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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國中東學會論叢, 第 31-1 號韓國中東學會, 2010, 1-46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오바마행정부의중도조정자역할과이스라엘의인식을중심으로 * 1) 윤형호 ** 차례 Ⅰ. 서론 Ⅱ. 미국의이스라엘편향정책과팔레스타인의불안정 Ⅲ. 오바마행정부의중도조정자역할가능성과팔레스타인평화 Ⅳ. 팔레스타인평화정착에대한전망 Ⅴ. 결론 * 본논문은 2010 년 6 월 12 일한국중동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을수정하여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매우유익하고귀중한논평을해주신심사위원들께감사드립니다. ** 국방대학교직무교육원교수

2 2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Abstract> The United States, Israel, and a Prospect Model for Peace in the Palestinian Region: Focusing on the Obama Administration's Role as a Middle-Course Mediator and Israel's Perception Yoon, Hyeong-Ho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have formed a special relationship, and they have exercised dominant influence over the Palestinian region based on superior strength. However, the prospect for achieving peace in the Palestinian region remains distant, and as demonstrated by terrorist acts such as the 9.11 incident, the conflict in the region continues to play a strong factor in escalating tension in the world. Based on these facts, one could conclude that the Palestinian region cannot achieve peace without significant changes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Therefore, as a Prospect Model for Peace in the Palestinian reg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changes in America's Middle-East policies and Israel's reactions to them. The Obama Administration is trying to switch its role to that of a Middle-Course Mediator, thus bringing fresh hope for peace in Palestine. The newly adopted Mediator role will face for much resistance and create conflict within Israel; however, it will contribute to bringing peace in the Palestinian region through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ther Muslim countries. The implementation of the Middle-Course Mediator role is being

3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3 delayed as it faces internal resistance and fierce opposition from Israel. Israel is inducing policies that favor itself, as it always has. President Obama himself acknowledged difficulties in achieving his initial objectives in promoting peace in the region. The Obama Administration's successful promotion of peace in the region depends on whether it can act as an unbiased mediator while simultaneously securing its national interests and successfully dealing with the numerous obstacles it currently faces. Also,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oints out, it is a task that will take significant amount of time. Key Words: Obama Administration, Prospect Model for Peace in the Palestinian Region, Middle-Course Mediator, Israel's Perception

4 4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I. 서론 팔레스타인이나중동지역은일반적으로분쟁과결부된지역이라는부정적이미지를동반하고있다. 이로인해서 중동에는갈등, 전제주의, 그리고경제적불행등이보편화된지역으로만드는뭔가특이한점이있다. 는중동예외주의 (Middle Eastern Exceptionalism) 가회자되면서민주주의의발전이지체되는지역이라는주장이설득력있게퍼져있다 (Rubin 2002). 그러나이에대한반론으로서중동지역이결코예외적인특수성을갖고있지않다는주장도만만치않게제기되는등매우논쟁적이다 (Sørli 2005, ). 1) 그렇다면팔레스타인의평화를전망함에있어서어떠한변수들을고려해야할것인가? 미국과이스라엘은특별한관계속에서우월한힘을바탕으로팔레스타인지역에대한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해오고있으나, 평화를정착시키지는못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앞으로미국과이스라엘이변화하지않는다면팔레스타인의평화는요원할것이라는가정을해본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팔레스타인평화의전망과관련하여행위자차원에서현실적으로영향을미치는변수들로서미국과이에대한이스라엘의반응을중점적으로고려하고자한다. 오바마행정부의집권이후이슬람사회는이전과는달리대체적으로우호적인반응을보였다. 부시행정부는 9.11의해법을테러와의전쟁에서찾으려고하였으나, 오바마행정부는미국의대외정책에대한성찰을모색하려는변화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서오바마행정부는중도적입장에서팔레스타인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것이아닌가하는기대를준다. 그리고이스라엘의반응에주목한이유는두가지로서, 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지역에대한현실적인통제력을행사하면서갈등의지속성을제공하고있다는점, 그리고미국과특별한관계를유지해왔다는점이다. 이스라엘은수차례의전쟁을통해서서안및가자지역을군사적으로점령하였다. 이슬람국가들은 1) 한예로서콜리어와호플러는이른바 CH 모델 (Collier and Hoeffler Model) 을적용하여중동예외주의에대한타당성을반박하며경제성장과발전이중요한변수임을주장하고있다.

5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5 전쟁의패배로고착된현재의구조적인질서를불만과갈등속에서감내해오고있을뿐이다. 미국과이스라엘의특별한관계는오바마행정부에들어서변화의가능성과갈등의조짐을보이고있다. 오바마행정부의변화가능성이란중동에서중도조정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여기서조정자의개념은국제정치의안정자나균형자의개념과유사하다. 안정과균형은추구하는개념과수행방법에있어서같거나혹은다르게주장되고있다. 모겐소는균형보다는안정을더큰개념으로보나, 도이치나싱어는동의어로보기도한다 (Morgenthau 1955, ; Deutsch and Singer 1969, ). 중도조정자의개념은중동의지정학적인상황에따라서다음과같이조작화하고자한다. 먼저팔레스타인지역의당사자들은현상변경을바라고있고, 조정자는여기서패권을행사할수있음을전제하고자한다. 둘째로조정자는세력균형에서초래될수있는불확실한안정이나패권안정론이평화를가져오지못하였다는함의를넘어서는개념이다. 셋째로양진영간에불편부당한평화적역할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서 중도 라는용어를추가하여명확히하고자하였다. 끝으로미행정부가중도조정자의역할로변화한다는것은미국의국가이익에근거함을의미한다. 따라서중도조정자로서미행정부는중동에서의현상변경에있어편향되지않는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패권자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는것이다. 미행정부가중도조정자로서의역할로변화한다면이스라엘과의특별한관계를악화시킬것이다. 이러한변화와갈등속에서미국내에상당한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유대계나당사국인이스라엘의반응은팔레스타인의평화정착에중요한개입변수로서작용할것이라고쉽게추정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반발에도불구하고국제사회의일반적여론과이슬람사회의지지는팔레스타인의평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라는가설을구상해본다. 그러나이두변수들만을중심으로중동평화를전망한다는것은서두에서제기하였듯이팔레스타인지역의다양하고복잡한변수들의작용과영향을충분히반영할수없다는한계를준다. 그러나현재팔레스타인지역에서현

6 6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실적이고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미국이나이스라엘의행위나인식을위주로분석함으로써여타변수들의영향력을추가적으로고려할수있는이론적토대를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스라엘은홀로코스트 (Holocaust) 의아픔을딛고서방국가들의지원을통하여오늘날의발전된독립국가를건설하였으나안보에서는여전히미래를걱정하고있다. 2) 이스라엘은과거의아픈기억때문인지팔레스타인자치정부등이슬람이나국제사회로부터의요구나합의를회피하면서정착촌의확대등기득권을유지, 확대하고팔레스타인인들에대한가혹한점령정책을지속하면서평화정착을지연시키고있다. 이스라엘은마치원시적인강자존의야만적인질서속에서배타적생존을추구하려는것으로보인다. 오바마행정부는집권이후친이슬람을표방하고이스라엘에게정착촌건설의중지를요구하면서이스라엘과불화를표출하고있다. 지구상에서미국과가장강력한사실상의동맹관계를유지해왔던이스라엘도미행정부가중립적인중동정책을지속적으로펼쳐나간다면이갈등은지속될것이다. 동맹관계에있는강대국이약소국의의도에반하는행위를강요하였을때약소국이반발하면서갈등을야기할때, 이현상을전망이론 (Prospect Theory) (Kahneman, Tversky 1979) 3) 에적용하여설명하기도한다 (Hwang 2005; Park 2004). 4) 전망이론에따르면이스라엘은이익의영역에서는위험회피적 2) 사피르칼리지의루티에이탄역사학교수는 이스라엘은지구상에서유대인이정기적으로학살되는유일한땅 이라며 딸과손자들의미래가걱정된다. 고말했다. 툭하면 꽝 지쳐가는생존투쟁 이스라엘 100 년까지갈수있을까, ( 조선닷컴, ). 3) 합리적선택이론에서인간은의사결정에있어서효용가치를극대화하는선택을하나, 전망이론에서는인간은위험상황하에서는이에반하는의사결정을한다는위험상황하에서의의사결정이론 (a theory of decision making under risk) 을주장하였다. 카네만과트베르스키의실험에의하면 100% 확률로 3 천불을얻는선택 A( 기댓값 3 천불 ) 와 80% 확률로 4 천불을벌고 20% 확률로한푼도벌지못하는선택 B( 기댓값 3 천 2 백불 ) 사이에서대부분 (80%) 은 A 를선택하는데, 기대효용의관점에서는 B 가더합리적이다. 반면에 100% 확률로 3 천불을잃는선택 C( 기댓값 -3 천불 ) 와 80% 확률로 4 천불을잃고 20% 확률로한푼도잃지않는선택 D(-3 천 2 백불 ) 사이에서는대부분 (92%) 이 D 를선택하는데, 기대효용측면에서는 C 가더합리적인선택이다. 4) 이논문에서는북핵위기시북한의위험감수적인행동이나이라크의미국에대한전쟁, 아르헨티나의영국에대한전쟁등을전망이론의손실영역에서약소국의위험감수적선택으로설명하였다.

7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7 (risk-averse) 인선택을, 손실의영역에서는위험감수적 (risk-acceptant) 인선택을한다. 그러나선택의결과가극단적일경우에는오히려위험회피적 (risk-averse) 인선호의역전현상을보일것이다. 이이론에따른다면약소국이스라엘은미국의팔레스타인정책의변화에대해협조, 갈등, 혹은협조라는정책적인변화를보일것이라고유추할수있겠다. 본논문에서는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평화를전망하기위해서미행정부의중동정책의변화와이에대한이스라엘의반응을중심으로 3가지의가설을고려하고자한다. 독립변수로서미행정부의입장은크게두가지의형태를보일것이다. 기존처럼이스라엘편향정책을, 아니면중도조정자의역할을취할것인지로구분할수있다. 다음으로개입변수로서이스라엘의반응은미국의중동정책의변화를어떻게인식하는가에따라서 3가지의가설이가능할것이다. 첫째가설은미행정부가이스라엘편향정책을펼친다면양국의공조는지속될것이다. 양국의특별한관계는 60여년이지나도록팔레스타인의평화에기여해오지못하고있다. 미행정부의이스라엘편향정책은이슬람의적대적인식을진작시키면서팔레스타인의평화전망을예측하는데어려움을줄것이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의중동이나팔레스타인정책이친이스라엘정책기조에서벗어나중도조정자역할로변화한다고가정할때이스라엘은두가지의다른인식과선택을할것이다. 우선두번째가설로서미행정부가중도조정자역할을지속한다면이스라엘은이를손실의영역으로인식하고갈등을표출할것이다. 그러나미국의중도적역할은전세계적인여론과이슬람사회와공조하면서팔레스타인의평화를정착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국제사회는 두국가해결안 (Two State Solution) 에동의하고있다. 세번째가설로서이스라엘이미국의중도조정자역할을이익의영역이나극단적손실로인식하는경우이다. 먼저이스라엘이미국의중도조정자역할로의변화를받아들여이익의영역으로인식하게된다면, 장차팔레스타인평화의정착에긍정적으로기여할것이다. 그러나미국의압력이높아져이스라엘이이를극단적손실로인식하면미국의압력을받아들이는위험회피적인선택을하게될것이다. 왜냐하면이스라엘은미국의압력을받아들이는것이

8 8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국익에유익할것으로판단할것이기때문이다. 즉이스라엘은이란이나북한처럼국제사회로부터이탈하는모험을시도하지는못할것이기때문이다. < 그림 1> 과같이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을도식화하였다. 이러한가설에따라서미행정부의팔레스타인정책을시대적으로분석하면서장차팔레스타인의평화를전망해보고자한다. 먼저모델 Ⅰ에따라미국은이스라엘의독립이후부터부시행정부에이르기까지편향적개입을고착하면서팔레스타인의갈등과불안정이지속되도록영향을미쳤음을검증할것이다. < 그림 1> 이스라엘-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모델 미행정부 이스라엘 / 유대계 ( 인식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 / 파장 Ⅰ 이스라엘편향 이익의영역 * 미 - 이스라엘공조유지 이슬람국가들과의갈등지속 / 강화등불안정상태 * 돌발사태빈발, 정세예측곤란 배타적 Ⅱ Ⅲ 중도조정자역할 중도조정자역할의강화 손실의영역 * 미- 이스라엘갈등심화 ( 이스라엘국내정치 / 재외유대계의반응 ) 극단적손실이나이익의영역 * 미국과협조모색 팔레스타인평화정착의개선팔레스타인평화정착의발전 생존 평화적 공존 모델 Ⅰ : 미행정부가이스라엘편향정책을지속하게되면이스라엘은이를이익의영역으로인식할것이고팔레스타인지역의갈등과불안정상태가지속될것이다. 모델 Ⅱ : 미행정부가중도조정자역할을지속하게되면이스라엘은이를손실의영역으로인식하게될것이나팔레스타인의평화정착의개선이이뤄질것이다. 모델 Ⅲ : 미행정부가중도조정자역할을강화하면이스라엘은이를극단적인손실이나이익의영역으로인식할것이고팔레스타인의평화정착의발전이이뤄질것이다.

