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연구계획서_금연사업지원및평가_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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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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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 사업명건강증진기금사업구분 주요사업분야사업과제명사업책임자 1. 금연 ( ) 2. 절주 ( ) 3. 운동 ( ) 4. 영양 ( ) 5. 질병예방 ( ) 6. 기타 () 2007년금연사업지원및평가 소속한국보건사회연구원직급 / 직위건강정보사업팀서울시은평구불광동산 02) 주소전화 연구위원 / 본부장 FAX 02) 성명송태민 tmsong@kihasa.re.kr 협력사업기관예상사업비 총사업기간 남서울대학교, m114( 프로그램개발업체 ) 총계 : 300,000,000원 기금 : 300,000,000원총참여자체예산 : 인원수 ~ (12개월) 계 4 명 위와같이건강증진기금민간단체지원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 1월 일 기관장 김용문 서명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 사업계획서신청시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상기내용을수록한디스켓 1개 주관사업기관주소 : 사업담당부서연락처 : 담당자, 전화, Fax번호등기재

2 < 요약문 > 사업과제명사업책임자 ( 소속기관 ) 사업비 2007년금연사업지원및평가송태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계기금 ( 국고 ) 자체예산기타 300,000,000 원 300,000,000 원 총사업기간 ( 총 12 개월 ) 사업내용요약 -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금연사업의평가와지원을통해국가금연사업의체계적인기반구축과효율성을제고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의금연사업목표달성에기여 - 보건소금연사업에대한기술지원및평가를통하여보건소금연사업및건강증진사업의조기정착을유도하고질적개선을도모 - 기금지원금연사업평가및연구결과를익년도사업계획에반영함으로써사업효율및효과의증대에기여 사업내용 공공및민간단체금연사업계획검토및결과평가 분과위원회운영 보건소금연사업평가및 2008년도계획수립 2007년도금연사업계획 ( 안 ) 사전심사 건강증진기금지원금연사업수행기관선정및사업관리 보건소금연사업담당자및금연상담사에대한교육실시및기술지원 금연클리닉시스템개발및운영 금연사업개선에대한정책토론회및금연사업평가대회개최 기타보건복지부에서부여하는사항

3 1. 사업의필요성및목표 가. 사업의필요성 정부는지역사회중심의금연교육, 상담, 치료를활성화하는전략으로지차체, 학교, 직장, 만간단체와연계한지역금연프로그램마련과, 보건소금연상담및치료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하여전국보건소에금연클리닉을운영하고있음 년 10월전국 10개보건소에서실시한시범사업결과를바탕으로 2005년 3월부터본사업이실시되어 2006년 12월현재전국 250개보건소에서금연클리닉을운영중임. 전국보건소금연클리닉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는금연상담사와금연업무담 당자의정기적인교육과보수교육이지속적으로요구되며, 전국보건소를연결 하는금연클리닉전산시스템의운영및관리가필수적으로요구됨. 또한, 정부에서수행하는금연사업의대부분은주로정부가금연관련제도나정책을마련하고, 대국민홍보를담당하는일을해온반면, 학교나직장단위의흡연예방과금연교육은민간금연단체나관련보건단체들이정부의재정지원을받아독립적으로수행하고결과를보고하는형태로수행되어정부차원의종합적인사업의효과평가나효율성이미흡함 년 1월부터정부에서지원하는금연사업의평가와체계적인기술지원을위하여금연사업지원단을구성하여운용함. 금연사업지원단은사업, 교육, 홍보, 제도 4 개분과로나누어각분야별사업의 기획과평가를수행하여왔으며, 정부차원의효율적인사업운영을위해서는금 연사업지원단의지속적인운영이필요함. 나. 사업목표 금연사업의평가와지원을통해체계적인기반구축과효율성제고를통한 국 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의금연사업목표달성에기여

