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과사서를위한저작권법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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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 별책 도서관과사서를위한저작권법매뉴얼 연구기관 : 한성대학교 연구책임자 : 정경희

2 도서관과사서를위한저작권법매뉴얼

3 도서관과사서를위한저작권법매뉴얼 연구기관명 :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정경희 ( 한성대학교지식정보학부교수 ) 공동연구원 : 최상희 ( 대구가톨릭대학교도서관학과교수 ) 이호신 ( 한성대학교지식정보학부교수 ) 연구보조원 : 김혜원 ( 한성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 )

4 1.1 저작권법개요 저작물의요건과종류 저작물의요건 저작물의종류 저작물의구분 7 1) 2차적저작물 7 2) 편집저작물 8 3) 결합저작물과공동저작물 9 4) 업무상저작물 10 5)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제한 도서관면책규정 적용대상도서관 복제및전송대상자료 이용자요구에의한복제 보존용복제 디지털복제및전송 보상금규정 온라인자료수집 : 국립디지털도서관 불법복제방지를위한조치 29 - i -

5 1.7 저작권에대한보완적접근 자유이용라이센스 31 1) Creative Commons License(CCL) 31 2) 공공누리 오픈액세스 도서관업무유형에따른저작권문제 장서관리 38 1) 자료의수집 38 2) 자료의보존 40 3) 자료의처분 자료의열람및대출 41 1) 열람 41 2) 대출 44 3) 상호대차 홈페이지관리및온라인서비스 관종별도서관에서의저작권문제 학교도서관과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장서관리 56 - ii -

6 3.2 열람 이용자요구에의한복제 73 - iii -

7 3.4 대출 상호대차 iv -

8 3.6 교사수업지원 v -

9 3.7 문화프로그램 온라인서비스 vi -

10 3.9 콘텐츠제작 vii -

11 3.10 홈페이지관리 기타 v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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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표 1> 저작재산권의종류 17 < 표 2> 도서관의저작물복제및전송이용보상금 28 < 표 3> CCL의이용허락조건 33 < 표 4> 공공누리의유형및이용허락범위 34 < 표 5> 한국영화배급협회사용료징수규정 43 < 표 6>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50 < 그림 1> CCL 라이선스유형 34 - x -

14 1.1 저작권법개요 저작권은문학작품이나음악곡, 미술작품또는학술논문과같은저작물을만들어낸사람이자신의저작물을복제, 공연, 전시, 공중송신등의방법을통하여스스로이용하거나다른사람이이용할수있도록허락할수있는배타적인권리를말한다. 저작권은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등과같은지적재산권의일종이다. 지적재산권은지적활동의결과물로생산되는아이디어또는표현을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허락할수있는배타적인권리를말한다. 그권리의대상자체가무형의지적생산물이라는점에서무체재산권이라고부르기도한다. 지적재산권은크게산업재산권과저작권으로구분할수있다. 산업재산권은산업현장에서활용될수있는기술과디자인에대해서부여되는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등을지칭하며, 일정한출원과등록의절차를거쳐서권리를취득한다는점에서저작권과는구분이된다. 반면에저작권은인간의사상과감정을표현하고있는저작물에부여되는권리를뜻하며, 저작물에드러난저작자의독창적인표현이그권리의대상이된다. 그리고나라에따라서조금씩경우가다르기는하지만, 대개의경우별도의등록절차를필요로하지않고저작물의창작과동시에권리가발생한다는점에서산업재산권과는구별이된다. 지적재산권은그권리의보호대상이특정한물리적인형태를가지고있지않다는점에서물리적인객체를기반으로하는소유권과는차이가있다. 또한소유권은물건의실체가존재하는한영원토록보장이될수있는권리인반면에지적재산권은그보호기간이정해져있어일정한기간이경과되고난연후에는권리가소멸된다는점에도특징이있다

15 1.2 저작물의요건과종류 저작물의요건 저작권법제2조제1호는저작물을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저작물이되기위해서는두가지요건을모두갖추고있어야만한다. 첫째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하고있어야한다는것과두번째로창작물이어야한다는점이다. 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하고있는것이때문에단순한사실이나데이터만을나열하고있는것은그자체로서저작물이될수없다. 따라서식당의메뉴판이나열차시각표와같이단순한사실들을모아놓은것과지극히정형화된계약서 1) 와같은것은저작물이될수없다. 또한기계의순차적인조작의결과로생산되는결과물들도저작물에해당이될수없다. 그렇지만여기에서의사상이나감정은아주고차원적인철학적인내용이나심리학적인개념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사람이생활하면서느끼게되는여러가지생각과느낌이라는보다넓은의미로해석이되어야한다. 그리고그사상의범위에지적이고문화적인영역이포함되는것은물론이고, 순수한기술과는구분되는기술적인사상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입법례에따라서는사상과감정의표현이특정한매체에고정되어있을경우에만저작물로서인정하는경우도없지않지만우리법의경우에는특정한매체에고정되어있을것을그요건으로하지는않는다. 다만사상과감정에대한표현이다른사람들이확인할수있는정도로외부로드러나기만하면저작물로서의요건을충분히갖출수있다. 따라서물리적인형체를가지지못하는연설이나강의, 공연, 즉흥춤의안무의경우에도저작물로서의요건을확 1) 계약서의경우에는학자에따라서아예저작물이될수없다는주장과또다른경우에는극히진부한정형적인내용의계약서를제외하고는저작물로볼수있다는주장이엇갈린다. 계약서는인간의사상과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으로보기어렵다는것이전자의주장이다. 반면에계약서의경우에도특정한거래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분쟁에대비하여그대처방안을적절한문장표현과조문배열로표현하는과정에서저작자의사상 ( 특히법적사고 ) 이표현될수있는여지가많이있다는것이후자의주장이다. ( 이해완 2012, 33) - 2 -

16 보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저작물로인정되기위한또다른요건은창작성을갖추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다른사람의것을그대로가져다옮겨놓기만한것은저작물이될수없다. 여기에서의창작성은두가지의의미를내포하고있다. 그하나는다른사람의것을베낀것이아니라저작자가직접독자적으로작성한것이어야한다는점이다. 또다른하나는그안에저작자의창조적인개성이표현되고있어야한다는점이다. 창조적개성이라고하는것은저작물작성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누가만들더라도비슷할수밖에없는표현의경우에는저작물로인정되기가어렵다는것이다. 그렇지만창조적개성은높은수준의예술적인성취나표현력을지칭하는것과는구분되어서이해되어야만한다. 따라서문장력이형편없이떨어지고욕설과비방으로가득찬것이라고하더라도그것이저작자의고유한사상또는감정을표현하고있는것이라면마땅히저작물로보호될수있다. 또한사회적인통념을벗어나는사상이나음란물이라고하더라도그것이고유한사상이나감정을표현하고있는경우라면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다. 다만이경우에는저작권법이아닌형법이나그밖의다른법률에의해서그출판이나배포의과정에제약을받게될수있다. 한편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을아이디어 ( 또는내용 ) 와표현 ( 또는형식 ) 으로구분해서판단을내리고있다. 저작물을창작해서발표하는것은다른사람에게자신의사상과감정을전달하여공유하고자하는의도에서비롯된다. 이러한사상과감정의내용은저작물의발표와동시에저작권자의손을떠나서다른사람들모두와공유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으며, 이러한사상과감정의공유를통해서그사회의문화적성취는한단계높아질수있다. 이는저작권법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문화의향상 발전과일맥상통하는부분이기도하다. 이런이유에서저작물의아이디어 ( 내용 ) 는저작권의보호대상으로인정하지않고그것을담고있는표현 ( 형식 ) 만을저작권의보호대상으로인정하는것이저작권의일반적인적용패턴이다. 그렇지만어디까지가아이디어 ( 내용 ) 이고어디까지가표현 ( 형식 ) 인가를정확하게구분하기가실질적으로매우어렵다는점에딜레마가있다. 예컨대음악작품의어디까지를아이디어 - 3 -

17 ( 내용 ) 으로보고어디까지를표현 ( 형식 ) 으로볼것인가를판단하는것은간 단하지않은문제이다 저작물의종류 저작물은그표현의형태에따라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으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그저작물의종류에따라서권리보호의세부내용이조금씩상이하게구성된다. 저작권법제4조는저작물의종류를다음과같이예시하고있다. 저작권법제 4 조 ( 저작물의예시등 ) 작물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 5.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한것을포함한다 )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조문의명칭인 저작물의예시 자체가암시하고있는것처럼위에서열거하고있는것은저작물의종류를개괄적으로구분한것에불과하다. 따라서이러한분류에포함되지못하는저작물의경우에도저작물로서의요건 ( 창작성, 인간의사상과감정의표현물 ) 을갖추기만한다면얼마든지저작물이될수있다. 어문저작물은말과글을매개체로하여작성된저작물을말하며, 유형의문서로작성된저작물과무형의구술에의한저작물로분류할수있다. 우리 - 4 -

18 법은특정한매체에의고정을저작물로서의요건으로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 특정한매체에고정되지않았더라도다른사람이충분히인지할수있는형태로외부로표현된경우라면모두저작물로서인정을받을수있다. 때문에사전원고없이이루어지는강연이나연설의경우에도저작물로보호를받을수있다. 어문저작물이반드시문학적인가치를가져야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각종지침서, 편람등도창작성등저작물로서의요건을갖추기만하면어문저작물로성립이될수있다. 음악저작물은음 ( 음성과음향 ) 에의하여표현되는저작물을지칭한다. 통상적으로이해하는음악의악곡뿐만아니라편집자의창작성이가미된음향과효과의경우도저작물에포함이될수있다. 저작물은인간의사상과감정을표현하는것이기때문에컴퓨터에의해서자동으로작성된음악, 자연의소리를채집한음향등은그자체로서는저작물이될수없다. 가사를동반한노래의경우에는가사는어문저작물로, 그음악은음악저작물로각각분리되어활용될수있다. 연극저작물이란무용이나연기등의실연의토대가되는동작의형태를일컫는다. 연극의바탕을이루는각본의경우에는어문저작물로분류가되며, 배우의연기자체는저작인접권으로보호가되기때문에이경우에보호가되는것은연극이나무용의전체적인동작의형태가된다. 안무자가직접공연한무용작품의경우에는창작자와실연자가구분이되지않는점이있어몇몇국가에서는무보등으로특정한매체에그안무의내용이고정되어있는경우에만저작물로인정하기도한다. 그렇지만우리저작권법은특정한매체에의고정을요건으로하고있지않기때문에그러한경우에도모두저작물로서인정을받을수있다. 따라서특정한매체에고정되지않는즉흥연기나즉흥무용도모두저작물로성립될수있다. 미술저작물이란형상이나색채를활용하여인간의사상과감정을미적 ( 美的 ) 으로표현한저작물을지칭한다. 조문에서예시하고있는것처럼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이이러한영역에포함되며, 만화, 삽화등의경우도여기에포함이될수있다. 응용미술저작물에포함이되는특정한도안이나디자인은경우에따라서는저작권으로보호받지못하고상표법이나 - 5 -

19 의장법에의한보호를받기도한다. 또한미술작품의이용행태를고려하여미술품소장자의권리와저작권자의권리가적절하게조율되기도한다. 건축저작물은건축물과건축을위한모형과설계도서를지칭한다. 다만이경우에도건축물에인간의사상과감정이독창적으로표현되어야저작물로서인정받을수있기때문에특별한개성적인표현을포함하고있지못한일반주택등의경우에는저작물로서인정을받을수가없다. 건축물의범주에는주택이나사무실과같은주거가가능한건물은물론이고, 교회나정자등이포함될수있으며, 정원, 다리, 탑과같은경우에도저작물로서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독립적인건축저작물이될수있다. 건축저작물의경우에는설계도서등을이용하여건축물을시공하는행위도복제에해당된다. 사진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광학기계장치에의하여정지된화상으로표현한저작물을지칭하며,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한다. 사진기라는기계적인장치를활용한다는점에서미술저작물과구분이되며, 정지된화상을표현매체로한다는점에서연속적인영상을표현하는영상저작물과구분이된다. 사진기에의한것뿐만아니라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하기때문에복사기나인쇄의방법에의해서제작된것도사진저작물에포함이될수있다. 사진저작물의창작은이미존재하는피사체를기계적인방법으로재현하는과정이기때문에사진창작자에의한피사체의선택, 조명과노출의정도, 촬영의기술등이적절하게조합된경우에한하여저작물로인정이될수있다. 예컨대피사체를기계적으로복제하는데에불과한증명사진등의경우에는저작물로인정이되기어렵다고볼수있다. 한편유명화가의그림을사진으로재촬영한경우는미술저작물의복제에해당이되기때문에이경우는사진저작물로볼수없다. 사진저작물가운데촉탁에의하여제작된초상화나사진의경우에는위탁자의동의가없는경우에는저작권자라고하여도저작물을마음대로이용할수없다.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영상 이수록된창작물로서기계나전자적인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보거나들을수있는것을지칭하는것이며, 이경우음을수반하고있는가의여부는문제가되지않는다. 영상저작물의경우에도저작물로서성립되기위한요건으로창작성이있어야한다는점과인간의사상또는 - 6 -

