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책임연구자공동연구자보조연구자 2014 표준계약서자료집 만화분야 6 종및해설서 발행일 2015년 3월 1일발행처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산업과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 gksrn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 1( 상3동 529-2)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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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만화분야표준계약서자료집 만화분야 6 종및해설서

2 연구진책임연구자공동연구자보조연구자 2014 표준계약서자료집 만화분야 6 종및해설서 발행일 2015년 3월 1일발행처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산업과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 gksrn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 1( 상3동 529-2) Tel Fax

3 목차 I. 저작권의일반론 5 II. 계약의법리와표준계약서 33 III. 출판계약서 42 IV. 전자책 (e-book) 출판계약서 56 V. 웹툰연재계약서 71 VI. 매니지먼트위임계약서 ( 저작재산권위임계약서 ) 82 VII. 공동저작계약서 91 VIII. 기획만화계약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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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저작권의일반론 1. 저작권에대하여 저작권은지식재산권또는지적재산권의한종류이다. 지식재산권이란사람의창작물에 관한권리와표지에관한권리를총칭하는말이다. 이러한지식재산권에는크게산업재산권 과저작권으로분류된다. 산업재산권에는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등이있다. 가. 의의 저작권은저작물에대하여이를창작한사람등이갖는권리를총칭한다. 협의의저작권 은저작자가갖는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을의미하며, 넓은의미의저작권은저작인접권 을포함한다. 이러한저작권은현행저작권법에서보호하고있다. 참고판례 - 상표법상보호와별개로저작권법상보호가가능하다는판례대법원 선고 2012다76829 판결저작물과상표는배타적 택일적인관계에있지아니하므로, 상표법상상표를구성할수있는도형등이라도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저작권법상의저작물로보호받을수있고, 그것이상품의출처표시를위하여사용되고있거나사용될수있다는사정이있다고하여저작권법에의한보호여부가달라진다고할수는없다. 5

6 나. 저작물 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따라서저작물로인정되기위해서는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해야하고이러한표현에창작물로인정할수있을만큼의창작성이있어야한다. 여기에서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요구하는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적어도어떠한작품이단순히남의것을모방한것이어서는안되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이나감정의표현을담고있어야한다. 따라서누가표현을하더라도비슷하거나같을수밖에없는것은창작물이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9 도291판결참고 ). 저작물로서저작권이인정되는경우저작자에게독점적권리를보호해주기때문에특정표현에대한공공의자유로운이용과이념적으로충돌한다. 따라서저작물로인정할지여부와저작물로인정하더라도배타적보호를해야하는지등에대해서는입법정책적인문제가된다. (1) 저작물의예시 저작권법에서예시로들고있는저작물은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 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있다. 1 어문저작물어문저작물은소설이나시, 강연, 연설, 각본등언어나문자에의해표현된저작물을의미한다. 다만, 단순한표어,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제호등은어문저작물로인정받기어렵다. 한편, 시리즈물의제호의경우단행본의제호와달리일정한경우상표등록이가능하므로상표법상보호를받을수있고, 등록이없더라도부정경쟁방지법상의보호를받을가능성도있다 ( 대법원 96마217결정참고 ). 참고판례 (1) 대법원 선고 77다90 판결만화제명 또복이 는사상또는감정의표명이라고볼수없어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없다 6

7 (2) 특허법원 선고 2003허2027 판결저명한저작물에등장하는이른바캐릭터 (character) 또는그명칭은그것이가지고있는고객흡인력 ( 고객흡인력 ) 때문에이를상품에이용하는상품화 ( 이른바캐릭터머천다이징 ; character merchandising) 가이루어지게되는것이고, 그와같은경우에는상품의출처를표시하거나품질보증기능을하는등상표적으로사용될수도있을것이며, 이와같이캐릭터또는그명칭이상품화사업을통하여상표적으로사용되는경우캐릭터자체가저명하다하여상표적으로사용된표장자체가바로그캐릭터에관한상품화사업을영위하는특정집단 (group) 의상품표지로서수요자들에게널리인식되어있다거나, 그상품이나상표라고하면그특정집단의상품이나상표라고인식될수있을정도로알려져있다고단정할수는없는것이므로, 캐릭터또는그명칭이상품화되어주지 저명한상표또는특정인의상품이나상표로서인식될정도에이른상표라고할수있는지여부는캐릭터자체가국내에널리알려져있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캐릭터상품의판매실적, 상품의공급기간, 영업활동의기간, 방법, 태양및거래범위등을종합하여거래실정또는사회통념상객관적으로상표로서널리알려져있느냐의여부등을종합하여이를판단하여야한다. 저작물의제호나캐릭터의명칭은그자체만으로는사상또는감정의표현이라고보기어려워저작권법제2조제1호에서저작권의보호대상으로규정한저작물이라고할수없고, 따라서특단의사정이없는한누구나이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것이므로, 비록저작물이나그캐릭터가주지 저명한것이라고하더라도저작물자체또는캐릭터자체에내재된재산적가치는별론으로하고이러한제호나캐릭터의명칭에어떤재산적가치가화체되어있다고할수는없으므로, 상표를등록하여사용하는행위가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라고할수없는이상은, 저명한저작물의제호또는그캐릭터의명칭을모방한표장을사용한다는사실만으로저작물에내재된재산적가치를직접적으로침해하는행위로서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소정의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하는행위라고할수없다. 2 음악저작물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선율, 박자, 화음, 형식등을갖추어소리로표현한저작물을말한다. 7

8 3 연극저작물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연극및무용 무언극등동작, 몸짓, 대사등을통해표현한저작 물을말한다. 4 미술저작물미술저작물은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만화, 삽화등형상이나색채등에의해미적으로표현되어있는저작물을의미한다. 여기에서 응용미술저작물 은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로서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을말하며, 디자인등을포함한다고정의되고있다. 한편대법원은서체파일에대하여미술저작물이아니라컴퓨터프로그램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99다23246판결참고 ). 참고판례 - 히딩크넥타이사건일명 히딩크넥타이 의도안이우리민족전래의태극문양및팔괘문양을상하좌우연속반복한넥타이도안으로서응용미술작품의일종이라면위도안은 ' 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 ' 에해당한다고할것이며, 또한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이라면저작권법제2조제11의2호에서정하는응용미술저작물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2003도7572 판결 ). 참고판례 - 캐릭터 ( 달마시안 ) 저작권보호 캐릭터는통상일종의아이디어로서저작권의보호대상이아니라고해석된다. 그러나경 우에따라서는저작물로서보호를받을수있는데, 이를인정한대법원판결을소개한다.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기위하여는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이어야하므로그요건으로서창작성이요구되나, 여기서말하는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말하는것은아니며단지어떠한작품이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음을의미할뿐이어서이러한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는단지저작물에그저작자나름대로정신적노력의소산으로서의특성이부여되어있고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 8

9 도이면충분하다. 디즈니만화영화속의달마시안과실질적으로유사한개의모양을섬 유직물의원단등에복제하여판매한행위가저작재산권침해행위에해당된다. 원심은피고인들이미국디즈니엔터프라이즈인크 (Disney Enterprises Inc.) 가창작한저작물인 101마리달마시안 (Dalmatian) 에등장하는달마시안과동일내지극히유사한개모양을부착한원단을저작권자인위회사로부터저작물의복제에관한허락을받음이없이생산, 판매하거나소지하는등으로위회사의위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침해하였다는요지의공소사실에대하여, 달마시안종의개 101마리라는설정과이에따른 101 이라는숫자및달마시안무늬로만든디자인으로표현된위회사의저작물은자연계에존재하는달마시안종일반을연상시키는것이아니라오로지위회사가창작한만화영화속주인공인 101마리의달마시안종의개만을연상하게하며, 달마시안종의개가원래자연계에존재한다고는하지만위회사는달마시안종의개에게만화주인공으로서만이가질수있는독특한사랑스러움과친숙함등을느낄수있도록도안함으로써저작권법에서요구하는창작성의요건을갖추었으므로, 이는창작성이있는저작물로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고, 제1심이채용한증거들에의하면피고인들이만화영화속의달마시안과실질적으로유사한개의모양을각섬유직물의원단등에복제하여판매등을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피고인들의이러한행위는저작재산권침해행위에해당된다하여, 피고인들에대한위공소사실부분에대하여유죄를선고하였는바, 위법리와기록에의하여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수긍이가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채증법칙위배로인한사실오인,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없다 ( 대법원 선고 2002도446 판결 ). 5 건축저작물 건축물이나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등이건축저작물로보호되고있다. 6 사진저작물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일정한영상, 형상등으로표현한저작물을말한다. 사진이보호되는저작물에해당하기위해서는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이어야하고그요건으로서창작성이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경우피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포착, 기타촬영방법, 현 9

10 상및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인정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 고 2008 다 판결 ). 참고판례고주파수술기를이용한수술장면및환자의환부모습과치료경과등을충실하게표현하여정확하고명확한정보를전달한다는실용적목적을위하여촬영된사진들은구저작권법 ( 법률제8101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상의사진저작물로서보호될정도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인정되는 저작물 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 ( 대법원 선고 2008다44542 판결 ). 참고판례 사진촬영과정에서원저작물이그대로복제된경우, 원저작물과새로운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는지판단하는기준을제시한사례사진촬영이나녹화등의과정에서원저작물이그대로복제된경우, 새로운저작물의성질, 내용, 전체적인구도등에비추어볼때, 원저작물이새로운저작물속에서주된표현력을발휘하는대상물의사진촬영이나녹화등에종속적으로수반되거나우연히배경으로포함되는경우등과같이부수적으로이용되어그양적 질적비중이나중요성이경미한정도에그치는것이아니라새로운저작물에서원저작물의창작적인표현형식이그대로느껴진다면이들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다고보아야한다. 이사건저작물은 Be The Reds! 라는 2002년한 일월드컵당시널리알려진응원문구를소재로한것으로서, 그창조적개성은전통적인붓글씨체를사용하여역동적이고생동감있는응원의느낌을표현하고있는도안자체에있다. 그런데이사건사진들중일부사진들 ( 이하 이사건침해사진들 이라한다 ) 에는이사건저작물의원래모습이온전히또는대부분인식이가능한크기와형태로사진의중심부에위치하여그창조적개성이그대로옮겨져있다. 또한이사건저작물의위와같은창작적요소에담겨있는월드컵응원문화에대한상징성과이사건침해사진들의성질, 내용, 전체적인구도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저작물은월드컵분위기를형상화하고자하는위사진들속에서주된표현력을발휘하는중심적인촬영의대상중하나로보인다. 즉, 이사건저작물에 10

11 표현되어있는역동적이고생동감있는응원의느낌이이사건침해사진들속에서도그대로재현되어전체적으로느껴지는사진의개성과창조성에상당한영향을주고있다. 이와같이이사건침해사진들에서이사건저작물의창작적인표현형식이그대로느껴지는이상위사진들과이사건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2도10786 판결 ). 7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 ) 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말한다. 8 도형저작물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등으로표현한저작물을말한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 ( 이하 " 컴퓨터 " 라한다 ) 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을말한다. (2)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저작권자가저작물의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특약이없는한영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저작물을각색할수있고, 영상저작물을본래의목적으로상영하거나방송, 전송, 복제 배포등을할수있다. (3) 특수문제 저작물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등과관련하여아래와저작권법상아래와같은문제들이제기된다. 11

12 1 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한다. 예를들어소설이나만화를각본화하거나이를토대로영화화하는것처럼기존의저작물을토대로새로운창작성이가해져새로운저작물이되는것이 2차적저작물이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차적저작물로서독자적인보호를받기위해서는원저작물에의거해야하고이에더해새로운창작성이가해져야한다. 이를의거성과창작성이라고한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작성하기위해서는원저작자의허락을받아야하고, 2차적저작물이원저작물의저작자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므로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이용하려는경우 2차적저작물의저작자뿐만아니라원저작물의저작자에게도허락을얻어야한다. 2 편집저작물백과사전이나문학전집, 판례집등과같이저작물이나부호 문자 음 영상그밖의형태의자료의집합물인편집물로서소재의선택이나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편집저작물이라고한다. 이러한편집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한편편집저작물의보호는그편집저작물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따라서편집저작물의구성부분에되는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원저작권자의허락이나동의를얻어야한다. 3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저작권법에의하면저작물로는인정될수있으나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지못하는저작물을나열하고있다. 이는사회공공의이익이저작권보호보다우선하기때문에보호범위에서제한한것이다. 저작권법에의하면, 헌법 법률 조약등의법령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판결이나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등에의한의결이나결정,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법령이나고시, 판례등을편집하거나번역한것,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는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없다. 참고판례 사회공공의이익을위해위와같이저작권보호를제한하는반면, 저작물의내용중에부 도덕하거나위법한부분이포함되어있는경우라도저작권법상저작물로서보호된다는 12

