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미국 노동통계청 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서 년에서 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개 대부분은 보건 의료와 컴퓨터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상위 개 직업 가운데 개가 보건의료 산업의 직업이었다 년까지 창출될 일자리의 약 만개 가 보건의 료 분야에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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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근 박천수 이동임 정윤경 최동선 정향진 이주호

2 머 리 말 미국 노동통계청 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서 년에서 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개 대부분은 보건 의료와 컴퓨터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상위 개 직업 가운데 개가 보건의료 산업의 직업이었다 년까지 창출될 일자리의 약 만개 가 보건의 료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산업과 의료관련 직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의료기 술의 고도화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보건의료산업의 지속적 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적정한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배치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개발과 배분은 우리나라 국가인적자원개발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년 반도체 휴대폰 및 전자의료기기 제조업 등 주요 전자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직업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역시 산업별 접근을 취하면서 심층인터뷰를 주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직업세계와 교육세계의 간극에 대한 문제를 현장 직업인들로부터 얻은 생생한 언어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 현장 직업인과 직업 현장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교육훈련과 자격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한상근 박사가 책임자로서 박천수 박사 이동임 박사 정윤경 박사 최동선 박사 정향진 박사 이주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정책실장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사업에서는 보건의료산업 현장과 긴밀한 네트워킹을 유지 하면서 의료산업 분야의 직업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직 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 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인력수급 교육훈련과 자격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의료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연구는 의료 인력의 교육훈련과 자격 면허에

3 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밝혀서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지원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밀착형 조사 방법을 지향하는 직업연구의 특성상 연 구진과 사업체 관계자의 협력이 특별히 필요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연구진과 현장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현장 직업인의 인터 뷰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박준연 위촉연구원과 지석근 위촉연구원의 노 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향후의 직업연구와 보건의료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이 원 덕

4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연구의 대상산업 연구의 구성체계 국내외 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직무분석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제2장 보건의료분야 직업에 관한 선행연구 캘리포니아 주의 산업별 직업연구 미국 의 보건의료산업의 직업 기타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에 관한 연구 인력수급 및 서비스 체계에 관한 연구 자격 및 직업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분야 직업의 직무분석 현황

5 제3장 보건의료산업의 현황 및 동향 고부가가치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다른 산업분야와 연계도가 낮은 독립형 산업 보건의료산업 시장의 개방 또는 제4장 보건의료산업의 산업분류와 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에 의한 의료분야 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에 의한 의료분야 직업 직업분류 체계의 비교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의 직업 보건의료산업의 직업구조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직종 기존 연구 조사대상 직종의 선정

6 제5장 보건의료산업 분야 직업의 특성 의료직종 의약직종 간호직종 수의직종 의료지원 직종 기타 보건의료 직종 보건의료산업의 직무수행능력 교육훈련과 직업세계의 차이 교육훈련과 직업세계의 격차 음악치료사의 사례 전문직에 관한 논의 보건의료산업 분야 직업의 전문직화 보건의료산업 분야 직업의 전문직업성 보건의료산업 분야 직업의 직무만족도 제6장 보건의료산업 분야 자격제도 자격의 개념과 종류 보건의료분야 자격종목 현황 보건의료분야 자격분류 보건의료분야 자격검정 현황

7 자격 취득자 현황 자격의 인식과 활용 정도 소결 자격검정의 위탁범위 검정기관의 현황 자격검정의 질 관리 현황과 문제점 자격제도 문제점과 필요한 신설자격 설문지 분석결과 자격제도의 체계화 자격종목 및 응시요건 개선 검정방법 개선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제7장 보건의료산업 분야 직업의 교육훈련 직업 자격 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 직업 자격 별 입직에 필요한 학력 직업 자격 별 교육 프로그램 학교 전공과 업무 일치 정도 교육훈련방식 교육훈련경험 양성 교육훈련의 문제점

8 입직 후 교육훈련의 문제점 제8장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전망 의료 직종 의약 직종 간호 직종 수의 직종 의료 지원 직종 기타 직종 의료 직종 의약 직종 간호 직종 수의 직종 의료 지원직 기타 직종 제9장 보건의료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 의료기사 인력양성을 위한 학제개편 검토 보건의료인력 양성에서의 임상실습 강화 대학과 의료기관 간 연계 교육과정의 적극적 도입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제도 마련 음악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의 연계 인증 시스템 도입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9 보건의료분야 자격제도의 체계화 보건의료분야 자격의 현장성 제고 보건의료분야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 보건의료분야 민간자격의 질 관리 전문성 배양을 위한 전문자격 종목의 개발 임상심리사 음악치료사의 국가자격 및 관련 법 마련 의사인력의 지속적인 확충 전문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과 노동조건 개선 간병인 양성화와 가내간병 제도의 활성화 부록 부표 부록 보건의료분야 심층 인터뷰지 부록 지식 스킬 의 요구 및 기여 조사 음악치료사 참고문헌

10 < 표목차 > 표 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현황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표 캘리포니아 주 고용개발부의 직업정보 항목 표 의 의료보건 관련 직업의 종사자 수 및 임금 년 표 보건의료산업의 연구동향 표 국내 보건의료 관련 연구 표 의료기사인력 배출현황 표 보건의료분야 자격 및 직종 연구 표 보건의료분야 관련 직무분석 현황 표 국민 의료비의 규모 및 성장률 표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기관 수 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현황 표 우리나라 병원산업 현황 표 지역별 의료기관 및 병상 수 년 표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표 보건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비율 표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고용구조 년 표 하에서의 서비스 공급 형태 표 주요 영역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영향 표 표 표 표 표 보건의료산업과 관련 산업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보건의료 관련 직업 직능수준과 직능유형에 따른 보건의료산업의 직무구조 선행연구의 주요 직종들 주요 직업정보원의 보건의료산업의 직업비교표

11 표 개 연구대상 후보직종 표 연구대상 직종 선정내용 표 연구대상 개 직종 표 요양기관 유형별 의사 종사자 규모표 표 전문의 등록현황 표 요양기관 유형별 치과의사 종사자 규모 표 요양기관 유형별 한의사 종사자 규모 표 약사의 유형별 주요 임무 표 요양기관 유형별 약사 종사자 규모 표 요양기관 유형별 간호사 종사자 규모 표 자격등록 간호사 수 표 요양기관 유형별 간호조무사 종사자 규모 표 수의사 업무영역 표 요양기관 유형별 물리치료사 종사자 규모 표 임상심리사 업무영역 표 요양기관 유형별 작업치료사 종사자 규모 표 요양기관 유형별 임상병리사 종사자 규모 표 요양기관 유형별 방사선사 종사자 규모 표 기관 유형별 치과기공사 종사자 규모 표 요양기관 유형별 치과위생사 종사자 규모 표 요양기관 유형별 의무기록사 종사자 규모 표 임상영양 서비스의 주요 내용 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직업능력 표 직무수행능력 의 구조 및 내용 표 직업별 전공이론지식 요구도 및 전공실무지식 요구도의 차이 표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직업에서 요구하는 태도 표 재직기관 규모별 직무수행능력 요구도와 교육훈련 기여도에 대한 인식 차이

12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핵심작업별 음악치료사의 직무수행능력의 요구도 및 대학교육의 기여도 차이 영국의 의료전문직의 전문직화 과정 보건의료직업 전문화 과정 보건의료직업 전문화 과정 세부 내용 의사의 요인분석 결과 한의사의 요인분석 결과 치과의사의 요인분석 결과 약사의 요인분석 결과 간호사의 요인분석 결과 직업별 전문직업성 측정문항 비교 핵심직업 직업별 전문직업성 측정문항 비교 기타 직업 직업별 전문직업성 측정문항 비교 계속 보건의료분야 핵심직업의 평균 직무만족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업의 평균 직무만족 병원종류별 직무만족도 표 우리나라 자격 현황 년 월 현재 표 자격종목별 관련 부처 및 법령 표 보건의료분야 직무분류 표 보건의료분야 중분류 및 해당 자격종목 표 자격종목별 관리부서 및 검정 시행기관 표 연도별 응시자 및 취득자 수 표 자격별 직업현황 표 자격별 동일 직무분야 고용비율 표 자격 취득자의 고용현황 표 개인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적절성 취업자 점 척도 표 자격분야별 자격의 활용정도 취업자 점 척도 표 직무만족도 점 척도

13 표 자격분야별 조직몰입도 점 척도 표 일의 적합성 점 척도 표 이직의도 빈도 표 의료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필요자격 표 의약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필요자격 표 간호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필요자격 표 수의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필요자격 표 의료지원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필요자격 표 기타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필요자격 표 보건의료분야 순수 민간자격 표 활용이 기대되는 보건의료분야 민간자격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직업 자격 별 입직에 필요한 학력수준 음악치료사 임상심리사 의공기사의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 교육훈련방식의 주요 직업 병원 종류별 교육훈련장소 복수 응답 직업별 교육훈련장소 복수 응답 학교 교육과 수행업무 불일치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 직업별 입사 후 교육훈련의 문제점 표 보건의료산업 분야 직업의 양적 전망 표 표 주요 직종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수 여부 협회 보수교육이 직무수행에 기여한 정도

14 [ 그림목차 ] 그림 보건의료산업 직업연구의 연구 구성체계 그림 인당 국민 의료비와 기대수명의 관계 그림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수 변화추이 년 그림 보건의료산업 영역 간 선순환 구조 그림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직업 관계도 그림 의사의 직무모형 그림 인구 명당 내과의사 년 그림 연도별 인기과 정원변화 추이 그림 의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그림 치과의사의 직무모형 그림 인구 명당 치과의사 수 년 그림 치과의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그림 한의사의 직무모형 그림 한의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그림 서울대학교 약제부의 조직도 그림 의약분업과 약사의 역할변화 그림 약사의 직업이동 경로 그림 간호사의 직무모형 그림 인구 명당 간호사 수 년 그림 간호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그림 미국의 간호사 부족 추이 그림 간호조무사의 직무모형 그림 간호조무사의 직업이동 경로 그림 수의사의 직업이동 경로

