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 Information Series 독일금속노조의파견근로규제 : 전략과성과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2000년대초 중반대대적인노동시장개혁 ( 하르쯔개혁 ) 에따른규제완화로인해독일에서파견근로가급속히확산되고있는데, 저임금과고용불안으로파견근로자들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FES Information Series 독일금속노조의파견근로규제 : 전략과성과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2000년대초 중반대대적인노동시장개혁 ( 하르쯔개혁 ) 에따른규제완화로인해독일에서파견근로가급속히확산되고있는데, 저임금과고용불안으로파견근로자들"

Transcription

1 FES Information Series 독일금속노조의파견근로규제 : 전략과성과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2000년대초 중반대대적인노동시장개혁 ( 하르쯔개혁 ) 에따른규제완화로인해독일에서파견근로가급속히확산되고있는데, 저임금과고용불안으로파견근로자들의근로조건은매우열악하다. 게다가파견근로의확산은정규직의고용불안도야기하고, 정규직근로조건에도하향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파견근로는제조업 ( 특히금속 전자업종 ) 에서가장많이사용되고있기때문에독일의금속노조 (IG-Metall) 는파견근로의규제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금속노조의파견근로규제전략은단체협약전략과캠페인및조직화전략으로구분할수있는데, 단체협약전략을통해 2012년에파견사용자단체와업종별추가수당협약을체결하고, 금속산업사용자단체들과도파견근로에관한사업장평의회의규제권한을강화하는협약을체결하였다. 이러한성과는금속노조가 2000년대중반부터지역및전국수준에서꾸준히전개해온캠페인과파견근로자조직화사업들에근거하여달성한것이다. 이를통해파견근로자의임금이정규직의 80~90% 수준까지상승할전망이지만, 아직완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에는이르지못했으며, 사용자들이단체협약을위반하거나회피할가능성도있고, 노조내부적으로는정규직이파견근로규제에적극적이지않은경향도여전하기때문에, 아직도파견근로의온전한규제를위해서는많은과제가남아있다 년 5 월

2 2 [ 1. 파견근로의급속한확산 ] 1972년에근로자파견법이제정된이래미미하게증가해오던파견근로자수는 2004년부터급속히증가하기시작하였고, 2009년도경기침체시에그수가급감한이후다시급반등하여 2011년말현재 91만명으로 2003년의약 3배에달하고있다. 독일은흔히노동시장이매우경직적이어서고용보호가잘되어있고, 비정규직도많지않다고알려져있다그러나 2000년대초 중반의대대적인노동시장개혁 ( 소위 하르쯔개혁 ) 에따른규제완화로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등비정규직이크게증가하여현재는전체피고용자의 40% 에육박하고있다. 이중에서도특히사회적인문제가되고있는것은파견근로이다. 비록독일의전체피고용자대비파견근로자비중은 2.3%(2010년 ) 에불과하지만, 2000년대초반이후증가속도가가장빠르며, 근로조건또한가장열악하기때문이다. 먼저, 1972년에근로자파견법이제정된이래미미하게증가해오던파견근로자수는 2004년부터급속히증가하기시작하였고, 2009년도경기침체시에그수가급감한이후다시급반등하여 2011년말현재 91 만명으로 2003년의약 3배에달하고있다 ( 그림 1). 그림 1. 독일파견근로자추이 ( 단위 : 1,000명 ) 자료 : 연방고용청 ( 또한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은매우열악한데, ( 중위 ) 임금수준은전체근로자의약 53%(2010년. 금속 전자업종은약 59%) 에불과하여국제기준과비교할때저임금 ( 중위임금의 2/3) 수준에머물러있고, 고용불안도심각하여파견근로자절반의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에불과한반면, 실업위험은전체근로자보다네배나높고 (2011년), 개혁당시입법자들이기대했던정규직전환은 10% 에도못미치고있다. 이에따라파견근로자들의주관적만족도도다른비정규직들보다월등히낮다.

3 3 이러한파견근로의급증과근로조건악화의원인은무엇보다도하르쯔개혁당시근로자파견법의개정으로 2003년부터파견근로에관한대폭적인규제완화를단행한데있다. 예를들면, 이전에 2년까지였던파견기간의제한을폐지하여무기한파견이가능하게되었고, 파견기업은근로자사유가아닌한파견근로자를기간제로고용할수없다는 기간제고용금지 조항이폐지되어파견근로자를기간제로고용할수있게되었다. 또한파견근로자의고용계약과파견기간이일치해서는안된다는, 즉무기고용계약이한번의파견종료로해지되어서는안된다는 동시화금지 조항이폐지되어파견기업은단한번의파견을위해근로자를고용할수있게되었다. 다만, 이러한규제완화에대한반대급부로임금및근로조건에서의 차별금지원칙 ( 동등처우원칙 ) 을도입하였다. 그러나여기에도예외가있는데, 그하나는이전에실업자였던파견근로자에게는처음 6 주동안실업수당만큼만지급할수있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단체협약으로정할경우이원칙을지키지않아도된다는것이다. 바로이마지막조항이파견근로자의저임금을초래하게되었다 ( 자세한것은후술 ). 비록 2011년에근로자파견법의재개정을통해약간의개선이이루어지기는했지만, 본질적인 ( 재 ) 규제라고하기는힘들고, 따라서파견근로의확산을저지하는데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한편, 파견근로의산업별분포 (2011년 12월 ) 를보면, 제조업이 49.5% 로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 이가운데금속 전자업종이 32%), 이어서교통 물류 안전업종이 23%, 나머지서비스업종들이한자리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처럼제조업, 특히금속 전자업종에파견근로가집중되어있는현실로인해해당산업부문의근로자를포괄하고있는독일최대 ( 조합원약 230만명 ) 노조인금속노조가파견근로규제에적극나서게되었다. 이러한파견근로의급증과근로조건악화의원인은무엇보다도하르쯔개혁당시근로자파견법의개정으로 2003년부터파견근로에관한대폭적인규제완화를단행한데있다. [ 2. 파견근로규제전략 I : 단체협약전략 ] 이처럼파견근로가급속히확산되는과정에서사용자들이파견근로를원래취지인일시적인업무뿐만아니라상시적인업무에도사용함으로써저임금을이용하여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소위 파견근로의전략적사용 이확산되었다. 이는한편으로정규직을파견근로자로대체함으로써정규직의고용불안을야기함과동시에노동조합조합원의감소를초래하였으며, 다른한편으로파견근로자의열악한근로조건

