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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 統 調 南 北 韓 社 會 次 化 力 量 綜 출 評 價 統 院 調 査 硏 究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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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 을 내 면 서 南 北 韓 이 分 斷 以 後 각기 相 反 된 政 治 理 念 과 政 治. 經 濟 的 制 度 에 토대를 둔 體 制 成 立 으로 相 異 한 社 會 文 化 를 形 成 해온 지도 벌써 4 5 年 이 지 났다. 이 기간동안 南 과 北 의 社 會 는 生 活 의 모든 領 域 에 걸쳐 서로 다른 方 向 에서 현저한 變 化 를 경험하였다. 불행하게도 南 北 分 斷 45 年 의 歷 史 는 對 立 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이로인해 民 族 的 底 力 의 상당한 부분을 소모시켜 왔다 출 그러므로 이제는 南 北 에 가로놓인 장벽을 낮추고 循 環 構 造 를 회 복시킴으로써 韓 民 族 共 同 體 形 成 을 위한 새로운 民 族 史 를 개척할 준 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南 北 韓 의 實 體 를 정확히 評 價 하고 潛 在 力 量 을 상호 零 觀 的 으로 비교함으로써 統 一 後 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른 서로 異 質 的 인 體 制 를 갖춘 南. 北 韓 社 會 를 비교하고 ; l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南 北 韓 間 의 體 制 的 對 決 과 競 爭 的 狀 況, 아직도 변함없는 北 韓 의 對 南 赤 化 統 - 戰 略 등 우리가 당면한 제반 여건을 전제할 때, 우리는 相 對 的 立 場 에서 北 韓 을 理 解 하고 나아가 兩 體 制 가 지 닌 强. 弱 點 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同 冊 子 는 이상과 같은 諸 般 問 題 點 과 方 法 論 上 의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하면서 兩 體 制 의 社 會 力 量 에 대한 比 較 分 析 을 시 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冊 子 에 收 錄 된 특수과제용역 論 文 들은 필자 자신의 見 解 일 뿐 우리원의 公 式 見 解 와는 無 關 한 것임을 밝혀둔다 統 - 院 調 査 硏 究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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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總 目 次. l. 南 北 韓 社 會 體 制 力 量 評 價 1 2. 南 北 韓 社 會 體 制 强 弱 點 分 析 南 北 韓 住 民 憲 識 構 造 捻 較 南 北 韓 育 少 年 의 社 會 化 過 程 比 較 l 9 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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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南 北 韓 社 會 體 制 力 量 評 價 서 면 우 (통일원 조사연구실 ) 차 례 I. 序 論 I[. 力 量 評 價 의 分 析 틀 麗. 南 北 韓 社 會 力 量 評 價 린. 結 論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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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序 論 南 北 韓 이 分 斷 以 後 각 기 相 反 된 政 治 理 念 과 政 治. 經 濟 的 制 度 에 토 대 를 둔 禮 制 成 立 으 로 인하여 相 異 한 社 會 交 化 를 形 成 해 온 지 도 벌 체 4 5 年 이.지났다 準 이 기간동안 南 과 北 의 社 會 는 生 活 의 모든 영역에 걸 쳐 서 로 다 른 方 向 에서 현 저 한 要 化 를 經 驗 하였다. 불 행 하 게 도 南 北 5. 斷 4 5 年 의 歷 史 는 對 立 과 갈 등 으 로 점 철 되 어 왔으며 民 族 的 저칙의 상당한 부분을 서로 를 부정하고 서 로 를 파괴하기 위 한 競 爭 으 로 소모시켜 왔다. 뿐 만 아 니 라 南 北 韓 의 實 體 를 正 確 히 比 漆 認 識 하 지 못 한 데서 과당경쟁이 있었고 그 어 느 한쪽에 대 한 過 할 評 價 네 지 過 大 評 價 가 있 었 음 을 否 定 할 수 없 다 囑 그러므로 이제 南 北 에 가로놓인 장벽을 낮추고 순환구조를 회복시킴흐로써 韓 民 族 共 同 體 形 成 을 위 한 새로운 民 族 史 를 開 拓 할 준 비 를 서 둘 러 야 할 것이다. 그 러자 면 南 北 韓 의 實 禮 를 正 確 히 評 價 하고 潛 在 力 量 을 調 互 客 觀 的 으로 비교 함으로써 統 一 後 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

10 事 實 上 서 로 異 質 的 인 體 制 를 갖 춘 商. 北 社 會 를 비 교 하 고 그 方 量 을 측 정 한 다 는 것 은 용 이 한 일 이 아니다. 더우기 社 會 力 最 쉐 대 한 槪 念 自 體 가 理 論 的 으로 정립되어 있 지 찰 을 뿐 만 아니 라 雨 體 制 는 각 기 體 制 의 구성원리와 체제 유지의 메카니즘 ( m e c h a n i s m ) 을 달리하고 있다는 灌 에서 볼 때 奈 北. 韓 의 力 量 比 較 는 거 의 활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南 北 韓 간의 體 料 論 대결과 競 爭 的 狀 況, 아직도 변 함 없는 北 韓 의 錯 南 赤 化 流 一 戰 略 등 우리 가 당면한 제 반 여건을 전 제 할 떼, 우적는 상대적 입장에서 北 韓 을 理 鱗 하고 나아가 雨 體 洲 가 지닌 强. 弱 點 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규명분 統 - 을 대비한 상호 이질화해 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當 面 한 現 實 的 要 求 가 南 北 韓 의 力 量 比 讀 에 대한 科 學 的 分 析 을 끈질기게 强 要 하 고 있으며, 이 쉐 따른 評 究 가 몇 차례 시도된 적 치 있었으나 그 結 果 에 있어서는 단순한 南 北 韓 現 況 비교에 머무는 등 根 源 的 인 한계성을 면치 못하였긴 따라서 本 考 5 이상과 같은 諸 間 濯 點 과 方 法 論 上 의 여러 가 지 입장들을 감안하면서 現 在 까지 力 量 評 價 方 法 으로 개발된 方 法 등을 활용하여 兩 體 制 의 社 會 力 量 에 대 한 뇌 較 分 析 을 시도해 보 고 자 한다

11 . E. 力 量 評 價 의 分 析 를 本 考 는 北 韓 力 量 에 대한 국한된 分 析 이 아니라 南 北 韓 力 量 에 대한 撚 較 評 讀 를 目 的 으로 하기 때문에 硏 究 方 法 論 上 으로 볼 때 方 量 을 比 較 할 수 있는 客 觀 的 基 準 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理 論 的 觀 點 이 必 要 하다. 즉, 두 개의 社 會 를 力 量 中 心 으로 뇌 較 하려고 할 래에 의 지하여야 할 分 析 의 틀 cana초y출ic출초 fra me wo rk) 를 위한 개 - 념도식 (concep출ual scheme) 과 그것에 基 礎 한 說 明 의 틀 理 論 을 形 成 하는 작업 에 주안을 주고-여기에서 構 成 한 分 析 틀 이.지정하는 주요 변수 또는 지표들을 lb 較 檢 討 하려는 理 論 的 인 接 近 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本 考 는 南 北 韓 社 會 體 制 가 지니고 있는 客 觀 的 인 現 況 을 주 體 制 의 力 量 을 比 較 할 수 있는 틀에 대입하여 力 量 을 評 價 하 고 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體 制 가 지니고 있는 力 量 을 評 償 할 수 分 析 틀을 도출해야 할 것이 다. R. A r o n 교수는 個 人 과 國 家 의 차원에서 力 量 의 槪 念 을 다 음 과 같 이 정의한 바 있다. a 한 懼 人 의 힘이란 그의 행동능력이며 무엇보다도 他 人 들의 - 5 -

12 행동이나 감정에 影 響 을 미치는 能 力 이다. 國 際 的 狀 況 에 있어 서 힘 은 어떤 政 沿 單 位 가 그의 意 恩 를 다른 政 治 單 位 에 부과 할 수 있는 能 力 으로 規 定 하고저 한다. 政 治 權 力 이란 어떤 절 대적인 것 이 아니라 人 間 關 係 이다 誇 이러한 그의 견해에 의하면 力 量 이란 特 定 한 目 的 을 전제c. # 한 槪 念 이며 /특정한 體 系 가 스스로 내세운 目 標 를 성취할 수 있는 能 力 의 程 度 / 인 것이다. 파라서 / 社 會 力 量 /이라 하면 이는 特 定 한 目 標 와 調 聯 해서 人 間 의 社 會 的 행 동 및 社 會 現 狀 을 기대하고 所 望 하는 方 商 으 f., 그리고 의도하는 양태에서 유도하는 原 因 이라 規 定 할 수 있 다. 이를 細 部 的 으로 살펴 社 會 的 安 定 과 發 展 을 도 모 하는 社 會 的 統 合 能 力 을 保 存 하는 社 會 問 題 를 解 決 하고 社 會 秩 序 를 維 持 하는 潛 在 的 社 會 的 變 化 를 야기하기 위하여 社 會 文 化 的 諸 要 素 를 동원하는 힘 등을 들 수 있다. 를른 여기에서 그러한 힘의 源 泉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석 A. E t z i o n i 는 社 會 力 量 을 가리켜 K 特 定 社 會 가 스 스 로 自 身 의 집합적 목표를 設 定 하고t 計 및된 變 動 에 의하여 이에 도달할 수 있는 誇 力 으로서 이는 단순한 반응적 적응능 - 6 -

13 적이나 非 計 刻 的 變 動 과는 區 分 되는 體 制 自 體 의 活 成 度 " 를 의미한다고 정의함으로써 社 會 力 量 븐 곧 / 自 己 調 整 力 / 내지 / 自 己 積 換 誇 力 / 이라고 진단하였 다. 또 한 社 會 方 量 을 社 會 全 體 의 能 力 으로 看 徵 할 때 이는 / 社 / 會 全 體 의 維 持. 發 展 에 要 求 뒈는 諸 般 役 刻 遂 行 을 合 理 的 이고 效 率 的 으로 處 理 를 수 있는 力 量 / 이라고 할 수.있으며 이것븐 具 禮 的 技 能 面 에서 보 면 다 음 과 같 이 潮 分 될 수 있다. 첫 째 는 自 體 生 成 的 能 力 으로서 禮 制 가 일 정 한. 濯 境 속에서 禮 系 內 外 의 要 求 와 는 상관없이 스 스 로 를 維 持 存 續 시키 기 위하여 産 出 하는 力 量 을 뜻하며, 여기에는 價 統 合 力, 適 規 制 象 徵 力 이 包 含 된 다. 둘째는 要 求. 反 應 的 誰 力 으로서 體 系 가 體 制 內 外 의 要 求 에 순응하기 위하여 産 出 하는 能 力 을 말하며 이 는 다시 價 安 保 能 配 母. 誰 抽 出 能 革 新 能 反 應 龍 力 등 을 包 含 한다. 그리고 이 와 같 틀 禮 制 流 力 의 溝 成 部 分 들은 서 로 影 響 을 미? ( 치 고 있으며 상호 파급효과 를 지니고 있다. 또 한 연속적 파급효과 를 가짐으로씨 하나의 고리를 힝성한다. 따라서 어 느 하 나 가 제 대 로 作 用 하지 못 할 때 그 體 制 內 에 는 교란이 일 어 나 고 體 制 力 量 이 弱 化 할 可 能 性 이 커지게 된 다 7 -

14 는 것 이 다. 이상과 같 은 여 러 가지 社 會 力 量 에 대 한 見 解 를 綜 合 하여 여기에서는 南. 北 諒.사이의 體 制 的 特 性 을 반영하면서도 상 호 간의 比 較 基 準 이 될 수 있는 / 社 會 力 量 ' 의 體 制 維 持 機 能 을 擔 當 할 제반 能 諒 과 價 濯 制 保 存. 體 制 擴 張. 體 制 克 服 의 機 能 을 燎 當 할 제 반 能 力 으 로 크게 涯 分 하 고 이 러 한 兩 大 機 能 遂 行 과 연관된 體 制 能 力 을 다시 細 分 하여 다응과 같이 區 分 하였 다. 個 人 的 獄 求 充 足 能 力 ( 生 活 水 準, 自 我 實 現, 社 會 的 機 會 提 供 遲 擇 의 自 由 등 社 會 的 秩 序 維 持 能 力 ( 統 合 力, 規 制 力, 象 徵 力, 價 値 配 分, 사 회일탈, 사회 부조 리 현 상 등 社 會 的 動 員 能 力 c 情 報 誇 力 > 同 意 形 成 能 力, 社 會 組 織 化 能 力 등 綜 合 的 能 力 評 價 c 상호연속적 파 급 효 과 ) 가 그것이다. 이 러 한 分 析 基 準 을 南. 北 韓 體 制 가 지 향하는 目 標 價 値, 祉 찰 經 濟 的 基 盤, 그 리 고 政 治 的 權 威 構 造 가 각 기 相 反 되기 때문쉐 )! < 事 實 上 方 法 論 上 의 제 약을 면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나 可 能 한 南 北 韓 의 現 狀 況 에 입 각 한 客 觀 的 比 較 에 충 실 하 고 자 한다

15 麗. 南 핀 韓 社 會 力 量 評 價 l. 個 人 約 要 求 充 足 能 力 '피 한 體 制 의 力 量 은 우선 全 住 民 이 物 量 的 가난애서 밭피하여 經 濟 的 인 최소한의 欲 求 를 充 足 시킨다는 소극적인 면에서 부터 보다 풍요한 生 活 條 件 을 充 進 한마는 精 種 的 인 면에서 表 現 된다. 그리나 人 間 의 삶이 物 燎 的 풍요로만 完 成 되는 것이 아니 J7. 그것은 精 神 的 인 만족, 心 理 的 안정을 누리는 狀 態 에서만 自 競 實 現, 自 我 完 成 이 라는 窮 極 的 價 値 가 達 成 될 수 있으므로 t 弄 聾 力 量 븐 인간본연의 가치추구 면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現 代 의 社 會 發 展 理 論 에서는 이러한 / 삶의 質 / 의 向 上 이 函 民 全 禮 에 를교루, 자유로이 配 常 되어 야 한하는 發 雇 의 目 標 價 値 를 병행시킴으로써 社 會 力 量 은 평등의 사회정의와 選 擇 營 및 決 定 의 자유를 擴 大 한다는 면에서 도 나타난다 個 人 의 欲 求 充 足 의 能 力 올 中 心 으로 본 南. 北 韓 의 社 會 力 最 을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比 較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整 本 的 生 活 傑 件 充 足 은 그 函 家 의 交 化 的 傳 統 과 經 濟 水 準, 그리고 個 人 의 期 待 水 準 에 의하여 決 定 된다 출 우선 食 生 活 水 準 을 보면 南 韓 은 아직까지 우리의 傳 統 的 생 - 9 -

