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5BBBACFC3BBBCD2B3E2BBE7C8B8C5EBC7D5C0BBC0A7C7D1C1A4C3A5B9E6BEC8BFACB1B828C3D6C1BE31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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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13-R05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위한정책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맹영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길은배 (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연구보조원 : 최현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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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지난 10여년간북한이탈주민은해마다증가하여 1998 년 71명이었던입국자수는 2012 년 12월기준현재 2,61명에이르게되었고, 탈북청소년들도많아지고있어최근입국하는북한이탈주민가운데 20세이하의탈북청소년은약 20% 정도인 3,000여명에이르고있다. 탈북청소년은입국후 2~3개월간의초기교육을받은후우리사회에편입하게되지만, 적응과정에서다양한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이러한문들에대한우리사회의대처는우리사회에의적응을촉진시키고자하는방안이대부분이다. 탈북청소년들이우리사회에적응하기위해서는탈북청소년개인의역량과적응능력을키우는것도중요한문지만탈북청소년을둘러싼우리사회의시각과관심이더욱중요한문이다. 특히탈북청소년들이일상생활에서접하게되는일반 ( 남한 ) 청소년들과의상호인식및관심의문는탈북청소년들의적응에결정적인역할을하는중요한요인이고, 진정한남북한청소년들의사회통합을위해서는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편견없는태도형성및상호부정적고정관념의거가필수적인요인이기때문에적응이상의대처방안이필요하다. 이연구는우리나라에입국하는북한이탈주민의수가증가함에따라탈북청소년수도많아지고있는현시점에서미래통일세대인남북한청소년들의상호이해및가치를하고이를기초로탈북청소년들의사회통합정책방안을도출해내는데목적을두고수행되었다. 본연구의결과가탈북청소년들의우리사회로의통합뿐만아니라통일한국을대비한남북한청소년들의상호이해및사회통합을위한방안마련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끝으로이연구를진행한연구진과연구진행과정에서자문과지원을해주신탈북청소년관련학과교수, 담당공무원, 청소년시설운영및관계자등전문가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린다 년 12 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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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문초록 이연구는우리나라에입국하는북한이탈주민의수가증가함에따라탈북청소년수도많아지고있는현시점에서미래통일세대인남북한청소년들의상호이해및가치를하고이를기초로탈북청소년들의사회통합정책방안을도출해내는데목적을두고수행되었다. 이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탈북청소년관련문헌및국외주요사례를하였으며, 탈북청소년과일반청소년, 탈북청소년주변의관찰자 ( 교사및현전문가등 ) 를대상으로설문조사와면접조사를실시하여상호인식과사회통합관련인식및요구를하였다. 또한전문가워크숍, 정책자문회의등을통하여탈북청소년을위한사회통합방안등관련정책을모색하였다. 설문조사와면접조사결과을통해도출된시사점은첫째, 탈북청소년개인맞춤형교육지원이필요하다. 둘째, 전담코디네이터역량강화및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셋째, 탈북청소년대상대안교육시설지원이필요하다. 넷째, 탈북청소년대상진로 직업지도내실화및학부모대상교육과정교육도화가필요하다. 다섯째, 탈북청소년가족통합적지원체계구축이필요하다. 여섯째, 탈북청소년정착지원협의체구성및전담기관건립 운영이필요하다. 일곱째, 탈북청소년이해교육및연수강화가필요하다. 여덟째, 탈북청소년대상청소년활동활성화를통한지역사회돌봄기능강화가필요하다. 아홉째, 청소년수련시설등을활용한사회통합프로그램확대실시및통일교육내실화가필요하다등이다.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멘토교사사전연수실시및일반청소년과의 1:1멘토링사업활성화, 전담코디네이터역량강화및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등의탈북청소년교육지원을통한사회통합방안 과, 탈북청소년교육이력시스템구축을통한맞춤형교육지원, 탈북청소년가족통합적지원체계구축, 탈북청소년학부모대상학교교육과정에대한교육도화등의탈북청소년지원체계개선을통한사회통합방안 7과, 탈북청소년대상청소년시설활용사회통합프로그램개발 보급등의청소년활동및시설을통한탈북청소년사회통합방안 2과가도출되었다. 주어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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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본연구는우리나라에입국하는북한이탈주민의수가증가함에따라탈북청소년수도많아지고 있는시점에미래통일세대인남북한청소년들의상호이해및가치를함으로써탈북청소년들 의우리사회로의통합을위한방안마련에목적을두고있음. 2. 연구방법 문헌연구 : 탈북청소년의개념및현황, 지원정책, 사회통합개념및이론, 외국의사회통합사례등을살펴보고자국내 외관련문헌과선행연구를수집 하였으며, 이를통해조사문항개발의기초자료및관련정책방안모색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음. 설문 면접조사 :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을대상으로상호인식및가치를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보완하기위하여탈북및일반 ( 남한 ) 청소년과탈북청소년주변의관찰자 ( 교사및현전문가등 ) 를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였음. 전문가자문및워크숍 : 연구방향, 범위, 방법설정과탈북및일반 ( 남한 ) 청소년의상호인식관련설문및면접조사지개발, 탈북청소년을위한사회통합방안등관련정책을모색하기위하여산 학 연관계전문가로구성된전문가자문회의와전문가워크숍을개최하였음. 콜로키움 : 탈북청소년사회통합방안모색을위한시사점도출을위하여관련전문가를초청, 탈북청소년연구동향과사회통합정책에의시사점을주로콜로키움을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탈북청소년의자기인식과상호인식차이수준 : 탈북청소년들은자신을포함한탈북청소년들에 대해대부분친절하다 (3.53), 깔끔하다 (3.7), 적극적이다 / 성실하다 (3.39), 자신이행복하다고 i

8 생각한다 (3.35), 공평하다 (3.3)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탈북청소년에대해대부분성실하다 (3.36), 돈을잘안쓴다 (3.26), 친절하다 (3.18), 적극적이다 (3.15), 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 (3.09), 공평하다 (3.07)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인식의차이를보이고있음. 특히친절하다, 경쟁심이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적극적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많다, 깔끔하다,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등의항목에서는자기인식수준이상호인식수준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이바라보는탈북청소년들에대한이미지보다스스로인식하는이미지가더긍정적인것을알수있음. 일반 ( 남한 ) 청소년의자기인식과상호인식차이수준 :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자신을포함한일반 ( 남한 ) 청소년들에대해대부분경쟁심이많다 (3.78), 깔끔하다 (3.59),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3.57), 적극적이다 (3.5), 불만이많다 / 친절하다 (3.27), 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 (3.25)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탈북청소년들은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해대부분친절하다 (3.69), 경쟁심이많다 (3.62), 적극적이다 (3.58),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3.56), 깔끔하다 (3.51)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인식의차이를보이고있음. 특히, 친절하다, 경쟁심이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돈을잘안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많다등의항목에서는자기인식수준이상호인식수준보다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탈북청소년들이바라보는남한청소년들에대한이미지가스스로인식하는이미지보다더긍정적인것을알수있음. 탈북청소년의정체성에대한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자기인식및상호인식 : 탈북청소년에게는자신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 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는탈북청소년은누구라고생각하는지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 ⅓이상 (38.8%) 은자신을 한국사람 이라고응답하였으나, ⅓정도 (26.9%) 가 잘모르겠다, 또다른 ⅓정도 (2.3%) 는 한국사람이지만근본은북한사람 (12.%), 한국사람이면서동시에북한사람 (11.9%), 북한사람 (.5%) 순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중국사람 이라고응답한사례도있는것으로나타나자신의정체성에대해서고민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일반 ( 남한 ) 청소년 ⅓정도 (29.%) 는탈북청소년은 북한사람 이라고응답하였으며, 2.0% 는 한국사람이면서동시에북한사람 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한국사람으로인정하는데는한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음. 탈북청소년의입국후생활변화에대한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인식차이 : 탈북청소년들이한국에들어온이후의생활변화에대한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생각의차이를 ii

9 살펴보면, 한국어를잘못해의사소통이잘안된다, 마음이편안해졌다, 친구들과함께하는시간이많아졌다, 갖고싶은것을갖게되었다, 경쟁심이많아졌다 등의항목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음. 즉, 탈북청소년들은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이생각하는것보다마음이편해졌으며, 친구들과함께하는시간이많아졌고, 자신이좋아하는것을할수있게되었으며, 갖고싶은것을갖게되었고, 의사소통도잘되고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긍정적인변화를느끼고있음을알수있음. 탈북청소년의입국후생활적응에대한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인식차이 : 탈북청소년들의입국후한국생활적응에대한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인식차이를살펴보면, 나의생각이나의견을자유롭게말한다, 남한생활이재미있다, 남한친구들과친하게잘지낸다, 북한사람이라는이유로나의능력을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다, 노력하면나의꿈을이룰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혼자라고느낄때가많다, 한국에온것을후회할때가가끔있다, 어려울때도움을구할수있는친구가있다, 어려울때도움을구할수있는어른이있다 등의항목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음. 즉, 탈북청소년들은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이생각하는것보다자신의생각이나의견을자유롭게말하고있으며, 남한생활이재미있고, 남한친구들과친하게잘지내고있으며, 북한사람이라는이유로자신의능력을대로평가받지못한다고생각하지않으며, 노력하면자신의꿈을이룰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며, 한국에온것을후회하지않으며, 어려울때도움을구할수있는친구나어른이있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순조롭게적응하고있음을알수있음. 탈북청소년의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수준 : 학교생활 ( 공부 )(3.12), 탈북한친구들과의관계 (3.62), 이웃과의관계 (3.73), 가족과의관계 (3.83), 학교선생님과의관계 (3.90), 남한친구들과의관계 (3.96) 순으로힘들어하는것으로나타남. 탈북청소년의고민의논상대 : 학업, 진로, 친구등에대한고민이있을때주로누구와이야기하는지에대해서질문한결과 ( 중복응답 ), 50.7% 가 부모님 이라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남한친구 (5.8%), 탈북친구 (17.9%), 담임선생님 (17,%)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이야기할사람이없다 라는응답비율도 7.0% 인것으로나타나탈북청소년들이자신의문를의논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는방안마련이필요함을시사해주고있음. 탈북청소년공개여부에대한인식 : 탈북청소년들에게는자신이탈북청소년이라는것을주변사람들에게말하는지,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에게는탈북청소년이주변사람들에게자신이탈북청소년이라는것을말해야한다고생각하는지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의경우과반수이상 (55.2%) iii

10 이 말하지않는다 고응답하였으며, ⅓정도 (38.8%) 만이 말한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 자신이탈북청소년이라는것을주변사람들에게말하고싶지않은것을보여주고있으며, 일반 ( 남한 ) 청소년역시과반수 (50.2%) 가 탈북청소년이라고말하지않아야한다 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탈북청소년이라고말해야한다 는응답역시과반수정도 (8.9%) 인것으로나타남. 탈북청소년공개하지않아야하는이유 : 주변사람들에게자신에대해말하지않는다고응답한탈북청소년 (N=111) 대상으로 말하지않는가큰이유 에대해질문한결과, 과반수정도 (2.3%) 가 차별받을것같아서 라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관심받는것이싫어서 (15.3%), 말할용기가없어서 (7.2%)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기타 (19.8%) 세부응답으로는친구들과멀어질까봐, 말하기싫어서, 굳이말할필요가없어서등의의견이있는것으로나타남. 탈북청소년이주변사람들에게자신에대해말하지않아야한다고응답한일반 ( 남한 ) 청소년 (N=0) 에게 말하지않아야한다고생각하는가큰이유 에대해질문한결과, ⅔정도 ( 6.1%) 가 차별받을것같아서 라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말할필요가없으므로 (23.5%), 많은관심을받게되므로 (5.%)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기타 (6.9%) 의세부응답으로는한민족 ( 같은한국인 ) 이기때문에, 상처받을것같아서등으로나타남.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주변사람들에대한신뢰수준 :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주변의사람들을어느정도믿는지 13항목에대해 5점척도로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은 나의가족 (.23) 을가많이믿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내가모르는남한어른 ( 은 2.69) 을가못믿는것으로나타남. 일반 ( 남한 ) 청소년은 나의가족 (.53점) 과 나의친구 (.20 점 ) 를가많이믿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내가모르는남한어른 / 내가모르는탈북청소년 (2.35), 내가모르는탈북어른 (2.19점) 순으로신뢰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남.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기관에대한신뢰수준 :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생활주변의기관들을어느정도믿는지 10항목에대해 5점척도로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은 학교 (3.63) 를가많이믿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경찰 (3.59), 법원 (3.50), 정부 (3.2), 지방자치단체 (3.36), 국회 (3.35) 순으로상대적으로많이믿는것으로나타남. 일반 ( 남한 ) 청소년은 경찰 (3.61) 을가많이믿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학교 (3.60), 법원 (3.), 학원 (3.2), 군대 (3.20) 순으로상대적으로많이믿는것으로나타남.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공동규범및가치에대한인식차이 :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공동규범및가치에대한생각의차이를살펴보면, 부모와나의의견이다를경우에는부모의뜻에따라야한다 는항목에대해서는일반 ( 남한 ) 청소년 2.59, 탈북청소년 3.3 로다른 iv

11 항목에비해두집단간차이가많은것으로나타남. 이밖에도 모든인간은평등하다, 교통법규등사회질서는잘지켜야한다, 전통문화속에는우리민족의얼과꿈이깃들어있어후손에게계속전해져야한다, 명예보다는수입이많은직업을택해야한다 등의항목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어탈북청소년들은일반 ( 남한 ) 청소년들보다부모와나의의견이다를경우에는부모의뜻에따라야한다고생각하는경향이높으며, 직업선택시명예보다는수입이많은직업을택해야한다고생각하는경향이높은반면,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탈북청소년들에비해모든인간은평등하다, 교통법규등사회질서는잘지켜야한다, 전통문화는후손에게계속전해져야한다등의도덕윤리적가치측면에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한국인으로서의자긍심에대한인식 :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한국국민인것이 자랑스러운지 에대해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은 ⅔정도 (61,2%) 만이자랑스럽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 ( 남한 ) 청소년은 ¾정도 (7,3%) 가자랑스럽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자랑스럽지않다 고생각하는비율은탈북청소년 (3.0%) 에비해일반 ( 남한 ) 청소년 (.8%) 의비율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남. 한국을떠나고싶은의향및이유 :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 한국을떠나다른나라로가고싶은지 질문한결과, 일반 ( 남한 ) 청소년 (36.1%) 보다탈북청소년 (37,3%) 이약간더높은것으로나타남. 그리고, 한국을떠나고싶다고응답한탈북청소년 (N=75) 과일반 ( 남한 ) 청소년 (N=291) 에게 한국을떠나고싶다고생각하는가큰이유 가무엇인지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 (N=75) 의 ⅔정도 (60.0%) 와일반 ( 남한 ) 청소년 (N=291) 의과반수정도 (5.0%) 가 더많은것을배우기위하여 라고응답하였음.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사회통합을위한필요요인에대한인식 ( 중복응답 ):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이서로잘지내기위해서가필요한것두가지를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들은 차별이나편견없이지내는것 이라는응답이 8.3% 로가높은것으로나타남. 그다음으로는 서로배려하고도와주는것 (6.8%), 서로에대한차이를인정하고이해하는것 (35.3%), 함께활동하는시간을많이갖는것 (2.9%), 서로의문화를이해하고배우는것 (13.9%)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 차별이나편견없이지내는것 (52.5%), 서로에대한차이를인정하고이해하는것 (8.6%), 서로배려하고도와주는것 (38.8%), 서로의문화를이해하고배우는것 (23.5%), 함께활동하는시간을많이갖는것 (21.6%)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차이를보이고있음. 탈북친구와의만남에서가어려운점과좋은점에대한인식 : 탈북하여한국에살고있는 v

12 친구가있다고응답한일반 ( 남한 ) 청소년 (N=86) 에게탈북친구와만나면서가어려운점은무엇인지개방형질문을한결과 ⅓정도 ( 30.2%) 는 어려운점이없다 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관심분야가다른것 / 생각하는방식이다른것 (2.%), 의사소통이잘안되는것 (11.6%) 등의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가좋은점은무엇인지에대해개방형질문을한결과, 북한에대하여알수있어좋다 는응답이 22.1% 로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친구가더생겼다 / 친구가되었다 (10.5%), 북한말을배울수있다 (9.3%), 새로운것을알수있다 (5.8%), 서로의문화와전통을알수있다 (3.5%) 순으로나타남. 소수의견으로는 탈북자에대한편견이사라진다 배려하는마음이생긴다 좋은이미지로통일도기대할수있다 등도있는것으로나타나미래통일세대로서의준비도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음. 탈북청소년들의희망직업 : 래희망직업에대해자유응답하도록질문한결과, 연예인이 13.5% 로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과학관련직업 (10.%), 경찰 / 군인관련직업 (9.0%), 음식관련직업 (8.5%), 법조계 / 디자이너관련직업 (6.0%), 운동관련직업 (5.5%)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개별직종으로는요리사 (1명), 경찰 (13명), 가수 (11명), 과학자 (10명), 교사 / 디자이너 (9명 ), 검사 (8명 ), 의사 (7명 ) 순으로많이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대중매체의영향이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주어체계적인진로교육이필요함을시사해주고있음.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준비및방법에대한인식차이 :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에비해탈북청소년들은통일에대해친구들이나가족들과더자주이야기하고, 통일은반드시되어야한다고생각하며, 통일은빠를수록좋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탈북청소년들에비해통일은남한과북한모두많은준비를한다음천천히하는것이좋다고행각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지만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모두통일은다른나라에의존하지않고남북대화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대비상호교류에대한인식차이 :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의통일대비상호교류에대한인식차이를살펴보면,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에비해탈북청소년들이더높은수준으로 통일이될때까지는북한에물질적인도움을주어야한다 고생각하고있어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통일이될때까지는북한과의교류가활발히이루어져야한다 고생각하는것도일반 ( 남한 ) 청소년들에비해탈북청소년들이더높은수준으로인식하고있으나유의미한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남. vi

13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이후전망에대한인식차이 :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의통일이후전망에대한인식차이를살펴보면, 탈북청소년들이일반 ( 남한 ) 청소년들에비해더높은수준으로 통일이된다면국민모두더행복해질것이고, 더잘살게될것이며, 다른나라를더많이도와줄수있을것 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통일이된다면나라의힘이지금보다강해질것이다, 통일이되어도처음에는남한과북한사람들간에갈등이심할것이다 에대한생각도탈북청소년들이일반 ( 남한 ) 청소년들에비해더높은수준으로인식하고있지만유의미한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남. 탈북청소년지도교사대상연수프로그램에대한평가 : 탈북청소년의인구학적배경의다양한변화가가져오는탈북청소년교육지도현실의변화에알맞은교육현사례중심의연수내용강화가필요하며, 전담코디네이터운영및연수시다양한구성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해야하며, 민간교육시설지도자를대상으로하는연수와교육은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고주로관계기관의협회와워크숍형태로실시되고있어연수프로그램의체계화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음. 탈북청소년을지도하는교사 ( 지도자 ) 로서느끼는보람 : 탈북청소년을지도하는교사로서개인적인측면에서느끼는보람은탈북학생의학업성적이향상되었을때, 독립된한인간으로성하여자신의삶을스스로찾아나가는모습을보이고또래친구와잘지내고한국사회에통합되고잘정착하는모습을보일때, 심리적으로불안하고인성적으로문가있던학생들이안정을찾아정상적인행동을하게된후감사의인사를할때등인것으로나타남. 탈북청소년을지도하는교사 ( 지도자 ) 로서느끼는어려운점 : 목적한교육적결과가나타나지않을때, 탈북청소년과의관계형성어려움과탈북청소년의태도로인한마음의상처를받을때, 열악한근무여건, 예산지원부족, 탈북청소년의가족관계및심리불안정으로인한지도의어려움, 탈북학부모와의관계형성및교육관차이에서오는어려움등인것으로나타남. 탈북청소년을지도하면서느끼는어려움 : 학부모와지역사회의편견, 탈북청소년지도에대한비전부재및교사지도능력의한계, 탈북청소년의북한식학교생활태도로인한교우관계지도의어려움, 예산지원부족과정책적지원의일관성부족, 탈북청소년의학습동기와기초학력부족, 불안한가정환경과부모- 자녀간문화적차이로인한지도의어려움, 탈북청소년들의정체성문와콤플렉스로인해야기되는문에부딪칠때지도의어려움을느끼고있음. 탈북청소년의사회적응을위해필요한지원 : 탈북청소년의초기한국사회적응과학교생활 vii

14 적응에있어서언어교육지원을매우중요한열쇠라고생각하며, 가정을대신할수있는학교와지역사회의청소년돌봄시스템구축을통한사회적돌붐기능지원을안정적으로공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며, 탈북청소년의드러난문의저변에는그러한문들이발생하는근본원인이되는심리적인문를치유하고무너진자존감을회복하여학업과삶에대한자신감과의욕을가질수있도록자존감회복을위한정서적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며, 북한이탈주민과탈북청소년의적응교육도필요하지만먼저그들을받아들일수있는포용력과자세를가질수있도록인식개선과이해교육을공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함. 탈북청소년사회통합애 ( 저해 ) 요인 : 북한이탈주민의임대주택밀집거주정책과탈북학생만의선별적분리지원과북한이탈주민에대한시혜적과잉중복지원이북한이탈주민의한국사회통합에오히려애가되고한국사람들과의교류기회를한하거나자립하도록도와주기보다는지원에의존적으로만드는부정적영향이나타나고있다고평가하고있음. 또한일반학교의진로지도의획일성과민간교육시설의학생안전보호중심의엄격한규정이한국학생과의교류기회를차단한다고생각하고있음. 이밖에도탈북청소년의불안정한가정환경과북한에서형성된의식과정체성, 개인적성격이나특성도남한사회적응이나통합에애가되고있다고생각하며, 매우경쟁적인한국사회분위기와타인에대한배려부족, 탈북청소년에대한편견, 다양한문화에대한포용력부족등이탈북청소년이적응하는데가기본적인어려움이될수있다고생각함. 탈북청소년사회통합지원정책및과 : 탈북청소년의학업보충지도를위해탈북청소년밀집학교에파견하는전담코디네이터도를더욱강화하고효율적으로활용하여개인맞춤형교육지원활동을강화해나가는것이필요하며, 탈북청소년가정은대부분한부모가정인경우가많고경적으로도불안정하여직에많은시간과노력을투여하기때문에자녀에대한보호와돌봄기능이약화되어있으며, 밀집거주지역또한돌봄기능이취약하기때문에방과후에일탈행위를하는경우가많으므로지역사회돌봄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며, 탈북청소년에대한정부의다양한지원정책을공급자중심의생색내기식또는구색맞추기식형식적지원이아니라수요자의실질적필요에근거한전문적인지원및엄격한집행의필요성을기하고있으며, 탈북청소년과북한이탈주민에대한편견을없애고이들에대한이해를넓히는인식개선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며, 탈북청소년의사회통합을지원하기위해서는탈북청소년과남한청소년, 남한주민과북한이탈주민이함께하는학교와지역사회에서의통합프로그램을확대실시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함. viii

15 통일대비교육과정책에대한인식 : 청소년대상통일대비교육은통일에대한긍정적인내용으로의 변화, 일상적통합교육을통한통일기반형성, 통일에대한사회적관심확대와통일의지강화 그리고흥미중심의통일교육방법다양화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음. 시사점 : 설문 면접조사결과을통해도출된시사점은첫째, 탈북청소년개인맞춤형교육지원이필요함. 둘째, 전담코디네이터역량강화및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이필요함. 셋째, 탈북청소년대상대안교육시설지원및정규학교와의연계강화가필요함. 넷째, 탈북청소년대상진로 직업지도내실화및학부모대상교육과정교육도화가필요함. 다섯째, 탈북청소년가족통합적지원체계구축이필요함. 여섯째, 3국출생탈북청소년에대한법적지원근거마련이필요함. 일곱째, 탈북청소년정착지원협의체구성및전담기관건립 운영이필요함. 여덟째, 탈북청소년이해교육및연수강화가필요함. 아홉째, 탈북청소년대상청소년활동활성화를통한지역사회돌봄기능강화가필요함. 열째, 청소년수련시설등을활용한사회통합프로그램확대실시및통일교육내실화가필요함등으로나타남. 정책언 : 설문 면접조사결과을통해도출된시사점에기초한정책언은다음과같음. 멘토교사사전연수실시및일반청소년과의 1:1멘토링사업활성화, 전담코디네이터역량강화및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등탈북청소년교육지원을통한사회통합방안 과, 탈북청소년교육이력시스템구축을통한맞춤형교육지원, 탈북청소년가족통합적지원체계구축, 탈북청소년학부모대상학교교육과정에대한교육도화등의탈북청소년지원체계개선을통한사회통합방안 7과, 탈북청소년대상청소년시설활용사회통합프로그램개발 보급등의청소년활동및시설을통한탈북청소년사회통합방안 2과등을안하였음.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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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 7. 연구방법 9 Ⅱ. 이론적배경 탈북청소년관련연구동향 탈북청소년개념및현황 탈북청소년대상지원정책 28. 사회통합에대한이해 1 5. 문점및시사점 5 Ⅲ. 외국의사회통합정책 이스라엘의사회통합정책및시사점 독일의사회통합정책및시사점 69 Ⅳ 설문조사개요 설문조사결과 면접조사개요 153. 면접조사결과 소결및시사점 268 xi

18 Ⅴ. 정책언 :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위한정책방안 탈북청소년지원정책현황및문점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위한정책방안 308 참고문헌 321 부록 설문조사지 : 탈북청소년용 설문조사지 : 일반 ( 남한 ) 청소년용 면접조사지 : 교사 ( 지도자 ) 용 39. 면접조사지 : 탈북청소년용 면접조사지 : 일반 ( 남한 ) 청소년용 356 Abstract 359 xii

19 표목차 < 표Ⅱ- 1> 탈북청소년연도별입국현황 (2012.기준) 23 < 표Ⅱ- 2> 무연고탈북청소년수 (2012.기준) 2 < 표Ⅱ- 3> 탈북청소년재학현황 : 학교유형별재학현황 (2012.기준) 2 < 표Ⅱ- > 탈북청소년재학현황 : 출신지별재학현황 (2012.기준) 25 < 표Ⅱ- 5> 탈북청소년재학현황 : 지역별재학현황 (2012.기준 ) 25 < 표Ⅱ- 6> 탈북청소년재학현황 : 연도별재학현황 (2012.기준 ) 26 < 표Ⅱ- 7> 탈북청소년학업중단현황 : 연도별 (2012.기준) 26 < 표Ⅱ- 8> 탈북청소년학업중단현황 : 사유별 (2012.기준) 27 < 표Ⅱ- 9> 정착지원도주요내용 28 < 표Ⅱ-10> 하나원의연도별아동 청소년교육생인원현황 31 < 표Ⅱ-11> 정착도우미업무흐름도 36 < 표Ⅱ-12> 전문상담사운영실태 37 < 표Ⅱ-13> 전담코디네이터의파견현황 38 < 표Ⅱ-1>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설치지역현황 : 2012년도 0 < 표Ⅱ-15>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의유형 9 < 표Ⅱ-16> 국가주도다문화주의와시민주도다문화주의차이 53 < 표Ⅳ- 1> 조사영역별세부항목 86 < 표Ⅳ- 2> 조사대상자특성 : 일반청소년 87 < 표Ⅳ- 3> 조사대상자특성 : 탈북청소년 89 < 표Ⅳ- > 성별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91 < 표Ⅳ- 5> 출생지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91 < 표Ⅳ- 6> 지역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92 < 표Ⅳ- 7> 성적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92 < 표Ⅳ- 8> 가정형편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93 xiii

20 < 표Ⅳ- 9> 성별에따른탈북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93 < 표Ⅳ-10> 학교급에따른탈북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9 < 표Ⅳ-11> 성적에따른탈북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9 < 표Ⅳ-12> 지역에따른탈북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95 < 표Ⅳ-13> 탈북청소년친구여부에따른탈북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95 < 표Ⅳ-1> 성별에따른탈북청소년자기인식차이 98 < 표Ⅳ-15> 출생지에따른탈북청소년자기인식차이 99 < 표Ⅳ-16> 성별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자기인식차이 99 < 표Ⅳ-17> 학교급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자기인식차이 100 < 표Ⅳ-18> 성적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자기인식차이 101 < 표Ⅳ-19> 지역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자기인식차이 101 < 표Ⅳ-20> 가정형편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자기인식차이 102 < 표Ⅳ-21> 탈북청소년들의자기인식과상호인식평균차이 103 < 표Ⅳ-22>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자기인식과상호인식평균차이 10 < 표Ⅳ-23> 탈북청소년들의정체성에대한인식 106 < 표Ⅳ-2>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탈북청소년정체성에대한인식 107 < 표Ⅳ-25> 입국후생활변화에대한자기인식과상호인식평균차이 109 < 표Ⅳ-26> 탈북청소년의생활적응에대한자기인식과상호인식평균차이 111 < 표Ⅳ-27> 탈북청소년성적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112 < 표Ⅳ-28> 탈북청소년가정형편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113 < 표Ⅳ-29> 일반 ( 남한 ) 청소년성별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11 < 표Ⅳ-30> 일반 ( 남한 ) 청소년학교급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11 < 표Ⅳ-31> 일반 ( 남한 ) 청소년성적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115 < 표Ⅳ-32> 일반 ( 남한 ) 청소년지역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115 xiv

21 < 표Ⅳ-33> 일반 ( 남한 ) 청소년가정형편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116 < 표Ⅳ-3> 탈북청소년고민의논상대 ( 중복응답 ) 117 < 표Ⅳ-35> 일반 ( 남한 ) 청소년고민의논상대 ( 중복응답 ) 119 < 표Ⅳ-36> 탈북청소년공개에대한탈북청소년응답자특성별 120 < 표Ⅳ-37> 탈북청소년자기공개에대한일반 ( 남한 ) 청소년응답자특성별 122 < 표Ⅳ-38> 공개하지않아야하는이유 : 탈북청소년 12 < 표Ⅳ-39> 공개하지않아야하는이유 : 일반 ( 남한 ) 청소년 126 < 표Ⅳ-0>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주변사람들에대한신뢰수준차이 128 < 표Ⅳ-1>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기관에대한신뢰수준 129 < 표Ⅳ-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공동규범및가치에대한인식차이 132 < 표Ⅳ-3> 탈북청소년들의한국국민으로서의자긍심에대한인식 133 < 표Ⅳ->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한국국민으로서의자긍심에대한인식 135 < 표Ⅳ-5> 탈북청소년의한국을떠나고싶은의향에대한인식 136 < 표Ⅳ-6> 일반 ( 남한 ) 청소년의이민의향에대한인식 138 < 표Ⅳ-7> 탈북청소년의한국을떠나고싶어하는이유 10 < 표Ⅳ-8>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한국을떠나고싶어하는이유 11 < 표Ⅳ-9> 탈북청소년들의사회통합필요요인에대한인식 ( 중복응답 ) 13 < 표Ⅳ-50>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사회통합필요요인에대한인식 ( 중복응답 ) 1 < 표Ⅳ-51>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탈북친구와의만남에서어려운점에대한인식 16 < 표Ⅳ-52>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탈북친구와의만남에서좋은점에대한인식 17 < 표Ⅳ-53> 탈북청소년들의희망직업 18 < 표Ⅳ-5>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희망직업 19 < 표Ⅳ-55> 탈북청소년및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준비및방법에대한인식차이 151 xv

22 < 표Ⅳ-56> 탈북청소년및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대비상호교류에대한인식차이 152 < 표Ⅳ-57> 탈북청소년및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이후전망에대한인식차이 152 < 표Ⅳ-58> 면접조사참가청소년및교사 ( 지도자 ) 153 < 표Ⅴ- 1> 정부부처의교육지원현황 299 < 표Ⅴ- 2> 탈북청소년교육지원전담기관의현황 301 < 표Ⅴ- 3> 탈북청소년민간대안학교현황 (2013년) 302 < 표Ⅴ- > 탈북청소년방과후공부방현황 (2013년) 303 < 표Ⅴ- 5> 탈북청소년관련용어 315 xvi

