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모니터 201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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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무기모니터 201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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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무기모니터 2013 년

4 저작권및판권 c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2013 c 한국바이오협회, 년 11월첫출판 2014년 12월한국어판출판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함. 이발간물은산업통상자원부의지원하에한국바이오협회가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의사전서면승인을받아발간하는한국어판자료로, 한국바이오협회및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의사전서면승인, 저작권관리단체의합의조건또는특별히법적허용사항없이는어떠한수단, 형태로든정보시스템의축척, 전송, 복제를불허합니다. 그외발간물복제관련은 Gerald Waltherat(g.walther@bradford.ac.uk) 또는 Simon Whitby(s. whitby@bradford.ac.uk), 한국어판복제는김종민 (jmkim@koreabio. org) 또는이달님 (dalnimlee@koreabio.org) 에게문의바랍니다. 편집인 Gerald Walther (gwalther@student.bradford.ac.kr) Graham S. Pearson (graham_pearson@compuserve.com) Simon Whitby (s.whitby@bradford.ac.uk) 한국어판편집인김종민 (jmkim@koreabio.org) 이달님 (dalnimlee@koreabio.org) 디자인, 레이아웃 Inprint + Design, Bradford 한국어판편집, 인쇄 아이윌 (I will) 이미지 Shutterstock Images and istockphoto ISBN: (93060)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5 목차 생물무기모니터에관해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결과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국가보고서 : 아르헨티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국가보고서 : 독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국가보고서 : 인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6 국가보고서 : 일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9 국가보고서 : 케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1 국가보고서 : 필리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7 국가보고서 : 남아프리카공화국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4 국가보고서 : 스위스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6 BioWeapons Monitor 2013

6 생물무기모니터에관해 6 생물무기모니터는주로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에규정된바와같이생물무기를금지하는국제표준의준수여부를모니터링하기위한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 (BWPP, 생물무기와생물무기의재출현가능성을완전히제거하기위한전세계적인시민사회주체네트워크 ) 계획이다. 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는특히 BWC 관련활동의투명성을높임으로써현행조약체제를보완하는것을목표로한다. 현재시급한일은국가와비국가활동세력들의생물무기획득및사용을금지하는것이다. 생물무기모니터는사실에기반을둔정보를찾고자하며, 이러한정보는 BWC뿐만아니라생물무기금지와관련된다른국내외조치의유효성강화및이행증진에관한논의를증대시키게될것이다. 생물무기모니터의목적은국제사회전체에이로움을주는것이다. 생물무기모니터는 BWC를효과적으로이행하고, 생물무기를영구적으로제거하며그재출현을방지하는의무를완수할수있도록각국정부와협력하여활동을보완코자한다 제7차평가회의및국제협력과지원, 과학기술개발, 국가이행강화에관한상시의제항목합의에따라, 생물무기모니터는관련된국가정보를제공코자하며, 이정보는 BWC의유효성을강화하여 BWC가제대로이행될수있도록당사국들이그접근방식을개발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여기서중요한시발점이되는것은 BWC 신뢰구축조치 (CBM) 에따라 BWC 당사국들이매년제출하는정보이다. 캐나다와스위스는규제적 / 법률적요구사항을준수하기위해이행해온국가규제프로그램을검토하고평가하여이를토대로한폭넓은준수평가의개념을모색하기위해제7차평가회의에제안서를제출했는데, 이자료들은흥미로운접근방법을제시해준다. 2013년생물무기모니터에는아르헨티나, 독일, 인도, 일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필리핀, 이렇게 8개국가의생물무기금지협약활동에관한국가보고서가들어있다. 국내저자들은본간행물을통해배포된관련정보를수집하여분석했다. 저자들은공개된출처를사용했고,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 과학사회, 기타기관에서적극적으로정보를찾았다. 이렇듯출처가광범위하면프로젝트에가능한한포괄적이며, 믿을만한출처를많이이용하도록보장할수있다. 2013년생물무기모니터는 2011년모델을토대로한다. 앞으로는회기간절차의상시의제세개가모두포함될수있도록범위를확대할예정이다. 생물무기모니터는롤모델로대인지뢰모니터 (Landmine Monitor, 전세계시민사회기구네트워크인국제지뢰금지운동의결과물 ) 를사용한다. 시민사회발의안인대인지뢰모니터는 1997년대인지뢰금지조약의실질적인모니터링제도로서, 당사국들의협정이행및준수여부를보고한다. 2013년생물무기모니터에나오는국가보고서는실제적인정보를제공하며, 분석에있어서건설적이다. 보통, 잠재적으로논란이되는정보는두가지다른출처를이용하여입증하였다. 여기서중요한것은당사국들이정보를공개하기전에이에관해조언하고의견을제시하도록권고되고있는것이다. 생물무기모니터 3호는 2012년에 3호작업을하는동안얻은경험을토대로작성되었다. 4호는국내저자들이현장의전문가들과수립한관계, 그리고자료의근거를발견하고이용한경험을기반으로했으며, 추후의보고서도이렇게작성될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보고서는시간이지남에따라더욱더포괄적이될것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활동상황을더욱더완전하게설명할수있을것이다. 생물무기모니터는계속업데이트되고, 수정, 개선되고있는진행중인작업이다. 따라서, 우리는정부와비정부주체들의의견을환영한다.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7 생물무기모니터의유래 생물무기모니터란아이디어는 21세기초에협약의유효성을강화하고협약의이행을개선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기위해생겨났다. 시간이지나면서그목표는보다구체화되었다. 그래서 2008년에네개의시민사회기구 ( 남아공보안연구소, 독일의생물무기통제연구그룹, 인도의평화및분쟁연구회, 영국의검증조사훈련정보센터 ) 가국가의활동을모니터링하면서 BWC 분야의투명성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기시작했다. 생물무기모니터는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이사회의조언으로더욱더발전했고, 2010년초에첫재정지원이이루어졌다. 생물무기모니터 1호는 2010년 12월10 일에발표되었다. 감사의말 노르웨이와스위스정부로부터생물무기모니터 4호지원금을받은것을진심으로감사하게생각한다. 본간행물에표명된견해는노르웨이와스위스정부의견해를반드시반영한것은아니다. 연구원및고문명단 다음의저자들이연구를수행하고자국의보고서를작성했다. 케냐 : Eucharia Kenya, Embu University College, Constituent College of University of Nairobi, Embu, Kenya. Margaret W. Muturi, Department of Medical Laboratory Science, Kenyatta University, Nairobi, Kenya. 필리핀 : Katherine Christine Woolbright, Research Group for Biological Arms Control, Hamburg University, Germany. 남아프리카공화국 : Louise Bezuidenhout, WITS Centre for Ethics and Department of Philosophy, University of Witwatersrand, Johannesburg, South Africa. 스위스 : Géraldine Marks, Independent Consultant. 이작업은영국 Bradford 대학교의 Bradford Disarmament Research Centre에서조정하였다. 7 아르헨티나 : Maria J. Espona, ArgIQ, Argentina. 독일 : Gunnar Jeremias, Research Group for Biological Arms Control, Hamburg University, Germany. 인도 : Animesh Roul, Society for the Study of Peace and Conflict, New Delhi, India. 일본 : Masamichi Minehata, Pacific Forum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Tokyo, Japan. Takako Kobayashi, Research Center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of Tokyo, Japan. BioWeapons Monitor 2013

8 서론 8 생물무기군축체제현황 다자간생물무기통제체제의핵심은 1975년에발효한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이다. 총 170개국이 BWC에비준하거나가입하였다. 그외에 10개국은서명국이다. 16개국만아직가입하지않은상태이다. 생물무기금지협약가맹국 ( 미비준 )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2. 코트디부아르 (Cote d Ivoire) 3. 이집트 (Egypt) 4. 아이티 (Haiti) 5. 라이베리아 (Liberia) 6. 미안마 (Myanmar) 7. 네팔 (Nepal) 8. 소말리아 (Somalia) 9. 시리아아랍공화국 (Syrian Arab Republic) 10. 탄자니아합중국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생물무기금지협약비가맹국 1. 안도라 (Andorra) 2. 앙골라 (Angola) 3. 차드 (Chad) 4. 코모로 (Comoros) 5. 지부티 (Djibouti) 6. 에리트리아 (Eritrea) 7. 기니아 (Guinea) 8. 이스라엘 (Israel) 9. 키리바시 (Kiribati) 10. 모리타니아 (Mauritania) 11. 미크로네시아 ( 연방국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12. 나미비아 (Namibia) 13. 니우에 (Niue) 14. 사모아 (Samoa) 15. 남수단 (South Sudan) 16. 투발루 (Tuvalu) 지난 10년간은 BWC를강화하려는진전의조짐이다소나타났다. UN 헌장제VII장에따라안보리결의안 1540(2004) 에서는생화학무기및핵무기와그전달수단의확산이국제평화와안보에위협이되고있다고밝힌만큼, 이결의안은특히중요하다. 이결의안에따라 UN의모든회원국들은그어떤경우에도비국가활동세력의핵, 화학, 생물무기및그전달수단의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동이나사용을지원해서는안된다. 이결의안은특정조약의회원여부와상관없이 UN의모든회원국에게법적으로구속력있는의무를설정하며, 관련물질들 을포괄한다 ( 보호, 확인, 수출 / 이동을통제하며, 위반사항을처벌하는특정의무를모든회원국에게부여 ). BWC와관련해비동맹운동은지속적인협약강화에도움이될균형되고포괄적인방식으로협약의모든조항을다루면서비차별적이며법적구속력이있는협약이체결될수있도록다자간협상을계속요구하고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국내이행및전면적인협약준수를적극적으로장려한다. EU는현재검증에관한합의 ( 완전하고효과적인군축과비확산체제의핵심요소 ) 가없다는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9 것을인정하면서도, 이와유사한목표를달성할수있는방법을찾아내기위해기꺼운마음으로노력하고있다. 따라서일부당사국들, 특히호주, 일본, 뉴질랜드가제7차평가회의에서실무그룹에게준수문제를다루도록제안한것은고무적인일이다. 그이후에 2012년 12월당사국회의에서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가제출한 우리는준수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다 라는제목의작업문서 (BWC/MSP/2012/WP.11) 가나왔다. 이렇듯준수에관한관심은모든당사국들이공동의이해와효과적인조치를모색하도록노력하게하므로상당한잠재력을가진다. 2002년제5차 BWC 평가회의에서당사국들은의심스러운질병의발생과과학자행동강령에대해국내이행조치와질병감시등의다양한문제를논의하기위해정기적으로연례회의를여는데동의했다. 이러한회기간논의는 1년에두번열렸고, 6개의특정사안에대해공동의이해와효과적인조치를논의하고장려 하라는지시하에 2006년제6차 BWC 평가회의이후까지계속되었다. 이회의들은스위스제네바에서국제기구와비정부기구에게회의록을공개하는것으로이어졌으며, 이를통해특히공중보건분야의새로운전문성을가져왔다. 회기간절차는다양한사안에대해공동의이해를증진시켰으나, 여태까지다자간에합의된결정사항이나권고사항, 지침서처럼효과적인조치면에서는성과가거의없었다. 2011년 12월제7차평가회의에서당사국들은다음과같은세가지상시의제를지속적으로고려하면서회기간절차를지속할필요가있음을인정했다 (a) 제10조의협력및지원강화에특히초점을맞춘협력및지원 (b) 협약과관련된과학및기술분야의발달검토 (c) 국내이행강화 호또는기타평화적목적으로정당화되지아니하는미생물, 기타세균또는독소 (2) 적대목적이나무력충돌시전기의물체나독소를사용하기위하여고안된무기, 설비또는수송수단상당수의당사국들은 2006년평가회의에서테러단체같은비국가활동세력이나개인이생물무기를사용하는것에대해우려를제기했지만, 현재생물무기를보유하거나개발하고있다고인정한국가는없으며, 국제포럼의조사결과 BWC 미준수의혹도없다. 투명성은왜중요한가 모든당사국들은협약을완전하고철저하게이행할법적의무가있는만큼협약을준수하도록되어있다. 협약준수여부를입증하려면정부, 산업계, 학계가당사국내에서수행중인생명과학활동에대해투명성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생명과학활동에는 이중용도 (dual-use) 성격이내재되어있으므로이러한투명성은굉장히중요하다. 협약과관련해서는자연적이건사고로인한것이건의도적인것이건사람이나동물, 식물에발생한질병에대응하려면당사국내의프로그램에대해투명성을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 당사국들은협약제4조에따라생물무기를 금지하고방지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해야 한다. 지난 10년간효과적인생물보안과생물안전, 그리고생명과학에관여된모든사람들의교육과지원활동에더많은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음이명백해졌다. 협약의모든조항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국가적으로취하는조치와관련해투명성을제공하는것은당사국들이협약을준수한다는신뢰를구축하는데중요하다. 9 이외에도 2012년과 2013년에회기간절차에서고려할격년주제는 신뢰구축조치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에더많이참여하도록하는방법 이다. BWC에관한제1조는협약의범위를규정하며, 여기엔 이협약의각당사국은어떠한경우에도아래물체를개발, 생산, 비축또는기타방법으로획득하거나보유하지아니한다. 고명시되어있다. (1) 원천이나생산방식이어떠하든지형태나양으로보아질병예방, 보 생물무기금지협약에따른기존의투명성구축노력 BWC 준수문제에대한당사국들의투명성증진사례는캐나다와스위스가 2012 년 7 월전문가회의에제출한작업문서에서찾아볼수있다. 1 작업문 서는당사국들의법률정보와협약이행근거를제시함으로써당사국들이협 1 Canada and Switzerland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BTWC Compliance Assessment, BWC/MSP/2012/MX/WP.17 BioWeapons Monitor 2013