15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물리치료사 직무모형 물리치료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임상심리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작업치료사의 직무모형 작업치료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임상병리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방사선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치과기공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치과위생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응급구조사의 직무모형 응급구조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의공기사의 직무모형 의공기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음악치료사의 임무 음악치료사의 직무모형 음악치료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의무기록사의 직무모형 의무기록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안경사의 직무모형 안경사 검안사 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영양사의 직무모형 임상영양사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직종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 보건의료산업 주요 직종의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대학교육의 기여도 차이 음악치료사의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대학교육의 기여도 차이 그림 면허성 자격과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그림 학력 자격증 경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도

16 그림 자격분야별 자격의 활용 정도 그림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 절차 및 범위 그림 국시원 조직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전공과 업무내용 일치 정도 교육훈련방식의 기여 정도 병원종류별 선배상사지도의 기여 정도 병원종류별 보수교육 협회 의 기여 정도 직업분류별 프로젝트 참여의 기여 정도 직업분류별 세미나 및 포럼의 기여 정도 교육훈련장소 복수 응답 교육훈련기간 직업별 훈련 및 숙련 기간 향후 숙련수준의 요구 정도 직업별 지식과 기술 활용기간 학습 필요성 및 대응 정도 그림 치과의사의 일자리 전망 인식 그림 의사의 일자리 전망 인식 그림 의사들의 향후 년 뒤 금전적인 수입 전망 그림 약사들의 향후 직업전망 그림 간호사의 향후 직업전망 그림 간호조무사의 향후 직업전망 그림 수의사의 향후 일자리전망 그림 임상영양사의 향후 일자리전망

17 요약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사업에서는 보건의료산업 현장과 긴밀한 네트워킹을 유지하면 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직업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직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 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인 력수급 교육훈련과 자격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도출 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산업의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분석하여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직업구성을 밝힌다 둘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산업별 직업연구를 실시하여 지식 스킬 태도 임금 및 노동 조건 직업경로 전문직업성 및 직무만 족도 등 직업별 특성을 밝힌다 셋째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자격 면허 교육훈련 등 인력양성과 관련 된 제도를 분석한다 넷째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한 직종 음악치료사 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 시하고 교육과정과 직업세계 사이의 간극을 분석한다 다섯째 직업연구방법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건의료 산업의 직업세계 를 발간 학생 및 일반인의 진로선택을 지원한다 여섯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직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자 격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현장 지향적 직업연구를 수행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방법 적으로 본 연구는 산업현장 종사자 대상의 심층 인터뷰 그리고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18 산업별 내용전문가 로부터 산업 내 직업실태와 변화내용을 파악 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직업 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인사담당자 현직자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직업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관련 교 육훈련 및 자격 산업별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개선방향 직업경로 향 후 직업전망 등이다 인터뷰 방법은 심층 인터뷰 조사항목을 활용한 반구 조화된 방법이었다 2. 보건의료산업의 현황 및 동향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산업의 확장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기관도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년 현재 전체 의료기관 수는 만 개소로 여 년 전 년 만 개소 이나 여 년 전 년 만 개소 보다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치과병 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의 빠른 성장세가 눈에 띈다 의료기관 수의 증가와 함께 의료기관의 병상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년 월 현재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개인데 년에 비하여 종합병원은 배 일반병원은 배 의 원은 배 증가하였으며 결핵병원 한센병원 정신병원과 같은 특수병원 배 한방병원 배 한의원 배 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보건 의료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타 산업 부문에 못지않은 높 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의료산업은 노동집약 적인 산업이며 다른 산업분야와 연계도가 낮은 독립형 산업이라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19 보건의료산업은 지속적인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 른 서비스 개선 요구 증대 정책 및 제도를 통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 다양한 전문 분야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동향 가운데 보건의료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건의료시장의 개방 를 비롯한 새로운 분야와의 결합 등을 꼽을 수 있다 3. 보건의료산업의 산업분류와 직업분류 보건의료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볼 때 대분류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에 속한다 보건의료산업은 인간의 건강유지를 돕고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과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산업 중분류 보건업 이 있고 산업 소분류로 의료업 이 있다 의료업 에는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방병원 및 한방의원 조산원 구급차서비스 의료실험실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의료업 이하에는 산업 세분류로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 의료업 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보건의료 관련 직업을 비교하 면 다음과 같다 직업분류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두 분류 체계는 구조와 형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 준전문가 서비 스직 등의 구분을 중시하는 표준직업분류와 달리 고용직업분류에서는 보 건의료산업의 주요 직업들을 한 곳에 묶어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세세분 류 자리 에서 구체적인 직업들이 드러나는 표준직업분류와 달리 고용직 업분류에서는 세분류 자리 에서 주요 직업단위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분류체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 직업 들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20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의 직업 중에서 개 직종을 선정하여 직 업연구를 실시하였다 개 직종의 선정은 먼저 한국고용직업분류 등 다 양한 직업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진이 후보직업을 검토하였 고 이후 현장 관계자 인터뷰 문헌 검토 연구진 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 로 개 직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직종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 사 임상영양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치과기 공사 약사 간호사 안경사 검안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음악치료사 임상심리사 의공기사 등이다 4. 보건의료산업 분야 직업의 특성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개 직업에 대하여 직업별로 직업개요 수행하 는 업무 승진 및 이 전직 경로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산업분야 직업의 직무수행능력을 분석하였다 여기 서의 직무수행능력이란 지식 스킬 태도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직업별 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은 특히 스킬에 해당하는 요소 즉 도구적 능력 이나 조직적 능력의 영역에서 직업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은 거의 모든 직업에서 높은 수준의 전공이론지 식과 전공실무지식이 요구되었다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 안경사 또는 검안사 등이 다른 직업에 비하여 다소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나 모 든 직업이 평균 이상의 전문지식 요구도를 보였다 또한 현직자들은 전공이론지식과 전공실무지식 모두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구적 능력에 대해서는 직업별 차이가 있었는데 문서작성능력은 임 상영양사 음악치료사 의무기록사 의공기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응급구 조사 등과 같이 문서를 작성 및 관리하는 업무가 많은 직업에서 상대적으

21 로 높게 요구되었다 외국어 활용능력은 의공기사 임상영양사 방사선사 약사 작업치료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되었다 도구적 능력에 비하여 조직적 능력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산업 직종에서 높게 요구되었다 창의적 사고능력은 작업치료사 임상영양사 음악치료 사 의공기사 수의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에게서 높게 요구되었다 문제해결능력은 임상영양사 음악치료사 치과기공사 의사 의공기사 수 의사 등에게서 높게 요구되었다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영양사 음악치료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등에게서 높게 요구되었다 거의 모든 직업에서 각각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업에서 요구되는 정도와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기여도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 다 즉 보건의료인력 양성교육만으로는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을 개발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훈련과 직업세 계 사이의 격차가 임상현장 중심의 요소에서 두드러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보건의료산업의 모든 주요 직업에서는 대학교육을 비롯한 인력양 성교육이 전공 분야의 실무능력을 개발하기 미흡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었다 아울러 창의적 사고능력을 비롯하여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의 도구적 능력에 있어서도 교육훈련과 직업세계 사이에 격 차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음악치료사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가지의 지식과 스킬을 활용하여 실 제 업무에서 이들 지식과 스킬이 얼마나 요구되며 대학 또는 대학원 등 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들 지식과 스킬의 개발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음악치료사가 담당하는 책 무 가운데 클라이언트 진단 치료적용 치료평가 연구개발 에 서 임상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이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었는데 특히 지식적인 요소에서는 클라이언트 진단 과 치료적용 치료평가 연구개발 에서 차이가 있었고 스킬 요소에서는 클라이언트 진단 치료평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5. 보건의료산업 분야 자격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자격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 순수민간자격 등으로 다양하지만 대부분 많은 종목이 국가자격이다 국 가자격이 아닌 자격으로 임상심리사 의공기사 국가기술자격 병원행정 사 공인민간자격 음악치료사 민간자격 등이 있다 중앙고용정보원의 통계자료로 자격 종목별 취득자의 직업분포를 분석하였다 한의사의 경우 직업을 한의사로 연결한 경우가 로 가 장 높으며 치과의사가 로 다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가 넘는 수준으로 자격에 해당하는 직업 을 가지고 있었으며 응급구조사 급의 경우는 로 자격과 직업과의 연결이 미비한 정도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결과를 통하여 응답자 관점에서 느끼는 보건의료분야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외부환경의 변화로 필요한 새로운 자 격종목을 세부 분야별로 의료 의약 간호 수의 의료지원 기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는 효과적인 보수 교육체계가 부재한 것을 문제점으로 답하고 있 다 치과의사는 치과전문의 제도 자체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 으며 치과조무사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의사는 한의사 능력 검증방법이 부재하는 것과 전문 한의사로서 완성된 과정에 이르는 단계적 과정 인턴 레지던트 등 이 부재함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자격제도의 강화 학제변경 필요 현실성과 동떨 어진 업무수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운동처방사 케어관리자를 필 요자격으로 꼽았으며 현행 물리치료사의 자격에 대해 정규와 보조로 구 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사선사는 과다한 인력배출로 인한 문제점과 취업난을 지적하고 있으며 초음파 관련 자격 국가공인 수준의 전문방사 선사 자격을 신설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응급구조사는 자격의 사후 관리가 미비함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작업치료사는 자격제도의 관리와 과다 인력배출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언어치료사 자격을 신설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치과기공사는 자 격소지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지적하면서 독일의 마이스터와 같 은 기술수준의 인증 및 인정이 있는 자격제도가 도입되기를 원하고 있다 6. 보건의료산업 분야 직업의 교육훈련 보건의료산업 분야 직업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국가 민간 자격 취득이 요구됨에 따라 전공분야와 업무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공분야와 업무내용의 일치 정도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개 직업 모두 전공분야와 업무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직 후 교육훈련방식을 분석해 보았다 의사 등 개 직업 전체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훈련 방식은 선배나 상사의 지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분야의 세미나 및 포럼 인턴경험 스터디그룹 프 로젝트 참여 해외연수 국내위탁교육훈련 직무순환 협회 등 보수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 직업들의 교육훈련방식은 종사하는 병원의 종류 소형 중형 대형 기타 와 직업분야 의료 의약 간호 수의 의료지원 기타 에 따라 교육훈련 기여도에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병원의 종류에 따라 서는 선배나 상사의 지도 와 전문분야의 세미나 및 포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선배나 상사의 지도 방식과 전문분야의 세미나 및 포럼 방식이 다른 병원 소형 대형 기타 보다 중형병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는 데 효과가 컸다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직업들을 위한 인력양성은 학교전공과 업무내용 의 일치 정도가 높은 것에 비추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24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교육과 수행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 한다 향후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보완할 점으로 현직자 들은 대학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능 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 학교와 병원 간 연계를 통하여 최신기술 및 병원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 분야 직업들의 입직 후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로 교육훈 련 운영 및 방식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지원 등을 살펴보았다 교육훈련 운영 및 방식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인턴경험 등이 효과적인 교육 훈련방식이며 각 직업별로도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기 여도가 큰 방식이 있으나 대부분 협회 보수교육 등 에서 받고 있어 교육 훈련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준별 교육훈련이 부족하 고 횟수가 짧거나 계속적이지 못한 점이 지적되면서 전반적으로 교육훈 련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훈련내용 측면에서는 이론 중심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즉 실 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데 국내에 전문성 있 는 해당 분야 강사가 부족하여 피상적인 지식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다 깊은 지식을 얻기에는 현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지원 측면에서 보건의료분야 일부 직업들 은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 서 시간이나 비용 등 지원제도가 미비하여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직업들 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7.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전망 박천수 외 에서 실시한 한국고용직업분류 을 이용하여 직 업전망을 추계한 방식과 수치를 이용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직업별 고용

