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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헌법일부인국호 대한민국 허완중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법학박사 The Official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part of the Constitution- Daehanminguk Wan-Jung Heo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r. jur. 초록 : 국호는나라에대한하나의호칭이다. 국호는다양한허구의결합체인국가를하나의호칭으로단순화하여국가가실재하는것으로인식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점에서국호는국가상징중하나이다. 국호 대한민국 에서 대한 은 대한제국 에서비롯된다. 여기서 대한 은삼한땅을통합하였음을뜻한다. 대한 이라는국호는대한제국이일제에강점되면서빼앗겼다. 그러다가 1919년상해임시정부가수립되면서 대한 이라는국호를되찾아 대한민국 이국호로서공식적으로등장하였다. 그리고 1948 년에헌법을만들때격렬한논쟁끝에 대한민국 이국호로확정되었다. 대한민국 에서 대한 은 대통합이된한국 을뜻한다. 민국 은 국가가아우르는모든사람을위한국가 로풀이할수있다. 따라서 민국 은민주국가나민주공화국이아니다. 이러한점에서 대한민국 은 한민족을중심으로구성된국민모두를위한국가 로이해할수있다. 국호 대한민국 은헌법전에명시된것으로서헌법일부이다. 그런데도헌법학에서국호 대한민국 은제대로주목받지못하였을뿐아니라그의미파악도거의시도된적이없다. 하지만국호 대한민국 은국가상징으로서통합을주된기능으로한다. 그리고국호 대한민국 은대한제국과대한민국임시정부를계승하였음을드러낸다. 또한, 대한민국의국민과영토를파악하고확정하는기준이된다. 이러한점에서국호 대한민국 이지니는헌법적의미는절대작지않다. 따라서이에관해서다각적인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Abstract : The official name of a state is one of the titles of the state. The official name of a state simplifies the state which is the union of various fictional entities into one title so that the state can be recognized as a reality. In this regard, the official name of one country is one of the national symbols. In the Official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Daehanminguk, Daehan has its origin from the Daehan Empire. Here, Daehan refers to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Han States. The official name of Daehan was deprived as the Daehan empire was occupied by Japan. Wh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Shanghai was established, Daehanminguk was officially appeared as the national title in search of the official name of Daehan, and when the constitution was made in 1948, Daehanminguk was confirmed as the national title after intense controversy. Daehan refers to the Great Unified Korea in Daehanminguk. Minguk can be interpreted as a nation for all the people that it embraces. As such, Minguk does not mean a democratic state or a democratic Republic. In this regard, Daehanminguk can be understood as a nation for all the people composed mainly of 인권과정의 2017 년 8 월 35

2 논문 Koreans. The Official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Daehanminguk, i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is part of the Constitution. Nevertheless, in the Constitutional Law, Daehanminguk has not attracted sufficient attention and efforts to grasp its meaning were never properly attempted. However, integration is the main function of the national title Daehanminguk as a national symbol. And it show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ucceeded the Daehan empire and the interim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can also serve as a standard for identifying and confirming the people and territories.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Daehanminguk, the national titl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minim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various studies on this subject. 논문접수 : 심사 : 게재확정 : Ⅰ. 머리말 : 주목받지못하는국호 대한민국 우리나라헌법명칭은 대한민국헌법 이다. 그리고헌법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119 조제1항에서는명시적으로주체로서 대한민국 을규정한다. 또한, 전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다고하면서 대한 국민이헌법개정주체임을선언한다. 이처럼한국헌법은여러차례 대한민국 이라는국호를명확하게표현한다. 이러한점에서 대한민국 이라는국호는헌법일부이다. 따라서국호 대한민국 은헌법의효력이있고, 헌법을해석할때이것을고려할수밖에없다. 그러나헌법학계에서국호 대한민국 에주목하여이것을논의한것을찾기는어렵다. 국호를주제로한논문도거의없다. 1) 어쩌면국호가헌법학적논점으로취급되지않는것일수도있다. 이것은관습헌법이논란되기전에수도가헌법학에서거의문제가되지않은것처럼당연 한전제라고생각하거나헌법규범적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고여기는것일수도있다. 하지만헌법해석학이헌법전에규정된문구의의미를파악하는것에서출발하는것이라면당연히헌법이여러차례명시적으로규정한국호 대한민국 의의미도살펴보아야한다. 특히국호 대한민국 이헌법을제정하는과정에서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진것이아니라치열한논쟁을거쳐정하여졌다는헌법사적사실을접하면오히려이에관한헌법적고찰이거의없었다는사실이놀랍기까지하다. 그리고국호 대한민국 에서규범적의미와내용을뽑아낼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한국헌법학이한국헌법전에서출발하여야한다는해석학적기초에그동안얼마나소홀하였는지를보여주는것으로볼수도있다. 게다가역사학과정치학을비롯한다른인문사회과학에서는이미적지않은국호에관한고찰이있었다는사실에마주치면당혹스럽기까지하다. 여기서는이러한의문과반성에서출발하여헌법사적고찰을바탕으로국호가헌법에서어 1) 필자가찾은유일한관련헌법논문은최용기, 국호 [ 대한민국 ] 에관한연구, 헌법학연구 제 6 권제 2 호, 한국헌법학회, 2000, 9~21 면이다. 그러나이마저도헌법해석학적논문이아니라서헌법사적검토에그친다. 36 인권과정의 Vol. 467

3 헌법일부인국호 대한민국 떠한일반적의미가있는지를먼저정리해보고나서, 대한민국이라는국호에내포된의미를헌법사적관점을중심으로살펴보려고한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국호 대한민국 이한국헌법체계안에서어떠한의미가있고, 어떠한기능을수행하는지를검토해보고자한다. 이를통해서국호 대한민국 이당연한전제가아니라해석학적고찰이필요한사항임을확인하고, 이에관한헌법학적관심을촉구하고자한다. Ⅱ. 헌법에서국호의일반적의미 1. 국호의의의국호 ( 혹은국명 ) 는나라를다른것과구별하여특징지어부르는말이다. 즉국호는나라에대한하나의고유한호칭이다. 국호는 1 지리적명칭이나민족 ( 혹은주민 ) 의명칭과 2 국가의기본성격에관한근본결단의두가지뜻을담는다. 그리고국호는법인인국가의이름이라는의미도있다. 그래서국가가소송주체가되면국호로서당사자를특정하고, 국가가다른국제법주체 [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NGO) 등 ] 와조약을맺을때도국호로서체결주체를표시한다. 국가는국호와관련하여명칭권이있어서, 다른나라에대해서이름을바르게표기해달라고요구할수있다. 만약국가를모욕할목적으로국호를변경하여부르거나표기하면이것을처벌 하는입법례도있다. 2) 또한, 국호는나라의동질성을확인하는기본적인징표이다. 3) 따라서국가의정체성은국호를통해서전달된다. 4) 우리나라국호는 1948년헌법이래로 대한민국 이다. 대한 이라는국호는 1897년 10월 13일대한제국이선포되면서처음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이라는국호는 1919년상해임시정부에서사용하였던것에서비롯된다. 우리나라정식국호는 대한민국 ( 大韓民國 ) 이나편의상 대한 ( 大韓 ) 이나 한국 ( 韓國 ) 이라고약칭을쓸수있다. 5) 다만, 북한정권과확연히구별짓기위해서 조선 ( 朝鮮 ) 은사용하지못한다. 6) 2. 국가상징으로서국호상징은결속시키면서질서기능을수행하는인지와인식의표지이다. 상징은정신적-감각적현상의가시화를가능하게한다. 7) 헌법상상징은오로지국가가역사적으로관련을맺거나국가의오늘날의미와관련이있는, 감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표지만을가리킨다. 국가는밖으로는물론무엇보다도국민의공동체로서안으로자신을표현하는상징을창조한다. 국가상징은국가의이념과사상그리고가치를나타내는표지를말한다. 국가상징은관념적-윤리적현상의가시화와구체화에이바지한다. 즉국가상징은국가의이념과사상그리고가치를공개적으로구체화할수있는, 즉보거나듣거나느 2) 형법은대한민국을모욕할목적으로국기나국장을손상, 제거또는오욕한자 ( 제 105 조 ) 와비방한자 ( 제 106 조 ) 에관한처벌규정을두고, 외국을모욕할목적으로그나라공용에사용하는국기나국장을손상, 제거또는오욕한자에관해서도처벌규정 ( 제 109 조 ) 을두지만, 국호에관해서는별도규정이없다. 3) 성낙인, 헌법과국가정체성, 법학 제 52 권제 1 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115 면. 4) Karl-Peter Sommermann, in: Hermann v. Mangoldt/Friedrich Klein (Hrsg.), Kommentar zum Grundgesetz, Bd. 2, 6. Aufl., München 2010, Art. 20 Rn. 6. 5) 대한민국 의약칭은 대한 이고, 한국 이라는약칭은적절하지않다는주장이있다 ( 이충우, 국호 대한민국, 인문학연구 제 4 집, 관동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1, 49~56 면 ). 6)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 국무원고시제 7 호, 관보제 261 호, , 69 면. 7) Eckart Klein, Staatssybole, in: Josef Isensee/Paul 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Ⅱ (Verfassungsstaat), 3. Aufl., Heidelberg 2004, 19 Rn. 1. 인권과정의 2017 년 8 월 37