4 4 이정규직근로조건의하향압력으로작용하였던것이다. 이에따라금속노조는파견근로의규제를위해다양한전략을구사해왔으며, 최근에는일정한성과를거두기도했다. 아래에서는그가운데 단체협약전략 ( 사업장협정포함 ), 캠페인및조직화전략 과그성과에대해차례대로살펴보고자한다. 2003년부터개정된근로자파견법에의해 동등처우원칙 이도입되었기때문에이것을벗어나는단체협약이없다면실제로파견근로자도동일노동을하는정규직과같은처우를받을수있었다. 1) 독일노총공동협약독일에서단체협약은노사관계 1 를규율하는가장중요한수단이다. 따라서금속노조는단체협약을통해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한노력을해왔는데, 여기서먼저금속노조만의전략이아닌 독일노총공동교섭단 ( 독일노총산하 8개노조가운데 7개참여 ) 의단체협약전략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2003년부터개정된근로자파견법에의해 동등처우원칙 이도입되었기때문에이것을벗어나는단체협약이없다면실제로파견근로자도동일노동을하는정규직과같은처우를받을수있었다. 그러나개정법의발효와거의동시에독일노총소속이아닌기독교노동조합들이고용사무소가설치한 인력중개소 (PSA) 와공동으로 기독교파견노동조합들과 PSA 공동교섭단 (CGZP) 을구성하여소규모파견기업사용자단체들과매우열악한수준으로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이를방치할경우저임금이전체적으로확산될것을우려한독일노총산하노동조합들도 독일노총공동교섭단 을결성하여 2 두개의거대파견사용자단체인 독일파견기업협회 (igz) 및 연방파견근로사용자협회 (BZA; 2011 년에 BAP로통합 ) 와 2003년 5월과 7월에각각공동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이단체협약들은 CGZP가체결한단체협약보다는다소높은임금과좀더좋은근로조건을확보하였지만, 양자간경쟁관계로인해그수준을크게상회하지는못하였다. 그리하여가장최근인 2010년 5월에갱신하기까지도저임금이유지되어파견근로자의저임금원인이되고있다. 3 이러한상황에서금속노조는파견기업사용자단체들과의단체협약전략이큰효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평가하고, 2007년에파견근로를사용하는기업, 즉금속노조관할업종 ( 금속 전자업종, 철강업종, 목재 플라스틱업종및섬유업종 ) 의사용자들과도파견근로를규제하는단체협약을체결하는전략을천명하였다. 왜냐하면, 파견근로관계에서고용및근로조건결정의주도권은파견기업보다는사용기업에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금속노조는파견기업과사용기업의양방향으로더욱구체적이고강력한단체교섭을추진하게되었다.

5 5 2) 파견기업 ( 단체 ) 과의단체협약먼저, 파견기업사용자단체와의단체협약전략으로금속노조는독일노총공동협약에대한보완대책으로서네개관할업종별로업종별추가수당도입을추진하는전략을제시하였다. 그리하여연방파견근로사용자협회 (BZA) 및독일파견기업협회 (igz) 와교섭을추진하게되는데, 오랜투쟁끝에 2012년에이르러업종별추가수당도입에성공하게되었다. 즉, 2012년 5월금속노조와 BAP 및 igz가체결한단체협약에따르면, BAP와 igz 가맹파견기업들이금속 전자업종의기업에근로자를파견할경우기간별로 5단계로구분하여독일노총공동협약임금을근거로하여 ( 표 1) 과같은단계적추가수당을지급해야한다 ( 유효기간 : ~ ). 이러한추가수당으로인해파견기간이 9개월이상되는금속 전자업종의파견근로자임금은정규직근로자임금의 80~90% 수준에달하게될전망이다. 파견기업사용자단체와의단체협약전략으로금속노조는독일노총공동협약에대한보완대책으로서네개관할업종별로업종별추가수당도입을추진하는전략을제시하였다. 표 1. 독일금속 전자업종의파견근로추가수당현황 단계 기간 추가수당 1단계 6주후 15% 2단계 3개월후 20% 3단계 5개월후 30% 4단계 7개월후 45% 5단계 9개월후 50% 자료 : 독일금속노조 ( 또한 2012년 11월에는금속노조내목재 플라스틱업종과섬유 의류업종에서도유사한추가수당 4 을지급하도록하는단체협약을 BAP 및 igz와체결하였다 ( 유효기간 : ~ ). 이로인해이두업종에서도파견근로자의임금이정규직의 80~90% 에이를전망이다. 5 나아가금속노조는가능한한도에서개별파견기업과독일노총의공동협약수준을능가하는기업단체협약을체결하는방침도추진하였는데, 2012년까지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역에서만약 30개파견기업과기업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3) 사용기업 ( 단체 ) 과의단체협약 / 사업장협정 2007년이후금속노조는파견기업 ( 단체 ) 뿐아니라사용기업 ( 단체 ) 과도단체협약또는사업장협정을체결하는전략을채택하였다. 이후오랜교섭끝에 2010년에최초로철강업종에서파견근로자의임금을직접고용근로자와동일한수준으로지급하고, 만약더낮은임금을지

