연, 사회적환경변화를인과적관계에초점을두어지표를개발하는이분석틀은 OECD, 유엔지속가능위원회등에서활발히적용되었다. 연계된인간- 생태시스템분석틀 (human-ecosystem based framework) 은복지적관점에서인간과생태계시스템모두를유지및개선하려는데초점을두고있다. 생태시스템과인간시스템, 두시스템간의연계부문에중점을두고지표를선정하였다. 다중자본분석틀 (multiple capital-based framework) 은후세대에게일인당경제, 환경, 사회자본을현재와같이물려주는것이라고전제하면서인조적자본 (human-made), 자연자본, 인간자본, 사회자본의 4가지영역에속하는자본을보전하고유지및풍성하게하는목적을지향하는지표를설정하고있다. 이외에도다양한목표또는이슈를기반으로지표를설정하는틀도흔히이용되고있다. 이러한분석틀은용어와강조점이조금상이하지만유사한구조와결과적으로주제적분석틀로귀결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지금까지개발된대부분의지표들이경제, 사회, 환경의세부분은근간을두고있으며, 정책적처방에지표를활용할때지표간의관계와구조를잘이해하기어렵다는점을보완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연구에서는국토를하나의유기적시스템으로이해하고, 국토의하위시스템간의연계성을잘반영할수있는 Bossel(1999) 이제안한시스템- 오리엔터분석틀 (system-orienter based framework) 을이용하여국토체감지표의기본구조와체계를정립하였다. 62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88 (2) 시스템 - 오리엔터의개념 이연구에서는국토체감지표체계를개발하기위해국토라는시스템을이용하는국민이경험하는각부문의특성또는수요입장을균형있게반영하고, 국민의삶의질을종합적으로측정하기위해이러한점을개선하기위한방법으로 시스템 -오리엔터분석틀 을도입하였다. 이는향후국토라는시스템이지속가능한상태를유지하면서그안에서생활하는국민들의행복을실현한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어떻게작동되어야하는지를종합적으로진단하고처방하는데유용한접근방법이다. < 그림 3-12> 환경과대응하는시스템 - 오리엔터의개념 출처 : Bossel 이희연외 에서재인용 Bossel 은모든시스템을둘러싸고있는환경이가지는속성에대하여공통적으로반응하는 기본적이익, 즉시스템을유지시키는바람직한기준 (design criteria) 을만족시키는것을기본오리엔터 (basic orienter) 라고명명하였다. < 그림 3-12> 에서보는바와같이생존성, 효율성, 행동의자유, 안정성, 적응성, 공존성으로구성된다. 이연구에서는 Bossel 의이론을소개한이희연외 (2001) 의환경과대응하는시스템의오리엔터개념을국토체감지표체계를정립하는기본틀로도입하였다.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63

89 2) 국토체감지표체계의구축원칙과영역도출 국토라는시스템을지속가능한상태로유지하면서그안에서생활하는국민들의행복을실현하는공간은국민의생활국토차원과국가의경쟁력관점에서구분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국민이생활에서경험하는생활국토차원의영역을우선으로다루었다. 지표의구성기준은생활국토를삶터, 일터, 쉼터로구분, 국민의일반적라이프사이클에맞추어출생, 성장, 직업, 가정, 문화, 여가등이연결될수있도록구성하였다. 시스템- 오리엔터이론의틀에맞추어기본요구는생존성, 적응성, 효율성, 공존성, 자유성, 안정성으로구성하였다. 지금까지국토분야의지표들이경쟁력지표를강조해왔다면, 이연구에서개발하는국토체감지표는국민개인의생활국토를차원에서국민의체감에가까운미시적지표를강조하였다. 하지만국토체감지표체계의기본구조는국가의경쟁력차원에서광역또는지역차원에서필요한거시적지표도포함하였다 (< 그림 3-13> 참조 ). < 그림 3-13> 국토체감지표체계의기본구조와특징 64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90 또한생태환경개념에근거한시스템 -오리엔터이론적틀의 6가지영역을도시와지역이라는특징을고려하여 5대영역으로재설정하였다. 영역들을구성하는지표는서로배타적으로구분될수없으며서로중복되거나여러영역에걸쳐포함되는것이일반적이나대표성을고려하여구분하였다. 예를들어범죄 사건 사고에대한안전성은인문사회환경과관련되며, 기후변화 자연재해로부터의안전성은자연환경과관련된다 (< 그림 3-14> 참조 ). < 그림 3-14> 국토체감지표체계의영역도출 다음으로국토체감지표체계의 5 대영역들을좀더구체화하였고, 핵심지표를 선정하기위해영역별주요가치를 < 표 3-2> 와같이정립하였다. < 표 3-2> 국토체감지표체계영역별주요가치 영역 지역사회안정성 생활인프라편리성 국토이용효율성 국토지역안전성 국토환경쾌적성 가치 지역의유지와안정감 지역균형발전 경제적형평 다문화공존 기초주거환경충족 생활인프라이용의편리함 국토자원의생산성과경제성 국토관리상태 국토공간구조의효율성 재난재해로부터안전한정도 사건사고발생정도 생태환경의질적수준 어메니티자원보유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65

91 3) 국토체감지표체계의틀정립 국민공감국토정책을위한국토비전과목표를설정하면다음과같다. 국토비전 ( 안 ) 은국가와국민이함께만들어가는살기좋고안전한행복국토로설정하였다. 국토정책목표 ( 안 ) 은국민삶의질과행복도제고, 국토와지역의경쟁력과지속가능성제고를지향한다. 이를위한지표는지역사회안정성, 생활인프라편리성, 국토이용효율성, 국토지역의안전성, 국토환경의쾌적성등 5개의영역으로구성된다. 지표는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로구성되며, 다양한공간스케일 ( 커뮤니티 -생활권, 도시권, 광역권 ) 에유연적으로적용할수있는틀을갖추도록하였다 (< 그림 3-15> 참조 ). < 그림 3-15> 국토체감지표체계의틀 66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92 4) 국토체감지표의선정절차와지표선정 국토체감지표의선정기준은국민의수요관점을우선으로하였으며, 지표의대표성, 신뢰성, 지속성, 가용성을만족하는지표를대상으로 4단계의절차에따라지표를선정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는국토체감지표의체계와영역을구성하였다. 국민의생활과국토영역의관계를토대로국토정책의목표와국토체감영역을설정하였다. 2단계는후보지표를선정하는단계이다. 국내외국토지표, 국민인식과만족도에관련된지표를검토, 영역별대표성, 자료구득가능성등을고려하여후보지표를선정하였다. 3단계에서는핵심지표의선정하였다. 일반인, 전문가, 공무원각 50명씩총 150 명을대상으로영역별우선순위및핵심지표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4단계는최종지표선정및활용체계를정립하였다. 지표선정기준의부합성, 연구협의및전문가자문을통하여최종지표를선정하고지표의활용체계를정립하였다 (< 그림 3-16> 참조 ). < 그림 3-16> 국토체감지표의선정절차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67

93 (1) 국토체감지표체계와영역의구성 국토체감 5대영역들에대한중요도에대해일반인, 공무원, 전문가각 50명씩총 150 명을대상으로의견을조사하였다. 3그룹모두 1, 2순위로생활인프라편리성 (22.6%), 국토지역안전성 (21.7%) 을선택했으며, 3~5 순위에대한생각은그룹별로다소차이가나타났다 (< 표 3-3> 참조 ). < 표 3-3> 국토체감영역에대한중요도인식의차이 구분 전체평균 일반인 공무원 전문가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지역사회안정성 생활인프라편리성 국토이용효율성 국토지역안전성 국토환경쾌적성 기타 합계 (2) 후보지표선정 후보지표선정을위해국내외에서수행된관련지표연구와시사정보 40) 등을토대로국토에대한국민의주요관심사와수요 (needs) 를반영하였다. 각영역의상태를측정하거나설명하는지표가영역간에상호배타적이지않고중복되어사용될수있으나이연구에서는가급적중복되지않도록후보지표를선정하였다. < 표 3-4> 와같이 5대영역별 8개의지표를도출하여총 40개의후보지표를선정하였다. 40) 제 Ⅱ 장의빅데이터분석결과활용 68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94 < 표 3-4> 국토체감지표의후보지표의선정 영역 지역사회안정성 생활인프라편리성 국토이용효율성 국토지역안전성 국토환경쾌적성 1 고령인구의비율 3 1 인가구의비율 5 외국인가구의비율 7 주택가격의편차 1 주택거주비용 3 보육시설 ( 어린이집 ) 접근성 5 병의원의병상수와접근성 7 대중교통접근성 1 토지이용의혼용도 ( 복합이용 ) 3 건축물의공실률 5 시가화지역의압축도 7 산업의특화도 1 도로, 철도등인프라사고율 3 응급의료시설접근성 5 범죄발생률 7 가축병원성질병발생률 1 녹지율 ( 오픈스페이스비율 ) 3 생태축의크기와연장 5 수질오염도 7 문화역사자원의규모, 이용도, 접근성 후보지표 2 합계출산율 4 전입 / 전출율 6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의비율 8 자살률 2 상업업무시설 ( 시장, 은행, 상점 ) 접근성 4 교육시설 ( 학교, 도서관 ) 접근성 6 주민센터접근성 8 공원 ( 체육시설 ) 의규모와접근성 2 주택노후도 4 신규주택공급율 ( 분양율 ) 6 IC 까지의접근성 8 교통혼잡도 2 소방시설접근성 4 홍수피해규모 ( 면적, 피해액 ) 6 교통사고발생률 8 지진발생률 2 공원시설접근성 4 대기오염도 ( 오존, 황사등 ) 6 관광자원의규모, 이용도, 접근성 8 친환경에너지사용량 (3) 핵심지표 ( 안 ) 의선정 일반인, 공무원, 전문가를대상으로국토에대한국토체감지표 40개의후보지표중각영역별로중요도에대한순위 3개지표를선택하는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중요도조사평균을반영하여다음과같이 5개부문별로지표 3개씩을핵심지표 ( 안 ) 으로선정하였다. 지역사회의안정성 에관한영역 : 고령인구의비율 (19.1),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의비율 (19.1), 합계출산율 (17.3) 생활인프라편리성 에관한영역 : 대중교통접근성 (24.6), 상업업무시설 ( 시장, 은행 ) 접근성 (17.7), 교육시설 ( 학교, 도서관 ) 접근성 (17.7) 국토이용효율성 에관한영역 : 교통혼잡도 (20.4), 토지이용의혼용도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69

95 (20.1), 산업의특화도 (13.6) 국토지역안전성 에관한영역 : 범죄발생률 (22.9), 응급의료시설접근성 (20.4), 도로, 철도등인프라사고율 (16.4) 국토환경쾌적성 에관한영역 : 녹지율 ( 오픈스페이스비율 )(23.8), 대기오염도 ( 오존, 황사등 )(22.9), 공원시설접근성 (16.7) 을 조사결과, 일반인, 공무원, 전문가그룹간중요도및핵심지표에대한의견차이가다소나타났다. 국민들의생활개선을위해각종계획을수립하고정책을집행하는공무원과전문가들의의견이일반인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지표와다른부분을면밀히검토하여정책및계획을집행하는과정에신중하게반영할필요가있다. < 표 3-5> 영역별후보지표의중요도조사결과 (1) 지역사회안정성 중요도 생활인프라편리성 중요도 1 고령인구의비율 19.1% 1 주택거주비용 14.5% 2 합계출산율 17.3% 2 상업업무시설 ( 시장, 상점 ) 접근성 17.7% 3 1인가구의비율 7.2% 3 보육시설 ( 어린이집 ) 접근성 5.8% 4 전입 / 전출률 13.5% 4 교육시설 ( 학교, 도서관 ) 접근성 17.7% 5 외국인가구의비율 4.7% 5 병의원의병상수와접근성 12.8% 6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의비율 19.1% 6 주민센터접근성 0.4% 7 주택가격의편차 13.5% 7 대중교통접근성 24.6% 8 자살률 5.6% 8 공원 ( 체육시설 ) 규모와접근성 6.5% 계 100.0% 100.0% 70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96 < 표 3-6> 영역별후보지표의중요도조사결과 (2) 국토이용효율성 중요도 국토지역안전성 중요도 국토환경쾌적성 중요도 1 토지이용의혼용도 ( 복합이용 ) 20.1% 1 도로, 철도등인프라사고율 16.4% 1 녹지율 ( 오픈스페이스비율 ) 23.8% 2 주택노후도 11.3% 2 소방시설접근성 12.0% 2 공원시설접근성 16.7% 3 건축물의공실률 9.7% 3 응급의료시설접근성 20.4% 3 생태축의크기와연장 3.8% 4 신규주택공급률 ( 분양률 ) 7.5% 4 홍수피해규모 ( 면적, 피해액 ) 10.9% 4 대기오염도 ( 오존, 황사등 ) 22.9% 5 시가화지역의압축도 9.7% 5 범죄발생률 22.9% 5 수질오염도 15.3% 6 IC까지의접근성 7.7% 6 교통사고발생률 14.4% 6 관광자원의규모, 이용도, 접근성 5.6% 7 산업의특화도 13.6% 7 가축병원성질병발생률 1.3% 7 문화역사자원의규모, 이용도, 접근성 6.7% 8 교통혼잡도 20.4% 8 지진발생률 1.6% 8 친환경에너지사용량 5.3% 100.0% 100.0% 100.0%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71