13 판례가있다. 대법원 90다카8845판결은 잡지에서시사보도를하면서누드사진을칼라로된양질의사진으로게재하고, 비평기사보다사진이절대적비중을차지하는화보형식으로구성되어보도를한사례에서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이라함은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으로서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것이면되고윤리성여하는문제되지아니하므로설사그내용중에부도덕하거나위법한부분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된다할것이다. 라고하여위누드사진을저작물로서보호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4 아이디어 / 표현이분법저작권의보호대상은학문과예술에관하여사람의정신적노력에의하여얻어진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있는내용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설사그것이독창성, 신규성이있다하더라도원칙적으로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 ( 대법원 2014다 14375판결 ). 아이디어와표현을구별하여아이디어는공유의영역으로두고, 표현을보호하는것을아이디어 / 표현이분법이라고한다. 5 필수장면이론 (Scenes a Faire) 필수장면이론이란소설이나영화등에서특정한주제나내용 ( 아이디어 ) 을표현하는데있어전형적으로사용할수밖에없는표현을저작권으로보호하지않는다는이론이다. 우리대법원도 소설등에있어서추상적인인물의유형혹은어떤주제를다루는데있어전형적으로수반되는사건이나배경등은아이디어의영역에속하는것들로서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없다 고판단하고있다 ( 대법원 2014다14375판결 ). 참고판례 소설등에서추상적인인물의유형혹은주제를다루는데전형적으로수반되는사건이내배경등이저작권의보호대상이아니라는사례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원심은, 이사건서적중김대성설화에나오는곰을백제유민으로해석하고, 김대성이반란을일으킨백제유민을죽인후죄책감에시달리면서곰이나오는꿈을꾸게되고백제유민을죽인것을참회하면서그원혼을달래기위하여석굴암을창건하였으며, 깨진천개석은대립하는삼국의모습을의미한다는서술, 토함산근 13

14 처에축성공사에동원된백제유민의거류지가있을지모른다는서술, 퇴임한김대성이왕실및조정과일정한거리를두고토함산에은둔하다시피사찰건립에만매진하였다는서술, 김대성이서역을다녀온자로부터돔형지붕에관한지식을얻어돔형지붕을설계하게된다는서술등은역사적사실과설화에대한새로운해석으로서아이디어의영역에속하는것이고, 이사건서적중위서술부분의표현과이사건소설중그에대응하는부분의표현은주어와술어의선택, 문장의완결성및구체적인내용이서로달라실질적유사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점, 이사건서적중석굴암이건립되던 8세기중엽의신라의정치상황에대한서술은역사적인사실을나열한것이고, 동틀돌에관한표현은동틀돌의모습을통해추론되는설계및기능을설명한것이며, 화쟁에관한표현은화쟁사상을설명한것에불과하여창작성을인정하기어렵고, 조각상에관한표현은조각상의특성, 외관을단순히사실적으로묘사한것이거나일반적이고통상적인표현의범주를벗어날정도의묘사라고보기어려워창작성을인정하기어려운점, 이사건서적은석굴암건축의역사적배경및이념을고찰하고그와연결하여석굴암의미학을설명하기위한학술적, 예술적저작물로서그주제는석굴암의이념과아름다움이고석굴암의창건동기등에관한서술은보조적주제에불과하지만, 이사건소설의주제는김대성이삼국통일과정에서야기된혼란과반목을종교의힘으로극복한다는것이어서그장르와주체, 전체적인구성이같거나유사하다고할수없는점, 이사건서적과이사건소설은삼국시대라는역사적배경과김대성설화및석굴암이라는소재가공통적으로사용되고있으므로, 그에관계되는단어나구성에공통되는부분이생기는것은부득이한점등그판시와같은사정들을고려하여볼때, 이사건소설이이사건서적에대한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원고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저작권침해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의위법이없다 ( 대법원 선고 2014다14375 판결 ). 6 합체이론 (Merger doctrine) 합체이론이란아이디어가오직한가지방법으로만효과적으로표현될수있을때아이디어와표현이합체되어있다고보아저작권을보호대상에서제외시키는이론이다. 따라서아이디어와표현이합체된저작물의복제행위는아이디어의복제이므로저작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해야한다는것이다. 14

15 7 공동저작물과결합저작물구별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을말하고, 창작에관여한각자가자신의창작부분을분리할수있는경우결합저작물이라고한다. 공동저작물은공동으로창작한자전원이공동저작권자가되고, 결합저작물은각자의창작부분에대한저작자가된다. 참고판례 - 만화스토리작가가창작한스토리와만화가의그림에대하여공동저작물인정한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동저작물 은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 을말하고 ( 저작권법제2조제21호 ), 여기에서 공동의창작행위 는공동창작의의사를가지고공동저작자모두창작에참여하는것을의미하지만, 시간과장소를같이해야만하는것은아니고상이한시간과상이한장소에서도공동저작자들이공동창작의의사를가지고각각맡은부분의창작을하여각기여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저작물이되면족하며, 각기여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은그분리가불가능한경우뿐만아니라분리할수는있지만현실적으로그분리이용이불가능한경우도포함한다. 또한, 저작물의원본, 복제물등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이명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자는그저작물의저작자로추정 ( 저작권법제8조제1항제1호 ) 되지만, 공동으로저작물의창작에기여한이상그저작물에관하여공동저작자중 1인또는그일부만이저작자라고표시된경우에도다른공동저작자들은저작권법상공동저작자로서의권리를주장할수있다. 만화스토리작가가스토리를창작하여시나리오또는콘티형식으로만화가에게제공하고만화가는이에기초하여다양한모양과형식으로장면을구분하여배치하는등그림작업을하여만화를완성한사안에서, 그만화는만화스토리작가와만화가가이를만들기위해공동창작의의사를가지고각각맡은부분의창작을함으로써주제, 스토리와그연출방법, 그림등의유기적인결합으로완성되어각기여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공동저작물 이라고판단하였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07가합5940판결참고 ). 15

16 참고판례 공동저작자가다른공동저작자와합의없이공동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 다른공동저작자의공동저작물에관한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행위가되지않는다는사례구저작권법 ( 법률제10807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8조제1항전문은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그저작재산권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행사할수없다. 고정하고있는데, 위규정은어디까지나공동저작자들사이에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단일한공동저작물에관한저작재산권을행사하는방법을정하고있을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다른공동저작자와의합의없이공동저작물을이용한다고하더라도그것은공동저작자들사이에서위규정이정하고있는공동저작물에관한저작재산권의행사방법을위반한행위가되는것에그칠뿐다른공동저작자의공동저작물에관한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행위까지된다고볼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12도16066 판결 ). 다. 저작자 (1) 원칙저작자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이명등이표시된자는그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가지는것으로추정된다. 저작자는저작권법상의권리인저작권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를가지며, 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이러한저작권을가진다. (2) 예외- 업무상저작물업무상저작물은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이를 법인등 이라고한다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하며,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에달리정함이없는한그법인등이된다. 이러한업무상저작물로서법인등이저작자가되기위해서는법인등이저작물의작성을기획하여야하고, 종사자가업무상작성하여야하며,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어야하고, 계약이나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어야한다. 만약계약이나근무규칙등에법인등의명의로 16

17 공표된저작물이라고하더라고실제이를작성한개인이저작자가된다는규정이있으면법 인등이저작자가될수없다. 참고판례 고등학교시험문제의저작권이지방자치단체에속한다는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립고등학교교사들이출제한교내중간 기말고사시험문제가당해고등학교의기획하에소속교사들이업무상작성한것이고, 문제지에학교명칭만이기재되고출제자표시는되어있지않으며, 특정다수인인위학교의해당학년학생들에게배포되고회수되지않았으므로, 이는당해고등학교의명의로공표된단체명의저작물로서저작권법제9조에의하여그저작권이위학교의설립주체인지방자치단체에귀속한다 라고판단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 라. 저작권의내용 저작권은크게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구분된다. 한편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여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않는특징이있다. 아래에서는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구분하여각권리의내용을살펴본다. (1) 저작인격권저작인격권은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하여갖는창작자본연의권리로인격적법익을보호하는권리이다. 이러한저작인격권에는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있다. 저작인격권은저작재산권과달리일신전속성권리로서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 공표권은저작자가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않을것을결정할수있는권리이고, 성명표시권은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자신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은저작자가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수있는권리이다. 여부를결절할수있는공표권이나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이있다. 다만공표권이나동일성유지권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공표에동의한것으 17

18 로추정되거나변경에이의할수없는제한이있다. 공동저작물의경우저작인격권은저작자전원의합의가있어야이를행사할수있다. 이 경우각저작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해서는안된다. 한편, 공동저작물의저 작자는그들중에서대표를정해저작인격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참고판례- 저작인격권침해로저작자의정신적손해인정사례대법원은 89다카12824판결에서 원저작물을원형그대로복제하지아니하고다소의변경을가한것이라하여도원저작물의재제또는동일성이감지되는정도이면복제가되는것이고이같은복제물이타인의저작물로공표되게되면원저작자의성명표시권의침해가있었다고보아야할것이고, 원저작물을복제함에있어함부로그저작물의내용, 형식, 제호에변경을가한경우에는원저작자의동일성유지권을침해한경우에해당한다. 저작자는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는것으로서저작인격권이침해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저작자는그의명예와감정에손상을입는정신적고통을받았다고보는것이경험법칙에합치된다 라고판단하여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는것에대한손해배상을인정하였다. (2) 저작재산권 ( 가 ) 저작권법에따라인정되는저작재산권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다. 1 복제권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복제란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결국복제권이란시, 소설등어문저작물의경우필사 등사등을의미하는것이고, 그림이나조각등미술저작물의경우모사, 사진촬영을하는행위등을의미한다고할것 18

19 이다. 나아가이러한저작물을디지털방식으로저장하거나스캔, 다운로드등을하는행위 도복제의개념에포함시킬수있다. 참고판례 - 복제권침해대법원은 2012다73493,73509판결에서 다른사람의저작물을무단히복제하게되면복제권의침해가되고이경우저작물을원형그대로복제하지아니하고다소의수정 증감이나변경이가하여진것이라고하더라도새로운창작성을더하지아니한정도이면복제로보아야한다. 그리고저작권법이보호하는것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하는창작적인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는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야한다 라고판단하였다. 참고판례 저작권법상복제권침해의요건인의거관계를추정할수있는경우및의거관계를판단함에있어보호받지못하는표현등의유사성도함께참작할수있다는사례 ( 다만, 실질적유사성을판단할때는창작적인표현만대비해야함에유의 ) 다른사람의저작물을무단히복제하게되면복제권의침해가되고이경우저작물을원형그대로복제하지아니하고다소의수정 증감이나변경이가하여진것이라고하더라도새로운창작성을더하지아니한정도이면복제로보아야한다. 그리고저작권법이보호하는것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하는창작적인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는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7다63409 판결등참조 ). 또한저작권법이보호하는복제권의침해가있다고하기위하여는침해되었다고주장되는기존의저작물과대비대상이되는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다는점이외에도대상저작물이기존의저작물에의거하여작성되었다는점이인정되어야한다. 이때대상저작물이기존의저작물에의거하여작성되었다는사실이직접인정되지아니하더라도기존의저작물에대한접근가능성, 대상저작물과기존의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등의간접사실이인정되면대상저작물이기존의저 19

20 작물에의거하여작성되었다는점은사실상추정된다 ( 대법원 선고 2005 다35707 판결참조 ). 그리고대상저작물이기존의저작물에의거하여작성되었는지여부와양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는지여부는서로별개의판단으로서, 전자의판단에는후자의판단과달리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는표현뿐만아니라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지못하는표현등이유사한지여부도함께참작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5다44138 판결참조 ). 원심은, 원고는피고가깃털공예를시작하기훨씬전인 1998년경부터깃털공예를시작하였고, 원심판시원고의각공예품은모두 1999년부터 2004년경사이에제작되었으며, 피고는원고가운영하는금계농장부근에서야생화농장을운영하면서원고와자주왕래해온이웃으로, 2007년초경원고의집수리를위하여원고의집에드나들면서원고의각공예품을처음본이후에원고의공예품에관심을보이며원고에게제작기법등에관하여문의한적이있다는점등을이유로원심판시피고의각공예품은원고의각공예품에의거하여제작되었다고인정하였다. 나아가원심은, 깃털그자체의색깔이나형태부분의유사성을제외하고대비한결과, 원심판시피고 1번내지 3번, 7번및 16번공예품은각각원심판시원고 1번내지 3번, 7번및 16번공예품의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부분과실질적으로유사하고, 피고의위각공예품에가해진수정 증감이나변경은새로운창작성을더한정도에는이르지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위각공예품은각각원고의위각공예품에관한원고의복제권을침해하는물품이라고판단하였다. 앞서본법리에비추어기록을살펴보면, 원심의판단은수긍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12다73493 판결 ). 참고판례 인터넷링크를하는행위가복제, 전송및전시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례이른바인터넷링크 (Internet link) 는인터넷에서링크하고자하는웹페이지나, 웹사이트등의서버에저장된개개의저작물등의웹위치정보내지경로를나타낸것에불과하여, 비록인터넷이용자가링크부분을클릭함으로써링크된웹페이지나개개의저작물에직접연결한다하더라도, 이는구저작권법 ( 법률제8101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2조제14호에규정된 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 에해당하지아니하고, 또한저작물의전송의뢰를하는지시또는의뢰의준비행위로 20