6 6 금속노조는업종별사용자단체들과의단체협약이외에개별사용기업과기업단체협약을체결하기도하고, 특히개별기업내사업장협정을통한파견근로의규제를강력하게추진하였다. 급할경우그에상응하는적절한보상을해야한다는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이로써, 일부업종에서이긴하지만,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실질적으로관철한것이다. 이어서 2012년에는금속 전자업종에서파견근로사용의조건과사용기업사업장평의회의권한강화를내용으로하는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먼저, 파견근로로인해기존정규직의임금및근로조건이나특히일자리가위협받지않아야하며, 이러한위협이확인될경우사업장평의회가파견근로자사용의승인을거부할수있다. 다음으로파견근로의사용은기간의제한을두거나객관적사유 ( 제품주문의급증, 특정숙련보유자가존재하지않을경우, 질병또는임신 출산으로인한결원의대체등 ) 가있어야한다. 또한사용자는사업장평의회와파견근로자가투입될일자리, 인원규모, 파견기간등을포함하는사업장협정을체결해야하며, 이협정에서추가로임금과정규직전환등에대해규정할수있다. 만약사업장에파견근로에관한사업장협정이없을경우 18개월이지나면파견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할가능성을검토해야하고, 24개월이지나면정규직전환은의무사항이다. 한편, 금속노조는업종별사용자단체들과의단체협약이외에개별사용기업과기업단체협약을체결하기도하고, 특히개별기업내사업장협정을통한파견근로의규제를강력하게추진하였다 ( 소위 더좋은협정 ). 그결과, 2012년말까지약 1,400개의사업장협정이체결되었는데, 그내용은대체로파견근로의규모를제한하는것과동등처우원칙을재확립하는것이다. [ 3. 파견근로규제전략 II : 캠페인및조직화전략 ] 이상과같이금속노조가최근에이룬단체협약이나사업장협정에서의성과는그냥주어진것이아니라오랜기간에걸친, 그리고지금도계속되고있는다양한노조내외적캠페인들또는조합원조직화사업들에근거하여달성된것이다. 이러한사업들은지역수준의것들도있고, 전국적사업으로추진된것들도있다. 아래에서는각각 2개씩만살펴보고자한다. 1) 지역수준의캠페인및조직화전략금속노조의 7개지역지구 ( 地區 ) 가운데파견근로의규제를위한캠페인을가장먼저시작한것은파견근로자가독일평균보다많은베를

7 7 린-브란덴부르크-작센지구 (BBS) 였다. 여기에서는 2004년말부터몇몇도시에서파견근로문제에대처하기위한작업팀들이활동하던상황에서 2006년 11월에지구차원에서공식적으로 인간적인파견근로 라는캠페인및조직화사업을시작하였다. 이사업의핵심목적은파견근로자를조합원으로가입시키는것으로, 이를위해활동의중심무대를파견근로자가고용되어있는파견기업이아니라이들이실제일하고있는사용기업으로삼았다. 그리하여사용기업내의사업장평의회구성원중에서파견근로담당자를지정하고, 이담당자가파견근로자의애로사항을청취하여이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제공하고, 노조가입을권유하는활동을전개했다. 사용기업외부에서의지원활동을위해지구차원에서별도의서비스전화를개설하여파견근로문제에대해상담하고, 필요할경우해당지역의관리사무소나해당사업장의사업장평의회를통하여직접지원에나서기도하였다. 파견근로자에대한간접적인지원활동으로는파견근로자들이체결할모범근로계약의제시, 사업장평의회가사용기업과체결할모범사업장협정의제시, 사업장평의회에대한교육, 각종세미나개최등이있고, 나아가출판 홍보를통해사회여론의환기에도적극적이었다. 한편, 금속노조의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구 (NRW) 는 2007년 4 월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이라는캠페인및조직화사업을시작하였는데, 이사업도조합원증대라는목표나사용기업중심이라는사업방향은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지구와동일하였다. 그러나세부적인사업내용에서는약간의차이도있었다. 예를들면, 파견근로담당자는문제해결의주도자가아니라관련당사자의참여를독려, 조정하는지원자의역할을하며, 파견근로자, 사업장평의회등과공동으로상황을분석하고, 공동으로해결방안을수립하여당사자들이직접문제해결의주체로나서도록지원하였다. 사업장외부에서도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지구와유사하게사업장평의회에대한교육, 서명운동, 신문및책자발간등의지원활동을하고, 특히파견근로와관련한불법 불공정사례들을기업실명과함께공개하며사회적으로고발하는등공격적인언론활동을하였다. 이러한지역차원의파견근로규제를위한캠페인및조직화사업들을통해수천명의파견근로자를조합원으로가입시키고, 많은사업장에서 더좋은협정 을체결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사업의핵심목적은파견근로자를조합원으로가입시키는것으로, 이를위해활동의중심무대를파견근로자가고용되어있는파견기업이아니라이들이실제일하고있는사용기업으로삼았다.

