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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 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4)윤종빈** 박병훈***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당내 후보선출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분석 Ⅳ. 당내 후보선출과 여론조사: 쟁점 및 과제 Ⅴ. 결 론 논문요약 이 글은 정당정치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와 국 내문헌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한다. 또한 최근 선거 사례를 토대로 여론조사 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바람직 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2002년 대선 이후 여론조사는 한국 정당정치의 하나의 수단 이 되었고 그 사용 범위 또한 매우 넓다. 정당의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당의 무 비판적인 수용은 정당정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 이며, 본 연구는 최근 선거 사례 분석을 통해 여론조사는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의 측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여론조사는 당내 후보선출에 있어서 최소 한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주제어:후보선출, 경선, 여론조사,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 * 이 연구는 2011년도 명지대학교 교책중점연구소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유익한 제언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명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2 168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Ⅰ. 서 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은 과거 3김의 입 김에 의해 좌우되던 폐쇄적인 공천방식에 식상함을 느낀 일반 국민에게 신선하 고 파격적인 방식이었다. 새천년민주당의 이러한 정치실험은 흥행하며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각 정당들은 후보 선출방식에 개방성을 더욱 더 확대하였다(강원택 2008: 38). 결과적으로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경선에서 대통 령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정몽준 후보와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에 성공해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근소 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는 한국 정당정치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여론조사로 단일후보가 된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여론조 사가 대통령 선거과정에 미친 영향은 실로 상당한 것이었다. 이후 여론조사는 한국 정당정치에서 여론수렴과정, 정책결정과정, 후보선출과정 등 다양하게 쓰 이며 활용의 빈도와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가장 두 드러진 곳은 역시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이다. 각 정당들은 공천심사에서 후보자 를 압축하는 과정과 후보자의 지역구 지지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경선과정에서도 선거인단 투표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 정도 반영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당내 계파 간, 후보 간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는 한국정치에서 정당의 공직자 후보선출과정에 이용되며 공식적인 정치과정의 수단이 되었다(지병근 2010: 58). 1)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는 리서치앤리서치와 월드리서치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리서치앤리서치의 결과만이 인정되어 노무현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되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는 노무현 후보 46.8%, 정몽준 후보 42.9%였다. 한편, 월드리서치의 조사는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당시 최근 2 주간 최저 지지율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해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무효처리 되었다. 월드리 서치 조사결과에서도 노무현 후보가 38.8%로 37.6%를 얻은 정몽준 후보보다 높았다(한겨 레 2002/11.25).

3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169 하지만 정당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은 여론조사가 가지는 기술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강원택 2009; 김형준 2010; 문우진 2010; 박명호 2011; 윤종빈 2008; 지병근 2010). 또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에 의한 선거판 세 예측이 실제 선거결과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면서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때문에 최근에는 정당들의 여론조사 활용이 과연 정 당정치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여론조사 활용 찬반에 대 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내문헌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한다. 또한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활용 실태 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후보선출과 민주주의 정당과 선거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정당과 선거 2) 2010년 지방선거 당일 각 언론사들은 투표 마감시간에 맞춰 출구 및 예측조사를 발표하였 다. KBS, MBC, SBS는 공동으로 당일 출구조사 실시하였고, YTN과 MBN은 전날 전화 여 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와 여론조사가 20% 이 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장의 경우 지상파 3사는 0.2% 차의 경합을 예측하였고 전화조사를 실시한 YTN과 MBN은 10%이상으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우세를 예측하였 는데 개표 결과 0.6%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결 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천과 강원의 경우에도 지상파 3사의 경우 당선자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한 반면, YTN과 MBN의 전화 여론조사는 실제 선거결과와 달라 혼란을 일 으켰다(동아일보 2010/6.3).

4 170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가 존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선거 속에서 정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 그리고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표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선거라는 공식적인 경쟁에서 승리하는 정당만이 정부를 구성할 권한 을 가질 수 있으며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을 펼치며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 즉, 선거에서의 승리는 정당의 지상 최대목표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은 선거에서 자신들을 대표해 출마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정당의 후보선출 기능은 선거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과정이다(이현출 2003: 30). 정당의 후보 자 선출과정에서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이 보장될 때 후보자는 이를 바탕으로 정당과 유권자를 대표하여 선거에 나설 수 있고 당선된 후에도 개인의 자율성과 소신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 후보선출과정에서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의 확보는 정당정치 발전의 바탕이고 정당정치의 발전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 숙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우선 대표성 개념을 살펴보면, 라하트(Rahat)에 따르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 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투표참여자의 의사를 왜곡되 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선의 선출자격, 참여의 포괄적 또는 제한적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참여자의 의사를 왜곡되지 않 게 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대표자와 선거권을 가진 집단 간의 의사소통과 그 결과를 왜곡 없이 반영할 때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Rahat 2007). 다음으로 민주성 개념은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있어서 소수의 정당지도자나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일반당원 또는 일반유권자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후보선출과정에 많은 사람 들이 참여하는 것은 포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일반 당원 및 일반 유권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당의 공직후보를 상향식으로 결정함으로써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Pennings and Hazan 2001: 268; Rahat and Hazan 2001: 309). 민주성은 절차의 민주적 보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 소수에 의 해 후보선출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가능한 한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을