9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9 그리고모델 Ⅱ에따라서오바마행정부의중도조정자역할로의변화가능성을분석하고전망해보고자한다. 오바마행정부의입장에반하는이스라엘이나미국내정치세력의반발은제한요인이될것이다. 그러나국제사회의여론과지원으로팔레스타인의평화는점진적으로개선될수있을것이다. 또한미행정부가중도조정자로서의역할로변화하게되면이스라엘이이를극단적손실이나이익의영역으로인식함에따라서미국과협력을모색하게되는모델 Ⅲ의가능성도전망해볼것이다. Ⅱ. 미국의이스라엘편향정책과팔레스타인의불안정 미행정부는냉전과함께봉쇄정책의틀에서, 그리고탈냉전이후에는팔레스타인평화협상과미국의패권을유지하는데중점을두고중동정책을전개하였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이후강대국간의세력균형속에서중동에간접적으로개입한이후봉쇄정책이구체화되고또한미국의영향력을강화하기위하여점차직접적, 그리고적극적으로이스라엘에대한편향적개입을고착해왔다. 미국과이스라엘의특별한관계란 1967년 3차중동전이후부터전략적수준에서무르익어온양국간의정치, 군사적인긴밀한관계를의미한다. 이로인하여미행정부는종종미국내에서의친이스라엘적인정치압력에굴복하여중동에서이스라엘편향정책을펼쳐왔다 ( 촘스키 2001, ). 모델 Ⅰ의가설처럼이스라엘편향정책은이슬람사회의반미와 9.11 테러를초래하고, 현재까지도중동문제나팔레스타인의평화에큰걸림돌로영향을미치고있다. 1. 간접적개입 : 트루만독트린과 1955 년바그다드조약기구 2 차세계대전이후국제정세는냉전의대결국면으로변화하게되었고, 영

10 10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불의식민지였던중동지역도이러한영향에서벗어날수없었다. 트루만독트린을통해서미국은고립에서개입으로전환하였다. 그러나미국은 1950년대중반까지오직소련에대한봉쇄정책의틀속에서집중하여간접적으로개입하였을뿐이다. 또한미국은이스라엘과는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도아랍과이스라엘간에안정적인관계가지속되기를바랐다. 그러나친이스라엘적인중동정책으로인하여아랍국가들과긴장된적대적관계가시작되었다. 미국의외교정책은이른바이데올로기화된봉쇄정책의틀안에서추진되었다. 트루만은 1947년 자유세계의수호자 로서트루먼독트린을제창하였다. 중동지역에서미국은 3차세계대전으로확대될것을염려하면서터어키를잃으면소련에대한군사적이익을상실할수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 (Spalding 2006, 64; McGhee 1990, 21). 5) 그러나미국은봉쇄정책과관련하여중동을별도의지정학적인방호지역으로고려하지않았다. 봉쇄정책은소련의위협과국경선을연하는취약한국가들인이란, 터키, 그리고그리스등에지향되었다. 그러나이슬람국가들은 UN의팔레스타인분할안과뒤이은이스라엘의독립, 그리고 1차중동전등을통해축적된적대적인식을드러내었다. 따라서미국은중동지역에대해서는간접적인개입을통하여봉쇄정책을구현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최초로 1955년바그다드조약기구 (Middle East Treaty Organization, Baghdad Pact) 와뒤이은중부조약기구 (Central Treaty Organization) 가결성되었다. 미국은바그다드조약기구를통하여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와동남아조약기구 (SEATO) 의파키스탄과연결함으로써북부지역방위망 (Northern Tier) 을구성하고자하였다. 6) 그러나 1958년 5) 미국은 1948 년 3 월마샬플랜을통하여 53 억달러의자금을유럽에투자함으로써자유세계의영향력을유지하고자하였다. 미국의봉쇄정책은유럽과아시아에서소련의그리스와터어키에대한위협에강력히대항하는것으로시작되었다. 미국은그리스를잃으면터어키가공산주의의바다에빠지게되고, 마찬가지로터어키를잃으면그리스도잃어버릴수있는상황으로받아들였다. 6) 이기구는영국, 터키,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등 5 개국으로구성되었다. 미국은바그다드조약기구의실질적인주도국으로서군사적, 경제적원조를제공하면서도공식회원국이아니라이기구분과위원회의회원국으로가입하였다.

11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11 이라크는쿠데타로바그다드조약기구에서탈퇴하였다. 미국은동맹의와해를방지하기위해 CENTO 를설립하였으나이후 1979년이란의붕괴와탈퇴로해체되었다. 1950년대초반까지미국은소련의봉쇄를국가이익으로설정함으로써중동에대해서는간접적인개입을추진하면서도미국은중동의평화정착에는관심이없었다. 미국의중동외교정책은이른바와따니아 (wataniyyah, 근대국민국가정체성 ) 에입각하여중동국가들과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이었다 ( 인남식 2009, 6-7). 7) 중동지역의국가들은영국등의식민지배경험과이스라엘독립지원에반발하였고, 미국이나영국과근본적인가치체계에서의이견과갈등을감내할정도로소련의위협을실질적으로인식하지못하였다. 또한아랍국가들은근대국민국가로서의성숙성이미흡하여국제정치질서의현실주의적국가이익에충실하지도않았다. 오히려중동국가들의미국에대한반발은아랍의민족주의를자극하면서중동이나팔레스타인의평화정착여건을악화시켰다. 2. 직접적개입 : 1957 년아이젠하워독트린 1956년수에즈전쟁으로영국과프랑스가중동에서영향력을상실하고힘의공백이발생함에따라서소련의팽창에유리한여건이조성되자미국의중동정책은간접적개입에서직접적개입으로전환되었다. 이러한직접적개입은 1957년아이젠하워독트린으로나타났다. 아이젠하워독트린의중요성은미국이처음으로중동을미국의국가안보에중대한지역으로인식하게되었다는사실에있었다 ( 도거티, 팔츠그라프 1997, 167). 8) 미국은중동에서소련과첨예한대립을펼치며성과와동시에한계에부딪 7) 와따니아는일종의국민국가개념으로서부족개념에의한국가개념을초월하여근대적국가개념에따라설립된통치체제가존재하고있는현존하는국가정치체제에관한귀속의식을의미한다. 8) 중동에적용된아이젠하워독트린에따른군사적, 경제적원조는소련의군사적침략에대해대통령에게미군의주둔권한을부여하고, 또한 2 년간 4 억달러의경제원조를주는것이었다.

12 12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혔다. 친서방레바논의소요를진정시키면서소련에게미국의개입에대한단호한의지를과시하였다. 그러나 1958년이라크내의친소쿠데타나범아랍세력의확장에는대응하지못하였다. 미국이중동지역에서최초부터확고한통제력을발휘하지못하고, 중동장악에실패하였다. 9) 미국은중동국가들이미국등에대해갖고있는부정적인인식에대한깊은이해나대응이없었기때문이다. 아이젠하워독트린으로인하여미국은이스라엘을봉쇄정책의틀속으로끌어들였다 (Lieber 1998). 이후케네디행정부에서미국과이스라엘의특별한관계는깊숙이발전되었다. 소련이이집트에대한군사지원을하자, 이에대응하여이스라엘에호크미사일등개량무기를제공하였다. 케네디대통령과골다메이어 (Golda Mayor) 수상의정상회담, 그리고존슨행정부는중동지역에서이스라엘을미국의전초기지로고려하면서이스라엘에전투기등무기의판매와군사지원을강화하였다. 동시에아랍국가들과는우호적관계를유지하고자하였다. 미국은중동의모든국가들의영토보전과정치적독립의지지를천명했고타국에대한무력위협과사용을반대하였다 ( 이종택 2003, 115). 이처럼미국은아이젠하워독트린이후중동지역에서봉쇄정책을통해현상유지를추진하였으나중동평화의정착에는관심이없었다. 미국은직접개입을통해범아랍주의를주도하던낫세르와소련을고립시키는것이었다. 미국은이스라엘과의협력을강화하면서도친서방아랍국들과유대를강화하며, 급진적인아랍국들이소련에기울지않도록우호적관계를유지하고자하였을뿐이다. 3. 적극적개입 : 1967 년 3 차중동전이후 3 차중동전이후미국과이스라엘의특별한관계는더욱공고하게구축되 9) 이에대한두가지이유로서, 첫째로미국은자신의능력을과신하면서, 나세리즘의영향력을낮게평가하였고, 둘째로는중동지역의보수주의자들이미국을선택하기에는중동지역이나내부적인여론의반발을두려워하였기때문이었다 (Yaqub 2003).

13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13 었다. 미국은중동에서이스라엘을확고한동맹국으로고려하였다, 이에따라서미국과아랍의관계는더욱더멀어지게되었다. 유엔은 6일전쟁이후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242호를통해서이스라엘이점령지에서철수할것을결의하였다. 그러나미국은이결의안의시행을강요하지않음으로써친이스라엘정책을노골화하였다. 미국의적극적개입은팔레스타인의평화를아랍과이스라엘에맡기는방임적태도로나타나면서이스라엘의군사적강점을방조하였다. 3차중동전이종결된이후존슨대통령은중동평화 5원칙을통하여아랍과이스라엘간의평화가구축되기를바랐다. 10) 미국은양측의협상을요구하였으나, 양측은동의하지않았다. 아랍국들은이스라엘의실체를인정하지않았기에이스라엘과직접협상하는것을반대하였다. 존슨은이스라엘의아랍영토점령을 이스라엘의점령지반환과아랍의이스라엘인정 조건을충족시킬수있는유리한협상카드로보았다 ( 이종택 2008, 8). 미국은 UN 결의안 242호의시행을이스라엘에강요하지않으면서양측에평화협상만을종용할뿐이었다. 존슨행정부는중동에적극적으로개입하면서팔레스타인의평화에관심을가진첫행정부였으나, 방임적수준에머물렀다. 즉팔레스타인평화의이해당사자들인양측의협상에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이스라엘의의도를추종하는수준에머물렀을뿐이다. 존슨행정부는봉쇄정책의틀속에서이스라엘과의관계를강화하면서, 아이젠하워독트린이후이어져오던아랍국가들을지원하면서동시에견제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에미국의친서방아랍국들에대한무기판매가 NATO 보다도많아지면서소련에대한봉쇄를확고히지속하였다 (Cahn, Krusel, Dawkin, and Huntzinger 1997, 34). 이스라엘의우월한군사력에의해서팔레스타인인들의희생이계속강요되면서평화는 10) 존슨은철군을언급하면서도모든민족의생존권, 피난민문제의해결, 해상통행의자유보장, 군비경쟁의제한, 그리고중동지역의모든국가의독립과영토에대한존중의원칙을인식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President Johnson's Five Principles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sppeech by President Johnson (June 19, 1967). US-Israel/Ibjpeace.html ( 검색일 : ).