20 감정을표현하고있어야한다는점을모두요구하기때문에모든영상기록이영상저작물로인정될수있는것은아니다. 예컨대연극을영상으로기록한경우에는영상촬영과편집과정에촬영자와편집자의독자적인개성이드러날수있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것은연극저작물로분류가된다. 영상저작물의제작과정은다른저작물의작성과정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은비용과많은관계자들이참여하게된다. 따라서일반적인저작권관행에따르게되면저작물의창작에기여한수많은사람들로부터저작물사용에관한동의의과정을거쳐야하는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 영상저작물의활발한활용이가능할수있도록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규정을두어별도의특약이없는한영상저작물의저작권은영상제작자에게귀속이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도형저작물은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등을지칭하는것이다. 이경우에도다른저작물의경우와마찬가지로인간의사상과감정이창작적으로표현된경우에한하여저작물로서인정을받을수가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것을말한다 저작물의구분 1) 2 차적저작물 이밖에도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이가지는고유의특성에따라몇가지구분방법을더제시하고있다. 먼저 2차적저작물 (secondary works, derivative works) 이다. 2차적저작물이란다른사람의저작물을바탕으로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방법으로다시작성한것을말한다. 외국문학작품을한국어로번역한경우, 다른작가의소설을원작으로해서희곡이나시나리오를작성하는경우, 다른사람의곡조를활용해서새로운음률로편곡한경우등을모두 2차적저작물이라고할수있다. 번역이나편곡과같이법에서언급하고있는방법뿐만아니라다른사람의저작물을요약하거나 - 7 -

21 발췌하는행위등원저작물에바탕을두고작성된모든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의범주에포함될수있다. 2차적저작물을적법하게작성하기위해서는반드시원저작자의허락을필요로한다. 그렇지만원저작자의허락을받지않고서제작된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 2차적저작물그자체의저작권은그대로유효하다. 미국저작권법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허락을받지않고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의저작권을아예인정하지않지만, 우리의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의저작권은그자체로인정하고있다. 따라서원저작자의허락을얻지않은 2차적저작물을사용하고자할경우에도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작성자의허락을동시에얻어야만한다. 2차적저작물인가의여부를판단할때에는원저작물을실제적으로변화시킨정도를기준으로삼는다. 다른사람의저작물에아주미세한변화만을주었다면, 이경우에만들어진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아니라원저작물의복제에해당하는것으로보는것이합당할것이다. 반면에원저작물을대폭변화시켜서실제적으로아주다른저작물이만들어졌다면이경우에는또다른독립적인저작물로보는것이합당할것이다. 독립적인저작물인경우에는원저작자의허락이필요하지않기때문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해당하는지아니면독립적인저작물인지를놓고실제로많은다툼이벌어지고있다. 2차적저작물로인정이될수있는경우는원저작물의기본적인골격을유지하고있으면서저작물의상당부분이변화되어새로운표현이이루어지고있는경우라고이해할수있다. 그렇지만실제로어디까지가이러한범주에포함이되는가를판단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2차적저작물인지독립저작물인지를구분하는판단의기준의하나로제시되고있는것이해당저작물이시장에서의경쟁관계에있는저작물인가의여부이다. 경쟁관계에있다고한다면원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해칠가능성이있기때문에 2차적저작물로바라보는것이일반적인해석이다. 2) 편집저작물 두번째로, 편집저작물이다. 편집저작물은여러저작물을한데모아놓은 - 8 -

22 것이나, 특정한부호나기호, 도형, 영상, 이미지등을모아놓은편집물가운데그소재의배열과선택혹은그구성에창작성이있는경우를지칭한다. 따라서단순히자료를수집해서배열해놓은편집물의경우에는편집저작물에해당되지않는다. 예컨대전화번호부처럼여러가지데이터를한데모아일률적으로배열해놓은자료의경우에그소재의선택이나배열이독특한특성을가지지않는한편집저작물로서보호를받을수없다. 한가지더참고할것은편집물의범위에는데이터베이스도포함이된다는점이다. 데이터베이스의경우에도그소재의선택과배열또는구성에있어서창작성이표출되고있는경우에만편집저작물로서권리를보호받을수있음은물론이다. 2차적저작물은기존의저작물에변형을가해서만들어지지만, 편집저작물은그소재가되는저작물에변형을가하지않고있는그대로사용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편집저작물의경우에도독자적인저작물로서그권리를보호받는다. 그렇지만적법하게편집저작물을만들기위해서는역시자료로사용되는원저작자의허락을받아야만한다. 그러나편집저작물도 2차적저작물의작성에서와마찬가지로원저작권자에게적법한허락없이만들어진경우에도독립적인저작권을인정받을수있다. 그리고편집저작물에저작물이활용된것은원저작물의저작권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못한다. 3) 결합저작물과공동저작물 세번째로, 결합저작물과공동저작물을들수있다. 결합저작물이란물리적으로분리가가능한여러사람의저작물을한데모아놓은것을말한다. 저작자로서각자기여한부분을분리할수있는경우라면결합저작물에해당이된다. 이경우에저작권은각자의기여한부분에독립적으로발생하게된다. 예컨대어떤책의 1장과 2장은이아무개가쓰고, 3장과 4장은김아무개가썼다고한다면, 1장과 2장을사용하기위해서는이아무개에게허락을받아야하고, 3 장과 4장을사용하기위해서는김아무개의허락을받아야한다는것이다. 반면에공동저작물이란여러사람의공동작업의결과물로생산된저작물로서각자의기여한부분을분리하거나, 따로떼어내어활용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23 예컨대특정한실험에함께참여한연구집단이공동의명의를보고서를발표하였다면, 그보고서의작성과정에각자가기여한부분을물리적으로구분할수없기때문에이경우공동저작물에해당이되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공동저작물의경우에는공동저자모두에게저작권이발생하며, 그활용을위해서는모든저작자의허락을얻어야만한다. 그리고공동저작자가운데한사람이저작물을활용하기위해서도모든공동저작자들의허락이필요하다. 공동저작물을저작자전원의합의가없이특정한저작자가임의로이용을허락하였을경우에는적법한허락으로서의요건을갖추고있지못하며, 법률적으로아무런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 때문에공동저작물에해당이될경우에는공동저작자모두의허락이나동의의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 4) 업무상저작물 네번째로, 업무상저작물이다. 저작물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하는창작물이기때문에실제창작과정에직접적으로관여하는자연인만이저작자가될수있다는것이일반적인원칙이다. 저작권을경제적인거래의대상으로만바라보는영미법계에서는자연인이아닌법인에게도저작권을부여하고있으나, 저작권을인격적인권리와경제적인거래의대상으로이원화시켜서파악하는대륙법계에서는자연인만이저작자가될수있도록규율하는것이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저작권법은대륙법계의체계를따르고있기때문에자연인만이저작자가될수있는것이원칙이겠으나, 예외적으로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경우에는법인이나단체등에게도저작자로서의지위를인정하고있다 ( 저작권법제9조 ). 따라서업무상저작물에해당이될경우에는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이모두저작자인법인에게부여가된다. 업무상저작물의경우에는그권리의보호기간을공표된후 70년으로규정하고있으며, 창작한때로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로부터 70년간존속하는것으로정하고있다. 업무상으로작성하는저작물에해당이되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을충족해야만한다. 첫째, 법인이나단체등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에관하여기획을

24 해야함을요건으로하고있다. 여기에서법인등은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사뿐만아니라개인사용자도모두포함된다고해석할수있다. 그리고 기획 이라함은법인등사용자가일정한의도에따라저작물의작성을구상하고, 그구체적인제작을피용자에게명하는것을의미한다. 둘째,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작성해야한다. 다시말해서저작물을직접작성하는피용자는법인등과사용관계를맺고있어야만한다. 사용관계에는통상적인고용관계가포함됨은물론이고실제적인지휘와감독관계가존재하는관계까지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통례이다. 그렇지만도급계약이나위탁계약에의한수급인이나수임인까지를포함하지는않는것으로해석한다. 도급계약이나위탁계약의경우에는독립적인지위를가진수급인또는수임인이자신의전문적인역량과재능을발휘하여발주자의주문사항을표현하는것이기때문에그결과물의저작자는직접창작적인표현에관여한수급인또는수임인이된다. 셋째, 업무상저작물이되기위해서는저작물의작성자가자신의업무의일환으로작성하는저작물이어야한다. 저작물의작성자체가업무가되어야하기때문에, 업무수행과정에서파생적으로또는그업무와관련하여부수적으로작성하는경우에는저작물의작성자가저작자가된다. 다시말해서직접적인업무의결과물로탄생되는저작물의경우에한해서업무상저작물로인정이될수있다. 넷째,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것이어야한다. 법인명의로공표되지아니하고저작물작성자의명의로공표된경우에는업무상저작물이될수없다. 이전법률에서는저작물작성자의기명이표시가된경우에는아예업무상저작물로인정하지않는것으로규율이되었다. 그러나법인등이저작권상실을우려하여아예저작자의기명을표시하지않는경우가많아서저작물의공표가법인등의명의로이루어진경우라면실제저작물작성자의이름이기재되어있는경우라고하더라도, 그저작물의저작자는법인등이되는것으로개정이된것이다. 다섯째, 피고용자와사용자간의계약또는근무규칙상에저작권에관한다른규정이없어야한다. 업무상저작물로서의모든요건을갖추고있다고하더라도, 양자의계약에 실제로저작물을작성한자를저작자로본다 는의미의특약을포함하고있다면그특약이우선하여적용됨을의미한다

25 5)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우리저작권법은제7조에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종류를제시하고있다. 예를들면저작물성을갖추지못한시사보도와저작물성은갖추었으나그성격상공공에게널리이용시키기위하여생산된헌법, 법률, 국가의고시, 법원의판결및행정심판절차의의결사항등이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에포함된다. 저작권법제 7 조 (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이법에의한보호를받지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1호내지제3호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1.3 저작인격권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자가가지는인격적인권리와경제적거래의대상으로서저작물이가지는가치에대한재산적인권리로구성이된다. 좁은의미로저작권을지칭할때에는저작재산권만을지칭하기도하지만, 통상적인의미에서는저작인격권까지도함께포괄하고있는개념으로이해하여야한다. 저작권은크게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나눌수있고,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도또한각각의세분화된지분권을구성하고있기때문에저작권을일러 권리의다발 (bundle of rights) 이라고지칭하기도한다