16 활범습이 그대로 傳 承 되는 가운데 解 放 以 後 l95o 年 代 에 이른 바 절량농가. 춘궁기 등의 用 語 가 대변해 주듯이 초근목피.z 연명할 정 도 로 심각한 食 糧 難 을 겪었으나 l 9 6 o 年 代 들어와 l 次 5 個 年 計 劃 과 함게 食 糧 의 自 給 自 足 을 目 標 로 한 意 欲 的 인 食 糧 增 産 政 策 의 實 施 를 계기 로 食 生 活 구조 에 도 일대 전 주l 환점이 到 來, 量 的 充 足 의 設 階 를 넘어 食 生 活 패턴이 다찰화 출 서구화되는 質 的 成 長 의 段 讀 로 접 어 들었다. 특 히 l97o 年 代 以 後 세대들의 食 生 活 패턴은 점 차 서구식 으 로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認 勢 로 이러한 讓 勢 의 運 化 는 食 品 消 養 패턴의 變 化 에서 가 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즉, 과거의 主 穀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육류. 채소, 과일, 소맥 加 工 食 品 의 消 費 가 급격히 增 加 되 고 있다. 반면에 北 韓 은 社 會 主 蒙 政 權 料 立 後 지금까지 農 業 生 産 體 制 의 사회주의화를 통 해 a 농업경리의 수리화, 電 氣 化 t 綜 合 的 識 械 化 및 化 學 化 w 등 農 業 近 代 化 를 推 進 하여 어 느 정도의 成 果 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食 生 活 에 있어서는 食 品 加 고 및 處 理 技 術, 저 장수단이 全 般 的 으로 落 後 되어 있는 데 다 중앙당국의 生 産 과 供 給 에 있어 철저한 통제로 각종 食 誇 의 適 時 供 給 이 원를치 못함으로써 食 生 活 의 向 上 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 情 이다. 1o -

17 특히 l982 年 린일성의 시정연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農 호 産 部 門 을 최전면에 내세움으로써 食 生 活 關 聯 部 門 에 대 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a찰은 공산주의 w라고까지 宣 言 할 정도로 農 業 部 門 의 開 理 은 시급한 課 題 로 제기됐다. 구 ' 더우기 a 衣 食. 住 라는 말을 食. 衣. 住 라고 하는 것이 더. 正 確 하다.w 고 한 金 日 成 의 敎 示 는 北 韓 의 食 生 活 難 의 심각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 金 正 日 도 a옷이나 집 같 은 것 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 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n고 計 힘으로써 住 民 의 衣 食 住 生 潑 가운데 食 生 活 問 題 의 解 決 이 최우선 課 題 임을 분명 히 하 였 다. 이러한 심각한 食 生 活 難 으로 인해 각자의 기호에 맞는 食 生 活 을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配 給 基 準 을 對 象 者 의 身 分 f 職 責, 勞 力 工 數, 對 象 地 域, 配 給 時 期 등에 따라 각기 차등적 配 5.을 제도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北 韓 은 質. 量 的 面 에서 生 活 手 段 이 부족하고 選 擇. 決 定 의 자유가 없는 반면에 生 活 費 負 擔 에 있 어서는 南 韓 보다 낮 은 편이다. 住 居 生 活 에 있어서는 甫 北 韓 공히 住 宅 難 을 겪고 있는데 南 韓 의 경우 l96o 年 度 만 하더라도 住 宅 補 초 率 이 料 나 되 1 1

18 었으나 해마다 不 足 現 象 이 심화되어 都 市 政 策 의 가장 큰 問 題 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現 象 은 人 口 增 加 率 에 비 해 住 宅 供 給 率 이 크게 뒤지는 데 다 核 家 族 化 경향에 따라 家 口 數 의 增 加 率 이 人 口 增 加 率 을 훨씬 상회하는데 기인되고 있다. 또 한 經 濟 獲 展 과 함께 됐 業 型 으로 産 業 構 造 가 급격 히 變 化 됨.를 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급증, 都 心 의 住 宅 難 을. 더욱 심 각하게 만 들 고 있다. 南 韓 은 이러한 住 宅 難 解 決 을 위해 l982 年 부터 國 民 住 宅 의 大 量 建 設 이 推 進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출외곽 수도권의 시가 지화를 통해 수도권외 곽으로의 인구분산으로 住 宅 難 解 決 을 꾀 하교 있으나 雇 傭 의 機 會 와 敎 育 與 件 이 集 中 되어 있는 現 撚 況 에서 는 수도권으로의 人 口 流 入 은 가속화될 展 望 이 다. 이 러한 事 情 은 北 韓 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北 韓 은 住 宅 建 築 率 이 經 濟 發 展 을 대변하는 전시적 기능이 3. 교 南 北 韓 社 會 比 較 의 중 요 한 徵 表 가 된 다 는 점에서 l 9 7 o 年 代 以 後 평양> 남포, 원산> 함흥 등 大 都 市 中 心 으로 現 代 式 고층 아파트를 新 築 하교 農 村 의 交 化 住 宅 을 2 층 3세대용y 3 층 5 세대 용으로 다양화하고 외 형은 文 化 的 으로 보이도록 하는등 주 거찰식에 상 당 한 關 心 을 보 여 왔다. 그러나 평 양 등 大 都 市 와 特 定 地 域 의 現 代 式 고층아파트 建 1 2 -

19 設 에 치중한 結 果 一 船 住 民 用 住 宅 建 設 素 績 분 크지 않으며 菜. 材 의 不 足 과 建 設 技 術 의 落 後 및 住 宅 의 規 格 化. 集 函 化 施 策 으로 인 한 住 居 生 活 空 閣 이 全 船 的 으로 협소하고 往 宅 의 內. 外 經 도 거 의 획일화되 어 있다. 린 이상의 比 較 에시 출 때 商 韓 은 7 o % 를 약간 웃도는 往 宅 補 給 率 에도 블구하고 住 宅 은 이제 잠자는 곳이라는 認 識 에서부 터 生 活 의 즐거움, 여가> 편리, 체적한 環 境 을 부여하는 現 代 的 槪 念 으로 바편 반면 北 韓 은 아직도 住 宅 이란 단지 居 住 하는 空 消 으 로 認 識 되 고 있다. 또한 體 制 의 상이찰에서 오는 特 繼 이긴 하나 주택배정에 있 어 南 韓 은 자기의 經 濟 的 형편과 춰향에 따라 佐 宅 을 취사선 텍할 수 있으나 北 韓 블 麗 家 的 統 制 에 의 해 往 宅 이 階 層 에 따라 規 模 와 施 設 에 차이가 있게 供 締 되기 때문에 個 人 의 취 향에 맞추어 避 擇 할 수 가 없 다 聲 이러한 北 韓 의 실정 븐 앞으로 自 足 的 統 料 經 濟 가 어 느 정 s.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漆 本 的 으로 重 工 業 우선정책이 繼 續 될 것 이기 때문에 生 活 水 및 面 에시 큰 變 化 가 오리라고 기대하기 는 힘들 것 이 다. 둘째 自 識 實 現 欲 求 의 達 成 水 料 에 있어서 北 韓 의 社 會 力 量 에 는 進 本 的 으 로 많 븐 間 題 가 있다

20 人 間 에게는 自 我 實 現 또는 自 我 完 成 이 궁극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自 我 實 現 要 求 의 充 足 과 關 聯 해서 北 韓 에서 發 表 되 는 각종 公 式 支 書 와 北 韓 體 制 의 構 成 原 理. 그리고 實 際 的 인 住 民 生 活 實 態 를 살펴 볼 때 北 韓 社 會 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個 人 的 存 在 라 는 것4 완전히 組 織 속에 埋 設 된 하나의 個 體 로서 만 諒 存 在 할 뿐 이 다. 全 體 主 義 的 인 住 民 統 制 라든가 集 合 主 義 的 組 織 原 理 에 입각한 集 團 主 義 的 生 活 原 理 는 個 人 活 動 을 集 合 體 속에다 완전히 埋 沒 시키고 있으며 더우기 계속되는 政 治 思 想 學 習 과 각종 총화회 의, 노력동원과 노칙경쟁의 强 化 는 個 人 活 動 에서 빈틈을 許 容 하 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私 生 活 이라던지 자유시간같 은 것은 거의 용납될 수 없는 것이 現 實 이다. 이러한 狀 況 下 에서 자유의 槪 念 이라든가 自 我 實 現 이 란 것은 오직 組 織 속에 종속되는 자유와 組 織 속에 埋 沒 되는 自 我 만이 껍데기로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 흔히 北 韓 社 會 가 平 等 原 理 에 입각하고 있고 經 濟 的 인 상대적 평등도가 높다고 하지만 社 會 階 層 構 造 에서 社 會 的 地 位 의 決 定 이 出 身 成 分 과 金 日 成 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左 右 되 기 때문에 社 會 的 平 等 과 安 定 이란 결국 自 生 的 인 것이라기 1 4 -

21 보 다 는 政 治 的 인 强 制 와 外 在 的 인 統 制 에 의 한 것이 며 따라서 여 기 에 는 根 本 的 으 로 心 理 的 불 만 요 소 를 除 去 하지 못 한 채 f. 남아있 게 된 다. 설 사 北 韓 式 政 治 社 會 化 가 완벽하게 이루어졌 다고 믿 고 있는 차 戰 後 世 代 라 할지라도 / 강제내의 순 응 / 을 자발적으로 유도한다 는 것 출 사 실 상 不 可 能 한 것 이다. 北 韓 社 會 에 서 問 題 되 고 있 는 각 종 不 條 利 現 象 즉, 組 織 生 活 기 피, 노동혐오, 학습기피 등 은 政 治 社 會 化 ( 革 命 意 識 고 취 ) 가 人 間 의 本 性 을 根 本 的 으 로 뒤 바꿀 수 없 다 는 것 을 證 明 해 주 는 것 이 다. 一 船 的 으 로 어 느 時 代 * 어 느 社 會 를 막 론 하 고 人 間 의 生 活 에 서 要 求 되 고 强 調 되어 온 自 我 實 現 中 心 의 주관적 가 치 내 용 가 출데에는 愛 情, A 情 > 友 情, 眞 實 性, 信 仰 心, 自 我, 個 性, 自 己 尊 重 I 自 己 滿 足 > 자신감, 정서적 안정, 성적만족, 쾌 락, 社 會 的 認 定, 人 氣, 成 功. 富 * 職 位, 명성, 威 光 * 개 성 > 자유> 안녕, 여 가 등 많 출 要 求 가 包 舍 되 고 있는데 北 韓 에서 공 언 하 거 나 강 조 하 는 주관적 가 치 항 목 을 보 면 이러한 가 치 내 용 들 이 거 의 言 及 되지 않 거 나 아니면 이를 白 限 視 하여 배제되어 있고 심지어 統 制 되어야 할 對 象 으 로 規 定 한다. 社 會 力 量 의 신 장 이 란 面 에 서 볼 때 北 韓 은 自 我 實 現 의 要 求 15 -

22 를 集 團 主 義 的 體 制 原 理 밑에 埋 沒 시키고 있는 現 實 的 條 件 이 社 會 發 展 의 한계성을 스스로 規 定 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 반면 南 韓 은 너 무 지나친 인정, 방종에 가까 운 자유의 구가. 상대방의 意 見 을 尊 重 하지 않는 젊븐 世 代 의 個 人 主 義 的 성향, 확산일로에 있는 황금만능주의 등 의 추 구 現 寶 은 社 會 秩 찰 序 를 混 亂 시 키 고 生 産 性 을 저 해 하 는 問 題 를 안 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 늘 날 南 北 韓 븐 다같이 個 人 的 欲 求 流 足 能 力 에시 각 기 體 制 構 成 原 理 에 입각한 問 題 點 을 안 고 있음을 발견 하게 된 다. 2. 社 會 的 秩 序 維 持 能 力 社 會 的 秩 序 의 維 持 能 力 이 란 國 家 社 會 가 國 民 들과 社 會 團 體 의 行 動 과 要 求 5 規 制, 中 和, 지배할 수 있 는 能 力 을 意 味 한다. 이러한 規 制 能 力 은 政 治 社 會 의 安 定 을 기하는데 必 要 不 可 缺 한 要 件 인 반면에 社 會 的 安 定 은 또 한 社 會 體 制 의 革 新 을 가 져오고 社 會 的 力 量 을 增 大 시키는 要 件 이 된다. 그러 나 規 制 能 力 에 의 한 社 會 秩 序 의 維 持 에 있어서는 그것이 외부적 抑 壓 勢 力 에만 依 存 하게 되 면 顯 在 的 要 求 와 行 動 은 어 느 한계까지 제 재 할 수 있으나 그 대 신 外 部 的 으 로 規 制 할 수 없 는 潛 在 的 要 求 와 不 安 定 狀 態 가 그 만큼 增 大 할 可 能 性 16 -

23 이.많아진다. 나아가 이러한 潛 在 的 要 求 는 여 러 가지 社 會 的 逸 脫 과 부 조리의 原 因 이 된다. ' 따라서 이러한 비동조적인 潛 在 的 要 求 와 행동을 中 和 시키기 위해시는 規 制 能 力 의 행사주체가 國 民 과 麗 體 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 는 것이다. 즉, 社 會 安 定 과 秩 序 維 持 를 위 한 規 制 能 力 의 增 進 이 란 社 會 體 系 力 量 의 일차적 선행조건이 되 고 있지만, 그 반먼에 規 制 能 力 의 남용은 사회블안의 潛 在 的 原 因 이 되 교 심지어는 禮 制 力 量 을 弱 化 시키는 제동역할을 한다는 점 도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예는 北 韓 에서 代 表 的 으로 찾아 블 수 있다. 따라서 規 制 能 力 을 適 用 함에 있어서 問 題 되는 것 은 規 制 能 力 을 어느 적정선까지 許 容 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社 會 安 定 과 秩 序 를 維 持 해야 한다는 必 要 性 과 社 會 體 制 的 力 量 增 進 에 有 益 한 社 會 行 動 을 장려 해야 한다는 두가지 상호배 타적 2 데 요 건 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滿 足 시킬 것이냐 하 는 問 題 가 提 起 된 다. 이런 관점에서 北 韓 社 會 의 規 制 能 力 을 보면 대단히 높게 나 타나고 있으나 또 한 그만큼 많 은 潛 在 的 블안요소를 내 포하고 있 다