14 14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불투명해졌다. 4. 편향적개입의고착 : 닉슨행정부이후 미국은탈냉전시기에는봉쇄정책의틀내에서, 그리고탈냉전이후에는이른바 평화와영토의교환 이라는협상의틀속에서팔레스타인평화를지향하였으나이스라엘편향으로팔레스타인평화의진전에기여하지못했다. 이과정에서파생된 9.11은부시행정부를테러와의전쟁으로내몰았다. 부시의일방주의적외교정책은팔레스타인의평화와는관계가멀었다. 닉슨행정부에들어 1970년에구체화된로저스 (Rogers) 플랜은중립적입장에서팔레스타인평화를모색하는것이었다. 그러나미국은적극적인해결의의지가부족하였고, 이스라엘에편향된입장과봉쇄정책의틀에머무르면서진척이이뤄지지못했다. 11) 더구나로저스와의견을달리하는키신저안보보좌관은중동에소련이나친소아랍국가들의개입을원치않았다 (Smith 2006, ). 닉슨은미국내친이스라엘단체들과의마찰을꺼리면서, 이스라엘에대한원조로군사력을강화하여아랍과의평화회담을이끌어내고자하였다. 1973년 4차중동전에서이스라엘은미국의지원으로승리하면서서방세계와아랍국가들간의대결은더욱고착되었다. 아랍산유국들은서방에대해석유무기화를들고나왔다 ( 박재형 2008, 43-87). 미국은아랍국들과의분쟁을회피하고자 1973년제네바회담을성사시키는등분쟁해결에나섰다. 그러나이스라엘이협상에완강한입장을보이자, 미국은 1975년시나이반도를이집트에돌려주는대신에, 이스라엘에정밀무기를공급하고, 이스라엘의생존권과 242호를수용하지않는한 PLO를인정하거나협상하지않는다는약속을비밀리에이스라엘에해주었다. 이후포드행정부에서는이스라 11) 6 일전쟁이후이집트와이스라엘간에는수에즈운하를사이에두고지리한소모전이전개되었다. 이스라엘은로저스국무장관의평화계획을신뢰하지않고, 평화보장이없이점령지에서철수하지않겠다고하였다. ( 검색일 : ).

15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15 엘의군사원조를삭감하면서압력을가하였으나구체화되지못하였다 ( 이종택 2000, 13-14). 이후카터행정부는 1978년캠프데이비드회담과다음해 3월이스라엘- 이집트의평화협정을이루면서도, 이후카터독트린으로소련에대한봉쇄정책의틀에서중동정책을추진하였다. 1977년미소양국은공동선언을통해팔레스타인민족의생존권을인정하는차원에서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으나, 민주당과미국내유대단체의로비로이스라엘과이집트의개별평화협상의추진으로전환되었다. 캠프데이비드협정의성과에도불구하고아랍권내에서이집트의고립을가져오면서, 중동평화가실질적으로진척되지못하였다 ( 이종택 2000, 14-15). 그러나카터는미국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팔레스타인민족의이익이라는관점에서팔레스타인의평화를논하였다 (Beirman 1997, 262). 레이건행정부의중동정책은팔레스타인문제의해결보다는소련에대한봉쇄에중점을두었다. 레이건행정부는서안과가자지역의팔레스타인자치단체수립등을내용으로하는중동정책을발표하였으나, 팔레스타인독립국가를팔레스타인문제의해결로제시하지않고, 평화와영토의교환 이라는기본원칙을고수하였다. 1983년레이건과샤미르수상은군사협력위원회의설치를포함하는양국의동맹을강화하는조치를하였다. 이에대해아랍온건국가들을비롯한전국가들은미국을불신하였다 ( 이종택 2000, 14-15). 레이건행정부는팔레스타인지역에서관성적으로이스라엘편향외교정책을수행하였다. 1980년대말의 1차인티파다 (intifada) 는팔레스타인분쟁의해결에대한세계여론을환기시켰다. 1988년아라파트는 242호를수락하고테러에대한포기를선언하면서아랍과이스라엘의대화가시작되었다. 이후걸프전쟁과소련의붕괴로국제질서는미국주도의일극체제로변화되었다. 부시행정부는 1991년마드리드회담을주도하면서평화회담의서막을열었다. 부시는미국내유대로비단체에별부담을갖지않고객관적인입장에서중동정책을수행하기도하였다. 그리고걸프전에서이스라엘을끌어들이려는사담후세인의도발에대한맞대응을자제하는등상호전략적협조관계를유지함으

16 16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로써동맹관계를공고히하였다 ( 이종택 2003, 119). 마드리드회담에서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은견해차이로합의에도달하지는못하였으나, 최초로대화를시작하였다는의미와함께이후오슬로협정으로발전하는토대가되었다. 클린턴 (Clinton) 행정부는 1993년오슬로협약이라는괄목할만한성과를이루었으나, 이후이스라엘의내부적인반발과결의안 242호에대한무시, 그리고양측의난제들에봉착하였다. 특히클린턴 2기에집권한네탄야후총리는미행정부를무시하면서오슬로협약에반대하였다. 역대행정부중에서클린턴행정부는유대인유권자의 80%, 그리고후원금의 60% 를지원받음으로써미국내유대단체들에게가장큰부담을느끼고있었다 (Telhami 1999, 13-14). 클린턴행정부에서는양측의난제들과 1995년라빈수상의암살, 하마스의테러, 그리고 1996년네탄야후의집권등으로팔레스타인평화협정은진척되지못하였다. 특히동예루살렘의지위문제로첨예한대립이지속되었고, 2000 캠프데이비드평화회담은결렬되었다. 1999년노동당바라크수상의집권이후협상의전제였던 평화와영토의교환 은이스라엘과미국의약속위반으로 평화와안보의교환 으로바뀌었다. 미국은노골적으로이스라엘의편을들었다 ( 이종택 2000, 20). 그리고보수강경파인샤론리쿠드당당수의동예루살렘의알아크사사원의방문으로촉발된 2000년 2차인티파다로인하여아랍국가들의반미및반이스라엘감정은더욱고조되면서, 오슬로평화회담의성과가확대되지못하였다. 클린턴대통령은수차례중동을방문하였으나, 안보리 242호와 338호의결의에반하여아랍국가들의양보를요구함에따라팔레스타인인들에게고통을강요하였다고비판받았다 ( 싸이드, 1995, ). 부시행정부는 9.11 이후테러와의전쟁이라는일방주의적인외교정책을추진하였다. 강력한군사력을바탕으로대테러정책과선제공격독트린을도입하는이른바 공세적현실주의 를신안보전략으로채택하였다 ( 김성한 2003, 14). 미국은테러와의전쟁차원에서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의아라파트를빈라덴으로악마화하고, 부시는이를묵인함으로써이스라엘의점령지속, 억압,

17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17 식민화, 폭력의악순환계속이라는현상유지를선호하였다. 부시는샤론의워싱톤방문을환영했으나, 아라파트의방문은거절하였다 (Grinberg 2002, 46-51; 이종택 2003, 재인용 ). 그리고 2002년부시대통령은기자회견을통해서독립적이며생존가능하고민주적인팔레스타인국가의건설을제시하면서테러와타협하지않는팔레스타인지도부의교체를요구하였다. 12) 그리고 2003년미국의주도로이른바 UN, EU, 그리고러시아의 4자 (Quartet) 가중재하는평화로드맵 (Roadmap) 의형태로추진되었다. 부시대통령의평화로드맵은아프가니스탄및이라크전의승리로인한자신감이반영되어, 9.11 테러의원인이된반미의근원인이스라엘-팔레스타인문제를해결할경우부시행정부가중동평화의초석을마련할수있다는기대를나타낸것이었다. 2003년부시의대중동거대구상은 이라크안정화 -팔레스타인평화구축-중동지역자유무역지대창설 로이어지는중동민주주의기반조성, 즉 확대중동구상 (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 이었다. 그러나이라크상황의악화, 미대통령선거, 샤론내각의강성화와팔레스타인의적대감이증폭되면서부시의로드맵은교착상태로귀결되었다 ( 인남식 2007, 27-28). 부시는미국식가치관을중동에전파하려고하였다. 그러나친미아랍국가들조차도민주화의수용은기존의정치질서에심각한타격이되기에강력히반발하였다. 그러나미국의영향력에따라자유선거등의제도화가진행되었다. 그리고선거의결과는미국이의도했던다원주의적,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가아니고, 과격단체의약진, 이슬람주의자들이대거제도권으로진입하는결과로나타나면서중동구상은폐기수순으로가게되었다 ( 인남식 2009, 13). 부시대통령은중동의안정은팔레스타인문제가해결된다는가설에서만가능하다는사실을인식하였다 ( 홍순남 2008, 121). 2003년미국무부가발표한중동평화로드맵은두독립국가의공존을구상하는것이었다. 2007년아나폴리스에서미국주도로 EU, UN, 러시아등의합의와지원을통하여이스 12) President Bush Calls for New Palestinian Leadership, archives.gov/news/releases/2002/06/ html ( 검색일 : ).

18 18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라엘, PLO를포함하여 40여개국가와국제기구도참여하였다. 부시대통령은표면적으로외교적방법으로중동평화를구상하는변화를보였다. 이는최초로두국가해결안을공식화하는것이었다. 그러나그러한의도가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공평한상호공존을기반으로하였는지는논쟁적이다. 노암촘스키는이스라엘에의존하여명목적으로생존하는팔레스타인국가건설, 즉중동의모든평화안은이스라엘의안보를위해설계되었다고주장하였다 ( 홍순남 2008, 123). 부시의패권적일방주의는중동국들을포함하여국제적인반발을초래하였다. 부시는불량한주권국가는주권국가로서대접을받을수없다는일방주의를보였다 ( 이원삼 2009, 64). 그러나오히려중동에서는미국의반대세력들이오히려부상하는아이러니한현상이나타났다. 원리주의를표방하는시아파가부상하고미국이테러집단으로간주하던하마스나헤즈블라등이아랍인의존경과지지를받으면서제도권에진입하였다. 미국과이스라엘의압도적이고일방적인군사적승리들은중동지역의민주화나평화라는정치적승리로이어지지못하였다. 오로지이스라엘의안보를확고히하고자하는편집증만을증폭시켰다. 그리고 2008년 12월이스라엘은가자지구를공격해하마스의근거지를소탕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서아나폴리스평화회담은교착상태에빠져들었다. 그러나부시행정부말기에미국은힘에의한중동외교의한계를절감하면서팔레스타인평화를진전시키고자하였다. 오바마는부시의한계를반면교사로삼아외교정책에대한성찰을통하여변화를시도하려는것으로보인다. Ⅲ. 오바마행정부의중도조정자역할가능성과팔레스타인평화 오바마행정부의외교정책기조는미국의전통적인국제주의외교정책이념에서크게벗어나지는않으나, 수행방식차원에서는민주당이전통적으로