26 저작인격권은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하여가지는인격적, 정신적권리를말한다. 저작인격권은저작물을이용하여경제적인이익을추구할수있는저작재산권과는구별되는개념이며, 재산권과는달리다른사람에게양도할수없고저작자자신에게만전속하는권리라는특징이있다. 따라서저작자가사망하는것과동시에인격권은소멸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렇지만이경우에도저작자가살아있었다면그의명예를훼손하는것처럼느낄수있는행동을금지할수있는권리까지사라지는것은아니다. 우리법에서는저작인격권을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렇게세가지의권리로구성하고있다. 공표권은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 출판등의방법으로저작물을공중에게공개할것인지의여부를결정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공표권은저작물의공표여부를결정할수있는저작자의권리이기때문에이미공표가이루어진저작물에대해서는적용이되지않는다. 다시말해서공표권은저작물의최초의공표가이루어지고나면그효력이다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한편저작재산권의양도나저작물의이용허락이이루어진경우라면저작물에대한저작자의공표권은이미행사된것으로간주가된다. 그렇지않으면저작물사용허락이나저작권을양도받은사람이공표권으로인하여저작물을사용하지못하게되는불합리한결과가나올수도있기때문이다. 한편도서관이나기록관에저작자가특별한의사표시없이제공한저작물의경우에는기증이이루어진시점에공표에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27 저작권법제 11 조 ( 공표권 ) 1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를가진다. 2 저작자가공표되지아니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제45조에따른양도, 제46조에따른이용허락, 제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의설정또는제63조에따른출판권의설정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저작물의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개정 , > 3 저작자가공표되지아니한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 ( 이하 " 미술저작물등 " 이라한다 ) 의원본을양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저작물의원본의전시방식에의한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4 원저작자의동의를얻어작성된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이공표된경우에는그원저작물도공표된것으로본다. 5 공표하지아니한저작물을저작자가제31조의도서관등에기증한경우별도의의사를표시하지않는한기증한때에공표에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 신설 > 둘째, 성명표시권은저작자가자신이그저작물의창작자임을주장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자신의실명이나이명, 필명등을자신이원하는방식으로표시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또한자신의저작물에다른사람이저작자임을표시하는것을금지할수있는권한도함께가지고있다. 성명표시권은공표권과는달리이미공표가이루어진저작물에대해서도모두, 지속적으로적용되는권리이다. 따라서저작자가실명으로공표한저작물에저작물이용자가임의로이명또는무명으로공표를하거나, 이명으로공표된저작물에실명을표기하는것, 실제저작자와는다른사람의이름으로저작물을공표하는것은모두성명표시권을침해하는사례에해당이된다

28 제 12 조 ( 성명표시권 ) 1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 2 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저작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저작자가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한바에따라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셋째, 동일성유지권은저작자의동의없이임의로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목을바꿀수없는권리를의미한다. 저작물을제3자가임의로변경, 삭제하여당초저작자의의도가훼손되지않도록할수있는권리인것이다. 그렇지만오 탈자의수정이나저작자의의도와전혀무관한사소한사항의변경은저작자의동의없이도가능하며, 저작물의성질이나이용목적및형태에비추어부득이한경우는저작자의동의없이도저작물을변경하여이용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경우는지극히예외적인경우로한정되어야하며, 확대해서해석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29 제 13 조 ( 동일성유지권 ) 1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2 저작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에대하여는이의 ( 異議 ) 할수없다. 다만, 본질적인내용의변경은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제25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학교교육목적상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표현의변경 2. 건축물의증축 개축그밖의변형 3. 특정한컴퓨터외에는이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변경 4. 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변경 5. 그밖에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변경 1.4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을이용하는여러행태와관련되어발생하는여러가지의지분권을총칭하는것이다. 저작재산권은저작인격권과는달리다른사람에게양도또는상속할수있으며, 경제적인거래의대상으로서의미를지니게된다. 우리법에서인정하고있는저작재산권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구성되어있다. 각각의지분권은저작물의종류에따라서그권리의보장내용이약간씩상이하게구성이된다

30 < 표 1> 저작재산권의종류저작재산권내용제16조 ( 복제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17조 ( 공연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제18조 ( 공중송신권 ) 다. 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제19조 ( 전시권 ) 전시할권리를가진다.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제20조 ( 배포권 ) 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제20조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제21조 ( 대여권 ) 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개정 > 제22조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복제권은저작물의복제를허락하거나금지할수있는권리를지칭하는것이다. 우리저작권법에서는복제를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고정의하고있다. 유형의매체에저작물을고정시키는작업이라함은컴퓨터의하드디스크와같은매체에저작물을옮겨서저장하는작업을의미하는것으로컴퓨터기술의발달을반영하기위하여복제의개념을수정하면서추가된것이다. 공연권은저작물을스스로공연하거나타인이공연할수있도록허락하거나금지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저작권법에서정의하고있는공연은통상적인범위의공연의개념보다그폭이넓은것으로,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

31 송을제외한다 ) 를포함한다. 고정의되고있다. 따라서통상적인범위의공연의범위를넘어서는비디오나영상자료를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상영하는것도공연의범주에포함시켜서해석해야한다. 공중송신권은이전의법률에서규정하고있던전송권과방송권을통합한것이며, 거기에디지털음성송신권이라는권리가새롭게추가된것이다. 공중송신권은방송과통신이융합되는현상이발생하면서전송으로규정하기도, 방송으로규정하기도어려운부분들까지를포괄하기위한권리개념이다. 우리법에서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 으로정의되고있다. 저작권법에서정의하는 방송 은여러사람이동시에수신할수있게끔음과영상또는음이나영상을송신하는것을의미한다. 전송 은여러사람이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저작물에개별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방송은송신자가일방적으로정해놓은시간에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것을의미하며, 전송은저작물이용을위한시간을수신자가임의로선택할수있다는점에서커다란차이가있다. 한편 디지털음성송신 은웹캐스팅을포함하는개념으로, 방송은아니지만방송과유사하게여러사람이같은시간대에수신할수있도록정보통신망을통해서디지털방식의음성또는음향을송신하는것을지칭한다. 공중송신권은이러한여러가지저작물이용행태를배타적으로통제할수있는권리로서, 무선또는유선, 방송형또는주문형 (on-demand) 등저작물을불특정다수에대하여송신하는행위에대하여모두적용된다. 전시권은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등에만국한되어발생되는권리로서, 공중에개방된장소에서원작품이나그복제물을공개적으로진열할수있는권리를지칭한다. 미술저작물등의경우에는저작자와그원본의소유자가일치하지않을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런경우에원본저작물의소장자는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소장한저작물을활용해서일정기간전시를진행할수있으며, 미술저작물등의판매를위하여저작물의이미지를복제하여도록등을제작할수있다. 그렇지만이렇게해서제작이되는도록은저작물의판매를돕기위한수단정도에서그쳐야지, 감상용으로활용할수있을정

32 도로아주고급스럽고세밀하게인쇄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다시말해서원작품을대체할수있을만한도록을제작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또한공중에개방된장소에서항시적으로저작물을전시하는경우에도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만한다. 배포권은저작물의원본또는복제물을배포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배포 라함은 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 을말한다. 따라서배포권은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의공중에대한제공을통제할수있는배타적인권리이다. 배포권은물리적인매체의이동을수반하게된다는점에서앞서언급한전송이나방송, 복제등과는차이가있는개념이라고이해할수있다. 배포권은통상적으로적법한절차를따라서한번행사를하게되면그권리가사라져버린다는점에서특징을지니고있다. 따라서적법한절차를통해서입수한저작물이라면그소유자의뜻에따라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판매에제공할수있다. 도서관에서도서나음반을대출하는것이가능한것은적법한방법으로구입한저작물에대한저작권자의배포권이소멸되었기때문이다. 대여권은배포권에대한예외로인정되는권리로서, 우리나라현행법률에서는판매용음반에대한영리를목적으로하는대여에만국한되어서적용이되고있다. 최근들어서는만화의상업적인대여에대해서도대여권이적용되어야한다는주장이광범위하게제기되고있지만, 아직까지입법화되지는않은상태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함은저작자가생산해낸저작물을바탕으로또다른저작물을생산할수있도록허락할수있는배타적인권리를의미한다. 2 차적저작물이라함은원저작물을각색, 번역, 편곡, 변형하거나원저작물을바탕으로영상을제작하거나또다른형태로만들어진새로운저작물을의미합니다. 2차적저작물의적법한작성을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이반드시필요하지만, 저작권자의허락없이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해당저작물의생산에기여한번역자, 각색자, 편곡자, 영상제작자의저작권은별도로보장이된다. 2차적저작물을활용하기위해서는그것이합법적으로제작된것이거나그렇지않은것이거나상관없이원저작물의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의

33 저작권자의허락을모두받아야한다는점에서그특징을찾을수있다. 1.5 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권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것은문화의향상 발전에있다. 저작권은저작자의권리만을보호하기위한것도아니며, 이용자의권리만을보장하기위한것도아니고서로상반되는이둘사이에적절한균형과조화를통해문화와관련산업의향상과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한다. 저작물에대한독점적 배타적인권리인저작권을지나치게보호하게되면, 저작물의원활한유통과활용이어려워져오히려저작권은문화의향상을가로막는장애물이돼버리고말수도있기때문에, 공공의이익과문화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저작권에대한적절한제한은불가피하다. 우리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저작권의제한은크게세가지형태로나타난다. 첫째,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을설정하여일정한기간동안만독점적이고배타적인권리를인정하는것이다. 따라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의경우에는누구라도자유롭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게된다. 현재우리나라는저작자의사후 70년까지저작재산권을인정하고있다. 이는한 EU자유무역협정과한 미자유무역협정에따른후속조치로이루어진것으로이전까지는저작자의사후 50년까지이던권리의보호기간을 20년더연장한것이다. 둘째, 법률이정하는일정한경우에한하여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경우이다. 대개여기에해당하는것은공공의목적을위해서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필요가인정되는경우들로아래와같다. 1 재판절차에서의복제 ( 제23조 ) 2 정치적연설등의이용 ( 제24조 ) 3 학교교육목적등에서의이용 ( 제25조 ), 4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26조 ), 5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 ( 제27조 ), 6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28조 ),

34 7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과방송 ( 제29조 ), 8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30조 ), 9 도서관등에서의복제와전송 ( 제31조 ), 10 시험문제로의복제 ( 제32조 ), 11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 ( 제33조 ), 12 제33조의2 청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13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 제34조 ), 14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제35조 ) 15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 제35조의 2), 16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제35조의 3) 이러한각각의경우에해당이된다면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가운데저작권법제35조의 3이규정하는저작물의공정한이용은저작권제한의요건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는다른조항들과는달리상당히추상적이고포괄적으로면책의범위를제시하고있다. 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해서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여기에해당될수있는기준네가지만을제시하고있을뿐이다. 저작물이용의목적과성격, 저작물의종류와용도,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중요성, 저작물의이용이시장에미치는영향을두루고려하여침해의여부를판단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저작권침해에대한적극적인항변의사유로서의미를지니고있지만, 면책이되는범위와요건자체가추상적이고, 아직까지관련된판례도정립되지않았다는점에서그적용에애로사항이있다

35 제 35 조의 3 (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1 제23조부터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제101조의5까지의경우외에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2 저작물이용행위가제1항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1.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셋째, 법률이정하는조건을충족시키고권한있는기관에보상금을공탁하면저작재산권자의허락이있었던것으로간주하는법정허락의경우이다. 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법정허락에의해서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경우는공표된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파악할수없어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저작물을이용하고자할때등이이경우에해당된다. 이러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저작물이용에대한승인을받아야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한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1.6 도서관면책규정 우리저작권법은제31조를통하여도서관에서이루어지는특정한복제및전송에대하여저작재산권자로부터허락을얻지않고도이를행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이것은도서관의사회적기능즉, 모든사람이정보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도록자료를수집하여보존및서비스하려는기능을보다잘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도서관중에서영리를목적으로하는법인이나단체에서설립한전문도서관이그소속원만을대상으로서비스

36 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할경우설령그것이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이라할지라도저작권법제31조에따른면책규정의적용을받지못한다 ( 저작권법시행령제12조 ). 제31조는크게는전통적으로도서관에서이루어지는업무인이용자요구에따른복제및도서관의자체보존을위한복제에대한규정 ( 제31조제1항 ) 과디지털도서관서비스를위한자료의복제및전송에대한규정 ( 제31조제2항 ~ 제5항 ) 으로구분된다. 물론이들과관련된도서관의모든업무에있어서복제와전송이가능하다고정하고있는것은아니다. 제31조의각항은도서관이복제와전송을하기위해지켜야하는까다로운요건들을제시하고있다 적용대상도서관 우선제31조는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이라고정하고있는데여기서 도서관등 이구체적으로어떤기관을말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저작권법시행령제12조는이에대하여 도서관법 에따른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이라고밝히고있다. 그런데전문도서관중에서영리를목적으로하는법인이나단체에서설립한전문도서관으로서그소속원만을대상으로도서관봉사를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도서관은제외한다고정하고있다. 기업체에부설된전문도서관이그소속직원만을대상으로서비스하는것은결국은기업의영리활동을지원하는것이된다. 따라서이는정보공유와교육기능을실현하려는도서관에대하여저작권면책을부여한다는저작재산권제한의정신에서벗어나는범위가된다. 그러나만일그전문도서관이소속직원만이아니라관련분야학생, 연구자에게까지도서관을개방하고서비스를제공하면서이것도그전문도서관의중요한목적으로삼고있을경우제31조의적용을받는도서관이될가능성은있다고판단된다.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뿐만이아니라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또는단체가도서 문서 기록과그밖의자료를보존 대출하거나그밖에공중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한시설도제31조의적용을받는기관이다. 예컨대기록관등이이에해당하는대표적인기관이며,

