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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일부개정 대통령령제 호 ] 제 1 장총칙 제1조 ( 재화의범위 ) 1 부가가치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1조제2항에규정하는유체물에는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기타모든유형적물건을포함한다.< 개정 > 2법제1조제2항에규정하는무체물에는동력ㆍ열기타관리할수있는자연력및권리등으로서재산적가치가있는유체물이외의모든것을포함한다.< 개정 > 3재화를공급하는사업의구분은통계청장이고시하는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한다.< 신설 , , > 제2조 ( 용역의범위 ) 1법제1조제3항에규정하는용역은다음각호의사업에해당하는모든역무및그밖의행위로한다. 1. 건설업 2. 숙박및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및보험업 6. 부동산업및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또는염전임대업을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12.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및외국기관의사업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건설업과부동산업중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은재화를공급하는사업으로본다.< 개정 > 3제1항의사업구분은이영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통계청장이고시하는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하되, 제1항에규정하는사업과유사한사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불구하고동항의사업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3조 ( 부수재화또는용역의범위 ) 법제1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주된거래인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포함되는것으로보는재화또는용역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 1. 당해대가가주된거래인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에통상적으로포함되어공급되는재화또는용역 2. 거래의관행으로보아통상적으로주된거래인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부수하여공급되는것으로인정되는재화또는용역 3. 주된사업과관련하여우발적또는일시적으로공급되는재화또는용역 4. 주된사업과관련하여주된재화의생산에필수적으로부수하여생산되는재화 제4조 ( 사업장의범위 ) 1법제4조제1항의사업장은사업자또는그사용인이상시주재하여거래의전부또는일부를행하는장소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업에있어서는해당호에따른장소를사업장으로한다.<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1. 광업에있어서는광업사무소의소재지. 이경우에광업사무소가광구밖에있는때에는그광업사무소에서가장가까운광구에대한광업원부의초두에등록된광구소재지에광업사무소가있는것으로본다. 2. 제조업에있어서는최종제품을완성하는장소. 다만, 따로제품의포장만을하거나용기에충전만을하는장소는제외한다.

2 3. 건설업ㆍ운수업과부동산매매업에있어서는사업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등기부상의소재지 ( 등기부상의지점소재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개인인경우에는그업무를총괄하는장소. 다만, 법인의명의로등록된차량을개인이운용하는경우에는그법인의등기부상소재지로하고, 개인의명의로등록된차량을다른개인이운용하는경우에는그등록된개인이업무를총괄하는장소로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있어서는그부동산의등기부상의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권리만을대여하거나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사업자가부동산을임대하는경우에는그사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장소로한다. 가. 전기사업법 에의한전기사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철도시설공단라. 전기통신사업법 에의한전기통신사업자마. 한국도로공사법 에의한한국도로공사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의한한국자산관리공사사. 지방공기업법 에의하여설립된지방공사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아. 예금자보호법 에의한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기관자.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의한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차. 부동산투자회사법 에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카. 삭제 < > 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른한국농어촌공사 5. 수자원을개발하여공급하는사업에있어서는그사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장소 6. 지방공기업법 에의한대구시설관리공단이공급하는사업에있어서는그사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장소로한다.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의한다단계판매원 ( 이하 " 다단계판매원 " 이라한다 ) 이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에있어서는당해다단계판매원이동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다단계판매업자 ( 이하 " 다단계판매업자 " 라한다 ) 의주된사업장의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상시주재하여거래의전부또는일부를행하는별도의장소가있는경우에는그장소로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 에의한전기통신사업자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통신요금통합청구의방법으로요금을청구하는전기통신사업에있어서는그업무를총괄하는장소,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이동통신역무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에있어서는사업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본점소재지, 개인인경우에는그사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통하여재화ㆍ용역을공급하는사업에있어서는그사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장소 10. 한국철도공사법 에의한한국철도공사가영위하는사업에있어서는그사업에관한업무를지역별로총괄하는장소 1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에따른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규정된부가우편역무중소포우편물을방문접수하여배달하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에있어서는그사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장소 12. 전기사업법 에따른전기판매사업자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전기요금통합청구의방법으로요금을청구하는전기판매사업에있어서는그업무를총괄하는장소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공급하는제38조제3호에따른사업에있어서는그사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장소. 다만, 위임ㆍ위탁또는대리에의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수임자ㆍ수탁자또는대리인이그업무를총괄하는장소 14. 삭제 < > 15.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따른송유관설치자가송유관을통하여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사업에있어서는그사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장소 2사업자가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생산또는취득한재화를직접판매하기위하여특별히판매시설을갖춘장소 ( 이하 " 직매장 " 이라한다 ) 는사업장으로보며, 사업자가재화의보관ㆍ관리시설만을갖추고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하치장설치신고서를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한장소 ( 이하 " 하치장 " 이라한다 ) 는사업장으로보지아니한다.< 개정 > 1. 사업자의상호ㆍ성명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성명 ) 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및사업장소재지와사업의종류 ( 이하 " 인적사항 " 이라한다 ) 2. 하치장의설치일자ㆍ소재지및소속구분 3. 기타참고사항 3제1항및제2항에규정하는사업장이외의장소도사업자의신청에의하여추가로사업장으로등록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규정에의한사업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4사업장을설치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업자의주소또는거소 ( 사업장을설치하지아니하고법제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또는경정할당시의사업자의주소또는거소를말한다 ) 를사업장으로한다.< 개정 , > 5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규정하는장소를사업장으로한다.< 개정 , , > [ 전문개정 ]

3 제4조의2( 임시사업장 ) 1제4조의규정에의한사업장이있는사업자가그사업장 ( 이하이조에서 " 기존사업장 " 이라한다 ) 외에각종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기타이와유사한행사가개최되는장소에서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임시로사업장 ( 이하이조에서 " 임시사업장 " 이라한다 ) 을개설하는경우에는그임시사업장은기존사업장에포함되는것으로한다. 2임시사업장을개설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당해임시사업장의사업개시일 7 일전까지임시사업장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설치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에는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 , , > 1. 사업자의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설치기간 4. 기타참고사항 3제2항의신고를받은세무서장은임시사업장설치의타당성여부를확인하여이를신청인과기존사업장의관할세무서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4임시사업장을개설한자가그임시사업장을폐쇄한때에는그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당해임시사업장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1. 사업자의인적사항 2. 폐쇄연월일및폐쇄사유 3. 기타참고사항 [ 본조신설 ] 제5조 ( 주사업장총괄납부 ) 1법제4조제2항에규정하는주된사업장은법인의본점 ( 주사무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개인의주사무소로한다. 다만, 법인의경우에는지점 ( 분사무소를포함한다 ) 을주된사업장으로할수있다.< 개정 > 2법제4조제2항에따라주된사업장에서총괄하여납부하려는자는그납부하려는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주된사업장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개정 , , , > 1. 사업자의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참고사항 3제2항에도불구하고신규로사업을개시하는자가주된사업장에서총괄하여납부하려는경우에는주된사업장의사업자등록증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제2항에따른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주된사업장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신설 , , > 4삭제 < > 5 신규로사업을개시하는자가제3항에따라주사업장총괄납부를신청하였을때에는해당신청일이속하는과세기간부터총괄하여납부한다.< 개정 > 제5조의2( 주사업장총괄납부의변경 ) 1제5조에따라주된사업장에서총괄하여납부하는사업자 ( 이하 "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의인적사항ㆍ변경사유등이적힌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호및제3호에따라신청서를받은종된사업장의관할세무서장은주된사업장의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지체없이송부하여야한다.< 개정 , > 1. 종된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 : 그신설하는종된사업장관할세무서장 2. 종된사업장을주된사업장으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 : 주된사업장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업장관할세무서장 3. 제11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 그정정사유가발생한사업장관할세무서장 ( 동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된사업장관할세무서장 ) 4. 일부종된사업장을총괄납부대상사업장에서제외하고자하는경우 : 주된사업장관할세무서장 5. 기존의사업장을총괄납부대상사업장에추가하고자하는경우 : 주된사업장관할세무서장 2삭제 < > 3삭제 < > 4제1항에따라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제출한때에는그변경신청서를제출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부터총괄하여납부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4 [ 전문개정 ] 제6조 ( 주사업장총괄납부의적용제외및포기 ) 1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사업장총괄납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 , , , > 1. 사업내용의변경으로총괄납부가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때 2. 주된사업장의이동이빈번한때 3. 기타사정변경에의하여총괄납부가적당하지아니하게된때 2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법제4조제2항에따른주사업장총괄납부 ( 이하 " 주사업장총괄납부 " 라한다 ) 를포기하고가각사업장에서납부하려고할때에는그납부하려는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주된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개정 , , , > 1. 사업자의인적사항 2. 총괄납부포기사유 3. 기타참고사항 3제1항및제2항에따라주사업장총괄납부를적용하지아니하게되거나포기한경우에주된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지체없이그내용을해당사업자와주된사업장이외의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 > 4 제1항및제2항에따라주사업장총괄납부를적용하지아니하게되거나포기한경우에는그적용을하지아니하게된날또는포기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과세기간부터각사업장에서납부하여야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제 6 조의 2 삭제 < > 제 6 조의 3 삭제 < > 제 6 조의 4 삭제 < > 제7조 ( 등록신청과등록증발급 ) 1법제5조제1항에따라등록하려는사업자는사업장마다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사업자등록신청서를세무서장 ( 관할또는그밖의모든세무서장을말한다 ) 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법제5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사업자단위로등록하려는사업자는본점또는주사무소 ( 이하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 이라한다 ) 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사업자등록신청서를본점또는주사무소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 1. 사업자의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또는사업장설치착수연월일 4. 기타참고사항 2제1항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법제5조제1항단서의경우에해당법인의설립등기전또는사업의허가ㆍ등록이나신고전에등록을하는때에는법인설립을위한사업허가신청서사본, 사업등록신청서사본, 사업신고서사본이나사업계획서로이에갈음할수있다.< 개정 , , , , , , , , , , > 1. 삭제 < > 2. 법령에의하여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하여야하는사업의경우에는사업허가증사본ㆍ사업등록증사본또는신고필증사본 3.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상가건물을임차한경우해당부분의도면 ( 상가건물의일부분을임차하는경우에한한다 ) 5. 사업자금내역또는재무상황등을확인할수있는서류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에따른금지금 ( 금지금, 이하 " 금지금 " 이라한다 ) 도ㆍ소매업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따른과세유흥장소에의영업을영위하려는경우만을말한다 ] 6. 법제5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사업자단위로등록하려는사업자는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외의사업장 ( 이하 " 종된사업장 " 이라한다 ) 에대한제2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서류및사업장소재지ㆍ업태ㆍ종목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서류 3제1항의신청을받은세무서장은사업자의인적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기재한사업자등록증을신청일부터 3일 ( 토요