24 北 韓 에 있어 社 會 的 일탈은 廣 範 圍 한 사회통제기제에 의하석 事 前 에 豫 防 하는 길을 주로 探 擇 하는 것 이 北 韓 의 社 會 統 制 政 策 의 方 向 으로서 이는 全 社 會 的 인 統 制 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實 際 로는 많은 犯 罪 와 비행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 을 수 도 있다. 'f 그러한 社 會 統 制 機 制 는 첫째 / 家 庭 의 革 命 化 / 라는 구호가 시사하듯이 家 庭 敎 育 이 가 장 重 要 한 役 割 을 하고, 둘째 > 인민반 과 5호담당제, 셋째, 각종 學 校 와 黨 외 곽 組 織 들, 그리고 大 衆 매체, 끝으로 住 居 移 動 의 제한, 職 業 選 擇 의 제한, Q 崙 간 置 의 할당규제, 여행의 제 한 등 規 制 對 象 의 廣 範 圍 와 組 織 化 등 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일단 일탈이 發 生 하면 역시 家 族 등 원초집단에 의 한 비공식 統 制, 각종 이차집단, 組 織 體 를 통 한 準 公 式 的 統 制 및 공안t 사법제도에 의 한 公 識 的 硫 制 등으로 規 制 한다. 이 모든 기제들은 基 本 的 으로 黨 의 規 制 와 統 制 아래 政 治 的 으 로 지향되 어 있 다 는 特 徵 이 있다. 이와 같이 北 韓 의 社 會 統 制 가 그토록 잘 짜여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갖가지 反 社 會 的 부조리현상, 社 會 犯 罪 와 비행이 만연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規 制 能 力 은 事 實 上 體 制 力 量 의 增 進 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北 韓 의 이 러 한 規 制 能 力 의 逆 作 用 은 크 게 보아서 주가지 뜻 을 내 포하고 있다. 첫째 t 人 間 은 어 느 程 度 의 統 制 와 規 制 는 견 별 수 있는 能 力 이 있지만 그 한계가 넘 을 때에 는 어데한 狀 況 에서 든 반 항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北 韓 의 統 制 體 制 와 規 制 가 아무 리 공고하다 하더라도 역시 人 間 의 統 制 에는 한계가 있고 완 전 할 수 없 다 는 事 實 이다. 이는 외형적 規 制 만이 아니라 내 적 心 理 的 規 制 까지도 망라 해 야 하 기 때문이 다. 이렇게 볼 때 外 的 規 制 가 效 果 를 가져 올려면 린 民 각자 가 스 스 로 를 社 會 構 成 部 分 으 로 서 생 각 하 고 일 체 감 을 가지며 社 會 的 規 範 에 순응하는 內 面 化 가 이룩된 / 道 德 的 人 問 ' ( S u p e r - e g o ) 이 되어야 하 는 것이다. 이러한 內 面 化 가 없이는 外 的 規 制 의 效 果 가 무너질 可 能 性 을 항 상 가지게 되 는 것이다. 이 런 점에서 北 韓 社 會 에 있어서 犯 罪, 비행, 社 會 的 부 조 리 와 격차, 인간소외, 탈출 등 社 會 間 題 의 種 類 와 양태는 資 本 主 義 社 會 를 능 가 할 만 큼 다양하고 널 리 분포되어 있다. 社 會 問 題 란 원 래 社 會 體 制 의 지 배적 가 치 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北 韓 社 會 의 犯 罪 라 던 가 부조리의 양상이 南 韓 과 比 較 하 19 -

26 여 각 기 특유한 양상을 띄 게 된다는 것 은 자명한 事 實 이다. 이에 반해 南 韓 은 近 代 化. 工 業 化. 都 市 化 로 인 한 료 淺 能 的 변수와 함례 개 방다원화 社 會 라는 社 會 特 性 으로 인해 일 탈의 豫 防 이나 規 制 가 不 可 能 하며 더 구 나 근자에는 全 船 的 으 로 社 會 의 가치관의 混 亂 과 廣 範 圍 한 無 規 範 狀 態 ( a n o m i e ) 로 말미암 아 비행과 犯 罪 가 양적으로 增 加 되고 質 的 으로 조악해지는 겅 향 에 있 다. 이러한 逆 機 能 的 인 변수를 調 整 하고 體 制 力 量 의 위축을 극 소 화하는 問 題 가 하나의 國 家 的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리 고 社 會 秩 序 維 持 能 力 의 하나인 統 合 熊 力 은 政 濯 이 제시 하는 일정한 가치지향에 대하여 社 會 의 각 部 門 과 個 人 성 원 들이 동조하겠끔 하는 能 力 이라고 撚 定 했을 메, 南 北 韓 의 차이 는 확 연 하다. 南 韓 은 우선 基 本 的 으로 다원주의 社 會 이다. 다원주의가 여 러 가지 뜻 을 네포하고 있지만, 政 治 理 念 내지 政 治 漆 會 的 價 値 지향에 대한 동조라는 차원에서 블 때 는 理 念 的 다원성, 가 치 지향의 하 양 성 을 일컫는다. 이 점에서 南 韓 은 공식적인 / 自 識 民 主 主 義 와 市 場 理 濟 體 制 라는 理 念 에 대 한 반대와 이견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이견들을 표방하고 自 身 들이 信 率 하는 / - 2 o -

27 교의나 가치를 전파 責 現 하기 위한 組 織 體 들을 構 成 해서 活 動 하기도 하며 이러한 信 念 과 價 値 의 다원성블 비단 政 治 經 濟 的 體 制 와 直 接 關 聯 된 것이 아닌 宗 敎 的 신앙과 세속적 가치 지향애서도 번성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南 韓 에서는 政 治 禮 系 의 流 合 能 力 이 loo % 완 벽하다고 보기는 어림지만 理 念 的 으로 볼 메는 아직은 대다수 函 民 들이 函 家 가 주창하는 基 本 的 인 지향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고 블 수 있다. 이에 반하여 北 韓 의 政 治 體 系 는 표면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統 合 을 형성, 維 持 하는 熊 力 을 發 揮 하고 있.다. 北 韓 분 l972 年 의 社 會 主 義 新 業 法 築 4 條 애서 計 히고 있는 대로 a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現 資 에 창조적으로 適 用 한 조선노동당의 主 體 思 想 올 자기 生 活 의 指 導 的 지침으 로 삼는 M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函 民 의 權 利 와 養 務 는 憲 法 第 48. 條 에 規 定 한 바와 같치 K하나는 全 體 를 위하여 全 禮 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 團 主 義 原 別 에 基 礎 한다 w 고 集 團 主 義 原 則 을 强 調 하고 있으며 아울러 第 68 漆 애서는 糾 공민은 集 麗 主 義 精 神 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集 團 과 組 織 을 사랑하며 7t 會 와 人 民 의 利 益, 祖 騷 과 革 命 의 利 益 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 는 葬 命 的 기풍을 세워야 한마 기라고 못박고 있다

28 여기서 主 體 思 想 은 北 韓 住 民 을 統 合 하 는 理 念 的 體 系 이고, 集 團 主 義 는 그 러 한 理 念 的 統 合 의 原 則 이 다. 이 러 한 原 則 의 遂 行 에 는 K 군 중 노 선 M 이 라 는 명목의 대 중 동 원 의 極 大 化 方 法 과 각종 組 織 들이 철저히 擔 當 하고 있다. 北 韓 의 統 合 能 力 의 特 徵 은 金 日 成 을 정 점 으 로 하 는 勞 動 黨 의 全 社 會 의 革 命 化 기도에 바 로 빈 틈 및 고 어긋남이 없 이 秩 序 가 정연 하 고 體 系 가 흔들림 이 없는 社 會 統 合 機 能 을 政 權 이 수행하 고 있 는 점 이다. 이러한 / 일사분란 / 한 統 合 能 力 은 개방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 社 會 에 서 는 거 의 不 可 能 하며 北 韓 과 같 이 閉 鎖 된 社 會 에서 만이 可 能 하 다. 北 韓 의 統 合 能 力 도 얼마나 현재의 閉 鎖 體 制 를 계 속 維 持 하느 냐에 그 成 敗 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社 會 的 動 員 能 力 社 會 力 量 의 세번째 構 成 部 分 은 社 會 動 員 能 力 이 다. 北 韓 은 이 제 까 지 매 년 신 년 사 등 을 통 해 ;< 언 제 나 긴 장 되 고츠 動 員 된 태세로 祖 國 의 安 定 과 革 命 의 전 취 물 을 믿음직하게 보 위 w 할 것 을 다짐함으로써 動 員 體 制 的 성격을 부각시켜 왔으며 大 衆 組 織 力 과 動 員 能 力 面 에서 特 別 한 관심 을 기 울려 왔다

29 社 會 動 員 에 관한 學 說 중 에치오니의 견해를 살펴보면 그 는 말하기를 u 動 員 이란 活 動 單 位 의 입장에서 볼 때 潛 在 的 인 에 너지가 集 團 的 行 動 을 위하여 유용한 형태로 轉 化 하는 과정 거 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性 格 을 가진 r 動 員 J 은 그 方 向 이나 範 圍, 또는 그 강s가 同 意 形 成 을 통하여 정당화되교 지지되지 않을 경우, 動 員 은 다른 權 力 의 행사때와 마찬가지로 疎 外 化 를 및게 된 다 는 입 장을 밝혔다. 社 會 動 員 이란 이처럼 그 社 會 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潛 在 力 을 발굴, 活 流 化 하는 목표추구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자연히 權 力 的 측면이 强 調 되고 흔히 個 人 의 私 的 領 域 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중에게 생소한 革 命 的 理 念 과 目 標 를 强 要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共 産 政 權 의 動 員 體 制 의 경우에는 一 般 大 衆 의 疎 外 를 자극하고 內 面 的 불만을 漸 積 하게 된 다. 이상과 같은 관점을 전제로 하면서 여기서는 주로 情 報 能 力 과 同 意 形 成 能 力 의 측면에서 南. 北 韓 의 社 會 動 員 能 力 을 뇌 較 5. 析 해 보 고 자 한다. 첫째> 情 報 能 力 에 있어서 南. 北 韓 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情 報 能 力 은 流 會 的 動 員 의 基 礎 가 된다. 어떤 社 會 體 制 나 그 社 會 의 全 體 的 管 理 를 效 率 化 하기 위해서는 情 報, 즉 社 會 的 지식

30 (Social Knowledge) 을 수집 소화 처리하고 이를 政 策 決 定 이.나 執 行 에 유리하게 利 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情 報 의 産 出 能 力 을 높이기 위해서는 情 報 의 産 出 者 와 漆 策 決 定 者 가 기능적으로 分 化 되어 있을 때 보다 效 果 的 이다. 만약 社 會 的 知 識 ( 情 報 ) 의 産 出 者 가 自 律 性 을 찾지 못하고 를 政 治 灌 力 者 에게 지배되는 겅우, 그것은 政 治 性 의 過 理 介 入 에 의 하여 硬 直 化 되고 客 觀 性 과 창의리을 상실하기가 쉽다. 물른 어 느 社 會 에서 나 全 體 的 脈 終 에서 보 면 情 報 産 出 者 와 情 報 需 要 者 사이에는 다양한 연계와 意 思 소통이 될가피한 것이지만 그 관 계가 지 배. 피지배의 關 係 로 퓨어지게 되면 r 改 新 的 情 報 J (I n no v at i v e in fo rm at io n) 를 기대 하기 어.렵 고 집권자의 편 향에 따른 편협된 情 報 만이 상향하게 된다. 따라서 情 報 能 力 을 增 進 하여 社 會 力 量 의 축적을 기하기 위해서는 撚 識 의 社 會 的 指 導 가 情 報 産 出 者 의 自 律 性 을 저해하지 않는 範 圍 內 에서 이룩 되 어 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北 韓 의 경우를 보면 社 會 的 知 識 의 産 出 者 와 需 要 者 間 에서 構 造 的 分 化 를 찾아블 수 없다- 政 治 的 指 導 體 制 에 의하여 모든 社 會 的 知 識 이 치밀하게 統 制 되고 組 織 化 된다. 또한 政 治 的 指 導 아래에시 産 出 되어진 이들 情 報 에 대하여서는 어데한 社 會 的 비판도 출인될 수 없다. 이는 結 果

31 的 으로 情 報 能 力 의 취약점을 제도적으로 됫받침해주는 셈이고 따 라서 還 流 신호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격 이 된 다 출 社 會 的 撚 識 의 政 治 的 指 導 또 한 그 强 麗 的 統 制 로 인하여 일시적 r 技 術 知 識 J 의 開 發 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效 果 가 있을 지 모 르 나 다원적 社 會 情 報 의 수 집. 처 리 를 위 해 서 는 逆 機 能 的 間 題 點 이 더 욱 주드러지게 된다. 말하자면 北 韓 의 경우 知 識 x 集 團 이 政 府 의 시녀로시 전 락 되고 이로써 그들의 창의적 情 報 産 出 能 力 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서, 韓 適 이 지닌 社 會 情 報 의 다원성과 嬌 正 可 能 性 은 그만큼 情 報 能 力 의 우월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 하 음 同 意 形 成 能 力 의 면에서 南. 北 韓 의 社 會 動 員 能 力 을 보 면 北 韓 側 에서 더 많 은 驗 弱 點 을 찾 아 블 수 있 다 聾 一 般 的 으 로 社 會 의 기 대 와 個 人 의 기 대 가 合 致 할 때, 또 통 치 자 와 피통치자 의 선호의 基 準 이 一 致 할 때, 社 兪 的 同 意 가 形 成 되게 된다. 이 는 效 果 的 인 행동을 유발하기 위 한 전제 가 되 며 나아 가 社 會 體 制 自 體 의 適 應 能 力 과 轉 化 能 力 을 强 化 시켜 주 는 機 能 을 한다. 그런대 歷 史 的 經 驗 에 비추어 보 면 공 산 주 의. 전 체 주 의 체 제 는 고도의 처방적 管 理 와 强 力 한 組 織 化 能 力 을 갖춘 G면에 同 意 濯 成 면에시는 膽 弱 點 을 갖고 있다. 이것븐 공 산 주 의 체 제 가 自 由 主 義 民 主 主 義 體 制 와 는 달리 功 利 主 義 的 權 力 보 다 는 規 範 的 네 지 强 制 的 灌 力 에 依 存 하게 되 며 基 本 的

32 으 로 社 會 構 成 員 들 의 人 間 的 欲 求 보 다 는 體 制 自 體 의 要 求 에 反 應 하 는 경향이 짙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주 의 體 制 의 가 장 큰 問 題 點 은 統 制 와 同 意 간 의 불 균 형 인 것이다. 예컨대 北 韓 體 制 가 지 금 까 지 철 저 한 共 産 主 義 式 社 會 化 와 思 想 敎 育 에 의하여 어 느 정도의 同 意 動 員 을 강행했다 고 가정하더 라도 그 信 賴 의 기 반 은 무 척 약 한 것이다. 또 한 이 들 은 r 代 替 狀 況 에 대 한 感 度 J 가 지 나 치 게 높기 때 문 에 새 로 운 狀 況 에 직면하 게 되 면 오히려 손쉽게 旣 存 의 가 치 관 을 포기할 수 도 있 는 것이다. 이 러 한 점에서 韓 國 l로 會 의 강한 면 을 기 대 할 수 가 있 는 것이다. 그 것 은 下 向 的 으 로 動 員 된 同 意 란 그 생명이 길지못할 뿐더러 그 活 力 이 膽 弱 하기 때 문 이 다