5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171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성 개념은 정당이 유권자에 대해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둔다. 현대 정치과정은 정당과 유권자 간의 친밀도는 약 화되고 상대적으로 후보자의 개인적 선거캠페인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따 라서 정당의 응집력이 약화되고 책임정당정치도 점차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 다. 라하트와 하잔(Hazan)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거인단의 구성이 배타적일수 록 정당 응집력은 강화되고, 포괄적일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ahat 외 2001: 314). 이 글은 이와 같은 3가지 핵심개념,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을 중심으로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당내 여론조사 활용 실태를 분석한다. 과연 정당들이 당내 후 보선출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정치와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인지를 논의한다. 2. 국내 찬반논쟁 각 정당의 여론수렴, 후보선출, 정당 간 후보단일화 등 정당정치 과정에서 여 론조사가 비중 있게 활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찬반 입장 또한 논쟁적이다. 따라 서 본 절에서는 여론조사 활용에 대한 국내의 문헌들을 조사하여 분석 정리한 다. 여론조사 활용에 찬성하는 입장은 여론조사 현장 전문가나 현실 정치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찬성론자 또한 여론조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공 통적으로 지적하나 대체로 기술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여론조사를 현행과 같 이 사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한다. 현장전문가들은 정당들이 2-3일 정도의 짧은 시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지 만일 보다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실행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춘석 정한울 2010: 5). 3) 3) 조사기간을 단기간이 아닌 2-3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일이 아닌 주말에 시행을 한다면 학생, 사무/전문직 등 조사가 쉽지 않은 계층을 더 많이 표집할 수 있고 또한 주말에 시행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해당 계층이 집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계층의 조 사가 가능하다(김춘석 외 2010: 5).

6 172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반면에 여론조사 활용에 대한 다수의 의견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여론조사를 활용은 하되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여론조사의 결과가 당원의 표심을 왜곡하는 것은 책임정당정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여론조사 활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책임정당정치의 약화, 대표성과 민주 성의 문제, 여론조사의 기술적 문제를 고루 지적하며 여론조사 활용이 정당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정당의 약화는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 라고 주장한다. 박명호(2011)는 그의 글에서 여론조사에 의한 공직 후보선출은 정당의 개방화 를 가져왔으나 정당약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 책임정당정치의 구현 이 어렵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론조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책임정당정치의 원칙을 훼손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명호 2011: 107). 비슷한 맥락에서 강원택(2009) 또한 후보선출방식의 개방성은 피할 수 없는 대 세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활용한 공천방식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고 지적한다. 첫째, 참여는 자발성을 전제로 하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 임을 수반해야 하지만 여론조사에 의한 정치참여는 참여의 자발성이나 결과에 대한 순응성이 담겨있지 않다. 갈등을 봉합하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둘째, 여론 조사 방식은 정당 외부에 머물며 호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에게 정 당을 우회하여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약화 를 가져온다. 셋째, 여론조사는 당원이 아닌 일반유권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 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당원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일반유권자에 맞 게 변경함으로써 당원을 소외시킬 수 있다. 넷째, 여론조사의 기술적인 문제로 그 결과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정당들이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정치를 위 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강원택 2009: 41-59).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예측이 크게 빗나가자 그 이후 여론조 사활용의 가능성과 한계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형준(2010)은 그의 글에서 여론조사의 문제점으로 첫째, 할당표집과 같은 비확률적 표집방식의 남용으로

