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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와 政 策 課 題 金 美 淑 朴 敏 妌 李 尙 憲 洪 碩 杓 趙 炳 恩 元 永 憙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2 머 리 말 배우자의 사별, 별거, 이혼 등으로 초래되는 偏 父 母 家 族 은 産 業 化 의 진전에 따른 개인주의 팽배로 이혼이 증가하였고 經 濟 危 機 로 인한 가 족해체가 확산되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偏 父 母 家 族 의 構 造 的 缺 損 은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機 能 的 缺 損 으로 이어 져서 가족생활을 하는데 가족성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저 소득 편부모가족은 배우자 및 한쪽 부모의 부재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편모가족과 편부가 족은 배우자 부재라는 공통점도 있고 남아있는 배우자의 성이 다르다 는 면에서 상이한 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편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편모가족을 중심 으로 하여 편부가족의 생활실태에 대한 분석은 미진했고, 저소득 편 부모가족의 복지욕구에 대한 심층적 比 較 分 析 은 드물었다. 또한 현행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類 型 別 복 지대책에 대한 연구도 미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부모가족의 生 活 實 態 와 社 會 經 濟 的 適 應 樣 相, 福 祉 欲 求, 현 복지정책에 대한 評 價 등을 파악한 본 연구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복지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 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자활 및 사회적 적응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결손의 原 因 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가족의 결손을 豫 防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 히 본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했던 두 형태의 가족을 比 較 함 으로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에 대한 차등적인 가족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연구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3 본 연구는 본 연구원에 근무하는 金 美 淑 責 任 硏 究 員 의 책임하에 朴 敏 妌 硏 究 員, 李 尙 憲 主 任 硏 究 員, 洪 碩 杓 責 任 硏 究 員 의 연구와 원외 연구진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趙 炳 恩 敎 授 와 한국성서대학 교 사회복지학과 元 永 憙 敎 授 의 연구로 진행되었다. 각 장의 구성과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1장 序 論 ( 金 美 淑 ) 2장 偏 父 母 의 理 論 的 考 察 ( 金 美 淑 ) 3장 韓 國 의 偏 父 母 政 策 ( 金 美 淑 ) 4장 實 態 調 査 結 果 ( 朴 敏 妌, 李 尙 憲, 趙 炳 恩, 金 美 淑 ) 5장 外 國 의 偏 父 母 家 族 政 策 ( 洪 碩 杓, 元 永 憙, 趙 炳 恩, 金 美 淑 ) 6장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 金 美 淑 ) 7장 結 論 ( 金 美 淑 ) 본 서가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과학적 인 분석을 통해서 편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家 族 福 祉 政 策 을 제시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지원해 주고 직접 델파이조사 에 참여하여 주신 社 會 福 祉 專 擔 公 務 員 들과 생활하시느라 바쁜 가운데 도 조사에 쾌히 응하여 주신 偏 父 母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본 報 告 書 를 검독하여 주신 曺 愛 姐 責 任 硏 究 員 과 都 世 祿 責 任 硏 究 員 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著 者 들의 意 見 이며 본 연구원의 公 式 見 解 가 아님을 밝혀둔다 年 12 月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院 長 鄭 敬 培

4 目 次 要 約 13 第 1 章 序 論 48 第 1 節 硏 究 의 背 景 48 第 2 節 硏 究 의 目 的 50 第 3 節 硏 究 方 法 51 第 4 節 硏 究 의 構 成 52 第 5 節 硏 究 의 限 界 53 第 2 章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54 第 1 節 偏 父 母 家 族 의 槪 念 54 第 2 節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變 化 推 移 56 第 3 節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變 化 推 移 59 第 4 節 偏 父 母 家 族 의 問 題 에 대한 考 察 63 第 3 章 韓 國 의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77 第 1 節 一 般 偏 父 母 家 族 支 援 政 策 : 社 會 保 險 77 第 2 節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支 援 政 策 : 公 共 扶 助 77 第 3 節 國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에 의한 支 援 內 容 78 第 4 節 母 子 福 祉 法 에 의한 支 援 內 容 81 第 5 節 現 行 偏 父 母 支 援 政 策 의 問 題 點 88

5 第 4 章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90 第 1 節 調 査 方 法 90 第 2 節 偏 父 母 家 族 生 活 實 態 105 第 3 節 調 査 結 果 要 約 221 第 5 章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25 第 1 節 美 國 225 第 2 節 英 國 236 第 3 節 스웨덴 253 第 4 節 日 本 263 第 5 節 外 國 의 政 策 比 較 및 示 唆 點 277 第 6 章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283 第 1 節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方 向 283 第 2 節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286 第 3 節 偏 父 母 家 族 發 生 豫 防 策 300 第 7 章 結 論 316 參 考 文 獻 308 附 錄 315

6 表 次 例 表 2-1 偏 父 母 家 口 比 率 (Percentage of Single Parent Families) 57 表 2-2 性 別 40 代 死 亡 率 58 表 2-3 離 婚 率 및 再 婚 件 數 59 表 2-4 適 用 法 律 別 偏 父 母 家 口 現 況 ( 99, 12 現 在 ) 60 表 2-5 生 活 保 護 對 象 家 口 中 偏 父 母 家 口 比 率 (1999 年 ) 60 表 2-6 在 家 母 子 福 祉 保 護 對 象 者 現 況 61 表 2-7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의 就 業 現 況 62 表 2-8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이 된 原 因 (1999 年 ) 62 表 3-1 國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의 給 與 內 容 및 水 準 80 表 年 低 所 得 偏 母 家 庭 選 定 基 準 81 表 年 低 所 得 偏 父 家 庭 選 定 基 準 82 表 3-4 低 所 得 偏 母 家 庭 支 援 現 況 84 表 3-5 低 所 得 偏 父 家 庭 支 援 現 況 84 表 3-6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資 金 融 資 實 積 (1998~1999) 85 表 3-7 永 久 賃 貸 住 宅 入 住 現 況 86 表 3-8 低 所 得 家 口 의 6 歲 以 下 家 口 에 대한 保 育 費 支 援 額 87 表 調 査 對 象 地 域 92 表 偏 父 母 實 態 調 査 標 本 의 特 性 95 表 偏 父 母 擔 當 公 務 員 標 本 의 特 性 97 表 地 域 規 模 別 調 査 對 象 平 均 偏 父 母 家 口 數 97 表 偏 父 母 의 生 活 實 態 測 定 變 數 101 表 社 會 福 祉 擔 當 公 務 員 對 象 델파이 調 査 設 問 內 容 104

7 表 偏 父 母 家 族 의 一 般 事 項 107 表 偏 父 母 의 健 康 狀 態 110 表 偏 父 母 의 疾 病 의 種 類 111 表 偏 父 母 의 住 居 形 態 113 表 偏 父 母 의 結 婚 狀 態 및 偏 父 母 期 間 117 表 人 口 社 會 學 的 特 性 에 따른 結 婚 狀 態 118 表 偏 父 母 의 死 別 原 因 120 表 事 故 死 의 原 因 120 表 偏 父 母 의 離 婚 / 家 出 / 別 居 原 因 121 表 偏 父 母 家 族 의 家 口 員 數 122 表 同 居 하는 家 口 員 124 表 結 婚 狀 態 別 父 母 와 同 居 與 否 125 表 偏 父 母 의 子 女 數 126 表 年 齡 別 子 女 數 127 表 子 女 數 에 따른 最 少 生 活 費 128 表 偏 父 母 의 同 居 子 女 區 分 ( 複 數 應 答 ) 129 表 嬰 幼 兒 (6 歲 以 下 ) 子 女 를 돌보는 사람 및 機 關 130 表 初 等 學 生 子 女 를 돌보는 사람 및 機 關 133 表 偏 父 母 의 子 女 와의 關 係 134 表 特 性 別 偏 父 母 의 子 女 와의 關 係 137 表 偏 父 母 의 子 女 養 育 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139 表 地 域 規 模 別 子 女 養 育 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141 表 子 女 年 齡 代 別 子 女 養 育 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點 142 表 偏 父 母 의 子 女 訓 育 方 法 143 表 偏 父 母 의 家 族 분위기 144 表 經 濟 活 動 與 否 145

8 表 일하지 않는 이유 145 表 經 濟 活 動 希 望 與 否 146 表 職 業 經 歷 147 表 雇 傭 形 態 147 表 職 業 種 類 148 表 求 職 經 路 149 表 職 業 生 活 에 있어서 어려운 점 150 表 職 業 訓 鍊 및 技 術 敎 育 經 驗 與 否 152 表 職 業 訓 練 및 技 術 敎 育 에 대한 不 滿 足 理 由 153 表 원하는 技 術 및 職 業 訓 鍊 154 表 技 術 및 職 業 訓 鍊 을 받지 않은 理 由 155 表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家 政 經 濟 水 準 의 變 化 157 表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家 政 經 濟 水 準 이 나빠진 理 由 159 表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必 要 한 最 少 生 活 費 160 表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生 活 費 中 가장 負 擔 되는 項 目 162 表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經 濟 的 自 立 程 度 에 대한 認 識 163 表 偏 父 母 의 어려움의 1 順 位 165 表 偏 父 母 의 어려움의 2 順 位 166 表 支 援 하는 사람/ 團 體 에 따른 支 援 의 種 類 168 表 偏 父 母 에 대한 社 會 的 支 援 程 度 169 表 偏 父 母 의 再 婚 意 思 170 表 再 婚 意 向 은 있으나 再 婚 하지 않은 理 由 171 表 再 婚 을 원하지 않는 理 由 172 表 偏 父 母 의 憂 鬱 症 程 度 173 表 偏 父 母 의 自 尊 感 程 度 174 表 偏 父 母 의 統 制 感 程 度 174

