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Petrus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Project Petrus"

시원 선우
4 years ago
Views:

1 글로벌선두기업의혁신적인이전가격대응전략및보고서관리방안 ONESOURCE Transfer Pricing Tax & Accounting April 2016

2 목차 I II III 글로벌선두기업의이전가격대응전략 이전가격보고서관리방안 솔루션을활용한이전가격 2

4 Indirect Tax Tax & Accounting - Our Solutions WorkFlow Manager Business Plan Company Policy AC55380 $$$$$ AD5Q650 $$$$$ AD581Q9 $$$$$ BD00650 $$$$$ $$$$$ Corp Tax TP Doc Thomson Reuters Tax Research Team

5 I 글로벌기업의이전가격대응전략 5

6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 국외특수관계자간모든유형의국제거래에적용되는가격 국외특수관계자 : 50% 이상출자관계, 본지점, 실질적지배관계 ( 자금대여, 거래비중등 ) 모든유형의국제거래 : 거래당사자의일방이외국법인 ( 비거주자 ) 인모든거래즉, 국외특수관계자간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금융거래등모든거래 독립기업원칙 (Arm s Length Principle) 기업이적용한이전가격이정상가격 ( 제 3 자간거래가격 ) 보다높거나낮아과세소득이감소되는경우, 과세당국은해당거래에대하여정상가격기준으로과세소득을재계산하여과세할수있음 관계사간거래가격이관계사가속한각국가의과세소득 ( 이익 ) 에영향을미치므로, 관계사간거래이익을각국가별로얼마나배분할것인지가쟁점임 즉, 이전가격세제는각국가간의과세권확보가목적. 기업은이중과세위험에노출

7 Transfer Pricing? A 국 B 국 정상가격이 USD 1,000 인컴퓨터를 USD 700 에구매해오는경우 A 국과세소득은 USD 300 만큼감소 B 국과세소득은 USD 300 만큼증가

8 How to Test the Appropriateness? 정상가격산출방법 제품, 서비스간비교가능성 정상가격산출방법 비교가능제 3 자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거래가격자체를비교 - 요약손익계산서항목 - 매출액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lus Method) ( 매출원가 ) 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 매출총이익수준에서비교 매출총이익 기능, 위험간비교가능성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Comparable Profit Method) 거래순이익수준에서비교 ( 예 : 영업이익률 ) ( 판매및관리비 ) 영업이익

9 Why Transfer Pricing? 1. 이전가격관리 = 현지법인관리 이전가격을관리한다는것은단순히법인간거래가격을모니터링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현지법인의이익관리, 궁극적으로현지법인을관리하는것임 따라서, 세무적인관점에서만이아니라그룹사관리차원에서도중요한이슈임 2. 이슈발생시부담큼 이전가격이슈는과세시과세금액이크고, 과세해결을위한시간및비용부담이큼 3 Global Trend ( 예 : BEPS 프로젝트등 ) 일관성있는이전가격정책의적용, 거래및자료의투명성을요하는방향으로글로벌트랜드가변화하고있음 이전가격을투명하게관리하는것이더욱중요해지고있음 이전가격운용및관리는회사의몫 이전가격정책을수립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등의업무는외부전문가에게맡길수있으나, 이를실제로운용하고관련자료 ( 거래관련데이터등 ) 를보관 / 관리하는것은온전히회사의몫으로남게됨

Global Trend: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기존조세조약등은이중과세에중점 이중비과세로인한세원잠식에는취약 전통적인비즈니스모델 / 사업방식에적용해오던기존의조세조약, 각국세법, OECD Guideline 등은전자상거래, 인터넷의발달, 무형자산거래, 글로벌화등에대한변화에못따라감 예 : 스타벅스, 애플, 구글,