4 논문 끼게할수있는표지이다. 국가는국가상징으로외부에자기자신을표현하는것에그치지않고, 국가상징을통해서국민이국가의존재와통일성을인식하거나체험할수있게하고국가가형성하고정당화하는가치와지배사상을인지할수있게한다. 따라서상징은국가의존재와통일성을구체화한다. 결국, 국가상징은국가성의본질적계기이다. 8) 그리고국가상징은국민이추체험할수있는정치적가치를부여하여정치적의무를알게한다. 국가상징은국민의동질화과정을자극하고촉진하며, 국가안에서조직된공동체의공감대를형성할가능성을부여한다. 이것을통해서국민의공동체의식을형성하거나강화할수있고국민감정을견고하게만들어서통합상태에이르게하고통합상태를유지할수있게된다. 따라서국가상징은통합기능이있다. 9) 국가상징과관련하여상징과대표는 ( 공통적인통합관련성을제외하면 ) 서로구별되어야한다. 대표는사람을통해서, 상징은주로표지를통해서형상화한다. 10) 더하여국가상징은밖으로다른나라에대해서국가의고권과그것을통해서구체화한가치를표시하는데도이바지한다. 11) 국가상징의대표적인것으로는국기, 국가 ( 國歌 ), 국화 ( 國花 ), 국색 ( 國色 : 국가를상징하는색깔 ), 국장 ( 國章 : 국가의표장 ), 국새 ( 國璽 : 나라를대표하는도장 ), 국가추모지, 제복, 훈장, 휘장, 축제일이나기념일등이있다. 국가는사물 처럼현실에실재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요소의결합으로빚어지는관념의산물이다. 국호는상상의존재에불과한국가를실재하는것처럼믿게만들어서국민이라는상상의공동체를형성하고유지할수있도록하는결정적요소이다. 12) 즉국호는다양한허구의결합체인국가를하나의호칭으로단순화하여국가가실재하는것으로인식할수있게한다. 이러한점에서국호는국가상징중하나이다. 13) Ⅲ. 국호 대한민국 의역사 1. 조선 에서 대한제국 으로국호변경 1897년 10월 13일고종은황제에즉위하고국호를 조선 에서 대한제국 으로개칭하였다. 다른나라에서조선을 한 이라고부르고, 조선 은옛날주나라무왕이기자를봉하였을때의칭호로서황제의나라에적합하지않으며, 옛날국호를답습하는것이아니라서 대한 으로국호를바꾸었다고한다. 14) 조선 이라는국호는중국이정한것이라서중국에대한자주적인국호로서 대한 을국호로선택한것이다. 중국에대한자주적견해표명은당시조선을중국세력권에서독립시켜자국세력권안에두려하였던일본과러시아가후원하였다. 15) 삼한이중국의식민통치를받지않았던역사적사실과함께팽창보다는외세침입에대한방어와보존에급급하였던 8) Oliver Pagenkopf, Eine Hauptstadtklausel für das Grundgesetz, in: ZRP 2005, S. 86; Gehard Robbers, in: Wolfgang Kahl/Christian Walter/Christian Walter (Hrsg.), Bon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München 2008, Art. 20 Rn ) Christian Burkiczak, Geschichte und Rechtsgrundlagen der deutschen Staatssymbole, in: Jura 2003, S. 807; Eckart Klein (Anm. 7), 19 Rn. 1; Gehard Robbers (Anm. 8), Art. 20 Rn ) Klaus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1, 2. Aufl., München 1984, S ) Christian Burkiczak (Anm. 9), S ) 이러한사고에관해서는유발하라리, 조현욱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6 참고. 13) Gehard Robbers (Anm. 8), Art. 20 Rn ) 고종실록제 36 권고종 34 년 10 월 11 일양력 3 번째기사 ( 15) 이완범, 조선에서대한으로의국호변천과그의미, 한국사속의나라이름과겨레이름 ( 단기 4347 년개천절기념학술회의 ), 한국학중앙연구원현대한국학연구센터 / 한민족학회, , 108~109 면. 38 인권과정의 Vol. 467

5 헌법일부인국호 대한민국 당시상황이반영된것이라는주장도있다. 16) 국호 대한 은고구려 (= 마한 ), 백제 (= 변한 ), 신라 (= 진한 ) 라는삼한의땅을통합하였음을뜻한다고한다. 17)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전체를묶어서 삼한 으로불렀던것을 삼한일통 의식이라고한다. 18) 대한 이라는국호는이러한의식에바탕을둔것이다. 삼한 은때에따라고구려ㆍ백제ㆍ신라라는지역국가를가리키는분립적의식과전체를묶어서 우리나라 를가리키는통일적의식의두가지로사용되었다. 19) 따라서삼한을한강이남의남삼한 ( 혹은후삼한 ) 을가리키는것으로보는것 20) 은 대한제국 으로국호를바꾸는과정에서명확하게드러난설명과대한제국이간도까지관리를보내영토로서관리하였다는역사적사실에비추어틀린주장이다. 대한제국이 1910년일제에강제합병되면서 대한 이라는국호는상실되었고, 국호가아닌일종의식민지명인 조선 으로대체되었다. 21) 즉순종은칙령제318 호에서 한국 ( 韓國 ) 의국호 ( 國號 ) 를고쳐지금부터조선 ( 朝鮮 ) 이라칭한다. 라고하였고, 22) 이에응하여일본내각총리대신가쓰라 ( 桂太郞 ) 는 짐 ( 朕 ) 이한국의국호를개 ( 改 ) 하야조선이라칭하는건을재가하야 자 ( 玆 ) 에공포케하노라. 라고하였다. 23) 그리고일제는본국헌법에서종래영토인 본주와구주, 사국및대만과그부속도서 를 본주와구주, 사국및조선, 대만과그부속도서 로한다고정리하여명백히 조선 을일본신영토로편입된지명으로이해하였다. 24) 일제는 조선 으로개칭함으로써 대한제국 과단절하고이제부터 대한제국 영토가식민지라는표식을상징적으로노렸다. 25) 즉일제는근대적독립국가로출범하려는대한제국의존재를말살하려고 대한 대신 조선 을사용하였다. 26) 일제가역사를왜곡할때위만 조선 부터서술하여중국식민지인한사군과일본식민지인임나로우리역사의시작을장식함으로써우리의자주성을부정하려하였던사실에비추어보아도그렇다. 이에따라 1945년일제가패망하기전까지 조선 이라는용어이외에우리나라를가리키는용어는합법적으로사용할수없었다. 27) 일본이부르던 조선 은국호가아니라일본영토안의한행정구역에대한명칭에불과한것으로대한제국전신 조선 과전혀다른개념이다. 28) 일제가 대한국 이나 대한 이라는말대신에 한국 이나 한 이라는말을선호한것은대한제국시대에 대한 이라는말을쓰는사람들 16) 임대식, 일제시기ㆍ해방후나라이름에반영된좌우갈등, 역사비평 제 23 호, 역사비평사, 1993, 37 면. 17) 고종실록제 36 권고종 34 년 9 월 29 일양력 2 번째기사 ( 고종실록제 36 권고종 34 년 10 월 13 일양력 2 번째기사 ( 18) 이러한의식은이미남북국시대신라에서형성되었다. 이에관해서는김부식, 정구복 / 노중국 / 신동하 / 김태식 / 권덕영번역, 개정증보역주삼국사기 2 - 번역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782 면 : 엎드려듣건대동쪽바다밖에삼국이있었으니그이름이마한, 변한, 진한이었습니다. 마한은고구려, 변한은백제, 진한은신라가되었습니다. 참조. 19) 박광용, 우리나라이름에담긴역사계승의식 한ㆍ조선ㆍ고려관, 역사비평 제 23 호, 역사비평사, 1993, 17 면. 20) 예를들어임대식, 앞의논문 ( 주 16), 37 면. 21) 임대식, 앞의논문 ( 주 16), 37 면. 22) 순종실록부록제 1 권순종 3 년 8 월 29 일양력 1 번째기사 ( 23) 조선총독부관보제 1 호, , 18 면. 24) 윤병석, 한국근현대사에서 대한 과 조선 의칭호, 한국학연구 제 5 집,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3, 109 면. 25) 임대식, 앞의논문 ( 주 16), 37~38 면. 26) 이완범, 앞의논문 ( 주 15), 116 면. 27) 임대식, 앞의논문 ( 주 16), 면. 28) 노영돈, 국호대한민국의재음미 - 한민족정통성계승한대한민국국호로통일돼야, 북한 제 371 호, 북한연구소, 2002, 154 면. 인권과정의 2017 년 8 월 39

