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문직종에서의일자리창출 15 가있고이에따른독점권이부여되기도한다. 보건의료는국민의안전과건강향상에기여하는것이일차적인목표이고절대적인가치다. 하지만이러한가치의실현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라면산업적인측면을장려하지않을이유가없다. 보건의료산업은부가가치와고용유발효과가크기때문에경제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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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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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달의 초점 보건의료 전문직종에서의 일자리 창출 Job Creation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2015년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는 모두 98만 2천여 개로 서비스업이 88만 9천여 개, 제조업

임상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고 임상 간호사 수도 3분의 2 수준이다. 물 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도 모자란다. 이는 앞으로 보건의료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가 큼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둘째,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적 관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 의 확대에 간호인력뿐만 아니 라 간병인력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1. 들어가며 건의료 일자리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1 14 이달의 초점 보건의료 전문직종에서의 일자리 창출 Job Creation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2015년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는 모두 98만 2천여 개로 서비스업이 88만 9천여 개, 제조업 일자리가 9만 3천 개이다. 병원 48만, 의원 약 36만, 의료기기제조업 5만 3천, 의약품제조업 2만 6천 개 등이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의 비중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 씬 못 미친다. 임상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고 임상 간호사 수도 3분의 2 수준이다. 물 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도 모자란다. 이는 앞으로 보건의료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가 큼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관리서비스 가 민영보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선 언하고 스마트헬스케어를 적극 수용해 양질의 일자리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적 관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 의 확대에 간호인력뿐만 아니 라 간병인력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1. 들어가며 건의료 일자리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는 전통적으로 전문직이 중심이 국민소득의 증가와 인구고령화에 따라 보건의 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속한다. 또한 보건의료 전 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보건 문직종은 그 인력의 제공 수준이 공공정책에 의 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인 만큼 이 분야의 수 해 결정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공공의 요가 커지게 되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보 규제를 강하게 받는다. 면허제도나 자격증제도 보건복지포럼 ( )