8 8 사업내용으로는먼저, 파견근로와관련된법령, 단체협약, 주요사업장의사업장협정, 법원의판결, 주요학술저작, 산재보험관련정보, 33개의주요질문과답변, 파견근로관련주요신문기사, 노조가작성한각종문건등매우광범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2) 전국수준의캠페인및조직화전략 2003년에독일노총공동협약이체결된이후지역단위에서파견근로문제에대응하기위한소규모의작업팀들이많이활동하기시작했는데, 이를지원하기위해 2004년말에금속노조중앙본부에서는인터넷포털인 ZOOM( 파견근로자 조직이없으면힘이없다 ; 프로젝트를시작하였다. 이를통해전국의파견근로작업팀들을네트워크로연결시켜주고, 이들에게각종정보와자료를제공하는사업을지금까지도실시하고있다. 사업내용으로는먼저, 파견근로와관련된법령, 단체협약, 주요사업장의사업장협정, 법원의판결, 주요학술저작, 산재보험관련정보, 33개의주요질문과답변, 파견근로관련주요신문기사, 노조가작성한각종문건등매우광범위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 ZOOM은파견근로자개인과사업장평의회에직접적인지원도하고있다. 즉, 파견근로자개인에게는파견근로에서의법적권리, 계약시유의할점, 부당한처우에대한제소방법, 노조또는사업장평의회와의상담방법등을안내하고있다. 이러한안내와더불어노조가입을적극권유하는것은물론이다. 또한사업장평의회에는사업장내에서파견근로에대처하는방법을담은안내책자 ( 사업장평의회의행동요령 ) 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정보제공과직접지원외에 ZOOM의더중요한기능은인터넷상에서의포럼 (ZOOM-Forum) 을통해파견근로자, 파견기업및사용기업의사업장평의회, 노조관계자등이직접참여하여상호간에정보와의견을교환하고, 주제별또는지역별로작업팀을구성하기도하는등파견근로에관한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이러한온라인상의네트워크를계기로 2000년대중반부터각지역별로오프라인에서도파견근로를위한작업팀들이결성되어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한편, 금속노조는 2007년 11월정기대의원대회에서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지구 (BBS) 와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구 (NRW) 의지역별캠페인을계승하여파견근로에관한캠페인을전국적으로확대할것을결의하였다. 이에기초하여 2008년 4월부터 NRW 지구의캠페인과동일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이라는명칭하에대대적인캠페인및조직화사업을시작하여현재까지계속진행하고있다. 이사업은이전의지역사업을계승, 확대한것이기때문에그전략기조또한유사하여사용기업에대한집중, 특히사용기업의사업장평의회의활성화, 각종현장활동에파견근로자의참여독려, 이런활동들을통한파견근로자의노조가입확대, 사회적쟁점화를위한홍보

9 9 강화등에중점을두고있다. 구체적인사업방식에서도지역수준과마찬가지로각종홍보물및안내책자발간, 인터넷을통한상담, 사용기업에파견근로담당자의투입, 사업장평의회에대한교육및세미나등을전국적으로확대하여실시하고있다. 그러나이사업에서두드러지는세부사업도몇가지있다. 예를들면, 이사업의정당성을강화하기위하여전국적인후원자모집활동을전개하고있는데, 후원자로는전직노동부장관 3명을포함하여 2013년초현재약 22,400 명이등록되어있다. 또한파견근로자나일반시민을만나직접홍보하기위해전국적인트럭투어도실시하고, 정치인이나친지들에게파견근로문제의해결을촉구하는전자카드 (E-Card) 보내기운동도병행하고있다. 이러한 ZOOM 프로젝트나 동일노동-동일임금 캠페인은사업장에서뿐만아니라사회정치적으로파견근로문제를쟁점화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그리하여법률개정과단체협약의체결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였을뿐아니라사업장에서 더좋은사업장협정 의체결과파견근로자의노조가입 (2012년현재, 파견근로자조합원약 36,000 명 ) 에서도큰성과를거두었다. [ 4. 평가와과제 ] 독일금속노조의파견근로규제를위한노력이종결된것이아니기때문에최종적인평가는불가능하지만, 우선 2012년에금속노조가거둔성과는가히획기적이라할만하다. 즉, 업종별추가수당의도입으로파견근로자의임금이정규직의 80~90% 수준까지상승할전망이고, 사용기업의사업장평의회권한을강화하여파견근로의사용조건을엄격히규제하고정규직의전환가능성을크게높였다. 물론그동안 1,400여개의 더좋은사업장협정 이체결되긴했지만, 이것은전체적으로보면여전히소수이고개별적인데반해, 2012년의성과는업종전체에해당된다는점에서획기적이라할수있다. 물론아직해결해야할과제도많이남아있다. 완전한동일노동-동일임금을달성하는것은계속해서추구해야할장기적과제라고할수있다. 이보다시급한과제는이제막발효된단체협약들의유효성을확보하는것이다. 예를들면, 2012년 11월업종별추가수당에관한단체협약이발효되자마자파견기업들이아예추가수당을지급하지않거나, 파견근로자의직무등급 ( 임금등급 ) 을낮추는협약위반사례와추 아직해결해야할과제도많이남아있다. 완전한동일노동-동일임금을달성하는것은계속해서추구해야할장기적과제라고할수있다. 이보다시급한과제는이제막발효된단체협약들의유효성을확보하는것이다.