6 논문 은배일의식이있을가능성이높았고일제는대일항쟁기 29) 에 구한국, 구한말 등과같이 대한 에서 대 자를빼고우리강역을의도적으로축소하려하였기때문이다. 30) 2. 상해임시정부에서국호 3ㆍ1 혁명 31) 으로탄생한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국호ㆍ관제ㆍ국무원에관한문제를토의하자는현순의동의와조소앙의재청이가결되어토의에들어갔다. 이때먼저국호를 대한민국 이라고칭하자는신석우의동의와이영근의재청이가결되어 대한민국 으로국호가정하여졌다. 32) 33) 그러나상해임시정부에서국호를정할때상당한격론이있었다고한 다. 이때국호후보로는 대한민국 이외에 조선공화국 과 고려공화국 이있었다고한다. 여운형은 대한 은망한나라의국호라면서반대하였다고한다. 그러나일제에빼앗긴국호이니다시찾아독립하였다는의미를살리고중국이혁명후에새롭고혁신적인뜻으로 민국 을쓰니 대한민국 이국호로서좋다는다수주장에따라 대한민국 이국호로채택되었다고한다. 34) 이러한점에비추어 대한 으로국호를정한것은복벽의의미가있을수있으나, 일제에빼앗긴이름을되찾으려는의도가있었다. 35) 이후민족주의우익계열에서는 대한 이라는국호를사용하였다. 그러나 대한 이라는국호가사용된기간이짧았을뿐아니라 36) 일제강점이후일제가 조선 을공식적으로사용하고 대 29) 일제강점기 라는용어를많이사용하는데, 이것은일제지배를공식적으로인정할뿐아니라우리역사에서우리자신을객체로전락시키는결과를가져오므로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 따라서여기서는우리를주체로하는 대일항쟁기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참고로국회에서는 2007 년 9 월 20 일 일본식민지배를정당화하는 일제강점기 등유사표현의수정을촉구하는결의안 ( 정문헌의원외 58 인발의 ) 이투표의원 167 명, 찬성의원 155 명, 기권의원 12 명으로가결되었다 [ 국회본회의회의록제 269 회국회 ( 정기회 ) 제 3 호, 국회사무처, , 17 면 ]. 30) 이완범, 앞의논문 ( 주 15), 114 면. 31) 이를통하여제국이공화국으로바뀌어서인민이신민이아닌국민으로서비로소주권자로나섰다는점에서 3 ㆍ 1 운동 이아니라 3 ㆍ 1 혁명 이적절한용어라고생각한다. 참고로 1944 년대한민국임시헌장서문 ( 우리국가가강도일본에게패망된뒤에전민족은오매에도국가의독립을갈망하였고무수한선열들은피와눈물로써민족자유의회부에노력하야삼일대혁명에이르러전민족의요구와시대의추향에순응하야정치, 경제, 문화기타일절제도에자유, 평등및진보를기본정신으로한새로운대한민국과임시의정원과임시정부가건립되었고아울러임시헌장이제정되었다. ) 에도 삼일대혁명 이라고규정되었을뿐아니라헌법기초위원회가만든 1948 년헌법초안전문도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민국은 3 1 혁명의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 라고시작하였다. 32) 대한민국임시의정원기사록제 1 회,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 임시의정원 Ⅰ), 국가편찬위원회, 2005, 17 면. 33) 신석우 (1894 년생 ) 와이영근 (1880 년생 ) 의연령관계에비추어대한제국시대에대중적으로쓰이던 ( 대한 ) 민국 과 대한제국 에강렬한향수가있었을이영근이사전에젊은신석우에게 대한민국 국호를발의하게시키고자신이이에재청하는식으로역할을분담할것이라고하면서대한민국국호안의실질적발의자를이영근으로추정하는견해도있다 ( 황태연, 대한민국국호의유래와민국의의미, 청계, 2016, 52 면 ). 그리고조소앙이현장에서 임시헌장심사안 을만든 임시헌장심사위원회 3 명중한명이었고, 회의기간내내실무적으로도주도적인임무를수행하였으므로조소앙이진짜대한민국국호발의자라는주장도있다 ( 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탄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 82 83, 면 ; 이완범, 국호대한민국명명자는독립운동가조소앙선생, 매일경제 , A 섹션 30 면 ). 이에대해서는일제정보보고와다른독립운동가일기를따르면, 조소앙이기초한것이거의틀림없는 조선공화국 4 월 10 일자 이른바 가헌법 은국호를 조선공화국 으로명기하고, 제 1 조를 조선공화국은북미합중국의정부를방 ( 倣 ) 하여민주정부를채택함. 이라고하였으므로, 32 세청년조소앙은국호를 대한민국 이아니라 조선공화국 으로제안하였을것이라는반론이있다 [ 황태연, 앞의책 ( 주 33), 면 ]. 34) 이상여운홍, 몽양여운형, 청하각, 1967, 면 ; 이진구, 1948 년대한민국국호채택, 동아일보 , 24 면 ; 이한우, 국호 대한민국 발안자를아십니까?, 조선일보 , 23 면. 35) 이완범, 앞의논문 ( 주 15), 118 면 ; 임대식, 앞의논문 ( 주 16), 38 면. 36) 대한 이라는국호는고종때지은것으로짧은동안만상용되어서국호로서질량이너무가볍고, 국호로서존엄과권위가너무도미미하였던관계로일반국민의심혼가운데뿌리깊은애착을주지못하였다는주장으로는설의식, 통일조국, 새한민보사, 1948, 29 면. 40 인권과정의 Vol. 467

7 헌법일부인국호 대한민국 한 을불법화하여서 조선 이대일항쟁기는물론 1945년광복이후에도널리사용되었다. 37) 그리고사회주의좌익계열에서는 조선 이라는칭호를줄곧사용하였다. 사회주의좌익계열에서 조선 을고집한이유는 1 민족주의자들과투쟁하여자기자신을정립하고이들에게서대중을전취하여야하는사회주의자들은민족주의자들이선점한 대한 을사용할수없었고, 2 민족주의자들보다신세대인사회주의자들은 대한제국 과직접적인관련이없고애착도없을뿐아니라혁명을추구하는사회주의자들은구시대계승보다는단절에충실하였으며, 3 대중지향을강조하는사회주의자들은대중에게생소한용어를제시할수없었으므로민중에서통용되는 조선 이외의마땅한대안을찾을수도없었기때문이다. 38) 이러한좌익과우익의국호에대한인식차이는광복이후 대한 과 조선 으로선호하는국호가나뉘는상황과자연스럽게연결된다 년헌법에서국호 1948년헌법을제정할때국호를 대한민국 으로정하였다. 그러나지금국호 대한민국 을당연히여기는것과달리끊임없는논란끝에국호문제가일단락되었다. 먼저신익희가주도한행정연구회는 1946년 3 월에작성한헌법초안 39) 에서국호를 한국 이라고정하였고, 유진오가 1948년 5월미국군정청사법부법전편찬위원회에제출한헌법초안 40) 에는국호를 조선민주공화국 이라고불렀다 년 6월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제출되어 1948년헌법의원안이된유진오ㆍ행정연구회헌법안 41) 에서국호는 한국 이었고, 1948년헌법의참고안인권승렬헌법안 42) 에서국호는 대한민국 이었다. 그리고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4월제5호와제6호성명을통해서조선안민주주의정당ㆍ사회단체와협의할항목을채택하는성명을발표하여 1947년까지각정파에서답신안을받았다. 이때국호와관련하여우파측인임정수립대책협의회 ( 임협 ) 답신안 43) 은 대한민국, 좌파측인민족주의민족전선 ( 민전 ) 답신안 44) 은 조선인민공화국, 중간측인시국대책협의회 ( 시협 ) 답신안 45) 은 고려공화국, 과정측인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답신안 46) 은 대한민국 이라고답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1947년 8월 6일에가결한 조선임시약헌 47) 은 조선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그러나여기서 조선 은국호가아니라범칭 ( 汎稱 ) 으로서남한만의단독정부추진이라는비난을면하고자하는미국군정과남조선과도입법의원핵심부의배려가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48) 이것은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답신안에 37) 임대식, 앞의논문 ( 주 16), 38 면. 38) 박창욱, 중국에서는한ㆍ조선ㆍ고려가어떻게사용되었나, 역사비평 제 23 호, 역사비평사, 1993, 58 면 ; 이완범, 앞의논문 ( 주 15), 118 면 ; 임대식, 앞의논문 ( 주 16), 39 면. 39) 헌법이제정되기까지의제자료, 국회보 제 20 호, 국회사무처, , 59~64 면. 40) 고려대학교박물관엮음, 현민유진오제헌헌법관계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163~179 면. 유진오는유진오안의제 1 회초고 [ 고려대학교박물관엮음, 앞의책 ( 주 39), 143~160 면 ] 를미국군정청사법부법전편찬위원회에제출할때, 전문은이론이얼마든지나올수있고, 그이론을간단하게조정할방법도없어서전문을빼고본문만제출하였다고한다 (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37~38 면 ). 41) 헌법이제정되기까지의제자료, 앞의자료 ( 주 39), 70~76 면. 42) 고려대학교박물관엮음, 앞의책 ( 주 40), 183~202 면. 43) 임시정부수립대강 - 미소공위자문안답신집, 새한민보사, 1947, 16~40 면. 44) 임시정부수립대강 - 미소공위자문안답신집, 앞의책 ( 주 43), 41~47, 102~120 면. 45) 임시정부수립대강 - 미소공위자문안답신집, 앞의책 ( 주 43), 48~74 면. 46) 임시정부수립대강 - 미소공위자문안답신집, 앞의책 ( 주 43), 75~102 면. 47) 고려대학교박물관엮음, 앞의책 ( 주 40), 129~140 면. 인권과정의 2017 년 8 월 41