4 중앙단위의보건소금연담당자및상담사교육훈련을실시하여체계화된금연 사업의기반을구축함. 전국보건소금연클리닉시스템운영을통하여효율적이고과학적인정보관리체 계를구축함. 2. 사업추진방향 금연사업수행기관에서직접수행하고있는프로그램및제도, 인프라구축등관 련된사업과제를분과별로평가함으로써향후중장기적으로금연사업의효과를상 승시킬수있는기반을마련함. 금연강사훈련및지역보건소금연사업담당자훈련지원을통해지역사회금연사 업의체계화에기여 각종금연사업들과제도에대한효과를평가하여검증된 (evidence-based) 사업방 향을구체적으로제시함. 기금지원금연사업평가및연구결과를익년도사업계획에반영함으로써사업효율및효과를증대시킴 전국보건소금연클리닉운영을통하여표준화된상담기술과대상자의효율적관리를지원함. 3. 사업추진체계 사업은다음과같이제 1 세부과제와제 2 세부과제로구분하여추진함. - 제 1 세부과제 : 2007 년보건소금연클리닉운영 - 제 2 세부과제 : 2007 년금연사업지원단운영 제 1 세부과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추진함.

5 제 2 세부과제는다음과같이금연사업지원단을구성하여각분과별연구용역을 위탁하여추진함. 금연사업지원단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사무국을두고단장, 총괄간사, 2개분과위원회로구성됨 ( 붙임 1 금연사업지원단운영규정참조 ). 구성 : 단장 1인, 분과장 2인, 분과별로 7인내외의위원, 간사 1인 역할 : 금연사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및평가 사업교육분과위원회 - 구성 : 분과장 1인, 간사 1인 7인내외의위원 - 역할 : 학교흡연예방사업, 보건소금연사업, 금연클리닉사업 / 금연상담전화 (Quitline), 인터넷금연포탈사이트 ( 금연길라잡이 ) 운영, 흡연통계조사등에관한지원및평가 / 금연클리닉상담사, 금연상담전화상담원, 보건소의사, 금연담당자등에대한교육 / 민간단체가수행하는금연교육사업에대한지원및평가 제도홍보분과위원회 - 구성 : 분과장 1인, 간사 1인, 7인내외의위원 - 역할 : 범국민금연분위기조성 / 금연홍보사업에대한지원및평가 / 금연관련법령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등국제협력 / 제도개선등에관한지원및평가 2007 금연사업지원단분과별위원명단 ( 안 ) - 단장 : 맹광호 ( 가톨릭의과대학교수 ), - 총괄간사 : 송태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분과 성명 소속 분과 성명 소속 사업교육분과장 이주열남서울대학교 제도홍보분과위원 주진희 구로중학교 사업교육분과위원 김대진 가톨릭의과대학 제도홍보분과위원 조형오 동국대학교 사업교육분과위원 조성일 서울대보건대학원 제도홍보분과위원 이철한 동국대학교 사업교육분과위원이군자가천의과학대학간호대학 제도홍보분과위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교육분과위원고복자서울시학교보건원 제도홍보분과위원 서홍관 국립암센터 사업교육분과위원신성례삼육대학교간호학과 제도홍보분과위원 황성기 동국대학교 사업교육분과위원 김대현 계명대의대가정의학과 사업교육분과위원 박순우 대구가톨릭의대 제도홍보분과장 서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도홍보분과위원 서광적 숭의여자대학교 제도홍보분과위원 고승덕 협성대학교 제도홍보분과위원 최진숙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제도홍보분과위원 이경권 법무법인이지

6 4. 사업내용 가. 제 1 세부과제 : 2007 년보건소금연클리닉운영 1) 2007 년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세부사업내용 분과위원회운영 3개분과 - 분과운영 ( 사업, 제도, 홍보 ) - 예산지원및사업총괄 금연클리닉시스템개발및운영 보건소금연클리닉 - 금연클리닉시스템개발운영 - 금연네트워크개발운영 - 대상자관리 - 대상자통계분석 금연클리닉사업평가대회개최 보건소금연클리닉 - 평가및표창 - 평가대회개최 - 금연클리닉운영에관한교육실시 (8회) 신규상담사교육 2회보건소금연사업담당자및보건소금연클리닉 전산그램교육 2회금연상담사에대한교육실시및상담사및담당자 보수교육 2회기술지원 담당자교육 2회 - 상담사교육교재개발 (2종) 분과위원회운영 - 매월분과위원회개최를통한금연사업의과정평가를점검 - 보건소및민간을포함한지역사회금연사업의평가 - 분과위원회과제지원 금연클리닉시스템개발및운영 - 보건복지부, 시도, 보건소중심의맞춤형시스템개발및운영 - 금연클리닉시스템개선및운영 - 금연상담사및담당자네트워크구축및운영 - 금연클리닉대상자자료관리및분석 금연클리닉사업평가대회개최 - 평가대회를통한금연사업의과정과결과평가의총괄적인점검및분석 - 보건소금연클리닉사업평가대회개최 보건소금연사업담당자및금연상담사에대한교육실시및기술지원

