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8)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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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거창군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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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산검사의견서 거창군수귀하 2018 년 4 월 18 일 우리위원들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 83 조에따라거창군의회로부터거창군 2017 회계연도의세입 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에대해결산검사위원으로위촉받아 2018 년 3 월 30 일부터 2018 년 4 월 18 일까지 (20 일간 ) 지방자치법시행령제 84 조에규정된사항에대하여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결산검사는 2017 회계연도거창군의세입 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가지방재정법등관계법령과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세부지침및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의준수여부를검사하고, 거창군재정규모의적정성과재정의효율적인운영여부에대한재무관련회계검사를포함하고있습니다. 우리위원들은검사를실시함에있어세입 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가적정한지여부에대하여회계별세입, 세출결산서와장부및증거서류, 금고의출납등 3 자가부합하는지여부를확인하고, 일부세부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부분에대해서는지출서류조사및현장조사를병행실시하였습니다. 우리위원들의의견으로는거창군이작성하여제출한 2017 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를검사한결과, 첨부한개선및권고사항을제외하고는세입 세출결산 ( 계속비, 명시이월비및사고이월비포함 ), 채권및채무의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금고의결산내용을지방재정법등관련제규정에따라적정하게표시하고있습니다. 거창군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검사위원검사위원검사위원 최광열송재명임종호이종문 - 1 -

4 목 차 Ⅰ. 결산검사경과 Ⅱ. 결산검사총괄현황 거창군재정의개황 세입 세출결산 기금의결산 재무제표의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첨부서류의결산 Ⅲ. 분야별개선및권고사항 세입 세출결산분야 성과보고서분야 수범사례 Ⅳ. 전년도검사결과조치내용 Ⅴ. 금고의결산

5 Ⅰ. 결산검사경과 1. 검사기간 : (20 일간 )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최광열 재무제표결산및검사총괄 위 원 송재명 전년도검사결과조치및개선권고사항 위 원 임종호 성과보고서및결산서첨부서류 위 원 이종문 세입세출및금고결산 3. 결산검사세부일정 구 분 일자별 결산검사내용 비고 군본청 3.30~4.10 재정상황파악및결산내용적정여부검토 군의회 4.11~4.12 세입세출결산내용검토 직속기관 4.13~4.16 세입세출결산내용검토 사업소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검토 결산검사총괄정리 4. 결산검사진행 - 결산검사는관련장부및증빙서등을검사하고, 필요시관계공무원의출석답변요구및현지확인조사실시 - 결산검사자료는대표위원을통하여자료요구 - 쟁점사항에대하여는위원간토의 - 3 -

6 Ⅱ. 결산검사총괄현황 1. 거창군재정의개황 (1) 재정여건최근 5년간의세입 세출 ( 기금의수입지출 ) 및결산상잉여금등결산의규모는다음과같다. 최근 5 년간재정수입과지출의변동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세입 554,648, ,526, ,855, ,685, ,800,628 일반회계 세출 445,698, ,822, ,476, ,344, ,098,997 결산상잉여금 108,950, ,704, ,378, ,341, ,701,631 세입 84,460,549 64,293,672 67,563,402 66,373,684 73,151,701 특별회계 세출 50,201,268 34,668,943 35,733,977 31,027,202 33,820,555 결산상잉여금 34,259,281 29,264,729 31,829,425 35,346,481 39,331,146 수입 12,261,992 13,749,971 14,027,841 14,188,402 14,149,637 기금 지출 1,152, , , , ,462 결산상잉여금 11,109,376 12,840,359 13,235,728 13,385,705 13,565,175 세입 ( 수입 ) 651,371, ,570, ,446, ,247, ,101,966 총계 세출 ( 지출 ) 497,052, ,400, ,002, ,174, ,504,014 결산상잉여금 154,318, ,169, ,443, ,073, ,597, 회계연도의재정규모가늘어난것은일반회계세수증가로세입이늘어난데기인한것이며, 세출은전년도에비해증가하여결산상잉여금은 265,597,952천원으로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세출을주민수로나눈 1인당재정지출규모 는현년도에 6,981,066원이다

7 전년대비재무제표요약분석 ( 단위 : 천원, %)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총부채순자산총수익총비용운영차액 비고 2017 년 2,160,618,104 32,819,442 2,127,798, ,981, ,988,600 (138,992,617) 2016 년 1,985,454,374 40,329,093 1,945,125, ,472, ,968,427 (86,504,402) 증감 175,163,730 (7,509,651) 182,673,381 61,508,388 9,020,173 (52,488,215) 2017 년순자산이전년대비 182,673,381 천원증가재정상태는 9.4% 개선되 었으며, 재정운영결과운영차액은전년대비 52,488,215 천원 (60.7%) 증가하여 총자산은 2,160,618,104 천원으로전년대비 8.8% 가증가하였다. 거창군자치단체의지난 5 년간채무의추이는다음과같다. 구분 비고 자치단체채무계 a(b+c+d) 최근 5 년간연도별채무추이 756, 공채 b 차입금 c 756, 채무부담행위 d 지방공기업채무 e 채무총합계 f(a+e) 756, ( 단위 : 천원 ) 2013 년도 756,000 천원의채무를상환한후 2014 년도부터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고있다

8 (2)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운영규정 ( 훈령 ) 에의하면예산대비채무비율등지표를주의단계나심각단계에있는지를알도록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재정위험판단지표관점재정지표산정방식주의기준심각 ( 위기 ) 기준 채무관리 세입관리 1 예산대비채무비율 2 채무상환비비율 지방채무잔액 총예산 지방채무상환액 일반재원 3 지방세징수액현황당해연도월별누적징수액최근 3 년평균월별징수액 자금관리 4 금고잔액현황당해연도분기말잔고최근 3 년평균분기말잔고 공기업 5 공기업부채비율부채 6 개별공기업부채비율순자산 25% 초과 40% 초과 12% 초과 17% 초과 50% 미만 0% 미만 20% 미만 10% 미만 400% 초과 600% 초과 m 재정자립도 : 7.7% m 재정자주도 : 55.5% 거창군은위에서보는바와같이 6 개기준에해당되는항목이없어재정 상태는비교적양호하다하겠음 - 6 -