10 10 약준수여부를어떻게보여줄수있는지입증할수있도록캐나다가일찍부 터노력한결과이다. 이외에도, 가령사전통보를하거나사전통보없이시설 을사찰한횟수등, 해당연도특유의정보가나온다. 작업문서의부속서 I 과 II 는각각캐나다와스위스를기반으로한예를보여준다 년 12 월당사국회의에서는캐나다와스위스, 그리고프로젝트에합 류한체코공화국이준수평가에관한작업문서 2 를추가로제출했다. 이보고 서에서체코공화국은부속서 I 처럼첫신고서를준비했고, 반면에캐나다와 스위스는추후의자료제출이손쉽게이루어질수있다는걸보여주기위해 부속서 II( 캐나다 ) 와부속서 III( 스위스 ) 처럼샘플연간신고서를마련했다. 생물무기통제체제에는이처럼 BWC 준수여부가어떻게평가되는지를보여 주기위해개별적으로협력하는것말고도, 투명성을향상시키기위한다자 간기구가다수포함되어있다. BWC 제 5 조에따른자문기구는 BWC 준수에 관한문제점을감안하고이에대한모호함을명확히하기위해다자간회의 를고려한다. 현재의 BWC 연례회의는직접마주보고대화하는정보교류의 장이다. 이외에도당사국들은 5 년마다 BWC 평가회의에자국의준수여부를 보고해야한다. 뿐만아니라, 연간정보교류조치, 즉신뢰구축조치가있다. 신뢰구축조치 하지만, 기존의투명성증진조치는유용성이제한되어있다. 예를들어, 다 자간환경에서제 5 조에따른자문절차를이용한국가는한개국가밖에 없고 3, 상당수의국가들이정치적으로구속력있는 CBM 보고서를제출하 지않고있으며, 초기정보수집단계가끝난뒤에도후속조치가거의없는 2 Canada, the Czech Republic and Switzerland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BTWC Compliance Assessment: update BWC/MSP/2012/WP. 6 3 Cuba requested a consultative meeting in 1997 to receive clarification about an outbreak of Thrips palmi, an insect pest, on its territory, which it suspected was connected to the overflight of a US agricultural airplane. The US presented information on why there was no connection between the two events. For more information, see, for example, Report of the Formal Consultative Meeting to the BWC, 29 August 1997, BWC/CONS/1, and Zilinskas, R.A. (1999) Cuban Allegations of Biological Warfare by the United States: Assessing the Evidence, Critical Reviews in Microbiology, 25 (3), pp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7 차평가회의에서합의한바와같이, 당사국들은 2012~2013 회기간절차를통해, 어떻게하면 CBM 에보다적극적으로참 여할수있을지를고심하고있다. MX/2012 보고서의부속서 I 에는 10 개 당사국의약 50 개의견이기록된반면에, 2013 년에는 22 개당사국의의 견약 122 개가 MX/2013 보고서의부속서 I 에기록되었다. MX/2013 보 고서에는 공동의이해와효과적인조치 가포함되어야하며, 어떻게하면 2016 년제 8 차평가회의에대한제안서를가장잘나타낼수있을지를다 루게될것이다. CBM 은유일한영구적인투명성메카니즘이며, 모든 BWC 당사국은다양 한활동과시설에관한정보를제공하면서매년 4 월 15 일까지정치적구속 력이있는 CBM 보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다 년 10 월 29 일현재, 57 개국이 2013 년도 CBM 보고서를제출한상황이다. 이것은 2012 년보 다작은수치이며, BWC 당사국총 170 개국중약삼분의일에불과한수이 다. BWC 이행지원국 (Implementation Support Unit, ISU) 은 CBM 보고 서를수집하여당사국들이열람할수있도록한다. 4 CBM 은 1986 년에 모 호하고, 의혹이가고, 의심스러운상황 5 의발생을방지하거나줄이도록 합 의한뒤, 1991 년에확대되었다. 나중에당사국들은다수의제안서를개선 하고더많은주제를포괄하기위해수많은제안을했으나, 대체적으로 CBM 체제를변화시키는결과를가져오진못했다. 당사국들은 2011 년제 7 차평 가회의에서생명과학자간에협력을증진시키고정보교류를촉진하기위해 CBM 의범위를확대하는데합의했다. 6 다음의주제들이 CBM 제안서에포 괄될예정이다. A. 파트 1 : 연구소와실험실에관한정보교류 파트 2 : 국가의바이오디펜스연구개발프로그램에관한정보교류 B. 전염병발생및독소로인한유사질병발생정보교환 C. 생물무기금지협약과관련된연구결과공개및지식활용장려 E. 각국가의생물무기금지법률, 규정, 기타조치신고 F. 공격적 / 방어적생물연구개발프로그램의과거활동신고 4 Detailed guidelines on how to collect information, complete the forms and submit the CBM declaration to the United Nations are available at 5 See Part II, p See the Annex I of the Final Document of the Seventh Review Conference,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11 G. 백신생산시설신고 CBM 보고서는주로 BWC 당사국들에게만공개된다. 제한된수의국가들 (2013 년 10 월 29 일현재 57 개국중 21 개국이보고서를제출함 ) 이보고서 를일반인에게공개해왔다. 7 국가보고서의국가들과주제 이간행물에나오는 8 개의국가보고서에는 BWC 준수와관련해출처가공 개된정보가들어있다. 그목적은 BWC 준수에대한신뢰는공개출처정보 에서나온관련활동의투명성을통해증대될수있음을입증하는것이다. 우 리는각지리적소지역에서바이오기술분야의리더들이며회기간절차의 BWC 회의논의에적극적인국가들을선별했다 ( 아르헨티나, 독일, 인도, 일 본, 케냐, 필리핀, 남아공, 스위스 ). 첨단바이오기술역량은대규모생물무 기프로그램에서결코충분한것은아니지만필요한전제조건이다. 하지만, 각국의바이오기술역량과관련해폭넓게용인되어있는전세계순위는아 직없다. 그래서이러한도구를개발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왔다. 이를위 해 Scientific American Worldview 가 2009 년부터각국의바이오기술역 량에따라국가를평가하기시작했고, 이기관의 2013 년도자료에는 54 개 국이들어있다. 8 Ernst & Young 의경우에는지난 5 년간바이오산업보고 서를작성했고, 이것은아쉽게도지리적으로호주, 캐나다, 미국, 유럽에제 한되어있다. 9 생물무기모니터도 2011 년에자체순위를매겼고, 이자료는 2011 모니터부속서에나온다. 10 주제선정 투명성은관련정보를수집, 가공, 분석, 배포함으로써개선된다. 문제는어 떤정보가생물무기군축상황과관련된것인지규정하는것이다. 국가보고 7 See ee nsf/%28httpPages%2 9/4fa4da37a55c7966c d9e8?OpenDocument&ExpandSecti on=27#_ Section27 8 See 9 See Beyondborders-Matters-of-evidence-biotechnology-industry-report Pointof-view-matters-of-evidence 10 See 서는생물무기활동에중요하게작용할지도모를역량에초점이맞춰져있다. 특히, 의도한결과가대규모역량일경우엔더욱더그렇다. 각국가보고서의첫부분에는해당국가의 BWC 상황및제네바의정서에관한정보, 그리고생물무기문제및국가의생물무기통제국가정책에관한국내연락처가나온다. 정보란상황에맞게있어야제대로평가할수있으므로, 국가보고서에는국내생명과학및바이오산업상황에관한기본정보가나온다. 따라서다음과같은정보를제공함으로써특정생물무기의우려가있는물질로작업하거나악용가능성이높은활동을진행할수있는각국의역량을다룬다. 고의적인질병발생에대응하기위한활동및시설 생물안전등급 (BSL-3과 BSL-4) 의시설과활동 천연두연구및즉각적인악용가능성에대한이중용도연구한국가의생물작용제대량생산능력은백신생산시설에관한정보를제공하면서다룬다. 생물무기관련사고나이용사례는특이한질병이발생했을때나타난다. 여기서는다음과같은질병의발병을다룬다. 특히위험하고희귀한질병의발생 ( 탄저병, 보툴리즘, 페스트, 천연두, 야토병, 그리고에볼라, 라사, 마버그같은바이러스출혈열 ) 의심스러운질병의발생 BWC 당사국들은국내법과규정을통해생물무기금지국제규범을이행해야한다. 이것은테러주의자들의생물무기이용위협에대응하기위한중요측면이기도하다. 이와관련해국가보고서에는다음과같은정보가제공된다. 관련국내법, 규정, 지침서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노력한국가가 BWC의안녕을위해얼마나열성적인지를나타내기위해 2013년생물무기모니터는다음사항을다룬다.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노력 제네바 BWC 회의참석 BWC 회기간회의에제출된작업문서요약본마지막으로국가보고서는정부세력및비국가활동세력양측의과거생물무기활동과이에대한의혹을조사하고, 1972년이후의기간에초점을맞춘다. 생물테러사건도여기에포함된다. 11 BioWeapons Monitor 2013