5 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따른공휴일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따른근로자의날은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내에신청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사업현황을확인하기위하여국세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발급기한을 5일이내에서연장하고조사한사실에따라사업자등록증을발급할수있다.< 개정 , , , , > 4사업자가법제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등록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이조사하여등록시킬수있다.< 개정 , > 5법제5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사업자등록의신청을받은세무서장은신청자가사업을사실상개시하지아니할것이라고인정되는때에는등록을거부할수있다. 6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다단계판매업자에게등록을하고도ㆍ소매업을영위할목적으로다단계판매업자에게도ㆍ소매업자로신고한자에대하여다단계판매업자가그신고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다단계판매원의인적사항ㆍ사업개시연월일기타국세청장이정하는사항을신고한때에는당해다단계판매원이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한것으로본다. 다만, 법제29조의규정에의하여납부의무가면제되지아니하는다단계판매원과이영제4조제1항제7호단서에해당하는다단계판매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 , , , > 7제6항본문에따라신고를한다단계판매원에대하여는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라발급한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관할세무서장이제3항에따라해당다단계판매원에게발급한사업자등록증으로본다.< 신설 , , , > 8 소득세법 제168조및 법인세법 제111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자로서면세사업을영위하는자가추가로과세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에제11조제1항의규정을준용하여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제출한때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한것으로본다.< 신설 , , > 9법제5조제1항단서에따라등록신청을받은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발기인의주민등록표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등록을신청하는자가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 10 관할세무서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신청의내용을보정 ( 補正 ) 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 1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정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해당보정기간은제3항본문및단서에따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제8조 ( 등록번호 ) 1법제5조제4항에규정하는등록번호는사업장마다관할세무서장이부여한다. 다만, 법제5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사업자단위로등록신청을한경우에는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대하여등록번호를부여한다.< 개정 , > 2관할세무서장은과세자료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법제20조제3항또는제4항에규정하는자에게도등록번호에준하는고유번호를부여할수있다.< 개정 , > 3제7조제6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한다단계판매원에대하여는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 조의규정에의하여다단계판매원에게부여한등록번호를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번호로본다.< 신설 , , > 4삭제 < > 제 9 조삭제 < > 제10조 ( 휴업ㆍ폐업의신고 ) 1사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법제5조제1항단서에따라등록한자가사실상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휴업 ( 폐업 ) 신고서에사업자등록증과폐업신고확인서 ( 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하여야하는사업만해당하며, 폐업신고를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의사본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첨부하여세무서장 ( 관할또는그밖의모든세무서장을말한다 ) 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자가제65조에따른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폐업연월일및사유를적고사업자등록증과폐업신고확인서를첨부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폐업신고서를제출한것으로본다.< 개정 , , > 1. 사업자의인적사항 2. 휴업또는폐업연월일및사유 3. 기타참고사항 2법인인사업자가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때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 합병으로설립된법인또는합병후소멸하는법인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법인합병신고서에사업자등록증을첨부하여합병후소멸한법인의폐업한사실을그소멸한법인의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정 , > 1. 신설또는존속법인의인적사항

6 2. 소멸법인의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참고사항 3 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등을하여야하는사업의경우에는허가ㆍ등록ㆍ신고등이필요한사업의주무관청에제1항의휴업 ( 폐업 ) 신고서를제출할수있으며, 휴업 ( 폐업 ) 신고서를제출받은주무관청은지체없이관할세무서장에게해당서류를송부하여야하고, 허가ㆍ등록ㆍ신고등이필요한사업의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하는해당법령상의신고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한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은지체없이해당서류를관할주무관청에송부하여야한다.< 신설 > 제11조 ( 등록정정 ) 1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지체없이사업자의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정정사항과그밖의필요한사항을적은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사업자등록증및임차한상가건물의해당부분의도면 ( 제8호에해당하는때로서임대차의목적물또는그면적의변경이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따른상가건물의일부분을새로임차하는때에한정한다 ) 을첨부하여세무서장 ( 관할또는그밖의모든세무서장을말한다 ) 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따른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따른상가건물의임차인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하려는경우, 임차인이같은법제5조제2항에따른확정일자를신청하려는경우및확정일자를받은임차인에게제8호의변경등이있는경우에한정한다.< 개정 , , , , , , , , , , , , > 1. 상호를변경하는때 2. 삭제 < > 3. 법인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외의단체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단체의대표자를변경하는때 4. 사업의종류에변동이있는때 5. 사업장 [ 법제4조제3항에따른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이하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라한다 ) 의경우에는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말한다 ] 을이전하는때 6. 상속으로인하여사업자의명의가변경되는때 7. 공동사업자의구성원또는출자지분의변경이있는때 8. 임대인, 임대차목적물ㆍ그면적, 보증금, 차임또는임대차기간의변경이있거나새로이상가건물을임차한때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변경하는때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종된사업장을신설또는이전하는때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종된사업장의사업을휴업하거나폐업하는때 12. 사이버몰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따른부가통신사업을하는사업자 ( 이하 " 부가통신사업자 " 라한다 ) 가컴퓨터등과정보통신설비를이용하여재화등을거래할수있도록설정한가상의영업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인적사항등의정보를등록하고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사업을하는사업자 ( 이하 " 통신판매업자 " 라한다 ) 가사이버몰의명칭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에따른인터넷도메인이름을변경하는때 2제1항의신고를받은세무서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한내에정정내용을확인하고사업자등록증의기재사항을정정하여재발급하여야한다.< 개정 , , , > 1. 제1항제3호부터제11호까지의경우 : 신청일부터 3일내 2. 그밖의경우 : 신청일당일 3삭제 < > 4제1항제5호및제9호에규정된사유로사업자등록의정정신고를받은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종전의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지체없이사업장의이전또는변경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신설 , , > 제11조의2( 사업자단위과세의포기 ) 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각사업장별로신고ㆍ납부하거나제5조에따른주사업장총괄납부를하려는경우에는그납부하려는과세기간이시작하기 20일전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1. 사업자의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포기사유 3. 그밖의참고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제1항에따른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의처리결과를지체없이해당사업자와종된사업장의관할세무서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사업자단위과세를포기한경우에는그포기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과세기간부터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에적은내용에따라각사업장별로신고ㆍ납부하거나제5조에따른주사업장총괄납부를하여야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7 제12조 ( 등록말소 ) 1 법제5조제6항에따라등록을말소하는때에는관할세무서장은지체없이등록증을회수하여야하며, 등록증을회수할수없는경우에는등록말소의사실을공시하여야한다. 2 법제5조제6항에따른사실상사업을시작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사업자가사업자등록후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사업을시작하지아니하는경우 2. 사업자가부도발생, 고액체납등으로도산하여소재불명인경우 3. 사업자가인가ㆍ허가취소또는그밖의사유로사업수행이불가능하여사실상폐업상태에있는경우 4. 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둘이상의과세기간에걸쳐부가가치세신고를하지아니한자로서사실상폐업상태에있는경우 5. 그밖에사업자가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과유사한사유로사실상사업을시작하지아니하는경우 [ 전문개정 ] 제 13 조 ( 사업자등록증의갱신 ) 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업무의효율적인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사업자등록 증을갱신발급할수있다.< 개정 , > 제13조의2( 개별소비세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사업자의등록 ) 개별소비세또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납세의무가있는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1조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에따라개업ㆍ휴업ㆍ폐업및변경신고 ( 승계신고를포함한다 ) 를한때에는제7조에따른등록신청과제10조에따른휴업ㆍ폐업의신고및제11조에따른등록정정신고를한것으로본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 2 장과세거래 제14조 ( 재화공급의범위 ) 1법제6조제1항에규정하는재화의공급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 , , >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및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기타매매계약에의하여재화를인도또는양도하는것 2. 자기가주요자재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고상대방으로부터인도받은재화에공작을가하여새로운재화를만드는가공계약에의하여재화를인도하는것 3. 재화의인도대가로서다른재화를인도받거나용역을제공받는교환계약에의하여재화를인도또는양도하는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기타계약상또는법률상의원인에의하여재화를인도또는양도하는것 2제1항제1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신설 , , , > 1. 조달청장이발행하는창고증권의양도로서임치물의반환이수반되지아니하는것 2.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거래소의지정창고 ( 보세구역안에소재한것에한한다 ) 에보관된물품에대하여동거래소의지정창고가발행하는창고증권의양도로서임치물의반환이수반되지아니하는것 ( 보세구역안의다른사업자에게인도하기위하여창고증권을소지한사업자가지정창고에서실물을인취하는경우를포함하되, 국내로부터동거래소의지정창고에임치되어창고증권으로거래되던임치물이지정창고에서인취되어국내로반입되는경우를제외한다 ) 3. 사업자가위탁가공을위하여원자재를국외의수탁가공사업자에게대가없이반출하는것 3 제1항제4호에도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따른공매 ( 같은법제62조에따른수의계약에따라매각하는것을포함한다 ) 및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 같은법에따른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민법ㆍ상법등그밖의법률에따른경매를포함한다 ) 에따라재화를인도또는양도하는것은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개정 > 4제1항제4호에불구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ㆍ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따른수용절차에있어서수용대상인재화의소유자가해당재화를철거하는조건으로그재화에대한대가를받는경우에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신설 > 제15조 ( 자가공급의범위 ) 1법제6조제2항에따라재화의공급으로보는것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 , , > 1.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을위하여사용또는소비되는재화 ( 법제17조제2항에따라매입세액이공제되지아니하는것은제외한다 ) 2.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그유지를위한재화 ( 법제17조제2항제4호에따라매입세액이공제되지아니한것을제외한다 ) 3. 삭제 < >