9 2. 세입 세출결산 (1) 총괄 2017년회계연도일반회계, 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 기금을검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세입 세출결산총괄 회계별예산현액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 단위 : 천원 ) 결산상잉여금 (C =A-B) 합계 661,594, ,101, ,504, ,597,952 일반회계 576,360, ,800, ,098, ,701,631 특별회계 71,353,793 73,151,701 33,820,555 39,331,146 공기업특별회계 39,839,927 40,604,511 22,016,288 18,588,223 상수도사업 15,035,386 15,635,812 8,470,454 7,165,358 하수도사업 24,804,541 24,968,699 13,545,834 11,422,865 기타특별회계 31,513,866 32,547,190 11,804,267 20,742,923 의료보호기금 835, , ,002 83,79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92, , ,596 11,908 주차장관리 593, , , ,747 산업단지조성사업 5,294,623 6,067,327 1,790,753 4,276,574 수질개선 5,538,860 5,516,102 5,062, ,312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89, , ,384 83,491 농업발전기금 18,168,637 18,446,424 3,063,331 15,383,093 기 금 13,881,028 14,149, ,462 13,565,

10 회계별 현년도채무상환 이월액 (D) ( 단위 : 천원 ) 명시사고계속비보조금집행잔액순세계잉여금 합 계 44,176,654 (200,000) 28,909,993 10,185,664 3,918, ,841,736 일반회계 38,945,568 25,953,530 10,185,664 3,847, ,769,772 특별회계 5,231,086 (200,000) 2,956,464 71,633 31,071,964 공기업특별회계 4,632,418 2,846,049 11,109,756 상수도사업 438, ,403 5,971,500 하수도사업 4,193,963 2,090,646 5,138,256 기타특별회계 598,688 (200,000) 110,415 71,633 19,962,208 의료보호기금 67,687 16,11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 11,835 주차장관리 450,747 산업단지조성사업 220,689 (200,000) 30,970 4,024,915 수질개선 377,979 3,874 71,459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9,445 4,047 농업발전기금 15,383,093 기금 ( ) 는자금없는이월임 본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기금의세입결산액은 698,101,966 천원으로예산액 661,594,876천원보다 36,507,090천원이더수납되었다. 전년대비 93,854,362 천원 (15.5%)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중가장비중이높은것은지방교부세 (34.3%) 이고, 총 698,101,966 천원중자체수입과이전수입의비율은각각 7.98%, 60.66% 이다

11 세출은세입결산액의 61.4% 인 432,504,014천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 265,597,952천원이다. 이중명시이월비 44,176,654천원, 사고이월비 28,909,993천원및계속비 10,185,664천원과보조금집행잔액 3,918,730천원을공제한집행잔액에서현년도채무상환으로사용한금액을차감한순세계잉여금은 164,841,736 천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및계속비이월액과자금없는이월에대하여그내용을모두확인한바적정하게처리되었으며결산검사결과결산상잉여금 ( 기금포함 ) 은 265,597,952천원임이확인된다. 세출은전년대비 31,329,876 천원 (7.8%) 증가하였으며, 총 661,594,876 천원의예산현액중 432,504,014 천원이집행되어집행율은 65% 로세입 세출결산내용을모두확인되었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세입결산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576,360, ,215, ,800, ,233 2,414,386 결산확인액 576,360, ,215, ,800, ,233 2,414,386 차 액 세입결산개요 수납액 610,800,628천원은예산액의 105.6% 로서 34,440,573천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의증가를들수있다

12 징수결정액대수납액의비율은 99.6% 로높아졌으며불납결손액은 646,233 천원으로서지방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무재산 569,360천원, 행방불명 12,988천원, 시효소멸 38,612천원, 기타 25,273천원으로발생되었는바, 본연도세입의장부와증빙서에의한결산확인액과결산액은일치되었다. 수납액은금고출납계산서상의출납액과부합되었다. 불납결손처분은 646,233 천원이발생되었으나정상적인절차를거쳐처분한것으로검사결과적정하게검토되었다. 일반회계세입결산금고출납계산서와대사 ( 단위 : 천원 )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금액 차액 610,800, ,800,628 0 연도별세입현황분석 (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액 징수 불납 결정액수납액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360, ,215, ,800, , % 106.0% 0.11% ,522, ,141, ,685, , % 99.3% 0.05% 증감 64,837,714 86,073,444 87,115, ,

13 예산대비징수결정액이증가된주된이유는지방세는자동차등록대수의증가및주행세분증가 ( 기름값상승 ) 에따라자동차세증가및사업장증가에따른법인소득,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세수증대이며, 세외수입은부가가치세일부를전환하는지방소비세세입증가,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폐지에따른기금이관을들수있다. 지방교부세증가분은 2017년정부추가경정예산확정에따라추가교부 ( 일자리확대 ) 및세출자체노력도 ( 행사축제성경비절감, 지방보조금절감인센티브 ) 등이수납되었다. 불납결손액은전년도 280,741천원보다 365,492천원이증가한 646,233 천원이다. 불납결손의주된사유는무재산 569,360 천원, 행방불명 12,988천원, 시효소멸 38,612천원, 기타 25,273천원이다. 세목별세입결산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576,360, ,215, ,800, ,233 2,414,386 소 계 21,184,196 27,927,035 26,748, ,954 1,178,666 주민세 760, , , ,570 재산세 4,455,120 5,094,420 4,967, ,430 지방세 자동차세 7,780,113 10,564,068 10,145,380 2, ,688 담배소비세 3,618,590 4,430,120 4,430, 지방소득세 4,113,497 5,878,327 5,705,515 15, ,811 지난년도수입 456, , ,314 93, ,

14 소 계 11,881,755 20,318,529 19,082, ,279 1,235,720 재산임대수입 138, , , ,150 사용료수입 1,484,586 1,263,194 1,255, ,205 수수료수입 1,467,600 1,488,152 1,481, ,045 사업수입 1,202,000 1,259,029 1,258, 세외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465, , , 이자수입 2,270,738 2,684,600 2,684, 재산매각수입 200, , , 부담금 10,000 7,711 7, 과징금및과태료 303, , ,337 12, ,013 기타수입 4,189,614 10,796,339 10,229, ,903 지난연도수입 150, , , , ,287 지방교부세 221,816, ,611, ,611, 조정교부금등 13,800,000 27,123,832 27,123, 보조금 148,730, ,707, ,70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8,947, ,526, ,526, 세입의내용을보면지방세는전체세수의 4.4% 인 26,748,369 천원이, 세외수입은 3.1% 인 19,082,809천원이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8.4% 인 234,611,287 천원, 조정교부금등은 4.4% 인 27,123,832 원, 보조금등은 24.1% 인 146,707,474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6% 인 156,526,857천원이수납되었다