33 r. 結 論 지금까지 社 會 體 制 의 構 成 原 理 와 그 유 지 장 치 를 전 혀 달 리 하 고 있 는 南. 北 韓 사이의 社 會 力 量 個 人 的 要 求 充 足 能 力 社 會 的 談 序 維 持 能 社 會 動 員 能 力 등 의 3가지 측면에 서 理 論 上 으 로 比 較 湯. 析 하는 절 차 를 밟았다. 특 히 北 韓 體 制 가 내 포 하 고 있는 逆 機 能 的 제 약 요 소 에 데 해 서 도 관 심 을 기울였다. 끝 으 로 여기에시 發 見 된 몇가지 事 實 들 을 整 理 하 고 그 意 味 를 解 釋 해 보 면 다 음 과 같다. 韓 國 은 衣. 食. 住 등 基 本 的 生 活 條 件 의 充 足 能 力, 交 化 的 生 活 水 準 에 있어서 훨 씬 앞서 있으며 生 活 의 여유> 취미생활 f 自 我 現 實,. 選 擇 의 자 유 등 r 質 的 인 삶 J 의 향상정도에 있어서 도 北 韓 을 앞질러 가 고 있다. 이 에 반해 北 韓 근 최 소 한 必 須 水 準 의 生 活 欲 求 充 足 의 보장정 도 > 社 會 秩 序 維 持 能 力, 社 會 組 織 化 能 力 面 에서는 공식적 제도 완비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北 韓 의 情 報 能 力 과 同 意 形 成 能 力 > 그리고 피 部 的 規 制 力 의 행사에 있어서는 理 論 的 측면에서 많 출 제약성과 부 작 용 을 내 포 하 고 있 다 는 것 을 쉽 게 블 수 있다. 그 러 나 다 른 한 편 전 체 주 의 적 動 員 體 制 를 完 備 하 고 있 는 北 韓 은 노 력 을 최 대 한 착 취, 최 대 한 動 員 하 는 대신에 勞 動 力 을

34 再 生 産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生 活 條 件 에 대해서는 상대적 면에서 r균등한 배 분 J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이 다. 韓 國 의 깅우에 있어서도 人 力 과 物 量 面 에시 質. 量 的 水 準 이 比 較 的 높을 뿐 아니라 l96o 年 代 以 後 의 고도성장정책에 따 른 商 民 生 活 水 準 의 向 上 븐 특기할 사실이다. 그러나 지 난 3 o 여년에 견쳐 일어난 성장일변도의 社 會 變 動 으로 말미 암아, Z L 부정적 부산물로서 生 成 되어진 社 會 的 희 소가치의 불공평분배 I 社 會 的 격차. 社 會 的 逸 脫 行 爲, 사 치, 낭비. 과시소비풍조, 社 會 的 부조리 등 제 반 社 會 問 題 가 社 會 的 安 定 을 저해하는 要 團 들 로 남아있는 형편이 고 고 業 化 와 都 市 化 에 따른 環 境 保 存 間 題 I 사회보장문제 등도 아직 그 解 決 을 재촉하는 課 題 들이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상황출 바꾸어 말하면 人 的. 物 的. 社 會 的 자원면 에서 潛 在 能 力 븐 풍부하나 이를 목표추구적 입장에서 최대한 活 用 할 수 있는 社 會 組 織 化 能 力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는 精 果 를 말해준다. 결국 한 나라의 力 量 이란 궁극적으로 각 기 體 制 原 理 에, 따라 제반구성요소 간의 상호유기적인 調 和 와 균형이 이룩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個 別 的 인 力 量 의 지표 그 自 體 의 우열을 가지고 그 國 家 力 量 의 우열 로 判 斷 한다는 것 뜬 危 險 한 생각이다

35 이 런 관점에서 甫. 北 韓 을 比 較 해 보면 諸 社 會 的 지표 간의 합치성 내지는 제반 構 成 要 素 의 充 足 度 라는 면에서는 北 韓 이 오히려 잘 調 整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우상의 히구성 출 민족사의 날조> 민족문화말살t 인간성의 부정, 경직적 階 級 政 策 등 金 日 成 體 制 的 모순이. 그러한 强 慶 的 조정을 어느 정도 지탱해 나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향적 규 제책이 지닌 逆 機 能 的 부작용, 他 律 的 强 制 動 員 으로 인한 同 意 形 成 能 力 의 한계, 情 報 能 力 의 제약성 등을 완화시킬 수 있 는 체제개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 北 韓 社 會 力 量 의 維 持. 보강에는 명백한 한계가 지워지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韓 國 은 構 造 的 伸 縮 性 과 개방성을 效 果 的 으로 活 用 한다면 풍부한 社 會 的 資 源, 技 術 水 準 t 麗 濟 發 展 을 바탕으로 앞 으 로 보다 급진적인 力 量 의 增 大 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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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南 北 韓 社 會 體 制 强 弱 點 分 析 할 t. 이 온 죽 (서 울 대) 차 례 I. 序 論 I[. 社 會 體 制 의 比 較 를 위한 槪 念 틀 麗. 發 展 可 能 性 에 의한 比 較 의 틀 린. 南 北 韓 社 會 體 制 의 體 系 論 的 比 較 v. 南 北 韓 社 會 의 發 展 可 能 性 比 較 면. 結 論 3 l -

38 1 를 )

39 I. 序 論 I - l. 硏 究 目 的 우리 民 族 에게 있어서 쓰라린 分 斷 의 克 服 과 종국적인 民 族 統 合 이라는 名 題 는 누구나 희구하는 당연한 地 上 課 題 이다. 그러 나 이처럼 중대한 目 標 를 成 就 하기 위한 過 程 과 手 段 은 여러 가지 現 實 的 인 國 內 外 의 條 件 과 制 約 아래 추구되고 適 用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 社 會 의 일부에서 목소리 높 여 主 張 하는 것처럼 統 -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至 高 의 善 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그 過 程 과 結 果 에 대한 신중한 考 慮 없이 無 條 件, 감정에 떠밀려 성급하게 推 進 하게 되면? 자칫 y 바람직하지 못한 結 果 를 초래할 危 險 性 을 排 除 할 수 없다. 이 것은 단순하 理 念 的 인 괸견에서 일정한 路 線 만이 옳고 그르다 는 價 陵 判 斷 에서 나온 結 論 이 아니라? 극히 현실적인 觀 點 에서 여러가지 變 數 들이 作 閉 하는 統 - 推 進 過 程 이 엉를한 理 念 的 f 感 性 的 主 張 들에 의하여 歪 曲 되고 屈 折 되어 南 北 의 우리 民 族 모두의 將 來 를 위하여 조금도 이롭지 못한 方 向 으로 進 行 될 소 지가 충분히 있다는 觀 寮 에 立 脚 한 見 解 이다 聲 이처럼? 考 慮 해야.할 要 素 들이 허다한 가운데에도 > 基 本 的 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點 은? 南 北 韓 의 統 合 은 어디까지나 < 相 對 > 가 엄연히 있다는 현실 認 識 이다. 어느 한쪽도 一 方 的 인 감정

40 과 기분에 의하여 解 決 될 수 있는 間 題 가 아니며? 相 對 의 存 在 를 認 定 하고 그 相 對 의 性 格 과 動 機 에 대 한 충분한 理 解 에 도달해야 비로소 實 質 的 이고 有 效 한 統 合 作 業 을 推 進 할 意 味 가 있게 된다. 이러한 觀 點 에서 볼 때? 南 北 韓 社 會 의 歷 史 的 인 背 景 과 그로 말미암아 生 成 된 현상적인 特 性 들에 대하여 > 객관적 인 資 料 를 가지고 팀철한 錯 - 析 을 바탕으로 한 徹 底 한 理 解 가 必 須 的 인 要 件 이 다. 그뿐 아니라? 獨 逸 의 統 一 過 程 에서 經 驗 하는 바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關 心 事 로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는, 장차 두 體 制 가 합쳐졌을 때 統 - 韓 國 의 社 會 가 과 연 어면 性 格 의 것 으 로 定 着 할 것인가 하는 點 이다. 獨 逸 은 여 러 面 에서 우리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間 題 는 크게 障 碍 가 되지 않 을 수도 있다. 우리처럼 동족상잔의 戰 爭 을 치르지도 않았고 f 統 獨 過 程 을 主 導 한다 고 볼 수 있는 西 獨 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 方 面 에서 統 一 後 의 體 制 에 對 備 하는 變 化 와 體 制 整 備 를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理 由 로 해 서 現 在 까지는 西 獨 에게 거 의 吸 收 統 合 되다시피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東 獨 이 어떤 積 極 的 인 反 對 를 提 起 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를 이에 비하면? 우리의 사정은 너무도 複 合 的 으로 일혀있다. 굳 이 그러한 複 合 的 인 背 景 을 상른할 必 要 는 없지만 > 獨 逸 에 비해 統 一 後 의 社 會 經 濟 政 治 的 體 制 에 관 한 硏 究 와 構 想 을 훨 씬 더 시급히? 그러나 徹 底 하고 綿 密 하게 推 進 해야 할 처지에

41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아이러니 칼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離 散 家 族 들과 같이 個 人 的 인 통한의 經 驗 때문이든지? 아니면 맹 목 적이랄 수 있는 理 念 的 인 헌신몰입 탓이든지간에 y 統 一 의 當 爲 性 을 지나치다 할 만피 强 調 해 오면서도 정작 그 目 標 를 達 成 하는 데 必 要 한 準 備 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印 象 을 강하게 받는다. 특히? 統 一 後 의 韓 國 社 會 라는 이미지는 누구도 진지하게 論 議 하 지 도 않았고? 또 그런 論 議 는 함부로 할 수도 없다- 하지만 9 燎 이제는 좀 專 門 的 으로 이 課 業 에 着 手 할 時 期 가 된 것 같다 이와 같은 硏 究 와 構 想 을 위해서는 南 北 韓 의 歷 史 와 社 會 的 特 性 에 관한 體 系 的 인 分 析 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에 바탕 하여? 現 在 의 南 北 韓 社 會 體 制 가 지니고 있는 强 點 과 弱 點 > 長. 短 點 을 正 確 하게 把 握 하고> 이를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 나출 의 독창적인 社 會 經 濟 體 制 를 構 想 하여야 할 것이다. 南 北 韓 이 共 通 된 歷 史 와 傳 統 을 간직하면서 서 로 다른 國 際 的 脈 絡 속에 異 質 的 인 理 念 과 體 制 를 形 成? 維 持 해온 經. 驗 으로 보아y 만일 우리가 그 두 體 制 의 長 點 과 短 點 에.대한 正 確 한 認 識 을 가 질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多 樣 한 經 驗 을 살려, 서로의 弱 點 은 사상하고? 强 點 을 最 大 限 으로 살리는 作 業 을 함으로꼭 世 界 史 에서 지금까지 보지못한 모범적인 새로운 體 制 를 構 成 할 可 能 性 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두 體 制 의 强. 弱 點 을 뇌 較. 檢 討 하려고 하는 窮 極 的 인 目 標 는 여기에 있다. 이 硏 究 에서? 특별히 두 體 制 의 < 强. 弱 點 > 뇌 較 라는 開 語 - 3 s -

42 를 내세운 것도 실은 단순히 두 社 會 의 여러 側 面 에 대한 性 格 의 平 面 的 인 뇌 較 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民 族 이 統 合 을 成 就 하여 새로운 社 會 體 制 를 構 築 하고자 할 때 되 도록이면 바람직스러운 模 型 을 構 想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어느 나라의 歷 史 에서 一 方 的 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南 北 韓 이 각 기 지니고 있는 社 會 體 制 的 特 性 들에서 長. 短 點 을 가려 내어 創 意 的 으로 우리 나름의 변증법적 綜 合 을 試 圖 하는 것은 當 然 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다시 말해서 > 一 定 한 價 陵 指 向 을 前 提 하고 두 社 會 의 體 制 를 比 較 하려는 意 圖 가 깃들어 있 다는 뜻 이 다. 勿 論? 硏 究 方 法 論 上 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强. 弱 點 을 판가 름하는 객관적 基 準 이 提 示 되어야 할 것이고 I 이를 위해서는 定 한 理 論 的 觀 點 이 必 要 하다. 어했든, 이처럼 傳 統 을 共 有 하면 서도 極 端 으로 異 質 化 된 두 體 制 의 뇌 較 自 體 는 하나의 特 異 한 事 例 로서 그 自 體 意 味 가 었다. 그런 뜻에서? 비록 間 接 的 으로나마, 뇌 較. 硏 究 의 한 보기를 操 供 하는 것도 이 硏 究 趣 旨 의 一 部 가 될 것이다. I - 2. 硏 究 方 法 北 韓 硏 究 를 할 때에는 항상 言 及 하는 일이지만t 北 韓 에 대 한 正 確 하고 客 觀 的 인 社 會 科 學 的 資 料 의 不 足 은 北 韓 社 會 硏 究 그 자체는 勿 論 이지만? 比 較 硏 究 는 더욱 어렵게 한다. 가령f 3 6 -

43 南 轉 에 서 는 信 賴 度 가 상 당 히 높 은 統 計 的 資 料 를 구 할 수 있 는 內 容 을 두 고 比 較 를 하 고 자 하는데? 北 韓 에서도. 같 은 種 類 의 指 標 를 입 수 할 수 있 다 면 많 은 解 明 이 必 要 없 이 그 强 弱 點 이 資 料 에 의하여 곧 바 로 암시될 터인데? 그 런 資 料 의 결 핍으로 결국은 間 接 資 料 에 依 存 하든 가 아니면 않은 설명이 必 要 하 게 된다- 勿 論, 그 동 안 많 은 硏 究 家 들 이 그 같 은 制 約 에 도 不 拘 하 고 北 韓 에 대 한 여 러 種 類 의 資 料 들 을 蒐 集 > 整 理 하여 錯. 析 에 利 用 해 왔다. 그러나, 그 런 것 들 도 워 낙 미 비 한 形 態 의 資 料 이기 때문에 體 系 化 하 는 데 에 는 많은 어 려 움 을 담 고 라다. 그 렇 더 라 도 그 硏 究 가 北 韓 에 국한될 때 에 는 주어진 限 界 안에 에 그 나 름 으 로 일 정 한 意 味 를 찾 을 수 있지만, 比 較 硏 究 를 하 고 자 하 므 로 問 題 가 되 는 것이다. 그 러 므 로 이 硏 究 에 서 는 오 히 려 一 極 의 理 論 的 인 接 近 을 試 圖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t 두 개 의 社 會 를 强 弱 點 中 心 으 로 比 較 하 려 고 할 때 에 의 지 하 여 야 할 分 析 의 틀 ( a n a l y t i - c a l f r a m e w o r k ) 을 위 한 槪 念 圖 式 ( c o n c e p t u a l s c h e m e ) 과 Z l 것에 基 礎 한 설명의 틀 t 즉 理 論 을 形 成 하는 作 業 에 주안을 두 고 > 여기에서 構 成 한 鐘. 析 틀이 지 정 하 는 主 要 變 數 또는 指 標 들 을? 入 手 可 能 한 資 料 가 許 容 하는 範 圍 안에서 y 比 較 檢 討 하려는 接 近 이 다. 社 會 科 學 의 歷 史 에서, 比 較 硏 究 方 法 은 초기 고전사회과학자들 의 時 代 로부터 매 우 廣 範 圍 하고 有 效 하게 利 開 되어 왔다. 그 럼