9 表 偏 父 母 의 스트레스에 대한 對 處 方 法 175 表 偏 父 母 家 族 이 된 狀 況 에 대한 스트레스 程 度 176 表 삶에 대한 滿 足 度 176 表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社 會 認 識 177 表 偏 父 母 家 族 生 活 保 護 對 象 者 178 表 偏 父 母 家 族 이 支 援 받고 있는 프로그램 179 表 偏 父 母 의 支 援 프로그램 滿 足 程 度 181 表 偏 父 母 의 支 援 프로그램 不 滿 足 理 由 183 表 政 府 로부터 支 援 받은 期 間 191 表 政 府 의 支 援 에 대한 見 解 192 表 偏 父 母 의 支 援 프로그램 必 要 程 度 比 較 193 表 偏 父 母 가 원하는 支 援 事 業 197 表 美 國 의 偏 父 母 家 族 現 況 : 1950~1990 年 228 表 月 平 均 TANF 受 給 額 (1997 年 1 月 基 準 ) 230 表 英 國 의 偏 母 家 族 推 移 ( ) 237 表 國 家 給 與 를 받는 偏 父 母 數 및 比 率 239 表 英 國 의 偏 父 母 關 聯 所 得 保 障 政 策 241 表 英 國 의 偏 父 母 關 聯 自 活 政 策 247 表 偏 父 家 口 現 況 265 表 日 本 의 偏 母 家 族 所 得 保 障 政 策 (1997 年 ) 267 表 兒 童 扶 養 手 當 額 (1997 年, 1999 年 ) 268 表 兒 童 扶 養 手 當 對 象 者 數 (1997 年, 1999 年 ) 269 表 國 民 年 金 의 種 類 및 額 數 269 表 日 本 의 偏 母 家 族 自 活 政 策 271 表 偏 母 의 相 談 件 數 273 表 日 本 의 偏 母 家 族 을 위한 稅 制 惠 澤 273

10 表 父 子 家 族 의 養 育 支 援 을 위한 短 期 利 用 事 業 275 表 外 國 의 偏 父 母 家 族 政 策 280 表 6-1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方 向 285 表 6-2 偏 母 家 族 의 問 題 點 및 福 祉 對 策 289 表 6-3 偏 父 家 族 의 問 題 點 및 福 祉 對 策 297 그 림 次 例 그림 偏 母 의 收 入 經 路 모델 164 그림 偏 父 의 收 入 經 路 모델 164 그림 偏 父 母 의 國 民 基 礎 生 活 保 護 對 象 者 比 率 178 그림 偏 父 母 別 政 府 支 援 프로그램 受 惠 率 180 그림 偏 父 母 의 支 援 프로그램 滿 足 程 度 182 그림 支 援 事 業 必 要 程 度 194 그림 偏 父 母 支 援 프로그램 滿 足 度 및 必 要 度 比 較 195 그림 偏 父 母 가 원하는 支 援 事 業 197 그림 6-1 偏 父 母 家 族 發 生 豫 防 模 型 301

11 要 約 第 1 章 序 論 1. 硏 究 의 背 景 가족의 構 造 的 缺 損 은 機 能 的 缺 損 을 초래하여 가족성원에게 스트 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줌. 특히 저소득 편부모가족 성원들에게는 과중한 경제 사회적 및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있음.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문제는 家 族 의 類 型 에 따라서 문제의 종류가 다른데 현행 복지법은 편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에 불충분하고, 가족의 유형별로 差 別 化 된 對 策 이 미흡함. 아울러 현행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저소득 편부모가 족의 유형별 복지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결손과정, 생활실태와 사회경제적 적응 양상, 복지욕구, 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여, 저소득 편부모 가족이 자활 및 사회적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고, 나아가서는 결손의 원인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가족의 결손 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硏 究 의 目 的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관계, 결손과정, 경제적 상황, 지원정도 및 종류, 사회심리적 상태, 복지욕구 등 全 般 的 인 實

12 14 態 를 파악하고,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현 복지대책 상의 문제점, 편부모가족 발생 예방책 등을 알아보고자 함. 둘째, 현 편부모가족에게 시행되는 복지정책의 現 況, 問 題 點 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을 통해서 示 唆 點 을 도출함. 셋째, 저소득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대책의 수립을 하고, 아울러 편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家 族 福 祉 政 策 을 마련함. 분석의 기본틀로서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을 비교하여 가족의 특성 별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였음. 3. 硏 究 方 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뉨. 첫째는 편부모 현황 및 정책에 관한 理 論 的 接 近 으로 편부모가 족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하고 우리 나라와 외국의 편부 모가족정책 현황 및 보호정책을 文 獻 考 察 하였음. 외국의 가족 복지정책으로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의 제도를 선택하였음. 두 번째는 實 態 調 査 로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사회 경제적 실태 및 복지욕구를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조사하였고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 하였음.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편부모가족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 를 통해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향후 우리 나라의 편부모를 위 한 정책을 도출하였음.

13 要 約 硏 究 의 限 界 본 연구는 저소득 편부모가족만을 대상하였기 때문에 저소득 兩 親 家 族 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였음. 향후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양친가족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갖는 고유한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 가 있음. 아울러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이상의 편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봄. 第 2 章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1. 偏 父 母 家 族 의 槪 念 일반적으로 편부모란 離 婚, 別 居, 死 亡, 遺 棄 등에 의해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편부모가족은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 행하는 가족으로 인식됨. 현재 법적으로는 母 子 福 祉 法 상에서 저소득 모자가정만을 정의 하고 있고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준해서 보호하고 있음. 2.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變 化 推 移 가. 現 況 편부모의 절대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가구 중 편부모 가구 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9.3%에서 1985년 8.9%에서 1990년

14 16 7.8%, 1995년 7.4%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감소추세는 일반가구의 증가에 비해 편부모가구의 증가 속도가 느려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편부모가족 중 1995년 현재 82.1%는 편모가족이고 편부가족은 17.9%로 대부분이 편모가족임. 편모가족이 많은 이유는 편부가족의 부는 대부분 재혼하나, 편 모의 경우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재혼이 어렵기 때문이고, 여자 가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길고 사회활동이 적어서 불의의 사고 를 통한 사고사가 적기 때문임. 나. 偏 父 母 가 된 原 因 편부모가 된 주원인은 사별( 95: 54.8%)이고, 다음은 배우자가 있으 나 별거, 유기 등으로 편부모가 된 경우( 95: 22.5%)이고, 세 번째로 나온 주된 이유는 과거에는 미혼모( 95: 9.6%)였으나 점차 이혼( 95: 12.9%)으로 변화하고 있음. 과거에는 전쟁으로 인한 편부모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40대 남성의 死 亡 率 이 증가하여 편모가 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과거에 비해 최근에 이르러 이혼으로 인해 편부모가 되는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1985년에는 이혼으로 인한 편부 모 가구는 5.9%에 불과했던 것이 1990년 9.6%, 1995년 9.8%로 상승하고 있음. 다.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變 化 推 移 1) 槪 括 일반 편부모가족 중 저소득층 위한 公 的 扶 助 성격의 법률에 적용

15 要 約 17 을 받아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 편부모가구는 총 68,815대임. 이 중 81.6%는 편모가구이고, 나머지 18.4%는 편부가구임. 복지대상별로는 母 子 福 祉 대상 가구가 42.1%, 生 活 保 護 대상 가 구 31.2%, 限 時 的 生 活 保 護 대상 가구 26.4%, 國 家 保 護 대상 가 구 0.3%의 분포로 모자복지대상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음. 편모가구는 편부가구보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비율이 3배 이상 많음.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약 2 만 5천여 가구에 이름. 편부모 就 業 現 況 편모가구의 취업현황은 1999년 현재 저소득 재가모자복지 대상 편부모가족 모의 88%가 취업한 상태임.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47.5%에 해당하고, 월급직 27.0%, 자영, 행상 13.4%임. 편부의 경우 취업율은 87%이고, 업종은 일용직 50.9%, 월급직 19.7%, 자영, 행상 15.7%임. 2) 偏 父 母 가 된 原 因 전체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편부모 가구가 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다만 모자복지법 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편부모가구의 현황관련 자료만이 나와 있어 이 를 참조로 하였음. 자료에 의하면 편모가족의 경우는 이혼(43.7%), 배우자 사망 (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2.9%) 의 순임( 表 2-8 참조). 편부가족의 경우는 이혼(60.9%), 배우자 가출 및 유기(19.7%), 배우자 사망(16.1%), 미혼모(1.8%), 기타

16 18 (1.5%)의 순임. 라. 偏 父 母 家 族 의 問 題 에 대한 考 察 1) 家 族 生 活 편부모가족은 가족생활 중에서 家 族 關 係, 子 女 養 育 및 家 事 勞 動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편모가족의 모는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음. 한편 편부가족에 있어서 부도 자녀양육에서 문제가 많고 자녀 들은 정서적인 인격함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모의 부재로 인한 애정결핍으로 자녀는 신체적인 성장에 장애인 母 性 失 調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있어서는 부모 중 한쪽의 부재에 더하여 가 족의 經 濟 的 貧 困 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가족의 빈곤상황은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는 또한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이와는 달리, 최근 연구에 의하면 편모가족은 모자간에 관계가 더 平 等 한 役 割 이 수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일반적으로 편부가정은 편모가정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나은 것으 로 밝혀졌음. 본 연구는 저소득층 편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부모의 가족생활 중 자녀양육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 자원의 한 계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자녀와의 관계의 소원, 자녀의 일탈, 자녀의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봄.

