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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연구기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환 경 부

2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연구기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환 경 부

3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용역과제인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환경산업협회 회 장 권 형 기 연 구 기 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연구총괄책임자 : 노구해 한국환경산업협회 사무국장 연 구 참 여 자 : 김태훈 한국환경산업협회 과장 祝 敬 思 한중환경산업센터 주임 延 梅 한중환경산업센터 과장

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방법 및 범위 3 가. 연구방법 3 나. 연구범위 4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계획 평가 및 11 5계획 전망 9 가. 10 5기간('01~'05) 환경보호사업 평가 9 나. 11 5기간('06~'10) 환경시장 예측 및 분석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전망 22 가. 환경산업 및 시장분석(2004년도) 2 나. 주요 문제점 및 발전전망 외국계 업체의 중국진출 동향 30 가.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 동향 30 나. 외국 환경산업체 진출현황 32 다. 한국 환경산업체 진출현황 49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사전 준비단계 55 - i -

5 가. 진출 전 고려사항 55 나. 현지 합작선 선정 및 신용조사 59 성공사례 철저한 사전 조사와 현지화 경영 62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미비 64 실패사례 불충분한 시장조사와 현지 경쟁업체의 도전 법인 설립단계 66 가.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 운영 66 나. 기업의 설립 70 성공사례 현지 합작회사 설립시 중도 계약해지를 고려한 정관작성 76 실패사례 투자 장려업종 확인 미비로 인한 법인설립 지연 일반교역단계 78 가. 계약 78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1) 80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2) 80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3) 81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4) 81 실패사례 계약대상(당사자) 미확인에 따른 분쟁 82 실패사례 서류(계약서, L/C, B/L등) 작성 미비 83 실패사례 서명의 유효성 여부로 인한 분쟁 85 나. 상거래 86 성공사례 입금 확인후의 수수료제 보수지급 방식으로 대금회수 92 실패사례 외상판매대금 미 회수 93 실패사례 신용장 및 B/L의 화주이름 불일치에 따른 피해 98 실패사례 품질 불량을 핑계로 대금결제 거부 100 실패사례 결제방식에 따른 분쟁사례 101 실패사례 현지 위탁생산 ii -

6 다. 파트너 쉽 103 성공사례 현지 거래선과의 지속적인 신뢰 구축 105 성공사례 현지 유력 공공기관의 기술력 인정을 통한 공동투자 105 성공사례 유관기관 협조 및 Pilot Plant 설치를 통한 기술력 입증 106 성공사례 신중한 파트너 선정 및 지속적인 관계 유지 107 실패사례 현지파트너의 공사대금 미지불 108 실패사례 현지 합자법인 총경리의 부정 109 실패사례 현지정부에 대한 대응 미흡 110 실패사례 불법영업과 중국 브로커에 의한 사기 111 실패사례 파트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112 라. 기술이전 113 실패사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115 실패사례 기술료 과소평가 및 이익금 환수문제 환경 프로젝트 발굴 입찰 단계 117 가. 프로젝트 개요 117 성공사례 중국 최초의 상수도 BOT 사업 124 성공사례 홍콩합화회사의 중국 화력발전소 BOT 프로젝트 128 성공사례 정부차관의 적절한 활용 131 성공사례 꽌시를 통한 영업망 구축과 탈황공사 수주 132 성공사례 현지 기술설명회 및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시장진입 133 성공사례 설비자금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진출 134 성공사례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사업 무상지원을 통한 진출 135 성공사례 금융기관을 활용한 공사수주 사례 136 실패사례 계약 최종단계에서 현지파트너의 배반 137 실패사례 역량부족과 프로젝트 관리 부실로 인한 사례 138 실패사례 공기지연 및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한 프로젝트 추진의 어려움 iii -

7 실패사례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현지정보 부재로 인한 실패경험 140 나. 입찰 141 성공사례 입찰공사의 차관 공여에 따른 낙찰 145 실패사례 현지 업체의 저가 공세에 의한 수주실패 147 실패사례 불공정한 경쟁유도에 의한 프로젝트 입찰포기 현지 경영단계 150 가. 노무관리 150 성공사례 양국간 영업방식의 차이 인정 152 실패사례 인사상의 역할 갈등 153 실패사례 개인적 차별에 따른 불만 153 실패사례 기업 파산에 따른 노무분쟁 154 나. 현지금융 156 다. 외환 160 라. 과실송금 162 실패사례 중국에서의 불법적인 해외송금 166 마. 지적재산권 관리 167 침해사례 조합식 냉동시스템의 특허권 침해사건 172 침해사례 중고품의 판매 173 침해사례 상호등기의 악용 173 침해사례 영업비밀 누설 173 침해사례 가짜 상품의 웹상 판매 174 침해사례 특허권 침해 174 침해사례 현지 대기업의 위조품 공장을 통한 생산 174 침해사례 한국 LG상표 사건 175 침해사례 의장권 침해 175 침해사례 Gillette 의 Duracell 상표권 침해 사건 iv -

8 침해사례 북경시의 3개 시장에 대한 일제 단속 179 침해사례 핸드폰용 부품의 모조품 단속 상사분쟁처리 180 가. 중국의 법치 현황 180 나. 주요 분쟁 발생 원인 180 다. 분쟁처리 요령 181 라. 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점 기타 188 성공사례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환경시설 공사 공략 188 성공사례 중국측 합자파트너의 채무청산 189 성공사례 공장건설시 추가비용에 대한 적정 검토 190 실패사례 지방정부 행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 결여 191 실패사례 관습도 중요한 법 192 제4장 결 론 195 부 록 국가별 정부차관 현황 최근 제 개정된 환경관련 법규 215 가.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固 體 廢 汚 染 環 境 防 治 法 ) 215 나.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環 境 汚 染 治 理 設 施 運 營 資 質 許 可 管 理 辦 法 ) 233 다. 도시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 건설표준 241 라. 외채관리잠정방법( 外 債 管 理 暫 行 办 法 )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중국 환경전문가 현황( 03년도~ 05년도, 장단기 초청연수자) 268 가. 단기연수자 명단 v -

9 나. 장기연수자 명단 중국진출에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정보 273 가. 관련기관 273 나. 기타 유용한 사이트 중국진출관련 도서소개 279 참고문헌 vi -

10 <표 차례> <표 1> 중국의 환경오염개선 투자액 추이(1998~2004) 0 2 <표 2> 중국의 5개년계획 기간별 환경오염개선 투자액 추이 20 <표 3> 환경오염처리사업 투자 및 오염처리 시장상황 22 <표 4> 화력발전소 배연탈황 관련기업 수주실적 33 <표 5> 국가별 차관에 의한 진출 내역 35 <표 6> 베올리아워터 환경그룹 대중국 주요실적 39 <표 7> 푸락그룹 대중국 주요실적 40 <표 8> 베를린워터 대 중국 주요 실적 42 <표 9> 루르기그룹 대중국 주요 실적 45 <표 10> 금주그룹 대중국 주요 실적 46 <표 11> 한국환경산업체 중국 투자형태 49 <표 12> 한국환경산업체 주요 진출지역 49 <표 13> 중국환경시장 진출 희망분야 50 <표 14> 중국환경기업의 기술력 및 향후 추월년도 51 <표 15> 중국환경시장 상황 및 진출전망 51 <표 16> 외국인 투자장려 산업(환경분야 발췌) 59 <표 17> 합작선 조사 및 평가 60 <표 18>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67 <표 19> 사무소 설치 허가기관 68 <표 20> 주재원 체류를 위한 수속 절차 69 <표 21> 중국 은행구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70 <표 22> 합자, 합작, 단독투자 기업의 비교 72 <표 23> 기업설립 및 등록절차 73 <표 24> 투자금액별 출자자금 납입 기한 74 - vii -

11 <표 25> 일반적인 수출절차 86 <표 26> 대 중국 기술이전 절차 114 <표 27> 기준금리 157 <표 28> 중국진출 국내은행 현황 158 <표 29> 한국계 은행 선택시 장 단점 159 <표 30> 국내 모기업의 거래은행과 동일은행 거래시 장점 159 <표 31> 외화계좌 용도 구분 160 <표 32> 중국 출국시 세관검사 161 <표 33> 현찰 입출(U$) 한도 162 <표 34> 환전(U$/RMB) 한도 162 <표 35> 중국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분류 169 <표 36>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169 <표 37> 사법 행정기관의 침해구제 장단점 비교 177 <표 38> 각국의 차관 조건 비교 201 <그림 차례> <그림 1> 11 5 환경계획 주요사업 16 <그림 2> 심천시 沙 角 B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구조 130 <그림 3> 심천시 沙 角 B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신용담보 구조도 130 <그림 4> 중국 건설공정 시공 입찰순서도 144 <그림 5> 중국금융기관현황 156 <그림 6> 중국내 외국기업 과실송금 절차도 164 <그림 7> 중국지적보호 대상별 법령체계도 viii -

12 제1장 서 론 - 1 -

13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 조사연구와 주간 중국 환경시장동향 등에 의한 정보는 중국 진출에 관 심이 많은 국내 환경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조사된 자료들은 법규나 정책 위주였고, 환경시장 동향에 관해 서는 단편적인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충실한 길잡 이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이 겪은 갖가지 경험들을 사례별로 최대한 다양하게 조사하되, 각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느낀 애 로는 무엇이고,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 경우 어떤 방식의 대처가 가장 효과 적이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보다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바라는 업계의 공통된 의 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이것은 결국 진출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사례로 귀결되는데, 이들 사례는 후발주 자에겐 대단히 귀중한 간접체험으로 시간이나 비용절감은 물론 위기대처 능력까지 갖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진출 준비에서부터 프로젝트 수주까지의 전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을 분 석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 현지 시장 진출에 성공 또는 실패한 국내외 환경기업들의 경험 을 토대로 앞으로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 도의 분석적 방법론이나 이론보다는 사례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도출된 문 제점의 해결방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주체와 연구진행절차 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1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에 따른 성공 실패 사례 조사는 한국환경산업협회가 직접 수행한다. 둘째, 중국에 진출한 유수 외국환경기업의 사례 조사 등 중국에서 조사가 필요 한 분야는 한국환경산업협회 소속인 주중 한중환경산업센터를 통해 조사 분석한 다. 셋째, 성공 실패사례 조사는 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국 진출 또는 희망업체를 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진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보다 정확히 도출해 내기 위하여 가능한 한 방문 조사와 현지 자료입수를 동시에 추진한다. 넷째,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 현지 관계기관, 중국진출 주요기 업 및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한다. 나. 연구범위 본 연구는 종래의 중국 환경관련 법규나 정책같은 제도 중심의 연구를 지양하 고, 국내 환경기업이 중국시장 진출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각 단계별로 조사 분 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기업들의 경험은 본 연구의 핵심내용으로 다양한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함으로서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중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부딪히게 되는 애로사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출상의 각 단계별 절 차를 설명하면서 성공 실패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별 시사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 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 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환경기업과 해외 유수 환경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환경분야에서 특별한 사례가 없는 경우 타 분야 사례를 조사 하여 예시하고자 한다. 둘째, 조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유형별(입찰유형, 투자유형 등), 분야별(프로젝 트 수행, 설비 및 단품수출 등)로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아 울러 일반적인 무역관행중에서 발생하기 쉬운 분쟁사례도 함께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법인설립, 금융, 인력관리, 계약, 인 허가, 공장설립, 무역, 기술이전, 부동산 취득, 프로젝트 입찰, 시설운영 관리 및 지적재산권보호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 로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외 환경기업들의 중국진출동향 및 각국별 지원현황을 살펴봄으로써 - 4 -

15 제1장 서 론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진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1, 2차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 연구보고 이후에 변화된 중 국 환경산업시장 동향과 금년 말로 끝나는 제10차 5개년 계획(10 5계획) 에 대 한 성과 평가 및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1차 5개년 계획(11 5계획)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제2장 중국 제1장 환경산업 시장동향 서 론 - 7 -

1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 8 -

18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계획 평가 및 11 5계획 전망 1) 가. 10 5기간('01~'05) 환경보호사업 평가 ⑴ 10 5환경계획 중점추진대상 및 목표 중국정부는 10 5계획기간 동안 총 7,000억 元 2)(한화 약 112조원)을 환경부문에 예산배정하고 투자중인 데, 이는 동기간 GDP의 1.3%, 사회고정자산 투자총액의 3.6% 규모에 해당된다. 10 5환경보호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주요 사업은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 3 河 3 湖 3) 하수처리장 건설공정, 삼협댐 수질오염 방지공정, 남수북조 ( 南 水 北 調 ) 4) 오염 방지공정, 발해 푸른바다 행동계획( 渤 海 碧 海 行 動 計 劃 ) 5) 공정이 있고, 대기오염 방지분야로는 산성비 및 이산화황 규제지역 6) 화력발전소 탈황 공정과 북경시 푸른하늘 공정이 있다. 그 외에 위험폐기물 집중처리공정, 국가급 자연보호구와 생태기능보호구 공정, 국가환경측정망 건설공정 등이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모두 10차례의 5개년 계획(정식명칭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 이며, 동 계획중의 환경분야 세부시행을 위해 매 5개년 환경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음)을 실시하고 있는 바, 제1차 5개년 계 획( 1 5 계획, 1953~1957)은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고 건실하게 시행되었으나, 2 5 계획(1958~1962)은 제8차 전국대 표대회를 통과한 하나의 건의에 불과한 것이었고 3 5 (1966~1970), 4 5 (1971~1975), 5 5 (1976~1980)계획은 때 마침 불어 닥친 문화대혁명으로 계획요강 또는 계획구상으로 작성되어 아무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 라서 6 5 (1981~1985)계획과 7 5 (1986~1990)계획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은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경제건설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었다. 1991년 3월 제7기 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개년 계획 과 함께 8 5 계획(1991~1995)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9 5 계획(1996~2000)을 거쳐 2001년부터 금년말(2005)까지 10 5 계획 이 실시 중에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은 11 5 계획이 추진되게 된다. 2) 元 (위안, RMB), 10 5 환경계획 제1차년도인 2001년 환율은 약 1 元 =160원임. 그 외 본 보고서에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위안화에 대한 한화 표기를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고자 한다. 3) 3 河 3 湖 : 三 河 ( 淮 河, 海 河, 遼 河 ), 三 湖 ( 太 湖, 巢 湖, 滇 池 ) 를 말한다. 4) 南 水 北 調 : 중국에서 가장 길고 수량이 풍부한 양자강의 물줄기를 화북( 華 北 )과 서북( 西 北 )지역 및 황허( 黃 河 ), 화이허 ( 淮 河 ), 하이허( 海 河 ) 등 북부지역의 강으로 연결시키는 웅대한 수로공사로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오염원 차단 및 오염물질 적정 처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5) 발해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생태환경이 부단히 악화됨에 따라 국무원은 발해를 국가 중점 환경보호프로젝트에 포 함시키고 2001년 10월 1일, 발해 푸른 바다 행동계획( 渤 海 碧 海 行 動 計 劃 ) 승인, 대상구역은 요녕, 하북, 산동, 천진 등 3개 성, 1개 시 관할 13개 연해 도시(13.4만 km2)이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6) 두 개의 규제지역, 즉 산성비 규제지역과 이산화황 오염규제지역을 兩 控 區 라 한다. 이는 국무원이 산성비와 이산화 황 오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1998년 1월 국무원은 산성비 규 제지역과 이산화황 오염규제지역을 확정하고 그 오염통제 목표를 설정하였는바, 2005년까지 이들 규제지역에 대한 이산화황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0% 감축시킬 것을 명확히 규정한바 있음 - 9 -

1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총량규제 실시 이산화황, 분진, COD,암모니아성 질소 및 공업고체폐기물 등 주요 오염원의 배출량은 2005년까지 2000년도 대비 10% 감축한다. 공업폐기물중 중금속, 시안 화물, 석유류 등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며 위험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 되도록 한다 )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 10 5계획 기간 중 환경보호업무는 수질오염, 도시대기오염 및 인위적 생태파 괴 등에 중점을 두며, 특히 중점유역 구역 해역 및 도시에서 환경의 질이 명확 히 개선되도록 한다. 화이허( 淮 河 ), 하이허( 海 河 ), 랴오허( 遼 河 ), 타이후( 太 湖 ), 디엔 츠( 滇 池 ), 차오후( 巢 湖 ), 산성비와 이산화황 오염규제지역, 북경시 및 발해의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다. 특히 산성비와 이산화황 오염규제지역 내에서의 발전소 탈황 을 중점 추진하고 소규모의 석탄광이나 발전소를 폐업시키며, 저유황 석탄과 청정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여 이산화황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0% 감축시키고 산성비 의 발생빈도를 줄인다. 도시환경 개선 수원( 水 源 )보호를 도시환경 보호의 우선순위에 두고 음용수의 안전을 확보한 다. 열 공급, 가스공급, 오수와 쓰레기 및 공업폐기물 수집처리 등 도시환경기초시 설 건설을 가속화한다. 도시오수 집중처리율을 45%로 제고하고 쓰레기 무해화처 리율을 20%이상으로 높인다. 농촌환경 개선 농업구조의 조정과 결합하여 낙후된 생산방식을 개선하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 및 양식장 오염을 개선한다. 고효 율 저독성 저잔류성 화학농약을 확대 보급하고 생물농약부문의 발전을 촉진시 킨다. 생태농업, 유기농업 및 절수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유기식품과 녹색식품생산 을 적극 권장한다. 농촌지역에 환경과학기술을 전파하여 농민의 환경보호의식을 높인다. 해양환경 보호 육상오염원의 예방과 개선에 중점을 두어 해양환경보호를 강화한다. 해상에서 의 기름유출과 폐기물 투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과 해안의 자연보호구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산호초, 홍수림( 紅 樹 林 )과 해양생물자원을 중점적으로 보 7) : 三 河 ( 淮 河, 海 河, 遼 河 ), 三 湖 ( 太 湖, 巢 湖, 滇 池 ), 兩 區 (산성비 및 이산화황 규제지역), 一 市 ( 北 京 市 ), 一 海 ( 渤 海 )

20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호한다. 발해 푸른바다 행동계획 의 실시에 중점을 두어 해양환경보호를 중점 추진한다. 생태환경 보호 국무원이 시달한 전국생태환경보호강요( 全 國 生 態 環 境 保 護 綱 要 ) 의 철저한 시 행으로 생태환경 악화추세 억제에 노력한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 자연보호구와 생태시범구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을 보호하며 생태평형을 유지한다. 서부대개발과 생태환경 보호 개발과 보호를 동시에 중시하고 예방위주, 보호우선의 방침을 고수한다. 長 江, 黃 河 등 강의 근원지에 중요생태기능보호구를 건설한다. ⑵ 추진성과 8) 10 5기간동안 각 지방정부는 심각하게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소 규모 기업을 폐업하고 일련의 낙후한 생산설비를 도태시켰으며, 전통산업의 기술 개선과 경제구조 조정을 촉진시켜 왔다. 국가가 시행하는 천연림보호공정과 퇴경 환림환호( 退 耕 還 林 還 湖 -생산성이 떨어진 경지를 삼림과 호수로 환원시키는 사업) 등 일련의 생태환경건설과 보호사업이 명확한 성과를 거두었다. 10 5기간의 앞 4년 동안 중국정부는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국고 지원 투자 중 점의 하나로 삼아 수천억 元 의 자금을 투입함으로서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1~2004년까지 전국 환경보호 총 투자는 6,000억 元 에 이르렀는 데 이것은 같은 기간 GDP의 1.33%로서 사상 최고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 인본주의 정신과 과학적인 발전관을 실행으로 옮겨서 조화로운 사 회를 건설하는 것이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으며, 그중 환경보호와 개선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여 왔다. 또한 10 5기간동안 환경보호를 거시경제 조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삼았으며, 환경관리 및 감독체제를 강화하여 에너 지, 자원의 고소비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순환경제와 청정생산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0 5기간중 중국경제는 중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연평균 8.8%의 지속 적인 고속 성장을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환경적 안전을 보장하는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환경오염이 악화되는 추세를 억제할 수 있었으 8) 10 5기간(2001~2005) 중 2004년까지의 성과임

2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며, 선진국의 고속성장 시기에 나타났던 오염물질 배출량의 급속한 증가와 환경상 황의 전반적인 악화국면을 피할 수 있었다. 2004년, 전국의 매연과 공업분진, 폐수중의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및 암모 니아성질소 배출량은 각각 2000년보다 5-10% 낮아졌다. 그러나 석탄 소모량이 대 폭 증가됨에 따라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황 배출량이 2000년보다 13% 증가하였다. 대기오염은 다소 개선되었는데, 전국 도시공기 중의 입자상물질과 이산화황의 평균 농도가 다소 낮아졌다. 국가 공기질 2급 기준에 도달한 도시의 비율은 2000 년의 35.6%에서 2004년에는 39 5%로 증가되었고, 3급 기준에 못 미치는 도시의 비율은 34.4%에서 19.6%까지 떨어졌다. 즉, 대 중 도시의 공기 질은 다소 개선되 었으며 산성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안정되었고, 서남지역의 산성비 오염 정도도 다소 경감되었다. 수질환경도 다소 좋아졌다. 전국 지표수 III급 수질기준에 도달한 측정지점의 비율은 2000년의 32.1%에서 2004년에는 37.7%로 향상되었고, V급 이하의 비율은 35.0%에서 28.2%로 낮아졌다. 장강과 주강의 본류 수질은 양호하였고, 송화강 유 역 수질은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화이허 유역과 타이후, 디엔츠, 차오후의 수역중 과망간산염 지수가 명확히 낮아졌다. 일부 도시하천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국가는 서부대개발을 중점으로 생태계 보호와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천연림 자원보호공정, 退 耕 還 林 ( 還 草 )공정, 수토유실 개선공정 등 생태건설에 있어 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2004년 말까지 중국의 자연보호구 수는 이미 2,194개 에 이르렀으며, 점유 면적은 전 국토의 14.8%에 이른다. 특히 三 河, 三 湖, 兩 區, 一 市, 一 海 와 각 지역의 중점개선프로젝트 실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당해 지역 인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三 河 三 湖 유역의 수질오염방지 10 5계획에서 확정된 도시오수처리 프로젝트 중 이 미 40%의 프로젝트가 건설되어 운영에 들어갔고,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약 35% 에 이르고 있어 이들 유역의 오염물 배출량 저감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유역 수질 환경은 전체적으로 일정부분 개선되었다. 북경시의 대기오염은 뚜렷이 감소되었 다. 발해 등 근해 수질오염이 증가되는 추세도 근본적으로 억제되었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순환경제 이념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어 일련의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화학, 제지 등 5 개 주요업종은 청정생산 시범사업을 전개하였고 일천여개의 기업이 ISO14000 환 경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0여종의 상품이 환경표지를 획득하여 연간 생산액은 500여 억 元 에 이르렀다. 100여개의 생태농업 縣 이 출현하였고, 많은 지역

22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이 유기식품과 녹색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켰으며, 녹색식품 국내 소비액은 500억 元 에 이르렀다. 484개의 縣 과 市 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생태의 양호한 순 환에 따라 생태시범구를 건설하였고, 그중 82개가 국가 검수를 통과하였다. 6개 省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에 따라 생태성( 生 態 省 ) 건설을 전개하였다. 국가 환경 보호 모범도시가 2000년에 19개에서 2004년에는 39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끝으로 환경 법제와 홍보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대기오염방지, 고체폐 기물 오염방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호법률과 청정생산촉진법 등 환경관련 법 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다. 또한 국가환경보호기준 80여 항목이 새로 제정되었 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환경보호의 법 집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국 무원은 오염물질의 위법배출기업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첨예한 민원사항인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녹색학교 창설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큰 진전을 이루었고, 전국에 환경신고전화 12369가 개통되었으며, 대중이 참여하고 여론에 의한 감시가 날로 활발히 전개되 어 전 국민의 환경의식이 상당히 제고되었다. 나. 11 5기간('06~'10) 환경시장 예측 및 분석 ⑴ 11 5 계획기간 환경상황 전망 향후 일정기간 중국은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오염현상과 생태파괴를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태환경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급속한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의 급증 중국은 중화학공업 발전이 가속화되는 단계에 있고 에너지 고소비 기업이 일 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금, 전력, 비철금속, 화학, 시멘트 등 업종의 단위 상품당 에너지 소모는 선진국 수준보다 40%이상 높으며, GDP당 물 소모량은 세 계 평균수준의 4배에 달한다. 생태환경질 개선의 곤란 매년 증가하는 평균 도시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한다. 2010년까지 도시생활오 수와 쓰레기발생량이 2000년 대비 각각 1.3배와 2배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자동차오염 배출량이 2000년보다 2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발전추 세로 보면 11 5계획 말기까지 토지의 황폐화와 사막화, 그리고 수토유실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서부지역의 생태환경 역시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으로

2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보인다. 새로운 환경문제의 대두 새로운 화학물질이 자연생태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잔류하고 있으며, 다량의 제 품 폐기물과 오염물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등 2차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 다. 차량 배기가스 오염으로 인한 도시 광화학 스모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PM10 등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에너지소모 증가로 인한 도시 열섬효과가 출현하고 있다. 또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면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확대되고 있 다. 국제 환경보호압력의 지속적인 증대 일부 선진국은 국제협약을 통해 개도국의 발전공간을 축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30여개 국제환경협약에 참여하였으며 그 임무가 가중되고 있다. 강력한 환경감독관리 메커니즘과 환경보호 종합협력능력 미흡 현재 환경법규는 강력한 강제조치가 부족하고 환경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가 미약하다. 국민 참여메커니즘이 미흡하고 경로가 순조롭지 않으며 참여능력도 약하다. ⑵ 11 5 계획 환경분야 추진목표 9) 11 5 계획기간 환경분야 전체목표는 2010년까지 중점지역의 환경오염을 효 과적으로 통제하고, 도시 환경 질을 개선하며, 농촌환경 개선으로 안정을 유지하 도록 하며,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기본적으로 억제하고 중요 생태기능보호구의 생 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독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실정에 맞는 환경법 령과 정책체계를 완비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환경 질 지표 1 수질환경 80% 이상의 중점도시 음용수원지 수질은 기본적으로 기준에 도달(80%의 수자 원량 목표 달성)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지표수 측정지점중 75%이상이 V류 수질기 준보다 양호, 그중 7대 수계는 Ⅲ류 이상 비율이 40%이상이며, 연근해역의 해수 는 55% 이상이 Ⅱ류 수질보다 양호하여야 한다. 9) 본 연구사업 기간 중 11 5 환경계획 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동 계획 수립 주관기관인 국가환경보호총국환경계획원 ( 國 家 環 境 保 護 總 局 環 境 規 劃 院 )의 초안을 근거로 작성함

24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2 대기환경 65%의 중점도시 공기 질이 Ⅱ급 기준 이상인 날 수가 292일을 초과(또는 연간 일수의 80%차지)하며, 산성비의 강도와 발생 주기를 낮춘다. 3 소음환경 국가가 관리하는 70%의 도시지역 환경소음을 55 db 미만으로 하며, 국가가 관 리하는 90%의 도시 도로교통 환경소음은 70 db 미만으로 한다. 4 생태환경 국가급 자연보호구가 규범화 된 건설요구에 도달하는 비율이 30% 이상 되도 록 하며, 국토면적의 5%를 차지하는 중요 생태기능보호구역을 보전하며, 도시 1 인당 평균 공공녹지 면적은 8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오염방지 지표 1 총량규제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5년 수준에서 5% 삭감, 암모니아성질소 배출량은 2005년 수준에서 3% 삭감한다. 폐가스 중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배 출량은 2005년 수준으로 통제한다. 2 오염개선 위험폐기물, 의료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안전 처리 처분한다. 도시 오수처리율 (2급)은 60% 이상, 그중 초대형과 대형도시는 70% 이상, 중등도시는 60% 이상, 현급도시는 50%이상, 생활오수 집중처리율은 45% 이상으로 한다. 도시 생활쓰레 기 무해화 처리율은 60% 이상, 농촌 생활쓰레기 수거율은 70% 이상으로 한다. 3 오염예방 공업용수 재 이용률은 80% 이상,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은 60% 이상, 단 위 GDP당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배출량은 5.57kg/만 元 미만, 단위 GDP당 이 산화황 배출량은 14.0kg/만 元 미만으로 한다. 관리능력 지표 80%의 도시는 환경감시 및 모니터링 능력이 표준화된 건설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지방급( 地 級 ) 및 그 이상의 도시는 공기 질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며, 중점유역 등 국가관리 및 省 경계는 수질 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한다. 생태환 경과 복사( 輻 射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건설하며, 국가 및

2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급 환경정보네트워크와 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3000개의 중점오염원에 자동 온라인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며, 12개의 국가급 환경보호 중점 시험실을 신설한 다. ⑶ 11 5 기간 환경분야 중점 추진사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그동안 10 5 계획기간의 성과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11 5 계획기간의 중국환경형세, 국민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1 5 기간 동안 중국의 5대 환경보호 중점사업을 확정하였는데, 그중 수질오염방지가 가장 우선이고 토양오염방지사업이 중점사업에 새로이 포함되었으며, 농촌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환경보호총국 씨에쩐화( 解 振 華 ) 총국장은 지금부터 2020년 까지가 중국이 반드 시 쟁취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호기이고, 환경보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한바 있다 기간 동안 환경보호총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11 5 환경계획 주요사업 추진목표 (11 5기간) 2010년까지 환경악화추세 기본적 억제 2020년까지 생태환경 기본개선, 농업 면오염원과 농촌오염 초보적 개선 추진중점 (5개항) 1 음용수의 안전과 중점유역 개선을 중점으로 수질오염방지 강화 2 113개 도시를 중점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 강화 3 이산화황 저감을 중점으로 대기오염방지 추진 4 토양오염방지를 주요 사업에 포함 5 불합리한 자원개발활동 억제로 생태보호 역점 추진방법 1 과학적 발전관 수립 2 적법절차에 의한 환경관리 3 환경정책 제정으로 환경보호사업 실시를 보장 4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증대 5 과학기술의 선행 보장 6 대중 참여 강화 7 자기 능력개발 강화 수질오염 방지강화 식수안전과 중점유역 개선을 중점으로 수질오염방지를 강화한다.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음용수원을 보호하고, 공업과 규모화 된 양식업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이 직접 음용수원 보호구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유독유해물질의 오 염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화이허( 淮 河 ), 하이허( 海 河, 랴오허( 遼 河 ), 송화강( 松 花 江 ),

26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삼협( 三 峽 )댐 및 그 상류, 황허( 黃 河 ) 샤오랑디( 小 浪 底 ) 저수지 및 그 상류, 남수북 조( 南 水 北 調 ) 동선, 단장커우댐 및 그 상류, 타이후( 太 湖 ), 디엔츠( 滇 池 ), 차오후를 유역오염방지의 중점으로 삼는다. 보하이( 渤 海 ), 중요 하구 바다 만( 灣 )을 해양환 경보호사업의 중점으로 삼는다. 도시환경 개선사업 강화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113개 도시를 중점으로 하여 도시환경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국무원이 비준한 113개 환경보호 중점도시의 환경기초시설은 반드 시 도시발전과 함께 진행시킨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오수와 쓰레 기처리를 강화한다. 입자상물질, 특히 미세먼지를 도시대기오염방지의 중점으로 삼는다. 절전형 환경보호형 승용차의 개발을 장려한다. 우선적으로 기름연기와 소 음공해를 해결한다. 오염기업 이전후의 토지에 대해서는 환경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복원한다. 생활쓰레기와 공업고체폐기물의 경지 점용을 제한한다. 도시건설은 자 연화, 생태화에 역점을 두어 가능한 한 천연삼림과 초원, 강과 호수, 습지, 자연경 관 및 야생동물 등 자연유산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방지 중점추진 대기오염방지는 산성비 방지를 중점으로 하여 추진하며 석탄자원을 합리적으 로 사용한다. 황함량이 낮은 석탄은 우선 공업용보일러에 사용하고 황함량이 높은 석탄은 원칙적으로 탈황설비를 갖춘 석탄 화력발전소에 사용한다. 새로 건설하는 석탄발전소는 탈황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탈 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유황석탄, 천연가스, 전기를 우선적으로 민간에 공급 한다. 야금( 冶 金 ), 화학 등 업종의 대기오염 개선을 강화한다.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며, 핵에너지 를 적극 개발하고 수력에너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한다. 토양오염방지 강화 및 농촌 환경 개선 토양오염방지를 강화하고 농촌 환경개선에 역점을 둔다. 농촌의 중류사회 환경 보호 행동계획을 착수하고 쓰레기와 오수 등을 집중 처리하여 농촌의 더럽고, 혼 란스럽고, 열등한 문제를 해결한다. 전국 토양오염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 방지와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한다. 주요 식량생산기지의 오수 관개를 엄격하게 통 제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과 중금속 오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지의 용도를 변경 한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곡식이나 채소의 오염을 감소시킨 다. 절수농업과 생태농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양식업의 오염개선 역량을 강화한다

2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생태환경보호 강화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고 인위적인 자연자원 개발활동을 중점 통제한다. 생태건설의 중점은 인공적인 건설이 자연회복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 표식생을 파괴하는 개발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업과 목축업이 교차하는 지 역의 토지퇴화와 초원의 사막화를 중점 통제한다. 국가급 자연보호구 건설과 감독 과 관리를 강화한다. 광산자원 개발과 관광자원 개발시 환경감독을 강화한다. 상술한 중점추진사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총국은 몇 개의 큰 공정을 추진 실 시할 계획이다. 즉, 위험폐기물처리, 도시오수처리, 도시쓰레기 무해화처리, 석탄발 전소 탈황, 중요생태기능보호구 건설, 핵과 복사안전 등이 그것이다. ⑷ 추진방법 과학적 발전관 수립 지속가능한 발전의 로드맵을 수립하여 "11 5"환경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국민 들의 발전적 사고를 지도한다. 전면적인 小 康 社 會 (중류사회)의 목표를 실현하고 인간과 자연의 화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새로운 발전관을 수립하여 발전방 식을 새롭게 해야 하며, 새로운 발전관과 상응하는 심사지표를 제정하여야 한다. 순환경제를 추진하여 자원이용의 최대화와 유해폐기물 배출의 최소화 또는 제로 배출을 실현한다. 순환경제의 실시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고 오늘날 의 발전과 환경의 모순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win-win" 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적법절차에 의한 환경관리 우선 입법을 강화해야 하고, 법률 및 법규를 완비한다. 그 다음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행정허가법을 성실하게 집행하여 법에 의한 행정을 구현한다. 엄격한 법집행만이 순환경제를 추진하고, 경제와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며, 생태보호, 오염 예방 및 근절, 핵의 안전 감독관리 등 업무를 모두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환경정책 제정으로 환경보호사업 실시 보장 환경보호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국가는 일련의 정책을 제정해야 하는데, 강제 성 정책, 환경경제 정책과 기술 정책을 제정함으로서 환경보호사업의 발전을 추진 하게 된다

28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증대 환경보호 자금투자 경로를 넓혀야 하고, 정부와 기업, 사회의 다원화된 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의 산업화, 설비의 국산화를 추진 한다. 과학기술의 선행 보장 환경보호사업 중 환경관리, 법률 및 법규의 제정과 집행 등 모든 작업은 반드 시 기술에 수반되어야 하고, 환경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해야 하며, 과학기술 제도 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인력 배양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 참여 강화 사회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전 국민의 환경 의식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중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10) 자기 능력개발 강화 환경보호부서의 업무는 전적으로 능력에 의지하게 되는데, 환경보호계통의 모 니터링 능력, 과학연구 능력, 홍보교육 능력, 정보의 공포, 법 집행 능력 등은 반 드시 향상되어야 하고 모두 규범화해야 한다. ⑸ 11 5 환경계획 투자규모 현재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보호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환경보호총국의 예측에 의하면 11 5 계획 기간 중 국내 총생 산액이 연간 7.5%이상 성장할 경우 환경보호투자는 국내 총생산액의 1.4~1.5%에 이르게 되며, 따라서 11 5 계획기간(2006~2010년) 환경분야에 모두 1조3000억 元 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 5 기간의 7000억 元 에 비하여 약 86%가 증 가된 것이다. 10) 이번 국가 11 5 환경보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계획 편성에 있어서의 투명 도와 민주적 참여도를 높이고, 사회 각계의 지혜를 널리 응집시켜 정부가 보다 실행 가능한 11 5 환경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중화환보연합회( 中 華 環 保 聯 合 會 )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11 5 환경계획 편 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건의 수렴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환 경문제는 음용수 수원의 오염문제, 특히 일부 중소도시와 농촌의 수원오염으로서 조사 참여자의 21%가 수원 오염문 제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그 다음으로는 공기오염(18%), 생활쓰레기 오염(12%), 공업폐기물 처리(8.8%), 식생의 파 괴 및 사막화(7.6%), 수자원 부족(7.4%), 소음공해(7.3%)와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6.5%) 순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 는 11 5 계획 기간동안의 환경정책은 물론 앞으로의 국가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표 1> 중국의 환경오염개선 투자액 추이(1998~2004) 총 투자액 (억 元 ) GDP 점유율 (%) <표 2> 중국의 5개년계획 기간별 환경오염개선 투자액 추이 계획기간 6.5기간 ( ) 7.5기간 ( ) 8 5기간 ( ) 9 5기간 ( ) 10 5기간 ( ) 11 5기간 ( ) 총투자액 (억 元 ) GNP대비 (%) , , ,000 13,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고도성장시기에 있어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는 국 내생산총액의 1%~1.5%수준으로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했을 때 비 로소 환경오염의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3%에 이르면 환경 질을 명확히 개선 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경우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 총액은 적지 않으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환경보호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를 위한 높은 의지와 노력, 국민들의 갈수록 높아지고 있 는 환경의식 등으로 중국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부문이 확대되고 투자액이 큰 폭 으로 증가하고 있긴 하나, 결국 자금 의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다. 사실 환경기업은 투 융자, 토지사용, 세수 및 각종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 등에서 다른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환경보호사업은 사회적 효율과 이익이 크고 산업발전 초기에 경제적 편익이 비교적 적은 업종이기 때문에 정부 가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 업은 차관이나 담보, 주식채권의 발행, 민간자본의 흡수 등 상업성 융자수단을 적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11 5 기간동안 환경보호를 위한 외자이용 가능성은

30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전례 없이 좋은 조건을 맞게 되며, 환경분야도 선진국과 같이 보다 안정적인 수익 은 물론 높은 이윤회수가 가능한 투자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의 수립을 위한 각종 중앙 관계기관 토론회에서 관계전문가들은 11 5 기간동안 중국정부는 가일층 환경산업을 중시하여야 하고,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의 기업협력을 지원하며, 선진기술과 많은 자금을 이용하여 국내 환경산업 발 전을 촉진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11 5 기간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는 GDP의 2%~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2.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전망 가. 환경산업 및 시장분석(2004년도) ⑴ 총괄 중국 환경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2004년 중국 환경산업 생산액(매출액)은 2,700억 元, 관련 제품의 매출액은 1,700억 元, 세금과 이윤은 220~270억 元, 연간 평 균 성장률은 15~20% 수준에 달했다. 2004년 중국은 환경오염처리에 대한 투자는 2003년보다 17.3% 늘어난 1,908.6 억 元 (GDP의 1.4%)이었고, 이 중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금액은 2003년보 다 6.3% 늘어난 1,140.0억 元, 산업오염원 처리 투자금액은 2003년보다 38.9% 늘어 난 308.1억 元 에 달했다. 이러한 환경산업의 성장은 직접 환경보호제품의 생산과 환경공정설계, 공사 등 서비스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850~1,050억 元 의 시장규모를 형성했으며 이는 2000 년에 비해 8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환경오염 처리사업 투자 및 오염처리 시장의 발전상황은 표1과 같다 <표 3> 환경오염처리사업 투자 및 오염처리 시장상황 환경보호투자 사업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억 元 % 억 元 % 억 元 % 억 元 % 총액 1, , , , 환경기초시설건설 , 오염원처리 신규 건설사업의 오염처리 환경보호제품과 서비스시장의 450~ ~ ~ ~1,050 차지하는 금액(억 元 ) 2000년 대비 성장상황(%) 전반적인 환경산업 규모는 15~20%의 고속성장 추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화력 발전소 탈황, 집진, 수질오염처리 분야 등의 성장률은 20%를 초과했고 특히 화력 발전소의 탈황시장은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해 왔다. 산업의 분업 또한 보다 세밀해지고 전문화되었다. 생산업체는 전통적인 생산경 영 방식에서 전문화 경영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시장경쟁에서 자체생산제품이 경쟁 우위를 보였으며 제품의 브랜드의식과 품질의식이 높아졌다

32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국내외 자본이 지속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건설시장에 유입되었다. 특히 중견 환 경기업이 환경보호 전문 운영회사를 설립하여 도시쓰레기처리장, 도시하수처리장, 도시위험(의료)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에 뛰어들었다. 동시에 환경산업의 공공분야 사회화, 시장화, 전문화 등 운영방식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다. 일부 분야의 주요 기술과 설비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 지적재산 권을 소유한 기술, 설비의 연구 면에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철강 등 생산성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환경제품 생산업체의 판매량은 증가되 었으나 이윤은 낮아졌다. ⑵ 분야별 시장분석 수질오염처리 2004년 전국적으로 도시오수처리시설, 산업폐수처리시설, 의료오수처리시설, 오 수회수이용시설 및 농촌급수시설 등의 설치 운영시장이 활기를 띄었다. 동시에 환 경업체의 실적면에서도 큰 성장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시설의 총 계약금액은 평 균 30% 이상 증가했고. 제품의 매출액은 25% 늘어났으며 2004년 수질오염 처리 업종의 매출액은 2003년에 비해 25~30% 증가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갈수록 많은 국내외 환경기업이 도시오수처리, 오수 회수이용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물 관리( 水 務 )시장 11) 의 경우 한편으로 양호 한 선물투자 추세가 나타났으나 투기와 고( 高 )투자회수 유혹으로 리스크를 수반하 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2004년 중국의 물 관리( 水 務 ) 시장은 시장화 발전 초기단 계이며 개방성, 고( 高 ) 투자회수, 고( 高 ) 리스크의 특성을 나타냈다. 대기오염처리 1 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 2004년 중국 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시설 건설은 빠른 발전단계에 들어섰는데, 5만KW유니트 이상의 탈황시설 건설능력을 갖춘 회사가 이미 30여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는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지 못했다. 2004년 말까지 전 국적으로 이미 운영중이거나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탈황시설의 총 설비용량은 133,832MW에 달했다. 그 중 이미 운영에 투입된 배연탈황공정은 16,065MW로 전 체 화력발전소 탈황시설의 12.0%, 화력발전소 총 설비용량의 4.9%를 차지했다. 그 중 습식탈황이 128,480MW로 전체 탈황 총 설비용량의 96% 차지했다. 2004년 화 력발전소의 배연탈황시설 투자(계약) 금액은 310억 元 으로 2003년의 40억 元 에 비해 11) 수무( 水 務 ) 시장은 주로 상수도 공급, 오수처리, 수자원이용 등과 관련된 시장을 말함

3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6배 늘어났다. 화력발전소의 탈황기술은 주로 독일, 일본, 이태리, 오스트리아, 한 국 등 7개 국가로부터 도입했으며 그 중 중복기술 도입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2004년 탈황시장의 가격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공정건설가격은 250~300 元 /KW 로 낮아졌다. 2 전기집진 2004년 전기집진 시장은 철강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철강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전기집진설비 생산업체에게 경영 압박을 주었다. 그러나 당 중앙,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全 人 大 ), 정치협상회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 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각 部 / 委 의 지도하에 전기집진 산업은 난관 을 극복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전기집진설비 계약금액은 80억 元, 2004년 계 약금액은 100억 元 을 초과함으로써 사상 최고의 계약금액과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 했다. 동시에 2004년 전기집진 산업은 10여개 기업이 대형 전기집진설비 설치사업 을 도맡아 갈수록 편중되는 추세를 나타냈고 그 중 龍 淨 (하문시), 菲 達 (절강성), 凱 迪 藍 天 (무한시) 등 3개 국내업체가 전체 금액의 50% 차지했다. 3 백필터식 집진 2004년 백필터식 분진제거 시장은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및 전력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간 총생산액이 50억 元 을 돌파하여 2003년보다 50% 증가한 532,646만 元 에 달했다. 동시에 수출은 2003년보다 65% 증가했고 여과 재 매출액 역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여과재 수출이 2003년에 비해 155% 증가하 였고 유럽, 미국, 일본 등 국가에 수출되었다. 그 외 백필터식 집진기의 시장 적용 분야가 전력, 쓰레기소각 등으로 확대되었고, 화력발전소 대형 보일러의 백필터식 집진기, 내( 耐 )고온 내( 耐 )부식 여과재의 응용, 백필터식 집진기의 대형화 등 백필 터식 집진기 시장에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고급 여과재 제품은 외국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으며 내( 耐 )고온 내( 耐 )부식 여과재 섬유는 주로 유럽, 미국, 일본부터 수입했다. 백필터식 집진기 업계의 이윤수준은 부품 생산업체가 여과재 생산업체보다 좋았고 여과재 생산업체가 메인 기기 생산업체보다 좋았다. 4 폐가스 정화처리 2004년 중국 대기오염 정화 시장은 안정적인 발전추세를 보였다. 산업체 대기 오염 정화시장은 주로 래커(Lacquer)분무, 래커 제조, 화공, 도자기, 인쇄, 피혁, 신 발제조, 플라스틱 제조, 제약, 고무제품, 절연자재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 성탄 흡수회수, 액체흡수, 촉매연소 등이 주요 기술에 해당된다. 음식업의 유연( 油 煙 )정화시장은 배출기준이 제정되면서 중점 대형 도시의 음식점을 위주로 오염원

34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처리에 들어갔다. 2004년 시장은 주로 중소도시와 대도시 일부 음식업의 유연( 油 煙 ) 배출원 처리에 집중되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냈다. 동시에 휘 발유 차량의 배기촉매 전환장치 제품은 이미 수백 가지 차량모델에 사용할 수 있 게 되었고 주요 차량모델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요 시장은 외국회사 또 는 외국합자회사가 차지했다. 국산 오토바이 배기촉매 전환장치 제품은 이미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새로운 배출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빠른 성장을 가져왔 다. 고체폐기물 처리 2004년 8월 발표한 도시건설통계 연보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총 575개의 쓰레 기처리장을 갖고 있고 쓰레기처리능력은 21.9만톤/일, 쓰레기처리율은 49.7%에 달 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는 퇴적에서 안전처리로 발전하는 단계이 다. 2003년 말까지 359개의 쓰레기처리 사업에 국채자금 총 245억 元 투자를 계획 하여 국채의 누적 투입금액은 80억 元 에 달했다. 2004년 중국 생활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은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국채자금의 지원으로 일부 매립장은 건설을 마무리 짓고 이미 가동되었다. 2004년 매립장 차수재(고밀도 폴리에틸렌) 사용량이 450만m2로 2003년보다는 다소 감소되 었다. 2004년 준공된 매립장 가스발전소는 5개, 총 설비용량은 40,000kw에 달했 다. 동시에 경제 발전으로 쓰레기 소각시장이 호황을 맞았고 2004년에 이미 운영 에 투입된 대형 집중 생활쓰레기소각장은 5개 이상, 총 규모는 3,900톤/일에 달했 으며, 2005년 정상 운영에 투입될 쓰레기소각장은 9개 이상, 총 처리규모는 5,400 톤/일에 달했다.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장 건설 및 운영체제의 시장화를 위하여 개혁을 촉진하고 자 2004년 관련부서는 일련의 정책법규를 시달하였는데, 2004년 3월 건설부가 발 표한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건설부 영 126호), 2004년 9월 건설부가 발표한 도시생활쓰레기처리 특허경영 협의 시범서 ( 建 城 [2004]162호), 2004년 11 월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 總 局 令 제23호), 2004년 12월 건설부가 발표한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장 건설운영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 建 城 [2004]225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정책은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장 건설과 운영의 시장화 개혁에 유리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 는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장 건설과 운영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의 기존 위험폐기물 안전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처리수요량의 5%에 불과 하여 2004년 초 국무원은 전국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계획 을

3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시달하여 200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종합성 위험폐기물 처리센터 31개 및 의료폐 기물 집중처리시설 300개를 신설하고, 300여 변방의 현( 懸 )에 의료폐기물 처리시 설 건설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정부는 153.7억 元 을 투 자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어 촉진적 역할을 하게 된다. 2004년 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은 주로 민간기 업 또는 외자기업에서 투자건설을 했고 BOT 12) 모델을 적용했다. 소음 및 진동제어 중국의 소음 및 진동제어분야 시장은 주로 다음 분야에 집중되었다. 첫째, 도 로나 철로 주변의 방음벽 건설이 활기를 띠었다. 특히 北 京, 上 海 등 지역의 고가 도로와 궤도교통 소음제어 사업이 활기를 띠었고 시장경쟁이 치열하였다. 둘째, 흡음재 자재 시장이 활발하였다. 전국적으로 문화, 체육시설 건설과 개축이 늘어 나면서 실내장식용 흡음재의 개발 및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셋째, 대형 설비의 진동제어 시장경쟁이 치열하였다. 예를 들면 볼밀(ball mill), 단조해머(forging hammer) 등 대형 진동설비에 대한 진동제어공정, 좌표 측량기기 등 고정밀도 설 비의 미세 진동제어 공정의 수요가 계속 늘어났고 시장경쟁이 치열하였다. 환경측정기기 2001년 소주에서 "전국 환경측정 회의"가 개최된 이후, 중국 고정오염원 온라 인 자동 모니터링시스템 사업은 빠른 발전을 가져왔으며, 최근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에 따라 2004년부터 빠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중국에는 고정오염원 연속자동 모니터링시스템 기업이 약 55개정도(휴대용 연속자동측정기업 제외)이 고, 그 중 매연 연속자동 모니터링시스템 기업이 25개, 폐수 연속자동 모니터링시 스템 기업이 약 30개이다. 2003년과 비교해볼 때, 2004년도 환경 온라인 모니터링 기기 분야의 총생산액은 9.2% 성장했고 그 중 폐가스 온라인 자동모니터링시스템 기업의 총생산액은 5.4%, 폐수 온라인 자동모니터링시스템 기업의 총생산액이 20.8% 증가했다. 동시에 국내 온라인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에 따라 국외 온라인 자동모니터링시스템 가격도 하락 하였다. 나. 주요 문제점 및 발전전망 ⑴ 문제점 12) BOT (Build-Operate-Transfer). 건설 후 일정기간 운영후 지방정부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36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BOT시장의 일부 문제점 상존 도시오수처리, 물 관리( 水 務 )시장, 도시쓰레기처리, 위험폐기물 13) 처리 등 환경 기초시설 분야의 BOT 프로젝트는 이를 보호할 명확한 법규가 미비할 뿐만 아니 라 단기적으로는 투자에 따른 고수익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불확실 한 시장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BOT 프로젝트의 투자회수율은 시장에 의해 결 정되나, 법률적 제약이 없을 경우 가격을 높게 정함으로써 투자업체는 높은 이윤 을 회수하게 되나 공공이익을 해치게 되고, 정부의 신용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정 부 측이 계약을 미 집행할 경우 투자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환경공정의 질적 저하 및 안전문제 상존 중국내 환경공정 건설은 완비된 기술규범이나 통일된 기술요구가 부족하여 환 경시설 준공 후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많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고온 조건에서 사용되는 백필터식 집진기의 경우 온도제어, 경보시스템 설 계의 불합리 등으로 인하여 백필터에 불이 붙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탈황시설의 국산화 추세 그동안 중국 배연탈황시설의 주요 핵심 설비는 거의 수입제품을 사용하고 있 었다. 일부 국산 설비의 기술성능지표가 이미 국제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업체에서 는 국산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화력발전소의 국산설비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자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 다. 온라인 자동측정기기 관련 법률 미비 환경관리부서는 온라인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제공한 측정데이터를 법집행 근거로 삼고 있다. 2004년 환경보호부서는 온라인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대량으 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로 온라인 자동모니터링기기가 측정한 데이터의 법적 유효성 그리고 온라인 자동모니터링기 기의 일상관리(일상 유지보수, 검사)와 관련된 법규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자동모니터링기기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응한 정책을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유해폐기물(harzadous waste), 중국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분류는 크게 생활쓰레기, 공업고체폐기물, 위험폐기물 ( 危 險 廢 棄 物 )로 구분함

3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⑵ 발전전망 2005년은 "제10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년도로 2004년 말까지 국가계획에 포 함된 중점 환경보호사업의 착공율은 62%에 달했다. "제10차5개년 계획"의 환경보 호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금액은 7,000억 元 이나 2004년 말까지 실질 투자금액은 계 획 투자금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제10차 5개년 계획" 의 환경보호투자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제10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중점 환경보호 건설사업은 계속 착공에 들어설 전망이다. 전력, 시멘트 등 국민경제 주도 분야와 관련된 화 력발전소 탈황, 전기집진기, 백필터식 집진기 등 분야는 계속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고 하수처리장, 물관리( 水 務 ), 도시쓰레기처리, 위험폐기물처리, 소음처리 등 분야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말까지 중점 환경보 호사업의 착공율은 80%, 실질 투자금액은 계획투자금액의 60~70%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수질오염처리 분야 중장기적으로 중국 물 관리( 水 務 ) 시장은 더욱 개선된 법규 감독체제에서 장기 투자와 안정된 투자회수율을 보이게 될 것이며, 실력을 갖춘 기업들의 중점 투자 분야가 될 것이다. 보다 세부적인 집중투자 분야로는 중소도시의 오수처리기술, 도시하수처리장의 오니 무해화 감량화 처리기술 및 배수관망의 악취오염 방지기 술과 야금( 冶 金 ), 코크스, 화공, 석유화학, 의약, 양조, 전력, 피혁, 염색산업 등의 폐수처리, 병원의 오수처리 및 생활오수처리 분야 등이다. 대기오염제어 분야 전기집진설비 기술개발은 주로 새로운 배출기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재 기술의 개조에 집중될 것이다. 동시에 이동 전극식( 電 極 式 ) 전기집진기, 전기집진 백필터식 복합형 고효율 집진기, 고주파 전원스위치 등 신기술이 주로 개발될 것 으로 보인다. 백필터식 집진기술은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고온 고( 高 )부식에 견 딜 수 있는 신자재, 신( 新 )여과자재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 외에 화력발전소 탈황사업의 중점은 핵심설비의 국산화와 도입기술의 기초에서 2차 혁 신을 통해 자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음 및 진동제어 분야 도시도로와 도시철도 소음제어가 중점사업이 된다. 즉 외관이 아름답고 경제적 이고 실용적인 방음벽과 성능이 뛰어난 방음창 등의 제품이 중점 연구개발 될 것

38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이다. 동시에 건축 흡음 자재 및 구조의 연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며 저( 低 )소음 제품의 개발, 생산이 공공소비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다. 고형폐기물 및 위험폐기물 소각기술 설비의 대형화, 공정화로 인해 발생되는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스템제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설계, 제조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동시에 쓰레기 매립기술의 경우, 중국 특성에 맞 는 메탄가스 이용기술, 침출수 처리기술의 개발, 그리고 매립시설 자재의 국산화 가 중점 추진될 것이다. 환경 측정기기 주로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에 집중될 것이고, COD, CEMS, 대기질 자동측정 시스템 외에 N-NH3, TOC, TP, TN자동분석기기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기타 그 외에 중국정부가 순환경제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그린기술제품, 재활용제품 의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3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3. 외국계 업체의 중국진출 동향 가.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 동향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의 대 중국 투자에 있어 주축을 이루는 외 자(독자)기업법, 중외합자기업법, 중외합작기업법 (통상적으로 三 資 기업법 으로 통 칭)을 개정하였고, 과거의 수출의무조항, 중국제품 사용조항, 외환평형의무조항 등 을 모두 철폐하였다. WTO 가입이후 중국경제의 발전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중국 국 무원은 2002년 2월 26일에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 ( 指 導 外 商 投 資 方 向 規 定 )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을 공표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목 록은 외국인투자 영역을 장려ㆍ허가ㆍ제한ㆍ금지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장려영역 은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했고, 제한영역은 112개에서 75개로 축소되었다. 장려항목의 시설재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부와 상무부는 해외 선진기술도입의 가속화와 외자유치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2003년 6월 7일에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 록 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발표된 목록은 전자ㆍ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항공기술, 광메카트로닉스, 생물의 약 및 의료기기, 신소재, 신 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지구공간 및 해양, 핵 응용기술, 현대화농업 및 11개 분야의 총 917개 품목을 포함 하고 있으 며 이중 신소재 관련 영역이 총 211개 품목으로 가장 많다. 또한, 최근 중국은 외국기업의 R&D 센터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R&D 거점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년 이후 중국정부가 M&A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면서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2년 11월에 상장기업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 투자자로의 양도에 관한 통지 가 발표됨으로써 1995년 9월에 금지되었던 외국 기업에 의한 중국기업 의M&A가 본격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중국 M&A시장이 더욱 커질 것을 예상되어 진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동안 중국정부에서 WTO 가입으로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적극 표방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부여해 왔던 각종 세제 우대조치의 점 진적 폐지 및 축소가 이뤄질 전망이며, 해외기업 사냥에 나설 여력이 생긴 중국이

40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첨단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등 투자도 가려서 받을 정도다. 이는 과거 외자라면 무 조건 받아들였던 자세에서 벗어나 선별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밀수 세금 포탈 등 불법 적인 영업 관행에 대한 감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주목할 만 한 점으로 China Risk에 대한 언급이 최근 국내외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근래에 일본 정부에서 발간한 통상 백서에 의하면 '차이나 리스 크(China Risk)'에 관한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기업들에 중국 투자의 위험성 을 경고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중국 내 임금과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요코하마나 홍콩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민족기업 육성'을 내세워 외자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방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외투자에서 중국 비중을 낮추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분 산 투자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일본으로 생산기지를 유턴 하 는 기업들에 공장용지를 싸게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도 기 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미국 부즈 알렌 해밀턴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진출 기업의 약 1/3이 5 10년내 철수하고, 장기적으로 성공한 기업은 해당분야 진출기업의 5 10%에 불과 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경제신문과 KOTRA가 530개 중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경 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운데 겨우 35.6%만이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임금 급등( 急 騰 )에다 현지 기업과의 출혈경쟁,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우 리 기업의 중국 내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앞으로 1~2년 안에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27.1%),오히려 더 나빠질 것(24.2%)으로 전망하고 있 다. 이에 중국 투자와 진출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첫째 중국경제의 흐름을 읽을 것과 둘째 고가시장과 서비스시장에서 블루오션 을 찾을 것, 셋째 합법적인 비즈니스 틀을 짤 것, 넷째 새 인사관리 시 스템을 구축할 것, 다섯째 중국시장에 올인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4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나. 외국 환경산업체 진출현황 ⑴ 진출동향 환경부분에서의 외국업체의 진출동향으로 BOT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재정자립 도가 높고 법체계 정비가 잘된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 며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의 주요 다국적 업체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분야 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환경시설 상수 및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과 운영관리 사 업에 진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성, 시 단위로 소형의 수처리, 폐 기물처리, 소각시설 등을 묶어서 대형화 시켜 시장진출을 꾀하고 있는데 일련의 예로 일본의 경우 2006년도에 중국 호남성에 US 1억 달러를 지원하여 호남성의 주요지역에 20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수처리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주요 다국적 업체들이 중국 수처리 시장에 진출 한 상태며,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경험과, 자본, 기술, 로비력으로 중국 내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있다. 중국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던 베올리아워터는 TOT사업 14) 및 환경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현재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계획 중이며, 베를린워터는 최근 합비시의 왕소영( 合 肥 王 小 郢 ) 하수처리장 특허경영권을 확보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Toha Water그룹은 다국적 업체들이 대형 하수처리장 수주 에 치중한 일반적인 전략을 버리고 대량의 소형 하수처리장 수주로 수처리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다국적기업의 중국 수처리 시장에 대한 투자전 략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국제차관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차관사업중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World Bank자금(WB 60% 장기저리 지원, 해당국가 및 지자체 40% 자체조달)을 활용한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최 근 중국의 지방 중소도시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비가 수백 만 불에 불과하 나 미국 및 유럽회사들의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가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공사대상 지방정부의 관료들에게 접근하여 100~150만 불을 들여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를 무료로 해주고 해당 정부 관료를 미국 및 유럽의 관련시설을 견학 시켜준 후 각종 도시개발공사를 따내고 있으며, 지역별 거점도시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후 주변 도시 공사물량을 독식하는 14) TOT(Transfer-Operate-Transfer). 운영권임대(운영권임대 운영후 임대계약 만료시 이전)

