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0F8C1DFC0A7BBFDB0FCB8AEBBE7BEF720BEC8B3BB2D76312E687770>

Transcription

1 c o n t e n t s \ 차례 제 1 편 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2 1. 공중위생관리대상 2 2. 주요경과 3 Ⅱ. 2017년공중위생관리업무추진방향 4 1. 중요업무추진내용 4 2. 공중위생서비스평가실시 년법령시행사항 7 제 2 편 공중위생영업소 Ⅰ. 공중위생영업정의 공중위생영업 12 Ⅱ. 공중위생영업신고및시설 설비기준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영업시설 설비기준 20 제 3 편 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Ⅰ. 면허신청및교부 면허신청개요 면허교부절차 면허교부조건 면허교부및반납 26 Ⅱ. 면허재교부 면허재교부신청개요 면허발급기관에따른처리절차 면허종별추가취득에따른처리절차 31

2 제 4 편 공중위생영업소관리 Ⅰ. 공중위생영업소관리 지도 점검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과태료처분 벌칙 봉인 42 Ⅱ.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개요 위촉및해촉 운영및관리 행정사항 48 Ⅲ. 위생교육 운영개요 위생교육실시기관에대한행정지원 50 Ⅳ.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실태보고개요 51 제 5 편 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Ⅰ. 위생처리업관리 59 Ⅱ. 위생용품제조업관리 68 Ⅲ. 수입위생용품관리 109 Ⅳ. 위생교육 114 제 6 편 질의회신 Ⅰ. 숙박업 118 Ⅱ. 목욕장업 142

3 Ⅲ. 미용업 164 Ⅳ. 기타 177 Ⅴ. 법제처 180 제 7 편 부록 ( 서식 참고자료 ) Ⅰ. 관련서식 190 [ 서식제1호 ] 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191 [ 서식제2호 ] 공중위생영업소점검표 192 [ 서식제3호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193 [ 서식제4호 ] 과태료처분의이의제기통보서 194 [ 서식제5호 ] 진술서 195 [ 서식제6호 ] 고발장 196 [ 서식제7호 ] 게시문 197 [ 서식제8호 ] 봉인물품보관증 198 [ 서식제9호 ] 봉인용지수불대장 199 [ 서식제10호 ] 봉인물품대장 200 [ 서식제11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신청서 201 [ 서식제12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추천서 202 [ 서식제13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발급대장 203 [ 서식제14호 ] 명예위생감시원위촉장 204 [ 서식제15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205 [ 서식제16호 ]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서식 208 Ⅱ. 참고자료 209 [ 참고 1] 국내미용관련학과 210 [ 참고 2] 이 미용사면허초기자료개별등록관련새올행정시스템매뉴얼 216 [ 참고 2-2] 이 미용사면허증관외재교부관련새올행정시스템매뉴얼 218 [ 참고 3] 공중위생영업소및공중이용시설현황 226 [ 참고 4] 옥외가격표시참고사항지침 228 [ 참고 5] 이 미용업소가격게시및사전정보제공지침 232 [ 참고 6] 전국공중위생담당부서연락처 234

4

5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 1 편 사업개요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사업개요 1 공중위생관리대상 가. 공중위생관리법적용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관련 ) 공중위생영업 (6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상공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상다중이용시설로일원화하여환경부에서통합관리 ( 개정, 시행 ) 나. 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 공중위생관리법부칙 < 제5839 호, > 제3 조관련 ) 위생용품제조업 (2종):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 구분 ( 종 ) 정의 1 종사람이그대로먹을수있는야채또는과실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2 종 음식기, 조리기구등식품용기구 (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포함 ) 를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3 종식품의제조장치, 가공장치등제조 가공용기구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기타위생용품 : 공중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용품 * 일회용의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및위생종이 ( 냅킨, 물종이류 ) 위생처리업 : 보건위생에직접영향을미칠수있는물품 ( 물수건 ) 에대하여소독, 살균기타의방법으로위생적인처리를하는영업 2018 년중 위생용품관리법 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통합관리예정 ( 보건복지위상정 ) 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7 제 1 편사업개요 2 주요경과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및미용사법 을제정하여개별법으로관리 ( 62년 )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등 4개의공중위생관계법률을흡수 통합하고, 자유업으로되어있던세탁업등 3개의공중위생영업을신고업종으로추가 ( 86년 ) 공중위생법 의운영상문제점을시정 개선하고, 규제를대폭완화하기위하여 공중위생법 을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을제정 ( 99년 ) 목욕장업에찜질서비스를편입 ( 05.10월 ) 미용업에서미용업 ( 피부 ) 를분리 신설 ( 07.4월 ) 숙박업에객실내취사시설등편의시설을편입하여숙박업 ( 생활 ) 로분리 ( 12.1 월 ) < 손톱밑가시뽑기 > 제1호과제로미용업 ( 손톱 발톱 ) 분리 신설 ( 14.9월 ) 대통령주재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건의된메이크업업종분리 신설의견을반영하여메이크업에해당하는미용업 ( 화장 분장 ) 분리 신설 ( 14.10월 ) 3

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2017 년공중위생관리업무추진방향 1 중요업무추진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시설 설비기준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 설비와분리되어야함 영업장과그외의구역을고정식칸막이로분리가능 육안으로보아독립된영업장으로인식이가능할정도로분리필요 ( 예 : 각각의영업을방해하지않도록고정식칸막이를높게설치 ) 나. 미용업종별위생교육 동일인이 2개이상의미용업영업시주업종에해당하는위생교육 (1개) 을이수하면당해연도에해당되는위생교육을수료한것으로인정 다. 미용업 ( 화장 분장 ) 의세분속눈썹연장술은미용업 ( 화장 분장 ) 의전속적인업무영역 - 속눈썹연장술은새로운눈미용기법의하나로속눈썹에인조가모를붙여연장시키는화장술 - 국가기술자격시험중미용사 ( 화장 분장 ) 시험에속눈썹제품을가공하여표현하는분야에포함되어있음 적용기준일 : ( 미용업 ( 화장 분장 ) 의국가기술자격최초합격자발생일 ) 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9 제 1 편사업개요 라. 영업소외출장이 미용서비스가능예 ( 공중위생관리법제8조제2항 ) 이용및미용의업무는영업소외의장소에서행할수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 영업소외에서의이용및미용업무 )) 법제8조제2항단서에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특별한사유란다음각호의사유를말한다. 1. 질병이나그밖의사유로영업소에나올수없는자에대하여이용또는미용을하는경우 ( 생략 ) 영업소에나올수없는자에해당되는예시는거동이나이동이불편한노인장애인등 다만, 출장이 미용서비스는영업소를개설 운영하면서예외적으로출장서비스를하는것임 5

1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공중위생서비스평가실시 가. 추진목적 공중위생영업소의위생관리수준을제고하고서비스의질적향상도모및국민건강과삶의질향상에기여 나. 법적근거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 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 제14조 ( 위생관리등급공표등 ) 같은법시행규칙제20조 ( 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주기 ), 제21조 ( 위생관리등급의구분등 ), 제22조 ( 위생관리등급의통보및공표절차등 ) 다. 평가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련전문기관및단체위탁가능 ) 라.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공중위생영업소 마. 평가주기 : 격년짝수해 :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홀수해 : 이용업, 미용업 ( 일반 ), 미용업 ( 피부 ), 미용업 ( 손톱 발톱 ), 미용업 ( 화장 분장 ), 미용업 ( 종합 ) 바. 평가방법 : 업소를방문하여평가도구표에의한현지조사 사. 평가항목준수사항 권장사항으로구분, 준수사항은법에규정된사항, 권장사항은서비스관련사항으로구성 평가항목예시 : 세탁업의경우 준수사항 : 세탁용약품보관함설치, 보관중인세탁물의위생관리상태 권장사항 : 세탁업표준약관게시, 요금표게시 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1 제 1 편사업개요 년법령시행사항 주요개정내용 1 공중이용시설삭제 ( 환경부에서통합관리 ) 2 이 미용사면허결격사유중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변경 3 위생관리용역업명칭을건물위생관리업으로변경 4 영업정지기간중폐업신고금지 5 행정청의직권말소신설 6 위생사에관한법률을폐지하고, 그내용을공중위생관리법에서정함 7 이 미용사의업무보조범위규정 8 미신고영업소에대한영업소폐쇄조치신설 9 과징금미납시다시영업정지처분을부과할수있도록함 10 과징금부과를위한과세정보를세무관서에요청할수있도록함 11 법위반사실공포신설 12 폐업신고미이행시부과된과태료삭제 법률개정사항 ( 시행 )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 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은공중이용시설과다중이용시설로분류하여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오염물질및오염허용기준을각각규정하고있음그러나각각의법률에규정된공중이용시설과다중이용시설의개념이나그에대한관리기준이거의유사함에도소관법률과규제주체를다르게구분하고있어이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음이에 공중위생관리법 에서공중이용시설로규정한업무시설, 공연장및실내체육시설등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의다중이용시설에포함시키고, 공중위생관리법 의공중이용시설에관한규정을삭제하여실내공기질의규제대상을모두다중이용시설로일원화함으로써실내공기질에대한효과적인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려는것임 7

1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또한, 2011 년 3월 민법 개정안국회통과에따라판단능력이불완전한장애인과노인을위해재산의관리, 사회복지의수혜, 기타사회생활에필요한사무를처리할수있는성년후견제도가도입됨에따라종전의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폐지되었음에도기존법률에는여전히이같은용어들이존재하므로, 이용사및미용사의면허결격사유에서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대체하려는것임 주요내용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관련내용을삭제함이용사및미용사의면허결격사유에서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대체함 ( 안제6조 ) 법률개정사항 ( 시행 ) 개정이유악의적으로행정제재처분을회피하는행태를방지하기위해행정제재처분기간중에는폐업신고를할수없도록하고, 면허없이이 미용사업무를수행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이용또는미용의업무보조범위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하며, 식품위생법 등을참고하여공중위생영업신고의직권말소, 미신고영업에대한영업소폐쇄조치, 과징금미납시재영업정지처분등의근거규정을마련하여공중위생영업운영및관리와관련한문제점을개선하려는것임또한공중위생영업자에게부과되는영업정지 영업장폐쇄명령등의행정처분및이용사 미용사의면허정지 면허취소사유를법률에직접규정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없도록제재를강화하려는것임한편법률의간소화를위해 위생사에관한법률 을폐지하여그내용을이법에통합하여규정하면서위생사국가시험응시자격요건을강화하여관련교육과정을이수하지않은자즉전문대학이상졸업자또는고등학교졸업자로서위생업무에일정기간종사한자는위생사국가시험에응시할수없도록하되그시행시기를 5년간유예하려는것임 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3 제 1 편사업개요 주요내용가. 위생관리용역업의명칭을건물위생관리업으로변경함 ( 안제2조제1항제7호 ) 나. 영업정지등행정제재처분기간중에는폐업신고를할수없도록함 ( 안제3조제2항단서신설 )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신고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도록함 ( 안제3조제3항신설 ) 라. 위생사에관한법률 을폐지하되그내용을이법에규정하여통합함 ( 안제6조의2 등 ) 마. 위생사국가시험응시자격요건을강화하여전문대학을졸업한자로서위생업무에 1년이상종사한자및고등학교졸업자로서위생업무에 3년이상종사한자는위생사국가시험에응시할수없도록하되그시행시기를 5년간유예하기로함 ( 안제6조의2제1항및부칙제5조 ) 바. 이용사및미용사의면허정지 면허취소사유를법률에직접규정함 ( 안제7조 ) 사. 이용및미용의업무보조범위에필요한사항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함 ( 안제8조제3항 ) 아.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개선명령이행기간에관한사항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하는위임규정을마련함 ( 안제10조 ) 자.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영업정지또는영업소폐쇄명령등의행정처분사유를법률에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우또는공중위생영업자가사실상폐업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한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해당영업소의폐쇄를명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 ( 안제1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 차. 영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공중위생영업을하는경우영업소를폐쇄하기위한조치를할수있도록함 ( 안제11조제5항후단신설 ) 카.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없는위법행위의종류에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추가함 ( 안제11조의2제1 항 ). 9

1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파.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납부기한까지이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이를징수하는외에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영업정지처분을할수있도록함 ( 안제11조의2제3항 ) 하. 시장 군수 구청장은과징금의징수를위하여관할세무관서의장에게납세자의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징금부과기준이되는매출금액에관한자료를기재한문서로과세정보를요청할수있도록함 ( 안제11조의2제5항신설 ) 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행정처분이확정된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처분내용, 너. 해당영업소의명칭등처분과관련한영업정보를공표하도록함 ( 안제11조의 6 신설 ) 더. 공중위생영업신고전에부득이한사유로미리위생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영업개시후 6개월이내에위생교육을받을수있도록위생교육시기를법률에직접규정하고, 부득이한사유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함 ( 안제17조제2항 ) 러. 폐업신고미이행에따른과태료부과처분규정을삭제함 ( 안제22조제1항제1호삭제 ) 머. 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안제23조삭제 ) 1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5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 2 편 공중위생영업소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1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공중위생영업정의 1 공중위생영업 가. 숙박업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4조 ( 숙박업및미용업의세분 ) 숙박업 ( 일반 ):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 ( 취사시설은제외한다 ) 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숙박업 ( 생활 ):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 ( 취사시설을포함한다 ) 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숙박업제외대상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따른농어촌민박사업용시설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준농어촌지역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단독주택 ( 같은법시행령별표 1 에따른단독주택과다가구주택을말한다 ) 을이용하여농어촌소득을늘릴목적으로숙박 취사시설등을제공하는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 2 조제 16 호라목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에따라자연휴양림안에설치된시설 자연휴양림 국민의정서함양 보건휴양및산림교육등을위하여조성한산림 ( 휴양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 1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7 제 2 편공중위생영업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제 1 호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 문화 예술중심의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숙박및체재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익시설을갖추고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등을주된기능으로하는시설 ) 을말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제 1 호 ) 관광진흥법 제 6 조에따라지정받은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시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은제외한다 ) 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이용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하는업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또는다목에따른단독주택또는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또는다목에따른아파트, 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 ( 관광진흥법제6조 ) 숙박업관리체계및관리부처다원화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소관문화체육관광부 민박 : 농어촌정비법 소관농림축산식품부및해양수산부 숙박업 ( 일반, 생활 ): 공중위생관리법 소관보건복지부 13

1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목욕장업손님이물로목욕을하거나맥반석 황토 옥등을직접또는간접가열하여발생되는열기또는원적외선등을이용하여땀을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목욕장업의제외대상시설 숙박업영업소에부설된욕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관리실 종합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신고체육시설업의시설중실내수영장을포함한두종류이상의체육시설을같은사람이한장소에설치하여하나의단위체육시설로경영하는업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관련별표 2) 수영조바닥면적과체력단련장및에어로빅장의운동전용면적을합한면적의 15 퍼센트이하의규모로체온관리실 [ 온수조 냉수조 발한실 ( 發汗室 : 땀내는방 )] 을설치할수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종합체육시설업의시설이용자만이용하게하여야한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8 조관련별표 4) 숙박업제외대상시설에부설된욕실 다. 이용업 손님의머리카락또는수염을깎거나다듬는등의방법으로손님의용모를단정하게하는영업 라. 미용업손님의얼굴 머리 피부등을손질하여손님의외모를아름답게꾸미는영업 헤어미용실, 피부미용실 ( 피부관리실 ), 네일아트샵, 메이크업샵등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4조 ( 숙박업및미용업의세분, 시행 ) 미용업 ( 일반 )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눈썹손질, 얼굴의손질및화장을행하는영업 1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9 제 2 편공중위생영업소 미용업 ( 피부 ) :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행하는영업 미용업 ( 손톱 발톱 ) : 손톱과발톱을손질 화장하는영업 미용업 ( 화장 분장 ) : 얼굴등신체의화장, 분장및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눈썹손질을하는영업 미용업 ( 종합 ) : 미용업 ( 일반 ), 미용업 ( 피부 ), 미용업 ( 손톱 발톱 ), 미용업 ( 화장 분장 ) 의업무를모두행하는영업 마. 세탁업 의류기타섬유제품이나피혁제품등을세탁하는영업 드라이크리닝세탁, 물빨래세탁, 운동화전문세탁등 바. 건물위생관리업공중이이용하는건축물 시설물등의청결유지와실내공기정화를위한청소등을대행하는영업 가정집실내청소대행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건물위생관리업신고대상아님 15

2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공중위생영업신고및시설 설비기준 1 신고 가.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 3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 나. 영업신고의대상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다. 신고처리기관 : 영업소소재지관할시 군 구 라. 신청서류 신청서류 영업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 지침서식제1호참조 ) 교육필증 ( 법제17조제2항에따라미리교육을받은경우에만해당, 부득이한사유로미리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서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따른국유재산사용허가서 ( 국유철도정거장시설또는군사시설에서영업하려고하는경우에만해당 ) 철도사업자 ( 도시철도사업자를포함한다 ) 와체결한철도시설사용계약에관한서류 ( 국유철도외의철도정거장시설에서영업하려고하는경우에만해당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5항에따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발급하는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해당하는목욕장업을하려는경우에만해당 ) 1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1 제 2 편공중위생영업소 마. 영업신고서류검토 공무원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따른전기안전점검을받아야하는경우해당 ) 면허증 ( 이용업 미용업의경우에만해당 ) 신고서류검토내용 공중위생관리법제 11 조의 4 에의한같은종류영업금지해당유무 적용대상같은영업금지기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을위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의폐쇄명령을받은자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을위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의폐쇄명령을받은자 같은장소에서의같은영업금지기간 2 년 1 년 1 년 6 개월 이 미용업의경우개설자의면허정지여부및면허취소여부도시계획법상영업의신고를하고자하는장소가도로개설예정지역여부및지역구분에적합한지여부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건축물의용도에적합한지여부및위법건축물등재여부등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기타관계법령등 바. 영업신고증교부새올행정시스템에신규업소로등록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의영업신고증교부 시설및설비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영업신고증을교부한후 15 일이내시행 17

2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변경신고 가.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 3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의 2 나. 변경신고의대상및변경신고처리신고대상변경사항 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 영업소의소재지, 신고한영업장면적의 3분의 1 이상증감, 대표자의성명또는생년월일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따른숙박업 미용업의세부업종간의변경 시설및설비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영업신고증을교부한후 15일이내시행제출서류제출서류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시행규칙제5호서식 ) 영업신고증 ( 신고증을분실하여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분실사유를기재하는경우미첨부 )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영업소의소재지 : 신고관청을달리하는영업소소재지변경의경우에는새로운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변경신고처리 : 즉시 신고증교부 : 기존신고증을고쳐쓰거나재교부하되이면에그내용을기재 3 폐업신고 가. 신고기간 : 폐업한날부터 20 일이내 나.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 ( 시행규칙제 5 호의 2 서식 ) 1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3 제 2 편공중위생영업소 다. 참고사항 : 폐업신고간소화 ( 시행규칙제 13 조의 3 제 2 항및제 3 항관련 ) 폐업신고를하려는자가이법에따른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에따른폐업신고를같이하려는경우두가지폐업신고서식을함께제출받아원스톱으로처리 4 지위승계신고 가. 지위승계신고대상영업양도시양수인, 영업자사망시상속인법인의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아래절차에의해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 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이용업또는미용업의경우에는면허자만이지위승계가능 나. 신고기간 : 승계후 1 개월이내 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시제출서류신고제출서류 영업양도의경우 : 양도 양수를증빙할수있는서류사본및양도인의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출예외사항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상무단전출을포함한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하는경우양도인과양수인이신고관청에함께방문하여신고를하는경우 19

2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및상속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기타 : 해당사유별로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라. 서류검토내용법제11조의3 규정에의한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규정적용여부법제11조의4 규정에의한같은영업금지대상여부이 미용업의경우개설자의면허정지여부및면허취소여부기타관계법령등 5 공중위생영업시설 설비기준 가.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 3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나. 시설 설비일반기준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 설비와분리 영업장과그외의구역을고정식칸막이로분리가능 육안으로보아독립된영업장으로인식이가능할정도로분리필요 ( 예 : 각각의영업을방해하지않도록고정식칸막이를높게설치 ) 2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5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 3 편 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2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면허신청및교부 1 면허신청개요 가. 신청인 : 본인 나. 신청기관 : 전국시 군 구 다. 신청서류 면허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 및첨부서류 첨부서류 구분첨부서류비고 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관련학과졸업자 고등기술학교과정이수자 학점인정에관한법률에의한학위취득자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졸업증명서 1 부 건강진단서 1 부 사진 2 매 (3cm 4cm) 이수증명서 1 부 건강진단서 1 부 사진 2 매 (3cm 4cm) 학위수여증명서 1 부 건강진단서 1 부 사진 2 매 (3cm 4cm) 건강진단서 1 부 사진 2 매 (3cm 4cm) 시행일 :ʼ 학위수여증명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ʼ 이전의경우한국교육개발원장 ) 이발행, 학위등록번호에 ʻ 학점 ʼ 이라고표기되어있음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담당공무원이학점은행제학위증명서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담당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정보확인 2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7 제 3 편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2 면허교부절차 면허신청및교부처리흐름도 구분주체내용 신청및접수 본인 신청서제출서류 ( 이 미용관련학과확인서류등 ) 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서류검토 시 군 구담당자 이 미용관련졸업자확인 졸업증명서및교육과정증빙서류검토이 미용관련국가기술자격확인결격사유확인 면허등록 시 군 구담당자 신청자면허발급적격여부판정새올행정시스템에발급정보입력및저장 발급 시 군 구담당자 신청자에게면허증발급 시행규칙별지제 8 호서식 3 면허교부조건 가. 면허신청조건 결격사유 ( 법제 6 조제 2 항 ) 에해당되는지확인필요 23

2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이 미용관련학과졸업 ( 이수, 학위취득 ) 자 고등학교 ( 또는이와동등의학력이있다고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학교 ), 전문대학 ( 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학교 ) 에서이용또는미용에관한학과를졸업한자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고등기술학교에서이용또는미용과정을이수한자 (1년이상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대학또는전문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것으로인정되어같은법제9조에따라이용또는미용에관한학위를취득한자 [ 참고 1] 국내미용관련학과는면허발급시편의를위한표이며, 이외명시되어있지않은학교는신청인에게졸업증명서및교육과정증빙서류를제출토록함 학과명만으로는관련학과를알수없으므로제출서류를기반으로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제1호내지 3호에해당하는지종합적으로검토하여면허발급국가기술자격소지자 이용사 미용사 미용사자격취득시기별업무범위 ( 시행규칙제 14 조제 2 항관련 ) 자격취득일국가기술자격명 ~ ~ ~ ~ 미용사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미용사 ( 일반 ) 헤어, 네일,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헤어 미용사 ( 피부 ) 피부 미용사 ( 네일 ) 네일 미용사 ( 메이크업 ) 메이크업 2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9 제 3 편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나. 면허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법시행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따른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이용사 미용사로서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외결핵환자 ( 비전염성인경우제외 ) 마약 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공중위생관리법또는이법규정에의한명령위반및면허대여의사유로면허가취소된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결격사유별확인서류 피성년후견인 등록기준지조회와성년후견등기여부를병행해야함 민법개정시행전 후확인대상 구분시행 ( ) 以前시행 ( ) 以後조회기관근거 결격조회요청기관의확인대상 1 결격사유조회 1 결격사유조회등록기준지결격사유조회업무처리요령 2 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가정법원후견등기에관한법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여부확인방법및절차등은관할가정법원에문의 결격사유등의조회가불가능한외국인의경우, 심신상실의상태가아님을확인건강진단서 - 발급일 : 최근 6개월이내 - 발급기관 : 보건소또는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 - 포함내용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정신성의약품중독자, 활동성결핵환자에각각해당되지않음을증명 25

3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4 면허교부및반납 가. 면허증교부 자격별로면허증교부 ( 시행규칙별지제 8 호서식 ) 면허별업무범위고지 시행규칙제 14 조관련 구분면허종류업무범위비고 이용학과졸업 이수자및이용사국가기술자격자 이용사 이발 아이론 면도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및머리감기 미용학과졸업 이수자 미용사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발톱의손질및화장 얼굴의손질및화장 피부미용 (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 국가기술자격자 미용기능사미용기능장 미용기능사 ( 일반 ) 미용기능사 ( 일반 ) 미용사 미용사 ( 일반 ) 미용사 ( 일반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발톱의손질및화장 얼굴의손질및화장 피부미용 (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발톱의손질및화장 얼굴의손질및화장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눈썹손질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얼굴의손질및화장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눈썹손질 ʼ 이전자격취득자 ʼ ~ ʼ 까지자격취득자 ʼ ~ ʼ 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 ( 일반 ) 미용사 ( 일반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눈썹손질 ʼ 이후자격취득자 2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31 제 3 편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구분면허종류업무범위비고 미용기능사 ( 피부 ) 미용사 ( 피부 )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ʼ 이후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 ( 네일 ) 미용사 ( 네일 ) 손톱과발톱의손질및화장 ʼ 이후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 ( 메이크업 ) 미용사 ( 메이크업 ) 얼굴등신체의화장 분장및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눈썹손실 ʼ16 하반기이후자격취득자 속눈썹연장술 속눈썹연장술 : 미용업 ( 화장 분장 ) 의업무범위에해당 자격취득시기별업무가능여부 자격취득일국가기술자격명 ʼ 까지취득자 ʼ 이후취득자 미용사 ( 일반 ) 가능 불가능 미용사 ( 피부 ) 가능 불가능 미용사 ( 메이크업 ) 가능 * : 미용사 ( 메이크업 ) 합격자발생일자 ( 공고기준 ) 나. 면허증반납면허취소및면허정지명령시 ( 면허정지기간동안보관 ) * : 미용사 ( 메이크업 ) 합격자발생일자 ( 공고기준 ) 27

3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별표 1 영문이 미용사면허증발급요청시처리방법 영문면허증발급확인서를발급하거나국문면허증을번역하여공증받도록안내 ( 영문증명예시 )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Tel: Fax: Date:.. To Whom It May Concern This is to certify that following person is licensed as a (Barber/ Cosmetologist/ Esthetician 중택 ) in the Republic of Korea Name in Full : ( 영문이름 ) Sex :Male / Female 중택 Date of Birth:( 생년월일 ) Nationality : 국적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주민등록번호 Graduated from :( 졸업학교영문명또는해당없음Not Applicable(N/A) 로표시 ) Date of Graduation :( 졸업일또는해당없음Not Applicable(N/A) 로표시 ) National Examination Date passed:( 국가자격취득일또는해당없음Not Applicable(N/A) 로표시 ) License Number :( 면허번호 ) Date of Registration : ( 면허교부일 ) Date of Renewal : ( 면허재교부일 ) Signature: 기관장영문사인 Dongjak-gu, Seoul City Republic of Korea 2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33 제 3 편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Ⅱ 면허재교부 1 면허재교부신청개요 가. 재교부기관 : 전국시 군 구 면허최초발급관할또는현소재지관할등의여부와관계없음 나. 재교부신청사유 면허증의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때 면허증을잃어버린때또는면허증이헐어못쓰게된때 다. 신청서류 면허증재교부신청서 ( 시행규칙제 10 호서식 ) 면허증원본 ( 기재사항이변경되거나헐어못쓰게된경우 ) 사진 1 매 ( 최근 6 월이내의 3 4cm 탈모정면상반신사진 ) 2 면허발급기관에따른처리절차 면허발급기관에따른처리절차 가. 시 도지사가발급한경우나. 면허증발급기관과재발급기관이동일한경우다. 면허증발급기관과재발급기관이상이한경우 29

3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가. 시 도에서발급한경우 ʼ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면허관련사무가종전시 도지사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양됨시 도이관면허초기자료및재교부내역등록제출서류및면허정보를조회하여면허정지또는면허취소사실이없음을확인최초면허번호그대로면허번호를기재 ( 예 : 제경기 호 ) 하고, 시 군 구청장의관인날인하여면허증재교부 이 미용사면허초기자료개별등록사용자매뉴얼 ( 참고 2) 에따라시행 나. 면허증발급기관과재발급기관이동일한경우 제출서류및면허정보등을검토하여처리 다. 면허증발급기관과재발급기관이상이한경우 ( 관외면허증재교부 ) 이 미용사면허증관외재교부관련새올행정시스템매뉴얼 ( 참고 2-2) 에따라시행 관외면허재교부절차 원장보유시군구 ( 최초발급 ) 재교부시군구 민원실및위생관련부서 1. 민원신청접수 2. 수령처리 fax 민원이송 (off-line) ( 재교부신청시 fax 전송 ) 민원실및위생관련부서 1. 원장시 군 구확인 위생과 3. 재교부민원처리 4. 민원처리완료면허증 file 송신 면허증 file송신 (10분내외소요됨 ) ( 완료처리전화통보 ) 위생과 5. 면허증출력이력저장 6. 면허증교부 ( 민원인 ) 3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35 제 3 편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시 군 구별업무역할 재교부시 군 구 ( 민원신청지 ) - 재교부신청서확인하여최초발급시 군 구로팩스전송 - 최초발급시 군 구의면허증이미지파일이송신되면출력하여교부 면허증재교부신청서 : 일반문서접수 면허원장보유시 군 구 ( 면허최초발급시 군 구 ) - 면허증재교부신청서입력 - 제출서류및면허정보를조회하여면허정지또는면허취소사실이없음을확인 - 관인날인하여면허증이미지파일을재교부시 군 구로전송 3 면허종별추가취득에따른처리절차 미용업은면허를가진자가 1인 1업소운영하는것이원칙이므로, 면허증은 1인당 1장만발급해야함따라서, 면허자가추가로국가기술자격을취득하여면허증을신청하는경우, 기존면허증을회수하고추가로취득한자격을명시하여하나의면허증을재발급함 예시미용업 ( 손톱 발톱 ) 면허를가진자가미용사 ( 메이크업 ) 국가기술자격을취득하여미용업 ( 화장 분장 ) 의면허를신청하는경우, 기존미용업 ( 손톱 발톱 ) 면허증을회수하고면허증의직종에미용업 ( 손톱 발톱 ) 과미용업 ( 화장 분장 ) 을함께명시하여하나의면허증으로재발급 31

36

37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 4 편 공중위생영업소관리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3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공중위생영업소관리 1 지도 점검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 9 조 ( 보고및출입 검사 ) 나. 점검준비사항점검표및확인서 [ 서식제2호 ] 공중위생영업소점검표공중위생관리법령집및관련규정집카메라및통신장비공중위생감시원증검체수거에따른수거증및수거에따른준비물등 다. 위생감시대상및중점점검내용공통사항 : 업종별시설기준및준수사항이행여부 시행규칙 [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시행규칙 [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숙박업 : 숙박업소청결등목욕업 : 밀실설치, 탈의실내불법감시카메라설치등확인이 미용업 : 면허대여여부, 밀실및불법칸막이설치여부등세탁업 : 유해물질이발생되는세제의안전관리등건물위생관리업 : 사용장비의안전관리등 3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39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라. 위생감시요령위생감시전업무에대한충분히숙지를함공중위생감시원증 ( 또는공무원증 ) 을제시하고업소등에출입 검사목적을설명함용모는단정하게하고예의바르며, 정중한태도를유지함처분및조치가필요한위반사항발견시입증할수있는근거자료를확보함확인서를육하원칙에의거정확히기재하여영업자에게충분히설명하고징구함해당영업자서명날인단속과정에문제가발생되었을경우가능한한빨리상급자또는감독관에게알려신속히대처함감시원은점검표와위반확인서를작성할때에는각서류의하단에점검자전원의인적사항을기록하고사본을영업자에게교부하여야하며단, 현장에서확인서사본을교부할수없을경우에는우편으로송부하여야함 마. 위반유형별확인서징구방법 시설기준위반 ( 예시 ) 상기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이용업영업신고를필하여영업을해오던중 년 월 일 : 분경공중위생업소점검시이용업소에서는별실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설치하여서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아래도면내용과같이업소내에약 m2의별실 ( 밀실 ) 을설치하여영업을한사실이있음을확인합니다. 업소시설설치도면 ( 필요시사진 )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 제재조치 : 영업정지 1월 35