7 - 연 2회중앙교육실시및교육평가 (1월, 3월 ) - 연 2회보수교육실시및교육평가 (5월, 9월 ) - 연 2회금연클리닉전산시스템교육실시 (6월, 10월 ) - 연 2회담당자교육및교육평가 (3월, 9월 ) 금연사업개선에대한정책토론회개최 2) 2006 년사업실적 세부사업명사업대상사업내용사업목표량 금연클리닉실적및등록자관리 금연클리닉등록자 목표등록자수달성및금연성공률조절 금연클리닉등록자수 : 197,555 명 수행실적 ( 목표량대비 ) 금연클리닉등록자수 : 226,744 명 달성도 (%) 114% 금연상담사교육 상담사및담당자 금연클리닉운영을위한교육실시 6 회 (1,000 명 ) 6 회 (1,127 명 ) 100% 금연클리닉평가대회 상담사및담당자 금연클리닉결과평가 1 회 (300 명 ) 1 회 (343 명 ) 100% 금연네트워크관리 상담사및담당자 복지부공지사항전달및금연클리닉운영에관한질의응답 - 교육자료 : 30 건 - 질의응답 : 3,000 건 - 교육자료 : 33 건 - 질의응답 : 건 100% 프로그램수정및보완 20 항목 20 항목 100% 전산프로그램추가개발 - 데이터일관성관리 오류데이타처리 : 20,000 건 오류데이타처리 : 34,000 건 170% 서버증설 하드웨어추가도입 : RAM / HDD 하드웨어추가도입 : RAM / HDD 100%

8 나. 제 2 세부과제 : 2007 년금연사업지원단운영 1) 2007 년사업내용 분 과 사 업 교 육 분 과 제 도 홍 년분과별세부사업계획서에따른별도연구용역계약체결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계속 / 신규 보건소를통한금연사업기술지원및평가 보건소 보건소를통한금연사업기술지원및평가 계속 청소년흡연예방및금연사업청소년흡연예방및금연사업기술지원및청소년기술지원및평가평가 계속 금연클리닉운영지원및평가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운영지원및평가 계속 금연콜센터운영지원및평가 금연콜센터 금연콜센터운영지원및평가 계속 금연포탈사이트운영지원및평가 금연포탈사이트 금연포탈사이트운영지원및평가 계속 금연교육사업자문및평가 사업수행단체 월간보고서평가및자문 계속 금연교육표준안개발및평가 보건의료인 금연교육표준안개발및평가 신규 금연지도자프로그램개발및평가 금연지도자 금연지도자프로그램개발및평가 신규 금연교육전문가확보및능력개발 금연교육전문가명단확보및능력개발워크샵 계속 담배규제기본협약의효력이발생한 2년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제1차 - 되는시점인 2007년 8월 14일이내에첫진행보고서마련번째진행보고서제출 신규 외국의담배조세체계를검토하고 보국내담배규제관련법및행정 분 과 적극적인금연정책수단으로서 가격정책추진방향제시 체계개선방안제시 - - 우리나라와비교검토함으로써가격정책을 효과적인금연정책으로추진할수있는 담배조세체계구축방안을제시현행담배규제관련법및행정적체계를 개선하여효과적으로담배규제를이행할 수있는방안을제시 국가금연정책중장기계획수립 - 국가금연정책중장기계획수립신규 TV 금연광고일반국민광고기획및효과평가계속 방송금연홍보일반국민광고기획및효과평가계속 옥외광고일반국민광고기획및효과평가계속 인쇄물광고일반국민광고기획및효과평가계속 신규 신규