10 가수당지급대신그동안지급하던교통비를지급하지않는등의꼼수를쓰는사례가많이보고되고있다. 또한파견기업들이파견기간을단축함으로써추가수당을회피하거나파견근로를 ( 위장 ) 도급으로전환함으로써단체협약을회피할가능성도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사용자들의단체협약준수를감시하고, 파견과도급문제에관한법률적정비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금속노조가 2000년대중반이후계속해서전개해온캠페인및조직화사업들은여전히그중요성을더해갈것이다. 하지만이전략의근본적인한계는정규직과파견근로자간이해관계의불일치이다. 즉, 다수의사업장평의회들은여전히정규직지향적이어서파견근로자를자신들의 유연성완충장치 로간주하고있으며, 파견근로자를조합원으로가입시키는일을과제로여기지않고있다. 바로여기에사용기업에서의조직화전략의딜레마가존재한다. 이러한딜레마의해소는독일금속노조의장기적인과제로남을것이다. 10

11 후주 1) 독일의노사관계는 이원적이해대변 으로특징지어진다. 즉, 산업수준에서는조합원으로구성되는산업별노동조합이산업별사용자단체와체결하는 ( 광역 ) 단체협약 을통해, 사업장수준에서는해당종업원들로구성되는사업장평의회가사용자와체결하는 사업장협정 을통해노동자의이해를대변하는것이다. 다만, 사용자단체에가입하지않은기업에서는노동조합과사용자가 기업단체협약 을체결하기도한다. 또한하나의산업별노동조합내에도여러업종이포괄되어있기때문에단체협약은업종별로체결된다. 한편, 노동조합과사업장평의회는본질적으로별개의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노동조합원들이대다수의사업장평의회를주도하고있어양자간에긴밀한협력관계가존재한다. 2) 독일노총산하노동조합들이공동교섭단을결성한이유는파견의특성상파견기업에고용된파견근로자들이어느산업부문으로나파견될수있기때문이다. 3) CGZP는포괄하고있는파견근로자가극히소수이고, 조직적으로도구성원의이해를대변하기위한민주적구조를갖추지못하여협약당사자로서의자격이의심스러운상황이었기때문에, 2010년말에연방노동법원이 CGZP가단체협약을체결할자격이없다고판결하여이단체협약도무효가되고활동이정지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독교노동조합들은 CGZP 형태로가아니라개별적으로소규모파견사용자단체와열악한단체협약들 ( 이것들은제소되면다시무효가될가능성이크다 ) 을체결하고있다. 현재의독일노총공동협약은 2013년 10월말에종료되는데, 독일노총노조들은이러한복잡한상황에서향후방침에대해논의를진행하고있다. 4) 목재 플라스틱업종의추가수당은단계별로독일노총공동협약에서정한임금의 7~31% 이며, 섬유 의류업종에서는 5~25% 이다. 5) 광산 화학 에너지노조 (IG BCE) 와철도 운수노조 (EVG) 도 2012년에유사한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그러나이러한단체협약이크게확산될것으로전망되지는않는다. 예를들면, verdi는서비스업종의파견기간이매우짧아위와같은기간구간별추가수당인상이현실성이없다고판단하여이모델의도입을고려하고있지않다. 11

12 발행처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편집인크리스토프폴만, 박상희편집위원김영희신진욱안두순안석교안인경이삼열정범구최연혜 ( 가나다순 ) 주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 88 ( 운니동삼환빌딩 ) 1101호 Tel (02) /9 / Fax (02) / info@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유럽통합과정과독일의정치체제및발전을중심으로독일과유럽의다양한쟁점들을소개함으로써해당주제의다양성과상호관련성을부각시키고, 정책대안에대한논의를촉진할목적으로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특정정치노선을지지하지않으며, 개별주제들은독일이나유럽의발전추세를관찰하고평가할능력을갖춘전문가가집필한다. 여기에수록된내용은필자들개인의견이며,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부정기간행물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홈페이지 ( 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있다. 12 Copyright c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민주화운동연구보고서 2006 지역민주화운동사편찬을위한기초조사연구 제주한국민주주의연구소 - 1 - - 2 - - 3 - - 4 - - 5 - - 6 - l - 7 - l l l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Is it possible to overcome the Euro crisis?]

