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PowerPoint - 양회관련보고서(final).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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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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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UVIC SINCE 2004 중국 양회( 两会 )개최 FUDAN UNIVERSITY FUVIC RESEARCH 년 중국 경제의 큰 그림 양회( 两会 ) 관전 포인트 Research Focus 양회( 两会 : 정치협상회의와 인민대표회의) 의 정책결정 사항: 2010년 중국경제의 큰 기조가 될 것이며 중국 발 긴축정책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그간 모멘텀 부재의 중국 증시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되어 줄 것으로 전망. 2010년 양회에서 다루어질 주요 내용과 영향: 재정 화폐정책의 확장정책 유지하에 성장의 방향성과 산업별 구조조정 등 이 논의될 전망. 민생안정, 내수확대, 주요산업 육성, 도시화, 저탄소산업 등도 중요 정책사항이 될 수 있음. 안정, 연속, 일치성 을 중요시하는 양회 특성과 내수확장, 실업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시점은 긴축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음. 지난 15년간의 양회( 两会 )기간 동안 증시동향: 15년 중 11년 회의기간 중 주가 상승, 확률로 보면 73%의 상승구도를 보 임. 이는 정부가 양회 기간동안 안정적인 경제 분위기 연출을 하기 때문. 인민대표회의 전경 양회 소개 (전국정치협상회의 + 전국인민대표대회) 9p 조직도 참조 - 정치협상회의 : 상무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가의 축이 되는 정치, 사회생활, 국가기관 등의 중대문제 를 토론, 건의한다. 또한 사회민생법안을 제정, 수정하고 중앙정부 예산을 결정한다. - 전국인민대표회의 :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으로 중국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 중화인민공 화국 주석, 부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 등 각종기관의 대표를 선출하며, 각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 화, 위생, 환경, 자원보호, 정치, 민족 등의 사항을 토론 결정한다. 2010년 양회 전망 2009년 신규대출에 의한 유동성 과잉, 물가인상, 부동산 버블 등의 우려가 있는 현시점에서 긴축과 확장에 대한 선택이 이번 양회의 관심사항임. 이번 양회의에서도 확장 기조의 방향성과 구조조정 정책, 민생안정, 내수촉진, 신흥산업, 도시화, 저탄소 성장 등의 정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공작회의 이후 방향성으로 유추해본 2010년 양회 정책전망 > ( ~12.7) ( ~ ) ( ~3.14) 2010년 경제정책 논의 경제공작회의 이후 정책 방향 양회 정책전망 경제 구조조정 추진(산업 격상) 내수 소비수요 증대 확장적 거시정책 ( ) 경제공작회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느슨한 화 폐정책의 유지 국내의 대출규모의 증가. 농촌의 도시화 추진.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산업 격상, 신흥산업 육성) 국민의 소비능력 향상 경 제 공 작 회 의 전 논 의 국무원 소비촉진 대책( ) 발개위 농민우대 정책 시행( ) 국무원 부동산 조정 정책( ) 국무원 농촌 소비 확대( ) 중앙은행 느슨한 화폐정책 성장 유지 ( ) 07) 은감회는 주택담보대출금리상향조정 ( ) 재정부 2010년 민생관련 투자확대 ( )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 확장적인 재정, 화폐정책유지 물가안정 및 유동성조정 경제구조 및 산업 구조조정 농업의 전략적 발전 생산능력의 과잉 억제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 저탄소 경제 추진 부동산 시장 조정 도시화 촉진 정책 취업난과 노동자 부족 개별지역 육성정책 참조: FUVIC China Daily 기사 종합 2010년 중국 경제의 큰그림 양회( 两会 ) 01

안정, 연속, 일치성 을 중요시하는 양회 특성과 내수확장, 실업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시점은 긴축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음. 지난 15년간의 양회( 两会 )기간 동안 증시동향: 15년 중 11년 회의기간 중 주가 상승, 확률로 보면 73%의 상승구도를 보 임. 이는 정부가 양회 기간동안 안정적인 경제 분위기 연출을 하기 때문.