21 볼수있을지언정같은조제9호의2에규정된 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 에해당하지아니함은물론, 같은법제19조에서말하는 유형물을진열하거나게시하는것 에도해당하지아니한다. 그러므로위와같은링크를하는행위는구저작권법이규정하는복제, 전송및전시에해당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09다4343 판결 ). 참고판례 썸네일이미지에대하여상세보기이미지검색서비스를제공한것이저작자의복제권, 전시권및공중송신권을침해한것으로볼수없다는판례피고의회원들이피고가제공한전자게시판기능을이용하여자신의 섬 등게시판에원고의허락없이올린이사건이미지들에대한복제권등을피고가직접침해하여불법행위책임을부담한다고하기위하여는, 피고가원래의사진이미지또는적어도이를상세보기이미지크기로축소, 변환한이미지를회원들에게할당한공간과별도로피고가직접관리하는서버등의유형물에저장하고있었다는등의사정을원고가입증하여야하는데, 기록을살펴보아도이를인정할직접적인증거는없다. 다만기록에의하면, 피고는회원들이위게시판기능을이용하여이미지를올리면, 그썸네일이미지를추출하여별도로피고가직접관리 운영하는서버에저장한다음, 이용자가피고웹사이트에접속하여이미지검색서비스의검색란에검색어를입력하면그에해당하는썸네일이미지를목록화하여보여주고, 이용자가다시특정썸네일이미지를선택 (click) 하면화면중앙부에원래의이미지를상세보기이미지크기로축소하여보여주며, 위이미지의아래에는그제목, 글쓴이, 파일이름, 출처등을보여주는점, 여기서이용자가 슬라이드뷰 또는 슬라이드쇼 기능을선택하면각썸네일이미지의상세보기이미지가일정한시차를두고자동으로순환되며, 각이미지의아래에출처및그인터넷주소 (URL), 이미지가위치한인터넷주소등이표시되고, 위상세보기및 슬라이드뷰 또는 슬라이드쇼 화면에나타난각인터넷주소를클릭하면각출처웹페이지로링크 (link) 방식으로이동하게되는점등을알수있다. 그런데이른바인터넷링크에의하여이미지를보여주는방법에는웹브라우저에서이용자를특정웹페이지로이동시켜주는방식외에, 동일서버또는다른서버에있는이미지를링크를제공하는웹페이지의특정한위치에특정한크기로나타나도록하는방식으로도구현할수있으며, 후자의방식에의할경우에는웹브라우저의주소창에표시된웹사이트의주소가변하지않은채링크된다른웹사이트의이미지등에직접연결할수있는바, 이처럼인터넷링크는 21

22 인터넷에서링크하고자하는웹페이지나, 웹사이트의서버에저장된개개의저작물등의웹위치정보내지경로를나타낸것에불과하여, 앞에서본사정만으로는피고가원래의사진이미지또는이를축소, 변환한상세보기이미지를자신이직접관리하는서버등의유형물에저장하였다고단정하기에부족하다 ( 대법원 선고 2009다 판결 ). 2 공연권저작자는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공연이란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을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3 공중송신권저작자는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다. 공중송신이란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 저작물등 이라한다 ) 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4 전시권저작자는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 ( 이하미술저작물등 ) 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진다. 미술작품의원작품을가지고있는사람은이를전시할수있지만복제물까지전시할권리를가지는것이아니다. 한편,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사람은원저작자의동의없이원본을전시할수있으나,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원저작자의허락을얻어야한다. 참고로전시와관련하여인터넷에서미술저작물등을올리고이를감상하는등의전시행위를하는것은저작권법상의전시가아니라전송행위로보아야할것이다. 22

23 참고판례 - 저작권법상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외의저작물은전시의방법으로침해되지않는다는판례대법원은 2010도4468판결에서 저작권법제11조제3항및제19조는 전시권 의보호대상인저작물을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 에한정하여열거하고있으므로, 미술저작물등외의저작물은전시의방법으로는그저작재산권이침해되지아니한다 라고판단하였다. 5 배포권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여기에서배포란저작물당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않고양도하거나대여하는것을의미한다. 한편저작자가일단어느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을공중에게배포한때에는해당저작물에대하여저작자의배포권이소멸한다. 이를최초판매의원칙또는권리소진이론이라고하는데, 이러한원칙에의하면누구든정당하게취득한저작물의원작품또는그복제물을저작자의허락없이다른사람에게판매하거나대여하는방법등으로양도할수있게된다. 다만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대여하는경우여전히저작자의대여권이소멸하지않고인정되므로저작자또는권리자의허락을얻어야한다. 6 대여권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의저작자는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대여권은저작자가상업적인목적으로저작물의복제물을대여하는것에대하여허락을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2차적저작물은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을의미한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작성하기위해서는원저작자의허락을얻어야한다. 한편, 2차적저작물의작성권은원저작자에게있지만창작된 2차적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이를창작한 2차적저작물의저작자에게있다. 23

24 참고판례 - 캐릭터가원저작물과별개로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될수있다는판례대법원은 2007다63409판결에서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기위하여는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이어야할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등대중이접하는매체를통하여등장하는인물, 동물등의형상과명칭을뜻하는캐릭터의경우그인물, 동물등의생김새, 동작등의시각적표현에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으면원저작물과별개로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될수있다. 게임물에등장하는캐릭터에창작성이인정되므로원저작물인게임물과별개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될수있고, 그캐릭터에관하여상품화가이루어졌는지여부는저작권법에의한보호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고려할사항이아니 라고판단하였다. ( 나 ) 저작재산권의제한 ( 침해로보지않는행위 ) 저작재산권은특정개인이나단체에게장기간독점적권리를부여하는것이므로일반공중의이용이나공공의이익과충돌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저작권법에서는일정한경우저작재산권을제한하고있다. 재판절차에서의복제,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학교교육목적에이용, 시사보도를위한이용, 공표된저작물의인용, 비영리목적의공연이나방송,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도서관에서의복제, 시험문제로서의복제, 시각장애인을위한복제, 청각장애인을위한복제,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이나녹화, 미술저작물의전시또는복제,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저작물의공정한이용, 번역에의한이용등의경우는저작재산권의침해행위로보지않는다. 다만, 위와같이저작권을이용하는경우이용자는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의침해로보지않는행위를나열하면서포괄적인규정으로저작물의공정한이용규정을두고있어저작권침해가문제되는경우공정한이용에해당하는지가자주문제된다. 저작권법상공정한이용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저작물의이용목적및성격 (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 ), 저작물의종류및용도,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 ( 이러한공정한이용을통해패러디가저작권침해가아니라고해석될여지가생겼다 ). 24

25 한편, 저작재산권이제한되는사유를판단함에있어저작인격권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 해석해서는안된다. ( 다 )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생존하는동안과사망한후 70년간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은맨마지막저작자가사망한후 70년간존속하고, 업무상저작물은공표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을계산하는경우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창작또는공표한다음해부터기산한다. ( 라 ) 저작재산권의양도와행사, 소멸저작재산권은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다. 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특약이없으면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는양도하지않는것으로추정된다. 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수있고, 이를허락받은자는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지만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행사할수없으며, 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가없으면그지분을양도하거나질권으로담보설정을할수없다. 다만이경우각저작재산권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하거나동의를거부할수없다. 공동저작물의이용에따른이익은공동저작자간에특약이없는때에는그저작물의창작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각자에게배분하는데이바지한정도가명확하지않은때에는균등한것으로추정된다.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는그공동저작물에대한자신의지분을포기할수있고, 포기하거나상속인이없이사망한경우에그지분은다른저작재산권자에게자신의지분비율에따라배분된다. 저작재산권은보호기관과상관없이저작재산권자가상속인없이사망하여권리가국가 에귀속되는경우나법인또는단체가해산되어권리가국가에귀속되는경우에소멸한다. ( 마 ) 저작권의등록 저작권의등록은저작자의성명이나저작물에관한일정한사실을공적장부에등록하여 일반국민들에게공시하는제도이다. 저작권은창작과동시에발생하나등록을하게되면 25

26 저작권법에의해저작자나창작일등이추정되고, 권리변동에있어서제3자에게대항할수있는효력이있다. 저작자는자신의성명이나이명 국적 주소, 저작물의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의여부및맨처음공표된국가와공표연월일등을문화체육관광부에등록할수있다 ( 실제등록업무는한국저작권위원회가위탁받아처리하고있다 ). 마.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저작물을직접창작한것은아니지만저작물의전달자나매개자등의역할 을하는자에게부여되는권리이다. 이러한저작인접권은실연자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 리, 방송사업자의권리등이있다. 바.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배타적발행권과출판권은저작자가자신의저작재산권을행사하는형태의하나이다. ( 가 ) 배타적발행권저작물을발행하거나복제 전송 ( 발행등이라한다 ) 할권리를가진자는그저작물을발행등에이용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배타적권리 (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제외 ) 를설정할수있다. 여기에서발행은저작물또는음반을곶웅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복제 배포하는것을말한다. 배타적발행권이설정되면저작재산권자는그저작물에대하여발행등의방법및조건이중첩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새로운배타적발행권을설정할수있을뿐만아니라설정된배타적발행권을침해하는범위내에서는저작물을발행할수없다. 배타적발행권자는설정행위에특약이없으면저작물을복제하기위하여필요한원고등저작물을받은날부터 9월이내에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하여야하고이를계속발행할의무가있다. 만약배타적발행권자가이러한발행의무를위반하는경우저작재산권자는 6개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않을때배타적발행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다. 26

27 ( 나 ) 출판권저작물을복제 배포할권리를가진자 ( 복제권자라한다 ) 는그저작물을인쇄등의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 ( 출판권 ) 를설정할수있다. 이러한출판권은출판업계의오랜관행을존중하여인쇄등의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도록하는제도이나그내용은배타적발행권을준용한다. 사. 저작권신탁관리 대리중개업 ( 가 )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신탁관리업은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한다 (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 나 ) 저작권대리중개업저작권대리중개업은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아. 분쟁조정 저작권을침해받은권리자는법원을통한민사상구제와형사상구제절차등이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도있다. 조정은법원의판결과달리조정위원이분쟁의당사자사이에개입하여화해로분쟁을해결하는절차로일반적으로재판보다신속하고비용이저렴하다는장점이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하면 1인또는 3 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된조정부 ( 그중 1인은변호사자격이있는자 ) 에서조정을한다. 조정은당사자간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기재함으로써성립되고, 조성이성립된조서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 ( 즉, 확정판결과같은효력 ) 이있다. 27

28 2. 저작권침해에대한구제 가. 저작권침해저작권의침해란권원없이저작물을이용해서저작자의권리를해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저작권의침해는저작인격권침해, 저작재산권침해, 출판권의침해등으로분류할수있다. 저작물을무단으로이용하는것이대표적인저작재산권의침해라고할것인데, 저작권을침해했다고하기위해서는접근과실질적유사성이라는요건을충족해야한다. 즉저작권의침해자가원저작물을도용할수있는상당한기회를가졌다는의미의접근과원저작물과침해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인정되어야한다. 한편, 저작권을침해했는지를판단하는대상은표현자체이지아이디어는아님에유의하여야한다. 나아가저작물에대하여원저작자가허락한범위내에이용은저작권의침해가아니나이를초과하여이용하는경우에도저작권의침해이다. 저작권법은저작권의침해로간주하는행위들을나열하고있다. 수입시에대한민국내에서만들어졌더라면저작권의침해로될물건을대한민국내에서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을알고도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복제물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하는행위는저작권의침해로보고있다. 나아가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는저작인격권의침해로본다. 나. 저작재산권의제한 공정한이용등 저작권법에서는저작재산권을무한정보장하는것이아니라일정한경우이를제한하여 공공의이익과조화를꾀하고있다. 즉일정한경우저작물을이용하는것이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않는다고법에서명시하고있다. 28

29 구체적으로, 1 재판절차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거나입법 행정의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서필요한경우복제할수있다. 2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및법정 국회또는지방의회에서공개적으로행한진술은이용할수있다.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은허락없이이용할수있다. 다만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를포함하거나개인의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경우, 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경우등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4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5 방송 신문그밖의방법에의하여시사보도를하는경우그과정에서보이거나들리는저작물은보도를위한정당한범위안에서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6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용할수있다. 7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이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8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허용되지않는다. 9 도서관등에보관된도서등은조사 연구를목적으로 1인 1부에한하여복제할수있다. 10 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정당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 배포할수있다. 다만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한된다. 11 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 배포할수있다. 12 청각장애인등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을수화로변환할수있고, 이러한수화를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13 저작물을방송할권한을가지는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위하여자체의수단으로저작물을일시적으로녹음하거나녹화할수있다. 14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 29

