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HS 번호를 기준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종가세로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관세는 리엘화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 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관세는 생산연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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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혜 석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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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최근 캄보디아 통상환경 및 특징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1,000불 수준(2012년 946불)인 저개발국이나, 외국의 원조자금 및 외국 기업의 투자가 크게 유입되면서 연평균 7%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달러화 경제(경제활동의 95% 이상 달러 사용), 외화 유출입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으 로 투자진출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각종 행정의 불 투명성 및 부패 심화, 법적 구제제도의 불완 전성 등은 여전히 외국 투자자본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산업인 봉제, 관광, 농업, 건설 등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 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봉제분야는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세안 여타국보다 저렴한 노동비용(2012년 최저임금 80불) 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2012년 31% 상승)하면서 기업의 생산비용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관광의 경우, 앙코르와트와 같은 주요 관광지에 외국 관광객의 방문(2012년358만명으로 전년대비 24% 증가)이 지속 증가하면서, 관광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개발 정책에 따라, 호텔, 리조트 등 관련산업 분 야에 대한 기업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농업은 주산업인 쌀의 경우, 쌀 증산 및 수출확대 정책 (2015년까지 도정 미수출 100만톤 목표)에 따라 쌀 산업에 대한 면세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 면서 기업 투자 및 쌀 생산 수출도 증가되고 있다. 다만, 관개시설, 유통, 물류 등 여건이 미흡하 여 태국, 베트남 등 인근 국에 비해 국제시장에서 쌀의 경쟁력은 아직 떨어지는 실정이다.건설의 경우, 캄보디아 경제의 높은 성장과 낙관적인 발전 전망 등으로 최근부동산 투자, 상업건물 주택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2011년 캄보디아는 아시아 태평 양 지역 41개 국가 중 17위, 전 세계 179개 국가 중 10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근국가인 인도 네시아(116위), 베트남(139위),라오스(141위), 미얀마(174위) 등과 비교할 때 시장개방측면에서 비 교적 적극적인 국가로서 특별한 관세 장벽은 없다. 2004년 WTO 가입을 계기로 관세인하 양허계 획을 WTO에 제출하는 등 추가 관세인하에도 적극적이다.

캄보디아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산업인 봉제, 관광, 농업, 건설 등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 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봉제분야는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세안 여타국보다 저렴한 노동비용(2012년 최저임금 80불) 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HS 번호를 기준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종가세로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관세는 리엘화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 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관세는 생산연도 및 배기량에 따라 미화정액을 부과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제 세금은 리엘화로 부과된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 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 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 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 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월부터 발효되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수출입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캄보디아 세관 통관 시 특혜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캄보디아의 낙후된 세관행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부과금 수입관세 외에 특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 특별세율은 다음과 같다 %: 디젤 - 10%: 모터사이클 및 부품, 담배, 경유, 등유, 윤활 그리스, 에어컨, 화장품,전화기, 비디오 및 카 메라 장비, 광천수, 기타 과일음료 - 20%: 맥주 일부 및 포도주 일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 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 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3 - 25%: 자동차부품, 시가, 윤활유 - 30%: 맥주 일부 %: 휘발유, 양주, 포도주 일부, 샴페인 - 45%: 승용차 차량의 경우,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높은배기량일수록 관세가 누진 적용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과 관련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 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는 불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통관 시 무수히 많은 서류를 요구함은 물론 신속한 처 리를 위해서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월 제4기 정부 출범 이래 부로 반부패법 전면 발효 등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 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전반적으로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이 애로사항 중 하나로 원부자재 수입시의 과도한 통관비용을 꼽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의 최대산업으로 600여개의 공장에서 6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봉제산업의 경우, 캄 보디아 국내에서 섬유 원부자재 생산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의 약 65% 정도를 차지 하고 있는 원부자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수입 원부자재 운송 및 통관 비용은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하여 5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상품의 통관 및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도 여타 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적으로 통관 시 총 11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732달러 정도의 통관 비용, 통관에 22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수출용 의류의 경우 통관 시 총 45종류 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통관기간도 평균 19일 소요됨으로써 중국과 비 교하여 3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수입통관 시 US$ 4,500 이상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캄보디아정부와 계약한 프랑스 회사(BIVAC)를 통해 선적 전 검사(Pre-shipmentInspection)를 받아야 했으나, 일부로 선적 전 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캄보디아 세관에서 직접 물품의 과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위해서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2008.9월 제4기 정부 출범 이래 2011.8.1부로 반부패법 전면 발효 등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 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전반적으로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이 애로사항 중 하나로 원부자재 수입시의 과도한 통관비용을 꼽고 있다.