19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19 채택해온법치주의, 제도주의, 그리고다자주의를드러내면서, 수행전략차원에서는협조적국제주의성향을띠고있다 ( 남궁곤 2010, ). 이러한맥락에서오바마행정부는이슬람사회에대해서도부시행정부의공세적이고강압적인군사적국제주의기조와는분명한차이점을보이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중도조정자역할로 변화 한다면이는중동문제를대화를통해평화적인해결을모색하려는것이다. 국제사회는이에긍정적시선을보내고있다. 이스라엘은미국의편향정책을관성적으로당연시해왔기에이러한변화를 손실의영역 으로인식하면서오바마행정부와갈등을야기할것이다. 양국의갈등은팔레스타인의평화에마찰요인이될것이다. 이장에서는오바마행정부의변화가능성을토대로모델 Ⅱ의적용이가능한지를검토하고자한다. 1. 오바마행정부의친이슬람정책과중도조정자역할 오바마행정부의협조적국제주의외교정책은 핵무기없는세상 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큰틀에서윤곽을드러내었다. 13) 뉴욕타임스는오바마의노벨평화상은 미래의노력과보다합의에의한미국의리더십을바라는노벨위원회의일종의기도와격려로보인다. 고논평하였고, 노암촘스키는부시로부터오바마로의행정부이양을통해서노벨위원회의기도와격려가촉진되기를바라는것이라고논평하였다 (Chomsky 2009). 이는부시행정부의일방주의로세계를대립의장으로만들었던것을오바마가되돌렸다는의미이다. 14) 오바마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 핵무기없는세상 15) 에대한주장을제기 13) 또한오바마는취임후가장먼저한일이인권침해의상징이었던쿠바관타나모미군기지수용소의폐쇄명령에서명하고, 기후변화에대한대응을위한교토의정서체제의동참을약속했다. 14) 업적보다 평화의지 평가 국제사회 자격 논란, ( 경향닷컴, ). 15) 핵무기없는세상 은 2007 년 1 월 4 일前미고위관료인공화당의국무장관키신저, 슐츠, 민주당의국방장관페리, 민주당상원의원샘넌등 4 명이공동으로 월스트리트저널 지에 핵무기없는세상 을주장하는글을올리면서냉전이후시대에핵무기는전쟁억제력이아니라새로운위협이되고있다면서북핵실험과이란의

20 20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하였다. 2008년 7월베를린연설, 그리고지난해 4월 5일유럽순방중프라하에서도 핵무기없는세계평화 를강조하였다. 16) 오바마행정부는 9월 23 일유엔총회연설에서핵무기없는세상과관련하여그는모든국가는평화적핵에너지사용권한을강조하면서핵확산금지조약의규범을재확인하였다. 9월 24일유엔안보리에서 5번째의정상회의를갖고핵비확산과핵군축에대해논의하였다. 오바마대통령은의장으로서핵비확산과핵군축에관한결의안 1887호를주도하면서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올해 4월 8일미 러정상은 1991년발효되고지난해 12월만료한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1) 을대체하는새협정에서명하였다. 17) 그리고이는지난 4월워싱톤에서 47개국정상및 UN, IAEA, EU 등총 50명의대표들이참가하는 1차핵안보정상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 라는제도화로나타났다. 이러한맥락에서오바마행정부는중동에서의중도조정자역할에박차를가하였다. 지난해 2월 21일취임첫날많은외국지도자중마무드압바스수반을첫전화상대자로선택하였고, 이에대해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흥분감을감추지못하였다. 18) 그리고미첼전상원의원을중동특사로임명하면서끝나지않는분쟁은없다고강조하면서중동의평화와안정을위해최선을다할것을다짐하였다. 19) 그리고취임후세계의유수언론사를제쳐두고 UAE 두바이에본사를둔아랍계방송 알-아라비야 와첫인터뷰를하였다. 그는인터뷰를통해미국인은무슬림의적이아니라고강조했다. 그리고 우랴늄농축을지적하면서비롯되었다. 이후 다시동일한주장을월스트리트저널지에주장하였고, 이를지지하는공화 / 민주당을포함한미행정부前관료들인울브라이트, 베이커, 브레진스키, 크리스토퍼, 맥나마라, 파월등이동참하였다. 16) 내생애에그목표가아마실현되지않을것이라고하면서, 미국은 핵무기없는세상 을위해구체적조치를취할것이고, 협력을통하여핵확산금지조약을강화할것이며, 그리고테러리스트가핵무기를보유하지못하게만들겠다고세가지사항을강조 하였다. 17) 협정내용은 2,200 기의장거리핵탄두를 1,500 기로, 지상및해상배치미사일은 1,600 기에서 800 기로감축하는내용을담고있다. 양정상은미국의미사일 (MD) 체제구축에대한이견은계속논의하기로하였다. 美 러정상핵무기감축협정서명, ( 인터넷연합뉴스, ). 18) 오바마 첫전화 에고무된 팔 정부, ( 조선닷컴, ). 19) 영원한분쟁없다 오바마정부중동외교시동, ( 조선닷컴, ).

21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21 3월에는이슬람혁명이후 30년간대립관계에있는이란에화해의메시지를보내기도하였다. 20) 오바마의친이슬람정책은 4월 6일터키의회의연설로표출되면서비상한관심을이끌었다. 그는 미국은현재이슬람과전쟁을하고있지도않고앞으로도전쟁을하는일은없을것이다. 고언급하면서, 미국은무슬림계미국인들덕분에부자가되었고많은미국가정에는무슬림가족이있으며또한다수의미국인이무슬림이다수를차지하는국가에서살고있다고하였다. 오바마는취임식에서무슬림세계를향하여 당신이주먹을펴면우리도손을내밀것 이라고다짐했었다. 아랍연맹의아무르무사사무총장은 오바마대통령이수년동안지속된서구와이슬람사이의긴장과대립을끝낼수있을것 이라며오바마대통령이중동평화진척의 정직한중재자 가될수있다고긍정적으로평가했다. 21) 오바마대통령의친이슬람정책은 6월중동및유럽방문을통해서구체화되면서이스라엘을간접적으로압박하였다. 6월 4 일이집트의카이로대학연설로 15억인구의이슬람권을향해화해와공존의메시지를보냈다. 오바마는팔레스타인독립국가에대한지지, 이란의평화적핵개발권리인정, 아프가니스탄에미군을영구히주둔시키지는않겠다는약속등이슬람권이듣고싶어하는발언을쏟아내었다. 헤즈볼라나하마스등의유보적인견해가있었으나이슬람권은대체적으로환영을나타내었다. 22) 그리고오바마는부시행정부가 악의축 이라고비난하였던시리아와도화해하고자하였다. 23) 무스타파주미시리아대사의말처럼양국관계의급격한변화를예측하기는어려우나, 오바마는자신이구상한중동정책의변 20) 이슬람, 오바마 구애 에미온적인이유는, ( 인터넷연합뉴스, ). 21) 우리의적은탈레반일뿐 ( 검색일 : ). 22) 오바마연설에이슬람권대체로환영, 오바마, 이슬람권에 새로운시작 요구, ( 인터넷연합뉴스, ). 23) 2005 년레바논의전총리알하리리의테러사망과관련하여시리아를암살배후로지목하고시리아주재미국대사를철수한이후, 4 년만인 2009 년 6 월대사를다시파견하기로결정하면서이슬람권과의화해와중동에서의미국의역할을강화하고자하였다. 美, 악의축 시리아와화해 4 년만에대사파견, ( 노컷뉴스, ).

22 22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화를실천하고자노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오바마행정부의친이슬람정책에동조하는주장들이미국내부에서도제기되었다. 카터전대통령은지난해 1월 26일 이스라엘이중동지역평화를되살리지못하고팔레스타인독립국가의건설을허용하지않는다면파국을맞이할것 이라고경고하면서, 머지않은장래에이스라엘에서아랍인들이유대인들보다많아질것이라고말했다. 24) 학계에서도미국의전통적인금기를깨고반이스라엘의견이나타났다. 1980년대이후미국의주류지식인중에서이스라엘로비의위험성을경고한선지자는노암촘스키교수라고하겠다. 그는이스라엘과미국의주류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이세계를세뇌시켜온논리의허구를지적하였다 ( 촘스키 2001). 25) 그리고미국의저명한국제정치학자인존미어샤이머와스티븐월트교수는학술논문을통해공개적으로반이스라엘적인주장을공개적으로펼치며워싱톤정가를흔들었다. 논문에서는 왜미국은다른나라 ( 이스라엘 ) 의필요를충족시켜주기위해자국의안보와다른많은동맹국들의안보를외면하려하는가? 를묻고있다. 그리고미국은이스라엘의보호를위해서 1982년이후에만무려 32차례나거부권을행사하였는데, 이는다른안보리상임이사국들의거부권행사들을합친것보다훨씬많다. 이스라엘은미국의비호로오슬로협정의이행을거부하는 배짱 을부릴수있다고지적하였다. 저자들은대외정책의근본목적은미국의국익증진이어야하는데, 6일전쟁이후대중동정책은이스라엘과의관계가차지했고, 이로인하여이슬람권의여론이악화되면서미국의안보를위협하고있다고주장했다 (Mearsheimer, Walt 2006). 미국내에서는두학자의주장에따른후폭풍에시달리고있다. 24) 카터 팔레스타인독립없으면이스라엘파국, ( 조선닷컴, ). 25) 이논리는팔레스타인은평화에반하는테러를자행하기에이스라엘은어쩔수없이전쟁을하면서도평화와안보를지킬권리를갖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인들의땅을빼앗아저임금으로착취, 탄압해왔고, 이러한가혹한점령정책은특별한관계인미국의지원에의해유지되며, 미국은이스라엘이중동의막대한부가중동의주민들이아닌미국과서구로흘러가는반미세력들을물리치는전략적자산으로여기고있다는점이다.

23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23 미의회내에서도오바마행정부의주장에따른중동평화안을지지하는여론이나오고있다. 민주당의로버트웩슬러하원의원은지난해 6월파이낸셜타임스에 우리는어느한쪽 ( 이스라엘 ) 에만일방적으로 ( 평화안을 ) 이행하라고요구할수없다. 면서팔레스타인과중동국가들도행동에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 26) 아직까지미국의주도적인여론이나언론은아니라고하더라도소수세력이지만반이스라엘분위기가태동되고있음을지적할수있겠다. 2. 오바마행정부의중도조정자역할과갈등 미국과서구사회는바빌론의유배이후무려 1,800여년간의유대민족의방황과홀로코스트에대한연민으로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에서독립국가를수립하고유지하는것에대한동정과정당성을부여해왔다. 미국은이스라엘의보호자로서의역할을자처해왔기에오바마행정부의중도조정자역할로의변화기조에대해이스라엘이나미국내부에서강한반발이나타나고있다. 오바마대통령은취임후 1월 22일클린턴국무장관의취임식에서 적극적이고공격적으로 중동평화를위해일하겠다며 이스라엘의가자국경출입문개방 을촉구하면서압박을시작하였다. 27) 클린턴은서안을방문한 3월 4일에이스라엘이동예루살렘에서팔레스타인주택들을강제로철거하는것은국제의무에위반된다고비난하였다. 그리고팔레스타인독립국가설립만이오랜분쟁을끝낼수있는유일한해법임을거듭강조하였고, 두국가공존안 은회피할수없는과제라며총리직에오를네타냐후리쿠드당당수를압박하였다. 28) 미행정부내에서는이미미국의이익과이스라엘편향정책의괴리에대한인식을갖고있었다. 즉미국의이스라엘정책이미국의국가이익을약화시킨다면무작정이스라엘을편들수없다는점이다. 오바마행정부는이스라 26) 美 - 이스라엘맹방관계금가나, ( 인터넷연합뉴스, ). 27) 미중동접근법바뀌나 이스라엘초긴장, ( 조선닷컴, ). 28) 거침없는클린턴의중동평화행보, ( 조선닷컴, ).

