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Ịİ. 서 론 1. 정부 3.0의 개요 2. 연구의 필요성 3. 주요 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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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문 정부 3.0의 이론적 배경 및 변화관리에 관한 연구 1. 서론 2. 주요 배경 3. 해외 사례 4. 우리나라 정부개혁 특징 및 사례 5. 정부3.0의 주요 변화관리전략

2 IỊİ. 서 론 1. 정부 3.0의 개요 2. 연구의 필요성 3. 주요 내용 - 1 -

3 1. 정부 3.0의 개요 정부3.0은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제안한 것으로, 개인별 맞춤행복 을 위하여 국민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국민중심 서비스정부 를 지향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혁신의 모습을 상징한다. 정부3.0은 정부와 국민 간 양방향 소통을 넘어 정부가 국민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이며,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단순한 수단적 개선이 아닌 일종의 변혁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3.0은 웹1.0, 웹2.0, 웹3.0으로 발전해 온 인터넷의 진화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전달체계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 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존중받고 행복한 국가건설 추구하려 는 것이 핵심이다. 2. 연구의 필요성 새로운 정부혁신 관점인 정부3.0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나 동조에도 불구하고 정부3.0을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박근혜정부가 의도하는 정부3.0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느 수준과 범위에서 정부혁신을 하고자 하는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은 무엇이 며, 정부3.0으로의 이행과정(즉 변화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궁금증과 관련하여 일관성있고 분명한 내용정립 없이는 향후 정부3.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순응확 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4 정부3.0의 성공적 구현은 기술차원에서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거나 단순히 전자정부의 연장선성에서의 논의를 넘어서 정부3.0을 통하여 추구하 고자 하는 행정혁신의 모습과 내용, 범위와 추진원칙 그리고 관련 개념들을 명확하고 올바르게 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3.0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반, 예컨대 시맨틱 웹,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술적 요소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 서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하고, 세계적인 행정변화의 흐름을 고려하 면서 정부3.0의 방향과 원칙 설정을 통하여 후속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써 정부3.0을 둘러싼 이해의 혼란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정책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정부3.0을 통한 행정혁신의 의미,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분명한 설정 없이는 연계성이 낮은 다양한 주장을 양산하게 되고, 후속 적인 세부사업추진이나 활동과 관련한 추후 평가기준 설정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추진과정에서 개별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할 관리전략 의 부재로 이어져 분절적인 사업추진이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5년 후 정책성과를 판단하는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3.0의 원활한 추진과 기대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부만의 노력으 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3.0의 정신이기도 한 협력적 문제해결이 정부3.0 추진과정에서도 필요하다. 학계 등 관련 집단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대 및 자발적 협력문화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변화관리전략의 한 부분으로 써 이른바 정부3.0 생태계 구성과 활성화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를 둘러싼 21세기 환경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관점에서의 변화 흐름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으 로서 정부3.0의 의미와 모습에 대한 담론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3.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행정환경 및 행정패러다임 변화와 정부3.0의 등장배경에 관한 사항이 다. 왜 지금 시점에서 정부 3.0이 대두되었는가 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동인을 웹의 진화와 빅 데이터의 등장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세계화 3.0과 자본주의 4.0으로 대변되는 세계적 변화의 흐름, 후기 공공관리론과 생태계적 접근에 대한 정부혁신의 이론적 변화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 3.0 관련 사항과 우리나라의 그간 정부혁 신 패러다임을 살펴본다. 정부 3.0은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하므로 미국과 호주, EU, 일본에서 추진 중인 Open Data 기반 정부혁신 추이에 대해 알아 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어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부혁신과 비교하여 무엇이 차별적인지 파악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3.0 구현을 위한 변화관리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정부3.0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바람직한 변화관리의 필요성 과 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변화관리전략은 무엇인지 분석해 봄으로써 정부 3.0을 추진하는데 긴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6 II. 주요 배경 1.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 웹의 진화와 빅 데이터의 등장 2. 세계적 변화의 흐름 : 세계화 3.0과 자본주의 4.0 패러다임의 대두 3. 이론적 차원 : Post-NPM과 생태계적 접근 - 5 -

7 기존의 정부개혁 논의가 주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한 반성 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정부 3.0과 관련된 최근의 선진국 정부개혁 논의는 이와 다른 측면의 환경변화를 주요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세계적 변화의 흐름, 행정개혁 이론모델의 한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웹의 진화와 빅 데이터의 등장 1) 웹 2.0의 대두와 웹 3.0으로의 진화 최근의 정부개혁은 웹 2.0을 기반으로 한 정부 2.0과 웹 3.0을 기반으로 한 정부 3.0에서 보듯이 웹 기술의 진화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참여 공유 개방으로 특징 지워지는 웹 2.0은 O Reilly의 부사장이었던 Dale Dougherty가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도 살아남은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공통적인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2004년 열린 인터넷의 미래 관련 컨퍼런스에서 명명한데서 비롯되었다(Anderson, 2007). 보다 구체적인 웹 2.0의 개념은 O Reilly의 대표인 Tim O Reilly이 제시한 7가지 원칙에서 잘 나타난 바 있다(O Reilly, 2007; 김현성, 2012). 첫째 다른 사람들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는 외부 서비스 지향형 플랫폼의 제공, 둘째, 협업을 통해 새로운 컨텐츠를 형성하는 집단지 성의 활용, 셋째, 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넷째, 프로 슈머로서의 정보이용자가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주기의 단 축, 다섯째, 사용자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경량의 프로그래밍 모델 활용, 여섯째, 단일기기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와 채널을 활용하는 서비스 제공, 일곱째, 다수의 틈새와 위키 스타일의 다양한 경험활용이다. Anderson(2007)은 웹 2.0의 핵심적인 특징을 위와 유사하게 개별 이용자가 - 6 -

8 생산하는 컨텐츠, 집단지성의 활용, 대규모의 데이터, 참여의 확대, 네트워크 효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웹 3.0은 2006년 뉴욕타임즈 기자인 존 마코프(John Markoff)가 처음 언급한 이후 아직 구체적인 개념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웹 2.0의 편리한 사용자 환경에 거대한 데이터 공간을 통합하고 보다 지능화된 시맨틱 웹이나 상황인식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별로 맞춤화된 서비스와 컨텐츠 를 제공하는 미래형 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류광택 외, 2012). 웹 1.0이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소비자가 접근하는 방식이 었고 웹 2.0이 소비자가 프로슈머(prosumer)로서 생산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웹 3.0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 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웹 2.0과 웹 3.0의 개념적 차이는 다음 표에 요약되 어 있다. <표 2-1> 웹 2.0과 웹 3.0의 비교 자료) 이혜정 (2007: 1) - 7 -