97 < 표 3-7> 국토체감지표의영역별핵심지표 영역전체평균 ( 중요도의비중 ) 일반인공무원전문가 지역사회안정성 고령인구의비율 (19.1)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의비율 (19.1) 합계출산율 (17.3) 주택가격의편차 (18.8)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의비율 (18.1) 고령인구의비율 (18.1) 고령인구의비율 (20.0) 합계출산율 (19.3)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의비율 (18.7)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의비율 (20.5) 고령인구의비율 (19.2) 합계출산율 (15.8) 생활인프라편리성 대중교통접근성 (24.6) 상업업무시설 ( 시장, 은행 ) 접근성 (17.7) 교육시설 ( 학교, 도서관 ) 접근성 (17.7) 대중교통접근성 (23.3.6) 상업업무시설 ( 시장, 은행 ) 접근성 (21.3) 교육시설 ( 학교, 도서관 ) 접근성 (20.7) 대중교통접근성 (23.8) 상업업무시설 ( 시장, 은행 ) 접근성 (17.7) 병의원의병상수와접근성 (16.3) 대중교통접근성 (26.7) 주택거주비용 (18.0) 교육시설 ( 학교, 도서관 ) 접근성 (17.3) 국토이용효율성 교통혼잡도 (20.4) 토지이용의혼용도 (20.1) 산업의특화도 (13.6) 교통혼잡도 (26.0) 토지이용의혼용도 (20.0) 신규주택공급률 ( 분양률 )(11.3) 산업의특화도 (11.3) 토지이용의혼용도 (19.0) 교통혼잡도 (17.7) 산업의특화도 (17.0) 토지이용의혼용도 (21.4) 교통혼잡도 (17.2) 시가화지역의압축도 (15.2) 국토지역안전성 범죄발생률 (22.9) 응급의료시설접근성 (20.4) 도로, 철도등인프라사고율 (16.4) 응급의료시설접근성 (26.0) 범죄발생률 (23.3) 소방시설접근성 (16.0) 범죄발생률 21.3) 응급의료시설접근성 (20.7) 도로, 철도등인프라사고률 (18.0) 홍수피해규모 ( 면적, 피해액 )(25.3) 도로, 철도등인프라사고율 (22.0) 소방시설접근성 (16.0) 국토환경쾌적성 녹지율 ( 오픈스페이스비율 )(23.8) 대기오염도 ( 오존, 황사등 )(22.9) 공원시설접근성 (16.7) 녹지율 ( 오픈스페이스비율 )(22.7) 대기오염도 ( 오존, 황사등 )(21.3) 공원시설접근성 (19.3) 녹지율 ( 오픈스페이스비율 )(26.7) 대기오염도 ( 오존, 황사등 )(22.0) 수질오염도 (17.3) 대기오염도 ( 오존, 황사등 )(25.3) 녹지율 ( 오픈스페이스비율 )(22.0) 공원시설접근성 (16.0) 72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98 예를들면, 지역사회안정과관련하여일반인들은 주택가격의편차 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것에반해공무원과전문가들은 고령인구의비율 과 최저주거미달가구의비율 을가장중요한것으로생각하고있어그룹간차이가있었다. 여러영역에서이와같은차이가있음을충분히고려하여지표를선정하고활용해야한다. 그외에응답자들이추가로제안한기타지표로는객관지표외에만족도등주관적지표가포함되어있으며, 이연구에서는국토에대한체감도를측정하기위해사회조사자료를활용하여주관지표를개발하는방법을제안하고자한다 (< 부록참조 )>. < 표 3-8> 응답자들이추가로제안한기타지표 영역응답자들이제안한기타지표수요 (* 는주관지표 ) 지역사회안정성 생활인프라편리성 국토이용효율성 국토지역안전성 국토환경쾌적성 1 ( 연령별 ) 취업률 3 협동조합운영 5 지역간격차수준 (1인당 GRDP) 7 생산가능인구 9 생산유발산업시설확충정도 11 관광산업경제창출규모 13 학생인구비율 1 보육원및유치원공급정도 3 모바일접근성 5 직주근접성 7 문화예술공연참여기회비율 1 난개발비율 3 산업단지면적비율 5 단위면적당생산액 7 일인당주거면적 9 미개발토지면적 11 친환경에너지기술적용도 13 주거시설밀집도 1 기후변화및지구온난화정도 3 노후건축물비율 5 자연재해발생률 7 주민안전의식정도 * 1 소음발생비율, 소음피해도 3 수돗물오염정도 5 일인당녹지면적 7 하천비율 9 기후변화에따른생활환경변화 11 환경보호의지정도 * 2 지역사회소속감 * 4 지역개발갈등발생빈도 6 빈곤가구비율 8 지역기반사회적경제조직수 10 거주만족도 * 12 평생교육정도 14 주변편의시설비율 2 주거비부담률 (PIR, RIR) 4 주차공간확보율 6 주민참여수준 * 8 체육시설비율 2 직주근접성 4 철도연계성 6 면적당부가가치개념의지표 8 미분양주택비율 10 ITC기반웹기술적용도 12 지역개발기대감 * 2 방재시설비율 4 교통약자를위한투자재원비율 6 위험물취급소의접근성 8 의료및안전기관에대한신뢰도 * 2 경관만족도 * 4 친환경에너지사용비율 6 산림비율 8 공기오염도, 악취오염도 10 낙후지역관리 12 환경개발호응도 * 제 Ⅲ 장국토체감지표체계정립과지표개발 73

99 이상의일반인, 공무원, 전문가설문조사와관계분야전문가, 연구진회의등을통해국토체감지표의체계를 < 그림 3-17> 과같이정립하였다. 국토체감지표는궁극적으로국민과공감하는국토정책을실현하기위해적용하는것으로국민생활에따라삶터, 일터, 쉼터에서요구되는가치를 5개영역으로구분하여구성하였다. 국토정책의패러다임변화를반영하여국토정책의목표는 국민삶의질향상과국토경쟁력제고 로설정하였고, 국토에대한국토체감영역을 5부문의지수가산출될수있는구조로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등을반영하여핵심이되는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선정하였다. 이연구에서정립한국토체감지표체계는정책에유연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후보지표군에서정책목표에맞게추가로활용하거나보완적으로활용할수있다. < 그림 3-17> 국토체감지표체계의정립 74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00 chapter IV 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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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C H A P T E R Ⅳ 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이장에서는국토체감지표를활용하여국민이체감하는소지역수준에서국토공간의특징을시범적으로진단하고, 이로부터향후국토체감지표를개발하고활용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사례지역은대구광역시를대상으로하였으며, 국토체감지표중활용수요의우선순위가높았던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 와 국토지역안전성지표 를중심으로시범적용하고, 국토체감지표의유용성과한계점을제시하였다. 1. 시범적용의개요 1) 목적및대상 국토의지속가능한개발과관리에사용해온통계지표로는국민이일상생활을영위하는생활권수준에서의생활여건과관련된문제나특징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다음에서는앞서 3장에서개발한국토체감지표체계를부분적으로적용하되, 국민들이생활을영위하는삶터, 일터, 쉼터에서의기초수요를파악할수있는지표를우선대상으로선정하여시범구축하였다. 국토체감지표의시범적용은사례지역을대상으로하여어떤방법으로국토체감지표를구축하고정책에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를살펴보는절차이다. 연구에서개념적으로접근했던지표체계를국토의현장중심으로구현해보고, 지표생산과활용에필요한데이터수집여건, 구축방법론, 국토체감지표의유용성과한계점,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77

103 향후추진과제등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 그림 4-1> 은시범적용대상을나타낸것이다. 국토체감지표의 5개영역중, 설문조사결과중요도순위가높았던 생활인프라편리성. 국토지역안전성 두가지영역에해당하는지표를대상으로하였으며, 각영역에서연구기간내에자료를수집하고가공하여국토체감지표의활용성을나타낼수있는지표를대상으로하였다. 생활인프라편리성 지표에대해서는대구광역시 41) 전지역을대상으로대중교통접근성, 어린이집이용편리성, 도서관이용편리성, 응급의료시설접근성에대한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구축하였다. 국토지역안전성 지표는대구시달성군을대상으로치안사고발생, 교통사고발생, 보행노인사고발생에대한지표를살펴보았다. < 그림 4-1> 시범적용대상 41) 대구광역시는토지이용계획, 시설계획등에필요한다양한공간정보를분석할수있는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 를갖추고있으며, 대구사회조사 (2013) 성과를적극적으로시정에활용할뿐만아니라정책기획관 ( 통계담당 ) 과토지정보과외여러실무부서에서국토체감지표를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어사례연구지역으로선정 78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04 2) 국토체감지표생성절차 시범적용을위한국토체감지표의생성단계와방법론, 수행내용은 < 그림 4-2> 와같다. 우선, 지표의활용성, 자료수집가능성, 연구의시간적한계등을고려하여구축대상체감지표를선정하였다. 측정대상인인구, 시설, 현황등에대한원시자료를수집한뒤, 각대상의위치정보 ( 주소등 ) 를지오코딩 (geocoding) 하여공간자료로 < 그림 4-2> 국토체감지표생성절차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79

105 변환하였다. 측정대상시설이나현황에대한객관적체감지표는 500m 단위의소지역통계지도 42) 로구축하여측정하였는데, 이과정에밀도분석 (density) 이나거리계산 (distance) 등공간분석기능을이용하여지표를계산하였다. 주관적체감지표는직접주민들이느끼는바를설문하거나설문조사한결과를활용할수있는데, 이번시범적용에서는대구광역시가실시한 2013년사회조사결과를활용하였다. 설문자의응답자주소를활용하여응답위치를지도로만들고, 응답자위치에대한밀도 (density) 나보간법 (interpolation) 을적용하여주관적인체감지표를수치로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소지역지표를 2차집계하여읍면동, 시군구와같은상위의공간단위지표를생성하였다. 시범적용 I에서는대구광역시로부터데이터를협조받아지표의구축에서부터활용까지전과정을 GIS소프트웨어와엑셀을이용하여산출하였다. 시범적용 II는안전사고와관련된자료를협조받는데한계가있어서국민안전처에서구축하여서비스하고있는생활안전지도 43) 를사용하여지표생성가능성과활용성을살펴보았다. 2. 시범적용 I :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진단 1) 소지역수준의국토체감지표생성과활용 (1)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진단틀 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국토를체험하고누리는제반활동에서생활인프라편리성 은삶터, 일터, 쉼터의차원에서가장중요한의미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44). 42) 500m 크기의소지역통계지도는도로명주소법에의해규정된국가지점번호체계를적용하여구축 43) 생활안전지도 [ 는국민안전처에서운영하는 GIS 기반의포털서비스임. 교통, 재난, 치안등사건사고의위치정보를지도위에나타내고, 밀도분석과클러스터분석을이용하여문제지역을알려주는서비스로, 현재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기등에서시범서비스가운영되고있음. 시범적용 II 의경우, 생활안전지도서비스를활용하여대구달성군의교통사고발생위치자료로부터국토체감지표를생성할수있음을살펴보았음 80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06 다음에서는 < 그림 4-3> 과같이생활인프라편리성을진단할수있는 4가지국토체감지표를선정하여사례지역의특성을진단하였다. 국민이생활속에서직접적으로국토공간을누리고이용하는활동과관련되는체감지표로써대중교통접근성, 문화시설 ( 도서관 ) 이용편리성, 복지시설 ( 어린이집 ) 이용편리성, 응급의료센터접근성 4가지차원에서소지역수준에서의특징을진단하였다. 또한객관적으로측정되는지역의여건이유사하더라도실제거주주자들이느끼는정도는다른경우가있다. 국토공간에서주민들이느끼는체감도를좀더직접적으로파악하기위해대구시사회조사 (2013) 중사회인프라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이용하여주관적지표를생성하였다. 주관적체감지표를활용함으로국민의직접또는간접적으로국토에대한만족또는불만족도를파악할수있다. < 그림 4-3> 국토체감지표를이용한커뮤니티수준의삶의질진단틀 44) 제 Ⅲ 장에수록한설문조사결과참조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81

107 (2) 국토체감지표생성방법및절차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중대중교통편리성, 문화시설과복지시설에대한이용편리성, 응급의료시설접근성의 4가지분야의지표를시범적으로구축하였다. 우선지표생성대상인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도서관, 어린이집, 응급의료센터에대한위치정보를포함한속성정보를대구광역시담당부서로부터제공을받고, 이를 GIS자료로변환하여국토체감지표를구축하였다. < 그림 4-4> 는 대중교통접근성 에대한객관적체감지표와주관적체감지표를소지역단위로생성한결과이다. 객관적체감지표는주민들이이용하는버스정류장의위치를지오코딩 (geocoding) 한후, 도보로이동하는수월함정도를파악하는데기초가되는거리 (distance) 를계산하였다. 이때거리계산은도로망을따라이동하는 < 그림 4-4> 소지역단위의대중교통접근성체감지표의생성결과예시 1 원시자료 ( 버스정류장 ) 위치 2 거리계산 ( 정류장까지이동 ) 3 객관적체감지표 ( 평균이동거리 ) 객관지표 1 응답자 ( 교통불만족 ) 위치 2 밀도계산 ( 응답자빈도 ) 3 주관적체감지표 ( 교통불만족도 ) 주관지표 82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08 거리를계산하는방식을적용하였으며, 이를통계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표준화된소지역공간단위 45) 로산출하였다. 주관적체감지표는주민들에게설문한사회조사결과를활용하였으며, 대중교통에대한만족도가낮은응답자의위치를지오코딩하고, 그밀도를계산하는방식으로주관적체감도를지도상에표현하고이를정량적수치로산출하였다. 한편, 다양한시책이나계획을추진할때의사결정방식이행정구역위주로집행됨을감안하여국토체감지표를행정구역단위로생성하였다. < 그림 4-5> 는소지역단위의지표를보다넓은구역의단위 ( 읍면동 ) 로확대하여지표를산출한결과이다. < 그림 4-4> 와계산방식은같으며, 최종지표의산출을위한공간단위를행정구역단위로적용하여행정동의물리적중심점에서버스정류장까지의평균이동거리를계산한것이다. 도시중심부의행정구역의크기가작은지역은비교적지표가격자로상세하게측정한수치와비슷하지만외곽의행정구역이넓어지는지역에서는가까운거리에있는지역값이사라지기때문에지표의정확성과상세성은낮다. 공간단위가커 < 그럼 4-5> 소지역단위와행정구역단위로산출한국토체감지표비교 소지역 ( 격자 ) 기반국토체감지표 행정구역 ( 읍면동 ) 기반국토체감지표 45) 표준화된소지역단위는국토체감지표를활용하려는목적과범위에따라다르게적용할수있다. 시범적용 I 에서는커뮤니티수준에서의체감지표활용을위해소지역단위의체감지표로 500m 크기의격자형단위로구축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83

109 질수록지표값이평균에가까워지기때문에개별위치에서의체감도를측정하는정확도는점차감소한다. 기존에사용해온대부분의통계자료가행정구역단위로생산됨을감안한다면, 국토체감지표를기존통계와비교하거나보완하여사용하기위해서는행정구역단위로체감지표를생산할때의자료가공과정과산출식의특징및한계점에대한정보를충분히공유해야할것이다. (3) 객관지표와주관지표의융합적활용 다음에서는미시적인공간단위로진단한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어떻게활용하여정책적의사결정에활용할수있는지를살펴보았다. < 그림 4-6> 은대중교통인버스정류장에대한접근성지표를진단하고이를주관지표와비교하는형태로활용할수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4-6> 에서보는바와같이우선, 버스정류장의이용객인거주인구와유동인구의분포를함께파악하는것도필요하다. 대부분사람들이많이 < 그림 4-6> 대중교통접근성에대한객관지표와주관지표의융합활용사례 84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10 거주하고있거나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버스정류장이가깝게위치해있으나일부지역에서 500m이상도는 1km 이상걸어야하는접근성이열악한지역도일부나타난다. 한편, 주관지표를살펴보면, 대중교통여건에대해불만족으로응답한이들이위치한지역중에버스정류장으로부터접근성이 700m, 1km 이상으로불편이예상되는지역도일부포함되어있지만, 정류장과가까운지역에서도불만족응답자들이위치하고있다. 이는접근성뿐만아니라버스의노선, 운행횟수, 서비스등다양한원인에기인할수있음을감안한개선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4) 국토체감지표의종합적활용 국토체감지표는생활권수준에서생활인프라와관련된삶의질을측정하고개선하는데도활용할수있다. 객관지표를이용하여물리적인상태를파악하고, 개개인의주관적만족도지표를참조함으로지역의현안해결을위해현장감있는의사결정을내리는데도움을줄수있다. < 그림 4-7> 은생활인프라편리성을 4가지측면에서진단한결과를종합한것이다. 지표의생성단위를도보권범위로보는 500m 크기의격자단위로구축하였기때문에국민개인차원에서의생활인프라편리성을파악하는데용이하다. 4가지지표를이용하여객관적으로는지역주민들이버스정류장으로접근하기수월한정도, 도서관과같은문화시설이어느정도인접하여이용하기편리한가또는어린이집이가까워자녀를맡기기에편리한여건이조성되어있는가, 응급의료센터가가까워긴급상황에이동하기수월한가등에대한특성을진단할수있다. 각지표에대해주민들의주관적인만족도를파악하기위하여사회조사의만족도점수를지도화하여불만족하게체감하고있는응답자의분포로부터주관지표를생성하였다. 이연구에서는시간적제약때문에대구광역시사회조사자료를사용하였으나실제국토체감에대한국민의주관적만족도를파악하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조사체계를활용하여직접조사를실시하는방안도고려할만하다.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85