4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면허증대여위반 ( 예시 ) 상기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명의로미용업의신고를필하여영업을하여오던중 년 월 일 : 분경공중위생업소점검시미용업은미용사의면허를받은자가아니면영업소를개설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실경영인 는미용사 를고용하여영업소를개설, 운영한사실이있으며, 미용사 는실경영인 에게고용되어면허증을대여한사실이있음을확인합니다. 면허대여기간 :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7조및같은법제8조 제재조치 : 미용사면허정지 3월 실경영인에대하여는공중위생관리법제20조의규정에의거고발조치 요금표게시또는부착위반 ( 예시 ) 상기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미용업의신고를필하여영업을하여오던중부가가치세, 재료비및봉사료등이포함된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또는부착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년 월 일 : 분경공중위생업소점검시미용업자는업소내 외부에부가가치세등을포함한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또는부착하지않음을확인합니다.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 제재조치 : 공중위생관리법제10조에의한개선명령 법제10 조를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 행정처분기준에의거경고조치 영업정지중영업행위 ( 예시 ) 상기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영업정지명령 ( 정지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의행정처분을받아동기간에는영업을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년 월 일 : 분경상기업소에대한영업정지이행여부를확인한바, 영업장 2층 호실에손님 외 명이투숙하여영업을한사실이있음을확인합니다. 영업장도면및영업행위장소의위치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재조치 :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중영업행위에대하여는공중위생관리법제20조의규정에의거고발조치 3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41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바. 공중위생위반사항등록 새올행정시스템에시행규칙 [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의각영업종류별위반사항분류항목메뉴에입력 < 새올행정시스템상위반사항분류표 > 위반사항분류 업종 시설설비위반 신고사항위반 위생기준위반 명령불이행 위생교육미수 면허규정위반 풍속법위반 청소년법위반 의료법위반 기타 숙박업 - 1- 가, 나, 다 1- 라 1- 마, 바, 사 1- 아 - 2- 가, 나, 다 2- 라 2- 마 - 목욕장업 1- 가 1- 나, 다, 라 1- 마, 바 1- 사, 아, 자 1- 차 - 2- 가, 나, 다 - 2- 라 - 이용업 2- 가 2- 나, 다, 라 2- 마, 바 2- 아, 자, 차 2- 카 1- 가 ~ 바 3- 가, 나, 다 - 3- 라 2- 사 미용업 2- 가 2- 나, 다, 라 2- 마, 사 2- 자, 차, 카 2- 타 1- 가 ~ 바 3- 가, 나, 다 - 3- 라 2- 바, 아 세탁업 1 2,3,4 6 7,8, 위생관리용역업 1 2,3,4 5 6,7, 위생처리업가나, 다, 라마사바 세척제제조업 가 나 다, 라, 마, 바아, 자, 카차 기타위생용품제조업 가 나 다, 라, 마. 바아, 자, 카차

4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행정처분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 19 조 ( 행정처분기준 ) 나. 행정처분유형 이 미용사면허취소 정지,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 개선명령, 경고등 다. 행정처분절차 행정절차법에따라청문, 사전통지등을실시후진행 라. 행정처분결과등록공중위생업소행정처분결과는처분확정후즉시입력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장폐쇄명령, 면허정지, 면허취소, 과징금부과위반사항에따른고발및과태료부과내역도입력 이 미용사면허관련위반사항적발기관과면허최초교부기관이동일하지않은경우 이 미용사면허와관련위반사항을적발한시 군 구는면허최초교부기관에이를통보 ( 적발된위반사항이해당면허자의영업소에대한영업정지처분대상에도해당되는경우, 이를통보내용에포함하여처분기간설정등업무에참고토록함 ) 하고위반사항에대한처분절차진행 3 과징금처분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2( 과징금처분 ), 같은법시행령제7조의2(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별과과징금의금액 ) 과징금은행정처분기준에의하여당해위반사항이영업정지에해당하는경우이에갈음하여금전으로부담하게하는행정제재금 3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43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나. 과징금산출방법연간매출액은관련세무자료등에의하여산출하고, 신규사업등으로전년도자료가없을경우에는금년도매출액자료또는업소매출액대장등객관적자료를확보하여과징금결정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이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영업정지등으로재처분이불가능하며지방세체납처분의예 ( 재산압류등조치 ) 에의하여이를징수 2016 년하반기부터과징금미납자에대한영업정지재처분가능 4 과태료처분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 22 조 ( 과태료 ), 제 23 조 ( 과태료의부과 징수절차 ) 과태료는행정상의질서의무위반행위 ( 행정질서벌 ) 에대한제재로서일종의금전벌 나. 과태료부과 징수절차과태료를부과하고자하는때에는당해위반행위를조사 확인한후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 과태료납입고지서에이의방법및이의기간함께작성부과권자는과태료를부과하고자할경우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때는의견이없는것으로봄납기일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기일이경과한날부터 15일이내 ( 은행납부인경우에는 50일이내 ) 에 10일이내의납기기한을정하여독촉장발부 39

4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과태료부과 징수절차위반행위조사 확인 과태료금액부과기준확인 ( 시행령별표 1 과태료부과금액참조 ) 처분대상자에게의견진술기회부여 (10 일이상기간부여 ) 의견진술 의견진술없음 위반사실과태료금액명시납부통부 징수절차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 11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4 조 납부체납이의제기통보 ( 처분 ) 일로부터 30 일이내 지방세체납처분에의해징수 관할법원에통보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처리 다. 과태료처분불복과태료처분을고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의제기 [ 서식제3호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법원에이의제기사실통보 [ 서식제4호 ] 과태료처분의이의제기통보서과태료재판 ( 관할법원-비송사건절차법 ) 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할사항 ( 비송사건절차법제 9 조 ) 신청인의성명과주소 대리인에의하여신청할때에는대리인의성명과주소 신청의취지와그원인이되는사실 신청연월일 법원의표시 증거서류 ( 원본또는등본 ) 재판의방식 : 결정 ( 비송사건절차법 제 248 조 ) 4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45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5 벌칙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 20 조 ( 벌칙 ), 제 21 조 ( 양벌규정 ) 벌칙은행정목적의달성을위하여행정상의무위반에대하여일반통지권에의거과하는제재로서, 행정청에서사법당국에고발등에의해조치 나. 대상및형량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무신고영업 ( 법제3조제1항 ) 영업정지명령 일부시설의사용중지명령 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도계속하여시설을사용하거나영업한자 ( 법제11조제1항 ) 6월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 법제3조제1항후단규정 )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하지아니한자 ( 법제3조의2) 건전영업질서유지를위한영업자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자 ( 법제4조제7 항 ) 3백만원이하의벌금 법제5조의규정에위반하여위생관리기준또는오염허용기준을지키지아니한자로서법제10조의개선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법제7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면허가취소된후계속하여업무를행한자또는면허정지기간중에업무를행한자 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이용또는미용의업무를행한자 관련서식 : [ 서식제 5 호 ] 진술서, [ 서식제 6 호 ] 고발장 41

4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6 봉인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 11 조 ( 공중위생영업소의패쇄등 ) [ 서식제 7 호 ] 게시문 나. 내용영업소폐쇄명령에따르지아니한업소에대하여당해영업소를폐쇄영업을위한필수불가결한기구및시설물을봉하고그자리에권한이있는기관의관인을찍어보전케함으로써기구및시설물을더이상사용할수없도록함 다. 봉인의효력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실시한봉인은소정의절차에따라관계기관의허가없이손상, 은닉, 제거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할수없음그효용을해한자는형법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및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 벌칙 ) 에의하여처벌함 라. 봉인실시의범위 봉인은행정목적달성을위한최소한의범위에그쳐야함 불법영업자가스스로폐쇄할것이확실할때는봉인을하지않을수있음 마. 봉인의절차시장 군수 구청장 ( 단속공무원을포함한다 ) 이봉인을할때에는영업자또는대리인에게봉인조치할것임을미리서면으로통지하여야함 - 다만, 급격한사유가있어통지를할수없을때에는이를구두로통지함과동시에봉인을집행할수있으며, - 이경우집행공무원은증표를휴대하고관계인의참여하에봉인을실시하되참여인으로부터봉인물품보관증을제출받아야함 [ 서식제 8 호 ] 봉인물품보관증 4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47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봉인용지는관할시 군 구의관인을사전날인받아사용하되사용할시에는봉인집행공무원의성명을명기하여날인한후사용봉인용지수불은일련번호를부여하여수불대장에의하여수불하여야하고관인사전날인대장의날인매수와일치하여야함 [ 서식제9호 ] 봉인용지수불대장봉인집행물품은봉인물품대장에등재후사후관리하되봉인용지사용매수및번호를기록하여보존하여야함 [ 서식제10호 ] 봉인물품대장봉인은그사유가해제된후에도관계공무원또는이해관계인임의로제거해제할수없으며해제할시는소정절차에의한결재를받아이해관계인에게해제를통지함으로서해제할수있음 바. 봉인의해제시장 군수 구청장은봉인을계속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때와영업자등이나그대리인이당해영업소를폐쇄할것을약속하는때및정당한사유를들어봉인의해제를요청하는때에는봉인을해제할수있음. 사. 봉인집행방해또는집행효용한자에대한조치봉인집행을거부방해한자에대하여는형법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위반으로고발봉인지를제거, 손상하거나봉인물품을은닉, 기타의방법등으로봉인의효용을해한자에대하여는형법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및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 벌칙 ) 위반으로고발조치 43

4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 운영개요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 15 조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같은법시행령제 9 조의 2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자격등 ) 나. 위 해촉자 : 시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위임가능 ( 지방자치법제104조 ( 사무의위임등 )) 다. 임기 : 2 년 소속단체장등요청으로위촉권자가활동실적등을고려하여, 2 년단위로그임기를연장가능 라. 업무범위공중위생감시원이행하는검사대상물의수거지원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및자료제공업종별위생수준향상을위한홍보 계몽기타공중위생관리업무와관련하여위촉권자가따로정하여부여하는업무 2 위촉및해촉 가. 자격공중위생에대한지식과관심이있는자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협회또는단체의소속직원중에서당해단체등의장이추천하는자 4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49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나. 위촉 위촉권자는자격이있는자를명예위생공중감시원으로위촉하되현재공중위생관련업체의영업을하고있는자나종사하고있는자 ( 가족포함 ) 를위촉해서는안됨 명예감시원활동희망자는활동신청서를작성후소속단체에제출하고, 소속단체의장은활동신청서를검토하여시 도지사에게추천함 단, 단체에소속되어있지않은자는활동신청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활동신청서를검토하여시 도지사에게추천함 [ 서식제11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신청서 [ 서식제12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추천서명예감시원을위촉한때에는발급대장에등재후명예감시원위촉장과감시원증을발급함 [ 서식제13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발급대장 [ 서식제14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위촉장 [ 서식제15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다. 해촉 명예감시원이다음의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명예감시원을해촉함 추천받은소속단체로부터퇴직하거나해임된때 직무와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하거나권한을남용한때 명예감시원이공중위생관련업체의영업자또는종사자가된때, 이경우그가족을포함함공중위생교육및직무수행을위한위촉기관의활동요청에 5회이상무단불참한때활동실적이저조하거나질병, 사고등의사유로직무수행이곤란하게된때 명예감시원을해촉하였을때에는즉시그명예감시원의추천기관과소속단체에서면으로통보하고위촉장과명예감시원증을회수하여야하며, 직무관련부정한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별도의조치를하여야함 45

5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3 운영및관리 가. 명예감시원운영명예감시원을위촉한시 도지사는활동지역을지정하여시 군 구별로명예감시원을배정할수있고, 필요한경우활동지역과시 군 구별배정인원을변경조정할수있음명예감시원을배정받은시 군 구에서는명예감시원운영계획을수립하고공중위생감시원과함께관련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명예감시원업무범위에속하는사항을수행하게하여야함시 도지사는명예감시원활동에도움이될수있는공중위생관련제반정보사항을명예감시원에게제공하고, 명예감시원은공중위생업무관련정보사항을수집하여시 도지사에게보고하는등협조체계를긴밀히유지함 나. 교육훈련위촉한명예감시원에대하여년 1회이상실무위주의정기교육을실시신규위촉자는위촉시교육을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사정에따라정기교육시포함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음교육은실무및현장사례위주로실시하되명예감시원을활용하는지자체의자체실정에맞게실시할수있음교육내용은공중위생관리이론, 명예감시원임무및활동요령, 불법 퇴폐영업신고요령등으로함공중위생감시원과함께관련업무를수행하는명예감시원은매활동시마다관련직무교육을실시함 4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51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다. 활동원칙명예감시원의활동범위는위촉권자가활동구역을지정하는곳에서활동하는것을원칙으로함명예감시원이독자적으로활동할수있는업무는다음과같으며그외에는공중위생감시원과함께하여야함 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및자료제공 업종별위생수준향상을위한홍보 계몽명예감시원이독자적으로활동하여확인된불법 퇴폐행위등신고시에는그증거자료 ( 사진등 ) 를확보하여제출해야함명예감시원은활동기간중에는물론활동종료후에도직무상알게된사항을일체누설하여서는안됨 라. 활동비지원명예감시원의활동수당은 1인 1일 50,000원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으며, 1인당연간 100일이내의범위내에서지급함 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활동일수를연장할수있음활동비의지급은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시 도지사가실시하는교육, 홍보, 캠페인활동등을수행하는경우에도기준에따라활동사례비를지급할수있음시 도지사는위촉인원수및연간활동일수를감안하여충분한활동사례비 ( 수당 ) 예산을확보하여야함다만, 시 도지사의 ʻʻ명예감시원자체운영계획ʼʼ에의하여활동일수및수당등을달리정할수있음 47

5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4 행정사항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명예감시원자체운영계획을수립하여시행함명예감시원은지역내에서거주지등연락처변경시에는즉시시 도및추천기관에알려야함활동이우수한명예감시원에대하여는년 1회이상표창및포상을실시할수있음시 도지사는명예감시원이중복위촉되지아니하도록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명예감시원위촉실태를확인할수있음명예감시원의합동단속, 지도 계몽등에필요한활동일수는상호형평성을유지하여운용하여야함 4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53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Ⅲ 위생교육 1 운영개요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 17 조 ( 위생교육 ), 같은법시행규칙제 23 조 ( 위생교육 ) 나. 실시기관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구강생활건강과-2766(ʼ ) 호, (ʼ ) 호, -547(ʼ ) 호에의한위생교육실시단체 교육대상교육기관 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규정에의한숙박업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3 호규정에의한목욕업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규정에의한이용업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및시행령제 4 조의 2 호의가목또는마목규정에의한미용업 ( 일반 ), 미용업 ( 종합 ) 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및시행령제 4 조의 2 호의다목규정에의한미용업 ( 손톱 발톱 ) 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및시행령제 4 조의 2 호나목규정에의한미용업 ( 피부 ) 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및시행령제 4 조의 2 호라목규정에의한미용업 ( 화장 분장 ) 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6 호규정에의한세탁업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7 호규정에의한건물위생관리업영업자 ( 사 ) 대한숙박업중앙회 ( 사 ) 한국목욕업중앙회 ( 사 ) 한국이용사회 ( 사 ) 대한미용사회 ( 사 )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 사 ) 한국피부미용사회 ( 사 )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사 ) 한국세탁업중앙회 ( 사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다. 교육시간 : 매년 3 시간 49

5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라. 위생교육대상공중위생영업자 공중위생영업자가직접영업에종사하지않거나복수사업장을운영하는경우종업원중공중위생에관한책임자를지정하여위생교육이수가능 ( 단, 이용업 미용업제외 ) 공중위생영업을신고하고자하는자 공중위생영업을신고하기위해미리위생교육을받은자가교육을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위생교육을받은업종과같은업종의영업을하려는경우해당영업에대한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봄 ( 시행규칙제23조제5항 ) 마. 지자체간교육수료인정 공중위생영업자가타지역에서위생교육을수료한경우교육을이수한것으로인정 바. 미용업종별위생교육 동일인이 2개이상의미용업영업시주업종에해당하는위생교육을이수하면당해연도에해당되는위생교육을수료한것으로인정 2 위생교육실시기관에대한행정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실시단체장의요청이있으면요청당시기준으로관할구역의공중위생영업자 ( 영업신고자및지위승계수리에따른영업자 ), 즉교육대상자의명단을통보하여야함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대상자의소집, 교육장소, 강의등과관련하여실시단체장에게지원요청이있을경우협조토록함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공중위생영업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에참석하고, 교육시간내에물품판매등교육취지를저해하는행위발생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5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55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Ⅳ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1 실태보고개요 가. 통계명 :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제 호 ) [ 참고 3] 공중위생업소현황 나. 작성목적 공중위생영업소의실태를파악 분석하여정책수립및평가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함 다. 조사내용 공중위생영업소현황 : 업소수, 지도점검건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고발건수 * 공중위생관리법 에서공중이용시설ʼ이삭제 ( 시행 ) 되어 이후통계생성시공중이용시설현황ʼ 삭제 [ 서식제 16 호 ]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서식 라. 보고체계 : 시 군 구 시 도 보건복지부 마. 보고주기시 군 구 시 도 : 매분기익월 10일까지시 도 보건복지부 : 매분기익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 : 익년도 1분기중국가통계포털 (KOSIS) 에통계공표 51

5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바. 보고방법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통해보고 서면 ( 공문 ) 보고불필요 ( 시 군 구 ) 분기별로각조사내용을시스템에등록후보고기간내보고 시 군 구행정정보시스템을통하여시도에보고됨 ( 시 도 ) 관할시 군 구자료를행정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하고보고기간내보고 시 도행정정보시스템을통하여보건복지부로보고됨 ( 보건복지부 ) 시 도행정정보통계시스템을통해보고내용확인 새올행정정보시스템내새올광장에시스템매뉴얼참조시스템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 실태보고통계산출기준업소수 : 보고시점기준신고된업소의수지도 점검건수 : 보고시점기준신고및무신고업소에대한지도 점검건수위반건수및행정처분건수 보고기간내확정된행정처분에대한위반내역분류기준으로산정 면허행정처분건수는위반사항적발시 군 구에서산정함 예시 숙박업지도점검결과 ʻ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소의면적을 3분의 1 이상변경ʼ한위반행위로 ʻ경고ʼ로행정처분한경우위반건수및행정처분건수 현재 : 위반행위는발견하였으나, 행정처분이확정되지않은상태이므로위반건수 0, 행정처분건수 0 위반건수행정처분건수구분지도감시건수신고사항위반경고숙박업 현재 : 행정처분이확정되어위반건수 1, 행정처분건수 1 위반건수행정처분건수구분지도감시건수신고사항위반경고숙박업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57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예시 02 창원시에서받은면허로영업중인서울종로에있는이용업소가 ʻ손님에게성매매알선등행위를알선ʼ한위반행위로 ʻ영업소는영업정지, 면허자는면허정지ʼ 행정처분을받은경우아래와같이산출됨. 서울종로의경우 창원시의경우 행정처분건수구분위반건수영업정지면허정지이용업 행정처분건수구분위반건수영업정지면허정지이용업

58

59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4편공중위생영업소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 5 편 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공중위생법검색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어입력왼쪽법령 / 자치법규역화살표클릭 연혁법령변경후공중위생법검색어입력 - 공중위생법 85 번부터참조 - 공중위생법시행령 97 번부터참조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13 번부터참조 55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6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7 년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호,( ) 별표3. 세척제의규격및기준, 4. 제조기준, 별표가, 원료명메틸이소치아졸리논, 메틸클로로이소치오졸리논등삭제예정 ( 17년상반기추진예정 ) 별표5. 기타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2. 위생종이, 2) 물종이류 (1) 규격 4살균제 보존료는식품위생법에의한첨가물성분에한함 ( 첨가시성분명표기 ) 으로고시개정발령 ( 시행 )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으로舊공중위생법에의한위생용품등을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관리예정 ( 18년 ) 위생용품관리법제정내용 구. 공중위생법 ( 99.2) 위생용품관리법 ( 안 ) 총괄관리 : 복지부 총괄관리 : 식약처 관리주체 법령소관영업신고 수입신고 기준 규격, 표시기준관리영업자지도 감독 복지부지자체지방식약청 ( 서울, 부산, 경인 ) 검역소 ( 서울, 부산, 인천제외 ) 복지부 복지부, 지자체 법령소관영업신고 수입신고 기준 규격, 표시기준관리영업자지도 감독 식약처지자체지방식약청식약처식약처, 지자체 5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61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구. 공중위생법 ( 99.2) 위생용품관리법 ( 안 ) 위생용품범위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에한정 세척제 헹굼보조제 ( 고시에서정의 ) 기타위생용품 [1회용물컵 숟가락 젓가락 / 위생종이 ( 넵킨, 물종이류 )/ 이쑤시개 ] 위생용품범위구체화 ( 안제2조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위생용품 (1회용물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이쑤시개,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 ) 영업종류및시설기준 영업의종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시설기준 환경변화등반영이안되어필요이상의고가의장비설치의무 ( 예시 ) 일회용물컵제조업설비기준의인쇄기, 왁스코팅기설치의무 이는종이에직접코팅 인쇄하던과거에적합 위생처리업명칭변경 ( 안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 구법의위생처리업은일반인이업종을이해하기어렵고, 화장실위생과같은비호감적인식을줄수있어개선필요 시설기준현실화 ( 안제3조 ) 현재사용할필요가없는장비는제외하도록하는등시설기준현실화근거마련 ( 총리령위임 ) 수입신고 방문접수 ( 일부식약청, 검역소 ) 일부지방식약청 (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 국립검역소에방문 접수 수입신고수수료납부 전산접수가능 ( 지방식약청 )( 안제7조 ) 지방식약청에방문및전산접수병행가능 ( 안제7조, 총리령위임 ) 수입검사수수료납부 ( 안제25조 ) 재검사요청가능 ( 안제21조 ) 표시기준 낱개포장지별표시의무 기타위생용품의낱개용기또는포장에모든표시항목표시 품목별적정한표시방법 ( 안제10조 ) 기타위생용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표시근거마련 ( 총리령위임 ) 57

6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구. 공중위생법 ( 99.2) 위생용품관리법 ( 안 ) 자가품질검사등 매월 2 회이상검사의무 위생용품제조업자는매월 2회이상검사를실시하고기록 2년간보존 검사주기탄력적운영 ( 안제12조 ) 품목별로적정수준의검사주기 * 운영근거마련 ( 총리령위임 ) * ( 유사입법례 ) 기구 용기 포장은 6개월마다 1회이상, 식품은유형별로다양하게운영 벌칙등형량 1년이하 500만원이하등 행정처분은법모든명령위반시 형량에따라최대 1년이하 500 만원이하벌칙부과 영업변경미신고등에과태료부과 1년이하 1000만원이하등 행정처분대상구체화 ( 안제16조 ) 형량에따라최대 1년이하 1000 만원이하벌칙부과 ( 안제27조 ) 과태료규정구법과동일 ( 안제29조 ) 위생관리인 위생관리인선임 운영의무 세척제제조업자는위생관리인을두어품질 위생관리등실시 < 삭제 > 식품위생법과형평성맞춤 5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63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Ⅰ 위생처리업관리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기존의공중위생법이폐지되었으나위생처리업및위생용품제조업에관하여는관련법률의제정시까지종전공중위생법을적용한다. 1 정의 ( 공중위생법제 2 조 ) 위생처리업이란보건위생에직접영향을미칠수있는물품 ( 물수건 ) 에대하여소독, 살균기타의방법으로위생적인처리를영업으로서, 수건을살균 소독의방법으로위생적인처리를하여포장 공급하는영업 2 영업의신고 가. 신고권자 : 시 군 구청장 나. 수수료 ( 규칙제 52 조 ): 자치구조례가정하는금액 다. 신고시구비서류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 평면도포함 ) 1부 3 시설및설비기준 ( 시행규칙제2조 ) 작업장및창고 작업장은청결하고독립된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작업장및창고는내구력이있는구조로서 8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59

6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작업장내수재료로벽을설비하여야하며주거와독립되어야한다. 작업장의바닥은내수재료로하고배수가잘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작업장및창고의천정은내수재료로하고창문등에방충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작업장에는종업원전용의위생적인손씻는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갱의실또는옷장을설치하여야한다. 작업장에는자동세탁기 ( 용량 30킬로그램이상의헹굼 탈수가가능한것에한한다 ), 보일러시설 ( 스팀또는온수보일러로서 50킬로그램이상인것에한한다 ), 오물탈진기및포장시설이있어야한다. 급수시설 급수는수돗물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검사기관에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것이어야한다. 화장실 화장실 ( 상 하수도가설치된지역에서는수세식화장실 ) 을각각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건물안에공동으로사용하는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수세식이아닌화장실은작업장에영향을주지아니한곳에설치하고변기뚜껑과창문또는기계환기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바닥 벽 천정은내수재료로설치하여야하고, 창문에방충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기타위생시설 폐기물용기는내수성자재로된것으로서뚜껑이있어야한다. 4 영업자준수사항 ( 법제 12 조 ) 시설 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종사자의개인위생과작업과정에있어서의위생적처리를지도 감독하여야한다. 유통과정에서의변질품등은반품조치하여야한다. 6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65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업소의보기쉬운곳에영업신고증을게시하여야한다. 위생처리업의위생관리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1. 적용범위이기준은위생처리업중물수건위생처리업에적용한다. 2. 정의물수건위생처리업이라함은손세척등에사용하는물수건을세척, 살균, 소독등위생적인방법으로처리하여포장 공급하는영업을말한다. 3. 원단의구비요건가. 원단의규격 구분 무게 (g/ 장 ) 길이 (cm/ 장 ) 폭 (cm/ 장 ) 재료및색깔 1호 15g±5% 24cm±5% 25cm±5% 백색의면타올 2호 25g±5% 28cm±5% 28cm±5% 백색의면타올 나. 외포장재는식품위생법상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4. 위생처리기준가. 회수과정대여한물수건은부착된오염물질로인한부패등을방지하기위하여최대한 4 일이내에회수하여처리하여야한다. 나. 전처리과정 1) 세탁물은오염정도에따라아주심한것과그렇지않은것을분류하여야한다. 2) 부착되어있는오물은세탁전에충분히제거하여야한다. 다. 본처리과정 1) 오염정도가심하지않은물수건의처리방법가 ) 소독효과가있는염소제를사용하는방법 (1) 적당량의세제를사용하여 60 이상의용수중에서 10 분이상세탁을행하고탈수후헹굼을충분히하고식품첨가물용또는수처리제용염소제를첨가하여야한다. 이때세척기의최대부하량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2) 헹굼은정수된용수를사용하여 4 회이상 ( 매회 3 분간이상 ) 행하고매번탈수를하여야한다. 이때세척제가충분히될수있도록세척에철저를기하여야한다. (3) 염소제첨가에의한소독은 2 회째헹굼다음에유리염소가 250ppm 이상되도록첨가하여실시하여야한다. 나 ) 열탕또는증기에의하여소독후세척하는방법 61

6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1) 소독은 80 이상의용수에 10 분이상처리하거나 100 또는그이상의증기에 10 분이상접촉시킨후세척을실시하여야한다. (2) 세척은적당량의세제를사용하여 60 이상의용수중에서 10 분이상세탁을행하고탈수후헹굼은정수된용수를사용하여 4 회이상 ( 매회 3 분간이상 ) 행하고매번탈수를하여야한다. 이때세척제가충분히제거될수있도록세척에철저를기하여야한다. 2) 오염정도가심한물수건의처리방법가 ) 반복세척을행하는방법 (1) 적당량의세제를사용하여 60 이상의용수중에서 15 분이상세탁을행하고탈수후다시동일한방법으로세탁을행하고헹굼및염소제를첨가하여소독을행하여야한다. (2) 헹굼및염소제첨가에의한소독은전기 1)- 가 ) 의 (2) (3) 과같은방법으로행하여야한다. 나 ) 가성소다에의해전처리를행하는방법 (1) 특히오염정도가심한물수건은식품첨가물용가성소다를적당량첨가하여 60 이상의용수중에서 15 분이상침지를행하고탈수후행하여야한다. (2) 척은전기 1)- 가 ) 의 (1) (2) (3) 과같은방법으로실시한다. 이때가성소다가물수건에잔류하지않도록세척에철저를기하여야한다. 다 ) 효소제에의한전처리를행하는방법 (1) 전처리는적당량의단백질분해효소와세제를첨가한 60 이상의용수중에서 40 분간침지를행하고탈수후세척을행하여야한다. (2) 세척은전기 1)- 가 ) 의 (1)(2)(3) 과같은방법으로실시하여야한다. 3) 전기 1) 또는 2) 의방법으로처리함에있어서표백효과를높이기위하여적당량의염소제등표백제를본처리또는전처리시에첨가할수있다. 라. 탈수과정본처리를마친물수건은원심력탈수기에넣어충분히탈수하여야한다. 마. 접는과정물수건을포장하기전접는과정은자동기계를사용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수동작업을하는경우에는작업자의손에의한오염을방지하기위해위생비닐장갑착용등적절한방법을사용하여야한다. 바. 포장물수건의세척 살균 접는과정이끝나는즉시식품위생법상기준및규격에적합한포장제로포장하여야하고, 포장후의재오염이발생하지않도록적절히봉함하여야한다. 사. 공급및보관포장된물수건제품은신속히공급하여야하며, 부득이한경우에는 10 이하에서보관하여야한다. 아. 기계 기구등의청결유지물수건의위생처리에사용되는기계 기구및제품을운반하는용기등은염소제또는계면활성제등을이용하여세척및소독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청결을유지하여야하고 6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67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내수성이있고세정하기쉬우며부식성이없는재질이어야한다. 5. 작업장의위생관리가. 작업장은항상청결을유지하고, 월 1 회이상소독을실시하며방충, 방서설비를갖추어야한다. 나. 채광, 조명, 환기가충분하게되도록하여야한다. 6. 종업원의위생관리가. 작업에종사할때에는깨끗한위생복으로갈아입고위생모자, 마스크, 작업화등을착용하여야한다. 나. 사업주는정기적으로종업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고만약결핵등전염성질병과피부질환에걸려있을때에는완치될때까지작업에종사하지않도록조치한다. 다. 사업주는종업원중위생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생관리인을선임하고작업관리및종업원에대한위생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7. 제품검사관리가. 제품에대한규격기준등의검사는공인된검사기관또는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 이하 ʻʻ 검사기관 ʼʼ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자체검사인력및장비가있는곳에서는자체검사를실시할수있으며, 자체검사를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검사일지에기록하여야한다. 나. 외관 이물 이취 대장균 세균수에대한검사는월 1 회이상, 중금속함유량에대한검사는연 2 회 ( 상 하반기각 1 회 ) 이상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신규로위생처리업영업신고를한자는영업신고한해당연도에한해중금속함유량에대한검사를연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다. 검사기관에서는검사결과중부적합사항에대하여당해업소의영업신고관청에통보하여야한다. 8. 규격기준및시험방법가. 규격 1) 외관 : 외관이심하게손상되거나변색되어서는안된다. 2) 이물 : 이물질이부착되어있어서는안된다. 3) 이취 : 소독제이외의이취가있어서는안된다. 4) 대장균 : 음성이어야한다. 5) 세균수 : 1호 100,000이하 / 장, 2호 150,000이하 / 장 6) 중금속납 (Pb) 중금속함유량 20mg/kg 미만 수은 (Hg) 20mg/kg 미만 비소 (As) 20mg/kg 미만 카드뮴 (Cd) 20mg/kg 미만 6가크롬 (Cr) 20mg/kg 미만 나. 시험방법 : 별표 1. 물수건의검사방법에따라시험한다. 63