9 이러한 웹의 발전단계가 공공부문의 정부개혁 아젠다로 적용된 것이 정부 2.0과 정부 3.0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1.0이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친데 반해 정부 2.0은 웹 2.0 기반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내부적으로는 부처간 정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가 생산한 공공정보와 다양한 민간정보를 손쉽게 매쉬업(mash up)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을 의미한다(지은희, 2007). Tapscott 외(2008: 4)는 정부 2.0을 다원 적인 네트워크 형태의 정부인 거버넌스망(governance webs)이 서비스 전 달과 정책결정의 주요 조직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혁신과 가치의 창출, 권력의 분산,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최종 소비자 에게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제공, 공공서비스 전달의 비용절감 등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Mintz(2008: 17)은 정부 2.0을 일관된 형태와 손쉬운 접근성을 갖는 정확한 정보를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교환함으 로써 시기적절하고 창의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한편 웹 3.0을 기반으로 한 정부 3.0 1) 은 시멘틱 웹을 활용하여 모든 정부 서비스를 개인의 환경과 선호도에 따라 개인화 지능화하여 제공하는 유비쿼 터스 정부(NISA, 2008: 4), 웹 공간의 개인화를 통해 시간 및 장소에 구애됨 이 없이 단절 없는 맞춤화된 지능형 서비스(류광택 외, 2012: 325)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2) 빅 데이터의 등장 규모가 방대하고 규칙성이 적어 활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여겨졌던 각종 빅 데이터들이 최근들어 소셜미디어(SNS)의 일상화와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 1) 뒤에서도 보겠지만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은 정부 2.0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10 에 힘입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빅 데이터는 메시지, 게시물, 위치정보, 동영상 등 수십에서 수천 테라(1조) 바이트에 이르는 방대하고 정형 비정형적인 데이터로 생성 유통 이용이 실시간으로 일어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리나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 집합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와 SNS 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각종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부가적인 정보와 지식을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 세태의 흐름파악이나 미래 예측,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경기연, 2013). 빅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와의 차이점은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다. <표 2-2> 전통적 데이터와 빅 데이터의 비교 데이터 원천 목적 생성 주체 데이터 유형 데이터 특징 데이터 보유 데이터 전통적 데이터 전통적 정보 서비스 업무, 효율성 정부, 기업 등 조직 정형 데이터 조직 내부 데이터 (고객정보, 거래정보 둥) 주로 비공개 데이터 데이터 증가량 관리 가능 신뢰성 높은 핵심 데이터 정부, 기업 등 대부분 조직 빅데이터 일상화된 정보 서비스 사회적 소통, 자기표현, 사회기반 서비스 개인, 시스템 등 비정형 데이터 (비디오 스트림, 이미지, 오디오, 소셜 네트워크 등의 사용자 데이터, 센서 데이터,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등) 조직 외부 데이터 일부 공개 데이터 기하급수적 양적 증가 Garbage 데이터 비중 높음 문맥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인터넷 서비스 기업(구글, 아마존 등) 포털(네이버, 다음 등) 이동통신회사(SKT, KTF 등) 디바이스 생산회사(애플, 삼성전자 등) 정형 데이터를 생산, 저장, 분석,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를 생산, 저 - 9 -

11 플랫폼 처리할 수 있는 전통적 플랫폼 ex) 분산 DBMS, multi processor, 중앙집중처리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2) 장,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ex)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분산 병 렬 처리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빅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개발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패턴 파악을 통한 미래 전력소비 예측이 나 매장별 판매실적 실시간 집계에 따른 적정재고 유지와 같은 미래예측, 이용자 간 관계정보 등 소비자의 일상이 담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이성만남 주선과 같이 고객 스스로도 인지 못하는 니즈의 발견, 납세자나 환자의 행태분석을 통한 위험 사전감지와 같은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박성민, 2013).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과 빅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 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는데 뒤에서 살펴볼 각국의 공공정보 개방 노력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빅 데이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2010년 12월 대통령과학자문위원회가 발간한 디지털 미래전략 보고 서에서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빅 데이터 전략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고 오바마 정부는 빅 데이터 연구개발에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현성, 2012). EU 차원에서도 27개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공공정보 개방전 략을 발표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각 나라별로 공공정보 데이터 포탈을 개발하 여 운영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공공과 민간에서의 빅 데이터 확산과 이용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던 웹 1.0이나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웹 2.0을 넘어 새로운 융합지식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맞춤 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12 2. 세계적 변화의 흐름: 세계화 3.0과 자본주의 4.0 패러다임의 대두 1) 세계화 3.0과 Wikinomics 세계화 3.0은 프리드먼이 The World Is Flat(Friedman, 2005)이라는 본인 의 저서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된 개인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고 경쟁하게 된 시대를 의미한다. 그는 지리상의 발견에 기 반하여 국가가 주도했던 1500~1800년대를 세계화 1.0 시대로, 대량생산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다국적기업이 주도했던 1800~2000년대를 세계 화 2.0 시대로 명명하고 그 이후의 세계화 3.0 시대는 그 이전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세계화 1.0 시대의 변화의 동력이 국가였고 2.0 시대에는 기업이었던 반면 3.0 시대 변화의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이 세계화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 힘도 군사력과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세계화 3.0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 도 작은 세계가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더욱 작아지고 평평해진 플랫폼 (flat-world flatform)이 되고 개인은 평평한 지구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었다. 세계화 3.0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리드먼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수직적인 명령과 통제에서 수평적 연결과 협력으로 변화하라는 것이다. 전통 적인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개인이 주역으로 등장한 평평한 세계에서는 보통 사람이 큰일을 할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보통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변화는 아웃소싱이나 오프쇼어링을 위주로 한 기업들 간의 거래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수직적 집단적인 관계를 벗어나 국민 개개인을 힘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개별 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해야 한다는 화두는 행정개혁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13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계화 3.0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한 개인들이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으로 거대하고 역동적인 성과물을 창출하는 양상을 Tapscott과 Williams(2006) 는 Wikinomics라고 이름 짓고 있다. 누구나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인들이 협업, 가치창출, 경쟁에 제한 없이 참여하여 대기업과 경쟁할만한 새롭고 역동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수많은 개인들의 공동참여로 만들어지는 온 라인 백과사전 Wikipedia는 오류가 생기더라도 유동적인 컨텐츠 생산 메커 니즘과 자발적인 참여자들 덕분에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백과사전의 대명사인 브리태니커 사전과 다르다. 이전의 비즈니스 원리가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지적 재산권과 같은 기업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내부통제와 시장지배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위키노믹스 시대에는 개방성과 공유, 협업생산이 기존의 비즈니스 원리를 대체하게 된다. 이전에는 기밀로 간주되던 기업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제는 고객과 직원의 신뢰를 얻고 기업 간 거래비용을 낮추는 사업의 성공요 인이 되고 있다. 리눅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유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조 직화된 개인들이 수평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하는데 위계적인 기업구조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울러 고 객들은 기업과의 공유와 협업을 통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생산적 소비자 (prosumer)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세계화 3.0과 위키노믹스 시대에 정부개혁이 성공하려면 과거와 같은 정보 독점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 할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국민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협업을 유도하고 국민들을 정책과 정에 참여시키는 전략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4 2) 자본주의 4.0 최근의 정부개혁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역할을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위기 발생 이후 새롭게 부상한 자본주의 4.0이 자리 하고 있다. Kaletsky(2010)는 자본주의가 상황변화에 맞게 진화해 왔다고 하면서 그간의 발전단계를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1.0, 정부가 주도한 수정자 본주의적 자본주의 2.0, 시장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3.0로 구분한 뒤 금융위기 이후의 최근 단계는 적응적 혼합경제인 자본주의 4.0 시대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시기별 자본주의 진화과정은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다. <표 2-3> 자본주의의 진화 자료) 박윤진(2012: 129) 자본주의 4.0은 더 자유로운 시장과 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시장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종언을 고하면서 새 롭게 진화한 시스템이다. 시장자유화와 세계화에 근거한 거대자본이 붕괴는 단순한 금융위기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면서 사회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자유주의적 경제모델 대신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5 자본주의 4.0은 세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이 모두 불완전하고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 서 회의주의와 실험정신, 유연성이 강조되는 적응적인 혼합경제를 특징으로 하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도 상호의존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과 정부 모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면 민간 인센티브와 정치적 결정을 함께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시장이나 공공부문 한쪽에만 맡겨두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이 언제나 옳 다는 시장근본주의적 가정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유능하고 적극적 인 정부가 경제성장과 고용을 관리하는 더 큰 책임을 맡아야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더라도 정부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4.0 패러다임은 시장만능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규모를 줄이고 정부 운영도 민간방식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과거 정부개혁과 달리 정부의 고유한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3) 이론적 차원: Post-NPM과 생태계적 접근 1) 정부개혁 모델의 한계와 Post-NPM 기존의 정부개혁이 공공부문의 경쟁도입을 중시했던 반면 최근의 정부개혁 은 협업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개혁의 이론적 근 거는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적 효율성을 강조 하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주를 이루어 왔다(Terry, 1998; 조성한, 2000). 시장주의(Market orientation)는 민영화와 민간위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정부의 독점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민간과 경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달성하려는 접근방법이며, 신관리주의는 내부 규 제완화와 분권, 재량권 부여 등을 통해 정부업무의 합리적 축소 조정을 유도