4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쌀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과도한 수입통관비용으로 인해 쌀 농사에 필요한 비료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의 29%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태국 의 7%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의류를 수출하는데 무려 45종류의 서류절차가 필요하고, 담배원자재를 수입하는데 22종류 의 서류절차를 마쳐야만 통관이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모든 서류처리를 수작업에 의존하는 세 관행정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업자들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서류처 리 과정마다 담당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지불해야만 정상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아울러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이 거부되거나, 수입이 지연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세안 자 유무역지대(AFTA)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원 부자재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해야만 아세안산 원산지 규정을 충족 시킬 수 있다. 수입규제 캄보디아는 봉제를 제외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 본재를 수입에 의존하

이에 따라, 수출입 업자들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서류처 리 과정마다 담당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지불해야만 정상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5 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나,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관련법 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지원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부(CAMCONTROL)에서 품질과 수량검사를 시행하고 있 다.수출입검사부(CAMCONTROL)는 소비자용 물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산품의 품질과 수량 일치 여부에 대한 검사는 물론 수량 차이에 대한 검사 역할도 대신하고 있으나, 무역업계는 불투명한 업무처리에 대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 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1996년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이후 고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수질오염통제에 관한 시행령 및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통제에 관한 시행령 이 제정되 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 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 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 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입검사부(CAMCONTROL)는 소비자용 물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산품의 품질과 수량 일치 여부에 대한 검사는 물론 수량 차이에 대한 검사 역할도 대신하고 있으나, 무역업계는 불투명한 업무처리에 대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6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장벽 캄보디아는 취약한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보조금 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 차관으 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 공여국 및 원조공여 기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등이 개 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양자원조 제공에 의한 입찰은 원조 공여 국의 관행 및 지침 등에 따르고 있다.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서 공공조달법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체계 캄보디아는 199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 나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물품종보호법 등 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향후 캄보디아 정부는 지적재산 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비밀 및 비공개정보 보호법, 집적회로 설계 보호법, 지리표기 보호법 등 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WTO가 일 만료 예정이었던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혐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유예기간 을 8년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상표법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며 상표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 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출원 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급 및 수입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보유하며 배포 권에 대한 위임장이나 계약을 통해 서 배타적 배포 권자 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

미국, 일본 등 양자원조 제공에 의한 입찰은 원조 공여 국의 관행 및 지침 등에 따르고 있다.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서 공공조달법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7 저작권법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며,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 호기간을 향유한다. 특허법 특허권은 발명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수수료를 매년 등록기관에 선납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 한 정부의 활동은 아직도 미흡하다. 현행 캄보디아 형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 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03년 도입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 벌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 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캄보디아 에서 유통 중인 음반 등 지적재산권 관련제품 대부분이 불법 복제된 것이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금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투자금지분야는 일 개정된 외국인 투 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는Negative Lis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캄보디아 투자법에 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은 없으며,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절차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를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현재 캄보디아 에서 유통 중인 음반 등 지적재산권 관련제품 대부분이 불법 복제된 것이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금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투자금지분야는 2005.9.27일 개정된 외국인 투 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는Negative Lis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 불투명한 행정관행으로 인해투자진출과 관련된 서류절차가 종종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지사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 연락사무소 설치는 캄보디아 상무부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US$ 1,000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연락 사무소의 활동은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에 국한된다. 단, 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 가가 가능하다. 국산화 의무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국산 원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 의무화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캄보디아 투자 법에 수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 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는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서 One-Stop 서비스를 해 주고 있 기 때문에 투자허가가 예전에 비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행정부처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 는 투자 승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설립 이후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와 검사제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중 하나인데, 일례로 소규모 식품가공 기업의 경우 28종류의 인허가서류와 함께 12개 정부부처로부 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 2003년 개정)에 토지 관련 사 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토지