7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173 인한 기술적인 문제와 부정확성, 둘째, 낮은 응답률에 의한 대표성의 문제, 셋째, 편향된 재택확률 분포에 의한 결과 왜곡, 넷째, 설문 내용의 취약한 타당성을 지 적한다. 결과적으로 동 연구는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현행 공직 후보선출방식의 대안으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방식 을 제안하고 있다(김형준 2010: 2-3). 4) 다 른 연구 또한 여론조사 공천방식이 정당 지도부의 폐쇄적인 공천방식을 부분적 으로 해소하고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론 조사 공천방식의 문제점으로 당원이 아닌 유동적인 유권자의 결정이 후보선택 결과를 좌우한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는 당조직에 대한 관심이 저하될 뿐 아 니라 후보 중심적이고 대중영합적인 선거경쟁으로 인하여 책임 있는 정당정치의 쇠퇴를 초래하며, 여론조사의 표본추출이나 설문방식의 오류 등 여러 가지 기술 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문우진 2010: 5-8).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선출과정을 분석한 한 연구는 여론조사 경선의 문제로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중요한 정치과정 을 생략하고 인위적인 대표를 만들어 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후보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것이다(윤종빈 2008: 49). 여론조사 활용을 규범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평가 한 또 다른 연구 5) 는 여론조사를 활용한 공천은 선출권자의 책임 있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민주주의 참여 원칙에 어긋나며, 정당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규 범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즉,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요구하는 참여가 아닌 주어진 질문에 수동적으로 4) 김형준은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최대 장점으로 일반 국민이 당내 경선에 직접 참여함으 로써 정치적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당심과 민심의 일치를 볼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 당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동 원에 의한 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김형준 2010). 5) 이 연구는 여러 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와 본선경쟁력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여론조사를 사용한 후보선출이 반드시 본선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병근 2010: 68-71). 이는 본선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경선 주 장에 반박하는 것이다.

8 174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반응하며 자신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에 책임 질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를 활용한 후보선출은 민 주주의적 선거에서 요구하는 직접성과 보편성의 원칙을 벗어나고 정당정치를 약 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한 방법론적으로도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여론조사기관의 조건과 조사방법의 관 행에 비추어보았을 때 여론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국민들의 정치적 선호를 파악 하기 힘들 뿐 아니라 투표행위를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의 요구로 인해 3일정도의 짧은 조사기간과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한 여론조사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하고 정당의 임의 적 표본추출방식에서도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목할 만한 방법론적 차원의 문제점으로 후보경선 시기 응답자들의 정치적 선호가 과연 실제 본선에서의 투표행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에 관한 문제를 그 예로 들고 있다(지병근 2010). <표 1> 여론조사 활용에 대한 국내 기존연구 신중론 박명호(2011): 제한적 활용 윤종빈(2008): 참고수준 활용 반대론 강원택(2009): 대안 모색 김형준(2010):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문우진(2010): 책임성과 효율성 감소 지병근(2010): 규범적 방법론적 한계 Ⅲ. 당내 후보선출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분석 여론조사는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에 사용된 이후 한국 선거과정에 빠짐없이 등장하였고 그 사용빈도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 이다. 본 절에서는 여론조사가 그동안 어떻게 활용되어왔는지를 2006년 지방선

9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175 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10년 지방선거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년 지방선거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많은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활용사례를 알아보겠다. 두 정당 모두 광역단체 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였다. 아래의 <표 2>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광 역자치단체장의 경우 한나라당은 총 16곳 중 8곳에서 20%의 비중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하였고 열린우리당은 3곳에서 50%의 비중으로 여론조사 결 과를 반영하였다. 여론조사를 경선과정에 반영한 곳의 수는 한나라당이 5곳 더 많았으나 반영비중은 열린우리당이 50%로 20%인 한나라당에 비해 높았다. <표 2> 여론조사 결과 반영 정도:광역자치단체장 경선 여론조사 반영 비중 한나라당(8) 열린우리당(3) 20% 국민 여론조사(20%)=8사례 - 50% - 일반시민 여론조사(50)%=3사례 출처:박명호(2007: 90) 한편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다양한 비중의 여 론조사 결과가 반영되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총 43곳으로 여론조사 반영비중이 30%에서 100%까지 다양했는데 30% 반영이 18곳, 100% 반영이 22곳으로 극단 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총 50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경선에 반영되었고 비중은 50% 반영이 46곳으로 주를 이루는 가운데 100% 반 영도 4곳이나 되었다(박명호 2007: 91).