111 < 그림 4-7>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진단종합 * 대구광역시국토체감지표를지도로나타낸결과중외곽지역은개발제한구역과산지지역으로인구가거주하지않는지역이있어해석할때유의해야함 2) 도시및지역수준에서국토체감지표의적용 (1) 시군구 / 시군대푯값산출 소지역단위의상세한지표는생활수준에서국민개개인이접하는입지여건을진단하기에는유용하지만, 행정력을동원하여정책적집행을시행할때는너무많고상세한정보를제공하게된다는제약사항도있다. 이와같은경우에는시군 시군구와같은규모의도시및지역수준에서의국토체감지표를산출해야한다. 조사통계또는보고통계와같이이미자료가시군구 시군단위로집계되는지표는그값을 86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12 그대로사용해도되지만시군구 시군단위로집계되지않는지표는직접생성해야한다. 현재제공되는시군구 시군통계에서는생활인프라편리성을측정하는접근성지표나지리적밀도를이용한통계자료는제공하고있지않다. 시군 시군구단위의객관적체감지표는 < 표 4-1> 에서보는바와같이각행정동별도서관으로의평균거리를평균한값을대푯값 46) 으로삼았다. 이때행정동별접근성지표는 GIS기반공간분석을통해행정동의각지점에서가장가까운도서관까지의거리를계산한후, 최소, 최대, 평균거리를계산한것이다 47). 시군구의값은동별평균거리의평균값을대푯값으로선택하였다. 남구의경우, 10개의행정동가운데대명3동이 825.7m 로접근성이가장양호했고, 대명6동은 m 로상대적으로접근성이떨어진다. 주관적지표를활용한사회조사자료의만족도는응답점수는만족 (1)~ 불만족 (5) 까지 5점척도로조사되었다. 시군구의주관적체감지표는조사자들의주소를활용하여시군구평균을계산하여적용하였다. < 표 4-1> 시군구단위의도서관접근성지표계산방법 ( 남구예시 ) 구 행정동 최소거리 최대거리 평균거리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남구대명6동 ( 예 ) 대명9동 대명10 동 대명11 동 봉덕3동 구전체평균 ) 시군구의접근성지표계산은하위지역접근성의평균, 가중평균등으로계산하거나시군구중심점과도서관과의거리를직접계산하는방법, 인구비중을고려하는방법등매우다양한방법이적용될수있음. 이연구에서는하나의방법론으로서적용한사례를보여주었음 47) 행정동의도서관까지의거리를산출하는방법은행정동을 100m 셀로분할한후, 각셀을출발점으로하여가장가까운도서관까지이동하는도로상이동거리를측정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87

113 (2) 객관지표와주관지표의표준화 국토체감지표는영역에따라다양한척도 (scale, 尺度 ) 로측정된다. 일반적으로객관적지표는등간척도 (Interval), 또는비율척도 (Ratio) 로측정되고, 주관적인지표는명목척도 (Nominal) 나서열척도 (Ordinal) 로측정되는경우가많다. 이렇듯척도가다른지표를종합하여지역의특성을진단하기위해서는지표를표준화해야하며, 그과정에지표의수치를적정한기준에따라평가하여표준점수로변환한다. 이연구에서는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를대구광역시각구군차원에서비교할수있도록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표준화하였다. 각지표는그특성에따라이용자가만족하는수준이다르다. 이연구에서는 100점척도를기준으로하여각지표의구간별로점수를부여하는형식으로변환하였다. < 표 4-2> 는도보가능권, 골든타임등을고려하여표준화기준 48) 을설정한것이다. 표준점수 ( 체감만족도 ) < 표 4-2>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의표준화기준 버스정류장접근성도서관이용편리성어린이집이용편리성응급의료센터접근성 m 이내 1.0km 이내 500m 이내 2km 이내 m~600m 1.0km~1.2km 500m~600m 2km~3km m~700m 1.2km~1.4km 600m~700m 3km~4km m~800m 1.4km~1.6km 700m~800m 4km~5km m 이상 1.6km 이상 800m 이상 5km 이상 < 표 4-3> 은 < 표 4-1> 의방법과 < 표 4-2> 의기준을적용하여시군구별지표와표준점수를산출할것이다. 체감지표의표준점수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버스정류장접근성 은대부분 500m 미만이나달성군은 1.3km(60 점 ) 으로가장낮았다. 도서관접근성 은중구 (426m) 가높고, 동구 (1.8km) 와달성군 (2.9km) 이 48) 표준점수의기준은사람이체감하는정도를구체적으로조사하여반영할필요가있음. 이연구에서는 100 점척도를임의로구간을설정하여배분하였으나항후각지표별로체감하는만족도를조사하여반영하는시도가필요함 88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14 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응급의료센터접근성 은중구 (426m) 가높고, 동구 (4.5km), 수성구 (4.7km), 달성군 (16km) 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3>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와표준점수 버스정류장접근성 도서관이용편리성 어린이집이용편리성 응급의료센터접근성 중구 (100) (100) (100) (100) 동구 (90) (60) (60) (70) 서구 (100) (100) (100) (90) 남구 (90) (80) (80) (100) 북구 (100) (80) (80) (90) 수성구 (70.0) (80) (80) (70) 달서구 (100) (90) (90) (90) 달성군 (60) (60) (60) (60) * 괄호안은표준점수 시군구별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의표준점수를비교하였을때, 도서관, 어린이집의이용편리성의향상이필요한지역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몇개의시설을어디에확충해야하는지등을검토하기위해서는소지역수준의지표를보완적으로활용할수있다. < 그림 4-8> 지역별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의표준점수비교 ( 객관지표 )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89

115 사회조사 49) 자료의만족도조사결과를이용하여주관적인국토체감지표구축하였 다. 객관지표는소지역으로부터행정구역으로자료를집계하는방식으로구축하였으 < 표 4-4> 지역별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의표준점수비교 ( 주관지표 ) 교통여건만족도 문화시설만족도 복지시책만족도 보건의료만족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그림 4-9> 지역별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의표준점수비교 ( 주관지표 ) 49) 이연구에서는국토체감지표시범개발을위해대구광역시사회조사자료인 대구사회조사 (2011~2013) 자료를활용하였다. 사회조사자료는시민들의삶의질에대한평가와의식구조변화, 사회적관심사등을조사하여 ( 약 8,500 가구 ) 정책방향수립및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음 90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16 나, 주관지표는시군구집계자료로부터만족과보통응답자들로영역별만족도지표로삼았으며, 지역적인응답분포를별도로구축하여활용하였다. 이연구에서활용한주관지표는교통여건만족도, 문화시설만족도, 복지시책만족도, 보건의료만족도이다. 시군구차원에서각영역별만족도표준점수를비교하면 < 표 4-6> 과 < 그림 4-9> 와같다. 복지시책만족도 는중구 (77.5) 와북구 (78.2) 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문화시설만족도 는서구 (76.7) 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교통여건만족도 는중구 (79.7 와서구 (79.8 가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났다. 보건의료만족도 는전체가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3. 시범적용 Ⅱ : 국토지역안전성지표진단 1) 국토지역안전성지표생성 안전한생활환경의조성은생활국토의기본적인가치이자개인의기초적욕구이다. 국토지역안전성 영역은국토체감지표체계의구성기준인삶터, 일터, 쉼터조성과모두관련되어있다. 국토체감지표영역에대한조사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 국토지역안전성 은전문가, 일반인모두생활인프라편리성다음으로중요한영역으로인식하고있었다. 여기서는국토지역안전성을진단할수있는국토체감지표를 < 그림 4-10> 과같이선정하여사례지역을진단하였다. 국토지역안전성진단지표는치안사고, 교통사고, 보행노인사고에대한객관지표와이와연계할수있는주관지표로구성할수있다. 이연구에서안전성지표가거주민, 사건사고등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음을고려하여지표를활용하는과정에핵심지표이외의지표를이용하였다. 첫째, 거주인구, 유동인구, 65세이상인구등사람에대한지표를추가하여적용하였다. 둘째, 이벤트에대한지표이다. 사건, 사고등사람혹은사물의행동 (action) 에의해발생하는이벤트 ( 사건, 사고등 ) 를의미한다. 셋째, 인프라환경에대한지표이다. 안전시설, 도로관련인프라시설등물리적환경이이에속한다. 마지막은, 주민들의만족 불만족에대한체감도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91

117 지표이다. 사회조사등에서나타나는지역주민들의사회안전에대한평가, 범죄에대한두려움, 도로등기반시설에대한만족도등이이에속한다. 인구, 이벤트, 인프라등에대한지표는객관지표이며, 주민들의만족도등은주관지표에해당한다. 이연구에서는인프라지표에대해서는자료수집의한계등으로인해향후연구과제로남겨두고시범진단대상에서는제외하였다. 국토지역안전성진단의사례지역은대구광역시달성군으로한정 50) 하여수행하였다. < 그림 4-10> 국토지역안전성지표시범진단대상 50) 국토지역안전성진단을위한사건 사고데이터수집은원데이터취득의한계등으로국민안전처의 생활안전지도 [ 정보를연계활용하였으며,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현재일부지역 (15 개지역 ) 을대상으로시범서비스중 ( 대구광역시는달성군지역만시범서비스 ) 92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18 달성군은대구시중에서도고령인구비율이높은도농복합지역이나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등택지개발지구와공단등이입지하고있고다른지역을잇는고속도로및국도통과구간으로고령자교통안전사고등의위험이높은지역이다. 따라서인구지표 + 이벤트지표 + 만족도지표를연계하여장소 ( 위치 ) 기반으로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융합함으로써사례지역 ( 달성군 ) 을진단하고안전에대한정책적관심지역을발굴하고자하였다. 인구관련지표는거주인구수, 65세이상인구수, 유동인구수를구축하였다. 인구수및 65세이상인구수는주민등록거주지주소를기반으로포인트데이터를생성한후, 500m 격자로집계하였다. 유동인구는 SKT 통화량데이터로추정한수치로 50m 패턴셀 (patterncell) 포인트데이터를 500m 격자로집계한것이다. 이벤트관련지표는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의교통사고현황 ( 도로교통공단 2011~2013), 치안사고발생현황 ( 경찰청 ~2014.6), 최근 3년보행노인사고 ( 도로교통공단 2011~2013) 자료를참고하였다. 생활안전지도는교통, 재난, 치안등관련정보를위치기반으로서비스하고있다. 교통사고발생지점에대한포인트 정보와자주발생하는곳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밀도분석결과도제공한다 (< 그림 4-11> 참조 ). 치안정보에대해서는 6단계로색상을구분하여치안사고가높은지역을지도상에표시하고있다. 이번연구에서는사건사고등이벤트정보에대한원데이터취득의어려움으로 생활안전지 < 그림 4-11> 생활안전지도출처 :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93

119 도 에서시범제공하고있는자료를대안으로활용하였다. 향후이와같은정보를재가공가능한형태로제공한다면인구관련지표와마찬가지로이벤트발생지점포인트데이터로부터 500m 격자로집계하여다른지표와함께활용할수있다. 주민들이안전과관련하여어떻게체감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 2013 대구사회조사데이터를활용하였다. 응답자의주소지를기반으로관련항목의만족도점수를지도화하여만족 / 불만족에대한체감도를주관지표로생성하였다. 2) 국토지역안전성진단 (1) 교통사고발생지역과교통여건불만족도 달성군의거주인구수와통화량으로추정한유동인구수를공간적으로표현하면 < 그림 4-12> 와같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주민등록거주인구포인트데이터와 유통인구패턴셀포인트데이터를 500m 격자의공간단위로표현한것이다. 달서구와 접한경계부분 ( 화원읍, 다사읍등 ) 에거주인구수가높은지역이많았으며, 유동인구수 는대구중심부에서외곽으로나가는도로주변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의시군구별교통사고현황통계를보면 2013 년인구 1 만명당사망자 수가달성군이 1.33 명으로대구광역시의 8 개구군중에가장높다. 생활안전지도 에 서제공하는교통사고발생지점포인트정보및발생지점에대한밀도정보는 도로교통공단의데이터를바탕으로지도로만든것이다 51). 이연구에서는교통사고 발생지점에대한포인트데이터대신생활안전지도의교통사고발생현황지도를 활용하였다. 교통사고가가장많이일어나는곳은대구시지하철 1 호선이끝나는지점이자 외곽으로나가는고속국도및고속도로가통과하는달서구와달성군의경계인화원읍 지역으로 < 그림 4-12> 와같이교통사고발생건수가 125 건으로나타났다. 여기는 51) 이데이터가재가공가능한형태 ( 주소기반의속성데이터나포인트형태의공간데이터 ) 로제공되면다른지표들과마찬가지로교통사고포인트데이터를다양한공간단위로재집계하여지역별로비교할수있다. 94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20 < 그림 4-12> 교통사고발생수와도로등교통여건불만족지역 특히횡단보도사고도빈번하게발생하는지역이다. 2013년도대구사회조사항목중도로등교통여건에대해불만족으로답한사람이가장많은지역도화원읍의달서구경계부분지역으로나타났다. 진단결과, 유동인구수가많은지역과교통사고발생이많은지역, 그리고도로및교통여건에대한불만족이높은지역의패턴이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지역은정책적관심지역으로해당지역에대한구체적인도로및교통인프라상황, 안전시설등을점검할필요가있는지역이다. (2) 치안범죄발생지역과안전에대한체감도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등치안사고발생건수에대한정보와사회조사항목 중 사회안전에대한평가 및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에불안하다고답한지역을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95

121 < 그림 4-13> 치안사고발생지역과사회안전에대한평가지표 중첩하면치안범죄에대한정책적관심지역을발굴할수있다. 달성군의거주인구및유동인구와 생활안전지도 에서제공하는치안사고통계및치안사고발생지점을 10단계로색상을구분하여지역에표시한것을비교하였다. 생활안전지도 의치안사고관련정보는경찰청자료를바탕으로제공하고있으나, 교통사고정보와마찬가지로재가공이불가능한형태로서비스되고있다. 치안사고발생이가장높은지역은 < 그림 4-13> 의치안사고발생현황지도에표시된바와같으며거주인구수가많은지역과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객관지표에더하여사회조사항목의범죄위험에불안감을느끼는지역과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을느끼는지역등주관지표를더하여정책적관심지역을발굴할수있다. 해당지역에대해서는 CCTV, 방범등, 가로등등치안안전시설에대한인프라지표를확인하여지역의안전성향상을위한정책적솔루션을찾을필요가있다. 96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22 (3) 노인보행사고발생지역과교통여건불만족도 달성군은고령인구비율이높은지역으로노약자안전에대해관심이많은지역이다. 이에달성군에거주하는 65세이상인구수와최근 3년간보행노인사고발생이많은지역을비교해보았다. < 그림 4-14> 과같이보행노인사고발생이높은지역은고령자거주비율이높은지역과고속국도및고속도로가지나가는지점인것으로나타났다. 생활안전지도 에서제공하고있는보행노인사고다발지역은 6단계로구분하여해당지역을표시하고있다. < 그림 4-14> 의보행노인사고발생지점중현풍읍을확대하여보면도로를따라사고발생이높은지역이표시되어있다. 이와같은지역의교통안전시설인프라상황을파악하여조치가필요한지역을발굴할필요가있다. 고령자들이교통여건에대해서어떻게느끼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앞서 < 그림 4-14> 보행노인사고발생지역과도로등교통여건불만족지역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97

