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농업협동조합정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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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중농업협동조합정관 개정 :

2 제 1 편총칙 제 1 조 ( 명칭 ) 우리조합은안중농업협동조합이라한다. 제2조 ( 목적 ) 우리조합은조합원의농업생산성을높이고조합원이생산한농산물의판로확대및유통원활화를도모하며, 조합원이필요로하는기술 자금 자재및정보등을제공함으로써조합원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를향상시킴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사무소의소재지 ) 우리조합의주된사무소는경기도평택시안중읍에두며, 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곳에지사무소를둘수있다. 주된사무소의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 에따른주소를기재한다. ( 개정 ) 제 4 조 ( 구역 ) 우리조합의구역은평택시안중읍.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 면의일원으로한다. 제5조 ( 사업의종류 ) 1조합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교육 지원사업가. 조합원이생산한농산물의공동출하와판매를위한교육ㆍ지원나. 농업생산의증진과경영능력의향상을위한상담및교육훈련다. 농업및농촌생활관련정보의수집및제공라. 주거및생활환경개선과문화향상을위한교육 지원마. 도시와의교류촉진을위한사업바. 신품종의개발, 보급및농업기술의확산을위한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운영사. 농촌및농업인의정보화지원아. 조합의사업수행과관련한교육및홍보 2. 경제사업 - 1 -

3 가. 조합원이생산하는물자의제조 가공 판매 수출등의사업나. 조합원의사업과생활에필요한물자의구입 제조 가공 공급등의사업다. 조합원이생산한농산물의유통조절및비축사업라. 조합원의사업이나생활에필요한공동이용시설의운영및기자재의임대사업마. 조합원의노동력이나농촌의부존자원을활용한가공사업 관광사업등농외소득증대사업바. 농지의매매 임대차 교환의중개사. 위탁영농사업아. 농업노동력의알선및제공자. 농촌형주택보급등농촌주택사업차. 보관사업카. 조합원과출자법인의경제사업의조성, 지원및지도 3. 신용사업가. 조합원으로부터의예금과적금의수납나. 조합원에대한자금의대출다. 내국환라. 어음할인마. 국가 공공단체및금융기관의업무대리바. 조합원을위한유가증권 귀금속 중요물품의보관등보호예수업무사. 공과금, 관리비등의수납및지급대행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판매대행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5. 복지후생사업가. 복지시설의설치및관리나. 장제사업다. 의료지원사업 - 2 -

4 6. 다른경제단체 사회단체및문화단체와의교류 협력 7.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하 중앙회 라한다 ), 농협은행또는다른조합이위탁하는사업 8. 다른법령에서조합의사업으로규정하는사업 9. 제1호부터제8호까지의사업과관련되는부대사업 ( 조합이보유하는자산의임대를포함한다 ) 2조합은제1항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다른조합, 중앙회또는농협경제지주회사와의공동사업및대리업무를할수있다. 3조합이제1항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출자하거나출연한법인의농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에따른명칭이나이와유사한명칭사용을승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제5조의2( 농산물판매활성화 ) 1조합은조합원이생산한농산물의효율적인판매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추진하여야한다. 1. 다른조합및중앙회와의공동사업 2. 농산물의계약재배및판매등에관한규정의제정및개정 3. 그밖에거래처확보등농산물의판매활성화사업에필요한사항 2조합은제1항에따른사업수행에필요한경우중앙회및농협경제지주회사에농산물의판매위탁을요청할수있다. 제6조 ( 손실보전자금등의조성 운용 ) 1조합은제5조제1항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사업손실보전자금및대손보전자금을조성 운용할수있다. 2조합은조합원이나조합공동사업법인이생산한농산물및그가공품등의원활한유통을지원하기위하여유통지원자금을조성 운용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의자금의조성 운용및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4조합은중앙회가회원의균형있는발전을위하여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및조합합병지원자금을조성하는경우에는중앙회장이정하는바에따라자금을출연한다

5 제 7 조 ( 공고방법 ) 조합의공고는주된사무소의게시판 ( 지사무소의게시판을포 함한다 ) 과인터넷홈페이지 ( 홈페이지를운영하는조합에한한다 ) 에게시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서면으로조합원에게통지한다. 제 8 조 ( 통지또는최고방법 ) 조합의조합원에대한통지나최고는조합원명부에 적힌조합원의주소로한다. 다만, 조합원이따로조합에연락처를통지하였 을경우에는이에따른다. 제 2 편 조합원 제9조 ( 조합원 ) 1우리조합의조합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조합의구역에주소, 거소나사업장이있는자로서농업협동조합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19조제4항에따른농업인의범위에해당하는자 2.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와제19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으로서그주된사무소를조합의구역에두고농업을경영하는법인 2조합원은다른지역농협의조합원으로가입할수없다. 제10조 ( 가입 ) 1우리조합에가입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적은가입신청서를조합에제출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가구원수 3. 인수하고자하는출자좌수 4. 경작면적과주작물명등조합원자격에해당하는사항 5. 조합운영참여및사업이용동의 2우리조합에가입하고자하는법인은다음사항을적은가입신청서에법인정관과가입을의결한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및손익계산서를붙여조합에제출한다

6 1. 법인의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하는출자좌수 4. 주된사업의종류 5. 조합운영참여및사업이용동의 3조합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청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이사회에부의하여조합원으로서의자격유무를심사하고, 가입승낙여부를서면으로가입신청자에게통지한다. 4조합은정당한사유없이조합원자격을갖추고있는자의가입을거절하거나다른조합원보다불리한가입조건을달수없다. 다만, 제명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가입을거절할수있다. 5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조합원은조합에가입한지 1년 6개월이내에는같은구역에설립된다른지역농협에가입할수없다. 6가입신청자는제1회의출자를납입함으로써조합원이되며, 조합은조합원의성명과주소또는거소및가입연월일을조합원명부에적는다. 제11조 ( 탈퇴 ) 1조합원은조합에탈퇴의사를알리고탈퇴할수있다. 2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의자격이없는경우 2. 사망한경우 3. 파산한경우 4. 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 5. 조합원인법인이해산한경우 3법인인조합원이탈퇴하고자하는때에는탈퇴를의결한총회의사록을첨부하여조합에탈퇴의사를알린다. 4조합의이사회는조합원의전부또는일부를대상으로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를확인한다. 이경우조합원전부를대상으로하는확인은매년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7 제12조 ( 제명 ) 조합은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총회의의결을거쳐제명할수있다. 1. 1년이상조합의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2. 출자및경비의납입, 그밖의조합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조합에손실을끼치거나조합의신용을잃게한경우 제13조 ( 지분환급 ) 1조합은탈퇴조합원 ( 제명된조합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와제14조에서같다 ) 의청구에따라탈퇴 ( 제명을포함한다. 이하이조와제 14조에서같다 ) 한회계연도말의조합재산에대하여제28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라산출된지분의합계액을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말미암아탈퇴된조합원에대하여는같은조제1호및제2호에따라산출된지분액에한한다. 2제1항에따른지분의환급은탈퇴당시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청구할수있다.( 개정 ) 3제2항의지분환급의청구권은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4조합은탈퇴조합원이조합에대한채무를다갚을때까지는제1항에따른환급을정지할수있다. 제14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1탈퇴한조합원의환급지분을계산함에있어서조합의재산으로그채무를다갚을수없는경우에는탈퇴한조합원은납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출자액의범위에서그가부담하여야할손실액을납입한다. 2제13조제2항및제3항은본조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 14 조의 2( 조합원의우대 ) 1 조합은제 5 조제 1 항제 2 호의경제사업에대하여조 합원과이용계약을체결하고, 이를성실히이행하는조합원 ( 이하 " 약정조합원 " 이라한다 ) 에게사업이용ㆍ배당등을우대할수있다

8 2약정조합원은이용계약에따라조합의사업을성실히이용하여야한다. 3약정조합원의책임, 계약의체결ㆍ이행의확인및우대내용등에관한세부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이경우사업이용에따른수수료, 장려금등에대한우대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제 15 조 ( 준조합원 ) 조합은조합의구역에주소나거소를둔자로서조합의사업 을이용함이적당하다고인정되는자를준조합원으로할수있다. 제16조 ( 준조합원의가입 탈퇴 ) 1준조합원으로가입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적은가입신청서를조합에제출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가구원수 3. 납입하고자하는가입금 4. 다른조합에의가입유무와그조합과의관계 2준조합원으로가입하고자하는법인은다음사항을적은가입신청서에법인정관을붙여조합에제출한다. 1. 법인의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구성원수 3. 납입하고자하는가입금 4. 주된사업의종류 5. 다른조합에의가입유무 3제11조및제12조는준조합원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4조합은탈퇴한준조합원의청구에따라가입금을환급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제13조제3항을준용한다. 제 17 조 ( 준조합원의권리 의무 ) 1 준조합원은사업이용권 이용고배당청구권 및가입금환급청구권을가진다

9 2 준조합원은출자를하지아니하되, 조합의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가입 금 경비및과태금을납입한다. 제 3 편 출자와경비부담및적립금 제18조 ( 출자 ) 1출자 1좌의금액은 5천원으로한다. 2조합원은 20좌이상의출자를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출자한다. 3조합원 1인의출자는 1만좌를초과하지못한다. 다만, 조합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9조 ( 출자금납입방법 ) 1출자는일시에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경우에는 2회로나누어납입할수있다. 2제1항단서의경우출자제1회의납입금액은출자금액의 2분의 1로하고제2회납입일자는제1회출자납입일부터 6개월이내로한다. 3조합은제147 조에따른배당금을제2회의출자납입에충당할수있다. 4조합원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납입시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제19조의2( 출자배당금의출자전환 ) 1조합원은제148조제2항에따라배당할금액중총회에서정하는금액을조합에출자할수있다. 2제1항의경우그조합원은배당받을금액을조합에대한채무와상계할수없다. 제20조 ( 회전출자 ) 1조합원은제148조제1항에따라배당할금액중총회에서정하는금액을회전출자금으로조합에출자할수있다. 2제1항의경우그조합원은배당받을금액을조합에대한채무와상계할수없다. 3회전출자금은출자후 5년이경과하면출자금으로전환한다

10 제21조 ( 우선출자 ) 1조합은자기자본의확충을통한경영의건전성을도모하기위하여잉여금배당에서우선적지위를가지는우선출자를발행할수있다. 다만, 다른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또는중앙회는우선출자발행의대상에서제외한다. 2제1항에따른우선출자 1좌의금액은 5천원으로하며, 우선출자의총액은자기자본의 2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3우선출자자에대하여는의결권과선거권을인정하지아니한다. 4우선출자에대한배당은제18조에따른출자에대한배당보다우선하여실시하되, 그배당률은액면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10이하의범위안에서정기총회에서정한다. 다만, 당해회계연도의이익잉여금이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3에해당하는금액에미치지못할때또는우선출자자와별도계약에의할때에는달리정할수있다. 5우선출자에대하여는당해회계연도의이익잉여금으로써제4항에따른배당을할수없는경우에그부족액에대하여다음회계연도로이월하지아니한다. 6조합은정관을변경함으로써우선출자자에게손해를미치게되는때에는발행한우선출자총좌수의과반수가출석한우선출자자총회에서출석한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찬성을얻어야한다. 7제6항에따른우선출자자총회를소집할때에는개최일 7일전에각우선출자자에게회의목적을적은소집통지서를발송하여야한다. 8우선출자자총회는우선출자자전원으로구성하고, 조합장이소집하며그의장이된다. 9우선출자자총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제22조 ( 경비부담 ) 1조합은제5조제1항제1호의사업에필요한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조합원에게경비를부과할수있다. 2제1항의부과금액과부과방법, 징수시기와징수방법은이사회에서정한다. 3조합원은제1항에따라납입하여야하는경비를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 - 9 -