37 주민센터등에서설치해놓은자료실등도포함된다. 중요한것은해당자료실 을비영리목적의기관에서설치한것이어야하며, 해당자료를모든사람이 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개방되어있어야한다는점이다 복제및전송대상자료 제31조에근거하여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는자료는 도서, 문서, 기록그밖의자료 이므로사실상도서관의모든유형의자료라고할수있다. 저작권법제4조는저작물을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으로예시하고있다. 도서관의경우일반적으로소장자료를도서자료와비도서자료로구분한다. 도서관자료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단행본이나정기간행물은어문저작물에해당되며그외악보, 음반, 사진, 미술품, 영상자료등의비도서자료역시저작권법제4조에예시되어있는저작물의어느하나에해당된다. 이모든자료는저작자가자신의감정이나생각을다양한방식으로표현한것으로서그표현방식이다르다고하여제31조에서다르게적용되는것은아니다. 다만이러한자료가복제및전송을하려는그도서관에보관되어있어야한다. 즉, 이용자가자신이소장한자료를가지고와서복사를요청하거나도서관이외부에서빌린자료로복제하는것은제31조에의거한복제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그러나이용자의요청에의하여저작물일부분을복제해줄경우 ( 제31조제1항제1호 ) 다른도서관으로부터전송받은자료도그도서관에보관된도서로간주된다 이용자요구에의한복제 제31조제1항제1호에의하면도서관은그도서관에보관된도서를사용하여조사및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 1인 1부에한하여제공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는없다

38 위규정은첫째, 복제하는도서관에해당자료가보관되어있어야하고, 둘째, 복제의목적이조사또는연구등의비영리적목적이어야하고, 셋째, 이용자가그복제를요구해야하며, 넷째, 복제하려는자료가공표된것이어야하며, 다섯째, 도서등의일부분복제이어야하고, 여섯째, 1인에게 1부만제공할수있고, 일곱째, 디지털형태로복제물을제공하지않아야한다는여러가지조건을동시에충족할것을요구하고있다. 즉, 이용자가자신의자료를가지고오거나도서관이외의시설에서빌려온자료를복제하는것은위규정에서정하고있는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또한유료의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이비용을받고복제물을제공해주기위하여도서관에복제서비스를요청할경우, 또는빈번히이용되는자료라고판단하여미리사서가다수의복제물을제작해놓는행위등은위규정의범위를넘어선것이다. 다만공표된것이어야한다는조건의경우저작권법제11조공표권제5항에서미공표저작물을저작자가도서관등에기증한경우별도의의사를표시하지않는한기증한때에공표에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고정하고있다. 미공표자료는주로저작자의기증에의하여도서관에입수되는경우가많은데이때복제물배포등을금한다는특별한의사를표시하지않았을경우공표된저작물과동일하게취급할수있다. 이용자에게복제물을제공할때저작물의 일부분 만을제공할수있으며, 그일부분도 1인에게 1부만제공해야한다. 이중가장모호한것은 일부분 이구체적으로어느정도인가이다. 저작권법은이에대하여명확하게정하여놓지않았다. 이것은모든저작물에 일부분 에대한일괄적인기준을적용하기어렵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사진저작물은 1장이하나의저작물이므로이에대해어문저작물에적용되는일부분개념을적용하기는어렵다. 시 1편도경우에따라일부분개념을적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복제업무규정 제6조에서는 자료의복제는저작권법에의거하여부분복제 (1/3) 에한하며 로정하고있다. 일부분 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는상황에서국립중앙도서관의 1/3 규정은다른도서관에서도적용할수있는하나의근거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이용자요구에따른복제의경우그복제물을디지털형태로제공할

39 수없다고정하고있다. 즉, 소장하고있는자료를일부분이라도스캐너로스캔한다음이용자의 USB에저장해주거나이메일로제공해주는것은저작권법제 31조제1항제1호에서허용하는수준을넘어서는것이므로저작재산권자로부터의허락이필요하다. 또한이용자가음악 CD나 DVD의일부분을복제해달라고할경우이역시디지털복제물제공이되므로저작재산권자로부터허락을얻어야한다 보존용복제 제31조제1항제2호와제3호는보존용복제와관련된사항을정하고있다. 도서관등은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복제를할수있으며 ( 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2호 ) 이경우에는디지털형태로도복제할수있다. 그러나만일복제하려는자료가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을경우보존용복제라할지라도디지털형태의복제물을만들수없다. 따라서이경우에는도서관이해당디지털저작물을구매하여보존해야한다. 보존용복제물을만드는것은주로자료소장공간이협소하여마이크로필름등으로축소복제하는경우이거나자료가훼손되지않도록하기위한복제등을보존용복제라고할수있다. 따라서 DVD 등자료 1개를구입한후훼손을염려하여복제본을만든후대출및열람에활용하는것은보존용복제에포함된다고보기어렵다. 또한도서관은다른도서관의요청에따라절판및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구하기어려운도서등의복제물을보존용으로제공할수있다 ( 제31조제1항제3호 ). 이경우에는저작물전체의복제물을제공할수는있지만, 디지털형태로제공할수는없다. 절판이라는것은비교적명확한기준이지만그에준하는사유로구하기어려운상황이라는것은다소불명확하다. 다만정상적인유통시장에서구할수있는자료임에도불구하고그가격이고가라는것, 혹은해당자료를구입하는데시일이너무오래걸린다는것등은절판에준하는사유에포함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40 1.6.5 디지털복제및전송 도서관은보관된도서등을도서관내혹은다른도서관내에서이용자가열람하고, 출력할수있도록디지털방식으로복제할수있다 ( 저작권법제31조제2항및제3항 ). 이것은이용자가요청하지않아도가능한것으로각도서관이소장자료를활용하여디지털도서관을구축하고서비스를할수있도록하기위한규정이다. 그러나만일복제하려는자료가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을경우에는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 저작권법제31조제4항 ). 또한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지않을경우라도다음의몇가지제한조건하에서도서관은소장자료를디지털로복제할수있다. 이를도서관내복제및전송과도서관간복제및전송으로구분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다. 우선, 도서관내복제및전송은해당도서관이용자들이그도서관내에서열람및출력할수있도록소장자료를디지털로복제하여전송하는것을말한다. 이경우동시에열람할수있는이용자의수는그도서관에보관된도서의부수를초과할수없다. 즉, A라는도서를 1권소장하고있는도서관의경우이자료를디지털로복제하여동시에열람시킬수있는이용자수는 1명이다. 물론해당도서의저작재산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는다면동시열람자수는얼마든지많아질수있다. 도서관간복제및전송은디지털로복제한도서등을다른도서관안에서볼수있도록전송하는것을말한다. 이경우도서관간전송이가능한도서는해당자료의발행일로부터 5년이경과된자료이다. 5년경과규정은해당도서의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으로발행된경우에만적용되므로, 비매용으로출판된경우에는발행일과무관하게도서관간에전송할수있다 보상금규정 도서관이교육혹은정보공유를위하여서비스하는기관이므로이기능을 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저작재산권을일부제한하고있기는하지만소장한

41 자료를모두디지털로복제하고도서관간에전송한다면저작재산권자에게일정한정도의재산상의피해를줄수있으므로디지털복제물의출력과전송에는보상금을부과하고있다. 보상금이부과되는행위는첫째, 도서관에소장된디지털자료, 도서관이디지털화한자료혹은다른도서관으로부터전송받은디지털자료를이용자가출력하는경우와둘째, 다른도서관으로부터전송받은디지털자료를도서관내에서컴퓨터화면으로열람하는경우이다. 그러나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따른학교를저작재산권자로하는도서등이비매용으로발행되었다면이자료에대해서는보상금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 즉, 국가가저작재산권자인자료로하더라도그자료가판매용으로발행되었을경우라면보상금지급대상이된다. 보상금금액에대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하고있는데, 2013년 3월 12일에고시된보상금기준은아래표와같다. < 표 2> 도서관의저작물복제및전송이용보상금이용형태및보상금기준구분전송출력 ( 전송을위한복제포함 )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도서등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온라인자료수집 : 국립디지털도서관 한편저작권법제31조제8항은국립중앙도서관이보존을위하여온라인자료를수집할경우에해당자료를복제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납본에의하여국가에서생산된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및보존하여이를후대에전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온라인자료의경우수집과동시에디지털복제가이루어지므로저작권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상황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온라인상에있는자료도출판된자료와마찬가지로국가대표도서관이체계적으로보존할수있도록보존용수집과정에서발생하는복

42 제에대하여저작재산권을제한한것이다 불법복제방지를위한조치 저작권법제31조제7항과동법시행령제13조는도서관이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저작권이침해되지않도록도서관스스로필요한조치를하도록정하고있다. 우선불법이용을방지하기위하여도서관이용자가열람하는것이외의방법으로도서등을이용할수없도록하는복제방지조치, 도서관등의이용자외에도서등을이용할수없도록하는접근제한조치, 도서관등의이용자가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하는것외의방법으로도서등을이용하거나그내용을변경한경우이를확인할수있는조치등의기술적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조치들은도서관이소장된자료를디지털로복제하여도서관내에서또는도서관간전송을통하여이용자들이이를컴퓨터화면상으로열람하고출력할수있도록한제31조의범위를넘어서는이용이일어나지않도록기술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디지털자료를컴퓨터화면으로열람한후 USB 등에복사해가거나이용자의집등에서도서관의디지털자료에접근할수있는등의행위가이루어지지않도록하는조치를취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저작재산권자와의계약이나이용허락에의하여관외전송이나디지털복제가허용된자료에대해서도이러한조치를취해야하는것은아니다. 둘째, 저작권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도서관직원을교육하는것과셋째, 컴퓨터등에저작권보호관련경고표지를부착하도록하고있다

43 제 31 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 1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과도서 문서 기록그밖의자료 ( 이하 " 도서등 " 이라한다 ) 를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한다. 이하 " 도서관등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도서관등에보관된도서등 ( 제1호의경우에는제3항의규정에따라당해도서관등이복제 전송받은도서등을포함한다 ) 을사용하여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제1호및제3호의경우에는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1. 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 1인 1부에한하여제공하는경우 2. 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다른도서관등의요구에따라절판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구하기어려운도서등의복제물을보존용으로제공하는경우 2 도서관등은컴퓨터를이용하여이용자가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보관된도서등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이경우동시에열람할수있는이용자의수는그도서관등에서보관하고있거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은그도서등의부수를초과할수없다. < 개정 > 3 도서관등은컴퓨터를이용하여이용자가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보관된도서등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다만, 그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으로발행된도서등은그발행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4 도서관등은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도서등의복제및제2항과제3항의규정에따른도서등의복제의경우에그도서등이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는때에는그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44 5 도서관등은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디지털형태의도서등을복제하는경우및제3항의규정에따라도서등을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학교를저작재산권자로하는도서등 ( 그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으로발행된도서등을제외한다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6 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5항의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7 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라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도서관등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8 도서관법 제20조의2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이온라인자료의보존을위하여수집하는경우에는해당자료를복제할수있다. < 신설 > 1.7 저작권에대한보완적접근 자유이용라이센스 1) Creative Commons License(CCL)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사람에게자신의저작물을복제나공연등의방식으로이용하는것을제어할수있는배타적인권리를부여함으로써그가창작의과정에들인노력에대한경제적보상을받을수있도록한다. 전통적으로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출판하면서그의저작재산권을출판사에게배타적으로양도한다. 그리고저작권을양도받은출판사는공중이출판된저작물을비용을지불하고구입하게함으로써출판에들인비용과저작자의창작에대한노력을보상할수있는비용을회수한다. 만일무단으로출판물이복제될수있고많은이용자들이출판물의구매보다이러한무단복제물을이용하게된다면출판사나저작물창작자는그노력에대한경제적보상을받기어려워진다