[Is it possible to overcome the Euro crisis?] FES Information Series 2013-04 유로 위기의 극복은 가능한가 안 석 교,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유로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와중에서도 제도적, 정책적 위기 극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첫째는 유럽중앙은행의 기능을 강화시켜 위기 국가의 국채 매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유럽중앙은행의

More information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의 파견근로 현황 ②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내 근로자파견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사실 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1980년에 47,000명에 불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의 파견근로 현황 ②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내 근로자파견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사실 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1980년에 47,000명에 불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의 파견근로 현황 ②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내 근로자파견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사실 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1980년에 47,000명에 불과했던 파견근로자의 수가 2005년에는 453,000명으 로 급증하여 거의 10배에 가까운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기단계인 19세기말부터독일에서는노동조합이자생적으로조직화되었고, 20세기에들어산별노조로발전해갔다. 산별노조를근간으로하는업종별교섭관행도태동, 진화해오늘날독일노사관계의주류를형성하고있다. 그러나노동조합의조직화와그러한조직력을바탕으로하는단체교섭의관행은오늘날독일에서약화추세를보이고있

기단계인 19세기말부터독일에서는노동조합이자생적으로조직화되었고, 20세기에들어산별노조로발전해갔다. 산별노조를근간으로하는업종별교섭관행도태동, 진화해오늘날독일노사관계의주류를형성하고있다. 그러나노동조합의조직화와그러한조직력을바탕으로하는단체교섭의관행은오늘날독일에서약화추세를보이고있 2014 년 12 월호 pp.4~12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1 - 노동단체분화 취약근로자를위한독일노동조합의이해대변활동 : 파견근로에대한대응을중심으로 * Special Feature 박명준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머리말 독일의비정규직 (Atypische Beschaeftigung) 에는다양한형태가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상징적으로파견근로형태를취하는기간제노동자가가장대표적이다.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표지).hwp

(표지).hwp 2007-04 독일의혁신정책과중소기업 안두순, 서울시립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07 년 8 월 1. 독일의혁신정책은 EU의 리스본전략 내에서민간분야 R&D 활동을촉진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나 R&D 예산비중은다른기술선진국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떨어지는추세에있다. 2. 과거기초연구위주의지원틀에서벗어나비기술적혁신을촉진하고특히중소기업이겪는혁신장애를제거하는등소위 혁신의광범위지원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한국형노사관계모델 요약 ⅰ 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 ) 요약 ⅲ ⅳ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ⅴ ⅵ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ⅶ ⅷ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ⅸ ⅹ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ⅰ ⅹ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제 1 장서론 3 4 한국형노사관계모델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BDC3B8AEC1EE D3328BABBB9AE292D6F6B2E687770>

<BDC3B8AEC1EE D3328BABBB9AE292D6F6B2E687770> 2003-03 유럽연합 (EU) 의비정규고용지침과주요국가들의노동입법동향 - 독일 프랑스 영국을중심으로 - 이정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월간비정규노동편집장 2003 년 3 월 한국에서는 IMF 사태이후급속히증가한비정규노동자가전체임금노동자의절반을넘어서는등심각한사회문제로부각되자비정규노동자남용방지와권리보장을위한입법적규제등이논의되고있다. 이에최근수년간유럽연합 (EU)

More information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More information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업종별임금인상요구안 2010년에노동조합들은지금까지위기극복수단으로가장빈번히활용되어왔던조업단축 (Kurzarbeit) 3) 만으로는지속적인고용보장확보에충분치않다고전망하고, 임금정책에서고용보장 (Beschäftigungssic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업종별임금인상요구안 2010년에노동조합들은지금까지위기극복수단으로가장빈번히활용되어왔던조업단축 (Kurzarbeit) 3) 만으로는지속적인고용보장확보에충분치않다고전망하고, 임금정책에서고용보장 (Beschäftigungssic 2010년 12월호 pp.50~59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 2010년 상반기 임금협약 체결 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의 2010년 상반기 임금교섭 및 임금협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경기변동 상황이 협약체결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More information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 213. 7. 19. 週間主要經濟指標 (7.12~7.18)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독일고용률 73% 달성의비결 - 시간제일자리확대가총고용규모를늘리는마중물로역할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4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More information

....

....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04-10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04-10 007 011 016 025 025 029 030 033 035 041 046 046 047 050 057 059 059 061 063 063 071 076 080 084 087 095 095 096 099 099 101 105 108 108 110 114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hwp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More information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2012-02 2012. 1. 13 미국스마트그리드산업의 Value Chain 및정책동향 주요내용요약 서론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책동향 21세기스마트그리드산업전략 결론 작성김정욱책임연구원, 미국거점 kjwcow@kiat.or,kr +1-404-477-3288 감수조영희팀장, 국제협력기획팀 yhcho@kiat.or.kr

More information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으로간주하는고용의제효과가발생하는것이다. 2) 하지만이러한고용의제규정은불법파견이나위장도급의사후적책임관계가소송상문제시되었을경우에적용될수있는것으로, 도급계약의불법적인이용을사전에예방하는효과는크지않은것이사실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 근로자파견법과같은노동보호법의적용을회피하고

으로간주하는고용의제효과가발생하는것이다. 2) 하지만이러한고용의제규정은불법파견이나위장도급의사후적책임관계가소송상문제시되었을경우에적용될수있는것으로, 도급계약의불법적인이용을사전에예방하는효과는크지않은것이사실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 근로자파견법과같은노동보호법의적용을회피하고 2014 년 9 월호 pp.51~60 한국노동연구원 도급계약의불법적이용과독일정부의대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독일에서도민법상의도급계약을이용하여근로자파견제도에기초한노동법적규제를회피하려는시도가지속적으로적발되고있다. 특히노무급부가제공되는장소가도급인의사업장인소위