23 그림목차 그림 I- 1 연구추진체계 6 그림Ⅱ- 1 하나원사회적응교육정규프로그램현황 30 그림Ⅱ- 2 하나원 자율참여형보충과정 현황 32 그림Ⅱ- 3 교육지원절차 3 그림Ⅱ- 대학교이상학력인정절차 35 그림Ⅱ- 5 고등학교이하의학력인정 35 그림Ⅱ-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역할과위상 39 그림Ⅱ- 7 하나센터지역적응교육내용 0 그림Ⅱ- 8 사회의질사분면개념도 6 그림Ⅳ- 1 조사설계 85 그림Ⅳ- 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이미지에대한상호인식수준 90 그림Ⅳ- 3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자기인식수준 97 그림 Ⅳ-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탈북청소년의정체성에대한인식 105 그림Ⅳ- 5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입국후탈북청소년의생활변화에대한인식차이 108 그림Ⅳ- 6 탈북청소년의생활적응에대한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인식차이 110 그림Ⅳ- 7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수준 112 그림Ⅳ- 8 탈북청소년들의고민의논상대 117 그림Ⅳ- 9 일반( 남한 ) 청소년들의고민의논상대 118 그림Ⅳ-10 탈북청소년공개여부에대한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인식 120 그림Ⅳ-11 탈북청소년들이공개하지않는이유 123 그림Ⅳ-12 일반( 남한 ) 청소년들이생각하는말하지않아야하는이유 125 xvii

24 그림Ⅳ-13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주변사람들에대한신뢰수준 127 그림Ⅳ-1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기관에대한신뢰수준 129 그림Ⅳ-15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공동체활동참여수준 130 그림 Ⅳ-16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공동규범및가치에대한인식수준 131 그림Ⅳ-17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국민자긍심에대한인식수준 133 그림Ⅳ-18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한국을떠나고싶은의향 136 그림Ⅳ-19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한국을떠나고싶은이유 139 그림Ⅳ-20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사회통합을위한필요요인에대한인식 12 그림Ⅳ-21 일반( 남한 ) 청소년들의탈북친구와만나면서어려운점 15 그림Ⅳ-2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에대한인식수준 150 그림Ⅴ- 1 탈북청소년교육지원체계 30 xviii

25 서론 1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연구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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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서론 1)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지난 10여년간북한이탈주민은해마다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1998년 71명이었던입국자수는 2002~2005년까지는매년 1천여명씩증가하다 2006년이후부터는한해입국자수가 2천명을넘어서 2012년 12월기준현재우리나라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수는 2,61명에이르게되었고, 탈북청소년 (6-20세 ) 들도따라서많아지고있어최근입국하는북한이탈주민가운데 20세이하의탈북청소년은약 20% 정도인 3,000여명 (2012. 월기준 ) 에이르고있다. 탈북청소년의경우입국하면우선하나원에서한국사회정착을위한 3개월의초기적응훈련교육을받게되는데이과정에서초등학교단계의학생들은인근에있는초등학교의특별학급에편성되어단기적응교육을받고, 중 고등학교학령기의청소년들은하나둘학교에편성되어단기적응교육을받는다. 하나원퇴소이후에는초등학교단계의아동들은정착지초등학교에편입학하게되며, 중 고등학교단계의청소년들은정착지의중 고등학교에편입학하거나특성화중 고등학교인한겨례중 고등학교에편입하든지, 아니면탈북청소년을위한대안학교에입학하게되는데중 고등학교단계의편입학과정은본인과보호자의선택에따른다 ( 한만길외, 2010a: 3-). 이와같이탈북청소년의경우입국후 2~3 개월간의초기교육을받은후우리사회에편입하게되지만, 적응과정에서심리적불안감과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으며이로인하여정서불안, 대인관계부적응등의다양한문를보이고있다 ( 정병호외, 2006b). 또한남북한학의차이, 교과목교육내용의차이, 교육풍토의차이, 탈북후입국까지의3국체류기간동안의학습공백 ( 백혜정외, 2006) 등의다양한이유로학교부적응, 학습부진, 중도탈락등의어려움을경험하고있고, 연령이증가할수록이러한문들은더욱심각한수준이며이로인하여심리적인 1) 이은맹영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3

28 1 서론 위축감이나좌절감을겪고있다. 이러한문들에대한우리사회의대처는우리사회에의적응을촉진시키고자하는방안이대부분이다. 그러나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Ⅲ( 이강주외, 2012: 171) 에서적응과부적응이라는개념적인틀로는탈북청소년이경험하는변화의과정을대로포착하기어렵다는한계를발견한것이본연구의가큰성과라고밝히고있듯이적응이상의대처방안이필요하다. 탈북청소년들이우리사회에적응하기위해서는탈북청소년개인의역량과적응능력을키우는것도중요한문지만탈북청소년을둘러싼우리사회의시각과관심이더욱중요한문이다. 특히탈북청소년들이일상생활에서접하게되는일반 ( 남한 ) 청소년들과의상호인식및관심의문는탈북청소년들의적응에결정적인역할을하는중요한요인이고, 진정한남북한청소년들의사회통합을위해서는일반 ( 남한 ) 남한청소년들의편견없는태도형성및상호부정적고정관념의거가필수적인요인이기때문이다. 최근들어다문화에대한사회적관심이크게증가함에따라다문화가정청소년의사회통합을다루는연구와관심이증가하는것에비해탈북청소년의사회통합문에대한관심은비교적적은편이다. 탈북청소년의경우큰틀에서다문화적시각으로다룰수있는문지만일반다문화와는다른한국의역사적맥락을고려해볼때, 탈북청소년의사회통합문는별도로다루어질필요가있다. 양계민외 (2008) 연구에의하면청소년들이다문화집단에대하여가지고있는태도를토대로집단에대한선호도를살펴본결과인지적긍정적태도의측면에서는국결혼자녀에대한선호도가가높았고, 다음이중국조선족, 외국인노동자, 새터민순이었고, 인지적부정적태도에서는새터민에대한태도가가부정적이었고, 조선족, 국결혼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순이었다 ( 양계민외, 2008: 13-1). 이연구결과로볼때국결혼가정자녀에대한태도가가긍정적인반면한민족인새터민에대한태도는가낮은것을알수있으며, 이러한결과는현재우리사회에서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편견의대상이되는것에대한우려가많은것과는다르게새터민들에대한편견이더강할가능성을시사하며새터민의문를집중적으로다룰필요성을시사하는중요한결과라고볼수있다 ( 양계민외, 2008, 13-1). 더욱이탈북청소년과남한청소년의상호이해를위한노력은단순히우리사회의사회통합의문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향후통일한국에서도중요한문가될수있기때문이다. 서독으로의이주민에대한물적사회통합비용과구동독지역의경재건을위한투자비용이막대함에도불구하고양독일인사이에마음의간격이여전히남아있다 ( 최승호, 2010: ) 는

29 독일의선험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진정한사회통합은취업지원, 직업교육, 사회보등과같은물적인사회도적외적통합뿐만아니라자아정체성확립, 상호문화적이해등과같은내적통합이동시에진행되어야실질적인통합으로갈수있다 ( 최승호, 2010: ). 우리나라에서도북한이탈주민과남한주민의상호인식에대한윤인진 채정민 (2010) 의연구결과에의하면서로다르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이러한인식의차이는서로에대한이미지형성과상호작용과정에서상당한괴리를발생시키고이러한것이결국에는북한이탈주민의남한적응의어려움가증이나남한사회의통합의문로이어질수도있음을보여주는것 ( 윤인진 채정민, 2010: 123) 이라고결론짓고있다. 탈북청소년들의교육, 주거, 문화등의다차원적사회적박탈감이나차별을극복하고사회통합으로가기위해서는상호문화의이해를증진하며사회적상호작용과문화적응을용이하게하는내적사회통합이다른한편의노력 ( 최승호, 2010: 186) 이라고할수있다. 외적통합보다더어렵고긴시간이필요한내적통합을위한사전노력이없다면준비되지않은미래통일국면은감당하기힘든사회통합비용의지불과큰사회적갈등과혼란으로이어질것이기때문이다 ( 최승호, 2010: ). 탈북청소년의교육, 진로및적응에대한연구는비교적다수이루어진바있고 ( 문희정, 2012; 교육과학기술부, 2011; 홍순혜외, 2010; 김형태, 2010; 김윤나, 2008b; 김경준외, 2008; 백혜정외, 2006; 길은배외, 2003), 탈북청소년의사회적응양상을심층적으로하고, 교육지원정책의효과및개선방안마련을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진행되는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 ( 한만길외, 2010a; 이향규외, 2011; 이강주외, 2012) 도진행되고있으며, 남한사회내다문화가정또는탈북자의사회통합논의 ( 최승호, 2010; 양계민외, 2008; 조정아외, 2006; 김국현, 2003; 길은배, 2001) 도이루어진바있으나탈북청소년및남한청소년간의상호이해그리고이들의사회통합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이와같이탈북청소년이우리나라에이주하기시작한것도벌써 20년정도되어가고있지만이들의적응을돕는지원과정에서미처생각하지못했던문들이아직도많이일어나고있으므로, 이탈북청소년들의우리사회로의통합뿐만아니라통일한국을대비한남북한청소년들의상호이해및사회통합을위한방안모색이주요하다. 이러한시점에서이연구는탈북청소년과남한청소년들의상호간에대한이해및가치를함으로써이를기초로상호이해와통합을위한방안을도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서론 1 5

30 2. 연구추진체계 1 서론 선행연구고찰 주요외국사례 설문및면접조사 선행연구고찰 : 탈북청소년개념및현황, 사회통합개념및이론등에대한관련문헌과선행연구수집 을통해설문및면접조사 의기초마련 주요외국사례 : 주요외국의사회통합정책사례을통해관련정책방안마련을위한시사점도출및기초자료로활용 설문및면접조사 : 탈북및일반 ( 남한 ) 청소년과탈북청소년지도교사 ( 지도자 ) 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와면접조사를통해상호인식및사회통합수준과통일인식수준등을, 관련정책마련의기초자료로활용 전문가자문회의 콜로키움 전문가워크숍 정책협의회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위한정책방안모색 탈북청소년교육지원을통한사회통합방안 탈북청소년지원체계개선을통한사회통합방안 청소년활동및시설을통한탈북청소년사회통합방안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6

31 3. 연구내용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상호간에대한인식및가치를함으로써상호간 이해와통합을위한방안모색과향후청소년통일교육관련정책수립에활용될수있는기초자료 공을목적으로하는이연구의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서론 1 1) 탈북청소년과사회통합에대한이론적고찰 탈북청소년의개념및현황, 사회통합이론에대한선행연구및이론적고찰을통해 상호이해와사회통합을위한방안모색에대한시사점도출과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 의상호간에대한인식및가치관련설문조사 을위한기초를마련하였다. 2) 외국사례조사 이스라엘, 독일등을중심으로한외국의주요사회통합사례를조사 함으로써상호 이해와통합을위한방안모색에대한시사점도출및관련정책마련의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3)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상호간에대한인식및가치, 통일관련설문 / 면접 조사 탈북청소년사회통합방안모색을위한기초자료로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상호간에대한인식및가치, 통일관련설문조사와면접조사가이루어졌다. 설문조사대상은정규초등학교고학년 (5,6학년) 과중학교에재학중인일반 ( 남한 ) 청소년과탈북청소년 1,000명이며조사내용은 1 남북한청소년들의상호인식및태도 2 남북한청소년의사회통합수준 ( 신뢰, 가치관, 정체성등 ) 3 남북한청소년들의통일에대한인식및통일관 인적사항등이다. 사회통합수준은사회응집성을중심으로평가하기위하여사회응집성구성요소인신뢰, 공동체참여, 통합적규범및가치, 정체성등네요소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네요소는다시세부영역으로나누어살펴보았는데신뢰는대부분의사람에대하여청소년들이 7

32 1 서론 주관적으로느끼는일반신뢰, 가족과개인적으로아는사람에대하여청소년들이주관적으로느끼는개인내집단신뢰, 타인에대하여청소년들이주관적으로느끼는개인외집단신뢰, 기관에대하여청소년들이주관적으로느끼는집단신뢰로나누어살펴보았다. 공동체참여는 1년, 한달, 1주일단위로스포츠, 종교, 봉사, 문화예술활동등의각단체모임에어느정도참여하였는지를측정하였으며, 통합적규범과가치영역은사회적가치관, 정치적가치관, 경적가치관, 가정적가치관, 도덕적가치관등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정체성은한국인임을얼마나자랑스럽게생각하는지를측정하는자긍심과해당지역의사람들에대해느끼는거리감으로측정되는소속감으로나누었다. 면접조사는상호접촉경험이있는남북한청소년과탈북청소년주변의관찰자 ( 교사및현전문가등 ) 를대상으로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interview) 핵심집단면담 (focus group interview) 또는개인면담방식으로이루어질것이다. 1 탈북청소년및일반 ( 남한 ) 청소년대상면접조사내용은학업등의일상생활에서함께하면서서로느끼는 단점과잘적응하기위한노력이나이를위한지원방안, 통일에대한인식및태도등이며, 2 탈북청소년지도경험이있는교사나지도자대상면접조사내용은탈북청소년을지도하면서느끼는보람이나어려운점, 탈북청소년들의적응수준과적응과정에서의전환점에대한인식과사례, 사회통합애요인에대한인식및필요한지원정책, 통일을대비한교육이나정책등이다. ) 탈북청소년사회통합방안모색 일반 ( 남한 ) 청소년과탈북청소년대상설문조사와면접조사, 탈북청소년주변의관찰자 ( 교사및현전문가등 ) 대상면접조사, 외국의사회통합사례, 전문가자문회의, 전문가워크숍, 콜로키움등을통하여탈북청소년사회통합방안을모색하였다. 사회통합방안은탈북청소년교육지원을통한사회통합방안, 탈북청소년사회지원을통한사회통합방안, 탈북청소년지원체계개선을통한사회통합방안, 사회통합자원으로서의청소년활동및시설을통한탈북청소년사회통합방안등네영역으로나누어시하였다. 8

33 . 연구방법 1) 문헌연구탈북청소년의개념및현황, 지원정책, 사회통합개념및이론, 외국의사회통합사례등을살펴보고자국내 외관련문헌과선행연구를수집 하였다. 이를통해조사문항개발의기초자료및관련정책방안모색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서론 1 2) 전문가자문및워크숍 연구방향, 범위, 방법설정과탈북및일반 ( 남한 ) 청소년의상호인식에대한설문및면접조사지개발, 탈북청소년사회통합방안등관련정책을모색하기위하여산 학 연관계전문가로구성된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또한탈북청소년사회통합방안모색을위하여관련전문가로구성된전문가워크숍을실시하였다. 3) 양적연구 ( 설문조사 )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상호간에대한인식및가치를하기위하여전국의정규초등학교고학년 (5,6 학년 ) 과중학교에재학중인일반 ( 남한 ) 청소년과탈북청소년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전국의탈북청소년재학초 중학교의학생을모집단으로하여교육통계자료를기초로학생수와학교수에따라지역별로유의표집하여표본을선정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은 1 탈북및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상호인식및태도 2 탈북및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사회통합수준 ( 신뢰, 가치관, 정체성등 ) 3 탈북및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에대한인식및통일관 인적사항등이다. ) 질적연구 ( 면접조사 ) 면접조사는탈북및일반청소년과탈북청소년주변의관찰자 ( 교사및현전문가등 ) 를대상으 9

34 1 서론 로반구조화된핵심집단면담과개인면담방식으로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1 청소년대상면접조사내용은학업등의일상생활에서함께하면서서로느끼는 단점과잘적응하기위한노력이나이를위한지원방안, 통일에대한인식및태도등이며, 2 탈북청소년지도경험이있는교사나지도자대상면접조사내용은탈북청소년을지도하면서느끼는보람이나어려운점, 탈북청소년들의적응수준과적응과정에서의전환점에대한인식과사례, 사회통합애요인에대한인식및필요한지원정책, 통일을대비한교육이나정책등이다. 10

35 2 이론적배경 이론적 배경 2 1. 탈북청소년관련연구동향 2. 탈북청소년개념및현황 3. 탈북청소년대상지원정책. 사회통합에대한이해 5. 문점및시사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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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 이론적배경 2) 1. 탈북청소년관련연구동향 3) 탈북청소년에관한연구는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정된이후북한이탈주민의한국입국이증가하게됨에따라활발해지기시작했다. 북한이탈주민중에는남성보다여성이많은데여성입국자들은가족들과동반입국하는경우가많아서탈북청소년이 20% 정도에다다른다. 탈북청소년은탈북으로인해생겨난외상, 학교부적응, 가정해체등으로인한양육결핍, 청소년기발달과업이순조롭지않은환경에놓여있는경우가많다. 탈북청소년에관한연구는이러한문를해결하기위하여적응에초점을두고심리 정서적측면, 교육적측면, 사회 문화적측면등에서실태를파악하고정책적방안을모색하는연구가주를이루었다. 나아가탈북청소년의적응양상에대한문기와더불어동화가아닌통합을통한적응을위해미흡하게나마탈북청소년이해에관한연구를비롯한다양한측면에서연구가진행되어왔다. 탈북청소년에관한연구는정책지원방안이시급한문이기때문에한국교육개발원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등이중심이되었다. 2009년부터 2010년에는교육부와각시 도교육청의지원도더욱활발해졌으며, 통일부와교육부산하에북한이탈주민지원및연구기관이출범하면서정책연구가더욱활성화되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2009년 9월에출범한이후무연고탈북청소년현황및지원방안, 탈북청소년종단연구, 북한교육이나탈북교원, 남북한통합교육에관한연구만이아니라탈북청소년교육실태조사를통해 1:1 멘토링지도사례, 탈북청소년교육에필요한교재나진로관련자료집, 탈북청소년학부모교육자료집등을활발하게발간하고있다. 이와같이탈북청소년에관한연구는정부주도로추진되고 이론적 배경 2 2) 이의 3,,5 절은길은배교수 ( 한국체육대학교 ) 가집필하였음. 3) 본연구의일환으로이루어진콜로키움자료집 탈북청소년연구동향및사회통합정책에의시사점 ( 윤혜순, 2013) 을수정 보완하여윤혜순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 가재구성하였음, 13

38 2 이론적 배경 있는측면이강하지만, 탈북청소년에대한지원은지역사회, 민간단체와의연계도중요하다는인식하에상호연계방안을모색하는연구도활발해지고있다. 이처럼탈북청소년에대한관심과지원, 연구가양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탈북청소년에대한연구는사회및학교적응을위한지원방안모색만이아니라사회통합나아가통일기반조성등다양한측면에서사회적과해결을위해질적발전이필요한단계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탈북청소년관련연구를연구내용과연구방법으로나누어동향을살펴보고연구과를살펴보았다. 1) 연구내용중심탈북청소년관련연구 (1) 심리 정서적적응관련연구 적응과관련하여선행연구들은탈북청소년들이입국전즉, 북한생활이나경유지인3국에서의삶, 그리고탈북과정에서겪은상흔으로인해남한사회에서심리 정서적으로적응하는데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에주목하였다. 이에따라탈북과정에서생겨난상흔이입국한후적응과정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하기위해외상경험실태, 외상이남한입국이후정신건강및생활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다 (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7; 김윤나, 2008a). 또한외상이남한사회적응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가에대한것만이아니라, 입국후에외상과관련된새로운경험들즉불안, 소외감, 소속감결여등이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가를연구하였다. 이는탈북전이나탈북과정에서겪은외상이부적응의원인이되기도하지만입국한후에한국사회적응과정에서탈북이라는특수성으로인해새롭게겪게되는외상에초점을두었다는데의미가있다 (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200: ;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6; 한만길 윤종혁 이향규 김일혁 이관형, 2009). 한편, 김윤나 (2008a) 는상흔이부정적영향을주지만, 경우에따라서는상흔을극복하려는과정에서성의힘이커질수있음을살펴보았다. 탈북청소년들의문화적응유형과적응유연성을파악한후에문화통합유형으로분류된 12명의탈북청소년들을추적조사해서적응과정에서나타나는적응유연성과강화과정을한것이다.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7) 도외상으로인한부적응과문에초점을두고해결책을찾으려는기존연구에서탈피하여탈북 1

39 청소년들의적응유연성즉내면의힘에의미를두고살펴보았다. 이는탈북청소년이외상에대해단지, 수동적으로반응하기보다는능동적으로극복하기도하며, 오히려내면의힘을키워나가기도하고개별적으로다양하게반응한다는즉, 능동성과다양성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았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2) 학교적응관련연구 탈북청소년의적응과관련해서는학교적응과관련된연구가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그이유는대부분의청소년이학령기에있기도하지만, 학교는탈북청소년들이한국사회를배우고문화를받아들일수있는재사회화기관이기때문이다. 그러나탈북청소년들은탈북으로인해생겨난상흔외에도학교에서남북한의심각한교육격차로인한학업성취의어려움, 북한과는다른수업분위기, 입시경쟁, 개인주의, 교우들의편견과배타성등으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어이에따른지원방안을다양하게안하고있다. ( 한만길외, 1999; 한만길외, 2000; 이기영, 2001;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200; 김미숙, 2005; 정병호외, 2006a; 한만길 윤종혁 이향규 김일혁 이관형, 2009) 이중에서도탈북청소년은입시부담으로인한경쟁적인학교분위기가학업부적응의가큰이유라고인식하고있으며학업성취수준이매우저조하다는결과가나왔다 ( 한만길외, 1999; 한만길외, 2000; 김미숙, 2005; 정병호외, 2006a; 한만길 윤종혁 이향규 김일혁 이관형, 2009). 이에따라학교적응과관련한연구중에서도학업부진의문를해결하고자하는연구의비중이가크다. 탈북청소년들은학업성취수준이매우낮은경우가많고, 학업지체는상급학교로올라갈수록심해진다. 학력격차를보이는과목은입국초기에는국어과목이었지만시간이지남에따라수학과목에서어려움을겪는다. 이는수학과목의기초학력부진이누진되어영향을주기때문이다. 즉학교에서기초학력부진이계속해결되지않은상태로점점격차가벌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 김미숙, 2005 : 한만길 윤종혁 이향규 김일혁 이관형, 2009). 김미숙 (2005) 은탈북청소년의성적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개인적요인즉, 성별, 3국체류기간, 북한에서의성적, 보호자의직업지위, 내재적학습동기, 신분상승동기, 협력적학습상황에초점을두고하였다. 이러한요인을해결하기위해학습동기유발을위한교육적지원, 협력학습환경조성, 방과후보충수업및상담교사배치, 지역사회학습자원활용, 편입학 이론적 배경 2 15

40 2 이론적 배경 기준조정등탈북청소년의특수성을토대로한전반적인지원을안하였다. 또한정병호외 (2006a) 는탈북청소년의성적과관련된개인적인요인만이아니라학교부적응과학력격차등의원인을찾기위해공교육교사를연구대상으로하였다. 교사들이탈북청소년들의상황에맞게적절한지원을해주고있는지, 어떤교육이이루어졌고준비되어가고있는지를함으로써교사를비롯한학교차원에서어떤지원들이필요한지를시하였다. 최경자 (2008) 는탈북청소년의학습적응력신을위해탈북청소년의학습적응실태를하여특성에알맞은교육과정운영을위한방법을시하였다. 이러한학교교육과정운영차원의구체적인해결방안모색외에도과학과목 ( 박명숙, 2006), 사회과목 ( 박하나, 2007) 등교과목별로교육실태와방안을모색한연구도계속되었다. 탈북청소년의학교적응을위한구체적인연구들은한국교육개발원의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출범하면서보다본격적으로활발하게추진되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연구들을살펴보면탈북청소년들의학업부진문를해결하기위해기초학습능력을평가하는진단도구를개발하였다 ( 한만길 이향규 김윤영 채정민 김윤나 김일혁 유민 이슬기 김지혜, 2010a). 이향규 김윤영 조난심 (2010) 의입국직후 3개월동안교육을받고있는하나원의중등교육과정및교재개발연구는어떤교과를어떤수준에서가르치는것이학교편입후에도움이되는지에초점을둔것으로써하나원과학교교육의연계과정을고려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또한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12년에는하나원하나둘학교의영어, 수학, 과학, 도덕교재를발간하였으며, 2013년에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과학과의탈북학생지도용교육과정표준안개발보고서도발간하여현에서활용할수있도록뒷받침하고있다. 이처럼탈북청소년의학교적응을위한다양한연구와자료집발간등이지속적으로추진되는것과더불어한편으로는 2003년부터탈북청소년을위한학교설립타당성연구를통하여디딤돌기능을하는특성화학교의필요성과모형이시되었다. 200년에는교육부의전환기학교또는디딤돌학교로서역할을하는학교설립을포함하여보다포괄적인교육지원체에대한정책연구가진행되었다. 이처럼 2003년과 200년에이루어진특성화학교설립계획은 2006년에한겨레중 고등학교설립으로이어졌다. 그러나한겨레중 고등학교는디딤돌, 전환기로서의성격은퇴색되고탈북청소년들이일반학교학생들과분리된상태로기숙사에서생활을하며졸업을하고있다. 이에따라다시도시형특성화학교설립문가기되어 2008년에탈북청소년들을위한도시형대안학교설립방안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다 ( 오명도 박순용 양희창 박형동 조명 16

41 숙 채혜성 김신동, 2008). 이러한연구들은탈북청소년중에일반학교적응이어렵고중도탈락의가능성이높은경우의특성을고려하여교육기회를확대하였다는데에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또한최연주 (2009), 조명숙 (2013) 등은특성화학교의사례를실태, 성과중심으로하고있다. 그러나탈북청소년들만이다니고있는특성화학교를졸업한후에사회적응즉진로를포함하여사회통합차원에서일반학교를졸업한경우와비교할때어떠한성과를내고있는지에대하여추적조사를할필요가있다. 일반학교의대안으로서모색된탈북청소년을위한특성화학교와관련된연구외에도탈북청소년의중도탈락에관한연구들이나왔다. 김연희 (2009) 는탈북청소년의학교중도탈락의영향요인을환경적요인즉, 부모양육의질, 또래관계, 가족의경적지위는중도탈락에유의한요인이아닌반면, 자아존중감과문화적응스트레스라는개인내적특성이가큰영향요인이라고밝히고결과를토대로사회복지적개입전략과정책방안을안하였다. 이태주 김도혜 윤상석 (2010) 은일반학교와특성화학교에도속하지않은학교밖청소년의특성상심층면접을통해탈북청소년들이중도탈락을하게되는이유와학교밖에서의모습을하였다. 중도탈락하게된이유는북한과의교육차이로인한학습지체, 가치관이나문화차이, 정서적고립감, 교육과정미비, 전담하는전문교사및도부족, 경적어려움등이라고밝혔다. 연구성과로탈북청소년은 학업을자포자기한채살아가는위기청소년이자사회부적응청소년 이아니라학교밖에서다양한형태의 배움 을포기하지않고끊임없이자기진로를고민하는역동적인존재라는점을강조하였다. 나아가탈북청소년의중도탈락에대해유형별접근보다는범부처차원에서사례별맞춤형지원방안이보다효과적이며예방을위한것이라는안을하고있다. 중도탈락에대한연구는부적응과더불어보다관심있게다루어질필요가있다. 한국사회적응과정에서어려움이무엇인지를단적으로할수있을뿐만아니라, 탈북청소년들이학교적응에서나아가한국사회에원활하게편입할수있는연계방안을모색하는데에도시사점을줄수있기때문이다. 이론적 배경 2 (3) 사회문화적응관련연구 탈북청소년이학교를비롯한남한사회에적응하기위해서는심리 정서적적응이나학교 적응만이아니라사회 문화적적응을위한방안이필요하며가족, 후원자, 또래관계등사회적 지지가매우중요하다는연구도활발하게이루어졌다 ( 이기영, 2001 : 김미숙, 2005 : 박윤숙, 17

42 2 이론적 배경 2006 :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6 : 한만길 윤종혁 이향규 김일혁 이관형, 2009). 특히, 가족의지지는학교만족도에도영향을주는주요변인으로작용한다 ( 김형태, 200 : 한만길 윤종혁 이향규 김일혁 이관형, 2009). 부모의지지가가능한경우에는문화적응스트레스가줄어들지만, 역기능일경우에는오히려어려움을초래하기도한다는연구결과도나왔다. 즉, 가족관계의부정적경험즉, 가부적권위, 남존여비사상, 부모갈등등이사회적응에영향을주기도한다는것이다 ( 이기영, 2001 : 김형태, 200). 남한사회적응에가족의지지가주요변인이되기도하지만학교생활에적응을못하는가큰이유는학업과더불어교우관계이다. 북한출신이라는것과말씨등이달라차별이나따돌림을당하지않을까하는두려움은교우관계를만들어가는데애가되고있다 ( 이수연, 2008). 이처럼또래문화로의유입이어려운이유는문화의차이, 컴퓨터나게임용어, 방송용어등에대한이해가부족하기때문이다 (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 소외감, 열등감, 불안등의심리적어려움은폭력등일탈행동으로이어지기도한다 ( 길은배 문성호, 2003). 박윤숙 (2006) 도사회적지지특성들이남한사회적응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보고사회적지지망구축, 무연고청소년에대한법적후견인도등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정책적안과노력에도불구하고탈북청소년들은교우관계에서정체성을밝히는것이두려워북한출신이라는것을알리지않겠다고응답한비율이훨씬높게나왔다. 정체성노출을꺼리는경향은남한거주기간이길수록더높게, 자아존중감과같은심리적영향보다는환경적영향이더크다는연구결과도있다 ( 한만길 윤종혁 이향규 김일혁 이관형, 2009). 최근에이루어진김신희 (2012) 의연구에서도탈북청소년 287명을설문조사한결과응답자의 36.9%(106명 ) 가 ' 한국을떠나다른나라에서살고싶다 ' 는질문에 ' 동의한다 ' 고답했다. 그이유에대해밀도있는이추후연구로필요하겠지만 탈북청소년의한국사회적응 이라는의미가즉동화를통한통합이적절한것인지, 탈북청소년이기존에갖고있던정체성이나문화등을인정받으며통합되는것이적절한것인지등에대해보다진지한성찰과논의및연구가필요한단계이다. () 적응에서통합으로의연구 길은배 문성호 (2003) 는탈북청소년의학업적응, 문화적응, 사회적응등의문는서로 연결되어있다는것을지적하였다. 또한탈북청소년은탈북주민이경험하는적응상의과뿐만 18

43 아니라한국학교에서의적응, 가족해체에따른보호문, 청소년기자아정체감형성문등이복합적으로연결되어있다고하였다. 심원 (2006) 은탈북청소년이정체성형성이라는청소년기과업을어떻게받아들이고있을까라는문의식에서출발하여정체성문를처리하는방식에대해살펴보았다. 탈북청소년들은사회정체성교섭의일환으로 한민족-정체성 을통해북한사람, 남한사람이라는구별을해소하려고시도하지만대부분실패하였다고한다. 탈북청소년들은실패경험을거치면서같은민족을차별대우하는남한사람들에대해부정적감정을갖게되고이러한감정들이한국보다는중국을적합한최종정착지로평가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고하였다. 이러한결과들은청소년시기의발달과업중에중요한부분이정체성형성이라고할때탈북청소년스스로가 같은민족 이라는정체성으로사회통합방식을접근해갈때과연한국사회, 남한청소년들은이러한방식을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는지, 이러한방식이적절한지등에대해검토해볼필요가있다. 탈북청소년들의적응, 탈북청소년들과의통합을위해서는먼저탈북청소년에대한다양한이해가필요하다. 또한탈북청소년이한국사회에서어떻게적응해가고있으며남한청소년과비교할때어떤부분이차이가있는지, 무엇이필요한지에대해보다심도있게이해할필요가있다. 나아가탈북청소년과남한청소년이서로를이해하고받아들일수있는구체적인방안들이전되어야한다. 이러한이해를통해선입관또는편견을극복하고통합을향한구체적인시도들을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차원에서이정우 (2006) 는탈북청소년과남한청소년의분배정의와평등에대한태도를비교함으로써탈북청소년사회의식의특성을파악하였다. 탈북청소년의사회의식은북한특성보다는남한의청소년과유사하며, 부와가난의이유를오히려남한청소년보다개인노력의결과라고보았다. 평등에대해서도남한청소년보다남한이평등하다는인식이강했다. 이러한결과는탈북청소년이사회주의사고방식에서벗어나지못할것이라는기존의선입견은편견일수있다는것을시사해준다. 박정서 (2011) 의연구에서도탈북청소년과남한청소년의정치적태도를정치효능감과정치신뢰감을중심으로설문조사하여그결과를비교하였는데탈북청소년은정치효능감과정치신뢰감이모두높은 충성 적정치성향을, 남한청소년은정치효능감과신뢰감이모두낮은 소외 의정치성향을나타냈다. 이결과에서도탈북청소년이남한청소년과비교할때정치효능감이나신뢰도가낮지않고오히려높은것으로나타났고, 탈북청소년의정치적태도가남한거주기간이 이론적 배경 2 19