8 논문 서국호를 대한민국 으로제시하면서도다른곳에서는 조선 을사용하는것에서도추측된다.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국회개원식에서임시의장자격으로 대한민국독립민주국제1차회의를열게된것을우리가하나님께감사해야할것입니다. 라고말문을열었다. 49) 1919년 9월이래지속한임시정부를 대한민국임시정부 50) 라고불러온이승만은앞으로정부가수립될새나라의이름으로 대한민국 을제시한것이다. 이후 1948년 6월 3일국회헌법기초위원회표결에서 대한민국 안이 17표, 고려공화국 안이 7표, 조선공화국 안이 2표그리고 한국 안이 2표를얻어서국회에서논의될헌법초안의국호는 대한민국 으로확정되었다. 51) 하지만국호에관한논란은끝나지않았다. 이에따라 1948년 7월 1일국회본회의에서헌법안제2독회가열렸을때국호문제가다시거론되었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라는헌법제1조를그대로통과시킬것인지가맨먼저토론에부쳐졌다. 이승만은 그다음은국호개정문제인데국호개정이잘되었다고독립이잘되고, 국명이나쁘다고독립이잘안될것은아니고그런것은문제가안됩니다. 그래서이국호개정이제일시간이많이걸리기때문에나는 1분동안이라도빨리우리헌법통과시켜야될것이니까그것잘아시도록내가부탁하는겝니다. 그러니까국호는차차국 정이정돈되어가지고거기에민간의의사를들어가지고대다수의결정에의하여그때법으로작정하는것이좋으리라고생각합니다. 라며 대한민국 안원안통과를제안하였다. 곧이어시행된거수표결에서재석 188명중찬성 163표, 반대 2표로 대한민국 안이채택되었다. 52) 이러한과정을거쳐 1948년헌법에서국호를 대한민국 으로정하였다. 그러나이후국호에관한문제는헌법개정과관련하여더는논의되지않고현행헌법까지 대한민국 이국호로서유지되고있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을국호로정한궁극적이유는대한제국시대일간지와정치ㆍ시사잡지에서때로 대한민국 이라고부르기도한 대한제국 과이것을이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에대한공감적애착과계승의식, 일제의 대한 말살기도에대항하는항일의식때문에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을국호로정하였다는분석이있다. 53) 1948년헌법이제정되기전정부수립준비기 54) 에우익은 대한, 좌익은 조선, 중도는 고려 라는국호를선호하였다. 55) 이것은대일항쟁기에우익과좌익이주로사용하던국호가달랐던사정이그대로반영된것이다. 중도는이러한대립을피해서제3의국호를제안한것이다. 먼저 대한 은 1 일제에나라를빼앗기기전에썼던국호라서광복의의미가있고, 2 한민족이거족적으로참여하였던 1919년 3ㆍ1 혁명 48) 임대식, 앞의논문 ( 주 16), 46 면 ; 허열, 미군정기 ( ) 의국호논쟁에대한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 8 권제 1 호,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243 면. 49) 국회속기록제 1 회제 1 호, 국회사무처, , 2 면. 50) 대한민국제 1 회국회 ( 임시회 ) 개회식사 ( 제헌국회경과보고서, 국회사무처, 1986, 229~233 면 ) 에서이승만은대한민국이라는국호를사용하고, 특히대한민국 30 년이라는표현을썼다. 다만, 이승만이가리키는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 년 4 월 13 일상해에서수립된임시정부가아니라자신을집정관총재로선출한 1919 년 3 월 1 일서울에서수립된한성정부임을주의하여야한다. 아마도자신을탄핵한상해임시정부에대한반감이있었을뿐아니라김구로대표되는상해임시정부를견제하려는의사도있었을것이다. 그러나한성정부는 대한민국 이아닌 조선 이라는국호를사용하였다. 51) 김영상, 헌법을싸고도는국회풍경, 신천지 제 3 권제 6 호, 서울신문사, , 23~34 면. 52) 헌법제정회의록 [ 제헌국회 ] ( 헌정사자료제 1 집 ), 국회도서관, 1967, 340~344 면. 53) 황태연, 앞의책 ( 주 33), 73 면. 54) 1945 년 8 월 15 일광복이후 1948 년 8 월 15 일정부가수립되기까지를일반적으로 미 ( 국 ) 군정기 라고많이부른다. 그러나 미 ( 국 ) 군정기 라는용어역시우리자신을객체로보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여기서는우리를주체로보는 정부수립준비기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55) 설의식, 앞의책 ( 주 36), 19 면 ; 임대식, 앞의논문 ( 주 16), 면 ; 황태연, 앞의책 ( 주 33), 면. 42 인권과정의 Vol. 467

9 헌법일부인국호 대한민국 의결과로성립된상해임시정부에서사용하였던것이라서그법통을계승하는의미를담을수있으며, 3 대한 의 한 은멀리삼한시대부터쓰던국호적표상이라서역사적유래가있다는점에서국호로서주장되었다. 56) 다음 조선 은 1 단군시절부터사용하던국호로서역사적유래가깊고, 2 조선은한민족의범칭적용어로어느때든지사용할수있으며, 3 조선은우리지역이름으로널리쓰는말로서쓰기에쉽고편리하다는것이장점으로제시되었다. 57) 끝으로 고려 는 1 전세계에서통용되는국호이고, 2 고려는우리나라가옹글게 ( 완벽하게 ) 통일되었을때의국호이며, 3 고려는외국지배를받지않고자주독립을유지하던때의국호이고, 4 고려 라는국호는민족적으로반감이나대립감이없어서대한과조선의대립을발전적으로해소하여분열을피하고통일을기할수있다는점이주목받았다. 58) 대한 이라는국호에관해서는 1 한 은삼한으로분립한때쓰던국호이고, 2 대한 은일제가침략방편으로과도적으로산출한자주성이없던나라의때묻은국호로서망국의이름이며, 3 대한 에서 대 자는제국주의를표상하는것이고, 4 광복이란의미가망국직전의국체나국정을회복하거나당시의국풍이나민속으로환원하는것이아닐뿐더러이씨왕통을계승하는것도아니라서 대한 이라는국호는단순한복고나후퇴를뜻할수있으며, 해방이후에 대한 이란국호에반 감이있는민중이적지않고, 의식적으로반대하는사람이많다는비판이있었다. 59) Ⅳ. 대한 의의미 1948년헌법을제정하면서 대한 의의미를밝히거나그에특별한의미를부여한것은확인되지않는다. 따라서 대한 이 대한제국 에서비롯된이상 대한제국 의 대한 이어떻게이해되었는지를살펴서그의미를확정할수밖에없을것이다. 대한 에서 한 은우리의고유한민족명칭으로서이것을되살려민족자주적으로국호에서사대주의를청산한것이다. 60) 조선 이라는국호는명나라와상의하여정하였다. 하지만고종은 대한 을청나라와상의하지않고스스로정하였다는점에서국호의자주성은명확하게드러난다. 특히일본이 대한 이라는국호를폐지하고 조선 이라는국호를다시사용하였다는사실 61) 에반발하여 대한 이라는국호를되살린것이라는점에서더욱그렇다. 따라서대한제국시절우리나라를가리키던통칭인 대한 은대일항쟁기에는민족진영의배일정신을상징하는단어이었다. 62) 대일항쟁기와정부수립준비기에 조선 이라는통칭을많이썼던것은, 특히지하조직에서도 대한 을사용하지않은것은일제가 대한 이라는명칭을불법화하기도하였지만, 일제의의도적반 대한 공작이성공하였던측면도있다. 63) 대한 은 대한제국 을잇는다는것을뜻하는것으로대한제국의정통성을계승한다는 56) 설의식, 앞의책 ( 주 36), 면 ; 조국현, 앞의책 ( 주 52), 면. 57) 설의식, 앞의책 ( 주 36), 면. 58) 설의식, 앞의책 ( 주 36), 면 ; 조헌영, 헌법제정에임한사안, 경향신문 , 2 면. 59) 서상일, 헌법제정회의록, 앞의책 ( 주 52), 123 면 ; 설의식, 앞의책 ( 주 36), 25 27, 29 면 ; 조봉암, 국회속기록제 21 호 [ 제 1 대국회제 1 회제 21 차국회본회의 ( 헌법안제 1 독회 )], 국회사무처, , 23 면 ; 조헌영, 앞의논문 ( 주 58), 2 면. 60) 황태연, 앞의책 ( 주 33), 40 면. 61) 이로말미암아 대한 은일제가강제로없앤나라를뜻하는개념으로간주하여그부흥을위해서민족적항쟁을계속하였다 [ 윤병석, 앞의논문 ( 주 24), 109~110 면 ]. 62) 이완범, 앞의논문 ( 주 15), 117 면. 63) 이완범, 앞의논문 ( 주 15), 118 면. 인권과정의 2017 년 8 월 43