30 시하는경우는제한된다. 한편, 위와같이공중에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그경우에도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거나조각이나회화를동일하게복제하는경우등은허용되지않는다. 15 컴퓨터에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원활하고효율적인정보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컴퓨터에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년저작권법개정에서저작물의공정한이용이신설되었다. 저작물의이용행위가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않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경우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이러한공정이용이인정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저작물의종류및용도,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위와같이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저작권을침해하는것으로보지않으나이용자는저작 물의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관련판례 사적이용을위한복제의경우기업내부에서업무상이용하기위하여저작물을복제하는행위는포함되지않는다는사례구저작권법 ( 법률제952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0조전문은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기업내부에서업무상이용하기위하여저작물을복제하는행위는이를 개인적으로이용 하는것이라거나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 하는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위조항이규정하는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에해당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11도5835 판결 ). 30

31 다. 침해시민사상구제수단 저작권을가진권리자는그권리를침해하는자에게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고, 그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침해의예방또는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다. 저작권법상으로는권리침해자에게청구할수있는것으로되어있으나실무상법원을통해침해금지가처분등을신청하게된다. 이러한침해의정지청구는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등을하기전급박한사정이있는경우법원에서신속하게결정을받아침해행위를정지시킬수있어실효적인구제수단이다. 한편, 저작재산권을가진자는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게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손해배상을청구할때권리자가실제입은손해를청구하는것이원칙이나실무상실제손해를산정하기란매우어렵다. 따라서저작권법에서는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받은이익액을저작재산권자가받은손해액으로추정하고있다. 나아가저작재산권자가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을손해액으로하여청구할수도있다 ( 이는최소배상금을보장하는규정이므로실제손해액이이를초과하면초과액도청구할수있다 ). 등록되어있는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등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침해행위에침해자의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저작재산권자는등록저작권에있어손해액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저작권법에서정하고있는법정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데, 침해된각저작물마다 1천만원 ( 영리를목적으로고의로권리를침해하는경우 5천만원 ) 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을청구할수있다. 참고판례 저작권법상손해배상기준인 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 의의미및산정방법저작권법제125조제2항은저작재산권자등은그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손해액으로하여그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이라함은침해자가저작물의사용허락을받았더라면사용대가로서지급하였을객관적으로상당한금액을말한다고보아야할것이고, 저작물은작품성과대중인기도에차이가있어저작권자로서는저작물을사용하고자하는자와사이에저작물사용계약을체결하면서나름대로의사용료를정할수있는것이므로, 저작권자가당해저작물에관하여사용계약을체결하거나사용료 31

32 를받은적이전혀없는경우라면일응그업계에서일반화되어있는사용료를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액산정에있어서기준으로삼을수있겠지만, 저작권자가침해행위와유사한형태의저작물사용과관련하여저작물사용계약을맺고사용료를받은사례가있는경우라면, 그사용료가특별히예외적인사정이있어이례적으로높게책정된것이라거나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영향을미치기위하여상대방과통모하여비정상적으로고액으로정한것이라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사용계약에서정해진사용료를저작권자가그권리의행사로통상얻을수있는금액으로보아이를기준으로손해액을산정함이상당하다 ( 대법원 선고 99다69631 판결등참조 ). 이때저작권자가침해행위와유사한형태의저작물사용과관련하여저작물사용계약을맺고사용료를받은사례가반드시저작권침해행위의이전의것이어야하거나 2회이상있어야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12다 판결 ). 공동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각저작자또는각저작재산권자는다른저작자의동의없이침해의정지청구를할수있고, 자신의지분에관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저작인격권을침해하는행위에대해서는손해배상청구와함께또는이에갈음하여명예회복을위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명예회복의위한조치로는침해자의비용으로판결문을신문에게재하는방법등이있을것이다. 라. 침해시형사상구제수단 저작재산권을침해하거나저작인격권을침해하는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고, 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공표하는등의행위에대해서도형사처벌이가능하다. 저작권침해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침해자를처벌할수있다 ( 친고죄 ). 한편권리를침해하여만들어진복제물등에대해서는몰수할수있다. 32

33 II. 계약의법리와표준계약서 1. 계약의기본원칙 계약은쉽게말해, 당사자간에서로의권리와의무를정하는합의를말한다. 나는상대방에게만화를출판할권리를주고, 대신상대방은내게돈을주는계약을생각해보면, 나는계약으로만화를제공할의무와돈을받을권리를, 상대방은계약으로만화를출판할권리와돈을줄의무를부담하게된다. 이렇게권리와의무를정하는것이계약이다. 이렇게계약을체결할때유의해야할사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계약을왜체결하는지분명하게인식하고, 이를계약에표시하여야한다. 계약이권리와의무를정하는것이라고하였는데, 내가아무런이유없이법적으로책임을지기로상대방과합의할리가없다는것을기억해야한다. 따라서내가이계약을왜체결하는지, 내가이계약으로무슨권리를취득하는지, 대신내가무슨의무를부담하는지를분명하게인식하고, 이를계약서에명시하여야한다. 둘째, 계약으로인해계약당사자들은계약상권리를취득하고, 의무를이행할부담을지게된다. 그런데계약으로인해발생하는부담은경우에따라서는나를파산시킬수도, 더이상작가생활을할수없게만들수도있는심각한것일수도있기때문에, 정확히내가지는부담이무엇인지계약서에명시하고, 이를인식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셋째, 사실계약을체결할때에는계약서의필요성을느끼기어렵다. 계약이체결될때에 는상대방과나사이에계약을체결할만한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고, 합의도이미이루어 33

34 져있기때문이다. 이때는모든사항을합의하여원만하게해결할수있고, 좋은것이좋다는생각을하게마련이므로, 시시콜콜하게계약내용을따져가면서계약서를작성하는것이부담스럽고, 불필요하게느껴질수있다. 그러나실제로계약서가중요해지는때는계약체결이후상대방과관계가틀어졌을때이다. 더이상상대방과대화로문제를해결할수없을때, 분쟁해결의기준이되는것이계약서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계약체결과정에서계약서작성이소홀하게여겨지는경우가많이발생할수밖에없다는점을분명히인식하고, 계약을체결할때분쟁에대비해서최대한자세하고정확하게계약서를작성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이렇게계약서는계약에대한분쟁이발생하여계약관계가끝나게될때그의미를갖기때문에, 계약서에서는계약의해제, 해지, 손해배상, 계약의종료등에대한규정이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계약서를작성할때는계약의해제등부분을반드시제대로살펴보고, 정확하게약정하여기재하여야한다. 다섯째, 계약은뭉뚱그려서추상적으로체결하면안된다. 많은경우추상적이고어려운한자어를사용하는것이좋은계약서라고생각하는데, 전혀그렇지않다. 계약서의내용은최대한구체적이어야하고, 계약의내용이분명하게명시되어야한다. 따라서계약서에사용되는용어들은최대한쉽고간단한것이좋다. 만화계약의경우라면, 이계약이저작권자체를양도하는것인지, 아니면출판권등저작재산권의일부를기한을정해사용할수있도록해주는것인지, 그외에 2차적저작물을제작할권리도주는것인지등을분명하게정하여계약서에구체적으로반영하여야한다. 2. 계약서의작성 계약이다른사람과의약속이라면, 계약서는이약속의내용이서면에기재된것이다. 그 런데사람과의약속이라는것은말그대로모든계약마다다다를수밖에없는것이어서, 계 약서역시원칙적으로는매계약마다새로작성하여야한다. 34

35 그러나동일업계에서동일한업무에종사하다보면, 아무래도자주체결하는형태의계 약이있을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실무상표준계약서니, 약관이니하는형태로미리만 들어진계약서들을참고하는것이계약체결에큰도움이되는경우가많다. 만화업계의경우에도최근표준계약서를제정하기위한노력들이관련정부부처, 업계에서다수이루어졌다. 따라서이제는만화가들이참고할만한표준계약서양식들을주변에서쉽게구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계약을체결하기앞서이러한표준계약서양식들을구해공부하고, 주변에법을잘아는사람들에게계약체결에대해물어보는적극적인태도를취하는것이좋다. 계약의종류마다감안해야할구체적인내용은여기제시된표준계약서등을참고하도록 하고, 여기서는계약서를구성하기위한기본적인가이드라인을살펴보기로한다. 첫째, 계약의목적을명시하는것이좋다. 이계약이무슨목적으로체결되는것인지가능한구체적으로명시하는것이좋다. 이계약이출판권설정계약인지, 웹툰연재계약인지등이계약서내에명시되면, 이후계약내용의해석에대해분쟁이발생하였을때계약해석의기본방향을제시할수있기때문이다. 이때계약의목적은 출판권설정계약서 등과같이계약서의제목으로명시할수도있으나, 가능하면아예 제1조 ( 목적 ) 이계약은작가 이출판사주식회사 에게 작품에대한출판권을수여할목적으로체결된다 라는식으로, 계약서내에구체적으로그목적을적어주는것이좋다. 다시말하지만계약서는최대한구체적으로쓰는것이좋기때문이다. 둘째, 나의의무와상대방의의무를명시하여야한다. 출판계약이라면, 내가언제까지어떤작품을어떤방식으로누구에게전달하여출판할수있게할지, 그리고상대방은언제까지얼마의액수를어떤방식으로나에게지급하는지명시하는것이좋다. 특히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누가계약을어겼는지가문제될수밖에없는데, 이때계약서내에쌍방의계약상채무가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다면분쟁의소지가크게줄어들게된다. 35

36 셋째, 계약에필요한내용이외에대해서는기재하지않는다. 예를들어출판권에대한계약이라면 2차적저작물은 이라는등의내용이나, 저작권의양도 등의내용이기재될이유가없다. 계약서에는계약의목적에대해서만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재하면된다. 그외권리에대한기재는, 자칫잘못하면나도모르는사이에상대방에게생각하는것이상의권리를넘겨주는결과를불러올수있다. 넷째, 계약의해제, 종료에대한규정을정확하게명시하는것이좋다. 가장좋은것은계약을해제할때어떻게관계를정리할지를규정하는것이나, 이를세세하게규정하는것은상당한법률지식을요구하므로, 관계정리에대한규정은표준계약서등의규정을참고하는것이좋다. 다만계약의자동연장규정은의도치않게계약이연장되는결과를불러오므로, 자동연장규정을두는것은신중하게결정해야한다. 3. 계약위반이발생할경우의대처방법 계약서대로계약이이행되면가장좋겠지만, 불행히도계약이계약내용대로이행되지못 하는경우가많다. 이때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간단히정리한다. 첫째, 누가계약을위반하였는지여부를분명히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앞서언급한 것처럼계약서내에쌍방의계약상의무가무엇인지분명히기재되어있는것이좋다. 둘째, 상대방이계약을위반하였다고하여, 나도계약을위반해도되는것은아니다. 이부분에대해많은사람들이잘못생각하는경우가많다. 상식적으로생각하면상대방이계약을위반했으니나도위반할수있을것처럼생각하기쉽게때문이다. 그러나상대방이계약을위반하였다는사실만으로, 나도계약을위반할권리가당연히생기는것은아니라는것을분명히기억해야한다. 물론일정한경우, 상대방이계약을이행할때까지나도계약이행을보류할권리가인정되기도한다. 이런 보류할권리 를법률용어로 동시이행항변권 이라고부르는데, 동시이 36

37 행의항변은항상인정되는것이아니라는것을기억할필요가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돈을주고물건을사는경우처럼, 상대방의의무와나의의무가동시에이루어지는것이타당한때에인정된다. 그러나실제동시이행항변이인정되는경우인지는케이스마다별도로따져봐야하는경우가많으며, 특히만화가가체결하는계약은보통간단히물건을구입하는수준보다훨씬복잡한형태일가능성이높으므로, 자신의사안이동시이행항변권을행사할수있는경우인지는변호사등전문가의조언을구하는것이좋다. 셋째, 계약을해제할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상대방이계약을지키지않을경우, 나는이를이유로계약을해제할수있다. 따라서계약 위반이문제될경우에고려해야할것은계약을해제할지여부이다. 계약을해제하지않을경우, 내가행사할수있는기본적인권리는 계약을지킬것을요 구 하는것이다. 이에추가하여, 상대방이계약을계약서대로지키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 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다. 반면계약을해제할경우, 나는더이상상대방에게계약을지킬것을요구할수없다. 나아가나와상대방은모두 계약을원점으로돌릴의무 를부담하게된다. 따라서나는내가지금까지받은돈을모두돌려줘야하고, 상대방도나로부터받아간원고등을모두돌려줘야한다. 그리고이와별도로, 상대방은나에게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을해야한다. 여기서중요한것은 내가지금까지받은돈을모두돌려줘야한다 는것이다. 이는상대방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는것과는별개의문제이다. 다시말하면, 상대방이계약을위반한경우라고하더라도, 일단나는내가받은것을모두돌려줘야한다. 물론 돈을돌려줄의무 는별도의계약에따라제한되거나없어질수있다. 사실돈을돌려주고, 다시손해배상금을별도로받는것은상당히비효율적인일이기때문에, 많은경우이미지급한돈을돌려받지않는것으로손해배상에갈음한다든지하는식으로아예계약서에명시하는식으로계약을체결한다. 그러나아무런규정이없을경우, 계약을해제하면내가받은돈을돌려줘야한다는사실 37