2 1. 两会 의소개 양회 = 전국정치협상회의 + 전국인민대표대회 ( 全国政治协商会议 ) ( 全国人民代表大会议 ) 양회( 两会 )개요 - 양회는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뜻하며, 5년에 한번씩 회기 가 바뀐다. 양회는 한 해의 중국의 주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힌다. 전국정치협상회의(3월 3일~13일) - 정치협상회의는 국가 최고 정책 자문기구로서, 중국의 정당, 정파, 사회단체, 기업인 등이 참여하여 정책안을 제안하고 건의한다. 주요 임무로는 상무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가의 축이되는 정치, 사회 생활, 국가기관 등의 중대문제를 토론, 건의한다. 또한 사회민생법안(헌법, 형법, 민법 등) 제정, 수정하고 중앙정부 예산을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3월 5일~14일)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으로 중국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전체회의는 정치협상위원 3분의2가 참석할 시에만 거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 등 각종기관의 대표를 선출하며 각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 자원보호, 정치, 민족 등의 중대 사항을 토론, 결정한다. 양회( 两会 )의 중요성 -양회는 중국의 국가정치와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양회의 주요 역할으로는 첫째, 국가 의 전략방향을 정하고, 둘째, 정치와 경제 체제의 개혁을 꾀하며, 셋째, 법률체제의 개선, 넷째, 민생과 사 회발전의 장기적 노선 등을 결정한다. 이 밖에도 거시경제 조정, 경제구조조정, 각 산업의 발전방향, 취 업과 사회보장 등의 정책이 이 기간 동안 논의되며 채택된다. 역사적으로 매년 양회의 개최는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으며, 3~4월 투자의 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한 해의 A주 투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표1>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회의 비교 전국정치협상회의( 全国政治协商会议 ) 전국인민대표회의( 全国人民代表大会 ) 국가최고정책자문기구 중국의정당.,사회단체, 소수민족, 기업인등이참여 전국정치협상위원회의주석과부주석 선출 국가의정치, 경제, 문화, 사회문제를토론하고협상. 국가주요기관의주요업무를토론 중국헌법상국가최고의권력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군이선출하는소수민족을포함한 대표로 구성 사회민생법안(헌법,형법민법등) 제정 중화인민공화국주석, 부주석국무원총리등선출. 각지역의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등의중대사항을 토론,결 정 참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공식홈페이지 ( 2010년 중국 경제의 큰그림 양회( 两会 ) 02

또한 사회민생법안(헌법, 형법, 민법 등) 제정, 수정하고 중앙정부 예산을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3월 5일~14일)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으로 중국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전체회의는 정치협상위원 3분의2가 참석할 시에만 거행된다.