More information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u 생산요소시장의특성 è 생산요소시장또는요소시장이란생산요소가거래되는 시장 ( 예 : 토지, 노동, 자본등 ) è 생산물시장과생산요소시장에서는수요자와공급자의 위치와역할이바뀜. è 생산요소에대한수요의크기는생산물에대한수요의 크기에달려있음. 즉, 생산요소는재화를생산하기위해 필요한것이기때문에재화 ( 생산물 ) 에대한수요가우선 정해지고, 2

More information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More information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More information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More information

[Berufsbildung und Arbeitsmarkt für Berufsanfänger in Deutschland]

[Berufsbildung und Arbeitsmarkt für Berufsanfänger in Deutschland] FES Information Series 2014-05 독일의청년노동시장성과와직업교육제도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독일은통일직후의어려웠던노동시장상황을극복하고청년의실업률과고용률에서지속적으로양호한결과를보이고있다. 2005년부터 2006년을제외한최근 12년간독일의청년실업률은다른 OECD 회원국가나 EU 15개국보다대체로낮았으며, 2008년말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이상대적으로작았다.

More information

KERI 칼럼_ hwp

KERI 칼럼_ hwp 2011-06-21 사내하도급직접고용은비정규직에대한차별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지난 6월 7일국회도서관에서 산업경쟁력과사내하도급활용 에관한토론회가있었다. 이토론회는최근사내하도급과관련된법원의판결을두고노사관계의불안한상태가지속되고산업현장의혼란이커지자이문제를공론화하여해결의실마리를찾아보려는의도에서이루어졌다. 필자는이자리에서우리나라사내하도급근로자의직접고용및동일처우제공이강제될경우어떤파급효과가발생할지를경제학적관점에서분석하여발표하였다.

More information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전략수립을위한 조합원설문조사보고서 2016. 8. 16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I. 조사개요 1. 조사개요 구분 조사대상 내용 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소속조합원 (16 개산별연맹및지역본부직가입노조소속조합원 ) 조사지역 n 전국

More information

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감사위원회 문책ㆍ시정요구 [ 제목 ] 임금 단체협약사전협의및무급휴일급여지급부적정등 [ 관계기관 (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과, 과 ) [ 내용 ] 는 지방공기업법 과 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세종도시교통의발전과이용시민의편의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하고있다. 1. 임금ㆍ단체협약체결관련사전협의부적정 위기관의운전원들은 2017.0.00. 노동조합

More information

01¸é¼öÁ¤

01¸é¼öÁ¤ 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More information

1. 통일독일사례의의미 2004년가을행정수도이전을둘러싸고극심한국론분열양상을보였던우리의모습은 15년전베를린장벽이붕괴된이후통일수도의입지문제를놓고국론이분열되었던독일의모습을연상케한다. 독일의경우본(Bonn) 과베를린(Berlin) 을둘러싼수도이전논쟁은결국연방의회의결정을통해종식

1. 통일독일사례의의미 2004년가을행정수도이전을둘러싸고극심한국론분열양상을보였던우리의모습은 15년전베를린장벽이붕괴된이후통일수도의입지문제를놓고국론이분열되었던독일의모습을연상케한다. 독일의경우본(Bonn) 과베를린(Berlin) 을둘러싼수도이전논쟁은결국연방의회의결정을통해종식 FES-Information-Series 2004-07 통일독일의수도이전 이상준, 국토연구원연구위원 2004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위헌결정이후국토의균형발전을위한새로운대안들이활발하게모색되고있다. 현재유력한대안가운데하나로거론되고있는행정부기능일부의지방이전과관련해서통일독일의행정기능분담사례가주목받고있다. 통일이후베를린/ 본- 법(Berlin/Bonn-Gesetz) 에따라

More information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06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 11 . 2013.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1 1. 1 2. 3 II. 5 1. 5 1.1 5 1.2. 7 1.3. 8 2. 10 III. 20 1. 20 1.1. 20 1.2.

More information

.............hwp

.............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국제노동동향 - 유럽 1 머리말 이글은작년한해동안독일에서이루어진단체교섭의주요결과들을분석하며, 올해교섭을전망하려는취지에서작성되었다. 1) 2003 년은개혁을향해몸부림치고있는작금 2003년독일의단체교섭 의독일사회의면모가적나라하게드러난해였다. 연초까지추진되었다가끝내실패로 끝

국제노동동향 - 유럽 1 머리말 이글은작년한해동안독일에서이루어진단체교섭의주요결과들을분석하며, 올해교섭을전망하려는취지에서작성되었다. 1) 2003 년은개혁을향해몸부림치고있는작금 2003년독일의단체교섭 의독일사회의면모가적나라하게드러난해였다. 연초까지추진되었다가끝내실패로 끝 국제노동동향 - 유럽 1 머리말 이글은작년한해동안독일에서이루어진단체교섭의주요결과들을분석하며, 올해교섭을전망하려는취지에서작성되었다. 1) 2003 년은개혁을향해몸부림치고있는작금 2003년독일의단체교섭 의독일사회의면모가적나라하게드러난해였다. 연초까지추진되었다가끝내실패로 끝난고용연대 (Bundnis fur Arbeit) 의시도 이후에, 슈뢰더총리는 3월에복지제도의완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개혁안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More information