11 할수없다. 제23조 ( 과태금 ) 1조합은조합원이출자금또는경비납입의무를그기한까지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납입기한다음날부터납입완료일까지납입할금액에대하여 1일에 1천분의0.4의율로써과태금을징수할수있다. 2조합원은제1항에따른과태금을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제 24 조 ( 법정적립금 ) 조합은매회계연도손실보전과재산에대한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남으면자기자본의 3 배가될때까지매회계연도잉여금의 100 분의 10 이상을적립한다. 제 25 조 ( 이월금 ) 조합은제 5 조제 1 항제 1 호의교육 지원사업비용에충당하기위 하여매회계연도잉여금의 100 분의 20 이상의금액을다음회계연도에이월 한다. 제26조 ( 임의적립금 ) 조합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임의적립금을적립한다. 1. 매회계연도의잉여금에서제24조에따른법정적립금과제25조에따른이월금을빼고나머지가있을때에는매회계연도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사업준비금으로적립한다. 2. 조합은제1호에따른사업준비금을적립하고나머지가있을때에는이를유통손실보전자금과유통시설투자를위한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추가적립한다. 이경우추가적립여부및적립금액은총회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 조합은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또는중앙회로부터수령한보조금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자산을취득함에따라당해자산의내용연수에걸쳐상각금액을국고보조금과상계함으로써발생하는이익금및당해자산중도처분에따라발생하는국고보조금잔액에해당하는처분이익금은당해이익금에대한법인세비용, 제24조에따른법정적립금, 제 25조에따른이월금과제1호및제2호에따른적립금을빼고나머지가

12 있을때에는이를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추가적립한다. 4. 조합은고정자산처분으로발생한이익금에서당해자산의처분에따른제비용과제24조에따른법정적립금, 제25조에따른이월금과제1호및제2 호에따른적립금을빼고나머지가있을때에는이를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추가적립한다. 제27조 ( 자본적립금 ) 조합은다음각호의금액을자본적립금으로적립한다. 1. 감자에따른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4. 청산조합으로부터인수한잔여재산 제28조 ( 지분계산 ) 조합의재산에대한조합원의지분은다음기준에따라이를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대하여는각조합원이납입한출자액에따라매회계연도마다이를계산한다. 다만, 그재산이납입출자액의총액보다감소되었을때에는각조합원의출자액에따라감액하여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대하여는각조합원이납입한회전출자액에따라매회계연도마다이를계산하여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감소되었을때에는각조합원의출자액에따라감액하여계산한다. 3. 제26조제1호의사업준비금에대하여는매회계연도마다제148조제1항의방법에따라이를계산하여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감소되었을때에는각조합원의지분액에따라감액하여계산한다. 4. 지분을계산함에있어그기초가되는금액과산정된지분금액이 1원미만의것은버린다. 제29조 ( 출자감소의의결 ) 1조합은출자 1좌의금액또는출자좌수의감소 ( 이하 " 출자감소 " 라한다 ) 를총회에서의결한경우에는그의결을한날부터 2주일이내에재무상태표를작성한다

13 2조합은제1항에따른의결을한날부터 2주일이내에채권자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공고후 3개월이내에조합의주된사무소에이를서면으로진술하라는취지를공고하고, 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게는따로최고한다. 3제2항의공고나최고는제1항에따른의결을한날부터 2주일이내에하여야하며, 공고기간은 1개월이상으로하고, 개별최고는 2회이상으로한다. 제30조 ( 출자감소에대한채권자의이의 ) 1채권자가제29조제2항의기간내에출자감소에관한의결에대하여서면으로이의를진술하지아니하면이를승인한것으로본다. 2채권자가이의를진술한경우에는조합이이를변제하거나상당한담보를제공하지아니하면그출자감소의의결은효력을발생하지아니한다. 제 4 편 총회와이사회 제 31 조 ( 총회 ) 1 총회는조합원으로구성하며, 조합장이그의장이된다. 2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이를구분한다. 제 32 조 (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매년 1 회회계연도종료후 2 개월이내에조합장 이이를소집한다. 제33조 ( 임시총회 ) 1임시총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조합장이이를소집한다. 1. 조합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 2. 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소집을청구한때 3. 조합원이조합원 300인또는 100분의 10이상의동의를받아소집의목적과이유를적은서면을제출하여조합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4. 감사가조합의재산상황이나업무집행에부정한사실이있는것을발견하고그내용을총회에신속히보고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조합장에게소집을요구한때

14 2 조합장은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청구를받으면정당한사유가없는 한 2 주일이내에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하여야하며, 제 4 호의경우에는 7 일 이내에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하여야한다. 제34조 ( 감사의총회소집 ) 1감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임시총회를소집한다. 1. 총회를소집할사람이없는때 2. 조합장이정당한사유없이제33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청구가있는날부터제33조제2항의기간이내에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하지아니할때 2제1항의경우에감사는총회소집사유가발생한날부터 5일이내에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하여야한다. 이경우감사가의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35조 ( 조합원대표의총회소집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합원300인또는 100분의 10이상의동의를얻은조합원대표가총회를소집한다. 1. 감사가정당한사유없이제34조제2항의기간이내에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하지아니할때. 2. 임원의결원으로총회를소집할사람이없는때. 2 제1항의경우에는조합원대표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제 36 조 ( 총회소집통지 ) 총회를소집하려면총회개회 7 일전까지회의목적ㆍ부 의안건및회의일자를적은총회소집통지서를조합원에게발송하여야한다. 다만, 같은목적으로총회를다시소집할때에는개회전날까지알린다. 제37조 ( 총회의결사항 )1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1. 정관의변경 2. 해산 분할또는품목조합으로의조직변경 3. 조합원의제명

15 4. 합병 5. 임원의선출및해임 6. 조합장및감사에대한징계및변상 ( 감독기관또는중앙회장으로부터조치요구가있는경우에는감독기관또는중앙회장의조치요구보다가중하여직무의정지이상의징계를의결하는경우에한한다 )( 개정 ) 7. 규약의제정ㆍ개정및폐지 8. 사업계획의수립, 수지예산의편성과사업계획및수지예산중다음사항의변경가. 수지예산확정후발생한사유로소요되는총지출예산의추가편성에관한사항. 다만, 비례성예산과규정에서정하는법적의무비용ㆍ영업외비용및특별손실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업무용부동산취득과관련된총액 1억원이상의예산추가편성또는 1억원이상의업무용부동산취득예산의용도조정에관한사항. 다. 다른법인에대한출자와관련된총액 1억원이상의예산추가편성또는 1억원이상의다른법인에대한출자예산의용도조정에관한사항. 다만, 중앙회에대한출자예산및중앙회와공동으로출자하거나중앙회가실질적경영지배력을가지는법인에대한출자예산의추가편성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손실금처리안 10. 중앙회의설립발기인이되거나이에가입또는탈퇴하는것 11. 임원의보수및실비변상 12. 그밖에조합장이나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항각호의사항을부의하는때에는이를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38조 ( 총회의개의와의결정족수 ) 1총회의의사는이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조합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며, 출석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의장은총회의의결에참여한다. 제 39 조 ( 총회의특별의결 ) 다음각호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

16 합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1. 정관의변경 2. 해산 분할또는품목조합으로의조직변경 3. 조합원의제명 제40조 ( 총회의결의특례 ) 1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제37조에도불구하고조합원의투표로총회의의결을갈음할수있다. 1. 해산 분할또는품목조합으로의조직변경 2. 조합원이총회또는총회외에서투표로조합장을직접선출 3. 제57조제1항에따른임원의해임 4. 합병 2제1항각호의사항에대한의결이나선출은다음각호의방법에따른다. 1. 제1항제1호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투표와투표한조합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 2. 제1항제2호의사항은유효투표의최다득표자를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이상이면연장자를당선인으로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투표와투표한조합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 4. 제1항제4호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투표와투표한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3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및제57조제2항제3호에따른조합원투표의통지 방법기타투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약으로정한다. 제41조 ( 의결권의제한등 ) 1총회에서는제36조에따라미리통지한사항에대해서만의결할수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항을제외한긴급한사항으로서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찬성이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조합과조합원의이해가상반되는의사를의결할때에는해당조합원은그의결에참여할수없다

17 3조합원은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이상의동의를받아조합장에게서면으로일정한사항을총회의목적사항으로할것을제안할수있다. 4제3항에따라제안한조합원은조합장에게총회개회 30일전에서면으로총회의목적사항에추가하여제36조의통지서에적을것을청구할수있다. 5조합장은제3항에따른제안이있는경우제안의내용이법령또는정관에위반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총회의목적사항으로하여야한다. 이경우제안을한조합원의청구가있는때에는총회에서당해의안을설명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42조 ( 의결취소의청구등 ) 1조합원은총회 ( 창립총회를포함한다 ) 나대의원회의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또는임원의선거가법령, 법령에따른행정처분또는정관을위반한것을사유로하여그의결이나선거에따른당선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청구하거나이를청구하는소를법원에제기할수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조합원의청구와같은내용의소가법원에제기된사실을알았을때에는청구에따른조치를하지아니한다. 2제1항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청구하는때에는의결일이나선거일부터 1개월이내에조합원 300인또는 100분의 5이상의동의를받아청구하여야한다. 제43조 ( 위법또는부당의결사항의취소또는집행정지 ) 조합장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총회의의결사항에대한전부또는일부의취소나집행정지의조치를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총회를소집하여이를보고하거나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 44 조 ( 총회의연기등 ) 1 총회에서는회의의연기또는속행의의결을할수 있다. 2 제 1 항의경우에는제 36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18 제 45 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 조합원 5 인이상이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제46조 ( 대의원회 ) 1조합은제40조제1 항각호에규정된사항외의사항에대하여총회에갈음하는대의원회를둔다. 2대의원회는조합장과조합원중에서선출하는대의원 106인으로구성하며, 조합장이그의장이된다. 3대의원의선출구역은다음각호와같으며, 조합원수에비례하여선출하여야한다. 1. 대의원선출구역 : 별표2에의함 2. 여성대의원의선출구역은다음각목과같으며, 선출구역안의여성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가. 안중읍 1인나. 오성면 1인다. 청북면 1인라. 포승읍 1인마. 현덕면 1인 4조합장을제외한대의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결산기의마지막달부터그결산기에관한정기총회전에임기가끝난경우에는정기총회가끝날때까지그임기를연장하되그정기총회가속하는연도의 6월을초과할수없다. 5대의원은우리조합의조합장을제외한임직원과다른조합의임직원을겸직하여서는아니된다. 6대의원회에는총회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7임기만료로인한선거에따라선출된대의원의임기개시일은전임자의임기만료일다음날로한다. 8제7항외의경우대의원의임기개시일은당선공고일로한다. 9보궐선거에따라선출된대의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대의원전원의결원으로인하여실시하는보궐선거에서당선되는대의원의임기는당선이결정된때부터새로이기산한다. 10제56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ㆍ제11호, 제2항및제3항의규정은대의

19 원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제 56 조제 1 항제 11 호중, "5 백만원 " 은 "1 천 만원 " 으로, "6 월 " 은 "1 년 " 으로한다. 제47조 ( 대의원의해임 ) 1조합원은제46조제3항에따른대의원선출구역안의조합원 5분의 1이상의서면동의를얻어조합장에게대의원의해임을위한투표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대의원의해임은대의원선출구역안의조합원과반수의투표와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결정한다. 2조합장은제1항에따른해임요구가있는경우 10일이내에투표일을정하여대의원선출구역안의조합원으로구성된회의를소집하되, 소집의통지는개회 7일전까지목적ㆍ일시ㆍ장소등을적은회의소집통지서의발송에따른다. 3제2항에따른회의의의장은출석한조합원중에서호선하며, 의장은출석조합원중투ㆍ개표관리자각 2명을선정하여투ㆍ개표사무소를관리하게한다. 4의장은회의에관한의사록을작성하고투ㆍ개표관리자와함께기명날인하여조합장에게제출하고, 조합장은그결과를즉시공고한다. 5제57조제4항은대의원의해임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 " 임원 " 은 " 대의원 " 으로, " 총회또는대의원회 " 는 " 회의 " 로한다. 제48조 ( 이사회 ) 1조합에이사회를둔다. 2이사회는조합장을포함한이사로구성하며, 조합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3감사와간부직원은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4이사회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한다. 5조합장은회의개최일 3일전까지회의사항을서면으로구성원과감사에게알린다. 다만, 긴급을요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조합장은이사 3분의 1이상, 감사또는상임이사가회의목적및부의안건과소집이유를적은서면으로회의소집을요구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20 7조합장이제6항의규정에따라소집이요구된이사회를정당한사유없이소집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사 3분의 1이상의동의를얻어소집을요구한이사대표 ( 감사가소집을요구한경우에는감사, 상임이사가소집을요구한경우에는상임이사 ) 가이를소집한다. 이경우이사회가정하는이사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8이사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며, 출석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9이사회는제49조에따라의결된사항에대하여조합장또는상임이사의업무집행상황을감독한다. 10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은의사록을작성하고의장과출석구성원이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11제49조제1항제13호에따른성과평가에필요한사항과이사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제49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1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조합원의자격심사및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사용 3. 차입금의최고한도 4. 경비의부과와징수방법 5. 사업계획및수지예산중제37조제1항제8호에서정한사항외의변경 6. 간부직원의임면 7. 업무용부동산의취득과처분 8. 업무규정의제정ㆍ개정및폐지와사업집행방침의결정 9. 임원에대한징계및변상 ( 조합장및감사의경우에는감독기관또는중앙회장으로부터조치요구가있는경우에한한다 ) 10. 총회로부터위임된사항 11. 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사항 12. 상임이사의해임요구에관한사항 13. 상임이사소관업무의성과평가에관한사항