3 2. 两会 관전 포인트 양회 관전 포인트와 양회정책 회고 양회는 한 해의 중요한 정책 회의로서, 매년 개최기간의 논의주제 및 정부업무보고 모두 정책 동향의 중 요한 관찰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책 방향은 이미 이전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양회는 정책의 연장, 종결이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방향 변화는 여전히 3월 시장이 주시하는 중점이다. 양회 이전에 원총리는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현재 주시해야 할 사회 경제화제 와 정책결정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좌담회에 대하여 우리는 간단한 종합을 해보았다. 우리는 현재 구조조정의 요구가 한층 더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 산업, 도시와 농촌 3개의 주제에 대하여 정리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양회 주요 정책을 회고해보면, 대부분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주로 전개되었다. 우리는 올해 정책의 추세가 경제성장 조절에서 경제구조조정으로 바뀌는 단계라고 본다. 2010년 양회기 간에 10대 경제부문 중점에 대해서 분석하여 5개의 주요 내용으로 분류 가능하다. <표2> 양회 관전 10대 중점사항 주요관점사항 정책목표 1 인플레이션의 예측 관리 안정적인 경제성장 2 수입분배방식 조정 3 생산능력의 과잉 억제 4 신용대출성장 관리 5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 6 저탄소 경제 추진 7 부동산 시장 조정 8 도시화 프로젝트 추진 9 취업난과 노동자 부족 경제구조의 변화 (내수확장) 산업구조의 변화 및 주요산업 육성 도시화 추진 10 지역 진흥 개별 지역 발전전략 <표3> 양회 5대 정책 하이라이트 해당 산업 정책 전망 참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공식홈페이지 ( 사회보장 및 내수정책 도시, 농촌 수입의 증가와 소비증가는 각 지방 공작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 각 정부는 가정하향, 자동차하향 등의 보조 정책을 통해 농촌소비 확대 정책을 실현. 양회기간 동안 관련 정책을 통해 경제 구조의 변화에 힘쓰고, 가전, 자동차등 상관 산업의 높은 경기를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신 에너지, 신 재료, 생물의학, 전자정보, 정보네트워크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 될 것. 양회 기간 동안 신승산업의 구체적 발전 계획과, 각종 우수 자원의 안배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도시화 건설 저탄소 성장 부동산 시장 각 지방정부는 농촌의 도시화를 내수 확대의 중요 동력으로 삼았음. 건축, 건자재, 교통, 공공서비스, 가전, 가구, 자동차 등 산업의 수혜가 돌아갈 것. 수년간의 공업화로 제기된 저탄소 성장 문제는 경제공작회의에서 명확히 제기되었던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 목표가 규정될 것. 2009년 전국 토지 양도 총액이 63.4% 증가. 지방 32개 정부 중 10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 12개 정부가 중소형 주택의 증가 정책을 내놓았음. 2010년 부동산 시장의 과다한 상승 요소에 대한 정책 억제가 이루어 질 것. 2010년 중국 경제의 큰그림 양회( 两会 ) 03

최근 몇 년 동안의 양회 주요 정책을 회고해보면, 대부분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주로 전개되었다. 우리는 올해 정책의 추세가 경제성장 조절에서 경제구조조정으로 바뀌는 단계라고 본다. 2010년 양회기 간에 10대 경제부문 중점에 대해서 분석하여 5개의 주요 내용으로 분류 가능하다.