12 결과물 년생물무기모니터는평가년도에조사한국가를대상으로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을미준수한증거는찾지못했다. 이번자료 4호는총 8개국가 ( 아르헨티나, 독일, 인도, 일본, 케냐, 필리핀, 남아공, 스위스 ) 를다룬다. 아르헨티나와필리핀은모니터자료에처음나오며, 다른국가들은이전호에서다룬적이있다. 지난 3년간국가보고서를계속발간하다보니국내연구자들과현지의관련전문가들간의관계를증진시키는데도움이되었고, 이것은보다세부적인설명을하는데도움이된다. 특히아래와같이주목할만한결과를얻을수있었다. 8개국가중 5개국 ( 아르헨티나, 독일, 일본, 스위스, 남아공 ) 은 2013년 10 월현재 2013년 CBM 보고서를제출했다. 그리고, 5개국중 3개국 ( 독일, 일본, 스위스 ) 이이보고서를공개했다. 8개국중 4개국 ( 일본, 필리핀, 남아공, 스위스 ) 은 MSP/2012와 MX/2013 에대한작업문서제출에능동적으로임했다 [ 일본 (WP.18 at MX/2013), 필리핀 (WP.8 at MSP/2012), 남아공 (WP.7 at MSP/2012, WP.10, WP.11 at MX/2013), 스위스 (WP.6 & WP.11 at MSP/2012, WP.12 & WP.13 at MX/2013). 응하려고준비중인공동의대응움직임이있다. 예를들어, 아르헨티나의경우, 생화학및방사능재난을다루는기술적능력은군대공병단의관리하에있다. 이러한전문가들은다른군대와해군, 국경수비대에게교육을해주기도하며, 이들은오일유출이나독성있는화학물질유출같은문제에대처하기위해이러한교육을필요로한다. 기술적전문성과는달리, 이러한위협을다루는국가계획의개발은보건부에의해수행되었으며, 국무조정실에의해이행된다. 스위스의경우에는군사및민간시설이사람과동식물을대상으로한생물작용제및독소의적대적사용을방지하기위해어떻게협력하는지와관련해 Spiez 연구소가본보기역할을하고있다. 이연구소는한편으로는생물작용제를확인해서그특징을파악하는임무를가진 12개의민간시설과기관의인프라를감독하며, 다른한편으로는화생핵 (NBC) 방위군을교육하는화생핵육군역량센터를산하에두고있다. 방위군의역량은민간당국과국제활동양측에모두제공된다. 이에따라 Spiez 연구소는화생방핵 (CBRN) 위기상황을관리하는역할을하며, 민간및군사시설양측을지원하는업무를한다. 당사국들은자연적인것이건사람에의해만들어진것이건, CBRN 위기상황을다루는모든것을포괄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으므로, 앞에나온두개의사례는민간시설과군사시설에서이루어지는활동의경계가희미해지고있음을보여준다. 각국은국방부가수행하거나재정지원하는프로그램에대한정보만알아내서제공하려고하기보다는, 보다포괄적인정보를제공함으로써고의적인질병의발생에대응할수있도록국내프로그램에관해점차많은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정보제공은생물테러의위협을방지하거나다루고자하는공중보건기관이나안보기관간의밀접한협력과함께진행된다. 다수의국가에는화생방핵물질에의한것이건아니건상관없이위기상황에대 2013년생물무기모니터는조사한 8개국가중에서 6개국에서 BSL-4 실험실이운영되고있음을확인했다. 아르헨티나에는 BSL-4 시설이없다. 독일에는풀가동되고있는 BSL-4 실험실이 3개있다. 이외에도 2014년에한개가더운영될계획이다.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13 인도에는 2개의시설이운영되고있다. 일본은 BSL-4 시설이 2개있으나, 이시설들은현재 BSL-3 등급으로만운영되고있다. 케냐에는 BSL-4 실험실이없다. 필리핀에는 BSL-4 시설이없다. 남아공에는 BSL-4 시설이 1개있으며, 이시설은바이러스성출혈열과아르보바이러스성질병의 WHO Reference Center다. 스위스에는오로지진단용으로운영되는 BSL-4 실험실이한개있으며, 조만간한개가더풀가동될예정이다. 적인질병의발생을억제하려는국가프로그램정보를제공하면서조사대상 국가의참여수준이고무적임을보여주었다. 인도에두번째 BSL-4 시설이설립되는건생물테러위협에대처하려는인도정부의접근방식이직접적으로나타난것이라고볼수있다. 인도의의학연구협의회가관리하는 BSL-4 실험실은특히생물테러작용제에대처하려는각국의역량을증진시키기위해노력한다. 일본에서는나가사키대학이 BSL-4 실험실을설립하고자노력했으나, 지역주민과의협상에서합의를도출하지못하여프로젝트가중단되었다. BSL-4 실험실을설립하고자했던것은이번이세번째였다. 다른두개의실험실은 BSL-4 등급으로운영될수는있지만 BSL-3 등급에서만가동되고있다. 일본에서지역주민과의협상이실패로돌아간것과는반대로, 스위스 Spiez 연구소가 BSL-4 등급의역량을발전시킨것은대중의참여를이끌고투명성을높이는중요한본보기가될수있다. 스위스에관한챕터에서지적했듯이, Spiez 연구소는다양한대중의참여와교육활동에관여한다. 따라서 Spiez 연구소와나가사키대학교의잠재적협력은일본이향후협상에서지역주민과보다긍정적인결과를도출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13 특이한질병의발생 : 탄저병사례는특히인도, 필리핀, 남아공에서나왔는데, 이병은이세나라의풍토병이다. 다른국가의경우엔탄저병사례의수가매우적었다. 필리핀의경우엔보건부가면밀히모니터링한다양한질병 (HIV, 렙토스피라증, 뎅기열, 인플루엔자 ) 이자체최근조사에서모두증가했는데, 이것은주목할만한일이다. 남아공에서는 2010년이후홍역감염의수가대폭증가했다. 이는홍역예방접종이어린이자폐증의위험을높인다는믿음에기인한것으로추정되어왔다. 뿐만아니라, 남아공의보건시스템은특히높은건수의 HIV/AIDS, 말라리아, 결핵, 주혈흡충증 (schistosomiasis) 감염의압박을받고있다 년생물무기모니터는협약에따라신뢰증대를위해앞장서고, 고의 BioWeapons Monitor 2013

14 국가보고서 : 아르헨티나 년생물무기금지협약및 1925 년제네바의정서의비준과서명상황및관련된다른국제협정 1972 년생물무기금지협약 서명 : 1972 년 10 월 1 일 비준 : 1979 년 11 월 27 일 1925 년제네바의정서 가입 : 1969 년 5 월 12 일 아르헨티나에는제네바의정서에대한유보사항이없다 년멘도사선언 서명 : 1991 년 9 월 5 일 일반적인정책기조및생물무기 / 생물테러위협인식 아르헨티나는특히 1990 년대부터강력한비확산정책을가지고있다. 이때 당시 Carlos Menem 대통령은브라질및칠레와의대화를시작하였고, 결 국 1991 년에멘도사선언문이나오게되었다. 이선언문은서명국들이직접 적으로나간접적으로화학무기나생물무기를사용, 개발, 생산, 획득, 비축, 이동하지않을거라고명시하고있다. 이런추세가계속되면서아르헨티나는 1992 년에호주그룹에합류했다. 이 그룹은수출이생화학무기의생산이나개발에이용되지않도록하기위해회 원국들의수출통제시스템을통일시키고있다. 이러한약속의이행을위해법 령 603/92 가시행되었다. 국내연락처 Head of International Security, Nuclear and Spatial Affaires Directorate Esmeralda 1212 (CP 1007) Tel: +54 (11) Fax: +54 (11) 아르헨티나는앞에언급된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 NSG( 핵공급국그룹 ), PSI( 확산방지구상 ), CSI( 컨테이너안보구상 ) 처럼 WMD 확산방지와관련된국제적책무를충실히지키는라틴아메리카지역의유일한국가이다. 1998년에제네바에서있었던협상에서아르헨티나는 BWC 강화공동선언문에도서명했다. 서명국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였다. 이공동선언문은멘도사선언과평화지역을공표한 MERCOSUR, 볼리비아, 칠레의정치적선언문 (Ushuaia에서 1998년 7월29일에서명 ) (last access 17/8/2013)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15 을토대로하며, 모든서명국을위한핵심목표는국제대량살상무기비확 산도구와그메커니즘을개선하려고하는관련포럼을전면적으로지지하 는것이다. 생명과학과바이오산업의현황 산업적바이오기술분야의개발은 1980 년대에특히학계와긴밀한관계하 에있는국내기업의의약품및진단반응물질과함께시작되었다. 그때부 터바이오기술은아르헨티나민간및공공분야양측의성장분야가되었다. 여기서주목할만한점은지역적상황에서볼때생명과학은지난수십년간 전통적인연구형태 ( 식물학, 동물학 ) 와분자생물학, 유전학, 바이오기술처럼 새로운학문에서늘중요한것이었다는점이다. 현재아르헨티나에서는이 러한기술의중요성과지리적확산, 그리고전문가의필요성을보여주면서 전국적으로생명과학을연구하는것이가능하다. Roberto Bisang 에의하면, 아르헨티나에는특히의약품과헬스케어, 종 자생산등그외의제품에주력하는바이오기업이약 120 개있다. 이기업들 은허용되는생산기반이있을때조차도, 선진국경제에서볼수있는규모 나기술 경제적관련성을가지고있지않다. 2 전체나부분적으로바이오기술에매진하는연구기관들이몇개있는데, Bio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e(IIB), Experimental Medicine and Biology Institute(IByME), Rosario Cellular and Molecular Biology Institute (IBR), Neurosciences, Molecular Biology and Physiology Institute(IFIByNE) 가그러하고, 이들은모두학문적인연구 개발에주력하고있다. INTA 3 (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and Farming Technology, 국 립농기술연구소 ) 는 INTI 4 (National Institute for Industrial Technology, 국립산업기술연구소 ) 와마찬가지로그들의역량분야에바이오기술을적용 2 (last access 19/8/2013) 3 (last access 19/8/2013) 4 (last access 19/8/2013) 하는여러가지프로젝트를수행한다. 이두개의공공기관은모두바이오기 술을농업활동에적용함으로써생산을증대시키는데주력한다. 아르헨티나의민간바이오기술분야와관련해서는백신과유전자변형종자 에특히초점이맞춰지고있다. 5 이두가지활동에매진하는회사는여러개 가있으며, 그중에서도가장관련있는기업은 Biosidus 6, Biogen Idec 7, Relmó S.A. 8, Polychaco 9, Tecnoplant 10, Nidera 11 이다. 바이오디펜스활동및시설 12 아르헨티나에는바이오디펜스전용시설이없음에도불구하고, 바이오디펜 스역량이있어 CBRN 비상상황에대처할수있는국가계획이있다. 이러 한역량은육군과치안부대에의존한다. 육군에는 NBC 방위군 100 명이있 는중대가하나있다. 이중대는 601 공병대대에속하며, 부에노스아이레 스의 Campo de Mayo 에소재한다. 이중대가아르헨티나의가장강력한 NBC 방위군사조직이다. 이들은육군과치안부대에게 NBC 훈련과교육을시키며, 이와관련해다음 과같이몇개과정이있다. NBC 방위기본과정 ; NBC 방위고급과정 ; 5 (last access 19/8/2013) 6 (last access 19/8/2013) 7 (last access 19/8/2013) 8 Informe%20Santa%20Fe%20Biotecnologia.pdf (last access 19/8/2013) 9 (last access 19/8/2013) 10 (last access 19/8/2013) Last access 19/8/2013) 12 Espona, Maria Jose (2012); Argentina: NBC Defense and Response System Capabilities. CBRNe South America 2012 (Rio de Janeiro, Brazil). 15 BioWeapons Monitor 2013