10 Global Trend: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기존조세조약등은이중과세에중점 이중비과세로인한세원잠식에는취약 전통적인비즈니스모델 / 사업방식에적용해오던기존의조세조약, 각국세법, OECD Guideline 등은전자상거래, 인터넷의발달, 무형자산거래, 글로벌화등에대한변화에못따라감 예 : 스타벅스, 애플, 구글, 아마존 BEPS 란? 세원잠식 (Base Erosion) 및소득이전 (Profit Shifting) 을뜻함 기존조세조약이나세법등의허점과맹점을활용, 수익을인위적으로저세율국가로이전하여그룹전체의유효세율을낮추는조세전략을말함 역외탈세 (Offshore Tax Evasion) 과는다른개념 즉, Legal, but Unintended by Rules 2013 년부터의연구결과에따르면, 전세계법인세수의 4-10% ( 약 1 천억 ~2 4 천억달러수준 ) 가 BEPS 로인해감소하였음이확인됨 BEPS 방지필요성에대한범국가적논의 2012 년 G20 국가정상회담에서 BEPS 방지에대한필요성논의, 2015 년 10 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BEPS Actions 승인 2015 년 11 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Action Plans 최종승인 과세권확보및이중비과세 (Double non-taxation) 방지가목표 BEPS 결과물 : 조세조약, OECD TP Guideline, 각국세법개정권고안등 BEPS 대응방안은국제조세기준을개선하는한편, 기업의이전가격정보를과세당국간공유하는등세원투명성을높일것으로기대된다

11 글로벌기업의이전가격대응전략 이전가격모니터링전문솔루션도입 Product level 관리 ERP 시스템내자체구축 이전가격관리 운용 Operation 이전가격정책 Entity level 관리 (i e, 법인수익률 ) Excel 활용하여수작업으로관리 BEPS 대응 이전가격보고서 자체작성및관리 신고 Compliance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특관자거래신고양식 Form GCN-01/TNDN (Circular 117) Form GCN-01/QLT (Circular 66) 외부에작성의뢰 작성 X ( 필요시작성 )

12 Technology moves beyond Foundational Early 2000s Indirect Tax US bold on for mostly sales tax (some use tax) Direct Tax Simple Excel Work papers Multi-disciplined Shared drive US compliance tool US state tax calendar Limited transaction history Numerous spreadsheets Order entry billing accounts receivable Purchase order Accounts payable Good movement Fixed asset transfer Tax rates Tax determination Tax calculation G/L and consolidations Other systems ERP System Transaction history and audit archive (Source: Leading tax department change, 2013 Domestic tax conference, Ernst&Young)

13 Technology moves beyond Foundational Now Indirect Tax Transfer Pricing Direct Tax Multi-disciplined US bold on for mostly sales tax (some use tax) Planning, budgeting and forecasting Simple Excel Work papers Shared drive Global tax logic Intercompany transaction processing US compliance tool US state tax calendar Limited transaction history Data analytics and reporting Audit and planning analysis Entity management tools Multicountry reporting and data transmission Finance or tax data warehouse and archive Numerous spreadsheets Order entry billing accounts receivable Purchase order Accounts payable Good movement Fixed asset transfer Tax rates Tax determination Tax calculation G/L and consolidations Other systems ERP System Transaction history and audit archive (Source: Leading tax department change, 2013 Domestic tax conference, Ernst&Young)

글로벌기업의이전가격대응전략 이전가격모니터링전문솔루션도입 Product level 관리 ERP 시스템내자체구축 이전가격관리 운용 Operation 이전가격정책 Entity level 관리 (i e, 법인수익률 ) Excel 활용하여수작업으로관리 BEPS 대응

14 글로벌기업의이전가격대응전략 이전가격모니터링전문솔루션도입 Product level 관리 ERP 시스템내자체구축 이전가격관리 운용 Operation 이전가격정책 Entity level 관리 (i e, 법인수익률 ) Excel 활용하여수작업으로관리 BEPS 대응 이전가격보고서 자체작성및관리 신고 Compliance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특관자거래신고양식 Form GCN-01/TNDN (Circular 117) Form GCN-01/QLT (Circular 66) 외부에작성의뢰 작성 X ( 필요시작성 )

15 II 이전가격보고서관리방안 15

16 이전가격보고서 Circular 66 (Circular 66/2010/TT/BTC) 과세당국요청시 30 일이내제출 베트남이전가격규정에서요구하는주요사항 개발과정, 사업전략, 프로젝트, 생산, 사업및투자계획에대한리포트 회사및그룹사의재무제표및내부관리에대한규정이나절차 각제품군에대한가격정책 제품에대한기술설명, 제조및판매가격, 총생산비용등 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한정보 거래에대한설명자료 ( 거래당사자, 순서, 지급및딜리버리절차 당시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는시장의경제적상황 특수관계자간개발, admin, 관리등에대한전략 협상프로세스, 서명, 용역수행등에대한설명자료 제품구입및판매에대한가격정책, 가격관리및승인절차 정상가격산출방법선정및적용시사용한데이터및근거자료등 Company Overview Intercompany Transactions Industry Analysis Functional Analysis Economic Analysis (Circular 66, of Article 7)