123 언급한사회조사항목중도로및교통여건만족도항목과사회안전에대한평가중교통사고에대한불안감항목을추출한후, 65세이상응답자만을위치기반으로표시하면주관지표로활용할수있다. 여기서는도로및교통여건불만족으로응답한사람중 65세응답자만추출하여해당지역이어디인지파악하였다. 고령자들이불만족으로체감하는지역이객관지표로도문제지역으로나타나면해당지역에는정책적솔루션이필요하다. < 그림 4-14> 에서보는바와같이보행노인사고다발지역은현풍과화원, 옥포의달성군청주변, 다사읍의다사역주변인것으로나타났으며, 이들지역은 65세이상인구수가많은지역과유사하다. 도로등교통여건불만족으로답한고령자들의거주지도비슷한패턴이나타났다. 해당지역에는고령자보행을위한안전장치가우선적으로보완되어야할것이다. 4. 시범적용의시사점 1) 국토에대한국민체감도측정자료와방법의확대 국민의생활여건을둘러싼수요를정확하게파악하고이해하는과정은국민공감을이끌어내는정책집행에매우중요한출발점이된다. 이장에서는사례지역을중심으로생활인프라편리성, 국토지역의안전성두가지지표영역을시범적으로진단해보는시도를했다. 국민의삶터, 일터, 쉼터의가장기초적인수요로서버스정류장접근성, 도서관이용편리성, 어린이집이용편리성, 응급의료센터접근성을중심으로생활인프라의편리성을진단하였고, 치안사고발생률, 교통사고발생률, 보행노인사고발생률을중심으로지역의안전성을진단해보았다. 국토체감지표진단에서제시한지도들은단순한지도혹은패턴지도가아니라각지역이해당수치를가지고있는공간정보이다. 기존의통계정보와같이단순히 A동의교통사고는몇건이라는총량적정보가아니라, 교통사고가일어난위치는어디이며이를유연적공간스케일로재집계하면 A동은몇건, 혹은 A지역은몇건이되는상향식 (bottom-up) 집계방법을적용하였다. 또한 B동에도서관이몇 98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24 개있다는공급위주접근에서도서관으로이동하는데가깝고먼정도를국민들이어떻게체감하고있는지를측정하는수요중심 (demand oriented) 의접근방법을강조하고있다. 특히이벤트정보 ( 사건 사고 ) 는해당위치가명확하게존재하며, 원데이터인포인트정보로부터다양한집계방식으로지표화할수있다. 국민안전처의 생활안전지도 에서제공하는교통, 치안, 재난등의정보는원데이터 ( 포인트데이터 ) 를분석한결과를서비스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사건 사고이벤트정보에대한원데이터수집이어려워대체자료로 생활안전지도 를간접활용하였지만, 여기서제공하는데이터의원데이터를수집 가공하면정책에유용한지표를생산할수있다. 객관지표뿐만아니라주관지표도공간화하여지역을진단하는데주민의수요와체감정도를반영할수있다. 국가및지자체가매년조사하고있는사회조사, 건강조사등은주민의만족도를파악할수있는좋은자료이다. 안전성진단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도로등교통여건에대한만족도, 사회안전에대한평가, 범죄에대한두려움등관련항목들에대한응답자를위치를기반으로공간적으로표현하면또다른정책적통찰 (insight) 을얻을수있다. 2) 객관지표와주관지표의융합활용 대부분의정책및계획수립과정에서활용하는국토지표는목표지향적인총량지표를주로활용하였기때문에시설및서비스의양적인변화에대한관리가중심이되어왔다. 이에국민들이정책에따른수혜의크기나변화정도에대한모니터링이부족했다는지적을받고있다. 국민개인이정책서비스를어느정도받고체감하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총량지표의한계점을보완할수있는미시적단위의객관적지표와국민들이생활속에서느끼는인지또는인식에대한주관적지표를융합하여활용할필요가있다. < 그림 4-15> 는객관적체감지표와주관적체감지표를종합적으로활용하는체계를제시하였다. 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조화롭게진단하고모니터링하는절차는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99

125 국민의수요를이해하고공감대를형성하는정책집행에유용한접근방법이될수있다. 객관적체감지표는정책수립시국민들이생활국토에서필요로하는수요를구체적으로진단하는데유용하다. 이는 정책수요에대한사전적체감도측정 이라는의미를부여할수있다. 마이크로한공간단위로개발된객관적체감지표는기존의총량지표로는파악할수없었던문제의특징이나현상의패턴등을파악할수있도록 < 그림 4-15> 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융합한국토체감도종합활용 100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26 하여정책수립사전단계와계획수립단계에서정책적타깃팅을하는데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주관적체감지표는정책집행및피드백단계에서정책의성과와효과를국민입장에서모니터링하는데유용하다. 이는 정책성과에대한사후적체감도측정 이라는의미를부여할수있다. 사회조사와같이응답자개인의입장이나만족도등을주관적인점수로제시하는자료를공간위에표현함으로써정책의효과나성과에대한설문조사로파악하기어려운지역적만족감의차이, 정책효과가미치지못하는그늘지역 (shadow area) 등을모니터링하는데유용하다. 객관적체감지표와주관적체감지표를적정하게융합하여국민밀착형혹은지역밀착형정책을수립하고집행함으로써국민과의공감대를확대하는데기여할수있다. 3) 국토체감지표의신뢰성검증과표준화 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를융합하여활용하는것의장점이실천력이있기 위해서는몇가지예상되는문제점을해결해야한다. 첫번째는주관지표로활용하는 표본에관한문제이다. 표본수가많아응답자수가많은지역은크게문제가되지 않지만, 응답자표본이적은외곽지역등은해당응답을어떻게표준화하여적용하느 냐에따라조사결과의신뢰도가좌우된다. 이는역으로사회조사등을수행하는 담당부서에지역별표본차이에대한공간적분포를제시함으로써표본선정에반영할 필요가있다. 두번째는응답값의표준화문제이다. 달성군과같이범위가넓고응답자수가 적을경우해석의오류가생길수있다. 앞서도로등교통여건불만족지역은불만족으 로응답한응답자포인트만추출하여커널밀도추정 (kernel density) 52) 분석등으로 지역별값을구한것이다. 향후에는이러한조사값을어떻게표준화하고검증할 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52) 커널밀도추정 (Kernel Density) 은대상피쳐 (feature) 와근접한피처의밀도를계산한것으로, 개별포인트에서일정범위내에포함된포인트까지의거리를완만한누적밀도커널함수를도출하는방법 제 Ⅳ 장국토체감지표시범적용및시사점 101

127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조사, 건강조사등과같은조사체계기반을활용하면국민의삶터, 일터, 쉼터조성에있어서의국토체감지표를정기적 지속적 체계적으로수집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를위해조사통계를생산하는기관, 지자체의조사담당부서등과의협력적노력이요구된다. 조사기획단계에서부터협력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특히표본추출방법, 조사내용및항목선정등전과정에국민의체감도를공간적으로파악할수있는방법을적용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지표를생산하고활용하는관련기관이중복된업무를최소화하고지표활용의시너지를높일수있을것이다. 102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28 chapter V 국토체감지표활용방안및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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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C H A P T E R Ⅴ 국토체감지표활용방안및추진과제 이장에서는국토체감지표가정책현장에서효과적으로작동되도록정책수립과정에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 이를토대로국토체감지표의생산과활용을위한추진과제를모색하였다. 특히국민공감국토정책을이끌어내기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 기관과의소통과참여가기본이되는국토체감지표기반의모니터링체계와협력적거버넌스구축및운영방안을제시하였다. 1. 국토체감지표의정책적활용방향 정부는국민의행복과국가발전을위해다양한정책을쏟아놓고있으나, 정책의실효성에대한국민의평가와반응은냉담한경우가많다. 때문에정책의실효성에대해국민이공감하고피부로느낄수있는체감형지표를정책에반영해야한다는목소리와함께새로운지표활용에대한수요가많아지고있다. 일반적으로국토정책분야는다양한스케일과영역에서정책이발굴된다. 도시와지역의특성에따라현안문제들이다르며, 정책프로슈머발굴방법도다양하다. 이연구에서는주로국민의생활공간과밀착된스케일에서국토정책을수립 기획하는단계와정책집행결과에대한평가단계에서국토체감지표를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그기본방향을모색하였다. 국토체감지표는생활공간변화의체감도를측정하는도구로서, 정책시행에따른변화전후를비교하면서정책기획 발굴과모니터링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 그림 5-1> 참조 ). 제 Ⅴ 장국토체감지표활용방안및추진과제 105

131 < 그림 5-1> 정책수립 - 집행 - 평가과정에서의국토체감지표활용 1) 정책의수립 기획단계에생활여건진단지표로활용 국민이공감하는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정책수립초기단계부터국민의수요와지역특성을세밀하게진단하여계획에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맥락은계획수법중참여적의사결정방법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참여적의사결정이란공공이시행하는의사결정의초기단계에서부터국가기관과이해관계자, 시민단체등해당의사결정에관심을가지는모든주체가함께숙의하고합의하여합당한공공의사결정을도출하는적극적인참여과정이다 ( 김선희외. 2005). 사실상국민이공감하는정책은계획수립초기단계에서국민의요구사항을포함한현실을얼마나정확하게진단하고그결과를국민과공유하면서출발하고있는가에성공여부가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나현재일반적으로적용하고있는정책지표는국토에대한국민체감도를 106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32 반영하기에어려움이있다. 기존에계획수립초기단계에활용하고있는 인구천명당도서관수, 인구천명당도시공원면적, 인구천명당병상수 와같은지표들은시설공급위주의총량적지표이고행정구역단위에대한평균지표라할수있다. 실제거주민들이시설이나공간을이용하는패턴은커뮤니티수준으로소지역단위로특징이나타나고때로는행정구역을넘어광역적혹은생활권단위로이루어지기때문에시 도또는시 군 구행정통계로는국민의체감도차이를정확하게진단하는데한계가있다. 이연구에서개발한국토체감지표는국민의생활과밀착된지역문제나수요를파악할수있도록지표의내용차원에서는국민관심사위주의지표를포함하고있고, 방법론차원에서는소지역공간단위를활용할수있도록하여행정구역단위의인프라공급에관한지표로는진단하기어려운수요자관점의특성과현상을진단할수있다. 최근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도시재생정책일환으로추진되는사업을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의생활에밀접한영향을미치는체감도제고를정책목적으로하고있으나, 이들정책목표를진단하기위한지표개발은여전히미흡한실정이다. 지역행복생활권정책에서는선도사업을발굴할때시군간의협력사업을지원하면서 기초인프라등생활권에꼭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으로서, 생활권협력으로주민불편해소및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는사업을우선지원 53) 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생활권의기초인프라측면에서주민불편을정확하고구체적으로진단하는지표의개발은미진한실정이다. 앞으로주민체감형사업을발굴하는초기단계에국토체감지표를활용함으로써지역에꼭필요한사업을선정하고적정한예산을투입하도록하여정책의실질적체감효과를제고해야한다. 도시경쟁력과삶의질제고에중점을두는도시재생정책의경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체계적으로수립하기위하여국가적인도시쇠퇴현황및기초생활인프라현황에대하여정기적으로실태조사를하도록되어있다. 특히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 53)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가이드라인. 제 Ⅴ 장국토체감지표활용방안및추진과제 107

133 을수립할때, 생활권단위의생활환경개선, 기초생활인프라확충, 공동체활성화, 골목경제살리기등을위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 54) 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도시재생을위한실태조사및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기초조사단계에서기초생활인프라에대한주민의체감도를측정하는데활용할수있는지표는미흡하다. 앞으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함에있어 < 표 5-1> 에서보는바와같이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규정한내용에국토체감지표를도입하여주민생활에밀착된생활여건을진단할수있도록한다. 예를들면, 1 기초생활인프라현황에대한실태조사시국토체감지표의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 를활용, 2 현재실태조사대상에는포함되어있지않은 국토지역안전성지표 영역도추가로조사대상으로선정, 3 인구및가구의구성현황에거주인구뿐만아니라유동인구, 고령인구의구성을반영하는방안도마련해야한다. < 표 5-1> 도시재생사업에서국토체감지표의활용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 4 조 제 4 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수립을위한실태조사 ) 1 법제 4 조제 5 항에따른실태조사 ( 이하 " 실태조사 " 라한다 ) 의조사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인구및가구구성의현황 2. 산업구조및기능의변화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노후ㆍ불량건축물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세입ㆍ세출의변화등재정여건현황 5. 주차장, 공원등기초생활인프라의현황 2 실태조사는매년국토교통부장관이현지조사의방법으로실시하되, 통계자료ㆍ문헌등을통한간접조사의방법을활용할수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실태조사에필요한경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에게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대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의요청을받은시ㆍ도지사는요청에따라자료를제출하되, 필요한경우관할구역에있는시장ㆍ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을통하여제출받은자료를종합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할수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실태조사실시에앞서조사목적및내용, 조사방법등을포함한조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국토체감지표활용방향 1 기초생활인프라현황에대한실태조사시국토체감지표의 생활인프라편리성지표 를활용할수있도록조사계획에반영 2 현재실태조사대상에는포함되어있지않은 국토지역안전성지표 영역도추가로조사대상으로선정 3 인구및가구의구성현황에거주인구뿐만아니라유동인구, 고령인구의구성과그분포에관한내용도추가 54)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 2 조및제 4 조. 동법시행령 4 조등 108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34 2) 정책집행에따른개선효과평가에활용 정부는정책을집행한후당초에그정책에서기대했던성과가무엇이고그효과를파악하는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를실시한다. 정부가정책을평가하는목적은해당정책이국민의요구에얼마만큼이나부응하고있는가를파악하는데있다 55). 정부가국민의수요에맞는정책을수립하여집행한것인지확인하고판단하기위해서는정책집행후평가를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 그결과를향후정책수립시반영해야한다. 국민의생활과직접관련이되는교육, 보건복지, 문화관광분야는정책에대한만족도를정책수혜자에게직접조사하는체계가비교적잘갖추어져있다. 그러나 < 그림 5-2> 국토체감지표를활용한정책시행효과평가 55) 네이버지식백과 (terms.naver.com) 행정학사전참조 제 Ⅴ 장국토체감지표활용방안및추진과제 109