25 전망을 검토하였다 개 보건의료산업 관련직 중에서 간호사 조산사 포 함 가 현재보다 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장 많 이 고용자 수가 늘어나고 다음으로 의사가 현재보다 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의무기록사와 기타 의료 관련 서비스직 등 개 직종에서는 년 현재의 종사자 수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양적 직업전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지 및 심층 인터 뷰를 통하여 향후 직업전망에 대한 현직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 다 우선 현직자들이 생각하는 향후 년 후 일자리 규모 금전적인 수입 사회적 영향력 등에 관한 상황을 보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 년 후에 요구되는 스킬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산업 개 직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 터뷰를 실시한 결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 이면 裏 面 에는 현직 종사자들이 느끼는 직업전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넘어야 할 장 애가 많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8. 보건의료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 교육훈련 제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1 의료기사 인력양성을 위한 학 제 개편 2 보건의료 인력양성 시 임상실습의 강화 3 대학과 의료기관 간 연계 교육과정의 적극적 도입 련지원제도 마련 시스템 도입 시하였다 4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교육훈 5 음악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의 연계인증 6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등을 제 자격제도의 개편과 관련해서 제시한 정책제언으로는 1 보건의료분야 자격제도의 체계화 2 보건의료분야 자격의 현장성 제고 3 보건의료분 야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 4 보건의료분야 민간자격의 질 관리 5 전 문성 배양을 위한 전문자격 종목의 개발 6 임상심리사 음악치료사의 국

26 가자격 및 관련 법 마련 등이 있다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그 밖의 인력정책으로는 의사인력의 지속적 인 확충 전문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간호인력의 장기근 속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과 노동조건 개선 간병인 양성화와 가내 간병 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27 제 1 장 서 론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보건의료기술의 고도화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보건의료산 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적정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개발과 배분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측면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연구는 보건의료인력의 교육훈련과 자격 면허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밝힘으로 써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이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 고 지식 창출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정영호 외 지식기 반산업에서 인적자원의 수준은 지식 창출 및 활용주체로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의료 인적자원은 보건의료산업의 생산요소 중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글 미국 노동통계청 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에서 년에서 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개 중 대부분이 보건의료와 컴퓨터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개 직업 중 개가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이었다 년까지 창출될 일자리의 약 만 개 가 보건분야에서

28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 설명에 따르면 보건의료 관련 직업이 성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이다 첫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고령자 층이 증가할 것이 다 둘째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나이든 자식들이 부모 들을 돌보지 않게 되어 가정보건 서비스 를 하는 종사자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심각하게 아프거나 부상 당한 환자 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이들 환자는 많은 치료와 간호를 필요로 할 것이다 넷 째 새로운 기술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분야를 발견하고 치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의료사업체가 보다 커지고 복잡해져서 사무 및 행정 관련 종사자가 더 필요해 질 것이다 본 연구 사업에서는 보건의료산업 현장과 긴밀한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보건 의료산업 분야의 직업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직업에서 요 구되는 지식과 스킬 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인력 수급 교육훈련 과 자격 등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보건의료산업의 직업들은 직업적 정체성 이 뚜렷하고 직업인들의 이익단체도 비교적 발전되어 있다 의약분업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직 업적 정체성은 때로는 인접한 다른 직업과 충돌하기도 한다 그리고 의료기술 의 전문화와 의료장비의 정보화에 따라 기존 직업이 보다 세분화되거나 병원 코디네이터처럼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변화 하고 때로는 내부적으로 충돌하는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는 인력양성정책을 입안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직업들은 직업적 정체성과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이 두 드러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전문직의 대표적인 예로 분석되었다 의사 한의 사 치과의사 등의 직업은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에 대한 일반적 인 정의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건의료산업의 직업들이 전문직업 성 이란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주요 직업의 전문직으로서 특성을 직업 간 비교를 통하여 확인할

29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직업사회학 분야의 전문직업성 연구를 위 한 기초작업으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개발과 관련해서도 특 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분야의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통적인 주요 직업뿐만 아니라 임상심리사 언어치료사 치과기공사 의료장비기사 의무기록 사 병원코디네이터 등의 다양한 직업들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들이다 이 직업들의 특성과 실태 입직에 필요한 스킬 요건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는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외의 직업 관련 문헌을 조사해 보면 산업별 탐색적 접근방법이라는 하나의 뚜렷한 흐름이 발견된다 직업에 관한 산업별 탐색적 접근방법은 다음 의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방대한 연구업적에 기반하여 이론적 접근으로 방향을 선회한 미국의 직업연 구 흐름과는 달리 현장에 기반한 탐색적 직업연구가 부실한 한국적 현실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직업연구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 이다 산업별 탐색적 접근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따라 직업세계의 이질성 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별로 요구되는 핵심 기 술과 스킬 작업방식 작업장 조직 및 인력충원 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산업별 탐색적 접근은 특정한 산업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산 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상세한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직업구조는 매우 유동적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탐색적 접근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인력 수요 전망 연구는 우리나라 인력정책의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인력 수요 전망 연구는 한국표준직업 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중분류 수준의 인력전망만으 로는 정책적으로나 직업정보 자료를 만드는 데 크게 유용하지 못하다 보다 세 부적인 수준에서 전망이 시도되어야 한다 질적 전망 방법을 도입하여 양적 전 망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직업연구를 수행하면서 현직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질적 전망의 방법

30 을 탐색해 보고 실제로 적용하려고 한다 현재 인력수급 연구는 총량적 수준에서 인력의 과다 과소를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인 직업단위에서 요구되는 입직요건 교육 훈련 자격 경력 등 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직업연구가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 다 직업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양적 정보 생성을 위주로 하는 인력수급 연구 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직업 소분류 이하의 개별 직업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업별로 요구 되는 지식 능력 태도 등의 질적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산업의 산업분류와 직업분류을 분석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직 업구성을 밝힌다 둘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산업별 직업연구를 실시하여 지식 스킬 태도 임금 및 노동 조건 직업경로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도 등 직업 별 특성을 밝힌다 셋째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자격 면허 교육훈련 등 인력양성과 관련된 제 도를 분석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주요 직업에 대한 양적 직업전망을 시도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직자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넷째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한 직종 음악치료사 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 고 교육과정과 직업세계 사이의 간극을 분석한다 다섯째 직업연구방법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세계를 발간 학생 및 일반인의 진로선택을 지원하다 여섯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직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자격 교 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3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산업 본 연구는 산업별 탐색적 연구로서 보건의료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을 한국표준직업분류상에서 의료업 으로 한 정하려고 한다 의료업은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 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방병원 및 한방의원 조산원 구급차 서비스 의료실험실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산업으로는 의약품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의약 및 약학 연구 개발업 보건 및 복지행정 등이 있다 이들 분야 가운데에는 국가 미 래산업의 중추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도 있어 추후 관련 산업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과 자격 진로개발 인적 자원개발 등과 관련하여 현재 중요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직업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의료업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2. 연구의 구성체계 본 연구는 현장 지향적 직업연구를 수행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방법 적으로 산업현장 종사자 대상의 심층 인터뷰 그리고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건의료산업 에 대한 산업분석과 의료업을 구성하는 직업을 분류하고 해당 직업의 구조를 분석하며 주요 직업에 대한 현장 지향적인 직업분석 직업별 질적 양적 전망 분석 그리고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업세계와 교육세계의 격차 를 확 인하기 위하여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의 수준과 대학 및 교육훈 련기관의 교육이 이러한 지식과 스킬을 터득하는 데 기여하는 수준 사이의 격 차를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는 인력 양성 교육훈련 자격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32 3. 국내외 자료 분석 국내외 직업사전 및 직업전망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 분석 자료 기타 국내외의 각종 직업 관련 연구물 등을 수집하여 내용체계 및 구성요소 수록된 직업정보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들 직업연구 결과물은 본 연구의 대상산업인 보건의료산업 직업구조 및 직업분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산업별 직업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문헌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33 4.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산업별 내용전문가 로부터 산업 내 직업실태와 변화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직업 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인사담당자 현직자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을 인 터뷰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직업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관련 교육훈련 및 자격 산업별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개선방향 직업경로 향후 직업전망 등이었다 인터뷰 방법은 심층 인터뷰 조사항목을 활용한 반구조화된 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직자 조사는 다수의 대상자를 심층적으로 인터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 렵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례 수가 확보되어야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이원화시켜 진행하였다 다시 말해 직업인 대 상 조사는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 문항 형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층 인 터뷰와 단답형 혹은 선택형의 간략한 설문조사 형 종으로 나누어 진행하 였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가 핵심이 되는 연구방법이지만 직업정보의 생산 이라는 면에서는 양분된 자료도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가지 방법을 함께 사 용하였다 현직자 대상의 심층 인터뷰은 시간 내외가 소요되었고 연구진이 인터뷰 대 상자를 대면하여 현직자의 응답을 연구진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반면 간이 설문조사는 분 내외 걸리게 구성되었고 설문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4 Ⅰ 구 분 직 종 인 터 뷰 설 문 지 총 계 약 사 간 호 사 안경사 검안사 집 작업치료사 방 사 선 사 의무기록사 중 물리치료사 음악치료사 임상심리사 의 공 기 사 의 사 한 의 사 비 치 과 의 사 집 수 의 사 중 임상영양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합 계 이번 연구의 주요 대상직업은 개였고 연구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이 개 직업을 다시 개의 집중 연구대상 직업군과 개의 비집중 연구대상 직업 군으로 나누었다 집중 연구대상 직업군은 본 연구에서 보다 심혈을 기울여 연구역량을 집중 하기 위한 직업집단이다 여기에는 음악치료사 의공기사 임상심리사 등 신생 직업 그리고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와 같이 병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직업 그리고 전통적으로 연구와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약사 간호사 등의 직업이 포함된다 반면 비집중 연구대상 직업군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대상으로