45 저작권법은이러한상황을제어할수있도록창작자에게복제등출판된저작물의판매에영향을미치는이용을제어할수있는권리를저작자에게부여한것이다. 따라서저작권법에서정한특별한경우를제외하면이용자들은복제등의방식으로특정저작물을이용할때저작재산권자로부터허락을얻어야한다. 저작재산권자는그허락에대한대가로저작권료를요청할수도있고또무료로이용하도록허락할수도있다. 그런데모든창작물의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을출판하여이용자들이복제등의방식으로이용하는것을제어하고그이용에대한경제적보상을받고싶어하는것은아니다. 경우에따라서는자신의저작물을무료로더많은사람들에게이용시키는것을원할수도있다. 그러나현대의저작권법은기본적으로무방식주의즉, 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한권리보호를위하여특별한등록의절차를밟지않아도창작과동시에저작권이부여된다. 인터넷상의저작물은그창작자가실제로는자유로운이용및재사용을염두에두고배포함에도불구하고무방식주의를따르는저작권법으로인하여해당저작물은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이된다. 따라서이용자는저작재산권자로부터허락을받고이용해야한다는모순이발생하게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미국의 Creative Commons 재단은 2002년몇가지조건을준수할경우자신의저작물을자유롭게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명시할수있는자유이용라이센스인 Creative Commons License(CCL) 을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2005년한국정보법학회가 Creative Commons Korea(CCK) 를발족시킨후, CCL 번역판을발표한바있다. 2) 따라서저작자중에서공중에게자신의저작물을특정한조건하에서자유롭게이용시키기를원할경우이라이센스를적용하여배포할수있으며, 이용자들은저작자가적용한라이센스에서요구하는조건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그의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CCL을적용하려는저작자가선택할수있는조건은아래 4가지이며이요건을조합하여사용할수있다. 현재, " 저작자표시 " 는모든라이선스에기본으로들어가있으며, 4가지요건을조합한 6종류의라이선스가대표적으로사 2) <

46 용되고있다. < 표 3> CCL 의이용허락조건 기호 의미 저작자표시 (Attribution) 저작자의이름, 출처등저작자를반드시표시해야한다는의미.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다. 영리목적의이용을위해서는별도의계약이필요하다는의미.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변경하거나저작물을이용한 2차적저작물제작을금지한다는의미. 동일조건변경허락 (Share Alike) 2차적저작물제작을허용하되, 2차적저작물에원저작물과동일한라이센스를적용해야한다는의미 래와같다. 이러한이용허락조건을조합하여사용할수있는라이선스의예는아

47 < 그림 1> CCL 라이선스유형 ( 2) 공공누리 한편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저작권을가진저작물을보다원활하게이용할수있도록한국형공공저작물자유이용라이선스인공공누리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를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공공누리는아래와같이 4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48 < 표 4> 공공누리의유형및이용허락범위 유형및심벌마크 이용허락의범위 [ 제 1 유형 : 출처표시 ] 이용자가공공저작물을상업적활용여부에 관계없이무료로자유롭게이용하고 2 차적 저작물작성등변형하여이용할수있다. [ 제 2 유형 : 제 1 유형 + 상업적 이용금지 ] 이용자가공공저작물을무료로자유롭게이용하고 2차적저작물작성등변형하여이용할수있으나, 상업적목적으로이용하는것은금지된다. [ 제 3 유형 : 제 1 유형 + 변경금지 ] 이용자가공공저작물을상업적활용여부에관계없이무료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으 나, 공공저작물의내용을변형또는변경할 수없다. [ 제 4 유형 : 제 1 유형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이용자가공공저작물은무료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으나, 상업적목적으로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작성등변형하여이용하는것은금지된다 오픈액세스 저작재산권은기본적으로창작자에게그가창작과정에들인노력에대한경제적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시스템이다. 그러나비영리적인목적으로생산된저작물특히학술논문의경우이러한경제적보상시스템으로서의저작권법은적절히작용하지않을수있다. 학술논문의생산자인연구자들은그노력에대한댓가로경제적이익보다는자신의논문이더많은연구자들에게배포되어이용되고인용되기를바란다. 이를통하여연구자는

49 명예와명성을확보하게되고, 그로써연구기금의확보나승진, 상등을받게된다. 출판을통하여저작물이판매되고그로써생산과정에투여된노력에대한경제적보상을원하는일반저작물과달리학술논문을생산하는연구자에게보상이란바로이러한비금전적인것들이다. 이런종류의보상은저작물이용과정을통제 ( 즉, 비용을요구하거나이용허락을요구하는등 ) 하는것보다더널리자유롭게이용할수있게될때더커진다. 1990년대이후영어권국가의학술지는주로대규모상업적인학술데이터베이스를통하여배포되었고, 이들데이터베이스의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학술도서관은그비용을감당하기어려운정도에이르렀다. 학술데이터베이스가격의상승으로인하여도서관의학술지예산을증액하더라도실제로구독하는학술지수는줄어드는상황이발생하였다. 학술논문을생산한연구자들이전혀영리를목적으로논문을생산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기존의유통방식은학술논문을영리를위한상품으로전락하게만든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제시된것이오픈액세스 (open access) 이다. 오픈액세스란인터넷상에서재정적, 법적, 기술적장애없이누구나학술논문의전문 (fulltext) 을읽고, 내려받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인쇄하고, 검색하고, 링크하고, 색인을위하여논문을수집하고, SW에대한데이터로사용하거나기타그외의합법적인목적으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오픈액세스는첫째, 연구자가오픈액세스학술지에논문을투고하거나, 둘째, 전통적인학술지에출판한후연구자가직접자신의논문을오픈액세스아카이브에기탁하는방법 (self-archiving) 으로이루어질수있다. 오픈액세스학술지란누구든지특별한허락절차없이, 이용료를지불하지않고수록된논문을읽고, 디지털복제하거나, 전송, 출력할수있도록한학술지이다. 연구자가이러한학술지에논문을발표하면자연스럽게그논문이오픈액세스상태가되므로오픈액세스실현을위한최선의방법이된다. 오픈액세스아카이브는오픈액세스방식으로논문을제공하는아카이브를말한다. 이러한아카이브는대학이나연구소, 단체, 국가등에서운영할수있으며, 수록된논문이기술적으로안정된상태에서영구히보존되어야하며, 이

50 용에도기술적제한이없도록해야한다. 오픈액세스학술지를출판하는출판사나오픈액세스아카이브를운영하는기관은수록된논문이오픈액세스대상이라는것을명확히밝혀야하는데, 이때사용할수있는것이 CCL 등의자유이용라이센스이다. 이라이센스를적용하여학술논문저자가창작과동시에자신의논문을복제, 전송, 배포등의방식으로자유롭게사용해도좋다는것을밝혀놓음으로써, 이용단계에서는별도의허락절차가필요하지않게된다

51 2.1 도서관업무유형에따른저작권문제 도서관은자료를수집 조직 분석 보존하여이용자들에게열람및대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교양및문화향유등의일반적인이용과조사, 연구, 학습, 교육을지원하는기관이다. 이러한업무는도서관의종류를불문하고기본적으로이루어진다. 각업무별로저작권과관련있는부분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장서관리 1) 자료의수집 도서관이수집대상으로하는자료는일반적으로출판된것이지만미출판자료도일부포함된다. 또한도서관이수집하는자료는인쇄자료뿐만이아니라음악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 전자자료, 단행본자료, 연속간행물자료, 딸림자료등그표현방법이나수록매체, 간행방법등에따라다양하게구분된다. 이러한자료는거의모두창작성이있는자료로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저작물이다. 도서관사서들은도서관자료의유형에따라저작권법의적용이어떻게달라지는지궁금해하는경우가많다. 저작권법은표현형식이나수록매체또는간행형식에따라보호대상이되는저작물인지를구분하지는않는다. 그것이어떠한방식으로표현되고, 어떠한매체에수록되어, 어떤방식으로간행되었던지그저작물에창작성이있을때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된다. 다만, 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에있어서는저작물의유형이나공표여부에따라서로다르게적용되는사항이있으므로각저작재산권제한규정에서대상으로하는저작물이어떤유형의저작물인지를주의깊게파악할필요가있다

52 도서관의자료수집은일반적으로공표된출판물을대상으로하지만경우에따라서는영인본을구입하거나방송물을복제하여도서관자료로입수하는경우도있다. 또한이용자가복제물을기증하려는경우도있다. 이러한복제물의원자작물의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었다면저작권법상아무런문제가없다. 그러나보호기간이만료되지않은저작물에대한복제물의입수는저작권법제 31조에서허용하는복제가아니다. 또한불법적인저작물임을알고도이를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역시저작권침해로볼수있으므로 ( 저작권법제 124조침해로보는행위 ) 유의해야한다. 또한이용자가복제물을제작하여도서관에기증하거나사서가방송물을복제하여도서관자료로활용하는것은저작권법제30조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되는행위도아니다. 동조는공표된저작물을비영리목적으로개인적혹은가정및그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할경우복제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그러나공중이사용하도록설치한복사기기에서이루어지는복제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포함되지않는다. 사적이용인경우에복제권을제한하는이유는개인적혹은가정에준하는범위내에서이용하는것이저작재산권자의경제적이익에손해를미칠가능성이적고, 또그러한이용을일일이규제하는것도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런데이용자가복제물을제작하여도서관에기증하거나사서가복제물을제작하여도서관이용자들에게서비스하는것은비영리목적이기는하나 개인적이거나가정및그에준하는한정된범위 에해당하는이용이라고보기어렵다. 제 30 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공표되지않은저작물, 예를들어이용자가기증한일기, 직접쓴원고등 을기증에의하여수집하게될경우그자체는저작권법과무관하지만이러한

53 자료를이용자에게대출및복제서비스할경우저작인격권중공표권침해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에대하여저작권법제11조공표권제5항은미공표저작물을도서관에기증한경우별도의사를표시하지않았을경우공표에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고정하고있다. 따라서개별도서관에서미공표저작물기증시에기증자가대출및복제서비스등을허락하지않는다는별도의의사표시를하지않았다면출판된저작물과동일하게이용할수있다. 2) 자료의보존 도서관은자료보존공간의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다양한방법으로소장자료를복제하였다. 전통적으로는마이크로필름의제작이나신문자료의축쇄본제작등이이루어졌다. 현재는디지털형태로보존용복제물을제작하는경우가많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훼손된자료를더이상의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새로운매체혹은기존의매체를사용하여복제하는것도보존을위한복제이다. 또한디지털환경이되면서새로운기기에서자료를볼수있도록매체전환형복제를하는경우도많다. 이러한보존을위한복제에대해서는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2호에서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그도서관에보관된도서등을사용하여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그런데, 디지털형태로보존용복제물을만들경우대상이되는자료가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을경우에는아무리보존용이라고하더라도복제물을만들수없다 ( 저작권법제31조제4 항 ). 이것은도서관이판매되고있는디지털형태의저작물을구입하여보존하도록하기위한규정이다. 또한귀중한자료이거나훼손이쉽게일어날수있다고판단되어원본을보존용으로두고대신복제물을열람이나대출에활용하는것은보존을위한복제의범위에포함되지않으므로주의해야한다. 이러한경우라면자료를 2부구입하여 1부는보존용 1부는열람용으로사용해야할것이다. 3) 자료의처분