4 <표4> 양회( 两会 ) 주요정책 회고 1 시간 공통점 재정과 화폐정책 투자 내수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2009 거시조정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느슨한 화폐정책 시행. 과학기술 혁신 추진: 특히 과학 중 국내 수요(특히, 소비수요)의 적극적인 점 항목. 대체에너지, 생물, 의약, 비교적 빠른 투자 성장과 투자 구조의 확대, 경제 성장에 대한 내수 강화의 촉 3대 이동통신, 삼망( 三网 )융합, 그 최적화 유지. 진 작용. 린산업 등 기술 연구와 산업화에 대한 지지와 추진 농업의 기초 지위 강화, 농업 발전 과 농민 증수 촉진.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긴축 화폐정책의 내수 방침 확대 유지, 투자와 소비 관계 자주 혁신에 의한 발전 유지. 정부 고정자산 투자 규모의 합리적인 통제, 시행. 가격 전체 수준의 지나친 상승 방 조정, 투자와 수출에 의지해 소비를 촉 의 구매로 자주 혁신 상품에 대한 투자 구조의 최적화 도모. 지. 진하는 형식으로 경제기조 변화. 역량을 강화 산업 구조의 최적화 추진, 자주 혁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의 지속 고정자산 투자의 적절한 성장 유지, 투 투자와 소비 관계 조정, 내수 방침 확대 신, 서비스업 발전, 발전 방식 변화 적인 시행. 재정 적자와 국채 규모 장기 자 구조의 최적화 도모, 투자 효과 향상. 유지, 소비 수요 중점 확대. 추진. 간 건설의 감소 지역의 조화 발전 촉진. 중점 과학기술 항목 시행, 정보,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의 지속 고정자산 투자의 적당한 규모 유지, 투 내수의 전략 방침 확대 유지, 중점은 소 생물 등 전략 산업 영역, 에너지, 적인 시행. 국채 발행 규모 장기간 건설 자 구조의 최적화 도모, 투자의 과도한 비 수요의 확대, 소비의 경제 발전에 대 자원, 환경, 건강 및 군인과 국민 과 재정 적자의 감소. 성장 방지. 한 촉진 작용 강화. 의 겸용 기술 포함 경제 체제 개혁과 국유 기업 개혁 의 심화, 대외개방 수준 향상.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책 실행, 고정자산 투자 규모 통제. 각 거시 경제 정책 항목의 협력 강화. 그린 자동차, 그린 주택, 공유 건 소비 수요의 적극적인 확대, 소비 확대 물의 발전 장려. 순환 경제의 발전 에 유리한 재정과 세무, 금융, 산업정책 도모.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시행. 적극적인 개발. 절약형 사회 건설 과학교육형 국가 실현 전략, 인력 자원 개발 도모.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실현, 경 제의 기복 방지. 내수 방침 확대 유지, 고정자산 투자 규모의 통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폐정 책의 지속적인 시행. 투자와 소비 관계의 합리적인 조정 거시조정의 강화와 개선, 적극적인 재 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폐정책 시행. 재 투자의 비교적 빠른 성장 유지. 정 수지 평균과 수입에 의한 지출 유지.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해 노력. 하이테크놀로지 산업(특히, 정보 산업) 발전 도모, 국민 경제와 사 회 정보화의 적극적인 추진 네트워크, 신형 전자 부품, 집적 내수의 확대와 육성, 적극적인 재정정 주택, 여행, 자동차, 전신, 문화, 체육 및 국채 투자의 필요 규모 유지, 고정자산 회로, 소프트웨어, 신소재, 중국의 책과 안정적인 화폐정책의 지속적인 시 기타 서비스형 소비의 확대로 주민 격 투자의 비교적 빠른 성장 선도. 약의 현대화 등 하이테크놀로지 행. 려, 새로운 소비 포커스 육성. 산업화 유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시 조정 정 책의 방향과 역량의 시기 조정. 통화팽 창 관리 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 주의, 연착륙 의 성공적인 실현. 통화 긴축 상황 억제 시, 내수 방침 확대 유 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결단력 있는 시행.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이 발전함으 로써 정보화가 공업화를 선도: 정 보기술, 생물공정, 신소재 등 하이 테크놀로지 산업 발전. 광대역 네 트워크, 중요 집적전로, 신형 탑재 운반 로켓 등 중요 하이테크놀로 지 공정 유지; 정보상품제조업 발 전; 소프트웨어 산업의 적극적인 발전; 정보기초설비 건설 강화 내수 정책의 확대 시행 유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지속적인 시행, 화폐정책의 작용의 진전. 화폐정책의 안정적인 경 영 유지 원칙 하에, 다방면의 경제 발전 유지. 신흥산업과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내수 방침 확대의 철저한 집행 유지: 전 의 적극적인 발전(특히, 정보, 생 신, 여행, 문화, 오락, 보건, 체육 등 서 물공정, 대체에너지, 신소재, 환경 비스형 소비의 적극적인 발전. 보호 등 산업). 참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공식홈페이지, 东方证券 2010년 중국 경제의 큰그림 양회( 两会 ) 04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긴축 화폐정책의 내수 방침 확대 유지, 투자와 소비 관계 자주 혁신에 의한 발전 유지. 정부 고정자산 투자 규모의 합리적인 통제, 시행. 가격 전체 수준의 지나친 상승 방 조정, 투자와 수출에 의지해 소비를 촉 의 구매로 자주 혁신 상품에 대한 투자 구조의 최적화 도모. 지. 진하는 형식으로 경제기조 변화. 역량을 강화.