35 삼아 분석하지만 집중 대상 직업군에 비하여 연구역량을 상대적으로 덜 투입 하는 직업군이다 여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와 같이 보건의료산업의 전 통적인 핵심직업으로 그동안 관련 연구기관에서 적지 않은 연구결과물이 이미 산출된 직업 그리고 집중 연구대상 직업군에 비하여 연구의 긴급성이나 중요 성이 떨어진다고 연구진이 판단한 직업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직업들은 보건의료분야의 직업세계를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이 분야의 직업정보를 만들 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직업들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주요 직업 개를 이렇게 두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집 중 연구대상 개 직업은 직업별로 현직자 명을 심층 인터뷰 명 이상을 설문조사하고 비집중 연구대상 개 직종은 직업별로 현직자 명을 심층 인터 뷰 명 이상을 설문조사할 것을 목표로 삼아 기획하였다 개별 직업별로 심 층 인터뷰와 설문조사 사례를 합치면 최소 명이 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명의 현직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가 수행되어 모두 개의 사례가 확보되었다 실제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한 사례 수를 보면 보건의료산업의 전통적인 핵심직업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은 명 이상이었고 나머지 직업들은 명이었다 핵심직업의 사례 수가 많은 것은 직업별 전체 취업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별 직업 내부적으로 다양한 전공영역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개 직업에 대하여 명은 심층 인터뷰 명은 간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현직자 직업 조사를 기획하였다 집중 대상 개 직업 비집중 대상 개 직업 계 심층 인터뷰 명 명 개 직업 명 명 개 직업 명 간이 설문조사 명 명 개 직업 명 명 개 직업 명 계 명 명 명

36 Ⅰ 기준 분류 빈도 퍼센트 직업분류 의료 직종 의약 직종 간호 직종 수의 직종 의료지원 직종 기타 직종 사업체 종류 소형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중형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대형 종합병원 기타 요양병원 기업체 소방서 복지관 학교 동물병원 등 성별 남성 여성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고용형태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파트타임 고용주 조사방법 인터뷰 설문지 합계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직업분류로 볼 때는 의료지원 직종이 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의료 직종 기타 직종 간 호 직종 의약직종 수의 직종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 면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로 가장 많고 다음이 요양병원 기업 체 소방서 복지관 학교 동물병원 등의 기타 사업체 의원 치과의원 한 의원 등의 소형 사업체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의 중형 사업체 등으로 구성되었다

37 그러나 이러한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 사례 수는 직업별로 통계적 분석을 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통계적으로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례 수가 직 업별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시도된 기술통계 분석 은 그 의의가 제한적이며 탐색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 직무분석 심층 인터뷰 중심의 직업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육훈련과 자격에 대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하여 음악치료사 직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 다 음악치료사가 직무분석 대상 직업이 된 것은 개 연구대상 직업 가운데 음악치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은 이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직 무분석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직무분석은 산업체 인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인사가 참여 하여 직무를 분석하고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격구조를 도출하는 방법을 활용 한다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의 정의 직무의 모형 작업 코스 행렬표 교육훈련 코스 일람표 교육훈련 교과목 일람표 교육훈련 이수 경로 출제기준 등을 도 출한다 직무분석은 직업교육훈련과정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박종성 한상근 서창교 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6.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연구대상 산업의 사업체 인사담당자 연구대상 직업의 현직자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현장의 실태와 수요를 즉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장 에 밀착된 연구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장 중심의 산업별 직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내용 각종 직 무조사 양식 심층 인터뷰 내용 등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산 본 연구의 부산물로서 음악치료사 직무분석 이 보고서와 함께 출간된다

38 업체 관련 협회 학회 연구소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협의 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연구방법은 주요 직업 종사자와 의 심층 인터뷰이며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부터 보건의료산업 직업 현실에 대 한 생생한 증언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사업의 중간 연구결과를 관련 협회 사업체 관계자 직업연구 관련 전문가들에게 설명하고 전파하는 동시에 미진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9 제 2 장 보건의료분야 직업에 관한 선행연구 제1절 해외의 보건의료분야 직업 관련 연구 국외 산업별 직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캘리포니아 주의 산업별 직업연 구와 의 직업정보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이 수 행한 산업별 직업연구에 보건의료분야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보건 의료산업에 관한 연구들은 많은 연구자 및 기관에 의해 주로 인력수급 의료시 장이나 기관 그리고 개별 직종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 캘리포니아 주의 산업별 직업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고용개발부는 구직자와 학생들을 위하여 진로선택 가이 드 캘리포니아 직업전망 직업정보 등 다양한 직업연구를 수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산업별 직업연구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고용개발부에서는 현재 생명공학 산업 건설업 보건의료산 업 제조업 등 개 산업분야의 직업연구를 생산하였다 이 가운데 생명공학 산 업에 관한 직업연구는 산업별 직업연구의 방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

40 에서는 생명공학산업의 직업에 관하여 산업전망에서부터 관련된 개별 직업에 관한 정보까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생명공학 산 업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서 생명공학 산업의 전망 캘리포니아 생명 공학 산업 의약품 의 진화 생명공학 관련 직업군 생명공학 당신에게 맞는가 생명공학 직업 분야의 흥미 생명공학 분야 직업 을 위하여 준비할 사항 직업군별 생명공학 직업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생명공학 분야 개 직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고용개발부에서 개별 직업에 관한 정보로 제시하는 항목 은 표 과 같이 하는 일 등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구분 하는 일 작업 기술 지식 능력 근로여건 캘리포니아의 직업전망 및 임금 동향 훈련 취업처 진출분야 기타 정보원 항목 2. 미국 BLS의 보건의료산업의 직업 에서는 에 따라 직업별 종사자 수와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년 표준직업분류시스템 은 연방통계국 에 의해 자료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직업분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들의 직업 정의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은 개 이상의 직업 중 하나 에 포함된다 분류를 촉진하기 위해 개 대그룹단 개 소그룹 개 넓은 직업 으로 구성되며 직업은 유사한 직업임무 기술 교육 또는 경험 등을 요구하는 상세 한 직업을 포함한다

41 의 년 보건의료 관련 직업 의 종사자 규모는 총 만 명으로 전체 직업 종사자 억 만 명 의 약 에 해당되며 연간 평균임금은 약 만 달러로 전체 직업의 평균임금 약 만 달러 보다 약 만 달러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보조직업 종사자 는 만 명으로 전체 직업종사자의 약 이며 연간 평균임금은 약 만 달러 내외로 낮았다 Ⅱ 단위 명 명 건강관리 의료인 및 관련직업 지압요법사 일반 치과의사 구강 및 턱 얼굴 외과의 치과교정전문의 보철전문가 기타 다른 치과의사 영양사 눈계측사 약사 마취과 의사 가정 및 일반 의료인 내과 의사 산과 및 부인과 전문의 일반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외과의사 기타 다른 내과의사 및 외과의사 보조의사 발전문가 등록간호사 표 계속

42 청각학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치료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호흡치료사 언어병리학자 기타 다른 치료사 수의사 명 기타 다른 건강 진단 및 치료사 임상병리사 임상병리 기술공 치과위생사 혈관기사 및 기술공 의학 및 의학 및 심장 초음파 진단 기술자 핵의학기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및 기술자 영양기술자 약국 기술자 정신 의학 기술자 호흡 치료 기술자 외과기사 수의학 공학자 간호조무사 의무기록 및 건강 정보 기술사 공학자 및 기술자 안전 전문가 안전 기술공 안경사 보조 기학 및 보철 전문가 건강 운동 트레이너 직업 건강 및 직업 건강 및 표 계속

43 명 기타 다른 건강관리자 및 기술 관련자 건강관리 보조 직업 가정보건조력원 간호조력원 정신치료 조력원 작업치료사 보조 작업치료사 조력원 물리치료사 보조 물리치료사 조력원 마사지 치료사 치과보조원 의료보조원 의료 장비 준비자 의료 전사자 약국보조원 수의 보조원 및 실험 동물 사육사 보조 관련자 출처 기타 건강관리 3. 기타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에 관한 연구 기타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연구는 크게 첫째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연 구 둘째 보건의료 기관 조직 및 시장에 관한 연구 셋째 보건의료분야 직종 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연구는 의료시장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적절한 공급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로 의사와 간호 사 인력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보건의료 기관 조직 및 시장에 관한 연구는 병원의 조직과 규모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의료의 공 공재와 상품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한편 보건의료산업의 개별 직 종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직종연구에서는 구체 적으로 임금 역할 향후 전망 기술변화와 역할 수행성과 비임금 근로조건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직종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업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교육훈련 실태 요구 및 개선에 관한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44 Ⅱ 구분 연구자 연구 내용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수급 불균형 대책 소요 조사 방법 및 구조적 문제점 분석 인력 수급 조직 시장 임상분야 노동력 성장추이 및 향후 전망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비용감소 효율증대 방법 편의 배분 의 형성성 인적자원 정책 및 수급계획 의사인력의 수급계획을 위한 미국의료협회 정책 호주의 의료서비스 비용 의료분야 인력수급 지표 의료 분야 노동시장 전망 정부 교육계 소비자 및 관련 조직의 대응 방안 보건의료분야 의사와 간호사 비율 지리적 불균형 공적 사적 배분 자원 비교 남녀 고용지수 독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개국의 의료종사자 수급계획 의료시장의 특성 공적 사적 계획 규제 재정 필요 의료 인력 양성 방안 미국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수요 공급 영향 요인 병원 경쟁 및 규제 정도 병원 내부 조직 국가의료시스템으로서의 임금 병원 대기시간의 경감 의 료 서비스의 질 지역병원 국가적 차원의 표준 재정립 러시아 잠비아 영국의 보건의료분야 재정 조직구조 변화 분석 진료비용 의사의 영향력 비용증가 원인 병원의 적정규모 시장크기 보건의료시장의 독점 대 무한 경쟁 시장 경쟁지수 의료의 상품성과 공공재 간호사의 의료분야에서의 임금 역할 향후 전망 간호사 저임금 원인 분석 직종 간호사 임금 병원 조밀도 시장크기 분석 원격보건기술과 가정간호사업 분석 보건의료 종사자의 수행성과 임금 및 비임금 휴가 근무 시간 연수 건강진단 상담 등 분석 의사 간 중복 역할 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관계 변화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망