24 24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엘의요르단강서안의정착촌건설에대해팔레스타인의평화를정착시키고자하는미국의국가이익에반한다고고려하였다. 20년전제임스베이커미국무장관은 정착촌건설의중단 을요구했었다. 오바마는이집트카이로에서 미국은계속되는이스라엘정착촌건설의합법성을인정할수없다. 고하였다. 그사이 1990년 78,000명이던정착민은 2009년도에는 30만명으로 4배로늘었다. 29) 오바마행정부는이스라엘편향정책의문제점을극복하고협조적인국제질서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는최초의행정부가되고자하는것같다. 오바마대통령은지난해 4월터키의회에서 미국은스스로를기독교국가도, 유대교국가도, 이슬람국가도아니며, 이게바로미국의장점 이라고발언하였다. 이에대해미국내보수파여론은미국을비롯한서방세계의문명은기독교에뿌리를두고있는게자명한데이를부정한다며반발했다. 보수성향의폭스뉴스는 최고분열조장자 (divider-in-chief) 라고직격탄을날렸다. 30) 5월 28일오바마대통령과마무드압바스수반은정상회담에서한목소리로이스라엘에 두국가해결안 을받아들일것을촉구했다. 오바마는이스라엘이이방안을자국의안보에유익하다는것을인정하게될것이라고믿는다고하였다. 그리고서안지역의유대인정착촌건설을중단할것을이스라엘에요구했다. 그는이전인 18일네타냐후총리와의회담에서도자신이정착촌기지의중단을분명히요구하였음을밝혔다. 31) 오바마대통령의 6월 4일카이로대연설이후이스라엘은충격에빠졌다. 공식적으로는환영의뜻을표했으나, 내부적으로는이에대해어떤행보를취해야할것인지를놓고고민하는기색이역력했다. 이스라엘의대표적신문인 29) 로저코언, ( 아시아포커스 / 로저코언 ) 이스라엘정착촌향한美의두얼굴, ( ) donga.com/view.php?id=print_donga ( 검색일 : ). 30) 화끈한 이슬람껴안기 : 美, 오바마대통령터키에서연설, ( 매스타임즈, ). /news/print.php?uid=5908 ( 검색일 : ). 31) 미 팔, 2 개국가해법 이스라엘압박, ( 인터넷연합뉴스, ).

25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25 하레츠는오바마의연설로 9.11 시대 가막을내렸음을선언한것으로평가했다. 그리고네타냐후에게쉽지않은 3가지의선택권이주어졌다고지적했다. 첫째로 두국가해법 과서안의팔레스타인지역의유대인정착촌건설동결을지지하는것인데, 이를지지하면집권리쿠드당의강경파들의분노와총리직사퇴압력을받게되고, 둘째로지난올메르트정부때집권당으로서두국가해법을추진했던중도파카디마당과새로운연립정부를구성하는것인데, 이를선택하게되면카디마당의여성당수인치피리브니에게투항하는치욕이라는정치적대가를지불해야하고, 그리고셋째로오바마에게 노 (no) 라고답하는것인데, 이스라엘인모두는그에따른결과를감내하며살아야한다고지적하였다. 32) 미국의이스라엘에대한압박은정착촌건설에대한반대로지속되었다. 워싱톤포스트는지난해 6월 17일이스라엘정착촌은국제법에일치하지않는다는의견을낸것으로보도했다. 이러한법적해석은미국무부법률고문인허버트 J. 핸설이 1979년의회의문의에답하면서밝힌견해로서, 이후레이건대통령이동의하지않는다고밝히기도했으나, 카터행정부가내놓은이의견은이후취소, 개정되지않고현재까지유일한법률적의견으로남아있다. 33) 그러나이스라엘은 6월이후국제사회의정착촌동결요구를일축하면서위험감수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미국은물론사르코지프랑스대통령의완전한정착촌건설의중단을요구했으나거부했다. 네타냐후는사르코지와회동후 새로운정착촌건설은않지만기존정착촌의확대까지는배제하지않는다. 고하였다. 미국은 6월 25일예정된조지미첼특사와의회동을취소하였다. 34) 오바마대통령이취임하자이스라엘의하임라몬부총리는 오바마대통령을두려워하지말자. 고이스라엘국민들의우려를누그러뜨리고자하였다. 이란핵문제에대한외교적해결의강조에대해서도시간만벌어줄수있다 32) 네타냐후에게주어진세가지선택, ( 인터넷연합뉴스, ). 33) 이스라엘정착촌은국제법에불일치, ( 인터넷연합뉴스, ). 34) 이스라엘 - 국제사회정착촌갈등심화, ( 인터넷연합뉴스, ).

26 26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는우려속에서오바마의당선에대해냉랭한분위기를보였다. 35) 그리고지난해우파정부가집권한이후오바마와더욱뚜렷한이견을보이고있다. 이스라엘의유력한종교지도자인랍비오바디아요세프는지난해 7월미국의정착촌동결을정면비난하였다. 그는미국외교전문지포린폴리시가지난해가장정치적영향력이있는세계 5대종교지도자중한명으로선정되었고, 초정통파유대교정당인샤스당의정신적지도자이기도하다. 36) 그리고정착촌동결에대한정착민들을중심으로예견된충돌이 2009년 6월중순이후부터나타났다. 서안지역의유대인정착민들은이스라엘정부의불법정착촌철거방침에대한항의의표시로서안지역에서난동을부리는등항의시위를벌였다. 이스라엘은미국의중도조정자역할을받아들일수없는손실의영역으로인식한것이다. 미국의요구에대하여이스라엘은특유의지연전적인저항을하고있고, 이에대해미국과유럽이공조하여이스라엘을비판하였다. 네타냐후총리는 9월 3일서안지구의유대인정착촌건설을 9개월간한시적으로동결하겠다는뜻을밝혔다. 그러나이미공사가진행중인동예루살렘의주택 2,500채와공공시설은동결대상에서제외될것이라고못박았다. 37) 이스라엘은미국이나세계여론의압력에부분적으로유화적인태도를보였으나예루살렘에대해서는기존의완고한의지를굽히지않았다. 미국과유럽연합외교장관들은오바마행정부등국제사회의요구를명백히거스르는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 38) 이러한비난에도불구하고네타냐후총리는 7일서안지역에 455 채의주택을짓는계획을승인하자 EU는 평화진전의장애 라면서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 영국외무부는 모든정착촌은국제법상불법 이라며이스라엘을몰아세웠다. 영국리젠트대학의요시메켈버그국제관계프로그램소장은 미국과유럽이 ( 이스라엘에대해 ) 같은목소리를내기는오랜만에처음있는일 이라고평했다. 39) 35) 미중동접근법바뀌나 이스라엘초긴장, ( 조선닷컴, ). 36) 이스라엘종교지도자, 미국간섭비난, ( 인터넷연합뉴스, ). 37) 네타냐후 정착촌건설 9 개월간동결, ( 인터넷연합뉴스, ). 38) 이스라엘정착촌정책에국제사회비난 봇물, ( 인터넷연합뉴스, ). 39) 네타냐후체제이스라엘 - 유럽관계균열, ( 인터넷연합뉴스, ).

27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27 오바마대통령은 9월 22일뉴욕에서이스라엘-팔레스타인정상과 3자회담을가졌으나평화협상재개와관련하여구체적인돌파구를찾지못하고양자의기존입장차이만을확인하였다. 네타냐후는오바마대통령이 정착촌동결 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은점에대해만족감을표시했다고이스라엘의일간지가전했다. 오바마는이스라엘에정착촌건설의 자제 를촉구하면서, 평화협상재개를논의하는대표단을워싱톤에보내달라고요구하였다고보도되었다. 40) 이스라엘은 11월 25일네타냐후가제안한정착촌 10개월동결안이찬성 11 대반대 1로가결되었다고 AP 통신이이스라엘관리들의말을인용해전했다. 그러나팔레스타인의최고협상가인사에브에레카트는이동결안에는동예루살렘이제외되고지역에이미허가를내준정착촌의건설활동은계속할것이기에완전한동결조치로볼수없다는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 12월말 EU는예루살렘이장래에수립될팔레스타인국가와이스라엘간의공동수도가되어야한다는성명을발표하여, 동예루살렘에대한팔레스타인의 소유권 을우회적으로인정하는등교착상태에빠진중동평화프로세스를되살리기위해이스라엘에대한압박의강도를높였다. 41) 네타냐후는 1 월 12일예루살렘의관할권을팔레스타인에양보하지않으며, 1967년이전의국경으로후퇴하지도않을것이라고말했다고총리실이성명을밝혔다. 42) 미국과이스라엘의갈등이깊어지자뉴욕타임스는오바마대통령에게국내외정치에서분명한위험을겪고있으나동시에기회가될수있다고보도했다. 일부의원들이긴장완화방안을촉구하는기류가형성되자, 이러한모습은양측으로부터평화합의를이끌어내려는오바마의굳은의지와평화의중재자라는신뢰를형성해줄것이라도분석했다. 그러나 3월중순 AFP 통신은미국과이스라엘의불협화음이미행정부가이스라엘의정권교체를추구하고있다는의구심을일부전문가들에게촉발시키고있다고보도했다. 43) 40) 이스라엘외무 3 자회담은우리의승리, ( 인터넷연합뉴스, ). 41) 2010 중동 60 년묵은이 - 팔관계개선될까, ( 인터넷연합뉴스, ). 42) 네타냐후 예루살렘, 팔과공유안해, ( 인터넷연합뉴스, ). 43) 美 - 이스라엘갈등, 위험이자기회, ( 매일경제, ).

28 28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친유대계인뉴욕타임스의보도는미국과이스라엘간에심상치않은갈등을완화시키려는의도를내비쳤으나, AFP는반대로이스라엘에대한압박에동조하는논조를보였다. 올해 3월 28일영국의 BBC 방송은미국이이스라엘의동예루살렘지역의정착촌건설을반대하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에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보도했다. 반이스라엘결의안에대한미국의기권, 혹은기권위협은양국사이의수십년래최악의외교적위기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44) 이어서미국은이스라엘측에동예루살렘에서 4개월간한시적인동결을요구했다고이스라엘일간지가 3월 31일전했다. 45) 이스라엘은지난해 11월 25일서안지역에서 10개월간정착촌건설을중단하기로결정했다. 그러나동예루살렘은제외된다는점을강조했다. 네타냐후는이조치는팔레스타인이웃과평화협상을재개하기위해마련한것이라고밝혔다. 이에대해팔레스타인의에레카트최고협상가는 이스라엘이동예루살렘을동결대상에서제외한데다서안지역에이미허가를내준정착촌 3천채는계속건설할것이다. 고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 46) 오바마행정부는 완전동결은아니지만중동평화협상재개를위한진전된조치 라는환영의뜻을표했다. 미첼특사는이러한조치는부시행정부에서는없었던일이라고확대해석하였다. 47) 이스라엘은내국민의압력을무마하고자정착촌민들에대한선심정책을내놓았다. 이스라엘은지난해 12월 13일팔레스타인서안지역에거주하는유대인정착촌의주민들을물적, 제도적으로지원하는계획을승인했다. 각의에서 국가우선지원지역 에요르단강서안을포함함에따라정착촌유대인들은교통, 교육, 보건등과관련한지원혜택을우선적으로누릴수있게됐다. 이제안은서안지역내정착촌활동을한시적으로동결하기로한정부의결정에반발하는정착민들을달래기위한것이다. 48) 그리고이스라엘은 12월 44) 美, 반이스라엘유엔결의안거부권불행사고려, ( 인터넷연합뉴스, 2010, 3. 29). 45) 美, 4 개월동예루살렘건설동결요구, ( 인터넷연합뉴스, ). 46) 이스라엘, 정착촌 10 개월동결안가결, ( 인터넷연합뉴스, ). 47) 美, 이스라엘정착촌잠정동결방침환영, ( 인터넷연합뉴스, ). 48) 이스라엘, 유대인정착촌지원승인, ( 연합뉴스, )