10 논문 뜻이있다. 64) 그러나 대한 은대한제국에서비롯된것이지만, 전제군주제계승은아니고민족적범위와계속성을함축한다. 65) 66) 대한 의 한 ( 韓 ) 은한이지만, 옛날처럼작은한이아니라커다란한이라는뜻이다. 즉 대한 은한강이남의좁은나라가아니라삼한, 즉옛삼국 ( 즉고구려, 백제, 신라 ) 의영토를아우르는큰나라라는뜻이다. 따라서 대한 은두글자가합쳐져나라이름이된것으로결코대명 ( 大明 ) 이나대영 ( 大英 ) 처럼높이는의미로대 ( 大 ) 를붙인것이아니다. 즉 대 ( 大 ) 자는분열된한이대통합되어이루어진 큰 한이나 전 한 ( 全韓 ) 이나 모든 한을뜻한다. 결국, 대한 은 대통합이된한국 을뜻한다. 67) 즉 대한 은한민족모두를아우르는국가라는뜻이다. 68) 그래서남조선과북조선의 조선 도마찬가지지만남한과북한에서 한 은우리나라일부지역이아니라우리나라전체를가리킨다. 이것은 대한제국 으로국호를정할때고구려, 백제, 신라삼국의통일을강조한데다가황제국은본래여러제후를거느린국가라는점에서도명확하게드러난다. 대한민국 을 한국 으로약칭하듯이핵심의미는 한 에있다. 69) 하지만그렇다고 대한 의 대 가단순히 한 을강조하는단순한수식의뜻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러한점에서 대한 의 대 가대영제국이나 대일본제국의 대 처럼군주국의느낌이나서비민주적으로볼수있다거나, 70) 대 자는제국주의를표상하는스스로존대하는것이라거나, 71) 큰대자를넣은것은봉건적자존비타심의발성이요본질에서는사대주의사상표현일뿐이라거나, 72) 한 자체에크다는뜻이있어서 대한 은의미중복이라거나, 73) 대한 의 대 가대청이나대일본과격을맞춘대칭이라거나, 74) 어원상으로만따지면 크다 혹은 추장 을뜻하는 한 에다시 크다 라는 대 를부가하여팽창주의적이고자주적인성격을과시하려는의도를내포한다는 75) 비판은 대한 의의미를오해하거나 대한 을문리적으로만해석한것으로타당하지않다. 특히대한제국성립당시상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제국주의를따르거나편승하기보다는제국주의위협을극복하는것이주된목적이었고, 76) 대한제국성립에일본의협조나묵인등이있었다는점을부정할수없으나이것이자주적노력을무시할수있을정도는아니었을뿐아니라대일항쟁기에항쟁대상은일본제국주의로서우리가그당시제국주의의최대피해자중하나였다는점을고려하면 대한 의 대 를 방어적 민족주의측면이나자주적측면에서바라보지않고제국주의나사회주의시각에서부정적으로바라보는것은수긍하기어렵다. 64) 한영우, 다시찾는우리역사 ( 제 2 전면개정판 ), 경세원, 2014, 57, 494 면. 65) 정상우, 헌법상용어의연원과의미및순화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46 면 ; 한영우, 앞의책 ( 주 64), 494 면. 66) 이상허완중, 한국헌법체계에비춘헌법제 3 조의해석, 저스티스 제 154 호, 한국법학원, , 27 면. 67) 이상이완범, 앞의논문 ( 주 15), 113~115 면 ; 정옥자, 훼손된국가정통성되살아났나, 동아일보 , A30 면 ;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기파랑, 2011, 27 면 ; 황태연, 앞의책 ( 주 33), 40 면. 68) 이상허완중, 앞의논문 ( 주 66), 28 면. 69) 정구복, 우리나라국호고, 장서각 제 29 집,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323 면. 70) 서상일, 헌법제정회의록, 앞의책 ( 주 52), 123 면. 71) 조헌영, 앞의논문 ( 주 58), 2 면. 72) 조봉암, 국회속기록제 21 호 [ 제 1 대국회제 1 회제 21 차국회본회의 ( 헌법안제 1 독회 )], 국회사무처, , 23 면. 73) 설의식, 앞의책 ( 주 36), 면. 74) 조동걸, 국호ㆍ국기ㆍ국가ㆍ국화는언제, 어떻게만드는가,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27 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190 면. 75) 임대식, 앞의논문 ( 주 16), 37 면. 76) 대한 의 대 는대청이나대일본과격을맞춘대칭이고한에의미가있는데그것은열국의침략을극복하고중흥을달성한다는기원을담은이름이라는주장으로는조동걸, 앞의논문 ( 주 74), 190 면. 44 인권과정의 Vol. 467

11 헌법일부인국호 대한민국 Ⅴ. 민국 의의미 민국 의사전적의미는민주정치를시행하는나라 77) 나주권이국민에게있고국민의사에따라직접혹은간접으로정치가운용되는국가 78) 이다. 그래서 민국 은전제국가가아니라주권재민의민주국가혹은민주공화국임을뜻하는것으로서중국의입헌운동이나신해혁명의결과로만들어진 중화민국 이라는국호에서영향받은것이라고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이라는국호는 제국 이 공화국 으로그리고군주주권이국민주권으로바뀌었음을표시한다고한다. 79) 1948년헌법을만들때 민국이라는것은결국민주국을의미한것이요민국은역시공화국을의미 한다는것과같은개념파악과주장은그동안의헌법사적경과에따른결과를반영한현재의의미론이다. 80) 하지만그것이헌법에수용될때의 민국 의미로보기는어렵다. 오히려본래부여한의미를무시한채잘못된이해나평가에근거한왜곡된의미파악으로볼수있다. 특히자주적인독립을추구하던독립운동가들이국호를정할때비자주적이고사대적인국호를골랐다고볼수없을뿐아니라중화민국이성립하기전부터 대한민국 이비공식국호 로사용되었다. 81) 민국 이라는용어는영ㆍ정조시대에 백성은나라의근본 이라는서경 ( 書經 ) 의민유방본 ( 民惟邦本 ) 에기초하여만들어져 82) 조정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었다. 83) 그리고고종시대에들어서는정부안팎에서관민공용어로널리대중화하였고, 대한제국 14년동안에는모든일간신문에서일상어로정착하였다. 84) 또한, 일반적으로사용되었던 대한 ( 제 ) 국 과 민국 이라는두단어가자연스럽게결합하여익명인대중이집단으로대중적국호인 대한민국 을창작하였다. 민국 은백성에속한나라, 즉백성의나라 ( 국민의국가 ) 로서신분제국가 ( 양반국가 ) 에대비되는민국일체의 [ 백성 ( 국민 ) 과국가가하나인 ] 평등한탈신분제적국민국가 ( 평민국가 ) 를뜻한다. 따라서민족사적전통속 민국 은공화국도민주국도아니었다. 민국 은언제나주권의소재를나타내는국체 ( 국가형태 ) 도아니고주권을행사방법을가리키는정체 ( 정부형태 ) 도아니고민국일체, 즉 백성의나라 라는국가적집단주체의의미로쓰였다. 85) 결국, 민국 은 18세기영ㆍ정조이후중요시된소민 ( 小民 ), 즉백성위주의국가를지향한다. 86) 요컨대 민국 은 국민 을위한나라를지향하는말로서영ㆍ정조시대부터신 77)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 (2017 년 7 월 8 일방문 ); 우리말샘 : 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59672&viewtype=confirm (2017 년 7 월 8 일방문 ). 78) 다음국어사전 : (2017 년 7 월 8 일방문 ). 79) 이상박찬승,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돌베개, 2013, 139 면 ; 신우철, 비교헌법사, 법문사, 2008, 299 면 ; 이완범, 국호대한민국의명명, 황해문화 제 60 호, 새얼문화재단, 2008, 64 면 ; 같은사람, 앞의논문 ( 주 15), 119~120 면 ; 이충우, 앞의논문 ( 주 5), 47 면 ; 정상우, 앞의책 ( 주 65), 46, 57 면 ; 한인섭, 대한민국은민주공화제로함, 법학 제 50 권제 3 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176 면. 80) 이상허완중, 앞의논문 ( 주 66), 28 면. 81) 황태연, 앞의책 ( 주 33), 면. 82) 18 세기에등장한 민국 이념에관해서는이태진, 18 세기한국사에서의민의사회적ㆍ정치적위상, 진단학보 제 88 호, 진단학회, 1999, 257~259 면참조. 83) 고대이래유교에서사용한국가 ( 國家 ) 는가 ( 家 ), 즉왕가와사대부가들이나라를이룬다는뜻을품지만, 민국 ( 民國 ) 은가 ( 家 ) 대신민 ( 民 ) 을넣어그존재를부각한점에서중요한차이가있다 ( 이태진, 고종시대의 민국 이념의전개, 진단학보 제 124 호, 진단학회, 2015, 59 면 ). 84) 순조부터고종까지의민국이념전개에관해서는이태진, 앞의논문 ( 주 83), 57~86 면참조. 85) 이에관해서자세한검토는황태연, 앞의책 ( 주 33), 75~207 면. 86) 정옥자, 앞의논문 ( 주 67), A30 면. 인권과정의 2017 년 8 월 45