45 제2절 국내의 보건의료분야 직업에 관한 연구 1. 인력수급 및 서비스 체계에 관한 연구 국내 보건의료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와 같이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활용 관리제도 등에 관한 연구 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중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직업인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 백화종 외 정 영호 외 최은영 외 그 밖의 보건의료직업은 이상영 외 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인력을 연구한 것이 있다 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는 인 력의 공급과 수요 추계 방법 및 추계 결과 인력의 양성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 인 정책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에 대한 연구는 보건의 료 서비스 수요와 공급체계 질환별 관리체계 등에 관한 연구 서미경 외 와 병원서비스 시장의 인력 양성 선발 및 채용 병원 내 인력교육에 관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영호 외 Ⅱ 구분 연구 대상 방법 내용 의의 백화종 의사 인력 및 인력관리 현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 의 외 치과의사 문헌연구 황의 문제점 개선방 료서비스 질 제고 의료교육 간호사 안 및 개선방향 투자 낭비 방지 인력 수급 오영호 외 정영호 외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안경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서 비스 문헌연구 공급추계 방법 수요 추계 방법 문헌연구 의료기사인력의 급추계 및 전망 수 의료기사 직업의 인력 수급 에 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 양성에 있어 시사점 제시 병원의 인력 양성 병원 인력의 체계적 개발 방 선발 채용 교육 등 안 제시 인적자원개발전략 표 계속

46 구분 연구 대상 방법 내용 의의 인력 수급 서비스 체계 최은영 외 서미경 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약사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정승국 보건의료 시스템 대체추계 의 료이용량을 이용한 회귀 분석 인구학 적 방법 문헌연구 국제비교 의료인력 공급 현황 및 추계 수요 분석 및 추계 수급비교 년까지 예상 의약인력 공급 및 수요 추계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만성질환 전염성질환 응급의료서비스 등의 주요 질환별 보건의료서비 관리체계 및 공공보 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제시 건의료 공급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국가들의 보건 의료 공적 지출 비 국가들의 보건의료 율과 공적 제공 비 축소와 영향 요인 분석 율 분석 정영호 외 보건의료시 장 병원 문헌고찰 기존자료 분석 상관 회귀분석 설문조사 보건의료시장의 구조 와 경쟁특성 병원 특 성 병원행태와 의료 체계 효율성 보건의료시장의 제도개선을 위한 합의에 기초가 되는 가치 효율성과 평등성 차 이 명료화 개선방향 제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연구로서 오영호 외 는 의료기사인력인 물리 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및 의무기록사의 수급방안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등 개 의료기사 인력의 양성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관련학과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취업률은 의무기록사 년 를 제외하고 물리치료사 이상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등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참조 또한 이들 인력의 공급과 수요 추계결과는 공급추계방 법과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수급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추계방법에 따라 수급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국가의 인구 사 회 경제적 변수와 의료공급 변수가 포함된 패널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

47 Ⅱ 구분 물리 치료사 임상 병리사 작업 치료사 방사 선사 안경사 의무 기록사 인력 양성 현황 년 현재 개 대학 물리치료학과 연 명의 졸업생 배출 개 대학 임상병리과 입 학정원 명 개 대학 작업치료사 입 학정원 명 개 대학 방사선과 입학 정원 명 개 대학 안경사 관련학 과 입학정원 명 년 현재 년제 및 년제 대학의 입학정원 명 면허발급 및국가고시 합격자 명 명 명 명 명 명 취업률 년대 이상 년 년도 년 년 수급전망 공급추계방법에서는 공급 초과 수요추계 방법에서는 공급 부족 공급추계치와 인구대비 수요추계 에서는 공급 초과 의사비 또는 패널분석에 근거한 수요추계치에 서는 공급 초과 공급추계방법에서는 공급 초과 수요추계방법에서는 공급부족 인구비 수요추계치는 공급 초과 의사 수 대비 방사선사 수요 추 계치 중 최소치 기준 시 공급 부족 면허발급자 수 기준 공급 초과 취업자 기준 공급 부족 공급추계방법 및 수요추계방법 도두 공급 초과 출처 오영호 외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재구성 년 말 현재 면허발급 및 국가고시 합격자 수임 2. 자격 및 직업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분야 직업의 자격 및 직업에 관한 별도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에서 조금씩 다루어졌다 보건의료분 야 직업의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권선진 외 의 재활전문인력의 현황 과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재활전문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를 분석하여 자격제도 유형과 국 가자격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전문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 입과 재활전문인력 양성체제 확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영 외 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분야의 변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국

48 민들의 요구 증대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인력과 직종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 욕구를 기초로 새 로운 의료서비스 직종으로서 가정 중심 차 진료 의사 양한방 통합인력 노인 의학전문의 노인전문간호사 호스피스간호사 노인요양서비스에 종사할 케어 매니저 간병 및 가사 지원인력 오락치료사 호흡치료사 언어 치료사 가정방문 물리치료사 건강증진을 전담할 보건교육사 예방의학전문의 등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지역보건사업을 위하여 보건기획전문가 보건교육 사 운동지도사 지역사회영양사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함께 노인 장애 인 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업무를 담당할 보건복지사 보건전문간호사와 가정전 문간호사 등의 직업을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자 격 직 종 Ⅱ 연구 대상 방법 내용 의의 권선진 외 이상영 외 재활전문 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및 새로 운 직종 문헌연구 문헌연구 정영호 외 의사 간호사 문헌연구 재활전문인력 현황 재활전문인력 자격 도입 및 외국 양성 및 자격제 양성체계 확립방안 제시 도 국가 자격제도 인력 시설 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새로운 보건의료직종 개발과 현황 효율적 활용방 관련 정책 방향 제시 안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국가의 의사 간호사 규모 분포 구성 및 관련 정책 의료 질적 수준 제고 양적 수급 적정화 의료 인력의 기능 및 역할 정립 등 제시 한편 한국고용정보원 은 한국직업사전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산업정보와 산업별 직업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직업사전의 직업정보 에는 직무개요 수행직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부가직업정보로서 각 직업의 산업분류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강도 육체활동 작업장소 자격 면허 코드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상세한 직무기능이나 양성 및 입직 후

49 의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들 정보들은 면접법 관찰법 비교확인법 등의 직무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 분석되고 있다 3. 보건의료분야 직업의 직무분석 현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년부터 년까지 총 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직무분석은 년에 실시한 의료정보 시스템 개 직종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 등 총 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 보건의료산 업 관련 직종은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의료정보시스템 관리자 병원코디네이터 산후조리원 전문관리사 등 개 직종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직업에 관한 직무분석을 주로 수행한 기관은 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 이다 국시원은 보건의료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보 건 의료인 국가시험 관리 및 시험제도의 조사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년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이 개원되었고 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시원은 현재 개 직종의 보건의 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면허 및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도 수행하였다 표 참고 Ⅱ 직무분석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의료분야 직업 의료기기기술관리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 의료정보시스템 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산후조리전문관리사 의료정보시스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위생사 영양 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의지보조기사

50 제3절 시사점 이제까지 보건의료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보건의료 직업연구의 특징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보건의료 관련 직업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보건의료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를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지원분야 직업들과 안경사 임상영양사 의무기록사 음악치료사 의공기사 등 기타 직업들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 직업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둘째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는 다른 산업의 직업들보다도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주로 연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보건의료 주요 직업들이 다른 산업의 직업들이 교육기관과 기업체 수요에 의해 인력수급이 이루어지는 것과 는 달리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자격을 규정하는 각종 법률에 의해 양성 공급 과 관리 통제 가 이루어지며 다른 산업의 직업들보다 수급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견해 효율성 와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견해 형평성 가 상존하고 있어 인력수 급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보건의료산업 분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인력수급 자 격 면허 등의 제도적인 쟁점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다른 점은 개별 직업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고 있는 지식 능력 태도가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연구에서는 직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수요와 교육훈련기관에서 배출되 는 인력공급 사이의 격차 에 주목하면서 보다 현장 친화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51 제 3 장 보건의료산업의 현황 및 동향 제1절 보건의료산업의 현황 국민경제에 있어 의료부문에 대한 지출은 건강수준 소득수준 의료자원수 준 보건의료체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전반적으로 소득 증대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리나라도 대비 국민 의료비가 년 수준에서 년 로 증가하였으며 입원서비스와 외 래서비스에 지출된 비용은 각각 조 원 조 원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산 업 전체의 규모는 약 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상이 외 전경련 국민소득 증대나 복지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고 급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의료의 첨단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공급비용 증가 등 에 힘입어 국민 의료비 지출 즉 국민경제에서 보건의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희 그림 에 서 보는 것처럼 기대수명과 인당 의료비 지출액 사이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 계가 존재한다 조세연구원의 추계 김종면 에서는 국민 의료비 지출이 년에 의 에 이 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는 년 우리나라 의료비 총액이 대비 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52 Ⅲ 국가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한국 자료 이상이 외 에서 재인용 단위 평균성장률 Ⅲ Life expectancy, years (years) 85 JPN SWE ESP AUS ITA ISL 80 CAN FRA NLZ FIN AUT NLD GRC DEU BEL KOR IRL PRT DNK 75 MEX CZE GBR POL SVK HUN CHE NOR LUX R 2 = 0.57 USA 70 TUR Health spending per capita, USD PPP 자료 그런데 이처럼 국민경제에 보건의료산업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건의 료 분야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압력의 증가로 나타날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 이재희 특히 국민소득 증가보다 빠른 보건의료비 지