54 도서관은특정자료가더이상장서로서가치가없다고판단될경우매각, 기증, 교환, 폐기의방식으로처분할수있다. 이경우도서관이소장한자료를어떤방식으로처분하던지그것은저작권과관련된문제는아니다. 왜냐하면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더이상저작자는배포권을행사할수없기때문이다 ( 저작권법제20조 ). 이것을소위 권리소진의원칙 (exhaustion of right) 또는 최초판매의원칙 (first sale doctrine) 이라고한다. 즉, 도서관은일반적으로서점에서구매하거나저자로부터기증을받는방식으로자료를입수한다. 서점에서구매할수있는자료란곧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출판사가저작물을출판한후판매를위하여제공한복제물들이다. 이렇게판매된자료를도서관이구입한후누군가에게기증을하던지다시판매하던지, 소각을하던지그것은도서관의자유이다 자료의열람및대출 1) 열람 도서관에서제공되는자료열람서비스및대출은그자체로는저작권과무관한행위이다. 그런데이용자가도서관내에서자료를열람하거나자료를대출하여복제나전송의방식으로이용할경우그에대하여도서관이나사서가법적인책임을진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저작권법제31조제7항은도서관면책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디지털형태의복제전송서비스의경우권리침해를방지하는기술적조치와도서관직원교육, 컴퓨터에경고표지를부착해야한다고정하고있다. 그런데이것은도서관이소장한자료를도서관이디지털로복제하여이용자에게제공할경우에취해야하는조취이지, 도서관자료를열람중인이용자에의하여직접이루어지는불법적인복제를제어하기위한것은아니다. 따라서열람하고있던자료를이용자가자신의핸드폰으로사진을찍거나대출한자료를불법적으로복제하여이용한다고해서이에대해

55 도서관이법적책임을져야하는것은아니다. 단, 이용자가도서관내에서도서관자료를열람하다가필요한경우도서관열람실내에설치되어있는도서관이관리하는복사기기를사용하여복제할경우가있다. 이경우는실제로는이용자가복사하는것이라고하더라도법적으로는사서가행하는복제라고볼수있다. 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1호에의하면이용자가복제를요구할경우그목적이연구및학습용이라면제한된부분을 1부복제하여줄수있다. 도서관의사서는이러한복제를모두직접해주기어려우므로카드복제기기등을설치하여이용자가직접복제할수있도록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이용자가직접하는복제라도법에서허용하는범위를넘어서는수준에서이루어지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한편 DVD 등의영상저작물을도서관내에서개인혹은 2~3인정도의소규모열람석에서시청할수있도록서비스하는것이단순한열람인지아니면저작권법상공연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서로다른의견이있다. 만일이러한시청행위가공연에포함된다면도서관은저작권법제29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8항에의거하여발행된지 6개월이지나지않은판매용영상저작물일경우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얻고사용해야하는상황이된다. 그러나위의시청행위가공연에포함되지않는다면도서관은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받을필요없이이용자에게자유롭게열람서비스할수있다. 공연이란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등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의 3). 공중에게공개한다는것은불특정다수또는특정다수에게공개하는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는 1인이나 2~3인을불특정다수나특정다수라고생각지않을수있다. 그러나노래연습장에서의이용행위에대한대법원의판례는반드시같은시간에같은장소에모여있지않다하더라도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공개하는것도 공중에게공개하는것 이라고보았다 ( 대법원 선고. 95도1288 판결 ). 이러한판례에따르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 2~3인석에서의시청서비스도공연으로볼여지가있다. 그러나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한국영화배급협회 ( 구한국영상산업협회 ) 의사용료징수규정에개인열람석이나 2~3인열람석에서의시청에대한징수

56 조항은존재하지않는다. 이것으로볼때정부 ( 문화체육관광부는사용료징수규 정을승인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 는개인열람석에대한공연사용료에대해 미온적인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제 8 조 ( 도서관등에서의공연 ) < 표 5> 한국영화배급협회사용료징수규정 1 도서관시설에서협회가관리하는영상저작물 ( 발행후 6 개월이지나지아니 한영상저작물에한함 ) 을공연하는경우의사용료는다음과같다. 1. 집단상영 ( 단체관람 ) 시 ( 단위 : 원 / 월 ) 좌석수 상영횟수 1~5회 6~10회 11회 ~ 50이하 30,000 60,000 90,000 50~100 45,000 75, , ~200 60,000 90, , ~300 75, , , ~400 90, , , ~ 105, , ,000 비고1) 행정구역상거주인원 1만명이하의읍 면이나도서 벽지인경우에 는사용료를면제한다. 2. 도서관공연목적구입시 ( 판매용영상저작물가격 3) 최소구매수량 비고 1) 이호에의하여도서관전용영상으로구입하는경우제 1 호의 사용료는면제된다. 비고 2) 최소구매수량은상호협의하여정하되, 도서관의규모와 이용실태를고려한다. 3. 저작권법제 29 조제 1 항및제 2 항이적용되지않는영리목적공연등의경우에는 이규정제 14 조에의한다. 2 제 1 항의규정은도서관이외에저작권법시행령제 11 조제 8 호의시설에서협 회가관리하는판매용영상저작물 ( 발행후 6 개월이지나지아니한영상저 작물에한함 ) 을공연하는경우의사용료에관하여준용한다

57 2) 대출 저작권법제20조배포권에의하면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그러나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더이상배포권을행사할수없다. 즉, 저작자의허락을받아출판되어서점등의유통경로를통하여판매되고있는저작물을구매등의방법으로입수하였을경우그저작물을물리적으로소유한자는이를판매, 기증등의방법으로양도하거나대여등의방법으로재배포할수있다. 그런데저작권법제21조는저작자에게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에대해서는이를영리목적으로대여할권리즉, 대여권을부여하고있다. 예를들면, 도서대여점등에서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해주는것에대하여저작재산권자는대여권으로이를통제할수있다. 따라서도서관에소장된판매용음악 CD나프로그램은일차적으로대여권의대상이될수있다. 그러나도서관이영리를목적으로대출하는것이아니므로궁극적으로는도서관의모든자료에대한대출서비스는대여권이적용되는행위가아니다. 따라서도서관은그이용자의목적이어떠한가를불문하고자료의열람및대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즉, 영리를목적으로자료대출을요청하는경우이거나자료를대출하여장기적으로특정장소에두고이용하거나특정단체와계약을맺고자료를대출하는서비스등도모두가능하다. 이러한서비스는저작권법의문제라기보다는개별도서관의대출서비스규정차원의문제라고할수있다. 3) 상호대차 상호대차서비스는도서관간협력의하나로전통적으로는우편이나 FAX 를통하여이루어졌으며, 통신기기의발달에따라디지털파일을도서관간에

58 주고받는형식으로상호대차가가능해졌다. 국내저작권법제31조에는상호대차에대한명확한규정은없다. 제31조제1항제3호는절판및그에준하는수준의구하기어려운자료에대한도서관간복제에대한규정이다. 상호대차가절판및그에준하는자료에대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므로제31조제1항제3호를그대로적용하기는어렵다. 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1호는이용자요구에따라복제후 1인 1부에제공하는규정인데이용자의요구가반드시자관이용자의요구이어야하는것이아닌바, 상호대차에따른복제를이규정에따라제공할수있다. 그런데문제는제31조제1항제1호나제3호의경우디지털형태로복제물을제공할수없도록하고있다. 상호대차와관련된조항으로제31조제3항은도서관이보관된도서를디지털로복제할수있고다른도서관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전송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다만판매용으로발행된자료의경우발행후 5년이지나야이와같이할수있다. 또한디지털자료를전송받은도서관은해당자료를도서관내에서열람하거나출력의형태로이용자에게제공할수있다. 즉, 전송받은자료를이용자가사용중인컴퓨터하드디스크나 USB 등에저장할수없다. 또한도서관간전송및출력에대해서는해당자료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를저작재산권자로하는비매용자료일경우를제외하고는보상금을해당자료의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그런데, 이규정은사실디지털도서관을구축하기위하여도서관에소장된자료를디지털화한후도서관간에전송할수있도록한것으로서기본적으로상호대차에의한도서관간복제물제공과는완전히일치되는것은아니다. 제31조제3항은이용자요구가없더라도디지털화할수있는상황에대한규정이라면상호대차는이용자요구가있을경우복제한다는점에서다르다. 상호대차에적용할수있는저작권규정이어느것인가에대한문제는이메일이나 Ariel 등디지털네트워크방식으로상호대차가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 Ariel은도서등의자료를스캔한뒤이시스템이설치된다른도서

59 관의단말기혹은이시스템을설치하지않은외부의이용자에게스캔한파일을보낼수있고저장할수있도록한원문배달서비스용프로그램이다. Ariel 시스템을통하여최종이용자에게스캔한파일을보내는것은디지털복제물제공을허용하지않는제31조제1항제1호및제3항과도서관간전송으로한정된제31조제3항의범위를넘어서는행위라고판단된다. 그러나도서관내에 Ariel이설치된컴퓨터에서해당자료를화면으로보고, 출력하는경우제31조제3항에의거하여가능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이경우반드시판매용으로발행된자료에대해서는그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난후에가능하며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해야한다. 이규정을적용할경우상호대차에서빈번히요구되는최신자료에대한서비스가불가능하며, 디지털도서관구축및서비스와관련하여부과되는보상금이상호대차에적용된다는불합리함도따른다. 한편, Ariel을통한디지털파일을전달하는것이저작권법상전송에해당하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전송은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과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정의 10). 여기서공중이란불특정다수인 ( 특정다수인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정의 32). 위의 Ariel을통한파일의전달은해당단말기를이용하는 1인에게보내지는것으로서불특정다수인이나특정다수인에해당하지않는다 ( 물론일부의견으로는불특정 1인에게연속하여디지털자료를전달하는것은여러사람에게동시에송신하는것과동일한효과를낸다는측면에서전송으로보아야한다는견해도있다 ). 따라서엄밀하게말하자면 Ariel을통한디지털파일의전송은사실저작권법제31조제3항을적용하기도어려운점이있다. 또한 Ariel을통한상호대차를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1호를적용하여검토해볼필요도있다. 이규정은도서관에보관된도서 ( 이경우관간전송에의하여복제 전송받은도서등을포함 ) 를사용하여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가있을때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 1인 1부에한하여제공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이경우디지털형태로제공해줄수없다. Ariel을통하여사서가다른도서관으로부터디지털형태로파일을

60 제공받은후이를출력하여이용자에게제공한다면디지털형태로제공하는것이아니므로제31조제1항제1호의다른조건을충족한다면적용가능성이있다. 그런데저작권법제31조제5항은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디지털형태의도서등을복제하는경우저작재산권자에게해당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 Ariel을통해전달받은자료를출력하는것은보상금지급대상행위라고할수있다. 그러나도서관보상금은대량의도서관자료디지털화및그에따른도서관간전송을예상하여부과한것으로개별적이용자의요청에의하여이루어지는 Ariel 서비스에까지그대로적용하는것은무리가있다. 만일출력물을최종이용자에게전달하는형식으로 Ariel 서비스가이루어지는것은종전에면책의범위에포함되었던우편물을통한상호대차서비스와크게다를바가없는형태이다. 이에대하여새로운시스템을사용하였다는이유로보상금이부과된다는것은보상금을부과하려고하였던원래의목적에부합되는것은아니라고판단된다. 현재의저작권법제31조는상호대차특히 Ariel 등을통하여이루어지는전자적형태의상호대차서비스와관련하여명확한규정이없으므로, 관련된규정을이리저리적용해서제31조의면책범위에포함되는지를검토해야하는상황이며, 따라서이에대한해석이입장의차이에따라분분한상황이다. 이에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와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Ariel 등도서관간전송방식의상호대차일경우도서관간에디지털파일을전송할수있도록하되최종이용자에게는이를출력하여제공하도록협정을맺어서비스하고있다 홈페이지관리및온라인서비스 관종을불문하고현대의거의모든도서관은홈페이지를통하여온라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홈페이지를제작하기위해서는다양한그림파일이나글꼴등을사용하게된다. 그림파일이저작권의보호를받는저작물이라면이것을홈페이지에사용하는것은복제, 전송에해당되므로 CCL 등의라이센스를