21 14. 기타조합장, 상임이사또는이사 3분의 1이상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제1항제9호에도불구하고조합장및감사에대한감독기관또는중앙회장의조치요구보다가중하여직무의정지이상의징계를의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총회에상정한다.( 신설 ) 3조합장은제37조제1항각호 ( 제5호및제6호를제외한다 ) 의사항을총회에부의하기전에이사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 심의결과를총회부의안건에첨부하여야한다. 제50조 ( 운영평가자문회의의구성 운영 ) 1조합은조합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조합원 12인과외부전문가 3인으로운영평가자문회의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운영되는운영평가자문회의는조합의운영상황을평가하였으면그결과를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3이사회는운영평가자문회의의평가결과를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4조합장은운영평가자문회의의평가결과를조합의운영에적극반영하여야한다. 5운영평가자문회의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제 5 편 임원과직원 제51조 ( 임원의정수 ) 1조합에임원으로서조합장 1명을포함한이사 13명과감사 2명을둔다. 이경우이사중 1명은상임으로하며이사중 11명은조합원이어야한다. 2제1항의비상임인임원은그임기중 ( 당선이결정된때부터임기개시전일까지의기간을포함한다 ) 에상임으로변경하여운영할수없다

22 제52조 ( 임원의직무 ) 1조합장은조합을대표하며, 조합의업무는상임이사가집행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업무는조합장이집행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및관련부대사업 ( 제5조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중관련사업포함 ) 2. 제5조제1항제2호및관련부대사업 ( 제5조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중관련사업포함 ) 3. 제5조제1항제5호및관련부대사업 ( 제5조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중관련사업포함 ) 4. 제5조제1항제6호및관련부대사업 ( 제5조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중관련사업포함 ) 2조합장또는상임이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 ( 상임이사의경우제5호는제외한다 ) 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이사회가정하는순서에따라이사 ( 조합장의경우에는조합원이아닌이사는제외한다 ) 가그직무를대행한다. 1. 궐위된경우 2. 공소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는경우 3.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 4. 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에 30일이상계속하여입원한경우 5. 제57조제2항제3호에따라조합장의해임을대의원회에서의결한경우 6.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3조합장이그직을가지고조합장선거에입후보하면후보자로등록한날부터선거일까지제2항에따라이사회가정하는순서에따른이사가그조합장의직무를대행한다. 다만, 제86조제2항에따라투표를실시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감사는조합의재산과업무집행상황을감사하고, 전문적인회계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중앙회에회계감사를의뢰할수있으며, 조합의재산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한사실이있는것을발견한때에는총회에이를보고한다

23 5감사는그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본조합의자회사 ( 상법제 342조의 2에따른자회사를말한다. 이와같다 ) 에대하여영업의보고를요구할수있으며그회사가지체없이보고를하지아니할때또는그보고의내용을확인할필요가있는때에는그회사의업무와재산상태를조사할수있다. 6감사는조합장이총회에제출할의안및서류를조사하여법령또는정관에위반하거나현저하게부당한사항이있는지의여부에관하여총회에서그의견을진술한다. 7감사는감사의실시요령과그결과를적은감사록을작성하고감사를실시한감사가기명날인한다. 제 53 조 ( 감사의대표권 ) 1 조합이조합장이나이사와계약을할때에는감사가 조합을대표한다. 2 조합과조합장또는이사간의소송에관하여는제 1 항을준용한다. 제54조 ( 임원의선출 ) 1조합장은조합원중에서조합원이총회또는총회외에서투표로직접선출한다. 2조합장외의임원은총회에서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법제45조제5항단서에서규정한요건에맞는사람중에서다음각호의인원으로구성되는인사추천위원회에서추천된사람을이사회의의결을거쳐총회에서선출한다. 이경우인사추천위원회의의장은조합장으로하며, 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추천대상자를결정한다. 1. 조합장 1명 2. 이사회가정하는비상임이사 3명 3. 조합장이정하는학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인사 1명 4. 이사회가정하는대의원 2명 3인사추천위원회의구성ㆍ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4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당선인의당선무효로실시사유가확정된재선거 ( 당선인이그기소후확정판결전에사직함으로인하여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를포함한다 ) 의후보자가될수없다

24 1. 법제173조제1항제2호또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70 조 ( 위탁선거범죄로인한당선무효 ) 제2호에따라당선이무효로된사람 ( 그기소후확정판결전에사직한사람을포함한다 )( 개정 ) 2. 당선되지아니한사람 ( 후보자가되려던사람을포함한다 ) 으로서법제173 조제1항제2호또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70조 ( 위탁선거범죄로인한당선무효 ) 제2호에따른직계존속 비속이나배우자의죄로당선무효에해당하는형이확정된사람 ( 개정 ) 제55조 ( 임원의임기 ) 1조합장과이사의임기는다음각호와같고감사의임기는 3년으로한다. 1. 조합장과조합원인이사 : 4년 2. 제1호의이사를제외한이사 : 2년 2제1항에따른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만료일의다음날부터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재임중인임원이궐위된경우로서그궐위시점이선거기간중인경우는당선공고일을임기개시일로하고, 궐위시점이당선자확정후인경우에는사유발생일다음날을임기개시일로한다. 3제2항외의경우임기개시일을당선공고일로한다. 4보궐선거 ( 조합장의경우에는재선거또는보궐선거 ) 에따른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이사또는감사전원의결원으로인하여실시하는보궐선거에서당선되는이사또는감사의임기는당선이결정된때부터새로이기산한다.( 개정 ) ( 비고 ) 1. 상임이사는두되, 상임감사는두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항단서중 " 이사또는감사전원의결원으로 " 를 " 상임이사의임기와이사또는감사전원의결원으로 " 로규정함 ( 비고 ) 2. 상임이사는두지아니하되, 상임감사는두는경우에는본항단서중 " 이사또는감사전원의결원으로 " 를 " 상임감사의임기와이사또는감사전원의결원으로 " 로규정함 ( 비고 ) 3. 상임이사와상임감사를모두두는경우에는본항단서중 " 이사또는감사전원의결원으로 " 를 " 상임이사및상임감사의임기와이사또는

25 감사전원의결원으로 " 로규정함 5제46조제4항단서는제1항의임원의임기만료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6임원의수가그정수를결한경우에는임기의만료또는사임으로말미암아퇴임한임원은새로선임한임원이취임할때까지그권리의무가있다. 제56조 ( 임원의결격사유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조합의임원이될수없다. 다만, 제10호와제12호는조합원인임원에게만적용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이나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법제164조제1항이나신용협동조합법제84조에규정된개선 ( 改選 ) 또는징계면직의처분을받은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8. 법제172조또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 매수및이해유도죄 ) ㆍ제59조 ( 기부행위의금지ㆍ제한등위반죄 ) ㆍ제61조 ( 허위사실공표죄 ) 부터제66조 ( 각종제한규정위반죄 ) 까지에규정된죄를범하여벌금 100만원이상의형을선고받고 4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개정 ) 9. 임원선거에서당선되었으나법제173조제 1항제1호또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70 조 ( 위탁선거범죄로인한당선무효 ) 제1호에따라당선이무효로된사람으로서그무효가확정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개정 ) 10. 선거일공고일현재조합에대하여 50좌이상의납입출자분을 2년이상계속보유하고있지아니한사람 11. 선거일공고일현재우리조합, 중앙회또는법제49조제1항제11호각목의금융기관에대하여 5백만원이상의채무 ( 보증채무를제외한다 ) 를 6월을

26 초과하여연체한사람 12. 선거일공고일현재우리조합의사업이용실적 ( 선거공고일현재의 2년전부터선거일공고일현재의전일까지의기간동안이용한금액 ) 이가목의기준금액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 가목을제외한각목의기준금액의모두에해당하지아니한사람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및나목의경제사업을이용한금액 : 200만원이상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신용사업이용에따른예ㆍ적금의평균잔액 : 500만원이상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신용사업이용에따른대출금의평균잔액 : 1,000 만원이상라. 제5조제1항제4호의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이용에따른수입수수료 : 10만원이상 2제1 항각호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은당연히퇴직된다. 이경우제1항제 10호부터제12호까지를적용함에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현재 를 현재 로한다. 3제2항에따라퇴직한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제57조 ( 임원의해임 ) 1조합원은조합원 5분의 1이상의서면동의를받아총회에임원의해임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총회는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2조합원은제54조에따른임원의선출방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으로임원을해임할수있다. 1. 대의원회에서선출된임원은대의원 3분의 1이상의요구로대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선출된조합장은이사회의해임요구에의하여총회에서해임의결. 이경우이사회의해임요구와총회의해임의결은제1호에따른의결정족수를준용한다. 3. 조합원이직접선출한조합장은대의원회의의결을거쳐조합원투표로해임결정. 이경우대의원회의요구및의결은제1호의규정을준용하며, 조

27 합원투표에의한해임결정은조합원과반수의투표와투표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한다. 3제49조제1항제12호에따라이사회의요구로상임이사를해임하려면대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4해임을의결하려면해당임원에게해임의이유를적은서면으로해임의결일 7일전까지통지하여총회나대의원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58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1조합의임원은법, 법에따른명령과정관 규약 규정또는총회와대의원회및이사회의의결을지키고조합을위하여충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조합의임원이그직무를수행할때법령이나정관을위반한행위를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하여조합에끼친손해에대하여는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 3조합의임원이그직무를수행할때고의나중대한과실로제3자에게끼친손해에대하여는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 4제2항과제3항의행위가이사회의의결에따른것이면그의결에찬성한이사도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 이경우의결에참여한이사중이의를제기한사실이의사록에적혀있지아니한이사는그의결에찬성한것으로추정한다. 5임원이거짓으로결산보고 등기또는공고를하여조합이나제3자에게끼친손해에대하여도제2항및제3항과같다. 6제1항부터제5항까지의손해배상청구권의행사는이사회또는조합장을포함한이사에대하여는감사가, 임원전원에대하여는조합원 100인또는 100분의1이상의동의를받은조합원대표가이를행한다. 7조합장과이사는자기또는제3자의계산으로조합과거래할때대출또는외상거래등조합의자금부담이있는경우로서신용사업 ( 신용카드로구매하는거래를제외한다 ) 은 3억원을초과하는거래에대하여, 신용사업외의사업은거래건당 1천만원이상또는거래총잔액 5천만원을초과하는거래에대

28 하여이사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59 조 ( 임원의보수및실비변상 ) 1 상임임원을제외한임원은명예직으로한다. 2 상임임원의보수및상임임원을제외한임원의여비기타실비변상에대 하여는규약으로정한다. 제60조 ( 직원의임면 ) 1조합의직원은조합장이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소관직원은상임이사의제청에따라조합장이임면한다. 2조합에간부직원으로 3명이내의상무를둘수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필요에따라상무 1명을둘수있다. 3제2항에따른간부직원은중앙회장이실시하는전형시험에합격한자중에서조합장이이사회의의결을거쳐임면한다. 이경우상임이사소관간부직원의임면은상임이사의제청이있어야한다. 제 61 조 ( 간부직원의직무 ) 상무는조합장과상임이사를보좌하여조합의업무를분장한다. 제 6 편 임원선거 제 1 장총칙 제 62 조 ( 선거인 ) 1 선거인이란선거권이있는자로서선거인명부에올라있는자를말한다. 2 조합은선거일공고일다음날부터 5 일이내에선거일공고일현재조합원명부를기준으로선거인명부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임원의임기만료일 ( 보궐선거등의경우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날 ) 전 180 일후조합원으로가입한자는제외한다. 3 선거인명부는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열