8 22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가자기사업과관련하여생산또는취득한재화를타인에게직접판매할목적으로다른사업장에반출하는것은재화의공급으로본다.< 개정 , > 3제2항을적용할때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또는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총괄납부또는사업자단위과세의적용을받는과세기간에반출하는것은이를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법제16조에따른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법제18조또는법제19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 , , , , > [ 전문개정 ] 제16조 ( 개인적공급및사업상증여의범위 ) 1법제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재화의공급으로보는것은사업과직접관계없이개인적인목적또는기타의목적을위하여사업자가재화를사용ㆍ소비하거나사용인또는기타의자가재화를사용ㆍ소비하는것으로서사업자가그대가를받지아니하거나시가보다낮은대가를받는것으로한다. 다만, 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매입세액이공제되지아니하는것은과세되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개정 , > 2법제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자가자기의고객이나불특정다수인에게재화를증여하는경우에과세되는재화의공급으로보는것은증여되는재화의대가가주된거래인재화공급의대가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다만, 사업을위하여대가를받지아니하고다른사업자에게인도또는양도하는견본품과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매입세액이공제되지아니하는것은과세되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17조 ( 담보제공ㆍ사업양도및조세의물납 ) 1법제6조제6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질권ㆍ저당권또는양도담보의목적으로동산ㆍ부동산및부동산상의권리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개정 , > 2법제6조제6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사업장별 ( 상법 에따라분할또는분할합병하는경우에는같은사업장안에서사업부문별로양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로그사업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시키는것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요건을갖춘분할의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각호의요건을갖춘자산의포괄적양도의경우및양수자가승계받은사업외에새로운사업의종류를추가하거나사업의종류를변경한경우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이경우그사업에관한권리와의무중다음각호의것을포함하지아니하고승계시킨경우에도해당사업을포괄적으로승계시킨것으로본다.< 개정 , , , , , , , > 1. 미수금에관한것 2. 미지급금에관한것 3. 당해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토지ㆍ건물등에관한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3삭제 < > 4법제6조제6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사업용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따라물납하는것을말한다.< 신설 , , , , > 제18조 ( 용역공급의범위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은법제7조의규정에의한용역의공급으로본다. 1. 건설업에있어서는건설업자가건설자재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는것 2. 상대방으로부터인도받은재화에주요자재를전혀부담하지아니하고단순히가공만하여주는것 3. 산업상ㆍ상업상또는과학상의지식ㆍ경험또는숙련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것 [ 전문개정 ] 제19조 ( 용역의자가공급 ) 1법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자가공급으로과세되는용역은당해용역이무상으로자가공급되어다른동업자와의과세형평이침해되는경우의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용역에한한다.< 개정 , ,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자가공급으로과세되는용역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제20조 ( 재화의수입 ) 1법제8조에규정하는재화의수입은동조각호의물품을우리나라의영토및우리나라가행사할수있는권리가미치는곳에인취하는것으로한다. 2법제8조의규정에의한보세구역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개정 , , > 1. 관세법 에의한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자유무역지역 3. 삭제 < > 3삭제 < >

9 제21조 ( 재화의공급시기 ) 1법제9조제1항에규정하는재화의공급시기는다음각호에따른다. 다만, 폐업전에공급한재화의공급시기가폐업일이후에도래하는경우에는그폐업일을공급시기로본다.< 개정 , , , , , , , , , >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또는할부판매의경우에는재화가인도되거나이용가능하게되는때 1의2. 상품권등을현금또는외상으로판매하고그후해당상품권등이현물과교환되는경우에는재화가실제로인도되는때 2. 장기할부판매의경우에는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기타조건부및기한부판매의경우에는그조건이성취되거나기한이경과되어판매가확정되는때 4. 완성도기준지급또는중간지급조건부로재화를공급하거나전력기타공급단위를구획할수없는재화를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는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5. 재화의공급으로보는가공의경우에는가공된재화를인도하는때 6. 법제6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재화의공급으로보는경우에는재화가사용또는소비되는때 7. 법제6조제4항의경우에는폐업하는때 8. 무인판매기를이용하여재화를공급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자가무인판매기에서현금을인취하는때 9. 기타의경우에는재화가인도되거나인도가능한때 10. 수출재화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때가. 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 에의한중계무역방식으로수출하는경우에는수출재화의선 ( 기 ) 적일나. 원양어업및 대외무역법 에의한위탁판매수출의경우에는수출재화의공급가액이확정되는때다. 대외무역법 에의한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수출하거나외국인도수출의경우에는외국에서당해재화가인도되는때 11. 사업자가보세구역내에서보세구역이외의국내에재화를공급하는경우에당해재화가수입재화에해당하는때에는수입신고수리일 12. 제14조제2항제2호와관련하여임치물의반환이수반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 1에해당되는때가. 창고증권을소지한사업자가지정창고에서실물을인취한후보세구역안의다른사업자에게당해재화를인도하는때나. 실물인취에따른당해재화가수입재화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수입신고수리일다. 국내로부터제14조제2항제2호의규정에따른거래소의지정창고에임치된임치물이국내로반입되는경우에는그반입신고수리일 2위탁판매또는대리인에의한매매의경우에는수탁자또는대리인의공급을기준으로하여제1항의규정을적용한다. 다만, 법제6조제5항단서의경우에는위탁자와수탁자또는본인과대리인사이에도공급이이루어진것으로보아제1항의규정을적용한다. 3납세의무있는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하여등록을한시설대여업자로부터시설등을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공급자또는세관장으로부터직접인도받은경우에는당해사업자가공급자로부터재화를직접공급받거나외국으로부터재화를직접수입한것으로보아제1항의규정을적용한다.< 신설 , , , > 4삭제 < > 5제1항제2호의장기할부판매는재화를공급하고그대가를월부ㆍ연부그밖의부불방법에따라받는것중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것으로한다.< 신설 , , , , > 1. 2회이상으로분할하여대가를받는것 2. 당해재화의인도일의다음날부터최종의부불금의지급기일까지의기간이 1년이상인것 제22조 ( 용역의공급시기 ) 법제9조제2항에규정하는용역의공급시기는다음각호에따른다. 다만, 폐업전에공급한용역의공급시기가폐업일이후에도래하는경우에는그폐업일을공급시기로본다.< 개정 , , , , , , > 1. 통상적인공급의경우에는역무의제공이완료되는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또는기타조건부로용역을공급하거나그공급단위를구획할수없는용역을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에는그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3. 제1호및제2호의규정을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역무의제공이완료되고그공급가액이확정되는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계산하는공급가액의경우에는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의종료일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역을둘이상의과세기간에걸쳐계속적으로제공하고그대가를선불로받는경우에는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의종료일가. 헬스클럽장등스포츠센터를운영하는사업자가연회비를미리받고회원들에게시설을이용하게하는것나. 사업자가다른사업자와상표권사용계약을할때사용대가전액을일시불로받고상표권을사용하게하는것다.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 ( 유료인경우에만해당한다 ) 을설치ㆍ운영하는사업자가그시설을분양받은자로부터입주후수영장ㆍ헬스클럽장등을이용하는대가를입주전에미리받고시설내수영장ㆍ헬스클럽장등을이용하게하는것