국산화 의무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국산 원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 의무화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9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사용의 경우 외국인 투자목적 등 경제적 목적으로 행하 여지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이용권인 경제적 토지양여(ELC: Economic Land Concession), 장단기 임차가 허용된다. 다만, 최근 ELC 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점증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ELC지역을 포함한 정부소유 토지내 장기 거주민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월 이래 신규 ELC는 잠정 중 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허용 법률이 월 시행되었으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 플랫하우스 등)의 총 가구 중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2층 이 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경 3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고, 집합건물 전체 가구 중 외국인 소유 가구 수비율이 70%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5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추가로 연 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를 통한 투자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자질 및 전문성 면에서 캄보디아 고용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외국인이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공으로 캄보디아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인은 비자 및 고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 송금 관련 캄보디아에는 아직 외환규제가 없는데, 이는 외환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 제11조에 의하면 금융시스템을 통한 외국통화의 획득과 투자와 관 련하여 발생한 금융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통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금융조달 캄보디아 내 은행의 이자율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은행의 대출에 금액제한이 없다. 다만, 동 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 자본금의 20%로 제한된다. 현재 캄보디아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 입시 이자율은 무려 10%에 달하고 있어 현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차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기업들은 본국 혹은 제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국외로부터 의 자금차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 은행 등 상업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진출해 있어 우리기업들의 자금조달은 다 소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본금의 20%로 제한되어 큰 규모의

5월 시행되었으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 플랫하우스 등)의 총 가구 중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2층 이 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경 3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고, 집합건물 전체 가구 중 외국인 소유 가구 수비율이 70%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10 파이낸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국, 제3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현재 캄보디아의 은행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 2년 이상의 융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 며, 1-2년 기간 융자는 29%를 차지하고 있고, 70%가1년 미만의 단기금융이 대부분인 실정이지만, 점차 중장기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융자를 꺼리고 있는 배경에는 대부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아니하며,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수 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융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의 장기융자를 꺼리 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은행직원들도 기업융자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낮고, 기업의 회계투명성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업융자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융자는 기업의 재정상태 보다는 인간관계에 기준을 두고 융자가 이루어지 는 경향이 더 강한 편이다. (3) 외환구좌 보유제한 캄보디아는 리엘(Riel)화라는 자국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엘화는 소규모 거래나 공무원들의 급 여지급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달러화 구좌를 보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차별적으로 높게 부과하고 있는 세금은 없으며, 캄보디아 투자법에 의해 설립 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세금부과는 캄보디아 금융법 및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법인 소득세율은 20%로 설정되어 있으며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기업은 30%, 보험 및 재보 험은 총 프리미엄의 5%로 설정되어 있다. 투자자의 경우 CDC의 투자적격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의 장기융자를 꺼리 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은행직원들도 기업융자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낮고, 기업의 회계투명성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업융자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11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캄보디아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자본이 워낙 미약하여 내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 례로 공항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건립되어 BOT(Build-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사업도 대부분 민간 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진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 또는 규정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 투자진출 사례는 전무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가로막는 규정도 존재 하지 않고 있다.

12 기타장벽 상용비자는 주한대사관 또는 입국 시 공항에서 1개월 유효기간의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수, 복수 선택도 가능하며, 각각의 경우에 비자 수수료가 상이하다. 다만 입국 시 관광비자(T)를 취득한 경우 상용 비자로의 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고, 연장도 되지 않으므로 장기 체류 시에는 상용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효한 한국면허증을 여권 및 비자 사본과 함께 대사관에 제출하여 영사확인을 받은 후 캄보디아 교통부 산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1년의캄보디아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준다. 다만 관광비자(T) 소지자는 캄보디아 면허증으로의 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용비 자 및 면허증과 관련한 제도상 특별한 장벽은 없다. 개선실적 우리기업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장벽은 없으나, 주로 캄보디아의 법적 제도 미비, 사법 적 구제절차의 불투명성, 캄보디아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와 우리 투자자들의 캄 보디아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투자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캄보디아대 사관은 월 통상투자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캄보디아 내 법인설립 절차, 토지법, 주택관련 입 법동향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을 수록, 우리 기업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캄보디아 내 대표적인 제조업인 의류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노동법에 대한 가이드북을2010.6월 발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월에는 KOTRA 프놈펜 무역관과 함께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가이드를 개정 발간하였으며, 월에는 캄보디아 증권시장이 월 개장됨에 따라 캄보디아 증권시장 투자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망한 투 자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월에는 캄보디아 농업투자 가이드북도 발간되었다. 또한, 일부 우리 기업인들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 발행 서류가 현지어로 작성되어 있어 동 서류들 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월 캄보디아 내 사업 관련 법인인증서, 영업등록증, 부가가치세 등록증명서, 등록증,정관,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임대계약서, 경제적 토지양여권 계약 서를 국문,영문으로 번역한 CD를 제작하여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 다.

다만 관광비자(T) 소지자는 캄보디아 면허증으로의 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용비 자 및 면허증과 관련한 제도상 특별한 장벽은 없다.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