6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9. 표시기준가. 제품단위및포장단위별로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 제조업소명 2) 소재지 3) 영업신고번호 10. 사용기준의주지의무위생처리업자는다음사용기준을사용처에주지시킬의무가있다. 가. 대여받은제품은 4 일이내에사용하도록하여야한다. 나. 고객의손이나얼굴을닦기위하여대여하는것이어야하고식탁의행주용등다른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 미사용의제품은사용자에게제공하기전에가습및 60 이상으로보온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10 이하로냉장보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라. 사용한제품은뚜껑이있는용기등에넣어회수전까지위생적으로보관한다. 별표 1. 물수건의검사방법 1. 검체의채취및취급가. 채취방법검체의채취는반드시무균적으로하여야하며, 멸균한용기에넣어원칙적으로저온 (5±3 ) 으로유지시키면서 ( 검체채취후 4시간이내 ) 검사기관에운반하여야하며지체없이시험에착수하여야한다. 부득이저온으로검체를유지할수없거나즉시운반이곤란할경우에는반드시채취일시및당시의검체상태를상세히기록하여야한다. 나. 취급채취된검체의냉장운반을위하여얼음을사용할때에는이차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얼음이나그녹은물이검체에직접접촉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 시험항목및시험방법가. 외관 : 검체를흑색판위에완전히펴서육안으로양면을관찰하여외관이심하게손상되거가변색되었는지를조사함다. 나. 이물 : 검체를흑샐판위에완전히펴서육안으로관찰하여이물이부착되었는지를조사한다. 다. 이취 : 검체를 500ml 비이커에넣고시계접시로덮은다음 의수육중에서 5 분간가온하고심하게흔들어준후시게접시를열고냄새를맡을때냄새가나서는안된다 ( 염소냄새는제외한다 ). 라. 대장균 (1) 시험방법 한도시험멸균비이커에검체무게의 10 배액이되게멸균인산완충희석액또는멸균생리식염수를가하고덮개를하여무균실험대안에서 30 분간방치한후멸균피펫으로혼합하여이것을시험원액으로한다. 시험원액 1ml 씩을 3 분의 EC 발효관에접종하고 44.5±0.2 로 24±2 시간배양한다. 이때에가스발생을인정한발효관은추정시험양성으로하고 6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69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가스발생이인정되지않을때에는추정시험음성으로한다. 추정시험이양성일때에는해당 EC 발효관으로부터 1백금이를 EMB 평판배지에획선접종하여 35±1 로 24±2시간배양한후정형적인집락 ( 정형적집락이없을때에는정형적인집락에유사한집락 2개이상 ) 을취하여유당부이온발효관및보통한천사면배지에각각이식한다 ( 정형적집락과유사한집락을취한경우에는서로다른배지에각각이식한다 ). 유당부이온발효관에접종한것은 35±1 로 48±3시간배양하고보통한천사면배지에접종한것은 35±1 로 24±2시간배양한다. 유당부이온발효관에서가스발생을인정하였을때에는이에해당하는보통한천사면배지에서배양된집락을취하여그람염색을실시하고검경후그람음성무아포성간균을인정하였을때에는대장균양성으로판정한다. (2) 배지 ( 가 )EC 배지 (EC Broth) Peptone 20.0g Lactose 5.0g Bile salt mixture 1.5g Dipotassiun phosphate 4.0g Monopotassiun phosphate 1.5g Sodium chloride 5.0g 위의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ml로만들어가열용해시킨후 ph 이되도록한다음발효관에분주하여 15파운드 (121 ) 로 15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 나 )EMB 배지 Peptone 10.0g Lactose 5.0g Sucrose 5.0g Dipotassiun phosphate 2.0g Eosin Y 0.4g Methylene Blue 0.065g Agar 13.5g 위의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ml 로만들고멸균한후 ph 7.2가되도록맞추고 15파운드 (120 ) 로 15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 다 ) 유당부이온배지 (Lactose Broth) Peptone 5.0g Beef Extract 3.0g Lactose 5.0g 위의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ml 로만들고멸균한후 ph 6.9가되도록맞추고발표관에분주하여 15파운드 (121 ) 로 15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마. 일반세균수표준평판법표준평판균수는검체중에존재하는세균중표준한천배지내에서발육할수있는증온균의 65

7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수를말한다. 특히이방법은검체와표준한천배지를페트리접시중에서혼합응고시켜배양후발생한세균의집락수로부터검체중의생균수를산출하는방법이다. (1) 시험방법멸균비이커에검체무게의 10 배액이되게멸균인산완충희석액또는멸균생리식염수를가하고덮개를하여무균실험대안에서 30 분간방치한후멸균피펫으로혼합하여이것을시험원액으로한다. 다음각희석액 1ml 씩멸균페트리접시 2 매이상씩에무균적으로분주하고, 페트리접시뚜껑에묻지않도록주의하면서조용히회전하여검체와배지를잘섞고냉각응고시킨다. 특히확산집락의발생을억제하기위하여다시표준한천배지 3 5ml 를가하여증첩시킨다. 이경우검체를취하여배지를가할때까지의시간은 20 분이경과해서는안된다. 냉각응고시킨패트리접시는거꾸로하여 35±1 에서 48 시간배양한다. 이때대조시험으로검액을가하지않은동일희석액 1ml 를배지에가한것을대조로하여페트리접시, 희석용액, 배지및조작이무균적이었는지여부를확인한다. 배양후즉시집락계산기를사용하여생성된집락수를계산한다. (2) 세균수의기재보고표준평판법에있어서검체 1ml 중의세균수를기재또는보고할경우에그것이어떤제한된것에서발육한집락을측정한수치인것을명확히하기위하여 1 평판에있어서의집락수는상당희석배수로곱하여그수치가표분평판법에있어서 1ml 중의세균수몇개라고기재, 보고하며동시에배양온도를기록한다. 이산출법에의하지않을때에는 ʻʻ 표준 ʼʼ 이란문자를사용할수없다. 기록하는숫자는높은단위로부터 3 단계를 4 사 5 입하여유효숫자를 2 단계로끊어이하를 0 으로한다. (3) 배지 ( 표준한천배지 ):Standard Methods Agar (Plate Count Agar) Tryptone 5.0g Yeast Extract 2.5g Dextrose 1.0g Agar 13.5g 위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ml 로만들고가열용해시킨후 ph 7.0 으로맞추고 15 파운드 (121 ) 로 15 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바. 중금속중금속중납 (Pb), 수은 (Hg), 비소 (As), 카드뮴 (Cd) 의함유량검사를위한시험방법은 KS K 0852 에따르고, 6 가크롬 (Cr⁶+) 의함유량검사를위한시험방법은 KS M ISO 에따른다. 다만, 검사기관등에서는중금속측정기기로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강도측정기또는수은측정장치를사용하여검사를실시할수있다. 6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71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5 과태료처분 필요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보고를한자 :50 만원 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기타조치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60 만원 시설및설비의개수 개선명령에위반한영업자등 :60 만원 6 행정처분기준 ( 시행규칙제 41 조, 별표 7) 위반사항 ( 가 ) 법제 3 조의규정에위반하여시설의구조 설비가기준에미달한때 ( 나 ) 법제 7 조의규정에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한때 ( 다 ) 법제 8 조제 3 항의규정에위반하여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후 1 월이내에신고하지아니한때 ( 라 ) 법제 10 조 ( 영업의계속등 ) 위반 영업신고를한후정당한사유없이영업을개시하지아니한때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위반 개수또는개선명령 영업장폐쇄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10 일 영업장폐쇄명령 폐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폐업한때 개선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휴업및재개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휴업또는재개업한때 ( 마 ) 법제12조 ( 영업소의위생관리및준수사항 ) 위반 동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위생관리기준에따라위생관리를하지아니한때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 일 영업정지 10 일 ( 바 ) 법제37조의규정에의한위생교육을받지아니한때 경고 영업정지 5일 ( 사 ) 영업정지처분을받고그영업정지기간중에영업을한때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1 월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 10 일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10 일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 67

7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위생용품제조업관리 1 정의 ( 공중위생법제 2 조 ) 가. 세척제제조업 사람이먹을수있는야채 과실기타의식품또는그용기나식품의가공 조리기구등을세척하는다음의제제를제조하는영업 구분 ( 종 ) 정의 1종 사람이그대로먹을수있는야채또는과실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2종 음식기, 조리기구등식품용기구 (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포함 ) 를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3종 식품의제조장치, 가공장치등제조 가공용기구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나. 기타위생용품제조업공중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일회용의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게및위생종이 ( 위생종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 ) 를제조하는영업 2 영업의신고 가. 신고권자 : 시 군 구청장 나. 수수료 ( 규칙제 52 조 ): 자치구조례가정하는금액 6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73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다. 신고시구비서류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 평면도포함 ) 1부제조방법설명서 ( 제조영업에한함 ) 1부위생관리인자격을증명하는서류 ( 세척제제조업에한함 ) 1부 라. 영업신고제한시설및설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폐쇄명령을받은후 6월이지나지아니한장소에서같은종류의제조업을하고자하는경우폐쇄명령을받은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 법인의경우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같은종류의제조업을하고자하는경우 3 영업변경신고 가. 신고권자 : 시 군 구청장 나. 수수료 ( 규칙제 52 조 ): 자치구조례가정하는금액 다. 변경신고대상 : 영업소소재지변경 영업소의소재지 : 신고관청을달리하는영업소소재지변경의경우에는새로운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라. 신고시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신고증을고쳐쓰거나재교부 69

7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4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가. 지위승계사유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은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민사소송법에의한경매, 파산법에의한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지방세법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기타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세척제제조업의시설 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나. 신고기관및기간 :1 월이내에시 군 구청에신고 다. 신고구비서류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 첨부서류 영업양도의경우 : 양도계약서사본및양도인의인감증명서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상무단전출을포함한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허가또는신고관청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는때에는이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및상속자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 그외경우 : 해당사유별로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빙할수있는서류 5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1월이상휴업 재개업또는폐업신고는별지제8호서식에의한다. 다만, 휴업기간을정하여신고하는경우등기간이만료되어재개업할때에는신고하지아니할수있다. 7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75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6 시설및설비기준 가. 세척제제조업작업장 독립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서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바닥및내벽은내수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가있어야한다. 환기시설및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기구등을세척하기위한세척설비와종업원전용의위생적인손씻는시설이있어야한다. 작업장에설치하여야할기본기계 기구및설비는다음과같다. 배합시설, 포장시설, 작업대 ( 내수성 ) 급수시설급수는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제3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검사기관에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것이어야한다. 화장실 화장실 ( 상 하수도가설치된지역에서는수세식화장실 ) 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건물안에공동으로사용하는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수세식이아닌화장실은작업장에영향을주지아니하는곳에설치하고변기뚜껑과창문또는기계환기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바닥 벽 천정은내수재료로설치하여야하고창문에는방충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기타시설 작업장의청결을위한소독약품및기구류를갖추어야한다. 폐기물용기는내수성자재로된것으로서뚜껑이있어야한다. 71

7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회용의물컵제조업 ) 작업장 독립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서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바닥및내벽은내수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가있어야한다. 환기시설및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기구등을세척하기위한세척설비와종업원전용의위생적인손씻는시설이있어야한다. 작업장에설치하여야할기본기계 기구및설비는다음과같다. 인쇄기, 절단기, 성형기, 접착기, 왁스코팅기, 사출기, 선별및포장작업대급수시설급수는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제3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검사기관에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것이어야한다. 화장실세척제제조업의다. 화장실의시설및설비기준에의한시설및설비를갖추어야한다. 기타시설 작업장의청결을위한소독약품 기구류를갖추어야한다. 폐기물용기는내수성자재로된것으로서뚜껑이있어야한다.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회용의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 작업장 독립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서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1회용젓가락제조업의경우 100 제곱미터 ) 이상이어야한다. 7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77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가있어야한다. 환기시설과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종업원전용의위생적인손씻는시설이있어야한다. 작업장에는제품의종류에따라제조에필요한다음의기계기구류를설치하여야한다.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제조업 ( 목재에한함 ) 절단톱, 찜통, 깎기, 절삭기, 면치기, 건조기, 포장기 위생종이제조업 전기히터, 금형, 포장기 급수시설 급수는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제3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검사기관에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것이어야한다. 화장실 1. 세척제제조업의다. 화장실의시설및설비기준에의한시설및설비를갖추어야한다. 기타시설 작업장의청결을위한소독약품 기구류를갖추어야한다. 폐기물용기는내수성자재로된것으로서뚜껑이있어야한다. 7 위생용품제조업자준수사항 가. 규격및기준준수규격및기준에맞지아니한위생용품은수입 제조 판매 사용을하지못함 수출시에는수입자의요구에의한규격기준에따를수있음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참고 73

7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자체검사실시및기록보관 당해제품이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에관하여자체검사를실시하고그기록을당해제품의검사일로부터 2년간보존 다. 품질관리제조업소의시설과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 관리할것종사자의개인위생과제품생산과정에있어서의위생적처리를지도 감독할것정기적으로청소및소독을실시할것 라. 표시기준 위생용품또는그제품의용기나포장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을표시하여야하며, 표시가없으면판매하지못한다. 마. 허위표시및과대광고금지위생용품의명칭 제조방법 품질및사용에관하여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인쇄물등에의한광고중다음사항을금지한다. 제조업신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광고또는표시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국제적으로나국내적으로공인된사항이외의광고또는표시 실제제품중에함유된내용과다른내용의광고또는표시 제조연월일을표시함에있어서실제로제조된날과다른날의표시 7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79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 ( )] 제1조 ( 통칙 ) 이규격및기준을제품별각항에서규정하는것이외에는원칙적으로별표 1 통칙에준한다. 제2조 < 삭제 > 제3조 ( 세척제의규격및기준 ) 세척제의규격및기준은별표 3과같다. 제3조의1( 헹굼보조제의규격및기준 ) 헹굼보조제의규격및기준은별표 4와같다. 제4조 ( 기타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 기타위생용품의종류별규격및기준은별표 5와같다. 제5조 < 삭제 > 제6조 < 삭제 > 제7조 ( 규제의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기준으로매2년이되는시점 ( 매 2년째의 12월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 1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2 ( 관련고시의폐지 ) 보건사회부고시 87-11호 (ʼ ) 식품중앙의규격및기준중다음사항은이를폐지한다. 1. 제5. 기구 용기및포장의규격 기준및원재료의규격라항종이또는가공지제기구 포장의시험방법중내프킨에관한사항 2. 제8. 세정제의규격및기준부칙 ( ) 1 ( 시행일 ) 이고시는 198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고시는 ʼ 부터시행한다. 다만시행일이전에도공중위생법제14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31조의규정에의한수처리제제조업허가를신청할수있다. 부칙 (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의거사용되고있는이산화염소및수산화나트륨 ( 액체 ) 은고시한날부터 6 개월까지는이고시에적합한것으로본다. 부칙 (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고시는 199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75

8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부칙 ( ) 1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검정받은세척제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또는자가품질규격및기준에의하여검정받은경우에는이고시에의하여검정받은것으로본다. 부칙 ( )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의개정규정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 시행일 ) 이고시는 200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 시행일 ) 이고시는 2008년 2월 20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기준및규격등에따라제조가공 판매또는수입하였던기타위생용품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고시는 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고시는발령후 6개월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1. 통칙 이규격및기준은제품별각항에서특별히규정을하는것이외에는원칙적으로이하의통칙에준한다. (1) 도량형은미터법에따라다음의약호를쓴다. 길이 :m, cm, mm, nm용량 :L, ml, μl 중량 : kg, g, mg, μg넓이 : cm2 1 L는 1,000 cc, 1 ml는 1 cc로하여시험을할수있다. 열량 :cal, Kcal (2) 중량백분율을표시할때에는 % 의기호를쓴다. 다만, 용액 100 ml중의물질함량 (g) 을표시할때에는 w/v%, 용액 100 ml중의물질함량 ( ml) 을표시할때에는 v/v% 의기호를쓴다. 중량백만분율을표시할때에는 ppm의약호를쓴다. (3) 온도는셀시우스법을쓰며, 아라비아숫자의오른편위에 를붙여서표시한다. (4) 표준온도는 20 로하고, 상온은 15 20, 실온은 1 35, 미온은 로한다. 온탕은따로규정이없는한 60 70, 열탕은 100 의물로한다. 수욕상또는수욕중에서가열한다 함은 7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81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따로규정이없는한그가열온도는약 100 로하되, 수욕대신약 100 의증기욕을쓸수있다. (5) ʻʻ 찬곳 ʼʼ 이라함은따로규정이없는한 0 15 의장소를말한다. (6) 시험에쓰는물은따로규정이없는한증류수또는정제수로한다. (7) ʻʻ 용액 ʼʼ 이라고기재하고특히그용제를표시하지아니한것은수용액을말한다 (8) 감압은따로규정이없는한 15 mm Hg 이하로한다. (9) ʻʻ 미산성 ʼʼ, ʻʻ 약산성 ʼʼ, ʻʻ 강산성 ʼʼ, ʻʻ 미알칼리성 ʼʼ, ʻʻ 약칼리성 ʼʼ, ʻʻ 강알칼리성 ʼʼ 등으로기재한것은산성또는알칼리성의정도의개략을표시한것으로서그 ph 의범위는다음과같다. 미산성 : 약 5 약 6.5 약산성 : 약 3 약 5 강산성 : 약 3 이하미알칼리성 : 약 7.5 약 9 약알칼리성 : 약 9 약 11 강알칼리성 : 약 11 이상 (10) 용액의농도를 ʻʻ(1 5)ʼʼ, ʻʻ(1 10)ʼʼ, ʻʻ(1 100)ʼʼ 등으로기재한것은고체시약 1 g 또는액체시약 1 ml 를용매에녹여전량을각각 5 ml, 10 ml, 100 ml 등으로하는것을표시한다. 또한 ʻʻ(1+1)ʼʼ, ʻʻ(1+5)ʼʼ 등으로기재한것은고체시약 1 g 또는액체시약 1 ml 에용매를각각 1 ml, 5 ml 혼합하는것으로서뒤의숫자로서용매의비율을나타낸다. 용매는따로표시되어있지않으면물을써서혼합한다. (11) ʻʻ(1:1)ʼʼ, ʻʻ(4:2:1)ʼʼ 등으로나타낸것은액체시약의혼합용량비또는고체시약의혼합중량비를말한다. (12) 방울수를측정할때에는 20 에서증류수 1 g 을 20±1 방울로적하하는기구를쓴다. (13) 네슬러관은안지름 20 mm, 바깥지름 24 mm, 밑에서부터마개의밑까지의거리 20 cm의무색유리로만든공전평저시험관으로서 50 ml 의것을쓴다. 또한각관의눈금의높이의차는 2 mm이하로한다. (14) 원자량은국제원자량표에의한다. 분자량은이표에의하여계산한후소수점이하 2 자리까지정리한다. (15)ʻʻ 이상 ʼʼ, ʻʻ 이하 ʼʼ 또는 ʻʻ 미만 ʼʼ 이라고기재한것은시험에서얻은수치를끊어올리거나버리지아니하였을때의수치를따라표시한것이다. (16)ʻʻ 정밀히단다 ʼʼ 라함은규정된양의검체를취하여화학천칭또는자동미량천칭으로칭량함을말한다. (17) 시험은따로규정이없는한상온에서행하고조작후 30 초이내에관찰한다. 다만, 온도의영향이있는것에대하여는표준온도에서행한다. (18) 수치를정리하여소숫점이하를 n 자리까지하는경우에는 (n+1) 자리이하의수치를다음과같이끊어올리거나또는버린다. (n+1) 자리의수가 6 이상일때에는끊어올린다. (n+1) 자리의수가 4 이하일때에는버린다. (n+1) 자리의수가 5 일때에는 n 자리의수가 1, 3, 5, 7 또는 9 일경우에는끊어올리고, n 자리의수가 0, 2, 4, 6 또는 8 일경우에는버린다. (19)ʻʻ 타르색소 ʼʼ 라함은타르색소의알루미늄레이크를포함한것을말한다. (20) 이규격및기준에규정된시험방법이외의방법으로서그시험방법이보다더정밀하고신속간편할때에는그방법을사용할수도있다. 다만, 그결과가의심스럽거나판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할때에는규정된방법에의하여시험하고판정하여야한다. 77

8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별표 3. 세척제의규격및기준 1. 정의세척제라함은다음용도로사용되는것을말한다. 1) 1 종세척제는사람이그대로먹을수있는야채또는과실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를말한다. 2) 2 종세척제는음식기, 조리기구등식품용기구 (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포함 ) 를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를말한다. 3) 3 종세척제는식품의제조장치, 가공장치등제조 가공용기구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를말한다. 2. 규격 항목 ph( 사용농도 ) 구분 메틸알콜 ( 고형, 분말, 과립상제외 ) 비소 ( 사용농도 ) 중금속 ( 사용농도 ) 1 종세척제 2 종세척제 3 종세척제 (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는제외 ) 1mg/g 이하 1mg/g 이하 ppm 이하 0.05ppm 이하 0.4ppm 이하 1ppm 이하 1ppm 이하 2ppm 이하 - 형광증백제불검출불검출불검출 다만, 사용농도가기재되어있지않거나, 세척대상에따라사용농도가다를경우는 30 배희석액을사용농도로한다. 3. 시험방법 1) ph 이품목에물을가하여사용농도로희석한액을 25 에서유리전극법 (ph 미터 ) 으로측정한다. 2) 메틸알콜 (1) 장치기체크로마토그래프 (2) 표준용액의조제 1 메틸알콜표준용액 : 메틸알콜 100 mg 을정밀히달아 100 ml 메스플라스크에넣고이에내부표준용액 5 ml 및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메틸알콜표준용액으로한다. 메틸알콜표준용액 1 ml = 1.0 mg CH3OH 2 이소프로필알콜내부표준용액 : 이소프로필알콜 1,600 mg 을취해물을가하여 100 ml 로한다. 7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83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3)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 10 g에물 20 ml 및실리콘수지 1 2방울을가하여조용히증류하여유액 9 ml를받는다.( 이때혼탁이있으면석유벤젠 5 ml를가하여 1 2 회잘흔들어섞은후석유벤젠층을버려유분을제거한다 ) 유액에내부표준용액 0.5 ml를가해주고물을가하여 10 ml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4)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측정조건 칼럼 : 안지름 0.2 mm, 길이 50 m의모세관에폴리에틸렌글리콜이 0.3 μm의두께로코팅된것, 또는이와동등한분리성능을가진것 칼럼온도 : 주입부온도 :200 주입방식 : 스플릿 (10:1)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온도 :250 운반기체 : 질소또는헬륨 ( 유속 : 분당 1 ml) 2 시험조작시험용액및메틸알콜표준용액 1 μl씩을사용하여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측정조건에따라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행하고, 시험용액의크로마토그램의피크검출시간과메틸알콜표준용액의크로마토그램의메틸알콜피크검출시간이일치하는지확인한다음각크로마토그램의이소프로필알콜피크면적에대한메틸알콜피크면적비를구하여시험용액중메틸알콜의농도를구한다. 3) 비소 (1) 장치다음그림과같다. ( 단위 : mm ) A: 발생병, 용량약 60 ml로서 40 ml에표선이있다. B: 안지름약 6.5 mm의유리관 C 및 D: 접속부가안지름 6.5 mm, 바깥지름약 18 mm로서갈아맞춘유리관으로접속부의내연과외연이동심원을이루고있는것 E: 고무마개 F: 유리관 B의협소부, 유리솜을그위치까지넣는다. G: 고무관 H: 집게유리관 B에는유리솜을 F로부터약 30 mm 높이까지채우고초산납시액및물을같은양의혼액으로고르게적시고관의하단으로부터조용히흡인하여유리솜및기벽에서과잉의액을제거한다. 사용직전유리관 C 및 D의접속부에브롬제2수은지를끼우고, 집게 H로양관을고정한다. (2) 시약및시액 1 요오드칼륨시액 : 요오드칼륨 (KI) 16.5 g을물에녹여 100 ml로하여갈색병에보존한다. 2 산성염화제1주석시액 : 염화제1주석 (SnCl2 2H2O) 4 g을염산 125 ml에녹이고물을가하여 250 ml로하여밀봉하여보존한다. 조제후 1개월내에사용한다. 3 브롬제2수은지 : 크로마토그라피용여과지를폭약 3 cm, 길이약 10 cm로잘라서이를 79

8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브롬제 2 수은 (HgBr2) 5 g 을에탄올 100 ml 에녹인액에담그어때때로흔들어주면서 1 시간이상어두운곳에방치한다음꺼내어어두운곳에서수평을유지하면서자연건조시키고지름약 18 mm 의원형으로잘라서갈색병에보존한다. 정색하는부분에손을대어서는아니된다. 4 사상아연 : 아연 ( 무비소, 약 1,000 1,410 μm) 을쓴다. 5 초산납시액 : 초산납 11.8 g 을물에녹여 100 ml 로하고초산 2 방울을가하여밀봉하여보존한다. (3) 표준용액의조제비소표준용액 : 아비산 (As2O3) 을미세한분말로하여데시케이타 ( 황산 ) 에서건조한다음 0.10 g 을정확하게달아 20% 수산화나트륨시액 5 ml 에녹인다. 이액을희석한황산 (1 20) 으로중화하고다시희석한황산 (1 20) 10 ml 를추가한다음, 새로끓여서식힌물을가하여 1,000 ml 로한액을표준원액으로한다. 이표준원액 10 ml 에희석한황산 (1 20) 10 ml 를넣고새로끓여서식힌물을넣어 1,000 ml 로한액을표준용액으로한다. 이액은쓸때만들어밀봉하여보존한다. 비소표준용액 1 ml = 1.0 ug As2O3 (4) 시험용액의조제검체소량을가열하여탄화할때는 1 법에의하고, 탄화하지아니할때는 2 법에따른다. 1 1 법이품목에물을가하여사용농도로희석한액 100 ml 를취하여분해플라스크에넣고질산 10 ml 를가하여혼합한다음천천히가열하여식히고황산 10 ml 를가하여다시가열한다. 액의색이암색이되기시작하면질산 2 3 ml 씩을추가하면서액이무색 엷은황색이될때까지가열한다. 식힌다음물 50 ml 및포화수산암모늄시액 10 ml 를가하여황산의흰연기가발생할때까지가열한다. 식힌다음물 10 ml 를가하여식히면서암모니아시액으로중화하고, 이를 100 ml 이하로증발농축한다음물을가하여정확히 100 ml 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2 2 법이품목에물을가하여사용농도로희석한액 100 ml 에질산을가하여산성으로한다음다시질산 10 ml 를가하여수욕상에서 15 분간가열하고, 식힌다음물 20 ml 를가하여여과하고, 여과지상의잔류물을물 20 ml 로씻어그씻은액을여액에합쳐암모니아시액으로중화하고이를 100 ml 이하로증발농축한다음물을가하여정확히 100 ml 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5) 시험조작 1 종및 2 종세척제의경우는발생병에시험용액 20 ml 를, 3 종세척제의경우는시험용액 2.5 ml 를취하여발생병에넣고, 이에희석한염산 (1 2) 5 ml 및요오드칼륨시액 5 ml 를가하여 2 3 분간방치한다음산성염화제 1 주석시액 5 ml 를가하여 10 분간방치한다. 이어물을가하여 40 ml 로하고사상아연 2g 을가하여즉시유리관 B, C 및 D 를꽂은고무마개 E 를막고 25 의수욕조에발생병의약 4 분의 3 까지넣어 1 시간방치한다. (6) 표준색의제법발생병에비소표준용액 1 ml 를넣고위의시험용액과동일하게처리한다. 8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85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7) 비소한도 (5) 및 (6) 의조작을될수있는대로동시에하고장치는적어도 2 개씩을사용하여시험하되조작한다음즉시브롬제 2 수은지를꺼내어직사광선을피하여곧비색한다. 이때 (5) 에서얻은색이 (6) 에서얻은색보다진하여서는아니된다. 같은조작에의하여얻은정색의정도가다를때에는조작을다시한다. (8) 조작상의주의 1 이시험및시험용액의제조에사용하는시약은공시험에서정색되지아니하거나거의정색되지아니하는것을써야한다. 2 발생가스가새지아니하도록브롬제 2 수은지를끼워맞춘부분의연결을긴밀히하여야한다. 3 브롬제 2 수은지의정색은빛, 열, 습기등에의하여퇴색하므로비색은즉시하여야하며, 데시케이타에차광하여두면잠시보존할수있다. 4) 중금속 (1) 시약및시액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 을물 10 ml 및글리세린 30 ml 의혼액에녹인다. (2) 표준용액의조제납표준용액 : 질산납 (Ⅱ)(Pb(NO3)2) mg 을 10% 질산 10 ml 에녹이고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원액으로한다. 납표준원액 1 ml 를취해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용액으로한다. 납표준용액 1 ml = 10 μg Pb (3) 시험용액의조제 3) 비소 (4)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4) 시험조작 1 종및 2 종세척제의경우는시험용액 20 ml 를, 3 종세척제의경우는시험용액 10 ml 를취하여네슬러관에넣고, 이에희석한초산 (6 100) 2 ml 및물을가하여 50 ml 로한다. 따로납표준용액 2 ml 를취하여네슬러관에넣고, 이에희석한초산 (6 100) 2 ml 및물을가하여 50 ml 로하여비교표준용액으로한다. 양액에황화나트륨시액 2 방울씩을가하여잘섞어 5 분간방치한다음양관을백색을배경으로하여위와옆에서보아액의색을비교할때시험용액의색이비교표준용액의색보다진하여서는아니된다. 5) 형광증백제 (1) 장치자외선램프 (2) 시약및시액 1 0.1% 암모니아수 2 10% 염산 : 염산 23.6 ml 에물을가하여 100 ml 로한다. (3) 예비시험어두운곳에서이품목에 365 nm 를주파장으로하는자외선을조사하여자색 청백색형광의유무를관찰한다. 형광이확인된경우에는다음시험을한다. (4) 본시험 1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에물을가하여사용농도로희석한액 100 ml 를취한다음 0.1% 암모니아수몇방울을가해주고잘저어준다음미알칼리성 (ph 7.5 9) 으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81