12 논문 분제사회를극복하는과정에서생겨나서대한제국시대에확고한정치용어로보편화하였다. 87) 따라서 민국 은민주국가나민주공화국이아니라 국가가아우르는모든사람을위한국가 로풀이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이러한 민국 개념을상해임시정부가수용하여국호로삼은것이고, 이것을 1948년헌법이수용하여현행헌법까지이어지는것으로이해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 민국 개념에는국민주권개념이포함되지않는다. 즉 민국 은국가권력을 국민을위해서 행사하여야한다는뜻은포함하지만, 국가권력을 국민이 행사하여야한다는것을담지않는다. 따라서 민국 은공화국은물론군주국으로도실현될수있다. 그래서헌법제1조는대한민국이공화국임을선언하고주권을국민에게부여하는것이다. 민국 은국체나정체와무관한개념이고, 대한민국의국체나정체는헌법제1조를비롯한개별헌법규정에서찾아야한다. 민국 을이렇게이해하여야만대한제국도 민국 이라고지칭하였던이유가해명된다. 특히 민국 을민주국가나민주공화국으로이해하면헌법제1조를제대로이해할수없다. 민국 이민주국가나민주공화국이라면헌법제1 조는민주공화국은민주공화국이라는동어반복에지나지않게되기때문이다. 88) 89) 참고로헌법제1조의헌법사적근원인대한국국제제1조는 대한국은세계만국의공인되온바자주독립ᄒᆞ 온제국이니라. 라고규정한다. 대한국국제제2조에서 대한제국 이라는용 어가나오는것으로보아 대한국 이라는용어는의도적으로사용한것으로보아야한다. 즉동어반복을피하고자 제국 이라는용어를의식적으로사용한것으로보인다. 요컨대 대한국 이라는중립적용어를사용하여대한국국제제1조는나라의성격을규정하고나서바로대한국국제제2조에서 대한제국 이라는용어를통하여이것을확인하면서지난날에도제국이었고앞날에도제국일것임을선언한다. 따라서같은구조를지닌헌법제1조에서도대한 민국 에는공화국의의미가없어야할것이다. 90) 이러한점에서헌법제1조를통해서비로소대한민국에공화국이라는성격이부여된다. 즉헌법제1조를따르면군주국은배척되고 민국 은 ( 민주 ) 공화국형태로만실현되어야한다. 1919년 4월 11일대한민국임시헌장제1조에서비롯되어현행헌법제1조까지줄곧이어진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라는규정이현재일반적으로 민국 을 민주공화국 으로이해하게된중요한이유일것이다. 그리고 민국 을공화국으로일반적으로이해한것은아마도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이라는국호를정할때그정당화근거로중화민국의예를들어그정당성을주장하였기때문일것이다. 91) 민국 을 대한 과함께해석하면, 즉 대한민국 은 한민족을중심으로구성된국민모두를위한국가 로이해할수있다. 92) 93) 87) 한영우, 앞의책 ( 주 64), 56~57 면, 363 면주 ) 같은견해 : 황태연, 앞의책 ( 주 33), 217, 228 면. 89) 이상허완중, 앞의논문 ( 주 66), 28~29 면. 90) 참고로 1948 년헌법이주된모범으로삼았던독일바이마르헌법제 1 조제 1 문은 독일제국 (das Deutsche Reich: 1871 년부터 1945 년까지독일의공식적국호 ) 은공화국이다. 라고하여역시정체에관한결정을국호에담지않았다. 91) 임시정부에서국호를정할때중국이혁명후에새롭고혁신적인뜻으로 민국 을쓰니이를따라대한민국이라고하는것이좋다고주장한것 [ 여운홍, 앞의책 ( 주 34), 41 면 ] 은그러한맥락이라고생각한다. 비슷한주장으로는황태연, 앞의책 ( 주 33), 면. 92) 대한민국 은 위대한한민족의국민이주인인나라 라고보는견해로는노영돈, 앞의논문 ( 주 28), 159 면. 93) 이상허완중, 앞의논문 ( 주 66), 29~30 면. 46 인권과정의 Vol. 467

13 헌법일부인국호 대한민국 Ⅵ. 헌법적지침으로서국호 대한민국 1. 헌법일부로서국호어떤내용을규정한것인지와상관없이오로지형식, 즉성문의헌법전존재여부만을기준으로헌법개념을정의한것을형식적의미의헌법이라고한다. 형식적의미의헌법은다른모든법규범에대해서우위에있는헌법적효력이법규범에부여되는지를결정하는유일한기준이다. 즉형식적의미의헌법에서도출될수있는법규범내용만헌법적효력이있다 년 10월 29일공포되고 1988년 2월 25일발효된현행대한민국헌법이이에해당한다. 국호 대한민국 은현행대한민국헌법에직접규정된것으로서형식적의미의헌법에해당한다. 따라서국호 대한민국 에는헌법적효력이부여된다. 그래서국호를법률로써바꿀수없다. 국호는헌법개정을통해서만바꿀수있다. 94) 다만, 예를들어공화국을군주국으로바꾸는것처럼국호변경이국가의정체성을바꿀정도라면, 즉국가의기본성격자체를바꾸는정도에이르면혹은국가가추구하는이념을바꾸는결과를낳는다면이것은헌법개정한계를넘어선다. 즉이것은헌법개정이아니라새로운헌법제정으로보아야할것이다. 헌법일부로서국호 대한민국 에서 대한 은헌법이창설한국가가한민족을중심으로형성된민족국가임을나타낸다. 이것은헌법이창설한국가의정체성을명확하게드러낸다. 그리고 국가가아우르는모든사람을위한국가 를뜻하는 민국 은공화국, 민주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등을헌법적으로수용할바탕이 된다. 이것은국가의기본성격에관한근본결단이다. 이러한점에서국호 대한민국 은다른헌법규정을해석할때중요한해석기준으로작용한다. 그리고법률이하의하위법규범은이러한국호 대한민국 의의미와기능을훼손할수없다. 따라서국호 대한민국 은위헌심사기준으로도기능한다. 2. 통합의요소국호는국가상징으로서 1차적기능은통합이다. 즉국호는국가를다른국가와구별하는표상으로서국가안의여러요소를하나로묶어주는통합의요소이다. 이것은 2002년한일월드컵에서온국민이 대한민국 을외치면서하나가됨을느꼈던것에서명확하게드러난다. 근대국가를지향하며 1897년 10월 12일성립된대한제국은종래신민이었던인민을국민으로묶지못하였을뿐아니라인민의자유와안전을보장하여야하는국가의기본적인기능마저제대로수행하지못하였다. 그에따라근대국가의국민이되지못한인민은사실상국가가없는자연상태 95) 에서민족개념을토대로스스로새로운국가를도모할수밖에없었다. 한국에서 20세기초에민족주의가대두한것은이러한상황에기초한것이다. 국가가사실상없어서국가를전제로한 ( 근대적의미의 ) 국민이형성될수없으므로, 국민을대신하는개념으로민족이등장한것이다. 하지만인민이민족을토대로새로운국가를자주적으로만들기전에대한제국이 1910년일본에강점되면서껍데기만남은국가조직마저무너지고말았다. 조선이대한제국으로바뀌는과정에서, 대한제국이근대국가로성 94) Gehard Robbers (Anm. 8), Art. 20 Rn ) 구한말을홉스의자연상태로평가하는견해로는최정운, 한국인의탄생, 미지북스, 2013, 67~173 면. 구한말을인민과시민의탄생이라는관점에서살펴보는견해 [ 송호근, 인민의탄생, 민음사, 2011; 같은사람, 시민의탄생, 민음사 (2013)] 도이러한맥락이라고생각한다. 인권과정의 2017 년 8 월 47

14 논문 공적으로발전하지못하고일제에강점되는과정에서그리고일제에항쟁하는과정에서보호받지못한많은대한인민은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등여러나라로흩어졌다. 이러한상황에서국민이되지못한인민은민족으로뭉쳐서일제지배에서벗어나공화국형태로국가를회복하고자하였다. 96) 이때민족이힘을합쳐세운것이상해임시정부이고, 대한민국 이라는국호를통해서통합의기초를마련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 연합국승리가이바지한부분이크다는것을부정할수없지만 ) 수립된것이대한민국이다. 이때국호 대한민국 은대한제국과상해임시정부를계승함을밝혀국가의정통성을바로세우고흩어진인민을모아하나의국가를만들기위해서국가의정체성을명확하게밝히려는것이었다. 국호 대한민국 은갈곳몰라헤매던대한인민을하나로묶어주는끈으로작용하였다. 특히고종이스스로만든국호인 대한 은일제가부정한국호를다시찾는다는의미에서대한제국이실패한근대국가성립을뒤늦게나마완성하여대한인민이함께모여살안전한안식처를마련한다는의미가있었다. 그러나한민족은온전한하나의국가를마련하는데실패하였다. 남한과북한으로분단된것이다. 대한민국 의 대한 은한민족의통합된국가를뜻하므로국호 대한민국 은통일의당위성을제공한다. 대한 은한민족이하나의국가를만들어야한다는것이므로남한과북한이분 단된것은헌법상비정상상태이다. 따라서대한민국은이러한비정상상태를정상상태로돌려놓아야할과제와의무가있다. 여기서정상상태로돌려놓는다는것은당연히분단상태를극복하여통일한국을만드는것이다. 이러한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한것이헌법제4조 97) 이다. 그리고통일은통합의완성을통해서만최종적으로옹글게 ( 완벽하게 ) 이룩된다는점에서국호 대한민국 의통합적기능은통일의당위성을제공할뿐아니라통일의최종목적도제시한다. 3. 대한제국과대한민국임시정부의계승명시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17일을사늑약 ( 이른바제2차한일협약 ) 조인과 1910년 8월 22일이른바한일병합조약조인으로말미암아국가권력을상실함으로써외견상국가성이소멸한것으로볼여지가있다. 그러나고종과순종시대에한ㆍ일사이의조약은조약체결권자에대한강박을통해서체결되었으므로, 오늘날국제법이론에따라서는물론이고, 조약체결당시의국제법이론에따라서도국제법상무효이다. 이것은 1965년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 제2조에서도 이미무효임을확인한다. 라는문구를통해서도확인된바있다. 98) 더하여최근에는을사늑약 99) 과이른바한일병합조약 100) 이형식적요건 ( 특히황제의승인 ) 마저갖 96) 이상허완중, 앞의논문 ( 주 66), 22 면. 97) 이에관한자세한해석론은허완중, 한국헌법체계에비춘헌법제 4 조의해석,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2014, 1 62 면. 98) 1965 년 6 월 22 일조인, 동년 12 월 18 일발효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 제 2 조 : 1910 년 8 월 22 일및그이전에대한제국과대일본제국간에체결된모든조약및협정이이미무효임을확인한다. 물론여기서 이미무효 라는문구에대한해석을둘러싸고한일사이에견해대립이있다. 즉한국정부는 1910 년 8 월 22 일의소위한일합병조약과그이전에대한제국과일본국제국간에체결된모든조약, 협정, 의정서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국가간의합의문서는모두무효이며, 또한정부간체결된것이건황제간체결된것이건무효이다. (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조약및협정해설, 1965) 라고주장한다. 하지만일본정부는그무효시점을 1948 년 8 월 15 일이라고해석하여 병합조약은대한민국이독립한시점에서효력을상실하며병합이전의모든조약 협정은각각소정의조약성취또는병합조약발효와더불어실효되었음이확인된다. 라고하여 1910 년의한국병합조약과그것을가능하게해준이전의조약들이모두유효하였던것이라고주장하였다. 무효시점 에관한양국정부의이러한견해차이는한일국교정상화에서일본이한국에지급하기로한청구금에대한해석도달라지게하였는바, 한국은일제의불법적지배에대한배상금으로, 일본은이른바독립축하금으로규정하였다. 48 인권과정의 Vol. 467