53 출 증대와 의료산업의 비중 확대는 사회보험 재정의 유지나 공공 의료자원의 확보 등 보건의료에 지출되는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체 계나 국가 보건의료체계 이외 분야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한편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산업의 확장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기관도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년 현재 전체 의료기관 수는 만 개소로 여 년 전 년 만 개소 이나 여 년 전 년 만 개소 보다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치과병원 치과의 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의 빠른 성장세가 눈에 띈다 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 의원은 각각 배 배 배의 성장이 있었으 며 치과병원은 배 치과의원은 배 한방병원은 배 한의원은 배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속의원이나 조산원의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 Ⅲ 단위 개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종합병원 병 의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결핵병원 특수병원 한센병원 정신병원 치과 치과병원 병 의원 치과의원 한방 한방병원 병 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계 주 부속의원은 회사 또는 산업체의 직원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부속의료기관을 의미함 의료법 제 조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54 의료기관 수의 증가와 함께 의료기관의 병상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참조 년 월 현재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만 개인데 년에 비하여 종합병원은 배 일반병원은 배 의원은 배 증가하였으며 결핵병원 한센병원 정신병원과 같은 특수병원 배 한방병원 배 한의원 배 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 면 의료기관 수에서와 같이 부속의원이나 조산원의 병상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140,000 Ⅲ 120, ,000 80,000 60,000 40,000 20, 종합병원(요양병원 포함) 병원(특수병원 포함) 의원(조산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그런데 이러한 보건의료기관의 양적 팽창과 관련하여 크게 가지 문제가 지 적되고 있다 하나는 민간 의료기관 위주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형성하고 있 어 국공립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크지 않다 는 것이다 표 참조 이러한 민간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와 관

55 련하여 년 월 의약분업 실시를 계기로 병 의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 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표 참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은 과중한 인건비 부담을 꼽고 있는데 우리나라 병원의 의 료원가 중 인건비 비중은 약 에 달하며 특히 병상 이하 소규모 일반 종합병원의 인건비 부담은 의료원가의 에 달한다 게다가 병원 경영난으 로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인력 법정정원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문제도 보고되고 있다 전경련 이에 따라 병원의 수익성이 일반 제조업보다 낮고 도산율도 높은 실정이나 신설 병원 수도 매년 씩 증 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Ⅲ 단위 개 괄호는 구분 한국 년 미국 년 일본 년 독일 년 프랑스 년 호주 년 소계 병원 수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소계 병상 수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평균 병상 수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백서

56 Ⅲ 구 분 년대 초 병원 병상당 종업원 수 명 명 부채비율 의료수익 순이익률 주 매출액 억 원 이상 제조업체 대상 영업이익률 자료 대한병원협회 산업은행 전경련 에서 재인용 년 제조업 년 두 번째 문제점은 보건의료기관의 양적 증가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이루어 져 왔다는 점이다 표 참조 특히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중 대형 규모의 의료기관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의료서 비스 공급체계에 있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다양한 의 료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Ⅲ 구 분 병 의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결핵병원 특수병원 한센병원 정신병원 치과 치과병원 병 의원 치과의원 한방 한방병원 병 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전체 자료 보건복지부 단위 개 괄호는 의료기관 수 병상 수 시지역 군지역 시지역 군지역 년말 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현황 홈페이지 게재 자료

57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의료시설과 병상 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급성단기치료 중심이고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김준동 정영호 최승 호 안덕선 제2절 보건의료산업의 특징 보건의료산업은 제조업이나 여타 서비스 산업과는 달리 생명을 다루며 공공 성 소비자 지식 결여 독점성 예측이 불가능한 수요 발생 수요와 공급이 시간 적 불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규제가 적지 않게 있으며 또한 의 료보험이나 약국과 같은 제 자가 시장에 개입하는 독특함을 갖고 있다 신성균 특히 보건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각종 규제가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통해 진입규제를 받고 보험등재를 통해 약가가 결정되는 가격통제를 받는다 Ⅲ 구분 특성 관련 내용 건강이 권리로 인식됨 일반적 특성 공공성 높은 외부 효과로 인해 공공성이 매우 큰 재화임 소비자 특성 제공자 특성 예측 불가능한 질병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각 개인이 예측할 수요 공급 수요 발생 수 없음 특성 소비자의 지식 소비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자에게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결여 독점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대칭적인 관계 형성 자격이 부여 자료 신성균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대응 의료인력의 양성과 시설의 건립에는 오랜 시간 이 소요됨

58 동시에 여타 산업분야와 비교할 때 보건의료산업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이를 분석한 선행연구 정영호 고숙자 정영호 이견직 정영호 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에서는 한국은행이 대체로 년 주 기로 보고하는 산업연관표 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를 활용하여 산업 측면에서의 보건의료산업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는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건의료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고부가가치 산업 보건의료산업을 비롯한 보건산업의 년 생산액은 조 억 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 조 원의 약 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또한 지난 년 동안 보건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수준으로 전산업 성장률 인 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신성장 산업군에 속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타 산업 부문에 못지않은 높은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산업이나 화장품 산업 그리고 보 건의료산업은 제조업을 상회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표 참조 Ⅲ 연도 보건의료 산업 음식료품 산업 의약품 산업 화장품 산업 의료기기 산업 제조업 전체 주 부가가치 비율 부가가치 국내산출액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실태조사 및 산업연관분석

59 또한 보건산업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 중심의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이 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 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인구 고령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보건산 업의 지속적인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생명공학 정보기술공학 나노공학 등 신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사업 영역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산업이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 구하고 보건산업은 그동안 성장에서 소외되어 산업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열 악하고 내수 중심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배 규모로 무 역역조가 큰 특징도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노동집약적 산업 노동계수에 있어서 년 중 우리나라는 취업자 여만 명이 생산활동 에 참여함으로써 취업계수는 산출액 억 원당 명으로 나타난 반면 보 건의료부문의 취업계수는 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 정영호 외 게다가 해당 분야 외의 직 간접 취업자 수까지 고려하면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명에 달하기도 한다 전 경련 노동계수가 크다는 것은 산출량 단위당 필요한 노동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건의료산업은 예상대로 노동집약형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닌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구분 보건의료산업 단위 명 명 억 원 취업자 노동계수 무급 종사자 피고용자 합계 취업계수 고용계수 전체 산업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정영호 외 에서 재인용

60 3. 다른 산업분야와 연계도가 낮은 독립형 산업 보건산업은 크게 병 의원에서 주로 제공되는 치료 또는 예방 서비스의 보 건의료산업과 각종 의약품을 생산하는 의약품 산업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약품이나 일부 의료기기는 의료 소비자들이 직접 소 비 결정을 하지만 대부분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의료인의 의료서비스 공급 시 중간 투입요소로 사용된다 즉 보건의료산업은 의료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생산산업인 동시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의료 관련 재화를 사용하는 수요산업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년 산업연관표에 따르 면 의약품의 경우 총 생산량의 를 그리고 의료기기의 경우 를 국 내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수요했는데 이러한 연관관계는 보건의료산업 내에서 최종 수요산업으로서 보건의료산업의 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건의료산업 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서비스 단 위 추가 생산이 유발하는 의약품 생산은 의료기기 생산은 단위로 매우 낮은 반면 의약품은 의료기기는 단위 수입되어 보건의료서비 스 생산 증대가 국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상당 부분 수입 유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산업 내에서 의 밀접한 연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보건의료산업을 따라가지 못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이 의약품 산업이나 의료 기기 산업의 발전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재희 의 약자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의약품을 의미함

61 Ⅲ 자료 이상이 외 의료의 산업화와 공공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 터 제3절 보건의료산업 관련 최근 동향 보건의료산업은 지속적인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요구 증대 정책 및 제도를 통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 다양한 전 문 분야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논의 가 전개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 가운데 보건의 료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건의료시장의 개방 를 비롯한 새로운 분야와의 결합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 한 최근의 동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 정리하였다 1. 보건의료산업 시장의 개방 최근 한 미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 시장개방

62 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보건의료산업 시장개방은 세계 무역기구 도하개발의제 서비스 협정 타결을 통한 개방 자유 무역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통한 개방 그리고 경제자 유구역 설치를 통한 개방 등의 크게 가지의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박주 영 최용준 년 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된 다자간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은 다음 표 와 같은 가지의 주요 대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 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서비스 교역의 유형을 살펴보면 해외 진료 의 경우 이미 세계적으로 완전 양허의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개방 차원에서는 국가 간 의료서비스의 이동을 위한 원격진료 과 해외 의료기관 설립 및 투자 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허비율이 가장 낮을 외국 의료인의 면허 및 인력 이동 인정 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 다 실제로 인력이동의 경우는 다른 방식의 서비스 교역에 비하여 각국이 훨씬 소극적으로 양허하고 있는 상태로 이민 입국 및 체류 취업 대외관계 등과 관 련한 각국의 제도가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운용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시 장개방과 관련한 여건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서영준 Ⅲ 공급 형태 정의 비고 국경 간 공급 생산요소 인력 자본 의 이동이 수 서비스 자체 생산물 반되지 않고 서비스만 국경 간 이 의 국가 간 이동 동 공급 원격 진료 및 컨설팅 해외 소비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자의 해외 진료 영토에서 서비스 진료 를 이용 상업적 주재 서비스 수요국 내에 공급주체를 설 립하여 서비스를 공급 자본의 국가 간 이동 투자 해외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자연인 이동 서비스 수요국 내에 공급인력 주재 노동의 국가 간 이동 자연인의 입국 의료인 경영자 주재 업무 수행 자료 고재국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의료정책포럼