42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설비 및 기자재시장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의 경우 환경설비 및 기자재 수출에 있어 자국 차관지원 및 무상증여, 시범사업실시를 통 한 시장진출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핵심기술이전은 일절 하지 않고 향후 설비 교체 및 A/S시 비싼 가격의 핵심 기자재를 수출함으로써 자국제품의 중국 진출교두보 마련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백필터 여과재 시장의 경우 미국의 MIDWESCO, LANTOR, 독일의 GOCHE, HELMACH, 호주의 ALBANY, 영국의 ANDREW 등 세계적인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한 상태이고 세계 여과재의 생산중심이 빠르게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 다. 이들은 주로 강소( 江 蘇 ), 상해( 上 海 ), 요녕( 遼 寧 ), 광동( 廣 東 ) 등 지역에 집중되 고 있으며 이것은 백필터형 집진기 산업시장의 연간 20% 이르는 고성장과 이에 따른 시장선점을 노린 세계주요업체의 전략으로 관련 중국업체들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이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탈황시장은 전 세계 주요기업의 각축장이라고 해도 과언 은 아니다. 2004년 말까지 중국 내 30여개 배연탈황프로젝트 기업은 독일, 미국, 일본, 스웨덴, 이태리, 오스트리아, 한국 등으로부터 관련 기술 및 설비를 도입하 였는데, 집계된 중국의 31개 탈황업체의 건설이 완료되거나 또는 건설 중인 프로 젝트, 탈황기술 보유국, 탈황기술 및 공법 등의 상황은 <표5>와 같다. 여기서 주 목할 만 한 점은 중국자체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화력발전소 배연탈황 관련기업 수주실적 번호 탈황기업 명칭 탈황프로젝트(MW) 기 건설 건설 중 기술 보유국 탈황기술/공법 1 북경국전용원( 北 京 国 电 龙 源 )환경보호공정유한책임 회사 3,070 10,330 독일 석회석-석고법 2 무한개적( 武 汉 凯 迪 )전력환경보호유한책임회사 1,140 16,200 미국, 독일 건식법, 습식법 3 북경박기( 北 京 博 奇 )전력과기유한책임회사 2,400 6,660 일본 석회석-석고법 4 중국화전( 华 电 )공정(그룹)유한책임회사 - 3,957 일본, 미국 석회석-석고법 5 청화동방( 淸 华 东 方 )환경유한책임회사 7 4,100 중국, 오스트리아 건식법, 습식법 6 국화임원( 国 华 荏 源 )환경공정유한책임회사 - 5,350 독일, 일본 석회석-석고법 7 절강천지( 浙 江 天 地 )환경보호공정유한책임회사 135 9,860 미국 석회석-석고법 8 강소소원( 江 苏 苏 源 )환경보호공정주식유한책임 회사 2,150 6,740 중국, 독일, 일본 건식법, 습식법 9 중전투원달( 中 电 投 远 达 )환경보호공정유한책임 회사 220 5,400 오스트리아, 일본 석회석-석고법 10 대당( 大 唐 )환경과학기술공정유한책임회사 - 2,310 오스트리아 석회석-석고법

4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11 산동삼융( 山 东 叁 融 )환경보호공정유한책임회사 ,710 독일 석회석-석고법 12 산동산대( 山 大 )에너지환경유한책임회사 210 2,005 중국, 독일 건식법, 습식법 13 북경국전청신( 国 电 淸 新 )환경보호기술공정공사 200 2,600 중국, 한국 습식법 14 상해용정( 龙 净 )환경보호과기공정유한책임회사 - 4,200 독일 석회석-석고법 15 복건용정( 福 建 龙 净 )환경보호과기공정유한책임 회사 / 건식법 16 미국(상해)상정( 常 净 ) 900 3,200 미국 석회석-석고법 17 상해석천도( 石 川 岛 )탈황공정유한책임회사 일본 석회석-석고법 18 절강남천구시( 蓝 天 求 是 )환경보호그룹유한책임 회사 1,583 2,565 중국, 오스트리아 건식법, 습식법 19 절강비달( 菲 达 )환경보호과기주식유한책임회사 1, 중국, 스웨덴 건식법, 습식법 20 절강절대망신기전( 浙 大 网 新 机 电 )공정유한책임 회사 - 9,550 이태리 석회석-석고법 21 남경용원( 南 京 龙 源 )환경보호유한책임회사 - 2,200 미국, 독일 석회석-석고법 22 남경동대용원( 东 大 龙 源 )환경보호공정공사 - 1,350 독일, 중국 석회석-석고법 23 국전환보소( 国 电 环 保 所 )배연 탈황센터 독일 건식법, 습식법 24 동방( 东 方 )보일러주식유한책임회사 환경보호 공사 - 1,200 독일 석회석-석고법 25 광주시월수( 粤 首 )실업유한책임회사 중국 칼슘 분사법 26 과림( 科 林 )환경보호공정유한책임회사 중국, 스웨덴 습식법 27 사천항태( 四 川 恒 泰 )환경기술유한책임회사 중국 전자빔 28 광주광천명( 广 天 明 )과기공사(전력설계원) 오스트리아 습식법 29 육합천융( 六 合 天 融 )환경보호과기유한책임회사 - 15 한국 산화마그네슘 습식법 30 영파동방( 宁 波 东 方 )환경보호설비유한책임회사 중국 습식법 31 온주화동( 温 州 华 东 )환경보호설비유한책임회사 중국, 독일 습식법 소계 16, ,767 이렇듯 중국시장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이 있는 반면 중국환 경사업을 포기하고 철수 하는 업체도 있다. 일례로 외국계 자본기업인 홍콩의 회 진( 匯 進 )Water는 장춘( 長 春 )에서 BOT사업의 고정투자 수익률 취득권리를 취소당 한 후 막대한 이윤공간을 잃게 되자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회진Water는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수처리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⑵ 국가별 차관에 의한 진출 현황 1987~2001년까지 중국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일본정부로부터 총45개

44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의 차관 프로젝트를 이용하였다. 차관 금액은 55.5억 달러이다. 그중 세계은행이 49.7%, 아시아개발은행 23.9%, 일본 26.4%를 차지한다. 8 5기간 중국은 국제금 융조직으로부터 12.1억 달러의 차관을 이용하였고, 9 5기간 에는 39.8억 달러로 3배 증가하였다. 환경보호에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이용액은 중국이 환경보호에 이 용하는 외자 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일본정부차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대출기한이 길고 이율이 낮기 때문이다. 대출기한은 일반적으로 10~50년(5~10년 거치)으로 상이하고, 이율이 모두 국제시장의 자금사용 이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차관은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가 정부 또는 정부가 담보하는 기업에 게 장기우대 차관을 제공한다. 우대정도에 따라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Soft 차관 으로 이율이 없고 단지 0.75%의 수속비만을 부담하는데 단지 1인당 GNP가 450달 러 미만인 국가에 대출한다. 또 다른 하나는 Hard 차관으로서 대출이율이 국제시 장이율보다 낮다.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은 저 수입 회원국에게 투자와 기술 원조를 위하여 제공 되는 차관으로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저 수입 개발도상국가에게 제공하는 우대차관으로 이율이 없고 단지 1%의 수속비만을 징수하며, 1인당 GNP 670달러 미만인 국가에게 제공된다. 다른 하나는 보통차관으로서 리보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 : LIBOR)를 기초로 이율을 채택한다. 일본정부 차관은 일본 해외협력기금 차관으로서 이율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단지 엔화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출율의 위험이 비교적 크다. <표 5> 국가별 차관에 의한 진출 내역 번호 국가별 프로젝트 명칭 지역 내 용 규모(톤/일) 계약(연도) 완성(연도) 1 덴마크 차관 해륜제당공장 흑룡강 ( 海 伦 糖 厂 ) ( 黑 龙 江 ) 제당공장 폐수 5, 무 명 광 동 ( 茂 名 ) ( 广 东 ) 하수종말처리장 80, 스웨덴 차관 고비점 북 경 ( 高 碑 店 ) ( 北 京 ) 하수종말처리장 500, 한 단 하 북 ( 邯 郸 ) ( 河 北 ) 상수도 100, 부 양 절 강 ( 阳 ) ( 浙 江 ) 상수도 100, 성 도 사 천 ( 成 都 ) ( 四 川 ) 상수도 200, 오 주 광 서 상수도 120,

4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영국 차관 아세아개발 은행 차관 18 (ADB) 독일차관 일본차관 일본JBIC 차관 세계은행 차관 ( 梧 州 ) ( 广 西 ) 염 성 강 소 ( 盐 城 ) ( 江 苏 ) 한단철강공장 하 북 ( 邯 郸 钢 厂 ) ( 河 北 ) 청 하 북 경 ( 清 河 ) ( 北 京 ) 유 주 광 서 ( 柳 州 ) ( 广 西 ) 오 주 광 서 ( 柳 州 ) ( 广 西 ) 합 포 광 서 ( 合 浦 ) ( 广 西 ) 무 석 강 소 ( 无 锡 ) ( 江 苏 ) 장가항 강 소 ( 张 家 港 ) ( 江 苏 ) 징 매 해 남 ( 澄 迈 ) ( 海 南 ) 청 도 산 동 ( 青 岛 ) ( 山 东 ) 양리하수처리장 복건복주 ( 洋 里 污 水 处 理 厂 ) ( 福 建 福 州 ) 소 수 상 해 ( 苏 州 ) ( 上 海 ) 합비철강공장 안휘합비 ( 合 肥 钢 铁 厂 ) ( 安 徽 合 肥 ) 북창하수처리장 천 진 ( 北 仓 污 水 处 理 厂 ) ( 天 津 ) 곡 부 산 동 ( 曲 阜 ) ( 山 东 ) 연 주 산 동 ( 兖 州 ) ( 山 东 ) 안 경 안 휘 ( 安 庆 ) ( 安 徽 ) 일조펄프공장 산 동 ( 日 照 木 浆 厂 ) ( 山 东 ) 소흥하수처리장 절강소흥 ( 绍 兴 污 水 处 理 厂 ) ( 浙 江 绍 兴 ) 복성하수처리장 강소소주 ( 福 星 污 水 处 理 厂 ) ( 江 苏 苏 州 ) 가흥하수처리장 정강가흥 ( 嘉 兴 污 水 处 理 厂 ) ( 浙 江 嘉 兴 ) 칠격하수처리장 절강항주 ( 七 格 污 水 处 理 厂 ) ( 浙 江 杭 州 ) 동하수처리장 하북한단 ( 东 污 水 处 理 厂 ) ( 河 北 邯 郸 환경감측프로젝트 요녕심양 ( 环 境 监 测 项 目 ) ( 辽 宁 沈 阳 ) 상수도 100, 제철소폐수 120, 하수종말처리장 200, 하수종말처리장 100, 상수도 200, 상수도 100, 상수도 300, 상수도 100, 상수도 100, 하수종말처리장 80, 하수처리설비 200, ** 하수처리설비 * 2001 ** 실험실 설비 * 2001 ** 슬러지처리 설비 공급 20,000 - ** 하수종말처리장 40, 하수종말처리장 40, 하수종말처리장 100, 제지폐수 40, 설비공급 및 설치 300, **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파이프 공급 및 설치지도 설비공급, 설치 및 테스트 공정 100, ** 300, ** 300, ** 슬러지 처리설비 100, ** 설비공급, 설치, 테스트 * 2001 ** 32 환경프로젝트 광서남녕 하수처리 시스템 * 2002 **

46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 环 境 项 目 ) ( 广 西 南 宁 ) 유지차량 33 북충하수처리장 광서계림 토목건설, ( 北 冲 污 水 处 理 厂 ) ( 广 西 桂 林 ) 설비공급 등 40, ** 34 노구교하수처리장 북 경 공사 설비공급, ( 芦 沟 桥 污 水 处 理 厂 ) ( 北 京 ) 설치 및 테스트 100, ** 35 성북하수처리장 안휘육안 전 공사 설비공급, ( 城 北 污 水 处 理 厂 ) ( 安 徽 六 安 ) 설치 및 테스트 40, ** 36 환경정보시스템 요녕심양 환경정보 시스템 ( 环 境 信 息 系 统 项 目 ) ( 辽 宁 沈 阳 ) 설비공급 및 설치 * 2002 ** 37 제2서교하수처리장 하북당산 슬러지처리 설비 ( 第 二 西 郊 污 水 处 理 厂 ) ( 河 北 唐 山 ) 공급 및 설치 * 2002 ** 38 한단철서 상수도 하북한단 전공사공법설비, ( 邯 郸 铁 西 水 厂 ) ( 河 北 邯 郸 ) 전기및자동규제기기 10, ** 당가타 하수처리장 중 경 전처리단계 기계설비, 39 ( 唐 家 沱 污 水 处 理 厂 ) ( 重 庆 ) 전기설비 등 30, ** 40 캐나다 차관 연운항 강 소 ( 连 运 港 ) ( 江 苏 ) 하수종말처리장 100, 노르웨이 주 주 하 남 차관 ( 株 洲 ) ( 湖 南 ) 하수종말처리장 60, 란 주 감 숙 공기펌프및메탄가스 ( 兰 州 ) ( 甘 肃 ) 설비공급등 * 2002 ** 43 함양로하수처리공정 ( 咸 阳 D 污 水 处 理 厂 工 程 ) 천 진 ( 天 津 ) 슬러지처리 설비 및 중수설비공급 * 미확인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기한 미확인 * 2002 ** ⑶ 주요 기업 시장진출동향 베올리아환경그룹(Veolia Environnement, 프랑스) 15) 베올리아환경그룹은 2004년 전 세계 500대 기업중 128위, 매출액 억 달 러에 달하는 거대기업이다. 베올리아환경그룹은 베올리아워터(수처리, 세계 1위), DALKIA(에너지 및 설비관리, 유럽 1위), ONYX(폐기물처리, 세계 2위), CONNEX(공공교통, 유럽 사기업 1위)으로 구성되어 있다. 80년대 베올리아워터(당시는 비벤디워터, 이후 베올리아워터 로 변경)는 수 처리영역 공정전문 자회사 OTV-Kruger사를 통하여 중국에 처음으로 진출하였다. 당초 중국의 물 관리( 水 務 ) 시장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환경보호 관리강화 및 투자 증대 등의 정책에 힘입어 2004년까지 베올리아워터는 중국 11개 도시에서 13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15) 2003년5월, 종전의 비벤환경그룹(Viivendi Environnement)에서 명칭 변경 주소 : 북경시 조양구 동삼환북로2호 남은빌딩 31층, 전화 : , 팩스 :

4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투자액은 총 1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인 직원 수는 약 3,500명이다. 이들 13건의 프로젝트 중 12건은 중국 지방정부와 시정프로젝트 를 체결하였고, 1건은 국제공업그룹 MICHELIN와 체결하였다. 또한 이들 13건의 프로젝트 발주 지역은 연해 발달지역 북경, 청도( 青 岛 ), 주해( 珠 海 )에 집중되어 있 다. 13건의 프로젝트중에서 1997년과 1998년에 천진과 성도에서 체결한 BOT 프 로젝트 2건 이외의 기타 프로젝트는 모두 2002년 이후에 체결한 것이다. 2002년에 3건,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4건을 체결하였다. 오수프로젝트는 전부 BOT 혹은 TOT 방식으로, 급수프로젝트는 BOT 혹은 TOT 혹은 주식협력 방식이다. 초기 2건의 급수프로젝트는 베올리아워터가 중국 시장을 탐색하는 프로젝트로서 모두 BOT 방식이다. 2002년 상해 포동( 浦 東 ) 프로젝트는 투자방식 전환의 시발점이었다. 2002년 이 전 프로젝트는 베올리아워터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부 터는 투자보다 프로젝트 운영권 장악에 중점을 두었다. 베올리아워터는 프로젝트 마다 자금협력 파트너를 찾았다. 수창( 首 創 ), 광대( 光 大 ), 중신태부( 中 信 泰 ), 가리 ( 嘉 利 ) 등 투자회사가 베올리아워터의 협력파트너이다. 베올리아워터는 단기간 내에 아시아 시장의 물 관리( 水 務 ) 업무 비중을 현재 2%에서 10%로 증가시키고, 중국 수처리 영역에서 가장 큰 외국투자 운영사업자 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2002년, 베올리아워터는 프리미엄을 붙여 상해포동상수도 사업소 주식 50%(7억 元 자산)를 20억 元 에 매입하였다. 이와같이 베올리아워터가 중국진출 전략을 수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중 국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철폐를 들 수 있으며, 사업효율을 제고하고 공사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된 점 또한 베올리아워터로 하여금 중국 진출 전략을 DBO(설계, 건설, 운영) 방식으로 바꾸게 계기가 된 것이다. 베올리아워터의 새로운 진출전략인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자 방침은 시장모험 에 대한 예방대책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모험을 극복하는데 있어 자신감 부족의 표출로도 볼 수 있다. 새로운 전략방침에 따라 베올리아워터는 자사의 노하우와 시장 우위를 바탕으 로 투자책임과 투자모험을 기타 투자기업에 전가( 轉 嫁 ), 혹은 투자 기업과 위험부 담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원활이 진행하려면 목표가 확실한 정부, 전문적인 운영사업자와 협 조적인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운영사업자인 베올리아워터는 이런 3자 파 트너 전략의 핵심이며, 정부와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48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이런 패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떻게 운영사업자가 3자 관계중 핵심작용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3자 중 시장을 갖고 있는 정부 측을 핵심으로 할 것인지,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회사를 핵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운영사업자를 핵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패턴에 따라 결정된다. 베올리아워터는 투자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후 합작회사 명의로 투자를 하 며, 합작회사에서는 경영권을 장악하지 않는다. 즉 주해하수처리장 프로젝트(총 2,600만 유로)는 홍콩투자기업이 자금을 제공하고 베올리아워터가 설계, 설비공급 및 운영을 책임을 지고 있다. 상해 MICHELIN사 프로젝트, 생해 백용강( 白 龍 江 ) 프로젝트는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경 노구교(C 沟 橋 )하수처리장 프로젝트의 총 투자금액은 7.6억 元, 이중 베올리아워터가 투자한 금액은 1,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BOT와 TOT 등 융자 프로젝트는 운영관리가 간단하고 투자수익 계산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본요소가 기술 및 관리 요소보다 중요하여 자본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패턴이다. 이는 베올리아워터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패 턴이 아니다. 단, 전문 운영사업자가 핵심역할을 전제로 하는 BOT 같은 방식이 베올리아워터가 관심 갖는 프로젝트이며, 프로젝트 모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면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베올리아워터가 2003 년 이후에 체결한 8건 프로젝트가 이런 전략 방식을 충분히 말해준다. 베올리아워터의 대 중국 주요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지 역 분 야 계약 (연도) 1 천진 ( 天 津 ) 사천성 성도 ( 四 川 省 成 都 ) 상해-포동 ( 上 海 - 浦 东 ) 섬서성 보계시 ( 陕 西 省 宝 鸡 市 ) 광동성 주해시 ( 广 东 省 珠 海 市 ) 북경시 북원 ( 北 京 市 北 苑 ) <표 6> 베올리아워터 대중국 주요 실적 추진 유형 상수도 97 JV 7 상수도 99 BOT 8 자산 양도 상수도 02 * JV : Joint Venture, 합작사업 02 JV 9 BOT/L C 순번 지 역 분 야 계약 (연도) 10 산동성 청도시 ( 山 东 省 青 岛 市 ) 광동성 심천시 ( 广 东 省 深 圳 市 ) 북경시 노구교 ( 北 京 市 卢 沟 桥 ) 귀주성 준의시 ( 贵 州 省 遵 义 市 ) 하수 처리장 03 BOT 11 섬서성 위남시 ( 陕 西 省 渭 南 市 ) 하수 처리장 03 BOT 12 (내몽고 호화호특시) 内 蒙 古 呼 和 浩 特 市 하수 처리장 자산 양도 하수 처리장 추진 유형 03 BOT 03 JV 04 BOT 상수도 04 개조/JV 상수도 04 BOT/L C 상수도 04 JV

4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푸락(PURAC)환보시스템 유한회사 16) [ 普 拉 克 環 保 系 統 有 限 公 司 ](스웨덴) 푸락은 공법공정 전문회사로서 특히 도시오수처리와 공업폐수처리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195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04년에 스웨덴 LÄCKEBY 워 터그룹의 자회사가 되었다. 푸락은 전 세계 60여 국가에 공정 실적이 있으며 세계 에서 가장 큰 공법공정회사 중의 하나이다. 푸락은 급수와 폐수에 대한 독특한 처리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기술은 현재 전 세계 수처리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하수처리장인 까오베이디엔( 高 碑 店 ) 하수처리장(북경)을 운영하고 있다. 푸락그룹의 대중국 주요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푸락그룹 대중국 주요실적 순번 프로젝트명 지 역 분야 규모(톤/일) 계약(연도) 준공(연도) 자금 1 해륜제당공장( 海 伦 糖 厂 ) 흑룡강( 黑 龙 江 ) 제당공장 폐수 5, 덴마크차관 2 고비점( 高 碑 店 ) 북경( 北 京 ) 하수종말 처리장 500, 스웨덴차관 3 감단( 邯 郸 ) 하북( 河 北 ) 상수도 100, 스웨덴차관 4 부양( 富 阳 ) 절강( 浙 江 ) 상수도 100, 스웨덴차관 5 성도( 成 都 ) 사천( 四 川 ) 상수도 200, 스웨덴차관 6 오주( 梧 州 ) 광서( 广 西 ) 상수도 120, 스웨덴차관 7 유주 柳 州 광서( 广 西 ) 상수도 200, 영국차관 8 합포( 合 浦 ) 광서( 广 西 ) 상수도 100, 영국차관 9 무석( 无 锡 ) 강소( 江 苏 ) 상수도 300, 영국차관 10 청도( 青 岛 ) 산동( 山 东 ) 하수종말 처리장 80, ADB차관 11 청하( 清 河 ) 북경( 北 京 ) 하수종말 처리장 200, 스웨덴차관 12 장가항( 张 家 港 ) 강소( 江 苏 ) 상수도 100, 영국차관 13 징매( 澄 迈 ) 해남( 海 南 ) 상수도 100, 영국차관 14 담강( 湛 江 ) 광동( 广 东 ) 상수도 200, 현물환 15 영파( 宁 波 ) 절강( 浙 江 ) 상수도 200, 현물환 16) 주소 : 北 京 市 建 国 门 内 大 街 8호, 中 粮 广 场 B 座 411호, 전화 : , 팩스 :

50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16 진강금하지업( 镇 江 金 河 纸 业 ) 강소( 江 苏 ) 제지폐수 23, 현물환 17 화태지업( 华 泰 纸 业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36, 현물환 18 민행( 闵 行 ) 상해( 上 海 ) 오니처리 3, 현물환 19 염성( 盐 城 ) 강소( 江 苏 ) 상수도 100, 스웨덴차관 20 감단강엄( 邯 郸 钢 厂 ) 하북( 河 北 ) 제철소 폐수 120, 스웨덴차관 21 용구조지엄( 龙 口 造 纸 厂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15, 현물환 22 곡부( 曲 阜 ) 산동( 山 东 ) 하수종말 처리장 40, 독일차관 23 연주( 兖 州 ) 산동( 山 东 ) 하수종말 처리장 40, 독일차관 24 일조목장엄( 日 照 木 浆 厂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40, 일본차관 25 태양지업( 太 阳 纸 业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20, 현물환 26 태양지업( 太 阳 纸 业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20, 현물환 27 사달조지엄( 斯 达 造 纸 厂 ) 흑룡강( 黑 龙 江 ) 제지폐수 40, 현물환 하수종말 28 유주( 柳 州 ) 광서( 广 西 ) 100, 스웨덴차관 처리장 합이빈마리효모( 哈 尔 滨 29 흑룡강( 黑 龙 江 ) 효모폐수 2, 현물환 马 利 酵 母 ) 30 안기효모( 安 琪 酵 母 ) 호북( 湖 北 ) 효모폐수 3, 현물환 31 매산마리효모( 梅 山 马 利 酵 母 ) 광동( 广 东 ) 효모폐수 1, 현물환 32 화태지업2기( 梅 山 马 利 酵 母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60, 현물환 33 백운지업( 白 云 纸 业 ) 하남( 河 南 ) 제지폐수 25, 현물환 34 무명( 茂 名 ) 광동( 广 东 ) 하수종말 처리장 80, 덴마크차관 35 연운항( 连 运 港 ) 강소( 江 苏 ) 하수종말 처리장 100, 캐나다차관 36 신향( 新 乡 ) 하남( 河 南 ) 상수도 120, 현물환 37 주주( 株 洲 ) 호남( 湖 南 ) 하수종말 처리장 60, 노르웨이차관 38 유강( 柳 江 ) 광서( 广 西 ) 제지폐수 60, 현물환 39 북경제10상수도 A공장 ( 北 京 第 十 水 厂 A 厂 ) 북경( 北 京 ) 상수도 500, BOT 40 신대지업( 新 大 纸 业 ) 강소( 江 苏 ) 제지폐수 35, 현물환

5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41 합이빈마리효모( 哈 尔 滨 흑룡강( 黑 龙 江 ) 공업용수 马 利 酵 母 ) 2, 현물환 42 합이빈마리효모( 哈 尔 滨 흑룡강( 黑 龙 江 ) 메탄이용 马 利 酵 母 ) 6, 현물환 43 청하2기( 清 河 二 期 ) 북경( 北 京 ) 하수종말 처리장 200, 현물환 44 사천아안( 四 川 雅 安 ) 사천( 四 川 ) 제지폐수 15, 현물환 45 화태지업3기( 华 泰 纸 业 三 期 ) 46 안경( 安 庆 ) 안휘( 安 徽 ) 산동( 山 东 ) 제지폐수 40, 현물환 하수종말 처리장 100, 독일차관 베를린워터( 柏 林 水 务, 독일) 베를린워터는 도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120여년 동안 운영하여 온 노하우 를 갖고 있다. 전 세계 7대 워터그룹 중 하나이며 독일 제일의 워터그룹이다. 1998년도에 중국에 진출하였다. 베를린워터는 중국에서 이미 서안( 西 安 ) 상수도(50만톤/일), 남창( 南 昌 ) 하수처 리장(33만톤/일), 합비( 合 肥 ) 왕소영( 王 小 郢 ) 하수처리장(30만톤/일) 등 3개 프로젝 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2년 5월에는 천진개발구투자주식회사( 天 津 开 发 区 投 资 控 股 公 司 ), 천진개발구신수원회사( 天 津 开 发 区 新 水 源 公 司 )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개발구내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한편 오수처리와 중수이용, 바닷물을 처리하여 개발구내에 중수를 제공하였으며, 당고( 塘 沽 ), 대항( 大 港 ), 한고 ( 漢 沽 ), 동려( 東 麗 )구 등에 4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는데, 하수처리장 1일 처리 량은 총 40만 톤이며 투자금액은 1억 달러에 달한다. 베를린워터의 대 중국 주요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베를린워터 대 중국 주요 실적 순번 프로젝트 지역 분 야 계약 남교상수도 ( 南 郊 自 来 水 厂 ) 청산호하수처리장1기공정 ( 青 山 湖 污 水 厂 一 期 工 程 ) 왕소영 ( 王 小 郢 ) 서안 ( 西 安 ) 남창 ( 南 昌 ) 합비 ( 合 肥 ) 규모 (만톤/일) 투자액 ( 元 ) 추진유형 상수도 억 BOT 하수처리장 억 BOT 하수처리장 억 TOT 상기 베를린워터의 주요 실적 중 왕소영( 王 小 郢 ) 하수처리장은 최근 TOT로 계 약 체결된 사례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2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왕소영( 王 小 郢 )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능력은 30만톤으로 호주정부 차관과 ADB차관, 중국 국채자금 등으로 건설하여 1998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왕소영 하 수처리장은 안휘( 安 徽 )성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시하수처리장인 동시에 중국에서 가장 큰 산화구 공법의 하수처리장으로서 ADB가 지정한 중국 오수처리 시범센터 이자 중국 건설부가 지정한 하수처리 교육장이다. 2004년 12월, 베를린워터와 합비시 정부는 왕소영 하수처리장 건설에 관한 TOT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溫 家 寶 중국 국무원 총리와 슈레더 독일 총리가 조인식에 참석하였다. 왕소영 하수처리장 입찰에는 베올리아워터, THAMES 등 다국적 기업과 북경, 천진, 상해 등지의 국내업체가 참여하였으나 베를린워터와 화동공정과기주식유한 책임회사( 華 東 工 程 科 技 股 份 有 限 公 司 )가 협력하여 설립한 공정회사가 4.8억 元 으로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23년 운영권을 따냈다. 왕소영 하수처리장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입찰방식으로 진행된 규모가 가장 큰 TOT 프로젝트이며, 2004년도 하수처리 분야에서 외국업체가 체결한 프로젝트 중 규모가 가장 컸으며, 중국정부가 행정허가법( 行 政 許 可 法 )을 발표한 후 체결한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베를린워터는 왕소영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한 브랜드 효과와 중국 수처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고 왕소영 하수처리장을 선택한 것이다. 루르기그룹( 鲁 奇 集 团 ; Lurgi Lentjes Group, 독일) 17) 루르기그룹은 100여년 역사를 지닌 세계적 명성이 있는 기업이다. 야금( 冶 金 ) 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석유화학, 환경분야, 발전( 發 電 ) 분야에까지 사업을 확충 하고 있다. 루르기그룹은 독일은행 및 대 재단으로 구성된 GEA그룹(전 mg technologies AG)의 지주회사이다. 특히, 루르기그룹은 화력발전시스템과 배기가스 정화, 고체폐기물 처리기술, 공 법과 설비의 설계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루르기그룹은 현재 중국에서 비독점적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에 의 한 장기협력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중국 측에 모든 기술자료 제공 및 심 도 있는 교육을 통하여 중국 현지 업체가 독일의 선진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전 공정에 대한 설계, 구매, 설치 및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루르기그룹은 언제든지 충분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실제 프 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으며 협력파트너의 기술시 17) 주소 : 北 京 市 朝 阳 区 东 三 环 北 D, 亮 马 河 大 厦 2 座 410호, 전화 : /7/8, 팩스 :

5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방서를 대조 심사함으로써 공정의 질을 확보하였다. 도시쓰레기 소각분야는 적극적으로 장기협력 파트너를 모색하여 기술을 보급 하고, 또한 보일러 제조업체를 찾아 설비제조 사업자로 삼았다. 유해폐기물 소각 분야는 장기협력 파트너를 모색하여 기술을 보급하였다. 발전소 배기가스 정화분야에 있어서 습식탈황법과 순환 이동상 반건식 탈황법 은 중국에서 이미 각각 4개 업체와 3개 업체가 동 기술을 도입하였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계 획이 없다. 루르기그룹은 2001년 10월 복건용정환보회사( 福 建 龙 净 环 保 公 司 )와 기술사용허 가 및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석회석 석고 습식공법과 CFB 반건식 배연탈황 기 술을 제공하였고, 2002년 5월과 12월에는 각각 북경국화임원환경공정회사( 北 京 國 華 荏 原 環 境 工 程 公 司 ), 산동삼융환보공정회사( 山 東 三 融 環 保 工 程 公 司 )와 기술사용허 가 및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석회석 석고 습식공법과 CFB 반건식 배연탈황 기 술을 이전하였다. 2003년 7월에는 사천동방보일러(그룹)유한책임회사( 四 川 省 东 方 锅 炉 ( 集 团 ) 有 限 公 司 )와 허가증 및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석회석 석고 습식공법과 선택성 배연탈질 기술을 제공하였다. 루르기그룹은 또한 저압 펄스식 백필터 집진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 데, 2003년 10월에는 청화동방에너지환경회사( 清 華 同 方 能 源 環 境 公 司 )와 저압 펄스 식 백필터 집진기술 사용허가 협의서를 체결하였고, 2003년 말에는 산동삼융환보 공정회사와 저압 펄스식 백필터 집진기와 전기집진기 기술 사용허가 협의서를 체 결하였다. 2004년초, 루르기그룹은 백필터, 전기집진 기술을 Envirotherm사에 양 도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루르기그룹 북경대표처가 중국에서의 전권대리를 행사하 고 있으며, 청화동방과 산동삼융회사에 대한 기술 지원은 Envirotherm사가 책임 지고 있다. 루르기그룹의 대 중국 주요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54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표 9> 루르기그룹 대중국 주요 실적 현지합자회사 프로젝트 명 규모 처리방법 비고 복건용정환보주식유한책임회사 ( 福 建 龙 净 环 保 股 份 有 限 公 司 ) 북경국화임원환경공정회사 ( 北 京 国 华 荏 塬 环 境 工 程 公 司 ) 산동삼융환보공정회사 ( 山 东 叁 融 环 保 工 程 公 司 ) 사천성동방보일러(그룹)유한 책임회사( 四 川 省 东 方 锅 炉 ( 集 团 ) 有 限 公 司 ) 화능산서유사( 华 能 山 西 榆 社 ) 탈황공정 2x300MW 순환 이동층 세계에서 가장 큰 유동상 반건식 식 반건조 배연탈황공정 강소 리항( 利 港 ) 탈황공정 2x600MW 습식 - 강소 진강( 镇 江 ) 탈황공정 2x600MW 습식 - 사천 광안( 广 安 )발전소 탈 황공정 2x300MW 습식 - 하북 황화( 黄 骅 )발전소 2x600MW - - 강소 화능태창( 华 能 太 仓 )발전 2x600MW+ 중국에서 가장 큰 탈황공 습식 소 탈황공정 2x300MW 정 산동 요성( 聊 城 ) 반전소 2x300MW 탈황공정 반건식 - 산동 추현( 邹 县 ) 발전소 2x1000MW 탈황공정 - - 강소 서당( 徐 塘 )발전소 탈 황공정 2x300MW 습식 - 광주 항운( 恒 运 ) 발전소 중국에서 중국업체가 2x300MW - 탈질공정 수행한 첫 번째 탈질공정 금주그룹유한책임회사(Golden State 集 团 有 限 公 司, 미국) 금주그룹유한책임회사는 도시 기초건설과 환경보호를 핵심사업으로 하는 그룹 사이다. 1986년에 미국에서 설립 되었고, 1988년에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360여 개 도시에서 1200여개 대형, 중형 규모의 지방정부 발주 기반시설 및 환경프로젝 트를 추진하였다. 다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주그룹은 프로젝트 자 문, 투자, 건설 및 운영관리를 총괄적으로 사업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금주그룹 은 1992년부터 금주환경주식유한회사( 金 州 環 境 股 份 有 限 公 司 ), 태평양수처리공정유 한회사( 太 平 洋 水 處 理 工 程 有 限 公 司 ), 북경건공금원환보발전유한회사( 北 京 建 工 金 源 環 保 發 展 有 限 公 司 ), 북경금주공정유한책임회사( 北 京 金 州 工 程 有 限 公 司 )등 10여개 자회 사를 설립하고, 중국 직원 8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금주그룹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서비스, 설비 구매 및 공급, 공정 관리, 시설 운영관리, 프로젝트 투자(주로 BOT 및 BOT 연합 방식으로 추진)와 자본관 리를 사업의 주요 추진방식으로 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프로젝트 건설과 관리에 참여한다. 금주그룹 사업 분야는 상하수도, 고체폐기물, 철도 교통, 도시 도로, 공항 항 구, 에너지, 병원, 도시 조명 및 문화 등이다. 특히 중국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5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년간 활동하였고, 현재 800여건의 상하수도 실적이 있으며, 누계 1일 수 처리량이 6,000여만 톤에 달한다. 상하수도 기술연구센터와 설비생산기지를 설립하였다. 금 주그룹은 또한 중국 진출 초기단계부터 쓰레기 소각처리에 관심을 두고, 이미 13 건의 쓰레기처리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으며 그중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쓰레기 소 각발전 프로젝트이었던 북경고안둔쓰레기소각처리장( 北 京 高 安 屯 垃 圾 焚 烧 处 理 廠 ) (BOT) 프로젝트도 있다. 금주그룹은 中 國 水 網 ( 中 國 環 保 網 ( 과 中 國 可 再 生 能 源 網 ( 등 환경전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다. 금주그룹의 대중국 주요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0> 금주그룹 대중국 주요 실적 번호 프로젝트명 규모 사업 내용 비고 1 북경 고안둔( 高 安 屯 ) 쓰레기소각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쓰 1,600톤/일 BOT, 30년 발전소 레기소각처리 프로젝트 2 북경 대흥구( 大 兴 区 ) 유벌진( 榆 북경시 마을하수 분야에서 5,000톤/일 BOT, 20년 垡 镇 ) 하수처리장 첫 번째 BOT 3 북경 경제개발구 오수처리 프로 북경시에서 외자가 투자한 20,000톤/일 BOT, 20년 젝트 첫 번째 BOT 프로젝트 4 강소( 江 苏 )건 염성( 盐 城 ) 성남 50,000톤/일 ( 城 南 )하수처리장 BOT, 25년 - 5 강소( 江 苏 )건 염성( 盐 城 ) 성동 ( 城 东 ) 하수처리장 50,000톤/일 TOT, 25년 - 6 강소( 江 苏 )성 태창( 太 仓 ) 성동 ( 城 东 ) 하수처리장 20,000톤/일 BOT, 25년 - 7 절강( 浙 江 )성 소흥소순강정수장 400,000톤/일 ( 绍 兴 小 舜 江 净 水 厂 ) 8 강소( 江 苏 )성 남통랑산( 南 通 狼 300,000톤/일 山 ) 상수도 정수 공법 및 설비 오스트리아정부 차관 이용 9 북경시 벌두( 垡 头 ) 하수처리장(1 단계) 20,000톤/일 BOT, 24년 10 북경시 동패( 东 坝 ) 하수처리장(1 단계) 20,000톤/일 BOT, 25년 11 북경시 소홍문( 小 红 门 ) 하수처리 북경에서 규모가 두 번째 600,000톤/일 설계, 건설, 시운전, 운영 장 로 큰 하수처리장 12 강소 省 남경시( 南 京 市 ) 성북( 城 300,000톤/일 北 ) 하수처리장 기술, 설비, 서비스 13 광동 省 동완( 东 莞 ) 성구( 城 区 ) 100,000톤/일 하수처리장 오니 탈수시스템 14 북경 市 오가촌( 吴 家 村 ) 하수처리 장 80,000톤/일 처리공법 및 설비, 서비스

56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한편 금주그룹의 최근 TOT 계약 실적은 다음과 같다. 북경시 대흥구 유벌진하수처리장( 北 京 市 大 kg 區 柳 垡 鎭 污 水 处 理 厂 ) 2003년 9월 9일, 금주그룹 자회사인 북경금주항기환보공정기술유한책임회사( 北 京 金 州 恒 基 環 保 工 程 技 術 有 限 公 司 )는 북경시 대흥구 유벌진정부와 북경시 대흥구 유벌진 하수처리장 프로젝트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북경시 마을하 수처리 분야에서 첫 번째 실시한 BOT 프로젝트이며, 총 투자액은 1,500만 元 으로, 운영기한은 20년이다. 1일 처리량은 2.5만톤(1단계 5,000톤/일)이며, 순환식 활성오 니법(C-TECH공법)과 3급 고도처리공법을 적용하였고, 배출수는 중수 기준에 도달 하며 처리수는 자연경관에 사용된다. 북경 고안둔 쓰레기소각처리장( 北 京 高 安 屯 垃 圾 焚 燒 處 理 廠 ) 2004년 8월 16일, 금주그룹 등 여러 업체로 구성된 금주연합체는 북경시정관리 위원회가 북경시 의료폐기물분야에서 처음 실시한 국제입찰에 성공하여 북경 고 안둔 의료폐기물 소각처리프로젝트 추진 협약서인 특허경영협의( 特 別 經 營 協 議 ) 를 체결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북경시에서 북경시 도시기초시설 특허운영 방법( 北 京 市 城 市 基 礎 設 施 特 許 經 營 辦 法 )을 발표한 후 성공된 첫 사례이다. 동 프로 젝트 연합체의 주요 추진 멤버이자 투자자인 금주공정유한책임회사는 BOT 방식 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북경금주안결폐기물처리유한책임회사( 北 京 金 州 安 潔 廢 物 處 理 有 限 公 司 )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투자, 건설 및 운영 전반에 있어 책임을 지 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7,260.60만 元 으로, 운영기한은 25년이다. 로터리 킬른 공법으로 처리하며, 1일 처리량은 30톤이고, 20톤/일 2라인 의료폐 기물처리라인을 새로 건설하며, 연 누계 가동시간은 7,000시간 이상이다. 참고 다국적기업의 대 중국투자 10가지 변화 1 기존에는 중국 회사와 합작이나 합자를 통해서 중국 진출을 꾀했으나 근래에는 100% 자회사 형태의 중국 투자 경향이 뚜렷해졌다. 합작투자에서 중국 파트너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대정부 로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외국인들이 중국내 투자시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나 법률들이 많이 정비가 되어왔고, 중국 합작기업들과의 불협화음 부각 등이 주요인이다. 2000년 이후로 100% 외국 독자기업 들의 설립수가 합작기업들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 다. 2 중국 시장 접근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정된 시장에 진출 하였으나 근래에는 중국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

5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아울러 기존에는 노동집약적인 저 품질의 제품이라면 근래에는 기술집약적인 고품질 의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래에는 자동차산업, IC산업, 통 신산업, 금융산업, 관광산업, 경영컨설팅업 등에 외국인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다. 3 과거와는 달리 다국적 기업들이 근래에는 중국 회사에 대한 M&A를 통해서 중국시장 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M&A를 통한 중국진출이 5%에 지나지 않지 만, M&A가 주요한 진출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4 최근 다국적기업들은 생산뿐만 아니라 R&D, 구매 및 판매 등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 적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여 중국 내에 지역본부를 두기 시작했다. 미국 Fortune 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약 220개의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그 중 92%는 중국에 지역본부를 둘 예정이라고 한다. 5 기존에는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이용하였으나 근래에는 R&D 기지로서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지금 현재 40개 이상의 R&D 센터가 중국에 있으며, 질 높은 중국 연구 인력으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6 다른 한편으로 다국적기업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원자재 구매 측면에서 중국을 접근 하고 있다. Wal-mart, Carrefour, Metro 등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GE, Ford, Siemens같은 제조업체도 국제 조달 본부를 중국 내에 두기 시작했다. 다국적기업들 이 중국내에서 원자재를 구매하는 금액은 연간 1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7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을 하나의 주변지역이 아니라 전략 적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다. R&D, 조달, 생산, 판매 등 모든 경영 활동들을 중국 시 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다. 8 다국적 기업들이 기존에는 제품이나 기술 수출을 통해서 중국시장을 공략했으나 근래 에는 브랜드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앞세워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 표적인 예가 나이키, Electrolux로서 라이센스나 OEM을 통해서 생산은 중국에서 하지 만, 브랜드 자체로서 중국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다. 9 근래에 GE, National, IBM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특허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가전, IT, 제약업 및 자동차 산업 등에서 특허권 침해가 무분별 하게 행해지고 있어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기업들에게 특허권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10 중국시장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져서 근래에는 다국적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소니와 에릭손으로, 2002년부터 두 회사는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합작을 실시하고 있다

58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다. 한국 환경산업체 진출현황 ⑴ 진출현황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한중환경산업센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 단독, 합작, 합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한 한국 환경산업체는 55업체로서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자법인이 36%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투자업체 현황은 <표14>에서와 같이 수도 북경에 절반이상(61%)이 진출해 있으며, 그 외 산동성과 천진시, 요녕성 등 환발해( 環 渤 海 )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 다. <표 11> 한국환경산업체 중국 투자형태 투자형태 합계 독자법인 연락사무소 합작법인 기타 업체수 % 100% 36% 28% 25% 11% <표 12> 한국환경산업체 주요 진출지역 지역 합계 북경 산동 천진 요녕 강소 흑룡강 길림 내몽고 상해 기타 업체수 % 100% 61% 12% 7% 5% 4% 4% 2% 2% 2% 2% 이러한 현상은 결국 법 제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고 투자유치가 활발하며 공공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省, 市 에 한국 환경산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내업체의 중국진출지역은 관련 법규와 제도의 정비, 법집행 강도, 투자조건 등이 좋은 省, 市 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환경공법(Process)보유 업체, 설비, 기자재, 제품 생산업체 등 많은 환경산업체들이 현지파트너 및 대리점을 통해 중국환경시장에 진출했거나 시장진 출을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업체의 투자규모별 중국시장 진출방향을 살펴보면, 5억 이상의 현지투자 업체의 경우 대부분 기자재 및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현재 손익분기점을 대 부분 3년 - 5년 이내로 보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 5억 이하의 투자업체 는 현지사무소 및 현지 대리점을 활용한 프로젝트 발굴 및 제품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진출기업들의 영업활동의 특징은 중국진출 국내기업 현지공장의 오염방지

5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시설 수주, 국제기자재 차관사업의 입찰참여를 통한 수주, 한중공동기술개발사업 을 통한 현지 파트너와의 프로젝트 추진, EDCF자금을 활용한 소형프로젝트 사업 추진, 중국내 유력 환경전시회 및 지방설명회 참가를 통한 중국 전 지역을 상대로 한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 많은 환경산업체들이 현지 시장조사 미흡으로 인해 투자실패, 파트 너선정 및 현지화 실패, 프로젝트 발굴 및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중국환경시장 진 출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사업을 철수했던 것과 비교할 때 중국시장 진입에 많은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견환경산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산업체는 해외 프로젝트 진 행시 사내 전문가를 두지 못하고 오너와 주변인맥을 통한 프로젝트 발굴 및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어 환경업체의 영세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최근의 한국진출업체의 주요 실적으로는 중국 내 현지합작법인과의 전기집진 시설 수주(USD 1,580만불), 하얼빈의 수처리기자재 국제차관 입찰 수주(USD 150 만불), 산동성 00시의 하수처리장 EDCF사업 승인, 호남성 00시의 폐기물 매립장 EDCF사업 승인, 포항제철 중국현지 제철소 오수처리공사 수주(USD 450만불), 삼 성 중국현지공장 오염처리시설 수주(350만불), 하북성제지공장 소각로 및 폐수처 리장(USD 1,200만불) 등이 있는데, 규모면에서나 금액면에서 큰 진전을 거둔 것으 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규모 공사와 환경기자재 수출 및 환경제품의 매 출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⑵ 중국진출관련 설문조사 결과 특히 이번 연구조사사업을 계기로 중국 진출했거나 준비 중인 30개업체(진출 업체 5개사, 준비중인 업체 25개사)를 대상으로 진출분야, 중국현지업체의 기술력, 시장전망 및 진출전망, 진출시 애로점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13> 중국환경시장 진출 희망분야 분야 합계 대기 수질 폐기물 기자재 제품 생태 응답업체수 % 100% 19% 33% 19% 11% 11% 7% 국내업체의 중국환경시장 주요 진출 분야를 보면, 주로 수처리분야의 중수 폐 수 및 고도처리, 대기분야의 전기집진 및 탈황기술, 폐기물 처리분야의 생활폐기

60 제2장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 물 및 병원성폐기물 소각기술 분야가 중국진출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특 히 최근 들어 CEMS 설비와 하천 및 호소의 생태복원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환경기술력 평가 (한국 對 比 ) <표 14> 중국환경기업의 기술력 및 향후 추월년도 응답 업체수 향후 환경기술 추월 예상년도 응답 업체수 100% % % % % % 평균 67% 평균 5.1년 위 표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업체가 중국 경쟁업체의 기술력을 67%정도로 보 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국내 기술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올 것을 예측하고 있 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 및 특허권 출원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들었다. <표 15> 중국환경시장 상황 및 진출전망 시장현황 진출현황 내용 응답업체수 % 내용 응답업체수 % 나쁘다 2 8% 나쁘다 1 4% 그저 그렇다 5 21% 그저 그렇다 5 21% 보통 10 42% 보통 10 42% 좋다 7 29% 좋다 8 33% 합계 % 합계 % 현재 중국진출업체 70% 이상이 현지 시장현황 및 진출현황을 보통이상의 평 가를 하고 있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업체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활발할 것 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업체들의 중국진출을 위한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많은 의견이 표출되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업체 여건상 현지 직접 공사참여가 가능한 투자비 및 근무인원 규정에

6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따른 1급 건설법인 설립의 어려움 2 일부 유망분야에서 국내 업체끼리의 과당 경쟁 3 대금회수의 어려움 4 환경산업의 특성상 현지시장조사를 대행할 만한 기관을 찾기 힘들며, 현지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과도한 비용 발생 5 프로젝트 발굴 및 검증의 어려움과 각종 입찰정보 입수의 어려움, 현지 시 장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제공과 한국기술의 홍보 및 현지 상황에 대 한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정보 공유 필요 6 관세가 높고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높음 7 형식승인 인증비용을 평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 중국기업 : 20,000RMB, 합작기업 : 100,000RMB, 외국기업 : 200,000RMB 8 좋은 파트너 선택의 어려움 9 관련 법규에 의한 정보의 불확실성 10 중국 내 물가자료 등 시공관련 자료 빈약으로 인한 공사비 산정 어려움과 중국내 환경전문 업체 미미 11 지역간의 다른 유통구조와 시장의 보수적인 성격으로 인한 신제품홍보의 어려움 12 중국 현지사정의 급변 (기술협력선을 보유한 중소업체의 난립) 13 중국 내에 특정분야 환경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인한 협력파트너 의 장기간 기술교육이 필요(출장 및 체제비등 비용과다) 14 현지의 가격경쟁이 치열함 (세계적인 기술선이 이미 중국 내 현지 업체와 기술계약 체결, 영업활동, 가격경쟁력 돌입) 15 입찰참여방법 및 진행방법이 우리나라의 70년대 수준으로 기술력 보다는 영업력(꽌시)에 의한 수주로 시장진입의 어려움

62 제1장 서 론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6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 사전 준비단계 가. 진출 전 고려사항 준비단계에서는 중국의 개황 및 관련 법률 18) 과 정책의 이해는 물론 사업방향 의 설정, 주된 영업지역, 사업분야 및 영업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은 이질적인 지역성, 소비계층의 다양성, 급격한 사회변화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의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와 같은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향후 중국의 외자정책 변화가 진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대 중국 교역시 체크 포인트 1 진출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련정책 모니터링 2 진출전 관련 허가증(라이센스) 획득 3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비 4 진출지역의 정확한 선정 5 효율적인 진출 전략방식 선택 6 파트너 측의 기업형태 분석 7 기업소유 지배구조 분석 8 계약체결 상대방이 실수요자인지 대행업체인지 파악 9 중국 정책 및 법률체계 숙지 10 신중한 계약체결 ⑴ 사업방향 우선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계별 사업추진 정도와 범위 등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방 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해외 법인 또는 기술협력업체와의 공동 마케팅 실시로 중 18) 기본 법률로는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회사법, 담보법, 계약법, 대외무역법, 환경보호 법, 외상투자기업지도목록 등이 있다

6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국 시장 개척을 위한 세분화된 단계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⑵ 투자대상지역 선정 투자지역 선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중국은 지역별로 경제 와 문화발전 정도가 각기 다르고 지도층과 일반 주민들의 준법정신 및 환경의식 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산업은 환경규제의 정도와 비례하며, 환경규제는 환경법제도의 완비, 정책 의 투명성, 엄격한 법집행, 주민의 환경의식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투자지역을 선 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이들 요소들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운송환경이나 원부자재의 조달, 내수시장, 조세우대 등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그 지방정부의 장려산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운송비는 비싸기 때 문에 원자재 조달 및 생산품의 판매시 운송거리가 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 다. 또한 각 지방마다 장려 산업이 다르고 선호하는 품목이 다르며, 장려산업을 영위할 때 지방소득세 및 토지사용료 감면 면제 혜택이 큰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은 현지조사는 그동안의 몇몇 조사사업 결과물 등을 참고하여 자체 조사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참고 중국 도시경쟁력 비교 분석 중국 200개 도시 경쟁력 순위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05년 중국 200개 도시의 경쟁력 순위 에 의하면 대도시 종합경쟁력 10대 도시는 상해( 上 海 ),심천( 深 圳 ), 광주( 廣 州 ), 북경( 北 京 ), 항주( 杭 州 ), 영파 ( 寧 波 ), 소주( 蘇 州 ), 무석( 無 錫 ), 하문( 厦 门 ), 천진( 天 津 ) 순이다. 도시경쟁력 평가는 2003 년도부터 발표되었는데, 2003년도에 베이징은 2위에서 이번에 4위로 떨어졌어진 것은 2003년에 발생한 사스(SARS)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비교할 때 도시 종합경쟁력의 현저한 특징은 장강 삼각주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 비교적 빠르고, 산 둥반도 지역의 도시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으나, 주강 삼각주 지역의 도시경쟁력은 다소 떨어졌다. 이번 순위의 기준은 인재 경쟁력, 자본 경쟁력, 과학기술 경쟁력, 구조 경쟁력, 기초시 설 경쟁력, 종합지역지위 경쟁력, 환경경쟁력, 문화 경쟁력, 제도 경쟁력, 정부관리 경쟁 력, 기업관리 경쟁력, 개방 경쟁력 등이며, 전년과 비교할 때 환경자원 원가절감지표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도시발전 과정중 에너지의 소모와 환경파괴를 얼마나 저감시킬 수

6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도시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여 왔으나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큰 대가도 치렀다. 환경 경쟁력의 경우 가장 강한 10개 도시는 심천( 深 圳 ), 항주( 杭 州 ), 소흥( 绍 興 ), 무석 ( 無 錫 ), 대련( 大 連 ), 청도( 青 岛 ), 하문( 厦 門 ), 성도( 成 都 ), 상해( 上 海 ), 북경( 北 京 )순이었으 며 가장 나쁜 10개 도시는 불산( 佛 山 ), 장춘( 長 春 ), 천진( 天 津 ), 태주( 台 州 ), 무한( 武 汉 ), 심양( 沈 阳 ), 동관( 东 莞 ), 석가장( 石 家 庄 ), 호화호특( 呼 和 浩 特 ), 치박( 淄 博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후요소에 의해 남방도시의 도시환경 쾌적도가 북방도시보다 높았으 며, 동남연해도시의 환경 질이 비교적 양호하고, 중소도시의 환경질은 대도시 환경 질 보 다 양호하였으며, 일부 신흥공업도시, 특히 제조 방직 제약 등의 업종이 발달된 도시의 환 경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순위 지표 종합 경쟁력 上 海 深 圳 廣 州 北 京 杭 州 寧 波 蘇 州 無 锡 厦 門 天 津 인재 경쟁력 北 京 上 海 深 圳 廣 州 杭 州 温 州 天 津 沈 阳 武 漢 南 京 자본 경쟁력 上 海 北 京 深 圳 廣 州 杭 州 天 津 成 都 南 京 大 連 武 漢 과학기술 경쟁력 北 京 上 海 武 漢 天 津 南 京 廣 州 西 安 深 圳 成 都 長 春 구조 경쟁력 北 京 温 州 長 沙 寧 波 绍 興 廣 州 深 圳 泉 州 厦 門 成 都 기초시설 경쟁력 上 海 北 京 廣 州 深 圳 天 津 厦 門 大 連 秦 皇 岛 南 京 沈 阳 종합지역지위 경쟁력 上 海 北 京 廣 州 成 都 天 津 武 漢 沈 阳 南 京 哈 尔 滨 重 庆 환경경쟁력 深 圳 杭 州 绍 興 無 锡 大 連 青 岛 厦 門 成 都 上 海 北 京 문화 경쟁력 上 海 温 州 蘇 州 佛 山 绍 興 重 庆 南 京 深 圳 南 昌 南 通 제도 경쟁력 绍 興 寧 波 上 海 嘉 興 蘇 州 珠 海 厦 門 潍 坊 佛 山 大 連 정부관리 경쟁력 上 海 深 圳 厦 門 杭 州 青 岛 北 京 寧 波 南 昌 佛 山 大 連 기업관리 경쟁력 寧 波 深 圳 上 海 厦 門 东 莞 長 春 温 州 绍 興 佛 山 杭 州 개방 경쟁력 深 圳 东 莞 上 海 珠 海 厦 門 青 岛 大 連 北 京 惠 州 佛 山 그 외에 여러 전문기관이 발표한 각 항목별 도시순위는 다음과 같다. 중국 연해 개방도시 경쟁력 순위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가 독창적인 GRICC지표체계를 이용하여 14개 연해개방도시와 4 개 경제특구 도시에 대한 경쟁력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해( 上 海 ), 심천( 深 圳 ), 광주( 廣 州 ), 천진( 天 津 ), 하문( 厦 门 ), 대련( 大 連 ), 청도( 青 岛 ), 영파( 寧 波 ), 주해( 珠 海 ), 연대( 烟 臺 ), 온주 ( 温 州 ), 복주( 福 州 ), 진황도( 秦 皇 島 ), 남통( 南 通 ), 연운항( 連 云 港 ), 산두( 汕 頭 ), 당강( 湛 江 ), 북해( 北 海 )순이었다

6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중국대륙 가장 좋은 상업도시 순위 2004년9월 포브스(Forbes)잡지 중문판에 공포된 2004년도 중국대륙에서의 가장 좋은 상업도시 순위 에 의하면 항주( 杭 州 ), 영파( 寧 波 ), 대련( 大 連 ), 상해( 上 海 ), 온주( 温 州 ), 북 경( 北 京 ), 소주( 蘇 州 ), 무석( 無 錫 ), 소흥( 绍 興 ), 심천( 深 圳 )순이다. 중국의 660개 도시를 대 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판단기준은 민간기업의 창업활동 정도, 시장규모 및 잠재력, 인력자원, 경영원가 및 교통편리성 등이다. 순위별 도시는 다음과 같다. 서열 도시명 서열 도시명 서열 도시명 서열 도시명 서열 도시명 1 杭 州 11 中 山 21 济 南 31 烟 台 41 昆 明 2 宁 波 12 常 州 22 威 海 32 哈 尔 滨 42 秦 皇 岛 3 大 连 13 东 莞 23 长 沙 33 包 头 43 黄 石 4 上 海 14 广 州 24 金 华 34 鞍 山 44 增 城 5 温 州 15 南 京 25 海 口 35 天 津 45 柳 州 6 北 京 16 泉 州 26 成 都 36 镇 江 46 南 宁 7 苏 州 17 福 州 27 青 岛 37 B 林 47 重 庆 8 无 锡 18 沈 阳 28 湖 州 38 南 昌 48 扬 州 9 绍 兴 19 台 州 29 厦 门 39 武 汉 49 郑 州 10 深 圳 20 珠 海 30 佛 山 40 锦 州 50 嘉 兴 중국 종합실력 100강 도시 순위 2004년11월, 국가통계국 도시사회경제조사팀 등이 발표한 중국 종합실력 100강 도시 평가 결과에 의하면 상해( 上 海 ), 북경( 北 京 ), 심천( 深 圳 ), 광주( 廣 州 ), 천진( 天 津 ), 남경( 南 京 ), 대련( 大 連 ), 항주( 杭 州 ), 심양( 沈 阳 )과 합이빈( 哈 爾 滨,하얼빈) 순이다. 중국 도시 투자환경 순위 세계은행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23개 도시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도시는 항주( 杭 州 )이고 그 다음으로 상해( 上 海 ), 광주( 廣 州 ), 심천 ( 深 圳 )이었으며, 북경( 北 京 )은 제 11위였다. ⑶ 사업분야 선정 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상고객이 제한되게 되므로 소비수준, 의식수준 등에 따 라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이 결정되고 사업 분야가 확정되게 될 것이다.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장려, 제한, 금지 여부 등을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外 商 投 资 产 业 指 导 目 N) (2002년 4월 개정) 19) 을 참조하여 확인하여야 한 19)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은 1995년 6월 20일 국가 계획 위원회, 국가 경제 무역 위원회, 대외 무역 경제 합작부가 영 제5호로 공포하여 시행하다가 1997년 12월 29일 이를 수정,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다. 2002년 4월 1일,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을 전면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6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다. 동 목록 에 의하면, 환경분야에 있어서 투자 장려사업은 환경오염처리사업 은 물론 해수 담수화, 사막화 방지 및 생태복원 등 환경관련산업 대부분을 포함하 고 있으며(표 16 참조), 투자제한사업으로는 상하수도관 건설 경영이 있으며, 투 자금지산업에는 동 식물 자연보호구 건설 경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 분야의 중국 진출시에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은 크게 주의할 필요는 없음 을 의미한다. <표 16> 외국인 투자장려 산업(환경분야 발췌) 영 역 사 업 분 야 1. 농림 목축 어업 - 농작물 줄기의 재활용 및 종합이용, 유기비료 개발 생산 - 사막화, 수토 유실을 방지하는 조림 등 생태환경보호 프로젝트 건설 및 경영 -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제, 촉매제 및 기타 보조제 생산 - 환경보호용 유 무기 생물막 개발 및 생산 - 폐가스, 폐수, 폐기물 종합 이용 및 처리 - 폐플라스틱 분해 및 재활용 - 신형 건축재료(환경보호형 장식재료) - 농업용 폐기물의 종합이용 및 대규모 가축 오물의 종합이용설비 제조 3. 제조업 - 절수용 관개 신기술 설비 제조 - 수질 생태환경 등 환경보호기술 및 설비제조, - 1일 8만톤 이상의 도시 오수처리설비, 공업용 폐수 이온처리설비, 비등식 산소처 리 설비 및 기타 생물처리 폐수 설비, 폐플라스틱 재생처리 설비, 공업용 보일러 탈황 탈질설비, 내고온 내산성 집진기 제조, 쓰레기 소각처리설비 제조 - 화력발전소 탈황 기술 및 설비제조 4. 전력 공급 등 - 상수도시설의 건설 경영 9. 사회 서비스업 12. 과학 연구와 종합 기술 서비스업 ⑷ 영업(판매)방식 - 하수 및 쓰레기 처리장, 위험 폐기물 처리장(소각, 매립) 및 환경오염 처리 시설 의 건설 운영 - 해양 개발 및 해양 에너지 개발 등 - 해양 담수화 및 이용 기술 -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 - 자원 재생 및 종합 이용 기술 - 환경오염 처리 및 계측 기술 - 사막화 방지 및 사막 처리 기술 영업 방식으로는 합작파트너의 판로를 이용하거나, 대리점 또는 직영점이나 전 문점 등을 이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나. 현지 합작선 선정 및 신용조사 ⑴ 합작선 선정 및 조사