29 람할수있다. 4 선거인은선거인명부에누락또는오기가있거나자격이없는선거인이올라있다고인정되면선거인명부열람기간내에구술또는서면으로선거관리위원회 ( 조합원이직접선출하거나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조합장선거의경우에는조합장 ) 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개정 ) 5 제 4 항의이의신청이있는때에는선거관리위원회 ( 조합원이직접선출하거나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조합장선거의경우에는조합장 ) 는지체없이 ( 조합원이직접선출하거나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조합장선거의경우에는이의신청을받은날의다음날까지 ) 심사ㆍ결정하되, 그신청에이유가있다고결정한때에는즉시선거인명부를정정하고신청인 ( 조합원이직접선출하거나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조합장선거의경우에는제 65 조제 5 항에따른관할위원회ㆍ신청인ㆍ관계인 ) 에게통지하여야하며, 이유가없다고결정한때에는그뜻을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제 63 조 ( 선거권 ) 1 선거권은임원의임기만료일 ( 보궐선거등의경우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날 ) 전 180 일까지조합원으로가입한자만행사할수있다. 2 선거인은다른사람으로하여금선거권을대리하여행사하게할수없다. 제 64 조 ( 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경우의선거인등 ) 1 선거인은대의원명부에등재된자로하며, 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조합장선거의경우조합은선거공고일다음날부터 5 일이내에대의원명부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2 선거인은선거일전일까지대의원명부를열람할수있다. 3 선거일전일까지대의원명부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이를수정하여야한다. 4 선거인은선거권을대리하여행사하게할수없다. 다만, 조합장이제 52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그직무대행자가선거권을가진다. 5 선거에입후보하는대의원 ( 조합장을포함한다 ) 은당해선거에서선거권을행사할수없다. 제 65 조 ( 선거일 ) 1 임원의임기만료로인한선거는임원의임기만료일전

30 40 일부터 15 일까지실시하되선거일은이사회에서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임원의임기가당해연도결산기의최종월이후다음해 3 월까지의기간중에만료하는경우에는정기대의원회일을선거일로정할수있다. 2 재선거및보궐선거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 일이내에실시하되, 선거일은이사회가정한다. 3 천재지변기타불가피한사유로선거일에선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이사회가선거일을다시정한다.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선거의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에는이사회의의결에따라당해선거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합병을하지아니하기로확정된때에는그확정된날부터 30 일이내에당해선거를실시하여야한다. 1. 제 150 조에따른합병의결이있는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합병명령이나중앙회장의합병권고를받은때 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합병권고ㆍ요구또는명령을받은때 4. 거액의금융사고, 천재지변등으로임원선거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중앙회장이건의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승인한경우 5 조합원이직접선출하거나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조합장선거의선거일은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따라선거일로정할수있는기간내에조합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에따른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포함한다, 이하 " 관할위원회 " 라한다 ) 가조합과협의하여정한다. 다만, 관할위원회의관할구역에서공직선거등이실시되는경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이정하는 기간에는선거일을정할수없다. ( 개정 ) 6 제 1 항및제 5 항에도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관할위원회에위탁하여동시에실시하는임기만료에따른조합장선거 ( 이하 " 동시조합장선거 " 라한다 ) 의선거일은그임기가만료되는해당연도 3 월중두번째수요일로한다.( 신설 ) 제 66 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 ) 1 임원선거사무를관리하기위하여조합에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이사회가조합원 ( 임직원은제외한다 ) 과선거의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촉하는 10 명의선거관리위원 ( 이하 위원 이라한다 ) 으로구성

31 한다. 3 위원의위촉기간은위촉일부터 2 년간으로하되조합원중에서위촉된위원의경우조합원자격을상실한때에는위원의직을상실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이후임기가만료된때에는당해선거가종료될때까지그임기가연장된다. 4 위원회에위원장과부위원장각 1 명을두되, 위원중에서호선한다. 5 임원후보자는위원이될수없다. 6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를소집하여이를주재하며,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7 위원은위원장이지정하는바에따라선거관리ㆍ투표관리및개표관리사무를분장처리한다. 8 위원장은중요한사항에대하여는위원회에부의하여처리하여야하며, 위원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9 위원이궐원된때에는이사회가이를보충하되, 위촉기간은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다만, 선거기간중궐원위원의수가 2 명이내인때에는위원장이위원회의협의를거쳐궐원위원을보충하고그사실을다음이사회에보고한다. 10 삭제 ( 개정 ) 11 이사회는위원이제 67 조제 5 항을현저히위반하였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해촉할수있다. 12 제 1 항에불구하고조합장을조합원이직접선출하거나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경우에선거사무의관리는조합장의임기만료일전 180 일 ( 재선거, 보궐선거및제 65 조제 4 항단서규정에의한선거에있어서는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날부터 5 일 ) 까지조합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관할위원회에위탁하여야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임기만료일전 180 일에별도의신청없이위탁한것으로본다.( 단서 신설 ) 제 67 조 ( 위원회의직무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를관장한다. 1. 임원후보자의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확정 3. 선거인자격이의신청에대한판정

32 4. 선거관련분쟁조정 5. 선거운동방법에대한위반여부의조사및심사 ( 개정 ) 6. 위반사례발생시이에대한경고및기한을정한시정요구, 고발등필요한조치 ( 개정 ) 7. 제 6 호에위반한경우그사실의게시 8. 투표의유효ㆍ무효에관한이의에대한판정 9. 선거관리ㆍ투표관리및개표관리에관한사항 10. 투표소및개표소설치에관한사항 11. 투표소및개표소의질서유지에관한사항 12. 선거홍보및선거운동계도에관한사항 13.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위원회에간사를두되, 위원장이조합의직원중에서위촉하며, 간사는위원장을보좌하여위원회의사무를처리한다. 3 위원장은선거기간중조합의직원중에서종사원을위촉하며, 종사원은위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선거관리사무에종사한다. 4 위원회는의사의진행상황및그결과를적은의사록을작성하고, 참석위원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5 위원ㆍ간사및종사원은선거관리사무를행함에있어공정을기하여야한다. 제 68 조 ( 선거사무의협조등 ) 1 조합은위원회의선거사무에관하여적극적으로협력하여야한다. 2 조합은위원에대하여위원회참석에따른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 2 장 조합장선거 제 1 절조합원이직접선출하는경우 제 69 조 ( 피선거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피선거권이없다. 1. 제 56 조제 1 항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 다만, 제 56 조제 1 항제 10 호부터제 12 호까지를제외한결격사유의기준일은임기개시일로한다. 2. 조합장임기만료일현재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품목조합연합회 ( 이하 연합회 "

33 라한다 ) ㆍ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직원ㆍ상임이사ㆍ상임가사 ( 중앙회의경우상임감사위원장을말한다 ), 우리조합자회사 ( 공동사업법인을포함한다. 이하이편에서같다 ) 의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조합장, 연합회의회장, 중앙회의회장또는공무원 ( 선거에따라취임하는공무원을제외한다 ) 의직을사직한지 90 일을경과하지아니한자. 다만, 조합장이임기만료외의사유로궐위된때와제 65 조제 4 항단서에따라선거를실시하는때에는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사직하지아니한사람 ( 개정 )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우리조합의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또는자회사의비상근임원의직을사직하지아니한사람 4.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법제 52 조제 4 항에서정한경업관계를해소하지아니한사람 2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의적용에있어서는조합또는그소속기관의장에게사직원이접수된때에사직한것으로본다. 제 70 조 ( 선거일등 ) 삭제제 71 조 ( 선거공고 ) 관할위원회는선거일전 20 일에다음의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1. 선거하여야할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투표개시시각및종료시각 8. 투표소및개표소의위치 9. 선거인명부열람장소와기간 10. 기타필요한사항 제 72 조 ( 선거인명부작성및열람 ) 1 조합은선거인명부를작성한때에는즉시그등본 ( 전산자료복사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1 통을, 선거인명부가확정된때에는지체없이확정된선거인명부등본 1 통을각각관할위원회에송부하여야한다. 이경우둘이상의투표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투표소별로분철하여선거인명부를작성 확정하여야한다

34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동시조합장선거를실시하는경우조합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구역단위로선거인명부를작성 확정하여야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확정된선거인명부의전산자료복사본을해당조합으로부터제출받아전산조직을이용하여하나의선거인명부를작성한후투표소에서사용하게할수있다.( 개정 ) 3 선거인명부는제 62 조제 3 항에불구하고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전 11 일까지열람할수있다 4 선거인명부는선거일전 10 일에확정된다.( 개정 ) 제 73 조 ( 후보자등록기간 ) 1 후보자등록기간은선거기간 ( 선거일전 13 일부터선거일까지, 이하같다 ) 개시일전 2 일부터 2 일간 ( 공휴일을포함한다 ) 으로한다. 2 삭제 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 54 조에따라동시선거를실시하는경우제 1 항의등록기간내에후보자등록이없을때에는등록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이를즉시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 74 조 ( 후보자등록신청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는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 의구비서류를갖추어본인이직접관할위원회에등록신청하여야하며, 조합원이직접선출하거나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조합장선거의경우에는제 76 조의 2 제 1 항에서정하는기탁금을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질병ㆍ사고등본인이직접접수할수없는부득이한경우에는관할위원회가본인의의사를확인하고접수할수있다. ( 개정 ) 제 75 조 ( 등록심사및접수 ) 1 관할위원회는제 74 조에따른후보자등록신청이있는때에는이를수리하되, 자격이없거나제 76 조의 2 제 1 항에따른기탁금 ( 조합원이직접선출하거나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조합장선거의경우에한함 ) 및 " 별표 " 중피선거권에관한증명서류를갖추지아니한등록신청은수리하지아니한다. ( 개정 ) 2 관할위원회는후보자등록마감즉시후보자전원에대하여신원조회등을거쳐후보자의자격을확인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조합이그조사를의뢰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확인하여회보하여야한다

35 4 후보자등록신청서의접수시간은공휴일에불구하고매일오전 9 시부터오후 6 시까지로한다. ( 개정 ) 5 관할위원회는등록마감일다음날에후보자등록사항을공고한다. 제 76 조 ( 등록무효등 ) 1 후보자등록후에후보자의피선거권이없는것이발견된때에는후보자등록을무효로하고, 당해후보자에게그사유를밝혀지체없이이를통보한다. 2 후보자가사퇴하고자하는경우에는본인이직접관할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3 관할위원회는후보자가사퇴ㆍ사망하거나등록이무효로된경우에는이를지체없이공고한다. 제 76 조의 2( 기탁금 ) 1 후보자등록을신청하는자는등록신청시 1 천만원의기탁금을관할위원회에납부하여야한다. 2 관할위원회는다음각호금액을선거일후 30 일이내에기탁자에게반환하고, 반환하지아니하는기탁금은우리조합에귀속한다. 이경우기탁금반환은 1 차투표결과에따른다. 1. 후보자가당선되거나사망한경우와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을득표한경우에는기탁금전액 2. 후보자가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 100 분의 15 미만을득표한경우에는기탁금의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금액 3 관할위원회는제 2 항에따라반환하지아니하는기탁금을선거일후 30 일이내에우리조합에반환한다. ( 신설 ) 제 77 조 ( 선거운동의정의 ) 이정관에서 선거운동 이란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행위를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한다. 1. 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개진및의사표시 2. 입후보와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 전문개정 ) 제 77 조의 2( 선거운동의주체 기간 방법 ) 1 후보자가제 77 조의 3 부터제 77 조의 8 까지의규정에따라선거운동을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어떠한방법으로도선거운동을할수없다

