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협회 (KOIMA) 주간소식 인도네시아통상전문위원모집 - 주한외국공관과해외기관과의네트워크를강화하여회원사의사업기회확대에보탬이되고자국가별통상전문위원회운영 - 불가리아 미얀마 스리랑카 라트비아 벨라루스 파키스탄등통상전문위원위촉 - 현재천연자원이풍부한인도네시아통상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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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림 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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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협회주간동향 2018 년 9 월 3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미 301조관련기업통관애로 2. 반도체테스트소켓특허권비침해판정 3. 상반기수출동향및특징 4. 미 중무역분쟁에따른국가별 GDP 영향 5. 하반기반도체산업전망 6. 상반기지식재산권무역수지 7. 6월말대외채무동향 8.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9.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대책 년출생통계 ( 확정 ) < 첨부파일 >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대책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부장박철홍 parkch@koima.or.kr, 차장소윤미 ymso@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2 한국수입협회 (KOIMA) 주간소식 인도네시아통상전문위원모집 - 주한외국공관과해외기관과의네트워크를강화하여회원사의사업기회확대에보탬이되고자국가별통상전문위원회운영 - 불가리아 미얀마 스리랑카 라트비아 벨라루스 파키스탄등통상전문위원위촉 - 현재천연자원이풍부한인도네시아통상전문위원위촉추진인도네시아신규상품및거래처발굴등회원사의사업기회확보지원예정 - 문의 : 국제협력실 T , 서유럽수입사절단단원모집 - 방문국가 : 영국 ( 런던 ), 덴마크 ( 코펜하겐 ), 스위스 ( 취리히 ) - 방문일정 : ( 일 ) ~ 17( 수 ) / 9박11일 - 주요활동 : 무역세미나및 1:1 무역상담회, 시장조사, 문화탐방 - 비용 : 추후공지예정 - 문의 : 국제협력실 T , 일본기업초청비즈니스상담회 - 일시 : ( 금 ) 10:30 ~ 16:20 - 장소 : 더플라자호텔메이플홀 - 참가기업 : 일본기업 12개사, 국내수입기업 - 주요내용 : 방한일본기업과의 1:1 무역상담 - 지원사항 : 통역, 오찬, 주차권제공 ( 사전신청자에한함 ) - 문의 : 국제협력실 T ,

3 Weekly review 1. 미 301 조관련기업통관애로 미국은무역법 301 조에의거중국에대한불공정무역정책 관행 ( 기술이전, 지재권등 ) 제재를강화하고있음 이로인해한국-중국간연결공정제품을미국으로수출하는우리업체의경우, 최종원산지가한국이냐, 중국이냐에따라미국통관시관세부과유무가결정될수있어주의가요망됨ㅇ원산지가한국산일경우, 한-미특혜세율또는일반관세율 ( 저세율 ) 을적용받을수있음ㅇ그러나중국산일경우, 보복관세대상품목에해당될수있으며, 이경우고율의관세율 (25%) 이부과됨 현재우리업체중중국으로부터의수입실적과, 미국 수출실적을동시에가진업체는약 10,000 여개로추산됨 < 미국의대중국 3 단계관세부과계획 > 구분 1차 2차 3차 품목수 818개 279개 6,031개 (IT 기계등 ) ( 설비 장치등 ) ( 농축산물등 ) 총금액 340억 $ 160억 $ 2,000억 $ 관세율 25% 25% 10%~25% 발효일 ( 예정 ) 미정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 ) - 1 -

4 2. 반도체테스트소켓특허권비침해판정 조사개요ㅇ ( 신청인 ) 아이에스시ㅇ ( 피신청인 ) 국내업체 A사ㅇ ( 조사대상물품 ) 반도체테스트소켓 - (HS 코드 : , ) - 반도체테스트소켓은제조된반도체의전기적성능검사를위해사용되는소모품으로, 반도체칩과고가의검사장비를전기적으로연결하는도전부및도전부를형성하는도전성입자가주요구성임ㅇ ( 신청이유 ) 신청인의특허권 ( 특허제 호 ) 에대한침해혐의가있는조사대상물품을피신청인이수출및수출목적으로국내제조 조사결과ㅇ조사대상물품은도전성입자가도전부에배치된형태가특허발명과상이하므로신청인의특허권을침해한것이아니며, ㅇ피신청인이조사대상물품을수출및수출목적으로국내에서제조한행위는불공정무역행위에해당하지않음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 ) - 2 -