8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시험조작시험용액에 10% 염산 1 2 방울을가하여약산성 (ph 3 3.5) 으로한다음이에미리자외선을조사하였을때형광이없는거즈 (2 4 cm) 를넣고약 30 분간수욕상에서가온한다. 거즈를꺼내물로씻고짠다음암실에서자외선을거즈에약 30 cm 떨어진위치에서조사할때, 거즈전체가청백색의형광을나타내어서는아니된다. 4. 제조기준 1) 1 종세척제는효소또는표백작용이있는성분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1 종, 2 종및 3 종세척제에사용할수있는성분은 별표가 와같다. 다만, 우리나라에서허용된식품첨가물이거나식품성분으로인정된경우에는사용할수있다. 3) 1 종세척제에음이온계면활성제를사용할경우에는생분해도가한국산업규격 (KS) 합성세제의생분해도시험방법에따라시험할때생분해도가 90% 이상이어야한다. 4) 제조기준및 ʻʻ 별표가 ʼʼ 에기재되지않은성분을세척제성분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외국에서사용하고있는근거서류나관련문헌등을식품의약품안전처에제출하여검토받아야한다. 별표가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1,3-이아미노메틸시클로헥산 1,3-bis(aminomethyl)cyclohexane 2, 3 1-히드록시에틸-1-벤질-2-운데실이미다졸 1-Hydroxyethyl-1-Benzyl-2-Undecylimidazolium 리움클로라이드 Chloride 3 1-히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린산 1-Hydroxy ethylidene-1,1-diphosphonic acid 2, 3 2,4,7,9- 테트라메틸-5-데킨-4,7-디올 2,4,7,9-Tetra methyl-5-decyne-4,7-diol 3 2-디메틸아미노에틸 2-메틸-2-프로페노에 2-(Dimethylamino)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이트폴리머 (1,2-프로판디올모노-2-프로 with 1,2-propanediol mono-2-propenoate, 2-hydroxy- 페노에이트, 2-히드록시-1,2,3 -프로판트리 1,2,3-propanetricarboxylate 카르복시레이트포함 ) 2, 3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2-Amino-2-methyl-1-propanol 2*, 3 2,4,7,9- 테트라메틸-5-데킨-4,7-디올 2,4,7,9-Tetra methyl-5-decyne-4,7-diol 3 2-포스포노-부탄-1,2,4-트리카르복실산 2-phosphono butane-1,2,4-tricarboxylic acid 3 개미산 Formic acid 1, 2, 3 과붕산나트륨 Sodium perborate 2*, 3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 과산화요소 Urea Peroxide 1, 2, 3 과탄산나트륨 Sodium percarbonate 2, 3 구연산 Citric acid 1, 2, 3 구연산나트륨 Sodium citrate 1, 2, 3 구연산나트륨이수화물 Sodium citrate, dihydrate 1, 2, 3 규산나트륨 Sodium silicate 1, 2, 3 규산마그네슘 Magnesium silicate 1, 2, 3 규산칼륨 Potassium silicate 1, 2, 3 8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87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3 글루코스아미드 Glucose amide 2, 3 글루코헵토산나트륨 Sodium glucoheptonate 2, 3 글루콘산 Gluconic acid 1, 2, 3 글루콘산나트륨 Sodium gluconate 1, 2, 3 글리세린 Glycerin 1, 2, 3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Glycerin fatty acid ester 1, 2, 3 글리세릴폴리옥시에틸에테르 Glyceryl polyoxyethylether 2, 3 녹차추출물 Green Tea Ext. 1, 2, 3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삼나트륨 Trisodium nitrilotriacetate 2*, 3 데나토늄벤조에이트 Denatoniumbenzoate 2,3 데카노인산 Decanoic acid 2, 3 데히드로초산나트륨 Sodium dehydroacetate 1, 2, 3 디메틸설폭시드 Dimethyl sulfoxide 2, 3 디메틸올-5,5-디메틸히단토인 Dimethylol-5,5-dimethylhydantoin 2, 3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2,6-di-t-butyl-4-methylphenol 1, 2, 3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2, 3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2, 3 디에틸렌삼아민오아세틸산오나트륨염 Penta sodium salt of Diethylene Triamine Penta Acetic Acid 2, 3 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메틸렌포스포네이트 Diethylenetriamine pentamethylene phosphonate 1, 2, 3 디카르복실산 Dicarboxylic acid(c4-6) 1, 2, 3 디클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 Sodium dichloroisocyanurate 2, 3 디클로로이소시아눌산칼륨 Potassium dichloroisocyanurate 3 디클로로-s-트리아진트리온 Dichloro-s-triazinetrione 3 디클로산 Dichlosan 2, 3 디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Dipropylene glycol methylether 2, 3 라우라미도프로필아민옥시드 Lauramidopropylamine oxide 2, 3 라우릴미리스틴모노에탄올아미드 Lauryl myristin monoethanolamide 2, 3 라우릴에테르에톡시설페이트나트륨 Sodium Lauryl Ether ethoxy sulfate 1, 2, 3 라우릴에테르황산나트륨 Sodium Lauryl Ether Sulfate 1, 2, 3 라우릴염화피코릴레움 Lauryl Picolineum Chloride 2, 3 라우릴폴리글루코사이드 Lauryl Polyglucoside (Vegetable oil ext.) 2, 3 라우릴황산나트륨 Sodium lauryl sulfate 2, 3 리그노술폰산나트륨 Sodium lignosulfonate 3 말레인산 Maleic acid 1, 2, 3 말레인산아크릴산공중합체염화물 Maleic acid, acrylic acid copolymer of sodium salt 2, 3 메타규산나트륨 Sodium metasilicate 1, 2, 3 메타중아황산나트륨 Sodium metabisulfite 1, 2, 3 83

8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메탄술폰산 Methanesulfonic acid 3 메틸글리신디초산나트륨 Sodium methylglycinediacetate 2, 3 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sodium methylcellulose 1, 2, 3 메틸옥시란중합체옥시란함유모노헥실에테르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monohexyl ether 3 메틸옥시레인, 중합체함유옥시레인에테르함유 (1,2-에탄딜-디니트리로) 테트라커스 ( 프로판올 )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ether with (1,2-ethane diyldinitrilo)tetrakis(propanol) 메틸이소치아졸리논 Methylisothiazolinone 2, 3 메틸클로로이소치오졸리논 Methylchloroisothiozolinone 2, 3 메틸파라벤 Methylparaben 1, 2, 3 모노과황산칼륨 Potassium monopersulfate 2, 3 모노디알킬인산에스테르 Mono-(di)alkyl phosphoric acid ester 2, 3 모노에탄올아민 Monoethanol amine 2, 3 무정형착규산염 Amorphous complex silicate 2, 3 미리스틸디메틸아민옥사이드 Myristyldimethylamine oxide 1, 2, 3 벤조트리아졸 benzotriazol 2, 3 복숭아잎추출물 Peach leaves fluid 2, 3 부톡시에톡시초산나트륨 Sodium butoxyethoxy acetate 3 붕산 Boric acid 1, 2, 3 브로노폴 Bronopol 2, 3 산성피로인산나트륨 Disodium dihydrogen pyrophosphate 1, 2, 3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1, 2, 3 살구추출물 Apricot HS ext. 1, 2, 3 설파민산 Sulfamic acid 2, 3 소디움테트라보레이트 Sodium tetraborate 3 소르빈산칼륨 Potassium sorbate 1, 2, 3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1, 2, 3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2, 3 수소첨가피마자유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2, 3 스티렌 / 아크릴중합체 Styrene/Acrylates Copolymer 2, 3 스티렌 / 아크릴산암모늄공중합체 Styrene/Acrylic acid polymer, ammonium salt 2, 3 아민폴리글리콜콘덴세이트 Aminepolyglycol condensate 3 아밀라아제 Amylase 2, 3 안식향추출물 Benzoin Extract 1, 2, 3 안식향산나트륨 Sodium benzoate 1, 2, 3 알로에에센스 Aloe essence 1, 2, 3 알로에베라젤 Aloe vera gel 1, 2, 3 알로에추출물 Aloe Ext. 1, 2, 3 2, 3 8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89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알루민산나트륨 Sodium aluminate 2, 3 알루민산실리콘 Silicone aluminate 2, 3 알카놀아민 Alkanol amine 2, 3 알카린프로테아제 Alkaline Protease 2, 3 알칸술폰산나트륨 Sodium alkansulfonate 2, 3 알코올알콕시레이트 Alcohol alkoxylate 2, 3 알킬글루코시드 Alkyl glucoside 1, 2, 3 알킬벤젠설폰네이트 Alkylbenzene sulfonate 1, 2, 3 알킬 (C12-C15) 에테르황산암모늄 Ammonium C12-15 pareth sulfate 2, 3 알킬폴리글루코시드 Alkylpolyglucoside 1, 2, 3 알킬폴리에틸렌글리콜폴리옥시프로필렌글리콜에테르알킬 (C12-C18) 폴리에틸렌글리콜 (3EO-8EO) 폴리프로필렌글리콜 (8PO) 에테르 Alkyl polyethylene glycol polyoxypropylene glycol ether Alkyl(C12-C18) polyethyleneglycol(3eo-8eo) polypropyleneglycol (8PO)ether 알킬디메틸벤질염화암모니움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알킬디메틸베타인 Alkyl dimethyl betaine 2, 3 알킬디메틸아민옥사이드 Alkyl dimethyl amine oxide 1, 2, 3 알킬메틸에틸벤질염화암모늄 Alkylmethyl 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알킬벤젠설폰산 Alkylbenzene sulfonic acid 1, 2, 3 알킬에톡시나트륨 Sodium alkyl ethoxylate 2, 3 알킬폴리에틸렌글리콜 Alkyl(C12-C18) polyethylene glycol 2, 3 알파술포메틸코코넛나트륨 Alpha Sulfo Methyl Coconut Sodium salt (Coconut Oil Ext.) 2, 3 암모니아수 Ammonium hydroxide 2, 3 에스테라아제 Esterase 2, 3 에탄올 Ethanol 1, 2, 3 에톡시레이티드지방알콜 Ethoxylated Fatty Alcohol 2, 3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3 에틸렌글리콜 ethyleneglycol 2, 3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2, 3 염산 Hydrochloric Acid 2, 3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1, 2, 3 염화디데실메틸암모늄 Didecyl methyl ammonium chloride 2, 3 염화디알킬디메틸암모늄염 Dialk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2, 3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1, 2, 3 염화아연 Zinc chloride 2, 3 염화암모늄 Ammonium chloride 1, 2, 3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1, 2, 3 2, 3 2, 3 85

9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오이추출물 Cucumber Ext. 1, 2, 3 옥사반-A Oxaban-A 2, 3 옥타노익산 Octanoic Acid 2, 3 옥탄설폰산나트륨 Sodium octane sulfonate 2, 3 옥탄포스포닉산 Octanephosphonic acid 2, 3 옥틸황산염나트륨 Sodium octyl sulfate 2, 3 올레인산 Oleic acid 1, 2, 3 요소 Urea 1, 2, 3 요오드 Iodine 2, 3 요오드칼륨 Potassium iodide 1, 2, 3 은 Silver 3 이디티에이 2 나트륨 이디티에이 3 나트륨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disodium salt (EDTA-2Na) Ethylenediamine tetra acetic acid, trisodium salt (EDTA-3Na) 1, 2, 3 1, 2, 3 이디티에이 4나트륨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tetrasodium salt (EDTA-4Na) 1, 2, 3 이소치아졸리논 Isothiazolinone 2, 3 이소치아졸린 Isothiazoline 2, 3 이소프로필알콜 Isopropyl alcohol 2, 3 이차알칸술포네이트 Secondary alkane sulfonate 2, 3 인산 1-헥사데카놀 1-Hexadecanol phosphate 2, 3 인산아미노트리메틸렌 Aminotrimethylene phosphate 2, 3 인산에스테르 phosphoric acid ester 1, 2, 3 자당지방산에스테르 Sucrose fatty acid ester 1, 2, 3 제라니올 Geraniol(3,7-dimethyl-trans-2,6-octadien-1-ol) 1, 2, 3 제사코코알킬아민에톡실레이트 Quaternary coco alkylamine ethoxylate 3 제삼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tribasic 1, 2, 3 제이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Dibasic 1, 2, 3 제일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monobasic 1, 2, 3 중규산나트륨 Sodium disilicate 2, 3 지방산탈로우 Tallow fatty acid 1, 2, 3 지방산, 이소노네인, 3,5,5- 트리메틸헥사놀산 Fatty acid, Isononane, 3,5,5-Trimethylhexanoic acid 3 지방산코코넛 Coconut fatty acid 1, 2, 3 지방산폴리글리세롤에테르 Polyglycerol fatty acid ether 2, 3 질산 Nitric acid 3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2, 3 차아염소산칼슘 Calcium hypochlorite 3 초산 Acetic acid 1, 2, 3 8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91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초산나트륨 Sodium acetate 1, 2, 3 카라멜 Caramel 1, 2, 3 카르복시메틸셀루로오스나트륨 Sodium carboxy methylcellulose 1, 2, 3 카르복실산나트륨 Sodium carboxylate 2, 3 카보닐히드롤라아제 Carbonyl hydrolases 2, 3 칼슘디소디움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테이트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tetra acetate 2, 3 코코넛디에탄올아미드 Coconut fatty acid diethanolamide 1, 2, 3 코코넛아미도프로필베타인 Cocoamidopropyl betaine 1, 2, 3 코코아모카르복시글리시네이트 Cocoamphocarboxy glycinate 3 코크아미도프로필아민산화물 Cocamidopropyl amine oxide 3 코크아미드디에탄올아민 Cocamide diethanolamine 2, 3 퀴놀린옐로우 Quinolin Yellow 2, 3 큐멘설폰산나트륨 Sodium cumene sulfonate 2, 3 큐멘설폰산지방알콜 Cumen sulfonate fatty alcohol 2, 3 클로로헥시딘디글루콘산염 Chlorohexidine digluconate 3 키실렌설폰산나트륨 Sodium xylene sulfonate 2, 3 키실렌설폰산칼슘 Calcium xylene sulfonate 2, 3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1, 2, 3 탄산수소나트륨 Sodium hydrogen carbonate, sodium bicarbonate 1, 2, 3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1, 2, 3 테트라아세틸렌디아민 Tetraacetylethylene diamine(taed) 2*, 3 톨루엔술폰산 toluene sulfonic acid 2, 3 톨루엔술폰산나트륨 Sodium toluene sulfonate 2, 3 톨루엔술폰산칼륨 Potassium toluene sulfonate 2, 3 트리에탄올아민 Triethanol amine 2, 3 트리에틸렌글리콜 Triethylene glycol 2, 3 트리클로산 Triclosan 2, 3 트리클로카반 Triclocarban 2, 3 트리폴리인산나트륨 Sodium triphosphate 1, 2, 3 트리폴리인산나트륨 Sodium tripolyphosphate 1, 2, 3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Butyl-p-hydroxybenzoate 1, 2, 3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Ethyl-p-hydroxybenzoate 1, 2, 3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Isobutyl-p-hydroxybenzoate 1, 2, 3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Isopropyl-p-hydroxybenzoate 1, 2, 3 파라핀오일 Paraffine oil 1, 2, 3 파라핀왁스 paraffin wax 1, 2, 3 파인오일 Pine oil 1, 2, 3 패각소성칼슘 1, 2, 3 87

9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페이턴트블루 V Patent blue V 2, 3 펜타소디움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아세테이트 Pentasodium diethylenetriaminepentaacetate 2, 3 펜타아민아세토코발트질산염 Penta Amine Acetato Cobalt III Nitrate 3 포스피노폴리카르복실산 Phosphino polycarboxylic acid 2,3 폴리디메틸실록산 Polydimethyl siloxane 2, 3 폴리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 Polydimethyl amino ethyl methacrylate 2, 3 폴리 ( 헥사메틸렌 ) 비구아나이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 Poly(hexamethylene)biguanide hydrochloride 2, 3 폴리소르베이트 20 Polyoxyethylene(20) sorbitan monolaurate 1, 2, 3 폴리소르베이트 80 Polyoxyethylene(80) sorbitan monooleate 1, 2, 3 폴리아크릴 / 이타코닉코폴리머 Polyacryl/itaconic copolymer 2, 3 폴리아크릴산 Polyacrylic acid 2, 3 폴리아크릴산나트륨 Sodium polyacrylate 2, 3 폴리알킬렌글리콜에테르 Polyalkylene glycol ether 2, 3 폴리에톡시폴리프로폭시알터네이팅콘덴세이트 Polyethoxy polypropoxy alternating condensate 2, 3 폴리에톡시폴리프로폭시알터네이팅 Polyethoxy polypropoxy alternating condensate 콘덴세이트벤질레이트 benzylate 2, 3 폴리에틸렌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1, 2, 3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공중합물 Polyethylene polypropylene block copolymer 1, 2, 3 폴리염산염 Poly(hexamethylenebiguanidehydrochloride) 3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 Polyoxyalkylene alkyl ether 2, 3 폴리옥시에틸렌올레일에테르 Polyoxyethylene oleyl ether 2, 3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 Polyoxyethylene alkyl ether 2, 3 폴리프로필렌글리콜 Polypropylene glycol 2, 3 표백분 Bleaching powder 3 프로테아제 Protease 2, 3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 glycol 1, 2, 3 프로필렌글리콜 1-메틸에테르 Propylene glycol 1-methyl ether 2, 3 피로인산칼륨 Potassium pyrophosphate 1, 2, 3 피마자유 Castor oil 1, 2, 3 헥사메타인산나트륨 Sodium hexametaphosphate 1, 2, 3 황산 sulfuric acid 2, 3 황산나트륨 Sodium Sulfate 2, 3 황산마그네슘 Magnesium sulfate 2, 3 황삼산화물 Sulfur trioxide 2, 3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Hydroxy ethylcellulose 2, 3 C12-14선형글루코스아미드 C12-14 Linear glucose amide 2, 3 8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93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C12-15-옥소알콜에톡시레이티드프로폭시레이티드 C12-15-Oxoalcohol ethoxylate propoxylate 2, 3 D-글루코스데실옥틸에테르 D-glucose decyloctyl ether 2, 3 N-옥테닐무수호박산 N-Octenyl succinic anhydride 2, 3 PCA나트륨 Sodium PCA 2, 3 α-라우릴-오메가-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α-lauryl-omega-hydroxypoly(oxyethylene) 1, 2, 3 α-올레핀설폰산나트륨 α-olefin sulfonate(aos) 1, 2, 3 (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 Fast green FCF 1,2,3 녹색 201호 Alizarine Cyanine Green F 2, 3 녹색 202호 Quinizarine green SS 2, 3 녹색 204호 Pyranine Conc 2, 3 녹색 2호 Light green SF yellowish 2, 3 녹색 401호 Naphthol green B 2, 3 녹색 402호 Guinea green B 2, 3 식용색소적색제2호 Amaranth 1, 2, 3 식용색소적색제40호 Alura red(food Red 40) 1, 2, 3 식용색소적색제102호 New Coccin(or Ponceau 4R) 1, 2, 3 적색 103호의 (1) Eosine YS 2, 3 적색 104호의 (1) Phloxine B 2, 3 적색 104호의 (2) Phloxine BK 2, 3 적색 105호의 (1) Rose bengal 2, 3 적색 105호의 (2) Rose bengal K 2, 3 적색 106호 Acid Red 2, 3 적색 201호 Lithol Rubine B 2, 3 적색 202호 Lithol Rubine BCA 2, 3 적색 203호 Lake red C 2, 3 적색 204호 Lake red CBA 2, 3 적색 205호 Lithol red 2, 3 적색 206호 Lithol red CA 2, 3 적색 207호 Lithol red BA 2, 3 적색 208호 Lithol red SR 2, 3 적색 213호 Rhodamine B 2, 3 적색 214호 Rhodamine B Acetate 2, 3 적색 215호 Rhodamine B Stearate 2, 3 적색 218호 Tetrachlorotetrabromofluorescein 2, 3 적색 219호 Brilliant lake red R 2, 3 적색 220호 Deep Maroon 2, 3 89

9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적색 221호 Toluidine red 2, 3 적색 223호 Tetrabromofluorescein 2, 3 적색 225호 Sudan Ⅲ 2, 3 적색 226호 Helindon Pink CN 2, 3 적색 227호 Fast Acid magenta 2, 3 적색 228호 Permaton red 2, 3 적색 230호의 (2) Eosine SK 2, 3 적색 401호 Violamine R 2, 3 적색 404호 Brilliant fast scarlet 2, 3 적색 405호 Parmanent red F5R 2, 3 적색 503호 Ponceau R 2, 3 적색 504호 Ponceau SX 2, 3 적색 506호 Fast red S 2, 3 식용색소청색제1호 Brilliant blue FCF 1, 2, 3 식용색소청색제2호 Indigocarmine 1, 2, 3 청색제3호 Patent blue VF 2, 3 청색 201호 Indigo 2, 3 청색 202호 Patent blue NA 2, 3 청색 203호 Patent blue CA 2, 3 청색 204호 Carbanthrene blue 2, 3 청색 205호 Alphazurine FG 2, 3 청색 403호 Sudan blue B 2, 3 청색 404호 Phthallocyanine blue 2, 3 식용색소황색4호 Tartrazine 1, 2, 3 식용색소황색5호 Sunset yellow FCF 1, 2, 3 황색 201호 Fluorescein 2, 3 황색 202호의 (1) Uranine 2, 3 황색 202호의 (2) Uranine K 2, 3 황색 203호 Quinoline yellow WS 2, 3 황색 204호 Quinoline yellow SS 2, 3 황색 205호 Benzidine yellow G 2, 3 황색 401호 Hanza yellow 2, 3 황색 403호의 (1) Naphthol yellow S 2, 3 황색 406호 Metanil yellow 2, 3 황색 407호 Fast Light yellow 3G 2, 3 등색 201호 Dibromofluorescein 2, 3 9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95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등색 203호 Permanent orange 2, 3 등색 204호 Benzidine orange G 2, 3 등색 205호 Orange Ⅱ 2, 3 등색 206호 Diiodofluorescein 2, 3 등색 207호 Erythrosine yellowish NA 2, 3 등색 402호 Orange I 2, 3 자색 201호 Alizurine purple SS 2, 3 자색 401호 Alizurol purple 2, 3 갈색 201호 Resorcin Brown 흑색 401호 Naphthol blue black 2, 3 ( 향료 ) 구연산향료 Citrus fragrance 1, 2, 3 레몬향 Perfume, Lemon flavor 1, 2, 3 사과향 Apple fragrance 1, 2, 3 스위트오렌지오일 Sweet orange oil 1, 2, 3 시트랄 Citral (3,7-dimethyl-2,6-octadienol) 2, 3 오렌지엣센스 ( 오렌지향 ) Orange essence (Orange fragance) 1, 2, 3 천연레몬오일 Natural lemon oil 1, 2, 3 텐시드향 Tensid flavor 2, 3 L-멘톨 L-menthol 1, 2, 3 2*: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에한정 5. 사용기준 1) 1 종세척제의경우세척제의용액에야채혹은과실을 5 분이상담그어서는아니된다. 2) 1 종세척제의경우세척제의용액으로야채, 과실, 음식기또는조리기구등을씻은후에는반드시음용에적합한물로씻어야한다. 이때흐르는물을사용할때에는야채혹은과실을 30 초이상, 식기류는 5 초이상씻고흐르지않는물을사용할때는물을교환하여 2 회이상씻어야한다. 3) 2 종, 3 종세척제에사용한후에는음식기, 조리기구등에세척제가잔류하지않도록음용에적합한물로씻어야한다. 4) 2 종, 3 종세척제를사용하는경우에는용도이외로사용하거나규정사용량이상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5) 1 종세척제는 2 종또는 3 종세척제, 2 종세척제는 3 종세척제의목적으로사용할수있으나, 3 종세척제는 1 종또는 2 종세척제, 2 종세척제는 1 종세척제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6) 2 종산업용식기류란주로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사용하는식기류를말한다. 91

9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별표 4. 헹굼보조제의규격및기준 1. 정의헹굼보조제라함은자동식기세척기의최종헹굼과정에서식기류에남아있는잔류물제거, 건조촉진등보조적역할을위해사용되는것을말한다. 2. 규격 1) 메틸알콜 :1 mg/g 이하 ( 고형, 분말, 과립상은제외한다 ) 2) 비소 :0.05 ppm 이하 ( 사용농도로서 ) 3) 중금속 :1 ppm 이하 ( 사용농도로서 ) 4) 형광증백제 : 불검출 3. 시험방법 1) 메틸알콜 [ 별표 3] 세척제의기준및규격 3. 시험방법 2) 메틸알콜에따라시험한다. 2) 비소 [ 별표 3] 세척제의기준및규격 3. 시험방법 3) 비소에따라시험한다. 3) 중금속 [ 별표 3] 세척제의규격및기준3. 시험방법 4) 중금속에따라시험한다. 4) 형광증백제 [ 별표 3] 세척제의규격및기준 3. 시험방법 5) 형광증백제에따라시험한다. 4. 제조기준 1) 헹굼보조제에사용할수있는성분은 ʻʻ별표나ʼʼ와같다. 다만, 우리나라에허용된식품첨가물이거나식품성분으로인정된것으로식품에직접사용되는것을사용할수있다. 2) 1) 항에해당되지않은성분을헹굼보조제성분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외국에서사용하고있는근거서류나관련문헌등을식품의약품안전처에제출하여검토받아야한다. 5. 사용기준헹굼보조제는용도이외로사용하거나사용농도를 ʻʻ별표나ʼʼ의규정사용농도이상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별표나 번호 성분명한글영문 사용농도 1 구연산 Citric acid 농도제한없음 2 D-글루콘산나트륨 D-Gluconic acid,monosodium salt 760ppm 이하 3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0.3ppm 이하 9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97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번호 4 한글 α- 라우로일 -ω- 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성분명 영문 α-lauroyl-ω-hydroxypoly(oxyethylene) with an average of 8-9 moles ethylene oxid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400 사용농도 농도제한없음 5 2-메틸-2,4-펜탄디올 2,4-Pentanediol, 2-methyl- 농도제한없음 6 2-부톡시-에탄올 2-butoxy-ethanol 농도제한없음 7 붕산나트륨 Boric acid, sodium salt 농도제한없음 8 알킬 (C12-15) 폴리에틸렌글리콜 α- 알킬 (C11-C15)-ω- 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α- 알킬 (C10-C14)-ω- 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폴리 ( 옥시프로필렌 ) α- 알킬 (C12-C15)-ω- 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폴리 ( 옥시프로필렌 ) α- 알킬 (C12-C18)-ω- 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폴리 ( 옥시프로필렌 ) Linear alcohol 12-13mole ethoxylate (Alkyl(C12-15) polyethyleneglycol) α-alkyl(c11-c15)-ω-hydroxypoly (oxyethylene) with ethylene oxide content 9 to 13moles, 18moles α-alkyl(c10-c14)-ω-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α-alkyl(c12-c15)-ω-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965 α-alkyl(c12-c18)-ω-hydroxypoly (oxyethylene) poly(oxypropylene) 7.14ppm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13 에탄올 Ethanol 농도제한없음 14 2-(2-에톡시에톡시 ) 에탄올 Ethanol, 2-(2-ethoxyethoxy)- 농도제한없음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이나트륨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tetrasodium salt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disodium salt 농도제한없음 1400 ppm 이하 Alkyl(C12-C15) monoether of mixed(ethylene- 17 ( 에틸렌-프로필렌 ) 폴리알킬렌글리콜 propyene) polyalkylene glycol, cloud point of in 1%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농도제한없음 weight(in amu), ( 에틸렌 - 프로필렌 ) 폴리알킬렌글리콜부톡시모노에테르 19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공중합체 20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공중합체 Butoxy monoether of mixed (ethylene-propylene) polyalkylene glycol, cloudpoint of in 0.5 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3,300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1,900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minimum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2,000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21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27 to 31 moles of polyoxypropylene, average 농도제한없음 molecular weight(in amu), 2, 옥타데칸산칼슘 Octadecanoic acid, calcium salt (Calcium stearate) 16 ppm 이하 23 옥탄산 Octanoic acid 52 ppm 이하 24 1-옥탄설폰산나트륨 1-Octanesulfonic acid, sodium salt 46 ppm 이하 93

9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번호 성분명한글영문 사용농도 25 옥틸황산염나트륨 Sodium 2-ethylhexyl sulfate(octyl sodium sulfate) 20ppm 이하 26 요소 Urea 농도제한없음 27 인산 Phosphoric acid 농도제한없음 28 인산나트륨 Phosphoric acid, monosodium salt 350ppm 이하 29 인산삼나트륨 Phosphoric acid, trisodium salt 5,916 ppm 이하 30 젖산 Lactic acid 138ppm 이하 31 초산 Acetic acid 290ppm 이하 32 코코지방산칼륨 Fatty acids, coco, potassium salts 농도제한없음 33 큐멘설폰산나트륨 Cumene sulfonate, sodium salt 40ppm 이하 34 n- 클로로 -4- 메틸벤젠설폰아미드나트륨 Benzene sulfonamide, n-chloro-4-methyl, sodium salt 농도제한없음 35 키실렌설폰산나트륨 Xylene sulfonate, sodium salt 40ppm 이하 36 톨루엔술폰산나트륨 Tolune sulfonate, sodium salt 40ppm 이하 37 톨루엔설폰산칼륨 Tolune sulfonate, potassium salt 40ppm 이하 38 α,α-트리메틸-3-시클로헥산-1- 메탄올 3-Cyclohexene-1-methanol,α,α,4-trimethyl- 농도제한없음 39 폴리실록산베타인 Polybetaine polysiloxane copolymer 2.14ppm 폴리알킬렌글리콜 (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톡시모노에테르 폴리에틸렌글리콜 (400) 모노라우레이트 폴리에틸렌글리콜폴리프로필렌글리콜, 모노부틸에테르 Butoxy monoether of mixed (ethylene-propylene) polyalkyleneglycol, minimum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2,400 Polyethylene glycol(400) monolaurate Polyethylene glycol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MW ) 폴리에틸렌글리콜 / 폴리프로필렌 PEG/PPG n-alkyl ether, C12-C15 글리콜 n-알킬에테르, C12-C15 폴리 ( 옥시 -1,2- 에탄디일 ), α-[(1,1,3,3- 테트라메틸부틸 ), 페닐 ]-ω- 하이드록시, 페놀 1 분자와 4-14 분자의에틸렌옥사이드의반응물 ) 폴리 ( 옥시에틸렌 )(1 분자 ) α- 알킬 (C12-C15)-ω- 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황산나트륨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공중합체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머 Poly(oxy-1,2-ethanediyl), α-[(1,1,3,3- tetra methylbutyl) phenyl]-ω-hydroxy-, produced with one mole of the phenol and 4 to 14 moles ethylene oxide Sodium-α-alkyl(C12-C15)-ω-hydroxy poly (oxyethylene) sulfate with the poly (oxyethylene) content averaging one mole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minimum molecular weight (in amu), 1,900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 block polymer (MW 2,800)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112ppm 농도제한없음 9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99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별표 5. 기타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1. 1 회용물컵, 1 회용숟가락및 1 회용젓가락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 식약처고시제 호 ) 에따른다 2. 위생종이 1) 냅킨 (1) 규격형광증백제 : 불검출 (2) 시험방법 1 장치자외선램프 2 시약및시액가 0.1% 암모니아수나 10% 염산 : 염산 23.6 ml 에물을가하여 100 ml 로한다. 3 예비시험어두운곳에서이품목에 365 nm 를주파장으로하는자외선을조사하여자색 청백색형광의유무를관찰한다. 형광이확인된경우에는다음시험을한다. 4 본시험가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을가로 10 cm, 세로 10 cm(100 cm2 ) 의크기로자른다. 이때검체가 100 cm2미만일때에는합하여동일면적이되도록한다. 따로 200 ml 의용량의비이커에물 100 ml 를넣고 0.1% 암모니아수몇방울을가해주고잘저어준다음미알칼리성 (ph 7.5 9) 으로한다. 이액에시료를넣고때때로느리게저어주면서약 10 분간침출한후유리면을이용하여여과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나시험조작시험용액에 10% 염산 1 2 방울을가하여약산성 (ph 3 3.5) 으로한다음이에미리자외선을조사하였을때형광이없는거즈 (2 4 cm) 를넣고약 30 분간수욕상에서가온한다. 거즈를꺼내물로씻고짠다음암실에서자외선을거즈에약 30 cm 떨어진위치에서조사할때거즈전체가청백색의형광을나타내어서는아니된다. 2) 물종이류 ( 식품접객업소등에서물수건대용으로손세척에사용하는물종이류에한한다 ) (1) 규격 1 형광증백제 : 불검출 2 일반세균 :2,500cfu/g 이하 3 대장균 : 음성 4 살균제 보존료 : 식품위생법 1) 에의한첨가물성분에한함 ( 첨가시성분명표기 ) (2) 시험방법 1 형광증백제 1) 냅킨 (2) 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1) ( 참고 ) 식품위생법제 7 조에따른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고시제 호 ( ) 5. 품목별사용기준, 가. 식품첨가물 95

