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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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외국인 투자 진출 환경 1. 투자환경 가. 자연지리 1) 지리 정보 중국은 동경 73도 40분~130도 5분, 북위 4도 15분~53도 31분에 위치하고 있 으며, 지구의 동반구,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및 태평양 서안 지대에 위치함 - 육지 면적은 세계 3위를 차지하며 국경선은 2만 2천여km에 달함. 접경국 가로는 북한, 인도, 러시아, 몽골 등이 있음 - 해안선의 길이는 18만여km이며 북쪽으로는 압록강, 남쪽으로는 베이룬( 北 侖 ) 하구와 연결됨. 바다(발해 渤 海, 황해, 동해, 남해)의 총면적은 490여km2임 주요 도시로는 베이징(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임. 정치, 경제, 문화, 대외교 류의 중심지로 화북 평원 북쪽에 위치함), 톈진(직할시 중 하나로 유명한 항구도시이며 발해 지역에 위치함), 상하이(직할시 중 하나로 전국에서 가 장 큰 비즈니스 도시이며 창장삼각주에 위치함), 충칭(직할시 중 하나로 서북지역의 경제 중심지임) 등이 있으며, 모두 667개 도시와 96개 지역으 로 나누어 짐 행정 구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 정구, 타이완이 포함되며, 또다시 성 단위에 속하는 도시 15개, 성 직할시 283개, 현 단위에 속하는 도시 374개 및 17개 지역으로 나누어 짐 - 화북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산시( 山 西 )성, 네이멍구자치구 - 동북지역: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 화동지역: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푸젠성, 장시성, 산둥성

2 - 화남지역: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광둥성, 광시장족자치구, 하이난성 - 서남지역: 충칭시, 스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시장자치구 - 서북지역: 산시( 陝 西 )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신장위구르 자치구 - 홍콩 마카오 타이완: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타이완성 지형: 토지 면적이 960만km2임. (산지 33.3%, 고원 26.0%, 분지 18.8%, 평원 12.0%, 구릉 9.9%) 기상: 연 평균기온은 13.8 이며, 1월과 8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0.8, 25.8 임. 연 평균 강수량은 25.8mm임 2) 자연 자원 가) 해양 자원 중국은 해양 면적이 넓은 국가로, 동부 지역이 바다와 맞닿아 있음. 북쪽에 서 남쪽으로 발해, 황해, 동해, 남해, 타이완 및 동 태평양 해역이 이어짐 - 지리적 특성과 수문의 특성을 기준으로, 중국의 해역은 발해, 황해, 동해, 남해 및 타이완 동태평양 해역 등 5대 해역으로 구분됨 - 그 중 발해~남해의 총 면적은 473만km2에 달함. 랴오둥반도 남단의 라오티 에산( 老 鐵 山 ) 산기슭에서 산둥반도 북단의 펑라이산( 蓬 萊 山 ) 산기슭까지의 연결선이 발해와 황해의 구분선이 됨 - 황해와 동해의 구분선은 창장 하구의 북쪽에서 제주도 서남단까지의 연결 선을 기준으로 하며, 동해와 남해의 구분선은 푸젠성 둥산도( 東 山 島 ) 남단 에서 타이완 남쪽 어란비( 鵝 鑾 鼻 )까지의 연결선을 기준으로 함. 타이완 동 태평양 지역은 류큐열도 이남지역과 바시해협 동쪽의 태평양을 말함

3 - 중국 해저 지형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남동쪽에 가 까울수록 지표의 고저기복이 심함 - 하이난성에서 타이완을 거쳐 일본까지의 연결선을 기준으로 할 때, 북서 쪽에는 수심이 얕은 대륙붕이 있으며 동남쪽에는 대륙 사면, 해구, 해분 등이 있어 지형이 복잡함 - 발해, 황해 해저지형은 모두 대륙붕 지형으로 동해의 2/3, 남해의 1/2가 얕은 대륙붕임. 폭은 100해리 이상, 사면의 경사각은 0 2 미만으로, 폭이 넓고 경사각이 완만하며 얕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동해와 남해 지역에서 대륙 사면과 해구 혹은 해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 각 1/3, 1/2임. 반면 타이완 동쪽 지역은 대부분이 대륙 사면, 해구, 해분 으로 이루어져 있음. 폭이 좁고 깊으며, 경사각이 크고 지형이 매우 복잡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해중산과 협곡, 대륙대와 심해저 평원, 해저산맥과 해구, 경사가 작은 대 륙 사면과 높이차가 1천 미터에 달하는 대륙 사면 등 단조로운 대륙붕 지 형과 명확하게 대비되는 특징을 보임 나) 광물 자원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발견된 광물자원은 168종, 매장량이 확인 된 것은 155종이며, 그 중 에너지 광물 8종, 금속 광물 54종, 비금속 광물 90종, 수자원 가스( 水 氣 ) 광물은 3종임 -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광물자원의 잠재 매장량은 세계 3위이며, 20여 종의 광물자원은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함. 따라서 중국은 자원 규모가 크 고 관련 여건이 좋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원 대국 중 하나임 - 이미 채굴한 광물자원의 규모는 미국과 러시아를 이어 전 세계 3위, 전체 의 12%를 차지하는 반면 일인당 자원량은 세계 53위, 전체의 58%를 차지

4 함. 따라서 큰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은 자원 부족국가라고 할 수 있음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물자원으로는 희토, 텅스텐, 주석, 몰리 브덴, 안티몬, 마그네사이트, 형석, 중정석, 벤토나이트, 흑연, 활석, 유산 나트륨, 석고 등이 있음 - 이상의 광물들은 매장량이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인당 자원량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음. 또한 개발 자원의 품질이 좋고, 개발 및 이용의 환경이 우수하여 국제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지역적 우위를 가진 광물자원으로는 석탄, 니오브, 베릴륨, 수은, 황, 형석, 활석, 인, 석면 등 아홉 가지가 있으며 매장량은 세계 2,3위를 차지함. 단 일부 광물자원은 품질이 우수하지 않으며 일인당 자원량도 세계 평균수준 에 미치지 못함 잠재적인 우위를 가진 광물자원으로는 아연, 고령토, 내화토( 耐 火 土 ), 진주 암, 보트사이트, 바나듐 등이 있음.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철, 망간, 니 켈, 납, 구리, 금, 은, 붕소 등은 매장량이 적은 자원이며 크롬, 백금, 칼리 암염, 트로나, 금강석 등은 매장량이 부족한 자원임 - 중국에는 이미 확인된 매장량 이외에도 대량의 잠재자원이 존재함. 석유 와 천연가스, 지하 1천 미터 내 석탄의 매장 예상량은 각각 940억 톤, 43 조m3, 3조 2천만 톤임 - 이 세 자원의 확인 매장량은 예측량의 17%, 2.2%, 28%밖에 되지 않으며 금, 구리, 망간 자원의 확인 매장량도 예측량의 1/4~1/5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큰 잠재력은 가지고 있음 - 지역적으로 볼 때 중서부 지역의 자원 매장 잠재력이 크며 중부 내륙 지 역은 에너지원, 비철금속, 귀금속이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함 - 구리, 알루미늄, 금, 은 및 석탄 보유량은 동부, 중부, 서부 중 선두를 차지 함. 서부 지역은 지역이 광활하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크롬, 바나듐, 티타늄, 니켈, 수은, 백금, 납, 아연, 인, 유산나트륨, 중정석 등 광물자원이 풍부함

5 - 서부 지역의 인광석과 납 아연광석 매장량은 동부, 중부 지역 매장량의 합보다 크며, 석탄, 천연가스, 석유 매장량 또한 풍부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질공사가 많이 시행되지 않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비철금속, 귀 금속, 나트륨 등 자원의 잠재력이 큼 - 현재 서부 지역의 납, 아연, 보크사이트, 금, 인, 황철광석 매장량 증가 속 도는 동부 중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향후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 희귀귀금속, 화공 귀금속 광산업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남아프리카의 금광 깊이가 5천 미터에 달하는 데 비해, 중국의 금광 깊이는 600~700미터 정도임. 따라서 자원의 잠재력이 매우 큼 중국의 광물 자원은 지역적 분포 특색이 뚜렷함 - 화북지역, 동북지역의 광물자원은 철광석, 석탄, 석유 등 광물자원이 많으 며, 그 중 화북지역의 주요 광물은 석탄, 철, 희토류, 니오브, 내화토( 耐 火 土 ), 주형용 모래, 유산나트륨, 트로나, 건축용 대리석, 석회암 등 26가지이 며, 동북지역의 주요 광물은 철, 석유, 금, 마그네사이트, 활석, 붕소, 금강 석, 백금, 규조토 등 19가지임 - 화동지역의 광물자원은 비철금속과 비금속류가 대부분이며 주요 광물로는 구리, 텅스텐, 금, 은, 탄탈, 금강석, 마그네사이트, 백반석, 형석, 고령토, 번들나이트, 규조토, 파이로필라이트, 석고 등 22가지가 있음 - 중남지역에는 비철금속, 화공원료 및 건축용 비금속 광물이 많으며 망간, 납, 아연, 텅스텐, 주석, 몰리브덴, 안티몬, 비스무트, 니오브, 탄탈, 티탄철 석, 모나자이트, 은, 인, 황철광석, 압전( 壓 電 )수정, 고령토, 유모혈암, 유리 용 모래 등 47가지가 주요 광물임 - 서남지역의 광물자원은 철금속, 비철금속, 화공원료가 대부분으로, 철, 바 나듐, 티타늄, 구리, 납, 아연, 주석, 수은, 망간, 크롬, 석탄, 천연가스, 인, 암염, 석면, 강옥 등 32가지가 주요 광물임

6 - 서북지역의 광물자원은 석탄, 석유, 비철금속, 화공원료가 대부분으로 니 켈, 코발트, 몰리브덴, 백금족 금소, 석탄, 납, 아연, 구리, 석유, 베릴륨, 니 오브, 탄탈, 염화나트륨, 유산나트륨, 염화칼륨, 유리용 실리콘 원재료, 석 명 등 31가지가 주요 광물임 이상의 광물 자원 분포 특징은 중국 광물 자원의 지역 개발 이용과 경제 발전에 특색 있는 환경을 조성함 다) 삼림 자원 2014년 2월에 열렸던 제8차 전국 삼림 자원 조사 결과 발표회 에 따르면 중국의 삼림면적은 2억 800만 ha이며, 삼림 녹지율은 21.63%임 (인공림 면적은 6,900만 ha) - 삼림면적은 2009년 제7차 전국 삼림 자원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1,223만 ha 증가했음 삼림자원은 주로 동북지역과 서남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다음으로는 화동 지역과 중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 최북단의 삼림 자원은 열대우림 식물에 속하며, 최남단의 삼림 자원은 냉 온대 식물에 속함 - 중국은 지역이 넓고, 자연환경이 다양하며 기후조건이 좋아 다양한 삼림 자원이 존재하며 나무 보유량이 풍부함. 따라서 세계 주요 삼림국이라 할 수 있음. 중국의 목본식물은 7,000여 종으로 그 중 교목이 2,800여 종에 달하며 대다수는 우량재 및 경제목에 속함 - 중국에는 26속 200여 종의 송삼( 松 杉 )나무와 측백나무가 있으며, 260속 2,000여 종의 활엽수가 있음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수송나무, 은삼나무, 금전송, 대만 소나무, 꽃

7 측백나무, 공오동나무, 두충나무, 희수, 천궁, 람부탄, 은작( 銀 鵲 ) 나무 등은 중국 특유의 나무임 잣나무, 낙엽송, 삼목( 杉 木 ), 버드나무, 마미송( 馬 尾 松 ), 가문비나무, 전나 무, 호두나무, 녹나무, 남목( 楠 木 ), 참죽나무, 가래나무는 중국의 주요 건 축용 자재로 사용되며 유동나무, 동백나무, 오구나무, 옻나무 등은 중국 의 주요 경제목임. 중국의 대나무 종류 또한 300여 종에 달함 라) 항구 자원 중국의 바다 면적은 473만km2, 평균 수심은 961km, 최대 수심은 5,377km에 달함 - 해안선의 총 길이는 32,000km로 그 중 내륙 해안선과 도서 해안선의 길이 는 각각 18,000km와 14,000km임 마) 토지 자원 중국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2013 중국국토자원공보 ( 中 国 国 土 资 源 公 报 ) 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 농지 면적은 6억 4,646만 ha임 - 그 중 경지 1억 3,515만 ha(20억 2,700만 묘( 畝, 1묘=666.67m2)), 임지 2억 5,339만 ha, 목초지 2억 1,956만 ha ; 건설용지는 3,690만 ha, 그 중 도농 및 광공업 용지는 3,019만 ha임 중국의 농작물 경지면적에는 개간지, 휴간지, 윤작( 輪 作 )지, 농작물 재배를 주로 하며 소량의 과수 혹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토지, 3년 이상 경작지로 사용된 모래사장 및 간석지 등이 모두 포함됨 경지 분포 측면에서 볼 때, 동서부지역의 경지 면적이 작고 중부지역의 경지 면적이 크며 각각 중국 전체 경지면적의 28.4%와 43.2%를 차지함 - 전국의 경지 중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경지는 9,100만 묘이며 그 중 서부 지역이 76.5%, 중부지역이 17.1%, 동부지역이 6.4%를 차지함 - 국가 규정에 따라 이러한 경지는 다시 녹지로 전환되어 생태환경 개선에

8 이용됨. 관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지 면적은 전체의 60.2%에 달하며 그 중 중서부지역이 67%이상을 차지함 - 중국의 일인당 경지면적은 1.59묘로, 세계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지역 분포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함 일인당 경작지 면적이 2묘 이상인 곳은 환경 조건이 열악하고 곡물 생 산량이 낮은 동북, 서북, 서남 지역의 12개 성( 省 )임. 또한 일인당 경작 지 면적이 1묘 이하인 곳은 남동부 연해 지역과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7개 성 직할시임 바) 관광 자원 중국은 국토 면적이 매우 넓어, 50개의 위도대를 지나며 육지의 최고점과 최고점 차는 9,002.13m에 달하는 등 다양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강과 호수가 많으며, 바다의 면적이 넓고, 다양한 기후와 생물자원,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음 - 56개 소수민족의 특색 있는 전통 문화와 5천년 유구한 역사 문명 자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관광 자원은 어디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풍부하다 고 할 수 있음 - 자연의 산수( 山 水 )경관과 명승고적 모두 기이하면서도 신비한 경관을 자 아냄. 4대 고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써 기원전 2천 년 전부터 문자를 사용, 역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많은 역사 문물과 명승고적을 발견하면 서 거대한 동양문명의 고대박물관이 되었음 - 수많은 역사유물과 거대한 규모, 독특한 매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자연경 관지와 문화유적지는 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재산이 되었 으며, 많은 유물들이 이미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자연유산 에 등록됨 주요 관광지로는 10대 명승지(만리장성, 구이린( 桂 林 ), 항저우 서호( 西 湖 ), 자금성, 수저우 전통정원 등), 5악, 4대 불교승지(우타이산( 五 臺 山 ), 푸퉈산

9 ( 佛 陀 山 ), 지우화산( 九 華 山 ), 어메이산( 峨 眉 山 )와 장자제( 張 家 界 ), 우이산( 武 夷 山 ), 황궈수( 黃 果 樹 )폭포 등이 있음 나. 주요 인프라 통계 1) 인구 및 취업현황 2010년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13억 3,972만 명이며, 남자 는 6억 8,685만 명, 여자는 6억 5,287만 명으로 남녀비율은 51.27:48.73임 - 도시 인구는 6억 6,557만 명이며, 농촌 인구는 6억 7,415만 명임 - 연령별 인구 비율은 0~14세 16.6%, 15~64세 74.5%, 65세 이상 8.9%임 2012년 기준으로 취업 인구는 7억 6,704만 명이며, 1차 산업이 2억 5,773 만 명, 2차 산업이 2억 3,241만 명, 3차 산업이 2억 7,690만 명임 년 기준으로 도시 단위 취업자 평균 임금은 51,474위안이며, 서비스업 은 38,428위안, 제조업은 46,431위안임 2) 인프라 정보 가) 교통운수 및 통신 철도선로 현황 년, 중국 철도의 총 길이는 21,800km, 운행길이는 11,000km이었음. 1979년부터 2005년까지 20,619km의 운행길이가 추가되었으며, 그 중 전화 ( 電 化 )철도의 길이는 14,683km임 년 말 기준으로 중국 철도의 총 길이는 10만 3,100km으로 이는 전년 대비 5,519km 증가한 것임 년 철도 여객수송량은 21억 597만 명이며, 화물운송량은 39억 6,697만

10 톤임 표 2-1.중국의 철도 여객수송량 화물운송량 변화 추이 여객수송량 (만 명) 화물운송량 (만 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52, , , , , , , , , ,697 - 중국의 철도는 남북대간선과 동서대간선으로 구분됨. 남부대간선은 수도 베이징을 주축으로 하는 징광선(베이징-광저우), 징후선(베이징-상하이), 징쥬선(베이징-쥬롱), 징하선(베이징-하얼빈) 등이 있음 - 동서대간선은 정저우를 중심으로 하여 룽하이선(롄윈강-란저우), 란신선(란 저우-우루무치) 등이 있음. 란신선은 현재 우루무치를 지나 카자흐스탄의 철도와 연결되어 중국 롄윈강과 네덜란드의 외로포르트를 직접 잇는 유라 시아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산지가 많은 중국의 서남지역에 청위선(청두-충칭), 바오청선(바 오지-청두), 청쿤선(청두-쿤밍), 난쿤선(난닝-쿤밍)등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 였으며, 신장위구르자치구에도 난장선(투루판-카슈가르)이 개설되었음 고속도로 및 도시 도로 현황 년, 중국의 도로는 8만여 km밖에 되지 않았으며 1/3이상의 현( 縣 )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 년 말 기준으로 전체 도로 길이는 436만 km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12만 km 증가한 것임. 도로 여객수송량은 185억 3,463만 명, 화물운송량 은 307억 6,648만 톤임 년 이후, 션양-다롄, 베이징-톈진-탕구, 광저우-션전, 지난-칭다오, 청두

11 -충칭, 이창-황스, 베이징-스자좡, 스자좡-타이위안, 상하이-닝보, 타이위안- 지우관 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음 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의 길이는 약 10만 km이며, 이는 전년대 비 8,200km 증가한 것임 항구 및 해운 현황 - 중국 해안선의 길이는 1만 8천여 km이며, 하류의 길이는 22만 km에 달 하는 등 유리한 자연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 내륙수운과 해상수운 발전 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중국 내륙수운이 발전된 지역은 창장, 주장, 헤이룽장, 징항운하, 화이허, 쳰탕장, 민장, 황푸장 등임 년 기준으로 내륙 항로 길이는 12만 6,000km이며, 해운 여객수송량은 2억 3,535만 명, 여객수송 회전율은 68억 3,300만 명 km이고, 해운 화물운 송량은 55억 9,738만 톤임 년 말 전국 항구의 부두 수는 31,760버스(berth)이고, 이는 전년대비 102 버스 감소한 것임 그 중 연해 항구의 부두 수는 5,675버스이고, 내륙 항구의 부두 수는 26,085버스임 - 전국의 만 톤급 이상 항구 수는 2,001버스이고, 그 중 연해지역은 1,607버 스, 내륙지역은 394버스임 - 창장은 중국 내륙수운에 있어 황금뱃길 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물 여객 수송 규모가 매우 큼. 난징항은 중국 최대의 내륙수운 항구로서, 한 해 물동량이 4천여만 톤에 달함. 해상운송은 상하이와 다롄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과 광저우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 개혁개방 이후, 내륙수운 항구를 포함한 신( 新 ) 항구 물동량은 4조 9,726

12 만 톤에 달함. 연해 지역에는 20여 개의 주요 항구가 있으며 화물 물동량 은 14억 3천만 톤임 그 중 상하이항은 세계 10대 무역항 중의 하나로 한 해 물동량이 1억 톤을 초과함.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적재량이 2,200만 톤에 달하는 원 양수송선이 있으며 전 세계 1,100개 항구를 운행함 항공 수송 현황 년부터 1978년 까지, 중국 정부는 수십억 위안을 투자하여 공항을 건 설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 민항 산업을 발전시킴. 개혁개방 이후에 도 계속되는 성장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새로이 공항을 건설하였음 년 말 기준으로 민영항공 공항 수는 193개이며, 그 중 정기 취항 공 항 수는 190개, 정기 취항 도시 수는 188개임 - 연간 여객 연인원 100만 명 이상 수송 가능한 공항 수는 61개, 연인원 1,000만 명 이상은 24개이며, 화물 수송량 10,000톤 이상은 50개임 년 여객 수송량은 3억 5,396만 명, 화물 운송량은 561만 톤임. 여객 회전율 과 화물 회전율은 각각 5,656억 명 km, 170억 톤 km임 수송관 수송 현황 년 기준으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길이는 9만 8,500만 km이며, 파이 프라인 수송량은 6억 8,851만 톤, 회전율은 3,895억 톤 km임 다. 중국의 개발구 현황 1) 1)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經 濟 技 術 開 發 區 ) 경제기술개발구는 중국 대외 개방지역의 한 형태로 개방지역에 비교적 작은 지역을 획분한 후 역량을 집중하여 완비된 기초시설을 갖추고 국제 1) OIS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바탕으로 작성

13 수준에 부합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함 외자의 흡수와 이용을 통해 하이테크 산업을 위주로 하는 현대화 공업구 조를 형성하여 소재 도시 및 주위 지역에서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는 중점 지역이 됨 년 8월 기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215개(강소성 25개로 최다, 절 강성 20개, 산동성 15개) 표2-2.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215개) 북경 (1) 천진 (6) 하북 (6) 산시 (4) 내몽고 (3) 요녕 (9) 길림 (5) 흑룡강 (8) 상해 (6) 강소 (25) 절강 北 京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天 津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西 青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武 清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天 津 子 牙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北 辰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东 丽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秦 皇 岛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廊 坊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沧 州 临 港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石 家 庄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唐 山 曹 妃 甸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邯 郸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太 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大 同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晋 中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晋 城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呼 和 浩 特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巴 彦 淖 尔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呼 伦 贝 尔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大 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营 口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沈 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大 连 长 兴 岛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锦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盘 锦 辽 滨 沿 海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沈 阳 辉 山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铁 岭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旅 顺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长 春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吉 林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四 平 红 嘴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长 春 汽 车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松 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哈 尔 滨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宾 西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海 林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哈 尔 滨 利 民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大 庆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绥 化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牡 丹 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双 鸭 山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闵 行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虹 桥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上 海 漕 河 泾 新 兴 技 术 开 发 区 上 海 金 桥 出 口 加 工 区 上 海 化 学 工 业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松 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南 通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连 云 港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昆 山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苏 州 工 业 园 区 南 京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扬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徐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镇 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吴 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江 宁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常 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淮 安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盐 城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锡 山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太 仓 港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张 家 港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海 安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靖 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吴 中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宿 迁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海 门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如 皋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宜 兴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浒 墅 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沭 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宁 波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温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宁 波 大 榭 开 发 区 杭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萧 山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嘉 兴 经 济 技 术 开 发 区

14 (20) 안휘 (11) 복건 (10) 강서 (10) 산동 (15) 하남 (9) 호북 (7) 호남 (8) 광동 (6) 광서 (4) 해남 (1) 중경 (3) 사천 (8) 귀주 (2) 운남 (5) 서장 湖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绍 兴 袍 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金 华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长 兴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宁 波 石 化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嘉 善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衢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义 乌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杭 州 余 杭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绍 兴 柯 桥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富 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平 湖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杭 州 湾 上 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慈 溪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芜 湖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合 肥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马 鞍 山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安 庆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铜 陵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滁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池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六 安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淮 南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宁 国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桐 城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福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厦 门 海 沧 台 商 投 资 区 福 清 融 侨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东 山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漳 州 招 商 局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泉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漳 州 台 商 投 资 区 泉 州 台 商 投 资 区 龙 岩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东 侨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南 昌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九 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赣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井 冈 山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上 饶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萍 乡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南 昌 小 蓝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宜 春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龙 南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瑞 金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青 岛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烟 台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威 海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东 营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日 照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潍 坊 滨 海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邹 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临 沂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招 远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德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明 水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胶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聊 城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滨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威 海 临 港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郑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漯 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鹤 壁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开 封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许 昌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洛 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新 乡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红 旗 渠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濮 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武 汉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黄 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襄 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武 汉 临 空 港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荆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鄂 州 葛 店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十 堰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长 沙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岳 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常 德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宁 乡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湘 潭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浏 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娄 底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望 城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湛 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广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广 州 南 沙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惠 州 大 亚 湾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增 城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珠 海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南 宁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钦 州 港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中 国 - 马 来 西 亚 钦 州 产 业 园 区 广 西 - 东 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海 南 洋 浦 经 济 开 发 区 重 庆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万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长 寿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成 都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广 安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德 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遂 宁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绵 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广 元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宜 宾 临 港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内 江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贵 阳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遵 义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昆 明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曲 靖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蒙 自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嵩 明 杨 林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拉 萨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大 理 经 济 技 术 开 发 区

15 (1) 섬서 (5) 감숙 (5) 청해 (2) 영하 (2) 신강 (8) 자료 : 중국 상무부 西 安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陕 西 航 空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陕 西 航 天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汉 中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神 府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兰 州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金 昌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天 水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酒 泉 经 济 技 术 开 发 区 西 宁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银 川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张 掖 经 济 技 术 开 发 区 格 尔 木 昆 仑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石 嘴 山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乌 鲁 木 齐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石 河 子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库 尔 勒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奎 屯 经 济 技 术 开 发 区 阿 拉 尔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五 家 渠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准 东 经 济 技 术 开 发 区 甘 泉 堡 经 济 技 术 开 发 区 2) 변경경제합작구( 邊 境 經 濟 合 作 區 ) 변경경제합작구는 중국 변경 개방도시의 변경무역과 가공수출을 발전시 키기 위해 조성된 지역임 변경 개방은 중국 중서부지역 대외 개방의 중요한 조치로, 1992년 이후 국무원에서는 14개의 변경경제합작구를 비준하여 중국과 주변 국가(지역) 의 경제무역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번영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도록 유도함 표 2-3. 변경경제합작구(16개) 내몽고 (2) 满 洲 里 边 境 经 济 合 作 区 二 连 浩 特 边 境 经 济 合 作 区 요녕 (1) 丹 东 边 境 经 济 合 作 区 길림 (1) 中 国 图 们 江 区 域 ( 珲 春 ) 国 际 合 作 示 范 区 흑룡강 (2) 黑 河 边 境 经 济 合 作 区 绥 芬 河 边 境 经 济 合 作 区 광서 (2) 凭 祥 边 境 经 济 合 作 区 东 兴 边 境 经 济 合 作 区 운남 畹 町 边 境 经 济 合 作 区 河 口 边 境 经 济 合 作 区 瑞 丽 边 境 经 济 合 作 区

16 (4) 临 沧 边 境 经 济 合 作 区 신강 伊 宁 边 境 经 济 合 作 区 博 乐 边 境 经 济 合 作 区 塔 城 边 境 经 济 合 作 区 (4) 吉 木 乃 边 境 经 济 合 作 区 자료: 중국 상무부 3)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 國 家 級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 중국 하이테크산업개발구는 지식의 집약과 개방환경 조건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외의 선진 과학기술 자원, 자금, 관리 방법을 충분히 흡수하여 하이테크 산업의 우대정책과 개혁을 통해 산업환경의 최적화를 실현하여 과학기술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건립한 집중 구역임 2014년 국가과기부( 國 家 科 技 部 ) 발표에 따르면, 국무원이 비준한 9개의 구 역이 새로운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로 지정되었음 년 1분기 기준, 전국 하이테크산업개발구는 114개에 달함 표 2-4.국가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114개) 북경 (1) 상해 (2) 천진 (1) 중경 (1) 흑룡강 (3) 길림 (5) 요녕 (7) 하북 (5) 中 關 村 科 技 園 上 海 張 江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天 津 濱 海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重 慶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上 海 紫 竹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哈 爾 濱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齊 齊 哈 爾 高 新 技 術 産 業 開 大 慶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區 發 區 長 春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吉 林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延 吉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長 春 淨 月 高 新 技 術 産 業 開 通 化 醫 藥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發 區 沈 陽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大 連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鞍 山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營 口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遼 陽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本 溪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阜 新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石 家 莊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保 定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唐 山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燕 郊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河 北 承 德 高 新 區

17 내몽고 (2) 하남 (5) 산동 (9) 산서 (1) 섬서 (6) 강소 (10) 안휘 (4) 호북 (5) 호남 (5) 강서 (4) 절강 (5) 복건 (5) 광동 (9) 광서 (3) 운남 (2) 사천 (4) 包 頭 稀 土 高 新 技 術 産 業 開 呼 和 浩 特 金 山 高 新 技 術 産 發 區 業 開 發 區 鄭 州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洛 陽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安 陽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南 陽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新 鄉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威 海 火 炬 高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濟 南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青 島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淄 博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濰 坊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濟 寧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煙 台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臨 沂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泰 安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太 原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西 安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楊 淩 農 業 高 新 技 術 産 業 示 範 區 寶 雞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渭 南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榆 林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鹹 陽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徐 州 國 家 高 新 技 術 産 業 開 蘇 州 國 家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發 區 武 進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常 州 國 家 高 新 技 術 産 業 開 泰 州 醫 藥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發 區 昆 山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無 錫 國 家 高 新 技 術 産 業 開 南 京 國 家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發 區 江 陰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南 通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合 肥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蚌 埠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蕪 湖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馬 鞍 山 慈 湖 高 新 技 術 開 發 區 武 漢 東 湖 高 新 技 術 開 發 區 襄 陽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宜 昌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孝 感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荊 門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長 沙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株 洲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湘 潭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益 陽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衡 陽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南 昌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新 餘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鷹 潭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景 德 鎮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杭 州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寧 波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紹 興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溫 州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衢 州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福 州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廈 門 火 炬 高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泉 州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莆 田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漳 州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中 山 火 炬 高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廣 州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深 圳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佛 山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惠 州 仲 愷 高 新 技 術 開 發 區 珠 海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東 莞 松 山 湖 高 新 技 術 産 業 園 肇 慶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江 門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桂 林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南 寧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柳 州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昆 明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玉 溪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綿 陽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自 貢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成 都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樂 山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18 귀주 (1) 감숙 (2) 해남 (1) 청해 (1) 貴 陽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蘭 州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海 口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靑 海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白 銀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영하 (2) 銀 川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石 嘴 山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신강 烏 魯 木 齊 高 新 技 術 産 業 開 昌 吉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3) 發 區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新 疆 生 産 建 設 兵 團 石 河 子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4) 국가급 보세구( 國 家 級 保 稅 區 ) 보세구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국제무역과 보세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으 로 다른 국가의 자유무역구와 유사함 보세구 내에서 외국인은 국제 무역, 보세 창고 저장, 가공수출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년 1분기 기준 16개의 보세구(보세구 13곳, 종합보세구 3곳)가 이미 전면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융합시키는 새로운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 표 2-5.국가급 보세구(16개) 汕 頭 保 稅 區 廈 門 象 嶼 保 稅 區 海 口 保 稅 區 大 連 保 稅 區 靑 島 保 稅 區 張 家 港 保 稅 區 上 海 外 高 橋 保 稅 區 寧 波 保 稅 區 福 州 保 稅 區 廣 州 保 稅 區 珠 海 保 稅 區 天 津 港 保 稅 區 深 圳 保 稅 區 沈 陽 綜 合 保 稅 區 銀 川 綜 合 保 稅 區 貴 陽 綜 合 保 稅 區 자료: 중국 국무원