10 176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표 3> 여론조사 결과 반영 정도:기초자치단체장 경선 여론조사 반영 비중 한나라당(43사례) 열린우리당(50사례) 30% % % % 22 4 출처:박명호(2007: 91) 2006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은 대의원 당원 등 선거인단 투표 80%와 여론조사 반영비율 20%의 방식으로 후보자를 결정하였는데 경선 결과 대의원 당원 등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맹형규 후보가 1,443표를 득표하여 1,343표를 득표한 오세훈 후보를 100표 차로 앞섰으나, 20%가 반영되는 여론조 사의 결과 오세훈 후보가 624표로 163표를 득표한 맹형규 후보에게 461표 앞섰 다. 결국 오세훈 후보가 최종집계에서 맹형규 후보를 361표 차로 누르고 후보에 당선되며 여론조사가 당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선일보 2006/4.26) 년 대통령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을 중심으로 여론조사활용 사례를 알아보겠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 이어 2007 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양당 모두 대선 후보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였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본 경선에 앞서 9명의 후보 중 상위 5명을 선별하는 예 비경선을 실시하였다. 경선방식으로는 9월3일에서 5일까지 3일 동안 선거인단 10,000명과 일반국민 2,400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선거인 단과 일반 국민을 각각 50% 비율로 최종 결과에 반영하였다(윤종빈 2008: 36). 또한 대통합민주신당은 본 경선에서도 당원과 대의원의 투표가 중심이 되는 지 역경선과 정당 최초로 도입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 그리고

11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177 여기에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10%의 비율로 최종 득표 에 포함시켰다(강원택 2009: 39). 한나라당 또한 여론조사를 후보선출과정에 포함하였다. 한나라당의 후보선출 방식은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그리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30%, 여기에 나머지 20%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강원택 2009: 39).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의 경우 여론조사의 결과가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 보의 선거인단 득표수는 이명박 후보가 64,216표(49.06%)로 64,648표(49.39%)를 득표한 박근혜 후보에게 432표를 뒤졌으나, 20%의 비율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는 16,868표(51.55%)를 득표하여 13,984표(42.73%)를 득표한 박근혜 후보에게 2,884표차로 앞서 후보별 총 득표수에서 2,452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한 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당선되었다. 2006년 서울시장 후보경선과 같이 여론 조사 결과가 사실상 당원들의 선택을 뒤바꾼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4>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 결과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홍준표 총유효투표수 현장투표 64,216 (49.06%) 64,648 (49.39%) 1319 (1.01%) 710 (0.54%) 130,893 여론조사 16,868 (51.55%) 13,984 (42.73%) 1079 (3.30%) 793 (2.42%) 32,724 후보별 총득표 81,084 (49.56%) 78,632 (48.06%) 2,398 (1.47%) 1,503 (0.92%) 163,617 출처:윤종빈(2008: 39) 년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후보 공천 방식은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주 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총괄적으로

12 178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평가할 때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후보선출방식의 개방화가 많 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정당들은 단수 전략공천에 의한 폐쇄적인 공천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10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경선 방식 결정 방식 한나라당 민주당 경선 서울 전남 제주 (3) 서울 부산 인천 광주 (4) 단수/전략공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13)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8) 합계 참고:민주당 2곳(울산, 경남) 공천하지 않음. 한나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공천지역 총 16곳 중 모든 곳에 후보자를 공천하였는데 그 중 13곳이 단수 전략공천이었고 서울을 비롯한 3개 지역에서만 경선을 실시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도 한나라당과 크게 다 르지 않았다.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14곳에 후보자를 공천하였는데 그 중 절반 을 넘는 8곳이 단수 전략공천 되었고 서울, 부산, 인천, 광주에서 경선을 실시 하였다.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의 비율로 합산 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 가운데 여론조사만을 활용하여 후보자 를 결정한 지역도 한나라당은 전남, 민주당은 서울로 각각 한 곳씩 있었다.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절반 이상인 8곳에서 경선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출하였으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3곳만 경선을 실시하여 경선활용 비율이 대폭 축소되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6년 당시 3곳에서만 경선을 실시하였는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4곳에서 경선을 실시하 여 지난 선거와 경선활용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지 방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의 사례로 비추어볼 때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

13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179 당은 단수 전략공천이 지배적인 가운데 경선방식도 일부 포함하여 공직후보자 를 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선출방식 개괄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 당은 일부 지역에서만 경선을 실시하였으나 경선 실시 지역 모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과정에 반영하였다. <표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은 서 울시장 경선(여론조사 20%)과 제주지사 경선(여론조사 20%)에서 여론조사 결과 를 반영하였으며, 전남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후보 를 선출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여론조사 100%)과 부산시장 경선(여론조사 50%), 인천시장 경선(여론조사 50%)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여 후보를 선출하였으며, 시민공천배심원제로 후보를 선출한 광주시장 경선(배심원단 50%, 당원여론조사 50%)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아니었으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영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여론조사를 후보선출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2010 광역단체장 후보공천과 여론조사 한나라당 민주당 정당 간 후보단일화 대상 지역 서울 전남 제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부산(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경기(민주당+국민참여당) 경남(무소속+민주노동당) 제주(민주당+국민참여당+민노당) 선출방식 선거인단(80%)+여론조사(20%) 여론조사(100%) 선거인단(80%)+여론조사(20%) 여론조사(100%) 선거인단(50%)+여론조사(50%) 선거인단(50%)+여론조사(50%) 선거인단(50%)+여론조사(50%) 여론조사(100%) 선거인단(50%)+여론조사(50%) 선거인단(40%)+여론조사(60%) 선거인단(40%)+여론조사(60%) 출처:지병근(2010: 60)의 <표1>을 기초로 재구성.