15 나. 세 출 일반회계세출결산확인 ( 단위 : 천원 ) 구분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불용액 결산액 505,735, ,360, ,098,997 75,084, ,176,297 결산확인액 505,735, ,360, ,098,997 75,084, ,176,297 차액 세출결산개요 예산액은 505,735,241 천원이었으나전년도에서 70,624,814 천원이이월액을합한예산현액은 576,360,055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예산액의 0.11% 인 539,441천원이었으며, 전용의주요내용은세출예산과목이변경됨에따라과목해소기준에맞추기위한경우등으로예산이용건수는없으며이체는예산액의 0.01% 인 66,627천원으로서목재문화체험장시설물관리업무이관으로조정한것이다. 지출액은예산현액의 69.1% 에해당하는 398,098,997 천원이었으며이월액은 75,084,761천원으로서그가운데명시이월액은 38,945,567천원계속비이월 10,185,664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5,953,530천원이었으며, 그주요내용은군도확포장과도로유지관리사업의토지보상협의지연과대형계속사업의추진지연등의사유에기인한것이고, 불용액은예산현액의 17.9% 에해당되는 103,176,297 천원이었으며불용액 발생의주요사유는낙찰차액등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등에기인한것이다

16 집행잔액과다발생 예산은당해연도업무계획을근거로합리적으로편성하되, 특별한사유가없는한편성된예산은당해연도에 100% 집행함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일부사업별예산을과다하게편성하여총예산액의 69.1% 인 398,098,997 천원을집행하고, 이월금을제외한 103,176,297천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 총세입결산액대비 21.9% 인 133,769,772천원의순세계잉여금이발생되어재정을건전하게운영하였다고보기는어려움이있었다. 일반회계세출결산금고출납계산서와대사 지출액금고출납계산서금액차액 398,098, ,098,997 0 ( 단위 : 천원 ) 세출결산서의수납액은금고출납계산서의금액과같았다

17 일반회계기능별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2016 년도 지출액 2017 회계연도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집행액집행율금액비율 합 계 369,344, ,360, ,098, ,754, 일반공공행정 30,264,111 37,830,505 32,535, ,271, 공공질서및안전 4,366,314 7,758,329 6,266, ,900, 교 육 6,366,259 4,516,580 4,403, ,963, 문화및관광 11,922,424 20,446,199 15,911, ,988, 환경보호 35,928,903 45,371,373 41,269, ,340, 사회복지 81,127,257 95,245,193 90,673, ,546, 보 건 6,375,484 9,300,982 6,304, , 농림해양수산 81,818, ,421,413 75,389, ,428, 산업 중소기업 7,629,068 7,701,792 3,692, ,936, 수송및교통 18,106,833 35,127,711 20,837, ,730, 국토및지역개발 33,653,149 71,756,827 46,409, ,756, 예비비 71,727,846 0 기 타 51,786,119 60,155,304 54,405, ,619, 본회계연도의기능별지출액은사회복지 90,673,765천원, 농림해양수산 75,389,518천원, 국토및지역개발 46,409,796천원등의순이며, 전년대비가장많은금액이증가된것은공공질서및안전 43.5% 이며, 산업단지입주업체지원금감소등으로산업 중소기업은전년대비 51.6% 가감소하였다

18 (3) 특별회계 ( 직영공기업포함 ) 가. 세 입 특별회계세입결산확인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71,353,793 73,784,401 73,151,701 42, ,700 공기업특별회계 39,839,927 40,686,132 40,604,511 17,231 81,621 상수도 15,035,386 15,684,888 15,635,812 6,258 49,077 하수도 24,804,541 25,001,244 24,968,699 10,973 32,544 기타특별회계 31,513,866 33,098,269 32,547,190 25, ,079 의료보호기금 835, , ,8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92, , ,503 주차장관리 593,566 1,136, ,158 25, ,079 산업단지조성사업 5,294,623 6,067,327 6,067,327 수질개선 5,538,860 5,516,102 5,516,102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89, , ,875 농업발전기금 18,168,637 18,446,424 18,446,424 결산확인액 71,353,793 73,784,401 73,151,701 42, ,700 차 액 세입결산개요 수납액 73,151,701천원은예산현액의 102.5% 로서 1,797,908천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이는주로상수도및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전년도이월금에기인한것이다. 불납결손처분은 42,526천원이발생되었으나검사결과처분사유가적정하였고, 각특별회계의세입결산액은장부와증빙서에의한각회계의결산확인액과일치되었다

19 특별회계세입결산금고출납계산서와대사 ( 단위 : 천원 )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금액 차액 73,151,701 73,151,701 0 각특별회계의세입결산서의수납액은금고출납계산서의금액과같았다. 나. 세 출 특별회계세출결산확인 ( 단위 : 천원 ) 구분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불용액 합계 65,127,947 71,353,793 33,820,555 8,387,550 (200,000) 29,145,687 공기업특별회계 34,955,046 39,839,927 22,016,288 7,478,467 10,345,171 상수도 13,131,248 15,035,386 8,470,454 1,193,858 5,371,075 하수도 21,823,798 24,804,541 13,545,834 6,284,609 4,974,097 기타특별회계 30,172,901 31,513,866 11,804, ,083 (200,000) 18,800,516 의료보호기금 835, , ,002 84,7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 , , 주차장관리 593, , , ,155 산업단지조성사업 4,345,943 5,294,623 1,790, ,659 (200,000) 3,052,211 수질개선 5,538,860 5,538,860 5,062, ,979 98,092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79, , ,384 79, 농업발전기금 18,149,479 18,168,637 3,063,331 15,105,306 결산확인액 65,127,947 71,353,793 33,820,555 8,387,550 (200,000) 29,145,687 차액 ( ) 자금없는이월액포함

20 세출결산개요 예산액은 65,127,947 천원이었으나전년도이월액 6,225,846천원으로예산현액은 71,353,793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총21건 539,441천원으로서, 이는주로밭농업직불금등의예산부족으로인하여발생하였으며, 예산의이체는총8건 66,627천원으로서, 이는목재문화체험장시설물관리의업무이관으로발생하였음. 지출액은예산현액의 47.4% 에해당하는 33,820,555 천원이며불용액이 40.9% 인 29,145,687 천원으로과다한것은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의 적립금이 15,105,306 천원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데기인하였으며, 이월액은 8,387,550 천원이발생되었고이는주로사업계획변경, 환경 영향평가, 시기미도래등의사유에기인한것이다. 특별회계세출결산금고출납계산서와대사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금액 차액 33,820,555 33,820,555 0 ( 단위 : 천원 ) 세출결산서의수납액은금고출납계산서의금액과같았다