19 5) 수출가공구( 出 口 加 工 區 ) 가공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가공무역 을 분산형에서 상대적 집중형 관리로 전환시키며, 기업에 더욱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대외 수출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임 2000년 4월 27일, 국무원에서는 정식으로 수출가공구의 설립을 비준하였 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수출가공구를 이미 건설된 개발구 내에 설립하 였음 - 여러 지역에서 수출가공구를 시범운영하였는데, 초기에 비준 받은 15개 를 시범점으로 하여 2014년 1분기까지 64개의 수출가공구로 확대되었음 표 2-6.수출가공구(64개) 大 連 出 口 加 工 區 天 津 出 口 加 工 區 天 竺 出 口 加 工 區 煙 臺 出 口 加 工 區 威 海 出 口 加 工 區 昆 山 出 口 加 工 區 蘇 州 工 業 園 區 出 口 加 工 區 松 江 出 口 加 工 區 杭 州 出 口 加 工 區 廈 門 出 口 加 工 區 廣 州 出 口 加 工 區 武 漢 出 口 加 工 區 成 都 出 口 加 工 區 深 圳 出 口 加 工 區 琿 春 出 口 加 工 區 南 沙 出 口 加 工 區 惠 州 出 口 加 工 區 昆 明 出 口 加 工 區 金 橋 出 口 加 工 區 重 慶 出 口 加 工 區 鄭 州 出 口 加 工 區 寧 波 出 口 加 工 區 蕪 湖 出 口 加 工 區 無 錫 出 口 加 工 區 秦 皇 島 出 口 加 工 區 南 通 出 口 加 工 區 西 安 出 口 加 工 區 呼 和 浩 特 出 口 加 工 區 靑 浦 出 口 加 工 區 漕 河 涇 出 口 加 工 區 閔 行 出 口 加 工 區 南 京 出 口 加 工 區 鎮 江 出 口 加 工 區 連 雲 港 出 口 加 工 區 蘇 州 高 新 區 出 口 加 工 區 濟 南 出 口 加 工 區 靑 島 出 口 加 工 區 瀋 陽 出 口 加 工 區 嘉 興 出 口 加 工 區 北 海 出 口 加 工 區 烏 魯 木 齊 出 口 加 工 區 常 州 出 口 加 工 區 吳 中 出 口 加 工 區 吳 江 出 口 加 工 區 揚 州 出 口 加 工 區 常 熟 出 口 加 工 區 綿 陽 出 口 加 工 區 瀋 陽 ( 張 士 ) 出 口 加 工 區 九 江 出 口 加 工 區 廊 坊 出 口 加 工 區 郴 州 出 口 加 工 區 慈 溪 出 口 加 工 區 福 州 出 口 加 工 區 福 淸 出 口 加 工 區 泉 州 出 口 加 工 區 潍 坊 出 口 加 工 區 淮 安 出 口 加 工 區 贛 州 出 口 加 工 區 南 昌 出 口 加 工 區 武 進 出 口 加 工 區 泰 州 出 口 加 工 區 合 肥 出 口 加 工 區 嘉 定 出 口 加 工 區 井 岡 山 出 口 加 工 區 자료: 중국 국무원 라. 지역별 투자 여건

20 1) 투자 지역이 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 지역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많은 외국기업이 선택하는 투자지역이 여 전히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2014년 1분기 기준, 중국 정부의 중서부 투자 독려 정책으로 중 부, 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51%, 21.42% 증 가하여 동부 지역(0.11%)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부와 중서부지역간의 외국인 투자 격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 음 중국 정부는 향후 중서부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독려 관련 정책을 더 많이 발표할 것이며 중서부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투자에 대해서 기 존의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 혔음 -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절대적인 중서부 발전 밀어주기 의 자세로 인해 앞으 로도 계속하여 중서부로의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2-7.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 연도 동부 중부 서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분기) 주: 동부- 北 京, 天 津, 河 北, 遼 寧, 上 海, 江 蘇, 浙 江, 福 建, 山 東, 廣 東, 海 南 주: 중부- 山 西, 吉 林, 黑 龍 江, 安 徽, 江 西, 河 南, 湖 北, 湖 南 주: 서부- 陝 西, 甘 肅, 寧 夏, 新 疆, 西 藏, 雲 南, 貴 州, 四 川, 重 慶, 廣 西, 內 蒙 古 자료: 중국 상무부 2) 중국 신 실크로드경제권 개발

21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후, 중국은 계속하여 신 실크로드 경제권을 개발하 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 대학 강연에서 ' 실크로드 경제권'을 만들어 공동번영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고 언급했으며, 2013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21세기판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제안했음 - 또한 2014년 4월 7일 개최되었던 보아오포럼에서 리커창 총리는 신 실크 로드 경제권을 포럼 참여 국가에게 독려하는 등 중국 정부는 공식 석상에 서 실크로드 경제권의 부활 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음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유라시아사회발전연구소 쑨창홍( 孙 昌 洪 ) 부소장은 실 크로드 경제벨트가 2011년 7월에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발표 한 신 실크로드 계획과 차별성이 있음을 강조했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시하는 목표는 국제사회에 더 깊게 침투하는 것 이며, 이에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음 - 중국사회과학연구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 쑨리( 孙 力 ) 소장은 중 국과 중앙아시아가 황금시기로 나아가는 계기라고 주장했고, 2012년 중앙 아시아 경제는 위축되는 추세였는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제안은 최적 의 타이밍임을 밝혔음 - 산시성( 陕 西 省 ) 사회과학연구원 런쭝저( 任 宗 哲 ) 원장은 이 제안을 서부 대 개발 전략의 심화라고 표명했고,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소통이자 문화 교류라고 밝혔음 중국 내 실크로드 핵심 성시로는 산시성( 陝 西 省 ), 간쑤성( 甘 肅 省 ), 닝샤후 이족 자치구( 寧 夏 回 族 自 治 區 ),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新 疆 維 吾 爾 自 治 區 )가 있음 - 산시성( 陝 西 省 )은 고대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발전

22 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산업 글로벌화를 시작으로 향후 물류 신에너지 신재료 환경보호와 같은 신흥산업 분야로 확장하고자 함 경제기술개발구 당공위 자성린( 贾 生 林 ) 서기가 발표한 3건설 1관리 (가오 링( 高 陵 )조직 차오탄원( 草 滩 园 )구 주홍로( 朱 宏 路 )구역 건설, 시안시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공업진흥과 경제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간쑤성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광산자원개발, 농산품 경공업 관광 분야에서 합작 발전하고자 하며,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광산자원을 간쑤성의 가공능 력으로 보완해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현재 추진 중인 종합보세구, 란저우신구( 兰 州 新 區 )가 좁게는 서북 지역, 넓게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중국 이슬람 문화의 주체 도시인 닝샤후이족자치구는 중앙아시아 중동 국 가와 협력해 이슬람 식품산업 집단을 만들고자 하며, 중국과 중앙아시아 를 잇는 에너지 수송관은 닝샤후이족 자치구를 통과하므로 에너지 분야의 발전이 필요함 - 실크로드 노선의 중국 거점 지역인 신장웨이우얼자치구는 카라코람하이웨 이(중국과 파키스탄을 잇는 고속도로)를 보수, 우루무치 신공항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건설 중이며, 우루무치 세관과 시안 세관이 MOU를 체결해 시안 내 A B급 기업들의 통관 효율을 제고하고 무역의 편리화를 이루고 자함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국 인구와 중앙아시아의 인구 30억 명을 하나로 묶는 경제공동체의 발판이자 유라시아 번영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협력 파트너로 만들어 동유럽 진출 확보 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미 실크로드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큰 이익효과를 안겨줄 것으 로 예상되며, 향후 서부 지역에 투자할 한국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뿐 아 니라 항공 고속철 등의 확충에 따른 물류 여건 개선을 고려해 중앙아시아 내수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진출할 필요가 있음

23 3) 기업부담조사 평가보고서( 企 業 負 擔 調 査 評 價 報 告 ) 발표 공업정보화부는 2013년 9월 23일 사상 최초로 기업부담조사 평가보고서 를 발표하고, 중국 전역에 기업부담경감 정책 홍보사업을 정식 개시했음 이번 보고서는 중국 31개 지역의 2,2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조사 내용은 기업의 2012년 재무상황, 생산경영과정에 기업이 납부한 각 비용현황, 혜택정책 시행결과, 기업의 경영난 및 관련 정책건의 등이 포 함되었음 - 조사대상은 대부분 중소기업(중기업 43%, 소기업 45%, 영세기업 4%)이며 대기업은 8%를 차지함 - 이번 기업부담 관련 조사지표는 3개 비용(영업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 직원임금 지출, 직원복리지출, 세금납부액, 각 비용 지출액 등이 포함되었 고, 기업의 영업비용, 관리비용과 재무비용 등이 주영업업무 수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3.6%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음 - 다음으로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주영업무수입의 7.8%를 차지, 직원임금 지출 6.4%, 각 비용 지출 4.1%, 직원복리지출이 1.6% 차지한 것으로 나타 났음 - 조사 결과 기업의 명목이윤율은 19%로 일정한 원가 통제능력과 이윤창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기업 경영난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원가상승 압력 가중화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음 - 조사 결과 인력원가상승은 7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다음은 각각 원자재 가격상승 67.4%, 자금압력 가중 67.2%, 융자원가 상승 53.9%, 인력 채용 어려움 53.3%, 시장성장 잠재력 희박 45.8%, 악성경쟁 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4 - 조사에 따르면 다수 기업이 정부의 혜택 정책을 잘 모르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조사 결과 혜택 정책에 대해 '잘 모름'이라 응답한 비중은 최고 50%에 달하며 '전부 시행'으로 응답한 기업은 최고 35.2%에 달함 - 조사 결과 세수감면 조치를 건의한 기업이 전체의 83.4%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했으며 융자혜택 관련 정책 건의 기업은(69.4%), 창업 또는 취업 보조(66.1%), 개발 및 혁신보조(6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국 내 다수 중소기업은 여전히 가중한 세수부담과 융자, 인력 원 가 상승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중국 로컬 기업들은 정부가 심사허가 수속 간소화, 검사비용 감면, 세수기 한 완화, 첨단기업 지원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길 바라고 있음 -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은 기업권익보호를 법규화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부담 추가와 기업권익 침해 등에 해결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임 중국 정부는 본 조사를 토대로 하여 소기업, 영세기업의 융자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123개로 전체에서 5.4%의 작 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보고서는 외국계 기업에 미치 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됨 - 그러나 향후 조사 참여 외국계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우 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행보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투자 실무 2) 2) OIS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KOTRA gloval window 해외투자정보

25 가. 투자 진출 형태 1) 합자기업 공동투자 -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현금, 현물, 지식재산권, 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각 각 출자하여 그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는 형태임 공동경영 -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동사회( 董 事 會 : 이사회)를 구성하고, 동 사회가 모든 경영 관련 중요사안을 결정하며, 동사회의 총경리( 總 經 理 : 사 장)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형태임 공동 손익부담 -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각각 분담 하는 형태임 유한책임회사 - 회사채무의 부담책임은 회사자산 총액 이내로 하고 투자자들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 이내로 하며 투자자 상호 간의 연대책임 의무가 없음 표 2-8.합자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합자파트너 리스크 - 신용 : 중국 측 파트너가 제시한 출 자 자산(토지, 건물)이 국가 무상임대 지로 출자가 불가능한 토지이거나 출 자 자산에 저당이 잡혀 있을 경우 외 국인투자자가 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음. 대처방안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철저 -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 실 사를 하고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투자를 실시 경영주도권 장악 - 지분율 이상의 동사( 董 事 ) 수를 확보

26 - 유통능력 : 중국은 유통산업이 낙후 되었기 때문에 중국 측 파트너의 유 통능력을 과신하고 투자하다가 낭패 를 볼 수 있음. 핵심기술 유출 또는 모방 우려 - 합자로 사업을 하면서 중국 측 파트 너가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 거나 모방할 우려가 있음. 경영주도권 장악 애로 - 한국 측 지분이 많더라도 중국 측 파 트너가 지분율 이상의 동사( 董 事 : 이 사)를 보유하거나 동사장( 董 事 長 : 이 사장)을 확보한 경우 경영 활동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음. 해야 하며, 가능하면 동사장( 董 事 長 ) 직까지 확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 - 한국 측이 과반수 이상의 동사를 확 보한다는 전제 하에 합자기업법상 만 장일치 의결 사항을 제외한 경영사안 들은 모두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규정 - 중국 측 부총경리( 副 總 經 理 : 부사장) 가 한국 측 총경리( 總 經 理 : 사장)와 대등한 중국 측 대표로 생각하지 않 도록 한국 부총경리와 중국 부총경리 를 각각 1명씩 둘 것. - 중국 측 부총경리가 경영 사안들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않도록 중국정 부, 관련 기관과의 교섭과 같은 대외 업무를 보게 할 것. 이익회수 및 사업철수 어려움 계약서 작성 시 유의 - 중국 측은 이익이 생기면 재투자를 - 투자이익 회수 및 사업철수 등 추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 계 - 사업철수 결정은 합자기업법 상 만장 약서에 해결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일치제이므로 동사( 董 事 ) 1인이라도 명시 반대하면 불가능함. 자료: KOTRA 중국투자 신전략(재인용) 2)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2001년 10월 31일에 개정,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경영기업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中 外 合 作 經 營 企 業 法 ) 의 규정 및 1995년 8월 7일 국무원의 비준을 획득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 세칙( 中 華 人 民 共 和 國 中 外 合 作 經 營 企 業 法 實 施 細 則 ) 에 의하여 중외합작기 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함 합작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의 범위는 출자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함

27 - 즉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나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 그 결과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내용의 정형성이 부족 하여 중국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자칫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 합작기업의 특징 계약주의 - 중국과 외국 투자자의 합작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모두 쌍방의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내용에 의해 규정됨 출자의 다양성 - 합작투자 방식에 의한 출자는 화폐가치 평가에 의한 지분배분방식과 화폐 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배분방식이 모두 가능함 - 따라서 투자자는 토지, 자연자원,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중 가용한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출자할 수 있음 기업형태의 융통성 - 합작투자기업은 법인격이 있는 회사법인 형태나 법인격을 갖지 않는 연합 경영체 형태를 모두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사회를 구성해도 되고 하 지 않아도 되며, 연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음 이윤분배의 융통성 -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쌍방의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와 쌍방이 계약한 별 도의 약정방식에 의한 이윤분배가 모두 가능함 - 즉 이익을 금전으로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 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28 유한책임회사 - 합작투자기업의 회사형태를 취할 경우,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하여 중국과 외국 투자자는 각자의 출자범위 내에서 합작투자기업의 채무에 대 한 책임을 짐 투자자본의 회수 -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와 합의한 계약에 따라 투자 기간 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가 허용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는 투자기간 만료 시에 합작투자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되며 별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 - 외국인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방법으로는 일정액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환 하면서 이를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으로 처리하는 방법, 외국인 투자자 이윤 배분 비율을 크게 설정하는 방법,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액의 투자자본 상환금액을 약정하고 이익금이나 영업수입 중에서 이 상환금액을 선 공제한 후 잔여 이익금이나 영업수입을 다시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음 표 2-9.합작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분규 발생 - 계약에 의해 양측의 권리, 의무가 정 해지므로 법적 해석이 모호하여 양 측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움. 대처방안 계약서 작성 유의 - 모든 투자위험 분담, 이익분배 조건 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하며, 향후 분 쟁 발생 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작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철저 - 합자와 마찬가지로 중국 측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 자료: KOTRA 중국투자 신전략(재인용)

29 합작법인 자금조달 방법 중국 합작법인의 상황에 따른 자금조달 방법 - 외부차입: 외부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의 차입 - 내부차입: 각 출자자로부터의 차입(담보제공 또는 보증행위가 수반될 수도 있음) - 지분율 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각 출자자가 동등한 조건 하에 추가 출자 - 지분율 불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차등 증자 (지분율 변동이 수반) - 제3자 지분참여: 기존 출자자들 외 제3의 출자자를 신규 영입하면서 자본 금을 증액 - 위 각 방안 중 '1안'과 '5안'은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정관에 명시되는 내용 만으로도 충분하지만 '2안'~'4안'은 기존 출자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작법인 설립 시에 자금부족 상황에 따른 각각의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음 - 차입 또는 증자, 제3자 지분참여 증자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합작 법인의 자금사정이 단기간에 호전될 수 있느냐 아니냐인데 단기 호 전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차입 방식을,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증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3) 독자투자 독자투자는 2000년 10월 31일 개정되고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 업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外 資 企 業 法 ) 과 2001년 4월에 개정, 시행된 중화 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外 資 企 業 法 實 施 細 則 ) 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100% 단독투자방식으로 중국 내에 외자기 업을 설립, 경영하는 것임 다만 독자투자기업의 명칭을 중국에서는 외자기업( 外 資 企 業 ) 또는 독자기 업( 獨 資 企 業 )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함

30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 기업과 큰 차이가 없음 -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정부가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하면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투자자들은 각 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독자기업의 특징 자본 소유권 -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되어야 하며 만약 투 자자가 중국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대출액은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신용으로 획득한 자금이어야 함 기업의 법률적 지위 - 외자기업 자본의 소유권이 비록 외국인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외 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 국의 법인임 독자적 경영관리 -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 경영관리 조직을 갖추어 경영방침의 결정, 종업원 대우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손익과 투자 리스 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부담함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들이 본인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이 며 외자기업은 필히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함 표 2-10.독자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초기자본금 부담 大 대처방안 타 방식으로 시범 진출 후 투자

31 - 토지, 공장, 운영비 등 초기 투자자 금이 과다하여 현지 사업에 대한 노 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경우 부담이 큼. 판매망 확보 미숙 - 판매망을 외국 독자기업 스스로 개 척, 구축해나가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 될 뿐 아니라 경험이 부족하고, 상관 행에 익숙하지 않아 대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노무 관리 애로 - 현지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 로 투자 초기에 노무관리에 애로를 겪 을 수 있음. -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립 또 는 임가공위탁 생산 등의 방법을 통 하거나 광동성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유사독자( 類 似 獨 資 ) 형식을 통해 중 국에 진출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독자투자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 직함. 주: 유사독자란 홍콩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중국에 임가공위탁생산을 하는 독 자경영체제 형태임. 자료: KOTRA 중국투자 신전략(재인용) 4)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투자( 對 外 加 工 裝 配 ) 개요 -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투자는 1999년 4월 5일 공포된 國 務 院 辦 公 廳 轉 發 國 家 經 貿 委 等 部 門 關 於 進 一 步 完 善 加 工 貿 易 銀 行 保 證 金 台 帳 制 度 意 見 的 通 知 와 2000년 7월 8일에 공포된 中 華 人 民 共 和 國 海 關 法 에 근거한 투자 방식 임 - 중국에서는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1외국위 탁가공자가 원부자재와 포장재를 공급하고 이를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이 조립 가공하여 소정의 완성품을 외국 위탁가공자에게 공급하는 소위 내료 가공( 來 料 加 工 ) 2외국 위탁가공자가 완성품의 디자인과 규격, 상표, 품질 기준 등을 제시하면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이 필요한 원부자재와 포장재를 독자적으로 구매, 소정의 완성품을 생산한 후 이를 외국 위탁가공자에게

32 공급하는 소위 내양가공( 來 樣 加 工 ) 3외국 위탁가공자로부터 KD 혹은 CKD 형태로 부품과 조립 설비를 공급받은 후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에서 이를 조립 생산하여 완성품을 외국 위탁가공자에게 공급하는 소위 내건장 배( 來 件 裝 配 )의 3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음 - 중국의 임가공 위탁생산 공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홍 콩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공장을 선정하여 홍콩에 대표사무소나 현지법인 형태의 지사를 설립하여 국내 본사 - 홍콩지사 - 중국 생산공장 으로 연결 되는 3각 임가공 위탁생산방식도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홍콩 지사는 중국 생산공장에 대한 금융, 원자재 공급, 생산품 선적,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 광동성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7월 가공무역의 수출입액은 1조 6,100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 광동성 수출입 총액의 46.5%를 차지했음 (업 데이트 완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6월 광둥성의 주요 수출 품목(HS 2단위)은 전기기기 및 설비,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등임 (업데 이트 완료)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유의사항 임가공 무역 금지 품목 확인 필요 - 중국 정부는 급증하는 무역흑자를 축소하여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 하고, 자원난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 기 위해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정하고, 이를 확대 시행하고 있음 년 6월 3일부터 가공무역 금지대상품목(2009년 HS Code 분류)을 1,759 개로 조정하였고, 2010년 11월 1일부터 44개의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품목 으로 추가했음 (2010년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추가된 상품 명단은 제5장 참 조) - 향후에도 방직품, 신발제품 등 저부가가치, 자원의존형 가공무역 생산에 대

33 해 제한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5) 기타 보상무역은 중국 측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이나 기술, 설비 혹은 원자재 등 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제품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가공 위탁생산과 연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보상무역도 임가공 위탁생산과 마찬가지로 1979년 9월 3일 공포 된 대외가공조립과 중소형 보상무역 방법에 관한 통지( 關 於 頒 發 對 外 加 工 裝 配 和 中 小 型 補 償 貿 易 辦 法 的 通 知 ) 에 근거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보상무역을 한데 묶어 삼래일보( 三 來 一 補 )라고 통칭하고 있음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상무역 방식은 1상환대상액을 전부 상환대 상 기술이나 설비 혹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상환하는 방식, 즉 산품반소( 産 品 返 銷 ) 2상환 대상액을 상환 대상기술이나 설비 혹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상환 대상액과 등가의 다른 상품을 구매하여 상환하는 방식, 즉 상품환구( 商 品 換 購 ) 3상환대상액을 직접 자금이나 기술, 설비, 원자재 등의 제공자에게 상환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상환하는 다변 보상( 多 邊 補 償 )의 세 가지로 나뉨 보상무역 방식에 의한 상환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액을 제품으로 상환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도 허용되는데 이 때 는 상환 대상액의 15% 정도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관례임 - 또한 중국 내에서도 보상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과 기간별로 관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투자인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따라서 우리 투자자는 중국 측의 허가내용을 확인한 후 중국 측에 기계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통상 3,000만 달러 이상 금액 건은 중앙정부의 상무부(구대외무역경제합

34 작부)의 허가를 요하며 3,000만 달러 이하 금액 건은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또한 각 지방정부 별로 3,000만 달러 이내에서 구체적인 허가범위를 위임 받고 있는데 이 때는 계약기간 별로도 허가 위임권을 달리하고 있음 예를 들어 푸젠성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4년 이상 보상무역 건은 성 정 부에서 허가하고, 계약기간이 4년 미만 2년 이상인 것은 시 정부에서 허 가하며, 계약기간 2년 미만인 것은 현 정부에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샤면 경제특구는 푸젠성 정부와 동등한 허가권을 행사함) 나. 투자방식 1) 투자방식 유형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를 넓은 의미에서 외자이용 방식의 하나로 간주하 고 있음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외자이용 방식은 1차관 도입, 2외국인 직접투자, 3상품 신용거래, 4원조의 네 가지로 크게 분류됨. - 이 중 우리 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방식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상품 신용 거래 방식임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은 합자투자, 합작투자, 독자투자로 나뉨. - 중국에서는 합자투자, 합작투자, 단독투자방식에 의해 설립된 기업을 각각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 독자기업으로 부르며, 이들 세 가 지 기업을 통칭하여 삼자기업이라고 함 - 외자기업 은 넓은 의미에서 합작, 합자, 독자기업 모두를 포함하며, 작은 의미로는 독자기업만을 의미함 2013년 전체와 2014년 1분기 중국에 새로 설립된 외상 투자건수는 각각

35 총 22,773건, 4,787건이며 실제 외자이용 금액은 각각 1,176억 달러, 315 억 달러에 달했음 합자투자는 2001년 3월 15일에 개정,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中 外 合 資 經 營 企 業 法 ) 과 2001년 7월 22일에 개정되고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실시조례( 中 華 人 民 共 和 國 中 外 合 資 經 營 企 業 法 實 施 條 例 ) 에 근거한 투자방식임 합자투자는 중국 내에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여 투자 사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자투자임. 즉,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 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 영하고 공동으로 손익을 분배하며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유한책임회사 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임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일정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방식별 출자와 경영 방식, 이윤배분 방식 등은 다소 복잡함. 투자 방식의 선택이 중국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는 말이 있을 정도 로 대중국 투자방식 선정은 매우 중요함 - 투자자는 투자자 자신 측의 투자 능력을 스스로 판단한 후, 각 투자 방식 에 따른 1중국의 투자 허가업종 제한 여부 2중국 현지의 조세감면 등의 투자 장려정책 수혜폭 여부 3출자 방식의 차이 4경영관리 방식의 차이 5이윤 배분 방식의 차이 6투자자본 회수방식의 차이 7투자기업 청산방 식의 차이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해 유리한 투자방식을 선정하는 것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함 - 그 밖에 중국 측 투자자의 능력도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현장 방 문을 통한 확인을 원칙으로 해야 함 중국의 경우 기업들의 자산평가가 관례상 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이 기계설비 등의 자본 규모보다는 종업원 규모를 우선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회계보고서 상으로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확인하면 넓은 공장부지에 낡은 공장 건물과 노후한 기계설비만 가득하고 조업이 진행

36 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음 표 2-11.투자 방식별 장단점 비교( 三 資 企 業 의 차이점 비교) 구분 독자 합자 합작 근거법 외자법과 실시세칙 합자법과 실시조례 합작법과 실시세칙 - 재정부 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 개정에 관한 결정( 财 政 部 关 于 修 改 < 企 业 会 计 准 则 基 本 准 则 > 的 决 定 ) (2014년 7월 23일 공포 및 시행) 회계제도 및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中 华 人 民 共 和 国 企 业 所 得 税 세금제도 法 实 施 条 例 ) ( 国 令 第 512 号 ) (2007년 12월 6일 공포, 2008년 1월 1 일부터 시행) 기업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 연합경영체 투자업종 제한범위 제한범위 큼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작음 유한책임회사는 출자 기업 부채 지분율 비례 출자액 한도 액 한도, 연합경영체는 책임 범위 출자액 한도 공동책임 이윤분배 기준 독점 지분율 계약서 법인세 기준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 동사회 최고 의사 주주회 동사회(이사회) - 연합관리위원회 결정 조직 - 경영관리수탁자 - 투자자 공동경영 경영관리 투자자 독자경영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일방경영 방식 - 제3자 위탁경영 중국측 투자자 출자 중국측 투자자 출자 외자기업 명의로 토지 토지사용권 합자기업의 명의로 토 합작기업 명의로 토지 사용권 유상 양수 혹 획득방식 지 사용권 유상 양수 사용권 유상 양수 혹 은 인수 혹은 임차 은 임차 국제적으로 태환이 가 출자자원 능한 외화 현금이나 현금과 현물 및 지식 현금과 현물 및 지적 현물과 지적 재산권 재산권 가능 재산권 가능 출자 가능 (단, 토지출 자 불가) 출자평가 모든 출자분 반드시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 평가 화폐가치로 환산 평가 계약서 출자기한 * 분할불입 가능 * 분할불입 가능 * 분할불입 가능

37 - 1회 불입분 : 출자액 의 15% 이상을 회사 설립일 3개월 내 불 입 - 1회 불입분 : 출자액 의 15% 이상을 회사 설립일 3개월 내 불 입 - 1회 불입분 : 출자액 의 15% 이상을 회사 설립일 3개월 내 불 입 - 잔여 불입분 : 회사 - 잔여 불입분 : 회사 - 잔여 불입분 :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설립일로부터 2년 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불입 내에 불입 내에 불입 - 일괄불입 : 회사 설 - 일괄불입 : 회사설립 - 일괄불입 : 회사 설 립일로부터 6개월 일로부터 6개월 내 립일로부터 6개월 내 불입 (삼자기업 동일) 불입 (삼자기업 동 일) 내 불입 (삼자기업 동일) 지분율의무 등록자본금의 100% 등록자본금의 등록자본금의 25% 이상 25% 이상 계약서에 따라 배분 : 중국 투자자가 투자기 간 중 외국 투자자 투 청산자산 처리방법 청산 후 잉여자산 독 점 소유 청산 후 잉여자산 지 분율에 따라 배분 자 자본을 조기에 상 환하고, 투자 기간 만 료 시 자산 전부가 중 국 투자자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 투자자본 회수방식 - 당기 순이윤 - 청산 이윤 - 당기 순이윤 배분 - 청산 이윤 배분 - 당기 총이윤 배분 - 당기 생산품 배분 - 당기 감가상각비 - 약정 금액 자본 감자 ( 減 資 ) 제한적 가능 제한적 가능 제한적 가 자료: 섭외기업관리, 중국섭외경제법률실무, JETRO 중국투자 핸드북(재인용) 2) 재중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진흥 신설 2013년 8월 20일, 투자촉진사무국( 商 務 部 投 資 促 進 事 務 局 ; 이하 투촉국 ) 양의항( 楊 依 杭 )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해외 재중 기업협회 좌담회가 개 최되었음 - 좌담회에서는 코트라와 중국한국상회 및 주미 중국 상공회의소, 주 오스 트레일리아 중국 상공회의소, 독일 상공회의소, 캐나다 중국 비즈니스 이

38 사회, 중 일 투자 추진기관, 중국 프랑스 상공회 등의 14개 기관에서 약 30명의 인원이 참석했음 - 이 날, 양 부국장은 투자촉진국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국내외 사업 구조 및 대외활동과 외국 기업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할 것을 발표했으며, 각 국의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투자촉진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프로젝트 포 맷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 기업 간의 실속 있는 합작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음 이번 좌담회에서 투촉국은 최근 2년간 약 10개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적 합한 투자 장소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투자지역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또한 매년 연말 산업투자촉진보고서( 産 業 投 資 促 進 報 告 ) 를 발간해 외국 투자 기업에게 중국 내 산업별 정책개발 동향, 산업 단지 및 기타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산업투자촉진위원회( 産 業 投 資 促 進 工 作 委 員 會 ) 및 관련 하위기관을 설립하여 각국 기업들과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힘 쓸 것이라고 강조했음 - 투자촉진국은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 은 애로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외자기업 지원센터( 全 國 外 商 投 資 企 業 投 訴 中 心 ) 을 설립할 예정임 3)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신( 新 ) 회사법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회사법( 公 司 法 ) 이 수정되었음 회사법 수정안 통과는 2013년 양회( 兩 會 )에서 고안된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무변환 방안( 國 務 院 機 構 改 革 和 職 能 轉 變 方 案 ) 에 따른 시장경제 활 성화를 위한 결정임

39 - 중국 정부는 이번 신회사법을 통해 기업설립 조건 및 관련 규제 완화로 정부 간섭을 줄이고 더 많은 시장 주체의 마켓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신( 新 ) 회사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12.신 회사법 개정 내용 구 회사법 신 회사법 특징 - 납입자본의 삭제가 제7조 제2항 발기인의 책임 절감은 회사 등록을 위한 제7조 제2항 아님. 영업허가증 ( 營 業 執 炤 ) 영업허가증 기입 항목 중 - 유한회사의 주주가 작성 시 기업 이름, 주소, 납입자본( 實 收 資 本 ) 삭제 출자를 약속 한 금액, 등록자본금, 납입자본, 됨. 즉 등록자본금 액수는 경영 범위, 법정대표인 기업의 자금실력, 성명 등의 항목이 필요함. 대외민사책임 부담능력 을 의미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함. 제23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주주들의 출자액에 대한 법정 최저한도액이 있음. 제23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회사정관에 전체 주주 들이 거출한 출자액이 - 법정 최저 한도액은 없 지만, 명확한 회사정관 에 출자액 규정을 반드시 기재 있어야 함. 제26조 회사 전체 주주의 최초 - 증권법( 證 券 法 ), 상업은행법( 商 業 銀 行 法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 보험법( 保 險 法 ), 제26조 20% 이상이어야 하고, 국제화물운송대리업관 최초 출자액에 대한 법정 최저 한도보다 낮을 리규정( 國 際 貨 物 運 送 代 최저 한도액 및 기한 삭제 수 없음. 유한책임회사에 理 業 管 理 規 定 ) 등에 대한 최저 출자액은 인민폐 3만 위안( 元 )임. 기타 금액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일 로부터 2년 이내, 투자회사는 5년 이내 전부 납부해야 함. 해당되는 기업 설립 및 관리 시, 관련 기업들은 법률 및 행정법규 에 따라 기존에 정해진 최저 등록자본금을 준수해야 함. 제27조 - 기술력 있는 창업회사 제27조 삭제 전체 주주의 현금 출자 는 현금 출자 뿐 아니라, 액 비율이 유한책임회사 기술출자 또는 기타