17 要 約 19 더욱이, 편부의 경우는 자녀양육과 더불어 가사노동에 있어서 익숙치 않아 또 다른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經 濟 的 問 題 및 支 援 政 策 편부모가족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제적 문제임. 특히 편모가족의 경우 父 의 喪 失 로 인해 주수입원인 소득이 반 혹은 3분의 1이나 감소되거나 상실됨.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편모가족은 경제적으로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음. 편부가족의 경우는 편모가족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편이라 고 받아들여지고 있음. 그러나 남성은 직장의 스케줄이 융통적이지 않아서 자녀를 양 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서 직장을 옮기거나 승진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고 함. 또한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편부는 정상적인 직장생 활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음.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 편부모가구 조사에 의하면 편 모가정보다는 편부가족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 났음. 경제적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經 濟 的 安 定 이 편모가족의 정상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편모들은 친지들에 도움을 요청 하고 지역사회에 사용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현금이나 물건 같은 道 具 的 支 援 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구에서는 편부모를 위시한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최근의 사회복

18 20 지 개혁을 통해서 변화시켰음. 무한정 지원해 주던 것을 限 時 的 인 支 援 으로 바꾸었고 지급액 도 점차 줄여가고, 대신 편부모가정, 특히 편모가정의 모의 취 업을 통한 經 濟 的 自 立 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3) 社 會 心 理 的 問 題 사회심리적 문제는 사회적 지원망, 우울감, 자존감, 삶에 대한 통 제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등과 관련되어 있음. 기존의 연구들은 편부모가족이 배우자가 없음으로 해서 오는 고독감, 역할 수행상의 혼란, 애정결핍, 사회적 위축감, 감정표 현 수용의 좌절, 친구관계에의 변화 등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수반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편모가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족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Donati(1995)는 편모가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부모나 친척들과 멀 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회적 관계망인 包 括 的 인 家 族 (wider family)을 형성한다고 보았음. 편부는 편모보다 배우자의 부모와의 접촉이 더 적은 것으로 나 타났음(김정자, 1984). 그 이유는 부가 모보다 가족제도에 덜 통합되어 있기 때문임. 다른 지원 중에서도 저소득 편부모들은 도구적 지원을 특히 더 적 게 받음. 그 이유는 이러한 가구들은 편부모가족이 되기 전에도 이미 빈 곤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친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19 要 約 21 情 緖 的 問 題 로 편모는 불안, 우울, 소외감에 시달리고, 환경을 통 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자신감 결여, 절망감, 사회로부터의 거부 감 등을 느낌. 이와 같이 편모와 편부 모두 배우자가 없는데서 오는 사회심리적 인 어려움에 있음. 이에 따라서 편모의 우울이나 불안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편모 주변으로 제공될 수 있는 지원체계 프로그램이 필요함. 김영희(1996)는 편모들끼리 自 助 集 團 (self-help group)을 형성하여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갖게 함으로써 정서적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第 3 章 우리 나라의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1. 一 般 偏 父 母 家 族 支 援 政 策 : 社 會 保 險 公 務 員 年 金 法, 軍 人 年 金 法, 私 立 學 校 敎 員 年 金 法 등에 의해 배우자 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시 遺 族 年 金 이나 遺 族 一 時 金 을 받을 수 있음. 1988년 제정된 國 民 年 金 制 度 는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에게 노령연 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보장하고 있어 모자가정은 유족연금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支 援 政 策 : 公 共 扶 助 저소득 편부모가정은 生 活 保 護 事 業, 援 護 事 業 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음. 國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과 醫 療 保 護 法 에 의해 모부자가정

20 22 은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 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에 의 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모자가정은 원 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도,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이 제도들은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김인숙, 1997; 한국여성개발원, 1984). 1989년 母 子 福 祉 法 이 제정되어 모자복지제도의 기초를 마련함. 福 祉 給 與 內 容 은 아동보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 등임.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 택자금,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 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음.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시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 제공함. 국민주택의 분양 및 대부시 모자가정에 일정한 비율이 우선 분 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밖에 모자복지상담소 운영하고, 자녀 생활지도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녀학습지도, 시도 재정 또는 지역내의 유지독지가를 통한 장학금 지급하고 있음. 3. 現 行 偏 父 母 支 援 政 策 의 問 題 點 현행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外 形 的 으로는 사회보험, 공적

21 要 約 23 부조, 차상위계층보호 등으로 나뉘어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맞는 보호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實 質 보호 내용에 있어 서는 극빈층을 제외한 층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첫째, 생계비 지원이 미비함.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및 양육비의 지원, 상담지원 등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 어 실질적인 생계지원은 별로 되지 못함. 둘째, 아동양육지원 및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그 액수가 낮음. 셋째, 현재 저소득편부모가족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 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기간이 길고 주택 의 공간도 협소하여 자녀가 장성하거나 여러 명 있는 경우 어 려움이 있음. 넷째,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호는 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되고 있어 저소득 편부모 중 누락되는 자가 많음. 다섯째, 편부모가족의 선정시 월수입 상에서 편모와 편부를 차등 해서 선정하고 있어(편부의 경우 편모보다는 20만원이 높게 책 정함) 보호대상에서 누락되는 편부가 많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 第 4 章 調 査 結 果 1. 調 査 方 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量 的 (quantitative) 방법을 채택함.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재가편부모의 생활실태조사와 편부모담당 사

22 24 회복지전담공무원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가. 標 本 抽 出 및 調 査 對 象 표본은 전국 8개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와 8개 도( 道 )에서 임의 로 세 지역씩 총 48개 지역을 배정하였음. 재가편부모 실태조사는 각 지역당 2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총 1,056부), 이 중 991부가 회수되어 回 收 率 은 93.8%였음. 여기서 985 부가 결과분석에 활용됨. 델파이조사는 각 지역당 1부씩 48부를 배부하여 이 중 44부가 회 수되었음. 나. 調 査 對 象 의 特 性 재가편부모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편모가 78.4%, 편부가 21.6%였 음.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42.7%, 중소도시 39.5%, 군지역 17.8% 로 나타남. 델파이조사의 응답자는 여성공무원이 75.0%, 남성이 25.0%였고, 평 균연령은 34.8세였음. 학력은 대졸/중퇴가 72.7%로 매우 높았음. 다. 測 定 變 數 및 分 析 方 法 측정변수로는 편부모의 일반사항, 가족생활, 경제생활, 사회심리적 상태, 복지욕구, 편부모가족 발생 예방책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음. 분석방법으로는 SPSS를 이용한 기술통계와 분석적 통계기법을 활 용함. 구체적으로 교차분석과 T검정, 분산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 석을 사용함.

23 要 約 一 般 事 項 편부모의 人 口 社 會 學 的 特 性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성별로는 편모(78.4%)가 편부(21.6%)보다 많았음. 연령별로 보면, 편모는 30대가 4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 대, 2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음. 반면 편부는 40대가 52.2%였고, 다음 30대, 50대, 20대 순이었음. 거주지의 지역규모는 사전통제하여, 대도시 42.7%, 중소도시 39.5%, 군지역 17.8%였음. 교육수준은 편모가 편부보다 유의하게 높았음(편모: 대졸이상 -10.1%, 고졸/중퇴-44.8% vs 편부: 대졸 이상-8.1%, 고졸/중퇴 -35.1%). 수입은 편모의 경우 31~60만원(47.0%)과 1~30만원(21.3%)에 집 중적으로 분포된 반면, 편부는 31~60만원이 33.7%로 가장 높기 는 하지만, 수입없음과 61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편모보 다 훨씬 높았음. 結 婚 狀 態 는 두 집단 모두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편 모: 43.6%, 편부: 57.7%). 다음으로 편모는 사별이 40.1%였으나, 편 부는 배우자유기/가출/장기복역이 22.1%, 사별 18.3%의 순이었음. 健 康 狀 態 의 전체 분포는 아픈 편이다 35.9%, 매우 아프다 11.6%로 건강이 좋지 않았음. 3. 家 族 生 活 가. 偏 父 母 家 族 의 發 生 原 因 死 別 을 한 경우, 편모가 편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령이 높

24 26 을수록, 군지역일수록, 저학력일수록 더 발생비율이 높았음. 사별의 주된 원인은 病 死 (54.7%), 事 故 死 (36.3%)였음. 離 婚 은 편부, 30대 중심의 젊은층, 대도시,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 았음. 편부모의 이혼, 가출, 별거의 원인은 부부간의 성격차이가 2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제적 문제(19.6%), 배우자의 부정(19.2%)의 순이었음. 편모는 배우자의 부정과 가족부양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은데 비 해, 편부는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음. 나. 家 族 構 成 員 의 特 性 평균 家 口 員 數 는 3.02명이었고, 편부(3.08)가 편모(3.01)보다 동거가 족수가 더 많았음. 同 居 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보면, 편부는 본인의 어머니와 동거 하는 비율이 24.5%로 높았음(가사보조나 자녀양육보조 등). 본인의 아버지, 전(현)배우자의 부모와 동거비율은 매우 낮았음. 아들과 딸의 동거비율을 볼 때, 편부의 딸과의 동거비율이 현저 히 낮았는데, 이는 편부와 딸의 동거상 어려움을 보여줌. 다. 子 女 養 育 편부모의 子 女 數 는 2명이 55.5%로 가장 많고, 다음 1명(33.1%), 3 명 이상(11.4%)였음. 동거자녀의 年 齡 代 는 중고생이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 초등학 생(43.8%), 유아(18.6%), 만 19세 이상 미혼자녀(7.3%), 영아(3.7%) 로 나타남. 영유아의 경우 주로 돌보는 시설 및 사람은 사설학원 및 사회복지

25 要 約 27 기관이 54.8%였고, 본인(21.1%)과 가족 및 친척, 이웃(21.1%)이었 음. 반면 초등학생은 돌보는 사람 없음이 39.6%로 가장 많았음. 子 女 와의 關 係 는 편부가 더 소원하였음(평균 편모: 4.18, 편부: 3.54).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더 멀었음. 결혼상태별로 미혼모/부가 가장 가까웠고, 배우자유기/가출/장기 복역과 배우자 생활무능력 및 장애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가 가 장 멀었음.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敎 育 費 不 足 (55.2%)이 지배 적이었고, 다음 학습지도 문제(13.3%), 절대적 시간부족(12.3%)로 나타남. 편부모 모두 교육비 부족이 가장 심각했지만, 편부가 자녀와의 대화단절, 주변환경의 불량 및 자녀의 비행, 자녀의 문제 등을 더 많이 지적했음. 라. 家 族 關 係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다(43.0%), 화목한 편이다(37.1%)의 순이었음. 편모는 화목한 편이다가 40.5%로 가장 많은 반면, 편부는 보통 이다가 55.9%로 가장 많았음. 또 화목하지 않은 편에 응답한 비 율이 편부가 훨씬 더 많아, 편부의 가족분위기가 더 열악함을 알 수 있음. 4. 經 濟 生 活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편모는 78.8%로 63.7%인 편부보다 상대적

26 28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으나, '건강 이 좋지 않아서'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경우가 성별 에 관계없이 주요인임.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편부모들 중 편모 91.2%와 편 부 82.6%가 경제활동을 희망함. 편부모들의 職 業 經 歷 은 편부의 경우 평균 11.39년으로 평균 6.67년 인 편모보다 경력이 많음. 편부모들의 雇 傭 形 態 는 일용직이 과반수를 넘고, 자영행상이 많았으며, 직업의 종류는 편모의 경우 파출음식업(47.8%)으로, 편부의 경우 건설노무자(35.8%)로 각각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편부모 모두 판매서비스업, 제조업, 전문 사무직 순이었음. 편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저임금, 일자 리가 일정치 않음, 자녀양육문제 등의 순이었음. 편부모들이 현재의 직업을 얻게된 경로는 가족, 친지나 이웃의 소 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문광고, 벽보 및 지역신문, 동사무 소나 구청 및 공공직업소개소 등을 통하는 경우로 나타남. 편부모들이 職 業 訓 鍊 이나 技 術 敎 育 을 경험한 비율은 편모 21.6% 와 편부 9.6%에 불과함.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 은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기 간 동안 생활비 부족'이었음. 교육받기를 가장 바라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은 컴퓨터나 컴 퓨터 수리였고, 그 다음으로 편모의 경우 조리나 요리(24.4%), 이미용기술(15.1%), 양재(11.8%), 제과 및 제빵(5.0%) 등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편부의 경우는 기능 및 생산기술 등이었음.