14 180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가 정당의 후보경선과정에 활용된 것 외에도 정당의 경선에 출마한 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해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정당 간 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부산시장(여론조사 100%), 경기 지사(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 경남지사(시민배심원전화조사 40%, 일반국 민여론조사 60%), 제주지사(도민참여단여론조사 40%, 일반여론조사 60%)의 후 보단일화 과정에서 40%에서 100%까지 다양한 반영비율로 여론조사가 활용되었 다(경향신문 2010/5.3; 동아일보 2010/4.23; 연합뉴스 10/04/09; 중앙일보 2010/ 5.13). 1) 경기지사 김진표 유시민 후보단일화 경기지사 후보단일화는 각 당이 모집한 선거인단 1만5000명에 대한 공론조 사 6) 50%와 경기도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 산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되었다. 7) 후보단일화 결과 공론조사에서 는 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52.07%로 47.93%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보다 다소 우위를 점하였지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에 맞선 후보경쟁 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유시민 후보가 53.04%를 얻어, 46.96%에 머문 김진 표 후보에 앞섰다. 최종결과 50.48%의 유시민 후보가 49.52%를 얻은 김진표 후 보를 누르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기지사 후보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경향신문 2010/5.14). 민주당 김진표 후보에 비해 조직적 열세를 가지고 있던 유시민 후보가 경기지 사 단일후보가 되는데 있어 여론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각 당이 추천 한 선거인단 공론조사에서는 예상대로 조직세가 약한 유시민 후보가 근소한 차 6) 공론조사는 특정 이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는 일 반 여론조사와 달리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의 시간을 갖은 다음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7)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는 야권단일화를 위해 협상하였으나 단일화 방식의 이견으로 한 차례 결렬된 뒤 재차 협상을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5월 11~12일 경선을 실시하고 다음날인 13일에 최종 단일후보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15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181 이로 뒤졌으나 상대적으로 대중 인지도가 높은 유시민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승 리함으로써 조직적 열세를 딛고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단일화에 성공하였다. 경기지사 김진표 유시민 후보 간의 단일화 사례는 여론조사의 영향력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경우이다. <표 7> 경기지사 김진표 유시민 후보단일화 결과 김진표 유시민 선거인단(50%) 여론조사(50%) 총 합계 (단위:%) 출처:경향신문 2010/ ) 한나라당 서울시장 나경원 원희룡 후보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 간의 후보단일화 뿐 아니라 같은 소속 정당의 후보자끼리 단 일화하는 과정에도 사용되었다.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당시 당선이 가장 유력한 오세훈 후보에 맞서기 위해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단일후보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단일화 방식은 서울시 책임당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0%와 서울 일반 시민 2,000명 중 자신을 한나 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최종 후 보를 결정짓기로 하였다. 이는 100% 여론조사를 활용한 사례로 단일화 결과, 여 론조사 최종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고 단일후보로 나경원 후보가 결정되었다(경 향신문 2010/4.30). 비록 나경원 원희룡 후보단일화 경우는 100% 완전한 여론조사에 의한 것으 로 볼 수 없지만 당원 대상 50%와 서울시민 대상 50%의 합으로 이루어졌다. 나 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모두 서울 중구와 양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 국적 지명도가 높은 국회의원으로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16 182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단일화 결과, 당 대변인과 최고위원직을 통해 매스컴에 노출이 많은 나경원 후 보가 승리하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최종 승패를 결정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한나라당 전남지사 경선 한나라당 전남지사 경선은 선거인단의 현장투표 없이 3곳의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남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산술한 값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였다(뉴시스 2010/4.12). 경선 에는 김대식 후보, 문일 후보, 정훈 후보가 출마하여 상당한 각축을 벌였는데 경 선 결과 최종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고 김대식 후보가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 하여 한나라당의 전남지사 후보로 선출되었다(중앙일보 2010/4.20). 전남은 전통적인 한나라당 약세지역으로 당원의 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고 후 보들의 인지도가 다른 정당에 비해 낮기 때문에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 하다고 할 수 있다. 전남지역에서 한나라당 경선은 타 지역에 비해 그다지 치열 하지 않기에 당원, 대의원에 의한 경선보다는 보다 간편한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후보가 출마해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경선을 실시하긴 하였으나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힘들다. 4) 민주당 인천시장 경선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경선은 송영길 후보와 유필우 후보를 놓고 당원선거인 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이 실시되 었다. 경선 결과 송영길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60.7%를 득표하고 여론조사 에서도 70.4%를 얻어 선거인단 투표에서 39.3%와 여론조사에서 29.6%를 얻는 데 그친 유필우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민주당 대변 인실 2010/4.26; 동아일보 2010/4.26). 경선에서 승리한 송영길 후보는 인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 지역기반이 유필우 후보에 비해 강했으며 활발한 의정활동과 민주당 최고위원직 활동을 통 해 매스컴에 많이 노출 되면서 대중 인지도 역시 유필우 후보에 비해 높았다고

