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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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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민철연구위원, ICT 통계센터장 - 창조경제의정의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내각구성이완료되고미래창조과학부를중심으로하여범정부적으로창조경제의구현을위한다양한액션플랜 (action plan) 을마련하기시작하고있음 - 창조경제가지향하는이상적인모습과현재의모습을측정 비교하여취약부분을확인, 이를보완하기위한정책을개발하고그러한정책의성과와유효성을확인한뒤그결과를환류하여다시정책을보완하거나수정하는정책환류체계가필요함 - 창조경제를반영하는다양한지표를선정하고이를종합하여지수화하는 창조경제지수 는그러한정책환류체계에서활용할수있는중요한정량적판단기준임 미래창조과학부의 4월 18일자업무보고자료에따르면과학기술과 ICT의융합을통해서창조경제를실현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고있는데그접근방법중하나로 창조경제지수의개발 을들고있음 - 본리포트에서는영국등해외의창조산업중심의창조경제론에서출발한접근방법을채택한창조경제지수들의접근방법이지니는한계를지적하고한국의실정에적합한한국형창조경제지수의개발필요성과개발방향을논의하고자함 - 창조경제를측정하고지수화하려는시도들은 Florida(2002) 로부터출발하여다양한기관과연구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데, 이러한지수들은각자가나름대로이해하는창조경제와창조산업에대한인식에바탕을둠 1 R. Florida 의국제창조지수 (Global Creativity Index)(2011, Martin Prosperity Institute) Technology( 기술 ), Talent( 재능 ), Tolerance( 관용 ), 혹은 3T라고불리는경제발전의세가지요소를종합하여창조성을측정하고이를통해서한국가의경쟁력과경제적성장을설명하고자하였음 1

2 Florida 는자신이 2002 년발간한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에서미국내지역간비교를위해사용했던지수를일부변형하여국가간비교로확장하였음 Florida 는 창조성 에대한논의에서다른이들에비해기술분야를강조하며이를 3T의하나로상당히비중있게다루는점이특징 뒤에서논의하겠지만 Florida 가관용도를측정하면서큰논란을일으켰던 2002 년그의저서에서의접근법과유사하게갤럽세계설문조사 (Gallup World Poll Survey) 에서의동성애자나인종적소수의생활여건에대한설문결과를활용하였음 < 1> Florida(2002) (Composite Diversity Index) 1. 동성애지수 (Gay Index): 결혼한동성애자인구의비율 2. 보헤미안지수 (Bohemian Index): 예술적으로창조적인사람들의비율 3. 인종혼재지수 (Melting Pot Index): 국외에서태어난사람의비율 국제비교결과우리나라는전체 82개국에서 27위를차지하였는데, 기술지수에서 8위, 재능지수에서 24위, 관용도지수에서 62위를차지하였음 전체 1위는스웨덴, 2위는미국, 3위는핀란드가차지하였으며영국은 13위, 독일은 15위, 이스라엘은 24위, 일본은 30위, 중국은 58위를차지 2 홍콩정부의창조지수 (Creativity Index) 와창조산출물지수 (Outcome of Creativity Index) (A Study on Creativity Index, 2004) 창조적역량이구조적 / 제도적자본 (structural/institutional capital), 인적자본 (human capital),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문화적자본 (cultural capital) 에내재되어있다고보고각항목별로지수를만들고이를종합한 CI(Creativity Index) 를설계함 위의네가지자본이상호강화작용을통해서창조성을결정한다고보았으며그러한창조성의산출물인 OCI(Outcomes of Creativity Index) 를별도로산출하였는데, OCI 는 (ⅰ) 창조성의경제적기여 (Economic contribution of creativity), (ⅱ) 경제분야의독창적활동 (inventive activity of economic sector), (ⅲ) 창조적활동의기타산출물 (Other outcomes of creative activity) 의세가지하위지수를종합하여산출하였음 창조산업부가가치의 GDP 비중이나창조산업종사자수, 문화적재화의수출이강조된전통적인창조산업중심의접근법을취하고있음 2