29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29 31일압바스수반과의정상회담을제의하면서도예루살렘시당국은유서깊은감람산 (Mount of Olives) 지역에 24개가구가입주할수있는아파트 4 동의건설사업을허가했다고밝혔다. 49) 올해들어미국과이스라엘의갈등은바이든부통령의방문과맞물려이스라엘의정착촌건설강행의발표로극에달했다. 3월 7일바이든부통령은평화협상중재를위해중동순방길에올랐다. 9일이스라엘방문을마치고팔레스타인으로떠날예정이었으나, 그날이스라엘은일방적으로동예루살렘유대인정착촌신축을강행하겠다고발표했다. 미국은부통령이외교적망신을당했다고펄펄뛰었다. 50) 클린턴장관은 12일네타냐후총리와무려 43분간통화하면서부통령의방문기간에신축계획을발표한것은모욕적이라고불쾌감을밝혔다. 51) 또한이스라엘이동예루살렘에 1,600 채의건설계획을선포하고이슬람의 3대성소인알-아크사사원인근에서유대교회당의재건축봉헌식을거행하자, 하마스는 3월 16일을 분노의날 로선포하고모든무슬림에게예루살렘과알-아크사사원으로모일것을촉구하면서격렬한시위를벌였다. 52) 올해 3월네타냐후는 21일부터워싱톤에서개최되는유대인공공정책위원회 (AIPAC) 회의참석을위해미국을방문하기전오바마대통령과그간의외교마찰을해소하기위한화해제스처를보냈다. 내용은동예루살렘의정착촌의동결과가자지구봉쇄를완화하는조치를취한다는보도였다. 그리고압바스를위해이스라엘에수감된파타소속재소자수백명의석방조치도포함한다고하였다. 53) 워싱톤의 AIPAC 연례총회에서는이스라엘과미행정부의긴장을완화시키기위해이스라엘에대한비난을중지할것을미국에게촉구하였다. 바이든부통령의이스라엘방문과이스라엘의정착촌건설허가로양국은내홍을겪 49) 네타냐후, 이 - 팔정상회담제안, ( 인터넷연합뉴스, );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에아파트건설강행, ( 인터넷연합뉴스, ). 50) 미 이스라엘관계 1975 년이래최악, ( 중앙일보, ). 51) 미 - 이스라엘갈등, 수습 - 확전기로, ( 인터넷연합뉴스, ). 52) 분노의날 예루살렘서팔 인시위, ( 인터넷연합뉴스, ). 53)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화해제스처, ( 인터넷연합뉴스, ).

30 30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고있어다. 이모임에서클린턴장관과네타냐후총리가연설을하였다. 네타냐후는 예루살렘은 누구나 알고있듯이이스라엘의영구적이고분할할수없는수도 라도선언하였다. 그리고미국이중재하는간접적평화회담을중지시킨오바마행정부에대해비난했다. AIPAC 은성명서를발표하여미국의관리들이이스라엘에대한공개적비난을중지하도록요구하였다 : 오바마행정부의최근미-이스라엘관계의성명은심각한수준이다. AIPAC 은유대국가와의긴장을완화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를요구한다 미행정부는기본적, 기초적, 그리고전략적이익을공유하고있는이스라엘에대한일방적인요구를중지하기위한진정한노력을기울여줄것을요청한다. 54) 그러나네타냐후는 3월 23일백악관에서오바마대통령과회동하면서기념사진한장없이홀로쓸쓸이귀국하는수모를당했다는보도가나왔다. 대화의진전이없자오바마는이스라엘대표단에게미측의제안을더고려해보고생각이바뀌면자신에게통보할것을요구하면서회의장을떠났다고하였다. 냉랭한분위기에서정상회담은종료되고 25일네타냐후는조용히귀국했다. 55) 26일네타냐후는동예루살렘정착촌건설을중단하지않겠다는내용의성명을발표하면서지난 42년간이스라엘정부의예루살렘정책은변함이없다고총리실성명을발표하였다. 56) 이후양국의외교관계는악화되었다. 네타냐후의최측근은 오바마는이스라엘의최대재앙 이라는언급이이스라엘최대일간지에보도되었다. 이후양국은이를번복하는성명이오고갔으나양국내부에서는볼멘소리가끊이질않고있다. 57) AIPAC 총회이후친유대계 Israpundit 의기고문에서는 AIPAC 은오바마의위협에대항하여더이상 54) AIPAC to Obama: Halt public criticism of Israel, /2010/03/19/aipac-to- obama-halt-public-criticism-of-israel/ ( 검색일 : ). 55) 오바마에버림받은네타냐후의굴욕, ( 인터넷연합뉴스, ). 56) 이스라엘총리 예루살렘정책불변, ( 인터넷연합뉴스, ). 57) 美 - 이스라엘, 굴욕회담 긴급진화, ( 인터넷연합뉴스, ).

31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31 조용히있지말고나설것을촉구했다. 또한클린턴은이스라엘과의원칙적인유대관계를논하면서팔레스타인자치정부에대한비난을얼버무렸다고언급하면서, 오바마의취임이후아랍-무슬림세계에화해를청하면서이스라엘에대한경멸을숨기지않고있다고비난했다 (Hausman 2010). 그리고이스라엘에비판적인태도를보였던찰스프리먼미국가정보위원회위원장지명자가 3월 10일전격사퇴하면서유대계로비단체가미국외교정책에과도하게영향력을행사하는것이아니냐는논란이제기되고있다고워싱톤포스트가 12일보도했다. 워싱톤정가에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 AIPAC의고위간부를지낸스티브로젠은자신의블로그에 프리먼은옛아랍주의노선을교과서적으로따르는인물로사우디외교부에서나기대할수있는중동관을지녔다. 고비난하였다. 찰스슈머상원의원등유력정치인들은임마뉴엘백악관비서실장에게전화를걸어프리먼의지명철회를요구했다. 프리먼은주사우디아라비아미국대사를지낸외교관으로서과거이스라엘과이스라엘로비단체를공개비판하면서이스라엘로비단체로부터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58) 이스라엘국민의여론조사결과는미국에대한불만을여과없이보여주고있다. 이스라엘국민 500명에대한여론조사를통해서부시행정부에서는이스라엘국민의 88% 가미국은친이스라엘이라고밝혔다. 지난해 5월오바마행정부에대해서 14% 가친팔레스타인, 31% 는친이스라엘, 그리고 40% 가중립적이라고밝혔으나, 6월카이로대연설직후의여론조사에서오바마행정부를친팔레스타인 50%, 친이스라엘 6% 친이스라엘, 그리고중립은 36% 라고밝혔다. 이러한변화를보인이유는오바마의정착촌동결요청이팔레스타인의요구에동정적이라는분석때문이다. 59) 8월 30일에는오바마가친이스라엘이라고생각하는유대계이스라엘인은 4% 에불과하다는일간예루살렘포스트의보도가있었다. 오바마의인기는 5월네타냐후총리와워싱톤에서의 58) 이스라엘에쓴소리 美국가정보위장지명자사퇴, ( 동아닷컴, ). 59) Conducted by Smith Research and published on Jun in The Jerusalem Post, Israelis see Obama as pro-palestinian: Poll, /478791/ ( 검색일 : )

32 32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정상회담을한이후줄곧하락세를보였다. 60) 이러한인식은올해 3월 21일부터이틀간의여론조사에서 48% 가오바마대통령을친팔레스타인으로, 9% 가친이스라엘성향이라고응답하여지난해 6, 8월의조사보다다소상승했다. 61) 이와같이오바마행정부의중도조정자역할에대해우파적성향의이스라엘행정부와미국내유대계등은다양한경로를통해서강도높은반발과압력을가하고있다. 이스라엘은바이든부통령의방문에도불구하고위험감수적인행동으로미국의감정을건드렸다. 이스라엘은반세기이상지속된이스라엘편향의미외교정책의관성과향수를종용하였고, 오바마행정부는아직까지효과적인설득을통하여이렇다할성과를달성하지못하고있는셈이다. Ⅳ. 팔레스타인평화정착에대한전망 오바마행정부가반테러친아랍정책을어떻게조화롭게추진할것인지의문제는팔레스타인평화에대한전망을좌우할것이다. 오바마행정부는집권 1년을넘긴현시점에서대내외적인문제들로인하여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피로증상을보이고있다. 오바마는 핵없는세상 을통하여러시아와핵군축회담의성과를달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 지난해 9월뉴욕타임스는취임 9개월만에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중동평화협상, 이란핵에이르기까지그가중요하게추진해온정책들의대안을모색하는상황에처했다고평가했다. 이란이새로운우라늄농축시설을운영하고, 중동평화협상의지지부진, 아프가니스탄전쟁에대한부정적전망등이이러한외교적성공의빛을바라게만들고있다고지적하였다. 오바마스스로도 이런일들이쉽진않다. 고털어놓기도하였다. 62) 이러한지적은오바마행정부의중도조정자역할의지 60) 이스라엘서오바마인기바닥권, ( 인터넷연합뉴스, ). 61) 이스라엘총리 예루살렘정책불변, ( 인터넷연합뉴스, ). 62) 오바마, 주요외교정책 대안 모색, ( 인터넷연합뉴스, ).

33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33 속성에대한의문이라고하겠다. 미국의중도조정자역할의지속가능성은오바마행정부의추진실태, 국제사회의시선, 그리고이스라엘이나유대계의반응과변화로부터분석해볼필요가있다. 먼저오바마행정부의중동정책의변화기조는테러와는결별하되제도권국가와는대화하겠다는것이다 (Feldman and Shikaki 2009, 2-3). 따라서오바마행정부의중동정책은두개의상호연관되면서도상반될수있는이슈에달려있다. 하나는초강대국미국이 9.11의유산으로물려받은대테러전쟁을지속함으로써미국의국가이익을유지하는것이다. 또하나는오바마행정부의변화의기조속에서추진하고있는이슬람권과의화해정책이다. 오바마행정부는상호갈등적인성격을갖고있는이두가지과제를어떻게조화롭게추진할것인가? 이두가지의상호갈등적인이슈로인해서미행정부가이스라엘과의견고한동맹관계로부터정직한중재자, 즉중도조정자역할을지속할것인지에대한전망이밝지만은않다. 첫째로오바마행정부는팔레스타인의평화를위한명확한비전을제시하지못하고, 팔레스타인문제의해결에높은우선순위를두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오바마행정부는이슬람국가들에게우호적인제언을통해변화의바람을불러일으켰고, 표면적으로이스라엘에게는정착촌건설을중단하고두국가해결안을받아들이도록압력을가하고있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는국내문제와중동지역에서도이란, 이라크및아프가니스탄등의다양한현안들로인하여팔레스타인평화에집중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이스라엘은미국의정착촌건설중지라는소극적압박에대해외교적인정착촌건설중지를발표하면서도동예루살렘이나인구증가소요등은예외로하겠다면서미국을시험하고있다. 둘째로오바마행정부가진정으로이스라엘편향에서탈피하였는지에대해서도강력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오바마행정부는집권전후를통해서기존의친이스라엘적태도를탈피하지못하는모호한태도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이스라엘은오바마의집권과동시미국의친이스라엘기조를시험하였다. 2008년 12월말이스라엘국방장관바라크는가자지구를침공하면서난데