10 라. 그밖에가목에서다목까지의규정과유사한용역 제 23 조 ( 비거주자및외국법인의정의 ) 법제 10 조제 2 항제 2 호ㆍ법제 11 조제 2 항및법제 34 조제 1 항과제 4 조제 5 항에규정하는비거 주자또는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 1 조와 법인세법 제 1 조에규정하는바에의한다.< 개정 , , > 제 3 장영세율적용과면세 제24조 ( 수출의범위 ) 1법제1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수출은다음각호의것으로한다.< 개정 , > 1. 내국물품 ( 우리나라선박에의하여채포된수산물을포함한다 ) 을외국으로반출하는것 2. 국내의사업장에서계약과대가수령등거래가이루어지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가. 대외무역법 에의한중계무역방식의수출나. 대외무역법 에의한위탁판매수출다. 대외무역법 에의한외국인도수출라. 대외무역법 에의한위탁가공무역방식의수출 2법제11조제1항제1호에규정된수출하는재화에는다음각호의재화가포함되는것으로한다.< 개정 , , , , , , > 1. 사업자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에의하여공급하는재화 ( 금지금은제외한다 )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 에의한한국국제협력단에공급하는재화 ( 한국국제협력단이동법제7조의규정에의한사업을위하여당해재화를외국에무상으로반출하는경우에한한다 ) 2의2.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에따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공급하는재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같은법제7조에따른사업을위하여해당재화를외국에무상으로반출하는경우만을말한다 ) 3. 사업자가다음각목의요건에의하여공급하는재화가. 국외의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 이하이조에서 " 비거주자등 " 이라한다 ) 과직접계약에의하여공급할것나. 대금을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받을것다. 비거주자등이지정하는국내의다른사업자에게인도할것라. 국내의다른사업자가비거주자등과계약에의하여인도받은재화를그대로반출하거나제조ㆍ가공후반출할것 제25조 ( 외국항행용역의범위 ) 1법제11조제1항제3호에규정하는외국항행용역은선박또는항공기에의하여여객이나화물을국내에서국외로, 국외에서국내로또는국외에서국외로수송하는것을말하며외국항행사업자가자기의사업에부수하여행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서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을포함한다.< 개정 , > 1. 다른외국항행사업자가운용하는선박또는항공기의탑승권을판매하거나화물운송계약을체결하는것 2. 외국을항행하는선박내또는항공기내에서승객에게공급하는것 3. 자기의승객만이전용하는버스를탑승하게하는것 4. 자기의승객만이전용하는호텔에투숙하게하는것 2운송주선업자가국제복합운송계약에의하여화주로부터화물을인수하고자기책임과계산하에타인의선박또는항공기등의운송수단을이용하여화물을운송하고화주로부터운임을받는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 에의한상업서류송달용역은제1항의규정에의한외국항행용역에포함된다.< 신설 , , > 제26조 ( 그밖의외화획득재화및용역등의범위 ) 1법제11조제1항제4호에규정하는외화를획득하는재화또는용역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내에서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공급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화또는사업에해당하는용역으로서그대금을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받거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받는것가.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지정하는국내사업자에게인도되는재화로서당해사업자의과세사업에사용되는재화나. 사업서비스업다. 금융및보험업중무형재산권임대업라. 통신업 ( 소포송달업을제외한다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창고업, 해운법 에따른해운대리점업및해운중개업바. 오락ㆍ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중뉴스제공업과영화산업 ( 영화관운영업과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을제외한다 ) 사. 상품중개업중상품종합중개업

11 아. 그밖에이와유사한재화또는용역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1의2.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에국내에서국외의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과직접계약에의하여공급되는재화또는용역중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화또는사업에해당하는용역으로서그대금을해당국외의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으로부터외국환은행을통하여원화로받거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받는것 2. 수출업자와직접도급계약에의하여수출재화를임가공하는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다만, 사업자가법제16조에따라부가가치세를별도로적은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에의하여공급하는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외국을항행하는선박및항공기또는원양어선에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다만, 사업자가법제16조에따라부가가치세를별도로적은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우리나라에상주하는외교공관, 영사기관 ( 명예영사관원을장으로하는영사기관은제외한다 ), 국제연합과이에준하는국제기구 ( 우리나라가당사국인조약과그밖의국내법령에따라특권과면제를부여받을수있는경우만해당한다 ), 국제연합군또는미국군에게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5. 관광진흥법 에따른일반여행업자가외국인관광객에게공급하는관광알선용역으로서그대가를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방법에의하여받는것가. 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받은것나. 외화현금으로받아외국인관광객과의거래임이확인된것 ( 국세청장이정하는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외화매입증명서에의하여확인되는것만해당한다 ) 5의2. 관광진흥법 에따른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외국인관광객 ( 출국예정사실이확인되는내국인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에게공급하는관광기념품으로서구매자의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등이기재된물품판매기록표에의하여외국인관광객과의거래임이표시되는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확인되는내국인의경우에는관광기념품이국외로반출되었음이세관장에의하여확인되는것에한한다. 5의3. 관광진흥법 에따른호텔업및휴양콘도미니엄업을영위하는자가제공하는숙박용역 ( 객실요금에해당하는부분으로한정한다 ) 및음식용역 ( 숙박용역과함께공급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용역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에따른외국인관광객등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공급하는용역나. 숙박인의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및장소등이기재된국세청장이정하는외국인숙박및음식매출기록표에의하여외국인관광객등과의거래임이표시될것다. 대금이거주자또는내국법인의부담으로지급되지아니할것 6.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사업자가국내에서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으로서그대가를외화로받고그외화를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환전하는것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정을받아외국인전용판매장을영위하는자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규정에의한주한외국군인및외국인선원전용의유흥음식점업을영위하는자 6의2. 삭제 < > 7. 우리나라에상주하는외교공관, 영사기관 ( 명예영사관원을장으로하는영사기관은제외한다 ), 국제연합과이에준하는국제기구 ( 우리나라가당사국인조약과그밖의국내법령에따라특권과면제를부여받을수있는경우만해당한다 ) 의소속직원으로서해당국가로부터공무원신분을부여받은자또는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이에준하는신분임을확인받은자중내국인이아닌자 ( 이하이호에서 " 외교관등 " 이라한다 ) 가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관할세무서장의지정을받은사업장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에따라지정을받은판매장을포함한다. 이하 " 외교관면세점 " 이라한다 ) 에서외교통상부장관이발행하는외교관면세카드를제시하여공급받는다음각목에규정하는재화또는용역으로서해당외교관등의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등이기재된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의하여외교관등과의거래임이표시되는것. 다만, 해당국가에서우리나라의외교관등에게동일한면세를하는경우에한하여영의세율을적용한다. 가. 음식ㆍ숙박용역나.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및같은시행령제27조에따른물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따른석유류또는 주세법 에따른주류다. 전력과외교통상부장관의승인을얻어구입하는자동차 8.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에따라등록한외국인환자유치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국내의료기관에공급하는외국인환자유치용역 ( 국세청장이정하는외국인환자유치수수료명세표에의하여확인되는것으로한정한다 ) 9. 삭제 < > 10. 삭제 < > 2제1항의외화획득의증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3삭제 < > [ 제목개정 ] 제 27 조 ( 상호면세의범위 ) 법제 11 조제 2 항및이영제 26 조제 1 항제 7 호단서에규정된동일한면세를하는때는당해외국의조세 로서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조세를면세하는때와그외국에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또는이와유

12 사한성질의조세가없는때로한다.< 개정 > 제28조 ( 미가공식료품등의범위 ) 1법제12조제1항제1호에규정하는가공되지아니한식료품 ( 이하이조에서 " 미가공식료품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서가공되지아니하거나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기타원생산물의본래의성질이변하지아니하는정도의 1차가공을거쳐식용에공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 , , , , , >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 ( 우유및분유를포함한다 ) 9. 생선류 ( 고래를포함한다 )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내지제11호이외에식용에공하는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또는임산물 13. 소금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한식품의기준및규격에따른천일염 ( 天日鹽 ) 및재제 ( 재제 ) 소금을말한다. 이하같다 } 2미가공식료품에는다음각호의것을포함한다.< 신설 , , > 1. 김치ㆍ두부등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단순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본래의성질이변하지아니하는정도로 1차가공하는과정에서필수적으로발생하는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단순히혼합한것 4. 쌀에식품첨가물등을첨가또는코팅하거나버섯균등을배양시킨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3법제12조제1항제1호에규정하는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또는임산물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본래의성상이변하지아니하는정도의원시가공을거친것 3. 제2호의규정에의한원시가공과정에서필수적으로발생하는부산물 4제1항각호의미가공식료품의범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제29조 ( 의료보건용역의범위 ) 법제12조제1항제5호에규정하는의료보건용역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 (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 에따라의료기관또는동물병원을개설한자가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 으로한다.< 개정 , , , , , , , , , , , , , , , , , , > 1. 의료법 에따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또는간호사가제공하는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따라요양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다음각목의진료용역은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나. 코성형수술다. 유방확대ㆍ축소술라. 지방흡인술마. 주름살제거술 2. 의료법 에규정하는접골사ㆍ침사ㆍ구사또는안마사가제공하는용역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규정하는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또는치과위생사가제공하는용역 4. 약사법 에규정하는약사가제공하는의약품의조제용역 5. 수의사법 에규정하는수의사가제공하는용역. 다만, 동물의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가축및 기르는어업육성법 에따른수산동물에대한진료용역으로한정한다. 6. 장의업자가제공하는장의용역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또는사설봉안시설을설치한자가제공하는묘지및화장업관련용역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또는공설봉안시설의관리를위탁받은자가제공하는묘지및화장업관