61 적용한것이아니라면이용허락을받고사용해야한다. 저작권법제31조는도서관이소장한자료를이용하여복제하거나전송하는것에대한사항을정하고있는것이므로홈페이지제작을위하여외부의저작물을사용하는문제를 31조와관련지을수는없다. 글꼴의경우그자체로저작물성이인정되지는않지만그글꼴을표현해내는컴퓨터프로그램은저작물이다. 따라서홈페이지제작시그글꼴프로그램을복제할경우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침해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도서관의온라인서비스는온라인전송에대한이용자의요구, 디지털화의문제, 온라인자료의스크랩, 웹저작물다운로드, 이메일을이용한서비스, 컴퓨터프로그램사용등매우다양한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다. 도서관의자료를디지털화하거나기존의온라인자료를복제하여이메일이나기타다른방식으로이용자에게송신해줄것을요청하는것은관외전송에해당하므로저작권법제31조에서정하고있는범위를넘어서는행위이다. 디지털도서관서비스를위하여소장한자료를디지털화하는것은제31조제2항에의거하여가능하지만해당자료가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을경우도서관은저작재산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얻어야한다. 도서관의온라인서비스중인터넷에있는다양한자료를선별하여스크랩하거나자관의하드디스크에다운로드하는경우도많다. 개인적인이용을위하여인터넷에공개된자료를출력하거나저장할수있지만도서관이이용자에게서비스할목적으로자료를출력하여스크랩하거나하드디스크에저장하였다가이용자에게제공하는것은이용허락이필요한행위라고볼수있다

62 2.2 관종별도서관에서의저작권문제 학교도서관과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과대학도서관은다른관종과달리학교의교육을지원하는것을주목적으로삼고있는도서관이다. 앞서언급한도서관의업무에따른저작권문제와더불어이두유형의도서관은교육자와학생들의다양한자료요청과관련한저작권문제에부딪히게된다. 수업을위하여필요한도서자료나비도서자료의대출요청, 복제물제공요청, 학생수만큼복제물을요청하는것, 수업에필요한동영상자료를대출하여상영하는것, 전송서비스에대한요청등이이루어질수있다. 우리나라저작권법은제25조제2항은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 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한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이수업또는지원목적상필요할경우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이때학교에는초 중 고등학교와대학교가모두포함된다. 그런데제25조제2항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기관중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나각종평생교육기관등특별법에따라설립된학교의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른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저작권법제25조제4항 ). 현재보상금은 < 표 6> 과같다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호 ( ). 그런데학교도서관이나대학도서관이제25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수업목적용복제를할수있는주체에포함되는지는모호하다. 만일교육기관에소속되어있는도서관도학교라고볼경우도서관은수업에필요한경우제25조제2항에서정한범위내에서자료를복제하여제공할수있다

63 납부자대학교 이용형태저작권법상복제 배포 전송 방송 공연 ( 단, 중복산정하지않음 ) < 표 6>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산정방식및납부기준액 ( 납부자가아래방식중선택 ) 종량방식포괄방식종량방식기준에기초하여ㅇ어문 : A4 1쪽분량당수령단체와납부자가협의하여 7.7원산정하되, 포괄산정에따른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 비용절감과연차별조정계수원 (2014년까지할인 ) 를감안하여학생ㅇ이미지 : 1건당 7.7원 1인당연간기준금액은다음을ㅇ음악 : 1곡당 42원참고함. ㅇ영상물 : 5분이내 176원ㅇ일반대 1,879원 ( 11)~3,132 원 ( 15) * 어문저작물의 1% 이내, ㅇ전문대 1,704원 ( 11)~2,840 원 ( 15) 음악및영상저작물의ㅇ원격대 1,610원 ( 11)~2,684 원 ( 15) 5% 이내 ( 최대 30초 ) 이용ㅇ일반대 1,879원 ( 11)~3,132 원 ( 15) 의경우는보상금대상에ㅇ전문대 1,704원 ( 11)~2,840 원 ( 15) 서제외ㅇ원격대 1,610원 ( 11)~2,684 원 ( 15) 또한제25조제2항은실제수업을하는주체인교사가모든수업에필요한자료를직접복사할것을요구하지는않는다. 교사가복제의주체인한학생을시켜서복사하는것도가능하다고판단된다 ( 오승종 2013). 그러나교사가의뢰하였다고하더라도사서가교육목적용복제를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린다. 이조항을보다엄격하게해석하여복제나전송의주체를교사나교수등교원과대학으로만한정하여해석하여, 도서관이복제나전송의주체가될수없다는견해와대학도서관이나학교도서관이대학및학교내기관이므로당연히복제의주체가될수있다는견해도있다. 따라서학교도서관이나대학도서관은수업을지원하는차원에서교육자에게도서관자료의복제, 배포, 공연, 전송등의서비스를제공할경우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보인다

64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1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2 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및이들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은그수업또는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개정 > 3 제2항의규정에따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는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2항의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른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에서제2항에따른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을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 > 5 제4항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를통하여행사되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그단체를지정할때에는미리그단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개정 > 1. 대한민국내에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 ( 이하 " 보상권리자 " 라한다 ) 로구성된단체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보상금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6~10항생략 공공도서관 최근공공도서관은구연동화, 영상물상영, 독서지도, 전시등의경우다양

65 한문화프로그램을운영한다. 이중도서관에서이루어지는구연동화나영상물상영은저작권법제29조비영리목적의공연및방송의규정에따라저작재산권자로부터허락을받지않고이용할수있다. 국내저작권법제29조는비영리목적의공연과방송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1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구연동화는저작권법제29조제1항과관련있다. 저작권법상공연이란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 이다. 도서관에서다수의이용자를대상으로동화책을읽어주는행위는공연중구연에해당된다. 제1항을충족하기위한요건은공표된저작물이어야한다는것, 직접혹은간접적으로도영리를목적으로해서는안된다는것, 공연의관중이나제3자로부터반대급부를받지않아야한다는것, 실연자에게보수를지급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도서관의구연동화를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받지않고하기위해서는위의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도서관에서영상물을상영하는것은제2항과관련된다. 제2항은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해당공연에대한반대급부만받지않는다면영리목적이라도공연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그러나제2항은지나치게광범위하게공연권을제한함으로써저작재산권자의경제적이익을침해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예외를저작권법시행령제11조판매용음반등에

66 의한공연의예외로정하고있다. 시행령에제시된예외규정은영리성을가진업소에서의공연 ( 시행령제11조 1~7호 ) 과비영리기관에서의공연 ( 시행령제11조 8호 ) 으로구분할수있다. 비영리기관이란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청소년수련관, 구민회관등사회부조나교육적성격을가진공익을위한기관이다. 그러나이러한기관이라도발행후 6개월이지나지않은판매용영상물을공연하는것은공연권제한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도서관은판매용영상물의경우발행후 6개월이지난경우에만저작재산권자로부터허락을얻지않고상영할수있다 장애인도서관 저작권법제33조제1항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을점자로복제및배포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이규정에따라모든도서관은공표된저작물일경우시각장애인을위하여점자도서를제작하여이용자에게서비스할수있다. 또한동조제2항은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위한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은비영리목적일경우시각장애인을위하여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및배포, 전송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여기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점자도서관이포함된다 ( 저작권법시행령제14조제1항 ). 따라서녹음을통한복제물제작은모든도서관이아니라점자도서관에서만가능하다. 시각장애인실이있는공공도서관이저작권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점자도서관에포함되는지에대한사항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정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별설치및운영기준부합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4 및별표 5). 시각장애인등을위한녹음은복지정책등의공공성을위하여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며, 이러한제한으로인하여저작권자의재산적손실이크지않기때문에두고있는규정이다. 또한저작권법제33조의 2에서는청각장애인등을위해서도공표된저작물

67 을수화로변환하여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그리고청각장애인을위한복지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은비영리목적으로공표된저작물에포함된음성및음향등을자막등청각장애인이인지할수있는방식으로변환할수있고, 이러한자막등을청각장애인이이용할수있도록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할수있도록하고있다. 대통령령이정하고있는시설중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또는단체가청각장애인등의교육 학술또는복리증진을목적으로설치 운영하는시설 ( 저작권법시행령제15조의 2 제3항 ) 이라고정하고있다. 위의시행령에서언급한시설에포함되는장애인도서관이라면비영리목적으로공표된자료의경우음성및음향을자막으로처리하여이용자들이이용할수있도록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할수있을것이다

68 제 33 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1 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 배포할수있다. 2 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한다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다. < 개정 >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시각장애인등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3 조의 2 ( 청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1 누구든지청각장애인등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을수화로변환할수있고, 이러한수화를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2 청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해당시설의장을포함한다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등에포함된음성및음향등을자막등청각장애인이인지할수있는방식으로변환할수있고, 이러한자막등을청각장애인등이이용할수있도록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청각장애인등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33조의2-55 -

69 3.1 장서관리 훼손된도서의표지를다른하드커버로제본하면원본도서와외형이바뀌 게된다. 이러한책으로서비스해도되는가? 서비스해도된다. 일반적으로도서의표지는그창작성에따라미술저작물의복제물이될수있으며그에대한저작권이해당표지를창작한자에게부여될것이다. 이경우표지는도서의본문에표현된어문저작물과별도의저작물이다. 위질문상황에서만일표지가창작성이있는미술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그것을복제한것이아니라폐기하고, 다른것으로대체한것이므로복제권과관련된문제가발생할수는없다. 또한표지를훼손하거나훼손된표지위에하드커버를씌운다하더라도저작인격권, 특히동일성유지권침해는발생하지않을것이다. 3) 이매뉴얼에수록된질문에대한답변의감수는한국저작권위원회최경수정책연구실장님과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대희교수님께서해주셨습니다

70 출판되지않은자료를도서관에서수집하여제공할때특별히저작권문제 가발생하는가? 발생하지않는다. 출판되지않은자료는미공표저작물이다. 미공표저작물을도서관에서복제및배포할경우공표권의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다.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표즉, 공연, 전시, 공중송신등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할것을결정할권리를가진다 ( 저작권법제11조공표권 ). 그러나공표하지않은저작물을저작자가제31조의적용을받는도서관등에기증한경우별도의의사를표시하지않는한기증한때에공표에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 저작권법제11조제5항 ). 이에따라출판되지않은미공표저작물의복제및전송서비스도다른저작물과동일하게이루어질수있다

71 도서관이공중파 TV 를통해서방영되는프로그램을녹화한뒤이용자들에 게이용을시키는것이저작권에위배되는가? 교사가 TV 프로그램을녹화한 테이프를도서관에제공하였을경우도서관장서에포함시켜도되는가? 위배된다. 공표된저작물을비영리목적으로개인또는 가정및그에준하는한정된범위 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 저작권법제30 조 ). 따라서사서이든교사이든 TV에방영되는프로그램을개인적으로혹은집에서사용하기위하여복제할수있다. 그러나위의질문상황은두경우모두비영리목적으로복제하기는했지만, 그복제물을도서관에기증할경우 가정및그에준하는한정된범위 안에서이용해야한다는조건을충족하지못한다. 따라서위의두경우모두제30조에서정한사적이용을위한복제의범위를벗어난다고할수있다. 이경우 TV 프로그램복제물을구입하여사용하거나저작재산권자로부터복제에대한허락을받아야할것이다

72 이용자가자신의학위논문은전자도서관및모든열람에서제외시켜달라고 요청을하였을경우도서관은이용자의요구대로수행해야하는가? [ 답변 4] 그렇지않다. 저작권자는저작물의열람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지않다. 도서관은법에근거하여자료를수집, 조직, 보존, 열람, 대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해당자료를합법적인절차에의하여입수하였다면저작권자라고하여열람혹은대출에대한가부를결정할권리는없다. 따라서위의질문은저작권법과관련한문제가아니라개별도서관이정한열람및대출정책과관련한문제이다. 한편, 전자도서관을통한자료의열람일경우곧디지털복제와전송이라는저작권법상저작자의권리와관련된행위와직결된다. 그러나저작권법제 31조는도서관이보관하고있는도서를디지털로복제하고, 전송에따른열람이가능하도록허락하고있다. 이것은공공에대한정보접근권을보장하기위하여저작권법저작재산권자의권리를제한하면서도서관에부여한이용권이다. 이에대하여해당저작물의저작자라고하더라도자신의저작물의사용에대하여열람제외등의요청을할권리는없다