135 국토분야는토지, 주택, 도시, 건설, 교통, 항공등정책효과가국민생활에직접체감되기보다는간접적으로전달되는대규모사업이많다보니정책효과에대한구체적인분석이나평가는어려운편이다. 국토와관련된각종정책과계획에대해국민의만족도를생활권단위에서구체적으로진단하고정책에반영하고있는사례는미미한실정이다. 특히공간적인개선효과나지역에살고있는주민에게얼마나체감적으로변화를가져오고있는지를진단하는방법과정보도부족한현실이다. 국토정책시행후의국민만족도변화에대한평가의필요성을알면서도제도적으로나방법론적으로제약을크게극복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최근국토정책에대한국민적의식변화로생활환경의개선, 삶의질제고를위한시민의관심이높아지면서정책평가에직 간접적으로국민이참여하려는경향이확대되고있다. 지자체마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등을운영하는것도그예라할수있다. 국토체감지표는생활권수준에서구체적인정책성과를평가하는데유용하다. < 그림 5-2> 와같이국토체감지표를활용하여정책이행이전단계에서는주민만족도가낮았던지역이정책집행후에개선효과가있었는지를객관적으로평가하는데활용하는방안을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3) 국민공감대향상을위한상시국토모니터링에활용 공감 ( 共感 ) 은사전적으로남의감정, 의견, 주장등에자기도그렇다고느끼는기분을의미한다 56). 공감하기위해서는상대방과의소통이필수적이다. 상대방과바르게소통하기위해서는정확한정보의전달과이해가그바탕이된다. 정책의성공은국민과의소통이중요해지고있으며, 그근간에현황에대한정확한정보전달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최근에는데이터기반의정책결정, 증거기반의정책결정이강조되고있으며정부3.0 의기본도데이터의개방과공유를중심으로한소통에무게를실고있다. 56) 네이버국어사전 [krdic.naver.com] 110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36 국민공감형국토정책도결국은수요자맞춤형정책을지향하고있다. 정책수요자인국민의공감이필요하고, 공감하기위해서는소통을해야하며, 여기에는데이터가중요한역할을한다. 삶터, 일터, 쉼터등국토영역에해당하는관련지표들이무엇이며, 이를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지표는무엇인지, 이에대한국민들의체감도는어떠한지를데이터기반으로상시모니터링하는체계를갖추어야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국민이공감하기위한국토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정책적관심지역을정확하게진단하는것이중요하다. 기존의정책지표는시 군 구혹은시 도수준의 < 그림 5-3> 국토체감지표기반의국토모니터링체계 제 Ⅴ 장국토체감지표활용방안및추진과제 111

137 거시적관점의지표를기반으로정책을발굴하여정책타겟팅을하는데한계가있었다. 행정구역의경계를초월하여생활권, 커뮤니티등유연한공간단위의정책추진이가능하도록국토를멀티스케일 (multi-scale) 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또한국토체감지표는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위치 ( 장소 ) 를기반으로융합하고, 지표적용단위를행정구역은물론소지역부터광범위한생활권범위까지유연하게작동하도록함으로써국민의생활공간에밀착할수있다. 또한관심지역에대한정보를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생활공간을기반으로지표를해석함으로써데이터를통해국민과소통하고, 이는국민공감국토정책으로연계될수있을것이다. 국민공감국토정책의중심에는정책수요자인 국민 이있으므로생활공간속에서의체감형정책의제, 정책관심지역등을발굴하는데국토체감지표를적극활용해야한다. 궁극적으로국민공감국토정책은국가와국민이살기좋고안전한행복국토를함께실현해간다는의미를가지며, 계획론차원에서는소통과협력에기반한계획, 이를지원하기위한과학적이고참여형의계획방법론을도입한국토정책의의미한다. 다양한환경과구성원이공존하는국토공간은삶의질과경쟁력수준이지역별로편차가존재하고있으며, 전체국토시스템의가치를향상하는방향으로정책을수립하고집행해야한다. 이때국토체감지표는국토정책및계획을통해국민삶의질이어디에어느정도개선되고있는지를파악하고, 이와더불어그성과가국토전반의경쟁력향상에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진단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지속적인연구개발이필요하다. 2. 국토체감지표생산및활용을위한추진과제 1) 수요자주도형국토체감지표발굴체계구축 (1) 국민의삶터 일터 쉼터에서중요하게인식되고있는생활지표발굴 행정부문에서생산되는기존통계정보뿐만아니라최근에는다양한주체에의한 112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38 정형 비정형데이터가생산되고있으며, 바야흐로빅데이터시대에접어들었다. 컴퓨터의발달과각종통신매체의증가로정보의양이폭발적으로증가하는사회에이르러혹자는정보폭발시대라표현하기도한다 년대부터추진해온다양한정보인프라구축사업을통해많은업무정보들이디지털형태로저장되고있으며, ICT 기술환경변화에따라다양한디바이스에서수많은정보들이생산되고있다. 또한데이터의개방, 공유정책에따라다양한정보들을손쉽게수집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고있다. 정보의홍수속에서국토체감지표로활용될수있는가치있는정보를발굴하고이를기반으로한국토체감지표의개발이필요하다. 국민의체감도를나타낼수있는정보는소셜미디어등을통해서도수집할수있으며또다른유형의데이터에서발굴할수도있다. 이연구에서는지금까지개발되어온여러지표와더불어최근국민의삶터 일터 쉼터에서중요하게인식되고있는생활지표중심으로국토체감지표의체계를정립하고핵심지표를선정하였다. 하지만국토체감지표는수요자인국민주도로지속적으로발굴되고생산될수있도록해야한다. 국토에대한국민의체감영역, 공감할수있는지표를발굴할수있는체계를정립해야한다. 그과정에서지역특성에따라지표가유연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공간정보와융합하여생산할수있도록해야한다. 기존의행정업무에활용되던속성정보뿐만아니라비정형데이터까지융합대상을확대하여위치 ( 장소 ) 를기반으로다양한정보를종합할수있어야한다. 국토체감지표는멀티스케일의공간단위를적용하고있으므로각종정보를위치정보와속성정보로재구조화하여공간정보로관리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소지역부터광역적지역범위까지유연한공간단위를대상으로국토체감지표를적용 분석하기위해서는장소기반의통합적접근방식 (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 으로다양한지표를공간정보화해야한다. 공간정보화대상범위를기존의통계정보, 업무에서생산되는각종통계및행정정보, 사회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등과같은조사데이터와같은정형화된정보뿐만아니라다양한로그정보, 소셜미디어등비정형정보까지확대할필요가있다. 제 Ⅴ 장국토체감지표활용방안및추진과제 113

139 (2) 생활공간에밀착된주관지표의개발에주민이직접참여 국토체감지표는국민개인의삶의질을섬세하게파악할수있는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삶의수준에대한체감단위가다양하기때문에계획수립의단위도점차다양해지고있다. 최근에는마을만들기, 10분동네프로젝트등공간단위가행정구역단위를벗어나특정정책대상자들의위치중심으로세밀하게접근하고있다. 국토체감지표의활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국토체감지표의생산체계를공급자위주의자료구축에서수요자중심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통계청의사회조사 ( 삶의질 ), 지자체의사회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등사회에대한인식, 만족도등을조사한데이터를주관지표로개발하여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수집해야한다. 영국의지역사회통합지표는객관적인통계지표뿐만아니라다양한사회조사자료를혼용하여지역사회통합지수를도출 활용하고있다. 미국네브라스카주링컨시는지역커뮤니티평가를위한시민참여강화프로젝트인 Lincoln Community SCAN' 을실시하여 street 레벨에서주거환경평가지표를발굴하고지역주민이직접현장을조사 평가한사례는수요자주도형으로커뮤니티를평가하는실용적인지표를개발하는효과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5-4> 링컨시 Neighborhood 지역에서의시민이참여한주거환경평가사례 주민들이 PDA 를이용하여직접주거환경을평가 종합평가점수의분포패턴 출처 : 남윤우 Lincoln Community SCAN, 임은선외 공생발전을위한협력적입지모형 개발과활용방안. 국토연구원. p.59 재인용 114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40 주관지표를개발할때, 조사대상이달라지면체감지표의결과가달라져지표의일관성과신뢰성이떨어진다. 이러한근본적인한계를극복하기위해, 기존에운용되는조사의틀을기반으로주관적인체감지표를지속적으로구축 활용할수있도록기존의조사내용과조사대상을일관성있게유지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이를위해지자체마다매년실시하고있는사회조사의조사체계를활용하여국토체감지표구성을위한주관지표를추가 발굴하는것도한방법이다. 이러한수요자주도형국토체감지표는 < 그림 5-5> 와같이생활권단위에서삶의질수준을진단할수있도록다양한체감지표가발굴되고활용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 그림 5-5> 삶의질진단지수개발에필요한지표발굴 제 Ⅴ 장국토체감지표활용방안및추진과제 115

141 2) 공간정보융합기술과체감지표개발방법론개발 국토체감지표의체계적생산을위해서는표준화된생산방법이필요하다. 다양한유형의원시자료를공간정보화하여지표로활용하기위해데이터유형에따른정보수집방법, 공간화방법, 유연한공간단위로의집계방법등국토체감지표생산방법및절차를마련하고이를표준화해야한다. 특히, 주관지표의경우는조사내용및주기, 공간단위등을표준화할필요가있다. 패널을일정주기지속하거나표본검증및응답값의지역적표준화방법등객관지표와융합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모색해야한다. 현행국토조사체계는원시자료를오프라인으로 2차수집하여구축함에따라최신성확보가어렵고, 정확성을확인하는데많은노력이필요하다. 특히 2차가공단계에서최신성, 정확성등이훼손되는경우가많다. 또한다양한공간단위를적용하기위한가장세밀한단위로구축되고있지않아현행자료수집체계를정비하여최신성, 신뢰성, 유연성을향상시키는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 그림 5-6> 공간 - 통계융합모델의프레임워크 출처 : 임은선외 국토정책수요변화에대응한공간 - 통계융합모델개발및적용방안연구. 국토연구원 116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42 최근통계청의통계지리정보시스템 (SGIS), 국민안전처의생활안전지도 (safemap) 등공간정보와통계정보를융합하여정책활용을물론대국민서비스를제공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임은선외 (2014) 는공간- 통계융합모델의프레임워크를정립하고다양한통계자료를공간화하는방법론연구를수행하였다 57) (< 그림 5-6> 참조 ). 이와같이국토체감지표를생산하기위해서는공간정보를기반으로다양한정보가융합될수있는방법론이있어야하며, 표준화된절차를통해체계적 지속적으로생산될수있는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국토체감지표는최신성확보가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기존의행정체계에의해공표된통계에국한하지말고모바일, 소셜미디어정보등최신의정보기술을활용한자료수집체계를구축방안을강구해야한다. 다듬어지지않은빅데이터를공공의정적인정보와융합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기준마련이필요하다. 최근에는정부에서도민간에게다양한빅데이터를공개하고있으나, 방대한양의데이터속에서가치있는정보를추출하기위한노력과이를어디에어떻게활용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방법론은향후지속적인노력과고민이필요할것이다. 누구나쉽게정보에접근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면서정보의생산과활용주체는다양해지고있다. 기존에는공공이생산한데이터를바탕으로지표가만들어졌으나, 최근에는민간부문에서생산되는데이터를융합하여각종정책지표를만들어내기도한다. 최근서울시심야버스노선설정, 농식품부가축전염병대응시스템구축등민간부문에서생산되는빅데이터를행정데이터와융합하여다양한정책이슈해결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는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다. 이처럼민간에서생산되는다양한빅데이터를발굴하여공공데이터와융합하여활용하면동적이고국민들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지표개발이가능하다. 정책의수요자인국민이강조되면서국민의체감도파악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는민간부문에서생산되는정보속에서가치있는정보발굴이필요하다. 서울시등은사회적이슈에대한시민참여를지도기반으로시도하고있다. 논란이많이되고있는길고양이지도서비스 길냥이를부탁해 등은시민 57) 임은선외 국토정책수요변화에대응한공간 - 통계융합모델개발및적용방안연구. 국토연구원. 제 Ⅴ 장국토체감지표활용방안및추진과제 117

143 누구나참여하여동네길고양이서식지와관련정보를지도에입력하고공유하여길고양이의체계적관리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와같이체감지표개발과정에국민참여를활성화할수있도록정보기술을토대로국토체감지표생산및활용의선순환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3) 생활밀착형국토정책발굴을위한부처협력과제추진 부처간벽허물기는다수의부처가관련된정책과행정서비스에대한수요급증으로인한행정효율화정책의일환이다. 융합행정이란부처간업무협의와역할분담, 그리고협업을통해상호기능을연계시키거나각종시설과정보등을공유함으로써행정서비스의효과를높이고비용을절감하는활동으로정의하고있다 58). 정부 3.0시대에대응하여정부부처들은이러한융합행정혹은융합정책발굴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융합의답은바로현장에서찾을수있다. 국민이생활하는공간을들여다보면여러가지주제의이슈가존재한다. 다양한지표를통해현장을과학적으로분석하면정책적대상지역은어디이고, 무엇이문제인지혹은어떤융합정책의수요가있는지도출할수있다. 부처간융합정책발굴을위해서는소통이중요하다. 소통을하기위해서는정책적이슈가필요하고, 이슈를발굴하기위해서는 정보 에해당하는국토체감지표의활용이필요하다. 객관지표와주관지표의융합을통해공급과수요의차이를파악할수있으며, 정책에대한체감도를공간을기반으로확인할수있다. 지역별편차가어떠한지어떤정책과어떤정책의융합이필요한지지역의특성에따라맞춤형정책을발굴할수있다. 예를들어최근이슈가되고있는고령화문제와공간정책을연계하면고령화시대에공간적으로나타날문제가어느지역에서발생할가능성이크며, 해당지역에 58) 임성근, 조태준 부처간융합행정체제구축을위한관리전략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18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44 는어떠한정책적솔루션을처방해야하는지를파악할수있다. 주택문제, 복지정책, 경제적지원등어디부터어떻게추진하는것이좋을지등국토체감지표를통해정책우선대상지역과대상정책을파악할수있다. 기존에해당업무기반으로지표를생산 관리 활용하던것을이제국민의생활공간이라는측면에서장소기반으로생산 관리 활용함으로써국토체감지표가범부처융합정책지원도구로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다. 또한국토체감지표의생산을위해서도부처간공유및협력네트워크구축은필수적이다. 원시자료생산기관, 지표구축주체간의긴밀한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국토체감지표의수립부터검수, 활용까지함께참여하고활용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정확성, 최신성, 신뢰성있는국토체감지표를수집하기위해서는자료생산기관, 집계기관등을조사하여, 유기적으로자료를수집하는자료생애주기 ( 생산과정 ) 를고려한자료수집방향을모색해야한다. 이를위해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부문까지협력적네트워크구축범위를확대하여누구나자발적으로참여하여지표를수집 구축 활용할수있는개방형협력네트워크체계구축이필요하다. 다양한주체가협력적으로지표를생산 관리 활용할수있는협력체계를구축하고이를지원하는제도적기반뿐만아니라각종관리기법을도입할필요가있다. 단순한정보공유에서시작하여상호소통을통한융합정책에이를수있도록리더십, 조직문화, 네트워크, 그리고성과관리시스템등의관리기법들이적용되면협력체계의지속성을유지할수있을것이다 59). 3. 국토체감지표확산을위한제도개선방안 1) 국토정책에대한상시국토모니터링체계마련 국토체감지표가국민공감형성차원에서지속적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정책형성 개발 - 국토체감지표발굴 - 국토정책집행 - 지표모니터링 - 성과평가등으로이어지는 59) 임성근, 조태준 부처간융합행정체제구축을위한관리전략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제 Ⅴ 장국토체감지표활용방안및추진과제 119