5 <표5> 양회( 两会 ) 주요정책 회고 2 시간 그린에너지정책 & 대체에너지 부동산 농업 지역경제 경제구조 수익산업 2009 그린에너지정책 및 생태환경보호를 강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공업, 교통, 건설 3대 영역에서 에너지를 절 촉진. 유효적인 정책조치를 취 약하고, 10대중점에너지절약프로젝트를 지 하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로 속적으로 추진, 순환경제의 발전과 친환경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도모. 에너지를 발전. 효과적인 정책으로 중소기 자동차, 상업무역, 가전, 부 중서부지역 담당산업 변경의 업의 발전을 도모. 기업의 동산, 문화매체, 의약, 대체 구체적인 정책을 서둘러 연구, 기술개조의 빠른 발전을 지 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 제정. 지하고, 혁신형 기업을 세 경보호, 중대 과학기술의 움. 전문설립항목, 투자상품 세수, 신용대출, 토지 등의 수 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주 에너지절약 서비스 산업과 환경보호산업의 택 보급의 증가 및 불합리적인 발전 도모.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친환 수요를 억제,부동산 과열 방지. 경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휴경지 및 임대주택, 투기행위 를 조사. 전력, 교통, 통신 등 기초설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 비 건설을 강화하여 재해대 정책, 전력설비, 통신설비; 비 능력을 향상시킴. 전력, 대형비행기, 수질오염 제지 주 기능구역의 발전 계획, 정책 철강, 시멘트, 석탄, 제지 등 및 관리, 대형유전 및 석탄 을 제정 및 실시. 산업에서 낙후된 산업을 골 가스 개발 등 국가중대항목, 라 낙후산업 퇴출 시스템을 대체에너지 자동차, 고속철 설치. 도교통, 농공업의 절수 부동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추진. 부동산 투자의 합리적인 투자규모 유지, 분양주택 공급 저효율 석탄공업 보일러의 개조, 지역 초전 구조의 최적화, 부동산가격 관 기 관련 산업 등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리감독과 제지 강화, 부동산 가 격의 과열 방지,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 낙후된 생산능력을 추려냄. 경제특별구, 상하이 푸동신취 1,000만 킬로와트의 소형 의 작용을 지속적으로 발휘, 티 화력발전설비는 폐쇄,중지, 의약,그린에너지 정책, 빈하 엔진 빈하이 신취 등 비교적 병합을 진행. 시멘트,전해 이신취, 투자상품.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의 개발 알루미늄, 철합금, 코스코, 개방. 탄화칼슘 등 낙후된 산업의 역량을 강화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을 건설하여 사회의 돋보이는 위치에 놓고,명확한 임무와 조치 를 제시, 에너지절약중점프로젝트, 순환경제 모범시행프로젝트, 생태보호와 환경관리 중 점 프로젝트를 계획. 사회주의 신농촌 건 안정적으로 도시농촌화를 추진. 설을 추진. 정보, 생물, 대체에너지, 에 너지절약, 농업 생필품 생산가격, 부동산가격 농업세의 징수 전액 의 과열 억제. 면제. 농업, 그린자동차, 에너지 절약형 건축재료, 대체에너 지 담뱃잎 이외의 농업 중부지역의 발전 추진. 특산세 취소. 현재 에너지, 주요 원자재 석탄, 전기, 기름, 운송 등의 및 운송의 수요공급 모순 투자품, 전망, 탁송. 완화 삼농 문제의 해결. 동북지역 등 공업기초지역의 빠른 조정, 개조의 지지, 자원 발굴을 주로 하는 도시, 지역산 업의 지속적 발전. 동북지역의 설비제조업, 정 보산업 독점산업의 개혁 추진. 정 부기업을 나누고, 기업의 정보, 직접회로, 소프트웨어, 재편성, 기업의 독점을 타 신재료, 중의약, 주택, 자동 파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 차. 전신, 전력, 민항관리시스템 의 개혁실시 수력, 교통, 에너지 등 기초 설비건설을 강화, 자원전략 에너지, 전력망설비, 정보기 문제를 중시. 전력시스템의 술, 생물프로젝트, 신재료. 개혁, 광 통신망의 분리, 가 격경쟁을 추진 주택 등 새로운 화두를 육성하 여 주택건설이 중요한 산업이 되게함. 서부지역의 대개발 전략을 실 시,중서부지역의 빠른 발전 도 모. 정보, 생물, 대체에너지, 신 재료, 환경보호, 부동산, 전 신, 문화매체. 참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공식홈페이지, 东方证券 2010년 중국 경제의 큰그림 양회( 两会 ) 05