36 2 선거운동은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에한정하여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77 조의 3( 선거공보 ) 1 후보자는선거운동을위하여선거공보 1 종을작성할수있다. 이경우후보자는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관할위원회에선거공보를제출하여야한다. 2 관할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제출된선거공보를선거인명부확정일후 2 일까지제 80 조에따른투표안내문과동봉하여선거인에게발송하여야한다. 3 후보자가제 1 항후단에따른기한까지선거공보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규격을넘는선거공보를제출한때에는그선거공보는발송하지아니한다. 4 제출된선거공보는정정또는철회할수없다. 다만, 오기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에위반되는내용이게재되었을경우에는제출마감일까지해당후보자가정정할수있다. 5 선거인은선거공보의내용중경력 학력 학위 상벌에관하여거짓으로게재되어있음을이유로이의제기를하는때에는관할위원회에서면으로하여야하고, 이의제기를받은관할위원회는후보자와이의제기자에게그증명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그증명서류의제출이없거나거짓사실임이판명된때에는그사실을공고하여야한다. 6 관할위원회는제 5 항에따라허위게재사실을공고한때에는그공고문사본 1 매를선거일에투표소의입구에첩부하여야한다. 7 선거공보의작성수량 규격 면수 제출, 그밖에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따른다. ( 신설 ) 제 77 조의 4( 선거벽보 ) 1 후보자는선거운동을위하여선거벽보 1 종을작성할수있다. 이경우후보자는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관할위원회에선거벽보를제출하여야한다. 2 관할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제출된선거벽보를제출마감일후 2 일까지해당위탁단체의주된사무소와지사무소의건물또는게시판에첩부하여야한다. 3 제 77 조의 3 제 3 항부터제 6 항까지의규정은선거벽보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 선거공보 는 선거벽보 로, 발송 은 첩부 로, 규격을넘는 은 규격을넘거나미달하는 으로본다. 4 선거벽보의작성수량 첩부수량 규격 제출, 그밖에필요한사항은중앙

37 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따른다. ( 신설 ) 제 77 조의 5( 어깨띠 윗옷 소품 ) 후보자는선거운동기간중어깨띠나웃옷 ( 上衣 ) 을착용하거나소품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있다. ( 신설 ) 제 77 조의 6( 전화를이용한선거운동 ) 후보자는선거운동기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다. 다만, 오후 10 시부터다음날오전 7 시까지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전화를이용하여송화자 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방법 2. 문자 ( 문자외의음성 화상 동영상등은제외한다 ) 메시지를전송하는방법 ( 신설 ) 제 77 조의 7( 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 후보자는선거운동기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다. 1. 조합이개설 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글이나동영상등을게시하는방법 2. 전자우편 ( 컴퓨터이용자끼리네트워크를통하여문자 음성 화상또는동영상등의정보를주고받는통신시스템을말한다 ) 을전송하는방법 ( 신설 ) 제 77 조의 8( 명함을이용한선거운동 ) 후보자는선거운동기간중다수인이왕래하거나집합하는공개된장소에서길이 9 센티미터너비 5 센티미터이내의선거운동을위한명함을선거인에게직접주거나지지를호소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장소에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제 77 조의 9(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등 ) 조합의임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 2. 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거나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 3. 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 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

38 조사하거나이를발표하는행위 ( 신설 ) 제 77 조의 10( 매수및이해유도금지등 ) 선거운동을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선거인 ( 선거인명부를작성하기전에는그선거인명부에오를자격이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그가족 ( 선거인의배우자, 선거인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과형제자매, 선거인의직계존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를말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또는선거인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에대하여금전 물품 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이나공사 ( 公私 ) 의직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의사를표시하거나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2. 후보자가되지아니하도록하거나후보자가된것을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제 1 호에규정된행위 3. 제 1 호또는제 2 호에규정된이익이나직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규정된행위에관하여지시 권유 알선하거나요구하는행위 5.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선거일까지포장된선물또는돈봉투등다수의선거인 ( 선거인의가족또는선거인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을포함한다 ) 에게배부하도록구분된형태로되어있는금품을운반하는행위 ( 신설 ) 제 77 조의 11( 허위사실공표금지 ) 1 누구든지당선되거나되게할목적으로선거공보나그밖의방법으로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유리하도록후보자,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하는행위를할수없다. 2 누구든지당선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선거공보나그밖의방법으로후보자에게불리하도록후보자,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하는행위를할수없다. ( 신설 ) 제 77 조의 12( 후보자등비방금지 ) 선거운동을목적으로선거공보나그밖의방법으로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를비방할수없다

39 ( 신설 ) 제 77 조의 13( 사위등재금지 ) 1 거짓의방법으로선거인명부에오르게할수없다. 2 선거인명부작성에관계있는자가선거인명부에고의로선거권자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거짓사실을기재하거나하게할수없다. ( 신설 ) 제 77 조의 14( 사위투표금지 ) 성명을사칭하거나신분증명서를위조또는변조하여사용하거나그밖에거짓의방법으로투표하거나하게하거나또는투표를할수없다. ( 신설 ) 제 77 조의 15( 호별방문등의제한 ) 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하여선거인 ( 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선거인명부에오를자격이있는자를포함한다 ) 을호별로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할수없다. ( 신설 ) 제 77 조의 16( 기부행위의정의 ) 이정관에서 기부행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나기관 단체 시설을대상으로금전 물품또는그밖의재산상이익을제공하거나그이익제공의의사를표시하거나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를말한다. 1. 선거인 ( 선거인명부를작성하기전에는그선거인명부에오를자격이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그가족 2. 선거인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 ( 신설 ) 제 77 조의 17( 기부행위로보지아니하는행위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기부행위로보지아니한다. 1. 직무상의행위가. 기관 단체 시설 ( 나목에따른조합을제외한다 ) 이자체사업계획과예산에따라의례적인금전 물품을그기관 단체 시설의명의로제공하는행위 ( 포상을포함하되, 화환 화분을제공하는행위는제외한다. 이하나목에서같다 ) 나. 조합이해당법령이나정관등에따른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따라집

40 행하는금전 물품을그조합의명의로제공하는행위다.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제공등에대한대가의제공또는부담금의납부등채무를이행하는행위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행위외에법령에근거하여물품등을찬조 출연또는제공하는행위 2. 의례적행위가. 민법 제 777 조 ( 친족의범위 ) 에따른친족 ( 이하이조에서 친족 이라한다 ) 의관혼상제의식이나그밖의경조사에축의 부의금품을제공하는행위나. 친족외의사람의관혼상제의식에통상적인범위에서축의 부의금품 ( 화환 화분을제외한다 ) 을제공하거나주례를서는행위다. 관혼상제의식이나그밖의경조사에참석한하객이나조객등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음식물또는답례품을제공하는행위라. 소속기관 단체 시설 ( 조합은제외한다 ) 의유급사무직원이나친족에게연말 설또는추석에의례적인선물을제공하는행위마.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등각종사교 친목단체및사회단체의구성원으로서그단체의정관등또는운영관례상의의무에기하여종전의범위에서회비를납부하는행위바. 평소자신이다니는교회 성당 사찰등에통상의예에따라헌금 ( 물품의제공을포함한다 ) 하는행위 3. 공직선거법 제 112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구호적 자선적행위에준하는행위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어느하나에준하는행위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따른행위 2 제 1 항에따라통상적인범위에서 1 명에게제공할수있는축의 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및의례적인선물의금액범위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따른다. ( 신설 ) 제 77 조의 18( 기부행위제한기간 ) 기부행위를할수없는기간 ( 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1. 임기만료에따른선거 : 임기만료일전 180 일부터선거일까지 2. 재선거, 보궐선거, 조합의설립 분할또는합병으로인한선거 : 그선거의실시사유가발생한날부터선거일까지 ( 신설 )

41 제 77 조의 19( 기부행위제한 ) 1 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후보자의배우자, 후보자가속한기관 단체 시설은기부행위제한기간중기부행위를할수없다. 2 누구든지기부행위제한기간중해당선거에관하여후보자를위하여기부행위를하거나하게할수없다. 이경우후보자의명의를밝혀기부행위를하거나후보자가기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기부행위를하는것은해당선거에관하여후보자를위한기부행위로본다. 3 누구든지기부행위제한기간중해당선거에관하여제 1 항또는제 2 항에규정된자로부터기부를받거나기부의의사표시를승낙할수없다. 4 누구든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규정된행위에관하여지시 권유 알선또는요구할수없다. 5 조합장은재임중에기부행위를할수없다. ( 신설 ) 제 77 조의 20( 조합장등의축의 부의금품제공제한 ) 조합의경비로관혼상제의식이나그밖의경조사에축의 부의금품을제공하는경우에는조합의경비임을명기하여조합의명의로하여야하며, 조합장의직명또는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하는행위는기부행위로본다. ( 신설 ) 제 77 조의 21 ( 선거일후답례금지 ) 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 후보자가속한기관 단체 시설은선거일후당선되거나되지아니한데대하여선거인에게축하 위로나그밖의답례를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금전 물품또는향응을제공하는행위 2. 선거인을모이게하여당선축하회또는낙선에대한위로회를개최하는행위 ( 신설 ) 제 78 조 ( 선거방법 ) 1 선거는무기명비밀투표로한다. 2 선거권행사는 1 인 1 표로한다. 제 79 조 ( 투표소의설치등 ) 1 관할위원회는조합과투표소의설치수, 설치장소등을협의하여선거일전일까지투표소를설치하여야한다

42 2 관할위원회는공정하고중립적인사람중에서투표소마다투표에관한사무를관리할투표관리관 1 명과투표사무를보조할투표사무원을위촉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79 조의 2( 동시조합장선거의투표소의설치등 ) 1 동시조합장선거를실시하는경우관할위원회는제 79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그관할구역안의읍 면 [ 지방자치법 제 4 조의 2( 자치구가아닌구와읍 면 동등의명칭과구역 ) 제 3 항에따라행정면을둔경우에는행정면을말한다 ] 동 ( 지방자치법 제 4 조의 2 제 4 항에따라행정동을둔경우에는행정동을말한다 ) 마다 1 개소씩투표소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동의경우에는관할위원회가해당조합과협의하여일부동에만투표소를설치할수있다. 2 동시조합장선거에서선거인은자신이올라있는선거인명부의작성구역단위에설치된어느투표소에서나투표할수있다. 3 투표관리관은제 2 항에따라투표하려는선거인에대해서는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를제시하게하여본인여부를확인한다음전자적방식으로무인또는서명하게하고, 투표용지발급기를이용하여선거권이있는해당선거의투표용지를출력하여자신의도장을찍은후선거인에게교부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 개이상조합장선거의선거권이있는선거인이투표하는데지장이없도록하고, 같은사람이 2 회이상투표를할수없도록하는데필요한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5 관할위원회는섬또는산간오지등에거주하는등부득이한사유로투표소에가기어려운선거인에게는그의결로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등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방법으로투표를하게할수있다. 이경우투표방법등에관하여는해당조합과협의하여야한다. 6 제 5 항에따른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등의대상 절차 기간 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따른다. ( 신설 ) 제 80 조 ( 투표안내문의발송 ) 관할위원회는선거인의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의위치ㆍ투표시간ㆍ지참물ㆍ투표절차그밖의투표참여를권유하는내용등이적힌투표안내문을선거인명부확정일후 2 일까지선거인에게우편으로발송한다. ( 개정 )

43 제 81 조 ( 투표ㆍ개표의참관 ) 1 후보자는선거인중에서투표소마다 2 명이내의투표참관인을선정하여선거일전 2 일까지, 개표소마다 2 명이내의개표참관인을선정하여선거일전일까지관할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개표참관인은투표참관인이겸임하게할수있다. 2 관할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신고한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이투표및개표상황을참관하게하여야한다. 3 후보자가제 1 항에따른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신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투표 개표참관을포기한것으로본다. 4 후보자또는후보자의배우자와해당위탁단체의임직원은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이될수없다. 5 제 1 항에도불구하고동시조합장선거의투표참관인은투표소마다 12 명으로하며, 후보자수가 12 명을넘는경우에는후보자별로 1 명씩우선선정한후추첨에따라 12 명을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 명에미달하되후보자가선정 신고한인원수가 12 명을넘는때에는후보자별로 1 명씩선정한자를우선지정한후나머지인원은추첨에의하여지정한다. 6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선정 신고및투표참관인지정의구체적인절차 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따른다. ( 전문개정 ) 제 82 조 ( 투표절차 ) 1 관할위원회는선거인이투표할때선거인명부에따라선거인자격을확인한다. 2 관할위원회는투표당일투표소에서주민등록증등에따라본인임을확인하고선거인명부에날인ㆍ무인또는서명하게하고투표용지를교부한다. 3 선거인은후보자간의추첨에따라부여받은기호및후보자의성명을적은소정의투표용지를사용하여야한다. 4선거인은투표소에비치된소정의기표용구로투표용지에 하여이를투표함에넣는다. 표를 제 83 조 ( 투표시간 ) 1 관할위원회는조합과협의하여투표시간을정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투표시간은오전 7 시부터오후 5 시까지로한다. 2 투표를마감할때에투표소에서투표하기위하여대기하고있는선거인에게는번호표를부여하여투표하게한후에닫아야한다