17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183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장 후보경선의 경우 송영길 후보가 지역기반과 당조 직, 인지도에서 모두 앞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경선의 판세를 뒤바꿀 만큼 컸다고 보기는 힘들다. <표 8> 민주당 인천시장 경선 결과 송영길 유필우 선거인단(50%) 여론조사(50%) 총 합계 (단위:%) 출처:민주당 대변인실 2010/4.26; 동아일보 2010/ )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김정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간의 양자대결로 당 원선거인단 1622명(50%)의 투표와 부산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를 50% 반영한 합계로 후보자를 선출하였다. 김정길 후보는 선거인단 484명이 참석한 현장투표에서 286표(59.1%)를 득표하였고 여론조사에서도 56.9%를 얻어 선거인단 198표(40.9%)와 여론조사 43.1%를 얻은 김민석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세계일보 2010/5.10). 김정길 후보가 예상과 달리 상당한 표차로 김민석 후보를 이긴 것은 김민석 후보에 비해 지역기반이 강한 데다 부산지역 유권자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적 궤를 같이 해왔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50%나 되었고 선거결과를 좌우할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8 184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표 9>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결과 김정길 김민석 선거인단(50%) 여론조사(50%) 총 합계 (단위:%) 출처:세계일보 2010/5.10. Ⅳ. 후보선출과 여론조사:쟁점 및 과제 1. 대표성의 문제 앞서 설명했듯이 대표성 개념은 여론조사가 과연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제대 로 대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과학성은 대표성의 중요한 쟁점으로 볼 수 있다. 과학성의 문제는 우선 첫 번째로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 다.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과학적 조사방법의 기본전제임에도 표본이 과연 모집단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의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간 것은 여론조사 표본이 모집단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현재 전화 여론조사는 KT에 등재된 가구 전화번호 중 가입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된다고 승인한 전화번호에 한해 실시한다. 자신의 전화번호 공개를 승인한 수가 2009년 기준으로 760만회선 정도인데 2005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수가 1,580만을 상회하니, 그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단순히 공개한 회선 의 수가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KT에 등재된 760만 회선이 전체 가구를 고르게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김춘석 외 2010: 3).

19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185 여론조사 과학성의 두 번째 문제는 할당 표본추출 방식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들은 할당 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할 당 표본추출 방식은 과학적인 계층화된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과 모집단의 내부 구성이 다양한 층위로 구성될 경우 전체 응답자 구성을 파악하여 조사에 참여할 응답자 수를 사전에 지정하고, 목표로 한 해당 응답자 수를 조사자가 채워나간 다는 점에선 동일하다(Singleton and Straits 1999; 김춘석 외 2010: 6 재인용). 하지만 할당 표본추출 방식은 유효표본 수를 채우기 위하여 처음 통화시도가 되 지 않았을 시에 최초에 선정한 표본을 조사자가 임의대로 바꾸게 됨에 따라 표 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무작위성을 훼손한다(Erikson and Tedin 2005: 26; 김 춘석 외 2010: 6 재인용; 김형준 2010: 3). 8) 세 번째로는 낮은 응답률 문제이다. 최근 여론조사 응답률은 20-30%를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론조사를 이용한 후보선출에서 낮은 응답률은 선거에 서 낮은 투표율과 같은 맥락의 문제점을 가진다. 최근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50%를 약간 상회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에 서 당선된 후보자들은 이론적으로 대표성과 정통성의 문제를 갖게 된다. 여론조 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낮은 응답률은 후보자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게 한다. 하지만 정당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의 응답률과는 상관없이 그 결과 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론조사만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도 다수이다. 하지만 낮은 응답률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얼마나 국민과 당원에 대해 대표성과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문항 차이의 문제이다. 선거여론조사에서 질문의 차이로 그 결 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선호냐 지지냐의 질문항 차이로 여론조 사 결과가 많게는 두 자릿수 까지 차이가 나자 후보경선에 사용할 여론조사 문 항을 가지고 서로 유리한 질문항을 선택하기 위해 치열한 갈등을 빚었다. 9) 이렇 8) 계층화된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은 연락시도가 되지 않았을 시 조사자가 임의로 표본을 대 체하지 않고 최대한 조사응답을 받아냄으로써 무작위성을 훼손하지 않고 특정 성향의 응 답자들이 과소대표 되거나 과대대표 되는 것을 최소화한다(김춘석 외 2010: 6).