기업의 동산, 문화매체, 의약, 대체 구체적인 정책을 서둘러 연구, 기술개조의 빠른 발전을 지 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 제정. 지하고, 혁신형 기업을 세 경보호, 중대 과학기술의 움. 전문설립항목, 투자상품.

6 3. 两会 정책 전망 기존의 확장정책 기조에 방향성과 구조조정이 구체화 될 것. 2010년 양회전망 대규모 재정, 화폐 정책과 함께 2009년 바오빠 정책과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중국이, 2010년 지 속적인 재정, 화폐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긴축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는 2010년 양회에서도 기존의 확장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근거들로 첫째, 양회는 중국 경제와 사회의 안정, 일치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연말 공작회의에서 결정된 확장 구도 를 전환하지 않을 것이다. 연말 공작회의와 3월 양회 사이에도 주요 정부인사와 정부기관에서 확장 기조 의 변화를 논한적이 없고, 확장유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표6. 참조) 둘째, 양회는 통화와 환율 등의 금융정책에 대한 집행권이 없다. 재정정책은 재정수지에 근거해 추산될 가능성이 높으나 긴축의 핵심이 될 신규대출, 금리, 환율에 대해서는 그간 양회 성격에 의해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았다. 셋째, 내수확대에 의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시경제 목표에 주식시장과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넷째, 서민경제 안정에 정책 최대목표가 있는 중국지도부가 실업문제, 서민경제 안정이 해결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긴축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미국을 비롯한 외부경제가 긴축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이 서둘러 긴축정책의 선 두에서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 하지만 2009년과 같은 대규모 재정정책과 무조건적인 화폐정책이 유지보다는 확장의 기조에 주요산업 에 대한 구조조정과 방향성을 달리하는 정책이 집행 될 것이며, 민생안정, 내수촉진, 신흥산업 육성, 도시 화 촉진, 저탄소 성장 등의 정책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 된다. <표6> 경제공작회의 이후 방향성으로 유추해본 2010년 양회 정책전망 ( ~12.7) ( ~ ) ( ~3.14) 2010년 경제정책 논의 경제공작회의 이후 정책 방향 양회 정책전망 경제 구조조정 추진(산업 격상) 내수 소비수요 증대 확장적 거시정책 경제공작회의 (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느슨한 화 폐정책의 유지 국내의 대출규모의 증가. 농촌의 도시화 추진.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산업 격상, 신흥산업 육성) 국민의 소비능력 향상 경 제 공 작 회 의 전 논 의 국무원 소비촉진 대책( ) 발개위 농민우대 정책 시행( ) 국무원 부동산 조정 정책( ) 국무원 농촌 소비 확대( ) 중앙은행 느슨한 화폐정책 성장 유지 ( ) 은감회는 주택담보대출금리상향조정 ( ) 재정부 2010년 민생관련 투자확대 ( )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 확장적인 재정, 화폐정책유지 물가안정 및 유동성조정 경제구조 및 산업 구조조정 농업의 전략적 발전 생산능력의 과잉 억제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 저탄소 경제 추진 부동산 시장 조정 도시화 촉진 정책 취업난과 노동자 부족 개별지역 육성정책 참조: FUVIC China Daily 기사 종합 2010년 중국 경제의 큰그림 양회( 两会 ) 06

(표6. 참조) 둘째, 양회는 통화와 환율 등의 금융정책에 대한 집행권이 없다. 재정정책은 재정수지에 근거해 추산될 가능성이 높으나 긴축의 핵심이 될 신규대출, 금리, 환율에 대해서는 그간 양회 성격에 의해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았다.