44 이 에 도 불구하고t 社 會 科 學 의 비교 련 구 방법론을 둘러싼 인식론적 9 기술직 爭 點 들은 계 속 論 爭 의 대상으로 남 아 있다 c 한국비교사 회련구회, 1990 ). 이 硏 究 에서 는 硏 究 의 특이성에 비추어 f 목적에 걸맞는 비교방법의 活 用 을 시도할 것이다. 우 선 南 北 한 < 社 會 體 制.>를 主 要 側 面 과 변수로써 규정하고 이 들 에 대 하여 되도록이면 客 觀 的 인 뇌 較 를 시도하고< 다음으로 두 체 제 의 < 强 弱 點 > 을 가름하는 일종의 評 價 的 비교 틀 에 의 한 저 울질을 하적고 한다. 여기에T 그러한 차이 또는 공통성과y 强 弱 點 들이 發 生 t 展 開 한 역사적? 논리적 比 較 도 곁들여 해 를으 로써 앞으로 雙 方 이 强 點 을 살리고 弱 點 을 克. 服 하기 위해서는 어떤 努 力 비 必 要 한 지 를 추정해 보 는 作 業 도 하고자 한다를 그런데 > 이 硏 究 가 그 주안점을 南 北 韓 의 < 强 弱 點 > 뇌 較 에다 둔 點 이 특이한만큼 주의가 必 要 한 側 面 도 있다. 여기에는 不 구 避 하게 價 値 判 斷 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출 硏 究 가 理 論 的 인 接 近 에 역점을 두게 되 는 가장 중요한 理 由 도 실 은 바로 이 와 같 은 價 値 의 問 題 를 方 法 論 的 으로 어떻게 다루는가 하 는 爭 點 에서 연 유한다. 가치판단이 순전히 주관적이고 理 念 的 인 선 입관에서 도출된 것 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客 觀 性 과 科 學 性 을 어 느 程 度 라도 確 保 하기 위해서는 理 論 的 으로 탄탄한 基 礎 를 쌓 을 必 要 가 있 는 것이다. 그리고y 이 과업은 우 리 가 추구하는 統 合 된 體 制 의 性 格 規 定 을 위해서도 중요한 基 礎 作 業 이 될 수 있다

45 . 社 會 體 制 의 比 較 를 위한 槪 念 를 - l. - 麗 槪 念 으 로 서 의 體 制 여기서 體 制 라 고 하 는 말 은 크 게 두 가 지 意 味 로 使 用 된다. 하나는 一 般 體 系 理 論 쉐서 말하는 體 系 또 는 體 制 C system ) 를 가 리 키 고? 또 하 나 는 資 本 主 義, 社 會 主 義 등 의 理 念 的 禮 制 를 뜻한다. 이.글에서는 우 선 f 一 般 體 系 理 論 의 槪 念 과 틀 을 우리의 目 的 에 맞 게 정리하여 體 制 뇌 較 의 全 般 的 인 윤 곽 을 設 定 한 다을? 그 틀 안에서 理 念 的 體 制 의 性 格 을 다 시 比 較 하 는 戰 略 을 採 擇 하 기 로 한다. 보통 체계라 부르는 <시스템 > 이 라 는 발은 < 상 관 관 계 와 相 互 依 存 性 을 띤 部 諒. 要 所 들.로 構 成 된 하나의 全 體 > 를 지칭한다.. 이러한 體 系 의 속성은 l ) 全 體 는 그것을 構 成 하는 部 繫. 要 所 들 과 도 相 互 依 存 的 인 상 관 관 계 를 지 닌 다 ; 2 ) 이 러 한 상관관계로 말.l암아 構 成 要 所 또 는 相 互 關 係 에 약간의 變 化 가 일 어 나 도 다 른 構 成 要 所 및 全 體 體 系 가 影 響 을 받 는 다 ; 3 ) 모 든 體 系 는 一 定 한 水 準 의 均 衡 또 는 平 衡 狀 態 C e q u i l i b r i u m ) 裁 은 秩 序 C o r d e r ) 를 유 지 하 려 는 성 향 을 지 닌 다 ; 4 ) 構 成 要 所 나 相 關 關 係 에 變 化 가 일 어 나 서 體 系 의 均 衡 내 지 秩 序 가 교란되는 狀 態 > 즉 인트로퍼 C entropy ) 가 發 生 하면 y 平 衡 狀 態 를 回 復 하적는 變 化 가 일 어 난 다 ; 5 ) 이 러 한 均 衡 回 復 을 지 향 한 變 化 는 體 系 가 지 닌 에너지 C en e r gy ) 와 情 報 C information ) 의 환 류

46 C feedback ) 作 用 에 의하여 조정된다 ; 6 ) 이처럼 均 衡 또 는 秩 序 를 維 持 하고 變 化 로 생긴 교란에 대처하여 一 定 한 範 圍 의 변 이 C v a r i a t i o n ) 속에서 平 衡 狀 態 를 回 復 함으로써 體 系 가 破 壞 되거나 크게 달라질 狀 況 을 防 止 하는 過 程 을 항상성 C h o m e o - stasis ) 이라. 한다C Buckley, 1967 : 9 ;Klapp, 1973 : 4-5 ; 286 ). 대체로 생물유기체에 適 用 하는 이 體 系 槪 念 을 社 會 體 系 c so - cial system ) 의 理 論 에 導 入 한 히는 많다. 그 중 에 代 表 的 인 것 이 파슨즈 C Talcott parsons )의 社 會 體 系 論 이 다. 이 를 要 約 함으로써 우리의 分 析 에 必 要 한 기본 틀을 마 련 하 는 基 礎 資 料 로 삼도록 하겠다. D - 2. 機 能 主 義 社 會 體 系 論 파슨즈의 社 會 體 系 論 은 機 能 主 義 的 體 系 論 이 라 는 特 懲 을 지 닌 다. o191 따르면 > 모든 體 系 는 < 生 存 >을 위해서 네 가지 욕 -7- C needs ) 또는 要 件 C requirements ) 을 充 足 해야만 한 다. 이 네 가 지 를 機 能 的 流 行 要 件 C functional prerequisites ) 또 는 機 能 的 必 須 要 件 C functional imperatives ) 이라 일컫는 데> 社 會 體 系 에는 이 네가지 機 能 들을 주로 遂 行 하는 部 分 體 系 또는 下 位 體 系 C subsystems ) 네 가지가 있다. 이 것 을 보 통 파슨즈의 A G I L 모 형 이 라 하며> l ) 適 應 C A :adapation ), 2 ) 目 標 達 成 C G:goal attainment ), 3 ) 統 合 C I :integration ) zi - 4 o -

47 리고 린) 潛 在 類 型 維 持 c L :초atent pattern maintenance ) 를 가 리 킨 다. l) l ) 適 應 機 能 :모든 體 系 는 環 境 에 適 應 해야 生 存 할 수 있다. 社 會 體 系 에서 이 機 能 을 主 管 하는 部 繫. 體 系 는 < 經 濟 體 系 >이다. 이 體 系 는 資 源 과 價 値 를 生 産 y 5. 賠 하는 機 能 을 遂 行 하며 基 本 的 으로 市 錯 에.서의 競 爭 과 交 換 이 라는 行 爲 로 決 定 되 고 가치의 원리는 貨 幣 의 공리적 效 用 이다 찰 2 ) 目 標 達 成 機 能 :모든 體 系 는 目 標 達 成 과 滿 足 을 얻기 위 한 漆 源 동원의 수단을 가져야만 한다. < 政 治 體 系 > 가 이 理 能 을 주로 擔 當 하는 部 分 體 制 인데 > 이는 集 合 的 決 定 行 事 機 能 으로 具 體 化 되고t 權 威 의 秩 序 속에서 규제되는 權 力 이 政 治 的 行 爲 를 통제하며? 政 治 權 力 의 가치의 원리는 결정행사 能 力 으 로 표현되 는 政 治 的 效 力 C political effectiveness ) 이다 聲 3 ) 統 合 機 能 :모든 體 系 는 그것을 構 成 하는 部 分 要 所 들 사 이의 內 部 的 인 調 整 을 유지하고 일탈에 對 備 하석 이를 管 理 하 는 機 能? 즉 스스로를 한데 플어두는 결속t 統 合 의 機 能 을 遂 行 해야 生 存 維 持 할 수 있 다를 이 機 能 은 광범위한 社 會 的 共 同 體 와 社 會 統 制 c 法 律 ) 制 度 들의 부분체계에 의하석 遂 行 되 는 데? 이 下 位 體 系 는 構 成 員 들 상호간의 애착과 共 同 體 에 대한 헌 신몰입 C commitment to a commnunity ) 에 基 礎 하고? 共 同 體 的 秩 註 l ) 이하 社 會 體 系 論 에 관 한 논의를 위하여 주로 要 考 한 文 獻 은 parsons(:1951); Munch C1987) ;U CraibC1988) 등이다를 - 4 l -

48 序 에 의하여 규제되며 > 影 響 力 에 의하여 統 制 된다. 이러한 헌신 몰입에 입각한 影 響 力 行 使 의 가치원리는 共 同 體 構 成 員 들 간 의 결 속 과 유 대 이 다. 4 ) 潛 在 類 型 維 持 機 能 : 모 든 體 系 는 可 能 한대로 균형상태를 계 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말해서? 체.계속에 潛 在 한 文 化 的 類 型 을 크게 교란시 키지 않은 狀 態 에서 스스로를 유 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機 能 은 주로 社 會 化 를 擔 當 하는 文 化 的 部 分 體 系 들에 의해서 遂 行 되는데 y 각 社 會 가 규정하는 規 則 에 의하여 構 成 된 상징들 C symbols ) 을 活 用 하는 社 會 的 담 론 C discourse ) 의 형식으로 行 해지며, 一 定 한 價 値 에 대 한 헌 신 몰 입 을 수 반 한 다 출 이 때 의 價 値 原 理 는 상징들의 類 型 > 戒 은 담른적 의사소통의 誠 實 性 C integrity ) 이 다 출 이와 같은 部 分 體 系 들은 각자의 主 管 機 能 을 완수하기 위한 적 절 한 構 造 를 必 要 로 할 뿐 아니라? 각기는 서 로 다른 部 分 體 系 의 相 互 補 完 的 인 기능의 수행에도 의지해 야 한다. 그러자면 f 禮 系 潤 의 相 互 浸 透 의 영역에서는 效 率 的 인 매개 기능을 하는 部 5. 體 系 들이 발전되어야 한다. 이 런 觀 點 에서? 다음과 같은 일 련의 명제들을 導 出 할 수 있 다 C Munch, 1987 : ). 첫째 > 만일 適 應 機 能 을 하는 部 湯. 體 系 c 經 濟 ) 가 相 對 的 으로 더 强 하게 發 展 되면 > 이는 다 른 部 分 體 系 들을 역동적으로 움직이 는 效 果 를 자아내는 이들이 適 應 的 部 要. 體 系 를 수용하게끝 하는 結 果 를 초 래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價 値 y 規 範? 目 標 가 이해

49 관심 C interests ) 과 수단에 朧 應 하도록 할 수 있다를 들째? 만일 目 標 達 成 機 能 을 하는 部 分 德 系 c 政 治 ) 가 比 較 的 强 하게 發 展 하게 되면) 다른 部 分 禮 系 들을 강제로 지배하는 選 擇 的 效 果 를 가져올 수 있 즉 다출, 價 値 와 규범과 이해관심과 수단들이 目 標 와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權 力 체 의하여 지배 당 할 수 있게 된다. 셋째y 만일 統 合 的 機 能 을 주로 하는 部 錯. 體 系 c 司 法 制 度 등) 가 相 對 的 으로 强 하게 발달하면? 다른 繼 系 들을 제약하고 속박 하 는 結 果 를 가져올 수 있다. 理 僚 t 目 標, 理 解 關 心 t 수 단 등 이 규범의 속박을 받 게 된 다 準 9 넷째 > 構 造 維 持 의 機 能 을 하는 部 分 體 系 c 家 族, 敎 育 ) 宗 敎 文 化 등 ) 가 比 較 的 强 하게 發 達 하면? 一 般 的 가치가 다른 體 系 들을 규정해 주지만 具 體 的 으로 저들을 統 制 할 기제는 없다 는 結 果 가 생길 수 있다. 규범과 목표와 이해관심과 수단미 출 一 般 的 으로 適 用 될 수 있 는 가치에 포섭되어 버린다 한편 ) 지금까지 시사한 部 分 體 系 들 상호간의 지배. 통제 關 係 는 각각의 部 分 體 系 와 이들을 매개하는 體 系 들이 얼마나 잘 發 展 되어 있는가 하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整 理 하면 다음파 같은 級 合 들로 要 約 할 수 있다 C Munch, 1987 : l27 ). 여기서 t 매개체들이란> 위에서 살펴본 네가지 部 分 體 系 에서 핵심이 되는 交 換 > 權 威 > 共 同 體 的 결사 및 담론의 過 程 들 을 일 천 는 다 를