13 련용역 8.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규정에의한응급환자이송업자가제공하는응급환자이송용역 9. 하수도법 제45조에따른분뇨수집ㆍ운반업의허가를받은사업자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따른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또는가축분뇨처리업의허가를받은사업자가공급하는용역 1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에의하여소독업의신고를한사업자가공급하는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규정에의하여생활폐기물또는의료폐기물의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사업자가공급하는생활폐기물또는의료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처리용역과같은법제29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을얻거나그설치의신고를한사업자가공급하는생활폐기물의재활용용역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규정에의한지정측정기관이공급하는작업환경측정용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이같은법에따라장기요양인정을받은자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지원또는간병등의용역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따라보호대상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대가로국가ㆍ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공급하는용역 [ 전문개정 ] 제30조 ( 교육용역의범위 ) 법제12조제1항제6호에규정하는교육용역은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주무관청에등록또는신고된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또는그밖의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에서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또는청강생에게지식ㆍ기술등을가르치는것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학원에서가르치는것은제외한다.< 개정 , , , > 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자동차운전학원 제31조 ( 항공기ㆍ고속버스등에의한여객운송용역의범위 ) 법제12조제1항제7호단서에규정하는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또는고속철도에의한여객운송용역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 , , , , , , > 1. 항공법 에규정하는항공기에의한여객운송용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규정하는자동차운송사업중다음각목에규정하는자동차운송사업에공하는자동차에의한여객운송용역가. 운행형태가고속인시외버스운송사업나. 전세버스운송사업다. 일반택시운송사업및개인택시운송사업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각목에정하는선박에의한여객운송용역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차도선형여객선에의한여객운송용역을제외한다 ) 가. 수중익선나. 에어쿠션선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라. 항해시속 20노트이상의여객선 4. 철도건설법 에규정된고속철도에의한여객운송용역 [ 전문개정 ] 제32조 (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범위 ) 1법제12조제1항제8호에규정하는도서는도서에부수하여그도서의내용을담은음반ㆍ녹음테이프또는비디오테이프를첨부하여통상하나의공급단위로하는것을포함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 2법제12조제1항제8호에규정하는신문ㆍ잡지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신문과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행물로한다.< 개정 , , , > 3법제12조제1항제8호에규정하는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이규정하는뉴스통신 ( 뉴스통신사업을경영하는법인이특정회원을대상으로하는금융정보등특정한정보를제공하는경우를제외한다 ) 과외국의뉴스통신사가제공하는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규정하는뉴스통신과유사한것을포함한다.< 개정 , , > 4법제12조제1항제8호에규정하는관보는 관보규정 의적용을받는것으로한다.< 개정 , > 5법제12조제2항제2호에규정하는도서ㆍ신문과잡지는 관세법 별표관세율표제49류의인쇄한서적ㆍ신문ㆍ잡지기타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및타이프문서와제6항에서규정하는전자출판물로한다.< 개정 , > 6법제12조제1항제8호및같은조제2항에서규정하는도서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전자출판물을포함한다.< 신설 , , , >

14 제32조의2( 특수용담배등의범위 ) 1법제1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 200원 (20개비를기준으로한다 ) 을말한다.< 개정 > 2법제1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따른특수용담배중법제11조에따라영세율이적용되는것을제외한것을말한다.< 개정 , , > [ 본조신설 ] 제33조 ( 금융ㆍ보험용역의범위 ) 1법제12조제1항제11호에규정하는금융ㆍ보험용역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사업에해당하는역무로한다.< 개정 , , , , , , , , , , , , , , > 1. 은행법 에의한은행업 2. 삭제 < > 3. 삭제 < >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다음각목의사업가. 투자신탁업나. 투자회사업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투자자로부터자금등을모아서부동산, 실물자산및그밖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산에운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라. 신탁업마. 투자매매업및투자중개업 ( 한국거래소및한국예탁결제원의업무를포함한다 ) 바. 삭제 < >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또는투자신탁업의집합투자업자에게제공하는용역에한정한다 ) 아. 투자일임업및투자자문업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집합투자재산운용, 집합투자재산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판매또는일반사무관리용역을공급하는사업카. 투자유한회사업타. 투자합자회사업파. 투자조합업하. 투자익명조합업거. 단기금융업 5. 전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 에의한환전업 7. 삭제 < > 8. 상호저축은행법 에의한상호저축은행업 9. 신용보증기금법 에의한신용보증기금업 9의2. 주택법 에의한대한주택보증회사의보증업 10. 보험업법 에의한보험업 ( 보험중개ㆍ대리와보험회사에제공하는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및보고용역을포함한다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공급하는채권추심용역 13. 삭제 < > 14. 삭제 < >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의한유동화전문회사및자산관리자가행하는자산유동화사업및자산관리사업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의한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및채권관리자가행하는채권유동화와관련한사업과주택저당채권의관리ㆍ운용및처분사업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의한채권관리자가행하는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관리ㆍ운용및처분사업 17의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동법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한국벤처투자조합에제공하는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자금을부동산ㆍ실물자산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자산에운용하는경우를제외한다. 17의3. 산업발전법 ( 법률제9584호산업발전법전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제14조에따라등록된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같은법에따른기업구조조정조합에제공하는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자금을부동산ㆍ실물자산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자산에운용하는경우를제외한다.

15 17의4. 한국투자공사법 에따른한국투자공사가같은법에따라제공하는위탁자산관리ㆍ운용용역 18. 그밖의금전대부업 2제1항각호의사업외의사업을하는자가주된사업에부수하여같은항의금융ㆍ보험용역과동일또는유사한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도법제12조제1항제11호의금융ㆍ보험용역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 개정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의사업은제1항제1호에따른은행업에포함되는것으로한다.< 개정 , > 1. 은행법 외의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 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및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정책금융공사 4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용역은이를금융ㆍ보험용역으로보지아니한다.< 신설 , , , >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또는금지금에관한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등금융업자의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및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금고대행용역은제외한다. 2. 기업합병또는기업매수의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및은행업에관련된전산시스템과소프트웨어의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임대용역 4. 제1호및제2호에규정된것과유사한용역및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용역 제34조 ( 주택과이에부수되는토지의임대용역의범위 ) 1법제12조제1항제12호에규정하는주택과이에부수되는토지의임대는상시주거용 ( 사업을위한주거용의경우를제외한다 ) 으로사용하는건물 ( 이하 " 주택 " 이라한다 ) 과이에부수되는토지로서다음각호의면적중넓은면적을초과하지아니하는토지의임대를말하며, 이를초과하는부분은토지의임대로본다.< 개정 , , , > 1. 주택의연면적 ( 지하층의면적, 지상층의주차용으로사용되는면적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의규정에따른주민공동시설의면적을제외한다 ) 2. 건물이정착된면적에 5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따른도시지역밖의토지의경우에는 10배 ) 를곱하여산정한면적 2임대주택에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사업용건물 ( 이하 " 사업용건물 " 이라한다 ) 이함께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주택과이에부수되는토지의임대의범위는다음각호의규정에의한다. 1. 주택부분의면적이사업용건물부분의면적보다큰때에는그전부를주택의임대로본다. 이경우에당해주택에부수되는토지임대의범위는제1항과같다. 2. 주택부분의면적이사업용건물부분의면적과같거나그보다작은때에는주택부분이외의사업용건물부분은주택의임대로보지아니한다. 이경우에당해주택에부수되는토지의면적은총토지면적에주택부분의면적이총건물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하며, 그범위는제1항과같다. [ 전문개정 ] 제35조 ( 인적용역의범위 ) 법제12조제1항제14호에규정하는인적용역은독립된사업 ( 여러개의사업을겸영하는사업자가과세사업에필수적으로부수되지아니하는용역을독립하여공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으로공급하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용역으로한다.< 개정 , , , , , , , , , , , , , , , , , > 1. 개인이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고용하지아니하고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대가를받는다음에규정하는인적용역 ( 가 )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이와유사한용역 ( 나 ) 연예에관한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이와유사한용역 ( 다 )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이와유사한용역 ( 라 ) 음악ㆍ재단ㆍ무용 ( 사교무용을포함한다 ) ㆍ요리ㆍ바둑의교수와이와유사한용역 ( 마 )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 ( 심판을포함한다 ) 와이와유사한용역 ( 바 ) 접대부ㆍ댄서와이와유사한용역 ( 사 ) 보험가입자의모집ㆍ저축의장려또는집금등을하고, 실적에따라보험회사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모집수당

16 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과서적ㆍ음반등의외판원이판매실적에따라대가를받는용역 ( 아 ) 저작자가저작권에의하여사용료를받는용역 ( 자 )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이와유사한용역 ( 차 ) 고용관계없는자가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 강연료ㆍ강사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 ( 카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ㆍ계몽또는연기를하거나심사를하고사례금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 타 ) 작명ㆍ관상ㆍ점술또는이와유사한용역 ( 파 ) 개인이일의성과에따라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2. 개인ㆍ법인또는법인격없는사단ㆍ재단기타단체가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대가를받는다음에규정하는인적용역 ( 가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규정에의한국선변호인의국선변호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법률구조 ( 나 ) 삭제 ( 다 ) 삭제 ( 라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 ( 마 ) 직업소개소및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상담소등을경영하는자가공급하는용역 ( 바 ) 삭제 ( 사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따른장애인보조견훈련용역 ( 아 ) 외국공공기관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의한국제금융기구로부터받은차관자금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국내사업을위하여공급하는용역 (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가공급하는것을포함한다 ) [ 전문개정 ] 제36조 ( 예술창작품등의범위 ) 1법제12조제1항제15호에규정하는예술창작품은미술ㆍ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으로한다. 다만, 골동품 ( 관세율표번호제9706호의것을말한다 ) 은제외한다.< 개정 , > 2법제12조제1항제15호에규정하는예술행사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행사로한다.< 개정 , > 3법제12조제1항제15호에규정하는문화행사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행사로한다.< 개정 > 4법제12조제1항제15호에규정하는아마추어운동경기는대한체육회및그산하단체와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 에따른국기원이주최ㆍ주관또는후원하는운동경기나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 제37조 (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공급하는재화등의범위 ) 법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개정 , , , , , , , , , , , , > 1. 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각호의 1에규정하는사업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을하는단체가그고유의사업목적을위하여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및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또는기술연구단체가학술연구또는기술연구와관련하여공급하는재화및용역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연구용역의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제공하는것에한정한다 ) 2. 문화재보호법 의규정에의한지정문화재 ( 지방문화재를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제외한다 ) 를소유또는관리하고있는종교단체 (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에한한다 ) 의경내지및경내지내의건물과공작물의임대용역 3. 공익을목적으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숙사를운영하는자가학생또는근로자를위하여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용역 ( 음식및숙박용역에한한다 ) 4.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자가저작권자를위하여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신탁관리용역 5.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따른비영리교육재단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따른외국인학교의설립ㆍ경영사업을영위하는자에게제공하는학교시설이용등교육환경개선과관련된용역 [ 전문개정 ] 제 38 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에대한면세범위 ) 법제 12 조제 1 항제 18 호에서 " 대통령령으