16 하는 접근방법이다(우윤석 오수현, 2009).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성과를 강조 하는 입장에 따르면 성과를 못 내어 경쟁에서 낙오되는 경우 시장에서와 같은 퇴출메커니즘(exit mechanism)을 따르게 되며, 신관리주의를 강조하 는 점에서는 정책과 관리의 분리에 따른 전문적 관리와 재량권의 부여를 중시한다(Hood, 1991). 신공공관리론은 이러한 시장적 신관리주의적 접근 방법에 의해 공공서비스도 민간과 같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권화 및 탈규제화, 성과와 연계된 유인체계, 아웃소싱 등을 통한 공공부문 에의 경쟁 도입, 민간의 관리기법 도입 등을 중시한다. 그러나 기업가형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 형태를 중시하는 신공공관리(NPM)적 정부개혁은 민영화, 권한위임, 시장화를 통해 정부기능 의 분권화와 분절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책연계가 약화되어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목표달성이나 여러 부처에 걸친 문제해결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많이 지적된 바 있다(Jun, 2009; Mulgan, 2005). 신공공관리가 정부 내에서 조직분화(fragmentation)를 통해 조직간 경쟁을 유도하고 부처별 개인별 목표와 성과를 강조하는 수직적 효율성을 추구한 관계로 기관 관 칸막이가 높아져 상호협력과 같은 수평적 효율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성지은, 2010). Dunleavy 외 (2006)는 신공공관리가 분화와 경쟁을 강조하면서 정부 조직 내의 복잡성(complexity)을 증가시키고 시민의 자율성을 침해시켰다고 하면서 신공공관리는 죽었다(NPM is dead)'라고 선언한 바 있고, Groot & Budding (2008)은 신공공관리가 기업가주의와 책임성, 인센티브와 역기 능적 행동(dysfuntional behaviour)과 같은 딜레마를 야기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기관별로 분산된 정부기능을 하나로 묶어 (joined-up) 공동목표를 위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횡적인 조화를 도모하고 정부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새롭게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블레어 정권에서 추진하였던 연계형 정부(Joined-up Government) 가 대표적인데 1999년 Modernising Government(Cabinet Office, 1999)

17 라는 정부백서 발간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연계형 협력이 필 요한 주요 분야로 소외계층 문제, 지역개발, 마약범죄, 교육문제, 교통문제 등을 우선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부총리인 John Prescott이 관장하는 부총 리실(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 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사항과 지역개발 사업 등을 총괄하게 하였고 내각부(Cabinet Office) 산하에 사회적 배제팀(Social Exclusion Unit)과 같이 연계형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결정 조직 (policy-making units)들을 만들어 특정부처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서필언, 2005; 최종만, 2007). 연계형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고객에게 더 나은 교차적인 프로그램 (cross-cutting programs)을 제공하기 위해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갈등 을 예방하고 다루기 힘든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기 위해 정책 프로그램간 연계와 상보성을 높이고, 원스톱 서비스나 콜센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결절 점 없는(seamless)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연계시켜 혁신을 촉진하고, 중복제거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Pollitt, 2003). 이러한 협력모형은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점에 서 후기 신공공관리 모형(post-NPM-initiative)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Christensen and Lægreid, 2012), 정부 내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2) 복잡한 세계에서 공진화하는 생태계의 조성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개인들의 자기조 직화는 조직과 계층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예측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 결과 전체 시스템은 균형(equilibrium)을 찾아가는

18 뉴톤적 평형(Newtonian balance)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Cortright, 2001). 따라서 안정적이고 유일한 균형과 달리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일시적 균형만 존재(Dawnay & Shah, 2005)하는 복잡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선형적 인과 관계를 가정하는 기존의 환원주의적 세계관보다 비선형적 인과관계를 가정 하는 복잡계(complexity system)적 관점이 더 유용하다. 복잡계는 시스템 전체의 변화가 부분 간의 다양한 피드백 구조와 자기조직화에 의해 비선형적 방식으로 변화하는 세계(Klijn, 2008)이므로 부분 차원의 작은 변화가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부분들의 상호작용도 단순한 경쟁 (competition)이나 협력(cooperation)이 아니라 협력적 경쟁(coopetition) 과 공진화(co-evolution)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모든 것이 발생 가능한 혼돈스러운(chaotic)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손상영 외(2007)은 전통적 이론으로는 공진화나 협력적 경쟁과 같은 새로 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로서 생태계(ecosystem)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비자연과학 분야에서 생 태계를 활용한 선구적 연구로는 Moore(1996)의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를 들 수 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industry)이나 경쟁 (competition)은 종말을 고했다고 한다.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개인컴퓨터, 소비자 가전, 정보산업, 통신산업이라는 최소 4가지의 산업분야에 걸치면서 인텔과 HP와 같은 수많은 공급자, 세분화된 시장의 소비자와 연계된 상황에 서는 과거처럼 경계가 명확한 산업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2). 그가 산업이라는 용어 대신 제안하는 것이 상호작용하는 조직과 개인들에 의해 지원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이자 비즈니스 계의 유기체(organisms of the business world)'로 정의되는 비즈니스 생 2) 비슷한 예로 그는 월마트가 소매상인지, 도매상인지, 정보사업자인지, 물류회사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19 태계이다. 원료 공급자, 선도 생산자, 경쟁자,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는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그 소비자들도 생태계의 일원이 된다. 개체간의 경쟁이 심화되지만 종전과 같은 개념의 경 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과거의 경쟁이 제품이나 서비스만 중시할 뿐 환경이라는 맥락을 무시한 반면, 비즈니스 생태계에서는 기업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다른 기업들과 갈등하고 협력하면서 공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우 윤석, 2011). 생태계적 접근방법은 상호의존성, 다양성, 자기조직화, 공진화 등에 따라 부분적인 불균형과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주체들의 협력과 조화 를 통해 전체 생태계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특히 정책생태계를 구성하는 정부, 국회 등 공식적 행위자 와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일반시민 등 비공식적 행위자들이 생산자, 소 비자, 분해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전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공진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오철호 김기형, 2010). 포식자와 피식자가 존재하지만 개체 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공진화하 는 생태계 개념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혼자만 진화할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국민이나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공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부개혁에 관한 논의가 정부만의 진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정부가 가진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과의 협업을 유도하여 공진화하려는 노력이 새로 운 정부개혁의 중점이 되어야할 것이다

20 III. 해외 사례 1. 미 국 2. 호 주 3. 유럽연합 4. 일 본 5. 비교와 시사점

21 1. 미 국 1) 주요 전략 3) 정부 3.0과 관련된 미국의 열린 정부 계획(Open Government Initiative, OGI) 은 세 개의 중요한 전달사항(memorandum)에서 시작되었다. 이 중 두 개는 정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09년 1월 21일 각 정부기관의 장들에게 시달한 투명하고 열린 정부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in Act, FOIA)의 실행에 관한 것이다. 발표 이후 연방정부를 보다 투명하고 협력적 참여적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제안을 얻고자 2009년 5월~7 월에 걸쳐 연방정부 공무원, 일반 국민, 산업계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개포럼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시행하였다. 세 번째 전달사항은 열린 정부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아 같은 해 12월 8일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발표한 열린 정부 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 OGD) 이다. 이하에서는 각 전달사항과 온라인 포럼의 중요내용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투명하고 열린 정부(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4) 본 전달사항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전례에 없던 수준의 정부개방성 (unprecedented level of openness in government) 을 창출한 것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투명성, 참여, 협력(Transparency, Participation, Collaboration)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부록 1 참조). 아울러 최고기술책임자(CTO)와 관리예산처장(OMB), 총무청장(General Services) 3) 이 부분은 미 의회에 보고된 Ginsberg(2011)의 평가서와 백악관에서 발간한 보고서(The White House, 2011a)의 내용을 위주로 하여 작성되었다. 4)