63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의료인력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후진국으로 부터는 의료인력 시장의 개방 요구를 받고 있는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년 월 말 차 양허요청서가 교환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의 진출을 위한 의료전문자격 상호인정협정을 체 결하자는 요구를 하였고 개도국 중에서는 시장성이 큰 중국에 대해서만 일부 특정 분야의 병원서비스를 양허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우 리나라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방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호주만이 병 원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은 우 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에 대해 의료인력 개방을 요구하였는데 특히 중국은 원격진료 의료기관 설립 중국 의사 인정 등 전면적인 의료개방을 한 국에 요구하였다 김준동 외 그러나 국가 간 협상에서 호주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명시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개 방요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의료전문자격 상호인정 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민간협회에서 관장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부정 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후 협상 자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 지 않음에 따라 이를 통한 보건의료산업 시장의 개방은 당분간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조재국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통한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년 월 일자로 발효된 한 칠레 년 월에 타결되 어 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인 한 싱가포르 년 월에 서명이 이루어진 유럽자유무역연합 과의 협정 등을 비롯하여 아세안 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인도 미국 등과의 협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참조 지금까지 체 결된 협정에서의 보건의료산업은 서비스보다는 의약품에 관한 사항이 중점을 이루었으며 협정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는 논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한 미 는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깊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년 월 일에 종료된 차 협상까지의 논의에서 보건의료산업은 의약품에 관한 협상

64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년 월 일에 종료된 차 협상에서 미국이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 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 으나 협상과정 중에 입법예고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논란과 미국으로 부터의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연계 에버그리닝 등의 요구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찬반 논 란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이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구역으로 현재 인천의 영종도 송도 청라 지구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 로 지정되었으며 월에 부산 진해와 광양만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되었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 제 감면과 노동 교육 의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즉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는 내국인 이용이 허용되고 외국 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년 월 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 성을위한특별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지 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의료산업 시장 개방의 효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료기관 간 경쟁이 유발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가 도 모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국내 의료산업에 선진 의료기술 을 이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보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의료 수요의 양적 질적 증대로 인한 국민 의료비 급증 및 보험재정의 악화 가능성 자원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역적 불균형 가능성 외국의 대형 자본과 선진 에버그리닝 은 의약품 특허에 관한 사항으로 제약회사들이 새 특허조항을 하나만 추가해도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념이다 하나의 의약품에는 화학적 조성물 관련 특허 의약적 용법 관련 특허 등 다수의 특허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사 실상 의약품의 특허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제약산업의 다수를 이루는 제네 릭 일명 카피약 생산에의 차질 및 약가 인상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시민단 체의 주장이다

65 서비스 유입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규모 병원의 도산 및 인력난 초 래 고급의료서비스 또는 비급여서비스에만 개발이 치중될 가능성 등의 부정적 인 우려도 높다 박주영 최준영 조재국 즉 이러한 보건의료산 업 시장의 개방은 단순한 시장 개방의 의미를 넘어서 국내 보건의료산업 체계 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 개방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 여부 민간의료보험의 인정 여부 요양기관 당연지정 해제의 문제 보건의료인력 자격 인정 및 면허 문제 등 이 언급되고 있다 이 쟁점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체계의 변화와 직접 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개개의 사안별로 관점과 이해관계 등에 따라 찬반 논의 가 충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장개방이라는 환경변화는 보건의료산업의 구 조개편과 함께 보건의료산업을 구성하는 직업적인 활동 및 상호 관련성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향후 직업적인 전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2. e-health( 또는 u-healthcare) 는 의료정보학 공공보건 및 비즈니스 분야의 교차 부분으로서 인 터넷 및 관련 기술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및 정보가 전달되고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시스템에 적용하여 의료 보건 정보와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 또는 공유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의미 하는 것이다 송태민과 이홍호 는 를 보건의료 관련 조직 및 소 비자 간 제품 서비스 지식정보 기술 등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달되는 상태 또는 환경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란 기술 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단지 인터넷이나 의료 그 이상을 뛰어 넘어 정보통신기 술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보건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신 사고방식 태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정영호 외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김준동 외 서영준 정영호고숙자 등의 연구결과를 참고 박주영최용준

66 이처럼 보건의료에 관련된 정보 지식 산물 서비스 등이 디지털화된 형태로 교류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및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변혁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는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보건의료혜택의 불균형성 해 소 의료비 감소 관련 산업발전에 따른 대외경쟁력 강화를 비롯하여 의료소비 자의 주권 강화 의료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 변화 의료이용행태 변화 등 혁 신적인 변화를 꾀하는 즉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변화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정영철 최은진 이러한 의 특징으로 는 효율성 진료의 질 향상 근거에의 기 반 소비자 및 환자에의 권한 부여 장려 교육 확장성 윤리 형평성 등의 가지의 특징 즉 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정영호 외 는 최근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정 보통신기술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유형이 가능하다 정 영철과 최은진 은 가 제시한 즉 콘텐츠 커뮤 니티 상거래 연계 원격진료 등의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콘텐츠 유형은 웹을 통해 건강 보건의료 과 관련 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한 행태변화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으로 정보제공 정보검색 지원 건 강행태 변화 유도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원거리 학습 및 훈련 등의 세부 영 역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순한 형태의 정보제공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이들 연구자의 분석결과였다 두 번째 유형인 커뮤니티 유형은 개인 간 상호 메시지 및 정보교환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커뮤 니티를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으로 특정 건강상태나 필요한 정보 등

67 에 있어 공통적인 관심을 갖는 환자나 보호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간병인 등 이 상호 대화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다 대략 정도의 사이트에서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다 세 번째의 유형인 상거래 유형은 전자시장을 통한 상거래 건강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쇼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유형으로 온라인 판매나 경매 등을 수행하는 온라인 약국 전자시장 등을 포함한다 소 비자와의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는 제도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처방전이나 일반의약품 의료용품 건강미용용품 등이 집중적으로 거래 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 간 거래 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완제의약품 은 전자상 거래 시장의 높은 효과성 및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전자상거래 기 반 기존의 거래관행 약가제도 등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네 번째의 유형인 연계 유형은 임상진료시스템 및 공공보건 정보시스템 보건의료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통합 행정처리 임상 및 생물의학 연구 영역 등이 있으며 인터넷에 기초하여 보건의료 시장에 속하는 여러 참여 자들을 연결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는 병원 내 각종 진 료 실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정보시스템 임상시험시스템 약물경고시스템 청구시스템 진료 예약시스템 등이 있으며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공공보건정보시스템도 포함된다 이 유형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정보화는 초기의 원무행정 보험청구 업무 중심의 기초적인 전산화에서 최근에는 처방전달시스 템 검사정보시스템 의료영상 저장 및 전달시스템 전자의무기록 등에 관한 시스템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 유형인 원격진료 유형은 웹을 기반으로 하여 건강관리 및 질

68 병관리를 목적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즉 건강 및 질병관리에 필요한 기능 들을 강화시킴으로써 자가진료 진료조정 및 정보교환 전자건강기록 임상의 사결정 공유 전문가시스템 질병관리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등이 가능하 도록 하는 유형인 것이다 현재 많은 실행상의 제약을 갖고 있지만 진료방법 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어 영역에서 가 장 많은 기대를 받는 유형이기도 하다 는 치료방법이나 보건의료시스템을 점차 변화시키고 새로운 훈련 이나 기술 역할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훈련 및 교육 전달방법에도 영향을 끼 치면서 보건의료산업의 직업 분포 및 직무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정영호 외 즉 기존 보건의료인력의 직무변화뿐만 아니라 새 로운 직종 탄생 등을 유도하여 인력 재구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표 참조 Ⅲ 주요 영역 내 용 원격의료 및 새로운 서비스 전달 모형 원격교육 의료교육 인터넷 가상의료 전자건강기록 가정에서의 치료 지속 전문의 일반의 등 전문가 분포에 영향 새로운 기술의 습득방법 및 지식의 공급방법에 영향 멀리 떨어진 지역에 보건의료전문가 채용 용이 지식 있는 환자 소비자 유도 환자와 의사의 관계 변화 유도 보건의료전문가의 역할 변화 정보의 문지기 중재자 안 내자 지식 중개인 등 의학교육에 영향 기초 의료정보학 훈련에 대한 필요뿐 아니라 의료정보학 전 문가의 요구 증가 정보통신기술 원격의료와 같은 과학기술과 인터넷을 기반으 로 한 소비자 권한강화 기술을 통해 가능 가정에서의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른 필요기술과 전문가 병 원 중심의 간호사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사 등 에 대 한 수요 증가 자료 정영호 외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69 이러한 발전가능성 및 국가 사회에의 기여 효과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 를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보건의료정보화 계 획 수립 보건의료정보화 지원법안 마련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구축 평생 전자 건강기록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 현재 보건복지 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화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전 자건강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할 때 언제 어디 서나 과거의 환자 진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전자건강기록의 도움 의사결정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소비자가 양질의 맞춤형 건강질병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체계 소비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원격의료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국가 보건의료정보 체계 구축을 뒷받 침할 법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정보표준을 개발 확산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70 제 4 장 보건의료산업의 산업분류와 직업분류 보건의료산업이라면 업종의 분류에서 볼 때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는 분야를 말한다 산업분류의 표준으로 규정된 한국표 준산업분류 의 세부 분류에 기초하여 의료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이 포용하고 있는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직업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 로 보건의료 인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보건의료산업의 산업분류 보건의료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볼 때 대분류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에 속한다 보건의료산업은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산업 중분류 보건업 이 있고 산업 소 분류로 의료업 이 있다 의료업 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대분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중분류 보건업 과 사회복지사업 으로 구성된다 그리 고 보건업은 소분류 의료업 과 수의업 으로 구분된다 본 보고서의 중심적인 연구대상 은 의료업 이다