2 보건의료전문직종에서의일자리창출 15 가있고이에따른독점권이부여되기도한다. 보건의료는국민의안전과건강향상에기여하는것이일차적인목표이고절대적인가치다. 하지만이러한가치의실현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라면산업적인측면을장려하지않을이유가없다. 보건의료산업은부가가치와고용유발효과가크기때문에경제활성화에도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작금의저성장국면에서그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특히 공공부문 의일자리가강조되고있다. 공공부문이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상당부분직접담당하는서구국가들과달리우리나라는이를대부분민간에맡겨놓고있기때문에우리의보건의료일자리는대부분민간부문의일자리다. 하지만보건의료서비스의수요는건강보험등공공재원을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민간의일자리임에도공공성을내포한다. 본고에서는공공부문이나민간부문을구분하지않고전체보건의료전문인력의일자리에관해논한다. 2. 보건의료전문인력의일자리현황가. 보건의료분야의일자리정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관련산업일자리통계조사 를실시하여보건복지관련산업의고용동향을파악하고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8 개대분류, 22개소분류, 57개세세분류 ) 에제시된보건복지관련사업체분류에따라성, 연령, 일자리유형, 종사자규모별현황을조사한다. 2015년조사에서는분류별일자리변화의원인을파악하기위한세부분석도추가되었다. 이조사에의하면보건복지분야의일자리수는 2015 년말현재약 250만개로, 상용근로자일자리 185만개, 자영업자일자리 38만개, 임시및일용근로자일자리 15만개등으로구성되어있다. 종사자구성을보면여성이 180만명, 남성이 70 만명으로보건복지분야는여성이다수를점하고있음이확인된다. 연령구간별로는 30~40대가 125만명이고, 50~64세가 70만명이다. 학력수준은여타산업보다높은편이다. 특히취업자의 31.6% 가전문대졸업이상으로여타산업의 13.2% 보다훨씬높다. < 표 1> 에서는보건복지분야중보건의료분야일자리를구분해서정리했다. 2015년말현재보건의료분야일자리는모두 98만 2천여개인데, 그중서비스업이 88만 9천여개이고제조업이 9만 3천개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비스업일자리가압도적으로많음이확인된다. 서비스업일자리중에서는병원일자리가 48만개로가장많고의원일자리도 36만개에달한다. 그밖에공중보건의료업일자리약 3만개, 기타보건업일자리 2만개가서비스업일자리에해당한다. 보건의료분야제조업은의료용기기제조업이 5만 3천개로가장많고의약품제조업은 2만 6천개로절반수준이다. 그밖에 1만 3천개가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제조업,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에속한다. 전년대비증가율을보면, 전체일자리는

3 16 이달의초점 2012년 7.9% 에서 2015년 4.8% 로둔화되고있다. 이중서비스업일자리의증가율은 2012년 7.4% 에서 2015년 4.4% 로변화하여전체보건의료분야일자리의변화와비슷하다. 제조업은 2012년 13.8% 에서 2015년 8.5% 로변화하여증가율이둔 화되는추세는비슷하지만서비스업보다는증가율수준이전반적으로높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서비스업이압도적이기때문에서비스업의변화수준이전체보건의료분야일자리수의변화를어느정도결정하고있음이확인된다. 표 1. 보건의료분야일자리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건복지분야일자리총계 2,092 2,207 2,307 2,390 2,497 ( 그중 ) 보건의료분야일자리소계 ( 전년대비증가율 ) 7.9% 3.6% 3.9% 4.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252 1,341 1,422 1,491 1,554 보건의료서비스업일자리소계 ( 전년대비증가율 ) 7.4% 3.1% 3.8% 4.4%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보건업 복지분야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의료제조업일자리소계 ( 전년대비증가율 ) 13.8% 9.6% 5.0% 8.5% 의료용기기 의약품 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 기타제조업 기타보건복지분야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원자료를이용하여재구성. 보건복지포럼 ( )