38 은꼭기억해야한다. 다만계약을 해제 하는것이아니라 해지 하는경우에는약정내용에따라반드시받은 돈을돌려줄필요가없을수도있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아래에서다시설명한다. 넷째, 계약위반과관련하여주고받는메시지들은가능하면내용증명등기록이남는것 으로하는것이좋다. 전화로주고받은메시지역시법적인효력이부인되는것은아니지만, 나중에문제가될경우그런전화가오갔다는것을입증하기가어렵다. 따라서계약의해제나이행의독촉등중요한의사표시는서면으로보내는것이좋다. 실무에서는내용증명또는전자우편등이주로쓰인다. 다섯째, 소송에서가장중요한것은증거다. 법원의판사들, 검찰의감사들은내사건에서제3자에불과하다. 따라서그들은내사건에대해서는아무것도모른다. 그들은나와상대방이하는말을듣고나서야내사건의내막을알게되고, 나의말과상대방의말중어느쪽이믿을만한지여부는증거에따라판단한다. 그러므로 하늘도알고땅도알고나도알고너도안다 고하더라도, 증거가없으면판사는알수가없다는것을반드시기억해야한다. 그러므로분쟁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 계약과관련된내용들은처음부터차곡차곡자료를모아둘필요가있다. 앞에서말한것처럼상대방이말로한것은입증하기어려우므로가능하면서면으로확답을받고, 필요한경우에는녹음을하는것도좋다. 특히녹음의경우, 나와상대방의대화를내가상대방에게알리지않고녹음하는것은합법적이므로 ( 다만상대방 1과상대방 2의대화를내가몰래녹음하는것은도청이며, 도청은불법이다 ), 필요한경우에는녹음을해두는것이좋다. 여섯째, 분쟁이발생하면변호사등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좋다. 변호사의도움을받는것을부담스러워하거나두려워해서는안된다. 몸이아프면의사의 진단을가능한빨리받는것이바람직한것처럼, 법률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변호사 38

39 의자문을가능한빨리받는것이좋다. 금전적인부분이걱정이라면만화영상진흥원등이운영하는헬프데스크를이용하거나, 또는각법원근처에위치한법률구조공단등을방문하여상담을받으면된다. 큰비용부담없이상담할수있는방법이생각보다많으니, 문제가발생하면겁먹지말고우선변호사에게의견을구하도록하자. 4. 여기제시된표준계약서에대해 가. 원칙 우선여기제시된계약서들은, 확정된내용의계약서라기보다는, 구체적인개별계약체결에있어참고하기위해만들어진일종의템플릿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이계약서들은계약체결과정에서일반적으로짚어야할내용을정리한것으로생각하면된다. 한편계약서의종류역시만화가협회의의견에따라임의로나눈것이며, 이러한분류가 구속력이있는것은아니므로, 계약서의분류역시정해진것은아니라는점도기억할필요 가있다. 나. 계약목적의특정과세분화 종래만화업계에서계약에따라출판사등이갖는권한이무엇인지가문제된경우가많았는데, 특히계약체결에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한등출판권과는상관없는권한까지뭉뚱그려넘어가는바람에분쟁이많이발생했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렇게계약당사자가의도하지않은권한까지일괄하여넘어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 이계약서들은기본적으로계약서의대상이되는권리이외의것들은저작자 39

40 에게그대로남아있다는것을전제로하고, 이러한사실을명시하는형태로작성되었다. 특 히 2 차적저작물부분, 그리고출판지역의획정부분은가능한명확하게하려고하였다. 또한가지기억해야할것은, 계약은결합될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 출판권을설정하는계약서에는기본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출판권과관련이없는내용은출판권자에게부여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는데, 만약저작자가출판사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또는저작재산권행사를위임하고자한다면, 저작재산권위임계약과출판권계약을하나로결합하여체결하면된다. 요컨대이표준계약서는 출판업자에게절대출판권이상의권한을줄수없다 는취지로 만들어진것이아니다. 계약에따라다른권리도부여할수있지만, 저작자가어떤권리를부 여하는지분명하게하고, 이에합당한대가를지불하도록하기위하여만들어진것이다. 다. 자료요구권의명문화 만화업계만이아니라, 많은산업계에서수익또는매출에연동하여돈을받는경우수익또는매출의산정기준에대해분쟁이발생하고있다. 특히만화가의경우, 그동안을의입장에서계약하는경우가많았기때문에, 상대방에게만화가가받는비용이적정한지여부를판단할자료를요청하기어려운경우가많았다. 따라서이계약서에서는만화가에게비용을지급하면서비용계산서를같이보내는것을원칙으로하고, 매출산정기준등을위한자료요구권을만화가에게명문으로부여하였다. 라. 목적과정의규정의도입 여기제시된모든계약서는첫머리에별도로계약의목적을명시하고, 2항에서정의규정을두고있다. 그리고이정의규정에정의된용어들은기본적으로법률에규정된개념을그대로옮겼다. 그이유는법적근거가없음에도업계에서널리쓰이고있는판권등의용어들을지양하고, 계약서를법률상개념으로구성하도록하기위해서이다. 40

41 특히여기제시된계약서들은논란의소지를없애기위해모든합의를서면으로하는것 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 서면에사용될가능성이높은용어까지모두미리규정한다는개 념으로, 가능한관련용어들을모두정의규정에두는것으로계약서를구성하였다. 마. 해제와해지의구분 또한해제와해지를명확히나누고, 해제의소급효를적용해도별문제가없는경우와아닌경우를나누어규정하였다. 특히해지의경우에는단순히계약을원점으로돌리는것만이아니라, 해지시점까지진행된계약관계를청산하는것이필요한데, 우리민법은해지에대해서는별다른법적규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 해지문제는기본적으로계약에의해처리할수밖에없다. 따라서해지에대한규정은가능한자세하게정의하려하였다. 그구체적인내용은각각의표준계약서에서확인할수있다. 41

42 III. 출판계약서 출판계약은종래만화관련계약중가장기본이되는계약형태로, 웹툰형태의만화가주 류가된현재에도만화가, 출판사등업계관련자들이가장많은관심을갖고있는계약이기 도하다. 출판계약서의표준안을만드는데고려한사항은다음과같다. 특정출판사에게독점적으로대상저작물을출판할권한을주는것이일반적인형태인 점을감안하여, 출판권자에게독점적으로출판권을수여하는계약을표준안으로선정 하였다. 저작권법에따라출판권의개념을분명하게규정하여, 출판권자가갖는권리와의무를 분명하게하였다. 계약서작성의일반원칙에따라, 계약의목적, 대상, 계약당사자의권리, 의무를명확 히하고, 계약목적이외의권리는계약대상이아니기때문에저작자에게그대로남아 있다는사실을분명하게하였다. 특히이계약서에서분명하게정리한부분은다음과같다. 1. 출판권에따라번역할수있는언어, 판매할수있는지역적범위를분명하게하였다. 업계내에서번역과해외출판에대해출판사에게광범위하게권한이인정되는경향이있 고, 사실출판사에게그러한권한을부여하는것이반드시만화가에게불리한것만은아니다. 42

43 그러나계약관계를명료하여분쟁의소지를최소화한다는계약서작성의기본원칙에따라, 번역과해외출판에대해출판사에게권한을주는경우그러한사실을별도로계약서에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표준안에서는출판권자에게번역과해외출판권한을주지않는것으로하고, 권한을수여할경우에는별도로계약서에명시하는것으로하였다. 2. 2차적저작물의창작, 저작물의재이용등은출판권과별도로계약해야한다는사실을분명하게하였다. 2차적저작물의창작, 저작물의재이용등은출판권의설정과는별개의문제이다. 따라서출판계약으로출판업자에게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의창작권한이나저작물의재이용권한등이주어지지않는다는점을명시하였다. 만약저작자가출판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의창작권한등을부여하려고한다면, 이에대한별도의계약을체결하면된다. 3. 쌍방간의의무이행시한을명시하였다. 저작권자의완전원고인도시기와출판업자의출판개시시기를명시적으로못박고, 시기를변경하기위해서는상대방과서면으로합의하도록하여, 출판의진행이지연되는것을방지하였다. 4. 계약의종료시점을명시하고, 계약이자동연장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며, 계약종료시쌍방간부담하는의무를명시하였다. 계약체결에서가장중요한부분중하나가계약의종료, 해제, 해지이다. 따라서이부분역시계약내용을최대한예측가능하게명시하게위해, 계약의종료시점을초판 1쇄발행시점부터일정기간으로하고, 계약이자동연장되지않는것으로하여의도치않게계약이연장되는것을방지하였다. 또한기간만료, 해제, 해지등으로계약이종료되는경우청산방식에대해서도최대한자세하게정하였다. 특히계약이해제되는경우와해지되는경우를구체적으로구별하고, 민법상별다른규정이없는해지에대해서는최대한자세한종료절차를정하였다. 5. 계속발행의무의범위가대상저작물전권임을명시하였다. 계속발행의무는출판업계가사용하는기존계약서에서도광범위하게인정되던출판업자 의의무로, 저작권법에는저작권법제 63 조의 2, 제 58 조제 2 항에그근거를두고있다. 43

44 그런데이규정에서는 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 을계속발행의대상으로보고있다. 따라서이계약서표준안의경우 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 은 대상저작물전체, 즉대상저작물전권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저작권법의취지에따라계속발행의무의범위를대상저작물전권으로명시하였다. 이에대해공청회과정에서출판업계의관행과는다소맞지않는다는지적이있었으나, 업계의관행보다는저작권법의규정이더공정하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저작권법규정에맞춰표준계약서조항을결정하였다. 다만이표준계약서에따라계약이체결될경우, 계속발행의무위반에따른출판권소멸통고는이에대한조항인저작권법제60조가아니라계약서제22조에따른계약해제 해지규정이적용된다는것에유의하여야한다. 이는이규정에있어계약법법리상저작권법제60조보다쌍방간합의가더우선한다고보아야하기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출판권을등록 말소하는것에대한별도의규정을마련하였다. 실무상출판권등록이자주이루어지는것은아니나, 저작권법제54조제2호에서출판권을등록할수있다는규정을두고있으므로, 이규정을감안하여출판권등록 말소에대한규정을마련하였다. 출판권자에게출판료지급과함께출판료의산정근거를저작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 도록함으로써, 출판료산정이투명하게이루어지도록하였다. 44

45 출판계약서 저작재산권자 ( 이하 저작자 라고한다 ) 와 ( 과 ) 출판권자 ( 이하 출판권자 라고한 다 ) 는 ( 은 ) 아래의대상저작물에대하여다음과같이출판권설정계약을체결한다. 대상저작물의표시 제호 ( 가제 ) : 제1조 ( 계약의목적 ) 1) 이계약은대상저작물의저작자가출판권자에게대상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 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 ( 복제 배포 ) 하는권리를부여하기위해체결된다. 2) 제2조 ( 정의 ) 3) 1. 대상저작물 은위에표시한, 이계약의목적이되는저작물을말한다. 2. 복제 는대상저작물을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을말한다. 3. 공중 은불특정다수인 ( 특정다수인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4. 배포 는대상저작물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말한다. 5. 발행 은대상저작물을공중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복제 배포하는것을말한다. 6. 출판권 은대상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는권리를말한다. 1) 지금체결하는계약이왜체결되는것인지명시하는규정이다. 계약의목적과내용을별도규정없이계약서의제목만으로추정하는것은이후계약내용에대한해석과정에서분쟁을발생시킬위험이높으므로, 계약의내용과목적을명시하는규정을별도로계약서내에두도록하였다. 2) 저작권법제63조에따른규정이다. 3) 정의규정은해석의모호함을줄이기위해, 저작권법등에규정된문구를가능한그대로전제하였다. 45