17 이전가격 관리방안 Pros Cons 이전가격보고서 자체작성및관리 회사에대해가장잘알고있는회사에서직접작성 관련 data 를회사에서직접관리 이전가격정책에따라및관리 과세당국요청에적시대응 정형적인및업데이트에소요되는비용최소화 이전가격에대한이해필요 담당자 ( 작성인력 ) 필요 외부에작성의뢰 이전가격업무전체를외주 별도담당자 ( 작성인력 ) 필요없음 추가컨설팅의뢰시활용 매년소요되는컨설팅비용이상당함 분석내용및결과를외부업체에의존 작성 X ( 필요시작성 ) 비용 Save 과세당국의요청시적시대응불가 이전가격리스크증대

18 이전가격 관리사례 이전가격은회사에서자체인력으로수행 본사에서효율적으로이전가격관리 세무조사등에적시대응가능 매년회계법인에지급하는컨설팅비절감 그룹내법인들의이전가격보고서중회사개요, 특관자거래분석,, 등은자체적으로수행 비교대상기업검색및경제적분석은데이터베이스의한계로회계법인에외주 글로벌전자업체 A 사 외부회계법인에의뢰 향후세무조사등의경우에관련업무일임 글로벌의류업체 B 사 글로벌자동차업체 C 사

19 III 솔루션을활용한이전가격 19

20 Worldwide Public Database Worldwide Private Database DealScan ktmine MULTI - USER INPUT ONESOURCE PLATFORM PLATFORM OUTPUT

21 Worldwide Public Database Worldwide Private Database DealScan 전세계상장기업정보포함 110개국이상의국가, 70,000개사이상의상장기업정보제공 150 항목이상의재무정보 NICE평가정보 ( 주 ) 가제공하는한국의 4,000개사이상의상장기업정보포함 Thomson Reuters의전세계비상장기업데이터베이스 전세계 70개이상국가, 2백만개사이상의비상장기업정보제공 30~75 항목이상의재무정보 NICE평가정보 ( 주 ) 가제공하는한국의 20,900여비상장기업정보포함 세계 1위의금융정보기업인톰슨로이터의데이터베이스 300,000 건이상차입거래에대한정보제공 20년이상전세계주요금융기관, 다국적기업, 전문가집단, 세무당국에정보제공 SEC 에신고된차입거래의경우, 계약서전문확인가능 ktmine ktmine Royalty Rate Finder Database 200 개이상국가, 약 15,000 건의로열티계약서, 약 60,000 건이상의무형자산거래가용 (Exclusive Thomson Reuters advantage) 국가별이전가격규정, 신고양식, 아티클등 100 개이상산업 24 백만이상기업에대한보고서

22 데이터베이스의선정 을위한양적기준적용 질적기준적용및검토 수익성지표 (PLI) 의선정 운전자본조정 사분위범위구성

23 로그인화면

24 각법인의지분구조, 재무제표, 각항목에대한내용입력 Excel 활용한업로드가능 여러국가의언어지원

25 각법인의지분구조, 재무제표, 각항목에대한내용입력 항목을추가하거나제외가능 각질문사항에대한답변입력

26 에필요한데이터베이스제공 내용입력 자료검색

27 에필요한데이터베이스제공 직관적인키워드검색기능을사용하여손쉽게자료검색 100개이상산업, 2천4백만이상의기업에대해자료가용 Industry value drivers 및트렌드 시장규모및 opportunities 경쟁사현황 MarketLine 보고서제공

28 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개요및상세내용입력 앞서정의한기업중해당특수관계자거래에해당하는기업에표기

29 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개요및상세내용입력 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상세설명입력 항목을추가하거나제외가능

30 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개요및상세내용입력 그룹내이전가격거래에대한정보를한곳에서관리

31 해당특수관계자에대한내용입력 해당하는기능및리스크에체크 상세내용입력

개별기업에대한검토 (First, Second Review) 산업코드설정 (NACE/NAICS/SIC codes) 키워드검색,

32 비교대상기업을검색하기위한절차에따라메뉴구성. 단계별로용이하게검색가능 비교대상기업선정기준설정 (Filter Criteria) 세부선정기준적용 (Bulk Rejection) 개별기업에대한검토 (First, Second Review) 산업코드설정 (NACE/NAICS/SIC codes) 키워드검색, 기업명검색 국가, 지역선정 지분율기준적용 정성적기준 영업손실인식한기업제외, 재무자료누락된기업제외등 정량적기준 R&D/Sales < 3% 제외등 커스터마이즈드된재무비율적용가능 개별기업에대한사업개요, 재무정보등검토후, 제외사유결정