34 34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없이오바마당선인을끌어들이며국제사회에정당성을홍보하였다. 그는오바마후보가지난 6월이스라엘을방문하였을때 나의두딸이잠든집에누군가가로켓탄을쏘아댄다면모든수단을동원해막을것이고, 이스라엘도그와같은일을할것으로생각한다. 는언급을인용하였다. 63) 이스라엘은오바마행정부의중동정책변화기조를감지하고집권이전에하마스를공격하여 2006년헤즈블라와의전투에서실패하였던악몽을씻고이스라엘의전쟁억지력을과시하면서명예를회복하면서, 64) 이스라엘은미국을친이스라엘의기조속에붙잡아두려고한것이었다. 그리고미행정부가미국의국내정치적압력에서과연자유로울수있는지도명확하지않다. 미국국내정치는중동의평화를모색하려는과정에서혁신적인사고를제한해왔다. 미국은중동에서 정직한중재자 라기보다는 이스라엘변호사 처럼행동했다. 미국하원에서팔레스타인을편드는모습은찾아볼수없다. 20년전제임스베이커미국무장관은정착촌건설의중단을요구하였고, 20년후오바마대통령은카이로에서정착촌건설의합법성을인정할수없다고말했다. 그사이 1990년 7만8천명이던정착민은 30만명으로 4배로늘었다. 65) 미국이중도조정자역할을지속하려면국제사회에서팔레스타인지역의정착촌건설, 그리고공공연한인권유린등을객관적으로비판할수있어야한다. 지난해 9월 15일남아공의리처드골드스톤판사가이끄는유엔조사팀은 3개월의조사를토대로유엔인권위원회에이스라엘과하마스가가자지구에서국제법을위반해전쟁범죄를저질렀다고보고하였다. 이스라엘의격렬한반대에도불구하고유엔인권이사회는 10월 16일 가자보고서 를유엔안보리에넘기는내용의결의안을찬성 25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인권이사회 47개회원국중 5개국이불참한가운데채택했다. 동시에유엔조사단은이스라엘이조사단의활동에협조하지않았다며책임을묻는보고서를제출하기도하였다. 63) 전면전선언이스라엘, 오바마신경쓰이네, ( 조선닷컴, ) 64) 이스라엘 하마스모두전쟁원했다? ( 조선닷컴, ) 65) 로저코언, ( 아시아포커스 / 로저코언 ) 이스라엘정착촌향한美의두얼굴,

35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35 그리고 11월 5일유엔총회는이스라엘과하마스모두가자전투에서전쟁범죄를저질렀다고비난하면서양측은 3개월내에전쟁범죄의혹을조사하도록하는결의안을 , 기권 44로채택하면서, 3개월이내에양측은 독립적이고신뢰할만한 조사를실시할것을촉구하였다. 특히이결의안은이스라엘에대해보다가혹한내용을담고있다. 가자전투로 13명의이스라엘인과상당수민간인이포함된 1천 300명이상의팔레스타인들이사망하였다. 66) 그러나미하원은 11월 3일유엔보고서가편견에사로잡힌내용이라며이를비난하는결의안을 이라는압도적인표차로채택했다. 일부의원들은평화협상의중재자로서미국의신뢰도가떨어질수있다고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이스라엘은가자보고서를일방적, 편파적이며결함이많다고일축했으며, 미국역시 균형잡히지않고치우친것 으로비난하면서일부유럽국가들과함께반대하였다. 이스라엘과미국은보고서의결함을지적하면서중동평화전망을위험에빠트릴수있다며결의안채택을저지하는데실패했다. 미국은반대의변으로써켈리국무부대변인은 우리가반대표를던졌다고해서지난 1월일어난비극적사건에대한깊은우려를감소시켰다고볼수는없다. 고지적하면서균형을갖추지않았음을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은가자보고서를무력화하기위해총력전을기울였으나, 영국의진보계일간지가디언은 2월 1일이스라엘이 1월 29일유엔에제출한보고서의신뢰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고비난하였다. 67) 오바마행정부는골드스톤보고서의처리과정에서도이스라엘을두둔하는행태를보였다. 이와같은미행정부의한계성을일찍이간파한촘스키는지난해 1월변화를외치며등장한오바마행정부의이중성에대해서강도높은비판과함께평화적공존을인정하라고요구하였다. 촘스키는미국과이스라엘이가자지구로통하는육로의개방등과같은기본적인합의사항을지키지않고있고, 66) 이스라엘인권단체비티셀렘은팔레스타인사망자중 773 명이민간인이며, 16 세미만의어린이 225 명과여성 111 명이포함됐다고주장했다. 미, 이스라엘 ICC 전범재판회부반대, ( 인터넷연합뉴스, ); Worsnip, Patrick(2009), UN assembly votes for probes of Gaza war charges, Reuters. 67) 이스라엘, 팔 공장공습허위보고, ( 인터넷연합뉴스, ).

36 36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합법적인선거를통해등장한하마스의존재를인정하지않으면서하마스를선거로뽑은팔레스타인사람들에게고통을강요하고있다고비난했다 ( 촘스키 2009, ). 셋째로미행정부가친이슬람과정책을지속적으로유지, 강화할수있는가이다. 오바마행정부에대한이슬람의기대와반응은실망으로변하고있다. 지난해 10월사우디의알-리야드신문은사설을통해 이슬람권은오바마가동맹자나협력자로오는것으로생각하면안된다. 라고강조하면서 그저온건한미국인으로그를봐야할것 이라고전했다. 이이유로서부시전대통령의집권기에입은이슬람권의상처가아직치유되지않은데다오바마취임이후실질적변화를느끼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68) 미행정부의진정성이중동이나팔레스타인의이슬람국가들에게인식되기위해서는가시적인조치가부족하다는반증이다. 미행정부가포기할수없는테러와의전쟁과관련하여중동지역내과격단체들과의관계설정도미국으로서는시험의대상이다. 지난해 6월 26일하마스의최고지도자칼레드메샬은오바마행정부의변화를환영한다고하였다. 다만이란사태에대해서는언급을하지않아이란지배성직자들을지지한레바논의헤즈볼라와차별화를꾀하는듯한모습을보였다. 그러나칼레드메샬은 2006년팔레스타인총선에서승리한팔레스타인인들의민주적선택을존중해야하고, 또한오바마는이스라엘이겪은홀로코스트를말하면서도팔레스타인에대한유대인의홀로코스트는무시한다며압박하였다. 69) 미행정부는극렬세력과는대화를회피하고있는상황에서, 해결해야할문제이다. 지난해 6월이후의평화협상은정착촌건설의동결을전제하는팔레스타인측의주장과이스라엘의버티기, 그리고클린턴국무장관은전제조건없는협상의추진이라는입장을나타내면서정체되어있다. 미행정부는 6월 3 자정상회담을전후하여조건없이평화협상을재개한뒤협상과정에서정착촌문제를논의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네타냐후는 11월팔레스타인은전제조건없이협상에나서는것이양측모두의이익에부합하는것이라고말 68) 이슬람, 오바마 구애 에미온적인이유는, ( 인터넷연합뉴스, ). 69) 하마스 오바마의새로운중동정책환경, ( 인터넷연합뉴스, ).

37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37 하면서기존입장을지속하고있다. 70) 미행정부의입장변화에대해팔레스타인측은미국의불신에대한기존의전례가되풀이되는것으로생각하고있다. 압바스수반은파타당의문건에서오바마에걸었던희망이사라졌다며미국에불신감을표명했다고보도되었다. 이문건에의하면오바마는시온주의자들의로비압박을견뎌내지못하고정착촌동결에대한종전의입장에서후퇴했고, 평화협상을위한의제도설정하지못하고있다고주장했다. 71) 지난해 11월 2일무사아랍연맹사무총장은미국이정착촌을건설하지못하도록더강력하게이스라엘을압박하지않는다면오바마의정책은실패할것이라고경고했다. 오바마행정부의평화협상이지지부진해지자팔레스타인은유엔을통해국가수립의선포를추진하겠다고지난해 11월 15일인터넷매체를통하여전했다. 이스라엘은직접협상이없이일방적조치를취한다면이스라엘군이서안지역을다시차지할것이라고경고하였고, 이스라엘내무부는 17일동예루살렘길로지역에정착촌 900호를추가로건설하는방안을승인했다. 기브스백악관대변인은오바마행정부의노력을더욱어렵게만들었다고반대하는등국제사회나반기문유엔사무총장도유감을표명하였다. 72) 다음으로오바마행정부의중동정책의변화에대한국제사회의시선도낙관적이지못하다. 지난해 11월독일시사주간지슈피겔인터넷판에따르면오바마는부시의길과카터의길사이에서고민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오바마의변화된외교정책이중국이나일본의어떤양보도못이끌어내는등아시아국가는존중받기를바라면서대가를지불하지않는다는평가, 그리고심지어이스라엘의정착촌동결거절등제대로힘을얻지못하고있다고하였다. 외교전문가들은미국이조건없는존중이아니라위협을동반하는외교정책으로바꿀것이라고점치고있다. 여전히미국이지금의정책기조를유지 70) 팔레스타인, 美 정착촌정책 변화비난, ( 인터넷연합뉴스, ). 71) 팔레스타인온건파도 오바마에건희망증발, ( 인터넷연합뉴스, ). 72) 팔레스타인, 유엔통해국가수립선포추진, ( 인터넷연합뉴스, ); 이스라엘 정착촌확대법안통과고려, ( 인터넷연합뉴스, ).

38 38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하는카터의길을갈수도있다고하였다. 73) 이러한부정적전망에대해러시아에서도비슷한견해를내놨다. 러시아전략문제분석연구소의중동분석가인세르게이데미덴코는지난해 12월 22일 중동평화프로세스의구체적결과가앞으로 10년또는 20년안에나올것같지않다. 고전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지위, 팔레스타인난민, 정착촌건설등 3가지문제들에대한해결책이나오기않기에양측의충돌은 2020년또는 2030년안에해결되지않을것 이라고말했다. 74) 오바마는금년초 1월 21일중동갈등해결의어려움을과소평가했으며, 취임초기평화협상기대치를너무높였었다고밝혔다. 그리고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인들이정치적환경과동맹의성격, 그들사회의분열등으로의미있는대화를시작하는것이어렵고, 그들의정치는대화와는반대로흐르고있다. 고지적했다. 75) 예견된어려움에봉착한오바마의선택이주목되는시점이다. 끝으로이스라엘이나유대계는오바마의변화된정책기조에반발하고있다. 이스라엘내에서도두국가해결안에대한상반된견해속에서정착촌의철수나평화등의외교적수사만을반복하고있다. 미국내유대계의여론을주도해온 AIPAC 등보수적인로비단체들은격렬하게오바마행정부를비난하고있다. 그러나미약하나마대결보다는평화적, 외교적인방법으로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중동의평화를달성해야한다는여론도움트고있음에도주목해야하겠다. 이스라엘이나유대계에서평화적공존을주장하는목소리는아직작은외침에불과하다. 유대인지휘자이자명피아이스트인다니엘바렌보임 (Barenboim) 은 열혈이스라엘청년 으로서 6일전쟁의승리를축하하는연주회를열었으나, 이후평화공존을역설하면서이스라엘로부터반유대주의자로비난을받고있다. 76) 73) 오바마외교, 부시의길? 카터의길? ( 인터넷연합뉴스, ). 74) 중동평화 10 년안에달성어려워, ( 인터넷연합뉴스, ). 75) 오바마, 중동갈등, 취임초기과소평가했다, ( 뉴시스, ). 76) 그는 1999 년부터이스라엘과아랍출신의청년음악가들이절반씩참여하는 서동시집오케스트라 (West-eastern Divan Orchestra) 를창단해서 10 년째이끌고있다. 이