22 이 협력하여 각 정부기관들의 기본원칙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지침을 120일 내에 시달토록 하였다. 민주주의의 강화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구현(strengthen the country s democracy and promot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Government)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전달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명성(transparency)은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 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법령과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기관들은 운영 과 정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도입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정보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피드백 을 요청해야 한다. 참여(public participation)는 정부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정부 로 하여금 민간부문에서 널리 퍼져 있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수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들은 일반 국민이 정부활동에 참여(public participation)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심의과정에 국민들의 개입(civic engagement)이 늘어나도록 투입(public input)을 요청해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은 국민들을 정부활동(work of their Government)에 적극적으로 개입(actively engaging)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들은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 간은 물론 민간의 비영리 조직이나 비즈니스, 개인들과 협조(cooperate)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 방법,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23 (2)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5) 정보자유법이 1966년 시행된 것을 계기로 개인이나 기업 등은 그 필요성이 나 이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미발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정보공 개를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예외 사유로는 국가안보와 외교에 관한 기밀로 분류된 정보, 기관의 내부 인사에 관한 정보, 관계 법령에 의해 공개가 불허된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인사나 의료 등에 관한 정보, 수사기록, 지질학 이나 지구물리학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FOIA; 5 U.S.C. 552(b)). 정보자유법과 관련한 전달사항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공개 허용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공개하는 것이 우선(In the face of doubt, openness prevails)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모든 정부기관들은 정보 공개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추정(presumption of disclosure) 원칙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무 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정부기관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보자유법 을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09년 3월 19일, 공개추정(A Presumption of Openness) 에 관한 전달사항 6) 을 발표하여 정부기관들이 단지 정보자유법 에서 정하는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기술적인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 하지 말고 최대한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공개(discretionary disclosure)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전체 정보의 공개가 불가한 경우에는 공개가 불가능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거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것으로 명확히 예측되는 경우 외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다. 5) 6)

24 (3) 온라인 공개포럼 오바마 정부는 열린 정부 계획(OGI)이 발표된 후 2009년 5월부터 3단계에 걸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5월 21일~6월 3일에 걸쳐 국립행정연 구원(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주관으로 정부 정책이 나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법령 기술 문화 등에 대한 창조적인 접근방법과 관련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천 여 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되었고 각 제안별로 일반 국민들이 찬성(+1)과 반대 (-1) 평가를 하게 하여 선정된 우수 제안을 대상으로 6월 26일까지 2단계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정부기관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축적되 어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등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여 열린 정부 지침(OGD)의 수립에 필요한 정책제안 서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열린 정부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열린 정부의 주요 원칙인 투명성과 참여, 협력 을 시범적으로 실현해 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4) 열린 정부 지침(OGD) 7) 관리예산처장이 발표한 지침에서는 열린 정부의 3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동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정부기관들이 시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각각의 지침별 로 실행기한(deadline)을 정하여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첫째, 공공정보의 온라인 공개와 관련하여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고품질 데이터(high-value datasets)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별도의 웹 공간(Open Government Web)을 마련하고 정보자유법에 의해 7)

25 요청된 정보공개 요구 중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연간 10%씩 줄여나가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급 공무원(high-level senior official)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공공정보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방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셋째, 열린 정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기관들의 열린 정부 활동을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린 정부 게시판(Open Government Dashboard)을 개설하고 공공정보의 개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장려할 수 있는 성과보상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정부기관들로 하여 금 구체적인 열린 정부 시행계획(Open Government Plan)을 수립하여 공개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열린 정부 정책을 실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리예산처 산하의 정보 및 규제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로 하여금 기존의 제도와 법령에 대 한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2) 추진 현황 및 실적 8) (1) 주요 현황 OGI와 OGD 이후 열린 정부와 관련된 최근의 현황은 크게 국제적인 네트워 크인 열린 정부 파트너쉽(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의 형성과 국가실행계획(US National Action Plan)의 수립 시행이라는 두 가지로 압 축된다. OGP 9) 는 오바마가 2010년 행한 UN총회 연설에서 정보자유의 확대를 위해 8) 이 부분은 White House(2013, 2011a, 2011b)를 위주로 하여 작성하였다. 9)

26 제안했던 것으로 2011년 8개 국가(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 이,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한국을 포 함한 60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회원국들은 열린 정부 선언(Open Government Declaration)을 수용하고 각국의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공개한 후 추진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OGP는 투명성, 시민참여, 책임성, 기술과 혁신이라는 4가지 핵심원칙을 바 탕으로 공공서비스의 개선, 정보공개 언론자유 부패방지 등을 통한 공공청렴 (public integrity)의 향상, 공공자원 관리의 효과성 제고, 재난이나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 형성,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기업책임성의 향 상이라는 5대 도전(5 grand challenges)에 공동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 국가실행계획 11) 은 2011년 10월 20일 발표된 것으로 3대 분야 26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White House, 2011b). 1 공공청렴의 향상(Open Government to Increase Public Integrity) 공공의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청원이 가능한 플랫폼인 We the Peopl e 12) 마련과 공공참여 수범사례 발굴을 추진 정부기록 관리의 현대화 추진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검색 등 관련 기술 도입 대외비 문서 비밀해제를 위해 설립한 국립기밀해제센터(National Declassification Center) 주도의 범 부처적 협업 추진 기관별 열린 정부 계획(Open Governmen Plan)의 추진실적 점검 10) OGP_Oficial_Brochure_1.pdf 11) 12)

27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규제업무와 관련된 처벌 내역 등의 공개 2 공공자원의 효과적 관리(Open Government to Manage Public Resources More Effectively) 정부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된 정부 책임 및 투명성 위원회 (Government Accountability & Transparency Board)를 중심으로 낭비와 부패 방지 추진 연방정부 예산지출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대외원조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정부기관별 성과 정보의 지속적인 공개 석유, 가스, 광물 등 자원채취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3 공공서비스의 개선(Open Government to Improve Public Services) 법령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이트 13) 의 소통과 참여방식 개선 정보공개 포털인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 정부의 정보공개 포털과 연계 추진 및 포털 내 커뮤니티 기능 확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교류확대를 위한 포털(ExpertNet) 마련 국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하여 정부 웹사이트 개선추진 일반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 정보공개(Smart Disclosure)와 과학자를 위한 정보공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발간 NASA 등이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제 앱 개발 공모전 등을 시행하 13)

28 여 혁신을 유도 한편 최근 언론보도(Reuters 통신, ) )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열린 정부 계획에 의해 달성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결합한 더 스마트한 정부(Smarter Government) 를 그의 집권 2기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그간의 추진실적 OGD와 국가실행계획에 따른 그간의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청렴의 향상 분야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We the People 15) 에서 청원이 접수되고 다른 참가 자들로부터 많은 동의를 받을 경우 관계기관이 공식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720만 명이 참여한 결과 178,000건의 청원에 대해 1,160 만 건의 동의가 접수되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66%의 응답자가 정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국립문서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은 2012년 지침을 발간하여 2019년까지 모든 영구기록 을 전자문서화하고 2016년까지 연방정부 기관의 이메일 기록도 전자문 서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정보자유법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이 매년 7.6%씩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공개가 지연되었던 정보의 45%가 공개되었고, 27개 기관이 229명의 정 보공개 전담 전문인력을 새로이 채용하였다. 아울러 100여 개에 이르는 14) 15)

29 정부기관에 요청된 정보공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oia 16) 를 구축하였다. 기밀로 분류되었던 문서 359백만 페이지 중 237백만 페이지에 대한 리뷰 를 마치고 최종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4년간의 추진을 거쳐 2012년 말, 내부고발자 보호향상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이 최종적으로 입법을 완료하였다. 환경청, 교통부, 식약청 등 주요 규제기관의 처벌이나 감시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공개되었다.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의 공식일정과 연간 수입내역, 백악관 직원들의 연봉과 재산, 방문자 명단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2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 금융위기 이후 긴급구제법(Recovery Act)에 따라 지원된 연방정부 긴급 구제 예산이 어디에서 어떤 기관과 기업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Recovery 17) 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공공사업, 계약, 수주기관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구제 이외의 연방정부의 예산에 관한 계약체결, 보조금, 대부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Usaspending 18) 을 마련하였고 시스템 보완을 통해 원 도급 뿐 아니라 하도급(sub-awards)에 대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하 고 있다. 정부기관이 지출한 예산 중 부정부패에 의한 과다지급 등 부적절하게 지급된 정보와 우수 예방사례, 신고나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Paymentaccuracy 19) 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을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16) 17) 18) 19)