6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합작 투자의 장점으로는 인 허가 편의, 생산기술 및 설비 이용, 원 부자재 조달선 및 생산제품의 판로 구축, 현지금융 활용, 로열티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원 부자재 구매나 생산제품의 판로를 전적으로 합작선에 맡길 경우 중간 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고가 매입, 저가 판매 등의 방식으로 합작법인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다변 화가 필수적이며. 판매에 대해 합작선의 역할을 일정비율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합작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 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작선이 여러 명일 경우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이 신속 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합작선은 적을 수록 좋다. 합작선 선정을 위해서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의 재무구조, 시장 지배력, 보유자산 등에 관한 적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표 17> 합작선 조사 및 평가 구 분 비 고 회사의 존재 여부 및 배경 재무구조 및 최근 경영실적 시장 지배력 해당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 20) 등기여부 해당 소재지 토지사용권 등기 등록내용 출자자 혹은 주주 구성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제반 재무제표 자금 조달 및 현금가용 능력 생산제품의 시장점유율 및 가격 결정력 동 업종의 구조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인가 아니 면 합병될 기업인가의 여부 보유자산 적정 평가 기계 설비의 과다평가 여부 ⑵ 중국측 파트너 신용조사방법 KOTRA, Dun&Bradstreet( 한국수출보험공사, 중국국제경제 자문유한책임회사, 國 誠 信 국제신용평급유한책임회사(China Chenxin International Credit Rating), 大 公 國 際 資 信 評 估 有 限 公 司, 상해원동자신평고유한책임회사, 華 夏, Sino Trust CCPIT, 中 國 萬 通 DB회사, 정보산업부 전자정보센터 ( 등에 신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아래와 20) 공상행정관리국( 工 商 行 政 管 理 局 ) : 기업등기 및 영업허가증( 營 業 執 照 )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기업의 불법영업 을 단속하고 행정처벌을 하는 등 경제경찰의 역할을 하며, 사업범위 및 현황, 회계자료 등 광범위한 기업자료를 축 적하고 있다

7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같이 국내의 기업은행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조사를 대행해 주고 있다. 기업은행, SINOTRUST( 新 華 信 ) 21) 제공 일반신용조사보고서(CCR3) - 주요 내용 : 업체개요, 신용상태, 재무사항, 은행거래관계, 기타 - 비용 : 건당 150,000원 *기업은행 여신고객은 75,000원 (당행 50% 부담) 21) SINOTRUST( 新 華 信 ) 그룹(중국 소재 Level A급 신용조사업체) : 중국 최대 신용평가기업으로 1992년 출범 중국전 역 42개 도시 지사 및 사무소 보유 (7백만 개 기업의 DB 보유)

7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공사례 철저한 사전 조사와 현지화 경영 1) 진출개요 ㅇ 회사명 및 사업분야 : (주)크린랩, 주방용 소비재 생산업체 ㅇ 진출형태 : 독자진출 - 자본금 : 500만달러 - 매출액 : 250만달러 (매년 30% 이상 성장) ㅇ주요거래처 및 판매처 현황 - 위탁거래처 : 전국 20개 대도시 - 판매처 : 전국 30개 도시 / 200여개 할인점 입점 - 대형할인점 M/S : 북경(35%), 상해(30%), 광주(25%) 2) 성공 요인 가) 철저한 기초조사 ㅇ 시장조사는 투자 사전단계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수행해야 함 ㅇ 한국 사람들은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많음 - 지역, 업종, 판매대상, 문화 등을 조사하고 책, 강연회, 현지방문 조사, 전시회 참가 등 사전조사 철저히 수행 - 현지 한국기업들의 성공, 실패사례 반드시 분석 ㅇ 주)크린랲의 경우,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사전조사를 많이 하였으며, 대도시 10개 이상을 돌면서 위치 선정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수행하였음 - 2년 동안의 조사 끝에, 제품의 대상이 동북3성의 조선족이나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전역의 중국인이라는 판단하에 상해로 결정 - 8년전, 상해는 대기업 중심이었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청도, 심양으로 진출하였음 - 사전 조사시 지인( 知 人 ), 영사관, kotra 방문 및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와 상담 - 중국에 먼저 진출한 경험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과 실패 요인 조사 필요 나) 현지에 맞춘 기업 경영 ㅇ 중국은 예전과 달라 정상적인 기업에 투자해야 하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가져야 함 - (주)크린랲의 경우도 중국에 투자한지 8년이 되었지만, 5년 전부터 계속 재투자를 하 면서 판매장을 늘리기 위해 대형 할인점에만 입점하고 있음 ㅇ 현지 한국 책임자에 대한 최대한의 권한과 책임 부여 필요 - CEO의 결단력이 필요 - 한국에서 중국 현지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책임자 문책하는 경우 없어야 함 (주)크린랲은 대표로부터 전권 위임 받아 사업 추진

7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ㅇ 현지인에 대한 교육과 인격적 대우 필요 - 중국인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반발 - 한국식으로 대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지인에 대한 인 격적 대우 필수 ㅇ 한국 책임자의 솔선수범 - 한국에서 파견된 관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보다 수준이 높아지게 되 므로, 자신의 임무를 잊고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발생 다) 유통환경의 차이점 파악 ㅇ 중국에서는 대리점 개설이 거의 불가능 - 한국에서는 120개의 대리점에 담보 확보 - 그러나 중국에서는 대리점에 담보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 : 담보의 개념 없음 - 부동산이 국가소유이고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점 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결국 신용 으로 거래하다보면, 99% 실패로 이어짐 ㅇ 장거리 운송 및 물류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음 -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적 요인으로 물건의 제조 각 지역 배송 위탁거래 슈퍼 (납품) 판매 재발주 까지 장시간 소요 - 물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지역에서 아무리 많이 팔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움 ㅇ 상거래 관행 분석 중요 - 중국의 대형할인매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횡포가 상당히 심한 편임 - 사전 정보없이 입점하거나, 가격 책정오류로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음 - 또한, 대형 할인점에서는 한 달 동안 소정의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아웃 되기도 함 ㅇ 현재 (주)크린랲은 현금유통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실패하는 요인 중 하나가 물건은 잘 만들고 판매해서 수금을 하지 못하는 흑자도산 에 있다고 함. 이에 중국진출에 있어 초기 투자시 위험을 피하고, 사업에 대한 확신이 생긴 다음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라) Selling Point를 개발하라 ㅇ 중국의 무한경쟁 시장에서는 남들과 다른 제품, 가격을 차별화한 제품만이 생존 - 한국에서 팔다 남은 B급 제품을 팔겠다는 생각은 엄금 - (주)크린랲은 중국에서 광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판촉 전략 사용함 중국은 광고비용이 비싼 반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판촉비용은 낮은 편 크린랲 은 5개국 특허제품이라는 차별성과 직접 사용하는 여성 소비자의 민감성 때문 에 유리 ㅇ 현지에 맞는 모델 개발과 기술경쟁 우위에 있는 업종 집중 ㅇ 틈새전략이 가능한 상품 및 가장 한국적인 상품 개발 필요 - 이미 중국에는 전 세계의 고품질 공산품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틈새시장을 찾 는 것은 매우 어려움. 따라서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파악한 후 전략을 수립해 야 함

7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미비 1) 진출개요 ㅇ 사업분야 : 환경상품 ㅇ 진출형태 : 현지 대리점계약을 통한 물품 판매 ㅇ 진출기간 : ) 사업진행내용 및 실패요인 ㅇ 한국A사는 중국환경전시회 참가중 중국 00시의 B사와 현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음. 아울러 중국현지 B사 방문과 한국 A사의 생산시설견학으로 사업협력에 대한 신뢰를 돈 독히 쌓아나감 ㅇ 그 후 중국 B사는 한국 A에게 물품인도 후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약20만불 상당의 상품을 주문함 ㅇ 한국 A사는 선적 후 중국 B사의 물품대금 입금을 기다렸지만 그 후 몇 번의 전화와 팩 스 송신만 오가고 연락이 두절됨 ㅇ 확인결과 중국 측 B사는 경영난에 격고 있는 터에 한국A사의 물품을 인도받아 처분 후 회사를 폐업하여 이미 없어진 상태였음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중국 측과의 무역거래에서 파트너의 신용조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과거 한국 업체 들이 많이 겪은 사례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음 ㅇ 중국 진출시 중국측 파트너에 대한 한중환경산업센터 및 KOTRA, 국내외 민간신용조사 기관을 통해 철저한 신용조사를 실시해야 함

7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불충분한 시장조사와 현지 경쟁업체의 도전 1) 주요 경험사례 ㅇ 전자부품 업체인 일본 A사는 4년 전 최종 납품업체인 B사가 중국에 진출한 것을 계기 로 화중( 華 中 )지역에 진출함 - A사의 사업은 노동집약형 요소가 강해 일본에서 더 이상 사업 확대가 불가하여 생산 라인을 모두 중국으로 이전한 경우임 ㅇ 중국 진출 후 A사는 B사를 거래처로 판촉활동을 한 결과 순조롭게 실적을 올릴 수 있 었음. 이에 따라 중국 진출 3년째에는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그러나 B사가 돌연 A사 단독의 구매 체제를 복수 구매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A사는 다 른 일본계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및 급속히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중국기업 등과의 경쟁체제에 놓이게 됨 - 이러한 상황은 가격인하 경쟁으로 발전하게 되어 B사 외에 유력한 납품처를 개척하지 않았던 A사는 경영부진 상태에 빠지게 됨 ㅇ 상기 상황을 볼 때 A사의 문제는 진출 전 시장조사나 고객 발굴 노력이 불충분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2) 상담내용 ㅇ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생산라인 이전과 채산성이 없는 제품의 생산중지 권유 ㅇ 대만, 홍콩, 중국기업 등과 경합되는 제품의 생산 중지, 경합기업의 생산제품 이외의 제 품 생산 권유 ㅇ 계열사 이외의 거래선 개척 필요 3) 체크포인트 ㅇ 진출목적 명확히 해야 - 왜 중국에 진출하는가 - 거래선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수동적 이유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확보, 원자 재확보, 시장개척, 비용절감 등 자사에 대한 이점을 명확히 할 것 ㅇ 판로 확보가 가능한가 - 1개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복수의 거래선을 확보하여 리스크사전 예방 필요 - 합자형태로 진출할 때는 중국측 파트너에게 판로를 일임하지 말고 직접 수요처에 대 한 조사와 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함 ㅇ 진출 지역, 진출형태 검토 - 진출 지역(북쪽인가, 남쪽인가, 개발구인가, 또는 일반지역인가), 형태(100% 출자인가 또는 합자인가)를 검토해야 함. ㅇ 가격경쟁에 견딜 수 있는가 - 중국에 진출한 경우, 납입처는 싼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납품가격 인하를 끈질기게 요 구하는 경향이 있어 끊임없는 비용절감이 요구됨 - 최근에는 일본기업과 같은 수준의 고품질과 짧은 납기를 요구하고 있음 ㅇ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 대만, 홍콩계기업 외에 중국기업도 예상외로 기술을 추격하고 있어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비용절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향상이나 제품개발 등 경쟁력 유지 필요 ㅇ 현장 정보 직접 확인 요망 - 일부 개발구에서는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작성해 놓은 경우도 있으나 경영자가 중국에 직접 출장가서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7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2. 법인 설립단계 대 중국 비즈니스를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데는 대표사무소, 지사, 법 인 설립 등의 형태가 있으며, 지사의 경우 현재까지는 중국이 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허가 자체를 불허하는 도시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현 지 진출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대표사무소 설립이다. 가.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 운영 ⑴ 법적지위 대표사무소는 중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소는 중국에서 대표처( 代 表 處 ) 또는 판사처( 辦 事 處 )로 불리며, 중국 법규상으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라고 한다. 사무소 의 관련근거는 1980년 발표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관리에 관한 잠정규 정 을 근거로 한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체재하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려 면 반드시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사무소가 투자기업과 가장 큰 차이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무소에서 가능한 주요 업무범위는 1 시장조사, 2 회사 인 지도나 이미지 제고, 3 본사와 중국측 파트너와의 연락업무, 4 본사가 중국 여 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5 기타 본사업무 지원 등이다. 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 신청과 사무소 등기로 나누어지는데 각 단 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⑵ 설립절차 대표사무소 설립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분야는 세금납부방식이다. 대표사무소의 세금납부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본점에서 송금한 금액에 세율(9.8%)을 곱해 납부하는 방법, 또 하나는 계약액(본점과 중국업체)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 (2%내외)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자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회사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본사에서 돈을 벌어가는 액수(계약액)가 많다 면 전자가, 계약액이 별로 크지 않다면 후자가 유리하다

7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표 18>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순번 항 목 발급서류 필요서류 관할기관 예상 소요비용( 元 ) 비고 설립신청서, 위탁서, 사무소 대표자 위임장, 회사연혁 1 (소개), 예금잔액증명서(3개 설립허가 월 이내), 사업자 등록증, 설립 허가증 신청 사무소 대표 이력서, 대표 - 의 신분증 사본(여권), 사진 6매(2*4), 사무소 임대계약 서2부(원본), 등기신청서(지정양식),허가 등기증, 증, 주재원 사진2매, 주재 공상행정관리 2 등기신청 주재원 원 신분증 혹은 여권사본, 국 대표증 허가기관에 제출했던 각종 서류사본 元 허가증, 신분증 사본(여권or 3 취업허가증 대표증), 사진 3매, 본사대 취업허가증 신청 표 및 회사인이 서명 날인 노동국 한 노동국 지정양식 4 거류증 발급 거류증(단수 비자를 복수로 바꿈) 5 세무등기 - 6 은행구좌 개설 - 외국기업대표구인 원등기표 (지정양식), 여권, 대표증, 건강진단서, 주재원의 주거 공안국 증명서, 주재원의 사진 2매 허가증, 등기증, 대표증, 세 무등기 신청서(지정양식), 세무국 여권, 거류증, 급여증명서 (본사발행), 급여규정등 외환을 취급 허가증, 등기증, 대표증, 사 하는 은행 혹 무소 인감 은 인민은행 元 /1 人 사무소 설립은 반드시 중국 인 가기관의 위임을 받은 위임대리기 관에 위임을 하 여 신청 최대허가 기한 3년 설립허가를 얻 은 후 30일 이내 등기신청 - 신체검사비 별 도(210 元 /1 人 ) 50~100 등기증을 받은 元 후 30일 이내 세관수속 거류증 지참 8 직원채용 - - 설립허가 대외복무회사 혹은 기타 지 정된 인력회사 - - 대표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 承 班 單 位 )을 통해서 해야 하며, 이러한 대행기관으로는 신청하는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조업 무역업 및 운수업은 대외경제무역합작부, 금융업은 中 國 人 民 銀 行, 해운업과 해운대리상은 교통부, 항공 운수업은 중국민항항공국을 대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한다. 전통적인 대행기관 은 중국국제무역촉진회(CCPIT)를 비롯해서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산하의 수출입회 사, 각 행정부서의 대외관련부서 등이다. 최근에는 북경, 상해, 광주 등지에 계약 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허가신청 업무를 단순 대행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7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선정된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허가신청을 한다. 최대 허가기간은 3 년이며 이 범위 내에서 허가기관은 외국기업의 재정상태, 중국경제에의 기여도 등 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결정한다. 허가기관은 아래 표와 같이 업종별로 다르며 각 허가기관은 대부분 별도의 법규에 따라 사무소 설치를 허가해 주고 있다. <표 19> 사무소 설치 허가기관 업 종 허 가 기 관 무역업, 제조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해운업 항공운수업 기타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교통부 중국민간항공항공국 사무소의 업무내용과 상응하는 주관 위원회, 부, 국 대행기관을 선정한 후 외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대행기관을 통하여 업종별로 허가기관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신청기업의 허가신청 대행 의뢰서 및 대행기관의 동의서 2 외국기업대표기구 설립신청서 (지정양식) 3 상주대표에 대한 본사의 임명장과 이력서 4 본 사의 영업허가 증명서 5 본 사 거래은행의 자금신용증명서(원본) 위의 서류를 작성할 경우 사무소 설립신청서는 반드시 본사 대표가 서명 날인 해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에는 사무소 설립의 목적, 회사소개, 사무소 주재원(대표, 직원), 사무소의 업무활동범위, 사무소의 설치기간, 사무소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사무소의 허가기간은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허가기관이 신청기업의 성격, 신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며, 또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 장신청을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연장신청서, 본사의 자산신용증 명서와 영업허가증 22) 사본, 사무소 허가증 사본, 전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외국기 업 상주 대표기구 신고서( 申 報 表 )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당초의 대행기관을 통해 서 연장수속을 밟아야 한다. 또한, 기간만료 이전에 사무소 활동을 마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30일 이전에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인원 및 내용(변경) 신고서 를 작성하여 종료신청을 해 22) 중국에서는 영업집조( 營 業 執 照 )라 하며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뜻한다

7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무소 등기 사무소 설립허가를 얻은 후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하여야 하 며, 등기를 함으로써 사무소는 정식으로 설립되고 사무소의 명칭과 주재원의 직 함, 명함, 간판, 인감 등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30일내 등기수속을 하지 않으면 사무소 설립허가는 취소된다. 사무소 등기시 제출서류로는 1 등기신청서(지정양식), 2 사무소 설립허가시 제출한 각종 서류사본, 3 사무소 설립 허가증, 4 주재원 사진 2매, 5 주재원 신 분증과 여권사본 등이다. 사무소 등기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만기 30일전에 등기 연기 신청서, 전년도 의 사업활동 보고서, 등기증과 사무소 대표증 등 서류를 준비하여 연기신청을 하 여야 함. 등기연기 신청서는 대표주재원의 서명만으로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활동 보고서에는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소개서, 계약서, 계약액, 고용인원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사무소의 명칭, 주재원, 업무범위, 소재지 등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등기변경 신청서와 허가증을 제출하여 변경수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무소 등기기간이 만 료되거나 만료전이라도 미리 업무를 종결할 때, 또는 본사가 파산했을 때도 등기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사무소 설립허가와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사무소가 정식으로 설립되는 것이지 만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는 주재원의 체류수속, 사무소의 세무등기, 은행구좌 개 설 등 부대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재원의 중국내 체류를 위한 수속은 대표증 외 국인 취업허가증 거류증 발급의 순서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 20> 주재원 체류를 위한 수속 절차 구 분 대표증 취업허가증 거류증 신청기관 공상행정관리국 노동국 공안국 제출서류 - 본사 대표파견 요청서 - 본사 대표임명서 - 대표이력서 - 여권 사본 - 사진 6매(2인치) -신청서(지정양식) -사무소 허가증 -여권 및 대표증사본 -사진 3매(2인치) -신청서(지정양식) -대표증 -외국기업대표기구인 원등기표(지정양식) -여권 및 비자 -건강진단서 -주재원주거증명서 -사진 2매(2인치)

7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사무소의 등기증을 발급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무소의 세무등기를 하여 세무등기증을 받아야 하며, 이때 통상적으로 주재원 개인의 세무 등기도 함께 한다. 또한, 한국으로부터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송금받기 위 하여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때 세무국 및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 21> 중국 은행구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구 분 세무등기 은행구좌 개설 신청기관 세무국 외환취급가능 은행 제출서류 -세무등기신청서(지정양식) -사무소 설립 허가증 -사무소 등기증, 대표증 -여권, 거류증 -급여증명서(본사발행) -신청서(지정양식) -사무소 허가증 -여권 및 대표증 사본 -사진 3매(2인치) 나. 기업의 설립 중국 내에서 설립 가능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형태는 合 資, 合 作 및 獨 資 기 업이 있는데 이를 三 資 企 業 이라고 하며, 이들 기업은 중국의 公 司 法 (회사법)에 근거하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로 분류한다. 중국은 이들 三 資 企 業 에 대해 각기 독립된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외자 100% 단독투자기업은 外 資 企 業 法 및 실시세칙, 합자기업은 中 外 合 資 經 營 企 業 法 및 실시세칙, 합작기업은 中 外 合 作 經 營 企 業 法 및 실시세칙에 의거하여 설립되며, 주식회사는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 립한다. ⑴ 법적지위 기업 형태별 법적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상투자기업(독자기업) 외국투자자가 순수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로서 모든 책임 권한은 외국투자자에게 있다. 독자기업 자본의 소유권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 국법에 의거해 설립된 중국의 기업 법인이다

8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독자기업의 투자업종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합자나 합작기업과 달리 별도로 많 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독자로 진출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투자업종이 금지나 제 한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측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경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기책임으로 처리해야 하며 따라서 유능한 중 국인을 경영간부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외합자경영기업(합자기업) 중국 내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 로(자본의 결합)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부담, 잔여재산배분 등 각 측의 자 본투자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25% 이상이다. 당사자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고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이 비교적 적은 장점이 있어 독자기업의 형태와 함께 많이 이용되는 투자형태 이 다. 중국 측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중국 측의 노무, 인사노하우 및 판매 네트워크 를 활용할 수 있으며, 중국 국영기업과의 합자를 바탕으로 꽌시 문제를 해결하여 토지, 원료, 서비스 등 많은 측면에서 정부당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합작기업) 중국 내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합작계약으로 설립한 기업으로(조건의 결 합)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재산배분 등 합작계약서에서 정한 비 율에 따라 결정한다.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투자자들의 계약에 의해 배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출자는 지분배분방식과 약정배분방식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는 토지, 자연 자원, 노동력, 용역,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중 가용한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출자할 수 있다. 외국측이 기술투자를 할 경우 기술투자지분 20%를 초과할 수 없 다.(단, 첨단 신기술인 경우 25%까지 지분허용) 합작기업의 종료시 총자산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친 후 잔여자산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배분한다. 따라서 조기에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의 형태 를 선택하게 된다. 외상투자주식유한책임회사(외상주식회사) 그 외에 외상투자주식유한책임회사는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일정비율의 주식을 구입하여 중국 내 설립한 기업으로서 외국인의 지분이 최소 25%이상, 등록자본금 3,000만 元 (한화 약 39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8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표 22> 합자, 합작, 단독투자 기업의 비교 구분 합자기업 합작기업 단독투자기업 근거법 조직형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 시조례 유한책임회사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 유한책임회사 - 연합경영제 및 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유한책임회사 경영권 이익배분 출자비율 계약내용 투자자 단독 결정 투자방식 현금/현물/지재권/토지/건물 등(투자비율에 따른 방식) 계약서에 따른 방식으로 출자비율 계산할 필요 없음 - 이윤분배 및 채무, 리스크 분담 투자회수 등록자본의 출자비율 공동 부담 기업이윤 발생 후 또는 합 자기간 만료 후 회수 가능 합작계약서 공동분담 기간만료 전에도 투자회 수 가능 투자자 - 진출 산업 제조업 비제조업(서비스업) 전분야 법인세 동 일 최고의사결정 이사회 - 이사회 - 경영관리수탁자 투자자 자본감자 원칙상 불가, 인가기관의 허가받아 감자가능 외국투자자 최저지분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100% 청산후 자산처리 장점 단점 기간만료 또는 만료전 해산 시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 현지 업무 처리 원활 - 현지화에 성공가능성 높음 - 파트너와의 분쟁소지 높음 -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 계약규정에 따라 재산 분 배(기업고정자산은 모두 잉여자산 회수 중국측 귀속) - 파트너와의 불화방지 - 모기업과의 협조원활 - 문제발생시 해결부담 - 내수시장 진출시 불리 ⑵ 설립절차 중외합자(합작)회사, 외상독자기업, 외상투자주식회사 등의 설립 절차가 다소 상이하나 주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설립예정지 관할 인민정부의 대외경제무 역위원회에 "비준증서( 批 准 證 書 )를 신청하고(해당기관은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 그 과정에서 관할 행정관리국에 회사명칭 등기를 신 청하여 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비준증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공 상행정관리국에 영업허가증( 營 業 執 照 )을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하고, 영업허가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외환관리국에 등록하여 "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증"을 발급 받은 후 지정 은행에 가서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무등기절차

8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는 <표 30>과 같다. <표 23> 기업설립 및 등록절차 항 목 처리내용 관 할 기 관 1. 심사 2. 기업명칭심사 3. 기업등록번호신청 -기업등록번호카드발급 -기업분류코드등록 신청서 / 정관 타당성연구보고서 기업명칭 (적합여부) 전국조직기구코드 4. 비준증서 발급 1.2.3서류접수 허가결정 5. 영업허가증서(부본)발급 -기업명칭비 -등록비 -공고비 -대리공고비 -도장비 -기업간판 -기업등록번호등록 -영업허가증서 -액자(영업허가증서) -기타 4. 모든 서류 경제기술개발구 공상행정관리국 기술감독국 경제기술개발구 경제발전국 공상행정관리국 (등록비) 등록자본 1,000만 元 미만 : 0.08% 1,000만 元 이상 : 0.04% 1억 元 초과 : 없음 6. 서류합본 인쇄 5. 모든 서류 경제기술개발구 7. 은행계좌 개설 - 외환관리국 등록 인민폐계좌 외환계좌 은행 외환관리국 8. 현금출자 확인검증 출자확인 공인회계사 9. 항목확인서 외국인투자 장려항목확인서 경제기술개발구 위해대외경제무역위원회 산동성대외경제무역위원회 10. 세무등기 - 지방세청 / 국세청 11. 세관등록 - 위해시세관 / 세관출장소 상품검역국 12. 설비면세수입신청 - 위해세관 / 청도세관 13. 현물출자확인보고 - 공인회계사 14. 영업허가증(원본)발급 부본교환 공상행정관리국

8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⑶ 출자금 납부 일시납과 2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분할 납입이 가능하며, 일시납을 할 경우 에는 영업허가증( 營 業 執 照 )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완납해야 한다. 또한 분할 납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최소 15%이상 을 납부해야 하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자인가증서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영업인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표 24> 투자금액별 출자자금 납입 기한 등록자본금 불입기한 U$50만 이하 U$50만~U$1.0백만 U$1.0백만~U$3.0백만 U$3.0백만~U$10.0백만 U$10.0백만 이상 1년 이내 1년 6개월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조정 가능 참고 상호 명에 나타난 중국기업의 실체 중국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의례히 명함( 名 片 )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간체자( 簡 体 字 )로 인쇄된 명함은 한국인들에게 다소 생소하여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 게 일반 적이며, 기껏해야 그 사람의 이름이나 뒷면의 영문을 훑어보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 기업 을 알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명에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 상호명은 그 회사의 가장 기초적인 실체를 알 수 있는 바로메타이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 기업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은 모든 기업을 공상행정관리국( 國 家 工 商 行 政 管 理 局 ) 및 각 지역 工 商 行 政 管 理 局 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기업 이름도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상행정관리국이 심사, 비준을 해야 사용 가능하다. 기업 명칭을 정하는 원칙은 지역명( 省, 市, 自 治 區, 縣 )+업종+기업특징/조직형태로 구성된다. 회사명에 中 國, 中 華, 國 際 란 글자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3개의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무원( 國 務 院, 중국 최고국가권력기관의 행정기관 즉 중앙인민정부 임)이나 관련 기관의 비준을 받은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대형수 출입기업이나 대형 기업집단(그룹), 만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회사명에 中 國, 中 華, 國 際 가 포함된 중국기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기업들이다. 중국중화집단공사( 中 國 中 化 集 團 公 司, SINOCHEM), 중국은행( 中 國 銀 行 ), 중국전신집단 공사( 中 國 電 信 集 團 公 司, CHINA TELECOM), 중국이동통신집단공사( 中 國 移 動 通 信 集 團 公

8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司, CHINA MOBILE)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잡지명도 같은 원칙 이 적용되는데, 中 國 環 境 報, 中 國 環 保 産 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회사 명칭에 중국이나 대도시 지역명이 들어있지 않고 ~ 經 貿 有 限 公 司, ~ 商 貿 有 限 公 司 로 끝난다면 규모가 크지 않은, 즉 자본금 규모가 10만 元 (한화 1,500만원)이하 의 업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다. 이외에 중국기업의 명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 有 限 責 任 公 司 는 우리 개념의 유한 책임회사로 최소 자본금은 제조/도매업은 50만 元 (한화 7천5백만원), 소매업은 30만 元 (4 천5백만원), 서비스업은 10만 元 (1천5백만원)이다. 둘째, 중국기업의 신용도를 가늠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의 명칭에 ~집단공사( 集 團 公 司 ) 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 회사는 산하기업 ( 分 公 司 )을 거느린 우리 개념의 그룹사(Group)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역시 회사이름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고공사( 控 股 公 司 )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것은 지주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기업은 자본금 규모가 크다. 또한 회사명칭이 ~ 股 份 有 限 公 司 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식회사인데 중국에서 股 份 有 限 公 司 는 자본금이 최소 1,000만 元 (한화 15억 상당)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5천만원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 및 재정 상태가 어떤지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중국 기업의 존재유무 등 기초조사가 가능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모든 기업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며, 등록시 상호를 반드시 같이 등록하게 되어 있어 만약 상대 중국기업이 의심스럽다면 명함의 상호만으로도 조사 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기업 소재지( 省, 市, 區, 縣 등)의 공상행정관리국에 중국회사의 상호만 정확하게 알 려주면 기초 정보(설립연도, 등록자본금, 법정대표, 자산현황 등)를 즉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외적인 과시를 위하여 실제 회사와 명함이 다른 경우도 있는 데, 실거래시에는 회사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등을 확보하고, 해당 공상관리국을 통해 기 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모가 큰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회사와 관계없 이 자신의 개인 비즈니스를 별도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이어가 개인 자격으로 상 담을 하는지 소속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보증 하에 비즈니스를 진행하는지 여부도 필히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8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공사례 현지 합작회사 설립시 중도 계약해지를 고려한 정관작성 사례 1) ㅇ 한국 A기업은 감광액 등 인쇄재료 생산업체로 중국기업과 1,450만 元 (한국측 투자액은 362만 元 )규모의 합작기업 설립 ㅇ 사업운영 도중 뚜렷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측 합작선은 갑 자기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국측 소유지분을 120만 元 에 양도하고 철수하라고 통보 ㅇ 이유는 일본계 기업이 더 좋은 기술과 조건으로 중국측 합작선과 제휴할 것을 제안하 였기 때문임 ㅇ 그러나 계약당시 계약서와 정관에 합작기간의 연장 또는 중도해지의 경우 반드시 이사 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규정해 놓았고, 중도에 재산분배를 하는 경우 합작 상대 방의 투자액을 우선 공제하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중국 측이 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조치에 대항하여 권리 확보가 가능했음 ㅇ 결국, A기업은 실제 투자금액보다 많은 500만 元 을 받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 사례 2) ㅇ 한국 측이 200만 元 을 투자한 합자기업인 A사의 중국측 파트너는 인쇄 관련 국립기술연 구소로, 구성원의 대부분이 학력이 높고 합리적이라 설립 후 합자사업 진행에 별 어려 움이 없었음 ㅇ 합자회사 설립 당시부터 기존 합자회사들의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 측 은 해외 수출입거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 대신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영사항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 또한 민감한 부분인 이익의 배당문제는, 예 상이익을 산출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되 한국 측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하는 등 쌍방의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분담함 ㅇ 사업개시 이후 5년 동안 별다른 분쟁없이 매년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성도 점점 증가함. 그런데 2001년 연말 이사회에서 합자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 책상 양측의 합자사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중국측 통보를 받음. 보상금으로 120만 元 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옴 ㅇ 한국 측은 당초 합의사항을 근거로 잔여 합자기간 동안 중국공장 생산제품의 한국시장 독점 판매권을 갖고, 중국측이 처음 제시한 금액의 3배가 넘는 390만 元 에 지분을 양도 하는 것으로 합의.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중요한 요구는 관철시킴 ㅇ 중도에 합자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합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지분양도나 청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는 의향서나 계약서에 기초한 회사 정관이나 비망록, 이사회( 董 事 會 ) 결의서 등에 따르게 됨. 충돌없이 원만하게 끝 나면 다행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땐 회사 정관이 대단히 중요 ㅇ 따라서 사전에 정관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수시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우호적인 분위기일 때 자연스럽게 문서화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8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투자 장려업종 확인 미비로 인한 법인설립 지연 1) 주요경험사례 ㅇ 전자부품 업체인 A사는 비용절감과 중국 정부의 제조업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보고 중국으로의 진출을 검토하게 됨 ㅇ 특히 중국에서 제조 후 일본이나 제3국에 대한 수출을 염두에 두고 연해대도시에 근접 한 현( 縣 ), 진( 鎭 )을 중심으로 다음 조건을 갖춘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 - 기업소득세 우대 : 五 免 五 減 (5년 면세, 5년 감면) - 생산설비의 수입 : 전액 수입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장려업종 : A사의 생산프로젝트를 장려업종으로 인정하는 지역 ㅇ 여러 후보지를 비교한 결과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B 市 를 진출지역으로 결정함 ㅇ 이후 각종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지 법인의 설립이 종료될 시점에 이르러 당국 으로부터 장려업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음. 이에 따라 상술한 생산 설비의 증치세와 관세를 면세받을 수 없게 됨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사장은 상술한 기업소득세의 우대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 같 은 사실을 약속한 기억이 없다는 중국측의 회답을 듣고 지금까지 계획해 온 사업에 대 해 재검토를 할 수 밖에 없었음 2) 상담 내용 1 투자업종은 되도록이면 장려업종에 속하는 품목으로 변경토록 권유 2 일부 소량의 국내 판매를 100% 수출로 변경하도록 함 3 기업소득세의 우대에 대해서는 생산형 기업의 경우, 二 免 三 減 이 원칙이지만 장려기업이 나 하이테크 업종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업소득세의 면제는 없지만 50%의 우대조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큼 3) 조치 결과 ㅇ 최종적으로 생산품목을 장려업종에 속하는 품목으로 변경하는 등 이에 따른 재신청을 하여 공장 가동을 하도록 함 4) 체크포인트 ㅇ 기업소득세의 우대정책 - 기업소득세는 지방세와 국세로 구성됨. 이 중 지방정부의 재량이 미치는 것은 지방세 이지만 국세의 일부를 지방의 재정에서 보전할 수 있음 - 이 같은 제의를 받을 경우 중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입수해 두는 것이 중요함 ㅇ 우대책 내용에 대한 확인 중요 - 중국 국내에서의 외자유치 경쟁이 지방정부간에도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우대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유치 정부측에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치 정부측의 설명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급 행정부서에 문의하거나 기 진출 기 업에게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함

8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3. 일반교역단계 가. 계약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해서는 합작( 合 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공장신축계약 서, 근로계약서 등 여러 가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국어와 영문 계약서외에 한국어로 된 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여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계약서 만 작성할 경우에 중국어를 보는 것이 부담이 되어 계약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 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또한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법률전문가(변 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며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대중국 무역거래시에는 지난 '96년 12월 제정된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 서'(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미수금 방지 등에 효과적이다. 표준계약서는 흔 히 중국 측이 제시하는 중국식 무역계약서 사용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국 제관례를 참조해 영문으로 제정된 것이다. 체크포인트 중국과의 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조항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合 同 法 ) 23) 제12조는 각종 계약서들이 반 드시 포함해야 할 8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 확히 밝히는 것으로서 합법성과 유효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향후 분규 발생시 중 재 또는 재판을 진행하는 근거가 된다. 1. 당사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목적물 3. 수량 4. 품질 5. 가격 또는 보수 6. 이행의 기한 지점과 방식 7. 위약책임 23)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合 同 法 )이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이른바 3대 계약법인 "경제계약법"( 제정, 차수정), "대외경제계약법"( 제정), "기술계약법"( 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를 "신계약법", "통일계약법" 혹은 "단일계약법"이라고도 한다

8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8. 쟁의해결의 방법 체크포인트 진출업체가 이야기하는 대중국 교역시 주의사항 1 현지 법률과 관습의 이해 자칫 중국이 외국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인이 많은 바, 현지의 법률과 관습을 이해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2 법규의 준수 중요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불법적 행위는 법률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없다. 마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에 의거 합리적 으로 처리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3 전문가 활용 현지 변호사, 대사관 및 각종 경제단체, 한국 동종업 종사자의 노하우 및 경험 을 취득하도록 노력한다. 4 철저한 계약서 작성 중국의 법제환경이 점차 개선되면서 계약서가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는데 계약 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5 사전 신용조사를 통한 위험회피 중국기업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이 극히 미비하므로 거래전 반드시 사전 조사 를 철저히 해야 한다. 6 현지진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주중 한국대사관, 한중환경산업센터, KOTRA 등 현지진출 유관기관의 도움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8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1) 1) 주요 경험 사례 ㅇ 생산품목 : 화강암채굴 및 가공/투자형태 : 합작 ㅇ 합작조건 : 한국기업이 60만불 투자, 중국이 석산과 가공공장을 제공하여, 채굴, 가공 한 화강암을 m3당 5 弗 씩을 공제키로 하고 2만 弗 을 계약금으로 중국 측에 지 불키로 하였음 ㅇ 중국 측은 계약체결 시, 소재시 지방정부 고위층 인사를 대거 초청, 성대한 계약 체결 식을 가졌으나 1주일만에 홍콩의 타 회사와 이중으로 합자계약을 하고 한국 기업 측에 계약취소를 통보하였음 2) 대응책 ㅇ 한국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제기하기 하였으나 중국 측에서는 상급 시정부에 서 압력이 들어와 어쩔 수 없다고 하며 계약금을 곧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음 ㅇ 이로 인해 한국 측은 이미 한국의 타 회사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계약불이 행에 따른 배상 등 손실을 입었으며 현재까지 중국 측이 동 계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 고 있어 소송 준비 중에 있음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2) 1) 주요 경험사례 ㅇ 생산품목 및 합작조건 - 한국의 H건설은 93.3월 중국 북경소재 건축재료 수출입회사에게 집섬보드(Gypsum Decorate Board)를 생산하는 금형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국 회사에서는 동 금형을 받아 제품을 생산, 이를 H 건설에게만 협의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그러나 중국 회사는 한국으로부터 금형을 받아 집섬보드를 생산하여 H사로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 이익을 취하였으며 한국 측이 이를 항의하자 미안 하다, 배상 하겠다 고만 할 뿐 실제로 배상을 하지 않고 계속 내수용으로만 판매 2) 대응책 ㅇ H사가 중국 회사를 찾아가 금형을 몰수하고 중재위원회 등에 회부하려 하였으나 중국 측은 해결을 끌며 한국업체를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써 해결이 안 되고 있음. ㅇ 계약서상에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재 혹 은 소송시 시간이 오래 걸리며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되어 있어 해결이 잘 안되는 실정임

9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3) 1) 주요 경험 사례 ㅇ 생산품목 : 잡화 ㅇ 투자형태 : 독자 ㅇ 개요 : 당초 합자로 출발했으나, 합자기업 성립이후 원 중국 측 기업의 채권자가 나타 나 재산압류 등을 시도 ㅇ 원인 : 당초 중국 측 기업의 부채 누적 ㅇ 과정 : 채권자 측에서 합자기업 성립 전, 중국 측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도 합자기업에 상환책임이 있다며 압류 시도 2) 해결방법 ㅇ 중국 측 투자 분을 매입하여 합자기업을 독자기업으로 전환 ㅇ 교훈 : 합자계약 시, 사전 확인 및 계약서에 이에 대한 책임 명시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의 계약위반 (4) 1) 주요 경험 사례 ㅇ 생산품목 및 합작조건 - 한국의 Y사는 93.4월 중국 요녕성 소재 종이제조 공장의 토지일부(약 3,400m 2 ) 및 건 물, 전기, 용수설비를 30년간 사용하는 유상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불을 하였음. ㅇ 중국 측은 대금을 받고 기존 설비를 30일내 철거해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서상에 철거 시기를 정확히 명기하지 않은 약점을 이용, 구 건물의 설비를 철거시키지 않을 뿐 아니 라 구 건물 내에 일부 주민들까지 들어와 점거, 거주하였음 2) 대응책 ㅇ 한국 측은 시 정부 유관기관에 이를 호소하였으나 담당 직원들이 이를 묵살할 뿐 아니 라 시장을 만나려 해도 방해하여 시장도 못 만나게 하고 변방 경비대의 파출소장으로 부터 한국기업의 관리직원들이 아무 잘못 없이 구타당하고 새벽에 괴한이 침입하는 사 례까지 발생,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신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현재까지 동 건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됨

9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계약대상(당사자) 미확인에 따른 분쟁 1) 주요사례 ㅇ 중국의 경우 최근 개방정책에 따라 수출입권한을 민간업체들에게 많이 이양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외무역경영권한이 없는 업체가 허다하며 이러한 업체들이 수입을 하 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입대행을 위탁하여야 함 ㅇ 그러나 수출자, 명의 수입자, 실제 수요자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싼 분 쟁이 빈번함 ㅇ 한국 A사는 실수입(수요)자 B사와 구매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수출입권한이 없는 관 계로 B사가 수입대행회사를 지정하고 최종 지급책임은 B가 진다는 내용에 합의함. 이 후 양사간에 수출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자, 직원 5명의 개인회사에 불과한 실수입자 는 국영기업체인 C사를 선정 수입대행계약 을 체결하였음. 한 달 후 수출자 실수입자 명의수입자 등 3자가 모두 있는 상황에서 수출자와 명의수입자간의 수출입계약 과 수 출자와 실수입자간의 구매계약서가 체결됨. 선적이 이루어진 후 명의수입자 C사는 만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결제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A사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였음. 이에 한국의 A사는 B사보다 신용상태가 우수한 국영기 업체 C사를 대상으로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 A사는 당초 계약시 C사가 명의수입 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C사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ㅇ 한국 A사는 수입상 C사에게 섬유제품을 일부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물품이 현지에 도 착한 후 현찰결재 조건으로 수출하게 되었음. 중국의 실정을 잘 모르고 있던 A사는 당초 거래에 소개자 역할을 했던B사에게 대리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무를 의뢰하 였음. 당시 B사는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B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의심 을 하지 않았음. A사는 수출신고필증에 상품의 수량, 금액 등을 실제대로 작성하여 B사 에 넘겨주었음. 그런데 수출대리회사인 B사와 중국업체인 C사는 사전에 A사에 대한 사 기를 계획하고 담합을 한 상태였음. 이에 따라 B사는 중국현지 수입자인 C사와의 수출 계약서, 상업송장 및 타 선적서류에는 A사 관련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C사를 물 품 수취인으로 하였으며 탈세를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적게 세관에 신 고. 통관시 세관에 적발되자 C사는 A사가 서류상의 실제 수출자가 아님을 들어 대금결 제를 거부하였으며 한편 B사 사장은 잠적하게 되고 A사는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됨 2) 대응방안 ㅇ 실수입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거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수정된 계약법의 해석상 수출자가 계약체결 당시 실수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수입자가 아닌 실 수입자에게 결제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수입자의 대금결제능력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임 - 아울러 수출자가 실수입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후에 명의상 수입자를 상대로 중재절차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수입자가 실수입자가 있었다 는 것을 주장하여 본인의 면책을 주장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에 대비하여 수출계 약체결당시 수입자에게 최근 수정된 계약법을 설명하여 실수입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ㅇ 수출대행자를 통한 수출시 수입자, 수출자, 수출대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서상에 명 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9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서류(계약서, L/C, B/L등) 작성 미비 1) 계약서 작성 미비에 따른 분쟁사례 ㅇ 중국 업체와의 무역거래에서 전신,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계 약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는 회사를 대 표하는 수권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임 ㅇ 분쟁조항 미비, 분쟁조항의 애매함 및 중재지역 미 설정으로 발생하는 사례 ㅇ 불확실한 계약조건(선적기일, 품질조건, 품질검사) 및 독소조항 삽입에 따른 미이행으 로 인한 사례 2) 신용장 관련 분쟁사례 ㅇ 국제관례상 신용장거래는 수출입계약과 독립되어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서 류상의 거래이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종종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 ㅇ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L/C 상의 문구상 불일치를 하자로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 주로 시황변경 등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악용함 3) 선하증권 관련 분쟁사례 ㅇ 선적일자 및 서류수정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서류수정 없이 진행하는 과정중 분쟁 발생 ㅇ 한국의 수출자가 업무편의를 이유로 원칙을 위반하고 back date 등 위조사례 ㅇ 수입자에게 B/L 선 제공에 따른 분쟁발생 ㅇ 한국 A사는 중국 B사간 수출 계약서상 분쟁조항에 본 계약의 집행 혹은 본 계약과 관 련되는 일체의 쟁의는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국 의 관련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고 그 중재는 최종적이고 쌍방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고 명문화하였음. 그러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 한국 측은 중국 측에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쌍방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분쟁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 조항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소송을 통한 절차에 들어가게 됨 ㅇ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에 팩스로 계약서 및 견적서를 송부하고 중국의 B사 담당자의 서명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에 공급할 여분을 조달하 기 위하여 칠레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중국의 B사는 돌연 계약서상의 중국측 서 명자가 자사의 수권대리 계약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계약무효를 통보함. 중재를 통하여 한국측이 승소하였으나 중국측은 회사를 고의로 도산시킨 후 신규회사를 설립하여 손 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됨 ㅇ 한국 S사는 중국 A사에 ABC Resin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시황변경에 따라 가격인 하를 요구하게 됨. 한국 S사가 중국 A사의 요구를 거절하자 B/L상 수량이 680BAGS 20' 12 로 기재된 반면 포장명세서, 품질증명서 등 기타 서류에는 680BAGS/1FCL 12FCL 20FT 로 달리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하자로 내세워 개설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하였음. 이에 개설은행은 B/L상 기재된 680BAGS 20' 12 의 표기가 20FT Container 1개당 680BAGS의12Container 로 해석될 수 없으며 680BAGS의 인출만 가능하다고 주장 함. 결국 한국 S사는 전매처리 후 개설은행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9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ㅇ 한국 A사는 중국 B사와 L/C 방식을 통하여 수출하기로 계약한 후 중국의 통상적인 무 역거래 관행이라며 B/L 정본 3부 중 1부를 선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함. 중국 측의 강력 한 요구에 중국 측의 B/L 접수와 동시에 L/C상의 금액에 대한 담보서를 받기로 합의하 였고 무사히 거래가 이루어짐. 두 번째 거래시 중국 측은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한국 측은 첫 번째 거래가 무사히 진행되어 안심하고 이를 수락하였음. 두 번째 상품 선적 후 한국 측은 중국 측에 대금결제를 재촉하였으나 중국 B사는 동일수법으로 여러 회사 를 대상으로 사기행각 후 도주함 4) 대응방안 ㅇ 계약서 작성시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를 이용,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시 법률전문가 의 감수 및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음 ㅇ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상에 회사의 인장이 찍혀야 함. 불분명할 경우 법인의 직인이 포함된 법인대표가 발급한 수권확인 서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ㅇ 계약서상 반드시 중재조항과 함께 중재지, 중재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중재 기구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재조항이 무효화될 수 있음 ㅇ 신용장에 대해 철자 체크 등 경미한 사항까지 철저히 검토해 인수거절의 빌미를 제공 하지 않아야 함. 특히, 조건부 신용장 여부 또는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문 구는 Amend를 요구해야 하며 복잡한 품질검사증의 첨부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체크 하여야 함 ㅇ 편법을 이용한 수출은 지양하며 특히 Back-Date 관련 소송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음 ㅇ L/C Amend가 필요할 경우 최종 수요자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L/C 개설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함 ㅇ 한편, 개설은행으로부터 하자통보를 받으면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수입 자와의 협상에 임하되 최종적으로 서류인수가 거절되는 경우 화물도착 후 제3의 수입 자를 물색하여 전매조치를 통해 손실을 줄이도록 함

9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서명의 유효성 여부로 인한 분쟁 1) 주요사례 ㅇ 수출상인 한국의 A사는 중국 B사에 어분 5,000톤의 견적서와 정식 계약서를 팩스로 송 부함. 동 계약서에는 상품명, 수량, 선적기일, 가격, 포장, 지급방식, 견적서 유효기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외에 A사의 최종확인을 거쳐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 B사는 견 적서 유효기일 내에 회답을 보내왔으며 단가는 US$ /m3 CFR(해상운임 포함 조 건)로 정함. B사의 곡물무역부 책임자는 서명 후 계약서를 송부하였으며 A사는 이에 팩스로 재확인 ㅇ 수출상 A사는 동 건과 관련하여 페루의 모 회사와 어분 구입계약을 맺고 화물을 선적 하였으나, 중국의 B사는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속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음. 결국, A사는 3개월 후에 당초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의 다른 회사에 어분을 전매처리 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됨 ㅇ A사는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이 B사의 신용장 개설 거절로 파기되어 거액의 손실을 보 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그러나 B사는 업무담당자가 회사에 적법한 권 한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회사인감의 날인이나 계약승낙 확인서도 없음을 주장함. 그리 고 B사의 업무담당자가 권한없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A사의 과실이며 B사와 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 또한 B사의 담당자인 부서 책임자의 권한은 대외 가격조회, 교 역상담에 국한되며 계약 사인권이 없기 때문에 최종 팩스 확인서도 적법한 권한이 없 는 문서라고 주장 ㅇ 중재위원회의 검토 결과, 팩스에 사인한 자는 B사의 곡물무역부 책임자로 계약서에 서 명시 B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밝혔고, A사가 팩스로 재확인 하였을 때 B사는 변경제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는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결정하여, B 사가 위약금, 변호사비용 및 70%의 중재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정함. 그러나 B사는 패소 후 기존의 회사를 폐쇄하고 신규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며 A사에게 손해배상을 하 지 않음 2) 대응방안 ㅇ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서명은 인감의 날인보다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중국에서는 법인 인감의 제작이나 보관, 날인이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사전에 서명인감을 교 환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문서를 교환해 두어야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음 ㅇ 또한, 중국에서는 패소 후 기업을 폐쇄하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 로, 중재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재산보전절차를 밟아 두어야 함

9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나. 상거래 ⑴ 수출 국내 환경기기 상품 제조업체가 각종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출 계약을 체결하 고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역관행을 따르게 된다. <표 25> 일반적인 수출절차 제1단계 수출전 준비단계 수출계획작성 수출물품확보 해외시장조사 해외홍보 상표등록 제2단계 수출상담 및 계약 거래제의 신용조회 수출계약 제3단계 물품제조 가공 및 포장 계약이행 수출허가증신청 선박확보 보험부보 상품검사증명서 (상품검사기구) 물품선적 세관신고 선하증권 세관검사 신고 선적통지( 수입자) 대금결제(은행) 보험증권

9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⑵ 기타 현지 가공 무역방식 진료가공 무역방식( 進 e 加 工 貿 易 方 式 ) "진료가공"이라 함은 수출입 권한을 가진 기업이 직접 원자재를 수입후 가공하 여 완성품 또는 반제품을 수출하는 무역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가공/수출 을 진행하는 기업은 동일 회사이어야 하며, 다른 경우(외주 가공)에는 세관의 수 속 및 허가를 득한 후 외주공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 등은 수입시 보세처리하고 가공후 재수출한 분량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면 제하고,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내료가공 무역방식( 來 e 加 工 貿 易 方 式 : 수탁가공무역, 원료제공방식) 제3국의 바이어가 수출입권을 가진 기업에게 원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바이어가 제공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가공후 완성품 또는 반제품을 바이 어에게 수출하는 방식으로서 중국기업은 외국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규격, 형식, 포장, 상표 등 생산사양을 근거로 가공생산을 하며 납품 물량에 대해 가공 임을 수취하게 된다. 수탁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 등은 관세와 부가가 치세가 면제된다. 來 件 裝 配 (녹다운 방식) : 주요 부품수입, 가공 후 수출 쌍방이 합의한 조건을 근거로 외국측은 중국측 기업에 부품, 기계, 설비, 기구 및 관련 기술 등을 제공하고 중국 측은 외국 측에게 조립한 완제품을 인도한 후 외국 측으로부터 가공비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외국측이 제공한 가공에 필요한 설 비 또는 조립라인의 대금은 중국 측이 매년 분할 상환하거나 조립 가공비로 대신 상환할 수 있다. ⑶ 통관절차 개 요 1 주요 통관절차 전자신고 및 심사 현장 통관 수입면허( 放 行 章 ) * 상해본부세관의 전자신고서 집중심사 센터에서 수행 - 신고서 접수 - 수입증명서 발급 - 화물 검사 - 세금 징수 - 화물 반출 * 상해본부세관 관할 예하세관 수행

9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2 통관 이전절차 무역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세관에 등기 수속하여 등기번호(경영업체 고유번 호)를 취득한 후 자가통관 또는 대리통관기업에게 위탁통관하며, 무역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은 허가받은 기업에게 수수료(수입 CIF 가격의 1-3%) 지불 후, 전 문 통관기업에게 위탁 통관한다. 3 신고방법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관이 승인하고 세관에 등기된 통관기업(통관사) 또는 무역업 허가를 받은 기업의 책임으로 신고와 납세수속 절차가 이루어진다. 4 신고시기 운수기관 입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며, 15일이후 신고시 수입 CIF 가 격의 0.05% 가산세(1일)를 부과한다. 근거규정 ㅇ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ㅇ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통관업체 또는 통관원에 대한 관리규정> ㅇ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입감세 면세와 보세화물에 대한 세관감독관리 수수료 징수방법> ㅇ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출입화물신고 지연금 징수방법> ㅇ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출입화물신고서 작성규범> ㅇ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징세관리방법> ㅇ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평가시행에 관한 규정> 처리절차 전자신고 ㅇ 제1단계 : 화물의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출입화 물신고서 작성규범>과 <전자신고 데이터 전송방식 규정>에 따라 전자신고 전자신고서 집중심사 ㅇ 제2단계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사전에 설정된 각종 係 數 를 근거로 전자통 관자료의 규범성 유효성 합법성에 대한 전자심사를 진행

9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ㅇ 제3단계 : 人 力 심사결과 통보(3가지) - 심사통과 : 人 力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업무 현장 세관 에 관련 지시 및 데이터 발송. 동시에 신고인에게 현장세관 에 가서 화물검사 반출수속을 밟으시오 라는 회신 - 신고서 각하 : 세관의 통계 징수 감독관리 등 관련규정과 명백히 부합하 지 않거나 허위 또는 기만보고로 밝혀진 전자 데이터는 각 하처리. 신고인에게 각하 원인을 회신. 신고인은 각하원인 에 따라 수정한 후 재신고 가능 - 미결 : 신고서 심사자가 신고인 또는 관련부서와 연락하여 신고데이터 내 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미결 상태로 두는 조치를 취하며 신고인에게 세관과 연락하시오 또는 세관의 통지를 기다리시오 라는 내용 회신. 이 경우 신고인은 통관관리처 신고서 심사센터로 연락하여야 하며, 관련 상황을 설명하거나 또는 통관관리처 신고서 심사센터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 현장통관 - 신고서 접수 ㅇ 제4단계 : 개항지세관, 浦 江 稅 關 航 交 所 통관현장 및 지역세관은 수입신고서 접수현장임. 신고인은 현장에 도착하여 세관의 접수창고 또는 신 고서 분배창구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서심사수속을 처리 ㅇ 제5단계 : 신고인의 신고자격을 심사. 심사를 통과하면 현장 신고서접수 직원은 신고서를 접수 ㅇ 제6단계 : 서면신고서 심사 - 서면신고서의 각종 내용과 전자데이터의 부합 여부 - 각종 증명서 구비 여부 검사 : 검사대상으로 선정시 ㅇ 제7단계 : 신청인은 검사통지서, 보관용 신고서, 선하증권 영수증, B/L, INVOICE, 포장명세서를 소지하고, 현장세관 검사부서에 출두 하여 검사계획서 수령(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익일의 검사계획 을 안배) ㅇ 제8단계 : 세관은 검사가 필요한 화물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시행. 수입화물의

9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사에 협조 ㅇ 제9단계 : 검사를 완료한 후 신고인은 검사기록서에 서명 확인, 세관의 검 사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 세금징수 ㅇ 제10단계 : 세금납부 수속 처리 - 납부기한을 넘긴 화물에 대해서는 체납금 고지서 발부 - 감면세화물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감독관리 수수료 징수(외상투자 기업 우 대정책에 따라 면제) - 14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지연 가산세 징수 - 세관행정 전용어음을 발행, 지정은행에서 세금을 납부 -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보증금 영수증 발급 통 관 ㅇ 제11단계 : 세금납부 등이 모두 종결(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수입화물 포함) 된 후 B/L상에 통관필 증명 날인 - 세관시스템은 수입허가증, 적하목록 등의 전자데이터 등기 - 화물에 대하여 중국 유일의 통관번호 부여 ㅇ 제12단계 : 실제화물 반출 - 세관 관리감독장소 또는 화물창구에 통관필 날인 B/L, 提 貨 單 등 증 명서 제시로 화물 반출 ㅇ 제13단계 : 수입증명서 발급 - 세관은 신고인에게 수입대금 지급증명과 가공무역 세관등기 말소용 신고 서 발급 처리기한 ㅇ 직속(상해본부)세관 통관관리처 신고서 심사센터는 전자신고데이터 접수시 1근무일 이내에 심사업무 완료(종결, 반환, 각하 등) ㅇ 현장세관은 검사와 분석 완료된 이후 1/2 근무일 이내에 통관수속 완료 ㅇ 수출입 화물의 증명용 신고서는 기업의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이내 발급

10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⑷ 관세 수입 관세 수입관세는 크게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의 4가지 중의 하나 를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방콕협정의 참여국인 관계로 우리나라로 부터 수입하는 917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최혜국세율보다 우 대적인 성격의 방콕협정 세율 부과하고 있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2005년 1월 현재 9.9%인데, 이는 WTO 가입 의정서에서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 39.9%( 92년 말) 36.6%( 93년 말) 35.9%( 94년 말) 23%( 96. 4) 17%( ) 15.3%( 01. 1) 12%( 02. 1) 11.0%( 03. 1) 10.4%( 04. 1) 9.9%( 05. 1) * 2005년 1월부터 산업별 평균관세율은 공산품 9.0%, 농산품 15.3% 등임 수출 관세 중국은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최고 50%까지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체크포인트 담당기관 및 품목별 관세 확인 가능한 중국 웹사이트 ㅇ 세관총서( 海 關 總 署 ) : 중국의 수출입관련 통관 업무를 총괄 하는 기관 ㅇ 세관관세( 海 关 关 税 ) : 상품코드나 상품명을 입력하면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다

10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공사례 입금 확인후의 수수료제 보수지급 방식으로 대금회수 ㅇ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현지 판매에도 목표를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지 판매를 다루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아직 소수에 불과. 또 현지 판매를 하는 부품 메이 커는 많지만 그것은 자국내 회사에 납품하는 정도이며, 중국 현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곳은 극히 적은 숫자임. 세트 메이커의 경우도 중국 시장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일부 대기업뿐이며 대부분 국내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ㅇ 중국 국내 판매가 어려운 것은,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대금 회수의 위험성이 항상 따라 다닌다는 것이 가장 큼.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시장제도 확립을 위한 여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 경제는 여전히 미성숙단계로서 "나중에 지불하겠다." 라는 중국인 특유의 상거래 관습이 남아 있는 곳이 많기 때문임 ㅇ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지 판매를 진행해 온 외국계 기업이 대금회수의 위험을 피하고 사업기회를 늘려나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A사는 현지 딜러에게 판매를 모두 위탁하고 있지만, 해당 딜러에 대한 보수는 자국에서 와 같은 계약 성사 수수료제가 아닌 입금 확인 후의 수수료제로 하고 있음 - 설비 공사를 겸하고 있는 전자기기 판매회사인 B사는 계약 성사시에 30%, 공사 착수시 에 60%, 시운전시에 10%의 지불을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전액 입금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

10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외상판매대금 미 회수 1) 주요 경험사례 ㅇ 전자부품업체 A사는 거래선이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법인 B사를 설립하여 일부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기로 함 - 리스크 회피를 위해 B사는 모회사인 A사와 거래실적이 있던 일본계 거래선에 판매를 하기로 결정 - 그러나 기존 거래선이 비용절감 대책을 내걸고 B사가 납입한 제품의 일부를 중국 현 지기업으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B사로서는 새로운 판로 개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음 ㅇ 당해 업종은 경쟁상대도 많고 가격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신규고객 개척 시에는 대 금 선불이나 납품시 지불결제 조건으로는 참여가 어렵다고 생각, 고객의 희망대로 외 상 방식(2개월 후 지불 조건)을 채택 - 그러나 거래 개시 첫 대금 결제일만 준수했을 뿐 그 후의 지불 지연은 다반사가 됨 ㅇ 반년 후, 현지기업의 대금 미회수가 외상 판매대금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어 지 속적으로 거래를 계속한다면 불량채권의 증가를 초래하여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B사 총경리는 여러 차례 해당 거래선의 재무담당자, 총경리와 교섭을 해 보았지만 지불 개선은 보이지 않아 당해 거래선에 대한 납입 중지까지 검토하게 됨 - 그러나 매상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납입을 중지할 수도 없는 상황임 - 회수가 어렵고 시장 경쟁이 격심하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대응책을 취할 것인가를 고 심 중에 있음 2) 상담 내용 ㅇ 지금까지 회수 지연 또는 회수 불가능한 출하전표나 거래 계약서를 확인하고 미수금의 확정 및 증거를 확보할 것 ㅇ 거래선에 대해 지불 재청구, 미지불에 대한 경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가운데 책임자가 나서서 재 독촉을 할 것 ㅇ 서면에는 재청구의 지불 기일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기소한 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도 필요 ㅇ 고객이 재청구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서 재판을 기소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3) 조치 결과 ㅇ B사는 상기 상담 결과에 따라 전표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전표를 분실하고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됨 ㅇ 일련의 독촉 교섭 결과, 3개월 후에 미수금의 30%를 회수할 수 있었음 4) 체크 포인트 ㅇ 자사 제품의 시장 우위성을 확보 - 현지 기업의 저가 경쟁력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품질이나 서비스면 등에서 차별화를 꾀해 고객에 대한 유리한 거래 환경으로 전환 필요