17 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재화또는용역을제외한것을말한다.< 개정 , , , , > 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에따른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규정된부가우편역무중소포우편물을방문접수하여배달하는용역 2. 철도건설법 에규정하는고속철도에의한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국방부또는 국군조직법 에따른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따른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따른군무원그밖에이들의직계존비속등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자에게제공하는재화또는용역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그소속직원의복리후생을위하여구내에서식당을직접경영하여공급하는음식용역 [ 본조신설 ] 제39조 ( 공익단체의범위 ) 1법제12조제1항제19호에규정하는공익단체는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하는단체로한다.< 개정 , , , > 2공익사업을위하여주무관청의승인을얻어금품을모집하는단체는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법제12조제1항제19호를적용할때에는공익단체로본다.< 개정 > 제40조 ( 수입미가공식료품의범위 ) 1법제12조제2항제1호에규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공되지아니한식료품에관하여는제28조제1항및제2항을준용한다. 다만, 관세가감면되지아니하는식료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개정 , , , , , , > 2제1항의식료품의범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제41조 ( 과학용등으로수입하는재화의범위 ) 법제12조제2항제3호에따른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수입하는재화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화로한다. 이경우제1호내지제5호의재화는관세가감면되는것에한하여적용하되, 관세가경감되는경우에는경감되는분에한하여이를적용한다.< 개정 , , , , , , , , , , > 1. 학교ㆍ박물관또는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시설에서진열하는표본및참고품ㆍ교육용의촬영된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기타이와유사한매개체와이러한시설에서사용되는물품 2. 연구원ㆍ연구기관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과학기술의연구개발에제공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 3.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수입하는과학기술의연구개발에사용되는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한국교육개발원이학술연구를위하여수입하는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의한한국교육방송공사가교육방송을위하여수입하는물품 6. 외국으로부터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영상관련공익단체에기증되는재화로서동단체가직접사용하는것 제42조 ( 종교단체등에기증되는재화의범위 ) 법제12조제2항제4호에규정하는종교단체ㆍ자선단체또는구호단체에기증되는재화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1. 사원기타종교단체에기증되는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 2. 자선또는구호의목적으로기증되는급여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 3. 구호시설및사회복리시설에기증되는구호또는사회복리용에직접제공하는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 제43조 ( 조약등에의하여관세가면제되는재화의범위 ) 법제12조제2항제11호에규정하는관세가면제되는재화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 , > 1. 우리나라에내방하는외국의원수와그가족및수행원이사용하는물품 2. 우리나라에있는외국의대사관ㆍ공사관기타이에준하는기관의업무용품 3. 우리나라에주재하는외국의대사ㆍ공사기타이에준하는사절및그가족이사용하는물품 4. 우리나라에있는외국의영사관기타이에준하는기관의업무용품 5. 우리나라에있는외국의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기타이에준하는기관의직원과그가족이사용하는물품 6. 정부와의사업계약을수행하기위하여외국계약자가계약조건에따라수입하는업무용품 7. 국제기구또는외국정부로부터정부에파견된고문관ㆍ기술단원기타이에준하는자가직접사용할물품 8. 삭제 < >

18 제44조 ( 재수입재화의범위 ) 법제12조제2항제12호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사업자가수입하는것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관세법 제99조에따라관세가면제되는재화 2. 관세법 제101조에따라관세가경감되는재화 [ 전문개정 ] 제 45 조 ( 일시수입재화의범위 ) 법제 12 조제 2 항제 13 호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 관세법 제 97 조에따라관세가감 면되는것을말한다.< 개정 , , > [ 전문개정 ] 제46조 ( 그밖에관세가무세이거나감면되는재화의범위 ) 법제12조제2항제15호에규정하는관세가무세이거나감면되는재화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재화로한다.<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제목개정 ] 1. 정부에서직접수입하는군수품 2. 국가원수의경호용으로사용할물품 3. 우리나라거주자에게수여된훈장ㆍ기장또는이에준하는표창장과상패 4. 기록문서기타의서류 5. 외국에주둔또는주재하는국군또는재외공관으로부터반환된공용품 6. 우리나라의선박기타운수기관이조난으로인하여해체된경우의그해체재및장비품 7. 우리나라수출물품의품질ㆍ규격ㆍ안전도등이수입국의권한있는기관이정하는조건에적합한것임을표시하는수출물품첨부용라벨 8. 항공기의발착및항행의안전에필요한기계ㆍ기구및그부분품과항공기의부분품및지상정비용기계ㆍ기구 8의2. 항공기의제작ㆍ수리또는정비에필요한원재료로서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국내생산이곤란한것으로확인하는것 9. 국제올림픽및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해당하는운동용구 ( 부분품을포함한다 ) 로서대회참가선수의훈련에직접사용되는물품 9의2. 삭제 < > 10. 우리나라와외국간의교량ㆍ통신시설ㆍ해저통로그밖에이에준하는시설의건설또는수리에소요되는물품 11. 국제적십자사기타국제기구및외국적십자사가국제평화봉사활동또는국제친선활동을위하여기증하는물품 12. 박람회기타이에준하는행사에사용하기위하여그행사참가자가수입하는물품 13. 지식경제부장관이국가안전보장상긴요하다고인정하여수입하는비상통신용및전파관리용물품 14. 수입신고한물품으로서수입신고수리전에변질또는손상된것 15. 관세법 이외의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을제외한다 ) 에의하여관세가감면되는물품 16. 지도ㆍ설계도ㆍ도안ㆍ우표ㆍ수입인지ㆍ화폐ㆍ유가증권ㆍ서화ㆍ판화ㆍ조각ㆍ주상ㆍ수집품ㆍ표본기타이와유사한물품 17. 방위산업에소요되는시설기계류및기초설비품 17의2. 시각ㆍ청각및언어의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만성신부전증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등을위한용도로특수하게제작또는제조된물품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18. 기타관세의기본세율이무세인물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과관세의협정세율이무세인철도용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및이식용각막 19. 삭제 < > 20. 삭제 < > 21. 국가정보원장또는그위임을받은자가국가안전보장목적수행상긴요하다고인정하여수입하는물품 22. 정부가직접수입하는물품으로서경찰경비함정및이에장착되는물품을제조ㆍ가공ㆍ수리또는정비하기위한부분품및원재료 제 46 조의 2( 비영리출판물에대한부수면세의범위 ) 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기타단체가발행하는기관지또는이와유 사한출판물과관련되는용역은법제 1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면세되는것으로본다. [ 본조신설 ]

19 제47조 ( 면세포기신고 ) 1법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이법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영세율적용의대상이되는경우와제37조제1호에규정하는학술연구단체또는기술연구단체가이를공급하는경우에법제12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의면제를받지아니하고자하는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면세포기신고서에의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신고를포함한다 ) 하고, 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지체없이등록하여야한다.< 개정 , > 1. 사업자의인적사항 2. 면세를포기하고자하는재화또는용역 3. 기타참고사항 2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한사업자는신고한날로부터 3년간은부가가치세의면제를받지못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한사업자가제2항의기간경과후부가가치세의면제를받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면세적용신고서와함께제7조제3항에따라발급받은사업자등록증을제출하여야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속하여면세를포기한것으로본다.< 개정 > 1. 사업자의인적사항 2. 면세를받고자하는재화또는용역 3. 그밖의참고사항 [ 전문개정 ] 제 4 장과세표준과세액 제48조 ( 과세표준의계산 ) 1법제13조제1항에규정하는과세표준에는거래상대자로부터받은대금ㆍ요금ㆍ수수료기타명목여하에불구하고대가관계에있는모든금전적가치있는것을포함한다. 2외상판매및할부판매의경우에는공급한재화의총가액을과세표준으로한다.< 개정 > 3장기할부판매의경우에는계약에따라받기로한대가의각부분을과세표준으로한다.< 개정 , > 4완성도기준지급및중간지급조건부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거나계속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계약에따라받기로한대가의각부분을과세표준으로한다. 5기부채납의경우에는당해기부채납의근거가되는법률에의하여기부채납된가액 ( 부가가치세가포함된경우에는이를제외한다 ) 을과세표준으로한다.< 신설 > 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의하여매립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는동법에의하여산정한당해매립공사에소요된총사업비를과세표준으로한다.< 신설 , , > 7통상적으로용기또는포장을당해사업자에게반환할것을조건으로그용기대금과포장비용을공제한금액으로공급하는경우에는그용기대금과포장비용은과세표준에포함하지아니한다. 8 사업자가보세구역내에보관된재화를다른사업자에게공급하고해당재화를공급받은자가그재화를보세구역으로부터반입하는경우에재화를공급한자의과세표준은그재화의공급가액에서세관장이법제23조제3항에따라부가가치세를징수하고발급한수입세금계산서에적힌공급가액을뺀금액으로한다. 다만, 세관장이법제23조제3항에따라부가가치세를징수하기전에같은재화에대한선하증권이양도되는경우에는해당재화를공급하는자의과세표준은선하증권의공급가액으로할수있다.< 개정 > 9사업자가음식ㆍ숙박용역이나개인서비스용역을공급하고그대가와함께받는종업원 ( 자유직업소득자를포함한다 ) 의봉사료를세금계산서ㆍ영수증또는법제32조의2의규정에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그대가와구분하여기재한경우로서봉사료를당해종업원에지급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봉사료는과세표준에포함하지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그봉사료를자기의수입금액에계상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 , , , > 10법제13조제2항제4호에규정하는국고보조금과공공보조금은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국고보조금과공공보조금으로한다.< 신설 > 11법제13조제2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체이자 ( 延滯利子 )" 란계약등에따라확정된대가의지급지연으로인하여지급받는연체이자를말한다.< 개정 , > 12제24조제1항제2호라목의규정에의한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수출하는경우에는완성된제품의인도가액을과세표준으로한다.< 신설 > 13 사업자가고객에게매출액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마일리지를적립해주고향후해당고객이재화를공급받고그대가의일부또는전부를적립된마일리지로결제하는경우해당마일리지상당액은과세표준에포함한다.< 신설 > 제 48 조의 2( 과세표준의안분계산 ) 1 과세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 ( 이하 " 과세사업 " 이라한다 ) 과면세되는재화또는용 역을공급하는사업 ( 이하 " 면세사업 " 이라한다 ) 에공통으로사용되는재화를공급하는경우에그과세표준은다음산식에의