50 l ) 모 든 部 分 體 系 와 이들을 매개하는 體 系 들이 전부 低 開 發 狀 態 일 때는> 그 社 會 繼 系 自 體 의 開 發 및 統 合 水 準 이 낮 아진 다. 2 ) 部 分 體 系 들은 모두 低 開 發 狀 態 인데 y 매개체계들만은 를 더 强 力 하게. 發 展 되 면> 그 를. 果 體 制 의 統 合 은 잘 되 었 지 만 全 般 的 인 體 系 의 開 發 은 低 調 할 것이다. 3 ) 각각의 部 :0. 體 系 는 잘 開 發 되었는데 이들을 매 개 하 는 체계들이 변변찰을 때는> 갈등이 誘 果 한다 4 ) 部 5. 體 系 중 하나만 잘 發 達 되고 나머지 部 分 體 系 와 매 개체계들은 모두 低 開 發 狀 態 라면? 發 達 된 部 分 體 系 가 다 른 모 두 를 지 배 하게 된 다. 5 ) 部 分 體 系 중 하나는 잘 開 發 되고 나머지 는 低 開 發 인 더1 t 매개체들은 또 전부 앞서 있다면 t 强 한 部 分 體 系 가 나 머 지 를 압도할 수 있다. 6 ) 모든 部 分 體 系 와 매개체가. 다 잘 발달되면 y 7 結 果 는 高 度 로 發 展 되고 분화되고 統 合 된 社 會 體 系 가 될 것이N. 끝 으 로 > 社 會 體 系 의 統 合 과 關 聯 해서, 統 合 은 매개체계들의 Q 造 의 소산이라는 點 을 다음의 명제로 要 約 할 수 있다C Munch, :1 27 ). 첫째? <교환 >은 開 撚 的 이지 만 不 安 定 한 통합을 자아낸다. 둘 째? < 權 威 > 는 지배에 의하여 강요된 統 合 을 결과한다. 셋 째 y < 共 同 體 的 결사 > 는 동조주의적이고 경직된 통 합 으 로

51 誘 導 할 것 이 다. 넷째, <담론 > 은 화해를 통한 統 合 을 함축한다. 다섯째? 交 換? 權 威 t 共 同 體 的 결사 및 담른? 이 네가지 매개 체계의 組 合 은 强 力 하게 開 發 된 部 分 體 系 들 間 의 相 互 浸 透 를 위 해 서 는 선결조건인 同 時 에? 또 이들 매개체계들에 의하여 部 5 ' 體 系 들 사이에 상호침투가 實 現 되지만 强 力 하게 발달된 部 分 체계들이 선결조건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y 바로 앞에 서 밝힌대로t 部 分 體 系 와 매개체계가 모두 잘 發 達 되어 야 한 다 主 要 部 分 體 系 의 特 徵 과 機 能 위 에서 提 示 한 A G I L c 適 應 i 目 標 達 成 t 統 合 > 潛 在 類 型 維 持 ) 의 모형에 담긴 部 分 體 系 들의 특징과 機 能 을 하나천 따로 살 펴 보 기 로 한다. l. 經 濟 體 制 의 基 本 類 型 먼저> 適 應 的 機 能 을 주로 관장하는 經 濟 體 系 의 比 較 를 위한 基 本 類 型 으로는 소위 理 念 的 分 類 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처1 제? 즉 資 本 主 義 體 制 와 社 會 主 義 體 制 의 要 體 를 간추려 본 다. 資 本 主 義 나 社 會 主 義 라는 용어를 어디까지나 하나의 理 念 型 c i d - e a l types ) 으로 理 解 하려고 할 때와t 그것들이 실제 歷 史 속에 서 구체적인 社 會 에 실현된 모습을 블 때에는 그 둘 사이에 상 당 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體 制 는 실제에.있어서

52 그러나 이처럼 는 서 로 의 要 素 들 을 수 용 하 거 나 相 互 間 의 침투에 의하석 影 響 을 받 지 많 고 서 는 각 자 가 維 持 될 수 없 는 現 實 이 展 開 되어 온 것 이 다 C Berger, 1986 ). 그 러 므 로? 여 기 에 서 는 이 두 經 濟 體 制 의 理 念 型 的 特 性 을 중 심 으 로 간략히 言 及 하 는 데 그 치 고 자 한 다 零 (l) 資 本 主 義 體 制 막스베버 C M a x W e b e r ) 는 市 場 中 心 의 經 濟 活 動 > 즉 市 場 交 換 을 통하석 利 潤 을 얻 고 자 하 는 經 濟 行 爲 를 資 本 主 義 的 企 業 活 動 으 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資 本 主 義 經 濟 體 制 의 基 本 性 格 을 지 적 하 고 있 다 聲 合 理 的 인 利 潤 追 求 를 됫받침해 주 는 制 度 로서는t l ) 모 든 生 産 手 段 c 土 地? 연장> 기 계 등 ) 을 私 有 財 産 의 형태5 배분하는 所 有 制 度 > 2 ) 市 鑑 의 自 律 性? 3 ) z 産 性 을 높이기 위 한 技 術 開 發? 4 ) 合 理 的 이 고 예 측 可 能 한 法 津 制 度, 5 ) 자유노동, 그리고 函 ) 주식 등 有 價 證 券 의 자 유 로 운 交 換 이 중 시 되 는 經 濟 의 商 業 化 등 이 包 출 된 다 C Be r ge r, 1986 : ). 이것은 어 디 까 지 나 資 本 主 義 經 濟 體 制 의 理 念 型 트 는 이상형 이 담 는 特 懲 이 다 출? 歷 史 的 으 로나 現 寶 的 으로 資 本 主 義 는 다 음 과 같 은 부정적 효 과 를 자아 내 었 음을 지적받는다. 利 潤 獲 得 내지 利 潤 의 極. 大 化.4 根 本 的 인 동인이요 成 功 의 척도이 므 로 > 資 本 主 義 는 극 심 한 競 爭 과. 과 도 한 선 전. 광 고 와, 浪 費 的 인 중 복 을 조 장 한 다. 이윤이 따르지 않는 部 間 에서는 서비스가 貧

53 弱 하든가 전무하기 때문에 人 間 의 慾 求 에 대한 關 心 이 소홀해 질 수 있다. 게다가? 經 濟 的 으로도 合 理 的 이라고 하는 이들의 主 張 과는 다르게 ) 資 本 奈 義 體 制 는 실업을 막을 수 없고 資 富 의 격심한 격차를 피하지 못한다. 自 律 的 인 市 場 의 a보이지 않는 손 M 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와 같은 주기적인 經 濟 교란에 속수무책이다 C Cohen, l : 39 ).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不 拘 하고? 資 本 主 義 的 經 濟 體 制 를 기 f:f. 삼은 社 會 에서 이룩한 업적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要 約 될 수 있다 C Berger, 1986: ). l ) 現 代 技 術 에 바탕을 둔 産 業 資 本 主 義 는 生 産 能 力 을 長 類 間 持 績 鉤 으로 擴 大 하는 데 최상의 與 件 을 提 供 함으로써 인 류 역사상 어느 體 制 도 따르지 못할 가장 强 力 한 生 産 力 을 자아내었고? 最 高 의 生 活 水 準 을 대중에게 提 供 하였으며 t 7으로도 그 럴 능력이 있다출 2 ) 資 本 主 義 的 近 代 化 濯 程 의 초기단계에는 상당한 人 的 희생을 요했고? 일정기간 동안 所 得 과 富 의 不 均 等 이 따르지만t 그 다음에는 이 불균등이 급격히 줄어들어 마침내 안정된다. 이러한 所 得 과 富 의 불균등에 일어나는 變 化 는 주 로 波 術 과 人 口 要 因 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지? 체제 자체 의 성격때문도 아니며 > 여기에 개입하는 政 治 的 재분배나 政 策 등이 平 準 化 의 가속화에는 寄 與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입이 지

54 나치면 오히려 生 活 水 準 에 否 定 的 인 結 果 를 가져온다. 3 ) 産 業 資 本 主 義 社 會 의 계 층 분 화 는 基 本 的 으 로 社 會 階 級 體 系 로 정립되고 敎 育 이 상승이동의 주요 수단이 되 며 9 이 體 制 가 정치적 민 주 주 의 와 結 合 하면 사 회 계 층 體 系 의 開 鼓 性 을 維 持 할 가능 성이 커 진 다 출 4 ) 第 3 世 界 의 國 民 生 活 水 準 을 향상 시키 는 데에는 社 會 空 義 式 발전보다 자본주의식 발전이 效 果 的 일 可 能 性 이 3. 다. (2) 社 會 主 義 體 制 社 會 主 義 는 근원적 으 로 위 에서 提 示 한 바 와 같은 資 本 主 義 의 약점에 대 한 비판에서 出 發 한 유토피아적 理 念 이다. 社 會 主 義 는 資 本 主 認 에서 처럼 利 潤 을 獲 得 하기 위 한 生 産 活 動 을 하 는 것 이 아니라 人 間 의 慾 求 를 충족시키기 위 한 生 産 活 動 을 하는것 을 目 標 로 삼 는 經 濟 體 制 의 理 念 이다. 따라서 > 利 潤 보다. 使 用 을 目 的 으로 하 는 생 산 活 動 을 위 해 서 는 私 有 財 産 制 度 는 공 유 제 도 로 대 치 되 어 야 하고? 市 場 經 濟 秩 序 는 좀더 공 정 한 政 治 的 배분의 制 度 的 기제로 바뀌어야 한다. 다 시 말해서 t 社 會 主 義 經 濟 體 制 의 기 본 원 리 는 生 産 과 분 배 수단의 공 유 와 中 央 集 權 的 經 濟 計 劃 내 지 命 令 經 濟 로 集 約 된다. 개 인의 利 潤 獲 得 동 기 가 아 니 라 모 든 社 會 성 원 일반의 人 間 的 복 지 를 目 標 로 함으로 호혜적 奉 仕 가 競 爭 을 대치하며 t 市 鑑 의 無 政 燎 狀 態 를 長 期 計 劃 으 로 克 服 해 야 한 다 C Berger, 1986 : 2 0 ; Cohen,

55 1982 : 39 ). 이러 한 社 會 主 義 의 理 念 型 은 아직도 社 會 主 義 가 實 現 되어 보 지 못 한 狀 況 에서 資 本 主 義 體 制 가 드러낸 問 題 點 들을 겨 냥하 여 설정한 유토피아적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경은대 단하였다. 그러나? 실지로 社 會 主 義 理 念 을 내걸고 革 命 的 으로 社 會 를 再 構 成 하여 運 營 해 온 나라들의 歷 史 的 經 險 은 이러한 유토피아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고? 오늘날 소련? 東 部 및 中 央 유럽과 中 國 등 社 會 主 義 國 家 들의 改 革 과 革 命 은 이와같 은 이상과 現 實 사이의 괴리가 낳은 結 果 라고 할 수 있다c c - hirot, 1990 ). 이 에 비추어 社 會 主 義 모형에 대하여 내 릴 수 있는 書 定 的 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겠다 C Berger, 1986 : ). l ) 社 會 主 義 는 경제전반에 걸친 관료화> 經 濟 的 非 效 率 性? 그리고 權 威 主 義 的 통치와 根 本 的 인 면관성는 떤다. 資 本 主 義 經 濟 體 制 의 弱 點 을 克 服 하고자 하는 社 會 主 義 의 핵심 制 産 的 기제인 재산 공유제도t 政 治 的 분배 및 中 央 集 權 的 經 濟 計 劃 이 바로 이러한 漆 果 를 초래하는 주요인이다출 2 ) 현대의 産 業 社 會 主 義 는 두가지 독특한 形 態 의 계 층구조를 갖게 된 다. 한편으로는 工 業 化 가 자아네는 階 級 構 造 가?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체제가 조장하는 政 治 的 세습제도가 형 성되어 상호 작용하는 것 이 그 특징이다. 3 ) 社 會 主 義 는 수정하려면 시장기제를 導 入 하여야 할 터

56 인 데, 이때 旣 得 權 을 지 키 려 는 세습적 政 治 엘 리 트의 저 항 과 인 위 적 市 場 의 非 效 率 性 때문에 政 治 的 t 經 濟 的 한계에 부및칠 위 험 이 따 르 겠 지 만? 生 産 手 段 의 사유제 없 이 는 效 果 的 인 市 湯 經 濟 가 不 可 能 하다. 4 ) c 다 시 한 번 되풀이 하 지 만 ) 제 3 세 계 의 國 民 生 活 을 向 上 시 키 는 데 에는 社 會 主 義 式 發 展 보 다 는 資 本 主 義 式 發 展 이 效 果 的 일 可 能 性 이 7 다출 2 ) 政 治 體 系 의 能 力 目 標 達 成 의 機 能 을 주 관 하 는 정 치 체 계 를 비 교 하 는 데 에 는 Z L 體 系 의 能 力 C s y s t e m capabi그ity ) 이 라 는 개 념 을 중 심 으 로 하 는 체 계 분 석 의 接 近 을 원 용 할 수 있 다 C Easton, 1965 ; 이용필 y l988 ; 김 세 진, 1977 ). 여 기 에 서 는 이 를 간 단 하 게 요 약 한 다 諒 정 치 체 계 는 國 內 外 의 環 境 속 에 서 適 應 하 면 서 스 스 로 를 유 지. 발 발 전 시 켜 나 가 고 또 한 社 會 全 體 의 目 標 達 成 機 能 을 수 행 해 야 하 는 社 會 體 系 의 한 부분체계이다. 그 런 뜻에서 정 치 체 계 는 환 경으로부터 끊임없이 갖가지 요 구 C de m a nd ) 와 지 지 C support) 를 반 는 반면? 그러한 지 지 를 제 공 하 는 주체들로부터 오는 요 구 를 충족시켜 주 기 위해서 政 治 的 > 政 策 的 決 定 을 하 고 必 要 한 자 원 을 동원하여 結 果 를 제공해 주 어 야 한다. 이처럼 政 沿 體 系 가 환 경 으 로 부 터 받 는 지 지 와 요 구 를 투 입 C i n p u t ) 이 라 하고> 그것이 提 供 하는 길과를 산 출 C out pu t ) 이 라 하 며? 體 系 의 속 성 상 한번 算 出 된 결과에 데 한 만 족 여 부 와 評 價 에 입 각 - 5 o -

57 .하여 다시 요구와 지지의 모습으로 투입되는 환류 c f e e d b a ck ) 作 用 이 일어난다. 이 連 鎖 的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 L 림 l 과 같 다 聲 <그림 l > 政 治 過 程 의 連 鎖 모 형 c 투 입 3 c 산 출 3 c 전 환 과 정 ) 國 際 的 環 境 國 內 政 治 集 團 c 政 治 的 要 求 ) c 政 治 的 지 지 ) 利 益 集 團 트 z 피 c 政 策. 決 定.iE c 非 政 治 的 要 求 ) c 非 政 治 的 지 지 ) [j9 國 民 - 般. c 환 류 과 정 ) 이 連 鎖 的 모형에서 투입의 主 體 요 算 出 의 對 象 은 國 際 的 環 境 속의 정치경제 단위들 c 國 家 )과> 國 內 의 國 民 - 般 > 政 治 權 과 言 論 을 포함하는 社 會 의 여러 制 度 部 門 및 利 益 集 團 등이J L