44 2 이론적 배경 라는요인에영향을받는다는결과가나왔다. 북한에서경험했던정치사회화보다남한에서경험하는재사회화가더중요하다는것이밝혀진것이다. 전체적으로탈북청소년의정치경적의식에대한선행연구들은탈북청소년의의식은북한사회로의영향을받아강한사회주의적특징을나타내는것이아니라3국이나한국에거주하면서겪은경험이더큰영향을주고있다는점에서사회통합의가능성을알수있다. 김신희 (2012) 는탈북청소년의한국에서의정치사회화경험은탈북청소년의시민성형성에가긍정적이고, 강한영향을주는변인이라고하였다. 탈북청소년이건전한시민성을함양할수있도록학교와사회에서민주시민교육을실시하는것은가치통합을통한내적통합을준비하는데매우중요한가능성을시사해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연구들은탈북청소년과의통합을위해서는탈북청소년에대한올바른이해가필요하며, 재사회화가능성을확인해주었다는데에의의가있다. 나아가정향진 (2005) 은남한청소년과탈북청소년의대인관계에서나타나는감정규범의차이를통해다른사회화과정을거친탈북청소년의감정을남한사회감정의잣대로평가할수없다고하였다. 즉감정이라는개인적표현을탈북청소년의역사적, 사회적특수성을인정하는속에서받아들여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정향진 (2005) 의연구는한국사회로의동화가아니라다문화에대한접근, 남북한의통합, 탈북청소년과의통합을한국사회가어떻게이루어내야하는지에대해중요한방향을시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통합을실천하기위해구체적으로학교안에서탈북청소년들에게작용되는배기와통합기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를한연구도있다. 탈북청소년을배시키는기로는입시위주교육풍토와학력결손을메울수있는체계적학습지원시스템의부재, 연령중심문화와학력위주의편입정책사이의괴리, 문화자본의부족, 경적취약성, 정보부족, 북과관련된편견과차별등이다. 통합기즉학교에머물수있게하는요인으로는교사지원, 또래들사이의지지집단, 그리고부모와가족요인등이중요하다는것이다 ( 김경준 이수정 김현아 원재연 윤상석, 2008). 이러한연구들에서탈북청소년들의한국사회적응을위해서는결국, 남한청소년과탈북청소년의상호이해를비롯하여통합을전로한구체적이고다양한방안들이모색되어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적응을위한연구즉, 탈북청소년의실태, 이해, 적응, 재사회화가능성등에관한연구들이양적으로확대되고있으나중복이많은실정이다. 통합과관련하여탈북청소년에대한이해, 탈북청소년과남한청소년의인식비교, 탈북청소년에대한다문화적접근 20

45 등에관한연구들이있지만, 통합을위한방향, 통합방향에대한사회적합의, 통합을위한 전조건, 통합을위한구체적이고실천적인방안등이보다본격적으로다루어져야할것이다. 2) 연구방법중심탈북청소년관련연구 탈북청소년과관련된연구방법은초기에는주로설문조사를통해적응과관련된실태조사를하였다. 점차로개별적인사례에의미를두고지원방안을보다구체적으로모색하려는질적연구가늘어났다. 특히탈북청소년들이적응유연성을보이는사례 ( 김윤나, 2008a), 대안학교적응과정 ( 권효숙, 2006; 조명숙, 2013), 학교밖청소년 ( 이태주 김도혜 윤상석, 2010), 탈북청소년의이산경험 ( 김유정, 2012) 에대한연구들은개개인의고유한경험과특성에초점을두고해야할필요에의해연구된것들이다. 특히, 이태주 김도혜 윤상석 (2010) 은심층면접을통해중도탈락한탈북청소년이북한을탈출하여입국하는적응초기, 학교에서 밀려나거나, 학교밖을 선택 할수밖에없는상황, 이후의실태, 앞으로의삶의전략등을하였다. 또한학교밖의다양한경험을통해진로를고민하는과정은학교밖의탈북청소년이한국사회에어떻게편입해들어가는가의단면을조명했다는데에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연구방법측면에서보다진전된것은횡단연구의한계를극복하거나보완하기위해종단연구를시행했다는것이다. 종단연구는탈북청소년에대해조사하는시점에한정되지않고시간이지남에따라어떻게적응하고변화해가는지, 변화에영향을주는요인들은무엇인지에대해보다면밀하게파악할수있다는점이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2010년부터 6개년에걸쳐탈북청소년들이한국사회입국후정착과정에서어떻게적응해가는지에초점을두고실시하고있는연구는주목할만하다. 현재 3차연구까지결과물이나왔는데 1차연구에서는연구설계및조사도구를개발하고 ( 한만길외, 2010a), 2차연구에서는양적 질적자료를수집하였다 ( 이향규 이강주 김윤영 한만길 김성식, 2011). 3차연구에서는 2차에서참여했던학생 257명중에초등학교 학년부터중학교 3학년까지를대상으로 1년간의변화를파악하기위해다시반복적으로측정하는조사를진행하였다 ( 이강주 한만길 이향규 김윤영 윤보영 김은옥 안병훈 지영, 2012). 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모형은투입- 과정- 결과모형을따랐는데, 투입변인은입국전경험이며, 이론적 배경 2 21

46 2 이론적 배경 과정변인은가정및학교환경이고, 결과변인은학습적응, 관계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이다. 적응, 부적응이라는개념틀로출발하여부적응청소년을학교에적응시키는방안을찾는것이목적이었다. 하지만적응과부적응이라는개념틀로는탈북청소년이경험하는변화과정을대로포착하기어렵다는한계를발견하였다는것이연구의성과라고밝혔다. 그이유는탈북청소년의적응과부적응을가르는기준에대해충분한모색을하지못한채연구가시작되었다는성찰을하면서청소년기의발달과업인자조성과자율성의획득이포함되어야할것이라고진단하고있다. 그러나우리사회가탈북청소년의적응과부적응의기준을무엇으로볼것인지에대해서는다문화청소년을포함하여보다폭넓게다양한측면에서고려할필요가있다. 그중에서탈북청소년이동화에따른적응인지, 통합에따른적응인지, 동화에따른적응은어떤문점을내포하고있는지, 통합에따른적응을위해서는어떤과들이필요한지, 탈북청소년의정체성은어떻게변화되어가며적응해가고있는지등에대해논의해야한다. 2. 탈북청소년개념및현황 ) 1) 탈북청소년의개념 탈북청소년의개념과관련해서는, 이들을어떤명칭으로부를것인가의문와이집단을어떻게개념화할것인가의문가대두된다 ( 이강주외, 2012: 18). 한만길외 (2009) 연구에서는전체주민을통칭할경우북한이탈주민으로표기하고, 학생이나청소년집단을지칭할때는탈북청소년으로표기하는통일부와교육과학기술부의명칭사용원칙을따르고있다 ( 한만길외, 2010a: 27-29). 1997년 1월에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2조 ( 정의 ) 에따르면 " 북한이탈주민 이란군사분계선이북지역 ( 이하 북한 이라한다 ) 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등을두고있는사람으로서북한을벗어난후외국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사람을말한다. " 보호대상자 란이법에따라보호및지원을받는북한이탈주민을말한다 ( 통일부, 2013c). ) 이절은맹영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22

47 이규정에따르면, 탈북청소년은북한에서출생하여한국에입국한북한청소년이지만최근입국하는청소년가운데는중국출생자가다수존재하며, 이들은부모모두, 혹은부모중한명 ( 주로어머니 ) 이북한사람으로중국에서기체류하는과정에서출생한경우이다. 통일부의 보호대상자 에는속하지않지만, 이들은탈북주민의자녀로서교육적배려의대상이된다 ( 한만길외, 2010a: 28). 한만길외 (2010a) 의연구에서는탈북청소년을양친, 혹은부모중한명이북한출신으로북한과3국에서출생하여한국으로입국한청소년으로정의하고있다. 이연구에서도한만길외 (2010a) 의연구에서와같이탈북청소년에대한개념을양친, 혹은부모중한명이북한출신으로북한과3국에서출생하여한국으로입국한청소년으로정의한다. 2) 탈북청소년현황 이론적 배경 2 6 세에서 20 세까지의탈북청소년은 2012 년 월기준 3,069 명으로입국인원은 1998 년이후 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0 년에는일시적으로감소했지만 2011 년에는 501 명이입국하여 다시증가하였다. 표 Ⅱ-1 탈북청소년연도별입국현황 ( 12. 기준 ) 대상 년도 전체 ( 입국자수 ) 6~20세 ( 입국자수 ) ( 단위 : 명 ) 합계 ,11 1,282 1,898 1,382 2,026 2,551 2,801 2,91 2,01 2,706 22, ,069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학생지원국 (2012). 하나원퇴소당시만 20 세미만의직계존속없이남한에거주하는단독세대청소년은무연고 탈북청소년으로분류하고있으며, 2012 년 월기준 572 명이다. 23

48 표 Ⅱ-2 무연고탈북청소년수 ( 12.기준) ( 단위 : 명 ) 구분 계 남 여 계 이론적 배경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학생지원국 (2012). * 하나원퇴소당시만 20 세미만의직계존속없이남한에거주하는단독세대청소년은무연고청소년으로분류 * 일현재 20 세미만미성년자로서관리되고있는인원은 15 명임 탈북청소년재학현황을살펴보면 2012 년 월기준 2,202 명으로정규학교재학인원은초등학교 1,20 명, 중학교 351 명, 고등학교 37 명이며, 전일대안교육시설에재학중인탈북청소년수는 210 명이다. 초등학교의경우에는남녀비율이같은반면, 중학교와고등학교의경우에는여자 탈북청소년의비율이높다. 표 Ⅱ-3 탈북청소년재학현황 : 학교유형별재학현황 ( 12. 기준 ) 구분 재학현황 정규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 ,99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학생지원국 (2012). * 대안교육시설은전일민간교육시설에서수학하는학생임 (12 년 월기준 ). 대안교육시설 ( 전일 ) ( 단위 : 명 ) 계 210 2,202 탈북청소년들의정규학교재학현황을출신지별로살펴보면 2012년 월기준으로초등학교의경우에는북한출생재학생이 580명, 중국등3국출생재학생이 62명으로중국등3국출생재학생비율이높은반면, 중학교는북한출생재학생이 268명, 중국등3국출생재학생이 83명으로북한출생재학생비율이높으며, 고등학교역시북한출생재학생이 36명, 중국등3국출생재학생은 1명으로북한출생재학생비율이높다. 2

49 표 Ⅱ- 탈북청소년재학현황 : 출신지별재학현황 ( 12. 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재학생수초중고 합계 북한출생 ,28 중국등3국출생 계 1, ,99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학생지원국 (2012). 탈북청소년들의재학현황을 2012 년 월기준지역별로살펴보면과반수이상이서울 (30.5%) 과 경기 (28.6%), 인천 (10.1%) 지역에분포되어있으며, 전북 (1.3%) 과전남 (1.%), 주 (0.7%) 지역은 2% 미만의낮은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이론적 배경 2 표 Ⅱ-5 탈북청소년재학현황 : 지역별재학현황 ( 12. 기준 ) ( 단위 : 명 ) 구분 학교수재학생수시도별 ( 개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 계 70 1,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학생지원국 (2012). 25

50 탈북청소년들의재학현황을 2012 년 월기준연도별로살펴보면초등학교와고등학교재학생 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반면, 중학교의경우는 2009 년이후감소하다가 2012 년다시증가하고 있다. 표 Ⅱ-6 탈북청소년재학현황 : 연도별재학현황 ( 12. 기준 ) 2 이론적 배경 ( 단위 : 명 ) 구분 정규학교초중고 합계 , , , , , ,99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학생지원국 (2012). 표 Ⅱ-7 탈북청소년학업중단현황 : 연도별 ( 12. 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초 중 고 계 07.. 재학생수 년 학업중단학생수 학업중단률 (%) 재학생수 년 학업중단학생수 학업중단률 (%) 재학생수 ,13 10년 학업중단학생수 학업중단률 (%) 재학생수 ,17 11년 학업중단학생수 학업중단률 (%) 재학생수 1, ,681 12년 학업중단학생수 학업중단률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학생지원국 (2012). * 학업중단율 = ( 연도별학업중단학생총수 / 연도별재학생총수 ) 100 * 변화추이 ( 08년 10.8% 09년 6.1% 10년.9% 11년.7% 12년 3.3%) 26

51 탈북청소년들의학업중단율을 2012년 월기준으로살펴보면 08년 10.8%, 09년 6.1%, 10년.9%, 11년.7%, 12년 3.3% 로나타나꾸준히감소하고있다. 초등학교에비해중학교와고등학교의학업중단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중학교와고등학교의학업중단비율이점차낮아지는것으로알수있다. 탈북청소년들의학업중단이유를 2012 년 월기준으로살펴보면 2010 년까지는학교부적응비 율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2011 년에는가정사정과이민등출국으로인한비율이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012 년에는이민등출국, 진로변경등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학업중단이유가 연도별로달라지는것을알수있다. 표 Ⅱ-8 탈북청소년학업중단현황 : 사유별 ( 12. 기준 ) 이론적 배경 2 구 분 2008 년 (07.3~08.2) 2009 년 (08.3~09.2) 2010 년 (09.3~10.2) 2011 년 (10.3~11.2) 2012 년 (11.3~12.2) ( 단위 : 명, %) 2012 년비율 (%) 학교부적응 ( 기초학력부족, 고연령등 ) 기결석등 가정사정 ( 경사정, 가정환경등 ) 진로변경 ( 검정고시, 대안학교등 ) 건강 취업 1 이민등출국 행방불명 기타 미기입 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학생지원국 (2012). 27

52 3. 탈북청소년대상지원정책 2 이론적 배경 탈북주민의입국은 1998년이후꾸준한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12년에는탈북여건의악화등여러가지원인으로감소하였다 ( 통일부, 2013a: 168). 2012년에는총 1,509명이입국하였으며, 2012년 12월말까지총 2만,61명의탈북주민이국내에입국하였다. 정부는탈북주민이분단으로인해고통받는분단이재민중하나로보고이들이본인의자유의사에따라대한민국의보호와지원을희망하는경우이들을전원받아들이는원칙을견지해오고있다. 또한국내입국후에는우리사회에서자유와인권을누리며살아갈수있는최소한의출발선에서시작할수있도록각종지원도를공하고있다 ( 통일부, 2013a: 168). 일반적으로탈북주민에대하여우리사회가공하는정착지원도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표 Ⅱ-9 정착지원도주요내용 구분항목내용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기본교육 하나원 12 주 392 시간교육 * 연령대 성별 7 개반운영 (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 정서안정및건강증진, 우리사회이해증진, 진로지도및기초직업능력훈련, 초기정착지원등 개분야 지역적응교육 전국하나센터 주 80시간교육및사후지원 * 지역사회이해, 진학지도, 건강증진, 취업, 경교육등 기본금 1인세대기준 700만원지급 * 초기지급 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려금 지방 2년거주시 130만원 ( 지방광역시 ), 260만원 ( 기타 ) 취약계층보호가산금 주택알선 주거지원금 노령, 애, 기치료, 한부모아동등최대 1,50 만원 * 1 인 1 개사유만인정 영구 국민임대주택알선 (2 년간임대차계약해지불가,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변경불가 ) 1 인세대기준 1,300 만원 ( 보증금의잔액은거주지보호기간종료후지급 ) 취업 직업훈련 직업훈련 훈련비전액지원및훈련기간중훈련수당월 20 만원지급 직업훈련 500 시간이수시 120 만원, 120 시간당 28

53 구분항목내용 자격취득 취업려금 고용지원금 ( 채용기업주에지급 ) 20 만원추가, 최대 70 시간이수시 160 만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시 200 만원추가 ) 자격취득시 200 만원 3 년간근속시수도권 2,210 만원, 지방 2,510 만원 급여의 1/2 을 50~70 만원한도에서최대 3 년간지원 기타 사회적기업설립, 영농정착, 소자본창업지원, 공무원특별임용등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수급자지정, 1 인세대기준월 5 만수준 사회보 교육 의료보호연금특례특례편 입학학비지원 의료급여 1종수급자로서본인부담없이의료혜택입국당시 50세이상~60세미만시국민연금가입특례대학진학희망시특례입학중 고교및국공립대등록금면, 사립대 50% 보조 이론적 배경 2 상담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등을통한사후지원 * 자료 : 통일부 (2013a).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pp 위의표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탈북주민대상의정착지원도는크게입국초기하나원을중심으로공하는사회적응교육과하나원퇴소이후지역사회속에서이들의원활한사회정착이이루어지도록하는초기정착지원, 거주지에서의보호지원, 자립 자활을위한취업지원, 생활안정지원등이있다. 이러한정착지원도는대부분탈북주민, 즉성인집단대상의지원도로탈북청소년중심의지원도는하나원의사회적응교육, 무연고청소년대상의주거지원, 그리고학령기에있는탈북청소년에게공하는특례편 입학및학비지원과상담등의서비스가있다. 따라서여기서는정부가탈북주민을대상으로지원하는정착도중탈북청소년에게초점이맞춰져있는도들만선별하여살펴본다. 1) 사회적응기본교육 ( 하나원교육 ) 국내에입국한탈북주민은하나원에서기본적인사회적응교육을받는다. 사회적응교육은 정서안정과문화적이질감해소와함께사회 경적자립동기부여를교육목표로 1 정서안정 및건강증진, 2 우리사회이해증진, 3 진로지도 직업훈련, 초기정착지원도안내 29

54 2 이론적 배경 과정등을그내용으로한다. 또한정규프로그램외에개인의선택에따라수강이가능한 자율참여형보충프로그램 을통하여개인별필요에따른맞춤형선택학습을지원하고있다 ( 통일부, 2013b: 169). 현행교육기간내에서탈북주민의적응능력을높이기위한방향으로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을 11차에걸쳐개편해오고있다. 이번개편에서는 1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정체성확립및자유 민주적법질서의식함양, 2 사회적응에도움이되는현실적 실용적내용보강, 3 자율 자립 자활에필요한정착의지의함양에역점을두었다. 국가정체성및역사관확립을위한역사교육을확대 개편하였으며, 우리사회에대한이해증진을위하여 남북한언어차이및외래어교육, 실생활경교육및법률상담, 남한직문화교육 등을확대하고정착의지를함양하기위해서자립자활노력이중요함을생생하게느낄수있도록실생활소재의 정착사례 과목을확대하였다 ( 통일부, 2013b: 169). * 자료 : 통일부 (2013b) 통일백서, p, 169. 그림 Ⅱ-1 하나원사회적응교육정규프로그램현황 사회적응기본교육중탈북주민과다르게특별히탈북청소년에게만공되는지원정책은하나원내예비학교인 하나둘학교 에서일반학교진학을위한준비과정의교육을받는다는점이다. 더불어하나둘학교외에초등학생의경우탈북청소년위탁교육기관인 삼죽초등학교 에서일정기간학업을지속하며정규학교편 입학준비과정을갖는다. 30

55 먼저, 하나원내 하나둘학교 에서는탈북주민중 19 세이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 연령및학력을고려한수준별교육을실시하고있다. 하나둘학교 는영아반 1 개, 유치반 1 개, 초등반 2 개 ( 저학년 고학년반 ), 청소년반 3 개등으로분반하여운영하고있다. 표 Ⅱ-10 하나원의연도별아동 청소년교육생인원현황 ( 단위 : 명 ) 합계 영아반 유치반 초등반 ,015 청소년반 ,760 * 자료 : 통일부 (2013b), 2013 통일백서, p. 17. 이론적 배경 2 영아반에서는임산부및영아관리를위해보육교사자격이있는영아보모및보육전문가를채용하여맞춤형보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유치반아동들은하나원인근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일반유치원생들과함께종일반에서한글및수셈등의기초교육과유치원아동에게맞는여러가지특성화교육을받고있다 ( 통일부, 2013b: 173). 그리고, 병설유치원수업이끝난후에는 하나둘학교 에서동화읽기, 쌓기놀이, 역할놀이등아동의특성을반영한놀이와한글및수셈에대한보충학습등의방과후교육을실시한다 ( 통일부, 2013b: 173). 한편, 초등반청소년들의경우에는인근초등학교에서남한학생들과함께교과적응교육을받고, 초등학교하교이후에는 하나둘학교 에서기본교과목보충수업과예체능수업등의방과후교육을받는다. 격주토요일에는자원봉사단체의협조로예체능활동과축구교실등의주말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 통일부, 2013b: 173). 청소년교육을위해 하나둘학교 는청소년반전일교육을실시하며하나원수료후자신의거주지정규학교에용이하게전입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2012년 12월기준교육부파견교사 6명과한국교육개발원파견심리상담강사 1명, 그리고자체강사 1명등총 8명의교사 강사가청소년반교육을담당하고있다 ( 통일부, 2013b: 173). 청소년반정규프로그램은 12주총 399시간으로편성되어있다. 구체적프로그램은 기초학력증진및학력결손보충 212시간 (53.1%), 우리사회및학교의이해 7시간 (18.6%), 정서안정및건강증진 70시간 31

56 2 이론적 배경 (17.5%), 진학 진로탐색및설계 3시간 (10.8%) 으로구성되어있다. 이외에 1일 2시간씩정보화교육, 음악활동등의방과후프로그램과매주토요일에는 ( 사 ) 북한인권시민연합 소속자원봉사자들과함께주말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 통일부, 2013a: ; 통일부, 2013b: 13). 또한,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하나원에서는 자율참여형보충과정 (259시간) 을운영하여우리사회적응에필요한정규교과외시간을운영하고있다. 매일일과전후과정으로우리말교실, 영어회화, 컴퓨터교육, 운전이론, 스트레스관리등이있다, 주말과정으로는요양보호사, 정착사례특강, 체육 문화활동등이있다. * 자료 : 통일부 (2013a).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p. 15. 그림 Ⅱ-2 하나원 자율참여형보충과정 현황 자율참여형보충과정 중탈북청소년이참여할수있는과정은주로정서안정및건강증진영역 (6시간) 의심리검사 상담, 건강검진 진료과정이다. 또한, 진도지도및직업훈련영역 (17 시간 ) 의적성검사및진로지도, 기초직업적응훈련에도일부탈북청소년이참여하고있으나, 이과정은비교적연령이높은청소년이참여하고있다. 2) 주거지원 주거지원정책은주로탈북주민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고, 그자녀들은부모의결정에 32

57 따라동정책의혜택을받고있다. 그러나보호자없이단독으로입국한 무연고청소년 은별도의주거지원정책을지원받고있다. 먼저, 탈북주민은우리사회편입시임대주택알선, 주거지원금지원 (1인세대기준 1,300만원 ), 사회편입후공공주택신청시특별공급및우선공급대상등의주거지원을받고있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20조 ). 임대주택알선의경우, 하나원은교육중인탈북주민으로부터희망지역을접수받아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SH공사등 ) 에임대주택알선을요청하여탈북주민사회배출전까지주택배정을완료하는정책을추진한다. 그러나 무연고청소년 은만20세도달후본인희망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통해주택신청이가능하다. 이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주택을신청한 무연고청소년 의생활능력등을감안하여지원여부를결정한다. 소정의심사를통하여주택배정보류로분류된신청자는보류기간이종료되는시점에재주택신청이가능하다. 무연고청소년 은만2세에이르러재주택신청이가능하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시행령38조 ). 이론적 배경 2 3)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중만 2세이하로고등학교이하의학교에입학또는편입학한자는각급중 고등학교에서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및기숙사사용료를면받는다. 또한입학금은중 고등학교의경우 1회에한하여면 보조받을수있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2조, 동법시행령조 5조 6조 7조등 ). 일반대학 (년) 및교육대학은만 35세미만의탈북주민중국내고등학교졸업또는고졸이상의학력을인정 ( 고졸검정고시합격일, 在北학력을고졸이상학력으로인정등 ) 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입학또는편입학한자를대상으로일정조건을부여하여그조건을충족할경우학비등을지원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2조, 동법시행령조 5조 6조 7조등 ). 우선지원기간은대학등에최초 ( 처음 ) 로신입학또는편입한날부터 6년의범위에서 8학기를지원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계통은 8년의범위에서 12학기지원 ) 한다. 단, 타대학으로신입학또는편입학할경우이전학교에서지원받은학기는차감하며, 지원기간 (6년의범위에서 8학기 ) 을초과한학기에대한등록금은본인이부담해야한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2조, 동법시행령조 5조 6조 7조등 ). 지원내용은국 공립대의경우해당대학에서입학금, 수업료및기성회비전액을면받으며, 33

58 2 이론적 배경 사립대는해당학교가보조금교부신청서 ( 입학금, 수업료및기성회비등 ) 를통일부에출할경우정부에서 50% 를보조해주고있다. 학기로운영되지않는대학등에입학한경우 20학점을 1학기로산정하여지원한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2조, 동법시행령조 5조 6조 7조등 ). 한편, 정부는이들에대한지원한을명시하여직전학기평균성적이 100점만점중연속 2회 70점 (C학점) 미만인사람은당해학기면 보조를한한다. 지원외기간도지원기간 (6년의범위에서 8학기 ) 에포함되며, 적 자퇴이후 ( 동대학에 ) 에재입학하거나, 타대학에신입학또는편입학한경우에도이전학교학업성적을기준으로적용한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2조, 동법시행령조 5조 6조 7조등 ). * 자료 : 통일부 (2013a).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p. 3. 그림 Ⅱ-3 교육지원절차 ) 학력인정및편입학 탈북청소년및주민이북한또는외국에서이수한학력을국내학력과동등한자격으로인정받는도는고등학교이하의학력은시 도교육감이, 전문대학이상학력은교육부관이인정하도록하고있다. 이때북한에서이수한학력은증빙서류구비가불가하므로통일부의학력확인을거쳐교육관계법령에따라인정하고있다. 외국에서이수한학력은탈북청소년및주민이직접증빙서류를구비하여교육관계법령에따라인정받아야한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3

59 13 조및시행령 27 조, 2 조 1 항및동법시행령 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 조, 75 조, 82 조, 89 조의 2, 96 조 ~ 98 조의 3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29 조, 70 조 ). 성인학력인정은주로자격취득을목적으로하며, 경우에따라대학입학, 취업등에도활용. 학력인정절차는일정기간 (1~3 개월 ) 이상소요. * 자료 : 통일부 (2013a).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p. 5. 그림 Ⅱ- 대학교이상학력인정절차 이론적 배경 2 한편, 탈북청소년이각급학교에편입학시학력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교육감에의해학력을인정받은결과에따라편입학이이루어진다. 과거에는통상국내의 학에의거기계적으로학년배정이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각교육청별심사기준 ( 재북학력만고려, 학력 연령동시고려, 학력 연령 소양평가까지실시등 ) 을달리하여지역상황에맞게운영하고있다. 또한, 일정수이상의탈북청소년이재학중인학교중에서교육감이지정하는학교는학교이학칙으로학력인정과학년결정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6조내지98조의2, 98조의3). 학력인정절차는일정기간 (1~3 개월 ) 이상소요. * 자료 : 통일부 (2013a).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p. 6. 그림 Ⅱ-5 고등학교이하의학력인정 35

60 5) 정착도우미도 2 이론적 배경 탈북청소년및주민이하나원에서거주지에도착할때까지그신변을보호하고거주지에서의생활안내를하는등보호대상자를돕기위하여자원봉사자중심의정착도우미도를운영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시행령 1조의 2). 정착도우미도는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전국 28개 하나센터 에사업을위탁하여실시하며, 월기준전국 28개하나센터소속자원봉사자총 700여명이전국에서활동하고있다. 이들은초기거주지생활정보나도움을직접공하는주거밀착형정착지원체계로다양한계층과대상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을실시한다. 주요업무를살펴보면하나원신병인수, 가정방문 ( 월 2회 ), 전화상담, 경조사지원, 지역안내, 명절함께보내기등초기정착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다. 도우미에대한지원은실비차원에서 1회당 25,000원의활동비를지급한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시행령 1조의 2). 표 Ⅱ-11 하나원수료일 1~2 일 2 주내 2 월내 지속적인지원업무 정착도우미업무흐름도 신병인수 하나센터오리엔테이션 주민자치센터업무 : 전입신고, 인감등록, 주민등록등본발급, 임시신분증발급후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신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업무 : 입주신고, 관리비납부 아파트입주지원 집중가정방문 : 불편사항점검및지원 주거환경구성 : 가스 / 인터넷 / 전화등설치, 필요물품구입 대한적십자사봉사관및지역사회복지관서비스이용등록안내 지역사회편의시설이용안내 ( 은행, 병원등 ) 대중교통이용안내 이웃과인사및공통주택이용예절안내 자녀교육및진학안내 취업및직업훈련안내 미래삶의계획수립독려 가족 / 심리 / 법률 / 건강상의문의뢰 정착모니터링 : 취업및직업훈련, 취학및진학, 특이사항등 행사및경조사참여및지원 가정방문및전화상담 정착지원봉사활동월보작성 * 자료 : 통일부 (2013a).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p

61 6) 전문상담사도 거주지에전입한탈북청소년및주민에대한전문적상담서비스공을목적으로전문상담사도를운영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22조의 2). 동도는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운영하고있으며, 인력은필기시험과면접을통해적격자를선발한후교육을실시하여양성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양성된전문상담사는하나센터에배치하거나, 탈북청소년및주민을 직접방문하여상담서비스를공하도록하고있다. 전문상담사는 2010 년도 1 월부터배치하여 2013 년기준 101 명이전국 16 개시 도에서활동중이다. 표 Ⅱ-12 전문상담사운영실태 ( 단위 : 명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 합계 이론적 배경 2 * 자료 : 통일부 (2013a).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p ) 전담코디네이터지원도 전담코디네이터지원사업은탈북학생이밀집하여재학중인학교및지역에탈북학생을전담하는인력을파견하여탈북학생의안정적인학교생활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국교육개발원이탈북청소년교육지원계획의일환으로 2009년부터실시한정책이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6). 탈북학생이 20명이상재학하거나거주중인지역에전담인력을파견하여이들의안정적인학교생활을지원하고있는데방과후교실, 멘토링등의학교내지원과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지속적인연계를통해탈북학생의학교적응력을강화하고지역차원의체계적이고통합적인교육지원체계를마련하고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6). 37

62 표 Ⅱ-13 전담코디네이터의파견현황 2 이론적 배경 밀집학교 거점기관 밀집학교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기관명 지역 / 연계학교 전담코디네이터 주요사업내용 용동초 (7명) 서울노원구 사회복지사 - 학교별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 가양초 (31명) 서울강서구 사회복지사 - 문화체험프로그램진행 경서중 (15명) 서울강서구 사회복지사 - 가정방문및사례관리 논현중 (22명) 인천남동구 사회복지사 - 학교생활안내서작 - 하나원재원초등학생기초학력부 삼죽초 ( 위탁교육 ) 경기안성 탈북교사 진아지도수업보조 ( 삼죽초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한겨레중 고등학교 ( 특성화중고등학교 ) 서울노원구 - 신계초 - 연지초 - 청계초 - 태랑초 - 중원중 서울양천구 - 수초 - 지향초 - 은정초 경기도안성 탈북교사 탈북교사 탈북교사 - 초기전입자교육및편입지원 - 지역내기초부진학생지도 - 성인비문해자한글지도 - 학교 - 복지관연계학부모교육 -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 ( 수학 ) - 상담및사례관리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1). 탈북학생밀집학교 밀집지역통합적교육지원체구축사업결과보고, p.. 8) 기타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부는탈북청소년및주민의초기정착및생활안정, 자립 자활, 교육 연구, 상호이해확산 및통합등정착지원관련업무를종합적, 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있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30 조 ( 발효 ). 38

63 * 자료 : 통일부 (2013a).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p. 71. 그림 Ⅱ-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역할과위상 이론적 배경 2 탈북청소년대상의주요지원은교육 학사업과청소년미래리더육성사업으로구분된다.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1 청소년교육 학사업 : 학사업실시 ( 중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등 ), 탈북청소년인터넷영어화상교육지원, 탈북아동 초등학생학습지지원 ( 가정방문지도, 연중 ), 대안학교지원 ( 운영경비, 프로그램및임차비 ), 방과후공부방지원 2 청소년미래리더육성 : 3회남북대학생프리젠테이션대회, 대학생활동프로그램지원및리더십교육, 탈북학생예비대학운영, 탈북청소년대학입시박람회, 전문대학입시설명회개최, 학습지도와진로탐색을위한진로진학상담및교육,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시범운영 (2)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는하나원을수료하고거주지로전입하는탈북청소년및주민을대상으로 3주간의초기집중교육과 1년간의밀착형사후관리서비스를통해이들이지역사회에조기에적응할수있도록돕고있다. 2009년에서울, 경기 2개지역, 대전, 대구, 광주등총 6개지역에서시범적으로운영한이후, 2010년부터전국 30곳으로확대 ( 통일부, 2013b: 186) 되었다. 39