46 7. 출판물 은대상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발행한문서또는도화를말 한다. 8. 완전원고 는대상저작물의출판을위하여필요한완전한원고를말한다. 제3조 ( 출판권의설정 ) 1 저작자는출판권자에게대상저작물에대한출판권을독점적, 배타적으로설정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출판권자는대상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수있는독점적이고도배타적인권리를가진다. 4) 제 4 조 ( 출판권의한계 ) 5) 1 출판권자는대상저작물을다른언어로번역할수없다. 2 출판권자는대상저작물을대한민국의영토외의장소에서배포, 발행할수없다. 제5조 ( 출판권의등록 ) 6) 1 저작권법제54조제2호에따라출판권자는대상저작물에대한출판권설정사실을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출판권자가출판권설정등록을하는경우저작자는등록에필요한서류를출판권자에게제공하는등이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3 출판권자가출판권을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하였을경우, 출판권자는계약이종료또는해제 해지되는즉시출판권등록을말소하고, 이를말소하였다는서면증빙을저작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4) 저작권법제63조제2항과동일한규정이다. 5) 계약내용을최대한명확하게하기위해, 번역과해외출판을금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그러나실무상번역과해외출판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는것이현실이므로, 실제계약에서는출판권자등에게번역할권한이나해외출판권한을주는내용의계약이많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렇게번역권한또는해외출판권한을줄경우에는, 출판권자는대상저작물을한국어이외에중국어, 영어, 일본어로번역할수있다. / 출판권자는대상저작물을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 홍콩, 대만제외 ), 미합중국에서복제, 배포, 발행할수있다 라는식으로수정하면된다. 6) 업계에서 매절 이라고부르는저작권자체의양도와는상관없는규정으로, 국가기관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출판권설정사실을등록하는절차에대한것이다. 실무상출판권등록이이루어지는경우는보기드물지만, 법률상등록규정이있다는사실을반영하여조문을마련하였다. 만약출판권등록을하지않을경우에는이부분을삭제하면된다. 46

47 제6조 ( 배타적권리 ) 1 저작자는이계약기간중대상저작물의제호및내용의전부와동일또는유사한저작물을별도로출판하거나제3자로하여금출판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 저작자는이계약기간중출판권자의사전동의없이대상저작물의개정판또는증보판을직접발행하거나제3자로하여금발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3 저작자는이계약기간중대상저작물에대한저작권의처분, 질권설정, 대상저작물이기록된도화를발행할권리의양도등출판권자가이계약에따른출판권을독점적, 배타적으로행사하는데장애가될수있는어떠한행위도하여서는아니된다. 7) 제7조 ( 출판권의존속기간등 ) 1 대상저작물의출판권은출판물의첫발행일로부터 년간존속한다. 8) 2 저작자또는출판권자가계약기간만료일 개월전까지문서로써상대방에게계약의연장을요청하지않을경우, 계약기간만료일에이계약은종료된다. 9) 3 일방이제2항에따라상대방에게연장을요청하고, 저작자과출판권자가이계약을연장하기로서면으로합의하는때에는, 이계약은연장이전과동일한조건으로 개월연장된다. 4 저작자과출판권자가이계약을연장하면서계약조건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된계약조건을반영한새로운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 8 조 ( 완전원고의인도와발행시기 )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완전원고를출판권자에게인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있을때에는출판권자의서면동의를얻어인도시한을변경할수있다. 10) 7) 출판권자의출판권이저작자에의해침해되는것을보호하기위한저작자의권리유지의무규정이다. 8) 여기서는저작권법제63조의2, 제59조제2항에따라, 계약기간을출판물의첫발행일로부터기산하는것으로정하였다. 이규정은합의에의해변경할수있다. 참고로저작권법은출판권의존속기간을기본적으로 3년으로보고있으므로, 이를감안하여계약기간을합의, 결정하면될것이다. 9) 계약은자동연장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이부분역시쌍방간합의로변경할수는있으나, 설사계약을자동연장하더라도갱신기간을 1년이내로, 최대한짧게정하는것이좋다. 자동연장기간이길어지면계약의불공정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10) 완전원고의형태에대해쌍방간별도합의가필요한경우에는 완전원고의형태나내용등에대한출판권자의요구사항은저작자과출판권자의합의에따라서면으로작성한후, 이계약서에별지로첨부한다. 라는규정을추가하고, 요구사항을서면으로작성하여이계약서에별지로첨부하면된다. 47

48 제9조 ( 저작물의내용에따른책임 ) 1 대상저작물의내용중저작자가소재, 내용등을모두독립적으로제작한부분이제3자의저작권등법적권리를침해하여출판권자또는제3자에게손해를끼칠경우에는저작자가그에관한모든책임을진다. 2 대상저작물의내용중출판권자가저작자에게소재, 내용등을제공하였거나, 대상저작물의제작에관여한부분이제3자의저작권등법적권리를침해하여출판권자또는제3자에게손해를끼칠경우에는출판권자가그에관한모든책임을진다. 제10조 ( 저작인격권의존중 ) 1 출판권자는저작자의저작인격권을존중하여야한다. 2 출판권자는저작자가사용하는실명또는필명등을저작자가요구하는바에따라올바르게사용하여야한다. 3 출판권자는출판물을홍보함에있어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여서는아니된다. 4 출판권자가출판물의제호, 내용및형식을바꾸고자할때는반드시저작자의사전서면동의를얻어야한다. 5 4항에도불구하고, 출판권자가대상저작물의동일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경미한수준의수정을하는경우, 출판권자는저작자에게수정내용에대해사전에고지를한후고지범위내의수정또는편집을할수있다. 다만저작자가고지즉시이의를제기하였을때에는출판권자는대상저작물을수정하여서는아니된다. 11) 제11조 ( 교정 ) 대상저작물의내용교정은저작자의책임아래출판권자가수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출판권자가수행한교정결과물은저작자로부터최종확인을받아야한다. 제12조 ( 발행등 ) 1 출판권자는저작자로부터완전원고를인도받은날로부터 개월내에출판물초판제1쇄 부를발행하여야한다. 12) 다만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는저작자의사전서면동의를 11) 경미한수준의수정이이루어질경우에대한규정으로, 저작권법제63조의2, 제58조의2를구체화한것이다. 12) 저작권법제63조의2, 제58조에제1항에따르면, 언제까지출판하기로약정이없을때에는출판업자는 9 개월이내로출판할의무가있다. 그러나이계약서에서는출판시기를명문으로합의하여규정하는것을 48

49 얻어그기일을변경할수있다. 2 출판물에대한정가, 판형, 제책방식등은이계약서에첨부된별지1에따른다. 13) 3 출판권자는출판물의중쇄또는중판의시기, 수량, 홍보와판매방법등을결정할수있다. 다만미리서면으로중쇄또는중판계획을저작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출판권자에게출판물의재고가없을경우, 저작자는출판권자에게출판물의중쇄또는중판을요청할수있으며, 출판권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요청에응하여야한다. 다만중쇄또는중판의시기, 수량, 홍보와판매방법등은시장상황, 이계약의잔여기간, 출판권자의경영상황등을고려하여, 이계약당사자간서면협의에의해결정한다. 14) 5 대상저작물을출판물형태로제작하는비용및홍보, 판매에따른비용은출판권자가부담한다. 제13조 ( 저작권의표시등 ) 1 출판권자는출판물에저작자가사용하는성명또는필명과발행연월일, 인쇄회차등저작권표시를하여야한다. 2 출판권자는저작자가교부한검인지를출판물에부착하여야한다. 15) 제 14 조 ( 계속출판의의무 ) 1 출판권자는이계약기간중대상저작물의복제, 배포를중단하여서는아니된다. 16) 2 단행본이외의연속물 (1 권이상 ~ 완결권 ) 은완결작품전체를제 1 항의대상으로한다. 원칙으로하였다. 13) 정가, 판형등이간단할경우에는별지가아니라이부분본문에명시할수도있다. 14) 재고가없는경우에도출판권자가이유없이증쇄등을거부하는경우를위한규정으로, 계속출판의의무와연결된다. 15) 인지를생략할경우에는 저작권자와출판권자는출판물에대한인지첩부를생략하는데합의한다 정도로고치면된다. 16) 저작권법제63조의2, 제58조제2항에근거를둔의무이다. 한편출판권자가계속출판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 저작권법은저작자에게저작권법제63조의2, 제60조에따른출판권소멸통고권을주고있는데, 이계약서는별도의계약해제 해지규정을명시적으로두고있으므로, 이계약서에따라계약이체결될경우에는저작권법제60조가아니라이계약상해제 해지규정이적용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49

50 제15조 ( 출판료등 ) 1 출판권자는이계약과동시에출판료의선급금으로 원을저작자에게지급한다. 이선급금은이후초판제1쇄발행시지급할출판료에서공제한다. 17) 2 출판권자는정가의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에발행부수 18) 를곱한금액을, 출판료로저작자의지정계좌에출판물의첫발행일이속한달의다음달 일까지지급하고, 발행부수에대한자료가포함된출판료계산서를저작자에게서면으로교부하여야한다. 3 출판권자가대상저작물을재발행할경우, 그발행부수를저작자에게사전통보하고, 재발행이이루어진달의다음달 일까지재발행에따른출판료를저작자의지정계좌에지급하고, 발행부수에대한자료가포함된출판료계산서를서면으로교부하여야한다. 4 출판권자가발행부수에대한자료를제시하지않는등출판권자가주장하는발행부수를입증할자료가없는경우, 저작자는출판권자에게임의로 부에해당하는출판료를청구할수있다. 이경우출판권자는저작자에게저작자가주장하는출판료를즉시지급하여야하며, 이후지급한출판료가실제발행부수에따른출판료를초과했음을출판권자가입증하는경우에이후의저작권사용료에서이를공제할수있다. 5 저작자는납본, 증정, 신간안내, 서평, 홍보등 ( 이하 납본등 이라한다 ) 을위하여제공되는부수에대하여는출판료를면제한다. 다만, 그부수는매쇄당 퍼센트를초과할수없으며, 출판권자는납본등에대한자세한내역을매제공시점마다저작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16조 ( 저작권자에대한증정본등 ) 1 출판권자는출판물의초판및개정판 1쇄발행시 부, 중쇄발행시 부를저작자에게증정한다. 이증정본의개수는출판료를산정하기위한발행부수에포함되지않는다. 2 저작자가제1항에규정된부수를초과하는출판물이필요한경우정가의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으로출판권자로부터구입할수있다. 이구입본의개수는저작권의사용료를산정하기위한발행부수에포함된다. 17) 만약별도의원고제작료등을지급할경우에는이부분에이를 출판권자는이계약과동시에출판료의선급금으로 원, 원고제작료로 원을저작자에게지급한다. 이중선급금은이후초판제1쇄발행시지급할출판료에서공제한다. 라는형태로명시한다. 18) 저작권사용료책정방식은발행부수또는판매부수두가지를선택하여계약할수있다. 그러나현재만화계에서는초판발행부수를기준으로일괄지급하는선인세지급방식이일반적인선택임을고려하여발행부수를기준으로한표준계약서를작성하였다. 50

51 제17조 (2차적저작물및재사용이용허락 ) 19) 1 이계약기간중에대상저작물이번역, 각색, 변형등에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연극, 영화, 방송등에사용될경우, 대상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에대한권리는원저작물에대한저작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저작자에게있다. 2 이계약의목적물인대상저작물의내용중일부가제3 자에의하여재사용 20) 되는경우, 그에관한이용을허락할권한은저작자에게있다. 3 출판권자는이계약에따라설정된출판권만을가지며, 그이외의다른저작재산권을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자과별도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제 18 조 ( 전집또는선집등에의수록 ) 이계약기간중에저작자가대상저작물을제 3 자기획의 전집이나선집등에수록, 출판할때는미리출판권자의서면동의를얻어야한다. 제19조 ( 저작재산권, 출판권의양도등 ) 1 저작자가대상저작물의복제권및배포권의전부또는일부를계약기간중제3자에게양도하거나이에대하여질권을설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출판권자에게사전에서면으로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21) 2 출판권자가대상저작물의출판권을제3자에게양도하거나이에대하여질권을설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저작자로부터사전서면동의를얻어야한다. 제 20 조 ( 원고의반환등 ) 1 이계약이계약기간만료에의한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거나, 계약이존속하는중이라도저 작자가요구하는경우, 출판권자는저작자에게육필원고나원화등의실물원고를모두반환하 19)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창작권한이나재사용이용허락권한은저작자에게유보되는것으로하였다. 출판권자에게이부분에대한권리행사도위임하려면, 추가위임에대한별도의계약을체결하면된다. 20) 2차적저작물이아닌저작물그자체의재사용은구분되어야한다. 특정도서에실린저작물의일부를또다른도서나정기간행물등에서재수록하고자하는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 기본적인이용권한은저작재산권자 ( 저작자 ) 에게있으나저작권사용료의징수등에관한사항을출판사 ( 출판권자 ) 에위임할수있다는내용이다. 이때출판사가저작권대리 중개업신고를하지않은채저작권대리업무를수행하게되면저작권법을위반하는것이되므로주의해야한다. 21) 저작자의권리양도나권리에대한질권설정은저작자의정당한권리이므로, 이에대해서는사전서면통지로충분한것으로규정하였다. 51