40 등록자본금의 30% 이상 이어야 함. 제29조 주주들이 출자액 납입 후, 법정 자금 조사 기구를 통한 자본금 검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제30조 전체 주주들이 회사규정 을 승인한 후, 회사 대표 인 또는 공동 대리인이 등록신청서, 회사규정안, 자금조사보고서, 설립 신청서 등과 함께 회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제33조 기업은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자액을 회사 등기항목에 작성해야 함. 제59조 제1항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만 위안임. 제77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청약 또는 모집한 전체 출자금이 법정 최저 기준보다 많아야 함. 제81조 주식회사의 최초 출자액 제29조 삭제 제30조 제29조 회사 등기 신청 서류 중 자금조사보고서 삭제 제33조 제32조 출자액 삭제 제59조 제58조 등록자본금 최저 기준 삭제 제77조 제76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청약 또는 모집한 전체 출자금이 회사 정관에 부합해야 함. 제81조 제80조 최초 출자액에 대한 최저 실물 평가가 가능한 자본으로 출자 가능 - 출자액 납부 후, 회계사 를 통한 자본금 검증 증명서 발급 절차 삭제. 이로써 회사 설립 시 기타 비용 절감 가능 - - 출자액에 대한 계좌개설 및 자금조사 절차가 없어짐. - 창업 활동 활성화를 위 한 1인 회사 등록 자본 금 최저 기준 삭제 - 기존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는 등 록자본금의 최저금액 기준뿐이었으나, 개정 후 유한책임회사는 출 자자 가, 주식회사는 자본 이 회사 설립의 기본이 됨. - 인원수 및 설립 방식 또한 달라짐. - 주식회사 창립 후 융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41 은 등록자 본금의 20% 이상 이어야 하고, 나머지 비용은 2년 이내, 투자회사는 5년 이내 전액 납부해야 함. 제84조 주식회사는 일시 납부의 경우 출자액 전액 납입, 분할 납부의 경우 최초 출자액을 납부하여야 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선출 보고서에 자금조사 증명서를 포함 제178조 제3항 자본금축소 신청 시 등록 자본금은 법정 최저한도액 이상이어야 함. 기준 및 기한 삭제 제84조 제83조 주식회사는 회사의 정관 에 따라 출자액을 납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선출 보고서에 자금조사 증명서 포함되지 않음. 제178조 제3항 감자 후 최소 등록자본금 규정 삭제 - 발기인이 청약한 자본을 전액 납입 전에는 주식 모집 및 기타 주식의 차용도 불가함. - 발기인은 회사 정관에 따라 출자액을 납부함. - 이번 회사법 개정으로 외상투자기업(외국인투자자 포함)의 경우, 실무상 상무부의 비준을 취득해야 하고 관계 부처에서 사업 규모에 따른 투자금 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어 실제 사업 규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자 본금을 납입해야 할 가능성이 큼 또한 외상투자기업은 납입자본금 변경 등기 의무는 없어지나 출자금납 입증명서 제출의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이번 회사법 개정을 통해 회사 설립 및 등기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해 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고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었음 - 현존 기업은 여전히 기존 법규의 구속을 받으나, 신회사법이 시행되는 2014년 3월 1일 이후 회사 정관 수정 시에는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가 등록 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법규 에 따라 자본 축소 수속을 밟아야 함 - 또한 등록자본금 기준 완화로 인터넷 및 하이테크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42 미칠 것으로 보임 중국 정부는 이번 회사법 개정을 시작으로, 정부가 아닌 시장 주체 가 자 원 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 개정 사업을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개인 기업, 합작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 법규 또한 점차 폐지 및 수정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변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주요 투자법 개요 투자는 크게 법인을 설립하는 직접투자,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간접투 자 로 나뉘는데 중국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모두 허용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직접투자형식으로 기업을 설립할 때 설립 방식에 따라 기업 유형이 크게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상독자기업으로 나뉘며 이 3개의 기업유형을 통틀어 삼자기업 ( 三 資 企 業 ) 이라고 칭함 표 2-13.삼자기업 설립 조건 및 특징 기업 유형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상독자기업 설립 조건 및 특징 - 외상출자자 출자비율이 25% 이상이고 정부 비준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며 중국 법인의 법적 지위를 가짐. - 외국투자자, 중국투자자의 출자 비율대로 이익 분배 - 정부의 관리를 받음. - 중국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내에서 함께 설립한 기업 - 법인자격이 있는 유한회사와 법인자격이 없는 회사로 나뉨. -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 중외합자기업보다 자유로움. 외국인투자 100%로 이루어진 기업 4) 외국투자자 인민폐로 중국 경내 금융기구 투자 허용

43 가) 중국 경내 금융기구에 대한 투자, 인민폐로 가능 2013년 10월 10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인민은행 외국투자자 경내 금융 기구 투자 시 인민폐 결산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함. 이에 따르 면 경외투자자가 경내 금융기구에 투자 시 심사비준을 받은 후 직접 인 민폐로 투자 가능 '통지'에 따라 인민폐 직접 투자는 신규법인 설립, 증자, 인수합병, 주시참 여, 지분양도, 이윤분배, 청산, 주식보유량 감소, 투자선행회수 등 여러 영 역에서 가능하게 됨 나) 주요 절차 인민폐 은행결산계좌의 개설 - '통지'에 따르면 중국경내 결산은행이 경외 투자자의 경내 금융기구투자 인민폐 결산업무를 수행 시, 은행결산계좌관리규정에 의하여 경외투자자 와 경내금융기구에게 인민폐 은행결산계좌를 개설해야 함 - 경외투자자의 이윤분배, 청산, 자본축소, 주식보유량 감소 혹은 투자선행 회수로 인한 인민폐 수입 경외송금 업무 외의 기타 업무는 계좌전용원칙 ( 專 戶 專 用 原 則 )을 적용함. 즉 기타 업무는 반드시 개설한 인민폐 은행결산 계좌 아래에서 진행해야 함 경외투자자의 경내금융기구 투자에 대한 심사비준 - 경외투자자의 경내금융기구에 대한 투자는 중국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 의 관리방법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은 후 자금조사가 필요한 경외투자자와 자금조사를 받은 후 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외투자자로 구분 - 심사비준을 받은 후 자금조사가 필요한 경외투자자는 감독관리부서의 인 허허가를 받은 증명을 결산은행에 제출하여 자금조사 절차 수행 - 자금조사 확인을 받은 후 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외투자자는 감독관리부서

44 에 제출한 자료사본에 의하여 자금조사 절차 수행 인민폐 이윤 경외 송금 절차 - 경외투자자가 취득한 인민폐 이윤을 경외로 송금 시, 경내결산은행은 금 융기구 이윤분배 관련 결정문서와 세금납부 증명에 대하여 심사한 후 직 접 송금 가능 - 경외투자자의 자본축소, 지분양도, 청산, 투자선행회수로 인한 경외 송금 은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이 있어야 함 다. 진출형태별 절차 1) 현지 법인 투자 절차 투자 준비(투자 목적 정립, 투자 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 지역 선정 등) 투자 예비상담(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의향서 또는 협의서 체결 부지 확보(단독투자인 경우 부지 유상 양수 또는 유상 배정 의향서 체결) 투자 예비허가 신청(항목건의서 또는 외자기업 설립보고서 제출) 기업명칭 등기 신청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可 行 性 硏 究 報 告 書 ) 작성 계약( 合 同 ) 체결 및 정관( 章 程 ) 제정 투자허가 신청(한국, 중국) 기업통계 등기 신청 기업설립 등기 신청 가) 투자 준비

45 중국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 투자선, 대리 인, 투자지역을 선정함 - 선정과정에서 계획적인 의사결정 보다는 친분 관계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가 적지 않은데,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대상을 평가하여 확인 후 결정하 는 것이 중요함 나) 의향서( 意 向 書 ) 투자의향서는 중국 투자에 있어 문서화되는 최초의 서류로서, 중국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문서임 중국 측 투자선은 의향서를 통해 우리 투자자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투자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여 중국의 투자인가기관으로부터 우리 투자자 측과의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허가 받는 예비 허가신청의 근거서류가 됨 - 즉, 투자하는 우리 측보다는 중국 측에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음 단독투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독자기업 설립지 관할 지방정부의 주무 부서와 의향서를 체결하게 됨 - 만약 개발구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 관리위원회 혹은 개발구총 공사 측에서 우리 투자자 측에 대해 의향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함 - 의향서와 협의서는 정형화된 표준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 또한 제한은 없음 다)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투자의향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투자의 예비허가 단계로 들어감 - 중국에서의 투자 예비허가는 항목입항( 項 目 立 項 )이라고 하는데, 투자의향

46 서 작성 후 중국 측 합자 합작선이 투자 프로젝트 건의서(또는 투자제안 서, 중국어로는 항목건의서임)를 작성함 투자 프로젝트 건의서는 중국 측 합자 합작선 해당기업 행정감독 주무 부서의 1차 심사를 거치고 해당 주무부서가 승인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허가 위임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관할 지방정부의 투자 허가기관 에 예비허가를 신청함 라)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可 行 性 硏 究 報 告 書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중국 투자사업의 정식 허가를 위해 중국의 투 자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중국의 투자허가 기관은 동 보고서를 근거 로 투자사업의 투자효과를 판단하게 되므로 세심하게 작성해야 하는 중 요 서류임 -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투자 사업에 따라 작성 되고 있음 중국 투자인가기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심사하는 주요 부분은 시 장 조사, 기술 분석, 경영 관리 연구의 3가지 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투자사업의 이윤 미흡, 낮은 외환 가득액 창출 효과, 높은 차입금 사용 비율, 원자재 및 에너지 다량 사용, 과다한 공해 배출 등의 문제가 있으면 투자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한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우리 투자자가 국내에서 중국 투자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근거도 되므로 작성 시 필히 우리 측의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을 포함시키고 보고서가 중국 측 합자 합작 선이나 대리인에 의해 작성되더라도 그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협 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함 마) 계약 체결 앞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계약서와 회사 정관을 작성해 다른 서류들과

47 함께 투자허가신청을 하게 됨 - 실질적으로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작성하는 서류 중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서류는 계약서와 정관임 중국에서는 계약을 합동 ( 合 同 )이라 부르고 계약서를 합동서 ( 合 同 书 )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합동과 합동서를 구분하지 않아 통상 '합동' 이라고 하면 계약과 그에 따른 계약서까지 합하여 가리킴 계약은 서명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률 행위로서 합자나 합작투자 쌍방이 합자 혹은 합작 기업을 설립 경영하는데 따른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 쌍방이 합의, 결정하여 그에 대해 서명하 는 것임 따라서 중국과 우리 국내의 금융기관의 허가 (신고 수리)와 감독 그리고 현지설립 기업의 경영관리자와 투자자 쌍방 간의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 지 중국 투자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신중을 기해 작성 해야 함 - 실제 계약과 정관이나 의향서 혹은 협의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에 우선적으로 근거하여 해석하도록 되어있음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일한 내용을 각각 2부씩 작성하 여 투자자 쌍방이 확인 후 서명하며, 필요 시 공증을 받아서 투자자 쌍방 이 한국어와 중국어 계약서를 각 1부씩 가지도록 함 - 중국어와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한국어로 작성되는 내용이 중국 어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중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주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작성되는 계약서가 제대 로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바) 정관 제정

48 중국에서는 회사 정관을 장정( 章 程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회사 정관 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즉 중국에서 정관은 '법인 내부의 조직법이자 중요 사항의 규칙으로서 법 인 구성원의 공동행위 준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합작계약을 근거로 하고 계약 내용을 모체로 하여 제정함 - 계약서가 투자 쌍방이 공동으로 제정한 문서라면 정관은 투자 쌍방 명의 가 아니라 기업 법인 명의로 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름 따라서 계약서는 투자자 쌍방 간의 내부 문서이면서 단독투자의 경우에 는 필요가 없지만, 정관은 합자 합작 독자를 불문하고 필요한 것임 또한 정관은 투자자 측의 개별 명의가 아니라 투자 기업의 법인 명의로 제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이 경우도 중국 측과 한국 측 법정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독 자투자인 경우는 투자자 법정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이 때 법정대표가 투자자 법정대표로부터 위임된 대표인 경우에는 그 내 용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공증 받아 첨부해야 함 사) 투자 허가 신청 중국 투자를 위한 투자 목적의 설정, 투자 방식의 결정, 투자 지역의 선 정, 중국 측 파트너의 선정, 의향서 작성, 투자 프로젝트 건의서 작성, 사 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중국 측의 예비허가를 받고 중국 측 파트너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정관이 제정되면 비로소 투자 허가 신청의 준비 작업이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의향서를 작성하고, 외자기업 신청보고를 통해 중국 측의 예비허가를 득해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이 끝나면 투자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함

49 -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모두 중국에서의 절차이며 이와 함께 국내에서 도 해외투자 절차를 진행함 아) 각종 등기 신청 국내와 중국의 투자 허가기관에서 각각 투자신고 수리 또는 허가를 취득 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중국 관할 지방정부의 통계국과 공상행정관리국 에 각각 중국 현지 투자기업의 통계 등기와 설립등기를 해야 함 - 이때 일반적으로 통계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됨 통계등기를 하면 관할 지방정부 통계국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정부 통계국에 보고해야 함 ㅇ 주요경제지표 월간 보고표( 獨 立 核 算 工 業 企 業 主 要 經 濟 指 標 月 報 ) ㅇ 생산경영현황 월간 보고표( 外 商 投 資 企 業 生 産 經 營 情 況 月 報 表 ) ㅇ 월간 수출통계보고표( 外 商 投 資 企 業 輸 出 商 品 統 計 月 報 表 ) ㅇ 월간 수입통계보고표( 外 商 投 資 企 業 進 口 商 品 統 計 月 報 表 ) 한편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은 일단 기업 설립 등기등록을 마친 후 이에 근거하여 영업 허가증( 營 業 執 照 )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기업 설립 등기절 차가 완료된다는 것임 - 즉 기업 설립 등기등록 신청만 하면 바로 등기등록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업 설립 등기등록 신청에서부터 영업허가 발급까 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뿐만 아니라 공상행정관리국은 중앙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각 성 및 자치구, 직할시 및 시 지역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하의 행정 지역에는 공상행정관리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함 - 일반적으로 중국현지 투자기업은 소재지 관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 기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음

50 표 현지법인 설립 절차 단계 필요서류 지역별 연락기관 연락처 - 외국인투자기업 명칭 , 베이징 사전 신청서 (투자자 서명) 광저우 칭다오 기업명 - 투자자신분증, 비자사 공상행정 상하이 사전신청 본 우한 관리국 위탁대리인 증명서 다롄 프로젝트 인허가 설립신청 (투자허가 신청) (위탁대리인이 대신 신 청할 경우) - 프로젝트 신청보고서 - 투자자들의 기업등록증 (본국 영업허가증) - 감사필 재무제표 - 자금신용증명서 - 은행의 융자의향서 - 환경영향 평가 의견서 - 프로젝트 지역선정 의 견서 - 프로젝트용지 예비허가 의견서 등 - 투자의향서(증자, 인수 의 경우는 회사 및 이 사회 결의서)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신청서(투자자 서명) - 사업타당성보고서 - 계약서(합작, 합자) 산 (장소임대 계약서, 재 - 정관 권 증명서) - 자산증명서 자 (은행잔고 증명서, 출 자금 증명서)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 증명서, 신분증 사본 (공증, 인증 필요) - 기업대표 임명서, 신분증 사본 샤먼 베이징 국가발전 개혁 위원회 대외경제 광저우 무역 위원회 대외경제무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샤먼 역 합자국 대외경제무 역 위원회 공상행정 관리국 대외경제무 역 위원회 외상 투자국

51 4 통계등기 5 설립등기 6 영업 허가증 신청 (영업집조) - 이사회 명단, 감사, 총 경리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이력서 - 수입설비 명세서 - 법률문서 송달 위임장 - 기타 요구 서류 - 기업통계등기표 (지정양식)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 외국인 투자기업 신청 등기표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영업일 기준) - 기업 명칭 예비 허가 통지서 - 정관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 증명서, 신분증 사본 - 기업대표 임명 서류, 신분증 사본 - 동사, 감사, 경리 임명 서류 및 신분증 사본 - 회사주소 증명서 차 (부동산 권리증, 임대 계약서 등) - 법률문서 송달 위임장 (회사 대표 사진 2매) - 기타 요구 서류 - 기업 설립 등기와 동시에 진행 7 인감제작 - 투자허가부서(또는 공 안국)의 소개 서신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통계국 우한 다롄 샤먼 베이징 ,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공상행정 관리국 샤먼 베이징 , 광저우 칭다오 공상행정 상하이 관리국 우한 다롄 샤먼 베이징 공안국 광저우

52 기업번호 등기 8 (기업코드 신청) 9 외환등기 은행계좌 10 개설 - 인감제작 신청 및 설명서(인감양식 첨부) - 영업허가증(원본, 사 본) - 수권위임서 및 대리인 신분증(원본,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기업번호(기업코드) 신청서(대표인 서명 및 인감 날인)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 영업허가증(원본, 사 본) - 법정대표 신분증 사본 - 수권위임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 기타 요구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기본현황 등기표 (외환관리국 지정양식)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원 본, 사본) - 영업허가증(원본, 사 본) - 정관(원본, 사본) - 계약서(합자, 합작) - 기업번호증서 기타 요구 서류 - 계좌개설 신청서 - 영업허가증(원본, 사 본) - 기업번호 증서 (원본, 사본) - 수탁위임서 및 대리인 신분증(원본,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세무등기증 - 외환등기증 칭다오 상하이 공안국 우한 지정 인감 제작소 다롄 공안국 샤먼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기술 감독국 샤먼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외환 관리국 샤먼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은행 全 国 统 一 客 服 电 话 ( 广 东 ) ( 全 国 ) 96588( 青 岛 ) ( 全 国 ) 상하이 우한 - 다롄

53 11 세무등기 12 세관등기 13 재정등기 14 취업 허가증 - 외국인투자기업 세무 등기표(기업 인감 날인) - 영업허가증(원본, 사 본) - 정관(원본, 사본) - 계약서(합자, 합작)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사본) - 기업번호 증서 (원본, 사본) - 기업대표, 재무담당자, 세금담당자(회계사) 신분증 사본 - 세무국이 요구하는 기타 필요 서류 - 영업허가증 사본 - 세무등기증서 사본 - 은행계좌 증명서 사본 - 기업번호(코드) 등기증 사본 - 통관업체 상황 등기표, 통관 업체 관리자 상황 등기표 - 기업 정관 사본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원 본, 사본) - 영업허가증(원본, 사 본) - 기업번호 증서 (원본, 사본) - 정관 원본, 사본 혹은 계약서 원본, 사본 (합자, 합작)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승인서 사본 - 재무등기표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 증서 사본) 샤먼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세무국 샤먼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세관 샤먼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재정국 샤먼 베이징 인력자원 광저우 칭다오 및

54 15 거류증 16 복수비자 (Z 비자) - 영업허가증 사본 - 외국인고용 신청표 - 외국인이력서 - 고용 의향서 - 외국인고용 사유설명서 - 관련자격증서 - 건강검진서 - 외국인 거류 신청표 (지정 양식) - 신청인 여권, 비자 (단기 Z 비자는 취업 허가증 취득 후 한국 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처리) - 건강증명서(건강검진 서) - 외국인위업증 - 주재원 사진 2매 - 고용계약서(또는 임명 장) 사본) - 고용주의 비자 발급 통지서 - 외국인 취업 허가증 - 건강증명서(건강검진 서) - 비자 신청표 - 여권 - 주재원 사진 2매, 상하이 우한 다롄 사회보장국 샤먼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공안국 샤먼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공안국 다롄 샤먼 )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 로서 용이한 형태는 연락사무소 설치라 할 수 있음 -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 代 表 處 )로 불리며, 대표처( 代 表 處 )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기 전 단계에 설립한 연락사무소( 代 表 機 構 )를 말함

55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은 금지되나 시장조사, 중국 무역 파트너와 의 연락업무,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 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의 활동 은 가능함 - 영업활동을 하려는 해외기업은 중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현지 법인 설립 후 중국의 기타지역에 지점( 分 公 司 )을 설립할 수 있음 표 지점( 分 公 司 )과 연락사무소( 代 表 處 ) 차이점 구분 지점( 分 公 司 ) 연락사무소( 代 表 處 ) 정의 현지법인(중국)의 산하기구로 해외(본사)와의 연락업무, 직접 경영 활동을 하는 정보수집을 위한 연락기관 판매 거점 또는 경영 거점 업무범위 현지법인의 경영 범위 내 영업활동 연락업무, 정보수집 거래계약 체결 가능 체결 불가능 등기 등기 가능 등기 가능 증치세영수증 발급 가능(납세) 발급 불가능 세금 증치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등 기업소득세, 영업세, 증치세 등 가) 사무소 장소 확보 우선 연락사무소 설립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데, 상하이( 上 海 )를 예로 들면 상하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정한 빌딩이나 호텔이어야 함 - 부동산 혹은 컨설팅 회사를 통해 장소를 물색하고 업무 편리성, 임대료, 관리비, 주차장 유무, 통신 시스템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함 사무소 장소를 정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함. - 임차할 때 보증금은 1년 임차료의 2~3개월분에 해당하는 액수가 보통이며 건물주는 단순히 허가 및 등기 절차를 위해서 돈을 받고 주소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음

56 - 그러나 이 방법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므로 후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사무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도 각종 변경신청 등 복잡한 행정 절 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음 개설 시 시간소요가 크더라도 신중히 사무 소 설치 장소를 결정해야 함 계약은 기업 명의로 하고 기업대표가 서명해야 함 - 기업 대표가 계약을 제3자(수탁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서류와 함 께 수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함 - 계약 체결 시에는 사무소의 소유주가 반드시 기업이어야 사무소 설립 허 가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를 발행해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또한 사무소 소유주 회사 인감이 날인된 연락사무소 주재 증명서와 지정 사무소 증명서(임차 사무소는 정부가 지정한 빌딩으로 사무소 등기자로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사무소 개설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임 차 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도 있음 - 이 경우에는 건물주를 설득하여 의향서라도 작성하여 사전에 임대차 계약 서를 준비한 후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함 나) 설립 허가 신청 사무소 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허가 신청과 사무소 등기로 나누어지는데,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함 -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 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 국가에 합법적으로 등 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또한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재하며 경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

57 드시 사무실을 개설해야 함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을 통해서 해야 함 - 대행기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허가 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이 며,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 회사 및 관련 기관 중에서 비교적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전통적인 대행기관은 중국국제무역촉진회(CCPIT)를 비롯해서 대외무역 경제부문 산하의 수출입회사( 進 出 口 公 司 ), 각 행정부서의 대외관련 부 서 등이 있음 상하이의 경우 대표적인 대행기관으로는 대외복무공사(FESCO), 국제복 무무역유한공사 등이 있음 허가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업종별로 다르며, 각 허가기관은 대부분 별 도의 법규에 따라 사무소 설치를 허가해 주고 있음 표 2-16.사무소 설치 허가기관 업종 ㅇ 무역업, 제조업, 운수업 ㅇ 금융업, 보험업 ㅇ 해운업 ㅇ 항공운수업 ㅇ 기타 허가기관 ㅇ 대외경제무역합작부( 對 外 經 濟 貿 易 合 作 部 ) ㅇ 인민은행( 人 民 銀 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中 國 保 險 監 督 管 理 委 員 會 ) ㅇ 국가교통부( 國 家 交 通 部 ) ㅇ 중국민용항공국( 中 國 民 用 航 空 局 ) ㅇ 사무소의 업무내용과 상응하는 주관 위원회, 부, 국 사무소 설립 신청 시, 설립신청서에는 반드시 기업 본사 대표가 서명 날 인(서명은 반드시 만년필 등 펜을 이용, 여권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함. 여권 서명이 영어일 경우 별도 한자 사인을 요구하기도 함)해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에는 분명한 사무소 설립 의사, 회사의 간략한 소개, 회사 명, 사무소 대표나 직원의 이름, 사무소의 활동 범위, 사무소 설치 기간,

58 사무소의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이때 사무소의 이름은 국가명, 외국 기업명, 도시명 다음에 대표처( 代 表 處 ) 또는 판사처( 辦 事 處 )를 붙임 예를 들어 '명랑'이라는 한국 기업이 베이징에 사무소를 개설한다면 ' 韓 國 명랑 北 京 代 表 處 '를 사무실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필수적으로 기업명이 들어간 용지를 사 용하여 기업 대표의 직필 서명과 개인 인감, 회사 인감을 날인해야 함 - 임명서 상의 서명은 사무소 설립신청서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자산신용증명서는 각 은행에 정해진 양식이 있으며 반드시 은행명이 들 어간 것을 사용해야 함 - 여기에는 은행 책임자의 서명과 함께 개인 인감, 은행 인감을 날인해야 함 허가 기간은 허가증을 발급한 날부터 시작되며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원래의 대행기관을 통해서 연장 수속을 밟 아야 함 - 이때 필요한 서류로 연장 신청서, 본사의 자산신용증명서, 영업허가증 사 본, 사무소 설립 허가증 및 등기증 사본, 전년도 사업활동 보고서 등을 첨 부하여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또는 판사기구 신고서( 申 報 表 )'와 함께 제출함 - 만일 기간 만료 이전에 사무소 활동을 마치고자 할 때는 활동 종료 30일 전에 '철회신청서( 撤 消 申 請 書 )'를 작성하여 종료 신청을 해야 함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며, '변경신청서' 및 '외국기 업 상주 대표기구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다) 사무소의 등기(공상행정등기)

59 사무소 설립 허가를 얻은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하고 등기증과 주재원의 대표증을 발급받음 - 단 등기가 필요한 사무소는 대표처( 代 表 處 ), 즉 외국기업이 직접 설치한 연락사무소만 해당됨 외국인 투자기업(중국 내 현지법인)이 중국 내 설치한 연락사무소인 판사 처( 辦 事 處 )는 등기할 필요가 없음 년 5월 1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기업 등 기에 관한 집행의견( 關 于 外 商 投 資 企 業 登 記 管 理 适 用 公 司 登 記 管 理 法 規 有 關 問 題 的 執 行 意 見 ) 에 따르면, 판사처( 辦 事 處 )를 신설하거나 갱신할 때 등 기할 필요가 없음 - '등기증 없는 판사처'는 원칙상 설치 운영이 가능하나 이 경우는 원래의 취지대로 현지 법인과의 연락 및 정보 수집에만 종사해야 함 그러나 지역별로 공상행정관리국의 방침이 달라서 등기증 없는 연락사무 소 설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우리 기업은 주의해야 함 - 등기증 없는 연락사무소가 운영 불가능한 지역은 반드시 지점( 分 公 司 )을 설립해야 함 (지점은 보통 영업 활동이 가능한 판매 거점 형태) 그러나 지역별로 비영업성 분공사의 형태를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 직까지 관련 기관과의 의견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경 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한편 대표처(사무소)는 등기와 동시에 정식으로 설립되며 대표처의 명칭 과 주재원의 직함, 명함, 간판, 인감 등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30일 이내 등기 수속을 하지 않으면 설립허가는 취소됨

60 등기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이므로 연장이 필요하면 만기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허가 기간을 연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임 -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기 연장신청서, 전년도 사업활동 보고서, 원래 등기 증 대표처(사무소) 대표증임 여기서 등기 연장신청서는 대표 주재원의 서명만으로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활동 보고서에는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소개서, 계약서, 계약액, 고용원 수도 포함시켜야 함 등기가 연장되면 원래의 등기증은 반납하고 새 등기증을 수령함 대표처(사무소)의 명칭, 주재원 수나 성명, 업무 범위, 소재지 등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등기 변경신청서와 허가증을 제출하여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함 - 한편, 대표처(사무소)의 대표를 바꿀 때도 본사의 임명서(또는 위임증서)와 대표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함 대표처(사무소)의 주재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 전에 미리 업무를 종결할 때, 또는 본사가 파산했을 때는 등기말소 수속을 밟음 - 이때에는 세무서나 은행, 세관에서 관련 의무사항을 청산했다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라) 기타 등기 기업의 설립등기(공상행정등기) 절차가 끝나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공 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발급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인감 제작, 기업번호(코드) 등기, 그리고 투자기업의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소 재지 관할 각종 유관기관에 외환관리 등기, 세무등기, 세관( 海 關 )등기, 재 정관리 등기를 해야 함

61 또한 외환관리 등기가 끝나면 즉시 소재지 관할 외환업무 취급은행, 즉 중국계 외국환은행이나 중국 소재 외국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현 금출자 준비를 하게 됨 - 중국 현지에서 출자 준비를 하는 것과 병행하여 국내에서도 현금과 현물 혹은 기술제공 등의 출자준비를 진행함 인감 제작 - 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 후 소재지 공안당국에서 지정한 인감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인감을 제작해야 함 기업번호(코드) 등기 - 기업은 영업허가증 취득 후 기업설립 허가증( 批 准 證 書 ) 을 지참하여 기업 소재지 기술감독부처에 기업번호(코드)를 등기 신청하면 기술감독부처는 기업번호(코드) 부여 통지서 를 발급해 줌 외환관리 등기 - 중국에서는 2008년 8월 1일에 새로 수정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 리 조례(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外 匯 管 理 條 例 ) 에 의거하여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 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외환관리를 행하고 있 음 중국 영내에서의 외국화폐의 유통 중국 영외의 외환계좌 개설 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유로운 입출금과 국외송 금 허용 이상과 같은 외환관리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 외국환은 행에 외환 계좌를 개설하려면 영업허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 지 관할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에 가서 외환관리 등기( 外 匯 管 理 登 記 )를 필 수적으로 해야 함. (참고로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은 시( 市 )급 지방정부까지 만 설치되어 있음 지역별 절차 및 안내사항은 투자 방식별 절차표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음)

62 은행계좌 개설 - 국가외환관리국( 國 家 外 匯 管 理 局 )의 소재지 관할 분국에 외환관리 등기를 한 후에는 중국의 외국계 은행 지점 및 중국계 외국환 관리은행 중 우리 투자기업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국가외환관리국 소재 지 관할 분국에 보고하여 선정된 외국환은행의 소재지 지점에 계좌를 개 설함 -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개설하는 계좌는 외화 계좌, 위안화 계좌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또한 이 계좌는 경상항목 계좌와 자본금 계좌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표 외화 계좌 개설 필요 서류 경상항목 외화계좌 ㅇ 신청서 ㅇ 영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ㅇ 외환등기증 ㅇ 기업번호(코드) 증 등 자본항목 외화계좌 ㅇ 신청서 ㅇ 외환등기증 ㅇ 외환업무 허가증 ㅇ 영업허가증 등 참고로 우리 투자자들은 한국계 은행 계좌(자본금 계좌) 1개, 중국계 은행 계좌 1개를 모두 개설하는 것이 좋음 - 실제로 중국계 은행의 일방적인 여신 중단, 잦은 자금력 체크, 의사소통의 불편함,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거래은행을 중국계 은행에서 한 국계 은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한국 현지법인들이 많다고 함 표 외국인 투자 현지법인이 사용하는 주요계좌 및 특징 USD 계좌구분 결제계좌 입금가능 자금 수출대금, RMB 환전금액 등 계좌한도 기업의 수출규모에 따라 결정 환전가능 여부 가능 (건별증빙) 사용용도 원자재 구매, 일반경비지출, 대출

63 가능 원리금 상환 자본금계좌 자본금 등록자본금 (건별증빙) 등 국가외환 역외 대출인출 건별대출 건별 관리국 허가 대출금 대출 금액 금액 사용용도 후 가능* 계좌 (시설 또는 역내 대출인출 건별대출 불가 운영) 대출 금액 금액 기본계좌 내수판매 원자재 구매, (현금인출 대금, 해외 보증부 일반경비지출 가능) USD환전 위안화 대출 RMB 없음, 금액, 외 기타 대출 원리금 일반계좌 대출인출 환전 가능** 상환 등 금액 등 주1: *고정자산 구입, 원자재 매입 및 일반 경비지출 등 용도(증빙서류 필요) 에 따른 환전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위안화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 한 환전은 불가능하다. 주2: 위안화 자금을 미국 달러로 환전 시 역외 외화대출 원리금상환을 위한 자금은 중국외환 관리국(SAFE) 허가를 얻어야만 환전 가능하며, 기타 역 내 외화대출 원리금상환을 위한 자금, 정상적인 무역거래 및 이익 배당 금 송금 등 비무역 거래를 위한 자금은 중국외환관리국(SAFE) 허가가 필요 없으며 직접 은행(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서류을 갖추어야 함)에서 환전 가능하다. 자료: KOTRA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투자 포커스(재인용) 마) 세무등기 외국인 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 할 세무국( 稅 務 局 ) 혹은 재세국( 財 稅 局 ) 등의 세무 행정기관에 세무등기 를 해야 함 중국 정부는 탈세나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계좌 개설을 엄격히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계좌 개설 전에 세무등기증의 취득을 요구하 기도 함