16 16 공동과정 : 대량살상무기문제입문육군은전국적으로여단안에 NBC 전문군인으로이루어진소그룹을가지고있으며, 이그룹은공병단에속한다. 이들은부에노스아이레스의 Compañía de Defensa QBN (NBC 방위중대 ) 에서정기적으로훈련을받는다. 해군에는두가지 NBC 구성요소가있다 : 하나는선박 (surface vessel) 에, 다른하나는해병대안에있다. 첫번째는배와선원, 두가지요소로이루어져있다. 배는물리적으로 NBC에오염된지역에들어갈준비가되어있으며, 선원은이러한상황에서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훈련을받은상태이다. 이들은매년 Compañía de Defensa QBN 에서 2개월간훈련을받는다. 해군에는 NBC 전문가가될수있는공병대가있다. 이들은 Puerto Belgrano( 부에노스아이레스의남쪽 ) 에중대를가지고있으며, 각공병대에는소규모의 NBC 전담부서가있다. Puerto Belgrano 기지에는 Escuela de Técnicas y Tácticas Navales ( 해군기술. 전술학교 ) 에 NBC 교육센터가있다. 공군은 NBC 전담부서를가지고있진않지만, Compañía de Defensa QBN 에서정기적으로훈련을받는다. 사람의목숨보전 환경에대한유의한영향방지 물질적손실방지나최소화이러한비상상황의예방, 대비, 대응, 추적관리를위해아르헨티나가지정한 CBNE 대응시스템에는다음과같은측면이있다. a. 위험평가 : 위험한물질과시설확인및분류, 산업절차및제품문서화, 가능한사고의영향및유형, 위험지도와위성모니터링개발 b. 인적자원평가 : 민방위, 보건 ( 전염병학자, 독물학자, 비상상황전문가, 정신과의사, 정형외과의사, 외과의사, 생물화학자, 약사 ), 환경 ( 기술자, 화학자 ) 등다양한관련분야의전문가모집 c. 장비, 물질, 시설의이용가능성 : 충분한양의오염제거장비, 개인보호장비, 약 ( 응급치료, 항생제은행등 ) 의재고물량및비축품. 많은환자를수용하고관리할수있는병원및대체진료시설 ( 클럽, 학교등 ) 파악 해군사령부 ( Prefectura ) 와국경관할부대 ( Gendarmería ) 가 NBC 훈련을요청하긴했으나, 이들은현재오일이나독성화학물질유출과더많은관련이있는소방대원들의문제에직면해있다. 화학, 생물, 핵비상상황 (Chemical, Biological and Nuclear Emergencies, CBNE) 발생시에는아르헨티나국무조정실이대응방안을조율하고지휘한다. NBC 비상상황대응계획의시작을결정하고권고하는일은보건부가트라우마비상재난국 (Directorate of Trauma, Emergencies and Disasters) 과전염병국 (Directorate of Epidemiology) 을통해한다. 이두기관은보건부예방진흥프로그램차관의소관하에있다. CBNE의영향을방지하거나적어도이를최소화하기위한계획은대응시스템의유연성에따라그효율성이정해진다. 이계획은다음과같은목적으로계속업데이트및업그레이드될수있다. d. 커뮤니케이션시스템 : NBC 비상상황에개입하는동안신속하고믿을만한커뮤니케이션을제공하기위해기존의비상커뮤니케이션시스템 ( 공공및민간라인, 무선전화 ), 팩스, 무선호출기, 무선신호실행이나조정 e. 운영방법 NBC 비상상황에서각각의물질에대처할수있는절차시행 ; 비상상황에서실행될계층적구조및참여기관의역할과기능수립, 사용될자원파악 f. 훈련다음사항을비롯하여대상의유형에따라여러가지수준의훈련과정실시 조정자 참가자 기자 지역사회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17 g. 시스템유지관리시뮬레이션을비롯해정기적인훈련프로그램의효율성과이행을원하는수준으로계속유지하기위해시스템을정기적으로평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한다. h. 정보의전파 : 경고문과공고문게재지지및장려, 안내책자와프로토콜, 독물학전문가및실험실종합명부, 토론포럼수립, 비상상황시경험, 지식, 협의사항을손쉽게교류하기위한도서관과웹사이트 국립대학, 교육부목록에나온실험실에서하는활동중에서가장관련이있는것은연구, 백신개발및시험, 병원체수명주기연구, 질병의전염이다. 여기서주목할만한점은 Malbran 연구소의목표중하나가새로운위협의확인및진단을지원하고, 자연적인발병과사람으로인한 ( 생물테러 ) 발병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것이라는점이다. 아르헨티나에는현재 BSL-4 실험실이없으며, 향후건설계획도없다. i. 지역및국제협력장려 : 기술강화 : 화학물질의취급 ; 비상상황지원 ; 독물학적감시실시 ; 적시에경 고문발표, 예방및통제정책개발 생물안전등급이최대치 (BSL-3 과 BSL-4) 인시설과활동 다음과같은국가기구의책임하에 3 개의 BSL-3 실험실이있다 ( 표 1 참고 ). 천연두연구, 천연두발병의혹, 천연두제거정책 보고기간중에천연두에관한연구활동은없었다. Sanofi-Pasteur사의시설은백신생산능력을가지고있다. 즉각적인오용가능성에대한기타이중용도연구 보고기간중에즉각적인오용가능성이있는연구는수행되지않았다. 17 Malbran Institute and Maiztegui Institute : ANLIS ( 실험실및보건연구소국가행정기관 ), 보건부 SENASA : 국립농산물품질기관 Biotechnological Research National Institute : San Martin 백신생산 이보고서에는 5 개의백신생산시설이확인되었다. 표 1. BSL-3 아르헨티나실험실 이름위치물질 Malbran Institute 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 SENASA Human Viral Diseases National Institute - Institute Maiztegui Biotechnological Research National Institute Autonomous City of Buenos Aires Autonomous City of Buenos Aires Pergamino, Buenos Aires Province San Martin, Buenos Aires Province Brucellosis, Bacillus anthracis, Tularemia, Hantavirus, Junin Virus and some Rickettsiae Brucelosis, leptospirosis, Foot and mouth disease Junin Virus, Hanta virus, dengue, Yellow fever, and other Arbovirus Brucelosis BioWeapons Monitor 2013

18 가장최근에설치된시설은 Sinergium Biotech 였고, 이시설은민간컨소 시엄으로이기술로독감백신을생산하고있다 ( 표 2 참고 ). 그덕분에아르헨 티나는이러한기술을보유한 10 개국가에포함된다. 13 ANLIS-Malbran, La Plata Biological Institute, Human Viral Diseases National Institute - Institute Maiztegui 는여러개의연구개발활동에전 념하는백신생산시설을둔공공기관이다. 표 2. 아르헨티나백신생산시설 이름위치백신 Sinergium Biotech 1 Garin, Buenos Aires Province Pneumococci, flu ANLIS-Malbran 2 Autonomous City of Buenos Aires PPD, BCG, rabies (human and canine) La Plata Biological Institute 3 La Plata, Buenos Aires Province BCG, rabies (human and for veterinary use), double (Diphtheria, Tetanus) 18 CEVA 4 Autonomous City of Buenos Aires Anthrax, foot and mouth, tetanus, gas gangrene, pneumonia Sanofi-Pasteur 5 Pilar, Buenos Aires Province Cholera, diphtheria, tetanus, tuberculosis, Hepatitis A and B, Japanese encephalitis, yellow fever, rabies, smallpox Human Viral Diseases National Institute - Institute Maiztegui 6 Pergamino, Benos Aires Province Junin virus (last access 19/8/2013) 3 (last access 19/8/2013) 4 (last access 19/8/2013) 5 (last access 19/8/2013) 6 (last access 19/8/2013) 13 (last access 19/8/2013)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19 질병발생데이터 표 3 은시행중인핵심법적수단이며, 그외에도여러개의법률이있다 년이후아르헨티나에등록된특히위험한질병관련 14 : 탄저병 : 사람에게는발생하지않았고, 2013년에소에서만 12건발병보툴리눔중독 15 : 2012년에식품보툴리눔중독사례가 1건발생함라사 / 에볼라 / 마버그 : 해당사항없음페스트 : 해당사항없음천연두 : 해당사항없음야토병 : 해당사항없음 의심스러운질병의발생 생물무기모니터는보고기간중에그어떤의심스런발병사례도감지하지 못했다. 주장과거짓말 생물무기모니터는보고기간중에아르헨티나에서또는아르헨티나가생물 무기를사용했다는주장이나거짓말은감지하지못했다 , 17 국가법률및규정 아르헨티나의강력한비확산약속은광범위하고포괄적인국가법률이행에 서찾아볼수있다 (last access 19/8/2013) 15 inmunizaciones/alerta_6-botulismo-alimentario-argentina-2012.pdf (last access 19/8/2013) A3C AA13D/$file/BWC_NID_Report htm (last access 16/8/2013) 17 Espona, Maria Jose and Malcolm Dando (2011) Dual-use bioethics for the life sciences: the development of a country specific short-course template and a trial application to Argentina. Available at: brad.ac.uk/bioethics/monographs/ BioWeapons Monitor 2013