71 및 치과의원 한방병원 및 한방의원 조산원 구급차서비스 의료실험실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의료업 이하에는 산업 세분류로 병원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의료업 이 포함되어 있다 서론에 밝힌 바와 같 이 의료업 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 산업이다 병원업 은 종합병원 병원 정신질환 결핵병원 나병원 및 유사 보건기 관에서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 관을 말한다 인 이상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인 이상 입원시 설을 가진 일반병원 치과 입원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치과의원 과 입원환자를 한방으로 치료하는 한방병원 이 있다 의원업 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 료기관은 일정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전문의 또는 일반의사 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인 일반의원 혈액검사 및 진단촬영을 포함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인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치과의사가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원 한의사가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한의원 등이 포함된다 공중보건업 에는 보건소와 같은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공중보건의료업 이 있다 그리고 병의원 이외의 보건의료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기타 의 료업 이 있다 조산사가 조산업무를 수행하는 조산원 침구 등의 유사 의료행위를 행하는 유사의료업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구 조장비를 갖추고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이송과 응급치료를 하는 구급차 서비스업 혈액은행이나 의무기록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 외 기 타 의료업 이 있다 이밖에도 의료업과 관련된 각종 주변 산업이 있다 의약 및 약학 연구 개발 업 보건 및 복지 행정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등이 그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주변 산업은 본 연구의 대상은 아니다

72 Ⅳ 코드 표준산업분류 명칭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가정용품 도매업 의약품 화장품 및 비누 도매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보건업 의료업 병원 종합 병원 일반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의원 일반 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의료업 조산원 유사 의료업 구급차 서비스업 그외 기타 의료업 수의업 수의업 수의업 사회복지사업 수용 복지시설 비수용 복지시설 주 음영 있는 부분이 본 연구의 대상임

73 제2절 보건의료산업의 직업분류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은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산업을 기준 으로 하여 보건의료산업 에 종사 하고 있는 직무분야를 검토하는 것이다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의 특성에 맞게 보건의료산업은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 서비스 담당하는 직무분야의 직업이 있다 그런데 병의원에는 병원의 여 러 사무를 처리하는 총무사무원이나 환자와 병원 근무자를 위해 식사를 준비 하는 한식주방장 및 조리사뿐만 아니라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원 등 의료서비 스 제공을 지원하는 직무분야에도 다수의 취업자가 있으며 이들도 보건의료업 종사자이다 둘째 종사하는 산업과는 상관없이 보건의료 서비스 와 관련된 기술유형 분야 의 직업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취업한 산업과 상관없이 의료분야의 직무를 우선하여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 서비스업 에 근무하는 간호교사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르면 의료분야 종사자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맞추어 보건의료 기술유형 분야를 우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의 직업이 소속된 산업의 특성과 관련성 이 낮은 반면에 직종 내 이동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 (KSCO) 에 의한 의료분야 직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직능수준 을 중심으로 대분류가 구성되어 있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서 직업이동이 보고된 사례를 이동 전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일 직군으로 이동 비율은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이 로 가장 높고 이어서 보건 의료 관련직 교육 및 사회과학 자연과학 연구직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비하여 동일직군 이동비율이 낮은 직종은 화학 관련직 농립어업 관련직 등 이다 이상현 직업 유사성과 직업이동 비교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한국의 고용구조

74 으므로 대분류가 여러 수준에 걸쳐 나누어져 있다 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단계별로 살펴본다 병원장과 같이 기관장 및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하에 다른 부서 관리자와 의논하여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 업무와 적십자사 자선 기금 모금 및 배정을 위한 기구 원호협회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 시설 가족복지협회 및 기타 자선기구 등의 업무를 기획 지휘 조정하는 사회 및 사회복지부서관리자 가 있다 보건소장과 같이 소규모 보건 및 사회 복지기관을 대표하여 인 이하 다른 관리자의 협조와 일정 수의 비관리직 보 조하에 사업활동을 기획 지휘하며 조정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일반관리자 가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는 환자의 진료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적 장애 정신 질환 및 불안정 등의 장애를 치료하고 영양기법 및 응용에 관하여 연구 개선 또는 개발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에 다수의 직종이 포진해 있다 의료진료 전문가 는 의학 수의학 약학 및 보건증진 등의 분야를 연구 하여 환자를 진료하며 그에 대한 개념 이론 및 치료방법을 개선 개발하거나 관련 과학지식을 응용한다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가 포함되어 있다 전문의사 는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사람의 질병을 진료하고 이에 대 한 개념 이론 및 치료방법을 개선 개발하는 직종으로 진료과목에 따라 보다

75 상세하게 나뉜다 일반의사 는 의료 부분의 일반적인 질환 장애 및 질병을 진료 예방 하는 자로 간단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검사하며 결과를 분 석하여 치료 및 약물을 처방한다 또한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환자에게 식사 질병예방 등에 관하여 조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를 위해 왕진을 하기도 한다 공중 보건의는 여기에 포함된다 치과의사 는 치아와 잇몸 구강조직의 질병 상해 및 기능이상을 진료 하는 자로 검사를 지시하며 치과기구를 사용하여 외과적 수술 및 약물치료를 한다 또한 치아를 청소하고 때우고 뽑고 교정하며 의치로 대치하는 일을 수 행한다 최근에는 구강 악면외과 전문의사 구강병리과 전문의사 치과보철과 전문의사 치과교정과 전문의사 소아치과 전문의사 예방치과 전문의사 등 치 과 전문의사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의사 는 한방의료 원리와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인체의 질병 및 장 애를 진료 예방하는 자로 환자를 진단하고 한약재를 처방하며 침 부항 등의 치료법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수의사 는 동물의 질병 외상 등의 병태에 대하여 진단하고 내과 및 외과적 치료를 하며 가축 등 각종 동물의 질병을 검사하고 전염병에 대한 예 방 접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동물의 보호와 사육에 대하여 수의학적인 자문을 한다 약 및 한약을 조제하는 자로 처방전 또는 기존의 처방에 따라 약품의 무게 를 측정하고 비율을 혼합하며 약의 복용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하는 직무로 약 사 및 한약사 가 있다 약사 는 약병원 또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자로 처방전 또는 기존 의 공인된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하여 약품의 무게를 측정하고 정확한 양과 구성비율로 혼합하며 환자에게 약의 복용방법 부작용 가능성에 관하여

76 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한약사 는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자로 기존의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재를 혼합 조제 및 판매하며 한약에 대하여 환자 및 고객에게 조언한다 간호 및 조산전문가 는 치료를 돕고 의사 부재 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병약자 상해환자 및 신체 정신 장애자 등 간병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전문 적 간호를 제공하거나 분만을 지원하며 산전 산후간호를 제공하고 산모에 게 신생아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간호전문가 와 조산전문가 를 포 함한다 간호전문가 는 의사의 치료를 돕고 의사 부재 시 비상조치를 취하며 병약자 상해환자 및 신체 정신장애자 등 간병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거나 분만을 지원하며 산전 산후간호를 제공하고 산모에게 신 생아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병원 진료소 요양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병약 자 상해환자 장애자 신생아 및 산모 등을 간호하는 자로 의사의 진료를 보조 하며 의사 부재 시 비상처치를 하는 일반간호사 가 있다 정신전문 간 호사와 같이 병원 보건소 사업체 시설 개인가정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전문 적인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간호사 가 있다 상기 세세분류에 포함 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학교 양호사 또는 가정에서 환자에게 간호를 하는 자 등을 기타 간호사 로 분류한다 조산소 및 가정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처치를 보조하고 정상분만을 유 도하며 신생아 및 산전 산후의 산모를 간호하는 조산사 가 있다 치료전문가 는 신체적 장애 정신질환 및 불안정 등의 장애를 치료하 는 자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운동 물리치료기기 보

77 청기 및 작업활동 등의 관련 치료법을 응용한다 물리치료사 는 신체기능장애 및 통증 등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료하 는 자로 의사의 처방 환자기록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제반 운동치료와 물리치료를 수행한다 치료에 대한 환자의 진전상태를 진료진과 협의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치료계획의 변경 등을 검토한다 언어치료사 는 언어 및 청각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자로 환자와의 상 담 및 검사를 통하여 장애의 원인을 진단하며 글자 그림카드 보청기 등을 이 용하여 치료하고 환자 가족과 지도교사를 상대로 상담 또는 지도활동을 한다 작업치료사 는 환자의 정신적 정서적 불안 및 질환 또는 신체적 장 애를 치료하기 위해 작업훈련 레크레이션 등의 치료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수 공예 활동 오락활동 예술치료활동 및 산업활동 등의 치료방법 중 환자의 지 적 신체적 능력 및 흥미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치료사 는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영양전문가 는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영양기법 및 응용에 관하여 연구 개발하고 전문적인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관해 조언한다 임상영양사 는 의료 관련기관에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급식 과 영양관리를 담당하며 영양치료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반 및 특별 치료식의 조리를 계획 감독하고 환자의 영양상태 판정 섭취조사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지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급식관리영양사 는 집단급식소 및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급식을 관리하며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근로자 및 학생 을 대상으로 영양상담을 담당한다 보건 및 상담영양사 는 지역사회에서의 영양과 식품문제에 관련된 제 요인을 평가하고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영양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영양교육 및

78 영양증진 사업을 행하며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영양상담을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기타 영양사 는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식품가공업체 식품판매업체 또는 식품가공설비 제조업 자에 대하여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보건의료 준전문가는 의료진료 전문가를 보조하여 제한적인 간호업무를 수 행하며 응급구조에 따른 현장 또는 이송 중에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등 각종 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진료 준전문가 는 의료진료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보다 범위와 복 잡성에서 한정된 진단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위생 영양 및 기타 예방 처치에 관하여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조언하고 진단을 위한 의학적 검사를 한 다 진단된 질병 장애 또는 상해에 의약 처방 및 치료를 하며 간단한 수술을 시행한다 보건진료원 은 의사가 수행하는 것보다 범위와 복잡성에서 한정된 진 단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주로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 료소에서 치료를 하며 산아제한 위생 영양 및 기타 예방처치에 관하여 지역 사회 및 개인에게 조언한다 진단된 질병 장애 또는 상해에 의약 처방 및 치료 를 하며 간단한 수술을 한다 간호조무사 는 병원 또는 의료 관련기관 에서 의사 및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 는 자로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구를 잡아 주며 치료에 쓰이는 약품 붕대 등 의약품을 소독한다 일반의원 및 치과의원에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 기도 한다 구급요원 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