4 보건의료전문직종에서의일자리창출 17 < 표 1> 에서의일자리수또는종사자수에는보건의료인력이외의행정인력이나사무직등도포함되어있다. < 표 2> 에서는병원과의원등의료기관에서행정인력이나사무직등이제외된 보건의료전문직 만의일자리를정리해보았다. 전체의료기관의일자리는 2015년말현재 54만 5천여개다. 간호사일자리가약 15만 3천개, 간호조무사일자리가약 14만 2천개로가장많고다음이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 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일자리 10만 6천여개다. 의사가 9만 3천, 치과의사 2만 3천, 한의사 1만 8천, 약사 5천, 의무기록사일자리가 4천개정도다. 의료기관의전체일자리는지난 10년간연평균 4.8% 증가했다. 의료기사증가율이 6.0% 로가장컸고다음이간호사로 5.8% 였다. 약사의증가율도 5.4% 로높은편에속한다. 조산사는계속줄어들고있다. 표 2. 병원과의원의보건의료인력일자리수 구분총계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조산사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 기사 의무 기록사 2005 년 335,276 63,411 16,782 11,915 1,200 86,299 90,465 59,704 2,707 2, 년 424,309 79,966 20,283 15,235 1, , ,610 80,535 3,157 3, 년 545,083 92,919 23,183 18, , , ,279 3,986 4,710 연평균증가율 4.8% 3.9% 3.4% 4.6% -3.2% 5.8% 4.1% 6.0% 3.9% 5.4%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 ( 단위 : 개 ) 약사 나. 보건의료전문인력의제공과활동수준 1) 의사, 한의사 2015년현재우리나라의전체면허등록의사는 11만 6046명이고, 면허등록한의사는 2만 3245명이다. < 표 3> 에서보듯이 2015년임상의사는 9만 5076명으로인구천명대비 1.86명, 임상한의사는 1만 9246명으로인구천명대비 0.38명이다. 10년전인 2005년에는인구천명대비임상의사는 1.36명, 임상한의사는 0.27명이었다. 전체적으로보면임상의사수는 1990 년대에높은증가율을보였고이러한경향이 2000년대초기까지계속되다가 2004년이후둔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5 18 이달의초점 표 3. 임상의사와임상한의사수의변화 ( 단위 : 명, %) 합계임상의사임상한의사 연도 현원 전년대비 증가율 인구천명 대비 현원 전년대비 증가율 인구천명 대비 현원 전년대비 증가율 인구천명 대비 2005년 78, % , % , % 년 81, % , % , % 년 84, % , % , % 년 90, % , % , % 년 94, % , % , % 년 98, % , % , % 년 101, % , % , % 년 104, % , % , % 년 108, % , % , % 년 111, % , % , % 년 114, % , % , % 0.38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 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자료 (2016) 를재구성. 2) 간호사 2015년현재면허등록간호사는약 33만 9 천명이고간호조무사자격증소지자는약 63 만 9천명으로간호조무사수가 2배에가깝다. 면허등록간호사는 2006년약 22만 4천명에서 2015년약 33만 9천명으로 1.5배가되었으며, 간호조무사자격증소지자는 34만 8천여명에서약 63만 9천명으로 1.8배가되었다. 표 4. 간호인력면허 자격소지자 ( 단위 : 명 ) 소계간호사간호조무사 연도 소지자 2006 =1.0 인구 천명당 소지자 2006 =1.0 인구 천명당 소지자 2006 =1.0 인구 천명당 2006년 572, , , 년 738, , , 년 977, , ,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 재구성. 보건복지포럼 ( )

6 보건의료전문직종에서의일자리창출 19 반면에 2015년기준임상현장에종사하고있는간호사는 15만 8천여명, 간호조무사는약 14 만 5천명으로간호사가약간더많다. 임상종사간호사수는 2006년 9만 6천여명에서 2015년 15만 8천여명으로 1.6배가되었으며, 간호조무사는 9만 6천여명에서약 14만 5천명으로 1.5 배가되었다. 지난 10년간간호조무사자격증소 지자가면허등록간호사보다더빠르게증가하였지만임상현장에종사하는인력은간호사가간호조무사보다더빠르게증가했다. 그결과, 10년전에는간호조무사의일자리가간호사의일자리보다많았으나지금은간호사의일자리가간호조무사의일자리보다더많아졌다. 표 5. 임상종사간호인력 ( 단위 : 명 ) 소계간호사간호조무사 연도 종사자 2006 =1.0 인구 천명당 종사자 2006 =1.0 인구 천명당 종사자 2006 =1.0 인구 천명당 2006년 192, , , 년 228, , , 년 303, , ,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 재구성. 3) 의료기사등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의무기록사및안경사의면허등록현황은 < 표 6> 과같다. 이들전체인력중 2015년면허등록자는약 31만 7천명으로최근 10년간연평균 6.4% 의증가율 을보이고있다. 치과위생사가약 6만 6천명으로가장많고물리치료사와임상병리사가각각 5만명대, 안경사와방사선사가각각 4만명대이며의무기록사가 2만여명, 작업치료사가 1만명수준이다. 