10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일반세균일반세균은표준평판법으로측정한다. 표준평판법은검체와표준한천배지를페트리접시중에서혼합응고시켜배양후발생한세균의집락수로부터검체중의생균수를산출하는방법으로표준평판균수는검체중에존재하는세균중표준한천배지내에서발육할수있는중온균의수를말한다. 가배지표준한천배지 ( 균수측정용 ):Satandard Methods Agar(Plate count Agar) Tryptone Yeast Extract Dextrose Agar 5.0 g 2.5 g 1.0 g 15.0 g 위성분을증류수 1,000 ml 에녹여 ph 7.0±0.2 로조정한후 121 로 15 분간멸균한다. 나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을멸균유리봉과멸균스파테르등으로잘혼합한후일정량 (10 25 g) 을취하여멸균용기에넣고 9 배양의멸균생리식염수와혼합하여덮개를하고무균실험대안에서 30 분간방치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다시험조작시험용액 1 ml 와각단계희석액 1 ml 씩멸균페트리접시 2 매이상씩에무균적으로취하여약 로유지한표준한천배지약 15 ml 를무균적으로분주하고, 페트리접시뚜껑에부착하지않도록주의하면서조용히회전하여검체와배지를잘섞고냉각응고시킨다. 특히확산집락의발생을억제하기위하여다시표준한천배지 3 5 ml 를가하여중첩시킨다. 이경우검체를취하여배지를가할때까지의시간은 20 분이경과해서는안된다. 냉각응고시킨페트리접시는거꾸로하여 35±1 에서 48 시간배양한다. 이때대조시험으로검액을가하지않은동일희석액 1 ml 를배지에가한것을대조로하여폐트리접시, 희석용액, 배지및조작이무균적이었는지여부를확인한다. 배양후즉시집락계산기를사용하여생성된집락수를계산한다. 1 편판당 개의집락을생성한평판을택하여집락수를계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라세균수의기재보고표준평판법에있어서검체 1 g 중의세균수를기재또는보고할경우에그것이어떤제한된것에서발육한집락을측정한수치인것을명확히하기위하여 1 평판에있어서의집락수는상당희석배수로곱하여그수치가표준평판법에있어서 1 g 중의세균수몇개라고기재보고하며, 동시에배양온도를기록한다. 이산출법에의하지않을때에는 ʻʻ 표준 ʼʼ 이란문자를사용할수없다. 기록하는숫자는높은단위로부터 3 단계를 4 사 5 입하여유효숫자를 2 단계로끊어이하를 0 으로한다. 3 대장균대장균은한도시험으로판정한다. 한도시험방법은일정한한도까지균수를정성적으로측정하는방법이다. 9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01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가배지 A EC 배지 (EC broth) Peptone Lactose Bile salt mixture Dipotassium hosphate Monopotassium phosphate Sodium chloride 20.0 g 5.0 g 1.5 g 4.0 g 1.5 g 5.0 g 위성분을증류수 1,000 ml 에녹여 ph 6.9±0.2 로조정하여시험관에분주하여발효관을넣은후 121 에서 15 분간멸균한다. B EMB 한천배지 Peptone Lactose Sucrose Dipotassium phosphate Eoisin Y Methylene Blue Agar 10.0 g 5.0 g 5.0 g 2.0 g 0.4 g g 13.5 g 위의성분을증류수 1,000 ml 에녹여 ph 6.8±0.2 로조정한후 121 에서 15 분간멸균한다. C 유당배지 (Lactose Broth) Peptone Beef Extract Lactose 5.0 g 3.0 g 5.0 g 위의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 ml 에녹여 ph 6.9±0.2 로조정한후발효관에분주하여 121 에서 15 분간멸균한다. 나시험용액의조제 2) 물종이류 (2) 시험방법 2 일반세균나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다시험조작시험용액 1 ml 씩을 3 개의 EC 배지에접종하고 44.5±0.2 에서 24±2 시간배양한다. 이때가스발생을인정한발효관은추정시험양성으로하고가스발생이인정되지않을때에는추정시험음성으로한다. 추정시험이양성일때에는해당 EC 발효관으로부터 1 백금이를 EMB 평판배지에획선접종하여 35±1 로 24±2 시간배양한후전형적집락 ( 전형적집락이없을때에는전형적인집락에유사한집락 2 개이상 ) 을취하여유당배지및보통한천사면배지에각각이식한다 ( 전형적집락과유사한집락을취한경우에는서로다른배지에각각이식한다.) 유당배지에접종한것은 35±1 로 48±3 시간배양하고보통한천사면배지에접종한것은 35±1 로 24±2 시간배양한다. 유당배지에서가스발생을인정하였을때에는이에해당하는보통한천사면배지에서배양된집락을취하여그람염색을실시하고검경후그람음성, 무아포성간균을인정하였을때에는대장균양성으로판정한다. 97

10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3. 이쑤시개 1) 재질별규격 (1) 합성수지제 1 재질규격 (mg/kg) 가납 :100 이하나카드뮴 :100 이하 2 용출규격 (mg/l) 가중금속 :1.0 이하나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다증발잔류물 :30 이하 3 시험방법가납및카드뮴 A 장치원자흡광광도기 B 표준용액의조제 a 납표준용액 : 질산납 (Ⅱ)(Pb(NO3)2) mg 을 10% 질산 10 ml 에녹이고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원액으로한다. 납표준원액 1 ml 를취해 0.1 mol/l 질산을가하여 200 ml 로한액을납표준용액으로한다. 납표준용액 1 ml = 5 μg Pb b 카드뮴표준용액 : 금속카드뮴 (cadmium, Cd) 100 mg 을 10% 질산 50 ml 에녹이고수욕상에서증발건고한다. 잔류물에 0.1 mol/l 질산을가하여 1,000 ml 로한액을카드뮴표준원액으로한다. 카드뮴표준원액 10 ml 를취해 0.1 mol/l 질산을가하여 100 ml 로하고다시이액 5 ml 를취해 0.1 mol/l 질산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카드뮴표준용액으로한다. 카드뮴표준용액 1 ml = 0.5 μg Cd C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 1.0 g 을정밀히달아백금제, 석영제또는내열유리제도가니에취한다. 황산 2 ml 를가하여황산의흰연기가나지않고대부분이탄화될때까지서서히가열한다. 이를다시약 450 의전기로에서가열하여회화한다. 이때, 도가니의내용물이완전히회화될때까지식힌후내용물을황산에적시고다시가열하는조작을반복한다. 식힌후, 그잔류물에희석한염산 (1 2) 5 ml 를가하여섞고수욕상에서증발건고한다. 식힌후 0.1 mol/l 질산을가하여녹이고, 불용물이있는경우에는여과하여 20 ml 로한액을납시험용액으로한다. 다시납시험용액 2 ml 를취해 0.1 mol/l 질산을가하여 20 ml 로한액을카드뮴시험용액으로한다. D 시험조작 a 화염방식 ( 직접분무법 ) 광원램프 ( 카드뮴의시험에있어서카드뮴중공음극관램프를, 납의시험에있어서는납중공음극관램프를사용한다 ) 를켜고, 분광기를납및카드뮴에대응하는분석파장에맞춘다음, 적당한전류값과슬릿폭을설정하고, 가스 ( 아세틸렌가스또는수소가스를사용한다 ) 에점화시킨후가스및압축공기의유량을조절하고용매를화염중에분무시켜서영점을맞춘다. 이어서시험용액또는표준용액을화염중에분무하여흡광도를측정한다. 납의시험에 9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03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있어서는파장 nm 에서, 카드뮴의시험에있어서는파장 nm 에서흡광도를측정할때, 시험용액의흡광도는납표준용액및카드뮴표준용액의흡광도보다높아서는아니된다. b 전기가열방식광원램프 ( 카드뮴의시험에있어서카드뮴중공음극관램프를, 납의시험에있어서는납중공음극관램프를사용한다 ) 를켜고, 분광기를납및카드뮴에대응하는분석파장에맞춘다음, 적당한전류값과슬릿폭을설정한다. 이어서시험용액또는표준용액의일정량을전기가열로에주입하고, 적당한유량의가스를흘리고, 적당한온도, 시간및가열모드에서건조시키고회화시킨다음, 원자화하여그흡광도를측정한다. 납의시험에있어서는파장 nm 에서, 카드뮴의시험에있어서는파장 nm 에서흡광도를측정할때, 시험용액의흡광도는납표준용액및카드뮴표준용액의흡광도보다높아서는아니된다. 나중금속 A 시약및시액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 을물 10 ml 및글리세린 30 ml 의혼액에녹인다. B 표준용액의조제납표준용액 : 질산납 (Ⅱ)(Pb(NO3)2) mg 을 10% 질산 10 ml 에녹이고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원액으로한다. 납표준원액 1 ml 를취해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용액으로한다. 납표준용액 1 ml = 10 μg Pb C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을물로잘씻은후표면적 1 cm2 에대하여 2 ml 의비율로 60 로가열한물에담근후시계접시로덮고 60 를유지하면서때때로저어가며 30 분간방치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D 시험조작시험용액 20 ml 를취하여네슬러관에넣고 4% 초산 20 ml 와물을가하여 50 ml 로한다. 따로납표준용액 2 ml 를네슬러관에취하고 4% 초산 20 ml 와물을가하여 50 ml 로하여비교표준용액으로한다. 양액에황화나트륨시액 2 방울씩을가하여잘섞어 5 분간방치한후양관을백색을배경으로하여위와옆에서보아액의색을비교할때시험용액의색이비교표준액의색보다진하여서는아니된다. 다과망간산칼륨소비량 A 시약및시액 a 희석한황산 (1 3): 증류수 200 ml 에황산 (H2SO4) 100 ml 를저으면서천천히넣어제조한다. b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 : 에서 시간건조시키고데시케이터에서식힌옥살산나트륨 (Na2C2O4) g 을물에녹여 1 L 로하여갈색병에보존하고, 조제후 1 개월내에사용한다. c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 과망간산칼륨 (KMnO4) 0.31 g 을물에녹여 1 L 로한후갈색병에보존한다. 사용시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을사용하여표정한다.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표정 > 99

10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삼각플라스크에물 100 ml, 희석한황산 (1 3) 5 ml 및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5 ml를넣고 5분간끓인다음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 10 ml를가하여탈색시킨후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엷은홍색이없어지지아니하고남을때까지첨가한다. 이액에다시희석한황산 (1 3) 5 ml와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5 ml를넣고 5분간끓인다음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 10 ml를가하여탈색시킨후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엷은홍색이없어지지않고남을때까지적정한다. 적정에소비된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량 (ml(a)) 으로부터다음식에따라역가 (f) 를구한다. = B 시험용액의조제나중금속 C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C 시험조작삼각플라스크에물 100 ml, 희석한황산 (1 3) 5 ml 및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5 ml 를넣고 5 분간끓인후액을버리고물로씻는다. 이삼각플라스크에시험용액 100 ml 를취해희석한황산 (l 3) 5 ml 를가하고다시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10 ml 를가하여 5 분간끓인다음가열을중지하고즉시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 10 ml 를가하여탈색시킨후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엷은홍색이없어지지아니하고남을때까지적정한다. 따로같은방법으로공시험을행하고다음식에따라과망간산칼륨소비량을구한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mg/l) = 10 a-5 (a b) 1, a: 본시험의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적정량 (ml) b: 공시험의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적정량 (ml) f: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역가 라증발잔류물 A 시험용액의조제나중금속 C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B 시험조작시험용액 ml 를미리 105 에서건조시킨중량을알고있는백금제또는석영제의증발접시에취하여수욕상에서증발건고한다. 이어서 105 에서 2 시간건조시킨후데시케이타중에방냉한다. 이를식힌후칭량하여증발접시의전후의무게차 a(mg) 를구하고다음식에따라증발잔류물의양을구한다. (2) 목제 1 용출규격 (mg/l) 가중금속 :1.0 이하나비소 :0.1 이하다허용외타르색소 : 불검출 증발잔류물 (mg/l) = (a b) 1,000 시험용액채취량 (ml) b: 시험용액과같은양의침출용액에대하여얻은공시험치 (mg) 10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05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2 시험방법가중금속 A 시약및시액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 을물 10 ml 및글리세린 30 ml 의혼액에녹인다. B 표준용액의조제납표준용액 : 질산납 (Ⅱ)(Pb(NO3)2) mg 을 10% 질산 10 ml 에녹이고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원액으로한다. 납표준원액 1 ml 를취하여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용액으로한다. 납표준용액 1 ml = 10 μg Pb C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 ( 직접음식물등과접촉하지않은부분이착색되어있으면이부분은제외한다 ) 을물로잘씻은후검체 1 g 에대하여 20 ml 의비율로 60 로가열한물에검체를담근후시계접시로덮고 60 를유지하면서때때로저어가면 30 분간방치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D 시험조작시험용액 50 ml 를백금제, 석영제또는내열유리제도가니에취하여수욕상에서증발건고한다. 이에황산 2 ml 를가하여천천히가열하여황산의흰연기가발생하지않을때까지가열하여대부분이탄화가될때까지가열한다. 화력을강하게하면서약 450 에서가열회화하여거의백색이될때까지이조작을반복하고, 이를식힌후잔류물에 4% 초산 20 ml 를넣고가온하여잔류물을녹인다음 4% 초산을가하여 50 ml 로한다. 이액 20 ml 를네슬러관에취하고물을가하여 50 ml 로한다. 따로납표준용액 2 ml 를네슬러관에취하고 4% 초산 20 ml 와물을가하여 50 ml 로하여비교표준용액으로한다. 양액에황화나트륨시액 2 방울씩을가하여잘섞어 5 분간방치한후양관을백색을배경으로하여위와옆에서보아액의색을비교할때시험용액의색이비교표준용액의색보다진하여서는아니된다. 나비소가중금속 C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시험용액 10 ml 를사용하여 [ 별표 3] 세척제의규격및기준 3. 시험방법 3) 비소에따라시험한다. 다허용외타르색소 A 표준용액의조제색소표준용액 : % 의수용액을표준용액으로한다. B 시험용액의조제가중금속 C 시험용액의조제한시험용액이착색되어있는경우에는시험용액을농축하여다음의시험을한다. C 시험조작크로마토그래피용여과지의끝에서 40 mm 의곳에연필로줄을긋고그위에시험용액과색소표준용액을각각 20 mm 의간격으로미량피펫또는모세관으로직경약 5 mm 의원이되게찍고말린다. 이여과지를규정의전개용매를넣은용기에여과지가기벽에닿지않도록주의하고수직으로매달고하단약 10 mm 를전개용매중에담그어뚜껑을닫아방치한다. 용매가반점에서 cm 의높이까지상승하였을때여과지를건져내어말린다음, 시험용액과색소표준용 101

10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액으로부터전개된반점의위치와색을처음에자연광, 다음에자외선 (365 nm) 에서비교관찰한다. < 전개용매 > a 아세톤 : 이소아밀알코올 : 물 (6:5:5) b n-부탄올 : 무수에탄올 :1% 암모니아수 (6:2:3) c 20% 에탄올용액 :5% 암모니아수 (1:1) (3) 전분제 1 재질규격 (%) 수분 :13 이하 2 용출규격 (mg/l) 가중금속 :1.0 이하나비소 :0.1 이하다허용외타르색소 : 불검출 3 시험방법가수분 A 장치건조기 B 시험조작미리가열하여항량으로한칭량접시에검체 3 5 g을정밀히달아뚜껑을약간열어넣고 로맞춘건조기에넣어 3 5시간건조한후데시케이타중에서약 30분간식히고무게를단다. 다시칭량접시를 1 2시간건조하여항량이될때까지같은조작을반복한다. 일반적인것은 1회에 4시간건조하여수분량을측정한다. 수분 (%) = b c 100 b a a: 칭량접시의무게 (g) b: 칭량접시와검체의무게 (g) c: 건조후항량이되었을때의무게 (g) 나중금속 A 시약및시액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 을물 10 ml 및글리세린 30 ml 의혼액에녹인다. B 표준용액의조제납표준용액 : 질산납 (Ⅱ)(Pb(NO3)2) mg 을 10% 질산 10 ml 에녹이고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원액으로한다. 납표준원액 1 ml 를취하여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용액으로한다. 납표준용액 1 ml = 10 μg Pb C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을물로잘씻은후검체 1 g 에대하여 20 ml 의비율로 60 로가열한물에검체를담근후시계접시로덮고 60 를유지하면서때때로저어가며 30 분간방치한다. D 시험조작시험용액 20 ml 를사용하여 (1) 합성수지제 3 시험방법나중금속에따라시험한다. 10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07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다비소나중금속 C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시험용액 10 ml 를사용하여 [ 별표 3] 세척제의규격및기준 3. 시험방법 3) 비소에따라시험한다. 라허용외타르색소나중금속 C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시험용액이착색되어있는경우에는시험용액을농축하여 (2) 목제 2 시험방법다허용외타르색소에따라시험한다. 2) 제조기준 ( 목제에한한다 ) (1) 이쑤시개를제조할때에는유해한물질을첨가하여서는아니된다. (2) 이쑤시개는표면이매끄럽도록가공하여야한다. 위생용품의표시기준 [ 구공중위생법시행규칙 ( 시행 ) 제 38 조관련별표 6] Ⅰ. 국내제조위생용품가. 일반사항 (1) 표시항목은용기또는포장의보기쉬운곳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용기또는포장이투시할수있는것인때에는그내부에표시할수있다. (2) 표시는한글로하여야하며, 외국어표시를함께하는경우에는한글표시보다크게할수없다. 다만, 수출품의경우에는그수출대상국의공용어로이를표시할수있다. (3) 용기또는포장을다시포장함으로써본래의용기또는포장의표시가투시되지아니하는때에는다시포장한포장지등에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운반용대포장에대하여는이를생략할수있다. (4) 용기나포장은다른제조업의표시가있는것은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일반시중에유통 판매할목적이아니고다른회사의제품원료로제공하는등특수한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5) 제품을적정사용량이상과다하게사용하였을경우에인체에미치는유해정도를용기의보기쉬운곳에표시하여야한다. (6) 유통을전문으로판매하는업등에서타인이제조한위생용품을판매자의상표로유통 판매하는경우에는반드시제조자및당해판매업등의회사명, 회사의소재지, 반품교환장소를반드시명시하여야한다. 나. 제품명제품명은검정기관에서검정받은제품명을표시하여야하며같은크기의글씨로표시하여야한다. 다. 제조 ( 수입 ) 업소명, 소재지및전화번호 (1) 제조 ( 수입 ) 업소명, 소재지및전화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103

10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제조 ( 수입 ) 업소명외의판매업소명을함께기재하여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판매업소명은제조 ( 수입 ) 업소명과같거나그보다작은크기의활자체로표시하여야한다. 라. 제조연월일 (1) 제품명가까운곳에 5 호활자이상으로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또는각인을사용하여 ʻʻ 년 월 일 ʼʼ 또는 ʻʻ.. ʼʼ 로표시하여야한다. (2) 자동포장기의사용으로인하여제품명가까운곳에표시하기가곤란할때에는알아보기쉬운밀봉된면에표시한다. 마. 제조업의신고 ( 수입위생용품을제외한다 ) 신고수리관청에서부여받은제조업의신고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바. 중량 용량또는수량내용물에대하여용량 중량또는수량을표시하여야한다. 수량을표시할때에는중량표시를하여야한다. 사. 원재료및함량등 ( 기타위생용품제외 ) (1) 재료명과그함량 ( 백분율 ) 및용도를표시하여야한다. (2) 혼합제제에있어서는그명칭과함량 ( 백분율 ) 을표시하여야한다. 아. 보관상주의 ( 기타위생용품제외 ) 보관상주의를요하는제품은그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자. 반품변질 파손등으로반품또는교환이요구되는경우를위하여그장소를표시하여야한다. 차. 유통기간 ( 기타위생용품제외 ) 유통기간이제한적인제품에대하여는그유통기간을표시하여야한다. Ⅱ. 수입위생용품국내제조위생용품표시기준에따른다 ( 수출위생용품은수입자의요청에따라표시할수있다 ). 10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09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8 영업관리 가. 출입 검사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용품수입자 ( 이하 ʻʻ영업자등ʼʼ이라한다 ) 에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영업장소, 사무소등에출입하여영업자등이지켜야할사항의준수상태, 영업또는제조시설, 관계서류나장부, 제품등을검사하게하거나검사를위한제품을수거하게할수있다. 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녀야하며관계인에게이를내보여야한다. 나. 위생지도및개선명령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공중위생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영업자등에대하여공중위생에관하여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또는제조시설이시설및설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기타영업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한경우에는즉시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시설및설비의개수를명하거나기타필요한개선을명할수있다. 건축물의소유자와영업자등이다른경우건축물의소유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따른시설의개수에최대한협조하여야한다. 다. 폐기처분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조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제조한위생용품에대하여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압류또는폐기하게할수있다. 105

11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시장 군수 구청장은규격및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위생용품으로서공중위생상극히해로운것에대하여는그제조업자또는수입자에게이를수거하여폐기할것을명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압류또는폐기하게할수있다. 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녀야하며관계인에게이를내보여야한다. 9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 가 ) 법제14조 ( 시설기준 ) 위반 작업장의시설및설비기준을위반한때 급수시설 화장실및기타시설의시설및설비기준을위반한때 ( 나 ) 법제14조2( 제조업의신고등 ) 위반 제조업의신고를하지아니한때 영업소소재지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때 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후승계신고하지아니하거나, 휴업또는재개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휴업또는재개업한때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개수또는개선명령 개수또는개선명령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 경고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1 월 폐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폐업한때 개선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 다 ) 법제15조 ( 규격및기준 ) 위반 세척제의주성분및함량이 30% 이상부족하거나초과한때 세척제의주성분및함량이 20% 이상 30% 미만부족하거나초과한때 영업정지 10 일및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 10 일및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 20 일및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 20 일및당해제품폐기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 1 월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및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 1 월및당해제품폐기 10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11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위반사항 세척제의주성분및함량이 10% 이상 20% 미만부족하거나초과한때 세척제의주성분및함량이 10% 미만부족하거나초과한때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영업정지 7 일 개선명령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7 일 주성분외의성분이규격및기준에위반한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7일 ( 라 ) 법제16조 ( 자체검사등의실시 ) 위반 매월 2 회이상자체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때 자체검사를 2년간기록 보존하지않거나허위로기록 보존한때 ( 마 ) 법제17조의규정에위반하여품질관리를위한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때 ( 바 ) 법제18조 ( 표시기준 ) 위반 영업정지 10 일 영업정지 10 일 개선명령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10 일 표시기준에의한표시를하지아니하고판매한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한때 ( 사 ) 법제19 조의규정에의한위생관리인을두지아니하거나그자격이미달된위생관리인을둔때 ( 아 ) 법제20조 ( 출입 검사 ) 위반 필요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보고한때 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또는기타업무를거부 기피하거나방해한때 ( 자 ) 법제21조제1항 제2항의규정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10 일 영업정지 10 일 ( 차 ) 법제 37 조의규정에의한위생교육을받지아니한때경고 ( 카 ) 영업정지처분을받고그영업정지기간중에영업을계속한때 경 고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10 일 영업정지 5 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20 일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0 일 영업장폐쇄명령 107

11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10 과태료처분 자체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거나그기록을보존하지않은제조업자 :50만원필요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보고를한자 :50만원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기타조치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60만원시설및설비의개수 개선명령에위반한영업자등 :60만원 11 벌칙 가.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제조업신고를하지아니한자영업의폐쇄명령을받고도영업을한자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하지아니한자영업정지기간중영업을한자 나. 200 만원이하의벌금 규격및기준에맞지아니한위생용품을수입 제조또는판매한자 다. 100 만원이하의벌금영업소소재지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위생용품또는그제품의용기나포장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을표시하지아니한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의표시가없는위생용품을판매한자위생용품의품질에관하여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한자 10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13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Ⅲ 수입위생용품관리 1 수입위생용품신고 가. 신고서류시행규칙별지제17호서식에의한수입신고서첨부서류 수입승인서사본 ( 자사의제품을제조하기위한원료또는외화획득용원료인경우에한한다 )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사본 ( 자사의제품을제조하기위한원료로수입하는경우에한한다 ) 나. 신고기관수입항을관할하는국립검역소장에게제출다만, 보세운송인경우에는수입화물보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식품의약품청장또는국립검역소장에게제출할수있다. 다. 수입신고를요하지아니하는위생용품우리나라에있는외국의대사관 공사관 영사관기타이에준하는기관에서수입하는공용의위생용품또는그기관에소속된외무공무원및그가족이수입하는자가소비용여행자가휴대한것으로자가소비용으로인정할수있는것무상으로반입하는상품의견본및광고물품으로서그표시가명확한것 109

11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정부기관에서직접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것또는기증등의목적으로반입되는것으로서그사유가타당하다고관할지방식품의약품청장또는국립검역소장이인정하는것 라. 수입위생용품신고수수료위생용품 서류검사 :2천3백원 관능검사 :2만원 정밀검사 :2만원전자유기기구및그부분품 :1만원수수료의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대외무역관리규정에의하여외화획득용으로수입승인을얻은위생용품 세관장이공매절차의진행과정중검사의뢰하는위생용품 2 수입위생용품의검사방법 가. 검사기관지방식품의약품청 ( 서울 부산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에한한다 ) 국립검역소 ( 서울 부산 인천검역소를제외한다 ) 시 도보건환경연구원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단체 11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15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나. 검사의종류및대상 검사종류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대상 대외무역관리규정에의하여외화획득용으로수입승인을얻은위생용품 ⑴ 제조업자가자사의제품을제조하기위하여수입하는원료 ⑵ 서류검사대상이나지방식품의약품청장또는국립검역소장이관능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위생용품 ⑴ 서류검사및관능검사에해당되지아니하는위생용품 ⑵ 국내외에서문제가제기된위생용품 ⑶ 부적합된위생용품과같은것을재수입하는위생용품 ⑷ 서류검사또는관능검사대상이나지방식품의약품청장또는국립검역소장이정밀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위생용품 ⑸ 기타정밀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위생용품 비고 1 ʻʻ 서류검사 ʼʼ 라함은제출된신고서와첨부서류의내용을검토하여그적부를결정하는검사를말한다. 2 ʻʻ 관능검사 ʼʼ 라함은현품이나검체를보고성상 색깔 맛 냄새등에의하여적부를판단하는검사로서서류검사를포함한다. 3 ʻʻ 정밀검사 ʼʼ 라함은물리적 화학적 세균학적수단에의하여규격및기준에적합여부또는특정한물질의함유 오염여부등을확인하거나시험하는검사로서서류및관능검사를포함한다. 다. 검체의수거시험검사가필요한경우에는시험에필요한적정량의검체를수거하여야한다. 검체수거는당해제품등의소유자또는관리자의입회하에공중위생감시원의자격을가진자가하여야한다. 관계공무원이제품을수거한경우에는별지제20호의3서식에의한수거증을발급하여야한다. 라. 검체의시험수거한검체에대한시험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등에서행한다. 다만, 검사가불가능할경우에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위생용품이공중위생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다른위생용품검사기관에의뢰할수있다. 111

11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위생용품검사기관은송부받은검체에대한시험의뢰항목에대하여시험을신속히행하고, 그결과를지체없이당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검사의뢰기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정밀검사를받은후신고수리된위생용품과제조국, 제조회사, 제품명, 성분배합비율 ( 기구및용기 포장의경우는재질 ) 및제조공정이같은동일제품으로서위생상위해요소가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 1년이내의기간동안정밀검사를생략하거나검사항목을조정하여검사할수있다. 마. 불합격품처리검사결과위생상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불합격된제품은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법제22조의규정에따라이를폐기하여야한다. 수출국으로반송되거나또는다른나라로반출하는경우 위생용품외의용도에전용할수있는경우 통관후가공 가열 선별등의처리에의하여위생상의위해를충분히제거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재검사후그처리결과를확인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 국립검역소장은위생용품에대하여부적합처분을한때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다른국립검역소장과관할세관장에게도통보하여야한다. 바. 검사시의유의점수입하는위생용품중국내에서재가공 재포장등의과정을거치지아니하고원래의포장상태로유통되는제품의경우에는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38조의규정에의한표시기준에의적합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검사는원칙적으로통관절차완료전에항구 공항의창고, 부두하역장, 선박등에서행하되, 다음사항을유의하여야한다. 세관의통관업무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도록신속히실시하여야한다. 공중위생감시원증을휴대하여야하며미리이를내보여야한다. 11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17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3 수입신고증교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및국립검역소장은검사결과적합하다고인정되면별지제17호의2 서식의수입신고증교부 4 대장관리및보고 위생용품신고수리대장 ( 별지제18호서식 ) 작성수입신고상황보고 매분기다음달 15일까지별지제18 호의2 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113

11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Ⅳ 위생교육 관련법규 : 공중위생법제 37 조, 같은법시행령제 27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50 조 1 위생교육개요 가. 실시기관 교 육 대 상 교육기관 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2호의다목에의한영업자 ( 사 )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 3호의나목및다목에의한영업자 없음 * 단, 위생용품제조업은현재교육기관이없어위생교육실시불가능 나. 교육시간 매년 4 시간 다. 위생교육대상 위생처리업및위생용품제조업에종사하는자 위생처리업및위생용품제조업의신고를하고자하는자 라. 지자체간교육수료인정 공중위생영업자가타지역에서위생교육을수료한경우교육을이수한것으로인정 11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19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2 위생교육실시기관에대한행정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실시단체장의요청이있으면요청당시기준으로관할구역의공중위생영업자 ( 영업신고자및지위승계수리에따른영업자 ), 즉교육대상자의명단을통보하여야함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대상자의소집, 교육장소, 강의등과관련하여실시단체장의지원요청이있을경우협조토록함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공중위생영업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에참석하고, 교육시간내에물품판매등교육취지를저해하는행위발생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115

120

121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 6 편 질의회신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12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숙박업 행정절차법제 2 조제 4 호에규정된 " 당사자등 " 의범위관련 가. 민원요지 - 숙박업소에서종전영업자가사용해오던침대등비품의실제소유자가 행정 절차법 제 2 조제 4 호에규정되어있는당사자등의범위에해당되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따르면 당사자등 이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행정청의처분에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당사자, 나. 행정청이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행정절차에참여하게한이해관계인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 숙박업소에서종전영업자가사용해오던침대등비품의실제소유자의경우, 상기법령에따른행정청의처분에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당사자가아닌것으로판단되며, 또한행정청이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행정절차에참여하게한이해관계인인지여부는불분명하므로비품등의실제소유자가당사자등에해당되는지여부는명확하게답변드리기곤란함을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자등 의정의등관련내용은행정절차법에규정된사항으로동내용에대해서는법령소관부처인안전행정부 ( 공공서비스정책과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구강생활건강과 -2671( ) 11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23 제 6 편질의회신 숙박업소에취사시설설치 가. 답변내용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관련 [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Ⅱ. 개별기준, 1. 숙박업가, 나, 에숙박업 ( 생활 ) 의경우취사시설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씽크대는취사시설에속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설치가가능한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4774( )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 영업신고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육군훈련소수료식후, 수료한훈련병과부모가만나음식을나누어먹고쉴수있도록취사시설을갖춘원룸형태의시설및설비 ( 잠을자지않고침구류와수건등미제공 ) 일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상숙박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이라함은다수인을대상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하며, 같은법제2조제1항제2호에는숙박업이라함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에는숙박업에서제외되는시설에대해규정되어있습니다. - 어떠한행위가공중위생관리법상숙박업을영위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는 119

12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해당행위의양태가공중 ( 사전적의미로사회의대부분의사람들또는일반사람들을의미함 ) 을상대로하는지여부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인지로판단하여야할것이며 ( 법제처법령해석례 , ), 또한영리의목적으로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계속적 반복적으로제공하는행위는법령이정한제외규정에해당되지않는이상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규정한숙박업에해당 ( 대법원 선고. 2013도 7947 판결 ) 될것입니다. - 귀도의질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취사시설을갖추고원룸형태의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고는하나, 손님이잠을자지아니하며잠시머무는공간에불과하며또한침구류, 수건등숙박에필요한물품을제공하지않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경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숙박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159( )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 행정처분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절차에의해낙찰받은자가숙박업소 ( 호텔 ) 부동산만매각받고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 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받지아니한상태에서영업을할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상행정처분기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 3 조제 1 항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 12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25 제 6 편질의회신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3조의2제1항에는공중위생영업자가그공중위생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은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3조의2 제2 항에는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 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공중위생영업의영위를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신고를하거나, 또는같은법제3조의2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승계를받은후에영업이가능할것이며, 특히같은법제3 조의 2제2 항에따른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등의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 기존공중위생영업자인양도인의의사와관계없이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할수있습니다. - 귀시의질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절차에의해낙찰받은자가공중위생영업시설물전부를인수받지아니한상태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따른지위승계요건에해당되지않아지위승계가불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또한같은법제3조제1항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신고를하지않고영업을할경우무신고영업에해당되어같은법제20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2105( ) 121