15 헌법일부인국호 대한민국 추지못하였음이밝혀졌다. 이처럼을사늑약과이른바한일병합조약은성립조차이루어지지않거나최소한무효이므로, 대한제국은소멸하지아니하고존속한다. 국가성이유지되므로국가로서권리능력은여전히인정될수있다. 그러나순종퇴위이후계승자가없는대한 제국 에더는제도화한정부가없었으므로, 행위능력은없게되었다고볼수밖에없다. 1919년 3ㆍ1 혁명이후동년 4월 11일중국상해에임시정부가수립됨으로써 대한제국 은 대한민국 으로국호가바뀌고, 국가형태도공화국으로바뀌긴하였으나, 국가의실체는똑같이유지되었다. 다만, 상해임시정부가수립됨으로써상실하였던행위능력이부분적으로나마회복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상해임시정부는영토위에자리잡지못한망명정부에불과하였다. 따라서임시정부는매우제한된범위에서만유효한국가행위를할수있었을뿐이어서제한된행위능력이있었던것으로보아야한다. 1945년 8월 15일일제패망 ( 대연합국무조건항복 ) 이자동으로한국의독립정부로연결되지못하였다. 북위 38도선을경계로남쪽에미국군정, 북쪽에소련군정이각각성립하였다. 이러한미 소군의한국점령은국제법적으로 해방된국가의평화적점령 으로서순군사적조치에불과한것이었고, 미 소 영 중연합국은 1944년 12월 1일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 26일포츠담선언에따라서한국의자유독립을성취하게할 ( 최소한정치적인 ) 의무가있었다. 남북으로분리된미ㆍ소군사정부의사실상신탁통치로말미암아그리고기왕의임시정부도해산되었으므로, 한국의행위능력은여전히회복되지못한상태에머무르게되었다. 물론이때도대한제국이래의한국의국가성과국가로서권리능력은유지되었던것으로 보아야한다. 1948년 7월 17일헌법이제정 시행되고, 그에따라동년 7월 24일초대대통령이취임하여독립정부가구성됨으로써, 한국은비로소옹근 ( 완벽한 ) 행위능력을회복하였다고할수있다. 동년 8월 15일에정식으로정부수립선포식을거행하였으나, 이미 7월 24일부터정부가구성되어활동을개시하였으므로엄격히말하여그때부터대한민국은국가로서권리능력과더불어행위능력을가지게되었다. 이처럼이해할때 대한국민 을 1948년헌법전문에서헌법을제정하는주체로규정한것을합리적으로해석할수있다. 국민은국가를전제로한다. 그런데대한제국이사라지고대한민국임시정부를통해서대한민국이건국되지않았다면, 대한인민이나한민족은있을수있으나대한 국민 은있을수없다. 대한제국이나대한민국이선존하지않으면, 1948년헌법을통해서비로소새로운국가가성립한다는것인데, 논리적으로새로운국가인대한민국이생기고나서비로소대한국민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1948년헌법을제정하는주체가대한 국민 이라면헌법제정이전에대한제국이나대한민국이존재한다는것을뜻한다. 국호 대한민국 은 3ㆍ1 혁명의결과로서수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이은것이라는뜻이다. 101) 국호 대한민국 은대한민국이고유영토를뜻하는한반도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의유일한계승자임을나타내는중요한근거가된다. 이것은헌법전문 ( 3 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하고 ) 에서도확인된다. 그리고국호 대한민국 에서 대한 은 대한제국 을계승한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민국 을 공화국 으로이해하지않는다면 대한민국 이 대한제국 을계승한다는것은더욱 99) 도시환, 을사늑약의국제법적문제점에대한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 60 권제 4 호, 대한국제법학회, 2015, 131~135 면. 100) 성재호, 조약법을통해본 1910 년병합조약의무효, 동북아역사논총 제 29 호, 동북아역사재단, 2010, 231~233 면참조. 101) 김철수, 학설ㆍ판례헌법학 ( 상 )( 전정신판 ), 박영사, 2009, 355 면. 인권과정의 2017 년 8 월 49

16 논문 명확하게드러난다. 일본에빼앗긴 대한 이라는국호를다시찾는다는의미에서도 대한민국 은 대한제국 을계승한것이다. 결국대한제국정부-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정부로그정통성이승계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은 대한제국 과같은실체라는점을인정할수있다. 대한제국 과 대한민국 사이에계속성과동일성이인정될수있다는것이다. 대한제국과대한민국임시정부를계승한다는것은 대한민국 이라는국호가남한만의국호가아니라남ㆍ북한을포함한대한제국고유영토전부를아우르는국가의국호임을뜻한다. 이것은남한과북한이라는용어에서드러난다. 대한제국과대한민국임시정부를계승한다는것은법적으로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는것을뜻한다. 그래서대한제국이체결한조약에따른권리와의무가대한민국에있다. 예를들어 1986년 7월 24일국무회의심의를거쳐, 대한제국이체결한 전시병원선에대한국가이익을위하여부과되는각종의부과금및조세의지불면제에관한협약 과 육전의법및관습에관한협약 (Ⅱ), 1864년 8월 22자제네바협약의제원칙을해전에적용하기위한협약 (Ⅱ) 의다자조약 3건이대한민국에대해서효력이있음을관보로공포하였다. 102) 그리고대한민국임시정부의채무도대한민국이진다. 예를들어대한민국임시정부가발행한독립공채를대한민국정부가 1984년 6 월 30일에시행된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 독립공채상환법 ) 에따라총 3차 (1차 1984 년 6월부터 1987년 6월까지, 2차 1994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3차로 1998년 1월부터 2000 년말까지 ) 에걸쳐공채소지자신고를받아원리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상환하였다. 4. 국민파악의실마리국민은국가에소속된일정한범위의자연인으로서, 그들은전체로써국민을구성한다. 국민은국가의인적요소이며국가권력의원천이다. 헌법전문에는헌법제정및개정의주체를 대한국민 이라고명시하면서, 헌법제1조제2항에서국민이주권자이며모든권력의원천임을규정하고, 헌법제130 조에서국민이헌법개정권력자임을명시한다. 국민은정치적 법적개념이므로혈연을기초로하는인종학적 인류학적개념인 민족 과구별된다. 그리고국민은국가적질서를전제로한국가의구성원을의미하므로사회의구성원을뜻하는사회적개념인 인민 과도구별된다. 누가국민인지는일반적으로법률로정한다. 헌법제2조제1항도 대한민국의국민이되는요건은법률로정한다. 라고하여국적법정주의를규정한다. 그에따라서국적법이대한민국국민이되는요건을구체적으로규정한다. 하지만이것이대한민국국민이되는요건을입법자가자유롭게정할수있음을뜻하지않는다. 국민이국가구성요소인이상국민이확정되지않으면국가가성립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국가성립근거인헌법에서누가국민인지가확정되어야한다. 법률은그에관한헌법내용을구체화할뿐이다. 국민은다른국가에속하는인적집단과구별되는주민집단이있다는것을전제한다. 이때주민집단은느슨한결합으로충분하지않고, 운명공동체의의미가있는, 본질에서지속적인결합상태에있어야한다. 그래서국가는국민에게국가존속에필요한재정확보를위한납세의의무 ( 헌법제38조 ) 와국가존속을보장하기위한국방의의무 ( 헌법제39조 ) 를부과할수 102) 관보제 호, , 67~96 면. 50 인권과정의 Vol. 467