작업치료사는지난 10년간연평균 24%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7 20 이달의초점 표 6. 의료기사등의면허등록자수 ( 단위 : 명 ) 총계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연도면허인력증가율면허인력증가율면허인력증가율면허인력증가율면허인력증가율면허인력증가율면허인력증가율면허인력증가율면허인력증가율 2005 년 171, % 36, % 22, % 25, % 1, % 20, % 28, % 10, % 26, % 2010 년 236, % 43, % 29, % 38, % 5, % 26, % 43, % 15, % 33, % 2015 년 316, % 52, % 38, % 55, % 11, % 32, % 65, % 21, % 39, % 연평균 증가율 6.4% 3.6% 5.8% 8.3% 23.6% 5.0% 9.0% 7.2% 4.5%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 3. 보건의료전문인력의일자리미래환경예측가. 국내환경의변화국민소득의증가로 삶의질 에대한요구가커지고양질의보건의료에대한기대수준도높아지고있다. 보건의료는거시적수준의소득탄력도가 1을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 즉국민소득이증가하는속도보다국민의료비의증가속도가더빠르다. 한편으로인구의고령화는보건의료에대한수요의증가를가져온다. 고령인구는복합만성질환을지니고살게되기때문에보건의료서비스없이는대부분생존과생활이어렵다. 고령화로이들의인구층이두꺼워진다는것은그만큼이들에게보건의료서비스가더많이필요해짐을의미한다. 즉, 국민소득의증가와급속한인구고령화라는두요소는서로상승작용을하면서우리사회에서보건의료에대한수요를확대할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노동집약적이므로보건의료서비스수요의증가는그이상의일자리수요증가로이어진다. 소득이늘고인구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는우리사회는보건의료일자리가급격히늘어나야만하는환경에처해있는것이다. 전체일자리에서보건의료일자리가차지하는비중도커질것이다. 더욱이보건의료분야의일자리는전문직이중심이되는양질의일자리에해당한다. 보건의료전문직종은인력제공수준이공공정책에의해결정되고제공되는서비스의내용이공공의규제를강하게받는다는점도보건의료인력일자리환경분석에서고려해야할점이다. 의사, 간호사, 약사등은철저한면허제도하에있고명칭과업무에대한독점특권이부여된다. 보건의료는국민의안전에직결되기때문에이러한규제가정당화되어왔다. 하지만기술의발전으로이러한가치의실현이반드시강한기 1) 경제학적 사치재 (luxury good) 에속한다. 보건복지포럼 ( )

8 보건의료전문직종에서의일자리창출 21 존의규제에의해서만이루어지지않을수있게된다.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각종의약품, 의료기기, 치료재료등은산업적인측면도중요하며, 보건의료산업은부가가치와고용유발효과가크기때문에경제활성화에도중요하다. 이러한산업환경의변화도일자리의고도화와확대에기여할것이다. 나. 국제비교를통한시사점 2) 각선진국의현황이나 OECD 회원국의평균자체가그대로우리의지향할바로해석되어서는곤란하다. 하지만우리의현황이국제적표준에서벗어난경우에는왜그러한상황이되었는지, 그의미가무엇인지확인해볼필요는있다. 본고에서보건의료인력의국제비교분석을하고있는것은이를통해미래환경변화에대한부분적인단서를찾을수도있다는점때문이다. 우리나라의보건의료일자리수는국제기준으로볼때아주적다. 보건복지분야일자리가전체일자리에서차지하는비중은 6.8% 로, OECD 35개회원국의평균인 10.1% 에훨씬못미치며핀란드나네덜란드와같은스칸디나비아국가들 (15~20%) 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역으로우리나라에서보건의료인력의일자리가앞으로더늘어날여지가있음을시사한다. OECD 회원국의사례를보면, 대부분의국가에서보건복지일자리가증가해왔다. 2000~ 2015년사이에보건의료인력은 42% 늘었고전체고용인력에서보건의료인력이차지하는비중은 1.7% 포인트늘었다. 이는같은기간동안 1차, 2차산업은비중이감소 ( 같은기간각각 -22%, -6%) 했고서비스업은비중이증가 (23%) 한것과맥을같이한다. 같은서비스업중에서도보건복지서비스일자리의증가율이특히높다. 한국은보건복지인력의전체인력에서의점유율이과거에 OECD 평균보다훨씬낮았던만큼현재 OECD 평균증가율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 점유율 4.2% 포인트증가 ). 1) 의사우리나라의 2015년인구천명당임상의사수 2.24명은 OECD 회원국평균 3.4명의 3분의 2 수준이고터키, 칠레등과함께임상의사수가가장적은국가군에속한다. 더욱이이는임상한의사를포함한수치이므로이를제외한 1.86명은 OECD 회원국평균의절반에가깝다. OECD 비회원국중인도네시아, 인도는인구천명당임상의사수가 1명이안되고중국은 1.8명이다. 의사수는거의모든 OECD 회원국에서증가하고있다. 절대적인수나인구대비비율모두그렇다. 특히한국, 멕시코, 영국과같이의사수가평균이하인국가들은공통적으로증가율이높다. 국제적인경향을보면의사인력이늘고있다는점, 입학정원이정해지고 10년가까운교 2) 본고의국제비교에서는 OECD(2017, forthcoming),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Paris 를참고하고있다.