27 要 約 29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원하는 교육내용이 없어서, 교육기간동안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서 등의 순이었음. 정상가정에서 편부모가정이 되면서 가정의 經 濟 水 準 은 편모 (77.4%)와 편부(70.3%)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편부모 가정이 된 10중 7명 이상은 경제수준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경제수준이 나빠진 이유는 수입이 줄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이 자녀양육비 증가로, 빚이 늘어서, 자산이 줄어서, 의료비 증가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편부모가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항목은 교육비였고, 그 이외에는 주거비, 식료품비, 부채, 공과금, 의료비 등임. 經 濟 的 自 立 에 대한 편부모의 인식은 전혀 자립 못하고 있다 와 별로 자립 못하고 있다 는 경우가 편모와 편부 각각 66.7%와 72.5%로 나타났음. 5. 社 會 心 理 的 狀 態 편부, 편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고 그 다음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를 어려움으로 지적하였음. 편부모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를 보는 社 會 的 支 援 을 보면 대부분의 편부모들(65~94%)이 친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친척,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 않 다고 하였음. 반면에 대부분의 편부모(62%)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생활비, 교육 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음. 사회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28 30 서는 편모(18%), 편부(30%) 모두 친부모로부터의 도움의 양이 가장 많았고 가사 보조나 자녀돌보기에서 지원을 받았음. 편부(58%)가 편모(24%)보다 더 많이 再 婚 할 의사를 보였으며, 재혼을 원하는 편부모 중에서 편모(49%)가 편부(30%)보다 자녀 문제 때문에 재혼하지 않았고, 편부(33.6%)는 편모(9.5%)보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재혼하지 않았음. 또한 대부분의 편부모(68.5%)가 재혼을 원하지 않았고, 그 이유 로는 반정도가 자녀문제를 들었음. 편부모의 심리적 상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본 결과, 憂 鬱 症 은 보통보다 약간 더 낮았고(2.93) 편부와 편모의 차이는 없었음. 편부모의 긍정적 심리상태인 自 尊 感 정도는 보통보다 약간 더 높았고(3.25) 편모가 편부보다 자존감이 높았음. 또한 편부모의 자신의 삶에 대한 統 制 感 정도는 보통(3.05)으로 나타났으며 편모가 편부보다 높았음. 삶의 滿 足 度 는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편부(2.35)보다 편모(2.60) 가 더 높아 심리적 적응에서 편모가 편부보다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편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 이상(3.23)이었고 편부가 편모보다 더 많이 느꼈음.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있어서는 편모가 편부보다 적극적 대처 방법과 소극적 대처방법 모두 높았음. 편부모가족에 대한 社 會 的 認 識 은 편부, 편모 모두 동정적이 다 (35%)와 무관심하다 (32%)가 가장 많이 나타남. 6. 福 祉 欲 求 편부모들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들은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 임

29 要 約 31 대주택에 치중되어 있었고, 융자금이나 심리상담, 가사지원 등은 소수만이 지원을 받고 있었음.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滿 足 度 는 전체 평균이 중간 수준인 2.99 로 나타나 지원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음.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편모와 편부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가장 불만족한 이유는 지원받고 있는 '액수와 지원량이 작기 때 문'으로 지적되었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간은 60% 정도가 3년 이하로 비교적 최근 의 경제불황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됨.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서구와는 달리 별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5명 중의 1명 정도만이 이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있었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必 要 度 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평균: 3.85). 의료혜택과 가사지원을 제외하고는 편부보다는 편모가 각종 사 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음. 편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은 의료혜택, 자녀학비, 생계비의 순이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현행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상의 문제 로 生 計 費 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 아울러 선정상의 문제, 주거문제, 의료비문제, 자녀양육관련, 사 회복지전담공무원 수의부족,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등을 들었음. 신규프로그램을 원하는 정도(전체 평균: 3.64)는 기존의 프로그램 에 대한 것(전체 평균: 3.85)보다는 약간 더 낮게 나타났음. 가장 많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정보제공'(4.04)이었고 '자녀생활 지도'(3.96)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30 3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편모와 편부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다르다 고 지적하였음. 편모가족은 경제적인 지원 이 가장 필요한데 반해, 편부가족은 가사 및 자녀양육지원 이 가장 시급하다고 함. 그러나 두 형태의 가족의 모두 저소득층이라는 면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활은 필수적인 대책으로 보고 있음. 이밖에 필요한 대책으로 자녀지원, 주거지원, 의료비지원 등으 로 지적하였음. 특히, 편모가족에게는 사회적인 편견불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편부가족은 특히 가사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7. 偏 父 母 家 族 發 生 豫 防 策 편부모가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 기능의 강화였음. 그 다음은 위기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 경제적 어려움 으로 인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의 경제력 제고,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남성의 조기사망 예방을 위한 사고예방대책, 편부모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홍보를 통한 편부 모가족 발생 억제 등임. 第 5 章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1. 美 國 가.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미국의 편부모가정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고

31 要 約 년대에는 이의 증가 속도가 둔화됨.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離 婚 率 의 증가로 인해 편부모가족이 급증함. 1980대에는 이혼율의 증가보다는 결혼의 연기와 배우자 없이 자 녀를 가지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편모가족이 증가하였음. 1990년 미국 편부모가정의 수는 7.4백만이었고 이 중에서 편모 가정의 비율은 약 82%임. 나.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미국의 빈곤층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現 金 給 與 公 共 扶 助 制 度 는 1997년부터 시작된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임. 1936년에 시작된 생계비지원 위주의 兒 童 扶 養 家 族 프로그램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가 1997년부터 저 소득 가정을 위한 한시적 지원프로그램인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대체됨. 빈곤층 편부모가정을 위한 現 物 給 與 로써 의료보호제도 (Medicaid), 식품부조제도(Food Stamp), 저소득세대주택부조제도(Rental Supplement) 등이 있음. 다. 政 策 的 示 唆 點 AFDC에서 TANF로 대체되어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있어 연방정부 보다는 州 政 府 의 역할이 강조되고, 빈곤층을 일정기간 내에 근로 를 통한 자활로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함. 이러한 공공부조 개혁은 수급자의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근 로를 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32 34 그러나 일정기간 후에도 근로로 자활을 할 수 없는 빈곤층 편부 모가정의 최저생계권을 경시하였다는 비난도 받고 있음. 2. 英 國 가.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特 性 1) 偏 父 母 家 族 現 況 영국의 편부모가족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1976년 75만 가 구에서 1996년 160만 가구로 크게 늘어남. 편부모가족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성가구주로 이루어지는 편 모가족의 수적 증가로, 2000년 경우 아동 중 4명당 1명꼴로 편 모가족에서 살고 있음. 편모가족이 형성되어지는 원인은 사별, 이혼, 별거, 그리고 미혼 모인 경우로, 사별,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한 편모는 감소추세이 나 미혼모인 경우는 증가추세임. 2) 偏 父 母 家 族 特 性 편부모가족의 經 濟 參 與 率 은 1990년대 중반 40% 수준으로 다른 선 진 국가에 비해 낮은 편임(스웨덴, 프랑스 70~80%). 이후 증가하 여 약 50%에 도달하게 됨. 대부분 편모는 교육수준 낮고, 직업기술이 없으며 따라서 경제활 동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편부모가족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國 家 給 與 를 받는 편부모의 수는 1970년대 중반에 비해 1990년대 중반은 약 3.5배의 증가를 보임.

33 要 約 35 나. 偏 父 母 家 族 福 祉 對 策 영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편부모를 위한 국가정책을 서비스중심 에서 벗어나 취업을 통한 自 活 支 援 으로 변화시켜 오고 있음. 편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소득보장서비스와 자활지원서비 스로 대별됨. 所 得 保 障 서비스: 미망인급여, 편부모를 위한 아동수당(Child Benefit for Lone Parent), 공적부조로 편부모를 위한 추가 소득보 조(Lone Parent's Benefit Run-on), 주택급여, 지역사회부담급여, 사 회기금 등임. 自 活 支 援 서비스: 노동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및 편부모가족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 NDLP) 등임. 다. 政 策 的 示 唆 點 영국에서는 편부모를 대상으로 한 兒 童 手 當 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편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라는 명목으 로 약간의 금액(월 1만 6천원)이 지급되고 있을 뿐임. 적어도 저소득층 편부모에 대한 아동수당제 또는 편부모수당제 의 도입을 고려해야 함. 영국에서는 所 得 補 助 (Income Support)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보 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택급여 및 지역사회부담급여 등 의 혜택이 수반됨. 우리 나라에서도 편부모를 위한 특별 생계보조를 통해 편부모들 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편부모를 위한 뉴딜 프로그램은 편부모에게 자활하도록 지원하 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의 수행에 있어 개인상담가의

34 36 역할이 중요함. 우리 나라에서 편부모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은 모 자복지상담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유명무실한 형태임. 따라서 편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지원체계가 보완되어야 함. 또한 교육, 훈련기간 중 충분한 가족생계 보조금의 지급 및 보 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서비스 등의 확충 등이 필요함. 3. 스웨덴 가.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스웨덴의 대부분의 社 會 扶 助 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가족형태나 성 별에 상관없이 일정한 경제수준이 다다르지 못할 때만 마지막 수 단으로서 소득조사를 통한 사회적 지원을 받음. 나. 스웨덴의 偏 父 母 家 族 政 策 內 容 1) 子 女 를 가진 家 政 을 위한 財 政 支 援 자녀를 가진 가정 지원 정책은 일찍부터 서유럽 여러 나라의 가족 정책의 핵심임. 子 女 手 當 (barnbidrag): 기본 자녀수당(Allmant barnbidrag)과 추가 자녀수당(Flerbarnstillagg)이 있음. 扶 養 料 先 拂 : 부모가 이혼한 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다른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양료를 내야 함. 養 子 女 手 當 및 海 外 兒 童 入 養 과 관련된 費 用 : 편부모가 아동을 입양했을 경우 입양 자녀수당이 주어짐. 住 宅 補 助 : 자녀가 많을 때 주택보조를 받을 수 있음.