44 ( 전문개정 ) 제 84 조 ( 무효투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표는무효로한다. 1. 정규의투표용지를사용하지아니한것 2. 2 이상의난에표를한것 3. 어느난에도표를하지아니한것 4. 어느난에표를한것인지식별할수없는것 5. 표가아닌다른문자또는기호등을기입한것 6. 표외에다른사항을기입한것 7. 정규의기표용구가아닌용구로표를한것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표는무효로하지아니한다. 1. 표가일부분표시되거나표안이메워진것으로서소정의기표용구를사용하여기표를한것이명확한것 2. 한후보자란에만 2 이상기표된것 3. 후보자란외에추가기표되었으나추가기표된것이어느후보자에게도기표한것으로볼수없는것 4. 두후보자란의구분선상에기표된것으로서어느후보자에게기표한것인지가명확한것 5. 기표한것이옮겨묻은것으로서어느후보자에게기표한것인지가명확한것 6. 인주로오손되거나훼손되었으나정규의투표용지임이명백하고어느후보자에게기표한것인지가명확한것 제 85 조 ( 개표시기및장소 ) 1 개표는공고된개표소에서투표함을모아투표당일에실시한다. 22 이상의투표소를설치한경우투표소가산간ㆍ오지또는도서지역등에설치된경우로서천재지변등의부득이한사유로투표당일투표함의일부가개표소에도착하지못할때에는관할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제 86 조 ( 당선인결정 ) 1 후보자중유효투표의최다득표자를당선인으로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연장자를당선인으로결정한다

45 2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등록된후보자가 1 인이거나후보자등록마감후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후보자가사퇴ㆍ사망하거나등록이무효로되어후보자수가 1 인이된때에는투표를실시하지아니하고선거일에그후보자를당선인으로결정한다. 3 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후당선인결정전까지후보자가사퇴ㆍ사망하거나등록이무효로된경우에는개표결과나머지후보자중에서제 1 항에따라당선인을결정한다. ( 개정 ) 4 당선인의결정에명백한착오가있는때에는당선인의결정을시정한다. 제 87 조 ( 재선거및보궐선거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선거를실시한다. 1. 선거결과당선인이없는때 2. 법제 33 조의규정에따라선거에따른당선이취소또는무효로된때 3. 법제 173 조또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 70 조 ( 위탁선거범죄로인한당선무효 ) ( 개정 ) 4. 선거의전부무효판결이있는때 5. 당선인이임기개시전에사퇴ㆍ사망하거나피선거권이없게된때 2 제 1 항에따른경우외에조합장이임기중궐위된때에는보궐선거를실시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그실시사유가발생한날부터임기만료일까지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재선거또는보궐선거를실시하지아니한다. ( 신설 ) 4 제 3 항에따라재선거또는보궐선거를실시하지아니하는경우조합장의직무는그재선거또는보궐선거실시사유가발생한날부터전임조합장임기만료일까지제 52 조제 2 항에따른직무대행자가대행한다.( 신설 ) 제 88 조 ( 선거의일부무효로인한재선거 ) 1 선거의일부무효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관할위원회는선거가무효로된당해투표소의재선거를실시한후다시당선인을결정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재선거를실시함에있어서판결에특정한명시가없는한제 62 조및제 72 조의규정에불구하고당초선거에사용된선거인명부를사용한다. 3 조합장의임기개시후제 1 항에따른재선거를실시한결과당선인의변경이없는경우에는조합장의임기를새로이기산하지아니한다

46 ( 신설 ) 제 89 조 ( 당선의통지 ) 제 86 조의규정에따라당선인이결정된경우관할위원회는즉시당선인에게당선을통지하고, 당선인의주소ㆍ성명을공고한다. 제 90 조 ( 선거기록 ) 1 관할위원회는투표ㆍ개표및선거상황을기록한투표록ㆍ개표록및선거록을작성한다. 2 제 1 항에따른투표록ㆍ개표록및선거록그밖에선거관련서류는투표지와함께당해선거에의한당선인의임기중관할위원회에서보관한다. 다만, 당해선거소송이법원에조합장의재임기간이상계속중인때에는소송이완료될때까지관할위원회에서보관한다. 제 2 절 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경우 제 91 조 ( 선거공고 ) 관할위원회는선거일전 20 일에다음의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선거하여야할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시및장소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기타필요한사항 제 92 조 ( 선거방법 ) 1 조합장은대의원회에서선출한다. 2 제 1 항의조합장을선출할때에는조합장은대의원회를소집하여야한다. 3 조합장이후보자일경우에는제 52 조제 3 항에따른직무대행자가의장의직무를행한다. 제 93 조 ( 대의원회진행 ) 1 의장은투표에앞서각후보자를소개한다. 2 후보자는제 1 항의후보자소개시조합운영에대한자신의소견을간략히발표할수있다. 3 의장은투표및개표사무를관할위원회로하여금진행하게한다

47 제 94 조 ( 투표및개표방법 ) 1 투표용지는투표당일선거인에게교부한다. 2 투표는투표용지에소정의기표용구로 ᄉ 표를한다. 3 선거인은투표시각까지대의원회에출석하지아니하면투표할수없다. 4 개표는투표당일투표소에서실시한다. 제 94 조의 2( 투표시간 ) 관할위원회는조합과협의하여투표시간을정하되, 동시조합장선거의경우투표마감시각은오후 5 시까지로한다. ( 신설 ) 제 95 조 ( 당선인의결정 ) 1 선거인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득표자를당선인으로한다. 2 제 1 항에따른당선인이없을경우에는최다수득표자와차순위득표자에대하여, 최다수득표자가 2 인이상이면그최다수득표자에대하여결선투표를실시하여다수득표자를당선인으로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다수득표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연장자를당선인으로한다. 3 등록된후보자가 1 인인경우에는투표를하지아니하고선거일에그후보자를당선인으로하며, 후보자의등록이무효가되어등록된후보자가 1 인이된경우에도또한같다. 4 관할위원회는개표결과에따라당선인을결정하고, 이를의장에게통지한다. 제 96 조 ( 준용규정 ) 제 69 조, 제 72 조제 1 항 제 3 항ㆍ제 4 항, 제 73 조부터제 76 조까지, 제 76 조의 2, 제 77 조, 제 77 조의 2, 제 77 조의 3, 제 77 조의 6, 제 77 조의 7, 제 77 조의 9 부터제 77 조의 21 까지, 제 78 조, 제 79 조, 제 80 조, 제 81 조, 제 82 조, 제 84 조, 제 87 조, 제 89 조및제 90 조의규정은조합장을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제 72 조제 3 항중 " 제 62 조제 3 항에불구하고 " 는 " 제 64 조제 2 항에불구하고 " 로하고, 제 72 조 제 77 조의 3 제 77 조의 10 제 77 조의 13 제 77 조의 15 제 77 조의 16 제 80 조및제 82 조중 " 선거인명부 " 는각각 " 대의원명부 " 로하며, 제 77 조의 2 중 제 77 조의 3 부터제 77 조의 8 까지의규정에따라 는 제 77 조의 3, 제 77 조의 6 및제 77 조의 7 의규정에따라 로한다. ( 개정 )

48 제 98 조 ( 선거방법 ) 1 조합장은이사회에서조합원인이사중에서구두추천에따라추천된후보자를대상으로무기명비밀투표로선출한다. 2 제 1 항의조합장을선출할때에는조합장은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3 조합장이후보자일경우에는후보자가아닌이사중이사회가정하는이사 ( 상임이사를제외한다 ) 가의장의직무를행한다. 제 98 조의 2( 선거운동 ) 1" 선거운동 " 이란제 77 조에따른행위를말한다. 2 누구든지자기또는특정인을임원으로당선되게하거나당선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조합원 ( 조합에가입신청을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그가족 ( 조합원의배우자, 조합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속ㆍ비속과형제자매, 조합원의직계존속ㆍ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조합원이나그가족이설립ㆍ운영하고있는기관ㆍ단체ㆍ시설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나. 공사의직을제공하는행위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2. 후보자가되지못하도록하거나후보자를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제 1 호각목에규정된행위를하는행위 3. 제 1 호나제 2 호에규정된이익이나직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또는그제공을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3 임원이되려는사람은선거운동을위하여임기만료일전 90 일 ( 보궐선거등의경우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날 ) 부터선거일까지조합원을호별로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할수없다. 4 누구든지선거와관련하여연설ㆍ벽보, 그밖의방법으로허위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비방할수없다. 5 누구든지선거에투표하거나하게할목적으로사위의방법으로선거인명부에오르게할수없다. 6 누구든지선거와관련하여자기또는특정인을당선되게하거나당선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선거일까지다수의조합원 ( 조합원의가족또는조합원이나그가족이설립ㆍ운영하고있는기관ㆍ단체ㆍ시

49 설을포함한다 ) 에게배부하도록구분된형태로되어있는포장된선물또는돈봉투등금품을운반하지못한다. 7 위원회는제 2 항부터제 6 항까지에위반하여선거운동등을하는경우에는이를중지시키거나철거ㆍ회수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8 조합의임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 2. 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거나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 3. 후보자에대한조합원의지지도를조사하거나발표하는행위 ( 신설 ) 제 98 조의 3( 기부행위의제한 ) 1 임원선거후보자, 그배우자및후보자가속한기관ㆍ단체ㆍ시설은임원의임기만료일전 180 일 ( 보궐선거등의경우에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날 ) 부터그선거일까지조합원 ( 조합에가입신청을한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그가족또는조합원이나그가족이설립ㆍ운영하고있는기관ㆍ단체ㆍ시설에대하여금전ㆍ물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의제공, 이익제공의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 이하 " 기부행위 " 라한다 ) 를할수없다. 다만, 법제 50 조의 2 제 2 항에따라기부행위로보지아니하는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누구든지제 1 항의행위를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또는요구할수없다. 3 누구든지해당선거에관하여후보자를위하여제 1 항의행위를하거나하게할수없다. 이경우후보자의명의를밝혀기부행위를하거나후보자가기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기부행위를하는것은해당선거에관하여후보자를위한기부행위로본다. 4 조합장은재임중제 1 항에따른기부행위를할수없다. 다만, 법제 50 조의 2 제 2 항에따라기부행위로보지아니하는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조합의경비로관혼상제의식이나그밖의경조사에축의ㆍ부의금품을제공할때에는조합의명의로하여야하며, 조합의경비임을명기하여야한다. 6 제 5 항에따라축의ㆍ부의금품을제공할경우조합장의직명또는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하는행위는제 4 항단서에도불구하고기부행위로본다. ( 신설 ) 제 99 조 ( 준용규정 ) 제 69 조제 1 항제 1 호, 제 87 조, 제 89 조, 제 90 조, 제 93 조제 1 항ㆍ제 2 항및제 95 조제 1 항의규정은조합장을이사회에서선출하는경우에이를