10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ㅇ 서면에 의한 계약 및 독촉 - 거래 개시 시점에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계약서를 체결함 - 계약 체결에서 반드시 양사의 계약용의 공인( 公 印 )이 거래책임자의 사인과 동시에 날 인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거래선의 지불이 지연되고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독촉할 필요가 있음. 시효 내에 독촉 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됨 ㅇ 사내 재무관리 및 정보공유화의 노력 - 자사의 외상대금 회수 관리 철저 및 사내 관련부서와의 정보 공유 필요 - 대금회수에 대해서 자사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불에 문제가 있는 거래선에 는 출하정지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함 - 영업사원을 평가할시 계약액뿐만 아니라 입금액 및 외상판매 대금의 회수실적을 반영 한 평가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ㅇ 여신관리 철저 - 신규 거래에 대해서 여신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신용조사 등을 통해 고객의 기본 정 보를 수집하고 고객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사내에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불 조건 및 여신한도액 설정 거래를 체결함 - 이때 재무담당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경영자 자신이 손익계산서를 읽어 재무 분석을 하며 최종적으로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거래선의 재무정보를 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영업사원에게 단순한 판매뿐만 아니라 재 무담당자를 포함한 거래선과의 관계 구축에 주력하도록 함 - 총경리를 비롯하여 경영자가 직접 실제 신규 거래선을 방문, 경영자의 인적 및 재무상 황을 파악하여 거래 개시의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참고 신용거래로 인한 피해 대응책 1) 중국의 신용거래 실태 ㅇ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시장 진입 초기에는 대금회수 위험을 줄이 기 위해 가능하면 현금거래를 하다가 판매지역이 넓어지고 영업실적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점차 月 결산제(매월 판대대금 결제) 등 비현금 거래 방식을 취하게 됨. 중국 전역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받을 채권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부실채권도 다수 쌓이게 되는데, 이때 자금회전의 압력을 견디다 못한 기업들은 또 다시 현금 거래 비율을 늘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영업수익은 감소 ㅇ 이렇게 볼 때 대금회수 문제는 신용거래를 확대하면서 드러나며 이는 시장 확대와 매출액 증가를 위해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 음과 같음

10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유명한 중국대기업이라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됨. 많은 국유기업들이 계획경제체제의 후유증으로 인한 부실채권 문제로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으며, 최근 중국시장의 경 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많은 대형 기업들이 이윤을 내지 못하 는 상황임 - 반드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국기업과는 신용거래보다는 현금거래를 하 는 것이 좋음 - 신용거래를 확대할 때 대리판매 를 하는 업체들은 배제. 이러한 업체의 목적은 대 금지불을 늦추어 자금회전압력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눈앞의 실적 쌓기에 바쁜 업체들이 이런 상점들과 거래를 하게 되면 미결제대금만 눈덩이처럼 늘어날 뿐임 2) 대응방안 및 대금 회수시 주의사항 ㅇ 은행보증어음( 銀 行 承 兌 匯 票 )이 가장 안전 - 현금 이외에 가장 안전한 방식은 은행보증어음임. 소위 은행보증어음이란 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서 업체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야 은행이 지급보증 을 하므로 은행보증어음은 돈을 떼일 염려 없음 ㅇ 소비재 대금회수 주의사항 - 계약서에 명시한 거래조건에서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됨. 그렇지 않을 경우 결제기 간이 길어지거나 현금거래가 아닌 월말결제 방식으로 변해 영업액은 늘지 않고 미 결제대금만 급증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 ㅇ 매달 물품을 납품하고 다음 납품할 때 전달의 물품대금을 받는 경우, 계약서에 물 품을 납품한지 60일후에도 새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즉시 기존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다. 라는 조항을 명시 ㅇ 계약서 연말성과분배 부분에 대금을 지불할 때 계약서에 규정한 지불일시를 어겨 서는 안 되며, 만약 어길 경우 연말 성과 분배시 공제한다. 라는 조항을 명시 ㅇ 대금지불지연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반환 조치하여 손실을 줄인다. ㅇ 상점이 문을 닫는다고 물품반환을 통지할 때는 즉각 반환처리를 하고 미결제대금에 대한 지불을 요구. 상대방이 지불능력이 없다며 물품으로 대신할 것을 요구하면 즉 시 가치 있는 물품(고급맥주, 고급와이셔츠 등)을 선택 ㅇ 상점이 이전이나 확장으로 잠시 영업을 중지, 우리 측에 반품을 통지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로서, 상점은 일부 물품을 반환함으로서 모든 물품에 대한 대금을 말소하려 할 것임. 이때는 즉각 물품을 반환조치하고, 지불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함 3) 생산재 대금회수 주의사항 ㅇ 생산재의 중국시장 개척 기본원칙은 가격우대, 수금 엄격(가격을 낮추어 거래를 하 더라도 신용거래는 되도록 피함) 임

10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ㅇ 30일을 단위로 결제할 경우 8월에 물품을 대면 9월 30일 전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 는데도 일부 업체들은 9월에 또 물품을 받고 10월초에 (예, 10월1일)에 다시 물품 을 받고서도 8월대금을 치르지 않음. 따라서 월 결산제를 취할 경우에는 이전의 대 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면 우선 공급을 중단하고 신용액 한도를 규정해 놓아야 함 ㅇ 지불기한을 넘겼을 경우 업체에게 제품 판매대금을 받는 즉시 우선적으로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다음날 판매대금 회수기간이 언제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중 우리 측에 지불 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인지를 확인해 받아내야 함 ㅇ 중국시장의 특색 중의 하나가 경영이 부실한 대형기업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인데, 따라서 상대방이 언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지를 주시하 여 대금을 받아내야 함 ㅇ 바이어가 너무 쉽게 거래에 응하면 주의 필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기존 협력업체 에 대금지급을 지연하여 납품을 중지당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 ㅇ 지불기한을 넘긴 대금에 대해서는 되도록 빨리 회수. 상대방이 한동안 납품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미 다른 업체를 찾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임. ㅇ 대형기업이 대금지불을 지연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법적행동을 취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 고 경고 필요 참고 중국과의 신용장 거래시 문제점 ㅇ 신용장(L/C:Letter of Credit)은 은행( 開 證 行 )이 신청인(일반적으로 수입상)의 요구에 근거하여 수익자(일반적으로 수출상)에게 개설하는 서면지급보증서 ㅇ 신용장 개설 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규정에 부합한 서류( 單 證 )를 전부 교부한 조 건하에서 수익자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됨 ㅇ 이러한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장 독립성원칙( 信 用 證 獨 立 性 原 則 )임. 즉 개설은행과 수익자(수출상)간의 신용장관계는 수익자와 신청인(수입상)간의 계약 관계와 서로 독립되어 은행은 수익자와 신청인간 매매계약의 이행에 간섭할 수 없으 며, 개설은행과 신청인간의 신용장 개설계약과도 독립됨. 따라서, 개설은행은 신청인 과의 신용장 개설계약상의 이유로 수익자나 기타 소지인에 대항하지 못함. 신용장 독립성원칙은 국제무역거래를 위하여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가짜 서류나 신용장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는 소위 신용장 사기( 詐 欺 ) 범죄를 발 생시키기도 함. 이에 따라 신용장 독립성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나 이는 신용장 사기 행각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현지 법원을 통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개설은행이 신용장 독립성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환어음의 인수나 신용장 대금지불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임.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점은 외국측이 중 국 측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의 지불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는 것임

10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ㅇ 중국측 개설은행의 대금 지불 거절은 화물을 받은 수입상이 수량, 품질 등의 하자를 이유로 법원으로 하여금 은행에 지급정지명령과 협조통지를 내리게 하기 때문임. 이 는 위와 같이 신용장 독립성원칙의 예외와는 성격이 다르며 지급정지 명령제도를 남 용하는 것임. 중국 각지의 지방법원은 은행의 신용장에 대하여 빈번히 지급정지명령 을 내리고 있어 국제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국의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장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 이는 중국 특유의 지방보호주의와도 관련이 있음 ㅇ 중국의 은행이 법원의 지급정지명령을 이유로 신용장(인수한 환어음)의 대금지불을 거절할 경우 국외에 있는 매입은행은 즉시 해당 인민법원, 그 직속 상급인민법원 그 리고 최고인민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정지명령을 해제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 설은행을 설득하여 해당 인민법원에 이의신청토록 해야 함.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 석을 통하여 신용장독립성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미 인수한 환어음의 지급은 정지시킬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아직도 하급 법원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10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신용장 및 B/L의 화주이름 불일치에 따른 피해 1) 사례 유형 ㅇ 한국의 수출상은 중국의 수입상과 5회에 걸친 분할 선적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의 신용장을 받음 - 1/3 Original B/L을 개설의뢰인(수입상)에게 먼저 발송하고, 발송했다는 특사수령증 (Courier Receipt)을 매입(Nego)시 첨부 - 나머지 2/3 Original B/L은 매입(Nego) 시 첨부 - Consignee : To order ㅇ 위와 같은 신용장은 중국,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에 수출할 경우 종종 발생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수출상은 별달리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생산 을 진행하고 있던 중, 수입상은 신용장 내용과 달리 B/L의 Consignee(화주)를 To order가 아닌 자기 자신(Applicant)으로 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여 옴. 이에 수출상 은 원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가 불일치하게 되므로 신용장 조건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수입상은 향후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하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측의 신용장 조건변경 요청을 거부 ㅇ 평소 중국으로부터 도착하는 대부분의 신용장이 1/3 B/L을 개설의뢰인(Applicant)에게 직송토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또한 Consignee 문제는, 차후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 음을 인식하였지만, 수입상으로부터 하자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문서도 받아두었고 수입 상의 신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 신용장 조건변경 없이 제품을 선적. 첫 번째와 두 번째 선적분은 At sight(일람불) 결제방식으로 제때 입금되어 정상적으로 종결 ㅇ 문제는 3번째 선적분에서 발생함. 이번에도 전과 동일하게 선적을 하고나서 B/L 1부를 개설의뢰인에게 발송한 후 거래은행에서 Nego(매입)를 함.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 개설은행에서 신용장상의 B/L Consignee가 To order 임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에는 Applicant(개설의뢰인)로 되어 있다며 Unpaid(부도) 통보를 해 옴. 이와 동시에 수입상 에게서도 화물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이 옴. 이것은 수입 상(Applicant)과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의 공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음 ㅇ 수입상의 품질불량 주장에 대하여 수출상측에서는, 즉시 직원을 현지로 보내 제품의 하 자에 대하여 검사한 후 문제가 있는 제품은 보상해 주겠다고 통보함. 그러나 수입상은 이미 제품 모두를 내수판매 하였기 때문에 이런 수출상측의 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 었는지, 제품불량으로 인하여 판매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 함. 한편, 매입은행을 통해서는 개설의뢰인이 서류상의 하자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겠다 고 했던 내용의 문서를 가지고 개설은행과 접촉하면서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것 은 서류상의 하자가 분명하니 개설의뢰인과 직접 해결하라는 내용의 답신만 보내옴

10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ㅇ 사실, 선적 전에 권위 있는 검사기관을 통해 검증을 마친 제품이므로 제품에는 전혀 문 제가 없었으며, 또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검사 후 즉시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중국측은 불량제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과 함께 그들이 요구하는 가격으 로 할인해 준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상기의 사례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인데, 가능한 Consignee(화주)는 To order 또는 To order of issuing bank'이어야 하며 원본 B/L 전통(3부)이 은행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함 ㅇ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애초에 신용장 조항으로 B/L의 Consignee(화주)를 Applicant(개설 의뢰인)로 지정한 경우, 선적 후 신용장 조건대로 작성된 원본 B/L 1부를 수입상에게 먼저 보내면, 수입상은 그 B/L로 물품을 통관하여 판매해 버리고 나서 개설은행과 공 모하여 서류상의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Unpaid(부도) 통보.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형편 없는 가격으로 대금인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원본 B/L의 직접 송부와 Consignee (화주) 항목에 각별한 유의 필요

10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품질 불량을 핑계로 대금결제 거부 1) 사례 1 ㅇ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F사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중국 A사의 서울지사로부터 L/C방식의 수입오더를 받음. 대금 지급조건은, 원래의 물품대금으로 통관하면 수입관세가 너무 높 으니 Invoice Value(송장금액)를 주문금액의 50%로 낮추어 선적서류를 작성하고, 나머 지 차액 50%는 서울지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음 ㅇ 첫 번째 거래는 5천만원 상당의 화물이 선적되어 제때 대금이 입금되었고, 다시 1억원 상당의 두 번째 거래가 이루어졌음. 첫 번째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적을 완료한 상 태에서, A사는 불량품이 실렸다고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현금 결제분인 차액 50%의 지 급을 미룸 ㅇ F사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인하고, 향후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즉시 교체 해 줄 용의가 있다고 통보하였으나, 중국 측에서는 전량 신품으로 다시 송부하라고 요 구. 반송을 해 주어야 대체품을 송부해 줄 수 있다고 거듭 통보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일 방적인 주장만 하여, 어쩔 수 없이 대체품을 보내 주었으나 대금 지급은커녕 처음 보낸 화물도 반송해 주지 않음. 게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며 배상을 요구 ㅇ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A사의 조선족 사장은 서울에 D라는 회사를 설립해 놓고, 중국에 본사를 가진 대기업의 자회사라 하며 상기와 비슷한 수법으로 국내업체들에게 접근함 2) 사례 2 ㅇ 중국의 여러 방직업체들은 향후 몇 년간 시장이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노후설 비를 교체하고자, 수십 개의 방직업체가 6개의 국영 수입대행 업체를 통해 한국의 3개 기업과 D/A(무신용장방식 외상거래) 조건으로 미화 220만불 가량의 기계수입을 추진함 ㅇ 국내 3개 업체는 중국의 방직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 대금결제에 별 어 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외상거래를 수용. 선적을 무사히 끝낸 후 대금 입금을 기다 리던 차에, 수입상들로부터 일제히 기계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 대금결제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의 품질불량 통보는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3사는 눈앞이 캄캄해 짐 ㅇ 일단 현지에 있는 지사들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했지만 상대가 대금결제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락만 받음. 사실, 호황을 예상했던 중국 수입상들의 기대와는 달 리, 수출경기가 침체되고 중국 국내 방직업계도 불황에 빠져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고의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문제 삼아 대금지급을 거부했던 것임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중국기업들은 미국, 일본, EU 등과는 대부분 L/C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한국과는 일부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처음 거래하는 수입상의 경우에는 기한부 L/C 조건 을 최후의 양보선으로 하되, 부득이 외상거래(D/A 등)를 할 경우에는 수입상의 신용과 재산상태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수시로 변동사항을 체크해야 할 것임

11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결제방식에 따른 분쟁사례 1) 사례 유형 ㅇ D/A 조건, Undervalue 등 초기 거래시, L/C 및 현금거래 등으로 신용도를 쌓아 수출자 를 안심시킨 후 D/A, T/T 후불 등 거래를 요구 ㅇ 기계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적전 일부를 결제하고 가동 후 완납하는 방식을 사용하 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제품하자를 이유로 고의적인 대금결제 거부 ㅇ 수입상이 중국 현지 통관시 세금회피를 위하여 선적서류상의 금액을 인하하도록 요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대금결제를 거부하거나 세관에 의하여 단속 시 통관지체, 벌금 등을 들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2) 사례 1 ㅇ 한국 P사는 중국 H사와 수년째 T/T방식으로 중국에 각종 화공약품들을 수출해오고 있 었음. 수년간 거래관계였기 때문에 양자간 신용도 어느 정도 쌓여 T/T방식으로 우선 절 반만 송금받고 나머지는 화물현지 도착 후 결제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거래를 함. 2002년도 초에도 한국의 P사는 여느 때처럼 선적 전 물품금액의 절반만 먼저 결제받고 이전처럼 Commercial Invoice와 B/L상에는 50% 미 지불받은 금액만을 기재하고는 물품 을 선적하였음. 물품이 중국에 도착하여 통관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한 한국 P사는 나머 지 대금결재를 H사에 청구하였으나 Commercial Invoice상 금액은 선적 전에 기지불 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사실 H사는 그동안 회사경영상에 문제가 생겨 자금난에 봉착해있 었으며, 고의로 대금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 그 후 P사는 여러 차례 H사에 대금회수를 요청하였으나 H사는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사례 2 ㅇ 한국 A회사와 중국 B회사는 장기간 무역거래 관계로 B회사의 요구로 60% 대금은 T/T 로 선 결제하고 나머지 40%는 D/A(90일) 조건으로 결제하기로 하고 복장원단 공급 계 약을 체결. 계약과정에서 중국 B사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A사측 에 UNDER VALUE를 요청하였고 A사는 그간의 거래를 보아 이에 동의. A사는 원단 선적 후 미지급분인 40%의 대금결재를 요청하였으나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통관 강화시책으 로 상기 물품의 통관 중 UNDER VALUE한 사실이 들통 나고 밀수사건에 휘말리게 됨(세 관의 경우 품목별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의심을 받고 관세 포탈 을 노린 밀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결국 B사의 법인대표는 회사를 부도처리하고 도 주하였고 현지 실무자는 관련 당국에 구속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으며 A사는 잔액 40%를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됨 4) 대응방안 ㅇ 외상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바이어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의 부족일 경우 담보를 확보하고 거래선을 유지시키며 장기적으로 회생이 어렵 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끊는 것이 좋음 ㅇ 중소기업의 경우 미수금 발생시 타격이 크고 정보수집 능력이 대기업보다 부족하므로,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으로 위험회피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ㅇ 거래계약시 지불보증으로 제공한 담보물의 경우 반드시 저당등기와 해당 공증기관의 공증수속을 밟아야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에 유의 ㅇ 하자판정은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처리하며 판정주체는 합당한 합의기관을 지정하여 양사의 담당자가 공동으로 확인하여야 함 ㅇ 제품 수출입 계약 바이어가 여러 가지 이유로 UNDER VALUE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험이 높아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11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현지 위탁생산 1) 주요 경험사례 ㅇ 정밀부품업체인 일본 A사는 최종 납품선의 대폭적인 가격인하 요구에 따라 일본에서의 생 산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인건비, 기타 생산 비용이 저렴한 중국 진출을 검토하게 됨 ㅇ 그러나 자사가 직접 해외진출하기에는 인재가 부족하고 진출에 따른 막대한 자본 소요 로 부득이 일본에서의 생산 중단을 결정할 즈음 동 업종의 다른 업체로부터 내료가공 ( 來 料 加 工 ) 진출방법을 제의받음 ㅇ A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B사의 소개로 화중( 華 中 )지역의 향진기업 C사와 내료가공 거 래를 시작함 ㅇ 납품받은 C사 제품의 품질이 수준급에 이르러 본격적인 내료가공을 위탁할 즈음 C사와 의 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납품된 제품의 불량품 증가 - C사의 가공임의 대폭 인상 요구 - A사의 유사 조악 제품의 중국에서의 유통 시작 2) 상담내용 1 당초 계약된 생산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공장에서도 유사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또한 A사로부터 제공된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원자재로도 생산 될 가능성이 있어 지급 조사할 것을 제안함 2 상기와 같은 상황이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C사의 가공임 이외에 외주 가공비를 덧붙여 서 청구될 가능성이 큼 3 A사의 위탁가공제품 도면이 반출될 가능성이 있고 특허 의장침해, 상표권 침해, 모조제 품 제조 판매 등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4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안을 기재할 것 - 가공은 지정된 생산라인에서 할 것 - 제공된 원자재를 사용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 것 - 설계도 등의 지적재산을 보전할 것 등 조항을 포함시킬 것 3) 조치결과 ㅇ A사는 상기와 같이 조언을 구한 뒤 C사와 교섭을 진행한 결과 1과 2의 문제는 예상 한 그대로 드러났음 - C사에 대해서 손해의 보전과 가공비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중국의 외환관리문제 등으 로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고 하여 향후 가공비 인하와 정기적인 공장 검사를 실시하 는 것으로 매듭을 지음. ㅇ 상기 3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함 4) 체크포인트 ㅇ 내료가공( 來 料 加 工 ) 제도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 및 이해 요망 ㅇ 계약서 작성 - 가공무역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자사의 자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을 예측하 고 이에 대한 대응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위탁측 기업의 권리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계약서의 준비가 필요함 ㅇ 내료가공이라 하더라도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특허 의장 상표권의 확보가 필요함

11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다. 파트너 쉽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 쉽은 현지에서의 영업파트너뿐만 아니라 해당관서 등과 의 업무상의 관계 및 비공식적인 대인관계(꽌시, 關 係 )를 포함한다. 꽌시란 중국을 이끄는 핵심 원동력 중 하나인 것만은 사실이다. 꽌시는 중국 비즈니스 곳곳에서 영향력을 과시해 왔으며, 꽌시로 인해 수백만의 중국 기업이 하나의 사회 및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중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라면 꽌시에 관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 중국은 인맥의 비중이 큰 꽌시의 사회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관시의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법과 제도를 우선 지킨 뒤 인간관계는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체크포인트 합자파트너 선정시 유의사항 철저히 사업성 위주로 파트너를 선정 - 투자계획단계에서 중국의 지방정부 관리들은 외자유치 실적이 승진과 급 여에 직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할당된 외자유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기관이라 하여 맹신하는 것은 금물임. 또한 투자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파트너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대방 회사에 대한 확실한 사전조사가 선행 - 파트너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회사 개인에 대한 확실한 사 전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규모는 크지만 실속이 없는 기업이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 부채현황, 기업의 경력, 대표자 경력 등 상대방에 대한 연구가 끝난 다음에 파트너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나 건물만을 제공하는 현지파트너는 다시 한번 고려 - 이 경우 돈이 없거나, 소극적인 파트너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발전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게 된다. 파트너가 선정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좋은 관계 유지가 중요 - 일단 파트너가 선정되면 파트너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평한 계

11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약을 추진해야 하며 합자 양사의 대표 또는 책임자가 잦은 접촉을 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중국에서의 꽌시( 關 係 )는 의존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것 중국에는 " 拉 關 係 占 便 宜 "(관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보다 인 간관계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多 一 個 朋 友, 多 一 條 路 "(친구를 하나 더 알면 길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말도 꽌시의 위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실제로 여러 기업들 이 중국 유력자 또는 기관과의 꽌시를 활용해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 다. 그러나, 우선 법과 제도를 준수한 다음에 꽌시를 활용해야지 무작정 꽌시에 의존하다가 는 소기의 성과는커녕 자칫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경제의 법제 화, 제도화가 강화되면서 꽌시와 같은 이전의 불문율( 不 文 律 )에도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 고 있음에 유의해야겠다. 중국은 WTO 가입준비 과정에서 총 2,700여 건의 경제관계 법률과 규정을 손질했다. 법 제화, 제도화작업은 앞으로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고 그만큼 꽌시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무작정 꽌시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의 법규정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경 영기반 위에서 꽌시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전략의 하나로 활용해야 하겠다

11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성공사례 현지 거래선과의 지속적인 신뢰 구축 1) 진출개요 ㅇ 사업분야 : 수처리 기자재 ㅇ 주요사업내용 : 하수 및 정수처리장 기자재 납품 ㅇ 진출기간 : 2000년 ~ 2) 사업진행내용 및 성공요인 ㅇ 수처리 기자재 전문회사인 한국 A사는 중국전시회 참가 중 중국 00시의 현지 에이전트 와 꾸준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중국내 하수 및 정수처리장의 수처리 기자재를 현재 까지 매년 약100만불 상당의 수출을 하고 있음 ㅇ 이렇게 까지 신뢰구축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중국 에이전트에 대한 사전 신용조사를 통해 거래선의 안정성을 확인 뒤 상호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상담과 구체적인 중국진 출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확인한 뒤 이뤄질 수 있었음 3) 시사점 ㅇ 중국환경시장 진출에 있어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 아직도 대부분의 중국 환경전문 업체들은 영세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임 ㅇ 중국의 각 지역별로 비교적 건실한 환경전문업체를 조사하여 국내업체에게 명단을 제 공 중국 현지 파트너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함 성공사례 현지 유력 공공기관의 기술력 인정을 통한 공동투자 1) 진출개요 ㅇ 사업분야 : 하수 및 호소정화분야 ㅇ 진출형태 : 합자 ㅇ 주요사업내용 : 00시 하천정화 및 호소정화사업 ㅇ 진출기간 : 2004년 ~ 2) 사업진행내용 및 성공요인 ㅇ 한국 A사는 중국 00시와 공동으로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00시의 하천복원 및 호소정화 시설과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중국 00시에 준공하였음 ㅇ 한국A사의 공법은 한국내 많은 현장에서 적용되어 큰 성과를 거둔 공법으로서 중국에 서도 이 공법에 대해 많은 신뢰를 갖고 공동으로 합자법인을 설립하게 됨 ㅇ 현재 한국 A사는 관련 설비 및 기자재를 생산하여 중국 00시에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전역을 상대로 영업력을 확대할 계획임 3) 시사점 ㅇ 중국 00시의 유력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중국을 진출하게 된 사례로서 뛰어난 기술 력에 대한 신뢰가 본 사업을 성공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사료됨

11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공사례 유관기관 협조 및 Pilot Plant 설치를 통한 기술력 입증 1) 진출개요 ㅇ 사업분야 : 하수 및 폐수처리 ㅇ 진출형태 : 독자진출 ㅇ 주요사업내용 : 중국 00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ㅇ 진출기간 : 2002년 6월 ~ 2) 사업진행내용 및 성공요인 ㅇ Project개요 : 설계용량(40,000톤/일), 총 투자액 1,500만RMB(한화 23억) ㅇ 진행과정 - 한국A사는 한중환경산업센터의 소개로 중국 00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를 추진, 월에는 기술협력MOU를 체결함 월부터 월까지 Pilot Plant를 설치하여 운영Factor를 도출함 월 Pilot 실험보고회 실시 월 본 계약서 체결 후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음 ㅇ 한국 A사는 자비로 Pilot Plant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좋은 평가를 얻음으로써 중국 측의 신뢰를 얻었으며,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성공사례로 중국 측에 의해 적극 홍보되 고 있는 실정임 3) 시사점 ㅇ 한국 A사는 한중환경산업센터에 당사의 기술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많은 중국환경관련 인사들에게 인지되었으며, 센터 담당자의 적극적인 중재역할로 중국진출이 용이하였음 ㅇ 특히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범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내 전시회 및 세미나 에 꾸준히 참가함은 물론 중국내 IP를 두고 적극적인 정보수집에 주력한 결과로 풀이됨 ㅇ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이 꽌시를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나,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차별화된 우수한 기술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 ㅇ 아울러 한국 A사의 기술은 국내 여러 현장에서도 인정받는 우수공법으로서 국내 현장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진출이 가능했음

11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성공사례 신중한 파트너 선정 및 지속적인 관계 유지 1) 주요 경험사례 ㅇ 사무자동화기기 OEM 업체인 일본 A사장은 일본으로 유학 온 중국인 B에게 중국 진출을 상담하던 중 B의 숙부가 중국에서 전자부품업체 C사의 공장장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됨 ㅇ A사로서는 중국기업과의 합자는 처음이지만 A사장은 우선 B를 신뢰했고 만약 B를 채용 하여 중국에 파견한다면, B를 통해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자 법인을 설립키로 함 ㅇ 이후 공장은 가동되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합자회사의 다 른 직원으로부터 B 친족의 부정행위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됨. 즉 합자회사의 주요 요직 을 점하고 있는 B의 친족들이 회사 경영의 각 부문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임 ㅇ 고발내용에 따라 조사한 결과, 공장건설관련 지불이나 현금수령항목 부문에 사용 불명 확한 금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됨 2) 상담내용 ㅇ 합자회사의 정관 내용중 이사 및 고위 관리직원의 파면권이 있는지 확인할 것 ㅇ B의 친족이 합자회사에 끼친 손실 금액의 확정과 증거를 확보하여 사법 조치를 취할 것 ㅇ 중국측 합자파트너에 이를 통보하고 사후 처리를 협의할 것 3) 조치 결과 ㅇ 다행히 B의 친척들이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중국측 파트너의 협력을 얻어 파면시 키는데 성공함 ㅇ 그러나 현금 수령 및 사용 불명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청 구는 할 수 없었음. ㅇ A사는 현재 B의 친족을 배제하고, 중국측 파트너의 협력을 얻어 다시 중국 합자회사를 경영하고 있음 4) 체크포인트 ㅇ 비즈니스와 사람이 좋다는 것과는 별개 - 아는 유학생이 신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친척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는 할 수 없음 - 성격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경영에 대해서까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개개인의 성격과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ㅇ 중국 관습의 이해 필요 - 부총경리 권한을 이용하여 합자회사의 주요 자리에 친척을 배치하는 것은 다른 사람 보다 혈연을 중시하는 중국사회에는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임 - 사내에서의 친분이 있으면 견제나 억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처벌 조항 등 사내 규정이나 부정행위를 체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중국 측에 모든 경영을 일임하지 말고 외국기업측도 경영에 적극 참가할 필요가 있음

11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현지파트너의 공사대금 미지불 1) 진출개요 ㅇ 사업분야 : 오수처리 ㅇ 진출형태 : 중국측 파트너와의 합작 (50 : 50) ㅇ 주요사업내용 : 중국내 중소형 하수처리장 건설 ㅇ 진출기간 : 2001 ~ 2003 (현재 사업철수) 2) 사업진행내용 및 실패요인 ㅇ 한국의 오수처리 전문업체인 A사는 중국 00시의 환경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 00시의 주요건물의 오수처리시설을 시공함.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중국측 파트너와 공사를 수행하여 초기 몇 건의 계약을 이뤄냈음 ㅇ 공사완공과 동시에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중국측 파트너의 계좌로 입금처리 되어 공 사비용을 분배하게 되어 있었음 ㅇ 그러나 공사가 완공된 후 공사대금이 중국측 파트너 계좌로 입금처리 된 상황에서 중 국측 파트너가 이런 저런 핑계를 삼아 공사비용 분배를 하지 않음 ㅇ 결국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해 중국측 파트너와의 합작은 무산되고 현지 파견 직원의 철수와 함께 중국사업을 포기함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중국측 파트너는 한국A사의 기술을 이용 기술도입과 더불어 공사수주를 낼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됨 ㅇ 사전에 중국측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와 함께 합작시 계약체결문구에 공사대금결제부분 에 대해 명확한 문구를 제시하였다면 본 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판단됨

11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현지 합자법인 총경리의 부정 1) 진출개요 ㅇ 사업분야 : 오수 및 폐수처리업체 ㅇ 진출형태 : 합자 ㅇ 주요사업내용: 중국내 오수 및 폐수처리장 건설 ㅇ 진출기간 : 2000 ~ 2) 사업진행내용 및 실패요인 ㅇ 한국의 오폐수처리 전문 업체인 A사는 한국의 제조업체인 C사로부터 중국 00시 환경사 업을 소개받고 진출 ㅇ 오래지 않아 현지 조선족 B로부터 00시 하수처리장 기자재 납품을 받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공사금액 45만 元 ), 그러나 00시에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현장 확인결 과 중국 측의 기술미비로 시공이 엉망이 된 상태였음 ㅇ 그 후 본격적으로 중국사업에 진출하고자 중국내 합자법인(한국 A사 50%, 현지 조선족 B 30%, 한국 C사 20%)을 설립하여 00시 하수처리장 공사수주를 위해 활발한 영업활 동을 하였음. 董 事 長 (이사장)은 한국 A사 사장, 총경리(사장)는 조선족 B가 맡음 ㅇ 연말 결산시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중국 현지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하였는데, 감사결 과 회사 자본금 290만 元 중 20만 元 만 남아있는 상태였음 ㅇ 조사결과 조선족 B가 착복한 사실을 발견, 중국 공안 당국에 고발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 은밀히 진행하였음. 당시 조선족 B는 공안국과의 교류가 빈번했음. 그래서 외국 전문 공안과 만나 조선족B 구속에 대한 확신을 받음 (공금횡령) ㅇ 이 사실을 눈치 챈 조선족 B는 밤에 현지처와 함께 한국A사 사장을 찾아가 30% 株 를 반납, 이후 횡령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중국에서의 한국인의 입지를 생각해 고소 취하 ㅇ 30% 株 를 반납 회수했으나 실상 주납금은 입금하지 않은 상태였고 횡령금은 지금까지 회수도 못하고 있음. 조선족 B는 아직도 한국 사람을 상대로 수많은 사기 행각을 벌이 고 있음 ㅇ 그 후 한국A사는 한국C사와 회사를 존속시키기로 합의, 2003년 00시 제약폐수처리장 (200m3/D, 60만RMB)과 00시 호텔 하수처리장 시공하였음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한국 업체의 중국진출시 현지 조선족을 통해 진출하는 사례가 많음. 아울러 이로 인해 중국진출 사기 피해 중 조선족을 통한 사기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현지 조선족을 통한 프로젝트 접근 및 사업 추진시 사전조사와 함께 현지에 기 진출한 한국 업체의 의견도 적극 들을 필요가 있음

11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현지정부에 대한 대응 미흡 1) 주요 경험사례 ㅇ 포장재 업체인 일본 A사는 일본에서 모 대형 가전그룹내의 각 사에 포장재의 판매와 팩킹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ㅇ 이러한 거래선의 대부분이 중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함에 따라 A사도 중국에 진출하여 생산거점과 가까운 장소에서 각 사에 대한 제품 납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정함 ㅇ A사는 컨설팅 회사를 이용해서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음 - 중국 비즈니스 경험이 전혀 없는 A사에 있어 일본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개발구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여 개발구내 표준공장을 임대하기로 함 ㅇ 회사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지만 중국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A사는 정부기관과의 꽌시가 없었기 때문에 아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인건비 삭감을 위해 다른 지역( 省 )의 노동자를 고용했지만 개발구의 관리위원회로부 터 현지의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를 받았음 - 중고설비를 수입하려고 했으나 해당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함 - 환경국의 정기검사를 위해 파견된 검사관이 기준도 없이 벌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해 옴 - 예고없이 정전되어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음 2) 상담 내용 ㅇ 법률적으로 다른 성의 노동자의 고용은 가능하나, 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상술한 지시 가 명령인가 아니면 요청인가를 명확히 해야 함. ㅇ 다른 성( 省 ) 노동자의 고용이 가능한 경우, 절차는 다시 해당 지방노동국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함 ㅇ 중고기계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그러나 법인 설립시에 설비리스트 중에 중고기계 라고 기재한다면 가능함 ㅇ 우선 설비리스트를 확인해야 함 ㅇ 배수( 排 水 )의 기준치는 개발구마다 등급별로 정해져 있음. 소관 관할부처인 환경국에 문의한다면 명확해 질 것임 ㅇ 정전의 통지는 공전국( 供 電 局 )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 상황을 파악하여 대 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3) 체크포인트 ㅇ 창구 개설 - 창구가 될 담당자를 정하여 개발구관리위원회 및 각 정부기관과의 관계 구축을 꾀할 필요가 있음 ㅇ 직접 대면 - 담당자가 창구에서 충분한 설명을 얻지 못할 경우, 담당자에게 일임하지 말고 본사의 책임자가 직접 상사를 만나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음 ㅇ 적극적인 정보 수집 - 사내의 각 부서 담당자를 중국 정부기관 주최의 설명회에 출석시켜 최신 정보 및 정 확한 정보 수집에 매진 필요

12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불법영업과 중국 브로커에 의한 사기 1) 주요 경험사례 ㅇ 부산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던 L씨는 주변 친구로부터 중국에 버스를 실어 보내면 정식 통관서류가 없어도 얼마간의 벌금을 내고 비공식적으로 통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차 량을 현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수출에 착수하게 됨 ㅇ 수입통관을 대행해 줄 중국동포 Y가 현지판매도 적극 주선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편법 이긴 하나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벌금은 대당 35,000 元 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많기는 했지만 판매만 된다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판매가 원활 한 것처럼 보였음 ㅇ 총 51대중 25대는 대당 17만 元 에 팔고 나머지도 곧 처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터에,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쳐 밀수차량에 대한 제보가 있어 압수한다는 말과 함께 남은 26 대를 모두 가져가 버렸음 ㅇ 앞이 캄캄해진 L씨는 백방으로 뛰어다녀 봤지만 말도 안 통하는 이국땅에서 할 수 있 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음. 이러던 차에 중국인 브로커 P가 L씨에게 접근하여, 벌금을 내고 통관된 물품을 공안당국이 압수해 가는 것은 위법이니 자기가 찾아서 판매도 해 주겠다고 함 ㅇ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모든 것을 P에게 맡긴 결과, 공안당국에 압류된 총 26대의 버스 중 2대는 기증하고 24대를 찾아 왔고, 판매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L씨의 수중으로 판매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음 ㅇ P에게 수차례 대금지급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L씨가 사무실로 찾아 가자 깡패를 동원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대금을 절반 이하로 깎자고 하면서 그것도 당 장은 총 163만 元 중 현금으로 2만 元 과 수표로 5만 元 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음 ㅇ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사기사건으로 법원에 제소. 몇 달이 걸려 승소판결을 받았지 만, 가해자인 P의 재산을 유치하러 간 집달관마저 P와 결탁하여 재산압류를 해지해 버 렸고,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P의 뒤를 봐주던 고위간부가 승진을 해 이미 받은 승소판 결마저 뒤집어 무효로 만들어 버렸음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중국의 사기꾼들은 자기가 대단한 배경이 있어, 편법으로 중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피해 수입통관을 하고 판매를 해줄 수 있다고 우리 기업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나, 이 러한 불법적인 방법은 결과적으로 돈만 날릴 가능성이 큼 ㅇ 그리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아무리 유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섭외사건에서 외국인이 승소할 확률은 별로 없으며, 설사 승소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상대가 힘을 쓰면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됨

12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파트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1) 주요 경험사례 ㅇ 생산품목 및 합작조건 - 한국의 K사는 94년 중국 하북성 S시에서 운영하는 유기화학공장과 총투자 약 120만 弗, 50 : 50 조건으로 합자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회사 정관에 이사를 5명(한국 측 2명, 중국 측 3명) 두기로 하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제, 경영은 경험이 있는 중국 측이 맡기로 하였음 ㅇ 중국 측 총경리(사장)는 원 유기화학공장의 임원으로 당에 큰 배경을 갖고 있는 인사 였는데 회사운영자금을 회사운영과 무관한 일에 유용하고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등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였음 ㅇ 이에 한국 측에서는 사장을 해임코자 하였으나 상기 정관 규정으로 해임이 어렵게 되 어 있고 배경이 막강하여 시 정부에서도 주의를 주겠다고만 할 뿐 효과적인 대책이 없 었음 2) 해결 방안 ㅇ 한국 측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동 시의 시장과 협상을 하여 해 임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하여 시에서 이를 해결해 주었 으며, 아울러 중국 측 이사를 전부 경질하고 이사회 규정도 고쳐 한국 측이 경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현재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음

12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라. 기술이전 기술이전은 기업이나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국내 기술이전도 포함되나, 일반적 으로는 국제적 이전을 가리킨다. 이전되는 기술은 중간생산물, 기계설비, 인적 능 력, 생산유통체계, 마케팅 시스템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전방법도 라이센싱 협 정, 특허의 사용 허가, 경영계약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기술계약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는 그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일괄이전이 특징이며,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 에 의한 이전도 있다. 최근 중국은 기술이전측이 독점계약을 체결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 으로 기술 도입측의 시장제한이 가능하며 계약 만료 후 해당 기술의 지속 사용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기술이전과 관련된 중국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⑴ 기술이전 방식 라이센싱 방식 1 특허 라이센싱 2 상표 라이센싱 3 노하우 라이센싱 4 컴퓨터 S/W 라이센싱 5 상업비밀 라이센싱 6 기술서비스/컨설팅 계약 7 혼합방식에 의한 가공무역 혼합방식, 3자기업 혼합방식, 플랜트 및 턴키 베 이스 혼합방식 독자/합자(작) 형태의 기술이전 방식 유상이전 방식의 기술출자는 기업의 핵심 제조기술 등을 출자했을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출자 한도는 납입자본금 총액의 20%(회사법24조)이며 하이테크 기술인 경우는 35%까지 가능하다. 과거 주로 플랜트 거래와 함께 설비 운전, 정비기술 등에 대한 무상이전이 주 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전자, 통신 등 IT관련 기술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랜트 거래 없는 순수한 유상 기술이전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12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⑵ 대 중국 기술이전 절차 구 분 기술이전 방식결정 기술가치 산정 <표 26> 대 중국 기술이전 절차 내 용 - 무상이전, 유상이전, 출자여부 - 공신력 있는 전문 평가기관 이용 기술료 지급, 분쟁해결방법 합의 - 지급방식 결정 및 중재조항 삽입여부 등 계약 체결 기술계약 인정등기 관련 심사기관 신고 취득 관련기관 신고 또는 인가 - 기술이전이 합자(작)투자와 병행될 경우, 합자(작)투자계약서의 부 속서류로 체결되거나 별도 체결 가능 - 모든 기술계약서는 과학기술부에 등기 - 대외 기술거래 : 대외경제무역부 특허 - 상표관련 계약 : 특허국, 상표국 - 기술출자나 기술도입을 통한 합자(작)조건 변경 등은 정관 개정을 통해 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등기 변경 수속을 하고 세금과 관련 세무국에 신고함 체크포인트 기술이전 관련 유의사항 - 기술용역, 원자재, 설비, 상품에 대한 구매요구 등 해당 기술도입과 관련이 없는 부대조건 요구 - 원자재, 부속품의 자유로운 구입 제한 - 기술개선 제한 - 유사한 기술이나 경쟁관계의 기술도입 제한 - 상품의 종류, 생산량, 매출가격 등을 제한 - 매출처 및 수출시장 제한 - 계약만료 후 해당기술의 지속 사용 금지 - 실효된 기술이나 특허에 대한 보상 요구

12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1) 진행내용 ㅇ A업체는 1992년 한 중 수교와 때를 맞춰 중국에 공장을 설립. 제품은 국제적으로도 브 랜드가 알려져 있는 기술 아이템으로 당시 한국이나 중국에서 그만한 품질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것 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남들보다 먼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임 ㅇ 초기에는 모든 원자재를 본사로부터 받아서 중국 공장에서는 단순 임가공만 하는 형태 였지만, 점차 원자재를 현지에서 구매하여 몇 년 사이에 주요 부품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함 ㅇ 그런데 A업체는 부도를 내고 은행관리에 들어갔으며, 중국 공장은 본사(A업체)와 별도 로 자력갱생하기 위해 노력함 2) 실패요인 ㅇ 경쟁력 있던 A업체의 실패 원인은 원가 경쟁력 저하 - A업체가 10여년전 중국으로 진출할 당시 한국에서 생산한 한 아이템의 수출가격은 13 불, 제조원가는 10불 정도였음. 이것을 그 동안 중국산 자재로 대체하고 중국 인력을 활 용하여 제조원가를 7불 이하로 낮추어 무려 30% 이상의 원가를 절감. 수출가도 당연히 30% 낮출 수 있었음 - 그러나 중국 선전( 深 圳 )에 있는 한 중국업체가 자사의 고유모델과 품질도 똑같고 포장 까지 판에 박은 듯한 제품을 수출가 5불로 판매함에 따라 경쟁 불가 3) 시사점 ㅇ 중국 진출의 가장 주된 고려사항은 원가경쟁력. 제조원가의 40% 이상이 인건비인 제품 이라면 중국 생산이 유효.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으 로 간다면, 중국의 각종 규제나 준조세, 기술유출에 따른 현지 중국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할 때, 비중도 높지 않은 인건비 좀 줄이겠다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 할 수 있음 ㅇ 똑같은 제품을 생산해 낸다면, 현지법인이 중국기업보다 원가를 더 낮추기는 사실상 불 가능함. 한국 본사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중국에서 생산하는 현지법인의 경우 물류비 나 부품단가 등의 측면에서 원가 절감은 당연히 한계에 봉착하게 됨

12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기술료 과소평가 및 이익금 환수문제 1) 진출개요 ㅇ 사업분야 : 의료폐기물 소각 ㅇ 진출형태 : 현지 기술합작 및 프로젝트 참여 ㅇ 진출기간 : ~ (진출보류) 2) 사업진행내용 및 실패요인 ㅇ 한국의 A사는 국내 중소폐기물소각기술의 선두주자로서 중국내 의료폐기물에 많은 관 심을 갖고 진출을 하게 되었으며 주요협의 내용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음 ㅇ 협의내용 - 완제품 수출 판매협의 - 기술판매 및 기술이전 협의 - 합작투자 협의 ㅇ 협의결과 - 완제품 견적제출 : 저가제품 요청으로 협상결렬 - 기술내역과 기술 평가서 제출 협의 : 기술가격 낮게 평가하여 협상결렬 - 합작투자 협의 및 의향서 작성 : 이익금 환수문제로 협상결렬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중국 측은 자료입수가 완료되면 자체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 기술 자료만 요청하고 투 자에 소극적 임 ㅇ 중국 측의 환경관련법이 안정이 되어있지 않고, 현실과 다른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으 나 시장의 가격은 저 품질 제품의 싼 가격으로 형성하고, 로비에 의해 인 허가를 해 결하고 있어 고품질, 고가 제품은 시장에서 거절되고 있음. 따라서 중소형제품으로서 성능을 보증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가 어려움 ㅇ 기술료 평가를 위하여 상당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기술료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기술만 입수하고 있어 투자 신뢰성 상실 ㅇ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 현지에 고급 인원을 파견하고 계속적 진행을 하여야 하나 파견 인원의 어려움으로 지속적 협의가 안 됨

12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4. 환경 프로젝트 발굴 입찰 단계 가. 프로젝트 개요 24) ⑴ 프로젝트 수주방식 및 형식 프로젝트 수주방식 우리 엔지니어링 및 환경관련 업계는 입찰정보를 입수하여 대부분 경쟁방식에 의해 해외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입찰이 있기 전에 사전조사단계, 사전기획단계, 사업성평가단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단계를 거친 후에 입찰공고가 이루어진다. 물 론 이 사전단계들을 발주자가 자체조직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 부분 특정 엔지니어링 및 환경업체가 개입되어 추진하게 된다. 사전지식 없이 입찰공고를 보고 응찰하는 것은 아무런 무기 없이 적과 대응하 는 것과 같다. 계획단계에 참여한 업체를 제치고 수주한 업체는 반드시 손실을 보 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용을 속속들이 아는 계획단계 참여업체가 이익이 생기 는 금액선이면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수주한 해외공사에 대해 이익을 창출하며 수 행한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능한 회사일수록 수행과정에서 계약 변경이나 추가공사 등을 유발시켜 손실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의 수요가 있으므로 부존자원이 비교적 넉넉하고 인구밀도가 비교적 큰 지역(모든 수요의 근원은 사람이므로)을 몇 군데 선택하여 그 나라가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인프라가 무엇인지를 파악 하여, 그 공사의 계획, 기술, 자재, 시공감리, 재원알선 등의 일괄된 프로젝트를 추 진토록 협력하고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프로젝트 추진시 핵심적인 사항으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사업시행청이 요구하는지 파악하는 것과 상환보증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인데, 이 는 프로젝트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 자금조달과 사업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제대로 된 스크린 작업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엔지니어링 및 환경관련업체가 세부적인 조사 24) 본 자료는 플랜트엔지니어스인터내셔널 조동창 대표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 해외진출 실무가이드 중 일부자료를 발 췌하여 정리한 것임

12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및 기획을 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협회 및 은행단이 함께 협력하는 것은 물 론 필요시에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도 업체의 요청에 따라 가담한다. 이렇게 프로 젝트를 수주 수행하게 되면 해당업체는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을 확 보하는 것은 물론이다. 선진기업들은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수행하는 부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는 일반 상업차관 금리 보다 유리한 공사자금의 알선이 필수적이므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 고 우리여건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향후 엔지니어링 및 환경산업은 해외공사 수주 및 진출방법으로 입찰정보에 의한 경쟁수주는 물론 이와 병행하여 프로젝트 개발(재배영업: Political Engineering 방식)에 의한 수주 및 수행 방안도 추진하여야 하겠다. 프로젝트 형식 해외시장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는 대략 아래와 같은 방식이다. 1 경쟁 입찰 프로젝트 발주자가 공사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필요한 공사자금을 확보하여 엔지니 어링 및 건설공사를 공개입찰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목적물을 인수받아 소유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자금이 풍부한 산유국 등에서 자주 사용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개입찰과정에서 수주를 위해 수행과정의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금액을 삭감하는 잘못을 범치 않는다면, 이익은 아주 작지만 가장 위험이 작은 프로젝트로서 국내 엔지니어링 및 환경관련 업체가 계속 진출해야 할 프로 젝트이다. 2 차관 알선 프로젝트 발주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엔지니어링 및 환경관련 업체가 개입하 여 공사자금을 알선하고, 공사계획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을 네고방식에 의해 정하 여 턴키공사를 완료하면 발주자가 인수받아 소유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저개발국이나 많은 개발자금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알선한 차관이 확실히 회수된다면 엔지니어링 및 환경관련 업체가 필요한 수 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상에서의 위험도 작은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개발방식에 의한 수주방식도 이 범주에 속한다

12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3 민자 사업 방식 과거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함에 따라 일단 프로젝 트가 계약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국이 민자 유치 방식에 의해 산업분야를 부양시키고 있는데, 민자 사업자가 경험이나 재력이 부족할 경우 공사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때로는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발 생된다. 따라서 민자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발주자의 사업수행능력을 사전 에 확인하여 공사를 수주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민자유치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BOO(Built Own Operation), BOOT(Built Own Operation Transfer) 등의 방식으로 부른다. 이 방식은 엔지니어링 및 환경관련 업체가 모든 공사계획 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여 공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소유 하고 운영함으로써 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⑵ 수주단계 수주단계에는 발주자 요구사항(Invitation To Bid; ITB) 검토, 현장조사(Site Survey), 입찰 설계(Proposal Engineering), 물량 및 역무내용(Bill Of Quantity; BOQ & Scope Of Work; SOW)발췌, 금액산출(Cost Estimation), 공기예측 (Schedule Estimation), 입찰제안서(Proposal) 작성제출, 계약협상(Negotiation) 및 체결(Contract Agreement)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상기 수주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입찰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물량 및 공급범위를 확정하는 일이다. 입찰 설계는 발주자의 입찰기술 요구사 항과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촉박한 기간동안 입찰요구사항 을 반영하여 설계 후 견적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료상에 많은 부분이 누락되기 쉽고, 수행과정에서 입찰시 누락된 것을 보완하여 최종물량을 집 계해 보면 입찰시 보다 50%이상 늘어나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허 다하다. 그렇다면 선진기업들은 어떻게 입찰 설계과정을 진행할까? 외국의 대부분 엔지니어링 건설업체는 자신들이 입찰에 참여할 프로젝트에 대 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와 유사한 기존설비의 설계, 물량 및 공급범위에 대한 자체 보유 자료를 선별한다. 이처럼 기존의 프로젝트 설계를 기준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입찰 요구사항 및

12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현장 조사결과에 의거 수정 보완할 경우 누락이나 오류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⑶ 프로젝트 관리단계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조직을 확정하고 사 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사업관리 책임자는 가급적 유사한 해외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면서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PMP)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임명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 야 한다. 현장소장은 가능하면 회사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 현장 을 대표하여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때마다 본사의 각조직과 협의과정 을 거쳐야 하므로 회사의 상황에 정통한 사람이 좋다. 해외공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집단들로 둘러싸여 있다. 발주자와는 물론이 고 하도급자나 기자재 공급자들과의 업무처리과정을 가능하면 모두 문서로 남겨 야 한다. 수행단계를 크게 나누면 설계, 기자재공급, 시공 및 시운전으로 구분한다. 프로 젝트는 여러 가지 분야와 기능이 조합되어 각 단계마다 수많은 작업요소들이 서 로 연관되어 수행되므로 일반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일이 조금만 진행되어도 통제 나 관리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기법에 따라 종합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종합관리 계획수립에 사용되는 정보자료는 아래와 같다. * 입찰과정의 기준자료(Basis of Proposal) * 각 세분된 요소작업들의 계획(Other Planning Output) * 과거실적자료(Historical Information) * 품질 인력관리 자금관리 등 회사정책(Organizational Policies) * 계약내용 및 할당된 예산 등 팀원의 계획수립 제약사항(Constraints) * 미래에 대한 예측자료(Assumption) 등 계획수립에 사용되는 기법은 아래와 같다. * 상용화, 표준화된 프로그램 및 서식(Project Planning Methodology) Monte Carlo Analysis, Various Scheduling Program, etc * 관련자들의 기술과 지식(Stakeholder Skills and Knowledge)

13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사업관리 절차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 정보의 수집, 집계방식, 배포 등에 대한 절차 * 계약실적기준 관리(Earned Value Management; EVM)방식 공급범위, 공기, 자원투입 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계획치(Planned Value), 실제투입비(Actual Cost), 기성고(Earned Value)를 기준으로 공사 비 투입 및 공기예측을 하여 관리하는 방식 종합관리계획에 의해 수립되는 프로젝트 계획(Project Plan) 및 세부자료 (Supporting Details)는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개요, 사업 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사업의 목표 등을 규정한 사 업추진 기본사항(Project Charter) 확정 * 사업관리 방침 및 절차 * 프로젝트의 목표들과 공급범위(Scope Statement) * 세부 요소작업 목록(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단위작업으로 관리 가능한 최소단위(수행시간이 80시간이내)까지 분류 * 세부공정계획, 예산배분 및 요소작업 할당 WBS항목 마다 예산, 공기를 정하고, 수행할 책임자 확정 * 실적측정기준(Performance Measurement Baseline) 공기, 예산, 공급범위에 대한 실적측정기준 확정 * 주요단계 구분 및 일정 * 위험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공사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손실요인 분석, 대응책 수립 * 꼭 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사람 명세(Key Staffs to achieve Goals) * 프로젝트 조직 및 인원 구성 위와 같은 종합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준으로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작 업이 진행되는데 프로젝트 팀은 실적측정기준에 의해 계속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활동(Preventive Action) 및 조정활동(Corrective Action)을 하므로 계획이 차질 없 이 달성되도록 한다

13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복잡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작업승인제도(Work Authorization System)를 도 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려할 때 작업이 적시에 요구사항에 맞게 진행되는지 투입시 기(Right Time), 시행절차(Right Sequence)를 확인하고 과도한 투입(Gold Plating) 을 방지한다. 당초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때는 정해진 변경절차(Change Control System)에 따라야 한다. 특별히 급한 상황일 때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지만, 변경이 필요하 면 변경심의위원회(Configuration Control Board; CCB, Engineering Review Board; ERB, Technical Review Board; TRB, Contract Administration Board; CAB)를 두고 변경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⑷ 공사비 관리 해외 턴키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프로젝트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공사비 증 가 요인이 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팀이 공사 상황을 항상 파악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여야만 공사비 증가를 막을 수 있다. 공사비 관리는 두 가지 단계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설계단계와 공사단계이다. 설계단계에서는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프로세스 설계과정에서 각종계수는 낮은 쪽으로 적용하고, 기계의 용량, 수량, 사 양을 최적화하도록 한다. 배치과정에서는 부지를 전부 활용하지 말고 가능한 콤팩 트하게 함으로서 배관 및 배선 공사를 줄이도록 한다. 공사단계에서는 예정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노력을 한다. 인력관리와 장비관리가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 재시공이나 자재 손 망실이 공사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된다. 재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도면이 최종건설용(For Construction)인지 확 인하고 시공하여야 하고, 시공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확실히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재는 현장에 도착하면 가능한 속히 패킹을 해체하여, 누락 혹은 손상자재의 유무를 제 3자와 함께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인수된 자재는 분실이나 품 질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 증가로 손실이 발생 하는 것과 공사를 준공시키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는 것인데, 그 원인은 대부분 사

13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소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프로젝트의 손실 및 공기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프로젝트 팀이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각적인 해결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예방하여야 한다

13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공사례 중국 최초의 상수도 BOT 사업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성도 제6상수도사업소 프로젝트 ㅇ 중국 최초의 상수도 BOT 사업 (Laibin, Changsha 발전소 사업에 이어 중국내 3번째 BOT사업) ㅇ 사업 참여자 : 베올리아워터 (60%) 마루베니 (40%) ㅇ 계약 형태 : BOT ㅇ 공사 기간 : ~ 운영 기간 : ~ ㅇ 사업 기간 : 18년 ( ~ ) 2) 중국, Chengdu 상수도 사업 투자 모델 3) 재원조달 ㅇ 총투자비 : 10,650 만 US$ 자금조달 : 자본금 - 3,200만 US$ (30%) 은행 차입금 - 7,450만 US$ (70%) (ADB 2,650만 US$, 외국대주단(7개 은행) 5,065만 US$) ㅇ 프로젝트 소요금액은 1억 650만 달러이며, 이중 30%인 3,200만 달러는 베올리아워터 社 와 Marubeni 社 가 자기자본 투자로 각각 60%와 40%를 출자했으며, 나머지 7,450만 달 러는 프로젝트금융 조건의 외부차입금으로 충당됨 ㅇ 부채금융은 금융자문기관인 Credit Lyonnais가 주선했으며 ADB 직접차관 2,650만 달러, ADB 협조금융 2,150만 달러 및 유럽투자은행(EIB) 보증차관 2,650만 달러 등으로 구성

13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ㅇ 이중 ADB 협조금융과 EIB 보증차관은 상업은행 신디케이션으로 조성되었으며, 7개 은 행이 인수함. EIB 보증차관은 상업은행들이 2,915만 달러(EIB 보증에 대한 담보금을 포 함하여 동 차관의 110%)를 제공하고 EIB가 정치적 위험 보험을 제공하고 상업은행들이 상업적 위험을 부담함 ㅇ 자금조달 당시 일부 국제은행들이 중국시장 철수 및 신용선 회수를 검토하는 등 불리 한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을 완성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동 프로젝트가 BOT 시범프로젝트로 중앙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임 ㅇ 또한 ADB와 EIB의 참여로 리스크가 완화되었으며 상업은행 차입 규모가 비교적 적어 7 개 은행만으로도 신디케이션 구성이 가능했음. 이밖에도 2개 사업자의 풍부한 경험과 재정능력,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신뢰가 성공요인으로 지 적됨 4) 주요내용 ㅇ 1998년, 베올리아워터는 일본 마루베니( 丸 紅 )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성도( 成 都 )에서 중 국 수질분야 첫 번째 BOT프로젝트인 성도 제6상수도 프로젝트(총 투자액 1.065억 달 러, 18년 운영권)를 따냄 ㅇ 동 프로젝트는 입찰 선정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세계 유수의 수처리 그룹이 대부분 입 찰에 참가하였고 최종적으로 베올리아워터가 낙찰됨. 최종 투자금액은 중국정부가 당초 계획한 1.5억 달러(12억 元 )보다 25% 절약되었고, 운영기간 내 톤당 종합평균 물가도 1.27 元 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낮아 중국정부도 동 프로젝트 입찰결과에 매우 만족함 ㅇ 다만, 상수도 준공 후 성도시 물 수요량이 감소하여 원래 설계한 1일 40만톤 물 공급량 이 과잉됨에 따라 비록 성도시 상수도사업소가 계약서에 따라 40만톤의 물을 전량 구 입하긴 했지만 상호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음 5) 프로젝트 주요 리스크 ㅇ 건설리스크 - 건설계약은 Campenon Bernard 社, OTV 社 와 SADE 社 등으로 구성된 시공업체 그룹과 확정금액/확정공기의 턴키방식으로 체결되었음. 이들 건설업체는 중국시장 및 동 기술 의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프로젝트회사에게 계약금의 30%에 해당하 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함. 또한 스폰서들은 대출자들을 위해 완공보증을 제공함 - 건설계약 조건에 따라 건설기간중 발주자( 成 都 市 )가 양허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 든 페널티(공사지연 등)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전가됨 - 불가항력과 고대유물 리스크, 기타 예상치 못한 사고는 발주자가 부담하게 됨. 예를 들어 공사현장에 고대유물이 발견된 경우 발주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필요한 모든 조사 를 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과 양허기간은 연장되며, 그리고 송수관 건설과 관련한 부지 매입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가 부담함