21 (4) 계속비, 명시이월및사고이월 본연도의계속비, 명시이월비및사고이월비는다음과같다.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결산 계속비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내역금액내역금액내역금액 합계 10,185,664 44,376,654 (200,000) 28,909,993 일반회계 10,185,664 38,945,568 25,953,530 일반공공행정 623,119 1,107,853 공공질서및안전 400, ,024 문화및관광 1,743,377 1,838,759 환경보호 198,478 2,479, ,136 사회복지 50, ,381 보건 2,365,007 농림해양수산 9,987,187 6,735,431 7,623,499 산업 중소기업 3,170,000 36,477 수송및교통 11,132,471 1,596,328 국토및지역개발 10,246,643 12,023,573 기타 5,500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798,668 (200,000) 420,689 (200,000) 110,415 30,97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9,445 수질개선 377,979 농업발전기금 공기업특별회계 4,632,418 2,846,049 상수도사업 438, ,403 하수도사업 4,193,963 2,090,646 ( 단위 : 천원 ) 비고 검사결과계속비는총 26 건 10,185,664 천원, 사고이월비는 28,909,993 천원, 명시이월비는 44,376,654 천원으로확인되었다

22 3. 기금의결산 본년도기금의결산은다음과같다. 기금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전년도이월 수 입 출연금보조금융자회수금 예탁금상환 이자, 기타 지출 당해연도말현재액 합계 13,385, , ,100 37, ,186 14,149,637 13,565,175 사회복지기금 4,026,403 37,646 68,870 4,132,920 4,062,979 식품진흥기금 65,562 5, ,506 66,506 재난관리기금 884, , ,100 14,690 1,371,929 1,026,850 중소기업육성기금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6,584, ,573 6,696,318 6,560, ,318 7, , , ,219 25, , ,279 체육진흥기금 1,089,319 18,571 1,107,889 1,087,889 거창군에서설치 관리하고있는기금은총 7 종으로써, 2017 회계연도말 현재의기금조성액은전년도말조성액 13,385,705 천원에당해연도조성액 763,932 천원을더하고사용액 584,462 천원을공제한 13,565,175 천원이다

23 최근 5 년간의기금조성 사용현황은다음과같다. < 최근 5 년간기금조성 사용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조성액 당해연도조성액 당해연도사용액 당해연도말조성액 10,483,586 11,109,376 12,840,358 13,235,728 13,385, ,778,406 2,640,594 1,187, , , ,152, , , , , ,109,376 12,840,358 13,235,728 13,385,705 13,565, 거창군기금은최근 5 년간평균 5.1% 증가하는추세인데, 이는기금조성에비해기금사용의증가율이약 3.4%p 낮기때문이다

24 4. 재무제표의결산 2017 회계연도거창군의재정상태와운영결과는다음과같다. 재정상태및증감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전년대비증감 (-) 금액 비율 자 산 2,160,618,104 1,985,454, ,163, % Ⅰ. 유 동 자 산 271,426, ,229,061 55,197, % Ⅱ. 투 자 자 산 4,576,826 4,476, , % Ⅲ. 일반유형자산 90,198,953 69,712,648 20,486, % Ⅳ. 주민편의시설 304,820, ,685,641 30,134, % Ⅴ. 사회기반시설 1,488,851,617 1,419,834,278 69,017, % Ⅵ 기타비유동자산 743, , , % 부 채 32,819,442 40,329,093 (7,509,651) (18.6%) Ⅰ. 유 동 부 채 6,578,570 12,295,079 (5,716,509) (46.5%) Ⅱ. 장기차입부채 - - Ⅲ. 기타비유동부채 26,240,873 28,034,014 (1,793,141) (6.4%) 순 자 산 2,127,798,662 1,945,125, ,673, % Ⅰ. 고정순자산 1,664,902,478 1,564,553, ,349, % Ⅱ. 특정순자산 14,089,617 13,901, , % Ⅲ. 일반순자산 448,806, ,670,254 82,136, %

25 2017회계연도말거창군의자산은 2,160,618,104천원으로전년도 1,985,454,374천원보다 175,163,730천원 (8.8%) 증가하였는데이는비유동성자산의증가에의한것이며, 유동자산총액은 271,426,724 천원으로작년에비해 55,197,663 천원 (25.5%) 증가하였는데, 이는현금및현금성자산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비유동성자산의총액은 1,889,191,381 천원으로전년도 1,769,225,313 천원보다 119,966,068천원이증가하였다. 본회계연도말부채는 32,819,442천원으로전년도 40,329,093천원보다 7,509,651천원 (18.6%) 감소하였는데유동부채가 6,578,570천원이고기타유동부채가 26,240,873천원으로비유동부채가총부채의 80% 를차지하고있다. 유동부채총액은 6,578,570 천원으로전년대비 5,716,509 천원 (46.5%) 감소하였으며기타비유동부채의총액은 26,240,873 천원으로전년대비 1,793,141 천원 (6.4%) 이감소하였다

26 재정운영및증감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Ⅰ. 사 업 순 원 가 ( 가 - 나 ) 전년대비증감 (-) 금액 비율 125,363, ,373,096 1,990, % 가. 사업총원가 261,708, ,985,353 9,722, % 나. 사업수익 136,344, ,612,257 7,732, % Ⅱ. 관리운영비 58,839,589 55,857,779 2,981, % Ⅲ. 비배분비용 12,440,680 16,122,746 (3,684,614) (22.8%) Ⅳ. 비배분수익 29,099,803 25,696,259 3,403, % Ⅴ. 재정운영순원가 ( Ⅰ + Ⅱ + Ⅲ - Ⅳ ) 167,544, ,659,910 (2,115,689) (1.2%) Ⅵ. 일반수익 306,536, ,164,312 50,372, % Ⅶ. 재정운영결과 ( Ⅴ - Ⅵ ) (138,992,616) (86,504,402) (52,488,214) 60.7% 기능별재정운영표에의하면 2017 회계연도거창군의사업순원가는 125,363,755 천원이고관리운영비 (58,839,589 천원 ) 비배분비용 (12,440,680 천원 ) 및비배분수익 (29,099,803 천원 ) 을가감한재정운영순원가는 167,544,221 천원이다. 한편재정운영순원가 167,544,221 천원에서일반수익 306,536,837 천원을 차감한 2017 년회계연도거창군의재정운영결과는 (-)138,992,616 천원이다. 재정운영결과 (-)138,992,616 천원으로전년도의 (-)86,504,402 천원보다 (-)52,488,214 천원 (60.7%) 감소하였는데이는일반수익중주로정부간 이전수익 54,292,423 천원이전년대비증가하였기때문이다

27 5. 성과보고서 거창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 성과중심의지방재정운용 ) 제2항및제44조의2 제1 항, 지방회계법 제 15조및제16 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제2조의 2에따라 2017 회계연도의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를작성하였다. 본회계연도의 힐링과승강기의도시, 행복한거창 이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 성과계획서 와 성과보고서 에 비전 전략목표 20개 정책사업목표 71개 단위사업 215개로구성된성과관리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성과지표마다달성하고자하는목표치를설정하였다. 부서명 전략목표수 성과지표달성현황 정책사업목표 개수 지표수 (A) 성과지표달성여부 초과달성, 달성 (B) 미달성 달성률 (A/B) 계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 단위 : 개, %)