64 표 Ⅱ-1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설치지역현황 : 2012 년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광주 개수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주 개수 * 자료 : 통일부 (2013b) 통일백서. p ( 단위 : 개 ) 2 이론적 배경 * 자료 : 통일부 (2013b) 통일백서. p 그림 Ⅱ-7 하나센터지역적응교육내용 (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2011년 12월청소년복지지원법이개정되면서과거의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그명칭이변경되었다. 이재단은정착과정에따라입국초기지원사업과지역사회정착지원사업으로나누어진행하고있다. 첫단계인입국초기지원사업은남한사회정착에대한불안감해소및사회적응력향상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하나원방문교육, 비교문화체험학습등의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69). 지역사회정착지원사업은하나원퇴소이후전국으로분산거주하 0

65 는탈북청소년들의안정적인지역정착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구체적인지역정착사업으로는생활및교육정보안내및온 오프라인상담, 탈북청소년의교육지원을위한학습멘토링, 공동체함양을위한통합캠프, 리더십과취업능력향상을위한인턴등을실시하고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70).. 사회통합에대한이해 1) 사회통합의개념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에관한논의는이주민보다사회구성원들을하나로묶어한사회체의안정적인유지를위한목적에서처음사용하였다. 이후국가간의경계가점차약화되고다양한이유로국가간의이주가증가하게되면서이주민대상의사회통합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다. 이러한현상을반영하여이주민의사회통합은 개인이나집단이한사회에서어떻게적응하고함께살아가느냐 에대한 사회적유대 라는의미에초점을두고발전하였다. 즉, 주류계층과비주류계층간에서로가갈등을최소화하고, 상호존중하는것으로이주민들이주거, 취업, 교육, 사회적관계망, 사회참여등을통해스스로독립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개념으로발전하였다 ( 오화영, 2010: 365). 이러한점에서사회통합은단순히정치적, 법 도적인측면에서의통합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새로운사회에이주한사람들의국가정체성, 생활방식, 경, 교육, 문화등모든사회적측면에서의통합을의미한다. 다시말하면이주민의사회통합은한국어능력을비롯한사회적응능력이부족한사회적소수자로서기본적권리를침해받지않고부당한차별을받지않으면서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정착하는것을말한다 ( 노정옥, 2011: 1). 탈북청소년들의경우우리사회적응초기에언어를비롯한학업, 문화, 경활동등그들의삶의영역전반에서적응의문를겪고있다. 이러한적응의문가순조롭게진행되는것에사회통합정책의초점이있을뿐만아니라, 우리사회주류계층의편견과차별을최소화하는것역시도사회통합의주요영역임을알수있다. 원래사회통합의개념은다양한의미로사용되었다. 지배적가치에대한통합 (social 이론적 배경 2 1

66 2 이론적 배경 integration), 포용 (social inclusion), 사회응집성 (social cohesion) 등이다. 이러한용어는일면상이한내용과가치를갖는개념으로보이나, 궁극적의미에서는모두가사회통합을의미하는개념이라고볼수있다. 지배적가치에대한통합 (social integration) 은 모든사람에게동등한기회와권리를공함으로써통합적목표를지향하는것 으로정의할수있다 ( 노대명, 2009 참조 ). 문는이러한개념은한사회의지배적가치를이주민들에게강하는성격을지닌다면측면에서그한계를가짐과동시에 동화 라고하는개념과유사한측면이있다. 탈북청소년은북한지역또는3의외국에서출생하거나일정수준의교육을받은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탈북청소년은어떤형태든지소정의교육과삶의과정을통하여나름의가치가형성되었을가능성이크다. 그렇다면그들이입국이후우리사회의지배적가치에통합되는것이타당한가에대한의문이기된다. 이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지배적가치에대한통합문는 동화 라고하는또다른개념과맞닿는문점이있다. 포용 (social inclusion) 은빈곤과실업을포함한사회적위험으로부터의보호라고정의할수있다. 이개념은사회보도에초점을두어이주민들이최소한의삶을살아가도록각종의경적, 사회적보을지원한다는측면에서앞에서언급한지배적가치에대한통합과다른성격의개념이다 ( 노대명, 2009). 그러나사회통합이라는것은사회적보만이아니라한사람이갖고있는문화, 정체성, 가치등의공유를전한다는측면에서진정한사회통합의개념으로보기에는한계가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우리사회에입국이후정부를비롯한각종사회단체로부터다양한형태의지원을받고있다. 정착초기에이러한사회보적성격의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그러한지원이탈북청소년의자립으로이어지지않거나, 사회복지를공하는주류계층의의식, 가치관이포용이아니라시혜적성격에가깝다면진정한의미의포용으로보기는어렵다. 사회응집성 (social cohesion) 은다양한배경을가진사회구성원들이공동체의소속감과공동의비전을갖으며, 동등한기회보속에서서로간에긍정적사회관계망을발전시키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 노대명, 2009). 즉, 한사회의공식적 비공식적도를포함하는가치, 관용, 존중, 다원주의등사회통합적가치를공유하는상태를의미한다. 따라서위의세가지개념중여기서사용하는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에가유사한개념이라고할수있다. 탈북청소년을비롯한주민들은우리사회입국이후에도오랜기간동안한국사회내북한사회라고하는이중적사회를형성하며살아가는사례가종종발견된다. 사회통합의개념에비추어보면공동체의소속감과공동의비전이아주낮은상태일것이다. 또한, 사회적관계망역시 2

67 탈북주민밀집지역내의탈북주민간에만교류가진행되어사회적응과정에그렇지않은사람들보다오랜시간이걸리고다양한어려움을겪고있다. 즉, 사회응집성 (social cohesion) 이라고하는과는반드시공식적영역의노력만으로성취되는것이아니라비공식적영역의노력도병행되어야그효과성을담보할수있는성격을갖는다. 이러한사회통합의개념은단어가갖고있는본래적의미의개념뿐만아니라, 학자마다관점에따라다양하게정의를내린다. 학문적으로사회통합의기원은두르케임 (Durkheim) 에두고있다. 두르케임은사회통합의주요요인을 공유된충성심과연대 (shared loyalties and solidarity) 에서찾는다. 그리고그러한사회통합은전근대적인 기계적연대 (mechanical solidarity) 와근대적인 유기적연대 (organic solidarity) 로구분하였다. 기계적연대란집합적가치와믿음의통일성에기초한연대를의미하며, 유기적연대란사회적구성원들이자율성과비판적인성의발전을통해가치, 신념, 상징등을공유해나가는것을의미한다 (Council of Europe, 2005). 사회학자인락우드 (Lockwood) 는사회통합이란 공동체의수준에서친족이나지역의자발적조직과같은강한일차적네트워크의상태를지칭하는것 으로정의하였다. 동시에그는사회통합을도적질서인시민통합 (civic integration) 과함께사회내행위자들간의질서정연하거나혹은갈등적인관계와관련한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으로구분하였다. 시민통합의반대가시민부패 (civic corruption) 이고, 사회통합의반대는사회해체 (social dissolution) 라고하였다 (ChanTo Chan, 2006). 락우드 (Lockwood) 의사회통합정의는일차집단과이차집단모두를아우르는집단간의공동체의식을강조하고있다는측면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으나, 현대사회의작동원리가다원성에기초하고있음을고려할때다소협의적개념이라고볼수있다. 사회통합의전는다원주의를전한것이면사회통합의상태는일치된가치나공통의생활양식을의미하지는않기때문이다. 한편, 최근들어사회통합에대한정의는학자들의학문적견해보다는정책적필요에의하여정의되기도한다. 캐나다는 Policy Research Sub Committee on Social Cohesion 에서사회통합의개념을 캐나다인들의신뢰감및희망과호혜성에기반하여캐나다내부에공유된가치와도전과, 그리고동등한기회가보되는공동체를발전시키는일련의과정 으로정의하였다 (Council of Europe, 2005). 또한, Council of Europe(2005) 은현대사회에서사회통합은자율적이고도상이한성향의개인들로하여금자발적으로공동의노력을꾀하게만들고, 다원적인여건들, 이해관계, 정체성을이해및용인하게유도하는사회의역량으로정의한다. 이러한고찰에 이론적 배경 2 3

68 2 이론적 배경 기초할때사회통합에대한정의는정책적필요에의한정의가더현실성있어보인다. 탈북청소년을핵심으로하는사회통합논의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각각의다름을인정하여균등한성과발전을보하는진정한의미의다원적사회를구현하는것이기때문이다. 다문화사회의역사가짧은우리사회의경우탈북청소년을비롯한이주민등과의사회통합필요성에대하여이견이있을수있다. 우리사회의사회통합은대부분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그리고탈북청소년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그논의가시작되었다. 다문화계층이어느때보다도우리사회속에서양적으로증가하고, 그에따른다양한문들이나타나게된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의언어문화, 가치관, 행동양식이기존의우리문화와융합되지못하고, 이들이기존의우리사회구성원으로부터차별과편견을받으며, 경적, 심리적자립이어려워지는것과같은문들이다. 기존의우리사회구성원들은우리사회의주류문화와전통에오랫동안익숙해져왔기때문에주류문화가왜이질적인문화와통합해야하는가에대한인식과필요성이낮게형성되어있다. 이러한현상은우리사회만이갖는특징은아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를비롯한이민선진국의경우에도다문화사회를형성해가는초창기에주류사회에대한주변문화와의통합문에큰관심이없었다. 사회통합에관심을기울이게된배경에는이질적문화를가진이주민들이주류문화와동화또는통합되는과정에서주류문화가일정정도혼란을경험하거나오랫동안보존되어왔던고유의정체성이흔들린다는우려의시각이개입되면서부터이다 ( 강휘원, 2006). 주류계층의문화정체성을가능한한보존하기위한차원에서사회통합문가논의되었다고도볼수있다. 최근탈북주민들이급증하게되면서사회곳곳에서불거지고있는적응, 갈등등의문를원활하게관리하여그들이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적응하도록하는국가및사회적차원의노력도그러한시각을어느정도반영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사회통합의이상적목표는이질적인문화를가진탈북청소년들이주류사회의가치와문화에통합되는것이지만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은것이사실이다. 이것은기존의주류사회집단과탈북청소년집단이생활하면서문화차이에서는발생하는갈등은물론, 각종의사회적이해관계가충돌하기에발생한다. 따라서탈북청소년들과공존할수있는원칙을찾아내는일이중요한과중의하나이다. 일반적으로이질적이면서도다양한인종집단이공존해나가는과정에서여러가지형태의갈등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갈등에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대체로다음과같은형태로나타난다 ( 김남국, 2005: 98-99). 우선주류사회의국민들은이주민들의유입으로발생하는일상생활에서의충격, 노동시

69 에서의경쟁심화, 전통문화와가치에미치는영향등에대하여우려를갖게된다. 따라서내국인들은이주민들이주류사회의생활양식과가치를존중해줄것을기대한다. 이러한기대를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이주민들이주류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지원한다. 이에반해이주민들은주류사회로부터차별을받지않고동등한능력과자격에의해평가받기를기대한다. 또한, 주류사회에진입하려는욕구도갖고있다. 동화욕구와동시에주류사회내에서소수집단의문화적정체성을인정받고고유한문화와가치를지키려는보존욕구를지니고있다. 강휘원 (2006) 은사회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이주민들과공존할수있는원칙을찾아내는일이중요한과중의하나라고주하였다. 이주은어떤측면에서는공통의가치를설정하여그가치에주류계층과비주류계층이새롭게적응해가는것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보다엄밀히말하면출생지역과그간의경험한문화적, 사회적생활양식이다를지라도차별과편견이없이그자체로존중받는삶을영유할수있는것이공존의원칙일수있다. 우리사회에정착한탙북청소년들은출신지역이다르고사회를바라도보는관점, 문화를이해하는정도, 학업성취도등많은부분에서우리청소년들과다름을갖고있다. 이것이차별과편견의출발점이라는것은우리사회의구성원대부분이인정할것이다. 따라서사회통합의출발은탈북청소년들이보다용이하게우리사회에적응할수있는각종의지원방안이포함되지만, 기존우리사회구성원들의편견과차별을걷어내는작업도사회통합의한축을형성하고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이론적 배경 2 2) 사회통합요소와사회응집성 사회과학영역에서의사회통합에대한논의는초기에는빈곤과실업등과같은사회적인위험으로부터어떻게보호하고포용할것인가를중심으로논의되었으나이후다차원적인시각으로접근하려는노력으로발전되어왔다. 사회통합을사회적응집 (social cohesion) 으로개념화하고측정하는연구들이 Jenson(1998) 이나 Bernard(1999) 등에의해이루어짐에따라사회적포용개념은사회적응집의구성요소의하나가되었으며, 이후경적안전뿐아니라, 사회의포용능력, 사회적역능성, 사회응집성네가지영역이사회의통합정도를평가하는사회의질이론 (Social Quality Theory) 으로발전하게되었다 (Maesen and Walker, 2005; 이현주외, p.153 재인용 ). 5

70 2 이론적 배경 * 자료 : 이현주외 (2012). p. 15. 그림 Ⅱ-8 사회의질사분면개념도 사회의질이론에서사회경적안전성 (Socio-Economic Safety) 과사회적포용성 (Social Inclusion) 은시스템측면에해당되고, 사회적응집성 (Social Cohesion) 과사회적역능성 (Social Empowerment) 은생활세계측면에해당되기때문에사회수준발전관점에서는사회경적안정성과사회적응집성이중요시되고, 개인수준발전측면에서는사회적포용성과사회적역능성이중요시된다. 따라서사회통합수준관점에서는주로사회적응집성을중심으로논의된다. 그이유는사회통합이라는개념이본디포괄적인특징을가지고있어경적여건과사회정책의측면과수준, 그밖에정치적측면까지지표로구성되지만이러한부분은사회정책의배경과사회정책으로다루어지기때문이며, 또다른이유는사회통합에서지표구성은조건과결과로구분되기도하며이때주관적인인식을중심으로하는결과를여타의경적, 정치적, 그리고사회정책의객관적수준으로구성되는조건과구분하고통합의측면으로강조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 이현주외, 2012: ). 3) 사회응집성의의미와구성요소 사회응집성은공동체의정체성과가치규범속에서사회적관계를유지해나갈수있는 한사회의능력을의미하며, 공동체의형성 유지와관련된다는측면에서한사회의기적인 6

71 지속가능성을보여주는지표로도활용된다. 사회응집성은크게다음과같이네요소로나누어평가된다.( 이현주외, ). 첫째요소는신뢰 (Trust) 로신뢰는사회적자본을형성하는핵심역량이라고할수있으며, 신뢰는그대상에따라한사회일반에대한신뢰와, 개인에대한신뢰, 기관에대한신뢰로구분되며, 개인신뢰는평소개인적으로알고있는집단에대한신뢰인내집단신뢰와낯선타자에대한신뢰인외집단신뢰로구분될수있다. 둘째요소는사회적관계로대상과참여양상에따라구분될수있다. 즉, 가족간, 친구간, 이웃간의접촉양상과단체를통한참여양상이고려되며, 공동체에대한애정과헌신을의미한다는측면에서사회봉사에대한참여및기부행위도포함된다. 셋째요소는통합적규범과가치 (integrated norms and values) 이다. 사회적규범에대하여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고있는지, 혹은용인되고있는지를평가하는것이다. 넷째요소는정체성으로같은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주관적동질감을느끼고있는가에대한것으로소속감과자부심등의두가지측면에서평가된다. 이론적 배경 2 ) 사회통합정책과대상 사회통합정책은흔히이민정책또는다문화정책과혼용되어사용된다. 이유는다문화사회의역사적경험이짧은한국에서사회통합정책에대한이론적논의보다대중매체를통하여다문화란용어가소개되고다양한접근방법이소개된현상과무관하지않다. 그러나엄격한의미에서이민정책, 다문화정책, 그리고사회통합정책은정책의대상자, 지원정책의범위등여러가지측면에서그의미가다르다. 먼저, 이민정책 (migration policy) 은원칙적으로자국민의해외이주 (emigration) 와외국인의국내이주 (immigration) 를모두포함하는개념이다. 이민정책의핵심은국가간이주 (migration) 를전로하고있다는점에서먼저, 이주에대한정의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국연합 (UN) 은국가간의인구이동을기이동과단기이동으로구분한다. 1년이상국경을넘어거주지를이전하는것을기이동, 3개월이상 1년미만의기간동안이주하는것을단기이동이라고명명한다. 국연합의기준에따르면 3개월이상국경을넘어다른국가로거주지를이전하는국적인구이동을 이주 (migration) 로보는것이타당하다. 이민정책은이러한인구이동과관련한사안을관리함으로써인구이동을자국의관점에서통또는조정하고자하는국가정책의 7

72 2 이론적 배경 하나이다. 즉, 이민정책은국경관리 (border control), 체류관리 (residence control) 및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등으로구분된다 ( 구병모, 2011: 202). 기본적으로이민정책은자국인이든외국인이든국가의범위를넘어서는인구이동을전하기에그범위는광범위할수밖에없다. 공간적인측면에서보면이민정책은자국민이이주하려하는외국의영토까지도포함된다. 따라서한국의이민정책은재외동포에대한정책, 내외국인의출입국관리에관한정책, 국내체류외국인의우리사회적응을돕는사회통합정책등을포함하는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 노정옥, 2011). 이러한이민정책의개념에기초할때탈북주민, 특히탈북청소년들의우리사회적응지원정책을이민정책의연선상에서이해하는것은타당하지않음을알수있다. 반면, 다문화정책 (multi-cultural policy) 은그대상을재외동포를외한자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만을대상으로하는정책이다. 외국인과내국인이조화롭게살아갈수있는기반조성과더불어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의한국사회적응, 인권보호, 노동권보, 의료보, 교육지원, 문화교류등의지원정책을핵심으로삼는다. 그러므로다문화정책과사회통합정책은동일한개념으로이해해도큰무리가없을것으로보인다. 단, 사회통합정책은그범위설정에있어서이민정책을통하여국내에유입된외국인의국내이주자까지도포함된다는점에서일면다문화정책과이민정책을포괄하는개념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공간적개념에서도국내에거주하는모든구성원을전로하며, 대상자적인측면에서는기존의주류계층과새롭게이주한비주류계층간의사회 경 심리적통합문를다룬다는것에서구별이가능하다. 사회통합이이주민들이인간으로서기본적권리를내국인과동등하게향유하는것이라면사회통합정책은그들이사회에원만하게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으로, 차별방지를위한국가적노력인동시에소극적인측면에서차별방지를통하여이주민들의인권을옹호하는일과적극적인측면에서사회경적지원은물론, 이주민과국민이상호이해하고존중하는사회환경을조성하여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를높이는일까지포함한다 ( 구병모, 2011: 202). 이러한논의에기초하면탈북청소년대상의지원정책은다문화정책으로, 더큰개념에서는사회통합정책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 현행의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 ( 정의 ) 를통하여보더라도탈북주민은우리사회의다문화가족중한유형으로분류되며, 여성가족부는이러한가족을위한다양한정책사업을추진중에있다. 문는탈북청소년을다문화정책의대상으로이해할경우지원범위를비롯한그정책의목표가불확실해지는한계가나타난다. 즉, 다문화정책은탈북청소년을우리사회의공동체일원, 공동의가치를공유하고사회적관계망을형성해 8

73 가는계층으로성시키기위한방향성에초점을두는것이아니라우리사회의적응을지원하기 위한정책으로한된다. 이에탈북청소년대상의지원정책은다문화정책대상보다큰의미의 사회통합정책대상으로설정하여추진하는것이보다타당하다. 5) 사회통합모형 한사회가이주민들을사회통합으로유도하는방법과타문화를받아들이는관점에따라 사회통합모형이다르게존재한다. 즉, 특정국가가이주민들의정착을받아들이기위하여균등한기회보을비롯한집단정체성과문화적차이를인정하는여부에따라사회통합유형은몇가지로구분할수있다. Castles & Miller(2003) 은차별 배모형 (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동화주의모형 (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모형 (multi-cultural model) 으로구분 이론적 배경 2 한다. 표 Ⅱ-15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의유형 구분차별 배모형동화모형 정책정향성 국가및사회가원치않는이민자의영주가능성을막고내국인과차별적대우를유지하려함 국민됨 을전로조속한동화를지원하고도적으로내국인과평등하게대우하려함 다문화모형문화다원주의 문화다원성과다양성을인정하지만, 분명한주류사회가존재함을전. 주류사회를중심으로문화다원성수용함 다문화주의 소수자의동등한가치를인정하고, 이에대한보존을지원하여적극적조치등우대조치를마련하려함 인종적소수자의거정책목표소수자의주류사회동화다양성인정과공존을통한사회통합및최소화국가역할적극적규한적지원자유방임적극적지원 이민자에대한관점정착영주가능성국적부여원칙 이방인, 위협적존재 완전한동화를전로인정 불가능비교적가능가능 속인주의, 엄격한조건 속지주의, 용이한조건 상호존중과관용 속지주의, 이중국적허용 사례국가독일, 일본프랑스, 영국미국캐나다, 호주 자료 : 박진경 (2010). p. 266; 이로미 서영 (2010). p.18 참조. 차별 배모형이나동화모형의접근을취하는국가는주로문화적단일성을중시하는국가들이 9

74 2 이론적 배경 다. 독일의경우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순혈주의와이로인해형성된단일문화를중시하는국가이다. 따라서타민족이나문화에대한배타적태도가매우높게형성되어있다. 차별배를위한다양한사회통합정책이주류를형성하게된다. 프랑스역시자국중심의문화적자긍심이강한국가로비주류계층이주류계층의문화에동화되는정책적기조를갖고있다. 반면, 다문화주의모형을수용하는국가에서는문화적다양성자체를사회구성의기본원리로채택하고다양성이공존하는가운데집단간상호존중의질서가자리잡도록하는것을정책의목표를두고있다 ( 이로미 서영,2010). 이처럼이민선진국들이서로다른사회통합정책을실시하고있는이유는각사회통합정책의단점을취사선택한결정이라기보다는각국이처한현실적또는역사적경험을반영한것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 우리사회의탈북청소년대상사회통합정책은과거 동화모형 의성격을가졌던것이사실이다. 즉, 국민됨 을전로조속한동화를지원하고도적으로내국인과평등하게대우하려하였다. 사회적응의기준이우리사회의가치, 문화를그대로답습하는것으로보았다. 탈북청소년이우리와다른북한어투를사용하고, 우리의문화를비롯한각종도에이질적태도를보이면이데올로기의차이로확대해석하며그들의동화를강요하였다. 최근우리사회속에다문화가정이확대되고이들에대한사회통합논의가확산되면서다문화모형이점차힘을얻고있다. (1) 차별 배모형 차별 배모형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은유입국사회가이민자를자국민의노동력을얻기어려운직종과같은특정한경적영역에만한시적으로받아들이면서이민자의정착을허용하지않고영주가능성을차단하는모형이다 ( 이로미 서영, 2010: 181). 즉, 이민자에게국적취득을보하여자국민과동등한시민적 정치적권리를보함이없이경적필요로일시적거주를허용하는것이다. 이러한모형에서는단기거주노동자는외국인신분이라는점에서차별 배를원칙으로한다. 차별 배를강조하는이유는임시거주자를격려하여더높은노동생산성을얻기위한것과이들이유입국에영주거주하려는의사가적을것이라는추측에기반하기도한다. 1960년대독일의초빙근로자 (guest worker system) 나탄광, 간호조무사등으로독일에갔던우리나라이주노동자에게부여한고용허가 ( 이로미 서영, 2010: 181) 가그와같은사례이다. 50

75 우리사회도 1990년대노동임금이낮은동남아지역외국인노동자를대거유입시켜근로자로활용하였던당시의경험이차별 배모형이었다고할수있다. 물론현재도외국인노동자에대한노동현에서의인권침해를비롯한의료도및교육도의미비등이부분적으로차별 배모형이존재하고있음을시사한다. 이들은노동시과같은사회영역에서는교육, 정치참여등이허용되었으나유입국의복지체계나시민권같은것에는접근이거부되었다 (Castles and Miller, 2003). 오히려차별 배모형의대상이되는소수인종이나소수민족이가진가치또는자격에대한사회적평가, 도구적효용성및위협의정도에따라오히려정책적배의대상이되기도하였다 (Barry, 2001; 김명성, 2009 재인용 ). 일시이주자가갖는자격증등의가치가유입국주류계층의노동권등을침해하는것을우려했기때문이다. 히터 (200) 에의하면이러한모형은한국가내의인종적소수자는인정하지않고단지국민의단일성을위협하는요인으로소수인종과소수문화를인식하여사회적무시로이어진다고설명한다. 예를들면미국은 1950년대까지그러한정책을일관하였다. 최근에는수단 (Sudan) 의기독교인들이그러한위치에놓여있다고히터는강조한다. 과거이민선진국의경우에도대부분의이주민들이동화되지않으면차별적인법률을통해주류사회로부터격리된임시체류자로간주하였으나세계화와초국가주의가보편적인현상으로나타나면서이러한차별모형을기본적인사회통합정책으로유지하는국가는거의없다 ( 박우순, 2008: 126; 노정옥, 2011: 2 재인용 ). 차별 배모형은이주자를유입국의완전한국민으로받아들이기보다는경적필요에의하여일시적으로거주를허용한집단, 또는소수민족에대한현상유지적정책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여기서탈북청소년또는탈북주민대상의사회통합정책을도적수준에서만평가하여차별 배모형여부를판단하는것은문의소지가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정부는탈북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주거지지원등다양한도적치를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이처럼도적차원에서는어느정도다문화모형에근접하였다고볼수있겠으나, 우리사회기존구성원의의식이탈북청소년및주민에대한차별과배의식을걷어내지않는한이들에대한도와주류계층의의식간에는차별 배모형과더불어동화또는다문화모형이혼재되어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이론적 배경 2 51

76 (2) 동화주의모형 2 이론적 배경 동화주의모형은 (assimilationist model) 은이민자가유입국사회에완전히동화할것을강조한다 ( 이로미 서영, 2010: 181). 이민자는유입국의언어, 주류계층이만들어놓은질서, 관습, 규칙등에완전히동화되어궁극적으로는주류계층의지배문화에종속되는것을의미한다. 이모형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주로단일문화를중시하는국가가취하는사회통합모형이다. 동화는다시구조적모형과문화적모형으로구분한다. 전자는주류사회의정치적도에흡수되는모형이다. 예로선거도를들수있다. 이주민이주류계층의선거에도전하여주민들의대표적지위를얻기위해서는많은시간이소요된다. 반면에문화적동화는구조적모형보다용이하다고평가된다. 이모형은주류계층과비주류계층간에갈등과대립의경계가허물어지기시작하면사회통합은바람직한방향으로진전된다고평가한다. 따라서소수인종집단들은문화적으로는주류사회와동화되었을지라도구조적으로는어려운상태에있는불균형성을경험하기도한다. 20세기초반미국에서 년대까지지배하던 용광로모형 과프랑스에서지속적으로견지해온 공화주의모형 등이대표적이다. 다시말하면프랑스혁명을거쳐3공화정시기에만들어진보편주의원칙을따르는공화주의모형은프랑스국민이된이민자들은그고유의민족적 문화적속성을버려야한다는믿음에기초하여프랑스어와문화교육을통해동화에주력하였다 ( 노정옥, 2011: 25). 인종차별은법으로엄격하게금지되었지만, 합법적인체류일경우에만내국인과동등한복지혜택이공되었다 ( 박진경, 2009: 2). 동화주의를채택하는국가에서태어난모든청소년들에게는자동적으로국적을획득하는속지주의정책이주어지고귀화절차도간소하게주어졌다. 우리사회역시탈북청소년및주민에대한접근이동화주의모형의속성을어느정도갖고있는것이사실이다. 대표적으로학교를중심으로하는탈북청소년대상의교육시스템은공교육을통한우리사회의가치, 문화, 도를답습하게하는동화모형의전형이다. 물론, 한겨례학교를비롯한일부대안학교는우리의교육시스템과다르게그들의특성을발전적으로키워나갈수있도록교육환경을공하고있는것이사실이지만, 대부분의탈북청소년이공교육을통한다양한영역에서의동화를경험하고있다. (3) 다문화주의모형 다문화주의모형 (multicultural model) 은이민자가그들의문화를지키는것을인정하고려하 52

77 며정책목표를소수민족이주류사회와공존하도록하는것 ( 이로미 서영, 2010: 181) 에목적을두고있다. 과거의차별 배모형과동화모형이전지구적으로보편화되기시작한다문화사회의출현에적합하지않다는비판을받으면서등한모형이다. 다문화주의모형은다시행위주체를기준으로 국가주도다문화주의 와 시민주도다문화주의 로유형화한다. 국가주도다문화주의와시민주도다문화주의의차이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표 Ⅱ-16 구분국가주도다문화주의시민주도다문화주의 목 표 국가주도다문화주의와시민주도다문화주의차이 ㅇ외국인과더불어사는열린사회구현 - 다양한국익을고려하여외국인이주관리 - 체류외국이인권보호및사회통합강화로사회갈등및비용최소화 - 외국인과국민간상호문화를이해존중하는사회환경조성 ㅇ다문화공생 - 내국인과이주자들이주민으로서의정체성을공유하며공동체적으로더불어살아감 행위주체ㅇ중앙정부및지방정부ㅇ시민단체및종교단체 이론적 배경 2 정목대 책표상 주요추진방향 주요다문화프로그램 문점 ㅇ외국적동초, 결혼이민자 - 외국인여성, 외국인자녀, 난민 - 외국인근로자, - 불법체류외국인, 국민 ㅇ외국인인권존중과사회통합ㅇ우수외국인력유치지원 ㅇ한국어ㅇ한국문화교육 ㅇ전체외국인의 1/ 인불법체류외국인배 - 표준화되고획일적인인구정책으로소수집단의다양한욕구와상황에대처하기어려움 - 정부기관간중복투자와단기적지원 - 순혈주의, 민족주의이데올로기에서자유롭지못함 ㅇ합법적외국인및불법체류외국인 ㅇ외국인의인권보ㅇ문화적다양성과관용성증진ㅇ결혼이민자가족의역량강화 ㅇ한국어교육, 다문화축ㅇ권익증진, 인권보호ㅇ역량강화프로그램 ㅇ재정, 인력, 시설부족으로내실있고지속적인활동어려움 - 정부를감시하고견해야하는 NGO 로서의위상과역할수행어려움 - 현시점에서수용하기어려운진보적인주 ( 불법체류자의전면적합법화 ) 으로국민적동의를얻기어려움 자료 : 윤인진 (2007). p

78 2 이론적 배경 국가주도다문화주의는복수의문화집단들간의공존을통하여국가통합을이루고자하는이념또는정책을지칭하는개념이다. 한국의국가주도다문화주의는외국인에대한하나의관리기로볼수있는데 ( 윤인진, 2007: 265) 반해시민주도다문화주의는국가에의해일방적으로추진되는다문화주의정책으로인해주변화되고불이익을당하게되는소수집단의고유한문화와정체성을보호하고사회의기회구조에평등하게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는 아래로부터의다문화주의 또는 풀뿌리다문화주의 라고할수있다 ( 윤인진, 2007: 266). 이입은원주민, 이주민, 소수민족집단의관점에서다문화주의의이념과정책을평가하고자신들의욕구와처지에적합한정책과프로그램 ( 노정옥, 2011: 26) 을공한다. 이러한다문화주의모형에기초할때탈북청소년대상의접근은국가주도다문화주의모형이라고평가할수있다. 앞에서살펴본 탈북청소년대상의지원정책 현황을통하여알수있듯이탈북청소년을대상으로추진되고있는각종의지원사업은국가의주도성을탈피하고있지못하다. 물론, 일부종교단체나사회단체가복지사업측면에서탈북청소년을대상으로각종의물품지원과교육사업을전개하고있는것이사실이지만, 시민이주도하는다문화주의모형으로보기에는한계가있다. 향후탈북청소년또는주민대상의접근이시민이주도하는다문화주의모형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우리사회의노력뿐만아니라, 탈북청소년스스로가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써정체성과가치를공유하며공동체사회를이루려는노력도필요하다. 5. 문점및시사점 탈북청소년이우리사회에입국하여정부주도의지원도를비롯한다양한적응의과정을경험한다는것은그들의입에서는새로운사회에적응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지만, 우리사회는새로운이주민에대한사회통합정책중하나로볼수있다. 즉, 거시적입에서보면탈북청소년대상의다양한지원정책은거스를수없는다문화사회의도래에따른통합정책대상의한계층일뿐이다. 문는탈북청소년의경우북한지역에서의성과정과탈북과정에서경험한다양한부정적경험이이후의성과정에미치는영향력이다른계층과비교하여크다는점이다. 더불어평화통일을지향하는우리정부의통일정책을고려할때이들에대한현재의사회통합정책에대한효과성이통일이후의사회통합과정에서하나의접근모델로기능할수있을것이라는 5