13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ㅇ 운영 및 수입 리스크 - 프로젝트의 캐쉬플로우는 Chengdu General Waterworks 社 와 체결한 18년간의 상수도 구매협정에 의해 창출되며, 市 정부가 구매업체의 채무를 부담함 - 수입 리스크는 'take or pay' 계약, 환율 리스크 보호장치 등에 따라 보호됨. 구매업체 는 확정 수익률을 보증하지 않았지만 'take or pay' 조건에 따라 합의된 일정 요금으로 하루 최소 40만 m3를 구매하기로 보증하고 있음 - 따라서 프로젝트회사는 상수도 수요와 소비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항상 시장 리스크 로부터 보호받게 되며, 成 都 市 는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어 최소 구매량 이상을 구 매할 것으로 예상됨 - 프로젝트회사는 양허기간중 매년 3,300만 달러의 수입창출을 목표로 함 - 기타 양허업체의 과실로 인한 리스크는 프로젝트회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대출자의 입 장에서 이러한 리스크는 스폰서가 제공한 특별지원을 통해 보호됨 - 즉, 프로젝트회사의 과실로 인해 수입금 부족시에는 부채상환충당비율(DSCR)이 1.2배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족금액에 대한 지급보증(최대 한도 1,500만 달러)을 제공하기 로 함 - 한편 양허업체가 식수의 양과 질에 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피해보상을 해야 함. 피 해보상의 한도는 은행대출기간 동안 연간 'take or pay' 대금의 10%로 설정되었으며, 2년 연속하여 위반할 경우 한도가 17.5%로 인상됨 - 프로젝트회사의 수입금은 위안화로 창출되는 반면 채무는 달러화 표시로 됨. 이에 따 라 환율변동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는 양허업체에게 달러/위안화 환율지수에 따라 수도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 그러나 운영단계의 물가상승 리스크는 플랜트 운영계약에 따라 프로젝트회사가 아닌 운영 및 유지보수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플랜트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Vivendi-General des Eaux 社 가 기술지원을 제공함 ㅇ 정치적 리스크 - 중앙정부는 위안화 수익금의 달러화 환전과 역외송금에 대해서는 보증하고 있으며(이 는 1995년 BOT 공문에 포함된 내용) 정치적 불가항력 사고의 경우 발주자가 부담함. - 그리고 일반적인 정치적 리스크, 즉 정치적 이유로 발주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 우 등에 대해서는 ADB와 EIB의 보증을 통해 경감됨 ㅇ 成 都 市 의 신용리스크 - 동 프로젝트는 중앙 또는 省 정부가 아닌 市 정부 기관의 신용에 기초한 중국 최초의 BOT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투자자들과 대출자들은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은 물론 市 정부의 재정능력과 신용도, 공공재정 메커니즘, 성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신중하 게 평가해야 했음. Credit Lyonnais와 ADB가 실시한 세부적인 재무심사 결과 성도시의 유동자산과 재정수입 창출능력은 성도시 수도총공사의 현금부족을 보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최대한도의 계약종결대금(전체 은행부채상환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판정됨

13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한편 중국은 행정조직내 지역담당부서와 기술부서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으며, 책임소재 가 불분명하고 보고체계가 복잡함. 따라서 중국기관들 간의 내부관계를 이해하고 각 식 수처리플랜트에 대한 상수원 할당을 담당하는 기관을 확인해야 했음. 동 프로젝트의 경 우 양허협정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 할당에 우선순위의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상수원 당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함 참고 ㅇ 1999년 이전까지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외자를 유치하면 국내기업이 곤경에서 헤어나 고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착각하고, 또한 정부가 BOT 운영방식에 대한 경험이 부 족하여 당초 많은 프로젝트는 투자금액에서 원가를 감한 후 투자자에게 고정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정부재정에서 담보를 제공하였음 ㅇ 이런 후한 조건으로 국제 자본이 중국 수처리 분야 시장으로 진입하였고,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건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됨을 깨닫게 되었으나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음 ㅇ 1999년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이 중국 수처리 분 야에서 얻는 이윤율은 24%로서 이는 외국기업이 참여한 업종 중에서 1위로 집계. 이는 당시 중국정부가 투자자에게 고정된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 음. 이로써 중국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베올리아워터 등 다국적 기업에게 압력을 가 하게 되었고, 그 후 3년간 베올리아워터도 내부 원인 등과 겹쳐 중국에서 실적이 저조 하였음

13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공사례 홍콩합화회사의 중국 화력발전소 BOT 프로젝트 1) 사업개요 ㅇ 발전소 건설 규모 : 70만 KW급 발전소 (35만KW 2기) ㅇ 총투자 규모 : HK$ 42.3억 (미화 5.4억 달러) ㅇ 광동성은 매년 40억 KW를 KW당 7 RMB에 구매 2) 추진과정 ㅇ 심천지역의 전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83년 홍콩 合 和 그룹 주도로 사업협의 시작 ㅇ 국무원, 광동성 정부 승인 취득 : 특허권 기간 내에 설계용량의 60%를 고정가격으로 구매 동의 ㅇ 85년 3월 : 심천경제특구전력개발회사(중국측)와 홍콩 合 和 전력(중국)유한책임회사(외 국측) 간에 합작건설 계약 서명 ㅇ 85년 7월 착공, 87년 4월 완공 ㅇ 경영관리 기간 : 10년 ( 88 ~ 98) ㅇ Transfer : 99년 3) 사업 투자 구조 ㅇ 중국합작경영방식 도입 - 심천경제특구전력개발회사(A측) - 合 和 전력(중국)유한책임회사(B측) : 홍콩 合 和 회사(50%), 일본가네마츠상사(5%), 中 資 회사(45%) ㅇ 합작기간 중 쌍방의 권리와 의무 - 심천특구전력개발회사(A측) 석탄 공급계약 체결, 전력 구매계약 체결, 사업요소 RMB 자금 조달,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토지 및 인력 제공, 세금우대 조치, 발전소 사업비용이 수익을 크게 초과할 경 우, 이에 부족한 자금 해소를 위한 Stand-by credit facility 를 제공하여 자금부족 문제 해결 - 합화전력(중국)유한책임회사(B측) 사업요소 외화자금 조달 발전소의 건설 10년간 발전소를 경영(합작기간 : 10년)후 A에게 무상양도 수익 : 경영비용, 석탄구매비, 중국측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의 100% 4) 자금조달 형태와 규모( 86년 환율 기준) ㅇ 총 조달자금 : 미화 53,960만 달러 - 주주 자금 : 자본금 미화 3,850만 달러, RMB 장기차입 미화 1,670만 달러 - 차입 자금 심천특구전력개발회사(A측) RMB 차입 : 미화 9,240만 달러 Stand-by credit facility 제공 ㅇ 합화전력(중국)유한책임회사(B측) - 일본수은 수출신용(엔화 차입) : 미화 26,140만 달러 - 유럽엔화차입(엔화 차입) : 미화 5,560만 달러 - 홍콩달러 차입 : 미화 7,500만 달러

13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5) 내용 ㅇ 일본 미쓰이 등 컨소시움 회사와 Turn-key 방식(설계, 건설, 시운전 포함)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 일본수은 자금 유치 ㅇ 소요자금의 대부분은 발전소 건설에 일본 설비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수은의 수출신용을 활용. 일본 수은은 50개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주단으로부터 project risk에 대한 보증서 제공과 본 건 사업에 대한 유럽엔화대출과 홍콩달러대출을 확약 받고서 수출신용 제공 1 A는 B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확약 - 전력구매계약 체결 - 석탄공급계약 체결 - 광동투자신탁회사의 A의 확약사항에 대한 보증서 발급 B는 이를 근거(계약체결에 따른 권익)로 PF 추진 및 이를 PF의 신용보증으로 활용 2 A와 B는 사업 Cash Flow 상의 외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기간 동안의 전력 판 매대금 중 50%는 RMB 수입은 석탄구입 및 RMB 경영비용에 사용하고, 외환수입은 원리금 상환, 이윤송금 등에 사용키로 함. 경영 및 원리금 상환에서 발생하는 환 리스 크에 대하여는 A가 모두 부담하고, B에대한 이윤 송금에 대한 환 리스크는 30%는 A 가 부담하고, 70%는 B가 부담키로 함. 6) 조달자금에 대한 담보(보증)제공 형태 ㅇ 전력구매 계약 - Take-or-pay' 방식의 구매계약, 고정가격으로 구매보증 전력량 확정 * Take-or-pay 방식 : 생산제품의 실제 공급과 관계없이 제품 인수자가 일정기간 동 안 일정 물량을 일정한 가격으로 인수하기로 약정 ㅇ 석탄공급 계약 - Put-or-pay' 방식의 공급계약, 고정가격으로 발전에 필요한 석탄량을 무제한 공급받기로 확정 * Put-or-pay 방식 : 원 공급자가 원재료를 공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공급자로부터 조달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ㅇ 전력구매 및 석탄공급 계약에 대한 보증 - 광동성 국제신탁투자회사는 전력구매 및 석탄공급 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 ㅇ 초과사업비용 발생 문제 해결 방안 - A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Stand-by credit facility를 제공하고, cash out-flow가 in-flow를 크게 초과할 경우 B에게 일정 규모의 대출을 제공 ㅇ 광동성 정부는 상기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서한 발급 - 동 서한이 법적 책임을 지니는 것은 아니나 사업에 대한 의지를 문서로 확인시켜준 다는 의미가 큼 ㅇ 발전소 건설 - Turn-key base 건설계약 체결, 공사완공 보증서 발급 ㅇ Project 보험 - 중국 인민보험공사에 사업수행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가입 7) 심천시 발전소프로젝트 투자구조 아래 그림 참조

13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그림 2> 심천시 沙 角 B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구조 <그림 3> 심천시 沙 角 B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신용담보 구조도

14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성공사례 정부차관의 적절한 활용 1) 진출개요 ㅇ 사업분야 : 하수 및 폐수처리업체 ㅇ 진출형태 : EDCF차관사업 ㅇ 주요사업내용 : 중국내 하수 및 폐수처리장 건설(고도처리 및 용수 재이용) ㅇ 진출기간 : 2003 ~ 2) 사업진행 내용 및 성공요인 ㅇ 한국A사는 2003년 중국에서 00시에서 한국 환경부와 중국환경보호총국 주최로 개최된 한중환경산업기술설명회 참가 중 중국의 00성 00시와 한국차관을 이용한 고도처리 및 용수재이용 공사 MOU를 체결 사업을 추진하게 됨 ㅇ 그 후 여러 차례의 방문과 개별설명회를 통해 한국A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중국 의 00시와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별도승인이 필요치 않은 금액인 500만불 이하의 차관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됨 ㅇ 현재 한국재정부의 심의를 마치고 중국 재정부에 통보되어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고 있음 3) 사업진행상의 문제점 ㅇ 500만불 이하 소액차관을 이용하는데도 있어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프로젝트 성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 ㅇ 국산 기자재 구매비율(70%)과 이율(현 1.5%)이 다른 경쟁국보다 높아 중국 중앙정부 에서는 사업 추진 중 여러 차례 이의제기를 함 4) 시사점 ㅇ 한국 A사는 EDCF사업에 대한 많은 Study를 통해 중국사업 열의와 함께 전담 중국직원 채용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 ㅇ 아울러 향후 사업추진이 미진할 경우 유관기관(주중한국대사관 및 한중환경산업센터) 의 협조를 받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관리할 계획임

14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공사례 꽌시를 통한 영업망 구축과 탈황공사 수주 1) 진출 개요 ㅇ 사업 분야 : 대기오염 방지설비 ㅇ 진출 형태 : 독자진출 ㅇ 주요사업내용 : 대기오염 방지설비 공사( 2억 元 ) ㅇ진출 기간 : 2001년 3월 ~ 2) 사업 진행내용 및 성공요인 ㅇ 유럽의 대기 환경오염 방지설비 분야에서 별로 실적이 많지 않은 L사는 유럽 본사의 실무 경영진과 기술진을 주축으로 중국 진출 계획안을 수립 ㅇ 2001년 3월부터 약 2년여에 걸쳐 중국의 환경 시장조사 및 환경관련 법 개정 추이를 살피면서 현지 공장과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설비 수주에 박차를 가함 ㅇ 중국 지방 정부 및 각 기관과의 꽌시를 형성하여 영업망을 구축함으로서 입찰시 수주 에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2003년부터 대기오염 방지설비인 탈황설비의 수주에 성공한 이후 여러 개의 설비를 추가 수주하는데 성공함 ㅇ 탈황 설비 용량은 발전설비 용량 600MW급 2기로 90%이상의 고효율 성능을 가진 습식 석회석 석고법의 탈황설비로서 순수 L사의 기술로 설계되어 제작 및 설치된 설비임 3) 시사점 ㅇ 중국 내에서는 국내의 환경설비 실적을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충분한 사전조사는 물론 관계기관 및 관계자, 관련업계와의 폭넓은 꽌시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 등 노력을 기울 일 경우 환경설비 분야의 시장 공략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줌

14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성공사례 현지 기술설명회 및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시장진입 1) 진출 개요 ㅇ 사업 분야 : 오 폐수 처리설비 ㅇ 진출 형태 : 독자진출 ㅇ 주요사업내용 : 급수 및 오수처리 설비공사 ㅇ 진출 기간 : 1995년 ~ 2) 사업진행내용 및 성공요인 ㅇ 프랑스의 W사는 수처리 설비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폭 넓게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서 중국 진출에 있어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북경시에 오 폐수처리 공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질 좋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기술설명회와 기술 교 류회를 개최하여 영업망 확충 ㅇ 또한 상해와 광동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여 차별화된 선 진 기술의 제공과 환경선진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사업 확대 ㅇ W사는 잠재적인 중국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알고 넓은 시장을 빠른 시간내에 파고들어 지난 10년간 많은 오수처리 설비를 공급 하는 커다란 성과 이룩 ㅇ 프랑스 기업으로 구성된 프랑스 주중국위원회는 중국관련 경제정보 및 중국 고위층과 의 효과적인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인 사업 지원 3) 시사점 ㅇ 우리나라의 중국 진출 업체의 경우에도 수 처리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보유한 W사처 럼 중국시장 점유를 위해 다양한 기술홍보 활동과 폭넓은 영업 전략을 갖고 일을 추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구성된 프랑스 주 중국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 많은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여 사업영역을 확충해야 할 것임

14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공사례 설비자금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진출 1) 진출 개요 ㅇ 사업 분야 : 폐기물처리 설비분야 ㅇ 진출 형태 : 합작투자 ㅇ 주요사업내용 : 대형 위험 폐기물 처리설비공사(총 투자금액 :1억 元 ) ㅇ 진출 기간 : 2000년 ~ 2) 사업진행내용 및 성공요인 ㅇ 프랑스 환경그룹인 I사와 00시 환보국, 00시 투자회사, 중국환보국이 공동 투자한 대형 Project 임 ㅇ 중국 최초의 초대형 위험 폐기물 처리센터로서 합작투자의 모델로 자리 잡음 ㅇ 이 Project는 위험폐기물의 소각, 폐열의 회수이용, 재의 안전매립 등 설비 공정의 단순 화 및 일체화 실현 ㅇ 설비의 총 투자금액은 약 1억 元 에 해당됨 ㅇ I사는 중국에서 여러 공사에 대해 합작 추진을 하고 있으며, 오수처리 및 쓰레기 소각 처리 설비 등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 ㅇ 아울러 중국 업체와의 합작 사업에서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과 훈련 등에서도 합작을 진행 3) 시사점 ㅇ 선진 유럽 및 일본의 경우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이 주관이 되어 직접 중국시장에 진출 하여 설비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성공하는 기업이 많이 있으 며, 우리 대기업 중에서도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도 이러한 방식의 공사 수주에 관심이 필요 ㅇ 우리 정부도 전략적인 차관지원 등을 통해 업계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정 부 차원에서 가능한 한 재원을 투입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이를 통한 우리기업 진출에 간접적인 지원 필요

14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성공사례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사업 무상지원을 통한 진출 1) 진출 개요 ㅇ 사업 분야 : 하수 종말 처리설비분야 ㅇ 진출 형태 : 외국 정부 차관 ㅇ 주요사업내용 : 도시 하수처리설비(총 투자금액 :130억 중 50억 차관공사) ㅇ 진출 기간 : 1996년 ~ 2) 사업진행내용 및 성공요인 ㅇ 유럽 A사는 1996년도 중국의 00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도시 하수처리설비의 입찰 정보 를 사전 입수하여 Project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정부의 무상지원금으 로 실시하여 00시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서, 차관국의 제한적인 입찰 참여 방식에 따른 입찰에서 설비의 기술사양을 자국기업이 중국 진출에 유리하도록 하게 하여 공사를 최 종 수주하였음 3) 시 사 점 ㅇ 상기 Project의 경우와 같은 입찰공사에 있어서 설비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부의 무 상지원으로 자국의 기업이 해외진출의 활로를 개척하고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다면 우리정부도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우리정부는 KOICA와 같은 자금을 이와 같은 무상지원의 방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필요

14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공사례 금융기관을 활용한 공사수주 사례 1) 진출 개요 ㅇ 사업 분야 : 하수 종말 처리설비분야 ㅇ 진출 형태 : BOT ㅇ 주요사업내용 : 도시 하수처리설비(총 투자금액 :450억) ㅇ 진출 기간 : 2003년 ~ 2) 사업진행내용 및 성공요인 ㅇ 중국의 환경기업과 홍콩의 금융사간의 Project의 실시 협약을 맺고 BOT 사업에 착수하 여 성공적인 사업을 유도함 ㅇ 설비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기업은 발주처의 공사 계획을 사전에 입수 하여 설비공사 금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홍콩의 금융사와 협의 중 합작 형태의 공동 협 약을 맺고 사업추진 ㅇ 중국의 환경기업의 기술 공정은 기존 공정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약 20% 이상 절감 요소를 갖고 있었으며, 설비 운영비 측면에서는 기존설비에 비해 약 10%이상의 절감 요인이 있었음. 3) 시 사 점 ㅇ 상기의 경우에는 중국 환경설비 시장에서도 설비 기술력이 매우 중요한 것을 단편적으 로 보여 주는 것으로서 기술력이 뛰어나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경우 금융 투자처로 부터 설비자금의 지원을 받아 공사 수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례임

14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계약 최종단계에서 현지파트너의 배반 1) 진출개요 ㅇ 프로젝트 개요 - 중국 00성 00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 Plant 규모 ㆍ처리용량 : 80,000 m3/일 ㆍ기술공법 : 00공법(고유개발 고도하수처리 공법, 특허보유) ㆍ설비구성 : 유입저류조, 침사지 설비, 접촉 응결조, 1차 침전조, 탈질조설비, 질산화 조, 혐기성 처리조, 안정화조, 최종 침전조, 소독조, 처리수 재활용 설비, 방류조, 슬러지 처리설비, 전기계장설비, 토목 건축설비 ㅇ 프로젝트 진행 기간(2000년 8월 ~ 2001년 5월(약 10개월) ㅇ 사업형태 : BOT 형식 민자유치 투자(토지 : 중국 제공) ㅇ 협력 파트너 ㆍ중국 측 : 광동성 청원시 시장, 부비서장, 경제 무역국 ㆍ현지 업체 Agent : 00 유한책임회사(중국업체, 00시 소재) Beijing 00유한책임회사(한국인 현지업체, 북경 소재) ㆍ재원 조달투자 :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 2) 사업진행내용 및 실패요인 ㅇ 한국의 환경전문업체인 A사는 중국 00성의 하수처리장 BOT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지방 문을 통한 총2차(1차 160,000 m3/일, 2차 80,000 m3/일)에 걸친 기본 및 상세설계 제출 과 설명회 실시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음 ㅇ 그 후 중국 측 파트너와 MOU 체결을 하였으며 최종계약단계인 중국중앙정부 승인과정 에서 중국측 파트너의 Lobby에 의해 중국측 파트너의 민자 사업으로 결정됨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기본 및 상세설계와 같이 한국측의 노하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중국측 파트너에게 제 공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측 파트너의 독자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 케이스임 ㅇ 아울러 프로젝트 진행시 상대방의 프로젝트추진상의 협력관계를 문서화하여 불이익이 발생시 합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됨

14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역량부족과 프로젝트 관리 부실로 인한 사례 1) 진출 개요 ㅇ 진출 형태 : 현지 업체와 합작(JV)를 통한 BOT사업 ㅇ 주요사업내용 : 도시 하수처리설비 ㅇ 진출 기간 : 2002년 ~ 2) 사업진행내용 및 실패요인 ㅇ 한국의 수처리업체 A사는 중국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각지역의 프로젝트 관련 공 무원을 초청하여 기술설명회를 성대히 개최한바 있으며 중국의 B사와 합작하여 중국 00시의 대규모 수처리 프로젝트에 대한 BOT공사 MOU를 체결 함. ㅇ 당시 금액 면에서나 시공기술에 있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재원조달 문제와 수익률 보장의 불투명으로 사업추진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급기야 프로젝트 포기하 기에 이름 ㅇ 결정적 실패요인으로 한국의 A업체의 경우 한국에서 막 기술개발을 끝낸 신생 벤처업 체였으며 중국의 B업체 역시 BOT사업경험이 부족한 환경업체였음 3) 시 사 점 ㅇ 상기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B업체는 중국의 현지시장조사를 소홀히 한 체 기술 력만 믿고 현지 파트너와 함께 주요 성시의 프로젝트를 공략하여 결과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BOT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임 ㅇ 아울러, MOU체결과 동시에 성급함으로 대내외에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하였고 향후 프 로젝트 추진 실패에 따른 한국A사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음 ㅇ 중국사업에 있어 MOU가 모든 일의 능사가 아니며, 이것은 실질적인 본 계약에 이르기 까지의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14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공기지연 및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한 프로젝트 추진의 어려움 1) 진출 개요 ㅇ 사업 분야 : 하수종말처리장 ㅇ 진출 형태 : 차관사업 ㅇ 주요사업내용 : 도시 하수처리설비 ㅇ 진출 기간 : 1998년 ~ 2) 사업진행내용 및 실패요인 ㅇ 한국 A업체는 해외차관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중국의 하수처리장 입찰참여 낙찰을 받 아 중국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게 되었음. ㅇ 그러나 현지 프로젝트 관리에 전무한 낙찰회사는 계속된 공기지연과 공사에 필요한 기 자재 납품지연, 공사단가 상승, 노무와 관련된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 에 부딪히게 되었음 ㅇ 그 결과 프로젝트는 완공하게 되었으나 향후 공기지연 및 단가상승에 따른 재정적인 손실과 함께 현장 관리자의 퇴사로 중국사업의 추진이 힘들게 되었음 3) 시 사 점 ㅇ 흔히 말하는 중국 사업에서의 톡톡한 수업료라 할 수 있겠지만 대형 플랜트 사업의 경 우 한번의 실수가 회사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음 ㅇ 향후 중국진출업체는 중국 프로젝트 진행시 프로젝트 RISK관리에 있어 현장 관리가 공 정 관리상 대단히 중요하며, 여기에 맞는 인재 발탁과 육성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 임

14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현지정보 부재로 인한 실패경험 1) 진출개요 ㅇ 사업분야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처리시설 ㅇ 진출형태 : 현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프로젝트 참여 ㅇ 진출기간 : 2003 ~ ) 사업진행 내용 및 실패요인 ㅇ 한국 A사는 중국 중부 00성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됨. 본 프로 젝트는 현지 유력인사의 소개로 진행되었음 ㅇ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B사가 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고, 현지 프 로젝트 관계자에 의해 두 회사는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과당경쟁에 의한 사업추 진에 한계를 느끼던 한국 측 A사는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됨 ㅇ 그 후 A사는 중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장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 중 단순 퇴비화 과정 만을 거치는 베트남제 간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퇴비화)시설이 중국에 도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중국 농민이 원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도 아주 기본적인 퇴비화 과정만을 거친 퇴비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ㅇ 이는 A사와 같은 국내기술의 고비용 설비의 퇴비성상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서 A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더 이상 중국시장을 고집할 수 없게 됨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유망한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기술 협력선을 보유한 중소업체 난립으로 한국업체 간의 과당경쟁이 이뤄지는 사례가 종종 있음. 이것은 시장조정이 아니라 결국은 가격하락과 한국기업의 인지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됨. 따라서 업체의 자율적인 조정 및 한국 유관 기관의 조정에 의한 프로젝트 참여가 필요함 ㅇ 또한 중국 내륙현지는 한국의 고급기술이 적용되기에는 아직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진출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출지역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 필요기술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 구비 필요

15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나. 입찰 중국의 입찰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입찰안내서 I.T.B를 구매하는 것으로 입찰 등록을 대신하게 되며 입찰 준비 기간 중에 입찰안내서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안 내서에 대한 질의와 문답 시간을 가지며 또한 End-User가 생각하고 있는 기자재 생산업체 등을 추천한다. 1997년 이전에는 중국 자금을 이용한 턴키발주가 종종 이슈가 되었으나 현재 는 외국 차관뿐 아니라 중국 국내자금이라 하더라도 토목과 기자재를 분리하여 입찰을 시행하며, 설치는 토목시행업체가 담당하여 기자재구매 대행의 성격이 강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내 기술로도 하수처리장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자신감의 반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하수처리기술이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업체가 중국에 설계 및 토목까지 병행하여 하수처리장을 건 설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B.O.T 또는 B.T.O 형식으로 자본까지 참여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중국 하수처리장 국제 입찰을 기준으로 한 중국 입찰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국내 주요 영자 신문에 입찰공고 2 I.T.B 구매 (I.T.B의 구매 행위가 입찰등록) 3 입찰 i. Commercial ii. Technical specification 분리 4 Evaluation Committee 구성 i. End-user ii. Design institute. iii. CNTIC (JBIC의 경우 3rd Div.) 5 Short list 대상 업체 Clarification sheet 제출 6 계약대상업체와 Negotiation

15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체크포인트 입찰시 고려해야 하는 외국인 비용 ㅇ 국제 입찰시에는 중국 Local 업체와 경쟁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외국 인 비용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1 Bid bond 및 Performance Bond issue문제(직접 BOC에서 Bond문제를 처 리하기가 한국기업으로서는 불가능하며 국내은행을 통해 Re-issue해야 함) 2 공사시 경비성 비용 3 A/S (End-User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사항임) 체크포인트 중국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오해 ㅇ 국내에서 중국 하수처리장의 수준을 생각할 때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오 해를 하기하기 쉬우나 요즘 건설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수준은 유럽계 자금 이 Tied loan으로 묶인 하수처리장의 건설로 인해 사양이 점차 고급화되고 있으며, 지방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경우 End-User가 중국 혹은 외국의 많은 하수처리장을 견학하여 Model로 삼고 있음 ㅇ 이로 인해 중국 End-User의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 게 건설되고 있음. 중국 하수처리장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1 중국 내 자금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2 유럽차관을 이용한 하수처리장의 건설(유럽기자재, Tied Loan) 체크포인트 중국입찰관련 및 입찰대행회사 사이트 ㅇ 중국입찰관련 사이트 - 중국입찰정보넷( 中 国 招 标 投 标 网 ) : - 중국정부구매넷( 中 国 政 采 购 网 ): - 중국프로젝트입찰정보( 中 国 工 程 招 标 ) :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세계은행) : - 아시아개발은행(ABD) : - 입찰정보검색( 导 航 网 ) : ㅇ 중국내 입찰대행회사 사이트

15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中 机 国 际 招 标 公 司 : - 中 化 国 际 招 标 有 限 责 任 公 司 : - 国 信 招 标 有 限 责 任 公 司 : - 中 仪 国 际 招 标 公 司 : - 中 技 国 际 招 标 公 司 :

15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그림 4> 중국 건설공정 시공 입찰순서도

15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성공사례 입찰공사의 차관 공여에 따른 낙찰 1) 개요 ㅇ 상해시 00생활쓰레기 소각장은 상해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의 1/8을 처리. 처리 능력은 1500톤/일으로 스페인 및 유럽의 공급자로부터 기술 및 부품을 도입하고 있고 운영은 프랑스의 오닉스사와 공동으로 이루어짐. 중국 최대의 현대화된 시설을 자랑하 는 본 소각장은 상해시 도시건설투자개발공사와 상해 00실업총공사가 7.5억 元 을 투자하 여 건설 2) 기술적 특성 ㅇ 상해 00생활쓰레기 소각장의 공정은 쓰레기 계량, 하역, 저장, 소각로와 보일러, 배기가 스처리, 터빈 발전기, 보조 공정과 자동조절 시스템 등으로 구성. 여기에는 500톤/일 용 량의 소각로 3계열과 12MW터빈 발전장치 2계열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터빈 발전기는 소각로의 잔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연간 약 1억KWh 의 전력을 생산 ㅇ 주요기술과 장비는 유럽으로부터 도입되었는데 왕복식 화상은 독일에서, 부상 자연-순 환보일러는 스페인으로부터 수입 ㅇ 소각로는 저열량과 높은 함수율을 가지는 상해쓰레기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 며, 충분한 소각과 화로내에서의 가스 체류시간이 2초 이상 유지되어 Dioxin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음. 본 공정에서 배기가스처리설비는 반건식 석회분사 흡착공정, 활성탄 흡착공정, bag filter 등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분진 및 산성물질 뿐 아니라 1992년 EU의 환경기준에 적용되는 Dioxis 0.1ng/NM3(현재 중국기준의 1/10)등 기타 오염원의 배출농도를 만족. 안정한 공정운전을 위해 향상된 DSC 시스템과 CCR 자동-수집, 조절, 감독시스템에 의해 발전기, 보일러 등의 운전조건을 일정하게 조절 가능한 자동운전시 스템이 적용됨 3) 입찰방법 및 절차 (가) 입찰방법 ㅇ 상해 쓰레기 소각장은 국제입찰제도 중 초청입찰의 형식을 통해 유럽의 4개업체를 선 정. 입찰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 기업과도 상담했으나 일본은 견적가가 너무 높고, 국내 기술자들이 유럽식을 선호하여 탈락됨. 그러나 이는 소각 시설 입찰에서 일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파트너라면 언제라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15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나) 입찰절차 ㅇ 1단계 : 앞서의 초청입찰방식으로 유럽의 4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류(기술협의서, 상무협 의서)를 접수하여 10개월간의 회의를 거쳐 선정. 심사를 담당한 전문가팀의 구 성은 전국 각지에 전문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국가발전기획위원회에서 20명을 추천하면 그 중 7명을 오너가 위원으로 선정. 상해 쓰레기 소각장 입찰에서는 외국 전문가들은 없었으나 원칙적으로 선정 가능. 한편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홀수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7명으로 구성 ㅇ 2단계 :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결과와 공장의 자체 의견을 참고하여 4 개 업체중 2개 업체를 선정. 이번 입찰에서는 스위스의 ABB, 스페인의 파브코 프 등 2개사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당시 중국 정부가 스페인과 대금(차관) 협상 중이어서 스페인 업체가 유리하였음 ㅇ 3단계 : ABB와 파브코프에 대해 전문가팀이 재심사 결과 ABB에 더 많은 점수를 주었 으나 정부차관의 문제와 ABB가 스페인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낙찰된 것은 스페인 기업인 파브코프였음 4) 시사점 ㅇ 이번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입찰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 앞서 스위스 업체가 심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최종적으로 스페인 업체가 낙찰된 것 이 그 좋은 예. 최종결정은 오너에게 주어지는데 상해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오너는 관 료였으며 따라서 중국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국제입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입찰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임. 일반적으로 국제입찰에서는 입찰 대리인을 통해서 입찰하는 것이 현지 사정과 정보 에 취약한 국내 기업에 유리한 방법이며 상해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진행됨. 또한 반드시 중국 건설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

15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현지 업체의 저가 공세에 의한 수주실패 1) 진출개요 ㅇ 사업분야 : 오수 및 폐수처리 ㅇ 주요사업내용: 중국 하수처리장 국제입찰참여 ㅇ 진출기간 : 2000~ 2) 사업진행내용 가) 입찰참여동기 ㅇ 중국의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 규모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가 끝난 후 재원까지 마련하여 실제 프로 젝트로 성사될 확률이 적은 상황임 ㅇ 이에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은 JBIC이나 IBRD등의 차관을 이용한 입 찰에 참여하게 되었음 나) 입찰 준비 과정(예. Mudanjiang 하수처리장) ㅇ 프로젝트 개요 1 입찰명 :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하수처리장, Supervision 2 입찰주관처 : 발주대행처 CNTIC 3rd Div. (China national technical import & Export corporation) 3 설계 : 천진 화북설계원 4 End-user: 흑룡강성 목단강시, 아래는 목단강시에 한국 건설업체의 진출 PJT 만불 규모의 제지공장 만불 규모의 도로공사 EDCF차관 진행 5 처리용량 : 10만톤/Day 6 예산 - 기자재: 12,700,000 USD (13,970,000천원, 1100 KRW/USD) - 토목, 건축: 중국 내자 2.27억 元 (29,500,000천원. 130KRW/RMB) 7 입찰안내서 판매일 : 2000년 9월11일 ~ 9월 15일 8 현장설명일 : 2000년 10월 12일 9 입찰일 : 2000년 11월 8일 ㅇ 입찰 Package 및 I.T.B 판매가 (현 환율기준 약 4,000천원) 1 Package 1 : Sewage treatment Equipment RMB 5,600 2 Package 2 : Equipment for system of sludge thickening and the vehicles of the project. RMB 4,800 3 Package 3 : Equipment and material of aeration and fan system RMB 5,600 4 Package 4 : Electric and auto control equipment RMB 4,800 5 Package 5 : Apparatuses needed in lab of water quality RMB 3,

15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ㅇ 입찰준비 1 입찰구도 : 양사 컨소시움 - 한국입찰참여회사 - CNTIC Trading 1st Div. 2 사전준비 - CNTIC 1st Div. 총경리 : End-User와 천진설계원을 방문, 낙찰 가능성 타진 후 입찰 참가 결정 - 설계원 접촉, Evaluation point 파악 3 입찰준비 - 외산 기자재 : 양국에서 각국 Agent에 의뢰. - 기타 기자재 : 중국산 및 한국산 중 품질이 Guarantee가 되는 업체중 저가업체 4 추천기자재 및 spec 반영사항 - 아래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End-User의 기자재 요구 사항은 국내 이상임을 알 수 있음 - 입찰자는 재질, 기기 등의 규격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CNTIC에서 지정한 기자 재 메이커, 카다로그 넘버 등을 기술 입찰서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함. 그러나 강제 조항은 아님. 입찰자는 대응되는 규격, Brandmaker, 카다로그 넘버 등을 제시 할 수 있음. 단 CNTIC에게 현실적으로 대안이 기술적으로 Equivalent하거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Screen 류 : Geiger - Vortex grit tank : Neuhold - 수중펌프 : Flgyt - 송풍기 : howden or HV Trubo. - Sludge thickening equipment : Huber - Vehicle : Toyota and Komastu - Membrane diffuser : nopol - PLC : Simens or 3) 입찰참여 결과 및 시사점 ㅇ 상기 입찰결과 한국측 참여업체는 이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경비만을 계상했 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에는 실패하였음 ㅇ 이것은 중국업체가 이윤을 배제한 상황에서 금액을 써 넣었거나 지역업체가 추후 Change Order를 통한 금액의 증액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ㅇ 현재 중국의 하수처리시장은 중국 국내의 Local 업체도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하 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업체가 진출을 시도할 경우에 있어서는 조 심스런 접근이 필요함

15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불공정한 경쟁유도에 의한 프로젝트 입찰포기 1) 진출 개요 ㅇ 사업 분야 : 상수도 건설공사 ㅇ 진출 형태 : 차관사업 ㅇ 진출 기간 : 1997년 ~ 2) 사업진행내용 및 실패요인 ㅇ 중국 내륙의 00성의 상수도 차관사업에 참가한 한국의 A사는 공개입찰과정에서 중국발 주처가 입찰에 응찰한 참여업체를 한 호텔로 합숙시킨 후 입찰가격에 대한 불공정경쟁 을 유도하는 사례를 경험함 ㅇ 공개적인 경쟁을 통한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폐쇄장소에서의 암시적, 암묵적인 불공정 경쟁에 노출된 응찰업체는 결국 계속적인 입찰가격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입찰을 포기하게 됨 ㅇ 결과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선 최저가 입찰을 성취하였으나, 입찰에 성공한 업체는 향후 막대한 손실과 함께 중국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됨 3) 시사점 ㅇ 중국은 주요도시 및 개발특구 이외의 내륙 지방 省 市 는 아직까지 과거 후진국의 구 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 프로젝트 발굴 및 진행시 이에 대한 대비책 도 아울러 마련해야 될 것임

15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5. 현지 경영단계 중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중국관련 법 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비록 순서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투자기업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법률만이 투자기업의 권익 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법에 의해 외국투자자를 보호하며 외국 투자자는 중국정부가 비준한 협상, 계약, 규정에 따라 투자하고 경영해야 한다. 중 국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한 협의, 규정은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합법적인 이윤을 얻는 것이 목표이다. 중국에서 법 률을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 주장도 이로 인하여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 체를 못할 수도 있다. 중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국기업의 불법을 감시하고 있 으므로 약간은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규정을 지키고 나아가 상대방의 불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을 때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가. 노무관리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일부업종 투자과열, 생 산원가의 급속한 상승,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감소 등을 주요한 차이나 리스 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의식제고 등으로 노무관리 문제 가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생산공장 이전이나 정 리해고를 생각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노사간 분쟁 가능성도 표면화되고 있다.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이유로 공장을 내륙으로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근로 자들에 대한 경제보상금 지급 및 근로관계 유지문제,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감원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노동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해 보 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내의 외자기업들이 노무관리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은 중국 의 법규와 제도의 불투명성 및 잦은 정책변경,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수성과 인 간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인의 노동문화로 인한 비제도적인 요소가 노무관리에 커 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진출 외자기업들의 노무관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중국법령의 준수상태 미흡, 현지인을 존중하는 태 도의 미흡, 현지사회에 대한 기여도의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16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한편, 중국내의 한국기업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은 노무관리 현지화의 미 흡, 비조직적인 노무관리의 행태, 과다한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 강도가 노사관계 의 악화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 미흡, 단기적인 성과와 이익 에 집착하는 노무관리, 조선족 근로자와의 특수관계, 편의적이고 모방적인 노무관 리 방식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무관리가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현지의 제반 특성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는 노 무관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체크포인트 근로자 임금은 저렴한가?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월 평균 120불 내외 로 단순 비교로는 한국의 약 1/8 내지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별도 지불해야하는 복리후생비는 물론, 주택보조금과 물가보조금 등 고용관련 준조세가 계상돼 있지 않아 실제 임금수준 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실제 한-중간 근로자 임금 격차는 1/4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외국기업들의 중국투자가 늘면서 연해지방 대도시의 임금상승률은 최소 연 10% 이상이며 일부 지역에선 무려 30%에 달하기도 한다. 또, 중국 정부가 내 수 진작을 위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있어 앞으로 임 금은 보다 큰 폭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종래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의 저임금 구조를 가장 유리한 요소라고 판단 해 중국투자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게다가, 그러나 일부 국내기업들은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면서 중국의 일반적인 임금수준과 그들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지 않은 채 높은 임금을 책정하고 있어 후발 기업들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16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공사례 양국간 영업방식의 차이 인정 1) 진출현황 ㅇ 업체명 : 한국 A기업 ㅇ 현지 법인의 명칭 : oo기업유한책임회사(소재지 : 복건성) ㅇ 법인 설립 : 조업 개시일 : ㅇ 납입자본금 : 미화 40만불 ( A기업 100% 단독투자 ) ㅇ 종업원 수 : 총 562명 (한국 측: 11명, 현지 측 : 551명) ㅇ 업종 : 텐트 생산 및 판매 ㅇ 생산제품 : 여행용 텐트 ㅇ 공장부지 : 건평 2,000 평(건물임차) ㅇ 생산능력 : 년간 약 70만장(미화 2천만불 상당) ㅇ 이익발생 : 1991년 (조업개시 3차년도) 2) 조직 및 노무관리 ㅇ 현지법인의 조직구성 - 董 事 長 을 최고경영자로 하여, 總 經 理 및 副 總 經 理 를 두고 있으며, 그 이하 실무 부서인 관리부, 해외영업부, 생산부, 공무부, 직물사업부 등 5개부서로 편성 - 실질적인 경영은 총경리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 ㅇ A기업은 투자진출 계획당시부터 현지법인의 사업수행에는 경영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음부터 단독투자를 선택하였으므로 현지법인은 경영 전반에 걸쳐 A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 ㅇ 고용제도 - 현지인을 고용할 때에는 기업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 - 신문광고를 통해서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하문시 인민정부의 노동복무공사의 사전심 의를 거쳐 구체적인 직종을 명시, 해당기업과 노동복무공사의 공동명의로 광고하는 방 법을 통하여 채용 ㅇ 임금 - 월급제(노동복무공사의 규정에는 그 지역 내 국영기업 임금수준의 120%를 지급하도 록 되어있음) 다만, 대졸 사무직은 이보다 높음. - 사회보장기금으로 급여총액의 25%를 노동복무공사에 납부 -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보너스를 지급(100%)하며, 근무성적이 좋은 종업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상금을 지급(구정 전)하는 개인 포상금 제 도도 실시 ㅇ 복리 후생 - 인력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생산성 향상에 특히 어려움이 많아, 건물을 임차하여 근로자용 주택으로 무상 제공하여 근로자의 주택문제를 해결 - 종업원 개개인 앞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2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이직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큰 효과를 얻고 있음 3) 생산 및 판매활동 ㅇ 현지 법인의 주력제품은 여행용 텐트로서 전량 본사 상표로 주문 받아 생산하는 OEM 방식으로 생산. 원 부자재와 같은 부품은 현지에서 생산 조달되는 부품의 품질이 불 량하고 납기일도 제대로 지지지 않아 생산초기에는 대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조달. ㅇA기업은 원 부자재의 현지화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하여 현지에 원단 생산공장을 건립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제반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음

16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인사상의 역할 갈등 1) 주요 경험 사례 ㅇ 생산품목 : 화학제품 ㅇ 투자형태 : 독자 ㅇ 설립 초기 한국에서 총 경리 1명을 제외하고는 생산팀(기술팀)만 파견되고, 전문경영, 관리파트는 파견되지 않음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음. 그에 따라 근로 현장에서 강제적 관리 현상이 일부 나타남. ㅇ 상호 문화적 이해의 부족으로 사소한 행동이 중국을 비꼬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은 것도 원인의 하나가 되었음 2) 해결 방법 ㅇ 인사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생산라인의 책임자를 한족으로 임명, 조선족을 참모기능으로 활용함 ㅇ 명령식 작업지시 보다는 설명식 작업지시로 전환하였으며, 그 결과 성과가 좋았음 ㅇ 경영과정에서 대외문제 발생시 중간에 중국인을 내세워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임 ㅇ 중국인의 습관, 민족감정 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관리의 기초임 실패사례 개인적 차별에 따른 불만 1) 주요 경험 사례 ㅇ 생산품목 : 전자부품 ㅇ 투자형태 : 독자 ㅇ 원인 : 상여금의 개인적 차별에 대한 불만 ㅇ 과정 : 고의적으로 생산량 감량 2) 해결 방법 ㅇ 상여금의 의미 및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 을 설명 ㅇ 반별(Team)로 능률, 품질, 근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상여금을 지급 ㅇ 부총경리를 중국인으로 고용하여 전체를 통솔토록 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중간관리자에 대해 특별히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사심을 갖도록 배려하였음

16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기업 파산에 따른 노무분쟁 1) 주요경험사례 ㅇ A사는 1995년에 상해에 설립된 일 중합자기업으로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상황 악 화로 합자법인을 해산하기에 이르렀으며, 법률에 기초하여 청산수속을 하게 됨 - A사에서는 재무상황의 악화와 자금부족에 따라 종업원에 지불해야 하는 임금의 20% 와 복리후생기금을 반년동안 지불하지 못했음 ㅇ 그런데도 불구하고 A사는 청산하면서 상기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채 40명의 종업 원 전원과 노동계약을 해제함 - 이에 따라 종업원측은 청산위원회에 체불임금, 복리후생기금 및 노동계약서에 기재되 어 있는 노동계약 기간 도중 해약에 따른 경제보상금의 지불 등을 요구 2) 상담 내용 ㅇ 노동계약대로 임금을 지불하고, 중국의 관련 법규에 기초해 복리후생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기업의 이행 의무임 ㅇ 현재 자금부족에 따라 지불할 수 없지만, 동 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연체 임금을 지불하 고 복리후생기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음 ㅇ 노동계약의 위반 및 해제에 따른 경제보상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이유 없이 급여삭감 또는 종업원의 임금을 지연할 경우, 규정된 기한내에 종업원에게 임금 전액을 지불하는 것 외에 임금의 25%를 경제보상금 명목으로 지불해야 함 ㅇ 상해시노동계약조례 제37조 제3항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기업의 파산 또는 해산 에 따른 노무계약의 해제시 종업원의 근속 연수에 대응하여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함 (1년 증가함에 따라 1개월분의 임금을 가산) 3) 조치 결과 ㅇ A사는 관련기관의 상담에 따라 동 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지연된 종업원의 임금과 상응 한 경제보상금(25%), 복리후생기금을 지불하고 동시에 종업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노동 계약 해제에 필요한 경제보상금을 가산해서 지불함

16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체크포인트 노동계약 관련 유의사항 ㅇ 노동계약에서의 임금의 약정 조항 기재시 주의사항 - 노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은 법률에 의거 체결되는 즉시 법적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용자측은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 를 이행해야 함 - 노동시간과 휴가에 관해 고용측은 허가를 받지 않고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협의와 노동행정 부서를 거쳐 명할 수 있음 - 시간외 노동의 한도는 1일 1시간까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3시간 까지 1개월 36시간 까지 할 수 있음 - 근로자에게 시간외 노동을 하게 할 경우에는 표준임금기준에 따라 고임금 을 지불해야함. 이 경우, 시간외 노동은 임금의 150% 이상, 휴일에 대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의 200% 이상, 법정기념일 경우에는 300% 이 상으로 함 ㅇ 청산전 종업원 채용 관련 유의점 - 상술한 바와 같이 기업은 해산, 청산시에 노동 계약을 해지할 경우 종업원 전원에 대해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함 - 이에 따라 종업원이 많은 기업이 되도록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산전, 신입사원의 모집과 노동계약기한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줄여, 최대한 종업원수 감소 필요 ㅇ 기업청산시, 자산 매각 후의 수익 분배에 대한 유의점 - 외국인투자기업청산방법 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기업은 청산시 아래 열 거된 순서에 따라 자산 매각후의 수익을 분배해야 함. 청산비(공고비, 매각비 등), 종업원임금, 복리후생기금, 세금, 채무, 배당 (출자비율에 따라 투자에 대해 배당을 함)

16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나. 현지금융 <그림 5> 중국금융기관현황 국 무 원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정책성은행 상 업 은 행 비은행 금융기관 국유은행 민 간 은 행 외자은행 중국국가 개발은행 중국농업 발전은행 중국수출입 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전국규모 : 지역규모 : 교통은행 초상은행 중국광대은행 포동발전은행 중신실업은행 심천발전은행 화하은행 복건흥업은행 중국민생은행 연태주택은행 광동발전은행 외국계 은행 19개국 204개지점 (04년11월) 투자신탁사 단기금융사 리스회사 보험회사 농촌신용 합작사 도시신용 합작사 ⑴ 중국금융기관 은행별 주요업무 1 중국인민은행 통화발행 및 통화공급 조절, 재할인율 및 공개시장 정책 등 인민폐 예금 및 대출금리 관리, 외환시장 관리, 환율고시 등 외화준비금 관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월 중국인민은행에서 분리 금융기관 설립, 해산, 합병의 심사 중국내 외국금융기관 설립, 승인, 해산 등

16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2 정책성 은행 국가개발은행 : 재정자금, 국내외 기채, 차입자금 등으로 국가중점 프로젝트 융자업무 수출입은행 : 기계, 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금융업무 농업발전은행 :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자금 공급업무 3 국유상업은행 중국은행 : 외국환 전문은행(국제금융업무, 수출입업무, 외화예금 대출 업무중심) 공상은행 : 기업 운전자금 대출 전문 (점포망 직원수 중국최대규모) 건설은행 : 상업용 중장기 융자 업무 주로 취급 불량채권회수전문회사 : 신달금융자산관리공사를 설립 농업은행 : 농업부문 장기대출, 농촌 신용협동조합 감독업무 4 비국유 상업은행 전국성 상업은행 :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설됨. 지역성 상업은행 :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됨. 외국계 은행 : 자국 금융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은행의 진출 및 업무 영 역을 제한함. 대출 현황 <표 27> 기준금리 (인민폐 : RMB, 2004년 12월말 현재, %) 구 분 보통예금 정기예금 단기대출 장기대출 기 간 3월 6월 1년 3년 5년 6월 1년 3년 5년 5년~ ~ 외국인투자기업은 주로 외화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1년 단위의 단기대출을 받아 매년 기한갱신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근 중국계은행에서 영업경쟁 심화로 점차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및 소액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계 은행은 설비담보에 대한 기 대출금을 회수하는 추세이며 신규대출은 꺼리고 있으며, 외국 계 은행은 설비담보대출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대출 제한 기업 부채비율 70%, 순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은행별 대출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 되는 경우도 있다. 담보비율은 토지사용권 70%, 건물 70%, 기계설비 30~40% 수준이나 최근 중국 부동산 경기과열로 은행별로 지역에 따라 토지사용권은 감정가 50%(토지국 강제 규정), 건물은 감정가 60%이하로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추세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부동산담보물 등기시 소재지 房 産 局 및 土 地 局 이 지정하는 회계사 사무소에 서 감정한 담보물평가서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애로점 단기 대출자금을 매년 상환후 재대출 절차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부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매년 담보물 평가를 해야 하며, 감정평가, 공증 등 각 단계별로 수수 료를 지급해야 한다.(예, 담보물평가 수수료 : 평가금액의 0.5% ~ 0.7% 정도) ⑵ 한국계 은행 진출현황 <표 28> 중국진출 국내은행 현황 ( 월말 현재) 지역별(점포수) 은 행 명 연 락 처 비 고 북 경 (4) 천 진 (4) 외환은행 ~5 지점 우리은행 지점 수출입은행 ~9 사무소 산업은행 ~2 사무소 기업은행 ~3 지점 외환은행 ~8 지점 조흥은행 지점 신한은행 ~6 지점 기업은행 ~3 지점 청 도 (2) 현지법인, 합자 청도국제은행 ~3 (하나은행+공상은행) 대 련 (1) 외환은행 ~4 지점 심 양 (1) 하나은행 지점 광 주 (1) 국민은행 사무소 상 해 (5) 산업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하나은행 지점 외환은행 지점 신한은행 지점 수출입은행 사무소

16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주요 취급업무 예금 단기 중장기 대출 수출입업무 외국통화 매매(환전업무 포함) 거래은행 선택 <표 29> 한국계 은행 선택시 장 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비 고 예 금 거래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압류조치 등의 경우, 일부 보호장치 역할 가능 격지간일 경우 교통 불편 금리는 중국계 은행 과 동일 대 출 수출입 본사의 담보 및 신용도 활용가능 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음 인민폐업 여신거래는 격지간 출 소요기간 단축 무 미개방지역은 인민폐 대출 불가 에도 가능함 인민폐가 필요할 경우, 사업장 인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용 수수료는 은행별 대 근의 중국계 은행으로 자금이체 필 이 의사소통 원활 동소이 요 (인민폐업무 미개방지역) 송 금 한국의 본 지점과 거래시 송금시간 단축 및 수수료 절감, 사후관리 원활 상 동 - <표 30> 국내 모기업의 거래은행과 동일은행 거래시 장점 구 분 장 점 비 고 대 출 수 출 수 입 송 금 본사의 담보여유가 없을 경우, 본사 보증조건의 신용대출 용이,본사의 신용도를 감안한 우대금리 적용 수출 결제대금 당일 수취, 수출신용장 통지시간 단축 효율적 사후관리, 수수료 절감 수출상의 당일 신용장 수취 가능, 수입대금 결제일자 조정 가능, 효율 적 사후관리 당일 송금 처리, 긴급시 실시간 송금 처리, 효율적 사후관리, 수수료 절감 국내 본 지점 거래 해당 상 동 상 동

16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다. 외환 ⑴ 외환관리 정책 및 규제 <표 31> 외화계좌 용도 구분 거래별 용도별 비 고 경상거래 자본거래 결산계좌 자본금계좌 차입금계좌 (대출) 임시전용계좌 - 수출입관련 입출금 전용 계좌 - 입금 한도액 적용대상 (한도초과분 10영업일내 매각 조치) - 투자자금 전용 입금계좌 - 투자자금(현금) 100%납입후 계속사용 불가 (증액시 신규개설 절차 취함) - 해외 송금액만 인정 - 대출금(이자상환 포함) 전용계좌 - 자본금계좌 개설전 임시사용 계좌 (예금주 : 투자자 개인대표명) - 개설시점 : 공상행정국 영업허가증( 營 業 執 照 ) 발급전 - 사용한도 : 10만불이내 - 자본금계좌 개설후 자본금에 포함 계좌개설은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득한 후 은행에 개설 가능하며, 계 좌간 상호 자금이동은 불가함 자본거래 직접투자, 각종 대출 및 증권투자 등을 포함하는 자본항목 경상수지에 대하여 는 엄격한 관리를 실시한다. 취약한 중국 국내 금융기반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통 제하고 있으나 WTO 가입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거래 무역수지, 노무수지, 일방의 이전수지 등을 포함하여 경상적인 국제지급과 이 전( 移 轉 )에 대하여는 외환거래를 비교적 자유화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수 출입대금, 원리금 상환, 배당금 등과 같은 경상거래에 대한 元 화의 자유태환을 허 용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이 가능하 다. 또한 외환수급의 관리강화를 위해 중앙은행 집중제를 실시하고 있어, 외화의 국내유통과 결제를 금하며 일반 중국기업인 경우 보유외화는 외화유입과 동시에 은행에 매각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인 경우 개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제 투자규 모, 경상항목의 외화운전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고한도액을 설정하며, 최고한 도액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수출입규모의 20%수준이다. 만약 전년도 수출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10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한도액까지는 외화로 보유가 가능하며,

17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환전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강제 환전조치를 할 수 있다. 경상항목 외화예금 계좌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개설할 수 있으나 이미 외환관 리국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역의 계좌 개설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외환관리 국에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수의 경상항목 외화예금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시 계좌수와 개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⑵ 거래은행 제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부지역과 특별한 경우(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입 실 적 또는 자본금 등)를 제외하고는, 1개 기업은 1개 은행을 거래하여야 한다. 이는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외화 자금흐름과 동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 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전년도 수출입실적 1천만불 이상일 경우 에는 1개 은행의 추가가 가능하고, 4천만불이상일 경우에는 2개 은행의 추가 거래 가 가능하나 총 거래 은행수는 3개 이하로 제한된다. 거래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 중앙은행 산하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후 이관 처리된다. 격지(타지)소재 은행과 외환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격지(타지) 소 재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승인을 불허하고 있으며, 다 만 대출거래는 가능하다. ⑶ 개인(비거주자) 외환관리 출입국시 외화휴대 중국 입국시 미화 5천불 상당 이상의 외화 현금 휴대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표 32> 중국 출국시 세관검사 외화휴대 범위 외화휴대증 발급 5천불 상당 이내 5천불 초과 1만불 이내 1만불 초과 불필요 필요(은행이 발행) 필요(외환관리국 심사에 근거, 은행에서 발급) 외화현찰 입출 및 환전 중국국가외환관리국 비거주자 개인외환업무 관리강화 규정(2004-6호, 시행)에 의거 외화 현찰 입출 및 환전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17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표 33> 현찰 입출(U$) 한도 구 분 거래금액 확인서류 입 금 출 금 5,000불미만/ 日 5,000불이상/ 日 10,000불미만/ 日 10,000불이상/ 日 본인여권 본인여권, 현금휴대입국증명 또는 은행인출영수증 본인여권 본인여권, *별도양식 <표 34> 환전(U$/RMB) 한도 구 분 거래금액 확인서류 전신환 현 금 10,000불미만/ 日 50,000불이상/ 月 10,000불미만/ 日 10,000불이상/ 日 본인여권, *별도양식 외환관리국허가서 (허가신청시 인민폐용도 설명) 본인여권, *별도양식 본인여권, 현금휴대입국증명 또는 은행인출영수증, 별도양식 라. 과실송금 ⑴ 과실송금의 의의 과실송금이란 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윤회수는 중국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외자기업법, 합자기업법 및 합작기업법 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 등 을 중국외로 송금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활동 을 하고 법규에 따라 세금, 이익금 법정적립 등의 모든 의무를 다한 후에야 가능 하다. 외자기업의 모든 외화수입은 반드시 허가된 외화구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출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설비, 부 품의 수입대금,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과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료 지출 등 경상적 인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외환과 이윤의 해외송금 등은 지정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허가된 외화구좌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납입자본금의 이전, 투자 자금 회수 등 자본적 항목과 외국국적 종업원 임금의 송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 할 외환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체크포인트 사업대상지역에서의 과실송금은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중국 사업장에서 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으로는 과실송금이 가능해도 정부 관계기관이 이런 저런 구실을 대며 송금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지방정부는 아직도 과실송금에 대 해 근거도 없는 제한조치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납 세의무만 잘 지키면 과실송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 元 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을 정도로 외환보유고가 늘고 있어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데 대해 더 이 상 규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내수시장을 지향한 중장기성 투자라면 이윤이 생겼다고 바로 송금해오 기 보다는 부족하기 쉬운 운영자금으로 확보해두거나 현지 재투자용으로 활용하 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⑵ 과실송금 절차 과실송금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1 년도말 자산부채표와 이윤표를 작성하면 그해의 세전 이익규모가 정해진다. 2 이익이 발생하면 세무당국에 기업소득세(정 상적으로는 33%, 세금감면혜택을 받을시는 감면세율 적용)를 내고 세후이익을 산 출한다. 3 세후이익으로는 가장 먼저 전년도 손실을 보전하고, 미지급된 법정 납 부금, 벌금, 위약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의 이윤분배결의를 거친다. 4 이윤 분배는 직공장려기금(통상이익규모의 3-5%) 및 기타 부채성기금(퇴직양로,실업보 험, 주택보조금 등), 적립기금(세후 순이익의 10%이상을 등기자본의 50%에 이를 때 까지 적립), 투자자배당금 등으로 구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 투자자배 당금(과실)은 중국법인의 현금흐름이 좋을 때 수시로 본사 또는 개인투자자 구좌 로 송금이 가능한데 이사회배당 결의서, 기금적립 및 배상금 지급증명, 회계사무 소의 회계심사보고서, 세무국 납세증명서 또는 면세증명서, 영업허가증 사본을 첨 부하여 주거래 은행에 송금신청을 하면 된다. 이론적인 업무처리순서는 위 내용과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먼저 그해 영업실적 과 자금소요내역을 비교 이익규모를 추정한 후 담당 세무국 간부를 만나 납부해 야할 세금규모를 미리 상의하여 정하고 다른 유동성부채와 비용, 추가투자자금 등 을 조정하여 거꾸로 세전이익을 산출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17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그림 6> 중국내 외국기업 과실송금 절차도 기업이익발생 세금납부(영업세, 기업소득세)등 10% 적립기금 유보 재정국에 이익 배당 신청 * 제출서류 - 자본 납입 증명서, 이사회의 이윤 배분 결의서, 감사보고서 세무국에 이익 배당 신청 * 제출서류 - 이윤 배분 결의서, 재정국 비준 서류, 감사보고서 증명서 발급 * 국가외환관리국 과실송금 신청 * 제출서류 - 세무국 증명서, 송금신청서(법인등록번호, 법인 인감) 은행에서 송금 * 1,000달러 미만 배당액은 직접 은행에서 송금 가능 체크포인트 수출대금 환수를 위한 유의사항 중국업체가 외국기업에게 지불해야할 로열티나 중도금, 계약금 등을 떼어 먹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기업이 중국업체로부터 제대로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상적인 수출 대금 지급 절차를 따른다. 2. 정한 시간에 입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 강제적인 집행 구조 혹은 권한을 획 득하고 있어야 한다. 3. 계약 분쟁에 대비하여 1차 판단 전문기관을 중국 상공 회의소가 아니라 싱 가폴 상공 회의소 등 중립적인 국가의 상공 회의소로 지정한다. 4. 계약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는 영문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자국어 계약서 는 단지 참조로 한정한다. 5. 인보이스 처리 후 지급 지연 사유가 중국 회사측에 있을 경우 징벌적인 추 가 비용이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에 명기한다. 6. 중국 현지 브로커의 환전 혹은 제의를 주의한다.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이런 브로커의 농간이다