145 일련의선순환체계형성에활용할수있어야한다. 모니터링이란정책들이실효를거두고있는지를점검하고그정보를정책결정자에게제공하며, 그결과는정책이지향하는목표와목적들을보다훌륭하게성취하기위해정책을조정하는데이용하는것이다 ( 이양재 김선웅, 1997). 기존의통계지표는총량적관점의수치로 체감 에대한수요를반영하기에한계가있으므로, 공간지표와주관지표를 위치 를기준으로융합하여생활국토를모니터링하고구체적인정책대상지역발굴및지역맞춤형정책지원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정부의성과목표및관리계획시행에서, 객관지표와함께국토체감지표를병용함으로써정책에대한국민적체감도와공감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대응할수있도록강구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토에대한모니터링체계를정립하고국토체감지표를활용한상시국토모니터링체계작동을위한제도적기반이조성되어야한다. 국토체감지표가실질적으로정책과정에활용되도록적절한정책지표 (policy indicator) 를발굴 측정하는한편, 이들정책지표의시뮬레이션변화를지속적으로파악함으로써정책실효성을제고하는데활용할수있다. 국토체감지표의발굴및적용에있어서중앙정부, 지자체등이동원가능한정책 ( 예 : 예산지원, 인적자원등 ) 을지표화하여그효과를주기적으로시뮬레이션하고, 이를토대로정책방향을결정하는데활용함으로써체감도를제고해야한다. 국민적공감및체감도가높은선진적 과학적인국토정책을구현할수있도록현행국토지표체계를개선하고, 지표자료의생산 취합에있어서협력적추진체계를구축하여정책지표를활용하고지속적으로개선할수있는제도적기반마련이필요하다. 2) 국민생활과밀착된시설기준근거조항및매뉴얼정비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복지시설등각종국민생활과직접적으로관련이되는 시설의결정및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120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46 규칙,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과같은제도로규정하고있다. 시설설치와관련된기준에는 < 표 5-2> 와같이시설에관한공급기준, 이용관련사항에대한통계조사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규정의내용이생활과밀착된수요자관점에조사가충분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구체적이거나명료하지않다. 앞으로국토체감지표가국민생활과밀착된시설의설치시적용될수있도록관련법률이나규정에근거조항을마련하고, 구체적인사항을매뉴얼로제작하는등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 표 5-2> 공원녹지설치관련정책수립을위한조사내용의개선예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4 조 ( 정책수립을위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은공원녹지의확충에관한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 ( 광역시의관할구역에있는군의군수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1. 공원녹지의환경및배치의적정여부 2. 공원녹지의보전및이용정도 3. 공원녹지에관한통계 4. 그밖에공원녹지의현황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개선부분 국민적수요또는이용만족도를조사할수있는근거추가 실수요자들에관한자료를확보하는차원에서객관지표외주관지표를조사하는계획을수립토록함 공원녹지에대한접근성조사 이용만족도 / 불편도조사 공원녹지이용자에관한통계조사 3) 국토체감지표의발굴 활용을위한교육 컨설팅전문지원기관육성 국토체감지표를정책현장에서활발하게활용하기위해서는국토체감지표의성공적인활용사례를발굴하고, 체감지표의유용성과활용효과에대한홍보및교육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국토체감지표의특징과활용방법, 사례효과에대해담당공무원뿐만아니라이해관계자에게교육과훈련의기회를제공함으로국토체감지표의발굴, 활용, 공유등일련의과정에대한필요성과인식을증대해야한다. 특히지역의특성에맞는지역행복생활권사업, 도시재생사업을발굴하고사업 제 Ⅴ 장국토체감지표활용방안및추진과제 121

147 집행후에성과평가하는과정에국토체감지표가실무적으로활용되기까지는상당한기간이소요될수있다. 국토체감지표를활용하여지역의현안과주민수요를구체적으로진단하는방법과사업발굴에적용하는요령등에관한보다구체적인연구과활용방법에대한모색이필요하다. 이를위해전문적인연구및컨설팅기관을육성하여국토체감지표가현장에서작동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공무원의교육측면에서도중앙정부차원의국토교육이나지자체의공무원연수훈련과정에국토체감지표활용에관한교육과정을마련하는방안도모색할수있다. 이와더불어국토체감지표의지속적인발굴과활용사례를확대하기위해관련기관에서활용할수있도록구체적인활용가이드라인을제작하고교육하는기회를제공하는데적극적인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한다. 122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48 chapter VI 결론및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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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C H A P T E R Ⅵ 결론및향후과제 이장에서는국민공감국토정책을기획- 시행- 평가하는데활용할수있는국토체감지표의개발과적용방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도출한연구의결론과정책적제언, 연구의한계점과향후과제를제시하였다. 국민행복을우선하는국정목표에부합하여국토체감지표가국민삶의현장에서실효성있게작동되어국민수요에밀착된정책을발굴하는도구가될수있도록후속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어야할것이다. 1. 연구의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최근삶의질, 행복, 창조, 체감등의키워드가국정기조에서새로이부상하고, 국토정책에있어서도주거복지, 대중교통, 생활인프라, 안전등이정책목표나수단으로강조되고있다. 이러한정책목표와수단의변화에도불구하고, 정책성과측정을위한지표나방법론은기존의총량적이고거시적인지표와방법론수준에머물러왔다. 이연구는이러한기존지표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으며, 국토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와체감도를측정하고, 이를생활권계획에서부터국토전반의정책에환류시키는지원도구로서활용할수있도록국토체감지표체계를정립하고적용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국민들이생활속에서경험하고인지하고있는국토의이모저모를파악하고진단할 제 Ⅵ 장결론및향후과제 125

151 수있는국토체감지표는국민의삶터, 일터, 쉼터를토대로지표체계를개발하였다. 지표체계의구성은국민의체감도를 5대영역 ( 지역사회의안정성, 생활인프라편리성, 국토이용효율성, 국토지역안전성, 국토환경쾌적성 ) 으로정립하고, 체감지표의특징에따라객관지표와주관지표로구성하고, 상호융합및보완적으로활용할수있는체계를정립하였다. 또한국토체감지표가실제국민공감국토정책에어떻게활용될수있지는도출하기위해시범적으로지표를개발해보고적용방안을살펴보았다. 국토체감지표는기존의통계생산체계로생성하기어려웠던지표를공간정보와공간분석기법을적용하여융합지표의성격으로개발하여 공간단위의세밀성 (micro-spatial unit), 집계단위의유연성 (flexibility), 표준화된자료기반의융합성 (operability), 지표생성을위한원천자료의 다양성 을지향한다는특징을가진다. 2) 정책제언 이연구에서개발한국토체감지표는국토정책의패러다임및목표변화에대한국민적수요와공감대를반영한실질적인체감지표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 이를위한몇가지정책적제언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민의삶의질을제고하는정책및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총량적지표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현장중심의세밀하고수요중심의국토체감지표를적극개발하고활용해야한다. 둘째, 국토정책의대상에따라커뮤니티 -생활권 -광역권등공간규모에따라적용되는국토체감지표는달라져야하기때문에체감지표를유연적으로적용할수있는자료수집및생산체계를마련해야한다. 셋째, 지속적인국토체감지표의생산과활용을위해자료수집및가공등일련의과정을표준화, 메타정보의지속적관리와공유등자료생산체계를정비해야한다. 넷째, 국토체감지표가다양한의사결정과정에서과학적이고합리적으로활용될 126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52 수있도록자료의융합방법, 시각화기법등을개발하여확산해야한다. 다섯째, 국토체감지표가국민의수요에맞추어최신성, 정확성, 융합성을유지할수있도록자료생산및활용기관의협력적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여지표의개발과활용이소통을기반으로활성화되어야한다. 2. 연구의성과와향후과제 1) 연구의성과 이연구는국토에대한국민의체감도를개발하는연구로, 학술적으로통계학적접근과공간연구학 ( 지리학, 지역연구학, 도시계획학등 ) 적접근의융합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연구의의의가있다. 기존에정책및계획을수립할때사용해온공식통계는국민생활에대한직접적인관심사와지역적차이를변별하는데어려움이많았다. 국토체감지표는정책학및행정학적지표활용체계에공간적접근과인간요소를접목한융합적정책지원체계를제시했다는점에서성과가있었다. 정책적으로는국토라는시스템을국민의입장에서쉽게이해하고공유할수있는국토체감지표의체계를정립하여국민공감국토정책을실현하는체계적틀을제시했다는성과도있다. 국토의메가트랜드미래지향적인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공간과시간과인간의 3가지요소를종합한융합지표를정책현장에서활용할수있어야한다. 국토체감지표는기존의정책지표의목표지향적총량적특징의제약사항을보완할수있는세밀성, 정량성, 유연성, 정성적, 융합적인정책지표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향후과제 이연구는국토체감지표체계를정립하고향후지속적으로지표를개발및활용하기 위한방안을중심으로한기초연구이다. 연구의기간을감안하여내용적으로국토체감 제 Ⅵ 장결론및향후과제 127

153 지표에대한개념적정의와방법론적접근, 시범지역을대상으로일부체감지표를시범구축하여활용방안을모색 제안하는데연구내용이국한되어있다. 향후국민수요에맞는다양한국토체감지표를발굴하고, 체계적으로생산하기위한분석방법을개발해야하며, 지표의신뢰성과유용성에대해삶의현장에서주민들과함께검증등후속연구가이루어져야한다. 특히, 국토체감지표를국민수요관점에서생산하고공유하기위해서는지표를발굴하고생산하는과정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해야한다. 이를위해각부문별국토체감관련자료생산주체와활용주체간의협력적거버넌스를구축과역할분담, 이를통해참여형양방향지표구축및활용체계를마련하는연구도지속되어야한다. 끝으로국토체감지표로부터정책을발굴하고모니터링하기위한지표의표준화, 시각화, 융합화를위한방법론에대한연구도후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128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54 R E F E R E N C E 참고문헌 강신욱외 사회적배제의지표개발및적용방안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교통부 도시대상, 살고싶은도시만들기. 김선희외 국책사업의효과적추진을위한사회합의형성시스템구축방안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김영수외 지역발전지수의개발과지역간발전격차분석. 서울 : 산업연구원. 김원배외 지방대도시경쟁력강화방안. 경기 : 국토개발연구원. 김재형 예비타당성조사의정책적분석수행을위한지역낙후도지수산정및활용방안.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김제국 경기도민삶의질향상을위한지표설정에관한연구. 경기 : 경기개발연구원. 김창현외 농촌지역특성의진단지표개발과정책적활용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김태환외 자립적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분석연구 (Ⅰ). 경기 : 국토연구원. 김홍배외 지역진단지표개발과지역발전방향에관한연구. 국토계획 43(1) pp 남윤우 Lincoln Community SCAN 국토연구원발표자료. 노대명외 사회통합을위한과제및추진전략.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구광역시 대구사회조사 대구광역시 대구사회조사 대구광역시 대구사회조사 대한민국정부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1987~1991( 대통령공고제92 호 ). 참고문헌 129

155 문정호외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국토및지역개발정책 - 국토종합계획을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박형서외 공공사업갈등지표설정과활용방안연구 : 공공사업입지관련갈등유발요인분석및지표체계구축. 경기 : 국토연구원. 박형수외 복지지표개발을위한기초연구.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사회통합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내부자료서울특별시 열린정부, 열린데이터그리고큰데이터 발표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석현호외 국가주요지표연구 I : 지표체계. 통계청신완철외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원방향, 21세기정책 정보연구원. 신윤정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국민체감도및우선순위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수진외 삶의질지수작성방안. 통계개발원. 유재윤외 지역정책지원을위한기반 D/B 구축. 경기 : 국토해양부이내찬 OECD 국가의삶의질의구조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성규 시민행복지수측정을위한지표개발에관한연구. 서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양재, 김선웅 서울시성장관리모니터링체계구축. 서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용우외 지속가능한국토개발지표설정에관한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이용우외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설정과활용에관한연구. 경기 : 건설교통부. 이우성외 도시의지속성평가를위한통합지표의가중치결정. 국토계획 42(3). 이원섭외 지방육성을위한국가자원의차등화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이주일 서울도시모니터링리포트작성을위한기초연구. 서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태진외 사회현황및사회정책지표체계개발에관한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이홍영, 이순자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추진실적평가. 경기 : 국토연구원. 이희연, 최재헌 시스템 -오리엔터분석기능을적용한도시의지속가능성측정을위한지표설정방안, 국토계획 36(4). 130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56 일본내각부 행복도에관한연구회보고 : 행복도지표개요. 행복도에관한연구회자료임성근외 부처간융합행정체계구축을위한관리전략연구.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임성근, 조태준 부처간융합행정체제구축을위한관리전략연구.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임은선외 국토지표를활용한국토모니터링체계시행방안연구. 경기 : 국토지리정보원. 임은선외 공생발전을위한협력적입지모형개발과활용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임은선외 국토지표를활용한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연구. 경기 : 국토지리정보원. 임은선외 국토정책수요변화에대응한공간- 통계융합모델개발및활용방안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전상인 행복에대한공간사회학적성찰. 문화와사회제16권. pp 정기환외 사회자본측정지표개발농촌지역의사회자본과지역사회발전에관한연구.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영근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활용방안연구. 환경부 SK텔레콤 SKT 지오비전 (Big Data) 생성프로세스., SKT 내부자료지역발전위원회 국민행복과지역통합을선도하는새로운지역발전정책방향 : 분야별정책과제. 서울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도지표개발및시범적용. 서울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년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가이드라인. 서울 : 지역발전위원회. 차미숙외 사회통합을위한지역적대응과제 : 지역사회통합지수개발및활용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차미숙외 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연구. 국토정책위원회보고자료. 최열외 대도시삶의질과토지이용간의상관분석. 국토계획 36(4). 최진욱 참여정부정부혁신체감도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보 42(2). 충청남도 충남사회지표조사및분석. 참고문헌 131

157 충청남도 충남사회지표조사및분석.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국민삶의질지표. 하성규외 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과제와지표설정에관한연구 국토계획 32(5). 허재완외 국토발전미래어젠다와정책방향. pp.3-7. 홍준현 지방분권화와지역격차의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통권제33호. Axelrod, R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Perception and Cogn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4). Bossel, H Modeling and Simulation. A. K. Peters, Vieweg. Bossel, H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Method, Applications, Manitoba. IISD, Winnipeg. Hochberg, J Perception: Toward the Recovery of a Definition. Psychological Review. 63(6). John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World Happiness Report. UN Lalit Kumar Dashora Visualization of Urban Quality of Life at Neighbourhood Level in Ensche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eo-Information Science and Earth Observation.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 국토교통부.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 국토교통부. 한눈에보는국토교통부 [korealand.tistory.com/2957] 네이버국어사전 [krdic.naver.com] 네이버지식백과행정학사전 [terms.naver.com] 뉴시스 서울시, 10분동네프로젝트추진 [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58 view.html?ar_id=nisx _ &cid=10801&pid=10800] 인터넷중앙일보 [joongang.joins.com] 조선일보 국민행복도측정하는 ' 국민행복체감지표 ' 개발된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9/ html] 통계청 국민삶의질지표 [qol.kostat.go.kr] 헤럴드경제 통계청, 삶의질보여주는 국민행복지수 만든다. [m.heraldbiz.com/view.php?ud= &ntn=0] OECD Your Better Life Index [ 참고문헌 133