39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39 이스라엘의국내에서는아랍계이스라엘인들에의한주장이제한적으로제기되고있다. 최근아랍계이스라엘의원이파타당전당대회에서공개연설로이스라엘정계를흔들어놓았다. 이스라엘의회부의장인아흐메드티비는 우리, 이스라엘의아랍계시민은분리될수없는팔레스타인국민의일부 라며서안에서의정착촌동결뿐만아니라해체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77) 그리고지난 1월초이스라엘의전직대법원장은 이스라엘은고립된섬나라가아니다. 우리는국제사회의일원이고국제사회는관습과조약, 법에따라움직인다. 라면서국제법의준수를강조했다. 그러나그는이스라엘의동예루살렘병합이법적으로타당한지를묻는말에는답변을거부했다고신문은전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04년 7월분리장벽건설이팔레스타인주민들의인권을침해해국제법에어긋난다고판결한바있으나이스라엘은구속력이없다는이유로공사를강행하고있다. 78) 그러나미행정부의이스라엘편향로비를주도해왔던대표적인보수단체인 AIPAC 에대항하여역시친이스라엘을표방하면서도평화적해결을주장하는 J Street라는단체가 2008년에출범하면서목소리를키우고있음은주목할만하다. 오바마의당선과맞물려등장한 J Street는 AIPAC 으로대표되는기존보수단체들이그동안어느누구의도전도받지않으면서미국의대중동정책을좌지우지하였던좋은시절이끝나기시작했다는평가를주고있다. J Street가최근실시한여론조사에의하면미국내유대인의 76% 가두국가론을지지한다고하였다. J Street와같이온건단체인이스라엘정책포럼에있었던로젠버그는 현재 AIPAC 은노년층이주도하지만그들의자식과손자세대는다르다. 면서과거홀로코스트의기억은통하지않는다며이스라엘의지지를강요하는것이어렵다고하였다. 79) < 표 1> 과같이 J Street는이스라 스라엘이여반성하라, ( 조선닷컴, ). 77) 아랍계의원연설에이스라엘정계 발칵, ( 인터넷연합뉴스, ). 이스라엘내아랍계주민은전체인구 741 만명중 20% 를차지하며, 아랍계의원은전체 120 명중 11 명이다. 78) 이스라엘前대법원장 국제법지켜야, ( 인터넷연합뉴스, ). 79) 유대인압력단체의새강자, J 스트리트,

40 40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 표 1> 미국내유대계보수 - 진보대표로비단체 AIPAC J Street 창설 ) ( , 1회대회 ) 규모 연간예산 6 천 -7 천만달러, 직원 175 명 연간예산 300 만달러, 직원 22 명 이스라엘내여론 집권리쿠드당지지 시몬페레즈대통령, 카디마당지지 골드스톤보고서 반대 지지 두국가해결안 반대 찬성 미국의정착촌동결요구 비난 이해하고, 적절하다며두둔 상대방에대한비판 비열하고부정직한반이스라엘단체 이스라엘은 정착민 - 안보 - 산업복합체 의영향하에있는아파르헤이트정권 엘, AIPAC 이나미국도거부하고있는하마스등의테러단체와의협상을주장하면서결성된지 1-2년도안되었으나급격한신장세를보이고있다. 지난해 10월제1회대회에서는제임스존스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 40명의상원의원을포함하여 1,500 여명이참석하였고, 존스보좌관은매년행사에정부관계자를참석시키겠다고약속하였다. J Street의약진은팔레스타인평화의진전에있어서긍정적인기대를주기에충분하다. 이스라엘내부보다도미국내유대계의변화가팔레스타인의평화정착에매우중요한변수가될것으로생각한다. 미국이보여준중도조정자역할로의변화가능성은여전히대내외적으로가혹한시험을받고있다고하겠다. 현재로서는오바마행정부를비롯한미행정부의변화가국제정치적인차원에서팔레스타인의평화를진작시킬수있는중요한변수라는기대를저버릴수없다. 아랍사회의지적처럼미국이계속해서이스라엘편향정책에머무른다면중동평화의불안정은끝없이반복될것이기때문이다. =502 ( 검색일 : ). 80) 1950 창설된 AZCPA(American Zionnist Committee for Public Affairs) 가전신임,

41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41 Ⅴ. 결론 2008년미국의대선에서어떤후보가대통령이되더라도시급한이슈는경제살리기와글로벌차원에서실추된미국의도덕적리더십의회복이었다 ( 이상현 2008, 6). 오바마행정부는부시행정부와는달리군사적일방주의에서탈피하여비군사적수단을동원하는이른바하드파워와소프트파워의균형을추구하면서외교적주도권과패권을지속하고자하였다. 이러한틀속에서오바마행정부는이란의핵문제, 이라크의미군철군, 그리고아프가니스탄에서테러와의전쟁등의중동정책과팔레스타인에서평화를모색하고있다. 팔레스타인의평화를전망하기위해서본논문에서는미행정부의역할을독립변수로보고이에대한이스라엘의반응을개입변수로분석하고자하였다. 오바마행정부는전통적인미행정부의이스라엘편향정책에서변화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과거미행정부의이스라엘편향은이슬람국가들과의갈등을지속, 강화시키면서 9.11을초래하였고, 이로인하여이른바문명의충돌이라는화두를회자시키게하였다. 그러나국제사회는팔레스타인지역에서두독립국가의평화적공존을추진하는데합의하였다. 오바마대통령은도덕적리더십의회복을통해패권국의주도권을지속하기위하여팔레스타인에서중도조정자역할로변화할가능성을보여주었다. 오바마행정부는이스라엘의반발과갈등, 미국내의친이스라엘세력의압력으로부터중도조정자역할에대한시험을치루고있는셈이다. 중요한점은미국이중도조정자역할을현실적으로, 그리고얼마나지속할수있는가에달려있다. 현재이스라엘은오바마행정부의대외정책변화를손실의영역으로인식하면서미국과갈등을야기하고있다. 팔레스타인의당사자들인이스라엘이나팔레스타인자치정부공히내부적으로안정적인리더십을갖추고있지못하다는점은중요한제한요소의하나로지적되어왔다 ( 인남식 2007, 33-35). 이스라엘의위험감수적혹은위험회피적인정책의선택은팔레스타인평화에

42 42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긍정적혹은부정적영향을미치면서, 동시에평화정착의속도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오바마행정부가국제사회의기대처럼중도조정자역할로변화하였고, 또한이를지속할수있을것인가? 이는미행정부가국가이익에근거하여친이슬람과반테러정책을적절히조화시켜나갈수있을것인가에달려있다. 또한이슬라엘-팔레스타인평화를정착시키기위해서미행정부는중도조정자의입장에서확고한비전을제시하고정책적우선순위를두고추진해야할것이다. 국제정치적현실에서는국제사회의지적처럼미행정부의중도조정자역할이정착되기위해서는많은시간이필요할것이라는사실에도주목하고싶다. 동시에오바마행정부가집권 1기나재집권을통하여강도높게이스라엘을압박할수있게된다면, 모델 Ⅱ 혹은모델 Ⅲ이지향하는평화적공존으로의괄목할만한진전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만약아브라함이다시살아온다면부자아들만사랑하고, 가난하고힘없는아들은버리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주제어 : 오바마행정부, 중도조정자역할, 이스라엘-팔레스타인평화 ( 전망모델 ), 이스라엘의인식

43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43 참고문헌 김성한 (2003), 미국의반테러전쟁과 WMD 확산방지정책, 외교안보연구원정책연구시리즈 , p. 14. 남궁곤 (2010), 오바마행정부국제주의외교정책이념의역사적유산과실체,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 pp 노암촘스키, 최재훈옮김 (2001), 숙명의트라이앵글, 서울, 도서출판이후. 노암촘스키 (2009),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평화적공존을인정하라, 민족 21 96호, pp 박재형 (2008), 미국의분열적중동정책과제1차석유파동 : 아랍-이스라엘, 메이저회사, 국내정치적구조,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28-2호, pp 에드워드싸이드 (1995), 중동 평화협상, 창작과비평 통권 89호 (1995 년가을호 ), pp 이상현 (2008), 오바마행정부외교안보전략기조와어젠다, 정세와정책 2008년 12월호, p. 6. 이원삼 (2009), 버락오바마시대의중동질서변화전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9-1집, p. 64. 이종택 (2000), 미국의아랍- 이스라엘분쟁에대한정책,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1-1호, p. 8. 이종택 (2003), 미-이스라엘간 특별한관계 (Special Relationship) 와팔레스타인평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3-1집, p 인남식 (2007), KIEP 지역연구시리즈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 인남식 (2009), 중동지역의세계관과동맹, 동아시아연구원 (EAI) 국가안보패녈 (NSP) 보고서 No 세기세계동맹질서변환, pp 제임스 E. 도거티, 로버트 L. 팔츠그라프지음, 이수형옮김 (1997), 미국외교정책사 : 루스벨트에서레이건까지, 서울, 한올아카데미. 홍순남, 미국의대중동정책 : 부시행정부를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제

44 44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10 권제 1 호 ( ), p Beirman, David(1997), The Role of United States as an Initiator and Intermediary in the Arab-Israel-Palestinian Peace Process, Paul J. White and William S. Logan (ed.), Remaking in the Middle East, Oxford, Berg Publisher, p Cahn, A. H., J. J. Krusel, P. M. Dawkin, and Jacques Huntzinger(1997), Controlling Future Arms Trad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p. 34. Chomsky, Noam(2009), War, Peace, and Obama's Nobel, In These Times, (Nomver 5, 2009). Deutsch, Karl W., David Singer(1969), Multipolar Power System and International Stability, in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A Readers in Research and Theory rev. ed., New York, Free Press, pp Feldman, Shai, and Khalil Shikaki(2009), The Obama Presidency and the Palestinian-Israeli Conflict, Strategic Analysis, pp Grinberg, Lev(March 2002), The arrogance of Occupation, Middle East Policy, Vol. 9, No. 1, pp Hausman, Mattew M.(2010), April 4, 2010, AIPAC's Embrace of Hillary Clinton: Civility or Stupidity, com/2008/?=22038 ( 검색일 : ). Hwang, Ji-whan(2005), Weaker States, Risk-taking and Foreign Policy: Rethinking North Korea's Nuclear Policy, , The University of Colorado's doctoral thesis.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2). Lieber, Robert(1998), U.S.-Israel relations since 1948, MERIA, Vol. 2, No. 3.

45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이스라엘 - 팔레스타인평화전망모델 : 윤형호 45 McGhee, George(1990), The US-Turkish-NATO Middle East Connection: How the Truman Doctrine Contained the Soviets in the Middle East, St. Martin's Press, p. 21.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2006),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Facult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accessible at File/rwp_06_011_walt.pdf (last viewed March 28, 2006). Morgenthau, Hans J.(1955),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2nd Ed., New Yo가, Alfred A Knopf, p Park, Sang-hyun(2004), Cognitive Theory of War: Why Do Weak States Choose War Against Strong States?, The University of Tennessee's doctoral thesis. Smith, Charles D.(2006), Palestine and the Arab-Israeli Conflict: A History with Documents, Boston, Bedford/St. Martin's, p Sørli, Mirjam E., Nils Petter Gleditsch, and Håvard Strand(2005), Why is there so much conflict in the Middle East?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9, No.1, pp Spalding, Elizabeth Edwards(2006), The First Cold Warrior: Harry Truman, Containment, and the Remaking of Liberal Internationalism,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p. 64. Telhami, Shibley(1999), From Camp David to Wye: Changing Assumptions in Arab-Israeli Negotiations, Middle East Journal, Vol. 53, No. 3, pp Yaqub, Salim(2003), Containing Arab Nationalism: The Eisenhower Doctrine and thw Middle East, Chapel Hill, NC,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검색일 : ).

46 46 韓國中東學會論叢第 31-1 號 President Johnson's Five Principles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sppeech by President Johnson (June 19, 1967). ttp:// ( 검색일 : ). ( 검색일 : ). President Bush Calls for New Palestinian Leadership, news/releases/2002/06/ html ( 검색일 : ). AIPAC to Obama: Halt public criticism of Israel, / 03/ 19/ aipac-toobama-halt-public-criticism-of-israel/ ( 검색일 : ). Conducted by Smith Research and published on Jun in The Jerusalem Post, Israelis see Obama as pro-palestinian: Poll, ( 검색일 : ). 소속이메일 윤형호 국방대학교직무교육원 yhh1@hanmail.net 논문접수일심사완료일게재확정일 2010년 5월 8일 2010년 6월 5일 2010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