3 홍콩정부의지수는국내시계열의분석을통해서전체적인추이를살펴보는데그치며국제비교는수행하지않음 OCI 는 2004 년 100 을기준으로볼때 1999 년에 70정도로전체적으로증가하였으며, CI는 2005 년에실시한사회적, 문화적자본관련홍콩의별도서베이결과를모든해에적용시킨경우에는 1999 년에 76, 서베이를포함하지않는경우는 1999 년에 69로나타났음 3 현대경제연구원 (2013) 의창조경제역량지수 인적자본, 연구개발혁신자본, ICT자본, 문화자본, 사회적자본의 5가지요소로구분하고지수를종합하여 OECD 국가를대상으로비교 홍콩 (2004) 의 CI의접근법과유사하나 ICT 와연구개발혁신을별도의자본으로구분하여강조한점이특징적이며홍콩 CI지수에서는시도하지않은국제비교를수행한점에서차별화 국제비교결과우리나라의창조경제역량은 OECD 31개국에서 20위를차지하고있으며 ICT 자본과연구개발혁신자본은각각 1위와 11위로높은편이나인적자본은 22위, 문화자본은 29위, 사회적자본은 21위로낮은편으로나타남 전체 1위는스위스가차지했으며스웨덴과노르웨이가각각 2위와 3위를차지하였으며일본은 15위, 독일은 11위, 미국은 7위를차지 4 동아 베인창조경제지수 (Dong-A Bain Creative Economy Index) 1) 창조경제를 (ⅰ) 아이디어를창출하고, (ⅱ) 이를사업화하고, (ⅲ) 사업을확장하고, (ⅳ) 성공의선순환을만드는 4단계로정의하고 32개의지표를활용해창조경제를측정함 ( 동아일보 기사 ) 34개 OECD 국가에중국을더해서비교한결과한국은 25위를차지하였으며 1위는미국이었으며, 이스라엘은 9위, 일본은 32위로나타났는데우리나라는특히아이디어창출능력에서 31위로하위권에머무른것이문제라고지적 다른곳에서활용되지않은유튜브업로드, 토플스피킹점수와같은독특한지표를활용한점은특징적으로보임 1) 집필시점에보고서가공개되어있지않아동아일보기사에의존하여작성 3

4 - 이상에서소개한지수들은창조경제의측정을통해서문제점을지적하고나름대로의해법을제시하면서관련논의를활성화시키는긍정적인효과도가져온것이사실이지만다음의측면에서문제점을노출 1 관용성 (tolerance) 지표와같이경제적성과와인과관계가불분명한지표의포함 창조성과관련하여문화적, 사회적다양성을강조하다보니동성애자의비율, 인종적다양성을활용하는경우가많은데그인과관계가분명치않음 Glaeser(2004) 는간단한실증분석을통해서 Florida 가중요하다고주장한동성애지수 (gay index) 나보헤미안지수 (Bohemian index) 의 도시성장 에대한설명력은 학사학위를받은성인의비율 ( 전통적인인적자본 ) 을설명변수에포함시키고나면전혀없다고논박하였음 Florida 의 2011 년 GCI report 결과를살펴보면관용도 (tolerance index) 에서우리나라는 82개국중 62위, 일본은 61위, 이스라엘은 66위를차지하여종합순위가각각 27위와 30위, 24위로크게낮아졌는데 Glaeser 의주장을받아들인다면이러한순위에큰의미를둘필요가없으며 Florida 가의미한관용성을증진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은불필요 2 지표간상관관계의검증이나불필요한중복의제거를위한체계적인노력이결여 높은상관관계를가지는지표들이동시에포함되면서실질적으로이중계산되는경우가나타날수있음 예 ) Glaeser(2004) 에서지적한 일인당특허건수 와 고등교육을받은인구의비율 의경우 홍콩의 CI지수의경우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와같은통계적인방법으로지표를정리한것으로보이나, 다른지수에서는이러한중복성에대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진것인지가불분명 3 국제비교를수행하면서도특정국가나지역중심의창조경제의틀이지표에드러나중립성이떨어지는경우가있음 동아 베인창조경제지수 (DBCE) 에서유튜브업로드나토플스피킹점수를고려한점은참신하나, 상당히영미권중심의창조경제에대한이해가반영된것으로보이며미국이 DBCE 에서 1위를차지한것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임 4