12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관광숙박업지위승계관련 가. 질의요지 - 관광진흥법 에의거관광숙박업으로등록된업소를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의규정에따른숙박업지위승계신고를신청한건으로, 관광진흥법 의규정에의한대표자변경이선행되지않았다는사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상지위승계신고수리가불가능한지여부 나. 회신내용 -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따르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위원회의심의를거쳐등록을하면그관광사업자는다음각호의신고를하였거나인 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18조제1항제1호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따른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또는세탁업의신고로규정되어있으며, 관광진흥법 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는관광사업의양수및지위승계등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 - 귀도의질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지위승계의대상이되는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 에규정되어있는관광사업의종류에해당되며, 또한 관광진흥법 에관광사업의양수및지위승계등에대해규정되어있으므로, 귀도에서질의한관광숙박업의지위승계건은 관광진흥법 에따른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1126( ) 12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27 제 6 편질의회신 대학교내시설을숙박시설로이용시숙박업영업신고대상해당여부 가. 질의요지 - A대학교에서 B단체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 B단체에서준비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교육장등시설을제공하면서교육편의를위해부수적으로객실운영에소요되는실비용만받고평소 A대학교학생교육실습용으로사용되는객실을 B단체교육생에게숙박목적으로제공할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에의한숙박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 항제 1호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이라함은다수인을대상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하며, 같은법제2조제1항제 2호에따르면숙박업이라함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하며, 같은법제3조제1항에는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에해당되는지여부는법제처법령해석례 ( , ) 에따르면다수인을상대로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이므로, 결국어떤행위가숙박업을영위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는해당행위의양태가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지여부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인지로판단하여야할것이며영리의목적이란널리경제적인이익을취득할목적을의미하는것으로서실제에있어서의이익의발생유무, 이익의사용목적등을불문한다할것이며, 구체적으로영업성을 123

12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판단함에있어서는건물의구조, 객실의규모와내부설비, 숙박요금의수준등을살펴보아야할것으로해석한바있으며, 또한대법원판결 ( 선고, 2013도 7947) 에따르면영리의목적으로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계속적 반복적으로제공하는행위는법령이정한제외규정에해당되지않는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 2호에규정한숙박업에해당된다고판결한바있습니다. 위내용을종합하여보면, 결국어떤행위가숙박업을영위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는해당행위의양태가다수인을상대로하는지여부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계속적 반복적으로제공하는영업인지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 귀도의질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대학교내시설을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 ( 침대, 욕실등 ) 등을제공하며, 또한손님에게일정한요금을받는점등을고려할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상숙박업으로볼여지는있으나, 대학교내숙박시설을사용하는이용객이 B단체소속된사람에게한정되고, 숙박업영업행위의양태가계속적 반복적으로제공하는형태가아닌 1년에 2~3회에제공하는것에불과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경우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숙박업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 귀도의갑설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830( ) 불법건축물에영업중인숙박업소에대한행정처분가능여부 가. 질의요지 - 불법건축물에영업중인숙박업소에대한행정처분관련질의 12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29 제 6 편질의회신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하고있고, 해당관청은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른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등구비서류에대한검토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을확인하고영업신고증을교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불법건축물에서의영업신고와관련하여영업신고를한당해건축물이건축법소정의허가를받지아니한무허가건물이라면적법한신고를할수없다.ʼ라고판시 ( 대법원, 2008도6829, ) 한바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 -2602( ) 숙박업신고대상해당여부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피의자는 이라는상호로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내고영업을하고있으며, 내부에는 27개의내실이있고, 내실안에는싱글침대 1개, 컴퓨터, DVD플레이어등과화장실겸샤워시설을갖춘욕실이설치되어있음 - 2시간을기본으로시간당 5,000원 ~9,000원의숙박요금을받고있으며, 하루정액제, 4~5일, 일주일, 한달등이용자별계약기간이상이하며, 1년에월 60만원을내고이용하는사람도있음. 이와같은영업형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상숙박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는지여부 125

13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에는이법은공중이이용하는영업과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위생수준을향상시켜국민의건강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2조제1항제1호에는공중위생영업이라함은다수인을대상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으로정의하고있으며, 제2호에는숙박업이라함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공중이라함은일정한요건이나자격을요구하지않는소위불특정다수를의미한다. 라고보아야할것이고, 잠을잘수있는시설 ( 객실제공 ) 제공서비스가주된영업 ( 용도 ) 에해당되고그서비스가반복적이고상시적으로제공될때에인정된다고할수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이란다수인을상대로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이므로, 결국어떤행위가숙박업을영위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는해당행위의양태가다수인을상대로하는지여부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인지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법제처해석례, 법제처 , ) - 귀청의질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이라는상호의내부에 27개의내실이있고, 내실안에는싱글침대 1개, 화장실겸사워시설을갖춘욕실이설치되어있는점등을고려할경우, 동시설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으로사료되므로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 1항에따라숙박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1008( ) 12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31 제 6 편질의회신 숙박업영업신고대상여부 가. 질의요지 - 지역행사 ( 영화제, 축구연맹전등 ) 기간동안대학교기숙사를이용한숙박업 영업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상숙박업신고대상에해당되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이라함은다수인을대상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하며, 같은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르면숙박업이라함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하며, 같은법제3조제1항에는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에해당되는지여부는법제처법령해석례 ( , ) 에따르면다수인을상대로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이므로, 결국어떤행위가숙박업을영위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는해당행위의양태가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지여부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인지로판단하여야한다고해석한바있으며, 또한대법원판결 ( 선고, 2013 도7947) 에따르면영리의목적으로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계속적 반복적으로제공하는행위는법령이정한제외규정에해당되지않는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규정한숙박업에해당된다고판결한바있습니다. - 귀대학교의질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기숙사를이용하는손님이불특정 127

13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다수인에해당되고,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를제공하며, 또한손님에게일정한요금을받는점등을고려할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상숙박업으로볼여지는있습니다. 그러나, 귀대학교에서제시한숙박업양태의경우계속적 반복적으로제공하는것이아닌특정기간에한하여이루어지는행위이므로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숙박업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757( ) 숙박업용도지역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건축법 에의거숙박시설로허가 ( 건축물관리대장에숙박시설로기재 ) 받은경우상업지역이아닌농림지역 ( 농업보호구역 ) 에서도숙박업신고수리가가능한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공중위생영업이라함은다수인을대상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하며, 같은법제2조제1항제2호에는숙박업이라함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하며, 같은법제3조제1항에는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숙박업의영업신고를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숙박업이허용되는상업지역등에건축물이입지해있어야하고, 건축법 상건축물용도가숙박시설에해당하는등타법령에규정된사항을충족해야합니다. - 귀도의질의내용은숙박업영업이가능한용도지역에관한사항으로, 동건에 12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33 제 6 편질의회신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관부처인국토교통부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구강생활건강과 -1408( ) 일부층또는일부객실 ( 호실 ) 로도숙박업영업신고가능한지여부 가. 질의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영업신고시, 건물전체로한정해야하는지 또는건물일부 ( 층또는호실 ) 로도영업신고가가능한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르면숙박업이라함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한다. 다만, 농어촌에소재하는민박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를제외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같은법제3조제1항에는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는공중위생영업의신고시제출서류및확인서류에대해규정되어있습니다. -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 의영업신고를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숙박업이허용되는상업지역등에건축물이입지해있어야하고, 건축법 상용도별건축물의종류가숙박시설에해당하는등타법령에규정된사항을우선충족하여야합니다. - 귀시의질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오피스텔건물내부에영업신고를하려고하는객실이일부층에위치하고있어다른층과명백히구분될경우 ( 예시 : 129

13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10층건물중 2~4층에한해숙박업영업신고 ) 에대해서는숙박업영업신고가가능할것으로사료되나, 영업신고를하려고하는객실이층별로혼합되어있는경우 ( 예시 : 10층건물중 2층일부객실, 3층일부객실, 4층일부객실에한해숙박업영업신고 ) 또는객실 ( 호실 ) 별로숙박업영업신고를할경우복도, 계단등의위생관리기준및접객대에요금표게시등의의무가현실적으로준수되기어렵고, 각종사건사고등발생시책임문제의혼선이발생될여지가있으므로다수인의숙박업영업신고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2455( ) 임시사용승인서를득한건축물의숙박업영업신고수리가능여부 가. 질의요지 - 건축법 상임시사용승인서를득한건축물을대상으로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 영업신고시수리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되어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2항에는공중위생영업의신고시담당공무원이확인해야할서류로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등을규정해놓고있습니다. - 귀시의질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 의신고시담당공무원이확인해야할서류중건축물대장을임시사용승인서로갈음 ( 또는대체 ) 이가능한지여부를질의한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상건축물 13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35 제 6 편질의회신 대장을임시사용승인서로갈음 ( 또는대체 ) 이가능한지여부는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다만, 동사항은 건축법 에규정되어있는사항으로법령소관부처인국토교통부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구강생활건강과 -2969( ) 집합건물내일부객실을제외한숙박업영업신고가능여부 가. 질의요지 - 집합건물내 2~19층으로구성되어있는 180개객실중 4개의객실 ( 서로다른 4개의층에 1개씩나뉘어져있고, 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 ) 만제외또는 4개의객실이포함되어있는해당층수를제외한나머지층의객실을대상으로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 신고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는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 을하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도록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2조관련별표 1 Ⅰ. 일반기준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및설비와분리되어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 을영위하기위해서는해당숙박업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관련법령에규정되어있는모든요건을충족한후,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따른영업신고를한후영업이가능할것입니다. - 귀구의질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숙박업으로영업신고를하려고하는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다른법령에규정되어있는모든요건을갖추어영업신고를하였을경우숙박업영업신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131

13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즉, 귀구에서질의한숙박업으로사용하려는객실 ( 질의내용상 176개 ) 의경우서로다른층에분산되어있는 4개의객실 ( 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 ) 과독립된장소인지, 또는숙박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및설비와분리되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되어야할것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874(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업소대상과징금처분가능여부 가. 질의요지 - 관광숙박업소내에서숙박자에게도박이나그밖의사행 ( 射倖 ) 행위를하게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을위반하였을경우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과징금부과처분이가능한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따르면시장 군수 구청장은공중위생영업자가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하거나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에위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때에는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정지또는일부시설의사용중지를명하거나영업소폐쇄등을명할수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경우에는당해관광숙박업의관할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11조의2제1항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영업정지가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각호의 1 또는이에상응하는위반행위로인하여처분을받게되는 13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37 제 6 편질의회신 경우를제외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 또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위반행위는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하는행위, 3음란한문서 도화 ( 圖畵 )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밖의음란한물건에대한반포 ( 頒布 ) 판매 대여하거나이를하게하는행위, 관람 열람하게하는행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목적으로진열하거나보관하는행위, 4도박이나그밖의사행 ( 射倖 ) 행위를하게하는행위가해당됩니다. - 귀시에서질의하신바와같이, 관광숙박업소내에서숙박자에게도박이나그밖에사행 ( 射倖 ) 행위를하게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각호의 1 또는이에상응하는위반행위로적발되었을경우에는상기규정에따라과징금부과제외대상에해당되어과징금부과처분이가능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 귀도에서제시한의견중을설이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994( ) 행정처분경감관련 가. 질의내용 -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이성혼숙 ) 으로적발된업소에대해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에갈음하는과징금처분 ) 을한후형사재판의판결이선고유예처분을받았을경우기시행한행정처분을취소하고경감한처분으로다시행정절차을진행해야하는지여부 133

13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9조관련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에행정처분권자는해당위반사항에관하여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때에는영업정지의경우그처분기준일수의 1/2의범위안에서경감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이는임의규정으로반드시경감하여야하는사항은아니므로행정처분권자 ( 구청장 ) 가위반사항의경중, 행정처분절차등을고려하여판단할사항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 -5811( ) 휴양콘도미니엄및일반숙박업관련 가. 질의요지 속초시조양동에소재한지하 2층, 지상 7층건물의 3, 4, 5층에총 57개의객실이있으며, 57개의객실에는 A소유의객실 (6실) 과 ( 주 )B소유의객실 (49실) 및기타개인소유의객실 (3층 1실, 5층 1실 ) 이각각혼재되어있으며, - B가 3, 4, 5층의 57개객실중개인소유의객실 (2실) 을제외한본인소유의객실 (49실) 과 A로부터운영을위탁받은객실 (6실) 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에의한숙박업으로신고가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규정에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업의 13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39 제 6 편질의회신 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은별표 1과같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 시행규칙제2조관련 ) Ⅰ. 일반기준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및설비와분리되어야한다.ʼ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영업신고를하고자하는층의객실운영권자가다수인경우 ( 예시 : 3층 2명, 5층 2명 ) 위생관리등의의무가준수되기어려울것이며, 또한, 영업장이독립된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및설비와분리되어야한다는규정도충족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한편, 안내실설치와간판등의설비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으므로숙박업소이용자가불편을느끼지않고사용할수있는위치에설치한다면허용가능한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5573( ) 대학기숙사의일시적숙박행위시숙박업신고여부 가. 질의요지 - 대학교가 12~14년방학기간에제천시가개최하는국제음악영화제ʼ의행사관계자, 자원봉사자, 학부모등을대상으로개최기간 1주일동안 1인당 7.000원 ~1만원의실비를받고기숙사를대여하였는데, 이행위가공중위생관리법위반 ( 숙박업무신고영업행위 ) 에해당되는지여부 ʼ13 년의경우에는실비를받지않고제천시에서물품을구매하여 대학교에기증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이라함은다수인을 대상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하며, 같은법제 2 조제 1 항 135

14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2호에따르면숙박업이라함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하며, 같은법제3조제1항에는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에해당되는지여부는법제처법령해석례 ( , ) 에따르면다수인을상대로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이므로, 결국어떤행위가숙박업을영위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는해당행위의양태가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지여부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인지로판단하여야할것이며영리의목적이란널리경제적인이익을취득할목적을의미하는것으로서실제에있어서의이익의발생유무, 이익의사용목적등을불문한다할것이며, 구체적으로영업성을판단함에있어서는건물의구조, 객실의규모와내부설비, 숙박요금의수준등을살펴보아야할것으로해석한바있으며, 또한대법원판결 ( 선고, 2013도 7947) 에따르면영리의목적으로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계속적 반복적으로제공하는행위는법령이정한제외규정에해당되지않는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 2호에규정한숙박업에해당된다고판결한바있습니다. - 위내용을종합하면, 결국어떤행위가숙박업을영위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는해당행위의양태가다수인을상대로하는지여부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계속적 반복적으로제공하는영업인지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 귀도의질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대학교내시설을손님에게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 ( 침대, 욕실등 ) 등을제공하며, 또한손님에게일정한요금을받는점등을고려할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상숙박업으로볼여지는있으나, 대학교내숙박시설을사용하는이용객이단체에소속된사람에게 13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41 제 6 편질의회신 한정되고, 숙박업영업행위의양태가계속적 반복적으로제공하는형태가아닌 1년에 1~2회제공하는것에불과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숙박업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4655( ) 숙박업미통보관련 가. 질의요지 - 갑이을의 B상호의숙박업을경매받아 A라는상호로변경하여사업자등록만한후현재까지숙박업을하고있음 년갑이을의숙박업을경매받아시설보강등없이영업을계속한경우 2001년법률상의개설의의미ʼ에포함되는지? - 갑이을의숙박업을경매에의한낙찰을받아 (2001년) 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영업소개설사실을시 군 구청장에게통보하거나, 신고없이현재 (2014 년 ) 까지숙박업영업을한경우현행법률에의거공중위생영업미신고ʼ로처벌이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갑이을의숙박업을경매받은당시 (2001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는공중위생영업자가영업소를개설한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에게영업소개설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영업장소재지를변경한때에도또한같다ʼ고규정하고있으며, 영업소개설사실을통보하지않은경우에대한처벌은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 이하법이라한다.) 이 일부개정되면서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가종전에영업소개설을통보토록하던사항을 137

14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신고하도록변경하였고, 부칙 < > 제3항의공중위생영업의신고에관한경과조치ʼ에는이법시행당시 ( ) 종전의규정에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공중위생영업소의개설통보를한자는신고한것으로본다라고규정하고, 법제20조에벌칙조항을두어공중위생영업의신고를하지않은자에대하여처벌토록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을의숙박업을경매받아영업을하고있는갑이당시 (2001년) 영업소개설의통보대상에포함되느냐의문제인데, 당시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에공중위생영업자가영업소를개설한때에는영업소개설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개설된영업장을기준으로하기보다는개설한영업자를기준으로개설사실을통보하도록한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즉, 관할관청에개설사실이통보된영업장을인수하였더라도인수한영업자는개설사실을관할관청에통보하여야합니다. 따라서을의영업소를경매받은갑은영업소개설사실을관할관청에통보하여야합니다. 질의의내용과같이개정법률의시행일 ( ) 까지영업소개설사실을통보하지않았다면개정법률부칙 < > 제3항공중위생영업의신고에관한경과조치에해당되지않아공중위생영업을신고한것으로볼수없으며, 이후개정된법률에의한영업신고없이현재까지영업을계속하였다면법제20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한공중위생영업의신고를하지아니한자ʼ에해당되어처벌받을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4941( ) 숙박업지위승계 가. 질의요지 - 숙박업이신고되어있는부동산을경매를통하여낙찰받은낙찰자는숙박 13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43 제 6 편질의회신 업의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받은것으로보고지위승계를수리할 수있는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 이하법이라한다.) 제3조제 1항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되어있고, - 같은법제3조의2제2항에따르면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한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의한환가나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조별표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ㅊ중 Ⅰ. 일반기준에는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및설비와분리되어야한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 ( 생활 ) 은취사시설과환기를위한시설이나창문을설치하여야한다. 나. 숙박업 ( 생활 ) 은객실별로욕실또는샤워실을설치하여야한다ʼ고규정하고있습니다. - 법제3조의2에공중위생영업의승계ʼ를하도록한것은종전영업자 ( 숙박업 ) 가신고기준에필요한시설을구비하고있으므로공중위생업시설의전부를인수한인수자가별도의신고철차를거치지않더라도종전영업자 ( 숙박업 ) 와같이공중위생업 ( 숙박업 ) 영업자로서의지위를인정하려는데에그취지가있다고할것입니다. - 따라서, 법제3조의2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라함은공중위생업 ( 숙박업 ) 을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과설비인시행규칙제2조별표 1의숙박업에해당하는시설및설비를 139

14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전부인수한자로보아야할것이며, - 숙박업이신고되어있는부동산을경매를통하여낙찰받은경우, 낙찰받은부동산에시행규칙제2조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중숙박업에해당하는시설및설비전부가포함되어있는지확인하여지위승계를수리하여야할것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 -4474( ) 숙박업 ( 일반 ) 영업신고관련 가. 질의요지 숙박업시설및설비기준중취사시설의범위 - 최근오피스텔을숙박업 ( 일반 ) 으로용도전환하는사례와관련, 숙박업 ( 일반 ) 으로신고하는업소의객실에쿡탑을제외한주방개수대 ( 씽크대 ) 설치의가능여부및숙박업 ( 생활 ) 의시설및설비의구체적인기준 나. 회신내용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 제2조관련 ),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 ( 생활 ) 은취사시설과환기를위한시설이나창문을설치하여야한다. 나. 숙박업 ( 생활 ) 은객실별로욕실또는샤워실을설치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숙박업 ( 일반 ) 의시설및설비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 취사시설의설치는숙박업 ( 생활 ) 에만허용된시설로서숙박업 ( 일반 ) 에는설치할수없는것으로판단되나, 취사시설의정의와종류에대하여세부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취사와관련된모든시설을숙박업 ( 일반 ) 에 14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45 제 6 편질의회신 설치할수없도록제한하는것은타당하지않은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 숙박업 ( 생활 ) 에환기시설또는창문등과소방시설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ʼ [ 별표5] 에의한시설 ) 을설치토록하고있는것은화기사용에대비한것으로유추할수있으며, 이러한시설이우선적으로설치되지않는숙박업 ( 일반 ) 에화기사용을제한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판단되나, 숙박업 ( 일반 ) 에개수대 ( 씽크대 ) 의설치를제한하는것은신중하게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5245( ) 숙박업상호관련 가. 질의요지 - 게스트하우스ʼ는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 ( 관광사업의종류 ) 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ʼ으로해석되는업종임에도불구하고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의숙박업ʼ으로신고한업소에서게스트하우스ʼ란상호를사용할수있는지의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상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 상명칭사용에관한규정을별도로두고있지는않으나, 게스트하우스ʼ라는명칭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ʼ을지칭하는명칭으로일반화되어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규정하는숙박업과는주요대상및이용목적등에뚜렷한차이가있기때문에사용명칭으로는적정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4386( ) 141

14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목욕장업 고충민원회신 가. 민원요지및의견조회내용 - 민원인이거주하는주택에서 50m 떨어진한증막 ( 여성전용사우나 ) 에서매일새벽나무를태워굴뚝으로연기를배출하고있는바, 이로인해냄새도많이나고호흡이곤란하여동거하고있는가족들의천식및암이발병하는등피해가있으니조치해달라. - 위민원내용에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상규제할수있는규정이있는지여부, 만약없다면다른제재할수단이있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관련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 붙임1) 에는목욕실, 탈의실, 발한실등의설치기준등에대해규정되어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7조관련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 2. 목욕장업자 ( 붙임2) 에는목욕실등의청결, 발한실등의안전관리, 조명및환기, 그밖의준수사항등에대해규정되어있습니다. - 위의규정을살펴볼경우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에는목욕장에서배출되는연기에대해서는규정된내용이없는바, 민원인이요청한한증막연기배출피해에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규제할수있는수단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784( ) 14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47 제 6 편질의회신 공중위생관리법상목욕장업영업신고대상해당여부관련질의 가. 민원내용 - 개인병원 ( 또는의원 ) 내목욕장업시설 ( 냉 온수조시설, 샤워시설등 ) 을설치하고동병 의원을이용하는손님 ( 환자, 보호자등 ) 에게서비스제공목적으로별도의요금을받지않고목욕장시설을이용하게하였을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상목욕장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은공중이이용하는영업과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위생수준을향상시켜국민의건강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같은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공중위생영업이라함은다수인을대상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제2조제1항제3호에는목욕장업이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서비스를손님에게제공하는영업을말한다. 다만, 숙박업영업소에부설된욕실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를제외한다. 가. 물로목욕을할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 나. 맥반석 황토 옥등을직접또는간접가열하여발생되는열기또는원적외선등을이용하여땀을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로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2조제2항에는공중위생관리법상목욕장업에제외되는시설로 1. 숙박업영업소에부설된욕실, 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관리실, 3. 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시설에부설된욕실로규정되어있습니다. - 어떠한행위가목욕업을영위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는해당행위의양태가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지여부와물로목욕하거나땀을낼수있는시설및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인지로판단하여야할것이며, 여기서영업이란영리를목적으로동종의행위를계속 반복적으로하는것을의미한다 143

14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할것이고, 영리의목적이란널리경제적인이익을취득할목적을의미하는것으로서실제에있어서의이익의발생유무, 이익의사용목적등을불문한다할것입니다. - 귀하의민원내용을검토해본결과, 병원 ( 또는의원 ) 을이용하는환자 ( 또는보호자등 ) 의경우입원과퇴원이자유로운불특정다수인이므로공중에해당한다고볼수있을것입니다. 또한, 병원 ( 또는의원 ) 시설내목욕장을이용하는요금을별도로징수하지않는다하더라도병원 ( 또는의원 ) 진료비또는기타요금등에목욕장시설이용요금이포함되어있다고볼여지가있으므로영업행위에해당할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병원 ( 또는의원 ) 내냉 온수조시설, 샤워시설등을설치한행위는공중위생관리법에서정의하고있는목욕장업에해당된다고볼수있으며, 특히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해당되지않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되어있는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 참고로, 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을영위하기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및기타관련법령에규정되어있는모든요건을우선충족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123( ) 목욕장내술판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목욕장업의정의및시설 설비기준, 영업자준수사항등을규정하고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7조관련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 에목욕장업자는음주등으로목욕장의정상적인이용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자등을목욕장에출입시켜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이를위반시는행정처분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14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49 제 6 편질의회신 귀하께서질의하신목욕장내에음식점을설치하여술을판매하는사항에대해서는이법에규정한사항은없으며, 목욕장업자는과도한음주자가목욕장에출입하지못하도록적극적인관리를해야할것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 -5780( ) 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영업신고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질의 1) 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영업신고시, 목욕장업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따른용도별건축물의종류가 7. 판매시설일경우영업신고수리가능여부 - 질의 2) 집합건축물내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영업신고시, 집합건축물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등기되어있는공유자전원의동의를득한후영업신고를하여야하는지아니면지분소유자 1인만으로도영업신고가가능한지여부 나. 회신내용 질의 1에대하여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는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2항에는공중위생영업의신고시담당공무원이확인하여야할서류로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을규정해놓고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의영위를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및기타관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모든요건을우선충족한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등의규정에따라공중위생영업신고후영업이가능할것입니다. 145

15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질의하신사항은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의영업이가능한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대한질의내용으로이는 건축법 에규정된관련요건을충족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동사항은건축법소관사항으로법령소관부처인국토교통부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 2에대하여 ) 공중위생관리법 에는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영업신고시집합건축물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등기되어있는공유자전원의동의를득한후영업신고를하여야하는지, 아니면지분소유자 1인만으로도영업신고가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따라서, 귀시에서공유자간의분쟁발생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신중히결정하여야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157( ) 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행정처분관련질의 가. 질의내용 - 건물주는 ~8 월 A( 전영업자 ) 를상대로목욕장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승소 ( 목욕장업관련시설및설비미포함 ) 하였으며, 지위승계없이 B( 현재영업을하고있는자 ) 와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 일부터영업중일때행정처분관련질의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3조의2제1항에는공중위생영업자가그공중위생 14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51 제 6 편질의회신 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은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3조의2 제2항에는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 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같은법제3조의2제4항에는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 1월이내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 위의규정에서살펴본바와같이, 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신고를하거나, 또는같은법제3조의2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지위승계를받은후에영업이가능할것입니다. 또한같은법제3조의2제2항에따른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등의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기존공중위생영업자인양도인의의사와관계없이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승계가가능할것입니다. - 귀시의질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건물주는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받지않았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에따른지위승계가불가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신영업자 ( 질의내용상 B ) 의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신고를하지않았으며또한같은법제3조의2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승계를받지않고목욕장업영업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는바, 신영업자 ( 질의내용상 B ) 에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전단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한자에해당되어같은법제20조제1항제1호의규정을적용하여벌칙을부과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2053( ) 147

15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목욕실및탈의실출입제한연령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질의 1) 목욕장입구에만 4세이상이성출입금지표지판을설치하여운영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관련 [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을위반하였는지여부 - 질의 2) 목욕실및탈의실내에만 5세미만이성을출입금지하였을경우행정제재가능여부나. 회신내용 - 질의 1에대하여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에는제1항내지제6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할위생관리기준기타위생관리서비스의제공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그각항에규정된사항외의사항및감염병환자기타함께출입시켜서는아니되는자의범위와목욕장내에둘수있는종사자의범위등건전한영업질서유지를위하여영업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라고규정되어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는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위생영업자가건전한영업질서유지를위하여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은별표 4와같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 2. 목욕장업자 라. 그밖의준수사항 (2) 에는목욕실및탈의실은만 5세이상의남녀를함께입장시켜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위의규정에서살펴본바와같이목욕실및탈의실에만 5세이상의남녀를함께입장시켰을경우에는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을위반한것으로사료되나, 목욕장입구에만 4세이상이성출입금지표지판을설치하였다고하여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을위반한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 질의 2에대하여 ) 질의 1에서답변드린바와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에는목욕실 14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53 제 6 편질의회신 및탈의실은만 5세이상남녀를함께입장시켜서는아니된다라는규정은있으나만 5세미만남녀의목욕실및탈의실출입제한에대한내용은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따라서, 목욕장업자가만 5세미만의남녀에대해목욕실및탈의실에출입금지를하였다하여행정제재를할수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483( ) 목욕장업영업신고관련 가. 질의요지 - 목욕장내남 녀구분없이격일제로남자와여자가돌아가면서목욕할수있도록한개의목욕실만설치하였을경우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영업신고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되어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 이하법이라한다 ) 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은별표 1과같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라에는탈의실과목욕실은남녀구분하여운용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 위에서탈의실과목욕실은남녀구분하여운용하여야한다. 고규정되어있는의미는물리적으로그공간이분리되어야하는것으로봄이타당할것으로판단되며, 또한한개의목욕실만가지고남 녀격일제로운용할경우남자와 149

15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여자가함께이용할우려가없기는하나 공중위생관리법 입법취지상남 녀 구분없이목욕실운용을허용한것으로보기에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873( ) 목욕장업지위승계관련 가. 질의요지 - 질의 1) 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의절차에따라건축물및토지를낙찰받은경우낙찰자는목욕장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 질의 2) 목욕장업지위승계를하고자하는경우목욕장내의시설및설비기준에대한인도명령이나기타물품등에대한별도서류가필요한지여부 - 질의 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구체적기준및경매물건의감정평가서에기재된위생및난방설비라고기재되어있는경우목욕장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에포함되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질의 1에대하여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되어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는공중위생관리법 ( 이하법이라한다 ) 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을별표 1과같이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3조의2제2항에따르면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한 15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55 제 6 편질의회신 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의한환가나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중목욕장업은가. 욕실 욕조및샤워기를갖춘목욕실과탈의실, 발한실을각각설치하여야하고, 나. 발한실내에발열기 ( 맥반석등을직접가열하여발한을돕는시설등 ) 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주변에방열및불연소재의안전망을설치하여야하며, 다. 발한실은실내가잘보이도록하여야하되밀실형태로구획하여서는아니되고, 라. 탈의실과목욕실은남녀구분하여운용하여야하며, 마.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편의시설및휴식실 ( 해당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한한다 ) 은각각별도로구획하여야하며, 바. 욕조수를순환하여여과시키는경우에는자동유입기에의한염소소독장치또는오존장치를설치하여야하고, 사. 목욕실 발한실및탈의실외의시설에무인감시카메라 (CCTV) 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동규정에따른목욕장업의시설및설비는그특성상건축물에부착되는시설및설비는그특성상건축물에부착되는시설및설비를중심으로갖추도록하고있습니다 ( 법제처법령해석례 ( , )).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로건축물및토지에한하여낙찰받은경우낙찰자는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것으로볼수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 질의 2에대하여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등의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 기존공중위생영업자인양도인의의사와관계없이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지위승계에대한개별사안별로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를전부인수하였는지불명확할경우양도인과양수인간에분쟁발생여지가있으므로공중위생담당공무원은지위승계시양수인이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하였는지명확히확인한후지위승계절차를진행하여야할것입니다. - 질의 3에대하여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규정되어있는공중 151