79 기대감이다. 탈북주민의국내입국이증가하기시작한 1990년대에는이들에대한정착지원이주로물품지원에초점을두었으나, 최근에는우리사회속에서자립 자활할수있는시민으로서의자격과역할획득에초점을두고있는것에서정착지원정책이사회통합정책으로전환되었음을알수있다. 특히, 탈북청소년은현재와더불어미래를살아가는주인공이라는점에서이들에대한사회통합노력은그의의가크다하겠다. 탈북청소년대상의지원정책고찰을통하여나타난몇가지문점과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현행의탈북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지원정책은주로학교교육지원에초점을두고있다. 사회통합의목표는구성원이공동의가치, 관습, 문화, 질서등에대한의식을공유하고조화롭게살아가는것이다. 물론, 학교를중심으로하는공교육시스템이이러한의식의형성과공유에중요한역할을수행해온것이사실이지만, 탈북청소년의특성을감안한다면민간차원에서의참여와지원노력도반드시필요할것이다. 즉, 국가주도의다문화정책과더불어시민이주도하는다문화모형도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편향되어있는학교교육지원도를시민교육차원에서접근가능하도록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고추진기관을선정 지원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 둘째, 현재의탈북주민지원정책은3국출생청소년에대한고려가누락되어있다. 이들은탈북자신분으로지원받을수있는학교교육지원, 직업교육, 편입학, 주거지원등에서외된다. 최근탈북이후3국체류가길어짐에따라탈북자간또는3국주민과의사이에서출생한3국출생청소년이증가하고있다. 물론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개정을통하여이들에대한지원을한적으로명시하고있지만, 이들역시부모세대의탈북과정에서출생한아동이라는점을고려할때탈북주민지원정책에포함하여다양한혜택을보받도록도를수정 보완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자칫출생지역이탈북청소년간의갈등과차별 배의시발점으로등한다면사회통합정책은또다른새로운변수를맞이하게된다. 셋째, 탈북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맞춤형지원정책이미비하다. 현행통일부가주축이되어마련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을보면지원대상이주로북한이탈주민으로나타나있다. 물론여기에는광의적시각에서탈북청소년도포함되어있다고볼수있겠으나, 대부분의내용이탈북주민에초점을두고있는것이사실이다. 몇몇지원내용은주로교육지원에편중되어있다. 따라서탈북청소년중진학을 이론적 배경 2 55

80 2 이론적 배경 희망하지않고직업교육을희망하거나탈학교상태에있는청소년을고려한지원정책과더불어문화적응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정책의구안이필요하다. 넷째, 탈북청소년또는주민대상의지원정책은여러부처가유사사업을혼재하여추진함에따라이의정책을조정 협력하기위한기구의설치 운영이필요하다. 예로통일부주관의직접사업과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위탁하여운영하는사업, 그리고교육부가한국교육개발원에위탁하여운영하는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사업, 또한여성가족부가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위탁하여추진하는사업간에유사성과중복의문가나타나고있다. 이것은유사사업에대한예산의중복집행이라는비판과더불어서비스대상자의중복과누락이라는문로연결된다. 따라서통일부가주축이되어탈북청소년대상의지원사업을조정 협력하기위한기구의설치를검토할필요가있다. 다섯째, 탈북청소년을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한국가자격증의신설을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정부는이들에대한학업지원과심리상담등을강화하기위하여전담코디네이터, 전문상담사, 그리고정착도우미도등을시행하고있다. 이들은주로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교사등의자격증을구비한인력이나북한사회에대한이해및탈북청소년의특성에대한전문적지식과교육경험이미미하여그효과성에대한검증이대로이루어지지않은것이사실이다. 따라서탈북주민 25,000명시대를맞이한상황을고려할때탈북청소년및주민을전문적으로지도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시스템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56

81 3 외국의사회통합정책 1. 이스라엘의사회통합정책및시사점 2. 독일의사회통합정책및시사점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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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 외국의사회통합정책 1. 이스라엘의사회통합정책및시사점 5) 국이민은지구화시대에일반적인현상이되었다. 하지만이는이민자들을받아들이는 수용국가의입과태도는천차만별이다. 새로운인구의수용즉이민은해당국가나사회통합의 문와직결되기때문이다. 미국이나우리나라의경우이민자들의수가늘었다는정부통계가 발표되면대부분의사람들이싫어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이민자가증가했다는소식은사람들이좋아하는호외가된다. 이스라엘에서는사회통합과발전의방안으로서의이민자수용및정착에대해다층적연구를해오고있다 (Rivak A. Eiskovits & Robert H. Beck,1999; Larissa Remennick, 2003; Larissa Remennick, 200). 근대국가이스라엘은 유대인이민국가 이다. 근대국가이전부터오랜고향인팔레스타인으로의귀향 (Aliya: 올라간다 는히브리어 ) 은 (Institute for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2010) 유대인들의숙원이었다. 알리야 는이스라엘혹은유대인사회를읽을수있는중요한의식이다. 이것이 198년국가이스라엘 (the State of Israel) 이독립을기폭로하여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세계각처에서유대인들을흡수, 통합하고자하는국가적 / 민간적노력은지속되어왔다. 영국위임통치시절 ( ) 에는팔레스타인으로의합법이민과불법이민을포함하여 80,000명이이주하였다. 이들가운데 90% 이상은유럽국가에서이민온유대인들이었다 년대에는동유럽권에서의이민자유입은약화되고, 모로코, 알리, 그리고튀니지등과같은북아프리카에서이주민들이증가하게되었다. 6일전쟁이후 (1967) 년대에는서유럽지역에서 23,900여명그리고북미에서 17,900명이 올림 (olim: 알리야 를하는사람들이라는뜻 ) 의행렬에뒤를따랐다 년과 1991년에는에티오피아에살고있는유대인들을각각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5) 이스라엘사례는김정환박사 (University of Haifa) 가집필하였음. 59

84 8,000 명과 1,200 명씩이스라엘로후송하는작전을실행했다 년대초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백만여명의러시아계유대인들이대거이민오게되었다 6) (Central bureau of Statics, 2012 ;Lissitsa S.,2007). 1) 이주민대상사회통합정책배경및현황 3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유대인들이더이상비자걱정을하지않고살수있도록현실화된곳이바로국가이스라엘이다. 국가이스라엘은한편으로 유대인의국가 를표방하는민족국가이다. 하지만우리나라와는달리다수의유대인들이영토밖에거주하고있었다. 따라서 유대인들 을국가영토안으로유인하는것이급선무였다. 이는 1950년정, 공포된소위 귀환법 (Law of Return) 에잘나타난다. 모든유대인은 올레 (Oleh; 본토로올라가는자라는뜻의히브리어 ) 로서, 이국가에들어올자격이있다 7) 고밝히고있다. 건국이래주변아랍국가들과의갈등과전쟁속에서이민자들의증가와안정적정착은국가존재자체의문로각인되어오고있다. 이러한정치적, 역사적배경아래에서이스라엘의이민자통합정책에대한바른이해를할수있다. 198년이스라엘건국이전에는 Jewish Agency for Israel(JAFI) 8) 에서유대인이민을위한행정행위를국가를갈음하여담당했다. 건국이후에도지금까지 JAFI는준국가기관으로서, 이스라엘국내외에이민자센타를운영함으로유대인이민을촉진하고이들의안정적인정착을돕고있다. 이와함께정부는 1968년이민자통합부 (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 를신설하여이민자들뿐만아니라이스라엘국민이었지만이스라엘을오랜동안떠나있다재정착하는이스라엘사람들을지원하는업무를관하고있다. 2002년에는 'Masad Klita' 라불리는통합관리체계를만들어, 정부부처, 지방행정조직그리고시민단체등이함께이민자관리문를다루고있다. 9) 6) p 년 월 7 일접속함. 대륙별이스라엘이민자개황을위해서는 p.10 을참고하라. 러시아어권이스라엘이민자들에대한자세한설명은 Lissitsa S. (2007) 의논문을참고하라. 7) 년 월 6 일접속함. Right of aliyah 1. Every Jew has the right to come to this country as an oleh. 8) 년 월 7 일접속함. JAFI 는 1929 년 16 차시온주의자회의에의해설립되었고건국이전국가를갈음하는유대인대표기관으로합법성을인정받았다. 9) p.7. "sikum peilut 2006 techum masad kelita weshelub olim"( 히브리어 ), 2013 년 월 6 일접속함. Masad Klita 는교육부, 이민자통합부, 복지부그리고주택부등이이민자들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협력하는프로젝트이다. 60

85 이스라엘정부의이민자지원은다차원적이다. 새로운이민자들은초기정착과정부터안정적인정착에이르기까지, 울판 (Ulpan; 히브리어학습기관 ), 주택재정지원 (subsidized housing),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직업숙련훈련 (professional refresher courses) 등다양한측면에서지원을받게된다. 이같은지원내용은물론과거정부주도적지원에서탈피하여, 이민자의선택과자유의사를존중하는방향으로지원방식에도변화를주고있다. 2) 이주민대상사회통합정책사례 (1) 이민자매뉴얼을통해본이민자수용의사례 해외에거주하는유대인들을이스라엘로이주하게하여정착하게하는것은이스라엘의 최초존재이유이다. 또한대외적으로주변국들과의관계에서있어, 또대내적으로아랍계 ( 팔레스 타인계 ) 이스라엘사람들과의관계에있어국가안보와도직결되는문이기에건국이래로지속적으로유지되어온정책이다. 이러한정책의한단면으로서이스라엘이민자수용부에서발간한이민자매뉴얼을살펴보는것으로구체적인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 2012). 1 벤구리온공항에서 : 공항에상주하는이민자통합부및내무부사무실에서다음의서류를바로발급받게된다. 이민자등록증및등록필증교부 공항에서이스라엘내목적지까지가는차량비용실비지원 18개월동안의초기정착비 (The Absorption Basket, 생활비, 월세등 ) : 모든이민자들에게는공항에서도착즉시일부는현찰로, 일부는계좌이체를통하여지불한다. 관세대납 18세이하의어린이가있는모든이민자들은어린이수당을받게된다. 특별한신청절차없이이민자 신분을갖는모든사람들에게혜택을준다. 건강보험등재 : 특별한비용없이공항에서신청한다.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61

86 2 이스라엘에서의신분 내무부에지정된서류들을출하면일정기간후이스라엘주민증을발급받게된다. 이서류가운데는, 신청자가유대인인지를확인하기위하여, 부모의혼인증명서혹은출발국가에있는유대교회당랍비의서명이든편지가포함되어야만한다. 3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도착몇주안에해야할일들 이민자통합부를방문해개인별이민상담자를만난다. 은행계좌를개설한다. 의료보험에등록한다. 히브리어울판에등록한다. 내무부에이스라엘주민증을신청한다. 아이들을학교에취학시킨다. 고등교육을원하는사람들은각학교의학생처상담자에게문의한다. 출신국가의이민지원관계기관에연락한다. 이민통합부에서의첫번째방문 이민자통합부에있는개인별이민상담자를만난다. 이민자들은이상담자를통하여정착과관련된모든문에대한조언을받을수있다. 5 은행계좌개설 : 대부분의경우이민자들은정부혹은관계기관으로부터은행계좌를통하여지원을받게 된다. 이때문에모든이민자들은은행계좌를개설해야한다. 6 의료보험등록 : 관계법령에의해모든이스라엘사람은의료보험에가입해야한다. 초기 6 개월동안은무료의료보험혜택을받는다. 7 히브리어울판등록 정부는모든이민자들이이스라엘에도착한다음날이후, 18 개월동안히브리어를공부할 수있도록지원한다. 62

87 이민상담자는이민자가가편리하게공부할수있는곳을선정해주고, 만약한곳에 자리가없으면, 가가까운거리의다른울판을연결해주기까지한다. 8 구직준비 히브리어와영어이외의서류는번역하여공증을받는다. 전문영역에따른히브리어울판을수강한다. 교육부산하학력평가위원회 (The Ministry of Education Bureau for Evaluation of Foreign Academic Degrees and Diplomas) 에자신의학위와자격증에대한검증을마친다. 이는취직이후임금과직결되는문이다. 학사, 석사그리고박사학위평가를위한관계서류가상이함으로사전에확인하여야한다. 9 주민증신청 관계법령에따르면, 16세이상의모든이스라엘거주자는내무부에서발급한이스라엘주민증을항상소지해야한다. 이름, 주소, 생일, 주민번호그리고가족관계가적시된주민증은선거를비롯한정부관계업무시반드시시해야한다. 10 아이들취학 지방자치단체산하교육부서에아이들을등록한다.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11 기타 소득세면신청을한다. 주민세할인을지자체에신청한다 ( 최대90%). 집세는, 이민통합부에서첫해는재정하고, 2-5번째는은행융자를통해해결한다. (2) 이스라엘이민방법에따른사례 2009 년이민통합부연구에따르면, 성공적인이민은정착한공동체에대한만족감, 새로 갖게된노동 / 일에대한만족그리고아이들의교육수준과시설에대한만족도에기인하는 것으로조사되었다. 이뿐만아니라, 적절한수입, 생활환경에대한만족그리고유대인으로서의 63

88 정체성등역시주요한요소로나타났다.(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 2009) 이스라엘로의 이민은크게세가지방법이있다. 이민센타를통하는방법, 직접이민그리고특별이민등이 그것이다. 1 이민센타를통한방법이스라엘전역에 18개의이민센타가운영되고있다. 이센타는이민자들의초기정착과구직그리고문화충격을완화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 안정적인이민을위해정부와 JAFI 등과연계된각종언어, 문화프로그램등을진행하고있다. 2 직접이민 이민자들가운데는스스로정착을하고자하는사람들이있다. 이들은각자알아서정부의 재정지원 10) 등을사용하면된다. 3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특별이민정부에서네게브 ( 남부사막지역 ) 나갈릴리 ( 유대인이많이살지않는지역 ) 지역에사람들을유인하려는경우, 출발국가에서사전에일정한그룹을모아집단으로이민을추진하는경우등이해당된다. 다른이민방법에비하여이민자들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3) 청소년이민자들을위한사회통합정책 (1) 청소년이민자들을위한사회통합배경 앞서언급한이스라엘의성인이민자들을위한사회통합정책들이정부를중심으로한관련단체들의종합적, 구체적접근방식으로구성되어있다고한다면, 청소년이민자들을위한정책들은비공식, 자율적기구들에의해주도된다는차이를들어낸다.(Reuven Kahane, 1986) 이민자사회에서청소년들은부모세대에비하여더큰갈등을경험하게된다. 왜냐하면청소년들은새로운이민지언어와사회에보다쉽게적응을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되기때문이다. 청소년이민자들은능동적인언어와문화습득을통한빠른안착이라는이점과 10) 재정지원은가족의수등을토대로하여각종세혜택, 최소생계비등을포함한다. 6

89 함께, 부모의문화와이민자문화사이의 낀세대 로서때로부모세대를위한단순통역은물론경우에따라경적부양까지담당하여야한다. 또한일반적인청소년들이경험하는심리적변환기에언어를포함한새로운이민지문화에대한열등감그리고또래집단에대한상대적발탈감등으로자칫이민지에대한저항감이증가할수있는위험이상존한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이스라엘내의청소년이민자들을위한사회통합정책은비공식적방식 (informality) 으로진행되고있다. 다음의특성들은이민정착과정에서발생하는비공식적방식과그효과들이다.(Reuven Kahane, 1975) 자율성 (Voluntarism): 새로이이민온청소년들이자신의취향에따른선택의폭이넓으면넓을수록, 더욱현지에밀착하게된다. 다양성 (Multiplexity): 다양한능력과관심이혼재되어있는집단과의만남을통하여자신을알아가게된다. 행동유예 (Moratorium): 학교와같은공식적기관에서발생하는상벌 ( 賞罰 ) 혹은책임등에 서자유로운가운데, 또래집단과함께자율적으로규칙과방식을결정하게한다. 균형 (Symmetry): 새로이민온청소년과기존청소년들사이의상호협의에의한균형잡힌규칙을새로이확정한다. 이같은특성을내포한비공시적기구에의한청소년이민자들의사회통합과정은기존청소년과비교하여대등한상황에서진행된다. 또한다양성이담보되기때문에자신의능력을유감없이뽐낼수있다. 그리고실패에대한처벌이유예되기때문에비교적안정적인틀안에서정착할수있다.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2) 청소년이민자들을위한사회통합정책사례 1 이스라엘발견여행 (Taglit 11) -Birthright Israel trips) 1999 년시작된이프로그램은 (Leonard Saxe, Michelle Shain, Graham Wright, Shahar Hecht, Shira Fishman & Theodore Sasson, 2012) 12) 열흘간의학습여행을동안 유대인의이야기, 11) 발견 (discovery) 이라는히브리어. 12) 브랜다이스대학교에서는이프로그램의참가자들을국가별로정리하여그영향력에대해연구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 이에대하여는 "Jewish Futures Project. The Impact of Taglit-Birthright Israel: 2012 Update", 2013 년 월 6 일접속함 년 10 월에발간된 유대인의미래 에관한보고서에따르면이프로그램에참석한 5% 는유대인배우자와결혼한다. 이학습여행의영향력은유대인으로서의개인적자 65

90 현대이스라엘 그리고 유대교의가치 등에주안점을두고진행된다. 첫째, 유대인의이야기 를위해서는유대인의역사가담긴역사적, 민족적주요소를둘러보게된다. 다음으로 현대이스라엘 은문화와예술, 과학기술그리고환경과관련된오늘날이스라엘이이룩한성과와도전등을알게한다. 마지막으로 유대교의가치 와관련해서, 긴역사속에서유지되어온유대인들의삶의가치로서의사회정의와공동체등에대해살펴보게된다. 이와함께이여행은같은또래의이스라엘친구들과의만남 (mifgash/encounter) 을포함한다. 이러한만남을통하여사람을통한이스라엘이해를심화한다. 이스라엘안에살고유대인과다른나라에살고있는유대인사이의개인적, 종교적, 정치적정체성과견해를공유하게된다. 3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2 이스라엘여행프로그램 (Masa 13) -Israel Journey) 2003년에시작된이프로그램은모든유대인청소년들에게 (18-30세) 한학기혹은일년동안이스라엘에서지낼수있는기회를주자는모토로시작되었다. 다만앞선프로그램과비교하여, 그기간이단기가아닌중기 (5-10 개월 ) 이고, 1) 학습여행을포함한인턴쉽, 히브리어학습, 유대학연구, 자원봉사등복합적이다. 또한참가자들이일정정도의비용을지불해야하는차이가있다. 하지만일단참가자로확정이되고나면, 적정한기관으로부터항공료, 체재비등의비용이학금으로지급된다. 이스라엘발견여행 이기본적으로민간펀드에의해운영된다고한다면, 이스라엘여행프로그램 은정부와 유대기구 (Jewish Agency for Israel) 가함께운영한다는차이가있다. ) 이스라엘이미자대상사회통합정책의특징및한국에의시사점 (1) 이스라엘이민자대상사회통합정책의특징 1 정부의확고한의지 이민자들의수용과이들의안정적인정착은국가존재의근간이라는정부의굳건한의지를 긍심을넘어다음세대에도자연스럽게유전되게된다. 13) 여행 (journey) 이라는히브리어. 1) 2013 년 3 월 6 일이스라엘중도좌파일간지인 하아레츠 영문판이다음과같은기사를싣고있는것은흥미로운일이다. 아무리같은민족이라도동질화되는데는 시간 과 일 이절대적으로요청된다는사실을알수있다. 전문은 Beyond Birthright: Jewish students return to Israel to do some good 참고. 66

91 발견할수있다. 이스라엘의이민자수용문를조사하면서인터뷰한몇연구자들은오히려내게, 왜대한민국정부는 고려인 이라는이름으로살아가고있는구러시아권한국사람들을수용하지않느냐고반문하기도하였다. 적어도이스라엘에서는모든유대인들은본인이원하면 이민 을할수있기때문이다. 2 이민자중심의행정서비스이민의성격상수용을하는입이주도하는측면이있지만, 새로이민온혹은올입에서생각하는발상의전환이요구된다. 위에서확인한바와같이, 이민자들의입국전그리고공항에서조차 ( 사전에일정한관계서류를출하여야한다 ) 곧바로시민권을부여한다. 이스라엘에는히브리어를잘하지못하는이스라엘시민권자가얼마든지가능하다. 다만이들의언어교육을이후적극지원하고있다. 또한이민자들의초기정착과정에필수적인이민국개인상담가들을이민출발국언어구사자들로각각구성하여언어미숙이나의사교환 불통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있다. 3 교육의강조이민 1세대의언어적, 문화적한계를인정하고다음세대에대한교육을강화한다. 적어도공교육내에서얼굴색과언어의한계로인하여당하는불이익은없다. 15) 초기이민자자녀들을위한히브리어언어프로그램을거점도시중심으로운용함으로써, 언어능력차이로인한부작용을최소하도록노력하고있다. 또한이스라엘교육부는유대전통을강조하는 히브리어교육 과주로아랍사람들을위한 아랍어교육 두트랙을운영하고있다. 16) 이로인하여유대인이민자들의자녀들은유대전통을습득, 강화하게된다.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민학관합작 이스라엘의이민정책혹은사회통합의문에대한접근은민학관 ( 民學冠 ) 총력전이라는 15) 유대인내에서도주로유럽국가에서이민온 아슈케나지 (Ashkenazi Jews) 그리고스페인과북유럽에서이주한 스파르디 (Sephardi Jews) 또아시아나아랍국가등에서온 미즈라키 (Mizrahi Jews) 간정치적, 사회적, 종교적갈등은심각한상황이다. 다만주변국가들과의갈등과전쟁시에는이문가약화되어보이는것뿐이다. 16) 히브리어학교는아직까지주 6 일수업을, 아랍계학교는주 5 일수업을한다. 히브리어학교의경우, 유대력에따른절기를다지키기때문에현실적으로아랍계학교에비해수업일수가현저히부족하다. 이문를주 6 일수업고수라는방식으로해결하고있다. 67

92 점이다. 끊임없는토론과피드백 (feedback) 으로사회문에대한최선책을항상찾아간다. 기업체관련된기술이나경문연구소뿐아니라사회문를다루는민간연구기관 (civil think tanks) 이상당하다. 17) 주요대학들과연관하여이러한기관들이정부와함께사회문를다양한입을갖고조율해나가고있다. (2) 한국에의시사점 3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1 인종주의최소화뿌리깊은민족주의와남북한대치라는정치적상황으로인하여, 타인에대한경계심이우리에게는많다. 하지만백인특히미국에는한없이약한것이우리임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 피부색과국적에따라사람을차별하지않고, 사람을사람으로대할수있는기본교육에힘쓴다. 유대인의나라라는하나의역사적, 종교적가치와열망으로이민자들을하나로만들고자 (melting pot) 하는이스라엘안에는같은민족끼리차별하고배하는인종주의는최소화되고있다. 2 시민사회단체및민간인문사회연구기관확대이스라엘은비극적역사를토대로형성된국가를유지하기위한근간으로사회통합문를다룬다. 이를위해정부만의노력은여전히부족하다. 다양한시각의존재가능성에방점을두는사고전환을위해서는사회문를다루는연구기관이요구된다. 3 이민자우선행정이스라엘은공항에서조차시민권을부여하는시스템을갖고있기도하다. 새롭게정착하는이민자들을위한정착매뉴얼을통하여행정행위의개방성을확보한다. 또한이민자들이해야하는절차와소유시간등에관한 flow chart를만들어공개함으로예상가능하고원활한행정을집행한다. 하지만이스라엘은유대계이스라엘인과아랍계이스라엘사람간의불공정한이민행정및사회통합행정을하고있다. 위와같은유대인이민자들에대한적극적이민독려행보에도 17) 대표적인기관이 반리어연구소 (vanleer.org.il) 이다. 유대문화와정체성뿐만아니라, 사회적정의와민주주의, 교육문해결, 공공영역에서의여성의역할증대등사회전반의문를연구, 모색한다. 68

93 불구하고, 아랍계이민자들에대해서는근본적으로허락되지않고있는한계가있다. 심지어아랍계이스라엘인들이다른국적의배우자를맞는경우에도시민권부여에는상당한시간을요구하는경우도있어, 심각한인권침해국이라는오명도동시에갖고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사회통합정책의입안은시행당시의국내외정치적, 경적상황을반드시고려해야함은주지의사실이다. 2. 독일의사회통합정책및시사점 18) 1) 독일의사회통합정책배경및현황 2차세계대전이후지금까지독일의사회통합정책에서가중요한대상은외국인근로자와정치적망명등으로유입된독일거주외국인들이다. 현재대한민국사회도근 150만명에가까운외국인들이함께사는다문화사회가된지이미오래다. 지구촌이글로벌화되면서이들의사회통합은각국에서국가적으로큰과로부각되고있다. 독일은2차세계대전후폐허가된국토를다시부흥시키기위하여외국인근로자들을많이초청하였고, 또한동구권의사회주의가붕괴되면서많은외국인들이독일로유입되어일찍부터사회통합의의미를중요하게인식하고있다. 이가운데에독일이통일되면서서로다른체에서살아왔던동독인의사회통합은당시독일거주외국인들의사회통합보다우선하여가큰국가적과였음은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을것이다. 독일은이미통일전에당시서독수상이었던빌리브란트 (Willy Brandt) 의신동방정책 ( 新東方政策 ; Die neue Ostpolitik) 에의해 1973년양국간에교류조약을맺고정치적, 경적, 인적교류를시작한역사를가지고있다. 특히, 인적교류측면에서는 199년서독과동독이각기국가를수립한이후에도 195년부터 1957년까지동독의연금수혜자들을중심으로매년평균약 250만명의동독인이서독을방문할수있었다. 1961년베를린벽이세워진이후에는인적교류가중단되었지만 1973년양국이조약을맺은이후부터통일까지교류는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 김학성, 1996: 7~9). 이러한일찍부터의인적교류는급작스러운통일이후에그의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18) 독일사례는이민희교수 ( 평택대학교 ) 가집필하였음 69

94 충격을완화하고사회통합을이루는데영향을주었다고할수있다. 통일후동독인을대상으로한사회통합정책은무엇보다경적사회통합이가큰과였다고할수있다. 경적사회통합이잘이루어지면정치적사회통합은자연히큰문없이따라와줄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통일독일은동독인의경적사회통합이최우선의과이었다. 하지만이는급작스러운통일비용의조달과동서독간의양적, 질적경격차로인한실업문를시급히해결해야할과이므로통일초기에는사회통합에많은어려움이있었다. 이러한독일전체의사회통합과정에서동독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사회통합또한통일독일의미래를담보하는중요한과였지만재정적인어려움에부딪혀사회통합의결과는한적으로나타났다고총평할수있다. 통일을전로또한현재대한민국에거주하는북한이탈청소년들의한국사회에의사회통합을위하여독일이통일직후에동독청소년들을위해어떻게사회통합정책을수행했는지아래에서자세히고찰하고자한다. 3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2) 독일의청소년사회통합정책사례독일의동독청소년을대상으로한사회통합정책을가잘살펴볼수있는자료는독일의 연방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가 199년 12월 8일연방의회와상원의원에출한 9번째 청소년보고서 (Jugendbericht) 이다. 연방공화국인독일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의국가최고통치기구로서의연방은청소년정책과관련하여크게다음과같은세가지역할을하고있다. 첫째, 아동 청소년지원법 을통하여각주 ( 州 ) 정부를총지휘하는청소년지원의려와고무의역할을담당한다. 둘째, 아동 청소년지원법 8조 2항 (BmfFSFJ, 2007: 72) 에따라청소년전문가로구성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 (Bundesjugendkuratorium) 에의한청소년지원의근본문들을자문한다. 셋째, 각정부의임기동안연방정부의 아동 청소년보고서 (Kinder-und Jugendbericht) 19) 를연방의회와상원에출한다. 아동 청소년보고서 는 아동 청소년지원법 8조 (BmfFSFJ, 2007: 112) 를따른것으로, 매번새정부가임기중에청소년들의현황과청소년지원의노력과시행들에관하여연방의회와상원 ( 上院 ) 에보고하도록하고이를위하여따로 청소년보고위원회 (Jugendberichtskommission) 를구성하도록하고있다. 청소년들의시대변화에따른현황조사와외에도청소년지원의발전전망과매 3번째보고서에는청소년 19) 연방정부의 청소년보고서 가 아동 청소년보고서 로명칭과내용이확대된것은 1998 년 10 번째보고서가출되면서부터시작되었다. 70

95 정책의총체적상황에대한개괄이있어야하는것으로지시하고있다. 첫번째보고서는 청소년복지법 (Jugendwohlfahrtgesetz) 에따라 1965년에최초로독일연방의회에출되었고, 이후최근에는 2013년 1월 30일에 1번째 아동 청소년보고서 가출되었다. " 새로운연방주 ( 州 ) 들의아동및청소년의상황과청소년지원의발전에관한보고 " 라는주를가진 9번째 청소년보고서 가연방의회에출된 199년은독일이통일을이룬지만 년이지난직후이다. 통일의감격과환호가잦아들면서통일의많은문점들이이곳저곳에서나타나기시작할때이다. 이러한문는청소년정책에서도예외는아니었다. 1961년 8월 31일 ' 베를린벽 ' 이세워진지근 30년후통일을맞은독일은서독과동독으로분단된후통일까지서로다른국가의이념과사회체계를가진채로각각발전해왔고이러한분단의영향을가직접적으로받은세대는청소년세대라고할수있다. 서로다른이질적인정치, 경, 사회, 문화체계속에서성해온동독청소년들은통일후서구자본주의사회의대표적인서독의문명과문화, 교육, 직업등의여러부분에서통합의어려움을가질수뿐이없는시대적, 사회적 구조의배경을피할수없었다. 아래에서는이러한구 ( 舊 ) 동독지역의청소년들이서독이흡수통일한형태의사회분위기와사회의각영역에서갈등을최소화하도록하고이들을통일된새로운사회에잘통합시킬수있도록노력하고있는내용을담고있는통일독일정부의 9번째 청소년보고서 에서통일직후 년간의사회통합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1) 동독청소년사회통합정책과동독에서의청소년상황 20) 독일의연방정부는통일후구동독으로부터편입된새로운주 ( 州 ) 정부들과그들의지방자치단체들에게헌법이그들에게부여한권한에따라주어진과들과업적들을이루어낼수있도록그리고민간으로부터의청소년지원을구축하고확대하는것을려하기위하여무엇보다앞서많은재정적노력을기울였다 (BmfFSFJ, 199a: Ⅳ~Ⅴ). 독일통일기금, 동독부흥공동사업, 자치단체투자총액 등의재정적수단들이이를위하여지원하였다. 여기에다독일연방은과도기적으로사회, 문화, 스포츠, 여가영역에서의주정부들과지방자치단체들의 20) 아래에서서술하고있는글의내용들은아래의정부보고서요약본내용을발췌해서, 요약하여정리한것이다.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SeniorenFrauen und Jugend(199). Neunter Jugendbericht. Bericht über die Situation der Kinder und Jugendlichen und die Entwicklung der Jugendhilf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Bonner Univsität-Buchdruckerei, pp. Ⅲ~ⅩⅩⅧ 71