7 4. 两会 와 주식시장 양회( 两会 ) 투자 Idea 1 단기적 : 정부주가관리에 의한 단기적 지수상승 가능성. 1995년 부터 2009년 까지 3월 양회기간(대략 3월 4,5일~13,14일)의 15년 상하이종합지수 평균 상승폭 은 1.64%p 이며, 15년간 11번의 상승과 4번의 하락하며 73.33%의 상승추세를 보였다. 이는 양회기간 동 안 경제의 안정적 분위기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액션인데 2010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진다. 하지만 투자심리가 악화된 현시점에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전환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7> M2를 10개월 연장시 CPI와 추세를 같이함 (%) 양회기간 주식시장변화 GDP성장률 확장정책유지, 내수확대 조정정책대두, 안정적인 양회 기간(15년) 주가 평균 1.64% 상승 재정정책 유지 금융위기에 의한 주가하락 참조 : 중국국가통계국, 上海证券, FUVIC Research 중장기적 : 양회 기간 발표되는 2월 경제지표에 따라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작용가능. 1월, 2월 지준율의 두차례 상승으로 상하이종합지수는 3,000pt를 전후로 등락하여 약세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투자심리를 전환할 모멘텀이 현재 부재이다. 이번 양회는 투자심리 전환의 기회이며, 양회기간 후반기에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의해 중장기적 지수상승의 전환점이 되어 질 수 있다. 관전 포인트는 1월 긴축정책(신규대출, 물가)의 효과와 소비, 수출 등의 상승 여부가 될 것이다. <표8> 중국거시경제 지표 최근 현황 발표일자 2월 (시장예상) 1월 12월 소비자물가지수(%) 03/ 신규대출(억위안) 03/10~ ,200~7, , M2(%) 03/10~ 고정자산투자(%) 03/ / 사회소비총액(%) 03/ / 15.5 참조 : 국가통계국, 중국금융기관 자료 종합, FUVIC Research 2010년 중국 경제의 큰그림 양회( 两会 ) 07

88 5.83 6.00 5.00 1.64 0.00 1.71 0.03 1.89 0.44 0.47 3.49 2.47 5.00 10.00 00 1995 1995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84-2.07-3.