20 하여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인하여직전과세기간의공급가액이없는경우에는그재화를공급한날에가장가까운과세기간의공급가액에의하여계산한다.< 개정 > 재화를공급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직전과세기간의과세되는공급가액 ( 해당재화의공급가액 ) = 과세표준 재화를공급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직전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2제61조제4항제3호, 같은조제6항또는제61조의2제2호를적용받은재화또는제62조의2에따라납부세액이나환급세액을사용면적비율에따라재계산한재화로서과세사업과면세사업에공통으로사용되는재화를공급하는경우에그과세표준은제1항에불구하고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다. 이경우휴업등으로인하여직전과세기간의사용면적비율이없는경우에는그재화를공급한날에가장가까운과세기간의사용면적비율에의하여계산한다.< 개정 > 재화를공급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직전과세기간의과세사용면적 과세표준 = 당해재화의공급가액 재화를공급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직전과세기간의총사용면적 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재화의공급가액을과세표준으로한다.< 개정 > 1. 재화를공급하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직전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중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경우. 다만, 해당재화의공급가액이 5천만원이상인경우는제외한다. 2. 재화의공급가액이 50만원미만인경우 3. 재화를공급하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하여직전과세기간이없는경우 4사업자가토지와그토지에정착된건물및그밖의구축물등 ( 이하이조에서 " 건물등 " 이라한다 ) 을함께공급하는경우에그건물등의공급가액은실지거래가액에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토지의가액과건물등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에는다음각호에정하는바에의한다.< 개정 , > 1. 토지와건물등에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규정에의한기준시가 ( 이하이조에서 " 기준시가 " 라한다 ) 가모두있는경우에는공급계약일현재의기준시가에따라계산한가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있는경우에는그가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건물등중어느하나또는모두의기준시가가없는경우로서감정평가가액이있는경우에는그가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없는경우에는장부가액 ( 장부가액이없는경우에는취득가액 ) 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후기준시가가있는자산에대하여는그합계액을다시기준시가에의하여안분계산한다. 3. 제1호및제2호의규정을적용할수없거나적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안분계산한다. 5삭제 < > [ 본조신설 ] 제49조 ( 자가공급등에대한과세표준의계산 ) 1과세사업에공한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규정된감가상각자산 ( 이하 " 감가상각자산 " 이라한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당해재화를법제6조제2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급으로보는때에는다음각호의산식에의하여계산한금액을당해재화의시가로본다. 이경우경과된과세기간의수는법제3조의규정에의한과세기간단위로계산하되, 건물또는구축물의경과된과세기간의수가 20을초과하는때에는 20으로, 기타의감가상각자산의경과된과세기간의수가 4를초과하는때에는 4로한다.< 개정 , , , , , > 1. 건물또는구축물 5 당해재화의취득가액 (1 - 경과된과세기간의수 ) = 시가 기타의감가상각자산 25 당해재화의취득가액 (1 - 경과된과세기간의수 ) = 시가 100

21 2과세사업에공한감가상각자산을면세사업에일부사용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산식에의하여계산한금액을과세표준 으로하되, 당해면세사업에의한면세공급가액이총공급가액중 100분의 5 미만인경우에는과세표준이없는것으로본다. 이경우경과된과세기간의수에관하여는제1항본문후단의규정을준용한다.< 개정 , > 1. 건물또는구축물 5 당해재화의취득가액 (1- 경과된과세기간의수 ) 100 면세사업에일부사용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액 ( )=과세표준 면세사업에일부사용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2. 기타의감가상각자산 25 당해재화의취득가액 (1 - 경과된과세기간의수 ) 100 면세사업에일부사용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 ( )= 과세표준 면세사업에일부사용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3제1항및제2항각호의재화의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규정하는취득 가액 ( 동조제3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금액을포함한다 ) 으로한다.< 개정 , , , , > 4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경과된과세기간의수를계산함에있어서과세기간의개시일후에감가상각자산을취득하거 나당해재화가공급된것으로보게되는경우에는그과세기간의개시일에당해재화를취득하거나당해재화가공급된것으 로본다.< 신설 > [ 전문개정 ]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대한과세표준계산의특례 ) 1사업자가부동산임대용역을공급하고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을받는경 우에는법제13조제1항제2호에규정하는금전이외의대가를받는것으로보아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금액을과세표준 으로한다. 이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소유로귀속되는지하도의건설비를전액부담한자가지하도로점용허가 (1차 무상점용기간에한한다 ) 를받아대여하는경우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건설비상당액은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으로보 지아니한다. ( 당해기간의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 ) ( 과세대상기간의일수 ) 계약기간 1년의정기예금이자율 ( 당해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종료일현재 ) [ ] = 과세표준 365( 윤년의경우에는 366) 2사업자가부동산을임차하여다시임대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는제1항의산식중 " 당해기간의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 " 을 " 당해기간의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 - 임차시지불한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 " 으로한다. 이경우임차한부동산중직접자 기의사업에사용하는부분이있는경우임차시지불한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은다음산식에의한금액을제외한금액으로 한다. 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종료일 현재직접자기의사업에사용하는면적 임차시지불한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 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종료일

22 현재임차한부동산의총면적 3과세되는부동산임대용역과면세되는주택임대용역을함께공급하여그임대구분과임대료등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산식을순차로적용하여과세표준을계산한다. 1. 토지가액또는건물가액 ( 임대료등의대가및제1항의 =( 토지분에대한임대료상당액또는 규정에의하여계산한금액 ) 토지가액과정착된건물가액의합계액건물분에대한임대료상당액 ) 2. 과세되는토지임대면적 ( 제1호에의한금액 ) =( 토지임대과세표준 ) 총토지임대면적 과세되는건물임대면 ( 제1호에의한금액 ) =( 건물임대과세표준 ) 총건물임대면적 4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걸쳐부동산임대용역을공급하고그대가를선불또는후불로받는경우에는당해금액을계약기간의월수로나눈금액의각과세대상기간의합계액을그과세표준으로한다. 이경우월수의계산에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신설 , , > 5 제1항및제2항을적용할때사업자가계약에따라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을임대료에충당한경우에는그금액을제외한가액을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으로한다.< 신설 > [ 전문개정 ] 제50조 ( 시가의기준 ) 1법제13조제1항각호에규정하는시가는다음각호에정하는가격으로한다.< 개정 , , > 1. 사업자가특수관계에있는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각호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각호에규정된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외의자와당해거래와유사한상황에서계속적으로거래한가격또는제3자간에일반적으로거래된가격 2. 제1호의규정에의한가격이없거나시가가불분명한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3항및제4항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가격 2제1항은법제6조제2항및제3항에따라공급으로보는재화의과세표준의계산에관하여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따라공급으로보는경우에는제49조제3항에따른해당취득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되, 취득가액에일정액을가산하여공급하는때에는그공급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며, 개별소비세ㆍ주세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부과되는재화에대하여는개별소비세ㆍ주세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과세표준에해당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상당액을합계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한다.< 개정 , , , , , , > 제51조 ( 외화의환산 ) 법제13조제1항제1호에규정하는대가를외국통화기타외국환으로받은때에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금액을그대가로한다.< 개정 , , > 1. 법제9조에규정하는공급시기도래전에원화로환가한경우에는그환가한금액 2. 법제9조에규정하는공급시기이후에외국통화기타외국환의상태로보유하거나지급받는경우에는동조에규정하는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 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에의하여계산한금액 제52조 ( 부당대가및에누리등의범위 ) 1법제13조제1항제3호및제4호에규정하는부당하게낮은대가는사업자가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와의거래에있어서재화와용역의공급가액에대한조세의부담을부당하게감소시킬것으로인정되는시가보다낮은대가로한다.< 개정 , , , > 2법제13조제2항제1호에규정하는에누리액은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있어서그품질ㆍ수량및인도ㆍ공급대가의결제기타공급조건에따라그재화또는용역의공급당시의통상의공급가액에서일정액을직접공제하는금액으로한다.< 신설 >