9 22 이달의초점 육기간을요하기때문에인력배출이경기의영향을받지않는다는점, 특히갈수록일반의 (GP) 가부족하고지방의의사가부족하다는점이공통적인특징이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2000년대들어의사에대한수요증가와공급부족을예상하고의대입학정원을늘리는정책을펼쳐왔다. 그결과 OECD 평균인구십만명당의대졸업자수가 2000년 8.3명에서 2015년에는 12.1명이되었다. 아일랜드는 23.7명, 덴마크는 19.5명에달한다. 호주는지난 15년간의대정원을 2.7배늘렸다. 반면에한국은인구십만명당의대졸업자수가 2005년 9.1명 ( 한의대제외시 7.2명 ) 에서 7.9명 ( 한의대제외시 6.4명 ) 으로급격히줄었다. 현재미국 (7.5명), 일본 (6.4명), 이스라엘 (5.5명) 과함께최하위그룹에속한다. 미국은캐리비언국가등에서의대를마치고미국에돌아와임상을하는경우가많다. 이스라엘은외국에서교육받은의사수가많은나라로, 이들중 3분의 1이이스라엘에서태어났지만외국유학으로의사가되었다. 외국으로부터의의사인력유입이거의없는한국이나일본과는상황이다르다. 일본도 2008년이후의대정원을대폭늘려왔기때문에의대졸업자수가이제막늘어나고있는시점이다. 2) 간호사한국은 2015년기준인구천명당 5.9명의간호인력이임상에종사하고있는데, 이는 OECD 평균 9.0명보다훨씬낮고일본 11.0명의절반수준이다.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와같은국가는 2015년현재인구천명당 14명이넘는간호인력이임상에임하고있다.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임상현장에풍부한간호인력을투입하는것이확인된다. OECD 35 개회원국중에서우리나라보다임상간호인력수가적은국가는터키 (2.0명), 칠레 (2.1명), 멕시코 (2.8명), 그리스 (3.2명), 이스라엘 (4.9명) 등 10 개국이다. OECD 비회원국인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 중국과같이상대적중저소득국가들은대체로임상종사간호인력수가적다. OECD 국가의간호인력현황과과거추이를보면우리나라보다간호인력수가많은대부분의국가도거의예외없이인력을늘려왔다. 그결과 OECD 평균이 2000년 7.3명에서 2015년 9.0명으로올라갔다. 2000년에이미간호인력비율이높았던스위스, 덴마크, 핀란드같은나라에서도최근까지크게증가하는추세가계속되었다. 한국도간호인력을확충하기위한노력을계속했고, 그결과 2000년 4명미만에서 2015년 6명에가까워졌으며최근에는국가별순위가많이올라갔다. 2015년인구십만명당간호졸업생수는 OECD 평균 45명이다. 이는 2003년평균 40 명에서 5명증가한것이다. 한국은 109명으로 OECD 회원국중에서가장높다. 한국의수치에 보건복지포럼 ( )

10 보건의료전문직종에서의일자리창출 23 는간호사만이아니고간호조무사배출인력도포함되어있다. 3) 다음으로스위스, 덴마크가간호졸업생수가많은국가에속한다. 반면에멕시코, 룩셈부르크, 체코는간호졸업생수가적은국가다. 간호사수가적은국가가증가율은높은경향을보이는데, 멕시코는지난 15년간졸업생수가 8배증가했고이탈리아는 4배증가했다. 우리나라는그간간호사인력배출을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여왔으나임상에임하는간호사의부족문제는갈수록심각한수준이다. 보호자없는병원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많은간호인력과간병인력이필요하다. 건강보험보장성을획기적으로높이겠다는소위 문재인케어 에서도현정부의임기중에보호자없는병상 10만개를제공하겠다고했다. 이를위해서는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의대량투입이불가피하다. 이는그만큼이들분야의일자리수요가급증하고있음을의미한다. 간호인력의계속적인확대배출, 근무여건개선을통한간호인력의이탈방지와재취업유인등이절실하다. 사회적노력을통해간호인력일자리가확대될여지는그만큼크다. 간호인력의확충은비단일자리증가차원에머물지않고국민에게양 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반이된다는점에서더욱더사회적노력을기울여야한다. 3) 의료기사등여기서는 OECD 통계에서국제비교를위한자료를얻을수있는임상현장에종사하는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 인력을통해단편적이지만유사의료인력에대한국제비교를해본다. 2015년우리나라의인구천명당물리치료사수는 0.6명이다. OECD 국가평균인 1.0명의절반수준이다. 보건의료전문인력을풍부하게제공하는스칸디나비아국가중하나인노르웨이가 2.4명, 독일이 2.2명으로가장많고영국이 0.4 명으로가장적다. 캐나다와미국은한국과비슷한수준이다. 다만, 이통계는국가마다산출기준이나포함범위가일정치않아액면그대로보기보다는전체적인추이를보는정도로활용될수있다. 간호사와마찬가지로임상현장에서물리치료사등유사의료인력이부족한점은양질의의료제공에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이들인력의계속적인확대배출, 근무여건개선을통해이들인력의취업과재취업을장려해야한다. 각선진 3) 국가간의분류차이로국제통계수집에가장애를먹고있는지표중하나가 간호인력 (nurse) 이다. 국가마다간호인력의등급구분이다르고분류기준이다르기때문이다. 많은논의가있었고국제기구의공식적인정의에도변화가있어왔지만, 현재 OECD 통계에서취하는분류기준은대체로 nurse 를폭넓게정의하고다양한수준의인력을포괄하는경향을보인다. 우선은 nurse 를 professional nurses 와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로구분하고, professional nurses 를 높은교육 (higher level of education) 을받고높은수준의업무 (higher level tasks) 를수행하는자 로,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를 nurse 로인정또는등록 (recognised and registered as nurses) 되나낮은수준의교육을받은자 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동어반복적인정의는국가마다상황, 용어가다른현실때문에이들을수용하기위해국제기구로서불가피하게취한입장인것이다. OECD 는또한간호보조인력 (health care assistants or nursing aids) 을 nurse 로인정되지않는그룹을지칭하며이는 nurse 통계에포함하지않는다 고설명함으로써또다시동어반복적인정의와구분을제시하고있다.