20 표 3. 아르헨티나국가법률및규정 규정 주제 법률 BTWC 비준, 법률 24051, 1992 및그개정법률 법률 ( 공중보건 ) 근무지의위생과보안에관한법률 및법령 35, 1979 법률 법률 2268, 1888 법률 법률 3959, 1906 법률 23709, October 1998 ( 건강 ) 형법 제 III 장 52 조에따라, 물, 토양, 대기를오염시키거나변형시키거나또는국민의삶의질, 생물다양성, 생태계를위험에빠뜨리는자는 3 년 ~10 년의징역형을받는다. 이러한범죄로인해개인이사망할경우, 징역 10 년 ~25 년의처벌을받게된다. 인간의혈액및그구성요소와부산물의생산, 준비, 비축, 보존, 유통, 공급, 운송, 수출입을통한상품화와이익을금지한다. 제 145 조는전염병관련근무지에대한규정을명시한다. 구제역 전염성이있는외래질병에대한위생담당경찰의통제및전염병에걸린동물의국내수입금지 세계무역기구의위생 / 식물위생조치적용협정을아르헨티나법률에통합시킴 동물위생담당경찰의규정수립 국제유전공학바이오기술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ICGEB) 법규및 ICGEB 창설에관한전권대사회의의 second call 의정서승인 제 I 편. 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제 I 장제 80 조. 악의로, 독물을이용하여혹은그외의은밀한방법으로타인을죽이는자는종신형에처한다. 제 VII 편. 공공안보에대한범죄제 IV 장 200 조. 공공의용도나사람들이단체로사용하는식수나그외의식품을유독물질로오염시키거나그외의위험한방법으로변형시키는자는징역 3 년 ~10 년형을받는다. 이러한범죄로누군가가사망할경우엔 10 년 ~25 년의징역형을받게된다. 제 VII 편. 공공안전에대한범죄제 IV 장 202 조. 위험한전염병을자발적으로퍼뜨리는자는 3 년 ~15 년의징역형에처해진다. 제 VIII 편. 제 V 장 211 조. 대중에게두려움을일으키거나폭동이나난동을야기하려고불안을야기할만한행동을하거나그외에두려움을야기할만한수단을사용하려고했다면, 이사람은징역 2~6 년형을받는다. 이사람이사실상공격적인생화학이나세균폭발물을사용하며, 범죄가공공안전을저해하려는것이아니라면, 이사람은 7~15 년의징역형을선고받는다.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21 BWC 에관한형법프레임워크 우리는수행된분석을토대로국가형법유형의틀내에서제 189 조에서 BWC 제 1 조를찾아볼수있다고결론내린다. 국가안보를공격하기위해 독성물질을제조, 판매, 획득, 비축 하는자는 5~15 의징역형을받게된다. 생물작용제 ( 바이러스나박테리아, 리케치아 ) 의경우에는잠재적위협을처벌하는제 189 조에따라언급된범죄와비교했을때일단행동을했다면이것은범죄로간주된다. 형법제 200 조와제 202 조, 법률 의제 55 조와개정규정에따라명시된범죄는일단저지르면처벌대상이된다. 따라서확산수단이있는작용제의생산, 개발, 비축, 획득에대한예방조치는고려의대상이되지않는다. 국내무기폭발물법에관한법령 395, 1975 법령 603/92 ( 그리고그이후의업데이트 ) 법령 200, 1997 법령 690/2002 합동결의안 125/98 Section 3: 독이든발사체를전쟁물자로분류한다. 민감성수출및전쟁물자국가통제위원회설립. 물질, 팀, 기술의이동과기술지원및 / 또는핵이나화학, 세균, 미사일작업을통제한다. 본법령에따라만들어진위원회는이전법령 1097/85 에명시된바와같이수출면허를허가하는역할을갖는다. 법령 1291/93 은위원회에게수입면허증허가권리 ( 회람장 No. 10/2000) 를부여하며, 위원회의통제하에있는제품목록을정기적으로업데이트하는보다유연한행정메커니즘을수립한다. 이신규법률은다른국가들이수립한통제시스템과일치하며, 관련국제표준을채택한다 (MTCR, 호주그룹, 핵공급국그룹안내서 ) 인간을대상으로한복제실험금지 MERCOSUR, 1995 일반명명법 ( 세관 ): 의약품, 독소, 미생물증식에관한제 30 장 호주그룹목록에들어있는화학물질, 화학장비, 생물작용제, 동식물병원체, GMO, 생물학적이중용도장비를수출입관리에포함시킨다. 21 법령 437/2000 아르헨티나가서명한바세나르협약에속하는전쟁물자목록에대한통제를법령 603/92 에포함시킨다. 동일법령에따라이중용도물질과이중용도기술목록이부속서 E 에추가된다. 결의안 650, 2002 ( 공중보건 ) 결의안 145, 2003 ( 공중보건 ) 독물학적분석을위한표본추출, 보존, 운송지침을승인하며, 이것을국가의료표준프로그램에통합시킨다. 전염성있는물질과진단용표본의운송을위한기술규정을승인하고, 이것을현재시행중인규정에통합시킨다. 결의안 19, 1998 ( 공중보건 ) Sanguine 병원체에의한감염위험이있는의료진의노동재해통지규정을승인한다. 결의안 54, 1998 및결의안 481, 1999 의학연구에서우리를위해혈액 ( 혈청과혈장 ) 을해외로보내는것을통제하는기관을설립한다. 결의안 328, 1996 ( 공중보건 ) 바이러스진단, 표본추출기술지침, 표본의보존및운송과관련된규정을승인한다. 결의안 349, 1994 ( 공중보건 ) 보건소에서생물병리학적잔여물을취급하는것에관한국가기술가이드라인을수립한다. 결의안 228, 1993 ( 공중보건 ) RH 및 AIDS 퇴치프로그램내에서보건기관을위한생물안전가이드라인을수립하며, 생물물질로작업하는실험실을위한생물안전권고사항을마련한다. 결의안 IRAM 생물물질의운송. 생물물질의운송및조작에관한비상계획을수립한다. 결의안 IRAM /2003 생물안전, 진단표본, 생물물질의육지운송 BioWeapons Monitor 2013

22 결의안 IRAM 80059/2000 법령 1585, 1996 보안등급에따른미생물분류 동식물에서나온물질이나부산물, 농산품, 농화학비료의연방수송과수출입을통제하는역할을하는보건농산품품질기관 (National Service of Sanity and Agricultural quality, SENASA) 을설립한다. 그리고이러한조치를위반했을때의제제및처벌을제시한다. SENASA 결의안 403, 1983 뿌리에흙이붙어있으며, 화분식물이며, 알뿌리와덩이줄기가먼지로손상된채소는수입을금지한다. SENASA 결의안 799, 1999 국가위생비상시스템수립 SENASA 결의안 462 해외에서들어온동식물로된잔여물과유기폐기물폐기를명령한다. SENASA 결의안 42 여러유럽국가에서들어온반추동물의고기, trifles, 내장, 부산물이들어있는식품의국내반입을금지함으로써전염성해면상뇌증의유입을방지한다. SENASA 결의안 498, 2001 가금류사육장의개선계획을수립한다. SENASA 결의안 501, 2001 외래질병, 감염동물, 페스트의유입을방지하기위해국경사업에대한위생지침이명시된국경매뉴얼을승인한다. SENASA 결의안 834, 2002 아르헨티나에서돼지열병을통제하고근절하는국가프로그램을승인한다. SENASA 결의안 882, 2002 마이코플라즈마증과살모넬라균을통제하고예방하는프로그램을마련한다. SENASA 결의안 412, 2002 유전자조작물질식품에대한새로운평가기준을수립한다. 22 SENASA 결의안 422/2003 질병을방지하고퇴치하려는모든측면의노력을좌우하는규제조항에따라, SENASA 가동물질병통지시스템, 전염병모니터링과지속적인전염병추적관리, 위험분석, 보건비상상황을좌우하는국제법에국내법을맞출수있도록대비시킨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10월5일아르헨티나법령 1235를통해 2001년 UN 안보리결의안 1373의요구사항을자국의법률에포함시켰다는점을언급할필요가있겠다. 법령 1235는행정부의모든기관들, 국가기관들, 지방, 자치기관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자치정부가각자의관할하에결의안에나오는필요한이행조치들을채택하도록요구하고있다. 18 에설립되었고, 그후에해당가이드라인이결의안 031/2002와결의안 600/2004를통해확인되었다. CECTE는과학기술부에속하며, 과학기술분야의윤리문제와관련된국내표준기구이다. CECTE 구성원들은 과학의윤리 가논의의주제였던여러국제기구 (COMEST처럼) 에적극적으로참여했었다 ( 표 4 참고 ).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 19 생물보안문제의윤리적측면에일부진전이있었다. 예를들어, 결의안 004/2001에따라, 아르헨티나의국가과학기술윤리위원회 (National Ethical Com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ECTE) 가 2001년 4월 18 Ibid 19 Ibid 이외에도, 아르헨티나물리협회에는제도적, 개인적차원에서책임감이발휘되는윤리강령을가지고있다. 특히, 이윤리강령은과학자들에게다음사항을요구한다. 연구자로서역할을수행할때와과학연구자원을관리할때자신의책임을받아들인다. 이러한임무를맡으면서이해갈등관계가있을수있음을인정한다.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23 표 년이후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참석 회의 MX 2009 MSP 2009 MX 2010 MSP 2010 PC 2011 RC 2011 MX 2012 MSP 2012 MX 2013 참석자수 주 : MSP - 당사국회의 / MX - 전문가회의 / PC - 준비위원회 (PrepCom) / RC - 평가회의 2006년에는 DIGAN( 외무부 ) 과 CITEDEF( 국방부 ) 가 BTWC에따른의무사항을과학계에게알려주고, 상황을이해할수있는기본지식 ( 생물무기, 법적프레임워크, 아르헨티나의약속등기본정보 ) 을제공할목적으로지원프로그램을개발했다. 이두부처는연구의오용가능성에대한지식이나인식부족으로이분야에별다른관심이없었던대상자에게세미나와논문을소개해주는역할을한다. Lanari 연구소와국립바이오기술연구소처럼일부연구소들은연구프로젝트의윤리적측면을분석하는일을전담하는자체부서를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인추세에따라아르헨티나과학자들은본협약에따른이중용도생명윤리나자신의책임에대한문제를모르고있다. 우리는 2010년 10월 4일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된 과학기술발전의도전과제 : 생물학적핵 (Biological Nucleus) 회의에서협의를하면서이러한사실을인식할수있었다. 20 제6차평가회의에서아르헨티나는지원국의설립을제안한그룹 21 을이끌었으며, 지원국은승인을거쳐결국현재의이행지원국 (ISU) 이되었다. 하지만 ISU는공식문서에서갖기로되어있던특징을모두보유하고있진않다. 22 신뢰구축조치참여 아르헨티나는 1991년 ~2013년에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매년제출했으나, 안타깝게도웹을통해보고서가시민사회에공개되진않았다. 과거의생물무기개발및사용과그의혹 아르헨티나는생물무기프로그램을수행했거나수행한걸로의심된적이없다. 23 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참석 아르헨티나는모든 BWC 회의에참석했는데, 어떤경우에는제네바대표들이, 또어떤경우엔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온전문가와외교관들이참석했다. 아르헨티나는여기서생물작용제의분류와특성분석, 생물작용제의사용가능성평가방법, 생물무기협약관련과학기술개발과같은자료를제출했다. 20 This meeting was organized by the area of International Studies, by Maria Jose Espona, from the Institute for Politic and Social Studies. The speakers were Malcolm Dando, PhD and Marie Chevrier, PhD, and Gwyn Winfield, from CBRNe, and from the local community Dr. Adriana Bernacchi and Guillermo Tajan. The objective of the meeting was to disseminate information, analyze and debate the issue of the challenges posed by the S&T progress, including bioethical and biosecurity aspects. 21 The participants of the group were: Argentina, Brazil, Bolivia, Chile, Colombia, Costa Rica, Ecuador, Guatemala, Mexico, Peru y Uruguay. 22 (BWC/CONF.VI/WP.13) BioWeapons Monitor 2013