28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거창군의회에제출된성과계획서를바탕으로작성된성과보고서의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 민원봉사실등 6개부서는 100% 를달성한반면기획감사실등 14개부서에서는미달성이 38건으로 82.3% 달성에거치는결과를보였다.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성과보고서작성기준에따르면사업목적과명확히연계된결과지향적지표를작성하도록하고있으며, 신뢰성제고를위해충실한성과분석을실시하도록하고있음에도, 성과지표의설정근거가미흡하거나측정방법이타당하지않은지표들이확인되었고, 성과분석에도목표치미달성및초과달성지표에대한원인분석이미흡하거나, 불합리한실적자료를근거로제시한사례들이확인되어원칙적으로재정성과관리제도는자치단체의자율성과책임성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성과관리체계수립및운영전반의적정성에대한보완이필요함

29 6. 결산서첨부서류의결산 (1) 채권 채권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계 4,883, , ,945 4,890,180 일반회계 4,488, ,488,827 특별회계 5, ,250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5, ,250 기금 389, , , ,103 사회복지기금 389, , , ,103 채권의당해연도말현재액은 4,890,180천원으로전년도말잔액 4,883,974천원에서당해연도 220,151천원이발생하고, 213,945천원이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소멸액 213,945천원중이행기간도래액은 4,535천원, 기한미도래액은 209,410천원으로이는전년도말현재액이행기한미도래액중당해연도에이행기한이도래한금액으로확인되었다. 또한당해연도말채권은 4,879,344천원으로보증금채권 145,474천원, 융자금채권 4,733,870천원이며, 보증금채권은전화예치금 12,474천원과회원권 133,000천원, 융자금채권은공무원학자대여금 4,343,353천원등이다

30 (2) 채무현황 : 해당사항없음 (3) 공유재산 본년도의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결산은다음과같다. 공유재산증감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증 감 당해연도말현재액 합계 730,864,710 75,822,190 6,770, ,916,203 공공용재산 599,698,373 64,423,145 4,711, ,410,505 행정재산 공용재산 100,980,275 9,486, , ,639,634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3,299, ,118-3,697,230 소계 703,977,760 74,308,206 5,538, ,747,369 일반재산 26,886,950 1,513,984 1,232,100 27,168, 년도말현재공유재산현재액은 799,916,203 천원으로그중행정재산이 772,747,369천원, 일반재산이 27,168,834천원으로전년도보다 69,051,493 천원이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중토지가 27,124필지 46,546,198m2로 287,861,890천원이며, 건물은 571동 208,992m2, 151,724,665천원이다. 그중토지는도로개설, 하천정비, 각종개발사업등으로 1,353,182m2, 5,832,582천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신축등건물은 35,598m2, 20,576,154 천원이증가된반면, 소규모공유재산매각 35건 14,971m2, 492,929천원등이감소된것으로확인되었다

31 (4) 물품 물품증감및현재액의결산은다음과같다. 물품증감현황 구분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취득처분 ( 단위 : 천원 ) 당해연도말현재액 수량 금액 6,265,392 1,395, ,971 7,241,602 검사결과현재물품은 7,241,602천원으로신규취득등 1,395,180천원, 매각 폐기등 418,971천원으로물품은전년도보다 976,210 천원이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미니버스 5대, 471,542 천원등각종차량, 냉 전산장비등의신규취득으로발생된것이다

32 Ⅲ. 분야별개선및권고사항 세입세출결산분야 1. 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 ( 현황 ) 우리군의 2017 회계연도총세입은 683,952,329 천원, 총세출은 431,919,553 천원이며, 잉여금은총세입에서총세출을공제한 252,032,777 천원임. ( 단위 : 천원 ) 잉여금 (A-B) 구분세입 (A) 세출 (B) 보조금순세계소계이월금집행잔액잉여금 계 683,952, ,919, ,032,777 83,272,311 3,918, ,841,736 일반회계 610,801, ,098, ,701,631 75,084,761 3,847, ,769,772 공기업특별회계 40,604,511 22,016,288 18,588,223 7,478, ,109,756 기타특별회계 32,547,190 11,804,267 20,742, ,083 71,633 19,962,208 * 회계별총계금액임 세입에비해세출의증가율이약 5.1%p 낮고, 잉여금의경우계속해서증가하는 추세에있음. 최근 5 년간세입 세출결산현황 구분 ( 단위 : 천원 ) 5 년평균증가율 잉여금 (A-B) 세입 (A) 639,109, ,820, ,418, ,059, ,952, 세출 (B) 495,899, ,491, ,210, ,371, ,919, 소계 143,209, ,329, ,208, ,687, ,032, 이월금 82,210,171 89,886,400 76,377,846 75,759,750 83,272, 보조금집행잔액 3,816,060 4,323,107 4,796,531 4,891,696 3,918, 순세계잉여금 57,183,245 66,119,496 82,033, ,036, ,841,

33 ( 문제점 ) 2017년도에발생한총잉여금은 252,032,777 천원으로총세입액의 36.8% 를차지하고, 그중순세계잉여금은 164,8421,736천원으로 65.4% 를점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순세계잉여금의평균증가율이 30.3% 에달하고있음. 순세계잉여금은세입세출의결산상잉여금중에서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보조금집행잔액을차감한금액을말하며, 세출예산의집행잔액중불용액발생등여러가지요인에의하여발생되고있는바, 이는예산운용계획을잘못수립하였거나과다하게설정하였다는의미로비효율적인예산운영이라할수있을것임. ( 개선및권고사항 ) 행정안전부에서매년실시하는재정분석지표에서순세계잉여금비율이낮을수록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게평가하고있음. 따라서계획된사업이나시책들을적기에차질없이추진하며, 특별한사유없이다음연도로이월되는잉여예산을최소화하여예산운영의효율성을더욱더높여나가는노력이필요할것임

34 2. 거창예술인의집활용대책강구 ( 현황 ) 사업개요 기간 : ~ 위치 : 남하면대야길 ( 대야리 1754 번지 ) 규 모 : 대지 m2, 연면적 248 m2-1 층 (43 평 ) : 전시실, 세미나실, 강의실, 사무실, 야외데크 - 2 층 (32 평 ) : 안방 ( 서재 ), 손님방, 거실, 주방, 옥상데크등 사업비 : 888 백만원 ( 군비 100%) 조성목적 : 출향문인집필공간등으로활용 ( 문제점 ) 2016년 6월 30일건물준공이후, 조성목적에대한군민공감대가부족하다거나, 특정인에게혜택이집중된다는여론등으로인해당초목적대로활용을하지못하고있음. 그동안문학인간담회나소통한마당토론회등활용대책강구를위해수차례여론수렴활동을해왔지만, 적절한대안을찾지못하고현재까지방치하고있음. 또한관리인부임, 운영비, 공공요금등건물유지관리비가과다하게소요될것으로예상되어, 타용도로사용하는데도어려움이많을것으로판단됨. ( 개선및권고사항 ) 많은예산을투입하여조성한훌륭한시설인만큼문화예술단체뿐만아니라다양한계층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 조속한시일내에적절한활용대책을강구하기바라며, 당초목적이나아니면타용도로도적절한활용대책을강구하지못할경우에는매각하는등조속한기일내대안을강구하기바람