23 3 법제 13 조제 2 항제 6 호에규정하는할인액은외상판매에대한공급대가의미수금을결제하거나공급대가의미수금을그약 정기일전에영수하는경우에일정액을할인하는금액으로한다.< 신설 , > 제 52 조의 2 삭제 < > 제53조 ( 세금계산서 ) 1법제16조제1항제5호에따라세금계산서에기재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 , > 1. 공급하는자의주소 2. 공급받는자의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자와공급받는자의업태와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경우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거나공급받는종된사업장의소재지및상호 2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사업자가아닌경우에는법제16조제1항제2호의등록번호에갈음하여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부여받는고유번호또는공급받는자의주소ㆍ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개정 > 3사업자는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기재사항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및국세청장에게신고한계산서임을기재한계산서를국세청장에게신고한후발급할수있다. 이경우동계산서는법제16조제2항단서에따른전자세금계산서이외의세금계산서로본다.< 신설 , , > 4 다음각호의사업을하는사업자는해당사업과관련하여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기재사항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및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전자세금계산서임을적은계산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후발급할수있다. 이경우사업자는제53조의2제2항각호에따른표준인증을받고제53조의2제4항의기한내에전자세금계산서파일을전산매체로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 1. 전기사업법 에따른전기사업자가산업용전력을공급하는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가사업자에게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따른부가통신역무를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 에따른도시가스사업자가산업용도시가스를공급하는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따른한국지역난방공사가산업용열을공급하는경우 5.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가사업자에게방송용역을제공하는경우 6. 법제3조제4항에따른일반과세자 ( 이하 " 일반과세자 " 라한다 ) 가농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따른농ㆍ어업용기자재를공급하는경우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사업자에게방송용역을제공하는경우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세금계산서의발급절차및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세청장이정한다.< 개정 , > 6삭제 < >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 1 법제16조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사업자 " 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따른복식부기의무자인개인사업자를말한다.< 개정 > 2 법제16조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적방법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같은조제1항각호의기재사항을계산서작성자의신원및계산서의변경여부등을확인할수있는공인인증시스템을거쳐정보통신망으로발급하는것을말한다.< 개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따른전사적 ( 全社的 )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및제24 조에따른표준인증을받은설비를이용하는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및제24조에따른표준인증을받은실거래사업자를대신하여전자세금계산서발급업무를대행하는사업자의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 3. 국세청장이구축한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가능한현금영수증발급장치및그밖에국세청장이지정하는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 3 제1항에따른사업자 ( 실거래사업자를대신하여전자세금계산서교부업무를대행하는사업자를포함한다 )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따른현금영수증사업자는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설비및시스템에대하여국세청에등록하여야한다.< 개정 > 4 법제16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 " 이란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 ( 제5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24 경우에는작성연월일를말한다 ) 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을말한다.< 개정 , > 5 법제16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세금계산서발급명세 " 란법제16조제1항각호의사항을말한다.< 개정 > 6 법제16조제4항에따라법인사업자외의사업자도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ㆍ전송할수있다.< 개정 > 7 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받을수신함을가지고있지아니하거나지정하지아니한경우또는제2항제4호의시스템등수신함이적용될수없는시스템을사용하는경우에는제2항제3호에따른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을수신함으로지정한것으로본다.< 신설 > 8 전자세금계산서가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자가지정하는수신함에입력되거나제2항제3호에따른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에입력된때에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자가그전자세금계산서를수신한것으로본다.< 신설 > 9 제1항부터제8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자세금계산서의발급절차및보관요건, 각설비및시스템을구축ㆍ운영하는사업자에관한등록절차및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취소사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54조 ( 세금계산서의발급특례 ) 1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16조제1항에따라재화또는용역의공급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다.< 개정 , , , > 1. 거래처별로 1역월의공급가액을합계하여해당월의말일자를작성연월일로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사업자가임의로정한기간의공급가액을합계하여그기간의종료일자를작성연월일로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 3. 관계증명서류등에따라실제거래사실이확인되는경우로서해당거래일자를작성연월일로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 2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도래하기전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그세금계산서발급일부터 7일이내에대가를지급받는경우에는법제16조제1항에따라세금계산서를발급한것으로본다.< 신설 , > 3제2항에도불구하고대가를지급하는사업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공급하는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도래하기전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그세금계산서발급일부터 7일경과후대가를지급받더라도법제 16조제1항에따라세금계산서를발급한것으로본다.< 개정 > 1. 거래당사자간의계약서약정서등에대금청구시기와지급시기가별도로기재될것 2. 대금청구시기에세금계산서를발급받고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이를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보관할것 3. 대금청구시기와지급시기사이의기간이 30일이내일것 < 신설 > [ 제목개정 ] [ 전문개정 ] 제 55 조삭제 < > 제 56 조 ( 수입세금계산서 ) 법제 16 조제 5 항에따라발급하는세금계산서는법제 16 조제 1 항의규정을준용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 바에따른다.< 개정 , > 제57조 ( 세금계산서발급의무의면제등 ) 1법제16조제6항에서 " 세금계산서를발급하기어렵거나불필요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에따른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를말한다.<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또는행상을하는자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자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1의2. 소매업또는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영위하는자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다만, 소매업의경우에는공급받는자가세금계산서의발급을요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법제6조제2항 ( 제15조제2항의경우를제외한다 ) 내지제4항에규정하는재화 2의2. 삭제 < > 3. 법제11조제1항제1호 ( 제24조제2항제1호에따른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에의하여공급하는재화와같은항제2호및제2호의2에따른한국국제협력단과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공급하는재화를제외한다 ) ㆍ제2호및제3호 ( 공급받는자가국내에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인경우와제25조제1항에따른외국항행용역으로서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및 항공법 에의한상업서류송달용역에한한다 ) 에규정하는재화또는용역

25 4. 제2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 ( 공급받는자가국내에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인경우에한한다 ) ㆍ제4호ㆍ제5호 ( 일반여행업자의경우에한한다 ) 및제5호의2에규정하는재화또는용역 5. 그밖에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다만, 해당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해당외국의개인사업자또는법인사업자임을증명하는서류를제시하고세금계산서의발급을요구하는경우를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중제49조의2제1항및제2항의규정이적용되는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따른공인인증기관이같은법제15조에따라공인인증서를발급하는용역. 다만, 법인에게용도를제한하여발급하거나개인에게발급하는경우로한정한다. 2제80조제4항에따른사업자가법제32조의2제1항에규정된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발급한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한다.< 신설 , > [ 제목개정 ] 제58조 ( 위탁판매등의경우의세금계산서의발급 ) 1위탁판매또는대리인에의한판매의경우에수탁자또는대리인이재화를인도하는때에는수탁자또는대리인이위탁자또는본인의명의로세금계산서를발급하며, 위탁자또는본인이직접재화를인도하는때에는위탁자또는본인이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다. 이경우에는수탁자또는대리인의등록번호를부기하여야한다.< 개정 , > 2위탁매입또는대리인에의한매입의경우에는공급자가위탁자또는본인을공급받는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한다. 이경우에는수탁자또는대리인의등록번호를부기하여야한다.< 개정 > 3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에따라물자가공급되는경우에는공급자또는세관장이해당실수요자에게직접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 물자를조달하는때에해당물자의실수요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조달청장에게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조달청장이실지로실수요자에게해당물자를인도하는때에는해당실수요자에게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다.< 개정 , , , > 4 한국가스공사법 에따른한국가스공사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위하여천연가스 ( 액화한것을포함한다 ) 를직접수입하는경우에는세관장이해당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직접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다.< 신설 , , , > 5법제6조제5항단서의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6수용으로인하여재화가공급되는경우에는제1항을준용하여해당사업시행자가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다.< 개정 , , > 7용역의공급에대한주선ㆍ중개의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신설 > 8납세의무있는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따라등록한시설대여업자로부터시설등을임차하고, 해당시설등을공급자또는세관장으로부터직접인도받는경우에는공급자또는세관장이해당사업자에게직접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다.< 신설 , , > 9제14조제2항제1호에따라조달청장이발행한창고증권의양도로서임치물의반환이수반되는경우의세금계산서발급에관하여는제3항단서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제3항단서중 " 실수요자 " 는 " 창고증권과의교환으로임치물을반환받는자 " 로본다.< 신설 , , > 1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또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신문발행업자및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행물발행업자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사업을경영하는법인이법원의의뢰에의하여감정평가용역또는광고용역을제공하는경우해당용역을실지로공급받는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감정평가업자또는신문발행업자및정기간행물발행업자또는뉴스통신사업을경영하는법인은법원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해당법원이감정평가용역또는광고용역을실지로공급받는자에게그용역에대한대가를징수하는때에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다.< 신설 , , , , , , > 11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가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이용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이용자를말한다. 이하이조및제79조의2에서같다 ) 에게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고그대가의징수를다른전기통신사업자에게대행하게하는경우에는해당전기통신역무를제공한사업자가다른전기통신사업자에게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다.< 신설 , , , > 12 전기사업법 에따른발전사업자가전력시장을통하여같은법에따른전기판매사업자또는전기사용자에게전력을공급하고그대가를같은법에따른한국전력거래소를통하여받는경우에는해당발전사업자가한국전력거래소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한국전력거래소가해당전기판매사업자또는전기사용자에게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다.< 신설 , , > 13 방송법시행령 제1조의2제4호및제5호에따른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및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의이용자에게각각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또는일반위성방송용역을제공하고그대가의징수를전기통신사업자에게대행하게하는경우에는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및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자에게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