96 3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서비스와업무수행의결손을다양한맞춤형프로그램들과기부금들그리고다른지원들로만회하기위하여많이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통일직후인 1991년 연방여성청소년부 는 연방청소년계획 에서민간청소년사업자들과새로운주정부들을지원하기위하여추가로 천7 백만마르크 (DM; Deutsche Mark) 를편성하였다. 또한같은해동과서의청소년세대를위한 만남의여름 프로그램에 2천만마르크를책정하였고, 1992~199년동안청소년폭력예방프로그램에 6천만마르크를추가로지원하였다. 이와함께 동독구축투자지원법 에따라연방정부로부터 1995년부터 10년간매년 66억마르크가새로운구동독의주정부들과자치단체들에게지원되도록하였다. 9번째 청소년보고서 는동독청소년의사회통합을위한기초자료를얻기위하여구동독정부아래에서의청소년생활상황을자세하게하였다 (BmfFSFJ, 199a: Ⅴ). 이보고서에따르면동독청소년들은그들의부모세대와는달리사회주의체의억압적이고교조적인동독정부의태도에불만을가지고사회의요구와개체의자유에대한욕망사이에깊은심리적갈등을가지고있었다고하고있다. 이러한정치사회적배경으로정치적야성을가지는동독청소년들은그사회에서소수로남을수뿐이없는상황이었고, 1989년 11월증가하던청소년들의불만은마침내평화로운혁명의원인이될수밖에없었으며, 예전에겪었던이러한깊은심리적갈등은통일후에도그들의삶에영향을미치지않을수없었다. 동독정부아래서의교육도외부에서조종된교육이었다. 이러한외부로부터의조정과감독, 규는청소년의진취적정신과창조성을위태롭게하였다. 따라서정부로부터이용당했다는과거경험에서의감정으로부터통일후에도동독청소년들은통일독일의정당들과단체들그리고정치에대해서도일반적으로회의적인태도를보이는결과를가져왔다. 이렇게독재화된사회와교육에서준비되지않은채혁명적인체의변화를겪게되는동독청소년에게는그들의삶전영역에서새로운방향에대한오리엔테이션이요구되었다. 즉, 이들의성과정에서새롭게확된환경에익숙해지고, 자신의정체성을형성하며, 길을잘찾아가야하는자연적인발달과업들과새로운다원주의적사회에서더지속적으로부담을주고위태로운발달과업들은이러한모든관계들의급한변혁들사이에서동독청소년들을더욱어렵게하고있는상황이었다. 통일직후새로운시경에대한기회보다는경적인붕괴에직면했던동독지역에서는노동시의상황이동독청소년들에게가큰염려로다가왔다 (BmfFSFJ, 199a: Ⅵ~Ⅶ). 통일후독일연방정부는이러한노동시정책과일자리창출에대한커다란노력을경주하였다. 그러나이러한경적위기상황의인식과현실에도불구하고자유를갈망해왔던동독청소년들은 72

97 새로운삶에대하여다수가만족을표하였다. 물론그들중적지않은수가뒤섞인감정과어두운빛속에있었지만 1993년 2월과 3월에걸쳐 13~27세의동독청소년들을대상으로 IPOS 21) 에서조사한설문조사 (IPOS, 1993) 에서다수가자신들의현재상황을 " 우울한상황 " 으로인식하지않는다고답한것으로나타났다. 많은어려움속에서도 71% 의동독청소년들은 1990년에결정된서독의체를따르는정치적도의결정에옳았다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라이프치히 (Leipzig) 의시연구소에서 1993년동독에거주하는 15~30세를대상으로조사한설문에서는현재의삶에대한만족도를물은결과 매우좋다 와 좋다 가 58%( 서독 72%), 그저그렇다 가 33%( 서독 23%) 로나타났으며, 별로안좋다 와 아주안좋다 가 8%( 서독 5%) 로나타났다. 동독청소년들이자신에대한긍정적미래를확신하는비율이 39%, 어느정도확신이 5% 로나타나전체적으로동독청소년은미래에대하여긍정적생각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동독청소년의가정, 여가시간과공공에서의사회통합 1 가정에서의사회통합 22) 청소년들의발달기회는그들의성과정에서무엇보다가정의삶의질에의하여결정된다. 특히가정으로부터의정서적인따뜻함과부모가자녀들을위하여가질수있는시간, 그리고부모의수입에의하여결정된다. 1990년 7월 1일화폐, 경, 사회의통합이이루어진후동독에서의생활상황은질적으로많은변화를가져왔고, 동독인들의물질적상황이근본적으로개선되었다. 1993년의 " 사회보고 " 에따르면 1990년에서독인의 30% 정도에해당되었던동독근로자의소득은 1993년 80% 의수준에이르게되었다. 9번째 청소년보고서 에따르면동독의여성과여성청소년에게는취업과가사혹은이들의통합이그들의인생계획에서가중요한문로나타났다. 이들은향후자녀의욕구들과취업이통합되는가정의미래를가정원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독일정부는이러한이들의요구에따라이들을지원하기위한대책을마련해야만한다는사실을통일정부의여성과가족정책의원칙과노선으로할것을전적으로동의하였다. 이러한통일독일정부의여성과가족정책의확고한원칙은동독의여성청소년들에게는과거와는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21) Institut für praxisorientierte Sozialforschung 22) BmfFSFJ(199a), p. Ⅶ~Ⅹ 참조 73

98 다른그들의삶을개인의생각에따라스스로결정할수있는새로운자유와기회를열어준것이다. 이들에게도직업과가족의과들이조화될수있도록즉시서독의여성과여성청소년들과마찬가지로교육비와교육휴가, 산모와가족지원법에따른탁아소자리에대한권한등이부여되었다. 3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2 여가시간에서의사회통합 23) 동독에서의사회주의체는동독청소년들의존재를안정시키고미래를보하기위하여특별한주의와많은노력으로그들을보살폈다. 그들은일찍가정을꾸리고, 일찍직업을가져서가정과국가의교육기관에강하게결속되어있었다. 따라서그들의청소년기는매우짧고약하게형성될수뿐이없었고, 이로인해스스로에게주어져있는여가시간에대한경험이매우부족한상태이다. 즉, 학교는동독청소년들에게많은여가시간을근로공동체와빠지면불이익이주어지는다른많은행사들에게할애할것을요구하였을뿐만아니라, " 국가청소년단체 " 인 ' 자유독일청소년 (FDJ) 2) ' 과아동단체인 젊은개척자 (JP) 25) 에게는여가시간에당에서주어진교육과업들을의무적으로수행하도록하여이들이여가시간을스스로체험할수있는기회가거의주어지지않았다. 독일통일의전환점과함께동독청소년들은세상의근본적인변화를겪게되었다. 지금까지의세계관과가치관의붕괴, 여가영역에서의지도적이고통적인기관들의와해는그들을갑자기자유롭게하였다. 많은동독청소년들에게는이것이자발적이고, 자의식적인발달의시초였다. 생각과대화의자유그리고자신이스스로책임지는자아형성의가능성은방해받지않고, 두려움없이인지되기시작하였다. 199 년 2월독일야당이정부에질의한내용에대한응답에서정부가조사한결과 26) 에의하면전체적으로동독청소년들은집안과가정, 매체와결합된여가구조를가지고있다고서술하였다. 1~27세동독청소년을대상으로설문한결과 19%( 남성 2%, 여성 1%) 가청소년단체의회원이라고대답하였다. 반면에서독청소년은 37%( 남성 3%, 여성 31%) 로응답하였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동독청소년들이서독사회에통합되면서서독청소년들의생활상황과점차차이가없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3) BmfFSFJ(199a), p. Ⅹ~Ⅺ 참조 2) Freie Deutsche Jugend 의약칭 25) Jung Pioniere 의약칭 2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SeniorenFrauen und Jugend(199b). Situation der Jugend in Deutschland.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Große Anfrage der Fraktion der CDU/CSU und der F.D.P. 7

99 3 공공에서의사회통합 27) 9번째 청소년보고서 에따르면동독청소년들은국가와사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려는준비가아직확산되지않고있는것으로서술되었다. 이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통독후동독청소년들은자신들이동독의정치체아래에서겪었던부정적인경험의후유증으로통일후의정치적기회에회의적인시각을가지면서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것으로여겨진다. 고유의청소년문화생활환경의발달은성인세계와점차경계설정과간격을두면서보다복잡하고, 때로혼란스러운성인세계도들에의통합으로이끌고있다. 특히이들이사회에대로통합되지못하고있다는증거로대표되는현상은폭력, 인종차별, 극우주의를들수있다. 동독청소년들의외국인폭력과같은이러한극우적성향은 1991년통일직후부터급작스럽게증가하게되었다. 청소년보고서 는폭력의발생원인인대중매체의의미와영향력을간과하였지만, 연구결과에따르면 TV에서의폭력묘사가문청소년들에게는도덕성을떨어뜨리고, 모방효과를야기시키면서폭력을정당한갈등해결의행위로보이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에대한공격성은많지않은자원들, 예를들면주거공간, 일자리, 사회복지등에서의경쟁이극심할때에나타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독일정부는이러한문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치적인사회통합이잘이루어져야하는데이러한사회통합에결손이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동독청소년의사회통합을위하여정치홀로서는감당하지못하므로가치관의결속을위해전체사회가노력해야할문로인식하고있다. 이와함께독일정부는동독청소년들에게자기신뢰와사회적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미래지향적교육과직업교육의확대등의지원대책을마련하고있다.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3) 동독청소년의학교, 대학교, 직업교육에서의사회통합 28) 동독청소년들의통일전교육체계는중앙집권형태이었고사회주의적교육과를수행하도록되어있었다. 구동독교육체에서동독청소년들은자신의교육적능력과관계없이통합학교에서일률적으로같은가치관과같은종류의교육을받았기때문에교육적동기부여가매우약했고, 자신의능력에따라교육을받지못해, 학생에따라자존감이낮아지거나스스로다른교육의이력을만들어야했다. 따라서통독후동독지역에서는학교체계의개혁이요구되었다. 27) BmfFSFJ(199a), p. Ⅺ~Ⅻ 참조 28) BmfFSFJ(199a), p. ⅩⅢ~ⅩⅥ 참조 75

100 3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독일연방과구서독의주정부들은이러한동독지역의초 중등교육과고등교육의새로운교육개혁에여러대책들과프로그램들로많은지원을지속하였다. 동독청소년들은새로운교육체계에만족하였고, 일반적으로의사발표의자유와학교에서의민주주의실천이과거동독의교육체계와큰차이를보였으며, 모든개혁의어려움속에서도민주주의에대한이해가뿌리를내린것이확연하게나타났다. 정부는학교의교육과를강화하기위해서는여러영역에서사회교육적차원의지원이도움이되며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다. 학교개혁의논의에서중요한전로일컬어졌던보다큰학교의자율성과개방성의필요는실천적, 재정적, 인력적관점에서학교와사회복지의통합이성공하는데있어결정적이었다. 즉, 정부는주정부가학교와학교복지사업의협력이더욱개선되는것에대하여중점을두는것에대하여매우환영하였다. 고등교육에있어서도구동독에서의교육과정이수를그대로인정해주거나, 과도기에대한불이익이없도록배려를함으로서졸업후에도동독출신의대학생들은시간이지날수록서독출신의대학생들과거의교육적차이가나지않게되었다. 반면에직업교육에있어서의서독의규칙과구조에따른동독주정부의전환은처음에는많은문점들이있었다. 직업에의진로교육은사회체계속에서산업들의생산구조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어서구동독의사회주의경체계속에서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존재했던직업교육의체계와방향은통일후많은변화가요구되었다. 서독의직업교육규칙에따른직업교육에대한교사와직업교육인력의정보수준과지식들이미흡했다. 또한, 서독에서는아주중요한직업교육영역인수공업이동독에서는오랫동안무관심했던경영역이었다. 이러한동독에서서독체로의직업교육의전환은동독지역의고용시에서수요와공급의불균형을초래하게되었고, 이로인해많은지원대책들을필요로하게되었다. 지원대책들은동독지역에서의새로운전환과정을쉽도록하고, 가속화시키며, 사회협력체의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고용주와노동조합, 그리고국가가직업교육에대한공동의책임의식을발전시키는데목표를두었다. 특히, 노동시에서소외된청소년들, 배우지못하고경적으로어려운청소년들을위한연방과주정부로부터다각적인법도적인지원들이따랐다. 이러한노력으로모든청소년들에게직업훈련의기회가주어질수있었다. 76

101 () 동독청소년의노동시에서의사회통합 29) 연방정부는동독청소년의실업의원인이무엇보다일자리가부족한것이라는사실을시인했다. 동독청소년의개별적고용기회는능동적인노동시정책의수단들로개선하거나기간고용기회들이공될수있지만, 무엇보다우선적으로지속적인청소년실업의감소와추가적인정규직일자리가창조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경와재정정책의일반적인대책들이청소년실업과의투쟁에있어서가중요한대책들이다. 이와같은능동적인노둥시정책은 1991년과 1992년가심한일자리감축의기간동안연평균약 2백만명을실업에서구하였고, 1993년에는 160만명을구하였다. 같은기간에실업자수는연평균 115만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정부의노동시정책은세수의감소로인해높은수준으로오래지속될수없었다. 따라서정부는동독청소년들에게정보와상담이아주긴급한것으로간주하였다. 직업과노동시에대한오리엔테이션에있어서동독청소년들에게가중요한지원은노동청의 직업상담서비스이다. 동독의전지역에직업상담과근로상담을위한상담소들이설치되어촘촘히네트워크를형성하였고, 2개의노동청은일찍부터직업정보센터를열고상담을원하는자들에게정보를공하였다. 이외에도노동시과관련된청소년사회사업이학교사회사업과협력하에확대되어직업을찾는동독청소년들에게도움을주었다. 독일정부는초기직업교육이개인적인취업성공에결정적의미를가지고있음을인식하였다. 따라서독일연방노동청은동독지역에여러방편으로교사일자리를확대하려고노력하였다. 특히젊은여성청소년들을위한교육의기회를얻기위하여노력하였다. 이를위하여 199년연방과동독지역의공동이니셔티브를발족하고유럽의기금으로지원하여동독청소년 1,000 명이고향에서직업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창출하였다. 연방노동청이 노동지원법 (AFG) 30) 에따라직업교육을지원하는데지출한예산은 1990년에약 9억 3천만마르크이었는데 1993년에는약 2억 1,300만마르크로 2배가훨씬넘게지원이되었다. 동독지역에서짧은기간에아주큰규모로지원되었던직업재교육은실패로돌아갔다. 따라서지난해동안노동시의요구를고려해서대책들의정확한목표달성도를높이기위한법적, 행정적변화가이루어졌다. 예를들어상담의무의도입과시작에앞서교육대책의노동시정책적인합목적성에대한검토의도입, 질조사그룹의설립, 서비스공자의지불능력과수행능력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29) BmfFSFJ(199a), p. ⅩⅧ~ⅩⅩⅠ 참조 30) Arbeisförderungsgesetz 의약칭 77

102 의면밀한검토등이지금까지성공적으로실천되었다. 정부는이와독립해서질적담보와 질적수준의상승을목표로하는모든부수적인이니셔티브들을환영하였다. 이경우는특히 규적인통메카니즘 (mechanism) 과규범들에순응하는교육공자들에게해당되었다. (5) 청소년지원 정책의발전을통한사회통합 31) 3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지금까지서술한동독청소년의사회통합내용은직접적인청소년정책이아닌이들과관련된가족정책, 여가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재정정책의일환이라할수있다. 동독청소년의사회통합이단순히청소년정책이홀로떠맡아야하는것이아닌것은위에서서술한내용을보더라도자명하다. 하지만이들의사회통합을정책의가중요한가치와비중을두고수행하는것은어떤다른정책보다청소년정책인것을또한부인할수없다. 독일에서정소년정책은 청소년지원 이라는포괄적개념아래에서수행되고있다. 이를뒷받침하는법령도 아동 청소년지원법 (KJHG) 32) 으로되어있다. 따라서독일의청소년정책은내용적으로나명칭에있어서도 청소년지원정책 으로말할수있다. 1990년역사적인통일을앞두고 6월 29일동독의 청소년 스포츠부 관인코르둘라슈베르트 (Cordula Schuberth) 는 동독정부는서독에서새롭게정된 아동 청소년지원법 은동독지역에도적용되어야한다 (BmfFSFJ, 199a: XXI) 라고발표하였다. 이로인해동독에서 1990년 7월 20일 청소년지원조직법(JHOG) 33) 이정되었다. 이렇게됨으로서청소년지원은미래지향적발전전망을가지고독립적이고, 넓고차별된과영역을얻게되었다. 새롭게구성된동독의자치단체관청은청소년청을의무적으로설립하도록하였고, 이로서동독지역은 아동 청소년지원법 의도입을위한도적전조건들을갖출수있게되었다 년 10월 3일통일협약의효력이시작되기직전에독일연방의회에서통과된 아동 청소년지원법 은통일과함께그효력이동독지역에도해당되게되었다. 처음부터연방정부인 여성청소년부 의특별한바램은동독지역의아동, 청소년, 그리고그들의가족의생활상황의변화가면밀히과학적으로수반되어처리되는것과아동과청소년에대한지원의신설이광범위하게문서화되고되는것이었다. 동독스스로의전문과학에서의 31) BmfFSFJ(199a), p. ⅩⅩⅠ~ⅩⅩⅧ 참조 32) Kinder- und Jugendhilfe Gesetz 의약칭 33) Jugendhilfe-Organisations-Gesetz 의약칭 78

103 변혁과동독에대한서독의적은지식들이이의도를어렵게하였다. 9번째 청소년보고서 는통일이후완전히변화된청소년지원의토대는집중적이고급하게전문인력의배출을필요로하게끔하였다고옳게여러번지적하였다. 독일의 여성 청소년부 는통일직후인 1990년 10월 15일이러한변혁에따른업무수행능력을끌어올리기위해 청소년지원정보, 상담, 재교육서비스 (IBFJ) 3) 기관을신설하였다. 이기관은동독지역을위해서 199년 12월까지청소년지원의 6개사업영역에서 0개가넘는세미나를전역에서개최하였다. 약 6,800명의공공과민간의청소년지원기관에근무하는지도자들이이기관의연수에참여하였다. 독일에서는청소년지원기관들과서비스에있어서필요에따른전문성있는안들의변혁과확정을위한중심적인조정요소는무엇보다 청소년지원계획 이다. 연방정부는 청소년지원계획 은각각의대책들의양적, 질적확정을위한결정근거를서술할뿐만아니라, 지방정부의청소년지원정책의총체적인토대를형성한다고말하고있다. 이러한동독지역을포함한전체독일의청소년지원정책의계획속에는지방정부의청소년지원을위한지역사회구성원들의 재정적인독립자금확보, 긴급한가족지원대책, 모든사회계층에대한교육상담, 문화활동과청소년여가활동사업의안정및확대, 새로운청소년사업의구축, 동독지역의위기청소년사회사업, 또래청소년의상호지원등동독청소년과서독청소년의사회통합을위한계획들이진행되고있다.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3) 독일사회통합정책의특징및한국에의시사점 독일이 1990년 10월 3일베를린벽이세워진후근 30년만에다시하나의국가로통일이되었을당시서독은서유럽에서가강한나라였고, 동독은동구의사회주의국가들중에서소련다음으로강한나라였다. 그러나이러한강한두나라가분단전의하나로통일되었는데도국가간의격차가자본주의와사회주의의경체계차이만큼이나크게나타나통일의후유증은 10년이넘도록지속되었다. 독일이분단국가인대한민국과또다른특징은독일은통일되기전에도신동방정책으로일찍부터국가정부간, 민간간, 청소년간상호교류가지속적으로있었다는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에서살펴본것과같이통일후동독청소년들이자본주의사회인서독중심의사회체에통합되는것이쉽지않았음을알수있다. 3) Informations-, Beratungs- und Fortbidungsdienst Jugendhilfe 의약칭 79

104 3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동독청소년들이사회통합에어려움을가졌던원인에는크고작은많은내용들이언급될수있겠으나크게보면동독과서독의양사회가가지고있는경체와정치체에서비롯되었다고할수있다. 경체적측면에서는경쟁을통해발전을꾀하는자유시경체와일정한노동으로계획된목표만을달성하려는계획경체사이의생산성의차이에서오는경소득의격차가일차적으로사회통합을어렵게하였다고할수있다. 또다른큰이유는이러한사회주의이념으로유지되는생산체와이를통해국가를경영하는국가의지도체가통체로가지않을수없었다는사실이다. 이는동독내의젊은청소년세대들에게다시금교육체를통해동독의사회주의체에통합을요구하게되었고, 이러한교육과정을통해사회화된동독청소년들은통일이되면서서독의자본주의중심의가치관, 행동양식, 규범에큰이질감을가지게되고사회통합에어려움이있을수뿐이없었다. 즉, 자본주의경체의생산성과사회주의경체의생산성에서비롯되는경소득의격차는동독의경, 사회, 문화, 교육등전영역에걸쳐서독에비해낙후된인프라를형성하지않을수없었다. 한편, 서구의자본주의체의자유를갈망하는젊은세대들에게사회주의국가인동독은구조적으로통적인교육정책과청소년정책을정치적으로행사하지않으면자신들의체를유지하기어렵기때문에체에따른사회화를강요하지않을수없었다. 지금까지의논의를종합해서향후남한과북한이통일이된다는전체아래에동독청소년의사회통합이한국에주는시사점을말하자면다음과같다. 첫째, 남한과북한은통일이전의서독과동독과같은사회체와경체를가지고있으므로독일이통일후사회통합을위하여겪었던많은재정적어려움을고려하여지금부터 통일기금 ( 가칭 ) 을마련하는대책을적극적으로강구하여야한다. 둘째, 남한과북한이통일이된다면독일통일후동독청소년들이겪었던사회통합의어려움보다더많은어려움을북한청소년들은겪게될것이명확하므로독일과같은급작스러운통일보다는일정기간동안북한사회가자본주의체를배워익힐수있는과도기적체가유지될수있도록통일시기를조절하여급한통일로부터오는사회통합과정의충격을완화시키고지연시켜야한다. 셋째, 통일이된다면정보사회에서겪는실업문는북한청소년들의남한사회에의통합을저해하는가큰문가될것이다. 따라서현재북한을이탈하여남한에살고있는청소년들이어떻게사회통합을하는가는통일시를대비한예비시험으로간주하여북한이탈청소년들의대한민국사회에의통합에관한심도있는연구와연구결과에따른정부의적극적인실천적지원이매우긴급히필요한시점이다. 여기에서정부대책의키워드는 직업능력의강화와일자리창출 이라할수 80

105 있겠다. 넷째, 통일후있을북한청소년들의심리적, 정신적, 문화적충격을완화시키고, 청소년문를예방하기위하여정부는남북청소년교류를성사시키고이를적극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 생존을위한사회통합이먼저이겠지만진정한사회통합의완성은최종적으로정신적, 심리적, 문화적사회통합이라할수있다. 사회계층적위화감과문화적충격등으로부터의청소년의심리상태는우울증, 공격성, 낮은자존감, 반사회적행위등의청소년문들을가져올수있다. 서독과동독이 1972년처음국가간교류협정이시작된후 1983년에야동서독청소년교류가이루어졌다. 그럼에도통일후동독청소년은사회통합에많은어려움이있었다. 대한민국정부도남북한청소년교류를통일한국문의중요한해결책으로인식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모든사회통합의역사는우리에게 인내의계명 을가르치고있는데, 사회통합은오래지속되는, 때때로세대간의문화화과정과사회화과정으로이해되어야 (Bade, 2006: 6) 할것이다.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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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 설문조사개요 2. 설문조사결과 3. 면접조사개요. 면접조사결과 5. 소결및시사점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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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5) 1. 설문조사개요 1) 조사목적및조사대상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 ( 초 중 ) 을대상으로실시된상호인식및통일에대한의견조사는서로에대한인식및태도, 사회통합수준 ( 신뢰, 가치관, 정체성등 ), 통일관등에대한의견을조사 함으로써탈북청소년을위한사회통합정책방안마련을위한기초자료와시사점을도출해내기위하여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전국 15 개광역시도 ( 주외 ) 초 5~6 / 중 1~3 학년일반 ( 남한 ) 청소년 전국 15 개광역시도 ( 주외 ) 초 5~6 / 중 1~3 학년탈북청소년 표본수 805 명 201 명 표본오차 조사방법 표본추출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본오차 ± 3.5% Point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본오차 ± 6.29% Point 36) 학교방문을통한집단조사 (group survey) 및우편조사 (mailing survey) 병행 학교급별 지역별 학년별 성별에따른확률표집 ( 비례층화집락추출법 ) 탈북청소년밀집학교및대안학교리스트활용 ( 유의표본추출 ) 조사기간 2013 년 5 월 27 일 ( 월 ) ~ 6 월 21 일 ( 금 ) ( 총 주간 ) 그림 Ⅳ-1 조사설계 35) 이은맹영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36) 탈북청소년의경우, 모집단수에대한정확한판단이어려움. 본조사에서표본오차는 2012 년 월기준교육과학기술부자료를참고하여일반초 중학교학생인원수와대안학교학생인원수의합에서 (1,765 명 ) 약 605 명 ( 초 1~ 학년및대안학교의고등학생인원수를가정 ) 을외한 1,160 명을모집단으로추정함. 85

110 조사대상은초등학교 5-6학년학생과중학생이었다. 일반청소년의경우학교급별 지역별 학년별 성별에따른확률표집 ( 비례층화집락추출법 ) 을통하여, 탈북청소년의경우에는탈북청소년밀집학교및대안학교리스트를활용한유의표본추출로표본을선정하였다. 조사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총 주간에걸쳐학교방문을통한집단조사 (group survey) 및우편조사 (mailing survey) 를병행하여진행되었으며최종에사용된유효표본의크기는일반청소년 805명, 탈북청소년 201명이었다 ([ 그림 Ⅲ-1] 참조 ).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1 탈북및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상호인식및태도 2 탈북및일반 ( 남한 ) 청소년의사회통합수준 ( 신뢰, 가치관, 정체성등 ) 3 탈북및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에대한인식및통일관 인적사항등이다. 이와같은조사항목들은선행연구및문헌고찰을기초로구성되었으며, 전문가자문및예비조사를거쳐수정 보완되었다. 설문조사내용의영역별하위범주및세부항목은다음과같다. 표 Ⅳ-1 조사영역별세부항목 조사영역세부항목비고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상호인식및태도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사회통합수준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관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자기인식및상호인식 탈북이후변화에대한인식 생활적응수준 사회통합 ( 응집 ) 수준 : 신뢰 사회통합 ( 응집 ) 수준 : 공동체참여 사회통합 ( 응집 ) 수준 : 공통규범 / 가치 정체성 통일에대한인식 통일대비교류수준에대한인식 통일이후전망에대한인식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탈북청소년탈북청소년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 인적사항 성, 학교급, 학년, 지역, 성적, 경수준등 성, 학교급, 학년, 출생지, 한국정착기간, 성적등 일반 ( 남한 ) 청소년탈북청소년 * 윤인진외 (2010). 북한이탈주민과남한주민의상호인식, 이현주외 (2012), 사회정책과사회통합의국가비교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1, 등을참조하여세부문항을구성하였음 86

111 3) 방법 설문조사결과은 SPSS 17.0 통계패키지를사용하여빈도과주요배경변인별교차, t-검증, 일원변량을사용하였다. 교차의통계는 값을산정하여유의도 p<.05 수준에서유의미한지살펴보았다. 교차과 t-검증, 일원변량에서사용된주요배경변인은성, 학교급, 학년, 출생지, 지역, 성적, 경수준등이다. 2. 설문조사결과 2-1. 조사대상자특성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Ⅳ-2, 3>). 일반 ( 남한 ) 청소년 : 조사대상일반 ( 남한 ) 청소년은 805명으로남학생은전체의 51.7% 인 16명, 여학생은전체의 8.3% 인 389명인것으로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초등학생 306명 (38.0%), 중학생 99명 (62.0%) 인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서울지역 17.1%(138명 ), 인천 / 경기 3.%(277명 ), 충청권 10.9%(88 명 ), 전라권 11.6%(93명 ), 경상권 11.6%(93명 ) 으로나타났으며, 성적은상위권이 3.%(269명 ), 중위권이 8.3%(389명 ), 하위권이 18.0%(15명 ) 인것으로나타났다. 가정형편은넉넉한편이라고생각하는청소년이 29명 (36.5%), 보통이라고생각하는청소년이 69명 (58.3%), 어려운편이라고생각하는청소년이 1명 (5.1%) 인것으로나타났으며, 탈북친구는대다수 (87.5%) 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Ⅳ-2 조사대상자특성 : 일반청소년 구분사례수 ( 명 ) % 전체 남학생 성별여학생 학교급 / 학년초5~6학년

112 지역성적가정형편탈북친구여부 중1~3학년 서울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못하는편 보통 잘하는편 무응답 어려운편 보통 넉넉한편 무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탈북청소년 : 조사대상탈북청소년은 201명으로남학생은전체의 53.7% 인 108명, 여학생은전체의 6.3% 인 93명인것으로나타났으며, 출생지별로는북한이 55.7%, 중국이 3.8% 인것으로3국을경유한탈북인수가많은것을보여주고있다. 학교급별로는초등학생 91명 (5.3%), 중학생 109명 (5.2%) 인것으로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는일반초등학교재학생이 80명 (39.8%), 일반중학교재학생이 62명 (30.8%), 대안학교재학생이 59명 (29.%) 인것으로나타났다. 입국년도는 2000년 ~2005년사이가 10.0%(20 명 ), 2006년 ~2007년사이가 17.%(35명 ), 2008년 ~2009년사이가 23.9%(8명 ), 2010년 ~2011년사이가 25.%(51명 ), 2012년 ~20013년사이가 12.9%(26명 ) 인것으로나타났으며입국년도를모르거나무응답한경우도 10.%(21 명 )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서울지역 32.8%(66 명 ), 인천 / 경기 / 강원 58.7%(118명 ), 충청권 2.0%(명 ), 경상권 6.5%(13명 ) 로나타났다. 입국후학교재학기간은 1년미만이 16.%(33명 ), 1년이상 ~3년미만이 21.%(3명 ), 3년이상 ~5년미만이 2.%(9 명 ), 5년이상이 36.3%(73 명 )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성적은상위권이 1.%(29 명 ), 중위권이 59.2%(119명 ), 하위권이 26.%(53명 ) 인것으로나타났다. 가정형편은넉넉한편이 88

113 라고생각하는청소년이 38 명 (18.9%), 보통이라고생각하는청소년이 132 명 (65.7%), 어려운 편이라고생각하는청소년이 31 명 (15.%)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 조사대상자특성 : 탈북청소년 성별 출생지 입국년도 학교유형 학교급 / 학년 지 역 한국학교재학기간 성 적 가정형편 구 분 사례수 ( 명 ) % 전체 남학생 여학생 북한 중국 모름 / 무응답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모름 / 무응답 일반초 일반중 대안학교 초5~6학년 중1~3학년 모름 / 무응답 서울 수도권 ( 강원포함 ) 충청권 2.0 경상권 년미만 년이상 ~3년미만 년이상 ~5년미만 년이상 모름 / 무응답 못하는편 보통 잘하는편 어려운편 보통 넉넉한편

114 2-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상호인식및적응수준 1)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상호인식및자기인식수준 (1)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상호인식수준 탈북청소년에게는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 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는탈북청소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 12가지항목에대해 5점척도 37) 로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은대부분친절하다 는항목이 3.69점으로 12항목중가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은대부분성실하다 는항목이 3.36점으로 12항목중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이미지에대한상호인식수준 37) 전혀아니다 (1 점 ), 아니다 (2 점 ), 보통 (3 점 ), 그렇다 ( 점 ), 매우그렇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90

115 1 탈북청소년의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인식탈북청소년들은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해대부분친절하다 (3.69), 경쟁심이많다 (3.62), 적극적이다 (3.58),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3.56), 깔끔하다 (3.51)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살펴보면남학생들이여학생들에비해남한청소년대부분은공평하며, 자신보다 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 (p<.05 수준 ) 를보이고있다. 표 Ⅳ- 성별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t/ 유의도전체 남한청소년은대부분공평하다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한청소년은대부분자신보다다른사람들 남학생 에게관심이많다 여학생 ) 전혀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점), 매우그렇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출생지별로살펴보면북한출생탈북청소년들이중국출생탈북청소년들에비해남한청소년 대부분은경쟁심이많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 (p<.001) 를 보이고있다. 표 Ⅳ-5 출생지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t/ 유의도전체 북한 남한청소년은대부분경쟁심이많다 중국 모름 / 무응답 지역별로살펴보면서울지역탈북청소년들이다른지역탈북청소년들에비해남한청소년 91

116 대부분은경쟁심이많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 있다 (p<.05). 표 Ⅳ-6 지역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전체 서울 남한청소년은대부분경쟁심이많다경기 / 강원도 충청도 3.25 경상도 ) 전혀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점), 매우그렇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성적별로살펴보면공부를잘하는편이라고생각할수록남한청소년대부분은성실하고, 돈에 인색하지않으며,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 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5 수준 ). 표 Ⅳ-7 성적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전체 못하는편 53 3,0.825 남한청소년은대부분성실하다보통 잘하는편 전체 남한청소년은대부분돈에인색하다 남한청소년은대부분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못하는편 보통 잘하는편 전체 못하는편 보통 잘하는편 ) 전혀아니다 (1 점 ), 아니다 (2 점 ), 보통 (3 점 ), 그렇다 ( 점 ), 매우그렇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가정형편에따라살펴보면넉넉한편이라고생각할수록남한청소년대부분은적극적이라고 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5). 92