20 186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듯 질문항의 차이로 인해 선거결과가 국민이나 당원의 선택과 다른 방향의 결과 가 나타난다면 대표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민주성의 문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정당의 후보선출과정에서 민주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소수의 정당지도자나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이나 당원들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되어야 하며 후보선출과정의 절차 또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후보선출과정에서 민주성의 확보는 당 내 민주화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여론조사는 일반 당원이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높이고 소 수의 지도부에 의한 폐쇄적인 공천을 막으며 조직 동원으로 인한 선거의 결과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여론조 사 활용에서도 조직 동원이 나타나 표심을 왜곡하고 있다(박명호 2011: 104). 여 론조사에 대비해 조직의 운동원들을 전화기에 대기를 시키는 방법이다. 언론에 보도된 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구 당원 명이 집과 사무실 전화를 휴대 전화로 착신 전환시켜 여론 지지도를 10%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결국 여 론조사의 여론 또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10/4.15). 이러한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여론조사 또한 민주성의 확보를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훼손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소수 당원을 동원하여 표심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애초 여론조사의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여론조사가 민주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 정당들은 과 거 3김과 같은 정당보스에 의해 좌우되던 폐쇄적인 하향식 공천방식을 탈피하여 9) 선호형 문항의 경우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격차는 최대 13.3%까지 벌어졌으며, 지 지형 문항의 경우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선호형 문항에 비해 적게 나타나 이명박 후보측 은 선호형을 원했으며, 박근혜 후보측은 지지형 문항을 선호하였다. 결과적으로 실제 여론 조사의 질문항은 선호형과 지지형을 접목한 절충 형태로 만들어진다.

21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187 후보선출과정에서 개방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일반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으로 정당의 핵심권한으로 인식되는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자 2004년 총선부터 열린 우리당을 중심으로 상향식 경선이 치러졌으며 이후 각 선거에서도 정당의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유권자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상향식 경선에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당원과 유권자의 의 사를 경선과정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직 동원의 사례는 이러한 민주성 확보를 위한 과정에 역 행하는 것으로 당내 민주화와 정당정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책임성의 문제 여론조사 활용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다수의 공통된 가장 큰 우려는 정당정 치의 책임성 훼손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선출은 진성당 원의 소외를 낳을 수 있다. 최근 선거에서 비당원인 일반 국민에 의한 여론조사 와 그 결과로 인해 당원의 선택과는 다른 후보자를 선출하기도 하였다.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과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이 가장 대표적 인 사례라고 볼 수 있었다. 여론조사를 활용한 후보선출은 일반국민의 대중성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출해 본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과 경선흥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선거 때마다 활용되었다. 그러나 위의 두 사례와 같이 평상 시에 정당에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선택이 무시 될 수 있다. 이는 정당정치의 뿌리가 약한 우리 정당들이 평상시 진성당원의 확 보를 위해 노력하는 방향과 그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진성당원 소외의 문 제를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활용한 후보자 선출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진성당원의 가장 큰 혜택은 당내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자신들의 이익과 정당 을 대표해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출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후보선출과정에서

22 188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여론조사의 활용은 진성당원의 존재감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정당의 빈약한 하부구조를 고려하면 그나마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는 정당정치 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이나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과 같이 여론조사가 당 원의 표심을 바꾸는 사례는 책임정당정치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박명호 2011: 107; 윤종빈 2008: 51-53). 이러한 진성당원의 소외는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충 성심 약화를 초래하며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결국 여론조 사에 의한 후보선출은 정당의 약화, 책임정당정치의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 우 크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여론조사 활용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최근 선거자료를 분석 정리하였다. 한국의 정당정치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도입된 것 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다. 당내 후보자 간, 계파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한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했고 이후 정당들은 공직후보 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폭넓고 비중 있게 사용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당들은 여론조사를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정당운영 방 식이나 공천방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론조사 활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학계 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가 여론조사를 활용한 정당 의 후보선출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당내 후보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은 우선 대표성의 문제를 가진다. 여 론조사는 근본적으로 표집의 과학성의 한계와 낮은 응답률로 인해 선출된 후보 가 선출권자를 제대로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민