35 要 約 37 2) 子 女 出 産 關 聯 政 策 스웨덴에서는 1931년부터 자녀출산시 약간의 보수를 받으면서 어 머니가 出 産 休 暇 를 가질 권리가 주어졌음. 아버지 휴가는 1980년 부터, 학교방문 휴가는 1986년부터 실시되었음. 부모급부금: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 임시적인 부모급부금: -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16세 이하) 규칙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받음. - 자녀양육 역할을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도 출 산휴가를 주는 제도임. 3) 子 女 養 育 을 위한 政 策 1960년대 이후 스웨덴 여성의 經 濟 活 動 參 加 率 이 급격히 증가하였 고 그 이후 공동 託 兒 制 度 는 커다란 규모로 확장되었음. 학령 전 아동학교 혹은 탁아소 가정탁아소(gamiljedaghem) 시간제 집단(deltidsgrupper) 놀이시간 센터(fritidshem) 학교점심 다. 政 策 的 示 唆 點 첫째, 스웨덴의 경우 모든 여성과 자녀는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주고 있음. 둘째, 스웨덴은 다양한 가족의 합법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 라 가족 내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인정하여 여성의 사회참

36 38 여율이 높고 자녀양육은 부부공동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음. 셋째, 스웨덴 가족 정책의 주 대상자는 자녀임. 또한, 편부모가족의 아동은 공적인 아동보육 서비스 이용에 있 어서 우선권을 갖고 있음. 결론적으로 스웨덴은 국가가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서 편부모가족이 하나의 合 法 的 인 家 族 形 態 로서 생존하고 있고, 경제 적 부양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비교적 적음. 4. 日 本 가. 偏 父 母 家 族 現 況 일본은 선진국에 비해 편부모가족이 상당히 적은 편으로 1970년 이래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편모가족은 1994년 현재 79만세대임. 生 別 偏 母 家 庭 은 1961년에 22.9%이었는데, 1994년에는 73.2%로 급증하였음. 일본의 편부가족은 편모가족에 비해 그 수가 적고 그 수가 감소하 는 추세에 있음. 편부가족은 전체적으로 생별의 비율은 높으나 편모가족보다 사 별에 의한 경우가 많음(사별 - 편모: 1.6%, 편부: 32.3%). 나. 母 子 福 祉 關 聯 法 일본에서 모자복지관련법은 1900년대 초부터 제정되어진 母 子 福 祉 資 金 의 貸 付 등에관한 法 律, 母 子 및 寡 婦 福 祉 法, 母 子 福 祉 法 등이 있음.

37 要 約 39 다. 偏 母 家 族 福 祉 對 策 편부모를 위한 복지정책은 크게 所 得 保 障 政 策, 自 活 支 援 政 策, 稅 制 惠 澤 등으로 나뉨. 소득보장에는 편모를 위한 소득보장정책에는 아동부양수당, 국 민연금, 개인연금이 있음. 자활정책에는 편모가족을 위한 대부 사업, 자립촉진사업, 생활 지도사업, 상담, 법률상담, 생활지원 등이 있음. 세제관련정책으로 세금공제와 수입의 이전에 대한 세금공제제 도가 있음. 라. 偏 父 家 族 福 祉 對 策 편부가족을 위한 대책으로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介 護 人 派 遣 事 業, 단기 이용사업, 특별상담사업, 생활지원, 세제공제, 보육소 입소 우선권 부여 등 몇 가지만 있을 뿐임. 편부가족 개호인 파견사업이란 편부가족이 되어 생활이 안정되 기까지 개호인을 파견해 개호, 보육 등의 원조를 하는 사업임. 양육지원을 위한 단기 이용사업이란 편부가족이 양육이 곤란하게 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양육, 보호하는 사업임. 이 밖에 특별상담 사업, 생활지원강화, 세제상의 공제를 실시하 고 있고, 보육소 입소 우선권 부여하고 있음. 마. 政 策 的 示 唆 點 첫째, 자녀가 20세를 넘은 편모도 대부를 받을 수 있고 공공기 관에 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등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둘째, 편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편모와는 差 別 的 인 支 援 事 業 을

38 40 실시하고 있음. 셋째, 일본에서는 편부모가족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아동양육 수당을 통해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에서도 편부모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 호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주로 복지자금대여나 사회복지서비스 만을 실시하고 있음. 第 6 章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1.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方 向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안녕은 사회의 안녕에 직결되므로 편부모가 족이 가족으로서 제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 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은 그 특성과 직면한 상황에서 공 통점도 있으나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음. 첫째,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가족으로서의 機 能 을 回 復 해야 함. 둘째, 家 族 別 差 別 化 된 政 策 을 수립해야 함. 2. 偏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가. 經 濟 的 支 援 편모들은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정 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하여 생활을 할 수 있음. 편부모의 자립을 위해서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가 보장될 수

39 要 約 41 있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직업훈련의 내용은 편부 모들의 요구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분야로 하되, 특히 편모들 이 원하는 컴퓨터 및 컴퓨터 수리, 조리 및 미용분야의 일자리 를 주선하도록 함. 복지자금 貸 與 條 件 을 緩 和 하여 필요한 경우 편부모가 이 제도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 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임. 빈곤이 자식대에는 세습되지 않도록 자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 원 있어야 함. 나. 子 女 關 聯 支 援 복지시설의 사각지역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 육시설을 확충해야 함. 또한 放 課 後 및 夜 間 保 育 서비스나 단기간 아동을 보호할 수 있 는 短 期 兒 童 保 護 서비스와 子 女 生 活 指 導 사업도 필요함. 자녀대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융통성 있게 독지가를 발굴한다거나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활 성화함. 초등학생에게도 준비물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줌. 필요시에는 막내자녀가 18세가 이를 때까지 지원을 지속함. 다. 住 居 支 援 永 久 賃 貸 아파트를 확충하고 住 居 空 間 도 多 樣 化 하여서 가족원수에 적합한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주거비는 편부모에게 교육비 다음으로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이 므로 현실적 수준의 주거지원이 필요함. 일부 편부모들은 그룹홈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영구임대주

40 42 택 건축시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임. 라. 社 會 的 偏 見 解 消 여성에 대한 性 差 別 은 배우자 없이 사는 여성에 대해서도 적용되 어 편모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때에 따라서는 남편을 죽게 하 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함.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도외시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지양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줄여가야 할 것임. 마. 각종 情 報 提 供 편모들은 건강, 법률 등과 관련해서 각종 情 報 (특히, 이혼 및 재혼 과 관련하여 서류정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음. 社 會 福 祉 館 에서는 지역의 법조인 및 의료인을 접촉하여 편부모 들이 無 料 로 相 談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자에게 충분히 홍보를 할 때, 지역차원에서 편부모가족의 각종 정보에 대한 욕구가 부분적으로 충족될 수 있을 것임. 바. 醫 療 支 援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편부모 중에 건강이 좋지 않는 비율이 응답자의 50%에 육박하고 있었음. 지역의 보건소,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병원과 사회복지관이나 구청과 연계하여 무료로 편모들을 지 원해 주도록 함. 특히, 지병이 있는 편모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료관련 자 문과 치료를 통해서 편모의 건강이 증진되고 질병치료를 위한

41 要 約 43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사. 社 會 心 理 的 支 援 편모들은 편부에 비해서 우울감이 많고 두려움과 수면 장애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 민간 종교기관,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보다 활발한 상담이 실시되도록 함. 지역내 전문상담인력을 발굴하여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함. 편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시설도 교대제로 하여 정규근무시간 외에도 상담을 하도록 시간을 현실화함. 아울러 사회에서 고립된 편모들끼리 自 助 集 團 을 형성하여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지원하며 스스로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함. 3. 偏 父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가. 子 女 養 育, 家 事 支 援, 融 通 的 인 性 役 割 社 會 化 편부가족은 子 女 養 育 과 家 事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母 의 不 在 로 집안분위기가 침체된 데다가 집안이 정돈되어 있 지 않았고,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애정이 결핍된 편부가 족의 자녀들은 비행을 조장하는 청소년문화에 접하게 되는 경 우가 많음. 따라서 편부가족에 대한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과 가사일에 대 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반찬배달 서비스 같은 것은 편부가족의 가사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42 44 다른 지역에서도 본받을 만함. 자녀 학비지원시 초등생 준비물비 지원, 대학학비 지원을 위한 지역의 독지가와의 연계사업을 마련토록 하고,. 자녀를 맡길 데 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보육시설을, 특히 군지역에 공급하도록 함. 어려서부터 남자는 직업에 종사하고 여자는 집안일 및 자녀양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경직된 性 役 割 二 分 法 的 社 會 化 에서 벗어나서 보 다 융통성 있는 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화해야 함. 나. 社 會 心 理 的 支 援 편부들은 편모에 비해서 생활력이 약하고 삶에 대해서 의지가 약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실태조사에서 편부들이 편모에 비해서 우울감에서는 별차이가 없고 자존감은 더 낮았고 삶에 대한 통제감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편부를 위한 사회심리적 再 活 을 실시하여 편부가 사회 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임. 편부는 편모에 비해 재혼을 원하는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나왔음. 편부는 가정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편 부가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다. 經 濟 的 支 援 경제적인 어려움은 저소득 편모뿐 아니라 편부에게도 심각함. 최근의 유럽과 미국의 편모지원정책은 자활을 중심으로 生 産 的 福 祉 政 策 (workfare)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우리 나라 에서도 자활을 목적으로 저소득 편부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

43 要 約 45 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토록 職 業 訓 鍊 을 활 성화해야 할 것임. 특히 편부들이 원하는 컴퓨터, 정비 등의 분야 일자리를 제공 하되 공공직업소개소의 역할을 활성화하도록 함. 아울러 편모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시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하여 훈련기간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편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지자금을 대여할 때 연대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여 융자금을 대여해 주도록 함. 라. 醫 療 支 援 편부도 편모와 마찬가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의료비는 가계지출 중에서 부담이 되는 항 목 중의 두 번째로 지적되었음. 따라서 편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의 대상을 次 上 位 階 層 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보고, 당장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지역의 민 간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저렴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토록 함. 마. 保 護 對 象 및 選 定 상의 差 等 解 消 편모와 마찬가지로 모자복지법 에 근거한 편부가족 보호시 첫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이를 시정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첫 자녀의 나이와 무 관하게 다음 자녀들도 필요시 지원토록 함. 선정대상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편부모간의 선정 기준의 차이를 시정하여 동일하게 책정함.