15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범위에대해서는, 동범위를판단할수있는법제처법령해석례를붙임과같이보내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강생활건강과-3831( ) 붙임법제처법령해석례 ( , ) 목욕장업지위승계 가. 질의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상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의영업신고및영업자지위승계를 하지않고 1 개월이상영업중일때가능한행정처분등에대한질의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3조의2제1항에는공중위생영업자가그공중위생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은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3조의2제2항에는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 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공중위생영업의직권폐업 ( 철회또는취소 ) 에관한사항은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 위의규정에서살펴본바와같이, 공중위생영업의영위를위해서는 공중위생 15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57 제 6 편질의회신 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신고를하거나, 또는같은법제3조의2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승계를받은후에영업이가능할것입니다. - 귀시의질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신규영업자 ( 질의내용상 D ) 의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신고를하지않았으며또한같은법제3조의2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승계를받지않고목욕장업영업을하고있는바, 신규영업자에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제1항전단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한자에해당되어같은법제20조제1항제1호의규정을적용하여벌칙을부과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1777( ) 체력단련장내목욕장설치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목욕장업이란물로목욕을할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하거나맥반석 황토 옥등을직접또는간접가열하여발생되는열기또는원적외선등을이용하여땀을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로정의하고, 동법시행령제2 조제 2항에서숙박업영업소에부설된욕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관리실등은목욕장업에서제외되는시설로규정하고있으나, 종합체육시설업이아닌체력단련장내부의목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따른신고제외대상에포함되지않으므로동법제3조제1항에의한목욕장업신고를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한편, 해당체력단련장이회원들에게만무료로목욕시설을이용케하고있으므로목욕장업영업이아니라는주장에대하여는회원의대상이가입과탈퇴가자유로운불특정다수인이라고볼수있으며, 이용요금을별도로징수하지않는다하더라도체력단련장이용요금이동시설운영비용에등에포함되어있다고볼수있으므로영업행위에해당할수있습니다. 구강생활건강과 -5903( ) 153

15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목욕업 가. 질의내용 - 일정시간 ( 약 1시간가량 ) 맥반석에나무로직접불을뗀후일정시간 ( 약 4시간 30분 ) 휴막을하고이용객에게개방을하는방식의불가마에서내부온도가 120 정도로써내부의맥반석표면이몸에직접닿는즉시화상을입을수있는정도일경우, 발한실내에발열기 ( 맥반석등을직접가열하여발한을돕는시설등을말한다 ) 를포괄적으로해석하여안전망을설치하여야하는지여부 - 가열된맥반석표면에몸이닿지않도록하기위해둘레에나무재질의기둥을약 50cm 간격으로세워두고주의사항안내문을게시한것만으로업소의이용객에대한안전의무를다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에규정된발열기는맥반석등을직접가열하여발한을돕는시설등을의미하는것으로맥반석과는구별되므로, 안전망설치의무는없습니다. - 그러나화상을입을정도로맥반석을가열하고이를방치하는것은정상적인시설및설비관리에문제가있는것이고, 이용객이해당시설을이용함에있어서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시설등을설치관리하는것은해당영업자의당연한의무이므로동법시행규칙에명시적인내용이없다하더라도이는시설기준으로이미전제된것이라고봄이타당할것인바, 이에대하여동법제10조제1호에의한개선명령을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 ) 15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59 제 6 편질의회신 목욕업신고대상여부 가. 질의내용 - 샤워시설없이단순히열을내는찜질방이있는경우신고대상인지여부 - 샤워시설을갖추고찜질방운영을할경우목욕업신고대상인지여부 - 자유업종인마사지샵에서샤워시설및소규모의찜질시설을갖추고있을경우목욕업영업신고대상인지여부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물로목욕을할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ʼ, 맥반석 황토 옥등을직접또는간접가열하여발생되는열기또는원적외선등을이용하여땀을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ʼ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비스를손님에게제공하면목욕장업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 따라서질의하신세가지경우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따라동법시행규칙 [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목욕업으로신고해야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891( ) 목욕장내사고 가. 사건개요 - 호텔내목욕장업에해당되는시설중수심 1.27미터수영풀장에서피해자와 (7세. 여-초등학생1학년 ) 부모가손님으로찾아와부모는찜질방에있고피해자와같은연령또래어린이들만위수영풀장에서물놀이를하다가익사한 155

16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사건임 - 사고당시안전관리와기계실관리를맡고있는직원은기계실에서다른업무를 보고있었음 나. 질의사항 - 위시설물은공중위생관리법상목욕장업으로신고가수리된부분이라사고가발생한시설물은 ( 수영풀장 ) 정상적인목욕장업중편의시설에해당되는정상적인영업이고,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영업자준수사항별표4) 상안전관리요원이배치되지않아도된다는것이관할군청목욕장업신고수리담당공무원판단임 - 위시설물에대해관할군청수영장신고수리담당공무원이현장을실사한결과수영장신고에적합한필수요건 6개항목중물깊이기준 (0.9-27미터이하 ) 에만해당되고나머지는요건에맞지않고, 수영과경기를하기보다물놀이를할수있는욕조시설이므로수영장업으로볼수없다는것이수영장업신고수리담당공무원판단임 - 법률적요건에는수영장이아니고목욕장업이라서별도로안전관리요원이필요없는사안이지만위와같이군청에서판단한내용처럼목욕장업영업신고로위와같은영업을한것이법적으로하자가없는것인지여부 다.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조에서 목욕장업ʼ이라함은 물로목욕을할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또는맥반석 황토 옥등을직접또는간접가열하여발생되는열기또는원적외선등을이용하여땀을낼수있는시설및서비스를말한다ʼ고정의하고있습니다. 관할군청목욕장업신고수리담당공무원의판단과같이동영업소는동법시행규칙 [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에따른시설및설비를갖추고, 일반목욕장업으로신고된영업소이므로사고가발생한동시설물은목욕장업에포함된편의시설로판단됩니다. - 다만, 동영업소가목욕장업에해당하는지여부와는별개로사고가발생한 15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61 제 6 편질의회신 시설물이수영장업에해당하는지, 그에따라안전관리요원을배치해야하는지 여부는우리부에서판단할수있는사항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 -649( ) 영업자지위승계 가. 질의요지 - 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의경우양도인이출석하지않아도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등의구비서류가갖추어져양수인이제출하였다면영업자지위승계를해주어도문제가되지않는지에대하여해석요청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에의하면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 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함을규정하고있음 - 또한, 동법시행규칙제3조의4 제1항에의하면영업양도의경우양도 양수를증명할수있는서류사본및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고, 상속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및상속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함 - 동사안의경우영업양도, 상속이아닌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에해당하는사항으로동법시행규칙제3조의4 제1항제3호에따라양수인이공중위생영업의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면영업자지위승계가이루어진다고판단됨. 구강생활건강과 -355( ) 157

16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양도양수 ( 지위승계 ) 가. 질의배경 - 목욕장영업자이면서목욕장소유주인법인A는신탁회사B와신탁계약을체결하여목욕장의소유권을신탁회사B에게이전시키고법인A는목욕장을운영 관리만함 - 그후법인A는목욕장내의세신실, 스포츠맛사지실, 이용실, 나머지목욕장면적에대하여각각개인4명과법인1( 이하점유자 (5명)ʼ) 에게임대를주어운영케함 - 소유권을받은신탁회사B는목욕장에대하여공매공고를내었으나여러번유찰되자 C가매매계약을체결하고목욕장의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함. - C는목욕장의유체동산 ( 보일러시스템및헬스기구 ) 을경매를통하여소유권을취득하고, 점유자 (5명) 들은임차권과유치권을주장했지만 C의건물명도소송을통하여점유자 (5명) 들은법원으로부터인도명령판결을받음 - C는법원집행관을통하여목욕장의점유자 (5명) 들과그들의물건들을강제집행을통하여처리함 나. 질의내용 - C가목욕장에대하여건물 ( 시설 ) 및설비전체에대하여소유권을받았다면법인A의의사와상관없이 C에게로직권양도양수 ( 지위승계 ) 가가능한지 - 직권양도양수 ( 지위승계 ) 가가능하다면법인A에대한청문절차가필요한지 - 직권양도양수 ( 지위승계 ) 가가능하다면소유권이전된등기부등본, 건물명도소송판결문, 유체동산경매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로가능한지, 추가서류가더필요한지 다.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 3 조의 2 제 2 항에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 15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63 제 6 편질의회신 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 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 C는목욕장에건물에대해서는 B와의매매를통해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였고, 유체동산 ( 보일러시스템및헬스기구 ) 은경매를통하여소유권을취득하였으므로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ʼ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했다고판단됩니다. - 청문절차필요여부에대해서는공중위생관리법제12조에서제7조에의한이용사및미용사의면허취소 면허정지, 제11조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업의정지, 일부시설의사용중지및영업소폐쇄명령등의처분을하고자하는때에청문을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청문절차는거치지않아도됩니다. - 동법시행규칙제3조의4제1항에따라영업자의지위승계신고시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되어있으며등기부등본, 건물명도소송판결문, 유체동산경매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로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명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867( ) 청소년입장 가. 질의내용 - 청소년이단독으로입장할수있는연령의구체적적용방법 - 청소년이성년자와동행하여출입하고자할경우, 업주가확인하거나동행자에게징구하여야할서류 - 청소년이성년자와동행하지않고출입하고자할경우, 업주가확인하거나보호자에게징구하여야할서류 159

16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답변내용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따라만 19세가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사람은청소년이아니므로단독입장가능함 - 청소년은친권자또는후견인, 친권자를대신하여청소년을보호하는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소속학교의교원또는이에준하여청소년을지도 감독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와동반한경우입장이가능함 - 청소년이친권자또는후견인의출입동의서를받은경우입장이가능하나청소년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출입사용및출입허용일시, 친권자또는후견인의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전화 청소년과의관계 ) 및서명, 영업자의확인여부가출입동의서에반드시기재되어있어야함. 구강생활건강과 -519( ) 폐업집행문 가. 질의내용 - 건물주와기존영업주의폐업신고절차이행과관련한소송결과, 원고 ( 건물주 ) 가 승소한결과에따라건물주가폐업신고를대신할수있는지여부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따라공중위생영업 ( 목욕업 ) 신고를한자가폐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다만, 그간승계등을고려한매매 ( 영업양도 ) 가아닌민사집행법등양도인의의사에의하지않은경우기존의영업신고에대한수리를철회하는등직권폐쇄조치를하고공중위생관리법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춘신규영업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고기회신된바있습니다. ( 생활위생팀 호, ) 16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65 제 6 편질의회신 - 동사항의경우, 민사소송판결에따라원고 ( 건물주 ) 에게폐업신고절차를이행하라는법원의집행문이발급되었으므로이를근거로영업신고자가아닌원고 ( 건물주 ) 가폐업신고를할수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54( ) 목욕장업지위승계 가. 질의요지 - 기존부터목욕업영업을하던부동산의경우부동산이목욕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가포함된것으로보아야하는지? - 목욕업부동산명도소송및경매에의한부동산인수일경우에그판결문만으로도목욕업영업자지위승계가가능한지? - 지위승계신고관련 < 보건복지부와법제처해석상반 > 재해석?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 이하법이라한다.) 제3조제 1항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되어있고, 같은법제3조의2제2항에따르면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한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의한환가나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조별표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중목욕장업은가. 욕실 욕조및샤워기를 161

16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갖춘목욕실과탈의실, 발한실을각각설치하여야하고, 나. 발한실내에발열기 ( 맥반석등을직접가열하여발한을돕는시설등 ) 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주변에방열및불연소재의안전망을설치하여야하며, 다. 발한실은실내가잘보이도록하여야하되밀실형태로구획하여서는아니되고, 라. 탈의실과목욕실은남녀구분하여운용하여야하며, 마.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편의시설및휴식실 ( 해당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한한다 ) 은각각별도로구획하여야하며, 바. 욕조수를순환하여여과시키는경우에는자동유입기에의한염소소독장치또는오존장치를설치하여야하고, 사. 목욕실 발한실및탈의실외의시설에무인감시카메라 (CCTV) 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 법제3조의2에공중위생영업의승계ʼ를하도록한것은종전영업자가목욕장신고기준에필요한시설을구비하고있으므로목욕장업시설의전부를인수한인수자가별도의신고철차를거치지않더라도종전영업자와같이목욕장영업자로서의지위를인정하려는데에그취지가있다고할것이며, 법제3조의2 제2항에따른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라함은목욕장업을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과설비인시행규칙제2조에해당하는목욕장업의시설및설비를전부인수한자로해석할수있습니다. - 따라서, 법제3조의2제2항에따라종전목욕장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기위해서는시행규칙제2조별표 1에따른시설및설비기준에적합한목욕장을인수받은자이어야한다고할것입니다. - 또한, 보일러실, 탈의실, 발한실등시설은건물에포함된부속물일수있으나, 여러가지상황에따라건물에포함되지않고별도의시설물존재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의상황에대하여획일적으로포함및가능여부를단정하기곤란하며, 사안별로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가포함되어있는지를구체적으로확인하여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 -4368( ) 16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67 제 6 편질의회신 목욕업지위승계 가. 질의내용 - 공매절차따라목욕장시설을소유권이전한경우공중위생영업의지위승계가 가능한지여부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승계 ) 제2항에의하면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 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 신고기관 ( 성북구청 ) 은목욕장영업의지위승계를위해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하였는지여부에대해제출서류를통해확인하여야하며, 만일제출서류로확인이불가능하다면승계를증명할수있는추가서류또는사실확인등을통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며, - 다만, 시설집기 ( 비품등 ) 의인수여부는공중위생영업의지위승계에영향을주지않는다할것입니다. - 따라서영업자지위승계를하려는자가공매를통해목욕장영업을위해관련시설및설비를포함한건축물을적법하게인수하였다면같은법시행규칙제3조의4( 영업자의지위승계신고 ) 제1 항의규정에따른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와해당사유별로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받아영업자의지위승계신고수리를할수있을것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 -4376( ) 163

16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Ⅲ 미용업 속눈썹연장술 가. 민원내용 - 속눈썹연장술관련해당미용업변경시행일에대한불만민원 나. 회신내용 - 속눈썹연장술ʼ의사전상정의에따르면, 속눈썹에인조가모를붙여연장시키는화장술로국가기술자격시험분야중미용업 ( 화장 분장 ) 시험출제기준에포함되어있어새로이분화된미용업 ( 화장 분장 ) 에해당된다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사 ( 메이크업 ) 실제국가기술자격합격자가발생하는일자 ( ) 이후에는미용사 ( 메이크업 ) 합격자외에는동행위를할수없음에깊이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강생활건강과 -6162( ) - 속눈썹연장술ʼ이란사전상정의를보면속눈썹에인조가모를붙여연장시키는화장술로명시하고있습니다. 동행위는미용업 ( 화장 분장 ) 분야가새로이독립적으로분화됨에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국가기술자격시험출제기준중미용업 ( 화장 분장 ) 분야하나의항목으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동용어는국가기술자격시험출제기준의한항목으로현행법령의개정대상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 -5303( ) 16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69 제 6 편질의회신 공중위생영업소시설 설비기준 가. 민원내용 m2에서 20 m2만사용하려고할경우커튼이나칸막이로구획하여네일샵을 할때, 독립된공간이라고볼수있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및설비와분리되어야한다로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해당공중위생영업장이여타다른목적의장소와구분되어위생 안전관리목적등을저해하지않기위함입니다. - 따라서독립된공간으로네일샵을하려고할경우당해영업장과그영업장이아닌구역을고정식의칸막이등의구획으로그경계가명확히나누어지도록하여야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2196(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병행처분 가. 질의내용 - 미용업 ( 손톱 발톱 ) 에서무신고의료행위 ( 눈썹문신등 ) 의영업을하여적발 된업소에대하여영업정지처분과과태료부과병행이가능한지여부 나. 회신내용 - 영업정지란영업자가위반행위를하는경우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함으로서그기간동안영업을못하도록하는것이며, 165

17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과태료란행정질서벌로법령에의해부과된의무를위반한데대해부과 징수되는금전적인제재입니다. - 질의하신사항과관련, 일사부재리의원칙은판결이내려진어떤사건 ( 확정판결 ) 에대해두번이상심리재판을하지않는다는형사상의원칙으로, 위의행정처분이나행정질서벌과는직접관련없다고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7814( ) 의료기관내피부관리실운영 가. 질의내용 - 의료기관내에피부관리실을설치 운영하면서환자들을유인할목적으로유 무료피부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피부관리종사자는간호조무사등무자격자가대부분임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공중위생영업의신고및폐업 ) 위반여부 나. 회신내용 - 미용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따라신고하여야합니다. 이를위반할시에는같은법제20조제1항에따라,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는벌칙조항을두고있습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457( ) 16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71 제 6 편질의회신 가발 머리길이연장술 가. 질의내용 - 가발영업은미용업신고대상인지여부 - 본인머리카락에인조모등을연결하여머리길이를연장, 풍성하게하는것은미용업에해당되는영업인지여부 나. 회신내용 - 단순히제조된가발을사고파는형태의영업은미용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 머리카락에인조모등을연결하여머리길이를연장, 풍성하게하는것은미용업 ( 일반 ) 의업무범위중머리카락모양내기에해당하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따라미용업 ( 일반 ) 또는미용업 ( 종합 ) 으로영업신고를해야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457( ) 이용업과미용업 가. 질의내용 - 이 미용사면허를각각받은자가 2 개의장소 ( 약 5km 거리 ) 에서영업신고를 하고자할경우가능한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에는이 미용사면허를각각받은자에대한영업소개설제한및개설시거리제한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동법제3조에따라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각각영업신고를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신고후각업소에대한위생 안전관리 167

17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목적등을저해하는일이없도록지자체의관리 감독이따라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2106( ) 단, 동일인이이용업소및미용업소를각각개설시각업종별위생교육등영업자별의무를모두준수하여야함 다이어트 가. 질의내용 - 숙박업 ( 영업장면적약 900m2, 객실 28실 ) 에서일명다이어트하우스란영업을하면서등록회비 만원을받고회원 명을모집하여합숙을하면서숙박, 미용업 ( 피부 ), 식단조절, 운동, 힐링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회원을대상으로피부관리사가피부관리등피부미용을할경우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공중위생영업의신고및폐업 ) 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거미용업 ( 피부 ) 에해당되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4조에서미용업 ( 피부 ) 은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행하는영업이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다이어트하우스에서피부관리사가피부관리를하는것은미용업 ( 피부 ) 의업무범위에해당합니다. - 동법제8조제2항에따라미용업무는영업소외의장소에서행할수없으며,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허용하고있으나, 다이어트하우스는동법시행규칙제13조에규정된특별한사유ʼ에해당하지않으므로, 회원들을대상으로피부관리를하기위해서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따른미용업 ( 피부 ) 또는미용업 ( 종합 ) 으로영업신고를해야합니다. 참고로 16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73 제 6 편질의회신 피부관리외식단조절, 운동, 힐링등의프로그램운영시분야별로영업신고가필요한지여부는소관분야법령을담당하는부처에서별도의판단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 -5303( ) 1 인 2 업소 가. 질의내용 - 미용업 ( 일반 ) 면허를취득한자가후에미용업 ( 피부 ) 면허를추가로취득하였고, 한영업장이아닌각각다른장소 ( 상당한거리에위치한 2개업소 ) 에미용업 ( 일반 ) 영업신고와미용업 ( 피부 ) 영업신고가가능한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에서미용업자는영업소내부에미용업신고증및개설자의면허증원본을게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미용사 ( 일반 ) 면허를취득한자가미용사 ( 피부 ) 면허를추가로취득한경우, 미용사면허증에추가로표기되며, 영업신고증또한미용업 ( 일반 ) 에미용업 ( 피부 ) 가추가되어한장에모두표기됩니다. 따라서, 한영업장이아닌각각다른장소 ( 상당한거리에위치한 2개업소 ) 에미용업 ( 일반 ) 영업신고와미용업 ( 피부 ) 영업신고를하게되면, 미용업신고증및개설자의면허증원본을게시할수없으므로불가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4521( ) 169

17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담배진열및판매가능여부 가. 질의내용 - 10 평의영업장면적중 8 평을미용업으로신고하고, 2 평을소매업으로사업자 등록후, 별도의공간에담배를진열하여판매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의 Ⅰ. 일반기준에서는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및설비와분리되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 또한미용업소내에다른영업자가미용업소를하고자하는경우, 출입구를별도로두고있는독립된장소이거나칸막이등의구획으로시설및설비가분리되어각각의업소에대한위생 안전관리목적등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영업이가능하다 ( 구강생활건강과-4400, ʼ ) 고기회신된바있습니다. - 따라서, 미용업으로신고된장소와소매업으로사업자등록을한장소는칸막이등의구획으로각각의시설및설비가분리되어야하며, 미용업으로신고된장소내에서는담배를진열 판매할수없습니다. 구강생활건강과 -618( ) 두피관리행위의미용업신고대상여부 가. 질의내용 - 머리를감길수있는시설을설치하고, 손님에게샴푸, 두피스케일링, 두피마사지, 클렌징, 건조, 스타일마무리등의두피에대한관리를하는행위가미용업신고대상인지여부 17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75 제 6 편질의회신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4조제2호에서미용업 ( 일반 ) 은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눈썹손질, 얼굴의손질및화장을하는영업이며, 미용업 ( 일반 ), 미용업 ( 피부 ), 미용업 ( 손톱 발톱 ) 을모두하는경우미용업 ( 종합 ) 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 질의하신샴푸, 두피마사지, 스타일마무리등은미용업 ( 종합 ), 또는미용업 ( 일반 ) 의업무범위에포함되므로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따라미용업 ( 종합 ), 또는미용업 ( 일반 ) 으로영업신고를한후영업을하셔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2857( ) 분리구획 가. 질의내용 - A가정의학과와 B피부관리실은출입구가별도로구분되지않으나, A가정의학과내에 B피부관리실을별도의공간 ( 피부관리실방을따로구분 ) 을구분하여운영하는경우, 출입구는별도로구분되지않지만, 별도로구분된공간이있으므로독립된장소로보아영업허가가나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의 Ⅰ. 일반기준에서는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및설비와분리되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A가정의학과내에다른영업자가 B피부관리실하고자하는경우출입구를별도로두고있지않더라도별도의공간 ( 피부관리실방 ) 을마련하면 171

17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각각의시설및설비가분리되므로공중위생관리법제 3 조제 1 항에의한영업 신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4450( ) 위생교육 가. 질의내용 - 미용업영업자가 2014년 5월1일기존영업주위생교육을이수한후 7월22일폐업신고를하고, 9월18일다시개설을하려면신규위생교육을또이수해야하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3조제5항에서법제17조제2항에따른위생교육을받은자가위생교육을받은날부터 2년이내에위생교육을받은업종과같은업종의영업을하려는경우에는해당영업에대한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법제17조제2항은영업신고를하고자하는자의위생교육에대해서규정하고있으므로동법제17조제1항에따른 5월1일위생교육은 9월18일새로운영업신고시인정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 -4133( ) 지위승계 가. 질의개요 - 영업주 A 씨는 월부터건물주 B 씨의상가 4 층을임대하여미용업을 17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77 제 6 편질의회신 해옴. 건물주 B씨는 월까지임대료및관리비약 3천만원을미납한영업주 A씨를상대로 월경법원에 지급명령ʼ을신청, 영업주 A씨는 월법원으로부터지급명령을통보받음 월법원은압류한 A씨의영업장시설물을대상으로경매집행하였고, 이를통해건물주 B씨는시설물대부분 ( 일부집기류, 소모품제외 ) 을인수받음. 현재건물주 B씨는같은미용업을하려는새임차인과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고새임차인은기존영업주 A씨가폐업신고를해주지않아영업을못하고있는상황임. 영업주 A씨는 월이후실제적으로영업을하고있지않고현재영업장의시설물은새임차인이사용할목적으로영업장에그대로남아있음. 영업주 A씨는건물주와의분쟁으로영업권을주장하며폐업신고및사업자등록폐지안함. 나. 질의내용 - 위와같이건물주가영업장시설물대부분 ( 일부집기류및소모품제외 ) 을인수받은경우공중위생관리법에제3조의2에의한지위승계가가능한지여부 - 또한, 위업소가미용업이라는특성때문에미용사면허를가진자에게만지위승계가가능한데, 만일미용사면허증이없는건물주가영업목적이아닌폐업을시키고자하는거라면건물주에게지위승계가가능한지여부 다.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제2항에서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 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 다만, 동법제3조의2제3항에서위규정에도불구하고이용업또는미용업의경우에는면허를소지한자에한하여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 동사항의경우무면허자인건물주에게지위승계는불가능한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3417( ) 173

17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직권폐업 가. 질의내용 - 건물소유자의요청으로미용업영업신고가직권폐업된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 같은종류의영업금지 ) 에의거 1년간동종영업신고가금지되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장기간휴업한경우, 해당영업소에시설물멸실확인후, 관할세무서에폐업신고확인을거쳐영업장폐쇄로종결하여야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제2항에서규정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외의법률을위반하여제11조제1항의폐쇄명령을받은것으로판단하여 1년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같은종류의영업을할수없다고회신한바있습니다.( 구강생활건강과-1219호. 2009,07.14.) -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 같은종류의영업금지 ) 는성매매알선, 도박등의범죄를저지른자에대해동종업을할수있는기간을제한하고자하는목적이며, 법취지를고려해볼때, 동법제11조의4제2항에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외라는의미는동법제11조제1항에규정된 의료법 위반자에만해당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건물소유자의요청으로직권폐업이된후, 동종업을신규로영업신고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위조항을적용하는것은영업자에대한과도한제재이며, 법해석상제11조제1항에서규정된공중위생관리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명령에위반하는자에동사항이포함될수있는여지가있으므로법개정을통해명확하게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구강생활건강과 -4938( ) 17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79 제 6 편질의회신 미용업피부 가. 질의내용 - 피부관리사가피부트러블관리를위해단순면포나농을압출하거나제거하는 행위가법적으로 ( 의료법기타법상 ) 문제가있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4조제2호에서미용업 ( 피부 ) 란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행하는영업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고미용을목적으로단순면포나농을압출하거나제거하는행위는피부미용사가할수있는업무범위에속합니다. 다만, 의료법등타법에위반사항이있는지여부는공중위생관리법에서판단할사항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 -1385( ) 미용업직권폐쇄 가. 질의개요 - 영업주 A씨는 월부터건물주 B씨의상가 4층을임대하여미용업을해옴. 건물주 B씨는 월까지임대료및관리비약 3천만원을미납한영업주 A씨를상대로 월경법원에지급명령ʼ을신청, 영업주 A씨는 월법원으로부터지급명령을통보받음 월법원은압류한 A씨의영업장시설물을대상으로경매를집행하였고이를통해건물주 B씨는시설물대부분 ( 일부집기류, 소모품제외 ) 을인수받음. 현재건물주 B씨는같은미용업을하려는새임차인과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고새임차인은기존영업주 A씨가 175

18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폐업신고를해주지않아영업을못하고있는상황임. 영업주 A씨는 월이후실제로영업을하고있지않으며현재영업장의시설물은새임차인이사용할목적으로영업장에그대로남아있음. 영업주 A씨는건물주와의분쟁으로영업권을주장하며폐업신고및사업자등록을폐지안함. 나. 질의내용 - 위와같이건물주가영업장시설물대부분 ( 일부집기류및소모품제외 ) 을인수받았고, 임대차계약이완료된상황에서영업주 A씨가의도적으로폐업신고를하지않을경우직권폐쇄가가능한지여부? 다. 회신내용 - 영업주 A의시설물대부분 ( 일부집기류및소모품제외 ) 이경매를통해건물주 B에게인수되었으므로영업주 A는사실상영업이불가능하며실제로도 월이후영업을하지않고있음 - 영업주 A가더이상영업을할수없는사유가영업주 A 본인의귀책사유 ( 임대료및관리비미납 ) 로부터비롯되었다는점, 현재상태를그대로유지할경우에는건물주 B의재산권과새임차인의영업권이훼손된다는점등을고려할때청문등행정절차법이정한소정의절차를이행한후직권폐쇄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구강생활건강과 -3612( ) 17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81 제 6 편질의회신 Ⅳ 기타 음료수공급관등세척업의위생관리용역업신고대상해당여부 가. 질의요지 - 생맥주를포함한각종음료수보관용기및공급관을세척하는청소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상위생관리용역업에해당되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에는이법은공중이이용하는영업과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위생수준을향상시켜국민의건강증진을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되어있고, 제2조제1항제7호에는위생관리용역업이라함은공중이이용하는건축물 시설물등의청결유지와실내공기정화를위한청소등을대행하는영업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 어떤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상위생관리용역업에해당하는지는해당행위의양태가다수인을상대로하는지여부와다수인이이용하는건축물 시설물등에대한청결유지등을위한청소등을대행하는영업에해당하는지여부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 귀시에서질의한내용을검토해본결과, 생맥주를포함한각종음료수보관용기및공급관은공중이이용하는건축물 시설물등에해당되지않고, 생맥주를포함한각종음료수를판매하는업주또는그종업원등특정인에한해서사용하는시설물로보아야할것입니다. - 따라서, 생맥주를포함한각종음료수보관용기및공급관을세척하는청소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에서규정하고있는위생관리용역업의정의에부합하지 177

18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않아, 공중위생관리법 제 3 조에따라신고를하도록되어있는위생관리 용역업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 -563( ) 코인빨래방세탁업영업신고대상여부질의 가. 질의요지 - 공중위생영업 ( 세탁업 ) 자가직접세탁행위등을하지않고이용객이세탁기등에일정금액을넣고이용하는코인빨래방이 공중위생관리법 상세탁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은다수인을대상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하며, 같은조항제6호세탁업이라함은의류기타섬유제품이나피혁제품등을세탁하는영업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세탁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는지는이용객이불특정다수인에해당되는지여부, 영업자가세탁서비스를제공하는지여부, 세탁요금을받는지여부, 세탁용약품의종류등을종합적으로검토, 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 세탁장소 ( 빨래방 ) 에영업주나직원이근무하지않고대신손님이직접빨래기기를조작, 활용하고비용을지불하는형태이면서, 세제는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규정하는퍼클로로에칠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 석유계용제등이아니며또한타관련법령에도규율받지않는일반적인용제를사용한다면반드시세탁업으로신고하여야만가능한것은아닌것으로판단됩니다. 끝. 구강생활건강과 -2554( ) 17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83 제 6 편질의회신 행정처분경감기준차수적용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 19 조 [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4 에서 Ⅱ. 개별기준의 2 차위반사항에대한경감기준의적용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공중위생영업자가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하거나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에위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때에는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정지또는일부시설의사용중지를명하거나영업소폐쇄등을명할수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경우에는당해관광숙박업의관할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11조제2항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영업의정지, 일부시설의사용중지와영업소폐쇄명령등의세부적인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에는법제7조제2항및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 7과같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 별표 7] 의 Ⅰ. 일반기준 4 에는행정처분권자는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해당위반사항에관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의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때에는 Ⅱ. 개별기준에불구하고그처분기준을다음의구분에따라경감할수있다. 가. 영업정지의경우에는그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경감할수있다. 나. 영업장폐쇄의경우에는 3월이상의영업정지처분으로경감할수있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 상기법령에서살펴본바와같이,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 별표 7] Ⅰ. 일반기준 4 에는 Ⅱ. 개별기준의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경감할수있는조건및경감범위에대해서는규정되어있으나, 위반사항의차수적용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되어있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 -1496( ) 179