23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189 주성의 문제이다. 후보선출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새로운 조직 동원의 예는 여론조사의 활용이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책임성의 문제이다. 여론조사의 결과로 인해 당원들의 선택이 바뀐 최근 선거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사례는 기존 당원들의 권 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당원에게 소외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충성 심 약화로 연결되어 책임정당정치가 훼손될 수 있다. 물론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은 정당 지도부의 불 투명한 공천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가 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여론조사가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의 개방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후 보결정에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결정을 최종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정당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여론조사는 이미 우리의 정당정 치과정에 깊숙이 침투해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 활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론조사는 후보선출과정에 서도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론수렴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등에서도 사용되 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는 수단으로써 그 사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사용은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 에서 여론조사의 활용은 후보자들의 지역구 지지도나 민심을 확인하는 수단이나 지원한 후보자들을 최종경선에 앞서 압축하는 과정 등에서 최소한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4 190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참고문헌 가상준 윤종빈(2009). 정당정치와 책임정당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25-1: 강원택(2005).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강원택(2009). 당내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활용의 문제점. 동북아연 구. 14: 김춘석 정한울(2010). 6 2 지방선거 여론조사 방법론 논쟁: 선거여론조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5호. 김형준(2010). 한국 여론조사 방식 문제점과 공직 후보 선출 대안 모색에 관한 고 찰. 아산정책연구원 2010년도 심포지엄 발표논문. 모종린 전용주(2004). 후보경선제, 본선경쟁력 그리고 정당민주화: 2002년 6.13 기 초자치단제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1: 문우진(2010). 여론조사 공천이 정당 정치에 미치는 영향: 위임문제(delegation problem) 와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아산정책연구원 2010년도 심포지엄 발표논문. 박명호(2007) 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한 분석: 열린우리당과 한 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0-2: 박명호(2011). 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시론. 미래정치 연구. 1-1: 신유섭(2007). 국민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과 정치 발전. 의정연구. 13-1: 윤종빈(2008). 2007년 대선과 정당의 후보선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을 중심 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6-1: 이동윤(2008).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 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7-1: 지병근(2010). 서베이 민주주의(Survey Democracy)?: 6.2 지방선거 후보공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3: Erikson, Robert A. and Kent L. Tedin(2005). American Public Opinion: It s Origins. Contents and Impact. New York: Pearson Longman.

25 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191 Pennings, Paul and Reuven Y. Hazan(2001). Democratizing Candidate Selection: Causes and Consequences. Party Politics. 7-3: Rahat, Gideon(2007). Candidate Selection: The Choice Before the Choice. Journal of Democracy Rahat, Gideon and Reuven Y. Hazan(2001). Candidate Selection Methods, Party Politics. 7-3: Singleton, Jr. Royce A. and Bruce C. Straits(1999). Approches to Social Research: Thir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경향신문, 2010년 4월 30일. 경향신문, 2010년 5월 3일. 경향신문, 2010년 5월 14일. 뉴시스, 2010년 4월 12일. 동아일보, 2010년 4월 23일. 동아일보, 2010년 4월 26일. 세계일보, 2010년 5월 10일. 연합뉴스, 2010년 4월 9일. 중앙일보, 2010년 4월 20일. 중앙일보, 2010년 5월 13일. 조선일보, 2006년 4월 26일.

26 192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Abstract Intra-party Candidate Nomination and Opinion Surveys 10) Yoon, Jongbin* Park, Byunghoon** This study, first of all, analyzes and summarizes the role of public opinion surveys in the process of intra-party candidate selection. This paper also proposes the proper role of opinion survey by analyzing recent election results based on three theoretical frameworks, representativeness, democracy, and responsibility. Since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opinion surveys have been widely using as one of the methods of candidate selections. However, the fact that whether it is reasonable is controversial because it tends to weaken the level of party cohesion and responsibilit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use of public opinion surveys to determine intra-party candidates must be more cautious in the future. Key words:candidate nomination, public opinion survey, representativeness, democracy, responsibility 논문투고일:2011년 06월 28일 심사완료일:2011년 08월 07일 게재확정일:2011년 08월 20일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Myongji University ** Course for Master s Degre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Myongj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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