17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수출 대금 지급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일수 있으나, 가 장 명심하여야 할 것은 정식 인보이스 발급이다. 이면 계약이나 편법을 사 용하여 수출 대금을 빨리 지급 받으려는 것이 중국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 인보이스 발급으로 대금 지급받는 과정은 다소 느리지 만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17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중국에서의 불법적인 해외송금 1) 외환거래 실태 ㅇ 중국의 외환 정책은 한국의 80년대와 매우 흡사함 - 외화의 입금에 대해서는 빠르고 관대하지만 외화의 송금에 대해서는 느릴 뿐만 아니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함 - 중국에서 한국으로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 빠르면 2주, 늦으면 1달 반이 소요되는데, 이는 중국이 외환 스케줄에 따라 외화 지급 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임 ㅇ 한국 업체들이 대 중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신경 쓰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송금 문제이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편법을 사용하게 됨 2) 편법에 의한 해외 송금사례 1 과거 무역 회사나 수출기업들이 자주 애용해 온 환치기 방식 - 외환 규제가 까다로운 중국의 경우 그나마 외환이 자유로운 곳이 바로 수출회사 혹은 무역 회사임. 중국 업체와 한국 업체가 서로 짜고 유령의 무역회사에 중국업체가 송금 액 + 수수료를 지급. 그 돈을 받은 유령 회사는 한국의 환치기 대행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한국의 유령회사는 한국업체에게 돈을 지급 - 이 방식은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 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 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 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지불하는 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경영자들은 많은 유혹을 받게 됨 2 암달러상을 이용한 환전 - 이 방법은 몇 만 달러 수준에서 로열티를 지급받고자 할 때 우리 나라 업체가 가장 많 이 이용했던 방법임. 중국의 은행 앞 환전 사무소에 가면 암달러상이 상주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중국 업체로부터 위안화로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중국의 암달러상 을 통해서 환전을 하는 것임.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암달러상을 통해서 환전을 할 경우 정식 환전보다 더 좋은 환전 비율로 환전을 하게 되므로 유혹을 받게 됨 - 그러나 암달러상에 의한 환전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의해야 함. 한 예로, 2002년 말 한국의 어떤 게임업체 사장은 중국 암달러상으로부터 환전을 했다가 큰 낭패 를 보았는데, 환율이 좋아 한번에 몇 만 달러를 환전한 후 한국에 돌아와서 세어보다가 달러 중간 중간에 달러를 복사한 종이가 채워져 있음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음

17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마. 지적재산권 관리 ⑴ 중국의 지적재산권 취득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업에게 지적재산 권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경영자원이 되고 있다. 지금 많은 기업에 있어서 지 적재산권의 취득과 보호 및 적절한 활용은 회사의 운명과 직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공개를 대가로 일정기간 내에는 강력한 독 점권을 부여받게 되는 특허권이나 의장권(디자인), 기업의 신용과 연관이 있는 상 표권(브랜드), 사업운용 기법 등의 영업비밀(노하우 등), 그리고 제품 카탈로그, 팜 플렛, 각종 매뉴얼에 적용되는 저작권 등으로 나뉜다. 무형의 자산에 속하는 지적재산권은 그 성격상 불특정한 제3자에게 쉽게 유출, 전파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각 정부는 법률로서 각각의 권리를 정확히 보호하고 내용이 제 3자에게 도용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이미 세계 각국이 준수하는 공통적인 법체계로 정 비되어 있으며, 중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는 TRIPs (지적 소유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이 발효됨에 따른 최소한의 준수사항이 정 해져 있어 WTO에 가맹한 중국은 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과 사법에 걸쳐서 가일층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관련 법률체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국의 법률로는 전리법(특허법), 상표법, 판권법, 반 부정당경쟁법( 反 不 正 當 競 爭 法 ) 등이 있고, 행정법규에는 전리법시행세칙, 상표법시 행세칙, 판권법시행조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식물신품종보호조례 등이 있다. 중국의 지적보호 대상별 법령체계는 다음과 같다

17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그림 7> 중국지적보호 대상별 법령체계도

17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표 35> 중국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분류 전리 25) 권리 발명전리(특허) 실용신형(실용신안) 외관설계(의장) 상표 판권(저작권) 담당기관 국가지식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국가판권국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표 36>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순위 국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 일본 9,888 13,736 18,275 20,092 2 미국 8,418 8,994 10,012 10,682 3 한국 1,861 2,498 3,626 4,328 4 독일 2,787 3,454 4,015 3,993 5 프랑스 1,387 1,521 1,932 1,695 6 스위스 867 1,020 1,110 1,452 7 네덜란드 993 1,397 2,147 1,270 8 영국 ,025 1,040 9 스웨덴 이탈리아 * 위 현황 자료는 환경분야를 포함한 전체 특허출원 자료임 ⑵ 지적재산권 침해 지적재산권의 침해 양태에는 특허권의 도용, 영업비밀(노하우 등)의 갈취, 상표 권 침해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표권 침해이다. 중국에서의 모방품은 대개 중국진출기업의 현지 유통망을 통해 확인되며, 중국 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 또는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산 모방품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출입 통관시 세관에 의한 통관 물품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25) 용어헤설 1. 專 利 : 특허, 실용신형, 외관설계의 총칭, 2. 知 識 産 權 : 지적재산권에 해당, 3. 復 審 : 우리의 審 判 에 해 당. 4. 審 判 : 우리의 裁 判 에 해당, 5. 工 作 單 位 : 주로, 근무처, 기관, 단체의 의미, 6. 전리/상표대리인 : 변리사에 해당

17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많다. 지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세계 제일의 모조품 천국이기도 하며, 또한 그 모조품들은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 다.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자동차, 정보통신, 일반제조업, 심지어 문화산업에 이르기 까지 그 침해사례와 피해액이 점점 증대되는 현실을 볼 때, 중 국진출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대비가 필 요하다. 특허 및 상표권 취득 - 외국인의 출원 조건 외국인, 외국 기업은 중국에 상주거주지 또는 영업소가 없으면 반드시 섭외 전리대리기구 26) 에 위임하여 전리출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 상주 거주지 또는 영업소가 있는 한국인, 한국기업은 중국 공민 또는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출원하거나 중국의 전리 대리기구를 통해 출원할 수 있다. - 출원의 종류 및 보호대상 구분 발명전리 외관설계전리 외관설계전리 대상 제품. 방법 제품: 형상, 도안 또는 제품: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그 결합에 과한 실용적인 도안의 결합에 따른 미감 기술방안 이 있는 공업적으로 응용 가능한 설계 요건 신규성 신규성 신규성 진보성 진보성 선생 권리와 충돌하지 실용성(산업상 이용 실용성(산업상 않을 것 가능성) 이용가능성) 공개제도 유 무 무 심사 방식. 실체검사 방식검사 방식심사 공고제도 유 유 유 권리기간 20년 10년 10년 26) 주요 국가지정 대리기관 : 중국국제무역위원회 특허상표사무소, 중국상표사무소, 상해특허사무소, 홍콩의 중국특허 사무소대리유한공사, 영신특허대리유한공사,북경중원신달지적재산권대리공사

18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특허신청 중국의 특허등록은 先 출원주의로 주요주관부서는 國 家 知 識 産 權 局 이 관할하며, 주요신청서류는 신청서, 설명서, 권리요구서(필요시 도면 첨부)등이 있다, 아울러, 특허 신청과 관련된 모든서류는 중국어로 작성되어 정부본을 각각 1통씩 제출하 고, 소요기간은 2~4년 정도이다. - 상표신청 중국의 상표등록은 先 출원주의로 주요주관부서는 공상행정관리국 산하 국가 상표국이 관할하며, 주요절차는 상표도안검사 자료구비(비용) 신청서(비용지 출) 회사명 도장 직인 상표국 제출순으로 진행된다. 주요신청서류는 상표등록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사업자 등록증 사본), 상표도 안 24부(영문, 한글, 중문), 도장, 공상행정관리국이 지정한 기타 서류 등 이며, 유 효기간은 10년, 소요비용은 600US$(검색비 100US$, 등록비 500US$), 소요기간은 약 1년 8개월 정도이다. 체크포인트 ㅇ 등록신청 전 반드시 유사상표 조사하여야 함. ㅇ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빈번히 발생되는 주요 사례 1 중국인이 외국상표를 도용해 중국내 선등록한 경우(상표권 침해소송, 불법소득) 2 출원 도중 도용당하는 경우 3 미등록상태에서 도용당하는 경우 4 중국상품에 Made in Korea를 표시하는 경우 ㅇ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 상담가능기관 해외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특허청 산하기관) 설립 주요업무 : 해외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중국지재권 전반적 상황과 관련기관 소개알선 연락처 (042)

18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침해사례 조합식 냉동시스템의 특허권 침해사건 1) 사건개요 ㅇ 사건유형 : 특허권 침해사건 ㅇ 원 고 : 두어두이두어 국제주식유한회사 (오스트레일리아) ㅇ 피 고 : 深 圳 富 웨이냉난설비유한책임회사 2) 사건경위 ㅇ 1985년 8월 15일 발명자인 로널드 디웨이칸이 중국 특허국에 출원번호 제 호의 조합식 냉동시스템을 특허출원 신청하였고, 1992년 1월 8일 원고는 법률에 따라 동 특 허권을 취득. 원고가 소유한 조합식 냉동시스템의 특허발명은 미국 기계엔지니어링협회 (ASME) 및 전기시험실(ETL)의 인증을 취득하고 계속 43개국에서 특허출원. 중국에서 는 판위속능냉난설비회사만이 실시 허가 획득 ㅇ 1992년말부터 원고는 피고가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동 특허발명기술을 사용해 중 국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 ㅇ 원고는 피고가 생산 판매한 제품을 선전시 기술감독국과 선전시 제품질량감독검험국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고 피고가 생산한 제품의 기술구조의 특징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똑 같다는 것을 증명 ㅇ 원고는 구 특허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조합식 냉동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특허법 제60조와 민사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 그 러나 피고는 이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 3) 제1심리 ㅇ 선전( 深 圳 )시 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ㅇ 1985년 8월 15일 DZW-100형 단원 조합식 냉수 유니트 기술의 발명자 로널드 디웨이칸 은 국가특허국에 출원번호 제 호의 발명특허 출원 ㅇ 1992년 1월 8일 원고는 법에 따라 동 발명의 특허권을 획득. 피고는 원고의 허가를 얻지 않 고 1993년 초부터 무단으로 DZW-110형 단원 조합식 냉수 유니트를 생산 판매. 피고가 생산 판매한 제품은 원고의 특허제품이 보호를 요구한 필수의 기술적 특징을 구비하고 있음 ㅇ 또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는 특허권이 부여된 이후 법률에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 의 허락을 얻지 않고 생산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그 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해 서는 안 된다고 규정. 원고가 DZW-100형 단원 조합식 냉수유니트 특허권을 취득한 이 후에 피고가 원고의 허가를 얻지 않고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해 그 특허제품을 제조 판 매한 것은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 ㅇ 동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5의 규정에 따라 사실을 명확히 하여 시비를 분명히 한 가운데 1994년 6월 7일에 조정을 진행. 이후 쌍방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 - 피고는 DZW-100형 단원조합식 냉수유니트 생산, 판매 및 기타 특허침해 행위를 중지 - 피고는 원고의 손실 22만 6,990 元 을 배상 4) 시사점 ㅇ 법원에 기소하기 전에 원고(권리자)는 기술감독국과 제품질량감독검역국에 감정을 의뢰. 감 정에 따라 피고가 생산한 제품의 기술적 특징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 ㅇ 원고가 감정결과에서 피고가 권리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원에 제소. 감정결과는 법 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에서의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18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침해사례 중고품의 판매 ㅇ 어느 대기업 현지사무소는 동사 제품인 프린터를 싸게 판매한다는 홍보물 입수 ㅇ 조사 결과 동사의 중고품 중 오래된 부품의 일부를 가져다 모조품업자가 제조한 토너를 장착하여 정품인 듯 포장하는 위조품 공장이 북경에 있었던 것으로 판명 ㅇ 또한 그 홍보물은 이미 현지 도심에 대량으로 배포되어 많은 주문을 받고 있었던 사실 이 밝혀짐 ㅇ 결과적으로는 위조품 공장을 적발, 폐쇄하도록 하였지만, 그 홍보물이 우연히 대기업 현 지 사무소에 전달되지 않았었다면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침해사례 상호등기의 악용 ㅇ 某 중국기업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기업과 같은 상호의 子 회사를 홍콩에서 설립, 이 子 회 사는 중국의 母 기업에 대해서 홍콩에서의 상호를 이용한 제품 제조를 라이선스하여 중 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도 같은 상호를 표시 ㅇ 결국 많은 소비자가 진짜상품과 상호를 악용한 이 회사의 제품을 구별할 수 없었던 데, 진짜상품의 매상이 대폭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 침해사례 영업비밀 누설 ㅇ A기업의 경우, 종업원이 퇴사 후 경영비밀이 되고 있던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이익을 올리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종업원을 영업기밀 누설혐의로 고소 ㅇ 재판결과 A기업이 종업원과 맺었던 고용계약서나 비밀준수 의무서에 영업비밀에 대한 표 기가 명확하지 않고 비밀관리를 위한 접근통제라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누설된 기술은 영업 기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패소 ㅇ 종업원의 업무범위는 시간의 경과나 기업의 업무내용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하게 되므로, 계약서에는 기밀유지 의무대상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곤란함 ㅇ 따라서 계약서 등에는 기밀유지의 의무대상을 종업원이 재직 중에 관계된 업무상 알게 된 영업기밀과 노하우 등임을 명기하여 놓는 것이 필요함

18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침해사례 가짜 상품의 웹상 판매 ㅇ 某 중국회사는 자사를 각종 유명제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가장하여 선전용의 홈페이지를 개설, 구입희망자를 회원제로 모집한 후 위조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 ㅇ 또한 동시 적발을 회피해 가면서 보다 많은 고객확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중국최대 의 인터넷 쇼핑몰에 가공의 회사명으로 출점하여 회원 모집 ㅇ 이들이 취급한 상품 중에는 외국기업의 물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침해사례 특허권 침해 ㅇ 某 독일기업은 자사가 발명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절강성( 浙 江 省 )의 한 공장에서 제 조되어 영국에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 ㅇ 증거확보를 위하여 조사회사에 의뢰, 제품을 구입 분석해 본 결과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 는 첨가제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 이를 증거로 수출 및 판매되 고 있던 영국의 법정에 해당 공장을 제소 ㅇ 재판결과, 제출된 첨가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동 공장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영구히 영 국에서 판매가 금지됨. 다만, 이 재판은 영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공장 본 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음 침해사례 현지 대기업의 위조품 공장을 통한 생산 ㅇ 광저우( 廣 州 )에 있는 저명한 가전 판매점 중 여러 곳에서 某 기업의 휴대전화용 전지 모 조품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발견됨 ㅇ 비밀리에 조사해 본 결과, 광저우의 대기업 전기메이커 A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으며, 그 후 추가 조사에서 A공장의 생산라인 하나가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전 문적으로 해당제품을 제조해 온 것이 밝혀짐 ㅇ 이에 따라 중국 공안과 기술감독국 관계자 십 수 명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단 속팀 중에 밀고자가 있었는지,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음 ㅇ 이후 단속원이 공장직원 등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수사한 결과 A공장의 모조품 제조라인 은 이미 외부의 공장으로 옮겨졌다는 정보를 입수함 ㅇ 이번에는 단속팀을 재구성하여 모조품 제조라인이 이전된 외부 위조공장 기습한 결과, 그 곳에서 A공장 현장주임이 일부 직원을 인솔하여 모조품을 제조하고 있던 현장을 적 발하였음. 다만, 이 위조공장과 A사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A 사에게는 어떠한 처분도 내릴 수가 없었음

18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침해사례 한국 LG상표 사건 ㅇ 제1심(북경시고급인민법원) 년 4월 24일 북경시의 람광엘리베이터회사는 LG산전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 하며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 제소 년 7월 11일, 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LG'가 저명한 상표임을 인정하고 원고인 람 광엘리베이터회사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을 생산한 적은 있으나 엘리베이터 를 생산한 적은 없으므로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LG의 손을 들어줌 ㅇ 제2심(최고인민법원) - 화해 침해사례 의장권 침해 ㅇ 어떤 유럽 전기메이커의 커피관련 제품이 대량으로 복제되어 있는 것이 우연한 기회에 다른 기업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됨. ㅇ 그 제품에는 오리지널 브랜드가 붙어 있었지만, 샘플과 사진을 유럽 본사에 보내 감정한 결과 의장권 침해로 판명됨 ㅇ 이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강성( 浙 江 省 ) 모처의 몇 개 위조공장에서 동 제품이 제조되고 있음이 밝혀짐. 각 공장에서 1000점 가량의 침해품목을 발견 ㅇ 생산설비 및 재고상황을 확인한 후, 샘플과 영수증을 증거품으로 확보하여 특허국에 소 송을 제기한 결과 모조품의 몰수와 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지불명령이 내림 ㅇ 중국에서는 모조품을 의장권 침해로 고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통상적으로 디자인 전체의 80%가 동일하더라도 권리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품의 설계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모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리침해로 받아들여짐. 이 때문에 믹서나 헤어드라이어, 다리미 등의 가전제품에서는 수량기준으로 60%이상이 권리침해 품목이라고 볼 수 있음

18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침해사례 Gillette 의 Duracell 상표권 침해 사건 ㅇ Gillette사는 세관( 海 關 )으로부터 Duracell상표를 부착한 1,440,000개의 모조품전지가 수출 을 위한 통관절차에 들어와 있다는 정보를 받고 해당 상표권 침해품의 수출 금지를 청 구함 ㅇ 세관은 조사에 착수하여 침해품을 몰수. Gillette사는 세관의 결정이 있은 뒤인 2001년 3 월 22일 다시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에 피고의 수출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ㅇ 심천시 법원은 수출행위 금지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인 Gillette의 요구를 받아들였으 나, 인민폐 410,000 元 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모조품 전지가 이미 세관에 의해 몰수 되었음을 들어 196,000 元 만을 인정. 피고는 광동성의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으나 상소 법원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18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⑶ 지적재산권 보호 및 상사분쟁처리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방안 27) 모방품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전리권, 상표권 등의 권리자는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물 론 권리자는 권리보호의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모두를 이용 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특히 상표권 침해사건의 경우 행정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했으나, 2001년 전리법의 개정으로 손해배상 명령권이 폐지되는 등 행정기관의 단속권한 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침해양상이 복잡해져 비전문적인 행정기관의 판단이 어렵게 되는 등 상황변화에 따라 지금은 점차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중국의 지방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가 있었 을 때 그 침해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분명함에도 소송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이는 지방보호주의 때문인데 침해자가 지역경제 를 볼모로 권리자의 합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사례이다. 이러한 지 방보호주의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북경이나 상해의 대도시로 갈수록 약해진다. 따 라서 제1심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7> 사법 행정기관의 침해구제 장단점 비교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말 - 지방의 공상행정관리국이나 전리관리부서 등의 행정기관을 이 함 용해 단속하는 방법을 말함 - 강제집행력이 있으며, 사건의 최종적 - 절차가 간단하고, 심리, 결정, 단속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짧 인 해결수단임 고, 비용이 저렴함 - 침해행위의 금지 청구시 손해배상청 - 침해자가 불분명할 때도 침해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구 가능 수 있음 - 가처분, 재산보전 및 증거보전의 제도 - 권리자나 소비자 등의 고소가 없어도 침해사실 발견시 자발적 이용가능 인 행정조치 가능 - 절차가 어렵고,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 - 침해자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법적 해결이 불가 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이 상대 피하며,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의 조정 권한만 있고뿐 손해배상 적으로 많이 듬 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인민법원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가피 27)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특허출원기술보호세미나 발표자료

18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기타 대응방법 지방의 공상행정관리국(상표권 침해)이나 전리관리부서(전리권 침해)에 정식 절차를 통해 침해 단속을 요청할 경우 서류의 접수에서 조사, 판단, 단속, 행정처 분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단속 정보의 유출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침해 사실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여 기습 단속 을 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기습단속은 침해 여부 판단에 논란이 없어야 하므로, 복잡하게 기술의 동일성을 따져야 하 는 발명전리(특허), 실용신형(실용신안)보다는, 눈으로 그 침해 여부가 쉽게 확인 되는 상표권 침해 및 외관설계(의장)권 침해 대응이 적합하다

18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침해사례 북경시의 3개 시장에 대한 일제 단속 ㅇ 한국의 乙 전자회사로부터 모조품 단속을 위탁받은 중국의 한 사설 상표단속업체는 북경 시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신관련 제품의 모조품을 일제 단속하기로 계획 ㅇ 이 상표단속업체는 조사결과를 乙 전자회사에 통지하고 2004년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 지 상세한 협의를 거친뒤, 7월 5일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단속 계획을 설명 ㅇ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계획을 인정하고 3개의 시장에 대한 단속에 착수하기로 결정 - 7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1개 시장에 대한 기습단속 실시 - 7월 6일 아침 9시와 오후 2시 30분에 각각 1개의 시장에 대한 모조품 기습단속 실시 ㅇ 단속된 점포는 3개 시장에서 모두 28개소였고, 몰수한 모조품은 7개 품목 총 5,490개 침해사례 핸드폰용 부품의 모조품 단속 ㅇ 2001년 11월 29일 중국의 한 단속업체는 심천시의 HTE전자회사 생산공장에서 핸드폰용 부품의 모조품이 대략 1만 개 정도 생산되고 있으며 곧 시장에 판매될 것이라는 보고서 를 한국의 甲 전자회사에 통보 ㅇ 甲 전자회사는 2001년 12월 6일 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침해 견본품의 송부 및 모조품 확인 절차 등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에 모조품이 모두 판매되었음이 확인됨 ㅇ 이에 甲 전자회사는 다시 지방 조사원에게 침해업체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모조품을 발견 하는 대로 즉시 재 침해에 대한 기습단속을 실시하기로 함 ㅇ 2002년 3월 16일 침해업체 모니터링 결과 HTE 전자회사가 광동성 광주시에서 판매점 및 제품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고, 위의 정보를 근거로 2002년 3월 17일 광주시 질량기술감독국에 침해업체에 대한 기습단속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 ㅇ 2002년 3월 19일 단속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3600개의 모조품을 몰수하여 폐기처분함

18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6. 상사분쟁처리 가. 중국의 법치 현황 공산당 영도중심의 ' 人 治 社 會 '에서 ' 法 治 社 會 '로의 전환기로 법제가 점차 정 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많은 분야에서 법규는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으나 그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으로 갈수록 人 治 的 요소가 많아 법 집행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많다.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 며, 중국 법을 무시할 경우에 법적 문제로 인한 곤란을 당할 우려가 많으므로 미 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나. 주요 분쟁 발생 원인 ⑴ 사전 준비 부족 관련 분야에 대한 철저한 준비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허다하 다. 소자본에 의한 시험 투자 후 말려들어 점차 거액을 투입하다 실패한 사례가 많다. ⑵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 소개자를 과신하지 말고 스스로 소개받은 사람의 신원 및 신용 파악 등이 필 요하다. 모든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 확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⑶ 성급한 계약 체결 꼼꼼하게 따지면 그릇이 적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한두 차례 만난 후 상호간 충분한 협의 없이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관계로 중국인과 접촉할 때는 냉정하고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⑷ 계약서 내용의 불명확성 및 미비 계약서 작성시 주먹구구식으로 대략적인 내용만 규정하는 것을 피하고, 사후 분쟁 소지가 있는 모든 사항을 미리 예상하여 명백히 규정, 명문화하고, 사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 관련 분야에 대한 전형 계약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⑸ 무효 계약의 체결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 위배된 계약 규정은 무효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19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지방 정부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위법적인 특혜 사항 제시에 유의해야 한다. ⑹ 상호간의 이해 부족 사소한 오해가 비화되어 감정 대립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한 이상 중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 ⑺ 회계 장부의 작성 및 감독 소홀 중국측에 총경리를 담당하게 한 경우에 과도 비용지출, 횡령 등을 목적으로 이중 장부나 부실 장부 작성 사례가 빈발하므로 회계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이 필요하다. ⑻ 미수금 회수 문제 중국 사람은 채권자가 되기보다는 채무자가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을 정 도로 대금 미회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대금 회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물 건을 건네주거나 투자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⑼ 준법정신의 결여 중국 및 중국 법을 무시하고 관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려는 태도로 인하여 사후에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⑽ 이면 계약체결의 문제점 정부기관 심사허가 제출용과 별도로 당사자간 체결하는 이면 약정은 법적 효 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 분쟁처리 요령 ⑴ 일반적 대처 방법 독단적인 처리를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협의하여 대응방안 강구하거나 지역 유지, 행정기관 등과의 관시를 통한 해결 방법도 필요하다. 지역 한국상회 이용,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의 협조 요청에 의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변호사 선임시 유의 점 :.관련 분야에 대한 법률 지식, 로비 및 활동 능력, 성실성 및 신뢰성을 겸비 한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이다..지방의 경우, 지방 권력기관 개입으로 부당 압력소지가 있는 경우는 중앙 변

19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호사를 선임하고, 그 외는 지방 변호사 선임이 유리하다.) 한국인 단체 또는 한국 정부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등의 조직적 체계적인 대응 이 필요하다.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 변호사의 법률 자문, 한국상회 등 단체의 도움과 대 사관 등 정부 기관의 협조가 병행될 때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⑵ 법적 처리 방법 협상(당사자간 합의) - 승소 및 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협의로 해결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사자간 직접 접촉 방법보다는 제 3자를 통한 협상 방법이 효과적이고, 협상 결과에 대한 문서 작성 및 담보 제공을 요청하도록 한 다. 조정 - 중재 절차 또는 법정소송절차 개시 전후에 중재 법정 또는 법원의 주관하에 당사자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중재 <개념> - 쌍방 당사자간에 분쟁 발생 전 또는 후에 중재 합의가 있어야 채택 가능하다. - 합의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 중재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중재의 장 단점> - 1심으로 끝나므로 시간 및 비용 절약 가능 - 중재원을 당사자가 지정하고, 중재원 구성원의 자질이 비교적 높아 현재 중국 실정상 소송보다 더욱 공정성이 보장되어 외국인에게 유리 - 관련분야 전문가 활용 가능 - 외국인 중재 대리 가능 - 민간성 쟁의 해결기구로 강제성 결여 - 제 3자에 대한 출석 강제권이 없어 출석 거부시 객관적 증거 수집 곤란

19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중재 기관> -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 한국 대한상사중재원도 채택 가능. <중재 절차> - 중재 협의 중재 신청 안건 수리(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중재정 구성 심리(개정 전 30일전 당사자에게 통지) 조정 중재 재결(중재 정구성일로부터 9개월 이내) 집행(인민 법원에 신청) - 재산보전신청 가능, 인민법원 관할. 소송 <민사 소송> - 4급 2심제 - 섭외 사건처리 특례 소송 가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되고, 안건 처리기간의 제한이 없음.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의 문제점> - 판결의 공정성 보장 불가 - 지방으로 갈수록 공정성 보장이 어려우므로 대도시 법원 선정 필요 제도상 법원이나 법관이 지방 정부에 예속되어 지방 정부 압력거부 곤란 - 절차의 번잡 및 시간 지연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결하지 못하고 법원 심판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결 섭외 사건의 경우에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물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소송 비용의 과다 기본 비용인 안건 수리비는 소송가액에 따라 결정, 현장 검증비, 감정비, 공고비, 통역비 등 잡비가 공식 비용보다 더 많음. ⑶ 강제 집행의 문제 일반 민사사건의 강제 집행 집행 신청기간 제한 : 법인간 재판확정 후 6개월, 개인간 1년내 집행 신청 위 탁 대리인의 선임 가능

19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문제점> - 지역 보호주의 및 부문 보호주의 의식팽배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 허다 - 피집행자의 소재 파악, 피집행 재산파악 및 재산확보 곤란 - 집행관의 비협조로 인해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음. 중재 재결의 집행 <집행의 신청> - 피집행인의 소재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 - 인민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 거절 가능. <한국 중재기구(한국상사중재원)의 중재 재결을 중국에서 집행할 경우> - 중급 법원에 한국중재기구 '재결의 승인 및 집행신청'절차 거쳐 집행실시 중 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집행결정권한 및 집행실시권한이 인민법원에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강제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 빈발. 집행 난의 해소 방법 재산 보전제도의 활용 보증인 및 저당권제도 등 담보 제도의 활용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사전파악 필요하고 집행거부시 집행 거부죄로 형사고발 가능. 대리인을 통한 강제 집행 문제 신뢰할 만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강제 집행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유용하다. 대리인 선정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 다. 범죄 조직을 이용하다가 낭패당한 사례 빈발. ⑷ 기타 처리 방법 기업 해산 및 청산을 통한 분쟁 해결 기업운영 실패로 부채가 가중되어 더 이상 기업운영이 곤란할 경우에 기업 해산 및 청산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종업 원 임금체불로 사장이 감금을 당하는 등 사태 발생시 기업파산제도 이용, 남은 기 업 재산으로 우선 종업원의 봉급 해결 가능

194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민사분쟁의 형사고발에 의한 해결 공안의 민사사안에 대한 형사입건 기피 현상. 형사 고발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범죄증거를 확보 해야만 한다. 여권 압류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 <민사 사건의 경우> - 출국 제한 결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여권압류시 압류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형사 안건의 경우> - 성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여권압류가 가능하며, 본인에게 여권 압류증명 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일반적으로 임의제출형식으로 압류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여권을 압류하려 할 경우에 압류근거의 제시를 요구하고, 절대 먼저 여 권을 주어서는 안됨. 납치 감금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함께 행동하고, 연락처와 만날 사람을 미리 알리고, 연락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납치 감금 당한 경우 모든 방법 동원, 공안(110)이나 한국대사관에 연락하여 신변 보호요청을 하고, 연락 불능시 상대방 을 설득하여 일단 빠져 나온 후 대처하도록 한다. 형사 사건화에 대비 반드시 피 해 증거를 확보해 둔다. 라. 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점 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 합작계약 및 그와 관련된 제반분쟁에 대한 해결방식으로는 중재나 소송, 조정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나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 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신청인이 중국투자자인 때에는 한국상사중재원을, 한국투자자인 때에는 중 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를 각 중재기관으로 정한다면 상대국의 중재 기관에서 중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바로 중재신청으로 치닫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19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중재기관으로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 인을 제3국인으로 하고, 중재진행언어를 영어로 정하는 것이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⑵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라. 중국의 전문 신용평가기관, 한국대사관 및 각종 정부투자기관, 한국 및 중국 의 동종 업종 종사자, 같은 지역에서 오래 사업 한 경험자 등을 동원 가능. ⑶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라. 통역 사용시 정확한 의사전달여부 반드시 확인 점검 분쟁 소지가 나타나면 먼저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 ⑷ 매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따져야 할 것은 반드시 꼼꼼히 따져서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이 사후의 분쟁 소지를 없애고, 상대방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 유지에도 유리하다. ⑸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중국과 인연을 맺은 이상 중국의 법 제도 관습 등을 배우고 따르려는 마음 가 짐이 필요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자신의 사업은 물론 한중양국관계 의 발전에도 기여 중국인은 자존심이 강하므로 무시 당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하 려고 한다. ⑹ 무턱대고 믿지 말라. 너무 믿고 맡김으로써 문제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관계 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상호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⑺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라.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필요한 것은 증거뿐이므로 반드시 물증을 확보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96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⑻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시간을 끌어 지치게 한 후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말 것.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⑼ 약점을 보이지 말라. 약점을 보이면 상대로부터 무시 당하게 되고, 약점을 이용 협박 당하는 사례 빈발하고 있다. 특히 불법 행위 및 여자 문제 조심 필요. 체크포인트 소송시 주의사항 1 상대방의 경제상황을 먼저확인해야 함. 자금이 없을 경우 승소해도 회수할 길이 없으며, 오히려 소송비용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함. 소송비용은 1만 위안 규모의 사 건을 소송할 경우 2,000위안이 소요되므로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님. 2 소송으로 반드시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지역 소재 법원 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광주시만 해도 중국 개혁개방의 선도지역으로 어느 정 도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중국기업이나 중국인에게 유리하 도록 재판을 유도하며, 특히 중국측에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판결보다는 합의 를 유도하기도 함. 3 소멸시효 기한이 한국보다 짧음. 한국에서는 최종거래 이후(물건 공급일)로부터 5 년 내 소송을 제기 하지 않으면, 소송할 수 없으나 중국에서는 2년이라는 점에 주의 해야 함

19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7. 기타 성공사례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환경시설 공사 공략 1) 진출개요 ㅇ 사업분야 : 대기분야 ㅇ 주요사업내용 :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사(약 500만불) ㅇ 진출기간 : 2003년 9월 ~ 2004년 06월(공사 기간) 2) 사업진행내용 및 성공요인 ㅇ 한국 대기업인 B사의 중국 심천에 현지공장인 유리용해로를 설립하게 됨에 따라 유리 용해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및 질소산화물(NOx)을 처리하기 위한 전기 집진기 및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ystem을 설치키로 함 ㅇ 이 공사를 수주한 환경업체 B사는 본 Project이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적이 있으나 대금결제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수행에 크게 어려움을 겪은 경험 이 있음, B 사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Project의 경우 사전에 문제 부분을 미리 확인, 해결함으로서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음 3) 시사점 ㅇ 중국내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환경시설을 공략하여 성공한 사례임 ㅇ 아울러 국내에서의 꾸준한 영업활동과 중국에서의 유사한 Project 추진경험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여겨짐

198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성공사례 중국측 합자파트너의 채무청산 1) 주요경험사례 ㅇ 광학기기 업체인 일본 A사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10년 전부터 국유기업 B사와 합자하 여 C사를 설립함 ( 일본 40% : 중국 60% ) - 이후 일본 측의 해외사업 합리화 방침에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에서의 철수가 결정되어 중국측 기업과의 합자 해약 수속을 시작하게 됨 ㅇ 양사 합의하에 청산위원회를 설립하여 C사의 채권 채무의 확정작업을 개시할 때 A사 가 몰랐던 B사에 대한 은행차입 보증이 발견됨 - 청산위원회로부터 합자회사 C사가 B사에 대한 은행차입보증금을 이행 또는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음 ㅇ A사로서는 동의하지 않는 차입은 무효로, 이익 상반행위로 간주하고 B사에 대해 소송을 검토했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 자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됨 2) 상담 내용 1 차입 및 차입보증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동사회)의 구성인원 과 중요 의결사항의 결정이 어떠한 경위를 거치고 있는 지를 정관에서 확인하고 위법 행위인지 어떤지를 확인할 것 2 회사의 공인( 公 印 ) 관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것- 사내 수속은 1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수속이 정당한가 어떤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C사와 A사 및 B사와의 채권 채무의 잔고 확정을 조기에 시행하고 B사와 C사 간의 채 권 채무의 상쇄를 시행하여 차입 보증을 없도록 할 것 ㅇ A사는 상담결과에 따라 즉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됐음 - 이사회의 구성인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이사를 파견하여 위법성이 없고 일본측 출자비 율 40%에 대해 부이사장과 이사 등 2명 파견 - 중국측 출자비율 60%에 대해 이사장과 이사 2명 등 총 3명을 파견 - 차입 차입보증 등 중요 의결사항은 이사의 2/3 동의로 성립됨 - 차입보증수속은 공인( 公 印 )과 이사장의 사인이 있어야만 유효하다는 것이 판명됨 3) 처리결과 ㅇ 다행히 C사 자신의 차입은 없고 A사와 C사간의 채권 채무는 수출입거래뿐으로 청산이 가능하게 됨 ㅇ C사와 B사간에는 C사가 B사에 대해 채무가 있고 동 금액과 C사가 B사의 차입보증을 하고 있는 금액이 같아 상쇄할 수 있게 됨 ㅇ 당초 B사측은 상쇄에 난색을 보였지만 A사는 변호사의 협력을 얻어 끈질기게 협상을 한 결과, 간신히 문제가 해결되어 합자회사를 청산할 수 있게 됨 4) 체크포인트 ㅇ 중요 의결사항 기업정관에 명시 필요 -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이사를 파견하는 규정이 있는데, A사와 같이 일본측 의 지분이 적은 경우 중요사항에 대해서 만장일치 로 기업정관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ㅇ 중요 서류의 효력 확보 - 차입이나 은행차입보증 등 중요서류 작성 체결시에는 일본측과 중국측의 복수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유효함. 이는 상대방의 이익상반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중요함 ㅇ 연도검사 이외의 특별 검사 실시 - 매년 회계사무소에 의한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측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장부외 채무) 유무를 확인할 것

199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성공사례 공장건설시 추가비용에 대한 적정 검토 1) 주요경험사례 ㅇ 자동차부품 회사인 일본 A사는 거래선인 B사가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시작한다는 것 과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장래성이 있다는 것을 전망하여 화중( 華 中 )지역에 진출할 것 을 결정함 ㅇ A사는 중국에서는 기존 거래선을 이탈한 거래를 할 것도 고려하여 공장 및 생산설비를 진출 당초부터 대규모화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표준공장을 임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사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함 ㅇ 공장용지에 대해서 개발구 측과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공장건설 부분에서 다 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됨 - A사는 공장건설에 관해서 일본계의 대형종합건설회사, 홍콩계의 대형종합건설회사, 개 발구의 지정업체인 중국계 건설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았음 - 그 결과, A사는 가격이 가장 저렴할 뿐 아니라 개발구의 지정업체로 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계 건설회사에 공장건설을 발주시켰음 -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비용을 청구하여 거의 일본계 건설기업이 청구한 금액에 근접 또는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A 사는 중국계 건설회사에 대해 점차 불신감을 갖기 시작함 2) 상담 내용 ㅇ 중국의 변호사나 건설 관련 전문가에 의뢰하여 건설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 ㅇ 추가공사의 청구내용과 금액의 타당성을 확인할 것 ㅇ 그 결과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교섭할 것 ㅇ 상담 후 공사에 대해서는 중국의 건설전문가 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감독관리를 의뢰함 3) 조치결과 ㅇ A사는 위의 상담에 따라 문제를 처리한 결과 이후 추가비용 청구를 받지 않게 되었으 며 공장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됨 4) 체크포인트 ㅇ 기 진출업계로부터 정보 수집 - 시공하는 건설업체의 실적을 조사하고 과거에 그 업체가 자국기업의 공장설계를 청부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기 진출기업을 통해 중국 건설업체의 상황 파악 필요함 ㅇ 건설업체의 경영상황 등을 확인 - 건설업체의 경영상황, 규모, 설비, 보유자격, 진출지역의 정부기관과의 관계가 어떤지 에 대해 조사 필요 ㅇ 계약내용 확인 - 계약시에는 추가 공사가 발생한 시의 비용부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 명 기 필요. 즉 불량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 주의 요망 ㅇ 감독관리가 중요 - 중국계 건설업체에게 발주시 자사측 인력으로 건설 전문가를 배치하거나, 또는 외부의 건설 컨설턴트에 건설공사의 감독관리 위탁 필요

200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실패사례 지방정부 행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 결여 1) 주요경험사례 (1) ㅇ 중국 칭다오( 靑 島 )에서 소형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만드는 H사 권 사장. 그는 요즘 주 변의 가까운 교민들로부터 한 달에 20~30만원씩을 얻어 생활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 지루한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직원 450명에 연간 400~500만달러를 매출하던 중 견기업의 사장님이던 그의 꿈은, 시( 市 )정부가 갑자기 공장부지 일대를 아파트 지구로 개발하면서 엉망이 됨 ㅇ 중국 투자 당시, 토지 소유권자인 촌( 村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임대받아 사용기간이 10년 넘게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전기와 수도를 끊더니 사 업장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권 사장은 모든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권리주장을 하였으 나, 상급기관인 시( 市 )정부는 사업장 일대가 아파트 부지로 개발이 결정되어 사업장을 헐어야 한다는 한마디 말로 권 사장의 권리 주장을 일축 ㅇ 권 사장이 보상을 받기 위해 중국 법정에 선 것만 여섯 차례. 하지만 임대를 해 준 촌 ( 村 )정부는 개발을 진행한 시( 市 )정부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시( 市 )정부는 계약 을 했던 촌( 村 )정부와 해결하라고 떠넘겼다. 할 수 없이 상급 기관인 산둥성( 山 東 省 ) 성( 省 )정부에 호소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거래은행인 중국계 은행은 채권을 회수한다며 공장의 기계 설비를 모두 팔아 버림 ㅇ 권 사장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지방의 작은 행정단위 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세계의 공장, 제조업의 천국이라는 말을 믿 고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중국식 관행과 미로(s 路 ) 같은 법률규 정이라는 덫에 걸려 남모르는 속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2) 주요경험사례 (2) ㅇ 랴오닝성( 遼 寧 省 ) 단둥( 丹 東 )에 진출해 있는 M사는 투자 당시 지방 정부의 말만 믿고 제품을 위탁 판매해 왔다가, 최근 한꺼번에 17만 元 (약 2,500만원)의 세금을 부과 당함 ㅇ 처음 투자유치시부터 지금까지 위탁판매의 경우 판매업체가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내면 된다. 고 했던 세무당국이 판매대행업체로 물건이 나가는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한다. 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임 ㅇ 이는 상하이 선전 등 연해지방과 달리 북부나 내륙지역은 행정이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임 3) 시사점 ㅇ 중국에서 한국기업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대표적인 함정은 각급 정부나 관할 부서에 따라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현령비현령( 耳 懸 鈴 鼻 懸 鈴 )식의 법 적용임 ㅇ 따라서 외자기업 우대혜택이나 기업의 중요사항과 관련되는 것은 항상 서면으로 작성 하여 공증을 받고, 가능하면 시급( 市 級 ) 이상의 상급기관에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 인해 두는 것이 중요함

201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실패사례 관습도 중요한 법 1) 주요경험사례 ㅇ 대기업인 H사는 중국 동업계의 유명한 메이커와 상호 제품판매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 결하기로 합의하고 협정조인식에는 H사의 부사장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ㅇ H사의 국제영업 부장인 A씨는 상대방 대표이사(동사장)에게 줄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협정 조인을 기념하는 글과 H사의 로고를 넣은 고급 탁상시계를 기념품으 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개인용 선물로 H사의 이미지 색상인 녹색 바탕에 H사의 로 고를 넣은 넥타이와 손수건을 준비하였다. ㅇ 협정 조인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H사 부사장은 커다란 금색의 탁상시계를 꺼내어 모 두에게 잘 보이도록 하면서, 올해 70세를 맞이하는 중국의 집단( 集 團 : 그룹) 총재에게 직접 건넸다. 총재는 탁상시계를 보고 한 순간 이상한 듯한 표정을 하였지만, 명판에 써 있는 조인기념 글자를 보고 기뻐하며 웃는 얼굴로 악수를 하고 시계를 받았다. ㅇ 그 답례로 중국측에서 H사 사장에게 건강과 장수를 비는 멋진 사향( 麝 香 ) 사슴뿔을 주 었으며 각 방문자에 대해서도 선물이 증정되었다. H사의 부사장도 감사의 말과 함께 중 국측 참석자 전원에게 H회사의 팜플렛과 선물이 든 작은 손가방을 나누어 주었다. ㅇ 다음 날 아침, 출국하려던 A부장에게 공항까지 배웅 나온 중국인 통역이 귓속말을 하기 를... 여러분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용납되긴 했지만, 중국에서는 그 기념품이나 선물 은 금기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중국인 간부들이나 손님들이 자택에 돌아가 받은 선물을 확인했을 때 결코 좋은 기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귀사의 이번 협정 조인식은 무사히 끝 났지만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그런 이상한 선 물을 가지고 오신 겁니까? ㅇ H사가 기념품으로 준비한 탁상시계는 중국어로 종( 鐘 ) 이라고 하여 관계가 끝난다는 의미인 종( 終 ) 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별이나 끝을 의미하는 선물이 된다. 게다가 상대가 고령자인 경우에는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 게 엄청난 무례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ㅇ 또한 개인용 선물로 준비한 녹색의 선물도 문제였다. 중국인 남성에게 녹색의 모자나 넥타이, 손수건 등을 선물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단한 모욕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중국어에서 녹색 모자를 쓰다 ( 戴 綠 帽 子 ) 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서방 질하는 여자의 남편 이나 기생집 가족이나 기둥서방, 천민의 가족 정도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시사점 ㅇ 아직까지도 중국을 방문할 때에는 기념품과 선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중국에서 도 이제는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는 상기와 같은 금기를 많이 신경 쓰지는 않지만, 그래 도 금기사항을 연상시키는 물건을 선물하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다

202 제3장 국내 외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참고 현지법인 사장의 중국진출 성공전략 6계명 1 중국 시장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투자 진출하지 말 것. 초기 진출 전략이 수출형 투자이더라도 내수시장의 특성까지 치밀하게 파악하여야 함 2 중국어를 정복할 것. 특히 CEO는 직원 관리상 현지어 습득이 필수적임 3 남이 해서 성공한 방식이 내가 해도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임. 중국에서 모든 일은 關 係 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라는 말은 믿지 말고 어떤 일이든 쉬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라는 생각과 자세로 비즈니스에 임해야 함 4 한국에서도 사양업종은 중국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높음. 모방 기술은 중국이 한국보 다 훨씬 우수함. 중국인이 쉽게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은 중국에서 성공하기 힘듦. 즉,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중국인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우수기술을 갖고 철저한 시장 조 사하에 진출하여야 함 5 고가품과 고급기술로 승부할 것. 중국인이 소비성향이 고급화되고 있음. 300 元 가격 표로 진열하였을 때 팔리지 않던 물건이 1,000 元 으로 가격을 바꾸어 진열하자 팔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참고 중국의 기업문화와 상관습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서 중국인과 중국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동안 무수히 강조되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중국인을 접했을 때 그들의 관습 을 배려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는 중국인들과 교류시 참고할 만한 에티켓과 중국기업 문화적인 요소를 정리해 보았다. 1. 약속하기 약속시간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비즈니스 미팅은 말할 것도 없고 사교장에 있어서도 결코 늦어서는 안 된다. 늦거나 약속의 취소는 대단히 무례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간적으로는 중국의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점심 휴식시간 및 그 전후(오 전 11시에서 오후 2시)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2. 상담하기 중국 측이 통역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되도록 말의 뉘앙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통역도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직접 중국어를 습득 하는 것이고 차선책으로 현지 한국 유학생 혹은 한족( 漢 族 ), 조선족 통역을 사용할 수 있 다. 단지 조선족 통역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어휘력과 의사소통에 있어 서 한국인과 다소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 속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피하고 문장은 짧게, 간결하게 하며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3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중국 측은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협상기한을 넘기고서도 또다시 연장하려하고, 중 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처음부터 재협상하려하거나, 계약에 사인한 후에도, 더욱 유리 한 조건을 구하려 끈질기게 협상하려 할지도 모른다. 거의 모든 중국인은 길한 일시를 정하기 전까지는 중요한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 협상이 성립될 때까지 몇 번이고 중국을 방문할 각오로 무엇이든 인내심 있게 임해야 한다. 3. 선물하기 중국에서 선물을 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들 앞에서 직접 고가의 물건을 전 달하지 말고, 상대가 곤란해 하면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선물은 자국으로부터 가져온 지 방의 수공예품이나, 역사적 기념품, 그림이 있는 책 등이 선물로 적합하다. 고급만년필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다. 여자용 화장품 등 부인용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특히 중국 사람 들은 우리나라 화장품을 선호하며 또한 거친 기후적 영향 등으로 인하여 화장품은 가장 무난한 선물중의 하나이다. 포장지의 색은 될 수 있으면 행복과 번영을 나타내는 빨강, 분홍, 황색이 바람직하다. 흰색, 검정, 청색의 선물이나 포장지는 장례를 연상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선물교환은 모든 상담이 끝난 후 한다. 4. 접대하기 중국은 접대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중국인과의 만남시 적어도 한번은 만찬에 초 대될 것인데, 이 경우 반드시 답례의 만찬을 준비해야 한다. 답례의 만찬은 초대 측과 비 슷한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화제로 적당한 것은 관광명소, 예술, 서예, 상대가족에 관 한 것 등이며 일반적으로 식사 중에는 식사에 대한 것만을 화제로 하고, 요리를 칭찬하 도록 한다

204 제4장 제1장 결 서 론

205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206 제4장 결 론 제4장 결 론 광대한 토지와 값싼 노동력, 거대한 시장이 있는 중국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 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중국으 로 투자자들이 밀려들고 있지만 정작 성공하는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한 국은 중국에 투자하는 국가 중 실패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본 많은 내용과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우리 환경기업도 대중국 진출 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물론 환경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에서 많은 피해를 보는 이유에는 계약 전의 의사소통 미비, 중국의 법제와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한국 업체간의 과열 경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출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의 많은 축적된 경험들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후발주자들에게 공유되지 않음으로서 전례를 그대로 답 습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중국이 WTO가입 등으로 투자 및 진출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주 요 省 市 및 지방정부에서는 여전히 관치( 官 治 )가 살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환경기업 및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중국 직접 투자보다는 중국 현지 대리점 또는 중국측 파트너 선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간접적인 투자에 치중하는 것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China Risk와 기술유출이 큰 위험부담 으로 작용된 것으로 그동안의 성공실패 경험의 공유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지화에 성공한 업체 중 일부 업체는 해외 및 현지 업체와의 치열한 경 쟁 속에서도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내수영업 확대를 생각할 정도로 꽤 안정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속적인 투자와 투자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기간 에 걸친 탐색과 경험, 꽌시를 통한 기반확대, 노무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가능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중국환경시장은 2008년도 북경 올림픽을 녹색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10 5 계획 중점사업의 지속추진과 11 5계획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중국의 환경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외상기업 투자유치 및 지적재산권 관련 조치, 외국투자기업의 우대 사항 축소 및 CCC 인증취득 제품만의 중국환경시장 진입 허용 등 중국정부가 취

207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한 일련의 조치 등은 앞으로 우리가 중국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기존의 성공 실패 사례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형세에 대한 도전과 경험의 축적은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 환경산업은 경기위축으로 인한 기업설비 투자 감소,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대형 환경시설 프로젝트 추진의 어려움, 환경신기술 개발기업의 시장진입 어 려움, 대형 다국적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환경시장 진출 등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을 더욱 더 부채질하게 되어 향후 국 내 많은 환경기업이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환경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부 및 관련기관은 전향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상황에 맞는 해외진출 모델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국내 환경기업도 해외전담인력을 양성하여 해외 영업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외진출사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 다

208 제1장 부 서 록론

209 부 록 1. 국가별 정부차관 현황 28) 국 명 일 본 독 일 <표 38> 각국의 차관 조건 비교 차관잔액 (천만) 이자율/년 (%) 상환/거치 기간(년) 차 관 비 율 JPY20, /10 = JPY10,000 EURO3 장기 혜택 이자율+0.2X 및 재정 투자 융자 이자율+0.2X 중 높은 이자율 적용 soft loan:0.75 상업 차관:독일시장이율 차관국 구매비율(%) 구매 제한 (중국, 일본, 제3국) 12 13/4 5 = 국제 입찰 40/10 10/2-3 스위스 EURO2 = = 프랑스 이탈 리아 스페인 네덜 란드 오스 트리아 프로젝트 협의 후 결정 국고차관:0.4% 수출신용대출 30/10 10/프로젝트 건설기간 오수 처리 : soft loan : 100% 쓰레기 처리 : soft loan:50% 상업차관 : 50% 무상 증정 : 40 50% 신용 차관50% 비 고 (천만) 일본정부차관 일본국제협력은행 차관 보증금, 관리비, 변호사비 징수 50이상 = 구매 제한 USD5 추가 예정 국고 차관 : 50% 85 무상증정 : 35% 1억유로 soft loan:0.5% 35/14 soft loan : 100% 85 USD15 추가 예정 USD50 soft loan: 신용차관 OECD 30/ USD30 = = soft loan:50% 신용 차관 : 50% 정부 차관 : 25% 신용 차관 : 25% 무이자 차관 : 50% 90 무상증정 35% = = USD20 65%:통일DECD 6 10 신용 차관 : 65% 50이상 = 프로젝트 협의후 결정 A류:2.25 B류:1.8 A류:25/5 B류:20/5 = 75 최소액 : USD ) 중화인민공화국 발전개혁위원회 외자사( 中 華 人 民 共 和 國 發 展 改 革 委 員 會 外 資 司 )가 2005년3월20일 각 지방정부에 시달한 외국정부차관 관련정보 및 상황통지( 外 国 政 贷 款 有 关 信 息 及 情 况 的 通 告 ) 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210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국 명 차관 잔액 (천만) 이자율/년 (%) 상환/거치 기간(년) 차관 비율 차관국 구매비율(%) 비 고 벨 기 에 USD1 soft loan : 무이자 30/10 soft loan : 52% 상업 차관 : 48% 75이상 = EURO1.5이하 : 무이자 10 덴 마 크 USD2 EURO1.5이상 : 무이자 (미화로 차관시 1.2% 15 = 50이상 = 이자 징수) EURO0.3이하 : 무이자 8 노르웨이 USD0.1 soft loan : 무이자 10/건설기간 soft loan : 100% 70이상 투자 총액 최고 85% 스 웨 덴 USD4 무이자 10/건설기간 무상 증정 : 35% 상업 차관 : 65% 50이상 = 핀란드 USD3 = 10/건설기간 = 70이상 = 폴란드 USD /2 = 80이상 = 북유럽 USD12 LIBOR+0.65% 10-20/건설기간 = 70이상 캐 나 다 USD3-5 soft loan : 42% 40/15 soft loan : 42% 신용 차관 : 통일OECD 10/건설기 신용 차관 : 58% = = 한 국 USD3 1.5% 1.3% 30/10 25/10 = 60-70이상 = 1.1% 25/5 이스라엘 USD20 3.2% 7 무상 증정 : 40 50%, 2/5% 10 상업 차관 : 60 50% 3/5% 12 70이상 = 쿠웨이트 USD % 16-22/3-6 소프트론 : 100% 80이상 = 사우디아 USD1.5-3 라비아 3-3.5% 20/5 = = = 1) 일본 1 금액 : 약 53억달러 (6000억 엔) ( 년, 매년 18억달러 배치) 2 차관여건 : 연이율 %, 차관기한 30-40년(10년 유예기간 포함) 3 화폐종류 : 엔(JPY) 4 사용분야 : 수력발전소, 농업, 임업, 수리, 환경보호, 시정시설(급수, 하수처리, 천 연가스 파이프) 하류준설 등 5 구매요구 : 대부분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가 중국과 일본 내에서 구매하도록 제한한다. = 1)-1 일본정부 특별 엔(JPY) 차관 1 금액 : 약 8.9억달러1000억 엔)( 년, 매년 4.4억달러의 프로젝트 배치)

211 부 록 2 차관여건 : 연이율 %, 차관 기한 40년(10년 유예기한 포함) 3 화폐종류 : 엔(JPY) 4 사용분야 : 교량, 수력발전소, 환경보호, 천연가스 파이프 등 5 구매요구 : 차관금액의 51%이상은 일본 또는 중국소재 일본 3자 기업에서 구매하여야 하고 그 외 부분은 중국 혹은 제3국가에서 구매가능 2) 독일 1 금액 : 실제 잔액 3억 유로 2 차관조건 ㅇ 소프트론 : 년 이자 0.75%, 차관기간 40년(유예기간 10년 포함) ㅇ 상업차관 : 독일시장 이율, 차관기간 10년(유예기간 2-3년 포함) 3 화폐종류 : 유로(EURO) 4 사용분야 및 사용조건 ㅇ 오수처리(쓰레기 침출수 처리 포함) : 100% 소프트론, 전대차관 참고조건은 연이율 1%, 차관기간 20년 (유예기간 5년 포함) ㅇ 쓰레기 처리, 풍력발전, 의료위생 : 소프트론 및 상업차관 각각 50%, 전대 차관시 조건은 적당히 조절가능 ㅇ 철도 교통 : 소프트론과 상업차관 비율은 1:1.5, 전대차관시 조건은 적당히 조절 가능 ㅇ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집중 열공급, 공업환경보호) : 전대차관과 상업차관 비율은 1:1, 전대차관시 차관기간은 설비의 예상되는 사용수명에 따라 적당 히 조절 가능 ㅇ 중소기업 신용차관 : 전대차관 참고조건은 연이율 5.5%~7%, 차관기간 5~13 년(유예기간 2~5년 포함) 5 구매요구 ㅇ 궤도교통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신용차관 프로젝트를 국제입찰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이외의 프로젝트는 입찰구매에 제한이 있음(즉, 독일 측이 일괄 수주하고, 독일 측이 공급하는 재화는 계약액의 50%이상으로 하며, 그 외 제3국과 중국내 구매가 가능함. 다만 국내 구부부분은 우선적으로 중국과

212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독일 합자기업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아울러 구매설비와 기술의 품질 등 이 보장되어야 함) 6 전대차관 은행 ㅇ 주요 국유상업은행과 정책은행 ㅇ 중국 농업은행, 화하( 華 夏 )은행, 中 國 光 大 銀 行, 중국민생은행, 심천발전은행 등은 중소기업 신용대출로 자금을 전환할 수 있음. 프로젝트 기관은 직접 은행에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담보가 필요 없으며, 은행은 독 자적으로 전대차관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전대차관의 리스크를 부담 7 기타요구 : 중국측 반드시 영문으로 된 프로젝트 건의서 또는 타당성 연구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일 측은 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차관심사를 진행 3) 스위스 1 금액 : 매년 약 2000만유로, 쌍방이 동의한 프로젝트에 대해 차관협의 서명. 매 프로젝트당 차관액은 평균 800만 ~ 1200만 프랑 2 차관조건 : 40.%~50% 수여, 그 외에는 수출 신용대부 3 화폐종류 : 프랑(SFR) 4 사용분야 : 하수처리, 공기 오염처리 및 기타 환경 프로젝트 5 구매요구 : 스위스 물품공급비율은 51% 이상 6 전대차관 은행 : 주요 국유상업은행 및 정책은행 7 기타요구 : 중국 측은 반드시 영문으로 된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보고 제출 및 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평가 및 차관 심사진행 4) 프랑스 1 금액 : 차관금액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 쌍방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대 해 수시로 협상 및 재정 의정서 체결로 확정함 2 차관조건 : 프랑스 정부차관은 국고차관과 수출신용대출로 구성되는데 이들 은 각각 50%를 점한다. 그중 국고차관은 연이율 0.4%, 차관기간 30년(유예기간 10년 포함)이고, 수출신용대출은 OECD의 통일적 인 이율을 사용하며 차관기간은 10년이고 유예기간은 보통 프로

213 부 록 젝트 건설기간이다. 프랑스 기업에 특별한 관심이 있고 또한 기 술설비의 중국시장 수출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규모 프 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대조건의 특별차관을 제공할 수 있음 3 화폐종류 : 유로(EURO) 4 사용분야 : 주로 대형기초시설 건설(예 : 지하철, 고속도로, 철로설비개조, 도 시궤도교통 등) 첨단 신기술 환경프로젝트(도시 쓰레기 소각발전, 대형 상수도 및 하수처리 등) 및 기타 5 구매요구 : 원칙적으로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85%는 반드시 프랑스 기술설비 구매, 15%는 제3국가에서 구매 가능 6 전대차관 은행 :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4)-1 프랑스 발전원조차관 1 금액 : 연간 1억유로 2 차관조건 : 차관기간 12~17년(유예기간 3~5년 포함)이고 유동이율을 채용하 며 6개월 기간의 EURIBOR에서 1%를 제하고 확정(현재 시장조 건 1.1%로 계산). 마이너스 이율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유동이율 의 하한을 0.25%로 설정. 차관인출기간 종료 후 또는 대다수 차 관금액을 수령한 후에는 유동이율은 고정이율로 전환함 동 차관은 현재 단지 운남, 광서, 귀주, 사천, 중경 및 호남, 호북지역에 한정됨 3 구매조건 : 본 차관은 부대조건이 없는 차관으로서 국제경쟁 입찰방식으로 구매하거나 중국 본토에서 구매가능 4 사용분야 ㅇ 에너지 : 청정에너지, 열병합 발전, 청정석탄, 탈황기술, 재생 에너지(태양에 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및 공업 에너지 소모 최적화 등 포함 ㅇ 철로 : 철로프로젝트, 전기화 철로(공로 교통수요 및 에너지 소모 감소) ㅇ 도시교통 : 도시계획, 교통관리, 도시교통시스템(에너지소비 및 대기오염 감소) ㅇ 도시발전 : 난방공급(건축물중의 에너지소모 감소), 폐기물처리 5 프로젝트 규모 : 하나의 프로젝트 신청금액은 원칙적으로 2000만 유로 이상

21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이어야 하며, 특수한 경우 중, 프 협상을 통하여 1000 만~2000만 유로의 프로젝트 고려가능 6 기타요구 : 프로젝트 제출 자료 : 프로젝트 설명(프로젝트 견적포함), 프로젝 트의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분석, 프로젝트의 사회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 프로젝트 수익인과 실시기관의 관련정보, 동 차 관프로젝트 진행하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품, 화물 및 서비스 정 보, 프로젝트 타당성 혹은 잠정 타당성 연구 5) 이탈리아 1 금액 : 환경분야, 의료, 교육, 문물보호 등 프로젝트 차관 1억유로, 중소형 공 업프로젝트 차관 5000~7000만유로 2 차관조건 : 환경분야 순 소프트론 차관 사용시 연이율 0.5%, 차관기간 35년 (14년 유예기간 포함), 중소형공업프로젝트가 혼합차관 또는 순 소프트론 사용시 구체적인 조건은 협상으로 결정 3 화폐종류 : 환경분야는 유로(EURO), 중소형공업프로젝트는 달러(USD) 4 사용분야 ㅇ 환경분야 프로젝트로는 상수도, 하수처리, 천연가스 운송 파이프, 의료위생, 문물보호 및 기타 ㅇ 중소형 공업프로젝트는 이탈리아 수출상이 제공 가능한 기술이나 설비, 서 비스 프로젝트 5 구매요구 : 원칙적으로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85%는 반드시 이탈리아 기술설 비를 구매하고 15%는 제3국가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나 환경 보호 분야의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전문가의 평가 및 이탈리아 정 부의 심사를 거쳐 중국내 구매비율을 30%로 증가 가능 6 전대차관 은행 :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7 기타요구 : 환경분야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국은 반드시 영문의 프로젝트 타 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탈리아 측은 이에 근거하 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차관심사 진행 중국재정부와 이탈리아 차관원조기관의 협의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2005 년 3월 16일, 중국과 이탈리아 양국재정협력 2004~2006 계획상의 환경보호