35 3. 근대의료박물관운영활성화 ( 현황 ) 기본현황 위치 : 거창군거창읍시장1길 32 ( 옛. 자생의원 ) 사업기간 : ~ 규모 : 대지 962m2, 건물 4동 451.2m2 사업비 : 2,766백만원 ( 국비 400, 군비 2,366) 공간구성 : 의원본관, 주택동, 병동, 야외 운영사항 2016년 12월 27일 거창근대의료박물관 으로개관하였으나, 등록박물관구비요건미충족으로거창박물관에서직영하면서, 공무직 1명이상주근무하고박물관학예연구사겸임근무 운영실적 의료인직업체험교실운영 : 중 고생월 20명 거창도서관문화강좌대관운영 : 8개강좌주 3회운영 2018년 4월 5일현재까지누적관람객수 : 5,190명 ( 문제점 ) 그동안일반관람객이용외에도중 고생을대상으로한의료인직업체험교실운영, 어린이독서연구회및거창도서관문화강좌대관등시설활용도제고를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으나, 운영초기라고는하지만, 일반관람객이월평균 350명정도에불과하고, 앞으로도계속관리인력을고정배치할수밖에없는실정이며, 병동일부공간은적절한용도를정하지않고비워둔상태로있음

36 ( 개선및권고사항 ) 본시설은의료사적으로나사회사적또는건축사적으로도그의미가매우크고소중하며, 또한희소가치도크다할것임. 따라서각종매체나블로그등을통해대. 내외홍보를적극적으로실시하고, 아울러서울우유견학과박물관관람객을연계하여본시설방문자가점차증가되도록조치해나가고, 아울러, 현재활용이되지않고있는병동일부공간에대해서도활용방안을강구하는등본시설의선량한유지관리는물론이고, 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운영을활성화시켜나가는한편, 향후사회및주변여건등을탄력적으로반영하여민간에위탁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해보기바람. 4. 야생동물피해방지대책강화 ( 현황 ) 야생동물구제및밀렵감시단체 : 3 개단체 60 명 야생동물피해방지단운영 동절기야생동물피해방지단 : 4개조 16명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대리포획단 : 4개조 8명 수확기피해방지단 : 4개조 30명

37 최근 3 년간야생동물포획및피해보상과예방시설설치현황 < 포획보상금지급현황 > ( 단위 : 마리 / 원 ) 년도계멧돼지고라니예산액 ,309 / 45, / 35, / 9,820 45, ,337 / 41, / 23, / 17,460 41, / 20, / 11, / 8,900 20,350 * 멧돼지 50,000 원 / 마리, 고라니 20,000 원 / 마리 * 18 년예산 : 군비 50,000 천원 ( 마리당멧돼지 7 만원, 고라니 3 만원 ) < 농작물피해보상현황 > ( 단위 : 건 / 천원 ) 년도 계 벼 사과 기타 / 38, / 8, / 9, / 19, / 64, / 28, / 17, / 19, / 39, / 7, / 21, / 10,605 < 인명피해보상현황 > ( 단위 : 건 / 천원 ) 년도 계 뱀 멧돼지 기타 / 2,983 7 / 2,483 1 / / 5, / 5,267 1 / / /

38 < 피해예방시설설치현황 > ( 단위 : 건 / 천원 ) 년도 계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조류퇴치기 / 183, / 124, / 47,090 9 / 12, / 156, / 148,375-7 / 7, / 132, / 125,059-4 / 7,290 ( 문제점 ) 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을위해, 피해방지단운영은물론피해예방시설설치등적지않은예산투입과아울러다각적인시책들을적극추진하고있으나, 멧돼지, 고라니등유해야생동물의개체수가날로증가함에따라농작물피해가심각하여농민들의원성이갈수록커지고있는설정이므로이에대한획기적인대책이요구되고있음. 그리고야생동물보호와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간형평성충돌 발생에따른혼선이야기되기도함. ( 개선및권고사항 ) 계속늘어나는개체수조정을위해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을대폭인상 ( 예 ) 멧돼지 1마리 : 70,000원 100,000원 고라니 1마리 : 30,000원 50,000원 전기울타리등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확대추진 농작물피해예방효과극대화를위하여권역별피해예방시설설치적극권장

39 성과보고서분야 1. 예산의성과계획서 작성보완 ( 현황 ) 성과보고서 는전년도예산편성 ( 성과계획수립 ) 에해당연도 ( 예산집행 ) 의목표치를다음연도에사업실적을토대로성과목표의달성여부, 미흡원인등을분석 보고하여환류토록하고있음. 거창군에서는 예산의성과계획서 를작성하면서부서별로추진하는모든정책사업 중 1 개의전략목표를정하고, 이의달성수단으로성과지표를설정하고목표치 달성여부등의 성과보고서 를작성하고있음. 2015년 성과계획서 가시범작성된이후 2016년에야전국적으로 예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가작성제출되어올해로 3년차를맞이하고있으나, 아직까지이성과관리제도가제대로정착되지못하여사업목적과명확히연계된결과지향적지표작성, 신뢰성제고를위한충실한성과분석, 목표달성의구체적인근거제시등이미흡한실정임. ( 문제점 ) 거창군의업무계획과예산의성과계획수립과정을살펴보면전부서 주요업무계획 수립후예산안이확정되면, 다음연도초에 주요업무시행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예산의성과계획서작성후이를바탕으로편성된예산안이확정되고나면예산을집행하고있음

40 이과정에서거창군의 비전과목표 를추진하기위해부서에서는중점을두고추진하여야할 전략목표 를설정하고이 전략목표 달성을위한수단으로정책사업목표 ( 과제 ) 와성과지표 ( 이행과제 ) 를정하여업무를추진하고있으나, 2017 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 과 예산의성과계획서 확인결과전부서공통으로업무시행계획과성과계획의정책사업목표와성과지표가서로상이하고업무가이원화되어이로인한단위사업간연계성미흡으로당초의도했던전략목표달성이어려움이예상됨. 특히업무시행계획에서각부서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여야할핵심사업인 76 건의현안 역점사업과 70 건의신규 특수시책확인결과이러한핵심사업이 2017 년예산의성과계획서 에누락되고반영된사례는없었음. ( 개선및권고사항 ) 거창군에서는매년업무계획을수립하고이를토대로예산을수반한단위사업에대해 예산의성과계획서 를작성하고동시에본예산을편성하고있음. 본예산이확정된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과함께예산변경부문에대한성과계획의수정계획을수립토록하고, 거창군의미션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 이행과제 ) 이서로연계성이있도록업무계획을토대로예산성과계획을작성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 2018 년예산의성과계획서 작성시 주요업무시행계획 과연계시켜줄것을권고함