18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Ⅴ 법제처 민원인 - 다이어트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신고대상인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 3 조등관련 ) - 보건복지부 가. 질의요지독립된건물에침구류 목욕시설 화장실을포함하는개별적으로분리된객실과식당및운동시설등을갖추고, 인터넷이나신문등을통해회원을모집한뒤, 회원중신청자를대상으로숙식과운동이포함된다이어트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객실의유형에따라차등하여프로그램참가비용을받는형태로운영하는다이어트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숙박업신고대상인지? 나. 회답독립된건물에침구류 목욕시설 화장실을포함하는개별적으로분리된객실과식당및운동시설등을갖추고, 인터넷이나신문등을통해회원을모집한뒤, 회원중신청자를대상으로숙식과운동이포함된다이어트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객실의유형에따라차등하여프로그램참가비용을받는형태로운영하는다이어트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숙박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다.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공중위생영업이란다수인을대상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으로서숙박업등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항제2호에서는숙박업이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3조제1항에서는공중위생영업을하려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18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85 제 6 편질의회신 신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17조에서는공중위생영업자는매년위생교육을받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사안은독립된건물에침구류 목욕시설 화장실을포함하는개별적으로분리된객실과식당및운동시설등을갖추고, 인터넷이나신문등을통해회원을모집한뒤, 회원중신청자를대상으로숙식과운동이포함된다이어트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객실의유형에따라차등하여프로그램참가비용을받는형태로운영하는다이어트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숙박업신고대상인지에관한것이라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및제17조에서숙박업을신고제로하여그영업자로하여금위생교육을받도록하고그운영에있어위생관리기준을준수하게하는것은공중이이용하는숙박업소의위생수준을유지하고향상시켜국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기위한취지로서 ( 법제처 회신 해석례참조 ), 특정업종의형태가같은법에따른숙박업의요건에해당한다면모두숙박업의신고대상이된다고할것입니다. 그런데이사안의다이어트합숙소는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자격요건이별도로정해져있지않고공개적으로모집된회원중누구나다이어트프로그램에대한비용을지불하고다이어트합숙소의객실을사용할수있다는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시설에해당하고, 침구류와목욕시설및화장실을갖춘객실을다이어트프로그램참가자들에게제공한다는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프로그램참가자는합숙을하면서다이어트합숙소가제공하는숙박시설이완비된객실을사용하여야하고, 다이어트프로그램참가자가지불하는참가비용이객실의유형에따라차등부과되고있는것을볼때, 다이어트프로그램참가자는실질적으로객실의사용료를다이어트합숙소에지불하고있는것이므로다이어트합숙소는널리경제적인이익을취득할목적으로계속적 반복적으로객실을제공하는영업을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이상과같은점을종합해볼때, 독립된건물에침구류 목욕시설 화장실을포함하는개별적으로분리된객실과식당및운동시설등을갖추고, 인터넷이나신문 181

18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등을통해회원을모집한뒤, 회원중신청자를대상으로숙식과운동이포함된다이어트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객실의유형에따라차등하여프로그램참가비용을받는형태로운영하는다이어트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숙박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호 (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호 ( ) 이용업의손님은남성으로만, 미용업의손님은여성으로만한정되는지여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등관련 ) - 보건복지부 가.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이용업의손님은남성으로만, 같은 항제 5 호에따른미용업의손님은여성으로만한정되는지? 나.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이용업의손님은남성으로만, 같은 항제 5 호에따른미용업의손님은여성으로만한정된다고볼수없다고할것입니다. 다.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르면이용업이라함은손님의머리카락또는수염을깎거나다듬는등의방법으로손님의용모를단정하게하는영업을말하고, 같은항제5호에따르면미용업이라함은손님의얼굴 머리 피부등을손질하여손님의외모를아름답게꾸미는영업을말하는바, 이사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이용업의손님은남성으로만, 같은항제5호에따른미용업의손님은여성으로만한정되는지가문제될수있습니다. 18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87 제 6 편질의회신 살피건대, 법령의문언이비교적명확한개념으로구성되어있다면원칙적으로더이상다른해석방법은활용할필요가없거나제한될수밖에없다고할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제5호에서는이용업및미용업의대상을손님으로만규정하고있을뿐, 그성별을제한하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한바, 여기서말하는손님이란성별에무관하게영업하는장소에찾아온사람을높이는말이라고할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이용업의손님은남성으로만, 같은항제5호에따른미용업의손님은여성으로만한정된다고볼수없다고할것입니다. 또한, 법문에서성별규정이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남성또는여성으로한정하여적용되는것이라해석하는것은남녀간의영역의구별이점차줄어들고있는사회적상황에적합하지아니한해석이라할것이고, 법령에서특별히합리적인사유와기준에따라성별을구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법령의해석에있어서남녀간구별없이성 ( 性 ) 중립적개념으로파악하는것이사회상황을반영하는바람직한법령해석의방향이라고할것입니다 ( 법제처 회신 해석례참조 ). 한편, 이용업및미용업의영업대상이남녀의성별로구별되지않는다면이용업과미용업을별도로규정한것이무의미해진다는주장이있을수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따르면이용사또는미용사가되고자하는자는전문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학교에서이용또는미용에관한학과를졸업한자 ( 제1호 )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이용사또는미용사의자격을취득한자 ( 제4호 ) 등으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의면허를받아야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이용사또는미용사의면허를받은자가아니면이용업또는미용업을개설하거나그업무를종사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용사및미용사는법령상구분되어있다고할것입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서는이용사및미용사의업무범위를규정하고있는데, 이용사의경우이발 아이론 면도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및머리감기이고, 미용사의경우위규정에서준용된같은법제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2호에따르면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발톱의손질및 183

18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화장,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눈썹손질, 얼굴의손질및화장등이그업무범위에포함되는바, 이용사및미용사는그자격의취득요건및업무범위를상호독립적으로규정하고있다고할것입니다. 다만, 이용업및미용업의업무범위가상호교차하는영역 ( 예를들면, 머리카락의길이를줄이는행위는이용업의이발과미용업의머리카락자르기에해당한다고할것이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의경우에는이용업과미용업모두에서규정하고있는바, 양영업에공통적인업무영역이있음 ) 에대하여는이용업무일뿐아니라미용업무에해당하여, 일견중복적으로보이는업무를수행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고할것입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은공중이이용하는영업과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위생수준을향상시켜국민의건강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것인바 ( 제1조참조 ), 입법자는이용업및미용업의업무범위와영업형태에따른위생관리등을규정하고자하였을뿐, 이발업및미용업의영업대상을일정한성별로한정하고자하는의도를가지고있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이용업의손님은남성으로만, 같은항제5호에따른미용업의손님은여성으로만한정된다고볼수없습니다.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호 ( ) 공중위생영업자의관련시설및설비의인수와지위승계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관련 ) - 순천시 가.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따르면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에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및같은법 18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89 제 6 편질의회신 시행령제4조제1호가목에따른숙박업 ( 일반 ) 을하던건축물을인수하였으나, 내부집기등유체동산은인수하지못한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에의한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는지? 나. 회답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에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호가목에따른숙박업 ( 일반 ) 을하던건축물을인수하였으나, 내부집기등유체동산은인수하지못한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에의한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고할것입니다. 다.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전단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하며, 이하같음 ) 에게신고하여야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2조및별표 1에서는 Ⅰ. 일반기준에서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및설비와분리되어야한다고하고있는데, Ⅱ. 개별기준의제1호에서는숙박업 ( 생활 ) 에대하여일정한시설및설비기준을요하고있을뿐, 숙박업 ( 일반 ) 의경우에대하여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1항및제2항에서는법제3조제1항에따라공중위생영업의신고를하려는자는제2조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춘후별지제1호서식의신고서에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 제1호 ) 등을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따르면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한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고하고, 같은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의 4제1항제 3호에따르면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 1월이내에별지제6호서식의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고하고있는바, 185

19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이사안에서는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에따라숙박업 ( 일반 ) 을하던건축물을인수하였으나, 내부집기등유체동산은인수하지못한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에의한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는지여부가문제될수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Ⅰ. 일반기준에서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및설비와분리될것을요하고있고, Ⅱ. 개별기준의제1호에서는숙박업 ( 생활 ) 에대하여취사시설과환기를위한시설이나창문 ( 가목 ) 및객실별로욕실또는샤워실 ( 나목 ) 을설치할것을요하고있는바, 숙박업 ( 생활 ) 의시설및설비는그특성상건축물에부착되는시설및설비를중심으로갖추도록하고있을뿐아니라, 이사안에서문제된숙박업 ( 일반 ) 에대하여는독립된장소등일것을요하는외에별도의특별한시설및설비기준을규정하고있지아니한바, 숙박업 ( 일반 ) 의경우공중위생영업으로신고하여영업하기위하여는같은표 Ⅰ. 일반기준에적합한건축물을갖추고있으면족하며, 그외의시설및설비를요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이경매에따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승계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것은, 종전의숙박업자가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숙박업신고기준에적합한시설을구비하고일정한서류를구비하여숙박업의신고를마친이상, 종전의숙박업자로부터숙박업을위한건축물을인수한인수인이별도의신고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그인수인에대하여종전의숙박업자와같은숙박업자로서의지위를인정해주려는데에그취지가있다고할것이고, 이경우에있어서시설및설비는신규에따른신고기준의범위를넘어서제한할수없다고할것이므로, 같은규정에따른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라함은같은법시행규칙별표 1에따른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로보아야하고, 이경우시설및설비에대하여개별기준에따른특별한규정이없는숙박업 ( 일반 ) 의경우해당숙박업을영위하는건축물의인수로족하고, 그외내부집기등유체동산까지인수할필요는없다고할것입니다 ( 법제처 회신 해석례참조 ). 따라서,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에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호가목에따른숙박업 ( 일반 ) 을하던건축물을인수하였으나, 18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91 제 6 편질의회신 내부집기등유체동산은인수하지못한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에의한공중위생 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고할것입니다. 순천시허가민원과 (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의 Ⅱ. 개별기준제 2 호라목에따른 탈의실과목욕실은남녀구분하여운용하여야한다. 의의미 ( 공중위생관리법 제 3 조제 1 항전단등관련 ) - 보건복지부 가.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목욕장업의경우탈의실과목욕실을남녀구분하여운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목욕장업자가남성과여성중하나의성 ( 性 ) 에해당하는손님에게만서비스를제공하거나남성과여성에게격일제로서비스를제공하는등남성과여성이동시에탈의실과목욕실을이용하지않는형태로영업을하려는경우에도탈의실과목욕실을남녀로구분하여운용하여야하는지? 나. 회답목욕장업자가남성과여성중하나의성 ( 性 ) 에해당하는손님에게만서비스를제공하거나남성과여성에게격일제로서비스를제공하는등남성과여성이동시에탈의실과목욕실을이용하지않는형태로영업을하려는경우에는탈의실과목욕실을남녀로구분하여운용하지않아도된다고할것입니다. 다. 이유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제2호라목에서는목욕장업의경우탈의실과목욕실을남녀구분하여운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사안은남성과여성이동시에탈의실과목욕실을이용하지않는형태로영업하는경우에도 187

19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해당규정을준수해야하는지에관한것이라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은그제명및제1조목적규정에서보듯이다수인 ( 공중 ) 이이용하는영업과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법률이므로, 남녀구분없이다수인이동시에공중위생영업장을이용하는상황을상정하고있다고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제2호라목의탈의실과목욕실은남녀구분하여운용하여야한다는규정역시남성과여성이동시에탈의실과목욕실을이용하는경우를전제로하여탈의실및목욕실을남성용과여성용으로구분하여운용하여야한다는의미라고할것입니다. 그렇다면목욕장업자가남성과여성중하나의성 ( 性 ) 에해당하는손님에게만서비스를제공하거나남성과여성에게격일제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등남성과여성이동시에목욕장을이용하는경우가아니라면반드시탈의실과목욕실을남녀로구분하여운용해야하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할것입니다. 만약해당규정을남성과여성이동시에목욕장을이용하지않는경우까지탈의실과목욕실을남녀로구분해운용해야한다고해석한다면, 이는법령에서미처상정하지못한경우까지과도한시설및설비기준을요구하는것으로허용되기어렵다고할것입니다. 이상과같은점을종합해볼때, 목욕장업자가남성과여성중하나의성 ( 性 ) 에해당하는손님에게만서비스를제공하거나남성과여성에게격일제로서비스를제공하는등남성과여성이동시에탈의실과목욕실을이용하지않는형태로영업을하려는경우에는탈의실과목욕실을남녀로구분하여설치 운용하지않아도된다고할것입니다.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3973( ) 18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93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공중위생관리사업제6편질의회신안내 ㅗㅎ 제 7 편 부록 ( 서식 참고자료 ) 189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19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부록 Ⅰ. 관련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 서식제1호 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191 서식제2호 공중위생영업소점검표 192 서식제3호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193 서식제4호 과태료처분의이의제기통보서 194 서식제5호 진술서 195 서식제6호 고발장 196 서식제7호 게시문 197 서식제8호 봉인물품보관증 198 서식제9호 봉인용지수불대장 199 서식제10호 봉인물품대장 200 서식제11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신청서 201 서식제12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추천서 202 서식제13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발급대장 203 서식제14호 명예위생감시원위촉장 204 서식제15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205 서식제16호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서식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95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 서식제 1 호 ] 영업소명 : 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위치층중 ( 지상, 지하 ) 층호 면적 ( m2 ) 영업설비개요 ( 도면 ) 안내사항 1 건축법등타법에의한위법사항발견시, 해당관련부서에서동공중위생영업신고와는별개로행정처분을할수있습니다. 2 이 미용업의경우신고증대표자와사업자등록증의대표자가상이할경우면허대여행위로행정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공중위생영업장은밀실또는유사시설의설치가불가합니다. 191

19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1. 업소현황 공중위생영업소점검표 영업소명신고번호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면적 ( m2 ) 2. 점검사항및결과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신고사항 준수사항 기타 점검일시 : 점검자 : ( 인 ) 확인자 : ( 인 ) 19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97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 별지제 3 호서식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내역 처분의고지받은일자... 과태료금액 일금 만원 부과기관명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 공중위생관리법제 23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위의과태료처분에대하여불복하여이의를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법원의과태료재판을받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인 : ( 인 ) 업소명 : 소재지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193

19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4 호서식 ] 과태료처분의이의제기통보서 ( 예시 ) 구 ( 전화번호 ) 문서번호 : 수신 : 법원귀중제목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1. 공중위생관리법제 23 조와관련입니다. 2. 아래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에대하여같은법제 22 조및제 23 조를적용하여과태료처분을하였으나동처분에대한불복이있어우리시 군 구에이의를제기한바, 3. 공중위생관리법제 23 조제 3 항및비송사건절차법제 9 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통보하오니과태료재판 ( 결정 ) 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자인적사항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주소 처분의원인이된사실 과태료처분내역 처분의고지일자... 부과기관명 구청장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일금 만원... 증거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원본또는등본 1 부. 2. 과태료처분이의제기신청서원본또는등본 1 부. 3. 기타관계규정등 1 부. 끝 시장 군수 구청장 19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199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 별지제 5 호서식 ] 진술서 소속 : 직명 : 성명 : 상기본인등은시구과에서공중위생업소의감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 20 년월일시분에시 도시 군 구읍 면 동번지호에서무신고영업을경영하는업소를다음과같이적발하였기진술합니다. 적발내용 영업장소 전화번호 업 종 업 소 명 업주명 생년월일 주 소 시 설 규모 ( m2 ) 영업행위의내용 과거고발내용 비 고 1일평균매상액등주요참고자료기재 20 년월일 진술인 진술인 진술인 인 인 인 195

20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6 호서식 ] 1. 피고발인 주소 : 성명 : 고발장 2. 영업장소 업소명 : 소재지 : 3. 고발사유상기피고발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현재까지상기영업장소에서아래와같이무신고공중위생영업을하고있음 영업행위사실 : 영업의형태 : 영업행위내용 : 과거고발내용 : 4. 관계법규 5. 첨부서류 1) 고발인진술서 2) 피고발인확인서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 인 ) 경찰서장귀하 19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01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 별지제 7 호서식 ] 게시문 업소명 : 소재지 : 위업소는공중위생관리법제 11 조 ( 공중위생영업소의폐쇄등 ) 위반업소이므로 이용및출입을삼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시문을무단제거또는손상한자는형법제 140 조 (5 년이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벌금 ) 및 공중위생관리법제 20 조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에의하여처벌을받게됩니다. 197

20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8 호서식 ] 봉인물품보관증 품 명 보관장소 봉인일시 위의물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별도지시가있을때까지본인의책임하에위의소재지에서보관하고본인이보관중동물품을사용하거나봉인을제거또는기타의방법으로훼손치아니하고그봉인의효용을유지할것을약속하며이를위반할때에는형법제140 조의규정에의한처벌도감수하겠기에이보관증을제출합니다.... 주소 : 보관자 (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19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03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 별지제 9 호서식 ] 봉인용지수불대장 연번일자수입 불출장수 일련번호 용지수령자내역 결재 성명수령인담당계장과장

20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10 호서식 ] 봉인물품대장 품명수량보관자 봉인지봉인일자보관장소일련번호 해제일자 결 재 담당계장과장 20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05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 별지제 11 호서식 ]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신청서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 연령 ) 자택전화 핸드폰 주 소 학 력 주요경력 단체에서 년활동 20.. ( 신청인 ) 소속성명 ( 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사진제출 : 반명함 3 매 (3 4 cm ) 201

20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12 호서식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추천서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 소 - 4 추천구분 전공내용 5 전화번호 ( 자택 ) ( 직장 ) 경력 단체에서 년활동 6 직업 7 직장명 8 추천기관 위사람을 공중위생관리법 제 15 조의 2 규정에의하여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추천합니다. 년월일 추천인 ( 단체의장 ) ( 인 ) 시 도지사귀하 20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07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 별지제 13 호서식 ] 명예공중위생감시원발급대장 발행번호 구별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직 업 추천기관 사진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203

20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14 호서식 ] 명예위생감시원위촉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년월일 년월일 위사람을 공중위생관리법 제 15 조의 2 규정에의하여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위촉합니다. 년월일 시 도지사 ( 직인 ) 20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09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 별지제 15 호서식 ] ( 예 1) 사진 (3 4 cm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공중위생관리법제15조의2의규정에의거명예공중위생감시원임을증명함.. 시 도지사 제 - 호 1. 이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은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양도하지못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를위한지도 계몽등을목적으로출입 검사를할때에는이증명을제시하여야합니다. 유효기간 :20 년월일까지 205

21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예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10mm 사진 (49mm 40mm) ( 철인 ) 40mm 74mm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번호 ) ( 성명 ) 시 도 7mm 7mm 10mm ( 앞쪽 ) 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 위의사람은공중위생관리법제 15 조의 2 의규정에의한명예공중위생감시원임을증명함. 64mm 74mm 년월일 시 도지사 이증을습득하신분은가까운우체함에넣어주시기바랍니다. ( 뒤쪽 ) 10mm 20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11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1) 글자의크기는다음과같이한다. 글자의구분글자의크기글자의종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발급기관발급기관장의명의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위의사람은 증명함. 이증을 바랍니다. 14 포인트 16 포인트 14 포인트 10 포인트 10 포인트 8 포인트 고딕체고딕체명조체명조체명조체명조체 2) 지질은보존용지 (1 종 ) 120g/ m2 3) 색상은파란색 207

21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16 호서식 ]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20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13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부록 Ⅱ. 참고자료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 참고 1 국내미용관련학과 210 참고 2 이 미용사면허초기자료개별등록관련새올행정시스템매뉴얼 216 참고 2-2 이 미용사면허증관외재교부관련새올행정시스템매뉴얼 218 참고 3 공중위생영업소및공중이용시설현황 226 참고 4 옥외가격표시참고사항지침 228 참고 5 이 미용업소가격게시및사전정보제공지침 232 참고 6 전국공중위생담당부서연락처

21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참고 1 국내미용관련학과 [ 참고 1] 국내미용관련학과는면허발급시편의를위한표이며, 이외명시되어있지않은학교는신청인에게졸업증명서및교육과정증빙서류를제출토록하여, 제출서류를기반으로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5항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는지종합적으로검토하여면허발급 고등학교 ( 고등기술고등학교포함 2), 가나다順 ) 번호학교명학과명번호학교명학과명 1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미용예술과 16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미용예술과 2 경기미용예술고등학교 ( 구. 경기미용고등학교 ) 미용과 17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뷰티디자인과 3 경남미용고등학교미용과 18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국제뷰티아트과 4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미용과 19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미용과 5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피부미용과 20 신도림미용고등학교헤어, 피부 6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미용과 21 양동고등학교미용예술과 7 남원제일고등학교미용마케팅과 22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토탈미용과 8 남인천고등학교미용예술과 23 영주동산고등학교피부미용과 9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미용과 24 예원여자고등학교미용과 10 덕암정보고등학교 조리미용과 ( 미용전공 ) 25 예일미용고등학교미용과 11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토탈뷰티과 26 예화여자고등학교 헤어메이크업과, 피부체형관리과 12 병천고등학교 미용과 27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헤어디자인과, 피부케어과 13 부경보건고등학교 미용예술과 28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토탈미용과 14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영상헤어디자인과 29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토탈미용과 15 부산미용고등학교미용과 30 일산고등학교뷰티디자인과 2) 금호미용예술학교, 한진고등기술학교 21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15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번호 학교명 학과명 번호 학교명 학과명 31 전남미용고등학교 미용과 37 태광고등학교 뷰티미용과 32 정암미용고등학교 미용과 38 포항동성고등학교 미용정보과 33 정화미용고등학교 미용과 39 학산고등학교 헤어미용 34 제천산업고등학교 뷰티미용과 40 한국뷰티고등학교 토탈뷰티과 35 증평정보고등학교 뷰티미용과 41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미용과 36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미용예술과 211

21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전문대학 대학 ( 가나다順 ) 번호학교명학과명번호학교명학과명 1 가톨릭상지대학교 미용예술과 19 구미대학교 피부미용테라피과 2 강동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 2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미용학전공 3 강릉영동대학교 미용예술과 ( 구. 미용과 ) 21 국제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4 건양대학교 의료뷰티학과 22 군장대학교 뷰티아트과 5 경남정보대학교 미용계열 23 김천대학교 뷰티아트계열뷰티케어학과 6 경민대학교 뷰티케어과 ( 구. 뷰티스킨케어과 ) 24 김해대학교 피부미용과 뷰티아트과 7 경복대학교의료미용과약손명가미용과준오헤어디자인과 25 남부대학교 향장미용학과 메이크업전공 8 경북과학대학교 피부미용전공 26 대경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헤어디자인전공 9 경북도립대학교 피부미용과 27 대구공업대학교 뷰티아트디자인계열 10 경북전문대학교뷰티케어과 28 대구과학대학교방송메이크업전공 11 경인여자대학교 피부미용과쟈끄데상쥬헤어과 I Belle 헤어과 29 대구미래대학교 뷰티스타일리스트과 ( 자연계열 ) 12 경일대학교뷰티학부 ( 과 ) 30 대구보건대학교뷰티코디네이션학부 13 계명문화대학교 메이크업전공뷰티코디네이션학부 아름다운사람들뷰티컨설팅전공오무선뷰티전공피부미용전공헤어디자인전공화장품코디네이터전공 ( 기업브랜드 ) 31 대구예술대학교뷰티예술전공 14 고구려대학교미용뷰티케어과 32 대구한의대학교한방피부미용학과 15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 피부미용전공 ) 33 대덕대학교 예술체육학부뷰티과 16 광양보건대학교피부미용과 34 대동대학교뷰티아트케어계열 17 광주대학교뷰티미용학과 35 대원대학교뷰티스타일리스트과 18 광주여자대학교미용과학과 36 대전과학기술대학교뷰티디자인계열 21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17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번호학교명학과명번호학교명학과명 37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구. 혜천대학교 ) 뷰티디자인계열 60 부산예술대학교뷰티토탈디자인과 38 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61 삼육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피부건강관리과헤어아트과 39 대전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62 상지영서대학교 피부미용과 미용예술학과 40 동강대학교뷰티미용과 63 서경대학교미용패션학부 41 동남보건대학교피부미용과 64 서라벌대학교헤어미용복지과 42 동명대학미용예술과 65 서영대학교뷰티코디네이션학부 43 동명대학교뷰티케어학과 66 서울문화예술대학교미용예술학과 44 동명정보대학교뷰티케어학과 67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뷰티예술계열 45 동부산대학교뷰티아트과 68 서정대학교피부미용과 46 동서울대학교뷰티코디네이션과 69 서해대학교피부미용과 47 동신대학교뷰티미용학과 70 선린대학교피부미용과 48 동원과학기술대학교피부미용과 71 성결대학교뷰티디자인학부 49 동원대학교뷰티디자인계열 72 성신여자대학교메이크업디자인학과 50 동의과학대학교미용계열 73 세계사이버대학피부미용뷰티학과 51 동주대학교미용계열 74 세종대학교향장뷰티산업학과 52 두원공과대학교 뷰티아트과 75 송곡대학교 피부미용과토탈뷰티디자인과 53 마산대학교 뷰티케어학부 76 송원대학 뷰티스타일리스트과 54 명지전문대학 뷰티아트과피부미용과 77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55 목포과학대학교 뷰티미용과 78 송호대학교 뷰티케어과 56 백제예술대학교 뷰티아트과 79 수성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뷰티스타일리스트과피부건강관리과 57 부산경상대학교 메이크업, 피부, 네일, 헤어디자인전공 80 수원과학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 5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미용계열 81 수원여자대학교 미용예술 ( 학 ) 과 59 부산여자대학교 미용과피부미용과이가자헤어비스과 82 순천제일대학교뷰티케어과 213

21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번호학교명학과명번호학교명학과명 83 신구대학교뷰티스타일링전공 105 전남도립대학교토탈뷰티미용과 84 신라대학교뷰티비즈니스전공 106 전주비전대학교미용예술과 85 신성대학교 미용예술학과피부미용학과 107 정화예술대학교 미용예술학부 86 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과 108 제주한라대학교 뷰티아트과피부미용과 87 안동과학대학교 뷰티아트과 109 조선이공대학교 뷰티아트과 88 안산대학교뷰티아트과 110 중부대학교미용분장학과 89 연성대학교뷰티스타일리스트과 111 진주보건대학교피부미용과 90 연암대학교 ( 구. 천안연암대학 ) 뷰티아트과 112 창신대학교 미용예술학과 91 영남이공대학교 박승철헤어과스킨케어과 113 청암대학교 향장피부미용과 92 영동대학교 뷰티케어과 114 초당대학교 뷰티미용학과 93 영산대학교 ( 산업대 ) 미용예술학과 115 춘해보건대학교피부미용디자인과 94 영진사이버대학뷰티케어학과 116 충남도립대학교 ( 구. 충남도립청양대학 ) 헤어뷰티과 ( 구. 뷰티코디네이션과 ) 95 오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117 충북보건과학대학교뷰티스타일리스트과 뷰티코스메틱과 96 용인송담대학교 뷰티케어과 118 충청대학교 피부미용학과 97 우석대학교화장품피부관리학과 119 한국국제대학교미용예술학과 98 우송대학교뷰티디자인경영학과 120 한국영상대학교뷰티피부미용과헤어디자인과 99 우송정보대학 뷰티디자인학부 121 한서대학교 피부미용학과 100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허브테라피과 122 한영대학 뷰티코디네이션전공 101 을지대학교 ( 성남캠퍼스 ) 피부관리학과 123 혜전대학교 미용계열 102 인천재능대학교 미용예술과 124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 103 장안대학교 뷰티케어과 125 호산대학교 ( 구. 경산1대학교 ) 뷰티디자인과 104 전남과학대학교 뷰티미용과미용예술과 126 호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 21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19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대학원 ( 가나다順 ) 번호 학교명 학과명 번호 학교명 학과명 1 건국대학교산업대학원 향장미용학과 7 서원대학교산업대학원 향장미용학과 2 광주여자대학교일반대학원 미용과학과 8 성결대학교교육대학원 미용교육전공 3 남부대학교일반대학원 향장미용학과 9 영산대학교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전공 4 동신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 뷰티미용학과 10 영산대학교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5 서경대학교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학과 11 호남대학교교육대학원 미용교육전공 6 서경대학교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215

220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참고 2 이 미용사면허초기자료개별등록관련새올행정시스템매뉴얼 (1) 내업무의위생 - 공중위생관리 - 이 ( 미 ) 용사면허관리 - 이 ( 미 ) 용사면허초기자료관리화면으로이동한다. (2) 추가버튼을클릭하여면허번호부터입력한다. 면허번호는 1) 과같이입력한다. 면허번호를 1) 과같이입력하는이유는면허증출력시최초보유기관에입력한내용과면허번호에입력한내용이함께면허번호로출력되기때문임. Ex) 서울종로구 만약, 면허번호란에시 군 구명을입력하여면허번호를부여한다면, 최초보유기관에입력한내용과중복이되어서출력됨. Ex)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구 (3) 면허교부일자는최초면허발급일자를입력한다. 2) (4) 면허자정보에서내국인, 외국인구분을꼭표시한다. 졸업내역과자격내역은필수사항이아니다. 단, 주의사항은졸업내역과자격내역입력부분을마우스로클릭하면필수사항으로전환된다. 21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21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5) 최초보유기관을꼭입력한다. 3) 최초보유기관에최초보유시 도나최초보유시 군 구를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다. (6) 관련사항을입력하고, 하단의버튼을클릭하면이 ( 미 ) 용사면허내역이저장된다. (7) 버튼을클릭하면이미용사대장화면에서면허증을출력할수있다. (8) 버튼을클릭하면, 아래와같은화면이나와서재교부일자, 재교부구분, 재교부시군구, 재교부사유를입력하고저장한다. 217

222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참고 2-2 이 미용사면허증관외재교부관련새올행정시스템매뉴얼 1 관외이 미용사면허증재교부절차 21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23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2 면허원장보유 ( 면허증최초발급 ) 시 군 구처리매뉴얼 2.1. 받은민원 > 이 ( 미 ) 용사면허재교부신청 _ 신청내역 / 첨부서류 (1) 내업무의받은민원리스트에서민원명 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처리단계 신청내역입력을더블클릭하면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민원의신청내역을처리하는화면으로이동한다. (2) 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민원업무중신청내역을처리하는화면으로기존면허를검색후기본내역을출력하여해당내용을민원처리하는화면이다. (3) 기존면허의내용을출력후교부사유를선택하고면허종류와내, 외국인정보를수정할수있다. 하단의저장버튼을클릭하면민원내역이저장된다. (4) 아래그리드에항목중첨부서류검토를선택하면아래와같은그리드로바뀌며해당첨부서류를선택할수있다. (5) 해당하는첨부서류를선택하고첨부서류저장버튼을누른다. 219

224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6) 내역을확인한후민원결과버튼을선택하여민원결과를해결로등록한다. (7) 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_ 신청내역첨부서류화면으로돌아가서저장버튼을누르고민원처리를한다. 22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25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2.2. 받은민원 > 이 ( 미 ) 용사면허재교부신청 _ 면허증전송및이력조회 (1) 내업무의받은민원리스트에서민원명 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처리단계인가 ( 허가 ) 증발급을더블클릭하면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민원의면허증출력을처리하는화면으로이동한다. (2) 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민원업무중면허증출력을처리하는화면으로신청단계와서류심사에서입력한내용이출력되는화면이다. 221

226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3) 면허증출력버튼을클릭하면아래와같은화면이출력된다. (4) 출력서식에대한체크박스에체크를한후면허증파일관외전송버튼을누르면아래와같은전송처리화면이나타난다. 22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27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5) 재교부출력기관 ( 면허증을전송할시 군 구 ) 을선택하고저장버튼을누르면현재재교부하려는면허증이 PDF파일로저장되며면허증파일전송버튼을누르면아래와같이전송확인팝업이출력된다. (6) 전송할재교부출력시 군 구를확인하여전송한다. (7) 면허증파일전송은최대 10 분정도소요된다. 223

228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8) 공중위생관리 > 이미용사면허관리 > 관외 ( 타시 군 구 ) 이미용사면허증출력화면에서 (8) 관외이 ( 미 ) 용사면허증전송내역을체크하고조회버튼을누르면타시 군 구 ( 재교부출력시 군 구 ) 로면허증을전송한내역을확인할수있다. 3 재교부출력시 군 구처리매뉴얼 3.1 공중위생관리 > 이 ( 미 ) 용사면허관리 > 관외 ( 타시 군 구 ) 이미용사면허증출력 (1) 공중위생관리 > 이미용사면허관리 > 관외 ( 타시 군 구 ) 이미용사면허증출력화면에서관외이 ( 미 ) 용사면허증수신내역을체크하고조회버튼을누르면원장보유시 군 구로부터면허증파일을수신한내역을조회할수있다. (2) 민원인에게교부하고자하는면허증을선택한후면허증출력버튼을누르면출력이력등록화면이나타난후면허증이미리보기형식으로출력된다. 22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29 제 7 편부록 ( 서식 참고자료 ) (3) 관외이 ( 미 ) 용사면허증출력이력을선택하여조회하면전송받은면허증의출력이력을조회할수있다.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