52 여야한다. 2 이계약이계약기간만료에의한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경우, 출판권자는자신이보관하고있는원고의복사본및전자적형태의데이터모두를파기하고, 이를파기하였다는서면확인서를만들어저작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3 출판권자의고의또는과실로원고가훼손또는분실이되었거나, 또는출판권자가제2 항에따른파기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 출판권자는저작자에게이에따른민 형사상의책임을진다. 4 저작자가제1항및제2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아저작자에게발생한손해액을산정하기어려울때에는, 출판권자의손해배상액을, 이계약이계약기간만료에의한종료, 해제, 해지, 또는취소되는시점을기준으로 원으로본다. 제21조 ( 계약내용의변경 ) 이계약은저작자와출판권자쌍방의합의에의하여변경할수있다. 이에대한합의는서면으로한다. 제22조 ( 계약의해지또는해제 ) 22) 1 저작자또는출판권자가이계약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그상대방은 일 ( 개월 ) 이상의기간을정하여성실히이행할것을요구할수있다. 2 제1항의조치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그상대방은초판제1쇄본이아직모두발행되지않았을경우에는이계약을해제할수있다. 이때계약을위반한당사자는상대방에게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22) 법률효과측면에서보면 해지 ( 解止 ) 와 해제 ( 解除 ) 는큰차이가있다. 현행민법제550조에서는 해지의효과 에대해 당사자일방이계약을해지한때에는계약은장래에대하여그효력을잃는다. 고규정하고있다. 반면에 해제 의경우에는소급효과가있어서당사자일방이해제한때에는상대방에대해원상회복의의무가있다. 곧 해지 는계속적계약관계를당사자의일방적의사표시에의해장래에대하여소멸시키는것으로, 소급효과를가지지않고장래에대하여서만효력을가진다는점에서해제와다르다. 해지권의발생원인은계약과법률의규정이있다. 민법이규정하고있는해지권의발생사유로는존속기간의약정이없는경우에는비교적용이하게해지권을인정하지만, 존속기간의약정이있는경우에는일정한요건하에서해지권을인정하였으며, 중대하게신의칙에반하는사유가있었거나, 계약관계를존속시키는것이중대하게신의칙에반하게되는경우등에해지권을인정하였다. 해지권은장래에대한채권관계의소멸이므로원상회복의의무는발생시키지않지만손해배상청구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 민법제551조 ). 따라서계약의해지나해제는손해배상청구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공통점이있다. 52

53 3 제1항의조치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그상대방은초판제1쇄본이이미모두발행되었을경우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다. 4 저작자는, 출판권자가더이상출판할의사가없음을저작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거나파산등의사유로더이상출판할수없음이명백한경우즉시이계약의해지를출판권자에게서면으로통고할수있다. 5 이계약이해지되면, 저작자와출판권자는다음과같은책임을부담한다. 1. 출판권자는저작자에게해지시점까지발생한출판료를즉시지급한다. 2. 출판권자는저작자에게원고를반환하고, 원고의복사본및디지털데이터를모두파기한후, 파기사실을확인하는각서를작성하여저작자에게교부한다. 3. 출판권자가한국저작권위원회에이계약에따른출판권을등록하였을경우, 해지즉시출판권등록을말소하고이에대한서면증빙을발급받아저작자에게교부한다. 4. 이상의책임과는별개로, 해지의책임이있는자는상대방에게해지에따라발생한손해를모두배상하여야한다. 제23조 ( 출판권소멸후의배포 ) 출판권이이계약의기간만료, 해제, 해지등을이유로소멸한후에도, 저작자가서면으로배포에동의하고, 출판권자가재고물량전체를포함하여미지급출판료를모두저작자에게지급하였을경우에는출판권자는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발행된도서의재고물량을출판권소멸이후에도배포할수있다. 23) 제24조 ( 재해, 사고 ) 천재지변, 그밖의불가항력의재난으로저작자또는출판권자가손해를입거나계약이행이지체또는불가능하게된경우에는서로의책임을면제하며, 후속조치를쌍방이 서면으로합의하여결정한다. 제 25 조 ( 저작권자의정보이용 ) 저작자는출판권자가이계약에의한출판물의제작및홍보, 판 매등을위하여저작자가제공한정보를스스로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을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초상이용에대하여는저작자과출판권자가서면으로별도합의하여결정한다. 23) 저작권법제 63 조의 2, 제 61 조를구체화한것이다. 53

54 제26조 ( 계약의해석및보완 ) 1 이계약에명시되어있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저작자과출판권자가합의하여정할수있고, 해석상이견이있을경우에는저작권법등관련법률및계약해석의원칙에따라해결한다. 2 제1항의합의를포함하여, 이계약에따라이루어지는모든합의는서면으로작성하고, 저작자과출판권자가이서면에모두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제 27 조 ( 저작권침해의공동대응 ) 저작권자과출판권자는대상저작물에대한저작권침해행위를공동으로대응하여야하며, 이 를위해필요한경우상대방에게자료를제공하는등적극적으로협조할의무가있다. 제 28 조 ( 관할법원 ) 이계약과관련된소송은 법원을제 1 심법원으로한다. 제 29 조 ( 효력발생 ) 본계약은계약체결일로부터효력이발생된다. 54

55 첨부서면 1. 별지 1 : 출판물의정가, 판형, 제호등에대한합의 이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3 통을작성하여저작자, 출판권자가서명날인 한다음각 1 통씩보관하고, 나머지 1 통은출판권설정등록용으로사용한다. 24) 년 월 일 저작권자 25) 작가명 : ( 인 ) 이명 ( 필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입금계좌 : 은행 출판권자 상호 : 사업자번호 : 주소 : 대표이사 : ( 인 ) 24) 출판권을등록하지않을경우에는계약서를두통만작성하면된다. 25) 공동저작물인경우위임받은대표저작자또는공동저작자모두를표시한다. 저작권자 와 저작재산권자 가동일인일수도있지만양도나상속등의사정으로다를수도있기때문에저작자외에저작재산권자가저작자의당사자가될수도있다. 55

56 IV. 전자책 (e-book) 출판계약서 우리저작권법은전자책출판에대응하기위해전통적인종이책출판과는별도로 배타적발행권 이라는이름의전자책출판권을규정하고있다. 현재만화가전자책형태로출판되는경우가많은것은아니나, 앞으로는전자책형태의만화출판이늘어날것이예상된다는점, 저작권법이전자책출판과전통적인책의출판을별도로규정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 전자책출판에관한계약서를별도의표준계약서형태로규정하였다. 전자책출판계약서의표준안을만드는데고려한사항은다음과같다. 출판계약의경우특정출판사에게독점적으로대상저작물을출판할권한을주는것이 일반적인형태인점을감안하여, 전자책출판의경우에도전자책출판업자에게전자책 에대한배타적발행권을독점적으로수여하는계약을표준안으로선정하였다. 저작권법에따라배타적발행권의개념을분명하게규정하여, 발행권자가갖는권리와 의무를분명하게하였다. 계약서작성의일반원칙에따라, 계약의목적, 대상, 계약당사자의권리, 의무를명확 히하고, 계약목적이외의권리는계약대상이아니기때문에저작자에게그대로남아 있다는사실을분명하게하였다. 특히이계약서에서분명하게정리한부분은다음과같다. 56

57 1. 배타적발행권에따라번역할수있는언어, 판매할수있는지역적범위를분명하게하였다. 업계내에서번역과해외출판에대해출판사에게광범위하게권한이인정되는경향이있고, 사실출판사에게그러한권한을부여하는것이반드시만화가에게불리한것만은아니다. 그러나계약관계를명료하여분쟁의소지를최소화한다는계약서작성의기본원칙에따라, 번역과해외출판에대해발행권자에게권한을주는경우그러한사실을별도로계약서에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전자책의경우, 해외에서사용자가국내에설치된서버로접속하여전자책을전송받는것까지막을것을요구하는것은사실상어려운일이다. 뿐만아니라온라인서비스업자들이사용상필요에따라해외에서버를두는일이있기때문에, 전자책서비스업자가사업상필요에따라서버를중국등해외에두는것을제한하는것역시무리한요구일수있다. 따라서표준계약서에서는배포, 전송등의장소를제한하는규정은별도로두지않고, 다만외국어로번역하는것만제한하는것으로절충하였다. 2. 2차적저작물의창작, 저작물의재이용등은배타적발행권과별도로계약해야한다는사실을분명하게하였다. 2차적저작물의창작, 저작물의재이용등은배타적발행권의설정과는별개의문제이다. 따라서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으로전자책사업자에게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의창작권한이나저작물의재이용권한등이주어지지않는다는점을명시하였다. 만약저작자가전자책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의창작권한등을수여하려고한다면, 이에대한별도의계약을체결하면된다. 3. 쌍방간의의무이행시한을명시하였다. 저작권자의완전원고인도시기와전자책사업자의전자책발행개시시기를명시적으로못박고, 시기를변경하기위해서는상대방과서면으로합의하도록하여, 발행이지연되는것을방지하였다. 4. 완전원고의개념을별지로명시하도록하였다. 종이책출판의경우출판에필요한완전원고에게요구되는수준이관행상예측가능다고할수있으나, 전자책의경우에는아직업계의관행이정착되지않았다고볼수있으므로, 완전원고의내용이나형식등에대해견해차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이표준계약서에서는별지로완전원고의내용이나형식을서면으로첨부하도록하 57

58 여, 분쟁의소지를최대한억제하였다. 5. 계약의종료시점을명시하고, 계약이자동연장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며, 계약종료시쌍방간부담하는의무를명시하였다. 계약체결에서가장중요한부분중하나가계약의종료, 해제, 해지이다. 따라서이부분역시계약내용을최대한예측가능하게명시하게위해, 계약의종료시점을맨처음발행을한날로부터일정기간으로하고, 계약이자동연장되지않는것으로하여의도치않게계약이연장되는것을방지하였다. 또한기간만료, 해제, 해지등으로계약이종료되는경우청산방식에대해서도최대한자세하게정하였다. 특히계약이해제되는경우와해지되는경우를구체적으로구별하고, 민법상별다른규정이없는해지에대해서는최대한자세한종료절차를정하였다. 6. 계속발행의무의범위가대상저작물전권임을명시하였다. 계속발행의무는출판업계가사용하는기존계약서에서도광범위하게인정되던출판업자의의무로, 저작권법에는저작권법제58조제2항에배타적발행권자의계속발행의무가규정되어있다. 그런데이규정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의목적인저작물 을계속발행의대상으로보고있다. 따라서이계약서표준안의경우 배타적발행권의목적인저작물 은 대상저작물전체, 즉대상저작물전권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저작권법의취지에따라계속발행의무의범위를대상저작물전권으로명시하였다. 이에대해공청회과정에서출판업계의관행과는다소맞지않는다는지적이있었으나, 업계의관행보다는저작권법의규정이더공정하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저작권법규정에맞춰표준계약서조항을결정하였다. 다만이표준계약서에따라계약이체결될경우, 계속발행의무위반에따른출판권소멸통고는이에대한조항인저작권법제60조가아니라계약서제22조에따른계약해제 해지규정이적용된다는것에유의하여야한다. 이는계약법법리상저작권법제60조보다쌍방간합의가더우선한다고보아야하기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배타적발행권을등록 말소하는것에대한별도의규정을마련하였다. 실무상배타적발행권등록이자주이루어지는것은아니나, 저작권법제54조 58

59 제 2 호에서배타적발행권을등록할수있다는규정을두고있으므로, 이규정을감안하 여배타적발행권등록 말소에대한규정을마련하였다. 발행권자에게출판료지급과함께출판료의산정근거를저작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 도록함으로써, 출판료산정이투명하게이루어지도록하였다. 59

60 전자책 (e-book) 출판계약서 26) 저작재산권자 ( 이하 저작권자 라고한다 ) 와 ( 과 ) 전자책발행업자 ( 이하 발 행권자 라고한다 ) 는 ( 은 ) 아래의저작물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자책발행에따른배타적발 행권설정계약을체결한다 대상저작물의표시 제호 ( 가제 ) : 제1조 ( 계약의목적 ) 27) 이계약은대상저작물의저작자가발행권자에게대상저작물을발행하거나복제, 전송할권리 ( 다만대상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할권리는제외한다 ) 를수여하기위해체결된다. 28) 제2조 ( 정의 ) 29) 1. 대상저작물 은위에표시한, 이계약의목적이되는저작물을말한다. 2. 복제 는대상저작물을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을말한다. 3. 공중 은불특정다수인 ( 특정다수인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4. 공중송신 은대상저작물을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 26) 저작권법은전자책출판권에대해 배타적발행권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어, 계약서제목을전자책 (e-book) 발행계약서로결정하였다. 27) 지금체결하는계약이왜체결되는것인지명시하는규정이다. 계약의목적과내용을별도규정없이계약서의제목만으로추정하는것은이후계약내용에대한해석과정에서분쟁을발생시킬위험이높으므로, 계약의내용과목적을명시하는규정을별도로계약서내에두도록하였다. 28) 저작권법제57조를따른규정이다. 29) 정의규정은해석의모호함을줄이기위해, 저작권법등에규정된문구를가능한그대로전재하였다. 60