41 2. 예산의성과계획 의 수정계획 미작성 ( 현황 ) 예산의성과보고서 작성기본방향은 성과계획서 와일치되도록작성 ( 임의변경금지 ) 하고 성과보고서 의신뢰성과객관성제고를위해충실한성과분석과목표달성의구체적인근거를제시토록하고있으며, 성과분석과향후개선사항에대한작성을충실히하기위하여성과미달성, 초과달성 (130% 이상 ) 한경우에대한원인을분석하고, 성과지표의적정성과목표수준의합리성에중점을두고개선사항등시사점을도출하고있음 ( 문제점 ) 매년 예산의성과계획서 와함께제출된예산안이군의회에서확정되면당해연도주요업무시행계획을수립하고이와동시에 예산의성과계획 에대한수정계획도아울러작성하여야함. 그러나거창군에서는 2016년예산의성과계획서 가작성되고예산이확정된이후에도변경된예산에따른 수정계획서 를작성하지않았으며, 2017년에는 3차례에걸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였음에도 수정계획서 를작성하지않아 성과보고서 내용이계획서와일치하지않았음. ( 개선및권고사항 ) 성과계획에의한성과보고서는주요성과지표에대한달성현황과목표달성과정, 미진한사업에대한원인분석과향후대책까지포함하고있어성과지표에의한예산변경시당연히수정계획서를작성하여계획서와편성된예산내역, 성과보고서가일치되도록하여주시고, 아울러 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 작성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문제가있는성과지표들은성과보고서지침에의해재설정, 재작성토록하여충실한성과분석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권고함

42 3. 성과지표설정개선 ( 현황 ) 거창군에서는 힐링과승강기의도시, 행복한거창 이란비전과 5개항목의군정목표달성을위해전부서에서는전략목표 (20개), 정책사업목표 (71개 ) 와단위사업성과지표 (215 개 ) 로목표체계를정하여업무를추진하여이중초과달성 13개, 달성 164개, 미달성지표는 38개로확인되었으나, 전부서에서는성과관리체계운영전반의적정성에대한보완이필요함. ( 문제점 ) 성과목표또는관리체계가지향하는목적을실제로달성하였는지를파악하기위한수단으로예산, 인력등투입물의양을나타내는투입 ( 집행율 ), 사업의진행과정에서산출물의양을나타내는과정 ( 진도율 ), 사업완료후나타내는산출, 산출물을통해궁극적인사업의효과, 정책이미치는영향력을나타내는결과지표를설정하여운영하고있음 성과지표설정내용을확인한결과목표치가적극적인업무수행이나노력없이손쉽게 100% 달성될수밖에없는지표를설정하거나성과목표치하향설정, 타당한사유없이성과지표측정방법임의변경, 성과측정시적용한측정방법또는성과지표의기준이명확하지않는등전부서공통으로많은문제점이발견됨. ( 개선및권고사항 ) 예산의성과보고서인만큼투입예산과관련된지표를개발하여예산의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에활용될수있도록하고, 투입및과정지표로관리운영되고있는지표들은결과중심적지표로수정하여주실것을제안드리고, 실적에대한검정은좀더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주실것을권고함

43 수범사례 행사 축제성경비총액한도액운영 목 적 : 무분별한행사 축제의확대를방지하고, 지역특색을살린 내실있는육성 운영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연중 ) 대 상 : 행사 축제성경비 4개통계목 방 법 군총액한도액을설정하고, 한도액내에서부서별행사 축제성경비편성 모든 행사 축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행사 축제는 규모, 투자대비효용성등종합적검토 총액한도액대비절감액 : 9억원 ( 우리군한도 65억원, 편성 56억원 ) 예산 회계실무능력향상교육 ( 최초 ) 목 적 신규공무원및예산회계담당자의실무능력향상을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지않고실무담당자가직접교재제작부터강의까지추진함으로써 현장에서필요한 실무능력향상 교육개요 일시 : ~ 5. 17(2일간 ) 장소 : 사천시남일대리조트 대상인원 : 44명 ( 신규임용및예산 회계담당공무원 ) 주관 : 기획감사실 ( 예산담당 ) 기대효과 교육내용만족도설문조사 : 95.4% 만족 실무위주맞춤형교육으로군정에대한이해도향상 내부강사활용으로눈높이교육공감대형성및강사초빙예산절감효과거양등

44 Ⅳ. 전년도검사결과조치내용 1. 세외수입징수대책미흡 (1) 개선및권고사항 이월체납액이전년대비 19.3% 증가되었고, 특히자동차관련체납이 46.9% 를차지하고있으므로, 세외수입징수율제고를위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며, 징수전담조직을설치운영하여세수증대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바람. (2) 조치결과및검토의견 세입관리담당내의인력을충원하여 (1 2명) 전체적인세외수입을총괄관리하고, 체납자에대한신속한채권확보와체납차량번호판영치등다각적인노력을경주한결과 이월체납액이전년대비 7% 감소하였으며, 자동차관련체납액도전체체납액대비 4.4% 감소하는등의성과를거두고있으나, 앞으로도세외수입전담조직설치운영등지속적인대책을강구해나가야겠음. 2. 거창읍시가지주차난해소및가로환경개선 (1) 개선및권고사항 읍시가지주차단속을강화하는것도중요하지만, 근본적인주차난해소를위해주택밀집지역에는별도의부지를확보하는등소규모공영주차장을조성토록하고, 아울러터미널주변에도공영주차장조성을적극추진하고,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의이용율을더욱더높혀나가야겠음. 또한읍시가지보도블럭일제정비계획을수립추진하여시가지가로환경을개선해나가야겠음