11 24 이달의초점 국의인력투입사례에비추어볼때, 그리고양 질의의료에대한국민의수요에비추어볼때앞 으로이분야의일자리는크게늘어날것이다. 표 7. OECD 국가의인구천명당물리치료사 ( 단위 : 명 ) 연도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OECD평균 2010년 년 자료 : OECD.Stat 인출. 4. 쟁점과정책과제가. 건강관리서비스와스마트헬스케어본고의주제인보건의료전문직종의일자리는보건복지부의주된업무대상인 국정과제 17. 사회서비스공공인프라구축과일자리확충 에서는별로다루어지지않고오히려 국정과제 20. 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혁신 의하나로다루어지고있는인상을준다. 이과제는기획재정부의소관사항으로되어있는데, 기획재정부측에서는보건의료분야에너무많은규제가있어서보건의료산업뿐만아니라전체서비스산업의발전이더디고일자리창출이막혀있다고보는경향이있다. 이에따라 건강관리서비스 를민영보험에맡기고원격의료등을활성화해서이를뒷받침해야한다고여길것이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의활성화 는 양날의칼 과같은측면이있다. 전체국민또는노인층 을대상으로한건강관리서비스는공보험이중심이되어체계적으로시행하게되면아주비용효과적인보건의료제도를만들기위한기반이되는반면, 건강관리서비스가상업화되고민영보험의주된영역으로방치되면기존의공보험체계를무너뜨리는판도라의상자가될수도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고령화사회에서중요성을더하고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앞으로많은보건의료분야일자리를창출하게된다. 의사중심의치료서비스를넘어서서간호인력,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기사등다양한보건의료인력과관계된다. 전국민을대상으로하여오랜기간진행돼온국가건강검진사업이축적해온국민개개인의건강정보를기반으로공보험이건강관리서비스를책임지고수행할때건전한일자리가확보될수있다. 하지만주의할점은건강관리서비스는국민의건강확보, 증진에목표를둔사업이지상업적인판매의대상이아니라는사실이다. 따라서문재인정부는건강관리서 보건복지포럼 ( )

12 보건의료전문직종에서의일자리창출 25 비스가공보험에서다루어야할영역이고민영보험의대상이아님을분명히선언해야한다. 그러한환경이만들어진다면스마트헬스케어와원격의료정보제공을통한보건의료의혁신을두려워할필요가없다. 하이테크의발전은공보험에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야하며, 의료제공체계는이를위한장애를제거해야한다. 의료인과환자사이의의료정보교환을금지해서는 4차산업혁명을보건의료에접목할수없다. 스마트헬스케어 와 민영화 를혼동해서는안된다. 스마트헬스케어를의료현장에적극도입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 나. 보건의료전문인력간의경계허물기우리의의료제도에서의사와한의사간의분쟁 ( 양 한방일원화, 의료기기사용등 ), 의사와간호사간의분쟁 [ 간호임상, 방문간호, 보조의사 (PA) 인정등 ], 의사와약사간의분쟁 ( 의약분업과대체조제등 ), 의사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간의분쟁 ( 개설권, 감독권, 처방권등 ), 치과의사와치과기공사간의분쟁 ( 개설권, 감독권, 처방권등 ), 한의사와약사간의분쟁 ( 한약조제등 ), 간호사와간호조무사와요양보호사간의분쟁 ( 간호간병등 ) 등과같은직역간의분쟁은가히전방위적이다. 특히직업전선에있는회원들의이해타산적요구와회원의회비및표심에의존하는직역단체의적극적인정책개입이맞물리면서직역간의분쟁은점점더노골적으로전개되고있다. 올해초 (2017년 1월 17일 ) 프랑스파리의 OECD 본부에서는 차세대보건개혁 (The Next Generation of Health Reforms) 을주제로한보건장관회의가열렸고, 분임세션에서는 보건전문가역할의개혁 이논의되었다. 현대의료에서는전문성을이유로의료제공인력들이질병이나전문과목별로분화되어종사하다보니제공되는서비스가곡식저장창고사일로 (silo) 와같이외부와절연되고경직되어있다는문제의식하에, 의료인력간의경계를허물고협력적관계속에서치료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이강조되었다. 영역간의경직성과갈등은우리나라에만국한되지않는각국공통의관심사이며같이풀어나가야할과제다. 보건의료서비스와돌봄 요양서비스가일련의연속적인과정에속하기때문에이를제공하는인력간에는어느정도인력의전문성과서비스내용의중복이있을수있고상호대체, 보완관계가성립된다. 