5 유튜브업로드건수의경우유튜브가국제화되었다고는하나유튜브는미국에서출발한서비스이고네트워크효과가강한인터넷서비스의특성상그이용을미국이주도할수밖에없음 토플스피킹점수는 영어 의구사능력이사업의확장과글로벌화와관련하여중요하다는것이반영된지표인데그렇다면영어를잘구사하지못하는일본이나우리나라가어떻게세계적인주요수출국가가되었는지를설명하지못함 4 지수산정시 John Howkins 의창조산업이나영국의 DCMS(2001) 류의창조산업, 혹은문화산업의비중이너무높은편임 음원이나영화시장, 드라마의수출, 문화관광자원의풍부함은창조경제의한축은될수있으나그것이우리나라창조경제의핵심이되기는힘듦 예를들어문화관광자원을활용하여해외관광객이늘어난다고해서우리가지향하는창조경제에가깝게간다고보기는힘듦 싸이의성공신화는분명히국민들에게희망을주고한류바람을더욱확산시키는창조경제의한축이나, 양질의일자리창출이나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핵심모델로삼기는어려움 문화적유산이풍부하며전통이강한영국에서도최근에창조산업의분류재편 (< 표 2> 를참고 ) 을논의하면서미술 / 골동품시장과같은전통적인부분을제외하여상대적으로 IT산업을크게부각시키는안에대한최종의견수렴을진행중임 창조경제지수에서우리나라의문화산업이나문화자본이취약하게나왔다고해서우리나라의문화산업을부흥시키는것이창조경제의달성을위해서가장중요한일인지의문시됨 < 2> Dep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현분류 변경제안 1. Advertising( 광고 ) 1. Advertising and Marketing( 광고와마케팅 ) 2. Architecture( 건축 ) 2. Architecture( 건축 ) 3. Arts and antique markets( 미술과골동품시장 ) 제외 4. Crafts( 공예 ) 제외 5. Design( 디자인 ) 6. Designer Fashion( 디자이너패션 ) 병합 3. Design and Designer Fashion( 디자인과디자이너패션 ) 5

6 현분류 변경제안 7. Film and video( 영화와비디오 ) 8. Television and radio(tv 와라디오 ) 병합 9. Interactive leisure software( 쌍방향여가용소프트웨어 ) 4. Film, TV, video, radio and photography( 영화,TV, 비디오, 라디오, 사진 ) 5. IT, software and computer services(it,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 10. software and computer services(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 병합 11. Music( 음악 ) 12. performing and visual arts( 공연및시각예술 ) 병합 13. Publishing( 출판 ) 7. Publishing( 출판 ) 출처 : 영국 DCMS(2013) 6. Music, performing and visual arts( 음악, 공연및시각예술 ) 5 얼마나많이가지고있는가를보이는저량 (stock) 변수에지나치게집중하여창조성의발현에있어서중요한 관계적 측면이나사람들간의상호작용 (interaction) 이부각되지않음 훌륭한아이디어를가진인적자본을가지고있으며많은소프트웨어개발자가있다고하더라도훌륭한아이디어를가진사람들과소프트웨어개발자들이제대로연계되지않으면그효과는크게반감 특히집단창조성이라는측면에서관계성이더욱강조되어야하는데그자체가지식집단이며관계적집단인대학, 연구소와같은제도권기관의수준이나규모도포함되어야하지만창조성의발현에있어서중요한대면접촉 (face-to-face) 을촉진시키는지리적산업클러스터나산학연네트워크, 인적네트워크에대한고려가필요함 6 국제비교결과가함축하는바를따라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랭킹을올려서다른국가와비슷하게되는것이과연바람직한것인지에대한의문 현대경제연구원의지수비교결과를따르면스위스가 1위, 스웨덴이 2회, 노르웨이가 3위인데이들국가를따라잡겠다고이들의창조경제모형을우리의추종모형으로삼는다든지하는방향설정은바람직하지않아보임 6