24 국가보고서 : 독일 년생물무기금지협약서명 : 1972년 4월 10일비준 : 1983년 4월 7일구독일민주공화국은 1972년 11월 28일에 BWC에비준했다. 1990년 10월 3일부터독일민주공화국은독일연방공화국에편입되었다. 1925년제네바의정서서명 : 1925년 6월 17일비준서기탁 : 1929년 4월 25일독일에는제네바의정서유보사항이없다. 국내연락처 Head of BW Division, Federal Foreign Office, Werderscher Markt 1, Berlin 10117, Germany Tel.: rl@diplo.de 독일은전세계적인생물무기금지를오랫동안지지해온국가이다. 이것은유럽연합이 2011년 7월 18일 ( 이사회결정 2011/429/CSFP) 과 2012년 7 월 23일 ( 이사회결정 ) 에채택한공동의입장과관련이있다. 1 이사회결정에의하면목표는다음과같다. - BTWC의보편성을증진시킴 - 당사국들의 CBM 보고서제출을비롯해 BTWC 이행을지원함 - BTWC의이행과효율성을강화하기위해 회기간프로그램의작업을지원함 생명과학및바이오산업현황 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의 2011년도글로벌조사에의하면, 독일은생명과학과바이오기술분야에서세계적인선두국가중하나이다. 전세계에서독일은 5위이며, 지리적하위지역인서유럽에서는 1위이다. 더구체적으로말하면, 독일은간행물에서세계 7위, 특허에서세계 3위이다. 2 회계법인 Ernst & Young에의하면, 2012년현재독일바이오기업의수는 390개이다. 3 독일의생명과학및바이오기업과연구소에관한데이 1 Council decisions 2011/429/CSFP and 2012/421/CFSP 2 See BioWeapons Monitor 2011, Annex. 3 Ernst & Young (2013) Deutscher Biotechnologie-Report 2013, Summary_2013_EN/$File/EYBiotechReport_D_2013_ExecutiveSummary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25 그림 1. 독일국방부의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재정지원, 1991 년 년 주 : 2001 년까지는 DEM 으로나왔고, 이수치를 EUR 로환산한것이다 (EUR = DEM ). 출처 : 독일 1992 년 년신뢰구축조치 터가들어있는안내책자와정보플랫폼인 Biotech Database에는이러한회사와연구소가 2,906개있다. 4 Biotechnology-World에속하는 Biotechnology-Europe은웹을기반으로한민간서비스로전세계바이오기술및제약정보와시장을구성하는역할을하며, 목록에는독일관련기업 763개, 대학과연구소 94개가올라있다. 5 제약기술, 진단학, 의료연구기술처럼바이오기술관련분야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는기업및기관연맹인독일바이오기업협회 (Vereinigung Deutscher Biotechnologie-Unternehmen) 는 205개회원사를보유하고있다. 6 독일바이오산업협회인 Bio Deutschland는 299개회원을가지고있다. 7 Rethinking.pdf 4 See 5 See 6 See 7 See 바이오디펜스활동과시설 독일의군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은 1950년대부터시작되었다. 8 독일은 1992년에자국의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에관한정보를공표하기시작했다. 1992년은 BWC의 CBM에따라이러한정보를처음으로요구하게된시기이다. 이프로그램의자금지원은 1990년대초에서 2005년사이에약 3배가증가했다. 하지만, 2005년에사상최고치를찍은뒤, 자금지원이계속감소했다. 2012년에는독일군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에 913만유로가지출되었다. 그림1은이프로그램의 1991년 ~2012년재정지원추세를보여준다. 독일의 CBM 보고서에의하면, 2009년이후 4개의동일시설이 2011년까지군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에참여했다 ( 표1 참고 ). 2012년에는 2002년부터운영중인 Robert Koch 연구소 (Robert Koch Institute, RKI) 의생물위협특수병원체센터가처음으로신고되었다 ( 표1 참고 ). 8 Germany 1992 CBM. 25 BioWeapons Monitor 2013

26 표 1. 군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에참여한독일시설들 이름위치직원의수최고밀폐등급사용한작용제 NBC Defence and Self- Protection School of the Federal Armed Forces Sonthofen 8( 군인 4, 민간인 4) BL2 ( 연구소총면적 270 m2중 270 m2 ) R I and R II organisms, inactivated material of R III and R IV pathogens, insects and ticks, high- and lowmolecular weight toxins Institute of Microbiology of the Federal Armed Forces Munich 65( 군인 41, 민간인 24) BL3 ( 연구소총면적 1,325 m2중 67 m2 ) Alpha-, bunya-, filo- and flaviviruses, Orthopox viruses, Bacillus spp., Brucella spp., Burkholderia spp., Coxiella spp., Francisella spp., Yersinia spp. Scientific Institute for Protection Technologies and NBC-Protection of the Federal Armed Forces Munster 34( 모두민간인 ) BL3 ( 연구소총면적 880m2 중 360m2 ) R I, R II and R III organisms, lowmolecular weight toxins, outdoor aerosol research with simili 26 Central Institute of the Federal Armed Forces Medical Service Kiel, Laboratory for Infectious Animal Diseases and Zoonosis Kronshagen 5( 군인 3, 민간인 2) BL3 ( 연구소총면적 321 m2중 47 m2 ) Pathogen R I, R II and R III organisms, avian influenza and other influenza viruses, norovirus, rabies virus, Bacillus anthracis, Coxiella burnetii, Leishmania spp., Vibrio cholerae, infectious animal diseases (especially swine fever and babesiosis), Clostridium botulinum toxins. Centre for Biological Threats and Special Pathogens at the Robert Koch Institute (RKI) Berlin 109( 모두민간인 ) BL3 ( 연구소총면적 1,480 m2중 130 m2 ) Bacillus anthracis, Brucella spp, Burkholderia mallei, Burkholderia pseudomallei, Chikungunya virus, Clostridium botulinum, Coxiella burnetii, Ebola virus,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Francisella tularensis, Yellow fever virus, Guanarito virus, Hantaan virus, Junin virus,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virus, Lassa virus, Machupo virus, Marburg virus, Nipah virus, Omsk hemorrhagic fever virus, Rift Valley fever virus, ricin, Sabia virus, Staphylococcal enterotoxins, Variola major, and Yersinia pestis.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27 뮌헨미생물학연구소는독일의중앙군사바이오디펜스시설이다. 이시설은 1992년에처음신고된이후상당한발전을이루었다. 이곳에고용된직원의수는나중에 3배가증가했다. 독일바이오디펜스시설중에서뮌스터에있는연방군방호기술및 NBC-방호연구소만이에어로졸연구와살균검사를위해 Bacillus atrophaeus, subtilis, thuringiensis를, 수질정화검사를위해 Escherichia coli (R I), Micrococcus luteus, Pseudomonas fluorescens를이용하여 2011년에실외연구를실시했다. 9 독일 CBM에명시된연구시설들이공개한학술간행물의주제는이러한정부시설의신고된업무및각각의강령과일치한다. 2011년에는국방부지원금의약 13% 가계약시설에할애되었다. 10 계약업체의이름은공개되지않았으나, 상당수의대학, 정부기관, 민간기업이바이오디펜스작업에참여한걸로보인다. 이것은이기관들과기업들이뮌헨의의료바이오디펜스회의에서자신의연구에대해소개한사실을근거로도출된결과이다. Bundeswehr 미생물학연구소는 2년마다의료바이오디펜스회의를개최한다. 이회의는독일과전세계군사 / 민간연구소들이자체바이오디펜스활동을소개하는국제회의이다. 2013년 10월 22일 ~25일에뮌헨에서개최된이회의에는총 37개국에서약 500명의참가자가참석했다. 이때소개된프로젝트에대한간략한설명은온라인상에서볼수있다. 11 독일은자국의군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의목표와활동을다음과같이설명한다. 국가프로그램의연구개발활동에는질병예방, 진단기술, 샘플추출, 검출기법, 독소학, 오염제거, 물리적보호가포함된다. 12 뮌스터의 Bundeswehr 방호기술 NBC-방호연구소는바이오디펜스연구프로젝트도수행한다. Munster 시설의직원은 2013 의료바이오디펜스회의에서다음의네가지프로젝트에대해설명하거나이를공동집필했다. 이네가지프로젝트의제목은다음과같다. (1) 생물재해 (Bio-Hazards) 를방지하는개인용장비 : 격차 - 해결책 - 전망 (2) 음료수, 식품, 소비재에들어있는리신, 아브린, 모데신의면역및효소측정 ( 단독저작 ) (3) BFREE - CBRN 혼합샘플의안전한취급과준비 (4) 생물테러관련작용제의진단을보장하기위한국가실험실네트워크수립 (National Laboratory Network to Ensure Diagnostics of Bioterrorism-Relevant Agents, NaLaDiBa)( 공동저작 ) 하지만, 이분야의 Munster 바이오디펜스프로젝트전체목록은찾을수없었다. 1989년이후독일국방부는유전공학이관여된국방부자금지원프로젝트에대해독일의회 (Bundestag) 에게매년보고해왔다 보고서에의하면, 이러한프로젝트 18건이 2011년에수행되었다 개의프로젝트중 4건은화학방어조치에초점을맞춘것이고, 다른 2개는비바이오디펜스보건문제를다루었다. 나머지 12건은모두 BSL-1이나 BSL-2 조건에서수행되었다. 탄저병의진단, 예방, 역학 오르토폭스바이러스의진단, 예방, 역학 마비저 (glanders) 와유비저 (mellioidosis) 의진단, 예방, 역학 분자바이러스 (bunjavirus) 와플라비바이러스 (flavivirus) 감염의진단, 예방, 역학 알파바이러스로인한질병의진단, 예방, 역학 리케치아로인한질병의진단, 예방, 역학 생물의학샘플을채취하고, 현장에서생물무기와그외의고전염성인체병원균을확인하는장비와절차의개발및시험 게놈교잡법을이용하여알려진 / 알려지지않은바이오디펜스관련바이러스파악 다양한생물작용제탐지를위해자동샘플준비가가능한현장용실시간 PCR 기반탐지시스템개발 유전자프로브생산 생물탐지시스템평가 27 9 Germany 2013 CBM. 10 Germany 2013 CBM. 11 See 12 Ibid 13 Ministry of Defence written communication with the Defence Committee of the German Parliament, VA V09, Ausschussdrucksache 17(12)1123, 28 December BioWeapons Monitor 2013