64 표 2-19.기업 세무등기표 기재내용 및 필요서류 기재내용 ㅇ 업체명, 법정대표 이름 및 신분증명내용 ㅇ 주소, 경영장소 ㅇ 등기유형 ㅇ 결산방식 ㅇ 생산경영방식 ㅇ 등록자본금, 투자총액 ㅇ 생산경영기간 ㅇ 재무담당자, 연락처 ㅇ 기타 요구 내용 필요서류 ㅇ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허가서류 ㅇ 계약, 정관, 합의서 ㅇ 기업번호(코드) 증서 ㅇ 법정대표 또는 책임자의 신분증 주재원 개인의 세무등기 - 외국인 주재원도 중국의 거주자라는 것이 분명할 경우 세무국에 가서 개 인소득세 세무등기를 해야 함 - 세무등기 시에는 여권의 제시가 요구되며 비자의 종류, 출입국 기록, 주재 원의 대표증, 외국인 거류증명서(공안국 발행) 등을 심사받게 됨 - 사무소 주재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소득 세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 해야 함 - 일반적으로 중국 세무기관은 본사에서 발급한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규정, 해외부임규정, 본국의 급여명 세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세무등기 시 주의점 -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직원 급여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 생함 - 따라서 현지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도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세무국에 원천징수세액 등기를 해서 원천 징수세액 등기 증서 를 수령해야 함

65 - 또 현지법인은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은행계좌 번호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바) 세관등기 세관등기 등록은 중국의 해관법( 海 關 法 ) 상의 수출입화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관에 등록된 기업과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기업이 책 임지고 통관과 납세의무를 처리해야 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수출입통관 업무는 기업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외부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음 -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통관자격증을 소지한 통관인원을 고용하고 소 재지 세관 내 등록을 해야 함 -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통관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용 원 자재의 면세통관 및 생산용 원자재의 통관 등의 업무를 위해 소정의 세관 등기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소재지 관할 세관으로부터 세관등록증명서 ( 報 關 註 冊 登 記 證 明 書 )를 발급받아야 함 수입설비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면, 중국의 투자허가기관으로 부터 프로젝트 확인서 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수입설비 명세서를 확인 받 음 - 국가에서 장려하는 프로젝트 확인서, 수입설비목록 을 지참하여 세관에 서 면세절차를 이행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수입물품 면세증명서 를 발급 받으면 됨 세관등기 시에는 통상 영업허가증, 세정관 및 계약서(합자 합작인 경우) 사본, 세무등기증 사본, 은행계좌 개설 증명서 사본, 기업 번호(코드) 증 서 사본, 통관업체 등기표, 통관업체 관리자 등기표, 기타 서류와 함께 세 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66 사) 재무등기 세무등기와는 별도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재무국이나 기타 재무 관 리부서에 대해서도 재무등기( 財 務 登 記 )를 함 재무등기는 보통 세무등기와 동시에 진행하며 필요서류는 투자허가증, 영 업허가증,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승인서, 정관, 계약서, 재무등기 신 청서 등임 아) 사무소 설립 이후 절차 이상의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사무실 운영을 시작함 우선 사무실을 열어 사무용품 반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본사로부터 외 환구좌로 송금 받고, 사무용품과 주재원의 이삿짐을 들여오기 위해 세관 에서 수속을 함 송금된 외화를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현금으로 사용할 경 우 위안화로 환전해야 함 - 원칙적으로 사무소는 영업 수입이 없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위안화는 모두 국외에서 유입된 외화를 교환한 것이므로, 외화태환증명서가 있으면 교환한 위안화를 언제든지 외화로 다시 바꿀 수 있음 한국에서 중국으로 사무용품과 이삿짐을 들여가기 위해서는 세관에서 통 관수속을 해야 함 - 이삿짐의 통관은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거류증명서를 지참해야 가능함 - 그러나 사무소 설치 허가 서류의 준비가 지연되면 거류증명서 발급이 늦 어지므로 화물이 도착해도 통관할 수 없게 됨 - 이때는 비싼 창고료를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게

67 될 것이므로 이삿짐 발송 시기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함 사무소 이삿짐은 과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을 누려왔으나 1995년 1월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 및 증치세 부과대상으로 바뀌었음 - 특히 이사 화물의 통관은 절차가 까다롭고 일상용품이라도 중국인의 기준 으로 사치품(특히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 악기류 등)이라고 판단될 경우 신 중고품을 막론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출국 시 입국 당시 들여왔던 물건의 유무를 일일이 확인하므로 이삿짐을 들여올 때의 통관서 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함 표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1 단계 필요서류 지역별 연락기관 연락처 대행기관 제출 서류 베이징 사무소설립 신청서 광저우 대외경제 (지정양식) 무역위원회 , 칭다오 대행기관 허가신청 공상행정 대행의뢰서 상하이 관리국 설립신청 - 대행기관 동의서 대외경제 (투자허가 - 기업대표 증명서 다롄 무역위원회 신청) - 수권위탁서, 위탁대 샤먼 외상투자국 리인 신분증 사본 - 주재원 임명장, 이력 서 - 본사 영업허가증 우한 공상행정 관리국 자산 신용증명서 - 사무소 등기신청서 , 베이징 (지정양식) 공상행정 허가 신청 시 제출 광저우 관리국 기업등기 칭다오 했던 각종 서류 사본 (기업 대외경제 2 - 사무소 설립 허가증 상하이 대표증 무역위원회 (비준증서) 신청) 다롄 주재원 사진 2매 샤먼 공상행정 주재원 신분증과 여 우한 관리국 권사본 3 인감제작 - 허가부서 소개 서신 베이징 공안국 광저우

68 (사무소, 재무, 사무소 대표) - 인감제작 신청 및 설명서(사무소 대표인 감 날인) - 사무소 설립 허가증 (비준증서, 원본, 사 본) - 수권위탁서, 위탁대 리인 신분증 사본(대 칭다오 상하이 다롄 샤먼 우한 공안국 지정 인감 제작소 사무소 번호 등기 행기관) - 사무소 설립 허가증 (비준증서 원본, 사본) - 사무소 등기증(원 본, 사본) - 사무소 번호등기 신 청서(사무소, 사무소 대표 인감 날인)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다롄 샤먼 기술감독국 - 사무소 대표 신분증 (원본, 사본) 수권 위 우한 탁서, 위탁 대리인 신 5 6 외환비안 (신고 수리) 은행계좌 개설 분증 사본(대행기관) - 사무소 설립 허가증 (비준증서) - 사무소 등기증(원 본, 사본) - 계좌개설 신청서 - 사무소 설립 허가증 (비준증서 원본, 사본) - 사무소 등기증 - 사무소 외환계좌 신 고 수리표 - 세무등기증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외환관리국 다롄 샤먼 우한 베이징 全 国 统 一 客 服 电 话 광저우 96699( 广 东 ) ( 全 国 ) 96588( 青 岛 ) 칭다오 ( 全 国 은행 ) 상하이 다롄 샤먼 우한 - 7 세무등기 - 세무등기표 - 사무소 설립 - 허가증(비준증서 원 본, 사본)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세무국 상하이 다롄

69 - 사무소 등기증(원 샤먼 본, 사본) - 사무서 번호 등기 증서 사본 - 사무소대표 대표 신 우한 분증, 여권 또는 기타 8 9 세관 임시 등기 취업 허가증 증명서 - 위임증명서(비무역 활동 증명자료) - 외국인 취업 신청표 (지정양식, 본사대표서 명, 날인) - 사무소 설립 허가증 (비준증서) - 사무소 등기증 사본 - 사무소 번호 등기증 서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세관 다롄 샤먼 우한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 상하이 다롄 샤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 주재원 여권(원본, 사본), 이력서, 파견위 임서 우한 주재원 사진 3매 - 건강진단서(건강검진 10 복수비자 (Z비자) 서) - 사무소 설립 허가증 - 사무소 등기증 - 사무소 대표증 - 건강증명서(건강검진 서)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다롄 공안국 샤먼 비자신청표 - 여권 우한 주재원사진 2매 3) 공장설립 절차 중국에서의 현금출자는 중국 현지 투자기업 명의로 개설된 외화예금 계좌(자 본금계좌)에 소정의 기한 내 필요한 출자 금액을 송금해 납입하면 됨

70 - 현물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外 商 投 資 産 業 指 導 目 錄 ) 중의 장려업종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면세혜택을 부여하지 않 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수입상품목록( 外 商 投 資 項 目 不 予 免 稅 的 進 口 商 品 目 錄 ) 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허가업종에 속하면서 100% 수출하는 기업일 경우 기업 자체설비 수입 시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 후 5년간 분할 환급 받음 장려항목에 해당하는 투자 법인의 현물 출자분은 관할 세관에 계약서 혹 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신청표에 명기된 출자설비에 대해 투자 허가증, 영업 허가증, 세관등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 증명을 발급 받아서 선 적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 면세 통관 절차를 거쳐 통관하면 됨 - 면세 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의 경우는 관세, 증치세를 모두 납부하고 통관해야 하고, 통관 후 공장 내로 반입하면 포장을 개봉하기 전 반드시 상품검역국에 신고, 검사를 받은 후 개봉 설치해야 함 또한 중고 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선적 전 예비검사 제도 에 의해 품질 검사검역국( 質 量 監 督 檢 驗 檢 疫 局 )에서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함 - 만약 중고 설비로 현물 출자한다면, 투자신고 시 현물(설비) 출자액과 도착 후 중 국 상품 검사기관에서의 평가액과 차이가 날 경우 추가출자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기업은 현금 출자를 하고, 중고설비는 중국 현지법인이 국내 모기업에서 수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음 우리 투자자 측과 중국 투자자 측(합자 합작 계약의 경우)의 출자가 이루 어지면, 매 출자시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中 外 合 資 經 營 企 業 法 實 施 條 例 ) 제29조와 중화인민공화 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外 合 作 經 營 企 業 法 ) 제9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外 資 企 業 法 實 施 細 則 )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의 공인회계사에게 출자 사실의 검사를 의 뢰하여 출자 검사보고서를 발급 받아 이를 관할 투자 허가기관과 공상행 정관리국에 제출해야 함

71 또한 출자검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중국현지 투자기업은 기업명의의 출 자증명서를 발급함. - 출자증명서에는 기업 명칭, 기업 설립일, 출자자 및 출자자별 출자액과 출 자일, 출자 증명서 발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 출자증명서는 주권에 상당하는 것이나, 해당 출자증명서는 우리법 상의 주권과는 달리 유가 증권이 아니므로 유통과 매매가 금지되어 있음 한편, 우리 측 투자자는 출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는 외국환거래규 정 에 따라 투자금액 납입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제출한 기관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가) 근무자 파견 근무자의 파견은 일단 중국현지에 투자기업이 성립되면 소재지 관할 투 자인가기관에 대해 파견 인원에 대한 초청을 요청하고, 이 투자허가기관 은 파견자에 대해 우리 국내 투자자 측의 파견 위임장을 근거로 하여 소 재지 관할 인민정부의 외사판공실( 外 事 辦 公 室 )에서 외국인 입국심사 신청 서( 申 請 外 國 人 入 境 審 批 表 )를 작성, 제출함 이를 근거로 우리 측 파견 근무자에 대해 비자 통지서( 簽 證 通 知 )가 발급 되면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중국 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 중국 현지에 부임 하게 됨 근무자는 중국 현지 도착 후 통상 1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공안국에 거주 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함 거주증 발급 시에는 대개 해당 공안국에서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데, 통 상 해당 지역 내의 지정병원에서 검사비를 내고 중문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아 제출함 - 참고로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거주증 대신 여권에 거주증명서를 첨부하여

72 지급하거나 거주증 절차를 없애고 비자 연기로 대체하기도 함 - 이 때 우리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중국 내 외국인에 대한 비자통지서가 중국 외교부를 경유하여 주한중국대사관에 통보되므로 근무자 파견에 예 상 외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사실임 한편 파견 근무자의 가족도 파견 근무자에 준해 소정의 입국비자를 발 급 받아야 함 표2-21.중화인민공화국 비자규정 종류 C D F G J1 J J2 L M 신청인의 범위 승무, 항공, 해운업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직원, 국 제항해선박 선원 및 선원과 동반한 가족, 국제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자 중국에서 교류, 방문, 답사 활동 등을 하려는 자 중국을 경유하려는 자 중국에서 상주(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취재 보도를 목적으로 단기 입국(180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 관의 기자 중국에서 여행을 하려는 자 중국에서 상업무역활동을 하려는 자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를 신청하려는 Q Q1 중국국민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 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자 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Q2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거류하고자 하는 자 중국에서 단기간(180일 이하) 친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 중국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 국민을 방문하려는 가족

73 R S1 S S2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방문하려는 가족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 하는 전문가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 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 류가 필요한 자로서,중국에 장기간(180일 초과) 방문 하려는 자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가족구성원(배우 자,부모,자녀, 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외손자 녀,배우자의 부모)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으로서,중국에 단기간(180일 이내)방문하려는 자 X1 중국에서 장기간(180일 초과) 유학 하려는 자 X X2 중국에서 단기간(180일 이하)유학 하려는 자 Z 중국에서 취업하려는 자 주 : 2013년 9월 1일부터 실시 자료 : 주한중국대사관 나) 토지 및 공장 확보 (1) 토지 확보 중국에 투자하면서 우리 투자자가 당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중국 특유 의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것임 중국의 토지는 국유 토지와 집단소유 토지로 나누어지며, 국유 토지는 또 건설용지와 비건설용지로 나뉨 -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건설용지뿐이며 건설용지는 유 상용지와 무상용지로 나뉨 유상용지의 사용방식은 출양( 出 讓 ) 또는 전양( 轉 讓 ), 임대, 국가의 출자 등 이 있음 - 출양( 出 讓 )은 국가가 토지사용자(기업)에게 최초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전양( 轉 讓 )은 토지를 출양 받은 사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에 게 양도하는 것을 말함

74 - 국유 건설용지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기업은 국유토지 사용증 이라는 권 리증서를 발급받으며, 토지 사용 기간 동안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이 가 능함 - 임대는 국가가 토지사용자에게 직접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를 출양 받 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을 말함 국가가 출자하는 방식은 국가가 토지를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며, 국가는 이 방법으로 국유기업을 소유하게 됨 무상용지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BOT 방식으로 설립하는 기업 등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할당하는 토지를 말함 또한 건설용지는 용도에 따라 공업용지, 상업용지, 주택용지, 관광용지 등 으로 나뉨 -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를 출양 받을 때 정부와 협의에 따라 공업용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업용지, 주택용지, 관 광용지 등의 토지는 출양 시점부터 경매, 입찰 등의 방식으로만 토지 사 용권을 취득할 수 있음 집단소유 토지는 농업용지와 농촌건설용지로 나뉨 - 농촌건설용지는 농민이 향진기업을 설립하는 등 농민의 사용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토지임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엄격한 토지관리의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통 지( 國 務 院 關 于 深 化 改 革 嚴 格 土 地 管 理 的 通 知 ) 를 발표하면서, 지방 정부의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방지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2006년 8월 31일부로 토지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통지( 國 務 院 關 于 加 强 土 地 調 控 有 關 問 題 的 通 知 )(제31호) 를 발표하여, 지방정부의 위 법적인 토지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자금 수입 처리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 을 맞추고 있음

75 -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무책임한 관리를 토지 무자비 개발의 최대 원인 으로 보고 이 통지에 의거하여 토지권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방정부 에 부여하고, 문제발생 시 지방정부 담당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또한 과거에 토지양도에 따른 수입이 지방정부의 예산 외 수입으로 처리 되던 것을 지방정부 예산에 불입하도록 하여 토지 수입금의 투명성을 확 보하였고, 농촌 집단소유 토지의 농업용 이외 목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 였음 - 실제로 일부 지방정부는 농민으로부터 집단소유 토지를 낮은 가격에 인수 한 후, 기업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음 - 지방정부가 불법으로 양도한 집단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의 경우에는 불법 토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함 중국 정부(재정부, 국토자원부, 중국인민은행)는 2006년 新 건설용지 토 지 유상사용비 정책에 관한 통지 48호( 關 於 調 整 新 增 建 設 用 地 土 地 有 償 使 用 費 政 策 等 問 題 的 通 知 ) 를 발표하여 2007년부터 새로운 건설용지에 대한 토지사용비를 2배 인상할 것을 결정했음 - 이 통지는 농업용지, 미 이용 토지를 국유 건설용지로 전환한 신 건설용 지에 대한 토지사용비 표준을 15등급으로 나누어 수정하고, 징수한 토지 사용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30:70의 비율로 배분하여, 지방정부 에 배분되는 70%는 모두 성급 정부 국고에 들어가도록 규정했음 또한 2007년부터 시행된 전국 공업용지 출양가격 최저가격표준( 全 國 工 業 用 地 出 讓 最 低 標 准 ) 으로 지방정부는 15등급으로 나누어진 전국 토지 최저가격 기준에 따라 입찰 경매 방식으로 공업용지를 출양해야 함 - 도시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城 鎭 土 地 使 用 稅 暫 行 條 列 ) 수정 관련 통지 에 따르면 2007년부터 외국기업도 도시 토지사용세를 납 부해야 하고, 납부 기준도 3배 이상 인상되었음

76 - 이로 인해 우리나라 투자자는 신규 토지 확보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토지 관련 납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었음 (2) 토지 확보 시 유의사항 해당토지의 합법적 취득 여부 확인 - 우리나라 투자자가 토지를 확보할 때는 사용하려는 토지가 합법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토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사용하려는 토지가 농촌 집단소유토지 또는 할당 토지(무상임대토지)일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 없이 정부가 본래의 사용목적(농업 용지, 공공 용 지)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음 - 설령 지방정부나 개발구에서 '공업용지로 인정되고 있다' 또는 '바로 용지 를 공업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 고 토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해 공장건설이 연기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 투자자는 관할 토지관리국에서 토지사용권이나 임대에 관한 등기 여부를 열람하거나,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해주려는 소유주에게 '국 유토지 사용증'을 교부해 달라고 부탁하여 사용하려는 토지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또한 '국유토지 사용증'에 기재된 토지용도가 실제로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는지, 그리고 해당 부지에 관한 도시계획 허가서류나 건설공사허가 서 류상 기재된 사항이 본 건의 부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야 함 이 외에도 토지에 저당권과 담보권이나 유치권 등의 우선권이 설정되었 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함 투자 진출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77 - 개발구와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개발구와 교섭 시 약속했던 내용 이 토지 구입 단계에서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개발구는 지방정부 토지관리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집단소유 토지를 국 유 건설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데, 투자유치 실적을 위해 투자허가 수속 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투자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특히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는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또는 초상국( 招 商 局 ) 등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부서이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심사는 대외 경제무역위원회나 국가 상무부(총 투자액이 장려 업종의 경우 3억 달러 이상, 제한 업종의 경우 5,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등에서 담당하며, 토 지사용권 취득 인가는 각 지방 토지관리국에서 관할하고, 건물 건축은 건 설규제국이 담당하는 등 절차 별로 담당부서가 상이함 -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 투자 교섭을 했을 때 해당 정부 대외경제무역위원 회에서 제시했던 우대사항이 실제 투자를 진행해보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가 많다고 함 토지사용비, 토지개발 기한, 新 공업용지를 주의 - 중국에는 토지사용비, 장지사용비, 토지사용세 등의 토지 관련 비용이 있 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업용지 사용 시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 은 토지사용비 뿐임 - 토지사용비 외의 다른 명목으로 토지 관련 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 를 수용해서는 안됨 다만, 토지자산의 소지행위에 대한 재산세의 일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에게는 '도시부동산세( 城 市 房 地 産 稅 )'가 부과되며, 이는 모든 외국인 투 자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세임 또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의해 정해진 토지개발 기한을 경과해

78 도 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면 정부는 토지유휴비(양도 금액의 20% 이하) 를 징수하고, 2년이 지나도 착공되지 않으면 정부는 무상으로 토지를 압 수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 투자자는 토지개발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가 농업용지를 공업용지로 전환하도록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농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아서 농민들과 지방정부 간에 분쟁이 발 생하는 경우가 있음 - 우리 투자자는 공업용지로 전환이 확정된 용지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확실 히 이루어진 용지인지 확인해야 함 그러나 이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법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 문에, 확실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중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야 함 -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마다 특징이 다양하여 토지사용비 징수에 관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정은 없음 - 또한 중국은 현재 지역마다 본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혜택을 부 여하므로 토지 사용 시 반드시 그 지역의 토지사용비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표 新 건설용지 토지사용비 징수 표준 (단위 : 위안) 등급 표준 단가 자료: 중국투자뉴스 30호, 중국 재정부(재인용)

79 표 2-23.공업용지 출양가격 최저가격 표준 (단위 : 위안/m2) 등급 표준 단가 자료: 중국 국토자원부(재인용) 표 2-24.도시 토지사용세 징수 표준 (단위 : 위안/m2/년) 분류 신 조례 대도시 1.5~30 중도시 1.2~24 소도시 0.9~18 현, 진, 공업광산구역 0.6~12 자료: 중국 재정부(재인용) (3) 토지 양도 토지의 양도는 토지의 매입에 상당하기 때문에 가격은 비교적 높지만 제 3자에 대한 부지 재양도, 임대, 저당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대개 중국의 투자 허가기관에 허가 신청 시 이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를 통해 어느 지역의 부지를 어떠한 조건으로 양도 받을 것인지가 결정 된 상태임 -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 절차가 끝나고 사전에 예정된 공장 부 지를 출양할 경우에는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 國 有 土 地 使 用 權 出 讓 合 同 宗 地 出 讓 合 同 ), 宗 地 는 우리나라의 필지에 상응하는 개념)'를 체결, 건설 용지를 양도 받아야함 (이 계약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토지관리국과 체 결하게 됨) 부속서류 중 하나인 토지사용조건 서류에 의해 사용 용도와 시공 및 준 공 기한 등을 엄격히 제한 받음

80 - 이때 우리 투자자가 사전에 필히 확인할 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정의 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가 하는 점임 표 2-25.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당사자 부지의 위치, 면적(지적도 확인) 부지의 사용기한 부지 사용용도 부지 출양금액 및 납부방식 부지 사용권 이전등기 절차 및 기한 부지의 사용용도에 따른 시공 및 준공기한 부지에 건축될 건물의 구체적 건축계획 공공시설물을 위한 무보상 수용 조항 부지 내 시설물의 무단 철거, 개축, 증축 금지 조항 전기, 수도, 접속도로 설치비용 부담 조항 분쟁처리조항 위약금 조항 사용권 연장 및 해지 조항 (4) 토지 임차 토지 임차 시 우리 투자자들이 유의할 사항은 1중국 특유의 토지제도로 인해 중국의 모든 토지가 임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는 부지의 사용권 임대차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하며 2임차료는 해당 토지의 토지개발비와 토지사용비를 포함한 장소사용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장소사용비는 우리 투자자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 없이 임대자가 직접 납 부해야 한다는 점임 토지의 임대차 가능여부는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토지관리국과 부동산관 리국의 등기내용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중국 내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정부의 토지

81 관리국의 허가를 받고 나서 부동산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 야 함 (5) 토지의 현물 출자 합자 합작 투자의 경우에는 중국 투자자 측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가 많음 중국투자자가 출자 기한이나 계약서 상 별도 약정된 기한 내에 해당 토 지사용권을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토지관리국( 土 地 管 理 局 )이나 부동산 관리국( 房 地 産 管 理 局 )에 출자 절차를 마치고 등기 변경을 하면 됨 - 우리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가 기한 내 토지의 명의이전 절차를 마쳤는지, 합자(합작)기업 명의의 토지사용증서( 土 地 使 用 證 書 )가 발급되었는지 확인 하면 됨 토지사용증서의 사용 기한은 투자 기간보다 짧아서는 안 되고, 예정된 부 지에 대한 명의가 정확히 이전되었는지를 지적도를 통해 살펴봐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지적도 상 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토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업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토지사용권의 재양도, 임대, 저당 등 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한편 가공상행정관리총국 工 商 外 企 字 [2006] 81호 의 규정에 따라 토지 현물출자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중국 내 관련 자산평가기관에 자산평가 를 의뢰해야 함 그리고 중국 측 합자 합작선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비를 중국 측 합자 합작선에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국 측 합자 합작선이 배분 받은 이윤으로 해당 토지사용비를 납부하도록 함

82 - 만약 이윤배분이 없으면, 합자 합작 기업이 납부하고 일반적으로 이를 비 용으로 처리해 기업관리비 계정에 기입한다는 점도 우리 투자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임 토지 건물 관련 기관의 업무 분장을 보면 1토지 관련 허가업무는 토지관 리국이 총괄하여 책임지고 2건물에 대한 등기, 매매와 임대차 가격관리 는 부동산관리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 그러나 각 지방마다 토지관리와 부동산관리부서 업무분장 방식이 상이한 데, 일부 지역에는 국토자원국이 토지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건설위원회 (산하 부동산등기 센터) 또는 부동산관리국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총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국토자원관리부서와 부동산관리부서를 통 합하여 하나의 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예: 국토부동산관리국)도 있음 (6) 공장 확보 공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신규 건설, 구입, 임차, 중국 측 합자 합작 투자 자의 현물 출자 등이 있음 (7) 공장 신규 건설 일단 공장건물 건설단계에 이르면 우리 투자자는 이미 출자를 하여 토지 비용을 납부한 상태이고, 기업이 정식으로 설립되어 소재지 관할 지방정 부에 등록된 상황임 그러나 중국의 건설 관행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커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하면 공장 건설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것임 - 특히 토지 사용계약서에 명기된 시공일자와 준공일자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우리 투자자는 투자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장건물 건축까지 별도로 면밀한 계획 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또한 공장 건축 시에는 중국 내에서 믿을 만한 건설컨설팅업체를 이용해

83 건설에 들어가는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중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공장건물 건설 기간 중에는 소위 '기업 기 본건설 기간'을 설정하여 소정의 토지사용비를 감면 납부하도록 하는 감 면조치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활용하여 토지사용비 부담 을 낮추는 것이 좋음 - 예컨대 상하이시의 경우,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은 경영 또는 생산 투입 전에 토지사용비 표준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비만 납부할 수도 있음 (8) 공장건물 시공 관련 참고 사항 건설업체 등급제도 - 중국의 건설업체는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1급은 중앙정부에 등록된 대 형 업체로 중국 내 모든 지역 모든 종류의 건설 수주가 가능함 - 2급~4급은 수주 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음 - 우리 투자자는 되도록 인근 대도시에 있는 국가건설국 산하 대형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음 건설업체 단종 면허제도 - 일반적으로 설계업, 건축시공업,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이 구분되어 각 건설업체는 해당 업종의 1개 사업 면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시공설계 - 대부분 건설업체가 자체 설계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설계사무소( 設 計 院 ) 에 설계를 위탁하며, 해당 설계도는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건설위 원회 또는 건설공정품질감독기관( 建 設 工 程 質 量 監 督 機 關 )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할 수 있음.

84 - 생산공정 관련 설계는 한국에서 하고, 일반 토목건축에 대한 기본 도면만 제공하여 현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설계 누락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구입설비, 자재에 대한 설계 등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함 도급방식 - 설계사무소에 도급을 주면 설계원이 다시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 과 시공 업체에 도급을 주면 동 시공업체가 설계에서 자재 발주, 시공까 지 일괄 도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 외 전문공사를 위한 연합도급제, 주택건설을 위한 집단도급제, 도로공사 등을 위한 공동도급제 등이 있음 -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건축주 또는 시공 발주자 측의 사전동의를 요하며 하도급계약은 도급자가 하도급자와 직접 체결함 시공 계약 - 건설도급 표준 계약 시 물가상승률에 대한 계약금 자동인상 조항으로 인 해 우리 투자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인상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계약서에 공장설립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적지 않으면 추가 공사 로 인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아 면밀히 작성해야 함 설비, 자재 구매 - 설비, 자재까지 함께 시공업체에 일괄 도급하면 위험 부담이 크므로 반드 시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입하여 구매 시 증치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 치하는 것이 좋음 (9) 공장 건설 절차

85 공장 건설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리 투자자가 국유토지사용권 출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불하 고 나면, 설계 단계에 들어감 중국에서 공장을 설립할 때 국내에서 설계한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 불가능하므로, 투자 업종에 대한 공장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무 소를 선정하여 중국의 소방법이나 안전관련 법률에 따라서 설계도를 작 성해야 함 설계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설비 사진이나 도면 등 불필요한 자료를 별 도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양도 계약서에 부속되어 있는 용지 도면의 데이터 에 근거해 설계사무소에 평면도 설계를 의뢰함 - 참고로 설계는 평면도를 작성하는 초안 설계 설명을 첨가한 확대설계 시공도 설계 의 단계를 거치며, 되도록 초보 설계는 상세히해야 함 - 다음으로 설계업자에게 위탁한 평면도의 초보설계가 완성될 때쯤 지질조 사업자에게 볼링조사를 위탁함 볼링조사는 평면도 상의 건물의 배치에 근거해서 기둥을 세울 부분, 벽을 세울 부분, 중량이 있는 설비의 기초부분을 고려해야 함 -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에는 정부 규제관리부처에 토지사용권증, 지형도, 평면도, 건물구조도 등과 함께 건설용지 규제허가 증을 신청함 - 건설용지 규제허가증은 토지의 사용 목적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지 체크 하는 단계임 건설용지 규제허가증을 얻은 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를 가지고

86 설계심사회의를 열어 소방 전력 수도 공급 환경보호 노동안전에 관한 법 률이나 기준에 적절한지 심사하여, 기준에 부합할 경우 회사 인감을 찍고 시공도 설계에 들어감 시공도 완성 때까지 전문적인 시공업자를 선정하며, 시공도 완성 후에도 심사회의를 열어 또 한 번의 심사단계를 거침 - 시공업자가 결정되면 정부에 건설 공정보고(공장을 건설한다는 보고)를 해야 함 - 중국에서는 지방보호주의 성격이 강하여 소재지 이외의 시공업자가 선정 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작업이 늘어나므로 주의를 요함 감리업자는 공사 작업진척에 대한 감독 관리나 품질에 관한 감독 관리를 하므로 시공업자의 선정과 별도로 제 3자를 선정해야 함 - 이 단계까지 준비한 각종 서류(국유 토지 사용권 출양/양도계약서, 각종 허가증, 설계도, 시공도, 각 업자와의 업무계약서, 업자 자격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정부의 건설관리부처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함 - 이때 순서에 따라 수속을 준비하지 않고, 필요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시공자체가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시공허가증을 취득한 후 시공에 착수하더라도 계속 심사를 받아야 함 - 기둥을 세운 후에는 기둥이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품질기술감독국( 質 量 技 術 監 督 局 ) 산하의 질량기술검측기구에서 기둥공정 검수를 하며, 구조공사 (골조공사) 후에도 별도 검수가 필요하며, 내장과 생산설비 설치공사를 한 후 검수 절차를 거치면 공장 설립이 완료됨 공장건설을 완료한 후에는 소방 검수, 직업안전 검수, 환경보호 검수, 위 생방역 검수, 전력 수도 가스공급 설비 등의 검수를 통해 '건설공사준공검 수신고수리표( 建 設 工 程 竣 工 驗 收 備 案 表 )'상에 검수 인감을 받음