117 표 Ⅳ-8 가정형편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전체 어려운편 남한청소년은대부분적극적이다 0.06 보통 넉넉한편 ) 전혀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점), 매우그렇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2 일반 ( 남한 ) 청소년의탈북청소년에대한인식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탈북청소년에대한일반적인인식을살펴보면성실하다 (3.36), 돈을잘안쓴다 (3.26), 친절하다 (3.18), 적극적이다 (3.15), 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 (3.09), 공평하다 (3.07)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살펴보면여학생들이남학생들에비해탈북청소년대부분은친절하며, 거칠지 않으며, 성실하며, 불만이많지않으며, 깔끔하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 유의미한차이 (p<.05 수준 ) 를보이고있다. 표 Ⅳ-9 성별에따른탈북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 ( 명 ) 평균 1) t/ 유의도 탈북청소년은대부분친절하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탈북청소년은대부분거칠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탈북청소년은대부분성실하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탈북청소년은대부분불만이많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탈북청소년은대부분깔끔하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 전혀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점), 매우그렇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93

118 학교급에따라살펴보면초등학생들이중학생들에비해탈북청소년대부분은친절하며, 거칠지 않으며, 이기적이지않으며, 깔끔하며,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하고있다고상대적으로높게 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5 수준 ). 표 Ⅳ-10 학교급에따른탈북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 ( 명 ) 평균 1) t/ 유의도 탈북청소년은대부분친절하다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탈북청소년은대부분거칠다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탈북청소년은대부분이기적이다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탈북청소년은대부분깔끔하다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탈북청소년은대부분자신이행복하다고 5.9 초등학교 생각한다 중학교 ) 전혀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점), 매우그렇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성적별로살펴보면공부를잘한다고생각할수록탈북청소년대부분은공평하다고상대적으로 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5 수준 ). 표 Ⅳ-11 탈북청소년은대부분공평하다 성적에따른탈북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 전체 못하는편 보 통 잘하는편 무응답 ) 전혀아니다 (1 점 ), 아니다 (2 점 ), 보통 (3 점 ), 그렇다 ( 점 ), 매우그렇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119 지역별로살펴보면충청도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탈북청소년대부분은친절하며, 거칠지 않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5 수준 ). 표 Ⅳ-12 지역에따른탈북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 전체 서울 탈북청소년은대부분친절하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209 3,01 전체 서울 탈북청소년은대부분거칠다 경기도 충청도 88 2,68 전라도 경상도 ) 전혀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점), 매우그렇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탈북청소년친구여부에따른인식차이일반 ( 남한 ) 청소년중탈북청소년친구가있는경우에는탈북청소년에대한인식에서탈북청소년친구가없는일반 ( 남한 ) 청소년과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 친절하다 돈에인색하다 이기적이다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등의항목에서탈북청소년친구가없는일반 ( 남한 ) 청소년보다탈북청소년에대해 친절하며, 돈에인색하지않으며, 이기적이지않으며,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하고있다 고인식하고있어상호인식에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Ⅲ-> 참조 ). 이런결과는탈북청소년과의교류의중요성을시사해주고있다. 표 Ⅳ-13 탈북청소년친구여부에따른탈북청소년에대한인식차이 탈북청소년은대부분친절하다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 전체 없다 있다 무응답

120 전체 탈북청소년은대부분경쟁심이많다탈북청소년은대부분공평하다탈북청소년은대부분거칠다탈북청소년은대부분성실하다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탈북청소년은대부분돈에인색하다탈북청소년은대부분적극적이다탈북청소년은대부분이기적이다탈북청소년은대부분불만이많다탈북청소년은대부분깔끔하다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없다 있다 무응답

121 전체 탈북청소년은대부분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없다있다 무응답 전체 탈북청소년은대부분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 없다 게관심이많다 있다 무응답 ) 전혀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점), 매우그렇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자기인식수준 탈북청소년에게는자신을포함한탈북청소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 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는자신을포함한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 12가지항목에대해 5점척도 38) 로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들은 대부분친절하다 는항목이 3.53으로 12항목중가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 대부분경쟁심이많다 는항목이 3.78점으로 12항목중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3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자기인식수준 38) 전혀아니다 (1 점 ), 아니다 (2 점 ), 보통 (3 점 ), 그렇다 ( 점 ), 매우그렇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97

122 1 탈북청소년의자기인식수준탈북청소년들은자신을포함한탈북청소년들에대해대부분친절하다 (3.53), 깔끔하다 (3.7), 적극적이다 / 성실하다 (3.39),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3.35), 공평하다 (3.3)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살펴보면남학생들이여학생들에비해탈북청소년대부분은친절하며, 공평하며, 성실하며, 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 유의미한차이 (p<.05 수준 ) 를보이고있다. 표 Ⅳ-1 성별에따른탈북청소년자기인식차이 탈북청소년은대부분친절하다 탈북청소년은대부분공평하다 탈북청소년은대부분성실하다 탈북청소년은대부분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t/ 유의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 전혀아니다 (1 점 ), 아니다 (2 점 ), 보통 (3 점 ), 그렇다 ( 점 ), 매우그렇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출생지별로살펴보면북한출생탈북청소년들이중국출생탈북청소년들에비해탈북청소년 대부분은거칠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 (p<.01) 를보이고 있다. 98

123 표 Ⅳ-15 출생지에따른탈북청소년자기인식차이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t/ 유의도전체 북한 탈북청소년은대부분거칠다중국 모름 / 무응답 ) 전혀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점), 매우그렇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2 일반 ( 남한 ) 청소년의자기인식수준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자신을포함한일반 ( 남한 ) 청소년들에대해대부분경쟁심이많다 (3.78), 깔끔하다 (3.59),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3.57), 적극적이다 (3.5), 불만이많다 / 친절하다 (3.27), 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 (3.25)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살펴보면남학생들이여학생들에비해자신을포함한일반 ( 남한 ) 청소년들대부분 은친절하며, 공평하며, 성실하며,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 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 (p<.05 수준 ) 를보이고있다. 표 Ⅳ-16 성별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자기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 ( 명 ) 평균 1) t/ 유의도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친절하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공평하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성실하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돈에인색하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자신이.231 남학생 행복하다고생각한다 0.00 여학생 ) 전혀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점), 매우그렇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99

124 학교급에따라살펴보면중학생들이초등학생들에비해자신을포함한일반 ( 남한 ) 청소년들대부분은경쟁심이많으며, 거칠며, 이기적이며, 불만이많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1). 반면, 초등학생들은중학생들에비해자신을포함한일반 ( 남한 ) 청소년들대부분은친절하며,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01). 표 Ⅳ-17 학교급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자기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 ( 명 ) 평균 1) t/ 유의도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친절하다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경쟁심이많다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거칠다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이기적이다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불만이많다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자신이행복하다 초등학교 고생각한다 중학교 ) 전혀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점), 매우그렇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성적별로살펴보면공부를잘한다고생각하는집단이자신을포함한일반 ( 남한 ) 청소년들대부분은적극적이라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 (p<.001) 하는반면, 공부를못하는편이라고생각하는집단이돈에인색하고불만이많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 (p<.05) 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100

125 표 Ⅳ-18 성적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자기인식차이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돈에인색하다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적극적이다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불만이많다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전체 못하는편 보 통 잘하는편 무응답 전체 못하는편 보 통 잘하는편 무응답 2.50 전체 못하는편 보 통 잘하는편 무응답 ) 전혀아니다 (1 점 ), 아니다 (2 점 ), 보통 (3 점 ), 그렇다 ( 점 ), 매우그렇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지역별로살펴보면충청도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자신을포함한일반 ( 남한 ) 청소년들대부분 은돈에인색하며, 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 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5 수준 ). 표 Ⅳ-19 지역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자기인식차이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전체 서울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공평하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돈에인색하다 전체

126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체 서울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자신보다다른 경기도 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 전혀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점), 매우그렇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가정형편에따라살펴보면넉넉한편이라고생각할수록자신을포함한일반 ( 남한 ) 청소년들 대부분은친절하며, 깔끔하며, 자신이행복하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 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5 수준 ). 표 Ⅳ-20 가정형편에따른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한자기인식차이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친절하다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깔끔하다 일반 ( 남한 ) 청소년은대부분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 전체 어려운편 보 통 넉넉한편 무응답 전체 어려운편 보 통 넉넉한편 무응답 2.00 전체 어려운편 보 통 넉넉한편 무응답 ) 전혀아니다 (1 점 ), 아니다 (2 점 ), 보통 (3 점 ), 그렇다 ( 점 ), 매우그렇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127 (3)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자기인식과상호인식차이수준 1 탈북청소년의자기인식과상호인식차이수준탈북청소년들은자신을포함한탈북청소년들에대해대부분친절하다 (3.53), 깔끔하다 (3.7), 적극적이다 / 성실하다 (3.39),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3.35), 공평하다 (3.3)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탈북청소년에대해대부분성실하다 (3.36), 돈을잘안쓴다 (3.26), 친절하다 (3.18), 적극적이다 (3.15), 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 (3.09), 공평하다 (3.07)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인식의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친절하다, 경쟁심이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적극적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많다, 깔끔하다,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등의항목에서는자기인식수준이상호인식수준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 (p<.05수준) 를보이고있다. 즉,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이바라보는탈북청소년들에대한이미지보다스스로인식하는이미지가더긍정적인것을알수있다. 표 Ⅳ-21 탈북청소년들의자기인식과상호인식평균차이 항 목 자기인식평균 상호인식평균 평균차이 t Sig. Std. Error Difference 친절하다 경쟁심이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성실하다 돈을잘안쓴다 적극적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많다 깔끔하다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 ) 전혀아니다 (1 점 ), 아니다 (2 점 ), 보통 (3 점 ), 그렇다 ( 점 ), 매우그렇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103

128 2 일반 ( 남한 ) 청소년의자기인식과상호인식차이수준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자신을포함한일반 ( 남한 ) 청소년들에대해대부분경쟁심이많다 (3.78), 깔끔하다 (3.59),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3.57), 적극적이다 (3.5), 불만이많다 / 친절하다 (3.27), 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 (3.25)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탈북청소년들은일반 ( 남한 ) 청소년에대해대부분친절하다 (3.69), 경쟁심이많다 (3.62), 적극적이다 (3.58),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3.56), 깔끔하다 (3.51)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인식의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 친절하다, 경쟁심이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돈을잘안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많다등의항목에서는자기인식수준이상호인식수준보다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 (p<.05수준) 를보이고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이바라보는남한청소년들에대한이미지가스스로인식하는이미지보다더긍정적인것을알수있다. 표 Ⅳ-22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자기인식과상호인식평균차이 항 목 자기인식평균 상호인식평균 평균차이 t Sig. Std. Error Difference 친절하다 경쟁심이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성실하다 돈을잘안쓴다 적극적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많다 깔끔하다 자신이행복하다고생각한다 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관심이많다 ) 전혀아니다 (1 점 ), 아니다 (2 점 ), 보통 (3 점 ), 그렇다 ( 점 ), 매우그렇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10

129 () 탈북청소년의정체성에대한자기인식및상호인식 탈북청소년에게는자신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 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는탈북청소년은누구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 ⅓이상 (38.8%) 은자신을 한국사람 이라고응답하였으나, ⅓정도 (26.9%) 가 잘모르겠다, 또다른 ⅓정도 (2.3%) 는 한국사람이지만근본은북한사람 (12.%), 한국사람이면서동시에북한사람 (11.9%), 북한사람 (.5%) 이라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타로응답한경우 중국사람 이라고응답한사례도있는것으로나타나아직자신의정체성에대해서고민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반면, 일반 ( 남한 ) 청소년 ⅓정도 (29.%) 는탈북청소년은 북한사람 이라고응답하였으며, 2.0% 는 한국사람이면서동시에북한사람 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아직탈북청소년들을한국사람으로인정하는데는한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림 Ⅳ-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탈북청소년의정체성에대한인식 1 탈북청소년응답자특성별 한국사람 이라는응답은여학생, 중국출생, 초등학교, 경상도, 학업성적이보통이상, 가정형편이넉넉한편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북한사람 이라는응답은남학생, 북한출생, 중학교, 서울, 학업성적이낮은, 가정형편이어려운편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출생지와학교급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 105

130 보이고있다 ((p<.001). 표 Ⅳ-23 탈북청소년들의정체성에대한인식 ( 단위 : %, 탈북청소년 N=201) 구 분 사례수 한국사람 잘근본은동시에모르겠다북한사람북한사람북한사람기타무응답 χ 2 / 유의도 전체 (201) 성별 남학생 (108) 여학생 (93) 출생지 북한 (112) 중국 (88) 모름 / 무응답 (1) 학교급 / 학년 초5~6학년 (91) 중1~3학년 (109) 무응답 (1) 서울 (66) 지역 경기 / 강원 (118) 충청권 () 경상권 (13) 성적 가정형편 못하는편 (53) 보통 (119) 잘하는편 (29) 어려운편 (31) 보통 (132) 넉넉한편 (38) 일반 ( 남한 ) 청소년응답자특성별탈북청소년은 북한사람 이라는응답은여학생, 초등학교, 경상권, 공부를못하는편일수록, 탈북친구가없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한국사람 이라는응답은남학생, 공부를잘하는편일수록, 탈북친구가있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학교급, 지역, 성적, 탈북친구여부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5수준). 106

131 표 Ⅳ-2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탈북청소년정체성에대한인식 ( 단위 : %, N=805) 구분사례수북한사람한국사람근본은북한사람북한사람한국사람잘 χ 2 기타무응답모르겠다 / 유의도전체 성별남학생 여학생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서울 지역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못하는편 성적 보통 잘하는편 무응답 탈북친구여부 없다 있다 모름 / 무응답 ) 탈북청소년의입국후생활변화에대한자기인식및상호인식수준 1 탈북청소년의입국후생활변화에대한자기인식수준 한국에들어온후자신의생활이어떻게변화하고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 13가지항목으로질문한결과, 내가좋아하는것을할수있게되었다 / 생활환경이좋아졌다 (3.85), 친구들과함께하는시간이많아졌다 / 공부시간이많아졌다 (3.78), 갖고싶은것을갖게되었다 (3.7)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107

132 2 일반 ( 남한 ) 청소년의입국후탈북청소년의생활변화에대한인식수준탈북청소년이한국에들어와서생활이어떻게변화하고있다고생각하는지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 13가지항목으로질문한결과, 생활환경이좋아졌을것이다 (3.73), 공부시간이많아졌을것이다 (3.62), 건강이좋아졌을것이다 (3.61), 좋아하는것을할수있게되었을것이다 (3.60) 등의항목순으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5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입국후탈북청소년의생활변화에대한인식차이 3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의입국후생활변화에대한인식차이탈북청소년들이한국에들어온이후의생활변화에대한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생각의차이를살펴보면, 한국어를잘못해의사소통이잘안된다, 마음이편안해졌다, 친구들과함께하는시간이많아졌다, 갖고싶은것을갖게되었다, 경쟁심이많아졌다 등의항목에서유의미한차이 (p<.001) 를보이고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이생각하는것보다마음이편해졌으며, 친구들과함께하는시간이많아졌고, 자신이좋아하는것을할수있게되었으며, 갖고싶은것을갖게되었고, 의사소통도잘되고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긍정적인변화를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108

133 표 Ⅳ-25 탈북청소년들의입국후생활변화에대한자기인식과상호인식평균차이 항 목 자기인식평균 상호인식평균 평균차이 t Sig. Std. Error Difference 마음이편안해졌다 건강이좋아졌다 공부시간이많아졌다 성적이좋아졌다 친구들과함께하는시간이많아졌다 내가좋아하는것을할수있게되었다 내가갖고싶은것을갖게되었다 게임이나컴퓨터하는시간이많아졌다 가족들과함께하는시간이많아졌다 학교선생님과함께하는시간이많아졌다 한국어를잘못해의사소통이잘안된다 경쟁심이많아졌다 생활하는환경이좋아졌다 ) 탈북청소년의생활적응에대한자기인식및상호인식수준 1 탈북청소년의생활적응에대한인식수준입국후탈북청소년들의생활적응수준을알아보기위하여 11가지항목으로질문한결과, 노력하면나의꿈을이룰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06) 는항목이상대적으로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남한친구들과친하게잘지낸다 (3.85), 어려울때도움을구할수있는친구가있다 (3.8), 어려울때도움을구할수있는어른이있다 (3.83), 남한생활이재미있다 (3.79) 순으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일반 ( 남한 ) 청소년의탈북청소년생활적응에대한인식수준 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탈북청소년들의생활적응수준은어느정도될것이라고생각하고 있는지, 탈북청소년들과같은항목으로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은남한친구들처럼살려고 109

134 노력할것이다 (3.8) 는항목이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노력하면꿈을이룰수있다고생각할것이다 (3.65), 남한친구들과친하게잘지낼것이다 (3.50), 어려울때도움을구할수있는친구가있을것이다 (3.6), 어려울때도움을구할수있는어른이있을것이다 (3.5), 남한생활이재미있을것이다 (3.3) 순으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6 탈북청소년의생활적응에대한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인식차이 3 탈북청소년의생활적응에대한자기인식과상호인식차이탈북청소년들의한국생활적응에대한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생각의차이를살펴보면, 나의생각이나의견을자유롭게말한다, 남한생활이재미있다, 남한친구들과친하게잘지낸다, 북한사람이라는이유로나의능력을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다, 노력하면나의꿈을이룰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혼자라고느낄때가많다, 한국에온것을후회할때가가끔있다, 어려울때도움을구할수있는친구가있다, 어려울때도움을구할수있는어른이있다 등의항목에서유의미한차이 (p<.001) 를보이고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이생각하는것보다자신의생각이나의견을자유롭게 110

135 말하고있으며, 남한생활이재미있고, 남한친구들과친하게잘지내고있으며, 북한사람이라는이유로자신의능력을대로평가받지못한다고생각하지않으며, 노력하면자신의꿈을이룰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며, 한국에온것을후회하지않으며, 어려울때도움을구할수있는친구나어른이있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순조롭게적응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Ⅳ-26 탈북청소년의생활적응에대한자기인식과상호인식평균차이 항 목 자기인식평균 상호인식평균 평균차이 t Sig. Std. Error Difference 나의생각이나의견을자유롭게말한다 남한생활이재미있다 남한친구들처럼살려고노력한다 남한친구들과친하게잘지낸다 북한사람이라는이유로나의능력을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다 노력하면나의꿈을이룰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내가어려울때도움을구할수있는친구가있다 앞으로도남한에서생활하는것이계속힘들것같다 혼자라고느낄때가많다 한국에온것을후회할때가가끔있다 내가어려울때도움을구할수있는어른이있다 )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의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수준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학교생활및주변사람들과의관계에대해서어떻게생각 하고있는지 6 가지항목에대해 5 점척도 39) 로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 모두학교 ( 공부 ) 생활을상대적으로가힘들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9) 매우힘들다 (1 점 ), 힘들다 (2 점 ), 보통 (3 점 ), 힘들지않다 ( 점 ), 전혀힘들지않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111

136 그림 Ⅳ-7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수준 (1) 탈북청소년의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수준 탈북청소년들은학교생활 ( 공부 )(3.12), 탈북한친구들과의관계 (3.62), 이웃과의관계 (3.73), 가족과의관계 (3.83), 학교선생님과의관계 (3.90), 남한친구들과의관계 (3.96) 순으로힘들어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성적별로살펴보면공부를잘하는편이라고생각할수록학교생활 ( 공부 ), 학교선생님과의관계, 이웃과의관계가힘들지않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 보이고있다 (p<.01). 표 Ⅳ-27 학교생활 ( 공부 ) 학교선생님과의관계 탈북청소년성적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 전체 못하는편 보통 잘하는편 전체 못하는편 보통 잘하는편

137 이웃과의관계 전체 못하는편 보통 잘하는편 ) 매우힘들다 (1 점 ), 힘들다 (2 점 ), 보통 (3 점 ), 힘들지않다 ( 점 ), 전혀힘들지않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가정형편에따라살펴보면넉넉한편이라고생각할수록가족과의관계, 이웃과의관계가 힘들지않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5). 표 Ⅳ-28 탈북청소년가정형편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가족과의관계 이웃과의관계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 전체 어려운편 보통 넉넉한편 전체 어려운편 보통 넉넉한편 ) 매우힘들다 (1점), 힘들다 (2점), 보통 (3점), 힘들지않다 (점), 전혀힘들지않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2) 일반 ( 남한 ) 청소년의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수준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학교생활 ( 공부 )(3.07), 이웃과의관계 (3.71), 탈북친구들과의관계 (3.80), 학교선생님과의관계 (3.92), 친구들과의관계 (3.98), 가족과의관계 (.02) 순으로힘들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살펴보면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친구와의관계가힘들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 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01). 113

138 표 Ⅳ-29 일반 ( 남한 ) 청소년성별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t/ 유의도전체 친구와의관계남학생 여학생 ) 매우힘들다 (1점), 힘들다 (2점), 보통 (3점), 힘들지않다 (점), 전혀힘들지않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학교급에따라살펴보면중학생들이초등학생들에비해학교생활 ( 공부 ), 가족과의관계, 친구와 의관계, 학교선생님과의관계, 이웃과의관계가힘들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 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01). 표 Ⅳ-30 일반 ( 남한 ) 청소년학교급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학교생활 ( 공부 ) 가족과의관계 친구와의관계 힉교선생님과의관계 이읏과의관계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t/ 유의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 매우힘들다 (1 점 ), 힘들다 (2 점 ), 보통 (3 점 ), 힘들지않다 ( 점 ), 전혀힘들지않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성적별로살펴보면공부를못하는편이라고생각할수록학교생활 ( 공부 ), 가족과의관계, 학교선 생님과의관계가힘들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 있다 (p<.001). 11

139 표 Ⅳ-31 일반 ( 남한 ) 청소년성적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학교생활 ( 공부 )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전체 못하는편 보통 잘하는편 무응답 전체 못하는편 가족과의관계 보 통 잘하는편 무응답 전 체 못하는편 학교선생님과의관계 보 통 잘하는편 무응답 ) 매우힘들다 (1점), 힘들다 (2점), 보통 (3점), 힘들지않다 (점), 전혀힘들지않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지역별로살펴보면경상도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친구와의관계, 학교선생님과의관계가 힘들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5). 표 Ⅳ-32 친구와의관계 일반 ( 남한 ) 청소년지역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 전체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체 서울 학교선생님과의관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 매우힘들다 (1점), 힘들다 (2점), 보통 (3점), 힘들지않다 (점), 전혀힘들지않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140 가정형편에따라살펴보면어려운편이라고생각할수록학교생활 ( 공부 ), 가족과의관계, 친구와 의관계, 학교선생님과의관계가힘들다고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 차이를보이고있다 (p<.001). 표 Ⅳ-33 일반 ( 남한 ) 청소년가정형편에따른학교생활및관계적응에대한인식차이 학교생할 ( 공부 ) 구분사례수 ( 명 ) 평균 1) F/ 유의도전체 어려운편 보통 넉넉한편 무응답 1.00 전체 어려운편 가족과의관계 보 통 넉넉한편 29.2 무응답 전 체 어려운편 친구와의관계 보 통 넉넉한편 무응답 전 체 어려운편 학교선생님과의관계 보 통 넉넉한편 무응답 ) 매우힘들다 (1점), 힘들다 (2점), 보통 (3점), 힘들지않다 (점), 전혀힘들지않다 (5점) 으로환산한후평균임. (3)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의고민의논상대 탈북청소년의고민의논상대 ( 중복응답 ) 탈북청소년에게학업, 진로, 친구등에대한고민이있을때주로누구와이야기하는지에대해서질문한결과, 50.7% 가 부모님 이라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남한친구 (5.8%), 탈북친구 (17.9%), 담임선생님 (17,%)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이야기할사람이없다 라는응답비율도 7.0% 인것으로나타나탈북청소년들이자신의문를의논할수있는 116

141 체계를구축하는방안마련이필요함을시사해주고있다. 그림 Ⅳ-8 탈북청소년들의고민의논상대 탈북청소년응답자특성별학업, 진로, 친구등에대한고민이있을때주로 부모님 과의논한다는응답은중국출생, 2000~2005년입국자, 한국학교재학기간이길수록높은것으로나타났고, 남한친구 라는응답은 2000~2005년및 2008~2009년입국자, 초등학교와중학교, 한국학교 3년이상 ~5년미만재학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 탈북청소년고민의논상대 ( 중복응답 ) 성별 출생년도 구분사례수부모님남한친구 탈북친구 담임선생님 상대없음 ( 단위 : %, 탈북청소년 N=201, 중복응답 ) 형자매 선배학원선생님 기타모름 / 무응답고민이없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1996 년 ~1998 년 ~2000 년 ~2002 년 모름 / 무응답 출생지역 북한

142 입국년도 학교유형 한국학교재학기간 중국 모름 / 무응답 ~2005 년 ~2007 년 ~2009 년 ~2011 년 ~2013 년 모름 / 무응답 일반초 일반중 대안학교 년미만 년이상 ~3 년미만 년이상 ~5 년미만 년이상 모름 / 무응답 일반 ( 남한 ) 청소년의고민의논상대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학업, 진로, 친구등에대한고민이있을때주로누구와이야기하는지에대해서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과마찬가지로부모님이라는응답이 72.3% 로가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친구 (66.6%), 형자매 (13.9%), 담임선생님 (11.%)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9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고민의논상대 118

143 일반 ( 남한 ) 청소년응답자특성별학업, 진로, 친구등에대한고민이있을때주로 부모님 과의논한다는응답은초등학생, 공부를잘하는편일수록, 가정형편이넉넉한편일수록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친구 라는응답은여학생, 중학생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5 일반 ( 남한 ) 청소년고민의논상대 ( 중복응답 ) 구분사례수부모님친구 형자매 담임선생님 ( 단위 : %, 일반청소년 N=805, 중복응답 ) 학원선생님 상대없음 선배기타모름 / 무응답 전체 (805) 성별 남학생 (16) 여학생 (389) 학교급 초등학교 (306) 중학교 (99) 성적 가정형편 못하는편 (15) 보통 (389) 잘하는편 (269) 모름 / 무응답 (2) 어려운편 (1) 보통 (69) 넉넉한편 (29) 모름 / 무응답 (1) ) 탈북청소년공개여부에대한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의인식및이유 1 탈북청소년공개여부에대한인식 고민이없다 탈북청소년들에게는자신이탈북청소년이라는것을주변사람들에게말하는지, 일반 ( 남한 ) 청 소년들에게는탈북청소년이주변사람들에게자신이탈북청소년이라는것을말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의경우과반수이상 (55.2%) 이 말하지않는다 고응답하였 으며, ⅓ 정도 (38.8%) 만이 말한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 자신이탈북청소년이라는것을 주변사람들에게말하고싶지않은것을보여주고있으며, 일반 ( 남한 ) 청소년역시과반수 119

144 (50.2%) 가 탈북청소년이라고말하지않아야한다 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탈북청 소년이라고말해야한다 는응답역시과반수정도 (8.9%) 인것으로나타나두의견차이가 많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그림 Ⅳ-10 탈북청소년공개여부에대한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인식 탈북청소년응답자특성별자신이탈북청소년이라는것을주변사람들에게 말한다 는응답은남학생, 북한출생, 중학생, 경상도지역, 공부를잘하는편이라고생각할수록, 가정형편이넉넉한편이라고생각할수록, 자신의정체성을한국사람이면서동시에북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말하지않는다 는응답은여학생, 중국출생, 초등학생, 충청도지역, 가정형편이어려운편이라고생각할수록, 자신의정체성을한국사람이지만근본은북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출생지, 학교급, 자신의정체성에대한인식수준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표 Ⅳ-36 탈북청소년공개에대한탈북청소년응답자특성별 ( 단위 : %, 탈북청소년 N=201) 구분사례수말한다말하지않는다모름 / 무응답전체 χ 2 / 유의도 전체 (201)

145 성별 남학생 (108) 여학생 (93) 출생지 북한 (112) 중국 (88) 모름 / 무응답 (1) ~2005 년 (20) ~2007 년 (35) 입국년도 2008~2009년 (8) ~2011년 (51) ~2013 년 (26) 모름 / 무응답 (21) 학교급 초 5~6 학년 (91) 중1~3학년 (109) 무응답 (1) 서울 (66) 지역 수도권 ( 강원포함 ) (118) 충청권 () 경상권 (13) 한국학교재학기간 1 년미만 (33) 년이상 ~3년미만 (3) 년이상 ~5년미만 (9) 년이상 (73) 모름 / 무응답 (3) 공부실력 가정형편 못하는편 (53) 보통 (119) 잘하는편 (29) 어려운편 (31) 보통 (132) 넉넉한편 (38) 한국사람 (78) 북한사람 (9) 자신의정체성 근본은북한사람 (25) 동시에북한사람 (2) 잘모름 (5) 기타 (9) 무응답 (2)

146 일반 ( 남한 ) 청소년응답자특성별자신이탈북청소년이라는것을주변사람들에게 말해야한다 는응답은초등학교, 탈북청소년의정체성을한국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탈북청소년이라고말하지않아야한다 고응답한비율은중학교, 서울지역, 가정형편이어려운편이라고생각하는집단, 탈북친구가있는, 탈북청소년의정체성을한국사람이면서동시에북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7 탈북청소년자기공개에대한일반 ( 남한 ) 청소년응답자특성별 성별 학교급 지역 공부실력 가정형편 탈북친구여부 탈북청소년정체성 구분사례수말해야한다말하지않아야한다모름 / 무응답전체 χ 2 / 유의도 전체 (805) 남학생 (16) 여학생 (389) 초등학교 (306) 중학교 (99) 서울 (138) 수도권 (277) 충청권 (88) 전라권 (93) 경상권 (209) 못하는편 (15) 보통 (389) 잘하는편 (269) 무응답 (2) 어려운편 (1) 보통 (69) 넉넉한편 (29) 모름 / 무응답 (1) 없다 (70) 있다 (86) 모름 / 무응답 (15) 한국사람 (133) 북한사람 (237) 근본은북한사람 (18) 동시에북한사람 (193) 잘모름 (5) 기타 (39) 무응답 (1) ( 단위 : %, 일반청소년 N=805)

147 2 탈북청소년공개하지않아야하는이유 탈북청소년응답자특성별주변사람들에게자신에대해말하지않는다고응답한탈북청소년 (N=111) 대상으로 말하지않는가큰이유 에대해질문한결과, 과반수정도 (2.3%) 가 차별받을것같아서 라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관심받는것이싫어서 (15.3%), 말할용기가없어서 (7.2%)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기타 (19.8%) 세부응답으로는친구들이랑멀어질까봐, 말하기싫어서, 굳이말할필요가없어서등의의견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11 탈북청소년들이공개하지않는이유 차별받을것같아서 라는응답은여학생, 북한출생, 2000~2005년입국자집단, 초등학교, 한국학교 1년이상-5년미만재학집단, 가정형편이어렵다고행각하는, 자신의정체성을한국사람이면서동시에북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관심받는것이싫어서 라는응답은 2006~2007년입국자집단, 자신의정체성을북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말할용기가없어서 라는응답은 2010~2011년입국자집단, 공부를잘하는편이라고생각하고가정형편도넉넉한편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123

148 표 Ⅳ-38 공개하지않아야하는이유 : 탈북청소년 성별 출생지 입국년도 학교급 / 학년 학교소재지 한국학교재학기간 공부실력 가정형편 자신의정체성 구분사례수차별받을것같아서 관심받는말할용기가것이싫어서없어서 ( 단위 : %, 탈북청소년 N=111) 기타무응답없다전체 χ 2 / 유의도 전체 (111) 남학생 (5) 여학생 (57) 북한 (51) 중국 (59) 모름 / 무응답 (1) ~2005년 (1) ~2007년 (18) ~2009년 (31) ~2011년 (27) ~2013년 (8) 모름 / 무응답 (13) 초5~6학년 (57) 중1~3학년 (5) 모름 / 무응답 (0) 서울 (38) 수도권 ( 강원포함 ) (63) 충청권 (3) 경상권 (7) 년미만 (13) 년 ~3년미만 (2) 년 ~5년미만 (30) 년이상 (2) 모름 / 무응답 (2) 못하는편 (26) 보통 (71) 잘하는편 (1) 어려운편 (18) 보통 (7) 넉넉한편 (19) 한국사람 (6) 북한사람 () 근본은북한사람 (15) 동시에북한사람 (11) 잘모름 (29) 기타 (5) 무응답 (1)