28 28 명확한 phagemid clones 에대한평가및 scfc 제조. 각각 scfc-fc 발현유기체 독일은자국의오래된군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말고도, 2005 년이후 1 차 대응자와국민을보호하기위해생물위협에대비하고대응하기위한민간 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을이미신고한바있다. 이프로그램은내무부의연 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 (Federal Office of Civil Protection and Disaster Assistance 에서지원하는것이다. 이프로젝트의최종보고서는 2012 년 11 월에발표되었다. 14 독일의시민보호활동은연방정부가아니라주정부가책임지고있다. 독일 보건부는주들의요청에따라 2002 년에천연두관련생물테러공격으로인 한전염병억제를위해이에필요한대비및대응조치를마련하는대응계획 의개발업무를 Robert Koch 연구소 (Robert Koch Institute, RKI) 에맡겼 다. 천연두대비계획은생물테러공격으로인한다른전염병에대처하는기 반이되기도한다. 15 대비계획은진단, 전염병방제조치, 예방접종과치료의 구성을폭넓게다루는네가지주요섹션으로나누어진다. RKI 의생물보안특수병원체센터 (Centre for Biological Security and Special Pathogens, ZBS) 는바이오디펜스의목적으로쓰일수있는고병 원성물질로흔치않은생물학적사고를확인하는역할을한다. 뿐만아니라 ZBS 는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 이러한사고의대비및대응 을위해일한다. 16 여기엔의사결정권자와전문가들에게사고에대해알리고, 이와관련해취 해질조치에대해조언하고지원해주는것도포함된다. 요약하자면, 생물학 적사고를관리할때의 ZBS 의업무는다음과같다. 14 Lemmer et al. (2012) Desinfektion von Persönlicher Schutzausrüstung; DE/Publikationen/PublikationenForschung/FiB_Band17.pdf? blob=publicationfile 15 See Preparedness_Plan/preparedness_plan_node_en.htm 16 See CenterBioSafety/CenterBioSafety_node.html 확인 대비 정보 대응 이센터는 2002 년에설립되었고, 6 개부서로구성되어있다. 센터는고병원 성물질및생물테러물질과관련해전염병학, 위험평가, 진단학, 예방, 치료, 병의발생, 위험및위기관리에주력한다. 17 독일은 2013 CBM 에서처음으 로 ZBS 의존재를밝혔다. CBM 에의하면, 2012 년 ZBS 총자금은인력, 소 비재, 설비용으로약 690 만유로였다. ZBS 웹사이트를새롭게단장한후, ZBS 프로젝트에대한세부적인개요는더이상찾아볼수없다. 하지만, 다 음과같이 7 개의관심분야를확인할수있다. BW 사용시나리오개발 탐지시스템개발 BW 사용의혹이있는경우샘플추출및샘플관리를최적화함 바이러스물질과세균물질의발병기전 재고를둘수있는시약의개발 생물테러물질의살균제효과조사 진단법 ( 국내외 ) 의품질보장 이외에제 3 자의자금지원 ( 연방부처, EU) 을받는 7 개프로젝트가목록에자 세히나온다. 이프로젝트들은국내외협력파트너들과의네트워크프로젝 트로수행된다. 18 독일은 2007 년부터민간보안프로그램에따라교육연구부가지원하는바이 오디펜스연구활동에도참여해왔다. 이프로그램은시민의자유를제한하지 않으면서민간보안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년과 2008 년에는 유해물질검출 프로그램에따라 7 개의바이오디펜스프로젝트 ( 전부 2010 생물무기모니터에나옴 ) 가시작되었다. 19 전부혹은부분적으로바이오디펜 17 See CenterBioSafety/CenterBioSafety_node.html 18 Projekte_inhalt.html 19 See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29 표 2. 전부혹은부분적으로교육연구부의민간보안프로그램연구하에실시되는관련프로젝트 1 이름내용하위프로젝트의수재정지원 ( 백만 EUR) 기간 BEPE SILEBAT STATUS RESCUE IT 생물학적비상상황에대한병원의대비수준을평가하는인터넷기반도구 생물테러와농업테러에서먹이와식품공급사슬확보 화생방핵시나리오에서식수공급보호 식품공급사슬을완전히보호하기위한 IT 플랫폼개발 ~ ~ ~ / ~ 스프로젝트에해당하는그외의추가프로젝트들은다른여러개의프로그 램분야에서확인되었다. 이중 4 개는이문제를보고하는기간동안에시행 되고있는것이다 ( 표 2 참고 ). 이외에도독일기관들은전부혹은부분적으로바이오디펜스프로젝트에속하며, 유럽위원회의 차프레임워크프로그램 FP7 - 보안 이재정지원하는다수의유럽프로젝트에참여했다 ( 보고기간중에실시된프로그램정보는표3 참고 ). 29 뿐만아니라 EU의보건소비자국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DG SANCO) 과 EU 내무국 (Directorate General for Home Affairs, DG HOME) 은관련프로젝트들을재정지원하고있다. 이프로젝트중에서 QUANDHIP(DG SANCO) 는보고기간중에핵심기구인 RKI와함께수행되고있다. 이프로그램의목표는고병원성감염에대한유럽의대응전략을지원하기위해기존의유럽연구소네트워크를안정화시키고, 생물다양성표준물질보관소를만드는것이다. 프로젝트기금은약 330만유로이다 See en.pdf BioWeapons Monitor 2013

30 표 3. 유럽위원회의 7 차프레임워크프로그램 FP7 - 보안 에서전부혹은부분적으로재정지원하는관련프로젝트들 21 이름 내용 프로젝트파트너의수 자금 ( 백만유로 ) 기간 ANTIBOTABE 보툴리눔독소 A, B, E 에대한항체중성화 BIO-PROTECT 공기매개생물작용제, 바이러스, 독소의이온화기반탐지기로신속한경보및확인 CATO CBRN 위기관리구조, 기술, 운영절차 EQUATOX 탐지역량의통일및표준화 IF REACT MULTISENSE CHIP CBRN 위기시 1 차대응자와 / 나대중을위한보호장비개발 멀티센서기술을적용한랩온어칩시스템으로핵산과면역수준에관한생물병원균을확인해주는휴대용 CBRN 탐지기 PLANTFOODSEC 식물과식품생물보안 SECUREAU 의도적인오염이발생한후의식수배급시스템보안과오염제거 SLAM CBRN 분석표준화필요성검토및이행로드맵제안 연방정부는각주의재난관리대비를지원하기위해 100개지역에서의료비상상황에대비할수있는물품의보관을목표로한다. 22 연방정부는화학, 생물, 핵 (NBC) 상황에대비하여특정한보호물품으로보완작업을할예정이다. 특히, 탄저병이나페스트로부터사람들을보호하거나발병후사람들을치료할수있도록 Ciprofloxazin 항생제를보관해두어야한다. 23 독일은 2003년말부터약 1억도스의천연두백신을국가적으로비축해왔다. 전세계적인비상상황이발생할경우, 독일은세계보건기구에 200만도스를공급할예정이다. 24 생물안전밀폐시설 독일은인체병원균에대한 BSL-4 등급시설을두개가동하고있다 년 10월에는동물병원균용도의 BSL-4 시설한곳이문을열었다 ; 물론이시설에서일상적인작업이시작되려면여전히준비작업이필요하다. 두개더있는 BSL-4 시설은계획중이거나초기건설단계에있다. 표4에관련정보가나온다 See 22 In contrast to information in earlier editions of the BW Monitor, these stockpiles are not yet in place. 23 See GesundhBevschutz/Allgemeines/Sanitaetsmaterialbevorratung/ sanitaetsmaterialbevorratung_node.html 24 Pockenimpfstoff für die gesamte Bevölkerung in Deutschland gesichert, 10 November 2003, html 25 Germany 2011 CBM; repl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to a question from Social Democratic Party (SPD) parliamentarian René Röspel, July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31 표 4. 독일의 BSL-4 시설 이름 위치 생물안전 4 등급시설규모 대상질병 비고 Bernhard Nocht Institute for Tropical Medicine Hamburg 1 개시설, 70 m2 Arena viruses, Crimean-Congo fever virus, dengue virus, haemorrhagic fever viruses (Ebola, Hanta, Lassa, Marburg), monkeypoxvirus 1982 년부터 년 7 월에 BSL-4 시설신설로시설확장. 국방부와특별계약. Institute of Virology, Philipps University Marburg Marburg 2 개시설, 각각 110 m2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Ebola virus, Junin virus, Lassa virus, Marburg virus, Nipah virus, SARS Corona virus and other class 4 viruses, smallpox virus(diagnosis only) 월에 BSL-4 등급연구소신설. 이전의 BSL-4 등급연구소는사무실공간으로전환. 국방부에서일부재정지원 Friedrich Loeffler Institute, Federal Research Institute for Animal Health Greifswald- Insel Riems 3 개시설, 190 m2 African swine feve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classical swine fever, foot-andmouth disease, and other animal diseases caused by viruses 동물질병작업용, 직원보호장비없음 월에 BSL-4 등급연구소건물공식개설 년에정상가동시작예정. Robert Koch Institute Institute of Microbiology of the Federal Armed Forces Berlin 건설중 n/a 2007년에건설허가. 2010년가을에공사시작. 2014년에운영예정. Munich 계획 n/a 31 1 See html BSL-4 시설외에안전성등급이낮은시설들은많이있으며, 이시설들은 주차원에서관리된다. 표 5 는유전공학관련시설을정리해놓은것이다 See Genehmigungen/03_GentArbeitenAnlagen/gentechnik_ GenehmigungGentArbeitenAnlagen_node.html BioWeapons Monitor 2013