87 - 이 표와 함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방 건설위원회나 건설국에 가면 최종 인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준공검수신고수리표( 建 設 工 程 竣 工 驗 收 備 案 表 )'를 받게 됨 - 이후 지방 건설위원회나 건설국 소속 부서 또는 산하 부동산 등기센터에 서 부동산소유권증서( 房 屋 所 有 權 證 書 )를 받아야 함 - 토지사용권, 공장사용권만으로는 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 산소유권증서'가 필요하며, 이는 은행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양 도하는 경우에 필요함 표 2-26.공장건설 설립절차 절차 해당내용 이용기관 투자계획 비준 계획위원회 현지법인 설립 토지관리국 건설기본 부지선정 계획 토지계약 공장 건설 기본계획도 작성 설계 사무소 선정 설계 초보( 方 案 ) 설계 확대 설계 규획국( 規 劃 局 )/건설주관부문 시공도 설계 공사시공 허가의 취득 입찰 업무 : 시공업자 및 감리업 건설업관리판공실/건설주관 부문 감리업체 시공준비 체 선정 공전국( 供 電 局 ), 수도공사, 시공 및 관리 : 시공허가증 취득 통신회사 등 공용시설 운영 인프라 신청 : 전기, 전화, 가스, 업체 수도 시공 시공, 심의 - 건설공정질량감독기관 준공 검사 사용허가 ( 建 設 工 程 質 量 監 督 機 關 ) 생산설비 반입 취득 건설주관부문 건축사용허가증 취득 자료: KOTRA 중국투자 신전략(재인용)

88 (10) 공장 구입과 임차 공장 건물의 구입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장 건물만을 구입하는 것을 생 각하기 쉬우나 중국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구입과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의 구입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중화인민공화국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 및 전양에 관한 잠정조례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城 鎭 國 有 土 地 使 用 權 出 讓 和 轉 讓 暫 行 條 例 ) 제23조와 제24조 규 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상 건물과 부착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 및 부착 물 사용범위 내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함께 갖는 것으로 되어있어 일 반적으로 건물 구입 시 해당하는 토지의 유상 양수도 병행됨 - 이와 관련 우리 투자자는 건물부지가 국가소유 출양 토지인지 필히 확인해야 함 또한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여 소유하면 우리 국내의 건물세에 상당 하는 '도시 부동산세( 城 市 房 地 産 稅 )'를 납부해야 함 - 도시 부동산세의 세율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행조례( 中 華 人 民 共 和 國 房 産 稅 暫 行 條 例 ) 의 규정에 따라 납부 해야 함 건물기준 가격에 의하는 경우 연간 세율 1% 토지기준 가격에 의하는 경우 연간 세율 1.5% 건물기준 가격과 토지기준 가격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지역은 임시 건물가 격과 토지가격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세율 1.5% 건물기준 가격을 계산하기 어려운 지역은 임시 건물임대기준 가격에 의하여 연간 세율 15% 한편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택지를 마련, 우리나라의 공단에 상당하는 개발구를 조성하여 소위 '표준 공장'을 건설해 두기도 함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발구 표준 공장에 입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 해 도시 부동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지역도 있으나 임차의 경우는 다름

89 - 필요한 공장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 사용하면 됨 - 이 임대차 계약 내용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부동산관리국에 등기되어 우리 투자자의 임차사용권이 보호받을 수 있음 개발구의 경우 표준공장이라는 완공된 공장을 마련해 놓고, 외국인 투자 자에게 임대해 주기도 함 - 표준공장은 대체적으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공장 가동까지 시간 이 단축되나 전력 용량 부족, 전기 배선에 따른 생산 설비 레이아웃 제한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 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중국에서 공장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 건물을 개조 하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우리 투자자가 임의로 시공을 할 수 있는가,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가'하는 점임 - 따라서 공장건물을 구입, 임차할 때 사전에 개조와 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야 함 표 2-27.표준 공장 체크 사항 구분 소유자, 토지소유권 인프라 도로 건물 세부항목 - 소유자는 개발구 관련회사인가? - 사용하는 토지의 형태는 무엇인가? (출양, 무상할당, 농촌집 단) - 우대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 - 전기, 가스, 수도, 배수 시설, 통신, 스팀 등은 실제 사용 가능한가? - 사용 공간, 최대 사용전력 그리고 환경표준은 어떠한지? - 동일 개발구 내의 한국기업의 의견은 어떠한지? - 화물차의 통행에 지장은 없는가? - 도로 폭과 회차 각도에는 여유가 있는가? - 구조상 문제는 없는가? 작업 공간, 창고, 사무실 공간은 충분한가? - 비밀 유지에 지장은 없는가? - 화장실, 주방, 샤워, 공용 스페이스 등의 설치 상황은 어떠한

90 소방설비 가? - 전원은 충분한가? 변전 설비는 어떠한가? - 2층 이상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화물의 반출입에 지장(스페이 스, 적재 증량 등)이 없는가? 계단에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는 가? - 창유리, 창틀, 방화 셔터, 자물쇠 등 방범 방화상 문제가 없는가? - 방화 구획은 잘 되어 있는가? 벽, 천장의 재료로 불연재가 사 용되었는가? - 발화 가능성이 높은 설비는 분리되어 있는가? - 덕트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 오일저장시설에는 펜스가 쳐져 있는가? - 피뢰침의 설치 상황(어스 부분, 다른 배선과의 구분 등)은 문 제가 없는가? - 내장 비용, 임대료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 소화전은 설치되어 있는가? 수압은 충분한가? 호스의 상태는 양호한가? - 소화기가 낡지 않았는가? 감지기는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가? 작동에 문제가 없는가? - 개발구의 방범, 방화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경비 등 - 경비가 필요한가? 수위실은 설치되어 있는가? 자료: KOTRA 중국투자 신전략(재인용) 임차 시 토지사용권은 공장건물의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이므로 공장건물 의 임대자가 해당 토지의 장지사용비를 납부해야 함 - 우리 투자자는 공장건물 임차료와는 별도로 해당 토지의 사용비를 납부하 도록 요구 받는 경우가 있으나 중국 각 지방정부별로 제정되어 있는 토 지사용비 잠정규정( 土 地 使 用 費 暫 行 規 定 ) 에는 건물 임대자가 토지사용비 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중국에서의 건물 임차료는 건물 토지의 장지사용비가 기준이 되는데 장 지사용비는 대개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조정 고시되며 조정 폭 역시 30% 를 넘지 않는 것이 관례이므로 우리 투자자는 임차료 조정조항을 결정함 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해야 함

91 중국에서 토지와 건물의 임차료 지불방법으로는 연 단위 지불과 투자 기 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일시불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에 대한 추가 조정이 없다는 편리함이 있으나 임차료의 선지불에 따른 이자소득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해 야 함 - 이 외에도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건물 임대주가 건물부지 사 용권을 과연 건물의 임대 기간만큼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함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 특유의 토지제도에 의해 지상 건축물과 부착물 의 소유기한은 해당 토지의 사용기한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11) 전기, 통신, 용수 신청 중국에서 투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통신, 전기, 공업 용수 공급 및 하 수 처리 공사 등에 대한 관할 지방정부 해당 부문의 심사도 받아야 함 - 우리 투자자는 투자허가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전기, 용수, 통신 라인 가 설 및 공급을 신청함 - 간단해 보이는 각종 인프라에 대한 신청과 공급이 중국 투자 기업에게 종 종 애로사항이 되기도 함 전기의 경우 필요한 전기 선로 공사를 위한 전선과 애자, 변압기, 전구 등 자재비용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가격이 예상보다 비싸거나 심 지어 소재지 관할 해당 부서에 공사 자재 보유분이 없어 공사가 미뤄지 기도 함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자 해도 투자 허가 당시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92 뿐만 아니라 전화선 가설 시 일반전화 신청자보다 우선적으로 회선을 배 정하려고 한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함. - 외국투자자가 자국에서 가지고 온 팩시밀리나 사내 전화 교환시스템 등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 투자자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시부터 중국 현지의 생산 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경우 우리 투자자가 요구하는 전 기, 통신, 용수 등 공급이 원활한지 확인하고, 이를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해당부처로부터 확약을 받는 한편, 필요한 경우 소요 자재를 한국으로부 터 수입하여 가설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 참고로 중국의 전기 전압은 220V와 380V이고 사이클은 50Hz, 변전소 사 용전압은 110kV, 35kV, 10kV, 6.3kV로 구분됨 - 또한, 유무선 전화 모두 시내전화, 장거리 전화, 국제전화 기능이 분리되 어 있어 시내전화와 함께 장거리 또는 국제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 도로 신청해야 함 4) 인수합병 가) 허가 및 등기 절차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산을 통한 방 식과 주식교환을 통한 방식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절차는 현지법인 설립과 마찬가지로 중국 상무부나 성( 省 ) 정부 대외무역 경제부처에서 인수합병 허가를 받아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이나 지방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기업 변경등기나 설립등기를 하면 됨 인수합병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기관에서 접수 후 30일 내 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주며, 허가를 결정하면 기업에게 투자허가증( 批 准 證 書 )을 발부함

93 자산을 통해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외국기업은 투자허가증을 받은 후 30 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설립 등기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함 주식교환을 통해 인수합병 하는 외국기업은 피인수기업(중국기업)의 원래 등기기관에 가서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피인수기업의 원래 등기기관에서는 변경등기 접수를 받은 후 10일 내에 담당 등기기관(공상행정관리국)에 접수된 서류를 모두 보내 등기 업무를 이양해야 함 표 2-28.허가 수속 시 제출 서류 자산을 통한 인수합병 - 피인수기업(중국기업) 재산권 보유자 및 기관의 자산매각 동의서 - 외국인투자기업(인수 합병기업) 설립 신청서 - 외국인투자기업(인수 합병기업) 계약 서, 정관 - 외국인투자기업(인수 합병기업)과 피 인수기업간의 자산 구매 협의서 - 피인수기업(중국기업)의 정관, 영업 허가증 사본 - 피인수기업(중국기업)이 채권자에게 인수 합병 사실을 통지한 증명서, 채 권자가 인수 합병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인수기업(외국기업)의 신분증명서나 개업증명서, 자산신용증명서 - 피인수기업의 노동자 배치 계획표 주식교환을 통한 인수합병 - 피인수기업(중국기업) 주주의 외국기 업과 주식을 통한 인수 합병에 대한 동의서 - 피인수기업(중국기업)의 외국기업과 인수 합병을 위한 변경 등기 신청서 - 외국인투자기업(인수 합병 기업) 계약 서 및 정관 - 인수기업(외국기업)의 피인수기업(중 국기업)의 주식 구입 또는 증자에 대 한 협의서 - 피인수기업의 전년도 재무회계보고서 - 인수기업(외국기업)의 신분증명서나 기업등기 증명서, 자산신용증명서 - 피인수기업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설 명서 - 피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투자한 기업의 영업허가증 사본 - 피인수기업의 노동자 배치 계획표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중국영상지남(재인용) 나) 출자기한 및 투자총액

94 인수합병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3개 월 안에 반드시 중국기업에게 양도받은 주식이나 출자한 자산에 대한 대 가를 지불해야 함 - 특수한 사유로 인해 이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투자인가기관으로부 터 연장 허가를 취득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지 6개월 안에 양도받 은 주식이나 출자한 자산에 대가의 60%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는 1년 안에 지불 완료해야 함 인수합병 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외국투자자 출자비율이 25% 이상 이어야 함 - 현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지 3개 월 내에 출자를 완료해야 하고, 현물, 지식재산권 등을 출자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허가증을 받은 지 6개월 안에 출자를 완료해야 함 - 또한 증자를 통해 인수합병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때 신청 등록자본금이 인수하려는 중국 기업의 주식가치의 20%보 다 적어서는 안 됨 표 2-29.주식을 통한 인수합병 시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금 등록자본금(A) A < 210만 달러 210만 달러 < A 500만 달러 500만 달러 < A 1,200만 달러 1,200만 달러 < A 투자총액(B) B < A * 10/7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 10/7을 초과할 수 없음) B < A * 2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B < A * 2.5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 2.5배를 초과할 수 없음) B < A * 3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95 다)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심사 인수합병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과도하게 시장집중을 초래하고 정당한 경 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4 가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은 상무부와 공상행정관리국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중국 정부가 독과점 방지를 위해 인수합병을 불허할 수 있음 -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수합병을 하려는 기업의 중국시장 내 매출액이 15억 위안 이상인 경우 2 1년 내 인수합병 하려는 관련 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10개를 초과한 경우 3 인수합병을 하려는 기업의 하나 또는 관련기업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20% 에 도달한 경우 4 인수합병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5%에 도달하는 경우 또한 인수합병 하려는 외국기업의 중국 국내 보유 자산이 30억 위안 이 상인 경우, 인수합병한 결과 인수 합병한 외국기업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 로 국내 관련 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실적이 15건이 넘을 경우에 도 필히 인수 합병 투자 관련해서 특별 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1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2적 자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직원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경우 3선진기술과 선 진적 기업 관리인재 등용으로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4자연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 대해서 인수합병 하는 기업은 상무부와 공상행 정관리국에 세금면제 혜택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라.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1) 개요

96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 혜택은 2007년 3월 개정된 기업소득세법 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 후 지역, 업종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임 세제와 관련한 인센티브가 주를 이루며 지역별로는 경제특구, 하이테크산 업 개발구 및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농업투자, 인프라 건설 등에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2) 조세별 투자 인센티브 가) 관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중서부지역 투자 유망 산업 지도목록에 종사하는 기업 혹은 R&D 센터 설립기업, 첨단기술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 업일 경우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해주는 세제혜택임 - 하지만 외국인 투자사업의 면세 불허 품목과 국내 투자사업의 면세불허 품목인 경우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됨 나) 재투자 기업대상 기업소득세 환급 중국 내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증자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법인에 5년 이 상 재투자 했을 경우 이익금의 재투자분의 기납부소득세의 40%를 환급 받을 수 있음 또한 이익금을 첨단기술기업이나 수출기업의 설립 혹은 증자를 위해 재 투자 했을 경우 재투자분의 기납부소득세를 100% 환급 받을 수 있음 다) 지방정부 인센티브 지방소득세 : 각 성( 省 )정부 등 투자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 기업소득세 : 일부 성( 省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소득세 중 에서 지방 재정 귀속분의 일부를 반환하는 우대정책 시행 가속 감가상각 : 일부 지방 정부는 고정자산의 가속 감가상각 인정

97 이월 결손 보전 : 결손이 발생할 경우 순이익 발생 시점에서 기업의 신 청에 의거하여 이의보전 허용(단, 5년 초과 불과) 라) 기타 세제 혜택 외국인투자 R&D 기업이 중국 소재 기업에 기술을 양도했을 경우 기업 소득세 혜택이 적용되며 외국기업에 중국의 선진기술을 수출할 경우 국 무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개발비가 전년 대비10% 이상 증가한 경우 세 무당국의 허가를 받아 기술개발비 실제 발생액의 50%를 당해 기업소득세 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표 2-30.외국인투자기업의 면세불허 대상품목 ( 外 商 投 資 項 目 不 予 免 稅 的 進 口 商 品 目 錄 ) 번호 상품 2008년 기준 HS코드 비고 1 TV , , , , , , , , , , , , , , 캠코더 , , , , 비디오 테이프 , , , 리코더 , , 비디오 , , , 플레이어 , 음향설비 , , , , , , , , , , , , ,

98 , , , , , , 에어컨 , , , , , , , , , , , , 냉장고 , 냉동고 , , , , , 세탁기 , , 카메라 , , , , , , 복사기 , , , 전화교환기 , , , , , , , , 마이크로컴퓨터 , , 및 외장설비 , , , , , , 중앙 에어컨 비포함 :(중앙에어컨정의: 1. 제어시스템, 공기 정화시스템을가지 고있는에어컨 2. 중앙에어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시 냉각량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냉각량이 10만kcal 이상이면 중앙 에어컨으로분류 콘솔형 디지털 복사기 포함 워크스테이션 불포 함 품목은 IC카드 리더기만 해당; 품목은 외장하드만

99 13 전화기 , , , , 해당; 품목은 컴퓨터용 웹캠만 해당 품목은 화상전화만 포함 14 무선호출기 , , 팩시밀리 , , 전자계산기 , , 타자기 및 문자처리기 , , 자동차 87.02, 및 87.04로 시작되는 모든 hs 코드 19 오토바이 87.11로 시작되는 모든 hs 코드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중제1장 20 기타 부터 제83장, 제91장부터 제97장까지의 모든 hs 코드 품목은 무선호출기 받침대 및 이동통신 거치대만 해당하며 이동통신설비중의 차량용무선통신기( 단말기불포함)는hs 코드 에 포함 3)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가)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 中 西 部 地 區 外 商 投 資 優 勢 產 業 目 錄 ) 2013년 5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3년 제1호령인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목록(2013년 수정) 을 발표했으며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음 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무원령 제 346호 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 에 따르면, 중서부목록 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과 함께 외상투자 프로젝트와 외상투자기업 관련 정책의 근거가 됨

100 - 이번에 발표된 중서부목록2013 은 3번째 수정 공표된 목록이며, 중 서부목록 은 2000년 6월 처음 공표된 후, 2004년 7월과 2008년 12월에 수정 공표되었음 본 목록은 2000년 처음으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 이 발 표된 이후 의 세 번째 수정판이며 직전 목록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의 큰 변화를 보임 첫째, 본 목록의 장려산업 수가 대폭 증가했음 - 이번 수정판의 항목은 총 500개로 최초의 목록과 비교한다면 173개의 항 목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농업, 채광업 분야에서 각 지역의 특산품 가공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장시( 江 西 )성의 경우 대나무, 산약 등 장시성만의 특색 있는 식물의 가 공을 추가하였고 광시( 廣 西 )는 아연, 주석, 텅스텐 등 금속의 정밀심 가 공을 새로 추가했음 -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서부 각 성마다 중점 산업 목록을 추가했음 안후이( 安 徽 )는 대형야금 세트설비 등 중대형 기술장비용 분산형 제어 시스템(DCS)을, 쓰촨( 四 川 )은 액정TV, 디지털TV,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냉장고, 지능형 세탁기 등의 고급가전 제조업을 새로운 목록에 편입시 켰음 - 또한 중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 수정) 에서 장려형 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완성차 제조업을 중서부 각 성의 장 려산업으로 편입시켰음 둘째, 목록의 장려 산업 분야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음 - 산시( 山 西 )의 경우 컴퓨터, 이동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 및 응용을 목록에 포함시켰음

101 - 헤이룽쟝( 黑 龍 江 )성은 애니메이션 제작 및 개발을, 산시( 陝 西 )성은 일반상 품의 도소매업을 우위산업으로 추가했음 셋째, 장려 기준이 상향화되었음 - 본 목록은 기존 목록과 비교했을 때 관련 기준을 상향화했음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제조 항목 중의 내용을 6단 이상의 자동변속기, 상용차용 고효율 밀도 구동축, LED 전조등, 클러치 등 으로 수정하는 등 세부 항목들을 더 자세하게 명시화하였음 넷째, 장려 지역을 확대했음 - 본 목록은 22개 성시의 장려 산업을 담고 있는데 2008년 발표된 직전 목 록과 비교했을 때, 하이난( 海 南 )성이 추가되었음 <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 11조에 따르면, 본 목록에 속하는 항목에 투자 했을 경우, 장려류 외상투자 우대정책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장려류( 鼓 勵 類 ) 외상투자 우대정책 - 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 11조에 따르면, 중서부목록 에 속하는 항목 은 장려류 외상투자 우대정책을 적용받음. 주요 우대정책은 다음과 같음 표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 관련 우대정책 분류 관련 자료 세부 내용 국세(1999) 172호 중서부지역 장려류에 해당하는 외상의 경우, 3년간 기업소득세를 15%로 감면징수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류에 기업 소득세 재세( 財 稅 )(2000) 해당하는 경우, 중국산 설비 투자금의 49호 40%를 설비를 구매한 연도 기준 전년 대비 증가한 기업 소득세에서 공제 관세 해관총서(2008)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목록>에

102 증치세 103호 재세( 財 稅 )(2006) 61호 해당하는 경우, 수입해오는 자체설비, 부대 시설, 부속품, A/S 부품 등의 관세를 면제 -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산 설비 구매에 대한 증치세를 환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이하 지도목록)과 중서부목록 두 정책의 조화 - 중서부목록2013 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1 (이하 지도목록)에 맞 춰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중점방향을 조정했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정 책은 조화를 이룸 - 실제로 중서부목록2013 에서 지도목록2011 의 금지류에 해당하는 항 목을 찾아보기 힘듦 - 지도목록 의 (제한류)금지류에 해당하는 항목 제외 라는 문구를 상용하 고 있어 중서부목록 은 지도목록 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차이점 - 중서부목록 이 완전히 지도목록 과 일치하지는 않음 - 실제로 중서부목록2013 에서는 지도목록2011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과 제한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예를 들면 산시성( 陝 西 省 ), 간쑤성, 닝샤자치구는 여객회사(공로여객운 수공사)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도시가스, 고온배관용강관, 배수관 의 건설 및 운영이 있음 이는 지도목록2011 상 제한류로 분류되지만, 중서부목록2013 에 포 함되기 때문에 장려류 외상투자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음 중서부지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본 목록과 관련한 우 대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함

103 특히 본 목록은 적용 항목들이 과거의 목록보다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 기 때문에 과거 목록에 해당되었던 분야들도 재확인이 필요함 - 또한 각 성시 정부가 발표하는 외상투자 우대정책은 물론이고 각종 개발 구 등의 우대정책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음 - 본 목록에는 각종 정보통신기술, 문화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의 산업조정, 신성장산업 육성 등과 그 맥을 같이 함 이러한 산업분야는 향후 중국 정부가 계속하여 발전을 장려할 가능성 이 높으므로 해당 분야에 기업이 진출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상하이 푸둥신구( 浦 東 新 區 )의 외국투자기업 세제혜택 중국 정부는 푸둥신구를 금융, 정보 등 복합기능을 지닌 현대화된 국제도 시로 건설하기 위해 푸둥신구 내에 설립된 외투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 공하고 있으며 그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제조업분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 경영으로부터 얻은 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보다 낮은 15%의 기업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외자기업 대상 일반기업 소득세 율은 30%) - 또한 첨단기술기업은 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감면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연장하여 기업소득세율을 10%로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외자은행, 중외합자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 외국투자가의 투입자본이나 본점에 제공하는 운 영자금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고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에게는 기 업의 신청과 세무기관의 승인을 통해 15% 감면된 기업 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104 다) 서부대개발( 西 部 大 開 發 ) 외국투자기업 세제혜택 중국 정부는 지역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서부대개발 정 책을 발표하였음 본 정책은 우리나라의 유수기업들의 서부진출에 좋은 발판이 되었으며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일반지역 경제기술개발구 서부지역 법인세 30% 10% 15% (생산액의 70% (생산기업에 한함) 이상 수출기업) 이익 발생년도부터 우대조치 만기 법인세 감면기간 2년간 면제 후 3년 간 50% 감세 일반지역과 동일 후에도 3년 간 15% 적용 이윤 국외송금 중외합작 : 10% 수수료 외국독자 : 20% 면제 면제 부가가치세 수출용 원자재만 산업별 면세혜택 일반지역과 동일 면세 확대 적용 마. 외국인 투자 관련 기관 3) 1) 외국인 투자 관련 공공기관 국내지원기관 서비스 각종비용지원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사업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특허해외출원비용 지원 특허청 기업신용조사 해외기업(수입자) 신용조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투자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상담/컨설팅 핵심 IT서비스 모듈화지원 IT서비스 프로젝트 수주지원 IT서비스 프로젝트 컨설팅지원 중국투자상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시장 컨설팅서비스 KOTRA 3) OIS 해외진출정보포털( KOTRA global window 해외투자정보

105 해외투자진출지원 분야별 투자상담 국가별 상담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진출 자문 지원 KDB산업은행 국제조세상담 국세청 해외진출 금융상담 한국수출입은행 투자상담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한중교역투자상담실 한국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 대한상공회의소-china 입주지원 해외 IT지원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PF 및 SF 거래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투자금융 해외프로젝트파이낸스 추진 지원 해외 M&A 지원 투자자금 대출 및 해외조달 지원 해외투자금융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개발자금 대출 한국수출입은행 융자안내-성공불융자 해외자원개발 융자안내-일반융자 조사지원-지분인수타당성조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조사지원-기초탐사 조사지원-투자여건조사 자료: OIS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중국진출 지원 해외 유관기관 베이징 텐진 북경시상무국 ( 北 京 市 商 務 局 ) 천진시상무위원회 ( 天 津 市 商 務 委 員 會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T T T. 시장 서장공상국 외상투자관리처 ( 西 藏 ) ( 西 藏 工 商 局 ) ( 外 商 投 資 管 理 處 ) 1 / T. 샨시성 섬서상무청 외자관리처 ( 陝 西 ) ( 陝 西 商 務 廳 ) ( 外 資 管 理 處 ) 5 간쑤성 감숙성상무청 ( 甘 肅 省 商 務 廳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 T

106 허베이성 샨시성 ( 山 西 ) 닝샤 네이몽고 칭하이성 친황다오 신장성 ( 新 疆 省 ) 광둥성 광시 구이저우 하북성상무청 ( 河 北 省 商 務 廳 ) 상무청 ( 商 務 廳 ) 영하회족자치구상무청 ( 寧 夏 回 族 自 治 區 商 務 廳 ) 내몽고자치구상무청 ( 內 蒙 古 自 治 區 商 務 廳 ) 상무청 ( 商 務 廳 ) 상무국 ( 商 務 局 ) 신강외경무청 ( 新 疆 外 經 務 廳 ) 대외무역경제합작청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廳 ) 광시상무청 ( 商 務 廳 ) 상무청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심비과 ( 審 批 科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심비과 ( 審 批 科 ) 외상투자관리처 / T T / T / T T / T T / T T 성 ( 商 務 廳 ) ( 外 商 投 資 管 理 處 ) 둥관 T. 대외무역경제합작국 외자관리과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 外 資 管 理 處 ) 60 하이난성 T. 상무청 외자관리처 ( 商 務 廳 ) ( 外 資 管 理 處 ) 64 광저우 T. 대외무역경제합작국 외자관리처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 外 資 管 理 處 ) 6 중샨 대외무역경제합작국 외자관리처 T. 8 T.

107 포샨 주하이 션젼 구이양 우한 후베이성 후난성 칭다오 옌타이 지난 웨이하이 리쟈오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 外 資 管 理 處 ) 대외무역경제합작국 외자관리처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 外 資 管 理 處 ) 대외무역경제합작국 외자관리처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 外 資 管 理 處 ) 무역공업국 심비과 ( 貿 易 工 業 局 ) ( 審 批 科 ) 상무청 외국투자관리처 ( 商 務 廳 ) ( 外 國 投 資 管 理 處 ) 외경무국 외자관리처 ( 外 經 貿 局 ) ( 外 資 管 理 處 ) 외상투자기업등기 호북성공상국 관리처 ( 湖 北 省 工 商 局 ) ( 外 商 投 資 企 業 登 記 管 理 處 ) 외상투자기업등기 호남성공상국 관리처 ( 湖 南 省 工 商 局 ) ( 外 商 投 資 企 業 登 記 管 理 處 ) 대외무역경제합작국 외자처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 外 資 處 ) 대외무역경제합작국 외상투자복무중심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 外 商 投 資 服 務 中 心 ) 대외무역경제합작국 판공처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 辦 公 處 ) 대외무역경제합작국 외자처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 外 資 處 ) 대외무역경제합작국 외상투자복무중심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 外 商 投 資 服 務 中 心 ) T T T T T T F T F T T T T T

108 허난성 산둥성 상하이 난징 우시 장시성 쿤산 장지아항 쟝수성 항저우 쑤저우 닝보 져장성 안후이성 다롄 대외무역경제합작국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대외무역경제합작국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상해시대외경제무역위원회 ( 上 海 市 對 外 經 濟 貿 易 委 員 會 ) 남경시대외경제무역합작국 ( 南 京 市 對 外 經 濟 貿 易 合 作 局 ) 무석시대외무역경제합작국 ( 無 錫 市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강서성대외무역경제합작청 ( 江 西 省 對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廳 ) 대외무역경제합작국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장가항시대외무역경제합작국 ( 張 家 港 市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강소성대외무역경제합작청 ( 江 蘇 省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廳 ) 대외무역경제합작국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소주시대외경제무역합작국 ( 蘇 州 市 對 外 經 濟 貿 易 合 作 局 ) 상무청 ( 商 務 廳 ) 절강성대외경제무역합작청 ( 浙 江 省 對 外 經 濟 貿 易 合 作 廳 ) 안휘성상무청 ( 安 徽 省 商 務 廳 ) 대련시대외무역경제합작국 ( 大 連 市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 - T. 외국투자관리처 ( 外 國 投 資 管 理 處 ) 77 항목관리처 T. ( 項 目 管 理 處 ) ( 外 資 審 批 管 理 處 ) 외국투자관리처 T. ( 外 國 投 資 管 理 處 ) 외자처 ( 外 資 處 ) 강서성투자촉진중심 ( 江 西 省 投 資 促 進 中 心 ) 외자관리과 ( 外 資 管 理 科 ) 외자심비과 ( 外 資 審 批 科 ) 외국투자처 ( 外 國 投 資 處 ) 외상투자촉진처 ( 外 商 投 資 促 進 處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외상투자처 ( 外 商 投 資 處 ) 외상투자관리처 ( 外 商 投 資 管 理 處 ) 외국투자종합사무실 ( 外 國 投 資 綜 合 事 務 室 ) T T T T T T T T T / T T

109 션양 심양시대외무역경제합작국 ( 沈 陽 市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랴오닝성 요녕성대외무역경제합작청 ( 遼 寧 省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廳 ) 장춘 길림성대외무역경제합작청 ( 吉 林 省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廳 ) 옌지 연길시상무국 ( 延 吉 市 商 務 局 ) 지린성 길림성대외무역경제합작청 ( 吉 林 省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廳 ) 하얼빈 하얼빈시대외무역경제합작국 ( 哈 而 濱 市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헤이롱쟝성 흑룡강성상무청 ( 黑 龍 江 省 商 務 廳 ) 청두 사천성상무국 ( 四 川 省 商 務 局 ) 충칭 대외무역경제위원회 ( 對 外 貿 易 經 濟 委 員 會 ) 윈난성 운남성상무청 ( 云 南 省 商 務 廳 ) 샤먼 외상투자국 ( 外 商 投 資 局 ) 푸젠성 대외무역경제합작청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廳 ) 푸저우 대외무역경제합작국 (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局 ) 대외무역발전처 ( 對 外 貿 易 發 展 處 ) 대외무역발전과 ( 對 外 貿 易 發 展 科 ) 외국자금서비스사무실 ( 外 國 資 金 服 務 事 務 室 ) 외국경제무역과 ( 外 國 經 濟 貿 易 科 ) 대외무역관리처 ( 對 外 貿 易 管 理 處 ) 대외무역처 ( 對 外 貿 易 處 ) 대외무역처 ( 對 外 貿 易 處 ) 외상투자복무처 ( 外 商 投 資 服 務 處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외상투자관리처 ( 外 商 投 資 管 理 處 ) 외상투자복무중심 ( 外 商 投 資 服 務 中 心 ) 외자관리처 ( 外 資 管 理 處 ) 외상투자복무중심 ( 外 商 投 資 服 務 中 心 ) 자료: OIS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 T / T / T / T T T T T T / T T / T T / ) 최근 투자환경(노무환경) 변화

110 가) 홍콩 6대 상회, 광둥성( 廣 東 省 ) 기업집단계약조례 실시에 강력 반대 2014년 5월 15일, 홍콩 6대 상회( 商 會 )는 '홍콩명보( 香 港 明 報 )'에 공개서한 을 싣고 '광둥성 기업집단계약조례(수정 초안)(이하 초안 이라 함)'에 강 렬히 반대하고 있음. - 이외 2014년 4월 15일에도 홍콩 상회는 중국의 13개 부서에 고충을 제기 하고 '초안'은 공인( 工 人 )에게 초법률적인 권력을 부여하여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 년 10월, 광둥성 인민대회는 노동자에 대한 집단협상권( 集 體 協 商 權 ) 의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집단계약조례(수정 초안)'를 공포하여 각계의 의견을 모집한 바 있음 - 기업의 1/3에 해당되는 공인이 요구를 제출하기만 하면 현재의 임금 복리 수준에 상관없이 기업은 필히 공인과 새롭게 집단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인들은 파업( 停 工 )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 임 집단협상, 파업권( 停 工 權 ) 은 '초안'의 하이라이트 - 최근 광둥성 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광둥성 기업집단계약조례(수정 초 안)'를 심의했고 2014년 중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함 - '초안'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내용은 바로 새로 추가된 집단협상권 임 집단협상 은 직원 측과 기업 측이 노동 보수, 노동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 평등 협상을 진행하는 행위이며 집단협상의 내용은 노동 보수의 확정, 증감, 노동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 및 위생, 법률법규에 규 정된 여직원, 미성년자의 특수보호 등을 포함함 - '초안'에서 노사 쌍방은 모두 임금, 휴가, 노동시간 등 의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하는 집단협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임금집단협상은 노 사 쌍방의 임금에 대하여 인상 및 현 상태 유지 혹은 마이너스 인상을 요