30 개인이 납부한 세금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포털 20) 을 마련하여 개인이 세금납부 내역을 입력하면 어떤 비율로 어느 분야에 지출되었는지를 실제로 계산하여 보여줌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고 있다. 보조금 지급 등에 있어서 기 사망자에 대한 지급이나 중복지급, 사기, 과다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명단, 비적격 수혜자 명단, 우편번호 정보 등을 통해 적격성을 체크(Do Not Pay List)할 수 있는 Donotpay 21) 를 마련하여 기관별로 신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원조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지출 내역,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Usaid 22) 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성과제고를 위해 14개의 범기관별 우선목표(Cross-Agency Priority Goals)와 103개의 기관별 우선목표를 제시하고 각 목표별로 전략, 추진 상황, 향후 추진일정, 성과지표 등을 분기별로 업데이트하는 Perfomance 23) 를 마련하여 기관 및 정부 전체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3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 정부규제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포털 24) 을 마련하여 규제현황에 대한 정보검색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174개의 정부기관별로 75,718개의 데이터 세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 여 시민이 만든 349개의 어플리케이션, 137개의 정부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 에너지 교육 건강 등 17개 분야의 커뮤니티 등이 탑재된 Data.gov 25) 20) 21) 22) 23) 24) 25)

31 를 공개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의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포털 26) 을 마 련하고 내용, 접근성, 언어, 서비스, 검색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개선 아이 디어를 수렴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교육이나 건강, 소비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500 여 개 이상의 유용한 데이터 세트와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27)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항공우주국(NASA) 주관으로 우주 및 지구와 관련된 혁신적인 아이디어 와 앱 개발 공모전을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7개 대륙의 25개 도시 에 있는 2,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에서 빅 데이터를 이용한 R&D에 200백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Big Data Initiative)을 발표 28) 하였다. 동 계획에는 국방부, 국립의료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에너지부, 지리원 (US Geological Survey)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3) 우수 사례 Ginsberg(2011)와 White House(2011a)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사례 와 Data.gov의 애플리케이션 소개사이트 29),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사이 트 30) 등에서 발췌한 열린 혁신(Open Innovation)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26) 27) 28) _final_2.pdf 29) 30)

32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민간이 개발한 앱 중 하나인 FlyOnTime은 Data.gov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교통통계국, 연방항공청, 국립기상국 등의 관련 정보 와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이용자가 접속하여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입력하면 날씨 변동에 따른 평균 지연시간, 정시운행 항공사 순위, 실시간 기상정보, 정시출발 가능 요일과 시간대, 휴가기간 중 연착시간 등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여행일 정을 세우는데 유용한 툴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사례 자료) 정보공개 포털인 data.gov에서는 공공정보를 통해 창출된 새로운 비즈니스 및 고용 사례로 다음 3가지를 소개 31) 하고 있다. itriage는 보건부(HHS)가 제공하는 의료시설의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증상별 맞춤형 의사나 의료기 관을 검색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는 회사로 8백만명의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 를 제공하였고 90여명의 인력을 고용한 바 있다. OPower는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165백만 달러의 요금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0 여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한 바 있다. BillGuard는 소비자 금융보호국(Consumer 31) -

33 Financial Protection Bureau)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관련 불만 사례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하게 부과된 수수료를 확인하여 환불받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였으며 21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그림 3-2> 공공정보를 활용한 itriage와 BillGuard 사례 자료) 정부 내 협업사례 정부 내 협업사례로는 소비자 생산품 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국립고속도로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연안경비청(US Coast Guard),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6개 정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Recall 사이트가 있다. 여기서는 위험하고 결함 있는 생필품(전기기구, 가구, 의류 등), 자동차, 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와 같은 환경용품 등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어플을 다운받을 경우 핸드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게 하고 있다

34 <그림 3-3> 정부 내 협업사례 자료)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 2012)에 따르면 연방정부 기관별로 빅 데 이터를 활용하여 기관의 미션달성과 정책혁신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는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의 질병관리본부(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가 추진 하고 있는 BioSense 프로그램은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빅 데이터 활용 사례에 해당한다. BioSense 32) 는 미국 전역에서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질병관련 데이터를 취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관과 국민들이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정부 보건 관련 부서, 민간병원 응급실, 질병관련 연구소 등의 협업 하에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일례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신종플로 발생 이후 발병상황을 모니터하여 제공함으로써 예방접종 실시, 학교 및 공공기관 폐쇄 등과 같은 선제적 의사 결정에 기여하였고 더위와 관련된 질병발생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책을 마련 하는데도 기여하였다. 32)

35 <그림 3-4> BioSense 사례 자료) CDC(2012: 2) 3 정부기관과 민간과의 협력 여러 정부기관과 민간과의 협력사례로는 정책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플랫폼인 Challenge가 있다. 정책문제를 풀 기 위한 정부기관(seeker)들이 현상금을 걸고 해결책을 공모하면 일반 국민 (solver)들이 처방을 제시하고 처방별로 토론과 지지를 거쳐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당선작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 사례로 농림부가 총 6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어린이들이 비만방지와 건강을 위해 올바른 먹거리를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앱 개발을 공모한 결과 총 9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음식을 골라 접시에 담으면 열량과 영양상태 등을 알려주는 앱이 일등으로 당선되어 만 달러를 획득 33) 한 바 있다. <그림 3-5> 정부기관과 민간과의 협력 33)

36 자료)

37 2. 호 주 1) 주요 전략 정부 3.0과 관련된 호주의 정부개혁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과정 34) 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우선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가 2009년 12월 22일 Engagement: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이란 보고서를 발간 한데서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웹 2.0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의 촉진, 공공정보 (Public Sector Information)를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 열린 정부의 실현이 라는 추진전략을 제시 35) 하였다(Government 2.0 Taskforce, 2009). 이러 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policy recommendations)은 다음과 같다. 열린 정부의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 리더 쉽과 가이드라인 지원의 조화, 정부기관들의 온라인 참여 확대를 위한 가이 드라인 개선, 공무원들의 온라인 참여 촉진, 적절한 보상과 시상, 공공정보의 공개와 접근성 이용가능성 향상, 공공정보의 저작권 문제 해결, 정보 발간계 획의 마련, 접근성 향상, 보안성 강화, 프라이버시와 기밀보호, 정보공개 철 학의 강조 등이다. 이어 2010년 3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부개혁자문위원회에서 호주의 정부개혁을 위한 Ahead of the Game: Blueprint for the Reform of Australian Government Administration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AGRAGA, 2010). 동 보고서에서는 더 나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더 열린 정부의 창조, 정책역량의 강화, 전략적 리더쉽의 활성화, 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34) 35) 호주정부는 동 보고서의 제안사항 13개 중 12개를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2010년 5월에 발 표한 바 있다(AG, 2010). 수용하지 않은 제안은 법무부 소관 업무의 일부를 다른 조직으로 이 관하라는 것이었는데 기존 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38 Commission)의 창설, 공무원 고용조건의 개선, 공무원 역량강화, 정부기관 역량제고, 정부기관 효율성 제고라는 9가지 추진전략과 28개의 추진전략별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부록 2 참조). 2010년 7월 16일에는 정부 2.0 Taskforce의 권고와 정부개혁자문위원회 의 열린 정부 제안을 수용하여 주무부서인 재정 및 규제완화부(Ministry of Finance and Deregulation)의 장관인 Lindsay Tanner가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열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 을 하게 된 다. 동 선언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과 창조적인 기술의 이용, 그리고 참여의 문화에 기반한 열린 정부를 구현할 것을 천명하고 시민과의 공동협력(collaboration)을 위해 온라인 참여의 장 애요인 해소, 소셜 네트워킹의 착수, 크라우드 소싱 등을 추진하고 공무원들 의 온라인 참여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어 열린 정부와 투명한 정부를 구현 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시민의 정보접근 성을 높이고 공공정보의 공개문화(pro-disclosure culture)를 조성하는 공 지(Informing), 둘째로 정책결정과 공공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시민과의 협 력(collaboration)을 촉진하는 관여(Engaging), 셋째로 자문과 협의를 중시 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참여(Participating)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 개방과 투명성, 그리고 관여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 선언 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및 실적 (1) 정부 2.0 관련 호주정부는 정부 2.0 관련 추진현황을 주무부서인 재정규제완화부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의 정보관리실(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AGIMO) 블로그(Gov