45 (2) 조치결과및검토의견 읍시가지주. 정차질서확립을위한연중상시단속과아울러거창읍죽전마을회관주변에소규모공영주차장을조성하고, 터미널주변공영주차장조성을위해 2019년도지역발전특별회계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신청중에있으며, 현재무상운영중인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이용율이 1일평균 90% 정도로양호한편임. 아울러시가지가로환경개선을위해 7개소 4,755m의인도정비사업을시행하였음. 그외에도건축물부설주차장일제조사및단속실시, 건설기계주기장확보대책마련, 주차장관리특별회계운영활성화등의조치가필요하겠으며, 특히송정지구도시개발구역내확보되어있는 4필지 5,553.1m2의주차장부지를매입하여공영무료주차장으로활용하는방안도적극검토하는한편, 주차수요파악을위한용역실시결과를도시계획재정비시반영하여공영주차장확충계획을단계적으로시행하는등실질적이고근본적인대책들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감으로서, 날로증가하는주차수요에적극대처해야할것임

46 3. 대형계속사업추진지연 (1) 개선및권고사항 최근시행중인스피드익스트림타운조성사업을비롯한 6건의대형사업들은행정절차이행지연, 집단민원발생, 인근주민과의협의지연등의사유로대체로추진상황이부진한실정이므로, 향후대규모장기계속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계획단계에서부터추진과정에예상되는문제점들은충분히검토하여신중하게추진하고, 확정된사업은차질없이시행하므로써계획된기간내에사업을성공적으로마무리할수있도록하기바람. (2) 조치결과및검토의견 스피드익스트림타운조성사업은전략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를완료하고, 봅슬레이구간에대하여우선발주하여현재공사를착수하였으며, 거창항노화자연휴양림조성사업의경우조성계획승인을완료하여, 2018년도지특예산에 1,000백만원을확보하였으며금년 4월에사업을착수할예정임. 거창법조타운이전사업은 2018 년 3월 19일 거창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 에근거해서갈등조정협의회를구성하였으며, 대화와타협으로갈등을조정하고군민의견을단일화하여관계기관에건의할계획임. 아카데미파크조성사업은학교별단위사업및인도정비공사를시행중으로현재 50% 의공정율을보이고있으며, 대동리회전교차로조성사업도현재공정율 80% 로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조속히마무리할계획임

47 거창관문만남의광장조성사업은 2017년 7월공사를착공하였으며, 미협의된토지에대하여는보상협의또는토지수용절차이행등으로연내사업을마무리할계획임. 이와같이대부분의대형사업들에대하여지금까지필요한행정절차이행, 소요예산확보, 보상협의실시등필요한조치를해나가고있으나, 거창법조타운이전사업의경우에는현재까지도구치소건립찬 반의견이갈려심각한군민갈등을초래하고있지만, 확실한대안이없어사업추진이불투명한상황이므로, 특단의노력을기울여조속히해결방안을강구해나가야할것임. 4.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과다 (1) 개선및권고사항 상 하수도요금적자보전에대한일반회계전출금이과다하므로, 원가대비현저히낮은상 하수도요금을사용자부담원칙에따라단계적으로실화시켜, 지방공기업경영합리화는물론군비부담을줄여나갈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바람. (2) 조치결과및검토의견 2017년 12월상 하수도요금을 5% 인상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도전년도수준으로유지하고있으며, 2018년 3월 지방공기업경영개선을위한상 하수도요금현실화율향상계획 을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요금인상 5개년계획수립용역을실시하는등지방공기업경영합리화방안을지속적으로나가야될것임

48 5. 성과보고서작성부적정 (1) 개선및권고사항 본예산편성시예산의성과계획서를작성하고, 본예산이확정되면예산변경부문에대하여성과계획서도수정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사업시행후성과보고서를작성하여그결과를다음연도본예산편성시환류할수있도록거창군성과보고서작성지침을보완하여시행하기바람. (2) 조치결과및검토의견 2018년도본예산확정후예산변경부문에대한수정성과계획서를확정하였으며, 사업시행후성과보고서가작성되면다음연도예산편성시환류조치가될수있도록하고, 조직개편등성과계획서변경사유발생시마다수정계획서를작성관리해나가야겠음. 6.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서작성재검토 (1) 개선및권고사항 성과계획에의한성과보고서는주요성과지표에대한달성현황과목표달성과정, 미진한사업에대한원인분석과향후대책까지포함하고있어 이러한성과보고서를토대로자체업무평가를실시한다면, 부서의평가 업무부담을줄여줄수있을뿐아니라, 업무의효율성을제고할수 있을것임

49 (2) 조치결과및검토의견 2017년도예산성과계획서성과지표를반영하여부서별지표를수정하였으며, 군정주요업무최종평가시예산성과계획서지표와일치하는경우증빙자료제출없이성과보고서를근거로평가하고있음. 2018년군정주요업무자체평가시행계획수립시예산사업의경우성과지표를예산성과계획서의성과지표와동일하게설정하도록허용함으로업무처리의효율성제고. 7. 민간위탁건물의효율성제고 (1) 개선및권고사항 공공건물의증가는군민들의생활에보다많은편의를제공한다는의미도있으나, 건물의유지관리에드는비용은군의재정압박요인이되고있으므로, 거창군에서소유하고있는기존건물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건물의관리실태와목적에합당한활용도등을면밀히검토하여수익사업을통해유지관리비용을충당할수있는방안마련과함께새로운건물신축은가급적지양해야될것임. (2) 조치결과및검토의견 신축건물취득시공유재산심의기능을강화해재산취득에신중을기해나가고있으며, 구. 거창보건소건물은 11개입주단체중 5건에대해서는유상대부를실시하고, 관리비용절감을위해수변전설비부하시설축소공사를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유상임대를통해공유재산임대수익을창출하는등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해나가겠음

50 Ⅴ. 금고의결산 2017 년총수입및지출액증명 ( 단위 : 원 )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잔액 합 계 683,952,329, ,919,552, ,032,776,638 일반회계 610,800,628, ,098,997, ,701,630,768 특별회계 73,151,701,292 33,820,555,422 39,331,145,870 공기업특별회계 40,604,511,329 22,016,288,382 18,588,222,947 상수도사업 15,635,811,951 8,470,453,932 7,165,358,019 하수도사업 24,968,699,378 13,545,834,450 11,422,864,928 기타특별회계 32,547,189,963 11,804,267,040 20,742,922,923 의료보호기금 834,800, ,002,100 83,798,0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4,503, ,595,840 11,907,465 주차장관리 585,158, ,411, ,746,840 산업단지조성사업 6,067,327,041 1,790,752,980 4,276,574,061 수질개선 5,516,101,780 5,062,789, ,312,46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92,875, ,384,010 83,491,170 농업발전기금 18,446,424,287 3,063,331,410 15,383,092, 년 1월 20일현재각회계별금고보관금액을확인한결과 2017 년도잔액과일치하였음 금고의지정은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과거창군금고지정및운영규칙에의거해서경쟁의방법에의거 3년단위로정당한절차를거쳐지정하였으며, 자금의안정적인관리운영을위해회계별로 구분하여 2 개의금융기관 에분산예치하여적정하게관리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