73 여러권으로된책에 CD 나카세트테이프가 1 개만부록으로있는경우 CD 나카세트테이프를책수만큼복제하여대출해주어도저작권법에위반되지 않는가? 위반된다. 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2호는도서관이그도서관에보관된도서나비도서자료를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복제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예를들면소장공간의부족으로마이크로필름이나디지털형태로복제하는경우이거나새로운기기에서볼수있도록매체를변경하는복제를하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위의질문상황은대출을위한복제이므로제31조제1항 2호에근거하여복제할수없다. 이경우필요한수만큼구매를통하여대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74 보존을위하여 ( 파손, 오염, 훼손을대비하여 ) CD, DVD 대체본복제를할 수있는가? 발행시점에따라복제가능성이달라지는가? 복제할수없다. 도서관은자체보존을위하여그도서관에보관된도서나비도서자료를전체복제할수있다. 이경우디지털복제도가능하다. 단, 복제하려는자료가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는경우라면보존용이라도복제할수없다. 그런데자체보존이필요한경우는예를들면장소가협소하여소장공간을확보하기위하여축소복제하는경우, 자료가손상되어이를보완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새로운기기에서볼수있도록매체변경용복제를하는경우등이다. 위의질문상황에서처럼훼손이나오염에대처하기위하여열람용과보존용을구분하는것은일반적으로제31조제1항제2호에서정한자체보존용복제의범위에들지않는다고보는견해가많다. 이러한해석이저작물의발행시점에따라달라지는것은아니다

75 타도서관이출판된도서, 정기간행물, 음반이손상, 망실되었다고복제물을요청하였을때이를제공할수있는가? 만일훼손된도서를중고서점에서살수있는데, 그가격이원래가격보다훨씬고가인경우라면복제본을제공할수있는가? 제공할수있다. 위의질문에서복제하려는자료를만일일반적인유통경로 ( 중고서점을통하여정상가격에준하는가격으로구매할수있는경우포함 ) 를통하여구매할수있다면, 구매를통하여입수해야한다. 그러나만일해당자료가절판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 예를들면정당한가격으로구하기어려운상황이라면그자료를소장하고있는다른도서관에요청하여 1부의복제본을제공받을수있다 ( 저작권법제31조제1항 3호 ). 단, 이경우디지털형태로복제물을제공할수없다

76 대학의교수가외부에서개인적으로구입한동영상물을원본훼손을염려 하여복사본을제작한뒤이를도서관에맡기고수업자료로지정해달라고하는 데가능한가? 저작권법제30조는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할경우이용자가이를복제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단, 공중이사용하는복사기기에서는복제할수없다. 위의질문상황에서교수가동영상물을개인적으로사용하는복사기기로복사하였다고하더라도해당자료를도서관자료로기증한뒤수업지정자료로활용한다면 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 를벗어난것으로보인다. 또한저작권법제124조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을그사실을알고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가저작권침해행위가된다고정하고있다 ( 제124조제2항 ). 따라서위의질문에서교수가개인및가정에준하는한정된범위를벗어난이용을목적으로복제했을경우사적복제의범위를넘어선복제물로서저작권침해가능성이있는저작물이될수있다. 이러한저작물을도서관이대출등을목적으로기증받는것은저작권법제124조제2항에해당될수있다. 그러나만일교수가자신의특정수업을위하여영상물의 일부분 에대한복제물을만들었고, 이복제물을도서관은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않고해당수업을듣는학생에게만제공하기위하여일시적으로관리를대행해준다면이는저작권법제25조제2항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규정에따라가능한행위라고보인다. 다만, 이경우저작권법제25조제4항에의거하여수업목적용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77 도서관이손상된미간행사진, 음반, 원고를보다안전하게보존하기위하 여복제할수있는가? 복제할수있다. 도서관은자체보존을위하여그도서관에보관된도서나비도서자료를전체복제할수있다 ( 저작권법제31조제1항 2호 ). 이경우디지털복제도가능하다. 단, 해당자료가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다면디지털로복제할수없고, 판매되고있는해당디지털자료를구매하여보존해야한다. 자체보존이필요한경우는예를들면장소가협소하여소장공간을확보하기위하여축소복제하는경우, 자료가손상되어이를보완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새로운기기에서볼수있도록매체변경용복제를하는경우등이다. 위의질문상황은미간행저작물이훼손이진행되어이를보완하기위하여복제하는것으로제31조제1항제2호에근거하여복제할수있는경우에해당된다. 다만디지털형태로복제하기위해서는해당자료가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는지를우선적으로확인해야한다

78 개인용과강사용으로구분하여판매되고있는 DVD 가있을경우도서관은 어떤것을구매하여대출서비스를해야하는가? 둘다가능하다. 저작권법은저작물이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방식으로사용되는것에대한권리를정하고있을뿐이용자가어떤저작물을구매해야한다는것에대하여정하고있지않다. 또한도서관의자료대출서비스는최초판매의원칙에근거하여대여권이미치지않는이용행위이다. 따라서위의질문상황에서어떤용도의 DVD를구매하는가는도서관의수서정책에따라결정해야할문제일뿐저작권법상의문제는아니다

79 합법적으로구매한전자자원일경우 ( 학술지논문같은 ) 최초판매의원칙에 의거하여기증또는팔수있는가? 고등학교도서관같은비영리도서관이사 용하던소프트웨어를초등학교에주어도되는가? 가능하다. 학술지등의전자자원은일반적으로해당전자자원을제공하는기관의서버에이용자가일정한조건하에접근할수있는허가를얻는방식으로계약한다. 이러한방법으로구독하고있는전자자원이라면기증이나판매가가능한실물이존재하지않는상황이다. 그러나 CD등에수록된전자자원을구매하여도서관이소장한경우라면최초판매의원칙에의거하여이저작물을기증또는판매할수있다. 소프트웨어도마찬가지이다

80 다른도서관에서제공하는원문 DB 에서학위논문을출력 제본하여소장할 수있는가? 경우에따라다르다. 도서관은다른도서관등의요구가있을경우절판또는그에준하는사유로구하기어려운도서등의복제물을보존용으로제공할수있는데, 이경우에디지털형태로제공할수없다 ( 저작권법제31조제1항 3호 ). 학위논문은일반적으로출판되지않으므로구하기어려운도서등에포함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출판되어정상적인유통경로를통하여구매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면다른도서관의요구가있을때학위논문의복제물을그도서관에제공할수있다. 위의질문상황은다른도서관에학위논문의복제물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다른도서관에서디지털화해놓은학위논문을저작권법제31조제3항에따라관간전송받은후출력하는상황을말하는것이다. 이경우라면관간전송및출력에따른보상금을지급해야한다. 또한관간전송후출력은제31조제1 항제1호에따른복제이므로그분량이일부분으로제한된다. 따라서특정학위논문의전체복제물이필요할경우다른도서관에요구하여인쇄본형태의복제물을제공받아야한다. 다만, 해당학위논문의저작권자가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을적용하고있을경우이에근거하여자유로운복제가가능하므로출력및제본하여소장할수있다

81 3.2 열람 도서관내에서이용자가도서관 PC 를이용하여저작권에위반되는디지털 저작물을열람할경우도서관에서는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 열람자의불법적인저작물이용행위에대한법적책임은열람자에게있다. 저작권법제31조제7항과동법시행령제13조는도서관이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에대하여정하고있다. 첫째, 불법이용을방지하기위한기술적조치로서도서관이용자가열람하는것이외의방법으로도서등을이용할수없도록하는복제방지조치, 도서관등의이용자외에도서등을이용할수없도록하는접근제한조치, 도서관등의이용자가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하는것외의방법으로도서등을이용하거나그내용을변경한경우이를확인할수있는조치등의기술적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둘째, 저작권침해를방지하기위한도서관직원교육과셋째, 컴퓨터등에저작권보호관련경고표지를부착해야한다. 위의규정은도서관내의이용자가저작물을이용하는과정에서불법적인복제와전송을하지않도록하는것에대한내용이다. 위의질문상황은제31조제7항에해당하는것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즉, 인터넷에있는불법저작물을열람하는상황으로판단되는바, 이러한이용자의불법적인행위에대하여저작권법이도서관에부여하고있는책임관련규정은없다

82 도서관이용자가 PC 에서음원자료를개인휴대폰이나 USB 에저장해갈수 있는가? 이때사서는어떻게안내해야하나? 가능하다. 휴대폰이나 USB에담는것은저작권법상복제이다. 인터넷상에있는음원을구매하여휴대폰이나 USB에담아가는것은저작권법상문제가없다. 만일해당음원을구매등의방식으로이용하는음원이아닐경우라도저작권법제 30조사적이용을위한복제규정을적용해볼수있다. 이조항은공표된저작물을비영리목적일경우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그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해당저작물을복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만일해당음원자료가도서관이음원제공업체와계약을통하여서비스하는것이아니라자체적으로디지털화해놓은음원일경우이를이용자가 USB에복제할수있도록해서는안된다. 이것은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1호에의하여도서관이이용자에게복제물을제공할때디지털형태로제공할수없도록정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경우사서는음원자료를듣는형태로만이용할수있다고안내해야한다

83 도서관에서이용자들이자료를열람하다가필요한부분을휴대전화를이용 해서사진촬영해도되는가? 도서관에서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 가능하다. 도서등의저작물을휴대전화를이용하여사진촬영하는것은저작권법상복제에해당한다. 그런데저작권법제30조는공표된저작물을비영리목적으로개인이이용하거나그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해당저작물을복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복제가여러사람이사용하도록설치된복사기기예를들면복사전문점등의기기를사용하여이루어질경우사적복제에해당하지않는다고정하고있다. 위의질문상황에서복제는개인의휴대전화를사용하여이루어졌으므로공중용복사기기에의한복제라고볼수없다. 따라서저작재산권자로부터허락을받지않고할수있는제30조사적이용을위한복제의범위에포함된다. 그러므로도서관이이에대하여특별히대처할필요는없다

84 2~3 명의학생이도서관에서빌린 DVD 를같이시청하고싶어한다. 저작 권법이허용하는범위이내인가? 이견이존재한다. 도서관이개인열람석혹은 2~3인열람석에서영상물을시청하도록서비스하는것이저작권법상공연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다. 만일이러한시청행위가공연에포함된다면저작권법제29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8항에의거하여발행된지 6개월이지나지않은판매용영상저작물일경우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얻고사용해야하는상황이된다. 그러나위의시청행위가공연에포함되지않는다면도서관은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받을필요없이이용자에게자유롭게서비스할수있다. 공연이란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등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의 3). 공중에게공개한다는것은불특정다수또는특정다수에게공개하는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는 1인이나 2~3인을불특정다수나특정다수라고생각지않을수있다. 그러나노래연습장에서의이용행위에대한대법원의판례는반드시같은시간에같은장소에모여있지않다하더라도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공개하는것도 공중에게공개하는것 이라고보았다 ( 대법원 선고. 95도1288 판결 ). 이러한판례에따르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 2~3인석에서의시청서비스도공연으로볼여지가있다. 그러나한국영화배급협회 ( 구한국영상산업협회 ) 의사용료징수규정에개인열람석이나 2~3인열람석에서의시청에대한징수조항은존재하지않는다. 이것으로볼때정부 ( 문화체육관광부는사용료징수규정을승인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 는개인열람석에대한공연사용료에대해미온적인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85 도서관은학생들이공공도서관개인열람석에서 DVD 를시청할수있도록 서비스할수있는가? 이견이존재한다. 이질문은개인열람석에서 DVD 시청이저작권법상 공연 에포함되는가그렇지않은가에따라답변이달라진다. 만일이행위가 공연 에포함된다면저작권법제29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8항에따라발행후 6개월이지난후에해당 DVD를시청에제공할수있다. 그러나 공연 에포함되지않는다면발행시점과무관하게시청에제공할수있다. 저작권법은저작자에게자신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 ( 제17조 ) 를부여하고있다. 공연이란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등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한다 ( 제2조의 3). 공중에게공개한다는것은불특정다수또는특정다수에게공개하는것이다. 1인이개인열람석에서 DVD를시청하는것은불특정다수나특정다수에게공개하는것이아니므로공연이아니라고볼수있지만이에대해서는다른견해도존재한다. 노래연습장에서의이용행위에대한대법원의판례에의하면반드시같은시간에같은장소에모여있지않다하더라도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공개하는것도 공중에게공개하는것 이라고보았다 ( 대법원 선고. 95도1288 판결 ). 이러한판례에따르면 DVD 시청은노래연습장에서의이용과같은공연으로볼여지가있다. 그러나한국영화배급협회 ( 구한국영상산업협회 ) 의사용료징수규정에개인열람석에서의시청에대한징수조항은존재하지않는다. 이것으로볼때정부 ( 문화체육관광부는사용료징수규정을승인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 는개인열람석에대한공연사용료에대해미온적인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