33 비교대상기업을검색하기위한절차에따라메뉴구성. 단계별로용이하게검색 산업코드, 회사명등으로검색가능 지역, 국가, 지분구조등의기준적용

34 비교대상기업을검색하기위한절차에따라메뉴구성. 단계별로용이하게검색가능 각종검색기준적용및검색결과가자동화

35 비교대상기업을검색하기위한절차에따라메뉴구성. 단계별로용이하게검색가능 각기업의사업개요바로확인

36 비교대상기업을검색하기위한절차에따라메뉴구성. 단계별로용이하게검색가능 개별기업의개요, 지분구조, 재무정보, 수익률지표등추가확인

37 수익성지표선정및운전자본조정, 사분위범위산출과정을자동화된메뉴를통해수행 수익성지표 (PLI) 의선정 운전자본조정 비교대상기업자료, 사분위범위등 Excel 로변환가능 사분위범위의산출 재판매가격방법 ( 매출총이익률 ), 원가가산방법 ( 원가가산율 ) 거래순이익률방법의적용을위한수익성지표 커스터마이즈된수익성지표설정가능 OECD 가이드라인에따른운전자본조정 To comparables, To zero 선택가능 커스터마이즈된조정식적용가능 Excel, IRS 계산방식에따른사분위범위산출가능 전체범위, 중위값, 평균값등선택

38 수익성지표선정및운전자본조정, 사분위범위산출과정을자동화된메뉴를통해수행 선택한 PLI 의사분위범위자동계산

39 수익성지표선정및운전자본조정, 사분위범위산출과정을자동화된메뉴를통해수행 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한자본조정자동수행, Customize 가능

40 수익성지표선정및운전자본조정, 사분위범위산출과정을자동화된메뉴를통해수행 Edit 기능활용하여운전자본조정식변경가능

41 분석과정및결과로이전가격보고서자동작성 MS Word 또는 PDF 파일로추출가능 정상가격산출방법의선정및제외에대한검토

42 분석과정및결과로이전가격보고서자동작성 MS Word 또는 PDF 파일로추출가능 보고서제출할과세당국, 보고서에포함할거래, 해당법인선택가능

43 분석과정및결과로이전가격보고서자동작성 MS Word 또는 PDF 파일로추출가능 보고서에포함할 section 을선택

44 분석과정및결과로이전가격보고서자동작성 MS Word 또는 PDF 파일로추출가능 워드또는 PDF 양식으로추출가능

45 각국이전가격관련뉴스, practice, 규정, 서식등을확인 (Transfer Pricing Analyzer) Information 60 개국가의 75 개이전가격규정, 주제포함 1,000 개의조세조약및 600 여소스에서확보한정보 여러과세당국의토픽들을한번에비교 News 이전가격관련뉴스검색 Forms 각국신고서식확인및다운로드 Regulations 각국이전가격관련규정검색

46 각국이전가격관련뉴스, practice, 규정, 서식등을확인 (Transfer Pricing Analyzer) 확인하고자하는항목에대한각국가별관련규정, practice, commentary 등을한눈에확인가능

47 각국이전가격관련뉴스, practice, 규정, 서식등을확인 (Transfer Pricing Analyzer) 확인하고자하는항목에대한각국가별관련규정, practice, commentary 등을한눈에확인가능

49 THANK YOU Cover Page Please choose proper image and copy here THANK YOU

의해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표된 15가지의 Action Plan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BEPS 방지를 위한 Action Plan은 OECD와 G20가 주축으로

의해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표된 15가지의 Action Plan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BEPS 방지를 위한 Action Plan은 OECD와 G20가 주축으로 특 별 기 고 중국 이전가격조사 관련 신2호문 발표 임박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 박상훈(베이징 주재) 중국 현지 한국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의 하나는 한/중간 이전가격 이 슈이며, 이와 관련된 법규가 불원간 개정될 예정에 있어 중국 현지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 -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많은 한국투자자들은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중국내 유보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