44 46 바. 共 通 事 項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갖고 있는 경제적, 정 서적 자녀양육상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地 域 의 資 源 開 發 하고 이러한 자원이 편부모에게 效 率 的 으로 傳 達 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민간 중에서 宗 敎 機 關 은 보유자원이 많은데 각 종교기관에 속 한 편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때 편부모가족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4. 偏 父 母 家 族 發 生 豫 防 策 향후 우리 사회에서 편부모가족의 수는 이혼의 증가, 가족의 경제 력 약화, 개인주의 가치간 팽배, 안전사고, 남성 40대의 조기사망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 편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개인적인 안녕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임.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및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편 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제시하였음. 첫째, 家 族 의 重 要 性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둘째, 가족의 經 濟 力 을 强 化 함. 셋째, 健 全 한 性 文 化 를 造 成 하고 性 敎 育 을 조기부터 실시함. 넷째, 30, 40대 남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安 全 事 故 를 豫 防 함.

45 要 約 47 第 6 章 結 論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안녕은 사회의 안녕에 직결되므로 편부모가 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복지정책이 요구되며, 부족한 예 산으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민간자원의 적극적 인 개발이 필요함.

46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 究 의 背 景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유기 및 미혼모 등으로 인해 발생하 는 偏 父 母 家 族 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적응하는데 一 般 家 族 보다는 훨 씬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40대 남성의 조기사망으로 주로 발생하 는 편모가족은 주수입원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안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이혼 등으로 증 가하는 추세에 있는 偏 父 家 族 은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대한 부담을 갖 고 있다. 특히, 편부가족에 있어서 母 의 不 在 로 인한 자녀양육상의 문 제가 심각하여 자녀의 비행, 탈선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저소득층 편부모가족은 이러한 문제에 더하여 경제적인 자원의 결핍으로 더 어 려운 상황에 있다. 그 동안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偏 母 家 族 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왔다. 편모가 편부모가족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편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편부가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편부가족은 편모가족과는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두 형태의 가족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편부모가족이 된 原 因 別 接 近 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死 別 가족과 離 婚 가족 그리고 未 婚 母 가족의 상황과 가족이 직면하는 문 제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편부모가족의 경우는 가 족성원의 부재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문제 도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편부모가족이 되고

47 序 論 49 난 후에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은 대대로 世 襲 되는 것인지 규명하여 저소득층 편부모가족이 貧 困 으로부터 脫 皮 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995년 현재 전국에는 960,000가구의 편부모가구가 있고, 전체 가구 중 편부모 가구의 비율은 7.4%이다(통계청, 1998). 편부모가족의 증가 추이를 보면 편부모가족의 절대수는 증가하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오히려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편부모가구수의 증가 에 비해 단독세대나 기타 세대의 증가가 빠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향후에는 이혼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편부모가족은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경제적 상승으로 인해 여성의 취 업률이 높아지면서 離 婚 率 이 증가하게 되자 편부모가족도 가장 빠르 게 출현하는 가족형태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최근 편부 모가족의 수는 전통적 가족에 비해 21배가 증가하였다(U. S. Bureau of Census, 1981; Gongla, Thompson, Jr., 1987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족의 構 造 的 缺 損 은 機 能 的 缺 損 을 초래하여 가족성원에 게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준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위 기로 곧 전체 사회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앞에 서도 지적하였듯이 저소득 편부모가족 1) 성원들에게는 과중한 경제 사회적 및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저소득 편 부모 가족을 위해서 母 子 福 祉 法 을 포함하여 生 活 保 護 事 業 과 國 家 報 勳 事 業 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업들이 편부모 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사회 경제적 1) 일반적으로 저소득 편부모가족이라 함은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편부모가족을 모 두 포함한다. 공공부조에는 생활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국가보훈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생활보호, 국가보훈대상, 모자복지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가족 과 기타 빈곤 편부모가족을 모두 포함시켰다.

48 50 및 심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양육문제, 역할 갈 등 등 다양하고, 가족의 유형에 따라서 문제의 종류가 다른데 현행 복지법은 편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고, 가족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미흡하다. 아울러 현행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유형별 복지욕구에 대한 심 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결손과정, 빈곤의 세습과정, 생활실태와 사회 경제적 적응 양상, 福 祉 欲 求, 편부모가족의 現 福 祉 政 策 에 대한 評 價 등을 파악하여,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자활 및 사회적 적응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결손의 원인에 대한 접 근을 통해서 가족의 결손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第 2 節 硏 究 의 目 的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 이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관계, 결손과정, 경제적 상황, 지원정도 및 종류, 사회심리적 상 태, 복지욕구 등 全 般 的 인 實 態 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빈곤이 세 습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편부와 편모 그리고 결혼형태별 각 영역에 서의 실태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편부모가족과 직접 대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통해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현 복지대책 상의 문제점, 편부모가족 발생 예 방책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문가의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支 援 方 案 에 관한 견해를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현 편부모가족에게 시

49 序 論 51 행되는 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과 비교 검토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 째,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선진국의 편부모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소득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대책의 수립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편부모가족 發 生 豫 防 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을 마련하려고 한다. 분석의 기본틀로서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을 비교하여 가족의 특성별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편모가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편부가족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자료 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가족사적 접근을 시도하여 빈곤이 세습되 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의 세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자활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第 3 節 硏 究 方 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편부모 現 況 및 정책에 관한 理 論 的 接 近 으로 편부모가족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우리 나라와 외국의 편부모가족정책 현황 및 보호정책을 문 헌고찰하였다.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으로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의 제도를 선택하였다. 두 번째는 實 態 調 査 로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사회 경제적 실태 및 복지욕구를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조사하였 다. 보다 자세한 調 査 方 法 은 다음 절에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를 위해 편부모가족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설문지를 구 성하였고 향후 우리 나라의 편부모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였다.

50 52 第 4 節 硏 究 의 構 成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硏 究 의 背 景 과 目 的, 硏 究 方 法 을 소개하였고, 2장에서는 편부모의 槪 念 과 現 況, 그리 고 편부모가족에 대한 旣 存 의 硏 究 를 요약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우 리 나라의 편부모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現 政 策 의 현황과 問 題 點 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實 態 調 査 方 法 과 結 果 를 정리하였다. 실 태조사는 편부모대상 조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델파이조사로 나뉜다. 편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관계, 경제생활, 사회심리적 상 황, 복지욕구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 델파이조사에서는 편부모가족의 차이, 현행 가족복지정책의 문제 점, 성공적인 편부모가족 지원 사례, 편부모가족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마지막으로 편부모가족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공무원 들의 견해를 소개하였다. 5장에서는 先 進 國 의 편부모가족을 위한 政 策 을 다루었다. 선진국으로서 편모를 위한 정책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AFDC를 일찍이 도입한 후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편 부모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사회복지제도를 잘 갖춘 영국,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하여 새로우면서도 통합적인 가족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 우리 나라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편부모를 위한 가족복지정책을 소개한 후 각 국의 정책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여 우리 나라 정책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 으로 6장에서는 두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편부모가족의 福 祉 增 進 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方 向 을 수립함과 함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정책적 示 唆 點 을 수렴하여 우리 나라의 저소득 편부모 를 위한 복지정책에 도입하였다. 아울러 편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 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51 序 論 53 第 5 節 硏 究 의 限 界 본 연구는 저소득층 편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제한적인데서 오는 한계가 있다. 즉, 저소득 편부모가족만을 대상하였기 때문에 저소득 양친가족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향후 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양친가족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소득 편부모가 족이 갖는 고유한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편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 다고 본다. 중산층 이상의 편부모가족은 경제적인 문제가 과연 문제 가 되지는 않는지 저소득 편부모가족과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인지, 복지욕구 상에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52 第 2 章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第 1 節 偏 父 母 家 族 의 槪 念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데, 여러 가지 사 유로 인해서 한쪽의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게 된다(이경희 이소희, 1995). 일반적으로 편부모란 離 婚, 別 居, 死 亡, 遺 棄 등에 의해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조흥식 외, 1997; 공 세권 외, 1996). 영어로는 single-parent family, one parent family, lone-parent, fatherless/motherless family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어로 는 편부모가족, 모자가정/부자가정, 편친가족, 모자세대/부자세대, 결손 가족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의 관점에서는 편부 모가족으로,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모부자가정으 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단위를 편부모가구로 쓰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사용되 고 있는 용어인 편부모가족 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편부모가족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 행하는 가족으로 인식된다(조흥식 외, 1997). 학자에 따라 아동의 연령 을 제한하여 편부모가족이라고 하거나 법적으로도 아동연령을 제한하 여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편부모 가족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거의 모든 학자가 부모와 자녀가 함 께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母 子 福 祉 法 상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만을 정 의하고 있고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준해서 보호하고 있다. 모자복

53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55 지법 에 의하면 모자가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모와 모에 의하여 양육되 는 18세 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서 해당년도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자(생활보호대상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5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6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여기서 모자가정 이라 함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18세 미만(취학 시에는 20 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부자가정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부와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 만(다만, 취학 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해당 년도 저소득 부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자(생활보호대상자는 선정대상 에서 제외)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남성을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남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가사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 자를 가진 남성 3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남성 5 배우자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사실상 가계운용을 혼자