215 부 록 분야 협력계획을 비준하였는바, 동 계획에 의거 이탈리아 측은 환경보호 프 로젝트에 사용하도록 3년동안 7000만유로를 제공(차관기간 25년, 유예기간 5년포함, 차관이율 없음, 이탈리아 물품을 50% 이상 구매 6) 스페인 1 금액 : 정부혼합차관 7억달러 2 차관조건 : 50%가 정부 소프트론 차관, 연이율 0.2%~0.8%, 차관기간 30년( 유예기간 10년 포함), 또 다른 50%는 수출신용대부로서 OECD의 통일적인 이율을 사용하며 차관기간은 5~10년 3 화폐종류 : 유로(EURO) 4 사용분야 : 철로, 도시궤도교통,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수처리, 쓰레기처리, 환경보호, 도시소방, 의료, 통신, 농업 등 5 구매요구 : 제3국과 국내 구매비율이 각각 스페인 물품공급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6 전대차관 은행 :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 국농업은행, 교통은행, 국가개발은행 7 기타요구 : 스페인측은 수출신용대부에 대해 일부 신용대부 보험비를 받으며, 그중의 50%는 차관으로 지불 가능함 7) 네덜란드 1 금액 : 구체적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에 차관 제공 2 차관조건 : 프로젝트 차관 총액의 35%는 정부수여이고, 65%는 수출신용대부 이며, OECD의 통일적인 이율을 사용하고, 차관기간은 6~10년 혹 은 자체로 자금해결 3 화폐종류 : 유로(EURO), USD 4 사용분야 : 수처리, 의료위생, 환경보호, 천연가스 운송 파이프, 절수관개, 농 업가공 등 5 구매요구 : 프로젝트 계약 총액의 50%이상은 반드시 네덜란드 기술, 설비 혹 은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하고 네덜란드 이외의 공급은 반드시 네

216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덜란드 공급자가 총괄 수주하여야 하며, 동시에 네덜란드 수출신 용보험공사의 보험을 획득하여야 함 6 전대차관 은행 :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교 통은행 7 기타요구 : 네덜란드 정부의 심사요구에 근거하여 중국측은 OECD의 요구에 따라 영문으로 된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네덜란드 측은 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평가 및 차관 심사진행 8) 오스트리아(현재 잠정중단) 1 금액 : 차관금액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 쌍방이 동의하는 프로젝트에 대 해 계약을 체결하고, 오스트리아 정부의 허가를 득한 후 다시 은행간 의 금융협의 서명 2 차관조건 ㅇ A유형 : 차관기간 25년, 유예기간 5년, 연이율 2.25%, B유형 : 차관기간 20 년, 유예기간 5년, 연이율 1.8% ㅇ 프로젝트 최소금액은 150만유로 3 화폐종류 : 유로(EURO) 4 사용분야 : 도시상수도, 오수처리, 의료위생, 관개, 교육, 소방, 쓰레기처리 등 5 구매요구 : 프로젝트 계약 총액의 75%이상은 반드시 오스트리아 설비를 구 매하여야 하고, 25%는 중국 및 제3국 설비를 구매 가능함 6 전대차관 은행 : 주요 상업은행과 정책은행 9) 벨기에 1 금액 ㅇ 정부 소프트론, 매년 약 500만달러 ㅇ 특급 보조금 차관 매년 약 500만달러 2 차관조건 ㅇ 정부 소프트론 : 무이자, 차관기간 30년(10년의 유예기간 포함), 약 계약금 액의 48 53% 차지, 그 이외 부분은 수출신용대출로서 OECD의 통일된 이

217 부 록 율을 사용하며 차관기간은 6~10년임 ㅇ 특급 보조금 차관 : 벨기에 정부가 증여하는 부분이 80%이상인 소프트론과 상업차관을 혼합하고 혼합후의 차관이율을 2%이하로 낮추며 차관기간은 15년(5년 이상의 유예기간 포함)혹은 이상으로 연장 3 화폐종류 : 유로(EURO), 달러(USD) 4 사용분야 : 상수도,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 방송설비, 제약 등 분야 5 구매요구 : 제3국 구매비율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음 6 전대차관 은행 : 정책은행과 주요 국유 상업은행 10) 덴마크 1 금액 : 현재 실제 잔액은 1.5억 달러 2 차관조건 ㅇ 차관금액 1500만유로 이하인 프로젝트의 경우 생산개시 후 10년에 걸쳐 상 환하며 이율 없음 ㅇ 차관금액 1500만유로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생산개시 후 15년에 걸쳐 상 환. 차관의 화폐단위가 달러인 경우 차관의 연이율은 1.2%, 차관의 화폐단 위가 유로인 경우 차관의 연이율은 0.3% ㅇ 차관금액이 200만 특별 인출권 이하인 경쟁 프로젝트는 생산개시 후 8년에 걸쳐 상환하며 이율 없음 3 화폐종류 : 유로(EURO), 달러(USD) 4 사용분야 : 상수도, 하수처리, 풍력발전, 쓰레기 처리, 집중 열공급, 식품가공 및 환경보호 등 5 구매요구 : 덴마크 물품공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중국측은 국내구매 비율 한도(최고 차관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내에서 차관자 금을 이용하여 토건사업 추진 가능 6 기타요구 : 영문의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덴마크 측은 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차관심사 진행

218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11) 노르웨이 1 금액 : 프로젝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양국 정부가 상의후 결정 2 차관조건 : 이율이 없고, 차관기간은 10년이며 유예기간은 건설기간이다. 보 통 정부차관이 계약금액의 85%, 그 외 15%는 프로젝트 단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함. 중국측은 프로젝트 상황에 근거하여 계약금 액의 100%를 차관 신청할 수 있으나 노르웨이 주관부서의 허가 를 받아야 함 3 화폐종류 : 유로(EURO), 달러(USD) 4 사용분야 :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공기오염규제, 의료위생, 문화유산 보호 5 구매요구 : 국제입찰 6 전대차관 은행 :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7 기타요구 : 영문으로 작성된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노 르웨이 측은 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차관심사 진행 12) 스웨덴 1 금액 : 매년 3억 크로네(약 4000만달러). 단일 프로젝트의 최소 신청금액은 1500만크로네 이상이어야 함 2 차관조건 : 이율이 없고, 차관기간은 10년이며 유예기간은 건설기간임. 일반 정부차관이 계약금액의 85%, 그 외 15%는 프로젝트 단위가 자체 적으로 마련. 중국 측은 프로젝트 상황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의 100%를 차관할 수 있으나 스웨덴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화폐종류 : 유로(EURO), 달러(USD) 4 사용분야 : 교통, 통신, 상수도,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집중 열공급, 환경보호 및 기초의료 등 5 구매요구 :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스웨덴 물품 공급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스웨덴의 특별 허가를 득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3국 구매 비율 제고 가능 6 전대차관 은행 :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7 기타요구 : 영문의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스웨덴 측은 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차관심사 진행

219 부 록 13) 핀란드 1 금액 : 연간 3000만달러 2 차관조건 : 이율이 없고 차관기간 10년, 유예기간은 건설기간 3 화폐종류 : 유로(EURO), 달러(USD) 4 사용분야 : 에너지, 의료설비, 상수도, 하수처리, 농촌기계, 집중난방공급, 농 산품 및 환경보호 등 5 구매요구 : 핀란드 물품공급비율이 51% 이상 6 전대차관 은행 :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7 기타요구 : 영문의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핀란드 측은 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차관심사 진행 14) 폴란드 1 금액 : 현재 실제 잔액 8000만 달러 2 차관조건 : 연이율 0.52%, 차관기간 16년(유예기간 2년포함), 차관은 담보비 등 은행비용을 징수하지 않음 3 화폐종류 : 달러(USD) 4 사용분야 : 의료, 교육, 기초시설, 교통, 채광, 전력, 농업 및 식품가공, 건축 자재, 오수처리, 환경설비, 집중 열공급 및 기타 환경 프로젝트, 기타 양국정부의 동의를 득하고 OECD 규정에 부합되는 분야 5 구매요구 : 폴란드 물품공급 비율 80% 6 전대차관 은행 :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은행 15) 북유럽 1 금액 : 1.2억 달러. 그중 의료부문 차관이 6000만달러 2 차관조건 : 연이율 LIBOR+0.65%, 차관기간 10~20년, 유예기간은 건설기간 3 화폐종류 : 유로(EURO), 달러(USD) 4 사용분야 : 펄프제조 및 제지, 통신, 에너지, 환경보호, 기계제조 및 가공, 의 료설비, 식품가공, 농산품 등 5 구매요구 : 북유럽국가 물품 공급비율 70%

220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6 전대차관 은행 : 중국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중 국농업은행, 교통은행 16) 캐나다 * 중국에 대한 차관제공 기 중지 1 금액 : 현재 실제 잔액 3000~5000만달러 2 차관조건 : 42% 정부 소프트론은 차관기간이 40년(15년 유예기간 포함), 이 율 없음. 58%의 수출신용대출은 OECD의 통일적인 이율을 사용 하며 차관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유예기간은 건설기간임 3 화폐종류 : 캐나다 달러(CDN $), 달러(USD) 4 사용분야 : 상수도, 오수처리, 환경보호, 농촌통신, 전력, 농업기계, 의료설비 등 5 구매요구 : 캐나다 물품 공급비율은 프로젝트에 따라 캐나다측이 결정 6 전대차관 은행 : 정책은행과 주요 상업은행 17) 한국 1 금액 : 약 3000만달러 2 차관조건 : 100% 정부 소프트론으로 차관조건은 다음 3종류임 ㅇ 차관기간 30년(10년 유예기간 포함), 연이율 1.5%. 차관기간 25년(10년 유예 기간 포함), 연이율 1.3%. 차관기간 25년(5년 유예기간 포함), 연이율 1.1% 3 화폐종류 : 한국화폐 4 사용분야 : 중서부지역 기초시설, 환경보호, 정보기술과 의료위생 5 구매요구 : 한국 물품 공급비율이 60%~70% 이상 6 전대차관 은행 : 정책은행과 주요 상업은행 7 기타요구 : 영문의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 측 은 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차관심사 진행

221 부 록 18) 이스라엘 1 금액 : 2억 달러 2 차관조건 ㅇ 차관은 15%의 선불금과 85%의 장기차관으로 구분. 선불금은 매번 금융협 의 효력발생 후 12개월에 거쳐 상환하며 고정이율은 1.5%임 ㅇ 장기차관은 3가지로 구분, 1차관기간 7년, 금융협의 효력발생 18개월후 12 차에 걸쳐 매 반년마다 균등분할상환하며 고정 연이율은 3.2%, 2차관기간 10년, 장기차관의 70%는 금융협의 효력발생 18개월부터 10차에 걸쳐 매 반 년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며, 장기차관 30%는 금융협의 효력발생 66개월 부 터 10차에 걸쳐 매 반년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며 고정 연이율은 2.5%, 3차 관기간 12년, 금융협의 효력발생 18개월 후부터 22차에 걸쳐 매 반년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며 고정 연이율은 3.5% ㅇ 프로젝트 계약금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프로젝트에는 1을 적용 하고, 계약금액이 100~500만달러인 경우에는 1 또는 2를 적용하며, 계약 금액이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1 또는 2 또는 3을 적용함. 3을 적 용하는 프로젝트는 계약 누계금액이 5000만달러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3 화폐종류 : 달러(USD) 4 사용분야 : 의료, 농업, 에너지 및 전력, 공업, 수 처리 및 기타 기초시설 등 5 구매요구 : 이스라엘 물품공급 비율(즉 이스라엘 물품공급 금액이 프로젝트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반드시 40%. 이스라엘의 물품공 급 비율이 60%를 초과한 경우 이스라엘 국제무역보험공사 (IFTRIC)에서 제공하는 최대비율의 수출보험을 향유하며, 이스라 엘 물품공급 비율이 40~60%일시 프로젝트는 IFTRIC에서 제공하 는 보험을 향유하나 보험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됨 19) 쿠웨이트 1 금액 : 매년 프로젝트 금액을 고려하여 1~2개 프로젝트 지원 2 차관조건 : 차관기간은 16~22년(3~6년 유예기간 포함), 연이율은 2.5%~5%(기 초시설 프로젝트의 경우 3.5%이하, 공업프로젝트는 4%이상), 그 외 과학기금회는 매년 0.5%의 관리비 수취 3 화폐종류 : 쿠웨이트 디나르(Kuwaiti dinar/kd)

222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4 사용분야 : 철로, 공로( 公 D) 등 기초시설분야 등 5 구매요구 :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 설비 및 서비스 등은 반드시 국제입찰 방식을 통하여 구매. 중국과 쿠웨이트 쌍방이 확인한 프로젝트는 입찰방식을 통하여 중국에서 국내 물품 구매 가능 20) 사우디아라비아 1 금액 : 매년 1500~3000만달러(1개 프로젝트) 2 차관조건 : 차관기간은 20년(5년의 유예기간 포함), 연이율 3.0%~3.5% 3 화폐종류 : 사우디리얄(Saudi riyal/srls) 4 사용분야 : 교육, 의료 등 사회발전영역 5 구매요구 : 차관 자금은 프로젝트 공정 토건 및 노비비용으로 지급 가능

223 부 록 2. 최근 제 개정된 환경관련 법규 가.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固 體 廢 汚 染 環 境 防 治 法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1호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2004년 12월 29일 수정 통과되었기 이에 공포하며,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주석 후진타오( 胡 錦 濤 ) 2004년 12월 29일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제3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제3절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제4장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특별규정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체건강을 보장하며 생태안전 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 적용된다. 고체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방지와 방사성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

22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고체폐기물의 발생량 및 위 해성 감소, 고체폐기물의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용, 고체폐기물의 무해화처리 원 칙을 실시하여 청정생산과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고체폐기물을 종합이용하기 위한 경제 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해 고체 폐기물의 충분한 회수 및 합리적인 이용을 실현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고체폐기물 집중처리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 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 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유리한 경제 기술 정 책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도시와 향 ( 鄕 )건설, 토지이용, 지역개발, 공업발전 등 계획을 수립할 때 고체폐기물 생성량 감소 및 위해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촉 진시켜야 한다. 제5조 국가는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오염자 법률책임 원칙을 실시한다.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사용자는 발생된 고체폐기물에 대해 법에 의한 오염방지책임을 진다. 제6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과학연구, 기술개발, 선진의 방지기 술 확대 및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과학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환 경보호에 유리한 생산방식 및 생활방식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회사 또는 개인이 재생제품이나 재이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 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종합이 용활동중 성적이 뛰어난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표창하여야 한다. 제9조 어떠한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고체폐기 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회사 또는 개인을 적발 고소할 권한을 가진다

225 부 록 제10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의 범위내에 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의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의 범위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 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는 도시생활 쓰레기의 청소, 수집 보관 운송 및 처리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제11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국가환경품질표준 및 국가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 지 기술표준을 제정한다. 제12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모니터링제도 를 구축하고 통일된 모니터링 규범을 제정하며, 유관부서와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 크를 구축한다. 대 중도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상황 등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의 건설 및 고체폐기물의 보관, 이 용, 처리 프로젝트 건설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국가 환경 보호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에 확정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 설은 반드시 주된 공정과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며 동시에 생산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설비는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를 최초 허가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검사 합격후 건설프로젝트를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검수는 응당 주된 공정의 검수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15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226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방지업무 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의거 관할 범위 내와 고체폐기물 환경오 염방지 관련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사 권한을 갖는다. 피검 사업자는 상황을 사실대 로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피검자의 기술 및 업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검사기관이 현장검사시 현장모니터링, 샘플채집, 고체폐기물환경오염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요원은 현장검사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제1절 일반규정 제16조 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또 는 감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체폐기물을 수집 보관 운송 이용 처리하는 회사나 개인은 반드시 고 체폐기물의 유실, 누출 및 기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고체폐기물을 하천, 호수, 운하, 관개수로, 저 수지 및 기타 고( 高 ) 수위선 이하의 사주, 기슭 등 법률이나 법규에서 폐기물을 버리거나 쌓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마음대로 버리거나 쌓아 두 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제품 및 포장물의 설계, 제조는 반드시 국가의 청정생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국가경제기술조건,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상황 및 제품의 기술요구에 의거 관련 표준을 제정하여 포장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국가가 규정한 강제회수 목록에 나열된 제품, 포장물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체 생산한 제품의 포장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과학연구나 생산기업이 회수이용 및 처리가 편리하고 쉽게 분 해되는 박막 커버제품, 상품 포장제품을 연구, 생산하는 것을 장려한다

227 부 록 농업용 박막을 사용하는 회사나 개인은 회수이용 등 조치를 취하여 농업용 박 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 또는 감소시켜야 한다. 제20조 대규모 가축 양식업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양식과정 에서 발생된 분변을 수거 보관 이용하거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인구밀집지역, 공항주변, 교통간선부근 및 당해 지방정부가 지정한 구역에서 볏짚대의 노천 소각을 금지한다. 제21조 고체폐기물을 수집 보관 운송 처리하는 설비, 시설 및 장소는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운영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무원과 국무원유관주관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설정한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생활음용수원지와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구역내 에서는 공업폐기물을 집중 보관 또는 처리하는 시설이나 장소 및 생활쓰레기 매 립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고체폐기물을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보관 처리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체폐기물 반출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행 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출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 경행정주관부서는 접수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 은 후에야 고체폐기물을 기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반출 할 수 없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국내로 반입하여 버리거나 쌓아 놓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무해화 방식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고체폐기물에 대해서는 수 입을 제한 또는 자동허가 수입 분류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환경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 부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 정부서, 세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와 공동으로 수입금지, 수입규제 및 자동허가수입 관련 고체폐기물목록을 제정, 조정, 발표한다. 수입금지 목록에 나열될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목록에 나열될 고체폐기물은 국 무원 환경행정 주관부서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의 공동심사를 거친 후 확정 한다. 수입 자동허가 목록에 나열된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자동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입된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품

228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질감독검사 부서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고체폐기물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 세관총서, 국무원 품질감 독검사검역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26조 수입자는 세관이 자신의 수입화물을 고체폐기물로 분류하는데 대해 불 복하는 경우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공업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 제27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와 기타 유관부서와 함께 공업고체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한계를 정하 고,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정책을 제정하며,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선진의 생산 공법 및 설비를 확대 보급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원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국무원유관 부서와 함께 공업고체폐기 물 발생량과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 공법과 설비를 연구하고 개발 보급 하여야 하며,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낙후된 생산 공법 및 시설의 목록을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그 목록을 공포하여야 한다.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및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경제종합 거시조정부서가 국 무원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 전항에서 규정한 목록에 포함된 설비의 생산 판 매 수입 사용을 기한 내에 각각 중지하여야 한다. 생산 공법을 도입한 자는 반드 시 국무원경제종합 거시조정부서가 국무원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전항 목록에 포함된 공법의 채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 도태목록에 포함된 도태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유관부서는 공업고체 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공업고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진생산 공법과 설비를 확대보급하고,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오염방지책임제도 를 수립하고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9 부 록 제31조 사업기관에서는 원자재,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선진적인 생산 공법, 설비를 이용함으로써 공업고체폐기물의 생성량, 위해성을 감 소시켜야 한다. 제32조 국가는 공업고체폐기물 신고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공업고체폐기물 의 종류, 발생량, 처리경로, 보관,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보고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 제33조 사업자는 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자체 발생한 공업고체폐기물을 이 용하여야 한다. 잠시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무원환경 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이나 보관 장소를 건설하거나 또는 안 전하게 분류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무해화 처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의 보관 처리시설 및 장소는 반드시 국가환경보호 표준에 부합 되어야 한다. 제34조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나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도는 철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폐쇄나 철거 등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 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공업고체폐기물 보관, 처리시설, 장소에 대해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리되지 않은 공업고체폐기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사업자가 국가 관 련 환경보호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공업고체폐기물 및 그 보관 처리시설 및 장소에 대해 안전처리 또는 관련 조치를 취해 시설 및 장소의 안전운영을 확보하 여야 한다. 변경 전 당사자가 공업고체폐기물 및 보관 처리시설, 장소에 대한 오 염방지책임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의 오염처리의무를 면제하지 아니 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생산을 중지한 사업자가 미처리한 공업고체폐기물 및 그 보관 처리시설, 장소에 대한 안전처리비용은 관련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230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동 사업자가 토지사용권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했을 경우, 토지사용권 양 수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당사자의 오염처리의무를 면제하지 아니 한다. 제36조 광산기업은 과학적인 채굴방법 및 선광( 選?) 기술을 채택하여 미광( 尾 鑛 ),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의 발생량과 보관량을 줄여야 한다. 미광( 尾 鑛 ),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 보관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광산기업은 국가 관련 환경보호 규정에 따라 보관 장소를 봉쇄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37조 폐가전제품, 폐차 및 폐선박을 해체, 이용, 처리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절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제3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향( 鄕 )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시설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생활쓰레기의 이용률과 무해화 처리율을 높여 생활 쓰레기 수집 처리 공업화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의 사 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 주관부서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를 담당하며, 입찰 등 방식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 를 선택하여 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사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도시생활쓰레기는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점에 보관하여야 하며 임의로 아무 곳에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도시생활쓰레기를 청소, 수거, 운송, 처리할 때에는 국가 관련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2조 도시생활쓰레기는 응당 제때에 운송, 처리하여야 하며 점차적으로 분류 수거하여 운송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이용을 적극 전개하고 무해화 처리를 실현한 다. 제43조 도시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연료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천 연가스, 액화가스 및 기타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도시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야채를 깨끗이 처리한 후 도시로 반입토록 하여 도

231 부 록 시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도시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회수망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생활쓰 레기의 회수이용 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44조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장소의 건설은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행정 주관부 서와 국무원건설행정 주관부서가 규정한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 표준에 부합되어 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하는 것을 금한 다. 만약 폐쇄, 철거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 위생행정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야 한다. 제45조 생활쓰레기에서 회수한 물질은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용도 또는 표 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생산에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46조 공정 시공사는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즉시 운송하여야 하 며 환경위생행정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공공교통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과정에 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청소, 수거하여야 한다. 제48조 도시 신구( 新 區 )개발, 구( 舊 )도시 개축과 주택지구 개발건설 사업자 및 공항, 부두, 정거장, 공원, 상점 등 공공시설 장소 경영회사는 국가의 환경위생 관 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9조 농촌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법 규에서 정한다. 제4장 위험폐기물환경오염방지 특별규정 제50조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장에서 규정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법의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 제51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함께 국가 위험폐 기물 목록을 작정하며 통일적인 위험폐기물 감별표준, 감별방법 및 식별표지를 규 정한다

232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제52조 위험폐기물의 용기와 포장물 및 위험폐기물의 수거 보관 운송 처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는 반드시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3조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 서에 위험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경로, 보관,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이라 함은 위험폐기물 발생량과 위해성 감소 조치 및 위험폐기물의 보관 이용 처리조치를 포함한다. 위험폐기물 관리계획 은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 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 조에서 규정한 신고사항 또는 위험폐기물 관리계획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와 공동 으로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의 건설계획을 제정하며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의 건설계획에 근 거하여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55조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적정 처리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기한 내 개선할 것 을 명한다. 기한 내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처리결과가 국가 관련 규정에 부 합되지 않을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사업 자를 지정하여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 대신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비용은 위험 폐기물 발생사업자에게 부담시킨다. 제56조 매립방식에 의한 위험폐기물 처리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 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의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은 환경오염방지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용도로 사 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위험폐기물 수거 보관 처리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위험

233 부 록 폐기물을 이용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경영허가 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또는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험폐기물의 수 거 보관 이용 처리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한다.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거 보관 이용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위험폐기물의 수거 보관은 반드시 위험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혼합 수거 보관 운송하거나 또는 상호간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을 갖는 위험폐기물을 혼합 처리하는 행위를 금한다. 위험폐기물의 보관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방호조치가 따라야 하며, 보관기한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관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 이나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위험폐기물을 위험폐기물 이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을 금한다. 제59조 위험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 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동지역의 市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험폐기물 이전지역의 市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위험폐기 물 접수지역의 시( 市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위험폐기물을 기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험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위험폐기물을 이전할 때, 위험폐기물 이동지역 및 접수지역 이외의 행정구역을 통과하여야 할 경우, 위험폐기물 이전지역의 시( 市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 호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제때에 통과지역 시( 市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위험폐기물을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국가의 위험화물운송관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여객과 동일한 운송도구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위험폐기물을 수거 보관 운송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 타제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염제거조치를 거친 후 사용할 수

23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있다. 제62조 위험폐기물의 발생 수거 보관 운송 및 처리하는 사업자는 돌발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와 응급대비 방안을 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 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동 방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사고 또는 기타 돌발사고의 발생으로 위험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한 사업자는 반드시 즉시 환경에 대한 오염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감 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오염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 자나 주민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 관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 위험폐기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 또는 위험폐기물이 서민의 생명재산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파악했을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기 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서는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 부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민정부에서 방지 또는 위해 감소 유효조치 를 취한다.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미 오 염사고를 초래한 기업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65조 중점 위험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의 폐쇄비용은 사전에 제기하여 투 자 예산 또는 경영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 서, 가격주관부서가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66조 중화인민공화국을 통과하여 위험폐기물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6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 오염방지 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개선을 명하고 주 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 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허가를 하거나 허가문서를 발급한 경우 (2) 위법행위를 발견했거나 또는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 처리를 하지

235 부 록 않은 경우 (3) 법에 의거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제6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 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개선하 도록 하며 벌금에 처한다. (1)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공업폐기물을 신고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신고 를 한 경우 (2) 잠시 이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공업고체폐기물에 대해 보관 시설이나 장소를 건설하여 안전하게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해화 처 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기한 내 도태목록에 포함되어 도태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4) 공업고체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장소를 임의대로 폐지, 방치, 철거한 경우 (5)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음용수 수원보호구, 기본 농경지 보호구 및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공업폐기물의 보관, 처리시설이나 장소,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 경우 우 (6)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 고체폐기물을 임의로 이동하여 보관 처리한 경 (7) 상응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업고체폐기물의 흩날림, 유실, 침투 또 는 기타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8) 운송과정에서 공업고체폐기물을 버린 경우 전항 (1), (8) 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5,000 元 이상 5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 (2), (3), (4), (5), (6), (7) 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10,000 元 이상 10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지 않거나 검수를 통과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상황에서 주체공정이 생산에 투입 또는 사용되는 경우 동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문건 을 심사 비준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생산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아 울러 10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236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서의 현장검사를 거절할 경우, 현 장검사 집행부서가 기한 내 개선을 명한다. 개선을 거부하거나 검사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000 元 이상 2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대규모 가축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금류의 분변을 수거 보관 처리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 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5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태된 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사용한 경우 또는 도태된 생산 공법을 채용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 정부서는 개선을 명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 정부서는 의견을 제출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 라 영업정지 또는 폐업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73조 광미,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 보관시설의 사용을 중지한 후, 국 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장소를 폐쇄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50,000 元 이상 20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4조 이 법의 도시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 위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 개선을 명하며 벌금에 처한다. (1)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또는 쌓아두는 경우 (2)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및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한 경우 (3) 공정 시공사업자가 공사과정중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제때에 수거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4) 공정 시공사업자가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이용 또는 처리한 경우 (5) 운송과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도로변에 버리거나 흩날린 경우 사업자는 전항의 (1), (3), (5)항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000 元 이상 5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 항의 (2), (4) 항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 10,000 元 이상 10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이 전 항의 (1), (5)항의 행 위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2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이 법의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중

237 부 록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의 중 지와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벌금에 처한다. (1)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국가규정에 의한 위험폐기물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등 록을 한 경우 (3)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철거한 경우 (4) 국가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회사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영업활동을 한 경우 (6)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를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 를 받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이동한 경우 (7) 위험폐기물을 비( 非 )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한 경우 (8) 안전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상호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위험폐기물을 혼 합하여 수거 보관 운송 및 처리한 경우 (9) 위험폐기물을 여객과 함께 동일 운송도구로 운반한 경우 (10) 오염처리를 하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수거 보관 운송 처리하는 장소, 시 설,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타제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11) 상응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실되거나 침 투되거나 또는 기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12) 운송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을 도로에 버리거나 흩날린 경우 (13) 위험폐기물 돌발사고 방지조치나 응급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 항 (1), (2), (7), (8), (9), (10), (11), (12), (13)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000 元 이상 10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항 (3), (5), (6)항의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 20,000 元 이상 20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항의 행위에 해당 되는 경우 기한 내 납부하되,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응당 납부하 여야 할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 발생자가 그 발생된 위험폐기물 을 처리하지 않고 또 법에 의거 부담해야 할 처리비용을 챔임지지 않는 경우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대집행비

238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 경영허가증 없이 또는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험폐기 물을 수집 보관 이용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위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항에 규정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몰수할 수 있다. 제7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경내로 반입하여 투기하거나 쌓아두거나 처리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된 고체폐기물을 수 입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수입을 제한하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세관은 동 고체폐기물의 반송을 명하고 아울러 100,000 元 이 상 1,00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입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운송업자가 동 고체폐기물의 반송을 책임지거나 또는 동 고체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책임진다. 세관감독을 피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경내로 반입한 경우 로서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를 통과하여 위험폐기물 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이 동 위험폐기물을 반송하도록 명하고 50,000 元 이상 50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 제80조 불법으로 고체폐기물이 국경을 통과하여 들어온 경우 성급이상 인민정 부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세관에 그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세관은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미 발생된 환경오염에 대하 여는 성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가 수입자에게 오염제거명령을 내 린다. 제8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 라 기한 내 개선을 결정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임무를 완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인민정부가 영업정지 또는 폐업을 결정한다. 제8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20,000 元 이상 200,000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손실금액의 30%에 해

239 부 록 당되는 벌금을 부과하되 벌금액은 1,000,000 元 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울러 주된 책 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행정처벌한다. 고체폐기물로 인해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 라 영업정지 또는 폐업을 결정한다. 제8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을 수집 보관 이용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 한다. 제84조 고체폐기물 오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배상책임 및 배상금액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의거 환경행정주관 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 감독관리부서가 조정, 처리할 수 있 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률자문기구가 고체폐기물환경오염 소송중의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격려한다. 제85조 고체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응당 위해를 제거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손실을 배상하며, 아울러 환경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6조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가해자는 법률에 규정된 면책사유 및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 한 입증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87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금액의 분쟁과 관련 하여, 당사자는 환경모니터링 기관에 측정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모니터링 기관은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정확한 관련 측정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88조 이 법에 나오는 아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체폐기물"이라 함은 생산이나 생활, 기타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240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또는 이용가치를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포기되거나 방치된 고체상태, 반고체상태 및 용기에 존재하는 기체상태의 물품이나 물질 그리고 법률 이나 행정법규 규정으로 고체폐기물로 관리하도록 나열된 물품이나 물질을 말한 다. (2)"공업고체폐기물"이라 함은 공업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3)"생활쓰레기"라 함은 일상생활 중 또는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서비스 활동 중에 발생된 고체폐기물 및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생활쓰레기로 간주하는 고체 폐기물을 말한다. (4)"위험폐기물"이라 함은 국가위험폐기물 목록에 나열되었거나 또는 국가가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법에 의거 인정된 위험특성을 갖는 고체폐 기물을 말한다. (5)"보관"이라 함은 고체폐기물을 임시적으로 특정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활동을 말한다. (6)"처리"라 함은 고체폐기물 소각 및 기타 고체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 학적 특성을 바꾸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미 발생된 고체폐기물의 수량을 감소시키 거나 또는 고체폐기물의 체적을 줄이거나 또는 그 위해 성분을 감소 또는 제거하 는 활동을 말하며, 또는 고체폐기물을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된 요구에 부합되는 매립지에 최종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이용"이라 함은 고체폐기물에서 물질을 추출하여 원자재 또는 연료로 사용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9조 액상폐기물의 오염방지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수역으로 배출된 폐 수의 오염방지는 관련 법률을 적용하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90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이 법에 서로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 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을 유보하는 성명을 한 것은 제외한다. 제91조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1 부 록 나.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環 境 汚 染 治 理 設 施 運 營 資 質 許 可 管 理 辦 法 )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23호 국무원의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의 행정허가 설정에 대한 결 정 에 의거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을 공포하며, 2004년 12 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씨에전화( 解 振 華 ) 2004년 11월 8일 목 차 목록 제1조 총칙 제2조 신청 제3조 심사 제4조 감독관리 제5조 법률책임 제6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환경오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처리시설 운 영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비준 프로젝 트의 행정허가 설정에 대한 결정 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본 방법에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처리와 처분에 전문 적으로 종사하면서 쌍방의 계약 체결에 근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환경오 염 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국 당국은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대하여 운영자격 허가 제도 를 시행한다. 제4조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

242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에 따라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이하 '자격증서'로 약칭)를 신청하고 자격 증서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자격증서가 없는 업체는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5조 자격증서는 운영범위와 오염물질의 처리규모에 따라 甲 급 환경오염처 리시설 운영자격증서 (이하 甲 급 자격증서로 약칭)와 乙 급 환경오염처리시설 운 영자격증서 (이하 乙 급 자격증서로 약칭)로 나누며, 甲 급과 乙 급 자격증서는 다 시 정식증서와 임시증서 2종류로 분류된다. 甲 급 자격증서와 乙 급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임시로 발급된 甲 급 자 격증서와 乙 급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각각의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은 생활오수, 공업폐수, 집진탈황, 공업 폐기 가스, 공업 고체폐기물(위험폐기물 제외), 생활쓰레기, 자동 모니터링 등으로 전문 화되고 또 세분된다. 자격증서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편제하고 인쇄하여 발행한다.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등급분류 기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별도로 정한 다. 제6조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법인명칭, 법정대표자, 주소 (2) 운영유형 및 등급 (3) 유효기간 (4) 증서 발급일시와 일련번호 제7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자격증서에 대해 관리한다. 제2장 신청 제8조 甲 급 자격증서 또는 乙 급 자격 증서를 신청하는 업체는 아래 조건에 부 합되어야 한다. (1) 독립된 기업법인 자격이나 기업화된 관리사업 단위 법인자격을 구비할 것

243 부 록 (2) 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전문 운영인력을 보유할 것 甲 급 자격을 신청하는 업체는 10명 이상의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 며 그 중 5명 이상의 고급 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乙 급 자격을 신청하는 업체는 6명 이상의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중 3명 이상의 고급 직원이 포 함되어야 한다. 시설 운영현장 관리 및 조작 인력은 오염처리시설운영 현장교육증 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3) 1년 이상 계속하여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에 실지로 종사하였거나, 운영하 고 있는 오염처리시설의 오염물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기준에 안정적으로 도달하여야 한다. (4) 그 운영활동과 관련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 등급분류기준에 규 정된 기타 조건을 갖출 것 제9조 본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에 참여한 경력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시 자격 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 증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방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며, 자격증서 신 청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부본 또는 사업자 법인증서 사본 (2)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기타 자금신용증명 (3) 기술 인력의 전문 자격증서 및 관리자의 오염처리시설 현장 교육증서, 고 용계약서 사본 (4) 실험이나 또는 검사장소 증명자료 (5) 오염사고에 대한 예방 및 처리 방안 (6) 규범화된 양호한 운영보장체계에 관한 관리제도 (7)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사례. 운영프로젝트 소개 운영계약서, 사용자 의견, 환경보호 측정기관이 발급한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다만, 임시 자격증 서의 신청 시에는 제외한다. (8)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자격증서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4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제11조 당해 업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당해 업체의 환경 오염처리시설을 자체 운영하는 경우 자격 증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드 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직 운영인력(환경보호 공법, 환경보호 기계 관리 화학적 검사 등에 투 입되는 인력)의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이 운영되는 현장을 관 리하고 시설을 조작하는 인력의 경우 반드시 오염처리시설 현장교육증서를 소지 하여야 한다. (2) 고정된 화학검사실을 보유하여 일상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필요한 화학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품질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완벽한 운영관리 제도를 갖추고 불의의 오 염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승인 제12조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청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1차 심사의견을 제출하되 요건을 만족시키 는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한다.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1차 심사과정에서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거나 또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위탁하여 신청업체와 그 운영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1차 심사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업무일 기 준)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하고 자격 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이와 동시에 심사 승인 결정을 성급 환경보호부서에 통지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신청업체 및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아래 열거된 상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증 소지업체는 본 방법 이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자격 증서를 다시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245 부 록 (1) 새로운 운영전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임시 자격 증서를 정식 자격증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3) 乙 급 자격 증서를 甲 급 자격증서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경우 (4) 甲 급 자격증서 또는 乙 급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연장하여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항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 소지업체는 300일 이상 계속하여 환경오 염처리시설 운영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해당 오염처리시설을 통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이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임시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임시 자격증서의 발급을 신청 할 수 없다. 제15조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변경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의 분리 또는 합병 (2) 업체의 명칭, 법정 대표자 또는 주소지 변경 제16조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변경수속을 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서 소지업체 변경신청서 (2) 기술 인력의 전문 자격증서 조작 인력의 오염처리시설 현장 교육증서, 고용 계약서 사본 (3) 업체의 변경 이후 공상 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자격증서 원본 (5)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성급 환경보호부서의 심사의견 제17조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폐업하거나 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더 이상 종 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원래 증서를 발급했던 기관에 취소 수속을 하여 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8조 자격증서 소지업체는 자격증서에 규정된 유형 및 종별에 따라 전국적

246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범위에서 운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자격증서 소지업체의 운영활동은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하며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기준 과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서면조사와 실사 등의 방법을 통해 자격 증 서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업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검 사 상황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감독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 국민은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의 감독검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정당 한 권리를 가진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가 자격증서 소지업체의 경영활동이 자격증서에 규정 된 요건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 령하여야 한다. 제20조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소재지 성급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젝트 를 수주한 경우 그 운영활동은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현급 이 상 환경보호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는다. 프로젝트 소재지의 환경보호부서는 이미 자격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자격 증서를 중복 발급받도록 요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적 허가를 요구 할 수 없다. 제21조 자격증서 소지업체는 위탁업체와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현급 환경보호부서에 환경오염처리 시설의 위탁운영 프로젝트 신고서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자격증 소지업체는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 성급 환 경보호부서에 전년도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을 책임지는 프로젝트가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 우에는 이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 를 프로젝트가 소재한 지역 성급 환경보호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 및 일상적으 로 진행해 온 검사상황을 근거로 해당 자격증 소지업체에 대한 조사 의견을 작성 하여 매년 3월말 이전까지 해당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자격증 소지업체의 전년도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과 함께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3조 자격증서의 위조 변조 양도는 엄격히 금지된다

247 부 록 제5장 법률적 책임 제24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의 담당자가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 다. (1) 본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에 오염처리시설의 운영자격증 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법에 의거 오염처리시설의 운영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 또는 개인이 임 의로 운영활동에 종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거나 이에 관한 신 고를 받은 후에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의거 오염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격 증서를 취득한 업체가 감독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 사 처리하지 않는 행위 (4) 오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 중에 기타 직책을 남용하는 행위 제25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환경오염처리 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는 해당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2만 元 이상 3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서 신청 업체가 신청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미 취득한 자 격 증서를 회수한다. 제27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서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경 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는 이를 시정하도 록 명령하고 1만 元 이상 3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국가 환경보호총국은 해당 자격 증서를 회수한다. 제2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환경오염처리시설을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 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해당 자격 증서를 회수하고 이를 공고 할 수 있다. 제2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허위로 환경오염처

248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 를 작성 제출한 경우 성급 환경보호 부서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국가환경 보호총국은 해당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제3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증서를 위조 변조 양도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 元 이상 3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자격 증서를 최소할 수도 있다. 제31조 본 방법의 규정에 의거 자격증서가 취소된 기관(업체)은 3년 내에 자격 증서를 재신청할 수 없다. 제6장 부칙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외국 투자기업은 반드시 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산업정책 요건 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방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증서를 신청 취득 하여야 하며 자격 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오염처리시설의 운영활동에 종사 할 수 있다. 제33조 아래 열거한 문서의 격식과 내용은 모두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통일적으 로 규정한다. (1)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 신청서 (2)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 (3)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 (4) 환경오염 처리시설의 위탁운영프로젝트 관리표 제34조 본 방법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이 1999년 3월 26일 공포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시행) 은 동시에 폐 지한다

249 부 록 다. 도시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 건설표준( 城 市 污 水 处 理 工 程 项 目 建 设 标 准 )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 수요에 부응하고 국가고정자산 투자 및 건 설의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며, 도시 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결정과 건 설의 과학적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결정과 건설표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 억제, 환경보호, 기술 발전 촉진, 도시 오수처리 공정 프로젝트 건설 발전을 촉진하고 충분한 투자 효율을 발휘하기 위하여 본 건 설 기준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건설표준은 프로젝트 정책 결정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젝트 건설규제, 건설기준에 대한 전국 통일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 타 당성 연구보고서 편제와 심사비준의 중요한 근거이며, 또한 관련 부서의 공정 프 로젝트 초기 설계 심사, 건설 전 과정 및 건설기준 감독 심사의 척도가 된다. 제3조 본 건설표준은 도시오수처리 신규 건설 공정에 적용되며, 개조 및 확장 공사와 공업폐수처리공정은 참조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제4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반드시 국가에서 제정한 경제 건설에 관한 법 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토지사용 절약 등 관련 정 책과 오수배출 업종의 발전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반드시 통일적인 계획하에 단기계획을 위주로 하되 장기적인 발전도 적당히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별로 분할하여 건설하여야 하 며, 아울러 도시 건설과 조화롭게 발전하여야 한다. 도시하수처리장(이하 하수처 리장이라 약함)을 건설하기 전에 도시 배수계획에 근거하여 먼저 부대 배관망과 펌프장을 건설하거나 하수처리장과 동시에 건설하여야 한다. 2급 하수처리장은 현 지 환경, 기술, 경제조건이 적당한 경우 한번에 건설하는 것이 좋으나, 여건이 되 지 않을 경우 1급과 2급 처리공정 시설은 단계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오수처리공정은 도시총체계획 또는 배수계획, 도시성격, 환경 질 평 가 또는 환경영향보고 및 수역 기능구의 요구에 따라 타당성 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감정과 실시를 통해 증명된 효과적인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와 신설비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도입이 필요한 선진기술

250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과 핵심 설비는 프로젝트 종합적인 효과와 이익을 향상시키고 기술 발전 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중국 국내 상황에 부합되고 충분한 기술 경제적 분석을 통한 기초 위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반드시 오수정화, 오니의 자원화 또는 무해화 처리를 강화하고 중시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오수처리공정 배관망 건설은 도시 신 개발지역에서는 빗물 오수 분 할 방류 체계로 건설하여야 하고, 기존 지역 개조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업폐수 수질이 국가와 지방 배출기준에 도달했을 경우, 우선 도시오수를 집중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공업폐수를 도 시 오수관거로 배출하기 전에 기업 내부에서 필요한 전처리를 하여 맑은 폐수와 오수를 분할함으로 서 물의 중복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 키며, 아울러 배출구에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 전에 건설자금의 출처 및 구성과 토지 전기공 급 급배수 교통 통신 등 부대시설 조건을 확정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장 준공 후 정상 운영 유지, 갱신 개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은 본 건설표준을 집행하는 외에 현행 국가의 관련기준과 기일과 지표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2장 건설규모와 프로젝트 구성 제12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 규모는 도시오수처리량과 오수처리 등급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건설규모(오수처리량, 단위 : 만m3/d) Ⅰ 類 20~50 Ⅱ 類 10~20 Ⅲ 類 5~10 Ⅳ 類 2~5 Ⅴ 類 0.5~2 주 : 하한 규모<상한

251 부 록 2) 오수처리 등급별 구분은 1급 처리와 2급 처리로 구분하며, 필요시 3급 처 리와 고도처리로 구분한다. 제13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규모는 도시규모 도시성격 도시총체계획 도시 배수계획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재 오수 배출량과 최근 몇 년간의 오수 배출자료 및 기술 향상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단기 건설규 모를 결정하고 장기 건설규모를 예측하여야 한다. 오수 배출량은 일반적으로 도시 생활오수, 공업폐수 및 기타 배출 오수로 구성된다. 제14조 도시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는 오수 배관망 시스템, 펌프장, 하수처리장 으로 구성되며 각각 아래 시설을 포함한다. 1) 오수배관망 : 주로 배관망과 부대시설 등 2) 펌프장 : 주로 펌프장, 변전소, 통신 및 생산 행정관리 및 생활복지시설 등 3) 하수처리장 : 오수처리와 오니 처리 시설, 부대시설, 생산 행정관리 및 생활 복리시설 등 제15조 하수처리장은 아래 시설을 포함한다. 1급 하수처리장은 찌꺼기 제거, 침사, 침전, 배출수 소독 설비, 오니 저장시설, 오니 농축 및 소화 시스템, 탈수 및 오니 저장 시설 등이 포함된다. 2급 하수처리장은 생물처리시스템과 1급 하수처리장에 포함된 시설을 포함한 다. 수질과 (또는) 수량 변화가 큰 하수처리장은 수질과 (또는) 수량 조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급과 2급 하수처리장이 조건이 구비되었을 경우 오수와 오니 자 원화 공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하수처리장 부대시설에는 변전소, 생산규제시스템, 계량, 급배수, 유지 관리, 교통 운송(차고 포함), 화학실험, 창고, 조명, 보일러실, 부속품 저장실, 소방 과 통신 등 시설이 포함된다. 제17조 하수처리장 행정관리 및 생활복리시설에는 사무실, 식당, 욕실, 당직 기 숙사, 유치원, 녹지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 제18조 도시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의 건설내용은 반드시 전문화, 사회서비스 원칙하에 생산 수요와 의뢰조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조 및 확장 공정은 반드시 충분히 현재 보유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252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제3장 공법 및 설비 제19조 오수 배관망 설치는 도시 총체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통일적인 계획에 의거 가간을 나누어 건설해야 한다. 오수 배관망은 장기적인 오수배출량에 의거 부설하여야 한다. 관거의 재질과 최대 매립 깊이는 반드시 기술적 경제적 논 증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시공 조건과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 오수 펌프장 설치는 도시 총체계획 중의 오수배출량을 근거로 공정 상 황을 고려하여 기술성과 경제성을 비교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펌프장 토목건설 부분은 장기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펌프 유니트는 단기 규모로 설치 하되 효율이 높고 에너지가 절약되며 관리가 용이한 펌프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 건이 갖춰진 경우 수중펌프를 선정할 수 있다. 펌프장 전면에 사고시 배출구를 설 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오수처리공법 선정은 반드시 오수 수질과 수량, 배출 수역의 환경용량 및 이용 상황과 현지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기술성과 경제성을 비교한 후 에너지 소모가 적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며 투자가 적고 부지면적이 작고 조작 관리가 간편한 처리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 오수처리 등급은 반드시 오수 수질, 배출수역 수질요구 등 요인과 기술 성과 경제성을 비교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SS와 BOD5 처리율이 각각 40%~55% 와 20%~30%인 경우 1급 처리, SS와 BOD5 처리율이 80% 이상인 경우 2급 처리 를 선택할 수 있다. 2급 처리 배출수는 반드시 아래의 요구를 만족하여야 한다. 1) BOD 30mg/l 2) SS 30mg/l 3) CODcr 120mg/l 배출수역이 폐쇄된 수역에 현재 이미 부영양화 되거나 또는 부영양화 위협에 처한 수역 및 오수처리 후 재이용할 오수는 탈질탈인 공법, 3급처리 또는 고도처 리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 오수 1급처리 기본 공법은 찌꺼기 제거, 침사, 침전과 배출수 소독 등 이고, 오수 2급처리 기본공법은 주로 1급처리, 생물처리시스템 등이다. 오수 고도 처리 및 오수 3급 처리공법을 선택할 경우 기술성과 경제성을 분석한 후 결정하 여야 하며, 오수 고도처리는 반드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 다

253 부 록 제24조 오수처리공법과 설비는 국가상황 및 현지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주요공법 설비는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찌꺼기 제거 : 신규 하수처리장은 조목스크린과 세목스크린 각각 1개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펌프 앞에는 반드시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스크린의 협잡물은 기계로 또는 사람이 제거할 수 있으며, 1일 협잡물이 0.2m3 또는 조건 이 구비된 경우 반드시 기계로 제거하고 가죽밴드 또는 기타 소형운송도구로 운 송하여 집중처리 하여야 한다. 2) 침사 : 하수처리장에 응당 침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모가 Ⅴ 類 이상 인 하수처리장은 폭기침사공법을 적용하고 기계로 모래를 제거한다. 하수처리장에 모래저장조 또는 모래 건조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모래 처리를 잘 하여야 한다. 3) 침전 : 하수처리장에 침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침전은 1차 침전과 2차 침전으로 나눈다. 1차 침전시설의 설치 여부는 오수 수질과 공법 처리계통도에 따 라 결정된다. 규모가 Ⅴ 類 이상인 하수처리장은 기계로 오니를 배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1차 침전지에는 부유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2차 침전지는 수질 처리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생물처리 : 생물처리공법은 활성오니법과 생물막법 두 가지로 나눈다. 1 활성오니법 : 폭기조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기계 폭기와 브로와 폭기로 나눈다. 산소 공급방식은 하수처리장 규모, 에너지 소모, 관리 등 기술 및 경제조건과 현지 자연환경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규모 가 Ⅲ 類 이상인 하수처리장은 브로와 폭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대한 원심력 브로와와 미공( 微 空 ) 폭기시설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생물막법 : 규모가 Ⅴ 類 이하인 하수처리장 생물처리는 생물막법을 적용한 다. 생물막법은 처리 전단계에 침사 침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처리환경이 적합한 소도시가 국가의 안정조 설계 관련 규정을 만족하 는 경우 오수 안정조 처리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전처리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개전(밭)을 오수처리공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수질, 토지정화 능력, 토지사용 및 이용 상황, 현지 자연환경, 전처리 요구와 방류수 수질요구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기술성과 경제성 분석을 한 후 결정한다. 오수가 관개전으로 배출되기 전 반드시 전처리를 하여야 하고 아울러 관개전에 진입하는 오수의 병

25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원체, 중금속원소와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을 엄격히 규제하고 농작물 성장, 사람 과 가축 식용과 토양, 지하수, 주변 공기에 위험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개 전에 진입하는 오수 수질은 반드시 국가에서 현재 시행중인 관련 논밭 관개수 수 질 기준에 달하여야 한다. 제27조 연해 및 강변 도시는 수역의 환경용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오수 처리에 있어서 바다 및 하천으로 배출시 반드시 기술경제방면의 논증 및 환경영 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또한 오수수질, 수역기능, 환경용량과 수력조건, 자정능력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오수 배출 전에는 필요한 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하수처리장의 배출수 소독공법은 오수 수질과 수역기능의 요구에 의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염소 소독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제29조 오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반드시 처리 및 처분 과정을 거쳐 야 한다. 처리공법은 오니량, 오니 성질, 최종 처분방법 및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등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보편적인 처리공법은 농 축, 소화, 탈수이다. 제30조 오니 농축은 중력 농축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중력농축은 교반시설과 scum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비중이 1.0t/m3에 접근한 오니는 기술경제 분석을 통하여 부상식 농축 등 효과적인 농축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습한 오니를 비료로 사용시 오니의 농축과 저장은 습식 오니조가 적합하다. 제31조 하수처리장은 오니 발생량, 오니 질 및 환경요구에 따라 오니 소화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방식은 기술경제 분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혐기소 화 또는 호기소화를 채택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중온 혐기소화를 채택하며 오니 의 교반은 오니 가스를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 오니 탈수는 기계 탈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니 기계 탈수설비의 유형은 오니 탈수 성질과 탈수 오니의 함수율 요구에 따라 기술경제 비교후 확정 하여야 한다. 신설 하수처리장에는 drapertype 압착식 여과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 다. 제33조 오니의 처리는 현지의 자연환경 조건에 근거하여 기술경제 분석 후 확 정하며 농업, 임업, 녹화용 비료 또는 위생 매립 등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처리 한 오니는 국가 현행의 관련 기준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4조 하수처리장의 물, 기체, 오니 계량 설비는 생산의 정상적인 관리수요를

255 부 록 만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계량설비의 선택은 위치 에 따라 확정하되 측정되는 물질의 성질, 공법요구 등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제35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기계설비의 배치는 에너지 절약, 고효율, 편리한 조작과 유지, 생산안전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또한 생산규제 시스템과 적응되어야 한다. 제36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생산관리 규제의 자동화 수준은 건설규모, 오 수처리 등급, 도시 특징, 경제 조건 및 관리 인원의 자질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규제 시스템은 하수처리장의 출수 수질, 에너지 절 약, 경제, 안전 및 적용하는 조건하에 확실하게 운영하고 또한 유지와 관리에 용 이하다. 제37조 신설한 Ⅰ, Ⅱ류 규모의 하수처리장 생산관리와 규제는 집중적인 관리 와 감시 및 분산 규제하는 컴퓨터 규제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한다. 컴퓨터 규제 시스템은 반드시 주요 설비의 운행상황과 공법 계수를 감시할 수 있고 제한 초과 시의 경보울림 및 보고서 제작 등 기능을 제공하며 조건이 가능한 생산과정에 대 하여 자동규제를 실현하여야 한다. 신설한 Ⅲ, Ⅳ류 규모의 하수처리장의 생산관 리와 규제는 마이크로형 컴퓨터 데이터 수집 시스템 또는 계량기 검측 시스템을 채용하여야 하고 중요한 공법 과정에 검측 계량기를 설치하며 조건이 가능할시 단일 자동 통제를 실현한다. 기존, 신설된 Ⅴ류 및 그 이하 규모 하수처리장은 실 제 상황에 따라 계전기 통제 또는 수동 통제를 채택할 수 있다. 모든 자동 통제 시스템은 현장 수동 조작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4장 플랜트 공정 제38조 신설한 도시 오수처리공정의 플랜트 시설은 반드시 현지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와 전문화 협력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여 관련기준과 규정에 따라 건설 하여야 하며 개설 및 확장 공사는 원래의 시설능력을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제39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전기공급은 반드시 2급 부하를 채택하여야 한 다. 현지의 전기공급 조건이 어렵거나 또는 부하가 비교적 작을 시 한번에 6kv 및 그 이상인 전용선로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중요한 하수처리장과 펌프장 및 정전되어서는 안되는 공법설비에 대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예비 동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6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제40조 하수처리장의 생활 및 생산보조 용수는 도시 급수 관거망에서 공급하 여야 한다. 조건이 되는 하수처리장 특히 물이 부족한 지역 또는 Ⅲ류 규모 이상 인 하수처리장의 생산보조 및 공장지역 녹화 등에 필요한 저질 용수 사용은 반드 시 관련 물 사용의 수질기준에 부합되는 오수정화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다. 제41조 도시 오수처리공정은 반드시 부식되기 쉬운 관거 및 그 부속시설, 자 재, 설비 등 시설에 대하여 부식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식의 성질을 구체적 으로 분석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기술에 의한 부식방지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아울러 국가 현행의 관련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2조 하수처리장의 수리, 운송 등 시설의 장치수준은 반드시 정상적인 생산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수리 및 운송설비의 수리는 응당 전문적인 협력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플랜 트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하수처리장의 화학실험 설비의 배치는 생산의 정상적인 수요를 만족시 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인 화학실험 프로젝트와 하수처리장의 규모 및 처리급수 등에 따라 확정한다. 한 도시에 여러 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을 경우 반드 시 주된 화학 실험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공업 폐수 수질 모니터링 및 독립성이 비교적 강한 하수처리장을 담당하는 중심 화학실험실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원자흡수분광광도계 등 실험설비를 추가 할 수 있다. 하수처리장 화학 실험설비의 설치는 전문화 협력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전체를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제44조 건설규모가 Ⅰ류 및 그 이상인 하수처리장은 오수처리 수질 테스트 시 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테스트는 하수처리장의 배출수 수질 확보, 관리의 과학수 준 제고, 오수정화와 오니 자원화 또는 무해화 연구를 위주로 하며, 테스트 설비 는 반드시 실제수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건설하고 화학 실험 설비는 적당히 추가 할 수 있다. 제45조 하수처리장, 펌프장에는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물, 건축물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반드시 국가 현행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6조 하수처리장, 펌프장의 통신시설은 반드시 소재지 현행의 통신조건을 충 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유선 또는 유무선 결합방식을 채택하여 하수처리장, 펌프 장 및 공장 내 각 생산부서 간의 통신연락을 확보하고 또한 제때에 도시 배수관 리, 주요 배수단위, 전기공급에 용이하도록 한다

257 부 록 제5장 건축 및 건설용지 제47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건축은 반드시 실용, 경제, 주위 환경과의 조 화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조형은 반드시 간결하고 보기 좋아야 하 며, 건축물과 구축물 전체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8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부속 건축 인테리어 기준은 반드시 도시 특성, 주위 환경 및 건설 규모 등의 조건에 근거하여 국가 현행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 야 한다. 주 건축물의 인테리어 기준은 반드시 부속 건축의 인테리어 기준과 조화 되어야 하며, 주된 구축물은 특수한 인테리어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제49조 하수처리장의 생산 및 행정관리용 집과 생활 복리시설로 사용하는 건 축면적은 도표 1의 지표를 참조할 수 있다. <도표 1> Ⅰ, Ⅱ급 하수처리장 생산 및 생활시설 건축면적 지표(m2) 건설 규모 Ⅰ Ⅱ Ⅲ Ⅳ Ⅴ 생산 행정 관리용 건축 2300~ ~ ~ ~ ~920 1급하수처리장 생활 복리 시설용 건축 1880~ ~ ~ ~ ~480 합계 3680~ ~ ~ ~ ~1400 생산 행정 관리용 건축 3000~ ~ ~ ~ ~1300 2급 하수처리장 생활 복리 시설용 건축 1900~ ~ ~ ~ ~680 합계 4900~ ~ ~ ~ ~1980 주:1 생산 행정관리용 건축은 행정사무, 화학실험, 수리, 창고, 경비실 등을 포함한다. 중심통제실은 수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생활 복지 시설용 건축은 식당, 욕실, 당직숙소 등을 포함한다. 제50조 신설 하수처리장의 직원 주택 등 시설의 건축면적 지표는 반드시 정해 진 인원에 따라 국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현행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1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생산 구축물은 반드시 공법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자연 및 지질조건에 맞는 구조형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의 구축물, 배수정( 配 水 井 ), 펌프장 absorbing well(km2 水 井 ) 등은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를 채용하여야 하고 약품처리실, 오니 탈수실 및 보조 건축은 벽돌구조에 적합하 고 또한 수요에 따라 frame 구조를 채용할 수도 있다. 모든 오수처리 구축물은 모두 지하수 침투 또는 밖으로의 누수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 구조와 방수는