111 구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직원 측은 기업의 연간 이윤 증가 정황, 현지 정부에서 발표 한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본 기업의 동 지역 및 동 업종의 임금수준 등 의 요인에 근거하여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 요구를 제기할 수 있음 기업 측은 연간 손실 혹은 이윤의 대폭 감소 등 실제 정황, 물가 및 정 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임금의 현 상태 유 지 혹은 마이너스 인상을 주장할 수 있음 - '초안'은 어느 일방이 집단협상 제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은 필히 30 일 내에 서면 답변을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만일 기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직원들이 제기하는 협상 제의서에 답변하 지 않아 이로 인해 집단파업 혹은 태업( 怠 工 )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이를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이는 곧 직원에게 이러한 정황에서(기업이 직공의 집단협상 제의에 불 응하는 경우) 파업권 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물론 '초안'에서 노사 쌍방은 당연히 평화롭고 이성적인 방식 으로 집단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음 동시에 기업이 집단협상에 동의했거나 또는 법정 답변기간 내에 직원 은 파업 및 태업의 방식으로 협상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용해 기업을 위협하여 유효기간 내의 집단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토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기업 측 역시 직원이 노동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생산도구 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고 상응하게 규정했음 - 홍콩 6대 상회의 강력한 대응사례는 광둥성에 진출한 홍콩 기업들이 큰 위협을 느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건 결코 홍콩 기업의 문제만은 아닐 것임

112 - 중국은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등 제반 인건비, 복리비가 치솟는 가운데 이젠 단체 임금협상 마저 수시로 요구받게 되어 중국 내 사업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될 전망임 나) 중국 서부시장 개척을 위한 충칭시 투자환경 투자환경 - 중국 내륙의 교통, 물류, 공업의 중심지인 충칭은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 를 통해 동부, 중부와 해외를 연결하는 경제요충지로 거듭나고 있음 삼협댐 건설로 3000톤 급 선박운행이 가능하며 동부, 중부와 해외를 연 결하는 물류요충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충칭량루춘탄보세항구( 重 庆 两 路 寸 滩 保 税 港 区 )는 현재 중국 내륙의 유일한 보세항구이자 중국 최초의 수로와 항로 기능을 구비한 보세항구로 연간 1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음 년에 개통된 충칭 유럽 간 국제화물철도는 충칭을 출발하여 카자흐 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까지 총 6개국을 통과하는 新 실크로드로 주목받고 있음 이 철도는 글로벌 IT기업의 서부진출이 증가하면서 대외무역 증가에 따른 물류수요를 위해 건설됨 - 중국 충칭시의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은 최저 13%에서 최고 17%로 고도 성장 중임 2012년 충칭시 GDP는 1조1000억 위안으로 2011년에 비해 13.6% 증가 하였는데 이는 서부지역 1위 전국 2위를 기록한 것임 2012년 중국 전체 GDP성장률 7.8%와 비교해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113 투자정책 년 중국 국무원은 충칭에 내륙지역의 유일한 국가급 개발신구인 양강 신구를 지정했음 면적이 1,200km2에 달하는 양강신구는 중서부지역 제1의 전략적 교두보 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6대 제조업(자동차, 전자, 신소재, 의약 등)과 3대 서비스업(금융업 등)을 집중 육성함 이를 위해 이미 외자기업 지원혜택이 대부분 끝난 연해지역과 달리 이 곳은 입주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우대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2011년 중국 국무원은 충칭과 청두를 통합한 청위( 成 渝 )경제개발구 계획 을 비준했음 청위 경제권 프로젝트는 서부대개발의 성장축으로 충칭 주변의 31개 현급시와 쓰촨성 성도인 청두를 거점으로 한 15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급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주요 산업현황 - 충칭은 중국 서부지역 최대의 공업도시로 자동차 및 오토바이산업, 재료 산업, 전자통신산업이 발달함 전통적으로 중화학공업이 중심인 충칭이 최근 들어 산업 다각화를 위 한 변신을 꾀하고 있음. 충칭시는 기존 중공업의 체계적인 육성은 물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컴퓨터, IT산업, 의약산업, 로봇산업 등을 적극 육 성하고 있음 - 충칭에는 창안자동차를 포함해 창안포드( 长 安 福 特 ), 헝통( 恒 通 客 车 ) 등 다 양한 차종의 완성차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음 충칭시는 2015년까지 자동차 연간 생산 300만 대를 목표로 " " 정책을 추진함

114 이는 "1(1개의 핵심 로컬 자동차 기업: 창안자동차) + 8(연간 생산 30~50만 대 8개 제조업체)+1000(1000개 현지 자동차 부품조립업체)"로 충칭시 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이와 함께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2015년에 이르면 신산업 생산액은 1조 3000억 위안으로 충칭시 공업 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HP, 폭스콘, Inventec 등 IT 기업 진출, 컴퓨터 부품업체도 500여 개에 달하며 현지 부품조달률이 70%를 넘고 있음 외국인투자 5년 전에 비해 4배 증가 - 충칭에 외국인투자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임 2008년 27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액은 2012년 105억 달러로 4 배 가까이 증가했음 이는 충칭지역의 낮은 생산원가, 교통 물류 인프라 개선, 정부의 정책 적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012년 말 기준 HP를 비롯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00여 개 사가 충 칭에 진출했음 우리기업 진출동향 - 우리나라 기업의 충칭 진출은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 충칭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POSCO, 한국타이어, SK하이닉스, 금호석유 화학, LG디스플레이,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등 20여 개 사에 달함

115 - 최근 충칭에 기진출한 POSCO가 충칭강철집단과 300만 톤 규모의 일관제 철소를 건설하는 합작협약(MOA)를 체결하였고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 도체 후공정 공장을 건설하는 등 활발해지고 있음 시사점 - 동부 연해지역보다 높은 물류비용 및 운송기간 등 단점이 있으나 소득수 준 향상,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정부의 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성장가능성이 높음 -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함께 내륙지역 투자 시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 여 중국 서부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함 다) 중국 서부 지역, 쓰촨성의 투자환경 쓰촨성 투자 장단점(청두시 기준) - 장점 관리 서비스: 98개 제품에 한해서만 라이센스가 필요함('12년 기준, 중국 내 최소)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7개의 부서만이 순차적으로 관 여하고 핵심 프로젝트에 한해 VIP 채널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지식재산권 보호: 청두지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임. 중국 내 최초로 'National IPR Model City', 'National Model City for Copyright' 명칭을 획득함 청두의 소비력: 연안도시에 뒤지지 않는 청두의 소비문화 및 유행선도 풍조가 존재함. 사회소비품 판매 총액은 2012년에 3317억 7000만 위안 이었으며 전년 대비 16.0%, 중국 전체보다 + 2.0%p 상승(2012년 기준) 중국의 15개 주요 부성급( 副 省 级 ) 도시 하얼빈( 哈 尔 滨 ), 창춘( 长 春 ), 선 양( 沈 阳 ), 지난( 济 南 ), 난징( 南 京 ), 항저우( 杭 州 ), 광저우( 广 州 ), 우한( 武

116 汉 ), 시안( 西 安 ), 다롄( 大 连 ), 닝보( 宁 波 ), 칭다오( 青 岛 ), 샤먼( 厦 门 ), 선젼 ( 深 圳 ), 청두( 成 都 )중 광저우, 우한, 선젼 다음으로 소비력이 큼 - 단점 동부 연해지역보다 높은 물류비용 서부내륙의 물류장애가 존재함 (상해 청두, 7-14일) 물류, 유통망 애로에 따른 가공생산 및 국내 제조기업의 현지 진출 어려움 존재 현지바이어의 국제무역 경험 부재: 직수입보다 상하이 등 연해지역에서 수입을 선호함 일본기업의 물류, 유통망 선점 등 글로벌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됨 빠른 속도의 인건비, 부지비용, 원자재비용이 빠르게 상승해 동부 연안 대비 메리트가 소멸함 품목의 다양화 부재, 현지 마케팅 애로, 물류장애로 인해 여전히 낮은 한-쓰촨 무역규모 12년 대중수출 총액 중 2%, 수입 총액 중 0.6% 차지함 한국기업 투자 유망 분야 - ICT 분야 10년 사이, 쓰촨 전자정보산업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함 12년 영업활동 수익은 3000억 위안을 돌파함 쓰촨의 ICT 관련 인프라, 인재, 지역조건, 정책환경, 전자 제품에 대한 소비수준이 우수하여 전자정보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117 조건을 지님 청두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 영업수익이 GDP공헌률의 10%, 수출 총액의 20억 달러에 이르는 3,200억 위안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됨 청두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은 전국 정보산업 부품 기초 재료 생산에서 오래된 기지임 핵심 기업은 35개이며 그 중 러샨의 포이닉스( 菲 尼 克 斯 )는 세계에서 가 장 큰 규모로 연간 부속품180억 개를 생산하는 기지임 현재 8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은 이미 가동 중에 있으며 인텔, SMIC, UNISEM, MPS 등 TMP 항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제조 설비 분야 쓰촨성은 과학 기술 장비를 생산하는 주요 도시임 또한 중국 내 제 3위의 동력 설비 제조 기지임 상기 제조기지의 동력 설비 생산량은 국내에서 7년 동안 가장 많음 수력전기 장비는 국내 1위, 화력설비 생산은 중국 화력설비의 1/3 규모 이며 풍력 생산 설비는 전국 3위 임 쓰촨은 동력 설비분야에서 중국 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 금속 장비 설비는 국내에서 1위, 특히 압연설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50% 이상을 차지함 기타 석유 굴착 장치, 디젤 기관차, 항공 엔진, 우주설비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12년 쓰촨성 전체에서 제조 설비 생산가치는 605억 5000만 위안에 달함

118 대표기업으로는 발전 설비의 둥팡전기( 东 方 电 气 ), 금속의 얼중그룹( 二 重 集 团 ), 석유의 홍화( 宏 花 ), 항공의 청페이그룹( 成 飞 集 团 ), 제조기지의 청 두션강( 成 都 神 钢 )이 있음 시사점 - 쓰촨성에는 현재 타임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251개 기업이 입주해 있 는 지역이므로 15%의 세금 감면 정책 등 물류를 제외한 투자환경이 양호함 - ICT 분야 제품은 비교적 물류비용에 영향을 덜 받으므로 ICT산업 관련 한국 기업에 쓰촨지역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2년 현대자동차가 쓰촨성 자양( 資 陽 )시에 총 36억 위안이 투입되는 쌍용 차 공장을 착공한데 이어 최근 롯데백화점의 청두점 오픈, 현대글로비스 의 쓰촨성 내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합작 투자가 진행 되고 있음 라) 중국, 5번째 국가급 신구가 들어서는 란저우 투자환경 간쑤성( 甘 肅 省 ), 란저우 신구 - 란저우 신구, 중국의 5번째 국가급 신구로 지정 국무원은 상하이 푸둥신구( 浦 東 新 區 ), 톈진 빈하이신구( 濱 海 新 區 ), 충칭 량장신구( 兩 江 新 區 ), 저장성 저우산신구( 舟 山 新 區 )에 이어 간쑤성 란저우신구( 蘭 州 新 區 )를 5번째 국가급 신구로 지정함 국무원에서는 란저우 신구 개발에서 순환경제, 특색산업,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대내외 개방 등을 강조하였으며 란저우를 서북지역의 중 요 경제거점 및 국가 중요 산업기지로 성장시켜 서부지역의 개방과 동 부지역의 산업 이전 등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밝힘 - 주요 산업 및 위치

119 란저우신구는 간쑤성 란저우 북부 친왕촨( 秦 王 川 )분지에 위치하며, 면적 은 806km2, 현재 인구는 10만 명 정도임 신구는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조성될 예정임. 동부지역에는 주로 석유화학, 바이오, 신소재, 첨단장비제조 산업, 서부지역에는 가공 제조 및 물류산업, 종합산업 구역 등이 들어서고 중간지역에는 행정, 문화, 오락, 금융, 과학연구센터 등 종합서비스 및 연구 개발센터가 들어설 예정임 - 목표 및 의미 중국 서북지역 최초의 국가급 신구로서 서부대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 한 의지를 보여줌 칭하이( 靑 海 )성의 시닝( 西 寧 )시, 닝샤( 寧 夏 )회족자치구의 인촨( 銀 川 )시, 산시성( 陕 西 省 )의 시안( 西 安 ) 등의 서북부 주요도시와의 연계가능성이 높으며 서부대개발의 거점이자 내륙경제 발전의 구심점 역할 현재 10만 인구에서 2030년까지 100만으로 늘릴 계획임 - 교통 중촨( 中 川 )공항 확장이 이미 진행중이며 312, 109 국도, 201 성도( 省 道 ), 롄훠( 連 霍 )고속도로와 징짱( 京 藏 )고속도로 및 롱하이( 陇 海 ), 란신( 蘭 新 ), 란칭( 蘭 靑 ), 바오란( 包 蘭 ) 등 4대 철도가 있음 표 2-32.란저우 신구 3단계 계획 기간 2011~2015년 2016~2020년 목표 - 기본적 틀 마련, 산업체계 및 기초 서비스 시스템 형성, 교통 및 기본 인 프라 개선 - GDP 500억 위안(약 9조 원) 달성 - 특색 분약 산업 집중 개발, 산업 클 러스터 형성, 주민 주거환경의 현대화

120 2021~2030년 자료: 란저우 신구 관리위원회(재인용) - GDP 1000억 위안 달성 -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현대화 도 시 형성, 란저우 핵심 경제구 일체화 발전 - GDP 2700억 위안 달성 국가급 신구 비준에 따른 이점 - 국가급 신구는 정책적으로 의미가 크기에 정부 차원에서 지도의견과 지원 자금, 정책적 지원 등이 제공되기에 지역경제 발전에 유리 저우산신구의 경우 2000만 위안(약 36억 원)이상 투자하는 생산형 기업 에 지방세 50% 감면, 자본투자 금액에 따른 장려금 지급, 소프트웨어 등 첨단제품 생산기업에는 기업소득세 15%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양장신구의 경우 각종 보조금 50억 위안을 제공받고, 국가 공상행정관 리총국 충칭 양장신구 발전에 관한 의견( 國 家 工 商 行 政 管 理 總 局 關 于 支 持 重 慶 兩 江 新 區 創 新 發 展 的 意 見 )을 발표하고 행정처리, 등록절차, 심사절차 등의 간략화와 행정지원 시행 - 앞서 비준된 4개의 국가급 신구의 높은 성장세 톈진의 빈하이신구, 상하이 푸동신구 등의 경우 경제규모가 고속 성장 을 거듭하면서 현지의 중요한 경제 부가가치 혹은 지역 간의 중요한 경제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 충칭 양장신구는 국가급 신구로 지정된 그 해 제3분기에 GDP 21.7% 성장, 실질외자이용 규모가 132.4% 증가함 - 브랜드 효과 지역에도 브랜드가 필요하며 브랜드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더 많은 자 원 유치에 유리하게 되며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

121 충칭 양장신구의 경우 국가급 신구로 지정된 후 대기업들의 진출이 늘 어나며 세계 500대 기업 중 120여개 기업이 신구에 입주 시작되는 치열한 경쟁 - 중국 대형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투자에 적극적 첨단 장비,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기업들의 투자 증가 2012년 7월, 란챠회( 蘭 洽 會 )에서 란저우신구 관련 100여개 프로젝트에 약 800억 위안(약 16조원)이 투자됨 - 현재 진출 기업(국내외 기업) 및 투자분야 기업명 투자분야 예상 투자금액 美 國 綠 能 集 團 풍력발전소, 전지, 가로등, 신에너지 등 3억 위안 太 平 洋 建 設 集 團 주간 도로 건설 200억 위안 中 國 鹽 業 集 團 식염, 설탕 물류센터 건설 - 吉 利 汽 車 자동차 부품, 태양광 LED 등 - 蘭 州 亞 太 實 業 股 份 有 限 公 司 기업 연구소, 생산설비 30억 위안 北 京 仁 創 集 團 에너지 발전소 10억 위안 中 國 節 能 环 保 集 團 에너지 시범구 프로젝트 40억 위안 東 方 園 林 産 業 集 團 자연 경관 건설 프로젝트 - 東 方 光 大 集 團 통신 광섬유 산업단지 프로젝트 22억 위안 시사점 및 전망 - 서부대개발의 중점 도시로 성장 간쑤성은 후진타오 前 주석이 1968년~1982년까지 유정협 댐의 노동자에 서 감숙성 건설위원회 부주임을 거쳐 공청단 간쑤성위원회 서기 및 공 청단 중앙서기처 서기까지 맡은 지역이자 원자바오 前 총리가 1968 년~82년까지 젊은 시절을 보내며 간쑤성 지질국 지질역학팀 기술자에

122 서 간쑤성 지질국 부국장 시절을 보낸 지역임 란저우 신구가 국가급 신구로 지정되면서 란저우는 중국 서북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관중-톈수이 개발과 시안국제화 대도시 정책 등 서부대 개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어 서북지역 경제발전의 주축이 될 것임 중국 정부는 동부 연안의 산업을 서부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가 속화하며 석유화학, 장비제조업이 발달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란저우 의 지역 특색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소재, 생태환경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 밝힘 또한 신구 내 생태산업단지 건설에 따라 수질개선, 폐수처리, 환경 정 비사업 등 생태건설 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란저우 신구의 인프라 건설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단기간에는 도로 건설, 수리사업, 생태구역 조성, 전력 및 통신 설비 분야의 프로젝트 수 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관련 기업들은 정부정책, 사업건설계획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란저우 신구 관리위원회에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부분을 강조하며 폐전자제품의 회수처리와 고체폐기물 가공센터 및 자원 자생이용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함에 따라 친환경 산업 및 폐기물 처리 산업 수 요 증가 -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현재까지 정확한 투자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 국무원은 국가급 신구에 대규모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공업용 토지 공급 특혜와 각종 인 허가 및 심사 절차의 간소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 했던 만큼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 발전에 따라 동해연안 지역의 수출중심 산업보 다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좋은 기회임

123 마) 중국 최저임금 표준 상향 조정 전국 최저임금 현황 년 4월 21일 기준 9개 성과 시에서 2014년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했으 며 월 최저임금 상향 조정폭은 평균 13%로 나타남 -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충칭( 重 慶 ), 산시( 陝 西 ), 선전( 深 圳 ), 산둥( 山 東 ), 베이 징, 상하이, 톈진( 天 津 ), 산시( 山 西 ), 간쑤( 甘 肅 ) 등 9개 성과 시에서 이미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함. 절대 수치 기준 전국 월 최저임금 표준과 시간 당 최저임금 표준이 모두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로 각각 1,820위안(약 30 만 원)과 17위안(약 2,800원)임 - 나머지 3개 직할시의 경우 베이징은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 8.97위안(약 1,500원)과 월 최저임금표준 1,560위안(약 26만 원)으로 책정했고 톈진은 각각 16.8위안(약 2,800원)과 1,680위안(약 28만 원), 충칭이 가장 낮은 12.5위안(약 2,000원)과 1250위안(약 20만 원)으로 책정함 지역 실시일 최저임금 기준 (단위: 위안) 베이징 ,560 상하이 ,820 톈진 ,680 충칭 ,250 1,150 선전 ,808 산둥성 ,500 1,350 1,200 산시성 ,280 1,170 1, 저장성 ,470 1,310 1,200 1,080 광둥성 ,550 1,310 1,130 1,010

124 장쑤성 ,480 1,280 1,100 허베이성 ,320 1,260 1,150 1,040 랴오닝성 ,300 1, 푸젠성 ,320 1,170 1, 후베이성 ,300 1, 허난성 ,240 1, 네이멍구 ,200 1,100 1, 쓰촨성 ,200 1,140 1,070 1,000 후난성 ,265 1,145 1, 안후이성 ,260 1, 지린성 ,320 1,220 1,150 산시성 ,450 1,350 1,250 1,150 윈난성 ,265 1, 시짱 구이저우성 , 칭하이성 ,070 1,060 1,050 닝샤 ,300 1,220 1,150 장시성 ,230 1,150 1, 신장 ,520 1,320 1,240 1,160 헤이롱장 ,160 1, 하이난성 ,120 1,

125 01 광시 ,200 1, 간쑤 ,200 1,140 1,080 1,020 주: 이탤릭체는 2014년 1분기 중 변경 지역 자료: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재인용) - 조정폭으로 보면 올해 최저임금 상향 조정폭이 매우 축소된 것으로 나타 났는데 9개 성과 시의 평균 조정폭은 약 13%로 근래 최저 수준을 보였음 2011년 전국 24개 지역의 최저임금 표준 상향 조정폭은 평균 22%였으나 2012년에는 25개 지역의 평균 조정폭이 20.2%로 감소했고 2013년에는 27개 지역의 평균 조정폭이 17%까지 내림세를 보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최저임금규정( 最 低 工 資 規 定 ) 제 12조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아 래의 보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전국 공통(모든 지역에 유효) 잔업비 야간작업, 고온, 저온, 갱내, 유독 유해 등 특수 노동 환경 하에서 지급 하는 수당 법률 및 국가가 정한 노동자의 복리대우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 등 복리대우 의료 위생비, 조위금, 귀성 여비, 독생자 수당, 동계 난방 수당, 하계 고온수당 등 현물로 제공하는 비 화폐성 식사 및 주거비용

126 - 특정 지방에만 적용(해당 지역에만 유효) 베이징과 상하이는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社 會 保 險 料 )와 주방공적 금( 住 房 公 積 金 )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지방보다 베이징, 상하이의 실질 최저임금은 300여 원 이상 이 더 높음 장쑤성의 경우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포함되나 개인부담 주방 공적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는 당지 최저임금 + 직원 납부 사회보험료 및 주방공적금 을 사내 최저임금으로 설정하여 직원의 실( 實 ) 수령액이 당지 최저임금보다 높도록 해야 함 장쑤의 경우는 당지 최저임금 + 직원 납부 주방공적금 으로 설정이 필 요함. 이 밖의 지역들은 모두 개인부담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이 최저 임금에 포함됨 지역 최저임금 불포함 사항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 기 타 상하이 개인부담분 개인부담분 식사 수당, 통근수당,주택수당 베이징 개인부담분 개인부담분 - 장쑤성 - 개인부담분 - 시사점 - 주목할만한 점은 임금 상승과 동시에 기업의 인력 수요가 꾸준히 급증하 고 있다는 점임 -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장되었으나 기업으로서는 임금 지출로 인한 압박이 커지고 기업 경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임

127 - 장기적으로 볼 때 임금 상승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며 중간 소득층과 저소 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노동력 원가 면에서 가졌던 우위는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및 산업구조 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됨. 3.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4) 가. 중국 투자법인 청산관련 법률 및 체계 중국정부는 외상투자기업의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한 청산과 관련하여 최 고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관련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 정( 關 於 適 用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公 司 法 若 幹 問 題 的 規 定 )>을 발표하여 <회 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청산이 소송 또는 중 재와 관계되는 경우의 법률 문제를 설명하였음 - 위의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실무 를 진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체계는 아래와 같음 나. 중국 투자법인 청산절차 4) OIS 해외진출정보포털( KOTRA global window 해외투자정보

128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은 청산시점에서의 재산 및 부채 규모에 따라 해산 청산 또는 파산청산을 진행하게 됨 회사의 해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청산업무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때의 청 산방법은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구성 주체에 따라 자체청산과 강제청산으 로 구분됨 자체청산이란 회사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에 따라 스스로 청산조를 구성 하여 청산하는 것을 의미함 - 여기서 최고 의결기구란 주주 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에 해당함 강제청산이란 기업이 해산된 이후 주주가 청산을 하지 않거나 위법청산 을 한 경우 기업의 10% 이상 표결권을 보유한 주주 또는 채권인이 인민 법원에 청산신청을 하고 인민법원이 청산조를 지정하여 진행하는 청산을 의미함 - 청산주체가 결정된 후, 구체적인 청산절차는 아래 표와 같음 - 다. 중국 투자법인 청산비용과 청산관련 세법

129 1) 청산비용 가) 2면 3감( 二 免 三 减 ) 의 기업소득세와 지방세 우대혜택의 반환 2면 3감은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해부터 기업소득세를 2년간 100% 면제하 고, 그 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임 2면 3감은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으로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 따라서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생산성 업종 2 외국인 투자비율이 25%이상인 외상투자기업 3 *실제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주: *실제경영기간; 실제 생산경영활동(시험생산, 시험영업 포함)을 시작한 날 로부터 중지한 날까지의 기간 한편, 지방세 우대혜택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상투자 기업의 경영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 과세소득 획득연도부터 일정기 간 지방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임 지방세 우대혜택의 요건은 2면 3감의 감면요건과 유사하고 특히 경영기 간 10년의 면세요건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만약 실제경영기간 10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중도 청산한다면 감면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미 감면 받은 부분은 전액 반납해 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됨 나) 재투자 기업소득세 환급 재투자 환급은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획득한 이윤을 중국 내의 기업에 재투자 하는 경우 재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이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를 환급하는 것임

130 - 이 우대혜택은 외국투자자가 획득한 이윤을 배당으로 회수하지 않고 그 기업의 등록자본금으로 자본 전입하거나 다른 외상투자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피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하지만 만약 피투자기업이 경영기간 5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청산한다면 감면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미 환급 받은 부분은 전액 반납해야 함 다) 국산설비의 증치세 환급 국산설비 구입에 대한 매입증치세 환급은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산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시 부담한 증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임 - 환급요건은 아래와 같음 1 증치세 일반납세자 2 외상투자기업 3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 산업목록>에 속하는 외상투자항목에 해당 하지만 이 또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청산할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미 환급 받은 증치세 중에서 감가상각 후 미상 각잔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납해야 함 라) 수입대금 외채등기 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관리방법>에 의하면 해외채무는 사전에 외환관리 국에 외채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하지 않을 경우 해외송금에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음 - 만약 외환관리국에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채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 다면 국외채권자로부터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 여 국외로 송금할 수 있음

131 2) 청산 관련 세법 가)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관련 세법 법규 명칭 조항 내용 해산, 영업허가취소, 파산의 상황에 처한 세수징수관리법 납세자는 청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제50조 실시세칙 보고하고,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한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함. 기업이 청산할 경우 그 청산기간을 하나의 제53조 기업소득세법 사업연도로 함. (신기업소득세법) 연도 중 경영종료 시 기업소득 및 청산 제55조 소득에 대한 납세 청산소득의 정의와 투자자의 잔여재산에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조 대한 소득의 구분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 제8조 생산성기업 10년 이상 경영 시 조세감면 소득세법 5년 이상 경영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제10조 (구기업소득세법) 재투자세액감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국산설비구매투자에 구매일로부터 5년내 임대 또는 양도 시 제7조 대한 감면 취소 기업소득세감면통지 (재세자[2000] 49호) 외상투자기업의 국산설비투자액에 사후관리기간 5년내에 임대 또는 양도시 증치세 환급 관리 제16조 증치세 추정 방법의 통지 (국세발[1999] 171호) 기업청산단계소득세 관리잠행방법 청산관련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전체 (청국세발[2008] 신고방법 161호) 기업청산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청산기업과 관련한 청산소득에 대한 기업 전체 처리문제통지 소득세의 계산방법 (재세[2009] 60호) 기업청산소득세 전체 청산소득세의 신고방법과 신고서의 작성

132 신고표의 통지 (국세함[2009] 388호) 방법 나) 청산소득과 그 계산법 해당 연도에 경영을 종료하는 경우 경영 종료일까지를 1과세 기간으로 하여 경영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기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법인 말 소 등기 전에 청산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청산절차에 진입하는 연도에는 경영활동에 의한 기업소득과 청 산활동에 의한 청산소득의 두 가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들 두 소득의 계산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세법 적용이 달라 지게 되므로 유의해야 함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企 業 所 得 稅 法 實 施 條 例 )> 제11조에 의하면 청산 소득 이란 기업 전체 자산의 현금반환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순자산 장 부가액, 청산비용 및 관련 세금을 차감한 후 잔액임 - 수식은 다음과 같음 청산소득 = 순자산현금변환가치 - 순자산장부가액 - 청산비용 - 관련 세금 청산이 개시되면 청산을 위한 활동으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분 자산증 상표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과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익 발생 유무를 불문하고 처분액의 5% 상당액의 영업세를 납부해야 함 - 그러나 외상투자기업은 잠정적으로 성시보호 건설세와 교육비부가는 징수 하지 아니함 (국세발 [1994] 38호) -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폐기할 경우 증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함 중국 증치세법은 폐기나 파손 등 비정상손실과 관련한 재고자산의 매입 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133 - 따라서 구입 당시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에는 과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해서 납부해야 함 라. 최근 중국 내 철수 사례 5) 레브론, 중국 진출 37년 만에 철수 년 중국에 진출했던 레브론(REVLON)이 2014년 2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함 레브론은 1976년 중국 광저우의 요우이( 友 誼 )백화점에 입점해 립스틱을 판매한 것을 계기로 1996년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상하이 에 본부를 둠 레브론 상하이 본부는 중국 시장 철수를 계기로 1,100명의 인원을 줄여 연간 800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2014년 실적을 개 선할 것이라고 밝힘 레브론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의 2%에 불과하 고 2012년 중국 판매액이 2,680만 달러였음 2013년 1~9월 레브론의 아시아 지역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함 레브론 측은 철수 원인을 중국 내 소비둔화를 들면서 중국 시장 철수가 경영상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힘 레브론, 철수의 이유 - 레브론의 중국 시장 철수를 두고 환경 요인보다는 레브론의 중국 시장 포 지셔닝이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5) 외국 화장품 브랜드 연이은 철수, 그 사연과 시사점은?, KOTRA globalwindow( ), 중국화 장품산업동향보고서,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134 레브론은 중국에서 37년간 경영활동을 해왔지만, 적합한 발전방식을 찾 지 못하고 레브론 제품이 중국 시장에 잘 어울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 음 가격면에서 레브론은 에스테로더, 디올 등에 비해 중국에서의 가격차가 크지 않음 레브론 립스틱 개당 판매가격이 188위안이며 디올이 최근 출시한 새로 운 립스틱이 208위안으로 이 두 브랜드 간 브랜드 이미지는 크게 다르 지만, 가격은 별로 차이가 없음 디올이나 에스티로더는 명품 브랜드로 인식돼 있고 미용잡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레브론은 미용잡지 등에 홍보를 거 의 하지 않아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낮음 화장품 브랜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명품도 아니고 가격 경쟁력이 낮다 보니 소비자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됨 - 레브론은 유통채널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임 화장품기업의 유통채널이 3, 4선 이하 시장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함 레브론의 중국 영업망이 주로 성회도시(1, 2선 도시)나 이에 상응하는 수 준의 도시에만 국한돼 있음 중국 대도시의 화장품시장 경쟁이 치열해 중국 국내외 브랜드는 시장 포화 상태를 벗어나고자 3,4선 시장이나 농촌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 화장품 시장 유통채널 현황 - 중국 전자상거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화장품 온라인 매출은 2008년 60억 2,000만 위안에서 2012년 576억 6,000만 위안으로 증가했음 - 4년간 거의 10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으며 실제로 지난해(2013년) 기준,

135 전체 화장품 구매의 3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 타오바오에서 화장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5%대에서 2012년 25% 비율로 크게 높아졌고, 의류와 전자제품 다음 카테고리로 스 킨케어 제품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한국 화장 품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시장의 장점은 중국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 직접 진출하기가 어려운 만큼 온라인 채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소비자층을 확대하는데 가장 용이한 수단이 됨 - 온라인 시장에서 화장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乐 蜂 网 (러펑왕), 聚 美 优 品 (쥐 메이), 天 天 网 (티엔티엔왕) 등 중국내 B2C 온라인 화장품 전문 쇼핑몰이 등장하게 되었음 로레알 가르니에 중국 철수 - 로레알그룹은 산하의 가르니에 브랜드 중국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 가르니에는 로레알 산하의 저가 천연 화장품으로 2006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으 며 백화점, 대형매장, 슈퍼마켓, 화장품 전문점, 뷰티숍에서 유통 중임 가르니에 화장품은 주로 기초화장품, 남성화장품, 염색제품이며 저가로 포지셔닝함 중국 저가화장품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해 가르니에 라인 판매실적이 로 레알, 메이블린 등에 비해 매우 낮음 년 말 가르니에 브랜드는 일부 감원을 시작함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르니에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5년까지로 돼 있는 등 가르니에는 일찍부터 중국에서 신제품 생산을 중단함