54 56 담당하는 남성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母 子 福 祉 法 상에서 보호받고 있는 편부모 가족 이외에 國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國 家 報 勳 法 에 의해서 보호 받는 가족을 모두 포함한다. 편부모가족은 家 族 解 體 의 원인에 따른 분류 편부모가족은 사망, 별 거, 이혼, 입원, 구속, 미혼모로 구분된다. 한편, 아동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양육자이면 편모가족(fatherless family)으로, 부 가 주양육자이면 편부가족(motherless family)으로 불리운다. 가족의 形 態 에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적응 양상, 경제적 상황, 사회 심리적 상황,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의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 까지 다양한 편부모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연구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는 편모가족의 문제 및 적응 양상이었다. 다양화해 가는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형태에 따른 가족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第 2 節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變 化 推 移 편부모가족의 규모 및 변화추이를 일반 편부모가족과 저소득 편부 모가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現 況 편부모의 절대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가구 중 편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8.9%에서 1990년 7.8%, 1995년 7.4%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表 2-1 참조). 이러한 감소추세는 일반가구의 증가보다 편부모가구의 증가 속도가 느려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

55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57 다. 특히 1인 단독가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편부모가족 중 1995년 현재 82.1%는 편모가족이고 편부가족은 17.9%로 대부분이 편모가족임을 알 수 있다. 편모가족이 많은 이유는 편부가족의 부는 대부분 재혼하나, 편모의 경우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재혼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平 均 壽 命 이 길고 사 회활동이 적어서 불의의 사고를 통한 事 故 死 가 적기 때문이다(조미희, 1999). 表 2-1 偏 父 母 家 口 比 率 (Percentage of Single Parent Families) (단위: 1,000 가구, %) 연도 총가구수 , (30.0) , (25.5) , (22.5) 편부모 가구수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443 (52.2) 498 (56.0) 526 (54.8) 50 (5.9) 79 (8.9) 124 (12.9) 101 (11.9) 85 (9.6) 94 (9.8) 편부모 가구비율 1) 848 (100.0) (100.0) (100.0) 편모: 788 편부: 편모: 82.1 편부: 17.9 註 : 1) 총가구수대비 편부모가구수의 비율임. ( )안의 숫자는 편부모 가구 중 해당 편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資 料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p.129에서 재구성.,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偏 父 母 가 된 原 因 편부모가 된 주원인은 사별( 95: 54.8%)이고, 다음은 배우자가 있으 나 별거, 유기 등으로 편부모가 된 경우( 95: 22.5%)이고, 세 번째로 나온 주된 이유는 과거에는 미혼모( 90: 9.6%)였으나 점차 이혼( 95: 12.9%)으로 변화하고 있다( 表 2-1 참조). 과거에는 전쟁으로 인한 편부 모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40대 남성의 死 亡 率 이 증가하여 편모

56 58 가 되는 경우가 많다. < 表 2-2>에도 나와있듯이 40대 남성의 사망률 은 여성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높다. 직장에서의 과로, 스트레스, 질 병, 사고 등 각종 위험요인이 중년남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편부 의 경우는 배우자(여성)의 병사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 사고로 인 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공세권 외, 1995). 2) 表 2-2 性 別 40 代 死 亡 率 (단위: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 연도 40~44세 45~49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資 料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pp.106~107. 또한 과거에 비해 최근에 이르러 이혼으로 인해 편부모가 되는 비 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1985년에는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구 는 5.9%에 불과했던 것이 1990년 9.6%, 1995년 9.8%로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의 早 離 婚 率 은 1980년에 0.6이던 것이 1985년 0.9, 1990년 1.0, 1995년 1.5, 1997년 2.0으로 계속 상승하 는 추세에 있다(통계청, 1998, 表 2-3 참조).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이 가장 높은 영국의 이혼율이 3.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나 라의 이혼율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이혼은 증가하는 반면 재혼은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편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편부가족이 된 원인으 로 병사 81.0%, 사고사 6.8%, 기타 12.1%로 나타났다.

57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59 이로써 결혼형태의 증감을 통해서도 편부모가족의 증가가 예견된다. 表 2-3 離 婚 率 및 再 婚 件 數 (단위: 건, 인구1000명당) 연도 총혼인건수 총이혼건수 인구천명당 이혼율 재혼건수 ,197 16, , ,354 22, , ,253 38, , ,468 44, , ,161 67, , ,319 79, , ,429 93, ,674 資 料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p.121.에서 재구성. 第 3 節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變 化 推 移 1. 槪 括 일반 편부모가족 중 저소득층을 위한 公 的 扶 助 성격의 법률에 적용 을 받아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 편부모가구는 총 68,815세대이다. 이는 전체 편부모가구 96만가구의 약 7.1%에 해당된다. 이 중 81.6%는 편 모가구이고, 나머지 18.4%는 편부가구이다. 일반 편부모가구와 마찬가 지로 저소득층 편부모가구 중에서도 편모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대상별로는 母 子 福 祉 對 象 가구 42.1%, 生 活 保 護 對 象 가구 31.2%, 限 時 的 生 活 保 護 對 象 가구 26.4%, 國 家 報 勳 對 象 가구 0.3%의 분포로 모자복지대상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8 60 表 2-4 適 用 法 律 別 偏 父 母 家 口 現 況 ('99, 12 現 在 ) (단위: 가구, 명, %) 편모가구 편부가구 계 모자복지대상 24,418 4,524 28, (64,517) (12,385) (76,902) 생활보호대상 17,490 4,003 21, (50,164) (11,076) (61,240)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 14, , ,151 (38,391) (11,511) (49,902) 국가보훈대상 (600) (162) (762) 계 56, , ,815 (154,172) {81.6} (35,134) {18.4} (189,306) 註 :1) 통계항목적용 우선순위는 1 국가보훈대상 2 생활보호대상 3 한시적생활보 호대상 4 모자복지대상 5 미보호순임. 2) ( )안은 가구원수임. { }안은 전체에 대한 비율임. 資 料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에서 재구성. 1999년 현재 생활보호대상가구 중에서 居 宅 保 護 對 象 가구 중 편모 가구가 3.3%, 편부가구가 1.1%이고, 自 活 保 護 對 象 가구 중 편모가구는 8.3%, 편부가구는 2.0%이다(보건복지부, 1999). 편모가구는 편부가구보 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비율이 3배 이상 많다. 表 2-5 生 活 保 護 對 象 家 口 中 偏 父 母 家 口 比 率 (1999 年 ) (단위: 가구, %) 구분 거택보호 자활보호 소년소년 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노인 세대 기타 (일반세대) 9,004 6,740 2,232 37, ,078 40, ,628 (4.4) (3.3) (1.1) (18.6) (52.6) (20.0) (100.0) 1,406 18,521 4,570 31,624 72,249 95, ,350 (0.6) (8.3) (2.0) (14.1) (32.2) (42.8) (100.0) 資 料 : 보건복지부, 99생활보호대상자현황, 계

59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61 表 2-6 在 家 母 子 福 祉 保 護 對 象 者 現 況 (단위: 가구, %) 1998년 1999년 1999년 증감률 합 계 25,008 25, 편모가족 21,378 21, 편부가족 3,630 3, 資 料 : 보건복지부, 저소득 모 부자가정 실태조사 결과요약, 모자복지법 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약 2만 5천여 가구에 이른다. 즉, 전체 편부모가구 96만 가구의 약 2.6% 를 차지하고 있다. 편부모 가구는 1998년 25,008가구였는데 1999년에 는 25,715가구로 약간 증가했는데, 이는 1999년에 보호대상으로 次 上 位 家 口 3)와 次 次 上 位 家 口 4)를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表 2-6 참조). 이 중 편모가족은 21,378(84.6%)가구이고, 편부가족은 3,971(15.4%)가구이다. 2. 低 所 得 偏 父 母 就 業 現 況 편모가구의 취업현황은 1999년 현재 저소득 재가모자복지 대상 편 부모가족 모의 거의 88%가 취업한 상태이다( 表 2-7 참조).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47.5%에 해당하고, 월급직 27.0%, 자영, 행상 13.4%이다. 편부의 경우는 취업률은 87%이고, 업종은 일용직 50.9%, 월급직 19.7%, 자영, 행상 15.7%이다. 즉, 대부분 편부모의 직업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상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99기준에 월소득 5% 상향 4) 차상위기준에 월소득 5% 상향

60 62 表 2-7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의 就 業 現 況 (단위: %, 명) 일용직 월급직 자영/행상 무직 계 편모 (21,744) 편부 (3,971) 資 料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偏 父 母 가 된 原 因 편부모가구가 된 원인은 모든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현황 자료 가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모자복지법 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편부모가구의 현황관련 자료만 나와 있어 이를 참조로 하 여 살펴보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편모가족의 경우는 이혼(43.7%), 배 우자 사망(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 (2.9%)의 순이다( 表 2-8 참조). 편부가족의 경우는 이혼(60.9%), 배우자 가출 및 유기(19.7%), 배우자 사망(16.1%), 미혼모(1.8%), 기타(1.5%)의 순이다( 表 2-8 참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의 원인은 부부간의 불 화가 가장 많은 81.3%이고, 경제문제 2.8%, 가족간의 불화 2.8%로 나 타났다(이소희 외, 2000). 表 2-8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이 된 原 因 (1999 年 ) (단위: 명, %) 편모가족 편부가족 배우자 사망 이혼 배우자 가출 유기 미혼모 기타 계 資 料 : 보건복지부, 저소득 모 부자가정 실태조사 결과요약, 1999.