5 3. 상반기수출동향및특징 유망신산업수출증가율 23.9% 로총수출증가율 (6.3%) 을 3배이상상회ㅇ유망신산업 : 1전기차, 2로봇, 3바이오헬스, 4항공우주, 5에너지신산업 ( 태양광 전기차 / 에너지저장장치 (ESS) 용축전지 스마트미터 ), 6첨단신소재, 7차세대디스플레이, 8차세대반도체 남북교역축신흥시장 ( 아세안 중남미 중동 인도 독립국가 연합 (CIS)) 에대한수출이확대추세 ( 18. 상, +2.8%) 전기차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차세대저장장치 (SSD) 등수출비중상승세로주력품목고부가가치화확대 전 후방산업연관효과가큰석유화학수출 13.2% 증가 대규모정제설비인프라를토대로석유제품수출 34.3% 증가 신시장 ( 전기차등 ) 확대에따라축전지 (22.9%) 고성능섬유 (39.2%) 성장세완연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 ) - 3 -

6 4. 미 중무역분쟁에따른국가별 GDP 영향 지난해미국의對중국무역적자가사상최대를기록하면서촉발된미 중무역분쟁은올해들어더욱심화ㅇ미국은관세부과대상중국산수입품을당초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확대하는등무역마찰장기화조짐 대다수경제기관에서는미 중분쟁으로인해중장기적 으로중국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미국에비해 더클것으로내다봄 미 중간격화된통상분쟁은미국과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은주변국의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침ㅇ미 중간 500억달러규모의 25% 관세부과가현실화됨으로써미국과중국의금년 GDP가각각 0.1%, 0.2% 감소한다면ㅇ한국의 GDP는 0.02% 감소ㅇ우리나라의경제성장둔화는미국영향 (0.005% 감소 ) 보다중국영향 (0.014% 감소 ) 에더크게노출ㅇ다만중국성장둔화에따른한국의 GDP 감소분은 174 백만달러에그침으로써한국의직접적피해는크지않을전망자료 : 무역협회 Trade Focus 2018년 28호 ( ) - 4 -

7 5. 하반기반도체산업전망 2016 년후반부터시작된반도체호황은 2017 년을거쳐 2018 년하반기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 중국정부는반도체자급률을높이기위해반도체산업을 지원 육성 ( 원천기술확보, 적극적 M&A), 연말부터낸드 플래시생산유력 중국의메모리수준이세계시장의요구에미치지는못 하지만저가의중국로컬제품에사용될경우우리시 장이줄어들수있음 세계반도체시장에서메모리반도체의비중은약 20% 에불과하며, 우리기업은메모리반도체시장의약 70% 를공급ㅇ우리나라의반도체전체시장점유율은약 16% 대기업에치중된현재의메모리반도체투자에서벗어나, 적극적으로중소기업을통한시스템반도체육성지원필요 자료 : 산업연구원보도자료 ( ) - 5 -

8 6. 상반기지식재산권무역수지 6.0억달러적자 적자폭축소ㅇ ( 유형별 ) 특허및실용신안권 (-10.2억달러) ㅇ ( 기관형태별 ) 외국인투자중소 중견기업 (-16.9억달러) ㅇ ( 산업별 ) 전기전자제품제조업 (-4.9억달러) ㅇ ( 국가별 ) 미국 (-21.1억달러) 등을중심으로적자 < 지식재산권무역수지추이 ( 억달러 )>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상반 수지 산업재산권 특허및실용신안권 저작권 기타지식재산권 기업 외투중소 중견기업 비영리법인및기타 제조업 ( 전기전자제품 ) (-19.9) (-10.6) (-2.9) (-7.7) (-4.9) 건설업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 ) - 6 -