61 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5. 전송 ( 傳送 ) 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6. 배포 는대상저작물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말한다. 7. 발행 은대상저작물을공중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복제 배포하는것을말한다. 8. 배타적발행권 은대상저작물을발행하거나복제 전송 ( 이하 발행등 이라한다 ) 할권리를말한다. 다만대상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할권리는제외된다. 9. 2차적저작물 은대상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을말한다. 10. 전자책 은대상저작물의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이용자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발행한것을말한다. 30) 11. 완전원고 는대상저작물의발행을위하여필요한완전한원고를말한다. 제3조 ( 배타적발행권의설정 ) 31) 1 저작자는발행권자에게대상저작물을전자책형식으로발행등의권리인배타적발행권을설정한다. 2 발행권자는이계약에서정한조건및방법에따른대상저작물의발행등에관하여독점적이고도배타적인권리를갖는다. 3 저작자는이계약기간중대상저작물의제호및내용의전부와동일또는유사한저작물을이계약에서정한조건및방법과같거나유사하게제3자로하여금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 30)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4호 31) 비독점단순계약체결시는아래조항으로대치된다. ( 배타적발행권의설정 ) 1 저작자는발행권자에게대상저작물을전자책형식으로발행등의권리인배타적발행권을설정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 저작자는이계약기간중대상저작물의제호및내용의전부와동일또는유사한저작물을이계약에서정한조건및방법과같거나유사하게제3자에게새로운배타적발행권을설정하거나, 제3자로하여금대상저작물을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하게할수있다. 61

62 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 1, 2, 3 항에도불구하고, 저작자는이계약에서정한발행등의방법및조건이중첩되지않 는범위내에서대상저작물에대한새로운배타적발행권을제 3 자에게설정할수있다. 제 4 조 ( 배타적발행권의한계 ) 32) 발행권자는대상저작물을다른언어로번역할수없다. 제5조 ( 배타적발행권설정의등록 ) 33) 1 저작권법제54조제2호에따라발행권자는대상저작물에대한배타적발행권설정사실을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발행권자가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하는경우저작자는등록에필요한서류를발행권자에게제공하는등이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3 발행권자가배타적발행권을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하였을경우, 발행권자는계약이종료또는해제 해지되는즉시배타적발행권등록을말소하고, 이를말소하였다는서면증빙을저작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6조 ( 저작권자의저작권유지 ) 저작자는이계약기간중대상저작물에대한배타적발행권의양도등발행권자가이계약에따른배타적발행권을독점적, 배타적으로행사하는데장애가될수 있는어떠한행위도하여서는아니된다. 34) 제7조 ( 배타적발행권의존속기간 ) 1 대상저작물의배타적발행권은맨처음발행을한날로부터 년간존속한다. 35) 32) 계약내용을최대한명확하게하기위해, 번역과해외발행등을금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계약에서발행권자에게번역권한또는해외출판권한을줄경우에는, 발행권자는대상저작물을한국어이외에중국어, 영어, 일본어로번역할수있다. / 발행권자는대상저작물을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 홍콩, 대만제외 ), 미합중국에서복제, 배포, 발행할수있다 라는식으로수정하면된다. 33) 업계에서 매절 이라고부르는저작권자체의양도와는상관없는규정으로, 국가기관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배타적발행권설정사실을등록하는절차에대한것이다. 실무상배타적발행권등록이이루어지는경우는보기드물지만, 법률상등록규정이있다는사실을반영하여조문을마련하였다. 만약배타적발행권등록을하지않을경우에는이부분을삭제하면된다. 34) 발행권자의배타적발행권이저작자에의해침해되는것을보호하기위한규정이다. 62

63 2 저작자또는발행권자가계약기간만료일 개월전까지문서로써상대방에게계약의연장을요청하지않을경우, 계약기간만료일에이계약은종료된다. 36) 3 일방이제2항에따라상대방에게연장을요청하고, 저작자와발행권자가이계약을연장하기로서면으로합의하는때에는, 이계약은연장이전과동일한조건으로 개월연장된다. 4 저작자와발행권자가이계약을연장하면서계약조건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된 계약조건을반영한새로운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35) 36) 제8조 ( 완전원고의인도와발행시기 ) 1 저작자는 년 월 일까지완전원고를발행권자에게인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는발행권자의서면동의를얻어인도시한을변경할수있다. 2 완전원고의형태나내용등에대한발행권자의요구사항은별지 1과같다. 37) 3 발행권자는저작자로부터완전원고를인도받은날로부터 개월안에대상저작물을이계약제9조에서정한이용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38) 다만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는저작자의서면동의를얻어그기일을변경할수있다. 제9조 ( 저작물이용조건및방법등 ) 1 대상저작물의발행등에따른이용조건및방법은다음과같이정한다. - 복제유형 : 온라인 ( 다운로드형식 ) / 오프라인 (USB등유형매체 ) - 매체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등 35) 여기서는저작권법제59조제2항에따라, 계약기간을전자책의맨처음발행일로부터기산하는것으로정하였다. 이규정은합의에의해변경할수있다. 참고로저작권법은배타적발행권의존속기간을기본적으로 3년으로보고있으므로, 이를감안하여계약기간을합의, 결정하면될것이다. 36) 계약은자동연장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이부분역시쌍방간합의로변경할수는있으나, 설사계약을자동연장하더라도갱신기간을 1년이내로, 최대한짧게정하는것이좋다. 자동연장기간이길어지면계약의불공정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37) 전통적인방식의출판인경우에는원고의형태에대한업계의관행이있으므로, 완전원고에대한별도의규정이굳이필요없을수있다. 그러나전자책의경우에는아직그러한관행이있다고보기어렵고, 발행형태등에따라요구하는완전원고의형태등이다를수있어, 분쟁이발생할경우저작자의업무범위에다툼이있을수있다. 따라서이계약서에서는완전원고의형태나내용을기재한서면을작성하여이계약서에첨부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38) 저작권법제58조제1항에따르면, 언제까지발행하기로약정이없을때에는발행권자는 9개월이내로발행할의무가있다. 그러나이계약서에서는발행시기를명문으로합의하여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63

64 - 이용형식 : 솔루션 / 디바이스 / 플랫폼등 - 정가 : 회당 ( 또는 1set) 원 2 발행등의시기및홍보 광고, 판매의방법등은발행권자가결정한다. 다만, 발행권자는사전에저작자와이를협의하여야한다. 3 대상저작물의제작, 홍보, 광고및판매에따른비용은발행권자가부담한다. 제10조 ( 저작물의내용에따른책임 ) 1 대상저작물의내용중저작자가소재, 내용등을모두독립적으로제작한부분이제3자의저작권등법적권리를침해하여발행권자또는제3자에게손해를끼쳤을경우에는저작자가그에관한모든책임을진다. 2 대상저작물의내용중발행권자가저작자에게소재, 내용등을제공하였거나, 대상저작물의제작에관여한부분이제3자의저작권등법적권리를침해하여발행권자또는제3자에게손해를끼쳤을경우에는발행권자가그에관한모든책임을진다. 제11조 ( 저작인격권의존중 ) 1 발행권자는저작자의저작인격권을존중하여야한다. 2 발행권자는저작자가사용하는실명또는필명등을저작자가요구하는바에따라올바르게사용하여야한다. 3 발행권자는전자책을홍보 광고함에있어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여서는아니된다. 4 발행권자가전자책의제호, 내용및형식을바꾸고자할때는반드시저작자의사전서면동의를얻어야한다. 5 4항에도불구하고, 발행권자가대상저작물의동일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경미한수준의수정을하는경우, 발행권자는저작자에게수정내용에대해사전에고지를한후고지범위내의수정또는편집을할수있다. 다만저작자가고지즉시이의를제기하였을때에는발행권자는대상저작물을수정하여서는아니된다. 39) 제 12 조 ( 교정 ) 대상저작물의내용교정은저작자의책임아래발행권자가수행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권자가수행한교정결과물은저작자로부터최종확인을받아야한다. 39) 경미한수준의수정이이루어질경우에대한규정으로, 저작권법제 63 조의 2, 제 58 조의 2 를구체화한것 이다. 64

65 제13조 ( 전자책의수정발행 ) 1 저작자가발행된전자책의내용등을수정하고자하는때에는사전에발행권자와그수정내용에대해서면으로합의하여야한다. 2 발행권자가전자책의형태등대상저작물의내용과상관없는부분을수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저작자에게그수정내용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14 조 ( 저작권의표시등 ) 발행권자는전자책에저작자가사용하는성명또는필명과발행연 월일등저작권의표시를하여야한다. 제 15 조 ( 계속발행등의의무 ) 발행권자는이계약기간중전자책의발행등을유지할의무가있 다. 40) 제16조 ( 전자책출판료등 ) 41) 1 발행권자는이계약과동시에선급금으로 원을저작자에게지급한다. 이선급금은이후처음지급하는저작권사용료에서공제한다. 42) 2 발행권자는저작자에게매달발생하는매출액의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그다음달 일까지전자책출판료 43) 로저작자의지정계좌에지급하고, 매출에대한자료가포함된전자책출판료계산서를저작자에게서면으로교부하여야한다. 3 발행권자는 개월에한번씩그동안의매출현황을저작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4 저작자는발행권자에게매출액산정에대한자료일체를수시로요청할수있다. 5 저작자는발행권자로부터받은매출액산정에대한자료를상대방의서면에의한사전승낙 40) 저작권법제58조제2항에근거를둔의무이다. 한편발행권자가계속발행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 저작권법은저작자에게저작권법제60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소멸통고권한을주고있는데, 이계약서는별도의계약해제 해지규정을명시적으로두고있으므로, 이계약서에따라계약이체결될경우에는저작권법제60조가아니라이계약상해제 해지규정이적용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41) 출판권은통상발행부수로저작권사용료를책정하나전자책의경우발행부수의개념을적용할수없으므로판매부수방식을선택한다. 이것을배타적발행권에서는매출액으로표현한다. 42) 만약별도의원고제작료등을지급할경우에는이부분에이를 발행권자는이계약과동시에전자책출판료의선급금으로 원, 원고제작료로 원을저작자에게지급한다. 이중선급금은이후처음지급하는전자책출판료에서공제한다. 라는형태로명시한다. 43) 엄밀하게말하면배타적발행과출판은구분되는개념이나, 공청회결과를반영하여, 계약당사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 전자책출판료 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65

66 없이제 3 자에게유출해서는아니된다. 44) 다만발행권자는저작자가이자료를자신이관련된 소송이나행정절차등에서법원이나행정청에게적법하게제출하는것은허용한다. 제17조 (2차적저작물및재사용이용허락 ) 45) 1 이계약기간중에대상저작물이번역, 각색, 변형등에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연극, 영화, 방송등에사용될경우, 대상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에대한권리는원저작물에대한저작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저작자에게있다. 2 이계약의목적물인대상저작물의내용중일부가제3 자에의하여재사용 46) 되는경우, 그에관한이용을허락할권한은저작자에게있다. 3 발행권자는이계약에따라설정된발행권만을가지며, 그이외의다른저작재산권을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자와별도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제18조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양도등 ) 1 저작자는대상저작물의복제권및배포권의전부또는일부를계약기간중제3자에게양도하거나이에대하여질권을설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발행권자에게사전에서면으로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47) 2 발행권자가대상저작물의배타적발행권을제3자에게양도하거나이에대하여질권을설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저작자로부터사전서면동의를얻어야한다. 44) 종이책출판과는달리, 전자책은저작자가매출규모를확인하기가어렵다. 따라서저작자에게매출액산정을위한자료를청구할권한을인정하였다. 대신저작자는자신이알게된상대방의사업상비밀을누설하지않을의무를인정하였다. 45)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창작권한이나재사용이용허락권한은저작자에게유보되는것으로하였다. 발행권자에게이부분에대한권리행사도위임하려면, 추가위임에대한별도의계약을체결하면된다. 46) 2차적저작물이아닌저작물그자체의재사용은구분되어야한다. 특정도서에실린저작물의일부를또다른도서나정기간행물등에서재수록하고자하는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 기본적인이용권한은저작재산권자 ( 저작권자 ) 에게있으나저작권사용료의징수등에관한사항을전자책발행사 ( 발행권자 ) 에위임할수있다는내용이다. 이때발행사가저작권대리 중개업신고를하지않은채저작권대리업무를수행하게되면저작권법을위반하는것이되므로주의해야한다. 47) 저작자의권리양도나권리에대한질권설정은저작자의정당한권리이므로, 이에대해서는사전서면통지로충분한것으로규정하였다.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