136 로레알의 메이지 인수에 우려 의견 많아 - 한편, 중국 상무부는 로레알이 중국의 유명 마스크팩 브랜드인 mg(메이 지, 美 即 )를 51억 위안에 인수하는 건을 지난 1월 9일 허가함 이번 인수는 로레알의 2008년 이후 최대 인수건이며 인수 금액이 로레 알의 2012년 중국 지역 총 판매액의 절반에 달함 시장조사업체 AC닐슨에 따르면, 메이지 마스크팩의 2012년 중국 마스크 팩시장 점유율이 26.4%로 가장 높음 로레알의 이번 인수건에 대해 업계에서는 찬성보다는 우려를 표시함 로레알은 중국에서 20여 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며 메이지를 인수하고 나면, 메이지가 로레알의 여러 브랜드 중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메이지가 단독 브랜드일때보다 관리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메이지 인수에 앞서 로레알은 2003년 중국의 대중 화장품 브랜드 샤오 후스( 小 護 士 ), 2004년 고가 브랜드 위시( 羽 西 )를 인수했으나 인수 후 두 브랜드의 실적이 하락함 중국상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샤오후스는 인수 후 3년간 시장점유율이 2003년 4.4%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으며 브랜드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남 현재 샤오후스는 거의 종적을 감춤 샤오후스가 종적을 감출 정도가 된 것은 가르니에가 그간 샤오후스의 판매망을 빌어 유통되면서 샤오후스의 시장을 잠식했기 때문임 로레알사의 메이지 인수합병과 화장품 신규 시장 트렌드

137 - 매년 11월 11일 티엔마오(타오바오B2C쇼핑몰)에서 시행되는 싱글데이 쇼 핑행사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내수 화장품 브랜드의 급격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년 전체 매출 3위 업체에서 2013년 1위 화장품 브랜드로 올라선 阿 芙 (아푸)의 경우 전문적으로 아로마테라피(오일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이며 2012년 전체 매출 6위에서 2013년 2위로 올라선 美 即 (메이지)는 중국 마 스크팩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2010년 9월 홍콩주식시장 상장 성공에 이 어 최근 일용 화학 용품 분야 사상 최대 규모로 프랑스의 로레알사에 인 수합병된 주인공이기도 함 중국 화장품 브랜드의 약진 - AC닐슨에 따르면, 2009년 5월 기준 중국 내 다국적화장품기업(다바오, 大 寶 미포함)의 시장점유율이 57.9%이었으나 2012년 5월에는 44.5%로 하락함 레브론, 가르니에의 중국 시장 철수 이외에 유니레버 산하 폰즈 화장품 은 중국에서 중요 전문매장을 철수하고 백화점과 할인매장 화장품 코너 를 활용할 계획임 P&G도 2012년부터 중국 판매 증가율이 둔화됐으며 2013년에는 시장점 유율이 뚜렷하게 줄어듦 P&G는 2012년 중국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보이스 오브 차이나( 中 國 好 聲 音 ) 에 회사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주력 협찬사 입찰에 참가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최종 포기하고 2013년에는 아예 참가하지 않음 2013년에는 로컬 경쟁사인 바이췌링( 百 雀 羚 )이 7000만 위안에 이 프로그 램에 대한 협찬권을 획득함 - 중국 화장품 브랜드 치에란그룹( 伽 藍 集 團 ), 상하이쟈화( 上 海 家 化 ), 바이췌 링 등 중국산 화장품이 두각을 나타냄 치에란그룹은 2001년 설립됐으며 2012년 판매액이 40억 위안을 돌파하

138 고 연간 30% 이상 성장함 상하이쟈화는 1999년 설립됐으며, 2013년 상반기 판매액이 27억5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함 - 치에란그룹과 상하이쟈화는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시장에서 정확한 제품 포지셔닝과 자사 특성에 맞는 유통채널을 구축해 양호한 실적을 거둠 치에란그룹의 경우 회사 설립 초기에는 일반 화장품 유통 채널에 들어 가지 못함 처음부터 대리상을 통해 유통시켰다면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진출이 가 능했겠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아 자기브랜드 전문점을 확대하는 방식으 로 고객 저변을 넓혀나감 현재 치에란그룹은 전문매장 2만3000개, 백화점과 할인매장 판매 코너 13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전역에 판매망을 갖고 있음 상하이쟈화의 주요 유통채널은 백화점과 할인마트, 전문점과 온라인쇼핑 몰이고 전문점 비중이 적으며 전자상거래가 중요한 유통채널로 활용되 고 있음 - 중국 토종 브랜드 바이췌링은 중국 퍼스트레이디 펑리웬( 彭 麗 媛 )이 2013 년 3월 탄자니아 방문 시 국가 선물로 전달해 하룻밤 사이 인기가 급상승함 2012년 바이췌링의 판매 규모는 18억 위안에 달하며 2013년에는 퍼스트 레이디 선물 효과에 힘입어 높은 판매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짐 바이췌링은 1931년 설립된 화장품 브랜드로 역사가 오래됨 중국의 국산품 붐에 힘입어 세푸춘( 謝 馥 春 ), 피엔자이황( 片 仔 癀 ), 미치( 迷 奇 ), 위메이징( 鬱 美 淨 ), 진바레이( 金 芭 蕾 ), 위니팡( 禦 泥 坊 ) 등 중국 브랜드 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139 시사점 - 중국 화장품시장에 진출하려면 우선 제품 포지셔닝을 잘해야 함 레브론은 주력 제품인 립스틱, 매니큐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소비자들 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 중국 소비자들은 레브론이 외국 브랜드일뿐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인 지 잘 알지 못함 가격이 낮지도 않고 유통채널을 넓히지도 못해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함 중국 색조화장품업계에 레브론보다 후발 진출한 메이블린이 색조화장품 업계의 최대 브랜드로 자리매김함 에스티로더 산하의 바비브라운과 맥이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음 4. 중국 비즈니스 기업 애로사항( 韓 美 日 ) 가.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국가별 애로사항 1) 한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애로사항 6) 가) 기술장벽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수용 강제검사 실시 년 1월부터 환경과 소비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 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 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6) 외교통상부(2012), 2011 외국의 통상환경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단 통관절차 부분은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2012), 2011한국기업백서 의 내용도 포함됨.

140 수입품 검사제도 및 관련 품목 - 수입상품에 대해 품질검사, 수량 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품질안전허가증제도 를 시행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입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CCC 단일 강제인증제도 실시 년 8월 1일부터 중국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 부가 지정한 CCC'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내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함 년 4월 8일 기준으로 CCC 인증 대상품목은 총 20개 종류 158개 품 목임 표 2-33.중국의 CCC 강제인증 품목 연 번 품목 품목 수 1 전선 및 케이블 4 2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6 3 저압형 전기장비 9 4 소출력 전동기 1 5 전동공구 16 6 전기용접기 15 7 생활용전기가전제품 18 8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12 9 정보기술장비 조명장비 2 11 자동차 및 안전부품 자동차 타이어 3 13 안전용 유리 3 14 농기계 제품 2 15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9 16 소방기기 기술안전보호제품 5 18 무선 로컬 네트워크 제품 1

141 19 인테리어 제품 3 20 완구제품 7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중국 인증제도 (2014) CCC 인증 면제 대상제품 7) - CCC 인증 대상 품목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인증이 면제되며 면제 확인은 CNCA(중국국가인증인가관리위원회)로부터 신청 후 대략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 1. 연구용 또는 시험용 품목 2. 완제품 생산 후 전량 수출 되는 부품 3. 제3국 무역을 위하여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4. 기술 검토를 위한 경우 5. A/S 또는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수리를 위한 부품 6. 기타 특수한 경우 * 제품의 CCC 인증 취득을 생락할 수 있음 * 제품 통관 1개월 이전에 CNCA 기관에 면제확인서를 신청해야 함 * 면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혹은 12개월이며 중국 해관수칙에 따름 환경오염 규제시책 -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 생산자에게 제품의 회수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품생산자 책임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가전제품의 경우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 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 을 시행하고 있음 자동차의 경우 EU의 폐차처리지침 과 유사한 자동차제품 회수 이 7) 한국무역협회,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중국 인증제도 (2014)

142 용기술정책 을 제정하여 2010년부터 생산자에게 자동차 및 포장재 회 수 처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밖에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관리방법,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조례,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등의 제도도 새로이 도입함 나) 통관절차 수입자동차 통관지 지정 -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을 다롄항, 톈진신항, 상하이항, 황푸( 黃 埔 )항, 만저우리( 滿 洲 里 )항, 선전항, 아라산커우( 阿 라 山 口 )항 등 7개 항구로 제한 하고 있음 - 단, 자동차 부품의 경우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터우( 汕 頭 ), 장먼( 江 門 ), 항 저우( 杭 州 ), 후허하오터( 呼 和 浩 特 ), 우루무치( 烏 魯 木 齊 ), 톈진동항으로의 수 입도 가능함 퇴환 수출 시 유사 모델에 대해 과세 - 완성품 퇴환 수입 후 수리 불가 등의 원인으로 동일 모델을 수출할 수 없 는 경우 유사 모델에 대한 과세 부담이 존재함 불량원자재 폐기 시 원자재구매 가격으로 과세 - 불량품을 중국내에서 폐기 시 내수 비준 후 과세처리해야 하며, 불량품임 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구매 가격으로 과세함 심가공결전( 深 加 工 結 轉 ) 사전신청제도 및 반출입 신고 - 심가공결전 8) 시 수출입업자가 각각 관할 해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8) 심가공결전( 深 加 工 結 轉 )이란 가공무역기업이 면세로 들여온 수입원부자재로 가공한 제품을 다른 가공무역기업 에 이전하여 보다 심도 있는 가공을 진행한 후 재수출하는 경형활동을 의미함. 최용민(2007), 중국비즈니스

143 후 통관이 가능하여 관리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관리 오류시 수책오류의 원인이 되어 과세부담 요인이 됨 - 삼가공결전 방식 화물은 반출입 후 72시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화물 반출입 업무가 빈번한 경우 비용손실이 발생함 보세구 경유 수출통관건에 대해 퇴세련 발급 불허 - 보세구를 경유하는 수출통관건에 대해서는 퇴세련 발급이 되지 않아 원거 리의 물류원구를 이용함에 따라 물류비용과 시간가중의 부담을 안고 있음 수출집중통관제도의 비활성화 - 현재 일부 해관에서 집중통관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해 관에서 수출 통관 시 매 건별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불편함이 존재함 통관 절차 및 제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결여 - 동일 상품의 HS 코드 분류가 해관 및 담당 해관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경 우가 발생함 - 해관원이 바뀌면 통관과 관련된 제도 적용과 해설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가 발생함 - 새로운 통관규정 및 제도 실시 시 사전 고지가 미흡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함 다) 수입허가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 억제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아직도 수입허 체크포인트, 한국재정경제연구소, p.251.

144 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소맥, 양식, 면화 등 농산품에 대하여 관세쿼터제도 실시, 쿼터 외로 수입 하는 일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활준세를 적용하고 있음 특정상품에 대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 - 수입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 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임 년 51개 품목에 대해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적용 중임 수입상품의 분류( 分 級 )관리제도 -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 2, 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 는 복잡한 수입상품 분류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중고 기계 전자제품 수입제한 - 안전문제와 환경오염을 이유로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 전자설비 수입 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단, 상무부 기계 전자제품수출입사( 機 電 産 品 進 出 口 司 )가 인정한 경우는 제 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기계 전자제품관리사( 機 電 産 品 管 理 司 ) 를 통한 신청 허가가 필요함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 원칙적으로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단, 원료로 사용가능한 중간재에 한해 HS 네가지 품목(391510), , , )의 폐플라스틱 수입은 허용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을 수 입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 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

145 전 검사, 도착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라) 무역구제 반덤핑조치 -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7월 말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산 제품 에 대해 총 17건의 반덤핑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석유화학 분야에서 양국간 무역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음 마) 지식재산권 보호 지역적 특수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단속 미흡 등 많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음. -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품류는 대체로 의류, 운동화, 화장품, 시계 등 소비재이나 점차 전자, 자동차 등 기술집약제품 및 소프트웨어 등 무 형자산으로 확대, 증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상표를 도용하여 중국내에 먼저 등록하거나, 중국 상품에 Made in Korea'를 표시하는 경우임 바) 투자장벽 선별적 외자유치정책의 강화 - 전략적 신산업, 서비스업 등 경제구조 고도화에 유리한 외자유치를 적극 장려하는 반면, 성숙기 산업이나 경제구조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의 투자는 제한하고 있음 투자기업의 가공무역 관련 규제

146 - 가공수출용 수입원자재 통관절차가 복잡함 가공수출용 원자재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세신청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 가 발생함 일부 지역의 경우 면세신청과 실제 통관하는 해관이 달라 불편을 초래 하고 있음 가공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가공계약건별로 수책을 해관에서 발급받아 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3~7일 정도로 길어 원자재 수입이 지 연되고 생산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발생함 - 가공무역 물품 및 업체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함 가공무역 물품을 금지물품, 제한물품. 비제한물품의 3가지 종류로 구분 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음 가공무역 업체 또한 업체의 성실도, 과거 위반사례 등을 감안해 AA, A, B, C, D 5종류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고 있음 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2) 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애로사항 9) 가) 기술장벽 식품첨가물 제조방법 공개요구 - 중국 검역총국은 첨가물의 종류와 제조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함.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함. 또한 검역 당국은 구체적인 검사 방법을 밝히 지 않고 있음 9) USTR(2012), N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TBT Report ; SPS Report 의 중국 부 분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147 강제인증제도(CCC) 년 8월부터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대상 품목은 반드시 CCC 인 증마크를 부착해야 함. 그러나 어떤 품목이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 또한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 중 CCC 마크가 없이 유통되는 상품들이 존재함 - 중국정부는 153개 중국기관에게 안전성 검사를, 14개 중국 회사에 CCC마 크 인증 업무를 허가함. 중국정부는 WTO 가입 시 외국 인증기구와 차별 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단지 6개의 외국인증기구만이 인증기관으로 허가 받음 - 중국은 중국 현지에서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 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 WAPI (무선랜암호화표준, Wireless LAN Authent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 - 중국 정부는 2004년 국제 표준(wifi)과 호환성이 없는 자체 무선랜 규정 (WAPI)을 제정하고 이를 이동전화에 wifi와 함께 적용할 것을 요구함. IT제품의 멀티레벨 보호제도 - IT제품의 보안과 암호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중국은 5개 단계로 분류하 여 운영하고 있음(레벨5가 가장 보안이 필요한 분야). 이중에서 레벨3 이 상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보안업체들이 개발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하는 주요 부품도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가진 것으로 제한됨 - 또한 레벨3 이상의 제품 개발업체는 제품개발소스 코드와 암호화 키를 공 개해야만 함

148 IT제품에 대한 임의표준 (Voluntary standards, 규제권이 없는 업계나 표준화 기 구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차원의 표준) - 중국은 정보보안에 관한 임의표준에 대한 의무조항을 만들고 있으며, 임 의표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증 혹은 허가제도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음 의료기기 년 제정된 법에 의하면 모든 의료기기는 중국에 등록하기 전에 수출 국이나 제조자의 법적 소재지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이는 고성능 기기의 안정적 판매를 지연 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음 (예: 중국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특수 용도로 제조한 기기의 경우 제조국에 등록하기 어려움) - 중국 외의 지역에서 중국의 기준에 맞추어 진행한 안전검사 등의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음 영상 및 진단 의료장비 분류 - 중국은 영상 및 진단 의료장비를 class III'로 분류함. 이는 의료장비로서 는 가장 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는 맞 지 않으며, 제조업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줌 중국표준에 맞는 특허 - 중국은 국가표준 설정 시 비( 非 )특허 기술이나 특허 소유자가 따로 요구 하지 않는 한 낮은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또한 특허 보유자가 특허기술의 표준 설정 시 로열티 없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로열티 없이 특허기술을 제공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범을 운영하고 있음 전자기기의 오염통제 인증

149 - 전자 및 전기 제품의 오염 제어를 위한 표준 규정 준수 관리 목록"에 포 함된 품목에 대해 자발적 인증과 더불어 강제적인 인증을 추가하는 새로 운 인증절차를 만들고 있음. 새 인증절차는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에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주고, 정부 구매에서도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새 인증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이 없음. 일 단 새 인증절차가 WTO에 보고되어 통과될 경우, 외국 업체들은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짐 나) 통관절차 세번 분류의 자의성 - 중국 해관원은 특정 수입품의 분류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비일관적인 과표기준가격에 대한 평가 - 중국의 과표기준가격에 대한 평가가 통일적이지 않음. 실거래가격대로 평 가되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실제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 과함. 이에 목제품 수입시 종종 피해를 보고 있음 - 몇몇 해관들은 WTO가입 후 바뀐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예전 규정대로 소 프트웨어 로열티와 라이센스 요금을 과세가격에 무의식적으로 추가해 부 과하고 있음.(예: 수입된 개인용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사전에 장착되어 있을 때) 바뀐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요금은 관련성과 거래조건(수입물품 과 관련되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 족할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임 - 몇몇 해관들은 플로피디스크와 CD Rom과 같은 디지털 제품의 세금 평 가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 의거해 산정함. 규정에 따르면 운반체인 플 로피디스크와 CD Rom에 의거해 평가해야 함 - 통관 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비일관적이며, 항구마다 다르고, 빈번히 지연되 며,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음

150 다) 수입허가 무역권(Trading Rights) 등록제도 관련 - 설탕, 석유와 같은 몇몇 제품의 수입은 국영 무역회사가 독점 - 잡지, 서적, 신문, DVD, 음악과 같은 저작권이 강한 제품의 수입, 배포 제 한 수입관세 쿼터(TRQs) - 밀, 면화, 옥수수, 쌀, 모, 설탕과 같은 여섯 종류의 농산품, DAP 등 세 종류의 화학비료에 관세쿼터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라) 무역구제 반덤핑 조치 시행시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함 마) 지적재산권 부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지속으로 미국의 수출, 투자에 장벽 존재 - 모조제품의 도소매 판매, 책과 잡지 저작권 침해, 인터넷 불법복제, 업무 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집행 시스템 이 취약함. 예를 들어 벌금이 너무 낮고 잘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영화, DVD,음악, 서적, 신문, 잡지 등에 대한 수입권 제한 조치가, 지재권 으로 보호된 상품들의 합법적이고 빠른 시장 진입을 막음으로써 불법복제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음

151 바) 위생 및 검역 농산물에 부당한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량을 조절하기 위해 SPS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미국의 소고기에 국제수역사무국(OIE)과 불일치한 시장 진입 장벽을 유지 하고 있음 생명공학 제품 관련 - 생명공학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시, 우선 수출국에서 본 제품의 사용 허가 심사를 밟은 다음, 중국의 관련 기관에서 다시 사용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함. 이러한 절차는 시간을 많이 지연시켜 미국 특정 농산품 수출을 방해 할 수 있음 식품 안전 관련 - 락토파민: 미국 정부가 반복적으로 요청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에 응하지 않고, 락토파민의 안전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락토파민 잔여물이 있는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유제품: 중국정부는 미국에 국제수역사무국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가이 드라인에 맞지 않는 동물 건강 오염물질 관련 증명서를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 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함. 관 련 증명서를 양측이 수정 중이며 미국산 유제품은 아직까지 수입되고 있 음 - 생우, 소고기, 소고기 제품: 2003년 미국 소가 광우병 검사 양성반응이 나 타남에 따라 중국은 2003년 12월 미국산 생우, 소고기, 소고기 제품의 수 입을 금지함. 이후 수입 허용 한도 등에 관해 양측이 협상 중임 - 육류 및 가금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및 다른 병원체가 포함된 육고기 및 가금류 고기 수입 전면 금지함. 생고기는 병원체가 100% 제거될 수 없기에 이 조치의 부당함을 중국 정부에 제기하였고, 2009년 중국 정부는

152 가금류의 살모넬라 관련 규정의 수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음 동물 건강성 관련 - 동물성 사료: 미국의 동물성 사료 생산 기업에 이중적이고 복잡한 제품별 등록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본 제품들의 중국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음 - 가금류: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PAI)가 발견된 아칸서스, 미네소타, 버 지니아 주의 가금류 고기 및 가금류 제품,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환적된 가금류 고기 및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국제검역사무국 기준에 맞지 않음 식물 건강성 관련 - 사과: 부란병, 박테리아 질병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특정 지역 의 사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협상 중임 - 배: 부란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특정 지역의 배 수입을 금지하 고 있으며, 이에 관해 협상 중임 - 감자: 식물병해충과 질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table stock 감자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협상 중임 - 딸기: 북경올림픽 때 한시적으로 중국에 판매된 캘리포니아산 딸기가 당 시 안전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시장 진입이 이뤄지지 않 고 지연되고 있음 사) 기타 투자 관련 수입 대체(substitution) 정책 - 자동차 부품: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를 생산, 판매 할 경우, 전자 배터

153 리, 모터, 제어장치와 같은 핵심 부품의 숙련도(mastery level) 를 증명해 야하며, 자동차회사는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술의 지적재 산권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함. 합자기업의 경우, 중국측 회사가 제품 판 매 허가를 얻기 위해 기술이전을 요구할 수 있음 - 철강: 2005년에 발표된 철강산업 발전정책은 실제로 시행된 사항이 아직 많지 않으나, 향후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많아 우려됨.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외자기업의 경우 제강관련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유할 것을 요 구하고 있어, 외국 투자자들은 지배에 필요한 주식수(controlling share)를 가질 수 없는 것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조치가 기술 이전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새롭게 개발된 중국 장비를 사용한 철강산업 프로젝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함으로써, 외국산 장비와 기술 수입에 차별을 가하고 있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강 설비와 자국 기술을 사용할 것을 촉 구하고 있으며 철강회사의 규모와 숫자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자유로운 산업활동을 방해하고 정부 개입을 확대하고 있음 - 반도체: 중국의 IC산업 발전을 위해 차별적인 VAT 정책을 펼치려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어 관찰이 필요함 - 비료: 2011년 중국은 인산 암모늄(DAP)을 제외한 인산염 비료의 VAT를 면제하기 시작함. 미국은 중국에 DAP를 수출하고 있기에, 이 조치가 자 국의 비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음 - 통신 장비: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가 1998년에 통신회사로 하여금 자국 의 부품과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시하는 내부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여전 히 수입 부품과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또한 중국 정부는 정보시큐리티등급보호관리방법(MLPS:Multi Level Protection Scheme) 에 의거해, 중국 내 핵심 인프라에 중국 기업체의 정보보호시스 템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여 특정 정보보안기술 규정과 암호와 규정을 따 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의 적용이 다른 상업 부문과 IT 인프라로 확 산될 경우, 중국에서 정보보안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회사의 세일즈 에 영향을 미칠 것임 국경 무역: 러시아와의 국경무역에 특혜적인 수입세와 VAT 조치 시행

154 VAT 관련: 불평등한 VAT 적용, 수출시 VAT 환급하는 시스템 빈번 조정 - 미국산 비료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특정 비료제품에 VAT 면제 - 특정 원부자재의 국내 공급을 늘리고 국내 가격을 낮추기 위해 VAT 환 급률 낮추거나 수출세 부과 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수출 증진을 위해 의류, 완구, 첨단기술제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VAT 수출 환급률 올림. 2009년 4월에는 제 3 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소다회의 VAT 수출환급률을 0%에 서 9%로 올림 반( 反 ) 경쟁적인 관행 - 특정 산업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특정기업의 독과점을 인정함 - 내부투자 제한 조치: 중국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전략 적 분야에 있어서는 내부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모호한 국가 경제 안보 개념을 적용하여 외국 기업의 M&A를 막고 있음 제도의 투명성 결여 - WTO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외환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규정, 조치들을 공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저널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아직 까지 설립하고 있지 않음 - WTO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각종 법률 및 규제의 시행 전에 면허업자 들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하며, 이것에 대한 의견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은 이를 잘 지키지 않음 법률체계의 문제

155 - 중국 법률과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경향이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함 - 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법원에서 상업적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 우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의 판정은 편파적임이 널리 알려 진 상태임 -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 최저임금제 등 국 제적인 노동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있음 - WTO 가입 이후에도 부패는 여전히 만연함 - 토지사용권을 승인(grant)받은 기업의 경우 정부가 수용권을 요구할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상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구체적이지 않음. 또 한 토지사용권은 50년으로 제한됨 3) 일본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애로사항 10) 가) 기술장벽 CCC 강제인증제도의 적용 - 중국은 WTO 가입 전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과 CCEE(전자공업제품 인증)의 2가지 인증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02년 5월 1일부터 CCC 인증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2003년 8월 1일부로 2원 인증제도를 CCC로 단 일 통합하여 시행하였으며,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CCC인증을 받고 CCC마크를 부착하도록 함 이로써 2중의 인증제도는 개선되었으나, 중국 외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인증을 취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이는 초기공장검사권한 이 중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만 부여되고 관련 외국 적합성 평가기관에 는 부여하지 않기 때문임 10) 日 本 經 濟 産 業 省 (2011), 2011 年 版 不 公 正 貿 易 報 告 書 의 중국부분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156 - 또한 CCC 대상 품목은 초기에는 주로 전자제품이었으나 점차 자동차, 장 식제품, 정보보안제품 등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2008년 1월, 중국정부는 방화벽 및 스마트카드 등 13개 품목의 IT보안제 품을 강제인증제도 대상품목에 새롭게 추가하고 2010년 5월 1일부터 시 행함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의 시행 - 중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전자정보산업의 지속적인 발 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2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 을 발표하여 2007년 3월부터 시행 중임 - 동 규정은 납, 수은, 카드늄 등 6가지 유해물질을 함유한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명칭,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라벨, 설명서, 포장재에 기 재하도록 하고 있 - 또한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 을 별도로 작성하여, 동 목 록에 포함된 제품들은 유해물질을 대체하거나 기준함량에 도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CCC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함 - 동 규정은 EU의 RoHS 조치와 비슷하나, RoHS 규정에는 없는 일부 제품 들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기준이나 국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수입 시 까다로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 후에는 CCC인증을 받 아야 하는데 이러한 검사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명확하 지 않음 나) 통관절차 세번 분류(HS코드 분류의 통일성 결여)

157 - 중국은 해관총서 산하의 각 지방에 42개의 관할해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해관에 따라 동일한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HS코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동일한 해관 내에서도 담당해관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 로 동일 품목에 대해 상이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HS코드 분류와 관련하여 중국은 수입업자의 신청을 기초로 해관당국이 해당 수입상품의 HS코드 분류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행정재정제도와, 사 전에 관할 해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받는 예비분 류제도가 있으나 둘 다 문제점이 많음 행정재정 신청 시 화물 및 거래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요구받아 기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 예비분류제도에 따른 관세분류는 1년밖에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에서 결 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도 있음 다) 수출입허가 수입자 제한 - 출판물(책, 신문, 잡지, 음향제품 등)의 경우 수입자를 국무원의 승인을 받 은 국유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중국 로컬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 포괄적인 수입금지 - 중국은 대외무역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국가안전 및 공익보호, 특정산 업의 육성, 법률법규의 집행, 국제협정 의무이행 등을 근거로 포괄적인 수 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6차례에 걸쳐 수입금지 대상품목 을 공포 시행해옴

158 - 이 조항은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와 제21조(안전보장 목적은 예외)에 대개 부합되나, 중고 기계 전자제품 수입금지 목록 에 있는 품목들 중 규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들도 포함되어 있음 중고의류 수입금지 - 중국은 1985년부터 중고의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2002년 7월 4번 째로 개정한 수입금지 대상품목 에 중고의류를 추가함으로써 중고의류 수입이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었음 - 중국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중 (b)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고의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왜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지, 필요 의 판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음 수출허가증 관리 실시 - 중국은 국가안전 보장 및 공익 유지, 국내공급 부족 혹은 고갈 위험이 있 는 천연자원의 보호, 국제협약상의 수출관리의무를 이유로 광범위한 품목 에 대해 수출제한을 두고 있음 년 1월 1일 2002년 수출허가증 관리상품 목록 을 발표하여 수출이 제한되는 54개 품목과 수출허가증 발급기관을 규정하였으며, 2012년에도 49개 품목이 수출허가증 관리대상에 포함됨 특히 코크스, 희토류, 형광석 등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 수출쿼터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라) 무역구제 반덤핑조치의 운용 - 개정된 반덤핑조례 에 반덤핑 우회방지규정이나 중국에 차별적 반덤핑

159 조치를 발동하는 국가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복 조치규정 등 WTO 협정에 위반되는 조항이 존재함 중국의 반덤핑조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구체성과 투명성이 결여되 고,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WTO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 해 총 22건의 반덤핑조치를 시행 중임 - 일본산 클로로프렌고무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조치 중국은 2005년 5월 10일 이후 일본산 클로로프렌고무에 대해 반덤핑관 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일본이 반덤핑 마진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2009년 8월 재검토를 실시하였음. 2010년 8월 중국 상무부는 중국에 수 입된 일본산 클로로프렌고무제품에 덤핑이 확실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치므로 이에 상응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최 종 결정을 내림 이 과정에서 반덤핑 마진의 산정 및 반덤핑 조사 절차에 투명성이 결여 되었음 수출보조금과 국산제품 우선 사용 보조금 - 중국에는 국유기업이 많은데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자 유로운 무역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WTO 보조금협정에 따르면 가맹국은 보조금 내용을 통보해야 하나, 중국은 2006년 4월 처음으로 보조금 내용을 통보한 이래 추가적인 보조금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있음 2006년 4월 중국이 통보한 보조금 내용에는 WTO 보조금협정에서 금지 했거나 중국이 WTO 가입 시 철폐를 약속한 수출보조금 및 국산화제품 사용과 관련된 보조금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음

160 중국의 세이프가드 관련 법제도와 WTO 협정과의 일치성 문제 - 중국의 세이프가드 관련 법제도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부합되지 않 는 부분이 있으며,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2002년 4월 시행한 철강 세이프 가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됨 마)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모조품 및 해적판 문제 - 중국에는 모조품, 해적판 등 부정상품이 시장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으며, 신제품과 거의 동시에 출시되기도 함 - 이는 행정단속과 민사구제 및 형사제재가 불충분하고, 특허 심사가 지연 되며, 도용된 특허에 대한 권리귀속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지방보호 주의가 잔존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임 지방행정기관 담당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며, 모조품이나 해적판 제조행위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단 속정보를 부정상품 제조업자와 내통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주지상표 문제 - 주지상표에 대한 보호가 내외로 무차별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지상표 인증 절차가 투명하지 않음 주지상표의 인증 을 목적으로 소송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 판소가 인증하지 않는 상표 유형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기도 하고, 인증 시 상표의 시장에서의 평판과 명성을 고려하기도 하며, 극단적으로는 저 명상표에 대해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기도 함 특허 및 노하우 등 라이센스 규제 - 수출입관리조례 에 포함된 각종 규제조치 및 강제적인 보증은 TRIPS

161 협정 제3조(내국민대우)나 제28조(허여된 권리)에 위반됨 제27조에서는 기술수입계약의 양수인이 계약에 따라서 공급된 기술을 개조하였을 경우 개조된 기술의 소유권은 개조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고 규정함. 따라서 해당 기술이 양수측에 의해 개조되었을 경우 공급자 는 해당기술에 대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는 외국기업들이 기술공급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음 제24조에서는 기술수입계약의 양수인이 계약에 따라서 라이센스 기술을 사용한 결과와 제3자에 권리침해로 고소된 경우 즉시 양도인에게 통지 해야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과 협력함과 동시에 기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제25조에서는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이 계약내용에 제시된 기술목 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증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바) 무역관련 투자 장벽 현지조달 및 수출입균형 요구 - 신에너지자동차, 풍력발전, LED 등과 같은 신산업이나 석유화학, 철도, 위 성응용 등의 핵심산업에서 여전히 현지조달 비율을 설정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품의 국산화를 독려하고 있음 년 발표한 이동통신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에서는 외 국 이동통신제품의 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한 휴 대폰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수출하지 못하면 관련 부품의 수입쿼터를 취 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지금까지도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였다고 명 확히 규정한 법령은 없으며, 일부 규정은 아직도 시행되고 있음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년 10월 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을 보면 기존 장려류의 다 수가 변경되고, 제한류 또는 금지류에 많은 업종이 신규로 추가되었음