8 3. 两会 와 주식시장 양회( 两会 ) 투자 Idea 2 산업별 : 내수확대, 의료, 농업관련주에 주목. 정부육성정책에 대한 주가 반응속도와 영향력이 높은 중국증시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양회에서 논의준 비중인 산업과 지역별 테마주 선별은 중요한 투자 Idea가 됨. 산업별로 시가총액 대형주에 대한 접근보다 환경, 혁신( 创新 ), 내수확대, 의료, 농업, 의료에 관한 시가총 액 하위 산업이 현재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저탄소와 관련하여 하이브리드차, 그린에너 지, 삼농관련 농업, 의료개혁 법안 재정비에 의한 의료관련주, 엑스포와 과학혁신 산업 육성정책, 삼망 ( 三网 )융합정책에 의한 3G, 포털싸이트 등이 논의 될 수 있다. 산업분류 내수확대 농업 의료 개별 기업 및 재분류 자동차, 가전하향정책( 汽车, 家电下乡 ) 관련주, 如登海种业登海种业万向德农丰乐种业隆平高科, 獐子岛好当家开创国际通威股份, 华南生物天坛生物重庆啤酒, 약제조 : 哈药股份三精制药双鹤药业丽珠集团千金药业海南药业恒瑞医药海正药业华东医药 의료기기 : 鱼跃医疗万东医疗通策医疗新华医疗 참조 : 중국금융기관 자료 종합, FUVIC Research 지역별 : 중서부 지역과 주요지역 테마주 성장 가능성. 2009년 말 경제공작회의 이후부터 중서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논의가 정부 고위층 인사의 발표 와 기관들의 지도의견으로 발표 되었다. 그간의 주가상승이 높았던 하이난( 海南 ) 시장( 西藏 ) 등의 지역테 마주 보다는 양회의 주요 안건으로 예상되는 리아오닝( 辽宁沿海 ), 베이징 텐진( 京津冀 ), 샨동( 山东半岛 ) 등이 양회 특수가 기대되는 지역 테마주 이다. <그림9> 지역별 테마주 분포 현황 베이징,티엔진,허베이( 京津冀 ) 리아오닝연해( 辽宁沿海 ) 샨동반도( 山东半岛 ) 장삼각주( 长三角 ) 지앙쑤연해( 江苏沿海 ) 주삼각주( 珠三角 ) 해협서안( 海峡西岸 ) 북부만,하이난국제여행섬 ( 海峡西岸 ) 2010년 중국 경제의 큰그림 양회( 两会 ) 08

그 중 저탄소와 관련하여 하이브리드차, 그린에너 지, 삼농관련 농업, 의료개혁 법안 재정비에 의한 의료관련주, 엑스포와 과학혁신 산업 육성정책, 삼망 ( 三网 )융합정책에 의한 3G, 포털싸이트 등이 논의 될 수 있다.

9 부록. 전국인민대표회의 및 공산당 조직도 전국인민대표대회 (3월5일~14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 주석 : 후진타오 부수석 : 시진핑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위원장 : 우방궈 부위원장 : 왕짜궈, 루용싱, 우윈치모구 한치더, 화전민, 천쩌리, 쪼우티에농 리찌엔궈, 쓰마이 티에마와얼띠 지앙수성, 천장쯔, 옌요우치, 쌍궈웨이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사원 주석 : 원쟈바오 주석 : 후진타오 원장 : 왕셩쮠 감사장 : 차오찌엔밍 1 국가정치권력구조의 핵심기관 2 중국공산당 체제 귀속 3 공산당 체제에는 속하지 않으나, 당의 조정을 받음 4 당의 규정을 보호, 노선과 방침, 정책 및 결의에 관한 집행상황을 검사하는 국가최고 사법기관 5 공직 선출,헌법을 개정하는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 6 최고국가권력기관의 행정기관, 대외업무 시 국가 대표 7 중국의 법 제도를 대표 8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정책을 공표, 시행하는 기관 COMPLIANCE NOTE 본 자료는 푸단대학교 중국경제연구회 FUVIC의 학술활동의 결과물 입니다,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FUVIC에 있으며, FUVIC의 동의없는 배포를 금합니다.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FUVIC이 신뢰하는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그 완전성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 박석중, 정성훈, 박꽃처럼, 최고은 FUVIC Homepage : / fuvic.china@gmail.com 2010년 중국 경제의 큰그림 양회( 两会 ) 09

국가 최고 권력기관 6 최고국가권력기관의 행정기관, 대외업무 시 국가 대표 7 중국의 법 제도를 대표 8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정책을 공표, 시행하는 기관 COMPLIANCE NOTE 본 자료는 푸단대학교 중국경제연구회 FUVIC의 학술활동의 결과물 입니다,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FUVIC에 있으며, FUVIC의 동의없는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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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31호(2016.3.7).hwp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열겠습니다! 01 03 05 05 06 07 08 08 10 10 11 임업인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带 NIFoS 1 중국 닝샤회족자치구() 중국 무슬림 인구 주요 분포도 중국 닝샤의 회족 자치구 3 중국 무슬림 인구 Top 11 지역 순위 지역( 省 ) 인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