159

160 S U M M A R Y SUMMARY Keywords: Citizen-oriented Territorial Indicators, Quality of Life Recently, the aim of territorial policy has switched from growth and development to the pursuit of people s happiness, emphasizing the quality of life, happiness, locational welfare, cultural convergence, safety and security. Accordingly, the way of measuring policy performance needs to be changed following the shift in policy orientation. Some limitations of currently used territorial indicators have been pointed out. Firstly, most of them are macro indices measuring the degree of total economic growth. Secondly, many indicators have focu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supply-side policies for providing public infrastructure and as such, actual demand for the infrastructure has not been properly considered. Thirdly,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indicators has been confined to administrative boundary. This study is based on the consensus that new framework of building territorial indicators needs to be established in such as way that the actual demand for territorial policies be proper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people s happiness as one of the critical government goals. To this end, the methodological focus of building new, demand-side indicators is on reflecting place-based reality, convergence, and collaboration. In pursuit of place-based reality, individual, subjective and demand-oriented indicators are developed to supplement the weakness of the current supply-side indicators so that the relevant policy properly SUMMARY 135

161 target actual demand. In terms of convergence, territorial statistical data need to be combined to locational information and human behavioral aspects to promote multi-faceted utilization of the indicators. The indicator production framework emphasizing the collaboration among citizens, stakeholder, agencies providing statistical information are suggested in such a way that actual demand are properly incorporated by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building indicators to supplement the problem of the current one-way framework where agencies exclusively lead the whole process of producing indicators. The place-based and demand-side territorial indicators consist of five sub-categories: stability of community, convenience in using neighborhood infrastructure, efficiency of land use, safety, and amenity considering citizens daily demand towards securing living-place, working-place, and recreational-place. Citizens, public officials, experts presented with the suggested indicators selected some key indicators in objective and subjective terms respectively by survey and advisory conference. For the demonstration purpose, some of the selected indicators representing the daily demands of citizens in the city of Daegu were measured in terms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it service, convenient service provision of cultural and welfare public facilities, access to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this study,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of producing and utilizing place-based, demand-side territorial indicators were presented. In addition, suggested were further works for institutionalizing the territorial monitoring system which cover the whole process of building additional indicators, standardizing data collection and transformation, establishing open collaborative network, constructing sustainable production and utilization system of the indicators, etc., so that the indicators be flexibly applied to citizens daily of living, working and recreating from the level of community to metropolitan regions. In the future, 136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62 it is expected that the suggested indicators and associated methodological framework are empirically validated and put into institutional use and consequently, provide useful measures of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erritorial policy in perspective of satisfying citizen s actual demand. SUMMARY 137

163

164 A P P E N D I X 부록 1 : 국토정책관련지표 1. 국내국토정책관련지표 1) 지속가능발전과국토관리측정지표 (1)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 표 1>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 분야 지표 사회 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안전, 인구 환경 대기, 토지, 해양 / 연안, 담수, 생물다양성 경제 경제구조, 소비 / 생산 제도 제도형태, 제도용량 출처 : 정영근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활용방안연구. 환경부 (2) 지속가능한국토개발지표 분야토지이용국토환경보전생활환경지역개발교통자원관리 < 표 2> 지속가능한국토개발지표체계 핵심지표개발예정지역기반시설확보율, 개발이익의환수, 총개발용지에서재활용된기개발지면적비율 산림및농경지면적감소비율, 온실가수배출량 최소주거기준미달가구수, 도시인구 1 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 재해로인한인명피해및재산손실 지방에서창출된고용비율, 수도권인구비중, 지식기반산업의비중 주행거리당사망및부상자수, 수단별여객수송분담률, 소외계층에대한접근성 에너지이용효율성, 용수이용량비율, 1 인당폐기물발생량 출처 : 이용우외 지속가능한국토개발지표설정에관한연구. 국토연구원 부록 139

165 (3)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 < 표 3>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체계 분야과제지표 친환경적국토관리 형평적국토관리 국토자연환경보전 쾌적 안전한생활환경조성 자원과에너지의친환경적이용과수요관리 지역간균형발전 공 사익및계층간형평적국토이용 자연환경보호지역비율, 갯벌면적증감, 산림면적비율및목재벌채정도, 국가생물종수, 온실가스배출량 1 인당도시공원면적, 4 대강하천수질, 하수도보급률, 대도시권별대기오염도, 자연재해피해 재활용용지비율, 1 인 1 일물소비량, 폐기물발생량,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이용비중 수도권인구집중도, 지역내총생산 (GRDP) 의비수도권비중, 재정력지수의수도권과비수도권비율, 농어촌상수도보급률 1,000 인당주택수, 1 인당주거면적, 임대주택비율,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지가상승률 효율적국토관리 지역발전잠재력제고국내총생산 (GDP) 대비연구개발비 (R&D) 지출비율, 실업률 교통 정보인프라및서비스의효율적공급 대도시권대중교통수송분담률, 자전거도로연장, 교통혼잡비용,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자동차사고발생건수 출처 : 이용우외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설정과활용에관한연구. 국토교통부 (4) 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를위한통합지표 < 표 4> 도시의지속가능성종합평가지표체계 분야환경경제사회및제도삶의질 지표자연자원, 환경오염, 토지이용, 생물현황, 지구환경경제구조, 소비구조, 고용 / 소득, 산업구조교통 / 주택, 형평성, 과학 / 기술, 정부 / 참여, 인구교육 / 여가 / 문화, 도시환경, 주거환경, 보건 / 복지, 공공안전 출처 : 이우성외 도시의지속성평가를위한통합지표의가중치결정. 국토계획. 제 42 권 3 호, pp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66 2) 지역진단및경쟁력측정지표 (1) 자립적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평가지표 < 표 5> 자립적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평가지표체계 분야경제잠재력혁신기반잠재력사회문화잠재력생활환경잠재력 지표인적자원의양적현황과변화, 산업기반및실적, 재정력, 접근성혁신인력, 혁신기반, 혁신활동, 혁신지원정보통신기술활용정도, 지역문화관광, 문화활동하부구조, 여성의사회참여정도도로, 상하수도, 주택, 환경오염 출처 : 김태환외 자립적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분석연구 (Ⅰ). 국토연구원 (2) 농촌지역특성의진단지표 < 표 6> 농촌지역특성의진단지표체계 진단부문진단항목세부진단지표인구정주인구증감, 외국인정주인구사회인구활력인구노령화, 농가인구노령화 산업경제 공간입지 생활여건 고용기반소득기반토지이용도농혼재도농교류접근성주거서비스교통편의정보기반기초환경의료복지교육문화관광 농림 어업고용의존성, 제조업고용의존성, 음식 숙박업고용의존성농어가의겸업의존도농지산지분포, 토지이용의도시성아파트입지확산도, 제조음식숙박업입지성팜스테이활성도행정중심지접근성, 고속교통망접근성주택의노후성, 주거의편의성도로확충성, 도로의편의성정보화기기확충정도, 정보화기기활용정도기초생활환경질적수준, 오염노출위험성의료 연금복지수준고등교육서비스의수준, 공교육보완성문화공연기반확충성, 문화재자원분포정도, 생활체육기반확충성 출처 : 김창현외 농촌지역특성의진단지표개발과정책적활용방안. 국토연구원 부록 141

167 (3) 지역진단지표 < 표 7> 지역진단지표체계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인적자원 연평균이구증가율 ( 년 ), 경제활동인구비율, 대학교이상졸업인구및대학수 경제기반시설사회문화생활환경 경제기반 1인당 GRDP, 첨단산업종사자당매출액 재정 예산규모, 1인당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 접근성 주변대도시와의거리 정보통신 인터넷전용회선 교통인프라 자동차당도로연장, 도로포장률, 자동차 1대당주차면수 상하수도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개발지 상업용지면적비율, 공업용지면적비율 문화시설 인구십만명당문화시설수, 인구만명당체육시설연면적 문화 관광 국립 도립 군립공원지정면적및관광지수 주거환경 자가주택비율, 1인당주거면적 보건환경 인구천명당병원수 복지환경 인구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안전환경 인구만명당범죄발생건수, 인구만명당교통사고발생건수 교육환경 인구만명당사설학원수 행정운용 공무원 1인당주민수 생활환경 생활쓰레기재활용률, 보행자전용및자전거전용도로면적 환경오염 인구만명당오염물질배출시설수, 연평균대기오염도 출처 : 김홍배외 지역진단지표개발과지역발전방향에관한연구. 국토계획제 43 권 1 호. pp (4) 서울도시모니터링지표 인구및가구 < 표 8> 서울도시모니터링지표체계 부문 주요지표 상세지표 수도권및서울시의상주인구동향 수도권및서울시의상주인구증가량추이 수도권및서울시의상주인구 서울시생활권별상주인구동향 서울시생활권별상주인구증가량추이 행정동별인구분포 / 행정동별인구변화상주인구의 주민등록에의한수도권및서울시전출입자수추이변화인구이동의동향 요인별서울시인구변동추이 수도권의인구이동추이 서울시인구밀도 ( 총밀도, 순밀도 ) 인구밀도의추이 서울시생활권별순인구밀도 서울시행정동별순인구밀도분포 142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68 < 표 8> 서울도시모니터링지표체계 ( 계속 ) 부문주요지표상세지표 주간인구동향 서울시주간인구추이 인구및가구 주간인구등의변화 인구구성및가구특성의변화 생활권별주간인구지수동향종사자수의추이직주균형지수성별, 연령별인구구성아동인구및노령인구의변화가구특성의변화 서울시생활권별주간인구지수추이 서울시취업자및종사자수추이 서울시직주균형지수추이 서울시연령별인구구조추이 서울시아동인구 (14 세이하 ) 및노령인구 (65 세이상 ) 추이 서울시가구수변화 서울시가구당인구수및단곡가구비율추이 서울시가구구성의변화 토지이용의구성 서울시지목별토지이용구성 서울시지목별토지이용면적의추이 토지이용의변화 용도별토지이용현황 서울시토지이용면적의추이 서울시대블록별토지이용현황 서울시생활권별토지이용면적비율 용도지역별면적의변화 서울시용도지역별면적구성 서울시용도지역별면적변화추이 서울시생활권별용도지역면적 토지이용및공간구조 건물이용의변화 건물연상면적추이용도별건물연상면적상업연상면적사무실연상면적추이상업 + 업무연상면적추이 서울시건물연상면적추이 서울시용도별건물연상면적추이 서울시대블록별건축물이용현황 서울시생활권별건축물이용면적비율 서울시생활권별상업용건물연상면적추이 서울시생활권별사무실건물연상면적추이 서울시중심지별상업 + 사무실건물연상면적추이 개발밀도의변화 지가의변화 평균개발밀도미개발지 ( 나대지 ) 면적추이지가총액및평균지가 서울시개발밀도 ( 용적률 ) 추이 서울시생활권별개발밀도 ( 용적률 ) 서울시대블록별용적률현황 서울시생활권별나대지면적추이 서울시생활권별나대지면적및필지수 서울시지가총액및평균지가추이 서울시생활권별평균지가추이 서울시대블록별평균지가분포 부록 143

169 < 표 8> 서울도시모니터링지표체계 ( 계속 ) 부문주요지표상세지표 주택보급률추이 주택유형별주택수추이 서울시주택보급률추이 서울시주택유형별주택수추이 서울시평형별주택수 서울시행정동별주택유형분포 주택특성및주거환경 주택보급률및주택특성의변화 주거의질변화 생활권별아파트비율 서울시생활권별아파트비율추이 생활권별주택수추이 서울시생활권별주택수추이 점유형태별주택수추이 서울시점유형태별주택수추이 생활권별아파트평당가격 서울시생활권별아파트평당가격 주택구입능력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노후주택수 서울시생활권별노후주택수 1인당주거면적추이 서울시 1인당주거면적추이 방1개사용가구수 서울시사용방수 1개인가구수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서울시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비율 주택공급의동향 주택허가실적 서울시주택허가실적 서울시신규주택건설호수 서울시멸실주택수 서울시임대주택공급수 사업체수추이 서울시생활권별사업체수 서울시산업별사업체수 업무환경및산업입지 업무환경의변화 경제활동인구 산업입지의변화 종사자수추이순고용밀도경제활동인구대형오피스의입지 서울시생활권별종사자수 서울시산업별종사자수 서울시대블록별종사자수분포 서울시생활권별순고용밀도 서울시생활권별경제활동인구 서울시생활권별실업률 대형오피스의입지및이전동향 중심지별대형오피스의공급동향 중심지별오피스공실률동향 144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70 < 표 8> 서울도시모니터링지표체계 ( 계속 ) 부문주요지표상세지표 교통량및통행량 서울시교통량, 서울시통행량 대중교통이용자수 ( 버스및지하철 ) 자동차등록현황 서울시자동차등록현황 교통및통행패턴 교통특성의변화 교통수단분담률 교통사고건수 혼잡률 서울시교통수단분담률 서울시교통사고건수 서울시내피크시지하철혼잡률 서울시간선버스속도 서울시내자동차전일평균속도 수도권통근률분포 서울로의통근률 통행패턴의변화 수도권통행및통근패턴 수도권통행및통근패턴 평균통근거리의변화 수도권및서울시평균통근거리 지하철및도로연장 서울시도로연장추이 서울시지하철연장추이 서울시 1 인당도록및지하철연장 기반시설 교통시설 도로율및도로선밀도주차수요및공급 서울시도로율및도로선밀도 서울시주차수요및공급현황 차량통행불가능필지 서울시차량통행불가능필지수및비율 공원 녹지 공원 녹지면적의비율 서울시공원 녹지면적비율 1 인당도시공원면적 출처 : 이주일 서울도시모니터링리포트작성을위한기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 부록 145