58 産 出 의 能 力 은 곧 體 系 能 力 이 된다. 이 體 系 能 力 에 는 다 음 의 아 홉 가 지 가 있 다. l ) 統 合 能 力 : 社 會 의 각 部 門 과 개 개 성 원 들 로 하 여 금 政 治 體 系 가 提 示 하 는 일 정 한 가치지 향 쉐 동 조 하 게 하 는 能 力 ; 2 ) 規 制 能 力 : 일 정 한 規 則 을 만들어 제 시 하 고 執 行 하며 f 社 會 的 일 탈 을 통 제 할 能 力 ; 3 ) 상징능력 : 文 化 的 상 징 으 로 國 民 을 設 得 함 으 로 써 지 지 를 獲 得 하 고 體 制 를 유 지 하 는 能 力 ; 4 ) 安 保 能 力 : 安 定 된 政 治 體 制 를 견 지 하 여 國 民 의 安 全 을 圖 謀 할 수 있 는 能 力 ; 5 ) 분배능력 : 資 源 을 골 고 루 배 분 하 는 복지 정 책 등으로 나 타 나 는 능 력 ; 6 ) 추 출 c 拙 出 )능력 : 자원을 效 率 的 으 로 利 用 할 수 있 는 能 力 ; 7 ) 革 新 能 力 : 난국타개 라든가 기 타 必 要 가 獲 生 했을 때 스 스로 改 革 하 고 새 로 운 制 度 를 만들어 가 는 능 력 ; 8 ) 관용능력 : 반 대 나 비판에 對 應 하 는 能 力 ; 그 리 J L 9 ) 反 應 能 力 : 國 民 의 要 求 에 效 果 的 으로 對 應 하는 능력이다. 이 중 1 ), 2 ), 3 ) 은 體 系 가 스스로 發 生 시키는 能 力 으로, 政 治 體 系 가 일 정 한 政 治 環 境 속 에 서 體 系 內 外 의 要 求 와 는 상 관 없

59 이 자체유지를 위해 發 掠 해야 하는 능력이고 t 나머지 는 환 경 으 로부터의 요구에 應 하고자 産 出 하는 能 力 이다. 이러한 政 治 體 系 能 力 들 간에는 상호 파급효과를 미치는 일종의 원형 達 鎖 作 用 을 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김세진, 1977). 물론> 이러한 정치체계의 能 力 은 환경으로부터의 지지를 確 固 히 받고 있을때 더 신장될 것이고> 그러한 지지는 體 系 의 정 당성 또는 정통성 C legitimacy ) 이 확고할 때 可 能 하다. 한 편t 體 系 가 환경의 要 求 에 反 應 할 能 力 을 갖추고 실지로 성과 를 올릴 수 있으면 정당성의 獲 得 에 기여할 것이다. 政 治 體 系 의 정당화 과정에는 물론 體 系 의 能 力 말고도 도덕성 t 전틀성 v 카리스마적 權 威? 이데올로기적 호소력? 裁 은 共 通 價 値 의 追 求 f 이해관심의 交 換? 强 壓 에 의한 복종 등 다양한 要 因 들이 함 께 作 用 하며 f 여기에? 政 治 文 化 的 인 要 所 의 重 要 性 이 부각된다 출 그뿐 아니라? 政 治 過 程 에는 不 可 避 하게 國 民 의 廣 範 團 한 政 治 要 與? 각종 利 益 集 團 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藝 與 要 求 가 개재하 는 데 > 이것은 곧 權 力 의 배분과 直 結 된다. 이 맥락에서 國 民 이 政 沿 的 決 定 에 影 響 을 o.l치는 기제나 制 度 및 國 民 스스로의 政 治 的 효능 c political efficacy ) 등도 分 析 의 對 象 이 되어 야 한다. 요컨대 t 政 治 體 系 의 分 析 은 體 系 能 力 > 즉 效 率 性 cefficiency ) 外 에도 權 力 의 배분구조에 나타나는 공정성 C equity ) 의 側 面 과? 이들을 됫받침하는 정치문화도 다루어야 한다 C Dowse and Hughes, 1986 )

60 3. 共 同 體 와 文 化 의 役 割 社 會 體 系 의 기능중 統 合 과 유 형 유지기능은 주 로 共 同 體 的 統 合 과 文 化 論 擦 型 에 關 聯 된 것인데? 이 글은 서로 매 우 密 接 하게 崙 혀 있으므로 함께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다. 社 會 의 통 합은? 한편으로는 共 同 體 성원들 相 互 間 의 결속과 유대라는 人 間 飾 係, 集 團 關 係 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면서, 또 同 時 에 = L 것 은 共 通 의 價 値 를 共 有 하고 그 바 탕 위 에 共 通 된 規 範 을 遵 守 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여기에는 價 値 와 規 範 의 원천으로 서 t 文 化 類 型 을 전승> 維 持 > 保 存 하는 機 能 을 同 時 에 遂 行 하 는 종교가 한 몫을 하지만? 近 代 國 家 가 形 成 되고 社 會 的 價 値 指 向 이 國 家 的 次 元 에서 公 式 化 되면서 法 律 이 라는 공식적 規 範 의 制 定 과 執 行 責 任 도 국가가 감당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社 會 統 合 에 관여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y 종 래 家 族 이 주로 擔 當 해 오던 社 會 化 機 能 도 國 家 에 의 한 公 識 的 敎 育 制 度 가 確 立 됨과 더불히 文 化 類 型 유 지에도 國 家 가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더라도 t 社 會 化 라는 側 面 에서 家 族 의 중요성은 견지되고 있으며 t 갖가지 중 간 매개집 단이나 自 發 的 결사체의 役 割 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이 들 이 間 接 的 으로는 社 會 統 制 의 機 能 도 遂 行 하며? 地 域 共 同 禮 들도 ' 이에 간여하는 관습도? 주로 農 村 에서 두드러진 現 象 이기는 하나? 어 느 정 도 는 남 아 있 다찰 다만, 現 代 社 會 에 올수록 y 대중매체의 社 會 化 機 能 이 大 幅 强 化 되고y 기 타 각 종 文 化 活 動 이 漆 發 해지면

61 서 t 이들의 文 化 類 型 유 지 및 社 會 統 合 機 能 이 桐 對 的 으 로 큰 비 중을 차지 한다 c김경 동, 1985 ). I[. 發 展 可 能 性 에 의한 比 較 의 를 대 체 로 위에서 要 約 한 社 會 體 系 論 的 침 근 은 한 시 점에서 정 태적으로 社 會 를 比 較 하는 데 이용할 는 있는 틀이다. ;그러 나, 社 會 란 항 상 變 하 는 것 이 고 또 그 變 化 가 어 떤 價 値 를 實 現 하 는 方 向 으 로 나 아 가 는 가 에 따 라 비 교 對 象 社 會 를 評 價 하게 된다. 體 系 論 的 비 교 는 相 對 的 으 로 가 치 중 립 적 인 비 교 라 고 할 수 있 지 만? 그 러 한 客 觀 的 比 較 의 <의o.l > 를 해 석 하 려 고 할 때 는 不 可 避 하게 가 치 基 準 을 제 시 하 게 된다. 이 런 觀 點 에 서? 지 금 부 터 는 社 會 體 制 의 비 교 를 < 발 전 > 藍 은 < 發 展 可 能 性 > 이 라 고 하는 槪 念 에 비추어 접 근 하 는 데 基 本 的 인 틀 을 정 리 하기 로 한 다 출 發 展 또 는 社 會 發 展 의 槪 念 은 그 동 안 社 會 科 學 界 에 서 등 장 한 여 러 학파에 따 라 매 우 다양하게 規 程 되어 왔다. 진 화 른 적 관 점에서 社 會 의 분 화 와 統 合 의 連 續 으 로 이 해 하 는 가 하 면, 근 대 화 의 展 望 에 서 서 구 화? 工 業 化 를 뜻 하 기 도 하 며 > 갈등론적 견 지 에서 社 會 不 平 等 구조의 해소에 주안점을 두기도 하고? 또 世 界 經 濟 體 系 와 의 關 係 에 서 한 國 家 가 차 지 하 는 위 치 와 經 濟 開 發 을 척 도 로 삼 는 견 해 도 있다. 여 기 에 서 는 이 러 한 다 양 한 학 5 5 -

62 발 파 들 의 견 해 를 따 로 紹 介 하 지 않 고 이 들 을 綜 合 하 되 비 판 적 으 로 수 용 하 는 接 近 을 취 하 기 로 한다.2) 發 展 論 的 接 近 을 하 려 고 할 때 우 리 는 크 게 두가지 次 元 에 서 發 展 의 槪 念 을 규 정 하 는 것 이 必 要 하다. 하 나 는 발 전 의 가 치 함축이 고 다 른 하 나 는 發 展 의 社 會 組 織 原 理 또 는 社 會 構 造 的 特 性 이 다 發 展 의 價 値 含 蓄 오 늘 날 발전이 일종의 가 치 함축적 槪 念 이 라 는 것 을 부 인 하 는 사 람 은 그 리 흔하지 않 지 만 > 어 떤 것 이 과 련 발전의 價 値 인 가 에 대 한 이 견 은 물 론 있다. 그 러 나 t 이 러 한 여 러 意 見 들 을 體 系 的 으 로 要 約 해 보 면 대 체 로 다 움 과 같 은 槪 要 가 떠 오 를 수 있다. 이 것 을 < 發 展 의 핵심가치 > 로 규정한다. l ) 發 展 은 그 자 체 하나의 가치이다. 모 든 社 會 가 發 展 을 意 味 한다. 물른t 잘못된 發 展 은 피 하 려 고 하는데? 여 기 에 는 이 o.i 發 展 의 가 치 함 축 성 을 認 定 한다. 2 ) 發 展 은 한 마 디 로 人 間 이 < 좋 은 삶 > 을 누 리 고 자 하 는 價 値 를 추 구 하 는 수 단 으 로 간 주 한 다 를 전 은 보 다 나은y 바 람 직 한 삶 의 價 値 를 추 구 하 는 과정 이다. 3 ) 삶의 價 値 는 크 게 두 가 지 로 區 分 할 수 있다. < 삶 의 註 2 ) 發 展 의 理 論 的 展 望 들 에 대 한 客 觀 과 이 글에서 要 約 하 는 發 展 論 의 源 泉 은 주로 김경동C1979 ; 1984 ) 要 照 5 6 -

63 質 > 의 向 上 과 < 삶 의 기 회 > 의 擴 大 이 다. 鷺 的 으 로 나 은 삶 을 추구하되? 그 러 한 삶 이 社 會 의 모 든 성 원 들 에 게 널 리 향 유 될 것 을 바란다. 4 ) 삶의 質 的 向 上 은 肉 體 的 건강 을 위 한 經 濟 的 豊 讓 와 物 質 生 活 의 質 的 改 善 과? 동시에 정신적 행 복 과 만 족 을 위 한 心 理 的 인 삶의 質 的 變 化 를 내 포 한 다 를 5 ) 삶의 機 會 의 증대는 診 의 質 的 向 上 에 必 要 한 物 賃 的 情 神 論 資 源 을 배분하고 努 力 을 보상하는 原 則 이 公 正 하여야 하 초료 > 그 原 則 을 정 하 고 施 行 하 는 결 정 행 사 과정이 開 : 練 되 어 야 하 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社 會 正 義 t 自 律 性 > 麥 與 의 價 値 이다. 6 ) 이 두개의 삶 의 價 値 를 기 둥 으 로 해 서 발 전 올 追 求 하 는 人 間 의 궁극적목표는 個 人 의 水 準 에서는 < 자 아 완 성 > 또 는 < 그 림 2 >. 發 展 의 핵 심 가 치 민 족 文 化 역량 最 大 發 揮 個 人 의 自 我 實 現. 完 成 삶 의 價 値 c삶 의 鷺 的 向 上 3 c 삶의 機 會 增 大 3 c 物 質 的 豊 讓 ) c 情 神 的 幸 福 ) c배분천 보상.l c 選 擇 과 漆 定, c 身 體 的 健 康 ) c 心 理 的 滿 足 ) 의 正 義. 公 正 ) l 참여의 자유)

64 <자아실현 >이고? 集 合 體 의 水 準 에서는 집단의 <문화역량 > 의 최 대한 發 揮 이다. 이것이 국가민족을 單 位 로 하면? 民 族 的 文 化 役 量 發 揮 의 極 大 化 이 다출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 림 2 > 와 같 다출. 이러한 發 展 의 핵심가치 체계에서는? 價 値 目 標 인 集 合 的 文 化 역량의 發 揮 와 個 人 의 자아실현? 삶의 價 値 인 2 대 지주인 삶 의 質 과 삶의 機 會 > 또 그 下 位 價 値 들의 한찰인 物 鷺. 身 體 와 정신.4 리? 정의와 자유 이들 이분법적 범주들.사이에는 - 定 한 긴장이 發 生 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點 이다. 실지로 歷 史 的 과정에서 社 會 의 性 格? 體 制 의 特 性 에 따라 그 와 같은 긴 장과 갈등이 노출된 例 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우 리가 經 濟 體 制 의 比 較 준거로 提 示 한 資 本 主 義 와 社 會 主 義 社 會 의 發 展 麗 標 와 수단의 선택에서 이러한 덜레머가 두드러진 것을 歷 출 的 으로 經 驗 하였기 때문에 이 點 은 각별한 주목을 요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상적인 發 展 의 價 値 體 系 에서는 그 어 느 하나든 다른 價 値 項 目 을 위해 희생하거나 소홀히 해 도 좋 다 는 명 제 는 받 아 들 일 수 없 다 聲 또 한가지> 이러한 價 値 들을 얻고자 하는 努 力 체 있어.서 > - Z 과정이나 政 策 手 段 들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수단으로써 얻고자 하 는 發 展 價 値 에 어긋나거나 그 중 어떤 것을 손상시키는 것 이 라면 그 런 수단은 배제해 마땅하다는 명제이다. 다시 말해서 燎 목적과 수단사이에 價 値 適 合 性 이 보장될 必 要 가 있다. 그 러 한