39 0 36) )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하는 동 블로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간의 추진현황(Progress on Government 2.0)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 우선 호주정부는 열린 정부 선언에 따라 공공정보의 공개포털 37) 을 마련하 여 114개 정부기관의 1,126개 데이터세트와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하 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공개 요구를 계속 접수받고 있다. 분 야별로는 예산 성과 통계 등에 관련된 정부분야가 514개 데이터세트로 가장 많고 이어 비즈니스(457개), 금융(408개) 등의 분야가 뒤를 잇고 있다. 아울 러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 시각화 정보추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툴들을 링크하고 있는데 ArcGIS, BatchGeo, DataWrangler, Gephi, OpenStreetMap 등이 소개되어 있다. 한편 AGIMO 주관으로 govspace 38) 란 정부기관의 블로그 포털을 마련하여 대국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AGIMO 의 자체 블로그에서는 정부 2.0의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 시상(award)을 통한 협업과 수준향상 촉진 공공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정부 2.0 태스크포스에 의해 처음 시도된 MashupAustralia란 행사가 호주 정부 주관의 GovHack 행사로 발 전하여 작년에 이어 2013년 5월 31~6월 2일 간에 걸쳐 시드니, 캔버라, 멜버 른, 브리스번 등 각지에서 시행된 바 있다. 동 행사는 핵커, 프로그램 개발자, 웹 디자이너 등이 참여하여 Data.gov.au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이용 36) -guides-procurement/gov20. 특이사항으로 동 블로그에서는 PDF 등의 문서형태가 아닌 html 형태를 위주로 하여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37) 38)

40 한 새로운 정보창출(mash up)을 시도하는 것으로 올해 900여 명이 참여하 였고 열린 정부, 디지털 인문주의, 과학, 데이터 저널리즘 등의 분야별 수상자 들에게 1,000~5,000달러에 이르는 상금이 수여 39) 되었다. 정부 2.0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들의 전자정부(eGovernment) 수준을 평가하여 분야별로 시상하는 ICT Award를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상하 고 있다. 금년의 경우 정부 2.0 부문에서는 센서스 조사결과를 시각화한 통계 청이, 서비스 전달부문에서는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등 이 수상한 바 있다 40). 3 정보공개 원칙 구체화 열린 정부 선언에서 제시된 공공정보 공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위 원회법(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에 의해 2010년 설립된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서는 2011년 5월, 8개의 열린 공공정보 원칙(Principles on Open Public Sector Information) 을 발표하였다. 첫째, 공공정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default position)으로 한다. 둘째, 정책설계와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 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기관별로 효과적인 정보관리체계(effective information governance)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정보를 국가자산 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록관리와 책임자 지정 교육 공개 등을 추진하여야 한 다. 다섯째, 공공정보의 탐색과 사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공공정보 사용시 적절한 지적재산권이나 라이센스가 부여되어야 한다. 일곱째, 공공정 보 이용에 따른 비용을 줄여야 하며 비용부과시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39) 40) #Government_20_Innovator_Award

41 한다. 여덟째, 정보공개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의제기가 가능 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주관으로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의 저작권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Attorney General s Department, 2012).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 될 소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공정보를 저작권사용 허가표시(Creative Commons BY License)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4 추진기반의 마련 41) 정부 2.0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주무부서인 재정규제완화부와 총리 및 내각부, 통계청, 방송통신디지털경제부, 복지부, 국세청, 법무부 등 관련부처 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였 다. 2010년 7~9월에 걸쳐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2.0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과 일정 등을 협의한 바 있다 42).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이 정부 2.0의 목적과 수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서 (AGIMO, 2012)를 발간하였고, 정부 2.0 외에 여러 기관들의 정부개혁 추진 사례를 소개하는 포털 43) 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들의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아 놓은 정부 2.0 명부 (Government 2.0 Register 44) )를 구축 45) 하기도 하였다. (2) 정부개혁 관련 41) 42) 년 이후 추진활 동에 대한 소개는 없음. 43) 44) 45)

42 2010년 발표된 정부개혁 청사진의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은 개혁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호주 공공서비스 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홈페이지에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제시 46) 되어 있는데, 9개의 추진전략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 1 더 나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정부서비스의 단순화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방식의 개발은 재정규제완화 부 주관으로 이용자 정보의 정부기관별 동시 업데이트, 기 제출된 문서의 재사용,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정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Reliance Framework 48) ). 불필요한 기업 부담경감은 민간기업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양 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통일한 Standard Business Reporting 49) 을 통 해 완료되었고 80,000여 개에 이르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2 더 열린 정부의 창조 정부정책과 서비스에의 시민참여 촉진을 위해 Data.gov.au 포털을 2011년 3월 10일 개통하였고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서 2011년 5월 열린 공공정보 원칙 을 발표하였다. 3 정책역량의 강화 46) 47) 주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세부과제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착수되지 않은 세부과제는 생략 하였다. 48) 49)

43 전략적 정책의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2달마다 모임을 갖고 협업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적 정책 네트워크(Strategic Policy Networ k 50) )를 2010년에 구성하였다. 학계와의 파트너쉽 형성을 위해 호주국립대학 등 관련 연구기관과 APS 와 파트너쉽을 형성 51) 하였다. 정책집행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간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APS 정책집행 네트워크(APSPIN)를 2011년 6월 설립하여 집행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정책집행 가이드라인(DoPMC, 2112)을 발 간하였다. 4 전략적 리더쉽의 활성화 2012년 공공서비스수정법안(Public Service Amendment Bill)을 개정 52) 하여 각 부처 장관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윤리강령, 내부고발자 보호,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 고용원칙 등을 개선하였다. 리더쉽 교육을 위한 별도 기관(The Strategic Centre for Leadership and Development)이 2010 년에 APSC 산하에 설립 53) 되었다. 5 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2010년 호주 공공서비스 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를 새로이 신설하여 정부개혁의 집행과 리더쉽, 학습과 발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50) 51) 52) Result?bId=r )

44 6 공무원 고용조건의 개선 2011년 정부고용협상 기준(Australian Government Employment Bargaining Framework)를 개선하여 기관별로 2012년부터 근로조건 등을 협상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의 규모와 역할 에 대한 검토 54) 도 2011년 시행하였다. 7 공무원 역량강화 2011년 인력소요와 공급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인력계획 가이드라인을 발간 55) 하였고, 2012년 공무원 취업용 포털 56) 을 새로이 개편 하였으며 같은 해 공무원 채용 가이드라인 57) 도 수정보완되었다. 공무원들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높은 수준의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연구도 수행 58) 중에 있다. 한편 공무원들의 부처 이동을 통해 개인과 기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원칙도 검토 59) 한 바 있다. 8 정부기관 역량제고 3개 중앙부처에 대한 역량평가(Capability Review 60) )를 2011년에 수행하 였고 2012년 이후 6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 내 협업을 위한 공유된 성과 기준(The Shared Outcomes Framework) 마련과 시범사업을 위한 과제 선정 등을 추진 중 61) 이며, 정부 조직 내부의 54) -executive-service 55) -guide 56) 57) 58) 59) 60) 61)