171 (5) 지역정책지원을위한지표 < 표 12> 지역정책지원을위한지표체계 부문지수지표 경제 물리적기반 생활 환경 소득 규모의경제 중심성 고도화 활동성 특화도 자립도 접근성및교통편의 기타기반시설 안전성 의료편의 교육편의 여가편의 주거편의 복지편의 생활비 다양성 청정도 쾌적성 자원순환 1 인당 GRDP,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비율, 취업률 인구, 시가화면적, GRDP 시가화구역내인구밀도, 행정및공공기관인원수, 고용밀도, 3 차산업종사자수 지식기반제조업종사자비율, 지식기반서비스업종사자비율, 만인당특허등록건수, 대학원졸업자수비율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순유입통근통학인구비율, 천인당월방문객수, 건축허가면적비율 허쉬만 - 허핀달지수 재정력지수, 통근 통학유출입비율 지역간접근성, IC 와의거리, 1 인당도로면적, 인구대비철도역이용객수 인터넷보급률,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인구당자연재해금액, 인구당화재금액, 만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 십만명당범죄발생률 천인당의사수, 연령별사망률, 종합병원수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교사 1 인당학생수, 총인구대비사설학원수, 평생학습참여율 만인당문화기반시설수, 만인당체육시설수, 10 만인당공원수, 케이블 TV 보급률 주택보급률, 1 인당평균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충족가구의비율 만인당사회복지시설수 누적물가상승률 연령변이계수, 직업변이계수, 종교변이계수, 지지정당변이계수, 외국인거주비율, 비공동주택비율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도, 1 인당탄소배출량, 오존발생일수 1 인당녹지및자연환경보전지역면적, 자전거도로비율, 건축면적 / 비건축면적비율 폐기물재활용비율, 중수사용률 출처 : 유재윤외 지역정책지원을위한기반 D/B 구축. 국토해양부 146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72 3) 삶의질및사회통합측정지표 (1) 사회통합지표 영역 < 표 13> 사회통합의영역 차원과통계지표차원절대적박탈상대적격차 통계지표 소득빈곤소득격차, 중산층비중감소빈곤율, 5 분위소득배율, 지니계수 금융신용불량고금리부담, 상환연체고용률, 실업률, 임시일용직비율 고용실업자비정규직증가, 임금격차 ( 성별등 ) 교육 건강 학교미진학중도탈락의료소외층주요질환사망률 사교육비격차, 학업성취도격차 의료비과부담 주거주거상실주거비과부담, 자산격차 가계대출금리, 가계대출연체율, 신용불량자비율교육비지출비중, 학력별임금격차, 중도탈락률의료소외계층비율, 주요질환별사망률, 의료과부담가구율 5분위재산배율, 주택전세가격지수, 주거비과부담가구율 가족가족관계해체사회적자본격차이혼율, 자살률, 사회적연계망 출처 : 노대명외 사회통합을위한과제및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 지역사회통합지표 영역 지역사회안정 지역사회형평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제도역량 < 표 14> 지역사회통합지표체계 세부영역 최종지표객관지표주관지표 가족안정 ( 해체 ) 이혼율, 자살율, 독거노인비율 - 지역사회안정 ( 갈등 ) 범죄율, 고소고발건수 지역개발분쟁 ( 갈등 ) 인지도 지역사회형평빈곤율, 실업률, 최저주거기준미달 ( 격차 ) 가구규모 지역격차 / 불균형인지도 지역사회포용외국인거주비율, 사회적기업수. ( 배제 ) 여성경제활동비율 다문화에대한수용도 지역사회지역사회협력활동, 이웃관계만족도, - 신뢰 협력지방행정기관만족도 지역사회참여 지역주민자원봉사참여율, 투표율지역사회소속감 인구1 만인당사회복지시설수,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중, 제도적지원 지역갈등조정제도운영실적, 공공임대주택재고율,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실적 출처 : 차미숙외 사회통합을위한지역적대응과제 : 지역사회통합지수개발및활용방안. 국토연구원 부록 147

173 (3) 삶의질측정지표 대분류 중분류 객관적지표 주관적지표 소득 소 1인당 GNI(+), 균등화중위소득 (+), 균등화중위소비 (+), 소득만족도 (+), 비 자산 가구평균순자산 (+), 지니계수 (-), 상대적빈곤율 (-) 소비생활만족도 (+) 고용 고용률 (+), 실업률 (-), 근로자평균근로소득 (+), 임금근로시간 (-), 저임금근로자비율 (-) 일자리만족도 (+) 사회복지 공적연금가입률 (+),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 개인부담의료비비중 (-) 주거 1인당주거면적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통근 / 통학소요시간 (-),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 (-) 주거환경만족도 (+) 건강 교육 문화 여가 가족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웰빙 건강상태 건강행위및환경 교육기회 < 표 15> 통계청의삶의질측정지표 기대수명 (+), 고혈압유병률 (-), 당뇨유병률 (-), 건강수준별기대여명 (+) 비만율 (-),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 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 유치원취원율 (+), 고등교육이수율 (+), 평생교육참여율 (+), 학업중단율 (-) 주관적건강평가 (+), 스트레스인식정도 (-) 교육자원 학생1 인당사교육비지출액 (-) 교육성과 PISA 백분위순위 (-), 대졸생취업률 (+) 학교교육의효과 (+), 학교생활만족도 (+) 여가시간및활용평균여가시간 (+) 여가활용만족도 (+), 시간부족에대한인식 (-) 문화활동 1인당평균국내여행일수 (+),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 (+), 문화여가지출비율 (+) 가족관계 가족접촉빈도 (+) 가족관계만족도 (+) 가족형태 한부모가구비율 (-), 독거노인비율 (-) 사회적관계 자살률 (-), 사회적관계망 (+) 공동체참여 사회단체참여율 (+) 지역사회소속감 (+) 정치참여 투표율 (+) 정치관심 (+), 정치효능감 (+) 시민적의무 자원봉사활동참여율 (+) 시민적덕목 (+) 시민적권리 부패인식지수 (+) 신뢰 대인신뢰 (+), 기관신뢰 (+) 범죄 강력범죄발생률 (-), 범죄피해율 (-) 사회안전에대한평가 (+),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 사고 아동안전사고사망률 (-), 아동학대피해경험률 (-), 산업재해율 (-), 화재발생건수 (-), 도로사망률 (-) 에너지 에너지빈곤층비율 (-) 대기 미세먼지농도 (-) 물 하수도보급률 (+) 폐기물 폐기물재활용비율 (+) 기후변화 GDP대비온실가스배출량 (-) 기후변화불안도 (-) 환경의질 1인당도시공원면적 (+) 체감환경만족도 (+) 삶에대한만족도 (+), 긍정적 / 부정적정서, 경험의균형 (+) 주 : (+) 또는 (-) 는삶의질에긍정적으로기여하는방향을나타냄출처 : 통계청 국민삶의질지표 [qol.kostat.go.kr] 148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74 (4) 도시대상, 살고싶은도시만들기 < 표 16> 살고싶은도시만들기평가지표 분야 세부항목 지표 주택공급을위한노력및실태 주택의질및주거환경개선을위한노력 기본영역 정주환경및도시기반시설 주택가격의안정도로및상하수도등도시기반개선노력정보시설과공원녹지보급과교육환경개선을위한노력시장등상업환경실태 특화도시부문 특화부문영역 활력도시상 ( 도시경제 ) 문화도시상 ( 도시문화 ) 푸른도시상 ( 친환경 ) 녹색교통도시상 ( 녹색교통 ) 안전 건강도시상 ( 도시안전건강 ) 교육 과학도시상 ( 교육과학 ) 생활체육시설등환경개선을위한노력 기업하기좋은환경일자리창출과친환경요소를결합한기업의경쟁력 지역혁신협의회 의신성장동력발굴체계고용자수, 사업장규모, 산업건전성지자체의재정건전성등지역문화자원의개발과보전및육성 다양하고개성있는도시문화창출 아름답고품격있는경관조성 문화정책및문화인프라등 환경친화적도시조성 자원재생및에너지절약 생태보전등 보행환경정비실적대중교통환경정비실적자전거이용등교통안전시설개선교통사고감소자연및인적재난예방및저감실적도시안전을위한대책강구보건의료증진실적사회복지투자실적환경오염예방및저감노력실적교육개선의지및실적교육프로그램운영지역과학시설의확충및이용실적지역과학프로그램육성정보화비전과의지정보활용및서비스제공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대상, 살고싶은도시만들기에서발췌 수정 부록 149

175 2. 해외국토정책관련지표 1) 국토및지역진단지표 (1) 미국 SCAG 의 The State of the Region < 표 17> 미국 SCAG 의 The State of the Region' 지표체계 부문 지수 지표 인구 성장의특징 인구증가율, 인구성장과순국내유입인구 캘리포니아의인구성장 10순위카운티 요인별인구성장, 카운티별요인별인구성장 인구통계의변화와다양성 인종별, 민족별인구구성 / 인구성장, 인구통계의다양성 ( 출신국가별 ) 카운티별집에서사용하는언어, 카운티별가족형태 고용 전년도대비고용자변화, 카운티별고용자추이, 연평균고용자추이 부문별고용 부문별고용자추이, 제조업고용자추이 실업 실업률추이, 카운티별실업률추이 평균임금 SCAG 와 17개대도시권지역의평균임금비교 경제 1인당실질총소득추이 카운티별 1인당실질소득추이소득 1인당실질소득추이 인종별 / 민족별중산층의가계소득 빈곤 인종별 / 민족별빈곤율 과세대상판매 카운티별과세대상판매의추이 국제무역 LA Customs District 의수출과수입변화 주택건설 카운티별주택유형별주택건설허가건수, 주택유형별주택건설허가건수금액환산추이 주택건설허가건수추이 주택 주택소유 카운티별주택보유율추이 카운티별주택의 Affordability 비율추이 주택의 Affordability 중산층가계의소득추이 임대료부담추이 카운티별평균주택가격추이 카운티별평균월임대료 고속도로이용및혼잡 인당연간지체시간추이 인종별 / 민족별무차량가계비율 교통사고사망건수 고속도로교통사고사망건수추이 100 백만 VMT 당고속도로교통사고사망건수추이 교통 대중교통이용및성능 대중교통수단수송량추이통근수단 교통수단별통근수단비율 공항 항공교통이용승객수추이 공항별항공교통이용승객수 6 개대형공항의항공화물량추이 항구 로스엔젤레스와롱비치의선박화물량 대기질 대기층오존오염발생일수추이 남부연안 PM25 오염기준초과일수 대기층 PM10 오염정도추이 대기층 PM10 오염기준초과일수 남부연안의 CO 오염기준초과일수환경 카운티별상수도보급률 카운티별 1인당상수도사용량추이수자원 총상수도사용량추이 해안가폐쇄일수비율추이 고형폐기물 1 일 1인당매립고형폐기물량추이 매립고형폐기물량추이 출처 : 이주일 서울도시모니터링리포트작성을위한기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 재인용 수정 150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76 (2) 미국샌프란시스코 Downtown Plan Monitoring Report < 표 18> 미국샌프란시스코의 Downtown Plan Monitoring Report 지표체계 부문평가항목주요지표 도심부개발 개발및토지이용 토지이용현황 ( 대지면적및건물연상면적 ) 건물용도별연상면적및비율 용도별신규건축물연상면적 신규건축물개발인가건수및완료건수 사무실, 문화, 주거용건물의인가와준공현황 사무실공실률, 사무실임대료현황 경제활동 전체고용자수, 토지이용별연평균총임금 토지이용별고용현황 주택 주택개발추이 ( 인가, 완공, 멸실 ) 신규주택공급현황, 자가주택수 지구별주택공급현황, affordable housing 공급현황 공공서비스와기반시설 교통 통근교통수단별분담률, 대중교통이용자수와용량 도시철도 (MUNI) 이용자수와용량 지역간철도 (BART) 이용자수 자가용교통량및제차율 교량별시간대별, 교통수단별교통량추이 주차장공급, 교통영향개발부담금징수현황 기타 오픈스페이스면적, 역사보전, 지진으로부터안전대비시설 재정수입 세수현황 ( 재산, 사업, 판매, 호텔세 ) 출처 : 이주일 서울도시모니터링리포트작성을위한기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32 재인용 수정 부록 151

177 (3) 영국런던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 목표 주요지표 내용 오픈스페이스를보존하는범위 기존개발지에서발생하는개발외의증가율 런던지역내재개발비율추이 구별런던지역내재개발비율추이 내에서의성장 주거개발밀도증가 자치구별주거개발밀도추이 도모 오픈스페이스보존 신규개발또는용도변경에의한오픈스페이스변화추이 자치구별주택건설호수시민들이살고신규주택공급증가 주택건설추이싶어하는 주택건설계획허가건수더나은도시저소득주택공급증가 자치구별 Affordable 주택정책, 주택공급 런던을더욱번영한도시로만드는것 사회통합증진및차별철폐 런던으로의접근성증진 잘계획된그린시티 (green city) < 표 19> 영국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 지표체계 런던에서일하는런던거주자의증가에의한지속가능성및사회통합증가 런던의종사자수 런던외곽으로통근하는런던취업자수 오피스시장의개발수용성 3년단위오프시개발허가비율추이 Central London 오피스개발허가면적 암묵적권역별배분과동런던우선지역을실현하는경제적 / 인구적성장방향 - 노동시장에서상대적약자에대한고 인종별민족별연령별실업률 용기회증가 ( 인종별 / 민족별 / 연령별실업률 ) 인종별실업률추이 국가대비런던의소득지원을받는편부모비율 국가대비런던의소득지원을받는편부모비율 박탈에대응하는연계로써근린재개발연면적목표에대한성능개선 - 자동차교통의의존도감소및보다지속적인수단별분담 공공및개인교통지수 혼잡세부과지역의동행감소 - 테일즈강통과여객수, 화물량 테일즈강의승객수추이, 테일즈강의화물량추이 대중교통운송능력 - 개발행위에상응한교통수용성 - 대중교통접근성이높은지역에위치한일자리수 대중교통접근성이높은지역의고영연면적허가 종의다양성을위한서식지보호 신규개발로인한서식지보호의변화추이 쓰레기재활용가계의증가 쓰레기재활용가계비율추이 구별쓰레기재활용가계비율추이 쓰레기처리시설요구에대한공급정도 - 쓰레기자체처리율 - co₂발생감소율 - 재생자원을활용한에너지생산증가율 - 홍수관리 - 런던의특성및공용공간에대한보존및향상 위험빌딩비율 출처 : 이주일 서울도시모니터링리포트작성을위한기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 재인용 수정 152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78 (4) 일본도쿄도 도쿄도시백서 < 표 20> 일본의도쿄도도쿄도시백서지표체계 부문평가항목주요지표 도쿄인구동향 상주인구의상황 주간인구등의상황 도심회귀의분석 도쿄권, 도쿄도의상주인구, 인구의이동동향, 지역별상주인구의추이 주간인구의동향, 주야간인구비율의동향, 주간취업자수의추이 근년의도시회귀동향, 맨션에의한주택공급, 도심회귀거주사상 토지이용제도의변천 - 토지이용관련과제 토지이용의형성과동향 도시계획에의한토지이용의유도 규제 시가화의동향, 시가지의갱신 용도지역, 방화지역지정, 용적률 택지의소규모화 - 비즈니스환경 거점성의검증 국제적비즈니스센터로서도쿄의현상 비즈니스거점의매력향상과도시만들기 새로운기업 산업입지와도시만들기 상업집적규모에서본거점성, 상업활동에서본거점성교통결절성, 도시기반과의관계, 생활거점에있어서도시만들기과제 저하하는일본의세계순위, 아시아의거점으로서도쿄의평가 최근의오피스동향, 매력있는도심을재생시키기위한과제, 거리의번화함과기업의입지, 도심 / 부도심의기능 분석의대상과고려사항, 개발의효과 민간도시개발사업과도시의매력 활력 광역적으로미치는개발효과 - 복합개발이초래하는효과 민간도시개발사업과도시만들기 복합개발과주변의지구특성, 복합개발에인접한역의승차인원추이, 복합개발에대한평가 - 출처 : 이주일 서울도시모니터링리포트작성을위한기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 발췌 수정 부록 153

179

180 A P P E N D I X 부록 2 : 설문조사결과 부록 155

181 156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82 부록 157

183 158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84 부록 159

185 160 국민공감국토정책실현을위한지표개발연구

186 설문조사분석결과 1. 응답자기본현황 1) 성별 구분 남 여 계 일반 전문가 공무원 합계 ) 연령대 연령대인원 ( 명 ) 비율 (%) 20 대 % 30 대 % 40 대 % 50 대 % 60 대이상 3 2.0% 합계 % 2. 설문항목분석결과 1) 국토체감지표의영역별상대적중요도 구분 비율 (%) 지역사회안전성 17.7% 생활인프라편리성 23.1% 국토이용효율성 18.6% 국토지역안전성 21.6% 국토환경쾌적성 18.2% 합계 100.0% 부록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