50 준용한다. 이경우제 89 조중 " 관할위원회 " 는 " 의장 " 으로하고, 제 90 조제 1 항중 " 관할위원회 " 는 " 의장 " 으로, " 투표록ㆍ개표록및선거록 " 은 " 의사록 " 으로하며, 제 90 조제 2 항중 " 투표록ㆍ개표록및선거록 " 은 " 의사록 " 으로, " 관할위원회 " 는 " 조합 " 으로한다. ( 개정 ) 제 3 장 제 1 절 이사선거 비상임이사 제 1 관조합원이어야하는이사 제 100 조 ( 피선거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피선거권이없다. 1. 제 56 조제 1 항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 다만, 제 56 조제 1 항제 10 호부터제 12 호까지를제외한결격사유의기준일은임기개시일로한다.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직원이나이사ㆍ감사, 우리조합자회사의임원또는공무원 ( 선거에따라취임하는공무원을제외한다 ) 의직을사직하지아니한사람. 다만, 우리조합조합원이어야하는이사 ( 이하이관에서는 이사 라한다 ) 가그직을가지고입후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법제 52 조제 4 항에서정한경업관계를해소하지아니한사람 4. 우리조합조합장선거에입후보하기위하여임기중조합원이어야하는이사의직을사직함으로인하여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의경우그조합원이어야하는이사의직을사직한사람 제 101 조 ( 선거방법 ) 1 이사는총회에서선출한다. 이경우선출할이사의수는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기타의조건을감안하여지역별, 성별또는품목별로배분할수있다. 2 제 1 항의이사를선출할때에는조합장은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51 제 101 조의 2( 선거운동 ) 1 누구든지선거와관련하여선거공보의배부외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 2 위원회는제 1 항에위반하여선거운동등을하는경우에는이를중지시키거나철거 회수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3 위원회는법제 50 조에위반한행위에대한조치결과를선거인이알수있도록투표안내문동봉ㆍ선거일투표소첩부ㆍ인터넷홈페이지게시그밖의방법을통하여공개할수있다. ( 신설 ) 제 101 조의 3( 후보자등록기간 ) 1 후보자등록기간은선거일전 10 일부터 2 일간 ( 공휴일을포함한다 ) 으로한다. 2 제 1 항에따른후보자등록기간내에후보자등록이없을때에는등록기간을 2 일간연장하고선거일을 2 일연기하여이를즉시공고하여야한다. 이경우당초선거인을대상으로하여선거를실시한다. ( 신설 ) 제 102 조 ( 선거공고 ) 위원회는선거일전 12 일에다음의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1. 선거하여야할임원및그정수 2. 선거인 3. 선거일시및장소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기타필요한사항 제 103 조 ( 투표및개표방법 ) 1 투표용지는투표당일선거인에게교부한다. 2 투표는투표용지에소정의기표용구로기표하며선거인이기표할이사의수는선출하여야할인원수이내로한다. 3 선거인은투표개시시각까지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면투표할수없다. 4 개표는투표당일투표소에서실시한다. 제 104 조 ( 무효투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무효로한다

52 1. 제 84 조제 1 항제 1 호및제 3 호부터제 7 호까지의경우 2. 선출하여야할이사의수를초과하는인원을기표한경우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무효로하지아니한다. 1. 제 8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ᄉ 표수가선출하여야할이사의수이내인것으로서어느후보자에게기표한것인지가명확한경우 제 105 조 ( 당선인의결정 ) 1 이사는선거인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득표자중다수득표자순으로당선인을결정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경합될때에는연장자순에따라당선인을결정한다. 21 차투표에서과반수득표자가없거나선출하여야할이사의수에미달하는경우에는과반수를얻지못한후보자에대하여재투표를실시하여다수득표자순으로당선인을결정하되, 득표수가같은후보자가 2 인이상일경우에는연장자순에의한다. 3 등록된후보자의수가선출하여야할이사의수이하 ( 제 101 조제 1 항에따라지역별, 성별또는품목별로이사를배분하여선출하는경우는지역별, 성별또는품목별로등록된후보자의수가당해지역별, 성별또는품목별로선출하여야할이사의수이하인때를포함한다 ) 일경우에는등록된후보자를선거일에당선인으로한다. 4 위원장은개표결과를의장에게보고하고의장은이에따라당선인을결정한다. 제 106 조 ( 재선거및보궐선거 ) 1 제 87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족한이사의수에대하여재선거를실시한다. 2 제 1 항의경우외에이사가임기중궐원된때에는그부족한이사의수에대하여보궐선거를실시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불구하고궐원된이사의수가제 51 조에따른이사정수의 4 분의 1 미만인경우에는다음총회까지선거를연기할수있다. 4 제 3 항의경우에있어서궐원된이사의잔여임기가재선거또는보궐선거를실시하여야하는사유가발생한날부터 1 년이내인경우에는선거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07 조 ( 준용규정 ) 1 제 69 조제 2 항, 제 74 조부터제 76 조까지, 제 78 조, 제 82 조,

53 제 89 조, 제 90 조, 제 93 조, 제 98 조의 2 및제 98 조의 3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은이사선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제 74 조부터제 76 조까지및제 82 조ㆍ제 93 조중 " 관할위원회 " 는각각 " 위원회 " 로하고, 제 75 조제 4 항중 " 오후 6 시까지 " 는 " 오후 5 시까지 " 로하며, 제 89 조및제 90 조제 1 항중 " 관할위원회 " 는각각 " 의장 " 으로하고, 제 90 조제 2 항중 " 관할위원회 " 는 " 조합 " 으로한다. ( 개정 ) 2 이사를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경우에는제 82 조중 선거인명부 를각각 대의원명부 로한다. 제 2 관 조합원이아닌이사 제108조 ( 자격제한등 ) 1조합원이아닌이사 ( 이하이관에서는 이사 라한다 ) 는조합원이아닌사람중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한다.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피선거권이없다. ( 개정 ) 1. 제56조제1항 ( 제10호와제12호를제외한다 ) 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다만, 제56조제1항제11호를제외한결격사유의기준일은임기개시일로하며, 제11호중 " 선거일공고일 " 은 " 추천일 " 로한다. 2. 추천일전일까지우리조합의조합원이어야하는이사, 비상임감사또는자회사의비상근임원의직을사직하지아니한사람 3. 추천일전일까지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직원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 ( 중앙회의경우상임감사위원장을말한다 ) 또는공무원 ( 교육공무원과선거에따라취임하는공무원을제외한다 ) 의직을사직하지아니한사람 4. 추천일전일까지법제52조제4항에서정한경업관계를해소하지아니한사람 5. 우리조합조합장선거에입후보하기위하여임기중조합원이아닌이사의직을사직함으로인하여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의경우그조합원이아닌이사의직을사직한사람 제 109 조 ( 선거방법 ) 이사는조합장이추천한후보자를대상으로하여총회에서선출한다

54 제 110 조 ( 선거절차 ) 1 조합장은이사후보자를추천할때에는선출의안을작성하여총회에부의한다. 2 제 1 항에따른의안은이사의수에따라단기명또는연기명으로일괄작성하되, 후보자의성명ㆍ인적사항및주요경력을적는다.( 개정 ) 3 제 1 항에따른의안은 1 개의의안으로일괄하여의결하되, 선거인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찬성에의한다. 제 111 조 ( 준용규정 ) 1 제 69 조제 2 항, 제 78 조, 제 82 조제 1 항ㆍ제 2 항, 제 84 조, 제 89 조, 제 90 조, 제 93 조, 제 94 조, 제 98 조의 2, 제 98 조의 3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 제 105 조제 4 항및제 106 조의규정은이사선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제 82 조및제 93 조중 " 관할위원회 " 는각각 " 위원회 " 로하고, 제 89 조및제 90 조제 1 항중 " 관할위원회 " 는각각 " 의장 " 으로하며, 제 90 조제 2 항중 " 관할위원회 " 는 " 조합 " 으로한다.( 개정 ) 2 이사를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경우에는제 82 조중 선거인명부 를각각 대의원명부 로한다. 제 2 절 상임이사 제 112 조 ( 자격제한등 )1 상임이사는조합원이아닌사람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을가진사람으로한다. 1. 조합, 중앙회또는품목조합연합회에서상근직으로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 농ㆍ축산업과관련된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또는은행법에의한은행에서상근직으로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3. 농ㆍ축산업또는금융업과관련된국가기관ㆍ연구기관또는교육기관에서농ㆍ축산업또는금융업에관한업무에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4. 농ㆍ축산업또는금융업과관련된회사 ( 일반유통회사를포함한다 ) 로서자기자본 200 억원이상인회사에서농ㆍ축산업 ( 농ㆍ축산물유통업을포함한다 ) 또는금융업에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피선거권이없다. 1. 제 56 조제 1 항 ( 제 10 호와제 12 호를제외한다 ) 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

55 다만, 제 56 조제 1 항제 11 호를제외한결격사유의기준일은임기개시일로하며, 제 11 호중 " 선거일공고일 " 은 " 추천일 " 로한다.( 개정 ) 2. 추천일전일까지우리조합의비상임이사, 감사또는자회사의임원의직을사직하지아니한사람 3. 추천일전일까지법제 52 조제 4 항에서정한경업관계를해소하지아니한사람 4. 우리조합및다른조합조합장선거에입후보하기위하여임기중상임이사의직을사직함으로인하여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의경우그상임이사의직을사직한사람 제 113 조 ( 선거방법 ) 상임이사는제 54 조제 2 항에따라이사회의의결을얻은사람을대상으로하여총회에서선출한다. 제114조 ( 선거절차 ) 1의장은상임이사선출의안을상임이사의수에따라단기명또는연기명으로작성하되, 성명ㆍ인적사항및주요경력을적어 1개의의안으로총회에부의한다. 2제1항에따른상임이사선출의안은선거인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115 조 ( 준용규정 ) 1 제 69 조제 2 항, 제 78 조, 제 82 조제 1 항ㆍ제 2 항, 제 84 조, 제 87 조제 1 항 제 2 항, 제 89 조, 제 90 조, 제 93 조, 제 94 조, 제 98 조의 2, 제 98 조의 3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및제 105 조제 4 항의규정은상임이사선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제 82 조및제 93 조중 " 관할위원회 " 는각각 " 위원회 " 로하고, 제 87 조제 2 항중 조합장 은 상임이사 로하며, 제 89 조및제 90 조제 1 항중 " 관할위원회 " 는각각 " 의장 " 으로하고, 제 90 조제 2 항중 " 관할위원회 " 는 " 조합 " 으로한다. ( 개정 ) 2 상임이사를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경우에는제 82 조중 선거인명부 를각각 대의원명부 로한다. 제 4 장감사선거 제 1 절비상임감사

56 제 116 조 ( 피선거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피선거권이없다. ( 개정 ) 1. 제 56 조제 1 항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 다만, 제 56 조제 1 항제 10 호부터제 12 호까지를제외한결격사유의기준일은임기개시일로한다.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직원이나이사ㆍ감사, 우리조합자회사의임원또는공무원 ( 선거에따라취임하는공무원을제외한다 ) 의직을사직하지아니한사람. 다만, 우리조합비상임감사가그직을가지고입후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법제 52 조제 4 항에서정한경업관계를해소하지아니한사람 4. 우리조합조합장선거에입후보하기위하여임기중비상임감사의직을사직함으로인하여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의경우그비상임감사의직을사직한사람 제 117 조 ( 재선거및보궐선거 ) 1 제 87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족한감사수에대하여재선거를실시한다. 2 제 1 항의경우외에감사가임기중궐원된때에는그부족한감사수에대해보궐선거를실시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불구하고궐원된감사의수가 1 인인경우에는다음총회까지선거를연기할수있다. 4 제 3 항의경우에있어서궐원된감사의잔여임기가재선거또는보궐선거를실시하여야하는사유가발생한날부터 1 년이내인경우에는선거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18 조 ( 준용규정 ) 1 제 69 조제 2 항, 제 74 조부터제 76 조까지, 제 78 조, 제 82 조, 제 89 조, 제 90 조, 제 93 조, 제 98 조의 2, 제 98 조의 3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 제 101 조제 1 항본문ㆍ제 2 항, 제 101 조의 2, 제 101 조의 3, 제 102 조, 제 103 조, 제 104 조 ( 단기명에의한선거의경우에는제 104 조를제외하고제 84 조를준용한다 ) 및제 105 조의규정은비상임감사선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제 74 조부터제 76 조까지및제 82 조ㆍ제 93 조중 " 관할위원회 " 는각각 " 위원회 " 로하고, 제 75 조제 4 항중 " 오후 6 시까지 " 는 " 오후 5 시까지 " 로하며, 제 89 조및제 90 조제 1 항중 " 관할위원회 " 는각각 " 의장 " 으로하고, 제 90 조제 2 항중