9 2) 2006 년사업실적및평가 - 분과별사업실적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목표량 수행실적 ( 목표량대비 ) 달성도 (%) 교육사업단제금연교육사업평가자문 10 개월 10 개월 100% 교육분과 교육사업단체금연교육사업평가자문 10 개월 10 개월 100% 보건의료대학생금연지도자교육표준안개발 5 종 5 종 100% 청소년대상별금연교육표준안개발 3 종 3 종 100% 사업분과 보건소 보건소를통한금연사업기술지원및평가 12개월 12개월 100% 청소년 청소년흡연예방및금연사업기술지원및평가 12개월 12개월 100%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운영지원및평가 12개월 12개월 100% 금연콜센터 금연콜센터운영지원및평가 12개월 12개월 100% 제도분과 홍보분과 금연포탈사이트 TV, 방송, 홍보, 옥외금연홍보 외국의금연홍보담당자 금연포탈사이트운영지원및평가각국의간접흡연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제도개선현황조사간접흡연에노출된비흡연자의담배연기노출정도측정국내에필요한간접흡연규제를위한전문가회의 NGO와공동으로간접흡연제도개선심포지움개최 2006년도금연홍보캠페인사업의기획, 운영에대한기술지원 2005~2006 금연홍보캠페인의평가 외국의금연홍보캠페인기획, 수행및평가방안제시 12 개월 12 개월 100% 5개국이상의선진국의현황조사연구대상자 : 50명 조사종료 100% 50 명실시 100% 1 회 1 회 100% 1 회 1 회 100% 기획및기술지 원 회의실시 : 16회 16 회 100% 평가실시 : 3 회 3 회 100% - 미국, 호주, 캐나다의사례분석 - 금연홍보담당자에대한설문조사 조사종료 100%

10 - 분과별사업평가 세부사업명교육분과사업분과제도분과홍보분과 사업평가 - 2월중금연교육사업및의료인금연교육사업단체의평가와자문필요 - 교육표준안타당도의근거가되는국내연구가필요 - 대상별금연교육표준안개발필요 - 금연사업지원단각분과간의원활한업무연계필요 - 금연상담전화활성화방안필요 - 금연클리닉시스템안정화를위한추가개발필요 - 간접흡연의실태를파악하기위한연구필요 - FCTC 이행보고서작성필요 - 외국의담배규제에대한연구필요 - 국가금연정책의중장기계획작성필요 - 사업자선정일정조정필요 (2월중) - 홍보매체선정타당성분석필요 - 매체별홍보효과분석필요 6. 사업수행인력 구분 성명 소속기관및부서 직위 전공및학위 전공분야학위명연도 비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송태민이해경최정미김현정 한국보건 사회연구원한국보건 사회연구원한국보건 사회연구원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위원컴퓨터공학박사 % 선임연구원 보건학보건학석사 % 연구원보건교육학보건학석사 % 연구원보건학보건학석사 %

11 7. 사업추진일정 사업내용 분과위원회운영 - 2개분과장회의 - 지원단전체회의분과별과제수행 - 사업교육분과 - 제도홍보분과금연클리닉시스템개발및운영 - 시스템개선및업데이트 - 시스템유지보수 - 시스템운영및통계분석교육및훈련 - 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사신규교육 - 보건소금연클리닉상담사보수교육 - 보건소금연담당자교육 - 금연클리닉시스템교육금연클리닉평가대회 - 16개시도및 250개보건소금연클리닉평가 - 평가대회개최보고서작성 - 중간보고서 - 결과보고서

12 8. 세부예산내역 ( 단위 : 천원 ) 비목명 산출내역 금액 비율 (%) 1 인건비 30, 책임연구원 1,875,310 원 1인 12개월 30%= 6,751 - 연구원 1,192,120 원 1인 12개월 100%= 14,305 - 연구보조원 814,600 원 1인 12개월 100%= 회의비 7, ) 회의수당 100,000 원 7인 10회 = 7,000 2) 회의비 10,000 원 7인 10회 = 700 3) 회의자료인쇄비 40원 925 면 = 37 3 여비 10, ) 국내여비 1,075 - 국내숙박 ( 연구원 ) 55,800 원 3인 2일 2회 = 국내비숙박 ( 연구원 ) 33,800 원 3인 2일 2회 = 405 2) 국외여비 (FCTC 등참석 ) 9,257 - 항공료 1,585,700 원 3인 2회 0.57= 5,423 - 숙박비 1,000 원 $120 5 일 3인 = 1,800 - 일비 1,000 원 $113 6 일 3인 = 2,034 4 금연클리닉시스템개발비 20,000,000 원 1종 = 20, 금연클리닉시스템서버구입비 18,000,000 원 1종 18, 금연상담사교육및워크샵 102, ) 교육비 ( 중앙교육 ) 72,000 - 원고료 200,000 원 20개강좌 = 4,000 - 강의료 100,000 원 20개 4회 = 8,000 - 교재제작비 20,000 원 1,000 부 = 20,000 - 행사비 ( 인건비, 임대료등 ) 10,000,000 원 4회 = 40,000 2) 워크샵개최비 30,000 - 발표수당 200,000 원 10인 = 2,000 - 발표자원고료 200,000 원 10개 = 2,000 - 사전준비회의 100,000 원 10인 10회 = 10,000 - 자료인쇄비 6,000 원 1,000 부 = 6,000 - 장소임대등행사준비 10,000,000 원 1회 = 10,000 7 금연사업지원단운영 110, ) 금연사업지원단운영비 - 단장업무수당 - 회의비 10,000 3,000 7, ,000 원 1인 10월 = 100,000 원 7인 10월 = 2) 금연제도홍보분과지원 60,000 3) 금연사업교육분과지원 40,000 8 교통통신비 1, ) 전화료 10,000 원 5인 12월 = 600 2) 우편료 100,000 원 5월 = 500 사업비총액 300,