45 요식주의(red tape)를 해소하기 위한 조달제도 개선 62) 등을 추진하였다. 9 정부기관 효율성 제고 2011년 기관 성과급 등 기존의 효율성 제고수단에 대한 분석을 시행 63) 하였 고 위기관리와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재정건전성 검토 64) 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신설되는 소규모 정부 기관들의 총무나 전산관련 업무(corporate services)는 母 기관(parental agency)이나 기존에 관련 기 능을 제공하는 기관(shared service provider)을 통해 제공받도록 하는 Estimates Memorandum을 2011년 마련하였다. 3) 우수 사례 호주의 정부개혁과 정부 2.0의 우수사례(examples of innovation and government 2.0)를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Innovation Showcase 사이 트의 정부분야와 정부 2.0 분야로 분류된 사례 65) 중 일부를 소개한다. 1 맞춤형 서비스와 정보제공: SmartForms과 Digitalbusiness SmartForms 서비스는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양식을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직접 내용을 기재한 뒤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첨부 할 수 있도록 한 사례 66) 이다. 이를 위해 PDF 파일이면서 내용입력과 제출버 튼 클릭도 가능한 Adobe LiveCycle 기술과 Smartforms 솔류션을 활용하 였다.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은 다운 받은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62) 63) 64) 65) 66)

46 전자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기도 한다. 본 서비스는 혁신 산업 과학 연구부(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Science & Research)에 의해 2005년부터 제공되고 있는데 당초 에는 기업의 서류제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그 범위가 일반 시민들의 관련서 류 제출에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 현재 SmartForms을 활용하고 있는 정 부기관은 총 46개이며, 제출가능한 서류 양식은 1,830여 개에 달한다 67). <그림 3-6>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사례 자료) Digitalbusiness 68) 는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이트로 웹사이트 개설, 전자상거래, 소셜 미디어 활용, 검색엔진 최적 화, 보안, 프라이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모든 호주 기업들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디지털경제부(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Digital Economy)가 2010년 12월부 터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67) 68)

47 있는 쌍방향적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방문자 수는 23,000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과 마케팅, 전자상거래, 보안 문제, 비즈니스 툴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림 3-7> 정보제공 사례 자료) 2 부처내 협업을 통한 플랫폼 제공: Shared Land Information Platform 토지정보 공유플랫폼(SLIP 69) )는 토지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범부 처적인 온라인 포털이다. SLIP는 다양한 토지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 공공 정보의 활용과 참여 증진, 정보수집의 중복 방지 등을 목적으로 토지청 (Landgate)이 계획 화재 비상서비스부(Department of Planning, Fire and Emergency Service WA) 및 식품농업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WA)와 함께 2007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15개 기관의 60여개 데이터세트를 제공하다가 현재 34개 기관의 2,400여 개의 데이터세트로 확대되었으며 재난관리, 천연자원 관리, 토지관리, 개발사업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SLIP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창조적인 민간비즈니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하 69)

48 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200,000달러에 이르는 상업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에 정부혁신 분야 우수 상을 수상(overall winner of the WA Premiers Award for Improving Government)했고 같은 해 아시아태평양 공간정보 우수상(Asia Pacific Spatial Excellence Award for Spatially Enabling Government)도 수상 한 바 있다 70). <그림 3-8> 부처 내 협업 통한 정보제공 사례 자료) 3 웹 2.0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참여사례: Caring for our Country Caring for our Country 사업은 호주의 천연자원, 농업, 해안, 생태계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 트 71) 로, 열린 정부 계획과 정부개혁 보고서가 제시한 시민참여를 실천하고자 온라인 포럼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그간 의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위해 웹 2.0 형태의 홈페이지 72) 를 마련하였는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토론방 개설, 최신 정보의 제공, 페이스북과 트위터와의 연동, 70) 71) 72)

49 관련 부처의 정무차관이 주재하는 온라인 채팅, 동영상 및 사진, 문서자료실, 지도편집, 온라인 의견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견수렴은 2011년 3 월~12월까지 진행되었고, 2012년 4월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 그에 대한 의견 을 2012년 8월 15일까지 재수렴하였다. 그 결과 공식적인 의견수렴 기간 중에 참여한 2,700여 명을 포함하여 4,000 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고 25,000번의 페이지 뷰가 있었다. 173명이 포럼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234개의 의견제출과 297번의 찬성 내지 반대의 사표시가 있었다. 등록된 27개의 동영상은 2,700번 재생되었고 관련 문서들 이 21,000번 다운로드 되었다. 링크된 트위터에 226명이 팔로우하였고 2,300 여명이 페이스북을 방문하였다 73). 의견수렴 결과는 지역별로 정리된 보고서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그림 3-9> 웹 2.0 형태의 의견수렴 홈페이지 자료) 73)

50 3. 유럽연합(EU) 1) 주요 전략 EU는 2010년 유럽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화한 Europe 2020(EC, 2010a) 에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성장(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추진하기 위한 7개의 핵심사업(flagship initiatives) 중 하나로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 를 선정한 바 있다. 디지털 어젠다는 하나의 디지털 시장(Digital Single Market) 형성, 인터넷 보안의 강화와 빠른 접근성 확보, 연구개발과 혁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 적 혜택의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중 하나의 디지털 시장 창출 을 위한 27개 행동전략의 하나로 공공정보 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Open up Public Data Resources for Re-use) 을 제시 74) 하였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 을 위한 31개 행동전 략의 하나로 경계 없는 전자정부 구축지원(Support seamless cross-boarder egovernment Services in the Single Market) 을 제 시 75) 하였다. (1)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 전략은 2011년 12월에 발표한 열린 정보 전략 (Open Data Strategy) 에서 구체화되었다(EC, 2011). 동 전략은 회원국 (member states)과 유럽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기업과 시민 들이 쉽게 찾아서 재사용(re-use)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EU의 공공정보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74) -data-resources-re-use 75)

51 (machine-readable) 형식으로 변환하여 2012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별도의 포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고, 정보처리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년간 연구개발비 1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난 2003년 발표 된 공공정보 재사용지침(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다. 공개된 공공정보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관계없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 개별적인 요청을 처리하는데 드는 한계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 시키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무료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원칙 제시 공공정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감독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기관 범위를 도서관, 박물관 등으로 까지 확대 한편, 추진전략과 함께 발표된 Q&A(EC, 2011b)에서는 공공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EU가 회원국 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한 배경설명에 해당하므로 공공정보 공개의 철학을 공유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공공정보 공개의 의미 공공정보(public data) 는 공공기관(public bodies)이 수집하거나 비용을 지불한 모든 정보로서 지리정보, 통계, 기상정보, 공적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 디지털화된 도서관 책자 등을 포괄한다. 공개(open) 라는 것은 이러한 정보를 원하는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찾아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쉬운 접근(readily accessible) 은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 을 없애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한 정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활용가능 한지에 대한 무지, 누가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52 재사용 조건의 불명확성, 사용하기 어렵거나 비싼 유형의 정보형태(format), 복잡한 라이센싱 절차나 비용, 특정한 상업적 주체나 정부산하 기관이 배타 적으로 재사용 독점성 등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가 있을 경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열린 정보(open data) 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록과 같은 개인적 정보나 공공목적에 따라 공개가 금지 된 정보, 제3자의 저작권이 적용되는 정보는 재사용에서 제외된다. 2 공공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중요성 정보는 새로운 지식상품과 서비스의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를 통한 재사용 촉진은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과 고용의 확대를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일례로 덴마크의 기업 및 건설청(Danish Enterprise and Construction Authority)이 보유한 공공정보 이용요금을 크게 낮추자 지난 8년간 재사용자 숫자가 10,000% 증가하고 재사용 시장의 규모도 1,000% 확대되었고,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보다 4배나 많은 세수가 확보되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지리정보를 공개하면서 2007년 시장규모가 2000년에 비 해 50% 확대된 바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공공정보 활용시장 규모는 280억 유로 수준이며 추가적인 정보공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연간 400억 유로, 간접적 이득까지 합할 경우 1,400억 유로데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책과 공공지출,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뿐 아니라 근거기반 정책결정 (evidence-based policy making)이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나은 공공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3 재사용(re-use)의 의미와 조건