57 " 관할위원회 " 는 " 조합 " 으로한다. ( 개정 ) 2 비상임감사를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경우에는제 82 조중 선거인명부 를각각 대의원명부 로한다. 제 2 절 상임감사 제 119 조 ( 자격제한등 ) 1 상임감사는조합원이아닌사람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을가진사람으로한다. ( 개정 ) 1. 조합또는품목조합연합회에서감사 회계 금융또는재무관련업무에상근직으로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 농 축산업과관련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또는교육기관에서감사 회계 재무또는조합관련업무에상근직으로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3. 중앙회, 금융업과관련된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또는은행법에의한은행에서감사 회계 금융 재무또는조합관련업무에상근직으로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 신설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피선거권이없다. 1. 제 56 조제 1 항 ( 제 10 호와제 12 호를제외한다 ) 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다만, 제 56 조제 1 항제 11 호를제외한결격사유의기준일은임기개시일로하며, 제 11 호중 선거일공고일 은 추천일 로한다. 2. 상임감사임기만료일현재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직원ㆍ상임이사, 다른조합의조합장, 연합회의회장, 중앙회의회장또는공무원 ( 선거에따라취임하는공무원을제외한다 ) 의직을사직한지 90 일을경과하지아니한사람. 다만, 상임감사임기만료외의사유로실시하는선거의경우에는추천일전일까지사직하지아니한사람 3. 추천일전일까지우리조합또는우리조합자회사의임직원의직을사직한지 2 년을경과하지아니한사람. 다만, 우리조합의상임감사가그직을가지고입후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추천일전일까지법제 52 조제 4 항에서정한경업관계를해소하지아니한사람 5. 우리조합및다른조합조합장선거에입후보하기위하여임기중상임감사의직을사직함으로인하여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의경우그상임

58 감사의직을사직한사람 ( 개정 ) 제 119 조의 2( 선거방법 ) 상임감사는인사추천위원회에서추천된후보자를총회에서선출한다.( 신설 ) 제 119 조의 3( 선거절차 ) 1 의장은상임감사선출의안을작성하여총회에부의한다. 2 제 1 항에따른의안은단기명으로작성하되, 후보자의성명 인적사항및주요경력을적는다. 3 제 1 항에따른의안은 1 개의의안으로의결하되, 선거인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찬성에의한다.( 신설 ) 제 120 조 ( 준용규정 ) 1 제 54 조제 3 항, 제 69 조제 2 항, 제 78 조, 제 82 조제 1 항 제 2 항, 제 84 조, 제 87 조제 1 항 제 2 항, 제 89 조, 제 90 조, 제 93 조, 제 94 조, 제 98 조의 2, 제 98 조의 3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및제 105 조제 4 항의규정은상임감사의선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제 82 조및제 93 조중 " 관할위원회 " 는각각 " 위원회 " 로하고, 제 87 조제 2 항중 조합장 은 상임감사 로하며, 제 89 조및제 90 조제 1 항중 관할위원회 는각각 의장 으로하고, 제 90 조제 2 항중 관할위원회 는 조합 으로한다.( 개정 ) 2 비상임감사를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경우에는제 82 조중 선거인명부 를각각 대의원명부 로한다. 제 5 장보칙 제 121 조 ( 준칙의제정등 ) 임원선거에관하여이정관의시행에필요한기타세부사항은중앙회장이따로정하는바에의한다. 이경우조합원이직접선출하거나대의원회에서선출하는조합장선거와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협의하여정한다. ( 개정 ) 제 7 편 대의원선거 제 122 조 ( 자격제한등 ) 1 대의원은대의원의임기만료일 ( 보궐선거등의경우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날 ) 전 180 일까지조합원으로가입한사람으로

59 서선거공고일현재 6 개월이상계속하여해당선출구역 ( 이하 선거구 라한다 ) 조합원명부에조합원으로등재된사람이어야한다.( 개정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피선거권이없다. 1. 제 56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 제 11 호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은피선거권이없다. 이경우제 56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결격사유의기준일은임기개시일로하고, 제 56 조제 1 항제 11 호중, "5 백만원 " 은 "1 천만원 " 으로, "6 월 " 은 "1 년 " 으로한다. 2. 선거일공고일현재조합에대하여 25 좌이상의납입출자분을 2 년이상계속보유하고있지아니한사람 ( 개정 ) 3. 선거일공고일현재우리조합의사업이용실적 ( 선거일공고일현재의 1 년전부터선거일공고일현재의전일까지의기간동안이용한금액 ) 이다음각목의기준금액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한사람가. 제 5 조제 1 항제 2 호가목및나목의경제사업을이용한금액 : 100 만원이상나. 제 5 조제 1 항제 3 호가목의신용사업이용에따른예ㆍ적금의평균잔액 : 250 만원이상다. 제 5 조제 1 항제 3 호나목의신용사업이용에따른대출금의평균잔액 : 500 만원이상라. 제 5 조제 1 항제 4 호의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이용에따른수입수수료 : 5 만원이상 4.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법제 52 조제 4 항에서정한경업관계를해소하지아니한사람 ( 신설 ) 제 123 조 ( 선거인명부작성 ) 1 조합장은선거일공고일부터 2 일이내에선거일공고일현재조합원명부를기준으로선거인명부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대의원의임기만료일 ( 보궐선거등의경우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날 ) 전 180 일후조합원으로가입한자는제외한다. 2 선거인명부는선거구별로작성하여야하며등재번호, 조합원가입일, 조합원명부상주소, 성별, 성명, 생년월일및기타필요한사항을적어야한다. 제 124 조 ( 선거인명부열람및수정 ) 1 조합장은제 123 조에따른선거인명부를주된사무소및신용사업을수행하는지사무소에서선거일전일까지선거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60 2 선거인은선거인명부에누락또는오기가있는경우에는열람기간내에조합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3 조합장은제 2 항에따른이의신청에이유가있거나조합원자격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선거일전일까지선거인명부를수정하여야한다. 제 125 조 ( 선거일 ) 1 대의원의임기만료로인한선거는대의원의임기만료일전 60 일부터 15 일까지실시하되선거일은이사회에서정한다. 2 제 1 항외의사유로인한선거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 일이내에실시하되선거일은조합장이정한다. 제 126 조 ( 선거준비 ) 조합장은대의원선거에따른공고문, 통지서, 투표함, 투표용지등제반준비물을조합에사전비치하여각선거구의사용에제공하여야한다. 제 127 조 ( 선거구및선출방법등 ) 1 대의원은선거구별로선거구내의조합원이후보등록에의하는방법으로선출한다. 2 동일선거구내에서선출할대의원의수가 2 인이상일경우에는조합원수에비례하여조합장이선거구를구분하여선거를실시할수있다. ( 개정 ) 제 128 조 ( 선거일의통지및공고 ) 조합장은선거일전 10 일에다음각호의사항을주된사무소 ( 신용사업을수행하는지사무소를포함한다 ) 및조합장이정하는선거구내의장소에공고하고선거인에게공고일전 5 일까지서면으로발송한다. 1. 선거구의명칭 2. 선출하여야할대의원의수 3. 제 102 조제 3 호부터제 6 호까지의사항 4. 투표개시시각및종료시각 5. 기타필요한사항 ( 개정 ) 제 129 조 ( 선거관리지원 ) 1 조합장은선거의공정한관리를위하여조합의직원으로하여금선거관리를지원하게할수있다

61 2 조합장은조합의주된사무소 ( 신용사업을수행하는지사무소를포함한다 ) 에후보자등록에필요한서류를비치하고등록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30 조 ( 선거관리 ) 1 선거관리는제 66 조에따른위원회에서관리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조합장이관리하게할수있다. 이경우조합장은후보자등록마감후해당선거구의선거인중에서선거관리위원 ( 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각 2 인 ) 을선정한다. 2 선거관리자는선거준비ㆍ선거진행기타선거관리에관한업무를, 투표관리자는투표준비ㆍ투표진행기타투표관리에관한업무를, 개표관리자는개표준비ㆍ개표진행기타개표관리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3 위원장 ( 조합장이관리하는경우에는조합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선거, 투표및개표상황을기록한선거록을작성하고, 위원장, 선거관리자및투ㆍ개표관리자전원이이에기명날인한다. 4 후보자는위원장또는선거관리위원이될수없으며, 위원장과선거관리위원은상호겸직할수없다. ( 전문개정 ) 제 131 조 ( 선거방법 ) 1 대의원은무기명비밀투표 ( 선출해야할대의원이 1 인인경우단기명, 2 인이상인경우연기명 ) 에따라선출한다. 2 투표는위원회가정하는시작시간부터종료시각까지실시한다. 다만, 투표종료시각현재투표하기위하여투표소에대기하고있는선거인은투표할수있다. 3 제 2 항의투표시간은 5 시간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4 투표용지의기호순서는후보자성명의가, 나, 다순에의한다. 5 선거인은투표용지에선출하고자하는자의해당란에 " " 표를기표하되, 기표하여야할대의원수는선출하여야할인원수이내로한다. 6 개표는선거구별로투표완료즉시그장소에서실시한다. ( 전문개정 ) 제 132 조 ( 무효투표 ) 1 무효투표에관한사항은단기명에의한선거의경우에는제 84 조를, 연기명에의한선거의경우에는제 104 조를준용한다. 2 유ㆍ무효투표의판단이곤란한경우에는위원의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

62 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133 조 ( 당선인결정 ) 1 당선인은유효투표의다수득표자순으로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같은후보자가 2 인이상일경우에는연장자순에따라당선인을결정한다. 2 후보자등록마감결과등록된후보자의수가당해선거구에서선출하여야할대의원의수이하 ( 제 46 조제 3 항에따라성별로대의원을배분하여선출하는경우는성별로등록된후보자의수가당해성별로선출하여야할대의원의수이하인때를포함한다 ) 인때에는투표를하지아니하고후보자전원을선거일에당선인으로한다. 3 후보자등록마감후선거일전일까지후보자가사퇴또는사망하거나등록이무효되어후보자가당해선거구에서선출하여야할대의원의수이하로된때에는제 2 항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 134 조 ( 재선거및보궐선거 ) 1 제 87 조제 1 항제 1 호ㆍ제 4 호ㆍ제 5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족한대의원의수에대하여재선거를실시한다. 2 제 1 항에따른경우외에대의원이임기중궐원된때에는그부족한수의대의원에대하여보궐선거를실시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불구하고궐원된대의원의수가제 46 조제 2 항에따른대의원정수의 10 분의 1 미만이거나잔여임기가 3 월이내인때에는선거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35 조 ( 당선인의통지및공고 ) 조합장은제 133 조에따라당선인이결정되면즉시그결과를당선인에게통지하고주된사무소 ( 신용사업을수행하는지사무소를포함한다 ) 및조합장이정하는선거구내의장소에당선인의주소, 성명을공고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36 조 ( 선거기록 ) 1 의장 ( 위원장 ) 은대의원선거에따른선거인명부, 선거록기타선거관련서류를조합장에게제출한다. 2 제 1 항의서류는당해선거에의한대의원의임기가만료하는때까지조합에서보관한다. 다만, 당해선거소송이법원에대의원의재임기간이상계속중인때에는소송이완료될때까지조합에서보관한다

63 제 137 조 ( 준용규정 ) 제 62 조제 1 항, 제 63 조, 제 74 조, 제 75 조제 1 항ㆍ제 4 항ㆍ제 5 항, 제 76 조, 제 78 조제 2 항, 제 98 조의 2 제 2 항ㆍ제 4 항ㆍ제 6 항부터제 8 항까지, 제 101 조의 2 제 3 항및제 101 조의 3 의규정은대의원선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제 74 조중 " 별표의구비서류 " 는 " 후보자등록신청서 " 로, " 관할위원회 " 는 " 조합 " 으로하고, 제 75 조제 4 항중 " 오후 6 시까지 " 는 " 오후 5 시까지 " 로하며, 제 75 조및제 76 조중 " 관할위원회 " 는각각 " 조합장 " 으로하고, 제 98 조의 2 중 " 임원 " 은 " 대의원 " 으로, " 위원회 " 는 " 조합장또는위원회 " 로, 제 101 조의 2 제 3 항중 " 위원회 " 는 " 조합장또는위원회 " 로본다. 제 8 편 사업의집행 제138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1조합은매회계연도의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를작성하여그회계연도가시작되기 1개월전에이사회의심의와총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2사업계획과수지예산을변경하려면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8호에따른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면총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3사업계획서와수지예산서는조합원이알기쉽게작성하여야하며, 특히임원보수및실비변상기준, 직원급여기준과조합운영에소요되는활동경비등지출예산에대하여는산출근거를명시하여야한다. 4조합원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총회및이사회의의결을거친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를주된사무소및신용사업을수행하는지사무소에서열람할수있다. 제139조 ( 결산승인및운영의공개 ) 1조합장은정기총회일 1주일전까지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등 ) 를감사에게제출하고, 주된사무소및신용사업을수행하는지사무소에갖추어두어야한다. 2조합장은제1항에따른서류와감사의의견서 ( 외부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를받은경우의회계감사보고서를포함한다 ) 를정기총회에제출하여그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