9 7. 6 월말대외채무동향 ( 외채규모 ) 월말기준대외채무는 4,405억불로전기대비 67억불증가ㅇ외채증가는은행부문의차입증가, 기타부문외화증권발행확대등에주로기인 ( 외채건전성 ) 총외채및단기외채의증가에도불구하고, 외채건전성지표는안정적인수준을유지ㅇ단기외채 / 총외채비중, 단기외채 / 보유액비율이전기대비소폭상승하였으나, 여전히 30% 내외유지 < 대외채무현황 > 구분 월 9 월 12 월 3 월 6 월 전기대비 총외채 ( 억불 ) 3,961 3,841 4,084 4,105 4,188 4,339 4, 단기외채 ( 억불 ) 1,043 1,047 1,168 1,189 1,159 1,205 1, 장기외채 ( 억불 ) 2,917 2,794 2,916 2,916 3,029 3,134 3, 단기외채 / 총외채 (%) 단기외채 / 보유액 (%) 대외채권 ( 억불 ) 7,205 7,808 8,284 8,552 8,755 8,947 8, 순대외채권 ( 억불 ) 3,245 3,967 4,200 4,447 4,567 4,608 4, 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 ) - 7 -

10 8.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란? ㅇ일-교육 훈련-자격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현장에서요구하는인재를배출하기위해 2015년부터시행ㅇ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따라설계된교육 훈련과정을체계적으로이수한교육 훈련생에게내 외부평가를통해국가기술자격증을부여하는새로운개념의국가기술자격취득제도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을산업부문별 수준별로국가가체계화한것ㅇ이자격취득자의취업률은평균 90.8% 로상당히높음 18 년 8 월현재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에는기계설계 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등총 111 개종목을대상으로 16,000 여명이참여 19 년에는제 4 차산업혁명관련미래유망직종중하나인 3D 프린터운용기능사및항공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등 32 개종목이신규추가됨 자료 : 고용부보도자료 ( ) - 8 -

11 9.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대책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확대등 6조원직접지원 - 19년일자리안정자금은지속지원 (3조원이내) - 두루누리지원사업 (1.3조원), 근로장려금 (EITC) 지원요건완화 (1.3조원) 등자영업자실질소득확대 온라인판매업자및개인택시사업자에대해신용카드우대수수료적용을확대ㅇ음식점등에대해서도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한도확대 (5%p) 및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인상 ( 만원 ) 환산보증금추가상향, 재건축에따른우선입주요구권 또는퇴거보상, 계약갱신청구권연장 (5 10 년 ), 권리금 관련분쟁조정기구설치및전통시장권리금보호 소상공인관련단체에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추천권을 부여하여최저임금결정에대한소상공인의견반영 자영업자의근로자전환시사업장폐업 정리지원을대폭확대 (500명/100만원 2,000명/200만원) 자세한사항은첨부파일을참고바랍니다자료 : 중기부보도자료 ( ) - 9 -

12 년출생통계 ( 확정 ) 출생아수는 357천명으로전년보다 48천명 (-11.9%) 감소ㅇ조 ( 粗 ) 출생률 ( 인구 1천명당출생아수 ) 은 7.0명으로 0.9명감소ㅇ합계출산율 ( 여자 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 ) 은 1.05명으로 0.12명감소ㅇ전년대비 30대초반출산율가장크게감소 ( 해당여자인구 1천명당 110.1명 97.7명 ) ㅇ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은 32.6세로 0.2세상승ㅇ고령산모 (35세이상 ) 구성비는 29.4%, 3.0%p 증가ㅇ결혼생활후 2년이내에첫째아를낳는비율은 65.8% 로 2.3%p 감소 합계출산율세종 (1.67 명 ) 과전남 (1.33 명 ) 이높고, 서울 (0.84 명 ) 과부산 (0.98 명 ) 이낮아 시군구별합계출산율해남군 (2.10명) 이높고, 종로구 (0.65명) 가낮아ㅇ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은서울서초구 (33.9세) 가가장높고, 강원화천군 (30.7세) 이가장낮음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일러두기 년출생통계 확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과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신고한 출생자료를기초로작성한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건에대해 년 월까지 개월 신고된자료를기준으로집계분석한결과임 이결과는확정치로 년 월 월까지지연신고분추정치가 반영된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수 수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담당자과장 이지연 서기관 김윤성 년출생통계 확정 일러두기 년출생통계 확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과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신고한 출생자료를기초로작성한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건에대해 년 월까지 개월 신고된자료를기준으로집계분석한결과임 이결과는확정치로 년 월 월까지지연신고분추정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