의사와간호사, 간호사와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와요양보호사등의업무가완벽하게구분되지않는접경지역은반드시있게마련인데, 이는직역간의갈등을유발하기도하지만활용여하에따라서는더욱효율적인제공체계를만들여지를제공하기도한다. 우리나라는의사 1인당 2.7명의간호인력이임상에임하고있다. 이는 OECD 평균인 2.8명과비슷한수준이다. 즉, 우리나라의임상의사와임상간호사수는모두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인것이다. 반면에일본은핀란드, 덴마크와함께임상의사 1인당임상간호사가 4.6명으로

13 26 이달의초점 가장많다. OECD 통계를보면이비율은인구고령화가진행되는국가일수록그리고고소득국가일수록높은경향을보인다. 미국, 캐나다, 영국등에서는의사의부족을간호인력으로보충하고자하는시도가계속되고있는데, 실제로이들국가는업무에따라서는간호인력이의사보다더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환자의대기기간을효과적으로줄이며환자의만족도를높이고있음을경험하면서업무범위와면허범위의장벽을줄이고재규정하기위한새로운입법을논의하고있다. 4) 만성질환자와노인에대한돌봄수요, 통합의료요구등이커지면서간호인력과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인력등유사의료인력의역할은갈수록강조되고있다. 앞서우리나라보건의료전문인력의현황분석에서도보았듯이전체보건의료인력중에서이들직종이차지하는비중도커지고있다. 인력부족과이를해결하기위한확충방안은우리나라뿐아니라모든 OECD 회원국공통의관심사다. 신규인력의유입과기존인력의유지가동시에강조된다. 5) 문재인정부에서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통한 보호자없는병원 의실현을과제로계승하고있다. 이또한직역간벽허물기가수반되지않는한달성하기어렵다. 현재의부족한간호인력만으로는보호자없는병원을실현할수없 다. 간병인, 요양보호사등을제도권내에수용해서유연한제공체제를갖추어야한다. 이들인력을잘활용하되환자의안정을위해간호인력의지휘감독을받도록하면된다. 이들인력을활용하지않는한보호자없는병원은 간호인력의부족 을이유로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자체모순에빠지게된다. 5. 나가며 2015년현재보건의료분야일자리는모두 98 만 2천여개로, 병원 48만, 의원약 36만, 의료기기제조업 5만 3천, 의약품제조업 2만 6천개등이다. 전체일자리에서차지하는보건의료분야일자리의비중은한국이 OECD 평균에훨씬못미친다. 임상의사수는 OECD 평균의절반을조금넘고임상간호사수도 3분의 2 수준이다. 물리치료사등의료기사도모자란다. 이는역으로우리나라에서앞으로보건의료일자리가늘어날여지가큼을보여준다. 국민소득의증가와급속한인구고령화는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확충요구로이어지며이는보건의료일자리수요의확대를가져올것이다. 보호자없는병원의확대는더욱더많은간호및간병인력일자리를요구한다. 이러한변화에대응한우리보건의료제도의과제중에 4) Delamaire, M.-L. and G. Lafortune(2010). Nurses in Advanced Roles: A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Experiences in 12 Develope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 No. 54, OECD Publishing. org/ /5kmbrcfms5g7-en 5) OECD(2016). Health workforce policies in OECD countries: Right jobs, right skills, right places, OECD Publishing. 보건복지포럼 ( )

14 보건의료전문직종에서의일자리창출 27 서첫째, 건강관리서비스가민영보험의대상이아님을분명히선언하고스마트헬스케어를적극수용해양질의일자리수요를창출해야한다는점, 둘째, 보건의료전문인력간의경계를허물고협력적관계를갖추어야하며, 특히보호자없는병원의확대에간병인력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일자리확대의장애요인을제거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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