17 헌법일부인국호 대한민국 있다. 그리고외국국적을자진하여취득한사람은국적을상실하고 ( 국적법제15조제1항 ), 특히병역을기피할목적으로국적을상실하였거나이탈하였던사람은국적을재취득하지못한다 ( 국적법제9조제2항제3호 ). 단일민족국가에서는국민이혈연공동체이면서문화공동체이기도하다. 하지만다양한언어와문화가있는다민족국가에서보듯혈연공동체나문화공동체는국민표지로서필수적인것은아니다. 헌법과법률이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추어국가의국민으로인정되는자격이국적이다. 국적을통해서국민이형성되고주권자가확정된다 ( 헌법제1조제2항, 제2조제1항 ). 국적은국가의국민임을증명하므로국적이있는사람이국민이고, 외국국적이있는사람이외국인이다. 어느나라국적도없는사람이무국적자인데, 이들은외국인으로취급된다. 국적개념은한자연인이특정국가에속하는법적관계이고, 이러한법적관계에서서로간의권리ㆍ의무관계가발생한다. 국민은국가구성요소로서주권자가되어국가의정치적운명을결정할권리가있는동시에국민에게만지우는의무를부담하게되고, 국가는국민에게일정한요구를할권한과더불어국민을보호할의무를진다. 어떤사람에게국적을부여할것인지는원칙적으로각국이독자적으로결정할수있다. 103) 따라서국적결정문제는일반적으로국내문제이다. 그러나개인국적이국내법에비추어유효한것이라고할지라도그국적이국제법적으로도실효적으로기능하려면국적에관한국내법이국제조약 국제관습및국적에관해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법의일반원칙에들어맞는것으로서다른국가가승인한것이어야한다. 여기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법의일반원칙이란국적이개인과국가를연결하는기능을하므로합리적연결점이없는국적인정은허용되지않는다는것을말한다. 국적부여에는객관적인영토고권과관련한연결점이필요하다. 세대교체때문에지속해서요구되는국민갱신에관해서두가지원칙이있다. 1 국가영역에서태어나면부모의국적에구애받음없이출생지의국적을취득한다는출생지주의 ( 속지주의 : jus soli) 와 2 국적소지자의혈통이면국적을취득하는혈통주의 ( 속인주의 : jus sanguinis) 가그것이다. 3 그밖에출생지주의와혈통주의를결합한절충주의가있다. 출생지주의는국적취득여부를쉽게확인할수있고무국적자가없게된다는장점이있지만, 단기거주자나일시방문자도국적을취득하는단점이있다. 이것은주로복수민족국가가채택하는방식으로미국, 남미제국등이채택한다. 혈통주의는보통단일민족국가나소수민족국가에서채택하는방식이고, 독일, 스위스, 일본등이이에따른다. 한국국적법은출생당시부모가대한민국국민인사람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고하면서 (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 : 혈통주의 ), 대한민국에서출생한사람으로서부모가모두분명하지아니한때나국적이없는때도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고하여 ( 국적법제 2조제1항제3호 : 출생주의 ) 혈통주의를원칙으로하는절충주의를취한다. 그런데혈통주의를원칙으로하는한국국적법은 최초국민 ( 최초한국인 ) 이있어야그것을기준으로이들의자식에게대한민국국민자격을부여할수있다. 그러나한국국적법에는이와관련한규정이없다. 국적법이헌법의국민 103) 1930 년 4 월 12 일헤이그에서채택되어 1937 년 7 월 1 일발효된국적법충돌과관련된일부문제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제 1 조 : 어떤사람이자국민인지를자국법령으로결정하는것은각국의권한이다. 이러한법령은국제조약ㆍ국제관습및국적에관해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법의일반원칙에들어맞으면다른국가가승인하여야한다. 인권과정의 2017 년 8 월 51

18 논문 을구체화하는법률인이상 최초국민 도헌법에서도출되어야한다. 따라서국적법이 최초국민 에관한조항을신설한다고하여도그것은헌법해석을통해서정당화하여야하고, 최초국민 에관한조항이신설되지않으면헌법해석을통해서이것을보충하여야한다. 이때국호 대한민국 은 최초국민 에대한실마리를제공할수있다. 대한민국이상해임시정부를거쳐대한제국을계승하는한대한민국국민도대한제국국민을토대로확정하여야하기때문이다. 즉 대한민국 이 대한제국 의국호와영토를이어받고, 대한제국을계승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하는이상 최초국민 은 거주지와관계없이 1910년일제에강점당할당시대한제국국민과그후손으로서다른나라의국적을합법적으로취득하지않은사람 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남조선과도정부법률제11호국적에관한임시조례제2조제1호는 조선인을부친으로하여출생한자는조선의국적을가진다. 라고규정하고, 1948년헌법제 3조에서 대한민국의국민이되는요건을법률로정한다. 라고규정하면서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이헌법에저촉되지아니하는한효력을가진다. 라고규정하므로임시조례에따라서국적을취득한사람은 1948년 7월 17일헌법의공포와동시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따라서북한주민도대한민국국민이다. 104) 그리고재일교포중조선적이있는사람도당연히대한민국국민이고, 대일항쟁기에외국에나가살다가불가피하게 해당국가의국적을취득한사람이국적회복을신청하면받아주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헌법제2조제1항이국민을규정하지만, 국호 대한민국 자체에서이미국민의 ( 기본적인 ) 범위가도출된다. 105) 그래서전문에서 대한 국민을헌법개정주체로명시한것이다. 특히헌법제2조제1항에국민에관한내용적지침이전혀없다는점에서국호 대한민국 은헌법제2조제1항을해석할때내용적지침으로기능한다. 나아가국호 대한민국 은헌법제2조제1항을구체화하는국적법의위헌성을심사하는기준이될수있다. 5. 국가영역확정기준영토적측면에서국호 대한민국 은대한제국과상해임시정부의영토를계승한다는것을뜻한다. 대한민국이대한제국과상해임시정부를계승하면대한민국은대한제국영토도승계한다. 이것은대한민국이 1948년에비로소만들어진신생국가가아님을뜻한다. 상해임시정부는물론대한민국도영토에관한어떠한결정도한바가없다. 따라서대한민국영토는대한제국영토를기준으로확정할수밖에없다. 특히헌법사적고찰을따르면헌법제3조의 한반도와그부속도서 는특정지역, 즉지명을뜻하는것이아니라대한민국의고유영토를가리키는것에불과하다. 결국, 대한민국영토는대한제국고유영토인압록강 -토문강-송화강-흑룡강선이남이된다. 106) 이러한점에서국호 대한민국 은국가영 104) 대법원 선고 96누1221 판결 ( 집44-2, 703; 공1996하, 3602): 원고는조선인인위이승호를부친으로하여출생함으로써위임시조례의규정에따라조선국적을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공포와동시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다할것이고, 설사원고가북한헌법의규정에따라북한국적을취득하여 중국주재북한대사관으로부터북한의해외공민증을발급받은자라하더라도북한지역역시대한민국의영토에속하는한반도의일부를이루는것이어서대한민국의주권이미칠뿐이요, 대한민국의주권과부딪치는어떠한국가단체나주권을법리상인정할수없는점에비추어볼때이러한사정은원고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고, 이를유지함에있어아무런영향을미칠수없다. 105) 같은견해 : 정상우, 앞의책 ( 주 65), 46면. 106) 이에관한자세한검토는허완중, 앞의논문 ( 주 66), 32~38면참조. 52 인권과정의 Vol. 467

19 헌법일부인국호 대한민국 역을확정하는기준으로기능한다. 군사분계선 ( 휴전선 ) 이남지역은물론이북지역 ( 즉북한지역 ) 도대한민국영토에포함된다. 이러한점은헌법제3조 107) 를통해서명확하게확인된다. 그래서북한지역에는대한민국이아닌국가가성립할수없다. 대한제국과상해임시정부의영토를계승한다는것은구체적으로보면, 적극적측면에서대한제국과상해임시정부의고유영토를모두회복하여야한다는당위를포함한다. 그리고소극적측면에서는대한제국의영토이었거나대한제국이영토로주장하였던것을포기하지말아야한다는것을뜻한다. Ⅶ. 맺음말 : 헌법적측면에서결코무시될수없는국호 대한민국 국호 대한민국 은대한제국과대한민국임시정부를계승함을드러내고대한민국국민과영토를확정하는중요한기준이된다. 이러한점들은국호 대한민국 이당연한사실이아니라헌법적으로중요한의미와기능이있고, 국가의정체성을확립하는데무엇보다도중요한요소라는점을밝혀준다. 따라서국호 대한민국 은한국헌법을해석할때출발점에서반드시확인되고검토되어야할사항이다. 이러한점에비추어국호 대한민국 을사실상무시한헌법학계의진지한반성이요구된다. 앞으로헌법학계가비록늦었지만, 역사학계와정치학계를비롯한다른인접학문의연구성과를비판적으로수용하면서국호 대한민국 에관한많은연구가나오길기대한다. 국호 대한민국 이헌법일부라는점은누구도부정할수없다. 그런데도헌법학에서국호 대한민국 은제대로주목받은적이없을뿐아니라그의미파악도시도된적이거의없다. 그런데국호를 대한민국 으로확정하기까지수많은논쟁이있었고나름의의미부여가있었다는헌법사적사실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국호는국가상징으로서통합기능을수행한다. 또한, 주제어 : 국호, 국가상징, 대한민국, 대한제국, 대한, 민국 Keywords : official name of a state, national symbol, Daehanminguk, Daehan Empire, Daehan, Minguk 107) 이에관한자세한해석론은허완중, 앞의논문 ( 주 66), 5~57 면. 인권과정의 2017 년 8 월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