61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63 第 4 節 偏 父 母 家 族 의 問 題 에 대한 考 察 일반적으로 편부모가족을 非 正 常 的 (abnormal)이거나 病 的 인 (pathological) 가족으로 본다(Gongla and Thompson, Jr., 1987). 그러나 편부모가족이 모두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일반화를 내리기는 어렵다(Gongla and Thompson, Jr., 1987). 편부모가 된 원인과 기간, 경제적 상태, 가족의 주기에 따라서 편부모는 다양한 상황에 있 기 때문이다. 편부모가족은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다양하고 모든 편부모가족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한 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서 편부모가족은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 고, 편부모가족의 적응양상에 따라서 오히려 과거보다 부모자녀관계 가 양호해진 경우도 있다는 연구도 있다. 가족은 固 有 한 機 能 으로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經 濟 的 機 能 으로서 가족성원의 필요를 충족 시키며, 派 生 的 機 能 으로서 자녀를 양육 및 사회화하고 심리적인 안 정감을 제공한다(최재율, 1988). 그러나 편부모가족은 이러한 제반 기 능을 모두 적절하게 수행하기가 수월하지 않고,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가족원의 缺 損 과 生 活 苦 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반면, 편 부모가족 중 이혼한 편부모가족의 경우 과거보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족불화가 없고 대신 부모자녀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역할 상에 서 더 평등한 관계가 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편부모가족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편부모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子 女 養 育 者 및 主 收 入 源 이 편 부냐 편모냐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배우자가 없다 는 면에서는 공통된 문제도 있다. 기존의 연구는 두 형태의 가족이

62 64 안고 있는 문제를 비교하기보다는 편모가족의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스트레스, 자녀양육문제, 빈곤 등). 최근 이혼의 증가로 대두되는 편 부가정의 문제에 대하여는 소수의 연구만이 나와 있다(이현주 외, 1999; 이상헌, 1997 등). 본 연구에서는 편모와 편부, 두 유형의 가족의 생활실태 상의 차이 를 비교하고 편부모가정이 된 원인별 가족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파 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초점을 두고서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경제적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지 규명하려고 한다. 다 음에서는 편부모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가족 생활, 경제생활, 사회심리적 샹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家 族 生 活 편부모가족은 한 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서 가족생활에서의 변화 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가족생활 중에서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가 사노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 주로 편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편부모가족의 가족관계가 양친가족간의 관계와 비교해 서 어떠한 차이가 있나, 그리고 편모가족과 편부가족 간의 차이는 있 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고 대부분의 연구는 편모가족에 치중되어 있다. 편부의 경우는 외국의 연구가 더 많다. 편모가족의 모는 生 計 維 持 를 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라 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는데 있다. 일하는 편모는 항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거나 자녀를 양육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은

63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65 일반기혼여성보다 훨씬 죄의식을 많이 느낀다. 한편 편부가족에 있어서 부도 자녀양육에서 문제가 많고 자녀들은 情 緖 的 인 人 格 涵 養 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본다(조미희, 1999). 정상 적인 가정에서 유지되는 상호보완적 부부관계가 변화하여, 편부가족 의 부는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함과 동시에 아내가 맡았던 가사일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특히 혼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옆에서 반드시 누군 가가 돌봐주어야만 하는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에 역할을 모방할 모의 부재 로 역할모방 학습상의 구조적 문제와 정서적 인격함양의 문제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어머니의 부재는 정서적인 면에 주는 영향이 매 우 커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된다 고 보고 있다. 모의 부재로 인한 애정결핍으로 자녀는 신체적인 성장 에 장애인 母 性 失 調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조미희, 1999). McCord는 가정의 불안정성은 자녀의 脫 線 行 動 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고 본다(김정자, 1984에서 재인용). 자녀를 충분히 돌봐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양육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고,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교육열은 높지만 진학률에 비해 학업성 적은 좋지 않고 교육을 통한 상향이동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다(신수자, 1995).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있어서는 부모 중 한 쪽의 부재에 더하여 가 족의 경제적 빈곤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가족의 빈곤 상황은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는 또한 자 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onger et al., 1992; McLoyd, 1990). 즉, 가족내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부모의 스 트레스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더 엄격하거나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Jackson과 그녀의 동료들은(1998)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주위 사람으로

64 66 부터의 手 段 的 支 援 (instrumental support)이 낮은 것과 연관되어 있고, 이 때 자녀를 훈육하는 수단으로 체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 음을 발견하였다. 이와는 달리, 최근 연구에 의하면 편모가족은 모자간에 관계가 더 平 等 한 役 割 이 수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혼한 가정의 경 우 이혼전의 갈등, 거절 등이 이혼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가정에는 상 호작용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편부모가족의 자녀의 自 我 尊 重 感 과 自 我 槪 念 은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Gongla and Thompson, Jr., 1987). 즉, 편부모가 된 상황을 가족성원이 어떻게 정의 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갈등의 극복기제와 자원, 과거의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가족 상황이 결정된다(Gongla and Thompson, Jr., 1987). 본 연구는 저소득층 편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 부모의 가족생활 중 자녀양육에 있어서 時 間 의 制 約, 資 源 의 限 界 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자녀와의 관계의 疏 遠, 자녀의 逸 脫, 자녀의 정서적 不 安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편부의 경우는 자녀양육과 더불어 가사노동에 있어서 익숙치 않아 또 다른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편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들은 부모와의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부모들은 스트레스나 죄의식을 느껴 자녀에 대해 감정적이 거나 불안정적으로 대한다. 자녀는 이에 따라 정서가 불안정하고 애 정이 결핍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학교성적 불량, 일탈을 경향을 보이 는 경우도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자녀 훈육시 체벌이 성행하는 경 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편부모가족의 상황이 자녀에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족이 소유한 자원의 양, 갈등의 극복기제에 따라 가족이 처한 어려움이 극복될 수도 있다.

65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經 濟 的 問 題 및 支 援 政 策 편부모가족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제적 문제이다. 특 히 편모가족의 경우 부의 상실로 인해 주수입원인 소득이 반 혹은 3 분의 1이나 감소되거나 상실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상황이 므로 편모가족은 경제적으로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다. 여성가구주는 빈곤가구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8년 백 인 편모가족의 3분의 1(33.5%)과 흑인 편모가족의 2분의 1(58.8%)이 빈곤한 상태에 있다(U.S. Bureau of the Census, 1980). 이는 편모가족 이 된 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아졌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결혼의 파기 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Lino, 1995). 이는 勞 動 市 場 에서의 性 差 別 로 인해 여성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임시 일용직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임금 도 낮기 때문이다. 편부가족의 경우는 편모가족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편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1년 조사에 의하면 편모가족은 편부가족 수입의 약 반만 벌고 있었다. Weitzman(1981)에 의하면 이혼 후 여성은 수입의 73%가 감소한 반면, 남성은 수입의 42%만이 감소 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女 性 의 貧 困 化 는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의 미국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6%에 불과 한데 반해, 전체가구 중 빈곤가구 중 거의 반에 해당하는 48.3%가 편 모가구라고 밝혀졌다(U.S. Bureau of the Census, 1991). 또한 미국에서 편모가구의 빈곤율은 44.5%로 양친가구의 빈곤율인 7.8%에 비해 6배 가 더 많고, 편부가구의 빈곤율인 18.8%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이 더 많다(U.S. Bureau of the Census, 1991).

66 68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여성가구주 및 편부 가구의 빈곤율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전체 편부모가구 중 편 모가구는 82.1%이고 편부가구는 17.9%인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 는 저소득 편부모가구 중에서 편모가구의 비율이 81.6%이고, 편부가 구는 18.4%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전체 편부모가구 분포와 저소득 편 부모가구의 비율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형태의 가족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연구결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다 정확한 것은 편부모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계층 편부가정은 편모가정에 비해서 경제적 으로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Johnson, 1978). 그러나 남성은 직장의 스 케줄이 융통적이지 않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서 직장을 옮기거나 승진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였다 (Keshet and Rosenthal, 1978). 또한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편부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G. L. Greif(1985)가 1,136명의 부자가정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출장 못 가는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가계와 자녀양 육을 균형있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고려하다 보면 불안전한 취업을 초 래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비취업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이상헌, 1999에서 재인용). 직장에 나가있는 동안 아이들을 탁아소나 어린이집 등에 아동을 맡김에 따른 양육비가 증가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 다. 또한 과거에는 부인이 해오던 가계관리를 갑자기 떠맡음으로써 미숙한 가계관리로 인한 家 計 生 活 費 增 加 도 문제로 지적된다(이상헌, 1999에서 재인용). 즉, 편부의 경우는 間 接 的 인 要 因 에 의해서 경제적 인 불이익 상태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67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69 맞벌이하던 편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맞 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로 되면 가정경제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편부의 경우는 저학력과 기술의 부족으로 단순노동이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등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다(조미희, 1999).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 편부모가구 조사에 의하면 편모 가정보다는 편부가족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 외, 1999). 편부는 편모에 비해서 학력, 수입이 낮았고, 취업상 태 등에서 모두 열악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경제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안정이 편모가족의 正 常 化 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Horowitz, 1995). 편모의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한, 편모는 수단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 을 잘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경제적 자원이 있게 되면 편모는 자녀양 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자원이 생기게 된다. 김영희(1996)의 연구에서 편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스트레스였다. 그 다음이 건강, 자녀관련, 주위환경, 대인 관계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의 내용을 보면 상 당수가 자녀의 敎 育 費 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김영희, 1996).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이 사회적으로 충당되지 않는 한 편부모 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직업상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종사하는 직업이 주로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직업상의 피로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김영희, 1996). 특히 자녀양육을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편모들은 시간제 일이나 자영업을 희망하고 있었다(김영희, 1996). 편모가 공적부조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취업을 통한 자립도 어렵다(Edin and Lein, 1996). 선진국에서 편모들은 공적 부조를 받기 위해 취업하기를 꺼려하고, 취업한 편모들은 자녀양육에

68 70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편모 들이 복지의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취업을 했을 때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보다는 생활하기에 충분치 는 않지만 현금혜택을 주는 공적부조를 선호한다. 즉, 복지의존으로부 터 탈피는 현 정책하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편모들은 친지들에 도움을 요청 하고 지역사회에 사용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위사람들로부터 현금이나 물건같은 도구적 지원을 적게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6). 이는 편모가족이 가족구조의 변화 이전에도 빈곤한 상태로 있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영희, 1996). 도시에 비해 농촌은 일자리나 사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하므로 농촌에 사는 편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 리한 상황에 있다. 편부모가 된 원인별로 보면 사별의 경우가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적고 미혼모의 경우가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no, 1995). 미국의 경우 사별한 편모의 연간 가족수입은 $17,799이었는데 비해, 미혼모의 경우는 $7,812에 불과하였다. 우리 나 라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편부모가족의 경제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미국에서는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급여를 받는 여성들이 왜 福 祉 依 存 度 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AFDC 수 혜 대상자로 남아있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가에 서 제공하는 현금 및 현물 서비스인 AFDC에 의존하는 원인을 파악하 여 복지의존성을 줄이려고 시도하였다. AFDC 수혜 대상여성 4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서 이 여성들이 복지수혜에 대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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