65 수단중 가 장 중심되는 것 이 發 展 的 인 社 會 組 織 원리 C the prin c i p l e o f social organization ) 이다를 發 展 的 傲 値 目 標 에 合 當 한? 적합한 조직원리로써 社 會 構 造 를 조직하고 조직체들을 형 성하고 政 策 을 시행하여 얻은 가치라야 비로소 그 수단을 평 가 할 수 있다. m - z. 發 展 的 社 會 組 織 原 理 그렇다면? 發 展 의 價 値.차 適 合 性 을 갖 는 조직원리는 어떤 것 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發 展 的 社 會 構 造 變 動 은 어떤 모습 을 띠 는 가 를 살 펴 보 아 야 한 다를 그것 을 간추려 보 면 이 러 한 명 제 들 이 導 出 된 다 燎 l ) 우선 ) 삶의 質 的 向 上 이라는 價 値 를 추구찰에 있어서 基 本 的 으로 必 要 한 것 은 物 質 的, 經 濟 的 資 源 이다. 그것을 최 대 한 增 大 시키는 일 이 앞선다. 이는 社 會 성원들의 건강하고 豊 要 로운 物 質 的 삶을 보장하는 最 小 限 의 요건이 다. 社 會 體 系 論 의 견지 에서 는 適 應 機 能 의 극대화이다. 이 를 위 해 서 는 지 속적인 經 濟 成 長 이 必 須 的 인데 그것을 成 取 하는 방법이 자발적이고 공 공적인 조직원리에 입각해야 다 른 發 展 價 値 를 다치지 않고 經 濟 成 長 을 이 를 수 있 다출 자발성의 원리는 각자가 자원의 증 대과정에 스스로 헌신적으로 참여한다는 근로의식, 직업의식을 가리키고> 공공성이란 그러한 헌신몰입 C commitment ) 이 個 人 的 인 利 益 의 추구와 아울러 다른 개 인들의 利 益 追 求 도 尊 重 함으

66 로써 共 同 것 利 益 이 集 合 的 으로 얻어질 수 있는 원리를 말한다 辱 2 ) 동시에? 經 濟 爲 主 로만 삶 의 질적향상을 이루고자 할 때 에는 情 神 生 活 과의 관계에서 均 理 이 깨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情 神 生 活 과 관련된 文 化 의 발전도 함께 추구해 야 한 다. 이 점에서 체계의 適 應 機 能 은 潛 在 類 理 유지기능과 상 호 補 完 的 관게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앞서 체계른에서 제 시 한 대 로 體 系 의 여 러 기능들과 부분체계들이 균형된 발전을 할 때 체계자체도 고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暗 示 한다 출 3 ) 물질적 삶 의 질 을 改 善 하 려 는 經 濟 成 長 의 努 力 은 물 질 적 > 經 濟 的 보상의 유인으로써 촉진시킬 수 도 있지만 그 것 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유인이다. 그것이 삶의 機 會 의 擴 大 라는 가치와 맞물릴 때 물질적 유인도 實 效 를 얻 게 된다. 廣 範 圍 한 성원들의 자발적이고 公 正 한 參 與 아래 공정 한 절차로 정 해 진 規 則 에 따 라 資 源 을 공정하게 배 분 하 는 조 직 원 리 가 必 須 論 이다. 및 말 c 史 記 )에도 있듯이 < 非 公 正 不 發 憤 > 이므로> 公 正 性 의 원 리가 작동해야 사람들이 분발해서 자기들이 나누어 가 질 資 源 의 증 식 에 도 積 極 的 으 로 참여하게 된 다 출 4 ) 한편 > 社 會 는 各 樣 各 色 의 이해관심과 要 求 를 가진 個 人 과 집단의 構 成 體 이므로? 이들을 수용하고 통 합 하 는 것 이 必 要 하다. 삶 의 기회를 공정하게 골 고 루 擴 大 시키기 위 해 서 도 일 정 한 합 의 가 있 어 야 한 다 여 찰 기 에 는 힘 에 의 한 강 제 나 일 방 적 으 결 정 에 의 한 강제의 원 리 가 適 用 될 수 도 있 지 만 > 이 것 은 - 6 o -

67 생 발전 가치 의 자 유 를 抑 制 하 는 方 法 이 므 로 불가하다. 치기에 자 발 적 참 여 와 責 任 감 수 가 必 要 해 진 다. 우 선, 모 든 결 정 은 規 則 에 의해 서 행 사 되 어 야 하 며, 規 則 制 定 過 程 은 자발적 참 여 아 래? 담론적 대화에 의 하여 이 루 어 져 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規 則 이 므 로 일 단 제정 된 것 에 대 해 서 는 각 자 가 責 任 지 고 이 를 준수한다. 자원의 배 분 과 요구의 관 철 을 둘 러 싼 競 爭 도 이 러 한 規 則 에 의하여 진 행 되 어 야 하고? 競 爭 이 갈등적인 양 상 을 띨 때 에 는 갈 등 해 소 를 위 하 여 어 디 까 지 나 담론 적 인 規 則 에 입 각 한 방법에 依 存 하지? 과격한 군집 행 동 과 난폭한 폭 력 행.사를 일 삼 지 않는다. 이처럼 y 강제성이 아닌 自 發 性? 不 公 正 이 아닌 공정성? 자 기 중 심 의 적 나 라 한 이 기 주 의 가 아 닌 共 同 體 意 識 에 자 발 적 으 로 헌 신 하 는 이상형 個 人 主 義 를 基 本 的 인 조 직 원 리 로 하 는 社 會 라 야 발 전 의 가 치 를 얻는데 무 리 가 없 다 출 이 러 한 원 리 가 제 대 로 작 용 하 는 사회 의 構 造 的 특 성 은 한 마 디 로 < 유 연 성 > c s t r u c t u - r a l f l e x i b i l i t y ) 이 라 규 정 할 수 있다. 유면성? 신축성 > 움 통 성 등 으 로 표 현 되 는 이 槪 念 의 요 체 는 다 음 과 같 다출 첫 째? 유 연 한 구 조 가 성 립 되 자 면 그 것 을 構 成 하 는 社 會 성 원 들 의 意 識 이 유 련 해 야 한다. 경직된 이 데 올 로 나 종교적 信 念 諒 은 價 値. 規 範 體 系 에 지 나치게 劃 一 的 으 로 集 着 하 는 의 식은 유 련 한 社 會 構 造 形 成 에 害 與 하기 어 렵 다 雌 각 이 유 면 하 고 신 축성이 있으 면 창 의 성 을 조 장 할 수 있 고, 창 의 성 은 資 源 의 증 - 6 1

68 大 를 위 한 技 術 革 新 이 나 經 濟 成 長 에 必 須 的 이다. 신축성있는 의 식 은 행동의 유 련 성 을 가능케 하 며? 행동의 유 생 성 은 體 系 의 適 應 能. 力 을 신장시켜 주 는 要 園 이 된 다린 둘 째? 유 련 한 의 식 과 행 동 을 특 징 으 로 하는 사람들이 꾸.l는 社 會 는 劃 一 的 이 고 경 직 될 수 가 없 다 출 더 구나y 社 會 가 複 合 的 인 機 能 分 化 를 經 驗 차는 과정에서 이 러 한 變 化 에 適 應 하는 社 會 라 면 다 원 화 될 수 밖 에 없다. 기 능 이 다 원 적 이 고 t 이 해 관 심 이 다양하고? 그것을 됫 받 침 하 는 理 念 이 다원적인 社 會 가 유 면 한 社 會 이 다. 셋 째 t 다원화된 구조를 떤 社 會 는 文 化 的 으로도 다원적이 다를 개 개 구성 원의 慾 求 가 다 원 화 되 고 生 活 樣 式 이 다 원 화 되 면, 이 를 충족 시키 기 위 한 文 化 의 매 체 도 기 술 개 발 에 힘 입어 다 양 해 지 면 서 이같 이 다 양 한 매 체 를 통 해 國 民 에게 전 파 되 는 文 化 內 容 도 다원화될 수 밖 에 없다. 이 것 이 可 能 하 지 않 으 면 유 련 한 社 會 라 하 지 못 한 다 準 및 째 t 구 조 적 으 로 유 련 한 社 會 의 제 도 또 한 다 원 적 이 면 서 유 련 성 을 특 징 으 로 한다. 각 제 도 부 문 의 毒 門 化 가 촉 진 되 는 한 편 그들간의 유기적 편 대 가 發 生 하 면 서 상 호 신 축 성 있 는 交 換 이 이 루어지지 않 는 다 면 制 度 들 은 제 기 능 을 效 率 的 으 로 수 행 하 지 못하게 되 며 y 그러기 위 해 서 는 制 寢 의 관 료 화 는 금 물 이 다 를 앞 으 로 > 情 報 化 時 代 의 技 術 과 조 직 원 리 가 정 착하게 되 면 제 도 의 관 료 화 는 防 止 될 수 있 을 것 이 다 를

69 다섯째 T 資 源 配 分 의 原 則 이 공정성인 유련한 社 會 에서는 계 충 구조가 또 한 첨예한 불평등 構 造 를 띠 지 않으며 계 충 분화는 다원적이다. 어느 특정계급이 특정자원을 獨 點 하지 않기 때 문 이다. 中 間 階 級 이 量 的 으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 니 라 구조적으로도 中 間 層 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 全 體 의 生 活 水 準 이 올라가고 職 業 構 造 가 高 學 歷 을 요하는 전문직 f 사무직? 서비스직 등을 핵으로 하는 방향으로 變 함에 따라 이 러 한 중간계급 社 會 가 형성되며 계급간y 계급내의 다원화가 촉 진 된 다. 여섯째 t 이와같이 중간계급 중심의 다원사회가 될 때 중요한 體 制 의 과제는 다원화된 社 會 각 부문과 階 層 의 다양한 이해 관심과 要 求 를 어떻게 수용?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적어5 l T 유련한 構 造 를 가진 社 會 에서는 각게각층이 자기들의 이해관심. 에 따라 요구를 표명할 수 있는 정규적이고 開 散 的 인 기제를 지니며 > 각자의 要 求 는 다른 계층과 部 門 의 要 求 와 정면으로 상 충되지 않는 範 團 안에서 모두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 정에서 相 互 타협과 양보의 담론적인 節 次 를 밟게 되며 그 節 次 를 規 制 하는 規 則 도 같 은 原 理 에 의 하여 제정된 것이 라 야 한 다. 일글째? 담론적 合 議 와 競. 則 遲 守 의 가치가 중요한만큼 y 社 會 에 는 갈등과 일탈이 찰상 있기 마련이다. 유연한 構 造 를 가진 社 會 는 이러한 갈등을 억제하7 보다는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일탈을 예방

70 하쓴 데 주안을 두지만 이미 일어난 일탈에 대해서는 公 正 하 고 開 放 的 인 社 會 統 制 기제를 통하여 이를 國 復 하는 데 역점 을 둔다. 여 理 째? 對 外 關 係 에서도 구조적으로 유연한 社 會 는 內 部 的 인 體 系 의 能 力 上. 發 展 可 能 性 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유 련 성의 특징으로 말o.l암아t 外 部 環 境 의 變 化 에 대한 適 應 力 이 강 하고 外 部 로부터 유입되는 文 化 的 要 所 들을 신축성 있게 > 선 택 적으로 수용할 능력이 있다. 外 部 勢 力 의 정치경제적 壓 力 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결속과 아울러 융통성 있는 자세가긴 요한데 y 構 造 가 유련한 사회가 이점에서 有 利 하고 > 外 來 文 化 의 영향을 받았을 때도 이를 신축성 있게 排 除 하거나 받아들인 다 음 旣 存 의 문화속으로 吸 收 하는 作 用 또한 유연한 구조일수록 效 果 的 으로 할 수 있 다를 한마디로? 對 外 的 인 開 散 性 을 유지하 면서도 이에 適 應 하는 能 力 이 우월하다. 아홉째 t 무엇보다도 > 構 造 的 으로 유연한 社 會 가 理 展 의 價 値 를 達 成 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가장 適 合 하다는 點 이 중요하다. 의 식과 행동의 伸 縮 性 이 창의성과 關 係 가 있다는 것은 이D.l 지 적하였고t 유련한 社 會 는 公 正 性 이 근간이므로 모두가 발분하석 발전에 寄 與 할 루 있게 한다. 또한? 모든 社 會 的 의사결정 5 L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公 ]E한 참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러 한 決 定 過 程 을 밟아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성원이 責 任 을 지고 규범을 遵 守 하는 참여와 자발성의 社 會 이기 때문이다. 개

71 인 각자의 慾 求, 자기 집단의 利 益 이 중요한만큼 다른 사람들 과 집단의 慾 求 와 要 求 도 중요하다는 共 同 體 意 識 은 사회의 전 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 다출 적어도t 이러한 社 會 의 모형이 理 念 型 的 이고? 어느 정도는 이 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경직된 유토피아가 아닌 까밝은 유 면한 構 造 란 自 家 嬌 ie 的 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가지 모형 에 경직되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t 間 題 가 생기면 언제나 새 로 이 適 應 하고 고쳐 나가.는 체계 能 力 을 갖춘 구조이기 때문이다 寧 따라서? 그러한 社 會 는 항상 역동적인 균형을 찾카가는 움직임속 에 있는 사회이다. 이 점에서도 構 造 的 으로 유연한 社 會 가 발전 에 有 利 한 要 因 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t 우리는 발천 가능성이라는 基 準 으로 社 會 들을 뇌 較 할 수 있는 틀을? 발전의 핵심가치와 發 展 的 社 會 組 織 原 理 및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이제 는 이와같은 分 析 틀에 의거해서 南 北 韓 社 會 體 制 를 뇌 較.하는 作 業 을 시도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도 되풀이 강조하지만t 資 料 는 一 律 的 인 比 較 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유의할 必 要 가 있 다

72 y. 南 北 韓 社 會 體 制 의 體 系 論 的 撚 較 N - l. 適 應 機 能 : 經 濟 體 制 의 뇌 較 社 會 體 系 의 일반이른에서 지 적 한 네가지 基 本 機 能 영역들부터 하나씩 對 備 하기로 하 고 t 먼저 適 應 機 能 을 擔 當 하는 經 濟 體 制 부 터 살펴 본다. 經 濟 體 制 의 比 較 도 우선은 단순한 統 計 的 比 較 에서 출발하고 t 후에 體 制 水 準 의 비교를 하도록 하했다. 물론 y 統 計 資 料 라 해 도 北 韓 의 것은 희귀하고 客 觀 的 信 賴 度 가 의 심 스 러 운 制 約 을 감안해 야 한 다 雌 l. 總 量 的 뇌 較 근자에 이르러 아마도 가 장 두드러지고 근본적인 南 北 韓 차 이를 지적하라면 아 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經 濟 力 을 들 것이다. 특히 北 韓 을 直 接 다녀왔거 나 北 韓 에서 탈출 한 이들의 證 言 에 서 이 점 이 뚜 렷 하 다. 우 선? 統 計 値 로 잡 힌 몇가지 총량적 經 濟 力 비교부터 해보기 위 를여 < 표 l > 을 제인한다 c김세원 f : ). 최근 資 料 로 l98 7년 末 현재를 비 교 기점으로 할 때? 南 北 의 인구가 절 반 規 模 로 차이가 f 는 데 비하여 國 民 總 生 産 c G N p ) 規 模 는 6 배 가량의 격 차를 보임으로써 달러로 還 算 된 i 인 당 G N p 水 準 은 3 배 의 차이로 落 着 된다출 실 질 경제성장율 은 南 韓 이 l2.o % 반 면 에 北 韓 이 3.3 % 라 는 저조한 기록을 보 이 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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