32 32 표 5. 유전공학과관련된 BSL-1, 2, 3 시설의수 (2012년 12월현재 ) 생물안전등급총계 (2011) 1 4, , 백신생산시설 독일에서는 2011년현재 6개의기허가백신생산공장이가동중이었다 ( 표 6 참고 ). 27 생물무기모니터에나오는생산능력정보는다음과같다. Dresden에있는 GlaxoSmithKline 시설의백신연간생산능력은 7,000만도스이다. 28 Dessau-Rosslau에있는 IDT Biologika GmbH 시설에는건평이 6,000m2인생산건물이두개있다. 세균백신생산발효조는용량이 500~800 리터이다. 29 Cuxhaven의 Vibalogics GmbH는 1,100m2의분류실이있는 2,500m2의시설 을운영하고있고, 배양액량이 30리터이상인생물반응장치를 3개 (1회사용 ) 가지고있다. 30 질병발생데이터 독일에서는 2010년 31, 2011년 32, 2012년 33, 2013년 34 에다음과같이특히위험한질병이발병한걸로기록되었다. 탄저병 : 오염된헤로인으로인해 2010년에는피부탄저병이 2건, 2012년에는 4건발생했다. 4명은회복되었고, 환자중한명은 2012년에사망했다. 2013년에보고된사례는없다. 보툴리즘 : 2010년에 4건, 2011년에 9건, 2012년에 28건, 2013 년에 5건발생했다. 라사 / 에볼라 / 마버그 : 해당사항없음. 페스트 : 해당사항없음. 천연두 : 해당사항없음. 야토병 : 2010년에 31건, 2011년에 17건, 2012년에 21건, 2013년에 5건발생했다. 관련된국내법, 규정, 지침 독일에는생명과학활동의안전과보안에관한광범위한법과규정이있다. 관련된법적체제중상당수는 21세기전으로거슬러올라가며, 유전공학활동에대한우려에대응하기위해시행되었다. 생물테러우려에대한대응으로기존의법적체제에는제한된수의변경사항만이적용되었다. BWC에따른독일의의무와관련된법과규정은안보리결의안 1540(2004) 의국가이행보고서에세부적으로나온다. 35 중앙법적체제로는 1) 생물무기의개발, 거래, 실제적인통제, 이러한활동의유발을비롯해생물무기활동을금지하는 1961년전쟁무기통제법, 2) 조약의금지사항을위반했을때형사적제재를적용하는 1983 독일의 BWC법이있다. 현재, 생물작용제의취급을모니터링하기위해다양한법적규정이실시되고있다. 이러한규정으로는 2004년동물질병법 (1880년으로거슬러올 27 CBM Germany See eng.pdf 29 See 30 See 31 See pdf? blob=publicationfile 32 See pdf? blob=publicationfile 33 See pdf? blob=publicationfile 34 See as of 7 November2013. Complete figures in the BWPP Monitor See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33 표 6. 백신생산시설 이름위치질병 / 추가정보 Novartis Vaccines and Marburg Botulism (antitoxin), diphtheria, influenza, Diagnostics GmbH 1 meningococcal meningitis, pertussis, rabies, tetanus, tick-borne encephalitis GlaxoSmithKline Biologicals 2 Dresden Influenza IDT Biologika GmbH 3 Dessau- Rosslau Production of bacterial and viral vaccines for clinical trial: filoviruse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malaria, Salmonella typhi, smallpox Rhein Biotech GmbH. Dynvax Düsseldorf Hepatitis B (commissioned production) Europe 4 Bavaria Nordic GmbH 5 Berlin smallpox, fowlpox, other infectious diseases, cancer Vibalogics GmbH 6 Cuxhaven Tuberculosis (commissioned production for clinical trials), other bacterial and viral vaccines 1 See uebernovartisvaccines_marburg.php 2 See dresden_standort.html 3 See 4 See 5 See 6 See 라감 ), 2000년감염보호법 (1961년의질병법과다른다수의법률을대체함 ), 1996년의근로보건안전법, 1990년유전공학법, 1986년식물보호법이있으며, 이모든규정엔세부적인보고, 관리, 라이선스요건이들어있다. 국내의법적조치외에도, EU 법률에서직접비롯된의무사항들도있다. 한가지예로유럽공동체의이중용도품목및기술의수출관리제도를수립한 일자유럽위원회규정 (EC) No. 428/2009가있다. 관련된모든법적체제는 VERTIC 국가이행데이터베이스에서볼수있다. 36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 독일에서는생명과학분야의이중용도문제를다루는특정한행동강령의수가증가했다. 독일연구재단 (German Research Foundation, DFG) 은 2008년 4월에 고병원성미생물과독소작업행동강령 을발표했다. 37 DFG 는독일의연구진흥을맡고있는중앙공공자금지원기관이다. DFG는자체행동강령을통해미국학술원의국가연구위원회가특히이중용도딜레마와관련이있다고여기는실험목록을승인한다 ( Fink 보고서기준 ). 33 여러 DFG 규칙에는다음사항을명확히해주는표현이들어있다. (a) 고병원성미생물과독소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b) 이런활동에는가능한한규제가적어야한다. (c) 이러한연구에대한 DFG 지원이지속될것이다. (d) 이러한연구결과를공개할수있어야한다. 36 See nationalimplementation-measures/biological-weapons-and-materials/ bwclegislation-database/g.php 37 See stellungnahmen/2008/codex_dualuse_0804.pdf BioWeapons Monitor 2013

34 (e) 국제교류와협력을계속장려해야한다. DFG 규칙은프로젝트리더와평가자들이생명과학분야의이중용도문제를보다잘인식하고, 제안서와평가에서이중용도측면을솔직하게다루며, 대학과기타유관기관에서관련세미나와행사를정기적으로개최할것을권장한다. DFG 행동강령은독일바이오산업협회 (Bio Deutschland) 라는산업계단체가지원한다. 38 자에게올바른결정을내리고연구의이중용도가능성을평가할수있도록해주는도구와지침서를제공해줄것이다. 모든과학자가거쳐야하는온라인자체학습도구제공. 증빙은본부장에게제출한다. RKI의모든연구원들이이중용도문제에민감해질수있도록이문제를다루는사내세미나를매년개최한다. 34 독일은국제합성생물학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Synthetic Biology, IASB) 발기인들의본국이기도하다. IASB 의중요프로젝트는 2009 년 11 월에마무리된 유전자합성우수기준행동강령 이다. 39 이것은합성생물학 회사의자율규제이니셔티브로, DNA 염기서열분석, 고객심사, 윤리적이며 안전하고확실한유전자합성규칙에대한포괄적인우수기준을제공해준다. Max Planck 협회는대규모의독립적인비영리연구기관으로 연구의자유 및연구위험에대한책임있는접근방법에관한 Max Planck 협회의지침과 규칙 에서보통이중용도문제를다루며, 이것은 2010 년 3 월상원에서승인 되었다. 40 독일과학. 인문학학술원협회는 68 개의국내외학술원중하나로 서 2005 년에생물보안성명서를개발하여이에서명했다. 41 Robert Koch 연구소 (RKI) 는 RKI 처럼병원균과독소를다루는기관들이한 편으로는사회에도움이되는연구의자유를수호하고, 다른한편으로는사 회와환경에해가될수있는정보와연구결과의배포를방지하는행동강령 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Robert Koch 연구소는위험평가및위험 완화에대한행동강령을발표했고, 이것은독일어와영어로볼수있다. 42 뿐 만아니라이연구소는 RKI 연구원들의이중용도가능성민감화작업이추가 교육을통해다음의세가지차원에서진행된다고밝혔다. 1 년에여러번열리는과학자를위한일일세미나. 이세미나는신청 38 See html 39 See codeof-conduct-for-best-practices-in-gene-synthesis/ 40 See 41 Interacademy Panel on International Issues (2005) IAP Statement on Biosecurity, 1 December, groups/pgasite/documents/webpage/pga_ pdf 42 See conduct.html?nn= 추가교육은모든과학자들이알아야하고준수해야할법률과가이드라인 도다루게될것이다 ( 감염보호법, 근로보건안전법, 생물작용제법령, 유전공 학법, 유전공학안전규정, 이중용도품목의수출, 이전, 중개, 수송을관리하 는 EU 제도에관한 2009 년 5 월유럽이사회규정 No 428/2009( 이중용도 규정이라고도함 )). 미국 국가생물안보자문위원회 에서제시한 이중용도 생명과학연구의감독프레임워크 : 연구정보의오용가능성최소화전략 조 항의부속서 4 에는이중용도가능성이있는연구프로젝트의위험평가및관 리가이드라인이있고, 부속서 5 에는이중용도가능성이있는연구결과공 개에관한위험 / 이득분석가이드라인이있다. 우리는우수연구수행보호가 이드라인 (Guidelines for Safeguarding Good Scientific Practice) 의타 당성을강조한다. 연구는대개전유럽적인컨소시엄에서수행되므로, EU 위원회의행동강 령 연구윤리 : EU 가지원하는연구에서연구의부정행위와오용가능성 을최소화하는방법에관한포괄적전략 은여러바이오기술연구프로 젝트와관련이있다. 43 유럽미생물학회연맹 (Federation of European Microbiological Societies, FEMS) 이생물자원센터를위한행동강령을 정했다. 44 독일에서는생물보안문제와관련해인식제고라고할만한것이별로없다 년생명과학학술교육조사결과, 생물보안문제가대학커리큘럼에있 는경우는거의없었다. 소수의대학만이생명윤리교육의일환으로이문제 를다루고있다 ftp://ftp.cordis.europa.eu/pub/fp7/dos/misconduct-misuse_en.pdf 44 Christine Rohde et al. (2013): Code of Conduct on Biosecurity for Biological Resource Centres: procedural implementation; in: IJSEM July 2013 vol. 63 no. Pt See ityumfrage-publikation-final-english.pdf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35 표 년이후 BWC 회의에참석한독일대표의수 회의 MX 2009 MSP 2009 MX 2010 MSP 2010 PC 2011 RC 2011 MX 2012 MSP 2012 MX 2013 참석자수 주 : RC - 평가회의, MX - 전문가회의, MSP - 당사국회의, PC - 준비위원회 신뢰구축조치참여 독일은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정기적으로제출해왔다. 1987년에신뢰구축조치실행이후 26년간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매년제출한국가는총 9 개인데, 독일이이중하나이다. 독일은자국의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 ISU 웹사이트에공개하고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참석 독일은스위스제네바의 BWC 관련회의에정기적으로참석한다. 2001년제5차 BWC 평가회의이후, 독일은관련된모든회의에참석해왔다 ( 표7 참고 ). 35 과거의생물무기활동및의혹 독일은 1972년이후생물무기프로그램을수행했거나, 수행한걸로의심된적이없다. 가장최근에공격활동을한것으로의심되는시기는 1960년대말이다. 1968년에서독연구소에서일하던 Ehrenfried Petras 박사가동독으로옮겨온뒤서독이화학, 생물무기를개발하고있다고고발한것이다. Petras 박사는동독보안국에서일한것으로뒤늦게밝혀졌다. 그의주장은전혀근거가없는것으로드러났다 Geißler, E. (2010) Drosophila oder die Versuchung. Ein Genetiker derddr gegen Krebs und Biowaffen,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Berlin, pp BioWeapons Monitor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