149 일반 ( 남한 ) 청소년응답자특성별탈북청소년이주변사람들에게자신에대해말하지않아야한다고응답한일반 ( 남한 ) 청소년 (N=0) 에게 말하지않아야한다고생각하는가큰이유 에대해질문한결과, ⅔정도 ( 6.1%) 가 차별받을것같아서 라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말할필요가없으므로 (23.5%), 많은관심을받게되므로 (5.%)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기타 (6.9%) 의세부응답으로는한민족 ( 같은한국인 ) 이기때문에, 상처받을것같아서등의의견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12 일반( 남한 ) 청소년들이생각하는말하지않아야하는이유 차별받을것같아서 라는응답은충청권및경상권, 탈북친구가없는, 탈북청소년의의정체성을북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말할필요가없으므로 라는응답은서울, 공부를잘하는편일수록, 탈북친구가있는, 탈북청소년의의정체성을한국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많은관심을받게되므로 라는응답은전라도지역, 공부를못하는편이라고생각하는, 가정형편이어려운편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 지역, 탈북친구여부, 탈북청소년의정체성에대한인식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125

150 표 Ⅳ-39 공개하지않아야하는이유 : 일반 ( 남한 ) 청소년 구분사례수차별받을것같아서 말할필요가없으므로 많은관심을받게되므로 ( 단위 : %, 일반청소년 N=0) 전체 (0) 기타 전체 χ2/ 유의도 성별 남학생 (207) 여학생 (197) 학교급초 5~6 학년 (136) 중 1~3 학년 (268) 서울 (73) 지역 수도권 (133) 충청권 (6) 전라권 (5) 경상권 (107) 못하는편 (77) 공부실력 보통 (197) 잘하는편 (129) 모름 / 무응답 (1) 어려운편 (2) 가정형편 탈북친구여부 보통 (226) 넉넉한편 (153) 모름 / 무응답 (1) 없다 (350) 있다 (7) 모름 / 무응답 (7) 한국사람 (62) 북한사람 (115) 탈북청소년정체성 근본북한사람 (76) 동시북한사람 (109) 잘모름 (27) 기타 (1) 무응답 (1)

151 2-3.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사회통합 ( 응집 ) 수준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사회통합 ( 응집 ) 수준은크게, 주변사람및기관에대한 신뢰수준, 공동체참여수준, 공동규범및가치인식수준, 한국인으로서의자긍심등의네영역으로 나누어살펴보았다. 1)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주변사람및기관에대한신뢰수준 (1)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주변사람들에대한신뢰수준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주변의사람들을어느정도믿는지 13항목에대해 5점척도 0) 로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은 나의가족 (.23) 을가많이믿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내가모르는남한어른 ( 은 2.69) 을가못믿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 ( 남한 ) 청소년은 나의가족 (.53점) 과 나의친구 (.20점 ) 를가많이믿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내가모르는남한어른 / 내가모르는탈북청소년 (2.35), 내가모르는탈북어른 (2.19점) 순으로신뢰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13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주변사람들에대한신뢰수준 0) 평균점수는전혀믿지못한다 (1), 믿지못한다 (2), 보통 (3), 믿는다 (), 많이믿는다 (5) 점으로환산한후평균임 ( 이하동 ). 127

15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주변사람들에대한신뢰수준차이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주변사람들에대한신뢰수준은내가모르는남한청소년과남한어른, 내가모르는탈북청소년과어른, 내가아는탈북어른, 이웃에대해서는일반 ( 남한 ) 청소년에비해탈북청소년의신뢰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반면, 나의가족, 나의친구, 학교선생님에대해서는탈북청소년에비해일반 ( 남한 ) 청소년의신뢰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표 Ⅳ-0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주변사람들에대한신뢰수준차이 항목탈북청소년평균남한청소년평균평균차이 1 t Sig. SD 내가모르는남한청소년 내가모르는남한어른 내가아는남한청소년 내가아는남한어른 내가모르는탈북청소년 내가모르는탈북어른 내가아는탈북청소년 내가아는탈북어른 나의가족 나의친구 학원 ( 방과후 ) 선생님 학교선생님 이웃 ( 동네사람 ) ) 전혀믿지못한다 (1), 믿지못한다 (2), 보통 (3), 믿는다 (), 많이믿는다 (5) 점으로환산한후평균임 (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기관에대한신뢰수준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생활주변의기관들을어느정도믿는지 10 항목에대해 5 점척도로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은 학교 (3.63) 를가많이믿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경찰 (3.59), 법원 (3.50), 정부 (3.2), 지방자치단체 (3.36), 국회 (3.35) 순으로상대적으로많이믿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 ( 남한 ) 청소년은 경찰 (3.61) 을가많이 믿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학교 (3.60), 법원 (3.), 학원 (3.2), 군대 (3.20) 순으로상대적으로많이믿는것으로나타났다. 128

153 그림 Ⅳ-1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기관에대한신뢰수준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기관신뢰수준차이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기관에대한신뢰수준은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중 매체, 종교집단에서일반 ( 남한 ) 청소년에비해탈북청소년의신뢰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 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표 Ⅳ-1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기관에대한신뢰수준 항 목 탈북청소년평균 남한청소년평균평균차이 1) t Sig. SD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경찰 대중매체 학교 학원 종교집단 군대 ) 전혀믿지못한다 (1 점 ), 믿지못한다 (2 점 ), 보통 (3 점 ), 믿는다 ( 점 ), 많이믿는다 (5 점 ) 으로환산한후평균임. 129

154 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공동체참여수준 그림 Ⅳ-15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공동체활동참여수준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 영역의공동체활동에어느정도참여하고있는지 5점척도 1) 로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 (3.31) 과일반 ( 남한 ) 청소년 (3.07) 모두스포츠활동모임에의참여수준이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일반 ( 남한 ) 청소년보다탈북청소년의공동체활동참여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3)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공동규범및가치에대한인식수준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공동규범및가치에대한 10항목에대해 5점척도 2) 로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은 교통법규등사회질서는잘지켜야한다 는항목이 3.91로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모든인간은평등하다 / 양심적인사람이결국에는인정도받으며성공한다 (3.80), 전통문화속에는우리민족의얼과꿈이깃들어있어후손에게계속 1) 5 점평균점수는전혀참가안함 (1), 일년에한두번참가 (2), 세달에한두번참가 (3), 한달에한두번참가 (), 일주일에한번이상참가 (5) 점으로환산한후평균임. 2) 5 점평균점수는전혀아니다 (1), 아니다 (2), 보통 (3), 그렇다 (), 매우그렇다 (5) 점으로환산한후평균임. 130

155 전해져야한다 (3.62)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일반 ( 남한 ) 청소년역시 교통법규등사회질서는잘지켜야한다 는항목이.23으로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모든인간은평등하다 (.15), 전통문화속에는우리민족의얼과꿈이깃들어있어후손에게계속전해져야한다 (3.9), 양심적인사람이결국에는인정도받으며성공한다 (3.801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16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공동규범및가치에대한인식수준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공동규범및가치에대한인식차이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공동규범및가치에대한생각의차이를살펴보면, 부모와나의의견이다를경우에는부모의뜻에따라야한다 는항목에대해서는일반 ( 남한 ) 청소년 2.59, 탈북청소년 3.3로다른항목에비해두집단간차이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 모든인간은평등하다, 교통법규등사회질서는잘지켜야한다, 전통문화속에는우리민족의얼과꿈이깃들어있어후손에게계속전해져야한다, 명예보다는수입이많은직업을택해야한다 등의항목에서유의미한차이 (p<.001) 를보이고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일반 ( 남한 ) 청소년들보다부모와나의의견이다를경우에는부모의뜻에따라야한다고생각하는경향이높으며, 직업선택시명예보다는수입이많은직업을택해야 131

156 한다고생각하는경향이높은반면,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탈북청소년들에비해모든인간은 평등하다, 교통법규등사회질서는잘지켜야한다, 전통문화는후손에게계속전해져야한다 등의도덕윤리적가치측면에서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차이를보이고있다. 표 Ⅳ-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공동규범및가치에대한인식차이 항 목 탈북청소년평균 남한청소년평균 평균차이 t Sig. Std. Error Difference 같은민족은다른민족보다중요하다 모든인간은평등하다 교통법규등사회질서는잘지켜야한다 사회에서의성공은개인의능력보다주위여건에달려있다 양심적인사람이결국에는인정도받으며성공한다 국가는가난한사람들에게만복지혜택을주어야한다 어른보다는청소년에게기대할것이많다 전통문화속에는우리민족의얼과꿈이깃들어있어후손에게계속전해져야한다 명예보다는수입많은직업을택해야한다 부모와나의의견이다를경우에는부모의뜻에따라야한다 )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한국인으로서의자긍심및이민에대한인식수준 (1)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한국인으로서의자긍심에대한인식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한국국민인것이 자랑스러운지 에대해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은 ⅔정도 (61,2%) 만이자랑스럽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 ( 남한 ) 청소년은 ¾정도 (7,3%) 가자랑스럽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자랑스럽지않다 고생각하는비율은탈북청소년 (3.0%) 에비해일반 ( 남한 ) 청소년 (.8%) 의비율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132

157 그림 Ⅳ-17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국민자긍심에대한인식수준 탈북청소년응답자특성별한국국민인것이 자랑스럽다 는응답은, 2000~2005년입국자, 한국학교재학기간이길수록, 공부를잘하는편이라고생각할수록, 자신을한국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입국년도, 한국학교재학기간, 성적, 자신의정체성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5). 표 Ⅳ-3 탈북청소년들의한국국민으로서의자긍심에대한인식 성별 출생지 구분사례수자랑스럽지않다 보통이다 자랑스럽다 ( 단위 : %, 탈북청소년 N=201) 무응답 전체 (201) 전체 F/ 유의도 남학생 (108) 여학생 (93) 북한 (112) 중국 (88) 모름 / 무응답 (1) ~2005 년 (20) ~2007 년 (35) 입국년도 2008~2009년 (8) ~2011년 (51) ~2013 년 (26) 모름 / 무응답 (21)

158 학교급 지역 한국학교재학기간 성적 가정형편 자신정체성 초등학교 (91) 중학교 (109) 모름 / 무응답 (1) 서울 (66) 경기 / 강원 (118) 충청권 () 경상권 (13) 년미만 (33) 년이상 ~3년미만 (3) 년이상 ~5년미만 (9) 년이상 (73) 모름 / 무응답 (3) 못하는편 (53) 보통 (119) 잘하는편 (29) 어려운편 (31) 보통 (132) 넉넉한편 (38) 한국사람 (78) 북한사람 (9) 근본은북한사람 (25) 동시에북한사람 (2) 잘모름 (5) 기타 (9) 무응답 (2) 일반 ( 남한 ) 청소년응답자특성별 한국국민인것이 자랑스럽지않다 는응답은남학생, 중학교, 경기도, 공부를못하는편이라고 생각하는집단, 가정형편이어려운편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 다. 반면 자랑스럽다 는응답은, 초등학생, 공부를잘하는편이라고생각하는집단, 가정형편이 넉넉한편이라고생각하는집단, 탈북친구가있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 학교급 (p<.001), 성적 (p<.05), 가정형편 (p<.01), 탈북친구여부 (p<.05) 에따라유의미한 차이를보이고있다. 13

159 표 Ⅳ-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한국국민으로서의자긍심에대한인식 구분사례수않자랑스럽지다 보통 자랑스럽다 ( 단위 : %, 일반청소년 N=805) 무응답전체 F/ 유의도 전체 (805) 성별 학교급 남학생 (16) 여학생 (389) 초등학교 (306) 중학교 (99) 서울 (138) 학교소재지 수도권 (277) 충청권 (88) 전라권 (93) 경상권 (209) 못하는편 (15) 성적 보통 (389) 잘하는편 (269) 모름 / 무응답 (2) 어려운편 (1) 가정형편 탈북친구여부 보통 (69) 넉넉한편 (29) 모름 / 무응답 (1) 없다 (70) 있다 (86) 모름 / 무응답 (15) (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한국을떠나고싶은의향및이유에대한인식 1 한국을떠나고싶은의향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 한국을떠나다른나라로가고싶은지 질문한결과, 일반 ( 남한 ) 청소년 (36.1%) 보다탈북청소년 (37,3%) 이약간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135

160 한국을떠나고싶다고응답한탈북청소년 (N=75) 과일반 ( 남한 ) 청소년 (N=291) 에게 한국을떠나고싶다고생각하는가큰이유 가무엇인지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 (N=75) 의 ⅔정도 (60.0%) 와일반 ( 남한 ) 청소년 (N=291) 의과반수정도 (5.0%) 가 더많은것을배우기위하여 라고응답하였다. 그림 Ⅳ-18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한국을떠나고싶은의향에대한인식 탈북청소년응답자특성별탈북청소년중 한국을떠나다른나라로가고싶은지 에대한 아니다 는응답은초등학생, 자신이한국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렇다 는응답은중학생, 공부를못하는편이라고생각하는집단, 자신이한국사람이면서동시에북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자신의정체성에서만유의미한차이 (p<.01) 를보였다. 표 Ⅳ-5 탈북청소년의한국을떠나고싶은의향에대한인식 ( 단위 : %, 탈북청소년 N=201) 구분사례수아니다그렇다무응답전체 F/ 유의도 전체 (201) 남학생 (108) 성별여학생 (93) 출생지북한 (112)

161 중국 (88) 모름 / 무응답 (1) ~2005 년 (20) ~2007 년 (35) 입국년도 2008~2009년 (8) ~2011년 (51) ~2013 년 (26) 모름 / 무응답 (21) 학교급 / 학년 초 5~6 학년 (91) 중1~3학년 (109) 모름 / 무응답 (1) 서울 (66) 학교소재지 수도권 ( 강원포함 ) (118) 충청권 () 경상권 (13) 한국학교재학기간 1 년미만 (33) 년이상 ~3년미만 (3) 년이상 ~5년미만 (9) 년이상 (73) 모름 / 무응답 (3) 공부실력 못하는편 (53) 보통 (119) 잘하는편 (29) 가정형편 자신의정체성 어려운편 (31) 보통 (132) 넉넉한편 (38) 한국사람 (78) 북한사람 (9) 근본은북한사람 (25) 동시에북한사람 (2) 잘모름 (5) 기타 (9) 무응답 (2) 일반 ( 남한 ) 청소년응답자특성별 일반 ( 남한 ) 청소년중 한국을떠나다른나라로가고싶은지 에대해 아니다 라는응답은 137

162 초등학교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렇다 는응답은중학교에서상대적으로 높은것으로나타나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p<.001). 표 Ⅳ-6 일반 ( 남한 ) 청소년의이민의향에대한인식 ( 단위 : %, 일반청소년 N=805) 구분사례수아니다그렇다모름 / 무응답전체 F/ 유의도 전체 (805) 성별 남학생 (16) 여학생 (389) 학교급 초등학교 (306) 중학교 (99) 서울 (138) 지역 수도권 (277) 충청권 (88) 전라권 (93) 경상권 (209) 못하는편 (15) 성적 보통 (389) 잘하는편 (269) 가정형편 탈북친구여부 모름 / 무응답 (2) 어려운편 (1) 보통 (69) 넉넉한편 (29) 모름 / 무응답 (1) 없다 (70) 있다 (86) 모름 / 무응답 (15) 한국을떠나고싶다고생각하는가큰이유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중한국을떠나고싶다고응답한탈북청소년 (N=75) 과일반 ( 남한 ) 청소년 (N=291) 에게 한국을떠나고싶다고생각하는가큰이유 가무엇인지질문한 138

163 결과, 탈북청소년 (N=75) 의 ⅔ 정도 (60.0%) 와일반 ( 남한 ) 청소년 (N=291) 의과반수정도 (5.0%) 가 더많은것을배우기위하여 라고응답하였다. 일반청소년 탈북청소년 더많은것을더자유롭게한국이싫어서기타모름 / 무응답 배우기위해살기위해 그림 Ⅳ-19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한국을떠나고싶은이유 탈북청소년응답자특성별한국을떠나고싶다고응답한탈북청소년 (N=75) 에게가큰이유는무엇인지질문한결과, ⅔정도 (60.0%) 가 더많은것을배우기위하여 라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더자유롭게살기위해서 (18.7%), 한국이싫어서 (5.3%)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기타는 12.0% 로이에대한세부응답으로는가족이너무보고싶어서 ( 엄마, 아빠가다른곳에있어서, 할아버지가보고싶어서 ), 내고향으로가고싶은그리움때문에, 다른문화를더경험해보고싶어서 ( 가보고싶어서 ), 아이들이괴롭혀서등으로나타났다. 더많은것을배우기위하여 라는응답은북한출생, 공부를잘하는편이라고생각할수록, 가정형편이넉넉한편이라고생각할수록, 자신은한국사람이면서동시에북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더자유롭게살기위해서 라는응답은중국출생, 가정형편이어려운편이라고생각할수록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이싫어서 라는응답은남학생, 북한출생, 한국학교재학기간 1년미만, 자신은북한사람이라고 139

164 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출생지에따른차이 (p<.05) 만유의미한 것으로나타났다. 표 Ⅳ-7 탈북청소년의한국을떠나고싶어하는이유 ( 단위 : %, 탈북청소년 N=75) 구 분 사례수더많은것을배우기위하여더살기자유롭게위해서한국이싫어서 기타 무응답 전체 F/ 유의도 전체 (75) 성별 남학생 (0) 여학생 (35) 출생지 북한 (6) 중국 (28) 모름 / 무응답 (1) ~2005년 (9) ~2007년 (10) 입국 2008~2009년 (20) 년도 2010~2011년 (20) ~2013년 (6) 모름 / 무응답 (10) 초5~6학년 (28) 학교급 중1~3학년 (7) 모름 / 무응답 (0) 서울 (22) 지역 수도권 ( 강원포함 ) (9) 충청권 (1) 경상권 (3) 년미만 (10) 한국 1년 ~3년미만 (20) 학교 3년 ~5년미만 (19) 재학 5년이상 (25) 기간모름 / 무응답 (1) 못하는편 (25) 성적 보통 (39) 잘하는편 (11) 가정형편 자신의정체성 어려운편 (13) 보통 (52) 넉넉한편 (10) 한국사람 (22) 북한사람 (3) 근본은북한사람 (9) 동시에북한사람 (15) 잘모름 (25) 기타 (1) 무응답 (0)

165 일반 ( 남한 ) 청소년응답자특성별한국을떠나고싶다고응답한일반 ( 남한 ) 청소년 (N=291) 에게가큰이유는무엇인지질문한결과, 과반수정도 (5.0%) 가 더많은것을배우기위하여 라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더자유롭게살기위해서 (30.9%, 한국이싫어서 (5.8%)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기타응답은 17.9% 로나타났으며기타의세부응답으로는전쟁의위협이있어서, 대한민국법이싫어서, 교육때문에, 여행하고싶어서등으로나타났다. 한국을떠나고싶다고싶은이유가 더많은것을배우기위하여 라는응답은초등학생, 전라권, 공부를잘한다고생각하는편일수록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고, 더자유롭게살기위해서 라는응답은중학생, 공부를못한다고생각하는편일수록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유의미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표 Ⅳ-8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한국을떠나고싶어하는이유 구분사례수 더많은것을배우기위하여 더자유롭게살기위해서 ( 단위 : %, 일반청소년 N=291) 한국이싫어서기타무응답전체 F/ 유의도 전체 (291) 성별 남학생 (150) 여학생 (11) 학교급 지역 초등학교 (8) 중학교 (207) 서울 (56) 수도권 (103) 충청권 (31) 전라권 (3) 경상권 (67) 못하는편 (53) 공부실력 보통 (139) 잘하는편 (99) 모름 / 무응답 (0) 어려운편 (16) 가정형편 보통 (170) 넉넉한편 (10)

166 탈북친구여부 모름 / 무응답 (1) 없다 (250) 있다 (3) 모름 / 무응답 (7) )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사회통합을위한필요요인에대한인식 ( 중복응답 )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이서로잘지내기위해서가필요한것두가지를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들은 차별이나편견없이지내는것 이라는응답이 8.3% 로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서로배려하고도와주는것 (6.8%), 서로에대한차이를인정하고이해하는것 (35.3%), 함께활동하는시간을많이갖는것 (2.9%), 서로의문화를이해하고배우는것 (13.9%)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은 차별이나편견없이지내는것 (52.5%), 서로에대한차이를인정하고이해하는것 (8.6%), 서로배려하고도와주는것 (38.8%), 서로의문화를이해하고배우는것 (23.5%), 함께활동하는시간을많이갖는것 (21.6%)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에대해차이를보이고있다. 그림 Ⅳ-20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사회통합을위한필요요인에대한인식 12

167 탈북청소년응답자특성별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이서로잘지내기위해서가필요한것두가지를질문한결과, 차별이나편견없이지내는것 이라는응답은공부를잘하는편일수록, 자신이한국사람이지만근본은북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높게나타났고, 서로배려하고도와주는것 이라는응답은자신이한국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Ⅳ-9 탈북청소년들의사회통합필요요인에대한인식 ( 중복응답 ) 성별 출생지 입국년도 학교급 지역 한국학교재학기간 성적 구분사례수차별편견없이지냄 배려하고도와줌 차이인정및이해 함께활동시간많이 상호문화이해습득 ( 단위 : %, N=201) 기타무응답없다 전체 (201) 남학생 (108) 여학생 (93) 북한 (112) 중국 (88) 모름 / 무응답 (1) ~2005년 (20) ~2007년 (35) ~2009년 (8) ~2011년 (51) ~2013년 (26) 모름 / 무응답 (21) 초5~6학년 (91) 중1~3학년 (109) 무응답 (1) 서울 (66) 수도권 ( 강원포함 ) (118) 충청권 () 경상권 (13) 년미만 (33) 년 ~3년미만 (3) 년 ~5년미만 (9) 년이상 (73) 모름 / 무응답 (3) 못하는편 (53) 보통 (119)

168 가정형편 자신의정체성 잘하는편 (29) 어려운편 (31) 보통 (132) 넉넉한편 (38) 한국사람 (78) 북한사람 (9) 근본은북한사람 (25) 동시에북한사람 (2) 잘모름 (5) 기타 (9) 무응답 (2) 일반 ( 남한 ) 청소년응답자특성별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이서로잘지내기위해서가필요한것두가지를질문한결과, 차별이나편견없이지내는것 이라는응답은여학생, 탈북청소년은북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서로에대한차이를인정하고이해하는것 이라는응답은여학생, 경상권, 탈북친구가없는학생, 탈북청소년은한국사람이지만근본은북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서로배려하고도와주는것 이라는응답은남학생, 초등학생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50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사회통합필요요인에대한인식 ( 중복응답 ) 성별 학교급 지역 구분사례수차별편견없이지냄 차이인정하고이해 배려하고도와줌 상호문화이해습득 함께활동시간많이 ( 단위 : %, N=805) 기타 모름 / 무응답 전체 (805) 남학생 (16) 여학생 (389) 초등학교 (306) 중학교 (99) 서울 (138) 수도권 (277) 충청권 (88) 전라권 (93)

169 탈북친구여부 탈북청소년정체성 경상권 (209) 없다 (70) 있다 (86) 모름 / 무응답 (15) 한국사람 (133) 북한사람 (237) 근본은북한사람 (18) 동시에북한사람 (193) 잘모름 (5) 기타 (39) 무응답 (1) ) 탈북친구와의만남에서가어려운점과좋은점에대한인식 (1) 탈북친구와의만남에서가어려운점에대한인식 그림 Ⅳ-21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탈북친구와만나면서어려운점 탈북하여한국에살고있는친구가있다고응답한일반 ( 남한 ) 청소년 (N=86) 에게탈북친구와 만나면서가어려운점은무엇인지질문한결과, ⅓ 정도 ( 30.2%) 는 어려운점이없다 고 15

170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관심분야가다른것 / 생각하는방식이다른것 (2.%), 의사소통 이잘안되는것 (11.6%), 기타 5.8% 등의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기타의세부응답으로는 대화를자주하지않는다, 탈북친구에대한두려움등이있다등으로나타났다. 일반 ( 남한 ) 청소년응답자특성별탈북친구와만나면서가어려운점은무엇인지질문한결과, 어려운점이없다 는응답은남학생, 중학생, 가정형편이보통인집단에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관심분야가다른것 이라는응답은여학생, 가정형편이넉넉한편일수록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생각하는방식이다른것 이라는응답은공부를못하는편일수록, 가정형편이어려운편일수록, 탈북청소년이북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집단에서, 의사소통이잘안되는것 이라는응답은초등학생, 가정형편이넉넉한편일수록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51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탈북친구와의만남에서어려운점에대한인식 성별 학교급 성적 가정형편 탈북청소년정체성 구분사례수없다 관심분야다른것 생각방식다른것 ( 단위 : %, 일반청소년 N=86) 의사소통잘안되는것 기타 모름 / 무응답 전체 (86) 남학생 () 여학생 (2) 초등학교 (59) 중학교 (27) 못하는편 (7) 보통 (1) 잘하는편 (36) 모름 / 무응답 (2) 어려운편 (7) 보통 () 넉넉한편 (35) 모름 / 무응답 (0) 한국사람 (23) 북한사람 (1) 근본은북한사람 (21) 동시에북한사람 (16) 잘모름 () 기타 (8) 무응답 (0)

171 (2) 탈북친구와의만남에서가좋은점에대한인식 탈북하여한국에살고있는친구가있다고응답한일반 ( 남한 ) 청소년 (N=86) 에게탈북친구와만나면서가좋은점은무엇인지에대해개방형질문을한결과, 북한에대하여알수있어좋다 는응답이 22.1% 로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친구가더생겼다 / 친구가되었다 (10.5%), 북한말을배울수있다 (9.3%), 새로운것을알수있다 (5.8%), 서로의문화와전통을알수있다 (3.5%) 순으로나타났다. 소수의견으로는 탈북자에대한편견이사라진다 배려하는마음이생긴다 좋은이미지로통일도기대할수있다 등도있는것으로나타나미래통일세대로서의준비도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표 Ⅳ-52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탈북친구와의만남에서좋은점에대한인식 ( 단위 : %, 일반청소년 N=86) 자유응답 빈도 비율 (%) 북한에대하여알수있다 친구가더생겼다 / 친구가되었다 북한어를배울수있다 새로운것을알수있다 서로의문화 / 전통을알수있다 다양한이야기를나눌수있다 탈북자에대한편견이사라진다 배려하는마음이생긴다 좋은이미지로통일도기대할수있다 중국의문화를알수있다 통일이된기분이다 다양한가치관을알수있다 기타 없다 무응답 계

172 7)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희망직업 (1) 탈북청소년들의희망직업 탈북청소년들에게래희망직업에대해자유응답하도록질문한결과, 연예인이 13.5% 로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과학관련직업 (10.%), 경찰 / 군인관련직업 (9.0%), 음식관련직업 (8.5%), 법조계 / 디자이너관련직업 (6.0%), 운동관련직업 (5.5%)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개별직종으로는요리사 (1명 ), 경찰 (13명 ), 가수 (11명 ), 과학자 (10명 ), 교사 / 디자이너 (9 명 ), 검사 (8명), 의사 (7명) 순으로많이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대중매체의영향이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주어체계적인진로교육이필요함을시사해주고있다. 표 Ⅳ-53 탈북청소년들의희망직업 희망직업 빈도 ( 명 ) 비율 (%) 음식관련 : 요리사 (1), 바리스타 (1), 파티쉐 / 빵사 (1), 푸드스타일리스트 (1) 경찰군인 : 경찰 / 경찰특공대 (13), 군인 (1), 경호원 (1), 교관 (1), 탐정 (2) 연예인 : 가수 (11), 배우 / 연기자 / 뮤지컬배우 (6), 연예인 (6), 모델 (3), 개그맨 (1) 디자이너 : 디자이너 (9), 메이크업아티스트 (1), 코디네이터 (1), 스타일리스트 (1) 과학계 : 의사 (7), 과학자 (10), 발명가 (2), 간호사 (1), 우주항해사 (1) 법조계 : 검사 (8), 변호사 () 운동계 : 축구선수 (5), 태권도선수 (3), 야구선수 (1), 농구선수 (1), 태권도사범 (1) 기술건축 : 엔지니어 (6), 건축가 / 건축설계사 (2), 일러스트레이터 (2) 회사 ( 사업 ): 사업가 (3), 회사원 (2) 공직 : 공무원 (3), 외교관 (2), 교사 (9), 사회복지사 (1) 컴퓨터계 : 프로게이머 (2), 프로그래머 (1) 예술 : 만화가 (2), 화가 (2), 방송작가 (2), 사진작가 (1), 발레리나 (1) 방송 : 아나운서 (2), 통역사 / 통시통역가 (2) 1.9 기타 : 종교인 (1), 사육사 (2), 승무원 (2) 없다 무응답 계

173 (2)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희망직업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에게래희망직업에대해자유응답하도록질문한결과, 교사, 공무원등이 20.1% 로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과학관련직업 (15.%), 운동관련직업 (7.3%), 예술관련직업 (6.5%), 음식관련직업 (6.2%), 연예인 (6.0%), 디자이너관련직업 (5.0%)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탈북청소년들의희망직업과차이를보여주고있다. 개별직종으로는교사 (79 명 ), 의사 (53명 ), 요리사 (35명 ), 과학자 (38명 ), 디자이너 (35명 ), 경찰 / 경찰특공대 (31명 ), 프로게이머 (20명 ) 순으로많이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전형적인전문직을선호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표 Ⅳ-5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희망직업 희망직업빈도 ( 명 ) 비율 (%) 음식관련 : 요리사 (35), 바리스타 (6), 파티쉐 / 빵사 (5), 푸드스타일리스트 () 경찰군인 : 경찰 / 경찰특공대 (31), 군인 (5), 교관 (1), 과학수사대 (1) 38.7 연예인 : 가수 (17), 배우 / 연기자 / 뮤지컬배우 (16), 모델 (6), 연예인 (7), 개그맨 (2) 디자이너 : 디자이너 (35), 메이크업아티스트 (2), 코디네이터 (2), 스타일리스트 (1) 과학계 : 의사 / 수의사 (53/7), 과학자 (38), 간호사 (7), 비행기조종사 (8), 로봇공학자 (9), 발명가 (2) 법조계 : 검사 (9), 변호사 (7), 판사 (5), 국회의원 (), 법조인 (1) 운동계 : 축구선수 (19), 운동선수 (22), 야구선수 (1), 테권도관 (3), 스포츠과학자 (1) 기술건축 : 엔지니어 (6), 건축가 / 건축설계사 (3), 기관사 (2), 일러스트레이터 (2) 회사 ( 사업 ): 사업가 (15), 회사원 (22) 37.6 공직. 교수 : 공무원 (19), 외교관 (15), 교사 / 유치원교사 (79/15), 사회복지사 (9), 교수 (), 강사 (3), 연구원 (7), 회계사 (6), 심리상담가 (5) 컴퓨터계 : 프로게이머 (20), 프로그래머 (9), IT계종사자 (5) 3.2 예술 : 피아니스트 (10), 방송작가 (8), 만화가 (8), 소설가 (5), 작곡가 (5), 화가 (5), 기타리스트 (3), 영화감독 (3), 마술사 (3), 발레리나 (2) 방송 : 아나운서 (), 통역사 / 통시통역가 (6), PD(5). 카피라이터 (2), 기자 (1) 기타 : 사육사 (8), 조련사 (), 승무원 (6), 종교인 (5), 호텔리어 (3), 바리스타 (6) 32.0 없다 무응답 계

174 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의식수준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에게통일준비및방법에대한인식, 통일대비상호교류수준에대한인식, 통일이후전망에대한인식등통일의식과관련된 13가지항목에대해 5점척도 3) 로질문한결과, 탈북청소년은 통일은반드시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11) 는항목이가높은것으로나타나반면, 일반 ( 남한 ) 청소년은 통일이된다면나라의힘이지금보다강해질것이다 (3.8) 는항목이가높은것으로나타나일반 ( 남한 ) 청소년에비하여탈북청소년이통일에대한열망이더큰것을알수있다. 그림 Ⅳ-22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에대한인식수준 1) 탈북 일반 ( 남한 ) 청소년들의통일준비및방법에대한인식차이 탈북청소년과일반 ( 남한 ) 청소년의통일준비및방법에대한인식차이를살펴보면, 일반 ( 남 3) 5 점평균점수는전혀아니다 (1), 아니다 (2), 보통 (3), 그렇다 (), 매우그렇다 (5) 점으로환산한후평균임.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