13 붙임 1 금연사업지원단운영규정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금연사업지원단 ( 이하 지원단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 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지원단의설치 ) 금연사업과관련된기술지원업무를수행하기위 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둔다. 하 제3조 ( 지원단의업무 ) 지원단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학교흡연예방사업및보건소금연사업지원 2. 금연관련법령등제도개선사업지원 3, 담배규제기본협약등국제협력지원및자료개발 4. 금연상담사등에대한교육실시 5. 민간단체의금연교육사업에대한평가 6. 금연클리닉사업 / 금연상담전화 (Quitline) 지원및평가 7. 금연홍보사업에대한지원 8. 흡연예방및금연사업정책과관련해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4 조 ( 지원단구성등 ) 1 지원단은단장 1 인, 간사 1 인을포함한 16 인이내 의위원으로구성한다

14 2단장은보건사회연구원장이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3단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보건복지부장관의요청이있을때는지원단회의을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제5조 ( 분과위원회 )1지원단의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원단에사업 교육분과위원회와제도 홍보분과위원회를둔다. 2각분과위원장은단장의추천을받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임명한다 3각분과위원회는분과위원장 1인, 간사 1인을두고 7인내외의분과위원을둘수있다. 4분과위원회의위원 ( 간사포함 ) 은금연사업관련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분과위원장이위촉한다. 제5조 ( 분과위원장의임기와직무 ) 1분과위원장의임기는 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2분과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며, 지원단에단장주최회의를요청할수있다. 3분과위원장은분과별지원및평가계획을단장에게제출하고분기별진행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4분과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총괄간사가그직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제 6 조 ( 회의 ) 1 분과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회의는다음각호의 1 의경우에소집한다. 1. 단장의요구가있을때

15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가있을때 3. 기타분과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 3정기회의는원칙적으로분기별 1회개최한다. 4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7 조 ( 전문가자문등 ) 분과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상정된의안 과관계되는전문가등으로부터자문을구하거나, 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 진술및관계서류를제출하게할수있다. 제8조 ( 회의록의작성 비치등 ) 1분과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에관하여회의록을작성 비치하여야한다. 2회의록은간사가작성하여다음회의시보고하고, 분과위원회의의결로이를채택한다. 제9조 ( 보고등 ) 1단장은매년 9월말까지진행사항및향후추진계획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다음년도 1월말까지최종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2분과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결과등에대해분기별로단장에게보고해야하며, 매년 8월말까지진행사항및향후추진계획을보고해야하며, 다음년도 1월중순까지기술지원및평가에관한최종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10 조 ( 수당등 ) 1 단장은매월 30 만원의업무수당을지급하며, 단장주재의 회의에출석한단장, 분과장, 분과별위원, 관계전문가등에대하여는수당

16 등필요한경비를금연사업지원단운영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2분과장주재의회의에출석한위원, 관계전문가등에대하여는수당등에필요한경비는금연사업지원단분과별로용역체결된운영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제 12 조 ( 준용 ) 지원단의운영에관한문서 회계 물품관리등에관하여는보 건복지부의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관련규정을준용한다. 제 13 조 ( 운영세칙 ) 이규정이외에지원단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분 과장회의의의결을거쳐단장이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규정은의결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