사회를만들어내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음. 2006년에시도한 기간제한 중심의비정규직문제개혁은결과적으로실패 2006년 11월비정규직문제개혁을위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의 3법이비정규직보호관련법률로입법 - 핵심내용은비정규직보호

사회를만들어내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음. 2006년에시도한 기간제한 중심의비정규직문제개혁은결과적으로실패 2006년 11월비정규직문제개혁을위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의 3법이비정규직보호관련법률로입법 - 핵심내용은비정규직보호 경제이슈분석 경제이슈분석 2015-10 호 2015 년 11 월 4 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 민주정책연구원국민경제연구센터 비정규직제도개혁과제 국민경제연구센터 < 요약 > 한국의비정규직제도는저성장시대의사회경제적부담과고통을약자에게전가하는정의롭지못한제도임. 아울러이제도의개혁을꾀한 2006년기간제한중심의제도개혁은결과적으로실패라평가할수있음. 현재한국의비정규직은저임금,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More information

제1부

제1부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3 - -

More information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More information

단양군지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FES-Information-Series 독일의환경교육 이무춘, 연세대학교환경공학부교수 2005년 8월 독일환경교육은산업화와관련이있으며특히현대사회에서의환경교육은광범위 하고체계적으로실시되고있다. 1970년대새롭게추진된환경정책은환경교육발전 의토대가되었다. 초

FES-Information-Series 독일의환경교육 이무춘, 연세대학교환경공학부교수 2005년 8월 독일환경교육은산업화와관련이있으며특히현대사회에서의환경교육은광범위 하고체계적으로실시되고있다. 1970년대새롭게추진된환경정책은환경교육발전 의토대가되었다. 초 FES-Information-Series 2005-08 독일의환경교육 이무춘, 연세대학교환경공학부교수 2005년 8월 독일환경교육은산업화와관련이있으며특히현대사회에서의환경교육은광범위 하고체계적으로실시되고있다. 1970년대새롭게추진된환경정책은환경교육발전 의토대가되었다. 초기환경교육이자연보호분야에중점을두었다면 70년부터는환 경오염문제를중심으로전환되었다. 1990년대부터는환경교육의범위가자연및환

More information

기업분석(Update)

기업분석(Update) 1.. Quantitative Analyst 이창환 91-73 ch.lee@ibks.com Sector Monitor: 업종별수익률 : Cyclical 업종이 Defensive 업종대비아웃퍼폼 이익모멘텀 : 1개월전대비 EPS 전망치변화율은업종전반적으로 (+) 를기록. ERR 역시전반적으로 (+) 를기록한가운데 와, 업종이두드러짐. 개월선행 EPS 전망치는,,

More information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More information

41-4....

41-4.... ISSN 1016-9288 제41권 4호 2014년 4월호 제 4 1 권 제 4 호 ( ) 2 0 1 4 년 4 월 차 세 대 컴 퓨 팅 보 안 기 술 The Magazine of the IEIE 차세대 컴퓨팅 보안기술 vol.41. no.4 새롭게 진화하는 위협의 패러다임 - 지능형 지속 위협(APT)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 대응전략 차세대

More information

= " (2014), `` ,'' .." " (2011), `` ,'' (.)"

=  (2014), `` ,'' ..  (2011), `` ,'' (.) Finance Lecture Note Ser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1 특강. 영화 Rogue Trader2 에 대하여: 제1부 조 승 모3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1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이 강의노트는 p조승모(2014), 선물과 옵션의 수리적 이해, 퍼플y과 p조승모 (2011), 현대투자론입문, 한국학술정보(주)y에서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ICT À¶ÇÕÃÖÁ¾

ICT À¶ÇÕÃÖÁ¾ Ver. 2012 T TA-11104-SA 4 21 21 42 65 91 103 124 140 161 187 Ver. 2012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4 Ver. 2012 Ver. 2012 5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6 Ver. 2012 Ver. 2012 7 ICT Standardization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6-035 2016 브라질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4 5 1.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11 20 1. 최근히트상품 2. 2016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27 30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_Type2_산업_화학.doc

Microsoft Word _Type2_산업_화학.doc 2011 년 10 월 6 일산업분석 3Q 실적 Preview: 전반적인실적감소 화학 Overweight ( 유지 ) 석유화학, 정유 Analyst 백영찬 02-2003-2968 yc.baek@hdsrc.com 석유화학 : 3분기실적은직전분기대비감소 RA 김동건 02-2003-2907 dongkun.kim@hdsrc.com 리서치센터트위터 @QnA_Research

More information

비정규직 근로의

비정규직 근로의 < 발표문 >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 - 2015.12.15. - 허 병 도* < 목 차 > Ⅰ. 서언 Ⅱ.비정규직 근로의 현실 1. 국내 상황 2. 경남지역 현장의 목소리 3. 노동개혁의 갈등 Ⅲ. 시급한 3가지 개선과제 1. 파견기간의 연장 2. 상시근로의 비정규직 근로 금지 3.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Ⅳ. 맺는말 * 한국노사문제연구소장

More information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