53 재사용은 공공정보를 당초 만들어지거나 수집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정보의 재사용은 당초의 목적과 상관없이 ( purpose blind rule) 모든 종류가 허용되어야 한다(EC, 2011b: 5). 다만 출처(source reference)를 밝히는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정보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들 은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서는 납세자가 아닌 재사용들로 하여금 공공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비용 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용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회원 국들이 신설하거나 지정해야 하는 독립적인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한 을 보장받아야 하며 비용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사용자가 아닌 정부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2)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전자정부 구축지원 전략은 2010년 12월 발표된 스마트 지속가능 혁신적인 정부를 위한 전자정부 실행계획(The European egovernment Action Plan : Harnessing ICT to Promote Smart, Sustainable & Innovative Government) 에 구체화되어 있다(EC, 2010b). 1 이용자에 대한 권한부여(User Empowerment) 권한부여는 시민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사회 에서 사전적으로(pro-active)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 다. 정부는 권한부여를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정부 서비스를 설계하고, 정부와 상호작용하고 거래할

54 수 있는 탄력적이고 맞춤형적인 방식(flexible and personalised ways)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웹 2.0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정책설계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인 서비스 생산(collaborative production of services)을 해야 한다. 셋째,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일부 에서만 쓰이는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책결정 과정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 규제 정책 재정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공공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2 내부시장 지원(Internal Market 76) ) 대부분은 온라인 공공서비스는 개별 국가 내에서만 접근가능하고 EU의 다 른 국가 서비스는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기업들이 유럽 어디에서나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들이 유럽 어디에서나 생활할 수 있도록 경계 없는(seamless) 공공서비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의 국경을 넘는 온라인 서비스(Simple Procedures Online for Cross-border Services) 와 범유럽 공공조달 온라인(Pan-European Public eprocurement On-Line)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강구 한다. 둘째, 개인들이 유럽 어디서나 공부하고, 일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상호교환적(interoperable) 전자행정 서비스(eDelivery services)를 개발 해야 한다. 셋째, EU 차원의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전달을 위해 대규모 시범사 업을 추진한다. 3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와 행정 76) 개별 회원국의 국내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체 권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5 ICT 기술 활용과 조직변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하며 빠른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자조달의 도입이나 공무원의 eskill 개발 등을 통해 행정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접촉 시 중복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정보의 일회 등록( once-only registration)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전자문서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정부(green government)를 구현한다. 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 유럽 차원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고하려면 정보처리의 호환성, 정보의 공유, 원스톱 처리와 같은 기술적 제도적인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유럽 호환전략(European Interoperability Strategy) 등을 실행하고 표준방식과 열린 플랫폼 등을 제공한다. 둘째, 유럽 전역에서의 식별과 인증을 위해 전자서명, 전자ID 등을 개선한다. 셋째, 혁신적인 전자정 부 구현을 위해 포털,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를 실행한다. 2) 추진 현황 및 실적 (1)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 77) 1 정보공개 포털 구축 EU 관련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포털인 European Union Open Data Portal을 구축 78) 하여 6,022개의 데이터세트를 공개하고 있다. 아직은 베타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에 해당하는 5,819개의 데이터세트가 기존 77) 78)

56 의 Eurostat 79) 에서 가져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료이용은 무료이며 상업 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간 지리 데이터의 경우 이를 열어볼 수 있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EU 회원국들의 국가 및 지방정부 등의 공공데이터를 모아 놓은 Public data 포털 80) 에는 19,863개의 데이터세트가 공개되어 있으며 역시 베타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는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재정예산 이 가장 많은 436개의 데이터세트, 이어 사회문제가 226개의 데이터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영어가 아닌 언어의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2 공공정보 재사용 지침의 개정(Directive on Re-use of PSI) 기존의 공공정보 재사용 지침 개정안이 2013년 6월 13일 EU 의회를 통과 81) 하였다. 지침 개정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모든 종류의 재사용 권한이 인정되었고 개별적인 요청에 따르는 처리비용으로 비용의 상한선이 제시되 었다. 지침의 적용대상도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 박물관, 문서저장소 등으로 확대 82) 되었다. (2) 전자정부 구현 83) 전자정부 실행계획에 따라 전자ID 사업인 eid, 전자조달 사업인 eprocurement, 온라인 사법정보 제공사업인 ejustice 등의 시범사업이 79) 80) 81) 82) 83) support-seamless-cross-border-egovernment

57 2010년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각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성공사례를 확산하였고 국경을 넘는 전자정부 사업추진의 비용편 익분석과 조직 법 기술적 장애요인들을 검토하였다. 2012년에는 기존의 시 범사업 확산방안과 새로운 시범사업 발굴을 검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경 을 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으로 있다. 3) 우수 사례 수범사례는 EC(2011b: 2)에서 공공정보의 우수활용사례로 소개한 내용과 일부 회원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투명한 정부: It s Your Parliament 유럽의회의 의원별 투표결과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각 의안별 지지와 반대 현황을 국가별 의원별 정당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의원별로 인기순위 를 검색할 수 있고 법안별로 찬성이 많은 순위도 검색할 수 있다. <그림 3-10> 초기화면 및 의원별 법안별 인기순위 자료)

58 아울러 의원활동이나 의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올릴 수 있으며 의원개 인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표명할 수 있다. 의안에 대한 표결현황을 정당 및 국가별로 검색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알권리 보장을 통해 유럽민주주 의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3-11> 의원 및 의안별 자료 자료)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사례 UK Pharmacy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근처의 가장 가까운 약국을 찾게 해주 는 어플리케이션 84) 으로 휴대폰의 GPS 기능을 통해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자동검색하거나 원격지인 경우 주소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영국의 공공정보 공개 포털 85) 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유사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검색도 가능하다. 보건 및 사회보장정보센터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이 개발한 것으로 개발자의 이름과 이용자의 코멘트가 공개되어 있다. 84) 85)

59 개발에 활용한 공공정보의 출처도 링크 되어 있어 누구나 확인 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누구나 정보공개 포털에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림 3-12>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사례 자료) 회원국 중 하나인 영국정부는 열린 정보 백서(Open Data White Paper)에 서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필요한 협력과 교육을 위해 2012년 설립된 Open Data Institute 활동을 소개(Cabinet Office, 2012)한 바 있는데, ODI 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최근의 민관협력 우수사례로 제시 86) 하고 있다. OpenCorporates 87) 는 전직 기자출신 2명이 설립한 것으로 전 세계 65개 지역의 49백만 개 기업정보를 축적한 세계최대의 기업데이터베이스로 성장 하였으며 전 세계의 모든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은 각종 정부사이트와 기업공시 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 관련 데이터를 모아 중복을 없애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기업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하고 있으며, 언론, 회계감사 업체, 세무서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관련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정보를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 86) 87)

60 역시 무료로 공개하던가 OpenCorporates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Placr 88) 은 3명의 전직 대학연구원과 엔지니어가 2010년 설립한 회사로 런던교통공사, 철도공단,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운영회사 등으로부터 자료 를 받아 버스, 기차, 지하철, 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시간표, 출도착, 결행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에게 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교통관련 기관들이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도 제공 89) 하고 있다. <그림 3-13>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사례 2 자료) Locatable 90) 은 3명의 엔지니어들이 2012년 설립한 회사로 런던지역을 중 심으로 본인이 구매하거나 임차하고 싶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가격이나 사이즈와 같이 주택에 관한 정보만을 검색 하는 부동산중개 사이트와 달리 범죄율, 학교, 대중교통, 통근시간, 근린환 경, 공공시설 등에 관해서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중 교통 정보 등을 바탕으로 특정지점(직장, 가족,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88) 89) 90)

61 과 근린환경 등에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달 만에 4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astodon C 91) 는 2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2012년에 설립한 회사로 기상 및 전기사용에 관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 세계의 데이터센터가 배출하는 탄소량을 측정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축적 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빅 데이터 처리와 개발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 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ODI는 이들의 노하우와 정부의 공공데이 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을 도모할 계획으로 영국의 의료제도인 NHS(National Health Care)의 처방전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그림 3-14>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사례 3 자료) 일 본 1) 주요 전략 2012년 이전의 일본의 정부 3.0 관련 정책은 하나의 특정 정책으로 존재하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