162 서비스업에서는 도 소매와 기업형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아 웃소싱 서비스와 물류 등이 장려업종으로 전환됨. 동시에 문화, 스포츠, 오락은 규제가 한층 강화됨 전통적인 제조업은 더 이상 장려대상이 아니고 대신 하이테크산업, 장비 제조업, 신소재 등의 고부가가치산업이 장려업종으로 추가됨 중국정부가 긴축정책, 일부 업종의 과열억제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목록에서는 부동산과 같은 관련 업종에 대한 규제를 추가함 중요한 광산자원에 대한 투자, 가령 주석화합물, 안티몬화합물의 생산이 나 희토류 응용 등의 분야는 장려류에서 삭제됨 사) 기타 제도의 투명성 결여 - 중국은 공포되지 않은 법령도 많고 공포된 법령이라 할지라도 지역별 법 령은 입수가 어려움. 또한 공포에서 시행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수출 시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률 조정이 빈번하며, 법령 공포에서 시행까지 길면 4일, 짧을 때는 시행일이 공포일보다 빠르기도 함 - 일부 법령의 경우 실시세칙이 공포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 개발 및 사용 현황과 같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 는 점, 일부 지방의 경우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등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 2006년 10월 상하이시 자딩( 嘉 定 )구 소재 일본기업들은 당국으로부터 재 건축에 들어가니 공장을 이전하라는 통지를 받음. 자딩구는 2002년에 이 미 상하이시 신도시건설계획 에 포함되었으나, 당국은 일본기업 유치 시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16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행정의 통일성 결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법령이 불일치한 경우가 있으며, 일치할지라도 지 방정부가 실제 적용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거나 해석이 달라 통 일성이 결여됨 - 최근에는 해관, 세무, 금융과 같이 중요한 분야나 중앙과 지방간 이익 대 립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부분에 있어서는 수직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개선의 폭이 더디며,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성( 省 )급 이하 지방은 수직적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음 사법심사의 중립성과 정확성 결여 - 중국의 일부 법규( 반덤핑조례, 특허법 등)는 행정조치가 사법심사 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 원회(CIETAC)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법판단의 중립성과 정확성이 결여되 고, 사법 또는 중재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 착실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 가령 행정소송법 실시과정에서 지방법원은 각종 핑계로 안건의 접수를 거부하는 현상이 많음 나. 대중 투자기업 실패 사례 11) 1) 전자부품 생산업체 A사 가) 기업 정보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고심하다 2년 전 중국 내 생산공장 건설을 결심하게 되었음 11) KOTRA 중국 지역본부, 지역정보(

164 A사가 본격적인 중국 투자진출을 결심한 후 상하이 인근의 K시에 공장 을 세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개월에 불과했고, 생산공정이 여러 부품 을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아 조립을 하는 방식이어서 설비만을 들여오고 공장인력을 채용만 하면 끝나는 단순한 사안이었기는 하지만 현재의 결 과를 놓고 보면 다소 경솔한 업무진행이었음 현지 마케팅 전담인력을 고용하고 여러 루트를 활용하여 현지시장 개척 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A사는 생산 후 1년 반 동안 중국 내 판로 를 전혀 열지 못한 채 공장문을 닫기로 결심하게 되었음 나) 실패 요인 A사의 실패요인은 여러 가지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첫째, A사는 철저한 사전조사 및 준비라는 투자진출의 기본에 소홀했음 - 중국의 전자제품 산업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관련 부품의 공급량 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 는 부품이 거의 없고, 소수의 수입부품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가장 필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음 - A사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에서 동종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 체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중국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 - A사는 단순히 저임금의 노동력과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이라는 매력에 사 로잡혀 투자를 결심했음 (이런 경우 성공률이 절대 높을 수 없는 것은 누 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 - A사가 중국 현지의 경쟁사보다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시기가 늦었고 중국의 관련 산업 분야의 빠른 발전 때문에 시장 상 황은 처음 투자를 했을 때보다 더욱 나빠졌음 둘째, 가격 조정을 하지 못했음

165 - 현지의 업체들과 경쟁을 하려면 원가절감이 필수적임 특히 하이테크가 아닌 중고급 수준의 기술일 경우에는 중국 현지 업체 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므로 원가 절감에 신경을 써야함 - A사는 처음 진출할 때부터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조달 받아 생산했고, 이 에 따라 원가가 경쟁사보다 높았음 특히 A사는 중국 시장에서는 신생기업이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개척은 더욱 난관에 부딪쳤음 - 부품을 현지 조달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외국 독자기업은 생산원가가 중국 현지기업보다 높음 - 하지만 A사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원가가 더욱 높았고 시장이 개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이 개점 휴업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음 셋째, A사는 자사 제품 품목이 현지 시장에서 가지는 특성을 알지 못했음 - 일반적인 부품의 경우 제조업체에 직접이든 중간 딜러를 거치든 납품을 하게 됨 - 하지만 A사의 마케팅 대상기업은 중국의 대기업으로 한정되었음 - A사가 생산하는 부품의 특성상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 중국의 대기업, 혹 은 다국적기업의 현지 생산법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음 - A사는 초기 공장을 설립할 당시부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 개 척을 꿈꾸었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음. 일단 기업의 총 구매담당자를 만날 수가 없었음. 큰 기업의 구매담당자가 공급선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한 국의 소규모 투자법인을 만날 이유는 애초부터 없었음. 다행히 만나게 된 경우에도 결과는 좋지 못했음. 중국의 관련 대기업은 국영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국산을 구매하고 있었고, 외국의 다국적기업은 자국 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음.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현지투자 대기

166 업도 이미 현지에 공급선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A사의 제의를 거절했음 넷째, 성공의 밑바탕이 되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음 - 만약 A사가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다면 상황이 달 랐을 것임. 하지만 A사의 기술은 중고급 수준으로 중국의 중견기업이 이 미 따라잡은 기술이었음. 심지어 한국의 현지투자 대기업도 가격과 기술 을 비교한 후 A사의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세계의 공장이 아님. 세 계의 거의 모든 제품이 들어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의 시장 이며,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제품은 세계 어디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임 - A사의 사례는 현지 진출에 있어 사전조사의 중요성과 기술력이 뒷받침되 지 못한 기업은 결국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이치를 다시금 일깨 워주는 사례임 2) 의류업체 B사 가) 기업 정보 2003년 중국시장에 대한 열기가 한국 패션계를 강타할 즈음 의류사인 B 사는 대표브랜드인 K를 중국 내수시장에 런칭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돌 입하였음 국내시장의 한계성과 매출증대를 위한 돌파구로 중국 내수시장을 선택했 고 동양의 동질적 요소와 한류, 일본보다는 패션후진국이라는 판단 요소 를 가지고 중국 시장 진출을 결정했음 나) 실패 요인 첫째, 사전준비와 시장조사를 소홀히 하였음

167 - B사가 2003년 하반기 상하이에 법인 설립 작업을 시작했을 때의 첫 업무 는 이미 진출한 브랜드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이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을 구하지는 못하고 경쟁사에 가서 경쟁 노하우를 자 문하는 오류를 범하였음. 또한 귀동냥을 하며 얻은 정보는 의사결정의 혼 동만 가져옴 - 의류시장에 대한 조사는 실패보다는 성공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고 최고 의 백화점, 최고의 브랜드, 최고의 고객들을 상대로 진행되었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경쟁상대로 두고 거기에 따른 마케팅과 상품 수입을 진행 했음. 제품 특성에 맞는 고객 모색과 중국 현지에 맞는 유통망, 그리고 그 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디자인, 트랜드, 원단을 조사하고 제품을 만들어 시 장에 포지셔닝 하는 정확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둘째, 사업환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음 - 중국은 넓은 영토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문화와 법규가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한국인의 근면성과 속도전은 도리어 해가 될 때도 있음 - 또한 관행과 꽌시(인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 공무원이나 백 화점 직원, 담당자에게 빠른 업무처리를 재촉하여 처리순서가 뒤로 바뀌 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백화점 입점을 위한 상담이 성공되었으나 입점하기 전날 돌연 입점 취소를 통보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음. 하지만 꽌시 를 이용하여 연줄을 이용하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입점이 되는 경우 가 있었고, 서로 믿고 한 구두계약이 문서로 명기되지 않았다고 하여 각 종 경비, 판촉비를 입점 브랜드에게 전가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셋째, 중국 의류시장 내에서의 상품력을 확보하지 못했음 - 패션, 의류는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차별화되고 브랜드 특징이 확립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은 이를 인지하고 매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마 련임. 하지만 B사는 제품과 신규 디자인을 출시하고 시간이 지나도 매출 이 오르지 않자 새로운 브랜드로 대체하거나 브랜드 콘셉트에 계속하여 변화를 주었음

168 - B사의 끊임없는 변화로 브랜드를 수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사람의 평을 듣기를 좋아하는 중국 소비자는 결국 이 브랜드를 받아들이 지 못했음 - B사는 빠른 변화의 제품보다는 실용적이면서 고급화되고 일관된 브랜드 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음 넷째, 인재확보와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 중국 직원들은 대부분 1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고 한국기업이 강조하는 주인의식, 책임감, 도덕성은 높지 않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자는 직원 중 인재를 선별하여 관리하고 일정부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주인의식을 높여야 했지만 B사에서는 이러한 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자만심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B사는 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니 여기서도 잘 팔릴 것이며 중국은 아 직 패션후진국이므로 한국 디자인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 시 장에 진출했고, 중국 소비자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공급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이에 맞는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다. 투자진출 시 주의사항 12) 1) 독자투자 관련 주의사항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므 로 기업 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 기업과 큰 차이가 없음 12) KOTRA 중국 지역본부, 지역정보(

169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정부가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하면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2) 합자투자 관련 주의사항 중국에서 합자투자를 할 때에는 한국 투자자가 중국측이 아닌 다른 투자 자(한국회사 또는 외국회사)와 함께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 존 중국 회사를 인수하면, 투자 대상 회사는(중국법상) 외국투자자들만이 주주인 회사이므로, 외상독자기업으로 간주됨 - 그 경우 투자 대상 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총회-이사회-총경리로 이어지 는 형태이며, 주주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됨 반면 투자자(주주)들 중 일방이 중국인 또는 중국법인인 경우, 그 투자 대 상 회사의 투자자들에는 외국인(한국인 포함)과 중국인이 모두 있으므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가 우선 적용되며, 회사의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됨 따라서 합자회사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주주간 계약이나 정관에서 회사조직간 권한분배에 대한 사항을 달리 규정해야 함 합자기업을 설립할 시 신용 측면에서 중국측 파트너가 제시한 출자자산 (토지, 건물)이 국가 무상임대로 출자가 불가능한 토지이거나 출자자산에 저당이 잡혀있을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유통 능력 방면에서는 중국의 유통산업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측 파트 너의 유통능력을 과신하고 투자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 실사를 하고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투자를 실시해야 함 또한 합자로 사업을 하면서 중국측 파트너가 한국측 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내거나 모방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측 지분이 많더라도 중국측 파트너

170 가 지분율 이상의 동사를 보유하거나 이사장인 경우 경영활동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음 3) 합작투자 관련 주의사항 합작 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의 범위는 출자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함 - 즉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나,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 그 결과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내용의 정형성이 부족 하여 중국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투자자들로서는 자칫 불 리한 투자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 가) 기업소득세 확정 신고 중국의 모든 기업은 매년 5월 말까지 기업소득세를 확정신고 해야 함 - 법에서는 5월 말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세무국에서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확정 신고는 매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미리 신고한 사항을 확정하여 정산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산 후 미리 신고하면서 중간 예납한 금액이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추 가 납부함 확정 신고에서 핵심은 납세조정(세무조정)임 그 중에서도 회사의 비용 중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손금불산입) 납세조정이 가장 중요함

171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비용을 잘 관리하는 세무전략이 필요함 나) 외국기업 세원관리 중국은 일선 세무기관까지 외국기업의 세원관리를 담당하는 외국기업 담 당 세무조직을 설치하고 있으며, 동 조직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및 징수관리를 담당함 다) 폐쇄적인 정부조달시장 중국의 정부조달은 기본적으로 자국산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 부 자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품목과 외국의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을 제외하고 외국기업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현실적으로 외국기업의 직 접적인 조달시장 진출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하지만 중국은 2014년 4월 6일 발효된 개정 GPA 에 대한 신규 가입 협 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 협상 체결 시 과거에 비해 정부조달시장 개방 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조달정책은 중앙의 지도와 지방의 특징이 혼재되어있으며, 중앙의 지도정책으로는 재정부에서 국가차원의 조달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 음 - 중국은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국가기관의 조달을 담당하는 집중조달기관 이 없어 조달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군데서 파악할 수는 없음 - 중국은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을 결합한 조달방 식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중앙국가기관인 경우 중앙국가기관 정부조달센 터 이 한국 조달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음

172 하지만 중앙국가기관 정부조달센터 는 주로 국무원 소관 물품이나 서비 스구매에만 치중하고 있어 기관성격, 인원, 조달 규모나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 - 기타 국가기관 조달기구로 인대( 人 大 )기관, 국가세무총국, 인민은행, 해관 총서 등이 자체 조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경우 베이징, 톈진, 샤면, 다롄, 상하이 등 시 단위 정부조달 중심과 성자치구 단위 정부구매중심 및 지방시 정부구매중심 등에서 물 품 및 서비스 위주로 자체적인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각 지방정부의 물자를 위탁조달하고 있음 하지만 조달중심의 짧은 역사와 적은 경험으로 복잡한 시설 공사의 경우 대부분 각 시도에서 직접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5.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外 商 投 資 産 業 指 導 目 錄 ) 13) 가. 2011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발표 2011년 12월 29일,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2011년 수정판) (이하 목록 이라 약함)을 발표했음 - 이는 2012년 1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됨과 동시에 2007년에 발표됐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년 수정판) 은 폐지됨 목록 은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라인 - 외국인 투자를 무분별하게 무조건 받아들이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 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외국 투자만을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책임 강화와 함께 자국 기업발전, 산업의 고도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투 13) 중국 상무부( KOTRA global window 해외시장정보, 경상남도 산동 사이버해 외지원센터( OIS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중국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개정의 영향과 전망, KOTRA( )을 바탕으로 작성

173 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 장려산업에 포함될 경우 설비 수입 시 관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환급) 등의 우대 혜택을 적용함 - 중국정부는 1995년 6월 처음으로 목록 을 발표한 이후 시기별 정책을 반영하여 5번의 수정판을 발표했으며, 2011년 목록 이 제6차 개정판임 - 최초에는 외국인 투자 업종을 장려 - 허가 - 제한 - 금지 등 4종류로 구분했 으나, 2004년부터 장려 - 제한 - 금지 등 3종류로 구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허가 에 해당함 1) 주요 수정 내용 4년 만에 개정, 선별적 외자유치 강화 - 이번 수정안은 7대 신흥전략산업 및 현대서비스업을 장려산업에 추가하는 한편, 완성차 조립산업, 부동산 산업 등을 장려산업에서 제외함 - 중국정부는 목록 개정을 통해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 임을 시사함 신흥전략산업, 현대서비스업 등 경제구조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 유치는 적극 장려 반면, 성숙기 산업, 경제 구조조정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산업 부문 투 자는 제한 7대 신흥전략산업, 현대 서비스업, 고급제조업이 투자 장려산업에 신규로 포함됨 - 중국은 2015년까지 신흥전략산업의 GDP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확대 할 계획으로, 자금 조달, 핵심기술 및 경영노하우 습득 부문에서 외자유치

174 를 활용하고자 함 - 한편, 지재권, 정보컨설팅, 직업기능교육 등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유치도 장려할 계획 - 특히, 투자 제한산업에 포함되어 있던 의료기구 부문이 제한산업에서 제 외돼 의료산업 개방 확대가 기대됨 - 고속디지털인쇄기 등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고급제품 생산도 장려산 업에 포함, 수입을 내수소비로 전환 유도 완성차 조립 산업이 투자 장려산업에서 제외되고, 별장, 골프장 건설 등 이 투자 제한산업에 삽입됨 - 중국정부는 완성차 조립산업이 이미 산업 성숙기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 고 과잉투자를 방지해 시장 공급을 조절하고자 함 - 위안화 상승으로 2011년 1~2월 외자의 부동산 투자액이 전년 동기대비 50.5%(41억 5,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투기가 우려되자 별장 건설 등이 투자제한 목록에 포함됨 2) 투자 장려 - 제한 - 금지 품목별 목록 가) 투자 장려 품목 2011년 중국정부는 목록 의 개정을 통해 투자 우대 품목을 수정하였음 -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 폴리실리콘, 석탄화공업이 장려품목에서 제외됨 - 방직, 화공, 기계제조 등 영역의 새로운 제품 및 기술조목과 폐기된 가전 제품 및 전자제품, 기전설비, 전지 등 회수처리조목 및 자동차충전소, 창 업투자기업, 지식재산권서비스, 해상(바다)석유오염물질제거기술서비스, 직 업기능양성 등 9개의 서비스조목이 장려 품목으로 추가됨

175 표 외상투자지도목록 추가 장려 산업 산업 분류 추가 내용 7대 전략적 신흥산업에 따른 분류 금속가공 제조업 항공 우주 자동차용 경량 친환경소재 신소재 교통 운수설비제조업 신에너지자동차 핵심 부품 전문설비제조업 전기자동차용 전지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설비 설계, 제조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소 배터리 교환소의 건설 및 운영, 환경 하수처리시설 전기기계 기자재 제조업 하이테크 녹색 전지 신에너지 통신설비제조업 차세대인터넷시스템설비,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칩 차세대정보통신 나) 투자 제한 업종 및 품목 업종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 채굴업 제조업 하위 품목 - 농작물 신품종 육성 및 종자 생산(중국측 지분통제) - 진귀한 나무 종자 원목 가공(합자, 합작 해당) - 면화(종자가 있는 면화) 가공 - 특수하고 희귀한 석탄류의 탐사 및 채굴 (중국측 지분 통제) - 중정석 탐사, 채굴(합자, 합작 해당) - 귀금속(금, 은, 백금류) 탐사, 채굴 - 다이아몬드, 고알루미늄 내화성 점토, 규회석, 흑연 등 중요 비금속 광물의 탐사, 채굴 - 인광( 燐 鑛 ), 리튬광물 및 유황철광석 채굴, 선광, 염호 간수 자원 추출 - 붕소 및 붕소 철광석 채굴 - 천청석 채굴 - 대양 망간 결핵, 바닷 모래 채굴(중국측 지분통제) - 콩기름, 유채씨기름, 땅콩기름, 목화씨기름, 차씨기름, 해바라기씨기름, 팜기름 등 식용 유지 가공(중국측 지분 통제), 쌀, 면의 가공, 옥수수 심화 가공

176 - 황주, 유명 백주 생산(중국측 지분통제) - 담뱃잎 제조 및 가공 생산 - 출판물 인쇄(중국측 지분통제) - (석유) 1,000만 톤/년 이하의 감압 정유, 150만 톤/년 이하의 촉매 분해, 100만 톤/년 이하의 연속 재생 (방향성분 추출 포함), 150만 톤/년 이하의 수소첨가 분해 생산 -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및 규모 이하 또는 낙후된 공정을 거친 황산, 초산, 탄산칼륨 생산 - 감광재료 생산 - 벤지딘 생산 - 독성을 제조하기 용이한 화학품 생산(에페드린, 3,4- 메칠렌디옥시페닐기-2-프로파논, 초산페닐, 1-페닐기 -2-프로파논, 피페로날, 사프롤, 이소사프롤, 무수아세 트산) - 불화수산 등 저급 불소염소탄화수소 혹은 불소 염소 화합물의 생산 - 뷰타다이엔고무 (고순식 뷰타다이엔고무 제외), 유액 결합 뷰타다이엔스티렌 고무, 열가소성 뷰타다이엔 스티렌 고무의 생산 - 아세틸렌법 폴리염화비닐, 규모 이하의 아세틸렌 및 후가공 제품의 생산 - 낙후한 공정을 사용해 생산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규모 이하의 안료 및 도료 생산 - 붕산마그네슘 철광석 가공 - 자원 점유 소비가 크고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낙후된 생산공정을 사용하는 무기염 생산 - 클로로마이세틴, 페니실린G, 린코마이신, 켄타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아미카신, 염산테트라사 이클린, 테라마이신, 이세틸스피라마이신, 마이데카 마이신, 로이코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시프로플로사신, 노르플록사신, 로메플록사신의 생산 - 아날긴, 파라세타몰,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E, 각종 비타민 제제 및 구복 칼슘제 생산 - 국가면역계획에 포함되는 백신 품종 생산 - 마취약품 및 일류 정신약품 원료약 생산 (중국측 지분

177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공급업 교통운수 및 우편업 통제) - 혈액제품 생산 - 일반적인 얇게자른 방직물의 화학섬유 방사 생산 -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 생산 -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주석화합물 제외), 안티몬 (산화안티몬 및 황화안티몬 포함) 등 희귀금속의 제련 - 전해알루미늄, 동, 납, 아연 등 유색금속의 제련 - 희토 제련 및 분리(합자, 합작 해당) - 각종 보통급(PO) 베어링 및 부품(스틸볼, 홀더), 반제품 제조 - 400톤 이하의 바퀴식, 궤도식 크레인 제조(합자, 합작 해당) - 일반 테릴렌 장섬유 및 단섬유 설비 제조 - 320마력 이하의 불도저, 30톤급 이하의 액체압력 굴착기, 6톤급 이하의 차륜식 적재기, 220마력 이하의 그레 이더, 로드롤러, 지게차, 135톤급 이하의 전력 전동비 도로 덤프트럭, 60톤급 이하의 유압 기계 전동 비도로 덤프트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반죽 및 관련 설비, 고공 작업기계, 원림기계 및 기구, 상품콘크리트기계 (토르 펌프, 믹서트럭, 믹서장, 펌프트럭)의 제조 - 선박 수리, 설계 및 제조(중국측 지분통제) - 위성TV방송 지면 수신 설비 및 중요 설비 생산 - 소형 전기철조망 범위 내의 단기( 單 機 ) 용량 30만kw 이하의 석탄 응축 화력발전소, 단기 용량 10만kw 이하의 석탄 응축 기체 추출 양용 CHP 발전소 건설, 경영 - 전기철조망 건설 및 경영(중국측 지분통제) - 도시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가스, 열력 및 물 공급 배수 수관 건설, 경영(중국측 지분통제) - 철도화물운수회사 - 철로여객운수회사(중국측 지분통제) - 도로여객운수회사 - 출입경 자동차 운수회사 - 수상운수회사(중국측 지분통제)

178 도소매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차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및 지질탐사업 - 촬영, 광산 탐사, 공업 등에 이용되는 항공회사(중국측 지분통제) - 통신회사: 증치통신업무(외자비율이 50%이하), 기초 통신 업무(외자비율 49%이하) - 직접판매, 우편 판매, 인터넷 판매 - 식량 수매, 식량, 면화, 식물기름, 식용 설탕, 담배, 원유, 농약, 농업용 비닐막, 화학비료 도소매 및 배송 (30개 이상의 분점 설립, 많은 공급업체로부터 다양한 종류 및 브랜드의 상품을 공급받는 프랜차이즈점은 중국측이 지분통제) - 대형농산품 도매시장의 건설, 경영 - 음반 제품(영화 제외)의 유통(합작 해당) - 선박대리(중국측 지분통제), 외국선박분류작업(합자, 합작 해당) - 가공이 완료된 기름 도매 및 주유소(외국투자자 한 사람이 30개 분점을 설립, 다양한 공급업체에서 다양한 종류 및 브랜드의 가공완료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중국측이 지분통제) 건설, 경영 - 은행, 재무회사, 신탁회사, 화폐중개회사 -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의 외자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A주 위탁판매, B주 H주 및 정부, 회사 채권 의 위탁판매 및 거래로 제한, 외자비율 1/3 이하), 증권 투자 기금관리회사(외자비율 49%이하) - 보험중개회사 - 선물( 先 物 )회사(중국측 지분통제) - 토지 개발(합자, 합작 해당) -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텔 및 국제회의전시센터의 건설, 경영 - 부동산 2급 시장 거래 및 부동산 중개 회사 - 법률자문 - 시장조사(합자, 합작 해당) - 자본신용조사 및 신용등급평가서비스회사 - 측량회사(중국측 지분통제) - 수출입 상품 검열, 감정, 인증회사 - 촬영서비스(공중촬영 등 특수기술 서비스 포함. 하지만 항공 촬영 측정은 포함하지 않으며 합자만

179 해당) 교육 - 보통 중고등 교육 기구(합작만 해당) - TV 프로그램, 영화의 제작업무(합작만 해당) - 영화관 건설, 경영(중국측 지분통제) 문화, 체육, 오락업 - 대형 테마공원 건설, 경영 - 연출중개기구(중국측 지분통제) - 오락장소 경영(합자, 합작 해당) 중국이 참여한 국제조약이 - 중국이 참여한 국제조약이 제한한 산업 제한한 산업 자료: 중국망( 中 國 網 ) (재인용) 다) 투자 금지 업종 및 품목 업종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 채굴업 제조업 하위 품목 - 중국 내 희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 유전자 변형 생물의 연구개발, 유전자 변형 농작물 종자, 종자용 가축 및 가금류, 수산 묘종 생산 -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 및 채굴 - 희토류 탐사, 채굴 및 선광 - 방사성 광산 탐사, 채굴 및 선광 - 중국 전통 녹차 및 고유 차의 가공(명차, 흑차 등) - <야생약재자원보호조례> 및 <중국진귀, 멸종위험 보호 식물 목록>의 중약재 가공 - 중약재의 중약제조기술의 응용 및 중약기밀처방 제품의 생산 - 방사성 광산의 제련 및 가공 - 무기 탄약 제조 - 오픈형(산성물질 직접 배출형) 아연산 건전지, 수은을 포함한 공제식 산화 전지, 수은을 포함한 공제식 알칼리성 아연망간 전지, 카드뮴 니켈 전지 제조 - 상아 조각 - 호랑이뼈 가공 - 탈태칠기( 脫 胎 漆 器 ) 생산

180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공급업 교통운수 및 우편업 임대차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및 지질탐사업 수리( 水 利 ), 환경, 공공시설 관리업 교육 문화, 체육, 오락업 - 에나멜 제품 생산 - 선지 및 먹 생산 - 암, 기형 등을 유발하는 제품 및 영구성 유기 오염물 제품 생산 - 소형 전기철조망 외에 단기( 單 機 ) 용량 30만kw 이하의 이하의 석탄 경영 석탄 응축 화력발전소, 단기 용량 10만kw - 항공 교통 관제 회사 응축 기체 추출 양용 CHP 발전소 건설, - 우편 회사, 우편물 국내 속달 업무 - 사회조사 - 인체 간세포 및 유전자의 진단, 치료기술의 개발 및 응용 - 대지 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행정구역 경계 측량, 지형도 및 보통지도 작성, GPS 전자지도 작성 - 자연보호구역 및 국제중요습지의 건설, 경영 - 국가가 보호하는 중국 고유의 야생 동 식물 자원 개발 - 의무교육기구, 군사, 경찰, 정치 및 공산당 학교 등 특수 영역 교육 기구 - 뉴스 기구 - 도서, 신문, 간행물 출판 업무 - 음반 제품 및 전자 출판물의 출판, 제작 업무 - 각급 방송국, TV 채널, TV 방영 네트워크 (발사대,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마이크로 주파수기지, 감측 기지, 유선방송 방영 네트워크) - TV 프로그램 제작경영회사 - 영화제작회사, 배급회사, 영화관 체인 회사 - 뉴스 웹사이트, 네트워크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 장소,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 골프장, 별장의 건설 및 경영 - 도박업(도박류 경마장 포함) - 매춘업

181 기타 업종 - 군사시설 안전 및 사용 효과를 해칠 수 있는 항목 중국이 참여한 국제조약이 - 중국이 참여한 국제 조약이 금지한 산업 금지한 산업 자료: 중국망( 中 國 網 ) (재인용) 3) 시사점 수정된 목록 은 신성장동력 육성, 산업구조조정, 내수확대 등 전반적 인 경제구조전환 정책과 일맥상통함 - 로컬산업의 경쟁력이 아직 미약한 첨단 산업 장려는 확대하지만, 지속 가 능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산업의 투자유치는 조절하겠다는 것임 중국 투자 진출 희망기업들은 장려업종에 신규 포함된 시장기회를 면밀 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 - 대 중국 신규 투자에 앞서 인센티브 및 제재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중국기업 M&A 시 목록 을 비롯해 반독점법, 산업안전심사 와 관련 문제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나. 신( 新 ) 외상투자방법 발표 14) 1) 개요 2014년 5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새로운 외상투자항 목심사와 등록관리방법 ( 外 商 投 资 项 目 核 准 和 备 案 管 理 办 法 ; 이하 방법 )을 발표했음 - 이는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동시에 2004년 10월 9일 발표된 외 상투자항목심사임시관리방법 ( 外 商 投 资 项 目 核 准 暂 行 管 理 办 法 )은 폐지됨 14)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中 央 政 府 门 户 网 站, KOTRA global window 해외투자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182 - 대내외적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중국에 투자하는 외자기업들이 새로운 환 경에 처함에 따라 외상투자 관리제도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방형 경제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방법 을 발표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외상투자항목 관리 방식 변화 - 중국 정부는 공공이익 보장, 시장 진입 및 자본 항목 관리를 위해 외상투 자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준해왔지만 이번 개혁을 통해 전면비준 에서 제한적인 비준 과 등록( 备 案 )을 결합한 관리 방식으로 바꿨음 속지관리( 屬 地 管 理 ) 실시 - 사업 관리 구조 측면에서 등록이 필요한 모든 외상투자사업은 지방정부 투자주관부문에서 책임지며 위원회에서 직접 비준하던 일부 외상투자사 업도 지방정부 투자주관부문에서 책임을 짐 외상투자에 대해 국민대우 ( 國 民 待 遇 ) 시도 - 목록 중 장려 항목과 제한 항목을 제외한 기타 외상투자사업 관리 방식 은 내자기업과 동일하며, 제출 자료, 비준 조건 및 절차 등 심사 요구 측 면에서 내자기업과 기본적으로 일치함 외상투자사업 비준 및 등록 조건 간소화 - 사업의 시장 전망, 경제적 이익, 상품 기술 등 기업의 자주적인 결정이 필 요한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시장이 자원배분의 결정적인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에 경영자주권을 부여하 여 외상투자의 편리화를 도모함 서비스 지침 제정 및 반포

183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심사비준 또는 감사를 받고 국무원에 보고된 프로젝트에 대해 위원회는 서비스 지침 을 제정 및 반포하고 프로젝트 심사비준의 신청 자료와 필요한 첨부 자료, 접수 방식, 처리 과정, 처리 기한 등 내용을 명확히 열거하여 사업 단위를 위한 지침과 서비스를 제공함 사중사후( 事 中 事 后 ) 감독 강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토자원, 환경보호, 금융 감독, 안전생산 감독 등 의 외상투자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성 시급 발전 계획, 산업 정책, 진입 허가 표준, 신용 기록 등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할 것을 명확히 요구함 이는 지역별 통계 책정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며 외상투자사업관리 전자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외상투자에 대해 조회 및 감독을 실시함 또한 국가안전심사를 외상투자사업 관리 체계에 포함하면서 관련 관리 제도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안 전을 수호할 것을 요구함 3) 시사점 새로운 방법 을 통해 등록조건이 간소화되고 외자기업의 경영자주권이 확대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속지관리의 실시로 인해 사업 등록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번 개혁을 통해 외상투자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 산업정책, 신용기록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수정 된 新 회사법에 따라 중국정부는 기업 설립 조건 및 관련 규제 완화로 정부 간섭을 줄이고 더 많은 시장 주체의 마켓 진입을 유도하고 있음

184 - 향후 중국정부는 시장 주체 가 자원 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지속적입 법 개정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진출 우 리 기업은 관련 법규의 폐지와 수정을 예의주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