7 게다가현대경제연구원의비교에따르면스위스가 1위이나 Florida(2011) 의지수비교에서 OECD 국가만을뽑아내어비교하면스위스는그중 13위에그쳐어떤지수를따라가느냐에따라서우리의추종모형은크게다르게된다는점에도유의하여야함 (1) 먼저한국형창조경제모형의수립이선행되어야하고이에부합하는지수를개발하여야함 - 각국별로경제의발전단계가다르고강점을보이는분야가다르다는점을인정하고한국고유의창조경제모형을먼저고민하여야함 - 이스라엘의창업생태계, 독일의히든챔피언 (hidden champions), 영국의예술문화창조산업등각국별로창조동력으로강조되는내용이다름 - 우리나라는그동안강점을보여온 ICT를중심으로하여여기에창조성을결합한신규서비스와신산업을확산하겠다는것이전략이라면이의구현에적합한지수를마련할필요가있음 (2) 한국형창조경제모형에기반한신중한지표의선정필요 - 지표라는것이속성상지표화하고자하는본래의내용을완벽하게반영하지는못하는한계는있으나정책적으로도활용되는것이므로신중한지표의선정은매우중요함 - Florida(2002, 2011) 에서와같이관용도 (tolerance) 가창조성의발현을위해서중요하다는것이명확하고동성애자와인종적소수에대한개방적태도가우리나라에서부족한것으로드러난다면정부는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 예를들어이민자확대방안등을마련하여야한다는결론이나옴 - 실제로관용도가창조성과별다른관계가없다면이러한정책은국가를잘못된방향으로가져가는것임 - 영국등문화예술자원이풍부한국가에서이를산업화하기위한전략으로추진된창조산업론을그대로따라가며 문화자본 을지표에넣으면정책적으로도이를보완하기위한노력을하게되는데이것이우리가지향하는창조경제의본질인지고민하여야함 - 영국은도리어문화예술부문을창조산업분류에서축소시키는안을모색하고있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음 7

8 - 정확한지표의산정을위해서는지표와창조경제의성과사이의인과관계에대한이론적, 실증적연구가급선무 (3) 국제비교만을염두에두면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거시적변수에만의존하게되어창조경제의실제성과를직접적으로측정하기어려우므로보다정밀한성과의측정을위해서국민과창업기업 ( 혹은중소기업포함 ) 대상서베이나패널조사를고려할필요가있음 - 창조경제의지향점이 ICT와타산업간의융합을통해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라면그러한성과를지표화하여설문조사에담아국민을대상으로서베이하여지수를산출하고이를지속적으로점검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음예 ) U-health 활성화 : U-health 기기의보유여부와이로인한시간 비용절감, 안전감의증가여부를확인 - 국제비교가꼭필요하다면우리가주도하여동일한설문을해외주요국을대상으로실시하는것도방법임 - 신규창업기업, 혹은중소기업들을추적조사하여창업기업의과거와현재, 그리고미래를살피고창업기업들을통한고용의증가와고용의질의변화를살펴창업기업과관련한정부정책의유효성을평가하는것도방법임 (4) 양질의인적자본확보는창조경제에있어서중요한중간목표 (intermediary target) 이므로이와관련된다각적인지표는창조경제지수에포함되어야하며그구체적인지표에대한연구가필요 - 창조경제지수는창조경제에대한나름대로의이해와운영전략을반영하는것으로그지표선정과종합방법에있어서신중하여야함 - 영국등에서와같이창조경제나창조산업에서자주언급되는문화자본에상당한비중을두는창조경제지수를그대로활용하거나관용도등창조성과의관련성이분명치않은지표를사용하는것은경계하여야함 - 한국이지향하는창조경제에적합한지수의개발이필요하며그지수에포함되는지표가반드시국제비교를위해서활용되기쉬운거시적변수들로만이루어지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수도있음 8

1. 현대경제연구원 (2013), 한국의창조경제역량지수개발과평가, 경제주평 13-14, 2013. 3. 22. 2. 동아일보 (Donga.com), 창조경제로가는길 창조경제경쟁력, 중국 > 한국 > 일본등인터넷뉴스기사, 2013. 4. 15. 3.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A Study on Creativity Index, 2005.

9 1. 현대경제연구원 (2013), 한국의창조경제역량지수개발과평가, 경제주평 13-14, 동아일보 (Donga.com), 창조경제로가는길 창조경제경쟁력, 중국 > 한국 > 일본등인터넷뉴스기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A Study on Creativity Index, Florida, R.(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 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5. Florida, R. 외 (2011). Global Creativity Index Report, Martin Prosperity Institute. 6. Glaeser, E.(2004). Book Review of Richard Florida s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Harvard University(Dept. of Economics 웹페이지 ). 7. UK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2001).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s. 8. UK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2013). Classifying and Measuring the Creative Industries-consultation on Proposed Changes. 9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 -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 2010. 10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김소영 (숙명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