258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국가 현행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습성의 황토, 팽창토, 동토( 凍 土 ) 및 기타 특수지역에서 건설하는 하수처리장과 펌프장 등 건축물은 반드시 현행의 관련 전 문규범 및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2조 도시 오수처리공정의 건설용지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부지 절약의 원칙에 맞도록 국가토지관리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고 토지 이용률을 향상 시켜야 한다. 토지수용은 반드시 단기 위주로 장기와 결합하여 발전시키며 합리적 으로 수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건설용지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제53조 하수처리장의 총 평면 배치는 반드시 용지절약을 원칙으로 하수처리장 각 건축물 및 구축물의 기능과 계통요구에 따라 공장 소재지 지형, 기상과 지질 조건 등의 요소와 결합하여 총 평면 배치로 하여금 합리하고 경제적이며 에너지 를 절약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시공,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 행정관리와 생활 복지 시설은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게 좋으며 그 위치와 방향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또한 생산 건축물, 구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오수 및 오니의 처리 구축물은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게 적합하다. 제54조 하수처리장 처리단위 수량의 건설용지는 도표 2의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관리 및 보조 생산지역의 용지면적은 총 용지의 15%-30%사이로 규 제하여야 하며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표 2> 하수처리장 건설용지 지표 [m2/m3.d)] 건설규모 처리등급 1급 2급 Ⅰ Ⅱ Ⅲ Ⅳ Ⅴ 0.8~ ~ ~ ~ ~ ~ ~ ~ ~ ~2.0 주:1 도표 중 지표 규모가 큰 것은 하한선을 적용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상 한선을 적용한다. 2 도표 중의 지표에는 하수처리장의 배출수 회수이용에 필요한 용지증가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55조 펌프장의 건설용지 면적은 반드시 규모, 펌프장 성질에 따라 확정하여 야 하며 도표 3의 지표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259 부 록 <도표 3> 펌프장 건설용지 지표(m2) 건설규모 펌프장 성질 Ⅰ Ⅱ Ⅲ Ⅳ 오수 합류 2000~ ~ ~ ~ ~ ~ ~ ~800 주 : 1 도표 중의 지표는 펌프장 담벽내의 모든 시스템의 구축물과 부속건축 물, 부속 시설 등의 부지면적을 포함한다. 2 Ⅳ류 이하 규모인 펌프장의 용지 면적은 Ⅳ규모의 지표에 따라 규제 한다. Ⅰ류 규모인 펌프장의 경우 매 10 万 m3/d 증가시 용지지표는 800~ 400m2 증가한다. 제6장 환경보호 및 위생안전 제56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건설은 주위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하수처리장의 배출수 수질은 반드시 국가와 지방의 현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배출수 배출점은 반드시 기술경제와 환경영향평가 진행 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야 하며 기존의 식수 수원의 수질과 수역의 사용기능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오니 처리와 처분은 반드시 현지의 환경과 기술 등 조건에 근거하여 종합 분석을 진행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제57조 하수처리장 건설은 반드시 환경의 녹화와 미화를 충분히 주의하여 종 업원의 신체건강과 양호한 사업 환경을 확보하여야 하고 도로 양측의 공지와 기 타 공지를 충분히 이용하여 녹화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설 하수처리장의 녹화 피 복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 도시 오수처리 공정의 펌프, 전기기계, 송풍기, 보일러실 송풍기와 기타 기계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규제기준은 반드시 국가 및 지방 현행의 기준에 부합 되어야 한다. 제59조 하수처리장 소화조, 메탄가스 시스템 내 시설의 소방, 전기설비의 폭발 방지 및 전력설비의 선택과 보호 등은 국가 현행 방화, 폭발방지, 전력설계 관련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0조 오수 관거, 합류 관거, 하수처리장, 펌프장의 건(구)축물은 필요에 따라 통풍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0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제61조 Ⅲ류 및 그 이하 규모인 2급 하수처리장은 위험품 창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창고와 기타 건축물 간의 거리는 10m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규모의 하수처 리장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62조 약품실과 염소투입실의 안전방호는 국가의 현행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 야 한다. 제7장 노동조직 및 노동정원 제63조 하수처리장, 펌프장 및 관거의 노동조직과 노동정원을 확정하여 고효 율, 생산성 향상, 경제효과 제고를 원칙으로 하여, 분업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직책 이 뚜렷하며 사업 효율이 높아야 한다. 제64조 하수처리장의 일반공법 생산인원, 관리 및 공정기술인원, 서비스 인원 의 정원비율은 도표 4를 참조한다. <도표 4> 하수처리장 일반공법 생산요원, 관리 및 공정 기술요원, 서비스 요원 정원비율 인원분류 비율(%) 모든 종업원 정원 전체 노동자 중 생산 노동자 비율 70이상 그 중 : 1 직접적인 생산 노동자 비율 55이상 2 생산부속 및 보조 노동자 비율 18이하 2. 전체 노동자 중 관리와 공정기술 인원, 서비스 인원 비율 18~21 그 중 : 1 관리와 공정기술 인원 비율 13~14 2 서비스 인원 비율 5~7 제65조 1, 2급 하수처리장 노동정원은 <도표 5>를 참조할 수 있다. <도표 5> 1, 2급 오수처리 정원기준 [인/(m3.d)] 건설규모 하수처리장등급 1 2 Ⅰ Ⅱ Ⅲ Ⅳ Ⅴ 20만m3/d의 기초하에 매 10만m3/d 증가 시 3-5인 추가 배치 20만m3/d기초하에 매 10만m3/d 증가 시 3-5인 추가 배치 10~6 15~10 20~15 45~20 18~10 25~18 32~25 60~

261 부 록 주 : 공법이 복잡하여 증원 필요한 경우 실제 수요에 따라 늘릴 수 있다. 제66조 하수처리장 공장외의 펌프장 생산 노동자 정원은 매 펌프장에 3-8인 배치를 참조로 확정할 수 있다. 공장 외 오수관거 보수의 생산 노동자 정원은 매 1~1.5km에 1인 배치를 참조할 수 있다. 제8장 주요 기술 경제지표 제67조 신설한 도시 오수처리공정의 투자 예산은 국가 현행의 관련 규정에 따 라 책정해야 하고 평가 또는 심사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보고의 투자추산은 제8 장의 지표를 참조할 수 있으나 공사내용과 가격 등 관련 변화의 실제 상황에 근 거 및 동태 관리의 원칙에 따라 조절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68조 1급 및 2급 하수처리장, 오니 처리, 펌프장, 오수 관거 공정의 투자추산 지표는 도표 6을 참조로 할 수 있다. <도표 6> 도시 오수처리공정 투자추산 지표 [원/(m3.d)] 분류 건설규모 투자추산 지표 1급 하수처리장 Ⅰ Ⅱ Ⅲ Ⅳ Ⅴ 100~ ~ ~ ~ ~480 2급 하수처리장 Ⅰ Ⅱ Ⅲ Ⅳ Ⅴ Ⅰ 250~ ~ ~ ~ ~ ~120 오니 처리 Ⅱ Ⅲ Ⅳ Ⅴ 120~ ~ ~ ~350 오수 펌프장 Ⅰ Ⅱ Ⅲ Ⅳ Ⅴ 10~15 15~20 20~25 25~40 40~60 오수 관거 Ⅰ Ⅱ Ⅲ Ⅳ Ⅴ 6~10 10~14 14~20 20~28 28~

262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주:1 하수처리장 공정 투자추산 지표는 공장 담벽 내의 시설을 포함하고, 수 용토지, 이전, 묘목과 도로 파괴 배상, 전력용량추가 등 비용을 포함하 지 않는다. 2 오수 관거 투자는 매 km 단위 수량(m3.d)의 추산 지표이다. 3 공정 투자 예산 지표의 자재 가격은 북경시 1990년 자재추산 가격으로 계산하며 다른 시간, 지점, 인공, 자재가격의 변동은 만 元 실물 지표 조 절후 사용한다. 4 도표 중 지표 규모가 큰 것은 작은 수치를 적용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큰 수치를 적용한다. 제69조 도시 오수처리공정 건축 설치 공정의 투자 각 조목 공정투자가 차지하 는 비율은 도표 7을 참조할 수 있다. <도표 7> 도시 오수처리공정 각 항목 공정투자 비례(%) 번호 프로젝트 건축공정 공법설비 전기설비 관거 부속품 합계 1 2 하수처리장 1급처리 2급처리 오수 펌프장 오수 관거 제70조 하수처리장 건설 공사기일은 도표 8을 참조한다. <도표 8> 하수처리장 건설 공사기일 오수처리등급 건설규모 공사기일(월) 1급 하수처리장 2급 하수처리장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24~36 20~24 16~20 12~16 8~12 32~36 28~32 24~28 18~24 12~

263 부 록 주 : 도표 중 지표규모가 큰 것은 큰 수치를 적용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작 은 수치를 적용한다. <도표 9> 도시 오수처리공정 각 항목 공정 단위 수량>(m3/d) 자재 소모지표 분류 1급 하수처리장 2급 하수처리장 오수처리 오수 펌프장 오수 관거 건설 규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강재 (kg) 7~10 10~5 15~18 18~24 24~34 22~30 30~42 42~52 52~70 70~100 8~12 12~15 15~18 18~25 25~28 1.2~ ~ ~ ~ ~ ~ ~ ~ ~ ~1.50 시멘트 (kg) 48~65 65~95 95~ ~ ~ ~ ~ ~ ~ ~600 45~65 65~80 80~ ~ ~200 4~6 6~8 8~10 10~16 16~24 1.5~ ~ ~ ~ ~12.0 목재 (m3) 0.007~ ~ ~ ~ ~ ~ ~ ~ ~ ~ ~ ~ ~ ~ ~ ~ ~ ~ ~ ~ ~ ~ ~ ~ ~ 금속관 (kg) 3~4 4~6 6~7 7~10 10~14 9~18 13~18 18~22 22~30 30~44 2~3 3~4 4~5 5~6 6~8 0.3~ ~ ~ ~ ~ ~ ~ ~ ~ ~2.2 비금속관 (kg) 4~6 6~8 8~10 10~14 14~18 6~9 9~12 12~15 15~20 20~30 0.8~ ~ ~ ~ ~ ~ ~ ~ ~ ~ ~18 18~26 26~38 38~50 50~95 주 : 1 도표 중 오수관거 자재소모는 매 km의 단위 수량 지표이다. 2 도표 중의 지표는 규모가 큰 것은 하한선을 적용하고, 규모가 작은 것 은 상한선을 적용한다. 제73조 도시 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는 국가 현행의 관련 건설프로젝트 경제평 가 방법 및 변수(파라메터)의 규정에 따라 경제평가를 실시한다

26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라. 외채관리잠정방법( 外 債 管 理 暫 行 办 法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외환관리국 공동령 제28호 외채차입행위를 규범화하고 외채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외채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히 <외채관리잠정방법>을 제정하였기 이에 공포하며 2003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 : 청페이엔( 曾 培 炎 ) 재정부 부장 : 샹화이청( 項 懷 誠 )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 궈수칭( 郭 樹 淸 ) 2003년 1월 8일 외채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외채관리를 강화하고 외채차입행위를 규범화하며 외채자금 사용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외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외채"라 함은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해 야 하는 외화로 표시된 채무를 말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라 함은 정부기관, 금융기구, 기업, 기 관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 중국 경내( 境 內 )에 설립된 합법적인 상설기구를 말한다. 제4조 본 방법에서 "비거주자"라 함은 중국경외( 境 外 )기구, 자연인 및 중국내에 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비상설기구를 말한다. 제5조 채무 종류에 따라 외채는 외국정부차관, 국제금융기구차관과 국제 상업 차관으로 분류한다. (1) 외국정부차관이란 중국 정부가 외국정부에서 빌려 오는 정부간 신용차관을 말한다. (2) 국제금융기구차관이란 중국정부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농업발전 기금, 기타 국제적이나 지역적인 금융기구에서 빌려 오는 비상업적인 신용차관을

265 부 록 말한다. (3) 국제상업차관이란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가 비거주자에게 빌려주는 상업성 신 용대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1. 국외은행과 기타 금융기구에게 빌려주는 차관 2. 국외기업, 기타 기구와 자연인에게 빌려 주는 차관 3. 국외서 발행한 중장기 채권(전환채권을 포함)과 단기 채권(상업어음 및 금액 이 큰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포함) 4. Buyer Credit, 연불차관 및 기타형식의 무역 융자 5. 국제 리스 6. 비거주자 외화 예금 7. 보상무역중 외화로 상환하는 채무 8. 기타 종류의 국제상업차관 제6조 상환책임에 따라 외채는 주권외채와 비주권외채로 분류한다. (1) 주권외채란 국무원이 수권기구로서 국가신용을 담보로 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채를 말한다. (2) 비주권외채란 주권외채이외의 기타 외채를 말한다. 제7조 본 방법에서 "대외담보"라 함은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가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에 의거 보증 저당 질권 등의 방식으로 주거민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를 말한다. 대외 담보형성의 잠재적인 대외 상환의무는 잠재외채이다. 제8조 국가는 각종 외채와 잠재외채에 대하여 전면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외채 차입, 대외담보, 외채자금의 사용 및 상환은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관리부서이다. 제2장 외채 차입 및 대외담보 제10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유관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따른

266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외채 수요, 국제수지 상황, 외채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국가 외채 계획을 작성하 며 전반적인 외채 규모와 구조조정 목표를 확정한다. 제11조 국가는 외채종류, 상환책임과 채무인의 특성에 따라 외채를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12조 국제금융기구차관과 외국정부차관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차입한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재정부등 유관부서와 함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농업발전기금 및 외국정부차관과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작성한다. 재 정부는 계획에 따라 상담, 면담, 차관협의서 체결 및 국내 채무인에게 직접 혹은 유관 금융기구를 통하여 전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중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 행, UN농업발전기금 및 중요 국가의 외국정부차관 프로젝트 계획은 국무원의 비 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재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외서 채권을 발행 하며 국가의 외채사용계획에 포함한다. 기타 모든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가 국외서 발행하는 중장기 채권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의 심의를 받은 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외서 단기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이 심사하며, 이중 회전 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발전 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는 국유상업은행의 중장기 외채차입과 잔액을 관리한다. 잔액은 국 가발전계획위원회와 유관부서가 심사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내 중국투자기업 등이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을 차입하는 경우, 국가발 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경내 중국투자기구의 단기 국제상업차관차입에 대하여 잔액관 리를 실시하며 잔액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 확정한다. 제17조 국가는 경내 외자금융기구의 외채차입을 총량적으로 통제하며 구체적 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8조 외상투자기업이 차입한 중장기 외채 누계액과 단기 외채 잔액의 합은 심사비준부서가 비준한 프로젝트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 범위이내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은 차액범위내에서 스스로 외채를 차입할 수 있다. 차액을 초과하 는 경우 원 심사비준부서에서 프로젝트 총 투자액을 재심의 받아야 한다. 제19조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가 대외 담보하는 경우 국가의 법률, 법규와 외환관

267 부 록 리부서의 유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는 비영업적 성격의 국외기구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모든 정부기관, 사회단체, 사업기관들은 국무원의 비준을 득하지 못하 면 외채를 차입하거나 혹은 대외담보를 할 수 없다. 제22조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가 차관계약서 혹은 담보 계약서를 체결한 후 유관 규정에 따라서 외환관리부서에 가서 등록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제상업차관 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는 등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장 외채자금의 사용 제23조 외채자금은 주로 경제발전과 외채규모의 구조조정에 사용해야 한다. 제24조 국제금융기구차관과 외국정부차관 등 중장기 외국 우대차관은 기초적 이고 공익적인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중서부지역에 많이 투입해 야 한다. 제25조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은 선진 기술과 설비를 수입하거나 산업구조조정 및 외채구조조정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26조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가 차입한 중장기외채자금은 비준한 용도에 따라 합 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원 래의 절차대로 재심의해야 한다. 제27조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가 차입하는 단기외채자금은 주로 유동자금으로 사 용하여야 한다. 고정자산 등 중장기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외채를 사용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법인 책임제를 실 시해야 한다. 프로젝트 법인은 외채의 사용수익을 책임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과 외국차관기구의 유관 규정에 따라서 입찰 구입을 해야 하는 경우,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29조 외채관리부서는 외채자금의 사용상황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 감사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채자금을 사용하는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감사요원을 파견하여 프로

268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젝트의 실시 및 자금사용상황을 감사한다. 제4장 외채상환 및 위험관리 제31조 주권외채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상환한다. 주권외채자금은 재정부가 직 접 혹은 금융기구를 통해서 국내 채무인에게 전대한다. 국내 채무인은 재정부 혹 은 전대금융기구에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 제32조 비주권외채는 채무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여 상환해야 한다. 제33조 채무인은 자기 보유 외환자금으로 외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외환관리 부서의 비준을 받아서 인민폐를 외화로 교환하여 외채를 상환할 수 있다. 제34조 채무인이 상환하지 못하는 외채는 담보인이 있는 경우, 담보인이 대신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 담보인이 담보계약서의 규정에 의거 대신해서 상환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경우, 외환관리부서에서 대외 담보 계약 이행과 관련된 비준 수속을 해야 한 다. 제36조 채무인은 외채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 구조조정 및 차 입 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원래의 외채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인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의 비준을 받아 원가가 낮은 외채를 차입하여 원가가 높은 외채를 상환하는 방식 으로 외채 비용을 줄이고 채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중 주권외채에 관련된 것 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채무인은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자격이 구비된 금융기구에게 위임하여 외채의 환율과 이자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장 외채 감독관리 제38조 외채관리부서는 국가의 법률과 법규 및 본 방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외 채 및 대외담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9조 외채관리부서는 관리감독시 채무인과 유관 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269 부 록 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장부와 자산을 검사할 수 있다. 제40조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의 외채 차입 혹은 대외담보시 규정된 비준 수속 혹 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관 계약서와 담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제41조 차관 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실질적 으로 대외 상환 의무 혹은 잠재적인 대외상환 의무가 있는 대외 차관 혹은 담보 는 본 방법을 따라 외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이익 공유와 위험 분담의 원칙을 위반하여 외국사업자의 직접 투자에 대한 고정수익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외채를 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3조 외채관리부서의 비준이 없는 경우 국외 중국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채 무위험과 상환책임은 국내로 이전될 수 없다. 제44조 외화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의 외화구좌, 외채 구좌를 개설하고 외화자금 거래를 할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 하면 즉시에 유관 외채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채관리부서를 도와 조사해 야 한다. 제45조 외채관리부서는 외채 동태를 파악해야 하며 외채 감독에 대한 전면적 인 예측 경고체제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46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 통계에 대한 감독 및 예측을 담당하고 정기적 으로 외채 통계데이터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7조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가 본 방법을 위반하여 외채를 차입하거나 대외담보 하는 경우, 그 기구의 주관부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으 로 관련된 직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행 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외채관리부서의 직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직권남용 및 직무소홀 시에는 소관 부서가 법에 의거 행정처분 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49조 경내기구( 境 內 機 構 )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기구에서 채무를 차입하거나 담보하는 경우 본 방법을 준용하여 관할하여야 한다

270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제50조 외채관리부서는 본 방법을 의거 관련 실시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1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및 국가 외환관리 국이 담당한다. 제52조 본 방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271 부 록 3.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1) 기본 법률 1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정, 개정) 및 동 실시 조례 ( 제 정, 개정) 2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정, 개정) 및 동 실시조례 3 단독투자기업법( 제정 개정) 및 동 실시조례 4 외국인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 ) 5 중외주식회사의 설립 경영에 관한 문제에 관한 대외경제무역부 통지 ( ) 6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잠정규정(1995.1) 7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 시행 잠정규정(1986.9) 8 중외합자 항만 부두건설 우대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시행 규정(1985.9) 9 외국 상업기업 설립규칙(1999.6) 10 회사법( 제정, 개정) 11 민법총직(1986.4) 12 담보법( ) 13 어음법(1996.1) 14 부당경쟁방지법(1993.9) 15 환경보호법(1979.9) 16 철도 화물 운수업의 외국인투자 심사인가에 관한 잠정 규칙(2000.8) 17 외국인 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2001.9) 18 외국인 투자 통신사업자 관리규정( ) 19 외국인 투자지도 방향 잠정규정( 제정, 개정) 20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제정, 개정) 2)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출자 1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기에 관한 심사허가 절차(1984.4)

272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2 외국인 투자기업의 각 당사자 출자에 관한 규정(1988.1) 3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 차지하는 등록자본 비율에 관한 잠정규정 (1987.3) 4 회사등기 관리조례(1994.6) 5 국유자산의 평가 방법( ) 6 외국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명 등록 문제에 관한 통지(1991.7) 7 기업법인 등기 관리 조례( ) 및 시행세칙( 제정, 개정) 8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기 관리규정(1998.4) 3) 계약 관련 1 계약법(1999.3) 2 시범합자 계약(1983.9) 3 시범합자기업 정관(1983.9) 4) 토지사용권 및 토지사용료에 관한 법규 1 중외합자기업 건설용지에 관한 잠정규정(1980.7) 2 토지관리법( 제정, 개정) 및 실시조례(1990.5) 3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및 재양도 잠정조례(1990.5) 4 도시 부동산 관리법(1995.1) 5) 건설,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등에 관한 법규 1 외국인 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1995.6) 2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제품을 구입 수입하고 외화수지 균형을 해결하는 것에 관한 대외경제무역부 실시규칙(1987.1)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가 사용 자동차 수입에 관한 관리규칙(2000.7) 4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국산설비 구입시 기업소득세면제에 관한 관리규칙(2000.5) 5 세관법( 제정, 개정) 6 대외무역법(1994.7)

273 부 록 6) 회계, 세무에 관한 법규 1 회계법( 제정, 개정) 2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제도(1992.6) 3 외국인 투자기업 예산 및 세무제표(1991.4) 4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감사규정(1993.1) 5 조세징수 관리법( 제정, 개정) 및 시행세칙(1993.8) 6 영수증 관리방법( ) 7 개인소득세법(1980.9제정, 개정) 및 실시세칙(1994.1) 8 기업소득세 잠정 시행조례(1994.1) 9 영업세 잠정 시행조례(1994.1) 10 증치세 잠정 시행조례(1994.1) 및 실시세칙(1994.1) 11 소비세 잠정시행조례(1994.1) 및 실시세칙(1994.1) 12 자원세 잠정 시행조례(1994.1) 13 인지세 잠정 시행조례(1988.6) 및 실시세칙(1988.9) 14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집행문제에 관한 통지(2000.8) 15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산 설비구입시 세금 환급에 관한 규정( ) 16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산 설비구입시 세금환급에 관한 구장( ) 17 기업회계준칙(1993.7) 18 공인회계계사법(1994.1) 7) 노동에 관한 규정 1 노동법(1994.7) 2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관리 규정 ) 3 노동조합법( 제정, 개정) 4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자 주권 및 직원 노동자의 임금, 보험 복리비용에 관 한 규정( ) 5 최저임금 규정( )

27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6 노동시장 관리규정(2000.6) 7 중국내 외국인 취업관리규정(2001.6) 8) 외환 금융에 관한 규정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내 외화유치` 결제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리 규정(1988.3) 2 외국인 투자기업에 위한 국외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관리 규정(1989.2) 3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외화예금 계좌 관리규칙(1989.1) 4 외국환 관리조례( 제정, 개정) 5 경제특구내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 관리조례(1985.9) 6 외국인 누자기업의 중국내 외화구좌 관리법(1996.7) 7 보세구 외국환관리법(1996.1) 8 수출가공구 외환관리 잠정방법(2000.9) 9 중국인민은행법(1995.7) 10 상업은행법(1996.1) 11 담보법( ) 12 외국인 투자 금융기관 관리규정(2002.2) 및 시행세칙(2002.2) 13 외국인 투자 보험회사 관리규정( ) 9) 분쟁 해결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규 1 민사소송법(1991.4) 2 중재법(1994.8) 3 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 4 부정경쟁방지법(1993.9) 5 소비자 권익 보호법(1994.1) 6 상표법 및 동 실시세칙( 제정, 개정) 7 특허법 및 동 실시세칙( 개정) 8 저작권법 및 동 실시세칙(1991.6)

275 부 록 9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10 반덤핑 관리규정( ) 10) 대외 기술거래에 관한 규정 1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 2 기술수출입 계약등기 관리방법( ) 3 수입 금지 및 제한 기술 관리방법( ) 4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관리방법( ) 5 국무원 기술이전에 대한 잠정규정(1985.1) 6 기술계약법( ) 7 기술계약 중재기구 관리 잠정규정( ) 8 첨단 기술성과 출자에 대한 규정(1997.7) 11) 외국인 투자기업 M&A, 사업 철수 관련 규정 1 외국인 투자기업 청산 규칙(1996.7) 2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리에 관한 규정( 제정, 개정) 3 기업파산법( )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한 잠정규정(2000.7)

276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4. 중국 환경전문가 현황( 03년도 ~ 05년도, 장단기 초청연수자) 가. 단기연수자 명단 NO 소 속 성 명 직 함 전 화 팩 스 비 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와자사 国 家 发 改 革 委 外 资 司 국가발개위 国 家 发 改 委 귀양시환경보국 贵 阳 市 环 保 局 산동성곡부시인민정부 山 东 省 曲 阜 市 人 民 政 府 광서환경보호국 广 西 环 保 局 섬서성한중시환경보호국 陕 西 省 汉 中 市 环 保 局 북경시환경보호국 北 京 市 环 保 局 운남성환경보호국과기처 云 南 省 环 保 局 科 技 处 천진시환경보호국 天 津 市 环 保 局 국가환경보호국 国 家 环 保 局 국가환경보호국 国 家 环 保 局 중경시환경보호국 重 庆 市 环 保 局 장사시환경보호국 长 沙 市 环 保 局 건설부 建 设 部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中 国 环 保 产 业 协 会 재정부 财 政 部 국가환경보호국 国 家 环 保 局 청해성환경보호국 青 海 省 环 保 局 내몽고환경보호국 内 蒙 古 环 保 局 호북성환경보호국 湖 北 省 环 保 局 대련시환경보호국 大 连 市 环 保 局 이준원 李 俊 元 조붕고 赵 鹏 高 감충신 甘 忠 新 손우훈 孙 友 勋 장소평 张 小 萍 사 준 师 俊 란위연 栾 为 娟 양춘명 杨 春 明 리귀우 李 贵 友 이 의 李 义 왕개우 王 开 宇 서 투 徐 渝 료무림 廖 武 林 장문두 张 文 斗 왕옥홍 王 玉 红 형조홍 邢 朝 红 방 지 房 志 임 용 任 勇 강인길 姜 仁 B 원도릉 袁 道 凌 전 영 钱 颖 부처장 차단기연수 ( ~15) 처 장 주임과장 부시장 부처장 국 장 부주임과 원 처 장 부주임과 원 부처장 부처장 처 장 부소장 처 장 주임과원 주임과원 부처장 처 장 처 장 과기처처 장

277 부 록 NO 소 속 성 명 직 함 전 화 팩 스 비 고 22 광동성환경보호국 广 东 省 环 保 局 23 산동성환경보호국 山 东 省 环 保 局 24 상해시환경보호국 上 海 市 环 保 局 25 성도시환경보호국 成 都 市 环 保 局 26 흑룡강성환경보호국 黑 龙 江 省 环 保 局 27 하북성환경보호국 河 北 省 环 保 局 28 길림성환경보호국 B 林 省 环 保 局 29 호남성환경보호국 湖 南 省 环 保 局 30 강소성환경보호국 江 苏 省 环 保 局 31 국가환경보호총국 国 家 环 境 保 护 总 局 32 국가환경보호총국 国 家 环 境 保 护 总 局 33 중국환경산업협회 中 国 环 境 保 护 产 业 协 会 34 요녕성환경보호산업협회 辽 宁 省 环 境 保 护 产 业 协 会 35 요녕성환경보호국 辽 宁 省 环 保 局 36 요녕성환경보호국 辽 宁 省 环 境 保 护 局 37 요녕성발개위 국토환경처 辽 宁 省 发 革 委 国 土 环 境 处 38 요녕성발개위 외자처 辽 宁 省 发 改 委 外 资 处 39 요녕성건설청 도시건설처 辽 宁 省 建 设 厅 城 市 建 设 处 40 사천성환경보호국 四 川 省 环 境 保 护 局 41 사천성발개위 외경처 四 川 省 发 改 委 外 经 处 42 사천성건설청 조상판 四 川 省 建 设 厅 招 商 办 43 사천성환경보호국 四 川 省 环 保 局 44 사천성환경보호국 四 川 省 环 保 局 45 사천성환경보호산업발전센터 四 川 省 环 保 产 业 发 中 心 왕대력 王 大 力 조세련 赵 世 联 서관금 徐 关 金 차아비 车 亚 非 이수괴 李 树 魁 이홍언 李 红 彦 왕유리 王 有 利 장지광 张 志 光 장성림 张 胜 林 강 굉 姜 宏 왕연청 王 燕 清 주근학 朱 勤 学 서전위 徐 田 伟 진학걸 陈 学 杰 송 평 宋 萍 왕봉인 王 凤 仁 마아근 马 亚 芹 혁영정 赫 荣 程 황숭상 黄 崇 祥 황 빈 黄 斌 호효군 胡 孝 君 양유의 杨 有 仪 동효휘 董 晓 辉 조향세 赵 向 岁 주임과원 처 장 처 장 처 장 주임과원 부주임과원 부처장 부처장 조리조연원 차단기연수 ( ~19) 관 원 " " 비서장 " 주임과원 " 조리조연원 " 부처장 " 조리조연원 " 총공정사 " 조리순시원 " 부처장 " 주 임 " 부처장 " 부처장 " 주 임 "

278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NO 소 속 성 명 직 함 전 화 팩 스 비 고 북경시환경보호국 北 京 市 环 境 保 护 局 북경시환경보호국 北 京 市 环 境 保 护 局 북경시 시정관리위원회 시용처 北 京 市 市 政 管 理 委 员 会 市 容 处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 北 京 市 发 和 改 革 委 员 会 국가환경보호총국 国 家 环 保 总 局 科 길림성환경보호국 B 林 省 环 保 局 길림성 건설청도시건설처 B 林 省 建 设 厅 城 市 建 设 处 신강자치구환경보호국 新 疆 自 治 区 环 保 局 신강자치구건설청 新 疆 自 治 区 建 设 厅 청도시환경보호국 青 岛 市 环 保 局 청도시 시정공용국 青 岛 市 市 政 公 用 局 신강병단환경보호국 新 疆 兵 团 环 保 局 요녕성반금시인민정부 辽 宁 省 盘 锦 市 人 民 政 府 귀주성환경보호국 贵 州 省 环 保 局 국가환경보호총국 国 家 环 境 保 护 总 局 总 局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中 国 环 境 保 护 产 业 协 会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中 日 友 好 环 境 保 护 中 心 중국환경과학연구원 中 国 环 境 科 学 研 究 院 섬서성환경측정센터 陕 西 省 环 境 监 测 中 心 站 중국환경측정총소 中 国 环 境 监 测 总 站 중국환경측정총소 中 国 环 境 监 测 总 站 길림성환경보호국 B 林 省 环 保 局 련지동 莲 志 东 곽 맹 郭 萌 최 선 催 宣 호문화 胡 文 华 왕개우 王 开 宇 우내강 于 ~ 江 장예 藏 锐 왕일건 王 一 建 장굉도 张 宏 涛 이여기 李 汝 奇 유해파 刘 海 波 주익민 周 益 民 서길생 徐 B 生 윤휘 尹 辉 이원 李 远 조호일 赵 昊 一 가녕 贾 宁 육부원 陆 孚 元 오진덕 吴 振 德 엄문개 严 文 凯 왕악일 王 锷 一 류옥빈 刘 玉 彬 주임과원 " 주임과원 " 부처장 " 부처장 " 부처장 차단기연수 (' ~11) 부처장 " 과원 " 처장 " 부처장 " 부처장 " 처장 " 부처장 " 시장조리 " 부처장 " 처장 차단기연수 (' ~18) 조공 - - " 공정사 - - " 정처장급 " 총공 " 소장조리 " 공정사 - - " 부처장 "

279 부 록 NO 소 속 성 명 직 함 전 화 팩 스 비 고 신강위글자치구 환경보호국 과기처 新 疆 维 吾 尔 自 治 区 环 保 局 科 技 处 호남성 환경보호국 과기표준산업처 湖 南 省 环 保 局 科 技 标 准 产 业 处 제남고신구 환경과기산업원 발전센터 济 南 高 新 区 环 保 科 技 产 业 园 发 中 心 적봉시 환경보호국 오염공제과 71 赤 峰 市 环 保 局 污 染 控 制 科 72 소주국가환경고신기술산업원 苏 州 国 家 环 保 高 新 技 术 产 业 园 섬서성 환경보호산업관리센터 陕 西 省 环 保 产 业 管 理 中 心 흑룡강성 환경보호 과기처 黑 龙 江 省 环 保 局 科 技 处 호남성 장가계시환경보호국 湖 南 省 张 家 界 市 环 保 局 상주 환경보호산업원 투자서비스부 常 州 国 家 环 保 产 业 园 投 资 服 务 部 북경시 환경보호과학연구원 北 京 市 环 境 保 护 科 学 研 究 院 천진시 환경과학연구원 天 津 市 环 境 科 学 研 究 院 국가환경보호국 판공청 国 家 环 保 总 局 办 公 厅 의명강 모 합매제 依 明 江 莫 合 买 提 주서백 周 舒 白 오춘복 吴 春 福 오건문 吴 建 文 백강 白 强 이화평 李 和 平 최계진 崔 桂 珍 공덕민 龚 德 民 금과 金 科 염정 闫 静 왕가렴 王 家 廉 심가명 沈 家 鸣 부처장 " 처장 " 주치의사 " 과장 " " 주임 " 주임과원 " 부국장 " " 부비서장 " 고공 " 처장 - - "

280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나. 장기연수자 명단 NO 소 속 성 명 직 함 전 화 팩 스 비 고 1 국가환경보호총국 国 家 环 境 保 护 总 局 总 局 유해파 劉 海 波 차 장기연수 ('04.1.4~7.4) 2 산동성환경보호산업협회 山 东 省 环 保 产 业 协 会 이보림 李 宝 林 비서장 " 3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中 國 环 保 产 业 协 会 소뢰 蘇 磊 주임 차 장기연수 (' ~6.27) 4 심양 환경과학연구원 沈 阳 环 境 科 学 研 究 院 진 강 陈 刚 연구원 " 5 연변조선족자치주 환경보호국 延 边 朝 鲜 族 自 治 州 环 保 局 한지견 韓 志 堅 차 장기연수 (' ~11.13) 6 귀주성 환경보호국 과기처 贵 州 省 环 保 局 科 技 處 화금란 花 金 蘭 " 7 심천시 환경과학연구소 深 圳 市 环 境 科 学 研 究 所 률소문 栗 苏 文 " 8 심천시 보안구 환경보호국 환경보호산업협회 深 圳 市 寶 安 区 环 保 局 环 保 产 业 协 会 팽춘굉 彭 春 宏 비서장 " 9 대련시 환경보호국 大 连 市 环 保 局 오정려 吴 贞 丽 부주임과원 "

281 부 록 5. 중국진출에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정보 가. 관련기관 ⑴ 정부기관 및 입찰관련 1 국가환경보호총국( 国 家 环 境 保 护 总 局 ) : 우리나라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중국 환경 전반에 대한 소식, 정책, 중점 사업, 법규 등을 소개한 사이트. 각 성, 시의 환경보호국과 산하기관과 바로 연결 2 각 성, 시 환경보호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산하의 각 성, 시의 환경보호국으로 각 지방의 환경 전반 소 식과 법규를 소개 - 북경시 환경보호국( 北 京 市 环 保 局 ) : - 상해시 환경보호국( 上 海 市 环 保 局 ) : - 천진시 환경보호국( 天 津 市 环 保 局 ) : - 중경시 환경보호국( 重 庆 市 环 保 局 ) : - 감숙성 환경보호국( 甘 肃 省 环 保 局 ) : - 강서성 환경보호국( 江 西 省 环 保 局 ) : - 강소성 환경보호국( 江 苏 省 环 保 局 ) : - 광동성 환경보호국( 广 东 省 环 保 局 ) : - 광서장족자치구환경보호국( 广 西 壮 族 自 治 区 环 保 局 ) : - 귀주성 환경보호국( 贵 州 省 环 保 局 ) : - 길림성 환경보호국( 吉 林 省 环 保 局 ) : hbj.jl.gov.cn - 내몽고자치구 환경보호국( 内 蒙 古 自 治 区 环 境 环 保 局 ) : - 녕하성 환경보호국( 宁 夏 省 环 保 局 ) : - 복건성 환경보호국( 福 建 省 环 保 局 ) : - 사천성 환경보호국( 四 川 省 环 保 局 ) :

282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 산동성 환경보호국( 山 东 省 环 保 局 ) : - 산서성 환경보호국( 山 西 省 环 保 局 ) : - 섬서성 환경보호국( 陕 西 省 环 保 局 ) : sxhbj.shaanxi.gov.cn - 신장위그르자치구 환경보호국( 新 疆 环 境 保 护 局 ) : - 안휘성 환경보호국( 安 徽 省 环 保 局 ) : - 요녕성 환경보호국( 辽 宁 省 环 保 局 ) : - 운남성 환경보호국( 云 南 省 环 保 局 ) : - 절강성 환경보호국( 浙 江 省 环 保 局 ) : - 청해성 환경보호국( 清 海 省 环 保 局 ) : /qhepb/ - 하남성 환경보호국( 河 南 省 环 保 局 ) : - 하북성 환경보호국( 河 北 省 环 保 局 ) : - 해남성 환경보호국( 海 南 省 环 保 局 ) : - 호남성 환경보호국( 湖 南 省 环 保 局 ) : - 호북성 환경보호국( 湖 北 省 环 保 局 ) : - 흑룡강성 환경보호국( 黑 龙 江 省 环 保 局 ) : 3 환경보호총국 직속 산하기관 - 중국환경일보사( 中 国 环 境 报 社 ) : - 환경 계획원( 环 境 规 划 院 ) : 환경보호 중장기 사업을 기획하고 연도별 사업기획 등을 주관하는 기관 사 이트. 현재 중국에서 진행중인 사업, 각 부문별 배출 기준을 알아볼 수 있음 - 환경과학연구원( 中 国 环 境 科 学 研 究 院 ) : - 폐기물수입등록관리센터( 废 物 进 口 登 记 管 理 中 心 ) : wirmc.sepa.gov.cn - 자동차배출오염감독통제센터( 机 动 车 环 保 网 ) : - 중국환경영향평가센터( 中 国 环 境 影 响 评 价 网 ) : - 중국환경표준( 中 国 环 境 标 准 网 ) :

283 부 록 각 부문별 환경기준을 PDF파일로 열람이 가능 4환경 관련 사회단체 - 중국환경과학학회( 中 国 环 境 科 学 学 会 ) : - 중화환경보호기금회( 中 华 环 境 保 护 基 金 会 ) : 환경보호에 대한 소식 및 중국 내 중점 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알아볼 수 있음 -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中 国 环 保 产 业 协 会 ) : 중국의 분야별 환경산업업체와 상품, 인증, 전시회, 입찰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음 - 중국환경뉴스넷( 中 国 环 境 记 协 - 中 国 环 境 新 闻 网 ) : 중국환경관련 기자 협회가 환경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기 위해 개설한 사 이트로, 정부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자세한 뉴스까지 볼 수 있음 ⑵ 입찰 및 구매 관련 사이트 - 중국입찰정보넷( 中 国 招 标 投 标 网 ) : 입찰정보 및 관련 법규, 입찰 시 주의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다. - 중국정부구매넷( 中 国 政 采 购 网 ):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주관하는 사이트로 국가 단위의 구매 정보를 알아 볼 수 있음 - 중국프로젝트입찰정보( 中 国 工 程 招 标 ) : 위 두 사이트의 종합판으로 국내외의 입찰과 구매 관련 정보가 매일 몇 천 개씩 업데이트 됨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세계은행) : - 아시아개발은행(ABD) : - 입찰정보검색( 导 航 网 ) : 입찰공고 및 낙찰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 환경보호설비( 环 保 设 备 网 ) :

28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환경산업 업체 검색, 입찰 및 전시회 정보 열람, 환경설비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 - 중국환경보호설비( 中 国 环 保 设 备 网 ) : 환경산업 업체 검색, 입찰 및 전시회 정보 열람, 환경설비 구매가 가능한 사 이트 - 중국환경보호산업( 中 国 环 保 产 业 网 ) : 중국 환경산업 업체, 제품 소개와 함께 분야별, 지역별로 입찰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다. - 중국공정기계넷( 中 国 工 程 机 械 网 ) : 중국 공정 관련 기계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 - 중국물넷( 中 国 水 网 ) : 수처리 관련 입찰 정보 열람 및 관련 제품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 - 수정보넷( 水 信 息 网 ): 수처리 관련 입찰 정보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 - NET EASY ( 网 易 行 业 门 户 ) : co.163.com/index.htm?noredir=1 각 분야별 제품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 - HC360( 慧 聪 网 ) : 환경 보호와 관련된 상품 등록 및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 중국내 입찰대행회사 사이트 - 中 机 国 际 招 标 公 司 : - 中 化 国 际 招 标 有 限 责 任 公 司 : - 国 信 招 标 有 限 责 任 公 司 : - 中 仪 国 际 招 标 公 司 : - 中 技 国 际 招 标 公 司 :

285 부 록 ⑶ 인증관련 사이트 - 국가환경보호총국 인증센터( 中 环 联 合 认 证 中 心 ) : - 국가지적재산권국 (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国 家 知 识 产 权 局 ) 특허, 실용신안, 외관설계 관련 등록 심사 허가 담당 기관으로, 관련 절차 및 법규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 중국강제인증센터( 中 国 强 制 产 品 CCC 认 证 ) : 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강제인증관련 절차와 법규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 중국질량인증센터( 中 国 质 量 认 证 中 心 ) : 환경관리 시스템 인증인 ISO14001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나. 기타 유용한 사이트 ⑴ 중국 주요 금융기관 - 중국은행 ( 中 国 银 行 ) : - 중국인민은행( 中 国 人 民 银 行 ) : - 중국공상은행( 中 国 工 商 银 行 ) - 중국농업은행( 中 国 农 业 银 行 ) : - 중국건설은행( 中 国 建 设 银 行 ) : - 교통은행( 交 通 银 行 ) : - 초상은행( 招 商 银 行 ) : - 중국수출입은행( 中 国 出 口 银 行 ) : ⑵ 국내유관기관 - 주중국 한국대사관 : - 한국수출입은행 :

286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 한국수출보험공사 : - 대한상사중재원 : - KOTRA : ⑶ 관세, 부동산 등 기타 - 세관관세( 海 关 关 税 ) : 상품코드나 상품명을 입력하면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다. - 부동산 시세 검색 사이트( 搜 房 网 ) : 각 지역, 용도별 부동산의 시세 검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중국환경과학출판사( 中 国 境 境 科 学 出 版 社 ) : 환경관련 서적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로 중국정부의 환경 통계, 보고서 관련 서적을 구할 수 있다. - 신화서점( 新 华 书 店 ) : 중국 최대 규모의 서점으로 인터넷에서 원하는 서적 구매가 가능하다. - 국가지적재산권국( 國 家 知 識 産 權 局 ):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國 家 發 展 改 革 委 員 會 ) : 중국 주요계획 수립 및 해외차관, 투자유치 최종 승인 기관

287 부 록 6. 중국진출관련 도서소개 책제목 : 중국경제성장의 비밀 저 자 : 청차오 저/최윤정, 김준봉 역 출판사 : 지상사 발간일 : 2005년07월 내 용 : 이 책은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가 상세한 자료와 치밀한 추리 를 통해 1980년대부터 지난 20년간 중국경제가 고속성장 할 수 있었던 비밀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엄청나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을 저자 나름 대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역자가 직접 찍은 60여 장의 현지사진 등 최신자료로 구성된 다양한 표와 그래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책제목 : 친디아 : 21세기 한국의 운명 결정할, 중국ㆍ인도 경제 긴급 보고서 저 자 : 박형기 출판사 : 해냄 발간일 : 2005년 07월 내 용 : 이 책은 중국과 인도 경제 및 산업에 대한 현황을 비교하여 짚어보고, 이 두 국가를 친디아라는 하나의 강력한 경제 연 합체로 상정해 봄으로써, 향후 세계 경제의 흐름과 전망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성장하는 아시아의 잠재력과 경쟁력 을 살펴보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바를 시사해 보고자 한다. 책제목 : 중국주식 기업분석 저 자 : 박용석 엮음 출판사 : 시대의창 발간일 : 2005년 08월 내 용 : 부동산 경매의 대중화를 앞장 서온 저자가 중국 내 투자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살려 중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정보 분석을 국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홍콩H주를 대표로 하는 홍콩 주식과 상해B주, 심천B 주를 대표로 하는 대륙 주식 등을 분석의 기본으로 삼고 있 으며, 구체적으로 홍콩H주 전종목과 아시아의 대표적 지수 중 하나인 항생지수를 구성하는 전 종목, 그리고 상해B주, 심천B주 등 총 218개 기업을 분석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안 내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288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책제목 : 진상 중국제일상인 저 자 : 구민 편저/정광호 역 출판사 : 삼진기획 발간일 : 2005년 09월 내 용 : 중국인들의 삶 곳곳에 살아 숨쉬며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진상의 상인정신을, 대표적인 진상 15명을 통해 서 들여다본다. 진상 특유의 경업정신, 러시아와 유럽에까지 시장을 확대했던 개척정신과 추진력 등은 중국을 상대로 사 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물론, 거친 상해( 商 海 )를 헤 쳐나가고 있는 현대의 모든 경영인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책제목 :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중국을 품어라 저 자 : 최재선 출판사 : 청림출판 발간일 : 2005년 06월 내 용 : 저자는 수년간 중국 관료와 중국 기업인들에게 리더십을 강 의하고 정신계몽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저자가 만난 중국인 들은 우리의 편견과는 다르게 어떤 나라, 어떤 문화라도 상 관없이 최고의 것이라면 최단시간에 배우고 흡수하려는 융 통성을 가지고 있고 의리와 도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따라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과 상생하며 살겠다는 마인드를 가질 것을 조언한다. 이 책은 저자의 다년간의 중국 경험을 토대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 는 많은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책제목 : 중국은 무한시장이다 저 자 : 뤄야동 저/윤태형 역 출판사 : 문화디자인 발간일 : 2003년 11월 내 용 : 최근 중국의 성장으로 그 소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 체재와 문화 의 차이에서 오는 중국의 모습을 소개하고, 중국의 투자환 경, 투자자의 자산집행, 기업운영, 위험부담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투자방식 등 중국투자에 관한 문제들에 관한 해답 을 하나하나 제시한다. 총 3부에 걸쳐 중국을 향한 도전, 전 략, 사례 분석 순으로 구성하였다

289 부 록 책제목 : 중국과 세계경제 저 자 : 피터놀란 저/임정재 역 출판사 : 함께읽는책 발간일 : 2002년8월 내 용 : '세계경제의 최대 격전지 중국. 중국은 WTO 가입 후 순조롭 게 세계시장의 주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책무능과 다국 적 기업의 협공에 시달려 주저앉고 말 것인가?' 중국이 지 난 20년간 시행한 산업별 경제개혁의 과장과 실패원인, 앞 으로 살아남기 위해 추진해야 할 경제전략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 세계적인 경영학 전문가 피터 놀란은 경영, 경제이 론, 기업의 경험적 분석을 조합하여 내부시련과 외부 변화 에 처한 중국의 산업과 정책 그리고 WTO접근의 문제점을 낱낱히 밝히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중국 경제전망에 대하 여 주요산업별 평가를 생생하고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책 책제목 : 메이드인 차이나 저 자 : 쿠로다 아쯔오 저/박정동 역 출판사 : 시대의창 발간일 : 2002년7월 내 용 : 중국 경제의 실상과 잠재력, 그에 대응하는 아시아 각국의 전략을 조명한 현장 보고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기 업과 정부가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저자가 발로 뛰면서 얻은 여러 경험과 정보들을 통해 중국의 실상을 도표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했다. 책제목 : 중국 가서 망하는 법 저 자 : 손석복 출판사 : 중앙 M&B 발간일 : 2003년 2월 내 용 : 수없이 많은 한국인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크고 작 은 좌절을 맛보고 있다. 어떤 이는 패가망신하고 심지어 목 숨까지 스러지는 일도 있다.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중국에서 망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것도 처절히. 물론 단서는 있어야 한다. 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망한 원인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중국에서 성공한 일 부 기업인들의 성공담보다는 실패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실패한 원인과 실패 과정을 듣고 중국으로 가는 것이 성공 에 접근하는 길이다

290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책제목 : 박한진의 차이나 포커스 저 자 : 박한진 출판사 : 오상 발간일 : 2002년6월 내 용 : 다년간 KOTRA 홍콩무역관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의 시장 개 방과 경제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온 저자가 쓴 중국경제 보고서. 이 책은 딱딱하게 풀어놓은 중국 경제이론서도 아 니고, 중국경제가 급부상하고 시장이 커진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무심코 지 나쳐버리기 쉬운 문제들을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측면에서 현장감 있게 분석한 실용서이다. 이 책에는 독자들이 흔히 접해보지 못한 '위안화의 국제통화 부상 가능성', '중국경제 의 흐름에 대한 이해', '홍콩을 활용한 중국진출전략' 등이 실려 있어 중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 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책제목 :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저 자 : 정재호 출판사 : 까치 발간일 : 2002년6월 내 용 : 지난 20여년간 중국이 헤쳐 온 개혁-개방의 노정은 뭇 사람 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전문적 으로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임에 틀림없 다. 하지만 이러한 흥미로운 연구 주제에 관하여, 개별적 주 제와 영역에서의 역저들은 가끔씩 출간되고 있으나, 중국 개혁 -개방을 폭넓게 다루는 역량 있는 공동작업은 아직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은 이러한 국내 실정에서 각 분야의 여덟명의 중국 전문가가 면밀한 기획과 편집을 기반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체계적으로 파헤친 연구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책제목 : 중국 비즈니스 Q&A 100 저 자 : 이규철 출판사 : 학민글밭 발간일 : 2003년 7월 내 용 : 중국진출 예비지식, 중국 비즈니스 문화, 회사 설립, 내수시 장 개척, 회사경영 및 세무회계, 노무관리부터 분쟁처리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위한 가이드

291 부 록 책제목 : 중국 벗기기 저 자 : 윤덕노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발간일 : 2004년 03월 내 용 : 최근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오해 와 편견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 국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다. 우리와 얼굴 색깔이 같은데 다 문화적으로도 중국에 대해서 동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와 다른 외국일 뿐이다. 선입관 을 갖지 않고 외국으로서 중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에서 3년간 일하면서 있는 그대로 중국을 보려 했던 필자를 통해 중국과 중국 경제를 이해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책제목 : 중국시장 마케팅 : 전략과 사례 저 자 : 김익수 출판사 : 박영사 발간일 : 2004년 07월 내 용 : 이 책은 중국인의 소비성향과 소비자 심리에서부터 중국 시 장의 특성, 중국 시장 포지셔닝 전략, 중국 시장의 상품 및 기술표준, 중국 시 장의 고객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분석 해 주고 있다. 중국 경제 전반을 논하는 책은 많았지만 마 케팅적인 시각으로 정리한 책이 별 로 없는 상황에서 눈길 을 끌 만한 책이다. 중요한 국내 기업 진출 사례, 각종 지표 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하고 있다. 책제목 : 거대 중국과의 대화 저 자 : 정덕구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발간일 : 2004년 12월 내 용 : 장쑤광(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장윈링(중국사회과학원 아시 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예쯔청(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 수) 등을 비롯한 중국 정치경제학계 석학들과, 다이샹롱(톈 진시 시장), 보시라이(요녕성 성장), 장루이민(하이얼그룹 총 재) 등 현 중국의 핵심 경제 리더들, 그 누구보다 중국의 현 재와 미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중국의 브레인 들이 중국의 실체를 똑바로 직시하고 새로운 관계 모색을 위해 참여한 "거대중국과의 대화" 대담집

292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책제목 : 중국이 살길이다 저 자 : 이상재 출판사 : MC&A 발간일 : 2005년 05월 내 용 : 책 속에서는 중국에 진출할 경우 어떻게 해아 성공하는지를, 실제의 경험들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이를 위 해 꼭 알아야하는 제반 사항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 고 있다. 책제목 : 중국의 세계전략 저 자 : 예쯔청 저/이우재 역 출판사 : 21세기북스 발간일 : 2005년05월 내 용 : 이 책은 중국이 미국과 EU, 일본, 인도, 러시아와 어떤 관계 를 가져가야 하는지를, ' 中 華 復 興 '의 입장에서 선명하게 보 여주고 있으며, 중국이 내부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나라의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외교적 정치적 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며, 중 국 내 최고의 전략전문가가, 정부와 당의 선명한 정치적 입 장을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중국의 미래 를 예측하고 행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책제목 : 중국 그리고 중국인 저 자 : 이기영 출판사 : 이른아침 발간일 : 2005년05월 내 용 : 15년간 중국에서 생활한 것도 부족해 중국인의 실체를 더 가 까이에서 체감하기 위해 중국 무전여행을 감행한 이기영 사 장의 노력이 담긴 책으로, 그가 음식대국 중국에서 독특한 경영방식으로 식당왕으로 군림하게 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노하우와 더불어 현지 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담고 있 다.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갖고 있었던 오 해와 잘못된 상식들을 지적하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293 부 록 책제목 : 중국을 뒤흔든 한국인의 상술 저 자 : 조평규 출판사 : 한성출판기획 발간일 : 2005년 1월 내 용 : 이 책은 중국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전략과 노력으로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가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저자의 풍부한 중국 사업 경험을 현장감 있게 설명 해 놓았다. 책제목 : 중국시장 마케팅 : 전략과 사례 저 자 : 김익수 출판사 : 박영사 발간일 : 2004년 07월 내 용 : 이 책은 중국인의 소비성향과 소비자 심리에서부터 중국 시 장의 특성, 중국 시장 포지셔닝 전략, 중국 시장의 상품 및 기술표준, 중국 시 장의 고객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분석 해 주고 있다. 중국 경제 전반을 논하는 책은 많았지만 마 케팅적인 시각으로 정리한 책이 별 로 없는 상황에서 눈길 을 끌 만한 책이다. 중요한 국내 기업 진출 사례, 각종 지표 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하고 있다. 책제목 : 13억의 중국 20억의 기회 : 국제경영편 2 저 자 : 이학진 출판사 : 아인앤컴퍼니(EINandCompany) 발간일 : 2005년 04월 내 용 : 이 책은 지난 15년간 중국에서 생활하며 엘칸토 중국법인을 중국 제화업계의 리더로 만든 이학진 사장의 경험과 중국 비즈니스 성공 노하우를 담은 책으로 중국에서 창업을 하려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마 케팅에서부터 관시( 關 係 ), 노무관리 및 제반 법규에 이르기 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추진해야 하는지, 중국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100가지 등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노하우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여러 한 국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사례도 분석 소개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중국에서 성공했고 실패했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94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책제목 : 중국통 : 중국 전문가 10인이 말하는 대륙의 힘 저 자 : 황의봉 출판사 : 미래의창 발간일 : 2005년02월 내 용 : 2005년은 한중수교 13년째가 되는 해이다. 연간 수백만 명 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제 중국은 대한민국의 제1의 무역파트너가 되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개론서가 아닌 각론서이다. 이 책은 우리가 중국에 대 해 이것저것 다 아는 것 같고, 여기저기 다 가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제대로 깊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엄연한 사실 을 일깨워 준다. 동아일보 출판국 황의봉 부국장이 한국 최 고의 중국통들과 분야별로 대담을 나눈 이 책은 역사, 정치, 군사에서 비즈니스, 교육, 과학, 문화, 의료, 부동산까지 중 국의 모든 것을 자세히 담고 있다. 책제목 : 중국인이 바라본 韓 國 저 자 : 임계순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발간일 : 2002년05월 내 용 : 이 책은 30여년간 중국을 연구해 온 저자가 중국을 수십차례 드나들면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자료와 중국인의 육성을 담 은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교류사, 외교관계, 한류열풍, 한 국인의 성격 등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우리를 인식하고 있 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책제목 : 만리장성 뛰어넘기 저 자 : 김동운 출판사 : 푸른물결 발간일 : 1999년07월 내 용 : 이 책에는 중국 주재원으로 다년간 근무한 저자의 현지 생활 경험이 녹아있어 생생한 그의 체험담은 '중국과 중국인'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독자들에게 체험 적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산업전사의 도전적 시각은 부 담없이 책을 든 독자를 은근히 긴장시켜서 재미를 배가시키 는 한편, 여행자에게도 그것이 환상이 아닌 현실과의 만남 임을 일깨워주는 순 작용을 할 것이다

295 부 록 책제목 : 경제 특파원의 신중국 견문록 (베이징의 정치, 상하이의 경제 그리고 한국과 중국) 저 자 : 한우덕 출판사 : 삼우반 발간일 : 2004년05월 내 용 : 이 책은 경제 전문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중국을 종단하면서 조망한 ' 新 중국 보고서'이다. 저자는 압록강 변 단둥에서 베이징과 상하이를 거쳐 최남단 광둥 성까지 현지 밀착 취재를 통해 중국인들의 사고, 그들의 정치 경제, 경제 시스템, 역사와 문화의 특징, 그리고 한ㆍ중 관계, 그 핵심 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책제목 : 중국, 이것이 중국이다 저 자 : 이인호 출판사 : 아이필드 발간일 : 2002년05월 내 용 : 750면에 달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 지루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세련된 편집과 풍부한 도판으로 화면이 딱딱하게 보이지 않으며, 내용 또한 상당히 재미있게 기술되었다. 역 사와 문학 등 고전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대중가요, 중국 어, 인터넷 등 흥미로운 분야도 다루고 있다. 책제목 : 중국 비즈니스,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라 저 자 : 유아사 마코토 저/김정환 역 출판사 : 가아넷 발간일 : 2002년09월 내 용 : 이 책은 선진국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탈법 행 위,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일본기업들 의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 앞으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에게 21세기 자본주의의 신천지 라고 불리는 중국의 화려한 이면에 있는 중국의 또 다른 모습을 일깨워준다. 또 한 이 책은 중국을 있는 모습 그대로, 중국인의 시각을 가 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교류를 할 때 생기는 수많은 마찰들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도록 도움을 준다

296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책제목 : 뉴 차이나, 그들의 속도로 가라 저 자 : 한우덕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사 발간일 : 2002년01월 내 용 : 이 책은 베이징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2년여 동안 수백 명의 한국상사원, 중국기업인 등을 취재하여 뽑아낸 ' 중국비즈니스 이야기'로, 통계와 자료로 엮은 탁상공론이 아 닌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비즈니스 일선에서 부딪치는 각종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꼼꼼 히 담았다. 중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승전략 50가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살길을 모색한다. 책제목 : 중국 서부를 선점하라 : 중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 서부가 뜬다 저 자 : 윈스렌 저/최원규 역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사 발간일 : 2002년11월 내 용 : 이 책은 타이페이의 사업가인 저자가 중국 서부지역의 각 성 및 도시 등을 직접 찾아가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의 목표와 방향 등을 살펴본 현장 리포트다. 사업가 의 시각으로 서부지역에 위치한 각 성의 자원환경과 경제상 황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책제목 : 중국투자에 필요한 중국법 해설 저 자 : 법무법인 한결, 허운학 공저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발간일 : 2002년02월 내 용 : 이 책은 한국 기업과 소액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를 성공적으 로 이끌어주기 위해 투자와 관련된 중국의 법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외국투자자( 外 商 )'들의 중국 투자를 성공적으 로 이끌어 주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의 투자관련법 의 기본개념을 중국의 법제 내에서 설명하고 외상투자기업 의 개념과 종류를 상세히 제시한다. 또한 중국이 외자에 대 해 취하는 기본정책 및 외상투자기업 설립절차를 구체적, 단계적으로 해설하고 있어서 중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유용한 투자법률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297 부 록 책제목 : CEO를 위한 중국보고서 저 자 : 임허규 출판사 : 자인 발간일 : 2003년07월 내 용 : 이 책은 단순하게 사실을 나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 이 아니라 실전을 체험한 사람만이 뿜어낼 수 있는 전략과 전술 지침서에 가깝다. 저자는 현대 중국의 정치, 경제, 역 사, 문화의 단면을 과감하게 자르고 흐름을 보여준다. 흐름 을 통해 예측을 시도한다. 책제목 : 관시와 비즈니스 저 자 : 뤄야둥 저/김정미 역 출판사 : 다락원 발간일 : 2002년08월 내 용 : 이 책은 기업 활동의 측면에서 관시의 개념과 실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또한 각 장에서 기 업인 또는 회사가 관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경제 활동에 활용할 것인지와 관련해 몇 가지 사 례를 담아 이해를 돕고 있다. 책제목 : 중국 노사관계와 현지 경영 저 자 : 야스무로 겐이치 등편/장영석 역 출판사 : 다락원 발간일 : 2003년08월 내 용 : 우리에게 있어 중국은 유망한 국제분업 지역으로서 매우 중 요하다. 하지만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경쟁 강화로 고용 사 정 악화는 외자계 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 노사관계의 좋고 나쁨은 향후 중국에서의 기업 경영을 좌우하게 될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개혁 개방 정 책의 진전과 더불어 중국인 종업원의 의식과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좋은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생존의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이 책에는 일본 기업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중국 경영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며. 그 사례를 통해 일본 기업의 활동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98 국내 외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구 참 고 문 헌 1. 한국수출입은행, 중국 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투자사례, 한국수출입은행, 중국 투자환경과 투자사례, 기업은행경제연구소, 대중국 분쟁과 대처방안, 대중국 투자의 문제점과 대응사례 분석, 산업자원부, KOTRA, 중국진출성공/실패 설명회, 외교통상부, KOTRA, 중국진출관심기업을 위한 설명회, KOTRA, 중국진출기업사례분석, KOTRA, 중국진출전략 설명회, 조동창 著, 엔지니어링 및 건설 해외진출 실무가이드, 중소기업청, 특허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밀보호센터,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특허출원 기술보호 현지법인설립실무 세미나,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中 國 環 境 統 計 年 報 (1998년~2004년) 12. 國 家 環 境 保 護 總 局 環 境 規 劃 院, 11 5 환경계획 (초안) 13. 中 華 環 保 聯 合 會, 11 5 환경계획 편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 결과 14.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특허출원기술보호세미나 발표자료, 中 華 人 民 共 和 國 發 展 改 革 委 員 會 外 資 司, 외국정부차관 관련정보 및 상황 통지( 外 国 政 贷 款 有 关 信 息 及 情 况 的 通 告 ),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中 國 環 境 産 業 發 展 報 告, 한국환경산업협회, 2002,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환경시장 진출전략 (최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